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지역개발과, 인구경제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심 사 된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지역개발과, 인구경제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개회 10:00)

(제373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73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직제 순에 의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인구 경제실,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4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기존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인구 경제조직 소관 행정사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준공식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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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과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 나철원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실과 담당 소개로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부서 팀장님 소개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국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설재철 주택팀장입니다.
나수진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장성 오셔 가지고 조금 많이 공부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장성 많이 모르실 텐데 또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또 도시 지역개발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면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7년도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지난번 또 이야기로는 뭐 거의 중단까지도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덕성행복마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시행자변경 건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건이 있어서 지금 LH에서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LH에서 나름 이제 정부 기조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LH에서 LH 나름대로의 또 투자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검토를 진행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원석
LH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 저기 생각은 좀 많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LH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의지는 있고요. 하지만 다만 이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본사 차원에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로 보면은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철탑 옮기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가가 좀 많이 상승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이제 그 토지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그 협 협약이 될까 그런 게 지금 많이 망설여져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토지 지가가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이제 상승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공사에 녹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H에 대한 사업 추진은 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 사업의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정비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LH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러면 철탑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선수금을 납입했고요. 앞전에 의회에서 19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해 주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금액은 확정됐는데 추후에 지금 이제 가공이나 아니면 그런 금액을 따져봤더니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 오원석
하여튼 철탑이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잖아요. LH에서 하여튼 강하게 의지가 좀 있어야지만이 철탑이 옮겨야지 LH에서는 뭐 그 의도가 조금 미약한데 그 철탑을 먼저 옮긴다는 것은 조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성읍 도시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이제 한 세 번째 만에 지금 국비 사업이 유치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 가지고 유치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지구에 지금 들어갈 부분이 지금 편백 큰부름 센터하고 창의 목공예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편백 큰부름 센터하고 창의 목공예 센터 그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뭔 내용을 할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이제 축령산을 비롯한 편백에 대한 것이 특화되기 때문에 편백 큰부름 센터에서는 그런 편백나무 목재를 활용한 가공 제품에 대한 것들의 제품 생산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요. 창의 목공예센터는 우리 명장으로 한번 계신 그분에 대해서 초빙해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전시하거나 그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으로 지금 그런 센터로 지금 지어질 계획입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목공예 센터로 해서 이제 국비 사업을 유치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는 계속 저희들이 떨어졌던 게 이제 터미널 건축하려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점수를 받지 못해서 목공예 센터로 해서 국비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편백 큰부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하고 저기 제품을 팔려고 이런 그런 내용이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황북초등학교에다가 이미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실패하고 장성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하고 저희들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생각을 좀 하셔서 편백 큰부름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단 이제 승인 사항 이제 국토부 승인 사항이다 보니 그 수행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한번 국토부랑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 큰 틀 내에서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검토해서 변경된다면 변경해서 추진 방법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그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집행부에서도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해서 그게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백이나 목재 가공해서 판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실질적으로 가서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살려고 하면은 편백 제품이나 목공예 제품이 비싸요. 가격 면에서 누가 살 사람이 없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 좀 다른 사업으로 물론 그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 사업을 유치했지만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에 장성 군민회관 거기를 이제 철거하고 다른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성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까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아직도 철거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통해서

○위원 오원석
지금 철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앞번에까지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철거 이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좋을 것인지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부지에 대한 이용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철거해서 좋게 통합 복지센터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은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출해서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이제 복지센터로 가려고 했을 때는 읍사무소까지 같이 읍 행정복지센터까지 같이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무래도 통합으로 하면 훨씬 더 요새 이제 농식품부에서 통합으로 짓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고 실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통합으로 지어서 읍사무소가 들어가든 읍사무소가 들어가고 군민회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지역개발과장님 어찌 됐든 오늘은 이제 지역개발과 첫 시간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서 이번 군청질의에도 제가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분들이 먼저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 더 보충해서 말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면 5페이지 남면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가서 현장까지 가서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군청질문 때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내용들은 여기서 어필하지 않고 오늘 중점적인 이런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위원 김연수
2008년부터 이제 이게 보니까 시행을 시작했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4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48억 5천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군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전 한전 이설에 따른 금액이나 또 나중에 폐수 종말 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비는 계략적인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LH에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군비나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추후 좀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 금액 전체 사업비 말씀

○위원 김연수
사업비 해놓은 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전체 2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연수
책정해 200억 정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22
○위원 김연수
22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성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48억 정도의 부분들을 들어갔는데 네 지금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런 사항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거기가 땅의 모든 그것은 다 매입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매입 안 됐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개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건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저희 군수 공약사항에도 하다 보니 또 LH에서도 의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 지금 사업 계획으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아주 좀 부족하다 보니 사업 계획을 일부 좀 수정하고 아니면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남면 덕성마을 행복 주택에 대한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장성의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일단 저희가 입지가 일단 앞으로 향후에 주거용지가 주택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센터나 아니면 다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유입이 되면 충분히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단 뭐 이렇게 기존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대단위는 아니겠지만 그런 용지가 용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연수
본 위원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현재 첨단 3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시멘트의 부지 부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그 주거지가 아마 다시 계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더라도 충분하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 본위원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런데 이제 위원님 산업 용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산업단지 용지가 있어야지만이 추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산업용지가 필요할 때 그때 적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기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추후에 이제 주거용지가 필요한데 주거용지가 없다고 주거 주택이 없다고 하면 그때 해서 다시 계획을 한다면 조금 늦을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작이 빠르거나 늦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 이내 5년 정도는 5년 이내에는 주택이 공급되면 그때에도 우리가 부 아리백 산단이나 건동광산 관련해서 개발이 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또 공급과 수요가 맞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이제 의회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군민의 복지 권익을 중간에서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 차원에서는 어찌 됐든 많은 것들을 보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사항들을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첨단 3지구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 맞게 부분들이 구성이 돼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덕성마을행복마을이 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야기 들어가고 대우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변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과장님의 말씀처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고 지금까지는 LH 개발에 가서 어 바지끈을 잡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서로 입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위원 김연수
그다음에 또 돈은 또 선수금도 주고 했어 아무런 이런 상황들이 없으니 그것이 과연 미래 지향적이고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일단 계획을 좀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LH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에 이제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력도 더 박차를 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연수
지금 보면 멈춰져 있으니까 계속 그 토지에 대한 금액만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거기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그전에는 풀밭과 모든 사항들이었어요. 다 이제 해가지고 나무 심고 옥토 해 놓고 해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다 하다 보면 그 가치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토지 매입도 안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남면 덕성마을의 부분들은 저는 중단을 해서 다른 활로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백지화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사업 계획을 잘

○위원 김연수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의 부분들에 대한 이 것을 입주자들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으로 맞춰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잘 판단하셔서 남면 덕성 행곡마을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한 긴밀한 연구와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권 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자세하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 현재 얼마가 지 사업에서 현재 얼마가 지출했고 나머지 사업의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청운지하차도는 염려해 주셔서 나름대로 1차본 준공했고 2차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공정률이 한 55% 되고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군비 투입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 보니 지금 군비 투입에 대한 것들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이제 철도에서 위수탁 사업이 있는데 철도 사업이 한 19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지금 일단 수탁 사업비로 한 160% 정도는 지금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비를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7년 되면 저희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많은 서로의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우리 이 청운지하차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논란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군비로 모든 것이 일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차피 이 사업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군민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과연 그 부분들이 군민의 복지 권익이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군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하셔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회사 근무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던 위원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 김연수
앞으로 국비를 좀 따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고가 엄청 많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겠지만 장성군의 복지 권익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 장성군 지역 개발 요원의 가칭 이러한 포괄적인 이러한 군정 지문 때 군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부분들을 또한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대도가 됐는지 그래서 이런 청원 지하차도 같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이러한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장성군 지역발전위원회 가칭 포괄적인 내용의 구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서로 같이 논의해 본 적은 혹시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에 있고요.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즉 장성군 개발위원회를 총칭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광 분야 지역 개발 분야 다른 이제 산업 분야 이렇게 나눠서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안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그렇게 해서 진정한 장성군민의 복지 권익이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사업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발전적인 부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또한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고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또 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외부 위원님들도 초빙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서 청운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마무리를 할 테니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힘을 내서 그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군정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현장 업무 감사까지 했어요.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또 물어보니까 또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이제 공청회를 해서 대창지구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들어오는 장성 관문인 대창 쪽 지구에 이런 사항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부터 준비해서 작년 5월 올 6월달에 최종적으로 전남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브랜드 거점 구축 사업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의 국토부나 그리고 이제 도시 건축에 대한 업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주환경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거점 큰푸름센터나 목공예센터는 2027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큰푸름센터하고 목공예 센터에 대한 정확한 아까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그 뜻에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에서는 목공예 체험 센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목공 산림 판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말씀하시겁니까

○위원 김연수
예 그거 할 것 그다음에 우리 대장지구에 들어서는 것은 체험센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교육과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당초 이제 저희가 선정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교육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체험에 대한 것들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채택이 된 사항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새 목재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교육들이 있다 보니 초중고등 학생들을 통해서 1년에 몇 시간 교육 필요적으로 이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세부적 체험하는 공간도 일단 제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못 봤지만 체험하는 공간과 교육하는 공간들 위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연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좀 뜻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저희가 지금 답변은 조금 세부적이지 않지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림편백과에 지금 운영 중인 것과 저희가 조성 앞으로 운영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면 적으로 딱딱 구분을 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내역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본 위원이 조금 지역경제과 과장님에게 또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모든 행정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보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많이 아십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이 공유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서로의 제가 항상 소통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함께 구성해서 장성 지역 군민을 위해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한 과감하게 중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민의 복지 권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군민과 또한 의원들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경제과의 부분들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과장님의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들도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그 소통한 결과를 또 위원님들께 잘 보고드리고 군민이 좀 잘 사는 장성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나철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감사 기간에 이제 물었더니 담당 부서가 이제 지역개발과라고 해서 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앞전에 언론 보도 좀 나오고 알고 있어요.

○간사 나철원
네 이설 계획을 이 자리에서 지금 약속하실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정확한 장소나 일씨가 정해지면 지금 이사를 하려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

○간사 나철원
입장은 결정됐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런 거

○간사 나철원
있을 장소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장소나 시기를 잘 협조해서 통해서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지금 그 앞이 그게 빠지면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형물 때문에 그 바닥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에 좀 장애도 있고 교통 이설과 그 바닥을 광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끔 보니까 이제 도시 계획도 있어서 이설과 함께 이설 장소도 고민하시지만 이설이 되었을 때 그 광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과 군민들에게 정말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로 좀 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그리고 쭉 나왔던 얘기 중에 지금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도 지금 사업 확정돼서 지금 추진 중인 거 아시죠?  지금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창의 목경제센터하고 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격과 활용도가 좀 다릅니다.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산림과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 그다음에 이 목재문화체험장과 목공예센터가 어떻게 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앞서 질의 드렸던 청소년 수련관이 그 처음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거기다 했냐라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활성화할 건지 두 과가 알아서 협의해라 하면 제가 봤을 안 해요.

○간사 나철원
우리 국장님이 관할 부서시니까 주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특히 큰푸름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남다른 관심을 좀 보겠습니다.

○국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진 목공예와 관련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전에 제가 어떤 자리인지 해서 모정과 관련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죠. 모정이 현재 법적 건물로 보면 가설 건축물이 맞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모정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좀 대부분의 군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건축물의 구조 형태가 네 근데 완벽한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기관도 있죠?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사 나철원
황룡강 사업소 건물이 지금 가설 건축물입니다. 아시죠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가설 건축물이라면 어떤 군민들이 납득하겠어요? 황룡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 행정의 의지를 아니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정 또한 저는 일단 구분을 하자고 했습니다.회관 옆에 붙어 있는 모정의 경우는 회관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그래서 이 모정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안한 휴식처로 할 건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다만 마을과 떨어진 가령 논 한가운데 있다든지 주택과 떨어진 모정들은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을 회관과 붙어 있는 모정 그다음에 떨어진 모정을 좀 구분해서 보자는 거고 제가 지금 마을 모정 정비 사업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회관과 붙어 있는 모정의 경우 가설 건축물의 한계를 인정하겠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의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동의하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동의합니다.

○간사 나철원

동의는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아마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규정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22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 건축과 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저희 건축 부서랑 이야기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적극적인 마을 회관에 붙어 있는 모정의 환경 개선을 일시에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 대신 그 회관의 활용도가 좀 큰 데부터라도 특히 아마 저희 지역은 이제 서부권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실제 이제 소재지에 있는 모정들 같은 경우도 그 요구 사항이 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부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네

○간사 나철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된 것이라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이 모정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이라고 보수 말고요. 보수 개념 말고 환경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그 예산이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보수 신축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나철원
예 보수 말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거기에 그 외에는 별도로 예산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나철원
대신 그 모정회관과 붙어 있는 경우에 모종의 경우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 좀 동의가 되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단 이제 뭐 개보수나 필요하다 적 동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예산 형평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간사 나철원
일단 거리가 뭐 꼭 멀지 않더라도 읍내 쪽에 회관과 붙어 있는 마을이라도 몇 개 한번 샘플로 한번 봐보세요. 그쪽 주민들이 그 회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마을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여자들 중심이에요. 우리 여성 어르신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남성 어르신들은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회관에 가서 쉬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모정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이제 모정이 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활상의 어려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모정과 관련된 활용은 앞으로 좀 계속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다음으로 빈집 정비 관련해서 좀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보고서에 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자료상으로는 한 꼭지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빈집정비는 어디 팀에서 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빈집정비는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농촌개발팀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 과가 전반적으로 일은 다 맞습니다. 의원님

○간사 나철원
아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죠. 보면 팀들 보면 빈집정비 지금 현황과 관련돼서는 데이터가 좀 마련됐다고 저희들이 봐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지금 체계적으로 2023년부터 쭉 지금 준비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건 신청주의다 보니 조금 사업이 좀 늦어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빈집 정비도 저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 빈집에 대한 현황은 좀 파악이 됐다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철거 대상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수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 정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우리 군 관내는 한 895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빈집 정비 대상은 542가구입니다.

○간사 나철원
정비 대상이 512가구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542 이거
○간사 나철원
542 그리고 여기서 말한 정비는 수리 개념이라기보다는 철거라고 봐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간사 나철원
건물 상태도 비어 있는 좋지않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보수할 수 없고 차라리 허물어뜨리는 게 나은 상태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실적으로만 보면 지금 100세대도 안 되네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123세대 정도 됐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네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 정비가 필요한 현황에 비하면 사업 속도가 좀 느리네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주의다 보니 이게 지금 살아계신 분이 신청을 허가를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 협조가 좀 필요한 건데 소유자의 협조라는 거죠 임의대로 할 수는 없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도적으로 아마 국토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혹시 이 빈집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활용할 만한 빈집은 혹시 파악된 바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물론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있지만 그것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 주택으로도 활용하는 사항이 있지만

○간사 나철원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이런 것들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획이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나철원
만약에 빈집인데 활용 가능하다 하면 네 그 업무는 인구경제실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거기랑 이제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간사 나철원
그럴 것 같죠?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계획하고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요.  좀 의회에 설명한 바가 있었던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수립 중에 있어서 차후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사 나철원
의회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요 그 사업들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내용 그때 같이 내용

○간사 나철원
예 지금 지금 이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구별로 계획 수립 중인 상황이라서 그렇죠. 일단 내용이 조금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확정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다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우리 행정상 안이라고 하죠 아직 확정되기 전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의회하고 좀 공유하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평지 농촌테마공원과 그쪽에 있는 드림빌를 같이 묶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이 가장 큰 건데 건축물은

부실 공사가 확실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실 공사니까 누구 책임이야라고 책임을 따질 계제는 지금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한 3년을 쭉 이제 의견을 드리고 집행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유지 보수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누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잡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건물이 얼마나 부실하며 이렇게 누수조차 잡는 것도 지금 3년이나 걸린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데 이제는 유지 보수는 어느 정도 좀 완성 단계에 봤다고 보고 이제 여기를 도시와 지금 도시민들 많이 오셔서 체험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테마공원 건축물이 주변 경관이나 어떤 잔디광장이나 과수원 이런 토탈 시설물과 한번 쭉 보면 장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체험 도시민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건축미 공간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건축미가 있는 건물이에요.

부실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유지보수를 떠나서 이제 도시민과 지역민들이 체험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금 더 이제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요 차원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기를 좀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잘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서 조금 그 안에 들어가 보신 바가 있으시죠? 좀 노후된 티가 이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민들하고 체험 활동을 하려면 환경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장은 급하게 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개보수 했습니다.

○간사 나철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큰 일을 하셨고 다만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아직 지금 예산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이 좀 반영이 되셨나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것은 내년도 도위원님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본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본 예산에 예산 편성 다 이렇게 좀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사례 도위원 사업비로 1억 천만 원 반영됐으면

○간사 나철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어린이 놀이터가 그러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간사 나철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공시설 건축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공사들이 되는데 실제 지금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네 한 팀에서 이거 싹 할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15개 공공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직원은 지금 팀장 포함해서 지금 3명 3명 4명인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우리 공직자들 그 뭐냐 주민들로부터 비판도 물론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바쁘신 걸 다 알죠. 근데 어찌 됐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 이제 대규모 토목 이쪽에서 집행률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전체 군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네

○간사 나철원

그게 전남 시군에서 굉장히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주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점검해야 한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네

○간사 나철원

저는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데 이게 계획대로 착착착 됐을 때 결국은 집행률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거 잘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차상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그 마을 모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금년 3월에 모정 보수 대상지 선정이 됐죠. 선정을 했죠. 그때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올해 지금 모정이 19군데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위원 차상현
그러면 이 19군데에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13개 완료됐고요. 6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6개는 주로 이 모정이 보수하는 항목이 지붕입니까? 기둥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붕이 제일 많습니다. 비가 많이 새고

○위원 차상현
비가 새는데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 신청을 한 거는 다 받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신청한 것은 다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신청을 다 받았고요. 그중에서 지금 19개 예산 형평상 19개만 하고 있고요. 나중에 46개 정도 향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지금부터 지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이 모정이라는 게 그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읍에 삼가동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철거는 들어왔는데 주민들 동의가 잘 안 돼서 동의가 받아지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철거 신청은 들어왔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철거해 달라 또 어떤 분들은 존치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당연히 의견이 수렴이 돼야죠.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잘 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구별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빈지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차상현
우리 군의 신청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행안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못한 이유는 공모사업 신청하면 그 빈집에 대해서 3년간 공용 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한 건도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 빈집을 그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방치할 거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별개로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주민들은 어차피 본 소유자가 동의를 못 해주면 저희가 사적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저기 지역이 조금 슬럼화되고 이래서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빈집 정비에 대한 마련을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위원 차상현
우리가 그러면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은 하고 있어 몇 건씩이나 하고 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빈집 정비 사업은 올해 지금 47건 지금 대상지였고요. 23건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행자부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으면 그 비가 내려올 거 아니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왜냐하면 이것은 요거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3년간 공용으로 어떤 비닐 철거해서 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주차장을 지으면 3년간 주차장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왜 그러냐면

○위원 차상현
주민들 동의를 했으니까 빈집 철거하는 거 아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빈집은 철거하지만 빈집 철거하는 대신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안부 공모 사업은 3년간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차상현
공영이라고 하니까 꼭 주차장만 필요하나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주차장 목적으로 주차장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요.

○위원 차상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담양 같은 경우에는 빈집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예

○위원 차상현

그거 나 참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차상현
매년 빈집 정비 관련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빈집 활용 방안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 담양만봐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떤 시범지구라도 선정 시범지구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그것도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그걸 보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주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철거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하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마 처음에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서 접근했는데

○위원 차상현
그러면 담양 같은 경우는 빈집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마 그게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담양은 하는데 왜 우리 장성은 못 하냐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일단 이제 이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게 본인이 내 사유 재산에 대해서 저기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차상현
글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조금은 열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제가 일단 내년도에는

○위원 차상현
보면 빈집 정말 이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네네.

○위원 차상현
만약에 또 화재나 나버리고 그러면 어쩔 거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래서 일단 한 번 주민들이 직접 안 겪어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계획을 내년에는 한번 세워볼래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실랍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공모 사업이 상반기 정도 되니까요. 1, 2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저기 해 주십시오.
이런 거 활용을 해야죠. 참 담양 같은 데 이런 거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담양보다는 장성군의 공무원님들이 훨씬 훌륭하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뒤처진다는 게 좀 그래 아까워 그리고 우리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네

○위원 차상현

그걸 지난번에 그 위원들 첫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를 군민회관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읍사무소를 고리 같이해서 활용을 하면 어쩌냐라고 얘기를 합디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주민께서요.

○위원 차상현
근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요새
○위원 차상현
김팀장 그때 주민이 얘기했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요즘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계획도 같이 이렇게 잡아보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지만 주민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네. 주민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소통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우리 또 김국원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장성 아트벤치 제작이라고 2천만 원을 예산을 갖다 투입을 했는데 이거 뭐 아트벤치라는 게 뭐요?
어디에 다 있다는 얘기야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저기 황룡강 주변에 했고요. 이제 아마 이제 거기가 디자인을 디자인을 디자인을 감안 우리 장성 고유의 디자인을 감안해서 의자를 만들어 놔서 사진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든 곳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걸 몇 군데나 했어?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지금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두 군데 네 한 군데에 천만 원이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위원 차상현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선정했어 아니면은 아마 수의계약으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수의계약 장성군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수의계약을 줬는데 하나에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아마 이 정도 철제로 지어졌고 또 뭐 아마 큰 물건이다 보니까 장비들도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뭐 추가로
○위원 차상현
의자 하나 놓고 뭐 좀 하는데 천만 원이나 들어볼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왜냐하면 좀 깁니다.
○위원 차상현
길든 짧든 천만원이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제가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전략 좀 해 가십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설 팀장님 조금

○위원장 서춘경
예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설재철
안녕하십니까 주택팀 설재철입니다.

○위원 차상현
예 어제 일요일인데도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대요.
전화를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좀 해 주실랍니까?
오늘 3시에 온다고 안고 방금 주민아
○주택팀장 설재철
월드 클래스 말씀하시는
○위원 차상현
예 월드 클래스
○주택팀장 설재철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임대 아파트가 장성에 있는데요.
그 사업자가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장성군에 허그라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 차상현
회사라고 하면은 월드 클래스를
○주택팀장 설재철
월드클래스에서 보증 허그라는 이제 어떤 주택도시공사에서 세운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금을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월드 클래스가 저기 10개 정도의 보험금 보증금을 못 내줘가지고 지금 그 허그에서 추가 연장으로 해가지고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주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장하기 힘드니까 그 월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전에 이거를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지금 발송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군에 3시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사항입니다.
○위원 차상현
잠깐만요. 보증보험료를 못
○주택팀장 설재철
회사에서 보증
○위원 차상현
못 납부를 못하니까 너 나가라 그 얘기인가
○주택팀장 설재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월드 클래스라는 회사 자체가 보증금을 이제 주민들한테 못 돌려주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1억 9천을 이제 주민들이 나간다 이제 내가 그만 살고 나간다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한 10건 정도 발생을 지금 해
○주택팀장 설재철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한 90세대 이상에 대한 그 보증 보험을 다시 끊어야 되는데 그 허그라는 회사에서는 10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보증 1억 9천에 대한 보증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입장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차상현
왜 못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주택팀장 설재철
이제 계속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회사에서 원래대로는 보험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못 돌려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허그에서 그 돈을 주민들한테 줘야되는 상황이기 때문.

○위원 차상현
그런데 허그에서는 그걸 못한다.

○주택팀장 설재철
네 추가로 이제 보증을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나가라니까 보증금을 내놔라 했는데

○주택팀장 설재철
1차적으로 회사에서 줘야 되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증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못 주면 보증사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차상현
그게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거기에서 돈을 안 내준다.
○주택팀장 설재철
이제 허그에서는 줄 수가 있는데 허그에서 다시 이제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보증 보험을 끊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차상현
아니 내가 지금 나가고 싶다 내놓으라 했을 때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주택팀장 설재철
회사에서는 지금 못 줘가지고 10개의 사건이 발생을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걸 내줘야지
○주택팀장 설재철
예. 그거는 줍니다.
○위원 차상현
지금 상황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택팀장 설재철
10개 해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주민들은 피해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겠네.
○주택팀장 설재철
그거는 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보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더 살고 싶은데 보증회사에서 그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기간을 다시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오원석
보증보험 그것을 담보로 잡고 보증보험에서도 지금 주
○주택팀장 설재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0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믿지 못해서 보증을 기간을 연장을 더 안 해 주는 겁니다. 추후에 끊는 거 자체를
○위원 차상현
그러면 단 90세대 주민등록을 어떻게 하라고 다 보증보험을 못 건너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그 못 끊기 때문에 기간 내에 이제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위원 차상현
전체 주민들
○주택팀장 설재철
이제 그 보증 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주고 회사에서는 그 보증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내에 받으려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10년이라는 임대차 계약은 했잖아요.
○주택팀장 설재철
2년마다 갱신해가지고 연장을 합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전체가 다 나와야 되나 상황이
○주택팀장 설재철
이제 보증 보험 회사에서 허그에서 이제 그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면 저희는 이제 기간 연장 계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저기가 없어
○주택팀장 설재철
우선은 저희가 이제 개인 개인 어떻게 보면 법적 개인과 회사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와서 설 팀장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주택팀장 설재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 정확하게 허그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차상현
설 팀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잘못한 것 같아요.
○주택팀장 설재철
우선 회사에서 보면 그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을 못 끊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는 거죠.
법적 의무 기간 10년을 못 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그 아파트를 또 임대한 그 아파트가 은행에 설정은 돼 있잖아요.
○주택팀장 설재철
은행에 원래 7300 정도가 돼 있고요. 그 120%로 해갖고 얼마 8300 정도가 지금 은행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거를 허그에서 보험 증권을 안 끊어주면은 일반인들은 내줘야 되나 은행에다
○주택팀장 설재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잡혀 있는 게 있고 전세 전세금으로 1억 9천 정도 회사에 이제 납부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보증해 주는 건 1억 9천 정도에 대한 거를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전세금
○위원 차상현
그러면 입주자는 그걸 다 받아낼 수가 있네. 1억 9천 정도 은행에서 담보돼 있는 거는 관계없이
○주택팀장 설재철
예 그건 상관
○위원 차상현
그거는 관계없이 그래요. 아무튼 이따 뭐 주민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장성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주택팀장 설재철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지금 월드클래스 있고
○주택팀장 설재철
청담 청담이 있고 대광 예.
○위원 차상현
대광이 있고 또 세 군데입니까? 좀
○주택팀장 설재철
자잘하게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
○위원 차상현
엘리제 엘리제.
○주택팀장 설재철
네 거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청담하고 월드 쪽이 문제가 있어서 청담 같은 경우에는 사전 분양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청담은 근데 청담이 참말로 건설업자들이 그러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임대로 들어간 거 아니여. 그런데 그걸 살다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참 도덕적으로 비도덕적 일이 되네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단호히 정리를 못하나
○주택팀장 설재철
근데 이제 부도가 나면 회사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보증 기간 내에 보증금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보증금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걸 좀 잘 좀 지켜주시고

○주택팀장 설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이따가 시간 나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실게요.

○주택팀장 설재철
알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혹시 계십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나철원 의원님도 항상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모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작부터 하셨는데 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한 거의 20년 정도 가까이 됐죠. 지금 모정 시작한 지가 그런 이들이 지금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기와로 돼 있어서 물들이 많이 새고 지금 올해 혹시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 재 신청 들어오는 데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19건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해야 될 게 4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손을 봐야 될 싯점이예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가 돌아왔어.
○위원장 서춘경
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차라리 전수조사 전체자 해서 한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데는 과감히 철거도 필요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돈이 들기 전에 그 나무하고 흙으로 다 돼 있잖아요. 위에 지붕이랑 여기 천장이 그러면 비가 새게 되면 금방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차라리 예산 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제 의견입니다. 한번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일단 저희들 전수조사 통해서 이제 나머지 46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일단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아마 내년도 내에 아마 전체 다 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한번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제가 그 자료 좀 요구했었는데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있죠? 네 지금 예산이 계속 지금 불용 처리가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92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민간 자본이 한 80억이고 근데 국비가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비가 12억 정도 안 돼
○위원장 서춘경
12억인데 네 지금까지 한 7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근데 올해 왜 이렇게 17년부터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국비 불용 예산 불용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해왔는데 내년에도 지금 또 편성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5억 6천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540만 원 썼어요. 이 돈은 어디다 쓴 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측량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측량비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국비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 1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위원장 서춘경
이 사업은 포기는 안 한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지금 포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12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되고 2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춘경
그럼 이거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1년마다 지금 세우고 세워서 불령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니 빨리 안 된가요? 물론 민간 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원 사업자가 좀 일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안 돼서 지금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지금 2월 내 불용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잘될 수 있도록 최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게 우리 올해도 아 잠깐만요.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02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스마트 도시계획 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 서춘경
물론 아까 질의들 다 좋은 질의를 하셔서 추후에 또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혹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조례 제정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올해도 한 달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어느 부서 못지않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절기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여튼 안전시설 완전히 좀 철저히 점검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재산피해나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위원 차상현

보충질의하겟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고려시멘트하고 건동광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예 이제 건동광산은 잘 아시다시피 건동광산 지상 지하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또 주민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입지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 짓고요. 고려시멘트 부지는 이제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 내년도부터는 아마 철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별도로 거기는 지금 이제 땅을 이제 민간사업자가 팔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데이터센터도 이야기 나온 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만 아마 내년도부터 철거가 되면 아마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차상현
건동광산의 데이터센터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지금 이제 MOU를 체결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MOU를 체결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이제 4억 세워져서 그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지 관광 사업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발씩 한 발씩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도 해야 되고 또 광산 폐지도 해야 되고 이제 넘어야 될 행정 절차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참 그것만 하면 참 답답하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좀 얘기 좀 하실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 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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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경제실

○위원장 서춘경
내일은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정철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곽종중 일자리팀장입니다.

김태근 산단 조성팀장입니다.
윤정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6페이지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사업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업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사업 보고서에 제일로 시급하다고 했던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금 현재 지원을 4개 사업의 부분들을 했고 사업 4명 44명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올 한 해 동안 청년과 관련 청년 지원 정책으로 해서 추진 실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이제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일회성 사업도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 지원 정책이 우리 부서 인구경제실에서만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고 연속 석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이제 우리 장성군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쭉 데이터로 매뉴얼로 지금 정의가 돼 있는 사항들이 쭉 있죠. 25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15명 했고 연계형 지원 사업을 추진 폐가 정리 사업 이런 거 여기 놔주고 우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로 우리 장성군에서만 지원하는 부분들의 차원에서 장성군에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사항들이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금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13개 사업에 25억 정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과 위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 오원석
알았어요. 다른 데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게 그게 지금 39개 사업에 올해 한 90억 정도
○위원 김연수
오케이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이 토탈을 우리 인구 경제실에서 갖고 계신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갖고 계시죠? 어찌 됐든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좀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성의 청년들의 삶이 더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뭐 AI 산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옆 페이지 7페이지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었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계약 금액이 9600 9700이 좀 안 됩니다.
○위원 김연수
9600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총체적인 우리 저희들이 1차 2차 들었죠.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 보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나옵니까? 12월달에 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12월 11일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을 지금 잡고 오후 3시에 최종 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지난번에 용역 보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멈췄잖아요. 변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최종 보고회라고 하면 당초 중간 보고회 때 이제 이야기됐던 부분들도 좀 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최종 보고회 때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더본 코리아에서는 최종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다가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됐었고 지금 최종안은 제출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11일 날 최종 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최종 보고회 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리무진 공약 추진을 26년 9월에 또 이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볼 때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더본코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추진에 대한 것은 다시 또 거기 가서 상인들과 거기에 의론을 또 들어본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또 군수께서는 거기다가 아예 한 명을 공직자분들 한 명을 지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 뒤로부터는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그 사항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항룡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일부 보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본 외식 산업과 연계해서 황룡시장을 그 전에 우리 예산 시장을 다녀왔듯이 그런 모델을 도입을 하고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더번 코리아의 사회적 이슈 관계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같이 가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직영 체제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올해 사업비가 39억인데 그 부분에 전환 사업비 7억 부분하고 32억 기금 32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대로 또 7억 전환 사업비 7억 부분에 대해 7억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수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나머지 32억 부분은 1세타 2세타 3세타로 구분이 돼 있는데 1세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장성 군민의 전통 항룡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화 사업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다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예산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온 뒤로부터는 아무런 상황들이 진척이 되는 것이 없어 지금 장옥이나 이런 데 다 정리가 됐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아직 뭐 건물을 착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연수
장옥정리만 이야기 좀 해봐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장옥 정리는 아직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빈 장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지금 지난 10월달에 우리 이 선택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장날마다 가서 지금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점포도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기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실시 설계 과정 중에 이제 지금까지 그 상인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수렴했던 부분들을 반영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요 그쪽에 상인분들하고 그쪽에 또 임원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서로 말을 나눠봤어요. 의견을 들어봤어요.
가서 이야기를 해 본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상인들하고 가서 담당자들 임원진들 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선택제로 채용을 10월달에 해서 장날마다 그러니까 시장 일은 그분이 나가서 지금 의견을 지금 듣고 또 그 점포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들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 내용들이 주로 정리를 해 보면 무엇이던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것은 장옥이 이제 벌써 한 20년 넘어서 그런 애로 사항들 그다음에 장옥을 특성화하고 현대화하란다고 했는데 좀 부진했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달에 상인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팀장이 직접 나가서 지금까지 어떤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또 상임 회의 때 설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알고 계시지만 거기 상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말로만 부분들이고 거기에 한 분이 계시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견 듣고 하는 부분 반영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장옥정이라도 우리 지난번에 오원석 위원도 부위원장님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어 이 비 새고 뭐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됐든 현대 특성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 다 해결해 가는 문제점들이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에게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통 재고 적게 갖고 계신 분이 몇 개라고 했어요.
서너 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항들을 정리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황룡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특성화 사업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3일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추진 계획은 여기 써 있어 장옥 지붕 및 화장실 등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황룡 전통시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이 앞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제가 이제 1월달에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했더라면 진작 끝났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이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 중에 용역이 갔었고 용역도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잘 끝났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은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저도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떤 사업비
○위원 김연수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까지 용역에서도 나왔듯이 금액으로는 많게는 150억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예
○위원 김연수
과장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의 부분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항들이 추진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아직도 계속 용역 보고는 남아 있다고 하고 이거는 추진도 안 된다고 하고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문제 실제적인 이 앞전에 할 때에 두 번까지 이야기할 때에 그런 사항들은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우선 거기에 장욱이 정리돼야 된다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어 이런 의견도 아직까지도 수렴된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군민들의 연성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장옥이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옥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안 하고 있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오원석
과장님 거기 재산이 우리 군 재산이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임대로 계약이 된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임대 부분들이 안 됩니다. 특성화 사업이 해야 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분들은 딱딱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진행 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다 계약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26년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계약이 안 된 부분은 지금 빈 점포로 저희들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용은 안 되지만 계약이 돼 있는 점포들이 꽤 많고

○위원 김연수
계약이 지금 몇 년씩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 오기 전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위원 김연수
아니 그게 몇 년씩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3년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 끝났거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26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김연수
답답합니다.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답답하고 다른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황룡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장성 북이 농공단지 조성 여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공청회를 좀 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행정 절차적으로 공식적인 지금 아직 안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인 설명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질 예정으로 지금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개발 계획 수립도 있고 실시설계 기본급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게 이제 시작돼서 아직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그게 계획이 나왔을 때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고자 아직 날짜를 안 잡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방선거하고 좀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가 막 프랑카드 이렇게 붙이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공청회의 부분들이 차원들이 이럴 때 뭐든가 나왔을 때 용역이나 뭐든 나왔을 때 어느정도 상황이 좀 나왔을 때 공청회를 좀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기 전에 국기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 시행 계획의 부분들이 좀 한다고 나왔으면 일단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6월에 제가 와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이제 사전 설명회라고 그러니까 공식 행정 절차상 설명회가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6월 5일 날 마을 회관에서
○위원 오원석
25년도 6월5일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올해 올 6월 5일 날 한 40여 분 정도 오월리 주민들을 모셔놓고 큰 그림이라든지 어떻게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단 행정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설명회가 아니다 보니 사전 설명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 김연수
왜 왜 그런데 프랑카에다 붙이고 막 그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반대요
○위원 김연수
하지 마라 하고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고 이것이 북이면을 발전시키는 것이냐 분열을 발전하는 것이냐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일부 지역분들이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찬성하신 분들도 많은데 찬성하신 분들은 외형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드린대 고생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요. 좋아요. 다 100%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같이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각별하게 좀 찾아가지고 거기 팀장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시잖아요. 해서 받아서 이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장성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북이면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마을에 가서 다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70~80%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이러한 공단이 들어있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의 어떤 불신이랄까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가감해 가지고 과장님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힘써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원의 소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인 북이면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6월 5일 이후에 거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을 우리 팀장이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두 차례 그게 전체적으로는 서너 차례 이상 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한 번이나 두 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너 차례 이상 나가서 그분들 의견도 들었고 또 또 앞으로 어떻게 해 가란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또 재산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통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제가 또 여기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으니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한번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찌 됐든 북이면 농공단지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군민의 복지 권익과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나철원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 먼저 좀 언급하고요. 그 여러 청년 정책이 펼쳐지고 부서들도 이제 다 통합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잉 실제 지금 본 예산에 1억 500만 원이 돼 있는데 추경에도 추가된 바가 있었던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간사 나철원
예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지역 연계형

○간사 나철원

여러 청년 정책 중에서 이걸 좀 예시로 들어서 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잠시만요.
○간사 나철원
네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좀 협조 좀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까지 싹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 서춘경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인구청년팀장 박재선입니다. 지역 연계형 청력 차원에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도 사업인데요. 여수에 있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3개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장성군에 있는 자 일단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황을 청년들이 조사를 합니다.

○간사 나철원

팀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지금 3기 2020 지금 1차 2024년도에 하고 2차 지금 3차가 지금 올 3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3개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거든요. 3개 업체 중에서 지금 민원은 특별히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간사 나철원
제목에도 아시다시피 그건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랄지 사업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또 창업 이후에도 아마 지원되는 게 있을 거예요. 창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지금 조사부터 뒤에 뭐냐 최종후속 지원까지 3년 뒤에 진행

○간사 나철원
그렇죠 창업 전부터 내지는 창업 이후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이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겠지만 그 지금 이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냐 창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게 좀 되어 있습니까?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네 지금 1기 때는 지금 저 소풍하고 동그라미 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간사 나철원
신청해서 몇 팀이 지금 현재 유지 중이다 이런 식으로요.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1팀은 1기는 저희들이 최초 지역 조사 활동 지원해 가지고 5팀을 선정했어요.
5팀을 선정해서 그중에 이제 2단계 사업 고도 정 과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2단계에 이제 5팀 중에서 3팀이 이제 두 팀이 탈락되고 두 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속 지원이라고 제2차 마지막 단계인데 두 팀이 지원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풍하고 동그라미가 됐고요.
2기 팀은 당초 저희들이 지역 조사 6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다음 단계가 사업화 과정 지원인데 이때는 3개 팀 3개 팀이 탈락하고 6개 중 3개 팀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후속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세 팀 중에서 두 팀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깨끗하게 하고 두피온이라는 데가 지금 사업 자금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3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지금 현재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료된 경우가 있는 가요? 이게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네 저희들은 역시 지금 1기는 이미 종료가 돼 있고 지금 2기가 지금 마지막 단계 종료 단계입니다.
올해 종료됩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3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네 이제 3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당초 지역 조사 지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기초 뽑습니다.
한 6팀 정도
○간사 나철원
사실 이렇게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몇 개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꼭 인구 경제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기 팀과 관련해서 실패한 팀들에 대해서 어 왜 유지를 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군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가요?
○인구청년팀장 박재선
저희가 이제 그 최종 3개년까지 지원하고 그때까지 실태 점검은 가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이제 좀 안 3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예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예로 든 것이지 다른 부서에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사후 관리는 여러분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진짜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들에서 사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왜 유지를 못하나 지원이 끊기는 순간 왜 폐업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멈춰버리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딱 지원하고 그 해당 연도가 끝나면 그냥 냅두는 것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유지를 못했으면 왜 유지를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런 제목만 타이틀만 바뀌지 또 이런 사업도 벌어지잖아요. 타이틀만 바뀔 뿐이지 근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뭐라고 하지 막 출발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청년들한테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회 진출에 시험을 하고 나의 어떤 사회 생활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왜 유지를 못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됐을 때 실패한 친구들을 다시 실패할 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업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공감하시겠죠? 당연히 사후 관리해야 됩니다. 꼭 꼭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인구 경제실만 해도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됐더라도 이 팀들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랄지 좀 협의가 요청될 때 인구 경제 시설을 좀 내용 있는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간사 나철원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 청년 지원 정책에서 우리 청년 부부 이게 청년부부든 신혼부부든 이제 비슷할 건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장성군은 출산자 수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출산자 수가 늘고 있는데 출산한다는 것은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한 거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고 하는 건데 실제 청년부부나 신혼부부 이쪽에 대한 지원 대상은 계속 줄고 있어요. 당연히 해당 사업비도 주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출산한 아이들의 숫자는 지금 총 숫자는 늘고 있는데 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이나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줄어들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자료를 이거 작성을 할 때 물론 이제 유의미한 숫자일 수는 있겠는데 그 작년까지는 연말까지 기준이고 올해는 이제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숫자상으로는 조금 적어진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간사 나철원
연말에 대대적으로 결혼을 할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138쌍이고 올해 지금 95쌍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한 2개월 부분에 조금 만회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은 할 건데 이게 뭐 지원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결혼 안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구 경제실로 되면서 제가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출생 사망 그다음에 20년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 인구 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한때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장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장성군만이 해결할 수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감소율을 줄일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성과로
○간사 나철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대상자들은 있는데 안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간사 나철원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민원이 생기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국고가 전액이든가 아니면 국고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간사 나철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워낙 좀 이렇게 들쭉날쭉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좀 있는 분야입니다.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좀 국가 정책이 좀 변동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일정한 쿼터를 좀 정하고 좀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급격히 일자리 수가 줄면 좀 맞추는 이런 것은 좀 대비책이 없을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국비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할 때 최소한 그러니까 작년 이상 수준을 계속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 내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국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간사 나철원
그 일방적 통보잖아요. 이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을 하란다고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주는 게 아니고

○간사 나철원

그렇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이제 올해도 108명 54명씩 이렇게 왔고 작년보다도 또 줄어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간사 나철원
이게 이제 좀 참여하는 주민들도 조금 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상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참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정한 쿼터를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참여한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이런 상황이 없게끔 일정한 쿼터를 정해놓고 국가에서 만약에 이제 늘면 다행이지만 줄어들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으면 어쩌실까 싶은 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그 일자리 관련해서 신청자가 있고 신청자 중에서 선발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자격의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배제되신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간사 나철원
네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배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선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빈 자리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간사 나철원
현장 여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수십 개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1 지금 8개 사업이죠. 10개 부서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2명 3명 몇 명씩 4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사 나철원
총 따지면 이제 100명이 넘어가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장별로 보면 이제 아주 소수거든요.
몇 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저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우리 일하고 좀 구분해서

○간사 나철원

네 맞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 쪽 일이 보수가 높고 또 하다 보니 저희 쪽을 선호를 하는데 신청할 때 그 사업이 먼저 시작하다 보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정되신 분들은 또 우리 중복해서 선정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간사 나철원
그게 저는 이제 현장별로 수요를 대충 파악하면 총 쿼터는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급격하게 느닷없이 5명이 일했는데 4명으로 줄거나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극복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3명 2명으로 갑자기 줄어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현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선가는 또 이렇게 대처를 또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곳이 없게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내년 본예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비 포지션은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간사 나철원
지금은 그럴 거예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가 10월 9월달부터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는데 아직 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간사 나철원
인구 경제실장님 책임져야죠. 가령 올해 205년도 수준을 유지하겠다랄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요구를 했고 반영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꼭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극명하게 일단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장옥과 관련된 대비가 좀 부족해서 시기가 좀 맞지 않은 부분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빈 장옥이 없는 상태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빈 장옥이지만 계약상으로는 지금 주인이 다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 살아 있고 그래서 장옥과 관련된 대책이 좀 실기고 하나 또 하나는 활성화 용역을 하기 전에 현대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본의 현대화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 때문에 현대화 용역이 지금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있었는데 없던 일이 돼버린 문제 혹은 예측하지 못하고 실기한 장옥과 같은 문제 최소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실책으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좀 두리뭉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행 부서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어떻게 군민들에게 그 실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느냐도 이제 행정의 하나의 업무로 받아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은 내가 봤을 때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공직자에서 행정에서 이거 이거 했다라고 하면 그것만 했어 아닌데 잘못한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 수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거나 실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해명하고 잘 설명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업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분명하게 주민들하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행정으로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행정으로서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인지 정말 좀 대책이 좀 잘 안 나와요.
어떠세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황룡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현대화를 하려고 했으면 마무리가 진작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어 상인들도 그것만을 원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상인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고민하는 것은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대화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귀결이 됐기 때문에
○간사 나철원
특히 이 전통시장 중에 우리 장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황룡시장 또 이것이 또 더본 코리아하고 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도 지지부진하지만 더본 코리아하고 협업 관계도 이제는 무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 더본 코리아 관련해서는 군수께서 저번 군정 질의 때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군민들이 더 이상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질문은 이제 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게 물론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매를 맞는다는 것이 뭐 용기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어차피 이제 황룡시장 관련해서 더본 코리아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그 안에 담아진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 끝나면 이제 실시 설계를 일부 섹터별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차피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그대로 갈 거고요.
거기에 메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상인들이 업종을 전환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최대한 수용을 하고 또 빈 점포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이라든지 이것들도 검토를 해서 우선 1섹타를 어 실시 설계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2섹타 3섹타까지 이걸 추진을 지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제 더본 코리아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군정지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황룡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해법이 뭐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의회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협의를 하시게요. 다음으로
○위원장 서춘경
잠깐만 나철호 위원님 잠시만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전체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나철원
지금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잉? 저야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이름만 알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한 바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실제 온누리 상품권의 시장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에 상당히 이렇게 좀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좋거든요.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냥 특별히 온누리 상품권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냥 자연적인 어떤 카드 생활 속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이런 생활 패턴까지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전에 관광과에서 아마 했던 건데 저희 고창이나 정읍 이쪽 영광 이렇게 인접한 우리 시군들이 서로 군 소유 시설을 좀 쓸 때 같은 군민인 것처럼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을 허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또한 어 인접 지역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 계신 분들은 고창으로 넘어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간사 나철원
지역사회 상품권도 공동 사용제를 한번 검토하시면 어떤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달에 와가지고 이걸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비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군비 포지션 군비 지출도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우리 군 입장에서 있어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서춘경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 소멸 시군은 약간 완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다행히 협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상인들의 역할이 지금 그 상인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상인회에서 그걸 신청을 해야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장성 지역에서는 장성산 상품권을 쓰지만 광주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점은 있어요. 최근에 11월 둘째 주부터인가 이게 이제 국비가 소진이 돼서 사실상 할인 적용을 기 구매를 했던 건 할인이 돼서 가지만 새롭게 이제 할인 받아서 구매는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어느 정도 매칭 그래서 그것은 지정이 되고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으로만 등록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활용이 이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건의드리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미래특화 산업단지 전략 정책포럼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집행부 내에서 좀 공유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아직 공유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 다섯 번 했고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마지막에는 12월 중 안에 할 계획이고 그걸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알리백 산단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 TF 팀을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이렇게 4개 부서 관련 하고 팀까지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때 TF팀 회의 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참여하셨던 전문가분들 중에 자문 성격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TF팀 회의에서 좀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맞아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뭐 파인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앞으로 조성될 북이농공단지 나노 기술 제2일반 산업단지 이렇게만 보더라도 지금 일자리 경제실에서는 인구 경제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확실한 것은 실제 우리 군민들보다도 장성을 둘러싼 외곽에서 외부 환경에서 장성에 대한 어떤 미래의 기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것은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이 건의드리고 싶은 건 미래 특화 산업단지 전략 정책 포럼의 내용들이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답이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후에 우리 군민들하고 좀 형성되면서 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겠다. 저는 정말 그 포럼을 좀 몇 번 들으면서 우리 집행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 광주와의 문제 이것은 꼭 인구 경제 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하고 어떻게 해서 관계가 설정되고 또 부서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화 될 거냐 이게 결국은 장성 발전의 답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래 기대치가 있더라도 장성이 실제 그 기대치를 잘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건 좀 확실해지더라고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추경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 장성군만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장성에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서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손을 빌려서 저희들도 많은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자 이번에 포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광역권 정도로 어느 정도로 현황을 파악을 해야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 나철원
이게 기초와 광역이라고 하는 어떤 덩치 차이만 놓고 한계를 지을 게 아니라 장성의 입장에서는 이 광주하고 관계 설정을 잘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주하고 어떤 상생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떤 특정 사업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력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언급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질의가 두 분 지금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때 중식을 하시고 다시 재개하면 어쩌겠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춘경
아니 지금 두 분밖에 질의를 안 해서 한 분이나 남았으면 가능하겠는데 그래요 그럼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위원 김연수
한 가지 빠진 것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뭐 풀베기 부분까지 관련 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우리 사업장에 대한 풀베기는 저희들이 하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내에 풀베기 같은 건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이런것을 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요. 또 12개 읍면도 다 있고요.
11개 사업소에서 만약 부서에서 하고 또 11개 읍면이 전부 다 풀베기의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를 인구 경제실에서 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인구 경제실 자료에 왔어요. 인구 경제실 자료에 왔다고
○위원장 서춘경
풀베기 사업은 공단 풀베기 사업 말하는가요?
○위원 김연수
예 다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몇 페이지인가 몇 번인가 3
○위원 김연수
각 과별로 다 돼 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잠시만요.
○위원장 서춘경
공단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이 풀베기 사업은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지금 농공단지하고 이 전자라든지 나노산단 삼계 이쪽 자료를 풀베기 사업을 제출했는데 3년 간치를 내다보니까 결국 그래서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경제실로 다 몰았더라고요.
이 풀베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 지금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면서 기획실에 해당이 없다 보니까 직제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위원 오원석
아 그래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해가지고 지금 인구 경제실에서 하는 데가 있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우리가 이제 농공단지 아는
○위원 김연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제가 또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풀백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를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이 생각이 드는데 11개 읍면 또 11개 부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부서 근데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을까요?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중대 재해라든지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위원 오원석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부서가 담당 부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구 경제실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런 풀베기 작업에 대한 사항들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합니다. 이쪽 부서에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상황이 더 많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인구 경제실에 한하는 부분들만 차원에서 이제 알았으니 이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업을 묶어서 풀베기에 대한 항목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각 12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각 11개 읍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단도 그쪽에 11개 읍면에 소에 있는 공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황룡 삼계 4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있는데 4개 안은 저희들이 그 구역 안은 저희들이 했다. 그 말씀을
○위원 김연수
이것은 조금 변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차후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위원 오원석
네 오원석 의원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황룡전통시장 이제 우리 인구 경제실 하면은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슈인데 지금 이제 아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더본 코리하고는 이제 이미 그리 됐고 그게 지금 용역을 이제 더본 코리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또 새롭게 조금 더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랍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지금 그 더본코리아에서는 그대로 장옥을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더본코리하고는 이제 전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그 부분을 빼고 현대화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 우리 부서 개입은 이게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메뉴 개발하고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조금 보안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위원 오원석
현재 장옥을 보존하고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으로 할련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는데 1섹타라고 해서 1 구역이 지금 홍어 쪽이라든지 저쪽에서 들어오는 구역이 한 20 20동 정도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2구역 3구역은 어 벌써 장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그 누수 비가 오거나 새거나 조금 이렇게 목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수를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 오원석
그럼 장옥은 이제 우리 군에서 회수한 거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해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다 해줄란다는 이야기인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우선 일 지붕 누수요 누수는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장옥을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인들이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이용한 데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죠 우선적으로

○위원 오원석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장옥을 이용 안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이제 조사는 다 했는데 지금 7억 예산 가지고 화장실까지 지금 여기 주차장 쪽 말고요. 기존 국밥집 옆에 거기 화장실까지는 수리를 좀 하려고 그리고 상인들 계속 만나서 누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고
○위원 오원석
그쪽 화장 아니 국밥집이 있는데 화장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차라리 철거 쪽으로 가면 안 좋아요. 그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있는 걸 없애버리면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지금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 오원석
근데 냄새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냄새보다는 차라리 철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을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보수를 하는 걸로
○위원 오원석
그 이야기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요. 화장실 이용 아니 식당 이용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조금하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거기를 저쪽 주차장 쪽 화장실로 일원화하면 어쩌겠냐라고 했는데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불편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이용객들이 이쪽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존치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번에 하게 됐어.
○위원 오원석
그래서 본 위원은 더본코리하고 결별을 했으니까 그 장옥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황룡시장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강의 독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5일 시장 어렵습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우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구역 쪽에 일단 이제 건축 용역 기획도 하고 있고 디자인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 설계까지 돼서 우선 거기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여부를 보고 나머지
○위원 오원석
본 위원 생각은 장옥이 정리되지 않는 한 황룡시장은 그대로 놔둬야 존치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황룡시장 그렇게 다 돈 드리고 해도 앞으로도 가망성은 없어요. 더본코리아가 와서 특정인이 와서 우리가 조금 발전을 시키려고 한 것이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그 한 명으로 해서 우리 장성 음식을 변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계속 황룡시장 가지고 황룡시장 투입한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요 몇 백억 들 거예요.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주차장 짓고 뭐 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황룡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집행부에서 좀 잘 생각하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여튼 어려운 만큼 그래도 고민도 많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 북이 농공단지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 아까 환경성 평가라든지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반드시 해야 되는 토질 조사나 문화재 지표 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고 실시 설계까지 이자 끝나는데 이제 주민들이 관심 많은 그쪽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설명회를 지역 분들 모시고 가려고
○위원 오원석
주민들하고는 조금 그 후에도 좀 설명회 같은 거 하고 그랬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체적으로 모셔놓고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지 이걸 토대로 방향성을 확실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오원석
그래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실질적으로 분양이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위원들도 제일로 걱정되는 게 분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지금 249억이에요. 총 저기 우리가 390억에서 249억이 공사비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상비는 53억이고 기타 86억인데 공사비가 249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많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하여튼 북이 농공단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최적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을 기업 이야기가 조금 나오던데 마을 기업 요즘에 신청 받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신청이라기보다는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위원 오원석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마을 공동체도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 기업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일부
○위원 오원석
마을 기업 보면은 이제 그 여지껏 창업하고 이렇게 마을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3~4년 보통 못 가고 많이 폐업하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과연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무분별하게 마을 기업 마을기업 해서 정부 돈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 돈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정부 돈만 갖다 한다 그러면 누가 갖다 써도 정부 돈은 다 소비를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마을 기업 한다고 해 놓고 한 3 4년 많이 가면 한 3 4년 가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 집행부가 잘 고려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사실 마을 기업이 지원할 때는 마중물 돼서 성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확률적으로 2 30프로라도 성공을 한다고 하면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조금 대체적으로 저기한다고 그러면은 대체로 청년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비닐하우스 차라리 이렇게 지어주고 좀 이렇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좀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마을 기업은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트러블도 좀 많고 누가 예를 들어서 돈 챙기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여지껏 실패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그래요? 예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고 실장님 황룡농협의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1층은 청년들을 어떤 창업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요.
2층은 이제 상인회 사무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기본적인 설계를 좀
○위원 차상현
지금 상인회 사무실이 없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 차상현
그거 얼마에 샀죠?
○위원 차상현
5억5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때 토지만 해서 아 4억 6천 정도
○위원 차상현
토지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토지하고 건물 그거까지 건물까지 전체 해서 저희들이 4억 6600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예산상으로는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해서 한 7 8억 정도 지금 아 죄송합니다. 1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실장님 그거 이해가 가요? 건물 매입은 4억 5천 했는데 리모델링까지 해 버리면 10억이 넘어간다는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희들이 당초 이제 이렇게 취지가 했던 것은 그때 더본 코리아 물론 사회적 이슈도 있었지만 거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조금 정착할 수 있는
○위원 차상현
청년들이 거기서 무슨 정착을 해 실상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창업 공간으로
○위원 차상현
무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거기 일정 공간에
○위원 차상현
리모델링 10억까지 주고 했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전포라든지 이걸
○위원 차상현
무슨 점포를 거기다 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통상적으로 개인 어떤 점포를 임대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자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는 좀 저렴하게 진짜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위원 차상현
점포가 몇 개나 나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 네다섯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아니 그 계획이 나오면 점포가 몇 개라는 면적이 어느 정도의 점포가 몇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는거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실시설계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공간들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차상현
그리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한다는 얘기가 참 그게 상인회가 1년이면 회의를 몇 번 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이제 결과론이긴 한데요. 이제 그때 예산 시장을 이제 갔다 와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위원 차상현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면 얼른 방향을 바꿔야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 들어갔구나 했을 때는 방향을 얼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여 잘못된 길을 뻔히 알면서 계속 가면 물속에 빠지든지 절벽이 떨어지든지 그러는 거 아니여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지 어떻게 새롭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10억 들여가지고 점포 4개 내주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쓴다. 그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상인회 쪽에서 또 사무실 공간을 좀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산은 다 확보가 됐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이제 공사비는 아직 이번에 저희들 그 지방 소멸 대응기금 쪽에 이제
○위원 차상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되든 군 예산이 되든 간에 예산은 투입이 되는 거 아니오 이런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게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이건 뭐 이제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저기하고 이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게요.
그리고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사업을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다음 다음 주 12월 15일 날 착공식이 날짜가 최근에 잡혔고요. 거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재원 조달이었는데 재원 조달이 98% 다 끝나서 착공식을 하고 한 2년 후에는 준공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4천억 정도 되고 당초에 제가 7월달 경에 의회에 와서 그때 싱가포르 쪽에 캐피탈 랜드가 투자 의향이 있으면서 자기 자본금이 많이 좀 줄고 주주 대여금 쪽으로 가면서 우리 군비 포지션이 좀 낮춰졌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포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뭐죠? 이렇게 환경공단 펀드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 당초 예상했던 천억 자본금 자기 자본금의 32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할 계획으로
○위원 차상현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48억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건 저 도비잖아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의 8%에 60%는 도에서 그러니까 68에서 48 408 4.8%는 도에서 우리가 3.2%는 우리가 이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위원 차상현
나머지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나머지는 이제 다 거기 뭐 대출이라든지 또 투자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차상현
부지 매입도 끝났어?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고 됐습니다. 지금 중도금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중도금은 누가 줘요? 거기 거기죠?

네네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군의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분석을 해 내야 되는데 어 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분석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대략으로 오라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고용 효과는 그러니까 거기 건설할 때 당시 투입되는 그 인력 말고요 순수하게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의 부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워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서 운영 요원들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실시간으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려고 봤더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나름대로 좀 수도권하고 또 운영해 왔던 업체를 연결을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지금 않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착공이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마는 그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전남 쪽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호재로 작용하는 게 뭐가 호재로 작용합니까? 실장님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론 땅이 딱 만들어 놓고 분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래도 기업들이 와서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원 차상현
아 그래요. 다음에 또 얘기 좀 하시게요. 오늘 뭐 시간도 너무 지났고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너무 계획성이 없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군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 차상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오원석 위원
○위원 오원석
우리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황룡농협 2층 3층 3층에다가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2층

○위원 오원석

상임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소상공인에서 옛날 삼성 예식장 재향 군인회 밑에 사무실 낸 지 알죠? 몇 개월도 못 가고 폐쇄했습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 주는 것도 활용 방안을 잘 참조하십시오. 그 몇 개월 가지도 못했어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예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단히 그냥 한 가지만 더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전담 인력 채용은 완료됐죠?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지금 10월달에 채용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혹시 거기 주민과 상인들 간의 소통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어 지금 장날 세개 장날 다 지금 가서 상인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금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특별히 들은 이야기는 없어
○위원장 서춘경
장옥 재배치 안을 이렇게 보면 지금 97개에서 지금 제안으로 지금 안인데 70개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놨네요. 1안 2안 3안 해가지고 12구역 3구역까지 이게 계속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장옥을 칸을 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헐고 그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현재 장옥이 장옥을 이렇게 합쳐가지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합쳐서 70개로 줄인다.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다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감히 좀 장옥수를 좀 줄여서라도 좀 그 광장도 좀 넓히고 주차장이나 좀 그럴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인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야죠. 안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하여튼 상인들하고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점포 간 합칠 때도 상인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점포 간에도 살짝 또 이동도 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업종별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대로 이렇게 딱 돼갔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걸 철저히 좀 좀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경쟁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까지 그럼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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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정책과

○위원장 서춘경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당초 보건소 감염병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 참석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보건 정책과와 건강 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실과소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개회 시 이미 실시하였으나 보건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시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별도로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보서
선서

본인는 장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보건소장 박보서
○위원장 서춘경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철원 간사님과 사회에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보건도서관 2개 과에 대해서는 군정 추진 실적 일괄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없이 바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담당 소개는 저희들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희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도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표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세련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끝나고 또 건강정신과는 담당 소개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의견 나옴)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희들이 조금 2시 반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좀 많이 기다리셨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랬습니다.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위원 오원석
다른 질문은 아니고 공립노인요양병원 이제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을 어떻게 좀 가질 수 없을까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감사 권한 부분은 이제 저희 12개 시군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도 점검 외에는 좀 감사 부분들은 좀 저희가 알아본 바 없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적정 병상으로 좀 가동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종 좀 홍보도 많이 저희가 하고요. 또 노인 병원에서도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MOU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 또 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최대한 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이제 공립요양병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환자 수나 여러 가지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는 적자다고 이렇게 우리 군비를 투입해 주라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사를 해서 정말 정말로 진짜 적자 부분이 나는가 그걸 확실히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가요. 다른 시군은 뭐 그런 거 뭐 감사 같은 그런 저기 할 수 있는 뭐 저기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저희도 이제 그때 또 부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타도에 또 있는 부분도 좀 알아봤었는데 또 그렇게 하신 데가 거의 없고 조례에 의해서 지도 점검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경영 분석이라든지 운영위원회 하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적자 요인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이제 그 적정 인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지금 몇 명이 저기죠? 적정 인원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무인력

○위원 오원석

아니 아니 저기 입원 환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136명 병상
○위원 오원석
150명인가요? 거기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155병상입니다. 155병상 근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 현장 점검하셨을 때도 140병상 이상이면 저희가 인력 차등제에 좀 유지를 해야지 한 20점이라는 가점이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지원받는 데 또 가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135에서 140병상 정도 운영을 하시면 저희가 뭐 적자 운영은 아니다고 그동안에 인강 의료 재단에서 할 때라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 봤더니 140병상이면은 적자는 아니시다고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위원 오원석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수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적자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 정도면 적자가 아닌데 왜 주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정도다 그러면 환자 수가 우리가 당연히 줘야겠지만 한 130명 정도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예

○위원 오원석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제 우리가 얼마였죠? 작년도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5200 작년까지는 안 하고 올해 저희가 4개월 분 2회 추경 때 5200을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급을 해서
○위원 오원석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환자 수 몇 명 이 정도면 우리가 저기 보존을 안 해줘도 된다. 그 내용을 조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저기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130명이니까 안 줘도 된다. 100명이니까 이제 줘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한테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걸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 감독 아니 그 뭐야 그 감사는 못 하니까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지금 국립 노인 요양병원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기저귀 너무 안 좋은 걸 쓴다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노인전문요양병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되시게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 민원안생기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환자들이 가장 쾌적해야 될 그 부분이 지금 열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걸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질이 안 좋은 그런 제품으로 써가지고 그걸 안고 있잖아요. 환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사실 먹는 거 다음으로 그래요. 그래요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지금 이제 예방접종 본인 사례를 조금 들어요. 제가 이제 독감하고요. 저기죠. 코로나 접종 코로나 접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한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요. 이제 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약화가 저기가 되니까 해야 되지만 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질병청에서요. 전체적으로 그 통계 해 가지고 안 한 부분들에서는 그쪽에서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안하고
○위원 오원석
아니 정말로 안 하려고 한 사람들 나는 이제 아무리 저 이야기를 해도 안 하겠다 접종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저희 군에서 문자를 보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빼고 보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중앙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고 이제 접종 대상자인데 안 하신 분들이 일괄 문자를 보내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질병청에다 이분은 접종을 안 하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빼주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아마 이제 비접종자에 대해서 문자는 발송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인플루엔자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 맞았으면 하는 입장이
○위원 오원석
맞아요. 근데 대개 거의 9 99%는 다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개 중에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 질문일 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누가 봐도
○위원 오원석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한번 감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도 중앙 아무튼 한번 저희도 또 그쪽에 문의를 한번 드려보고 예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도 한 5% 정도는 아마 안 할 거 몇 프로나 저기 합니까?
우리 장성군 예방접종 하면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한 65세 이상이 86.7%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27일 기준으로는 한 82% 했습니다. 82% 코로나 접종은 한 51% 정도
○위원 오원석
놓치고 안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나는 죽어도 않겠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맞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맞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예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긴장 푸십시오. 이제 제일 어려운 부의장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푸십시오. 우리 저 몰수 사고 마약류 폐기하는 거 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네 네
○위원 차상현
그게 26건인데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해서 몰수하고 사고 폐기를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사고 마약류는 약국이나 이런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폐기는 힘들고 저희 이제 보건소 쪽에 저희한테 이제 주시면 그거를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저쪽 사업소에 가서 저희가 소각 처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 차상현

하긴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저희가 인수증이랑 다 받습니다. 담당
○위원 차상현
인수증만 받지 그걸 폐기하는 과정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요. 저희가 갖고 와서 폐기를 합니다. 약이랑 다 인수증하고 저희가 받습니다. 마약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담당자하고 팀장이 가서 그 환경 관리 센터 그쪽에 가서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약을 주지는 않고요.
○위원 차상현
1년에 26건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건 제가 죄송한데 타 시군하고 좀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었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좀 약을 갖고 있다가 뭐 유효기간 지난 부분이
○위원 차상현
약국에서 시효가 지난 약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약이 그렇게 폐기 처분을 하나 시효가 지나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그 뭐 리파민이라든지 일단 제가 종류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인수증 받을 때 제가 좀 보지는 않아 놔서요.
이제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는데 그 품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정도는 나도 알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만
○위원 차상현
자세히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참고로 좀 아르켜주세요
레지오렐라균 환경수계시설 검사가 1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보통 대형 목욕장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장성군청 좀 큰 다중 이용 시설 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프란치스코 복지 시설 이런 좀 큰 규모의 저희가 그 레지오렐라 균을 좀 수계 시설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병원은 어디 주로 화장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이렇게 샤워 나오는 부분 그런 쪽에 물을 저희가 이제 떠가지고 세균이 있는지 없는 레지오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냉각탑수라든지 에어컨이 가동되는 물을 식힐 수 있는 냉각탑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급수 시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화장실 목욕탕 샤워기 이런 쪽에 저희가 균 검사를 하고 있어
○위원 차상현
1년에 몇 번이나 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1년에 이제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예예예.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양대 체전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검사를 좀 올해는 3월달에 또 저희가 한번 양대 체전 대비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정기 검사는 6월달에 여름철 6월 정도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 저희가 양대 체전하고 또 전기 검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체전이 없을 때는 한 번만 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체전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법적으로 연 1회 정기 검사가 있어놔서
○위원 차상현
법적으로는 1회만 하게 돼있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연 1회 정기 검사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위탁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걸 수거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무안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직접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검사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근데 결과는 어쨌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적합으로 좀 나오고요. 이제 한 개만 좀 재검사가 돼 가지고 다시 이제 그쪽 시설에 소독을 하시라고 했었고 다시 저희가 다시 물을 떠 가서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저희가 이제 균 검출은 없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근데 13개소인데 41건이 되네. 두 번씩 했다고 그러면은 26번에다가 저기에 뭐 한 30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이제 왜냐하면 목욕탕 4호기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화장실에도 남자 있고 여자 하니까 개소 수는 26개 수더라도 그 샤워기나 이런 냉각 탑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40 몇 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보건소를 믿고 목욕탕을 가도 괜찮겠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 레지올라균은 괜찮았고요. 위생 쪽은 또 이제 관강과에 식품 위생팀이 있으니까 그쪽에 아마 또 위생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환경과에 관광과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환경과에 위생 팀이 있다가 저희가 공중 위생업소가 관광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가서 공중 위생업소는 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것 같지만 자주 좀 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진드기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기피제에서 등산로 같은 데 가면은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해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 감염병 대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저희가 2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뿌리면은 약이 안 나올 경우가 있더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혹시 이게 노즐이 좀 막혀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뿌려가지고 좀 여기가 노출이 돼 버리면 또 약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한 번 약을 저희가 보충을 하면 평균 한 3개월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한 120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10월 중에 26개소를 한번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혹시 약 없는 부분은 저희가 또 보충을 해 놓고 또 안 나오는 부분은 작동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또
○위원 차상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여름 같을 때는 자주 좀 하시고 가을 겨울 같은 때야 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차상현
근데 내가 저기 월성리에 있는 우리 홍길동 랜드 거기 거기도 있더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근데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무튼 최대한 많은 관광객이 있는 쪽은 더 자주 저희가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잘 좀 이왕에 시설 해놨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리고 우리 관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읍면이나 마을은 어디 어디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관내 취약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이나 이 지침에 보면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신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양 병원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 시설 또 노인 요양 시설 또 주야간 보호 시설 이런 쪽이 저희가 감염 취약 시설이라고 하지 마을까지는 저희가 취약지로는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위원 차상현
응 그래야 이렇게 세밀하니 예방 접종 같은 거 접근성이 확보가 되지 듬성듬성 해 놓으면은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어차피 이제 접종은 저희가 방문 접종은 저희가 지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경로당 통합 건강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경로당에 지금 방문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보건 사업들이 홍보를 예방접종
○위원 차상현
내 경로당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경로당 다 돕니다. 월 1회씩
○위원 차상현
그거 이제 우리 김 과장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김정기 과장 그쪽 팀에서 과에서
○위원 차상현
그거는 예방접종 같은 거는 보건정책과구나 건강증진과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경로당 이제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 질문 그만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나춸원
네 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예 과장님 우리 장성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정책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오은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는 5페이지 쾌적하고 계족하고 찾고 싶은 보건 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좀 예를 들어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네

○위원 김연수

그런 시스템의 부분들을 매뉴얼을 싹 갖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다 현황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최근에 리모델링하고 했던 보건지소랄지 진료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올해 저희가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보건지소 진원 보건지소하고 북일 보건지소를 시설 개보수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보건지소가 올해
○위원 김연수
진원 보건지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진원 보건지소하고 북일 보건지소
○위원 김연수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 감사 때 현장 업무 감사할 때 우리가 이제 공립노인요양병원을 갔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네네.
○위원 김연수
이제 어찌 됐든 산림편백과에서 해가지고 그쪽에 화단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나눔 숲 조성
○위원 차상현
참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참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 부분들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이야기를 해서 국비 받아서 했던 거 아닙니까? 도비 도비 받아서 했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산림편백과에서  기금 기금 기금 기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 공모해 가지고
○위원 김연수
예예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립 노인요양병원을 우리가 위탁을 지금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엔가 우리가 바뀌었죠. 위탁 사업의 부분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작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거명의료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강에서
○위원 차상현
거기가 지금 몇 년 됐죠? 공립요양병원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24년 9월 1일부터 해놔서 이제 1년 조금 넘
○위원 차상현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15년 됐습니다. 2010년부터 개원을 해가지고
○위원 차상현
15년 사이에 혹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보수 했던 이런 내역들은 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설비 투입했던 이런 내역들은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그 내역을 좀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별도로

○위원 김연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무 감사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원들끼리 다 가서 봤지 않습니까? 설명 듣고 근데 이제 시설이 아까 15년 됐다고 됐습니다. 15년 됐다 보니까 상당하게 이제 많은 누수도 되고 이제 제가 직접 봐야겠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란가요? 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저렇게 관리를 지금까지 해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층으로 전부 다 누수가 돼가지고 안에 얼룩지든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네 사층

○위원 김연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뭐 청개구리 효 해갖고 좀 이쁘게 외관을 좀 한다고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음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누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누수 보수 공사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보수 누수 부분은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좀 누수 보수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좀 예산을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저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세밀하게 또 챙겨서 시설 부분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어찌 됐든 이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알아서 잘 생활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부분만이라도 다는 못 하지만 저 부분만이라도 그 눈이 오기 전에 어떻게 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시설 2천만 원을 좀 시설비를 올해 개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 병동의 문이 좀 더 미다지 문이 노후돼 가지고 좀 우선 또 그런 쪽 좀 저기를 했었었고요.
천정은 또 이렇게 이제 저쪽 아닌 또 저희가 태양광 있는 쪽에 좀 천정 또 누수 저희가 좀 했었었고 유리창 쪽으로 이제 좀 누수가 코킹 이렇게 누수가 좀 비가 들쳐서 좀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2천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고 내년에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3차 추경 때 올리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저희가 3회 추경도 다 정리가 돼 버려서요.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돼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동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잘 하시고 했지만 정말 어르신들의 노후의 부분들을 이제 어찌 됐든 조금 있으면 거기를 거쳐서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차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시다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장성군의 그래도 그 건물이고 장성군을 나타내는 상징되는 건물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정말 안 좋습니다. 앞에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과연 여기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쾌적하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더 신경
○위원 김연수
26년도 사업에는 어떤 것이 반영이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위원장님 올라가셨던 누수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김연수
50만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5천만원

○위원 김연수

5천만원 어찌 됐든 그러한 사항들이 되어 있다 하니까 또 25년도에 사업은 다 손실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아까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감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도 살피셔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립노인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 말씀한 것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잘하시겠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지금도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은 장성 공립요양병원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래 노후가 안정되고 정말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신 곳이 아니겠는가 또한 거기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지 그 선생님들 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마치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예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우리 보건소 차량이 총 몇 대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19대입니다.
○위원 차상현
랩핑은 언제 했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어 랩핑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카니발 같은 거는 이번에 구입을 해 놔서 이번에 이제 성장 장성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올 연초에 올 연초에 이제 뭐 그 성장 장성으로 약간 이제 방역차 같은 거는 그냥 노랗게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저희가 쓰고 방문 보건 차량은 이제 저희가 좀 성장 장성으로 랩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CI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차들은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저희가 이제 차들은 아예 이제 저희가 새로 하면서 성장 장성으로 이미 도색이랑 이런 부분들을 했었어

○위원 차상현
금년에 총 몇 대 하셨다고 붙인 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금년에 저희가 지금 방역 차량 한 대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또 치매 센터에 카니발을 하나 최근에 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방문 보건 차량이라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금년에는 보건소 차량 랩핑이 3건이 있구먼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방역 차량하고 치매 쪽하고 생애 초기가 하나 또 차량을 구입 건강 증진과 쪽에 생애 초기에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3개 구입했습니다.
그럼 예예예 3대 구입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15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작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받은 방역 가정 방문 차 전기차로 저희가 기존에는 15대 있었고 15대 1호 차랑 전부 다 이제 엠브란스 모든 차량

○위원 차상현
근데 조금 내가 의구심이 좀 생긴 게 이게 소요액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5대를 랩핑을 했을 때는 73만 9천 원이 한 대 하면 얼마 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렇게 랩핑이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성장 장성으로 기존에 엘로우 시티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지우면서 그게 좀 너무 지워져서 보기 싫으니까 거기를 그냥 저희가 성장 장성 개념으로만 해 갖고 CI 개념으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위원 차상현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저희가 또 소진은
○위원 차상현
근데 이건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 자료가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15건을 했는데 73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금년에 3건을 했는데 73만 원이야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세 건은 이제 이렇게 아예 그 스티커 CI 개념 아니면서 일단 그거는 도색 개념으로 좀 하다 보니까 3대 70 얼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도색은 아니지 랩핑 형하고 도색하고는 틀리잖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이게 올해는 좀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자석 이렇게 엘로우시티 이렇게 구입하면서 성장 장성해 가지고 자석으로 딱 그 그 위에를 저희가 좀 엘로시티 지우는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차에다가 자석석을 붙여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지금 우리 방문에 이렇게 자석
○지역개발과장 곽재영
비 오고 바람 불고 차 이렇게 70 80으로 가면 떨어져버릴 텐데 좌석으로 치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작년에 예산을 왜냐하면 또 옐로
○위원 차상현
예산이 적은 액수인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
○위원 차상현

자료가 그렇게 넘어와서 제가 어 이거는 어째 좀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금연 구역 표지판 제작은 또 300만 원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구역은 그
쪽
○위원 차상현
보건정책과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건강증진과에서 금연교육 표지판은
○위원 차상현
아니 여기는 이제 보건정책과로 또 됐네. 자료 제출을 왜 이렇게 그냥 막 마음대로 하셨구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럼 혹시 이제 보건소에 있는 부분들도 금연 구역 판은 저희가 자료가 아마 건강증진과를 정책과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차상현
조그마한 거지만은 정성을 좀 드려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름실름 우리 장교 말로는 실름실름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라도 좀 체크를 좀 해 보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언급됐던 거 먼저 하고 그 보고서 8페이지 마약 관련돼서 아까 이제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마약 퇴치 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전문적 교육 실시했다고 해서 23회 1353명 그러면 어지간한 저희 관내에 지금 학생들은 다 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했습니다. 올해

○간사 나철원
잘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번 이렇게 쉽게 접하기 시작하면 파급이 너무 빨라서 그쪽 계층이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올해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한다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근데 그동안에는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저희가 이제 보건 사업하고 연계했을 때 네 금연 교육하러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일부 좀 포함을 보건 사업용으로 포함을 시켰고 교육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신규로 좀 이제 찾아가는 마약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해가지고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작년 8월 이후부터 찾아가는 예방 학교를 의무 사항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위에 중앙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위원 오원석
보건소에서 하는 의무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게 의무화가 됐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학교에서 할 수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가 됐었어요.
○위원 오원석
학교 측이 보건소로 협조 요청을 하시는 거 하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저희하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규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놔서 같이 연계해서 올해는 저희가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 본부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하고 이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린이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는 좀 확대해서 또 26년도에는 마약 교육을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사례가 지금 이미 보도된 바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예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태도 한 번씩 좀 점검하고 파악하시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 포진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60대 이상이 좀 제일 많죠잉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많이 좀 발병률이 높습니다.
○간사 나철원
대상 포진 관련해서 제가 좀 건의드린 바를 기억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이제 사백신 도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그럼 우리 보건소 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한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65세 이상을 저희가 자체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 위원장님이랑 또 이렇게 우리 최미화 위원님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60대로 좀 연령을 낮추고요. 기존에 이제 국가 사업이 생백신만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또 사백신 도입을 저희가 그래서 생백신하고 사백신 중에 어차피 지금 국가 정책이 사백신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생백신 사백신 중에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좀 폭을 넓혀가지고 대신 이제 지원은
○간사 나철원
지금 과장님 보고로만 추정을 하면 느낌상 지금 아직도 안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안내라도 하시라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 이제 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좀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백신이랑 사회보장협의도 저희가 좀 거쳐야 되고 조례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좀 더 홍보도 할 수 있는 만약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승인이 안 돼 버린다면 이런
○간사 나철원
사회보장협의회 생백신만 사용한다고 아예 명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생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2019년도에 대상 포진을 자체 시행을 할 때 그때 사회보장 협의회를 생백신으로만 저희가 이제 해놨었고요. 이제 사백신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한 21년도부터인가 도입이 돼서 그때 이제 19년도 할 때는 사백신 자체가 없어서 안 했었고요.
지금 이제 사백신이 도입되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를 다시 한 번 또 거쳐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다음에 기존에 생백신 할 때는 저희가 12만 원이어 가지고 1회 8만 4천 원 정도만 지원이 됐었었는데 저희가 사백신이 좀 금액이 2차 접종까지 해야 되고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10만 원까지 이제 사회보장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최고 10만 원까지 그 이상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사회보장 협의를 예산 내년에 세워지면 바로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이제 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예 그럼 대상 포진 관련해서는 65세 기준에서 60세로 일단은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백신에서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된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이제 추진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계속 지금 공립 노인요양병원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뭐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거고 이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공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위험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이 병원의 관계자가 의원 신분인 사람에 대해서 휴일날도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뭐 자체 감사나 이제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 운영비를 군에게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애초에 이제 민간 위탁을 받을 때 그분들의 약속 그다음에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외부에서 철저한 검사 그 후에 돼야 된다. 그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구조는 저희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된 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인지하시고 향후 대응에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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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과             (15시 11분)

○간사 나철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하고 사무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소개하겠습니다. 조해경 건강정책팀장은 병가중입니다. 김은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고수경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박영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건강증진과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하실 분들이 없네요. 장성에 이제 출산하고 출생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장성이 출산 지원이 조금 많잖아요. 우리 장성이 그래서 장성에 좀 많이 이사를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많이 왔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대광아파트에 특히 대광아파트에 많이 왔다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400만 원 둘째 600 셋째 800 넷째 이상은  천만 원 준다고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지금 이제 전체 시군 시군 출생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군 22개 시군 중에 중간 정도

○위원 오원석

중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영광이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고 예 그래서 출산율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우리도 중간 정도 해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1.34로 전국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영광이 아니 우리 군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우리 군이 작년에 1.34로 해서 학계 주장이 사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조례 올해 조례개정 해가지고 출생 기본수당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안 주는데 전남 전체 시군이 매월 20만 원씩 한 1세부터 18세까지 한 4300만 원 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타 지역에서 전입이 좀 많이 와서 출생률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원석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장성으로 오면은 물론 광주 근교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도 많이 용이하고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 대광아파트 분양으로 해서 임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성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출생이 조금 많이 장성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더 많은 출생률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오원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리고 국립 심뇌혈관 센터가 우리 보건소로 지금 이관이 됐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올해부터 이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심혈관 센터는 남면 일원에 연면적 4200평 총 사업비가 작년에 확정되었거든요. 766억 규모로 지금 현재 질병관리시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조달청 설계 공모해서 2025년 5월달에 공모 당선작을 발표를 하였고 지금 기본및 실시설계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27년도 1월달에 부지 매입해서 착공해서 29년 10월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럼 우리 군에서 공사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병 질병청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질병청에서 모든 공사를
○위원 오원석
모든 공사를 다 하고 그 이제 업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협조할 업무만 우리 보건소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인허가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을 해주고 질병청에 건축직 한 명 파견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럼 27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래요.
하여튼 아니 국립심뇌혈관 센터가 정말 예전 20 몇 년도부터 21년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그랬는데 좀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그 사업이 완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 협조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저는 치매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이전해 가지고 위탁은 우리 공립 노인요양병원에서 하는가요? 치매 환자들 관리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보건정책과에서 환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보건정책과에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뭐 뭐 전체 환자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공립 요양병원에 그 1억 정도 보조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치매에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 위탁하는 데가 공립 노인요양병원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몇 분이나 계셔 치매 환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매 환자가 지금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130명 그러면 130명 환자가 거기에 공립 요양병원에 다 계신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위원 김연수
엄청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거의 지금 이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한 9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지금 현재 이분은 지금 100%로 잡고 99%가 치매 환자들이에요.
○위원 김연수
상당히 심각한데요.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오로지 병실 안에만 있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제 치매 환자가 중증에 따라서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경증이 있고 중증 있고 상증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렇죠 예 중증 환자들은 이제 아상하신 분들은 침대에만 누워 있고 파킨슨병도 있고 하반신 만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고 면회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연수
여기 보니까 치매 환자의 등록 65세 이상이 1847명이나 돼.
근데 우리 장성 공인 요양병원은 130 아까 130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예 130명
○위원 김연수
방송에도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치매 환자가 저희가 65세 이상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에 치매 유병률이 한 10.8%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한 1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연수
우리가 고령 시대 65세 이상이 우리가 36%인가요? 4%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33.4%인가 34%
○위원 김연수
거기에서 10.1%가 치매 환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10.8%
○위원 김연수
10.8%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 그 공립요양병원 관리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의 선생님들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전체 이제 요원 병원 관리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위탁 관계 이제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한 명을 그 돈 해서 한 3700만 원 주고 가족 프로그램 치매 안전 인지 개선 프로그램
○위원 김연수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위원 김연수
어찌 됐든 서로의 정책과와 하고 건강증진과가 서로 교류해서 치매 환자가 이렇게 장성이 많으니 좀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그 보호자들 말입니다.
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주어서 상당한 또 지원 지원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라 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연수
이 책자를 보니까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응원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장성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위원 김연수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산 관련해서요. 출산정책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황만 보더라도 38개 사업에 약 21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또 숫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출산율로 보면 그 장성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진짜로 이 출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보건소만 해서 이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광이나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젊은 사람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광주 같은 경우는 출생 기본 수당이 안 주고 있거든요. 전남에 주니까 인접 지원이라 이쪽은 많이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 전남이 이제 의료 취약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지원이 전남에서 출산 관련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난임비라든지 산모 관리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과 같은 경우는 광주 인접시군이고 해서 출산율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추가된 게 기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첫 만남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 사업명이 뭐지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출생 기본 수강
○간사 나철원
신생아 양육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신생아 양육비는 23년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이제 대폭적으로 인상 한번 인상했습니다.
○간사 나철원
기본 수당 이런 것들이 좀 주변수라고 보셔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런 것도 이제 변수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옛날에는 0.75였는데 0.85도 있고 혼인율 증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따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좀 그 부서 종합 회의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집행부 내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저기 가정행복과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원병원이나 MOU 체결하고 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체결해서 여러 가지 출산 관련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저 보건소장님 그 아무래도 민선 8기 들어서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수당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져요.

○보건소장 박보서

네 그렀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서 이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를 제외하면 타 부서들의 사업비가 좀 미미하고 종류는 많은데 그래서 보건소가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보서
네 조금 정책들이 많이 다원화 돼 있어가지고 하나로 모으기가 상당히 보건소가 부담이 됩니다. 좀 저의 입장에서는 출산지원팀이 신설돼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간사 나철원
가만히 있어 우리 과장님하고 앞서 발표했던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두 과장님들 근속 연수가 짱짱하시죠 세 분 지금 다 짱짱하시죠 제대하시기 전에 진짜 출산팀 그럼 만들고 가십시오.
○보건소장 박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죠. 또 미래 세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니까 건의드리는 차원이고 저도 워크온을 지금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홍보하신 덕에 워크온을 쓰고는 있는데 그 걷기 운동 워크온을 통해서 하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적상으로 보면 한 매달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이 걷기 운동을 했어요. 워크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는 이제 일회성을 거쳤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간사 나철원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워크온에서 전국 지자체에 영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 지방 정부가 그냥 워크온을 쓰자고 합의를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솔직히 말했으면 워크원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천 프로그램을 타 시도 보니까 노비가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워크온이 이제 걷기 실천이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 각종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어 전체 보건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서

○위원 오원석
과장님 이거 인센티브가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일반 우리 핸드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전혀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워크온에서만 우리 이제 목표치 이제 성공하면 인센티브 여기서 선정해서 주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워크온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다른 주변의 사용자하고 의논을 안 해봤지만 인센티브는 그렇게 가히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다 예산이기 때문에 높이자 어쩌자 이제 할 수는 없지만 가령 이제 좀 그 인센티브를 좀 줄이더라도 단가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게끔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도전은 했지만 매달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한 달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얻은 달이 한 번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요.

○간사 나철원

그래서 참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주변에서도 좀 당첨 확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당첨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좀 인센티브를 줄이더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러니까 인센티브 금액을 줄이고 그래서 더 많이 될 수 있게 한번 내년에는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간사 나철원
도전의 성공과 그다음에 자그마한 소액이지만 이 당첨을 받은 기분이 있었을 때 다음 달 도전 의식이 더 싹 트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 지금 현재로서 보면 어 1000명에서 1500명이면 그렇게 이제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군 단위에서 적은 숫자도 아닌데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성화되게끔 보건소에서 주민들과 접촉면이 굉장히 넓은 부서입니다. 읍면 마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것을 한번 정말 연로하신 분들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달성이 다 가능해요. 평상시 생활만으로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한번 하실 것을 건의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장성 방문의 해가지고 주요 관광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기념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따로 이렇게 표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번에 이제 추경때 이제 예산을 써야겠는데 우리 그 걷기 좋은 길 있지 않습니까? 네 황룡강 꽃길이나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길
○간사 나철원
그렇죠 그 백양사 주변 다 걷기 좋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래서 그걸 지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나철원
그거 결과치 좀 나온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지금은 안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그 결과치는 한 5건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연계
○간사 나철원
따로따로 도전 과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래서 그것이 한 2090명 정도 가입했고 한 1305명이 2개 이상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도 이제 모바일 쿠폰 있지 않습니까?
5천원권 그래서 어 1085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적용했고 거기서 특히 이제 관외 거주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한 1024명이 가입해서 약간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그리고 한국 장성 방문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약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얼마나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천 단위밖에 안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게 천단위도 조금씩 묻으면
○간사 나철원

올해 관광객 수가 그 데이터 집계된 데이터만 해서 지금 천만이 될 것 같아요.
연말이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그래서 약간은 이
○간사 나철원
천만 명이 왔는데 천 명 정도면 많은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 그래도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제 기억으로 지금 이게 도전 과제가 한 두 번 떴던가 몇 번 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지금은 6월 달부터 계속 뜨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가입이 올 초에 이 참가 신청을 해요. 맞아요. 예 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여 신청 안 하면
○간사 나철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정을 보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두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치킨 당첨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치킨 당점은 좀 해서 이제 10월 12월달 특별히 좀 많이 했습니다.
○간사 나철원
아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는 걷기 운동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참 신선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예 고맙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너무 간단히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