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495억 원 대비 4.7% 증가한 518억 원이며,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8%입니다. 518억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32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7%이며, 군비는 193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7.3%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신규 자체사업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설명자료 3쪽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장성지회에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부담 2천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념탑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설명자료 4쪽 보훈단체 복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훈단체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우리 군은 그라운드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장비 구입과 참가자 점심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쪽, 설명자료 5쪽 장성장애인협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각종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자료 6쪽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훈련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는 시설로 북하면 소재 시일건강타운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정신질환 특수성에 따른 입소자 관리의 어려움과 시설 여건 등으로 입소자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설명자료 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섯 명의 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 교육훈련 중에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물티슈 생산 초기 비용으로 원단, 포장지 등 구입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8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사업비로, 당초 알코올 솜에서 물티슈로 생산품이 변경되면서 물티슈 생산기계 구입에 따른 차액 비용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9쪽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도우미로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아동의 학습지도 및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져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시설을 한번 가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여섯 명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던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몇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몇 명까지 채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로작업장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체 모집 인원을 12명으로 잡고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여섯 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달 정도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섯 명이지만 앞으로 계속 수시 채용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번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번에 예산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물티슈 생산을 위한 초기 비용입니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원단, 포장지, 박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운영 재단인 송광재단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총 5천만 원 규모로 원단과 포장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은 영리 목적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보호작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영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고 물티슈 생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맘카페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여러 기관의 주문을 받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매나 영업 담당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깁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군에서도 도울 수는 있지만 보호작업장에 생산·판매 기사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분이 주로 영업과 판매를 담당합니다. 센터장도 계시고, 군에서도 위탁을 주었지만 많이 지원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단순한 운영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근로하면서 실질적인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쪽을 보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은 숙원사업으로 있다가 이제 실행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고생하신 분들이 관여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보훈회관 단체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번에 보훈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응모하여 그라운드골프로 확정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있어서 입소자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전에 시설에서 약간의 일이 있어 시설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소자분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120명에서 9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그때 물티슈 견본을 가져오셨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현재 63매짜리를 3,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등에서는 63매짜리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품은 100% 순면입니다. 레이온, 폴리 등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 얼굴을 닦거나 아이들 피부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충남의 보호작업장에서 순면 물티슈를 만들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곳은 63매짜리를 3,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낮은 3,2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면이라 빨아서도 쓸 수 있고, 흙 속에 넣어 놓으면 15일 정도면 거의 거름처럼 분해됩니다.

○최미화 위원
다시 빨아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순면이기 때문에 종이 화장지 개념보다 면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타 지역에서 히트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잘되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도 등록되면 계속 가동되어 장애인 고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송광재단에서 2천만 원을 협조한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시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운영 재단입니다.

○최미화 위원
7쪽과 8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기능보강은 기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사업도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알코올 솜 생산으로 계획했으나 위험도 등을 검토하여 물티슈로 변경했습니다. 알코올 솜 기계보다 물티슈 기계의 단가가 더 높아 기능보강 사업비로 물티슈 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비용에 대한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차량은 한 대를 구입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기존에 세 대를 구입했고, 남은 비용으로 영업용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차량이 부족할 정도로 운영이 잘되어 또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된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추경에는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감액된 부분이 많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국비 등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 감액했고, 일부는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성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사무실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과 미르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곳에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던데 해결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이용자를 더 많이 운영하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했고, 도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정리추경 때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실과에서도 불편사항이 있고, 운영하는 분들도 경영하다 보니 불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서 본예산에 참작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기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년마다 한다고 하셨고, 용역비 2천만 원으로 이미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고, 이번에는 청년정책 쪽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앞전에는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면 저희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실과와 복지 관련 시설·단체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까지가 제5기였는데, 제5기 때는 어르신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제6기 용역 결과에서는 앞으로 중장년, 청소년 쪽을 보강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가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부 위에서 거의 확정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전국 시군에서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승인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략 체계대로만 되면 장성군이 발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도 살펴주시고 중장년층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일이 많고 예산도 많은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볼 때 적절하게 예산을 잘 쓰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응원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송이 되니 간단명료하게 월남전 참전 기념탑이 왜 세워져야 하고 어디에 세워지는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월남전 참전 기념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순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운동도 하고, 해마다 보훈부에 신청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계속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확정되어 총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장성공원 충혼탑 아래쪽에 월남전 참전탑과 6·25 참전용사탑을 함께 건립하려고 했으나, 올해에는 월남전 참전탑만 건립하고 6·25 참전용사탑은 내년에 이설할 예정입니다. 월남전 참전탑은 올해 안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에는 월남전 참전탑과 함께 6·25 참전용사탑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6·25 회장님과 몇 차례 만나 말씀드렸고, 보훈부에서도 함께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작업장을 가 봤고, 관리하는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시작이라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매적인 부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격 측면을 고려해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보호작업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제공, 여가 공간 제공, 경제적 자립 도모입니다. 판매와 생산도 중요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충분히 응원하겠습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9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와 권익이 타 시군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서로 소통이 잘되어 좋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센터장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를 적극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량이 다섯 대로 나와 있고, 물티슈 기계 한 대와 차량 네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6,200만 원인데 차량 네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설명 과정에서 표기상 혼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알코올 솜 기계 구입비가 5억 5천만 원 정도였고, 물티슈 기계로 변경되면서 6억 6천만 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차액을 기능보강 사업비로 승인받아 구입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네 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춘경
사업량과 사업 내용에 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기능보강 설명을 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동수당 반환금을 보면 총 1억 3천만 원 정도 국비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14억 원 정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바로 반환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동수당은 항상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산출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조정하다 보니 반환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올해는 당초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세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9세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2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사업량이 약간 증가해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10월 이후 인구 증가와 신원 천변삼지구 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탑과 관련해,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착공보다 설계 등이 필요합니다.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 선정부터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응모 당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서 등을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눈에 봐도 월남전 참전을 기념하는 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세우는 기념탑이 흉물스럽지 않고 오래도록 기릴 수 있는 탑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께서는 너무 화려하게 하시려고 해서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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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행복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4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 특별교부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특별교부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비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기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35개 사업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금번 가족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이며, 주요 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 사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사업량을 조정하여 군 직접사업을 조정하고,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목 변경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설명자료 3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활동일수 및 수당 확대 지원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년 대비 참여자 증가에 따라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조손가구 등 취약 노인에게 안부 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및 사업 조정에 따라 민간위탁비 7,7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업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5쪽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2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등 가족행복센터 운영비 일부 조정과 예산 성립전을 반영하여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행복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임차료 지원비 6,100여만 원을 본 사업 내용에 맞춰 예산서 281쪽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설명자료 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인건비 지원 기준 인상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자료 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아동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의 영아에게 부모급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감소에 따라 1억 4,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9쪽 통합돌봄 방문의료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지원팀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간호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인건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노인의 날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인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자 물가상승률과 인원수 증가를 반영하여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대학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대학 입학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11쪽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 1천만 원과 가전제품 교체 지원 사업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0쪽 재가노인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고생하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설명자료 5페이지 전남형 조부모 손 자녀 돌봄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아홉 가구에서 18가구로 사업량이 두 배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당초 본예산에는 아홉 가구로 편성했습니다. 당시 도 관련 부서에서 시군 아동 수 등을 감안해 가내시로 아홉 가구를 배정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 효과성과 군민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충분히 홍보했고, 가구가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13가구를 실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5월에 도에 증액 요구를 했고, 18가구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홍보도 하고 도에도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증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실제로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8월 말까지 13가구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만, 현재는 전출 등으로 10가구입니다. 향후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 18가구는 충분한 수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연 위원
이전에 사용했던 분들이 계속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대상은 24개월 이상, 2세부터 3세까지 아동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아이와 조부모가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 했습니다. 향후 통합시로 바뀌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부모가 광주권에 주소를 두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손자를 돌볼 때 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 보육·영유아 분야의 군비 자체사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군비 100%로 지원하는 영유아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순수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 지원 규모가 약 5억 700여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워크숍에 1,700만 원, 북부권 어린이집이 없어 북부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비로 약 2,7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월 48만 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6개소 추가 군비 부담 1,400만 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7개소에 1억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육 도우미 인건비,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등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7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처럼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아홉 가구에서 18가구로 늘리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건강, 주변 생활 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태영 위원
노인일자리가 작년까지는 군에서 관리했고 올해 시니어클럽으로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군에서 관리했을 때와 시니어클럽에 위탁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시니어클럽으로 위탁해 군비에서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위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전체가 시니어클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형 일자리 사업 6개 중 5개 사업은 군 직영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향기로운 지역 만들기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1,900명 정도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그중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읍·면 담당 직원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밀착해 소통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서포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탁은 지침에 의해 안전을 우선해야 하고, 불편한 어르신도 참여하다 보니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낫을 지급하거나 집에서 낫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이동 중 사고 위험 때문에 낫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다녀 보면 작년과 비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까지는 마을이나 면 소재지가 깨끗했는데 올해는 한정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주변 정리가 덜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마다 마을 소공원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에서 작업하십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옆 마을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도나 군도 등 큰 도로에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마을 안쪽이나 차량 이동이 적은 곳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용권과 관련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용권 연령이 65세 이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65세 이상입니다.

○유태영 위원
요양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효도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취지상 본인이 주도적으로 효도권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용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3개월 이상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분 외에 치매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염색도 해야 합니다. 병원 시설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이 지나면 개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동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어르신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와 이·미용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연결하거나 시설에서 이·미용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시설에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인원이 많지 않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챙겨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의 2025년 실적으로 장성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나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을 텐데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등급, B등급이 있고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공익활동과 역량 활용 분야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B등급을 받았고, 인센티브로 국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국 201개소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장성은 처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제가 알기로는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신 만큼 대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전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이 어떤 방법에서 더 편리하실지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애인 자녀의 학교 등·하교 돌봄에 동행할 경우 부모에게도 혜택이 있는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파트 업무입니다.

○최미화 위원
주민복지과 쪽입니까? 그러면 전달해 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내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매년 인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집행 실적과 향후 증감 여부를 검토해 확정 내시합니다.

○최미화 위원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기에게 예탁금으로 넣어 주는 것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아기에게 넣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부모가 지급하는 구조와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납부하면 그곳에서 어린이집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해 보시니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부분이 발견되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올해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저희가 통합돌봄 관련 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더 세심하고 꼼꼼히 살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죠?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병원 동행 서비스를 포함해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료를 관리하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군민들께서도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은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한여름에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여름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바꿔 줘야 합니다. 그런 돈을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기획실에서도 삭감하지 말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3천만 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연초에 군수님을 모시고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하면서 개보수, 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개보수 1억 3천만 원을 세워 소진했고, 가전제품도 7천만 원을 세워 소진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민원이 20건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 한계가 있어 필요한 만큼 요구했지만 이번에 가전제품 2천만 원, 개보수 1천만 원, 총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급한 곳부터 시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1천만 원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한 곳에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창틀, 도배, 장판 같은 소규모 개보수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벽지와 장판이 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교체하면 몇 년은 가니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산 확보부터 세심히 살펴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게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안마의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가족이 떨어져 날아다니고, 고장 나도 돌아간다고 하면 고장 날 때까지 이용하십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서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현재 경로당 348개소에 안마의자는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곳도 있고 자녀들이 후원한 곳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5~6년이 지나 고장난 부분, 가죽이 벗겨져 미관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안마의자 예산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도 2천만 원을 세워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일부 안 된 곳도 있지만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교체할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고장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읍·면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이 왜 감액되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위탁 부분에서 감액한 금액을 275쪽 인건비와 보험료 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자리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자리입니다. 추경 때보다 본예산 때 각별하게 살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이 모여 쉬는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48개 경로당을 꾸준히 살피고 읍·면과 소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직영 때보다 위탁 후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낫 등으로 주변 나뭇가지도 정리했는데, 지금은 안전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군에서 해야 할 일과 시니어클럽에서 할 일을 체크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련 부서와 읍·면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도로변 풀베기 등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역 풀이나 나무 제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일보다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므로 안전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군정과 위탁사, 시니어클럽이 소통해 분별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쪽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 감액 부분은 공급이 다 되고 남은 차액을 감액한다는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가족행복과가 다른 부서 못지않게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올 연말 업무보고 때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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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응원해 주시는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2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157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설명자료 3쪽 북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2개소 시설 보수·정비를 위해 국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2027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설명자료 5쪽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1차 가축분뇨 관리계획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2차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설명자료 6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8쪽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사업입니다. 2020년 법 시행 이후 매년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올해 주민 337명에 대하여 2026년 8월경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성립전 국비 예산으로 보상금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9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세 건의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114대, 전기승용 공용 116대, 전기버스 2대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10쪽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4등급·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가 166대에서 260대로 증가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자료 1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매연저감장치 국비 지원대상 증가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설명자료 12쪽 친환경 난방 전기화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노후 난방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친환경 난방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자료 13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장려를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 보상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자료 14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외래종 확산 방지를 위해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재활용함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16쪽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을 순환형 매립시설로 정비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18쪽 종량제 봉투 수거함 구입 사업입니다. 동물에 의한 수거 봉투 훼손 방지 및 분리배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구입하고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312쪽, 설명자료 19쪽 청소차량 유류비 유지관리입니다. 유류비 인상과 청소차량 수리비 증가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북일면 출신이다 보니 축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법정계획이라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성군의 실제 가축분뇨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법정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군마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2차 용역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2천만 원으로 충분히 연구용역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가능합니다.

○이지연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장성군 가축 사육 현황, 분뇨 발생 등 여러 자료를 포함하여 향후 가축분뇨 관리 방향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악취, 수질오염, 처리시설 부족입니다.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8월부터 날씨가 더워 가축분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 원가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63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전체 공중화장실은 75개소입니다. 12개소는 환경사업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많이 사용하는 곳, 특히 주말에 사용하는 곳은 청소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할 때 사용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구분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기
일주일에 몇 회 청소하는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주요 관광지는 주말에 주 2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위탁비가 많이 늘어나므로 주요 관광지만이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주요 관광지나 사용량이 많은 곳은 추가 청소가 가능하도록 용역에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깨끗하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예산이 부족해 다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올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올해 하반기는 멧돼지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해 주고, 고라니의 경우 344마리 정도 지원하므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태영 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은 환경청에서 받는 돈과 군에서 받는 돈의 목이 다르다 보니, 환경청은 계속 지급하는데 군은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잡은 대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니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1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마을에 쓰레기 분리함을 보기 좋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곳 설치에 약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읍·면에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요구가 많아 수요조사를 했고 2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중이며,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보기 좋아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이후 냄새가 난다거나 지저분하다고 청소까지 군에 요청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군에서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는 마을에서 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네마당에 대해서 유태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세 개를 확보하셨죠?

○환경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도에도 건의하시고 군비라도 투자해 주민 만족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올해 수요조사를 했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화장실 관리 위탁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이번 예산은 위탁 자체가 아니라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화장실 한 곳을 청소하면 얼마나 청소비가 드는지 63개소 전체에 대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화장실을 다니다 보면 청소가 잘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사 같은 곳과 관련해 환경과가 냄새 민원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비를 투자하거나 환경부에 의뢰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축산농가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정기
축사 부서와 환경과가 협조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십시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탄소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현재 추경이 끝나면 공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 난방 전기화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섯 대라고 되어 있는데,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은 보일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전체 교체 사업입니다. 삼성, LG, 재성 등 세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대비 약 60% 절감되고, 가스보일러 대비 두세 배 효율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가정집에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예, 가정집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했으며 약 30대 정도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라든지, 연탄·화목·기름보일러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실적이 많습니다. 많이 잡으면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계속 힘써 주십시오. 환경과가 민원사항을 바로바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까지 다니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원가와 관련해, 내일모레 12일부터 생활체전이 시작됩니다. 화장실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11개 읍·면의 데이터나 매뉴얼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인지, 읍·면마다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기
청소 위탁관리 예산은 약 2억 9,200만 원입니다. 권역별로 네 군데로 나누어 위탁업체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고, 읍·면별 방향으로 17개, 19개, 18개, 19개소 정도를 담당합니다. 생활체전 기간에는 특별히 주변에 청소업체가 1일 8시간 상주해 계속 청소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부서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겨 환경과가 장성군 전체 공중화장실 청소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 보수는 설치 부서에서 하고 청소는 환경과가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청소는 환경과에서 하고, 보수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체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5페이지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냄새 저감 약품이나 저감장치 등 농림축산부나 환경부에 의뢰해 혁신적인 처리시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축산 부서와 함께 냄새가 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해서, 국비 신청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자체 전체적으로 축사, 우사, 계사 등은 민원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방법과 행정적인 의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가축분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정영아 팀장이 몇 년 전부터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기본계획은 현황, 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1차 계획이 있었는데도 한 농가의 축산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가 그 한 농가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계속 만나서 화해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정말 심각합니다.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생활체전 때도 입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도 분뇨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슬러지 분뇨가 엄청 쌓여 있어 축산과에서 2억 6천만 원 또는 2억 7천만 원짜리 저감시설 사업을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뇨가 쌓여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실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축사와의 협상 테이블이 나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군소음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요즘 드론으로 저수지에서 폭발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문자는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뢰 폭파시험 등을 했고 이제는 드론까지 저수지 위에서 폭파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민원도 접수했을 것입니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반가운 사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정기
가시박이나 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야생생물관리협회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해 민간위탁으로 제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가시박은 생명력이 강해서 걷어내기만 해서는 퇴치가 어렵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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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무회계과

○위원장 서춘경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본예산 대비 9억 9,100만 원 증액된 18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서 105쪽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비세 증액분 6,100만 원, 예산서 107쪽 세외수입으로 장성군 법인카드 등 포인트 적립금 5,100만 원과 예산서 108쪽 공유재산 관리·이용 분석 진단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25쪽 도 보조금으로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서비스 보조금 700만 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보조금 600만 원,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1천만 원 등 총 2,300만 원과 예산서 136쪽 전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본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 증액된 4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예산서 317쪽, 설명자료 3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등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두 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쪽 지방세정 역량강화 연찬회입니다. 2025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수상에 따라 담당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5쪽 지방세 고지서 등 송달 우편요금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우선 확보 지침에 따라 상반기 공공운영비 중 1,3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 사용함에 따라 부족한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6쪽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입니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증가된 유류비와 노후차량 수리비 등을 반영하여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7쪽 군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군청사 노후에 따른 아카데미홀 에어컨 교체 공사비 1천만 원,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등 시설물 유지에 1천만 원, 연말 군청사 경관조명 사업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8쪽 군청사 가구 및 의자 구입입니다. 현재 직원용 의자 및 캐비닛 등 사무가구 노후로 교체 수요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9쪽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복합 조성 사업 용역입니다.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등 복합청사로 조성 추진함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5천만 원, 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0쪽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녹화시설로 토사 막힘, 배수 불량, 해충 발생 등의 시설물 관리 문제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수공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1쪽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가구 구입입니다. 현재 추석 전 준공을 목표로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노후 및 파손된 사무가구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 아카데미홀 에어컨 설치가 있습니다. 군민회관도 에어컨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 군민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군민회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유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복합 조성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행정복지센터를 복합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7천만 원을 계상한 것도 지역개발과에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다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태영 위원
시설물을 조성할 때 읍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본예산에 5,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기록해 주십시오. 유가 상승과 노후차량 때문에 증액한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그렇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리터당 200원에서 400원 정도 유류대가 올라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복합 조성 사업 용역은 읍민들의 염원 사항입니다. 군민회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150억 원에 추가로 군비를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현재 듣기로는 군비 100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건립 계획을 세우셨으니 차질 없이 추진해 읍민들의 염원을 풀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도 그곳에 들어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꼭 살펴 주십시오.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오래된 집기류를 쓰는 것보다 과감하게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면 다 바꿔지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북일면과 협의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깨끗하게 들어가니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공부하다 보니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공사 중 2015년부터 사용된 가구와 책상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북일면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쳐 주거나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한 적은 있지만, 크게 비용을 들여 전체적으로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5억 원 정도를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책상과 캐비닛을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바꿔 준 적은 없다는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전체적으로 바꿔 준 적은 없고, 고장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수 위원
직원 복지와 권익이 향상되어야 군민 서비스도 좋아집니다. 집보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금년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방법은 유선전화와 문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예, 지침상 문자와 전화가 주 업무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부서에서 하던 일을 체납관리단에서 더 세세하게 하는 것이군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중요하니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공고 후 채용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서약서도 받고 체납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읍 행정복지센터가 드디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의회처럼 각지게만 하지 말고 멋지게 설계해 주십시오. 타 군 지역보다 멋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많은 돈을 투입해 짓는 시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봉맹구 위원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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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입니다.존경하는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액은 17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157억 5,300만 원에서 12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월교 재가설 사업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9억 8천만 원, 침수 우려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1,200만 원, 2025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도 보조금 1억 3,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상단, 총 세출액은 28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242억 8,900만 원에서 45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자료 3쪽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주택 화재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상반기에 전액 소진하여 추가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자료 4쪽 마을방범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낙뢰 등 기후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마을방범 CCTV 고장을 신속히 보수하여 관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2개소 45대에 대한 수리비로 3천만 원을 전액 소진하여 추가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자료 5쪽 AI 기반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CCTV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죄취약지역 8개소에 지능형 CCTV 40대 설치비로 도비 포함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자료 6쪽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관제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자료 7쪽 CCTV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CCTV 정보 시스템은 신규 도로, 건물 등을 지도상에 반영하지 않아 각종 재난과 범죄 발생 시 정확한 CCTV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 웹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8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 및 행정공지사항의 신속 정확한 전파 체계 유지를 위한 마을방송 장비 고장 수리 및 교체 사업입니다. 상반기 21개소 57대에 대한 수리비로 당초 예산 전액을 소진하여 추가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9쪽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행정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택 내부에 양방향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33세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구축 세대의 순차적 구축을 위해 500세대에 대한 추가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10쪽 2025년 호우피해 복구계획 변경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이 소급 확대되어 2025년 7월과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개소에 대하여 재난복구비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성립전 예산 국비 1,9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11쪽 2025년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금입니다.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5년 7월 호우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14개소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성립전 예산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자료 12쪽 침수 우려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북일면 박산리 세월교 일원에 진출입로 차단기, CCTV, 자동감지 수위계 등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립전 예산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자료 13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로 성립전 예산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설명자료 14쪽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재난수습 살수 용역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관내 주요 도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예산서, 설명자료 15쪽 월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2025년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통행제한으로 판정된 삼서면 수해리 일원 월교 재가설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6쪽 소규모 위험지역 풍수해 정비 사업입니다. 동화면 남산리와 북하면 약수리 노후 배수로를 정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17쪽과 18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안평리 및 서삼면 장산리 일원 장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안정적인 공사 추진 및 부족 군비 매칭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설명자료 19쪽 재해구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성립전 예산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20쪽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읍·면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성립전 예산 도비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66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정말 무더위가 굉장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재난안전과장으로 온 뒤부터 폭염과 호우 등으로 비상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령되어 밤새도록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 같은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여름철이 지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온열질환자가 일곱 명 발생했는데, 다행히 온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취약한 계절일수록 노약자층이나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명자료 5페이지 AI 기반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지능형 CCTV 8개소 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지능형 CCTV가 실제 사건·사고 예방이나 신속한 대응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현재 605개소에 1,8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교통사고, 폭력, 절도, 범죄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살 의심자를 구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올해 3월 담양 쪽에서 한 분이 장성으로 차를 타고 넘어오셨는데, 가족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능형 CCTV로 차량번호를 추적해 진원 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고, 진원제 쪽에 계신 것을 파악하여 경찰을 출동시켜 별탈 없이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종자나 치매환자의 경우도 사진을 지능형 CCTV 시스템에 입력하면 얼굴을 찾아 자동관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귀가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CCTV 8개소 40대를 추가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많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CCTV는 범죄와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해 운영합니다. 장성군 전체를 모두 관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CCTV를 늘려 관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
추경 예산서를 보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사업이 많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재난 대응이나 국·도비 보조금 교부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 내역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이번에 호우피해 관련, 폭염 저감시설, 세월교 설치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은 이유는 보통 추경을 2월이나 3월 초에 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이 없어 내려온 예산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과는 특별교부세가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위험한 교량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요구하면 평가 후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이 늦어졌고 급하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이지연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사업이 추후 추경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성립전 예산은 다음 추경에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4페이지 여름철 폭염 대응 사업입니다. 서삼과 북일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살수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다섯 대를 운영했는데 서삼과 북일이 빠졌습니다.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서삼은 구간이 약 500m, 북일은 면 소재지 앞이 약 1km 정도입니다. 예산 상황도 있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유태영 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모두 장성군 읍·면입니다. 면이 작다고 해서 빼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13페이지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두 개 설치에 도비 7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720만 원으로 스마트 그늘막 두 개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도비 보조금 720만 원이 내려와 방구다리 앞 양쪽에 스마트 그늘막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1,200만 원으로 두 대에 2,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군비는 재난관리기금 1,680만 원을 사용했고, 도비 72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유태영 위원
총공사비 2,400만 원과 군비 사용분도 표기해 놓아야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재원별로 별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804세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5억 원으로 500세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원자력발전 지원 특별회계로 433세대를 추가 설치했고, 이를 포함해 4,804세대입니다. 이번에 5억 원으로 500세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태영 위원
그러면 약 5,300세대가 됩니다. 나머지가 1만 7,200세대 정도 남고 소요금액이 1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이 걸리면 먼저 설치한 기계가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예산 확보에 달렸지만 현재 형태로 가면 10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구식이 되므로, 전체 설치 후에도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같은 제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더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쪽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올해 화재가 유달리 더 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 500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에는 세 건 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다섯 건으로 2천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 요구 사유에 전소, 반소, 부분소가 있는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해 진압하고 화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피해 비율이 70% 이상이면 전소, 30%에서 70%는 반소, 10%에서 30%는 부분소로 판단합니다. 10% 미만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판단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예,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때 피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최미화 위원
화재는 조심한다고 해도 전기 누전이나 오래된 전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주민 재난안전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하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남도안전학당이라고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어르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마을이나 경로당 신청을 받아 교육요원 네 명을 파견합니다. 올해는 43개 마을, 75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다만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몰라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올해 교육은 8월 20일 정도에 끝났지만 추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몰라서 못 했다는 마을이 없도록 확대해 주십시오. 화재까지 포함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생활안전, 원전 관련 교육, 교통 관련 교육, 화재 관련 교육, 민방위 대피소 위치까지 포함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재난안전과 하면 CCTV가 빠질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여기저기 설치해 달라고 하시고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공모사업을 넓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CCTV는 2012년 이전부터 보급 사업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로 보급을 확대했는데, 지금은 통합관제센터가 다 설치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도비 5,100만 원, 즉 1억 7천만 원 중 30%를 가져온 것도 다행입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국비 확보에 더 힘써 주십시오.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장성군 전체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대상 가구가 2만 2,000여 가구이고 설치는 4,804세대입니다. 약 22%입니다.

○최미화 위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골에서 집이 띄엄띄엄 있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읍내는 방송을 하면 들리지만, 어르신들이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들린다고 하시니 그런 마을을 우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세밀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방송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 여기저기 고장난다는 연락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전체 설치 연도는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55개 마을에 마을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고장난 경우가 많아 상반기 21개소 57대를 수리했고, 이번에 1,300만 원을 편성해 고장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방송도 주민을 살피는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 살수차는 무더위에 새벽부터 물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시원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물만 봐도 더위가 식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살수차가 열섬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과장님, 여러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월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월교는 삼서면 수해리 대도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70%를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월교는 시설 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부족분 군비 3억 원을 더해 총 10억 원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현재 관리청과 협의 중이며 교량 공법 선정 착수 단계입니다. 11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준공은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봉맹구 위원
농번기가 끝나는 11월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내년 12월에는 다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변에도 노후된 교량이 두세 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불편과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소규모 시설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CCTV와 관련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가게 앞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영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까? 경찰서 동행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CCTV 영상은 통합관제센터에 저장되어 있고 30일 동안 보관됩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공문을 받아 영상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해 영상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줄 수는 없고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중앙농협 지부 부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 화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CCTV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CCTV가 있어야 하고 건물에 가리거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줌을 당기면 100m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CCTV가 고정형인지 회전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장이 CCTV에 보이지 않으면 영상이 없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CCTV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필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설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많이 설치하면 영상이 없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촘촘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7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에 현재 공정률을 기입해 주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동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100%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오동지구는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작성 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CCTV 유지관리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유지관리비가 올해 총 4,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유지관리비를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CCTV를 하나 설치하거나 마을방송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 외에 유지관리비가 매년 설치비의 약 3%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CCTV가 605개소 1,894대 설치되어 있는데, 통신비만 개소당 한 달에 8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연간 통신비만 약 6억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통신비만 6억 3천만 원입니까? 주민 생명을 구하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유지관리 예산도 설명자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공모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도비 비율이 낮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CCTV 설치 사업이 오래되면서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는 운영비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이번에는 설치 사업이라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올해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가뭄도 문제이고 태풍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재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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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설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 세입 분야입니다. 2026년 건설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90억 1,900만 원에서 3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6,6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8쪽 특별교부세로 재난위험시설 장성대교 보수·보강 사업 2억 6,500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부터 11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편익사업에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 국고보조금으로 배수개선사업 및 접도구역 도로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부터 12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재복구 사업 4억 9,800만 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 2억 3,3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억 4천만 원 등 총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6년 건설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407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462억 원입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자료 3쪽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동화면 남평리 개비온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도로 사면 붕괴 우려 구간에 개비온 옹벽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접도구역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장성대교를 정비하여 교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설명자료 7쪽 군도 15호선 위험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5호선 급커브 구간에 시야를 확보하고 낙석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대제∼연산 간 진입도로 미확장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동화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및 설명자료 10쪽 장성읍 장안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동화면 회전교차로 사업 1억 원과 장성읍 장안 회전교차로 사업 2억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장성읍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동화면 회전교차로와 장성읍 장안 회전교차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기존 교차로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삼서면∼삼계면 노후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자료 13쪽 도로교통량 조사입니다. 도로 계획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노후 저수지인 단광1저수지와 통안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원인 조사 및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자료 15쪽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대예방과 안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면 덕산저수지, 서삼면 인곡저수지와 장산저수지 3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누수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단광리 세미제 4억 원, 동화 월산 만화제 3억 7,700만 원, 총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25년 재해피해가 발생된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면 구림지구 3천만 원, 삼계면 월정지구 8천만 원, 삼계면 도동지구 1억 9천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설명자료 18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 설명자료 19쪽 기계화 경작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북이면 신월지구 6,200만 원, 북일 성산지구 5천만 원, 총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시지원 지역개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포장 등 주민들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건의된 52건에 대해 15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26쪽 장성군 비법정도로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교량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비법정도로의 교량을 정비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자료 28쪽 장성군 소하천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법정계획인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절차로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지방하천 재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3개소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4건에 대해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삼면 대제에서 연산 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약 70% 정도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토지소유자 한 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 중입니다. 예산도 미확보된 부분이 있고, 전주 이설 관계로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장안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천리 고려시멘트 앞쪽은 완료되었습니다. 장안은 오수관로 사업과 중복되어 오수관로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영천리는 깨끗하게 하니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장안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장님들 의견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떤 장치입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저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장치입니다. 시와 연동되어 만수 여부, 물 빼기, 물 채우기 등을 관리합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산저수지와 장산저수지는 노후되어 개선하는 것이고, 인곡저수지는 신규 설치입니다.

○최미화 위원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설만 하면 끝납니다.

○최미화 위원
복잡한 관계였는데 깨끗하게 해결되면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26쪽 비법정도로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진원면 등 다섯 개 면이라고 되어 있고 용역은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5천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우선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설계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임영애
예.

○최미화 위원
28쪽 장성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영애
이것은 소하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2017년도에 고시했고 내년도에 다시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최미화 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고, 내년에 추가 반영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전체 평가용역은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추경에 2억 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최미화 위원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관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군 관리 대형관정은 120개소가 있습니다. 중소형관정은 농업축산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1억 원이 소요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도 있고, 보수할 때마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소요됩니다. 또 5년마다 연장해야 하는데 지하수영향평가 용역비가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미화 위원
돈 덩어리네요. 그럼에도 농민들과 지역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현지 여건을 비교·검토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북하 약수리 주민들께서 위쪽은 하천정비를 하고 아래쪽은 안 하니 가운데만 빼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기왕에 하천정비를 하면 포함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하천정비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할 경우 설계를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북하 약수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북하 주민들은 자기 면에는 회전교차로가 없다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회전교차로는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라 질문할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먼저 이번 여름 가뭄이 심해서 조일 팀장님과 관정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시군은 관정에 대한 조례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군은 명확한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관정에 대한 명확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조례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개인 부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페이지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입니다. 1억 원을 국비로 가져오셨는데 11개 읍·면을 모두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각 읍·면 상가나 개인 앞의 빗물받이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쓸듯이 빗물받이도 본인이 할 수 있게 홍보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영애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한 적도 있는데, 읍·면장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태영 위원
삼계에서는 자원봉사로 빗물받이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읍·면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12페이지 삼서면∼삼계면 노후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곳이 자전거도로로 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자전거도로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도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너무 노후되어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시정 요구가 왔고, 도에 건의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유태영 위원
그전에도 몇억씩 투입해 정비했는데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인도 역할도 많이 못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십시오.
14페이지 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염치저수지 몇 개소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문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고무판을 많이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동절기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토목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 발주보다 보상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발주해야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농정국장 정배광
대형사업은 국비를 받을 때 보통 3개년 계획으로 옵니다. 첫해에는 사업비의 약 5% 설계비 정도, 그다음에는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가 옵니다. 사업을 빨리하려면 토지보상이 빨리 완료되면 좋겠지만 주민 상대에서는 100%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토지승낙이나 기공승낙을 받은 곳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월, 12월에 확정되어 설계도 안 되고 기공승낙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월이 됩니다. 최초 사업을 받을 때 설계비 정도만 받고 설계와 기공승낙이 완료되면 착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입니다.

○유태영 위원
발주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바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진 곳부터 시행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농정국장 정배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올릴 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시행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27페이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적발 건수는 450건입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행위자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읍·면과 소통해 행위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민원인들과 대면할 때 분쟁이나 언쟁이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유화·상업화하는 불법 하천·계곡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집행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남창계곡 쪽도 정비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유튜브나 언론보도에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수년 동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셨던 분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사무실에 찾아와 큰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서삼면 대제∼연산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2022년 말부터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사업이었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꺾여 있어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60% 정도 공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한 가로등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가로등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와 협의해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에너지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애
협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접도구역 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100%로 1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요즘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지도 49호선과 1호선도 풀베기와 잡목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하지 않는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영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건의해서 그쪽에서 못 하겠으면 유지관리비라도 우리에게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램프 구간 등 지저분한 구간은 우리 군에 있다 보니 수로원들이 나가서 정비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작년에도 건설과와 환경과가 쓰레기 청소로 고생했습니다. 동화 IC 램프 구간에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관리를 적극 요청하고,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 주변도 장성의 얼굴이니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관련해, 상업 목적 불법시설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지만 영농 목적으로 옛날에 모르고 농막 등이 하천부지 일부에 걸친 경우도 있습니다. 물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양성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치수에 지장이 없는 것은 가급적 양성화를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마을에서 모정이 멀어 하천 둑 위에 간단히 쉼터를 설치한 경우도 철거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지장이 없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국장님, 국비와 도로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측구 정비도 포클레인으로 긁고 나면 뒤가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영애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