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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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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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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4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임동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장성군 편백 힐링특구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 고재진 의원 외 7분 의원이 발의하신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4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06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상복 의원과 고재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1시 07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군정의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 기간 중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6년도 10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24시까지로 정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군수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4. 쌀값 폭락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09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고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농촌은 여름 더위와 가뭄을 견뎌가며 올해도 풍년을 거두었지만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는 쌀값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 감소와 밥쌀용 쌀 수입 등 농업농촌과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종합적인 대책부재로 쌀값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생명산업이자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및 쌀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쌀 재배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의안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고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결의 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고재진 의원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결의문에서 제가 선창으로 “강구하라”, “마련하라” 그리고 “시행하라”를 낭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강구하라”와 “마련하라”, “시행하라”를 각 2번씩 후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 농심은 유래 없는 한여름 더위와 타는 목마름의 가뭄을 견뎌가며 올해도 풍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는 쌀값으로 인해 우리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해마다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또한 갈수록 감소하고 쌀 수입은 늘어나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어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쌀 수입을 늘리는 등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은 한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또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에 대하여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명확한 의지와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확대 등 쌀값 폭락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 (강구하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중단하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품질이 낮은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쌀 재고물량 소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정부는 농민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2016년 10월 14일 장성군의회 일동.

○의장 김재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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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문 화 관 광 과 장 신정욱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상복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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