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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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산림편백과, 교통에너지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도시재생과로 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춘경 간사님과 사회교대 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기존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인하여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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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안녕하십니까? 산림 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들은 노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4년도 산림 편백과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민 녹지 개관 팀장입니다.
전준봉 정원 관리 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 육림 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곽종중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1명이며 팀별 사업 분장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 4쪽 2024년 잘된 점, 미흡한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근인 건강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상승, 학령 정원 등 학령관 주방 정원 조성으로 성공적인 축제 환경 마련, 산림은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수가 보기 추진, 산불 예방 활동 인도 사방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등으로 산림 재난 적극 대응, 전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객도 사업 예산 확보가 있었으며, 미흡한 점은 국립 아열대 자생식물원 및 전지 특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국립 아열대 자생식물원은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님께 지속적으로 국고 건의하고 있으며,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은 국회의원 공약인 한국 정비 연구소 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림댐 태화공원 경관 개선입니다. 평림댐 평화공원 경관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토존 설치, 목표, 정비, 장비 보식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림댐 테마공원이 관광 명소가 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근린공원 및 생활 환경 수업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이 쾌적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제초, 병해충 방제, 전장 등 시기에 맞는 수목 관리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황룡강 지방 조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황룡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홍당 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룡강 경관님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 당면의 대롱나무 등 1만 5천여 수목과 9개의 포인트 조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봄 가을꽃 축제에 맞춰 전문성이고 체계적으로 공관념을 바꾸고 적기에 맞는 수목 관리를 통해 경관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쉼의 정원을 조성하여 녹색 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서면 대곡리 파크 고급장 근처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내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조 지속 가능한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은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현배 목격파, 상수리나무 등을 조림하고 있으며 민원 수 알까시 1.6리터 조림과 300나무 등 4종 38헥타 조림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다운 솥 가꾸기입니다.
생체적으로 건강한 숲을 육성하기 위한 소가배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수가 구기 사업 1150헥타 중 1050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산불 예방 수가꾸기 100헥타는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활권 주변 가로 경감목 관리입니다.
도로변 가로수와 하천변 등 중관님에 대하여 고사목 고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로수와 견과목 가지치기 1906주, 보식 73주 정해 중반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료 주기 등 시기별 적절한 가로 건강 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대체 활동 강화로 봄철 산불 피해 발생 10건을 발생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사전 예방 및 초동 진화로 산림 자원 및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목적 인도 및 등산로 확충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소득 증대 및 산사태 산불 대응 산림 경향을 사전 대응을 대응 추진을 위한 임도 개설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등산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봉산 등 등산로 시설 개보수와 황룡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개보수와 구조 개량 사업, 등산로 신규 조성 및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 재난 대응 사방 사업입니다.
산림 내 개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요의 피해 및 산사태를 예방,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선읍 등 3개소에 계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사방댐 2개소, 산지 사학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변화 대응 산림 병해충 관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소나무 재산 진전과 미국 흰불나방 등 산림 공기층이 급격히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나무 재건축 지원 방지 사업 중 사방지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을 시행 중이며 산림 병해충 방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대절 충격 방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적기 방지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 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잔디 특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형태 자원이 잔디를 활용, 다목적 잔디 문화 홍보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장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국회의원 공약인 한국전기연구소 유치와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산물 포장지 및 생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와 생산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와 생산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물 포장재와 생산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임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지 토질 개선과 적정 재배 환경을 조성코자 토양 계량기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산림 보수 분야 지침 변경에 따라 농업 분야 청양 대량의 지원과 중복 금지로 인해 연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향후 대상자를 확정한 후 2025년 연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2024년 기간에도 산림 재난 적극 예방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 신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3월달 삼서면 소동리 2291 36번지 임야에 이렇게 벌채 허가 한 적 있으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벌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슨 목적으로 허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상주께서 대봉을 지겠다고 해서 결제 여부 대봉을 지켰다고 해서 혼사도 나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허가 기간 종료 후에 현장 확인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행 되었는지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무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셨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2024년도 3월에 벌채 허가가 나왔다. 벌채 허가 건은 완료가 된 걸 저희들이 가서 준공하고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림 훼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산림 복구하고 또 형사처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 끝났는데 무슨 신문사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1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과장님 전남 장성군 삼서면 임야 불법 훼손 심각한 환경 파괴 충격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그냥 그러니까요. 특정 인물을 뭐 누구 저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장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니까요.
모두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2번 카메라로 좀 잡아주실랍니까?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 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은 9월 24일 날 나왔고 두 번째 것은 10월 2일날 기사가 나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어때서 무슨 관계로 이렇게 법을 위반하셨는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법을 위반한 제가 의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저희들이 산림 벌채 허가는 3월에 나가서 벌채가 진행이 완료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2년 안에 대봉을 심는 걸로 산림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 이전에 8월경에 저희들이 산림 훼손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이제 이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주 후에 산림 복구 명령을 하고 지금 또 이 선임 경영 계획도 저희들이 취소 예정으로 산주 산림 평가까지 나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내용이고요. 저기 사진 좀 올려주시죠. 사진이 불량해서 그런가요?
천천히 그렇다면은 사진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36조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36조 10항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법률를 좀 올려주십시오.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10항에 보면은 36조 10항에 보면은 특별 지자체장 특별지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단서 및 이런 부분을 입목 체벌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임산물 운반로 및 자금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관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왜 그걸 이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채 허가가 나가서 벌채 허가 관련된 내용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벌채가 완료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벌채 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될 사항이 대봉을 심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대봉을 심기 전에 이분이 저희들이 사실 벌채만 허가를 했는데 밑 둥까지 전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서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을 적발이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벌채만 한다는 신고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용도를 보면은 떫은감을 식재하겠다고 저기 허가증을 내주셨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벌채는 3월 4월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을 심는 걸로 짧은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획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벌채 허가를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리고 벌채가 된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떫은 감을 심는 것은 그 과정에서 다 심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심기 전에 이미 산림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산림 훼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복구 또 산림 경영 계획 취소 그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 이 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감나무를 심기위해서예요. 지금 허가를 낸 건데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은 감나무 심은 현장을 저기 증거로 놔두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지금 방관하고 계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그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감나무를 심기 전에 불법적으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 심는 사업도 저희들이 취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형사처벌 거기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걸 지금 인정하고 계시네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저희 아니 저희들이 행정상 잘못한 게 아니라요. 산주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대봉을 2년 이내에 심으면 저희들이 완료 현장을 가서 완료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전에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과 관련된 지금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최미화 위원
그 전에 한 번이나 가셔서 불법 일으키기 전에 확인이나 한 번 하셨어요.
저기 언제 가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벌채 관련 부분은 3월 4월에 가서 저희들이 벌채가 완료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가셔서 감나무 심어진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감나무를 바로 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심는 게 아니고 저희 산림 계획서상에는 2년 이내에 심게 돼 있어요.

○최미화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2년 이내에 심는다는 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분이 산림 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들이 그거 신고 수리할 때 2년이 그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가 그 허가증은

○최미화 위원
허가증 있습니다. 허가증에는 아무 저희가 내용이 없고 이렇게 저기 떫은 감을 식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식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거는 의원님 경영계획서 산림경영 계획서랑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계획서 있으면 하나 지금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내서 하는 데 있어서 감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허가증을 했는데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가서 현장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미뤄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의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발제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현장에 확인을 했고요. 불법적인 사항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계획하고 발제 허가와 관련된 연관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그 서류를 의원님께 갖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확인 점검하는 서류들 한번 지금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사무실에 가 있으니까

○최미화 위원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사무실에 있으면 저기 과장님께서 확인 점검했다는 공면 서류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관계를 저희 우리 김미영 팀장이 답변하도록 제가 보고받은 거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에 거는

○최미화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서류만 가져오면 됩니다. 현장 이렇게 사무를 보면서 확인 점검 서류 보면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소리는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만 한 걸로 지금

○최미화 위원
확인만 하시고 증거가 없으면 말씀을 못하시죠. 증거가 있어야 돼

○위원장 서춘경
들어보도록 하죠.

○최미화 위원
그러면 현장 사진은 없고 말씀으로만 하신 한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그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분명히

○최미화 위원
팀장님 웬만하면 이렇게 마이크 있는데 이렇게 안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명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이제 벌채가 완료된 거는 확인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 경영 계획서는 2년 사전 계획 계획서는 지금 2년 돼 있는 거는 지금 갖고 오라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벌채하고 나면 2년 내에 떫은 가물 심으면 됩니다. 근데 그 심기 전에

○최미화 위원
근데 심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기사에 나고 불법으로 훼손이 되어서 지금 저기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뭐 이상대로 허가 내줘서 척척척척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지금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허가증을 내줬는데 지금 감나무로 심지 않고 계속 지금 미적미적 이렇게 땅만 파서 놔두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뭐 2년 내에 감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계속해서 이제 대답이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벌채하고 나면 바로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 아니어서

○최미화 위원
근데도 이렇게 지금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 허가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불법 허가를 지금 불법을 일으켰잖아요.
그 도중에 그러니까 이런 저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감나무 신고 몇 개월 있다가 딱 심었으면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답변해주시는...,

○편백육립팀장 김미양
안녕하십니까? 편백육림팀장 김미양입니다. 저희가 벌채를 나갈 때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라는 걸 봤고요.
그에 따라서 잇몸 벌채 신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림은 법적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식재가 완료되어야 하고요.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림 식재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나무가 벌채가 되고 조립이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령이 건은 벌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림할 때까지의 기간이 다음 연도나 그다음 연도 경영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요. 완료가 된 후에 지금 불법을 한 행위입니다. 인문 벌채는 개인이 인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준수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대로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그리고 조림은요.

○최미화 위원
됐습니다. 다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허가 언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저기 제 14조 제36조에 입목 체벌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목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편백육립팀장 김미양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립팀장 김미양
지금 이분은 산림 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거고요.
불법을 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42조에 의해서 불법을 했습니다. 나무만 결제하는 게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분은 땅을 훼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훼손을 한 거죠. 이건 산지관리법의 불법 사항으로 지금 공판이 되어 고발 과정에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복구 명령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튼 간에 과장님 지금 허가를 내줘서 불법을 일으켜서 그 과정에서 지금 허가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건 불법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이렇게 조치를 한번 저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래 저기 직원들이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인허가 담당자들이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기지 못하더라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면밀히 살피셔서 복구 조치를 행정조치를 해야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복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구 절차 진행 중이고 그분 산주 소환해서 조사해서 이제 검찰에 저희들이 이송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재관리법 위반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법령에 따라서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걸로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12쪽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장성읍 수산리 미락단지 자전거 도로 있는데 황금 느릅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빗발치게 누룩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누룩나무 예쁘고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는데 근래 들어서 좀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 사이에다 나무를 심으신지 주민들이 전화 오시기를 혹여 느릅나무를 좀 저기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다른 나무를 키우려고 하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전화가 오던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전에 저희들이 이식했는데 밀약단지와 장성에서 심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었고요. 그 이제 옆에 느릅나무는 고사된 느릅나무 쪽으로 이동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최미화 위원
근데 그러면은 황금 느릅나무가 왜 조금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러죠?
주민들이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러던데 잘 크고 있다가 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 생각은 아마 올해 기후가 상당히 예전 기후하고 많이 달라서 죽은 나무들이 조금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해서 그렇고 느릅나무도 이제 죽은 느릅나무 쪽으로 해서 52점씩 씻게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느릅나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사된 쪽으로 다시 옮겨서 심었다는 말씀이습니다.
이게 중복돼 있는 건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가로수를 하면은 또 7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하고 계시는 책자를 보면 2020년부터 26년 원래가 2026년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사업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당초에는 2025년까지 준공된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상 2026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5개 이렇게 정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어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사하고 계시면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왜 자꾸 황룡강은 자꾸 다시 공사하고 다시 공사하고 하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중봉 팀장님께 의뢰해서 설명 자세하게 들었는데 어디 어딘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저희들 축제했던 본무대에는 황룡 정원입니다. 노란색 꽃으로 만드는 걸로 해서 황룡정원은 거의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컨설팅도 받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이제 부지가 이제 저희 군 부지가 아니고 옆에 주차장이 없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아숲 체험원은 이번에 국비가 확보돼서 2억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진행을 지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군이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나무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쾌적한 우리 장성군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자료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은요.
장성호 수변길 소나무숲 적송 적송 적송 군납기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 저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 4억이나 세워놓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삭감시켜버리고 그래도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구입해서 저희들이 계속 올라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래가가 너무 개인 간의 거래가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 주변 부지를 사용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사전에 좀 파악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사전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개인 간 거래하면서 상당히 이 가격을 높게 주고 또 매입하는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 감정평가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오원석 위원
세우기 전에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서 이런 예산도 좀 세우고 그래야지 그냥 세워놨다가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그냥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개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불합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래가가 너무 개인 간의 거래가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주변 부지를 사용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사전에 파악 사전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개인 간 거래하면서 상당히 이 가격을 높게 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감정평가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오원석 위원
세우기 전에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좀 파업을 해서 이런 예산도 좀 세우고 그래야지 그냥 세워놨다가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그냥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군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 편성하고

○오원석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삭감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야심차게 그쪽에 뭐 블락지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쉼터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도 사실은 세워으 이렇게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공유 재산 2023년도에 65필지를 매입해서 충령산 하늘 숲길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란다고 그랬는데 한 필지만 매입을 하고 64필지를 지금 한 건도 매입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현재 매입한 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완전 악상이에요. 그 내용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5필지에 대해서 매입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관계로 해서 매입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고드리고 예산을 지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 매입한 거는 사실 이제 저희 산림편백과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산림편백과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야도 도로하고 좀 접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때 매입한 필지는 사실 도로하고 잡혀 있는 필지고요.
이 필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오원석 위원
그 필지로 해서 도로를 낼수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도로를 내는건 아니고요. 근데 이 택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 장성군이 고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택지들하고 다 연결은 연결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그래도 도로하고 접하지 않은 임야하고 도로하고 접한 임야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땅은 미리 매입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기에는 특혜로 보여져요. 지금 누가 봐도 특혜로 보여집니다.
이 건이 그 이후에 한 번도 매입에 신경도 안 쓰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와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또 저희 지방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운

○오원석 위원
본 의원이 비탈진 산만 있어가지고 사면 안 된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갔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개발하란다고 특혜가 아니라 이건 변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쪽에가 대부분 다 공유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중상 환원 수질할 때도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오원석 위원
그것보다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 안에 필지를 먼저 타협을 좀 하고 이 필지를 사야지 안에 거는 실질적으로 타협도 안 하고 그 앞살만 덜렁 사놓고 그게 5억이에요.
예산이 이거 어쩌랍니까? 과장님 변상을 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변상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현상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매입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앞산을 5억 원이나 주고 사놔버렸는데 아무 필요 없는 산을 사놔버렸는데 변당해야지 이게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향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정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65필지에서 한 필지도 한 필지만 하나도 안 해버렸는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재정 여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오원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의원이 몇 번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가자고 해서 결정해 준 사항이에요.
이분도 근데 딱 한 필지 매입해놓고 한 건도 그에 서류도 보이시죠?
서류도 보시면은 65장을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걸로 이렇게 여기 자료를 줘놨어요. 그 의리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어디 리치를 해버리자 여기 열어줘야지 한 필지 이거는 하나도 마지막 장에 이거 하나라도 그 이해가 더 해 전부 한 필지씩 해가지고 65장을 줘놨어요.
이렇게 자료 하는 것도 너무 마지막에 그거 다 해주고 이거 한 장만 해줬어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시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기 잔디 특화공원 조성 지난번에 5개 안을 이렇게 저기 해놨는데 수양 수양 저수지 인근 말고 다른 데도 조금 한번 봐 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한 군데 이제 상무대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한번 봐봤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30평방미터 30만 원 평반니터 그걸로 해서 그쪽 실거리카 쪽으로 보니까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능 평당 그 정도 가격이 가서 토지 매입비만 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원석 위원
수양 저수지에 이제 물론 하면은 좋아요. 저도 좋기는 한데 거기에 토지 이입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이라 그래서 제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도 만들어야지 그쪽이 계속 표지만 저기 협의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보내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어제 첫눈으로 와가지고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산림편백과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올해 실적 보고를 대한 5월의 마음은 영하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런 것 같네요. 실적 보고서 1페이지 좀 볼까요?
목차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 1년 2014년도 1년 쭉 한번 사업을 하셨는데 회고도 좋고 회안도 좋고 각오도 좋고 뭐 어떻습니까? 일을 해보시니까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특별히 1년 동안 잘 모르는 사실 공부해 가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이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하고 또 유치도 좀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난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동안 계속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심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장성군의 산림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산림과의 실적 보고를 보고 목차를 쭉 보면서 드는 느낌. 이거 화면이 이제 없어졌네. 화면 한번 틀어보십시오.
틀어보십시오. 지금 이 화면에는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산림 편백과 경백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실적 보고서 목차를 보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 살림은 정의가 된다.
근데 편백이라는 말과 과라는 말은 삭제되는 게 맞겠구나. 제가 이 실적 보고서를 받아들고 쭉 훑어보면서 제 나름의 우리 산림편백과 2024년도 평가를 하자면 산림 관리팀이에요.
과도 아니고 편백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과라는 말도 아까워요. 살림 관리팀이에요. 이건 한 개 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성군의 산림 정책을 책임진다고 하는 산림생태과의 실적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목차를 한번 보세요. 다음 산림 편백 산림 관리팀 산림 관리 보면 산림 관리 제대로 했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봐서는 집사예요. 집사 집사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 사위 편백과 공직자들이 어쩌다가 이 수준까지 갔는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변해했어요. 과연 그러하냐 그러하냐 근데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2024년도 산림 평생과 산림집사회예요. 과연 장성군의 산림 정책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장성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자원 이 산림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사가 한 일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어떤 의미까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과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야겠죠. 정말 지금 행감을 올해 좀 진행하면서 작년과 좀 딱 틀린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개 과는 차라리 현장 가서 현장에 주민들 오시라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야겠다. 지금 산림 편백과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서산도 좋고 현장 가서 주민들 오시라 해갖고 지금 해야 돼요.
주민들이 들어야 돼요. 과연 그래서 의원들의 지적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살림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 주민들을 놓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산림 편백과 지금 어디에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관련에 참여한 업체들이나 그 마을들 경제적 효과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이런 늘 관리하고 뭐 하고 만들어내고 이 사업들 여기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뭘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 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저거 보이면 말씀대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근거를 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음 질문이 돼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좀 반박을 해보세요. 그 근거를 좀 대보세요.
이런 일들 예전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장소만 살짝살짝씩 바뀌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산림편백과가 올해 특별하게 뭘 했냐고요. 예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산림현백화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농가 인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민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산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철원 위원
지금 그 발언이 산림과장님이 할 소리예요? 어떻게 산림과장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직접적인 소득이 없습니까? 직접적인 소득을 만들어내셔야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지금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 사업이 조림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과장이 그 정도 수준에서 산림을 바라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갈 건데요. 우리 신규 시책에 보면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하신 거하고 5개 신화도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댐 경관개선 테마공원 경관 개선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성립된 정관 개선을 해서 성립된 경관계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보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또 다른 활용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대화하거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전문 기관하고 접촉해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경관 개선으로 끝났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알기로는 이 평림댐 테마 공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상견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소득 관련해서 또 이사회장 만들고 입장료 받고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결국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니라 알았어야죠.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협의하거나 이런 흔적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흔적이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현재는 그거는 저희

○나철원 위원
왜 안 하십니까? 산림과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경관 개선만 하드웨어만 계속하실 거예요 산림정책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평림댐 관리 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걸로 마음을 푸는 농촌 바꾸기 사업을 이쪽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한 걸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점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림댐 테마공원 관련해서 그래도 소재지가 삼계면이고 상대의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관심을 갖고 있으니 여기를 알고 오시는 관광객들이야 그런다 치고 상계면 주민들에게 평림댐 테마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왔다.
당신은 어떠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라. 그리고 그대서 우리 산림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거 하겠다.
그런 협의를 하겠다 이런 걸 이장단 회의나 3개 면에 전달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최소한 산림과에서 인력의 한계 직원들의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업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최소한 이 소지한 3개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편입된 이 테마공원에 관심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모르지는 않잖아요. 아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삼계위원 쪽에 제가 문의를 한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평림댐 관련해서 삼계위원에서 어디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할 만한 데가 있는지 삼계위원에 문의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나철원 위원
됐고요. 됐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정말 정말 눈에 띄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거 공직자들 돈 아닙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그 돈을 직접 집행하는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안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업안대로 집행을 하고 여러분의 고민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안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래요. 최소한 평림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고맙습니다. 한다면 최소한 3개월 요 안에다가 좋은 안이시면 언제든지 협의하시라고 최소한 이장단 회의 한 번이라도 가시고 위원장님 만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 주시라 하고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공식적인 협의인 거고 공식적인 대화인 거고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 절차를 밟았다고 실적 보고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림 정책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생각하면 답 절대 없어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제가 실적 보고서를 쭉 훑어보면서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으니 산림 관리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과예요? 과 수준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랑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시고 이래저래 바쁘셨겠지만 우리 산림과는 정말 냉정하게 이제 따른 과도 쭉 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행정 부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순서 매긴다고 하면 최고 꼴찌예요. 그다음이 일자리 경제실이고 다음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용역 결과는 지금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을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고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 두 번 정도 가서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국회 이게 이제 목제 친화도시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돼서 국회에서 한 6분 정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각 국제문화도시를 하시고자 하는 시군 지역 국회의원님들 한 6분 정도 지금 문화도시 예산은 국회에서 살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순위 산림청장님 만나셨을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살아나면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공모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 관련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다면 목재 사업 관련해서 협업해야 될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왜 거기에 오시지 안 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할 때 이렇게 연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시동 거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여기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고집하고 계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가는 걸로 좀 많이 나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일단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나철원 위원
왜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시민들이 예산을 주기 전과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태도가 바뀐다.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왜 공직자들이 판단하는지 아세요?
사전 준비 작업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주민들은 주민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초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삶이 불고 대지마다 사람이 불고 흐름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초지일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초지일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산이 내려오기 전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료 주민들은 왜 오픈해서 못 합니까? 주민들이 논의했다고 그래서 이러저러 노력하는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예산을 못 닦다 해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주면 의미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예산을 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민들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과정은 주민들하고 호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보세요.
어느 주민들이 예산 못 갔다고 뭐라고 하는가 고생했다고 더 당겨주시지 다음에 다른 걸로 더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24년 우리 집행부를 보면서 느끼는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해내겠다는 각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주민들하고 동 떨어졌어요.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공직자 공직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절대 사업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올 1년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왜 제 입에서 이 좋은 평가가 나가지 못한 것을 왜 그랬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정말 좀 심각하게 되돌아보셔요.
목재 친화도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아이템과 관련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장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 지금부터 조직화 들어가세요. 관련국 주민들 만나시고 의견 수렴하시고 비록 용역은 끝났지만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 아닙니까?
추진 단계에서 얼마든지 변경해서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왜 결정이 안 돼요?
다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예산이 왔을 때 바로 시동을 걸 수 있고 5년 6년 가는 사업들이 3~4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좀 하세요. 주민들하고 좀 만나세요. 동의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예산이 올지 아마 내년에 오 내후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 공모 사업에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이템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때 과연 사업이 차질 없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전에 지역 주민들과 얼마만큼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했는지 이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해서 주민들 탓하고 땅 사기가 어렵네 무엇을 하기 어렵네 이런 타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다음에 용역 감사 자료에서 제가 용역 관련된 것을 했는데 공통 자료도 있고 또 과마다 이렇게 따로 한 것도 있어서 지금 겹쳤는데 어찌 됐든 지금 아까 이제 실적 보고서에도 살짝 언급이 돼 있는데 아열대 신고 조성 관련해서 외부 평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간략히 설명하시죠.

○나철원 위원
외부 평가 중에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우리 평가 말고 우리 평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랄지 타이 타 지역과의 어떤 상황이랄지 경쟁 관계

○나철원 위원
지금 저희들이 대 국립 아열대 자동 식물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산림청 방문하고 제가 또 기재부 예산과장님도 찾아뵙고 예산 배정을 좀 타당성 관련 용역하고 해서 6억 정도 요청을 하고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제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엊그저께도 이제 몇 분 만나셨습니다만 산림청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부지가 괜찮다 10월달 축제 전에 산림청 담당 사무관하고 세종 수목원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셨고 그때 이제 저까지 해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이었었는데 이제 조금 사업이 좀 어렵게 진행되는 이유가 지금 안동 국립수목원하고 김재 수목원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김재 거기 두 군데가 국립수목원인데 그쪽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중복이 된다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도 난대 스모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열대까지 같이 다 연구하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t 실증센터가 지금 착공이 돼서 2026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it 실증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it 식물원에서 연구 확인된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소독사하고 연결될 수 있게 실증센터에서 실증을 해서 홍보하는 이런 기능이 훨씬 장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산림청으로서 국회의원님들 또 기재부 외산과장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지역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리한 요소라고 방금 말씀드린 주변 여장성의 노력으로 발화가 가능하냐 그 판단건 이게 과연 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쨌신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 만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도 만나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안동훈 의원님께서 이제 용역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ID 식물원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조직 관련해서도 한번 용역을 해서 같이 산림청에다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국회에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3월 예산이 정부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쪽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전에 예산이 산림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어

○나철원 위원
아까 제가 사실 전에 말씀드렸던 목제 신앙도시 조성원 사업과 우리 안에 있던 식물원 딱 두 가지로 예시입니다.
입시를 놓고 집행 부서들 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양보해라 선택해라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우리가 산림과에 한 마리밖에 못 한다. 알뜰 식물을 밀어붙이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목재 신화도시와 같은 어떤 그런 구상들이 더 신이 적절하고 가능성도 높고 it 식물원이 객관적 조건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의지가 물론 주변 환경을 이렇게 깨뜨리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IoT 식물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민선 8기의 주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어찌 됐든 그걸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왜 되지 못하는가를 그리고 왜 어려운가를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 또한 공약 이행이랄지 그런 것을 하는 몫이다.
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IoT 실무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재 친화도시는 그걸 유치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 관할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야기 듣기로 한 6분 정도 여섯분께서 같이 노력하고 계셔서 아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론 목포시 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 아열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아열대에 좀 저희들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한다고 말만 떠돌지 왜 시간이 지나도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납득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정체되고 지연되고 했다고 해서 그냥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정말 주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되지 못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민실적 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한테 또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했던 일만 보고하는 게 실적 보고가 될 수가 없는 거다 하고자 했지만 되지 못한 일도 함께 평가하고 함께 따지는 것이 내년도 내후년도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의회에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나름대로 자체 평가 다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전에는 닫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의회와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습이 공직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셔야 된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른 의원님들 발언 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하고요.

○서춘경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거는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서 산지 판매가가 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받고 하느냐 그건 알고 계시죠? 장성의 우리 임야가 몇 프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김연수 위원
우리는 70% 정도 넘는다고 하 제가 알기로 68% 정확하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60 저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60.43%...,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절반 이상의 모든 공들이 60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장성이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어디로 갔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우리 부엽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잔디예지물 부산물이 있다고 부상으로 아주 날힘차게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잔디 넘어가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여하튼 이제 지금 1억 5천 있었던 5천으로 지금 삭감하고 삭감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에 로봇 외지물 사는 거

○김연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현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사용한 현황만 지금 갖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약 1억 5600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방문하고 또 우리 여기 보고회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 우리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저희들도 지금 컨설팅도 이제 용역으로 컨설팅은 아니지만 여기 컨설팅도 받으러 다니고 상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생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로 지금 저희가 저기 업체 쪽에 한번 가서 이야기도 한번 나누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3선 면접 고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표지 토지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증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해서

○김연수 위원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담당했던 우리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팀장님께서 한번...,

○서춘경 간사
직위하고 성함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팀장 곽종중
산림소득팀장 곽종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잔디 예지물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 현장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련의 도구를 시작은 어떻게 했고 또 우리가 중간에 현장 근무 가서 어떻게 그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었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아무런 의지가 없어 1억 5천이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과 1억 5천도 대단한 돈이에요. 그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을 낱낱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요. 사업을 처음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힘차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한테 결과의 부분도 없고 아까 우리 오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처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하는 겁니까? 사업을 팀장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

○산림소득팀장 곽종중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장비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하고 그 장비를 자원화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이제 출발은 2022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도 방문하고 또 선진지로 방문해서 주민들도 동의도 받고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잔디에 대한 이제 선입견 잔디에 대한 비용화가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잔디에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이것을 많이 뿌려서 그것을 다시 잔디밭에 환원하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또는 협정 마크를 달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께서 조금 이제 의견을 개진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것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이 좀 상태로 구현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했던 자원 재순환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전진하고자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산림소득팀장 곽종중
지금부터 지금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찌 됐든 거기 전장 대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고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렇지만 사업에 했던 이런 부분과 이런 것은 결산할 부분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1억 5천이 적은 거니까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주고 계속 여기 해야 계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낱낱이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과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나철원위원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공론으로서 어떻게 국민에게 이런 살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 잔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이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부터 엄청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그래서 사업비 부분들이 안 되겠으니까 조용해요. 그들 올라가는지도 이렇게 예산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을 대시고 하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방금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삼선 위원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주민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할 수 있는 지금 만들어진 것을 잔디에다 넣어서 실증할 수 있는 필지를 한 두 필지 정도 해서 실증할 수 있는 그곳이 정해지면 이제 지금 삼성 면장님이 그 부분을 제가 협의하고 있는데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공업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뿌리는 실증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1월달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보시고 이걸 뿌렸을 때 이 잔디 요 밭은 그걸 이제 표지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바이에서 잔디가

○김연수 위원
아니 됐어요. 전 잡았으니까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지금 25년도에 그런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올렸습니까? 25년도에 내년도에 그런 정치를 하겠다.
여기 여기 25년도에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예산은 예지물 사업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모든 부분도 있는 것들을 잡아서 충분하게 중간중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여기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의 그 말씀드릴 계획을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말은 우리 의원과 우리 산림편백과에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계셔 거기 차원에서 도 언론사에서 나와 계셔 이런 모든 분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게 하겠습니까? 집행부 군수는 열심히 뛰고 있고 이 부분들을 할테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우리 검찰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따로따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박자가 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 과 의회 지방자치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다. 한 날에 인류의 사업들을 해올 것이 두배는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사우지간 이러한 잔디 예지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낱낱이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할 것인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의 추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그 금액을 사업비를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본론은 생각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노란 의자요 우리 집 거기에 산책하시다가 잠시 쉬라고 하는 의자를 이렇게 비가림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제가 사진을 언제 찍는지 아십니까? 가을꽃 축제 때 기간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11월 11일 날 우리 가구 축제가 10월 5일 날 할 때 와 10월 11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항경강변 우리가 풀베기 자극하고 공간 조성 가능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점유한 상태입니다. 적으실게요. 풀 풀 풀 바 똑바로 하냐 풀 저기가 어딘지 모르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아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김연수 위원
내가 그런 말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황룡강 제방 풀베기 이런 사업들이 다 돼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지금 황룡강 지방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님 관리하고

○김연수 위원
그거는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 관리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우리 산림편백과가 아닌가 아니 아니 소가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한 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 매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느 과의 부분이 100건 어찌 됐든 간에 저런 부분들은 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는 우리 협회가 소관입니다. 또 아까 우리 최미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나무는 누가 관리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가로수 아이는 저희들이 하는 풀은 또 관리 방 여기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제방 강 제방은 하천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아요. 어찌 됐든 저런 부분들이 없도록 함께 공유하는 우리 군정의 업무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압니까?
재난안전과장 그분은 이렇게 민원에 보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렇게 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은 저 과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어제도 어떤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이 함께 제가 삶이 일체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들은 그렇게 또 봅니다. 그 말씀 다 나올 줄 알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정말 이러한 곳이 저는 당선권에 비춰지는 그래서 과거 축제 때 얼마나 오신 분들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닐까 보고 이렇게 해놓고 가을 꽃 축제를 하고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하신 일은 있어요. 하신 일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일을 하시죠.
우리 우리 대법관 등산로 그쪽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데크 계단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산 재봉산 등산하신 분들의 민원의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이제 보고도 하셨어요. 우리 이제 박성희 이제 팀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지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모습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소영 팀장하고 충분하게 그 표까지 다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가서 구상을 했습니다.
돈을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 거기다가 또다시 말주군을 받고 그걸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다시 밧줄을 치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시냐 연로하신 분들이 가시면 거기서 잡고 가야 되고 또 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시 재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탄하게 해서 조금 경사면을 공사를 할 때 좀 내리면서 그래서 저쪽에 야장 매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우리 이 등산도로 들어오면 거기가 되니까 배수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세 번을 갔고 우리 박세희 국장 세 번 가고 제가 두 번 가고 여러방을 한번 같이 한번 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못해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아까 60점 몇 프로 사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장성군의 이마에 대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어찌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의 가로수 이러한 부분 관리가 철저히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제발 내년도에는 이러한 말씀 보고 때 이런 잊지 않도록 국장님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의원님들 이제 지적이나 어떤 부분들 개선 사항들을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아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들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소통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자주 오셔요.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디십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예산의 부분과 서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 이런 부분을 함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지방자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우리 팀장님 직렬이 어떻게 된는가 한번 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편백 과장님은 이제 세무직에서 5급으로 승진되니까 행정직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녹진 경관 팀장님은 직명이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세무직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무직 전문 관리 팀장님 편백 육림 팀장님은 녹지직이고 박승희 팀장님 녹지직 산림소득팀장 행정 직렬 조합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총무과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녹지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본청에...,다 모르시나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6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 팀장님 밑에 직원들이 전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게 조금 아쉽네. 이왕이면 녹지직으로 가득 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성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장성을 앞으로 먹여 살릴 거는 축령산편백나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산림과의 복지 이렇게 적다는 거는 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소나무 재선충병 분포 지역하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사후 예방 대책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분포 지역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거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검토 자료 요구 자료를 장 과장님은 검토를 한 번쯤 안 하십니까? 의회에 넘길 때 과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재선충병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앞으로 사후 예방 대책은 뭐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고사목 제거하고 예방 주사하고 수정 갱신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조건 비워내고 받은 나무 심겠다.
그걸 우리 의원들도 하겠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근데 지금 현재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나무가 일단 재선충에 걸리면 방법은 그 나무만 베는 방법하고 그 나무만 벨 때는 소유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골락으로 소금으로 모두 백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주변을 다 베는 것은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좀 잘 이루어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장성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답을 적절치가 않죠.
다른 시군이 다 죽으면 우리 장성군도 다 죽어버려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 가야지 다른 식물하고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드론 방지

○차상현 위원
신규 시책은 뭐였어요? 산림과가 24년도는 신규 시책 추진 사업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신규 시책은 아까 말씀하신 목재 친화도시 조성이랑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경관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방금 이제 재산 추진 관련해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사업은 지금 계속 돼 가고 있는 거야 아니냐 평림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신규 시책 금년도 우리 장성군청 산림과에서 신규로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어. 다른 과는 다 있던데 신규 시책에 대해서 다른 과는 있는데 산림과는 없죠?

○차상현 위원
신규 시책 정도는 연초에 마련을 해야죠. 그래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내년 사업 관련해서 신규 시책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왜 안 했어? 그래요 우리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 이름이 뭐야 간단한 거야 이 자전거 도로기 품좀 해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석 전에 우리 곽 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분배기를 했는데 그때 예비비를 얼마 가져가셨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5천 원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에 근린공원 세관 환경석 정비 사업이 총 얼마였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억 1억 8천 정도

○차상현 위원
여기 자료에 2억 5천으로 나와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2억 천 원

○차상현 위원
2억 천으로. 근데 이 자료에는 2억 5천 1400으로 나와 있어 2억 5천 164만 원 1천 원 그으니 천 원까지가 기록이 돼 있는 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다른 사업비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들도

○차상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라. 장관이 뭘 그렇게 다른 사람 내가 요구한 거는 이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뭔 다른 사람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료를 넘겨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황룡강 자전거 도로 수목 주변 풀베기 및 전정 사업을 3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상반기 4월에 이 황룡강 자전거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이렇게 3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했어요. 위치가 어디서 이렇게까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여기 황룡강 함기르는데 있는 쪽에서부터 저기 저기 나은이 거기 그 앞에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미르랜드에서 야기까지 그 분 얘기하는데 3천원 드렸다는 얘기가 장 과장 알고 있잖아. 아니 금년 4월 달에 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뭔 3천만 원이나 들어서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당시에 황금 느릅나무 관련해가지고 전전까지 전부 해서 그 밑에 부분 그전에는 풀 나무 바로 밑에만 했는데 그 아랫부분까지 깨끗하게 하면서

○차상현 위원
큰일이 나고 정말 큰일 났네. 9월달에 항룡강 자전거길 주변 수목 전정작업 얼마 주고 있어요? 금년 9월달에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거기도 구간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왔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595만 원

○차상현 위원
왜 이러지 이 자료에는 510만으로 돼 있어 아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 받는데 준비를 그렇게 안 하셨나 자기 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노릇이네. 그 다음에 보면은 9월달에 또 했어요. 황령교에서 부흥교 제방 수목 주변 풀베기 사업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차상현 위원
이건 얼마로 했어? 정 과장님 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제가 아까 제안한 걸 잘못 봤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몇 번 혹시 이거는 509만 4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과장님 업무가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장성 군민들이 편백나무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런 과에서 이렇게 정말 고용이 안 넘어가는 식으로 또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냥 화도 나고 그러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춘경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먼저 저희 산림편백과 업무로 위원님들께 심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좀 제발 귀감아 들으시고 저희들도

○서춘경 간사
우리 팀장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바로 좀 숙지하셔가지고, 혹시 좀 위임한 거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바로 보충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최근 일본 다녀오셨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의회에 제가 따로 별도 설명을 드린게 없어서 뭐 가기 전이야 인자 뭐 관련된 상황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녀오고 나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왜 가셨는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리고 반 이유는 목재산업 관련해서 살펴보러

○나철원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오전에 다뤘던 뭐 목재 친화도시 관련된 거랄지 아니면 편백을 활용하는 어떤 그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둘러봤다고 봐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예산은 어떻게 가졌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산은 저희 그 총무과 서무후생

○나철원 위원
예산에 세워진 바가 없었던 예산이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총무과 서무후생계에 총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나철원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총무과의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신가요? 보통 통상 이렇게 방문이랄지 어떤 그 사업 계획 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총무과 서무후생계획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무연수로 국외연수 이용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쪽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실과에 그런 여비가 세워져 있는 건 아니구요.

○나철원 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면 세우게끔 해 가지고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올해 24년도 내내 산림과에서 일본을 간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초부터 드립니다. 근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서무후생계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갔단 말씀이 어 그게 맞는 말씀인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다른 실과에도 실과에서 해외 국외연수 갈 때도 저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것은 이제 공식자들 연수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해서 갔으니까 그런 얘기 맞죠.

○나철원 위원
그 민간인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캐스터도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 국외연수 갈 때 군수가 동행하고 일반인들이 동행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임 교수님 가실 때도 제가 베트남이라든가 여행을 가실 때 군수님 가시고 공직자랑 같이 따라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과연 연수성 방문인가 아니면 사업성 방문인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갖고 방문한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일반 연수라고 봐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연수라고 생각이 되구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거기에서 목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나철원 위원
그게 연초에 연초나 아니면 중간중간 의회와 소통 과정에서 상반기 실적 보고도 있고 하반기 사업계획도 있고 연초에는 인제 연중사업계획 보고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계획 세워서

○나철원 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원래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원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적절해서 그때 간 거냐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 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본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은 없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가긴 가야 될 상황에서 이 총무과 예산을 활용해서 간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그건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서무후생계에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비용은 여기는 총무과에서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나철원 위원
총무과의 공직자들 국외연수비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같은 내용이죠. 그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본 예산에 총괄 세울 때 각 실과에서 어디 어딜 가겠다. 이런 내용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제 각 실과에서 세워진 이후에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는 계획을 세워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도 저희 과도 그렇게 해서

○나철원 위원
연초부터는 계획을 세웠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 연초부터 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요

○나철원 위원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것들이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본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재 관련해서 활용도가 좀 많이 낮은데 일본은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청년들 지역으로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목재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철원 위원
그 정도 되는 연수 사업이면 좀 그 꼭 의회 의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회의가 아니더라도 문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했다. 일을 했다. 그래서 일본을 다녀왔다 이런 보고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5월 1년 동안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문서로 정리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회에다가 좀 보고 드려라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대의회 관계가 의회와의 관계를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이 주민들과의 관계로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과장님을 상대하는 것은 산림협력과와 관련된 고유 권한을 갖는 업무 분야는 집행부 소관의 이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발언이 사심인지 아닌지를 제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업무에 대단히 충실하지 못했다. 그 아까 오전에 좀 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왔는데 부산물 처리 관련해서요. 예산 집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5천여만 원 정도

○나철원 위원
다 썼어요. 그게 예산 집행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2022년부터 예산 사용 것이 약 1억 5,00여만 원인데요. 사업부지 임차료 2022년도에 1,400여만 원

○나철원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올해 한 사업은 이제 이하튼 선별기 설치 3900여만 원하고 전기 승합 1500만 원 하고 임차료 600여만 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산물 수집 활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 현재까지는 없어요.

○나철원 위원
이 부산물이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부산물이 순환 자원순환이 가능한 상태인 부엽토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부역토 지금 올해 그러면 뭐 활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까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구요. 또 그 회사에서 몇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매각 판매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산물 처리 사업에 있어서 기본이 출발인 부산물을 수집하는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활동으로 그래도 그나마 만들어진 이 부산물 처리 사업의 결과물이죠. 부엽토가 근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활용한 사례가 없다.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귀약감 이런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약감아니에요. 옛날 지금 공직사회 가장 맹점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이 급여가 지급되고 시간이 가면 승진도 되시고 뭐 이게 가장 이렇게 안 좋은 맹점이 있어요. 이걸 알고 이걸 우리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어 주민들이 아무리 일 못하고 불만이 있어도 그 그냥 화에 북받쳐서 그냥 재량발죽 잘라야 된다고 이런 말만 하지 실제 옛날 같은 규약감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이래 이래갖고 어떻게 그 건설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잔디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어 24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몇 년 지켜본 거예요. 이건 감사원 감사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감사원에 의의할 생각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24년에 세상에 수집한 건도 없고 구역별로 활용한 건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부엽토는 우리 전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환경오염 산불 소각 같은데요.

○나철원 위원
실비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이 사업 집행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부엽토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이 돼 있는 시스템으로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산림협력과에서 이걸 그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담당이나 어떤 과에서는 실증이 안 돼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실증이 안 돼 있으면 실증 절차를 밟아

○나철원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24년 실적을 놓고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것 중에 부정행위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나 이런 것들 또한 감사 대상이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또한 감사 대상인 거 아시죠. 부정하지 못 하시죠. 이건 일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우리 2024년 장성 금년 전체를 보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산도 안 된 사업이 있을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군대로 따지면 다 1계급 강등 내지에는 퇴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징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없어도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작년 우리 의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여러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고 믿어달라라고 응원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쭉 지켜봤습니다. 근데 2024년 나타난 결과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지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주민들한테 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잔디 관련 부서 개표 사업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자로 내려왔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6월달에 4억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 뒤에 또 추가로 내려온 게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근데 이제 2025년도 예산 내시로는 10억

○나철원 위원
지금 4억에 지금 군비를 붙여서 7억 2천이라고 말씀하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이제 국비 군비까지

○나철원 위원
6월 달에 내왔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월 이후에 개표 사업 관련을 진행한 것은 주민 설명회 수차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희 그 토치장 관련해서 인제 교통부가 확보하고 그런 부분 지금 신청서 신청 받구요. 지금은 인제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금 요구해서 이제 12월에 용역 이상 계약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신청한 농가부터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지원을 좀 해야죠

○나철원 위원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일단 저희 산림청에서 내려온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산림청에서 내려온 근거대로 교부금 결정을 할 거면 뭣하러 실시설계를 해요. 이미 근거가 다 완성이 됐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절차상으로 계약을 그 교부금 보증금 교부 결정을 해야 저희들이 어 계약된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남은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제가 집을 짓더라도 아니 단가가 평상 단가가 얼마고 그 단가에 들어가는 자세가 뭔지를 알아야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어쩌든지 허지 지금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 교부금 결정을 해갖고 무엇을 어쩌자는 거예요. 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정말 의아합니다. 아무튼 이게 하자가 없어서 상식성이 생각해도 뭐, 뭐 무슨 단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질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부금 결정해서 받아라 주민들한테 무조건 받아라 당신들이 이거 안 하면 객조사 못 한다. 이거 협박질 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이야기는 해주셨지 않습니까? 준비 설명이

○나철원 위원
이야기하려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단가가 나와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산림청 근거로 얘기했다는 산림청 근거로 교부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실시설계 없이 그럼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실시설계를 할려면 계약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일반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일단 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저기서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근데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교부금 요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계약을 할려면 그 사업비가 저희 군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계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부터 사업 발주까지 이 과정이 2015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 사업 과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15년에 했던 대로 그믄 하는 것이 그믄은 아주 정상적인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2015년에 했던 것은 잔디협회에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 그 농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 교부금 결정하고 그다음에 계약된 의뢰를 받아서 용역계약하고 사업발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서 교부금 결정을 받아들이고 군에다가 그 일종의 권한 위임을 하는 거죠. 권한 위임을 한다손 칩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위임을 해 준 거예요. 내 권한을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금 위임해 준 거예요. 내가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양을 받을지 이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에요. 아이 지금 하는 거는

○나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치면 내가 어떤 양을 얼마에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그쵸.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그분이 신청하신 필지에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계산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국비 지방비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 얼마 들어가는 걸로 해서 교부 결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그럼 이미 단가가 다 나온 거잖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단가가 나와 있죠. 지금

○나철원 위원
그 기준 단가가 나와 있으면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왜 실시설계금을 또 해요. 그대로 그냥 해버리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 그래도 이게 농가별 위치별 어디 전부 이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운반비 또 지금 발표했을 때

○나철원 위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이 추후에 만들어진다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니 실시설계를 해서 나와야 그 발주가 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고 그냥 발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업체에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설계 이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실시설계 이후에 가장 정확한 단가랄지 그런 것이 책정이 되는데 그것을 모른 상태에서 지금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출발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용인하더라도 용인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 아주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지금 군에다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일이 원활치 않으면 내가 그냥 믿고 맡겼던 그 권한에 대해서 꿈에다가 책임을 묻는다고요. 그러겠죠. 그런 얘기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당신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따구를 할 거면 내가 왜 했겠냐 이런 원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그런 부분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구요.

○나철원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때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객토를 가까운 데다 확보하고 질 좋은 걸로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 자부담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절약되고 거기에서 인제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이렇게 설명을 두 군데 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10% 사업이에요. 굉장히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10%는 인제 잊어버려요 농가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잊어버리고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하고 그것을 알고 시작하실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 근거리에서 객토원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제 확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저는 사업을 중단하고 근거리에서 개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추진하는 게 맞아요. 2015년도 이짝저짝 해소했을 때 상황이 재발되고 그 이렇게 좋은 사업 그다음에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인제 의지를 받지 않게 돼요. 집행부 입장에서 내가 왜 해 이렇게 돼버려요 고생고생해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적인 근거는 바로 개통을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하시면 안 돼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그래서 인제 협조 말씀도 그때 설명회 때 협조 말씀도 주민들한테 했어요.

○나철원 위원
이게 그 객토원이 근거리에서 확보되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협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당초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심해서 지금 하고

○나철원 위원
다음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죠. 그 예산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집행의 흔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집행의 흔적을 만들려고 지금 성금까지는 집행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네 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나 참 아니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거 해야 될 걸 해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셔야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결격 사업 예산 0원인 상태에서 집행액 0원인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사업이 무난하게 됩니까? 자신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12월 말 전에 집행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객토사업 예산이 우리 전남 장성군만 하는 예산인가요?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객토사업 관련된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국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뭐가 없어요. 여러 군데 있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함평 모안 영광 그 저기 장성까지

○나철원 위원
산림청에서 파악한 객토사업 지금 현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보를 얻었어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어떤 말씀이십니까

○나철원 위원
산림청에서 객토 사업을 알고 있는 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임상 관련돼서는 늘 하시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인삼 관련된 거는 국비 지원이 아니고

○나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사업이든 산림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객조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 우리 장성군도 같이 알고 있냐고요. 그런데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금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700만 원 한도에서

○나철원 위원
객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현장들 막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정보 취득 차원에서도 돌아다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어디 어디 현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걸 확인해서

○나철원 위원
그 용역에서 잔디 장성 면적 활성화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걸 하셨어요. 예 했어요. 그리고 날짜로 보면 올해 2월 달에 2월 달에 종료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요 관련해서 좀 의회가 됐든 아니면 어디 기관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좀 용역 결과 관련해서 조금 토론회가 됐든 보고해 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왜 안 했어요. 용역 못 할라고 해요. 용역은 왜 하시냐고 과장님을 위해서 지금 농역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할 수가 있죠.
잔디 농가들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잔디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때 이런 때 용역 보고회를 한다는 명분문 삼아서 산림청장을 초래하면 산림청장은 못 오시겠지만, 다음은 잔디를 관리하는 과정 저기 옛날 남포살림 자원봉 연구소 그쪽도 오실 거고, 그런 계기를 삼아서 농가들이 또 보고도 듣고 아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하네 그런 것도 되고 우리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은 그 감사 자료에 민간단체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관할하는 민간단체가 임업후계자협의회 지금 1개 단체네요. 임업후계자협의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고거는 제가 지금

○나철원 위원
팀장님들 가만히 계시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 팀장별로 바쁘게 과장한테 막 조금 막 지어주고 줬어요. 과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는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2020년에 지금 협의가 결성된 걸로

○나철원 위원
임업 후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법정 운영비가 사실은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장성이 산림정책 되려면 민간인들의 조직화도 많이 하셔야 되고 혹은 군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지 않더라도 참 이런 게 이런 자료를 볼 때 좀 안타까운 건데 빨간 이것만 딱 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추진하시는 것은 아시죠. 거기에서 주제 단골 주제가 또 편백 관련된 것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협력과에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거나 아니면 협조한 내용이 있거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산림과장이면 이런 소식이 접해지면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만들어내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떡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열심히 하게끔 하고 또 뭐야? 그것이 우리 편백을 중심으로 꼭 임업 후배자 같은 임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임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람으로부터 단체로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조직들이잖아요. 왜 이런 걸 안 해요.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질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가서 불러온 떡이에요. 산림과에서는 여기에다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먼저 박경숙 도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자연 친환경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우리 편백숲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세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처음 들어봤어요.

○나철원 위원
좀 이따가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건데 우리 산림협력과가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부서 간에도 협력이 자유로화되지만 에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3개 부서가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고 비라는 사안의 7개 부서가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고 사안이 종료되면 뭉쳤다 흩어졌다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민간 조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사무실이 없는 회사도 많아요. 지금 민간인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관이 어느 정도는 발맞춰 따라가야죠 민간인들이 찾아오지 않는 행정기관 상상해 보세요. 기대할 것이 없다.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고 있으 이러면 안돼요. 에코스쿨이라는 그 과정이 내년에 또 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일단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서 더 해주는 걸로 일단 재정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산림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산림과와 연결돼 있는 뭐 섭외설사랄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국립숲체험원인가요? 뭐 이런 거랑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연결시켜서 그런 분들이 또 활용 활동할 수 있는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열어주고 그것이 우리 장성군 군 산림 탐색가를 중심으로 문어발 뻗치듯이 네트워크 쫙짝짝짝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살림 정책이 잘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행사 관련된 걸 요청했더니, 2022년 1건 2023년 한 건 2024년 한 건 동일하게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세상에 산림과에서 50명 이상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행사 없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 와서 특별하게 다른 인사는 없었겠네요.

○나철원 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각 부서마다 뭐 많 적어봐야 4~5개 아니면 어 78개 10개가 넘는 부서들이 있어요. 1년에 행사한 게 행사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낭비성 예산으로 비판도 받지만 당연히 행사비 알차게 해서 행사 잘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행사를 조직하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공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간 혹은 관과 민이 함께 했던 그런 고생들에 대한 서로의 격려 서로가 토닥토닥 해주고 내년에도 고생스럽지만 우리 간호가 잘해봐요. 내년에도 고생스럽지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민간에 대해서 많이 도와줘요 이런 게 되는 공간이에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산림과에서 이렇게 한 번만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주민들의 참여 공간도 전혀 열어주지 않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장성 지금 편별가가 170억 좀 더 되는데 도대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일까? 참담합니다. 뭐 주문일 수도 있고 당무일 수도 있고 산림과와 관련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도체 어떤 말로 해야 될지 답답하긴 한데 저는 정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심으로 일단 하고요. 그 일단 집행부서 내에 급하게 농업 관련된 부서들 농업 관련 부서는 산림과에서 농업 분야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산림과가 아쉽지 그렇죠. 산림과가 아쉽습니다.그래서 농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산림과에서 차용해서 해야 됩니다. 아시죠. 당장 직불금 직불금 사태가 작년에 좀 시끄러웠죠 이게 임업 직불금이 생기면서 지금 시끄러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중앙정부에서 잔디 관련해서 잔디 재배한 농가는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어쩌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지금 준비돼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영업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철원 위원
지금은 농업 쪽에서 받아요. 직불금을 농업직불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중앙정부에서 봐가지고 아니 임산물을 제조하는 데다 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줘야 될 직불금을 주냐 줄 수 없다. 산림청에서 줘 해버리면 어쩌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시냐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나철원 위원
작년에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올 한 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서 뭐 더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책을 수립하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업 관련돼서 후계자다 뭐다 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저리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갖추거나 농지를 삽니다. 농지를 사요 근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대공을 심든 아니면 단감을 심든 이것이 농산물 임산물 중요하지 않아요. 다 농업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제 갈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공과 단감은 네 그런 것들이 추후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를 샀던 후계농이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농업 분야의 농산물을 재배하라고 사람이 왜 임산물을 심었냐 위배됐다.
해가지고 그 지원금을 회수 조치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우리 농업 분야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와 설득과 설득 끝에 1년 유예를 달라 어찌 됐든 작물을 심은 거고, 뭐 거기다가 공장 지은 것도 아니고 뭘 했든 하여튼 농업부장 뽑고 사는 것 아니냐 이해를 했다가 대신 1년을 유예를 주면 자기들이 임산물을 걷어내고 농산물을 재배하게끔 지도하겠다. 해 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농업 분야와 관련된 공직자들이 다치면 어쩌냐 했더니, 다치겠대 자기들이 감사의 지적받으면 자기들이 그 지적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산림과에서 책임지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앙정부 입장을 제가 그 뭐지 통화도 해보고 막 그 대화를 해봤는데 단호해요. 단호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은 이미 있어요. 표고버섯 폐쇄 조치해 버렸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농업 분야와 임업 분야가 중앙정부는 이제 단호하게 갈라쳐지고 정책이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농업 분야로 지원받지만 임산물을 재배했던 우리 농가들과 주민들이 받던 혜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것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장에 우리 농업 관련된 집행부서와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받아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가들이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어쩌겠어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부산물 처리도 마찬가지 개소 사업도 마찬가지고 협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 일본을 가실 때도 민간인 전문가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 기관이랄지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자원이 잔디는 왜 좋냐면 우리가 부르면 와요. 예 다른 자원들은 우리가 사정해서 모셔야 되지만 잔디는 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들이 장성을 왔다 갔다 해야 자기들 먹을거리가 생겨 압도적인 이 잔디라고 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이러한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사례로 다른 분야로 확대하실 것을 이러한 흔적들이 실적 보고에 올라와야 됩니다.
장성의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국에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우수한 군 잘못 주제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녹지직이 워낙 없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산림청백과가 의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저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잘 하나 있고 못하나 했고 이것은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노력한 성과에 비해서 뭐 칭찬도 많이 듣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저는 이 순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리셋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대하는 걸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내년 1월 1일 산림과에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안 된다고 먼저 먼저 집행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과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제가 대신 제가 어디 가지 않고 내년 1년 동안 뭐라도 좀 해놓고,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인사이동 시켜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뭐라도 허시고 가셔야 돼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몇 명 안 되는 복지직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후배 공직자 될 수도 있죠. 그분들이 착실히 성장하게끔 예 그것까지 다 같이 지도하면서 그래서 녹지직인 산림과장은 해야죠 지금 의원들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 녹지직이 아니다. 보니 답변에 어려운 부분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선형국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미양 팀장님의 가로수 알고 계시죠. 저기 필암서원도 삼색 버드나무인가요? 필암서원은 필암서원 가는데
어제 셀릭스라고 그러면 지금 그게 원래 저 뭐냐 추위에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월동 준비 올해 한파도 지금 예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괜찮았겠습니까?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좀 쓰여진 거는 가루로 쓴 건 아니고요. 녹지 경관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아 그거는 반품대하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아니 한파가 오는데 덕분에 이거 바쁜 적까지 왔잖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뭐 이후에 또 다른 사항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그냥 뭐 비싼 싸매기도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견디었습니다. 음 그래요. 하여튼 그걸 잘 크면 좀 명품 조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황룡강 경관진 바꾸기 사후에 지금 학년에 대비해서 제2황룡강까지로 지금 여기 사업 계획은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 밑으로는 또 황룡강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저희 그 부분이고 이번에 황룡강사업소가 만들어지면 댐에서부터 저 확률관계 아래까지 수목부터 시작해서 시설물까지 다 관리하는 걸로

○서춘경 간사
황룡교 밑으로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저 재난안전과에서 물어보니까 하천팀에 보면 하천 안쪽 원고 재난안전팀이 관련 나 또 가로수 심어있는 데가 산림평등과에서 저 관리하고 있나 이것은 한 2년 동안 거의 지금 잠복이 우거졌는데도 안 비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 황룡교 제2항입니다. 보셨는가요 좀 안타까워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영 과장님 아니 국장님 어제 건설과장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한마디 했었습니다.
자제에 대해서 우리 아까 풀베기 한마디 사진 한 번만 좀 아까 우리 천사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로 돌아있죠. 지금 여기 자전거 도로가 끝나서 하천교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쪽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저기가 어디냐면 파크 골프장 지금 여기는 자전거도예요. 앞쪽으로 뒤쪽으로 나뉘고 밑으로 자전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아예 풀 자체를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심란합니다. 그럼 보았어요. 알레미 기억하시죠. 지금 이쪽으로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전거 도로는 저 방수에 얼마나 깨끗합니까? 같은 도로예요. 같은 도로 그런데 부서가 틀리다고 거기는 비워놓고 뒤로는 아예 그냥 손도 안 든다. 재단 누구세요. 국장님 예 저는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을 했을 때 구역은 확실히 나눠가지고 서로 지금까지는 가로수에서 해가 넣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 6월부터는 저 황룡강 사업팀에서 광주 경계에서부터 댐 여수톱까지 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구간이 별도로 바뀔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올해는 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그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물까지도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요 아니 지금 아까 가로수하고 지금 이제 환급 누른 관계들이 있어서 그 전에는 도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관리했었는데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숲의 나무들이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서로 분담을 좀 해서 하는 부분에서 또는 미비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했다. 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 이 부분을 어느 부서가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흥용 가기만 해도 어디 어디 구간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천팀에서 담당하고 좀 더 건설과에서 가고 또 설립해 볼까 해서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구간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거 좀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뒷장을 또 한 번만 어제 이희석 과장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뭐 물론 건설과만 지금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재난안전과도 하고 있고 물론 뭐 담배 특별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저 황룡강 가만 안에 안에 그 수목을 대놓고 그대로 박스를 해서 이제 토크백이랑 또 담자 한번 무슨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보도블록인지 뭔지 그대로 불쑥대 지금 나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뭐여 뭐여 저거 우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거기다가 다 방치한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했냐면 낚시한 분이 낚시한 분이 우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게 대체 뭐냐 그 공사가 아직 덜 끝난 것 같다 가서 보니까 저렇게 방치돼 있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맨 마지막 장을 한번만 저희는 지금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건설업체가 자재를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가져야 됩니다. 구조치가 안 돼 있어요. 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 이거는 그 재산안정과든 건설과든 도시협회 공사할 때 분명히 우리 지침을 내주셔서 그 업자들한테 그분들한테 뒤처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좀 챙겼으면 바랍니다. 남의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자재 같은 경우도 아니 과감하게 여기 페이크 치료를 한다든가 다시 또 쓸 것 같으면 우리 한쪽에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보관해야지 저렇게 그냥 거기도 지금 국가하천이에요. 지금 환경 제1 비교까지만 아닙니다. 밑으로 바뀝니다. 그죠
나중에 가서 혹시나 나와가지고, 그 점검이라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저 또 늘 우리가 오늘도 장시간 뭐 예를 좀 받으셨고요. 체크는 다 하셨죠. 하여튼 우리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들 하나 빠뜨림 없이 뭐 숨기고자 하는 거 할 건 아닙니다. 그죠 혹시라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아마 저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바뀌시더라도 먼저 이걸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결정 의혹 없이 다음에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춘경 간사
다음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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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 행복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통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안영호 에너지팀장이죠.
이동호 교통복지팀장입니다.
김범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현황 잘 된 점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마을 단위 LPG 회관망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로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을 선정하였으나 가스 저장탱크 설치 위치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LPG 관리원과 합동으로 조사한 대체 구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삼계면 서삼면 지역의 405개소에 태양광 318개소 태양열 8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공모사업에는 북이면 북이면 북하면을 대상으로 414개소 36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월 사업을 포함해 6개소에 168매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월 사업인 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 그리고 금년도 사업인 청문3동 매화1동 북하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월산동 공영주차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내 노후된 조명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저소득층 538세대 중 교체사업이 가능한 1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조명 2094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안전을 위해서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 행복 택시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9개 읍면 51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오지마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해 교통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 지역 주민 건의 지역 어 삼계 황룡면에 태양광 가로등 60등 등 주민 불편 지역에 가로등 99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은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하반기 주민 불편 지역에 가로등 세품을 추가로 설치해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화물 운송 사업 지원 건립니다. 현재 관내 265개 화물 운수 업체 992개의 영업용 화물 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7월까지 17억 5700만 원으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15건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등 4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전한 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에너지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죠.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자는 자진 납부 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지원금이 지금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어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돼

○최미화 위원
몇세 몇 세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으로 운명사무소나 경찰서에서 반납이 가능하고요.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70세 이상이 지금 우리 장성군에 몇 명인데 몇 명 몇 명 가운데 몇 분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자진 납부를 하셨는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70세 이상이 우리 군에 약 만 명 정도로 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있고요. 그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매년 보통 한 40명 정도씩 반납을 하고 있고요.

○최미화 위원
40명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납이 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실적이 40명 내외 정도 됐었는데 어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금년 같은 경우는 185명

○최미화 위원
지금 현재 185명이 신청을 했다. 이 말이죠. 반납을 예 반납을 해서요. 한번 파악도 해 보십시오. 우리 장성군의 70세 이상이 몇 명이며 그 저기 토탈 금방 내잖아요. 70세 이상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인원수는 만병 정도

○최미화 위원
1만 명 정도였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1만 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어르신 바우처 택시 검토하면서 인원수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 만 명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어르신 바우처 택시 지원 계획을...,

○최미화 위원
그래서 185명이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70세 이상 인구 수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70세 이상이라고 해도 다 인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최미화 위원
70세 이상 중에서 그러네요 파악하기 위해 아예 운전하시는 분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부터도 제가 70살에 가면은 20만 원 받고 반납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끌고 다니지 불편한데 그러니까 과장님 요 반납을 이렇게 70 연세가 드시면은 좀 어 이렇게 손발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더뎌질 수도 있어서 사고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행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범국가적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보상 부분을 좀 과감하게 확대해서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우리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지역 경제를 살려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이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바우처 택시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쭉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조례 개정 상황에서 이제 80세로 상향 조례 그래서 우선 이제 내년부터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면서 연령 하향 조정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바우처 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상반기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요. 하반기부터 저기 조례에 80세로 규정이 됐으니까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연간 13만 4천 원 정도 금액을 연 2회로 나눠서 지금 카드에다가 입금해서 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노인 뭐 저거 나가는 것이 생각이 갑자기 거 지금 어르신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또 저기 뭐 바우처 택시를 또 이렇게 카드를 담아서 주신다고요. 효도권 그러면은 관내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이제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버스 타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택시를 부르면 자기 집 앞에까지 딱 올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활동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최미화 위원
하여튼 바우처 택시는 두 번째고 지금 뭐 방향이 인제 뭐 3천포로 빠졌는데 저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어르신 고령자 운전자는 반납이 70세인데 70세에 일회성으로 지금까지 20만 원만 지원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바우처 택시는 별도의 사업이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납부에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확대할 의사를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확대할 의사가 없으신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원칙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적으로

○최미화 위원
다 똑같이 20만 원이지는 않습니까? 아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20만 원 이상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2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만원

○최미화 위원
20만 원이요. 근데 얼른 매스컴에 듣기에 어떤 지역들은 20만 원 더 하는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지역들 한번 살펴보시고 폭넓게 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해보시고 이 넓힐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하셔서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사고가 자주 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20만 원 받고는 자진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적은 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사회도 살리고 상품권 같은 것을 더 지급하셔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도 살릴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100원 행복택시 행복택시 또 바우처 택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복택시 지금 하고 있고 또 버스 무료 택시 500m 가까운 데가 그 뭔 버스죠 500m 아니 600m 마을부터 백원택시죠. 교통복지를 위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작년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고요. 지금 백원택시가 처음에 시작된 사실 그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좀 먼 곳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6km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골 농촌 지역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뭐 6km씩 걸어 나와서 버스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인제 100원 택시였고 말 그대로 좀 교통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확대돼서 지금 600m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600m 하는데 우리가 예산 연간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91명 1200명 가량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 100m를 10개 마을에 836명이 늘어나서 결국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6천 원입니다. 거의 70 몇 프로가 100m 줄이는데 이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급격하게 거리 줄이기는 좀 부담이 가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어르신 바우처 택시를 하면 백원택시를 그분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80세 이상 분들이 백원택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70세 70세에서 80세 그 어르신들은 좀 그래도 사용할 복지 혜택을 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래서 바우처 혜택을 조금 확대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구요.

○최미화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시고요. 음 어 도시가스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락단지 다른 과 할 때 건의를 했는데 5대 맛거리에 미락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5대 맛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도시가스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금년까지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평균 한 가구당 들어가는 예산이 350만 원 정도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은 이제 근거리는 사업이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거리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보통 1,100만 원에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세대 하는데

○최미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계속 그걸 목표로 두고 지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만 듣고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가 올해 만약에 뭐 7억이 10억이 들어가면 또 내년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20억이 들어가고 또 3년 후에는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이렇게 저기 하면 될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서 모색해서 해야 그게 정책이지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산만 부족하다고 뒤로 미뤄놓으면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면서 장성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사시겠어요. 또 관광객들도 많이 모아들고 그러시는데 또 5대 맛거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군정에서 이렇게 뭐 몇 대 과제로 지금 삼고 몇 년째 어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한번 해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저기 뭐 이거 저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얼마 들어서 그런 과정은 쏙 빼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걸 빼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장성군 전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미락던지만 가지고 거기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되는 예산이 60억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 포함해서 금년에도 10억 정도 예산을…,

○최미화 위원
그럼 미락단지는 10년 후로 생각해야 됩니까? 5년 이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하실 생각을...,

○차상현 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 뭘 그걸 뭐야?

○최미화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원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 미락단지도 넣고 싶구요. 예 뭐 읍면 소재들도 다 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건이 지금 당장 안 돼서 언제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뿐이구요.

○최미화 위원
그렇게 계시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또 가시려고요. 하여튼 간에 물가 상징이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읍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락단지는 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아두는 곳이고 또 5대 맛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걸 저기 참작하셔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 판결 선고에 따른 처리 계획 이거 저기 그때 보고 의회 의원들한테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소송했던 건은 이제 동화건이고요. 이제 동화 남평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구룡리에 들어서는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송천 선로였었는데 한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라 라고 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안 해준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건입니다. 판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군의 입장은 충분히 가나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퇴소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공부를 했었고 주민설명회를 했었구요. 그래서 현재 노선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하여튼 항상 지역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최미화 위원님이 운전면허 반납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근데 고령자 운전 때문에 지금 사고율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하니까 운전면허증 반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다.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반납 아니 운전면허증 담당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에드 택시에는 조금 뭐 어르신들을 택시비까지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때 그래서 인제 70세에서 80세를 우리가 높인 거 아닙니까 조례할 때 그 80세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운전면허 반납하신 분들한테는 대중교통 교통카드를 이렇게 대체를 하면 어쩌겠냐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 금방 뭐 대중교통 이외에 이용했는데 실외까지 나가게 되면 모르지만 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 관내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 요금 단일 요금제에서 1,000원밖에는 안 돼요. 두 번 해봐야 한 달에 2,000원 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오원석 위원
아 이제 2번 한 게 아니고 이제 주최를 타는 거 대중교통은 그냥 타는 걸로 해야죠 뭐 1년 365일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보면 아예 국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안 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은 본 의원이 이제 그 이야기도 한번 하기는 했어요. 무료로 한번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권역버스에 다 주니까 무료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몇 년 전에 한번 해본 내용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단일 요금제 하면서 국내버스 연간 수입분이 약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그걸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한다면, 전체 무료 운행도 가능할 상황입니다. 연간 지원금이 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뭐 한 10억 정도 투자하면 사실 전 국민 무료 운영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또 그때는 뭐 이제 카드가 필요 없겠네 그래서 뭐 에듀택시 그 어르신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전체를 무료로 해보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lpg배관망 서삼하고 이제 그 북이지역이 있는데 저기 서삼면을 지금 그 저장한 탱크 때문에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게 서삼하고 북이하고 두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고요. 도에서 결정이 마을 한 군데만 했죠. 예 그래서 어 서삼은 탈락을 했고요. 전라남도에서 이 세상 우리는 신청 도에다가 제출을 했었다고 하시죠. 도에다가 제출을 두 군데로 했는데 최종 확정되기를 북이 신평마을이 됐고 전라남 도에서 금년도 사업 대상지가 9군데였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로 이제 신평 전원 마을이 됐는데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족센터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하기를 빌라 뒤쪽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낮에는 가족센터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밤에는 빌라의 그쪽에다가 좀 주차를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건 어찌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가족센터 바로 앞에 부지 한빛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래서 이게 금년 말에 거기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그 옆에 필지를 한 필지를 추가로 더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대상 확보를 거기에 거기에 안 될지까지도 추가로 지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또 신청할 의향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해야죠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우리 군민의 바람 그 다음에 환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밤에 환하게 뒤쳐주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죠. 효율적이고 또한 거기에 실적에 맞는 부분들이 쉽게 말해 이용자들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니면서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3페이지 중앙철소 인근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여기가 했어요. 7월 달에 완료를 했지요 한번 이쪽에 공영주차장인데 중앙초등학교 제가 이제 추진운영위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민원들이 부분들이 된 상태라고 해요. 주차장을 올라가면서 후문 애들이 저쪽을 이용해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찌십니까 지금 계단이 올라가는 때거든요. 어린애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올라갈 수는 있는데, 경사가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기 설치하면서부터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쪽하고 이 아래쪽하고 비교했을 때 아래쪽이 아무래도 성토를 더 많이 하고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고 대신 이제 양쪽에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잡고 갈 수 있도록 좀 했는데 경사가 좀 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올라가는데 저 부분에 더 위험이 있고 내려오는 데는 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거를 단기적으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적인 이런 부분을 좀 관여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좀 더 깊게 더 정산되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어찌 됐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렇게 공사를 했냐 거기서도 하면서도 교장 선생이나 교감 선생님이랑 거기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선생님도 이야기를 좀 나와서 여기서 안전사고 나면 큰일나잖습니까 근데 이 앞에 비 올 때 가버린 거예요. 그 제가 가지고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알림판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그나마 좀 위에는 대리석 아닙니까 애들 다니는데 대리석을 깔아놓으면 뭐 어떻게 해놨어 눈 온다거나 그런다고 하는 부분들이 했을 적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눈 맞을 때 꼭 오셔 가지고 안전 좀 애들을 하는데 좀 해달라 좀 지켜 달라 우리 교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 위에 야자 매트가 깔려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깔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제대로 그러면 여기는 뜯지 못하니까 야자매트라도 야자매트라도 깔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볼랍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부분까지 밑에까지 한번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다 재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깔려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11월 토요일인가 갔습니다. 갔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제가 지난주에

○김연수 위원
지난주에 금연산을 갖고 확실하네 될 수 있고 그래도 됐구먼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조금 경사가 있긴 한데

○김연수 위원
안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건 처음에 위험해요.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운영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냥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개선해 주실 집단이에요. 애들 안전사고 확실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두 페이지 항상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까지 보고를 했어. 그러면 고거는 보고 남고 책자도 없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책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실태조사하면서 탑승 인원 조사할 때도 같이 하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었고 해서 이제 계속 일정을 조율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탑승 인원 조사를 실차 조사를 안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탑승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훨씬 더 정확도 높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탑승이 사실 필요가 없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탑승 관련 상태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자수하시니까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는데 언제 했는가 하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러한 탑승의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인자 그렇게 하겠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서비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50억이라는 이런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적인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위험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신뢰성 있고 서로 소통을 하기로 했으니까 또 그런 걸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같이 오셔가지고, 또 현재까지 가스부분 도저히 안 됩니까? 원래 이제 가서 땅을 파보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5개 업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최미화위원이 진짜 얘기했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읍에 그렇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해결 방법이 어디였을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현장 확인해서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실제 파보기도 하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체 해가지고 서로 자부담들한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해가지고 25년 동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물하고 수로하고 공간이 좀 좁아서

○김연수 위원
그 관을 이용해서 인제 나도 이 파이프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구분은 좀 안 되냐 표현한 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데이터에다 다 설치가 되니까. 이런 방법이 좀 없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해 봤어요. 그렇게라도 좀 해결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자부담으로 해서 라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을 25년도에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저기 뭐 있지 않습니까? 미락단지 거기도 자꾸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좀 해볼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합시다.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사업 주체가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데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

○김연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올 일년동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외국인 거출자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합계를 하면 전체 대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계로 해서 지금 현재 24년도에 124대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고, 이 등록이 돼 있는 건 지금 정상적인 등록 사항이거든요 정해제도 가입돼 있고 검사도 지금 따로 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성주택 차량들 중에서 보험 가입을 해서 뭐 차 검사도 안 받고 이런 차들과 관련된 데이터는 따로 없으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없고요. 인제 뭐 외국인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나가고
저는 이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차량 등록 현황만 딱 자료가 왔어요. 혹시 그 검사를 안 받거나 하면 과태료가 인적사항 밝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니까. 이름 자체가 한글로 표현이 되더라도 특수하니까 아 이 차는 외국인이겠네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차들 좀 있습니까? 정기검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래서 무적 차량이 될 소지가 있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몇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바뀌는 모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그 팀장님 괜찮으면 한번 질문 될까요? 팀장님 개최하신 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서춘경 간사
직위와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범한
차량등록팀장 김범환입니다. 그 간간히 외국인 자동차도 책임보험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 대상자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소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혹시 관내에서 그런 무적 차량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예측되는 이런 차들과 관련된 뭐 첩보 내지는 뭐 이런 소식들이 좀 간간히 있었는가요 어쨌는가요 그런 건 들은 바가 없으신가요?

○차량등록팀장 김범한
예.

○나철원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됩니다.
지금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로 인한 도움도 우리 지역에서 받고 있지만 또 그들로 인한 또 피해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환경 관련된 생활상의 피해들이 좀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은 뭐 사람이 이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까지 저희들이 예측이 좀 돼서 뭐 앞으로 좀 외국인 거주자들의 차량 등록이 됐을 때 좀 우리 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가령 정기 점검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래도 과태료가 나가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 거주자들 차량 소유 관계 이 차가 진짜 그 외국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그 체크를 좀 하셨으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세밀히 살펴서 뭐 검사를 안 받던가 안 받았다든가 라든가 한 일 하는 사람들 중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뭐 이제 외국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령 그 자기 앞으로 일단 차만 등록하고 어 지금 현재 그 차가 어디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진행했을 때 밝혔습니다. 반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안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오게 할 수만 있으면 안 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철원 위원
반대입니다. 딱 다섯 글자로 말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반대입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반대합시다요. 실제 다들 저도 이제 의견을 맡아보면 이 필요한 사유 원인이 되는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면 끝나는 거고, 또 그러면 지방도 사는 거고, 우리 중앙정부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한테 좀 대폭적인 인센티브 줘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편하게 또 그 종사자 살게끔 해주면 아니 중앙도 좋고 지방도 좋고 오히려 소음료 들어갖고 안 싸고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반대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하다 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 지방으로 관련된 에너지 산업 기업들이 보는 결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반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공태복 과장님이 글로 가신 지가 좀 2년 넘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제 만 2년

○차상현 위원
답변을 아주 순간순간 잘하시는 거 우리 그 태양광 가로등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가로등은 전선 연결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가로등은 전기가 다 연결이 돼야 되고 이제 매월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설치 비용 면이라든가 사후관리 면에서 태양광 가로등이 훨씬 불리하다라고 보통 지금 전주 대부분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면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일반 가로등이 한 등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 산전 분류권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태양광 가로등은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태양로 가로등 하게 되면 도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한 분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예산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4개만 설치하다도 2천만 원

○차상현 위원
일반 가로등 해가지고 400만 원은 전기료로 해도 뭐 한 5년 10년은 쓰겄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쵸. 예 1년 전기료가 4만원 내외 정도 되니깐요.

○차상현 위원
근데 요즘에 제가 느낀 게 가로등 거장이 좀 안 나는 것 같아 그걸 남 팀장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권 과장이 잘해서 그러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팀장이 같은 데는 잘해서 그러겠죠. 수시로

○차상현 위원
이 전에 비하면은 가로등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다가 우리 하이패스 출구 있죠. 그 황미르랜드 제가 어제 건설과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밤에만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어두워요. 사실은 그런 데가 가로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 가로등 좀 설치해 주십시오..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이제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황토 맨발 걷기 하시러 온 분들이 차량을 거기다가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나가는 길이 상당히 좀 어쩔 때는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규제봉을 많이 이렇게 심어놔 가지고 아주 비좁아요. 그리고 또 그 건물 하나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황룡강사업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차량도 주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설과장이 교통 에너지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할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사실은 그런 데가 주차장이 필요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정말 그건 빨리 시급하니 주차장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일면 문암리 금곡주차장 있죠. 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많이 있고요. 주차장이라고 해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라든가 뭐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주차장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략...,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200여 대 이상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사실은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거기를 지목변경이라고 하나 형지변경이라고 그러나 주택지로 만들어서 전원주택지로 해서 분양을 하자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거를 실시를 안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아마 그 사업들이 국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년 지나야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그나마 정확한 몇 년도부터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래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김흥식 군수님때 했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저는 그 노량진 역사 뭐 화면으로 보았을 때

○차상현 위원
그 전에 안했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보고보다도 그걸 할려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지로 좀 개발을 해서 시키면은 인구 유입도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참 좋은 데거든. 공기도 좋고 편백나무을 많이 심어줘 있고 그것 좀 꼭 좀 국장님
내년 4월에 한번 저기해 그리고 우리 그 버스터미널 2층은 지금 어떻게 상용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상가들이 터미널에가 1층에도 상가들이 있고 2층도 상가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임대 공고를 내서 어떤 업체가 됐든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임대 분양이 안 된다. 그 말이지 하기야 뭐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 수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거기에 영업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답답하죠. 대답하기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 번 임대 공고하고 이제 안 되면 1년 동안 밤새버리고 이제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밤새면 되겠냐 안 들어오면은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 들어와도 되고 되어 있는 공실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가 유탕 지구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 몇 년째

○차상현 위원
아 오늘 좋은 아이디어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그냥 임대비 벌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혹시 거기가 넓으면 그런 단체도 준비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소아과도 있었고, 한쪽은 pc방도 있었고,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차상현 위원
왕년의 얘기고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저 이쪽 부서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농촌버스 얘기가 나와 가지고 관내 어르신들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거는 장성 황룡 오일장이 있죠. 북이 북하 사람들이 황룡 5일장을 자주 안 가는 거는 교통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삼에서 나오는 북일에서 나오는 북에서 나오는 북하에서 나오는 버스를 황룡 그 5일장에 폐차를 시켜 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하셔 가지고 그럼 군내버스에다 지원을 좀 더 해줘도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장성 북부 쪽 사람들을 담양으로 가지 않고 장성 황룡 5일장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노선 변경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북일 북이 북하 사람들의 북일 사람들은 고창으로 가죠 북하 사람들은 거의 담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쪽으로 유도하자는 얘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종료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지금 군내버스가 한 번 운행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운행하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는 시간이 보통 20분 내외밖에는 안 돼요. 근데 거기 오
는 차들이 지금은 터미널로 없어요. 쉬었다가 한 20분 있다가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오는 차들을 황룡 시장을 거치게 되면 그 쉬는 시간이 한낮 없든가 다음 출발 시간에 늦어버리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같이 검토해야지 거기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시장 날은 거기를 출 그 경유해서 오도록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고 거기 가서 회차해 가지고 와서 터미널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거리를 한번 재보시라는 얘기예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안 된다라고만 빼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걸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린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그 운행이 길어지는 시간만큼 확보가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차가 터미널로 바로 왔었을 때하고 황룡시장을 거쳤다 왔었을 때 하고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이 더 걸린다 예를 들자면 30분이 더 걸린다 하면 거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출발 노선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본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어렵겠죠.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해 보셨소 안 해 보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걸 한번 해볼랍니다
시간 한번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경유로 할 수 있도록 긍께 5일에 한 번씩만 해도 돼 장날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 지역 사람들을 지역의 황룡장이 안 되네 안 되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좀 유도도 해보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큰 방법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 결과를 언제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어. 바로 군민운수하고 막 이야기를 해서 거기 거쳤을 때 시간대별로 거치고 다음 출발하는 시간이 버스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20분 남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올 수 있는 차가 있겠는가 이걸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같이 검토하면 뭐 다음 주쯤에라도 그런 거 가지고

○차상현 위원
어유 신속해 주셨네, 그러니까 과장님 꼭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권장을 하십시오. 그래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가 먼저 하는 줄 알고 오늘 저기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하고 뭐냐면은 성산 다우와 성산타우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거기가 공유재산이랍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정원식 팀팀장님하고 나눴는데 교통 에너지하고 그렇게 상의하셔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풀이 우성하고 또 나무들 막 베어가지고 개인들이 집에서 베어서 거기다가 또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망스럽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기 주차장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저기 다음 시간 마지막 인자 오늘이 도시재생과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 사진 올리고 할랍니다. 교통 에너지에는 그냥 넘어가고 사진은 그래서 상의하십시오. 교통 에너지 할 때 또 말씀드릴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그 엊그저께 모 한의원을 갔는데 그 원장이 터미널 뒤에 그 주차장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한 그래서 바로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5분도 안 됐는데 현장을 오셨더라고. 우리 팀장님 그래서 교통에너지과가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답변을 아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팀장님 그거 해결해 줬어요.
지금 업체 현장 와서 보고 검토 지금 밑에 파이브가 들어간 것 같다 한번 열어보고 그렇게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가지만 당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캠핑카 장기주차 한 70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자료 보면은 뭐 자기 주차는 없다라고 지금 보내왔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몇 군데 보니까 얼른 주차해 놓은 거는 좋아요. 근데 어떤 어쨌든 그냥 한가운데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깐 여기 댔다가 단속받으면 또 얼른 또 빨리 구입해서 옮기고 막 이런 짓도 한다고 막 그래요. 문화회관 앞에 쪽에 보면 저 규 구석에 가보면 몇 대가 쭉 서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뭐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차할 때 안쪽으로 해 안 가니까 정밀주차라도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데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줍사 했으면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서춘경 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싹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좀 전에 주차장은 우리 과에서 다 관리 안 한다라고 말씀 다니다. 보면 어 분명히 받쳐져 있는 차들을 캠핑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없다라고 했던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그런 차량이 없다라는 이야기였고 예를 들자면 황룡강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 돼 있는 캠핑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닌가
그래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담당 부서라도 같이 논의해서 지도 실적인 내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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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경 간사
다음 농업기술기술센터 소관 기획과에 대하여 군정추진실적 일괄 청취하고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입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소속 팀장을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박진용 농업육성팀장입니다. 김현희진흥재단 팀장입니다. 일반협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24년도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현장 문제 해결 농업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종목별 지도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 기술지원 업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역량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변화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통한 역량 만족도 향상 및 경영 안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 꽃매 생산입니다. 우리 군 주거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 꽃매를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내 화요 농도와 계약 재배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3종 20만 원의 꽃묘를 읍내로 보급하여 주요 시갈비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룡강 축소 시기에 맞춰 6개월 동안 꽃다리를 설치해 운영 지난 10월 해바리기 꽃밭 필림동 정원 꽃채전을 조성해 축제 방문객 이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꽃을 연봉 식재하여 경광 개설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규 소득 절목 육성 실증시 분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전략 종목을 발굴하고 지역 재생성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산조 절감에 적합한 iot 담보를 발굴하기 위한 내용과 소비자가 전공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다년생 화목 모듈 수술적으로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된 시험 과정을 개보수하여 내년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농어들에게 인지하고 농업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해외 분야 연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축소 기간 전시자업을 출품하여 다양한 볼까지를 제공하고 연구의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40 세대 스타트업 청년 영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군 미래 농업이 핵심 주체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여 49명의 청년 농업인의 농농창업 기반 창업 기반 또한 청년 농업인 22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년농업인 전년력 현장 유식 농업인 장례 개설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 음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학 2개 학과 56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98%로 높은 교육 수저율로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암기 및 작목별 주요 몸작기에 품목 교육을 27회 운영하여 영농 문장 문제를 사전 해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류농업 선조농업의 우리는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농촌 지도자회 등 4개의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현장 교육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센더농업인은 사이치 도따미 한마음대에서는 청년부문 사회치 대상 전남 학생 사이치 과학경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폐허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최되는 농업인 한마음대에는 장성근 농업인이 화학탄 다음 11쪽 귀농인 안전 정책 및 용입 활성화입니다.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귀농귀촌인 1840억 신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공모사업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성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고 신규 인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산물 가공 확대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중소농업인의 농업 소득 향상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 주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맞춤형 가공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열대 과일 농촌 진흥 시반 사업을 4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청약 기술 향상으로 농산물 부호가치를 높이고 농부가 소급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상품화 기술 효율적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공동가공생산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46종이 편성되었으며 농림시설 관리와 농산물 가공 전문 기술 교육을 10회 실시하여 30명의 가공 창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농산물 가공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용 맞춤형 농업주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 실적은 4개소에 8770건이며 영농 부상물 파쇄기 등 6종에 16대를 구입하여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였습니다.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및 입출고 시 수시 안전교육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직재 임대사업소 나머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주변 전기 토목공사를 11월에 완료하였고 기본의 실질 설계 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군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선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장문환경팀장입니다. 송강련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장은수 소득창출팀장입니다. 유지현 과학연금 팀장은 자녀 병원 진료로 인해서 미참석하였습니다. 또 기술과는 직원 12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 분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수요자 맞춤형 최고 품질 쌀 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최고 품질 암평 쌀 육성을 위해서 2급 시험 수출과 직거래 판매 장성엔 사전 운송 및 브랜드상 표출원 전국 쌀 품평회 대상 축산 등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문 모 심기 화학비료 절감 생명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비 절감과 최고 품질 쌀 생산 기술 투입 및 병해충 적희 방제를 통해서 장성 쌀의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대체 밭작물 육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밀콩 규모화 단지 조성 쇄신 드론 방제기 도구 농기계 자율 주행 장치 등을 보급한 신기술 보급 위원 시행 및 전문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수 잔가지 및 도축대 등 영농탁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높은 벼농사 대체 발작물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7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 현장 기술 지원 방안입니다. 벼 콩 감자 등 보급 종류인 우량 종자 187톤을 공급하였으며, 어국종 종자 차액 지원 한편, 긴급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담배 거샘이 나방 등 병해충 발생 증가로 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 일찰 강화 및 신속한 방제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시설 채소 상품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 최소 신규 소급자원금 도입을 위해서 쪽파 및 이 붉게 수명 재배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방울 동안의 식품종 도입과 토양 병해충 방제를 통한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해서 토양 소독 실증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1달기 생산을 위한 유명업 시설 및 친환경자재 딸기 토마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육비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최소 농가 스마트팜 확산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 최소 스마트팜 설치를 통한 세정의 세밀 환경 조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팜 활용 기술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을 보고하겠습니다. 양파 스마트 관수물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량 증대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정 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과수 식품 종류인 아열대 작목 묘목 지원과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및 사과 탄저병 등의 방지를 위한 약재 지원을 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상 재해 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장비 보급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다음은 11쪽 지역 특화 신소극 작목 재배 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신규 소극 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왕은 국내 육성 품종인 토광을 13개소 체육화를 재배하여 내륙 최대 면적이 있는 레몬 재배 단지에는 에너지 절감 난방 시설과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몬 지방 전문 단지 조성 및 신규 소극 작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은 12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한 과채 부산물 사유화 기술 및 축산 과제 예방을 원자개발을 선 보온 등을 보급하였고 양곡농과 화북 매개용 우수여왕 등 여왕벌 보급을 위해서 증식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기술은 축산농과 경영비 절감 및 소득 향상을 위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유흥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총 5종 182톤의 유효미생물을 보급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공급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기로 시설하우스 채소작물 생육 증진에 효과가 있는 비구유균 농가 실증을 통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사용 효과 홍보를 통해서 농업인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리모델링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석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내년에는 나머지 분석 장비 구입과 시험 운영을 통해서 내년 8월부터는 정산 운영을 통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약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농촌지원과하고 농업기술과를 다른 과로 착각하고 참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유통과하고 축산과하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관심 조금 있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많이들 또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민원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서류를 받아봤는데 저는 다른 곳은 성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곳은 가봤고 쪽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서류도 지금 이제 안 가져오긴 했는데 내구 현한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고 했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총 88조는 769대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서류상의 내부연한을 지난 농기인가요? 72프로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농기계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한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총 65종의 205대가 이제 처분 대상이에요. 폐지 대상인데 폐기처분 대상인데 그중에 8종의 15대를 이번에 22일 날 장성군민들에게

○최미화 위원
예 신속히 이렇게 농기계들 내구연한 지난 것들 좀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또 북부사업소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요. 기계를 이제 오늘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햇빛이 나요? 그래서 무슨 기계를 하나 이용하려고 빌리려고 갔는데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 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입고가 돼서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좀 있고 출고가 별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딱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수정 시정할 사항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이제 농기계가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점이 8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자주 나가는 느낌으로 입고를 해서 이걸 청소도 하고 또 손 볼 곳은 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대수를 조금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계 이렇게 손 보는 분 들어오면은 손 봐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좀 늘리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께서 그런 불편사항 말씀 안 하시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더러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 지난 용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사면 좋죠. 예산이 수반되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즉각즉각 인력을 배치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저기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벼뤘습니다. 사실은 저기 군정질의를 그 부분도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못하게 됐었는데 또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 시간이 어째서 이렇게 과가 저 혼자만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지역민들께서 농기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은 좀 오시면은 그 좀 얼른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유도리를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오셔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내시다가 장성에 오셔서 거주를 하시는데 투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원이 한이 없으니까요? 투자를 예산을 투자하자면은 하지만 귀농귀촌 분들이 안착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그래서 귀농촌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광주 일정 시군구 쪽 교통의 요충지예요. 경치도 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을 갖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비용을 미친 요구가 통계청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읍면 자체 통계서를 보면 작년 수준의 사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사업을 여러 가지 특히 올해 우리 귀농육청 청년지원센터 조비 50억 공모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거를 인제 준공 후에 귀농하려는 교육이라든가 또 숙박시설 또 체험 이런 부분들을 융합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면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이 총 몇 분이나 된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안착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을 다시 해야되고요. 1년 2024년까지 전체 7927명의 귀농 귀농이 593명 7334명입니다. 금년 기준으로만 보면 귀농이 128명 귀촌이 1714명 해가지고 전체 1842명

○최미화 위원
상당한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장성군에 안착해서 이렇게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그 백년동에서 거기에서 그 뭐 사업단위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어 사업에 제가 그 가서 한번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활력 플러스에 포함이 되는데 그 하던데 그래도 그날 보니까 귀농 귀촌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각자 귀농 귀촌 분들이 농사 지으신 것을 갖고 나오셔서 참여하는데 그날은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외지인들이 관광 오셔서 팔아주더라구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좀 귀농 귀촌분들이 그래도 어 어떻게든 우리 장성에 머물면서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것도 농사 지어서 활로도 좀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귀농귀촌분들이 그런 사업단의 행사가 있듯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산업건설 쪽은 처음 들어와서 스마트업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우리 장성은 지금 청년이 청년 수가 작거든요. 다른 군에 비해서 청년 정책이 좀 부족하고 청년 19세에서 39세 49세로 돼 있죠. 우리 장성군 청년 그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스마트업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 분야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과장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라는 걸 좀 더 깨우치셨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일단 농업에 대한 도시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또 부모들이 들이 짐작을 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어받아서 하지 않는

○최미화 위원
이제 농업 쪽이지만 과장님께서는 청년들이 우리 장성에 좀 들어와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청년농업 쪽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서 농업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위원입니다. 이어서 청년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그 폐지 제도 금년 그 청년 농업인 관련된 정책 괜찮아 보입니다. 대상자를 늘리는 거야. 예산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집행률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지금 그 창업 스킬업이라고 해서요. 1억 5천짜리 그 사업 집행이 지금 현재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2회 추경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나철원 위원
2회 추경에 와서 지금 현재 들어보시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정착을 하면 대체적으로 창업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창업 형태가 좀 어떤 쪽인지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직접적으로 어 작물 중에도 직접

○나철원 위원
생산 쪽 말고 만약에 창업을 하면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했다. 함은 그리고 재배 그런 이제 수확까지 인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농장 경영을 한다고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창업을 할 때 창업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때요 창업 형태가 청년 농업의 특성상 일정한 자기 농장과 재배와 수확의 과정이 좀 몇 년 되면 물론 농장 규모가 이제 많으면 생산에만 전념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청년 농업인들로 인해 자연적으로 가공이랄지 아니면 관련 산업으로 진출을 모색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생산뿐만 아니고 광호 가공 6차 산업까지 침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나철원 위원
지금 우리 청년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농업인들 생산적인 생산 말 그대로 넘어진 2차 산업 이쪽으로 맞춰야 근데 이제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욕구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내 농장이 어느 정도 만장일 수 있다라고 하면 관련 산업으로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교육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가공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고민들이 이제 아직은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례가 좀 미미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22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제가 아직까지

○나철원 위원
예. 이제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기술지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인제 2차 산업이라든지. 6차 산업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기술센터 역량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장성군은 민선 8기로 해서 일자리 경제실을 만들었어요. 좀 거기하고 매칭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일자리 청년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경제실과 협업을 강화해서 어쨌든 좀 종소를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금 장성에 농업으로 해 가지고 잘 나갔던 한마음 공동체랄지 확산농장이랄지 이런 것들 기업체도 일종의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 홍산물로만 승부를 보면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음식 관련된 기업들 이제 우리 제가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행감을 좀 농업 분야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자세하게 봤는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저는 그 수준이 좀 있다.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육성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들을 분출할 거다 이거죠. 이런 기술센터의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청년농업들이 당연하게 그런 욕구들을 구출할 건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는 어떻게 담아낼 거냐 그러면 저는 일자리 경제실이라고 해 봅니다. 그런 실적들이 이제 또 내년에 보여진다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입니다. 귀농귀촌 그 이제 기록 2초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 해주시겠어요? 총 7천 명 정도 비례기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 수치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이제 통계 관리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치 통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3개년으로 일반적으로 비용 기준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3개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5347명이 이제 구조를 좀 정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 수치고 총 하면 그럼 이제 저는 궁금한 게 7천 명이 했는데 과연 여기서 살고 계시는가 그 정도 저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어느 정도 나가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인제 귀촌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나간 것들에 대해서 인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귀농한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퍼센티지는 아직까진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귀농귀촌에 비해서 엄청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 비해서 또 많이 나가버리면은 그 고생한 거에 어떻게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 나간 예물이 한 몇 년 정도 이 정도 파악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인제 그 융자금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제 귀농을 하신다고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받으셔서 이 사항에서 인제 제외되고 융자한 것을 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율을 따지면 한 10% 내외 정도는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귀농으로 보고 귀촌은 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190% 다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귀촌까지 다 통합 총괄적으로 한번 일자리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통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은 뭔 이야기를 하려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시 나가버리면 그 고생이 헛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을 신경 써야 되냐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해서 우리 군비가 좀 많이 투입이 돼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다시 나가버리면은 그 부분이 우리 군비만 좀 많이 소요되고 헛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도 고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축소를 좀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 가공 때 다 거기까지 가공센터도 이제 그 귀농귀촌하고 거기 맥락이 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돈을 많이 투입해서 가공센터를 기자재를 이렇게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농가가 우리가 투입한 만큼 기대 효과를 아직 저기 활용을 하고 있냐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충분히 우리가 현정에서 투입했던 돈만큼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어 저희가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깐 아주 노후화되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기자재라 해서 들어와서 운영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사과주스를 짜는 기계를 이야기하면 의원님들 그날 현장에 오셔서도 보셨겠지만, 그 기계가 사과 100g을 넣으면 물이 25ml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율이 근데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 50% 정도 수요를 낼 수 있는 기계들이 개발되어서 좋은 최신의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 아무리 등예품의 사과를 이제 내가 집을 낸다고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감소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미는 좀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신의 간단한 그런 기기들을 도입해서

○오원석 위원
우리가 뭐 관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투자 대비해서 농가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실질적으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정말 꼭 아니 기자들이 좋은 거 갖다 놓아도 갖다 놓은 거는 좋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기자재에 갖다 놓고 충분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따르지 못하고 또 그 제품을 지금 가공하는 그 제품들을 지금 요즘에는 그 키를 얻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원에서 구워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 차원에서 조금 많이 지향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거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좋은 기자재만 갖다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는 부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셔가지고, 일을 해보신 것 같으십니까 농업에 대한 그 6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아름다운 근간 무성 꿈으로 생산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을 생산해서 쉽게 말해 가을꽃 축제 사계절에 문 꽃을 우리 장성군에 축제를 할 때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군에서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좀 더 그 농가에서 우리 군의 꽃 축제를 아니냐 특히 할 때나 그다음에 다리 뭐 꽃다리 뭐 할 때나 이런 시설의 부분도 우리가 하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 그것을 분명히 할 때와 하고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도 우리가 지원해서 할 때하고 그런 차이들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아무래도 시중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제 도주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농가에서 위탁은 주지만 그게 농가에서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경우하고 똑같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그것보다 정가가 쉽게 말해서 일반 시중하고 실효율적으로 하고 저는 우리한테 좀 주냐 이 말이지 군에게 납품할 적에 좀 더 싸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아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저는 이제 당연히 시중에서 사서 주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더 저렴하다고 보는데

○김연수 위원
제 말이 이해는 가능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계약을 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중과 똑같은 가격에 우리가 받아서 이 장성군의 소축제랄지 이런 경관 조성을 할 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6농가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꽃지배 하는 엄마들의 소득 어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적에 여성 녹말 채택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저는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이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전략하고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지원 받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계절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기 아마 군청 앞에 우리가 화분이 있어요. 잘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옥상화도 화분이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은 사계절 꽃이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식재료 쓰는 것이 보면 좀 그래요. 과장님 보셨죠 좀 더 그 군의 읍에 군청이 또 청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례도 아름다운 꽃 조선인 건물조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물생산 근데 그 화분에는 다 메마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에요.
매번 제가 이렇게 특정하면서 보면 굳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여기 써져 있길래 사업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꽃다리는 이제 제거를 했지만요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농촌의 어떤 젊은 청년들의 일꾼들의 부분들을 창업해 주고 또한 우리가 그 농업 계약이랄지 2040세대 스마트업 청년 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육성을 했으면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딸기 어떤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했다. 했으면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 좀 있습니까? 그럼 창업을 할라고 할 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농업축산과라든가 시설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지원을 할 때 좀 가산점

○김연수 위원
가산병을 지원할 때에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높다 재산을 분명할 때 농업대학교나 2040 교육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 모습도 지금 총 몇 명이 지금 미래 방송 미래농협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1793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1793명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졸업했구만요 그럼으로써 지금 1793명 중에서 혹시 실질적인 농업 현장에서 창업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미래 농업조약에 그 수료한 분들은 저희 지금 관내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아 만드는 게 파악은 안 돼 있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정확하게 이제 그중에서 신규로 해서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자 배우고서 실질적으로 장성에서 머물면서 장성의 농업의 발전을 고민들을 할려고 하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국민들이 아닙니까 아예 그런 분들한테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저 되겠지만, 저런 분들은 유도해서 더 지원해도 확증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장성에 머물려서 일자리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방성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업의 부분을 배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발전도 되겠지만, 장성의 농업이라면 그러겠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 청년이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제가 귀농에 대해서 우리 11페이지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장성으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 그래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혜택도 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개선이나 그런 항목들이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귀농원을 해 오면 제가 그 귀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와서 귀농원에서 농사를 짓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더 여기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농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줬었기 때문에 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을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일단 이제 저희 군에서도 그 뭐 관심 갖고 또 준비 장착 까지할수있도록 이 형태에 대해서 인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해 나가고요. 또 아울러서 교육이라든가 정보 제공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같이 개선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조금 덧붙이면 이제 음 귀농인들이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해서도 또 귀농을 하는 이제 부인들 여성분들에게 어떤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도 제공해 주면 더 적응해 나가는 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

○김연수 위원
예 본 의원도 이제 좀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귀농 귀촌 협의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하고 장성이 좀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우리가 그 6개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숙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귀농 귀촌 협의회랄지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한 그분들이 선배니까 후배들 위해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공감이 가져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네 저는 이제 의원님 질문을 기존에 귀농을 해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 하신것같습니다.
이제 신규 농업인들도 이제 귀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군에 이제 의원님도 의원님이 좀 열심히 애를 써주셔가지고 또 기아자동차에서도 올해 4회에 걸쳐서 66명이 우리 선도농가을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그때마다 나가서 또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체류형 지원 센터가 만약에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또 기업의 퇴직 예정 공무원들도 아니 퇴직 예정 직원들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다 숙박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훨씬 저희 장성군에 귀농을 하는 데 좀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좀 기대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가니까 그 자기들 동료랄지 또 앞으로 그 퇴직할 분한테 우리 장성을 선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저도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랄지 장성의 귀농이 있으면 그러한 편의를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선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우리 장성을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습을 볼 때 참 좋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러한 모습이 정착이 되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성이 그래도 알려서 인구 유입이나 또 농가의 어떤 도움이나 귀농해서 자기들의 사업의 부분들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함께 우리 지원과가 좀 더 서로 연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같이 논의하면 좋은 아이디어 또한 없으면 함께 또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촌지원과에서 24년도에 신규 시책이 몇 건이었고 어떠한 사업이었고 추진이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우리 장성군의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저희 금년도 신규 사업이 총 7건이 있는데요. 총 7건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별로 나열을 하자 하면 이제 귀농인 현장 실습 사업이 있었고요.
이제 현장 실습은 영농기술 단계별 실습 교육을 통해서 멘토 멘티를 해 가지고 어떤 정착을 하기 이전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2개소 사업을 했는데 이제 하우스 등 영농 정착 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어 보조 비율이 50%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소 계획이었는데 지금 신청이 2개소만 신청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2개소만 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했으면

○차상현 위원
임 과장 그걸로 가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지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이제 3개월...,

○차상현 위원
3개월이면 좀 힘드시기도 하겠는데 제가 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얘기를 좀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어 저희가 이제 농촌지원과는 이제 어 2024년도 신규는 저희 첫 번째로 남부분소 짓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이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에 관심이 많으신데 청년 농업인 이제 스타트업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해서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인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예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그 청년 농업인이 창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사업 그 저희가 공모한 사업이 스타트업과 스케일 업 사업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그 저희가 재배하고 난 뒤에 창업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이 어떤 걸 창업하냐고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이 스케일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대상자가 이제 테라 웨이브 문영철 이제 농가인데요. 이 농가는 처음에 새싹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이 새싹쌈을 더 잘 재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농업 쪽으로 빠져들어서 농업의 스마트팜으로 그 챔버형 스마트팜 기계를 이제 본인이 특허를 내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개발한 챔버형 스마트팜 시설을 그 챔버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높이는 그런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사업을 올해 이제 저희가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이제 저희가 귀농 귀촌 인구를 이제 더 유입하기 위해서 귀농학교를 올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 이제 보통 이 저희가 가공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 가공 사업에 이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4년도에 진흥청 사업으로 가공 사업을 2건이나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열대 과일 소액과 가공 기술 상품화 시범이랑 농식품 체험 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이렇게 이제 7천만 원짜리 사업 2건을 공모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신규 시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이 두 사업이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가루 그 열대 과일을 가공하는 그런 사업들의 이제 대상자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는 이제 뭐 남부분소 설치와 청년 농업인 그리고 귀농학교 그리고 가공 사업 이렇게 4가지 건으로 올해 신규 시책으로 7건을 중점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추진하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군의 방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어 지금 이제 그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거의 집행된 상태고요.
저희 이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남부분소는 지금 이제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받으셨지만 내년도 상반기 때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부권 쪽 농업인들께서 이제 농기계 임대를 원활하게 임대해서 농업을 임하실 수 있고요.
청년 농업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청년 농업인이 도시를 떠나 이제 귀농했을 경우 농촌에서 이제 잘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들...,모델인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어 귀농 귀촌하면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 제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 가공품 개발 쪽은 이제 1차적인 재배 플러스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모델로 보여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네 여기에 4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4천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 이 친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본인이 재배 쪽은

○차상현 위원
본인이 공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공모합니다. 본인들이 도비 사업이라 본인들이 공모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랑 같이 검토를 해서 도 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제 합격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차상현 위원
본인들이 공모해 온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군의 신규 시책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의원님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22개 시군 중에서 두세 개가...,

○차상현 위원
그래 이제 공모는 따 온 거는 잘 했고 시책 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어떻게 우리 군에서 방향을 잡아갖고 해 나가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일회성 있는 사업들이지 신규 시책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소장님 그렇죠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거죠.
이 한두 명이 처음에 시도해 주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또 자체 사업비로 또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다음 타자한테 또 이렇게 연결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목적은 청년 농업인을 제대로 육성한다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농산물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도 이것도 1억 5천인데 이것도 공모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거는 공모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청년 농업인 중에서 정말 이제 자질이 아주 높은데 이제 가공장을 하면 이거 완전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이건 세운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게 참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신규 시책 사업은 이런 거 말고 농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때요?
발굴해서 이 공모 사업 따와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공모에 당첨된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군의 어떤 농민들 저기 하는 데 방향을 잡을 수는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보고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차상현 위원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몸이 좀 그래서 약국에 갔다 오느라고 병원에 갔다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네 근데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문영철 우리 청년 텍사스함 챔버형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 농가 부분들을 해서 자기가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우리 장성에서 우리 해가지고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가지고 좀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일을 잘 해놓고 어째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새싹쌈이지만 지금 이제 쪽파랄지 뭐 상치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도회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갔다 오잖아 해외에 가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고 장성군을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기아자동차 애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한 것이기에 1억 좀 넘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1억 2천 정도 지금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차상현위원님께서 참 좋게 그이를 하실 것인지 신규 사업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테라와이브 대표 문형철 농업인이 아 사실은 이제 뭐 나비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농가가 이렇게 본인만이 가진 기술로 특허를 내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챔버를 개발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이 개발된 그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챔버형 교육 지원센터도 지금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 챔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챔버를 분양해서 귀농하시거나 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퇴근하는 형태의 이제 그런 산업화까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분이 바로 지원과에서 획기적인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충 질의를 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산건위를 제가 못 들어올 때 건의를 한 가지 건설과가 했습니다. 뭐냐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사업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가 다 일어났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 건의를 한 지가 근데 뭐 저기 포장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하신다더니 뭐 말씀 들으신 거 있는가요? 다른 과한테...,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지금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최미화 위원
들어가는 다리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우측으로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거기는 지금 그 안전 구조 점검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슨과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 아마

○최미화 위원
안전 검사요?

○농촌지원과장 임성근
구조 안전 진단 그거를 하고 이렇게 저기 포장을 하실 참인가요? 그러면 진행은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진행은 되고 있네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농기계센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너무 길이 심난하게 생겼다고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엊그제 총무과에서 제가 작년에 아마 기억나시죠 군정 질의 때 농업연구사 채용과 관련해서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어제 청문을 보니까 11월 2일자로 공개 채용을 공고를 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장성의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영광이나 영암이나 전라남도 5군데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다른 데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어 지금 이제 함평 같은 경우도 오바에서 이제 응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연구사 티오 연초 근데 저희 예

○서춘경 간사
제가 지금 의아한 게 우리 장성 1명을 신청을 했는데 장성이가 응시자가 없다는 건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원인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도 이제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예상으로는 이게 장성이 이제 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경합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제 할당되어 있거든요. 인원들이 그런데 경합지대다 보니까 이게 아예 원서를 안 쓰고 함평이나 다른 비경합지대로 다 몰린 것 같아요.
연구사 시험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성은 아예 한 명도 응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는 전남대학교에 좀 제가 방문을 해서 저희 지역에 연구사를 모집하니 응시할 수 있게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게 작년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2년 가까이 돼서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불행하게도 또 신청자가 없어 버리니까 참 우리 장성은 다른 모르겠습니다. 교직원들이나 우리들 서로 오려고 이렇게 지금 줄을 섰다고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사람이 응시할까 봐 응시를 안 한 케이스라고밖에 볼 수

○서춘경 간사
지금 기존에 있는 연구사분 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계약직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꾸면서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서춘경 간사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서춘경 간사
지금 우리 장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열대 식물 농업에 지금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도관님들 지도자님들 뭐 유능한 분들 다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좀 분야에 좀 공무원 한 학생들 이렇게 지금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내년에는 제가 꼭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책임지실 거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책 하셨는데 우리 공모 사업들 어제 작년하고 멋진가요? 올해 성과는 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도의 전략 장목 관련한 공모 사업들은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는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략 작목으로 레몬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첫 수확을 하고 이제 공모 완료로 지금 좋은 성과로 도에 제출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제 딸기 자가용료 시스템으로 또 어 내년도 후 내년도 2년 차까지 아마 될 것으로 공모를 했고 내년도 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년 도 공모에 저희 새로운 작목을 전략 작목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모들은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해서 잘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춘경 간사
12월 지금은 다 마무리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있네요. 그 꽃묘 생산 아까 그 여섯 농가가 지금 계약 재배로 지금 돼 있다고 했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그 종자랑은 의외로 많이 지금 구입을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아마 축제 때 하시는 것 같아요.

○서춘경 간사
편백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림편백과에서는 올해 한 8,5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구만요. 근데 지금 종자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관에서 물론 우리 시설이 안 돼 있죠 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최종은 안 됩니다. 저희가 거의 다 중국에서 최저 등급된 걸 사오는 실정이죠.

○서춘경 간사
총 합치면 지금 이제 이제 자료 제가 받아본 걸로 보면 거의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돼요. 보료 종자까지 다 해 지금 이 관리는 지금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니요. 저희는 꽃묘 생산 보급으로 2억에 대해서 농업인 6 농가랑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 배분용입니다.

○서춘경 간사
그러면 건설과에서 종자를 사다가 그러면 건설과에서 바로 파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건설과에서 아마 황룡강에 뿌렸을 거입니다.

○서춘경 간사
아니 그렇죠. 뭐 이런 우리 기술센터 기술주들이랑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서로 업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서로 그건 합니다. 뿌리고 나서 뿌리고 나서 저희한테 현장 점검 겸 이제 연락이 와요. 잘 났는지 봐달라 어떻게 뿌리면 되냐 비료는 어떻게 하냐 이런 협의들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지금 산림편백과 아까 6 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보면은 두 농가가 거의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두 농가가 거의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납품을 하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4 농가들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러니까 이제 산림편백과랑 아마 건설과에 납품하시는 분은 두 농가가 이제 위치가 읍에 있다 보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러고요. 나머지 농가들은 저기 이제 삼계 쪽에 있고 북이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이용률이 좀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계약하는 물량이고 저희는 2억 원에 대해서 12월달에 화종이나 이런 걸 모두 정해서 읍면 배포용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의 그런 거래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춘경 간사
저기 저 종자나 꽃묘 같은 경우 어째 소장님 농가들 더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외부에다 주느니 이왕이면 더 우리 농가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농가라도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직접 꽃묘랑 생산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산림편백과랑 그게 이 추진을 해야죠. 산림편백과랑 건설과에서 이제 사용된 그 꽃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만 되면 충분히 저희 농가들이 다 재배할 수 있어요.

○서춘경 간사
그럼 그동안 안 됐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리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는 건설과랑 산림편백과에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건설과에서 종자들 사고 있고 산림편백과에서 사고 있고 지금 지원과에서도 지금 일부는 좀 사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저희 일부는 축제 때 조금 사용

○서춘경 간사
그럼 다 따로따로 놀고 있구만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 통합이 필요하죠. 위원장님

○서춘경 간사
아니 그건 소장님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통합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뭐 저기 한번 저기 국장님이랑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신규 농가도 좀 발굴해서 아니 돈 많은 돈을 외부에다 왜 줍니까? 우리 농가들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들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꽃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

○서춘경 간사
하여튼 내년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 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전국적으로 그랬지만 우리 장성군 농가들도 벼멸구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상 현장을 가보면 군수님이 공을 많이 들이셔 가지고 저기 1등급 그다음에 특급 1등급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어 잘 등수를 맞았다고 이렇게 그 검사원들이 그러시던데 사실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기 등급 관계는 이제 유통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요. 아마 이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많이 오셔서 아마 품관원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더 신경 써서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농업 지식이 조금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벼멸구는 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관이셔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 벼멸구 상태가 어떠셨는가요? 다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벼멸구가 이제 최근에 거의 몇 년간 이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크게 이렇게 벼멸구가 피해를 준 이제 원인은 네 여름철 7월 8월달이 작년에 비해서 온도가 거의 1.8도 2.3도 해서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9월 초 중순에 온도가 떨어질 시기에 높아버리고 예 고온이 돼가지고 이제 벼멸구가 알을 낳는 세대 3세대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증식 속도가 급속하게 번지면서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벼멸구가 이렇게 약을 해도 이렇게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도 밀도가 하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벼멸구가 그 벼가 나락이 우거지면서 벼멸구가 서식하는 곳이 볏대 아래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 기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농약이 이렇게 우거져서 농약이 이제 많이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농약의 살포를 해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9월

○최미화 위원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장성구 벼멸구에 있어서는 약간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농민들 농민 여러분들 감사드렸고요. 고생하셨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선제적인 대응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벼멸구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벼멸구가 우리나라에 오는 시기가 보통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찰 활동을 꾸준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예찰단을 편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좀 예찰을 강화해서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밀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내방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농민들 하시는 말씀이 벼에서 이렇게 콩으로 전환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뭐 벼 수확 아니 소득에 더 득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벼하고 콩하고 이제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제 매년 소득률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벼농사 소득이 300평당 보통 한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022년도에는 한 56만 원 정도 했고요. 소득이요 콩은 한 67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상당히 월등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전략 작물 직불금이 콩이 300평당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벼농사 대비 콩을 농사 지으신 분 소득이 한 1.6배 정도 160%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전환이 점점 양이 많아질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콩 재배 면적이 금년도에 한 372헥타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논에 콩을 씹으면 전략 작물 직불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논콩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 작물 중에서도 이제 그 삼서면 레몬 재배 단지를 저희도 그 첫 수확하는 날 가봤습니다. 그런데 레몬 이렇게 이제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파는 거 판매하는 거 하고 거기치하고 삼서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월등히 좀 비싸던데요. 삼서 거가 왜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입산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최미화 위원
하나로 마트에서 파는 게 수입산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수입산 대부분 아마 수입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최미화 위원
하여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길래 삼서 거기 현장에 가서 그 가격을 말씀하신 부분하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사 보니까 너무 차이가 좀 상당히 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저희는 지금 1만 원 정도 선에 처음에 9천 원도 하다가 1만 원 정도 선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가격을 그 정도는 받아야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륙 쪽에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성을 해서 첫 수확을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레몬을 저희 장성군에서 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부터 저가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산과 차별화되고 또 그 농약을 거의 하지 않고 또 방부제 처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을 한 1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농가 소득이 다른 작물 하는 것보다는 레몬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속한 그 정도 소득 수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첫 수학까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저희 소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군 고소득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꿀벌 지온 육성 품종 증식 보급 시범으로 이렇게 오래 하신 것 같은데 해봄으로써 얻어지는 실적이 있으시겠어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금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금년도에는 이제 꿀벌 육성 품종 증식 보급 시범은요 그 봉장이 다 노지에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올해는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으로써 실적이 좀 상당히 더 많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올해는 저기 실적을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올해까지 이제 시범 요인을 다 투입을 해놔서 내년에는 기존에 하지 않은 농장과 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 농장 비교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잘 철저하게 좀 하셔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하셨지만 2025년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실 참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꿀벌을 따는 시기가 이제 주로 4월 5월달에 꽃피는 시기가 그때라서요.
이제 올해 하우스를 대부분 다 올해 꿀벌을 따고 늦게 이렇게 하셔 놔서 내년에는 금년도 한 시범 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나올 건지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되어서 꿀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소득이 좀 부자 농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특히 뭐 하우스는 뭐 외부하고 차단이 돼 있어서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 거의 없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사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수들 착과가 안 되고 또 착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색이 잘 되는 신품종을 계속 도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4월달에 주로 이제 수정이 되는 시기에 냉해 피해 사기 피해 저온 피해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원에 뭐 예를 들어서 미세 살수 장치 그 다음에 저온수를 살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이렇게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은 아직 못 가고는 있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걸 통해서 사용하신 농가들은 서리 피해나 저온 피해가 또 예방이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앞으로도 그런 데 이상기후 대비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더 확대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예산과 사업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애쓰시는 줄 알지만 우리 장성 군민들의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각각의 품목별로 신경을 쓰셔서 살피셔서 더욱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 쌀 실적 보고서 5페이지요.
쌀 생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장성에서 고품질 쌀로는 나름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물을 좀 얻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성의 쌀 정책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고품질 쌀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의 경쟁 지역과 대비하면 소량일 수밖에 없는 조건 그다음에 이제 도정이 지금 되지 못한 조건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당할 몫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좀 기술센터가 좀 해야 될 일이 경작지가 이제 적은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제 기능성 쌀이랄지 좀 특이한 쌀 빨간 쌀처럼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이제 기능성 쌀이나 유색미에 대한 것도 이제 일부 기능성 쌀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다이어트 쌀이나 항암에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쌀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거를 면적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크게 해보지는 지금 않았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앞으로 유색미나 그다음에 기능성 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요 의원이 말했다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싫어합니다. 그냥 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저는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떠하냐 왜냐하면 경작지가 적은 이게 저는 이제 잔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타 지역은 저희 장성잔디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가요. 양으로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장성 또한 쌀과 관련해서 양으로 승부 볼 수 없는 조건이면 결국은 특화된 전략이 결국은 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쌀 농가가 실제 농업인의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농업 정책에서 이 쌀과 관련된 것을 우리 집행부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쌀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공 비축미가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소득을 올리는 것을 고민하면 안평벼 고품질 쌀 또한 결국은 전체 우리 장성 관내 전체를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안평벼는 남면 일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고품질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고품질 생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이제 타 읍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능성이랄지 좀 특이한 쌀로 좀 하면은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않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전달하는 겁니다. 의원이 말했다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산림과하고도 이제 얘기하려다가 못 했던 건데 대신 또 산림과에서 올해 특별하게 뭐 꽃 꽃이 피는 나무 꿀벌 농가들을 위해서 양보 작업을 했어요. 한 게 있는데 저는 장성이 양봉 산업에 상당히 강점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봉과 관련돼서 기술지도나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 인력 배치는 시범 사업하는 수준이고요. 특화 축산계가 2명이 있는데 업무를 축산하고 특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양봉이 축산업에 들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날아다니는 새들도 축산 뭐 아직은 그 구체적인 우리 장성에서 양봉 산업에 대한 어떤 효과랄지 이런 검토가 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술센터가 꼭 기술 지도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장성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 뭔가 좀 활용 가능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이제 전화하는 거죠. 사업부서에다가 나는 양봉 관련해서는 나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우리 장성은 양봉하기 저는 좋다 이런 것들은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그 행감 자료 이번에 요청한 거 야열대 작물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 거기에 보면은 레드향이 11농가, 한라봉이 다섯, 천혜향이 두 농가 구아바 한 농가 애플망고 여섯 패션프로츠 1 레몬이 15농가로 했는데 좀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2022년부터 유통과하고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농가가 12농가고요.
기존에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하신 분이 저기 삼계에 한 분 계시고요.
또 진원에 한 분 계시고

○오원석 위원
7 농가 중에서 농가들의 만족도는 어째요? 지금 아열대 작물 지금 전체 품목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그래도 이제 레드향이나 레드양은 이 기후에 따라서 조금 낙과 피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레드양도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농가가 양이 제일로 좋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요. 농가 레드향 하신 분들이 계속 레드향의 만족도가 높아서 하고 계시고요. 레몬도 그렇고 뭐 저기 애플 망고 같은 경우에는 여섯 농가인데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확을 하신 건 아닌데 두 농가에서는 그래도 뭐 이게 3kg에 한 13만 원까지 많게는 한 16만 원까지 이렇게 경매가가 나오는데요.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300평당 소득 추정이 한 4천만 원 정도 저기 매출액이 전 수입이 그러고 소득은 그래도 한 2,500에서 한 2,800 정도 그 사이 되고요. 레몬도 저희가 한 2,700에서 거의 3,000만 원 정도 조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조금 그중에서 제일 뒤떨어진 바스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여기에서요. 일곱 농가 중에

○오원석 위원
7품목 중에서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백향과도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또 잘하신 분하고 이렇게 좀 잘 못하신 분하고 편차가 크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다 만족도는 있어서 이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신규로 이렇게 하실 분들도 좀 계실 건데 그분들은 좀 이야기는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애플 망고도 삼서 전체적으로

○오원석 위원
아열대작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하신 분들 또 일부는 이제 앞으로 착색이 안 되고 또 그러신 후지하신 분들 중에 일부도 그렇고요. 또 배도 나 저기 차가 불량 피해가 있어서 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목 전환 하실 의향을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이렇게 저희 지역에 와서 이제 귀농을 하신 분들도 물론 뭐 이 아열대 작목을 하려면 시설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아열대 작목에 대한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국도비를 계속 공모해서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수요가 많아지면 군비도 지속적으로 자체 사업을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기후 변화로 해서 이제 아열대 작물로 이렇게 많이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장성 사과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한때는 장성 사과가 전국에서 저희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장성 사과가 이제 기후 변화로 해서 계속 지금 수확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처하는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어차피 후지 품종이 저희 지역의 거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과 면적이 220헥타 내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시나노 골드하고 그다음에 조생종 홍로 품종 그다음에 기타 품종이 한 45헥타 정도로 되고요. 후지가 한 175

○오원석 위원
유목을 지금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금 3회 추경에도 묘목 식품종 도입을 위해서

○오원석 위원
그것보다는 차츰차츰 지금 사과가 이제 저기 기후로 해서 위쪽 강원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데 조금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기술 센터에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막 가는 것보다는 같은 저기 사과로만 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어떻게 전환을 유도 하는 것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일단 이제 사과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재배해 오신 분들은 아직 이렇게 손을 못 놓으셔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새로운 품종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이나 탄저병이 강한 품종들 이런 품종들을 새로 또 갱신을 또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이제 폐원을 하시고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작목에 대한 기술력이나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그걸 쉽게 또 못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네. 아직도 미련을 좀 못 버리고 계시구만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과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노지에서 그래도 고소득 작물로 저희 장성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상당히 수확이 좀 저조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작년에도 거의 한 50% 가까이 수확량이 줄었고요. 올해는 한 70% 정도 지금 수확량이

○오원석 위원
더 줄었습니까? 올해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올해 4월에 착과가 불량 돼가지고 수정이 돼...,

○오원석 위원
사과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삼계에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술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좀 그 노하우 기술을 조금 전수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신 분들은 좀 교육을 좀 한번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좀 2년 연속 지금 그분은 농사를 잘 짓고 있거든요.
신준수 씨 이야기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준수 씨가 좀 잘 짓고 있는 걸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잘 지으시는데 우리 신준수 회장님도 조금 일부 피해를 보셨고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다 주신 분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기 이제 아니 우리 김학원 회장님도 그렇고

○오원석 위원
이게 품목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저기 그게 거기는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저기 사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삼서, 삼계지역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 농사에 전수를 안 해주려고 기술력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저 원예팀장님도 기술력 업무를 많이 봐놔서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데 이제 농가가 그동안 본인들이 해 온 농법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이제 버리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사과가 또 과다 착과를 해서 올해 생산량이 많으면 또 내년에 또 수세가 약해져서 해거리가 되고 차가 불량도 오고 그러는데 또 일부 농가는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좀 더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잘지으시는분도 초빙해서 또 강의로 좀 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교육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제 농업인 교육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원외 팀에서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게 각 농가들하고 그 기술력을 이렇게 공유하는 데 그럴 필요성도 좀 있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을 좀 많이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농업 기술 지원이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벼멸구가 이번에 장성이 심했어요.
나 오늘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기술 지원과에서는 뱀의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의 얼굴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가 연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애찰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년에 이제 거점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이제 예찰을 해서 올해 병해충 발생 상황이나 종류나 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방제 시기나 그다음에 방제 횟수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농가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물어본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실 때문에 제 말씀이 좀 웃으셨는데 그 답작포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각 품종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에 지금 대표적인 벼 품종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세척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대찬이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동진찰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옥찰 이제 주 품종은 새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기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한 것들을 답작포를 이용해서 각각 심지 않습니까? 세척무 동지 뭐 이렇게 심어서 거기에 대한 병 해충의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적 있죠 예찰업무를 담당하는 그것이 바로 예찰 아닙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벼멸구는 어찌 됐든 간에 권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예방만 잘하면 네 뱀 얼기 부분들은 충분히 이상 기후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들에게 활성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업기술과장이 하시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술 보급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답작포 그전에 진원에다가 했다고 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저희 성산 토끼들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면은 시범 보면 알지 않습니까?관리를 보면 벼멸구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발효인지 제가 해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편백과에서 네 우리 잔디 외지물 부분을 뭐야 버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잔디 예지물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큼 농약이 뭐야 검출이 있는가 생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좀 해보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들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농약 잔류 분석실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올해 이제 리모델링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 장비가 한 절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분석은 내년에 초에 장비가 나머지 장비가 구입이 되면 제가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농사에 물어보니까 이 잔디도 잔디 예지물도 막 그 둑에 버리고 그 옆에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 축산 농가나 이런 분들 먹이로 쓸 수 있다고 사료를 쓸 수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잔디도 충분히 이제 농약 문제가 걸림돌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전에 사료화나 빛 퇴비화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잔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농약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뭐 아니면 퇴비에 가능한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바로 시험 연구 아닙니까? 기술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생물을 적용해서 이것을 뭐 퇴비로 뭐 한다 이런 부분들보다 또 비싸게 판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ㄴ
네. 사료화는 이제 농약을 잔디가 그래도 제초제 성분이 있는 농약을 많이 해서 사료화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퇴비화와 같은 경우는 아마 미생물을 통해서 한다면 이렇게 상품화해서 한다면 상당히 잔디 재배 농업인들한테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초제도 네 그렇게 극하게 뭐야 인체나 동물이나 이 부분들이 해롭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연구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봐요. 너무 전반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젤로 잔디가 농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장성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도 좀 또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 좀 하고요. 지금 우리 7페이지 11번 1페이지 지역 특화 신소득 작목 재배 단지 육성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기술적인 모든 부분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는 지역 특화 작물로 무엇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거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11개 읍면 그걸 분포를 쭉 나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성읍이다 하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형철 대표가 개발한 챔버형 스마트팜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농가 귀농인이나 뭐 또 고령자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장성읍의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밥작물이든지 우리 논 탑작물이든지 이러한 뭐야 임산물이든지 이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 지역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담양 같은 아니 남면 같은 경우에는 감이라든지 부분들 그다음에 저기 저 북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북이는 오디도 있고요. 복분자...,

○김연수 위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농업에 쉽게 말해서 쌀의 농사의 부분과 콩 이런 부분과 밀 부분과 여러 가지 좀 나누어서 서로의 함께 공동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누어서 너희 지역은 뭐 이렇게 하면 서로의 경쟁도 피하면서 판매도 수요 공급이 잘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기술의 보급이고 연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을 육성해서

○김연수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역 특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지역이 지역별로 특화된 장목 삼서의 사과나 이렇게 있는 데는 있는데 읍은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읍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물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읍에도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 때문에 기왕의 육성을 할 것 같으면 노지에 있는 밀콩보다는 하우스에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작물로 육성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읍에도 어떤 그 특산된 특화 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의 쌀 생산이 5만 천톤인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작년까지는 이제 2만 톤이 넘어갔는데요. 올해는 면적도 줄고 수량도 좀 줄어서 한 1만 9천 톤 정도

○김연수 위원
그저 그것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톤이 넘었고요. 보통 2만 2천 톤 이 정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량도 줄고 면적도 줄여서 한 1만 9천 돈 정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쌀을 생산해가지고 제값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서춘경의원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격하의 부분들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대응하는 이러한 작물들을 우리가 각 지역의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좀 우리 농업기술과가 연구를 해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농사짓기에 좋은 장성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 좋고 산 좋고 기후 좋은 공기 좋은 이 장성에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한숨 안 쉬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사과 신품종 묘목을 구한다고 그럴 때 예비비 얼마 가져가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기 예비비가 안 돼가지고요. 그저 3회 추경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사과 묘목을 지금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아닌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12월 초까지 다음 주 정도에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심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소장님께서 아마 양해 말씀드리고 공급을 다음 주 정도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12월 10일 날 추경이 끝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심어 예산이 없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좀 전에 예비비를 처음에 아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좀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 묘목을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때 소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비비를 갖다 써라 우선 급하니까 빨리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 줘라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건 그걸 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지 입 딱 다물고 있어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돼 갖고 어떻게 충격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괴씸죄로 그걸 빼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삭감해 불면 잠깐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농가들은 상당히 그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 딱 다 그 뒤로는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런 것들이 좀 저기하네. 이번에 저 뭡니까? 기후변화 대응 과수 원예작물 생산 시범에 가서 사업비가 1억 2천이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다 썼어요?
신품종 그 사과 품목 추진 현황에는 부기가 돼 있는데 이 1억 2천의 예산을 어디다 갖다 썼나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정이 되면 쓸 예산이에요.
아니면 써본 거요? 10쪽에 보면 10쪽 10쪽이에요.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시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거는 이제 이미 집행을 한 거고요. 사과 이제 저희가 후지가 착색이 안 돼 가지고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품종 사과 묘목을 언제 농민들한테 하도 의원들이 잘 들리니까 이 이런 예산들도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 저희가 의원님 들으신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품종 교체를 희망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 2천은 그 예산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미 다 집행 올해 사업을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1억 2천의 사과 묘목을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배분을 했냐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거는 이미 다 공급이 끝난 상황

○차상현 위원
언제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금년도에 신소득 유망작물 원해 작물 수입범 1억 2천만 원은요.
8개 농가에 해서 한 2008헥타 정도 해 가지고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8개 소에 집행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름에 봄에 묘목을 이식을 해도 되나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가 겨울 아니면 봄에 하는데요. 또 이제 포트에 심어진 묘목은 5월에서 6월도 식재가 가능하고요. 요새는 이제 12월까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12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가을 식재도 이제 가능하고요.

○차상현 위원
용기가 또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이 자료가 지금 보니까 묘목

○차상현 위원
저기 합시다. 김 과장님. 몇 개 농가에 신품종을 배분을 했다고 그랬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8개소 2.8헥타르

○차상현 위원
8개소 현황을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농가는 저번에 우리 저 박 소장님이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는 사과 농가들이 많이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8개 여덟 농가는 배분이 끝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경에서 하란다.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내용은 아니고요. 묘목 갱신 신품종 도입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만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때는 8개 소 많을 때는 뭐 열몇 개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해 왔는데요. 올해 추경에 예비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업은 컬러풀이라는 품종이 국내 우수 품종인데 이 품종이 후지가 이제 저희 지역이 뭐 늦게 다는 이유가 착색이 과일 색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색이 너무나도 잘 들어오고

○차상현 위원
착색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1억 2천을 언제 사용을 했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고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1억 2천 사업은 추경에 1억 원을 올린 사업하고 별도로 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 신품종을 계속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품종을 농가들한테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1억 2천을 하신 거예요. 금년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금년에 본예산의 사업비로 이거는 사업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자부담 포함해서 1억 2천

○서춘경 간사
이게 국토비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거는 군비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여튼 그 8개 농가 현황을 한번 빼서 주시고 이상기온 국보 안정생산 기술에 가서도 3억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안전 재배 안전 생산 기술을 이 3억 원을 들여서 한거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도비 사업이고요. 이제 이것도 자부담이 한 30%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사과 농가 아까 말씀드린 미온수 온도를 한 40도까지 보일러를 통해서 덮여가지고 날씨 저기 수정하는 시기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미온수를 살포하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과 농가 7개 농가에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면적이 7헥타고요.

○차상현 위원
면적이 7헥타가 넘어요. 그러면 7헥타 면적이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17농가에 대해서 그 포도 농가에 이제 포도 안에 펜을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기존에 사과 농장에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농가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존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 또 이게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 포도 배 다 해당이 됩니다. 과수에는 그래서 금년도에 117개소를 했는데요. 포도 농가하고 사과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온수를 살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포도 재배하시는 하우스 내에 공기 순환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

○차상현 위원
그런 걸 했을 때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다 금년에는 사과 같은 경우는 저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 실제 미온수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 사용을 안 했으면 3억이라는 예산 그대로 있겠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영하로 영하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수정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시스템이 영하로 안 떨어져서 굳이 이제 그 살포시스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7개 농가물 현황을 한번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쪽파를 수경 재배한다는 데 오늘 처음 듣네.
쪽파를 어떻게 수경 재배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쪽파가 모든 작물은 다 거의 대부분 수경 재배가 다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장성읍하고 삼계에 2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누구가 해요? 장성읍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기선 지부장님이

○차상현 위원
공장이 어디 가 있어요? 장안인가요? 장안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저기 황룡시장 가기 전에 고려시마트 뒤쪽 기찻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고가 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량이 3배가 증대됐다고 하는데 농가 소득이 얼마나 많아져 버렸을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수량이 3배가 증대되는 건요. 노지에서 그 쪽파를 재배하는 횟수가 보통 두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수경 재배로 하면 한 6번 정도 재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보통 쪽파가 수경 재배하면 뭐 여름철에는 한 30일 정도 그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일 정도 되는데 노지에서는 이제 40일 이상 50일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또 시기도 여름철에는 못 하는데 여기는 계속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그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면 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 원예팀에서도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

○차상현 위원
아이디어를 낸 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 원예팀에서 아마 농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 요청이 있어서 쪽파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충청도 그쪽에 좀 문의를 해봐가지고 제가 시범적으로 청을

○차상현 위원
만족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만족도가 삼계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두 농가 다 면적을 더 확대하겠다.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그 장성의 황금사과를 근래에 많이 하잖아요. 사과 이 황금사과는 기후 변화에 대응이 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아무래도 신나노골드를 도입한 게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착색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잎을 따주거나 또 과일을 돌려주거나 해서 그런 노동력이 훨씬 많이 절감이 돼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지보다는 조금더 기후 변화에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은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을 좀 합시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앞으로 죄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앞으로는 잘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또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민원을 받아서 내가 우리 저 박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박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뭐 예비비는 안 썼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실망이 크네. 박 시장이 죄송할 건 없고 앞으로는 잘 해보자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안평쌀 장관상 수상 이어서 또 엊그저께 새청무 가지고 또 우리 쌀전 운동에서 장관상 수상했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세청무 그렇습니다.

○서춘경 간사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올해 축하드리고 그 덕분에 이거는 어떻게든 기술센터에서 우리 세척무 고품질 쌀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해 왔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최고품질 쌀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쌀 생산 단지에서 생산한 쌀이 새척무 이제 그걸 품평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서춘경 간사
앞으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레몬 지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팀장님 하여튼 정착시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든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협의 잘 농협하고 거쳐서 우리가 지금 판로는 아직은 뭐 걱정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악재 없고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생산만 해놓고 판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우리 최민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산하고 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꼭 농협에다만 국가에 맡겨 놓지 마시고 유통과라든가 그래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든 팔로 개척에 최대한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 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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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하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원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 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 지원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잘된 점 미흡한 점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전기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중단되고 통학로, 시장 주변 등만 지원되는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공약 이행 점검 국민평가단 심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당초 9개소 7kg에서 4개소 2.7km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3월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된 청운지하차도 500m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삼계 중고등학교 주변 900m 구간은 한전에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절된 장성읍을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730미터의 총 사업비 47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전 통신주의 지중화 이설을 마무리하였으며, 지하차도 상부 슬래브 공사 중입니다. 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횡단 지중 공간은 감리단 선정과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4년간 월산 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빈집 철거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5년도에는 노후 담장 마을 안길 정비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에 2천 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5월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예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연내에 예타 신청을 계획했으나 LH 측에서 심사 자료 준비가 좀 지연되어 25년 1월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합 추진하여 예타로 늘어난 일정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이설은 6월 국도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후 25년 한전에 이설 사업을 요청하여 토지 매입 및 철탑 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원지구 역사 탐방 누리기는 연내에 완료 계획이며, 학림지구 영동시설 정비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5년도 사업으로 남면 죽분제 수변 누리길 조성 15원과 쌍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비 7억 원을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10쪽 황룡 행복마을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마을 내 공원에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사업으로 한옥 마을에 어울리는 놀이터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군민과 가족 단위 관광객, 마을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면사무소 앞 자전거 도로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차도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구분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장성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부터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 관리 지역의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추진했던 용역으로 상반기에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설명회, 군 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5월 고시 완료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공공 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군 정책이 반영되도록 행정 서식 통일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색채 기본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장성군 BI를 반영하여 군 시설물 곳곳에 통일된 도시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은 9월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성산초등학교에서 성산공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11월 완료하였으며, 진원명 고내마을과 상무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는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월산마을 도시계획도로와 만원 주택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보수는 상시 추진하여 추진 불편 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광고물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읍 전자게시대는 10월 설치 완료하였고, 남면 북안면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장성읍 통합 지주 이용 간판 1개를 1개소 설치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내 현수막 개수대 70개소, 전광판 및 홍보 시설은 연중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원활한 군정 공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황룡 행복마을 전통 안식 관문 건립 사업입니다.
황룡행복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입구에 전통 한식 관문을 건립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마을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착공하였으며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17쪽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군에서 조성한 전원마을의 공공 시설물과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평지구 테마공원 다목적센터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비롯하여 신평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성 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정비입니다. 장성 드림빌라의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외부 도색과 삼서 온마을 공부방 도배,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등을 통해 삼서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19쪽 공공시설 지원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는 팀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3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실시설계와 기획 업무 영역 중입니다. 2건은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하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오전에 어디 갔다 도청에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고생하셨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고 벌써 1년이 다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본위원의 질문의 부분들을 서로 짧고 굵게 답변을 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먼저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우리 정책 지원관하고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했던 그런 회의록과 모든 것을 치중해서 그 해 봤더니 상당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8대 집행부하고 전에 하셨던 분들의 그런 사항들이 서로 간에 일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분간이 돼야 된다. 분별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먼저 과장님 장성군 이제 청운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있어서 청운 지하차도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진행 과정 중에 군민의 의견과 의회의 제안 설명회 개최 예를 들어서 교차로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군민의 의견이 반영돼 있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공청회를 한다거나 전체 여론 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공사가 중지돼서 재개할 때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한 1년 6개월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 후로 이제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이동장님들 52분을 모시고 사업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하 방향에서 신호등이 설치되는 부분은 원래 우리 장성역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일방향일 뿐입니다.
장성 저쪽 우리 고속도로 쪽에서 오다가 바로 들어가기만 하고 청운고가쪽에서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신호나 이런 체계가 없이 그냥 단순 일반 개념이지만 여기는 쌍방향이거든요. 청운 지하차도 고가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장성 여쪽에서도 들어와서 저쪽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신호가 없다고 하면 교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듣기로는 신호가 설치된다고 의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남에 40년 전부터 설치된 지하차도에 우리하고 똑같이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고는 거의 없었다. 수원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 다닌다고 그런 수준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도 보니까 그 전자 회의록 이런 차원에서는 신호등에 대한 이런 부분과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의 의견의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부 철도청에서 시행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시 해당 보고서에 등급과 관련된 공문이 우리 군에 통보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었죠. 그 사실이 이제 의회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370억에서 470억으로

○김연수 위원
정확히 들으십시오. 국토부는 철도청에서 시행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이 돼갖고 해당 보고서의 등급과 관련된 공문이 우리 군에 통보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책자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받았고요. 그 당시 전국에 3개소가 똑같은 요건으로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보고는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보고는 안 됐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360억에서 우리가 470억으로 110억 올릴 때 사업비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앞번 제가 예산 승인 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김연수 위원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던 걸로 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b d d 등급이 나오니까 우리가 국토부에서 8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특정 장성군이 진행한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 참여 기술자 진단 방법 를 유사히 했으나 안정성 평가 결과에서 상당히 차이를 보였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할 때는 용역비를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수의 계약 범위로 원래 이제 정식으로 용역을 하면 1억 억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파괴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파괴 검사라는 걸 깨서 안의 상황을 다 철근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근데 국토부에서는 우리 철도 박스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지자체에서 한 걸로 하는데 미국에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전면적으로 그 시기에 했던 전국 모든 것을 정밀 진단 용역을 했어요. 정밀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안에를 깨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건 등급이 과다하게 d로 설정돼 있다 이 수준이면 b등급이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할 때에 장성군의 부모들 할 때에 장성군이 용역사 얘기할 적에 그 용역사에게 장성군의 방향성과 방향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 잘 국비가 나올 수 있도록 기준점이 있으면 살짝 이쪽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의견을 비추죠. 언제나

○김연수 위원
그때 이태영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연수 위원
담당 아니셨죠? 근데 그렇게 잘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알죠.

○김연수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갔다 오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T자형 지하 차도 이런 설계 과정에서 신호등 설치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전문 기관의 안전 자문을 해봤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꼭 그 흐름이나 내용상 저 기준에서 저희가 보더라도 뭐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난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신호 체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정차를 하는데 그리고 길이상 봤을 때도 거기가 길이가 꽤 길고 왼쪽으로 빠진 것은 자동으로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우리 그 부분들은 전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유사한 아까 말씀하셨어요. 유사한 설치 사례와 벤치마킹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 2월인가 제가 갖다 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지 설치가 됐는지 이것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의원 되고 나서야 그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난번 23년도에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모든 자료를 이렇게 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후 변화로 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오성 지하차도 사고 이후로 전국에서 특별 교부세를 지금 지원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우리 장성역 지하차도 양방향의 차단 시설하고 스웨이드를 별도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차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우 박스 시설물은 몇 종입니까? 1 2 3종에서 몇 종입니까? 총 버스 지금 우리 철도가 지나가는

○김연수 위원
시설물 안전 특별법상의 등급이 몇 종이냐고요. 1종, 2종, 3종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종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전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해 과연 실행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도 1년의 정밀 안전 점검과 일반 점검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

○김연수 위원
했을 때 그것을 결과를 제출했습니까? 의회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저희가 4천만 원인가 지금도 용역 중이에요. 아니 공사하면서 앞번에 저희가 공사 중에 안전 용역이 아니고 청운 박스 ㄴ지금 현재 청운박스를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지하차도가 아니라 청운박스는 시설물 1 2 3종이 안 들어가고요. 저 부분은 그건 저희 장성군 건이 아닙니다. 철도청 겁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의회 지하차도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천만 원을 들여서 안전성 용역을 저희가 했던 거고 철도 밑에 있는 지하 박스 저것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김연수 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알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 저 규모로는 종수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보통 저희가 아파트로 따지면 16층 이상이어야 2종이고 좋아요.
이런 부분이라 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것은

○김연수 위원
이제 정밀 안전진단 등급에 우리 이제 우리 장성에서는 2019년도에 했어요.
근데 철도청에서는 22년도에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상대 평가 안전성 평가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장성군에는 상대평가 뭐 했냐 b 안정성 평가 d 최종평가 d 근데 정밀 같이 했던 국토부 철도청에서는 뭐가 나왔냐 22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좋았을 텐데 2019년도 흐르고 3년이 흐른 뒤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상대 평가는 b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는 a 그다음에 최종 평가는 b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80억을 못 받아버렸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여기 모든 참여 기술자를 보니까 다 비슷한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특허 기술자,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장성군에서는 어떻게 했냐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 그다음에 참여 기술사에서는 특허 기술사 1 특급 소목 기사 둘 고급 토목기사 하나 소급 토목기사 한 분 소급 기술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기술의 부분들이 가격들이 좀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국토부 철도 쪽에서 했던 것은 특허 기술자가 1명 특검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기술자 또 참여 기술자가 특수 기술자 2명, 토목 기술사 1명 이렇게 토목기사 기사지만 여기는 더 높게 사람들을 썼어요. 자격을 더 한 등급 높으신 분들이 썼던 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건 이제 정밀 진단이냐 일반 진단이냐 부분이고 입장의 차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많은 많은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자체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 부분이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성군에서도 정밀 안전 진단을 했어요. 정밀 안전진단 또 국토부에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했고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르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기술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뉴얼 데이터화에 의해서 데이터화에 의해서 수치화로 나오

○김연수 위원
자르는데 아무나 써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수치와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보는 부분이 어디냐의 차이죠.

○김연수 위원
이 부분들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의 회의록 자료를 발치를 해 봤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전번 의원님들에게 전부 다 이상한 이야기만 했어 다 좋은 소리 그래서 무조건 청운지하차도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80억 국토부 철도청에서 가져오니까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 비용이 절감된다 500억 청당 사업비 부분들이 절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연수 위원
뒤에 이제 우리가 국토부로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저희 군에서 안전 진단한 것을 철도청에서는 인정을 해갖고 철도청하고 80억 국비 하는 걸로 협약까지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우리 군 의견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겠다 하고 얘기가 됐는데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기관에서

○김연수 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글로 돼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난번에 이제 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8대 9가 들어서면서 잠깐 중단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군민의 수기 과정이 필요해서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장성역을 지중화하자 2천억이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용역을 하자 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든 해 보니까 그것이 이미 다 발주가 나가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돼버린 상태에서 법질적인 모든 부분들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청운 지하차도 개설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는 다른 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늦게까지 다른 직원들도 일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도시 재생과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성산 다오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참고로 세무회계과에도 저기 했고 또 오늘 무슨 과였더라 교통 에너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러고 도시재생과가 뭐 잘못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곳이 행정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여기는 기술센터 바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뚫어진 거거든요. 도로 여유 부지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 계산으로 봐야 되겠죠. 접종 일반이 아니

○최미화 위원
예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도시 인근 주변에 그래도 거기 도시예요. 성선 깨끗하고 근데 공유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서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또 가정집에서들 나무들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흉물스럽고 좀 쓰레기가 좀 버려져 있는 모양들이 좀 좋지 않다고 어 본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개선해 줄 방법 있는지 또 용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도로 유지 관리비가 한 6억 7억 정도 재포장이나 비용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연말이라 올해 치는 거의 소진이 돼버렸고 내년 되면 상황 봐서 저희 과에서 바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이제 또 통행에 그 뒤쪽에도 지금 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바로 내년 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원시원하십니다. 과장님 마음에 듭니다. 감사하고요. 청년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공모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작년...,

○최미화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결과가 좀 안 됐습니다. 한번 한 말씀 하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솔직하니 전라남도의 공모 사업을 들어가면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 평가는 저희 군이 좀 최우수였습니다.
그래요 택지가 이미 다 확보돼 있고 100% 그다음에 이제 진입 도로 여건도 사업비를 세웠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도의 정책적인 방침이 아무래도 전라남도는 한려수도 남해안 쪽 이 바닷가 쪽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해갖고 신안 그다음에 진도 그다음에 고흥 그리고 보성 바다를 끼고 있는 쪽을 좀 우선하자 해 갖고 그걸로 네 군데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도 공모도 이제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 건데 충분히 준비해서 한번 꼭 가져오도록 해볼랍니다. 이제 이 사업은 50세대거든요. 50세대를 도에서 전체 부담을 해 가지고 100% 부담을 하고 군에서는 공익 시설들 상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20억 부담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방침은 16개 시군 만원 주택이 없는 도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1년에 걸쳐서 2개씩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하냐 늦게 하느냐에 이 차이인데 그래도 내년에라도

○최미화 위원
기왕이면 빨리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남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2개 시군 중에서 도시 지역을 빼고 16군데를 한다고 했었어요. 도 기준이 그러니까 16군데니까 8년 9년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제 네 군데 했으니까 경쟁률은 이제 내년에는 두 군데만 선정을

○최미화 위원
1년에 두 군데씩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만만하게 좀 보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군수님도 직접 도지사님 쫓아가서까지 사정을 하고 한데도 조금 안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공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준비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꼭 우리 장성군이 가져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알고요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성산 동산공원 앞에 현수막 게시되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설계 끝나가지고 업체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만 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최미화 위원
설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성산초 앞에서 성산 가던 쪽으로 가서 저기 동산 공원까지 길은 지금 거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마무리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좀 추가적인 걸 얘기해 가지고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민 좀 민원이 있던데 잘 들어주셔서 해결하셨습니까? 정원식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읍에 청년센터 건립되죠. 거기 군민 회관 내가 지금 설립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바로 붙어 있는 땅이죠.

○최미화 위원
근데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가 좁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큰 길 청담 아파트 쪽 큰 길 도로 좀 넓혀달라고 골목이 지금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뚫고자 한 계획을 했던 데가 8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8군데 중에서 군의 재정 여건상 거기도 물론 4억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 4억 들어간다 거기가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는 내년도 재정 여건상 다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조금 이렇게 넓히는 데 4억이 들어가요. 그 죠 사서 해야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건물도 사야 되고 옆에 조금씩 해놓은 놈 요 앞에 KT 이 옆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로 들어오는 길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억 산출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렇게 거기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 청년센터 건립이 되면 뭐 합니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잘 살피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이 오랜만에 본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자주 봬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주 봐야 되는데 그 엘로우 게이트 있죠 남면에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뭐 느낀 거 없었을까 우리 이 과장님 맨날 그 하루에 두 번씩 다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두 번 이상 가죠. 느낀 점이라고 하면 이미 많이 시각적으로 익숙해져버린 익숙해져 버렸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 말고 이제 군청 다 왔구나 거기를 벗어나면 장성을 꼭 벗어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색상에 대해서는 좀 너무 노후화 탈색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태양 자외선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도 6천만 원 정도 도색비를 했다가 그건 나중에 하자 해가지고 안 했다시피 느낌이라고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이미 새로 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몇 년 봐버렸더니

○차상현 위원
장성이 또 어떻게 보면 관문 아니에요 색 좀 시원하게 좀 칠해버리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그것을 의원님들께 작년 올 본예산으로 요청을 했어요. 6천만 원을 그런데 의원님들이 더 있다 칠하자 해갖고 그걸 삭감을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 왜 또 이거 그거 왜 6천만 원 우리가 삭감을 안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안내판 요 크기를 조금 늘린 거 조금 세우고 색은 나중에 하자고 해서 그놈은 삭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색깔 좀 칠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광주권에 있는 로컬 푸드 증축 공사 있죠? 그게 언제나 마무리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내부 시설 공사인데 12월 이제 1기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 공사 쪽은 끝내보려고 하고 이제 집기라든가

○차상현 위원
인테리어는 언제쯤에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인테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원했던 업체에 설계 변경해서 추가 있는 것들은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요 비용은 비용은 앞번 추경에 기술센터에서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축팀에서는 내부 인테리어까지를 고려를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좀 구분해서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죠. 공사팀은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김현영 과장은 거기를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좀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에서 쓰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산이 부족해서 3억 원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마무리 단계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를 언제 빼갔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며칠 안 됐어요. 신청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봐 사업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진행을 이미 같이 해 가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갑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건 이제 유통과하고 이제 얘기해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황룡 행복마을 있죠 그 한옥 한 채에 얼마나 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민간인들 한옥 말씀하실까요?

○차상현 위원
예. 민간인들 한옥하고 우리 체험관 하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민간인 한옥은 제가 알기로 그 한의사 의사 약사들이 가장 비싸게 지은 사람들이 한 6억 들어갔고요. 땅값 빼고 우리 이지혜 팀장도 거기 들어가고 김명욱 팀장도 거기 들어가서 한옥을 지었거든요. 한 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우리 체험관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체험관은 6억 2천 정도 문체부 사업비로 받아서 공사는 그렇게
6억 들어갔습니다. 6억

○차상현 위원
마을 경로당으로 쓰라고 빌려줘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적으로

○차상현 위원
어떤 근거로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거였나 그걸 무상으로 주게 된 근거가 어디가 있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행복마을을 처음에 지을 때 저희가

○차상현 위원
처음에 지을 때 하고 나중에 지을 때고 간에 이거를 사용해라고 줬잖아요.
무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군유재산을 빌려줄 때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여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마을 회관을 군 소유의 회관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임대료를 받거나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지금 이 매화 1동 2동, 청운 1동 2동 그다음에 나노산단 그다음에 금곡 다른 마을들도 군 소유로 돼 있는 회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마을에다가 그걸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것이

○차상현 위원
그건 애시당초 그 예산이 올 때는 마을 경로당으로 해서 예산이 온 거 아니여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이 과장님 얘기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안 속아
공유재산 관계 법령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관계 법령에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야 이 마을 아니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얘기해. 이 과장하고 나하고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져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저희가 검토할 때는 거의 맞다고 적용을 해가지고 준 겁니다. 줬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맞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나 이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용 기간이 있어야 되고 사용료가 있어야 되고 사용료 납부 방법이 있어야 되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조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줘버리면 이건 정말 형평에 위배되는 게 형평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는 회관 하나 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주민들이 하업하고 돈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마련을 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임대로 해 해서 줘본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게 뭐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1 2억짜리도 아니고 6억 3500이야. 자네들 계산으로 건립 비용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근데 행복마을은 좀 특수한 경우에

○차상현 위원
특수한 경우든 어쨌든 간에 이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군의 귀책이 좀 있습니다. 책임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에 책임이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여? 2011년 그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왜 자꾸 이야기 길게 하면 내가 져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2011년도에 행복마을을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할 때 커뮤니센터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에 주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군의 사업비를 조성할 때 군에서 돈을 들여서 주기로 돼 있었고 관문도 그때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땅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300평을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저희 받아 갖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옆에 놀이터 옆에 근데 거기다가 커뮤니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한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마을에서는 당장 지어서 주라 계획이 돼 있는 약속 아니냐 하는데 저희 군에서 그걸 지어갖고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거 갖고

○차상현 위원
여력이 없는 거고 왜 이런 걸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빌려주냐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시 더 정밀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뭘 정밀 검토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하라고 그거 하고 임대해준 거 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임대를 해 줄 때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임대를 해 주는 거 아니여 그러면 당장이라도 다음부터라도 사용료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철수를 시키겠다든지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느닷없이 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커뮤니티 공간을 군에서 못 해줬으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여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검토를 더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를 더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이나 법에 대해서 꼭 그것이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차상현 위원
거기서 관계 법령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조에 의해서 이 한옥을 사용토록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 요구에 그런데 20조에 보면은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방법 등등이 있어요. 이게 위배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사용료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죠. 지금 무상이기 때문에 사용

○차상현 위원
사용기간도 그렇지 사용 기간도 언제까지라든지 얘기를 해야지 뭐 군에서 지서주기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커뮤니센터 당장 지어줘야

○차상현 위원
나는 그래요. 시골에 다니면 마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그 사람들이 마을 회관을 지어주라고 몇 번 쫓아오고 군수님까지 만나고 그런데 마을 회관을 군에서 지원해 주려면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을 마련을 못해서 못 지어 그런 마을도 있는데 여기는 세상에 무상으로 이렇게 해줘 본다는 것은 잘못된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오히려 행복마을 주민들이 더 왜 형평에 어긋나게 안 해주냐는 부분이

○차상현 위원
그거는 군에서 잘못했으니까 지어주든지 말든지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과장님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여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못됐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잘못됐습니다. 다른 부분을 더 또 방금 얘기한 것이 노인복지법상의 경로당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경로당이요. 마을 회관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용도 경로당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차상현 위원
경로당이 됐든 마을 회관이 됐든 주민들 가난한 마을의 주민들은 경로당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경로당도 이런 저기가 없으면 못 지어.
최한기 팀장이 뭐라고 뭐 찾아가지고 준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부분은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맞다고 하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센터 건립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 세우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차상현 위원
처음으로 이 과장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시골에 마을에 다녀봐.
마을 회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지어달라고 애걸하는데도 군수님도 만나고 해도 못 지어주고 그러는데 여기만 우리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차라리 그걸 한옥을 이제 그게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체험관은 아니 그러면 이걸 매매를 해서 그 돈으로 지어주든지 커뮤니센터인가 뭐인가를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세상에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 그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 시간이 공 18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요청을 팜스마트인도 사업이 있잖아요. 사실은 본 의원도 그 돈 들여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예산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돈 들여서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좀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덕성 행복마을 여지껏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군비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한전에 저희가 27억 부담금 이것만 총 190억으로 저희가 의회 채무 부담 동의를 받았었어요. 6대 의회였던가 그때 7대 였던가 그때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기관 위탁금으로 우리 대행에서 하니까 거기서는 한전 철탑 이서라는 설계비로 일부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덕성행복마을에 한 것은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진입도로 지금 한 1점 몇 킬로 한 2kg 51억 들여서 그때는 이제 100% 국비였죠 500억 그때 왔을 때 개촉 사업비였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사업비 51억 들여서 그때 그러면 된다.

○오원석 위원
우리 LH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개발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LH가 땅 사고 그렇죠 우리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철탑 이설비 190억 그다음에 오수 처리장이 그때 저희가 국비를 70% 받는다는 전제하에 50 몇 억에서 234억인가 240억 정도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벌써 6년 가까이 돼서 물가율이나 이런 거 따지자고 하면 꽤 많은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덕성행복마을 꼭 만들어야 돼요.?지금 이제 와서 어쩔 저희도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도 토론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까지 넣어버렸어요. LH에서 무분별하게 적자 사업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그전에는 덕성 행복마을이나 이런 데 LH에서 사업을 하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작년 1월 2일 날인가 예타를 받아라. LH는 앞으로 손해 보는 사업 못 한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계도 죽어버리니까 느그들이 사업하면 다른 건설업체가 또 죽는다 그래갖고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라 과연 이거 예타가 통과 이거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덕성행복마을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택지 개발 사업이라 비싸게 받기도 애매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예타를 하기는 하는데 통과를 할 거냐 과연 예타 통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철탑만 이설해 놓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철탑 위에서 내놓으면 우리 군비가

○오원석 위원
이제 군비 우리가 들려서 철탑은 이설해 놓고 그린벨트가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연 녹지 그대로 남아 있고 하면서 민간들이 자기 땅 팔고 사고 하면서 저희가 바둑판 모양으로 군데군데 도로만 뚫어 놓으면 어떻게든 민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집들 짓고 살지 않겠냐 지락같이 이런 방안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했죠. 52만 평방 미터를 예예.
그런데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연 녹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2종 일반 주거나 일종 일반 2종 일반 주거로 우리가 이제 바꾸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를 짓고 일부는 택지로 분양하고

○오원석 위원
공공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전원주택은 이미 이제 인기가 전체가 사라 그 사양사항으로 돼 있고 공공주택도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도 이제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꼭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포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일단 LH에서 사업비 드리고 LH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라 일단은 거기하고는 우리

○오원석 위원
지금 LH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지금 LH가 돈이 들어간 것은 용역비만 한 3 4억 들어갔어요. 개발 계획 용역 세웠고 그다음에 지금 예타 용역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 세우고 도시개발 구역 용역도 저희가 올 1월달에 정식 사업자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LH가 우리가 사업하겠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온 거죠.
그전에는 MOU나 이렇게 말로만 협의를 했는데

○오원석 위원
그러면 저기 그 협약을 파기하면 우리가 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저희 일단은 저희 비용은 하수 처리장은 도시를 새로 개발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요.
철탑은 LH에서 하든 안 하든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면 옮겨야 됩니다. 어차피 그 땅이 녹지로 들면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원석 위원
포기를 하면 이전 이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러면 이제 거기가 자연녹지로 그냥 남아 있다 보면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장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좋은 땅이 자연 녹지에 철탑이 있어서 집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 안 하고 철탑으로 옮겨 놓는다고 하면 터가 좋으니까 자기 땅들을 서로 살고 파면서 전원주택이 몇 군데 몇 군데라도 우리가 길만 조금 뚫어주면 들어오지 않겠냐 그거죠. 최후에는

○오원석 위원
그런데 향후 인구 추이를 보면은 거기까지 들어올 확률은 조금 적다고 봐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서 뭐 거기까지 꼭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행복마을 놀이터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터고 마을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관광객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다. 느그 마을 거 아니다. 군 전체가 쓸 수 있다고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1억 9천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실제 2억 들어갔죠. 100% 도비였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2억 전액 도비로 해서 그 마을 공원 왼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주차장 넘어가면 바로 보이죠. 왼쪽으로

○오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로탑 지난번에 색상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손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과장님 페인트보다는 조금 더 장기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장기간으로 가려면 우레탄 도색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일반 하는 것보다 아시다시피 비용이 한 4배 정도 더 비쌉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또 설치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데 그마저도 장단점을 따져보면 불과 몇 년 더 가는 것이지 저게 지금 설치하고 한 4년 5년 갔다가 또 지나지 않습니까? 서너 배 들여서 그렇게 가느니 그때그때 색상에 또 변화도 있고 맞춰서 가고 해서

○오원석 위원
그래도 재료비만 들어가지 뭐 저기 옆에 저기 크레인 대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절약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더 오래 가는 실리콘 페인트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보니까 그런 걸 다방면으로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 요구만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광 아파트 그분들이 이제 자료를 줘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이걸 해봤는데 그 요구 자료 요구 보안이 좀 있길래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교통량 조사 자료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찾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량 조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 요구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도 1호선과 신호 교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고등학교 들어간 사거리 그 신호등이 보면 연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교통에너지과 소관인데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허가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하면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과에 심의를 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승인이 됐으니까 이대로 공사를 해라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장성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직진해서 가면 이제 장성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낮에는 밥 먹고 밤에는 술 먹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선을 더 뒤로 미뤘는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도를 지금 현재 8로 돼 있어요. 근데 12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더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는 뒤쪽 밥상 그 집 땅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보완을 하는 걸로 하고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을 좀 해서 교통 편의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상은 줄이고 서로의 부분들이 넘어가는 시간은 좀 더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늘 마지막 답변 마지막 시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 외에 황룡이나 여기 어디 다리 난간들에 보면 엄청 많이 걸려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그 철거를 할 때 그냥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걸 하려고 계속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안 돼서 언제 한번 만약에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서 계속 보냅니다. 거 좀 정비를 하라고. 근데 읍면도 실질적으로 광고 업무를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하여튼 좀 조치 좀 취해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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