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등 9개 부서에 대한 군정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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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2021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오늘 과목이 많잖아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이 제의하셨듯이 오늘 해야 할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 담당소개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편의상 모자를 쓰고 할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쓰고 해도 되겟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업무보고라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해년마다 공사를 시공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의외로 많아요. 보통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자재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20% 이상 공사가 50%가 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다보면 현지에서 민원부분 뿐만 아니라 또 특히나 자재상승이 올해같은 경우는 철근가격이 올라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지하에서 나타나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주요인으로 주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측량할 때라든지 현지조사 때 충실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10억 공사가 넘는 공사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우리가 도면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추측해서 확정 짓잖아요. 수백억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증되는 사업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감되는 사업은 전혀 이러쿵저러쿵 말도 없는데 특히 이렇게 그런 몇십 억 공사를 예를들어서 3억 공사를 60% 올려버리면 결국 4억 5천, 5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많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물론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다음에는 감안해서...,

○심민섭 위원
제가 늘 남면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 장성에 오는 도로가 고속도로 말고 국도 1호선이지만 지금 4차선 뚫렸어도 국도 1호선입니까? 국도 1호선 그대로 놔두고 국도 1호선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국도1호선이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4차선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못재 밑에 신호등에서부터 여기 신호등, 고려시멘트 입구 신호등까지 오는데만 15분에서 20분 걸려요.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는 내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첨단3지구가 개발되고 남면 행복마을이 개발되고 장성의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령 지금 5만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밀린다면 6만, 7만, 10만이 됐을 때 과연 장성을 누가 이렇게 교통문제 때문에 그때 포화상태된 뒤에 계획을 세우면 너무 늦다. 획기적으로 첨단이나 수완지구에서 광주에 진입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평소에 밀리지 않는 시간에는 전부 10분이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성군이 전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러시아워 시간에 준했을 때 과연 이렇게 똑같은 돈 주고 장성으로 오겠느냐는 이야기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장성에 관통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든가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심민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런 경우를 몇 번 느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려면 차선 하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광주 국도하고 관련 부서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신호등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로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 설계해서 준공한다도 하고 10년, 15년 걸릴 것인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성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첨단지구까지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죠? 시작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까지 오는데 첨단 산업단지에서 장성까지는 지상철로 꼭 지하철이라는 표현을 않고, 전철을 연장시키는 아까 얘기한대로 혁신도시라든가. 화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담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만 손놓고 있다가 다른데 다 지하철 연장운행할 때 그때사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낙후된다. 지하철이 해야될 이유는 지하철을 타고 오면 장성역이 됐든 성산이 됐든 고려시멘트 입구가 됐든 거기에서 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는 장성군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머무르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철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완료되기까지 앞으로 2∼30년 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안전건설과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이상짜리 사업이 1%가 못 되는 곳도 있어요. 집행률이 거의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실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면서 왜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부분은 저희들이 부지협의가 안된 부분에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차상현 위원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 정비사업 13억 2천이 예산이 됐는데 7.7% 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는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올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철근수급이 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철근수급이 원활치 못 해가지고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누수 저수지 개보수 재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예산을 집행을 안 시켜 버렸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되는 대로 그 부분이 지금 소송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버섯공장에 버섯을 재배하는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20%도 안되게 집행이 되어 있고, 원전지역 지원사업같은 것은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고 그러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원전기금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교량하고 나머지 차량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양방향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고재진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켜졌습니다. 저희들이 원전기금 아까 말했다시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된 것은 그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호안 및 보호정비, 수질정화습지, 식생복원, 자전거도로, 생태광장 등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농경지 침수랄지 그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침수인데 그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를 다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취지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천 내에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농경지 침수까지 다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천 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라든지 수위조절 또 침수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동보로 설계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제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그것인데 그거 아무나 정비해가지고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번에...,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종목이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보면 배수펌프장을 먼저하고, 나머지 보를 하고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피해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있는 것은 놔둬버리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상습지개선사업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빠지고 다른 것들이 한다고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제일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오원석 위원
그리고 저수지 지금 2개 축조하고 있죠? 저쪽에 서삼, 현재 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수조절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가장 큰 이유가...,

○오원석 위원
뒤에 물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수기면적을 넓혀주는거거든요. 지금 저수지가 그 지역에 그만큼 물을 못됩니다. 서삼천에서 대고 있는데 거기는 안정적인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높여서 수기면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본 위원 생각은 그 밑에 쪽에 장성호에서 물을 다 가져다 쓸 수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수로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에서 갖다쓸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불완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에 밑에 농경지가 되면 상당히...,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지금 하천에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왜 그게 댐에서 수로가 정비가 안되어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이미 서삼천에서 대고 있었기 때문에 하류 부분은 했는데 저희들이 지표수 보강목적이 수위 안정적인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높인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농경지가 상당히 많아서 댐에서 충분히 갖다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편성되어있는 사업은 사업을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때 빨리 진행해서 물가상승이 무조건 인상되고 있는지 아시죠?
무슨 물가든지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어서 계속 물가상승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일일이 위원들이 하나 하나 사업 한 가지를 계속 이의제기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의회에 확정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은 설계도 빨리 당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가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용역했던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더 빨리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올해 2주를 당겨서 주민숙원사업도 11월 1일부터 2주 당겨서 합니다.
저희들도 추경도 옛날 같으면 추경에 딱 예산이 섰을 때 그 이후로 바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준비단계를 추경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여건이 올해 수급이라든지 매번 있던 토지협의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지연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예측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19년도에 이월 편성된 사업 그것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었지만 계속우리 제일 문제점이 사업비도 많고 여러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연차사업도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1년 내에 사업이 끝나야 할 그 사업들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물가상승으로 증가된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1∼2천만 원도 아니고 억대로 증가되는 사업편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하여튼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항상 매년 12월 말이면 그런 것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촉구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편성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25페이지를 보시면 CCTV 있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진 중 인 것도 있고, 100% 완료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19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료제출서를 받아보니까 14억 7,300으로 CCTV가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난 것은 왜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를 잘못했어요? 지금 실적보고 자료에 보면 19억 7,6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서를 보면 1억 이상으로 해서 사업비 집행 부진사유 50% 해서 나오는 금액이 교통방범 CCTV가 14억 7,300이에요.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질의한 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자료요구서를 보면 CCTV 교통방범 설치해가지고 14억 7,3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43%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부록에 보면 19억7,600만 원의 사업비인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정확하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CCTV 이 부분의 설치 이것은 마을에도 있을 것이고, 관제CCTV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굉장히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접수받는 것이 몇 개 정도나 받아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할 민원에 대한 CCTV 그 통계는 안 나와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직은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통계를 한 번 집계해서 보고해주시고 지금현재 마을에서는 우범지역을 주로 많이 CCTV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범지역이 뭐인가 했더니 요즘에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아파트랄지 어디 또 일반주택의 밀집지역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 야간에 그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그 룹를 지어서 다녀요. 그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무서움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될 부분은 해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을 재난방송 있죠? 대부분이 우리 원전지역에 지나가는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들에 의하면 굉장히 스피커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울림이 계속 삐하는 소리가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번에 2차적으로 보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다루고 또 손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죠? 이 공사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이에요. 5년간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내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공정률이 50% 정도...,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에 50%가 다 되버린가요? 2022년도에 나머지 50%를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 말까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이니까...,

○이태신 위원
초창기 때 토지매입 때문에 점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토지매립이 다 협의됐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토지매입도 이게 총 공사비가 200억이죠? 총 사업비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200억인데 앞으로 내년 1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저희들이 공정대로 늦어진 공정은 없습니다. 평림천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날마다 다니면서 보고있는데 이 사업이 1년을 해서 200억 사업인데 총 낙찰차액이 얼마였어요? 낙찰차액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한번 봐야되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은...,

○이태신 위원
자료에 그런 것들이 나와있어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200억 낙찰차액은 몇 %인지 알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낙찰로 금액의 85%에 낙찰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하도급이 몇 대 하도급까지 일하고 있는지 알아요? 몇 대 하도급인 줄 알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그 하도급 관계는 정상적으로 하도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에서 재하도급을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재하도급은 않고, 지금 하도급까지...,

○이태신 위원
서류상 하도급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재하도급 문제 사실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도 평림천사업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부분에서 그 하도급, 재하도급 들어갈 때도 보면 임금문제가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흔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공정율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이 지연된다라면 여기는 또 우리가 앞에 사업의 발주가 난 이후에 사업이 부진했을 때는 항상 공기가 늦어지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업도 많이 있었죠? 책임지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었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기 내에서 어떤 부분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하의 어떤 시설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공하다 보면 암반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내에서 소소한 경우가 있었지 큰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설계에 큰 구조물은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부실이지.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연장으로나 아까 이야기했던 하도급의 하도급을 줘가지고 지금 파악들이 안되고 있다거나 모르고 있잖아요. 안전과장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법정사항으로 계약된 부분만 보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계약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 부분들을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디 어떤 회사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해주라는 것이에요.
감독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자재값이 전부다 40% 된 줄 알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1억 미만 사업들이 공정률이 현저하게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전부다 안전건설과 부분이에요.
그 사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은 전부다 기부체납을 해야 되요. 농어촌도로를 만든다든가. 마을안길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옛날하고 틀려서 공기가 늦어지고 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매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꾸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사업비를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추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2월이 예산결산이니까 내년 것이 12월에 끝나지만 동절기 사업이 기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전반적인 사업 내가 평림천을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해주시라 말씀을...,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지적한 재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을방송 사업비가 2억 1천이 되어 있어요. 마을방송이...,
마을방송이 원전 사업비로 양방향 방송이 되어 있지만 마을 전체적인 방송들이 사업비 2억인데 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사업설명서는 33페이지, 재난방송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방송 읍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앰프도 교체하고 기타시설도 많이 고장이 납니다. 보강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12월달까지는 보강앰프는 2개소, 기타는 17개에 대해서 12월 달까지 조치토록...,

○이태신 위원
사업완료가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12월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나 되어있어요? 요구 들어오는데 각 마을에 리 단위에서 이장들이 올라오면 면에 보고 될 것이 아니에요.
총 올해 사업비는 얼마인데 2억1천인데 아까 여기 실적부분만 나와있잖아요.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3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서...,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을방송이 항상 이것들은 점검들이 본예산에서 일찍되어가지고 원활하게 마을사람들한테 특히나 이 코로나 부분도 있고, 이상기후 현상도 있고 항상 본예산에서 일찍되어 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코로나 부분도 있고 이상적인 현상으로 긴급으로 그 외에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방송은 기능이 마비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장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은 전혀없고...,
그런데 단 우리가 22억정도 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투입해서 양방향 방송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마을방송, 재난방송 기능보강이 되고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질의했던 부분을 마을 양방향 방송들이 어차피 그것은 명확하게 한번 규정을 내려주시고 다음에 이런 질의가 좀 안 나오도록 해주시라니까요. 어째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신 위원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다시 마을재난방송 보강사업이나 1년에 2억이나 6억이든 8억으로 해 나가겠다든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 본예산에 8억이 올라갑니다. 양방향 부분은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올라갑니다.

○이태신 위원
8억 정도 올라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이태신 위원
원전기금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원전기금으로 8억이 올라갑니다.
예산이 내년 2022년도 예산으로...,

○이태신 위원
2022년 예산에...,
원전기금으로 와요? 원전기금이 사용처가 또 틀리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원전사업 기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도에 원전사업은...,

○이태신 위원
기금이 아니라 원전사업 금액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에 원전기금은 총 17억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17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17억이면 8억이 마을방송 양방향 방송나머지 9억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삼서천 준설이요.

○이태신 위원
삼서천 준설공사요? 그것이 7억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9억입니다.
이부분은 세세한 것은 의회 끝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배분을 왜 이렇게 하지요? 사업승인 받았어요? 도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받았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원전사업비를 명확히 써야 할 이제 도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원전사업비에 써야 할 부분 때문에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해서 써야되는데 삼서 소하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치에서 수해까지인데요. 지금 사업이 끝나는 지점 밑에 하부가 퇴적토에서 안된다고...,

○이태신 위원
우치리에서 시작되는 소하천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 부분이 준설해야 되는데 소하천이 아니라 삼서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소하천사업을 왜 원전기금으로 하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소하천이 아니라 삼서천입니다. 지방하천이에요. 지금 삼서천 하고 있는데 하류부가 퇴적이 되어 있다고...,

○이태신 위원
여기 40억짜리가 투입이 되잖아요. 작년 2020년, 2021년 본예산에 들어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총 삼서천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류가 퇴적이 되어가지고 공사구간 외에 구간이 퇴적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올려서...,

○이태신 위원
45억 속에 다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도 원전기금 17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안전사업비가 17억인데 삼서 소하천 사업이 40억이 들어있잖아요. 발주가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그부분은 삼서천을 말한다니까 요.

○이태신 위원
삼서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삼서천 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부이것은 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전사업비는 제가 어떤 여기에 우리가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전사업비가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어서는 앞 때 의회때나 보면 어느 하나 불가침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을 차제하고서 라도 앞으로 원전사업비 예산부분을 정확하게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시정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게 항상 원전사업비가 사용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있지 않습니까? 원전사업비가 어느 한 곳에 쓰라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원전사업비는 원전 반경에 40킬로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환경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또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재난, 이런 부분에 사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포괄적으로 그 내용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지 항상 논란이 없다고요. 매년 왜 원전사업비를 여기에다가 쓰냐. 저기에다가 쓰냐고 논란이 되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대답을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명확하게 사업비가 이러이러 해서 20억이 되고 40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도에서 지침을 줄 때 그 사업비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이렇다는 것을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년 논란이 안 되지. 아니, 저부터도 왜 여기에다가 썼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요. 협의는 도에서 분명히 하되, 원전사업비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매년 이런 논란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4개 군에 배분을 하다보면 4개 군에서 전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요.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발전량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떠한 곳에 사용을 쓰라고 하는데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다리를 교량한다든가. 방사능을 한다든가. 그 목적사업에 그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에다가 올리면 처음에는 원취지는 사업반경, 원전 피해방사능 피해반경 속에 우선적인 대비를 해야 되고, 장성군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준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에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데 또 거기에다가 우선사업으로 도에서 앞전에는 도에서 올라오면 승인이 거의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특별하게 또 모릅니다. 비교를 해서 모르는데...,

○위원장 고재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논란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인 부분에 우선사업을 그 부분에 먼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것이 궁금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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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성장개발과는 뭐니 뭐니 해도 금년에 우리 장성군민이 모두가 숙원했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준공해서 미래성장개발과는 뿌듯하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추가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미래성장개발과는 추가공사를 너무 많이 남발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부서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지원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가져오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미르랜드라든가. 물빛공연장, 수변데트길도 저희과 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좀 많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아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봐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가능한한 공사가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는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들지 않도록 이를 테면 군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뭐니뭐니 해도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있죠. 엊그제 내무고시가 나가서 지금 보상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앞번주 금요일자로 약 9.9%, 총 8,631억 중에서 총 790억 정도가 수령을 해갔습니다. 사람수로는 한 100명 정도..., 수령을 해가고 계속적으로 수령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보상이 지금 계획은 연말에 어느 정도 한 80%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보상내역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같이 첨단3지구 사업도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원 토지주한테 환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LH 3기 신도시에서 대토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상금 수령 대신에 땅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시세차액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지구도 현재 법적으로는 기존에 대지이면서 1천평방 300평 미만일 때 대토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대토부분들을 원만하게 많이 풀어달라. 땅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원주민들은 당장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령하는 사람들은 외지인들 위주로 지금 수령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에 개발이익이나 이 부분들은 좀 발생이 되면 우리 토지주들한테 일부 환원되는 이런 약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다수 땅들이 산업단지 공장부지다 보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 이상은 분양을 못하다보니까 개발이익을 도시공사에서 10∼15%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뭐하고 하면 실제 개발이익을 환수할 부분들이 미비하다. 그러더라도 어느 이상이 되면 약정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보상비율은 어떤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줘라. 얼마를 받으라고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가 조성이 되니까 어느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가 맞다면 적극 군정에 반영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하면 합당한 설득을 해서 원만하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큰 틀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로드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공사는 착수가 공구별로 됐습니다. AI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총 4천억 정도 해서 국비 350억 이렇게 해서 앞 번 앞번 주에 기공식을 했고요. 공사가 착공이 됐고, 또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쪽이 있는 부분은 민간건설업체에다가 일부 위탁해서 지금 착공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한번에 109만평을 착공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분, 부분 이렇게 착공을 하고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구간별로 공구별로 착수하고, 또 집행하고 이런 순서를 밟을 것이냐. 일괄로 집행할 것이냐를 분명히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일괄보상을 하고, 일괄사업을 추진한다. 그것을 나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고, 어느 부분은 주민들이 막 데모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착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공식이 비록 AI단지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전체적으로 일괄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너희들은 해라. 나는 공사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은 화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말씀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주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공구별로 분할하는 것은 지양하고, 일괄로 해달라고 계속 협상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소외되는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시공사와 함께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첨단3지구에 진원면 월정마을 남면에 삼태리 월정리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정리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이 기회에 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무상은 안 된다. 유상은 된다. 등등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부탁하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마을이 통째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당연히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해줘야지. 그 노인당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최소한의 그것도 막 몇 천평, 몇 만평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협상하는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군에서 도시공사에 요청한 민원사항이 한 4∼50가지 정도 됩니다. 그동안 한 2년 정도 해서...,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한 18가지사항인데 이 부분은 진원면, 남면 이장님들 회의 때도 저희가 같이 토론하고 설명드렸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 이슈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거의다...,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마을이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집단이주를 하면서 회관이 조성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월정리 월산쪽이나 이런 곳이 마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 마을에 회관이 좀 없으니까 이 부지 안에 회관을 만들어달 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토지를 달라.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상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도시공사하고 주민대책 그쪽 이장님하고 얘기는 해나가고 있으니까 차차 그 부분도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월산마을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치마을은 통째로 마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주단지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남아 있는 자연부락에다가 노인당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이주단지를 그쪽에서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최소한도로 편익시설을 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강조해 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인자 첨단3지구 내에 심뇌혈관센터가 설립예정이잖아요. 부지도 우리가 109만평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심뇌혈관센터를 말씀하신가요?
심뇌혈관센터의 위치는 우리 나노산단에서 광주 북구 오룡동으로 가는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도로 왼쪽편입니다. 바로 도로하고 붙어있는 토지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일괄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긴급하다면 어디까지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왔냐면 심혈관센터를 하려면 그 땅을 먼저 사야 된다. 좀 필요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질병청이 갖고 있는 토지매입비를 먼저 위탁해서 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성완료가 되면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 평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돈을 더 줄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정산을 하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한 1년 잡으면 2023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일으킵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땅만 저희가 사는 방법, 예를 들어 돈을 저희한테 준다 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심혈관부지를 3지구 부지에 편입을 하되, 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토지를 편입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질병청에서 움직이는 방안과 방법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앞으로 절차는 심뇌혈관센터가 된다고 하면 2023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예를 들어 복도하고, 땅이 다져지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제가 모두에 양해를 구했던 이유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심뇌혈센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삭발을 해서 차마 모자를 못 벗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도 심뇌혈관센터에 설립이 차질이 없도록 그 핵심부서가 미래성장개발과 아니겠습니까?
맞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부심을 갖고 기대도 하고 있으니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건설과에다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산업용지 109만평도 좋지만 거기에 약 8천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이 단순히 살고 먹고 살으려고 8천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성군에 많은 관광수입 내지는 장성군의 생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거단지를 많이 선호를 하고, 요청하고 기왕이면 장성군 땅보다는 장성군 땅에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공동주택을...,
그러나 큰 차원에서는 3,800세대를 짓든4천세대를 짓든 결국은 8천세대 군민을 장성군에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관광이라는 표현은 하여튼 생활권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국도 1호선이 있잖아요. 국도 1호선이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포화상태에요. 알고 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첨단3지구 8천세대가 들어오면 장성에서 첨단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첨단 쪽에서 장성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연계도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4차선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성읍내로...,
이 기회에 첨단3지구에서 장성읍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도로교통체계까지는 심도있게 연구를 안 했는데 한번 정도 생각해봤던 사항입니다.
8천세대가 예를 들어서 장성으로 온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올 수 있는 도로 체계는 국도1호선을 타고 오는 부분은 나노산업단지에서 우리 월정리쪽 가는 데 4차선으로 해서 그리로 연결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지구 사업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1차부분이고, 2차부분은 우리가 나노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진원면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는 용산리에서 국도24호선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성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밤실재 밑에서부터 담양까지 수북까지는 4차선이 되어있어요.
수북에서 담양간 우리 진원면 앞에도 아마 4차선이 국도24호선이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해 봤는데...,

○심민섭 위원
다시 내가 정리를 할께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지금 현재 위치가 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북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에 근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장성 유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주택단지를 조금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하기는 어려우니, 주택단지 첨단3지구에서 장성읍까지 연결되면 최소한도로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대로 88올림픽때 우리가 관광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림픽위원회에 안 뺏기기 위해서 대구에서 광주까지 88고속도로를 당초에는 동서고속도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88고속도로로 바꿔서 그때 당시 2차선 도로이지요? 그 많은 수백, 수천억이 들어간 돈을 결국은 올림픽 예산으로 투입됐다고 하기 위해서 한 줄 알고 계시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첨단3지구 우리 장성군땅이 70만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2차선, 4차선 도로 정도는 진입도로를 만들어지. 광주사람들을 위해서 광주만 오게끔 4차선, 6차선을 내면 뭐하겠어요? 장성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도로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성장개발과가 첨단3지구의 주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시고 지금 10년 후에나 공사가 될 듯 말 듯 한데 지금 광주에서 장성으로 오는 도로가 국도 1호선 말고는 다른 곳은 얼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첨단 3지구에서라도 여기까지 오면 첨단 3지구까지는 광주에서 사통팔달 개통이 되니까 여기 장성의 진입도로가 문제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4차선이 포화상태인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태영 과장님.
노란예술센터 현재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노란예술센터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추진실적...,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농식품부사업으로 공모에 확정되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8년 5월에 기본계획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았고요. 2010년 7월 10일부터 저희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작년 7월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작년 12월에 설계완료하고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현재부지정리공사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한남건설이라고 공사계약금이 4억 9천인데 압류가 약 6억 1천이 들어와서 현재 공사진행이 안 되어서 재무과에 10월 말에 계약해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약해지요건에 따라서 동절기와 무관하게 철골을 세우는 작업을 물이 안들어가니까 겨울에 진행해서 가능하면 내년 6월전에 마무리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층 45평, 2층 45평, 그다음에 옥상 테라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층 부분은 전시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2층은 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 끝났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업자선정을 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따로해도 거의 같은 무렵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예.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토목은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공정의 90%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회사하고 건축관계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2월, 작년 12월 30일 정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 이것은 해제를 한 것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계약파기요청을 재무과에 보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보증금은 얼마 받았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0% 보통, 통상은 10%인데 코로나 기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 해가지고 약 4천만 원 정도 보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은 저희군으로 보증귀속이 되고요.

○차상현 위원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해체를 않고 방치를 해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력하게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무유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이 업체를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서 일을 해보려고 보통 계약해지를 할 때 상대방이 수긍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흘러가서 이 부분은 3∼4년씩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약해지요건 충촉을 위해서 지금 업체에 수십회 문서를 보내면서 일을 진행해라.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입니다. 올 연말이다보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배상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민사로 가고 뭐할게 뭐 있어요?
공사를 시작을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받는 것인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문제는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 좋은데 우리 업체가 일을 하겠다고 계속 계획서를 내고 자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말로 발을 담그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결하려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1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때요. 과장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미흡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미흡합니다.

○차상현 위원
미흡한 거야. 잘못된 거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직무유기나 군에손해를 끼쳤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자고 하면 문서 절차상에 일정을 정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문서를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켜왔는데 좀더 성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못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업자선정은 끝났나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재무과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월달에 매점운영자를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계획서가 좀...,

○차상현 위원
이렇게 계획도 없이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부분은 공사준공은 저희가 겨울에 11월에 재무과에서 계약해지를 예정대로 하면 12월에 선정해가지고 눈이 오더라도 골조공사를 물이 안 들어가니까 철골이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내년 3월까지 일을 끝내보고 2층 매점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운영자를 모집해서 그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담당 실무 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뒀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이태영 과장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스타기업이 3군데가 선정되었지요. 이 3군데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스타기업을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받는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스타기업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2∼3개를 선정하고 저희가 비용을 군비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인적자원하고 3천만 원을 해서 총 8천만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3개 업체를 선정하면 보통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선을 지원하는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시제품, 샘플제작이라든가, 물건제작, 그다음에 연구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쉽게 말해서 좀 활성화가 안 된 기업들과 유망업종을 선정해서 그 업체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물건, 적어도 판매량을 10∼20%를 늘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선정은 누가 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남 티피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 전체에 문서를 보내서 공개모집을 하고, 티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남도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해놓고 군에서는 예산만 내놔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전남도라기 보다는 전남도의 만들어놓은 전남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전남 티피하고 저희군하고만 해서 진행을 하고,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전남티피가 박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개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 실적은 언제 제출을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연말 정도에 평가를 합니다. 지금 12월 정도에...,

○차상현 위원
이것도 도에 갑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 군하고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노란예술센터같은 그런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이 끝났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관리차원에서는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수관계 그 쪽에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군데군데가 좀 꺼져 있더라고요. 인조구장 있는데...,
인도부분이라든지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꺼지는데 거기는 아마도 모래지반 쪽으로 꺼진 것 같아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하자는 평균적으로 딱 어떻게 짚을 수는 없고, 토목공사는 보통 2년이고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벽지나 페인트는 1년, 유리도 1년, 방수는 3년, 골조는 5년 이렇게 기간이 나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떤 품목에 따라서 다르는데 한번 시찰하셔 가지고 지금 어떤 보수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농어촌공사 이 부분 있지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공사하는데 몇군데나 되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과는 위탁사업이 없습니다.
보통 위탁사업은 도시과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지 육성사업은 청운동 같이 그다음에 거점육성사업 동화면 소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탁의 기준이 있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직영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직영입니다.

○김회식 위원
처음에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로 하는 것이 직영인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저수지 위에 고산재나 이런 저수지 주변을 돌아가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협조사항이고, 문체부에서 받는 국비, 지방이양된 국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미래성장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건축 신축에 관계되는 부서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염려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미래성장과에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전문성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모해서 다시 부서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소화를 해놔야 어떤 의욕점이 있을 텐데 일단 공모에서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관해서 미래성장과로 가 버린다면 다른 부서는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의욕이 상실되는 우려가 발생될 수 있겠다고 그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않도록 어떤 공모사업을 해오면 그 공모습을 하는 부서에는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든 이게 추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회식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미래성장개발과에 공공시설지원팀을 만들었던 배경이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공사에요. 공모를 어떤 사업을 따가지고 왔는데 행정직이고 농업직이고 일반직렬인데 공사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모를 확보하면 저희과에서 공사를 대신해주면 직원들은 더욱 의욕적으로 공모에 집중하고 따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그렇게 공모, 따가지고 온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 직원들은 저희과로 주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그 공사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위원님 말씀에 성과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깎이지 않도록 해 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유지관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4개소로 공모해서 미래성장과에서 관리를 쭉하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4개소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유지관리비랄지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미래성장과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관되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받을 때에 지금 우리 장성군에 빠져있는 공장들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월평 준공업단지 회사촌 단지를 하다보면 최하55개에서 60개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민원이 꼭 발생해야만 사후처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부서에 목을 넣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면 실제적으로 바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과에서 기업육성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공산단하고 동화에 2개, 동화전자농공단지하고 일반 동화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나노산단입니다. 나노산단이고...,
첨단3지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월평 준공업지역이나 회사촌, 공장지구, 그 외에 공장들이 한 400여 개, 300개 있습니다.
각종 산지가 있지요. 동화, 황룡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를 벗어나서 대양판지 있는 데라든가. 일반 동화 남산리 쪽에 가면 모비스나 공장들이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이훼손되었을 때는 각 실과에서 정리를 해주고, 조치를 해주는데 그 외에 공장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수반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일반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하거나 앞에 도로가 미비하거나 많이 꺼져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미래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하면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100%는 아니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는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민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농공산업단지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혜부분, 왜 우리 공장만 해주느냐. 왜 저 공장만 해 주느냐, 한 400개 정도가 어떤 것을 해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어요. 통상적으로 4개소에 12억 6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소외되는 공장지구, 예를 들어서 남면에 가도 한 20개소에 분향리 쪽에 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20개소에 회사가 집중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트라이 하는 관계가 협의하는 관계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차원에서 어떤 개인의 공장사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애로점이 과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요구했던 부분은 이 소외되는 4개소에 관리,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소외되는 공장지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를 예산을 부서를 하나 정도 책정을 해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10년간 계속 의원생활을 합니다마는 이걸 요구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 하나를 맡아서 그 공장지구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좀 관리를 하자는 것이에요. 미리미리...,
사후의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해서 철저히 요구되었으면 좋은 환경속에서 다른 공장도 이런 기업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물통골 폭포 북하면 이것이 4년 연차사업이에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물통골 성암마을에 들어가면 하천쌓아진 데 위에 주차장 조성을 거기를 석축을 쌓아서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하천 넘어가는데 돌을 다 깨서 길을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1차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이거든요. 1차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사업목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정도에 준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사업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3월에 착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차사업은 그해 그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셔서 사업비가 될 수 있으면 더 증가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북하면 쪽에 물통골 사업이 굉장히 북하쪽도 북쪽이지만 북이면까지 이걸 굉장히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업이 꼭 북하에 타당성이 되냐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사업이 결과론에 대해서는 성과의 문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증가되지 않도록 꼭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지요. 저는 장성군 일대를 다 둘러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불태산에 보면 제가 의용소방대시절에 거기 가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 불태산에 올라가면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 주변에 그런 역사탐방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본 위원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원의 그 마을 이 굉장히 가슴 벅차더라고요. 지금 이런 마을이 있었구나. 그런 마을을 사업을 하실 때 진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성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서 이런 역사도구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탐방길도 문제이지만 그 마을에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지금 폐업공장처리, 우리 장성군에 폐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번에 저희가 공장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567개 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169개소가 실제 영업을 하냐. 안 하냐의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1년간 조사를 하니까 이 중에 80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좀 닫았다. 열었다 하는 상황이고, 89개는 실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공장취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65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진취소를 15개소를 쉽게 말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단에 입주해있는 업체, 9개소는 계약해지를 했고요. 총 89개소를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에 있는 오월리 한남 세라믹...,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앞전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한남세라믹은 두 번 갔어요. 실제 그 부분이 2019년에 인천에 있는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범지대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업체한테 연락처를 받고 해서 좀 이 부분을 당신들이 운영을 안 하더라도 청결하니 깨끗하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 사유 재산에 가서 폐가도 아닌데 줄을 쳐버릴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한남세라믹 관련은 신규로 경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연락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말씀하신 우범지역, 그런 것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고, 또 한남세라믹이 폐업을 하고 갈 무렵 정화조를 직원 거기에서 일했던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정화처리를 그냥 터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가을에 ‘19년에 가을에 주변에 생태계가 다 죽을 정도로 험악했어요. 송산 광주 거기도 연꽃이 그렇게 많이 죽고 가을에 보면 우렁 같은 것이 다 떠서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민감했을 때 환경부에 한번 이걸 연락을 해서 생태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한남세라믹 같은 이런 공장이 도로 들어오게 되면 오월리 성산주민들은 결사반대거든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폐기물 저기를 함부로 정화처리 없이 방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크게 문제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와 같은 똑같은 공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 부분은 주민의 저기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문을 열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폐업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그렇게 저기 할 수는 몰랐어요. 무시하고...,
그리고 밑에 농사짓는 부분도 그렇게 못된 저기를 방류시켜 놓으면 농사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말로 치면 무농약 그런 부분의 쌀들도 지금 원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가 모든 죽어있는 그런 정화를 방류하고 갔다는 것은 이건 불법이고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에 모든 분들이 2년 동안 그물로 송산방죽 물로 농사를 지어서 저희들이 식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요. 환경오염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동네주민들이 거기까지 나서지는 않았지만 저도 지금 그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여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런 한남세라믹 같은 공장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를 굉장히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미 준공이 되어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업종 공장등록을 신규업체가 다시 등록해서 업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심도있게 앞으로의 운영 이런 사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폐업되지 않았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한남세락믹은 폐업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려고 했을 때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이런 등록을 다시 합니다. 저희과에다가...,
그때 환경과 쪽하고 해서 환경유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따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냉정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범지역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지 않습니까?
저녁에 한 2시 정도에 후레쉬 불이 약간 비추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서 도깨비불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아빠한테 저기 무슨 불이요? 도깨비불도 아니고..., 차마 젊은 청년들을 터치하는 것도 무서워요. 어떠한 일을 저질를 지도 모르고 해서 파출소에다가 얘기해서 우범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서워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히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날 새벽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무섭네요. 우범지역이 진짜 무섭다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다른위 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있지요. 준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장성의 자랑인데 앞에 이렇게 가다보면 한가지 지적사항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호안블럭으로 이렇게 밖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보강토라고 하지요.

○오원석 위원
보강토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나고 무너진 곳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인데 미관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으로 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보조축구장이 있는 쪽으로는 똑같은 호안블럭인데 나무 초화류를 심어서 밑으로 처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일부구간을 채택했고요.
그 외에 우리 정문쪽에 오는 곳과 뒤쪽에 오는 쪽은 일반 보강토 벽을 쌓은 데 이미지적으로 거기를 옹벽으로 해서 밖에다가 마감 페인트를 한다거나 마감을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많이 3분의 1가격으로 할 수 있게 좀 저렴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올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예산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었고요. 그 부분을 마감부분을 조금 예쁘게 꾸며보려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 모형들을 했는데 그부분은 현재 예산내역이 안 나오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마감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면 들어가면서 딱 보여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쪽도 조금...,

○오원석 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왜 그부분은 예산을 안 올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석으로 쌓아서 보기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했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예산도 20억인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생각을 못했는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차원이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몇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민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타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타일 이미지로 군민의 염원을 닫아서 붙이는 방식을 1번으로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우리 순천만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이 거기에다가 디자인적인 요소들, 우리 화장실같은 이미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거기에다가 다시 미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미장을 해서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안 맞은 상황이라 현재 그림적인 부분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갈 때마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폐인트를 칠하든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연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연구해서 보기좋게 다 다른 것은 정말 진짜 위에 조형물도 잘해놓고 다 잘해놨는데 물론 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질의가 아까 업무분장 얘기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이태영 과장님께서...,
각 부서간에 일반 행정직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사업부서에서 조금 행정부서에서는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고 어떤 상식들이 부족하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미래성장과를 한 지가 3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작년 7월 1일부터 1년 5개월 정도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전에는 다 사업들을 이양을 각 부서에서 하고 하던 중에 전부다 이관받아서 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도 미래성장과에서 신생적으로 개발되어서 효율성과 능력성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저도 잘됐다라고 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업무분장이 안 되어서 수양호 상무평화공원에 동고동락이라는 사업들은 지금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왜 그걸 업무분장을 안 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업무분장의 의미가 아니고, 상무평화공원은 사업의 추진이 일반평화공원은 우리가 문체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기초적으로 틀을 다 갖추어놨고요. 동거동락 사업은 제가 알기로 저쪽에서...,

○이태신 위원
그것도 사업이관을 받아야지요.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성장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사업부서하고 행정부서는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도시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태신 위원
사업부서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이왕에 하려면 사업부서답게 미래성장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맡아서 다른 부서보다 나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추어서 진행상황들이 좀 더디다는 것이에요.
경제성장과에 맡겼으면 진작 일을 80%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도 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전에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사업시작하는 기간을 말씀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부터 시작하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5년부터 2021년까지면 7년간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7년인데 설계변경은 거기 연혁에 나와있지요.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한 5∼6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증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5∼7차례요? 말이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된 지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물가변동을 제외하면 3차례,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 3회까지 했었고요. 일반설계변경 3회,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230억으로 출발해가지고 273억이 들어갔으니까 약 43억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43억 정도 증이에요?
몇 % 증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이 230억, 처음 시작할 때 지가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총 해서 230억...,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총 해서 230억...,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7년간 공기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였지요. 2015년도에 시작해서 이건 3년이면 2019년도에 완공되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착공은 저희가 2018년인가. 착공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3년이었을 것이에요. 2015년도에 시작해서 3년 계획으로 당초 230억이 아니었을 것인데 230억이라고 그러네.
적어도 그 현황정도는 알아야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2015년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를 진행하는데 3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사착공은 2018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4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 그러니까 3년이 걸렸는데 2018년까지 했는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3년이 걸렸죠.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그런데 기본설계를 처음 할 때 2015년도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장성 공설운동장을 스타디움을 만드려는데 얼마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나왔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투자심사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때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계획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230억에서 43억 추가되었는데 설계변경 3번, 3번해서 6번 해서 아까하고는 틀리잖아요. 설계변경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까는 물가변동...,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에스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설계, 이에스 부분도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만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이태신 위원
물가변동상승률이 230억에 대해서 3년동안 하면 어느 정도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기본적으로 하면 1년에 4% 잡으면 12% 정도 잡아야 되지요.

○이태신 위원
물가변동해서 12%요?
그러면 230억에서 어느 정도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한 20억 정도는 물가변동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끝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언제 되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018년 3월에 계약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준공이 2021년 6월 달에 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3년 잡고요. 거기에서 물가변동 이 당초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당초 계약금액은 건축, 전기, 통신, 관급자재가 싹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어느 한 군데에 계약금액으로 하기에는 좀...,

○이태신 위원
원래 한 군데가 아니라 사업비 예산은 230억 규모를 했는데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시작할 때 230억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30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나라 물가변동 12%를 계산 잡고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변경,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2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은 정말 3년 동안에 43억이라는 돈이 지가상승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 3년동안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20억, 그 외에 해서 23억, 43억 정도가 3년에 43억이라는 230억에서 몇 % 아까 추가분이에요.
230억에 43억이면 몇 %...,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한 17% 정도...,

○이태신 위원
결론 먼저 낼게요. 이런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43억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0%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형물을 저희가 5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273억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확정측량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용역변경에 대해서 2억 4천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저희가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금약이 약 182억 8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포지션은 한 10% 생각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공짜로 돈을 주는 것는 아니고, 오래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내년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종이되고 바뀌고, 더 좋은 자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이태신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돈을 개인이 착복했다거나 써버렸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공설운동장 230억짜리를 추진해서 7년 사업이 거쳤는데 공사 기본도 여타해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17%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타이트하게 물가변동 여러 가지 기타를 다 예상해서 공사비를 잡아요. 그 사업비 보다도 사업비를 187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230억인데..., 거기보다는 우리 1년 맡아서 훌륭하게 치루어 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순수하게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줬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감사장이기 때문 에 이러한 사업들이 장성군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청운고가도 사업이 긴데 공기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제반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17%가 타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낭비가 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인정을 못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더 노력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 군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목적,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안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오차는...,
그런데 그 외에 230억의 사업의 예산을 잡고 우리가 군비, 국비를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단돈 1만 원도 아까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과정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스타디움이나 지금 거기에서는 실행부서이니까요. 스타디움도 있고 노란예술센터도 있고 물통골도 있고 많이 있어요. 관광적인 사업들을 실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인공폭포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만...,
여러 가지를 놔두고요. 상무평화공원이면 여기는 안 나와있 는데 수양호, 이 사업들을 자재선정, 자재선정하는데 검수 물품검수, 수량, 회사, 검수실적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검사는 검수는 누가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검수는 저희 과에서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검수는 그 과에서 감독 주무관이지요. 주무관들도 전부다 토지 아니면 건축...,

○이태신 위원
토목 아니면 건축 주무관들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스타디움 같은 것은 전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재료, 이런 부분에서 검수라는 것은 단순 숫자만 쓰는 것이 아니지요. 수량이 맞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검수하는 부분들이 4명, 9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주무관이 또 다 아니에요. 팀장들을 빼버리면 5명도 아니고 4명 정도가 그 많은 사업들을 검수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검수가 된다 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는 미리 말하면 이 재질 어떤 팀에서 KS마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대로...,
설계는 납품한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우리 회사것을 지정하면 큰일나고 이런 재질에서 납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정책을 해보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해주셔서 한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수를 하는데 여기에 맞는 재질, 품질, 수량이런 부분들이 검수하시는 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들어올 때 날마다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큰 공사들은 책임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5∼6명이 저희가 보통 10억씩 돈을 주고 맡겨요. 그러면 그분들이 365일 거기에 상주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 시험성적서, 그다음에 재질, 수량, 이것을 거기에서 1차 검수를 해서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소규모공사, 건축공사도 30평이 넘어가면 건축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1차 검수를 하고, 그 외에 감리가 없는 부분들은 감독들이 하는데 저희가 땅이 매몰되는 자재들은 그날 그날 현장에 나가서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외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유사자재를 계속 써 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재에 대해서 발주할 때부터 시험성적서, KS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그 다음에 두께, 기준, 색상 이런 것들을 다 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가 들어오거나 경력이 미흡하신 직원들이 검수를 할 때는 저희도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과 내부적으로는 팀장들이 같이 따라가서 공부도 시키고 가르칠 겸 같이 보고 와서 공동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좀더 간소화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부서나 사업부서에 전문 그 부분만 자재만 검수를 한다거나 자재만 관리하는 팀이 생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현재는 저희가 애로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구나 하는 것은...,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좀전에 자료들을 봤는데 너무 방대할 것 같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파헤쳐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금방 검수문제를 다했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질로 중국산으로 해서 다 뜯어낸 사례가 있어요. 간단한 한 가지 사례입니다.
북이면 면사무소 공중목욕탕 지을 때 그랬어요. 그 얼마까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삼계 행정센터, 도서관 지을 때 한옥으로 했어요. 한옥으로 했는데 한옥재질, 본 위원이 서울에서까지 전문가를 내려서 대동시켜서 품질, 나무 이것이 정품이 들어왔느냐. 올바르게 숙성을 거쳐서 들어왔느냐. 이것도 전부다 다 어겼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과장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입니다.
제가 그 방향,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런 방법이 전문적인 검수단을 해서 한명, 두명,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초 보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염려는 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리가 나와서 이런 어떤 불량제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두께라든지 검수를 해서 의회에서 똑바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답변은 무리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단지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이나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수실적을 수양호하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끝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검수실적에서 검수평가를 하면 싸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됩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서면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서면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싸인만 넣습니까? 검수실적을 얘기해 주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제대로 들어왔는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 하고 다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검수를 하면 단순검수가 아니라 수량검수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시험성적서가 들어왔는데 시험을 다수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그 물량이 그대로 들어왔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량이 맞는 지만 검수합니다.

○이태신 위원
몇 개 들어왔는지만 검수되잖아요. 그러는데 책임감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것이 정품이냐, 아니냐. 우리가 설계 시방서에 되어있는 검수가 확실하냐. 안하냐를 설계감리가 다 책임지지요.
다 책임지는데도 안전건설과에서 책임감리 황룡강 하천사업에서도 그렇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착오들이 있어요. 황룡강 개천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가동보를 실측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답사가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 들어가면 좋습니다. 스타디움 멀쩡하게 보기좋게 다 되어있는데 무슨 헛소리하냐고 이런 부분이 있냐고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공기관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개인회사 같으면 더 하겠지요. 자재 있으면 반납하고 물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노란집인가. 그리고 저기 장성호 전망대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회사에서 피해를 끼쳤으면 응분 그 회사한테 책임을 묻고 끝까지 해서 법적책임을 해서 회사에서 해야 돼요. 다 지금 우리 군비로 흘렸지 않습니까?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노란꽃잔치 해서 차상현 위원님이 질문했지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업체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보증금 환수와 부동산 업체 제재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일이 거기까지밖에 안들어가니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업연장이라든지 공기에 대한 것은 응분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안 그렇습니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러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예.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예산낭비를 안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군비 1만 원이면 벌어들이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아요? 세수를 벌어들이려면..., 없어요. 전부다 국비에요. 의존재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6대 4에서 7대 3으로 지방에서 내주라 그러면 내주면 국비도 예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면 군비예산은 여러분들 구별을 못해요.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야 우리 지방자치가 영원히 살고 장성군이라는 행정단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요. 우리는 있다고 지나가면 되지만...,
후세들이 10년, 20년 뒤에 소멸되면 어쩔 것입니까. 장성군도 다 편입되고 어디다가 다 흩어져서 장성군이라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부분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절감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요.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데 좋으면 되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행정감사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요.
얼마나 많은 모순점들이 우리 장성군 관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어요. 전부다 사업시행부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국장도 계시지만 이것은 인맥으로 인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사적일 때는 사적, 공적일 때는 공적에서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나머지 최소를 가지고 서로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가슴이 많이 아퍼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예.

○이태신 위원
제가 요구했던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경제교통과죠?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경제 부분이 넘어왔는데 아까 말씀했던 기업하기 좋은 장성, 그렇잖아요. 일단은 경제가 돌려면 기업하기 좋은 장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정목표도 그렇고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아까 강제폐업이라든가, 자진폐업이라든가,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은 폐업하는 장성이 되어서야 좋겠는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거 간단히 대답해 보세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년 폐업이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공장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하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하기 귀찮아요.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보면 폐업도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업종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맞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묵은 수십년간 묵은 것을 일제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회사 89개가 나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 과장께서 와서 장성에 과연 지금까지라고는 없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 기간이에요. 조사했던 기간이...,
그런데 이것이 무슨 수십 년에 걸쳐서 장성군 역사 이래 왔다갔다 폐업했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한번도 일제조사를 안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일제조사를 안했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더 한발 더 떴다라면 용역을 맡기셔야 되죠. 장성에진정한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하려면 원인과 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디가 아펐는가. 어디를 수술해야 할 것인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처방이 중요합니다. 이거 단순 조사해서는 참고자료는 됐죠. 계획도 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80개에서 이전에는 89개였는데 폐업공장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자진취소가 몇 개고 나와 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처방했으면 진단했으면 처방이 중요하죠. 이것은 공통적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지만 가장 까다로운 절차,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자기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다든가. 지구단위는 군에서 하지만 여러 모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는 민원인들은 장성군 같이 좀 까다롭고 뭐한 데가 없다.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책임제를 하자. 그래서 원활하게 효율성있고 책임지려면 효율성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런 민원봉사과로 분장을 좀 바꾸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갖고 있는 장성관내에 들어오는 회사들, 가장 근교이기 때문에 또 교통요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관문입니다.
서울로 어디로 갈 때 해양 빼놓고는 가장 요지에요. 담양보다 함평보다 영광보다 훨씬더 요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그런 것들이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나. 다소 불편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보다 훨씬더 장성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려면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왕에 한 바에 진단했으면 처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용역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단결과를 하기 위해서 다시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을 합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 그 진단대로 따라갑니다.
하기야 교통경제과에 있을 때 장성군 에 주차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예산낭비를 안 할 것인가. 200억짜리 했든 10억짜리 했든 300억짜리 했든 꼭 필요한 데에는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용역결과 3천만 원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머시기만 나와 버려요.
그대로 진행을 하면 차질이 없어요. 올바른 용역만 나온다고 하면...,
큰 용역에도 올바른 용역이 안 나오고 홍길동 테마공원 역사 바꾸자. 지금 손해 보고 있고, 거기에서 수천억은 아니지만 수백억 들여서 했던 부분이 불과 20년간 사이에 거의 적자만 보고 있고, 장성군의 예산낭비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진단부터 처방까지 기업하기 좋은 장성을 어떻게 했으면 할 것인가. 비전적으로 721호선이 들어 옵니다. 관통이 됩니다. 설계에서 동화에서 물류센터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삼계에서 임곡산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산단. 나노산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미래 발전하고 있기는 있어요.
10년간 아니 5년간 할 수도 있고, 30년 2030도 있고 있어요. 계획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요. 미래성장과에서 제 이야기가 길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좀 창궐을 해 주십시오. 창조적인 제안을 해서 창궐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메모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시간 뒤에 물어보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메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 고재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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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박석철 경제교통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게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성진 지역경제팀장이 하시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답변 석에 착석)
갑자기 허리 쪽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금년에 군민의 염원인 1천 원 택시를 물론 내년 1월부터 시행하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서 먼저 축하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사랑 상품권 있죠?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1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 ‘21년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실적 대비 판매대비 회수율이라고 합니까?
환전율이라고 하죠? 환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발행을 330억 했습니다.
그중에서 판매는 254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전은 213억을 했습니다. 254억을 했는데...,

○심민섭 위원
환전을 얼마 했다고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환전을 213억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170억 8,900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해서...,
장성사랑상품권이 지류형 종이형태 지류형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형은 170억 했는데 저희가 지류형만 자료로 냈기 때문에 착오가 있습니다. 카드형이 213억 중에 지류형이 170억, 그다음에 카드형이 43억 이렇게 환전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카드형이 왜 이렇게 금액이 적죠? 뒤에해서 그런가.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보통 카드형하고 지류형은 비율이 5대 5 정도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지류형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류형 비율이 올해는 좀 높습니다.
심민
그러면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30 억 정도되는데 이제 해년마다 한 이 정도 예상이 될까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내년에도 3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환전 할인율을 10%로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원래 6% 거든요. 그래서 6%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은 그대로 330억으로 하고 좀 할인율만 낮춰서 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2020년도 판매액을 보니까 서류는 잘못된 것 같은데 발행이 270억인데 282억인데 서류가 잘못됐겠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 판매액이 280억 대비 환전액이 260억으로 약 20억 정도가 물론 아직은 사용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분실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를 테면 이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류형 같은 경우는 5년 기준이요? 5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류형은 5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5년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분실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처계획은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분실 경우는 일부...,

○심민섭 위원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심민섭 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처음에는 6%, 10%에 대해서 개념은 많이 약했는데 지금은 많이 호응이 좋아요. 다만, 마트에서 사용하신 분들이 6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화를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우리 조례에 60% 이상일 때 사용했을 때 현금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화 때문에 고액권 지금은 1만권이 최고인데 5만 원권도 일부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5만 원권을 하다 보면 환전율이 60%를 사용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60% 이상 했을 때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군민들의 마음은 그런 것을 좀 낮춰주라. 물론 1만 원 짜리를 가지고 와서 1천 원 어치 사고, 9천 원을 바꿔달라는 것은 그렇지만 6천 원을 꼭 써야 되느냐.
한 4천 원 정도만 쓰면 환전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국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형이라면 3천 원만 써도 3천 원만 결제할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류형이다 보니까 3천 원, 2천 원이 있고, 물론 꼭 그럴 수는 없는데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는 없고,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금이나 지류형 상품권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묘책을 한번 세워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설치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26개, 작년에는 많이 했구만요. 78개, 2019년도 23개, 그래서 요새 가로등 하나 설치하기가 대통령 끗발을 동원해야 되니. 장관 끗발 동원해야 되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요. 획기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심민섭 위원님!
사안별 답변은 담당 팀장님들이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팀장님이...,

○위원장 고재진
담당 팀장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부적인 답변은 사안별로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조용습
에너지팀장 조용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26개 했는데 하반기에 45등 발주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45등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올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데는 꼭 하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룡시장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금년에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도 황룡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군에서 황룡시장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첨단3지구가 8천세대가 들어오고 이를 테면 남면 행복마을이 들어오고, 광주 인구가 아무리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래비전이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황룡시장만이 현대화 사업을 안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아우성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황룡시장이 장옥이 설치된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수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일단 용역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용역해가지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끝내서 2023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현대화 사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난제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입주해 계신 상인들하고 문제라든가. 또거기에 다 시설되어 있던 내용들이라 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풀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도 수년이 걸릴 것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것을 언제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명확하게 줘서 왜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곡성이나 함평, 구례라든가. 이런 곳은 현대화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상인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봐야지. 지금 현재 저 장옥시스템에서 제대로 보수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용역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간단한 것은 제가 답변하고...,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공영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요.
민선 5기부터 해서 민선 7기까지 이 부분은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너무 장성읍에 집중이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장성읍에 이 주차장이 조성으로 해서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읍면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황룡면은 장성읍하고 붙어 있어요. 또 더군다나 황룡시장이 있고, 시가지가 면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읍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항상 황룡면민들은 소외받는 곳이다. 너무나 이것을 느껴요. 본의 아니게 지금 현재 주차장면을 황룡면 쪽에 이렇게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시장도 있고 거기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에 예산은 어느 곳으로 공영주차장이 집중되는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이렇게 읍면으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분산해서 균형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고, 신규로 하는 데는 내년에 지금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내년에 예산서에도 안 올라가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읍도 하지만 읍면 삼계라든가. 황룡 쪽도 차츰차츰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되면 황룡이라든지 삼계라든지 북이라든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에 올라와서는 예산에서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균형발전에 의해서 읍면으로 나눠서 형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황룡시장이랄지 사창시장, 사거리시장 장성군의 대표시장으로 보면 3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황룡시장도 다녀보고 북이시장도 다녀보고 사창시장도 다녀봅니다. 다녀봐서 보면 요즘에 어르신들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은 일단은 어르신이거든요.
젊은 층들은 마트랄지 가까운 위생적으로 찾다 보니까 가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주소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성군의 대표적인 시장을 하나로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김회식 위원
그 대신에 버스요금제는 1천 원으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버스가 한군데 황룡시장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라면 외부에 변방에 있는 마을에서도1천 원만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활용률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집중투자해서 그것이 좀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은 음식점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줘야 합니다.
북이시장은 아주 잘되잖아요. 물론 사창시장도 음식점이 있고 상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 용역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래서 황룡시장이 사실은 장성군의 대표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는 장옥이나 이런 것으로는 대표시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황룡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것을 대표시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거리시장이나 사창시장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설하는 쪽으로 해서 음식점이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황룡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좋은 제안으로 보기는 하는데 물론 5일 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다보면 우리 장성군의 한 곳을 치중한다라면 이것은 매일시장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룡시장에서 상가에서 상점을 보시는 분이 북이도 가서 상점을 가서 보는 곳이 있고, 사창에 가서도 있어요. 이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다닌다는 그 말이에요. 날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집중투자 해서 매일 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주말을 끼어서 며칠 며칠 해서 한다든지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집중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백원 택시 있죠? 백원 행복택시 지금 현재 우리 백원 행복택시의 대상마을이 26개 마을입니다.
대상인원은 한 683명으로 나와있고, 396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에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상마을에 약간 뭡니까? 킬로에 거리산정이 있잖아요. 거리산정에 있어서 못 미치는 마을이 좀 있더라고요. 장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대한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선 요즘에는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보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한 구간에 몇 킬로를 걸어오잖아요. 몇 백 미터를 걸어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정은 거리제한은 어떻게 산출을 한가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 부분은 대중교통팀장이...,

○김회식 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팀장 김성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김성무입니다.
백원택시 대상마을 산정은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실측거리가 800미터 이상인 마을로 현재는 2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800미터요. 그러면 현재 800미터라는 근거조항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팀장 김성무
저희가 실측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800미터인데 쉽게 말해서 그것을 800미터로 우리가 둬야겠다는 것은 임의의 판정인지 아니면 우리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에 의한다랄지 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대중교통팀장 김성무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에 800미터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에 100원 행복택시를 시행했을 때는 1킬로 이상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것을 800미터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대상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의의 조정으로 지금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조례지정을 하든 시행규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었으면 쓰겠어요. 조례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규칙에 대해서 마을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팀장 김성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팀장 김성무
네.

○김회식 위원
검토해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동렬 팀장님 자리 에 잠깐만...,
팀장님,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황룡면의 주정차 홀짝제를 시간제로 변경해 주십사 간곡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민원이 있는 상가에 임의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흐름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 팀에서 본 위원한테 줬던 자료만큼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많이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있을 때 주차장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현재보면 모 업체에 식당인데 여기만 특혜를 줘서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조성 황룡면에 우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화물차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신가요? 팀장님이 하신가요? 이동열 팀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큰 트럭이랄지 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죠?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우리 장성군 소유하신 분들은 주차를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누구나 다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지금 장성군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요.다른 지역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다른 지역도요.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다른 지역이 오다 보니까 그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어디로 도로 갓길에 댑니다.
댄데가 많이있어요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서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소유지인만큼 우리 장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지금 현재 7개면이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꼴찌로 사업이 되고 있어요. 확정은 안 되어 있죠? 나머지...,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팀장님 나오셔서...,

○에너지팀장 조용습
에너지팀장 조용습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관련은 현재 장성읍하고 황룡면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동화면 일부하고, 올해 발주한 상태고 저희들이 북이, 북하, 북일 쪽에는 저희들이 동화 쪽하고 하고 있으니까 동화쪽 한다음에 삼계 쪽하고 그 이후에 북일, 북이, 쪽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검토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제일로 민원이 많은 곳이 북일, 북이에요. 그중에 북일, 북일면에 어르신들이 한 네 분이 제 사무실을 세 번이나 다녀가셨어요. 83∼84세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됐든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내년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2022년도에...,

○에너지팀장 조용습
아직 내년 사업비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업체를 보면은 항상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심지가 어디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남부 쪽에다가 하면 북부쪽에 고루해야지 맨 나중에 북부쪽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한 소외된 편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관이 없는 상태거든요.

○김미순 위원
어느 쪽에는 관이 없는 데도 신설해서 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나머지는 동화는 기존에 관이 다 있었습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기존에 동화같은 곳은 삼계 쪽으로 가는 라인이 깔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순 위원
어떻게 거기는 먼저 깔아져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서 먼저 깔려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삼계 아파트 관련해서 공동주택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해서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영광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 전에도 있고 그랬죠.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에요. 삼계를 목적으로 지나가면서 깔았다는 말씀이시죠? 삼계를 가면서...,

○에너지팀장 조용습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셔도 일단은 소외된 곳이 북부라는 말입니다. 아직 산림과에는 안했는데 본 위원이 균형발전의 편견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 북일면 83세 되신 분들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북부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박석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사실 지금 가 있는 곳이 안평까지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안평까지...,

○김미순 위원
그러면 북이까지 가는데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비...,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을 일단 안평까지 가 있으면 북일까지 가고 또 그쪽에 남부 쪽에도 삼계를 목적으로 해서 다 깔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제가 소외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고 기왕이면은 11개 읍면이 다 우리 장성군민입니다.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군민은 군의 행정에 따라서 뭐든지 공정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편견을 두지 마시고 균형발전을 하십시오.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어요.
아까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원 택시를 계속 이야기 했었거든요. 앞전 상임위 때도 박석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천 원 버스요금이 저기 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택시 부에 계신 분들이 북이면은 물론이고 계속 몇 분들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공정한 의정을 좀 할 수 없느냐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 미터수 얘기를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800미터 미터수를 조정하시라. 왜냐하면 아까 도시가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천 원 버스를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 택시부에는 완전한 소외되는 거예요. 1천 원만 내면 장성군 관내를 어디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택시부는 뭐합니까?
택시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장성군민으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나 택시부나 버스나 서로 간에 그런 것도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우리 업자들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혜택은 고루 받아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그것도 한 번 검토 같이 내년부터 하니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800미터 그 미터수를 조정하셔서 군민의 혜택도 고루해야 되고, 우리 업자들도 고루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한 사업에다가 택시부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군민 택시에다가 몰빵을 해주고, 우리 택시는 죽으라는 거냐.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 말도 이치가 맞잖아요. 1천 원을 주면 장성군 관내 어디를 다니는데 그러면 택시는 어떻게 죽으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박석철 과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미터수를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백원 택시로 우리가 살기 위한 장성군을 만듭시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꼭 저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지금 체납자 차량압류가 301건이고, 전화나 문자발송 167건,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혹시 내지 못할 상태에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결손처리요?

○김미순 위원
이 과태료를 못내고 계속 몇 년 유효기간이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결손처분은 체납 후 5년...,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이 건수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우리가 해년마다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리하는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결손처리를 해 줘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좀 살림이 옹색하거나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은 법적처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장성군에서 배려하는 부분에 그런 결과론도 있습니까?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주정차 과태료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합니다.
여기는 결손처리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자기 환경에 여유롭게 살면서 과태료를 안내는 부분은 법적처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차가 없으면 전혀 못 움직이는 서울같은 데 가보면 전세방, 단칸방에 몇 천만 원 사는 사람도 차들이 삐까뻔쩍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서 못 내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타당성에 조례를 만든다거나 5년 이하 넘어서 정말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배려차원에서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복지팀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성진 팀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하는 사업하고 마을기업하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1,800이구만요. 전년도보다 몇 % 예산이 증액됐어요? 2019년도, ‘20년도 예산보다 사업예산이 몇 % 정도 증이 됐냐고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금 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태신 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분석을 해 봅시다.
사회적기업은 10여년간 보니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할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 팀장께서 업무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금 3개월...,

○이태신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어느 정도 근무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무팀장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몇 번이고 많은 제가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군정질문도 했고, 이것은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중요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 이것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22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어요. 어느 정도나 세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금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22년 사업도 다만 일자리 지원사업만 증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에 4억1천도 세워져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안돼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지금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이태신 위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 중요하다고...,
사회적 경제적 마을기업 육성이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화가 거의 초창기단계에서 완전히 진입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뭐죠?
지방자치제도 거기 입장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것이 지방자치제도일까.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지역민들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이태신 위원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의 손으로 지역민들이 우리손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시골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어요. 주민자치가...,
그래서 지역 주민자치를 하다보면 이런 공동체적인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아니된 데가 대상지가 없는 데를 자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가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창출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읍이 지금 주민자치를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 총무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는데 6개 정도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나왔어요.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안되는 곳에다가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시도하려는 데가 벌써 몇 년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소규모적인 경제공동체가 됐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비로써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이 딱 됐지만 그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고 관에서만 주도적인 관 주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이 몇 개 있으니까 이것이 기다. 이런 것은 정말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은 그냥 계급 훈장을 말로 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풍상을 거쳐서 지금 팀장에 앉으셨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사회경제기업 하는 것을 담당 주무분장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분장을 하면 내가 하는 기간동안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겠다. 그 재임하는 기간 동안 만이라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런데 조금 1년도 못되서 가버리고 1년 정도 하다 보면 내용 파악하려면 하면 가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연결이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양의 역대 인근 담양에 한번 보세요. 사회적 경제기업이 몇 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 군비가 얼마 투자하고 도비가 얼마해서 행안부 아니면 농식품부 예산을 얼마만큼 공모사업에서 따로 내려오는가. 좀 벤치를 하세요. 벤치를 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을 좀 배워서 창궐해 내세요.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12시부터 중식시간인데 직원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마을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마을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실적들은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가이드가 자꾸 중소기업 어디로 가 보세요. 우리는 안내만 할 뿐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이드 하려고 안내해준 부분도 한 3∼4건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을 해서 마을이 한 개마을하고, 두 개 마을하고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하면 마을기업 한 10개 정도 했는데 또 해놓고 돈만 몇 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유야무야에요. 한 가지 예로 진원의 두부 거기 진행되고 있어요? 자라뫼마을도 운영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운영은 되고 있는데 활성화는 좀 안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저조해 버리니까 아이고...,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그런데 올해 저희가 와 가지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7명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16명을 또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시에 한번에 활성화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차츰차츰 해서 계속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내가 자료를 빼오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역문제 해결에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창안해서 풀뿌리 공동체 발굴육성에서 11개팀이 있고, 담양 정책실험실에서 운영하는 2팀이 있고,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실험실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실험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대로 선배팀장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자리 보직 이동시켜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10년, 20년 가도 똑같아요 장성군 없어져요. 소멸돼요.
다행히 장성군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는 그러기는 한다고 합디다마는 이런 것들을 모델로 제시해가지고 예산사업도 없는데 사업하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죠.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해서 우리는 몇 개 팀을 육성할란다.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을 돈 1천만 원, 2천만 원, 1,500 생색내서 있는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니까....,
육성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육성을 해서 모범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데서 하나로 모아서 거기다가 팀을 분산시키지 말고 역량을 결집해서 해줄 때는 확실히 해서 모범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을 그 마을을 해서 시범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조용습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등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죠?

○에너지팀장 조용습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이 좀 어쨌든가요? 직영하고는 할 때와 위탁할 때 하고...,

○에너지팀장 조용습
직영할 때보다는 위탁이 좀 신속하고 빠르고...,

○위원장 고재진
더 빠르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주위에 보면 밤에 가로등 꺼져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훨씬 직영할 때 보다는 못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싶네요. 지금 당장에 내일이면 눈도 예보되고 그러는데 낙상사고도 예방하고 밤길 골목길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읍면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가로등이 지금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 생활민원은 될 수 있으면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군민한테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시급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 가로등을 보수는...,

○에너지팀장 조용습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 직원이 그러는가. 우리 공무원이 그러는가. 공무원 과장이 그러는가. 팀장이 그러는가. 직원이 그러는가. 가로등 하나 달아주면서 누구는 머시기한테는 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못된 어느 업체가 그럽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팀장!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팀장께서 합니까?

○에너지팀장 조용습
아니요.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요? 위탁업체 달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위탁업체는 고장난 가로등만 보수를 해 주는 곳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발 구태의연한 표현...,
그래서 표 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감표되어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석철 과장님이 있으면 박석철 과장님께 책임있게 답변을 요구하려는데 팀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이 나왔던 위원장님! 지적사항,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신있게 못합니까? 가로등 필요한 곳에는 달아주세요. 생활민원이에요. 생활민원...,
올해 가로등 몇 개 달았어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올해 71등...,

○이태신 위원
유지보수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3억 1천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은 꼭 필요없이 소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달아줘야 할 때, 안 달아줘야 할 때 어떤 정확한 진단을 내리잖아요. 현장을 나가잖아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장나가는데 왜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요? 생활민원들을...,
정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는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로등 하나 다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가로등을 달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참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고 정말 잘못된 행정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팀장님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이태신 위원
내가 엄한 소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한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좀더 진보적인 진일보적인 감사지적이 나오고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방향이 정책대안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예산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가로등 문제, 유지보수 문제, 철저하게 해서 담당과장, 팀장이 생활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잊어버리지 않고 파악해서 진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 주세요.

○에너지팀장 조용습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데뷔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역경제팀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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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우리 시간관계상 우리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편의상 모자를 쓰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산림편백과에서 수행한 것 중에서 공정률이 낮은 항목을 주라고 하니까 10건을 줬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

○심민섭 위원
10건을 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래 공사를 시행하면 가능한 한 전반기에 60% 이상을 수행하고, 또 경제를 위해서 공정률에 맞추어서 기성도 풀라고 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평균 40%도 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임도같은 경우는 원래 내주라고 했다가 선정이 됐었는데 땅 소유자들이 동의들이 좀 지지부진해서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비문화 세계유산 그것이 당초에는 축령산 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나 어떤 부분들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필암서원 주변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당초 우리 예산은 섰지만 정리추경 때 감해서 문화관광과로 1억이 다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동마을 회관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보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조정하는 관계에서 마지막 설계가 끝나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편백숲 야영장 조성사업도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공정률로는 시작이 반이니까 50% 되었다고 보고, 1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예산집행이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다 끝나서 그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발주가 안 되어서 사업비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나서 지방정원하고 재해하고 하천까지 환경까지 그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천부분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맥동마을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착공은 언제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12월 달에 공사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2월 달에 발표해서...,
문제는 안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야영장 조성사업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야영장조성사업들은 여기는 도 승인사업이라 여기는 올해 사업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유역청 협의 그것은 이상없이 끝났고요.
지금 하천재해 관련해서 지방하천 협의과정에서 뭐냐면 2015년까지 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예산을 우리가 도비도 받고 군비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게 적절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환경 쪽에서는 특별히 보완할 사항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을 세운 것은 몇 년 내년에 어차피 이월해서 써야 되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당초 계획은 12월달에 협의하려는데 이 협의가 하천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정리합시다.
황룡강 지방정원에서 지금 황룡정원이니 무슨 정원이니, 한 5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지금 얘기하기는 뭐하고,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일정은 안 잡혀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023년에 공정이 잡혀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는 개념보다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뒤에 후회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산물 지원사업이 있지요.
누차에 걸쳐서 말했는데 물론 장성군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나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적어서 예산투입도 적은 데 특히, 우리가 장성군이 약 65% 이상이 산림인데 다른 데는 무에서 유로 창조를 많이 해요. 이를 테면 곡성같은 곳도 전혀 황무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섯재배를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되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로 발돋움 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물론 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것은 하고 있지만 산림과에서 산림자원 중에서 임산물에 대해서 대표작물이 하나 있다든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든가 지금 어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까 지금 산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산림 쪽에 부분들이 잔디 우리군에서는 잔디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산림임업 후계자들이 지금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두릅이나 산두릅, 그다음에서 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업을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묘목대, 오가피, 가시없는 오가피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해보려고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좀더 올해 없던 예산들을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오가피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있는 것은 많은데 없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산림자원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조금 무식한 말로 요새 이를 테면 아주 큰 노하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소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대표 산림자원으로 생각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개발해서 임산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까 싶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거기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때 죽어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무궁화가 배수관련들이 상당히 물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을 많이줘야 될 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식상 심어보니까 물하고는 상당히 상극으로 전에 위원님들이 왔다간 뒤로 배수시설 같은 것들은 모래로 충원해서 물빠짐을최대한 보완되고, 나무도 모든 나무들을 식재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배수관계를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나무사이로 해서 모래를 넣어서 물빠짐이 좋게 완료를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제 어차피 공원에 무궁화들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나머지 부분, 빈 공간도 무궁화를 많이 조성해서 앞으로 공원이 어차피 무궁화가 되었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추가로 산림청에서 무궁화 확대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5천만 원 국비를 확보했고요.
내년에 1억 사업비로 해서 추가 경관폭포 주변 쪽으로 해서 보완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무궁화공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두산그룹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해줍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두산그룹에서 이제 지원은 안되고요.
관리하는데 와서 협조나 어떤 노하우를 우리한테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묘목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도움은 아니고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가 죽든 했을 때에는 그것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1억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만 받지 그 사람들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원이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했으니까 무궁화 쪽으로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가로수, 우리군에 가로수가 있지요.
가로수가 중구난방으로 보면 벚나무, 단풍나무, 황금회화, 누릅이 있는데 장성에 가로수를 대표적인 가로수 종목은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옛날에 가로수 심었던 것이 단풍나무하고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과종이 제일 많고요. 최근에 누릅이니 바꾸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좋은 행정이라고 했던 사항이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 사이를 번갈아서 심었습니다.
그당시에 착안은 봄에는 벚꽃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자는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실상 벚꽃이나 단풍나무 사이를 보니까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어느 구간은 단풍나무 어느 구간, 벚꽃나무를 특화를 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을 가보면 가로수가 어디가면 도로만 봐도 예를 들어서 장성이나 고창이나 담양에 가면 대나무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 것 같아요.
우리 장성군도 이렇게 도로를 접어들면 대표 가로수가 지정이 되어서 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수목으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백양사쪽은 어차피 단풍이니까 단풍 거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축령산은 편백으로 서삼으로 가는 편백나무에 심고 지금 또 실편백도 심었는데 축령산 쪽은...,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대표수종이 그렇게 되어서 장성에 오면 나무를 보고도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대표수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재선충방제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서 좀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 재선충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재선충병이 5개면에 11개 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성읍은 장안리가 있고요. 삼계면은 부성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장성읍은 장안, 부흥, 안평 그다음에 진원은 학림, 산동, 용산, 남면은 행정, 덕성, 녹진, 삼계는 부성, 황룡면은 와룡리가 발생되어서 반경 2킬로 내에서는 소나무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이 많이 재선충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전에 장안 쪽만 했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작년에는 장성읍에 장안하고 삼계 부성, 황룡 와룡만 했었는데 올해는 진원하고 남면 쪽이 부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심각한 어떻게 보면 소나무한테는 심각한 일인데 막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우리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역하고 더 확산이 안 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소나무한테 가장 치명적인 병인데 방제를 잘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20쪽을 보시면 잔디재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같이 제가 비교를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 부분이 단위가 어떻게 되어요.
백만 원이에요. 내가 보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숫자부분들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다시 저는 잡았는데 위원님들한테 바꿔지지를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줘야지요.
행감인데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전적으로 안 맞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넘어 가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천만 원 단위가 천 원 단위지요. 백만 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백만 원 단위로 되어있거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총 전체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까지 다 해서...,
거기는 20얼마로 되어 있는데 1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 상반기 계산에 의해서 이 밑에는 맞아요.
지금 상반기 잔디재배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현재 이게 부기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도 다 틀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기 제출한 자료에 틀린 것이 토양개량지원사업비 예산 그 목이 지금 0이 하나가 더 쳐져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0이 하나가 덜 쳐졌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나가 더 쳐졌다고요.

○김회식 위원
더 쳐졌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들한테 나가 있는 금액이 지금 22억 얼마로 나가 있어서 그것이 12억 8천만 원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보고 얘기하시게요.
이게 맞고 천만단위일 때에는 이것이 더 많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8억 정도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단위가 맞냐는 것이냐고요. 천 원으로 해야 될 것인데 백만단위로 된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단위는 백만 단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려서 숫자가 하나가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하나씩 빼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복사를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드려요.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삼계면 덕산리 산 145-3번지에 이게 통상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숲속야영장을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20%,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우리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개인 소유입니다. 업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가...,

○김회식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가 어디에요. 누구에요. 대표자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김자영씨.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떤 큰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개인으로 되어있고, 그쪽 덕산리 일원 쪽에 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김자영 씨 대표자가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해준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들이 옛날에는 모든 사업들이 법인이나 개인들이 계약하고 했던 절차를 지금 모든 계약서류는 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군에서 대행해 주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회식 위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어요.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이 잡히지요.
성산 은행나무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성산 은행나무는 위원님도 협의를 했지만 충분히 옮겨야 될 부분들은 공감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들은 우리 산림편백과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 과에 맑은 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3년전부터 나왔다니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부분은 어느 정도의 결론은 가지고 있있는데 당장은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인정을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야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부분은 우리가 실과 협의과정에서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반영은 언제할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앞으로 타 과 예산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타과 예산들이 어떤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3년 전부터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그래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3년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거기 가서 전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번 관리를...,

○차상현 위원
전정만 했지. 인도에 보도블럭 같은 것을 가봤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가보기는 했지만 시급성도 알고 있고 동화에 옮긴 사례는 여러 사례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옮겨서 다른 어떤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차상현 위원
관광상품화가 나와요. 거기서...,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니까 시골에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유모차 같이...,
그걸 밀고 다니지를 못해요.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실과별로 협의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군수님한테 건의 언제 했어요.
금년에 예산반영 하면서 얘기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검토는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나무를 제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공론화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과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식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내가 3년째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실과별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까 주공이나 어떤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어서...,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이걸 저기 할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내년 추경이 언제 서는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들이 아무 때나 못 옮기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또 내년 가을까지 가겠네요.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성산 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나 해주고 가셔요.
위원장님! 답변 좀...,

○위원장 고재진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어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선 추진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예산이 은행나무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거기까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100명, 1천 명에서 2명만 반대해요. 조각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미술하는 사람도 이제 성산 번영회나 청년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비자나무까지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걸 실행을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51%만 찬성하면 해야 되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것은 박 실장님 얘기이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한 두사람이 반대한 것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안된다라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다시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차상현 위원
그 의견은 다 모아졌다니까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우리는 전체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도...,

○차상현 위원
그러지 말고...,
그리고 1천명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 의견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저희들도 동화 소재지로 은행나무를 옮기고 보니까 지금 명품단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쪽과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협의가 되면 제가 나가더라도 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해놓고 나가요.

○위원장 고재진
모든 결정이 그러더라고요.
딱 한번 하기로 되었으면 바로 실행을 해버리면 약간의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데 동화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결정을 바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집행이 더 빨라지지 않나 싶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1차 추경이 언제 있어요?
3∼4월에 있지요. 그때 꼭 반영시켜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두사람이 거기 근처에 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은행나무 단풍색깔 노래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나무 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충분히 의견도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돌아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더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 이건 빨리 해줘야 되요.
주민들 아주머니들, 나이드신 할머니들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따져서 병원을 다니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에서 좀더 도로 보도블럭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도시과와 같이 나가서 우선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보도블럭을 해야지. 정리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소신껏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존치를 하겠다고 보도블럭 개보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처리를 해주셔야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가서 나무 주변 쪽에 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꼭 좀 해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정원이요?

○이태신 위원
도비 55%, 군비 45%요.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용역 최종보고를...,
용역 최종보고까지...,

○이태신 위원
올해 6월 달에 중간보고를 받았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최종보고회는 올해 3월 11일 날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종보고가 중간보고가 수립 검토용역이 4∼5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최종보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용역은 최종적으로 하고요. 행정절차 단계에서 서류검토이니, 소규모 환경영향검토니, 재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요.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없지요.

○이태신 위원
자료를 보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20년도에 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어떤...,

○이태신 위원
최초사업을 2020년도에 했지요.
기본계획으로 기본실시설계하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때는 용역착수를 한 것이고요.
용역착수를 해서 올 3월 1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지요.

○이태신 위원
올해 3월달에 최종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해서 에서 황룡강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문제점들을 전부를 검토했지요. 중간보고 때 최종보고회 때 불확실성을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건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용역보고회를 중간보고 때에 했는데 용역 최종보고회를 3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전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정원 구성을 하는데 그때 용역이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가정원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지방정원 조성을 하는 부분이 황룡강 부분에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맨 처음에서 국가정원 계획으로서의 검토가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지방, 국가정원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지방정원을 사업을 완료해서 3년 정도의 운영실적이나 어떤 부분을 반영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뀌었거든요. 계획수정이 바꾸어서 지금 용역도...,

○이태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그 용역도 그 부분들을 다해가지고 용역이 발주해서 지방정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최종보고회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사업이 합리성이나 전문성이 필요치 않은 것들을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나와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90억 사업이면 끝나면 되는데 앞으로 지방정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9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를 크게 잡았던 것을 축소해서 지방정원으로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요청해서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정원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위원님...,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정원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당초 처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바로 신청해서 심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었는데요. 법이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일단 지방정원을 성공해서 그 성공의 테마로로 해서 신청을 하면 국가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90억 사업으로 지방정원을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들이 계획들이 장성군에 가장 포인트 계획들이 그랬기 때문에 황미르랜드부터 시작해서 용작교입니까? 그 밑에까지 사업비를 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지방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 물빛정원이라든가. 가동보 설치라든가. 폭포수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이 안들어가 있어서 이런 정원조성이 처음에 크게 잡았어요.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사업으로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지방정원으로 3년 이상 그때가 된 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을 가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어요. 3년동안 시범을 보고 한다고 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 계획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 7개 정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5개 정원으로 압축시켜서 공설운동장까지 그런 부분들을 정원으로 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정원이 당초 5개 정원이고...,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묻고 난 다음에 답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용역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차질이 없냐를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 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그다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성이나 재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은 수리 검토관련해서 2차 수리모형까지 했었는데 도에서도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과장님! 용역을 뭐하러 맡기는 것이지요.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전원이 참석하고 여기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다 초청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 지적을 용역을 그렇기 때문 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그 용역에 없는 겁니까? 오색정원이 들어간 데가 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사업시행이 나오겠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정원에 5개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수까지 6개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그후에 확정되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착공이 안 되었지요.
사업자 선정도 안 되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선정 안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나오는 실시설계에 나오는 그 예산규모에 정원이 이렇게 되어서 크게 했던 것을 축소해서 이부분만 하는데 착오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용역대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지방정원을...,

○이태신 위원
용역대로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고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정원을 추진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방정원 추진하는데 이상없지. 크게하는 것을 적게 하려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최종 확정을 지었을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최종 확정에 사업비가 90억으로 확정이 되었다고요.

○이태신 위원
90억 확정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운동장 지금 벌써 다르잖아요. 운동장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역을 마음대로 여기에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 때 기존 공설운동장은 황룡정원 메인 정원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태신 위원
누구한테 보고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최종보고회 때요. 최종보고회 때 보고드렸고, 일부에서 운동장을 우리 본부석 쪽으로 밀어가지고 어떤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주었으면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물빛공연장이 국기 게양대 주변에 생겨요. 생기는 것하고 검토해 보니까 축구장으로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고 대체로 장성댐에 앞에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일단 용역은 그냥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니고, 그 용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주민들의 의사나 우리 의회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보고대를 진행이 되어야지 중간에 가다가 이것이 어떤 개인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지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전문가들이 용역전문가들이 맡기고 여기에서 평가하면 뭐뭐 해가지고 여섯 분이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의견참조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하늘숲길 조성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을 봤었는데 한번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지요. 거기에 충분한 사업예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하고 착오를 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의회에서 최초 승인사항들은 아니고 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감을 시켰냐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40억으로 책정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8억 정도 추진하다가 지금 사업비들이 증액되어서 한 44억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예산설명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 17억 정도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17억을...,
당초예산 사업 예산액은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도비도 지원받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런데 43억 인정을 했으면 인정해야 되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이 절차상 사업예산 부분에서 변경이 바뀌면 의회 승인이 들어가야 되고, 총 사업비를 그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임의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내용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잔디하는데 산림팀하고 몇 분이 가셨지요. 초청을 어디입니까? 상주입니까? 괴산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골프장에 갔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트장? 골프장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골프장에서 잔디예지물을 처리하는...,

○이태신 위원
그내용을 결과물을 갔다주라고 해도 함흥차사이고, 함흥가면 생전 못 돌아온다고 합디다. 옛날 유배갈 때...,
그래서 거기를 갔다와서 내가 그 결과물을 보자. 그래야 나도 어떤 견학을 가자고 했는데 지금 취소를 시키고 못 갔었어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한테...,
그랬는데 그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어떻게 소각처리를 할 것인가. 폐기물을 그냥 막 태우는 방식,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처리방법들을 몇 년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는 사항은 하나고 없어요.
그러면 장성군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뭐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민원이 원성이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드림빌 사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주고, 추진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됐으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 또 같은 결과물이 안되니까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예지물들을 가지고 민원성들이 많이 있어서 군에서는 자가처리장을 지원을 해줘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농가에서 이 자가처리장에 대한 효과나 사업 작업효율이 떨어져서 이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군에서도 작년 말부터 어떤 제안업체에서 이 잔디예지물을 가지고 부엽토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엽토를 만드는 과정을 골프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봤었고, 그렇지만 골프장에서는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처리를 해서 쓰고, 일부 회원들한테 소포장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 전에 잔디를 가지고 미생물을 뿌려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방법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골프장에서 이 잔디예지물을 가지고 부엽토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미생물을 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미생물을 채취해가지고 미생물을 키워서 그걸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1년 3∼4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면 퇴비화를 할 수 부엽토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환테는 어느 정도의 가닥이 되면 그걸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제안업체하고 어떤 부분들을 협상을 지금 서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사항들을 못 드리는데 보통은 우리가 소각을 한다면 소각비용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는데 부엽토를 만드는데에는 초기자본은 들어가지만 부엽토를 20킬로에 보통 9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이 장성군에 농가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효과적인 민원도 해결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해서 하는데 지금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자유치를 평가하고 있다고요.
실제 가봐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이 실증 검증이 되었다는 결론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지금 다른 데에서 나뭇잎으로 제천시에서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제천시에서는 돈을 한 2억 정도를 주고요. 그래서 약 1년에 300톤 정도 생산해서 부엽토 판매하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 다른 데에서도 나뭇잎이나 어떤 것으로 부엽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잔디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써보고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시험했던 미생물로 썼을 때 냄새나는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한 부분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잔디 부산물들이 퇴비물들이 어떻게 처리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엽토로 판매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미 어떤 미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지만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들이 처리에 대해서 장성군에 유효할까. 전국적으로 잔디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골프장에서 그렇게 해서 어느 골프장에만 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골프장에서는 자체 처리하는 것을 하고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해보니까 유지관리비들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잔디농가들하고 협의사항들 이 뭐냐면 이것은 부엽토이기 때문에 우리 화학비료들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 1차적인 것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잔디농가들하고 지금현재 잔디협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그것들을 같이 서로 공존이 되어야 어떤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이 무엇이 좋은 방법인가.
본위원이 정책방안을 제시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물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의견은 애가 타잖아요.
그런데 1∼2년 걸친 사항이 아니잖아요. 벌써 3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임산물 처리에서 그런 것들이 부산물 처리에서 환경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벌써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걸렸어요.
10∼30년 전부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집행부에서도 이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로 실험도 했었고 어떤 부분들이 안 되냐. 최근에 어떤 부분들이 손에 와닿는 과정이다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를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다 해야되지.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요. 예산을 안봤기 떄문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어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냐고요. 안되었나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내년 예산에다가 부엽토를 만든데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요. 일단 협의과정에 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얘기할까요. 예산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때 얘기합시다.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산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황룡면에 있는 맥호리 맥동마을에 마을회관 신축관계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던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2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 사업으로 충분히 30%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이것이 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민관에다가 못주고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서로 마을하고 협의를 충분히 마을에서 요구하는 면적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계약심사 의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그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 상반기요 2022년 6월 안에는 충분히 되겠다. 그래요.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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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동안 1억 이상 사업을 검토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12건 정도...,

○심민섭 위원
98% 들어가는 사업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이 장성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부분에 ‘1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선하고 바로 덧씌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암거박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배수로 뚜껑을 계속하고 전선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정도 들어가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를 하다 보면 특정공사는 생각하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하를 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전 부서에 전부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100% 이를 테면 98% 들어간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군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10% 이상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든가 장기 공사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 얻어 먹기 싫어서 10억 사업을 13억, 15억이라고 작성해 버리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금년도에 1억이상 사업을 집행현황이 부진한 사업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중에서 도시재생과가 약 45개 사업이 있는데 31개 사업이 현격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다는 것은 지연된다고 봐야지요. 그 사유는 뭐예요?
공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떤 이유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농촌개발사업을 하면서 거의 농촌개발사업들이 주민들하고 기본계획하고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중심지 그다음에 거점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전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로 되다보니까 조금더 해서 빠른 속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조기 발주하라는 것은 지역경제, 국가 경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도도 빨리하면 좋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착오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질의를 했었는데 남면 덕성행복마을 있죠? 지금 우리 공정상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이설사업을 완전히 송전선로 이설사업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짓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 거기에서 했던 공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무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덕성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한전에서 선로이설 경과지 측량을 현재 완료해서 LH하고 경과지 확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지난 12월에 사업 후보지 결정을 위한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저희들한테 일반지구지정해서 12월까지 그 안을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되어서 입안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 용역결과가 LH에서 자체에서 하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군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안하고 그 부분을 전체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내역이 지금 안와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부분이 12월까지 제출되겠죠. 그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도시계획 절차대로 입안하고 지정하고 그런 절차들을 쭉 이행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당초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정질문 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2021년 12월 이후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2023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또 계속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하도 거짓말을 쳐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할때는 1년을 늦춰놨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실제 공정은 이렇게 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LH나 국토부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되고 지연이 자꾸 된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지연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책임지고 지금 현재 저한테 보고는 2023년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6월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혹시 몰라서 LH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전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이똥해서 일사천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보니까 저도 늦춰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 튼 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문제 안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아까 부실지연된 공사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가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다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45가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금 북일면, 남면, 진원면이잖아요.

○심민섭 위원
지금 이 사업도 2018년도부터 했는데 전혀 첫 삽도 아직 안 떴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남면은 ’19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서 기본계획을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중심지나 거점사업들이 첫해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보통 1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승인받고 있는 부분까지 하면 1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역량강화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부분을 많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심지나 거점같은 경우 는 착수하는데 2년 반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면에서 제일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큰집은 장성에서 봤을 때는 제일로 적은 집일 수도 있겠지만 남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집입니다.
그만큼 면민들이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금 사업은 영신마을 진입도로라든가. 덕산저수지 동화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린벨트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것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그린벨트에 지역주민들을 불만사항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문화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들이 누리길 사업 이런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변길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만드는 누리길을 만들고, 탐방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환경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1년에 1개씩이라도 꾸준히 공모사업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이외에 편익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그래서 낙후된 곳에다가 더 낙후되고 또 낙후되다 보니까 삶의 질마저 내팽개쳐질 정도로 많이 도태되었는데 특별히 진원, 남면뿐만 아니라 동화면, 황룡면 다 포함되는데 중점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할 일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금년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보다 상당히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에 용역기간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1억 8천인데 우리 군비 50%, 고려 50% 해가지고 당초에는 올 6월 달에 나왔어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그런데 1년이 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려시멘트 부지를 어느 정도 고려시멘트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합의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안에다가 안을 넣을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거기 안에다가 안을 넣을 때 우리가 만약에 100%을 투자해서 거기에 100%가 나와야 그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50인데 저기에서 100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 용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주거단지나 주거복합형이나 아니면 산업형, 관광형, 이런 전체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고려시멘트와 저희군하고 어느 정도 상생하는 부분이 생기지. 우리만 가져오는 것하고, 고려시멘트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좀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게 지금 현재 용역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고려하고 우리 행정하고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거기에서 여기에서 하고 서로 주장이 엇갈려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고려에서 따로 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갖고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을 하다 보면 주거지역으로 할 때와 상업지역으로 할 때, 관광형으로 할 때, 복합형으로 할 때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집니다.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거지 용지로 만들었을 때 100이 나왔다고 하면 토지가격이나 다 분양했을 때 150이 된다고 하면 50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150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이용을...,

○김회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A형, B형, C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형은 주고, 2차는 주거 플러스 상업, 그리고 C형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용역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자부담 50대 50으로 정해가지고 한 군데에다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서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했던 이 용역하고, 그쪽하고 요구하는 용역하고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고려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생각하기에 자체적으로 고려에서는 따로 용역을 또 했다냐.
그러니까 자기 용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맡겨놓은 용역이 2천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천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1천억이 갭이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용역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그러면 우리는 따로 할테니까 당신네들이 따로 해라. 해서 자부담 50대50으로 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말하면 고려에서 50, 행정에서 50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되게 A안, B안, C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으로 가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고려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풍문에 의하면 알 사람들은 과장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다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식적인 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만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잘 찾으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랄지 홍길동 권역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정이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와요. 그렇더라면 위탁기관이 왠지 모르게 농어촌공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을 쭉하다보면 왠지 사업이 늦어져요. 또 왠지 거기에서 잡음이 또 많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모든 것이 공기가 끝나야 되는데 2년, 3년까지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그런데 굳이 필히 이것을 농어촌공사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래서 지금 진원면 같은 경우는 올해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원면 같은 경우는 직접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맡겨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직영으로요. 진원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잘되고 공유가 되어서 빨리 공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농어촌공사의 경우에 보면 간간이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인지를 하고 또 공기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또 늦어져요. 이것이 어떤 소통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사차원부분은 물론 농어촌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 중간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가 이루어져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교체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 현재 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58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적으로 58개예요? 읍에 몇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읍에 22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36개가 읍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4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삼계가 6군데, 그리고 나머지 3∼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삼계가 6군데, 나머지는 4군데, 3군데...,
어째요? 좀 부족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광고업체가 저희들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다. 광고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보통 3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하고 2개 정도는 거의 보수를 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수준 정도에서 거의 군 단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담양이나 화순 같은 데 이런 데는 광고업체에서 프랑카드 관리를 합니다. 직접 떼고 대신 수수료가 건당 1만 3천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 3천 원,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1만 원해서 1만 3천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 1건에 수수료를 군에서 3천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현수막은 광고부분이랄지 홍보부분이랄지 어떤 치적,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현수막이 걸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저도 어떤 선출직으로서 불법으로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게시대에 걸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군민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확대해서 최하 한 면에는 한5개에서 6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읍으로는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보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 게시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맥호지구 있어요. 신규마을 맥호지구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2021년 8월까지 됐어요. 그런데 10개월정도가 연장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은 잘되고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가 30세대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전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비까지 그 부분까지 해서 6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장성군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개인 조합하고 맥호리 신규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30세대 신규마을을 조성하는데 군하고 마을 정비조합이라고 양측에서 지금 돈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12억, 마을에서 68억을 해서 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밑에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부분들은 내년 6월 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기간 안에 해 주십사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센터는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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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심민섭 위원
먼저 내가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할게요. 마지막 할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뿐만 아니라 3개 과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공사 건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렇죠?
공사가 큰 것은 입찰을 하고, 2천만 원 미만은 자체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전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는데 굳이 자꾸 장성 관내에는 있니 없니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느니 그런 이야기 보다도 가능한 한 모든 물품이나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성군민한테 저는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장성군에다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컨닝 했잖아요. 미국, 일본 컨닝 해가지고 처음에는 수리만 어쩐다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가 원자력기술을 원자력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자력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해서 컨닝하고 옆에서 보조해 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장성군 관내에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외지, 타지역 업체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없는 업체면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은 못 주더라도..., 아니면 그런 업체에다가 주면서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수 전정기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소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한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인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사계약 건에 관해서 재무과에 조달업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내에 없으면 관외로 나가고요.
꽃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조달업체를 관내 농가들 6농가 등록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물론 저도 대원군이 이야기하는 쇄국정치만 그런 정책만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능한 한 엊그제 요소수 때문에 고생한 줄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의외로 관내를 조금만 우리가 인폼을 주면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당장 그런 사업주가 없다는 미명아래 외지업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는 말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로 고급 기술, 아니면 어떤 시설 엄청나게 수백 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육성하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을 기술을 배양하고 육성을 하듯이 이런 용역업체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충분히 동감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금방은 안 되겠지만 금년까지는 2021년도는 전부 전무했는데 그래서 약 40%를 외지에 줬는데 1년 후에는 38%는 2%는 성장시켰다. 1년에 2%씩만 성장시켜도 10년이면 20%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1년에 해 봐야 2개, 3개 정도 돈 2천만 원 해가지고 돈 6천만 원밖에 용품이 안 나가는데 너가 해가지고 뭐할 것이냐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담양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서 또 용역을 수주해서 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감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시행하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만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매상이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수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공공비축미 매입...,

○심민섭 위원
수매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한참 수매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사짓는 사람 그것보고 뭐라고 하요?공익직불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공익직불금은 몇 %나 현재 지급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직불금은 지난주 수요일 날 지급 완료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급완료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 관내 것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외지사람, 그러니까 관내에 하고 있는 군민 말고 외지인도 다 지급하는 거예요? 다 지급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전부 우리 직불금 관련된 농가가 7,6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지급완료가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나온 것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매현장을 가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10%가 오버됐니, 20% 오버됐니 생산량이 과잉됐으니까 처리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더 추가 수매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성군에 배정된 공공비축매입 양은 한 5,120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전남도에 건의를 해 놓았고요.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시장격리가 된다고 하면 더 추가로 확정이 내려올 것이 보장이 되지만 현재 시장격리를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수매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도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수확한 양에 지금 현재 3∼40%밖에 수매를 배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궁색한 말이 없어서 아마 지금 현재는 추가 구매를 해줄 수는 없고, 다 수매가 끝난 후에 아마 군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무조건 할 수 없겠지만 잘 조율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추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을 약 3가지 정도 넣고 있어요. 인적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보험이..., 특히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134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되는데 지금 현재 134억으로 3가지 보험을 넣으면 우리 농민들의 몇 %나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원하는 사람은 100% 해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죠.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보험 같은 것은 10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에 추경 때도 좀 추경에 세워서 농기계보험을 더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 부분은 추가로 소요예산을 더 해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만큼 더 받아 가지고 가입을 다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67종인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고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67개 품목입니다.

○심민섭 위원
67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넣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한테 본인이 끝끝내..., 자부담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안 든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를 테면 제가 진원면에 9월, 10월 달에 불나 가지고 딸기하우스 그 농민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은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안 넣었대요. 안 넣었는데 조합직원이 와서 친구가 마치 조합직원이어 가지고 “야! 이것 꼭 넣어야 된다. 이놈아. 내가 일단 넣었으니까, 니 앞으로 넣었으니까 니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불이 나가지고 금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는데 다행히 70%,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참 친구 덕을 많이 봤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앞으로...,

○심민섭 위원
아직도 농민들이 우선 자부담이 아까워서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의 몇 %나 지금 넣고 있어요? 재해보험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현재 가입률은요. 전체 면적의 저희가 한 41% 정도 지금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41%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목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망가진 뒤에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특히, 올해도 냉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작물 피해로만 약 110억이 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제가 피해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피해액은 우리가 110억 이상 받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119억인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올해 재난지원금은 대설과 한파, 이상저온 3가지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10억 정도가 재난지원금이 농가들한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농민들이 아까이야기한대로 냉해라든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때 가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 뭐합니까?
이런 보험이 꼭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축산과에도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70건 정도가 너무 추진률이 저조해요. 지급률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일이 업무가 시달려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지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직접 현장도 부진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해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추진이 거의 많이 됐고요.
일부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읍·면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연되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든가, 속된 말로 너무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혜택을 봐야 할 것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 할 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유기 동물보호 종합관리 대책 추진이 있지요. 이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유기 동물보호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우남동물병원이라고 그냥 동물병원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삼서면 대도리로 동물종합관리보호소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한 1억 6,700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운영하시는 김여해 씨라는 그분이 굉장히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입양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성과로 보면은 입양률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30% 정도 해가지고 도내에서 상위이고, 안락사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상태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김여해 씨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여해 씨라는 분이 삼서 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삼서 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무슨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자격은 따로 있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상현 위원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나 한다는 것은 조금...,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이 분이 원래 동물애호가이고, 그런 관련 단체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차상현 위원
시민단체 같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시민단체같이...,
그래서 이분이 아주 사실은 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이 예산도 더 투입하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런 성과같은 입양률이나 안락사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라고 하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도 굉장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중성화수술을 추진하는데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무조건 잡아다가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해 버립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고, 133마리를 했는데 이걸 133마리를 했다라는 게 확실하게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확인을 하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확인을 합니까?
고양이 숫자로 셉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이게 예산이 딱 우리가 옐로우 동물병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이게 133마리 분 밖에 없어서 여기까지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도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포획을 해가지고 여기 동물병원에다가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차상현 위원
누가 포획을 해서 갖다 줘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여기 김여해 씨라든가 그 외 한 분이 더 있으세요. 이분들이 어떤 마을에서라든가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채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획을 해서 여기로 넘겨서 중성화수술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이 중성화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고양이 포획해다가 중성화수술을 해 주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중성화수술을 해 달라고 그 뒤로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누구한테? 김여해 씨한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쪽에다도 오고, 저희들한테도...,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김여해 씨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렇게 매치를 해서 어디 쪽에 나가서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니 하세요. 이렇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전화를 받았으면 전화를 받았다라는 일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며칟날 고양이를 잡아다가 김선홍 씨에게 갖다 줬다 라는 것쯤은 흔적이 있어야지. 그것이 비치되어 있어요? 무조건 전화만 받아 가지고 신고만 받아가지고 포획해서 가져다 줬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애. 우리가 모든 것을 신고를 했을 때는 119랄지, 114랄지, 112랄지 했을 때는 항상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지 과장님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하고,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좀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방금 고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줄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겠냐고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거기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도 입양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것이 맍잖아요.
내가 무슨 개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입양을 시켰다 라는 자료는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거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여기 종합관리소에는 제가 알기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전염병 매몰지 있죠? 그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저희가 3개 소에 대해서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슴 같은 경우에 진원도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봤었는데 그게 예산이 저희가 세 군데 처리하게끔 예산이 서 있어요. 올해는 이게 환경위생사업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이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으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차상현 위원
1억 5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1억 5천입니다. 세 군데 해서 5천만 원씩...,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이것은 최종적으로 지금은 비닐로 처리를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앞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화학적인 처리 플러스 그런 관련된 기계를 가져 와가지고 그걸 최종적인 처리를 하려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내년에..., 올해는 저희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차상현 위원
금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에 써야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매몰지 사후관리 같은 경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같은 경우가 매몰지로 해서 남아 있고, 또 이 처리방법이 이게 기계에 넣어 가지고 분해해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따로 매몰지를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매몰지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5천만 원씩 해서 세 군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됐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왜 미뤄. 고 과장님!
빨리 빨리...,
질문도 간결하게 답변도 간결하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차상현 위원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또 그런 식으로라도 했어야지 기다리고 예산을 다시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후관리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니, 이게 저희도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검역본부 위생사업소에서...,

○차상현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예산을 사용해서 깨끗이 정비하는 것으로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콩 종합처리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것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인가 서 있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10억.

○차상현 위원
8억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자부담까지 1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사업도 이미 지금 설계를 꼭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면이라든가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차상현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섰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나?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추경에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차 추경에? 1차 추경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공모사업이 7월, 8월 그 경에 있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업자는 선정이 됐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직은 실시설계 중이니까 업자선정은 아직은...,

○차상현 위원
말이 안 맞는데...,
업자 선정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위치 같은 것도 정해놓고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니요. 위치는...,

○차상현 위원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닙니다.
위치는 공모를 할 때 이미 현장에 저희가 갔고, 그 공모사업에서 현장평가를 했던 팀들도 현지 봤고, 저도 가서 현지를 봤고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그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모는 군에서 했었던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니, 농식품부에서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인이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농식품부에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누가했냐고...,
개인이 했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사업단 콩...,

○차상현 위원
개인이 했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법인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위치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니, 그러니까요. 위치는...,

○위원장 고재진
지금 시설사업자하고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모신청 하신 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래.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하우리 영농조합이라고 저기 황룡에 옥정마을에서 사신 분입니다.
김진남.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착각이 그 시설을 할 사업자를 물어보신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아니, 시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하우리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이 그렇게 늦게 들어갔냐 그 말이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최종 확정이 9∼10월경 정도 됐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때그때 소화를 시켜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상 아니에요?
꼭 내년으로만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조금..., 소장님! 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려고 했는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자재가 20% 이상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농가에 자부담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저희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군에서 지원금이 늘어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때 그때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고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유기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곳이고,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마음이 아프대요.
보통 우리가 유기 동물이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유기동물이 딱 이렇게 접수가 됨으로써 10일만 있다가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김여해 사장님은 상당히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더만..., 그래서 도저히 당신의 마음의 가책에 안락사는 어렵다.
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기는 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한 300여 두 정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시설은 150두 정도, 5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많이 부족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좀 더 지원이 필요하고, 또 시설 관계도 열악하더라고요.
한 분이서 보는 것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안락사를 시킴으로써 바로 바로 안락사된 사체가 바로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냉동실이 부족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냉동하는 보관이 어떻게 되냐면 박스에 보관해서 그 박스에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좁기 때문에 비닐로 해서 바로 냉동을 시켜 놓고 나중에 수거할 때 박스에 처리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면 군에서 냉동실도 더 지원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료 저장소도 매우 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알겠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분들이 정말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일단 남들이 봤을 때는 안락사해서 한 마리 두당에 20만 원씩 지원이 된다라고 돈으로 계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마음 고생도 하시고 동물 가서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하고 또 포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쉽게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군데는 여기 장성읍에 있는데 여기는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보호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 50마리에서 8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계세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김여해 씨 있는 대도리에 있는 농장에서 좀 더 입양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고양이든, 개든 좀 더 품질이 좋고 애견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키워서 분양을 하더라고..., 그렇더라면 단계적인 체계덕인 방법을 따라서 간다라면 그쪽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맥류 부산물에 대해서 밀하고 보릿대 소각방지대책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러니까 맥류..., 잔디도 그렇지만 맥류 불법소각 관련해서 환경오염도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특히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이 보리라든가 밀 같은 경우도 소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토양으로 환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실증실험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우선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주 효력을 나타내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처음부터 이게 확대가 안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무래도 이게 방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각 관련된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먼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참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서 봤을 때 그 소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소각하고 나면 병충해도 이렇게 해충도 죽이고 여러 가지가 이로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우리 귀농귀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환경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괜찮겠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적극 권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해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 해가지고 5억 정도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쭉 공급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우렁이가 어렸을 때 공급을 하면 논에다가 공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풀의 제거를 해서 먹고 사는데 또 중간에 7∼8월 달 되면 왕우렁이를 수거를 해서 없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김회식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린묘 나중에 그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수거를 하는데 그 월동한다는 그것이 어떤 증명이 있습니까? 왕우렁이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특히나 남해안 쪽, 해남이라든가 고흥 밑에 쪽에서 그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이게 왕우렁이 농법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도 처음에 일반농가의 90% 줬는데 50%로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농가들, 또 왕우렁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75%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75%요? 25%를 다운을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50%였는데 저희들은 25%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왕우렁이가 나중에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월동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음 해에 많은 지장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플래카드 붙이고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해남지역하고 우리 장성지역하고 어떤 기온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 해남 같은 데는 이렇게 월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성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왕우렁이를 수거를 안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장성지역에 피해가 있었느냐? 아직은 없다라고 하면은 100%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갑자기 25%를 줄이니까 왕우렁이 농가에서는 또 감소가 되잖아요. 그 보상은 우리 군에서 또 해준가요? 안 해주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원성이 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것도 적극 잘 검토하셔 가지고 농가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진 후에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방적인 통행, 일방통행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걸 한 번 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자체 공동급식에서 반찬도시락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사업량을 89% 소진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오원석 위원
배달음식 꼭 촌에도 이렇게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사실은 이게 큰 취지는 자체 공동급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경로당이 문이 닫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오원석 위원
촌에서 굳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야 되겠냐 일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으면 일회용 용기하고 배달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달음식을 먹어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래서 저희가...,

○오원석 위원
진짜 이것 그냥 주니까 이것 하나 먹는 것이지 촌에서 다 자기 집에서 다 밥 해 먹을 수 있고, 마을 공동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회용 용기가 안 들어가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도시락 일회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배달할라면 그 인건비 들어가죠?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 공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방법이 있고, 도시락 배달방법이 있고 그래서 신청한 그 해당 마을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9개소가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반찬 도시락으로 할란다. 코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고 자체 공동 급식으로 한단 데가 11개소가 있었어요. 한 개소는 직접 공동급식을 못하고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도시락배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반찬이라든가 또 그런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을 수 있나 그런 염려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몇 개 업체, 도시락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하는 데는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업체로 전환을 많이 시켜서 훨씬 나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회용 용기에 돈이 다 소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 자체 공동급식을 안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만 소요시키지 않냐, 필요 없는 예산..., 아니,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라 중요한 돈만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 버린다는 식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8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09개소 더 늘어났고, 또 좀 도시락 반찬 같은 경우도 융통성 있게 저희가 마을에서 자체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원석 위원
어디 야외에 나가서 취사를 해 먹을 수 없는 도시락하면 도시락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도시락까지 구태여 배달해서 먹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안 좋다니까요. 먹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런 아쉬움이...,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공동으로 급식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헛군데 쓰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도 도시락 한 번 먹어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한 번 내년에는 신경써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보리하고 밀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보리는 수매를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보리는...,

○이태신 위원
정부에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보리는 작년까지 수매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리농가들이 우리 밀을 재배하는 것을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급농가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고 있고, 우리 밀, 우리 보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확고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생산농가..., 보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농가 대비 수매를 100% 지금까지 2021년도에 수매를 100% 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수매량?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100%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벼 쌀, 벼로 지금 전부 다 할당량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쌀값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중가가 훨씬 더 높았고, 수매하는 것보다도..., 쌀을 팔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는 생산량만큼 풍년이라고 그러네요. 재배면적당 항상 늘어나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시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것밖에 배정을 안 해주냐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 오혜림 소장께서 그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주요 질의는 우리 밀하고 우리 보리 어떤 해서..., 보리는 전량 수매가 가능하고, 밀도 지금 생산농가가 늘어나서 생산량이 상당히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밀 생산이 안 되다가 우리 밀이 없어 가지고 전량 100% 수입하는, 우리 밀 생산은 0.1%에도 근접지 않는 것을 이제는 거의 5. 몇 %까지는 올라왔지요? 우리 밀 생산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단지 너무 재배하기가 좀 다른 어떤 농산품 보다도 저조해서 그 부분이 가격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래도 우리 밀 생산제품이 시중에 가면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고 고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밀 제품을 먹기가 힘들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밀, 우리 보리, 밀도 전량 우리 군에서 이런걸 담당하는 농촌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거기에 대한 대비, 앞으로 생산량이 얼마 되니까 우리 밀하고 전량 생산해서 유통망을 해주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오혜림 소장님 쌀 벼 수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닿쳐 가지고 그런 어떤 대책방법이 그 예산 돈으로 문제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방안이 올해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 지자체의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은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90억을 지원금이라고 하지요. 코로나...,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공공비축매입양이나 또 전체 장성군의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태신 위원
예. 장성군..., 농식품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실은 공공비축매입 그 양은 거의 재배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적습니다. 올해 4,320헥타인데요.
재배면적에 따라서 배정량이 내려와서 저희는 방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현재 한아름찰이나 저희가 이런 가공용 쌀이 있습니다. cj브리딩과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3헥타 지금 재배를 했어요. 300헥타까지 저희가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강대찬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은 지금 현재 전남도에 풍강수토 그 브랜드로 지금 전량납품이 되는 쌀인데요. 이 강대찬도 저희가 올해 150헥타를 재배를 했습니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1등에 6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300헥타 확대를 하고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저희가 공공비축매입양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쌀을 다른 방향으로 재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타작물 재배사업도 전남도에서 지금 헥타당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방법도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예상치 않게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쌀생산이 증가되는데 그 %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쌀 생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11.3% 증가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11.3%면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보다 그 외에 아까 봤던 유통과정을 알았지요. 쌀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것, 그때는 도정해서 판매하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일반 수매할 때 보다, 공공비축미로 나갈 때 보다 더 단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11.3%면 상당히 과잉생산이에요. 그런데 그 과잉생산에 대비한 우리 지자체 준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것 외에 보조금을 더..., 뭐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매입량을 더 가져올 수 잇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태신 위원
그것은 일시로 우리 장성군이 더 많이 생산되었으니까 장성만 더 우리 것 공공 뭐시기는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밖에 이 쌀을 소비를 시킬 수 있는..., 한때는 두 군데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때 요란한 어떤 막 소리가 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도 두 번 실은 데도 봤고 그러는데 별로 효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쌀 수출이 우리나라 쌀이 거기 가서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공공비축미를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격보장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철저한 준비를 추가 안 들어있다라면 추가경정이라도 해가지고 거기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한테 흡족을 줘야하잖아요. 100% 협정은 못하더라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쌀을 그냥 사료로 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준비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밀, 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전량 재배농가에게 가격보장을 해주고, 더 생산을 더 장려시켜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을 더 보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우리 밀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농협과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 조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밀조합에서 계약을 체결한 농가들한테는 일반 가마당 1만 5천 원, 무농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천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저희 장성하고 함평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는...,

○이태신 위원
그러한 것들이 장성하고 함평..., 그렇지요? 원래 함평이 지금 우리 밀, 우리 보리 선도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장려를 해서 더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라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만이 아니라 김회식 위원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쌀 농사보다는 콩, 우리 밀, 보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농가들이 부가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보다도 올해 예산을 봐서는 내년 예산은 안 봤습니다마는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대비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유기질 비료 있지요. 우리 관내에 지금 개인으로 하다가 관내에서 계약으로 해서 장성농협에서 지금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제가 매년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했고, 유기질비료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현장도 거의 한 달 동안 제 나름대로 조사도 했고 그랬어요.
우리 장성에 처음에 어떤 개인적인 우리가 8대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했습니다마는 숙성이 되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회피하고, 그렇죠?
상당히 보급이 어려웠어요. 그러한 것들이 농협에서 기술 어떤 보강을 해서 충분하게 발효를 시켜서 우수한 품질로 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못해 봤어요. 이 비료를 쓸 때 타 어떤 유기질비료를 했을 때 하고, 타 기업에서 이것이 비료공급이 1월 달, 2월 달이면 합니다.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이 심해요. 잔디에서부터, 잔디 들어가는 비료는 있지요?
유기질비료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쟁이 심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혼미해요. 어떤 유기질비료를 써야 할까? 어떤 것을 받아서 해야 할까?
그 1∼2월 달 안에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판단되는 부분이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비율이 숫자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1년 농사 폐농하잖아요. 퇴비를 잘못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품질 우수성이 있다라고 제보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구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해당 면에 주민들과현장에 가서 한 번 견학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그런 상황이 그래서 못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품질이 많이 나아져 가지고 타 지역의 그런 제품하고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환경보존도 되고...,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담양군 같은 데는 보조비용을 지금 우리가 1,500원 지원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담양 같은 경우는 2,100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농민들이 완전히 숙성된 비료인가 아닌가 알고 지원을 해야 되고, 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의 많은 향상의 품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점유율 정도는 우리가 타사에서 타 지역에서 공급하는 어떤 양하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을 해서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60%가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60%?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아! 60%까지 올라갔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많은 노력이 있었구만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만큼 모든 것들을 더 향상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구만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담양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 사가 있어요. 퇴비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보지요.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 외로 유출되는 우리 장성군...,
이를테면 이왕이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것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지방자치니까 보호하면서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사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도 먼저는 제품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그래도 농가에서 선호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품질 우선을 더 장려를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야 우리 제품 우리가 쓰죠. 우리 지방자치 것,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더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익창출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퇴비로 인해서 나오는 생산, 그리고 여기는 화학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친환경도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육성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그냥 행정감사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농업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오 소장님을 비롯해서 철저한 대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발 요소수때문에 각 농협이 지금 농민의 사재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소 화확비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많은 재고를 안 남겨 뒀잖아요. 재고가 없으니까 내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소나 이런 화학비료 자체도 한 번 농협 점검도 한 번 해보시고, 대안을 마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각 농협에 화학비료 자체가 거의 가도 아예 없다고 하고 실제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대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제시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역할도 중요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유승화 팀장님, 채꽃바래, 최현아, 고광신, 윤창환 팀장님들은 대부분 농업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사명감과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이 어려운 농업의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하는 직원 있음)
대답이 적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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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원예소득과장님 군정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원예소득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아까 농업축산과 질의하면서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데 우리 특히 원예소득과장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원예소득과 소관이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3년 동안 119억인데 내가 1년에 119억 정도 지원 해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누구도 정정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예소득과 보조교재 3쪽에는 23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21년도에 3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44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저희가 국비를 포함하면 44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국비를 포함하면 22억을 포함하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22억을 빼면 23억이다. 맞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작물보험이 실제 장성군민들 농업인들한테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몇 %나 보험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농가를 5,600명으로 보고 저희가 계산을 하면 49%가 가입된 상황이고요.
지금 9월 30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결과이고 현재 복숭아와 시설채소는 11월 말까지 가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자부담 15%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 15%가 부담스러워서 실질적으로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농민들이 넣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농민들한테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도 냉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과수라든가 모든 것 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 조사는 확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냉해피해로 얼마만큼 보험을 수령했다든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 71농가가 10억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271농가에 81억 원의 보험금을 수취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는 재난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금년의 데이터는 언제쯤이나 나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금년도 12월 말이면 가능하고요.

○심민섭 위원
예상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상은 작년보다는 저희가 자연재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혜가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래도 우리가 투입한 것보다는 더 받을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심민섭 위원
꼭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지요.

○심민섭 위원
그래도 힘들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런 재해로 인해서 타격받지 않도록 책임 있게 어떤 교육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2개 항목에서 5개가 증액해가지고 67개 항목인데 농민들이 67개 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 67개 항목을 좀 기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원예소득과는 지급률이 낮은 것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특히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버섯 건이 약 1억 1,200이 잡혀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0% 지급률이에요.
그래서 내용에는 11월 달에는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는 100% 지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심뇌혈관센터는 4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도 주무 부서에서 집행할라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제발 이런 분들이 우리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에 와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안 타가려고 해도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 과는 지금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인데 저희가 빨 빠르게 입찰이 끝나서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12월 내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국가는 특히 중앙부처나 지방부처나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확보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심뇌혈관센터 44억이 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우리 소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재진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질문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인들 있잖아요. 해년마다 보면 한 1천 명 이상씩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올해까지도 약 1,300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성군에 귀농귀촌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사인은 박언정 과장님이 사인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용은 모르겠다 이거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은 내가 활력과에다가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보면 농촌활력과입니까? 농업인단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활력과입니다. 농업인단체...,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는 것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많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혹시 이 과장님!
아니, 박 과장님. 박언정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군목이 단풍나무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군화는 뭔 줄 아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백양난.

○차상현 위원
백양난이 식물도표에 나오는 꽃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제가 알기로는 백양사에서만 나는 난으로 도표에는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군화로 정해가지고 있는데 그것 바꾸실 용의는 없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것은 한 번 기획실이랑 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노란꽃잔치 때 꼭 이게 튤립이네, 펜지네, 메리골드네, 이런 외국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화도 품종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어주면 어떨까? 꽃동산은 어떻게 조성을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박 과장님 의향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거기와 연결되어서 저희가 장성꽃 증식기반조성으로 꽃 육묘장을 올해 신축해서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장성 꽃으로 저희 장성군 전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원예 활성화에 실증시험포 같은 것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 완공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3%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자료에는 그렇게 앞번에 내서 그런데요. 지금 장성 꽃 꽃육묘장 안에 테스트 배드가 설치되거든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집행률로 봤을 때 저희가 금액지출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적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우스 농가에 시설하우스 농가에 자체적으로 하우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시설 하우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헥타 정도 규모로 보통 그 2헥타 정도이면 10농가에서 13농가 정도 하우스 신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에서 채소분야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분야는 저희가 청포도 신규 하우스시설로 거기도 4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채소, 과수 이렇게 같이 시설원예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갖가지 품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일반 시설하우스, 연동형이 있고, 그렇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신기술에 따라서 단동하우스해가지고 스마트팜을 넣어서 기계화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우스라는 것은 보험관계가 가장 크다.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하우스로 인해서 비 피해랄지, 폭설이랄지, 바람에 의한 것이랄지, 내부관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취약함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비닐 소재다 보니까 요즘에 일제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나타나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에 이렇게 연구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에어돔 하우스라고 있어요. 에어돔 하우스. 들어보셨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에어겐하우스.

○김회식 위원
에어돔. 돔식이라는 그 말이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돔. 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에어돔이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에어돔 하우스라고 이게 지금 새로 신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양계랄지, 양돈이랄지 이런 시설하우스에 어떤 굉장히 이런 현재 앞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관계다.
이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짓게 되면 우리가 아열대식물을 해가지고 일반하우스는 단층이지만 연동으로 계속 높아지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김회식 위원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식물은 키 높이도 클 것이고, 모든 것을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은 또한 어떻게 보면 실적보고예요. 업무보고도 되고, 또 정책제안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를 한 권 드릴테니까 이 앞전에 고 팀장님을 한 부 줬어요.
축산계에서 한 번 보시라고...,
굉장히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설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가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장성도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제가 드릴게 보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왠지 모르게 시설하우스가 많이 이렇게 하는 농가가 관정사업이 대부분 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장성군이 황룡강 일대로 이렇게 시설하우스가 왠지 거수로 썼었는데 요즘에 단수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이 안 나와요. 수위가 낮아졌다는 소리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설하우스에서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관정사업을 더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깊이..., 옛날에는 보통 보면 12자 정도 받으면 물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검사를 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기술자가 와서 보면 모터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황룡강에 요즘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황룡강에 물을 빼버려서 그러지 않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니까 물에 빠진 것과 관계없이 왠지 모르게 우리 장성군이 좀 수위가 낮아졌다.
물이 굉장히 귀하게 됐다 그 말씀을 지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수막을 많이 틀더만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수막을 해서 온도를 보호를 하는데 물이 나와야지 수막을 하지 안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정을 하나 파주라. 예산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올 겨울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회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서 쪽에 보면 청포도 샤인머스캣 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회식 위원
그 농가가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에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장성에 수확보다도 함평한테 진다고 그래요. 함평.
함평이 늦게 이렇게 보급을 했는가 몰라도 함평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된다네요.
우리 장성은 단지 비가림시설이랄지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게 필요한 하우스, 연동형으로 지어서 그 안에다가 샤인머스캣을 넣어 가지고 그 시설투자를 하니까 월등히 우리보다도 가격이랄지 뭐입니까?
품질이랄지 장성을 앞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성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앞서가야지요. 우리 장성이 아열대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죠.

○김회식 위원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5쪽을 보면 농업 유용미생물 뒤에 보면 알겠는데 고초균하고 광합성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차이가 뭐냐고요.

○오원석 위원
아니, 고초균인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4가지 다 유용미생물로 토양에서 채취한 미생물이고요. 광합성균은 말 그대로 질소로 고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비료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초균은 악취제거에 아주 탁설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토양에 연작장애가 있을 때 토양에는 연작장애에 사용하고요. 유산균이기 때문에 가축에게는 소화기 질병이 예방되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모균은 저희 원예농가는 땅 심에 좋게 한다고 하죠. 땅심에 아주 효과적이고 동물에게는 면연력 증가에 아주 좋은 균입니다.
그래서 4가지 균에 대한 농업인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하고, 2017년하고 생산량을 보면 공급량을 보면 배로 이렇게 신장을 했어요.
2017년, ‘18년, ‘19년, ‘20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상향추세로 갔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급량에 봐서 갑자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배로 신장을 했는데 그 뒤에는 왜 그렇게 많이 공급량이 적었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을 했어요. ‘17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미생물을 직접 생산해서 농업인에게 주다 보니까 배로 증가하게 됐죠. 그 시점부터...,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16년하고 ‘17년도는 배로 신장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왜 그렇게 신장하지 못하고 조금밖에 생산을 안 했냐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 이후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원활하게 생산을 했는데 이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아마...,

○오원석 위원
생산량이 인원이 달린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마 예산적인 면에서 바로 증액 안하고 있는 돈에서 아마 생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란다 그 말인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가져간 데는 축산하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원예농가.

○오원석 위원
채소하고 원예 그쪽으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많이 생산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미생물만 하는 해충 천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천적은 전문업체가 있고요.
워낙 영리 추구하는 회사에서 잘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까지는 어렵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예전에 곡성에서 한 번 한지 아시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시도는 했던 것 같은데...,

○오원석 위원
지금도 조금 하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요. 진흥청에서도 지금 천적사업은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앞으로 해충하고 이렇게 전쟁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전정기술단을 운영했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한 108명 정도 키웠더라고요. 2022년도에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21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 의향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개설되면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아직 의견은 없거든요.

○오원석 위원
거의 이렇다 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배우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을 해봐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까지 3개년으로 100명 육성 목표로 했었고요.
100명 정도면 저희 지역 30% 정도 커버가 가능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충분히 100명 가지면 장성군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해서 2022년도에는 그러면 한 번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2022년도는 양성계획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안 하는 걸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2022년도에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12쪽 보면 우리 꽃 증식 기반 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꽃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꽃이 아닌데 우리 꽃을 이렇게 내용을 내놓은 것은 무슨 의미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이것은 저희가 꽃묘생산보급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꽃들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장성꽃 꽃육묘장이 저희가 10억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황룡강변에 피어 있는 노란꽃창포, 그다음에 달맞이꽃, 범부채 이런 우리 꽃 종류로 저희가 모종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꽃이라고 해서 장성에서 특별하게 개발해서 가는 것이 하나가 있나 해서 한 번 봤더니 하나도 없어서 왜 우리 꽃이라고 했나?
우리 장성에서 갖다가 심어서 보급하니까 우리 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구만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 외국종은 아니고요. 한국종, 한국 야생종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나는 우리 꽃 우리 장성에서 개발한 꽃이 하나나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3년, ‘24년이면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주요 우리 장성에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우리 원예과에서 참 다양한 특화작물들, 이를테면 채소, 과일 이런 어떤 특화작물들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나 기후변화로 해서 아열대식물 실증포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주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장성군에서 사과, 단감 이런 부분들은 주요 작물로 해서 널리 알려져 있어 가지고 생산되는 공급과 수요가 어떤 공급이 달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수요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샤인머스캣이 지금 권장사업으로 해서 장성에 상당한 농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증가됐겠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77농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15농가가 더 증이 됐고, 더 생산하는 어떤 이것은 기후변화라든지 큰 어떤 원예작물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생산은 그런대로 꾸준히 병충해만 예방되면 그대로 나가고 있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고가, 킬로당 1만 5천 원 정도...,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1만 5천 원 정도...,

○이태신 위원
최고가가 1만 5천 원까지 가고, 그 외에는 1만 2천 원, 그다음에 어떤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버려요. 이제.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폭락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샤인머스캣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작년에 절반가는 넘어섰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장사항이 벌써 78농가 정도 된다고 한다면 특화작물로 인해서 차후에 공공급식이 들어가고 또 우리 로컬에 들어갈 작물들이 그런데 이런 어떤 가격변동에 있어서 우리 쌀농가나 다른 기타 어떤 농가에서는 그것이 가격변동이 심했을 때는 어떤 보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것 말고 어떤 보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양보다도 이게 보급이 하루 아침에..., 말을 한다라면 하루 아침에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격폭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낫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이태신 위원
이런 생각은 해 보셨죠? 3년 뒤에, 5년 뒤에..., 이 샤인머스캣이 가격이 폭락될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일정한 면적이 유지되고, 면적이 증가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시장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샤인머스캣 육성목표를 20헥타로 잡고 농가 보급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헥타가 8헥타 벌써 오버 해 버렸어요.

○이태신 위원
8헥타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런데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캠벨포도나 자옥포도 보다는 현재 가격이 다소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샤인마스캣을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전년도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폭락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옥과 캠밸 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고소득 작물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샤인마스캣의 가장 큰 장점이 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이나 저희 유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소화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괜찮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5년, 3년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성장시켜서 샤인머스캣은 2년, 3년이면 공급이 돼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이태신 위원
판매가 돼요. 그런데 최소한도로 수명이 10년, 20년 포도나무 20년 이상 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권장사업으로 해서 사후 5년 뒤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샤인머스캣을 권장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할 정도의 어떤 보조금도 해줬고, 그런데 아까 포화상태 벌써 28농가가 과잉생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28농가가 증가되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8헥타.

○이태신 위원
우리 가지고 가격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이태신 위원
전국적인 어떤 그런 비율이 있는데 나는 이것 우리 장성에서 정말 샤인머스캣이 맛도 괜찮고, 어디 것보다 당도도 좋고, 어떤 판매성이 있고, 유통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권장사업이 78농가, 120농가가 조절이 안 되면 사후에 이런 분들이 이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사후대책이 어떤 것을 강구를 하겠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 강구대책을 해주라.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대책도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대책은 한 번 강구해 볼거고요.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줄 때는 우리 육성목표가 20헥타이기 때문에 그 20헥타에 맞게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 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면적보다 이제 증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고품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 쪽으로 저희가 기술투입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대비책이 혹여 잘못 결여되었을 때는 피해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여기는 분명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수없이 결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실증포 거쳐서 공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로니아를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아무런 어떤 정부에서 아로니아를 전부 폐농한 사람들, 판매망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 그 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조과정 거의 한 10몇 억인가 되지요? 그것 지금 유야무야 되고, 불과 2년, 3년 사이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 됐으면 하는 철저한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장려가 되어야 되고, 아닌 것은 막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로니아가 장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들이 불과 2∼3년 안에 예측가능한 일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베리 종류한테 다 밀려서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이 지금 78농가가 이런 꼴이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화작물에서 원예하우스에서 나오는 특화작물들이 채소나 과수 이런 부분들이 공공급식이 우리 장성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장성에서 소화시키자는 것이 공공급식의 취지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 로컬푸드.
다른 데 것 떼어다 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가 직접 대농 말고, 중농, 대농 말고 소농들이 일반적으로 해서 로컬에 직접적으로 가서 팔아 주라는 것이 로컬푸드예요.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을 소규모적으로 대형하우스를 하지 않습니다.
대형으로 스마트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스마트팜, 공동 스마트팜 이런 것으로 우리 장성에서 나는 그것이 원활하게 하면 장성의 어떤 농가들이 충분하게 보장을 받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받아들입디다.
제가 3년 전에 했는데도 그렇고 또 10년 전에 한 번 했어도 안 받아요. 지금공동스마트팜 이런 데 해서는 보조를 정부에서 우리가 지자체에 보조를 해주고, 또 판매를 개척해주고,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해주니까 안 망하고 잘 된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 하는 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저보다 더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가능한 우리가 장려작물 더욱더 많습니다.
아열대 실증포 들어오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권장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비를 한 원예소득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혜림 소장께서 그런 정도는 너무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다 공동적으로 발 맞추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초화류 있지요.
초화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장성꽃 정책 기반구축 사계절 봄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20억을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남았는데 이것은 단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됐고,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됐는지 여기 실적보고서에 보면 나열만 해놨는데 몇 번 심었고,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예산소요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네. 간단하게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설명이 없어 가지고 또 제가 이것 부분에 대해서 20억 부분에 대해서 황룡강 정원사업 문제로 해가지고 질의를 제가 했고, 답변을 정책자료로 요구하도록 했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이 20억에서 10억은 꽃 육묘장 짓는 돈이고요. 10억이 저희가 꽃묘 생산에 필요한 저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3억 정도는 꽃 농가들에게 저희가 위탁재배하는 금액으로 3억이 지출되었고요. 2억 정도는 저희가 다년생, 저희가 초화류에서 다년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년초 꽃 식재를 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저희 읍·면에 사후관리비도 주거든요. 읍·면 꽃동산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가 지금 총 8천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노란꽃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노란꽃잔치 기간에 저희 센터에서 몇 군데 조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5천만 원 정도 소요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한 1억 정도 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총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8억 정도...,
10억은 지출을 할 거고요. 연말에 지금 꽃 육묘장은...,

○이태신 위원
10억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이태신 위원
연말에 지출할 예정?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연말에 그렇죠. 꽃 육묘장이 완공이 되면 지출이 될 거고요.

○이태신 위원
계약금은 줬고 또 중도금 다 주면 10억은 아니구만..., 지출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출은 지금 12월 말까지 18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꽃 육묘장까지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2억은 거기 낙찰차액도 아니고 2억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자투리로 조금 조금씩 모으면 1억 8천, 2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20억에서 2억이 불용액 처리되면 많이 남는 거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것은 제가 봐서 불용을 시킬지 또 꽃 육묘장할 때 꽂을...,

○이태신 위원
아니지. 남는다고 해서 막 다른데다가 돈을 하면 안되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공공경비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이 맞잖아요.
20억에서 과다계상이면 몇 %에요. 10% 과다계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창포사업 같은 것도 올해도 식재를 했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작년에 주로 식재를 했고 올해는 약간 보충해서...,

○이태신 위원
창포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예산이 52만 본 했는데 얼마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5만 2천 본이고요.

○이태신 위원
올해 예산만 이야기하는 거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꽃창포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태신 위원
핑크뮬리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핑크뮬리는 저희가 예산이 올해는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다년생 화초이기 때문에 매년 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조성하는데 저희가 관리는 했죠. 하지만 꼬츨 따로 식재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농가에 유통과정들도 우리 장성에 재배하는 농가, 화훼농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6농가.

○이태신 위원
몇 농가에서 공급을 어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5농가가 있는데 이 재배농가에서 100% 다 공급을 시켜줬습니까? 11월 달이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6농가에서 거의...,

○이태신 위원
또 한 농가 늘었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11개 읍·면은 거의 다 커버합니다.
1년 초는..., 100% 다 1년 초는 저희 농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6농가에서 전부다 생산되는 부분들을 전부다 공급을 한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100% 정도?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100%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10억...,
1억, 2억도 아니고 20억 단위 예산에 여기에서 한 2억 정도 부분이 된다라면 다른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다계상 지적했던 것이 좀 알차게 심어야 할 핑크뮬리 같은 것, 또 창포꽃 한 번 실패했는데 다행히 2천만 원밖에 52만 본이 2천만 원 밖에 아니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52만 본을 식재했는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작년에 많이 심었어요. 위원님.
올해는 2천만 원 밖에 안 심었다고요.

○이태신 위원
옛날에 창포를 해서 황룡강에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일부가...,

○이태신 위원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휩쓸려가서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교 밑에..., 창포를 거기에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일부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52만 본을 어디에다가 했었지요? 5.2킬로 쭉 했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장안교부터 제1황룡교 가는데까지 되어 있는 게 5.2킬로 구간 양쪽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심기 시작했고요.

○이태신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반복되는 뭐시기는 안 나오지요. 다음에는 만에 하나...,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죠. 올해는 조금 보식을 했고 기존에 했던 데 많이 번식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뽑아다가 심고 그렇게 해서 5.2킬로를 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을 만들었구만.
그런데 창포단지도 조성해서 어떤 정말 쭉 나열로 5.2킬로면 창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용에 안 휩쓸리게 구경, 헌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포단지 조성도 비 오면 안 휩쓸리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안 휩쓸리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상을 잘해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는 눈은 다 같은가 봐요.
저도 그렇고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저도 이태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초 시범사업할 때 국비 10억인가 왔었죠? 그래서 900평 기준에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70%, 4,200만 원 보조를 해 줬어요.
그때 당시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그 돈이면 아마 조성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좋은데 문제는 노가 난 거예요. 솔직히 대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성만 이게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함평이 아니라 영암 각 지자체마다 샤인머스캣 지금 잔치가 아니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더 되는 게 지금 현재 다 도니까 거리가 됩니다. 포장이..., 솔직히 그러고 있어요. 삼서 같은데...,
이제 진입한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좋다고만 하니까 사는데 그 사람들 갑갑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시점까지 왔어요. 우리가 저번에 뭡니까?
종목이 우리...,

○이태신 위원
황금사과?

○위원장 고재진
아니, 냉 한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뭐 지어주라고 했잖아요. 20억인가 올라오고 한 것...,
몇 년 전까지 광풍 불다가 딱 2년 전에 금방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로니아요?

○위원장 고재진
네. 아로니아.
제2의 아로니아가 충분히 예측되고도 남습니다. 정말 지금 마땅히 시골의 대체작목이 없고, 수익작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나부터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정말 지금 진입한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앞으로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위원장 고재진
있는 기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더 늘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저는 몇 년 전부터 수요와 공급이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2년부터 수확이 되잖아요. 막 불어만 나고 있어. 절대 이게 한계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원예작물하신 분이나 우리 센터에서 더 좋은 대체작물, 또 마땅히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다 쏠려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셔서 기울어가는 막차 타는 것보다는 좋은 작목 선택해 주셔서 희망찬 첫차를 타는 것이 막차 보다는 첫차를 타는 게 우리 센터에서 해주실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건 눈에 이미 보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꼭 잘 인식하셔서 그 부분을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반론할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면적확대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재진
기우는 막차를 타지 말고 희망찬 첫차를 탈 수 있게끔 좋은 작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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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농식품유통과 군정 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랜 시간 기다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78억에서 약 11억이 89억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떱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미래성장개발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날씨가 좀 비나 눈이적게 오면 내년 5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심민섭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농민들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시작했던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전남 유통과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농업축산과 내지는 아까 원예소득과 이야기에 하기 뭐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자가 생산을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마케팅을 갖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접근하냐에 따라서 명품 쌀도 되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특별히 우리 장성군에서 쌀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남 10대 브랜드에 들어야 그다음에 전국의 10대 브랜드에 든다든가, 랭킹에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조건이 단일품종으로 20억 원 이상이 매출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시설에 고정된 단일제품이어야 한다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조건 충족된 것이 많이 있죠?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품종은 현재까지 조명 1호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19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RPC가 ‘96년도에 진원RPC가 건립이 되어서 노후화가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면 GAP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3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돼야 GAP인증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컨설팅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30억의 자부담이 거의 50% 가까이가 소요되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GAP 인증시설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금문제는 나중에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더라도 정말 쌀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GAP 인증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은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GAP 인증시설을 빨리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공모나 이런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은 조명을 또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래서 저희가 새청무라는 품종이 좋아서 새청무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강대찬이라는 품종이 또 상당히 검증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미질과 생산량, 병해충 이런 것도 상당히 이런 것도 좋아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쌀 품종을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단체, 의원님, 그다음에 쌀 관련 대농들, 농협, RPC 이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주력품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축산과나 이를 테면 원예소득과에서 좋은 제품을 많이 수확을 제대로 해도 유통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브랜드화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곡성 같은 경우는 누구도 넘보지 않는 토란을 상당히 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특화작물...,

○심민섭 위원
지금 장흥 한우라든가, 함평 한우라든가 많은 우리도 그런 시·군 못지 않게 축산이나 농산물을 많이 정말로 힘들게 수확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특정 항목만 대표 브랜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장성하면 쌀이 최고다더라, 한우가 최고다더라, 아까 이야기하는 샤인머스캣이 이것이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축산팀에서 농업기술팀에서 브랜드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과가 과장들과 팀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은 쌀이기 때문에 쌀이 10대 브랜드에 저희가 2025년도에나 도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군정 실적보고서에도 첨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이 GAP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품종을 조명 1호에서 아까 우리 농식품유통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청무 또는 강대찬 두 가지 중에 하나 품종을 선정해서 농협과 계약재배를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서 쌀은 10대 브랜드 2025년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원예작물이나 과수작물 쪽에서는요. 물론 기존에 저희는 장성은 사과하고 감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감을 제외한 작목 중에서는 채소 중에서 분향 찰토마토, 지금 현재 이미 명성도 뚜렷하지만 소득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면의 분향 찰토마토를 과연 그것이 토지의 문제인가?
남면 토질 때문에 잘되는가? 아니면은 기술의 문제인가를 내년에는 꼭 정립을 해서 대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동화, 장성읍 이렇게 대조구를 해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찰토마토의 명성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저희가 2024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텐데요. 먼저 장성에서 실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아열대작물 중에서 현재 백향과, 패션푸르트라고 합니다.
백 가지 향을 가진 백향과를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1특품목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열대로...,
그래서 레몬을 친환경 레몬을 한 번 저희가 특화작목을 구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소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노하우 기술도 아닌 일반적인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요소수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쌀을 우리가 우리 국내 쌀을 수확을 안 하고 중국에 싸디 싸다고 의존을 했었더라면 이번에 요소수 같이 쌀을 이를 테면 수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찮고 돈이 안 되는 하찮은 농작물이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생명하고 관계되는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이 이게 4년 연차사업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게 2021년도 11월부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추진은 2019년 4월에 선정이 돼서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날짜가 작년 2020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은 작년 6월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액션그룹이나 각종 용역, 하드웨어사업 개보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중에 1년 반이 농식품부 승인하는 시간이 걸려서 2년 반이라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서 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도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이 2021년도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 추진을 해가지고 되어 있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액션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기를 모집을 해서 9개 팀을 118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다시 재평가하고, 제2기를 선발을 했는데요.
총 227개 팀, 1차에서 잘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7개 팀, 새롭게 금년도에 선발한 팀이 20개 팀, 그래서 335명 정도 선발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하드웨어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3억 정도 위탁이 되어 있는데 요. 홍길동테마파크에 국궁장 창고, 전시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3개소를 저희 신활력 액션그룹 공간으로 쓰기로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서삼에 도농교류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북일에 금곡영화마을은 3개소 영화촬영지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판매장, 그다음에 버섯창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3동이..., 여기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 소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령산권역 관광업체 시작에서부터 그 관광업체를 하려면 일단은 중심에 먹거리타워를 만들려는 그 질의를 ’19년도부터 우리가 저기 할 때부터 이 의정질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먹거리가 어떻게 그 관광지 안에 내에서 타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미락단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먹거리는 이 신활력사업 가지고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민박하고 음식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교육,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 그다음 메뉴개발 이 정도 신활력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김미순 위원
천상 지금 들어서는 것이 우리 미락단지처럼 그런 것이구만요. 숙박만 있다 뿐이지 음식점은 그냥 민박처럼 숙박을 하고 음식은 가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기존 새롭게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서비스 개선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축령산 인근에 있는 먹거리, 숙박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해서 서비스도 또 품질도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축령산을 찾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사실상 숙박도 민박이라는 그 저기가 관광하기에는 조금 어설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시설이 좀 노후화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축령산에 이렇게 관광산업에 큰 역할을 하면서 타워가 없이 민박 정도 그냥 음식도 민박에서 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하면 관광객이 떨어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외치지만 장성군은 관광을 하려면 음식이 먼저여야 한다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성에 출렁다리 노란꽃잔치를 하고 제가 계속 부르짖는 말씀에 우리 행정에서는 듣기 싫을런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지역에서 얘기해 봐야 입장료 출렁다리 뿐이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황룡강에 그 많은 투자를 했어도 입장료도 없이 관광객이 1백만 이상이 다녀갔다고 해도 우리 장성군에 사실상 주변 음식점이나 상가나 보람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음식타워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 또 읍 소재지도 사실상 뭔가가 좀 읍에도 있어야 출렁다리를 보고 황룡강을 보고, 읍에도 들어와서 뭔가가 있어서 읍에도 보면서 시간을 끌어서 점심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무리 황룡강에서 시끌벅적해도 소재지는 조용해요. 그런 부분에 정말 본 위원이 돌아 다녀 보면 상가들은 얼마나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계속 제가 혼자 이렇게 외치는데 전혀 메아리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장성 안전 먹거리, 본 위원은 그것을 로컬푸드 연중 안전 생산에 지금 푸드플랜 출하약정 희망농가 모집이 10월까지 902명이 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지역농산물 연중 안정공급 생산기반 구성이 32개소가 확정이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27개소가 완료를 했습니다.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관정,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여기에 안전성 검사지원 200건 이게 뭐예요? 이것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그다음 학교급식, 군 급식에 들어가는...,

○김미순 위원
무농약 그런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그게 걸리면 출하가 정지됩니다.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김미순 위원
무농약이 아니라 치수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농약의 잔류성분을 검사해서 사전에 농가한테 이런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으니까 이런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농약잔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단은 경고성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는 경고를 하는 거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출하를 못하게 됩니까? 경고를 맞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벌금내고, 경고 맞고, 해당 농산물은 다 파기를 해야 합니다.

○김미순 위원
지나친 과다한 농약성분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허용치...,

○김미순 위원
그 출하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김미순 위원
검사지원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농약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이게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재배 중인 과정 중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사해서 조치를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희석이 되면 출하를 해도 문제가 안 되니까 저희가 사전 예방 위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희석이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3일 전에 할 수 있는 농약,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는 농약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하시기를 조금 늦추면 그 양분이 기준치에 허용되는 범위로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푸드플랜에 생산되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싱싱한 생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그것이 희석이 되어서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사과파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사과파이요?

○차상현 위원
애플파이..., 기억 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차상현 위원
제가 거기에 영광에 모싯잎송편, 장성도 사과가 많이 나니까 애플파이를 한 번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한다라고만 나왔는데 그런데서도 사과파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쯤 시도를 해 봤으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감사브랜드로 감과 사과를 이용한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10억이라는 사업비를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 아직 사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사과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농식품유통과에 식품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늘 대표품목에 대한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성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 소장님이 너무 말을 잘해.
그런데 야은 회전교차로 있는데 거기가면 빵집이 두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림카페하고 오소유 말씀하시는 거죠?

○차상현 위원
네. 저쪽에 제과점, 커피숍, 오른쪽에 찐빵, 만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거기가 오소유.

○차상현 위원
거기 잘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잘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성사람도 아니고 광주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장성 와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애플파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성의 특산품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조금 무언가 좀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ebs방송에 세계테마기행을 매일 봅니다.
거기에 캐나다 어디 관광지 제가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를 가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도 오지만 애플파이를 먹고 싶어 온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그런 것쯤 하나 장성군에 특산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요즘에 그래도 커피숍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파이 같은 것은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궁합이 맞는 음식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잘 어울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 버리고 오 소장님이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추진을 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도 같이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커피숍 같은데서는 누구나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영광 가면 모싯잎송편, 장성 가면 애플파이 그렇게 해서 특산물로 만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추진에 있어서 지금 RPC부분에 상당히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RPC로 시설개선만 되면 이게 10대 브랜드쌀에 선정이 되는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지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또 추가적인 어떤 병행된 알파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기본적인 RPC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면적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쌀 단지화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단일품종 아까 말씀드린 20억 이상 매출, 또 전국에 브랜드 쌀을 판매하는 판매점이 10곳 이상 되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판매점이 10곳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는 그래도 한마음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충족은 할 수가 있는데 GAP인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2024년까지잖아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목표를 ‘24년까지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앞으로 3년 안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농협에서 할 일, 저희 또 행정 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계에서 할 일, 식량생산계에서 할 일, 유통과에서 할 일을 구분을 지어서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RPC하고..., 그래서 GAP인증시설 개보수사업 공모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농협하고 행정, RPC 협력을 해서 하면 저희가 ’24년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25년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앞으로 4년 후에는 우리 장성도 10대 브랜드 고품질 브랜드 쌀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같이 병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속자료 추진실적 보고요. 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장성군에 52동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정부양곡창고가 52동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52동의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52동에 이것이 전부 적당량, 적절량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총 52동에 저장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면 4만 톤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적정량...,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적정량은...,

○이태신 위원
4만 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예.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4만 톤입니다.

○이태신 위원
최대 양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적정량 아닙니까? 과잉으로 해서도 안 되고, 거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것 지원, 품종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맞춰져야 되니까..., 4만 톤이 적정량입니까?
52동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창고주 입장에서는 적정량보다 많이 넣어주는 것이 더 보관료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4만 톤을 52동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 9월 말 기준에 3,749톤이 보관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4만 톤이면 이것 몇 분의 몇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0분의 1정도 차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0%정도 차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저장량이라든가, 수입 현미라든가, 국내에서 생산한 도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입출고가...,

○이태신 위원
아니, 이것이 정부 농식품에서 그런 것들을 배정을 해서 창고 유지를 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창고 유지를 하게끔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정부에서 다 조절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수급조절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보관료 지원됩니다.

○이태신 위원
정부에서 보관료 지원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장량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장성에 52개 동이면 4만 톤에 10% 수준이면 창고업자들 차상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대책이 시급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0%는 아니고요. 연간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만 톤이 훨씬 넘어갑니다. 우리 공공비축미가 5,142톤이고요.

○이태신 위원
1년 단위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계속해서 입출고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군사 비축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연말이라 물량이 적게 있는 것이 고요. 연초 되면 계속해서 수입 현미나군납에 들어가는 쌀이나 계속 도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물동량이 보관량이 적어졌다, 늘어났다 적어졌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주로 유통에 따라서 많이 들어 올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올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장성에 52동이 있는데 이 수요 적절량을 도에서 배분한다든가, 국가 농식품부 배정을 해준 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 수준 밖에 안 되는 현상을 보관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 군이 정부양곡창고가 전에 매상을 많이 할 때는 그래도 상당히 비율이 50%, 60% 이상 올라갔지만 지금은 수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매량이 생산량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 생산량에...,
그래서 5천 톤을 보관을 해도...,

○이태신 위원
23%?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2만 2천 톤 정도 저희가 올해 생산이 됐는데요. 5,100톤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해 놔서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배정이 되면은 수입현미 같은 것은 우리 국내 조곡 보다는 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들, 창고 사업자들을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51동을 장성군에 맞는 유효적절한 수요를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책을 써서 할 수는 있지만 위원님 내년 4월에 정부양곡창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안전등급에서 미달된 시설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활한 농식품부나 도에 우리 장성군에 필요한 양, 이것 업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양을 저장할 데가 2만 2천 톤이라고 했죠? 최대량. 우리 장성에서 필요한..., 수급조절이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 정도 2만 2천 톤 된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배가 지금 나머지 25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한다라면은 전체적인 내년 4월에 평가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은 창고가 25동이 비어요. 계속 공으로 비어요.
최대량 장성군으로 할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시설비 지원, 또 보조금 지원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어떤 시설비나 시설개선비, 개선사업비 또 신설은 없겠구만..., 이렇게 25개씩 남아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시설하기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요와 공급을 지자체에서 가이드를 잘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무슨 질의인 줄 알것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도에 가서 로비해서 장성으로 많이 갖고 오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말도 맞아요. 51개 동인데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이 지금 친환경으로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친환경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다 수급이 안 되어서 일부는...,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은 100%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까지 전부다 더해서 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센터는 조절은 담양에서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은 어디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친환경 삼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체적인 지휘통제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지휘통제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담양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담양은 전혀 저희하고...,

○이태신 위원
센터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담양에서 총괄을 해서 학교급식을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안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하는데 담양교육청이 주관을 했었다고요.
이것 학교급식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떤 꾸러미사업이나 이것을 총괄해서 담양에서 할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관이 우리 장성교육지원청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교육청?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거기가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절차를 밟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열어서요. 친환경급식 공급업체를 저희가 2월 달에 선정은 하는데요. 삼계농협 APC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장성교육청에서 하는데 주관 친환경급식 제공은 삼계농협에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창고 보다..., 이름을 잊어버렸네.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APC.

○이태신 위원
APC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장성군 친환경 납품현황이 들쑥날쑥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 거시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몇 %나 되냐고요.
자료에 나와 있죠? 몇 개 농산물에 몇 개 어느 정도 들어간다 나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89개, 90개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 자료가 34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4품목에 퍼센트는 안 나와 있습니까? 몇 % 된다라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품목으로 하면 29.8%로 되어 있고요. 가짓수로 하면요. 금액으로 하면 쌀 때문에 쌀은 또...,

○이태신 위원
쌀은 제외하고, 쌀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쌀은 제외하고 그 외 특화농산물, 과수나 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빼면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이것 중요하잖아요. 내년 5월이면 공공급식..., 뭡니까?
로컬에 들어가요. 납품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직매장이...,

○이태신 위원
친환경하고 분명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는 아니고 거기는 친환경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반농산물이 주고요.
친환경은 적기 때문에 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이고, 거기는 일반 어떤 농산물이 납품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이 우리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꺼리가 못 돼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 친환경급식을 한지가 몇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년은 아니어도 1∼20년이 흘렀어요.
자체적으로 장성군이 친환경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학사농장하고 한마음센터에서 생산을 장려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를 지금은 잃었어요. 빛을 발해버렸어요.
없어요. 전부다 유통에서 떼다가 납품하고 있어요. 다행히 34개 품목에서 쌀 빼놓으면 3분의 1도 못 믿고 있어요.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어떤 식품에 전국적으로 모집해다가 수집상, 유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장려해서 우리가 키워온 농산물로 납품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려면 그것이 없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로컬푸드 한다. 공공급식한다. 이런 체계구축들이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물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이렇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생산 농가에 장려를 시켜서 기본 밑바탕을 깔아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친환경급식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것도 34개 중에 3분의 1도 납품을 못하고 있는 판에 공공급식, 로컬푸드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급된 수요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셔요. 고생한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벌써 사업들이 정말 실패한 정책사업들이 예산규모 투입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홍길동사업 전부다 실패했죠?
그 1천 억 한다고 해가지고 캐릭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십억 낭비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 해 봐라 어떤 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생산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이런 부분을 어떤 보여 주기 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어떤 실적쌓기가 아니에요.
해결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공공급식을 하고, 어떻게 로컬푸드를 한다는 거예요. 로컬푸드 해가지고 내년에 5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생산농가들이 납품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납품을 어떻게 할랍니까? 구르마 끌고 갈까요? 자전거를 끌고 갈까요? 봉고차에다가 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직접 이렇게 진열이 가능한 농가는 직접 하고요. 고령농이나 차량이 없는 농가는 그 마을에 그 면에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송료를 주고 운송하는 방법 또는 지역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순회 수집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년 5월 달에 실시하는데 검토하고 있다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장성군에 로컬이 있고, 공공급식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확정을 짓고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비 실험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이태신 위원
농협이 가장 믿어도 되고, 가장 안 믿어도 될 국가기관이 농협이에요.
농협은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1%, 1도 없어요. 1도. 지자체 보조금 탈 때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 어떤 할 때나 와서 군수한테 아부하고, 진정 농협조합원들 아니면 농민들 해서 한다라면 1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 냉정하게 그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없으면 노 해버려요. 이런 대비책까지 철저하게 제가 여기에서 다시 행정감사장에서 안 하도록...,
내년에 제가 할지 안 할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작하는 이것이 1∼2푼 장사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 준비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더...,

○이태신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잘하고 있는데 왜 꼭 감사장이니까 지적사항을 해야죠.
잘한 것은 정책을 장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이렇게 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지적해주신 부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잘 해 보도록 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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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군정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매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받고 또 많은 도에서도 인정받고, 전국에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가장 원하는 분소 요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김회식 위원
수차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나 제가 지역구인 남면, 진원 쪽에 이렇게 남부분소를 하나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그것은 관련 부서들하고 부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이 부분이 수요가 더 늘어나야 할 품목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에서 분소에서 요구되는 것은 거기는 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자갈이나 돌이 이렇게 많이 나온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파쇄기가 있나 봅니다.
도로 굴취를 하면서 서로 갈리면서 파쇄기를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콩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타작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탈곡기.

○김회식 위원
콩 재배농가에 굉장히 순번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빌려가면 반드시 시간 내에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농가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쫓기는 부분도 있고, 다음 날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부분을 좀 갖춰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농가, 그다음에 우리 고령농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성 농업인 홀로 계신 분, 홀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기계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관내하고 전라남도 내하고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농작업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일단 현재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선적으로 우리 청년실업에 인력을 한 명 더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행을 해줌으로써 우리 장성군에서 임대사업에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이 앞에 다 해버린 것 같은데...,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목표가 귀농귀촌이 약 1,500명이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서류를 보니까 9월 말까지 한 1,300명, 9월까지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심민섭 위원
1,500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귀농인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귀촌인은 대부분 정년해 가지고 오신 분이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심민섭 위원
귀촌인도 얼마든지 대환영을 합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귀농인한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귀촌도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귀촌은 딱히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인구늘리기사업이라든가 세수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농귀촌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방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4년 내내 노래를 불렀었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진원, 남면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는 농기계사업소를 유치를 하면 혹여 10년, 20년 후에는 타분야로 전환하기 좋지 않겠느냐?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문화관광과와 지금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백윤석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과간에 긴밀한 협조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원예소득과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 소관인데 농업인 학습단체, 코로나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했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심민섭 위원
농민들이 이런 학습단체를 통해서 더 활력있고 생기있는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올해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어쩝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지금 현재 상황이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기는 한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코로나때문에 침체된 농업인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농촌지도자 장성군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생활개선회는 여성분들만 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지원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엊그저께 백 과장님!
농촌지도자회 모임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성읍이 상당히 많더만. 52명이인가 되더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농기계를 반납을 할 때 저녁 오후면 바삐 오니까 흙이 막 묻어 있고 그것을 청소를 못하고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 반납하는 데에다가 물청소하는 시설을 해 줬으면 농기계도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반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음 사람이 그것을 또 대여를 해 갈 때 깨끗한 것을 가져가는 것하고 흙을 묻어 있는 농기계를 가져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 과장님! 그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위치 같은 것, 장소 같은 것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시설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일정 또 시설을 해야 돼서 상당히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까지는 했는데 시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농기계반납할 때 깨끗이 청소해서 가져오요? 아니면 그냥 흙 묻은 채 가져옵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그냥 가져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사실은 저희들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를 반납을 받았는데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고심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 소장님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백윤석 과장님 전혀 다른 정보통신만 다루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셔 가지고 또 업무도 농촌활력과, 정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한 번도 근무 안 해 보셨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다른 업무로는 지적담당을 3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적담당?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이태신 위원
그래도 뭐 먹어본 사람이 무엇을 못 먹으랴? 잘하고 계십니다.
벌써 1년 되어가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6개월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10개월이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6개월이요.

○이태신 위원
6개월이면 다양한 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 믿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귀농귀촌이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허튼소리는 아니에요. 귀농귀촌 얼마만큼 장성군을 많이 찾아서 역귀촌이 아닌 자기 정주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으로 문제가 평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역귀촌현상도 많이 있고, 대비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사업비가 하는 것으로 2억 1천밖에 예산이 안 서 있네요. 몇 %나 썼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이태신 위원
2억 1천 예산 중에 몇 %나 지급됐냐고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97%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17%?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97이요. 97.

○이태신 위원
97%?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이태신 위원
97%면 3억, 4억 예산을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타지방자치제 귀농귀촌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서 하고 있는가 비교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된데, 자료로 모델로 삼고요.
제가 정책제안 하나를 할게요.
지금 빈집관리가 각 시골 장성군 관내 빈집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오래된 것은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빈집관리를 비어놓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을 통해서 1단계 이주 전에 귀촌은 그냥 자기가 어떤 전원생활하고,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쉽게 결정을 해서 하면 옵니다.
자기가 집을 짓든가, 어디 임대를 하든가 오는데 귀농은 정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귀농은 함부로 결정을 못해요.
또 부부간에 의기투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농학교를 빈집에 우리 장성군에서 효율성 있게 할라면 마련해줘서 그 단계를 한 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빈집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서 와서 단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와서 음식을 해 먹고 다양하게 교육받을 것은 받고, 또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기준, 판단결정은 하게끔 해서 빈집은 처음에는 많은 거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본예산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대 부서하고 해서 빈집의 활용을 진작 정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빈집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내려와서 서울에 사는, 도시에 사는, 광주에 사는 이런 부부들이 노후에 아니면 청년 귀농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해서 상담건수도 302건에다가 SNS나 이런 전화상담이 3,229건이 있는데 정착할 수 있는 퍼센트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500건이 되는데 1년 귀농이 지금까지...,
팀장님!
정착률이 몇 %나 돼요? 지금 상담 3,500건 정도 되는데...,

○귀농귀촌담당 박지연
상담을 통한 정착률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표현하기가 그러는데요. 전화상담은 늘 계속 대상자 한 분이 한 번만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상황에 맞게 여러 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인당 3번도 좋고, 5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저희는 가급적 교육도 안내하고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하는데 그게 꼭 당해연도에 상담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퍼센트로 내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요.

○이태신 위원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귀농귀촌이 많아요. 이 퍼센트로 보면은...,

○귀농귀촌담당 박지연
그런데 이런 상담이 1년에 3,500건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성공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타시군보다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담 갖고는 안돼요. 귀농귀촌이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농을 하려면 그만한 자기 어떤 것들을 소신, 철학. 여기에 철학까지도 붙여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빈집 제안을 한 거예요.

○귀농귀촌담당 박지연
대부분 현직에 계신 직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실 분들이죠. 상담하신 분들은...,

○이태신 위원
상담하면은...,

○귀농귀촌담당 박지연
바로 오실려고 상담하시는 것도 있지만 은퇴 5년 남았다,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하시면서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가끔 보면요. 귀농귀촌의 조건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농촌으로 오셔서 전업을 농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또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이미 농지원부나 경지등록 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에 맞게 또 상담도 해 드리고 최대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 1년에 7명 정도 후배, 친구, 7명 정도 귀농하는 것, 귀촌할 사람 2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상담을 하라고 보냈어요. 항상..., 제 이야기한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박지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상담실장이 따로...,

○이태신 위원
상담을 그렇게 해서 나는 무조건 제가 그런 어떤 이론이 좀 부족하니까 상담을 잘 해줄 것이다. 가면 친절하게 해 줄 것이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라.
거기에서 듣고 결정을 해라 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빈집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요. 처음에는 10, 20개 못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라면 복잡하고 집주인하고 해야 되고, 사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빈집에서 기거를 한 달을 하든, 2달을 하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도 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귀농하려고 연습할라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제안을 지금 드립니다.
어떻게..., 팀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그냥 이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원래 정상 근무시간이 6시예요.
직협에서 항의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차수변경까지 돼요. 이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양해 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고재진
제가 알아보기로는요. 우리 군에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6시 이후로는 딱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 봤어요. 우리 군에는 어떠한 그런 차수 변경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대요. 그냥 진행하세요.

○이태신 위원
법적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국회나 저도 알아봤는데 도의회랑은 있는데 군의회에는 그런 어떤 법조항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진행하세요.

○이태신 위원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에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맞지.
12시가 넘어지면 차수 변경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 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라 회의예요.

○위원장 고재진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좋은 방향인가 아니면 무엇때문에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집을 수리해서 예비귀농인들에게 저희가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장성군에는 민박이나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는데 차라리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경제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그 좋으신 아이디어 제안을 주셔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빈집을 활용을 했을 때 그만한 전체적인 효과들, 예산부분이나 무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빈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왜 민박이 있고, 펜션이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여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같이 고민을 합시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험둥지라고 남면 시목마을에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4개월, 6개월 이 정도로 살아보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옥마을에 한옥 한 채가 있어서 체험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내지는 15일 정도 장성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장성에 어떤 관광도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저희들 노란꽃잔치 그 기간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장성에 와서 살아보면서 장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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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진, 심민섭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김미순
차상현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인 섭
농 업 축 산 과 장
고 학 주
원 예 소 득 과 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 촌 활 력 과 장
백 윤 석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심 민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