○의사운영팀장 김애희
지금부터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다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상현
존경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장성군의회의 개원 이후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한종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자연의 위협이 우리 군민의 일상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극한 호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은 이제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침수 대책 마련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 상황 점검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 장성군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농촌 인력 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 다각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농어민들도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큰 부담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장성, 청년이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장성,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장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군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외부 재원과 핵심 예산 확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역시 장성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의 건전성,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피는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군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지역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더욱 내실 있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고 뜻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장성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장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애희
이상으로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애희
의사운영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은 총 4건이 접수되어 최미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조례안과 보고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총 9건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조례안 및 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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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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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봉맹구 의원과 김연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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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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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서춘경 부의장, 최미화 의원, 이지연 의원, 유태영 의원, 봉맹구 의원, 심민섭 의원, 김연수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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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7,926억 3천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995억 7,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099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1,89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2026년도 이월액은 1,44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292억 5,100만 원, 사고이월 476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 67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총 86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4억 8,500만 원, 특별회계 11억 8,6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공유재산 평가액은 1조 8,106억 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토지 3,765억 8,200만 원, 건물 2,478억 800만 원, 임목 58억 2,400만 원, 공작물 3,647억 7,900만 원, 기계기구 68억 원, 무체재산권 46억 1,800만 원, 용익물권 3억 9,900만 원, 회원권 2억 4,6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 8,035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723점으로 평가액은 336억 1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말 우리 군 재무제표 결산 내용입니다. 총자산은 3조 44억 1,500만 원, 총부채는 123억 4,3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920억 7,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5,853억 9,400만 원이고 총비용이 5,117억 6,8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736억 2,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승인안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9건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반복 사례 방지를 위해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이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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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3건으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7천만 원이며 그중 28억 7,200만 원을 승인하였고 총 28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방역 지원 사업에 3억 900만 원, 긴급 지원 사업에 2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2025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전입금, 예수금, 예치금 회수 등 33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5억 9,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8억 7,800만 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금의 세부 내용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6,035억 5천만 원 대비 53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568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1억 5천만 원을, 특별회계는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 6천만 원과 세외수입 39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 147억 9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42억 2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과 보조금 222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등 4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청소년 복지카드 2억 6천만 원과 청년상가 시설물 설치 1억 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복합 조성 용역비 7천만 원 등 총 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 원,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 등 총 4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문무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4억 3천만 원 등 총 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담빛체육관 건립사업 18억 7천만 원,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9억 원 등 총 85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8천만 원,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11억 4천만 원 등 총 3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9천만 원, 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사업 4억 8천만 원 등 총 4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15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2억 2천만 원 등 총 2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14억 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8억 4천만 원, 노후 저수지 개보수사업 7억 8천만 원 등 총 9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85억 6천만 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35억 5천만 원 등 총 13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원, 기산 장성대교 정비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성 지하차도 개설사업 선급금 반환금 23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원 등 총 4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일반예비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1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평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원, 상수 급·배수시설 공사 관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2025년 의료급여기금 사업 반납금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비용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속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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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사업 도입 이후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만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성군 역시 국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공모 방식은 한정된 사업 물량 안에서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고,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장성군 역시 인구감소 지역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서 제외된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정적인 법적 기반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장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심사·제정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성군을 비롯한 인구감소 지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공모 경쟁 결과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여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9월 2일
장성군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