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로 4개의 실과가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기획실에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기획실은 29일 제일 마지막 순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행감 자료의 부실함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체크 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수정을 부서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피드백해서 고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치가 맞지 않는 것도 대단히 많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1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 기획실에서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서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성실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책임을 우리 기획실에 묻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중간중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때 기획실에서는 예상되는 그 부서들의 자료 또 보충이랄지 이런 것들에 더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간 중에 다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료 보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본 예산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기획실에서 보다 좀 내실 있게 각 부서마다 좀 충실하게 의회에 대응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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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서춘경 간사이십니다.
다음은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은 심도있는 질의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산업건설위원장인 서춘경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건설산업국장께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 소장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위원장 나철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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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의정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무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송창석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선행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군정 추진 실적 9건입니다.
먼저 2쪽부터 4쪽 일반 현황과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와 이장 소통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건의사항 312건 중에서 256건을 수용해서 현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고요.
직원과의 대화 역시 건의사항 81%를 수용해서 공직자 사기 진작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에는 도지사님과 함께 장성군의 정책 비전을 군민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아울러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 사례 상무대 MG 장병 맞춤형 상생 급식 제공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내실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990명으로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952명, 결원은 38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인사 희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인사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전에 기본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 시 기관 표창 수상자와 공모사업 유치자 등에게 실적 가산점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하위 직급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 12명과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 10명을 채용하여서 휴직과 퇴직에 따른 결원 또한 즉시 충원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자치법규 개정 중이며, 계속해서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 인사 운영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기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공직자 위탁교육을 올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직급별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총 238명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1대1로 진행되는 전화 외국어 교육도 추진하여 총 92명의 공직자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군정 발전을 주도해가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한 직원, 활기찬 일터를 위한 후생 복지 제공입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배정과 하계 휴양소, 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에서 약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개선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휴양시설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수 직장 동호회 인센티브 지급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직장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장기 재직 휴가 일수와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개군 이래 처음으로 장성군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 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과 기부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 언론 보도, 이벤트 개최, 온라인 명예 전당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부자 예우와 재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3,0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지자체 간 상호 기부 유관기관 및 향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공모, 부서 발굴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국민과 기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억 2,0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요.
연말 정산 맞이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군 기부제를 더욱 알림은 물론 지속적인 제품 확대 및 공급업체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무대 교류 협력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군과 상무대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합 부대 개방 행사 시 먹거리 장터 운영, 교육생 대상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상무대에서도 관내 농축협 식재료 납품과 각종 행사 시 군악대 지원, 관내 문화탐방 등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무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 위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상무 아파트 165세대 신축 예산 470억 원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서 군 장병과 그 가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주도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제1호 고향사랑기금 사업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과 주민들이 함께 마을 경관을 가꾸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장성읍 주민총회를 비롯한 자치계획 실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확대 추진하여 3개 면과 황룡면을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실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주민자치위원 위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화합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 정보화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간과 야간으로 정보화 교육과정을 실시해서 직장인, 직장인과 청장년층 등 약 330여 명의 주민들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공문서 작성,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시간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5종의 행정정보통신 시스템의 오류 개선과 사전 점검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망 데이터 전송 속도 증가와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와 PC, 본체, 모니터 등 전산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 전문 소프트웨어인 캐디안을 업무상 필요한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12월에는 노후 전산장비를 추가 교체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 동석하셨는데 제발 고개만 숙이고 계시지 마십시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좀 쳐다보고 그때 그때 이제 과장님 보좌하는 것도 틈틈이 잘하시고 정상적으로 사무감사를 하시게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하시고 또 의원님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최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아시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15일 김영록 지사 방문시 군수님께서 우리 장성군에 작은 영화관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뭐 아시고 계신가요?
총무과에서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

○총무과장 조지연
정책 비전 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화 위원
군수님께서 작은 영화관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계획 같은 거 아시면은 이렇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건의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하신 것이고 해당 주무 부서에서 지금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고는 계신가요? 군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를? 그러면은 파악하셔서 우리 장성군의 지금 22개 시군 중에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영화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파악하셔서 우리 장성군민들의 또 젊은 층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도 장성군의 작은 영화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설립되어서 저출산 시대에 지금 발맞추어서 또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젊은층들이 소외감 느낄 수 없도록 이렇게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현재 작은 영화관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걸 대신해서 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을 대공연장에서 주기적으로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공연들을 유치해서 수준급의 공연들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문화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욕구가 한정이 없는 거라 좋은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작품을 만나고 싶고 또 좋은 공연을 보면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이제 적극적인 직접적인 총무과 소관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장성군 지역민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이렇게 다 아실 만한 말씀인데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이렇게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매스컴이나 또 여러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장성군도 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취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장성사랑 기부금이 올해도 이렇게 우리 장성군 또 이렇게 적지 않게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한 8% 가까이 다행히도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현재까지 늘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7,8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선전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이벤트 개최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홍보 부스 운영이나 이런 홍보 판촉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최종적인 데이터는 12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선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고요. 답례품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답례품을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답례 제품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일정 부분 생산 역량이 있는 데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그 업체들은?

○총무과장 조지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산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최미화 위원
답례품 종류에도 좀 발굴을 많이 하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장성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계획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음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홍보 공급업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책자 9쪽에 고향사랑 기금 사업 발굴 선정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3,337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기금 사업은...,

○최미화 위원
9쪽에 보면은..., 9쪽 책자에 보면 고향 사랑 기금 사업 발굴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 컨설팅 및 군민 기부자 관광객 설문조사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총무과장 조지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랑..., 고향사랑 기부금이 걷히면 이 걷힌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았고요.
모아진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 한 10개 정도를 해가지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5건이 그러면 어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고향 사랑 숲길 조성 사업이 있고요. 고향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사업 또 병원 행복동행 서비스 사업, 치매올케어 안심하우스 사업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답례품 개발을 위한 전남 고향 마을 활성화 사업 선정에 있어서 별내린..., 별내리는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답례품을 하셨는가요?
사업들이 어떤 거였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별내리 마을은 천문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체험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전남에 기부를 하게 되면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좀 더 정비하고 보수를 해서 전남에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 보수비로 5,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최미화 위원
한번 본 의원이 가봤는데 활성화가 조금 안 되던데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총무과장 조지연
거기를 이제 이번에 5,000만 원 받은 것으로 좀 더 시설 보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활성화 좀 되게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11쪽에 보면은 주민 주도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먼저 칭찬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몇 월달이었더라..., 지난번에 11개 각 읍·면별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2건씩
본부장에서 있었죠? 주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관람은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서 긴장도 하고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았다고 그래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자크르르하게 몇 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합창 같은 거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올라오셔서 그냥 좀 동작이 좌우로 갈 걸 우로 가고 이렇게 틀리기는 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주민들이 또 즐겁게 처음부터 관람을 했거든요. 이런 작년에도 있었는가요? 이 사업이?

○총무과장 조지연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올해도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데 좀 더 아마추어하고 일단은 서툴지만 그렇게 즐기는 모양이 좋다고 좋게 봐주셨는데 작년해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인 겁니다.
작년에는 하긴 했었는데 시작 시간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의원님들 모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훨씬 더 정비되고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유명한 가수 부르는 것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데 한몫합니다. 그건 물론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이렇게 활성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가는 예산으로 6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걸 이렇게 600만 원의 적은 금액에 비춰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다 11개 읍·면이 모두 군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프로그램 이렇게 2건씩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었다고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하시길래 좀 서툴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보살펴 주시고요.
주민자치가 운영되는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위원회로 지금 2건 두 군데가 올해 올라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삼계면과 황룡면에서...,

○최미화 위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원봉사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운영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주실 수 없으신지 한번 살펴주시면 여성 의원으로서 좀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분들께서 많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방향은 궁극적인 방향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많이 의지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또 발굴도 하고 또 모여서 직접 추진도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도 여성이시니까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저기 직원들 출산 휴가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들도 다 똑같이 공통으로 지금 받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행여라도 눈치 좀 보지 않고 다 받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해하면서 받는 건지 좀 염려스러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최대한 직원분들께서 그런 출산 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희 국가에서도 인구 감소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출산은 축하해야 될 일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배려한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기를 낳고 아빠들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요. 또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애완견들 반려동물 배설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캠페인을 해서 그나마 많이 이렇게 배설물을 보기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황룡강을 이렇게 시간 나서 한 번씩 걷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좀 치우고 보지 않으면 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을 함으로써 저기 성과 있었는지 몇 건이나 발견하셨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이것은 일단은 뭐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이런 에티켓 지키기 운동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 또 시민 문화가 정착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정착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운동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만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종류의 운동들이 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파급이 돼가지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저기 직원들이나 지역민들 잘 살펴서 이렇게 애로사항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인구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 및 행정관서 확보 계획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염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첨단3지구 청사 내에 진원 청사 하나 더 들어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공무원 정원을 20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충원을 못하게끔 지금 방침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26년도에 지금 아파트를 한 40여 채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계획들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증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3지구 내에 일자리 경제실에서 사업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 하드웨어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체육관부터 해서 축구장,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도 천상 그러면 꼭 장성에서 해야죠. 근데 그때 가서 인원 보충도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요?
지금 현재 TF팀은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안부 정부 지침이 일단 26년까지 27년까지 동결이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에라도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10월경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각종 시설들이 완료가 되면서 연구시설이나 이런 상가 시설에 종사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대 19,000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구 데이터를 보고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6년에 전부 입주가 되기 전까지 주민등록까지 다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증원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일단 내년도서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서 어쨌든 추가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춘경 위원
뭐 지금 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총무과장 조지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로도 진원면이나 남면에서는 생활 면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여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도민추진 TF팀에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력이 도민 추진 마감과 동시에 해산이 된다면 그 인력을 다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쪽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서춘경 위원
저는 청사..., 물론 당연히 들어서야 되겠지만 저는 첨단3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관리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어마어마한 예산도 소요될 것이며 인원도 많이 관리하려면 한두 번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느 분이 몇 명이나 들어설 것인지 아니 몇 명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광주시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성에서 하잖아요.
결국은 예산도 우리가 장성에서 투입하고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22년도에 한 번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인데 우리 총무과장이 인사팀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우리 차상현 전 의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농업연구소 한번 충원 계획 한번 말씀드렸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연구사를 올해도 지금 올해도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충원이 안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말로만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제가 질의했었고...,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아니. 공고를 해도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그 계획대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래야죠. 지금 알다시피 지금 아열대 작물이다 뭐다 지금 다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담양에 연구사가 11명 있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서춘경 위원
장성에 지금 유일하게 한 분 계셔요. 한 분 그분도 이런 건 작물 연구사가 아니고 토양 뭡니까? 지금 퇴직...,

○총무과장 조지연
예. 퇴직을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연구사가 한 분도 없구만. 지금...,

○총무과장 조지연
기록물연구사.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사는 한 명 있었는데 올 여름에 퇴직을 했고요. 그 이후로 바로 충원 계획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서춘경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내가 말씀 한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도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아무 계획 없이 말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 충원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권고를 할 때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있으면 좀...,

○위원장 나철원
공고문 좀 가져오세요. 바로 담당 주무관 시켜서 회의 중간에 바로 갖고 오게끔 공고문 바로 제출해 주세요.
계속하시죠.

○서춘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공고문 낸 거 있으면 좀...,

○총무과장 조지연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전부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하니까요.

○서춘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몇 번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요즘 어째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뭐라 해야 할까. 뭐 이렇게 상급자나 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물론 밑에 하급 분들이 불만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저는 업무 아까 방금 전에 업무 실적 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나 인사 운영에 관해서 계속 개선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사는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어떻게 해서 개선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총무과장 조지연
아닙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또 인사상담을 하기에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센터를 실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춘경 위원
지금 과장님 또 언론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물론 문제는 있죠. 완벽한 인사 운영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게 갈수록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좀 찾아서 누구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을 물론 이제 물론 자유의 내 표현의 자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또 폭발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유대관계가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전에 2004년도에 우리가 정보화 마을 한번 한 적 있었죠? 지금..., 지금 장성에가 한 군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정보화 마을이라고 옛날에 2004년도에 시행했던 그 몇 년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만 중단됐는데 그거 지금 관리는 아예 안 하고 있죠? 현재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네. 2023년 2월에..., 이제 운영 중단이 되고 정보화 마을에 지정 해제가 된 것이 23년 2월입니다.

○서춘경 위원
거기 지금 컴퓨터나 기구들을 지금 아마 계속 있을 건데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아예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로 그냥 전부 이관을 해서..., 이관해 준 거예요.

○서춘경 위원
그럼 임의대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 회관 자체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게 이관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장성에 한 군데 있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네. 한 군데 있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 5~60가지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게 우리 답례품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75개입니다.

○서춘경 위원
75개. 물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가 그때 한번 일본 어딘가 고향사랑 일본 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 아시죠? 거기는 단 하나의 품목 가지고 그렇게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장성이 안타깝게 특별하게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베스트 상품은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요. 물론 여러 사람들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팔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하나는 좀 개발을 해서 좀 특화된 상품 하나 이렇게 한두 가지라도...,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특화된 상품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상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답례품의 한계가 그거더라고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원 기부를 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데 3만 원이라는 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서춘경 위원
고충은 알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좀 더 우리 총무과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라든가 농업 관련 부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나 좀...,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산물 딱 사과, 김치 이런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군 행정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끊임없이 지금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아까 오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자료는 바로 오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어찌 됐든 1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복합된 질의도 있겠지만 최대한 복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3페이지 보면 주요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146팀 현재 이사님들 인원 150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현황 기후 조직 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2국 2실 1국 2지 직속 3사업소 12개 읍면 150팀 우리 초반에 이제 우리 24년도 군정 보고 때는 146팀이라고 돼 있어요.
150팀이 됐어요. 그게 이제 4개 팀이 되어서 150이 되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어디가 지금 늘어났는지?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밑에 공무원 정원 결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결원이 27명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또 결원이 22명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결원 상태에서 업무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저희가 결원이 많습니다. 휴직이나 병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결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원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런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에 각 팀들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들의 부분들의 수가 부족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에 너무나 벅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제가 보면 항상 우리 차상원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랄지 우리 군 청사에 보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심지어는 9시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장 시간이 몇 시까지..., 우리가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초과 부분을 초과 근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평일 같은 경우는 4시간까지..., 4시간 4시간까지 인정...,

○김연수 위원
그럼 10시까지 간다. 6시에서 4시간...,

○총무과장 조지연
1시간은 이제 준비하고 식사하는 시간으로 빼고요. 7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그 정도까지는 수당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요. 근데 이 비상근무를 할때 이럴 때는 또 다릅니다. 비상 근무를 했을 때는 8시간까지도 잡아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재난이나 재난 관련 공무원 비상근무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조 지금 했고요.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은 인원의 또한 팀의 부분들이 해서 업무적인..., 쉽게 말해서 군민들의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불성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8개 단체가 보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재향군인회에는 우리가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재향군인회는 주민복지과에서 보훈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 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달라진 부분이 24년도에 보니까 잘된 점, 미흡한 점 이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군수와의 군민 간의 대화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과의 대화를 하셨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점 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군수님께서 전 공직자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100여 건이 넘는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는데요.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82% 정도를 수용하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예를 들면 전화 외국어 교육을 바로 해달라 전화 외국어 교육을 직원들 대상으로 전화 외국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추경을 확보해서 올해 실시를 했고요. 또 전 직원 문화대회를 해달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달에 했던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가 그런 차원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장기 재직휴가를 늘려달라 이런 것들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군수 대화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안 해...,

○총무과장 조지연
인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하고 복지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공직자분께서는 인사도 당연히 있었죠. 경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우대해 달라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승진이나 전보 발령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기획실에 자료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인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더 인센티브의 부분들을 많이 효과적으로 지금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점적으로 출산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점적으로 달라졌다.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만족한다 했던 부분도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래서 일단은 장기 재직 휴가가 늘어난 거에 대해..., 장기 재직 휴가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분위기였고요. 또 인사 희망을 신청해서 인사 희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사 희망 신청 기관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백 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이제 못 해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단은 시도를 했고 거기서 또 50% 이상을 또 반영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도 군수님과 대화 때 건의가 됐던 사항이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에 올라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칭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정례 조회 때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직원과의 대화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이 저도 게시판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조의 부분들을 관여했던 의원으로서 우리 서춘경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한 그러한 개선점의 부분들은 또 우리 의원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노조 공무직 공직자 노조위원장을 면담을 했어요. 임원진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저는 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냐면 서로의 소통의 공간이 상당히 예전보다 좋아졌다 하는 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최고 중점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이제 출산 이렇게 하는 공직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셨지만 어느 부분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결원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원들 그런 측면에서 더 충원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나은 그러한 공직자들의 그런 근무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 8페이지에 나온 행복한 직원 활기찬 일터 위한 후생복지 제공 이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옆에 내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리 뒤에 우리 송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또한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 중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데 대기업 가서도 홍보 활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는 4회 정도 이렇게 가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말씀을 안 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가고 기아자동차도 가고 또 서울에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말씀을 해 드려야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3억 2,000 이 정도의 금액의 부분들이 고향 기부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답례의 부분도 정확하게 아까 75개. 75개의 답례품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좀 더 그분들이 고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중에 한 가지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기부제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장성에 내 고향 장성에 발전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했던 분들의 마음과 우리 장성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쓰여지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 권익에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또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결국은 이제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공직자가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김연수 위원
환경에서 쓰여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공적인 복지 권익, 국민들의 복지 권익 이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행안부에 군민의 복지와 공직자분들이 복지 권익의 부분을 위해서 그러한 좀 더 의뢰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 있으면 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원을 많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공무원 정원 승인권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기초 지자체에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운영 근무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주는 게 가장 크죠.

○김연수 위원
바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자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의 공직자분들의 그런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거기 행안부는 어찌 됐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는 발의를 해서 의견을 내서 또한 충분히 찾아 다니시면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우리 공직자분들의 일하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 부분을 너무나 우리 지방자치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한 안들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그것을 의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복지 권익에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면서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연간 표창 우리 민간인 민간 표창 그걸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어요.
우리 표창에는 연간 몇 명으로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이렇게 한 명도 주고 한 명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총무과장 조지연
특별히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군정에 혁혁하게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2022년도부터 이렇게 2024년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201명, 271명, 237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여러 분야를 이렇게 찾아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분야가 제일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 분야는 전혀 전무해요.
3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찾아서 발굴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정말 숨은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군민들을 발굴해서 상을 주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 그래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로 낮은 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렇게 표창을 못 받고 있었고 또 이제 농장들을 보면 2022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있고, 24년도에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농장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박봉에 어떻게 보면 돈 몇십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매년 수상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만 22명이 이렇게 표창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렇게 표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제설 작업 유공자들도 보면 2024년도에 14명 하고 2023년도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유류만 좀 이렇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전부 고생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색출을 해서 표창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첨단 3지구 그게 이제 우리 서춘경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전혀 세우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총무과장 조지연
이게 저희 총무과 소관을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아직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공무원 정도만 그쪽에는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조지연
공무원 청사 신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오원석 위원
그것도 그냥 세무회계과 쪽에서?

○총무과장 조지연
아마 26년 예산도서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세울 겁니다.

○오원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명 질문하셨는데 한 75가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나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서 액기스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 방법도 또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생각이 기호가 다르고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이제 그 업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이 좀 많아지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물론 관리 업무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관리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을 좀 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하나 이렇게 팔아서 거기에다 전화 한 10통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통 해서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이 하나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팔아주면서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액기스만 좀 이렇게 빼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75개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좋은 점 나쁜 점도 분석을 해보고요.
다른 지방의 사례도 살펴봐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수요가 적은 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항상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위원이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들을 이렇게 대변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조금 많이 해요. 인사 이야기를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공직자들은 9급부터 시작해서 5급 다는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뭐 기술직도 있고 저기 뭐야 복지직도 있고 산림과 녹지직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산림과가 제일 많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년간 총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늘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향할 점인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명심하고 더 좀 더 많이 파악을 해보고 많이 들어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복지과는 그래도 사회복지직은 1명 충원이 돼서 어느 정도 좀 만족할 건데 산림과가 제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어떤 부분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오원석 위원
지금 과장도 못 달고 있고 저기 팀장도 2명밖에 없어요. 3명 팀장에서 2명밖에 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녹지...,

○오원석 위원
군수님 어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답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기...,

○총무과장 조지연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에 근무하고 있는 녹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지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경력직 채용을 2명을 했어요.
계획이 없던 녹지직을 총원을 했었는데...,

○오원석 위원
인사 내용에는 없어 경력직...,

○총무과장 조지연
있어요. 2명이나 채용해서 배치를 했는데 또 2명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이제 사기 진작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충원할 계획인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이동이 많다 보니 계속해서 녹지직들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직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승진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직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의 특징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다른 직렬들의 승진 연수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데 또 승진시키는 것도 또 다른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해서 인사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네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해결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의 직렬 불부합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전 직급을 통틀어서 데이터를 사무관 이상..., 사무관 이상 한 명...,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누구 누군가?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임성근 과장님하고요.
한태현 서산면장님하고요.
오혜림 북하면장님 세 분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오혜림, 임성근 또

○총무과장 조지연
한태현 면장님

○차상현 위원
2020년도에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직 임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도 지적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근데 왜 이걸 시정을 안하고 있을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20년도의 보직 임용 부적정은 그때 당시에 기술센터 내에 4개 과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22년도에는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관이 한 명이 남아돌게 돼서 그 남은 지도관이 지금 현재 오혜림 면장님인 것이고요.
그때 그 건으로 해서 다시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농촌진흥법 32조를 혹시 기억을 하시고 계실까? 진흥법 제32조에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시정을 안고 간다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네. 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지연
22년도 인사에서 이제 22년도 조직 개편 이후에 하는 인사에서는 지도...,

○차상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불부합 보직으로 돼 있지. 그런데 왜 그걸 시정을 안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조지연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도관 자리를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내년 이후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1월에는 정리를 하시겠다고?

○총무과장 조지연
그럴 의지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인사라는 게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4급이 몇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4급은 3분...,

○차상현 위원
누구 누구?

○총무과장 조지연
부군수님하고 건설 국장님 네 분이네요. 네 분..., 국장 네 분의...,

○차상현 위원
한 분은 잊어버렸어. 과장님 어디로 쫓아버려가지고 잊어버렸어. 이거 웃고 넘어갈 일 아니야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4급이 4명.

○차상현 위원
그 한 명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부군수님 빼고 말씀하시면 4명 되겠습니다. 4명.

○차상현 위원
부군수님을 빼면 3명이지 그게 4명이에요. 보건소장까지 그러면 보건소장, 장성읍장, 건설국장 또 한 명?

○총무과장 조지연
네. 먹거리 센터 파견 나간 김종수...,

○차상현 위원
먹거리 센터에 파견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4급이 앉아서 일을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때 당시에는 재단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만큼 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자행해버리면...,

○총무과장 조지연
그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불평 불만을 않는다. 또 편 갈라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조지연
글쎄요. 편을 가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

○차상현 위원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이 시행규칙을 언제 바꾸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시행규칙은 최근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개장하면서 개정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한 것은요.

○차상현 위원
최근에 언제예요? 몇 월달에?

○총무과장 조지연
월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한 6월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팀장님 6월달에 바뀌셨나?

○총무과장 조지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행정복지센터 6월 중에 했습니다. 6월 정도에 개정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바꾸기 전에 2023년도 4월달에도 한 번 바꾸셨구먼 시행규칙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조에 보면 북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칙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3년 4월에 이걸 아예 삭제를 해버려서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삭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규칙을 개정을 할 때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쯤 해 주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까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조례 재개정할 때는 전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답이 왜 애매해...,

○총무과장 조지연
23년도 조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삭제한 이유가 뭔지를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조 과장님하고 김 팀장님한테 다른 타 시군도 한번 사례를 좀 봐라.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형평에 맞게끔 규칙을 제정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건사무관 말씀하셨었는데요. 북일면장에서 보건사무관 직렬을 삭제한 이유는 보건사무관이 보건소가 2개 과로 확대가 되면서 그때 보건소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북일면에 있는 보건사무관을 보건소 내로 옮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에 사무관이 2명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으면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안 가야지.

○총무과장 조지연
복수 직렬로 되어 있죠.

○차상현 위원
복수직렬도 돼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행정이 가니까 이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 의료 4개가 있죠. 그런 분들이 승진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그건 좀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좀 서운한 게 보건소는 4급으로...,

○차상현 위원
4급은 소장님이시고 과장들은 5급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긴 한데 보건소를 사업을 했다는 것은 보건소를 4급을 하고 또 한 개 과를 늘렸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를 왜 행정직을 줘?

○총무과장 조지연
근데 보건소 4급 만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관리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행정직을 발령을 한 것이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이나 기술직들이나 이런 과가 몇 개 직이 몇 개가 있죠? 보건소에?

○총무과장 조지연
사무관들이요?

○차상현 위원
예. 보건사무관이.

○총무과장 조지연
의료, 기술, 간호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3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승진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승진할 기회..., 승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7년, 8년을 근무해도 사무관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의원님께서 보건직 사무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오원석 의원님께서 녹지직 사무관 말씀하시는데 직렬마다 직급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7~8년 5?6년에 사무관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차상현 위원
보건사무관하고 아까 간호직 의료기술이 지금 제일 오래된 직원이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개별 데이터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공개적인...,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인원이 몇 명이? 라고 그랬지 내가 신상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과장님. 어떻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차상현 위원
고민 가지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는..., 무언가 결단을 내리셔야만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조 과장님 인사 승진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막아 불고 그러면 얼마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들은 실망이 크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지 말고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인사라는 것이..., 전부 이제...,

○차상현 위원
인사의 총책은 누구야? 그러면 인사의 총 관할하는 사람 누구요? 자꾸 인사라는 것은..., 인사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아니고 누가 또 따로 있어?

○총무과장 조지연
총무과장이 이제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인사위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인사위원장님 누구요?

○총무과장 조지연
부군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사를 특정 직렬의 인사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의원들이 감사 때 승진 관계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조 과장님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나?

○총무과장 조지연
그래서 각 직렬별로 그 특성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또 경력이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차상현 위원
오혜림 면장님이 기술센터로 쉽게 올 수 없는 이유가 뭐요?

○총무과장 조지연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임성근 과장하고 임성근 과장도 농업직으로 지금 거기에 불부합 상태인 거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야지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네.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 부분은 이제 면장님이기 때문에 기관장이시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위원장이 나갈 수가 없는데 위원장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때 당시에는 지도관 자리가 딱 3 자리밖에 없었고...,

○차상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규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팠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다. 그게 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기술센터의 지도관 자리가 3명밖에 안 되는데 실상 지도관들은 4명이나 되니 1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1명은 나갈 수밖에 없죠.

○차상현 위원
나갈 수가 없으면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야지 갈 수가 없는 데로 간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32조에 보면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배치를 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최근에 최석규 지도관께서 퇴직하면서 3명 정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자리에 보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잘못됐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김종석 씨도 4급을 저런 자리에다 앉혀놓는 건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하십시오.
역할은 좀 하시고 그리고 시행 규칙도 이것도 좀 아까 고민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 것도 한번 봐보시고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우리 군의 컴퓨터 같은 건 사용 기간이 넘은 것 있죠.
그거를 노인당이나 다문화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쯤 해보셨나요? 선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을까?

○위원장 나철원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정보통신팀장 선행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장비 처리 건 지금은 현재 원칙적으로 개인한테나 단체한테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이 일단 먼저 저촉이 됐고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도의 뭐냐 사랑..., 사랑 기부제 그걸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체는..., 지금 개인이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고요. 개인 한테는 저희가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올렸는데 이번 12월 초에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몇 대나 내려오나요.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이게 지금 6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차상현 위원
얼마 안 내려오네.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전체를 갖다가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의 케이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중에 아마 다문화 가정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6분 5~6분 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당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서는 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단체는 저희가 지금 도에 도 홈페이지 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군에서 나가려면 완전 재정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새 장비가 나간 거하고 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에 아마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다문화만 말고 저소득층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정보통신팀장 선행기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나 이분들은 아마 1순위로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과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고쳐나갑시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또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연치 않게 지금 어찌 됐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본격적인 지금 질의·응답에는 지금 첫 번째 부서입니다.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 또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인사 관련된 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 민선 8기니까 민선 7기, 6기, 5기 이런 식으로 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라고 하는 상대적 평가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는 게 맞다 자신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자신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나름 시스템으로 안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만족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인사상의 문제가 말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이제는 말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말이 많아진 건가 아니면 실제로 인사상의 문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는데 해소되지 못한 건가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나름 상당히 좀 시스템으로 안정화되면서 승진과 관련된 불협화음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상대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지만 보직 변경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상당수 불만이 아직도 좀 적체가 좀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립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민선 8기의 인사 시스템의 어떤 실적이랄지 보고 내용은 대부분 승진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정돼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얘기됐던 어떤 직렬 불부합 문제랄지 보직 변경과 관련된 인사상의 어떤 비중이 갈수록 인사상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때 많아질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글쎄요. 저는 이제 거의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승진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승진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승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직 발령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보직도 승진을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인사에 많은 부분 인사 불만에 많은 부분은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요인이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한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과나 능력이나 그동안에 근무했던 경력들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등등을 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승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또 보직 발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항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소한 승진과 관련해서 뒷거래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은 없어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승진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거고 다만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노조 게시판이 들썩들썩하고 그것이 노사 화합 한마당을 통해서 폭발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총무과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원망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문제점들 인식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겠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렵다고만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활력과 관련된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봤고 이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했고 또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그런 마음가짐 또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한들 조직 구성원들께서 편하고..., 편하고 안일한 자세로 공무원을 한다 하면 그런 자리에만 있다가 또 승진을 원한다고 한다 하면 이게 아무리 공정한 시스템인데 저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나철원
그 말을 총무과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행정이 나라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행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오해를 받죠. 의정 활동하다 보면..., 하지만 주민들 탓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일은 안 하고 승진만 원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욕심을 가진 동물인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공직자들에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한번 근거를 한번 대주세요.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 민선 7기, 5기, 6기 이렇게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한번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선 8기는 개선됐다.

○총무과장 조지연
보직 변경 관련해서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주무부서 주무팀장일 것입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주무팀장 보직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력이 좀 많이 있고 또 근무 능력이 성과가 있는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직원 위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러면 근무 능력이 최우선이라고 보면 되네요. 부서별로 주무팀장은...,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죠. 일단은 근무 능력이 돼야 되죠. 근무 연수..., 연수도 좀 돼야 되고요.

○위원장 나철원
그 연수가 지금 가장..., 주무부서 팀장이 판단하는데 주무부서 팀장으로 발령을 내는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제 1순위 요인은 근무 경력이다.

○총무과장 조지연
근무 경력과 근무 능력인데요. 근무 경력과 근무 능력이 가장 1순위 요행입니다. 그냥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서에서는 그거에 부합할 만한 직원이 절대 그 보직을 가지 않게...,

○위원장 나철원
능력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근무 경력이야 몇 년이냐고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겠지만 근무 능력은 뭘로 판단하...,

○총무과장 조지연
근무 능력은 그동안의 성과랄지 그런 여러 가지 실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게 소위 말한 인사 고과 평점인가 그거?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죠.

○위원장 나철원
그럼 그 두 가지라고 딱 보면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위원장 나철원
이런 것들이 승진에서도 지금 명문화가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없던 명문화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된다면요. 보직 변경 관련해서 그렇게 명문화되는 것이 일선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확인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명문화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사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최소한 행정팀장 그 다음에 기획실에 감사팀장을 인선할 때는 친인척이랄지 가족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좀 명문화가 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방정부 다 느끼시겠지만 지방정부가 계속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유입 인구는 줄어듦에 따라서 인연의 골이 깊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공직사회 내에서도 부부 공무원도 많고 심지어는 부자·부녀 이런 공직자들도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사팀장이랄지 감사권을 행사하는 감사팀장 이런 데는 좀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제는 좀 명문화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근데 100% 오해를 사요. 아니면 앉아 계신 담당자나 담당 과장께서는 일부러라도 자기와 친인척이거나 가족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더 안 좋게 인사를 해야 돼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상충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명문화했어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는 좀 이따 이제 위원회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 위원회에서도 배척 사유로 넣어놔요.
자기와 관련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에 못 들어가요. 배척이 된다는 거예요. 인사나 감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내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일선 공직자들에겐 그래도 민선 8기가 뭔가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사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나요? 저는 충분히 동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래서 이제 부부 공무원이나 가족 공무원들 말씀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나철원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두 자리를 말하는 것은 감사팀과 행정팀입니다.
두 자리는 가령 제가 감사팀장이에요. 그리고 제 집사람이 어디 부서에 있어요? 그 부서가 누구나 보더라도 뭐 문제가 생겼어 근데 하지 않아 당연히 오해를 사죠. 가족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해를 사게 된다고요. 그래도 최소한 두 팀장만큼은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부 사무관과 관련해서도 공직사회 내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명문화가 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던 걸 우리가 그냥 있었던 걸로 인정하시게 마찬가지로 최소한 2개 팀장만큼은 인사를 할 때 저는 고려해야 된다.
두 자리만큼은 그리고 보직 변경과 관련된 기준들은 승진 요건을 여러 가지 근거를 명문화해서 발표하듯이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인사 관련된 것들은 저는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보고 인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솔직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인사상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요. 그 서한문 보냈다는데 지금 서한문 좀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냈던 서한문이요. 회의 중간에 도착할 거라고 보고 그때 도착하면 좀 얘기를 들고요.
정보 공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정보 공개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 그래서 비공개 정보와 비공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요청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냥 딱 그 건수만 말을 해요.
사실 정보 공개와 관련된 현황 자료를 요청한 의도는 공개한 거야 당연히 공개한 거고, 비공개를 했으면 왜 비공개를 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함인데 그냥 현황 하라니까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 정보 공개 관련 업무 일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럼 한 트럭..., 한 트럭 갖다 주셔야 돼. 아나 봐라 하고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획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올해는 좀 행감 자료들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행정감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공개 비율이 퍼센티지로는 소폭이지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위원장 나철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비공개를...,

○위원장 나철원
비공개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대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보통은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위원장 나철원
개인 정보는 가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개인 정보가 포함되고 제3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실명을 공개하거나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유로 내용 자체도 비공개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추세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시대 변화 추세하고?

○총무과장 조지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자료만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부분 공개에 포함돼요. 그런 부분 전부 다 하고 있고 이 비공개하는 것은 정말로 개인의 영업에 막대한 침해가 된다거나 또 수사 중이라거나 감사 중이라거나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천여 건 중에서 30 몇 건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닌가요?

○위원장 나철원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대부분 잘 옵니다. 잘 오고 특별히 또 특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로 내리 남아요.
남고 그래서 그 부서들은 참 감사할 일인 거죠. 이 의원들한테 이 정도 한다고 하면 다른 일에도 충분하게 업무에 충실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비공개 사유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제출은 안 되시겠지만 좀 사유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하셔가지고 회의 끝나고라도 저희 의회 사무과로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의회사무과에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할 거니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지금 언론사에서 본 의원이 만나본 언론사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장성군의 정보 공개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선 7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소극적이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기자들 언론사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건 반응이라 데이터로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언론사들한테 민선 7기나 5기, 6기 과거에 비해서 과연 민선 8기가 오히려 부서 자율권이랄지 읍·면별 자율권은 더 줬는데 왜 정보 공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더 소극적이 되었는지 언론사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얘기하시고 어지간하면 저는 정보는 공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 신상이 밝혀져서는 안 되지만 지금 시대 추세가 그래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제가 이 건별로 전부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비공개가 더 늘어났는지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서춘경 간사
의원님 잠깐만. 공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지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너무 긴 시간 하지 않고 짧게 또 좀 할게요. 조직 개편 관련된 질의가 없어서요. 지금 조직 개편이 민선 8기도 두 번째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번 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거 보면 내년 1월 1일 인사를 통해서 이제 조직 개편이 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조직 개편 조례만 상정하고 인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당연하죠.

○위원장 나철원
당연한 거죠. 추후에 인사를 통해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의견 수렴의 과정이 좀 길었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공직자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금 늦더라도 이제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하고 또 제 가치관 또한 넣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면 동의도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때가 좀 그래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이 더 많고 과가 미흡하고 아쉬운 게 더 적어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의원이랑 임원의 특성상 공보다는 과를 말할 수밖에 없다 보니 괜히 조직 개편이 잘못된 것 같이 오해받을까 봐 우려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황룡강 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산림과 얘기가 나왔는데 일 예로 드는 겁니다. 가령 산림과 관련된 것은 예전부터 지금 그대로예요. 그죠? 예전부터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총무과에서 제대로 대응 안 한 것이 확실하네요. 부정하시겠지만...,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 2명을 증원을 해줬는데요.

○위원장 나철원
부정하시겠지만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녹지직이 없어. 과장이. 세상에 녹지직이 아닌 적이 더 많아요. 그런 것 산림과를 예로 드는 건 뭐냐 하면 산림과는 확장이 됐을 때 산림과가 확장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될 거고 하지만 황룡강 사업소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 효율적 관리가 필요 생기지만 재정 지출이 생기지 이걸로 인한 군민의 실질적 먹거리가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쉬고 더 보는데 또 거기에서 머무는 데는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현 정부의 지방정부를 소홀히 하는 이런 정부의 기조가 계속되고 재정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을 생각하면 또 재정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예산 지출만 더 늘어날 소지로 고칠 수 있는 환경과 사업소가 생기는 문제. 조금 더 우리 공직사회가 경계심을 갖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리고 추후에도 황룡강 사업소가 이렇게 개편이 됐을 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직 개편의 의도에 맞춰져야지 사업소가 생겼다고 해서 사업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우리 미래를 위한 어떤 조직 개편이 통해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몇 년 후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쏟아붓기만 하고 특별한 먹거리가 아닌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고 오히려 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게요. 그런 논의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황룡강 사업소가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를 신설한 겁니다. 황룡강 사업이 이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국가정원으로 나가야 되고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위원장 나철원
주민들이 쉬고 그러는 데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당연히...,

○총무과장 조지연
네.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볼게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위원회 성격이 아무래도 관에서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동하는..., 적극적인 활동하는 위원들 속에서는 주민자치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의 혼동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해요.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또 그렇다고 해서 자치위원들 마음대로 하게끔 놔둘 수도 없는 여건이라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좀 조금이라도 숨통을 좀 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했으면 하는 바람...,

○총무과장 조지연
네. 네. 네. 더..., 더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

○위원장 나철원
지금 우리 총무과 실적에 보니까 다양한 자치활동인가 어디 있었었는데 청소년 조례했다고 기획실인가..., 총무과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마나한 실적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마 기획실 소관인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고 그러면 그 두 개의 제도가 좀 잘 활용이 돼서 2개의 어떤 제도 또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상무대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상무대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나름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 군부대가 있는 삼서면 그다음에 상무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삼계면 이 2개 면도 자체적으로 상호대화 교류 협력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우리 총무과하고 협력이 잘 됩니까?
어쩝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농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근에 삼서나 삼계면 자체적으로 상무대와 협력 사업한 거에 대해서 뭐가 있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최근에요? 거기 최근이라고 하면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나철원
한 달 이전도 좋고요. 두 달 이전도...,

○총무과장 조지연
상무평화공원에 자주포 이런 탱크 그런 것도 배치를 좀 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

○위원장 나철원
제가 잘하냐 못하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협력이 군 단위에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상무대와 교류 협력을 막 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삼서나 삼계도 지역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상무대와 결연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군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가령 삼서에서 상무대와 어떤 부대와 혹은 예를 들면 무슨 포병 학과와 어떤 협력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군한테 보고가 되고 그것이 군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시적인 체계가 늘 잘 돼야 돼요. 근데 교류 협력이 활발하다 보면 삼서 따로 삼계 따로 군따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경계를 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상무대와 교류 협력한 것은 이제 막으시는 것은 아니 되고 대신 상무대와의 교류 협력은 정말 잘 통화가 되고 보고가 다 이루어져서 잘 묶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싹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에서 한 것 또한 삼계에서 잘 알아야 되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무대 협력관님이 계셔서 이렇게 발빠르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소통 교류 역할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삼계 면사무소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충분히 파악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투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 상무대가 우리한테 뭘 줬냐 여기에 대해서 따질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상무대의 특성상 인사 때문에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다 보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 장성군의 노력이 계속 이렇게 부었는데 빠지고 부었는데 빠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삼계면과 마찬가지로 잘 합쳐져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누적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부금과 관련된 문자를 아니 편집글을 이렇게 이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전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이게 작년에도 보냈고 재작년에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 처음으로 보내

○위원장 나철원
아니 편지 서한문

○총무과장 조지연
기부자님의 성함을 직접 넣어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고액 기부자들에 대해서 보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전에는 고객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보고서에 기부자 예우해서 감사 서한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거 볼 때는 감사 서한문 감사서 한문 감사서 한문이 뭘까 하다가 감사 서한문이구나 그래서 감사 서한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격식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감사 편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서한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해서 보내셨을까 그럼 이 종이에다가 보냈다는 건가 아니면 이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런 용지에다가 이 용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좀 말이 많네요. 사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기 기부자님께 이제 가령 나철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써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사소한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적 보고에 이렇게 감사 서한문을 이렇게 처음으로 발송했다고 관심을 가졌으면 그때 당시에 의회 사무과로 이렇게 지금 공지 일종의 쪽지 보고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의회 사무과의 편지 문하고 이렇게 신규 시책으로 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알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가령 이런 편집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분들이 잘 수는 있겠지만 삶을 오래 사실수록 가장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품격 있는 단어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이게 사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 과장님 이거 처지 봤는데 참 좋더라. 근데 이 말은 그냥 이런 걸로 딱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그냥 사적으로지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 받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그냥 무슨 절차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동으로 올 수도 있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셨을 거고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역구가 삼서라 이제 영광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편지 안 오거든요. 영광이 저한테만 안 보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받았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문구랄지 이런 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것에도 참 감동을 받고 장성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겠다. 작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부제 이거 지금 중앙정부 흐름 좀 아신가요? 아니면 분위기 대충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제가 어제 이개호 의원님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포럼이 개최된 걸로는 아쉽게도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료를 확보했으면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계속해서 해주신 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분들을 또 발굴하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큰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철원
지금과 같은 제도가 있었을 때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속 가능한가 저는 지금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직자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저희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일본하고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장 나철원
우리 민족의 정서상 일본식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무리가 있겠다라고 보이고 어찌 됐든 지금과 같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 대비 상당히 좀 그렇게까지 투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지금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개호 의원실에서 제도개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전혀 신경 안 쓰는 지금 현 정부 하에서 그게 뭐 되겠어요? 이게 다 지방정부에 의한 건데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 고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도 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은 그러한 활동을 해온 차원의 은으로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직자가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분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한 공직자분들 간에 서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무과장님은 분명하게 어떤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못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쉽게 말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직에 대해서 파견 자료 직위 해제 징계 전보 이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냐면 정확한 공직자분들의 인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요청을 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의 자료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당 된 자료를 더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제 개인 요청 자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생략 제가 빠뜨려서 의견만 제출하는 걸로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위원회 관련된 실적이 거의 제로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그리고 실적 보고서에도 미흡한 점을 꼽으셨는데 노력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우리 공직자들이 편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위원들이 제대로 잘 선발이 돼야 돼요.
외부 입김이랄지 공직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편하고자 위원회 위원들을 뽑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 입김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발되는 이런 것도 또 경계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제대로 선발돼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공직자들이 편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웃소싱을 해내지 않으면 인력난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그 경무 이것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하나 위원회로 토론회든 민간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털어내든 계속해서 저는 업무는 털어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우리 공직자들은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비를 더 받아올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아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데로 저는 머리를 쓰고 하는 시간으로 저는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총무과 기획실이 해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회를 정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걸로 정리할 건데 정리할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재뱅크 있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해요.

○위원장 나철원
왜 활용한 흔적이 안 보이죠
인재뱅크 공개 자료입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공개 자료죠.

○위원장 나철원
공개 자료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뱅크 예전에 홍문록인지 예문록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가령 이렇게 인재를 등용할 때 아무나 이렇게 쓰지는 못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관 이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삼서면의 나철원 특징과 장단점을 같이 하는 거죠. 재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책에 써놔요. 그러면 추후에 왕이 인사를 할 때 본단 말이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조지연이 나철원을 추천했어. 그러면 이건 믿을 만해 확실해 해서 이제 등용을 하는 거죠.
이런 인재가 있었어 하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읍면별 부서별로 접촉하는 민간인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인재뱅크가 예전부터 했다고 하니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그리고 공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하게끔 해주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총무과장 조지연
듣다 보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재 뱅크 운영하고 있냐고 하셨었는데 저는 장성군의 인재뱅크가 아니라 행안부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가위원들 선정할 때 하는 그런 의원들이었고요. 저희 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전에 인재뱅크를 운영한 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전에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해가지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저는 어찌 됐든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군에서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전에는 공직자들이 가장 이제 똑똑하고 우수했는데 지금은 똑똑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자원이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공유돼야 된다.
공유되면 공유되면 그게 인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로 이렇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이 수비 부분들을 좀 주실 때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앞 전 집행부들하고 8대 집행부가 들으셨지 않습니까?
집행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대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 조가 말씀 못 드렸는데 왜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현직에 지금도 그렇게 계속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거기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에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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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도현 건축팀장입니다.
박성수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손현주 지적팀장입니다.
하진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희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 재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96개 지구의 3만339필지입니다. 현재까지 13개 지구 4141필지를 완료하고 구계지구 2773필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 평균 추진율은 43%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은 13%로 추진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도내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부터 시작한 황룡필암, 삼서 소령2지구, 북이신평지구는 경계 결정 통지 이후 이의신청 접수 중으로 9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서 보수인 122 지구는 경계 협의를 거쳐 예정 통지서를 2차 발송, 동아 남산 1 2, 3서 수리 북이이폐감 올 2지구는 예정통지서 1차 발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는 지적 재발 사업이 당초 4개 지구에서 도 관련 부서의 대상지구 확대 요구 노력으로 8개 지구로 확정되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제 분쟁 해소 및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 대장 등재 지원입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물 중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만 m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8개소를 건축자 등록 등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건축물 현안도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편익을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룡강 꽃길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황룡강의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시설 설치,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위치를 쉽게 찾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로등, 화장실, 주차장 주요 시설 총 27개소에 군비 1천만을 투입,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 시설을 설치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 마을 지도 제작입니다. 지역 전수 사업이 완료된 삼서면, 소령 용동마을 등 3개 지구, 5개 마을에 변경된 경계 및 주요 시설물 등을 반영한 마을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제작한 마을 지도 배부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 경계 및 토지 이용 현황 파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5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황룡면 고려시멘트 사원 아파트 내에 주차장 포장, 차선, 도색, 펜스 설치 등을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으로 CCTV 설치,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승강기 보수 등을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한 생존을 위한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시설물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 생활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원 남면 지역 1,000분의 2 수치 지형도 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성 전역에 대한 2023년도 항공 영상을 갱신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23만 8,110필지와 7월 1일 기준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이동이 있었던 2,132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지가 결정을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열람과 주민 의견 접수 및 이 시점 지가의 재검증과 심의를 통해서 총 240,2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장성군의 평균 평방 미터당 공시가격은 1만3,257원으로 전년 대비 41원이 상승한 가격이며, 장성군 공시지가 총합은 5조 7,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50억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장성군의 최고지가는 장성 소재 cu 편의점으로 178만 3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북한면 약수리에 소재한 산 1,151번지 임야가 351원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공정한 조사 상정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공신력 재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디서든 찾기 쉬운 주소 정보 구축입니다.
전 국토의 빈틈없는 유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교차력, 이면도로 등의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131개소와 건축물 번호판,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를 통해 노후 건물번호판 20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삼계면 필암서원과 동화면, 백금산 등산로에 스마트 국가지정번호판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무더위 쉼터, 민방위 대피소,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물 4종의 337개소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치 지역 3개 측지계 자필 변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장성군 전역에 지역 측지계를 등록된 수치 지역을 세계 측적의 기준으로 변한 사업으로 현지 점검을 통해 경계 조정 및 도면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배당된 결과 검증을 거쳐 41개 지구 1만 22필지에 대해서 도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토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공감과 친절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외국인 전용 통번역기와 4개어로 번역한 민원 서식 비치, 동별 서식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7회 무인민원 발급기 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 실시와 민원인 안내 도우미 제도 확대 운영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폭언, 폭력 등 특이 민원에 대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군민과 공무원 모두 배려한 안전한 환경 조성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특별 민원 대응 교육 등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마일리제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간과 친절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틈틈이 우리 팀장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고개 좀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최미화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이면 달성리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택지 개발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거기가 몇 년이나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된 상황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최초 개발행위 허가는 2016년도 9월에 허가가 나갔었고요. 지금 8년째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도로가 파헤쳐진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사진은 그냥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시정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갔길래 하나 띄웠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여기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도로를 달성리 지역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1~2년도 아니고 지금 7~8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시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2016년부터 26년까지 당초 1년 허가했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하셨는지 이렇게 연장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조치하실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최초 허가가 듣게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복구 명령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발 변경 허가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입도로 건축 도로 지정 공고가 완료됐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쭉 산지 개발행위 산지 전용 준공 촉구 사업이 더디다 보니 준공 촉구 2차례 정도 2024년까지 현재까지 5월까지 이렇게 해서 1~2차 준공 촉구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만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지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필지별 필지별로 개발하게 들어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데요. 그랬더니 대지조성사업으로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쪽에는 사업 무슨 상하수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 공공시설 쪽에는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별 필지다 보니 도로변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지금 도로 지금 파손된 부분은 또 개별 필지로서 사업주가 지금 허가 대상 포함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사업주가 결론적으로는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남아콘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건설과에다 좀 더 견고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안전 시설물 지금 임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조만간에 12월 중순경에나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복구비 예치액이 지금 약 8억 정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16년도 허가시 예치 금액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물가 상승해서 상승률에 따른 받아들인 금액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8억 8.600만 원의 복구비는 당초 허가 때 예치한 금액으로

○최미화 위원
당초 금액입니까? 8억 6천이라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 처음 금액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8억 8,600...,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저기 건설과하고 잘 이제 건설과에서 포장은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포장으로 하실 건가요? 거기를 방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잠깐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 우선은 지금 나바콘 설치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사업주가 온상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공 조치를 했고요. 또 그 미흡할 경우에는 제 고발까지도 강행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최미화 위원
그 밑에 도로 밑에 하수도인가 하다가 만 것 그것은 방치하고 그냥 포장을 하실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그 하수도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도로 형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일단은 포장을 하신다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사업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묵은 숙제를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책자 6쪽은 불법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들을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책자 6쪽에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6쪽이요. 지금 무허가가 건축물인데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연면적이 2백평방미터미만이고 2층 이하의 건축물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상반기 때 8건을 해서 완료 건축물 대장 등재를 했고요. 하반기 때 지금 2건 또 최근에 1건 해서 3건 이렇게 지금 접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북이면에인가 거기 무허가 주택 거기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때 해결하신다고 팀장님 어떤 팀장이셨더라 북이면 군동마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거기는 대상으로

○최미화 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예 북이면 수성리 쪽에 한 분이 했고요. 상반기 때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또 7쪽에 보면 황룡강 꽃길 도로명 주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녀보면 도로변이 도로명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서 한결 좀 수월하다고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기가 수월하다고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위치를 어디로 설명할지를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각종 사고에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불편한 상황들을 수많은 지역민들께서 찾는 민원실인데 더욱 잘 살피셔서 따스한 민원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이렇게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실장님 늦게 오셨지만 또 저하고 많이 또 함께 했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민원 봉사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가시는 길 오시는 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는 자주 안 가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과장님까지 고생이 많으시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은 좀 더 우리가 친밀하게 더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군민을 위한 군의 민원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몇 건이나 했고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최근에 동화 월전마을 본사 또 축사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 양곡 창고로 변경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수년째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앞에서 주민들 겨울에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 돈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런 수년째 이렇게 지내온 내용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이 관계를 이제 고충으로 들여다보고요.
이제 거기 사업주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현지에서도 확인도 하고 해서 조정을 했죠. 그래서 당초에 본사에서 돈사에서 축사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직종이 좀 완화된 측면으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에서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하려니 또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자본도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원천적으로 피해가 없는 그런 방안으로 서로 주민과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모색해서 정부 양곡창고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정부 양곡 창고로 건축물 관련해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이 그쪽 도에 양곡창고로 등록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아 어 양곡 창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완화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손을 넣는 걸로 하고요.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돼 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이차지에 정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주 도는 방향에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8월 16일날 법정처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최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동하에 임야가 있는 김금자씨라고 있죠.
땅 찾아주는 부분이 그래요. 그런 부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 고충 민원이고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또 소극적인 처분이 아니고 본인의 이를테면 인지를 잘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장상에 나와 있는 필지보다 필지가 대장산 남의 필지보다 적다 보니 대장산하고 일치해 주라는 거예요. 3천 평을 더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건은 충분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오면 그냥 맞이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때까지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 녹음까지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들은 본 보니까 다 해결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가족 간의 부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법적 절차적인 가족을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려면 그쪽 관계자 측량 그분에게 가서 허락서를 받아서 청약을 해야 된다고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43하고 북일면 경계선에 있는 개발행위 했던 지금 2016년도에 거기 있죠. 성덕리 거기가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 좀 사업주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성과의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야기를 계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특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축령산 먹거리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과밭 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거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현장 검사도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엊그제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개선이라든가 불법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계자들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알려드리고요.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가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른 내용을 지금 복구 변경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밀히 살펴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향후 대책 수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민원의 부분들 정말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었고 정말 이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시비가 교차가 많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실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저희 이제 궁금한 점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책자 추진 실적 6페이지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에 대한 경제 지원에 지금 공통 요구 자료에 보면 3단계 6개 완료 또 하반기에 2개소 추진료를 한 80% 추진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4,500만원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4500만 원입니다.

○서춘경 위원
15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올해 10건만 지금 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지금 최근에 한 건 더 들어와서 11건이 되겠습니다.
3반기 때 8건, 하반기 때 3건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을 30동으로 보고 4,50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진 신청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추경 예산서에 보면은 나머지 돈이 지금 안 보이길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래서 우선은 추경 때 남은 사업비를 삭감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요. 우선 12월까지 여력을 두고 추진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남은 잔액은 불용으로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신청량이 부족 신고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읍면 이장회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로명 주소해서 건축물에 이렇게 건축물 번호를 부여한 부분이 한 한 1만 4천 가구 정도 돼요. 거기에 건축물 대장에 등대한 가구가 한 1만 1천 가구 그러니까 한 3천 200여 가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런 여건들이 도시 지역에 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이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비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기 제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종하고 마을회관이라 게 있죠. 근데 모종들이랑도 보면 그때 90년 후반기 때 막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한번 이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마을 회관 같은 부분도 이 여건에 충족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일단 모호정은 둘째 주라도 회관이 마을 회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을 회관들이 옛날에 주민들이 이렇게 서로 기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내 땅 에다가 지은 그런 데 필지도 있어요. 건축물도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소유권 또 정리가 안 된 필지도 많고요.

○서춘경 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마을이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면 다 이게 분쟁의 소지가 돼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두 군데가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회관이 그 소유주들이 외부 사람 돼 있어가지고 회관 건물은 우리 군비 투입해서 지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좀 얼른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죠. 물론 대지 지상권들이 땅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정리 좀 했으면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서춘경 위원
해보는 거 있어요. 해놓은 거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직

○서춘경 위원
한번 건설과 소관들이랑 관련 부처랑 논의해서 모정이랑 마을회관들 경로당들 있죠. 그런 예를 들어 한번 좀 파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런 건물도 어떤 지목상 임야에 이렇게 건물을 올려 있는 것도 있고요.
농지에 올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단독주택 건축물 대장 등재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분쟁이 많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그때 막 새마을 사업에 했던 것들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시고 새로 자녀들이 돌아가지고 지금 그 골목들을 가지고 지금 분쟁들 많잖아요. 그러죠? 민원실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외주에서 귀촌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측량에서 땅을 찾다 보면 자기 땅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에 도로로 돼 있을 때 세배 포장 30년 이상 이렇게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 재산권을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 이렇게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명확한 어때 규제는 돼 있더라도 거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 지금 법에 그동안 처리했던 부분 판례라든가 보면 그런 부분은 소유권은 인정하되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개인 소유권 이전의 권리 행사 못하게 그렇게 판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다만 그쪽 부분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사업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는 그 도로까지도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11개 읍면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건건히 이렇게 다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죠.

○서춘경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돼야 알지 임의로는 지 알 수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지역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법령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분쟁들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같이 그렇게 민원 받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서춘경 위원
그리고 아까 무허가 이것들도 좀 홍보 좀 해가지고 이왕이면 되는데 최대한 찾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건이라도 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련 용역이 발주 중인데 지금 액면가로도 3천 가구 이상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건물 도로명 주소와 연관해서 건물 번호판 등재하고 건축 대장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한 3천여 정도 이렇게 이렇게 미등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미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바로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이제 현황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 관련돼서 현황 파악이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은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는 건축물들이 소실됐고 그런 부분도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런 현황들이 지금 그러면 민원 봉사 건은 그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째요?
그걸 확실히 답변을 못 하시네. 아직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냐 이거죠. 그 수천 개 되는 내역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그래요. 필요하시면 건설과처럼 용역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건건히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또 다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건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2030년도까지 사업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연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그래도 조금 많이 찾아내서 지적해서 재조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다 2003년까지는 다 할 수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또 해야 될 기간 마지노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군비에 투입하지 않느냐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203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단 한 건이라도 더 해서 우리 우리가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의미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잘 안 돼서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감안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건이라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 가축 시장 지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가축시장 우시장 말씀인가요? 환경 맑은 사업소 근처로 옮기는 이란 말씀이죠. 그건 지금

○오원석 위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도시재생과 지구단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허가 부분은 아예 지금은 안들어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좀 힘들어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허가 부분에 이렇게 접수가 되면 빨리 좀 해서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로 거기에 보면 23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67건을 했네. 부과 금액이 1억 3,500이나 되는데 이 67건 1억 3,500에 대한 세금은 받아 거둬들였어. 벌금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지금 전체적인 이행 강제금이 ...,

○차상현 위원
22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2억 7천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23년도 거 작년 거 23년도에 시정명령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2023년도 이행강제금은 완료를 했답니다.

○차상현 위원
부과 100%?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부과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부과는 했는데 그게 100% 다 거둬 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차상현 위원
대단하네. 그럼 24년도 거는 어쨌어요?
5,200이네 24년도 거는 45건에서 13건만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4년도 거는 아직 다 거둬들이지 못했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거둬들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입니다. 이행강제금 2024년도 13건을 부과를 해서 5천200여만 원을 부과 이행 강제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다 부과에 따른

○차상현 위원
부과 안 된 것도 있어?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부과 안 된 것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를테면

○차상현 위원
2022년도에 그 부과 안 된 건 몇 건에 얼마나 돼요? 22년도면 시정명령이 56건이 나왔고 거기서 강제금을 8건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8,800을 부과를 해드려서 거둬들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차상현 위원
다 거둬들였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여기 데이터 자료는요. 조치 완료된 사항 자료

○차상현 위원
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는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거둬들이지 않는 액수도 있는가
우리 임도현 팀장님 좀

○위원장 나철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임도현
민원봉사과 건축팀장 임도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리는 사무관 자리입니다.

○건축팀장 임도현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과를 했는데 거둬들이지 않는 벌금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둬들이지 않는 벌금이 없다는 얘기가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인가

○건축팀장 임도현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시정명령 2번을 하고 이행강제금 고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계속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는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수 있는 위반 건축물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드렸냐 그 말이에요.

○건축팀장 임도현
부과한 것들은 다 거둬들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부과 안한거 있어?

○건축팀장 임도현
아니 없죠

○차상현 위원
아니 좀 대답이 어째서

○건축팀장 임도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부과를 하고요. 부과를 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 거둬드리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외 수익으로 5,200이 들어왔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으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3,500이 들어오고

○건축팀장 임도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원실이 크게 기여합니다.

○건축팀장 임도현
그 전에 2022년도 안 되는 이행강제금 납부 안 한 것들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전에 있었던 것들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몇 건이나

○건축팀장 임도현
2022년 후에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후는 없어요? 아이고 이거 누가 그렇게 행정을 잘해서 없나 우리 임 팀장인가?

○건축팀장 임도현
아니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다행히 잘 하는 거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안 과장님 이런 이행강제금을 100% 거둬들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우리 못 들어온 부분이 많거든요. 땅이 더 늘어진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조정금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서 지금 관련 부동산에 지금 압류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100%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네요.

○차상현 위원
13건이 금년에 13건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나 다음에 끝나고 나서 수입된 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말 많은 북일면 성덕리로 가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추진 현황에 가서 2019년도 3월에 불법 행위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복구 완료는 2019년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고 촉구를 했고 22년 12월에 촉구를 했는데 공사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좋아요. 공사가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기 우리 박성수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위원장 나철원
그러시죠. 발언 때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민원봉사과 개발 민원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2016년 뒤로 크게 이루어진 것은 많이 없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16년 2월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났죠. 지구단위 계획이 그러면 금년 10월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지금 현재 최초 지구 단위의 도로선과 지금 현재 있는 도로선이 맞지 않고 그리고 뒤에 겉면을 보강하는 방법을 달리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2월에 불법 행위에 따른 2차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산지 복구 설계 승인 후 산지 복구 중이라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우리 갔었죠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복구하는 걸로 보십니까?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지금 저번에 한 번 저희한테 거기에 관련해서 준공이 들어왔었는데 현지를 나가 보니 복구하고 맞지 않아서 그걸 치화를 시키고 그거를 다시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구 완료 보고서는 제출받았어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완료 보고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복구 완료서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복구량이 1만 1,600평방미터 25톤 덤프로 210대 15톤 덤프로 1,545대 이게 그러면 그 현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불법 행위는 2019년도에 사토 반출이 설계양하고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흙이 다시

○차상현 위원
다시 들어왔어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예 그래가지고 완료 보고서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와서 어느 쪽에다 그 흙을 먹었었나 대략 우리 현장에 같이 갔으니까 설명하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장 확인을 안 하시고 복구 완료했다고 해서 공사 재개를 지시를 했나 현장 확인 하셨을 거 아니여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때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불법 사항입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그 무법 사항이 또 있어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여기 보시면 거기 이제 내부에서 이제 사토가 나간 거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허가 부지 외에 외를 더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이 의원 생활을 15년 16년째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허가 없이 해본 거 있잖아요. 논의 복토를 많이 해본다지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본다지 그랬을 때는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원상복구를 한 후에 승인을 해주잖아요. 사업 승인을 그런데 성동리 같은 경우는 그 복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재승인이 나갔어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보통 통상 이 최초에 허가를 날 때에는 그 훼손된 부지가 사업 부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훼손된 부지를 보고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단지 사업 기간만 연장 허가받은 부분 중에서 사업 기간만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 허가 웹 부지 허가 웹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구설계서가 지금 변경이 들어왔고 하려는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구 계획서가 언제 들어왔어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복구 계획서가 제 지금 지금 11월 초에 잠깐만요. 지금 11월 초쯤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복구 계획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네. 지금까지 나하고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복구 계획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시는 거고 또 그날 현장에서도 복구 계획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5월달에 최초에 들어왔었고요. 들어와서 산지 복구 설계 승인을 해줬었고요.
그래가지고 7월에 준공한다고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게 현재하고 맞지 않아서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최초에 놨던 산지복구설계서를 변경이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차상현 위원
문제는 지금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 팀장님 비 그냥 폭우 쏟아지고 비 오고 그랬을 때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 우리 민원을 나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은 줄로 알고 있고 최미화 위원님도 그쪽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도로에 사토가 많이 깔려서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방치하고 있는데 무언 이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 중이라고 얘기를 해...,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지구 단위 변경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훼손 부지에 대해서는 훼손으로 복구 계획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변경 승인이 나가면 이행보증보험을 받게 돼 있죠?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받게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저기가 시정명령 복구 승인이 언제 나갔어요?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지금 11월 21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1월 20일이면 지난주인데

○개발민원팀장 박성수
변경으로 해서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이 나갔고요. 최근에 이제 산지 복구 설계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불법 부분도 있고 또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같이 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복구 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향후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8월 30일까지 기간이에요. 만료가 8월 30일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이행보증보험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 8월 30일에 날짜가 끝났고 8월 30일까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시 연장 승인을 해 주면서 이제 와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고 굉장히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8월 30일 이전에 이를테면 행정 처리 절차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복구를 누가 할까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기존에 10억 보증보험이 일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변경해서 복구 예측은 17억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초 10억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10억 가지고 원상복구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10억은 이제 보험금 청구가 3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시행 안 했을 때는 완결되는데 3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끊었던 보험증권이
8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게 아니고 3년간 유예가 된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 10억을 가지고 그걸 복구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의문점이 생겨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저도 그런 의구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털을 이렇게 건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을뿐더러 10억 갖고 온상에 가까운 회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찌 됐든 현 사업주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또 의지는 분명히 하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완성물을 거기를 해야

○차상현 위원
그걸로 사용하려고 지금 그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단독주택 20동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은 들어와 당초에 예

○차상현 위원
아직 그러면 주택법은 저촉이 안 되겠네 그쪽이 주택은 아직 허가가 안 났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직 건물은 들어오지도 안 했습니다. 아직 이제 다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돼지 조성 사업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주택이 안 진다 하면 절차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법에 보면 사업 계획의 이행 및 취소라는 게 있어요. 16조에 보면 사업 주체가 승인을 받은 경우 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년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러니까 대지 조성 계획 승인 이후에 5년 기간 동안 착공을 안 하면 취소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5년 안에 계획 승인 후에 후 5년 안에 착공이 안 오면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그런 범위에서는 벗어나고요. 또 다만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됐을 때 또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부도나 파산됐을 때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주택법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항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부분에는 취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복구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해서 이렇게

○차상현 위원
몇 년 전에 삼서인가 삼계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업자가 보증보험을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복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군에 그때 지금은 그만둔 이기현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가서 그걸 했다고 밤늦게까지 막 단풍 들어온 거 일일이 몇 대 들어오고 몇 대 들어오고 세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성덕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디까 여기 가서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 명령도 지금 시달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진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병행해서 좀 강하게 나가지 않냐 그래야 좀 어떤 순기에 맞춰서 좀

○차상현 위원
복구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복구비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복구비는 지금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사하는 시점에서 한 달 이내에 복구가 추가 분에 대해서는 예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1일경에 추가 복구비 배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차상현 위원
복구 이행증권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건 우리 속기록에 남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안 들어왔을 경우에 복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한번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마지막 노선으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마는 그런 차원에 도달하면 그렇게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예치금을 가지고라도 3년간 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부족했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부족했던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럼 복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럴 경우에 복구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순수한 군비에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강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더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12월 11일이 지나면 이제 확실히 뭐가 윤곽이 나오겠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나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저희들이 나름 한번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또 결정적인 것은 너무 그 담당이 자주 바뀌니까 우리 박성수 팀장 같은 경우는 거기 간 지 지금 몇 년 됐죠?
그거 보세요. 그 안에 16년도부터 이게 진행된 상황인데 작년에 그걸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허가 관계 부서만은 조금 건의를 해서 한 사람이 오래 좀 앉아 있도록 자리 이동을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차상현 위원
12월 11일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사업자도 동력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북일 그쪽 현장은 9대 의회 들어서도 아마 현장 조사를 두 번 아마 두 번째 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좀 의회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공통 자료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출을 요구한 3건이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다 a4용지 한 장이에요.
한 장 아주 간략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간략 요약하게 정리했냐 그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진짜 형식적이세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우리 집행부는 알고 계실 건데 정말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지금 저 고민입니다. 그리고 뭐냐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없습니까?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런데 그건 아예 누락돼 있어요. 자료조차 제출을 안 했어요. 이렇듯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알아서 집행부에서 시기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적절한 시기 의회에 소통을 제때제때 하지 않으시더라도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다가 의원들과 논쟁할 것은 또 논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조차 이렇게 부실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덤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고유 업무입니다.
그걸 제발 명심하시고 자료가 이렇게 오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고유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의회에서 제출하고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연 업무 외에 덤으로 요구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연의 업무라는 것을 제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되죠 지금 그 조직 개편 관련해서 오늘 오신 김에 간략히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 한번 하시죠. 민원봉사과 관련된 것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우리 지적팀이 지적재조사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또 건축팀은 인허가만 민원봉사과에 놔두고 기타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로 이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없어지는 팀이 있나요? 아니면 통합되는 팀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없습니다. 그대로 6개 팀이 보존하고

○위원장 나철원
주택 관련된 업무만 전담으로 이렇게 빠지고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적팀이 지적 재조사를 획기적으로 실적을 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지적재조사팀으로 해서 이렇게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원
지적팀이 지적재조사로 바뀐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 공간정보 공간정보팀을 재조사팀으로 지적되면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원장 나철원
그럼 지적팀이 별도로 있고 지적 제소자팀이 또 있고 그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예 20여개 시군 보면은 몇 개 시군 외에는 다 제조사팀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나철원
지적과 지적 재조사를 분리한다는 거죠. 제조사가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니까 일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일이 많으니까 별도 팀을 구성한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공개 정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군비가 투여되는 거 군비가 투여됐나요?
이번에 군비가 투여됐나요? 공동주택 관련돼서 도비 추가 도비만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신가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아니요. 기존 수도 있는데 추경 이외에 추경 때 공동 관련해서 9천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주거 개선 사업으로 9천만 원 이 추경 때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나철원
지금 노후 주택과 관련해서 가령 지금 이번에 하는 주차장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일부 개정을 통해서 원래 안 되던 부분들이 지금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추가 개정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일단 이 항목까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 군비가 투여되기 시작하면 막대하게 투여되니까 큰 돈이 들어갈 거니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민원이 또 시달릴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지금 기존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충실해 가면서요. 여건 추이를 보고 다시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되면서 신규로 군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또 많이 투여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력해서요.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아니면 재개정 의지가 있는지 좀 논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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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곽희영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김형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오원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가을의 풍요로움과 함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원 현황과 3쪽 주요 현황 4쪽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과 6쪽 장성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전라남도 1차 사전 협의가 가결되었고 법적 절차를 절차를 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지정 기관의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 중으로 내년 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군민들이 공감하고 내실 있는 재단이 설립되어 지역 문화관광과 예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차장 신설을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물전시관과 집성관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 전시관과 집성관 리모델링 공사 와 주차장 신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누림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과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행사 등 41개 사업, 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와 전라남도 문화예술 분야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지정 및 홍보 추진입니다. 국가 유산 지정 추진 상황으로는 국가 지정 4건과 도 지정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경장각을 포함한 국가지정 3건은 전라남도 검토가 완료되어 12월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 지정 7건 중 4건은 전남도 검토 중으로 3건은 12월 전남도에 지정자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홍보 사업의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알리고 전통문화 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유산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가유산 38건과 향토문화유산 10건 등 총 48건, 68억 원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보수 정비 대상 중 19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9건 중 17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함께 가고 싶은 축제 개최입니다. 5월에 개최된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는 꽃과 음악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였고,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에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문불여 장성이란 테마로 황룡강을 따라 공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플라워 뷰티쇼, 플라워 아트존 등 꽃 소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나들이 기간까지 50만 5천여 명이 방문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읍면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읍면 소규모 마을축제는 읍면 고유의 정체성이 담은 테마 축제로 4월부터 10월까지 5개 읍면에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소규모 마을 축제 성과공유회를 열어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을 공유하고 내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운영하여 장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다중이용시설, SNS 박람회 홍보관 등을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지와 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와 관광 서비스 발전을 위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숙박 할인, 빅 이벤트 등 맞춤형 관광 상품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 관광지 안성맞춤 관광 콘텐츠 강화입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홍길동 테마파크와 장성호 관광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여름철 맞춤 분수대와 물놀이장을 운영하였고, 체험 프로그램 및 가족 캠핑, 마술 공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문화예술랜드, 문화예술공원 보행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 16조 k 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지역 주민들이 약수중학교 활용을 반대하여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지난 5월 지역 주민들이 다시 약수중학교의 사찰 음식 체험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백양사에서는 백양사 인근에 체험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백양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물동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물놀이 물놀이터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7월에는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동골 폭포가 북부권 여름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추암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소공원 조경사업 조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 조형물을 설치 공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등 관광지 1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호 관광지 야외 무대와 전기실을 비롯해 홍길동 테마파크 물놀이장 안전 시설물 설치, 축령산 등 위험 데크 보수, 금곡영화마을 법면 정비 등 위험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관광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지역문화자원 축제 테마 다양화로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다 집어가고 있죠. 우리 관광과장님을 뵈면 상당히 진취적인 모습 좀 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안 되는지 홍보적인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 부분들이 그랬는지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먼저 케이사찰 있지 않습니까? 케이 사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지난번에 다 이 회장 그쪽에 권위자분들 마을 분들로 해서 결정했다라고 지난번에 받았었어요. 근데 다시금 결정도 아직까지도 안 됐구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다시 또 백양사하고 주민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붙어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그때는 이 앞전에 받을 때는 다 결정됐다고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 잘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상세하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5월 말경 6월 초에 지역분들이 당초에 반대하다가 그때 오셔가지고 약수중학교에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백양사에서 이 일부 이렇게 여기 약수중학교로 갔을 때는 천진암의 정관스님이 메인으로 해서 체험 전시관 체험교육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러면 안 올란다라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해를 좀 넓혀가련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단시일 내에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란다는 내용이었고요.
덧붙여서 학교 부지가 양여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올해는 매입을 토지 매입을 군비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양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추진하면서 군비도 좀 아끼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내용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백양사와 우리 북하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금 제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볼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공감대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더 세밀하게 과장님 검토해서 이 의원들 앞에서 그냥 그때 그 순간 부분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견의 부분들과 그분들의 사항들을 충분하게 숙지시키시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근데 그거를 서로 마찰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케이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의 부분들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개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읍에서 우리 막걸리 축제 부분의 일안도 이건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막걸리 축제는 장성읍에서 주관한 막걸리 축제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해서 한 축제이고요. 대동 한마당은 영천 막걸리 축제가 대동 한마당에 한 꼭지로 들어간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숙제하는 부분에 군청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읍에서 숙제하는 부분은 군청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세한 내역들은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도 받지 않고 읍에서만 무조건 추진하도록 놔둡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어차피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가져와서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매칭의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이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민원의 부분들을 좀 들으신 건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동 앞마당이라고 하는 꼭지가 또 주민자치회 꼭지하고 세 꼭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영천 막걸리 축제는 그 큰 세 꼭지 중에서 한 꼭지로 진행이 된 ㄴ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그 세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원들이 바로 뭐였냐면 왜 그 길을 중앙통로 그다음에 작업이 통로를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상가의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끝나고 나서 민원 안 들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이제 사실 영천 막걸리 축제만 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가 됐었더라면 저희들도 이제 물론 이제 사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근데 영천 막걸리 축제만을 위해서 저기 우체국 구 우체국이요 이전 옛날 우체국 앞이라든지 또 광주은행 앞이라든지 장성역 앞 장성역 앞이 교통통제가 된 건 아니고 영천 막걸리 축제 공간은 구매일리시장 골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시장 골목이었으니까 문화관광과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축제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핸들링 받고 추진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은 단지 영천 막걸리 축제가 매일시장 골목에서 몇 개의 부스 몇 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된다.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이 1박 2일이었지 않습니까? 1박 2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장성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모든 부분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장성읍장님께서 모든 것을 기획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또 행정 장성읍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통제라든지 도로 조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안 받으셨냐 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솔직히 이제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이 그걸 장성읍장한테 승인을 해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성 그리고 또 장성읍도 하나의 부서장이고 저희들도 하나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성 업장이 책임지고 잘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걸 승인을 받고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과장님 본 의원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읍에서 추진하고 했지만 군에서 군수가 다 허락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민자치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읍 대동 한마당에 읍민의 달도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천 막걸리 축제를 일부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모든 것을 다 핸들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군에서 그러한 보고를 내렸을 때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이거는 장성읍의 읍장이 주관하는 사항이고 군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 되는데 서로 막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루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TF팀이 구성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행사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함께 가고 싶은 축제 개최 23년도와 과장님 24년도에 했던 축제 부분의 인원 부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객이나 여기 찾으신 분들 나들이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일부 조금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감소된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광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이제 가을꽃이라고 하는 유사한 테마의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장성 황룡강의 어떤 가을꽃 축제가 그동안에 몇 년간 이어오면서 많이 또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감소를 했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은 더 뭔가 차별화된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난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집행부 쪽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테마를 조금씩은 찾아가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재방문율을 100% 그 인원을 계속 더 많이 방문할 수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10년 20년 계속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

○김연수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꽃과 음악을 해가지고 곁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황룡강정원의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적었다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화순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함평이라든지 그 가을 시기에 유사한 꽃 축제가 있다 보니까 분산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겨내고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은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회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꽃 축제를 하고 나서 반성했으니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꽃 식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회 때 제가 보고를 했고 또 관련 실과 산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소관은 우리 소관대로 또 다른 실과의 어떤 보고 내용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저희들이 접목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더 이렇게 더 차별화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봄 축제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봄 축제가 또 꽃 가을 축제도 꽃이다 보니까 좀 차별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봄축제는 이제 꽃은 드물어 보지만 그 음악 테마의 어떤 그런 축제로 좀 가보려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음악의 부분도 꽃과 음악의 부분도 이제 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요구하는 그런 대형 가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행사라든지 대형 단일 행사로는 결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적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축제 기간 9일 동안 아니면 나들이객 동안 보름 동안 또 저희들이 한 달 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이제 한글날 이런 것을 통합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한 4주 동안을 통계를 내다보니까 조금씩 감소를 했었지 그런다고 해서 다른 화순이나 함평이 못지않게 훨씬 장성이 많이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도 날씨 이상 기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꽃과의 어떤 부분들이 엉망이겠다는 부분들은 들었어요.
그래도 장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했다. 그런 차원에서도 수가 이렇게 방문객 수가 적었다는 부분들 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변화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향후 계획 서로의 어떤 각 실과 부서의 부분들을 들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산사음악회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무과장이 안 가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 자리에서 봤죠. 근데 시간이 5시였는데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없더라고요.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금요일날 저녁하고 토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특성상 이게 지역적으로 평일날 저녁에 어떤 이렇게 우리 시내권에서 하는 행사를 까지 운집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평일날 저녁이다 보니까 조금 적었던 부분은 저도 이제 느낌이 있었고요. 주말 저녁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 그래서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평일날과 주말에는 어떤 시간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할 때도 나름대로 또 백양사라든지 우리가 느꼈으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 숙고해야 된다고 해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는데 의자에 인사말을 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인사 이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주말에는 많이 왔습니다. 진짜 주말에는 많이 왔어요.

○김연수 위원
나중에는 많이 많이 오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임지현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죠 우리 향토 문화 장성 향토 문화에 대한 이 대해서 혹시 우리 임지연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임지연
문화예술팀장 임지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련으로 사용이 됩니다.
5월달에 민원이 5월달에 넣었다고 해서 우리 차상현 의원님 만나자고 하신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민원인께서 5월에 민원 신청을 정식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민원인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의원님 뵙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추후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해서 저희들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민원인분하고 만나서 지금 현재 저희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관련돼 있는 실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만나 뵙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인께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팀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월달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저도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도 좀 깜빡하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5개월 동안 그것이 쉽게 말해서 책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위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심지어는 신문고에까지 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이제 만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냐 근데 결국에는 신문 보도까지 내버렸어요. 아시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정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밝히려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또 유지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한테는 어찌 됐든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고 또한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진행에 대한 여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청 우리 공직자분들 답변하느라고 아주 고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추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향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끝나시죠. 문화예술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말씀까지 들었어요.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의 그러한 모든 소관된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우리가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부분들은 서로 간에 공유가 되어서 함께 풀어갈 수 있고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 응원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거의 1년 동안 축제 다니시다가 그랬어. 거의 주말에도 아마 집에서는 생활을 못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먼저 산서 관련해서 김 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주차장이 버스 주차장이 참 우리 쪽에 있기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거기가 지금 이제 이번 내년까지 주차장을 많이 신설한다고 지금 여기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필암서원 옆에서 그냥 생활하시면서 개발을 제대로 못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버스들이 한 번씩 2세대가 한 번에 좁은 데로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혹시 전국의 관광 업계나 왜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된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피라소를 방문 때는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없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같습니다. 실은 대형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래 전에 이제 조성을 했는 조성을 했는데 사실 저부터서도 입구에서 내리고 싶고 거기에 걸어서 오면 한 400m 정도 되지 않을까 400~500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이제 걸어오시기 싫어서 대형 버스들이 이제 기존 주차장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앞쪽에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좀 그 주차장 안으로 대형 주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싶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좋아요. 근데 기존 주차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나오
원래 기존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은 군 땅이 아니고 그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래서 문중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필암서원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할 때 동의를 이제 개발 행위를 동의를 해주셔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이쪽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게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환원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면 그 돈 들여서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해놓고 화장실까지 해놓고 또 달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뭐 줄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농지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문화재 지정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또 쓰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춘경 위원
주민들 피해 안 가게끔 매장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고 있어서 되고 주차장 조성되면 조금 그 피해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게 무슨이라도 여행 업계나 이런데 한번 보라이가 공문이라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나 그걸 걸어오더라면 사실은 40~500m를 힘들어 힘들기는 그러나 최대한 우리 젊은 분들이 자주 오신 분들은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되니까 해서 여기서 통보 아니 공보 받을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전국 여행사까지 이렇게 보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서춘경 위원
필암서원 온다 그면 우리 개나리를 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도 군에도 이렇게 포격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예

○서춘경 위원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국 문화유산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 하나 좀 드리려고 요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지금 군민들을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담벼락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예로 지금 문중 땅에가 오전에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을 공표가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동네 주민들이 회관이나 뭔지 하고 싶어도 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이분들이 돈을 좀 분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동의서라도 좀 해주면 마을 주민들이 지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룹이 계속 그런 데 지원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주민들하고 상생을 그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현재 그 민중 땅이라 모든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불법 건축물로 돼 있고 다른 걸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물론 이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원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한테 이거 지원해줄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현재 우리 지원해 줄 때 좀 서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분들한테도 뭐라고 할까 같이 친구들하고 좀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주지 막 퍼주지 말고 그런 친구들도 애로사항들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도와주게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별도로 한번 또 한번 그 위치라든지 또 문중하고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한번 따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민원들은 접수 안 돼 봤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업무적인 외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춘경 위원
민원봉사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자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내년이라도 사업도 추진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통 자료 보니까 물론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14번인가 지금 우리가 축제가 열렸네요. 그런데 23년도에는 30번 24년도에는 33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 읍면 축제부터 해서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갈수록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물론 국도비 메인 사업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작년에 올해만 해도 거의 한 24억 25억 정도 드네요. 축제 비용이 아예 지금 이 추산대로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주말 거의 못 쉬지 않겠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 문화 행사까지 포함해서 또 서원 사후

○서춘경 위원
읍면 축제까지 다 지금 포함된 거예요. 국도비 다 포함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물론 본인들이 노력에 의해서 도비나 따오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내실 있는 축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읍면 소규모 마을 축제 이제 그게 순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이고요. 나머지 이제 큰 축제는 이제 계속해 왔던 거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영천 막걸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축제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 버베나 축제라든지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장성 방문객들이 한쪽에서는 또 적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성보다 많이 오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비례 영광이나 함평보다도 저희들이 훨씬 많고 강진도 강진이 관광지처럼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훨씬 방문객들이 많고요. 이런 건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자꾸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장성이 광주 인근이니까 훨씬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장성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축제 자료를 평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지원만 지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 한 장씩만 첨부해갖고 보냈네요. 다섯 군데 지금 올해 다섯 군데 지금 5개 읍면 축제 소규모 축제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내일 저희들이 내일 11개 읍면을 다 하고 축제 이번에 5군데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서춘경 위원
지금 성과공유를 공유한다고 지금 이번에 15일 11일 언제쯤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내일 오후에 지금 하려고 이미 그렇게

○서춘경 위원
전문가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평가도 다 내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의원님들한테나 미리 알려주고 그랬으면 서로 이렇게 그냥 알고 그럴 건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평가 보고서도 있잖아요. 이 분명히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과장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여기 평가원들이 전문가들이 사인까지 해가지고 본인들 의견을 다 여기다가 지금 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제가 축제가 열릴 때 평가위원들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5개 면이 지금 보니까 여기 5개죠. 네 군데 면은 그냥 사진만 보내서 사진만 이거 한 장 달랑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저도 실은 자료가 제출된 것까지도 지금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일 이 공유하면서 아직 올해 했던 데는 했던 나름대로 비교를 하고 올해 않고 내년에 또 할 때는 나름

○서춘경 위원
내년에 또 세 군데가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참고해서 하자고 내일 그런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좀 공유를 하자고 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래도 민간인 차원에서 보고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내일 또 그런 날짜도

○서춘경 위원
그러나 다행히 5개 읍면에 총점을 보니까 90점 이상은 다 돼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부실하게 막 무분별하게 그냥 먹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까 평가위원 한 분이 여기다 좋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3대 우리가 축제의 3대 기능이 우리 놀이로서의 마을 공동체성과 그리고 마을의 염원을 담는 기원성 그리고 전시 및 진열 공연 나눔 지역 공동체 역할과 우리 또 문화예술 우리 경제사업 같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놨더라고 원래 정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어느 지역에 누구 그냥 뭐 타당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먹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단 하나라도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맞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대로 5군데 했는데 그 5개 읍면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은 참 우여곡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만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너무 부실하거나 그런 데는 없었고요. 다 열심히 해줬고 또 결과 또한 그래도 나름대로 다섯 군데가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서춘경 위원
지금 전문가 세 분이 계속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또 지금 읍면에 여기 뭐죠? 11개 읍면에서도 이제 거기 평가위원으로 좀 선정을 해서 같이 돌아보고 있는 거죠.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내일 이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5군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상당 부분 할 계획으로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보니까 이분들도 관광학과 교수분들도 해가지고 사이 좀 유명한 무시인들이구만요. 이분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그 지역 특색 맞는 것들도 좀 그러려고 지금 여기 돈 들여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세 군데도 늘어나면 지금 이제 총 5군데까지면 8군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내일 또 하고

○서춘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한 산사음악회나 보니까 한 1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왔더만요. 보니까 좀 주말까지 해서 근데 그런 것도 좀 성과 보고서라든가 좀 한번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된 점 잘못된 점 숨기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는 게 훨씬 맞다고 합니다.
무조건 잘된 것만 볼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우리가 같이 봐야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서춘경 위원
누가 속인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마음이 그렇다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결과 보고서도 받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평가도 좀 하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고 과장님 보니까 50 며칠인가 되더라고요. 거의 뭐 주말에 다 열리다 보니까 집에서 우리 같은 관련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런 돈 들여가면서 축제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 참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수록 내년에 또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예상은 그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 다양성 속에서 또 진주 발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춘경 위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서준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문화관광과 너무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의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특히 이렇게 행사장에서 뵈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힘드시는 줄 아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가 문화재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시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말 그대로 국가 유산하고 도에서 지정한 유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애치 관리라든지 연중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지방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한 국가 유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적인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개수가 많아요. 도지성 이렇게 큰 길을 다니다 보면은 박산리 북일 박산리 쪽 거기 보면은 정릉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좀 넓더만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을분들은 거기 선정용비를 있음으로써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북일면민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현수막마다 마을별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런데 박산마을은 그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다니다가 한번 읽어보고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또 그 마을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마을의 자랑인데 그래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너무 좀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그러면은 잡초 몇 번이나 이렇게 배우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들이 올해 3회 보통 통상적으로 3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제 추석 무렵인가요? 그 이후에 일부러 제가 거기 차를 주차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에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처럼 또 이렇게 면에서 지정을 그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그쪽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큰 집 작은 집 다 주머니가 틀리듯이 저 같은 장성군수가 하는 일도 북일면장이 해야 할 거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면 산림편백과에서 해야 될 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또 농림과에서 해야 할 거 다 다릅니다.

○최미화 위원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는데 거기 전라남도 지정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서 관리 그러면은 도에다 이렇게 의뢰를 연초에 합니까?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하는 겁니까? 매칭 사업으로 꼭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 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5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거를 올해 5월달에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내년 거는 이제 5월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5월달에 신청했고 내년 5월달인가 내후년 거를 내년에 5월달에 또 신청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신청

○최미화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또 지역민들이 그 근처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좀 괴로워하는 부분이니까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근데 어떤 부분을 어디를

○최미화 위원
큰 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큰 길 옆에가 있으니까 숲이 좀 우거졌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거기가 저기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민원을 주셔서 지역민들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쪽에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장성에서 북이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초입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 위쪽에 이제 안쪽만 문화재 지정 구역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최미화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입구 체육공원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구역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조성을 어디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야기가 좀 대화

○최미화 위원
근데 세 번 풀베기 했다는 그 저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연간 관리 계획에 그렇게

○최미화 위원
세 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세 번 한 것으로

○최미화 위원
세 번 하셨다는 거 좀 그러면 저 좀 주시고요. 다음에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풀베기를 세 번이나 했으니까 지역민들도 좀 그 마을 분들도 이렇게 살피라고 좀 저기 말할 이유가 있으니까 좀 주십시오. 다음에 주시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래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게 이제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 관리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거기서 또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거적으로는 100% 안 남을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물동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동골 폭포에 대해서요.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해 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 추진 계획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거기는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당초 계획대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끝나가고 있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자체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좀 보완을 하고 2026년도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그쪽에 하절기 여름철에 또 어떤 수원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수 지하공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지금 물이 좀 안 나와요. 위쪽에 뚫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아래쪽에 다시 한 번 좀 수온을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군비 5억으로 하는 부분은 도로가 완성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거기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북부권에 관광에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 빨리 이렇게 이상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그래도 북부권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행정감사 현장에 갔던 거 북상 수몰관 관리에 있어서 추진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상 향우애 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쪽에서 본인들도 위탁 관리하란다 대신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금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북상 수몰관 북상 수몰관이 그 입구에 있는 거 초등학교 자리죠 수몰문화관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위탁으로 북상 향에서 자기들이 위탁 할란다 받을란다 수 전시관은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대로 집행 2층 3층에 대해서 원래 북상 향후의 분들이 위해서 지어진 거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예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

○최미화 위원
거기까지라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꽃축제 황룡강 꽃 축제에 있어서 잘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은 한 가지씩만 이렇게 집으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어떤 행사를 하든 이렇게 모든 게 다 100%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못되고 그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아까 이제 방문객이 적다라고 또 우리 김연수 의원님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 인근 시군 축제보다도 그 어느 시군 축제보다도 나름대로 잘 돼 있었고 저희들 또 저기 황미르 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뭐죠? 저기 미술관

○최미화 위원
예 다 들었으니까 잘된 점은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제일 잘됐다 잘된 점이다. 잘못된 점은 그래도 시정해야 될 부분은 이거다. 그리고 꼭 집어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축제장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후 탓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꽃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은 앞으로 끌어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축제를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무대 저기 많은 분들이 예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래요.
축제 하나 저기 무대 하나는 끝내주게 해놨다고 그래요. 무대는 그러니까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무대가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제가 꼽으라고 하면 그 부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잘 된 점 근데 이제 건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지역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대는 좋은데 아기 있는 가정들이 이렇게 무대를 보듯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아기가 막 일어나니까 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있는 가족들은 한쪽으로 저기 한다든지 어디를 해서 한쪽으로 들어가게 하면 그쪽으로 저기 앉게 하시면 아기들 키우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축제를 이렇게 계속 해오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한 말씀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특혜라고 보면 특혜거든요. 그런데 특혜를 주다 보면 한쪽이 소외되고 그래도 또 역차별론이 나오고 그래서 한쪽이 조금 혜택을 보면 한쪽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또 이 또한 조금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최미화 위원
여러 과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참고로 짧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상 휴양관 거기 위탁을 준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가서 보면 이렇게 방을 전혀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학교 자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 텐트만 쳐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던데 그런 당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잘 살피셔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멀리 보고 좀 시정해 나갈 부분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문화관광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가까이 4시가 넘었네요.
저도 축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코로나19 장성의 축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시민연대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방탕문화 조장하는 지역축제의 의미와 그래서 크게 나오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이런 말씀은 상대적인 건데요. 강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월 또 읍면별로 신안도 그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각 지역 지자체마다 돈을 지금 안 내려보내주고 있는 줄 아시죠?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지금 축제가 지금 읍면 축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에서 가져온 축제까지 해서 보면 거의 읍면이 다 축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뿐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돈은 실질적으로 1천만 원 갖고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십시일반 전부 이렇게 거둬서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하면 지금 어디로 돈 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음향 가수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거기에 한 2~3천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하는 것은 한 천만 원 2천만 원 또 주민들한테 걷어서 이렇게 하고 조금 문제가 좀 많은 것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참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제가 문화관광과 온 지 2년 2개월째 하고 그전에 축제 문화예술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보면서 이렇게 좀 지식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귀담아들었던 게 뭐냐 하면 장성이 조금 문화 예술 쪽에 더 좀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말씀들을 또 언론에서도 그런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이제 이런 쪽에 좀 그동안에 민선 들어서서 문화예술 관광 쪽에 이렇게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내세우고 추진했던 적은 제가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 일천만 관광시대 하면서 좀 파이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축제를 하면서 어떤 농촌 지역의 정서상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제 트롯 가수가 오면 엄청 좋아하고 트롯 가수가 아니면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되돌아가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트롯만이 모든 대세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맞춰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향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욕구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에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읍면 11개 읍면 축제를 하란다고 그 이야기했을 때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축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 안 하고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는 저기 사실 돈 많이 들어간 거 알고 있지만 가능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한 번 보면 돼요. 가수는 정말 가수다운 가수 그때 한 번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소규모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음향에 한 천만 원 2천만 원 가수 천만 원 2천만 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지향을 해야 한다니까요. 축제에 대해서 그걸 안 하고 축제를 해야 돼요.
거기다 돈 다 버려불고 나머지는 뭐 빈 껍데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향하고 그리고 가을꽃 축제에서 꽃이 없는 축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에는 안 올란다 꽃이 없어요. 왔는데 가수는 봤어요. 근데 가수는 내년에도 가을꽃 축제 하면은 가수 좋은 가수 데려오면 관중은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와요. 어디 광주에서 오든 담양에서 오든 뭐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도 올 수 있겠죠.
물론 좋은 가수가 오면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내실이 있는 축제가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 11개 읍면 축제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빼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저도 찬성해 준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전체가 그거예요. 두기에서 축제에서 그거 삼계 삼서 장성읍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축제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발전 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고민하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또 추진 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일 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도 좀 공유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또 실질적으로 그것도 안 하면 축제가 또 이루지가 않아요. 또 보면은 근데 축제를 조금 축소해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축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활용 방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방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300프로젝트에 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타당성 그다음에 심사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바로 설계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거기 되면서 그쪽 부분을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임권택 시네마파크 사실 실질적으로 저기 좋은 장소에 잘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 방안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 어쨌나 그런 것은 내 본의원 생각은 아니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원더랜드 이번에 한 번 더 프로젝트 따오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선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화된 걸로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 놀이터를 한 가지에 집중해서 거기에 정말 전라남도에서 최고 가든지 대한민국이 최고가든지 그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장성이 오면은 이거 하나만큼은 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 집중과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저기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랄지 그러지 않으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를 정말 진짜 잘 만들어서 장성에 오면 이거 하나만큼 자랑할 수 있겠다.
이것저것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시는 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하여튼 300억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또 저희들이 참 어렵게 진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선수가 상대방하고 운동하다 보면 상대방이 강하다를 느끼듯이 이번에 300프로젝트 하면서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했는데 굉장히 다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높은 벽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장성이 좋은 결과를 냈고 그런 만큼 또 실망스럽지 않게 마무리 잘해서 그 장소 관광지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원더랜드 프로젝트 하여튼 가져오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지역 축제의 본 뜻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가령 브라질의 쌈바 축제랄지 독일의 맥주 축제 같은 그럴 때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잖아요.
그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 장성이 꽃길 축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항상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무조건 이렇게 맞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지역경제 부분이 가장 크죠. 가장 크고 그런데 또 70만이라는 숫자가 다녀갔습니다. 나들이객 그동안에는 50만이 왔다 갔고 그 이후로 그 앞뒤로 해서 70만이 넘게 왔다 갔는데 사실 7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장성의 떡고물도 분명히 떨어졌다. 물론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장성군의 큰 축제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읍면 축제 그거 좀 축제의 수준을 좀 높여줄 수 없어요. 가령 옛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행위 축제랄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 관광객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축제 쪽으로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는 안 되겠지만 지역 축제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그걸 좀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축제 때 그렇게 읍면 축제 위원들하고 고민도 좀 하시고 무조건 축제한다고 군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씩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런 아이템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 축제 때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게 그 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못 봤습니다. 고 과장님 그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소방서 직원이나 경찰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와서 맨날 안내 해 주고 대기하고 그러던데 우리 공무원들은 축제장이 전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소방서 직원 5명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직원 10명 있을 때 우리 군청 직원들이 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50명은 안 보이고 5명하고 10명만 보이 좀 아쉽네요.

○차상현 위원
제가 우리 군 직원이다 아니다. 분간을 못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50명이라는 표현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만 해서도 매일 거의 한 20~30명이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산림편백과라든지 건설과 직원들도 꽃 관리를 하고 또 기술센터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물론 그 외에 여기 직접적으로 연관은 우리 교통하시던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매일 이렇게 물론 이제 용역을 평일날은 줬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 과장님이나 나나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고 그 점은 좀 유념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축제장에서 안내도 해 주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아껴주고 외부에 홍보를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장성군 아니 저 꽃 축제는 그런 것이 왜 부족할까라고 한번 고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을꽃 축제 때 식당들 입점하면 입점료를 받잖아요.
그게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제가 얼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한 700정도 돌았던 것으로 기억을 전부해서 푸드트럭 그다음에 향토식당 그다음에 뭐 우리 간단 먹거리 다 해서 얼른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 물놀이하는 거 있죠? 오리발 오리보트가 가 그거는 여기에 입점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거기는 그전에 건설과에서 이제 하천 점용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거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입점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년 동안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때 입찰해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입찰을 어디서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때 공고해서 거기 운영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그때 하천 관련해서 공고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받았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얼마나 한 500 받았을까 다 받았겠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요? 글쎄요. 그거 내가 돈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청강 창극단에 3억 6천이 갔네. 3억 6천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청강창극단에 3억 6천을 어디다 썼을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12월달에요. 올해 문체부 공모 사업에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호남 광주 전남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서 50대 50 매칭으로 이제 된 사업이고요. 12월달에 6차례 홍길동과 관련된 창극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지금 이미 다 예약 대관까지 됐고요. 요즘에 KBC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 군비 5 대 5인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국비까지 가져왔습니다. 문체부 공모

○차상현 위원
이 공모 신청은 누가 했어요? 창극단에서 했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창극단에서 우리 군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제 또 다른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지만 여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두 군데가 다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그때 선정이 안 됐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기 기차역에 관광 안내소 그 아이디어 누가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케팅 곽희영 팀장님 팀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장성 방문회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축제 기간 중에 선제적으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아직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은 우선 임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간판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지금 하는 걸 할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그걸 왜 진작하지 인제 했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항상 늦을 때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택시 기사들 쉼터에다가 관광 안내소라고 붙여놓고 정말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차역에다 그런 관광안내소 해놓는다는 게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제가 처음에 축제 때 한 번 살짝 내다봤는데 기차 역에 누구 마중을 가봐서 그런데 아직도 실내 저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우선 조금 임시적으로 했던 부분이 의자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서 세팅을 좀 다시 하고 간판도 지금 임시 플랜카드 형태로 돼 있는데 이 간판도 정상적인 간판으로 하려고 지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걸 활용을 잘해 주시고 백양사의 해설사들 사무실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가 있더만 저기 뭐라 그러나 일주문이라고 그러나 그 좀 못 가 가지고 있던데 거기도 조금 뭔가 여가 해설사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표시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조금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형상 변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성 관광을 위해서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거는 완전히 이제 매듭 지었습니까? 북상 거는 예비비까지 가져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절차적으로는 또 검찰 지휘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차상현 위원
아니 피해자하고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합의는 다 끝냈어요. 애쓰셨습니다. 오원태 팀장 금년에 문화관광과가 그냥 막 굴곡을 생과 사를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더 보충 질문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듣다 보니까 필암서원에서 그때 청강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던데 무슨 사업비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거기는 선비길이라고 해서 3,400억짜리 거기도 이제 공모 사업에 돼서 했었고 그것도 공모 사업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예술 이렇게 프로그램이 공모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최미화 위원
3,400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추가 보충 질문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의 부분들보다도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쪽에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또 민원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일을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그대로 둘까 또 관리하실 분들도 계시더만 거기 풀 베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건드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워낙 그때 보기 싫어서 조금 장성읍에서 조금 풀이라도 해 준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향토문화 유산 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토 유산으로 하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동의도 받고 그래서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사유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향토 문화 역사 이 부분들을 보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전 도의원께서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계신 분이 김국태 전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다. 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런 상황들이 향토 문화 부분들이 또 내년도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잘 선정이 돼서 관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우리 군민의 세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 앞두고 있죠. 그 기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어떠신가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조직이 전문화된다는 부분은 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 교육과 쪽은 교육 업무가 합산이 되면서 또 합쳐지면서 나름대로 문화 예술 쪽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관광 쪽은 좀 유생계까지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낼 수 있다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도 해봅니다.

○위원장 나철원
기대도 당연히 되는데 사람들 관련된 영역만 쏙 빼버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가령 지금 300억 프로젝트 공모 사업이라고는 정말 쾌거를 했죠.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정말 장성이 문화강군이 되는 그래서 천만 관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영역이 이렇게 분리됐을 때 과연 그런 공모 사업을 활용하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순조롭게 될 거냐 우리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아무리 역량 있고 하고 싶어도 사실 군 단위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누가 가서 보냐고요 중앙에서 iu가 와야 보지 사실 그것이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자체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벌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을 한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현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 교육과 앞으로 생길 문화교육과와 우리 문화과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수인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걸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조직 개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조금은 저는 조금 오히려 기대하는 쪽에 또 저희들이 또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쪽이 더 기대가 큽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이래저래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300억 프로젝트 공모사업 확정으로 모든 게 다 될 수도 있겠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건 대단히 저희 군민들이 다 함께 축하할 일이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종결해야군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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