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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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정례회의 의사일정 순서상 문화교육과가 업무 보고하여야 하나 세계유산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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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세정팀장입니다.
김건중 부과팀장입니다.
고은미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호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쪽 3쪽 일반 현황과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저를 포함하여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 분장 내용과 주요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의 청사 신축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935제곱미터로 지난 2024년 7월 착공하여 금년 4월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내부 조정 및 밀양 공사와 더불어 일부에는 석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53%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와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선제적 납세 안내를 통한 친절 세정 구현입니다. 누락하기 쉬운 지방 세목,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무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 취득세 등 신고 안내 278명과 건물 신증축, 지목 변경, 차량 구조 변경 안내 122건 등을 매월 분기별로 안내를 하였습니다.감면 물건의 사후 관리와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기간제 조사원 10명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행정 자료의 연계와 통합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 채널 구축입니다.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세 경정과 자동차세 연납부, 매매 말소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시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친구 맺은 124명, 환급금 신청 86건 315만 3천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을 높일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누락 소음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와 군 합동조사 3개 법인과 자체 조사 대상 16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년 대비 조사 건수 및 목표액을 감축하는 등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결과 8개 법인에 대해 총 21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400만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취득 조사와 법인 세무조사, 각종 감면 조사, 재산 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 확충과 공평한 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군 재정 증대입니다. 우리 군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37억 54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충 노력으로 5월 20일 기준 141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세자와의 소통과 편리한 납세 환경으로 환경 조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1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국세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1만 3117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지방세 과세 대상을 대량을 정비하여 착오과세와 세고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2호 체납액은 26억 추천 7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5월 20일 기준 6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 목표 52.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과 이후 체납액 줄이기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 우수 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자계약 확대를 통한 계약 사무 편의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5월 1일 기준 총 610건 384억 1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민원들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계약 기간 단축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계약 방식을 적극 도입한 결과 상반기 중 전자 계약률 91%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에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심의위원회 개최와 계약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방침 하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전자 계약률을 높이고 계약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예산 재무결산과 건전한 재정 관리입니다.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반복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의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 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7월 말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총 조사 결과 정비 대상 1만 2761건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총 5번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4건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약 78%인 9958건의 소유자 현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와 자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의 현행화와 누락 재산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간사
책자 9쪽 보면은 이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 강화에 있어서 지방세 고질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전체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지금 한 15명 정도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고액이라는 것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천만 원 이상

○오원석 위원
천만 원 이상 15명밖에 안 돼요. 장성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오원석 위원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천만 원 이상

○오원석 위원
그러면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하반기에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 하고요. 가장 기본 기본적인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읍면하고 이제 합동 진수반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까지 납부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제 체납자의 4대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환급금이 있으면은 보험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환급금도 이제 압류를 하고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거기도 이제 의뢰를 해서 채권을 이제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상 자산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한 3명이 이제 분납하기로 해갖고 지금까지 한 45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효과도 있었고 또 이제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체납 처분도 위탁을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출국 금지까지 그런 이제 좀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체납자들이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도난 데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가보면 문을 닫은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납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그래요. 애써 주십시오. 체납에 그래도 세금이 거둬줘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음 공유 재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공유 재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예산을 승인해 줘서 한 5천만 원 해서 그 토지공사 거기가 그 토지공사죠. 지적 공사 지적 공사하고 거기에 이제 맡겨서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한 1만 2천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일이 거기서 항공사진도 찍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등기가 안 된 부분 또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발굴해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 78% 거의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정도로 가면 올해는 이제 읍면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지적공사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비를 했는데 지금 거의 한 80%까지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저기 중앙초 올라가기 전 사랑 경로당 입구에 그 뭐 채소 같은 거 좀 이렇게 농사짓고 그 땅이 조금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저기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매입

○오원석 위원
그쪽에 차들 차들이 많이 주차 불법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네다섯 대는 그래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경제교통과에 근무할 때 이제 뭐 들러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이제 행정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과에서는 이제 일반 재산을 이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을 떠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보면 차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좀 어떤 행정적인 효율성도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그쪽에 그 밭이 조그마 하기 때문에 좀 또 고양이 뭐 개들이 이렇게 많이 변을 이렇게 놓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쪽 좀 하면은 깨끗한 느낌은 들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그쪽에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우리가 뭐 명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떤 다른 개발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좀 뭐 한다든가 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건설과라든가 지역개발과라든가 한번 그쪽에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과하고 에너지 교통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면 도로 도로 부지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오원석 위원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그 지난번에 현장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사 현장을 한 번씩 방문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공사 업체에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위에 공사 말씀이시죠

○오원석 위원
우리 군 내에 이제 저기 청원 지하차도랄지 이런 데 보면 공사가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조금 많이 있던데 입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기 부도가 날 것이다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조금 많이 반지하고 있죠. 청운 지하차도뿐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죠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 능력 시공 능력까지 이제 다 검토를 하는데 이제 내부적인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그 당시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대비를 그래서 이제 선급금 지 주는 것도 굉장히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져서 주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업체가 이제 잘못되거나하면 이제 타제을 해서 이 건설 그쪽 관련 공사 업체를 새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다시 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운지하차도 관계는 업체를 구성 새롭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보면 황룡강 사업소 지금 사무실이 있어 저기도 사실 그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몇 개나 돼요 장성에 그런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 알기로는 이제 지하차도나 장산지구 여기 두 군데는 이 업체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부도가 나면 공사도 지연이 되고 부실 우려도 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연이 되다 보면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국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염려가 되더라.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입찰을 가지고 입찰된 업체를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는 이제 적격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로 봐서 적격 심사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 부서에서 수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공사가 잘 우리가 공정률에 따라서만 이제 잘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이제 공정률에 따라서

○오원석 위원
부도가 이제 그 업체가 공사를 못 하게 됐을 때 이제 중진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렇게 알선을 예를 들어서 뭐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다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우리 군에서 이제 선정을 다시 하죠. 예

○오원석 위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입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쪽 공제 조합이라든가 보험 그쪽에서도 이제 할 수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오원석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시공사를 이 다시 이제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 공제 조합 같은 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 공사 현장이 주로 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났을 때 이제 타절을 어떻게 잘 하냐 그리고 이제 임금이라든가 그 이제 공사 비용을 그 하도급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받았냐 안 받았냐 빠진 부분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잘 감독만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도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좀 돈이 더 추가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이제 공사 비용이 불어나거나 하면은 이제

○오원석 위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은 그렇지 지금 사실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무래도 이제

○오원석 위원
늦고 지금 계속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늘어나면 이제 공기가 늘어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 부실이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과장님 뭐 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 과정에서 좀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하차도 문제의 부분들은 지역개발과 담당이죠. 지역개발과의 사항은 그쪽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거기서의 사업 결정이라든가 모든 결정은 타절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사 진행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다 결정을 하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금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양업체가 주 업체잖아요. 지하도 그러면 거기서 업체가 이제 하청업체가 이제 부도가 났어 그러면 이제 거기 하청업체가 우신이여 그러면 우신의 부분들에 대한 그 신이 났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겠죠.

○김연수 위원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이 새로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해야 되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근데 이제 하도

○김연수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어차피 하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도 업체는 제가 물어보자 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선정하려면 우리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래서 이제 절차는 이제 걸쳐야죠. 이제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큰 주계약자 업체에서 정하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다시금 우리가 계약의 부분은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제 그것은 계약은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하도급 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도가 났더라면 이제 그 주 계약자하고 우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한 권한은 있겠죠.
그 권리를

○김연수 위원
또다시 범인한테 준다 이 말이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죠 그래야죠. 하도급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 도급사 구성원끼리 자체 또 구성을 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지역개발과의 부분들이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좀 애매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계약 선정 과정 이런 절차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별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몇 개 있어서 과장님 그 7쪽에 보면은 누락 세원 세무조사를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데

○차상현 위원
우리 세정팀의 세무직이 우리 최성호 팀장님하고 또 누구누구가 있어 세무직 세정팀이 세무직들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다 세무직입니다. 전부 다 아니요. 일반 행정은 이제 세정기가 이제 주무개 행정직이 한 명 있고요. 또 세무직이 또 한 명 한 명 또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2명이서 뭐 이렇게 이런 세무조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양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기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이제 사전 이제 자료를 이제 또 취합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추출은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전체적인 리스트를 이제 뽑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심이 이제 이런 이런 취득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팀장하고 둘이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장도 가고 이건 세무 같은 거는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둘이서 이 장승의 취득세 누락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게 성과는 좀 있었겠지 밖으로 나오는 성과는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과연 이 세무조사가 치밀하고 정밀하게 세무조사가 돼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서 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게 조금 믿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이렇게 뭐 거의 이제 그게 이제 누락이 됐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또 그 취득 신고에 대해서 좀 적게 뭐 이렇게 됐다든가 또 법인 과점 주주가 이렇게 이게 변경이 됐다든가 또 어떤 지게차나 이런 걸 좀 사가지고 좀 신고가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하다 보면은 이제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를 보통 한 20개 연 20개 법인을 지금 해 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제 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 16개 법인으로 좀 축소를 해서 상반기 8개 법인, 하반기 8개 법인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상반기에는 6,400만 원이 추징이 됐구먼. 근데 이제 8개 법인에 21건인데 이 법인을 장성의 법인이 전부 몇 개가 있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어 법인은 한번 저기 거기를 한번 제가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법인이 있고 그러는데 두 분이서 이걸 충분하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누락된 세무조사는 특히 정확하고 근데 치르게 해야 돼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제가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걸 이해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잘하네 잘못하네가 아니라 이 법인도 우리가 거의 한 100개 이상 될 거예요. 우리 장성군에 아마 그럴 거 그 많은 법인을 둘이서 이렇게 파헤친다는 게 나는 조금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이자 그 힘이

○차상현 위원
놓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쭉 해 왔지만 그게 형식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세밀하게 했는지 그런 건 우리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세금 아니 가면은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만은 법인이 많은데 그 많은 양을 두 사람이 하니까 민원도 발생이 안 되죠. 충분한 지원을 좀 보충을 해 알겠습니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군청 앞으로 쭉 반듯이 가면은 지금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 있죠 거기에 전에 농촌지도소 자리였어요. 거기가 그러다가 월남 참전 사무실로 원남 참전 용사 사무실로 그러다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아주 엉망이에요. 벽이 막 흩어지고 그냥 문도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그거를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쯤 내다보셨을까 저쪽에 우리가 있다고요? 제가 이거 봐 우리 박 과장은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박 과장님한테도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 이 하나로마트에서 쭉 반듯이 가면은 큰 도로 나오죠.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 보면 철도에서 지하 터널 파는데 왼쪽에 하나 있어요. 황 팀장 그거 이해 안 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였으니까 거기 위치 알지 농기계센터 뒤에 그거 한번 이렇게 조그만 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센터 뒤에 거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철도 부지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그걸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철도 부지가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철도 부지면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고 그런 게 재산 관리 아니겠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한번 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그 2층 민원실에서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오면은 벽에 금이 쫙 가가지고 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더만 플라스틱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저희 본청과 읍면사무소 세 군데 총 네 군데 공공청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전기 안전 업체에 용역을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이 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전공자들은 그 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전한 건데 이게 벌어지는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지를 체크를 하고자 그 좌석 계측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붙여놓은 지가 올해가 2년째인데 작년하고 올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맞아 정확히 2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그게 이제 항상 자로 수치가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 정도 벌어진 거는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보기는 싫잖아요.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메꿔버리면 또 이렇게 뜯어지고 하면 그게 있어서 아무튼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메꾸더라도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들어오면서 보면은 조금 더 벌어 노파심에서 그랬을까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면 미관상 지나다 보면 좀 불안하다기보다도 이게 건물이 벌어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정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몇 년간 그렇게 체크를 해야 해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몇 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맡겨 가지고 그거를 계측을 계속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2년 동안 그 자기는 영양비 같은 거 안 준 가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용역 비용 매번 할 때 한 500,700점 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500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정확한 용역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00 가지고 영역 회사에서 네 군데로 할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차상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좀 물어봤었고 그 빠진 부분은 박 과장님이 좀 챙겨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의회 청사 신축에 따라서 우리 본 청사도 좀 그 구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일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최소한 농업 관련 부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여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제 뭐 실과 의견도 다시 저희 지금 용역을 게 들어갔거든요.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실과 의견만 듣지 말고 주민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도 이제 중요하고 우리 또 부서에 근무하는 또 직원들 의견도 중요하고 환경 여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여건을 전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황역봉
저희 지역분들 몇 분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저도 그렇고 이미 한 10여 년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해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또 새롭게 신축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직원들 환경적인 부분 또 근무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소한 저는 주 이용객인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그 뭐지 의견 수렴이 좀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위원장 나철원
이 공공 건물에 갖춰야 될 어떤 법적 규정이라는 것이 민간 건물보다는 더 좀 있잖아요. 하다못해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위해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 공간이 있습니까? 당장 저도 뭐 주민분들은 한 6 7명만 넘어서면 개인 사무실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또 공익에 우선한가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특히 3층이 이제 의회 청사와 연결된 3층 복도는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살펴주시고요. 넘어왔는데 분위기가 뭔가 확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곳이 또 3층 복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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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순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애인 주간 이용 및 직업재활 시설 설치입니다. 발달 장애인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 이용 시설과 장애인 취업 직업 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 재활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3월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탁기관 공모 등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 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고향 사랑 이불 빨래방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당초 이불 빨래방 설치 장소인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일정 지연으로 별관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이불 빨래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 및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신속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 생활 편의 향상 도모를 위한 장애인 등 전동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장애인 복지관 내 수리 센터를 개소하고 수리 서비스 외 기기 점검, 올바른 사용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직접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읍면 순회 서비스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 관련 수당 13억 원을 지원하고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3.14 충혼탑, 6.25 참전 용사 기념탑 등 현충시설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군회관 시설물 개보수 및 상무대 연계 호국순례 추진 등 국가 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희생 정신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자리도 복지도 함께 성장하는 자활 사업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및 6개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64명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무대, 육군 공병학교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간편 음료 판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장성지역 자활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탈빈곤 촉진 및 자립 능력 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공감으로 차별 없는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5개 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4개소의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 1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시설 안전 지도 점검을 통한 투명한 시설 운영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복지 급여 11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에 18억 원 지원 등 장애인 개인 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및 권익 신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9%인 2021가구 2560여 명의 기초 수급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에 45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타 법령에 의한 지원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어려운 가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수급자 적극 발굴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촘촘한 희망 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이기사회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2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1억 3천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민간 급여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촘촘한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장성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굣ㄱ
다음은 12쪽 따뜻한 지역 공동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민관 지역사회가 협업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등 교체,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 불편 개선 사업으로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자원봉사 단체 연계 등 민간과 협력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복지 기동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 환경 정화 활동 등 16개 단체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대 전남 체전에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 도모를 위한 44개 종목 957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으로 성공적인 전남체전의 견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화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전동 보장구 수비 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11개 읍면을 다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그 업체 하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보장구 수리센터는 일단 상설로 해 가지고 일단 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를 해 놓고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에 수뇌로 해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최미화 간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읍면은 이렇게 시간이 남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남으면요. 좋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러면은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읍면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읍면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래요 몰라서 이렇게 못 받았다는 분은 안 계셔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4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5월달까지 해 가지고 14건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미화 간사
읍면에서 14건을 받았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아니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리를 이렇게 완료한 건이 14건 정도 됩니다.

○최미화 간사
장애인 복지관에서요. 평상시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그러면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 상설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 때나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리고 이제 면에서 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날짜가 잡아지면은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간사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건수가 아직은 많지는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최미화 간사
그래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예 8쪽에 보면은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자활 신규 사업단 운영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한 음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육군 공병학교에 가서 파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저기 농산유통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공병학교에서 이렇게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활센터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카페처럼 해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뭐 오뎀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아마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간사
군부대에 들어가서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러면 이 황금 반찬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황금 반찬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업단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공병학교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미화 간사
그러면 쉽게 말해 자원봉사단이 그 도시락 배달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하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가요?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유통과를 통해서 이렇게 공병학교에서 어떤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 간식거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렇다면 그 음료를 성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파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희 느티나무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자활사업단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접 만든 그 음료도 있을 거고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최미화 간사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종의 집 지금 공실 없는가요? 어디 보니까 저기 모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랑의 종이 집은 지금 정원이 지금 29명인데 현재 그 있는 인원은 2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은 한 공실이 아니라 그 저기 입소자 수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미화 간사
네 저기 책자 10쪽에 보면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를 5개소 하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망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읍면을 통해서 장애인 주택에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을 해 주기는 어렵고요. 경사로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좀 이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화 간사
농아협회는 지금 몇 명이죠? 회원이 과장님 농아협회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농아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각하고 이렇게 청농 회원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들 한 60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협회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저기 농화협 협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회원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미화 간사
네 그러면 630명이라는 말씀은 시각장애인 장애인 다 털어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니 청각하고 농아 언어 이렇게 이름 ○최미화 간사
그 시각은 또 몇 명이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시각은 한 370명 정도 됩니다.

○최미화 간사
그래요. 장애인들은 고액 신장에 좀 살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저기 상반기에 몇 명이나 발굴하셨어요? 취약 계층...,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대상자 발굴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중위 소득이 지금 그 기준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상자 발굴은 2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미화 간사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애쓰고 계십니다. 믿음 마음 사과 이런 거 있던데 마을에 저기 한 번씩 봉사활동 하는 거 보면은 기은자 팀장님이 이렇게 저기 담당이시고 하시던데 마음사에도 우리 예산을 좀 지급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마음사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건 없는데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이제 거기는 매월 해가지고 그 관내에 그 장애인이라든지 일반 좀 어려운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수리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간사
예 그래서 한 번씩 뵀길래 광주분들이 오셔서 하시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장성 주민들이 오셔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남 행복버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도 우리 예산 투입 안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전남행복버스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또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 가셔서 파마하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분들은요 장성분들이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와 연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직접 운영은 사실은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래요 플로깅 활동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장성하고 백양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 이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그 장성호라든지 또 백양사라든지 이게 이제 걷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이렇게 줍는 이렇게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때에도 이제 장성호라든지 백양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간사
네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 리모델링 저희 의원님들도 다 다녀오셨는데요. 그 현장을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잘해서 이렇게 자활센터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이제 그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체가 너무 이제 낡기도 하고 오래도 되고 해서 이게 이제 옮기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자활 개발원의 공모로 해가지고 지금 10억 원을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렇게 받았거든요.근데 이제 상당히 좀 사업비도 투자가 많이 되고 위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좀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네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이 시급하던데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바로 앞쪽에 이제 이 성당 주차장도 있고 또 바로 밑에 길 건너편에 조그마한 주차장 공용 주차장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차장 활용해가지고 또 도로 보면 이면도로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가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책자를 보다 보니까 해충 없이 깨끗한 집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들만 뭐 약을 드립니까? 가정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 그 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이제 그 해촉 없이 깨끗한 저기로 해갖고 복지 기동대에서 그 읍면마다 이제 한 3가구에서 4가구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스코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6월 19일 날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해충 방역 소독을 하고 복지 기동대에서는 주거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제 두 번씩 한 가구에 두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하고 7월 달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해충을 퇴치하는 또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복지 기동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간사
복지 기동대가 활동을 많이 하던데 과장님 어 가정집에 그 손잡이 취약 계층들 손잡이 설치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복지 기동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왕에 해드리려면은 새 제품 사다가 설치를 해 드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북이면 쪽에 어느 댁을 그렇게 복지 기동대에서 새거 새 제품이 아닌 쓰다 만 거를 이렇게 설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살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복지기동대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차원에서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간사
네 그래요. 우리 취약계층의 복지 쪽에 좀 더 살펴서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지금 방치 수준이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여성회관은 지금 2층에는 저희 노조 사무실하고 노조 사무실하고요. 저기 1층은 지금 그 저기 시니어 클럽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가족 행복과 소관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많이 낡았는데 그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 만약에 등급으로 따지면 한 몇 등급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c등급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수도 있고 등급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집 나간 것처럼 이렇게 너무 낡아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여성회관 자체는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그래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니까 1만 7천명 정도 돼요.이렇게 많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우리 장성군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현재 이제 등록된 회원 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만 2천 명 정도 되고 만 2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단체로 해서 한 43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로 많이 활용 활용하는 분야는 어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체로 등록되신 분들은 단체 활동으로 해가지고 어떤 환경 정비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1365 포털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이거든요.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분들 이제 자원봉사 이렇게 모집하고 실적을 이렇게 등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원봉사

○오원석 위원
임원이 1만 7천 명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실 등록돼 있는 분들이 그 정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1만 7천 명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군 절반 인구 절반 인구인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인원수만 이렇게 많이 두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포털에 이제 본인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꼭 우리 장성군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어떤 활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그리고 이게 이제 딱히 이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이번에 전남체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운영 잘 됐어요. 자원봉사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실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저기 부스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미리 가가지고 봉사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요원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좀 혼란도 좀 있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좀 오기로 했던 분들이 이렇게 안 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침에 그 상황을 좀 인지를 해 가지고 좀 부족한 데는 이제 바로바로 대체 인력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나름대로는 교육은 몇 번이나 했어요.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번에 자원봉사 전남체전 이렇게 양대 체전 하기 전에 저기 기본 교육도 하고 또 별도로 또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본 교육이랑 실시를 많이 했거든요.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 교육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교육이 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교육이 좀 많이 안 됐다.그분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은 그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근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하던 행사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서 어떤 어떤 일을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주지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범위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서 어떤 물 급수 관련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면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는 좀 그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장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다.내가 보기에는 그 이론 교육보다는 여기 앉아서 뭐 뭐 뭐 해라 뭐 뭐 해라 이거보다는 마지막에는 현장 현장 교육이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머리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론 교육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그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가 행사를 하기 전날이나 한 한 2 3일 전에 그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확한 그런 저기가 약간 저희가 부족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이분들이 일단 배치하고 뭐 하고 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근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그래서

○오원석 위원
좀 많이 좀 있었다 그런 내용을 좀 들려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활센터 우리 군에서 지금 뭐 국비가 거의 74%고 우리 군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한 32억 한 33억 정도 되잖아요.예산이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마을 센터를 활용을 좀 많이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저기 사업 개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좀 다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사실 조금 이렇게 미진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덮는 그런 사업도 있긴 한데요.
지금 지금 대상자들 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도 자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있으면 먼저 자활센터를 먼저 좀 생각하시고 그쪽에 우리 활용 방안을 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계속 찾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최미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무대 공병학교에 이제 음료라든지 간편 저기 간편식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 자원센터 먼저 생각하시고 자활센터에서 정 못 한다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다 주더라도 먼저 우리 군비 국비가 들어가잖아요.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또 일을 참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래서 이번에 공병학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먼저 자활센터로 의뢰가 와서 진짜 현지 실사 몇 번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잘 되고 하면 포병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무슨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우리 군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충분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경제에도 여러 가지 이 되잖아요.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무슨 일이 발생이 되고 뭘 하려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면은 자활센터를 먼저 좀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서 자율 센터를 활용을 권 의원은 자율 센터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생활 센터가 1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야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한 37억 정도 아니 3억 7억 정도 되고요.

○차상현 위원
많이 들어가요.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거는 거의 국비 사업비가 한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의 가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게 자활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자을 사업자들이 어찌 보면 그 기초 수급자 중에 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창출을 하는 것이지 여기 꼭 소득적인 부분만 영리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

○차상현 위원
자활센터 출신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자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자료를 좀 한번 빼주세요. 얼마나 그리고 1년에 몇 명씩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가 근무라기보다 훈련받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그 필요 이제 저기 이제 자활 사업자들이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내가 아직 몸은 건강해서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내가 가진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수급자를 해야 되겠습니다.그런데 대신에 내가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자활 사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드리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빼주세요. 한번 좀 빼줘 봐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예 국민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특히 우리 차상이나 우리 수급자들 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물어볼 것이 아니고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그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사업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이제 거기를 보면 지금 월남 참전탑 건립 부분 그다음에 6.25 참전탑 댐 쪽에서 주차장 쪽에서 옮기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월남 참전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이번 올해도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이렇게 보건처에서 통보가 이렇게 오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좀 다방면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장성공원 쪽에서 그 지금 그 인공 폭포 있는데 그 위쪽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그 장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한 몇 평 정도 잡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거기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이제 이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한 한 50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연수 위원
기 3년 그냥 개인 어떤 부분들이 공적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유기 산전탑은 그래도 상징적이고 우리 장성에서 그래도 이렇게 6.25 참전을 하신 분들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서 이제 6.25 참전 용사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댐 밑에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6.25 참전 용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있으면서 계속 좀 공헌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의견이 있으셨다가 이제 요즘에 그쪽에 이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들이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약간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버리니까

○김연수 위원
방지하고 있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닙니다. 전번대에도 가지고 다 그 환경 정비하고 애초 작업도 다 하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석의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이왕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옆 주변에 이런 시설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에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이쪽에 월남전 참전자 탑을 별도 하고 이쪽에 유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 같은 공간 내에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월남 참전 참전에 대한 지금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계획적인 이런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저희가 보훈처에다가 저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보훈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자꾸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 그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체 우리가 예우한다 우리가 지원금은 어차피 설정이 되고 돼 있으니까 지원금 탁탁 나가 그런데 그런 상징적이고 정말 그 선열들의 그 뭔가 피를 흘려서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길이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모습으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올라 참전탑 혹시 다른 지역 해놓은 거 가서 보셨습니까? 벤치마킹이라 할지 이런 등등 좀 해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전임하고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는 이렇게 다녀온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참전자 탑을 건립하고 이러는 부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징성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건립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참전자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도 있지만 이제 또 우리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돈보다도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게 그런 것을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본 의원은 국가의 본층이 있고 국가의 모든 일을 하시다가 하신 부분들에 그러한 기념을 남기 위해서 탑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건립하자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행정기관에 우리가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간다든가 이러한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우들도 필요하면 우들도 가고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충분히

○김연수 위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어떤 일이라도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우리가 보험증에 가셨어 가신 부분들이랑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맞아 인정해요.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더 높게 더 높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금 지금 3년째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 의원이 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이렇게 저희 청장님이랑 저희 군에 방문을 하고 했을 때 일부러 그 부분부터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다른 분들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갑시다. 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좀 보기도 하고 해서 같이 우리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가게 월남 참전 우리 동초 한번 가서 우리 의원님들 만나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전혀 그런 재주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로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근데 그분들은 항상 저희들한테 일을 하냐 안 하냐 말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런 글씨를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한번 가보게요.같이 움직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말씀 남은 김에 우리 지금 저쪽에 빨래방 그분을 제가 좀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좀 빨리 그 빨래방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곳을 리몰링 한다고 하셨으니까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왕 도와주시는 거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저희들이 이불 빨래방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자활센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리모델링이 좀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활센터 그 옆에 별관이 한 20평 정도 있거든요. 일단 별관을 먼저 사용을 이불 빨래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불 빨래방을 먼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 이 앞전에 우리 가봐야 여성회관은 내가 해버려 1층에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가 보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뭐 뭐 김치도 담그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빨래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서 그런 지원을 우리가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그때 그 원래 고엽제 전후에 그 탑 세우는데 정부에서 얼마가 지원이 보조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이현자 과장님 있을 때 그건 지금 없어져 버렸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고 말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려올 것이다라고 해서 월남 전우회가 탑을 세우려고 했거든. 근데 그 뒤로는 뭐 이제 국고 지원이 전혀 이제 뭐 감춰져 버렸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 월남전하고 유기를 옮겼을 때 예산을 군비로 합니까 도비를 합니까? 아니면은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7천만 원 정도 지원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연말 정도 돼 가지고 꼭 이런 꼭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연말처럼 돼서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좀 그런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누락이 딜레이 되어 버렸죠. 예 그렇게 계속 쭉 지금 한 3년 정도

○차상현 위원
이현조 과장도 그걸 확답을 한 게 아니고 신청을 하란다 교부 신청을 하란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가 가지고 또 이놈의 것이 그렇습니다.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사실 그 지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만 해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참전자 그분들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겠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하고 생각이 다르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이제 월남 참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참전자회에서는 그래도 자기들 어떤 상징성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를 담아 조금이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비를 국비를 받고 싶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25 참전자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탑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부분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요. 가져올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명분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특별교부세로 이제 국회에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 그 용도로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걸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과장님이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한번 그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 이제 그래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으면은 탑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6.25 참전 따로 월남전 따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6.25는 이제 옮기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지금 장성공원에 이렇게 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차상현 위원
위치가 좀 마땅치 않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차지하는 그 면적이면적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화 이렇게 하면 면적은 좀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게 그 어떤 저기는 빛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한 공간에다가 이쪽은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다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참전한 분들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간이지만 탑은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부지만 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로 해가지고 해도 좋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는 우리 공원이죠. 그러면 공원 외에는 않을란다라고 강력한 얘기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런 말씀은 아직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 공원에 아무래도 충혼탑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현충일 날도 참배하기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이제 충원 시설이 기왕이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차상현 위원
대략 대략 6.25 참전비를 옮길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한 번쯤 가늠해 보셨어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소요액은 파악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러면 월남전 탑을 세우는 데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것도 그 부분 나름대로 그 자료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이것도 마무리 지어야지 자꾸 몇 년 동안 이렇게 의회에 와서 그거 안 해준다라고 뭐라고 했었고 뭐 우리 의원들은 당하기만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오히려 그냥 저희도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교부세 관계 한번 좀 저기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힘 합쳐가지고 교부세 좀 달라고 이개호 의원님한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얘기가 돼야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정말 유공자들 예우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봐야죠.
그 한 가지 좀 그 뭐지 우리 과장님 그냥 즉각 즉각 답변이 머뭇거림 일절 없이 즉각 즉각 답변이 나오니까 팀장님이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이렇게 든든한 과장님 쳐다보는 것 같고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급여 대상자들 간혹 이렇게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건데 이게 뭐 단순 과실이거나 본인이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요.
그래서 어 뭐 일일이 이제 다 관리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좀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을 다 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이러 이렇게 하면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으니까 좀 인지하시라고 안내도 열심히 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한 분도 없게끔 일단 자격이 박탈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사실은 자격이 박탈되면 그 소득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어찌 보면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받던 것을 이제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짜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하면은 어떤 그 구제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생활보장심의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어떤 다른 차상위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계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래요. 그런 어떤 그 기준 안내랄지 그런 박탈 위험도 좀 수시로 잘 안내해 주셔 가지고 의도치 않은 좀 그런 것들이 없게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위원장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 로컬푸드 거기 기념행사 가실 겁니다. 의장님만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만 정회할게요. 혹시 거기 갔다가 이렇게 3시에 시작하자고 하실까 봐 1시 반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2시에 차분히 하자고 그 정의 그것 좀 주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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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 행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가족 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신정 여성 다문화팀장입니다.
다음 윤은주 아동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4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성장 장성입니다. 장성군 아동 정책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분석과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권 아이 행복 돌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부지 확보 추진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정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서 지난 2월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부모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음까지 함께하는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휴게 공간 정비 및 시설 주변 조경 관리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노후된 재래단 공간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인 검색대 설치와 또 노후 정자 보수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르신 안전을 위한 경로당 문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진입로 계단 및 경사로, 또 안전 손잡이와 같은 맞춤형 보행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을 배려한 경로당 진입로 편의 시설 보강을 위해서 추가 대상지 발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력 있고 안전한 맞춤형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또 마을별 어버이날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 효도권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동체 사업단 2개소 신규 설치 및 독거노인 응급 안심 장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활력 있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성 존중하는 온 가족 행복 지원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국민 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을 추진하였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과 또 생활 안전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과 함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의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믿고 맡기는 만신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부모 급여,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육 환경 구축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립 로제비양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과 또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를 위한 더 나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이들의 미소 큰 세상을 향해입니다. 민실이는 아동 보호 및 보호 종류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과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으로 아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아동 급식 및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또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 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내일을 꿈꾸는 청소년 성장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꿈 키운 바우처 지원과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공모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촉진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진로 캠프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복지 울타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 성장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지원 플랫폼 강화입니다.
노인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 활용시설 372개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1개소 등에 노인 여가복지 1개소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비와 부식비 지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 및 가전제품 교체, 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지원 및 입식 테이블 설치 그리고 청력 운동 기구 지원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따뜻한 돌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저소득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요양시설, 사랑의 집, 실버주택 등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삼서면 공중목욕장은 4월 임시 개장을 통해 목욕 시설을 보완하여 어제 6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복지시설 등의 소방 안전 시설 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행복과는 군민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어 책자 4쪽입니다. 네 과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성장 장성에 있어서 공동육아 나눔터 이렇게 장성군의 1호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 가족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센터 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키즈카페 맞은편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장난감 같은 거 빌려주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 옆에가 이제 장난감 대여소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센터 많이들 이렇게 이용하던데 젊으신 어머니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렇게 개관해서 운영하시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그쪽에 가보면은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좀 잘 살펴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 5쪽에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돌봄 서비스 7월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최미화 위원
어떤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 왔었는데 이제 올해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부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그 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기준들을 확대를 해서 이제 전보다 더 지원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더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의 아이가 해당됐었는데 지금 200명 이렇게 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00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원은 현재 12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이제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이제 한 120명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200명 중에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장성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혜택을 본다 생각하면 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십니다. 대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최미화 위원
신청 못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아이가 없도록 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살펴주십시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요 대광로제비앙이 들어섬으로써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는가요?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가요? 작년 상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로제비 양이 이제 8월쯤에 이제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는 아직은 저희가 이렇게 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그 개관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하면 그때 좀 구체적인 인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25명으로 해서

○최미화 위원
로제비앙에서 25명이요. 그래요 노재비 양이 지금 한 60% 입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저는 한 70%로

○최미화 위원
그래요. 6쪽입니다. 마음까지 함께하는 추모공원 운영에 있어서 화장 장려금 지원 군민 대상이면서 저소득층 대상이죠. 전 군민은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화장 장려금이 추모 공원에 안치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기준 없이 네 이제 우리 1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하셨던 군민들은 해당이 되시고요. 이제 또 저희가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80세 이상 그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은 거기 30만 원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20만 원을 받고 화장 장려금을 20만 원 지원받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20만 원 받고도 30만 원 다 또 받을 수 있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높은 금액만 받으십니다.

○최미화 위원
3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 여쭤보라고 하신 게 지역민들께서 기존의 묘지를 파묘해서 화장하는 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라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저희들이 군민이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5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개장료에 대해서는

○최미화 위원
원래 있었던 묘를 파묘 해서 옮기는 경우는요. 5만 원을 지급해요. 어 줄려면 저긴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5만 원을 지급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처음 이 시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5만 원은 너무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고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7쪽입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한 경로당 문턱 낮추기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렇게 몸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다 이렇게 지탱하면서 전동기 그걸 의지하면서 다니시지.
근데 예전에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계단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 형태라 많이 다 마을마다 손을 좀 봐야 될 실정이에요. 저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하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25개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6개 밖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해 가지고 더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폭을 좀 넓혀서 원하는 마을들은 해드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미화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최미화 위원
11쪽에 보면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이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드림 오케스트라는 일단 우선은 드림스타트 대상이 되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악기들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그 기관하고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매주 아이들한테 그 악기 수업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최미화 위원
어디에 있는 아이들을요? 여기 장성에 있는 장성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장성 전체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최미화 위원
드림스타트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근데 이제 조금 대상들이 적게 신청이 되면 일반 아동들도 그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동들은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최미화 위원
드림스타트 하면은 보건소 옆에를 말씀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저희 가족센터 안에

○최미화 위원
드림스타트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관리하는 인력들이

○최미화 위원
그럼 일반 애들은 포함이 안 되죠. 33명 안에 지금 현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반 아동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이 친구 이 배웠던 학생들이 발표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고요? 몇 요일날 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다 이 말씀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학교 끝나고 와서 이제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그 가족 센터로 들어갔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거기는 상담복지센터만 들어가고

○최미화 위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갔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유 있게 활용을 할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래도 좁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원래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예 좀 저희들도 넓어질 줄 알았는데 또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청소년 상담소가 빠져나온 자리를 청소년 수련관 목공회 쪽으로 좀 확대가 됐더라고요. 목공회를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좀 이용한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학생들도 하고 또 거기에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일반인들도 목공 수업을 받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수익도 올리고 계셔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수익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만든 테이블하고 의자를 또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최미화 위원
거기서 만든 것들을 어디 경로당에 놓았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월산 경로당도 놓았고요. 저기 서삼에 대덕 한실 거기도 놓고 그랬어

○최미화 위원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했던 프로그램들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좀 확대해서 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문화교육과하고 저희가 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월산동이나 대곡마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뭐 청소년 수련관에다 따로 뭐 좀 지불을 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아니 그 교육하면서 이렇게 나온 일종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마을에 이렇게

○최미화 위원
테이블 식탁도 마을마다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하반기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는 다 입식 테이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안마 의자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참이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상황 그 상태를 봐가지고 고장이 났거나 사용하기 힘든 부분 힘든 곳은 새로 다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탁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활용 시설에 올해부터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 쌀 10만 원인가가 더 지급되고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7포에서 12포로 늘어

○최미화 위원
활용 시설이 졌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요? 10만 원인가 더 활용 시설에 10만 원이 더 인상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것은 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운영비에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추가로 지금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최미화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이제 전에 운영비랑 이런 것을 사용하시다가 남으면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고기 7포에서 12포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0만 원 저희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난 부분은

○최미화 위원
저기 사랑의 집은 소방 안전 시설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3년째 지금 하신다고만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뭘 한 가지 여쭤보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런 여기 저기 과장님 어디를 보니까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 대책 추진에 있어서 생활지원사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지금 그 생활지원사들은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장성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있고요. 또 수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프란치스코 집 양로원에서 또 생활지원사들을 데리고 그쪽 권역 북쪽 남서쪽은 프란치스코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소관은 한 명도 안 계셔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몇 분이 분이 100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전체적으로 생활지원사들을 보면 100명이시고요.

○최미화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속해 있는 분들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는 지금 22명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

○최미화 위원
22명이요.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에 저기 생활지원사라고 계시길래 여쭤봅니다.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네 한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멀쩡하다가 한여름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 같은 거 오래돼 가지고 네 그런 경우 이렇게 발빠르게 좀 오래됐고 그러면 못 쓰게 됐으면 좀 바꿔줄 수 있는 예산 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돈을 좀 외치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운데 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올해 예산 중에 이제 일 이제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좀 잠 올 시간입니다. 긴장하고 계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어제 삼서 목욕탕이 어제 그제인가 준공을 했잖아요. 그 관할이었는데 우리 삼호 목욕탕 어떻게 해결을 잘 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일단 3호 목욕탕은 일단은 이제 그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오원석 위원
아니 그거 뭐 지원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문을 닫는다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광과에서 같이 협의하시고 해서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계속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현재는 계속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목욕탕이 좀 잘 안 되니까 민간 목욕 탕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한번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제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문을 닫으면 또 삼서처럼 우리가 또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발빠르게 좀 생각을 해서 민간 목욕탕으로 규모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몇 평 규모면은 뭐 얼마를 주고 몇 평 규모면은 얼마 주고 차등을 해서 이렇게 문을 닫지 못하게끔 아니 좀 거기도 돈을 좀 벌게끔 우리가 실질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발빠르게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민간 목욕탕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 한번 해 보실랍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관련 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토론을 거쳐서

○오원석 위원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이제 돈 지원해 주는 데는 우리 행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공중목욕장은 일종의 노인 복지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지어서 지원 관리하는 그 시설이고 이제 민간 목욕탕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중 위생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차피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서 같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부서들하고 한번 그거는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새로 또 짓게 되면은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또 운영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발빠르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주민복지과의 그 여성의 관 활용도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행복과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오원석 위원
그런데 너무 방치해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 그물이 낡았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일단은 이제 안전도 면에서는 아직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그 저희 노인 일자리에서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해서 시니어 클럽 거기서 지금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페인트라도 좀 치라든지 뭐 그걸 좀 해야지 너무 지금 가다 보면은 한마디로 뭐 집 나간 집 같이 그렇게 생겨 있어 그래서 그걸 조금 관리를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지금 그걸 하면서 저희가 실은 콩나물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오원석 위원
콩나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어르신들이 키우는 콩나물 공장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 이제 본 의원이 그 노인 회관 우리 이제 그 삼거리에 노인회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 의원 이야기했는데 노인회관을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라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 가지고 노인회관을 좀 증축을 좀 시키든지 그래서 거기에 좀 노인분들이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노인회관을 가봤더니 그 앞쪽에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요.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에 조금 증축에 좀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증축을 좀 민원봉사과에다 이야기했더니 건폐율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았다고 증축을 좀 한번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이제 저희도 거기에 뭐를 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또 달아내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나중에 약간 누수라든가 이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뒤쪽에 지금 근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연관된 시설들을 지금 그 지금 구상을 하고 계셔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차후에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축을 해서 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 부분도 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백양사 저기 키즈 레일 백양사역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들도 좀 공문도 보내고 빨리 진행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설계 중이야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 하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누리타운 실버 주택 지난번에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공실률 어떤가요? 지금 뭐 대기자들이 많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한 50분 정도 계십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조금 강화를 시켜서 정말 진짜 꼭 들어가야 할 분들이 들어가게끔 예전에 좀 실질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공실률이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 뒤에 좀 완화를 하니까 지금 실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좀 시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아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신 50여 분도 이제 그런 강화한

○오원석 위원
강화면 못 들어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강화한 그 조건에 다 맞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때 신청 당시 상황들을 보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충족이 되어 있고 혹시 그러지 않는 분이 있는가 봤더니 한 3분 정도가 그래서 특별히 할 필요성은 없네요.

○오원석 위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안타까운 부분이

○오원석 위원
아니 대기자들을 만족할 수 있게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저희들도 일단 대상 자체 선정할 때부터 그분들의 현황들을 다 조사를 하고 해서 그게 네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우리가 고령층이 상당히 우리가 34% 우리 장성 인구에 대비해서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33%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가족 행복센터에서 아니 가족과에서 모든 부분들을 좀 각 읍면별로 통계를 이렇게 다 내놓은 곳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읍면별 통계는 다 있어요.

○김연수 위원
홀로 사신 어르신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저희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한 상태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며칠 돌아가신 지 며칠 돼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 장성군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왕 그래도 제일로 그런 가 제일 많잖아요. 특히 이제 또 우리 여름 폭염 이런 부분들이 당하고 장마 이런 부분이 다가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장님들이나 좀 우리 각 면회 면장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지를 가정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 대책 예를 들어서 수급자 차상위 뭐 이런 신들만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홀로 사신 분들이 계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가 봐 지금은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 아니신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분들의 대책을 좀 세워주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들딸들 뭐 있다고 해 가지고 뭐야 뭐야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노인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시니어로 가보니까 더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근데 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어르신들 직접 통장에 있어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게 그래서 내가 싹 비노으라고 했어요. 싹 변놔야지 회장이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김연수 위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졸린다고 그러셨죠? 점심은 맛있게 안 드신 모양이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그 저 추모공원 있잖아요. 1년 작년에 사용료 세입이 85억 건이라는 게 상반기를 얘기한 거예요. 작년 거를 얘기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상반기 거를 얘기한

○차상현 위원
상반기 80건 그러면 1년이면 대략 한 200건 돼.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군청에 정식 직원 정규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지금 일반직 한 분하고 청경하고 두 분이서 그걸 전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하고 있는데 많이 좀 힘듭니다.

○차상현 위원
힘들죠. 그거를 그 밑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수목장이 있죠. 그걸 차라리 우리가 수목장하고 같이 해라고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그 부분 지금 좀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텔레파시가 통했네 그래요. 그런데 그 관리 운영비 같은 것이 좀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문제는 거기 추모 공원에 근무자가 안 가려고 그러더만 누가 그게 조여섭 씨가 지금 거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내년 말이면 제대인데 그걸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하여튼 그러면 이제 산림 조합하고 만약에 산림조합 수목장하고 같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고민을 털어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야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혹여라도 또 다른 우려가 나올까 봐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신중하기는 하는데 고민은 너무 오래 하지 마시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어제 삼서 목욕장 개장하는 데 가셨죠? 그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느낌이 거기다가 삼새면에다가 목욕탕을 해놓으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쾌적하고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았죠.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만족해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성산이가 목욕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지 한 몇 년 됐나 한 2년 3년 전부터 성산의 목욕탕을 얘기하니까 삼서 목욕탕이 끝나면 성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실란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삼서가 어제 끝났거든 이제 성산 목욕탕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이제 이번에 삼서도 목욕탕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목욕탕을 그 어떤 주민들의 주민자치라든가 또 관리 차원 부분이 좀 많이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산에다 하게 되면 그런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서 우리가 잘 관리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성산에 번영회가 있고 또 북부에 이장 협의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면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목욕탕이 어려우니까 그게 폐쇄가 될 때를 대비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일환으로 청산에다 목욕탕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은 없애고 추진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 성산에가 이제 그 상당히 이쪽에 야언니 부흥에 대한 뭐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꼭 좀 과장님 추진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또 추가 질문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제가 많이 저기 민원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 시니어 클럽하고 지금 노인 일자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장성회가 이게 법적으로 뭐 저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는 사라진가요? 시니어 클럽으로 다 넘어가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는 것이 다 시니어 클럽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다른 기관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동네가 가까운 동네에서 다른 시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시고 이제 시행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하고 노인 일자리 나눠서 하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 옆집에 살아도 저 멀리 가게 되고 가까운 데서 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메모하셨다가 내년에는 차차 동네별로 네 동네가 큰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설령 뭐 예를 들어 북이 모현에 사는데 모연이 상당히 크거든요. 1929가 근데 거기도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동네에는 울역으로 하고 사거리 일부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차를 타고 그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래도 자기 턱 앞에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 작은 동네는 노인 일자리가 두 분이나 세 분이면 다른 동네를 합해서 그 옆에 마을로 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최미화 위원
그런데 마을이 크고 좀 그런 마을들은 그 앞에서 또 3월 2월달부터가 시작을 하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응석거리고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어 저기 움직이면서 쓰레기라도 이렇게 죽고 자기 마을들 그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감하게 마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마을별로 일을 하게 하실 의향 없으신지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최대한 어르신들이 그 거주하시는 곳하고 가까운 사업장에 배치를 해 드려야 맞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마을별로 사업장을 만들고 이러기는 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공성이 있는 장소들에 노인 일자리들을 배치를 해서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수 있도록 과장님 바로 저기 집 앞에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저기 마을이 큰 마을들은 마을에 할 일들이 10여 개 면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을 앞에 화단을 가꾸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멀리 차 타고 오고 밀고 오고 그러지 않게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꼭 좀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그 보고서 문서상 이제 어르신과 노인이 이제 같이 표현이 돼요.
근데 어쩌다 보니 노인이 조금 그 좀 낮게 부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어르신이 이렇게 공경한 표현처럼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단어의 뜻을 보면 어르신이 좀 상스럽고 노인이 원래부터 공경한 표현인데 알고 나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면 노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꾸 우리는 지금 어르신이 왠지 이렇게 공경한 표현처럼 쓰고 있더라 이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예 정서상

○위원장 나철원
그러니까요 인식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근데 사실 말의 뜻은 어르신이 상당히 좀 상스러운 표현이 좀 의미가 들어 있어서 좀 고민을 한번 앞으로 한번 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금 나름 이제 보육 환경과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중간에 낀 우리 청소년들 어 지금 노인 바우처 택시 바우처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통 문제로 인식을 하고 지금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가 아닌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이게 교통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교통 약자라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 없는 사람들은 다 교통 약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법적으로 만약에 운전면허증 시험 보게 하면 다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또한 택시 바우처 지원되는 게 마땅합니다.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 주말이라도 읍내로 나오면 그룹 지어서 자기들 광주 가서 또 놀고 저녁에 부모님 도움 없이 택시 타고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청소년들이 지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활동력이 높아져야 그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40 50대 분들이 안 나갑니다. 애들 때문에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시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그리고 이제 그 노인 택시 바우처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해달라는 그 명분이 생겼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희
관련 있는 공모 사업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 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 행복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정례회의 의사 일정 순서상 환경과가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천 행정 우수 시군 시상 참석으로 지금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이게 예산안이 아닌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에 대해서 먼저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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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철원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문병찬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건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유석 전남체전 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5년 전라남도 양대 체전 성공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64회 전남체전과 제33회 전남 장애인 체전이 5만 장성 군민과 양대 체전 조직위원회, 우리 군 양대 체육회, 그리고 전체 공직자 및 군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체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남체전 우리 군 종합 성적 4위, 전남 장애인 체전 종합 성적 10위를 달성하여 성장성, 장성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대 체전 모두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운영하였으며, 개폐회식에서는 성화 및 드론쇼, 성장 장성 콘셉을 반영한 공개 행사 기획 및 연출 등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전남 체전 역대 최대 규모의 개회식 무대 설치와 장애인 체전 최초 야외 개회식 운영도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이색 성화봉송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홍보관과 무대 행사장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5쪽 체육 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공공 체육시설 9개소를 국도비와 군비 등 26억 원을 들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교육청 사업비로 장성중학교 체육관 조명 시설을 개선시키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참여 및 화합도 돋보였습니다. 양대 체전 성화 행사로 각계 각층 224명의 군민 등이 주자로 참여하였으며, 이색 성화봉송과 스타디엄 최종 주자로 우리 군의 스토리와 비전을 담은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인원 995명의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으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도왔으며, 관내 문화예술 단체들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우리 군 공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축하, 가수 공연과 멀티미디어 쇼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장별 맞춤형 행정 및 의료 지원도 이번 대회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양대 체전 선수단 13개 단체 642명이 숙박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숙박 조건으로 많은 선수가 이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 및 양대체전 통합 백서를 발간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대체전 후속 행사로 2026년에는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과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전남 체전과 버금가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되는데요.
올해 체전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성공 개최는 물론 지역 경제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다목적 실 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링장, 14레인, 탁구장 및 배드민턴 겸용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1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4월 공모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평면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역 보고 등을 거쳐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역 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36호 이상 관리 사무소 및 진입 도로 등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47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3억 57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전라남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도 폐지가 승인되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편입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 및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올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성군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 체육시설과 체육 프로그램 견학을 통해 체육 지도자의 교훈을 넓히고 우수 사례가 우리 군에 접목되어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선진지 견학 비용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 수배와 전라남도 대회 참가 비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 군민 체육대회 개최와 전남 생활체육 생활대축전 참가 등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 선수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체육회 지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설립된 장애인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1억 4천만 원과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1층 사무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25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와 제33회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등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체육 지도자를 채용하여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더 나은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 체육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태권도, 헬스장, 수영장 등 관내 체육시설에 스포츠 강좌 수강생 103명을 모집하여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단 체력 단련실 리모델링과 운동기구 교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5월에 개최된 화찬별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와 장보국이 전국 조정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종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은 홍길동 체육관과 금년 신규 조성된 장성호 체육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홍길동 체육관 220여 명, 실내 수영장 420여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체부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강좌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3년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공공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수시 유지 보수를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체전을 대비하여 주요 공공 체육시설을 개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원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안녕하십시오. 다목적 거기에 탁구는 글로 가게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탁구장의 거기가 약 10대 정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탁구장이 조성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 체육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 에서는 일부는 남겨놔야 강좌는 않더라도 홍길동 체육관에 한두 대라도 한 두 대 정도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 체육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탁구장도 지하에 있죠 지금 그럼 차라리 탁구장을 글로 보내고 헬스장을 그쪽으로 더 늘리면 어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헬스장에 지금 공간이 좁기 때문에 헬스장을 확장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탁구대 한두 대 정도를 생각을 하냐면 어 가족끼리 온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탁구도 치고 헬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있다 보니까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탁구장이 이제 당연히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홍길동 체육관은 전문 탁구장으로서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일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한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헬스장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헬스장은 당연

○차상현 위원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전남 체전 장애인 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또 우리 직원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소장님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승진 점수 좀 많이 주실 수 있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체육사업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저기 고생했는데 누구는 뭐 해외 현지

○체육사업소 최규원
아 해외 견학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사업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동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범위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외국에 간 것보다 승진하는 게 더 공무원들은 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그 군내 버스에 전남 체육대회 날짜 적어 가지고 붙잡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교통에너지과에서 군내 버스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네요.

○차상현 위원
그걸 좀 협의 좀 해 가지고 소장님 그거 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차상현 위원
이거 언젠데 지금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걸 그거 좀 저기 좀 하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아니 소장님 말 나온 김에 우리 차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상과 관련해서 그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군 집행부 내에서 총무과라든가 다른 뭐 보고 체계를 거쳐서 건의하고 최대한 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린 해외 선진직 연학이라든가 또는 정부 인사 때 우선적으로 희망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그다음에 가급적 승진 순위도 좀 높일 수 있으면 고생한 만큼 좀 배려를 해 달라 그런 등등의 보고의 말씀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군요. 총무과랑 그러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탁구장을 그쪽으로 그러면 옮겨 가고 또 홍길동 체육관에 일부 가족들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시겠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생각은 지금 현재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아마 올 하반기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설계가 용역이 끝나고 설계 용역이 끝나고 착공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말쯤에나 9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홍길동 체육관도 지하 시설 지상 1층 시설 말고 지하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상을 해서 그 시점을 아마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옮겨가려면은 다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 공간을 헬스장으로 한다든지 좁으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차량은 장성 군민 운수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문의 해로 바꿔서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많이 말씀하더라고요. 전국체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렇게 전남 체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시대에 뒤처져 가지고 붙이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그것부터 바꿔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목적 그러면 실내 체육관에 이제 볼링장은 반드시 들어선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요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평면 계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운영에도 편리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용역 보고를 거쳐서 의원님들 물론 참석 하에 용역 보고를 거쳐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반드시 들어서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전남체전 양대 체전 성공 개최하셨는데 전남 체전 잘 마무리하셨고 가장 얻어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뭐 방금 전에 보고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남체전 양대 체전을 하게 되는 주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유치할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 지난번 우리 오원석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되 이런 큰 장성군에서 이런 큰 대규모 행사도 한 번쯤은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된 거고요.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부담감 등이 있었어요. 처음 하는 행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모든 분들께서 고생했다라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셔서 스스로는 스스로나 직원들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잘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체전을 통해서 좀 미흡했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항상 이렇게 민원 말씀드린다든지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체육 사업소에 대해서 전화 드리면 발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또 생활체육 강좌 홍길동 체육관 지하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최근에 에어로빅에 대해서 좀 민원인 수강생들 간에 의견 대립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화요일 날 수요일 화요일날 오늘이 목요일 화요일날 전체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강생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에어로빅이 강사가 사직을 한 관계로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수강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도 같이 나누고요. 에어로빅 그 강사 재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선생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5명 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최미화 위원
선생님은 계속하시기로 하셨는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지금 강사는 사직을 했고요.

○최미화 위원
예 잘 타협하셔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지금 냉난방기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민원 넣은 뒤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바꿨어요. 그 이후에 냉난방기 고장 난 냉난방기를 수리를 했고요. 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를 해서 지금은 뭐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뭐 사무실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행사 치르는 데는 문제없게끔 그렇게

○최미화 위원
그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용다리 밑에서 체조하고 유 아침이면 새벽에 하는건가 아마 그게 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해맞이 달맞이 프로그램이라고 과거에 체육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사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품 보관 관계는 어 건물을 짓기는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황룡강사업소하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상호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요가 매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지금 TF팀은 내년도 저기까지 치르고 나서 기억 안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TF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TF 팀 자체는 존치를 하는 걸로 군수님께서 내년도 말까지 TF팀은 존치를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지금 다 장성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후속 전남 양대체전 후속 행사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TF팀이 그때까지 존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스타디움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장성군 체육회하고 장성군 장애인 체육회를 같이 넣으려고 구상은 했었어요.
검토를 하고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의외로 2층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공간이 의외로 협소하고 또 거기에 양대 단체를 다 넣다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체육회는 그 2층으로 넣고 장애인 체육회는 스타디움 1층으로 지금

○오원석 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까지 거기 올 필요성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체육회를 생각한 이유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운영을 지금 운영 관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업 모든 사업이 군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자체적으로 뭐 조금만 하려고 해도 군에다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회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정도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향은 잡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볼링장이라든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체육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는 순수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거기는 놔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문화센터도 있습니다마는 5명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요. 그런 애들 최대한 많이 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원석 위원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까지 올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동할 수 있는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사무실까지 넣어가지고는 맞지 않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5면은 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대회를 할 수 있는 면은 탁구장이랑 같이 쓸 수 있게끔 합니다. 일반 생활 체육 할 때는 5면하고 탁구장 10면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경기를 한다든가 대회를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한다면

○오원석 위원
그러면 된장이 몇 개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7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저기 탁구장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탁구장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예 중간을 가림막을 세우는 게 아니고 커튼 형식으로 해서 대회를 할 때는 그거를 없애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장을 탁구장으로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오원석 위원
실면도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제외하면은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체육회 사무실 꼭 그리 가야 되냐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실에 엄청 많이 옮겼어요.처음에 게이트볼장에 있다가 두 번째는 저기 뭐야 목욕탕에 가 있다가 수영장 목욕탕이 아니지 수영장에 있다가 실제로 처음에는 문화센터 안에 가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다목적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갈 필요성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적인 측면 때문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볼링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밤 10시 11시 그때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제 이용객에 따라서 락 볼링장 형식의 운영 시스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래서 향후에 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 지도자를 채용을 할 때 볼링을 하는 볼링 생활체육 지도자도 채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원석 위원
그 경우에는 용역을 주세요.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 시설 공공 체육시설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빼보고 설계적으로 빼보고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 본 의원은 체육회 사무실에 그리 갈 필요성까지는 없다 그렇게 결론 짓고요. 이제 조정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조정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유치를 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또 우리 장성에서 체육하면은 조정 빼고 나면 뭐 학교에 실질적으로 전북대회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그래도 우리 정성에 체육 하나 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대회 한 번 유치 지난번에 했다가 못 했는데 그 유치 생각은 없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조정이 우리가 과거에 14년 연속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중단됐던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단됐던 이유가 조정협회에서의 출연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조정을 하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도 출연금 주라고 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도 일부에서는 냈고 또 일부는 포기를 해버려요. 지자체에서 출연금까지 내고 출연금까지 내면서 이런 조정대회를 유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앞전 작년인가요? 한 번 저희 장성에서 출연금 없이 한 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시군에서 예산 시군에서 예산군에선가 포기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꼭 우리가 출연금까지 줘가면서 대회를 치를 필요성이 있냐 그런 생각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 주라고 하면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닙니까?

○오원석 위원
그러다 보면 그때 또 생각 한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옆에서 주위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스스로는 더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은 우리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장성이 이제 스포츠에 도약하는 이 기반의 시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거기에 반면에 지역 경제의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숙박 시설이랄지 음식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발전이 되겠지만 변화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아까 그 다목적 우리 체육시설 우리 원석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같은 부분들에 동감을 하면서 체육시설 단복점 실내 체육관을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사무실을 각 지금 체육회 우리 클럽 있잖아요. 동호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클럽 사무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체육회 사무실하고 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체육회 사무실하고 체육회장실하고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우리 체육회의 소개 클럽이 몇 개 클럽이 있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29개 종목별 단체가

○김연수 위원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무실의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아니 저도 과거에 그런 말을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요.그렇게까지 이제 체육회처럼 상근해서 직원들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시설을 공간으로 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그거는 설계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오로지 뭡니까 공공체육시설 위주의 건물 안에 체육회만 넣어놓은 겁니다.사무실만

○김연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농구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농구 혹시 들어보셨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농구는 못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시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근데 오선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체육 시설의 부분들인가 아니면 사무실의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가 구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이런 다목적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어디 어디 해봤어요? 지난번에 고창하고 또 어디 제가 직접은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고창의 그런 다목적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이지만 어 면수가 꽤 나오고 탁구도 꽤 나오고 그래서 가운데 커텐을 쳐서 일반 행사할 때는 같이 활용을 하고 큰 행사 할 때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생활체육 할 때는 배드민턴 따로 탁구 따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 참 괜찮은 아이템 같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벽을 눌러버리면 나중에 큰 행사할 때 벽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혹시 저쪽 위에 지방 경기나 이런 서울 근교 지방에 근교가 아니라 멀리 지방을 좀 돌아보셔가지고 좀 해보시죠.
미래지향적인 이왕 우리가 자산을 들여서 적은 군에서 큰 이런 체육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시설이 체육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인들의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관이 그래서 그것을 국민과 공공시설의 다목적인 시설의 부분들이 함께 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놓으면 배드민턴 뭐 이렇게 하고 탁구 뭐 하고 하면 그 옆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예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지금 우리 지하에서 하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운동 헬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헬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 다목적 체육관이 어떠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론상이나 홍보를 충분하게 해 줘야 되지 않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초기고 설계사하고 지금 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 실무진하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 이제 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또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 10월까지 그 계획을 확정할 그럴 계획이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면은 나중에 그러한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운영에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막 이렇게 그것이 직역이니 유탁이니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무엇을 한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운영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방침 결정에서 내년 예를 들면 9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그전에 운영 관계가 결정이 되고

○김연수 위원
우리가 체육 시설의 탁구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을 줄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차후에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일들이 나눠져야지 벌써부터 그런 일들을 여기서 위탁을 줄 것이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탁 직영에 대해서는 위탁 직영에 대한 내용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선은 그 실내 체육관을 다목적 실내체육 지어가지고 국민의 공공 시설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차관을 갖고 하자 이 말이에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을 주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미래 지향적인 체육관 시설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분명한 체육관의 목적을 갖고 일을 하자. 적은 자산의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군민들의 부부들이 의료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입니다. 어느 개개인의 득이 되는 이러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당연한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크장 지금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파크장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소장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a 구장 b구장 중간에 잔디를 깔아놓은 평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파크 하신 분들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지금 그쪽의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부 차원의 내역과 이런 것이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용도지구 변경 지금 현재 복원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수 지구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년에 걸쳐서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크 대회할 때 이개호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협의 과정을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또 영산강 유역 청장님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또 건의하는 그런 절차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도 우려스러워서 이제 지난번 우리 파크 골프 대회 할 때에 군수께서도 말씀했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들이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 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그 근데 언제 어떻게 부분들이 풀려간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막 해버려요. 가지고 상당히 제가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소에 차원에서 체육회에 파업 크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원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좀 알아봐가지고요. 소장님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끝나고 민원이 있어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기에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이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북하에 신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는 이런 과정들의 측면도 덧붙여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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