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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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한종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원석, 서춘경, 김현수,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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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장성군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장장성 김한종 군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민섭 의장님과 오원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전반기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운 장성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성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군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 발표 결과 사업비는 당초보다 축소된 769억 원이지만 단계적인 확장과 더불어 전후방적인 산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기공식을 가진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와 실증을 담당하여 국가 농업을 개척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미식관광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 개발로 2025년 장성 방문회에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과 430억 규모 농촌협약 공모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갈목할 만한 성과들을 바탕삼아 성장장성의 발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모에 선정된 전남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은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을 믿고 적극 성원해 주신 5만 군민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성군민과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장성군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민선 8기 후반기에도 미래를 향한 태도야 성장하는 장성을 위한 여정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과 폭우에 이어 벼멸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탓에 우리 농민들의 한숨과 씨름이 큰 요즘입니다. 10월인데도 배멸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염이 길어진 이유인데, 쌀값 폭락과 병중에 자연재해 피해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새로운 장성 시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단결된 힘과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제364회 장성군의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성장 장성의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일곱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국세 감소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국 지자체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군 지방교부세도 2023년 당초 내시금액 2,716억원 11%인 301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2024년에는 당초 내시금액 2,366억 원의 6.3%인 150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확대를 통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사업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지양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 절감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 유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정비와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사업 축소 및 폐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은 우리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님께서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생 공동 브랜드는 광역연합사업단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과 쌀을 비롯한 전 품목 12가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농협과 13개의 공선 출하 조직, 그리고 386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장성의 농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마케팅 지원 등 사업 추진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완 롯데아울렛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판촉 행사를 20회 이상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판촉 행사도 병행하여 80억 원의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무대 군장병 급식에 로컬 푸드를 확대 공급하고 기아자동차 상생협약과 조계사 공양비 공급 등 안정적인 소비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남 최초 안평쌀, 또 냉동김밥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여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성장 장성을 활용한 공동 브랜드 포장제 리뉴얼을 준비하여 소비 수요에 맞는 농산물 브랜드 관리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어서 첨단3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 조성 사업이 2026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군의 3,800여 세대, 9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과 또 산업시설 종사자의 복지와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종 여가와 편의시설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와 논의 중이며, 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2개소, 축구장 1개소, 어린이 놀이터 1개소의 다양한 시설과 행정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첨단3지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운영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소요 예산 검토와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운영관리비 2027년 본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지구 조성이 완료가 되면 행정구역에 따라 장성군 내 공원 등 기반시설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기반시설 관리 조례 및 운영 관리 계획에 따라 운영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에서 첨단3지구 조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북이면 관광휴양 전원단지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이면 관광해양전원단지는 2020년 4월 3개의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85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 중으로 현재 39세대의 택지를 조성하여 25세대를 분양하였고, 나머지 46세대는 2025년 12월 택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환원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관광농원 허가를 득하였고, 백암저수지 주변 데크길 조성도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양가 인하 맞춤형 필지 면적 조성 조정, 국가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경제 위축으로 분양과 건축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북부권에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케이 사찰 음식관광 명소와 장성호 문화예술공원 개발과 수변 백리길 조성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백양사와 장성호를 활용해 명품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북부권이 장성군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 서비스 확충 및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 정책의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 청년정책 관련 일자리, 주거 등 4개 분야에 총 7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록금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으로 비용 부담은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였고, 2040세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스타트업 지원과 같이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국민회관 인근에 청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청년센터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 확대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장성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미락단지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은 9,36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도 1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황룡면 일산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 주민 밀집도 높은 지역에 우선 공급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장성군 미락단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6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상면 수몰문화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북상면 향후를 위해 준공된 수몰문화관은 3층 건물로 1층은 북상면 모형과 북상초등학교 전시관이, 2~3층은 회의실로 숙박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마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상면 향우회와 위탁 관리 등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쉽고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민생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농업인, 소상공인 모든 사람이 흘린 땀방울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태도야 성장하는 장성은 군민의 행복이 하루하루 쌓여 완성되는 미래입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걷고 느리더라도 품고 보듬어 가겠습니다. 장성의 미래 희망을 향한 여정에 우리 장성군 의회의 동창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한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수 기획실장 발언 때에 나오셔서 서춘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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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 정비 및 군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는 568건입니다.
올해도 상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6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복귀 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전수조사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자치법규 재개정 등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고 군 누리집을 활용하여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안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 재난안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미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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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수재해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7월에 하천 내수, 가뭄, 대설 등 재해의 유형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136곳을 위험지구로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질의하신 내수 재해 위험 지구는 15개 지구이며, 2023년 신규지구로 지정받은 장산지구는 설계 완료하여 금년 9월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예산 반영해 주셔서 금년 5월부터 장성읍 야은지구, 북일면 북일지구, 동화면 동화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계속 사업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지역에 다수의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3개 지구 사업이 조속히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주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정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원석,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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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출렁다리 주변 인프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장성호 제3출렁다리는 장성호 수변길 관광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장성호 좌우측에 조성된 출렁길과 숲속길을 연결한 사업으로 매년 5만여 명이 이용하는 우리 군 핵심 관광지 인 장성우 수변길을 왕복형에서 순환형으로 탈바꿈하는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도로는 북이면 수성리에서 장성읍 용곡리까지 군도 17호선 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계획 중에 있으며, 출렁다리 주변은 음식점과 관련된 먹거리 시설이 용도지역상 불가능하여 주변 지역에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이면 수석리에 추진 중인 대중골프장 27홀과 398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민자로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유람선 등 이동 수단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원 등 산림복지 사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성호의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고품격 문화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민자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미르랜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미르랜드는 1만 2천 평 규모의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과 호빗 동굴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봄가을 축제 기간 중에는 어린이 마술 공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황미랜드 윤중제를 활용한 황토맨발길을 만들어 가족 단위 힐링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특화공원이라는 테마에 맞게 수경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삼양제사에 건립 중인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793세대의 입주 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도시형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우리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어린이 특화원으로 추진 중인 황미르랜드가 주 수요층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도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이인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수 산림 편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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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열린 의정 참여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미래 잔디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삼서면을 중심으로 1982년 잔디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농가 스스로 오랜 시간의 재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잔디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후와 토양에 맞는 독특한 장성 중지라는 잔디를 생산하여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하였습니다.
지금은 잔디 재배가 고소득을 올려주는 임산물로 알려져 전남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도 장성군의 잔디 생산 면적이 1,393ha로 전국 생산량의 46%를 차지하면서 한국 잔디산업의 메카로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고품질 잔디를 생산하고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기계, 비료, 부산물 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잔디 생산 비용 절감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50억 원 사업비로 150ha 면적의 객토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잔디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잔디 농가와 함께 중앙부처 및 잔디 전문가를 초청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잔디 산업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 현재 잔디산업의 골프장, 공원, 정원 등 다양한 수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내구성 높은 품질 품종 개발 요구 등 제도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비 현대화, 토양개량제 등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함께 잔디 품목과 재배 기술을 테스트하는 잔디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잔디 객토 지원을 위한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토양 개량을 통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전통적 잔디 재배 방식을 벗어난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농업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구성이 강한 품종 개발과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 시설과 공원의 잔디 수요 등 시장 확대를 기회로 삼아 잔디산업의 잔디 산업을 우리 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국가의 잔디 산업을 선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민섭
장근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원 농업축산과장 발언 때에 나오셔서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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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철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성군 미래 쌀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분야입니다. 최근 쌀 과잉생산 문제와 소비 감소, 농업인구 고령화, 잦은 기상이변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쌀 산업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목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쌀 생산 조정으로 수급 안정화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쌀 외에 논콩 등 논의, 타작물 재배, 가루살 및 밀 재배단지 조성 등 논 활용 체계를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등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쌀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고품질 쌀 선점 재배입니다.
미래의 쌀 산업은 쌀의 미질 향상, 영양적으로 기능성이 우수한 쌀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개별 농가의 규모 확대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즉 조직화, 규모화된 들녘별 쌀 경영체를 육성하고 들녘단위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저비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단순히 수량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쌀 품종 개발 및 선점, 기능성 쌀 개발과 소포장 쌀 가공품의 다양화, 프리미엄 쌀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장성쌀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화 정책에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 안정적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지원, 육묘용 상토 및 매트 상자 처리제 지원 등 육묘기의 고품질 농자재 지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육을 위하여 병해충 공동방제, 액상규산 등 고품질 영양제를 생육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기에는 고품질사, 생산장려금, 곡물 건조 및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유통 분야입니다. 준공된 지 28년 된 노후화된 장성 통합 RPC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구축되기까지 우리 쌀이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택배비 지원,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첨단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조계사 상무대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쌀 소비를 늘려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냉동김밥 제조업체인 현대푸드 시스템과 최근 독도살 과자로 알려진 올바름 업체 등 관내 쌀 가공식품 개발업체를 발굴 지원하여 새로운 쌀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쌀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쌀 소비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365생 쌀 포장제를 리뉴얼해서 새로운 포장재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6년 RPC 현대화시설 공모 사업을 신청을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 RPC 현대화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기술지원 분야입니다. jc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 적응 실증을 통한 우량 신품종을 신속히 보급하고, 애찰 강화를 통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안평쌀은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 우리 군 특화 브랜드 쌀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 토양 검증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벼 드문모심기, 지파 재배 등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쌀 품질 분석, 농약 자료 분석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 지원을 통해 쌀 품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 대응, 고품질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 쌀 수급과 소비 촉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쌀값 폭락과 각종 영농자재비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다양한 영농 시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쌀 농업과 쌀 산업 전체를 연계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유동원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으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주시고, 회의 진행 방식을 일괄 보충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국장,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철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의회의 의원 나철원입니다.
질문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산림편백과장님 순으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박언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쌀 산업 정책은 유명한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신을 본받아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가 수월해야 되는 편농, 또 수익성이 높아야 하는 후농, 농업인을 존엄있게 대하는 상농을 살펴서 정책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상기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벼 재배 조건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 현장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언정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철원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벼 재배 조건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장단점과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장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조건은 기후, 토양, 수자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전라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군 벼 재배의 장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벼 재배에 적합합니다.
이는 전남 지역 대부분이 벼 재배에 유리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군과 유사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강우량 패턴 변화, 폭염, 장마 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은 평야지대가 넓고 토양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벼 재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수자원은 물 공급이 원활한 편으로 황룡강 등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적습니다.
이는 농업용수 확보 측면에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완도, 해남 등 해안 지역에 비해 내륙에 위치해 있어 태풍 피해를 덜 봤지만 여름철 폭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순천이나 나주처럼 넓은 평야를 가진 지역에 비해 재배 면적의 확장성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군은 토양 기후 수자원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상기후에는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현장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9월 중 폭염으로 인해 벼멸구 발생이 급격히 확산되어 많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하기 힘든 기상재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기상 여건에 맞는 벼농사 재배 기술을 각종 교육과 연시회를 통해 신속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병해충에 대한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단을 중점 운영하고 이상기후 대비 농업 현장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의원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의 우수성은 여러 건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관련된 분야도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최우수이고 또 고품질 품종으로 선택된 안평뷰도 대단히 우수한 품종으로 보이고, 또 재배지를 선택한 진원 남면 일대 이쪽만 보더라도 장성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재배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쪽 지역이 쌀로만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그런 선택을 보면 상당히 적절하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벼멸구가 참 극심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변별구와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농가들에게 안내하고 교육을 한 바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보면 최종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종자원 두 군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한 군데는 거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수학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방제에 실패함에 따라서 종자원에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이 두 군데의 비교 상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예방 조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를 하더라도 농가들이 받아들이기에 수용하지 못하면 또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하는 게 각각이 틀려버리면 이렇게 극심하게 비교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술센터의 능력이 역량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적절히 전달되려면 관련 농업 부서와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읍면과 또 본청과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유념하셔가지고 사실 벼멸구와 관련돼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국 동남아 이쪽 일대까지 바라보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올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직사회의 우수한 것을 확인한 거죠.
이것이 실제 실현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박언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원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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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원 의원
다음으로 농업축산과장에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쌀 과잉생산 문제 그리고 생산 조정을 위한 수급 안정화 처음으로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로 압축하라고 하면 다 사가는 것과 그다음에 가격을 좀 해결하는 문제인데 실제 다 사가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 문제가 남은 거고 이걸 제가 이제 좀 이번 군정 질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야 농업인도 고려해야 되고 또 먹는 소비자도 고려해야 되고 또 중간에 있는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정책 수립에서 제1 원칙은 그래도 생산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먼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여 일단은 수매와 관련된 팔로 문제가 쌀이 해결이 되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제 가격 문제가 남은 건데 이 가격과 관련돼서 우리 군의 좀 제도적인 것을 좀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준비를 합시다. 과장님이 특히 영광이나 영암 이렇게 두 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못할 건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 우리 군에서야 이제 지금 거의 오랜 이제 10년도 넘었을까요? 지금 이제 군청에 몰려오는 이제 그런 불상사는 없지만 실제 농업인들은 늘 내가 농업에 계속 종사를 하지만 이게 수확철에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는 것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내가 올해 얼마를 받을 수는 있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농가들과 군에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의원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심민섭
유동원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영 농업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가공 유통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RPC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년째 현안인 건 분명하지만 현재 답보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RPC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답변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나철원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RPC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 통합RPC는 7개 지역농협이 출자하여 2009년에 장성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출범한 이후 진원 황룡 3계 3곳에 있는 DSC와 RPC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최대 9,400톤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군 생산량은 34%에 해당되는데요. 그중 진원면에 있는 RPC는 1996년 준공되어 지금까지 28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12개소 통합 RPC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어 gap 인증을 받지 못한 2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통채널을 다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시설 개보수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를 추진 계획이었으나 농협 부담액의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 포기로 인해 농식품부 사업 신청이 제한되어 2026년도에 공모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장성 통합RPC 시설 컨설팅이 완료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장성군지구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전문가와 함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규모, 운영 방법, 지역농협의 출자 부지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행력 있는 계획을 위한 용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 농가가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 쌀 산업과 우리군 여건에 맞는 통합 RPC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감사합니다. 예 올해만의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기준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 기준만 보면 실제 쌀 판매와 관련돼서 우리 장성이 얼마나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재고도 거의 없고 최고 최저의 손해 쌀을 팔아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농협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농업인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서 전제조건으로 깔았지만 농업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도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 지방 정부가 감당하는 몫이 큰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의 첫 순서라고 할 수 있는 RPC의 현대화와 관련된 것은 왜 급한가 당장 고치는데 돈이 아까울 정도로 버려야 될 시설물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실화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건데 문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후에 그래서 패널티를 얻어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군의 오느냐의 문제 우리 과장님 확실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최선의 노력이 아닌 정말 확실하다. 이 답변이 사실 제가 현장을 돌고 농업인들을 만나면서 농업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성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고 농업인들과 협의하고 현장에 근거한 행정을 하는 과정은 행정의 기본인 투명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가능한 부분을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 이제 이 원리는 저는 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농업인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농협 RPC에 투자하고 계시는 조합장님들조차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플랜 a가 국가 공모 신청일 수 있죠.
하지만 플랜B도 생각하는 게 맞다. 그게 행정의 투명성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저는 행정이 큰 것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군민들과 협의하고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결국은 농업인들에게 마음이 올 때 저는 농업 문제는 결국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문제 우리 지방정부 공직자들에게 다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믿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심민섭
김현영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수 산림편백과장 답변서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의원
다음으로 산림편백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 잘 보았고요. 또 여기에서 언급된 생산기반을 조성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야심차게 하고자 하는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 잔디 연구기관 잔디가 붙은 모든 사업들은 실제 전국 최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장성군이 처음으로 해 온 것입니다. 특히 생산 장비와 관련해서는 장성군에서 최초로 했고 또 그걸 기반으로 전국의 잔디 농가들이 장성군의 정책을 받아서 잔디 농가들에게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장성군의 잔디 산업과 관련된 그 노고는 어떤 말로 표현하기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워낙 장성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장성이 해야 될 일 해야 될 책임 그것 또한 저는 마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면 모든 했던 사업들이 앞으로 될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이나 잔디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산 농가라고 말하지 않고 잔디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생산을 넘어서서 관련 산업까지 우리가 한번 진출하겠다 우리의 역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과 같이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는 말 이외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가 저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가칭이겠죠.
장성잔디 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생산 농가와 또한 외부에 있지만 잔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학계 그리고 산림청이랄지 도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참여를 해서 발전협의체 그래서 논의할 수 있고 협의하고 그리고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로 아마 특화공원 조성 사업이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법제화까지 가면 우리 잔디 산업은 대단히 활로가 참 커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잔디와 관련된 가칭입니다. 장성잔디 산업 발전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노력 이 두 가지를 한번 제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해 나가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법제화로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 과장님 해봅시다. 항상 저희 잔디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철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잔디 발전협의회 구성 이 관계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전재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발전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협의회도 국회에서 개최된 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개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성잔디발전협의회 구성 이 부분은 저희 장성군에서도 학계 또 중앙부처, 산림청 또 연구기관 잔디 생산농가 등이 다 포함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장성잔디 발전협의회 구성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관련 부분은 잔디 산업 발전 지원 관련 조례 부분은 지난번 전라남도 잔디 전라남도 장성군 비전투어시 저희들이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건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도청 산림부서를 방문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건의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장성군도 잔디 지원 관련 발전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제가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 많다 보니까 늘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당부드리는 것이 주민 여러분 공직자들이 잔디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마땅치 않더라도 타박보다는 실패해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자 이런 좀 격려하는 것으로 했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고생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 안건만 하더라도 도에서 만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좀 남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 조례로 가고 법제화로 나아가는 순서를 잡을 것을 건의드리고요. 삼성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도 우리 잔디 농가들에게 두 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잔디 농가들이 그만큼 대가 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시절에 구두이긴 하지만 약 400억 규모의 학교 운동장 사업을 약속할 정도로 잔디는 다양한 활용처가 신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는 유엔 제재에서 산림자원으로서 잔디는 제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과 교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협의체 구성이나 조례 제정 법제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한국 잔디 산업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이라고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합시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저도 있는 힘껏 도울게요. 같이 하시게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나철원 의원
답변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 질문이 끝나갑니다.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현장 속으로 군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 행정의 투명성이 실현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그다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견 개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공직자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그리고 장근수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원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오은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호 제3 출렁다리가 이렇게 노는 것은 정말 우리 장성의 어떻게 보면 관광의 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인프라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제3출렁다리를 놓았을 때 정말 진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답변에 출렁다리 주변 음식점과 관련된 먹거리 시설 용도지역상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가?

○건설과장 이인섭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오원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출렁다리 부분은 다 농림 지역의 농업보호구역 그다음에 좀 벗어나면 보존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음식 관련 시설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 계획관리지역 또는 도시 지역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상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수석리 골프장과 관련해서 수석리 마을 20호 있는데 그쪽 부분은 대중골프장 그래서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숙박시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주변에 한다고 보면 실제 판매점이나 이런 저희들 보면 지금 현재 출렁대 부분에 출렁장하고 넘실령 부분에 있는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와 관련돼서 한다면 음식거리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풀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원석 의원
근데 이제 골프장하고 우리 3출렁다리하고는 지금 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몇 킬로나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골프장 주변이 어디냐면 저희들이 조정경기장 바로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숙박시설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원석 의원
근데 숙박시설은 그 부분에서 숙박시설은 사실은 좀 건축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거기에서 먹고 쉬고 어느 정도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이는 출렁다리가 놓아서는 정말 그렇게 성공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일출렁다리나 이 출렁다리에 지금 휴게시설이나 그런 걸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음식건을 만들다 보면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관광형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별도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1출렁다리나 2출렁다리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휴게실이나 김밥집이라도 그런 곳을 조금 어떻게 건설해서 거기에서 조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쪽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제3출렁다리가 실질적으로 놓아지려면 그쪽 지역 인프라가 사실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쪽에 쉬고 좀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민섭
오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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