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군정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장성군 관리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와 의원발의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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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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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상현 부의장과 고재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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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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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존경하는 5만 옐로우시티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항상 군정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선택으로 장성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 5개월은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그 동안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유치와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여러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장성은 짧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성읍 오거리에 전액 국비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애플탑 설치와 함께 그 일대를 사과 명품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민선 6기 친환경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비상쌀 비축기지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룡강을 거점으로 하는 옐로우시티 조성의 비전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아자동차와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몇 년간 정체되어왔던 황룡 행복마을 분양 실적이 100% 가까이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단감 3톤을 기아차에서 구매해 주었고, 향후 사과도 구매해 줄 예정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 또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11개 시군만 선정되는 LH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민선 4기 1·2차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이 재난·재해로부터 걱정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자, 지난 7월 직제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실장을 서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과 기술, 투톱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호남 119 특수구조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쾌거도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1호선 북이 오월리 진출입로 개설 추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모든 장성군민이 일심 단결하여 군정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중반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이를 발판삼아 다음과 같은 역점시책을 더욱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과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안전을 모든 군정 추진의 중심에 두고 안전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재난·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철저히 보수·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사고발생 우려가 상존했던 제2황룡교 재가설과 함께 도로 상판의 균열로 인하여 올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씽크홀이 발생된 청운고가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다른 모든 사업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되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확정된 호남권 119특수구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황룡강 르네상스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한 황룡강의 변화와 더불어 살맛나는 활기찬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황룡강 개천 주변에 편익 시설을 조성하고 명품 자전거도로와 함께 장성읍 반구다리에서 황룡강 둘레길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군민의 숙원 사업인 고려시멘트 앞 도로 일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장성역에서 청운고가에 이르는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4차선으로 확장한 후 남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앞에서 황룡시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공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께 교통편익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황룡시장 접근성을 더욱 높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나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잘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로써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맞춤복지로 행복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확대 추진한 노인 효도권 지급에 대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마을단위경로당을 노인 종합복지의 거점으로 삼아 공동주거와 식생활, 건강증진, 정보소통과 오락기능까지 두루 갖춘 통합 지원 형태의 생활공동체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와 난방비 지원 등을 이어감은 물론,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도 하나하나 챙겨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인상과 내년에 개관하는 장애인 복지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생활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친환경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성쌀 맞춤형 비료 지원, 무농약 농가 지원 등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개원하여 농가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기구를 임대하여 영농편익 증진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업인 상담소 2개소에 퇴직한 농촌지도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원함에 따라 농업 6차 산업 육성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구입비 지원과 도우미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으며, 영세한 향토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장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개관함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성과 감성을 모두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또 다른 중흥기에 들어선 장성아카데미는 미래 20년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평생교육의 효시이자 최고봉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우리 지역 양대 보물인 축령산과 장성호를 복합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산과 힐링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축령산 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장성호 수변 트레킹길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더불어서 체육의 진흥이 그 지역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상무 평화 공원 축구장 건립과 함께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하천의 물줄기까지도 바꿔가며, 운동장 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내년에는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사전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3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256억보다는 114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18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 282억원, 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재원 2,539억원, 잉여금 등 보존재원 39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지출은 최소화하고 농업육성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성역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나 제3차 LH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유치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비유치를 통해 우리 군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며,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가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광 철도박스 확장이나 국도 1호선 오현마을 진출입로 개설과 같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하나 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 마음 한 뜻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매력있는 장성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 새해, 군정이 계획한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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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저성장과 경기여건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복지비와 사업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민선 6기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 및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는 2014년도 결산액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율을 고려할 때 약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높고 군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사업과 현장중심의 농업지원서비스사업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 그리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개발 사업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데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0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55억 6,300만원 대비 3.5%인 11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1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9개 사업에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195억 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6억 4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21억 1,900만원이 증액된 281억 4,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96억원, 조정교부금은 40억 1,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103억 1,4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539억 2,4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70억 4,800만원이 증액된 39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은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사업비로 2,664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81억 8,000만원, 재무활동비에 7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한 기준 인건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14%인 45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25억 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0억 8,700만원, 교육분야에 17억 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5억 4,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97억 6,000만원,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 7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 전체예산의 20.4%인 65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2억 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6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9,60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48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에 232억 3,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에 85억 5,900만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6억 4,500만원,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에 40억 900만원, 황룡강·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7억 3,800만원, 황룡강 재해예방사업에 19억원,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에 10억원,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길 조성에 11억 6,7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 1,500만원, 임대 개설 사업에 10억 1,100만원, 지역 수요맞춤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 동화·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2억 8,200만원, 삼계·북이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 2,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에 12억 3,400만원,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8억원, FTA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2억 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9억 7,1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43억 1,200만원, 서삼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1,400만원, 나노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9,300만원 등 총 1,54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인 효도권 지원에 17억 5,000만원,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9억 6,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9억 3,100만원, 읍면 주민편익사업에 56억원,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에 30억원, 제2 황룡교 재가설사업에 30억원, 개천 인도교 설치사업에 19억 6,000만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보수 및 정비에 12억원, 장성호 수변 트레킹길 조성사업에 60억원, 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에 25억원, 정성역～청운고가 간 도시계획도로에 21억원,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에 23억,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토지매입에 39억원, 원예특화작물 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 과수육성 지원사업에 5억원, 장성쌀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 및 수선에 5억원, 상수관로 감압변 설치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1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사업에 12억 7,4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24억 5,500만원, 주차장 운영에 36억 4,300만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1억 2,8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에 6,500만원, 드림빌 사업에 23억 9,400만원, 주택사업에 7,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3억 4,600만원, 상수도 사업에 4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사업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6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14억 6,8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6억 8,2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4억 9,100만원, 식품진행기금이 5,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9억 4,900만원 등 2016년도 기금운용예산액은 66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4억 2,300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하고 62억 2,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16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8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881억 6,900만원보다 116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2회 추경예산보다 107억 6,700만원이 증액된 3,862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3억 7,400만원, 금고협력사업 출연금 등 세외수입이 13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억 1,300만원,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청운고가 노후난간 교체공사에 1억 8,000만원, 행복마을 한옥보조금 지급에 1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수 및 시간외수당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30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8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설치에 6억 4,000만원, 수목장 조성사업에 7억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18억 5,300만원, 밭농업직불제로 6억 4,0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7억 3,600만원, GAP 시설보완 사업에 3억 9,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등 주민복지관련 17억 9,5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연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금으로 8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곶감 재배농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기자재 지원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하고 예비비는 81억 2,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억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조기 상환에 따라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주원금 이자수입 2억원 등을 감하여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명시이월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총 76개 사업에 463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2 황룡교 재가설 사업 30억원 등 28건, 219억 3,200만원은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덕진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26억 8,300만원 등 8건, 84억 6,60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상수관망 통합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11억 3,600만원 등 8건, 18억 7,600만원은 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11억 6,800만원 등 3건, 21억 5,000만원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기타 29건, 118억 9,4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광·안정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2015년도까지의 지출잔액 74억 3,6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기본적인 행정수행 경비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 건설을 위해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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