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저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6개 과가 남았고 또 오늘 또 계수 조정 이 부분도 필요가 없겠지만 그 시간을 좀 해서 아까 우리 차상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 답변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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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 우리가 사전 위원인들과 협의한 관계로 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질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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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3쪽이고요. 예산서 39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설 장비 차량 이렇게 올라왔는데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이라고 이렇게 사업량이 올라와 있어요.
네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 무상 진료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치석 제거도 포함이 된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스케일링도 포함 치석 제거도 포함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치석 제거도 그렇게 간단하게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이동 차량 소개가 유니트랑 이런 장착들이 해서 저희가 개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하게끔

○최미화 위원
그 이빨 썩은 이빨도 이렇게 때우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그거 치료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치석 제거까지 예 치석 제거하고 틀리 세척이라든지 애들 불소 도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구강 검진이나 상담 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최미화 위원
그러면 65세 어르신들인가요? 뭐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희가 이제 이동 차량은 65세 이제 경로당에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방학 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순회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원하면 학교도 좀 하고요. 저희가 양로원이나 이런 사회복지 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 회관만 뿐만 아니라 사회 시설 같은 데 학교도 포함돼 있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최미화 위원
그래요. 학생들 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책자 5쪽입니다. 예산서 395쪽이고요.
어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관 지원에 있어서 특수 구급차 구입 지원 이거를 함에 따라서 이용객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이송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무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해서 책정해서 병원에서 가격을 하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또 장성병원하고 협조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무상으로 이동 송형 서비스를 하고요.

○최미화 위원
좀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일단 전액 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법 이런 부분들이 있어놔서요.
전액 무상으로 앰뷸런스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어디 어느 선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혹시 병원에서 다른 데로 이제 장성병원에서 응급해가지고 서울로 이송을 한다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송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이송 비용을 책정합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용을 이제 그거는 저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나 이제 이런 확산이 돼 가지고 한다면 저희 보건소 이제 엠브란스도 운영을 하지만 또 인근에 있는 병원들 엠브란스도 저희가 좀 동원을 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결핵협회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 특수 구급차는 결핵 회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없어요 예 장성병원 치약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엠브란스 지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저기 책자 8쪽입니다. 네 과장님 어 예산서 401쪽이고요.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결핵 환자 관련해서 공무직이 저희가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무직이 그동안에 육아휴직을 23년 10월 11월달에 들어가 가지고요.
25년 4월 30일까지 이제 휴직을 원래는 11월달까지인데 종료하고 4월 30일 종료하고 5월 1일 자로 나오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휴직 기간에는 대체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끝나고 5월달에 이제 오는 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원래 당초에 11월달에 오기로 해놔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중단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다시 공무직 인건비로 남은 8개월 걸 이제 돌리고요.
그 이제 상여금이라든지 또 보험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좀 군비를 1200 정도 저희가 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산서 397쪽에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에요.
이는 800에서 지금 200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전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마약 좀 예방 철저히 하시라고 누차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감액 사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강사 수당을 좀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하고 저희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요. 강사비를 무료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좀 강사 무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예 무료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강사 수당을 한 200 정도는 저희가 예산 절감했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서춘경 위원
이건 절감이라고 볼 수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감을 시켰어요.

○서춘경 위원
놔뒀다가 혹시나 더 필요할 때 또 쓸 수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상당히 요즘 마약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7쪽에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을 경로당 방문하여 결핵 검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6vx선 검사 가래 검사인데 신부 수소는 그럼 가서 경로상에 어떻게 찍는 거예요?
기계가 차량에다 싣고 있는 거야 따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한결핵협회하고 연계가

○서춘경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처음 보기도 쓰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주야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보안인력이 지금 2명 근무하고요. 한 분은 한 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한 분은 6시부터 그다음 일일 9시까지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한 명분에 대한 보안 인력 지원만 해 주고 예 예 1명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원석 위원
한 명 하는데 그 돈만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국도비로 해가지고 6개월 분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이 인건비 지원이 이제 1년 걸로 해서 저희가 3900 1월부터 가내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 때 3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보니까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야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취약 지역인데 취약 시간대잖아요.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간만 하는 것인가 야간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간이 필요한데 한 명 해서 주간만 하면 이게 더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점심이 지났지만 첫 번째 오늘 예결위 회의에 담당 부서예요. 뭐 얘기할 사람은 상관없지만 지금이 5.18 주간입니다.
그래서 시민군이 이제 죽게 한 일주일 남았는데 늘 이번 주는 5.18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요. 뭐 다 겹쳐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예상 질문이 다 나와버려서요.
그 겹치지 않는 것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요잉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관련해가지고 실제 이게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 18만 천원으로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나철원 위원
이게 말은 의료비와 관련된 건데 실제 이것도 직접적인 지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사업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민 건강보험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 지원했던 부분들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지금 예탁금에서 한 1 1700 정도 지원이 됐고요.
지금 저희 건강증진 건강보험공단에 한 1억 2400 정도가 현재 예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한 10% 정도 내는데 그 1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희귀난치성은 뭐 상정 특례라고 그래갖고 산정 특례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좀 경감해 주는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증 같은 암이라든지 좀 희귀난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90% 정도 하고요.
본인이 10% 정도 지원 그 본인 부담금을 내는데 이 부담금 자체도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 10%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자부담 10%에 또 10%를 우리 군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 자부담을 저희가 10%를 주니까 본인은 하나도 안 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게 면제

○나철원 위원
그러면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결정된 질환이라고 하면 네 실제 그러면 자부담 걱정이 없는 세상이라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자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나철원 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관련된 어떤 보도랄지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막 소개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없다고 봐야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는 이제 이게 산재 이게 대상이 중위 소득이 이제 140% 미만인 그 가구에 되는 거고요. 이제 급여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없습니다.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보통 이런 질환들이 다 비급여 때문에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요인인데 보통 보면 그 이제 병원을 자주 안 가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볼 기회가 저는 이제 별로 없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비급여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비급여지만 당신은 이러이러한 질환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비급여이긴 하지만 이런 거 하면 좋아요 해서 그냥 그렇게 큰 비용 아니면 이렇게 비급여지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같은 처방인데 비급여가 참 단가도 엄청 세고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니까 더 그러겠지만 좀 이 부분은 비급여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거는 한번 다시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통상 이것은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밖에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삭감 예산으로 올라와서 뭔 소리인가 하고 좀 궁금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예탁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시군 조정을 해서 변경 4시가 내려와서 이제 감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나철원 위원
그리고 결핵이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700명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고 발생 예

○나철원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결핵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할 정도로 결핵이 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도 저희가 이제 경로당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1명 정도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고발생 지역 경로당 전수 사업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변경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줬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60대 이하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층에서는 결핵이 그러면 거의 없습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지금 저희가 현재 검사해 보면 노인들한테 많이 65세 이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기존에 이제 잠복 결핵을 갖고 있다가 아마 그게 좀 표출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작년 마지막으로 대상 포진 관련된 그 예산 지금 관련된 건 지금 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재정적 여건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대상 보증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어렵다면 대상 포진과 관련된 상백신과 사백신을 공이 우리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만 이 선택권은 자부담이 있더라도 더 비싼 걸 맞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정보를 몰라서 맞는 경우는 안 맞는 경우는 이제 없도록 이걸 좀 꼭 하시라고 저 보니까 소장님 작년에 소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런 안내는 좀 하겠다.

○보건소장 박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철원 위원
정보의 어떤 제공 차원은 가능한 거니까

○보건소장 박보서
네 제가 그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추경 끝나면 상비신 상비신에 대한 부분을 더 주민들이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접종에 대한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효능이라든지 면역력 향상 이제 생체 형성률이 또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무튼 하게 된다면 투 트랙으로 300신 하실 분들은 300신 하시고 30신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나철원 위원
어떤 백신을 선택하든 군에서 지원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대신 백신의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라고 군민들에게 정보는 제공되는 게 마땅하다.

○보건소장 박보서
네 이제 알 권리를 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게 좀 사실 통일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했던 분은 이렇게 뭐 생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도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지만 아직은 좀 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군에서 시군에서 원하는 좀 접종 방법으로 좀 수정

○나철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아 그래요 이 하고 그렇게 계속 가시면 정보 제공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군에서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면 또 군에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추이를 좀 한번 보시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그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거하고 원래 안경 쓰셨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요.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저도 안경을 안 쓰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경을 쓰셨네.
조금 궁금한 게 그 물품 취득비
거기가 자동 약품 포장기가 7대인데 이 포장기는 어디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러세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보건 진료소가 지금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 진료소 7군데 대학 뭐 두얼 마령 진료소 쪽에 저희가 노후된 약품 포장기 그거를

○차상현 위원
보건 진료소가 지금 몇 군데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11군데 11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11개소인데 그중에 7군데를 교체를 그건 포장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오래돼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오래되다 보면 연이 있나 이제 내구 연한도 있고요.
또 오래되다 보면 약 접지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때 농특사업 올리기 전에 저희가 진료소 다 수요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에서 네 군데는 아직 뭐 괜찮다고 그래서 안 왔고요.
7군데는 좀 교체를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한 이후에 7군데 교체해 주는 걸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공모를 좀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치과 유닛 콤플레이셔라는 게 뭘 얘기하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2층에 보면 구강보건실이라고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게 유니트랑 치과 유니트랑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치과 진료를 하다가 지금은 치과 진료 않고 이 구강 복원 사업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그 유니트가 내구 연한이 한 10 5년 이상이 돼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에 치과 유니트를 하나 비치를 할

○차상현 위원
기억난 지가 얼마나 됐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고장 난 지는 이제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동안에 1년 동안 이걸 통 사용을 못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 이제 공부 선생님이 좀 밖에 나가서 좀 네 출장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이동 차량도 이번에 구입하면서 혹시 거기서 못 하신 분들은 또 보건소로 내원을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 봐 같이

○차상현 위원
1년 동안이나 고장 나 갖고 있었는데 이걸 그러면 보건소에 찾았던 사람들 저기를 어떻게 해줬나 이런 기계가 고장 나 있었으면 1년 동안이나 그럼 보건소에 누가 치아가 안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치과에서 외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치과 진료는 전혀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는 진료 부분은 안 하거든요. 내과 부분만

○차상현 위원
이제 앞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데 진료가 아니고 아까 혹시 이동 차량이 마을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못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보건소로 또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같이 세트로 이번에 고장난 부분을 유니트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차상현 위원
진직증 교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하고 지금까지 게을렀다는 얘기네. 치과 진료 너니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동안에는 이제 좀 쓸 만 인정을 하신 거 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저희가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교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게 뭐 이게 300만 원이나 되네요.
대당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혹시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 백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전기가 차단이 되거나 했을 때는 2시간 정도 정도는 그걸로 유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그래서 무정전 전원 장치를 저희가 이번에 또

○차상현 위원
5대를 보건소에서만 사용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취소 이제 취소도 이것도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괜찮은 무정전 전원 장치가 괜찮은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아닌 부분에 해서 저희가 보건소 백신 냉장고 또 지소해서 5개를 저희가

○차상현 위원
나머지는 사용 기간이 괜찮아 아이고 알뜰하네.

○차상현 위원
체성분 분석기라는 게 뭐야? 휴대용으로 체성분 분석기로 하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경로당 순회 건강 증진과 쪽에서 이제 경로당 순회 하면서 혈압도 재주고 이제 혈당 좀 재주고 하는 부분들이 휴대용으로 이제 체성분 이제 분석기를 갖고 다니면서 아마 출장 때 쓰려고 저희가 이번에 농트 이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상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혈압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비만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또 이런 뭐 혈압 다 여러 가지 좀 측정이 되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보건소 와서

○차상현 위원
그게 상당히 크기가 좀 큰데 이걸 어떻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휴대용은 좀 더 간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제가 그 모양은 제가 별도로 한번 그림의 기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계가

○차상현 위원
분기가 아니라 이 분석기가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거는 이제 휴대용이 아니고 휴대용도 그렇게 쓰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산 물품을 취득하려는데 미리 파악을 좀 해놔야지 과장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는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자동화 검사기라는 게 뭐야 이게 600만 원이나 하네.
한 대에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것도 임상 병실 쪽에서 분석 자동화 분석이라고 그게 좀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한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 자동화 검사기라는 게 뭐 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간 기능 검사도 되고요. 뭐 피 피 검사도 피로 해가지고 간이라든지 또 혈액 검사로 해서 b형 간염이라든지 간 기능 이런 쪽에 검사가 되는 생화학 분석기가

○차상현 위원
이걸 일반인이 가서 임상병리실을 가가지고 이런 검사를 할 때 무료로 해 주십니까? 아니면 비용을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비용은 받습니다. 비용을 받아요 얼마씩이나 받아요?
저희가

○차상현 위원
하는 종류에 따라 틀리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네 검사비가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검사비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거는 조례에 조례에 좀 있는 부분들이라 뭐 보건증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보건증이 혈액 검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 3천 원 정도 저희가 검사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b형 간염 같은 건 한 5700원 정도 그다음에 또 마약 대마 검사를 한다든가 하면 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채용 신체 검사한다 그러면 2만 2400원 정도 무슨 신체 검사 채용 신체 검사 채용 어디 기숙사 들어간다든가 어디 산업체 채용됐을 때 이렇게 이제 검사하고 저희가 이제 내과 진료할 때 뭐 필요한

○차상현 위원
한달에 몇 명씩이나 와서 여기를 이용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저희가 생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한 3335명 정도 검사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차상현 위원
3400명이면 하루에 몇 건씩이야 하루에 100건씩이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작년 1년에 1년 12개월 저기로 해 버리니까 3300명에

○차상현 위원
많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예 검사 실적이 저희가 올해는 지금 1400명 정도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
검사 비용은 얼마나 받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생화학 검사비라고 그래갖고 별도로 그 검사비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보건증 한다든지 채용 신체 검사 거기에 검사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을 때 총과 총괄 검사를 비용을 내는 거지 생활 검사비라고 그래갖고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건 교육용 TV는 어디다 부착하려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뭐 고당실이나 이런 센터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TV를 하나 설치해 놓고 지금 없어 아니 이제 기존 기존 정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있는데요.
그런 쪽을 같이 좀 이용을 해 가지고 같이 교육을 좀 시키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쪽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고장이나 이런 없는 부분들 실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좀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용 TV를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교육 어르신들이 시각상으로 이렇게 말로만 들은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렇게 틀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데 또 효율성이 더 있고 효과성도 더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가 민간 경상사업보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지원하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을 장성병원으로 이렇게 전도만 해 주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글로 파견을 보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상적 경비여서 저희가 보조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보조금을 정상 병원으로 취약지 이게 이제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보안 인력이라 이게 이제 응급실에 있는 장성 병원에 저희가 교부 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 계획서랑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예 만들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12월 다 끝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정산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받아야죠.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도 다 장성병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가 예전만 전도만 시켜주는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저기 5페이지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구급차 한 대 구입 비용 법적 근거는 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 의료의 제공 당선국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원 신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보면 제4조 2항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 장비 응급 장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장성 병원에 응급차를 지원해 준 관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동안은 저희가 응급 구급차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왜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이제 장성 병원이 특수 구급차가 저희가 구급차 기준에 의해서 9년이 내용 연수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올해 저희가 1월달에 구급차가 9년이 내역 연수가 돼가지고 운영을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환자 이송할 때도 좀 출동이 지연돼 버릴 수도 있고

○위원장 김연수
장성군 장성 병원이 지금 개설한 지가 언제 개설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2001년도인가 제가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25년에 해서 그 안에는 자기들이 다 구입을 해서 응급차 부분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이제 응급실 운영을 그때는 이제 응급실 운영이 아닌 그냥 장성병원으로 했었고 저희가 보고

○위원장 김연수
혹시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제가 응급실 운영을 한 2010 일단 16년도부터 구급차를 좀 구입을 해 놔서 2016년

○위원장 김연수
그때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해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때는 이제 장성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거는 국가 예를 들어서 응급에 관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법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근데 구급차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게 우리 조례 4조 1조에 보면 거기다 인건비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나와 있고

○위원장 김연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응급차에 대해서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응급차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설치하고 있는 병원에 응급차를 구입할 때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왜 지방자치에서는 이렇게 50%까지 해 주는데 국가에서는 아무 이런 사항이 없냐 이 말이지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국가에서는 인력에 있는 장비 부분들은 지원을 지원을 장비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인건비 부분들만 지원이 있고요. 그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국가 쪽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연수
응급 장비라 함은 거기 우리 예를 들어서 환자의 치료하는 그런 응급 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 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거든요. 이제 자산까지 다 이렇게 그 지방자치에서 국가도 해 주지도 않는데 그런 점들은 좀 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성군이 또 응급실이

○위원장 김연수
아니 아무리 응급실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아니

○위원장 김연수
그건 아니다 보니까 더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써야 되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저 막 저도 그렇지만 그저 막 그쪽 병원에서 그저 한다고 또 위탁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거기 거기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눠서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국민의 복지 권익을 누가 책임져야 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의 예산의 부분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행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에다가 떠넘기기식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심지어 자산까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부분들이 곁들어 있다고 하면 국가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지방에서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해야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과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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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바로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책자 4쪽입니다. 예산서 410쪽이고요.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예 지금은 100%로 다 지급해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 지금 시술비 지원을 몇 명이나 해 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 한 85명 전체 지원을 해줘 갖고 16명 성공을 했거든요.
올해는 28명 지원을 해줘 갖고 4명 성공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저조해요. 힘드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연말이 되면 지금 이제 성공한 사람이 4명이고 연말 가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냉동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1200만 원인데요. 이제 올해 그 시기 그

○최미화 위원
냉동 난자 냉동 시술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게 이제 목이 400만 원 감되고 전남형으로 일체적으로 됐거든요.
작년에 이제 난장 냉동 시술비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부용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해서 전년용 난임 시술비를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해서 이번에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10명이다고 올라왔는데 예 지원 신청자가 10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열매 안 추경 때 이렇게 이제 예산 부기사만 했고 작년에도 한 85명 됐거든요. 계속 그 시술비가 3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사업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시란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최미화 위원
음 어 책자 7쪽입니다. 예산서 414쪽이고요. 보건 기관 통합 운영 경로당 방문 건강 관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방 파스를 주민들이 선호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일반 파스보다 주민 선호도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한방 파스가 지속 시간이 오래 가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얼마가 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금액 차이는 한 천 원 정도 차이는 난 것 같습니다. 한 장당

○최미화 위원
차이가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뭐 허리가 아팠는데 한방 파스 붙이면은 금방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그러시던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시간이 일반 파스보다 지속 시간이 좀 두꺼워서 좀 약간 길어가지고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1쪽입니다. 예산서 422쪽이고요. 과장님 치매 환자 관리 사업에 있어서 그 차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치매 센터에 그거하고는 틀린가요? 이 승합차 한 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승합차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한 몇 년 됐더라 201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11년 됐거든요. 그리고 29만 킬로 돼가지고 교체하려고 신규 차량 교체 차량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체해요. 새로

○최미화 위원
또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센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000년도 개원하셨죠? 2000년 1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2000년도에 있는가요? 오래됐습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 군민들의 건강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장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걷기 저기 QR 인증 인센티브가 있네요. 5천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500만 원

○오원석 위원
이렇게 집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CU라든지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 사람은 상품권을 줄 수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게 현지에 와서 5천 원이면 누가 와서 보고서까지 현지 수행하

○오원석 위원
그걸로 건설로 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안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장성읍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로 오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글로 오고 해서 그거 한번

○오원석 위원
어차피 이제 상승이 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장성이 안 오면 돈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돈 이렇게 주면 기부행위나 선거법에 걸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예 성급하 예. 검토해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장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연결해서요.
그 주제를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이 5천 원이면 우리 장성상 상품권은 만 원을 준다든지 그 그거 어차피 모바일 상품권이 가능한데 직접 방문자에 대해서는 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목표를 500명 500명이죠. 지금 6번을 하는데 해당 목표를 지금 500명 정도 잡고 계셔요잉.
지금 보건소에서 5건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걷기 그거 챌린저 하시지 않습니까?
예 평균 몇 분 정도 참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워크원의 가입자가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참여자 수는 한 4358명이 4월까지 참여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총 연 인원이 한 4천 명 정도 예 지금 올해 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올해 치 올해 처음 1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정도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좋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군요. 인센티브를 무작정 막 늘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보면 하여튼 걷는데 조금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는 대중성을 목표로 하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렇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철원 위원
보험 50만 보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예. 4월달도 한 1 10만 보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5천 원 상품권을 지급했고 다 참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보육원이 의학의 좀 무해해서 그 10만 보가 평균 생활 그 걷는 후에 건강을 조금 이렇게 담보하는 거냐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건강 하루 이제 5천 보 그 정도 이상

○나철원 위원
그럼 한 15만 보 한 달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렇죠

○나철원 위원
그러면 한 15만 보 하시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이제 기간이 한 20일 잡아갖고 이제 그래서 10만 봉 잡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생활급비가 5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 뭐냐 난임 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이 세 가지 항목이 이제 여성들이나 젊은 층 관련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일전에 했던 우리 축산과는 이쪽 관련된 예산이 줄었어요.
어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는 꾸러미랄지 꾸러미 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삭감됐냐 했더니 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건소는 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지금 작년 2023년에 178명에서 2024년에 2200명 신생아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저희도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거는

○나철원 위원
농업축산과는 줄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아니 고 작년에 4월까지 그 시기 이제 올해 89명이고 작년 23년도에 172명이고 작년에 202명이고 지금 현재도 4월까지 보면 평균 한 129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한 60명 태어났는데 올해는 89명으로 신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뭐지 이렇게 위원이다 보면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와 이렇게 대화보다는 구체적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개인 정보는 필요 없고 읍면별로 이렇게 대상자들 관련된 현황을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그러니까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항상 부탁드리는데 어떤 자료 요청하면 제발 그 담당 해당 위원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의회 사무과로 자료 쏘면 돼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회 사무과에서 위원실에 그냥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굳이 막 바쁘신데 막 굳이 그 질문을 요청한 위원 만나려고 하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서로가 없는 게 좀 좋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5월은 아니고 저는 이제 4월로 기억하는데 우리 경로당을 방문하는 우리 보건직들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여기 본 보건소에서 가실 거고 또 면이나 또 지소에서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 방문하는 해당 읍면 일정이랑 보건소에서 가는지 지소에서 가는지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자료가 책상에 있길래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도 많이들 이렇게 찾아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시고 하는구나 해서 참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이제 늘 이렇게 체크를 해 놨다가 이게 사진으로 하면 지금 이제 카메라 자체가 문서 스캔 해줘버리니까 그러면 해당 읍면에 있다가 딱 봐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들리기도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계속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저희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자료를 주는 부서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할 텐데 아 여기는 조금 더 사례심도 좀 좋고 그러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제 사람이니까 참 좋은 자료 감사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신과에게 예산 위원장으로부터 한 말씀 좀 드리고 보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도 사업 군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 사업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데도 좀 찾아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전남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인구 정책의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칭 사업의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에 변해서 우리 군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정책과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전남형 라인 부분은 전남에서 특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 거고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분들을 더 정책을 확장시켜 가지고 여기 옆에 5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들이 되어 있으면 복지의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더 출산이 더 해가지고 결혼도 더 많이 해서 출산할 부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출산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도와가는 것이 뭐냐 그런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찾아가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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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신 게 뭐냐 하면 설명은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답변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 429쪽이고요. 한국난 재배 교육장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춘란을 산채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배양을 해서 한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조직 배양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육묘를 통해서 농가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춘나는 희소성이 소멸되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지금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난 애호가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최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은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 장성군에 지금 난 애호가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분재나 국화 어 야생화 등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 이런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난 재배 교육도 연구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또 틈새 작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재배 교육장 조성 사업은 이렇게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실과에서는 뭐 필히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인근 지역에서도 보면은 어 화순이나 함평 그다음에 경남 합천 그다음에 신안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난 재배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 작목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틈새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소득이 높아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요 더 강해 난이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최미화 위원
책자 8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31쪽이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참여하신가요?
삼계면 용맥골마을하고 북하면 별내리 마을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북하면 별내리 마을 한 군데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호응이 좋아서 한 군데를 저희가 추가로 더 공모를 해서 용매골 마을을 두 군데를 올해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매골에는 지금 현재 3명이 들어와 있고요. 또 북화 별내리 마을에는 한 5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거기 생활하면서 저희한테 전입한 실적은 한 30% 정도가 전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보신 분들 이렇게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료입니까? 돈 본인 부담 하나도 안 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본인 부담은 없고 저희가 이제 주거비도 지원하고 연수비 그다음에 멘토 멘티 같은 운영자나 참가자들에 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장성에서 다시 거주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몇 프로나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30

○최미화 위원
30%가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예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거기에서 살아보게 하신 분들이 10명이면 3명이 장성에서 뿌리내리고 사셔요.
책자 10쪽입니다. 예산서 432쪽이고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올라왔는데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바꿔야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노후 농기계를 올해 저희가 처분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어 그동안에 저희가 내용 연수 경과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농기계가 있는데요. 16종의 31대를 저희가 교체하고자 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동안은 얼마나 또 교체를 했고요. 총 몇 대 중에 바꿔야 될 농기계 수가 몇 개였는데 몇 개 지금 바꾸셨는가요?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금 올 초에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고장난 것이 몇 대인데 지금 작년에랑 몇 대 했고 올해 몇 대 하고 몇 대가 남았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최미화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난 재배 교육장 조성 그 장소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장소가요? 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데 거기에다가 난도 좀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거의 재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난 애호가들이 갖다 놓고 하는 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아마 이렇게 재배 기술을 교육 전문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전문 재배 기술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은 그 사우스 설치하는 데만 1억 5천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100평 규모로 해서 자동화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평당 한 150만 원 기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센터 내에다 한다는 이야기죠.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궁금한 점 좀 알겠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지금 이제 법이 이렇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장성읍 수산마을하고 진원 매화마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마을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1년이나 2년 하다 보면 풀밭 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지속성이 없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권 위원은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물품이나 사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그런 목으로는 쓸 수 없는 아마 그런 것도 있기는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 경관 조성 꽃 몇 개 이렇게 심어놓고 1년 후면 푹아뜨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3개 백산마을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됐었고 또 올해는 수산마을하고 매화불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보조 사업인 만큼 저희가 또 향후 몇 년간은 또 지도 관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예 이거는 이제 경관 조성하고 프로그램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어.

○오원석 위원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여기 꽃밭 가꾸고 이런 것들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한 2년 하고 1년 하고 말면 그 돈이 솔직히 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에서 이제 살아보기 사업이 이제 작년도에는 별 예비 마을로 했는데 이번에는 용매골 마을까지 추가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용매골 마을은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워낙 시골이어 가지고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내가 과연 살아보고 장성에 와서 살겠냐 살아보면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현장에 저희가 그때 현재 거주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면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장성에서 계속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또 반응도 괜찮아요.

○오원석 위원
시설보다는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살면 우리 과장님 이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장소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좋아해요. 그 인근 예를 들어서 도시하고 도시는 아니지만 추하고 이렇게 민가하고 연결이 된 데서 살아야지 그 동떨어진 데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다시 와서 살고 싶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그 부분은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소장님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은 실질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떨어져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을 일단 했고 저희가 선정은 전라남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이었거든요.

○오원석 위원
우리가 충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게 맞겠어요 소장님 예 저희도 이제 장소를 가보긴 했는데 위치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동떨어진 위치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으시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또 만족도도 있다 보니까요.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위치 선정을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 머리에서는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어디에 뭐 저기 부탁이나 그런 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소장님은 실질적으로 말씀 못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거기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위치는 조금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가요. 우리 본이 옆에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좀 이야기도 좀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흔히 내다 보여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선정해서 하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소장님께 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냥 종합 통합적으로 두 가지 과를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저기 한국난 교육장이 지금 이런 사업들은 어디 구비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현재로는 국비로는 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혹시 센터 쉼터 앞에 하나 조그마한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블루베리

○오원석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블루베리 6종 품종별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블루베리 그거 맞는가요? 그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블루베리가 이제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하향을 걷다가 지금 이제 뜨는 장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오원석 위원
거기가 블루베리 헬시어가 몇 년 됐는 몇 년째 지금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술 보급은 거의 뭐 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아니요. 이게 브루베리가 크기를 보시면 아시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있거든요.
이제 큰 품종들이 그런 품종들은 이제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 선호가 아주 높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아무런 실증 없이 농업인들한테 도입이 안 된 품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굳이 1억 5천을 들여서 또 하우스를 신청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금 시범 사업이 끝난 데는 혹시 없는가요? 지금 계속 뭐 새로운 작목들이 지금 계속 대체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지금 현재로는 블루베리 실증을 하고 있고요. 딸기 2단 재배 실증을 하고 있고 레몬 실증 이렇게 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 아니 센터 안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 바로 지금 연결해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나를 또 헐고 짓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비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100평 가량의 이제 비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100평짜리 짓는 지금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잖아 니다. 100평 지는데 1억 5천씩이나 들어가는 거야 어떤 용도로 1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이거 난이 저희가 이제 퇴직하시고 고령화 되어도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까 아 시설이 조금 예민하게 스마트팜으로 지금 지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100평을 짓게 되면 5평씩 해서 10농가 정도 저희가 육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농가가 저희 지역 내 아 승진이나 축하용 춘란 화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이런 시설들은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걸 아예 지금 국토위 매칭 사업들이 없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올해 시작해 보고 지금 이제 하순이나 합천 이런 데는 이제 초창기에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 성공적으로 난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좀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춘란으로 난 관련은

○오원석 위원
전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다른 각 군비로 100%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란을 손을 대고 있지만 춘난 난 사업은 산림 편백과 산림청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농가 소득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손을 대는 거거든요.

○오원석 위원
산림과 소가면 거기서 하지 왜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시범적으로 이제 저희가 농가 소득으로 한번 연계해 보려고 하는

○오원석 위원
국도비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개 과를 총 철로 보면 도비 하나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돼서 하나 한 건 하나 있어요.
한 건 나머지는 지금 도 확정 예시되어 가지고 반영된 부분들 올린 마당이나 지역 특화 실용화 현장 컨설팅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냥 이 사업해라 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했을 때 하나도 지금 받은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지금 저희가 공모한 거는 청년 농업인 창업 스케일 지원 이거는 공모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어디 어떤 걸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이거 하나 지금 도비 있고 국비 자체는 지금 우리 추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하는 것들 예전에 저 뭡니까?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냥 꾸준히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 연계되어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농기계 임대 평가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후 농기계 2억짜리 대체 지원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성과를 내놓은 추경 사업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농촌지원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저 1년에 우리 국토위 사업 국비 사업들이 시범 사업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시범 사업을 매년

○오원석 위원
모든 품목마다 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보다 품목마다 다 있고요. 저희가 보통 1년에 30억 정도 신청은 합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 우리가 장성이 지금 본 예산부터 몇 건이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30억 원을 신청하면 보통 60%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오원석 위원
제가 지금 본 예산도 보면 그렇게 그다지 우리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번에도 보면 신소독 외품하고 자가 용역 시스템도 이것도 지금 군비가 자부담까지 하면 3억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신소득 작물 6차 산업 기반 조성도 100% 군비고 이런 것도 아예 국도비 사업들이 없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올해 꼭 해야 돼서 지금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올해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신소득 애플망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를 하려면 단지와 집단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오원석 위원
있는 거는 굳이 군비 100% 투입을 해서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올해

○오원석 위원
조금만 늦어도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100%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국비 사업들을 하나 따 온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새로운 작목 같은 거

○오원석 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은 물론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 리스트가 리

○오원석 위원
지금 기술센터 저희가 아는 기술센터는 그전에 모든 사업들을 웬만하면 국토위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지금 제가 저도 농업인 한 사람으로서 지금 딱 봅니다.
근데 거의 별로 없어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쩐지를 아마 의심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보세요. 아니 굳이 지금 이 많은 돈들을 100% 군비 투입해 가지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좀 이 공모해서 따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올해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꼭 공모해서 많은 사업을 따겠습니다. 위원님

○오원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소장 멘트도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아열대 기후 변화로 상당히 지금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의 농가들 지금 물론 한파 대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난방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언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 엄청 더웠죠.
네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런 신기술들을 좀 도입을 좀 하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한 건도 없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딘가에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유가 뭔가요? 안 하는 이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후 변화

○오원석 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없는 거지 실적이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기후변화 대응 쪽 저희가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따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쪽으로 시설 투입보다는 품종을 바꾸고 작목을 변경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기존 농가들은 지금 기존 농가들은요. 어떻게 좀 대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오원석 위원
제가 그냥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마도 예를 들어 들어서 그런 도마도가 어떤 기후에 어떤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때 작년부터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저희 나름은 올해도 토마토도 지금 철토마다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새별이라는 당도 높은 여름에 강한 그런 품종을 지금

○오원석 위원
그거 한 줄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투여해서 지금 했거든요.

○오원석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환풍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지금 대체가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유통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더욱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좀 수집이 좀 늦어져서 그 질의는 이번 다음 회기 추진 실적 때 보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농촌지원청이나 뭐 다른 분야에 기관에서 1년간 공모 사업들 시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모든 품목 빠뜨리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달에 나머지 지금 질의하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난 재배 교육장이요.
조성이 됐다 치면 그러면 우리 그 기술센터 인력 중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난 재배 기술을 우리 지도사들이 좀 하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저희 이제 직원이 하지만 전문가를 전문 강사님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전문 재배 기술을 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차라리 난 관련된 지금 그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민들 난 재배하시는 분들 차라리 그분들의 농장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게 지도 인력이 되느냐 지도 인력이 되냐 이거죠.

○나철원 위원
나는 좀 특수한 걸로 알고 있어서 차라리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난 관련된 분들 중에서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장목 품목별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 지도 인력도 지도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교육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조성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게 재배 교육장이면 가령 이제 민간 전문인을 그러면 우리 공무직이나 무슨 지도사로 채용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난 농가들 중에서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 배치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430페이지 중간 쪽에 일종의 이제 목변경으로 보이는데 이게 직접 직접 농업인 대학 관련된 겁니다.
직접 하시려다가 뭔가 목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저희가 농업인 대학을 이제 매년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2개의 과정을 저희가 2월에 확정을 했어요.
이제 2개 과목이 청년 국제농업학과하고 스마트 기후 대응 학과인데 어 청양 국제 농업 학과 관련해서 2월에 이제 학과 선정이 되다 보니 이제 어 수출 농업을 위해서 농가들에게 농가들에게 이렇게 해외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무관리비 내에서 좀 목을 좀 조정을 해서 해외 연수비를 산정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 상황이 지금 생기신 거구나 따로 본 예산에 해외 연수비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아직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급하게 과목 변경이나 과목 선정이나 이런 게 좀 본 예산 수립 이후에 좀 하셨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학과 선정을 2월에 학과 선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눈이 가려워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해외를 주제로 해서 천만 원이면 너무 소액인데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산출을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아마 농가의 약간의 자부담을 좀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자부담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 예산이 1천만 원이라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 바로 밑에 우리 지역 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이라 해서 사업 명칭만 놓고 보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우리 농가들에게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액도 좀 소액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 요인이 생기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줬는데 올해는 전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사업비가 작년에 4개 품목에서 올해 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 보니 사업비가 감액 확정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이런 어떤 신기술이랄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농가들마다 수요가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이제 이런 이제 감액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충분히 농가들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실제 우리 군 내에서는 이 수요가 줄었어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 농가들 반응은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아직 이제 수업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5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3개 품목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심화 다른 전문 교육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요구한 이제 현장 컨설팅 교육은 다른 다른 교육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현장 컨설팅은 우리 기술사에서 잘 많이 하는 건 알긴 아는데 차라리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소장님한테 그러면 소장님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농가들의 반응이 좀 주지가 내가 봤을 때 욕구는 더 세지면 세졌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그렇죠 현장 컨설팅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요 작목에 대한 이제 컨설팅은 지금 분소별로 상담소장이 한 명씩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소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수 재배에 특화되어서 농업인들과 항상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 예산이 삭감돼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군비를 세워서라도 최소한 본 예산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좋다. 어 그래 도는 어떤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너희는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우리 군은 어 하여튼 본 예산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우리 농가들에게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할 거야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삭감 요소를 봐가지고 삭감된 범위 내에서 아니 상당히 그건 기술센터가 우리 공직자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먼저 오신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도 소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말씀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장님 귀농 귀촌 체리형 지원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변경 못 해주겠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하는 거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면 되겠지만 이 목 변경 안 하면 저희 군 내에서는 소관 부서가 지역개발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공공시설

○나철원 위원
공공시설팀이 있으니까 꼭 농어촌공사에서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귀농 귀촌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보통 이제 행정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고 있고 농림부 사업이잖아요.
이 귀농귀촌 업무 자체가 보통 이 기술 센터에서 귀농 귀촌 업무를 보는 데는 이렇게 체류형 지원센터를 짓는다든가 큰 금액의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조금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지도와 교육을 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홍천이나 제천 함평 같은 경우에 이제 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3개의 지자체들은 다 농어촌 공사 위수탁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체류형 지원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위수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잘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로 준다고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면 잘합니까?
우리 저는 집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그런데 이제 일단은 체류형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 지자체가 농어촌 공사에 주어서 성공적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추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그게 이것을 농촌사에서 주든 아니면 우리 군 집행부 내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가든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이제 노력하신 거고 실제 이 건축물 이 공간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그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기술센터가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거냐 그러니까 장성군 집행부가 할 거냐 농촌공사에 줄 거냐 이 차이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후 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지역개발과 공공시설팀이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팀이 뭐 행복가족센터부터 목욕장 해가지고 앵가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지원 센터를 농촌공사에서 줘야 잘 되고 우리 군에서 안 하는 것이 꼭 그런 건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철원 위원
이건 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바램은 우리 군 공직자들이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농촌공사가 우리 집행부 수준으로 우리 농가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 아픔이나 고충을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 한참 딸려요. 우리 공직자들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쪽으로 막 사업비를 주면 안 돼요. 이거 다 그쪽 친구들한테는 실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조화롭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철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좀 정책적 건의 관련해가지고 좀 한 가지가 있어서 어 지금 워낙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농업이냐 임업이냐 뭐 수산업이냐 하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칼질을 하는 분위기라 사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 현장에서 보면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도 같이 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임업 관련해서도 그러면 조직을 기술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임원 관리 지도관도 다 만들어야 되는 우리 하나의 어떤 군 단위에서 그러기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장성군에 저력은 이미 입증된 바가 있으니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임업 기계도 다만 이렇게 함께 좀 우리 농가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책적 방향을 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거든요.

○나철원 위원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계 실습장 기계 실습장이 지금 본소에는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하시고 근데 지금 분소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루는 작목의 특성상 임대사업소를 자주 가지는 않는데 몇 번 가보기만 하더라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계와 관련된 실력은 상당히 이렇게 신뢰가 갈 정도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는 엔간한 건 그 교육이 좀 가능하실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소에도 좀 실습장을 조금 이렇게 어 여력을 좀 두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불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저기 우리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게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말이에요.
네 이거 기본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해서 넘겨주면 어때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산 취득하는 것도 기자재 취득비 이런 것도 우리 군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몽땅 50억을 전도 이전해 본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일단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랑 업무를 하면서 면밀히 공공시설팀이랑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거는 추진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으면 바로 이제 저희 군으로 바로 받아서 반납 받아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그게 반납이 될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반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걱정도 하시고 하시니까요.
어 저희도 이번 건은 특별히 더 공공시설팀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따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이건 군에서 그냥 니는 건립막 공사만 해라 감리 같은 건 우리 군에서 하겠다 라고 그냥 협약을 해버리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감리를 하는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뭐 이왕이면 50억을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공사를 사업을 하는데 감리 같은 거랄지 기자재 매입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이제 올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고민이 많았죠. 저희도 이제 도에서도 이제 농어촌 공사랑 협약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도에서도 저희가 잘 추진할지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와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어촌 공사에 위수탁을 하자는 의견이 실은 조금 조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위수탁을 추진하고 정말 감리 부분이나 이런 반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주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50억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내놓는 사업이죠. 연차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춘란 교육장 있잖아요. 꼭 춘란만 합니까?
희귀종 난 같은 거는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춘란을 위주로 재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희귀난...,

○차상현 위원
희귀난이 한다면 나도 가서 교육 좀 받으려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춘난보다도 주민들 소득 향상에는 희귀종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예 열심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 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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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농업기술과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팀장님께서 그러면 서면 발표하시고 예 아니 발표가 아니고 자기 서명과 자기 과 앉혀서 해도 됩니다.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농업기술과 작물환경팀장 박지연입니다. 김영중 농업기술과장이 지금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좀 자리에 앉게 됐음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인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이시네요. 하나 궁금해서 책자 6쪽입니다. 예산서 438쪽이고요. 신소득 작물 6차 산업 기반 조성 시범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지금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직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성군의 네몬 재배 농가가 12농가에서 약 3.9헥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새로운 소속 작물로 육성 중인데 앞으로 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또 있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많이 올해를 올해는 약 한 80에서 100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상품가의 부가가치 향상도 좀 시키고 또 판로도 다각화하기 위해서 가공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아직 대상자 선정 안 됐고 또 그 농가들 중에 이제 사업 이제 계획하고 해서 의혹이 있는 농가 그리고 현장 여건 봐가지고 이렇게 농가의 농가나 법인 단위로 해서 지원할...,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이제 저희가 아열대 작물 레몬으로 저희 장성 특화 작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10톤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생간은 다 팔았어요. 가공하지 않고 근데 올해는 12농가에서 100톤 이상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생가라도 100톤이면 이제 금방 수요가 이제 팔리는 물량인데 만약에 이제 농산물의 가격은 항상 알 수가 없는 거라 그거에 대비해서 레몬을 가공해야겠다는 이제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 모델로 저희가 12농가 중에 한 분 정도는 레몬 가공업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차관을 해서 저희가 한 농가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12 농가 중에서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많이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자부담이 또 투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네 팀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박 과장 더 싫어하고 438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정원으로 들어와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제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증 시범이라고 5개 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두 경

○차상현 위원
438쪽 예산서

○차상현 위원
중간에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말씀하실까요?

○차상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가 하고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아 아 사료 관련 이렇게 거세 한 후 이제 고온기 스트레스 절감에 의해서 또 거기에 맞는 간단한 시설과 이렇게

○차상현 위원
담당 팀장한테 물어볼까? 네 담당 팀장한테

○작물환경팀장 박지연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서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창출팀장 장은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소득창출팀장 장은수입니다.
그 사업은요 국비 사업인데 그 국비 안에서 이제 재원이 아마 균투개로 변경이 되면서 재원 변경으로 올라간 건이고요. 사업 내용은 지금 폭염이 심해지면서 한여름에 이제 소들이 사료 섭취량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육이 잘 되지 않고 한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농촌지원청에서 그 사료에 첨가해서 먹일 수 있는 일종의 보조 영양제를 개발을 했어요.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것을 이제 한 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비가 지금 이제 사업이 개발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신청을 해서 장성으로 내려와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비타민을 제조하는 기술을 보급한다고 그 말이에요.

○소득창출팀장 장은수
아니요. 제품은 비타민 제품은 기술 이전을 받은 사료 업체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이제 제품이고요.
그 제품 자체를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농가는 그 제품을 사료 위에다가 이제 섞여서 먹이면 이제 사료를 소들이 훨씬 잘 먹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영양소를

○차상현 위원
아니야 차를 갖다가 그냥 혼합해서 적은 거 그게 뭐 기술을

○소득창출팀장 장은수
그러니까 그 영양제 자체가 개발되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진흥청에서

○차상현 위원
타이틀이 너무 어마어마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저희 농업 분야가 사업을 만들 때 아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제목이 진흥청에서 그렇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료를 비타민 같은 사료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거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보조 영양제를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5개 소로 한정이 돼 있는데 네 다른 농가들은 불평 불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다 줄 수 없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소의 연령이 18개월 이상이 되어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소한테는 안 주고요. 너무 어린 소한테는 안 주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5개소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 3개소 하고 저희가 그 소의 연령을 채운다고 채우기 위해서 두 달 뒤에 2개소를 더 선발해서 5개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범 요인에 맞춘 소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5개 소를 겨우 찾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농가들도 이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거 이제 비타민을 갖다 먹이면 소가 더 비유구는 또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폭염에도 잘 견디고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차상현 위원
서로 그냥 너도 나도 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게 이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농가들도 다 아세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럼 우리 가축 소 사육 농가가 총 몇 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가 수는 제가 기억은 1500두 1만 5천 두 1만 5천 두라고 하네요.

○차상현 위원
농과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가 수로는

○차상현 위원
거기는 이제 뭐 축산과에서 체크가 되겠지 축산과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아니 농가를 선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기 저기 현황은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농가별로 농가별로 현황을 받아서 그런 그 소가 그 연령에 되는 소가 있는지를 확인은 1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이 매년 사업으로 됩니까? 단발성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가 인정되면 매년 사업이 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도 절반이 들어가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예 저희가 한우가 590농가로 지금 되어 있네요. 590농가 한우 재배 농가

○차상현 위원
여기는 5개소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농가 수는 590농가

○차상현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장성군이 사용 건가가 그래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 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위원님들 회의를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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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맑은물관리사업소 (15시 19분)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받지 않기로 전자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이 조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감정 가라앉히고 회의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 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아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책자 4쪽에 예산서 사오십일 쪽입니다. 중점 관리 지역 지정 신청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사람이 장성읍 일원에서 임의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범람을 해야 타당성 용역에 해당하는지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여기는 지금 저희 하수도법에 의해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읍내 청룡마을 지금 현재 읍 2020년도에 좀 하수 우수 박스라든가 하수도가 너무 좁아서 범람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풍수의 저감으로 해서 한 거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따로 198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전체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8월달에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미화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일하고 맑은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저희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풍수의 저감을 위해서 배수판 포장이라든가 그걸 만드는 데는 또 안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농경지에 있으면 안전과 시가 돼 있으면 저희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또 하수도 쉽게 말해서 수퉁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저기 맑은 물에서 사신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에도 이제 재난안전과에 보고할 때에 그 땅 꺼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맑은 물 사업소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수도와 상수도 이 부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들이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하수도의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땅 꺼짐의 부분들이 큰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대도시 지역하고 좀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큰 미래수가 2m 아니면 적게는 천 천 그러니까 1m에서 주 관로가 한 2m 이상이 돼 있는 관로가 있거든요. 도시 지역이니까 저희들은 제일 큰 게 상수도관은 600 지금 유탕에서 다행히 시가지를 통하지 않고 유탕 저수지에서 바로 우리 정수장으로 오는 게 이제 600ml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농로를 거치기 때문에 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맨홀 주의 시가지는 맨홀 맨홀 주위에 조금씩 조금씩 파손이 되면 바로 이렇게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가 의장님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크게 땅 꺼짐이 있거나 그런 데는 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군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도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하의 모든 사항들에 대한 공사가 제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깊이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저희는 그리고 수시로 지금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상수도를 그 관로를 검측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수시로 지금 순찰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도 바로 오면 응급 복구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소장님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시고 또 한 점검 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심하시고 이렇게 더 열심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 물 관리 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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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황룡강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방송 잘 보셨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뒤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아직은 이제 초창기라 사업이 별로 없네요. 황룡강 사업소 많습니다. 많이요. 뭐 보니까 예산 자체가 추경도 많이 안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 저기 장안 앞쪽에 이렇게 보면 그 천이 있어요.
장안 앞쪽에 장안이면은 이쪽에 천
그쪽에가 그 지금 물푸레 나무가 엄청 무성해 갖고 있던데 그거 혹시 안 가보셨죠?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지금 정확한 위치를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장안으로 보면 장안이 앞에 있잖아요. 장안 영사제 영사점 알아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평 가다 보면

○오원석 위원
그쪽에서 이제 이쪽에 천 이쪽 이쪽으로 말고 옆쪽으로 말고 거기에서 성산 쪽으로 중학교 쪽으로 보면 돼요.
중학교 쪽으로 중학교 위쪽으로 거기가 물푸레나무가 엄청 지금 무성해가지고 아예 숲을 이뤘어요. 숲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홍수나 뭐 그거 난다고 그러면 아주 위험하겠던데 혹시 우리 직원들 그쪽에 혹시 모르시죠?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엄청나게 지금 거의 숲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번 홍수가 나면 여름에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편성이 좀 됐나 해서 그 내용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예산 없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그 예산 보시면 한 4억 9천 정도 국비가 저희들이 이제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이번에 전액 국비로 해갖고 4억 9천만 원이 왔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서지면 이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월산동에서 이렇게 성 쪽으로 나와 가지고 위쪽으로 위쪽으로 성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지금 그 천이 넓어요. 엄청 거기가 근데 거기가 거의 물푸레 나무로 지금 숨을 이루고 있어요. 엊그저께 위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에 한 번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내수면 시험장 이렇게 올라가는 데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좀 유탕으로 가는 거 장선천 장선천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사무실에서 예수 시험장까지 가는 그 내가를 얘기하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거기는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보존 지역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영산강청하고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습지 보존 지역입니다.

○오원석 위원
습지 보존 지역이라 하더라도 엄청 위험해요. 지금 가서 보면 수벌 열어 있어 수벌 그러면 만약에 부유물 떠서 홍수 나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범람할 확률이 100%입니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광청하고 바로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존적 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해가 좀 가는 게 내가 저녁에 운동 가면은 엄청 엄청 난 게 아니라 갑자기 고라니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오대. 그 풀 속에서 고라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보존지역으로 정했나 근데 어느 정도 제거는 해 주고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도 관리는 하면서 보존 지역으로 하는 거 과장님.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둑에 잡초 제거는 어디서 해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성댐 여수도부터 이제 당광 자유부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방 풀베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잉 그것은 이제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이거 예산이 있으면 이게 다 국가하천 풀베기 사업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4억 9천이 그거 쓰면 바로

○차상현 위원
이관이 됐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관이 된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한테 다 이유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몇 번씩 갈라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는 한 두 번씩 합니다.

○차상현 위원
두 번 해갖고는 안 돼. 한 세 번 네 번까지는 해야 돼.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초에 한 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리고 그 저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최라고 그래 가지고 5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예산인가 한번 설명 좀 해줘.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이제 그 예비비라는 걸 성입증하면서 이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원 페스티벌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원이라고 갖고 오는 거 예 근데 5억 5천이 들어가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총 다 해서 10억입니다. 저희 군비가 이제 4억 5천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 전에 한 번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부 그냥 꽃까지 스룩한 일이 있었죠.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2020년도에 이제 그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제 제가 있을 때 거기를 송토를 좀 일부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종 하면서도 좀 일부 또 송토를 또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저희들도 계속

○차상현 위원
여름에는 또 집중호우가 더 심하다고 언론에는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 자신 있어 김 과장님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지금 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야 그거 정말 불안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거기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비 한 번 아물면은 전부 쓸어갑을 위치인데 저기다가 왜 저런 걸 해놨냐라고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이제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하고 있어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원래 저희들이 이제 정원 페스티벌이 이제 다섯 번째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회 2회 3회 4회는 정원 페스티벌을 하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 완도하고 무안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을꽃 축제까지 이것을 일단은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이번에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름에 이제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염려는 솔직히 저희들도 있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그 홍수에 맞춰서 이제 성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탈이 없도록 되 이게 하여튼 강우량 보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정말 위험스럽고 부담이 가니까 밀려서 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방비를 해야 하지 않을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뚝 잡초 제거를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반갑네 바로 거기서 보면은 다 보이니까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지금도 한 번 해야 되겠던데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그게 바로 예산 쓰면 바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6월달에 해보려고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우리 계수 조정에서 위원장님 망치 뚜들이면 이제 6월달에 하겠네요.
그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소장님이시죠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뭐 큰 질의는 없고요. 저도 정원 페스티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고 황룡강 가면은 꽃 심는 것은 소장님의 소관인가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는 그냥 전달합니다. 위원으로서 황룡강 가면은 풍성한 꽃이 좀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황룡강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풀 같은 거 그 둑에다 버리지 마시라고 그때 사진 누가 찍어서 저도 한번 가서 본 거 있거든요. 근데 안 드렸습니다. 축제 기간에 찍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풀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 둑에다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관리를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안 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네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참고하셔서 좀 아름다운 황룡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결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런 기회에 주요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결위 관련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황룡강 사업소 예산 구조만 보면 100점 만점짜리예요. 한쪽은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 할 일이 없어서 참 좋고 한 분은 황룡강 사업소는 정말 그 국도비와 군비의 이 비율이 기가 막힙니다. 이 추경안만 놓고 보면 이런 예산안이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드릴 게 곧 지금 의회 청사가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군 집행부 내에서 이제 여러 공간 활용과 관련된 재배치 그래서 좀 대대적인 어떤 공사가 있을 건데 저는 차제에 황룡강 사업소 본청 내로 좀 들어오시면서 지금 사용하신 건물과 관련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룡강 사업소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없은가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수년 동안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이제 황룡강사업소가 생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실과소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군으로 들어오면 좋긴 좋거든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저희들이 이제 이 황룡강에 대해서 봄 가을로 했고 축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일원화시키면서 관리를 잘 해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다시 또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거기 나가서 일하게 된 장단점을 한번 따져 봐가지고 이렇게 좀 공론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번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황룡강 사업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업무 공간 이외에 황룡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인력이나 기타 뭐든 뭐 여러 가지 자재도 있겠죠 차량도 있고 뭐 있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어떤 관리나 보관이 가능한 상태예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황룡강 가꾸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어디죠? 파크골프장 갔는데 이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해가지고 거가 이제 이제 꽃이라든가 이제 자재들이 거의 다 대부분 거가 있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의 외형이랄지 공간의 구조 자체가 사업소가 있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당초에 어 공직자들의 근무 공간을 감안하고 만든 건물이 아니잖아요.
애초 목적이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수차 건의를 드리는 거고 정말 황룡강 사업소가 황룡강변에 있어야 한다면 맑은 물 관리 사업소처럼 그러한 구조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재부터 장비나 그다음에 인력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본청에 오고 그 공간은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내주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문에 대해서 어느 집행 부서장들도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셔요.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가령 제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좀 이러이러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만 하실 것이 아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룡강이 민선 7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10년 넘게 이렇게 쭉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강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그 결과로 국가하천 승격까지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거고 그러면 딱 그 지점이 우리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그 공간을 딱 활용할 지점에 있는 위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부분들이 하이패스가 이제 뚫리는 바람에 또 거기를 자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그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실과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하천변 풀베기 제초하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곡 오륜교면은 임곡 그 다리까지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느 어느 구간은 여기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또 어느 구간은 또 저기 산림 행보과에서 하는 데 있고 참 어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이야기하면 산림 편백과에다 문의해라. 또 어쩔 때는 또 건설과에서도 뭐 자전거 도로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부서가 또 틀리고 근데 지금 이 유지보수 관리 사업에서 풀베기까지 사업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 신청을 해라 하고 했는데 그 풀베기까지 다 지금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 청을 받는

○서춘경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풀베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은 그 뚝방 같은 데 잡목들이 상당히 많이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크다 보면 더 비용도 더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좀 비워줘야 이것들이 덜 큰 상태에서라도 이렇게 좀 예산이라도 좀 덜 들지 지금 가서 보시면 좀 신나는 데도 많이 있어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저 15km 구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긴 거리인데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배기도 하여튼 그거 좀 잘 살펴봐 갖고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구간들이 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소장님 예 어찌 됐든 이제 본 예산 위원장이 본 차원에서는 보면 정말 그 상당히 장성군의 환경 미관상 예를 들어서 관문이랄지 또한 지금은 장성 반문이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뭐냐 딱 우리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어.
눈으로 딱 보는 거 지금 황룡강변에 꽃잔치 꽃길 뭐 하고 하더라도 보면은 풀 있지 않습니까? 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산 예산이 없다고 하는 차원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추경 끝나고 한다.
이분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진행시켜 가지고 선 뭡니까? 집행 뭔 있더만요 손 집행부 우리 보면 있잖아요. 그걸 신청하세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그런 일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예산을 주라고 하고 해서 집행하고 해서 실시하고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어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린 전 집행부는 잘했는데 지금 집행부는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이런 일들이 기본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소장님 이제 바뀌셨으니까 이제 소장님으로 한강의 모든 사항 풀백 이런 사항들을 다 감당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감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황룡강사업소장 김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룡강 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어떻게 할까? 시간을 아니 아니 정회를 하려면 황룡강 사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연수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먼저 예산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고 그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 특히 우리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수 조정을 했다는 거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대폭적으로 함께해 주셨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런 뜻에서 함께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사흘간의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규모는 6,235억 4,900만 원으로 기존의 예산보다 52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4건의 2억 9,249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철원 위원
나철원 의원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삭감된 예산중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증액에 대해 기획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님 예산안 증액에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68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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