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나철원 간사이십니다. 다음은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연수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신데, 오늘 뭐 인사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은 심도있는 질의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는 행정자치위원장인 나철원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께서는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과 소장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관광행정복지국장 문경배

○위원장 서춘경

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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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실과는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관광과 문화교육과 4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철원 간사님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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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실

○간사 나철원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기획팀장입니다. 최성숙 예산팀장입니다. 박종민 감사팀장입니다. 양유림 홍보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은미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에 저를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 주요 현안과 4쪽 잘된 점 미흡한 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적극적 성과관리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을 매월 관리하고 대응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분기별로 분석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업무 평가를 위해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해 지속 점검하였고, 12월 중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부서를 선정 및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정책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12건을 채택하였으며, 10월에는 제안 자격 확대를 위해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를 빛낸 성장장성 우수 정책 베스트10을 선정하여 군정 성과를 재조명하고 군민에게 공유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장 장성 캐릭터 개발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콘테스트를 통해 지난 3월 귀엽고 지역 특색을 적극 반영한 캐릭터 성장이와 장성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작은 예산 신속 개발로 4월 양대체전과 5월 황룡강 꽃길 축제, 장성 방문의 해 등 주요 행사에 적게 활용하였고, 군정 홍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카드, 뉴스, 리플렛, 대형 공기, 조형물, 인형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해 왔습니다. 현재 성장회와 장성회를 활용한 굿즈 제작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홍보 및 성장 장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7쪽 신뢰받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5년에 총 3번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최종 예산 6504억 원을 제 373회 장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공시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지방보조금 투자 용역 심의 등을 내실 있는 심의위원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10월 30일 기준 48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지방재정 신속 집행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6년 본예산과 정률 추경을 마무리하고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선택과 집중,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2026년도 국도비 정부 예산 반영 결과 신규 사업 31건, 계속 사업 7시 건으로 총 635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87억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말 기준 공모 사업 26건의 총 사업비 1012억 원이 선정되어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군수님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수시 국회 방문 등 중앙 부처와 정책 네트워크 강화를 강화하여 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 감사입니다. 올해 읍면 정기종합검사는 북이, 황룡, 삼서 복하면 4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 연시, 명절, 하계 휴가철에 공직 감찰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군민 고충 처리를 위해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도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통과 공감 청렴 장성입니다. 내외부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도에는 14개 청렴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원콜제 청렴 원정단 운영을 통해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였고 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군수와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직급별 청렴 좌담회, 청렴 콘서트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직원과 공감하는 청렴한 장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소통행정 적극적 홍보입니다. 총 406개 등록 매체의 보도 자료 제공과 광고 시행으로 우리 군의 주요 정책, 관광 자원, 그리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맞춤형 기획 기사를 117건 제공하였고, 보도 자료 또한 50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불여장성 소식지를 회당 1만 2천 부씩 총 3회에 3만 6천 부를 발행하여 관내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 향유들에게 우리 장성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요 정책이 적기에 그리고 즉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보도 자료 제공과 기획부서 발굴, 소식지 발행 등 모든 홍보 업무를 정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주민 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수집하는 창고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식 SNS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9기 SNS 서포터즈 32명이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총 339건의 게시물을 제작하고 업로드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6개 공식 매체에는 월 평균 35건의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였고, 숏폼, 영상 제작과 온라인 이벤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근하고 양방향적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어제 11월 25일 올해 제11회 올해의 SNS 페이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우리 군의 매력을 더욱 흥미롭고 특색 있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 법무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총 82건의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고, 27건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대상을 확정 및 추진하였으며, 규제 대상,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규제 개혁 신문고 등 중앙부처 건의 및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소송 사건과 행정 심판을 수행하여 각종 정성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을 위해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4쪽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관내 사업체의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추진하였고, 17개 분야 221개 항목을 수록한 제64회 장성 통계 연보를 공표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광업 제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와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인터넷 전화 조사, 방문, 면접 조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나철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뭐 예산심의할 때도 기획실이 계속 먼저 해 가지고 항상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힘드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오늘 5개의 실과를 하기 때문에 부서당 1시간씩으로 배정하면

○위원 오원석
그래요. 어제 상금 받으러 오셨다는데 무슨 상금이...,

○기획실장 안광수
어제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류 SNS 페이스북 기초단체장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원석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할 거는 우리 신속집행 조기 집행 있잖아요 이거 하고 공모 사업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세 가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 집행 매년 우리 군이 좀 늦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어때요? 우리 기획실 책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회계과 책임이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신속 집행 부분은 집행이라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은 협조는 물론 세무회계과에서도 절차 진행은 빨리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오원석
그럼 이제 우리 군이 계속 늦는 이유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제가 이 자리에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이게 어떤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늦게 결정이 되니까 집행이 늦어졌다고 또 볼 수도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가 이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이행 없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연시하게 또 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또 이월 사업이 많아지니까 이월 사업 대상 사업 자체가 신속 집행 대상에 포함되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 군이 목표액이 일단 많습니다.그래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바로 또 진행이 되면 되지만은 그게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 오원석
그러니까 신속 집행이 이제 물론 단점도 있어요. 빨리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일을 좀 많이 미뤄놔요.물론 이제 농사철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전반기에는 또 뭐야 설계도 해야 되고 무슨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사업을 조금 느슨하다 그런 내용을 좀 우리 기획실장도 그런 걸 조금 느끼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장이랑 같이 해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여러 번 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부군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적게 올리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월하지 말고 감액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을 또 이제 나중에 확보를 하든가 해야지 근데 이제 부서에서는 그 예산 자체가 전체가 확보가 돼야지 발주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위원 오원석
계속 보면은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건설과

○위원 오원석
사업계속비 집행을 연말이 되면 꼭 거기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우리한테 협의해 주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명시이월라든가 교속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하면서 처음에는 다시 검토하라고 많이 돌려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줄어든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뭐 방침이 섰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더 검토해서 올해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하자.

○위원 오원석
의회에서 계속 집행을 그거를 협의를 안 해드리면 어쩝니까? 그 부분이 협의를 이제 계속 그 연말이 되면은 계속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불용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도 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보면 한 10건 20건이 계속비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은 계속 이거 해줘야 되는가 보다 이 내용만 생각하고 계속 계속비를 만약에 안 해주면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계속비 승인이 안 되면...,

○위원 오원석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제 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추경에 그러면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 자체가 내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적으로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까지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저나 여러 번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계속비 집행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도 물론 다 해주긴 해줬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몰랐다 그런 거는 조금 인식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도 좀 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모 사업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공모 사업이 지금 내년도 지금 공모가 지금 천억 112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10월 말 기준 1012억

○위원 오원석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모 사업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군비 투입이 거의 한 400억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좀 걱정되지 않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공모 사업이나 그 국도비 사업이 이제 저희가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의 규모를 키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매칭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선별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리면 예산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위원 오원석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 보면은 신문에 나와 신문지상에 나와 있어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제대로 매칭을 못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영광, 화순, 장흥에서는 매칭 사업은 아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영광 아니 담양 같은 경우에는 매칭 사업이 하도 많아서 농촌 기본 소득 그거를 저기 아예 공모 자체도 그 좋은 사업을 공모 자체도 못 했다는 신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언론에 그래서 우리 군도 물론 국비를 많이 갖고 온다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우리 군이 우리 군의 돈이 정말 진짜 우리 민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는 쓰여지지 못하고 공모 사업에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우리 서민들이 가려운 데는 긁어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 군은 이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래도 매칭 부분이 없다고 하면 뭐 다시 반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원석
그리고 그 대창도시 대창재생산업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위원 오원석
그 부분도 지금 목재 산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연수를 아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충북 청양 같은 경우에는 목재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부분도 계속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그 부수 그 외적으로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 장성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은 목재 산업이 들어 있는데 이미 다 지난번에 다 실패했던 그런 것들이 그거가 추가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미 저기 한국 초등학교에서 다 목재 거기서 장사하고 체험하고 했던 것들을 다시 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망해서 갔는데 다시 그 내용들이 지금 대창 도시재생 사업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두 개 품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되냐 이 망하고 나서도 또 해야 되냐 그런 내용이 좀 적시가 되는데 정말 저기 저기 충북 청양에 목재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조금 모르실 거예요. 물론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설계하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또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설계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이제 현재에 맞는가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 오원석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실하고 맞는가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원 오원석
누가 봐도 목재는 지금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목재 산업은 조금 어려워요. 이미 그리고 다 했던 부분이고 다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한국 초등학교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빈집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하란다고 이거 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기획실장 안광수
공모 절차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만이 아마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오원석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감독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이제 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순차적 으로 이렇게 아까 그 계속비 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이 돼버리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군정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려 한다 그 내용이 있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2월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기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예 제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이 나보고 자꾸 하라고.
안 실장님 금년 한 해 생활 살림 꾸려오느라고 고생 많았죠.?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거기에 또 비례해서 듬직한 사위도 하나 얻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군에서 금년에 국비 반납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국비 반납했는데 안 나와 있나...

○간사 나철원
예 차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 담당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실장님을 보좌하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지금쯤은 국비 반납 총액이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있는데. 자료를.

○위원 차상현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감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파악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저 중앙부처나 도에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몇 건이 있었고 또 조치 내용이 뭐 뭡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는 저희가 지금 종합 감사는 안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 군에서 4개 메일에 대해서 종합 감사만 했고요. 별도로 이렇게 수시적으로 확인차 온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것은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었고요. 그건 감찰로 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 통보에 따라서 감사는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차상현
이번에 그 서삼의 통나무집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못 나왔죠. 감찰 나온 거 왜 감사 나온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확인 민원 확인차 나왔습니다.

○위원 차상현
확인차 나온거요?

○위원 차상현
민원 확인하는 거는 결과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아직은 안 왔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번 추가로 본인들도 정리했던 내용들 확 확정이 안 돼서 다시 추가 조사를 또 왔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확인 말고 다른 데서 도나 권익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감사한 건 없었습니까? 검찰이나 그런 데서 감사한 건 없었어요? 수사하고 그런거.

○기획실장 안광수
없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 광주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감사원에서 오지 않고.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데에서는 기관에서는 한 번도 확인 절차가 안 왔나요? 그러면 군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저희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민분들 몇 분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또 그 같은 민원을 고질적으로 계속 내다보니까 그 확인차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얼마 전에 확인차 왔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행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 단호하니 그걸 얘기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기획실장 안광수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 민원인께서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도 하고 또 군수 임 씨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강력히 말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도 자료도 배포를 했거든요. 이상이 없는 걸로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집으로 제가 볼 때 본인 고집으로만 이렇게 밀고 하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감사원 광주 사무소에서 정리되면 결과가 통보 될 걸로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정확하니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또 그 절차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시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 차상현
그런데 그게 지금 미적지근하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그 개인 토지 소유 내에 우리 군의 건물이 올라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현행법상은 거기한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 차상현
그래 그런 것들은 분명하니 게탕 이제 이런 사회적인 말로 개탕을 쳐주세요. 이건 니가 잘못이고 니가 잘한 것이다라는 걸 개탕을 쳐줘야지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그렇게 그냥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감사원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설득이 되질 않아요. 하여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 그건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지방 보조 사업 유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대상이 있었죠? 지방 보조 사업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 보조 사업

○위원 차상현
유치 필요성 같은 거 평가를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

○위원 차상현
그런 건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없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지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차상현
팀장님이 저기 합시다. 이따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군의 청렴도가 어떠요? 작년에 비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청렴도가 평가 중에 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쉽게도 한 단계가 낮아졌지만 저희가 원상회복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책도 많이 추진을 하고 또 더욱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차상현
그 청렴도 평가를 어디서 하요?

○기획실장 안광수
군민권익위에서 합니다.

○위원 차상현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년에는 아직 발표를 안 했소?

○기획실장 안광수
안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언제 하요? 그거는

○기획실장 안광수
이번 달까지 조사를 해서 아마 12월 말경에 합니다. 12월 말경이 맞습니다.

○위원 차상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들은 이제 높아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여론이라든가 있으면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평가는 지금 이번 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높아지기를 바라죠?

○기획실장 안광수
당연합니다.

○위원 차상현
당연히 바라죠. 근데 떨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

○기획실장 안광수
떨어지면 우리 공직자.

○위원 차상현
기획실장하고 감사팀장이 책임져야 되는가

○기획실장 안광수
책임지겠습니다. 다들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걸 해보니까 저기 MZ세대들하고 생각 차이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담회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가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전혀 생각이 다 달라서.

○위원 차상현
그래요. 저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청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어디 우리 의원들끼리 모임이 있고 타 시군의 위원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그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 생각이 낫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위 그룹입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저희는 최상을.

○위원 차상현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상위 그룹인지를 알아 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도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도내 한 6~70프로이지 22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쪽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차상현
최하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상위를 해야지 왜 최하위하고 비교를 해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이제 청렴도를 말씀하셔서 저희 군이

○위원 차상현
좋아요. 실장님 청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책임은 우리 모든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 차상현
안 실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우리 장성댐에 가면은 엘로우시티 장성이라고 둑에. 그거 아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네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낮에 봤을 때는 그게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몰이 되면은 해가 지면 그 안에 전기가 들어오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들어옵니다.

○위원 차상현
전기가 들어오죠. 일몰 후에 한번 가 보셨을까?

○기획실장 안광수
일몰 후에 제가 그 차 타고 가다 보고 했는데요.

○위원 차상현
괜찮던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것들 관리는 어디서 해요? 어디 부서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장성댐 호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 자체도 제가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유지 보수라든가. 지역개발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지.

○위원 차상현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이 그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엘로우시트라고 써져 있는데 옐자까지는 전기가 들어와요 우시티까지도 전기가 들어오고 로자 있는 데 가서 캄캄해 그럼 그게 뭐야 예로시티

○기획실장 안광수
그 지금...,

○위원 차상현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누가 집행부에서 보고 지적하고 고치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방송을 실과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가 끝나면 또 말씀 말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당장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bi를 활용한 군정 홍보 현황 및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25년도 금년에는 668건, 24년도에는 297건, 23년도에는 국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따블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3배 4배 이렇게 튀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우리 김한종 군수께서 취임을 하고 그런 홍보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900만 원에서 4억 3500으로 25년도에는 11억 7800이 됐네. 현수막 제작이 금년에는 460건이나 돼요. 1억 6천만 원.

○기획실장 안광수
BI가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또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2023년도나 2년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없다가 이제 2024년도에 4년 연초에 만들었거든요. 성장장성을 이제 그 이후로

○위원 차상현
그런데 이제 차량 랩핑 같은 거랄지 이제 홍보 물품 같은 거는 이제 제작이 되겠지만은 제일 많이 건수가 늘어난 게 현수막 제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에요. 금년에 현수막 제작이 1억 6천만 원 이해가 갑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이제 홍보보다는 사업 추진 성과를 좀 알리기 위한 내용이 좀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위원 차상현
안광수 실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는 참 얘기도 조례 있게 딱딱딱 했는데 기획실장이 되니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460건이나 돼 현수막 제작이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기획실에서 1180만 원을 들여가지고 캐릭터 대형 공기 조형물을 제작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행사장 가면 크게 공기 이렇게 바람 넣어서

○위원 차상현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기획실장 안광수
전남체전에서도 활용했고요.

○위원 차상현
아 전남체전때.

○기획실장 안광수
그 입구에다가 놨다가 또 이제 축제장에서도 대형 행사장 주변에다가 크게 한 6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차상현
그게 그렇게 비싸나 1100만 원이나 되나 하나 하는데 1100만 원이나 들었나

○기획실장 안광수
예예예 2개 해가지고 처음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1100만 원이 뭐 600만 원이요? 하나에.. 거기 되게 비싸네 비싸.

○기획실장 안광수
그 이왕이면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좀 작게도 생각했는데 금액을 좀 들여서라도 좀 튀게 하려고 포기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거를 홍보물 비용에서 하나 체육회 저기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체육대회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요. 그렇게는 않고 저희가 해 가지고 행사 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BI를 캐릭터를 만든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장에 있었으면 축제장 쓰고요. 다른 데 읍면도 필요하면 빌려줬습니다. 다

○위원 차상현
그럼 체육대회에서 사용하고 나서.

○기획실장 안광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어디서 하고 있소? 그걸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옐로우 스타디움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필요 시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에 이관을 해 가지고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필요한 데서 갖다가 사용한 데가 있었소?

○기획실장 안광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어디서 그러니까 사용했소?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동화면 버베나축제에도 갔었고요. 우리 이제 뭐 제전은 마찬가지고 축제 때도 주무대 옆에라든가 요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 시연을 했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나는 장성읍에서는 그걸 한 번을 안 본 것 같아 우리 측제때나 그럴 때 백양사 축제때도 안 보이고.

○기획실장 안광수
그때 거기는 안 갔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때는 안 갔죠? 그런데다 해줘야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좀 커야 합니다. 크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6쪽에 보면은요. 상표 특허 추론이 28개를 했는데 어떤 상품류의 상표 특허를 출원했나?

○기획실장 안광수
성장이 장성이에 대한 특허 출원입니다.

○위원 차상현
28개라고 보고가 됐잖아요. 그게 어떤 어떤 상품들인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성장이 장성이를 활용해서 제스처라든가 그런 부분을 손을 잡는다든가 하트를 표시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총 개수가 28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만의 특허로 등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차상현
타의 시군에서 못 쓰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위원 차상현
그게 28개나 되네.

○기획실장 안광수
그게 변형 동작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변화만 주더라도

○위원 차상현
그런 것도 그렇게 특허를 받아야 되나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했을 때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필요하게 쓰지만 또 이거 상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차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3회를 했어요. 이 책자에 보면은 3회를 한 그 결과가 뭐였을까 규제 신고센터에 누가 찾아와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찾아간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공단지라든가 동화농공단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신고된 내용은.

○위원 차상현
그 규제가 어떠어떤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뭐냐고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가서 운영을 했지만 동화농공단지 업체들이 별도로 규제를 개선해야 되는 내용은 없었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들의 애로 사항들만 불편한 점이 있나 그런 것은 있으면 또 저희가 해당 실과에도 전달을 하고 규제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지금 이제

○위원 차상현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잘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우리 군이 서비스를 잘해준다는 얘기네

○기획실장 안광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개선할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올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위원 차상현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오원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산 같은 거는 좀 절감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러다 그날 안 실장님 오셨죠? 우리 대청동 저기 갔을 때.

○기획실장 안광수
거기는 제가 오후에 못갔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춘경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몇 가지만 주목된거 좀 생각하고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소송 현황의 처리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소송 현황 등 거기 보면 행정소송이 지금 전년도 올해 26건에 지금 현재 진행은 한 23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승소가 2건 또 패소 1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사 소송 부분에 보면 14건의 패소만 4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아예 9건이 진행 중이고 패소가 4건 또 화해 1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은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소송 비용 부담이요? 예산은 한 8900 정도 보유를 갖고 있는데.

○위원 서춘경
지금까지 투입된. 아 비용들이. 우리.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공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자료를 바로바로 좀 하셔가지고.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예 감사합니다. 그 기획실장님 괜찮으시면 저희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고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어떻게 할까요?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기획실장 안광수
법무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기획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입니다. 지금 예산액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는 66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집행 금액은 저희가 지금 4800만 원 정도 집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거기에 지금 승소가 두 건의 지금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지금 패소가 4건이거든요.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저희가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패소된 게 5월달에 있던 내용인데 저희 지금 총무과 소속 직원 관련해서 제설 작업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패소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달에 그 지하의 상하수도 관로 관련해 가지고 매설되어 있는 게 무단 점유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패소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지금 8월달에 있던 건데 거기 문중 관련해 가지고 진원에 있는 도로 토지에 대한 이자하고 조명료에 대한 지급 요구권이 있어서 그 부분 피소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잠시만요. 지금 상성읍에 영천리에 있는 토지 관련해 가지고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패소가 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춘경
일이라는 게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전에부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앞으로도 지금 진행 건도 지금 2 총 합쳐서 한 32건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따른 비용은 또 어떻게 충당 가능합니까? 2천만 원 돈 좀 남았다 하는데.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건수는 저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담배 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담배 관련해 가지고 그 연초 줄기로 해서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담배 소비세 업체에서는 이건 담배가 아니라고 해서 부과 취소 건이 9건이 되어 있다 보니 그 건에 대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관련해서 취소 건입니다. 그 삼계 능성리 쪽인데 거기에 8건이 있다 보니까 전체 건수가 많아진 거지 큰 문제가 없고 건당 해가지고.

○위원 서춘경
문제는 없다 이거죠.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맞습니다.

○위원 서춘경
예 그래요. 하여튼 잘 문제없이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고은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춘경
그리고 우리 엊그제도 우리가 그 지역 신문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조형물 관련해서 옐로우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수리비가 거의 한 지금까지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 골든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올해도 아마 2천만 원 투입이 됐죠.

○기획실장 안광수
골든 게이트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예 엘로우 게이트 부분은 지금 추경 때 저희가 그 도색비로 8천만 원 정도인가 계상이 됐고 그 도색하는 과정에서 시 시한을 선정하면서 조금 그런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월 전기료가 지금 거기 옐로우게이트가 한 월 100만 원 정도 지금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전기료가 양쪽 쉽게 말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금 투입 들어가는 데죠.? 전기세가.

○기획실장 안광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서춘경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은 100만 원 이쪽에 골든게이트는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전기료만 해도 지금 거의 연간 한 2천만 원 이상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물론 내년 예산에도 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형물들을 정말 신중하니 앞으로는 생각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항상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까지도 지적하시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형물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신규 설치할 때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저기 저 황룡강변 폭포 폭포라고 하죠. 거기 지금 1년에 가동이 몇 시간이나 옵니까? 정확히.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시간 타임 있지만 시간 타임으로 거의 매일 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시간을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물론 가동을 하면 뭐 돈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 공청회라든가 좀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확보 현황에 보면 우리 국도비 확보에 올해 한 38건에 거의 한 635억 정도가 지금 확보돼 있죠 우리 자료 좀 받아본 결과로 보면 그리고 공모 사업에 26건 사업에 거의 한 1천억 원 우리 군 월동 이 천억 원 또는 국비 도비 군비 포함 금액입니다. 그렇죠 제가 염려되는 게 물론 상당히 지금 공모 사업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그 군비가 올해도 지금 한 40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거 이제 내년에 사업 400억 정도 투입되죠? 올해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내년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서춘경
그러니까 연차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알다시피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6천억 시대는 열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더 좀 신중하니 앞으로 좀 판단해서 정말 이거 우리 군에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한번 더 발굴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앞으로도 좀 걱정은 돼요.
그러죠. 우리 기획실에도 지금 그 예산 편성하려면 좀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겠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편성이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 편익 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국도비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 추진할 사업은 좀 뒤로 밀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저기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춘경
그래요. 한번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 국도비확보 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 가점이 6명 및 포상금이 13명이 2400만 원인데 금액의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대상이 또 계속적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요. 국도 비중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빠지기는 빠집니다. 전체 금액 대비해서 하지는 않고 새로 된 사람들 위주로

○위원 서춘경
아니 건수나 이제 금액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 감사 우리 감사건에 우리 기둥 감찰 부분에 있어. 아니요. 일상감사에 231건에 지금 보면 끝에 절감액의 뭐 10억여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다라고 지금 내시가 돼 있는데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팀 토목직이 그 설계서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온 걸 다시 점검을 하거든요.

○위원 서춘경
이런 부분은 자랑할 부분은 아니죠. 절감했다라고 감사에서 절감했다고 이걸.

○기획실장 안광수
이건 이제 본인의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걸 좀 그냥 간과해 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기 체크를 해서 감 조치했다. 이건 예산 절감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죠?진

○기획실장 안광수
예 당연하죠. 그 품샘이라든가 다 보고 확인하니까요.

○간사 나철원
아 잠깐만요. 위원님들 주변이 지금 너무 어수선하니까 조금 더 개인 준비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서춘경 위원장님 질의 계속 하시죠.

○위원 서춘경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가 적극 소통 행정을 지금 펼쳐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뭐냐 소식지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우리 경로당에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경로당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춘경
아니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거 영상 제작은 혹시 가능하지 않는가요? 지금 각 경로당에 TV들은 다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예전에도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할 테니까 경로당에 틀어질 수 있도록.

○위원 서춘경
언제든지 주민들이 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혹시나 가능한지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정기적인 영상 제작이 돼야 되니까

○위원 서춘경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책자는 거의 다 안 봅니다.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은 충분히 틀어주면 보시거든요. 그럼 또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좀 검토 좀 해보면 어쩌겠냐 그리고 TV도 요즘 우리 같으면 젊은 세대들은 USB를 꽂고 본다고 이제 한다고 하지만 근데 물론 문제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홍보를 하면 이제 상당히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될 상황이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 사이에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해서 그냥 TV에다 틀어주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CMB 같은 경우에다가 방송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촬영해서 그 방송을 틀어주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홍보 영상 하는 것보다는

○위원 서춘경
시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안광수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 서춘경
검토는 해보고 다른 혹시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고맙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서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연수
실장님 물 한잔 하셨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신속 집행 이제 상반기에는 추진율이 50%도 안 됐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제 곧 연말이 되는데 25년도에 신속 집행률이 몇 프로까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현재 한 60% 60% 정도 되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한 번 더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 김연수
대책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잘 잘 할란다고 하는데 결과가. 저희가 목표는 80%인데요. 80%인데 그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연말에 모든 것이 집중화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80%라면 현재 60%?

○기획실장 안광수
예 지금 10월 말 현재로 60% 정도 되는데요.

○위원 김연수
신속 집행 예산이.

○기획실장 안광수
61.2%입니다.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두 달 남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80%까지 높여가도록 목표액 대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연수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 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엄청 봐요. 근데 신속 집행률에 대한 예산의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 이런 과정들이 왜 무슨 이유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저도 이제 그게 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현재도 잘 안 된다는 것이 의구심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게 전체 예산을 많이 다 확보해 놓고 연차별로 확보를 해도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전액을 확보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발주된다라는 인지도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액이 그대로 신속집행목표액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 늘어나고 집행률은 또 안 되니까 떨어지고 제가 이제 뭐 4 5월까지는 저희가 10위권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연수
지금 몇 입니까? 22개 시군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지금 현재는 2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20위. 22개 시군에서 20위. 부근수님 주재 하에 신속집행에 관한 대책회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에요. 그 전에 이거는 그전에 실적이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등수 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실장님 어찌 됐든 돈의 부분들이 있어야지 어떤 성과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민이 서로 복지 권익의 부분들이 되어 가는 이런 장성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의 때 제가 장성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TF팀 가칭 이 부분을 군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하셨거든 그러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발전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뭐

○위원 김연수
그때 우리 군정질의 때 실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이야기도 안 해 봤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군정 발전위원회

○위원 김연수
장성 지역발전위원회 TF팀 가칭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께서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내용이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공직자들과 토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장성군에는 그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해보신 적 있는지.

○기획실장 안광수
아직 그 부분은 아직 거론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연수
그래야 이런 신속 집행률이랄까 장성군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그런 사항들은 서면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 추진을 또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도 정해져야 되거든요.

○위원 김연수
집행부 군수께서 여러 의 건정과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 전체인 하시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놓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컨트롤 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다시 한 번 이것은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통 질문 자료에서 우리 투자사업 심사 실적 및 결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투자

○위원 김연수
예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거기를 보니까 25년 투자 심사 세부 내역에 보니까 25년도에 보니까 심사 결과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거기 이제 심사 결과 반려가 4건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거기에 제일 327억에 대한 장성 온더랜드 프로젝트 이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반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투자 심사 부분은 이제 그 도의 지침이 올해 변경이 돼 가지고 전에는 기본 계획 플러스 실시 설계 중에 투자 심사를 했으나 이제 완료 후에 하라고 해서 반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설계를 완료 후에 투자 심사를 요청을 해라. 그래서 반려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4건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하고 축령산 휴양림 조성 사업 국산 목재 목조 건축업 실현 사업 그다음에 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4건에 대해서 반려 받은 이유가 그 공모 사업 선정할 때 이제 전에는 계획 플러스 설계 중에 했으나 앞으로는 설계를 해 갖고 완료 후에 설계 심사 완료 후에 투심을 올려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연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안광수
반려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김 위원님. 양해를 잠깐. 그러면 지금 반려된 것 중에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이 막힌 것은 어떤 거고 반려가 해소된 건 어떤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지금 현재는 그 상태 유지.

○간사 나철원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아직 그 4건 다 실시 설계 완료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려 상태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되면 다시

○간사 나철원
아직 해소가 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현재까지는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소통과 공감 청렴 장성 10페이지 소통과 공감 청렴 장성. 거기에 이제 차상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청렴을 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기획실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더 미려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내부 청렴도 항상 신규 시책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장성군의 공직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기획실장 안광수
900여.

○위원 김연수
900여 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수와 함께한 청렴 콘서트 여기에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예산이

○기획실장 안광수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투입했습니다.

○위원 김연수
좀 그래도 적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명이 참석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때 이제 그 청렴.

○위원 김연수
이걸 보고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대상이 대상이 전체 공무원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신규 그다음에 이제 또는 어떤 위에 고위직들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석 희망자는 했는데 대상자들은 한 200명정도. 대상자는 청렴 콘서트 참여 대상자는 200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169명 정도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신규 저연차 공무원 위주로 하고 또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갈 고위직 공무원들 실과장들 국장급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을 하셨고요.

○위원 김연수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장님 우리 장성군의 부서가 몇 개 부서죠?

○기획실장 안광수
34개 부서

○위원 김연수
34개 부서에서 대충 몇 명씩 차출이 됐죠 그러면

○기획실장 안광수
대충 이제 보기에 신규자 저연차 하면은 과장들 포함하면 한 5 6명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위원 김연수
좋아요. 이제 공직자분들의 그런 생활의 패턴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러한 콘서트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가면 저는 본 위원은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해서 그 자유 참여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밑에 우리 부서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치 못하는 우리 밑에 공직자분들이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내년도에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렇게 해보니까 좀 우리 공직자분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그게 이제 그게 어차피 이제 청렴도 향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결과는 이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청렴도가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딱 귀결이 되거든요.

○위원 김연수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수가 대담할 때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유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냐

○기획실장 안광수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딱딱하지 않게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외부에다 해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요즘은 다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즉석에서

○위원 김연수
그런 점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모습이 돼야 하고 환경의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은 그래도 자유스럽게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발언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군수와의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또 의견을 들으면서

○기획실장 안광수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청렴 장성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청렴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귀결이 될 것인가는 저희도 이제 평가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다시 변화적인 개선 벤치마킹도 많이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근교적인 도시적인 이러한 부분들과 우리에 맞는 그러한 도시 부분들을 해 가지고 기획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과 소통 공감 행정 구현을 통한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 청렴 문화 정립을 통한 공정 투명성 확보로 행정 신뢰도 강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 공자 분들의 의해서 인센티브랄지 예를 들어서 진급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나아지는 이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통과 공감 청렴 장성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1페이지 소통 행정 적극 홍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우리 의회 사무국과에서나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분들 보고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군정에 나와 있는 장성 군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캐치를 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또한 인터넷을 이렇게 봤을 때 또한 우리 민원인들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까운 이런 말도 좀 조금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불충실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기획실에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김연수가 내용의 기자분들이 했을 때에는 이걸 적극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요일마다 언론사들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더만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제가 보기에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매주 월요일날 우리 이제 저기 회원사 회원사 주재 국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또 의정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기사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연수
맞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노출이 되면은 해당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실과하고 대안을 모색을 하고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실과에서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박 발언을 요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제 이후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해당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오보였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끌어 가는 거죠.

○위원 김연수
혹시 2025년도에 잘못된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건수와 거기에 대처했던 건수를 말씀을 한다고 하면?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신문들에 대해서는 정정 기사를 이렇게 말씀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지금 언론 중재위까지 가서 진행하고 있다는. 1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항상 제가 첫 의회 들어오면서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 언론인들과 지방자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이제는 좀 더 우리 8대 집행부 9대 의회 차원에서는 함께 같이 언론가와 함께 가는 이러한 장성군의 언론인들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소통의 시간에 아카데미 4층 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같이 서로 투명성 있게 이야기해 주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부분들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장성 군민의 복지 권익이 되고 또한 이 나라의 언론의 모든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했을 때 함께 서로 우리 올림과 자리에서 서로 그렇게 식사하고 하면서 하는 것은 솔직히 위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 홍보팀의 그러한 변화 있는 모습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은 그 언론사에 대한 이권이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언론이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자꾸만 나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연수
서로의 인권은 다 존중이 돼야 합니다. 존중이 돼야지만 서로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적인 부분들이 마찰이 됐을 때에는 그것이 인권의 권위 부분들이 또 잘못되면 서로의 반문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소통입니다. 평상시에 이야기하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투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우리 군정 또 우리 의회 우리 장성군의 군민 복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8페이지 보니까 상당히 그 2025년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했어요. 얼마가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자면

○기획실장 안광수
1012억 아니 국비. 국비는 지금 635억 70건에 635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은 1012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적극 홍보했습니까? 저는 이제 물어봐서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얼마나 배분들을 지출을 했고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출했고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반려를 했고 왜 반려한 이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위원들에게 주시면 정말 위원들이 다시 되묻지 않고 할 거 아닙니까? 2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 해서 우리 군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적극 100% 다 예산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일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안광수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에 공모 사업하고 국도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열악한 조건, 환경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일했던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복지 권익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복지 권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칠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아닙니다. 뭐 저희 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 때 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숙고를 해서 더욱 우리 군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어찌 됐든 서로의 의원들의 그러한 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것이 점점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기획실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 권익이 향상되는 이런 기획실의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김연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신속 집행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어 군정 질의를 통해서 오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 답변 속에서도 신속 집행 부진의 원인을 연차별로 예산 구조를 지금 짜임새 있게 짜지 못하니까 그 예측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의 안정성을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굵직한 사업일수록 설계 변경이 됐든 아니면 계획 변경이 됐든 이게 많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짜는 것도 짜는 것이지만 당초 공모 사업을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그 단계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때 상당히 좀 급하게 좀 수립하면서 계획이 좀 짜임새 있게 되지 못한 측면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획 변경이 잦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안광수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희가 한 예로 외국인 기숙사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잘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의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심의 통과하고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이제 그 건축 심의까지 통과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는 실과에서는 무리라는 거죠. 그 당초에 전액을 확보를 하고 일부만 해도 되는데 전체를 확보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사업비가 계속 늘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게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연차별 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법률에 위반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그때 그걸 알았다 하면 이를 테면 55억 중에서 일부 10억 정도만 반영을 하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했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발주가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액 총액 발주를 해야 되니까.

○간사 나철원
그러면 결국은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 총액 사업비로 가다 보니 결국은 그 당해년도의 사업을 모두 못하고 결국은 남고 그러면 결국은 신속 집행이 됐든 재정 집행률이 됐든 그러면 결국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네요. 그런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번 예산부터는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절차 지금 외국인센터 건립 기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거기도 사준다고 합니다. 근데 설계도 안 되지 설계 되면 건축 심의 통과해야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행정 절차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를테면 도로 같은 경우는 나오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특히 건축 부분이 그런 것이 시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규모가 큰 것 사업 자체가 건축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전체 사업비가 50억이면 50억을 반영해 주고 이번에 10%만 하자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올해도 그런 것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면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장성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성이 유독 낮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군에다가 뭔가 우리도 똑같은 조건일 건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있지만은 노출을 않고

○간사 나철원
지금도 알아봐요. 근데 이 신속 집행 부진이나 집행률의 이 낮은 문제 그래서 잦은 이월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그 집행 잔액이 많은 거 이것은 군정 질의에서 저희 부의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질의를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올해만 또 있던 문제가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우리 군하고도 같을 건데 왜 저 기관은 집행률이 높고 우리 군은 낮냐 그러면 다른 군은 어떤 우리가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이라든가 완도 지역 그런 데 섬 쪽으로 어쩌간디 상위권에 드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의 어떤 예산 집행 절차하고 다르게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팀 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공유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은 같을 거라는 생각은 가요. 근데 우리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팀원들이라든가 깊이 있게 좀 어떻게 방법을 한가를 보고 있다는 취지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나철원
이 문제는 신속 집행률이 낮고 집행 잔액이 많아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우리 장성이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는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도 아니고 작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제가 알기로 최소한 5년 이상 누적된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요?

○기획실장 안광수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간사 나철원
당연히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되죠. 예 그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 장성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똑같은 지적과 똑같은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가 없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게 책임 구조를 만들 거냐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답을 줘야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책임지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감하죠. 이제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 책임 구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으로써는 뭐 어떻게 책임을 제가 제가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저희도 하는 데도 잘 저도 난감합니다. 대충 제가 기획실장 하기 전에 재무과장도 해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간사 나철원
우리 기획실에서 역량이 없다 능력이 없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무 분장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책임지라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 또한 업무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업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라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기획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실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앞으로 각 부서별로도 신속 집행이 부진하고 예산 잔액이 집행 잔액이 많아서 집행률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경로로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지는 구조를 하자 라고 주민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행정이잖아요. 꼭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마는 또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 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또 실행하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 사업 부서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않겠다 라는 방침을 갖고 저희가 이제 본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꼭 해야 되고 설득되다 보니까 또 유연성을 발휘해서 또 어쩔 수 없이 해지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맞습니다. 해당 부서의 그 사정 이렇게 되지 못하는 잘하려고 하지만 되지 못하는 그것을 듣다 보면 당연히 우리 같은 동료로서 이해가 가고 그러다 보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그거 좀 이따가 이제 청렴 문제 지적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게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동료애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행정은 그냥 행정일 뿐입니다. 행정은 그냥 행정으로서 처리하고자 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동료니까 봐주고 또 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본인들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침을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들에게 해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 각 부서들의 사정을 듣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이게 인간적으로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책임지는 구조가 빠지게 되고 책임지는 구조가 빠지게 되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책임지는 구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간사 나철원
일단은 군정 질의 통해서 예산의 어떤 배정과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제도와 관련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것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대안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렇게 제도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 집행률이랄지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거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저 할 말 많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벌써 잊으셨나요? 올해 예산의 이용과 관련돼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기획실과의 대화를 제가 차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의회라는 공간에서 동료 위원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집행부에서 편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위원들의 합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는 위원들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돼요.
문을 걸어 잠그든지 어쩌든지 근데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편의적 발상을으로 하는 그 사업 방식에 대해서 기획실은 어떤 답도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실무적으로 편의적이든 어쨌든 집행률만 높이고자 하는 이것만 계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예산 집행률의 재고 신속 집행률의 재고 지금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책임 있는 구조로 업무 분장으로 딱 보여야 돼요. 그게 행정입니다.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기획실장 안광수
예 예.

○간사 나철원
지금 국가 공모 사업이랄지 사업 국비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민선 8기 들어서 대단한 액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성과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는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 관내에 국가기관이랄지 도 소속 기관이랄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그 기관들과 관련돼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사업과 관련해서요?

○간사 나철원
아니요. 장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국립기관이랄지 도기관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기획실장 안광수
관내 국가 및 도 기관은 총 11개소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현황 파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간사 나철원
현황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의회사무과 통해서 현황 자료를 받은 게 지금 6개예요. 6개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온 현황 자료거든요. 6개 기관만 있어요. 제가 봐도 당장 아는 기관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관내에 소재한 국립기관이나 도 기관에 대해서 현황조차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근데 왜 이렇게 나와요?
유관 기관을 정기적으로 유관 기관장 회의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까지 진행을 하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간사 나철원
그 유관 기관들도 유관기관들이고 유관 기관장들의 모든 국립기관이나 도 기관이나 이런 그 뭐냐 대표들이 참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유관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스물몇 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행정에 꼭 필요한 치안이랄지 소방이랄지 뭐 이제 이쪽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니 그렇지 않고도 백양사도 관리사무소장도 하고 다 옵니다. 이제 제가 기관 유관기관으로는 관리는 하는데

○간사 나철원
그럼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받은 이 자료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유관 기관장 회의가 25명인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백양사 사무소장이라든가 군민건강보험 거기

○간사 나철원
이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기획실로 자료 요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소관 부서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받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허황된 자료가 왜 나온 거예요? 이런 부실한

○기획실장 안광수
유관기관 현황으로 받으셨던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간사 나철원
유관기관이라기보다는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군에서 중점적으로 상대하는 기관만 되니까 관내에 소재한 어떤 국립기관이랄지 혹은 도 소속 기관이랄지 도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협력 사업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고 도대체 어떤 기관들이 있냐 자료 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희가 총무과에서 유관기관을 한 25개 정도 관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나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되고 그 외의 기관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나 정례회의를 할 때 혹시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군수님 주재하에 하시면서 총무과장이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번에는 백암사무소에서 이런 제안이 왔었다.협조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저도 있을 거라고 봤어요. 이게 왜 이제서야 이거 도대체 누구 과실인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게 이제 위원장님...,

○간사 나철원
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럴 리가 없다. 뭔가 있을 거다. 제가 원하던 자료가 바로 이 자료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네요.

○간사 나철원
일주일에서 한 10일 됐어요. 이 자료가 궁금한 게 그런데 오늘 회의 현장에서 이렇게 오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거기 보시면 도기관 국가기관 동기화만 돼 있지 그 외에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 유관 기관장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당연히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기관들하고 관내 국가기관 두 기관 현황으로 총 지금 여기에는 11개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기관들도 조금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렇죠 이제 국가기관 도 기관만 포함이 된 것이고 공사라든가 이제 도출연 기관 그런 것은 빠졌죠..

○간사 나철원
근데 출연이나 이런 걸 하면 결국은 보통 도로 많이 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런 기관들도 좀 같이 좀 포함해 가지고 그 자료 제출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청렴문제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가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지금 23년도에서 24년도로 오는 과정에서 좀 일정하게 조금 약간 하락했어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쭉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부정부패를 개선하는 중심에서 소통 행정으로 이렇게 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소통 중심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의 태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만 놓고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성과라고 돼 있는 제 말은 이제 성과로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하셨지만 저는 실제 이게 청렴도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선점을 어디 지점에서 보고 있느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궁금한 겁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이거든요.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보여요. 근데 소통만이 답인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일단은 청렴도 자체가 부패가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게 부서장들과의 어떤 신입 직원들하고 소통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청렴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부패보다도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전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를테면 상사가 별로 좋게 안 하면 부패가 없더라도 떨어져 버립니다.

○간사 나철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도 이렇게 부서장 위주로도 하고 그 일환으로 군수님 위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니까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어떤 주제를 갖고 소통하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제가 참여를 이제 했는데 그것도 주제를 갖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청렴 콘서트 내지는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차담회 청렴 티타임 이것은 그 만남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정부패를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캠페인 형식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소통 방식으로 태세 전환이 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좀 질적으로 높아지려면 이제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만나고 서로 대화하느냐 소통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도대체 우리 장성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할 지점이 뭐냐

○기획실장 안광수
어떤 이번에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딱히 어떤 주제

○간사 나철원
예를 들어봅시다. 그게 우리 내부 청렴도 평가도 있지만 외부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할게요. 가령 내부에서 청렴도가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 인사가 부적절하다 내지는 부서별로 자율권을 줬더니 부서가 하나의 왕국이 되더라.
어디도 못 건드는 그 부서만의 왕국이 돼버리더라. 이런 단절성 그리고 자율성이 권한 남용으로 가는 이런 조직 문화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청렴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요인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는 태세는 됐으니 그러면 소통 과정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소통의 주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평가가 또 큰 거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도 말은 청렴도 평가지만 실제 공직사회 행정에 대한 평가거든요. 잘하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은 어디에서 우리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는가 그 지점이 과연 뭔가. 그 지점을 우리 기획실은 어디로 보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만나려고 하는 태세 전환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께서 직접 찾아가는 읍면 단위를 강행군을 하면서 도는 11개 읍면에 돌려고 힘들죠. 그런 것들을 1년에도 수차례 하시고 또 기획실에서도 나름 사업 주제를 갖고 또 계속 쭉 도시고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사로 볼 수 있는 만남의 과정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군민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는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주제는없었지만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청취를 하면서 인사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복리 부분도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이 있었고 또 기타 분야도 있었고 총 15건에 대해서 그 발굴 해 가지고 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부분은 가장 큰 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친절플러스 어떤 본인의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 해결책 근데 그전에 친절을 안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면 더 악화가 돼버린 것이고 좀 친절이 안 됐더라도 본인 민원이 해결이 되면 좀 더 낳습니다.

○간사 나철원
당연합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청렴에 대한 그 포인트는 친절과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보고 우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간사 나철원
그렇죠 결국은 저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내가 행정하고 접했을 때 내 문제가 얼마나 신속 정확 빠르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으면 내가 뭔가 허가를 얻으러 왔는데 그 담당 직원이 업무량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래갖고 내 일이 늦어지겠네 하면 청렴도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량을 배정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그 인허가가 되게끔 이러한 순으로 이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획실의 작업 행정이 좀 되느냐 이거죠. 이런 요인들을 어디서 제일 크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이제 제가 대화과정에서 보면 분석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청렴 온콜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직접 다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잘 됐는가 이번 달치를 다음 달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거나 또 하면 해당 부서장한테 통해서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면 그냥 얘기가 길어져 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청렴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이제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사의 부적성과 부서의 자율권이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 그 두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축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데다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처리 속도가 가장 큰 요인인지 아니면 내가 신청하는 보조금에서 뭔가 불투명하고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사업자로서 군과 상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배제되고 다른 사업자만 선택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계약과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요인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가장 불만으로 삼으면서 우리 군의 청렴도를 낮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는 판단이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은 이제 자세가 바뀐 거예요.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자세만 바뀌었지 실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헤센서 청렴도를 구체적으로 높일 것인지 점수를 1점 1점 1점 구체적으로 높이는 그 작업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이제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차담회를 통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다가 다 전달을 했고요.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청렴 온콜 제도가 올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설득도 하고 왜냐하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선책도 찾고 해당 부서에다도 전달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지난달에 그 민원에 대해서 이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더라 그렇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해라 이렇게 계속 시스템적으로 매달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올해 4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간사 나철원
그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민원 처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매달 체크합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예 .그거 따로...,

○간사 나철원
데이터가 그리고 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굉장히 측정 가능하면서도 다음 행동을 우리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보여요.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혹은 각종 민원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는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 관계 일례로 이제 제가 이제 농업인이니까 예를 들면 농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분명히 다 타지를 못하죠. 다 가져가지 못해 탈락된 분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농업인들을 만나면서 농업인들 만나는 공간이 있으니까 농업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청렴도를 농업인들을 통해서 측정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보조금 지급할 때는 따로 없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자기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한단 말이에요. 체킹을 해요.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나만 배제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서시면 농업인들이 그러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조사가 가야 되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 지급할 때는 한 건에 대해서는

○간사 나철원
예전에 그 부적절한 어떤 보조금 사업자의 선정은 지금은 거의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은 너무나 많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농업 관련된 보조금도 농업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되게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방금 감사팀장이 얘기하는 보조금도 지금 같이 하고는 있다고 제가 방금 쪽지를 받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서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들에 대해서 의회에다 자료제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인들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면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나왔을 때 의회에서 아 이제는 우리 군이 청렴도가 높아지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종합해서...,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 이제 추진한 시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났는가는 이제 어차피 또 결과론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년도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나철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하시는데 이 보고서에서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왜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빠지는가

○기획실장 안광수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광수
괜찮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점심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체킹만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좀 순회를 쭉 하셨어요. 읍면별로 더 안내도 하고 근데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예산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군에서 하고 계시는 공모 사업에서 지금 500억 이상일 경우에만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500억 원 넘는 공모 사업이 지금 있나 우리 군에서 있나 원더랜드만 하다가 300억이고

○기획실장 안광수
500억 올해는 없었습니다.

○간사 나철원
예 그러니까 50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에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 공청회를 하게끔 의무화를 하면 실제 그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집행부의 조치가 무의미하잖아요. 일단 한 100억 정도로 낮추시죠.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에 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하게끔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간사 나철원
예 오늘 뭐 당장 답변할 수는 없는 거로 보고 좀 내부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100억으로 좀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핵심 사업들 그래서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 이렇게 두 가지 축은 주민 공청회를 의무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좀 그 의무화하시면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25년 24년 23년 3년간 운영한 실적 자료를 보면 반영 건수도 100건 이상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고 두 자릿수예요. 포도시 두 자릿수를 넘었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4년도 1건 25년도 1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 반영된 안건들은 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그 실제 성인인 주민들이 제안한 그게 투표권이 없는 분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이 돼서 한 건씩 지금 되고 나머지는 건수도 많지 않지만 실제 반영된 건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지금 작년도에 이제 올해 본예산 할 때가 청소년위원회에서 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로등 설치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한 건

○간사 나철원
그러겠죠. 올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에 올해 예산세울 때는 청소년위원회 건이고 2024년도도 일반적인 사항이 한 건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은 예산안을 고민해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이 아직은 제도의 장벽이 좀 높아요. 이게 그냥 농사만 짓는 어르신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뭔가 안을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량 있는 주민들이 누군가라고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거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그나마 그런 역량에 가장 근접한 저는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중에서 거기를 좀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줄곧 얘기하는게. 꼭 반영하라 아니라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있지만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참여하라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저희도 이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에라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하신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드물기도 하고 나중에서도 하고자 하는 분도 있었고요.

○간사 나철원
이번에 신규 위촉되신 참여 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8명 신규로 됐고 기존 하신 분들 포함해서.

○간사 나철원
지금 그 관련 조례 위원 수가 지금 명문화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 지금

○기획실장 안광수
1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된 게 8명이고요. 공개 접수해서 모집한 게 3명 해가지고 총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명 11개 읍면에 19명

○간사 나철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의견수렴이 더 중요한 취지니까 그 지금 전남도경제부지사가 이번 주였던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여튼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책대동회 하는 거 아세?

○기획실장 안광수
정책대동회요? 경제부지사요?

○간사 나철원
전남경제부지사가 다 오라는 거예요. 주민이고 공직자고 기관이고 뭐 시청이고 군이고 다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바란이라고 했는데 다 오라해서 권역별로 지금 막 돌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시군도 굉장히 많아요. 시군 담당자가 자기 사업을 갖고 경제부지사를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니까 전남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사께서 챙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군 담당자가 과장이든 국장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든 동등한 자격에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이 몰라요?

○기획실장 안광수
아직 제가 접한바가 없고 코멘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좀 더 그런 공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기존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저는 꺼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직접 해당되는 우리 주민 계층의 대표자를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 부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기획실장 안광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 파악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간사 나철원
제가 그걸 꺼낸 것은 거기에 참여하십사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원탁회의 동등한 자격에서 같이 이제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과별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분야나 청소년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위원 수에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원탁회의 막 하세요 전남 경제부지사가 열어놓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오늘은 농업 분야 할 테니까 오시라 오시라 대신 어 이 예산제에 적용 가능한 적용 가능한 그룹은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 토론이 가능하다. 자칫 잘못하면 내 민원만 제기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지만 내 민원 해결해 달라는 공간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예산으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니까

○기획실장 안광수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를 분과로 쪼개 가지고

○간사 나철원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광수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19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가 19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규모 자체가 크니까 또 전문성이 또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간사 나철원
이제 총무과에도 얘기할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욕구는 크죠. 그분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 군 행정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그걸 아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름 좀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올해 위원장님 올해 주민참여 예산 접수를 10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건 중에서 적정하지 않은 게 2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복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은 1건만 했고 기타 거기에도 어떤 그 예산 관련 사항이 아닌 우리 군정에 대한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내용 정리해서 해당 실과로 이첩했다는 말씀도 공유 드립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감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패스하고 홍보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좀. 보도 자료는 어 단 한마디로 말하면 보도 자료는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는 없다. 일방적인 소통만 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알려내면 그것을 듣는 상대가 공감을 하면서 뭔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보도 자료만 넘쳐난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SNS 쪽에 좀 활발한 움직임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세대에게 적합한 재미와 뭔가 볼거리를 만드는 차원으로 성장한 거 이 정도 신문 구독비도 계속 늘고만 있지 도대체 어디 수준까지 이게 신문 구독비가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2억이 넘어간 거 체크하셨습니까? 신문 구독비가 2억이 넘어갑니다. 정말 그중에 1억만 우리 주민들에게 쓸 수 있다면 이런 게 막 남는 거예요. 물론 부서나 읍면별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신문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도

○기획실장 안광수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이 좀 프로그램 유치 부분도 텔레비를 키면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서춘경 위원장님이 말했었어요.

○간사 나철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좀 너무 최근에 저희가 이제 MBC 타운홀 미팅 같은 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하는 쪽으로 저희도 이 방향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보내서 신문을 우리나 보지 보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유지 차원의..

○간사 나철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뿐만이 아니고 장성군 전 부서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신 그 노고가 지금 군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 평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심각 단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홍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관객이에요. 관객 주민들이 행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관객이 그냥 보도 자료만 보고 신문 보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저평가 되면 저평가됐지 절대 정상적인 평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홍보 전략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기획실장 안광수
내년도에는 영상 부분 쪽을 좀 더 군민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 보다는.

○간사 나철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럼,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면서 청렴이 됐든 홍보가 됐든 다 우리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업이지만 실제 그 노력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제대로 펼쳐졌을 때 전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 더 나은 개선책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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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의정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무 행정팀장입니다.
남재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송창석 자치분권 팀장입니다.
이명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군정 추진 실적 8건입니다. 먼저 2쪽 2쪽부터 4쪽 일반 현황과 잘 된 점 미비한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군민과 공직자가 체감하는 열린 대화 행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읍면 의장과의 소통 간담회, 여성 의장과의 간담회, 2026년도 비전 수립 소통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대화 행정을 확대 추진해서 군정에 대한 참여와 예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행정 형식을 바꿔서 기존 주민 편익 사업 위주의 건의에서 읍면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을 병행하여 내실 있는 대화를 추진하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군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또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장기 교육과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혼을 충원하고 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11명을 채용하였고, 또 경력 경쟁 시험을 통해서 기술직 13명을 특별 채용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첨단 3지구 조성과 통합 돌봄 사업 등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등을 통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조직 인력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전문 교육 25개 과정에 총 98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행정인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사이버 교육 수료자 6840건에 대한 실적 관리를 통해서 자기 주도형 상시 학습 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소통 기회를 늘리고 또 조직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과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과 건강을 더한 촘촘한 직원 후생복지 제공입니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배정과 하계 휴양소 운영 등 15개 사업에서 약 24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청 당직을 숙직에서 재택근무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와 또 근무 시간을 추가로 확대하여서 대미 서비스 시간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5년 차 이하 직원 대상으로 조직 적응과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마음 돌봄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 확대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 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 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는 봄 가을 대표 축제와 전남도체전, 방문의 해,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홍보 부스 운영과 이벤트 개최,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민간 플랫폼인 위 기부 도입으로 온라인 기부 창구를 확대하고 기부자분들께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한 지정 기부 사업의 경우 11월 기준 목표액의 73%를 달성하였으며, 내년도 기금 사업을 추진 위해서 전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를 거쳐서 총 4개의 기금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전체 기부액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만큼 연말 정산 등 실질적인 혜택이 군민과 기부자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참여형 주민자치 및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11개 읍면의 고향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43개 마을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군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한 상무대 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문화 탐방 교육생에게 홍보 기념품 제공, 각종 행사 시 군 학대 지원 등을 통해서 상무대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말에도 주민 성과 통합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민 자치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또 상무대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민간군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맞춤형 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시간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2종의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해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버팜 스위치와 PC 본체, 모니터 등 노후 전산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AI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공무원 및 군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AI 기반 화장실 청소 로봇 서비스 개발 및 실증입니다. 본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청소 인력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 화장실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에 개학하여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감리 용역을 통해서 사업 결과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공공 화장실 AI 로봇인 만큼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와 세부 테스트를 통해서 모범이 되는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나철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오원석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제일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인사 인사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인사를 또 말 안 할 수가 없고 또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월권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30명이인가요. 추가 모집 한번 했죠. 추가 모집이 아니라 신규?

○총무과장 조지연
예 신규 공채가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 30 몇 명이었던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29명 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29명 어째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최소한 결원이 있는 부서 그리고 직렬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했던 게 읍면에 시설 토목직들이 없어서 그 자리에 토목직을 위주로 예 맞췄고요. 녹지직은 녹지직대로 환경부 환경직대로 다 그 직렬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고보면 토목직 그쪽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또 좀 임금도 좀 많이 싸고

○총무과장 조지연
예 그렇죠 사기업에 갔을 때보다 공무원 보수가 아무래도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직률도 좀 많고.

○총무과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26년도에는 어째요? 다시 또 몇 명 정도나 이렇게 모집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내년에 정년퇴직자 또 휴직자 예상되는 휴직 인원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원 계획을 잡는데 지금 한창 그 작업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오원석 위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림과를 조금 산림과다운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배치돼서 그분들이 일을 해야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그쪽 부분에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내년도에는 좀 더 충원을 더 해서 임업직들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성군의 산림이 62% 62%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농경지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물론 소득은 적겠지만은 그래서 산림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산림과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산림이 장성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산림과가 이렇게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산림과에 그 임업직들이 가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도 임업직 출신들이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라도 어떻게 충원을 해서라도 과장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도에서라도 이렇게 모셔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저희 녹지직을 말씀하시거 같은데요.

○오원석 위원
그렇죠 녹지직이죠.

○총무과장 조지연
아까 29명 채용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하면 전라남도 공채를 통해서 3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녹지를 2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 경력 채용 시험을 통해서 녹지직을 또 2명을 공고했는데 1명만 합격해서 올해 3명을 충원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또 충원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녹지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출도 있고 뭐 퇴직도 있고 이직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런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원 계획을 잡을 계획이고요. 만약 사무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제 녹지 사무관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직들이 실질적으로 또 우리 행정직들이 5급 진급해서 산림과에 가서 근무하려면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식이 그쪽으로는 전혀 그쪽으로 근무 안 하다가 산림과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로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 그러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총무과장 조지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좀 많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초과 근무 그 내역을 초가 근무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제 여기를 좀 오늘 아침에서야 실질적으로 좀 받아봤습니다.
내가 조금 자료를 늦게 요청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쭉 보니까 초과 근무하신 분들이 보니까 쭉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격무에 시달리냐 이런 내용이 조금 보고 또 보니까 면에서 근무하다가 보면은 이제 많이 초과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군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또 초과근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봅니까? 과장님 초과 근무를 하면...,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가 초과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은 하루에 4시간 한도로 하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하루에 4시간

○총무과장 조지연
한 달에는 57시간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원석 위원
그러면 많이 하게 되면 수당은 이제 안 줍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57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보면은 한 70시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79시간 건설과는 이제 물론 특수직이어서 이제 물론 재난이나 이런 발생할 때도 이제 그러겠지만은 보면 면에서 근무 할 때 보면은 77시간 73시간 진원면에서 근무하신 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77시간 2월달에 77시간 3월 달에 73시간 4월달에 78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좀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제 적정하게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또 하고 있고 또 간혹 또 부정하게 초과 근무를 시간을 음...

○오원석 위원
저는 이제 부정한 건 안 봅니다. 너무 과다한다 그 부분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제가 한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70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업무가 과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위원님 재난 업무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그 직원이 재난 업무 담당자였다 그러면은 많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원석 위원
면에서도?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무제한보다도 격무에 너무 시달린다.

○총무과장 조지연
근데 이제 비상 근무가 많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재난업무담당자고 재난 비상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무제한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7월달에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또 안 좋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총무과장 조지연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또 면에서 근무했던 분이 군으로 왔는데 거기 그분도 보면은 78시간 89시간 63시간 이렇게 하다가 군으로 들어오셨는데 군에 들어오셨어도 또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주말에 좀 많이 합니까? 주말에 많이 하죠. 시간외 근무는

○총무과장 조지연
다 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 주중에도 많이 하고요. 또 주말에도 또 별도로 나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난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면 주말에 나오더라도 한 4시간 정도씩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주중에 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총무과의 담당이시니까 조금 많이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총무과장 조지연
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97시간도 있고 관광과인데 이제 물론 관광과는 축제 때문에 그랬으리라 좀 그래요. 그래서

○총무과장 조지연
특정 시기에 업무가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근무한다. 90시간 보면은 한 70시간 정도가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90시간까지 이렇게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부서는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추가 초과 근무 수당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좀 관리를 하셔서 배치를 배치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탄력적으로,

○총무과장 조지연
네 업무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초과 근무 내역까지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오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춘경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반갑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부의장님께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 인사 관련해서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업무 분장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공무원 공무직이나 휴직 현황을 보면 한 68명 정도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휴직계를 내고 지금 기네요. 7급 공무원이 7급 분들이 제일 많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그때 한참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부서에 우리 아까 그 직렬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한 예로 우리 농업유통과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을 좀 뛰는 부분들이 좀 가서 계시지 않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3년간에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바뀌어 버리고 바로 이 전문성을 띠어야 할 분야 부서에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 버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갈수록 그런 그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팀장급 이야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유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장 서춘경
지금 농업유통과에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사업들을 작년부터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무 부서가 팀 내 이름이 정확히 뭔가 유통기획팀이 있고 또 유통기획팀 외부에서 이렇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민간 업자들이나 누구 다른 분들이

○총무과장 조지연
유통기획팀이 있고 원예산업팀 있고 먹거리 정책팀 있고

○위원장 서춘경
원해 산업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알다시피 먹거리 사업단이나 이런 것들 지금 사업들은 그냥 옛날에 처음에 이제 물 건너갔지만 백종원 관련 아니면 로컬 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업들이 업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팀장들이 세 번을 바뀌어버리면 아니 전문성을 떼야 할 분들이

○총무과장 조지연
유통 기획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춘경
그렇죠 이게 유통기획팀에

○총무과장 조지연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는 2년 정도씩 근무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위원장 서춘경
물론 강요할 수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인근 시군의 일부에도 보면 그런 부서들은 과감히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전문성을 띠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금 성과 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준다고 막 과감히 준다고 여러분 해놨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차라리 그런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진 인센티브라든가 과감히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전문성을 띠어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어찐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좋은 말씀이시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보고드릴 것 같은데 인사 부문에서 모 전문직위제 공모를 시도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우리가 민간 팀장급 공모해서 한 번 체육한 적이 있었잖아요. 농산물 유통 관련 물론 이제 유야무야 이제 나중에 없어졌지만 그런 제도라도 아니면 여기서 우리 저희가 이제 그때도 이제 물론 외부 민간 오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히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전문성을 띤 분들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데 좀 좀 전략 사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그냥 1 20만 원짜리 아니고 몇 억 몇 백 억까지도 가는데 그런 분들 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말이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문 직위제 도입이라고 특정 직위에 특정 팀의 팀장 자리를 팀장이나 주무관이든지 그 자리에 몇 년 이상씩 근무하겠다 할 의사가 있는 직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전문성을 키워가도록 하는 전문직위제를 도입할 계획을 내년부터

○위원장 서춘경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 과감히 주세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직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있겠다 그게 또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도를 하더라도 희망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같이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예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염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02개 정도가 지금 구성이 돼 있네요. 위원회가 이제 23년도부터 25년까지 구성된 위원회 개최 현황들을 보면 약 한 10여 개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그런 위원회들은 뭐 정비 계획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리를 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8개 정도가 있어요.그 해당 실과마다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비상 폐지를 하든 비상설화를 하든 이런 개선 방안을 지금 내놓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부서별로 혹시나 또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들은 과감히 통합해서 다시 또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거 한번 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그 저번에 공주를 한 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공주 보면 어떤 문화 도시 아닙니까? 뭐라고 하나 백제 백제 도시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연계해서 콘텐츠를 또 같이 개발을 하고 거기 같은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주민자치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장성도 그런 데 좀 한번 중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생각해요. 물론 우리 문화재들도 많잖아요. 지금 보면이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이게 황룡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저희 이제 황룡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아 그러시죠 그 황룡에서 황룡에도 또 나름대로 또 교육 협동조합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역사 탐방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마치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연결 시키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아직 역량 강화가 덜 된 부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에 나서 주시고 그 지역에 좀 같이 또 발굴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그렇게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냥 그런 큰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지금 덜 돼 있잖아요. 아직 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장성읍 같은 경우도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에도 이렇게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 좀 사서라도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러잖아도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란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데 저는 장성군에.

○위원장 서춘경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사실은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을 좀 먼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사업비 지금 해봐야 돈 공주가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여건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거의 주민자치회 한 1억 가까이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사업비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많으면 지금 우리 장성읍이 1800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전체적으로 하면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8억 가까이 주민자치사업이.

○위원장 서춘경
다른 위원회는 더 작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사실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지금 장성읍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황룡 같은 경우는 98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좀 서툴러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장성군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비가 있고 또 사업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9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는 그거는 좀 정확히 제가 지금 액수는 좀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송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부서에 계시는 동안은 좀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공무원 복무 관리 징계 현황 그런데 최근 3년간 전체 징계 건수는 감소를 좀 했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감소는 했는데 불구하고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총무과장 조지연
이 정직하고 강등은 음주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위원 차상현
음주운전. 공무원이

○총무과장 조지연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강등. 예가 많지는 않은데 음주운전에 예외가 없이 바로 징계 때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게 많고요. 행정 능력이나 이런 거 업무 과실로 인한 징계는 이 중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견책 이하로 떨어지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바로 그대로 규정대로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징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차상현
이런 것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같은 거 안하요?

○총무과장 조지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차상현
제가 공무원들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네요.

○총무과장 조지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부 회의상에 회의 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송년회 때나 신년회 때 이럴 때는 더.

○위원 차상현
음주운전 때문에 그러는구나 큰 거 알았네요. 그리고 저 금년 초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2억 원 원 정도 가져갔죠.
예산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장성형 워케이션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거 좀 해보셨어요? 성과는 어땠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요.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케이션 장소가 임권택 시네마테크 거기에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지붕 누수가 있어서 방수 공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 차상현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가지고 가려고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요. 전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사용을 했고요. 계속 시범 운영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면 보고할 때 내년 1월부터 한다고 그래야지 당장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러니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차상현
근데 이게 업무보고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쭉 이렇게 지켜보며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나

○총무과장 조지연
네 업무 보고 자리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세세한 것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리고 아울러서 AI 로봇 청소기 작년에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하다가 그 팀장님이 전남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볼랍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5억 7천인가 그가 줬죠. 그런데 지금 활용 잘하고 있어요. 체전 때도 활용 잘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체전때 활용 못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지금은?

○총무과장 조지연
그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고 설계가 다 돼서 이제 그 시안이 곧 나올 단계입니다. 시안이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 차상현
그러면 그런 예산은 내년에 가져가도 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빨리 가져가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사업비가 있어서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설계를 했고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그게 1년간이 걸리는 거죠. 기계를 사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아요 과장님 좀 아쉽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도관이 면장을 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면장을 하고 있어요? 인사 규정입니까? 인사 조례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지도관이 면장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위원 차상현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원 차상현
그때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셔 가지고 바로 시정해 보실란다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뭐 저기도 없이 면장을 그대로 하게끔 놔두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여

○총무과장 조지연
시정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 차상현
꼭 답변이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시정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언제 하실래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다음 인사 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다음 인사 때 다음 인사가 언제쯤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1월 1일자 인사니까 아마 12월 말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인사 작업 중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거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사례가 또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니 과장님이 건의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네 과장님 어찌 됐든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과 장성 군민의 복지 권익을 향상시키려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쉽게 말해서 일자리 일하는 곳에 환경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독립 의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후생 복지 부분의 차원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던 그런 사무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현재 사무실이 그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죠. 이게 저희가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회의실 소규모 회의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좀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직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직원이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과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다지 많은 공간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그렇더라도 일단 일정 정도 확보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스럽게 상황은 아니지만요.

○위원 김연수
그러한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후생 복지를 관할하는 곳이 우리 총무과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층을 절반을 저희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했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휴게적인 시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잠깐 또 가서 앉아서 또 단합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그 팀장님과 함께 가서 나가서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그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본 위원수는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회의실이랄지 대회의실 이러한 부분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가서 보면 서로 언쟁이 심하더라고요. 업무는 보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가 나왔으니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제 사무실 배치나 공간 활용 문제는 저희 총무과도 총무과보다는 세무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실과장님들이랑 서로 이야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예 뭐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봤고요. 세무 회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실과들이 있고 또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휴게실을 넓게 확보한다거나 또 좀 그런 상황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짜임새 있게 공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주차장 활용도도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주차장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하게 나누시는 화단이 있잖아요.그런 분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양쪽 가위로 싹 미루어서 하고 그런 부분도 해서 둘레길 또 이렇게 좀 우리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보자고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후생 복지 부분에 지하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먹거리 식당에 지하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 되면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지연
네

○위원 김연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지금 여기 내려오는 입구지 않습니까? 지하에 바닥 저런 바닥이 저렇게 오래되어서 곰팡이 같은 이런 것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시죠. 그다음에 내부적인 또 이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하에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제가 또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가 아직도 식당에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습도가 낮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위원 김연수
그다음에 오늘 몇 분이 식사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가장 그것이 진짜 정말 촘촘한 우리 후생 복지 아니겠는가

○총무과장 조지연
네 구내 식당을 지상으로 옮기면은 뭐 직원들 만족도는 최고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구내 식당의 위생 상태나 청결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청사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업무적인 게 먼저 우선이고 복지 쪽으로는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청사에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차차 저거는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본 위원이 좀 돌아봤어요. 우리 지금 저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내부 주차장

○총무과장 조지연
네 뒤쪽

○위원 김연수
뒤쪽에 거기를 이렇게 빔이랄까 어울리면 충분하게 그 공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어떤 분들하고 좀 전문적인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그 우리 장성군이 한 30년 넘었는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30이 넘었습니다. 92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한 것은 좀 국장님 좀 찾아서 좀 한 번 복지 권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 권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직자분들의 부분이 아니라 사람 저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후생 복지랄지 충분히 권익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그런 구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위원 김연수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세무회계과하고 같이 고민 한번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누가 거기 가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누가 거기 가서 냄새나고 하는데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우리 공직자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 실장님들이 국장님들 좀 집행부에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또 행사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제가 위원장은 아니고요. 인사 문제가 나온 김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인사 원칙에서 순환 근무가 있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네

○간사 나철원
지금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좀 관습법이라고 봐야하나

○총무과장 조지연
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리고 기준은 몇 년이죠?

○총무과장 조지연
2년으로

○간사 나철원
네 그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인사들이 존재하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죠. 전체 다 해명이 좀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너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대표적인 것들만 해명을 좀 해드릴

○간사 나철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이 많은 게 정상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음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 자리에 딱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명문화돼 있는 그 인사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그것이 이렇게 많다고 할 정도로 되면 순환 근무 원칙이 훼손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간사 나철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올해는 그 조직 개편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간사 나철원
조직 개편에 따른 반응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것이 더 추가가 돼서 많았던 것

○간사 나철원
올 조직 개편이 지금 황룡강사업소가 생긴 그 타이밍 말씀하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게 몇 월경이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1월 1일자 인사였습니다.

○간사 나철원
올해 1월 1일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제 6개월 만에 이동하는 경우들입니다. 어 가령 1년 정도나 1년 6개월 이 정도는 좀 조직 내에서 나름 공감대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좀 있다고 보면 6개월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는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조직이다 보니까 업무가 업무도 업무지만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 내에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나철원
네 그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그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개별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있다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사 나철원
예 성명만 말하지 않으면 되고요. 직위는 뭐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위는 이제 공식적인 거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직의가 나오면 바로 또 누군지가 특정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간사 나철원
그 제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가 개인 정보지

○총무과장 조지연
물론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가령 어떤 기자가 쓰더라도 과장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뭔가를 하면 법적인 어떤 요건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냥 직위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그 직원의

○간사 나철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서춘경 위원장님이 거론을 하셨으니까 그 보직과 관련된 부분만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6개월 두 번에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3명이 바뀐 겁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한 명만 지금 그랬을 겁니다. 한 명만

○간사 나철원
한 명만 그랬다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1명만 6개월에 이동했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면 그다음 분은 1년이었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다음에 지금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죠. 아직 이동을 안 했죠.

○간사 나철원
그러니까 그 민선 8기 들어서 처음 오신 분이 6개월인가 6개월도 못 돼서 그다음 오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6개월인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분이 2년이고 서준경 위원장님이나 저는 자주 가니까 농업 쪽은 자주 가니까 또 그게 주무 부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은 보면 늘 보던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은 2년도 넘게 지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명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6개월 단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직 내에서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좋게 하기 위한 특혜성으로 넣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빼기 위한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거에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무적인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도 한 번씩 빼줘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대인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빼 빼줘야

○간사 나철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순환 근무 2년 원칙이 무너지면 당사자보다는 그 인사를 조치한 인사 부서에서 그 조직에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순환 근무 2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이제 전문성도 좀 보장하면서 업무에 대한 또 한 자리에 너무 있으면 이제 재량 인권이 남용이 돼서 권한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고착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2년 정도를 그래 너무 짧게 하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인사에서 그 다 공감대가 있고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해명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6개월 단위 같은 경우는 해명을 해줘야 돼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딜레마가 그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도대체 인사하고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질병 휴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질병 휴직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옮긴다 이렇게 말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사 나철원
아니 질병 휴직의 경우에 그 조직 내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질병휴직은.

○총무과장 조지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직원이 너무 아파요. 아파요. 거기 있으면 휴직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간사 나철원
그 부서에 있던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가령 저희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는 일종의 근무 평점에 조금 더 유리한 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죠. 해명 필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상황일 경우

○총무과장 조지연
이제 어떤 근거로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더 근평에 유리하다고 판단한지는.

○간사 나철원
오늘 그 새마을 회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익명성은 제가 개인 정보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그 인사 자료에 그 2년이 되지 않는 보직 변경과 관련된 명단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명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비공개로 할 건데 그 대신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그 평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뭐 굳이 이름표 평가표요 평가요 평가표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무슨 평가표를.

○간사 나철원
여러분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아 근평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간사 나철원
그래서 제가 익명성 제가 그래서 사람 이름을 제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 정도는 그러면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2년이 넘는 분들이 또 계셔요. 특히 참 희한한 게 그래서 이제 자료 예출을 해야 이제 저희들이 기억보다는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사무관급이 4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중에 3명은 3년이나 넘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예

○간사 나철원
이거 어떻게 해명하셔요? 아니면 어때요? 지금 조직 내에 우리 구성원들이 공직자들이 좀 그냥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신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3년이 넘었다는 지적은 의아하실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그런데 지금 지도관이 지금 2명이잖아요. 지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불부합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간사 나철원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묻고 싶어요. 아까 이제 차상현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셔서 그런데 그 방금 거론한 그 지도관과 관련해서 시정한다고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두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위원들 앞에서는 뭐냐 시정한다고 해놓고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글쎄요.

○간사 나철원
의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시정을 우리 의회 앞에서 그 대신 군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안 됐어요. 그래갖고 또 오늘 다시 또 시정 조치한다고 해요. 그럼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물어야 돼요?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이게 이제 그 조직의 인사는 결국 조직 내부의 문제에서 늘 살펴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같은 직렬 불부합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로 이제 직렬에 맞게끔 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을 이제 원복을 이렇게 검토했다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퇴직하신다는 의향을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최근에 그것을 이제 또 번복을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그 직렬에 맞게끔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의견들이 다 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 이제 오늘 이 순간은 양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공직자들이나 우리 부서장님들 그리고 팀장급 같이 계시는데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저희들 앞에서는 약속을 한 사항들이 안 됐을 때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과연 이게 자연인 나에 대한 약속인가 그건 아닐 건데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저도 이제 초선이니까 세 번째인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되는 것이 단골 메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공직자 공직사회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을 지고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 저는 답을 해야 한다고 봐요. 시정하겠습니다는 구두가 아니고 그 구두를 뒷받침하는 뭔가의 시스템 그러면 이 3년 넘으신 분들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4명 지금 사무관급이 네 분이신데 그 인사 조치가 된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제가 이게 3년 이상이라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정도를 넘겨서 이렇게 순환 보직하자는 그런 의미지 오래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간사 나철원
그 제가 봐서 심각한 발언이신데 2년 순환 근무 제도를 만들고 거기다 2년 정도를 한 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인사의 어떻게 보면 원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문경배9
그거 맞습니다.

○간사 나철원
특수한 상황 아니면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그걸 알고 근무를 하셔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길어야 2년 정도면 여기 한다. 다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체전과 관련된 이쪽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납득할 정도면 아마 동료 공직자들도 다 납득을 할 것 같아요. 2년이 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3년 넘도록 한 자리에 계속 계시고 한 분은 또 직렬에 맞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공감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동료 공직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으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의 불공정성으로 확대되면서 실제 우리 군의 청렴도랄지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혹시 우려들은 안 하고 계시는지. 군민들이 그렇게 불신의 요인으로 보고 있을 거라는 혹시 우려는 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에 이렇게 전보 관련해서는 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제 이 선호하는 부서를 가게 됐을 때는 이게 좀 본인들이 좋아라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갔을 때는 약간 그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 직원들이 불만을 갖는 요인은 6개월에서 옮겨서 이렇게 많이 불만을 갖고 1년 내에 이렇게 옮겨서 불만을 받고 그거보다는 이게 승진 쪽의 불만들이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승진할 요인들은 많은 데 비해서 실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고 또 나하고 같이 동기들은 이 같이 왔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승진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못하는 그런

○간사 나철원
국장님 제가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지금 듣던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 스토리일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 그 하여튼 2년을 초과를 넘어서 3년 동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인사 원칙의 훼손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설령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 성실한 추후 조치 내지는 좀 답변을 좀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 많으시다고 해서 지금 팀장급만 했는데 팀장급에서도 3년이 넘는 분 심지어 4년이 넘는 분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그 동료 공직자들 사이에서 좀 충분히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명단에 보시면 8번 그분은 지금 청사 관련 그 연속성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 11번 같은 경우는 다음 인사 때 또 제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제가 해석하는 바 제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제 해석 한번 보면 그가 너무나 좋은 자리니까로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 당신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징계 내지는 어떤 벌을 받아야 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 그런 사유로 있는 직원들은 없고요.

○간사 나철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동료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다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아니 사유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는 자료를 통해서 알지만 네 동료 공직자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료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납득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점검하신 바가 있으시냐고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충분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팀장급 이상

○간사 나철원
오해가 생기는 순간 인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갖는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간사 나철원
그걸 방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가을에 인사 제도의 전체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한번 시키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전부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게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잠깐 이제 국장님 승진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보직 변경과 관련해서도 그 예전 우리 조상님들 청요직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만 그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권한을 주되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은 않지만 왜 뭐 꽃보직 내지는 승진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어느 조직마다 있는데 그러면 보직 변경이라도 내지는 순환 근무의 원칙인 2년이 무너지는 경우에 정말 동료들하고 같이 공감대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반돼야 인사의 공정성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군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사하고 냅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맞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더

○간사 나철원
인사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걸 다 압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총무과 담당 부서인 총무과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이신 또 국장님 이렇게 얼마만큼 동료 공직자들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공감하는지 이해하는지 혹시 의구심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하느냐 이것이지 당연히 승진 다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죠. 또 좋은 보직에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갈 수 있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하죠. 다만 그것을 동료들이 납득하는지 이것이 문제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부족하다.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함성이 울려퍼져도 총무과는 까딱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모 사이트 아시죠? 여러분의 사이트 모 사이트에서 인사 관련해서 아주 함성이 일어났어요. 이게 몇 달 전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조용하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있어야죠. 조치들이 있으셔야죠. 그 하여튼 사무관 관련 최소한 사무관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좀 뭐냐 흐름을 좀 계속 체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요.
답례품 지금 그 자료집에 보면 이제 기타라고 돼 있는데 예 그 답례품 중에 상품권 사과 김치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기타로 해가지고 묶어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건수로는 302건에 이제 액수로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비율이 한 3.4%인데 그래서 가공품에 비하면 비율 면에 있어서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인데 기타는 그러면 어떤 걸로 표시가 되나요? 뭐 제조품이 아닌가요? 아닌 걸 말하나요? 가령 뭐 체험권이랄지 뭐 이런 것들인가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게 이제 그룹 짓기는 좀 그렇고요. 이건 아무래도 비율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높은 비율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기타로는 여기 빠진 것들이 예를 들면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또 사찰 음식 체험이랄지 뭐 숙박에 한옥 펜션 경희궁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낮기 때문에 전부 기타로 지금 뺀 거고요.
또 경로당 간식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또 벌초 대행 또 장성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화재 안전 꾸러미 이런 것들이 다 기타로 해당이 됩니다.

○간사 나철원
일종의 관광 상품이랄지 뭐 이렇게 숙박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걸로 저도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쭉 받으면서 참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답례품에 선정은 됐는데 제로 0건 그게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관광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체험권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혹시 체크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답례품으로 하기 위한 총무과의 노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니까 거기도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알려내는 것도 한 축이니까 이용은 또 이용해 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답례품으로 넣는 것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고생해서 하셨는데 실제 사용은 제로란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이제 노력은 했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오히려 다른 방편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찌하신가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조지연
다른 방편이라 하면 어쨌든 본연의 목적에서

○간사 나철원
그 상품을 상품을 이렇게 개인 정보인데 그냥 막 말해도 되나 제가 그 회사를 말한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워서 그 특정 업체를 말한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는 않지만 이게 생방이 되고 있는 것이라 체험형이라고 봐야죠. 체험형 체험형 답례품의 신청 건수가 실제 없다면 없고 그리고 이 답례품의 회사도 업체도 기대를 한편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답례품으로 오신 분들은 없지만 다른 그냥 개별적인 상품으로는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답례품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에 체험하러 온 숙박객들 스스로가 이것을 내가 10만 원 양산 기부해서 3만 원을 받아서 할인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 3만 원 할인을 위해서 과연 맞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총무과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 업체 스스로가 그 결론까지 가셨어 가셨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안보다는 그쪽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빼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요. 저희는 계속해서 답례품을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스스로도 업체 입장에서는 자꾸 소비자한테 노출이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또 기부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린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더 추가 발굴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간사 나철원
그럼 이 업체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건 내려야 됩니다.

○간사 나철원
아니 이 업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가를 봤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다만 답례품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결론에 다다라서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 좀 의견 하나 좀 청취할게요. 이제 마지막에 한 건만 할게요. 그 우리 공무직들과 관련된 겁니다. 그 일전에도 좀 확인이 끝난 끝난 부분인데 조직 진단을 함에 있어서 공무직이 배제가 돼 있었죠

○총무과장 조지연
아 네네

○간사 나철원
그리고 그 그게 오류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또 다양한 분야에 또 공무직이 지금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 요인이 아니라 실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예를 들면 조직 진단의 같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의견을 토대로 계약에 의해서 이분들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좀 의견을 드립니다.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업무와 관련해서는는

○총무과장 조지연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간사 나철원
그분들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총무과장 조지연
근로 계약이요

○간사 나철원
그렇죠 근로 계약 근로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의 신분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업무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는 것은 최초에 합니다. 최초에 최초에 무슨 직에 무슨 업무를 하겠다 그 보수랑 그런 것들을 최초에 계약을 하는 거고 매번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간사 나철원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나요?

○총무과장 조지연
예 있어야 됩니다.

○간사 나철원
저는 일단은 그 공무직들의 주특기 공무직 주특기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주 업무라고 그분들이 잘 하는 주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그 업무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도드라지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직부터라도 어 계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업무를 조금 늘리는 게 저는 맞다.

○간사 나철원
지금 여러분들 인구는 줄어들어요. 우리 군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렇다 하여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줍니까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예전에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했던 것들을 못 하니까 결국 관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업무량 줄여야죠. 효율을 높이고 저 공무직들 업무량 늘려서라도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업무량을 늘리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이고 업무량을 줄여야죠. 어쨌든 그래야죠. 그랬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더 근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량은 더 높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주관적 판단으로는 지금 공무직은 그분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전체 공직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전체 공직사회 활력으로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할 거냐는 제1 부서인 우리 총무과 그다음에 정규직들이 같이 해결해야 되죠.

○총무과장 조지연
네 공무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통칭을 하시니까 조금 애매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은 행정 사무원 4개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 사무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도로보수원이 있고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은 업무가 딱 특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들 하십니다. 계속해서 행정 효율이 능률이 떨어진다 또 업무가 적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은 행정사무원 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기한을 하거나 회계 업무를 보게 하거나 이런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더 권한을 줄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을 주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간사 나철원
이제 업무 분야까지 이제 뭐 위원들이 개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잘 조율하시고 그럼 이것부터 합시다. 그 공무직들은 승진이 없잖아요. 승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일단 주는 거 예를 들면 겸직을 허용해 주는 거죠. 물론 허락을 득하고 이제 겸직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쪽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니스를 예로 들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활발해요. 동호인들도 늘어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근데 강습비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질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을 강습비로 내고 있어.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공무직 같은 경우는 테니스에 재주가 있는데 겸직이 허용이 안 된대요.
가령 시장 가격이 한 달에 30만 원 강습비다 하면 본인은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녁 퇴근 내지는 출근 전에 뭐 10만 원에도 나는 우리 군민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어차피 그분들 계속 보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유로운 행보라도 일단은 풀어주시라 겸직으로

○총무과장 조지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간사 나철원
아니요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아니 겸직

○간사 나철원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타 시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허용한 건 아닐 겁니다. 어떤 묵인 하에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테니스 강사나 수영 강사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간사 나철원
네 그게 공무직은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에 비하면 훨씬 더 그게 우리 정규직도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겸직이 또 다 되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겸직이 된단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총무과장 조지연
저는 이제 그 공무직의 공짜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짜 아닙니까?

○간사 나철원
유튜브 방송하는 공무원도 겸직 허가를 받고 한다는데

○총무과장 조지연
그런데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리 추구 쪽으로 가다 보면 공적인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간사 나철원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그게 다 활력이 되죠.

○총무과장 조지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어떤 정부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온다 하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런데 의원들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지 않냐하고

○총무과장 조지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의원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묵인하여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 그것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신겁니다.

○간사 나철원
겸직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묵인하에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지연
영리 업무지 않습니까?

○간사 나철원
겸직을 허가를 득해서 한다는데

○총무과장 조지연
그거는 또 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사례를 들이밀면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직사회는

○총무과장 조지연
저희도

○간사 나철원
저는 그 공무직과 관련된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그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역들을 소중하게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정규직과 공무직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여기 집행부의 권한의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항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과감한 사항 그다음에 왜 이것이 정리가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도 약속 이행된 이행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사회의 기본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의회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정규직의 부분을 갈 수가 없는지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야기를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왕 시간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 공무직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정규직 네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공식적인 시험을 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럼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면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공무직의 근무 혜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몇십 년 근무를 했어 계속 연기해가지고

○총무과장 조지연
네 이제 만약에 공무직 했던 직원이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다 하면

○위원 김연수
아니 정규직

○총무과장 조지연
그러니까요. 정규직 공무원이 된다 하면 그 업무가 그 직여를 맡게 되는 업무가 공무직으로 했을 당시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다 하면 월급에 반영을 해 줍니다.

○위원 김연수
급여에 반영, 경력을 채워서 그냥 그렇지 그런 경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지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 김연수
그런 내역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복지 권익에 대한 행복과 건강을 통한 촘촘한 직원 후생 복지 부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성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지연
네

○위원 김연수
거기에 보면 군수는 충분하게 했던 사항을 공적분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지연
네 저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복지 제도가 좋은 편입니다.

○위원 김연수
식당에 대한 문제는 많아요.

○총무과장 조지연
구내 식당이요. 네 그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무회계과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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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봉사과
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규원입니다.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도연 건축인허가 팀장입니다. 김양진 개발 민원팀장입니다. 선행기 지적팀장입니다. 김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손현주 지적재조사 팀장은 지적 재조사 관련 관외 출장 등으로 부득이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과 4쪽 잘 된 점 미흡한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총 96개 지구 중 1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14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이전 사업지구인 6개 지구는 경계 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8개 사업지구는 2차에 걸친 현장 사무소 운영으로 사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유자 간 경제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간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업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야간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신규 시책으로 103건의 건축 민원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행위 관련 사전 상담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 등 생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및 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지사와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장성읍과 5개면에 설치된 지적도근점 1963점을 조사한 결과 237점이 망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실된 기준점을 폐기하였고, 잔여 예산으로 진원면 기준점 41점을 재설치하였으며, 내년도 나머지 읍면을 조사한 후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 지적도의 도각, 축적, 행정 구역 간 불일치하는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국토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삼서면 오류 필지 1927필지와 688도각을 정비하였고,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으로 3개면 3828필지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 이용 계획 설계 등의 다용도로 활용되는 지적 공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 중심 개발행위 인허가 안내입니다. 개발 행위 및 건축 인허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 행위를 줄이고자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농지 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대장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인허가 관련 개정 사항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여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 공간 민원 행정으로 성장 장성 민원실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사회 배려, 현장 민원실 운영, 야간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 등을 실시해서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였고, 모바일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불만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여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특이 민원 상황, 특이 민원 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과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추가 지급으로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였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표창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북이면과 북하면 일부 지역에 추진한 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차 1차분 물량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총 24만 4437필지에 대해 일정별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통한 산정지가 검증, 그리고 군민 의견 수렴과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전 국토의 빈틈없는 위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명판 30개, 기초번호판 79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결과 노후 번호판 150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은 일부 지점에서 이동 통신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 상태 확인 후 1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향후 통신 장애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 심장 충격기, CCTV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물 6종에 대해서는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나철원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예 북일면 성덕리 건이 있죠. 그 진행 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예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 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행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문제가 대두가 돼 있어서 계속 그 토지 사업주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보증보험에 서류 제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연장을 위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검토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는 제출된 상태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지난번 대답하고 똑같네. 과장님 일주일이 검사 조사 심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 지난번 감사 때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걸 저 어차피 이제 그 뭡니까? 침목 그걸 갖다 야적을 했잖아요. 그걸 하려면 이제 형질 변경인가 뭐 허가가 바뀌어져야죠. 그러면 그 허가를 해 주실랍니까 안 해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지금 현재 개발 행위 변경 허가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 보강토 옹벽에서 콘크리트 배침목 옹벽으로 변경하란다고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구조 안전 검토나 아 우리 환경과를 통해서 재활용 자재를 사용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고 그 결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보증보험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계획을 변경해 준다는 거는 그건 안 돼요. 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보증 모임이 들어와서 일단은 원상 복구를 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지 원상 복구도 안 밟은 상태에서 변경을 해 준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여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산지 전용 불법 관계는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

○위원 차상현
어디가 원상 복구가 그게 전체적으로 원상 복구가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전체가 아니고요. 불법 행위 그 허가 받은 지역 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불법 행위가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 신청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위원 차상현
보험에다가 제출한다는 게 작년부터 보증보험에 제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못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증보험에 제출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근데 이제 절차상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원 차상현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씨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설명을 좀 서면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해줘서는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일단 보증보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후 상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위원 차상현
그렇죠. 보증보험 해결한다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2년이 지났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변경을 해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 먼저 순위가 있잖아요. 해결하고 나서 변경을 해 주시든지 뭐든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건 절대 해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자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민원봉사과 질의 내용들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저기 최근에 잠깐만요. 우리 참 이거는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 황룡의 우리 그 장일 농장 있잖아요. 우리 담당자분이 우리 임도현 팀장이시죠 거기에 뭐 냄새나는 데 가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도 지금 적발이 됐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공식석상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그래요. 어디 담당 부서죠?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건축인허가팀장

○간사 나철원
네 건축 인허가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민원봉사과 건축 인허가팀장 임도현입니다. 서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곡리 장일 농장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 또 올해 5월에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8월달에 실태 조사를 하고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1차 시정명령이 끝나서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기한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지금 그 불법 건축물이 그 단독 주택 준공을 못 받아서 그 불법 건축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지금 그 단독 주택이 준공이 되면 그걸 살림살이를 이전을 하고 철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럼 뭐 추가적인 다른 뭐 적발된 건 없죠?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것만 해결되면 그 안에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다는 거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축조 신고된 것들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저 일부 주민들이 저 이의 제기를 했던 혹시 앞에 지금 새로 관사 집이죠 네 거기 그 부분은 뭐 저번에도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건축 신고된 대로 건축은 지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했던 구거점용 불법 그게 지금 조치가 완료가 돼서 다시 구거점용 조명 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이 적법하게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 부분은 지금 4개 과가 부서가 지금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다 지금 여쭤볼 건데 네 물론 제일 먼저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관련해요. 하여튼 2월 12월 15일까지는 다 마무리 된다고 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이 그 기간이고 그 기간이 도과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저도 이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의 장을 좀 열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닫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끝났더라도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뭐 저 업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말지 마시고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또 거기에 또 중축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네 지금 축사 중축하고 있어서 거기도 이제 불법이 있으면 중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지적도 우리 정비 사업들 하잖아요. 황룡이나 동화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분쟁의 소지는 어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적도를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서류상, 그러면 뭐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었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질문들이 없으시다 하니까 우리 공통 질문에 간단하게 우리 군민 신문고 접수 건에 대해서 10월 말 기준인데 작년보다는 한 천여 건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 처리 중에 한 120건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우리 악성 민원은 어떻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런 분들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한 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있죠. 불법 건축물을 한 사람이 한 집단적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동일 유사한 민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뭐 좀 구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지금 현재로서는 반복적으로 없다. 반복적으로는

○위원장 서춘경
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한테 좀 관심 갖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서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원석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춘경 위원이 방금 질문했는데 아니 불보합지가 아니라 지적 재조사 26년도에 12개 지역으로 이렇게 하려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2030년까지 이렇게 마감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다 정리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개 지구 중에 현재 16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14개 지구는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14개 5개 정도의 지구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와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인원 충원 총무과 협조를 통해서 인원까지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사업 지구를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12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추진율에 따라서 내후년 사업도 선정이 됩니다마는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원석
재조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부합 지역 이것도 이렇게 한 건씩 이렇게 나타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불부합 그렇죠 지적 제조사가 지적이 예를 들면 주택 사이로 지적이 경계가 있어서 그렇죠. 서로 이제 소유권 주장이 소유권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구들을 지금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오원석
그러면 만약에 1년에 이렇게 12개의 지구를 이렇게 했을 때 불부합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건이나 이렇게 나타나요. 혹시 서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불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텐데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주민 설명회 지금도 12월부터 내년 사업지구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이제 땅을 토지가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값을 과거에 보니까 조정금 체납 사례가 좀 있어서 감정 평가를 선이행하게끔 그렇게 좀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무인 발급기 이제 이 앞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처음에 했을 때도 제가 이 업무 보고 시간에 이야기해서 처음 장성군 지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난발을 많이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황룡농협에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가 한 200m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또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장성군 금융기관은 전체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무인 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두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신규 설치 관계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유관 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민간 시설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온다면 자체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하는 구입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 나중에 향후 관리는 우리가 어차피 시스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설치 기준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위원 오원석
마련을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 놔야지 우리 과장님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아니 이 기준은 서류상으로 군수님 결제까지 받아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위원 오원석
어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용도가 조금 저조한 데는 회수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농협에 이걸 설치해 놨는데 거의 이용도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내용까지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아 그 내용도 필요 삽입을 했고요. 월 수요 100건 이상 발급이 안 됐을 때는

○위원 오원석
회수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회수하는 걸로 지금 기준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이 농어촌공사가 올해 3월달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한번 농어촌공사에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다각적인 홍보 방법도 같이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홍보 방법부터 해서 이제 많이 이용하면 좋죠. 근데 황룡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예산은 통과를 시켜줘도 이제 집행부에서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산 통과시키면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죄송합니다. 아까 좀 한 가지 빠뜨려서 우리 건동광산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을에 주민 몇 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 땅굴이 이렇게 통과가 돼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추 해보자고 예산까지 잡았죠. 편성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아니요 예산 편성은 안 돼 있고요. 당초에 그 시추 군수님께서도 면담을 통해서 어 마을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출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봐라 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렵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고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위원장 서춘경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담당 팀장한테 보고는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좀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남북 우리 우리 위원장님 아니 우리 여기 담당 팀장께 한번 실무자께 직접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요?

○간사 나철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 서춘경
우리 김양진 팀장님이 거기 실무 계속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아니

○위원장 서춘경
지금까지 진행 과정들을 정확히 좀 여러 개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몰라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같이 추진하셨어요?
그럼 먼저 과장님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그래서 시추 관계는 저 남부광산하고 화순에 있는 남부 광산 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난번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고려시멘트에서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폐광을 하려면 그래서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남부 광산으로 넘어가게 용역 결과가 넘어가게 된다면 남부광산에서 관계 전문가 대학 교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점검을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추 관계나 어찌 됐든 간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시추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때 거기 주민들하고도 약속까지 해놨는데 만약에 또 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서춘경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준 결과를 토대로 시출을 하냐 마냐 지금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제 이 시추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위원장 서춘경
민원봉사과에서 업무 주 업무는 기잖아요. 인허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도 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지금 노천 채광 땅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서 나갔고요. 땅 아래 광산은 저희가 인허가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부서예요? 어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그거는 이제 남부광산이나 도 교통 아니 에너지산업과 그쪽에서 나가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도에서. 참 복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군하고 연계를 시키면 교통에너지과가 도 에너지산업과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해결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언제까지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엊그제도 군수님 면담을 했어요. 가칭 피해 주민 피해 지역 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일부 대표분들 한 네 분이 오셔가지고 군수인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 해당 부서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결론 낸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제 가림막도 일부 고가 밑에 지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가 들어가지 않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 공장 철거는 아직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허가 철거 허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상사가 생겨도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철거 인허가는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이거는 이제 건축 소유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철거가 나가는 거고요. 아직 허가라든가 문의가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당연히 불법으로 철거했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해야

○위원장 서춘경
이제 주민들이 그 가림막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인허가 내줘서 지금 철거 시작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드릴 물론 앞번에 했겠지만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우리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뭐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좀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예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수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서

○위원장 서춘경
어떻게 됐든 그분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고통을 감수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어떻게 됐든 삶의 터전이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 철저히 좀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 나철원
네 서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시설물인데 무허가로 돼 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가령 회관이나 모종이나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같죠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새롭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는 작업을 좀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규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 부분도 우리 건축인허가 임도현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간사 나철원
그러시죠. 예 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
건축인허가팀장 임도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주택이나 아니면 공용 건축물 건축물 대장 등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구 건축법에 따라서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비도시 지역에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우리 관내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주택과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비교를 해봤더니 한 2천여 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우리 군 시책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독 주택에 대해서 건축주 등재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 계획보다는 상당히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경계가 일단 제일 먼저 경계가 불명확한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 기타 형질 변경이 필요한 부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국공유지 또는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2020 2년부터 25년까지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9개 지구의 2928필지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24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한번 읍면이나 실과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을회관 모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조금 어려운 해당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내년에 추진할 것 같은 경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와 또 저희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 공소시효가 농지법이 5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양성화 농지를 양성화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철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지적재조사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어 저는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적 재조사는 국비가 이제 거의 다죠 거의 100%고 이걸 30년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삼고 지금 꾸준히 해 가시는데 국장님 이거 아세요? 지적 제조사랑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나철원
아시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티 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관광복지국장 문경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간사 나철원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주민들의 가치가 있는데 동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그닥 이렇게 표시하는 일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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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과 ( 시 분)

○간사 나철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실적 보고는 이렇게 하신 걸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지금 이제 네 번째예요. 관광과가 엄청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간이 많이 갔다고 보고 계시죠? 관광과도 잘 준비했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페이지 원더랜드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의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상 휴양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니 뭐 하니 해 가지고 그 전에 최미화위원께서 말을 했어요. 개인 주택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끔 방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치를 해라 그러면 원더랜드 접속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은 새롭게 다 그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원더랜드 할 때 그 북상 수양관은 전체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실향민들을 보면 또 그분들의 또 어떤 마음도 위로해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이용 횟수가 적다라고 해서 없애버리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연수
아니 본 위원이 거기 거시기 뭐야 뭡니까? 그 사진도 전시하고 뭐 하고 수몰문화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떤 조치는 되어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뭐야 살고 하는 주택 뭐 있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숙소 숙소가

○위원 김연수
숙소 3층에 그 사항들이 정리된 것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예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 부분을 향우 오면 그것을 향후에 북상면 향우에서 오면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위원 김연수
아니 근데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조치가 안 됐어요. 개인이 지금 사용을

○관광과장 허영태
개인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전에 개인이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 조치를 살고 있다고 가서 보면 있다고 했는데, 제 말은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개인 시건 장치도 이제 제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거기는 지금 다 잠그고 시건장치하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위원 김연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실향민들이 오시면 그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연수
개인 숙소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다음에 저기 위에 뭐냐 임권택 시네마테크 그쪽 수수료 지금은 현재 지금 이제 어떻게 그때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숙소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외부인들이 보통 옵니다. 이제 와서 우리 부처에서도 오시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은 지금 가끔씩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숙소동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활용을 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온 손님들도 하고 또 그다음 우리 뭐야 농축산품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손님들이 가끔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앙에서나 우리 장성군의 관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벤치마킹해 왔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그 숙소를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성군에 대한 업무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숙소가 필요할 때 그분들하고 권장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이렇게 하면 알면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본 위원도 그쪽에 또 가봤어요. 가 보니까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고 이제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활용 방안이랄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문이 잠가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근데 이제 저 문을 또 안 잠가놓으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고.

○위원 김연수
활용 방안을 과장님 찾아봐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황룡강축제 우리 위원으로서 소규모 축제와 황룡강 봄축제, 가을꽃 축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도 이제 상당한 수요의 범위도 있지만 조그마한 예산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몰아서 장성의 쉽게 말해서 음악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를 진행하는 계획의 어떤 사항도 좀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축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을 정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다른 데는 물어보니까 뭐 3억도 들어가고 4억도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하셨죠? 아니 아니 30억 20억 10억

○관광과장 허영태
고창 모양성제 같은 경우가 이제 5일간 추진하는데 한 3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됐다고 그래요. 이제 화순 같은 경우도 13억인가 이 정도 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러한 테마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관례적인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수요 뭐냐 오시는 관객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큰 가수나 대형 가수들 안 오시면 안 오는 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허영태
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냅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다음에 그 주위에 그 했을 때 좀 먹거리랄까 이런 것을 이렇게 조정할 때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복압되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곳은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곳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제가 봤거든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한번 뭐야 여러 가지로 검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협회랑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 K사찰 음식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위원 김연수
그게 토지에 대해서 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장소와 토지 부분들이 정해져 가지고 케이 먹거리 부분들이 케이사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제 지난번 우리 현장 업무 감사 때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백양사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절차들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를 하되 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 백양사 사찰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이제 불교문화사업단이라든가 백양사

○위원 김연수
거기에 맞게 지금 K 사찰 음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게 백양사 토지인데 또 사가지고 군내에서 사 갖고 또 위탁을 뭐 위탁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연수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위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이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백양사가 이렇게 전혀 그냥 기부채납할 의사나 이런 부분도. 쉽게 있다고 하면 좋은데 종교 재산이다 보니 기부채납 관계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물을 올리고 이제 부득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항들은 어찌 됐든 근무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군비와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돼 하는 말은 그 토지를 우리가 병사 토지인데 또 우리가 사고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험장 음식 체험장 이런 부분들 하고 그러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도 이제 교환 우리 군 땅하고도 이제 교환 문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 시행령을 보면 그리고 또 재산 가액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 보통 이제 그렇게 교환이 또 가능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비교를 해봤고 한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토지 가격이 저쪽은 뭐 6억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는 6억이고 여기는 12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차이 나서 교환도 법상 안 되고 좀 그랬습니다.

○위원 김연수
총 사업비가 얼마죠?

○관광과장 허영태
어디 지금 케이사찰 우리 사업 건축 관련 사업이요 213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연수
그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과 이런 상황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사찰 음식 명문화 체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연수
그 부분이 꼭 하나의 음식이라고 해서 음식만을 갖고 저희들이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교육 체험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는 장류 쪽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백양사 사찰에서 다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뭐 그렇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우리 현장 업무 감사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어찌 됐든 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지금 몇 명 왔어요? 25년도에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10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 데이터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는 847만 2362 326명 그다음에 2025년도는 880 1만 5763명 해서 증된 숫자가 34만 3천 명 이상 됩니다.

○위원 김연수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크게 장성방문의 해을 해 가지고 엄청난 광주에 가서 우리가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그것이 한 해에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장성군의 발전과 장성군의 관광에 도움을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강학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러게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도 지금 관광 택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어찌 됐든 큰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함평 같은 경우에는 나비 꽃뚝지 국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나철원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케이사찰도 하고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중복은 됩니다마는 원더랜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일단 장성호와 연계해서 반려동물이 되든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되든 어린이 복합 놀이 공간이 되든 정말 그 손색이 없게 뭘 하나를 해도 전국적인 이것도 아니고 뭐 반려동물도 아니고 어린이 복합 놀이 공간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정말 진짜 장성이 오면은 이 어린이 복합 놀이 공간이다 그러면 정말 진짜 여기 와 가지고 놀 만한 곳이다. 정말 한 번 왔는데 한 번이 아니라 뭐 이 두 번 세 번 자주 오고 싶은 그런 원더랜드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최근까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도 놀 수 있는 실내형 요즘 추세가 놀이시설 사계절 놀 수 있는 그런 쪽도 추세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중점 사업으로 하여튼 그 두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간에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약적으로 해서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시고 케이 사찰 음식 음식 관광 명소와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그 장소를 잘 정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잡음도 많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위치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백양사 땅이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가는 거죠?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땅은 저희들 소유로 다 지어놓고요? 이제

○위원 오원석
우리 돈이 백양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들어가죠. 백양사로

○관광과장 허영태
그거 토지 대금 말씀하시면, 예예

○위원 오원석
대한불교로 가죠?

○위원 오원석
그래서 백양수하고 좀 잘 협의해서 그냥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지어줄 테 건물은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이런 차원도 좀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관광과장 허영태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저기를 저희들은 이제 기부 체납도 실은 저기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그래도 한번 땅 정도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건물을 짓는 걸로 하고 어차피 k 사찰하면은 그쪽 그 저기 정관 스님 그 모토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지 실제로 뭐 우리가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백양사하고 협의 한번 해도 좋겠다.

○관광과장 허영태
최대한 협의는 하는데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도 한번 기왕에 나온 거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저기 설계를 할 때 백악봉을 잘 저기 위치에 맞춰서 그 백악봉을 이렇게 잘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설계를 좀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악봉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백악공의 위치를 살려서 설계도 한번 준비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렇게 하고 이제 소규모 축제 본 위원이 이제 이 앞번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좀 반대해 왔었는데 지금 그 소규모 축제 예산 집행을 보면은 10개 다 똑같이 무대 설치 공연 용역 운영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뭐 조금씩 이렇게 걷어서 하는가 어쩐가 모르는데 뭐 3천만 원 갖고는 못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한테 손 벌리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세웠죠

○관광과장 허영태
예 세웠습니다.

○위원 오원석
내년에는 절반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6개 지금 읍면에 세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런데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무대를 설치해 놓고 계속 읍면을 돌아가면서 이런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 이게 축제인가 누구를 위하는 축제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모토가 없어 제목은 있는데 다 무대서 돈은 거기에 거기에 예를 들어 산나물 축제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 모토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그 지역 어떻게 보면 그 소득하고 지역 주민 화합 뭐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실시를 지금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 저희들도 이 자체 평가를 했지만 그 공연 위주라든가 뭐

○위원 오원석
위원회에서 계속 황룡에서 가수들 데려다가 저기하고 또 삼계에서 하고 북위에서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축제는 가을꽃 축제하고 저기 봄꽃 축제 하면 그때 가수들 웬만한 가수들 한 번씩 보잖아요. 1년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몇 번 반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공직자 협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어요. 소규모 축제는 좀 지양해 주라. 공무원 공직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는 뭐냐

○관광과장 허영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지난 9월 읍면에 이제 지금 파악을 좀 하고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직원들 간에도 있고 주민들의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 한 6개로 이제 해서 5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 오원석
줄은 것도 이제 몇 번 해봤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6개 면이 하고 이제 올해는 11개 면이 다 하고 또 내년에는 또 6개 면이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 그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기체까지도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그 무대 설치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달달이 삼계에서 하고 황룡에서 하고 북이서 하고 이럴 일이냐 공직자협의회 자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과장님 좀 지양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6개 업체 선정된 것도 평가를 뭐 그냥 평가를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정리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근데 소규모 축제를 해도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무대 설치하고 가수 몇 명 불러다가 노래하고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축제를 하면은 그거 아니면 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거 소규모 축제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을 뺀 나머지로 한다 그러면은 찬성하겠다. 무대 설치 간단하게 하고 또 그 가수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저기 무대 설치하고 행사 대행하고 가수들 부르는 거 빼고 축제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아요. 축제는 제일로 큰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 하잖아요. 그때 대형 가수들 한 번 보면 우리가 되지 1년에 그래서 이거 조금 지향해 주십시오.

○위원 김연수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오원석
더구나 우리 공직자 협의회에서도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 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도민 체전을 즈음 해서 그 저기 그 모텔하고 모텔 그 저기 수선비로 15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근데 도민 체제는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숙박업소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숙박업소는 거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숙박업소는 전체가 지금 11개 업체에 1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집 모텔만 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이제 자부담이 50대 5 대 5로 해서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위원 오원석
아니 그게 이제 도움이 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관광과장 허영태
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원 오원석
전체적으로 다 활용했습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예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렇게 하고. 물통콜 물통콜이 지금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하기는 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의회에 제가 이제 보고드릴 때도 지난 보고드릴 때도 이제 실은 내년도에 이제 원래는 완전 완전하게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개장을 하랍니다 했는데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하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했었는데 요즘 보면 그 폭우가 일시적으로 내려버리고 해서 그 위에 보면 뭐야 뭐 흙탕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려다 보니까 또 옆으로 배수 배수를 시켜야죠. 출구로 만들어서 배수를 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다 수영장처럼 밑에도 보통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좋은 물이. 그래서 그 바닥면에서도 방수 방수 처리를 해서 그 부분도 이제 잡고 이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처럼 선진 어떻게 보면 그런 데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계곡물을 이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탁도가 나와야하는데..

○위원 오원석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우려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물에 대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근데 최초에는 옛날에 좋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라든가 상수도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원석
내년도에는 그럼 개장합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네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 전부 다 해서 7월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2027년까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철원 간사님께서 지역 현안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협의회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좌장으로 회의 진행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계신가요? 없어요. 예 한 두세 가지만 마무리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 사업 있죠잉 거기에 지금 작년도에 80여 명이 지금 선정이 돼서 다녀오셨네요. 11월 이 다 완료했죠?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지금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라 1차로 해서 이제 가셨거든요. 한 80여 명 정도 이제 2차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 또 다시 80명 160명이 지금 올해 추진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저희들이 136명 정도

○위원장 서춘경
아니 지금 자료에는 올해 추진 실적이 80명으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것은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이번에

○위원장 서춘경
현재까지인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뭐 또 지금 12월 달에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거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보면은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1천여만 원이 줄었네요. 3300만 원에서 2300으로 근데 작년도에 집행액이 1200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래 왜 뭐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추진을 하다가 또 많은 이제 모집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좀 취약계층 여행이라고 하니까 많은 부분 신청할 때 좀 꺼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 굳이 막 뭐 뭐 저소득층 뭐 표현을 하면 좀 꺼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관광과장 허영태
그래서 이번 모집할 때는 좀 부드럽게 행정상 용어로는 했지만 좀 부드럽게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80명 정도

○위원장 서춘경
80명이 다녀왔는 3300만 원 중에 12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자료는 그렇죠

○관광과장 허영태
2024년도에

○위원장 서춘경
아니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왜 도비 30% 지금 다른 도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30% 애플은 얼마 안 되지만 프로티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왜 그렇게 반납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런 아까 그 무슨 뭐 좀 주민들이 좀 거림도 있겠지만 다른 방도 찾아서 얼마든지 다녀올 수가 있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행사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춘경
80명 아까 위에 보면은 경비로 1인당 18만 원 지원으로 돼 있죠. 지금 올해 80명이 140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12월달에도 가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지금 그러려고 지금

○위원장 서춘경
지금 신청자가 몇 명이나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현재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의장님들이나 문구를 보내더라도 뭐 여기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표현들은 차라리 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한번 우리 팀장님도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관광과장 허영태
보통 이제 행복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개별적 또 연락

○위원장 서춘경
모집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물론 이제 면에서 또 공고 나가겠죠. 이장님들한테나 이런 부분들 좀 여러 사람들이 다녀올 수 있게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왜 좋은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또 몇 분 되지도 않은 거를 반납을 하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 전번에 우리 예산 때 뒤에 황룡강 주 무대 백스크린인가요? 우리 그거 지금 설치 다 됐죠

○관광과장 허영태
조형물 설치를 이제 그쪽으로 당초 이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영상 유역청에도 찾아가고 기존에 또 무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좀 하자 이제 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극구 그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힐링 허브 중은 그 데크 옆으로 해서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주무대에서는 안 하고 그 조감도랑 설계도를 보니까 높이가 2. 2m 2m 10 정도 이런 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키보다 약간 좀 큰 거예요. 거의 주무대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또 못 하겠냐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좀 예산을 이건 좀 더 늘려서라도 이왕 할 때 좀 내실 있게 좀 하자 결국은 다른 데다 설치는 했군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저녁에도 조명이 들어오고 해놔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사진도 찍고 막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도 혹시 있으면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추진하시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254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전국에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은 152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서춘경
제가 파악에는 250으로 돼 있는데 어디 뭐 우리 잘못됐는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제가 이제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까지 기투자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수나 데크길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투입을 했죠. 그리고 다음에 향후 26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횡단 출렁다리를 지금 저 설계 중인데 한번 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수변길이나 관광객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많이 많은 부분들이 보통 한 2천 명씩 이제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포토존도 마련을 해놨지만 갔다 온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실증 내는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아까도 우리 점심 잠깐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파크 골프 이런 레저활동이 생기다 보니까 또 많이 그쪽으로도 좀 쏠렸어요. 걷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이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업소 지금 한 12억 정도가 우리 지원이 되고 있죠잉 혹시 종이컵 같은 거는 지원 안 되죠? 안 하죠?

○관광과장 허영태
일회용품 사용

○위원장 서춘경
제가 염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대형 식당이나 일부를 가면 우리 물컵을 지금도 좀 저 종이컵을 쓰는 데가 많아요. 이런 거 좀 홍보 좀 안 됩니까? 거기 저 환경과에서랑은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그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홍보도 같이 좀 겸해서 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전수조사 해 보시면 종이컵 쓰는 데가 꽤 많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그제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자연 산촌 모인가 거기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안동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만 버스 한 대가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이제 먼저 아이고 어디서 오셨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안동교육청에서 왔다고 그러더만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입구에 배롱나무가 있어 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백나무 있소?

○관광과장 허영태
백일홍 나무요.

○위원 차상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배롱나무가 진드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 안타깝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부끄러웠는지 그냥 아이 그 농약으로 했는데 그러네요 라고 내가 얼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 좀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셔 가지고 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입구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거기가 좀 질퍽질퍽하고 그런 모양이구만 거기를 그 야자 배트가 뭐

○관광과장 허영태
가자 매트 예

○위원 차상현
그걸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과장님 과장님이 들어야 돼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 보고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출렁다리 진행 상황을 내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풍등 실험 영역은 처음부터 안 했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그거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1월달에 해가지고 이 풍동 실험은 그 법이 잠깐만요. 이제 그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다리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예견되니까 거기에는 사전에 풍동 실험을 해라 하고 의무화되어서 이제 올해 2월달에 저희들이 풍동실험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거를 실시 설계 영역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관광과장 허영태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금 맞물려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면서 지금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도

○위원 차상현
이 용역비가 이중으로 지불이 된 자는 그렇죠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이분은

○위원 차상현
처음에 설계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설치 공사 설계 용역을 할 때 이 풍등 실험을 같이 넣었으면은 이중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영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어떻게

○관광과장 허영태
이거는 광법은 이 부분은 공정이라든가 이 공법이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 같이 해보지 왜 따로따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요

○관광과장 허영태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2023년 4월달에 해서 착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저희들이 안전 지침이 강화되나서 올해 2월달에 풍동 실험을 추후에 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당초 추진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게 없었어 팀장

○위원장 서춘경
예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김형수입니다. 풍동 실험 부분이 예전에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2023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출렁다리 케이블 브릿지에 대한 부분하고 전망대에 대한 공법이 선정이 되고 저희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안 설계가 나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풍동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풍동 실험이 완료가 됐고 이 완료된 데이터 값을 실시 설계사에 넘겨서 최종 설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지금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지금 2월에서 3월 사이 실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차상현
팀장님 이 사업이 늦어진 제일 큰 요인은 뭐예요?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말씀드렸듯이 풍동 실험 절차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면서 이 절차가

○위원 차상현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 아니에요? 지연이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올해 저희가 그래서 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근데 권고 사항이 아니고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차상현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안 했다?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처음에 작년에는 권고 사항이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게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 오면서 안전하다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안전한 다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풍동 실험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마무리는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2년 동안 딜레이 된 거는 생각 안 나요. 사업이 몇 년이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이제 말씀드렸듯이 2023년 4월에 이제 처음에 시작은 빨리 됐는데 출렁다리 공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위원 차상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권고 사항이든 의무 사항이든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공사는 이미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놓쳐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딜레이시키냐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 공식적으로 군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팀장님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과로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업무를 내려와서 보면서 총괄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검토를 한 결과 풍동 실험을 추가로 해서 올해

○위원 차상현
관계가 없다 그 말이지

○관광개발팀장 김형수
지금 저희가 업무를 받는 순간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총괄로 검토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허 과장님 예 임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하나 놓쳐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든 관광과에서 책임을 지든 둘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요 과장님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거 늦어진 이유는 이제 지금 행정적인 거는 추진을 했는데요. 토지 소유주하고 솔직히 협의가

○위원 차상현
그건 부수적인 거고

○관광과장 허영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산이 몇 억 몇 백 억이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1년 2년이 늦어지면은 인건비는 올라가죠. 재료대는 올라가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할 거요? 그런 점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둘이 같이 손잡고 나란히 하시든지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추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위원 차상현
정말 이건 잘못된 거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거를 이렇게 안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해설 요청한 일은 없었소?

○관광과장 허영태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알면 아니 해설사를 알면 개별적으로 이제 통보를 하고 해설사가 저희들한테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이제 또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해설사를 매칭해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차상현
행여 외국인 해설사가 해를 요청할 때 어쩔래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그 해설사분들이 영어라든가 기본적인 뭐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해설사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위원 차상현
가령 미국 사람이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왔을 때 미국말로 일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관광과장 허영태
예 대화 가능합니다.

○위원 차상현
설명까지 충분해요. 예 와 대단하네

○관광과장 허영태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몇 분이나 있소

○관광과장 허영태
몇 분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영어 회화까지 하고 얘기를 또

○위원 차상현
영어 대화하고 유적지 설명하는 거하고는 좀 틀릴 텐데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자기들이 또 영어로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해설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광양시는 그걸 하고 있더만 국외 연수 지원을 하고 있대요. 광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령 같은 데는 전문성 제고 인센티브 증액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요. 해설사들 또 장기 해설사도 장기 근속자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 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도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이제 해설사분들이 그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의 얼굴이다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도 타시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해설사분들도 2020년 내년에는 또 해외에 또 승진 사례도 보고 가서

○위원 차상현
역량 교육도 좀 시키고

○관광과장 허영태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나중에도 부탁합니다.

○위원 차상현
수당은 지금 얼마씩 줘요?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타 시군에 비해서

○관광과장 허영태
거의 비슷하고 한 세 군데가 8만 원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이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정 배치를 늘려주라. 왜냐하면 해설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좋으면 계속 해설사분들이 정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10번 할 걸 7번 하고 자기 6번 하고

○위원 차상현
자기 근무 날짜가 줄어든다?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줄어들죠.

○위원 차상현
똑같다 그러면 해설사의 정원 조례를 하나 만들면 안 돼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것은 또 또 정원까지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 차상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해설사로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다른 분들도 많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나이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해설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 버리거든요. 제한을 두면

○위원 차상현
수당을 좀 올려줘 보시오. 팔만 원으로

○관광과장 허영태
그건 추후에 또 해설사분들하고 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점이 좋은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수당도 올려주고 일자리도 늘려주고 의회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 사실 일선에서 뛰는 게 해설사들이더만 이제 그런 사람들 잘 좀 활용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그 박수량 백비 좀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이거 처리 좀 하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박수랑

○위원 차상현
박수랑 배비 비가 와도 내일 꼭 가보시고 메롱나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야자 매트가 한번 깔아놓으시고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 백수량 백비는 저기 이제 문화교육과에서 이제 유적 저기로 이제

○위원 차상현
관광과 아니에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저희 다음에 그 문화교육과가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럼 왜 아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관광과장 허영태
산촌 자연 밥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산촌 자연 밥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테마파크 주변 쪽인 줄 알고

○위원 차상현
근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셔서 왜 오셨어 그랬더니 청년 교육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더가 그 그런 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청렴 교육을 이건 또 관광과 거 아니죠? 그러면 끝냅시다이 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위원 차상현
이 가을꽃 축제 평가 보고서 말이에요. 이거 영향 없나 싶죠? 축제 평가 용역 얼마씩 주요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해서 예산 1900이 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홍길동 길동무 꽃길 축제하고 그다음 가을꽃 축제를 일괄해서 줬습니다.

○위원 차상현
근데요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24 2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용역 회사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했더만. 응 한 군데에서 한 거는 1980만 원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수의 계약으로 적은 거지 그렇죠 이건 수의 계약이죠.

○관광과장 허영태
그렇습니다.

○위원 차상현
참 참 그런데 내용이 뒤에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결과는 똑같아요. 그걸 또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고 했더라고 이번에 우리 가을꽃 축제 평가 보고서 용역은 맡겼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예 맡겠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하면서 두 가지 축제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가 월드 커뮤니케이션이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요 지금...

○위원 차상현
화이트 경제정책연구소

○관광과장 허영태
한국 지방정부 연구원 협동조합에서 실시.

○위원 차상현
해석은 틀리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받았던 자료하고 그 내용하고

○관광과장 허영태
그러게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피람서원 거기하고 집성관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이 해설사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죠?

○관광과장 허영태
네네

○위원 김연수
거기에 이제 그 회사하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
지금 저희들 한 명씩 해서 집성관 쪽에 1명, 필암서원 원내 1명 지금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2명씩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근데 평상시에도 조금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해설사분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필암서원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좀 손님들이 그래도 오신가 봐요.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가지고 그 배치를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해설사분들이 많은 분이 안 찾아왔을 때는 이제 몇 분이라도 이제 이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준을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기준을 솔직히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 사람이 해 주라고 해서 하고 또 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안 온 경우는 지금 해설사분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 김연수
또 추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이번에 해설사 충원할 적에 참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제 누구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아까 이제 차상현 위원께서 외국어 이 부분들이 과연 통역하냐 여부 하실 때 영어가 능숙한 분이 이번에 보니까 채용이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 두 분이 한 분은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분 퇴직하신 분 또 한 분은 또 카이스트인가 그쪽에 또 나오신 분 지금 그런 분이 지금 해술사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연수
유능한 인재가 이렇게 해설사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제가 그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필암서원 부분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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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교육과 ( 시 분)

○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추진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원석
오원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첫 시간에 해버려야지 빨리 끝나고 마음이 좀 편하실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도서관 북이, 삼계 연간 도서 구입 권수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저기 북이하고 삼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또 2023년도 24년 25년 그 25년도에 도서관 저기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근데 뭐 저기하고 이용자 수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10월까지 현황이라 전년 비교해서 좀 준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추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위원 오원석
1500 채웁니까? 1500 채워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거의 채읍니다.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근데 이제 보면은 도서관 활용도가 지금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도서관 이용자 수는 좀 줄고 있고 문화 광자 쪽에는 교육을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독서 프로그램이나 요가 퀼트 또 서예, 다양하게 문화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단전지 느티나무 주변 정리 내역 지출 그거 하고 백양사 비자나무 관리 내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본 위원이 백양사 비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산립과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아?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백양사 비자나무 같은 경우는 다 저희 그 국가 유산을 관리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서 그래도 저기 산림과나 이런 데서 하면 조금 더 지식이 좀 많고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뒤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백양사는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또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아니 그런데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에 실시 저기 뭐냐 그 땅을 구입하고 부동산 구입하고 이런 내용은 하지만 마지막에 그 저기 공사를 할 때는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이런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냐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백양사 비자나무 숲은 우리 국가 유산으로 천연기념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그 문화유산청에 저희가 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유산청에 승인 하에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에 아카데미 이제 우리 교육 있잖아요. 많이 발전하기는 했어요. 실제로 우리 처음에 한 30년 됐는데 초반보다는 사실은 그 식전 공연도 하고 강사 수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제는 수준도 이제 중요하지만 인기적으로 이렇게 가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금 더 인지도가 높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강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도 예산 부분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해서 퀄리티 있는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비가 인구 소멸 그 대응 기금으로 해서 좀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서 조금 이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기 쪽으로 이렇게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방청할 수 있게 그런 저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정 질의를 제가 조금 했어요. 장성에는 이제 문불여장성 계속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그 문불여장성에 걸맞은 그런 그 아카데미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의를 그때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인기 방향으로 해서 장성이 오면은 아카데미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많이 연구를 좀 하시고 개입을 좀 하십시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오원석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아까 대기실에서 관광과하고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백비 관계?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저희 바로 확인을 해서 전문 업체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배롱나무 같은 거 뭐 전문 업체에서 찾을 필요 뭐 있겠소. 산림과에다 얘기해서 진드기 없애면 되지.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바닥 까는 거. 청렴교육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청렴교육을 이제 그동안 이제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또 교육장인 필암서원이나 유물 전시관도 또 재개관을 했고 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좀 상반기에는 전국 교육기관에 홍보를 통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 사람들이 장성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거 아니야 자고 먹고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잘 만한 데가 마련이 되나 몰라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이 청렴 교육이 원래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숙박이나 이런 식당 이런 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위생업소들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좀 변화해 저기 갔거든요. 그래서 우선 있는 숙박이나 식당 이런 곳에 맞춤형 밥상이나 또 위생 청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관내에 와서 1박 2일 당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청렴 문화 체험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차상현
그렇지 그걸 대비를 하고 그걸 마련을 하고 청렴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 그게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청렴 교육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 차상현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저기가 있잖아요. 의미가 근데 그날 그 자연 산촌 밥상인가 자연 산촌인가 뭐 거기 식당에 가니까 홀이 꽉 찼더만 근데 그냥 보기 좋대요. 식당에 그렇게 북적 하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근데 이제 청백한옥 이제 한옥에 딸린 이제 그 산촌 밥상도 상당히 지금 밥상에 가서 보면 정갈하고 또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요. 그런 식당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 교육을 시작을 해서 외지에서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장성에서 돈 많이. 내가 그날 그랬네요. 장성에 오셨으니까 돈 많이 쓰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랬더니 배롱나무 얘기하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어떤 데는 예산이 많고 또 반대로 활동은 활발한데 지원이 적은 단체도 있었다. 그건 좀 균형이 안 맞지 않소 과장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까지 예술단체를 보면 이제 단체별 목적이나 해온 또 그동안 또 해온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 한 번 차이가 난 부분들은 좀 그게 이어져 온 것 같고 또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또 예산을 이렇게 긴축 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이 줄어들어서 또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단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등 좀 잘 살펴서 불균형을 좀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마을 세시풍속 행사가 있죠 당산제 당산제가 있죠 그걸 몇 군데 몇 군데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대보름 행사 지원은 1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 예산이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도로 선정되는 경우는 도 대보름 행사로 선정되는 경우는 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이 자체 운영되는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부끄럽지 않소 웃지 마시고 과장님. 세상에 그 겨울에 추운데 마을에서 돼지 잡고 뭐 하고 손 달달달 떨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유탕 당산제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데 돈 50만 원 줘서 그걸 예산 지원한다고 그러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전년도에 비해서 또 올해 조금 더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그 현실에 맞게끔.

○위원 차상현
그러니까 유탕 같은 데는 그래 동네에 회의해가지고 우리 이제 하지 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 당산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시풍속이 가려져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기 전에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애로사항 찾아가지고 조금 여유라기보다도 맞을 정도의 예산은 좀 줘야지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반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가 있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국가 유산 부분하고 비지정 향토 문화 유산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비지정 향토 문화유산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69개소가 있구만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아직은 되고 있는가요? 안 되고 있는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는 안 되지만 매년 평균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2억 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6 7개소 정도 이렇게 읍면에 사전에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보수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또 시급성 등 따져가지고 6 7개소 정도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서 쭉 받아봤더니 이제 23년 24년 25년까지 이렇게 내역들이 보수 사업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하고 여기 부분에 사업했던 내용 부분들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전리 느티나무 혹시 보수 계속 했습니까? 단전리 보수 느티나무 보수 사업을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단전리 느티나무 보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장물 제거하고 성토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주차장 이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23년 24년 계속 해 온 사항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어떤 사항이었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어딘가요? 인구경제실인가 지역 경제실인가 지금 우리 저 고 과장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일자리경제실.

○위원 김연수
일자리경제실 그때 제가 이제 했을 때 별 것이 없었었거든요. 그 관리 부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비용은 계속적으로 사업비는 나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지금 7월달에 오셨는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위원 김연수
그 내역을 이 자리에 가셔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보면 쭉 나가 있거든요. 그 실태를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24년

○위원 김연수
민원인께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가지고 25년도에 이제 부분들을 조금 했다라고 이 앞전에 전화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과장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국가 유산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수시 보수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 지금 지출 나간 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간 거고 또 최근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느티나무 주변 정비 사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24년도가 5년도 사업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들은 내용들도 있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따로 한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 확인하려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사항 내역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는 제출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카데미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앞전 주 목요일 날인가요? 상당히 좀 좀 교육의 차원이 좀 그랬다. 우리 민원인들이 엄청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저도 지금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못 갔었거든요. 왜 그렇게 30주년이 이제 됐다고 우리가 화려하게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난 그때 강사님이 여행 감독님이셨는데 어른을 위한 여행 기술이라는 좋은 주제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 그 기대로 오셨는데 이렇게 강의의 내용이 조금 더 깊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정말 그 인지도가 높고 또 유명 강사를 불렀는데 그분들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정말 일부분만 보여주고 가는 그런 강의도 있고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잘 살펴서 이런 실망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시간이 쫓겨서 그랬을까요? 그 강의 내용 내용을 좀 불충실해서 그랬을까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분은 이제 많이 준비해 오신다고 해 오셨는데 이제 어른을 위한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내용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 강사의 그 후기들을 잘 살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어찌 됐든 아카데미 가면 전국에 우리 장성의 아카데미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차상현
과장님 등록 사립미술관 있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아인 미술관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어디 팀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차상현
문화예술팀 팀장님? 하 팀장님 두 분이서 여기 한번 가보셨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최근에 사진 사진 작가들 전시회가 있어서 저하고 최근에 다녀왔어요. 사진 사진 작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위원 차상현
언제 했어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 아인 미술관 2층에서 있었습니다.

○위원 차상현
언제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10

○위원 차상현
언제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11월 5일부터 내년 1월까지 1월 4일까지

○위원 차상현
여기 내년에도 지원비 올라왔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게 지금 도비 가네시가 돼 가지고

○위원 차상현
아무리 도비가 온다고 꼭 해줘야 돼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인데 이 때 몇 시야 과장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6 대 4입니다. 아니 7대 3입니다.

○위원 차상현
그 아까운 돈을 거의 다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차상현
갑자기 왜 말소리가 죽어가요? 그 예산 심의 때 아인 미술관 우리가 지원해 준 22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하니 좀 받아오세요. 인건비로 줘버렸다고 그러면 인건비 줬는가 확인도 좀 해보시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 미술관 같아요? 솔직한 얘기해 봅시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그...

○위원 차상현
그때 현영 과장님은 얘기를 하니까 다음부터 안 줄란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우리 신 과장님이 이걸 또 내년 예산을 올려놨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차상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그 지역의 단체들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소. 그래 그 미술관 같아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사립미술관 등록 요건을 저도 이제 한번 짚어봤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 있긴 합니다.

○위원 차상현
아이고 참 과장님 이런 데는 정말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그런다고 그래서 커피값이 싼 것도 아니고 그 집이 침대 하나 놔두고 그걸 전시한다고 놔두고 나가 갔을 때는 뭐 그림 같은 건 사진 같은 거 없던데 갑자기 사진전을 거기서 하는 모양이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2층에 이제 한 번씩 하고 기획 특별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게 나가야지 저희가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 차상현
아까워요. 내년에는 그걸 확실하지 받아오십시오. 심의 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두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요구 자료에 우리 농산어촌 유학생 현황 보면 지금 군비 5 대 5잖아요. 360만 원씩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월 30씩 해서 5 대 5로

○위원장 서춘경
예 그리고 720만 원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게 일률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째 정해져 있는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금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에서 농촌 유학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체류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딱 36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이제 5 대 5로 그대로 지금 정해져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 정해진건 아니고.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지원을 하 4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됐든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성과는 어떤가요? 지금 대응 보면은 저쪽 서삼 쪽에 지금 다들 그 학교 같은데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위원장 서춘경
성과는 어떤가요? 판단했을 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거주한 걸 보면 서울에서 2명이 2 세대가 있고 경기도에서 2세대가 있고 현재 지금 11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11세대 19명인데 광주가 7세대니까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역을 물어본 게 아니고 만족도라든가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분들의 만족도요.

○위원장 서춘경
그렇죠 그걸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지난봄 서삼면에 그 면민과 대화할 때 한번 저도 거기 가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되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그거는 워낙 서삼면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과 민 또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문화 자원 발굴 교육 사업 있죠? 지금 이제 3년 치를 보면 뭐랄까 2003년도에는 장성군 서원 사후 책자 발간으로 지금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해 왔어요. 올해는 우리 하서 김인우 한시집 발간을 했고 근데 이게 우리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역사나 문화 인식 제고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측면에서는 어떻게 성과가 떴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이거는 어쨌든 지역에 산재돼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수집하고 또 발굴해서 이렇게 책자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죽림서원의 고문서를 규격화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후세대가 더 관심 갖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춘경
물론 이제 확대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미발굴된 문화재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혹시 파악돼 있는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역사 문화 발굴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남 도내에 산재돼 있는 이런 역사 자원 문화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춘경
우리 부서에서는 확대할 의향은 있다는 거죠. 예산 부분이라든가 물론 이제 확대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 또 도비하고 매칭 사업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5 대 5 매칭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확대할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가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이 사업으로 한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이게 사업 계획서를 내면 도에서 승인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 이제 사업 지금 주최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꾸준히 이런 사업 계획을 발굴해서 올리면은 저희도 함께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김 한시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발각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죠. 그러나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숨어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기 저 한 예로도 그냥 뭐 그렇게 뭐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조선 제일 황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요월정원림의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한 테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확대를 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좀 계속 발굴 해나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엊그저께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이 있죠. 내년에는 이제 대폭 좀 늘어나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이제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와 똑같이 4학년 이제 전 학년에 대해서 주는 거고 내년에 지금 주거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제 주거비가 이게 어떻게 됐든 금액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원 같은 경우는 거의 1만여 명 가까이가 늘어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예측 대학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 물론 이제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원인 아직은 파악은 안 됐는데.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가 3천 세대가 넘게 지금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또 광주 인근의 또 아파트이고 저희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기 때문에 그 학생 수도 많을 거라고 사실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까지는 사실은 예측...

○위원장 서춘경
예산이 이렇게 많이 막 증액이 되다 보면 이게 또 돈이라는 게 계속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모금이 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저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내년에 이제 예산이 또 얼마가 늘어날지 그건 좀 예측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하다가 또 못 주는 어떤 불상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줘놓고는 그다음 해에 또 돈 없다고 포기해 버리면 군민들이 뭐라고 납득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믿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내년 4학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이런 이제 좀 문제점이나 좀 이렇게 앞으로 확대됐을 때 많은 군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예측 자료로 해서 한번 또 따로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야 한번 예측 계획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내년에 한번 좀 보시게요.

○문화교육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문화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