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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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 체육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읍면 기획실로 6개 실과와 11개의 읍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춘경 간사님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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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축산과 (10시 02분)
○서춘경 간사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하반기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진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김병준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과 24년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축산과 소관 1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176명을 딸기, 과수 등 83농가에 매칭하였습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와 고용 농가에 대한 다문화 이해, 근로기준법 등 교육과 근로 현장 및 숙소 점검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인력난 해소와 숙달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소득지원기금,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농어촌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 융자 실행액이 49% 증가하였고, 또한 이자 차액 지원사업 농가 수가 15% 증가하였으며, 농촌 돌봄 서비스 사업도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차세대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일반 및 청년 후계농과 우수 후계농 52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육성 장학금 융자 실행과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성 농업인 복지문화지원입니다.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과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통한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 경감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의료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고 논 벼에 왕우렁이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벼 재배 농가의 유기농자재 지원과 원외 농가 등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와 벼로 집적화 단지 인센티브 지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인증 확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보존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실천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과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유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과수농가 비관음 하우스 계약, 재배농가 육성 사업 추진과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친환경 공동방제비 인증비 지원,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량산업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식량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상토 및 매트 등 농자재 공급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벼멸구 피해 피해 긴급 약재 지원으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과 특수 및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식량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확대입니다.
가루살, 국산밀, 롱콩 등 벼 대체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교육 컨설팅과 기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국산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콩 생산장려금과 전략작물 직부금을 12월 중 지급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논의 타작물 재배 장려와 식량 작물 수급 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적격 여부 검증 후 12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명품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한우 농가에 필요한 가축 개량 사업, 사육 장비 개선 사업, 퇴비 부숙 촉진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3개 사업은 보조금 지급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한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한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 공급 및 증체율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축산 농장 내 악취 저감을 통해 민원 예방과 환경친화형 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각종 백신 지원과 방역 초소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 독감 예방을 위하여 특별 방역기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하고 청정한 축산 장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 운영 지원입니다.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과 반려동물 등록제 및 중성화 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련 민원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으로 유기동물 관리 강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농가 안정적 운영 육성입니다.
내수면 양식 농가에게 면역 증강제 및 수질 개선제 지원과 동자개 등 토산 어종 방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 여건이 개선되고 수산자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팀장님들 가까이씩 좀 해서 쪽 당겨주세요.
우리 팀장님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쳐다보지 마시고 잘 받아 적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과장님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 시간인지 알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김연수 위원
첫 질의입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유동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유 과장님 상당히 준비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이 큰 회사에서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먼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계획적인 보고서 또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참 좋아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응원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소통하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장성은 지방자치제라는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함께 해야 해요. 따로따로 가고 군민과 그다음에 군정과 또 우리 의회와 이런 부분들 우리 공자분들도 함께 군정이라는 것은 공자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장성의 발전 또 우리 축산 농가의 축산농가의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된 점 미한 점 이런 것을 쭉 봤어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발의했던 5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결의를 발휘했던 사람으로서 또 몽골에 가서 우리가 MOU 체결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 보자 차원에서 자료에서 봤습니다.
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제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올해는 176명은 우리 83농가 매칭을 시켰고요.
주로 시설 재배 농가 농가에 매칭을 시켜줬고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의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투입을 했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관계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몽골하고 MOU 체결을 하고 또 우리 계절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점이 좀 더 몽골에 어필이 돼서 군수님에 대한 몽골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군수님 몽골에 방문하실 계획을 저희는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가게 되면 꼭 그것 수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할 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교재 근로자에 대한 사항들을 농촌의 부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의 우리 농가에서 우리 몽골의 계절 근로자의 부분들을 했을 때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의 말씀들이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 부분은 몽골에 계신 분들이 우선 우선은 성실하시고 그리고 또 일하는 부분도 체력이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몽골에 있는 근로자를 이용하신 농가들이 되게 흡족해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5개월이지만 추가 3개월을 더 연장해서 통상적으로 8개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80 농가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제 어느 지역의 부분을 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역은 주로 하우스 하우스 지역이 이제 진원 남면 쪽 진원 남면 그리고 이제 사과 재배하는 삼서 화해도 있습니다. 화해 농가도 저기 삼계 쪽에
○김연수 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MOU 체결할 때에 그분들의 언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거든요.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언어는 거기서 1차적으로 몽골에서 송출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과 같이 잘 통한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잘 챙기셔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기숙사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숙사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기숙사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 이번에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업체 선정해서 착공을 하고 26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칭에 몇 명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2인 1실 해서 50명 수용할 계획이고요. 4층 구조로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당초에는 2층으로
○김연수 위원
지하 1층 지하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층이 지하겸 1층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주차장 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고
○김연수 위원
면적은 몇 평이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면적이 총 면적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면적이 부지 면적이 1,800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1,100만 됩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이제 몽골의 계절 근로자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농가와 잘 소통되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일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기 1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 지금 여기가 이제 쭉 가서 저희들도 현장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86마리 맞습니다.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안락사랄지 개체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위탁했을 때와 우리가 지금 지경이지 않습니까? 직영 바꿔서 위탁할 때하고 직영으로 할 때의 그 문제점들이 이제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위탁했을 때 위탁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절반 정도 전략이 됐고 그리고 관리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가서 관리 상태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홍보 분양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6두 보호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인도적인 처리 안락사는 좀 지향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우리 지금 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한 명 채용 아마 월요일날부터 저희 사무실 근무를 해요. 계약직으로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장성군 홈페이지에 동물 분양센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분양 중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쁘게 생기고 자세 잘 나오는 애들은 목욕도 시키고 미용도 시켜서 사진 촬영해서 홍보 게시판에 이 분양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체 수를 줄여갈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저 본 의원이 우리 다 의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니까 초롱초롱 하고 그런 좋은 거 이렇게 또 인터넷을 이렇게 해서 정말 분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안락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어찌 됐든 조금 안 좋은 그렇게 할 방침 물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동물이지만 생명의 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서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상황들이 상당히 좀 시끄러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서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의 심정이고 어쨌든 우리 장성에서 유기동물의 부분들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가 마지막 한 가지를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몇 농가입니까?
우리 축사농가가 돈사 우사 막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600농가가 안 되고 한 560농가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가 한 20농가 그리고 닭이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대규모 닭 농가가 12농가 정도 됩니다. 대규모 닭 농가는...,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뜻을 물어봤냐면 지금 특히 돈사 계사 우사 돈사가 제일 냄새가 많고 그다음에 괴사 그다음에 우사 크게 본다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의 환경의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조성이 됐네 나중에 조성이 됐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대체적인 부분들과 또 우리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해나가려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종이 돼지 사육 축사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돼지 축사는 대부분 다 현대화 시설이 돼 있고요. 현대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발생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잡아지는 상태고 지금 일부 황룡에 있는 축사 그쪽에 지금 현대화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 융자 사업인데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융자 사업을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악취를 잡기 위한 악취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최대한 악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지원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만약에 발생되게 되면 환경과하고 저희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축산 과장님으로서 생각과 또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축산 과장님으로서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이제 본위원도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돌아 보면 북일 쪽이나 북일 쪽이나 북일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황룡쪽의 부분 민원도 가끔 듣기도 하고 지금 황룡쪽의 민원이 지금 제일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또 이 지역의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지금 현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설을 먼저 허가랄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현대적인 시설을 하면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는 성분들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허가 낼 때 허가해줄 때 확실하게 잘 처음부터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더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도 편해질 거 아닙니까?
업무 보는 데 거기에만 치중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의 부분들을 정말 다른 과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축산과 유동원과장님께서 이렇게 탁월하게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항상 제가 봤습니다.
고맙고 더 열심히 우리 장성의 축산 농가 위해서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러한 장성 깨끗한 장성 공기 좋은 장성인데 냄새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잘된 점 2 페이지가 추가되면서 2 페이지에 추가된 의미 의미가 좀 살아나는 게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농촌 왕진버스 공모 선정 이게 도 공모입니까? 아니면 국가 공모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국가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 됩니다.
○나철원 위원
얼마나 투입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퍼센티지 국가 사업이 지금 30 40%고요. 국비가 40%고 왕진버스 경우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농협에서 30%에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진버스 관계가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은 저희 국비가 55%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3% 그다음에 저 나머지가 군비 그렇게 32% 건강검진은 그렇게 됩니다.
○나철원 위원
특수 건강검진은 지금 작년에도 공고를 받았던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특수 건강검진이 올해 처음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는 거고요.
왕진버스도 올해 처음...,
○나철원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걸 예산액으로는 1억 5,400에 7,000이면 한 2억이 좀 넘는 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죠.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별거 아니다고 볼 수 있지만 왜 그러하냐면 이 공모 사업은 제가 업무 담당자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빛나는 공모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빛나요 근데 돌아가는 혜택을 보면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실제 공직자들에게 높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이건 이제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모 사업이 내가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공직자들 사이에서 평가받는 게 되어야 나하고 직접적인 업무 아직은 내가 빛나는 어떤 실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는 거죠.
이런 건 과장님이 더 챙기셔서 각 부서에 더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꼭 자기가 빛나는 공모 실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면 어찌 됐든 하나라도 더 받아오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은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자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축산과는 대대적으로 보면 행감 자료를 가장 충실하게 제출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한테 권고를 했지만 실제 합산은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공직자 다른 부서들도 축산과처럼 자료 제출에 충실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저는 팀장들의 몫이라고 봐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겠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직불금 관련해서 연도별 자료를 왔는데 어떤 연도는 성함으로 이렇게 성명 기준으로 나열을 해버려요. 또 어떤 연도는 읍면별로 또 기준을 잡아줘요. 어떤 게 더 보기가 편할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성과적으로 볼 수 있게 편하게 한다면 은행별로
○나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연도별로 정리를 해줘야 보기가 편하죠. 그런데 어떤 연도는 이름별로 해버리니까 이게 볼 수가 없고 검토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담당 팀장이 체크 안 했다.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의 신규 이것도 합계가 틀려요.
그래서 총 합계 총 합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소 축사 신규 허가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돈사냐 이런 거 보면 합계가 이제 검토가 안 된 거죠.
그것도 담당 팀장이 이렇게 좀 부실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출 자료 중에 제출 자료 중에 좀 의아한 게 용역 추진 실적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사 검사 용역인데 제2 땡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땡땡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 검사까지 하는 데가 이 사업도 하나요?
근데 이 저희 땡땡은 예전 그전에 보면은 영농일지를 제작한 업체거든요.
23년도 1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용역 여기 보면 업체가 주식회사 제2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익직불제 영농일지 제작에 그것도 주식회사 제2 땡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2 땡땡이 충분히 이건 용역 수행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친환경 농산물 잔류 검사 용역도 주식회사 저희가 하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좀 틀려서 크기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죠 이것 또한 오타고 그 이것 또한 관련 담당 팀장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검토가 좀 부실했다
○나철원 위원
제일 자료 제출을 잘하지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기후 기상이죠.
기상 그래서 참 우리 특히 이렇게 노지를 상대로 기상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우리 농업 분야가 가장 타격이 심했는데 지금 철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화하기 위해서 볏짚을 묶잖아요.
근데 이게 작업이 원활치 않았을 거예요. 올해가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좀 있죠 어느 정도로 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기상 고온 현상이 지속돼 가지고 또 그다음에 벼멸구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비 피해도 있지 않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피해도 있고요. 호흡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수도작 부분은 수확량이 줄었어요. 줄은 부분도 있고
○나철원 위원
또 볏집이 깔려 있는 걸 보면서도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계속적으로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포를 생산하는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감소를 했다. 볏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소 사육농가들이 공포를 주는 양에 보면 봄에 조사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소 사육농가들이 먹이로 사육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이 그걸 장담하셔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많이 남아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볏집 이외에 지금 대체한 물량이 충분하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그러면 볏집을 아니 눈 뜨고도 지금 못 먹는 못 먹는 농지들이 막 있으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볏집으로 인한 손실은 다른 대체로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 내년 봄 결과를 안 봐도 자신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내년에는 내년 봄 새로운 이제 조사료가 생산이 되니까
○나철원 위원
현재도 남아둔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충분하다.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데는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많이 쌓여 있다. 혹시 우리 장성 관내에서 이런 볏짚을 묶지 못한 피해로 인한 농가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호소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 없도록 더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군정 질의 때도 좀 했었는데요.
쌀 산업 정책 관련해서 일단 우리 농가들의 수고는 내가 나는 좀 재배만 하고 팔로는 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팔거나 아니면 팔고 걱정이 없는 게 농사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협법을 만들어서 농협이 그 유통을 책임지게 만들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 갖고 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수입 개방이다 한미 FTA도 계속 얘기됐던 것은 그래도 쌀이라도 하나 지키자 농가들이 그것이 있어왔고 지금도 저는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서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쌀만이라도 쌀 농사 짓는다는 사람들은 재배만 좀 하고 나머지 가격 문제나 유통 관련해서는 농협과 지방정부와 우리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 이거라도 좀 하자. 이것은 중앙부터 농가들까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 재배해서 수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확 작업이 완료되는 것까지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농협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농가들에게도 계속적인 저는 공직자들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수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가격 문제와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가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은 지금 농가들의 숙원이 지금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격이 체계화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40kg 한 포에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가마당 6만 원 6만 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더 이상 요구 안 해도 될 것 같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장 형성 가격이 지금 6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6만 원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항상 해왔지만 1년마다 정기 추경 때 되면 가마당 2천 원을 출하 장려금으로 또 세운다든가 뭐 3천 원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역마다 어떤 소모적인 회의를 해왔고 그런데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체계화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자고 하면 가격 안정제를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해서 6만 원을 가마당 6만 원을 주되 최고 한도액은 3천 원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형성 가격이 5만 8천 원이 됐다 그러면 6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천 원만 우리가 더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형성 가격이 6만 원을 넘어서버렸다.
그러면 3천원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이 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부정 처리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다음 9월에나 그때 본 예산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추경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책이 나왔네요.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 우리 주민들과 공론화를 하면서 충분히 합의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만 원이냐 3천 원이냐 이것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정책의 방향이 가격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로 일단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쌀 가격을 책임진다는 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가 이제 그러한 정부가 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데는 결국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한 번 더 저희들도 호소드릴게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책임지겠다 대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 저희 의회도 그 과정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대안이 마련됐구먼요. 대단히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요. 지금 이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이제 폭염 대비하는 거 하고 탄소 중립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일종의 극복하는 방안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응하는 거 그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적응하는 것도 있고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나눠져 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아직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출된 자료 이외에 지금 축산과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포함될 수 있는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딱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정해진 그것만 그 목으로만 본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집단 토론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만 고민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국가 공모나 외부에 나가서 장성의 정책을 관철시킬 때 이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장성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아주 잘하는 군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좀 여러 국가 공모 사업 이런 데서 상당히 유효타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 장성이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정리 정리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더 잘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도 우리 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나철원 위원
이 주제로 우리 공정에서 많이 논의했는데 왜 그러하냐면 실제 최소한 최소한 수질 오염 비중을 놓고 보면 공업이랄지 다른 데가 비중이 높지 않아요.
농업 분야가 수질 오염의 제1원인입니다. 다만 농업이 취약한 업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업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조만간에 저는 이제 환경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 이 농업이 갖고 있는 오염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결국 오픈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때 되면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거든요. 우리 장성군은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준비를 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 장성이 굉장히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간사님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좀 많이 해서 팀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래요. 저기 김병준 팀장 저기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준 팀장님 자리에 계시면요.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 김병주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러든 저러든 하여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직영 체제까지 도달을 했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정책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추진 중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추가할 부분 추가할 부분과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현재 전과의 다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에는 포획팀 그래서 6명이 움직였고 지금은 이제 3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나철원 위원
지난번에는 6명이 했던 일을 3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이제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6명이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저번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써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못 해가지고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6명이 하는 상황을 그러면은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아닌가요?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뭐 일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어떤 직원의 책임도 있고 저희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팀장님을 별도로 이렇게 답변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상황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잊지 말아야 될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사안이 지금 한 1년 넘게 이렇게 쭉 지켜오는 과정이 있었다면 담당팀에서는 이제 확실한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언론사에서 취재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타지의 타 지역에서 우리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또 방문이 있거나 이게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즉답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게 개선했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바로바로 나가야 됩니다.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이 말들이 나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장성군의 정책은 이러하다라고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만큼 큰 사안이었어요.
팀장님 근데 우리 팀장님 답변 속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벌써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잘못했어요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팀에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닌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하더라도 탁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동물 보호 관련된 건 그만큼 피해도 우리 장성군 공주에도 심각했고 또 시끄러웠고 그러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당팀에서 확실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과가 전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워낙 큰 사안이어서 더 이렇게 추궁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담당팀에서 이 업무를 보는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이 최소한 두 분은 어느 누가 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또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의 정책은 이러합니다라고 딱딱딱딱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팀장 김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다뤘고 또 지금 이렇게 온 것 과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재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농업축산과와 그다음에 공직자 공직사회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그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가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쪽에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행정에서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동물보호센터는 그러한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사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터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통치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 질서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 교훈을 공직사회에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이 또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똑똑한 주민들이 많고 공직사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직사회 이것을 어떻게 교훈을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터지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토론하고 얘기를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우리 축산과가 먼저 맞았을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우리 공직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자료 다 칭찬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이 자료를 읽으면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팀장님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은 경관 보전 직불제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 개선 효과 농촌 경관 효과 등 여러 면에서 농가들께 혜택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잘하고 지금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역민들께서 겨울철에는 이제 소득도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업을 적극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넓힐 용의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관 보존 직불제는 겨울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좌우형이라든가 헤어리베치 그다음에 이탈리아 나이그라스 이런 식재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생육 상태를 보고 경관 직불금은 HA당 170만 원 주고요. 중 경관은 헥터당 1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4개 지구에서 54h 신청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제가 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좀 면적을 좀 더 주라 배정을 해주라 해서 12 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4h 정도 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 더 하고자 하신 마을이 있다고 하면 면적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관 보존 직불제에 있어서 이탈리아 나그라스는 어떤 식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경관을 살린다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최미화 위원
풀만 이렇게 나는 거를 말씀하신가요? 해로비치하고 유채꽃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적극 좀 해 주시고요. 황룡강 애완견 배설물 홍보 이렇게 하셨다고 어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사법 처리 한 적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궤도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동을 해서 홍보하고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홍보함으로써 좀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배설물 그래도 지금도 많이들 민원이 와요. 애완견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배설물을 좀 치우고 안 보이면 이렇게 치우지 않고 간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살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지금 실외로 나가면 봉지하고 화장지를 무조건 갖고 가거든요. 갖고 가서 거기서 바로 배설물 바로 가서 화장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데 또 100%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하고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은 적극 이렇게 분양 홍보하셔서 또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농가도 있고 주택들 이런 곳에 가면 개들이 필히 한 마리씩 다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분양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분양을 위한 홍보 쪽으로 지금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 장소에 주민들도 많이 오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오셔서 본 상태에서 욕심난 여러 개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분양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대형견은 주로 집을 지키는 데 많이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중소형견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쪽에 홍보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의원은 보통 입양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대 가서 키우는 방법을 좀 홍보 좀 해주시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어차피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개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런 후에 저희가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장성군 농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주로 기후 변화를 하는 것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 농가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울 때 가장 조금이라도 가축 애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시원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차광망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풍기 대형 선풍기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저희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최미화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신경 좀 써서 해주시고 우리 장성군의 농가들의 불편한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부자 농촌 만드는 데 1억 이상이 고소득 농가로 이렇게 뽑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자 농촌이 부자 1억 이상 농가가 2025년도에는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유통과 칭찬도 많이 하시고 또 건의도 많이 하고
축산과 우리 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죠.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만 질의를 할게요.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친환경 크루미 지원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이거 1년에 몇 번씩 보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판촉 활동비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꾸러미 지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꾸러미 지원 사업이 지금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수도권 향우를 대상으로 한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꾸러미 지원 그다음에 난임 부부에 대한 꾸러미 지원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난임 부부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꾸러미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수도권 향후를 위한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꾸러미 우리 관내에서 꾸러미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주에 있는 호남권 친환경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를 제작해서 그쪽 꾸러미를 신청하신 분한테 매월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나주에서 해보면 우리 장성 지역의 농산물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 있는 지금 먹거리의 통합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꾸러미를 제작할란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공모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못 했대요. 여기서
○차상현 위원
저기 먹거리 센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란다. 그렇게 저는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 일단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냥 신청이라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공모에서 선정합니다. 공급업체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맞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유통과에서는 이걸 왜
과장님하고 유통과장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공모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도에다 공모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좀 덜 갖춰져 가지고 그때 신청이 안 됐던 거예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기준 갖추는 게 기본 갖추는 게 어려운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는
○차상현 위원
이런 사소한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고 제가 그리고 그 봄철입니까?
친환경 표 공동 방지했다문에 민원 들어온 건 있었죠. 친환경 농사를 지은 벼를 재배하는 그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민원 농약을 못 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유 과장님 그때 저하고 같이 그거 가지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일반 단지에서 농약을 하게 되면 친환경 단지로 넘어가니까 친환경 단지에서 친환경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그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농약 공동방제를 할 때에 저희가 보통 드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드론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드론으로 하는 방재하는 드론 기계 보유자한테 가능하면 거기에 친환경 단지가 있다고 하면 드론 높이 띄우지 말고 최대한 좀 낮게 뛰어서 옆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그런 것 같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차상현 위원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걸 이제 상당히 좀 저기 해 갖고 정리는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내년 같은 경우에도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 일반 배를 재배하는 사람은 농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곁에 친환경 단지에 있는 사람은 농약이 들어오면 안 되고 참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것도 어떻게 그 친환경 재배 단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지역을 몰아치든지 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단지화해가지고 하는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그 정도야 뭐 못 하겠어 내년에는 이런 민원 안 들어오게 좀 해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식량산업 완전 생산기반 구축에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 자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고품질쌀 특수미 생산장려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금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올해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고품질쌀에 대해서 장려금을 포당 얼마씩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리는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내년부터 하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 올해
○차상현 위원
금년 12월달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 기준이 10월 자료 작성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거네. 그리고 가루살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 90 정도 90정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가루 가격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가격이 더 높으나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일반 쌀...,
○차상현 위원
일반 쌀 그러면 가루쌀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그러면 수확이 많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가루쌀은 수확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확이 조금 더 많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가루쌀이 일반 쌀에 비해서 한 1.45배 정도 수확이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일반 쌀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경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매입을 한 거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전체 정부에서 매입합니다. 전체를 다 가루쌀
○차상현 위원
그럼 장성 같은 데는 도정을 못 하겠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
○차상현 위원
정부의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도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는 가루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가루살은 이제 밀가루 대용으로 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좀 궁금했고 유 과장님 신규 시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4년도 신규 시책이라고 그러면 새롭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시작하는 사업을 신규 시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신규 시책도 저희가 이제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신규 시책 군비만 투입해서 하는 신규 시책도 있고 매칭 사업을 하는 신규 시책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그것을 저희는 신규시책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에 보낸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신규 시책 추진 실책에 대한 자료를 한 번쯤 검토해 보셨나 그 자료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쭉 한번 보시면 신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16가지가 전부 금년에 새롭게 한 사업인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 신규로
○차상현 위원
16개 사업이 금년에 새롭게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 신규로 예산 투입해서 온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컨설팅 지원 같은 것도 금년에 새로 한 거예요.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 새로 한 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경 때 예산 확보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
○차상현 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번 쭉 보십시오. 16가지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활성화 사업도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한 것이고요.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사업도 지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농지를 확보 기존에 갖고 계신 농가가 청년들한테 논을 임대해주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농지 소유자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특수 검진 왕진버스 난임 부부 콩 생산 다 맞는데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우 농가의 사료비 인상 차액이 있죠 지급하는 거 그게 우리 축산 농가가 한우 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는데 500 몇 농가라고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556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급을 하려면 그 농가에 전부 가치해야 되는데 327호로 줄이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이 사육 두수로 도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대농 위주보다는 소농 위주로 이렇게 가격을 지원을 해주자 해서 30두로 정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했네. 그건 잘하셨어. 그런데 좀 화끈하게 정지성 군이 신규 시책으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이 국도에서 해라고 하니까 신규 시책으로 집어넣는 거는 유 과장님 조금 유 과장님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새로운 시책을 많이 찾아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신규 시책이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내년도에는 도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신규 시책을 7권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차상현 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라고 그렇게 그게 좋겠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더 찾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나철원 의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있어 요구 자료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좋아 그러면 그건 가서 사무실 가서 보시고 장성군 벼 계약재배단지 조정 및 장성 쌀 대표 브랜드 육성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완료가 됐는데 2023년 12월에 완료된 거를 왜 금년에 이렇게 올려놨어?
날짜 인쇄가 오버된 건가 잘못된 건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20 자료 요구를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아니 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니 이 과장님 체크 잘 하시잖아요. 검토 안 했는가 자료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그런 건 잘 확인해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간사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필지 있죠 그거 한번 우리 최진희 팀장님 농관원이나 인증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반 농들이 피해는 봐서는 안 돼요. 원래 친환경이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친환경하고 붙어 있으면 친환경 단지 한 5m는 원래 수학을 일반으로 팔 수밖에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그거 한번 좀 자료 좀 받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친환경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괜히 약도 못하게 서로 분쟁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 알량하게 추는 험답시고 일반 놈들 약도 못하게 한다고 말이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이제 저희 우리 다른지 같으면 다른 데는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차라리 친환경 약을 그것만이 차라리 같이 뿌려줘버리는 거 그런 방법도 하고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자료 좀 받아보시고 그 내용들 있으면 좀 한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리고 우리 저 축산팀장님 잠깐 자리 좀 비십시오.
지금 저 황룡 양돈 농가하고 지금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올해 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올해 사업은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서춘경 간사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개보수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액비 저장통에 분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시작을 못 했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럼 올해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는 올해에는 못 할뿐더러 내년에도 지금 확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5월까지는 군을 지금 계속 퍼내야 한다고
○서춘경 간사
그럼 그때까지 계속 그 인근 주민들하고 싸워야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약간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소통이 지금 안 돼서
○서춘경 간사
지금 12월 4일날 또 집회까지 한다고 지금 잡혔는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들었습니다.
○서춘경 간사
아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서로 같이 좀 소통환경과하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업 할 수 있게끔 어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것은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8월 9월달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도 한 서너 차례 우리 농업인 회관에서
○서춘경 간사
아니 회의만 하면 뭐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줘야 하는데
○서춘경 간사
그러면 어떤 뭐냐 뭐라고 해야 될까 공고나 이런 것들은 못 하겠지만 뭔가 제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끝나고도 다시 한 번 통화를 해서 최대한 농가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이야기를 한번 해볼랍니다.
○서춘경 간사
이야기 해볼랍니다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 농가들도 설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본인들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돈분이 쌓였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사업비가 2억 7천짜리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간사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거기도 국도비 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좋은 사업들도 지금까지 못 오게끔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축산 악취 저감 재해가 지금 한 8억 7억 얼마 정 7억 5천인가요?
예 다 이제 외까지 해서 근데 그 저감제가 어째 효과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생물을 배양할 때에 한 가지 미생물을 계속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황룡의 장땡농업은 이것도 해보고 냄새나다 보니까 저것도 하다가 보니까 혼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오재곤 회장이랑도 많이 이야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참 설득이 안 되는 게
○서춘경 간사
사업비도 많이 추가되는데 투입되는데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돈만 들여서 해봐야 냄새나면 뭔 효과가 있어요?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불용이 돼야지 이월을 시켜야 할지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
○서춘경 간사
지금 12월달에 천상 못 하잖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죠 지금 도나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안 시켜준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농가한테 전달을 했고 농가도 지금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겠지만 못 받는다고 하면 사비로라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란다고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간사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악취 속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게끔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공유해서 빨리빨리 시행할 수도록 부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그 친환경 꾸러미도 우리 과장님
군비 10% 도비 10% 주면서 사업을 갖다가 거기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장성도 지금 3개 농협에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
○서춘경 간사
장성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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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유통과 (11시 26분)
○서춘경 간사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숙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박래석 원외산업팀장입니다.
최미경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윤복만 농촌산업팀장입니다.
농업유통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과 주요 현황은 2020 현황 2024년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편백숲 여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마무리되는 농촌 신활력 사업은 액션 그룹 콘텐츠 확장과 그룹 간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창극 공연, 문불여 , 장성 인문학당,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액션그룹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였고요.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액션 그룹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는 성장 장성 10인전 쇼펌 경진대회, 에코스피치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 양림동 미술관 거리에서 29개의 액션 그룹이 참가하여 50여 개 품목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장성 선물가게를 3개월간 운영함으로써 장성을 경험하고 알려서 광주 관객 인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소득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령산 여행 첫 가이드북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를 출판하여 도서관과 지역 학교에 배부하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 전국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한 액션 그룹의 관광 콘텐츠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활성화입니다. 장성쌀 소비 촉진을 위해 삼류고생 공동 브랜드 포장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유고생 별미 장성으로 네이밍을 한 후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도시 등 안정적인 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조계사와 한국마사회 등 관내 소비자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진행하여 장성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성몰 온라인 판매, 광주 기아자동차, 또 조계사에 장성쌀을 매월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미국에서 수출한 세척무 품종 장성쌀이 추가 수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함께 우리 군 여건에 맞는 RPC 시설 현대화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장성쌀 유통 및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수요자 맞춤형 농축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온 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협 광역연합사업단과 온라인 쇼핑몰, 포장제, 택배비, 선별비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아자동차, 롯데, 아울렛, 포레스트, 코리아 at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시장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주권 소비지역 환촉 활동은 39회 운영하여 35억의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6개 지역농협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41개 품목 9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처 확보를 위한 판속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시설원의 작물 재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시설과 ICT 융복합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의 11력 사업으로 3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스마트팜 중심도시 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억 규모의 2025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공모를 준비하여 현재 농식품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융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서 K아열대 청년 창업 및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 확산 및 고품질 시설 원외 작물의 안정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의 이로 인한 고품질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해 예방시설, 시설과수 재배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8개 사업 14억의 사업비로 9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아열대 과수 품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 도모를 위한 2025년 신소득원의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삼서 아열대 레몬 단지가 선정되어 내년에 7억 사업비로 가공시설과 판매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기상재해를 극복하고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먹거리 공공조달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 해 동안 공공급식 관계시장 확보 및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복지급식 공급식 관련 기관 11개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서 상무대, 지역 상생 급식 서비스와 가족 행복과 농업축산과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는 복지 급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 로컬 푸드 첨단 직매장 2주년 행사와 더불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관내 학교와 상무대, 공공기관 등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조달하기 위한 식재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장성군 5개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의 지역 농산물 소비 판로인 농가 레스토랑을 개장하여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통한 영양 안정망 구축입니다. 성장기 학생 및 취약계층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복지를 확대 실현하고자 취약계층 2,069가구에게 먹거리 복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에는 친환경 식재료 및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자 관계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영양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상무대와 교육시설, 어린이집에 신선과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급식시설 점검을 통해서 신선하고 안정적인 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먹거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복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외식산업개발원 유치입니다. 올해 더본코리아와의 우리군 먹거리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지역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자 금년 6월부터 타 시군 축제의 벤치마킹 및 지역 기업인 체리브로, 또 지역 농협과 새싹삼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장성 새싹쌈 닭을 개발하여 황룡강 축제 기간 동안에 장성새싹쌈 치킨 바베큐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산물인 새싹쌈의 대외적인 홍보와 동시에 축제 음식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본코리아 외식업체 청년 셰프와 함께한 MG 장병 맞춤형 상생 급식 서비스는 2024년 전라남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민간군이 상생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외식산업개발원은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1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호남권 처음으로 외식산업개발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향토 음식 지능 및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가공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에 1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업체의 해썹 인증 및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을 통해 가공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공장비 지원으로 중소식품기업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공모 사업으로 현대 푸드 시스템이 선정되어 2년간 18억 사업비로 전남 최초로 수출용 냉동김밥 생산 라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성 농식품 기업의 케이푸드가 지난 10월 LA와 뉴욕 판촉 행사 이후 냉동김밥, 김치, 쌀과자 등의 지속적인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조 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촌 관광 휴양시설은 13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안전과 운영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 마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체험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체험활동 실적이 우수한 2개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운영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내년에 개최되는 64회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관내 농어촌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군 93개 객실이 사전 예약되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장성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농촌 휴양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4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삼면 추암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리하고 계시죠?
이 건물은 군에서 신축한 것인지 마을에서 신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추암에 있는 홍길동 숲마을 체험관은 2009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저희 군에서 지원한 시설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랍니까?
저기 띄우라고 한 거 추암하고 홍길동 숲 마을하고 띄워주십시오 홍길동 숲마을하고 금곡 영화마을촌하고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지금 금곡 어딘지 아시죠? 한 장 한 장 한장 한장 띄워주십시오. 여기 일단은 좀 카메라로 잡아주실랍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어딘가요? 여기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여기가 홍길동 숲마을 체험관 체험관인 것 같은데요.
○최미화 위원
여기가 추암입니다. 추암 숲마을 뒤에 저도 다니기만 했지. 숲마을, 서산 숲마을 경로당 뒤에가 이렇게 우리 농촌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가서 봤더니 이 모양입니다.
사진이 사진 한 장 한 장 띄워주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또 네 다 요 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또 벽 쪽입니다. 벽촉을 찌기 위해서 그랬고 또 넘겨 주십시오. 여기가 한 군데 숲마을 경로당 뒤에 숲마을 거기가 금곡 홍길동 숲마을이라고 한 댄지 여기는 금곡마을 금곡 마을입니다. 금곡 영화 민속촌 띄워주십시오. 초가집이 가까이에서 가면은 넘어질 지경입니다. 사람이 하나 거기 서 있으면 초가집이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딘지 아신지요?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금곡 영화마을...,
○최미화 위원
금곡 영화 마을입니다. 지금은 또 넘겨주십시오. 끝이에요. 이 두 군데를 제가 다 다녀보고서 대충 다 다녀봤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관리하시는 곳 해서 한번 다녀봤는데 이렇게 흉물스럽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홍길동 숲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취소하는 신청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어서 2020년에 그곳 서삼면장을 할 때도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고 마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그 마을은 지원하겠다고 해도 처음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기는 마을에서 활용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으셔서 관리가 안 되어진 상황인데 일단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관광을 활성화 하지 못하겠다고 마을에서 한 상황이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은 저희가 취소를 하겠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의 액션 그룹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금곡 영화마을 언제까지 가봤을 때 그 막걸리도 팔고 추진단에서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아쉬운 상황이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가 상당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까지 하고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숲마을 홍길동 숲마을 일단 여기 추암로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홍길동 숲마을은 2009년에 사진 2009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시작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장님께서 편백 오일 추출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성화되었는데 이것 또한 체험으로 인한 마을의 수익금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었고 또 운영이 잘 된 곳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도 중단되어서 사무장 인건비가 중단된 이후로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운영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주신 서류를 보니까 2017년도까지 운영을 하고는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요? 17년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저기 금곡 영화 마을 금곡영화 민속촌이라는 데도 그렇고요.
지금 2017년까지 운영이 되고는 그 이후로는 하나도 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금곡영화마을의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을 하는 관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홍길동 숲마을에 체험관은 이제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금곡 영화 민속촌은 문화관광과 소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시설 관리는 말씀인가요?
○최미화 위원
관리는 그럼 누가 해야 될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 누구 소속이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시설 관리는 시설 관리는 거기에 조성되어진 시설들이 있어요. 판매장 시설도 있고 세트장 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최미화 위원
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인가요? 그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정하는 마을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데 방치되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두 군데 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채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곳입니다.
○최미화 위원
몇 년도까지 인건비가 지급된 사항 있습니까? 지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은 의원님 지금은 최근 5년간은 지원을 받지 않아서요.
그전에 지원된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담당 팀장님 인건비 부분 언제까지 투입되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서류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행감하는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에는 지원된 게 없고요. 그전에 된 것은 저희가 문서 보관소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문서 보관소까지는 가시라고 못 하겠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5년 전에 서류는
○최미화 위원
시원하게 해서 한번 지역민들의 한이다면한이에요
지금 빗발칩니다. 과외로는 안 오던가요? 민원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주민들도 의지가 있으시면 역량 강화나 체험 프로그램을
○최미화 위원
하루빨리 찾아가셔서도록 하겠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흉물스럽고 정말 가서 보면 할 수 여기가 어떤 건물이다냐 하고 이제 민원을 듣고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세상에 사업 따와서 할 때는 군민들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펼쳐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나면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군민들이 따르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농촌 유학생을 좀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한 번은 기회는 드렸었는데요. 마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촘촘하게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은 하고 폐쇄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추진되지 않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시정 조치하고 폐업하십시오.
폐업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또 한 군데 한 군데는 말씀드려서 또 이렇게 그래도 재빠르게 하셨다고 하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일단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을의 의견이 중요해서요.
마을하고 소통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방치되면서 그냥 또 농업유통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들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조금 본의원이 이렇게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들을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서 신규 사업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예비비 사용한다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 좀 꼭 빼다 주십시오. 참고해서 찾아다가 꼭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학교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좀 확대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확대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점심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으로 전교생한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 아침밥까지 지원하는 상황 철원 아침밥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의 농촌지역 중고생들을 위해서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침밥 간편식을 지원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넓혀서 친환경 과일들 좀 다른 학생들도 드실 수 있도록 좀 어떤 고등학교를 지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장성에 있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 먼저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먼저 챙겨서 하심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좀 확대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로컬푸드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로컬푸드 직매장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2년 6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2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매출은 289억입니다. 250억입니다. 저희가 하루 하루 250 지금까지 방문하신 분들은 한 68만 명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하루 평균 이분들이 한 번에 객단가가 지금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한 3만 8천 원 객단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이 250억 우리 보통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러면은 로컬 푸드가 이렇게 개업하면서부터 사업비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만족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직매장을 처음 오픈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산품을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로컬푸드 지역의 가공식품만으로도 이렇게 2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요.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광주권의 제2의 매장까지 저희가 계획하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 이렇게 농사지으셔서 거기 팔로를 하는데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던가요?
농민들이 이렇게 직접 해서 갖다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이제 여기가 위치가 소비지에 나가 있는 직매장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생산자가 출하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역 농협하고 함께 순회 수집 서비스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생산 농가들이 출하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살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결국은 로컬푸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우리 장성군 농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 면을 생각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잘못된 점은 모색하면서 머리 맞대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면에서 하시고요. 그러면은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로컬 푸드도 그렇고 안 그런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먹거리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저희 장성군의 먹거리 정책은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250억이 지금 매출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로컬 푸드 총 그렇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제 직원들도 계시고 이모저모로 다 이렇게 지출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순수한 이익은 지금 매년 다른데요.
○최미화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수 이익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순수이익이 저희가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 수수료가 이익이 되거든요. 수수료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수수료 매출은 지금 매출 수수료가 5억 8천
○최미화 위원
올해만 해서 2024년도만 해서 이 부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로컬푸드 판매 실적 이렇게 자세하게 한 3년 거 시작하면서부터 해주시든지 고생스럽지만 연도별로 해서 예 수익이 총 얼마며 순수 이익금이 얼마였는지 한번 다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파악해서 좀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외식 산업개발원 현장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날 현장검사 간 날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 예산액 가지고 리모델링이 저기 부족할 거라고 제 귀에 대고 그 밖의 벽이랑 보니까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던데 어떻게 요 돈 투자해서 나중에 뭐 그 값어치를 하겠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외식산업개발원은 지금 예전에 복지 노인회관입니다. 쓰지 않게 된 건물인데요. 저희가 외식 창업 교육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더본 코리아하고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서춘경 간사
잠시만요. 공지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값어치를 뺄 수 있는지 한번 그 점도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장성호 수변 마켓 수변 마켓 운영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요.
○최미화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신다고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장성호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방문하시면 입장료를 내시잖아요.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드리지만 이 상품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장성의 로컬 푸드를 알리기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간사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자료집 4페이지요. 잘된 점, 미흡한 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잘된 점 K푸드 농식품 수출 증가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담당 팀이 어디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K푸드 농촌산업팀입니다. 농수산업팀과 원예산업팀이 지금 함께 한 성과인데요.
○나철원 위원
다음 광주권 관계인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확충 이건 어느 팀이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것도 푸드플랜팀, 원외산업팀, 농촌산업팀, 유통기획팀 다 함께 한 성과입니다.
○나철원 위원
다 함께 한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광주 로컬푸드 첨단 직매장 북구 광산구는 푸드플랜팀이 하고 기아자동차 서구하고 관객 인구를 늘리는 것은 원외산업팀이 하고 광주 롯데아웃렛과 하는 것도 원외산업팀.
양림동 남구와 관계인구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건 유통기획팀에서 전 팀이 함께 한 성과입니다.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액션그룹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 개발 요건 금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유통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국내외 밀라노 먹거리 협약, 도시와 먹거리 정책 교류 활성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푸드 플랜팀 성과입니다.
○나철원 위원
군부대 지역 상생급식 체계 구축으로 전남 적극행정 최우상 수상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푸드 플랜팀
○나철원 위원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지역 특화음식 개발 및 축제 참가로 관광객 큰 호응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것은 이제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푸드플랜팀에서 같이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을 통한 장성쌀 판촉 확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여기는 유통기획팀하고 여기 원예산업팀 같이 한 성과입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미흡한 점으로 푸드테크 연구센터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거 이건 어디 팀이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농촌산업팀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가 좀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참 애초에 가능성이 좀 낮은 사업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게 포항공대하고 포항이 경북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육성한 거라 조금 도의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쭉 이걸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보면서 이제 여러 이제 과에서 이제 전체를 다 했겠지만 이번 조직 개편하시면서 지금 명칭이 바뀌잖아요. 근데 농산유통과로 바뀌는 거예요. 차라리 농식품 산업과 내지는 농식품 산업유통과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떠신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런 논의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는 미처 못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명칭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도 제출하긴 했는데
○나철원 위원
제출했는데 어쨌다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는 이제 익숙한 게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했는데 이제 전체 종합적으로 조직 판단해서 농산유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농산 유통가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농식품 유통가가 훨씬 낫네요. 정체가 분명해지구먼요. 아직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참 조직개편 보고를 받을 때 농산유통과 농산 참 애매한 애매한 표현으로 돼가지고 지금 쭉 2024년도 실적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보더라도 장성군에서 갖고 있는 정책 방향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조직 명칭은 그 한 일에 맞춰서 가야지 한 일과 명칭이 이렇게 부합하지 않으면 좀 정체성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나철원 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했다고 보면 되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2년 2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지금 먹거리 아니 공공급식지원센터까지 같이 하죠.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팀에서 업무를 볼 것 같은데 근데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도의 기구가 어쨌든 명칭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은 통합지원센터장하고 이렇게 겸임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장과 먹거리 통 지원센터장이 그러면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센터장이 있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출연 기관의 이름이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거기는 공공급식팀장이 시설 관리를 하고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사업의 명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공공급식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근데 부서는 공공급식팀으로 또 놔둬요. 부서하고 시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조직이 공공급식 사업을 하는 직원은 한 3명인데요. 그거 가지고 센터장 또 그 밑에 팀장 이렇게 두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서 10군데가 있는데요. 다 같은 방식으로 공공급식팀에서 공공급식센터라는 시설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는 체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센터장은 누구야라고 물으면 누구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총괄적인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님이 대표성을 갖는 거죠.
○나철원 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팀장이 이 센터장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체계가 경영지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 팀이 있고 공공급식팀 기획생산팀 지금도 4개 팀 체계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은 몇 분이 계신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경영지원팀이 4명 4명 이제 4명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4명이 되는 거고 로컬 푸드 팀은 현재 그러면 직원이 몇 분 배치된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로컬 푸드 팀이 지금 거기는 이제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공무직이 같이 있는데요. 지금 로컬 푸드 팀은 정규직이 5명입니다.
○나철원 위원
로컬 푸드 팀이 정규직 5명으로 다 돌아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5명의 이 저기 계산원은 별도로 세 분이 계시고요.
○나철원 위원
계산원이 몇 분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3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총 해서 8분이 지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직매장
○나철원 위원
직매장 관리 8명이 다 해요. 직매장만이 아니고 외부로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러죠. 수변길 마켓이나 또 직거래 행사나 이런 것들 다 여기 로컬푸드 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계산 계산업만 한다고 보면은 5명 갖고 다 돼요. 이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왜냐면 여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농가가 직접 자기 상품에 가격을 매기고 진열을 하시니까요. 총괄적인 관리하고 출하 농가들 관리 이런 거 매장에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돌아간다 이거죠. 공공급식팀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3명이었는데요. 1명이 지금 공석이어서 곧 채용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두 분 계신다는 건가요? 기획생산팀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기획생산팀 2명입니다.
○나철원 위원
직원들의 채용과 그다음에 퇴직 이 비율이 좀 어느 정도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것이 지금 이제 글쎄요. 제가 그걸 최근에 파악을 자세히 하지 못해서요.
이건 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철원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채용과 퇴직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
○나철원 위원
지금 가장 많이 퇴직하거나 채용이 반복되는 팀이 혹시 어디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로컬 푸드 팀도 좀 자주 바뀌었고요. 이제 이건 우리 장성만의 일은 아니고요.
완주나 청양이나 이런 데도 직매장의 직원들은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센터장님이 직원들의 복지를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른 팀들은 잘 돌아갑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공공급식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것은 올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도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나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농협 물류센터 내죠. 2층 건물. 1층과 2층이 지금 다 찼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1층은 이제 물류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1층이고요.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이제 작업장하고 저온 저장시설 또 입출고 시설 도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바로 물류센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바로 현장에 가면 창고 상황을 지금 저희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창고 상황이 지금 확장한다라고 말하고 일치가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은 이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꾸러미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방학에는 아동급식 사업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지역 아동급식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작은 학교 작은 학교 학교 급식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 불편 도시락 배달도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하고 함께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보건소와 함께 공공급식 사업으로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의 답변과 지금 현재 상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과 과장님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작은 학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학교에 계약을 해서 납품한 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작은 학교 20명 미만 학교 제가 몇 차례 무상급식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나철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최미경 팀장님
○나철원 위원
팀장님 답변을 요청할게요.
○서춘경 간사
예 질의와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서 나오십시오.
○푸드플랜팀 최미경
푸드플랜팀 최미경입니다.
○나철원 위원
올해 학교 급식 실적이 어떻습니까?
○푸드플랜팀 최미경
지금 학교 급식은 소학교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군 급식 실적은요
○푸드플랜팀 최미경
군 급식은 저희가 식재료 자율부식 식재료 해서 공병학교 2개에서 700만 원 식재료 납품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아동 급식은요.
○푸드플랜팀 최미경
아동급식은 저희 951가구로 해가지고 2억 1934만 9천 원으로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은요.
○푸드플랜팀 최미경
어린이 급식이라 함은 저희 어린이
○나철원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업무 분장에 공공급식 팀이 학교급식 공급식 아동급식 어린이 급식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장성몰 이렇게
○푸드플랜팀 최미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식재료 지원 사업은 3982만2천원 지금 531명으로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몇 월부터 진행된 거죠?
○푸드플랜팀 최미경
어린이집은 저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반기라 하면 7월부터요. 그 이전에 없었던 거죠.
○푸드플랜팀 최미경
네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거쳐서 어린이집 회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은 어떻습니까? 당초 목표랑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푸드플랜팀 최미경
녹식품 바우처는 지금 1928건으로 지금 100 정도 하고 있고요.
농식품 바우처가 저희가 지금은 시범 사업이어서 장성군을 비롯해서 몇 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억 6,400만 원인데 그것이 거의 90% 다운돼서 8,500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만큼만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아까 말한 가족행복과라든가 학교 급식 공급식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은 장성몰 운영도 공공급식팀에서 해요.
○푸드플랜팀 최미경
예 급식팀에서 하는데 이제 팀은
○나철원 위원
실제 유통과에서 다 하시던데
○푸드플랜팀 최미경
예 저희 원예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몰 운영을 공공급식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장성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공공급식팀에서 그래서 그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다른 업체에 했었던 것보다 사업 신장률이 훨씬 늘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직원이 지금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서화 주임이라고요. 직원이 지금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장성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을 갔더니 공공입시팀에서 장성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지금 농업유통과 담당 직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공공급식팀에 이성화 주임이 전담해서 저희가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인력을 그 목적을 위해서 배치만 해놓으셨지 실제로 지금 장성몰 운영을 공공시설에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나철원 위원
노력 하는 거 아는데 뭐 우리 공직자들이 굳이 막 이렇게 꼭 지적받는 것 같고 이렇게 책당한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자 이겁니다. 이거 막 지적하려고 감추려고 하니까 의원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털고 갑시다잉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업무 분장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일종의 이제 마을회관이 됐든 아니면 지금 마을도 이제 공동 급식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쪽 업무를 지금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푸드플랜팀 최미경
마을 공동급식 저희가 과별로 해당되는 과별로 복지급식 부분 다 농업축산과 찾아가서 그 사업별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지금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내년에는 이걸 빼고 임산부 친환경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꾸러미 지원 사업 저희가 올해 1월 24일쯤에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입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춘경 간사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에 여러 차례 공공급식과 관련돼서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관련돼서 학교 급식의 문제 그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의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었죠 아시죠? 지금 답변 액면가대로 보면 결국은 마을의 어떤 공동급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로 야심차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답변 상황으로는 그래요
공공급식팀과 관련돼서 그러면 학교 급식은 애초에 지금 3개 농협에서 계속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 영역과 경쟁이 돼버리는데 과연 공적인 기관이 민간 영역의 영역 민간에서 담당하는 영역을 그러면 뺏어와야 되냐 라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그만큼 또 기존에 3개 농협에서 했던 학교 급식의 영역을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던가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학교 급식 실적도 마땅치 않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공공급식팀에 지금 3명인데 2명이고 지금 공공급식팀의 인력의 채용과 퇴직이 반복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컬 푸드와 관련해가지고는 업무 특성상 고생은 하지만 관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급식팀에 이 많은 업무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뭔가 이렇게 퇴직과 채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는 일단은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이제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잘 돌아가려면 그 소비처를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각 부서에서 연결되는 모든 사업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수행을 할 수 있게 외부의 그 사업이 가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 연결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 실적과 성과가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놓고 얘기하는 공간입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보다 올해 있었던 일을 놓고 차분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올해가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정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인에가지고 그 1층 물류창고요. 창고 면적이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몇 퍼센트 가동 중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좋은 시설이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아직은 전부 다 사실은 다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철원 위원
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거의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아직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년도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보고 거래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나철원 위원
거래처도 없는데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차린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이 지역 안에서 기존의 거래처들이 있어서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좀 그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내년 연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의문 그 다음에 실적 보고를 보고 나름 판단하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대화 속에서 추정컨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가져오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유치할 때까지 과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업무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했을 거고 근데 그 고민까지는 과에서 충실히 했으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차려졌고 물류창고도 마련했고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고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도 아시죠? 근데 그 시설물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부족했다면 과의 실책인 거고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물류창고랑 사무실 들어갔는데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공공급식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모든 걸 밝히기는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이것은 현장에 우리 센터장 센터 직원 센터장 이렇게 포함해서 함께 보면서 과연 과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을 강행한 건지 아니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인원 배치가 끝났는데 제대로 그 준비가 안 된 건지 센터의 문제인 건지 우리 과의 문제인 건지를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사실은 저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세팅이 된 것은 광주권 대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결을 해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360개가 넘는 학교에 1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한 식재료까지 염두에 두어서 사이즈를 채웠지만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과장님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농업 물류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이 농업주주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농협 경제주주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시설물이 우리는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결국은 공공급식 이쪽 지원센터 이거 관련된 업무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나철원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이 지금 놀고 있어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지적하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했을 거고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부를게요.
답변석으로요.
○서춘경 간사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우리 팀장님이 더 여기를 더 왕래가 더 했었을 거고 담당 업무니까 팀장님 여기 1층 물류창고 다 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오픈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고 봐요.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점검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 자료 중에 지도 단속 내용이 우리 유통과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0이에요. 과장님 지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나 저희가 명절 때마다 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또 식료품 가게에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것 아닌가 이런 표시 단속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관내는 다 양심업자만 있는 걸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제도를 잘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챙긴 거라고
○나철원 위원
이게 업자들 간에는 뭐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 이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아예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자료 관련해서요. 우리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지금 뭔가 합계가 안 맞아 합계가 안 맞아 합계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지금 다른 부서들은 정말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오늘 아침까지 와서도 수정하고 가셨어요. 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의회한테. 근데 우리 농업유통과는 오늘까지도 안 오셨어 지금 있는 현장까지도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맞춰보겠습니다잉. 장성 남면 삼서 삼계 황룡 서산 북일북이 북하가 31개가 민박 사업자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 된 제출로 보면 북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1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31에 자료 제출을 지금 덜 한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제출된 명단에 따르면 북한은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합계표에 보면 북한은 31개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민박 사업자가 북하가 많은 곳인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답변 요청드립니다.
○서춘경 간사
질의 사항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산업팀장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농업산업팀장 윤복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민박 관광농원 현황 인허가 조건 인허가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출 요청을 드렸고 관광농업은 13개소 정확히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민박 현황은 세부 현황 별지로 해가지고 세부 현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농업산업팀장 윤복만
그거는 세부 현황을 담당자가 지금 전에 있는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지금 담당자 찾고 팀장님 자세가 그렇다 지금 책임을 담당자한테 미루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는 건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팀장님이라 담당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팀장님이 책임지셔야지 하여튼 그래서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합계표에 표시된 31개가 잘못된 거예요
○농업산업팀장 윤복만
31개가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31개가 맞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을 잘못 하신 거네
○농업산업팀장 윤복만
자료 제출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 그러면 새로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업산업팀장 윤복만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잔소리 같지만 선배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후배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공공 비축미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관에 확인된 건이어서 다만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상황을 좀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빠르게 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고생하셨을 거로 보고 지금 현재 문제 자기가 생산한 벼 양을 초과한 공공비축미 배정량을 받았을 때 그 초과한 생산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벼를 지금 공공비축미로 출하한 사사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위법이냐 아니냐는 이제 차치하고 이 가능했던 이 상황이 올해만의 상황이 아닌 것까지 지금 파악이 끝났어요.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지금 이 문서화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대화 속에서 저도 이제 몇 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도청도 알고 있어요. 농림부도 알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지금 방치했어요. 이런 행정기관은 도대체 우리 의회나 군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한 상황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을 놓고 군청부터 도청 중앙정부까지 다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농식품부 방침이 쌀 생산조정에 크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쌀 생산 조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명 없이 그렇게 한 건에 대해서는 전폐를 해야지 맞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전폐를 해서 해야지 맞는데 지금 저희가 현황을 실태를 파악하러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이걸 전폐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만큼은 물량이었고 쌀 생산 조정을 위해서 노래 타작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이것은 다른 농가한테 전배를 하겠다고 하고 전배를 한 몇 년간 했는데 이걸 전폐하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그 사건의 정황을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개인의 일탈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행정기관의 이 행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제도로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정말 이렇게 분통은 터지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기관이 알았으면 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재발하지 않게 했어야 돼요.
근데 알고도 방치한 이 행정기관이 공직자들의 이 행태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권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정부에 개선안을 제출 공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인센티브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별도 장려금이나 차라리 콩 재배를 해서 쌀 재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콩 수매가격을 올려주는 방법이나 다른 차선의 인센티브로 전환되어져야 한다 는 제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공공 비축미가 실제 쌀값을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출하를 해야 그나마 가장 낫기에 우리 농가들은 공공비축미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1kg라도 한 칸만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나에게 더 줬으면 하고 그때마다 읍면에 가서 배정량을 문의하시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서 그 맹점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군수 도지사, 농림부 장관 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는 알면서도 저희는 이번 사례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거 확인이 된 거고
○나철원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처음 확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방치했던 이런 진짜 행정기관의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되냐 뭔 수단이 없어서 나는 지금 안타까워요.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화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좀 우리 군의 문제로 좀 들어와서요잉.
지금 이번 공공비축미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공공비축미의 기준점이 되는 생산량의 기준점이 되는 농지의 규모 농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생산량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일단 공공비축미가 배정이 됩니다.
기준점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준점이 문제점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는 농지 같은 벼지만 이거 제외되는 거 맞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제가 내년에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배정 요령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세하게 배정
○나철원 위원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을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회의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공개된 회의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언론사들이 이 공공 비축미의 기준점을 좀 기사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 기준점에서 출발하니까 근데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가를 쭉 추적을 하다 보니 기준점부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감을 하셨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큰 기준은 잡지만 세부적인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기준은 우리 지방정부가 잡는 건데 구체적으로 기준과 관련해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는 농지 일종의 공공비축미로 낼 수 없는 땅 여기는 일단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가령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공공비축미의 종자가 아닌 다른 벼를 재배하거나 이런 데는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지금 체크가 가능한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읍면에서는 그러한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대신 또 하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걸 권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이니까 저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좋은 정책이고 그러면 이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쌀과 쌀보다 더 많은 소득이 가야 돼요. 그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같이 갔을 때 결국은 내가 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그 재배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공공 비축 및 배정량을 포기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타작물을 심겠죠. 그것까지 좀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그것만 되더라도 저는 어떤 공공 비축 및 배정에 있어서 상당한 형평성이 보장이 되겠다.
이게 애초에 기준점이 틀리니까 이 소농들이랄지 그다음에 영세농들 같은 경우는 불리한 싸움으로 어차피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것은 잘 차리셔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다음으로 그 사건이 됐던 공공비축미를 내가 생산한 양이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근데 배정량은 내가 생산한 양을 초과하고 그러면 내가 생산한 양과 배정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이 차 차 차 차액 이 수량과 관련해서는 남의 별을 갖다가 팔아도 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규정에는 없지만...,
○나철원 위원
규정이 안 나왔어요. 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배정한 물량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한 물량이 타작물 때문에 이제
○나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쌀과 관련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눈 감아준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남의 별을 갖다가 내가 출하해도 된다.
저는 공공비축 및 제도의 취지가 결국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도 해주고 국가에서 또 쌀과 관련된 수급 안정을 또 안보 차원에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별을 갖다 한다.
이 공공 비축 및 제도 취지가 맞는가 안 맞는다. 제도나 실제 시행하는 세부적인 규칙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 공공비축미를 하고자 했던 그 제도의 취지하고는 어긋난다. 그럼 막아야 되는 거다. 다 막을 수는 없겠죠.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소농이나 영세농들이 가령 내가 만 평을 짓는데 5천 평은 콩을 심어서 거기로 보상을 받고 5천 평을 출하를 하는데 그 5천 평보다 더 많은 6천 통의 배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한 아니 6천 평 그러면 한 1천 평 되는 양을 다른 사람 거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통념상 알고 또 넘어갈 수 있는 범위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근데 이 천 평 2천 평 이런 단위를 넘어서서 세상에 톤백으로 100개가 넘는 수량을 남의 쌀을 갖다가 댄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무리 규정이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800kg짜리 톤백 100개가 넘는 양의 나머 쌀을 갖다가 내가 공공비축미로 출하를 이렇게 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없어져야 될 상황이지 물론 그것을 했던 분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 분명하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해당하는 사건의 농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대농 중심의 이 농가들의 일정한 각성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는 공공비축미는 좋은 제도니까 뭐 내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타작물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다 관에서 할 일인 겁니다. 내가 생산한 양이 100톤이면 공공비축미 배정을 150톤을 받았으면 50톤과 관련된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농가 입장이면 그 50톤은 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라 나한테 150톤이 배정됐다고 해서 내 쌀은 100톤인데 그러면 생산하지 않은 50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한 쌀의 양을 초과하는 배정량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초과된 50톤은 행정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가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언론 기사에 다뤄졌던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배정량 내가 알아서 한 거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난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거 공무집행 방해예요. 공공비축미의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취지를 달성치 못하게 하는 목적을 위반한 행위예요. 법적으로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년에 또 공공비축미가 또 배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재배 당시에 재배 당시에 공공비축미로 배정되지 않은 면적들 조사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춘경 간사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 간단명료하게 끝냅시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규모 행사 직거래 장터 운영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 금년에 참여 횟수가 40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39회
○차상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배 40배가 늘어난 것 같고 4배 4배 매출액이 963억인데 이 매출액이 정확한가요?
그렇게 팔으셨는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 부기가 됐는지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96억으로 봐야 되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게 천 원 단위하고 100만 원 단위가 좀 잘못 죄송합니다. 여기가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이 그 매출액이 얼마나 돼? 그럼 정확하니 대략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협하고 함께한 통합 마케팅은 저희가 96억인데요. 농협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차상현 위원
96억인데 963억원으로 잘못 부기가 된 것 같군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왜 우리 과장님이 놓쳤을까 체크를 한번 했을 텐데 좋아요. 그렇고 케이푸드 농식품 수출 증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정 주요 성과로 나타났는데 세계 한식총연합회하고 수출협약이 33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 수출 협약안 액수만큼 언제 수출을 하게 돼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한을 정해서 그만큼 하겠다는 아니었었고 그 정도 규모로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협약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저 냉동김밥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냉동김밥 수출 실적 말씀이신 그중에 냉동김밥의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우리 냉동김밥만 수출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수출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 한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식품 분야로 수출한 실적이요. 지금 일단은 냉동김밥은 4천만 원 매출이 수출액이 나오고요. 4천만 원 올해
○차상현 위원
금년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금년에 4천만 원이고 저희가 김치하고
○차상현 위원
아니 됐어요. 김밥만 4천만 원이 1년에 4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시작이
○차상현 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냉동김밥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아세안 국가
○차상현 위원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김 과장 시간이 없으시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지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밥을 만드는데 우리 장성에서 출하한 쌀로 합니까?
아니면 정보당국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장성 쌀입니다. 통합 RPC에서 매입한
○차상현 위원
통합 RPC에서 그거 잘 아시네 강대찬입니다. 안평살도 수출을 했나요?
얼마나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평쌀 수출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해서 지난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수출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1.2톤 1.2톤 수출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때
○차상현 위원
1.2톤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얻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70억이 금년에 끝나죠.
그러면 금년에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 과장이 70억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실 계획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성과 분석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백서를 통해서 결과물이 12월 말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육성되어진 액션 그룹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으로 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과 분석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설명 자료 좀 주시고요. 양림동 골목 비엔날레에 협약을 해서 장성 선물가게 팝업 스타를 운영해가지고 9 10 11월 3개월을 했는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매출액은 이제 1천만 원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품으로 홍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홍보 중심으로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홍보 중심이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팝업 스토어가 알리기 위한 목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야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장성의 상품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액션 그룹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이 뜻이 뭐예요? 김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페스티벌은 그때 당시 그 이름을 지은 것은 액션그룹들의 성과를 공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축제처럼 기획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24개 액션 그룹이 안에서 육성된 액션 그룹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과는 어쨌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성과는 저희가 황룡강 축제 나들이계획 기간 동안에 했는데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차상현 위원
큰 관심을 갖는 건 좋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물어봐 내한테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으니까 차 의원 저 말이 뭔 말인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좀 더 와닿는 이름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말로 간단 명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골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경쟁한다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 그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룹이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한다고 그랬더니 최 계장님이 내년 3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공모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저희 정도는 충분 조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납품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상현 위원
그게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차상현 위원
3월이라는데 왜 또 1월이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1월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차상현 위원
3월이라고 그랬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1월에 모집 공고를 하는데
○차상현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런 거 빠뜨리지 마세요. 너무 더본 외식산업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우리 유통과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기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들이 훨씬 크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조그마한 거지만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장성군 쇼핑몰 아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올해는 소비자 회원이 3천 명으로 늘었고요. 소비자 회원이 3천 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7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현 위원
몇 개월 만에 7억이 늘어나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위탁을 올해 3월부터 했으니까요.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해서 장성쌀을 가장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평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아니요 세척무살 통합 RPC 세척무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장성의 농산물 판매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이렇게 1시가 넘어버렸네.
과장님 또 참고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지리보다 제가 저기 우리 농업인 한마당 한마음 축제에 우리이개호 의원님의 축전을 대신 자수 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못 하는데 어찌 됐든 이제 많은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농업유통과는 우리 차상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인 부분들이 그다음에 그러한 성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위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이제 뭡니까?
스마트 농촌 신활력프로젝트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 앞전에는 실패적인 부분들이었다.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반기 때 좀 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세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차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국가의 세금 아닙니까?
정말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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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사업소 (14시 48분)
○나철원 위원
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순서상 맑은 물 관리 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로 인하여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체육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범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나수진 시설 운영팀장입니다.
김근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홍석 조경 관리팀장입니다.
김유석 전남 TF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4쪽 일반 현황과 잘된 점, 미흡한 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금년 1월 전남 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조직위원회 발대식과 대회기 인수 등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남 체정 개최를 널리 알렸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추진 계획 보고회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담 업무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상징물 8종을 선정하고 조직위원회 산하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을꽃 축제 기간 중에는 전남체전 성공 기원 음악회를 개최해서 체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체육대회 공개 행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29개 종목 3천여 명으로 구성된 종목 단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성군수배와 의장배 종목별 대회 개최는 물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생활 대축전 등 도 단위 대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군 체육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을 기원하며 체육회 및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 등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체육회 설립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관계자들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으면서 시작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추진 끝에 지난 9월 31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과 강좌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수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확대입니다.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단의 운영을 위해서 급여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와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동네 체육시설 12개소의 신규 설치와 22개소를 이설 보수하였으며, 스포츠 소외계층의 참여 활동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일반과 장애인 9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사업소의 존치 이유는 많은 군민들께서 공공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여가 선용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공공 체육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설 확충과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에 277명, 23년에 551명, 금년에는 8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개선입니다.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 골프장 27홀 이상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내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저수지 용도 폐지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5년 3월경에 발주코자 합니다. 아울러 볼링장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볼링장 14레인과 탁구장, 배드민턴장 겸용 사용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남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 개보수 추진은 주요 경기장 시설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 초까지 마무리해서 전남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건물, 소방, 전기, 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서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일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정원이 10명이고요.
현재 현원은 8명이 있고 결원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은 최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원이 1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 초에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종목 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어느 면에선가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생활체육사 지도사께서 읍면의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몸이 부득이하게 아프셔서 한 두 달 정도를 이렇게 쉬게 되셨습니다. 휴직을 그럴 경우 강사를 대체할 생각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이제 연초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생활 종목에 따라서 어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금년이죠 금년에 일부 지도자 한 분께서 장기 병가를 내셔가지고 한 두 달간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생활 체육 강좌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수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제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봉급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 부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프는 경우가 있어요.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인력을 꼭 이렇게 세우는 방향도 한번 세우심이 옳을 것 같아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축구장 거기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던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너무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이치니까 뜨겁고 또 겨울에 같은 경우 또 축구들 젊으신 분들 많이 하는데 좀 추위가 이렇게 좀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걸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럼에도 지금 스타디움 보조 구장이 인조 잔디 구장이 좀 협소합니다.
정식 축구를 하기에는 좌우 규격이 좀 좁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축구 u리그 대회 때도 좀 좁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상황이 한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 추이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 바로는 좀 당장에 어렵더라도 체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끝나고 나면이라도 이렇게 살피셔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셨고요. 했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홍길동 체육관 지하 헬스장 많이 깨끗해졌었어요. 근데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저도 한 번씩 가서 이제 살피기 위해서도 그러고 한 번씩 가서 보면은 그 손잡이 같은 경우가 테이프로 이렇게 말아진 경우도 있고 검정색으로 또 말아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넘은 운동기구들은 과감하게 좀 교체해 주시고 좀 살펴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됐죠.
장성이 없다가 지금 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창립 총회는 지난 9월 30일 마무리를 했고요.
도 장애인 체육회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1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때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은 임시적으로 군민회관의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디움 1층에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도민 체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체전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요. 예 그렇게라도 되기까지 소장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 역할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관련 단체나 체육인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최미화 위원
그래요. 다 체육회 하면 중요하지만 장애인 체육회도 이제 설립된 만큼 좀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그 질의는 생략하고 격려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이제 벌써 내년 1년도 안 남았어요.
세전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TF 팀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군민 체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열악해요.
숙박이랄지 뭐 음식점이랄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체육시설 그래도 우리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장성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한 장성의 숙박업소가 초창기에는 외곽지 많이 생길 때만 해도 우리도 도민체전 한번 하면 좋겠다 한 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또 공설운동장이 옆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공설운동장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업소가 실질적으로 좀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숙박업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숙박업소를 계속 짓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을 대처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년이 되면 이제 뭐 날짜가 다가오면 우리 과장님 밤잠도 설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잘 이겨내시고 잘 치르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TF 팀들 고생 많으시고 내년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잘 성공적으로 그래도 돈이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 집행부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체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뭐 잘한다 열심히 하란다 그런 이제 뭐 상투적인 말씀보다는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체전을 치르기를 잘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체전이 성공에 이룰 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저 또한 간단히 한 가지만 저는 우리 소장님께 이제 보고는 이렇게 들어서는 알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우리 소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조종 선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았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기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우리가 조정 직장 운동경기부 이제 전국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그 운동을 만든 이유가 어 활성화되지 않은 야구나 축구
○서춘경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번에 선수 수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정을 장성호가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선수 수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 최고 선수단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광주시 체육회에서 조정을 창단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광주 최고 졸업생 2명을 영입하려다가 캔슬이 돼가지고 확보를 못 했어요. 영입을 못 했어요. 거기서 광주시 체육회 조정 선수단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랑 협의가 되었었던 과정이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이 이런 상황이 닥쳐서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1명은 이제 확보를 해서 3명 내년도에는 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 장성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성호 조정경기장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야기를 더 해서 광주 최고랑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난해
○서춘경 위원
저도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군청에 선수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아무 협의도 없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 버리고 그러더니 다른 선수들은 이미 이제 저 아시잖아요. 전국에 어디 선수들 확보하려고 해도 이미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와버렸는데 그런 분을 정규 지금까지 우리 장성댐을 쓰고 있잖아요.
장성호를 우리도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팀들하고 어떻게 같이 거기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운동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감독끼리도 상당히 좀 불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한번 감독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안타까워서 우리 소장님도 지금 마음 고생하셨겠지만 안타까워서 한번 다시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저 우리 전남 체전 준비하느라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또 아직 갈 길이 머니까요? 하여튼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왜 체육사업소를 이렇게 호의적으로 감사를 하는가 모르겠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도 격려를 해 주시는 모양인데 댐 위에 파크골프장은 기반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 농어촌 공사하고요 어 농어촌 기반공사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저수지 준설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10일경에 그래서 준설도 사토장 활용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저수지 해제 건 저수지를 해제해야 우리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해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도를 거쳐서 해제가 되면 우리가 빠르면 12월 안에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아마 지금 현재 설계는 추진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 매입비가 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현재 세워진 건 20억이고요. 지금 도 당초 매입한 부지가 지난 작년에 현장 사무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짜투리가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까지 같이 사는 거 하고 해서 27억 정도 27억 7천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나머지 추가 약 4만 천 평방미터를 추가 더 위쪽에 옆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보신 부지가 여기 이쪽 부지하고 여기하고 매입을 해서 파크 골프장을 하기로 그때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이 밑에 이 빨간 부지로 약 3,300평방미터 여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하천 부지여가지고 그런데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추가 매입을 하고 이번 차제에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향후에 여기가 농어촌 부지 공사가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동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매입을 해라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팔고 싶다 그런 의사를 비쳤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만 저수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향후에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차상현 위원
거기는 지금 도로 밑에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여기가 하천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천 그러면 거기 저 사과밭은 사과밭인가 그럼 농장 하나 있죠 여기 여기 그 농장은 어떻게 돼서 들어갑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농장은 농장이 들어와 보면 참 좋을 텐데 높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진입이 여기에서 들어가거든요. 이 국도 신국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여기 선형 개량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설계 지금 나오게 되면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빨간 라인 안에 거를 다시 기반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해라라는 얘기인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여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해제를 하는데 여기만 놔두고 나머지만 해제할 수가 없다.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 이제 이쪽이 없습니다. 저수지가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면 같이 해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명분이 매각을 같이 해줘야 본인들도 명분이 살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당초 부지하고 여기 밑에 있는 짜투리 부지만 매입을 하고 향후에 내년도라도 이쪽 부지까지 매입하는 걸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몇톤이 들어가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쪽만 놓고 봤을 때도 좀 타이트하게 하면 36골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아니 27호 이쪽만 27홀 여기가 나이올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옆에 빨간 이쪽 빨간 쪽은 사실은 농업 보호 구역이라 체육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유통과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호 수변길 하류에 농산물 판매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약에 명품 파크 골프장이 되면 이용자들이 많이 올 건데 활용 이용하려 그분들이 농산물도 장성 농산물도 사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다각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업보호구역 예 그런 것도 있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농림 지역에
○차상현 위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 뭐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거기가 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게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됩니다. 사실은
○차상현 위원
파크 골프도 농업인 하는 거지 꼭 상업인만 하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농업인 파크 골프장으로 그럼 한번
○차상현 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면 되지 아니 아까운 돈 주고 사가지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순수하게 당초에는 여기를 파크 골프장으로 하고 여기를 주차장 클럽하우스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깝기 때문에 다 파크 골프장으로 하고 하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매입할 그 부지는 오롯이 파크 골프장으로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36골까지는 나오죠.
○차상현 위원
그니까 여긴 보존 지역이라고 그러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농림 농림 지역 안에 농업 보호 구역이라는 소리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매입은 해놓고 우리끼리만 알고 파크 골프장으로 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요. 또 체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센터 체육사업소 여러분들 고생이 많네. 우리 차 과장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서춘경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장성 조정팀이 아닌 타 조정팀들이 와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무료로 하니까 아니면 그냥 봐주기식으로 무료로 사용을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그것까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계속적으로 와서 이용을 했었고 전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런 상황이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직 검토를 사실은 못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지 이제 만약에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화재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한계를 딱딱 져야지 그렇게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장성군에다 거짓말이나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보복성이 아니라 군의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신청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용을 했었는데요.
가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은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고 허가까지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라도 유의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명시를 해 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부터인가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전기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또 뭐 난방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오면 에어컨도 들 테고 앞으로는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우리 군의 예산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해야죠.
그래요. 아무튼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서춘경 의원님이나 최미화 의원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해라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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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교육센터 (15시 18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지 인재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자 청렴문화교육팀장입니다.
김희정 도서관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잘된 점, 그리고 미흡한 점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생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학기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지난해 추진하면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221명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였고, 이번 2학기 지원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신청을 받아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확정이 마무리되는 1월 초에 우리 군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학기 등록금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연초부터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전라남도와 교육부 등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올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과 또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한 디지털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운영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으로 전국 단위 수상과 함께 또 각종 매체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더불어 우수 학습 프로그램과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교육 활동 역량을 키우고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2회 현장 강연과 유튜브 생중계로 운영되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식전 공연을 통해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이어서 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하반기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식 문화를 품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신간 도서 및 이용자 희망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자료실에 책 읽어주는 AI 로봇 시스템 구축과 또 매주 독서 요약본 알림 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체험존과 3D 영화관, 그리고 DVD실 운영 등 책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대표 지식문화 공간으로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자치 협력지구 및 특색 학습 지원과 또 중학교 역사 문화 탐방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였고 입학 축하금, 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에 힘입어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세부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만의 특화 교육 발굴 등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출연과 또 뜻있는 분들의 기탁으로 2024년 11월 현재 장성장학회의 기본 재산은 93억 1천만 원으로 100억 원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1명의 학생에게 1억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다자녀 분야의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향후에는 다자녀 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 정책 기조에 맞추어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인재를 키우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문화가 있는 삶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각종 기획 공연 유치 및 영화 상향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대관과 문화 예술 강좌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시기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중 문화 강좌와 독서 동아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사서 공무원이 매달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책 읽는 로봇을 이용해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와 또 노인복지시설에서 진행한 실버 독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으로 독서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평생교육센터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카데미 강사비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22년 3년 4년에 비해서 4년이 조금 월등하게 좀 많아졌습니다.
뭐 이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강사님을 모실 때 저희 기준액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중들이 원하는 인지도 있는 강사님을 모실 때는 그 강사비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액만 가지고는 추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은 올해는 저희가 좀 중간중간 좀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서 조금 강사비를 더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유명 인사들이 좀 많이 오셨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아카데미가 우리 지역민들의 또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셔서 지역민들께서 근데 가서 보면은 지역민들이 조금 더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 직원들은 많은데 그 느낌 안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그 지역민들이 줄어든다기보다는 계속 그 수준을 좀 유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과제는 지역민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최미화 위원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고 지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셨는데 자격 요건을 지금 변경하실 생각이죠. 조금 내년부턴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올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걸 설명을 들어도 들어도 또 지역민들이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평생교육한테 여쭤보라고 또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저는 그랬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은 기본은 부모 모두 이제 장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3년 이상 혜택을 준다는 그런 취지 아래 3년 이상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장성장학회는 좀 더 여유가 예산이 남아 있겠어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지금 이제 장성장학회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장성장학회에서 성적 우수 부분으로 줬던 그 장학금은 이제 이제 폐지를 하고요. 주로 이제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활 기피격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직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래서 대신 대학생 등록금을 지금
○최미화 위원
등록금을 지급하니까 그러니까요. 본의원도 아들들 셋 키울 때 장성 장학금 좀 신청하면은 이렇게 항상 탈락되고 탈락되고 해서 그 성적 우수 쪽으로 쫙 한두 번인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렇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 다 부모님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을 털어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셔요. 평생학습 도시로 해서 이렇게 한글 교실이 하고 있었군요. 네 저는 한글 교실 그냥 뭐 국가 시책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인자 제대로 알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그래도 지역민들이 이렇게 한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다녀보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리고 깨우치신 분들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옛날에 배우신 거 하고 지금 현재 이용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마다 좀 발굴을 하셔서 한 걸 좀 겁나서 이렇게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하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서 깨우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서춘경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대학생 등록 지원이 23년 2학기 때 247명이었네요. 24년도 1학기 때는 221명 26명이 감소됐네요. 원인은 뭔가요? 이거 한 학기 차이인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국가에 국가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 지원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춘경 위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소된 거죠. 혹시 저쪽에 또 주소를 이전해 가고 뭐 그런 경우인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청렴 교육 계속해 왔었죠. 근데 이거 지금 언제나 한번 해볼 의향입니까? 뭐 군수님 말씀은 우리가 청렴도가 아직 1등급이 안 되는데 청렴교육을 할 여건이 되겠냐 해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군수님도 이제 대외적으로도 말씀을 우리 청렴도부터 높여서 이제 1등급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청렴도가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교육들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저렇게 또 교육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서춘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나는 좀 궁금해서 조 과장님 조 과장님이랑 박 과장님
○차상현 위원
2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죠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다음에 그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면 국비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해 놓은 자료입니다. 저도 실은
○차상현 위원
그런 게 어딨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실은 올해 이번 연도에 사업비를 넣었어야 되는데 실은 저희가 그 공약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과욕을 부리셔 그렇구나 찾아가는 한글 교실 추진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이제 한글 교실을 다니시다가도 이렇게 이제 넘어지셔 가지고 그 경로당이나 지금 교육장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는 그 의지는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지금 한글 교육을 해 주시는 그런 시책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의 한글 교실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 같은 경우는 한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두 분이 가셔서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
○차상현 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그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정식적인 한글 문예 교육 강사 수당
○차상현 위원
몇 시간씩 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한 번 가시면 두 번씩 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차상현 위원
이게 금년부터 했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금년에 신규 시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나오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의 그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배우고 계시기도 하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대단하시네요. 신규 시책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신규 시책이 뭐 뭐였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올해 지금 디지털로 아니 방금 말씀드린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하고 또 디지털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 그리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그 로봇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그 책을 사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는 도서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가족 센터에 그 다문화 가정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그림책을 활용한 노인 인지의 향상 활동을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라고 그러면 복지회관인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주간보호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군데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예약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방 복지센터라고
○차상현 위원
거기 성산에 있는 거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신청을 하셔서 그쪽에 저희가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차상현 위원
거기에 파견 돼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아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있는 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신규 시책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파견된 강사를
○차상현 위원
이건 5개소로 늘릴 수 없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도 자원봉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여기는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도에서 강사 수당을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의원들은 할 수 없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료로 하는 것만 해라 그러면 아 참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스럽네. 그래요. 하여튼 무료로 하는 거는 의원들이 할 수는 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한번 심각하니 생각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역에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가 있는 삶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팀장님들이 그냥 쟁쟁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상현위원님은 쟁쟁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 개편 앞두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이 확대 개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는 확대 개편으로
○나철원 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저는 확대 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교육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 예술이 이렇게 함께 운영이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세 팀에 그러면 두 팀이 지금 합쳐져서 지금 총 5개 팀으로 이제 문화 교육과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관광과가 문화교육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바뀐다 이게 지금 소장님의 주장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말을 해봐야겠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사무실 위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본청 공간이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조금 다른 공간을 좀 넓혀서 거기서 우선은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의회 사무실이 이제 의회 청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본청 청사로 들어오는 것들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도서관 가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은 지금도 좀 시체 말로 미어터지던데 뭔 일을 더 늘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이제 계획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문화 강좌실을 좀 뺏는다. 한 곳 정도를
○나철원 위원
주민들이 쓰던 공간을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좀 마음이 아팠는데 대신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가 나가면서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영천 LH 영천주공아파트에 민들레 도서관이라고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들을 저희 꼭 저희 그 공간에서 할 수 없다면 그쪽 장소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차라리 진짜 청소년 수련관에 좀 나와서 좀 그 지금 평생교육센터 그 사무실이 정상적 사무실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차주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죠. 이제 의회가 나가서 여기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때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은 이제 기간을 내년 6월로 보고 이제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쪽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세상에 그 사무실 안을 들어가는데 꼭 다락방 가는 것처럼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막 울퉁불퉁하고 이게 사무실이에요. 진짜. 음 하여튼 예. 지금 문화와 교육을 합쳐서 이제 조금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군정 방향이 이제 새롭게 제시된 거잖아요.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네. 차상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그 인지 향상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수당을 안 받고 자원봉사는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그분들도
○나철원 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그럴 것 같아 내가 좀 봉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제가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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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맑은물관리사업소 (16시 50분)
다음은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정배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조 관리팀장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고재훈 상수도 팀장입니다.
조우일 하수도 팀장입니다.
저희 맑은 물 거래 사업소는 4개 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민들께 깨끗한 물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과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장성 정수장 신축입니다.
장성읍 오동촌에 있는 장성 정수장은 1971년도에 준공되어 53년 경과된 노후 시설로 첨단 설비가 구축된 신축 정수장이 필요하여 2022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48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7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정수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 수도 사업 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계약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유수율이 저하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3월까지 노후 관로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첨단 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3지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2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 있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용역을 완료하고 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월평 및 장성읍 신천지구는 2024년 신규 사업 지구로 총 사업비 61억 2천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읍 월산지구는 계속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159억 3천만 원이며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 염치지구는 총 사업비 39억 6천만 원으로 오수관로 4.9kg 배수 설비 244가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 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계속 4개소에 총 사업비 246억 2천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81억 원입니다. 5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서 황룡지구는 총 사업비 60억 4천만 원으로 오수 관로 및 하수 처리장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배수 설비 및 하수 처리장을 완료하여 12월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 옥천지구는 총 사업비 61억 7천만 원으로 61억 700만 원으로 오수 관로 및 하수처리장, 건축, 배수 설비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으로 시운전 중으로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초지지구는 금년 신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67억 9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년 3월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삼면지구는 총 사업비 21억 300만 원으로 오수 관로를 완료하였으며 배수 설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북하하흥지구는 총 사업비 35억 7천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5년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성 하수처리시설 섬유 요가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설치된 여과설비가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발생으로 여가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여가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해 섬유 여과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섬유 유허가 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후에 하수 처리 시설 효율이 좋아졌으며 안정적인 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성읍 유탕, 덕진, 북하면 월성 두무 남창 생계면 재난마을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8천만 원입니다. 장성읍 유탕하고 덕진지구는 어 급 배수 관로를 완료하였으며, 삼계면 전암 마을은 배수 관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하면 월성 두무동지구는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이며, 북하면 남창지구는 금년 신규 사업지구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따라 5년 10년 단위로 수행토록 규정되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수도 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 계획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도 시설 기술 진단 등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8억 원으로 24년 12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하수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수도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8억 원으로 기술 제안서 평가 및 입찰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월 용역에 착수하여 하수도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맑은 물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7쪽에 보면은 저기 소장님 6번 6번에 노후관 정비 공사 나와 있는데 노후관 정비 공사 계획 대비 50%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장성읍하고 지금 성산지구 성산하고 이런 데 지금 관로를 계속 지금 파고 있는데 읍에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노후 우리가 설계비가 있고 감리 용역이 있고 관망 관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노후 관만 교체 공사가 거의 남아 있다시피 합니다.
○최미화 위원
성산이 아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성산은 이제 주 관로는 지금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가지치기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선 관 같은 걸 또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관 이렇게 설치하신 은행나무 성산 슈퍼 자리 재활용하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지선 설치하실 때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다 새로운 관으로
○최미화 위원
새로운 것으로 사다가 하실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예 그렇습니다.
예 또 또 중고로 갔다 하실까 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이제 중고라기보다도 이제 저희들
○최미화 위원
쓰다 남은 재활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 관은 저희들 관급으로 다 자재가 지급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 건물이 막히고 막혀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새로운 것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또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히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검사해서 양호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보면 되고요. 한 3%에서 5%로 그 정도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용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최미화 위원
꼼꼼하게 잘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예 그러시고요.
저기 북하 두무동 쪽 그 하수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상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상수도 예 상수도 지역민들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이 드니까 신청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시고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관로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자기 집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는 줄 아는데 저 고재훈 팀장님도 좀 괴로우시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신청 안 해놓고 이제 이제 와서 이제 관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나도 해주라 너도 해주라 그러는데 좀 지역민들 살펴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이제 초기 비용이 우리 계량기 값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큰돈 아니고 13만 5천 원 정도 들어요. 그것은 이제 시골에서도 어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용을 남들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시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죠. 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지하수를 먹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상수 양질의 수돗물을 드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후에 말씀하신 분들 다 지금 좀 잘 챙겨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예. 그분들은 이제 다른 집은 되고 이제 나만 안 되게 그냥 신청을 안 해놨는데 급하게 또 하시니까 이렇게 전화 빗발치게 하시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뭐 상수도 같은 거 뭐 물 나오다가 고장 났다고 이렇게 새벽이면 전화 와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 드려서 민원 하시는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잘 해 주셔서 지역민들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저기 저기 장성군 하수도 설치 현황 기본 계획에 들어간 마을 그 다음 추진하실 마을 정리 정해졌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 이제 하수 정비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을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조금 늦게 순서를 바꿔 주십사 한 것은 그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2시에 예정돼 있어서 했는데요. 이제 내년 12월이면 계약을 해서 내년 1년 동안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해주신 거라 그런 것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정리된 거 있으면은 하나만 저도 하나 주십시오. 참고해서 볼라니깐요.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철원 위원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사업소요. 최근 들어서 제가 자주 이렇게 다니는데 최근 들어 악취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까도 이제 방금 아까 외부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재작년에 탈취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했는데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가 우사가 있어요. 저기
○서춘경 위원
아니 우사하고는 관계없고 우사 냄새가 아니고 아 그래요 아니 저 소똥 냄새하고 그래갖고 그걸 구별 못 할까요?
아니 최근 들어서 좀 자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골이 이제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 이제 거기 막 기포장이 뽑기 시설이나 가요 뭐 이렇게 공기 순환시키고 할 때 그때만 나는 것인지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망각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때 이제 기압은 좀 낮고 바람이 이쪽으로 이제 방향대로 이제 불 때는 있는데 저희들은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서춘경 위원
근데 탈취 시설이 혹시 뭐나 좀 잘못된 기계적인 결함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건 좀 여쭤보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이제 환경청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저희 데이터가 다 환경부로 환경청에 가고 있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데 냄새가 좀 다를 때보다 좀 심하게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며칠 전에 여기 우리 부의장님 사무실 앞에 공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수도 근데 이 건물 간에 건물 간에 이렇게 그 배관을 포크레인이 건드려 가지고 깨졌어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면 수도관하고 틀리잖아요. 일반 PVC 하고 관하고 근데 수도관이 아니에요. 한 50미리 정도로 되는가 이거가 물자 해갖고 그게 깨졌는데 회색 있죠.
회색 우리가 건설 배수로 배수로 파이프로 쓰는 거 그게 묻혀 있더라고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럼 거기서 물이 혹시 터지던가요? 그
○서춘경 위원
깨졌어요. 그게 깨져가지고 공사 한참 구경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배관 보니까 그거야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 포크로 이렇게 깨져가지고 웬만한 수도관 살짝 두껍잖아요.
상당히 하얀색인가 그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 하얀색이 있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늘색처럼 생긴 그런 관도 쓴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봉이가 얇은 것 같던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면 저희 수도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서춘경 위원
근데 그거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에서 지인 카페 있죠.
거기서 검사를 해 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이제 바로 이제 매굽는데 옛날 언제 공사한 것인지 그게 그런 배관을 썼을까 내가 정확히는 이제 얼른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육안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장비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그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갖고 저희들한테 여기에 수도관이 들어갔냐 안 들어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서 이제 하다가 터뜨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바로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하고 하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쓰지는 않았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항상 제가 관심 갖고 있는데 누수율하고 유수율 전년도하고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뽑았어. 지금 유수율이 66.4%인데요.지금은 75%까지 지금 78%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관 교체하면서 하다 보니까 78%까지 올라갔고 목표는 85%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수도 상급수도 다 우리 교체 공사를 26년 내년 내후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85%까지 높일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럼 하여튼 기대됩니다. 수고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서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정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이제 생겨가지고 금년에도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가물 때는 가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대비 우리 장성군의 상수원 확보 계획 수립 내역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한번 소장님이 직접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가뭄이면 우리가 22년도에 가뭄이 좀 최근 들어 심하게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뭄은 단계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심각 단계 심각 단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제한급수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제한 급수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로 갈 찰나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19억원을 또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밑에 있는 유탕 양수장에서 지금 유탕 마을 앞에 있는 보까지 지금 양수장이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상현 위원
어디에 양수장이 있지 유탕이 아니라 이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양수장은 하천변에 있는데요. 게 그것이 이제 관로가 저 위에 있는 그 댐 아래쪽에 있는 보 있는 데까지 물을 떨게끔 돼 있어요. 왜 그게 돼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현재는 유탕 저수지를 옛날에 농업용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활용수로 쓰지 않습니까? 그 농어촌 공사 건데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물을 받아서 밑에 있는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천에 흐르는 물로도 충분하게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을 펌핑 일단 펌핑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 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올리려고 그때 예산을 한번 세웠었습니다. 19억 원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고 해서 가뭄이 해소돼서 사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오원석 의원님께서 가뭄이 들면 농업용 관정들의을 한번 저 수질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냐 이런 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약 100개소 정도를 해봤는데 한 30 개소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
이제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게 한 7개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착을 관정 가면 장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부착도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전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차상현 위원
극심했을 때 우리 읍은 유탕제 저수지 물을 먹잖아요. 유탕제 저수지 물이 다 바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지방 상수도고 평림댐은 광역 상수도라고 하거든요. 광역 상수도가 지금 황룡읍 일부하고 우리 장성읍하고를 뺀 것은 다 그 광역 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 상수도를 그 관로를 우리까지 연결하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 정수장에서는 유탕 저수지의 물만 쓸 수 있는 정수를 하는데 만약에 팽림댐의 물을 광역 상수도를 연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로를 저 기산리 앞에 저 구 서삼교 거기에서 관로를 묻어서 우리 유탄 우리 정수장까지 올리게끔 관로를 매설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보가 돼 있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년 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밸브만 이렇게 열면 우리가 필요했을 때 밸브만 열면 대신에 이제 저기 저 물값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가 주거든요. 그것을 계량기를 달아놔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 했을 때는 거기와 협의를 해서 열어서 이렇게 비상 시에는 그렇게
○차상현 위원
유탕 저수지가 바닥이 날 정도의 이상 기후로 가뭄이 계속되면 평림댐도 저기 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 관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한쪽이 다 어느 것에서 먼저 먼저 고갈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연계 처리를 좀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방법보다도 어떤 대형 관정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지 뭐 그런 걸 필요하지는 않을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대형 관정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추 조사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성산 유탕 이거 다 해봤거든요.
우리가 한 3천 톤짜리 3공 정도를 팔 수는 있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변 여과수라고 해서
○차상현 위원
없으니까 찾아 미리 찾아놓으시라는 거지. 그러니 그런 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추가 탐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있으면 그렇게
○차상현 위원
아 지금 그 용역을 하고있어요? 요즘 날씨가 하도 이상 기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힘차게 답변하시는 우리 맑은 물 관리사업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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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읍, 면 (14시 00분)
○나철원 위원
다음은 읍, 면 소관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성읍장께서 병가 중이니까 진원면장께서 대표 선사해 주시고, 각 면장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선서”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진원면장 최정순
○나철원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회의시작)
○나철원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직제 순으로 특색 있는 사업 한두 건만 일괄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김나영 총무팀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 총무팀장 김나영
안녕하십니까 장성읍 총무팀장 김나영입니다. 문경배 장성읍장님께서 병가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자치위원회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장성읍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8개 주요 업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온 마음 모아 희망을 전하는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 창단한 장성읍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전기, 수도, 도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혈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복지 드림팀으로 창단 이래 매년 취약계층의 보편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된 집을 수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찾아가 선물을 전해주는 꿈을 이어주는 희망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센터는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시작됐으며, 여성회 등 다른 단체들도 동참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 수요에 맞는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최정순
안녕하십니까? 진원면장 최정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원면 소관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 8건 중 1건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페이지 면민에게 다가가는 상품 행정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발품 적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보고 듣는 눈품, 귀품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관 단체 회의 및 행사 참여, 찾아가는 현장 이장 회의 개최 등 주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산동리 유채꽃 축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면민 통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주민 주도, 지역 공동체 활동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남면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나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해안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실적 6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희망의 손길 나눔 우체통 운영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상시 복지 민원 창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 등 6개소에 희망의 손길 나눔 우체통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29가구를 발굴하였고, 복지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 사항을 적기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면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동화면장 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실적 8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향기 나는 동화나라 버베나 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우리면 첫 축제인 제1회 동화면 동화나라 법에는 축제를 램프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면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소소하지만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 협력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주민이 만드는 지역 특화 축제로 우리만의 새로운 관광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법인화, 특화 정원으로 조성하고 볼거리를 다양화하여 우리 군 소규모 축제 공모 선정의 재도전으로 성장하는 동화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동화면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동화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서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고은경
안녕하십니까? 삼서면장 고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삼서면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실적 7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이 직접 그리는 면민 화합 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제18회 삼서면민의 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면민과 화합하는 교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잔디의 62%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성 잔디를 널리 알리고자 2024 장성 푸른돌 잔디 축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삼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삼계면장 임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계면 소관 추진 실적 8건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소통 참여 공간 행정으로 주민 행복시대 구현입니다. 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및 고향의 밤 노래자랑, 한가위 대축제 등을 추진하여 면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 문화관에서 면민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면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 맞이 캠페인 전개 및 환경 정화 캠페인을 수시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는 등 주민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연계한 협업 및 소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공감 행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삼계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삼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룡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강대익
안녕하십니까 황룡면장 강대익입니다. 올해 황룡면 총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잘 된 점으로는 소통 창구 황룡 소식통 개설과 운영, 그다음에 황룡 뱃나들이 축제 찾아가는 칼갈이 봉사단, 행복마을 나눔 축제, 마을 대동제 등 공감 행정, 열린 행정 참여 행정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선제적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발굴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어르신 효도 관광 나눔 밥상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벼 감축 협약 적극적 홍보 높이 벼 감축 인센티브 확보, 농업인 복지 지원과 유통 시장 판로 지원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별 맞춤 영농 지원을 통한 농업 소득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황룡강 뱃나들이 축제 홍보 부족과 관광객 편의시설의 부족입니다.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내년 준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상호 간 갈등과 대립으로 주민 화합과 포용을 실천하는 데 미흡했다고 반성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덕분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황룡면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시간 초과하셨습니다. 황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청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한태현
안녕하십니까 서삼면장 한태현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4년도 서산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서삼 열린 행정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주도의 공감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였으며, 분기별로 주민 대표 투표를 통해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주민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읍면 마을 축제인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락 축제를 추진을 통해서 주민 간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행정과 주민과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서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일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이행재
안녕하십니까? 북일면장 이행재입니다. 평소 북일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득 주신 나철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면민 공감 생활 인프라 확대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주민 주거 주민 숙원 사업인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올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준공 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흥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인 신흥리 해전 교차로 개선 사업이 수자원공사와 협의 지연으로 지체되었으나 조만간 협의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면 재량 사업으로 추진한 27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도 조기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예, 북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이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류현성
안녕하십니까 북이면장 류현성입니다. 평소 위원장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북이면정 추진 실적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북이면 함께 행복한 면민입니다. 올해 북이면에서는 연초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영농 현장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민원 해결 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회의 사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이면민의 날과 삼남대로 거리 예술 한마당은 이틀간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우리 지역 면민과 향우들이 자긍심을 갖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북이면의 지속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이면에서는 언제나 신속 정확한 민원 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면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응대함으로써 주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부원 직원 모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북이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2024년도 북이면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북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하면장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북하면장 오혜림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북하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소관 2024년도 공정 실적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북하면 청년회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협의회를 거쳐 주거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취약 가구 25세대의 방역 및 소독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해충을 박멸하여 취약계층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북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해당 읍면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님 어디 읍면 하시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때 안 불러보면 언제 부르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예 저기 읍 팀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찍 1등으로 오셔가지고 마이크 한번
○나철원 위원
잠깐만요. 주십시오. 최의원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읍장님 빈자리를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읍에 총무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장성읍 총무팀장 김나영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최미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는 읍에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돼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읍에 58개 마을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기관 단체 분들 이렇게 얼굴을 함께 하면서 어떤 행사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자부심과 큰 긍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읍장님 자리에 대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하면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북하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여쁜 면장님과 같이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우리 면장님 다 위원장님들 면회 가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하는 지금 산나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장 회의도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산나물 축제 위원님들 같이 회의를 하시던데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시며 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하시고 계신지 한번 듣고
○북하면장 오혜림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은 2024년 소규모 축제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군수님께서 산나물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저희 백양사의 산채정식과 딱 어울리는 그런 테마로 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장들이 26개 단체장들과 협의회를 거쳐서 금년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산나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들과 함께 경북 영양에 있는 산나물 축제장까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뒤에 저희가 소비자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 이제 소규모 밭들밖에 없어서 그러면 공동으로 와서 소비자들이 채취를 할 수 있는 체험포를 만들자 그래서 북하면 단전리에다가 저희가 한 2천여 평 정도 조성을 해서 지금 냉이 달래 머이 그리고 흰 민들레 참치 이렇게 지금 재배를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하니 지금 냉이랑 달래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하의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의 상왕봉이 741고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백양사의 백암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에 741고지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741인분의 퍼포먼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마을에서 금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려놓은 나물 또는 봄에 나오는 나물들을 전체 마을 리 단위별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할머니 장터처럼 그렇게 판매 거리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오늘 문화관광과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선정되기를 본 의원도 바라겠습니다.
○북하면장 오혜림
감사합니다.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북이면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최미화위원님 잠깐만요. 읍면장님들 자랑할 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이렇게 형평성에...,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리에 잠깐만 북이 목욕탕이 지금 오래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 목욕탕 또 이렇게 관련 실과에 요구 사항이 있다면 2차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이면장 류현성
북이 목욕장이 이제 과거에는 한 200명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일평균 코로나 때는 한 50명 60명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한 140명 이 정도 되는데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 기름값 전기세 이런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새벽 4시에 물을 데펴서 이제 아침 6시에 이렇게 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끝나면 또 청소를 하고 나면 한 8시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데 그 10만 원 이제 조금 더 해서 보험료까지 하면 한 11만 원가량 됩니다. 참 봉사 정신 아니면 운영하기 힘드는데 운영비 지원이 보통 연례적으로 2천만 원 수준에서 한 10여 년째 이렇게 이어지도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는 한 3천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좀 그런 이제 또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이제 10여 년 되니까 배관들이 늘 새고 그래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 갑자기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북이 목욕장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예산 올려 올라온 사항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좀 전액 반영해 이렇게 해 주시도록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네. 북이면을 잘 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은 들으시겠지만 서산 면장님하고 저기 북일면원장님 이행재 면장님 한태현 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면은 오빠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앞날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 두 면장님은 지금 네 라고 답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읍면을 지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산건위 하다가 보다 보니까 한 번도 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오늘 처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한 자리에서 뵘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통으로 일단 두 가지 위원장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그 어제도 우리가 도시재생과 할 때 그 현수막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도시재생과에서도 이제 아마 이제 저 할 겁니다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들 그 현수막 보고 게시대 말고 다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끈들 아주 그 잔여들이 엄청 많이 특히 우리 황룡이 제일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좀 점검해서 도시재생과랑 같이 혹시라도 빠뜨린 데 있으면 좀 깨끗이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리 나철원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삼계 위원...,
○나철원 위원
삼계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창서 상도리 가는 길에 중간쯤에 보면 그 비닐 수거장 있죠잉
우리 영농 폐비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계면장 임영애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치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펜스를 좀 설치를 하고 자물쇠를 좀 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회수 처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휙 던져버리고 갑니까?
○삼계면장 임영애
아니 지금 높이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거를 지금 거기는 그러면 뭐 땅 소유주가 어떻게 돼
○삼계면장 임영애
전라남도 장성군 땅으로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가능하겠구만요. 네 저기 저 북하하고 황룡하고 환경과에서 사업비 투입해가지고 칸을 해가지고 수거장 사업을 했어요.
○나철원 위원
근데 왜 저희 삼계는 안 해 주셨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삼계면장 임영애
아니 신청을 안 하시니까
○나철원 위원
그러죠 황룡면장님하고 혹시 북하면장님 혹시 같이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해보.
○삼계면장 임영애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황룡 같은 경우는 엄청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해놓은 건 좋은데 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폐비닐 검정 거 하얀 거 같이 섞여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이 황룡 같은 경우는 세 칸으로 해 가지고 포대는 따로 검정 거 또 하얀 거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CCTV까지 달아가지고 하나라도 버리면 우리 이장님이 바로 찾아와서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그 북하도 지금 시설 다 완공됐다고 그랬죠 어쨌든가요
뭐지 우리 북하면장님 이쪽 답변석으로
예산이 1,7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약수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관광지 국도 1호선 들어오다 보면 그 지대가 낮습니다. 도로가 더 높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가림막만 설치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앞에 펜스를 저희는 이제 문과 그리고 약간 하천과 그 도로 폭에 사람이 그냥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이 있어서 아예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철망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네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저희가 지금 관리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미관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거기에 영농 폐기물장에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벽화처럼 그림을 좀 그려 넣어서 아름답게 하고 좀 늦었지만 올해 그 뚝방에다가 코스모스를 뿌려 놨었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양귀비가 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뿌려 놓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펜스는 쳤는데 그래도 길에 지나가다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삼계면장 임영애
다행히 밑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관리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CCTV를 저희가 한 대 저희 방향 쪽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CCTV가 가능한가요?
○삼계면장 임영애
저희 지금 설치 건의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 면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장이 다른 데는 1개소 3개소가 있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3개소 전체 다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 하여튼 저기 너무 저번에 한번 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온갖 쓰레기가 다 뭉쳐져서
○삼계면장 임영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해 주시면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니요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엊그제 문화관광과 하면서 우리 부의장님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행사 50인 이상 행사 내용들 우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우리 황룡이 제일로 많네요.
8건이나 되네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행사를 조금 좀 내실 있는 행사를 좀 하자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나 도비 막 나와서 그냥 그 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축제만 한다고 해서 피로감만 더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좀 앞으로는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내실 있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아 정말 이거는 우리 주민들 간에 또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겠구나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황룡면장님 이거 답변석에 빨리 앉을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십시오.
그냥 헛소리예요. 면장님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냥 우리 삼계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나철원 위원
읍면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그 소규모 축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문화 관광과장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축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루에 서너 건씩 두서 건씩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조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소규모 이제 장성 제일로 큰 축제 하면은 가을꽃 축제 아닙니까? 그때는 좀 돈을 어지간히 좀 들여서 해도 정말 우리가 언제 정말 대형 가수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까?
그럴 때는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 축조에서 한 3천만 원 주는데 무대비하고 가수들 불러보면 거의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지향해 주십사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질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소규모 축제 전체에 또 다시 이렇게 읍면 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도 하고 서로 그 발표도 해서 한 다섯 군데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런 생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경쟁력도 좀 키우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내년에는 또 전체를 다 하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하고 나면은 그 잘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판이 조금 더 많아요.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3천만 원 걷어갖고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돈 십시일반 10만 원 20만 원 또 어디 기업체 가서 50만 원 100만 원 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장성에 들어온 기업들 그렇게 잘 되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벌리고 노인네 뭐 한다고 벌리고 그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하더라도 정말 진짜 무대하고 그 가수 부르는데 한 3천만 원 다 써 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양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규모 축제할 때도 제가 거기 무대하고 그 가수 안 부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 좀 연구를 좀 해라 거기다 돈 다 버려불고 어디다가 돈을 쓰냐 근데 또 실질적으로 또 축제하려면 또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실질적으로 축제 하면은 읍면장님들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긴 할 거예요. 반반씩 그렇지만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축제 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무대하고 저기 가수 부르는 거 조금 지향해서 다른 때에 이렇게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각자 지역구 위원장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생략하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이 없는데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따뜻한 연말 되게끔 또 우리 읍면장들이 더 많이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다 이제 좀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야 그게 이제 우리 의회에 다 할 일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한태현 서삼면장님과 이영중 우리 북일면장님 뭐 기본 아마 30년은 최소 넘으셨을 텐데 그 회고는 좀 듣는 시간은 그래도 갖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두 분 순서대로 오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한 말씀씩 하시지요 지금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서삼면장 한태현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 앞으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구 청사 2층 군청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고향에 서 근무를 제가 한 36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에 있을 때 근무를 했는데 청사가 좁아서 이렇게 신청사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청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청사 설계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대학 강의실처럼 이렇게 복도 중앙 복도로 해 가지고 대학교 같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보니까 당시 구청사는 1층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또 2층에 하나 하나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를 보니까 신청사는 중앙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또 사이드에 또 이렇게 쭉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이 층층마다 있으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사를 했는데 너무나 화장실이 많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전부 우리 군을 이렇게 방문을 벤치마킹해 왔었습니다.
와서 좋아하고 또 우리 특히 민원실에 많이 왔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방문하고 우리 민원 행정도 보고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년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고향에 가서 제가 태어난 서삼면에서 면정 업무를 보게 되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제가 면정을 하면서 우리 농가에서 열심히 농업 생산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은 가을에 수사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항상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또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북일면장 이행재
네. 북일면장 이행재입니다. 94년도에 장성군에 진원면에서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건설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31년째 하고 있고요. 5개 면을 거쳐서 한 5~6년 근무했고 한 25년 정도를 실과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그 사업 추진하면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좀 잘못됐더라도 위로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시설직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장성군 발전과 주민의 만족을 높이는 데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1년 하면서 마지막 1년을 북일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옛날 7 8 9급 때는 뭐 북이 진원 동화 삼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면장으로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화를 많이 가지고 또 면장으로서 종합 행정을 해보니까 또 뜻도 깊고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6년 만에 면민의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삶이 이제 뭐 주로 제가 토목직이다 보니까 아마 건설 현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몇 달 뒤면은 지나가다가 행님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래요. 고생들 많으셨고 다들 그 횟수를 보면 3자가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요. 예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회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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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실 (16시 28분)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근본 회기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오류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자료 작성 및 제출 시에 더욱 신중하고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기획팀장입니다.
김신현 예산팀 주장입니다.
김병근 세종사무소장입니다.
김청호 감사팀장입니다.
박세창 홍보 미디어 팀장입니다.
김선영 규제개혁 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객실은 5개 팀에 저를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 분장 내용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먼저 2024년도 군정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앞에 놔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침체 여파와 폭염과 폭우에 이어 벼멸구 피해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관광, 농업, 교육, 복지 등 전 부서에서 분야에서 군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는데요. 특히 300억 규모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430억 규모의 농촌 협약 등 대형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과 귀농 귀촌 체류형 지원 센터 유치 또한 더 살기 좋은 장성으로 도약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군만의 성과가 두드러졌는데요. 작년 최초 냉동김밥 안평쌀 미국 수출과 미국과 300만 달러 장성 케이푸드드 수출 협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장성 로컬푸드 첨단매장은 개장 2년여 만에 매출 200억을 달성하였으며, 국가 미래 농업을 개별할 국립 아열대 작물 실험 센터는 지난 9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경영 대상 종합 대상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 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2024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 경쟁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상 등 각종 조회 및 도 단위 평가에서 다수의 기관 표창을 수정하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자주 대일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3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분담금 확보를 위해 광주도시공사에 수차례 방문하여 60억 원 군비 경감을, 군비 부담을 경감한 사례나 조달 물품 미정산금 환급 추진으로 군 세입 예산 21억 원을 보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군비 부담 최소화와 세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경상경비 절감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과감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00년 에도 우리 군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성장, 장성처럼 가장 장성다움을 지키며 더 살기 좋은 장성, 세계 속으로 성장하는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실 수 감축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해 지속 점검하였고, 12월 중에는 군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부서를 선정 및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심사 분석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을 매월 관리 및 대의원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누구에게나 정책 발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우수 정책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2월에는 올해를 보는 성장 장성 우수 정책 베스트템을 선정하여 긍정 성과를 재조명하고 군민에게 공유하여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6쪽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도 국고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총 55억 건의 546억 원을 6억 원 국도비를 발굴 신청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전환 사업은 총 51건에 289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국회 건의 사업은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사무소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7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10월 말 기준 28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458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주 300억 규모 전남의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4년 특별교부세 2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앙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통해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제시하고자 장성읍 남면, 삼계면, 북일면 4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 감사와 공직 감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감사와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뢰받는 감사 행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 홍보입니다.
공직자 공모전과 군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매력 있는 도시 브랜드 성장 장성을 개발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과 행사 시 적극 적용하는 등 생활 및 공공 디자인 전 영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 역점 사업과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 기획 및 특집기사 81건, 보도 자료, 포털 뉴스 등 614건을 작성, 즉시 배포하였고, 축제 및 농특산물, 관광지 등 홍보를 위해 지면, 인터넷,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중 홍보 광고를 270여 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BI 활용을 통해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 법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 복귀 관리를 위해 연간 12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약 70건의 자체 법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법제처와 함께 법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입법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책으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 법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발전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시책 사업으로 공직자 행정 홈페이지 새올에 싹 공간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장성 비전, 2030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등 총 17건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매뉴얼, 사회 조사 결과와 같이 직원들 스스로 공유가 필요한 항목을 업로드하여 항목이 다양화되는 등 직원 업무 공유와 협업의 공간으로 싹 공유방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영역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경제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는 본 예산을 포함 총 4회 예산을 편성하였고 최종 예산 6,226억 원을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부여하였으며 법원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예산 절차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전 과정에 있어 군민을 먼저 생각하여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 조사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사업체의 고용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63회 장성 통계 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 호남지방통계청과 연계하여 순천군, 진도군과 함께 우리 군만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 통계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하여 현재 가구 주택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한 통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공정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기획실이 제일 난중으로 하길래 다른 과 무슨 과에다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작은 영화관이 건립된다고 지난 10월달 김영록 지사 방문 시 군수님께서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추진 계획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아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428억 원이죠.
거기 확보된 그 사업 내용에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청소년 활동 공간이라든가 주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영화관을 준비하란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영화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확정은 된 거죠 428억
○기획실장 안광수
예. 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예 꼭 건립이 되어서 저출산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 소멸을 막는 데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또 우리 장성군 지역민들께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또 젊은 층들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실장님께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사업 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도 얘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협력해 나가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 종합감사 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는데 본청 및 실과소에 대하여 언론 보도 등이 위법 사항 등 위법 사항 등 민원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이제 본청 같은 경우 조사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조사 감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우리 군정에 대해서 민원성 제보나 보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일단은 실과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이제 보고를 하고 지시에 의해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살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료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말고 상급기관이라든가 이제 그랬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동료 편에서 많이 하고 이제 그 자리가 자리만 바꿀 뿐이지 누가 그래 올지도 모르거든요.
○최미화 위원
또 직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또 업무량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결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과오를 버릴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감해 주거나 인정을 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렇게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예산 확보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과금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러는데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거 없으신가 해서요.
또 못 받는 직원들 또 이제 몇 분만 이제 몇 프로만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 그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기획실장 안광수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라든가 확보를 하면은 그 작년까지는 포상금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하반기 때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포상금 플러스 근평 가점까지 근데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다 보니까 시행이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 평가하는 데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뭐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승진에 포함되는 점수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특히 정상적인 평가 부분도 더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또 평점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또 더 신중하게 작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주시고 사업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또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연 상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제 12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평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11월 그 다음에 4월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 하반기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편리할 때 편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배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잘 살펴주십시오. 기왕에 저 오니까 김병권 세종사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한번 저기 직접 문의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나철원 위원
최미화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세종 사무소장님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인사드립니다. 세종사무소장 김병권입니다.
○최미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장님 오셨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어떠한 실적을 거두셨는지 한번 2차에 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그 실적은 우리 국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는 최종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 그 세종시 소장으로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우리 장성군의 우리 공무원들과 아주 원활한 어떤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뭐 좀 이따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실적이 그거 빼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해서 저기 제일 가장 큰 실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점을 제일 큰 실적을 거두어서 우리 집행부에 지금 도움을 주셨는지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정부 안에 지금 제기된 것은 우리 그 뭐야 환경부에 소각장하고 매립 시설 순환 시설 이것이 정부안에 포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더욱 2025년도에는 우리 저기 장성군을 위해서 좀 더 큰 소득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저도 이제 국회나 세종시를 여러 번 갔는데요. 사실은 세종사무소가 없으면 그 약속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좋아하지만 만나고 싶어도 과장이나 담당 팀장을 만나고 싶어도 핑계대고 안 만나줘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 사전에 그 전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 번 가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처럼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화 위원
네.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님 처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날 보고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자료 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일 첫날 사과를 드렸고 방금 보고 드리면서 재차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제가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5일 동안 저는 행감을 받는 기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이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정에 제1번이 기획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기획실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집행하는 또 각각 또 감사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제 어찌 됐든 좀 준비적인 부분들이 미비한 점들은 보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답변석에 앉은 줄 압니다.
더욱더 좀 기획실의 업무적인 부분들을 올바르게 함께 우리 군정에 우리 장성의 군민들이 군정을 보고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는데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많은 것보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우리 공통 요구 자료에 보면 도의 감사가 부분이 37건이 24년도에 발생이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 수감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에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감사를 37건이나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전체적인 건수를 이제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저희 군이 그 타 시군업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은 건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자면 이제 그 직원들이 또 인사상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법기관까지 거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 실장님 우리 장성군의 부분들만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은 타 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그 타 군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죠 예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비교를 제가 비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2024년도에 도 감사보고 감사가 있었는데 37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감사의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거기에 타 군을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의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저희가 이제 3년간 3년간 감사 대상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통상 보면 2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 감사관께서 오셔서 시군 감사 주기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수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적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22년 23년 그 기간에 몇 몇 건이 발견됐습했습니까?
감사 21년 22년 23년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상으로 보면 71건 그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 아니 2013년도 20년도에 제가 21년부터 올해까지 대상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20년도에 88건 그다음에 이 그 전에 그 전에는 65건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37건이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47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37건으로 돼 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원 처분 있고 또 현지 처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건수는 47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여기서 도에서 처분한 거 있고 여기 현장에서 이 부분은 약간 경미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자체 처리해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도에치는
○기획실장 안광수
도에치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37건
○김연수 위원
그 가운데서 보니까 상당한 액수도 있고 또한 이것은 중요한 감사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감사에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미묘한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이 돼가지고 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업무 부분에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김연수 위원
좀 미비한 쉽게 말해서 감사의 부분에 받지 않을 것도 있는데 적발이 안 될 수 있는데 업무적인 부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감사까지 걸린다는 것은 내용이 그려진다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도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중앙 상급기관에 도를 수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도 감사관들은 어찌 됐든 간에 시군 행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은 최대한 방어하고 소명하고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직원이 충분히 봤을 때 아니라는 부분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공감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버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들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보면 그 내진 설계 미반영 설계비 내진 설계가 미반영이 돼 갖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내진 설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감사 구분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럼 이제는 그렇게 사서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거기까지는 그것을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감사 부분에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야
○기획실장 안광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연차를 통해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진 부분에 대해서 내진 설계 미반영 부분은 요즘 워낙 그 재난 재해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안 했다 는 내용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자체 감사 있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 있죠 자체 감사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더 많이 횟수를 늘리고 해서 수시 감사도 있었고 또 갑자기 긴급하게 하는 감사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화해서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공자분이 복지 권익을 해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단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보면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복지 권익을 함께 도와주는 일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자체 감사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는 감사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모든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각 업무적인 부분들이 분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산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팀장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이제 토목직은 기술 분야 감사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 또한 7급 직원 1명은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가 또 감사원 감사 수감 또 도청 감사 수감 또 또 우리 국민권익위 민원 사항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직원이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 감사 부분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크게 고발되어서 지금 검찰까지 가시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물보호센터 부분들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체 감사했던 내용들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언제든지 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감사 착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 진행 과정에서도 하고 그 이후도 계속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감사 팀장이나 그 김병준 팀장이랑 같이 방법론도 모색을 하고 저희도 대안도 제시하고 보고 부군수님실에서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하면 뭐 합니까?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도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했다는
○김연수 위원
말씀 들어보면 자체 감사가 있는데 자체 감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 감사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검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계기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놓쳤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대로 감사가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장성군에 동물보호센터의 부분들로 인해서 장성군이 명예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명예가 이런 것이 실축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사실 감사하는 데가 본청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지금 잘 본청에 대한 감사는 현재는 조사 특명 사항에 대한 조사만 하지 일상적인 감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야를 더 연구를 해서 감사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감찰 부분들이 억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가는 서로 소통하는 우리 자체 감사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많이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분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착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감사 감사를 착수를 했다고 하면 어떤 비위라든가 잘못된 부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그래서 쉽사리 조사를 하고 본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동물보호센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의 모든 생활을 얼마나 그분들이 당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장성군에 신축되는 환경단체와 여러 분들을 알고 그런 일거리도 있다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물어보고 왜 장성읍에서 했던 분이 거기 부분에 가서 일도 하고 담당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전 감사 컨설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었으면 그런 의무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사실은 저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물 보호 자체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감사 이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군 감사팀장하고도 얘기할 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해 가지고 큰 것을 줄일 수도 있지 않았냐 그 말씀이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현재 감사 시스템 상에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의 그러면 업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적인 자체 감사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여튼간 이제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연수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자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것도 엄격하게 한다고 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좀 더 소통하고 서로 같이 해서 후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짜 분들이 분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감사를 감사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보라든가 어떤 징계를 위해서 조사한다는 생각이 직원들이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군수 특명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 번 발전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인사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게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나 복지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활 이런 환경의 조건이나 업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발치가 돼 가지고 개선이 되고 올바른 그러한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 시간을 주기로 하고 해서 이만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고 응원하고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25년도에는 꼭 그러한 것들이 좀 보고가 더 자세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저 평생교육센터 할 때 잠깐 그 청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2등급이죠.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 청렴도가 2등급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 올해는 지금 그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는 이제 목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실장으로 와서 열심히 하란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이렇게 감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면 그런 영향력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바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음 달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1등급 달성해서 아까 그 평생교육센터에도 그렇습니다.
청렴교육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못 했지만 앞으로 꼭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획실장 안광수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이 청렴도가 1등급이 돼야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서춘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읍면할 때 잠깐 여러분들이 고액 체납 아니 체납 징수율에 대해서 잠깐 거만 잠깐 보니까 징수율이 올해 95.9%로 정도 달성이 됐고 근데 이월 체납액이 한 30프로밖에 안 되네요. 근데 고액 체납자들이 우리 장성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고액 체납자 리스트
○서춘경 위원
지금 우리 미흡한 점에 보면은 여기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자료 준비 안 됐는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고액 체납자 리스트는 제가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서춘경 위원
아니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낮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고액체납자 개인이 12개고요. 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법인이 17개로 파악이
○서춘경 위원
지금 장성읍만 얼른 이리 보면 2억 4천 정도 돼요. 근데 그게 2억 4천 중에서 징수율이 30%로 아니 여기 지금 책자에 이 업무 보고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세무회계과로 하신건...,.
○서춘경 위원
읍에치를 잠깐 참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분발해 주시고 제가 그 공모 사업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3년간 공모 사업을 추진 실적들을 보면 22년도에 13건 그리고 전년도 23년도에 42건 그리고 올해에 지금 무려 69건이 지금 신청 및 준비하고 선정이 된 것만 해도 29건이에요. 금액으로만 따져도 올해 지금 선정된 거 29건만 해도 한 820억입니다.
총비 국비 도비 국비 다 합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무분별하게 그냥 실적만 올리려고 물론 그런 줄 아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한 번 더 한 번 따져보고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지금 모든 과에다가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다 이거죠.
대화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공청회라든가 나눠 보고 이런 공모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 여기 보면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탈락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그거 정말 필요한 공모 사업들인지 그리고 저기 일자리경제실에서 에어러블 로봇 기반 구축 사업 무려 이것도 188억 사업이에요.
이건 물론 이것도 이제 탈락은 됐지만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앞으로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29건 지금 22년 24년도에 비해서 선정 건수나 보면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간에 우리 실장님 뭐 소문이나 이렇게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 뭐냐 하면 군수님이 너무 유화적으로 공직자들한테 대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문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글쎄 이제 직원들이 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더 이렇게 편하게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춘경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획실장 안광수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춘경 위원
이런 공모 사업들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들이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한간에 이렇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군수님께서 그렇게 예전처럼 상 받아갖고 공모하면 플랜카드 막 붙고 붙이고 다 군민들이 교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담형 300 프로젝트 하면서부터도 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지만 그 전부터는 저희 기획실하고 협업을 해서 합니다. 첫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공모에 이제 또 선정이 됐을 때 또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장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저번에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잠깐 언지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노조 게시판에 최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사이에 좀 안 좋은 게시글도 좀 올라오고 막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또 요즘 이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하고 또 그런 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완충 작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물론 팀장급 이상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돼 줘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능력들이 있으니까 물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군민 사이에서도 정말 그걸 믿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라리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해버리면 더 나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가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더 경각심을 갖도록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지만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곪아 터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우리 실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째 어째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됐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죄송합니다. 제가
○오원석 위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이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하랍니다. 도시 브랜드 이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한 2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용역을 주란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공모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까지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공모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하고 지역 여론하고 해서 이제 성장 정성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저는 이 앞번에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다시는 이제 그 소비성 있는 그런 도시 브랜드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내자 더 이상 계속 해 봐야 더 나올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성장 장성 하지만 썩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잘 됐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 보고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것도 이제 성장장성도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잘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장성으로 이렇게 가자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 또 도시 브랜드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은 뭐 위원회도 설치해 놓고 그래서 강제 규정도 좀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조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어떻게 마련해서 실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까지로는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가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 조정하면서도 그 업무를 누가 기획실장하고 누가 총무과장 하든지 간에 그 맞는 곳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기획실로 배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상징물 관리 조례가 저희 기획실 기획팀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이제 일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민선기가 바뀔 때마다 그 브랜드 자체가 많이 바뀌는 애가 전남에서도 많이 뭐 10여 건 됐다고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상임부 조례를 받으면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한번 구성을 해서 부장님하고 또 소통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순천이나 광양 영광 담양 고흥 이런 데서는 이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 규정으로만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강제 규정으로 해놓은 데는 이제 보성하고 해남이 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도 조금 강제 규정을 조금 더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군수가 바뀌어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저기 이번에 다시 한 번 하려니까 그 의원들 좀 저기 잘 설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면은 또 다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위원회보다는 공청회 쪽으로 이렇게 가서 대다수 한 100명이면 100명 뭐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강제 규정을 더 두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군수가 마음대로 또 다음 군수가 와가지고 또 바꾸려다 하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몇 년 후에다 몇 년 후에 물론 용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 그 상징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몇 백억도 들어갈수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 규정을 둬두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례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검토를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부의장님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가능하시다면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내년 1월달 되면 바로 준비해서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강제 규정해도 그렇게
○기획실장 안광수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둬서 그 강제 규정이 됐든 임의 규정이 됐든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들 자체가 군수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같은 분으로 해버리면 거기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 말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청회라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저희도 좀 자료 조사도 해서 부의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시군에 우리 전남 시군에는 공청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회는 이렇게 둬놨는데 공청회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전국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보던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표 출연은 어딥니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장 장성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성장장성에 대한 상표 등록은 됐나 다 그 부분까지 회사에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 공청회도 중요하지만은 임원수까지 좀 강제 규정을 두어서 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좀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순천시하고 영암군이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공청회 등 여론 절차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공청회 격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 조문을 준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 정도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이제 저희 군이 맞아
○오원석 위원
조례는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안광수
협의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저기 세종 출장소장님 다시 한 번 마이크 앞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세종사무소장님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병권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출장 소장님이라고 그러나 소장님이라고 해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종사무소장 거기에 그 직급이 직렬이 어떻게 돼요?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별정 6급 상당입니다. 행정 6급인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들도 세종 출장소가 있어?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거의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소장님들 직렬은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거기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임명직 임기제는 보성 화순 장성 무안
○차상현 위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별정 6급이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은 몇 급이 와서 근무하는 6급입니다. 다 똑같아요. 6급이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전부 다 5급
○차상현 위원
5급도 와서 있습니까? 5급이 활동하는 거 하고 6급이 활동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차이가 많죠
○차상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중앙부처에 이제 왕래를 하게 되면 이제 고시 출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차상현 위원
명함을 내밀 때는 별정 6급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조금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그러죠. 이제 활발해서 이렇게 못 다니니까
○차상현 위원
활발치 못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실장님하고 한 번쯤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십시오.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괜찮습니다. 저는
○차상현 위원
근데 실장님 예 예 김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세 출장소장님 업무 추진비는 얼마나 줘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 예산액은 천만 원 850 만 연
○세종사무소장 김병권
그러면 월 얼마가 되나 한
○기획실장 안광수
월 단위로는 않고요. 이제 소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식사하고 하는 부분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일을 부리려면은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런 데 가서는 사실 저 우리 김병권 소장님이 만나신 분들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기 안 죽게 좀 점심도 사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환경에 관한 것 또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푸슁을 많이 하신 것 같구먼
○기획실장 안광수
예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수 공약 사업이 지금 몇 프로까지 됐습니까? 총 몇 건에서 몇 건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군수 공약 사업이 55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 3분기 실적까지 보니까 추진율이 64.5%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라
○기획실장 안광수
최대한 임기 중에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군수 공약 사업 중에서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몇 가지나 돼요 뭐 뭐
○기획실장 안광수
그거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군민 평가단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2건은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두 건 폐기된 게 뭐야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한 건은 미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지금 국립 남도 음식진흥원 장성 유치
○차상현 위원
그거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 공약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안 한다고 그냥 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저 군민 평가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폐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제외하는 걸로 제외를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군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나머지 부분은 임기 안에 할 수가 있겠어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노력한다라고 해서 갖고 마무리해블려고 그러거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한 실장님도 그런 거에 몸에 베이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해당 부서 독려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4년도에 우리 장성군의 특별 교부세 확보한 내용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안광수
특별 교부세요 지금 총 13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2,749억 원이 되겠습니다. 2749억입니다. 2749억
○차상현 위원
뭐가 이렇게 많네 특별 교부세가 2천700억이 나 올 수가 있나
○기획실장 안광수
죄송합니다. 27억 4,900만 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실 감사를 하루 더 늦춰버려야 돼
○기획실장 안광수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7억 4900만 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큰 게 지자체 저화질 CCTV 교체가 3억 1,600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 그 CCTV 부분이 4억씩 2개 있고요. 맑은 물에 주거 지역 노후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공사 8억 이렇게 해가지고 큰 것이 그렇고요. 뭐 다른 거 뭐 1억 5천만 원 또 2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27억이면은 작년에 하고 23년도하고 이렇게 견주했을 때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좀 줄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안 좋은 현상이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특별교부세가 이제 사실은 예산에 국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 주부 장관들이 넣어가지고 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더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우리 김한종 군수께서 새벽에 그냥 KTX 타고 서울 가고 밤늦게 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만...,
○기획실장 안광수
저도 같이 동행을 몇 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실장이 같이 가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어 본 거 아니야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새벽에 가서 저희가 얘기하시는데 일단 최대한 군수님 생각은 이제 내년에도 내 후년 예산이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 된 부분은 이제 의원들이나 주부장관들 예산실장에서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큰 대형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은 국가 예산에 포함이 돼야 제일 좋습니다. 그 안 된 부분을 이제 이제 끼워넣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우리 일반 교부세 외에 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시더라고 보면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냥 하시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25년도에는 얼마나 가져올 계획이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전년도 2023년 수준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023년도 수준이면 더 적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2023년도가 더 많습니다. 올해가 지금 현재 여기 집계된 게 상반기 실적만 집계돼서 27억이고요. 근데 하반기에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23년보다는 좀 적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까지 78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특별교부세도 좋지만은 국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동분 손주해서 뛰겠습니다.
그렇죠 예 군수님하고 같이 뛰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그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겠습니다. 저도 그 첫날 행감 첫날도 사실은 제가 군수님 수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행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팀장하고 이제 장근수 과장을 보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뒤로 이렇게 미뤄진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미뤄져서
○기획실장 안광수
행감 자체가요? 예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서에서 자료 부분이 좀 미비했고 또 오타도 좀 있고 해서 또 이제 계수도 좀 틀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제가 그 현감 자리에 왔다가 각 주무팀장들 못해서 이런 상황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창피할 노릇이다 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급이 경각심을 갖도록 파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 자료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실장님이 총괄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금년에 예비비 사용 요구를 10월 11월 달에 갑자기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집중 돼 가지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차상현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같은 거는 3억 5천인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1억 9천이나 남아 있어 이 자료에 보면은 이 그리고 가족 행복센터 운영도 2억 2,700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2억 1,400이 집행을 하고 남아 있어요. 잔액이 이 자료에 보면은
○기획실장 안광수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소진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이 늘어났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3회 추경 때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은 전에 이제 봉사할 때 반영을 못했던 신생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 요구를 할 때 기획실에서 승인을 안 맡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맡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기획실에서 이런 거를 찾아내질 못해 1억 9천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 같은 거는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이제 12월 말 가봐야 지금 다 토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한 달 동안에 양육비가 1억 9천이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집행액이 1억 5,900인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 신생아 양육비하고 금방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왜 지금까지 제대로 지급이 안 돼 있어
○기획실장 안광수
그 자료가 언제 나올지
○차상현 위원
11월 초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나 그렇게 숨 넘어가게 찾아와 가지고 의원실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실장님 예 체크 좀 하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가족 행복센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공동 방제 그 비용하고 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부분은 부서에 내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책자에 보니까 정책 제안 공모전을 했네 이런 것들을 참 잘한 것인데 결과가 7건을 채택을 했는데 참고로 이 7건이 어떤 거 어떤 거였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심사까지 패스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노력 제한으로만 이제 했는데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다 한 겁니다. 지역 상품권 어플 활용 그다음에 장성 8경 관광지 만보 코스 개발한 정주 인증 사업 추진 아카데미 홀 등 강당 전자 전광판 설치 그다음에 지하 보도 비상벨 설치 그다음에 먹거리 경연대회를 통한 가치 창출 그다음에 장성 단기 민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원 이렇게 7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네. 근데 지하 보도가 우리가 있나 저기 말인가 주공 가는 쪽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됐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 제 저희가 그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 제안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7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평가를 해 본 결과 이제 특히 보면 이제 먹거리 경영대회를 통한 가치 창출 같은 경우는 69점 받아서 노력 제안상으로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부서에서는 반영을 합니다.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차상현 위원
금상을 받으면 상금 시상금 얼마 줘요?
○기획실장 안광수
100만 원
○차상현 위원
우와 많이 주네. 그러면 그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도 하거든요. 국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또 잘 평가하
○차상현 위원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금이 욕심 나서 한 건 아니고 그래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아까 공모 사업 관련해서 공모 사업 추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 심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정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읍의 앞에 그것도 공모 사업이거든요.
이게 물 나오는 것도 이제 저희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당초에는 그걸로 했다가 우리 군 실정에 안 맞으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100% 우리 군비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이왕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서춘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그래도 이번 행감 기간 내내 우리 기획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부와 함께 협조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닌 의원 자격으로는 민선 8기와 9대 의회의 관계를 국회의 당정 협의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민선 8기는 9대 의회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존중을 해 주고 또 그만큼 협의가 잘 됩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상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실장님이 지금 계속 밝히셨지만 출발선이 되는 자료부터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으로 자체 판단으로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돼라고 하고 의원들과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타이틀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다 생각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답변을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 설명을 요청하는지를 제가 보기에 이번 행감이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거 압니다. 당연히 바쁘죠. 어쩌다 술 한잔 먹고 집에 갈 때 청사를 봤을 때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의회를 대하는 것은 주민을 대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연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실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료 제출부터 시작한다. 의원들의 의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과 함께했을 때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런 모습이 아니기에 나한테 손해가 되고 주민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십 차례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또 질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고 의도에 대한 전화가 없으면 아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획실의 기획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 부서에게 기획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부서가 기획력이 필요한 거예요. 민간 조직은 이미 기획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진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기획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이 뭉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뭉칩니다. a라는 사안에 이렇게 뭉쳤다 b 사안에는 이렇게 뭉쳤다.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뭉치고 끝나면 다른 사안으로 또다시 해산해서 또 필요한 사안을 옮기고 이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조직은 활력이 있고 결과가 좋은 겁니다.
우리 공조직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나눠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대 변화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감사의 기준부터 협업 잘하는 부서 협업 잘하는 직원 근무 평점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근무 평점이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어떤 평가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일하는 분위기로 나아가는 감사가 되고 그런 데서 기획실이 본떼를 보여줘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왜 제가 기획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찌 됐든 근무 평점 가장 잘 많이 받는 잘 받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렇다고 한다면 군림하는 부서로 직원들에게 평가받지 말고 직원들 다른 부서들이 일을 하게끔 본떼를 먼저 보여주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서로 인식이 되어야 우리 장성구 공직사회가 잘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다.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 말씀 새겨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가장 좋은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도지사님 방문해 가지고 있었던 그 행사 행사의 형식 내용 아 이게 정말 본때이 보여주는 행사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 저는 그게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일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면 도에서 이렇게 일하면 군에서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 상당히 이렇게 의미 깊게 좀 행사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협조 부탁 생감이 끝나지만 결과 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고 또 본예산도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 공직사회 대화하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좀 가장 문제시됐던 부서들 좀 담은 한두 개라도 기획실에서 좀 만나시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혹은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어 나름 또 담당 부서마다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집시다. 이번 회기 안에 그것을 기획실에서 가져오십시오.
직접 그 부서와 이러이러한 협의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민이 있지만 아직 답이 없더라. 이해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진짜 실속 있게 의회와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획실장 안광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게 진짜 본때 있는 사업하시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 협조 부탁드리고요. 의원님들 중에 하실말씀있으신분...,
○김연수 위원
기획 실장님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장성군과 장성군이 발전의 계기는 우리 기획실의 모든 사항들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당히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최고 올라갔을 때 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고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정말 좀 더 우리 기획실이 좀 더 개선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로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 권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획실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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