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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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청운 지하차도 통신선로 정산 반납금 659만 원,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반납금 16억 514만 원,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 2차분 선금 반납금 6억 9,908만 원 등 2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청운 지하차도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계면 사창마을 음수대 설치 1천만 원, 삼계면 사창마을 모정 설치 공사 2,500만 원, 삼서면 생동마을 모정 보수공사 1천만 원, 동화면 구림마을 화장실 설치공사 2,500만 원, 진원면 수촌마을 모정 주변 설치공사 2,500만 원, 삼계면 능성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 1천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5,700만 원,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600만 원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진원면 상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 1억 4,5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900만 원, 동화면 송계마을 회관 시설 개선 사업 2천만 원, 삼계면 신학마을 회관 시설 개선 사업 2천만 원, 진원면 영신마을 회관 시설 개선 사업 1천만 원,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900만 원,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 300만 원 등 1회 추경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 본예산은 231억 4,300만 원이며, 금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29억 8,400만 원으로 총 26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설명자료 3쪽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의 도급인 우신종합건설의 공사 포기에 따라 우신종합건설로 지급된 선금 반납금과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정산 반납금을 포함하여 23억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차도 침수위험 취약도로에 대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설명자료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생활기반 사업입니다.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진원면 상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에 추가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설명자료 6쪽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인 편백큰푸름센터에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할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방식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과업 성격의 연구용역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2쪽, 설명자료 7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세부 사업인 집수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보조 방식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자료 8쪽 메코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지된 현장의 재해 대비 안전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자료 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각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비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설명자료 11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빈집 철거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자료 12쪽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2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자료 13쪽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설명자료 14쪽 2026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봉사단체의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도비 확정에 따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날씨가 쌀쌀해지니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4,800만 원으로 목이 변경되었는데, 단순히 과목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관내 유치원 4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4,800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의무화하고 있고, 아울러 유치원생도 의무교육 시행 범위에 있는 취지에 따라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된 이유는 2023년도 설계 공모 당시 환경교육재단과 MOU를 체결해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모 선정 이후 사전에 안정적인 에코스쿨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도의 컨설팅을 받아보았습니다. 컨ㄹ설팅 결과 공모 선정 당시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방식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에 용역비로 변경해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내 유치원 4개소 200명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원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심어 미래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나 원아 모집 때 인증받았다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수배움부터 국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과 연구용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연구용역비로 지급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원아들이 환경교육을 이수하면 숲배움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고, 그 인증이 교육기관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행정적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지역의 큰 관심거리인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2026년도에는 빈집 철거 보조금 27동에 대해 한 동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난해 보니까 16동이었거든요. 올해는 27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빈집 철거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초에는 빈집 철거에 대한 내용만 있었지만, 공익적 사용이나 자가 활용 유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공익적 활용, 그러니까 6년 동안 장성군에서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이나 귀농 농부들에게 임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열악하거나 청년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리모델링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추경 예산을 보니까 3,300만 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단순히 철거 물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번에 세운 추경 3,300만 원은 단순히 빈집 철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30%이고 군비 70%의 부담금인데, 이번 3,300만 원은 빈집 철거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익적 활용으로 인한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을 수립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는 장성군 공동주택 관련 조례로 3,600만 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를 통해 도에 사업을 신청했고, 신청된 사업 중 일부만 확정된 것입니다. 도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 사업을 선정해 도비 2,240만 원, 군비 960만 원을 세워 올해 청운연립주택과 신일아파트가 선정되어 도비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청운연립주택과 신일아파트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도 지침상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렸지만 도에서 선별해 외벽이나 안전 등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청운연립주택은 외벽 도색 공사이고, 신일아파트는 안전점검과 옥상 송풍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외에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청운연립이나 신일아파트 외에 다른 열악한 공동주택이 있다면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수정해 현재 20세대 이상 기준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비 보조금이 60%, 자부담이 40%인데, 이 부분도 조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및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부담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
지역개발과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분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는 장성이 품어오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군 전체적인 면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셨고 도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장성군의 지역개발은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역개발은 장성군의 꽃인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군수님 공약이나 민선 8기, 9기 때 말씀하신 사항들처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잘 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들도 중요하고 그 발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데이터센터, 관광 관련 사업, 고려시멘트 부지 활용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군수님 공약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편의시설과 장성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지역개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개발제한구역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일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상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운 지하차도 관련해서 현재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체전과 추석을 앞두고 교통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상가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생하셨고 교통 불편도 많았습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해 주셔서 다행히 지금 공사 시행 부분은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가포장을 해서 차량 통행에 요철이 없도록 했고, 민원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철길 지하차도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상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버럭 제거를 마무리하고 기초를 타설하고 있어 추석 전까지 포장해 개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회도로 등 도로 상황은 꼼꼼히 살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앙분리대와 관련한 민원이 많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검토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교통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교통안전에 우려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과와 협의해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편백큰푸름센터와 창의목공센터는 설계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건축물 두 동은 착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 안전 CCTV 사업, 집수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설계 중이므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쯤 착공해 2~3개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김연수 위원
대창동에 매입한 부지가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편백큰푸름센터가 착공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에너지과에서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했고, 그곳으로 유입되면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연수 위원
몇 개월 쓰지도 않을 주차장 조성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묻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큰돈을 들인 것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정지한 뒤 주민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편익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환경정비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 보완해 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사업 하나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읍이 8시만 되면 캄캄해집니다. 장성역 앞부터 더 밝게 해 거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생동감 있고 추진력 있게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와 군민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더 큰 장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의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삼서·삼계 지역도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삼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11개 읍면 중 삼서만 도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수립은 언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현재 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 중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전반적인 인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삼계, 북일, 삼서 세 지역만 도시지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모이면 도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삼서 지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맹구 위원
인구비례가 아니라 주거환경을 먼저 정리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삼서는 원주민도 많고 생활인구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좋은 지적입니다. 생활인구는 현재 포함되지 않지만 국토부에서 2027년 이후 지침을 개정해 생활인구 관련 사항도 도시지역 지정에 포함시키려는 제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삼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이 아니더라도 경관 개선이나 시가지 개선, 영천부 활력 사업 등을 면과 협의해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470억에서 480억 정도입니다.

○유태영 위원
군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3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100%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철도 구간을 제외하면 90%를 넘었습니다. 철도 구간은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내년 말이면 완공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역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완공될 것 같고, 철도 구간은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황룡 쪽 구간은 내년도에 국비로 발주하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유태영 위원
앞으로 추가 공사비는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상승 등으로 일부 증가될 수는 있으나 큰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태영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작한 이상 민원과 물가 상승을 생각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조금 깨끗해졌고 불평불만이 줄었습니다. 황룡 쪽 국비는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국비 70억 원 정도를 확정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로 시작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국비를 추가 건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황룡 쪽은 언제 완공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지만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민들에게는 아직 2년 정도 기다리라고 해야겠네요. 철도 구간은 내년에 완공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내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2028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꼼꼼하게 챙겨 다시 손볼 수 없도록 완성해 주십시오. 대창지구 도시재생의 주차장 포장 관련해서 요즘 주차장에는 투수블록을 많이 쓰는데 풀이 납니다. 계속 이용해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차량이 다니는 곳은 아스콘 포장을 하지만 전체를 아스콘으로 덮으면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유출수가 됩니다. 투수블록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안 되면 풀이 날 수 있으므로 관리 부서인 교통에너지과와 공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집수리 사업은 대창동 단독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대부분 합니다. 기준에 맞고 필요한 대상이면 사업량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부터 세대별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메코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신규 사업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와 상하수도 등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안전시설 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민간사업자가 예산이나 분양 문제 등으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화 위원
빈집 정비는 신청하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받아 요건이 갖춰지면 전액 300만 원을 지급해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빈집 활용 방안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성군은 첨단3지구를 비롯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면 단위는 줄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37개소, 20세대 이하는 7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이하에 사는 분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자부담 40%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 예산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20세대 기준을 없애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고, 자부담 부분은 형평성과 예산 상황에 따라 협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위탁한 사항이고, 2024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재단을 선정해 국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최미화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읍면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올려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주택 노후도, 화장실, 도배·장판 등을 봅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개발과는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주민 실정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창지구 사업은 주민 불편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한 마을을 지자체에서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은퇴자나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될 수 있으니 전국 사례를 확인하고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확인해 보고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마지막으로 고려시멘트 관련해서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덤프트럭들이 흙을 싣고 들어간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민원봉사과와 협의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광산 산지복구로 흙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공장 부지로 흙이 들어가는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폐자재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흙이 있으면 무상 또는 일부 비용을 받고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천 정비 흙은 돌이나 부스러기 등이 있어 안 되고, 순수하게 쓸 수 있는 흙이 필요해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정확히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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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축산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항상 장성농업의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309억 4천만 원보다 2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34억 6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246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도비 보조금 74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35억 9천만 원보다 3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67억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기존 사업은 생략하시고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형 수거 활동을 통해 환경 인식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원회 차액을 지원해 유기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임산부 대상 국비 신규 사업으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은 유기농업 정착과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가금농장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양돈농가 방역 시설 지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규 설치 사업, 친환경 소독수 생성 장치 지원,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등을 확정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농업축산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9페이지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선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까지는 삼계 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생이 다섯 명이었는데 올해는 원생이 유치원에 올라가고 한 명도 없어 휴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 어린이집이 없어 삭감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 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원 대상은 영유아가 3명에서 10명 있는 어린이집인데, 장성군에는 어린이집이 10개 있지만 해당 대상이 없어 올해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농촌 지역 영유아 감소는 정주 여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주민복지과와 협력해 어린이집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야 영유아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영유아가 늘어나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언제 준공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태영 위원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위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처음에는 직영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역 농협에서 추진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태영 위원
5개월에서 8개월 외 기간 활용 방안도 잘 모색하십시오. 기숙사가 예산 대비 수용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빈집, 모텔,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민박 등 활용이 안 되는 공간도 협력해 활용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삼계에서 유기농 재배는 했는데 판매를 못 해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잘 챙기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농기계 보조 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소형 농기계 사업은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20년 넘게 지원해 공급이 많이 되었고, 수요에 따라 도에서 조정되어 내시된 내용입니다.

○유태영 위원
임대사업소 농기계도 부족하니 그쪽에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조 사업에서 빠지는 농민이 없도록 홍보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유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마을 이장님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마을 이장님과 소통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잘 경청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왕진버스는 주민들이 좋아하던데 백양사농협은 왜 빠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백양사농협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보건소와 연동되어 임산부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임산부는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농작업용 편의의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살펴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복 여부를 챙겨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은 500여 농가 중 8개소만 선정됐는데,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 우유급식은 장성고와 문향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도에 요청해 농촌 지역은 전교생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축사와 돈사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기존 시설에도 냄새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은 영농폐기물도 포함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 사업은 클린 농촌 만들기 취지로 농촌 지역 쓰레기를 인력으로 줍는 수준이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춘경
영농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별도 지원 사업을 시나 국비로 요청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감액 폭이 큽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감액이 크면 농가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원단가와 보조비율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감소는 인증면적이 생각처럼 늘지 않아 도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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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유통과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예산안 자료를 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7,660만 원 증액된 114억 5,66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군비 매칭비 14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열시스템 구축 8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쌀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업체의 가공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산 친환경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은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비 실비보상 사업은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한 소비 욕구 및 패턴 파악과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는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멀칭 농자재 구입 지원은 비닐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국비 매칭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삼계농협이 공모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양파 육묘장 비닐하우스와 육묘시설 설치를 위해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미식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6,35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양파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등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2025년산 친환경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진원 RPC에서 수매한 농가와 포대수를 산정해 포대당 1,0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일반 단지는 지급했는데 친환경쌀 단지가 빠져 이번에 9,000포대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자 실비보상은 네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 농가는 몇 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 네 명으로 했지만 실제 직거래장터에 나가는 분은 10명 내외입니다. 당초 20회 나가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0회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2027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총사업비 39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비 매칭 사업비 200억 원, 자체 군비 191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유리온실 4ha를 조성하고, A동 2ha와 B동 2ha를 각각 네 칸씩 총 여덟 칸으로 조성합니다. 한 칸 1,500평씩이고 한 칸에 청년 농가 두 명이 들어가 총 16명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품목은 레몬 중심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당초 공모 때는 레몬으로 계획했지만 청년 농가들과 세 차례 회의한 결과 레몬 4ha는 양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동은 레몬, 한 동은 딸기나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로 바꾸는 방향을 농식품부 승인받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미식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예산은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임기제 전문공무직 두 분의 시간외수당,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등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밤 10시나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청소, 세탁 등을 하다 보면 11시나 11시 반에 퇴근합니다.

○최미화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6월과 7월은 가오픈했고 8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대부분 초기에 선착순 마감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경제에 보탬이 되게 운영해 주십시오.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도 공모 사업인데, 농산유통과가 공모 사업에 많이 선정됐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기존 기름난방 방식과 비교했을 때 지열의 가장 큰 장점과 연간 난방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4ha 규모 일반 온실은 1년에 난방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열시스템이 설치되면 난방비의 75~80%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제성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영 위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391억 원으로 선정됐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되고 토지 보상 중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시설 투자 부분은 391억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반 조성은 부지가 경사져 토목공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상무지구 로컬푸드 2호점은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8월 13일 가오픈, 8월 26일 정식 운영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목표는 1일 1천만 원입니다.

○유태영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공백이 긴 것 같습니다. 언제 임명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1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추스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첨단 로컬푸드 매장 2층의 식물재배 시설이 1억 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동률을 높이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놀리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미식산업진흥원의 실질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관내 주민, 청년, 귀농인들이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를 개발하며, 개발한 레시피를 전수받아 자격증을 획득하고 창업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한식 자격증반에서는 12명이 교육을 받아 7명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장성군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도 개발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전수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황룡시장 청년상가와 연계해야 합니다. 미식산업진흥원이 요리사만 계속 배출하고 정작 창업 공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게 미래지향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말씀 취지를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창업과 시장 활성화에 맞춰 조절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상무지구 로컬푸드 2호점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판매되는 농산물은 전부 장성 관내 생산 농산물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100% 그렇습니다.

○봉맹구 위원
추석을 앞두고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추석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22일 전후로 오셔서 판촉 활동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봉맹구 위원
의장님과 상의해서 군민과 농산물 판매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바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쌀가공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시 장성 지역 쌀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처음만 지역 쌀을 쓰고 나중에는 다른 쌀로 바꾸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지 않도록 공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농자재 구입 지원은 생분해 필름 관련 피해 사례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품 선택을 잘못해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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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편백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입니다. 장성군 산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춘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에서 총 10억 1,800만 원 증액된 14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총 13억 3,600만 원 증액된 24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가지 가로화단 경관조명 설치 6천만 원, 평림댐 테마공원 유지관리 1천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1억 원, 장성호 경관림 유지관리 사업 1천만 원,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 3천만 원, 장성읍 장안리 마을회관 인근 수목 정비 사업 2,500만 원,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 감액, 임도 보수 및 유지관리 3천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2,200만 원, 산불 방지 대책 사업 600만 원, 재선충병 방제 사업 2억 5천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8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5천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6천만 원,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 1천만 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 조사 용역 5천만 원, 잔디 객토 지원 사업 2억 원,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시가지 가로화단 경관조명 설치는 당초예산 2억 1천만 원에 추경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면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기료, 수선비,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장성역 앞, 방구다리 회전교차로, 삼각 패턴지 등 장성을 진입하는 주요 관문에 랜드마크식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잔디 객토 지원 사업의 추경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잔디 객토 사업은 장성군 산림조합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삼서 인근 토취장에서 토사를 쓰려고 했으나 자갈이 많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첨단3지구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온다고 해 그쪽으로 하다 보니 운반 거리가 20km 이상 되어 운반거리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혼합된 토량 반입으로 발생한 민원은 몇 건이며 추가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소득팀장 박창선
산림편백과 산림소득팀장 박창선입니다. 초반에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다 보니 돌과 자갈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100농가 이상에서 주먹만 한 돌 등을 골라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필지로는 100필지 이상이었습니다. 장비와 인부를 투입해 한 필지당 네다섯 번 골라드렸고, 금액으로는 약 3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화 위원
추가된 사업비는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산림소득팀장 박창선
낙찰차액 등을 변경해 민원이 없도록 처리했고, 더 추가된 비용에 대해 추경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탁은 어느 법령에 근거했습니까?

○산림소득팀장 박창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장성군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민원 처리 비용을 다시 군비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안리 마을회관 인근 수목 정비 사업은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네. 장안리 장재마을은 4~5년 전부터 대나무와 수목이 무성해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곳입니다.

○최미화 위원
근린공원은 어디를 관리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장성읍 장성공원과 성산에 있는 동산공원 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동산공원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재추진 의향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2024년 5월경 동산공원과 장성공원 일부 기획재정부 토지를 매입하려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산공원은 주민 의견이 있으면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재선충병 방제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올해 6월 전남에서 장성을 포함해 여수, 순천, 광양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심한 지역은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선단지와 경계 지역은 예방나무주사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필암서원으로 가는 황룡면 중동마을 취암천 제방에 건설과가 하천 정비를 하고, 저희는 하천 사면에 필암서원과 어우러지는 수목을 심어 특화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원, 내년 4억 원으로 총 5억 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태영 위원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주택 주변이나 마을 주변의 큰 나무 중 강풍이나 폭설 때 집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읍면 신청을 받아 현장 답사 후 추진합니다. 주민 자부담 10%, 지원 90%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선충병은 확산이 심각하니 국비 확보와 산주 설득을 통해 빠르게 방제해 주십시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석회질·규산질 비료 지원인데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박성희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 명칭이지만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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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5억 9,2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7,920만 원,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3,686만7,000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억 6,4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후면조명등 지원 1,800만 원, 누전 신호등 긴급보수 1,500만 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2억 3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 4,669만3,000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 금년 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3,686만7,000원입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간 원인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예측이 빗나갔다기보다는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185명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량은 184명이고 지급은 95명 된 상태입니다. 국비와 도비 증액에 따라 군비를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연 위원
고령 운전자 사고는 국가 전체 이슈입니다. 군비보다 국비나 도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해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연계 사업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택시 바우처를 1년에 14만 4,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100원 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더 촘촘하게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봉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 지주대 방식 등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은 삼서 소재지와 드림빌도 2027년도에는 꼭 할 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삼서 소재지는 내년에 할 계획이고, 드림빌은 예산이 많이 들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공약사업 실행계획까지 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태양광 가로등은 한 주당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 설치 가능성을 한전과 협의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 광주권과 협의해 남면·진원에도 시내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첨단3지구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교통 불편도 반영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광주광역시와 협의 중입니다. 192번과 193번 시내버스 노선 유지, 남면 마령을 거쳐 장성터미널까지 오는 방안도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단3지구와 진원 경유 장성터미널 연계 노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버스 경영 문제도 있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20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택시 바우처나 100원 택시와 연계해 혜택을 더 주면 반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하고 상향이나 연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왜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지 않고 추경에 11억 원을 증액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본예산이 어려워 전년도 수준으로 적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억 원을 확보해도 약 9억 1,200만 원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카드회사와 협상해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원은 자동차세 주행분을 국가에서 안분해 내려주는 것으로, 회계상 군비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비 성격입니다.

○최미화 위원
융복합 지원 사업 접수 방식은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 서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에너지공단과 협의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만 따지면 계속 못 할 지역이 생깁니다. 공정하게 순서를 정해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희망 지역이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므로 주민 수요와 사업비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태양광 가로등은 고장 사례와 유지관리비를 장기적으로 분석해 일반 가로등과 비교 검토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정정균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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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룡강사업소

○위원장 서춘경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나 장애인체육회 이사 참석으로 인하여 황룡강사업소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안녕하십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룡강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둔치 가꾸기 사업은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KB국민은행 후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인건비, 초화류 단지 사후관리 및 2027년 봄 초화류 종자 구입, 예초기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9,2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은 전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사로와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은 예초, 병해충 방제, 수목 전정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운영관리 사업은 가을 축제에 대비한 초화류 식재·보식, 제초, 전정 등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황룡강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황룡강 둔치 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인건비와 보험료, 장비가 대부분이라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매년 전년도 일감을 확인해 예산을 계상하지만 작업 인부 수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1년 365일 전부 세우는 데 한계가 있어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황룡강 둔치 작은도서관은 KB국민은행 100% 후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2026년 1월 KB 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었고, 7월에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황룡강사업소 1층 빈 사무실 50여 평 규모에 약 3천 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직원 한 명을 고용해 주민 휴게공간과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져온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황룡강 둔치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황토길을 제대로 조성했으면 합니다. 현재 황토 두께가 5cm 정도라 비가 오면 유실되고, 맨발로 걷기에 불편합니다. 유실 방지턱을 만들고 두께를 15~20cm 정도로 해야 진정한 황토길이 됩니다. 관리용 소형 트랙터나 로터리 장비도 필요합니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황토 두께가 얇아 자갈이 밟히고 민원이 있었던 점에 공감합니다. 지수판과 방지턱을 설치하고 두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높이면 향후 트랙터나 로터리 작업 시 방지턱이 파손될 수 있어 10~15cm 이상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결정되면 보고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유태영 위원
황룡강사업소가 관리하는 구간과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장성댐 아래부터 장안교 합류구까지 약 9.3km 구간을 관리합니다. 예산은 전에는 27억 원 정도였습니다.

○유태영 위원
예산 항목이 경관 가꾸기, 유지관리 등 비슷한 내용이 많아 중복된 느낌이 있습니다. 축제도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 총괄적으로 검토해 풀베기, 꽃 식재 등을 점검해 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검토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예산 5억 7천만 원을 세워 드렸는데 추가로 9,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봄 축제 초화류 식재, 재료비, 인건비, 풀베기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미화 위원
황룡강사업소가 별도 조직으로 분류되었으면 예전보다 더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5억 7천만 원 집행 내역을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을꽃축제에는 꽃을 볼 수 있습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황화코스모스와 코스모스가 잘 자라고 있고, 장안교 밑으로도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웃자란 꽃은 개화 시기를 늦추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둔치 가꾸기 재료비 중 바리오퇴비가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에서 잔디 예지물로 생산한 퇴비를 쓰고 있습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현재는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개라는 영양제를 주로 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육묘는 지역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거의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 화훼농가를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시설에 손잡이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국가하천 허가 문제는 없습니까?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기존 설치된 시설에 이동 편의를 위한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방정원은 가을꽃축제까지 차질 없이 아름답게 가꿔 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황역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룡강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