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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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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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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김회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변경·규약·동의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차상현 의원 발의,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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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각종 조례안과 변경·규약·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 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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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시 0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 의원과 고재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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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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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 집중호우 등 시련을 주던 여름이 물러가고 건강하게 키운 농작물의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군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성립 이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3,881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4억 7천만원이 증액된 3,755억 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억 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신평지구 전원마을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20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7억 3천만원 등 총 14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240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 2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정비기금 조기상환을 위해 9억 9백만원, 행정 장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 1억 4,200만원, 본청 및 읍면 청사관리 6,800만원 등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북하 중평지구 내수재해 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전라남도 원전기금으로 읍면 재난대응 예경보시설 설치 5억 5천만원, 방독면 등 방사능 방재 장비 구입 1억 6,700만원, 방사능 방재 훈련 5천만원 등 13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평림댐 관광 명소화 사업 2억원, 고산서원 방재시설 확충사업 8천만원,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사업 6,400만원, 장성향교 주변정비사업 4,200만원, 군민회관 석면철거공사 등 보수 4억 3,300만원, 군민회관 부설 주차장 조성 5억원 등 16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7,700만원, 황룡강, 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15억 8,400만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개설 3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지방채 상환 4억 2천만원 등 5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 2,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3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2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장애인주차장 조성 및 보건소 보수 등 5천만원,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6천만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3,600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구입 4천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2,8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 및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3억 2천만원, 농업용관정 보수 및 양수장 정비 1억 6천만원, 장성 구산제등 준설공사 1억 3,6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27억 2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 1,5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5억 4,300만원, GAP 시설 보완사업 2억 8,900만원, 농산물 판매망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 시설보완 3천만원,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800만원, 장성가을 노란 꽃잔치 축제운영 5천만원, 농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1,700만원, 6월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1억 6,300만원, 지난 4월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6,100만원, 임산물 품질 향상 및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잔디 경작지 객토사업 45억원, 잔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9,600만원, 장성호수변 트레킹길 조성사업 14억 등 총 152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6천만원,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 5천만원,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지원 4,600만원 등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2황룡교 재가설 공사 30억원, 청운고가 노후난간 교체공사 1억 8천만원 등 34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40억원,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서삼면 추암리 등 상수관로 확장사업 7억원, 마을상수도 폐공 및 지하수 영향평가 1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1억 4천만원, 남면 월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12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및 포장 1억원을 반영하여 11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금으로 2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500만원으로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반납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200만원을 감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처리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지연료 5백만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1,800만원,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7억 3,700만원을 감하여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빌 특별회계는 드림빌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8억 6,400만원을 감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에 따른 노후상수관 교체로 9,400만원, 유탕대체시설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1,200만원을 감하여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과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
김재완, 차상현, 김 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홍 립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 옥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영수
○출석의원 8인
김재완,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완
의원김옥
의원고재진
사무과장김영수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홍 립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 옥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8
2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8
3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4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7
5 7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6
6 7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7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8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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