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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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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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최근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 등으로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정치와 경제 현실에도 우리 군 발전과 지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도 2025년 울산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166억 1600만 원에서 약 50% 줄어 82억 5900여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원별로 보고드리면 재해험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75억 2900만 원 줄어든 75억 300만 원으로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이며, 이와 관련한 도비 매칭액 등 도비 보조금이 7억 4천만 원 감액된 8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 요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인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오동, 장산 학림지구 중 오동지구 사업비가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되어 2024년까지 전액 교부받은 사항으로 현재 설계 중인 관동지구와 대정지구가 공사 시행하게 되면 2026년부터는 큰 폭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특별 회계 보조금은 2023년 2024년 2년간 추진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재난안전과 소관 국도비 세입 예산액은 줄어든 국가 재정 상황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재난안전과는 공모 및 신규 사업 등 새로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설명 자료 3쪽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교육과 주민 대상 시기별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2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총 25개 항목에 대한 국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피해 주민 33분께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설명 자료 5쪽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사업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하단 국가 재난안전,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우리 군과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설명 자료 7쪽 물놀이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물놀이 관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구명용품 등을 교체 추가 배치하고자 사업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방법용 CCTV 설치입니다.
장성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 결과에 따라 장성읍과 상교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사업은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을 통해 국돈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고자 하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15쪽 민방위 업무와 관련한 사업 추진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보수 등 원활한 민방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설치하는 민방위 경보 시설의 공공 운영비와 경년 실시하는 화랑훈련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비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비상 소집, 훈련, 부담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인터넷 사이버 교육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8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방위 경보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 시설은 군청과 3개 황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설치 대상지는 북이면입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전 권역에 민방위 경보 시설을 설치하여 전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420쪽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보 의무 이행 점검 용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매 반기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 군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 사업장 관리 부서는 17개 부서이며, 중대 시민재해 대상 공중 이용 시설물은 106개소입니다.2024년 불의의 사고 등 2024년 발생된 불의의 사고 등을 교훈으로 직원들의 자체 점검하 자체 점검 실시하였던 실태 점검을 2025년부터는 어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을 갖춘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중대 재해의 사전 예방과 법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용역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고자 4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예산서 420쪽 산업 보건의 업무 위탁입니다.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22조에 따라 50인 이상 현업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군은 매년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보건 관리자의 업무 지도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건강 증진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 및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산업안전 관리 업무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17조에 따라 안전 관리자의 안전 점검 등 해야 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4년 9월부터 전문 임기제 직원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 군 재활용 선별장, 농업기술센터 등 다수의 사업장을 직원 1명이 안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산업안전 전문기관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 점검,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20쪽 산업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교육을 통해 부서 사업장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시키고,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한 작업 방법,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의무 교육을 통해 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420쪽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작업 환경을 측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대상 사업장은 7개 부서 10개 분야이며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20쪽 위험성 평가 영역입니다.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 수행 시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매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하고 있습니다.2025년에도 위험성 평가를 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설명 자료 20쪽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관내 지방하천은 총 33개소 204킬로미터이며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유지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4년까지 현재 개수율은 87.7%입니다. 24년 우리 군은 우기전 관내 15개소의 하천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한 바 있으며, 25년에 사전, 25년에도 사전 관리를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25년 본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도비가 반영되게 되면 예산을 추경 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설명자료 21쪽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결하여 명품 걷기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취암천 하천 제방을 이용, 폭 3M, 연장 1.4km의 걷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산림편백과에서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 예산에 숲길 조성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 호우 등 호우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맞는 소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46개소가 있으며 금년 비실 소하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도동소하천 등 5개 하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는 기본 계획에 부적합하고 정비가 시급한 진원, 영신소 하천 등 2개 하천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 추진하고 동화면, 두실소하천 등 4개 하천 제방 시설물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및 장마철 강수량 증가로 인한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과 달라진 점으로 당초 소하천 정비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2025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1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수익의 CCTV 등을 활용하여 하천 수위를 실시간 계측함으로써 하천 범람 등을 예측하고 신속한 상황에 대 상황 대응을 통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4년까지 9개소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재해 장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재해 상황을 주민들께 신속히 안내해 드리기 위해 마을 방송 시스템, 예경보, 문자 전광판,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등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과 설치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강우량기, 마을 방송 시스템, 문자 전광판 등 재해 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성읍 북이면, 장성읍 북이면 2개 읍면에 대하여 노후 강우량기를 교체하였으며, 마을 방송 시스템 보수 보강도 시행하였습니다.25년에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보수하고, 북일면, 북일면 북하면에 재난 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재난 구호기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22쪽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소방자재 확보, 응급 복구 장비 임차, 공공시설 안전점검비, 재난지원금, 풍쇄 보험 등 자연 재난 예방 대비 복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우리 군 지역 소규모 시설 중 고위험시설 67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소규모 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설명 자료 31쪽 전도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화된 교량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된 물가 상승, 관급자재 상승비와 주민 요구 사항 반영, 보상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 사업 비 반영이 필요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장산, 학림지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3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만 본 예산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공 예정 지구인 오동지구 사업비가 2024년까지 전액 반영되었으며, 현재 설계 중인 관동지구와 대정지구가 공사 시행하게 되면 2026년부터는 큰 폭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예산서 424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분석 평가 영역입니다.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준공된 조양지구와 성암지구 2개 지구에 대한 분석 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사면의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로 현재 와룡 1, 송현 3, 4개의 2 지구, 총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룡1, 송현3지구는 2024년까지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4개 2지구는 2024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5년 4개 지구의 사업비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자율방재단 방지 활동 운영입니다.
자율방제단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181분의 주민이 자율 방제단에 참여하여 재난 대응에 힘써주고 계십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되어 감에 따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 개개인의 능력과 참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방재단원 교육과 방제 활동 지원 등을 추가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5쪽 재해 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구호법 및 장성군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이재민 생활 및 생활 안정 및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 긴급 구호 물품 및 제9호 비축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25년 본예산 편성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재난기금 장성군 기금운용 계획 책자 63쪽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 사업,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재난 및 감염, 재난 중 감염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을 대응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 적립하고 이 중 15%는 의무 예치금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조성금으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5년 기금 수입 계획은 2020 2024년까지 조성된 조성액 27억 2800만 원에 2025년 일반 회계 전입금 4억 3100만 원과 예상 이자 수입 7천만 원을 합한 32억 2900만 원이며 2025년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난 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3억 4천만 원, 재난 관리 및 응급 복구 시설 부대비 500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년 수입액 32억 2900만 원에 재해 예방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제외한 2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예산에 기획실에서는 재난 재해 예비비도 안 줘버렸더만 어찌 재난안전과장은 가만히 있었는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뭐 예비비 없으면 좋죠. 저희가 재난 재난 예방을 하는 사업인데요.
재해가 없다면 좋겠지만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예비비는 시급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급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를 통해서 우선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정부 예산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실에서 충분히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420쪽에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장성의 재선충병이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나무 길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병이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산림과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 재선충 병이 어쩔 수 없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꼭 이게 소나무로만 해야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식재 수종이라든지는 추후에 한 번 검토를 더 이제 편백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소나무길로 이제 컨셉을 잡았던 것은 저희가 장성군이 백비라든지를 통한 그 청백 그다음에 청렴 그런 것들로 해서 소나무 이제를 생각하셨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그런 방향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이제 현재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는 삼계, 삼서 이쪽에서 재선충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선충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는 판단을 합니다. 드론 방제라든지를 하면 약을 살포할 때 주변 농가

○차상현 위원
드론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대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주입 방식이 있고 드론 방제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 그 주사액을 통한 직접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드론 방제를 할 경우에는 주변 농경지에 농약이 살포돼서 친환경 농법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식재 수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산림편백과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놔도 2년에서 3년이라는데요.
2년에서 3년이고 또 그걸 이식을 해서 심어놔 가지고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그 소나무가 많이 버대낀다고 그러더만 우리도 그 독감 같은 거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면 벗어끼듯이 소나무도 많이 벗어낀대요.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목을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은 장성읍 오동촌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동촌 정비 사업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오동촌 사업은 이제 피해 복구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5년 상반기 중에 지금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오동천 사업비를 여기에 지금 전환 사업으로 반영한 내용은 그 방구다리 있는 데라든지 그 신호등에 대한 이 설비가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하고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그런 돈들이 지금 이 사업비로 사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신호등 이설하고 가로등 이설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지금 견적을 받아본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설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량 보강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당초에 이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그 신호등 이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위험지구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올 부분을 행안부하고도 상당히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제 준공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놓쳤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시기적으로 놓쳐보고 행안부 가서 다른 것들은 공모를 해가지고 많이 그냥 쓸데없는 공부도 해가지고 돈을 다 오더만 국장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것인데 책임을 져버려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저 옮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3억이나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제 그 옮기고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신호등 체계 체계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신호 체계도 잡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3억 3천이 감이 됐는데 이걸 왜 금년에는 이렇게 소하천 유지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준설 사업비라든지는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라든지 또 재난 관리 기금이라든지를 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를 봐서 지금 추경 때 한 번 더 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선 시급성 있는 곳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 여건에 맞춰서 지금 조절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134억이 줄어들었네.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34억이요. 혹시 어디 말씀하신 거

○차상현 위원
422쪽 제일 상단

○재난안전과장 정석
422쪽 3번 지금 크게 줄어든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아니 저 재해 예방 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지금 줄었던 건데요. 오동촌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금 24년까지 완공 지구라서 돈을 전체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오동지구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26년부터는 관동 대정지구 관련된 사업비가 오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스마트 계측 시스템 사업비가 작년에는 이쪽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었고요.
계측 시스템을 추가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지 관리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저 우리 황룡강에 보면은 지나가다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보면은 그 둑에 뭡니까? 그걸 계측기라고 그러나

○재난안전과장 정석
전광판 뭐 해서

○차상현 위원
이렇게 전봇대에 세워 가지고 전광판 이렇게 예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니요 그건 계측기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예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 군데군데 많이 생겼습니다. 유지 관리 시스템

○재난안전과장 정석
영산강 유역천에서 저기 우리 국가 하천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차상현 위원
응 응 국가점 바뀌면서 그게 많이 시설이 돼 있더라고 그게 뭐를 측정하는 거야

○재난안전과장 정석
우리 가면 CCTV 같이 홍수이나 어떤 비 왔을 때 거기서 홍수유량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24시간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옛날에는 코로나가 없으면 현재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해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협의해서 이 통제나 어떤 부분들을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

○차상현 위원
그렇구나 그냥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23쪽에 아까 저 이음 시설 정비 사업에 4억이 들어왔는데 아까 전도서 교량 재가설 사업의 사업인데 이걸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 삼서 석마리에 전도 소교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 전도교라는 교량이 안전등급 d등급으로 이제 개수나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15억 가지고는 그 교량 80m짜리 교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도비를 또 지원을 받아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잔액까지 다 써버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한 물가 변동분하고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소소한 이제 그 주민들 요구 사항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비를 지금 군비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재해 이용시설 정비 사업 1억 원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이거는 매년 이제 재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위험 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 소규모 위험 시설이 한 67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1억 가지고 되겠어 이제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고..., 보수는 따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응급 처치하는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응급 처치하는데 1억이라고 그러면 조금 재난 예비비도 없는데 저 뒤에 지금 예산팀장 앉아 계십니다마는 1억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여름에 또 요즘에는 이상 기후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필요시 추가적인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또 이게 좀 궁금한 게 장산지구 그 뭡니까?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이것도 143억이 148억이 줄었네.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게 지금 오동촌 재해위험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비가 전체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묶어져 있는 그 오동촌 사업비랑 같이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거 궁금했던 거 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장성이 그런 재난 재해를 안 당하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예산서는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있어서 여섯 가구가 올해 해당되셨나 봐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지금 6가구 정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뭐 이렇게 적게 세워놔도 괜찮을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충분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현재 금년에는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두 가구에 대해서 나갔고요.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위로금이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 상황이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두 가구 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올해 우리 장성군이 다행이었습니다. 재난이 적은 편이어서 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15쪽이고요. 방법용 CCTV 설치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실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설치했고요. 작년에 설치하면서 이제 많이 설치하다 보니 저희가 지능형 관제망에다가 이 CCTV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망의 확 가능성 확장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비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 회선당 사용료가 약 8만 원씩 매월 발생을 하다 보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그 군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설치는 수요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이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예산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군비 예산을 조금 줄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1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업들이 설치가 많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 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그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한번 조절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을 이렇게 따오셔서 감이 되었군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작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한 1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고요.
차상현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1쪽 책자 420쪽 예산서요.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 꼭 하셔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은 실은 이거 군수님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예 추진 한번 해보고 싶으신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저기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을 어 저희 지역에서 크게 이제 홍보하고 각계 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요즘에 어 걷기 문화나 이제 뛰는 문화들이 확산되고 또 저희 그 장성호 수변길이라든지 저희 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저희 장성군에 이런 세계문화유산도 있다. 그리고 황룡강 주변을 걷는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황룡강과 연계해서 필암서원을 좀 더 부각을 시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했던 사업이라서 취지나 의도는 상당히 큰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재선충병에 대한 문제가 너무 부각이 되고 있고 기후 변화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위원님들께서 소나무에 대한 꼭 소나무여야 되나라는 그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걱정이 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심어놓고 혹여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머리 맞대고 이렇게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추진이 된다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 위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 교재 3쪽 보면 안전문화 운동 전개 1,1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도비가 좀 삭감이 돼서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도비 삭감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남도 안전 학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안전학당이나 저희 안전보안관 분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니 저희가 이제 안전보안관들이 안전문화 매년 매월 4일날 안전 점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안관님들 활성화도 좀 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그 4일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할 때 안전 보안관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한참 무더위 때라든지 그 안전문화 운동이 필요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7개월 정도는 7번 정도를 하고 있어서 그 12번에 굳이 횟수가 다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도안전학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남도안전학당은 매년 발생된 수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인데요. 남도안전학당이 지금 현재 46개 마을 정도 지금 1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그래서 금년하고 동 수준 정도로 줄이다 보니 지난해 이제 한 80회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한 46번 정도 있다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한 종목을 두 종목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삭감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이제 그 질문하셨는데 이걸 보험으로 하면은 혹시 또 안 될가요? 금액이 좀 더 든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보험은 이제 보험 기관에서는 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보험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대행해서 들어주는 사례는 나와 있지 않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전파와 반파로 나눠서 전파일 때 이제 지원금 500만 원 반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용역을 좀 해 봐서
실익을 한번 따져보고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군민 안전보험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어쩌냐 그거의 내용에는 그 화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은 군민안전보험은 이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 개인 상해에 대한

○오원석 위원
아니 거기다가 그게 그러니까 저기 화재까지 넣으면 안 되냐 이 말이야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 해

○오원석 위원
검토하시고 또 이것도 따로 이제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따로 그 보험이 이것도 보험이 있나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소나무 숲길 예전에 본 위원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방범 이 어차피 이제 지금 계속 하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방법론에서 지금 그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필요하면 서원까지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까?
그렇지 못하죠.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필암서원 문화재 구역은 문화재청하고 이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 폭이 지금 2.5m로 이렇게 돼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조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하우스 없는 부분은 논을 이쪽으로 조금 매입을 해서 쉼터도 좀 이렇게 조성하고 그런 것을 하면 그게 조금 약간 커버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폭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폭 3M의 전체 1.4kg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하우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하우스 없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한 200평을 매입하든지 뭐 한 300평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재미를 좀 줬으면 좋겠다.
쉼표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소나무를 많이 이렇게 심어서 그 쉼터 의자도 좀 놔놓고 이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좀 3M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저자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금방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자합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 하우스 없는 부분에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꼭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좀 제시를 줬으면 좋겠어.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만들려면 좀 걷기가 좀 좀 편하고 좀 뭐 쉴 만한 데도 좀 있고 좀 재미가 있네 이렇게 해야지 3미터로 하고 쭉 소나무만 이렇게 심어 놔 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이쪽 하천으로는 조금 안 되죠.
위법 사항이겠죠. 그건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물이 많이 안 내려오니까 하천 쪽으로 하면 좀 더 좋겠다 그 생각도 좀 하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점사용을 통해서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점사용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길상에다가 앉음석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쉴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사회 만들려면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이제 보조 규제 24쪽 보면은요. 3억 3,500이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미 지금 CCTV를 다 이제 설치하고 나머지 관리비만 삭감했다는 이야기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공공 운영비만 반영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저 예산서 419쪽에 그 소방대에 대해서 한번 좀 팁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그 예산이 한보다 한 1억 아니 1억이라는데 18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게 작년도 피복비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대원들 중에서 의외로 계속 피복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년마다 일부는 소방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원들이 소방서에서 군에서 피복비를 반영을 안 해줘서 못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연차별로 지급하고 피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16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2023년하고 24년까지 해가지고 전원 피복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5년 예산에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피복비는 2025년에는 없습니다. 2024년까지 전체 지급일

○서춘경 위원
대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금 24년 예산으로 구입한 건 이번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번에 연차 지금 지급한다 그럼 내년에는 아예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내년은 피복비는 없습니다. 23년 24년 해가지고 지급은 다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피복에 대해서 그냥 대원님들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이야기들을 많이 자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설명들을 소방서나 연합회나 이렇게 좀 설명 잘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또 일반 대원들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신규 대원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거는 무조건 회기는 나가는 거죠.
지리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저 하도 말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소나무길 관심도 많이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다만 물론 시행하는 전제하에 지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찬성하는 분은 당연히 경관 조정 예쁘게 한다는 게 다 좋아를 하시겠죠. 거기가 의외로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그 길이 근데 다만 거기 밑에 보면 하우스 단지라든가 시설 제소 등 농가들이 있죠. 이분들이 처음에는 거기가 수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의견들을 종합을 좀 해 봤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거기는 배제하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뭐냐 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분은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물론 우리 팀장하고도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햇빛이 다행히 방향이 그 햇빛은 아니 그늘은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영농에 종사한 그분들은 뭔가 좀 찝찝한 마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나무가 심어질지 물론 소나무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키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키 크는 거 저 저 나무 용어에 대해서 잘 해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최저 이제 저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도 좀 설계할 때 경관 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의견 주민들 의견 수렴도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계속 해놓고 만약에 해놓고 민원 계속 발생되고 그러면은 안 하니 말도 못하잖아요.
그 염려 차원에서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있죠. 이 자율방재단이 제설 트랙터나 이런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재설 방지

○서춘경 위원
건설과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이제 그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준수도가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사업할 때마다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그놈 지금 농어촌 공사도 한 번씩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 그놈을 그대로 준설해가지고 옆에다가 쌀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보면은 뭐 모래 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 조금만 놓으면 다 흘러내려가 다시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지금 우리 뭐 사업한답시고 그냥 토지 땅들은 지금 막 잘 사고 있는데 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준설해가지고 내부 처리를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내부 처리를 하지 말고 외부로 반출하도록 했고요.
토사를 활용해서 쓰고 싶으시다는 분 있는 쪽으로 저희가

○서춘경 위원
이거는 지금 폐기물로 속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게 퇴적 원인은 이제 폐기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원인이지만 저희가 활용은 이제 토사로 받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서춘경 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 저기 이거를 몇 년간 예를 들어서 토치시장에 다가 적자 해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거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일반 토양으로 어디 못 쓰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은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활용을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환경법상으로는 퇴적 원인은 폐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른 사업들 아까 금방 말씀했지만 다른 사업들은 토지 매입들은 하는데 이런 쪽은 하나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계시나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저 취암천 쪽에 대량으로 토사가 필요하시다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발생한 토사는 준설토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토 물량이 발생된 부분은 그쪽으로 지금

○서춘경 위원
농어촌 공사하고도 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해년마다 한 데는 가서 보면 길보다도 더 높이 이제 이렇게 옆에가 싸져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금년에 준설한 그 동화면에 있는 연동 저수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 푸른솔 골프장 바로 앞에 있는 준설토는 외부 반출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결국은 옆에 붙여 놓으면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기관도 전부 다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하여튼 뭐 예전에도 사업들도 무궁무진하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위원입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요. 아마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좀 당길 수는 없는가요? 이 항목은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돈이 옵니다. 나중에 이제 도비가 오게 되는데요. 우선 연초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군비로 반영을 했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도비로 이제 반영을 하고 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근데 이쪽은 좀 사업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때 이 민원이 해결되는 사업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저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게 참 민원이 많은 분야거든요. 이것이

○재난안전과장 정석
내년에는 이제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 관리 예산까지 지금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하고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를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나무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고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제 아까 햇빛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별 것이도 없고 그쪽에는 그런 나름대로 하우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우스가 그쪽에는 없는 지역이 좀 있더만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 필암서원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적인 이런 부분들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우리 우리 차상영 원께서 말씀하신 이 수목에 대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서준경께서 말씀하신 그 고성과 여성에 대한 이런 수목 이런 부분들을 잘 산림편백과하고 하셔가지고 장성에 좀 변화적인 이런 거리 또 관광객이나 우리 국민들이 산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 없도록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좀 더 피해적인 부분들이 없도록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8페이지에 보면 작업 환경 측정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각각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개 부서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7개 부서 10개 분야 7개 부서 10개 분야

○위원장 김연수
거기에 부분에 매뉴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각 우리 실에 지금 몇 개 군에 전체적인 해당되는 것이 몇 개 부서와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우리 군 작업환경 측정 대상은 7개 부서 그리고 10개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주요 부서는 환경과의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미화 요원 그리고 이제 건설과 수로원이라든지 10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컴퓨터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업 위해 요인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기 혹시 들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것은 이제 저희 직원들의 안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작업 환경 측정은 현업 근로자의 대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위험성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노동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기 위해

○재난안전과장 정석
관련된 자료는 위원장님께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공직자분들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복지 공직을 얼마나 이렇게 당하고 아니 해당되고 있는가 또한 보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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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71억 1,200만 원과 도비 31억 5천만 원 등 총 10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10조 국고보조금으로 배수 개선 사업 30억,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점검 1억 2천만 원, 대구의 경위 정리 20억 5,200만 원, 시군 관리 수리 개설 개보수 4억 등 15개 항목에 3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금년 본예산 276억보다 52억이 증액된 328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9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개설을 통해 장성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 17호선 도로 확장 공사 7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차량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암마을 농어촌도로 확보 공사 2억 원, 삼서 광주 경기관 연결도로 개설공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 실증센터 진입로 정비입니다.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로 구간 교량 설치를 위해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부터 430쪽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보호 구역 내 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위원장 김연수
우리 건설과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질의·답변만 하는 게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책자 9쪽인데요. 예산서 429쪽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또 뒷장에 보면은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위험한 지역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걸로 하면은 우리 장성군에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호 구역을 지정했던 부분들이 어린이 보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학원 이런 부분에 지정되어 있고 노후 보육 같은 경우는 노약자 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정돼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

○최미화 위원
이상 없어요. 우리 장성군의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노인들께서 어 안전 시설물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음 책자 13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13쪽 그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시설 부대비 해서 제설 작업용 중기 이 연중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쪽. 네 책자 13쪽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 제설 장비 덤프가 10대가 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11대 그다음에 그 우리 제설 장비 자원봉사자가 17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겨울철에 하고 거의 이제 겨울철 제설 때만 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해서 장비를 계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모래라든가 또 10kg짜리 칼슘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해서 고객들이나 일부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소랑이 눈이 왔을 때 고객들이 좀 쌓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 좀 잘하셔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읍에 특히 또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쌓이면은 전화가 빗발쳐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회도 좀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땅도 넓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14쪽입니다.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사업 올라왔는데 그 밑에 시설비 산출 기준 기초에 보면은 디지털 도로 대장은 어떻게 하는 설치비인지 그래서 뭐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소요를 하신다는 건지 한번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로법에 보면은 56조에 도로 대항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군도로 지정된 것이 218kg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된 것이 한 140kg가 있는데 총 이제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은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이제 2억을 올린 부분들이 도로 그 대장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핸드폰으로도 도로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로를 관리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자 16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에 있어서 성산 은행나무 옮긴 자리 인도.
네 거기도 승강장이 하나 있었던 곳인데 지금 없고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또 승강장 좀 비가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몇 번 전화드렸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네 말씀드리면

○최미화 위원
부분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곳은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승강장 쪽도 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 비 올 때 좀 비가림 필요한 부분은 좀 설치 좀 해 주시고 인도 은행나무 옮긴 자리들은 좀 하나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보조 교재 3쪽 보면은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있죠? 이제 이게 한 3억 이렇게 올해 2억 추가해서 3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제 그것보다도 좀 요즘에 좀 시급한 게 보면은 우리 읍 시가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전동차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다니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전동차들이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읍내에 보면 이제 전용 주차 때문에 이 차들이 천천히 가는 부분도

○오원석 위원
아니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그분들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는 한두 대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3 4년 4 5년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걷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나올 걸로 생각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이제 도로 상태에서 별도로 전동차 다니는 길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 차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도를 더 확보한다든지 차로 경계를 해서 차로 폭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놈을 확보한다고 한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오원석 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는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차선을 어디다가 더 폭을 넓히겠습니까? 인도를 없애든지 그러지 않으면 상가를 사서 저기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런 앞으로 그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겠냐

○건설과장 이인섭
이게 이제 2차선인 데는 좀 불가능하지만 4차선이나 이렇게 이제 된 부분들은 차로 폭이 현재 3.25미터 정도거든요.
한 차선당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는다든가 이런 중앙선 부분이 좀 저 황색 실선이 그런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마지막 차선을 좀 더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4차선 정도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우리 읍에 2차선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 45쪽 보면 그 마을 회관 모전 건립 사업이 지금 한 2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마을 회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인정이 가는데 모정 신축은 지금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모종 신축이 4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지금 모정에 누가 갑니까?
지금 전체가 마을 회관 나와서 더워가지고 거기에 에어컨 밑에 있는데 모정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 모 근데요 이 돈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회관하고 모종을 보수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64건에 한 7억이 넘게 돈이 지금 소요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군비 그 부분 때문에 2억만 이번에 세워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신축하는 모든 신축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번에 모든 신축 같은 경우는 사천 LH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상도 도덕마을 이번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모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라 서 그 두 개는 제발 좀 해 주는 게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모든 실제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진짜 그 동네에서 좀 사용하는 부분 같은

○오원석 위원
신축하는 4개가 지금 저기가

○건설과장 이인섭
2개 들어왔습니다. 2개

○오원석 위원
그 내용을 좀 저기 예산 끝나기 전에 사진하고 해서 마을 사진하고 해서 이렇게 꼭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봐가지고 하게 하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의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보여주시고 그 보조 규제 49쪽 생필품 배우 마을 전달 서비스 있는데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 하나로 마트에서 지금 5만 원 이상이면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 사업을 하면 좀 전략하고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생필품 배움마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공공급식센터에서 그거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협약해서 공공 급식 식탁하고 위탁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거기보다는 하나로마트는 365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돈 조금만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원석 위원
검토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기 예산서 436쪽에 아까 내가 잠깐 착각을 하고 지금 재난안전과에다가 문의를 했었어요. 민간 제설 사업 근데 유류비가 지금 한 6천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네요. 장성 관내에 지금 몇 대나 된 가요? 우리가

○건설과장 이인섭
175대입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8시간당 8리터 9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여쭤보자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눈만 오면 그냥 밀고 다니고 근데 그분들은 하소연을 해 유류대가 좀 너무 적다. 그런데 일부는 또 반대로 거의 세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아니 제가 이거를 그런다고 해서 또 그날 또 눈 오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서 뭐 관리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이제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럼 참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고 그냥 서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막 이런 의견도 팽팽해요. 본인들 간에 이걸 한번 좀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찾아볼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사실 읍면 직원들도 거기까지 다 감독하고 뭐 하는 부분은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보는 제설작업 하면 그 계략적으로 보는 현장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 좀 시간 8시간 초과해 갖고 하는 부분들은 실시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해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사실 봉사하는 자원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 서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나 불평 분만만 없으면 뭐 문제는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바쁘니까 아침에 이제 또 대부분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바쁘다 보면 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 뭐 근다고 해서 그냥 뭐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최소한 최대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가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 발굴하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면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다음 유류비라도 다음 얼마라도 조금 더 그래야 그러면 조용히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개인 기계가 아니고 뭔가요? 그냥 일반 상해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농기계하고 농기계 상황 그다음에 대인 그다음에 대물 자기 신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서춘경 위원
농기계는 대부분 보면 농협에서 많이 보험들을 들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 해봐야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돈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업인 안전공제에 다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그 농기계도 대부분 많이 들어요. 이 기계에 큰 기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것도 지금 국비가 농협에서 다 나와 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듭니다. 소형 농기계 웬만한 사람들도 다 요즘은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이중으로 보험 들어봐야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게 아까 우리 그 모정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신축도 좀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을 해요. 요즘 대부분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거의 모정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셔 진짜. 근데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제 뭐라 할까 제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이건 이제 저 민원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 안전 진단을 해서 아마 우리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 집안 치마로 인해서 그냥 모정이 거의 못 쓰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계획인가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저번에 얘네들이 마을에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가 않는데 그런데 모정이 없어지는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그놈을 또 비용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하신다면 우리가 기반공사에다가 매년 얼마씩 줘요?

○건설과장 이인섭
작년에도 6억을 줬고 올해도 6억을 했고 그전에는 10억씩 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4억을 작년부터 삭감을 됐는데 그 삭감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군비 부분이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예산이 반액 줄었고 올해도 거의 그 수준이라서 지금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지금

○차상현 위원
안 좋으면 지 그거 지원해 줄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

○건설과장 이인섭
실은 저 농어촌 농어촌 공사 구역 내에 그 구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어총사가 그걸 주고 있었던 겁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얘기를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군에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하고 2천년도에 농어촌 공사하고 지사하고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조례도 없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차상현 위원
그럼 위에서 주지 말자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들의 농업 관계는 또 뗄 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림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 기관이고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장안지구하고 옥정지구 배수 건사하고 국비 전액 받아오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진짜 많이 이번에 협조를 많이 해서 기본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사실 그리고 또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55헥타가 긴데 실제 조사 내려왔을 때는 50대 이하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농어촌공사에서 또 도와주고 저희들도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농업 관계에는 생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파크골프장 부지 관계는 마무리되어 국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파크 부장은 이제 현재 농업 시설로 돼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제 절차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게 협조가 되냐고 지금

○건설과장 이인섭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군위지가 없어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공모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어총사하고 상생이 안 되면 이러기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 시기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바람직스럽다. 그건 이제 집행부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는 왜 기반공사에다 6억원이나 주냐라는 얘기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도 우리 장성군 군민들이 농사짓고 하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전체 어떤 사업비들이 확보가 된...,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를 우리 군으로 넘기라고 그러세요.
자기들이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냐 쭉 어디 어디 뭐 배수로랄지 수도 공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건설과에다 넘기면 건설과에서 그 공사해 주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예산을 넘겨줘야 돼.

○건설과장 이인섭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하는 구역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제일 그런 부분도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농민들하고 또 접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승하는 관계에서 그 부분은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생하는 관계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랍니다.
줘야 된가 안 줘야 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건설과에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닥쳐오고 최병원이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재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12개 읍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갈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설 장비는 덤프가 지금 10대

○위원장 김연수
여기는 다 써져 있으니까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갖고 저희들 자원봉사까지 해서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눈이 오면은 한 2시 정도의 비상 글을 해서 연락망을 체결해서 덤프부터 시작해서 싹 저 직원들까지 연락해서 한 3시 정도면 다 나와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소량으로 눈이 왔지만 고기끼리 눈이 쌓여놔서 출동을 해서 저희들이 또 치웠고요. 그리고 올 그 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또 눈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망을 가동해서 지금 비상 대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눈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항상 비상 그것이 돼 있어서 한 2시 정도면 딱 되면 한 3시에 직원들이 다 출근 출동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모종에 대한과 마을 회관 이 부분의 부분들을 저 의원도 한번 다녀봤어요. 그 모종과 마을 회관의 부분은 모종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만요. 마을 회관과 떨어져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종이 세워져 있더만요. 그것이 이제 우죽순으로 그전에 많이 그거를 해 줬더만 모종을 마을회관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유지 관리랄지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농촌에 별로 없으시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시에서 필요 없는 데는 마을 회관과 이런 부분들이 근접해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쪽에 이장님들과 설명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없앨 때는 없애고 그리고 다 마을 회관에 대한 따뜻한 때 뭐야 추울 때 다 나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을 세워서 좀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인섭
이런 말씀들이 의원님들 말씀들이 안 나오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게 모정과 마을회관 모종은 쉼터의 부분을 구분해서 이 앞전에 우유출순하게 여기 가까운 여기 기살지 무동마을인가 거기는 바로 모종이 바로 또 옆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들은 서로 마을과 이야기를 해서 없애가지고 그걸 유지 관리하고 법인도 치료하고 또 뭐야 위에 제공해 주고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관리의 부분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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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5년 옥외 광고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및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의 23억 3254만 원,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국비 6억 5200만 원, 도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2025년 본예산은 1 189억 4967만 9천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88억 8754만 5천 원 대비 7463만 4천 원이 증대했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 자료 3쪽 장성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첨단 3지구 스마트 사업 및 관련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계획을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 자료 4쪽 장성 지하차도 유지 관리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 자료 5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분절된 장성읍 시가지를 730m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시설비 60억, 감리비 2억 원과 철도시설공단 위탁 사업비 50억, 총 1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 자료 6쪽 개발 제한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 경계 100m마다 의무적으로 경계 표석을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계 표석 및 안내 표지판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 자료 7쪽 진원면 상림지구 용농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로 및 배수로 960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 자료 8쪽 진원면 학림지구 영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진원면 학림리 일원의 농로 및 배수로 1.9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8억 9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 자료 9쪽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으로 조성한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하여 데크길 도로 용농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설명 자료 10쪽 남면 죽분제 수변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도 50%만 조성된 남면 죽분제 특기길을 저수지 둘레로 추가 설치하여 완성하는 25년 개발 제한 구역 문화 환경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국비 9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1쪽 딱 맞춤 공공 디자인 생활 공간 조성입니다.
범죄 예방 및 유휴 공간 활용, 주민 안전 확충 등 생활 속 공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접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주민 편의와 도시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2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도로 파손에 의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 관리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3쪽 장성 삼계 중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중고등학교 주변 900m 구간 배 전설로 지중화 후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4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 재활 시설의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량 해소와 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5쪽 북일면 시가지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북일면 소재지 인도 600미터 구간의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뒤틀림이 심각하여 주민의 이동 불편,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고 24년 군민과 대화 시 건의된 사업 사업으로 24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25년 공사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6쪽 항룡면 축협 우시장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우시장을 이전 신축함에 따른 출입구 90미터의 진입 도로를 개설하여 우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 제공과 축산 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 자료 17쪽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17개 노선 43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 및 개보수, 안전시설 보강,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 자료 18쪽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수막 게시대 70개소와 전자게시대, 엘로우게이트 등 전자 홍보 시설을 포함 총 86개소의 홍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상시 유지 관리로 원활한 군정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 자료 19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에서는 대창주구 도시재생 공모 사업, 월산마을 취약 지역 개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설명 자료 20쪽 불법 개발 행위 단속에 따른 장비 임차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을 위한 송토 절도 등 높이 확인과 재송, 골재, 사용 유무 등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장비 임차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 자료 21쪽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노후 주택 및 마을 안길 정비, 마을 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 자료 22쪽 드림빌 주민 공동시설 보수 및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정기 검사 기준에 미달한 노후 놀이터 시설물과 드림빌 주민 공동시설인 도서관 정비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설명 자료 23쪽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다목적센터 내 화장실 및 사무실 개보수 정비를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설명 자료 24쪽 전원 마을 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 개정으로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한실마을 등 4개소의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와 저문원 마을의 공공시설물 상시 유지 관리를 위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 자료 25쪽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이론에 조성하는 30세대 규모의 신규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합 측과 시공 업체와의 계약 파기, 암 노출에 따른 시공 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예산이 부용됨에 따라 25년도 사업비로 5억 6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6쪽 설명 자료 26쪽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입니다.
드림빌 특별회계로 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물 사업 진행을 위해 장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25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 규모는 60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4천만 원, 25년도 전입금 2천만 원, 25년도 이자 발생액 30만 원입니다. 예치된 기금은 옥외 광고물 기금 조례 제3조에 따른 광고물 정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시재생과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5개 광고물 발전 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는 459쪽이고요. 장성군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 어떤 방식인지 또 산출 계획은 산출 기초를 세부 내역이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 스마트도시법이라고 법률이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저희 국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관련 공모 사업들은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강소형 스마트 그다음에 지능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공모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야 공모에 대한 기초 자격이 주어져요.
이제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첨단 3지구에 약 68억 정도의 스마트 사업을 확정을 받았어요. 스마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68억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자동으로 써졌다 켜졌다 플러스가 오는 것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거나 이제 이런 건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 장성군 518k평방미터 전체에 대해서 도시 계획을 합니다.
전국에 지금 군 단위로 보면 한 20개 군 단위가 먼저 했어요. 그럼 우리 군 면적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용역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군은 도시도 적고 사업비적인 부분도 이미 첨단산업지구는 돼 있고 기초적인 것들이 하니까 용역비를 한 3억만 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갖고 입찰을 붙여서 만약에 이게 좀 돈이 적다고 하면 연차별 사업으로 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 거고 군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차질 없이 저기 예산이 통과되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막의 시대에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개천대가 70개소가 있어요. 읍면별로 해도 장성읍이 22개 종가로 제일 많고 11개 읍면에 다 개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이 세워지는 이런 말두경이 아니라 자동으로 기계 손잡이를 돌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치가 바뀌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보나 손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돼서 고쳐야 되고 특히 태풍이 한 번 오면 좀 훼손율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를 거는 사람들 광고 업체들이 또 다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그 부분을 좀 고쳐주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형으로 한 10개소를 안내하는 거라든가 일로그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led 모듈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상시 안 들어가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매년 비슷하게 유지 관리 비용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계속 분양을 진행 분양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미화 위원
근데 미분양이 90세대다고 현재도 그러셔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는 60세대가 좀 넘고요. 임대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사는 동안 자기가 2년 살려고 하면 2년 4년 살려고 하면 4년 계속 저희가 이제 집주인으로서 기초적인 유지보수 보일러라든가 뭐 수도 설비라든가 소모품은 자기들이 하고요. 이제 나머지 저희가 고쳐줘야 될 것은 고쳐주다 보니까 관리비는 필요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분양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작년 올해만 하더라도 37세대 분양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픈해놓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최미화 위원
분양이 다 저 100%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돈이 안 들어가 보수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미분양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보조 교재 25쪽 보면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19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농림부 공모 사업이고 총 12억 원의 사업비고 70%가 국비였습니다. 8억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가 저희 군비였는데 지금 현재 약 6억 4천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억 6천 정도 남아 있는데 흙을 파고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암반이 돌출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니 국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비를 좀 군비하고 해서 재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도로 개설은 어느 정도 됐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특파이하고 암반을 깨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원석 위원
한 몇 프로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안방 깨내는 걸로 보자고 하면 한 80% 정도 흙은 됐고요.
그가 바로 옆에가 우리 난산비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발파를 함부로 못 합니다. 거기가 소규모로 밖에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이 늦어지는 감도 있고요. 한 70% 정도 토 공사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신평마을 전원주택이 지금 거의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신평 전원마을은 30세대고 택지만 저희가 분양을 했고요. 그건 군 지경이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 말고 저기 위에 거기는 지금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1 2단지는 총 해가지고 저희가 85세대 정도 되거든요. 1 2 3단지 해서 이제 1단지 2단지가 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1단지 2단지는 60% 정도 택지는 분양됐고요. 그다음에 1단지의 주택이 의사분이 지금 두 채 준공 검사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이 그렇게 사업이 좀 미진한 가운데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맥호지구는 더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마을 조성은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맥호 지구는 방금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토공사 부분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약 30억 원을 들여서 조합이 거기는 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예 공모 사업이라 그 조합이 30억원을 들여서 토공사를 다 끝내놓으면 저희가 이제 12억 원을 가지고 포장 공사만 하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업이 조금 그쪽에 이 배 그쪽이 이제 좀 미진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의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분양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조합원 30명이 신청한 거라 이미 다 자기가 각자 지분을 가지고 각자 집을 짓는 거니까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월산동 도로 개설은 어느 정도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월산동 도로 개설은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이제 입찰에서 업체 선정이
며칠 전에 완료됐고요. 토지 매입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가지고 있는 놈으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올해 예산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은 진행을 하면서 내년 추경 상황을 봐서 나머지를 좀 세우자. 우리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없이 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군비 사업들이 의외로 좀 많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다 군비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불필요한 예산들은 올리지는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해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필수적인 거 아니면 그냥 여쭤보는 거 못 올렸습니다.

○서춘경 위원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 3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뭐 사무관리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무 관리하고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씩 조정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명이 이 정도면 한 명.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우리가 모집해 갖고 사용을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 해서 사무국장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성과는 어찌니까 우리 엊그저께 한번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아직 발표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그날도 공식 석상에서는 좀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서춘경 위원
워낙 심하다 보니까 물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오늘 오전에 군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언질만 있네요. 지금 그래요. 문서가 와봐야 압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수고들 해 주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462쪽에 그 중간에 딱 맞춤이라고 써져 있는 공공디자인 생활공간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역 5천만 원이나 쓰여 있는데 이게 뭐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디자인 사업으로 군비로 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보면 도로를 건넌다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거기에 디자인 쪽으로 조금 화려하게 꾸미고 안전하게 꾸며놓으면 거기가 깨끗해지지 않겠냐 광주에서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 골목 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11개 읍면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식으로 모집을 좀 해볼 겁니다.
내년에 한 3 4개소 정도를 예상해가지고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한 겁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불 위에서 비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바닥에 색상도 좀 하고 모형도 좀

○차상현 위원
안전해진가 사고도 안 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무래도 좀 도로를 건널 때 물건이 앞을 가리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디자인 쪽으로 치워놓고 편하게 접근하면서 차가 못 오게도 하는 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하는데 좀 안 좋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유도하는 표시도 좀 연동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해놓은 데도 좀 정리를 해 주고요.

○차상현 위원
그 경성 산림조합 장례식장에서 기차 역 쪽으로 가는 데 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인도에다가 이렇게 불빛 내려쬐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 지금 불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가로등에서 렌즈로 해가지고 밑에다 글씨 써지는 거 말씀하시죠? 군청 앞에도 하나 있고 한데 그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어디 담당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이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가로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부스 좋은 부분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아는 주로는 바닥이나 벽에다가 색채를 입힌다거나 좀 양각을 준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안전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인도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추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업은 그것도 교통에너지과에서 했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자전거 도로에는 저희 과에서 했었고요.

○차상현 위원
말고 도로에 이렇게 인도 지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건 교통과에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색깔 넣는 것은 그건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교통과에서 했죠. 교통과에서 그건 시행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또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도 좀 해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역 앞에는 시작했을 때는 역 앞에 맞아 두 군데 잘 돼 있었는데 요새는 좀 관심이 멀어져 갖고

○차상현 위원
그건 어디서 했어요? 여가에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교통과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는 거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얘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는 디자인입니다. 그런 전자적인 매체가 아니고 저희는 도색을 한다거나 의자를 논다거나 쓰레기 있는 부분에 꽃밭 이미지를 그려가고 쓰레기를 못 놓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부분마다 교통안전도 그런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한

○차상현 위원
그림 그려놓는다고 불법 투기해 본 놈들이 다 마음이 불쌍한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무래도 해 놓으면 해 놓으면 마음이 좀 꺼림찍해지겠죠. 꺼림찍해지면서 아예 안내하게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하려면 장성 전체를 다 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서너 군데 해보고 성과가 있고 군민들이 아 이거 좋더라 우리도 해달라 하면 이제 점점 확대해 가는 개념이죠.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거는 영역은 안 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제 디자인 어디 위치가 선정되면 10분의 1 정도 한 500만 원 미만으로는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태영 과장님 말을 믿고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쁘게 잘 하실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쁘게 해놓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예쁘면 다음부터는 예산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그런 걸 필요할 것도 같은데 내가 또 우리 이 과장님 말에 넘어가 본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 꼭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시책 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항룡 행복마을 있죠 거기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전에는 한옥 체험관 관리비가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가 한 여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안 세우고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가지 전정 치기 도로 훼손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개인 부지는 저희가 전혀 유지 관리를 안 하고요. 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만 이제

○차상현 위원
근데 왜 1억 7900이 삭감이 됐나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행복마을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전에 2022년도에 관문 사업비 해서 2월에서 올해 끝냈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로는 우리 박연숙 도의원님이 100% 도비 주신 놀이터 사업비가 있었어요. 놀이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2억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삭감이 돼버리는 거죠. 그쪽에는 이제 특별한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유지 관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간보호시설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한다고 주간 보호 시설이라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노인 요양병원 바로 뒤 땅입니다. 뒤에 논 노인 요양병원하고 장애인 복지관 있으면 그 뒤쪽 그 뒤쪽 논이 4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필지에다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직업 재활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요양병원 끝자리까지는 2차선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번에 연결을 하겠다 이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그거 그때 부지 매입했어.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북일면 시가지 보조 정비 사업 이 시가지의 부분은 장성읍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과가 담당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보조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오원석 의원님께서도 건설 하시 때 좀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보행기랄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인 전동차 이런 부분들을 다니시면 보도블록의 부분들보다 그전에도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도 블록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경계선 그대로 하되 거기다가 평탄하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고도 블랙이 자꾸 균형이 안 맞아. 또 비가 오면 비가 개고 이런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우리가 지금 자동차 아니 차가 주차할 때 오른쪽에 정차할 때 있고 다음 날은 왼쪽에 정차할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의 부분들이 한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 건너 갈 때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병원을 가겠다 그러면 저쪽 건너편에 사천 식당 쪽에서 이제 차가 안 돼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니시다가 올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다시 보강하고 다시 보수 정비하고 이 돈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겠어요.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해 봅니다.여기 다녀 보면서 어차피 의회는 우리 참가부담문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하지 않습니까?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도로로 다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그렇게 한번 개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오수관도 이렇게 부분들이 돼 있어요.오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성 드림빌 있지 않습니까? 장성 드림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임대 후에 분양 받기로 했는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원래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는 10년간은 의무 임대 의무 임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10년간은 그 10년은 22년 8월 2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분양을 추진을 했습니다. 분양을 추진하면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임대 기간 종료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사든가 나가든가 그 분양 임대 주택을 당신이 사든가 아니면 택을 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든가 임대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공에서 이 부분을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10년이 넘어서 임대 기간이 끝나니까 당신 나가세요 하는데 그 사람은 더 살고 싶어요.
그게 그거에 좀 괴리가 있어서 군의 방침이 그분이 더 이상 여기에 살기를 거부할 때까지는 임대로 사신다고 하면 좀 살도록 하자 그런다고 해서 군이 특별하게 유지 관리비는 좀 들어가지만은 그렇게까지 큰 손해로는 보지 않는다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아까 최미화위원이 이야기했었고 우리 오원석위원님이 그전에도 엄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면 또 계약의 조건에 모든 임대 조건에 무슨 약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 관리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러면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분양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유지 관리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본인이 하면서 임대 사시면 사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일부는 그 조건을 넣었어요.

○위원장 김연수
연장을 해주면서 유지 관리비까지 같이 다 해줘본다면 분양받은 받지 분양받는 사람이나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손해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임대료도 5%를 올렸습니다.
적으나마 그동안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0년 기간이 끝나면서부터는 임대료를 5%로 올렸고 임대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계약서에다가 필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겨버렸다거나 그게 뭐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 나 버렸다거나 수도가 터졌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고쳐주고 나머지 소소한 소모품적인 것들은 당신들이 고쳐야 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그럼 다 압니다. 알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차의 부분은 그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면 분양 받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10년 지나면 분양을 받기로 했다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 10년 뒤에 이 집을 분양을 받을게 이런 건 없어요. 그냥 2년 연장해서 사는 것이지 나 이거 10년 임대 기간 끝나면 분양을 받으려 2년 연장하는 거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제 그분들이 계속 있으면 군민으로서 계속 사는 것이죠. 민간 아파트도 10년 의무 임대인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 이거 분양 받을란다 이런 건 없어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연장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유지 관리는 그 그 시기 끝날 때까지는 우리 여기 사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렇게 군 소요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몇 세대입니까? 지금 아까 90세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현재 임대 실제 살고 있는 세대는 딱 60세대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 몇 세대에서요? 200세대입니다. 200세대에서 예 그러면 140세대는 분양을 됐구먼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재 드림빌 주택 중에 아열대 실증 센터에 저희가 20세대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직원 숙소용으로 아 그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아열대 쪽하고 농진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열대 실증센터에다 기숙사를 직접 지으란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분양을 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황들에서...,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분양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다음에 지하차도에서 분명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다 승인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본 의원이 짓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분명하게 우리 그때 당시 지하차도 시작할 때에 시작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다 있었었어. 맞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 모든 걸 조사를 해 보니까 확실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플러스 알파도 이야기했고 분명히 그 철도청에서 가져오냐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의원님들하고 그러나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모든 이야기 쉽게 말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80억원에 대한 안전 진단 이것이 좀 더 확실한 부분들이 근거가 없었다 확실하게 근거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안 해줬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 그래서 우리 군비로 앞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도 블록 이런 부분 사항들 해가지고 그런 개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교체해서 미래 지향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 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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