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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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평가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많은 현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 15건, 권고 48건 등 총63건에 대하여 행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된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수입창출 방안 모색, 취약계층의 복지증대 및 홍보강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각종 생활민원해소 등을 주문하였으며, 그밖에도 집행부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 점은 금년부터 연도폐쇄가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사업의 조기착수 및 완료가 요구되었으나 상당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내년부터는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사항은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 59건과 건의 4건 등 총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다고 보며, 특히 사전현장조사와 집행부에 대한 요구 자료를 통해 지적사항을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생산적인 사무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무이자 권리인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열정과 기법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생생하고 활발한 감사활동은 집행부는 물론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든든한 감시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대상을 짧은 기간 내 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방대한 서류와 현장을 오면서 지적사항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확인을 통한 생생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실·과·소에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감사한 결과 공사발주가 늦어 사업진도가 낮고 연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자마자 적기에 공사추진이 되었는지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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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3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998억 3,8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3,881억 9,900만원 보다 11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07억 6,700만원이 증액된 3,862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13억 6,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12월 8일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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