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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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 질문에는 오원석 부의장,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최미화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원석 부의장, 나철원 의원, 서춘경 의원, 김연수 의원 순이며 최미화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지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및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원석 부의장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나 군민을 위해 민의를 존중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민섭 의장님과 그리고 장성의 미래를 향한 대도약, 성장하는 장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군이 직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 장성브랜드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자체 경쟁력은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군민과 외지인들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지역 이미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는 특정 지역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상이나 인식도를 의미하며 여행자와 현지인 등 다양한 집단의 평가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 지역 주변 시군들은 일찍이 자신들만의 명확한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는 군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외부에는 관광객과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성군은 2023년부터 1년여에 걸쳐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장성군민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지난 2024년 성장 장성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장성군의 성장 의지를 표현한 성장 장성이라는 브랜드는 장성군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표이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성장장성이라는 브랜드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까 자문합니다. 장성은 이미 교육, 관광, 농업 분야에서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신규 조성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장성은 예로부터 문불여 장성, 곧 글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통 깊은 학문의 고장입니다. 그 중심에 장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장기간 사회교육 강좌로 30년 동안 장성의 교육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 없이 2억 2천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누구나 장성에 오면 제고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배움의 성지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장성호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로 수변길과 출렁다리가 이미 전국적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설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1 출렁다리에서 횡단출렁다리에 이어 원더랜드까지 연계하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성호는 자연과 문화, 놀이와 휴식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레저 관광 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농업입니다. 우리 장성은 국내 최초로 국비 30억 원 규모의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 세터를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기관이 아니라 다가오는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생존의 전략이 될 자상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잇따른 이상 기후로 당장 내년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아열대 작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전국의 시선이 장성으로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이 기회를 살려 연구와 교육, 체험과 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플로페으로 키워낼 때 장성은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미래 농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이제 성장 장성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3년, 아니 먼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구호가 아닌 현실로 완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미래형 인재 교육 도시 관광의 세계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농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장성의 명확한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교육, 관광, 농업자원을 연계한 성장 장성 브랜드 교육 교육 육성 방안에 대해 그리고 전 군민이 떠오를 수 있는 장성 대표 아이콘으로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예산 집행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최근 3년간 장성군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 74.8%로 인근 지자체 평균 79.8%보다 5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반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평균 6.6%로 시군 평균 4.5%보다 높아 매년 많은 재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결산 검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 편성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결국 장성군의 예산 운용에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립대학 등에서는 단계별 순차 예산 배정 제도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초기 단계에는 기본 계획 설계 등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고, 성과와 집행 상황에 대해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점검한 후 단계별 예산 배정안은 단계별 순차 예산 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결산을 보면 우리 군 인근 담양, 화순, 함평, 영광군 중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반복되는 낮은 집행률과 높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재정 운용 개선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군민의 살림을 알뜰히 쓰는 길이며, 강력한 지역 브랜드는 장성의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이 두 과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행정이 지향해야 할 본질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습니다.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천으로 화답해 줄 때 비로소 장성은 군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하나하나가 오늘의 장성을 만들었고 군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나날이 성장하는 장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오원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철원 의원 발언 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원 나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먹거리 정책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상생 협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우리 군은 외식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황룡시장 활성화, 청년 외식 창업 지원, 외식산업 개발원 운영 협력 공모사업 공동 참여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와의 협약은 우리 군의 미식 도시 전략, 청년 창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 있는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그만큼 협약의 성패는 행정의 신뢰와 군민의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시 협약은 군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내 대표 외식 기업과 손을 잡고 장성의 전통시장과 청년 창업 지역 외식 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2년이 가까워진 지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말뿐인 협약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향후 협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황룡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연구 용역이 2024년 7월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 결과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 만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결과물 도출 시기,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외식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협약의 핵심 중 하나로 도봉 코리아의 브랜드 역량과 교육 노하우를 지역에 접목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군이 관련 수상 실적을 거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는가 즉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한 교육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 체계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외식 산업 개발원의 운영 방향입니다.이 시설은 우리 군이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핵심 인프라로 지역 외식 산업의 교육과 창업 기술개발, 기술 개발 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더본 코리아가 위탁 운영을 맡을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약 더본코리아가 참여 의지를 철회하거나 협약에서 이탈한다면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입니다.군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 주체 선정 기준과 대체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또 다른 축인 공모사업 공동 참여입니다. 협약 이후 우리 군이 더본코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한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약 실질적 협력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최근 미식 도시 장성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내세우며 더본 코리아를 핵심 파트너로 삼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협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과 행정 역량이 투입된 실질적 행정 행위입니다.따라서 군민들이 성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행정은 그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묻습니다. 현재 군은 협약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한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이 실제로 우리 군의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약 협약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더본코리아 측에서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약서의 근거 조항에 따라 협약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법적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또한 묻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상무대 군간 협력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무대는 1994년 장성군에 자리 잡은 이후 연간 3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아시아 최대의 군사 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3천여 명의 상주 장병과 가족들은 343개 지역의 인구 안정과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교육생들은 우리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무대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로 돌아오는 실질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상무대 장병과 교육생 대부분이 생활권과 소비권을 광주로 바로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 부대 내 생활 통제와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해 장병들의 지역 접근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343개 지역에는 장병이나 교육생들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상무대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무대 주변의 정지 요건은 노후화되어 있고, 군 가족들이 이용할 만한 의료, 문화, 주거 기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상무대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군민들의 민원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군부대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무엇보다 상무대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으로 남아서는 우리 군의 발전에도 상무대의 정주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군 장병과 가족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지역 상권과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성군의 적극적인 소통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양주시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군부대 유휴지를 지역 산업단지 및 생활시설로 공동 활용하고 비행 안전 구역 조정,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전북 임실군은 제35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 장병이 지역 행사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군이 머무는 도시의 이익을 지역이 함께 누리는 구조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이들 사례처럼 우리 군도 상무대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군의 생활 통제 정책 개선과 지역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따라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은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무대 장병과 가족들이 지역 상권과 문화생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 산업 관련 정책 개선과 가격 보장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군정 질의를 통해 본 의원은 쌀 산업의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당시 군수께서는 쌀 가격 보장과 RPC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은 당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첫째로 RPC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우리 군의 RPG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품질 관리 효율이 낮고 자동화 설비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설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PC의 현대화는 단순한 설비 개보수를 넘어 쌀의 품질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이에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로 쌀 가격 보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제안드렸던 조례 정비와 기금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담당 부서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농업인 단체와의 실질적 협의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쌀 가격 보장은 단순한 한 해의 소득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올해처럼 기후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지역 차원에서도 자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이나 쌀 가격 보장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영암군은 26년까지 15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최저 가격을 보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참고하여 우리 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쌀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 농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농업의 근간이자 농업인의 생명과 자부심이 깃든 상징입니다.전량 수매와 가격 보장은 농정의 기본이며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실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이 과제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이나 품질 고급화, 기능성 쌀 생산 소비 확대, 생산비 절감 구조 개선, 스마트 농법과 기후 대응 기술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그리하여 우리 농업인이 나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되찾고, 농업이 지역 공동체와 문화유산으로 존중받는 품격 있는 농업 장성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장성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6년도 의원 발의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기금 운영이 되지 않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류뿐만 아니라 과수, 채소, 그리고 축산 분야까지 다양한 품목이 재배에 사육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시장 개방 확대, 기후 변화,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단 한차례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충북 옥천군은 복숭아와 포도 등 특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협과 공동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김제시는 양파, 마늘,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해 농협과 협력을 통해 선지급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영암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멜론, 풋고추, 단감 등을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개통 출하 시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우리 군은 최소한의 기금 조성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업인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현행 조례가 사장되어 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둘째 가격 폭락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협, 축협 등과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선지급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여 농가가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 시설 운영 방안입니다.우리 군은 본소와 북부 서부 임대사업소에 이어 지난 6월 남부분소 준공으로 권역별 4개소 임대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반기 기준 농기계 보유는 78종, 총 6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러나 세차장이 전무하여 농민들이 임대 후 농기계를 직접 하천이나 농로에서 세척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먼저 정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나주시 함평군은 임대사업소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농기계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창군, 예천군은 농기계 세척 및 살균 소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그 밖에 경기도 이천시, 강릉, 강원 강릉시, 충북 역천시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자동 세척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임대사업소 내에 표준 세척 시설과 오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세척장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반납 시 세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농민에게 세척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군에서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세척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본소와 북부, 서부, 남부 본서 등 각 임대 사업소별 세척 시설 설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부산물 수거 및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최근 영농 부산물의 방치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민원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수와 채소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정정한 나뭇가지와 부산물이 다량 발생되면서 불법 소각 및 방치로 산불 위험과 병해충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 부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파쇄 품목은 정전된 나뭇가지, 고추, 참깨, 들깨 등 일부 부산물로 한정되어 있어 부산물 발생 규모의 피해 처리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파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은 여전히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상황이며, 단순 파쇄 지원을 넘어 부산물의 퇴비와 사료와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영농 부산물 처리는 단순히 파쇄 목적이 아닌 산불 예방, 병해충 차단,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농가의 경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 군 관내에 연간 농농부산물 발생량 및 농가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현재 과수, 정전, 나뭇가지, 고추, 참깨, 들깨 외에 채소 부산물 등 제외된 품목을 파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셋째, 향후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여 친환경 처리 확대 및 지원 방안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넷째, 영농 부산물 올바른 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불법 소각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농업기술과장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축제 개선 방안입니다.우리 군은 현재 11개 읍면별로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프로그램 반복 홍보 부족, 예산 한계로 인한 대부분이 지역 중심의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특히 축제의 차별성과 관광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회성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축제가 단발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군민의 세금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만큼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하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머무르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그 성과가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본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정책과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행복한 성장 장성을 실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의원 발언 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독립 청사 개정 후 첫 회의를 전남 도내 22개 시군 회의 중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 청사건립으로 저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의정 활동을 펼쳐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의 주요 현안과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동광산은 오랫동안 군민들의 숙원이었으며 민간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또다시 덕성행복마을처럼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협약이 끝까지 유지되고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지원이 무산된다면 지금까지의 영역과 행정적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우산되는 것은 아닌지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에게 돌아올 실질적 혜택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산업을 통해 햇빛 연금으로 주민들에게 수익을 나누고 있는데, 데이터센터의 조성이 과연 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생활 인프라 개선 등 하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군민들은 그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동광산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군민들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성읍 대창지구는 오랜 세월 장성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거 환경 노후와 상권 침체에 시달리며 사실상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총 270억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사업 내용에는 편백을 활용한 특화 공간인 편백, 금불은 센터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이처럼 건축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의 경우 이후 운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설이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2년 군비를 포함해 조성한 피톤치드 체험랜드는 운영 실적이 저조로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홍길동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 센터는 실제로는 연중 인용률이 낮고 행사 위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유지 관리가 미흡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건축물은 남아 있으나 활용도와 체감 효과가 낮아 군민들은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건물만 남는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재생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소멸일 뿐입니다.이에 건설농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2018년부터 4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장성군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군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기대를 모아왔으며, 본 의원 또한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군민들이 의로할 만한 여러 혼선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당초 집행부는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우선 실제로는 국비 확보에 실패하여 사업 및 상당 부분이 군비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안전 진단 결과가 엇갈리고, 사업 부지 일부가 국가 철도공단 관리 구간과 겹치면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안전 문제와 기관 협력 문제가 함께 얽히면서 사업의 신뢰성과 속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습니다.안전 진단, 혼선과 철도공단 협력 지연 등 주요 사안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이에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본 사업의 지연 사유와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덕성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발하기 전부터 매년 단골 군정 질문이었으며, 이번에 확실히 군민들에게 추진 사항에 대해 알리는 마음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이설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00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로 도로 기반 조성과 토지 보상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집행된 30억 원의 지중화와 송전선로 이설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장성군은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하며 송전선로 이설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180억 규모의 사업에 공사비 30%를 선납하고 철탑 설치와 철거 계획까지 합의하면서 군민들은 마침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의 재산이 집행되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과정에서 군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군정 추진 계획과 실적 보고 시에도 덕성행복마을 제목을 보면 이번엔 추진되겠지 하다가도 결국 돌아오는 건 사업 기간 연장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에 건설농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 현재 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그리고 2029년 준공기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오늘 드린 4가지의 질문은 모두 장성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군민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신 사안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군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습니다.본 의원 역시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의정,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정, 그리고 한결같이 군민의 곁을 지키는 의정을 펼쳐 나가며 군민과 함께하는 장성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김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질문까지 포함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군정질문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느끼고 고민한 민의가 담겨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각 질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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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서춘경, 김연수, 나철원
군 수
김 한 종
부군수
심 우 정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건설산업국장
이 인 섭
기획실장
안 광 수
인구경제실장
고 재 인
총무과장
조 지 연
민원봉사과장
최 규 원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가족행복과장
박 미 희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재난안전과장
이 태 영
건설과장
정 배 광
지역개발과장
곽 재 영
산림편백과장
장 근 수
교통에너지과장
류 현 성
보건소장
박 보 서
보건정책과장
오 은 경
건강증진과장
김 정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촌지원과장
공 석
농업기술과장
박 지 연
체육사업소장
공 태 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희 영
황룡강사업소장
최 정 순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지원팀장
김 애 희
의장
심 민 섭
의원
나 철 원
의원
서 춘 경
사무과장
김 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