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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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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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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24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5차 본회의)
1.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7.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5호,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과 경영진단 등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그 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이바지를 위한 조례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6호,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사인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의견 청취 (11시 0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 3건과 의견청취 1건 등 총 4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7호,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지방보훈처장을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토록 위촉하였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8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에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9호,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벼, 과수, 베리류 등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00호,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전국 최대 편백 조림성공지인 축령산과 병풍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화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과 함께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편백 힐링 특구 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7.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도비 지원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예산안 규모는 총 3,769억 5천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96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201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의 살림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농사가 전례 없는 대풍을 맞았다고는 하나 수발아로 인해 수확량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농심은 더욱 멍들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계획안, 예산안 심의와 군정 질문· 답변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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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정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농 업 축 산 과 장 정 재 복
기 술 보 급 과 장 한 종 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 옥
의 원 김행훈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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