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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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 읍？면정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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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남호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농림과장 정병현 입니다.
2001년 농림과 소관 결산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결산보고는 농림사업 추진 등 37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사업으로 38건 193억 2천 931만원의 사업이 확정이 돼서 현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은 59개 분야에서 782억 8천 345만 7천 원의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은 자율사업 16개 분야 92억 1천 759만 2천 원, 공공사업 43개 분야 690억 6천 586만 5천 원의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금년 2월 10일에 있었던 저희 군에 대한 농림업무 평가에서 저희 군은 전남 최우수 군을 수상해서 상 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금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가 많고 융자는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차츰 보조는 줄이고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율사업에서는 신청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은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신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2001년 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업인 컴퓨터 보급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인 컴퓨터 보급은 11대를 100% 공급했고 농업인 교육은 계획은 216명 이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이용한 컴퓨터 교육 등으로 해서 금년에 실적이 726명으로 336%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인 해외 선진기술 정보연수 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저희 군에서는 대산농촌문화재단 하고 같이하는 해외 연수와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산농촌문화재단하고 낙농반, 관광농업반 2개반에 24명이 이스라엘, 네델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에 연수를 마쳤고 군 자체사업으로는 친 환경농업 및 관광농업 분야에 92명이 일본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격변하는 농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및 정예인력 육성에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신규 18명, 취농창업등 27명중에서 현재는 24명이 사업을 완료해서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324명에 대해서 4회에 1억 4천 700만원을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은 203부를 주 2회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진흥 및 주민 소득 지원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4억 9천 만원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억 5천 만원의 사업을 농업 소득사업이라든가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하우스 및 축사, 양식, 관수, 저장시설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기금은 18농가, 농업분야가 7농가, 축산농가가 6농가, 임업분야가 5농가, 그래서 18농가 중에서 12농가가 사업을 마쳐 가지고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 지원기금은 15농가 중에서 14농가가 사업을 마쳐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안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지의 환경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1회, 도와 합동으로 1회, 수시 4회 전체적으로 6회의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속결과 불법전용 11건이 발견이 돼서 고발은 1건, 원상 회복토록 한 것이 10건해서 10건은 원상회복이 완료가 됐습니다.
`98년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자 강제 이행금 부과가 2건에 220만 6천 원, ？？99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한 것이 12건에 2.58헥타, 농지처분명령을 한 것이 13건에 3.9헥타입니다. 농지이용실태는 지난 10월 10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50일간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벼 재배면적은 7천 757헥타로 전 연도 보다는 1.4%가 증가 됐습니다.
쌀 생산대책 교육 및 홍보로는 교육은 11개 읍？면에 1천 89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홍보는 신문보도, 현수막 등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로 피, 잡초방제 5천 67헥타를 했습니다.
쌀 생산비절감 종합 시범단지 조성으로는 북일면 신흥에 축산분뇨 액비 저장시설 3기, 200톤씩 저장할 수 있는 3기 600톤의 사업을 지난 9월 30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봄 가뭄 때 재해대비를 위해서 30개소 28.4헥타에 대해서 양수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군 쌀 생산종합대책 추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까지 쌀 재배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밭벼 재배가 약 3배정도 늘어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밭벼 재배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억제보다는 전혀 재배를 못하도록 하고 탈벼라든가 토종 농산물 콩 재배를 확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 농업 직접직불제 추진입니다.
논 농업 직접직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논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진흥지역은 헥타 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헥타 당 20만원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결과 6천 64헥타 7천 620호에 대해서 14억 3천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친 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 환경농업은 삼계면 상도리에 친 환경 가족농 육성사업이 저온저장고 외 2개 사업으로 했으나 12월 20일 완료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는 삼계면 생촌리에 6.1헥타에서 32톤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에 삼서면 일원에서 활성탄농법으로 110헥타에서 470톤을 생산한바 있으며 MS균 유기농 단지를 조성한 동화 면에서는 22헥타에 12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친 환경 농업교육장 시설로 남면 한마음 공동체에 천연염색 구판장 외 7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발효퇴비 협력사업은 장성 읍 조합에서 1천 4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삼계에서 오리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쌀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고 활성탄 농법도 전국에 지금 매장을 확보를 해서 활발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데서는 지금 금년에
정부수매가가 1등에 6만 440원입니다 마는 이 가격보다도 더 비싼 삼서같은 경우에는 6만 3천 440원에 2만 가마를 수매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보리재배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리 파종할 수 있는 계약 면적이 832헥타가 중앙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기관계로 금년에는 832헥타를 다 파종을 하지 못하고 705.4헥타를 해 가지고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리재배를 확대 재배토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보리 재고량 증가로 금년도부터 계획재배로 전환돼서 저희들도 그 정책을 농가 자율파종으로 유도하고 대신에 겨울 작목인 딸기 양파, 파늘, 배추 등의 소득 작목을 파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규산질 2천 821.9톤에 석회 1천 277.9톤 등 4천 99.8톤을 전부 공급해 가지고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갈이는 겨울철 작물 재배를 한 필지라든지 저습답을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해서 깊이갈이를 가을갈이 봄 갈이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쌀의 브랜드화라든가 맛좋은 쌀의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퇴비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퇴비 생산 목표가 6만 4천 톤이고 연간으로는 15만 9천 490톤입니다.
금년에 여름퇴비생산은 계획에 비해서도 150%정도인 11만 3천 700톤의 퇴비를 생산한바 있고 도 평가결과 우수 군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에 퇴비심사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 민원이 발생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토록 심사기준에 대한 사전홍보라든가 마을간에 과당경쟁이 생기지 않고 퇴비가 축제 행사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운영 확대재배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은 자운영 1천 4헥타를 계획 해 가지고 1천 4헥타의 파종을 마쳤습니다.
현재 파종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현재 발아 상태라든가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집단 재배지역으로는 지금 26개소에 277헥타가 있고 종자는 5만 200㎏에 1억 4천 600만원의 종자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곡약정수매입니다.
2001년도 추곡약정수매 계획량은 28만 9천 71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RPC 산물 수매가 6만 25가마 포대수매가 22만 9천 685가마입니다.
추곡약정수매는 지난 12월 7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1등 등급 비율은 96.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지금현재는 농협수매 매입분으로 저희 군에 배정된 19만 3천 922가마에 대해서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기도 좋았고 농민들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 가지고 풍년이 들었습니다마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정부수매, RPC수매, 농협시가수매 이외에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전량 단위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69동인데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41동,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28동입니다.
이러한 창고에 대해서 정부 양곡 제고조사는 4월하고 11월, 2회 실시하였고 보관창고 점검은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 면에서는 월 2회씩 해서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안전보관교육은 읍？면 담당자 및 보관업자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창고에 훈증소독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화로 다른 군하고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는 170만 1천매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13개 품목에 30개 조직이며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가 지원 30%, 자담이 70%였습니다 마는 저희 군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10%의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B？I 포장재 및 수출용 포장제 사업입니다.
규격출하사업에서 제외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군에 B？I를 인쇄한 소포장제하고 수출용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만매이며 사업비는 40%보조 60% 자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B？I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새송이, 포도, 감식초, 감잎차, 곶감, 느타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 포장재는 파프리카, 방울 토마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I 소포장재 및 수출용 포장재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군 B？I를 이용한 우수한 포장재를 사용하므로써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할뿐만 아니라 다른 군하고 차별화 된 농산물의 인상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총 11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4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 38동은 지금, 이 사업도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한 3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73동에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으로 사업량을 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일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소형저온저장고가 부실화되지 않토록 집중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는 에너지 절감시설과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40%의 보조로 8.8헥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영세농 소형하우스는 0.5헥타 미만의 경작농가 중에서 기존 시설하우스를 교체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의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1.2헥타의 물량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과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측면보온시설 네 군데하고 보온커튼 두군데가 아직 끝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수출 유망한 신선과채류 집단재배 지역을 수출전문 단지로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진원하고 황룡 두군데에 4억 4천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9농가로 현재 양액재배 시설은 6천 488평 중에서 6천 188평은 완공이 되었고 300평은 지금 베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보온커튼 4천 434평은 완공됐으며 난방교체 1천 500평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비가림 재배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수비가림 재배시설은 기상이변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공해 고품질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 500만 원으로 보조는 50%입니다.
사업량은 6천 786평에 지원대상 과종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6천 382평이 완료되어서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도 나머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 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축산사업에서 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될 사업으로 친 환경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9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사업이 추진완료 되었고 2개소는 지금 공정 20%내지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30일까지는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재배는 저희 군에서 6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에 696헥타를 파종해 가지고 107%실적을 올렸습니다.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는 200기 중에서 154기에 주입이 끝나 가지고 현재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12월 30일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은 작년도부터 비상이 걸린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25회의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5회의 일제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농가는 86개 공동 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저희 농림과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회 소독을 할 때 현지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 홍보물 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지역 전담제를 해 가지고 예찰반을 편성？운영을 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에서 저희 도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차량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축방역으로는 예방주사를 169만 2천 200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벌 6천 800군에 대해서 기생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0축산종합 상 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 종합 상을 2000년도에 사업추진이 우수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축산종합 상을 수상해 가지고 상 사업비로 나온 돈과 군비 4천 500만원, 자담 5천 7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여섯 종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브랜드 개발등록사업 1건과 대지 고능력 정액공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송아지 폐사방지 시설 77조, 축사환풍기설치 180대, 볏짚절단기 구입 6대, 가축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등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관광휴양을 위한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에 조림사업은 총 80헥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림이 55헥타, 유실수가 5헥타, 생활권 경관림 조림이 20헥타입니다.
경제수는 서삼 모암, 북하 월성지구와 시범단지조성 가능한 지역에 편백, 화백 등으로 조성을 하였으며 유실수조림은 기존 밤나무 조림지 갱신을 위한 조림을 실시하였고 생활경관림 20헥타는 장성호 호반도로에 홍단풍 등 2종을 심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림자원보존을 위한 육림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현재 조림 성공지 라든가 그러한 조림이 비교적 잘 되가지고 산림이 울창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1천 160헥타에 육림 사업을 실시했는데 조림지 풀베기 177헥타, 덩쿨제거 800헥타, 천연림보육 53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73헥타, 무육간벌 57헥타를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리기다 소나무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리기다 소나무가 현재 1천 850헥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해방 후에 벌거숭이 민둥산을 피복을 하기 위해서 급히 조림한 수종이기 때문에 용재림으로써의 가치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기다 소나무에 생장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리기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풍치보존을 위한 310헥타와 척박지 60헥타, 370헥타를 제외한 나머지 1천 480헥타는 연차별로 수종갱신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40헥타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복지형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삼면 모암리 모암마을에 ？？9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4억 1천 800만원의 사업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살기가 어려운 산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래 취지는 아주 좋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이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사업으로는 마을회관 1동, 표고 재배사 시설 8동, 도로포장 1,000m, 통나무집 관리사 1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난 4월 달에 계약을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금 3년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우리마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도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등 추위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될 사업들은 이미 다 마치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들은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는 사업을 마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관계, 관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762헥타, 사업비로는 7억 168만 9천 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6억 8천 886만 6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내를 다니시면서 보시면은 도로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고 또 그걸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이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밑에 있는 하층 식생은 원래는 베어내지 않아야 됩니다. 베어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하층 식생을 베어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보기가 좋도록 해서 베어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베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많은 양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연말에 이 사업의 마무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광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관광가로수 식재는 서삼면 모암리에서 대덕리까지 3㎞에 대해서 단풍나무 등 6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로는 120㎞에 1만 1천 700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을 실시하였고 양묘장은 지금 3헥타의 양묘장이 북이 면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를 충분히 잘해야 했음에도 관리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고사목이 약간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환경 친화적 절개지 녹화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절개지 녹화사업은 주요도로변의 절토면의 경관 조성과 그린장성 건설을 위해서 개나리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절개지 녹화사업으로는 삼계면 상무아파트 성토지 및 도로변에 군 양묘장에서 양묘한 개나리 삽목 2만 본을 식재한바 있고 임도 시설지 녹화사업은 녹생토 공법이나 코아넷 설치, 싸리심기 등으로 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저희 군 326㎢의 산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부터 현재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우선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는 혹시 실수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을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논밭두렁이라든가 농산 폐기물 소각은 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취약지 입산통제는 14개소에 4천 9헥타, 등산로 폐쇄는 3개소에 15㎞, 공익근무요원 감시초소배치는 2개소에 4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임도 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임도 개설 및 사후관리는 임도 개설 신설사업, 구조개량 사업, 임도 보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신설은 삼계 발산 임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구조개량 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 병해충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병해충 상황실을 저희과에다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6월에서 7월, 위생간벌도 6월에서 7월, 속효성 지상방제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들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보호수관리는 보호수 외과수술이 2본인데 북하 대악, 장사에 있는 느티나무와 황룡 맥호리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마친바 있습니다.
외과수술은 말라버린 가지를 절단하고 가지치기 부패부위를 제거하는 것, 부패부위 제거한 뒤에 살균, 살충, 방부, 방수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지를 채우는 동공충전 그리고 겉에다가 인공수피를 입히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시설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시설로는 저희들은 야계 1.5㎞하고 사방 댐 1개소를 야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보신 서삼면 모암리에, 사방댐은 북하면 월성리에 지난 4월 달 전부 완료한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로쇠 수액생산입니다.
북하 면에서 지금 고로쇠를 금년 중에 4만 5천 360리터를 생산해 가지고 약 1억 8천 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고로쇠 수액채취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허가가 늦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필요할 때 채취를 못하고 나중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소비가 없을 때 채취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내년에는 나무도 보호하고 주민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일찍 허가를 해 가지고 일찍 마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7분)

○의장 최남호
농림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형 의원
정진형 의원입니다
여름퇴비 증산, 14쪽입니다.
여름퇴비 증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량이상 달성했습니다.
그간에 노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런 일은 과장께서 화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심사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릴랍니다.
군에서는 마을에서 평가 기준이나 심사기준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마을에서 심사에 대한 불복사례가 발생되었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좀더 행정에서, 농림과에서 심사라든가 모든 지도나 홍보를 주민들한테 잘 했더라면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잘못해 가지고 마을 대 마을 면 대 면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정진형 의원
심지어는 그쪽 면과 이쪽 면 의원간에도 아주 갈등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것을 방지할려면은 아까 마을에다가 퍼 넘기지 말으시고 우리행정이 더 잘 했더라면은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행정력이 얼마나 소모되었습니까. 뭐 감사계 직원들이 가고 부군수가 단장으로 해서 가고, 지금 그 동화 구봉하고 삼서 홍정 하고는 지금 엄청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안 지냈습니다.
면은 달라도 잔등하나 사이라 엄청나게 좋게 지낸 사인데 이 퇴비 증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말도 안하고 심지어 군에 쫓아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심사방법을 좀 달리 하시고 또 마을시상이나 면 시상도 달리해야 됩니다.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억 5천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있는데 그거 참 좋은 일 입니다마는 방법을 좀 달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을간에, 면간에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 직원들 고생하고 매일 군수님도 격려차 몇 개 마을을 다니고 저도 현지에서 군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생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푸대접받고 행정력 낭비되고 그렇게 일이 되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정진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퇴비생산은 원래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뙤약볕에서 젊은 인력이 다 떠나가 버린 농촌의 노인분들이 그런 뙤약볕에서 여름에 고생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원래 당초 취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퇴비 시상제를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마을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돼버리고 또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즉 말하자면 마을 분들한테 지도라든가 홍보를 못해 가지고 과열된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퇴비생산이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마을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이웃 마을간에 경축해 주고 하는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진형 의원
답변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점하고 대책 난을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정진형 의원
보고내용에 문제점하고 대책,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정진형 의원
본 의원은 읽어보니까 과당경쟁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당경쟁입니까? 과다경쟁입니까.
읽어보세요. 과당경쟁으로 되어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정진형 의원
한번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결산보고 하실려면은 좀 읽어보고 그런 미스가 있는가 없는가도 보셔야지 그냥 보시지도 않고 뭐..., 나는 어제 착각했어요
무슨 과하고 뭐 있는 줄 알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앞으로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진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예, 변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원 의원
변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선진기술 정보연수 이거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대산 농촌문화재단과 군 자체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 다녀오면 뭐 좀 효력이 있습니까?
확인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변원 의원
아니요 적어나 두십시오. 몇가지 것 그냥 묻고 얼른 끝나게,

○농림과장 정병현
예..., 효과는 있느냐,

○변원 의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개업수의사 동원, 25페이지입니다.
지역전담 예찰반 편성？운영 월2회 그랬데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변원 의원
이거 어디어디만 월 2회를 예찰을 하는 것이고 어느 군데만 예찰 하는 것입니까?
전부다 장성군 축산농가를 이렇게 예찰해 주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공？개업 수의사들이 전담지역을 정해 가지고 구제역이 한참 그럴 때는 그러한 유사증상이 나온다고 신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도 가지마는 정기적으로 예찰을 위한 순찰을 했습니다

○변원 의원
수의사님들은 자꾸 그렇게 예찰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내가 일일이 한번도 볼 수가 없지요. 나는 가는 길이 틀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하고 그분들은 축사로 가야하고, 그래서 한번도 못 뵈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건 실제로 했습니다. 그것은...,

○변원 의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문화복지형 산촌종합개발사업 있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변원 의원
그렇게, 올 여름에 한사람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휴양한 사람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통나무집 자체는 완성이 돼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식적으로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 하시다고 말씀 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중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변원 의원
아니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게끔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필요하게끔 일을 해 주셔야 활용이 되지요.
산촌개발 짓는 것도 밑에는 인조돌로 밑에 붙여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가 좋지않고 선뜻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역은 좋은데 그런것도 좀 서운한 점이 많고 이것을 지금 저기 북이면 양보살재 밑에 있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변원 의원
거기 방장산은 지금쯤 예약을 해야 내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들어 갈려면...,

○농림과장 정병현
예,

○변원 의원
그런데 어째 서삼 그런데는 더 위치도 좋고 좀 깊숙이는 들어갈 지언정, 더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가.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곳으로 유치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길에 대한 포장관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산촌개발 하는 것은 마쳤습니다.
현재 저수지를 막고있는데 저수지가 끝나 가지고 이설도로가 되면은 저희들이 포장한데 연결하는데 까지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됩니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이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하고 이용 하실만,

○변원 의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우리가 방이 없어서 못들어 갈 것으로 믿고 있을 랍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변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질의했던 것만 조금 대답해 주세요. 선진지 기술 정보 연수 한 것,

○농림과장 정병현
예, 선진지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갔다오신 뒤에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그분들이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했던 것에서 느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많은것을 느끼고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뒤에도 갔다왔을 때 그 열정이, 즉 말하자면 외국 선진 기술을 보고 느꼈던 사항들이 소멸돼 버리지 않도록 꾸준히 계속 모임을 갖고 또 그분들이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선진지 견학이 보람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고 알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변원 의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의장 최남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강진 의원
예, 반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농림과 보고를 내일 하기로 한 것인데 오늘로 교체가 돼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또 자료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늦게 와 가지고 하루 전에 제가보고 자료를 신청하곤 했는데 다른 과는 다했는데 농림과만 못했어요.
양해하시고 문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봐 주실라요.
친 환경 농법있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아주 고가로 쌀도 판매하고 성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삼계, 삼서에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하고 그랬으면, 작년도에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각 면에 시범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확대 재배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타면에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쌀 생산단지를 구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이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다른 면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지금 농협, 농민, 행정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의 확장을, 지금하고 있는 것 보다 거의 배씩 확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도 타 지역으로 분산해서 재배를 해야 빨리 장성군내에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외에도 백양사 지구같은데는 동충하초 쌀이라든지 다른 기능성 쌀을 지금 조합에서 할려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행정에서 어떠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은 농민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강진 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 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예.

○반강진 의원
그리고 24쪽 한번 보세요.
친 환경 축산 생산기반시설사업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 200기에서 154기를 했다는데 어디 집단적으로 어디를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가요 농가가 산재해 가지고 한집 한집 그렇게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인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축산농가에서 산재해 가지고 합니다.

○반강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장성군내에 다 돌아다녀 봐도 예전에는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요 근래에는 벼 암모니아 처리한 지역을 못 봤는데 혹시 어디에가 주로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지구는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암모니아 가스 주입은 저희 군이나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지금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사업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반강진 의원
예, 그럼 됐어요. 대상농가를 자료 신청을 못해서 그러는데 대상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제출, 예,

○반강진 의원
27쪽 좀 보실래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경제림 조성에서요 지금 수종갱신을 하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그 수종갱신 수종이 많이 바뀌어 졌다고 하는데 수종갱신 수종이 유실수로써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옛날에는 밤나무만 됐는데 지금은 배나무와 사과나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실수로써 지금 산림 수종으로 권장을 하고있는 것은 현재도 밤나무만 하고있고요 산에다가 심을 수 있는 것은 과수도 가능합니다. 과수도 가능한데 그건 자력으로 심는데 그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산림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산지에다가 과수를 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반강진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벌목하고 과수를 그 상태로 해서 심는 것은,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도저로 밀어버린다든지 포크레인으로 긁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그 상태대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강진 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이걸 집고 넘어 가느냐하면 그때 진원에 방송에 나와서 현지를 가봤는데 무슨 나무든 할 수 있다. 유실수로 해서, 그래서 확인한번 해 봤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그리고 30쪽요,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를 한번 할랍니다.
지금 산촌개발 하는데 하우스를 지어놨단 말입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고사리를 재배하는데 그 위에 저수지가 신설되는지 알지요?
그런데 저수지가 신설됨으로 해서 도로가 하우스 짓는데로,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일부를 통과를 합니다.

○반강진 의원
통과를 하게 돼서 그걸 또다시 옮겨야하고 그러는데 그 하우스는 정부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이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그러면 그걸 처리를 어떻게 보조금 같은 것은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보상관계를 저수지 막는 시공업체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에다가 짓도록 지금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는데 일부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에다 짓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 관계는 개인이 할려고 하면 기반공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그걸 딱 추켜들어 가지고 일부만 들어가도 어차피 하우스 전체를 딴 곳으로 전체를 옮겨야 하니까 전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딴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애로를 안 느끼토록 조치를 해주시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산촌 개발관계는 너무 여러번 말해서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회관이랄지 모두 시기가 늦었으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더만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내가 수시로 가보는데 잘 지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32쪽,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 의원이 몇분 의원님들하고 장성땜 일주도로 있지요? 거기를 한번 확인한 일이 있어요. 확인한 일이 있는데 거기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심어졌는데,

○농림과장 정병현
예, 홍단풍으로,

○반강진 의원
예, 그 단풍나무 규격이 아주, 흉고 직경이랄지 그것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고사되고 또 그 주변에 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밀집하게 심어 있고 또 소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많이 식재가 되었는데 그걸 임협에서 심었는가요 군청에서 직영했는가요.

○농림과장 정병현
임협에다가 줘 가지고 심었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면 그걸 식재를 한 뒤에 검사를 했을건데 그렇게된 나무를 검사가 통과돼 가지고 자금을 지급했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러운데 과장님이 직접 현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도 다음에 감사 때나 언제 다시 확인한번 할려는데 그건 시정이 되어야지 도저히 그렇게는 안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경관림 사업으로,

○반강진 의원
경관림 사업으로 했어도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나무에 대한 전문기관인데 그렇게 식재를 했을까 거기에 의원 다섯 분이 갔는데 다섯 분 다 보시고 전부다 지적을 하시고 형편없이 식재가 돼 있어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수를 시킨다든지 어쩐다든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35쪽요, 임협에서 지금 임도 개설사업이랄지 도든 사업을 하는데 방금 나무 식재 같은 것도 임협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입찰은 안되고 꼭 뭐 임협하고 수의계약 하라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산림 법에 보면은 가능한 사업은 임협에 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임협에다가 계속 사업만 나오면 무조건 주고 그러니까 사업도 부실하고 전문업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런 특혜를 주었는데도 사업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고 할때는 다른 전문업체에다도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농림과장 정병현
반의원님께서 부실한 사항을 명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아니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고 임협에다 무조건 수의계약을,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임협은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저희군의 임도는 수준급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도를 형식적으로 내놓기만 하고 약 1년정도 지나면 못 쓸 정도의 임도였는데 지금 저희 군 관내 임도는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임도가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 보시고 위에다 질의도 한번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철저히 무슨 사업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쌀 문제부터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쌀 문제에 도 진흥기금 배정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

○고광준 의원
여기 지금 3억 3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농림과장 정병현
예, 추곡수매 대책비,

○고광준 의원
예, 3억 3천 500만원 맞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맞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군비 3억 3천 500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도에서 그걸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 도비 3억 3천 500에다가 군비 3억 3천 500을 같이 합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그러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농림과장 정병현
아, 그 경지 면적에 의해서,

○고광준 의원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예, 지금 현재 지난번 사무조사 때 금년산의 우리 장성군에 남아있는 쌀을 자체 판매 및 소비량을 보니까 일반시장에 약 21.8%, 잔량 약 12%정도 잡았는데 이 두 개를 합하면 약 33%정도 되요. 총 생산량에 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시장의 판매량이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약 30%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지금, 남아 있을 계획이고 남아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현재 잔량 정도를 어느 정도 잡고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된 것에 의하면은 137만석이 생산돼 가지고 잔량이,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정부수매 빼고 지금 농협수매는 11% 그대로 지금..., 10만 5천 100가마? 아니..., 15만 1천 가마?
예상을 했을 때, 농협매입,

○농림과장 정병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전에 자료는 제가 얼른 못 찾으니까 새로 조사한 자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새로 한 것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지금 생산량이 137만 3천 가마 중에서 정부에서 예약수매 또 RPC수매 또 시가수매해서 한 것이 얼마냐 그러면은 69만 7천 928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 약정수매가 28만 9천 10가마, 농협 시가수매가 19만 3천 922가마, 농협자체 매입량이 3만 310가마, RPC자체 매입량이 16만 2천 가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9만 928가마가 소모가 되고요 지금 자가 소비용이 66만 1천 291가마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농가 잔량으로 남는 것이 약 1만 3천 781가마 정도가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양입니다.

○고광준 의원
이게 지금 자가 판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잔량이 1만 3천 800가마가 남는다 이 말씀 이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안 이뤄지면,

○농림과장 정병현
자가 소비하고,

○고광준 의원
아니 자가 판매가 안 이뤄졌을 경우,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데 지금 현재 자가 소비가 고 의원님께서는 전혀 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자가소비 판매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도정을 해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다른데로 타지로 많이 물량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뭐 친 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자가판매가 이게 정확히 나와야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지금 23만 가마 정도가 식량소비로 되겠다 라고 지금 했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종자 빼고 자가판매하고 지금 잔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한대로 자가판매가 그대로 39만 가마가 이루어 진다면은 1만 3천 가마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저희들이 지금 전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약정수매, 농협 시가수매, 농협계약재배, 농협자체매입 그런 것들 RPC자체매입 다 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 농가에서 내지 않고 판매를 해야될 쌀 중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쌀의 양이 1만 3천 781가마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현재 시가매입을 농협에서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5만 3천 240원에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이건 전체 농협 자금으로만 하고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이 시가수매는 단위농협 수매가 아니고 중앙회 수매를 단위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단위농협별로 지금 황룡농협은 가마당 1천 원씩을 더 보조를 해주고 동화농협 같은데는 1천 500원을 지금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협들도 직접적으로 지금 가마당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환원사업으로 다른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예, 그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농협 자체수매가 언제쯤 마감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저희들이 남면을 제외하면은 금년 안으로 마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12월말까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1월 달에 바로 잔량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지요.
잔량 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래요?
자가 판매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니까 좋은 현상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잔량 1만 3천 가마든 자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마가, 아마 잔량이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자가판매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잔량이 더 많이 남는데 그 남는 잔량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3억 3천 500하고 저희 군에서 금년 정리추경에 요구한 3억 3천 500하면 저희 군에서 6억 7천만 원인데 그 돈은, 지금 도의 지침은 우선적으로 잔량, 그 잔량에 대해서 농협에다가 이자 차액을 보전 해 주는데 쓰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농가소득 보전에 시？군에서 알아서 써라 지금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야기는 논 농업 직불제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시？군간에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려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잔량에 대해서 일단 금년 쌀에 대해서 처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월중으로 그 예산을 이자 보전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약간 나와 있구만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뭐, 논 농업 직불방식, 이 부분은 각시？군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장성군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듣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쌀 대책 협의회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쌀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쌀 대책 협의회가 농협 군 지부장하고 김상복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농림과장 또 단위조합장 뭐,

○고광준 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의견은 뭐 아직 나온게 없다 이 말씀이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농업관련 단체들, 그쪽 의견은 들어본 적 없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농업관련 단체들 의견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수시로,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쪽 의견들은 무슨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쪽에서는 금년도 2등 가격이 5만 7천 760원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거기에 지금 맞춰주라 지금 그러한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지금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쌀 대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군만 특별하게 쌀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전라남도에 있는 22개 시？군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면 각 시？군에서 굳이 정책마련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서 알아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도에서 자체시？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4안이 약간 비슷한 점은 있지마는 분명하니 장성군은 장성군 나름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또 말씀은 뭐냐하면 도에서 가능하면 같이해라. 이건 뭐 무슨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그걸 포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은 2차 보전해 주고 남은 돈은 시？군에서 알아서 소득 보전을 해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 입장은 어느 군만 이렇게 하고 어느 군은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은 모든 농민단체들이나 농민들이 다 똑같이 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없지마는 어느 군은 다르게 하고 어느 군은 틀리게 해 줬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즉 말하자면 도에서 보조해준 사업비에 대해서는 22개 시？군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아마 될 것입니다.
처리가 되고 기타 다른 방식은 각 시？군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이 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여기서 얘기를 못하면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군에되어 있는 6억 7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고광준 의원
우리가 처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있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5만 7천 760원을 주장하고 있다. 보전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런데 의견을 들었는데 그건 아무 필요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결말이 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이 시간 낭비하고 그 사람들을 그 농업인들을 오히려 더 필요없는 일에, 소모적인 어떠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농업,

○고광준 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어떠한 추진방안이 확고하게 선다면은 차라리 그 방안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라고 하시는게 낫지 마치 우리 장성군에서 행정적 결정을 하는 것처럼, 대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기만하는 그려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도에서 어떤 방안을 저는 공문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내준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도에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도, 군비를 처리방안으로 해서 뭐 4안에 보면은 농협시가매입 19만 4천 가마, RPC매입 16만 2천 가마 이 가격보전의 안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군에 맞춰서 간다면은 굳이 이런 안을 낼 필요가 있는냐,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이 보조를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아마 고의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건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걸 가지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해 가지고 해놓은 것은 그러한 안들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한걸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 가지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바로 결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광준 의원
지금 농림과장님 대처 방안이나 방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농협시가매입 차액을 보상해 줬을 경우에 농가의 배정량이 얼마나 되는가 농가별로, 또한 RPC 매입에서, 특히 우리 장성군의 진원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매입을 해 버렸거든요.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랬을 경우에 농가에 돌아가는 보전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말 그대로 형평성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 고려했을 때에 논 농업직불 방식이 가장 좋더라 라고 차라리 선택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견 접근하는 것이 나는 그 방안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발효퇴비 및 수매용 PP포대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전 농업인 또 농업인 중에서도 특히 타 시？군보다는 우리 장성군의 논농사 부분이 좀 면적이 적습니다. 농가별 면적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를 연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거 일일이 가지고가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하기는 힘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장성군 농림과에서 말 그대로 쌀 대책 협의회에서 하던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형평성을 유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 방안이다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량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얼마를 소비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낫다. 최소한 방향제시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번 조사하고,

○고광준 의원
아니 잔량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대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때야 준비해 가지고 뭐 잔량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대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서 결정만 되면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빨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RPC관계를 말씀하셨는데 RPC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진원농협 같은데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다른 농협하고 즉 말하자면 똑같이 다는 해줄 수 없지마는 진원농협이 약 3년 동안 적자를 봐서 조금 경영이 어렵지마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각분야별로, 방면별로 한가지 한가지를 전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미흡한 점은 아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고광준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잔량을 예측했다면 잔량을 이자 보전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논 농업 직불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고 아마 이 4개안을, 4개안 중에서 특별하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아마 그럴겁니다.

○고광준 의원
예를 들어서 대 농가는 어느 부분을 주장하고 소농가는 어느 부분을 주장할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대 농가 우선 정책으로 갈려면은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소농가 우선 정책으로 갈려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논 농업 직불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 좋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줬을 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논 농업 직불로 했을 때는 마지기 당 얼마정도가 갈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협 시가매입 차액보전을 해 줬을 경우는 대 농가에는 많이 가지마는 소농가에는 적게 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적으로 정확하니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왔어야 되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그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광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쌀 문제가 금년으로 끝나면 좋겠지마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미련한 사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조금 미련하고 진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 더만..., 우리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 또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02년도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부랴부랴 그때 가서,
우리도 군비 3억 3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도에서 어떠한 이런 부분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많이 쌀 생산 대책에다가 확보를 했다면은 도비가 3억 3천 500만원 왔지마는 우리는 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쌀 생산을 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생산비는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계획은 어느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2002년도에는 금년까지는 증산정책을 추진하다가 가을에 와 가지고 질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농가의 쌀 대책비를 풀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갖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직접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방안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쌀 증산대책에서 질 위주의 대책으로 밥맛이 좋은 쌀을 위주로 생산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량은 줄어지겠지요. 생산량은 줄어지게 되는데 미질이 좋은 쌀로 재배토록 하고 그것을 농협하고 계약해서 농협에서 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하도록,

○고광준 의원
아뇨 아뇨.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끝나고 WT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군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라고 그랬는데 나는 군수께서 그런 말씀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농민중에 한분이 무슨얘길 저한테 하느냐 하면은 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파동이 올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금년부터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성군청관계자가 쌀 문제에 대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고 WTO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2001년도에야 딱 터지니까 지난번 집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야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여지것 몰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정부 수매가는 수매량도 줄어 들어가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양도 줄어가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쌀 소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성향이 다 바뀌어 가지고 쌀 먹고 다 소비해 주면 좋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고 미질이고 뭐고 간에 친 환경농업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건 항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지적을 할랍니다 마는 정책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보면 어떠한 폐단이 오냐 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시켜줄 것인가. 필요할 때,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다시피 고품질을 할 수 있는 정책, 이게 지금 서로 맞질 않고 있어요. 이 정책도 당연히 뭔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마는 최소한의 쌀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쌀이 계속 이런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우리가 생산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또 그만큼 소비도 줄고 정부 수매량도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적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1년 전에 과장님께 그런 진흥기금쪽의 연구를 해야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 마는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군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은 2002년도에 예산확보방안은 좀 확보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본예산은 못 들어 가지마는 1월 달에 잔량수매 끝나고 아무래도 2002년도 대책이 나온다면은 추경예산정도는 그 부분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군민들이 안심하고 군을 믿고 쌀 농사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우선 지금 2004년도에 가게되면은 지금까지는 최소시장 접근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수입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가면은 쌀 수입이 더 이상 관세 유예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미국 쌀을 저희 쌀하고 비교하면은 약 1/5 가격이고 중국 쌀은 저희 가격의 약 1/6 그 정도로 쌀 가격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생산비를 줄이고 맛이 좋은 쌀을 생산,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림과장 정병현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추진을 해 나오고 있고 또, 저도 농림과장이 된 뒤에 지금 앞으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살아나야만 된다 해 가지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자운영재배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그러한 땅 추심경 이라든지 그러한 것 들에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왔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흙수로 사업이 우리 친 환경농법에 저해가 된다면 그거 안 하실랍니까?
농민이 물을 대고 용수작업을 하는데는 이로울지 모르지만은 친 환경 농법에는 어긋난다면은 고 미질을 생산하는데 그게 어긋난다면은 흙수로 작업 안 하실랍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게요,

○농림과장 정병현
고 의원님 그러면,

○고광준 의원
아니 뭐 좋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토론장 아니니까요.
이어서 제가 쌀 생산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시되고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퇴비증산문제인데요 지금 퇴비 1등, 2등 받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는 퇴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퇴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장성의, 아니 우리 농가들의 쌀 생산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최소한 민선이후에 퇴비증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 증산에 따른 예산이 1년이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사업비 가지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퇴비를 살수가 있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점이 여기서 무엇이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좋습니다. 친 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런데 퇴비증산 하는데 따로 있고 친 환경농법 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비증산 따로 하는데서 친 환경농법에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정책하나가 퇴비증산하고 친 환경농법 하고 고품질하고 정말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 줘야된다
그래서 퇴비증산 해 가지고 논에다가 퇴비를 많이 넣으니까 친 환경농법이 가져오는 효과가 많이 있다. 지금 잘했다고 생촌리 사업을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당장만 봐서는 안됩니다.
거기가 특별하게 그 지역이 농업경지정리하고 이후에 준비한게 없어요. 친 환경 오리농법으로 준비한게 없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만약에 내년에 어떠한 병충해로 인해서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큰 어떠한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력은 뒷받침이 안돼 주는데 바로 친 환경농법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증산하고 같이 맞물려갔다면은 그게 내년에는 실패할지언정 2004년도에 가서는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은 어쩔 수없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건 예견된 겁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친 환경농법 하고 여름퇴비 증산하고 이 부분이 여름퇴비증산이 앞으로 고품질로 가지 위해서는 전 군 적으로 이게 실시가 되야 됩니다.
어느 1개 마을을 놓고서, 불과 11개 읍？면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7개 읍？면 정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차라리 하루 각 읍？면별로 아니면 리 단위로 그 예산 갖고 차라리 막걸리로 나눠주고 하루는 그 마을의 퇴비 베는 날로 차라리 정하는게 더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시용 이예요.
말 그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만 들어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인센티브, 도에서 상 안 받아도 좋습니다.
5천 만원 받아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투입 하는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퇴비 생산도 시책방향을, 여름퇴비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매년 본 의원이 주장했지마는 시책방향을 시정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친 환경 농업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고광준 의원
시정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차라리 그분들이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간혹 행정은 열매만 따먹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잘못해 가지고 망하면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잘되면은 우리행정에서 지원 잘해서 되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정책이 좀 상당히, 제가 물어볼 사항에서도 나중에 한 두가지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퇴비생산하고 친 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친 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 환경 농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즉 말하자면 자운영 목초액 재배라든가 MS균이라든가 오리농법 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지금 곧 토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농법만 토양개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조금 먼데요 자운영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기물의 함량이라든가 산도를 개선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비료를 적게 쓴다든가 하는 것들은 토양개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토양에 있는 독특한 유해 미생물인 MS균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토양을 개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고광준 의원
예, 예, 본 의원이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게 과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로해서 말로 끝나는게 아닌가 싶은게 지금 계획서는 나왔죠?
내년도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시책계획서가?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저는 이건 뭐 농림과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성군 행정의 시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평가반성 없는 계획이 나옵니다. 또 최소한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그걸 수긍을 했다면은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되야된단 말입니다.
큰 어떠한 정책은 지금 이전에 계획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어진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로 주고받은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당연하죠.

○고광준 의원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고광준 의원
계획서 수정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계획서 수정 하실랍니까?
지금 2002년도 계획서가 의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서 수정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증산을 즉 말하자면 친 환경 농업하고 별개의 마을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고광준 의원
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한가지만이 아니라 얘기 하다보니까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것이 공염불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는 과장님들께서 군수결재를 맡아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길, 서로 위하는 길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아, 그렇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 정책도 그러는데 효과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가 참 경영 행정이란 말을 참 못씁니다. 잘못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흔히 쓰고 있어요. 뭐 경영행정, 아주 어디 무슨 이름 쓰듯이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경영행정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말이 말 그대로 공염불인데 경영행정이란 말을 흔히 쓰거든요.
그래서 경영행정이라는 건 전체적으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책에 대해서 수출업무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의장 최남호
고 의원님！

○고광준 의원
예,

○의장 최남호
시간이 11시 51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문 1답식으로 너무나 장시간 이렇게 하시면은 동료의원들도 지루하시고 중식시간이 곧 돌아오고 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하시고,

○고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답변은 시간이 되면은 중식 후에 할라니까.

○고광준 의원
예, 예, 수출업무에 보면은요 지금 수출지원에서 지금 2～3년간의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수출 포장재,

○고광준 의원
아뇨 아뇨,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에,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수출에 지원되는 사업을 별도로 뽑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액재배 시설이라든가 보온 커튼이라든가 난방교체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B？I포장재 사업을 지금 현재 2개소 진원, 황룡에서 불태산 영농법인하고 장성채소 영농조합법인은 B？I포장사업 지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이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수출 포장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격출하사업하고 2중으로 지원을 안하고 B？I 소포장재나 수출용 포장재는 규격포장재에서 지원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우선 2～3년까지는 보지 말고 수출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여기 두군데서...,

○농림과장 정병현
금년 현재 수출 현액이요 현액에 대해서 지금 상공운수과에서 그걸 수출통계를 잡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수출 협의회에서 방울토마토하는 양인데 그게 포함돼 있는 거죠?

○농림과장 정병현
수출 협의회 방울토마토,

○고광준 의원
두군데 다합니까?
황룡채소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아니 장성채소영농조합법인, 황룡에 있는 것,

○농림과장 정병현
채소 영농 조합법인하고 방울토마토 수출 협의회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요 방울토마토 수출 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34농가가 지금 방울토마토를 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지금 KG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고광준 의원
장성채소영농조합법인이 뭡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채소영농조합법인은 그건 지금 수출을 하는데는 아니고요,

○고광준 의원
그러면요?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농산물수출 전문단지육성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수출 전문단지 진원하고 황룡하고요,

○고광준 의원
예, 예, 진원 불태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울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하는거고 장성채소영농조합법인은 뭘 수출합니까?
거기는 조사된게 없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 방울토마토가 지금 장성채소영농 조합법인이다 그 말이죠?

○고광준 의원
지금 그러면은 그쪽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러니까 지금 34농가이고요 수출,

○고광준 의원
아니 불태산은 그렇고,

○농림과장 정병현
방울토마토 수출협의회 농가들이 지금 어느 장성채소영농조합법인 이라든가 불태산 영농조합법인에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남농하고 불태산하고 장성채소영농조합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이 그 중에서 34농가가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방울토마토 그쪽으로 지원비를 지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지원한지 잘 모르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1999년도, 2000년도 약 2년 것만 그것만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아니 상공운수과에 자료있어요 수출현황 나와 있는데 수출부분이 수출을 하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면은 좀 형평성을 지켜서 지원을 해주고 창구의 단일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이 정책을 입안할 때에 상공운수과의 전년도 수출현황을 보고서 어느쪽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방울토마토가 크게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물류 지원비에 비해서 크게 액수가 많은게 아니다고,

○농림과장 정병현
수출액이요?

○고광준 의원
예, 전체 다른 수출 비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입안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게 말 그대로 흔히 잘못 비춰지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록 뭐 특혜 특혜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특혜가 아녜요.
돈 많은 사람들 특혜야 뭐 별거 아니지마는 돈 없는 사람 특혜는 엄청나게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건 좀 좀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림과장 정병현
수출에 대한 저희 농림과에서 지원은 수출하고 상품들에 대한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좋게하기 위한데에 지원을 합니다. 수출을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공운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고광준 의원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뭐 하고자 하는것은(군수, 부군수 좌석을 바라 둘러보며) 아무도 안 계셔..., 아무도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 상공 진흥계에가 수출업무 담당 하는데가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경영기획실에가 국제협력이라고 또 있어요.
농림과에 보면은 또 뭐 수출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1개 업무를 가지고서 그 과에 해당사항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연계고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가야되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또 묘하게 경영기획실장까지도 안 계시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은 국제협력계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주라 그러면은 그 수출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공진흥계 업무실적을 달라 그러면 수출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행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따먹는데여,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라고 하면은 전부 안 했다고 합니다.
좀 잘되면은 전부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게 단일 창구로 되가지고,

○의장 최남호
자, 고의원님！

○고광준 의원
단일 창구로 되어 가지고 농림과 하고 협력체계가 돼서 앞으로 고품질도 중요하지만 수출업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의장 최남호
발언 중지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결산보고에 한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되 너무나 일문일답 식으로 주고받고 시간을 끌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이나 방청하시는 분들도 짜증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집요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아까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하다말았죠? 거기에서 본 의원이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니까 ？？99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2000년도에 수출포장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99년도에 남록에다가 하고 2000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2001년도에 황룡하고 진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수출지원사업을 ？？99년도에 했다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신선 채소류 수출지원관계,

○고광준 의원
수출 지원관계가 있었습니까? ？？99년도에,

○농림과장 정병현
？？99년도에 남록에 지금 도비 6천 만원하고 군비 6천 만원 해서 지원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지원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지금 황룡하고 진원에 도비 1억 1천 만원하고 군비 1억 1천 만원 해서 2억 2천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99년도에 지원한게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 이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시설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연도별로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그거 있어요 있는데 수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가지고한게 2000년도에 수출포장재 사업을 했어요.
2000년도에 수출포장재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년에 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출활성화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중복지원이 되서는 안되겠지마는 양액 재배시설, 보온커튼, 난방교체, 양액시설 이런 부분들이 또 따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유통계통으로,
따로 지원되는게 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농림과에서요?

○고광준 의원
예, 예,

○농림과장 정병현
예, 수출이,

○고광준 의원
예를 들어서 양액재배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되는게 아니라 다른데서도 지원이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도 많이 지원됩니다.
쭉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있어요, 보조금 사업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는 수출활성화 사업이나 하면은 거기에 걸맞게끔 이러한 다른데서 지원되는 사업은 양액재배나 다른 사업은 거기로 일원화를 시키고 수출부분은 말 그대로 수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중지원이 아니라, 두군데서 지원이 되고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두가지를 주는게 아니라 한쪽에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제목만 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두군데에다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꼭 사업자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수출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대로 그래서 사업대상자 확정 해 가지고 9농가, 여기 보고서대로 보자면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수출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분이 아니고 다른 유통지원 사업으로도 양액재배나 이런 부분은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잘 모르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지원이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양액재배 시설이 지원이 되고 수출활성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지금 양액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고광준 의원
예,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고광준 의원
그러면 원예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가지고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가고 여기서는 뭐 이걸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보다는 결산과 동시에 내년에 시책사업에 어떠한 계획을 변경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전환할 부분은 전환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꼭 문제점이 도출돼 있다면은 그 문제를 시정하자는 어떠한 결산 보고장 이니까 했냐 안 했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그런다면 농산물 수출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단감, 배, 국화 이렇게 쭉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수출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지금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담당해 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업무자체가...,
나름대로 지원하고있는 이 부분을 담당할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수출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공운수과에서 농산물 수출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공운수과에서 한사람이 하고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고 있으니까 서로 업무가 유기적 관계로 제대로 되면은 아마 이런 사항이 발견이 안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상공운수과에는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항목이 뭐냐하면은 비 예산으로 수출을 장려한다 뭐 이런 뜻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되는데는 농림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농림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출부분을 상공운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면 거기를 참조해서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특정단체를 지원 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품목 중에서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리고 아마 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수출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저는 이만하고 좀 있다 다시 또 할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 최남호
예, 농림과장님, 고광준 의원께서 지금 수출지원문제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우리가 당초에 시설을 시설비 지원 해줘 또 내부 양액 재배랄지 이것 지원 해줘 또 수출포장재 지원 해줘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농림과에서 지원 해줘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 해줘 2중, 3중, 5중으로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은 지원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다른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지원된 사람만 지원해 주는구나 상당히 그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어제도 이일현 의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신 지식인이 우리 장성군에 12명인데 거기서 보면은 신지식인 중에서도 몇억씩 지원 받아 가지고 저기하고 거기서 몇 분이나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 신 지식인이 선택되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광준 의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일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의원
이일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B？I 소포장재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본 의원이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상추포장을 실지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겠느냐고 주요 업무보고 때 그때 본 의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한번 해 볼라고 질의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또 농관원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 의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규격포장재는 컨테이너에 싣는다든지 농관원에서 정한 포장규격이 지금 현재 규격이기 때문에 그 규격을 맞게 줄여 달라는 것은 안된다고 사전에 다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그 농가들한테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농가들 한테도 그걸 설명을 해드렸고 이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고 지금...,

○이일현 의원
지금 농가 측에서는 왜 그렇게 해 주란 것을 안 해주냐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포장재를 규격화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포장재가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한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규격화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일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있는 규격박스가 더 편리하다고 그래요?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그 포장재를 줄여달라고 해지고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또 농관원하고 협의도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그 규격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의원님 한테도 그 관계를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지금은 그걸 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디까?
그 규격포장재를 하우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상추농가에서 출하하기 좋게끔, 일하기 편리하게끔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은 안해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이일현 의원
지금은 않더냐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또 그 얘기가 된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을 통해서 돈이 나갑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농관원으로 이관이 돼 버립니다.
이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건의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이일현 의원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농림과장 정병현
농업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이일현 의원
농업,

○농림과장 정병현
품질관리원,

○이일현 의원
품질관리원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옛날 농산물,

○이일현 의원
옛날 농검에서 한다 이거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농검에서 그걸 관계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지금도 그쪽에서,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받아들여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그걸 상품화로 나갈 때에 우리가 고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라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몇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그건 저희들이 규격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일현 의원
그럼 농민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농민들은,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이일현 의원
농민들은 집행부 측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의 요구했던 내용이 안 받아들여 졌을때는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요.
옛날 농검이라고 하고 농업품질관리원에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죠. 저희들이 지금,

○이일현 의원
앞으로 그러면 집행부를 안 거치고 농민들한테 직접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야 쓰겠구만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농관원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농관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수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규격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건의할 수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규격을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B？I 소포장재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아니고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구만요.

○농림과장 정병현
B？I 소포장재가 아니고 그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일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B？I 소포장 규격출하사업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곳은 농업품질관리원이구만요.

○농림과장 정병현
농관원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 같은 것도 농관원에서 자기들이 판별을 해 가지고 넘겨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만 집행할 뿐입니다.

○이일현 의원
지금까지는 소포장재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럼 누구한테, 이런 내용을 오늘에야 알았어요. 오늘에야...,
본 의원도 오늘사 알았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오늘사 알았다는 얘기는 그건 저희들이 봄에 말씀 나왔을 때 이의원님한테 가서 그 관계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그이야기가 지금 오늘만 나온게 아니고 봄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황룡에 가서 조사를 하고 농관원하고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돼서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라고 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의장 최남호
우리 농림과장님！
이일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도 전에 그전에 들었어요. 그 하우스농가에서 상추를 따는데 박스가 넓으니까 고랑은 좁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하기가 곤란하다 그것이여.
그러니까 규격을 좀 좁게 해 가지고 작업을 편리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농가에서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고 언제 행정사무조사땐가 농림과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또 규격박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품질관리 사무소에서 저기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 의원께서도 비단 황룡만 상추를 재배하는 것 아니고 우리 장성군 전체가 이렇게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질관리원에서 박스를 취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 구할랍니다.
군수님이 지금 4층에서 선비대학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도 참석을 하니까 부의장께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죠?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죠, 그것이 즉 말하자면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장성지방에만 특별히 맞게,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안할바에는 그 포장재를 만드는 가격을 직접농민들한테 줘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문을 해서 포장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하를 할란다 바로 그 뜻이에요.
왜? 이 B？I 소포장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다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받아 가지고 농가에 주느니 직접 차라리 우리한테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은 단가가 얼마 들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정시키지 못한다면은 사실 말해서 농민들한테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농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은 그 예산을 직접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품질 관리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니까요.

○이일현 의원
자체적으로 그 농민들, 자기들이 포장재를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 예산을 지금 거기서 박스로 가져온 것을 보조비로 주지 말고 보조비를 직접 자기들한테 주면은 그 농민들 스스로가 그 박스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이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지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상추포장재 규격은 얼마에 얼마, 얼마에 얼마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 할 수도 없고 또 그 규격대로 맞아야 거기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다른 특화 단지에서는 나오는 상추박스가 다 틀려요. 우리 장성 것하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다른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박스가 다 틀리다고요.
우리 장성군에서 출하되는 상추박스하고 다른 시？군에서 출하되는 상추박스가 틀리더라니까요.
틀려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틀리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이일현 의원
시장 유통하는데를 가서 상추박스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자, 다른데 것은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것은 못 만들어야 농민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해줄 바에는 우리한테 돈을 줘라.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돈 더 들여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것 등이 맞질 않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할 수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하지 말고 직접농민들한테 당신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아까 제가 결산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농관원에서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다른 규격이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은 규격출하 사업으로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사업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가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국비라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농림과장 정병현
군비는 당초에는 그것이 국비 30%만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군비 10%를 거기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요 군비도, 물론 국비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비 안 들어간 국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이건 원래는 군비부담 없는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올해는 군비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관원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30%는 국비가 지금 농관원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하고 같이 농관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10%를 보조하도록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일현 의원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해 주라고 하는 본 의원이 나쁜 놈이죠?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나쁘다고 까지는 할 것이 없지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농림과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겁나서 못하겠어요. 이제...,
의원이 옳다고 사무조사나 사무감사시에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많네 적네 맞는 말을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시에,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본 의원이 잘못 조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잘못 조사돼 가지고 그 지적 사항을 했으면은 그것도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안이 맞습니다.
자기들 잘못된 사안은 시인하지 않고 어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누가 의원 하겠습니까!
누가 질의하겠습니까!
물론 농림과 또 인원도 많아요.
업무도 복잡한 줄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하면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이 많고 너무 지나치게 나이 먹은 과장한테 한다 그런 말이 시내에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의원한테는 안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과장님하고 의원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한두번 들은 것이 아녜요.
여기가면 이런소리 저기가면 저런소리 직원들간에도 그 이야기가 번지고 또 뭐냐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그러면은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사무조사 뭐하러하고..., 그런 것 등은 과장님께서 좀 뭐냐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기분 나쁜 쪽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사실 우리 장성군에 발전 없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도 잘못돼서 바로 그것도 시정을 했고,

○이일현 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그런 말들이,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을 농림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안 다녔는데 농림과장한테 질의한다면서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농림과장은 뭐라고 얘길 하겠습니까！
농림과장이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까!

○이일현 의원
과장이 안 했어도 직원이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고 농림과장이 지금 오늘 결산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러 나왔는데 농림과장이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신이 언제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얘길 한다면 모르지마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농림과장이 책임지라고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일현 의원
아니, 농림과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농림과장님도 책임 있는 것 아니요.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아니, 시중에 소문 돌아다니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일현 의원
아니, 그걸 해놓고 분명히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고,

○농림과장 정병현
아, 그랬지요. 아까도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과장님, 진정하시고,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러면 고쳐라 그렇게 해서 시정했고, 그렇게 즉 말하자면 업무에 바로 잘못된 것은 반영하고 그랬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관계 소문까지 농림과장보고 책임을 지라고하면 그걸 농림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을...,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과장님, 진정하시고 소신 있게만 답변하세요.

○이일현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물론 본인이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은 과 직원을 대표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과장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직원이 그에 따라서 순응을 해서 명령에 의해서 일도 하고 또 과장이 어떠한 역할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유포할 수도 있고 유포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유포되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농림과장이 어디 누구한테 가서 그런 얘길 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그걸 제가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사과 드리고 잘못됐다든지 그러지만 농림과장이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고,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왜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가지고,

○농림과장 정병현
(고성으로) 왜 유포됐는지 그것을 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농림과장한테 그걸 물어보냐 이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농림과장이 알아요.

○이일현 의원
내가 그걸 물어봤습니까?
그런 유포 사실이 있으니까 겁나서 질의를 못하겠다는 것이지, 내가 물어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겁나서 질의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드린 말이지..., (고성으로) 왜 했습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단 말예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농림과장이 그랬다고 그러면 농림과장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쓸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일현 의원
(고성으로) 아! 그러니까 과장이 안 했어도 담당직원들이나 옆에서 보는 농림과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과장이 하고 다녔다고 물어 보냐고,

○농림과장 정병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직원들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하고 즉 말하자면 농림과장 앞에다,

○이일현 의원
아! 뭐 말뜻을 못 알아듣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고성으로) 아니, 본 의원이 지금 꼭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서 겁나서 질의하기가 그렇다고 내가 그 말밖에 더했어요?
왜 자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라고 그래요.
......,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다음에도 농림과 직원들이 계속하고 다녀도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유기농법이랄지 모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농협에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은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한대로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하고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실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퇴비관계 말씀이십니까?

○이일현 의원
유기농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모든 MS랄지 활성탄이랄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더욱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는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지원을 못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구매해서 농민들한테 주느니 집행부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든지 농협에 줘 가지고 농가에 나눠주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질의였죠.

○농림과장 정병현
내년에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농협에다가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사무조사 질의 때에 농협에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그러한 맹점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삼서 농협에 제가 알아보니까 삼서 농협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농협자체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약 7～8천해서 전체적으로 8～9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농협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협이라는게 농협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군비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정 그렇다고하면 보조를 하는 것을 다시 제고를 해 줘도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돈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비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의원
극히 일부라도 우리군비가 지급되는 돈이니까 거기서 구매를 했을 때에 서류상에 구매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으면은 사무조사시 그것이 지적이 안됩니다. 그렇겠죠?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목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그 사업은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방향이 옳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농협에다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면 서류자체가 맞아야 됩니다. 서류자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류는 맞춰놓고 거짓말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서류자체가 안 맞으니까 본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다가 그거 합해서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 주란 말예요.
서류 자체가 안 맞아버린 서류를 어떻게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서류자체가 안 맞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농협에다가 서류가 합리적으로 맞게 작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아니 북이 백양사 농협에 한 것도 서류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류자체는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는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서류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돼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되어있으니까 본 의원이 자꾸 지적해 가지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농협을 믿느니보다는, 농협에서 그 서류자체를 잘 안해 준다면서요.
담당직원한테 사무조사나, 감사하면서 물어보면은 농협에서 서류를 잘 안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농림과장 정병현
지난번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또 그래서 그 사업이 지원하는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지 서류가 이렇게 됐는가는 지금까지 안 봐왔는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서류관계도 제대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예산이 집행되면은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자되는 진행과정도 중요해요.
우리가 결과론만 너무 따지다보면은 중간에 어떤 역할이 제대로 돌아간 줄을 모르고 끝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결과에 대해서만 부풀려서 방금 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열매 따먹는 식으로만 하지말란 말이예요.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떤 수순을 밟아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전부다 투자해서 의원들이 해 주면은 다 좋겠죠. 또 아무 말도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 못지 않게끔 군민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보고도 듣고 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듣지 마시라 이거예요.
뭔가 사고방식이 달리 바꿔져야지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꼭 받아들여 가지고 종전대로 할랍니다!
종전대로 못하게끔 할려고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시정해 주십사하고 사무조사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답변이 종전대로 할랍니다! 조합에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할라면 그 보조금 안 받을랍니다.
꼭 조합 편에 서 가지고 얘기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서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농림과장 정병현
조합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서 자운영 쌀 생산 같은 것은 지금 그 사업이 지금까지 성과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1천만 원을 투자하지만 조합에서는 몇 배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가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걸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 사업을 더욱 잘할려고, 의원님께서는 그걸 중국산을 싸게 살수 있는데 비싸게 샀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군비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더 비싸게 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자기들은 거기에 이의원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의원님께서는 내가 고집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사업이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 고쳐 나가야될 사항 같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고쳐나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온저장고 같은것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것들은 시정해야할 사항들은 바로 시정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대로 농협에다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판단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유기농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삼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몇 군데 지원되고 농협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어요. 꼭 유기농법 지원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원 보조금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그 서류에 의해서 결재서류를 다 만들어 오는데 본 의원이 그때 사무감사 했을 때도 사실이게 너무 엉망이더라. 그래서 조합을 그렇게 못믿겠으면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스스로 그것을 유기농법이면 유기농업 그거 1천 만원 어치에 대해서 사서 조합 당신들 돈 이거 보태서 하시오.
서류 자체가 구매방법이 너무나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류에는 차라리 없어 버려야 지요. 그것이..., 차라리 우리서류에는 없어버려야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에 이렇게 끼워 맞출려고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부당하니 지출이 되있더라 이거예요.
부당하니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 않고 넘어 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 과장님이 그 서류를 다 검토를 안해 보셨구만요 직원 말만 듣고 말았구만요.
그 서류를 보시면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업자하고 꼭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같이 냄새가 그렇게 풍겨져 버려요.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 하면은 어떻게든지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일현 의원이 나이 먹은 과장 앞에다 놔두고 세상에 너무하더라 뭐 어쩌더라 말이 많더라 그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원이 똑바로 그것을 지적을 해 주겠냐 이겁니다.
지적할 수도 없고 말 할 수도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밖에 나돌아다니는 풍문에 의해서 처신을 못하게 되면은 누가 의원 하겠습니까. 의원 한다 하더라도 누가 질의 하겠냐고요.
이런 실정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장성군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불화만 더 생기고...,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정말로...,
우리의원들이 집행부 발목 잡기만 할려고 의원이 아녜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의원이지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 의원 한다면 의원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집행부 발목 잡기 위해서 의원이 있다면은...,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림과 직원들이 뒤에 많이 않아 계시지마는 더 이상 내가 그런 말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그런 말들이 본 의원의 귀에 들어온다거나 우리 의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각별히 조치 할거예요.
그런 사례가 앞으로 한건 만이라도 더 발생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힘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목과 불신만 갖고 있으면은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간다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말은 안 했지마는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겁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칠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의원
장홍기 의원입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본 의원은 슬퍼집니다.
지금 의원이 질문을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인지 알아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엇을 물었는지 무엇은 답변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너무 단문했구나 하는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인은 그렇게 어렵게 질문이 안될테니까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답이 좀 시원치 않다 하는 한두가지만 먼저 물을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선진지 시찰을 해보고 그 결과가 어쨌느냐.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좋았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더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었을텐데 무엇이 좀 좋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라도...,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런게 있습니다.

○장홍기 의원
아,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 하시라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반이 이스라엘하고 덴마크에 갔다와서 귀국 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잠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같은데는 수의사 한분이 약 댓 낙농가를 컴퓨터로 연결해 가지고 모든 소가 번호가 부여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양관리라든지 질병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해서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양축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소가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장홍기 의원
예, 됐습니다.
간단히 거기는 수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더라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가 쉬울텐데 그렇다면 농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수의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것여, 이스라엘 가서 보고 온 것이...,
또, 다른 것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내 보내야겠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농촌을 건설해 보자 이게 우리군의 목표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의원
그렇다면 좀 많은 사람을 보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이쪽에 낙농업자들이 간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본 의원의 본직을 잘 모르실는지 몰라도 아마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본 직업이 수의사이고 본인이 낙농을 직접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한사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술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그 나라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러 갈려고 그랬습니다.
또 군에 군비가 없으니까 본인의 돈으로 가보겠다. 좀 끼워줘라 그랬는데 대산실업에다 전화를 하니까 장성군청에다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아니, 내 돈으로 갈랍니다. 본인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장성군청에서는 너를 넣지 마라고 했다 그것여..., 아니 우리군민이 가서 한사람이라도 더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면 좋을텐데 군비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가서 군 의원이 또 축산기술자가 가서 배워 갖고 오겠다는데 못가게 했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배워오면 더 좋다고 해놓고 내가 가면 안됩니까?
의원 중에서 가면 우리 군에 손해날일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히,
여러 가지로 대답하면 길어져, 무슨 소린지를 몰라, 내가 단문해서요 잘 모르고 내가 확실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농림과장 정병현
그 관계는 제가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홍기 의원
아니 분명히 그랬죠. 많은 사람이 가면 좋다고 금방도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더간다면 자기 돈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낙농가가 가는 시찰에 의원님께서 가시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즉 말하자면 낙농가들은 낙농가끼리 가시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가시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홍기 의원
아니 답변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길어져. 나는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합해서 갈려고 그랬는데 뭐 하러 그렇게 의원들 대접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낙농가들이 의원들 끼었다고 뭐,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보내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하면 다른 사람이나 알아듣기 쉽지요.
아니 한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면 좋을텐데 굳이 안 보내놓고 이건 좀 전에 변원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좋더라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졌는지 모르고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한사람이라도 더가면 좋지요. 그랬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인 돈으로 갈려고 했는데 못가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옹색한 대답 피차에 괴롭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나는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군수는요 한 개인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소위 인간의 실수를 합니다. 서양사람들은 휴먼 에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실수를 하게돼 있어요
이때 실수를 안할려고 실과장을 두는겁니다. 밑에다가,
그렇다면 자, 우리중에 이런 기술자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원들 중에 축산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면은 낙농가들이 보는 것보다는 기술자의 안목으로 보고오면 우리 군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의원이니까 농민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거기서는 통했습니까?
좀 충고하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누구 한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또 설령 우리 농민들이 거기가서 배운 것을 내가 뭣했느냐 보고 뭐 트집 잡으로 가는줄 알고 아마 안 보낸 것 같애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군의 발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엊그제 수지김 사건 때문에 신문에 난 것 봤지요?
안전기획부라고 하는지 국정원이라고 하는지 그 조직을 위해서 10몇 년 후에 밝혀진걸 갖다가 그걸 덮어 버릴려다가 감옥에 갔지요.
차라리 나는 국정원에서 이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솔직히 이것한번 잘 밝혀 주십시오.
검찰 총장한테 가서 이 문제는 우리 국정원의 과거에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제라도 이걸 깨끗이 밝혀서 그분에게 피해가 없이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잘 밝혀주시오 했던들 지금 국정원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같은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군내에서 좀 농민으로서 그쪽방면에 많이 아는 사람을 선진지에 보내서 이해하고 올 수 있고 배워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의원이니까 안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론이 과연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뭐 답변 안 기다리고, 입장 곤란할 테니까 답변 안 기다리고 조금 우리가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음에 다른 분이 질문했던 건데 12페이지에 보면 2001보리재배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작물로 딸기, 양파, 마늘, 배추를 해야겠다하고 써 놨어요.
물론 과장님은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심는데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런 채소류나 이런걸 심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 토양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내륙지방은 거의 산성화 되어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아직도 조개류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이고 여기 보시면은 양파나 마늘은 알카리성 토양에서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산성화 돼 있는 우리 땅에다가 이걸 심겠다고 이걸 써놨다고 그러면 저쪽 해변가에는 굳이 알카리화 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런걸 안써도 잘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되는데 놔두고 우리지역에서 뿌려 가지고 이거 심어 가지고 잘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걸 해 보겠다하고 써놨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봐도 검토를 안했다. 검토를 안했다...,
자, 금년에 말입니다. 지금 김장을 하는데 배추가 남아돌고 내년 봄까지도 겨울배추가 잘돼서 많이 남을 것이다. 이유는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배추를 심겠다.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말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반성 및 교훈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이걸 반성했습니까?
이걸 심어야 됩니까? 보리재배 놔두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농사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의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도 될까요? 그분한테..,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담당한테요?

○장홍기 의원
예, 담당...,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장홍기 의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아니 간단히 거기서 답변하세요. 거기서...,육성으로 하세요. 육성으로 간단히,

○농사담당 이정환(방청석에서)
농사담당 이정환 입니다.
장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리재배를 타작목으로 재배토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우리가 겨울 작목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지금 제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목으로 유도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딸기, 양파, 마늘, 배추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하고 마늘 중에서 지금현재 양파는 우리 장성군에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홍수 출하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장성군에서 지금현재 딸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면적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홍기 의원
예, 됐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딸기 얘기는 안 했고 양파와 마늘 얘기를 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우리지역에서는 잘 재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그 답변을 하라고 그랬더니 농림과에 질문을 하면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답변이다.
우리 지역에 과연 양파와 마늘이 재배가 잘될 수 있는 땅이냐 하는 얘깁니다.
아니라면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죠.
반성 교훈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조금은, 좋습니다.
내가 보다가 이렇게는 답을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는 것 중에 말입니다.(본인질문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장성호 주변에 호반도로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규격이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 지금 거기다 심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나무의 규격을 가령 흉고 직경이라든지 밑부분의 두께라든지 키라든지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으라고 했습니다. 실지 또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해와서 다음에 가볼랍니다.
이렇게 되면 대답이 참, 저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대답은 가급적이면 홍단풍이면 흉고직경 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에서부터 몇 센티 위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검사 품으로 여기를 기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놨으면 이 규격에 맞는가 가서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텐데 우리가 안한 것이고 산림조합에 가서 해봐야 겠고,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가서 그 규격을 미리 알아 가지고 가서 그걸 쟤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미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 분포가 1천 850헥타가 돼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29페이지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의원
그렇다면 우리장성에 총 임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3만 2천 600헥타,

○장홍기 의원
3만,

○농림과장 정병현
2천 600헥타.

○장홍기 의원
2천 600헥타. 이중에 약 1천 850헥타의 리기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들을 때 아,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머리속에 들어올텐데 이것만 딱 써놓아 버리니까 전체가 심어져 있는 것인지 부분이 잘 안돼, 대답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들이 들을 때 대단히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그렇게 길게 대답할 얘기는 없습니다. 얘기를 농림과장의 얘기를 종합해서 하자면 물론 다른 얘기로 좀 돌아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제부터 말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이 돼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가요.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하셨지요?
중국 쌀은 우리 나라 쌀 가격의 1/6밖에 안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으니까 MS균, 퇴비, 자연농법,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여주？이천 쌀보다 우리 쌀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중국의 WTO가입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쌀이 개방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본 같은데,

○장홍기 의원
아니, 그 얘기까지는 조금있다 물어볼테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장홍기 의원
아니 그건 내가 다음에 물을란다니까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홍기 의원
여주？이천 쌀보다 낫겠냐,

○농림과장 정병현
예, 쌀은요 금년에 저희들이 품종별로 이렇게 농협에서 구분해서 사들여 가지고 도정을 해서 그걸 쌀을 서울에다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장성 쌀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밥맛이 좋은 대로 입맛이 들여진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쌀이 가격이 싸다 그러더라도 좋은 쌀의 밥맛에 입맛이 들여진 뒤에는 수입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홍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아무리 잘해도 간척지 쌀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주？이천 쌀 따라 가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맛들기에 따라서는요 인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생활 환경에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라는 건 대단히, 지금 월남가면은요. 쟈포니카 쌀 갖다줘도 못 먹습니다. 비위에 안 맞아, 우리 그쪽 쌀 갖다 못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쌀에, 물론 잘 적응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저쪽에 중국서 쟈포니카 계통의 쌀을 갖다 우리한테 줄 것이고 우리는 기름진 여주？이천이나 간척지 쌀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해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 군에도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를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장홍기 의원
물론 진원, 남면 일부나 삼서, 삼계 일부에서는 좋은 쌀이 재배된 줄 압니다.
그쪽 쌀은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지금 질이 비교적 나쁜쪽에 장성 읍 일부 저쪽, 서삼 이쪽에 황룡 장산쪽 이쪽으로 나오는 쌀들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단지별로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매한 쌀들을 섞어서 이렇게 도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산지 별로 진흙땅에서 생산된 쌀, 사석지가 많은데서 생산된 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가면서,

○장홍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석지에서 나오는 쌀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그게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장성은,

○농림과장 정병현
그런 토양은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객토 같은 것으로 해서 점토 질을 높여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토원이 극히 한정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땅들도 차츰 계량을 해 나갈려고 내년에는 각 읍？면에 50헥타 정도씩은 객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505헥타를 객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의원
그래서 아까 대답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사석지에서 나오는 쌀이 아무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농사에 밝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퇴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질이 뒤떨어질 것이다. 대답하시는데 사석지에서 나오는 쌀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가 뭡니까 가령 MS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성탄을 사용한다든지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해도 뒤떨어진다.
여주？이천 쌀이나 바닷가에서 나오는 쌀보다 뒤떨어질 때 어떻게 하실라느냐 하는걸 최종적으로 그걸 질문할려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야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방향을 좀 알아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군의 정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답변만 듣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지금 내년부터는 지대별로 밥맛이 좋은 품종을 권장을 해 가지고 그걸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호남 쌀이 서울같은데 가서 대접을 못 받았던 것이 쌀을 좋은데서난 쌀하고 나쁜데서 난, 즉 말하자면 밥맛없는 쌀하고 섞어서 도정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호남 쌀 하면은 아주 가격이 싼 쌀로, 밥맛없는 쌀로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고생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단위농협들이 서울에 가지고 올라간 쌀들은 서울 중구주민들이 잡숴보시고 호남 쌀도 이렇게 좋으냐 할 정도로 쌀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먹어봐도 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도 즉 말하자면 지대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판매전략을 세워 나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석지 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석지에 있는 쌀은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력에서 조금 뒤로 밀리겠지마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객토를 해나간다든지 토양개량제를 투여를 해서 토양을 개량해 나간다든지 해서 그러한 땅들도 조금씩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홍기 의원
답변 중에 한가지만 간단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요 답변 대단히 잘했습니다. 잘 알아듣고, 그런데 사석지의 땅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그런 생각은 없느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좋은 쌀을 자꾸 우리가 늘 얘깁니다 마는 경제학적으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쁜 쌀이 들어가면 우리 호남 지방의 좋은 쌀까지 가격을 깎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쌀을 아예 뿌리채 없애 버리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농토를 이용해 볼 수 없느냐 우리군의 정책이 혹시 있으면 대답해라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합해서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정책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봐라,

○농림과장 정병현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밭벼 생산은 내년부터는 전혀 못하도록 하고 사석지에 대한 쌀은 그러면 생산을 못하게 하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일시에 그걸 다른데로 돌리기는 어렵고 또 현재 거기에서 지금 쌀 이외에 다른 대체작물이 특별히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부득이 경쟁력이 없는 땅은 다른 대체작물개 발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장홍기 의원
그래서요 그 정책을 조금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앞서서 혹시 개발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봐도 좀 미심 쩍은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환 잔류농가가 11농가가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기금입니다.

○고광준 의원
군 기금도 있는데요?

○농림과장 정병현
군 기금은 주민 소득지원 기금이 군 기금입니다.
......, 지금 저희 군에서,

○고광준 의원
예, 잠깐만요. 잠깐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두가지인데요,

○고광준 의원
제가 잠깐만 보고할게요. 잠깐만...,
제가 자료요청을 농어촌진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해 가지고 2001년도 지원농가, 2000년도 회수농가, 상환잔류농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환 잔류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11농가가 나와있어요.
이 사항이 군 소득기금입니까 도 기금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지요?
페이지가 지금 제가 없어 가지고...,

○고광준 의원
..., 자료보면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주신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환잔류농가 해 가지고 11농가 나와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2001년 지원 상환내역,

○고광준 의원
예, 2001년도에 상환을 해야될, 금년내에 다 했어야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92년도에 지원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냐 도 기금이냐 군 소득지원기금이냐 그것 좀 봐 주시라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농가들 중에서는 황룡 옥정에 강대봉씨만 지금 상환이 안됐고 다른 10농가는 지금 금년에 상환이 아니라 그전부터 상환이 도래되었던 것들입니다.

○고광준 의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상환 잔류농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 기금입니까 군 기금입니까. 11농가가...,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건 도 기금입니다.

○고광준 의원
도 기금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그러면 군 기금은 상환 잔류농가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 11농가 그것은 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고요,

○고광준 의원
그래서 찾아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마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농정기획이 어디예요. 이거 뭐 자료도 아니고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넘기시면서 결재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재를 했으면은 이게 자료인지 아무리 이거..., 심합니다? 단위는 천 원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얼마가 돼 버리느냐하면은 200억이 되어버리고 또 앞에 보면은 단위 천 원이라고 해놓고 또 동그라미 칠 것은 다쳐버리고 절반은 동그라미 치고 절반은 안쳐버리고 중간에 치고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까 말씀한 강대봉씨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두 개 치고 점찍어 버리고, 이게 지금 자룝니까 뭡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번 더,

○고광준 의원
이건 과장님이 좀 상식 선에서 점검하셔 가지고 과연 단위를 썼으면 단위에 맞추던지 아니면 동그라미로 맞추던지 해야지 동그라미에 맞췄다가 단위는 천 원 써놨다가 동그라미는 칠 것 다 쳐버리고 말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광준 의원
이게 뭐예요. 이게...,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알아 볼 수가...,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시간을 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료를 줬으면은 여기서 저는 상환잔류농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를, 저는 정말 결산보고서 하면서 일부러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줘버리면 이걸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 보면은 문제가 있는게 ？？92년도에 되어 있는데 연체가 붙어 가지고 그대로 단위 필요 없이 읽어도 1천 500만원인데 뭐 1천 500만원 정도 돼버리고 이걸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손처리를 해버리던지 아니면은 다른 돈이라도 빌려줘 가지고 잘벌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던지 뭔가 조치를 해놔야지 ？？92년이면 벌써 10년이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체가 나가고 있으니까 연체 이자가 지금 연 12%나가고 있는데요 연체 나간 것은 이자가 높으니까 좀 싼 이자로 돌리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회수가 안될 것 같으면은 설정되어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분을 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한번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상환 융자조건에가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이게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군에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아닙니다. 2년 거치 3년은 운영자금 이라든가 그런,

○고광준 의원
지금현재 이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3년 거치 7년 상환은 조경수를 한다든가 과수를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고광준 의원
아, 기금내역에 따라 달라집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고광준 의원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게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한다면은 대다수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농림과에서 지원되는 사람들이 2년전에 농업분야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중복지원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능력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 우리 소득지원기금도 마찬가지로 또 그분들에 중점적으로 나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군민들의 어려움을 안다면은 그런 쪽으로 지원 받는 분들을 제외한 정말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지원기금을 무보증으로 해라 뭐하라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를 어느정도 결정을 해 가지고 주로 이분들로 해서 지원이 앞으로는 좀 바꿔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미 회수 되신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군민들인데 우리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어떠한 법적 대응보다는 그분들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타 자금을 어떻게 유도를 해 준다 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지원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뭐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각종운영기금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만큼은 소득 중에서도 지원기금만큼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명단에 저기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과수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전업농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뭔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중복지원,

○고광준 의원
예, 예.
또한, 앞으로 농업이 어렵고 농민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는 농촌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트여줘야 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부터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지금도 답답 한게요 그 동안에 지원이 됐고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잘좀 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안 이뤄지고 그때그때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그냥 막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건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녜요.
민선이 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상당히 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관선 때보다 더 심한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농림과장 정병현
중복지원이 더...,

○고광준 의원
편향지원, 중복？편향지원이 더 심해졌습니다
민선이후에 어떠한 지방자치제 활성화라는 것은 생활자치인데 전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민선이후에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게 지금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떠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는 살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고광준 의원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은 군민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그런 쪽으로 목적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부당한 연체료를 계속 물면서 부채를 안고있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법적으로 다그쳐서 시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범위 내에서 저리자금 쪽으로 유도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지금 이것은 신청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 받은 사람이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사람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가지고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일은 가능한 되지 않도록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 상환된 것도 농민들이 계속적인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이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의원
예, 이일현 의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1차 산업에 치중되다 보니까 물론 질의도 많고 답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농림과 업무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약 두 세배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과장으로서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만, 지금 임협이라고 하죠?

○농림과장 정병현
산림조합이라고 합니다.

○이일현 의원
산림조합으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량을 주게끔 산림 법에 명시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그 법 조항이 몇조 몇 항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5조...,

○이일현 의원
5조에 산림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규에,

○농림과장 정병현
내규가 아니고 법으로 지금,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법으로, 지금 산림조합하고 임업법인에다가 주도록,

○이일현 의원
그게 산림 법입니까 산림조합 법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산림 법이에요.

○이일현 의원
산림 법이에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몇몇 시？군은 자체 내에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예산이 그렇게 안한데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산림 법을 무시하고 안주고 있겠네요?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우선적으로 산림조합을 주고 임업법인이라고 요사이 생긴지가 몇년 안 되는데요 임업법인,

○이일현 의원
임업법인 입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그 법인체가.

○농림과장 정병현
예, 법인체는 줄 수 있고...,

○이일현 의원
아, 법인체는 줄 수 있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우리가 보통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안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그런데 유독히 장성군에서, 그 몇조 몇항인가 그 문구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제가 찾아 가지고 갔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예. 그것은 물론 산림조합에다가 전적으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임도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시던데 임도가 물론 예전에는 어려웠습니다. 단가도 낮고 그래서...,
요즘은 단가도 그렇게 많이 상향되고 있는데 지금 임도 보수 할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도 보수가,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물론 예산에 의해서 보수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임도 보수사업 할데라든가 구조개량해야될데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 다 돼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예산이 지원 되는대로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본 의원이 임도를 몇군데 가보니까 파손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있으면은 다행입니다.
29쪽에 보면은 리기다 소나무 수종갱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리기다 소나무를 수종갱신을 무슨 수종으로 갱신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일현 의원
그러니까 수종을 무엇으로 교체 했냐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편백이나 측백, 상수리 그런 수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편백, 측백으로요.

○농림과장 정병현
편백, 측백, 삼나무, 상수리...,

○이일현 의원
주로 음지에 했습니까 양지에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대기중에 습도가 높은데는 삼나무, 편백을 하고 땅이 척박한테는 상수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
물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잘 했겠지마는 아까 숲 가꾸기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조림보다는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할겁니다.
숲 가꾸기를 하는데 보면은 지금 사실 산림조합에서 작업단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몇몇 작업단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공공근로 사업도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를 가서보면은 사실 임업인이 가서 봤을 때는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도 가서 물론 공공근로 사업이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다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기술적인 지원은 그래도 농림과에서 나가서 했으면은 어제 총무과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이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은 원만히 잘됐다 라고 인정을 해줄 부분들인데 실지 봐서는 우리가 국도변을 쭉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하얀 페인트칠이나 해놓고 밑에 꼭 하애작업 식으로 그렇게 그냥 다 해 버렸더라고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내년에 그런 사업이 또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거기다가 푯말을 하나 딱 해놓고 국토공원화 사업의 숲 가꾸기 해 가지고 몇 헥타 해서 그것만 딱 해놓으면 아, 여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나갔는가 보다 모르는 사람도, 산림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숙지를 시켜줘야 되요.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지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하애 작업식으로 다 베버리니까 깨끗하고 남 보기는 좋습니다. 남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 산림을 가꾸는데는 아주 빵점인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만이 공공근로 사업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물론 업무가 총무과 업무니까 총무과에다 다 미뤄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이일현 의원
그리고 관광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식재 율로 좀 전에 반의원님께서 댐 도로 근처에 단풍나무를 조림을 했다는데 본 의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고사 돼서 죽었더라면 그 고사 율이 몇%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안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일현 의원
다시 대집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되니까 동료의원께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고사된 것은,

○농림과장 정병현
예, 하자보식,

○이일현 의원
예, 하자보식 시켜 가지고 물론 땅이 척박하다보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언제 심었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심어놨으면은 오늘 같은 얘기가 안나왔을 텐데 그런 것 등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봄에는, 내년 3월 달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권 의원
예, 김종권 의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결산보고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다음 년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질의？답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니까 지난 ？？96년도 1월 26일에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97년 10월 10일날 그 조례 안을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시행령의 사항들을 보면은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어떠한 건축물 행위나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설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못이 박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준 농림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라면은 우리 장성군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가를 조성할 필요성도 있고 또 부분별로 허가를 해줘야 할만한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관 부서는 아니고 농지전용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 그에 따른 장성군의 특색에 맞는 어떠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같은걸 안 느끼셨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예, 저희 이웃군인 담양군에서는 조례로 준 농림지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여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농지법에 그것이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97년도에 폐지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하고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담양에서처럼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용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귀중한 장성 땅이 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보존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권 의원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지역경제의 경색이 초래돼서 앞으로 우리가 상무대로 인해 장성과 연관지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 나가야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 전혀 지금 준 농림지역 안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있어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림과장 정병현
축사라든가 농가라든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권 의원
아니 축사, 저는 여러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음식점이라든가 여관 같은 그런 것은 안됩니다.

○김종권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꼭 음식점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또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강하게 못을 박은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자꾸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게 사실인데 그래도 개발도 해가면서 보존을 하는 쪽도, 법을 너무 강하게 적용시키다 보면은 지역이 너무 경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그 필요성을 안 느끼셨는가 해서 내가 물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느끼셨다면은 내년에라도 한번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관계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조항도 우리가 문을 좀 터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의원
예, 반강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 농림지역이 설정되면서 지금 준 농림지역이 농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면에 작은 마을, 2～30호된 마을까지도 전부 준 농림 지역으로 묶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정을 보니까 서삼도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고 어쩐다고 하니까 그 지역 내 약 40호된 마을이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식당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마을인데도 준 농림지역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 같은 곳은 준 농림 지역에서 해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전혀 법적으로 그런 길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들은 지금 제정 돼있는 법을 그 법안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풀으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강진 의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설정할 때 마을까지 해서 준 농림지역으로 설정을 했는가,

○농림과장 정병현
예, 그렇습니다.
마을도 준 농림지역하고 진흥지역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농지법,

○반강진 의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대지를 어떻게 준 농림지역으로 임야도 그러고,

○농림과장 정병현
농지법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땅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이 국토이용계획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전부 나눠져서 농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조례만을 제정하는 군 의회에서도 그건 풀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준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반강진 의원
도저히 길이 없다 이 말씀이죠?

○농림과장 정병현
예,

○반강진 의원
...,당초에 설정할 때 잘못된 거 아녜요? 마을을 준 농림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농림과장 정병현
그건 지금 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한번,

○반강진 의원
그게 법이 형평성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도시지구는 뭐든 할 수 있고 시골에 사는 마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원 의원
변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셔서 긴 말씀 안 드리고 동료의원이 준 농림지역 관계를 얘기 하기에 전에 애당초에 준 농림지역을 책정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것을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뭐 과장님이 그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감사합니다.

○변원 의원
준 농림지역을 책정을 할 때 면에서 면서기가, 산업계장이 가 가지고 어디어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책정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제대로 짓는데도 준 농림지역이 아닌데가 있고 농사를 못 짓는데도 준 농림지역이 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와서 그때 보고한대로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쩔 길이 없겠지요.
그래서 무슨 푸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아까 농지법,

○변원 의원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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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조, 2.국민기초생활보급자자녀학비지원 등 16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입니다.
년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천 249세대였으며 자활 수급자는 117세대였습니다.
생계급여는 78억 4천 1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재급여는 184명에게 해산 보호비는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는 1천 427명에게 지원하였고 자녀장학금은 1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천 835가구에 7천 58명으로 의료보호진료비는 56억 6천 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전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가 목포에서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50명이 참여해서 6개의 메달을 수상했으며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등 4종에 1억 9천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77명에게는 생일케잌을 전달하였으며 생활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 11가구에게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 주거환경개선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후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8천 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은 8천 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개？보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3억 7천 만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금년까지 2억 7천 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향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생계비, 운영비로 18억 9천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0개소에는 운영비로 10억 4천 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요양과 간호사업, 물리치료를 해왔고 정신요양원에서는 치료, 레크레이션과 노래, 미술, 공예 등 재활교실을 운영해왔으며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에서는 피아노, 태권도, 민속, 놀이방등 특별활동을 실시 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관리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30여명에게 지급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11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예절교실은 하절기 방학을 이용하여 30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57개소에 대해서는 군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은 4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43평을 건립하여 11월 8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주요시설 11개 중 노인들이 9개 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이 이용합니다.
신년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정서함양과 교육으로 노인체조, 건강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수지침 등과 후생사업으로 물리치료, 체력단련, 무료 이？미용, 경로식당 등을 계절, 월별, 요일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한국농촌형 재가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간호 서비스 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자원봉사자 427명이 수혜노인 364명에게 식사수발, 목욕, 빨래, 청소 등 가사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기보호 15명, 주간보호 5명은 매일 보호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보호사업은 저소득노인 1천 97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해 드렸고
이동목욕 서비스는 저소득노인 1천 270명은 군청버스로 프란치스꼬의 집으로 모셔서 목욕을 시켜드렸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목욕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842개 업소를 공무원, 경찰,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20회 지도？점검한 결과 5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를 4회 지도？점검한 결과 3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182개소로 공무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회 지도？점검하여 2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7회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전단을 배부하여 다행히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입니다.
모범음식점, 대형음식점 등 90개 업소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강동구 한림각과 강남구 군산식당을, 하반기에는 경남 함안군 대부회관, 창녕군 고향 민속식당 등을 방문하여 업소내 인테리어와 손님을 맞이하는 요령 한차원 높은 친절도, 향토음식 개발상황 등을 견학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의식 및 자질 선진화입니다.
장성자치여성대학은 5회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에 도움을 주었고 여성직업훈련은 3개 과목을 실시해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여성합창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연습을 실시해 왔고 군 단위 각종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공연도 실시하였고 여성정보화 교육도 실시해 자립심 제고와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모？부자가정 70세대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아동양육비등 4종을 지원하였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자치단체협의회 에서는 매월 1회 자체 간담회를 실시해 상호협력사항을 논의 해 왔으며 독거노인, 장애인등 20세대에게 김장을 담아 주었습니다.
장성여성대회는 4월 9일 군민회관에서 1천 300여명이 참여하여 1부에서는 강연을, 2부에서는 화합의 장을 실시해 여성들만의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3천 304명이 등록을 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은 도시락배달, 빨래, 청소, 반찬 등 각종 가사지원서비스를 529회를 실시했으며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해 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기실현의 보람을 체험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배움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를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상무대 아파트 여성들의 요청으로 양식조리사반 교육을 실시해 우리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북하 면 여성들이 요청한 홈인테리어 교육은 가정에서 여성들이 손수 제작？활용하는 실용성 있는 교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6분)
(『질문할 사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장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의원
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칭찬을 해 드렸지만 장성군 사회복지사업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한 두어가지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할테면 그렇게 할란다고 그러고 안 할테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안 할랍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고, 뭡니까 그 어린애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사회단체에서 또 군에 관계되는 단체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꼭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매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각 단체에다가 이번에는 어디어디 주실랍니까 하고 명단을 미리 받으면 A라고 하는 단체나 B라고 하는 단체가 서로 한집에다 많이 갖다주는 일이 없도록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명단파악을 미리 해서 거기는 가령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여기는 줬다. 그런데 군청실과장님들 사모님들이 김장을 해서 똑같은데다 준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거기는 여기서 줬으니까 다른데 한번 연구해 보시오 하고 하면 간섭도 안되고 자율이 보장되고 하니까 좋겠죠?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하십시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장홍기 의원
예,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말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꾸 방송이나 이런데서 말썽이 생기는 일 입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민선자치가 시작된 뒤로 노인당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당을 가령 1억을 다섯 집에다 나눠주면 2천 만원씩 줄텐데 다섯 개를 더 지어놓으니까 1천 만원씩밖에 안가, 쉽게 얘기해서 자금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분산돼 버린다는 얘깁니다.
이러면 노인들을 우리가 모시는데 질이 저하된다하는 얘기가 사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서 노인당을 지으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농촌에 가면 말입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독거노인 말씀하셨지요?
이 독거노인들이 간혹 개인적으로도 한번씩 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프란치스꼬나 북하에있는 양로원에 모셔다 드릴려고 그러면 안 갈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던데가 정이 들어서 노인들이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뭐하냐 여기서 살다 죽을라요 하고 안갑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 홀로 독거하는 노인들을 어떤 집 하나에다가 모아놓고 소위 인터넷 구성을 한다는 얘깁니다.
각 마을별로 인터넷구성을 해놓으면 한사람이 가서 도와주더라도 그분들을 한집에 가서 다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익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왜! 이분들이 따로따로 집집마다 불 넣고 사는 것보다는 한집에 서너명씩 모여서 살면 서로 도움도 되고 연료대도 적게들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시간의 할애양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인터넷을 구성해 가지고 노인들을 한마을에 그래가지고 군에서나 사회복지단체에서 방문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잘하시면서 그걸 보태서 올 겨울에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한방에다가 모셔놓고 아니면 우리 마을회관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양로원이나 프란치스꼬의 집 같은데 가기 싫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거다 우리 군에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는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그,

○장홍기 의원
아니 그 대답만 하시라고, 길어지니까.
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 보시고 어렵겠습니다하고 어렵다고 하면 안한 것으로 알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상황을 점검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랍니다.

○장홍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반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난을 보니까요 무허가로 고발한 업소가 14개 업소이고 북하 면에 집단적으로 수질이 부적합한곳이 북하 면만 해서 15개 지역인데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허가가 안 날 지역이라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을건데 계속 이렇게 고발만 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양성화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북하 면은 집단적으로 수질이 그렇게 불량한데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웠는가 지금 개선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14개소가 무허가여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곱 군데는 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고발해서 못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가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가 안 날 지역은 독려해서 못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들도 허가 관계를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면 준 농림 지역이라도 약 40호나 50호된 기존마을인데 그 농가주택을 개량해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도 준 농림지역이라 안된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그건 지역적으로,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아무런 저희들이 해줘야 할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해줍니다.
준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반강진 의원
당초에 약 50호된 마을을 준 농림지역으로 묶은 것은 그거 누가 잘못 했을까요?
기관에서 잘못했을까요 주민들이 잘못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준 농림지역 지정이 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반강진 의원
소관은 아니지마는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 농림지역이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은 고려를 해 볼랍니다.

○반강진 의원
그리고 수질이 북하 면이 15군데나 기준에 미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북하 면 전체가 물이 그렇게 나쁜가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북하 면 지역이 수질이 개선돼야 할 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수질이 좋고 나쁘고 이상스럽게 북하가 그렇게 수질이 나쁘게 많이 되었네요.

○반강진 의원
북하 약수리가 전부다 수질이 기준 미달,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그러나 수질이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당을 폐쇄를 해야해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자꾸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아, 물이 나쁜데 어떻게 개선해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물을 좋은 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방법이나 대책이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반강진 의원
물을 그러면 다른데서 약수를 사다 먹어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그러니까 약수를 사오시던가 지하수를 개선하시던가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지요.

○반강진 의원
아니 지하수를 거기 식당에서 계속 쓰고있는데 이렇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수질이 안 좋다면은 개선하는 방안이나 대안을 여기서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해당 부서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볼랍니다.

○반강진 의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업무가 지금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요 140명에 대해서 517만 9천 원이나 투자해서 매일 요구르트 하나를 갖다주고 안부를 살핀다는데 그건 참 기특하고 고생스런 일인데 어느 누가 그 마을 이장이 날마다 요쿠르트를 갖다주는가 담당직원이 갖다 주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사업은요 안부를 살필려면은 마을에다 맡겨 가지고 그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매일 한번씩 들여다보라고 하고 이런 돈이 있으면은 500여 만원이나 되니까 분기별로 그 사람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준다든지 한번씩 분기별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고 매일 안부 살피는 것은 이웃집에다 맡기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류에다가 노인들이 요쿠르트 하나 먹어야,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도청,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지금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전남도 관내에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추진 안 할 수는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3일 내지는 3～4일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요쿠르트를 안부 살피기 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강진 의원
그러니까 도 특수시책 아니라 정부특수시책이라도 지방에 안 맞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돈은 요쿠르트 값으로 나온다고 하지마는 안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도 바쁜데 날마다 요쿠르트 갖다주러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놔두고 마을 옆집에다 부탁해서 날마다 살피기로 하고 요쿠르트 값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 음식을 사다준다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이 낫지 괜히 가만있는 공무원들만 성가시게하고 읍？면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절반이나 줄었는데 요쿠르트 배달하나 아무사무도 못 보게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강진 의원
예,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군정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수변가꾸기 및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생태주변 가꾸기 사업은 황룡강 제방？장성대교에서 서삼교에 이르는 구간에 사업비 5천 만원으로 폭 6m 길이 505m의 화단을 조성하고 산책로 254m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삼계면 상도리 죽탄마을의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으로는 2천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목포대 용역으로 개발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담장 철거 및 가로화단 4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그린장성21 협의회 추진 활성화입니다.
2회에 걸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환경소식지 500부 제작？배부 및 초등학생 생태기행과 환경교육, 영농폐기물 수거운동과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직능, 사회단체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2002정기 총회시 회원 정비 및 임원 개편을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 동？식물 포획행위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쩍새, 부엉이 등 4건의 부상조수를 치료하는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식물 개체보호를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이용 현황은 1만 3천 583개소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112공을 자진 신고토록 하였으며 5개소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지하수의 100%를 자료전산화 함으로써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전시범학교 육성입니다.
성산, 북일, 북이 약수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그림,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22명을 표창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고 환경교육 및 비디오 상영과 21회에 걸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기계용 폐유 수집함 설치입니다.
50만원의 사업비로 폐유 수집함 30개를 제작하여 6개 면에 배정,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효과를 보아 전 마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진동시설 173개소와 특정시설 등 73개소의 공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법조치 5개소, 행정조치 15개소와 19개소에 600여 만원의 배출 부과금 부과를 하였으며 환경오염업소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인터넷 및 반상회 회보에 공개하여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염행위재발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6천 95개소와 축산폐수처리시설 229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법조치 1개소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17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으며 읍？면 환경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정화조 관리용 스티커 7천 3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등록대수 1만 2천 718대의 16%인 2천 34를 점검 목표로 하여 2천 200여대를 정기점검 결과 위반차량 6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업체 등 9개소의 289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11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자체 정비토록 계도하였으며 2천 200여매의 전단을 배포 매연저감 방안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자연친화적인 환경관리인 육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603개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해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시설농가 등 900여명에게 환경관계 법규 및 준수사항과 정화시설 가동 요령 및 환경관리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고 환경친화기업 경영체제 유도로 그린장성건설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환경오염방지기술 도우미 지원입니다.
3개 분야에 255개소를 대상으로 희망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2명(폐수와 오수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을 선정, 8개소의 업체에 대해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점검여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기술지원 신청을 기피하는 등 거부감을 갖는데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본 시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종량제 정착으로 그린장성 가꾸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58만 매를 제작 및 판매하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 185건에 1천 900여 만원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습관화된 쓰레기 처리 등 종량제 봉투 사용기피에 대해서 적극 지도단속하고 지속적인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국토대청결 활동 전개입니다.
내집앞 우리동네 청소의 날 및 그린장성 가꾸기의 날을 지정하여 26회 걸쳐 마을 안길, 하수구 등 청소와 도로, 하천, 계곡 등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하였으며 기관？단체와 함께 하는 청결 운동으로 전개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간단체주관생활폐기물 수거활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린장성21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500여 톤을 수거하였고, 2천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우수 읍？면 및 단체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예산부족분 1천 200만원은 정리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폐기물 위생적 관리로 청소서비스 실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및 운전원 35명과 청소차 7대로 일 16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 정리, 복토,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4회에 걸쳐 매립장 주변 6개소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시설 신축과 꽃나무 및 정원수 식재 등 매립장 주변환경정비는 물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 가축사육 시설을 갖추고 오리 2천수 및 돼지 6마리를 입식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 사육함으로써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1천 584톤을 처리함은 물론 330만원의 재활용 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청결한 매립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현장학습을 통한 군민환경보전 의식향상입니다.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환경학습장화 하여 쓰레기분리 배출 및 재활용과정을 견학토록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3천 500명에 대해 쓰레기 분리 및 음식물처리과정 현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10억 2천 만원의 사업비로 동화면 연산마을 등 6개 지구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고 현재 이용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환경 개선 및 식수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21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황룡강 장안교에서 부흥교에 이르는 4.2km 구간에 대해 하상정비 및 퇴적오니준설, 식생호안 및 둔치조성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환경성 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도 설계 심의를 11월 30일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도 설계심의 지연으로 금년 중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한 후 내년 초에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노후 급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성 읍 및 황룡 면 일원의 노후급수관 정비 사업으로서 영천지구 외 6개소에 노후관 1.9km와 47개소의 누수관을 교체하고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상수도관 2.1km를 이설 함으로써 유수 율 제고로 생산원가 절감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간이 상수도는 123개소로서 5～6월에 전반적인 간이상수도 시설 점검을 한 후 사업비 2천 850만원을 들여 3개소의 낡은 물탱크 및 1㎞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6개소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누수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입니다.
1만 6천여 개의 수도꼭지 등 절수기 설치사업 대상에 대해 2000년까지 1천 90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4천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6.2%의 절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5쪽, 가정용 개인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총 대상 1만 406개소에 대해 당초 ？？9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물량상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 700여 만원 사업비로 2천 400개소를 검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 3개소를 사용금지 조치하였고, 질소성분 다량검출 대상지는 2002년도 생활용수 개발대상지로 우선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삼계 상도리 죽탄지구 외 4개 지구에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이며 연내 모두 마무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사업대상 35개소 14.8km중 1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25개소 9.2k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11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14개소는 2002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는 1억 6천 만원을 부과 94%인 1억 5천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형 의원
정진형 의원입니다.
7쪽, 환경보전 시범학교육성 문제입니다.
우리 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보면은 매 2년마다 4개 학교를 교체해서 지정하기로 했는데 실시 하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당초에 두개 학교를 먼저지정을 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해 가지고 금년에 북일, 북이인가 두군데를 추가로 선정을 해 가지고 4개 학교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형 의원
그리고 글짓기라든가 표창도하고 자연정화 활동도 뭐 21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사업성과를 본다면은 환경보전행사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물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육성운영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 내 환경보전센터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우선 어린 학생들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철저하게 하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마음을 길러 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형 의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유치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0년 초에 시작하고 한국은 ？？80년대에 와서 아마 그런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치원이 필요하냐, 어린애들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쪽,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추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도반을 편성하고 포획, 채취, 보관, 반출, 밀렵도구 압수 등 많이 하셨구만요.
그런데 20회에 걸쳐서 44건을 적발 하셨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단속 했다기 보다는 읍？면에서 실적이 들어온 것을 집계를 아마 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렵 허가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전남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수렵을 해줬습니다.
그때당시에 9건을 저희관내에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형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군 종합계획을 보면은 환경백서를 제작해 가지고 발부토록 되어있는데 제작 하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환경백서가 2년마다 한번씩 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제작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진형 의원
그 계획서를 본다면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지원된 내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정진형 의원
환경보전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범학교에다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육성을 하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백서요?

○정진형 의원
아니 백서 말고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시범학교 운영에요.

○정진형 의원
백서는 8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시범학교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정진형 의원
아, 없으면은 뭐하러 우리 보전종합대책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죄송합니다. 그 계획을 제가 지원한다는 것을 몰랐었는데요,

○정진형 의원
아니, 가셔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진형 의원
중기종합계획을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의원님말씀처럼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전시범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특별한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형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계획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절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뭐 겨울철이랄지 또 가을철이랄지 이런 계절적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좀 미흡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정진형 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출현지역이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정진형 의원
그런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정진형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저희관내에 북하면쪽인데요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935헥타가 있습니다. 신성리, 덕재리, 약수리 등 세곳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수보호 안내판 또 조수보호구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금 보완해서 개선해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산리에 외가리, 백로 서식지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2개소에 대해서 보호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진형 의원
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외래종은 퇴치를 시키고 순수한 우리지역의 야생동물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혹한기에는 먹이를 제공해야 됩니다. 혹한기에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번도 먹이를 줘보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을 꼭 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삼계 부성쪽 하고 동화쪽에다 해 가지고 그린장성 21협의회에서 주축을 해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연합으로 야생 동？식물 먹이를 주는 행사를 어제 하고요 그물 수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형 의원
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이일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의원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짤막하니 질의만 하고 그 대책만 이야기 해 주시면은 마칠랍니다.
우리 황룡 면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언젠가 정기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 수거를 한 결과 처음 황룡 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 기간에 넘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황룡 면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10월달, 그러니까 2001년도 10월달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룡 면 주민들이 잠재적인 피해의식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리 잘하고 있지마는 그런 잠재적인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2001년 10월달 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주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도 지난번 감사 때 거기를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3～4년 정도는 더 쓰레기를 매립해도 그렇게 크게 오염에 대한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4년은 더 위생환경 쓰레기 매립장을 쓸 수 있으니까 양해를 바란다고 이미 집행부내에서는 고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은 지금쯤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자주 지금 본 의원한테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니 이제 한번 설치해 놓고 난 후에 아직도 쓰레기 매립할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해야쓰겠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그 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자, 우리가 분리 수거를 잘 하다보니까 아직도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3～4년 더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 연중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그렇게 꼭 해야만이 됩니다.
안되면은 괜히 주민들이 잠재적인 피해의식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왜 안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건립했을 때 그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이 없는 것이고 위생환경 쓰레기 매립장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고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다 있으므로 인해서 항상 황룡 주민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압이 저기압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분뇨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위생환경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소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도 밑으로 깔려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해 볼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그린장성 21위원회 추진성과, 본 의원이 담당 계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그린장성 21을 중앙정부에서 아마 대통령 특수사업으로 내려보내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곳도 그랬지마는 그린장성 21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로 개정할 때에 가장 관심 있게 얘기 했던게 인적구성, 인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의 과장님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 예측했던 결과대로 환경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가 쓰여있는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의 사회단체를 관 조직화, 그러니까 그린장성 21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인적구성이 되다 보면은 형식적인 사업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그린장성 21의 활동 상황을 보면은 어떤 목표도 없고, 뭐 한 일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저 1천 5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사용하는 어떤 그런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중앙단위에서 무슨 환경으로만 전체 동칭하는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린장성, 그린담양, 그린곡성으로 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던져 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환경문제도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엇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엇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과 대도시와 좀 떨어진 지역, 말 그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고 적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에서 적지 않은 1천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그린장성21을 만들었을 때 나름대로, 초창기입니다. 지금 2년째죠?
2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99년도 6월 달에 창립이 됐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이 됐습니다 2년, 두번 사업을 한건데 2년 동안에 한 것이 전부 정말 말 그대로 전시행정의 어떠한 표본으로 남아 있어요. 본 의원이 살펴보건데, 이건 그린장성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장성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환경의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군민들을 계도를 하고 의식을 바꿔놓을 것인가. 어떠한 이런 목표설정을 두고서 활동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 졌어야됨에도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도 사업 보면은 주로 학생들 무슨 강연시키고 이런게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과연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접근을 많이 해야될 계층이 어딘가 저는 학생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교과목이나 학교 내에서 환경문제에 많은 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린장성 21이 해야될 당면과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군수가 위촉하니까..., 위촉된 사람이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어찌됐든 또 형식적으로 가지 않게끔 방법을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문제를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방향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심층분석을 좀 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차라리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새롭게 위촉을 하던지 환경보호과가 좀 문제를 덜어낼려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아니면은 그저 하기 좋은 말로 군수 사람 심기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 사람한테 문제를 더 줘야 되니까.
왜냐, 그 사람은 환경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여!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장성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활동을 해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건 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필요 없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린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를 줘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의 일정정도 업무도 덜어주고 또 심지어는 예산요구도 해야될 정도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형식에...,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 뒤에 보면은 폐기물 수집함 해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농기계 폐유,

○고광준 의원
농기계 폐유, 지금 그것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저도 삼계 면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있기는 있겠죠. 농기구 센터에가 있는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고광준 의원
아, 그러죠. 이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의원
제가 보기는 이 정책 참 좋습니다.
그러면 1년치 1천 500만원 지금현재 예산 갖고하면 750개를 만들어 버려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이를테면은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다 붙일 수는 없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한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소한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
방금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 그린장성 21은 군민 의식함양에 가장 중점을 둬야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에 일원이 돼서 활동하는게 낫겠습니까. 그 답이없어...,
그래서 본 의원은 당장에, 뭐 여기 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활동상황을 놓고서 제가 점검을 한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그 인적구성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실질적인 그린장성 21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장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의식 함양을 시키고 이런 인적구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여를 받아야 됩니다.
관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상위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시하고 이 범위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장성군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과연 환경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까지도 심층연구 해야될 단체입니다.
제가 직접 김대중 대통령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양반 생각은 그것일 겁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자체적으로 주제를 던지고 주제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환경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관변 단체화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환경문제만큼은, 말 그대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지요 민간단체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는 참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을 좀 바꾸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제를 내년부터는 확실히 줘야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탈피해서..., 뭐 대상도 그저 회의 두번하고 뭐라고 기껏해야 강사들 데려다가 학교에 배치해 가지고 학생을 교육시키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저는 또 학교에 가면은 최소한 학교 강당 큰 곳에다 모아놓고 강연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뭐 교실에 들어갔는가 사람도 몇 명 없는 사진이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좀 실질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재편성과 재 시책을 좀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장성 21은 지방의제 21이다 해 가지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환경에 관한 회의 그래가지고 브라질 리오 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구를 살려보자 지구를 되살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기배출가스를 제한하고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자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걸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전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다 지방의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동계획을 만들고 지켜야될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린장성 21이 그런 측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99년 6월 달에 됐으니까 개선할 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서 많은 점을 개선 해야하지 않겠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행동계획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랄지 실천과정의 평가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단체를 구성 해놨을 때, 제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행정기관에서 이러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과제로 제출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린장성 21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아무리 환경파트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겠소 당신들이 이거 만들어서 하시오. 하면은 할 수는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보완해 가지고 이 방향은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꾸미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와 그린장성 21협의회라는 협의체와 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바로 그 부분인데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아무리 환경운동가라 할지라도 안된다 그러면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말 그대로 전문화하고 전문가 육성인데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의욕이 있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분야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관심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했으니까 또 한 2년 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하여튼 취지에 맞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적극 개선이 아니라 확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주어진 예산 속과 짜여진 어떤 틀 속에서 최고의 어떠한 그걸 찾아내면 참 좋은 겁니다. 이것같이 좋은게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인적 구성문제에 있어서 상당하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아들이고 지금 2년을 왔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주제를 주고 목표, 조사, 연구해서 과연 말 그대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말입니다. 과연 이건 환경문제가 결여됐는지 안됐는지 그래서 어렵지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을 바꾸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1년 지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부터 알고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광준 의원
아, 그러면 알고 계시면은 제가 말하면은 아무리 환경운동가라고 해도 안된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런 사항으로 한번 인적구성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적극 개선해 가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의원
오래 수고 하십니다.
장홍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먹이도 주었다 이 페이지는 아닙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었다.
어제 하셨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장홍기 의원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셨고 모처럼 우리 장성군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 그래도 우리주민들이 보면 괜찮긴 하구나 하는 일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저녁식사 몇 시쯤 하십니까. 보통...,
저녁식사 보통 몇 시쯤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녁식사는 일곱시...,

○장홍기 의원
예, 일곱시, 좋습니다.
일곱시에 저녁식사하고 또 누가 여덟시에 밥 먹자고 하면 드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장홍기 의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요 먹이를 찾지 못할 때 주는 겁니다.
아니 날 좋고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는데 뭐하러 줍니까.
시기를 찾아야지요. 시기를...,
이건 행사에 불과한 거죠. 행사에...,
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저히 야생동물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때 주는 것이지 세상에 산천에 지금 곡식이며 마른풀이며 얼마든지 있는 상황 속에서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뭐하러 줍니까.
이 경비 헛것입니다. 헛것!
이런 건 좀 시기를 맞추세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몇 일간 눈이 쏟아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니까 서양리에가서 대체 먹을 것을 줬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모처럼 한번 한 것을 트집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 좀 하고 행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얘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동？식물을 같이 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산불을 누가 많이 내는줄 아십니까?
물론 논둑 불지르기 하다가도 냅니다마는 난 캐러 와 가지고 난을 보통 언제 캐냐하면, 보통 야생춘란을 언제 캐느냐하면 산에 말입니다 잡풀이 좀 죽고 다른 풀이 없을 때 이른봄이나 지금부터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담뱃불 내버려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장성에도 금년 봄에 이 사람들이 불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물까지도 보호를 해서 그 사람들 입산을 각지에 못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환경 지침인가 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장홍기 의원
이 사람들을 말입니다 실지 농촌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가까운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좀 오지로 들어가면 아예 난 캐러 많이 오는 사람들,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다 이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 집에다가 정 안되면 국기같이 해서 환경 지킴이의 집하고 써 붙이든지 아니면 뭐 요즘 담배 가게같이 그렇게 하나해서 그 집에다 붙여놓던지 길에서 잘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대충 객지에서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조금 양심의 거리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급적 못 가도록 만들어놓고 일을 해야지 이런 쪽에는 신경은 안 쓰시고 때아니게 이 가을에 먹을 것이 제일 풍부할 때 천고마비의 계절에 산에 있는 동물에게 먹이를 줬다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그리고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의 분포도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아, 노루만 있는데다가 콩 줬다고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포도 나와 있는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장홍기 의원
이런 야생동물의 분포도가 나와 있어야, 이런 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산에 숨어 있는 동물이 몇 마리 인줄은 모르지마는 대충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대충 이런 것을 한번 조금 제 귀에는 설었습니다.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동물 먹이를 줬다고 하길래, 다음에는요 정말 야생동물이 찾기 어려울 시기에 물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때 주십시다.
어떻습니까 늘 가을에 줘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장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요 그걸 미쳐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단지 저희들은 최근에 삼계 보병학교인가 그쪽에서 너구리가 빈사상태로 두 번인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 먹이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폭설기를 기해서 약 2회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린장성협의회에 지원돼 있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저희공무원들 하고 해 가지고 더 실시를 할랍니다.

○장홍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촌 그쪽에 가서 두군데를 주셨다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 줬어요.
(방청석에서 『고구마, 옥수수, 콩...,』 하는 환경보호과 직원 있음)
예..., 지금 너구리가 그랬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빈사 상태라고...,

○장홍기 의원
나한테 와서 물어봤더라면 그것 주지 말라고 그럴 것인데..., (웃는 사람 있음)
너구리는 말입니다 육식 동물이에요.
(장내 웃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홍기 의원
(웃으면서) 육식동물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앞으로 자문을 꼭 구해 가지고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의원
예, 반강진 의원입니다.
앞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북하면 약수리가 집단적으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15가구나...,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전부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에서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물을 사용하면은 인체에 많은 해도 있을 것이고 한집도 아니고 15가구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수질검사의뢰를 해본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알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반강진 의원
여기보니까 수질검사를 한 걸로 돼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사회복지과에서 요식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전 항목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약식으로 해 가지고 8개 항목정도를 전지하수, 가정용 개인지하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하에서는 그렇게, 항목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수치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것은 없었는데요...,

○반강진 의원
환경과에서는 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항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약식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대 1만 4천 정도의 세대들을 그렇게 비싼 47개 항목을 다 하기는 어렵고,

○반강진 의원
이렇게 집단적으로 물이 안 좋다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관심을 갖고 한번 체크해 볼랍니다.

○반강진 의원
이 지역을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반강진 의원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하고 또 손님들한테까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상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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