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포부를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장성품 건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연수
건설농정국장님 이인섭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소감 한번 감회가 깊겠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이인섭입니다.
승진하는 기쁨을 있다 보니까 사실 저 소속감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맡은 직책을 더 충실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장성의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깨가 무겁고 또한 앞으로의 장성의 발전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의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책임감을 느끼시고 열정으로 하시는 모습 특히 동계 때 우리 도로 결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할 때에 저희들도 이제 가봤지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건승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일 것입니다. 건승하시고 장성의 발전과 장성이 더 나은 군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설농정국장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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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이태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4억 5천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728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사업 3800만 원 등 1회 추경에 5억 680만 원을 계상하여 75억 9714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노후 공동주택 상모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1억 1천만 원, 농촌 개발 사업 운영비 1억 원 등 1회 추경에 3억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1157만 4천 원입니다.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삼계면 생촌리 생촌마을회관 주변 정비 사업 2천만 원, 노후 공동주택 금강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1억 4천만 원,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위탁 사용료 4877만 7천 원, 3개 토지 계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폐지 전출금 1억 7827만 1천 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 세입금은 3억 9천44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드림빌 매각 수입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경정하였고, 24년도 일반 회계로 전출한 31억 중 드림빌 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이해 강제금 이행 강제금 수익금을 7천만 원에서 39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112억 원을 군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농촌협약 사업 중 삼서면, 삼계면 서산면 사업비를 농촌공사의 위탁으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과 2025년 본예산은 250억 9천91만 원이며, 근본 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17억 6779만 5천 원으로 총 268억 5800 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설명 자료 3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730미터 지하차도 개설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12억 원을 군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4쪽 지역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위하여 안전 시설인 진출입 차단기 법면 속축 보강,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시설 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5쪽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상시 정비를 시행하고자 인건비 11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6쪽 엘로우 게이트 도색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도 설치한 엘로우 게이트 도색이 퇴색되어 군 이미지와 미관을 제외함에 따라 엘로우 게이트 재도색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설명 자료 7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장성읍 대창동 일원의 브랜드 거점 조성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5년부터 28년까지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국도비 교부금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 자료 8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청된 마을회관 및 모정 중축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 자료 9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경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 도비 지원금이 확정되어 총 62동의 빈집 정비 사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 설명 자료 10쪽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14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정비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 자료 11쪽 남면 문화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남면 문화센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부족한 운동 기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 자료 12쪽 2025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 자료 13쪽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설명 자료 14쪽 노후 공동주택 상모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삼계면 상무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설명 자료 15쪽 금강아파트 친환경 목재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삼계면 금강아파트, 친환경 목재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설명 자료 16쪽 2025년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서 295쪽 설명 자료 17쪽 드림빌 특별회계 전출 내부 거래입니다.
임대 세대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4년 일반 회계로 전출한 31억 중 2억 원을 드림빌 특별액으로 전입받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설명 자료 18쪽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 조사입니다.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의 실태 조사가 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됨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20개소의 안전 실태조사 용역비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개발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사업에 대해서 책자 8쪽이고 예산서 296쪽입니다.
추경으로 또 이렇게 한 군데다가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올해 군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정비는 17개소 모정하고 마을회관 포함해서 17개소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위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4개소 해가지고 총 31개소 정비 계획이 올해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도위원 비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예산서 296쪽이고요.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2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예 설계비가 건축물 대장 말소 설계비가 100만 원 소요되는데 예 어 정산 청구 시에 설계비 목적으로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빈집 정비 철거를 할 때 철거 계획서 작성을 설계사무소들이 1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철거 계획서라든가 이 신고 대상을 우리 건축계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부담을 좀 완화를 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200만 원이 200만 원 내기 때문에 꼭 철거가 아니더라도 그에 따르는 소요 비용도 행정 비용도 200만 원 범주에 넣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아직도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자 10쪽이고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 298쪽입니다.
이제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은 13개소를 정하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사업은 13개소가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우리 행복둥지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노후화된 집을 고쳐주는 것으로 저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행복 둥지 재단이라는 이 법인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13집을 결정하고 그리고 도로 올려보내면 그에 맞춰서 도하고 국비를 주는 것이라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서 수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13개소 이외에 또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 가는데 올해 안 나온 것은 또 내년에도 가고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미화 위원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책자 13쪽 예산서 299쪽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여쭤봐서 여쭤봅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 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6 대 4 정도 되고요. 저희가 노후화 연도로 사용 승인 후 5년 이후 또는 20년 이후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마을 아파트 안길 정비 아파트에 필요한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 이걸 정비하는 데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저희 군에서 60%를 주고 보조를 주고 4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째깐한 아파들이 자부담률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2천만 원 내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계획해 갖고 주민들이 올리다 보니까.

○최미화 위원
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20년 지난 공통 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공동 연립해가지고 올해 그 법이 바뀌어갖고 실태 조사하는 기준으로는 20개 정도 20개소 이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연도가 지나가면서 좀 늘어날 걸로는 보고요. 현재 기준으로 20개소 정도를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번 돈 생각보다는 작네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군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근자에 들어서 많이 지어지고 있지 과거에는 좀 주거 여건이 안 좋은 상태였고

○최미화 위원
요 지금 사업 내용이 올라온 곳 말고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공동주택 앞으로도 좀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5쪽에 금강 아파트 친환경 목재 올라왔습니다. 놀이터 한다고 이건 도위원 사업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도위원 사업비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찍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예. 저희가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걸 필요하다고 도위원님들 건의해서 도위원들이 100% 도비로 주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네

○최미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두세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청원 지하차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차질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올 4월달에 우리가 이제 주관사 두 개 업체가 공동 컨소시엄이거든요.
범양건설이 51% 지분을 가진 주관사 그다음에 이제 부관사라고 하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우신 종합 개발이 지역 업체 얘가 이제 49%인데 범양건설이 4월달에 공사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부관사 주축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고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공기는 한 5개월 이상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공기만 지연되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일은 그대로 갑니다.

○서춘경 위원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예 없고요. 그런데 이제 5개월 지연됨으로 따라서 물가 es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감리비 추가 투입은 지금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산정해서 범양건설을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해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지금 기관직군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철거를 하고 나서 끈 같은 거 지금도 그대로 많이 좀 보관이 돼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교육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업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그 철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깨끗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로게이트 도색 정비 사업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 지금 도색을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디자인은 저희가 지금 우리 군정의 칼라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엘로우 색상과 그린 색상 다양한 색상들을 조정을 해서 만들거든요.
저희 과의 디자인 전문가가 한 5개 3개에서 5개 정도 디자인을 맞춰서 우리 현관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확정된 디자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대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성장 장성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에 맞춰서 다시 짤 겁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문화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조경 공사들이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쩝니까? as가 기간이 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조경은 2년 조경은 2년입니다. 하자 하자 기간이 2년이라 2년 이내의 시설들은 좀 저희가 일제 조사하고 2년이 넘었던 것도 좀 한번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어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좀 정리 좀 하셔 가지고 그 죽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예 오원석입니다. 엘로게이트 도색 사업은 우리 서춘경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 디자인이 나오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이 부분은 이제 뭐 공모 사업해서 따온 거는 좋은데 예전에 목재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설계하고 사업 구상을 잘 해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구상은 지금 하고 계셔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가 명목으로는 국비 공모를 따고 오기 위해서 어떤 저희 아이텐디티 함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목재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저 축령산 편백 이걸 갖고 왔는데 실상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거점 시설 2동의 사업비는 한 80% 들어갑니다. 그건 국토부 방침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큰 거점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해라 해갖고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지금 법제화돼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생의 환경 교육 의무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축령산 숲 보터에서 지금 1년에 거의 6천 명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저희가 대창지구 여기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전국으로 다 하면 10만 명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1인당 6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래서 그 교육을 1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목재 체험에 좀 놀 수 있는 액티비티 이제 이런 공간들 그리고 우리가 적게나마 우리 광주권 로컬푸드에 지금 2층에 레스토랑을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묶어서 이 대창동에도 터미널하고 연계해서 레스토랑을 그쪽하고 같이 조인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레스토랑도 좀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목재 동아리 dy라고 하거든요.
목재 동아리를 거의 전국적으로 그건 40~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목재 동아리를 저희가 여기서 소목장 그것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켜서 목재 대회도 동아리 대회도 열고 전시회도 열고 하면서 어떤 보여주기식이나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용을 좀 지원해서 목재 동아리 경진대회를 연다고 하면 꽤 호응이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주축은 교육과 동아리 일로 좀 묶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재 산업은

○오원석 위원
그래서 물론 뭐 대창 지구 그쪽에가 조금 뭐 목공수 몇 개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그 유명무실한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를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교육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됩니다.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많이 바꿔서 예전에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 마을 회관하고 모종 건립 사업이 있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오원석 위원
사실 그 마을 회관은 조금 저기 인정이 가나 모정 신축이나 보수는 조금 이제 이제는 좀 사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지금 가서 보면 전부 모정이 다 하나씩 있는데 비 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요. 마을 회관 가서 에어컨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놀고 있지 여름에 마을 모정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사업을 좀 축소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면 중단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된다. 시기적으로 지금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저희 군의 마을 회관이 308개소가 있고 모정이 40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 지금 일제 조사한 걸로는 모정이 4005개소라고 하면 우리 자연 부락 440개 정도에 다 모정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시골 정서가 농사 짓고 주변에서 좀 일하다가 마을 회관으로 흙 묻고 들어가기는 좀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모정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저희도 군 직원들 노력 봉사 가면 주변 모정에 가서 쉬거든요.
어디 들어도 못 가고 그 흙 묻고 더럽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밥도 먹고

○오원석 위원
사실은 그런 정도는 일회용으로 포장 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사가 예전에 못 신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 기계로 하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가지 못 정해서 놓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폭발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고령화가 더 되다 보니까 우리 군도 뭐 고령화 비율이 30%를 훨씬 넘어서 35%를 넘어가니까 갈수록 하니까 차차

○오원석 위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철거 비용으로 철거 비용으로 세우세요.
우정이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다니까 예전에 모내기 모 심고 사람들 다 가서 할 때 이야기지 이완기로 몇백 마지기씩 하루에 심어버리는데 한 10일이면 장성고 다 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신청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 지원을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신축하고 보수는 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건 생각을 좀 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아니야 이미 이미 다 왔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면 이제 철거 요구가 많아지겠죠.

○오원석 위원
이거는 이미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빈집 정비 사업 예전에도 본 위원님 아까 우리 최명화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100만 원은 이제 철거 비용으로 줍니다마는 설계비 쪽으로 그렇게 100만 원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정부에 건의해서 그 정말 이거 꼭 설계해야 되나 그냥 이걸 그냥 부숴야지 뭐 예를 들어서 2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평수가 좀 넓다랄지 그러면 좀 가능한데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집인데 꼭 설계비까지 꼭 필요하냐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학동의 붕괴 사고라든가 화정동의 아파트 외벽 무너진 이 사태들 때문에 철거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도 광주에서 그 가림막 이거 넘어가 갖고 상당히 좀 다치고 하는 사고들이 나잖아요.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탁상 인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큰 건물이 없고 그 큰 건물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조그마한 건물의 집 오두막살이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위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우리 우리 군으로서는 우리 건축계에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조례 바꾸면서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이내에 이것만 대상으로 하고 이건 한 지금 저희도 완화를 하고 있어요.
군 자체적으로 그 더 적극적으로 살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좀 건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한 개 팀 다 한 개 팀 업무라 한 과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워낙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 사항들이 있는 거라 부속 자료 89 10페이지 관련해서 나오지 않은 얘기 좀 중심으로요.
일단 그 회관이든 모종이든 이제 마을마다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현상을 조금 이해하시고 마을마다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특히 지금 부속 자료 10페이지 구독 자료 10페이지가 맞죠?
예산서 298페이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회관이나 모종의 직접적인 보수나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닌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이거 도위원 포괄사업비로 14개 마을의 회관과 모정 정비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건축물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100% 직접 사용

○나철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마을은 신축도 고려하시되 실제 이제 필요 없는 모정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주민의 의견보다는 좀 살펴보셔가지고 보면은 이게 정말 주민들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종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좀 철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같아요.

○나철원 위원
그다음으로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정비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축물이 많죠. 그리고 특히 불법 건축물도 상당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상지로 확정을 안 한다고 하시던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불법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철거를 한다는 것은 중앙 방침은 좀 안 맞다고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개인적인 논리상은 불법일지라도 위해의 위험 요소 우범 지대가 될 우려가 있고 하면 이제 철거를 해 가야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할 때 근거 자료가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소유자 확인을 해야 되고 그쵸 일단 소유자 확인 등기가 나오고 등기가 없으면 하다못해 건물 대장이 있어요. 누구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불법 건물은 일단 행정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증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이 머리 아파집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철원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빈집 정비 사업과 또 정비를 의사가 있는 이제 소유자께서는 가령 이제 본체에는 뭐 등기도 돼 있고 대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생활상에서 농업이나 이런 거 위해서 그냥 창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불법이면 허다하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건 200만 원 범주니까

○나철원 위원
그 범주 내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안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더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더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그런 본체 이외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은 연동해서 가야 맞죠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아예 그냥 100%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제 안 되지만 잘못하면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에 연루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체가 건축물 대장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속 건물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같이 철거가 된다 이거죠 확실하시죠? 아니 그 부속 건물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 민원이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속 자료 12페이지에 청년 월세이 지금 뭐 이렇게 월세 금액에 한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최대 월 20만 원 해 가지고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총 24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1인당 240가지만 지원을 한다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네 2년간 이제 이게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은 있어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은 2년까지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현재는 그죠 이거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주고 신청이 어쩔 때는 폭주해서 몰리고 또 어쩔 때는 신청자가 적고 좀 이러더라고요. 조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19세부터 34세여야 되고 보증금 월 5천 이하에 월 70만 원 이하 우리 군은 다 해당이 돼요. 광주나 서울 대도시권은 이제 이런 집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도 신청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3명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나철원 위원
지금 청년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죠.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은 도시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주거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또 그거라도 괜찮은 건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좀 동의가 가능한가요? 가령 주거는 장성에서 하고 뭐 직장이나 이런 생계 문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주민등록 기준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에로가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이 단독주택 오래된 놈 고쳐갖고 살라고는 안 하거든요.대다수 아파트나 최소가 아파트여요. 그러면 아파트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월세 개념이 아니라 올 전세 개념으로 가고 분양 개념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하기가 힘들죠.이제 한남은 주공 아파트 쪽인데 또 주공 아파트는 대다수 노인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들어가 계시다 보니까 이 주거 여건상 우리 군에서 좋은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도출이 돼요. 이 비용을 떠나서

○나철원 위원
지금 꼭 우리 지역개발과뿐만이 아니고 가령 이제 삼서에 소재한 어떤 드림빌이랄지 또 이제 귀농 귀촌자를 위한 또 그런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또 그 뭐냐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또 거기에 들어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숙소 제공도 있고 주민들께서 지금 의견 중에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공시를 지금 주민들도 좀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새로운 어떤 드림빌처럼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실이 예상되는 노후된 아파트를 차라리 그 세금을 어차피 짓는 경우도 사업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 공시된 아파트를 군에서 매입하고 이것을 청년들에게 전세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거 화순에서 전국 최초로 한 만원 주택 청년하고 신혼부부 만원 주택이 그겁니다. 부영 아파트 소유의 아파트를 화성군에서 5천만 원에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전국에서 일로 주민등록 1년 두거나 하면 만 원에 월세로 준다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데 저희가 해조 아파트 몇 군데 하는데 빈집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관리사무소는 해조 아파트 빈집이 한 집이 있다고 하고 또 어디는 빈 집이 두 집이 있다 하고 또 그것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더 그걸 매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회사가 임대료 갖고 있는 놈들이 많이 비어버렸을 때는 그게 되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면 이제 그 회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보증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전세나 월세로 받아서 주민한테 주는 걸로 재전대까지도 하는 걸로 이제 그런 방식은 가능한데 우리 군의 임대주택 중에 그렇게 비어 있는 집들이 현재 안 나오다 보니까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철원 위원
그게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공실이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어떤 청년 지원 청년들의 지원이랄지 주거 어떤 그런 것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입할 수 있는 거 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인구 경제실에서 인구 소멸 기금으로 가능하거든요.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지원을 해서 이걸 매입하고 건립하고는 못 합니다.
인구 경제실하고 이번에도 또 청년 이런 관련으로 해갖고 또 추진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나온다고 하면 연동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은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것이

○나철원 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참 이게 물론 이제 부서가 나눠질 수는 있는데 가령 이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였다 하면 지역 개발과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쪽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공사 분야만

○나철원 위원
그래요. 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봤고 부석 자료 7페이지 태짱 지구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소목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산림편백과에서도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해요.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창지구에 하는 목공예 센터는 소목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 전통 목재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기술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을 구매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철원 위원
기술로는 고도고 가격으로는 고가고 근데 이제 산림과에서 하는 목재문화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했던 DIY 관련돼서 대중들이 지금 아예 문화로 정착돼 있는 이걸 조금 더 이제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우리 지역 개발과하고 산림 편백과가 협의해서 이게 같이 나란히 있다면 나란히 있다면 좋은 것과 어 그다음에 대중적인 것 이게 같이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렵겠죠 이게 같이 하는 조성하는 것이 좀 그걸 직접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의하시면 어떠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일단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근데 산림과 쪽에서 부지 마련이 마땅치 않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창지구는 전통 기술과 그다음에 그 대중들이 접하기는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고급지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중적인 DI의 개념을 넣는 것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 고민을 전달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환경으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이제 숲 배움터 이런 것도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조성하는 목재문화체험 센터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저는 그래서 이 대장지구 조성 사업을 하면서 산림편백과의 목재문화 체험 센터 조성 사업하고 서로가 좀 밀접히 연관했으면 좋겠다. 이 부지 마련이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끔 그걸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다음으로 거의 1개 팀 업무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그러기는 이제 농촌협약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 사업들인데 지금 이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이제 위탁 개념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하시겠죠.
근데 한국농촌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우리 군 공직자들은 물론 주민들이 참 서운한 소리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군민과 우리 집행부의 관계는 따뜻한 편이에요.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 강도가 완전히 좀 틀려요. 따뜻한 경우를 대하기보다는 박대하는 경우를 더 많이 당하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동안 집행부 수장도 말씀하시고 의회의 수장도 말했던 그 사안인데 그리고 그 기관에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3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나철원 위원
이런 기관하고 우리 군에서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과연 그냥 해 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기관들은 가령 우리 군비를 받아서 자기들 사업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좀 나랏돈 갖고만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기관이니까. 근데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으면 우리 군민들은 군을 원망을 하지 농총사를 원망하지는 않거든요. 왜 군에서 그런 거 하나 못 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때요? 그냥 덜컥 또 협약해 주실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농촌 공사 협약을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 3년 동안 해소가 안 됐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농촌공사 협약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농어촌 정비 사업들이거든요.

○나철원 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좀 온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이제 사업의 명칭은 한 10가지 가량이 나오는데 다 농어촌 정비 사업이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농림부에서부터 농촌공사 참여를 의무화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정비법 109조 그다음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38조에 보면 농어촌 공사 참여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다 못을 박아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 2010년부터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한 것을 24년 작년까지 보니까 총 55개 지구로 했더만요. 그중에서 약 30% 12개 지구를 위탁을 했어요.
그 위탁을 당연시하다 보니까 인력도 그에 맞춰서 저희 농촌개발팀 인력이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탁을 안 준다고 하면 적어도 한 명 두 명이 더 있어야 돼요. 군 저희 팀 입장도 그러다 보니까 법제화시켜놓은 부분 또 각종 저희가 100% 공모 사업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근데 농촌공사를 참여를 해서 주관해서 이렇게 간다고 또 공모 계획서에 안 들어가면 또 농림부에서부터 감점 요인이 나오고 여러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들이 좀 생깁니다. 이번에도 줄 거냐 어쩔 거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 농어촌 농촌개발팀 인력이 직원 3명이거든요. 팀장 1명에 거기에 지금 마을 만들기가 한 30개소 5억짜리 추진하고 있지 이 사업 있지 빈집 정비하지 마을 회관 정비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안 주면

○나철원 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희 의회도 알기에 이런 상임위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 공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번 의회에서 이 목병건과 관련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직접 하셔야 돼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농촌공사가 하느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목 변경 안 하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직접 하면 되죠. 근데 그렇죠 직접 하면 되는데 이제 단점들이 나오겠죠.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촌공사에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주민들은 농업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 주민들 속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어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농촌공사하고 연결된 농가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팍팍 해주고 다른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할 때는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좀 다반사예요.
그분들. 근데 우리 군에서 요청하고 그것도 군 수장과 의장이 직접 요청하고 그것을 지사장까지 합의한 상황인데도 3년 동안 변동이 없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한다. 의회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안 직접적인 사안은 이제 이제 파악하시면 바로 알 수 있겠고 이런 때에는 의회를 팔아서라도 농촌공사에서 사인을 보내야 한다고 봐요.
아니 당연히 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목 변경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법률 위반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 100% 다 농총사에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을 요청하면 조건부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위원님들과도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농촌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의회에서 계속 방지했을 때 이런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원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
악을 써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좀 농촌공사에 의견 전달을 했으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일단 저희 과에서 오늘이나 다음 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대강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상생을 안 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농촌공사가 저희 군에 저희 군이 조금 상대적인 약자예요.
농촌공사에 저희가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모화입니다.
이거 빼놓고는 이거 빼놓고는 그런데 농촌공사는 군에서 국어라든가 농어촌공사 소유는 모든 인허가나 모든 계획을 할 때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틀어잡고 이렇게 제약을 시켜 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부분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들어가는 농민과 국민들의 피해로 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상생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도 양보해 주라 이걸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 당연히 상생으로 가시죠. 상생으로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생으로 가시라고 제가 악역을 맡은 거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네 토론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그 내용은 농어촌공사가 지금 그러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조건 자기들한테 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은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내기만 하면 협의해 주고 만나고 가면 협의를 하는데 이것이 상생이 아니라 서로 감정 싸움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처리할 일이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를 해가면서 서로 상생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방금 그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 예산을 왜 지금까지 보듬고 있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보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기본 계획 저희가 이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가 행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는 5년에 걸쳐서 옵니다. 저희가 400 28억인데 5년에 걸쳐 오면서 첫해에는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수립 용역으로 오는데 본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 발주서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이동 하는 부분이 어제 농식품부 장관하고 21개 시군 올해 사업이 전국 21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하고 농촌 협약 체결을 해서 사인을 해야 공식으로 이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농촌 협약 체결식이 사인을 협약하는 것이 3월달에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화재가 나면서 두 번이 연기가 됐습니다.
협약식이 그래갖고 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체결을 해서 그에 맞춰서 가는 건데 저희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못 했던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본 예산에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해놓고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이걸 받아가자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위탁 부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차상현 위원
그럼 지난번 중간에 그걸 목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는 왜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중간에 이제 설계 계획이나 이런 기본 마스터 플랜 시행 계획들을 먼저 가려고 했던 거죠.
준비를 해서 말씀 잘못 드렸네요. 중간에 해달라는 얘기는 저희 군이 조기 집행에 22등 꼴등이 나갔고 목 변경을 바로 하게 되면 18억 정도가 농촌사에 바로 집행이 되니까 우리 군의 조기 집행률을 상당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차상현 위원
조기 집행 실적 올리려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얘기하려고

○차상현 위원
실적 올렸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변경이 안 돼서 못 나갔죠.

○차상현 위원
지금 미디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22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그거 좀 이해가 좀 갔고 우리 그 청운 지하차도 예산이 다 서 있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 사업비가 470억 470억인데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이 약 424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야 될 예산이 46억입니다. 46억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2018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하면서 일이 늘어나고 중지한 기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의 물가 상승 비용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반영을 안 했어요.그런 부분을 이제 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늘어날 걸로 알고

○차상현 위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정원 지하차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맞습니다. 예 400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채가 112억이 발행이 되잖아요. 청운지하 차도로 들어가 그러면은 112억은 어디로 갑니까? 청운 지하차도의 예산 중에서 112억은 어디로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럼 군비를 사라지면서 우리 예산계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지방채를 여러 군데 사업으로 쪼개서 신청을 못 하니까 지방채는 필요하다.
군비 사업들을 하려면 국가 재정이 많이 교부세나 이런 것이 줄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목상 저희 청운지하차도가 가장 큰 공사하고 많이 필요하니까 넣어놓고 여기 있는 112억은 각종 주민 편익 사업이나 이런 데로 찢어져서 군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112억을 잠깐 이거는 이 과장이 대답할 상황은 아니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단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냐가 얘기가 되는 거죠.

○차상현 위원
최 팀장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어려운 답변인가 그럼 112억을 어디다 쓰려고

○예산팀장 최성숙
112억이 이제 재원이 변경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이 위원장님 말씀 듣고 설명

○위원장 김연수
신청 신청해 주셔야

○차상현 위원
우리 최 팀장님 설명 좀 들어 오세.

○위원장 김연수
여기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발표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성숙
네 예산팀장 최성숙입니다. 그 기존에 군비로 112억 원을 세웠던 거를 이번에 지방채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청운지하차도를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을 하고 남은 군비를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12억이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다

○예산팀장 최성숙
네네. 이번에 재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10 126억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112억 하고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용처를 물어보는 거야

○예산팀장 최성숙
는 이제 각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 사업비 전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로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바뀔 때는 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팀장 최성숙
목 변경은 아니고 그냥 재원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군비로 세웠던 것도 특별교부세로 예를 들면 이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재원만 대체하고 그 군비는 별도로 이제 세이브 시켰다가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청운지하차도에 100억을 쓰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걸 다른 사업으로 조그마한 사업들로 날아가니까 그걸로 해서 자본 이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목 변경이 돼야 된다.

○예산팀장 최성숙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입 재원이 예를 들면 이제 급여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내가 쓰기로 그것을 빚을 갚으려고 이제 10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보너스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100을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거를 일단 그 누가 형편이 된 사람이 나한테 빌려준 그 돈으로 쓰고 내 월급은 기존에 내가 늘상 썼던 곳에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맨날 보험도 넣고 뭣도 넣고 했던

○차상현 위원
개인적인 일이고

○예산팀장 최성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일단 군비로 내가 지방 군비로 쓰려고 했던

○차상현 위원
이 112억이 어디다 쓴 줄을

○예산팀장 최성숙
그게 이제 아니 그 112억이 군비로 포함이 돼 갖고 전체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세입이 이번에 지금 520 528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입 그 안에 112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도비도 있고 국도비 세입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있고 지방채 재원이 변경이 돼가지고 군비로 재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520

○차상현 위원
이 중 8억 500 몇 억에 가서 이 11억 12억이 들어

○예산팀장 최성숙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입 재원으로

○예산팀장 최성숙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세세하게 나눠진 거는

○예산팀장 최성숙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사업별로 50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쓴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조금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답변의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어찌 됐든 이제 정원 지하차도의 재원 가적인 부분들을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운지하차도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초출성 공사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병영이 해가지고 봉향서 오늘 이제는 공사를 못하겠다 이제 51% 내 것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그 후자에 했던 그 공사 이름이 어디다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우신 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우신종합건설

○위원장 김연수
우신 종합건설이 이제는 100% 가까이 다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아니요. 아니요. 회사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우신종합건설에서 또 부관사를 데리고 옵니다. 또 우신이 부도가 나거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보 형식으로 계속 2개 회사가 묶어져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1%

○위원장 김연수
49% 이렇게 나눕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 비율은 이제 따로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법으로 법제화 51% 41%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그랬을 경우에 아까 뭐 이제 법의 부분들을 지금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모양을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법밖에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새로 하는 우신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을 하게 되면 효력이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는 거 하고 해서 범행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손해는 두 가지입니다. 공기가 늦어진 데 대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이 천분의 1이거든요. 그래갖고 총 법으로는 5%까지 매길 수가 있고요. 그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제 때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계속 하면서 준공 시점에 청구를 같이 맞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공사가 회사가 늦어져서 감리 기간이 늘어났다 하는 감리비 관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바로 넣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간까지 5개월이 더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면 그 연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적 양금 들어갑니다. 예예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를 지금 1 500만 원씩 범칙금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매긴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1일에 500만 원씩 한다는 내용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총 1차 계약 금액이 92억입니다. 1차분 계약 금액이 92억인데 92억에 대해서 늦어지면 하루에 천 분의 0.5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 과거에는 10%까지 물렸는데 지금은 또 업체들 보호한다고 코로나 이후는 5%로 줄이다 보니까 그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늦어진 만큼

○위원장 김연수
하루에 500만 원씩 지금 우리가 늦어진 기간 만큼 벌칙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공사 지연의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 기간이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가 28년 8월까지 26년 8월까지 26년 8월이 8월까지 완료한다고 완료 계획이라고 보고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도 딱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동계 또 있고 또 하게 도울 때는 또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우리 공사가 철도촌 공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촌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철도청 공사는 업체에 갑니다. 정해져서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 단계를 또 2~3개월을 봐요.
그리고 철도청 공사도 공기가 2년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27년까지 가야 서로 연결이 되면서 뚫어져서 맞춰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일정 조율은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조종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2년이면 28년 본 위원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경험했던 이런 사업에 경험했던 전 운으로서 제가 28년도에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28년이 아니고 2년이면 올해가 25년이니까 26년 27년 하면 27년도 말에 끝낸다고 목표로 가야 맞죠

○위원장 김연수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들어보니까 철도청이 지금 모든 금액을 다 정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서초청에 정산을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정산을 했다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

○위원장 김연수
금액을 공사 금액을 다 줬다 이 말이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작년에 줬습니다. 그 금액들 설계에서 모든 것

○위원장 김연수
그랬는데 공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잉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철도청은 아직 공사를 안 하죠. 여의동 하면 땅속 철도 밑에를 파는 것이라 그 준비가 돼야 시작을 하는 거죠.
감리 선정은 끝났고요. 책임 감리 선정은 끝났고 지금 시공자 선정도 곧 마무리를 해서 착공 준비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잡으면 한 7월 8월에 시작을 한다는 개념이죠. 지금 철도공단은

○위원장 김연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사의 시점들이 있어 계획들이 쭉 나 있을 때 우리 철도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시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철도 공사 시기는 올 8월 정도로 저희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단이라 저희가 양쪽에 협의를 가더라도 계속 지자체 공무원하고는 틀려가지고 좀 많이 늦어져요.
보면 인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를 해라 하는 것들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철도공단 일하고 저희 일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갖고 시행이 가능해요.
저 강변 너머에서부터 뚫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여기 일해 가는 거 하고 저기 하고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만 해서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 철도 공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성격 해서 금액을 드렸으니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해오면 안 되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철도공단이

○위원장 김연수
그런 상황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서로 간에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민원이 엄청 많아요.
예 어째서 읍에다가 저런 공사를 하게끔 해 갖고 우리 위원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특히 저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과장님 좀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해서 죽어라고 하고 있어.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은 죽으라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철도공단도 한 달이면 두 번 세 번씩 쫓아가요.

○위원장 김연수
안 되려면 그 상가 주변에는 뭐라고 하니까 덮어보라고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땅속 파놓은 데서 작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스톱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대창지구 말씀을 하셨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270억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나오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추진 사항을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현재까지 올해부터 저희가 4년 동안 사업비를 받아요. 270억을 올해가 7억 천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배정받은 돈이 그 7억 천만 원으로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 기획 업무를 한번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건축 설계하는 데만 1년 6개월 잡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건축 설계 위주로 가고 그러면서 나머지 기간에 공사해가면서 그런 것들 이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협의체가 한 35분이 있어요. 개발 위원들이나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올해 예산이 3월 달에 우리한테 배정 문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지금 성립전이라도 이용해서 건축 계획 설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민 공청회 개최를 24년도 8월달에 이제 했어. 그리고 군의회 의견 청취도 8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계획대로 쭉 나와서 우리 도시 활성화 계획의 사항들을 우리 도에다가 지시 승인도 받고 뭐 이런 사항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 공청회 개최를 했을 때에는 좀 더 우리 군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그게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차상현 위원님 이야기도 해 김현수 이야기도 하고 오은석 이야기도 하고 최명학 위원 이야기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위원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광청회도 안 하고 우리는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몰랐어 몰랐다고 말도 못하고 광청회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쓰겄습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꼭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담당 지역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좋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이런 이야기를 대폭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들하고도 같이 또 받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로게이트 도색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이제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도색의 시가 참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근데 코팅을 해 버립니다. 코팅 혹시 아신가요? 예 예 그런 차원을 좀 해가지고 이제 8천만 원이 이제 예산이 세워졌어요.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서춘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예 디자인 잡아서

○위원장 김연수
이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앞에 군청 앞에 들어오는 그 게이트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우리 저것이 저가 엘로우 게이트고 이건 골든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때

○위원장 김연수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황금색으로 져 있는데 그걸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김연수
골든 게이트 가서 보면은 전부 뭐 이렇게 텄다고 해야 돼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주민이 저를 데리고 손 잡고 가더라고 이것이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하부 쪽에 보면 아욘도 도금 강판에 일반 도색으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 같이 열처리 도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밑에 부분 많이 터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봤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다 쓰러져 가지고 다시 만들든가

○지역개발과장 이태영
재산 관리계획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축산과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죠. 과장님 네 지금 보니까 엄청나요 53건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는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저도 빠뜨리지 말고 꼭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자료가 좀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만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28쪽입니다.
예산서 319쪽이고요. 농작업용 편의 의자 구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설명서 주신 책자 보고 알았습니다. 그 의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봐요. 처음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요 처음은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전에도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2713개의 사업량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어 이 개수 하면은 뭐 여기에 포함된 분들 다 협조하게 다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부족한 것은 추후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번에 예산 확정 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수요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읍면에 돌아다니면 이 의자들 필수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던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궁금해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48쪽이고요. 예산서 331쪽입니다. 꿀벌 응해 구제 약품 지원에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꿀벌 응해 약이 어떤 약인지 한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건 말 그대로 꿀벌 응해라는 병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병충해 방제

○위원장 김연수
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의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요. 그냥 저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질병이 발생을 하면 꿀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예방 약품을 통해서 질병 예방 차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질병에 꿀벌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 57쪽입니다. 예산서 338쪽이고요. 어도 개보수 지원 사업 올라왔는데 하천 정화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필수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다면 우리 군에 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어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각종 하천에 이제 어도들이 필요한데 이게 연초에 현장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었고 이제 그중에서 좀 더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군에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보조 대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사춘경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분석 자료 14쪽에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 있죠잉?
네 지금 5개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쪽 3개 생촌마을 지금 해 왔잖아요.
이번에 이거에 지금 이제 5년 다 5개년 다 끝나서 지금 감이 온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이제 여기가 5개년 계속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근데도 이제 5개년이 지나도 도에서 사업 계획을 심사를 해서 추가로 2 3년까지 이제 추가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이제 평가 과정에서 5개년은 됐고요.
지났고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제 올해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도 심사 과정에서 이제 탈락이 돼서

○서춘경 위원
거기가 아시잖아요. 평림댐 상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지금 여기 친환경을 권장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굳이 계속 유지가 될까 물론 정말 힘들게 지금 농업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행히 그래도 뒷장에 보니까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생촌마을 조그마한 사업이 하나 또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저 상도 마을하고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이걸 한번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이겠죠.
그러나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게 친환경 단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 지는 있는데 예

○서춘경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건 도에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고 도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기로 돼 있잖아요.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17쪽에 논두렁 콘크리트 블럭 조성 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서춘경 위원
지금 법적 근거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걸 설치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친환경 아니 나 이거 콘크리트 블럭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지금 논두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지 단지 사이에 이렇게 논뚜렁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블록을 그 블록 이제 논두렁이 없어지고 블록으로 이제 그 논두렁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콘크리트 블록이 설치되면 거기에 이제 풀 같은 건 안 날 거 아닙니까요.
기존 이제 논두렁이었을 때는 풀이 나는데 지금 그런데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친환경 단지인데

○서춘경 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물론 자담해가지고 물론 물론 설치해 놓으면 좋긴 하겠죠.
농가들은 근데 이런 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비를 이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뭐 신청을 한 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냥 바로

○서춘경 위원
와서 이게 실효성이 있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우리가 받아왔다기보다는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 발굴을 하면서 이제 각 시군에 예산 배정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 단지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됐습니다.
근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농도 포장까지 걷어낸 그런 실정이에요.
콘크리트 블럭을 다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물며 논두렁까지 이거 콘크리트로 온다는 걸 나 이해를 못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농관원하고도 사실은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친환경 재배 단지 농가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게 친환경 취지에 맞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배정은 해 줬지만 도에서도 이걸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고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 도에 친환경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회의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블록을 설치를 할지 아니면 뭐 그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지 그런 것조차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춘경 위원
그래서 한번 디귿자형 흉관식으로 눈뜨럭 나왔어요.
한 번 그런 사업도 한번 했었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다 그만뒀는데 기계가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이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 피 필름인가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없어졌고 이제 콘크리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반납이나 했을 때는 이것도 패널티가 적용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아직 확고하게 방침이 방침을

○서춘경 위원
그래서 누구 머리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결정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이것은 예산이 쓰더라도 도하고 더 협의를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을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서춘경 위원
그러면 장사 관내에 여기 1260m 지금 선정은 돼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안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걸 한번 도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 한번 좀 논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지 조성이 한 56헥타 정도가 감이 됐네요. 지금 도에 이렇게 감소한 부분에서 패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없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들 한번 우리 저 팀장이랑 같이 그 구역 정리 같은 거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내가 그 지적 한 번 했었잖아요. 네 뭐 여기는 일반 단지 친환경 일반 친환경 하다 보니까 약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 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랬잖아 부분들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그 21쪽에 농업용 유류탱크 급유기 있죠 이것도 지금 농가들은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우리 추경권이 왜 이게 감형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우리가 저기 수요 조사를 해갖고 줄였던 건 아니고 우리 가요 도의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농가들이 아시죠? 네 근데 아 아까 같이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이런 거는 좋은 사업들은 갖다 감액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도에다가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업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서춘경 위원
지금 저 각 읍면에 가면은 상당히 좀 선정자들이 치열한데 경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도비가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예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 보조 내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그 1월달에 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숫자가 줄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음면 배정을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이렇게 감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4대로 해서 6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4대라고 하면 거의 한 1500만 원씩 지금 예를 들어서 확 기잖아요.
4대로 하면 근데 트랙터나 콤바인들이 그 가격이 그 폐차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가격이 나올까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금액은 우리가 일반 일반 자동차 노후 폐차도 이제 연식별로 차종별로 그 보상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노후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몇 년 산 몇 년산 어떤 농기계를 폐차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춘경 위원
그냥 1500만 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가 아니라 10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농기계들 신청이 많으면 뭐 5대 6대 7대가 될 수도 있고요.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연식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 자동차가 똑같이 가격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지원해 연식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 금액은 별도로 다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도하고 좀 논의를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아유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늘 느낍니다. 우리 농업 부서들 만나면 어 딱 한마디로 지금 농업 농촌 지키는 거 우리 중앙 정부 아니라는 걸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좀 상찬할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생략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전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의논하고 좀 이건 문제지 않냐 요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은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서춘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연장해 가지고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저는 좀 생기기를 바라는데 저는 농자금용 편의의자 구입과 관련된 예산 도 예산 안 받으면 그래도 다만 2천이든 3천이든 군비가 여력이 돼요. 그러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같은 대형 농가들 아니거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여성들이거나 이렇게 다 좀 소농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최대 소형 농기가 최대 30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만 잡아도 열 농가들은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저 의자 받지 마세요. 차라리 도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 마을 이장님 댁에 정해져 갖고 있는 마을 수 많습니다. 인구도 줄고 또 다들 있으시고 있는 거 쓰는 것이 더 편하시지 새 옷 안 지으면 더 불편하다고 마다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늘 쓰시던 거 좀 쓰시고 그게 아예 달아 없어지면 이제 조금 이제 하지만 새극기면 아무래도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도에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참 이런 것은 뭐 한 번 했으면 좀 이제 좀 하지 말고 해야지 군비 붙이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제안하고 집행부에서 동의만 하면 예산 편성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예를 들면 이런 안마을 농자금융 편의의자 구입 같은 잠깐만요 어디가 있냐

○나철원 위원
자료집에 몇 페이지냐 28페이지 군비 2447만원 41만 7천 원 이만큼 우리 소농 농가들에게 300만 원이 꼭 아니니까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산다고 생각하면 벌써 10농가 정도는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이랑 협의해서 좀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이제

○나철원 위원
법적으로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 편성이 회기 내에 가능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근데 이제 편의 의자 지원한 지가 좀 됐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지원 사업으로 있다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이제 보급이 됐고 해서 이제 중단 했었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시골에서는 그 여자분들 거의 필수적으로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망가지고 어쩌고 하면 이제 개인들이 사서 쓰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다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우리 집행 부서장님들 당연히 예산 관철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위해서 이제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거야. 당연히 100번이라도 이해하는데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왜 작년에는 주면 안 올해는 어째 없다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물었을 때 지금 많이 공급돼서 올해는 그 여력을 갖다가 지금 소형 농기계를 도에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 농가들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한 50%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다음은 군비 몇 천이지만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예산으로 돌렸답니다.
내년에는 아 그 의자가 다시 올 겁니다. 오랜만 쓰던가 한번 쓰시지요 이렇게 아니 의자가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그 예산이 또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재정 여건상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저는 안마 의자하고 소형 농기계 이쪽은 좀 가령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뭐지 급유기는 그래도 이제 뭐 과수랄지 좀 그래도 이제 여력이 되는 농가라고 보면 차라리 소형 농기계에 필요한 농가에 그런 예산을 배치하겠다.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건의를 드리고요. 이제 좀 하나씩 그 부속 자료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속 자료 7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연령 상한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군비만 6400이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좀 같이 매칭해서 늘어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연령 상한으로 인해서 인원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네. 이게 도에서는 30%도 안 되는 도비 주면서 도에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색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70% 넘게 들어만 군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자기들의 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 요구를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5대 5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함께 동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잉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요.
자기들 치적인양.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고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의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가사 분담만 하더라도 이제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서로 같이 해요. 육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농업 농촌의 현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 농업인들의 짐이 더 많아요. 특히 남성 농업인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덜하죠.
기계로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기계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다루니까 그러면 여성들은 결국은 허리를 굽히거나 이런 몸으로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부담이나 양육은 또 여성 농업인들이 또 더 많이 해요. 그게 좀 경향성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강화되더라도 현금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웃 군인 담양의 지원액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이웃 하다 보니 말도 많이 들으셨죠? 어렵죠 하필이면 이웃군이 그래가지고요 어떠신가요? 우리 군에서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담양에서는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군만 뭐 적게 주기는 어렵겠지만 어 이제 그런 군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향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만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재정이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히 다 알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서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를 보면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임산부 관련된 사업비나 우리 난임 부부나 영유아 관련된 사업비들이 좀 아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겠죠. 그렇죠 대상자가 이제 줄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조금 군비의 여력이 그래도 다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웃 군이 30을 주니까 우리 군도 30 줘 이게 아니라 우리 군하고 담양하고 그런 차이가 나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또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 군은 이런 거 없어요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비에서 예산 삭감이 좀 벌어진 상황이 되면 그만큼 또 이 됐다는 여력이 생겼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친환경 농산물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물론 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서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 내시보다는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나철원 위원
어찌 됐든 당초 뭐냐 예정했던 것보다는 사업비 자체가 이제 줄면 그만큼 국도비도 줄지만 우리가 투입할 군비도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물론 다른 농업 분야에 투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와 같은 여성 농업인에게 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좀 더 의견 드릴 건데 그런 세심한 배려

○위원장 김연수
아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군의 사업 때문에 이제 그 기아 상차 대표를 만나기로 이제 점심 약속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간사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간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하고 자리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죄송합니다. 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여간 계속하면 하여간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때 여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때 우리 집행부의 그런 예산액은 소소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후속 자료 9페이지 이것 또한 제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 이 사업비가 천만 원 정도면 그 대상자 대상 기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인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독 자료 15페이지 우리 친환경 인증 농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친환경 농가 정말 이렇게 홀대해도 됩니까? 저는 홀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홀대 아니라는 증거를 좀 대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친환경 농가에 지원되는 게 이 마케팅 지원 이거 하나는 아니 이고요.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이제 이제 그에 더불어서 또 이제 마케팅하는 데 추가로 조금 더 지원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

○나철원 위원
이제 마케팅 분야 지원이잖아요. 마케팅에 한 농가당 2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친환경 인증농가 귀찮아서 안 받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정산하려면 귀찮아서 안 받겠어요 차라리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수요 조사 결과 이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 계획안을 만들고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은 있었겠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하겠냐라고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거잖아요.

○나철원 위원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사업을 하란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아홉 분이 있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는 9 농가밖에 하지도 않고

○나철원 위원
아니 제가 친환경 농사 짓고 있으면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정산하려면 무역사무소든 군이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뭐냐 다른 사업 있는 거 파악해서 그냥 그 사업 신청하고 말지 이게 저는 정말 그 예산을 세울 때 가령 이제 그 소요되는 예산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그게 예산을 세울 거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마케팅 분야예요.
왜냐하면 농업인이 마케팅까지 책임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거든 특히 친환경 분야는 더 그래요.
시장에서 가격을 안 쳐주잖아요. 내가 100원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원이 비싼 거 하고 안 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죽었어요.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마케팅 회사들도 많이 망했어요. 그러잖아요.

○나철원 위원
시장 가격을 안 쳐주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너무 생색낸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도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또 삼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거 예산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고 이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받지

○나철원 위원
알아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가둬요? 그래 갖고 왜 군비를 책정해 차라리 이런 것을 실질적인 효과 가는 데다가 군비를 그냥 해버려요.
이거 도비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군비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상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갖고 고생하는데 제가 또 너무 또 위원이랍시고 한 거 아닌가 모르겠고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뭐냐 그 부속 자료 31페이지요잉.

○나철원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데가 다 이것은 농가라기보다는 이제 지원 대상이 좀 법인이죠.
맞습니다. 법인이고 이제 법인체 운영 과정에서 기계 장비가 너무 이제 고가이다 보니 아마 수요 대비 예산 지원이 아마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지금 뭐냐 정부나 도나 조금 예산 확대와 관련된 고민은 없나요?
물론 왜 그 거액의 기계 장비인데 왜 그게 특정 법인한테 주냐 이런 특혜 시비가 늘 있는 예산 항목이긴 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추세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매년 매년 이제 증감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계 기계 가격이 이제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사실 큰 기계 한 대를 다 지원도 못하고 이제 조금씩 나눠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철원 위원
이건 조금 의견을 제가 더 듣고 싶어서 과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 한번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그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축산 팀장님 설명 좀

○최미화 위원
네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팀장 고광신
축산팀장 고광신입니다. 그 조사료 기계 장비는 고가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17개 법인 중에 14개 법인에 대해서 5년 조사료 재배 면적 5년 평균을 내 가지고 백분율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계 장비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평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 업무에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 17개 18개라고요 총

○축산팀장 고광신
17개 법인 중에 3개 법인은 그 기계 장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그 법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법인만 지금 현재 기계 장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 3개 3개 법인이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일종의 법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 시장인데 시장이 근데 나는 기계 장비 안 받는 대신에 뭐 시장을 진입하겠다 뭐 이런

○축산팀장 고광신
제조 운송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 운송비

○나철원 위원
네

○축산팀장 고광신
그 부분만 받는 조건으로 우리 법인에 참여하게 돼.

○나철원 위원
아니 제가 그 뭐냐 이 회의가 끝나고 그 법인 종사자들 만나가지고 했더니 불만 투성이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축산팀장 고광신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불만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행정이

○나철원 위원
아니 뭐 저로서는 위원이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 업무에 자신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만나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긴 해요.
근데 100% 자신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신 인식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게 장비 지원은 그렇게 이제 기계 한 대 살 정도로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제 조사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운반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구입비도 지원해 달라 이제 그런 목소리가 사실 크지는 않은 편이

○나철원 위원
기계보다는 이제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서

○축산팀장 고광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그래도 업무에 확신을 갖는 팀장님이 계시다는 건 과장님한테는 큰 힘이 될 겁니다요잉 그러면 조사료 생산 지원과 조사료 연결제 기계 장비가 같이 연동해서 굴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이쪽 축산 쪽에 종사하는 이분들 법인들의 만족도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 326페이지 상단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말이 나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네

○나철원 위원
이제 제가 초선이라 자세히는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말 나오는 게 지금 처음 말이 나오는 게 지금 말 말이라고 해야 되죠. 네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아 처음이랍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 또한 우리 당당한 축산 팀장님이시구먼요 아니 말 산업을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린 적은 있는데 예산이야 뭐 소액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제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안 갖고라기보다는 장성에 이제 마을 농가가 그렇게 거의 대부분 거의 없는 편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저기 남면에 있는 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됐고요. 이제 그 말을 사육을 하고 이것을 이제 승용마로 절연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사회에다가 그 말을 위탁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한 농가가 희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말고기와 같은 어떤 사육의 개념보다는 승용마와 활용된 게 저는 이제 농업농촌이 도시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도시 어디다가 말 달리겠어요? 난리 나죠.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말이 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농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도시의 아이들보다 이런 면에서 훨씬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아이들의 정서나 경험으로도 좋은 거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게 또 말을 승용 말 타는 거니까 그래요.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좀 의견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산과 예산이 농업 전체 예산에서 한 5할 6할 되나요? 7할 되나 7월까지는 안 가죠. 한 68 이짝저짝

○농업축산과장 공태복
거의 70%

○나철원 위원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6할에서 7할 정도 되는데 어 그렇게 예산 규모도 크지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펼쳐지는 사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령 뭐 청년과 관련된 거 여성과 관련된 거 우리 아이 돌봄과 관련된 것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 또 농업농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또 감당하는 거 또 뭐 치유나 힐링과 같은 또 이 관광 요소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 축산과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정책만 해라 정책을 발굴해라고만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농업 협체 현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서니까 그렇게 하시되 일몰 예산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만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철원 위원
그만큼 이제 일몰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찾아서 한쪽에서는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축산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농업축산과에서 발굴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타 부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타 부서로 이렇게 주면 돼요 예 주면 돼요. 그런 사례가 우리 집행부 내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의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화 간사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화 간사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 정회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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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농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신 최미화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유통과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760만 원, 증액된 22억 17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7900만 원, 보존 수입 등 8827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6400만 원 증액된 176억 6천만 원입니다.
재원별 증가 예금 국도비 보조금 3억 7900만 원, 군비 3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럼 총 2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345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345쪽 농산물 선별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선별 시간 단축과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벼 대체 작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 선별 시설을 확보하고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348쪽 하단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출 운송료와 수출 포장제를 지원하기 위해 1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351쪽 상단 시설 원의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외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농업용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352쪽 하단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추가 부지 매입비 등 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353쪽 중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관수 시설, 환경 관리 시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354쪽 하단 신소득 온의 특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 등 고소득 시설 원외 품목의 단지화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따라 가공 판매장 설계 변경과 가공 설비 추가를 위해 1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355쪽 상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잠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하여 잠실 설치, 사육대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355쪽 하단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 푸드의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356쪽 상단 푸드플랜 유통 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 로컬푸드 첨단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및 안테나숍 등 장성군 유통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농간 레스토랑, 농가 레스토랑과 상무대, 육군 공병학교 로컬푸드 안테나 숲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입 구입을 위하여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356쪽 중간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형 재단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5년 공공급식과 농가 레스토랑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인력 추가 채용을 위하여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356쪽 하단 로컬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호남권 거점 외식 산업 개발원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설계 완료되어 내외부 구조 상세 분석 결과 건물의 노후화로 외벽 교체 공사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내 냉방 시설 신규 설치, 우수 상수 가스 설비 신규 설치, 별도 전선 배관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6조 예산서 357쪽 상단 외식업 전문가 양성입니다.25년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 학교 연계 외식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 교부금이 배정되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357쪽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친환경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발달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 상승으로 인해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8쪽 예산서 357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업입니다.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 증진,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50%, 군비 50% 되는 사업이 올해부터 도비 60%, 군비 40%로 재혼 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 내시가 되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358쪽 하단 교육시설 신선 과일 간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교육시설 신선 과일 간식 대상 확대로 인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0쪽 예산서 360쪽 상단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관내 농식품 제조 가공 업체에 제조 가공 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360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연 매출 1억 원 이상인 전통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22쪽 예산서 360쪽 하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공모 사업으로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농식품 제조 가공 업체에 가공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기계 장비를 지원합니다.지난 3월 3개 업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4쪽 예산서 23쪽 예산서 361쪽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매, 공동 구입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회를 해야 되는데 좀 일을 하고 오느라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성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예 책자 8쪽입니다. 예산서 353쪽이고요.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비가림 재배 시설 하우스는 몇 평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0.2헥타 기준이니까 300평 규모로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농가들이 거의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좀 많이 못 받고 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은 이번에 특별히 신규로 도입해서 이 사업명을 별도로 별도로 책정 지정해서 이렇게 내놓은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외에 별도로 고추만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추 농가들의 이렇게 혜택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14쪽입니다. 예산서 356쪽이고요. 장성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음 인원을 또 늘린다고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시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올해 먹거리 지원센터 내에 공공 급식팀이 있어요. 급식팀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4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5개의 사업을 더 추가로 신청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 5개의 사업이 주로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 같은 것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공급식팀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돼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금 출연금 2억 원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 레스토랑도 지금 6명이 운영하는 데 6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당초에 출연금 했을 때 5명을 분을 저희가 어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더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더 필요하게 돼서 2억 원을 추가로 인건비로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올라왔고 이렇게 또 인원 통 한다고 올라오셨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우리 장성 군민들을 위해서 좀 그 몫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먹거리 종합 통합지원센터의 팀이 주로 이제 공공 급식팀 그다음에 로컬 푸드 첨단 로컬푸드 운영하는 로컬 푸드 팀 그다음에 기획 생산팀 그러게 경영지원팀 4개 팀이 있는데 이 공공 로컬 푸드 팀 같은 경우는 첨단에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첨단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거기서 판로를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그 팔로 되는 금액을 또 농가한테 환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몫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번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예산이 많이 좀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거리 쪽으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어 저기 광주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또 2호점을 또 개설을 하려고 지금 한번 연구를

○최미화 위원
2호점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아무쪼록 1호점이라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2호점이 또 들어선다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래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심도 있게 뭐든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혈세니까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 학생들 친환경 식재료 또 무상급식 또 과일 간식이 늘어났습니다. 책자 19쪽에 보면은 예산서 358쪽이고요. 어린이집들만 하다가 어린이집 유아들만 하다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당초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했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라는 학교 라든가 주변에서 많이 건의를 들어와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과일 간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미화 위원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들어간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초등학생은 지금 올 주 1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1회 초등학교까지는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확대하는 부분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중학교하고 고등학생인데 주 1회는 아니고요.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올 1회

○최미화 위원
월 1회요. 월 1회는 너무 좀 조금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에 예산 혜택의

○최미화 위원
하려면 좀 화끈하게 좀 학생들한테는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한 번에 또 3천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내년에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학생들의 비타민을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충족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궁금한 점 한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3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지금 2개소에 뭐 파레트가 2천여 개 플러스 상자가 한 5만 6천 개인데 꽤 개수가 지금 꽤 많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농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춘경 위원
분석 자료 3쪽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거기는 저희가 신청을 도에다 국가에다 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3개 농협하고 그다음에 학사농장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 농협하고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자부담이 70%면 꽤 높구먼 이게 예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사업이 콩 선별기죠잉 콩 선별기입니다.
예 이게 이것도 지금 어디 법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개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거 법인이고요 개인은 아니고 어 황룡 위탁 영농 회사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 이게 지금 지금 6개소인데 지금 농산물이 지금 수출되는 데가 지금 토고 있는 데가 어디 몇 군데 어딘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어요.

○서춘경 위원
근데 개소 6개소로라고 지금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있는데 지금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서춘경 위원
어느 업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농산물 농산물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6개 소를 선발해서 이렇게

○서춘경 위원
김치나 냉동김밥 이런 데는 아니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춘경 위원
염려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최미영 위원님이 금방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이야기하셨는데 예 300평이면 지금 단동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동만 딱 이 사업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요 두 동입니다.

○서춘경 위원
두 동 1600 가지고 두 동을 지을 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게 2동인데 0.2헥타면은 600평이거든요. 600평

○서춘경 위원
규모로 아니 지금 4개소를 1600 지금 사업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보조금 포함해서 예 근데 2동을 1600 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별도로 여기에는 이제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융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야기를 해줘야 돼 들어 융자금 포함까지 해서 금액을 잡아줘야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600 가지고 두 돈 가지고 죽어도 못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부담 50%

○서춘경 위원
백이면 한 동이나 포도지 저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자부담 50%라는 부분이 융자하고 합쳐서 50% 융자 자부담

○서춘경 위원
이용자분도 여기다가 같이 좀 이야기를 넣어줬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다음에는 그래도 꼭 넣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사님

○위원장 김연수
예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서 348페이지요 예 아 이 자부니까 먼저 그 예산 확보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찌 됐든 군비를 통해서라도 상당히 예산 군비 확보하는 데 많이 고생하셨겠다는 짐작이 드네요. 수출 관련해서 보이는 모습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수출이 생긴 것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신 대신 지금 좀 사업비가 물론 이제 본 예산이 너무 적고 그 본 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액 이런 비율로 보면 이제 성과가 있는데 좀 실질적인 지원 효과로 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그래도 지금 지원이 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지원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 물량을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수출까지 가는 데 비용이 이제 꽤 들어가요. 가는데 근데 극히 일부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철원 위원
목마름에 비하면 이게 갈증 해소도 아마 안 될 수준일 건데 가령 이제 중소기업이랄지 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의 그런 어떤 지원 상황과 우리 농산물 수출과 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조건이 좀 미흡한 수준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농업 조건에서 수출이 된다 이거 자체만 해도 기적적인 거라고 거의 기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고품질이고 국가로 나가는 우리 최고의 농산물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도비 30%가 있긴 하지만 좀 물론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더 해서 어쨌든 수출이 좀 늘어나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소식이 있는 것이 일단은 반가운 거고 일단은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더 직접적인 지원이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수출에 할 수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서 349페이지 수출 농식품 박람회 참가 관련해서요 이제 목을 바꾸는 좀 이유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직접 이 행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가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 운영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업체가 바로 그 박람회에 참석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바로 이 업체한테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나철원 위원
이것 또한 업체 요구 사항에 비하면 예산이 좀 받쳐주는 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업체 선정은 엄격하게 하되 만약에 참여한 업체가 선정됐으면 최소한 그게 개수에 상관없이 좀 실질적인 그 뭐냐 행사비 지원이 되게끔 그 참여를 직접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애매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식비라든가 숙박비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거기에서 일비 식으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그 박람회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 횟수에 맞춰서 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더 관심 갖고 하시는 걸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계시고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52페이지 뭐 353페이지 이제 쭉 연결될 것 같은데 ICT 융복합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ICT 융 사업명 사업명에 따라서 저기

○나철원 위원
천상 ICT 관련된 게 스마트팜에 좀 포함되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ICT 융복합 사업이 큰 테두리라고 하면 그 뇌 안에 스마트팜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쪽 ICT 관련된 사업비는 감액이 되는데 지금 뭐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은 좀 관련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뭐예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여기는 이제 시설 원회 쪽에 하는 ICT 융복합 사업인데 지금 당초 사업량이 좀 줄어들어서 감액됐고요. 세기는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환경 제어 시설 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거는 또 사업량이 늘어서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리고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제 또 인력 육성도 있잖아요.
스마트파머 예 청년농이든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그 기반 조성에 속할 수 있는 게 기초 기반이라기보다는 기초시설이라고 해야겠죠 그것은 관심이 있는데 ICT처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거 청년 청년들이 똑똑한 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고 어 모임도 모임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하우스 시설을 하는 청년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352페이지 상단에 스마트폰 기반 조성에 기반 조성의 그 내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352쪽 상단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그거 말씀하시죠 예 어 이거는 이제 중소농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 환경 제어 시설

○나철원 위원
그 자동 환경이라 하면 어디까지죠? 가령 온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온도 습도 습도 그다음에

○위원장 김연수
재배 방법

○나철원 위원
온도 습도까지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실내에 그 하우스 내에 그런 것을 전부 다

○나철원 위원
공기 농도도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정확하게 과장님 팀장님 말씀 들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팀장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그 팀장님 자세하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원예산업팀장 박미석입니다. 중소형 스마트팜은 우리 그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우비하고 저희 군비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인데

○나철원 위원
군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군비가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몇 배가 되는데요. 아주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예 그래서 지금 한 75% 보조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장성읍 안평리 변성열 씨라고 연동하우스로 해 가지고 한번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나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환경 제어가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까지

○나철원 위원
환경 제어하는 그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기본적인 온도 제어는 될 거고 아니 습도 습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공기 농도도 됩니까?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온도 습도 산소까지 산소 원래 원래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나철원 위원
산소 농도가 체크돼요.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원래 그 시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산소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부에는 자동 개폐 그다음에 관수 자동 개폐 양액 전기까지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양액 공급도 자동으로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제어는 이제 센서 영상 이런

○나철원 위원
기본적인 영상 제공도 아마 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본적인 통신 시설도 돼 있을 거고 그러겠죠.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있는 ICT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사업 센서 장비를 한다면 토양 수분이나 폐지 수분 양액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중소형 스마트팜하고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연계된 것은 영상 장비나 제어 장비는 이렇게 같은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도대체 왜 ICT 이쪽은 신청자가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사업비가 왜 여기는 감액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늘어나도 부족할 판인데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전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철원 위원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긴 겁니까?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이제 보조 내시가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이게요. 예. 어차피 보조 비율은 55% 똑같잖아요.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아니 저 그 전에 예산으로 이제 예산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예산으로 바뀌면 그 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추경이 이제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다고 50%를 깎아요. 몇 억 되는 몇 억에서 내가 봐서 1 2억 깎는다고 하면 그러지만 세상에 뭐 3천짜리 사업에서 50%를 깎아버려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제 저 본 예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소개할 때 보면은 그간 의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 부분은 작년도 사업비로 우선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데 그 후에 이번 추경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 변동 사항을 지금 이

○나철원 위원
이게 변동 사항이 생긴 건 확실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사유가 그냥 도에서 감액 대신 내려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신가요? 그러면 그렇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20대 팔팔하던 시절 소위 말해서 상명하복이면 공직사회가 정리되던 그런 시절이 이제 아니잖아요.
지금 상명 화복 가능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MZ세대들 상명하복으로 이게 조직이 소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 정부가 광역 정부나 중앙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 아닌가 4시가 내려온다고 그냥 다 받아버리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건 국비 사업이라고 그쪽에서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까 이제 농업축산과하고도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가령 국도비 중요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이제 받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생겼으면 하고 맨 이렇게 위에서도 내려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접촉하실 때 계속 그런 소통이 좀 정부 간에도 있었으면 하는 거고 그 스마트팜 기반 조성의 예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보고 과정을 설명을 들으면 결국은 일단은 한 대상자는 한 곳이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런가요? 중소형 스마트팜

○나철원 위원
기반 조성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당초에 한 군데에서 이번에 2개소로 2개소로

○나철원 위원
이렇게 보조 비율이 높을 경우에 이제 그런 대상자 선정이 엄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잉 그다음에 예산 353페이지에 아까 이제 하다 말다 스마트팜어요잉 예 이제 청년 스마트팜인데 뭐 청년 규정이 이제 확대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연령대를 지금 기본적으로 49세까지 보고 계신지 아니면 따로 거기까지는 보고 지금 5팀이면 5인이 아닌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팀별로 작목별로 목

○나철원 위원
그렇습니다. 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5개 작목 정도 일단은 한번 육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되겠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5천만 원 도비만 5천만 원 더 내놨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357페이지

○나철원 위원
상단 외식업 전문가 양성에 저희 군비 3천이 더 추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나철원 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지금 2억 5천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예 그냥 2억 5천으로 사업하시면 안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잠깐만요.

○나철원 위원
예산서 357페이지 상단입니다. 외식업 전문가 양성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2억 5천

○차상현 위원
3천이 플러스 되니까 2억 5천 되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2억 5천에서 삼촌이 플러스 되니까 2억 8천 그렇죠.

○나철원 위원
2억 3천 2억 3천이 맞겠구나. 2억에서 3천 늘어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2억 3천이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2억에서 3천 군비 3천이 늘어나서 2억 3천이 되는데 그냥 2억 갖고 사업하시면 안 되냐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이거 3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은 지금 교육 발전 특구 쪽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요. 예 교육지원처 관련해서 그쪽에서 내려온 돈이라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 그 뭐지 편성비에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 2억이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온 거면 그러면 1억 7천으로 하시고 당초 사업인 2억 사업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통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비로 세웠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군비를 삭감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하듯이 이 외식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물론 그 취지는 다 좋은데 저는 2억 정도에서 일단은 좀 출발하시면 어떤가 여기에 그냥 막 사업비를 더 추가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게 사업비에 그 맞춰서 이제 맞춰서 하지 마시고 당초 예상했던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그 규모로 일단 사업을 하고 여기 삼촌 같은 경우는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것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하여튼 우리 이제 농산유통과로 조직 개편이 됐는데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어찌 됐든 다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갈 돈인데 상당히 내부 투쟁을 열심히 하셨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저 우리 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문가 양성에 3천만 원 거기에 본 예산에는 매칭이 5 대 5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는 43% 57%로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3천 원을 주니까 매칭 비율이 바가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온 3천은 도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어 그곳이 지금 교육 발전 특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 안 보여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차상현 위원
특별교부세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부세도 이렇게 올 수가 있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저 문화교육과로 문화교육과로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화 교육과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관을 해줬습니다. 3천만 원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매칭 비율이 특별 교부세는 분비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자치단체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금 그러기 예 그렇습니다. 저 신랑 해도

○차상현 위원
수입은

○나철원 위원
세출은 군비로 표현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표현이 조금 헷갈리네

○차상현 위원
이 얘기를 우리 유 과장이 긍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군비 3천 원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2억 당초 2억 사업비로 해서

○차상현 위원
2억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3천 원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냐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남원을 이렇게 좀 지나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참고하십시오. 거기도 그 백종원 저기가 들어오는 모양이더만 시장에 근데 플랑카드가 막 백종원 반대 플랑카드가 붙어 있고 갑질한다고 붙어 있고 그러던데 우리 장성은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박력 있게 밀고 나가는데 조금 우려되지 않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백종 대표하고 관계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 상황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하면은 저희 우리 군에서도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다른 업체를 운영토록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망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17억 하고 이 2억 하고 19억은 잠시 동안 승인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2억이요?

○차상현 위원
지역 여기 외식 전문가 양성비 2억 하고 이거 로컬 푸드 아니 저 로컬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 17억 하고 7억 하고 24억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돼요.
이건 삭감해 놨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지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17억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 놓고 해 놓고 거기에 운영하기 하기 전에까지 그게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돼버리면 지금 예 17억이 소과가 안 되면 리모델링 자체가 중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를 중지를 해 놓자고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사태가 올해 지속이 되고 우리들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리모델링 해 놓고 나서 그런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그 17억에다가 7억에다가 24억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저희가 지금 당초에 리모델링 하기로 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된 비용이 17억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노인회관 자리에 우선은 리모델링 해 놓자 해놓고 그 해 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 지금 그쪽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것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습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차상현 위원
저번같이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또 있어 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전국에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것을 말씀드려도 되나 응 어 지금 어 아니 한솔 외식 창업 아카데미도 있고요. 한국 외식 정보교육원도 있고요. 어 코리아 코리아 마트 아카데미 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봐 가지고 저희하고 한번 타진을 해서 그때 가서 해가지고 한번 해볼란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차상현 위원
그거 하는 거는 내년에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이제

○차상현 위원
6개월 딜레이 된다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건물을 빨리 리모델링 해 놓고 해놓고 그거 나중에

○차상현 위원
결정을 해 놓고 해야지 결정이 되기 전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듬뿍 갖다가 24억 원이나 갖다 써본다는 거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이 또 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6개월 좀 딜레이 되면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빨리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도 참아 왔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

○차상현 위원
그건 이제 유 과장님하고 우리 저하고 그 견해 차이인데 이걸 미리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당초에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하려고 했던 부분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부분인데 지금

○차상현 위원
어머니 지금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여기 조금 일이 터져

○차상현 위원
그게 남은 한 번 거기야 벤치마킹 할 거는 아니지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차상현 위원
저번에 그 플랜카드 봤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붙어 있고 그랬는데도 남원에서 저번에 그 춘향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도 있었고 일부 그런 프랑카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또 행사를 거기 도원에서 했어요. 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런 이제 반대 입장도 있지만 그 행정 입장에서는 또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라몬 더보에다 줬고 더 보내서 일주일 이상 거기서 행사를 또 주관을 해갖고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하여튼 일단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나서 이 더원이라는 데가 진정이 안 되면 그때 다른 대안을 찾겠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아카데미 스쿨하고 더원하고는 기업 철학이 틀리잖아요.
경영 철학이 그러다 보면은 내부 시설도 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그랬을 때는 또 리모델링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 과장님이 좋아하는 차는 그랜저인데 유 과장님 와이프가 좋아하는 차는 제네시스다. 그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유 과장은 그랜저를 사놨는데 와이프가 원하는 건 제네시스니까 또 제네시스를 또 사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차상현 위원
음식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리모델링도 결정이 됐을 때 하자라는 얘기지 전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그 예산을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3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듬뿍 투자해놓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 또 하자고 그러면 그거 어쩔 거야 그리고 또 유 과장이 내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예산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다 마음이 약해 가지고 그게 그 말이 맞겠다고 그래서 또 투자를 또 해야 된다고 그걸 대비를 해서 조금 한 박자 쉬어가면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본다고 하면 이번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됐을 때 후에 제가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리모델링 별도로 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리고

○차상현 위원
유 과장님 유 과장님이 유통 과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 다른 분이 유통과장으로 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작가님 제가 제가 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이 회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모델링의 안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이 사업비에 80% 이상은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실제 안에 대한 리모델링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노우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기 그 부분들은 차후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상현 위원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방금 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도가 나왔어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건 제가

○차상현 위원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엔 7억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7억 갖고 안 되고 17억을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떨어졌다 그 말이야 신뢰가 이 국장님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자 실제 그 어느 정도 이번에 17억을 올린 이후도 그런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차상현 위원
17억이라는 게 확실한 설계가 나온 용역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충 지금 17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 7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해보자라고 7억을 줬는데 1년도 안 가 가지고 7억 갖고는 안 되니까 17억을 더 달라 이렇게 지금 발전이 돼 본 거 아니여.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런데 이제 그 17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차상현 위원
17억이 아니라 24억이 된다니까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그게 이제 추가본 지금 17억 올린 부분들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17억을 더 올린 것.

○차상현 위원
그럼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24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그 말이야. 그리고 이 국장님이 안에 인테리어 뭐 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그 말이에요.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인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이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차상현 위원
보편적 보편적 찾다가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본도 지금 우리가 남은 기업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차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저기로 정황으로 봐서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다 그리고 남문 같은 데서 이렇게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프랑카드 붙여놓고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선뜻 갖다가 적은 돈도 아니고 24억이다 2억이다가 26억을 갖다가 몽땅 하반기에 투자해 보자 그래서 그걸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 가자 6개월이니까 어 금년 뭐 6개월이면 다 지나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걸 막 부여 대지 밀어제끼지 말고 유 과장님도 이제 한 번 이렇게 해놔서 책임은 져야 되고 하니까 자꾸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자 한 태보 쉬어 갑시다 이 예산이 내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차상현 위원
장성 군 예산이 아니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어쩌냐 그 말이여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탭퍼 쉬게 되면은 이게 6개월이라 한 대포라는 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이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차상현 위원
이번에 하면 또 값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1억 상승하면 어째요 우리 청원 지하차도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그거 좀 올라가면 어때요? 그거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차상현 위원
일보 후퇴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일보 후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게 제 생각은 일단은 한번 하기로 했고 그리고 1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7억이다 7억이다 24억이라는 그 수치의 근거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뭐 설계 저기를 용역을 받아 가지고 17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실시 설계가 나온 금액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지금

○차상현 위원
사업자 선정이 돼

○나철원 위원
했어요. 리모델링 사업에

○원예산업팀장 박래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사업자가 지금

○차상현 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난번에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얼마가 설계상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그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결과가 34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 작년도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17억 플러스 그다음에 34억이 나와서 17억을 더 이번에 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 설계 영역 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24억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 번 견고히 책임지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유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본 질문이 이제 끝나고 제안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들만 있는 조건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이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는 좀 일단락을 좀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식 전문가

○나철원 위원
이게 지금 농산유통과 관련된 질의 답변이 종료가 되면 정회를 선포하셔가지고 로컬 비즈니스 센터와 관련된 비공식 그 회의를 하시자고요.
바로 한 10분 정도

○위원장 김연수
우리 위원들만

○나철원 위원
아니 집행부가 같이 해야죠. 같이 그걸 제안드립니다.
대신 정회를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위원님들

○차상현 위원
네 한번 합시다. 그렇게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연수
차상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의 부분은 되지만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축산 과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그 준비성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를 적게 했는 것 같아서 답변이 그냥 시원시원 안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너무 전국적으로 하셔 갖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제 이제 유통과 농산유통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유통과 우리 팀원들하고 정확히 모든 분들 분석하셔서 그 자료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사업 보고 추경 사업 보고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금액을 결정해 달라 이게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저도 솔직히 더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니 도본하고 관련된 것은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럴 거라고

○위원장 김연수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는

○위원장 김연수
좋습니다. 최선이에요. 일단 일단 하고

○차상현 위원
사업자로 선정했을 거야.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나철원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농산유통과하고 위원님들하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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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저기 산림편백과 설명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 위원장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질의하는 대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철원 위원
동의하면서 추후에 교통 에너지 거하고 체육 사업소도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연수
설명 없이 그럼 세입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잔디 특화 공원 위치 선정에 대해서 한 번 말해 준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잔디 특화공원은 잔디 연구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잔디 연구소 설립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그 다음 전라남도에 지금 사업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위치 선정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위치는 지금 ]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수양호 주변으로만 이렇게 해놨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잠정적으로는 삼서면 대공 아니 저수지 쪽은 아니고요. 상무대 가는 쪽에 소령리 조금 있는데 그쪽입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양리에 저수지 있는 쪽에는 죽어도 못 합니다. 아 근데 그쪽에다가만 한 대여섯 군데 정해 놓고 다른 데는 한 군데 한 군데도 연구를 안 해보고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딱 보니까 그 저수지 쪽에는 그 땅도 없지만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기후 대응 숲 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보조교재 6쪽 보면 이번에 한 2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와서 그럽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동화면 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국제도 49호선과 관련돼서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관계로 지금은 남장성 IC 쪽에 그 램프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땅은 도로공사의 땅이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런 모습들.

○오원석 위원
근데 12억이면은 엄마 좀 많은데 돈이 그거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땅이 거기가 더 남장성 아저씨가 훨씬 넓습니다. 하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거기가 한 만평 좀 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서 이제 추모공원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가로수가 이렇게 이제 저 상단 위쪽에는 이렇게 가로수가 좀 어느 정도 추모 분위기가 좀 나게끔 가로수가 조성이 돼 있는데 밑에 쪽에는 어찌 하다 만 것처럼 그게 좀 그 조성이 좀 안 됐어요. 그 밑에도 좀 조성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거기 저도 이제 한번 지난번에 한번 가 봤어요. 누가 그 건의가 들어와서 그랬더니 그 상단에는 조금 가로수가 돼 있는데 밑에 쪽에는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추모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조 교재 15쪽 보면 이임도 개설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임도 시설 거기는 예산이 한 2억 8천 줄었어요. 여기도 예산이 깎여서 그런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예산이 당초에 이제 도에서 4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도 예산대로 세웠다가 지금 도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서 와가지고 이번에 감액 개성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경상도 쪽에 산불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산불이 지금 계속 날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보면 임도 시설을 더 조성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예전에 좀 사업을 많이 반납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온 거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국도비 사업을 좀 많이 반납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씩 연 2개에서 3개 정도씩 해 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미 다 예산은 올 것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안 온 것이 그 내용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가요.
예전에 많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을 하냐 안 하냐 일을 하려고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보통 두세 개씩 해서 해년마다 한 두세 개씩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2개 정도 됐고 사업비가 이제 뒤쪽에 보시면 사방 사업 쪽으로 좀 사업비가 많이 지금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관계 이제 이번에는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마는 재해 위험 관계로 해서 사방 사업 쪽으로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수 시설이 정말 많이 시급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오원석 위원
하여튼 그 저기 산림 사업은 국비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조금 많아요.
우리 군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되는 그런 특정인데 지난번에 반납한 사례를 보면 너무 잘못됐다.
앞으로는 일들을 좀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쪽 보면 유아 수업 유아숲 체험원 보안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아라고 그러면 거의 너무 어린 엄청 어리잖아요.
근데 목재 체험 시설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목재 체험이 가능해요 어린이들이 그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조그마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설이라든가 지금 장성공원에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들 조금조그마하게 만들어진 그 시설들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오원석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놀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시설들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승우 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춘기 응우님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7쪽에 경제인 조성 있죠 사업 내용의 편대 상수 이보 세카 이렇게 수용 조시를 한다는 지금 이거는 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수목은 산주가 산주분께서 정합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편백은 경제림이라고 지금 옛날에는 좀 많이 심었지만 우리 장성 지역 여건상 옹이가 너무 많고 그 지금 그렇게 값어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편백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그 속성수로 목백합이라든가 상수리를 권유를 하는데 아직도 산주분들께서 편백을 신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서춘경 위원
경제림으로 보기가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제 예전에는 편백이 가격이 상수리로는 목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서춘경 위원
편백들이 날씨가 추우면 추운 날씨는 성장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이 옹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성장 속도는 느립니다. 40년에서 50년

○서춘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옹이들이 이렇게 많이 옹이가 많이 벗기면 벗길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서 우리 선주님들께 한번 좀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 은행나무길 경관 조성 사업이요. 지금 수종을 하층에 식재한다고 지금 이렇게 배롱이나 철쭉 개나리 근데 그 은행나무가 상당히 입사기랑 독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웬만한 식물들은 잘 못 사는데 그 하층에다가 과연 그게 버텨낼까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도 특별조정교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춘경 위원
이거는 정말 고민해 괜히 돈 들여 아무리 도비 100%라고 해도 뭐 그렇게 2500만 원 돈을 갖다가 살지도 못하는 저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나중에 죽고 나면 원망은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결국은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원액나무 독성들 아시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가

○서춘경 위원
나무 나무들을 좀 체크 잘 해서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예를 들어 혹시라도 꼭 심어야 한다고 한다 하면 그걸 한번 좀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좀 수족 수목 선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가로수 저기 배롱나무 우리 저기 4차선 도로 말하는 거죠? 배롱나무 괜찮아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배롱나무가 그래도 제일로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혹시라도 검사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배롱나무는 일반적으로 소진해서 예 잘 자랍니다. 국도 24호선 아니라 하수원 보성 가는 쪽에 배롱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에도 잘 자라고 있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반

○서춘경 위원
다 해서 거기 토지라고 우리하고 또 거기는 또 공사 구간이라 더 성토해 놓고 보니까 이제 토지들이 다 틀려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네 서승 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 365쪽이고요.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 정비에 있어서 어 우리 장성군이 몇 헥타르 되는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5.079 5.079헥타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어 주민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전면적 이렇게 어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 이유를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이게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은 이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를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하는 사방 사업이라든가 계류보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가 이제 피해가 없겠다 싶을 때 산림청장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해제 고시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 구분도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이제 토지 이용 확인원에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이 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대부분이 공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 외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 저희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보호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데요. 되도록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림댐 장미공원에다 뭐 어린이 놀이시설을 또 설치하신다고요? 예 놀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장성관 내에요. 예예. 황미르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미화 위원
위치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지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저희는 지금 잠정적으로 그 평진댐 테마공원 위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앞에 그 광장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궁화 대축제 하신다고요? 전에 그러면 하셨던 무궁화 그리기 같은 거 이렇게 초등학생들 하고 그러던데 그건 뭐였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행사는 안 하고 이제 산림과에서 이렇게 무궁화 대축제 하시겠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네

○최미화 위원
음악회도 거기서 하시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협상 위한 계획이라든가 해서 업체 선정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소나무 재선충 요 깍지벌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23쪽 예산서 377쪽 산림재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국민 건강보험 뒤에 소나무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지금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거기가 그러면은 깍지벌레 입니까? 예 깍지벌레 그러면 잘라냈으니까 하자 없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잘라내고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재선충 방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나무들이 많이 죽으니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임업 후계자 행사 목 변경을 하시잖아요. 예 좀 이런 것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당초부터 그냥 이렇게 뭐지 민간 이전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약간의 의사소통에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목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장성군의 녹지직렬과 임업인들의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대의 희생이 있어야 후대의 달콤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의 진짜 다른 직렬들이 봤을 때 정말 헌신적이다라고 보일 정도로 하시지 않으면 농정에서 임업이 낄 공간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 확보 비율도 좀 높고 특히 이제 군비보다는 또 우리 국도비 확보 비율이 탁월하게 높아서 그나마 이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반갑게 보여요.
더 많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우리 국가 사업들을 가지고 오셔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철원 위원
방금 이제 전에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대창지구 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목재문화 체험과 관련된 마련 정말 두 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역 개발과 보고 받을 때 지금 제가 우리 산림과를 통해서 보고받은 사업 내용과 지금 겹치는 게 많거든요.
두 부서 간에 정말 협조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아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다 끝나셨어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이 지하지 말.

○차상현 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거 아니고 한 가지 우리 수변끼리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있죠.

○차상현 위원
북쪽이 아니 북쪽 오른쪽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오른쪽

○차상현 위원
거기에도 재선충병이 생겨본 것 같아 거기 한 번 좀 봐.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예 알겠습니다. 예 가 보시고 예예.

○차상현 위원
몇 그루가 좀 죽어가는 있는 것 같더라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산림 폐까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위원장 김연수
보면 아까 얘기 숯가꾸기 그다음에 임도 시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실 때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어서 기분에 이번에 이렇게 감액돼서 올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인도 시설의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같아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그 시설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걸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장근수
예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업비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산림편백과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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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에너지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3쪽에 예산서 383쪽에 농촌 버스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최미화 위원
뭐 버스가 남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버스가 이제 저희가 보통 버스 차량이 이제 여객 자동차는 9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촬영 연장을 해줘요. 이제 여객 운송 이런 것들은 좀 짧아요. 일반 자동차는 그냥 한없이 타는데 그래서 이제 9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4회 이렇게 연장해 줘서 이제 11년 지금 11년 된 차 차량을 그중에 한 대를 이번에 교체합니다.

○최미화 위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촬영된 것을 이제 추가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 다 이제 거의 끝나는 것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포치 합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7쪽입니다. 예산서 385쪽이고요.
어 led 투명등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건널목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는 목을 밝게 한다는 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좀 이렇게 외진 건널목에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보조금이 도에서 이제 오고 저희들도 이렇게 한 6개 정도 좀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위험하는 데를 좀 선정해 경찰서하고 같이 경찰서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사망자라든가 또 이렇게 사고나 좀 잦은 곳 거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좀 밝게 비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합의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예 경찰서하고 협의 또 객관화 그래서 이렇게 사고 잦은 곳을 이렇게 좀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예산서 387쪽이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사업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도시가스가 이제 고압관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에 공급할 때는 이제 우리 광주하고 이제 광주 인근 도시들은 해양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좀 사업비가 이제 좀 이렇게 한 10억 이렇게 이제 자부담까지 해서 해양에너지에서 부담하니까 한 10억 되는데 주로 이제 성산 지역 성산 지역에 좀 누락된 데 읍 지역에 누락된 데를 신청받아서 거기 위주로 이번 올해 사업비 8억 사업비는 장성읍 성산하고 읍에 좀 빠진 데 거기를 사업하려고 그럽니다.

○최미화 위원
네 에너지 복지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도시가스가 11개 읍면에 빨리 공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11개 읍면의 도시가스는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최미화 위원
피지하고 같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이제 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망을 깔아 놓으면은 관리비라든가 안전비 또 사람 이렇게 채용하는데 몇 년 후에는 이제 많이 빈집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민간 회사에서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수익성이 나는 읍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LPG 배관망 사업은 좀 그것은 그것대로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금액 차이를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별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맞아요.

○최미화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내는 금액은 별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LPG를 선호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좀 더 많이 나오는 줄 알죠. 가격이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LPG가 이제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LPG 배관망 사람 집단으로 이렇게 막 한 70세대 또 우리 신평 전원마을 같은 30세대 이렇게 집단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장성군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류현성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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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체육사업소 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위원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구두로만 들었고 책자 11쪽에 장성고 파크 골프장 조성지 부근 토지 추가 매입이라고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몇 월에서 이렇게 몇 월로 늘어난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어 파크 골프장 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한번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약 4만 4천 평방미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파크골프장 27홀 이상 약 36홀까지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거기가 용도지구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초 저희가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가 이쪽하고 여기하고 양쪽 부지였습니다.
근데 이 위쪽이 혹시 녹색 보이신가요? 이 녹색 부지가 다 저수지 땅으로 돼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이 부지하고 이쪽 부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저수지 부지가 저수지 쪽 멀리 있는 쪽 위쪽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부지까지 같이 매입을 해달라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공유 자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전남 체전하려고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팀장님들 승진 좀 시켜 놓고 가시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무난히 아무런 탈 없이 치러졌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선수 서셨습니다.그다음에 또 생활체육회 무엇이 또 나머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내년도에 3개 큰 대회가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제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 대축전 여기가 한 9월 내지 10월에 일반 생활체육 대축전을 하는데요 그거는 거의 전남 체전 규모 이상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 위원장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체육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달리 또 느꼈습니다. 이번에 도민 체전 하시면서 엄청난 그 생각과 그 추진력 그다음에 같이 우리 공직자분들을 함께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참 보였는데 거기에 상당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체육사업소소에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큰 데 그 마치시나 장애인 채정까지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을 세우게 된 이런 상황들은 잘 하시려고 또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조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 심민섭 의장님과 위원님들 협조가 없었으면 아마 치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응원 또 모든 행사장에 같이 방문해 주신 그런 점들 해서 도움이 있었기에 아마 외부에서도 성공리에 추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전남 체전 장애인 체전이 이 큰 행사가 이 앞전에도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압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좀 허무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큰 사고 없이 큰 행사를 마쳤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말씀하신 정말 안전사고 없이 무사하게 체전을 마쳤다는 것이 정말 감명 깊고요. 어쨌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에서도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체육 시설로 인해서 우리 장성이 복지적인 이런 건강이 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합시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체육사업 소관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체육사업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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