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민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부터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나철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철훈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 실질적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제2678호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지원 계획안은 2026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과 관련 6개 실과에서 7개 기관에 30억 5천333만 원에 출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79호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교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가 같은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근본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3개실과 7건의 조례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법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0호 조직 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조직 개편 이후 미 정비된 부서, 부서장, 팀장 등 정비를 위해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와 같은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근본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3개 실과 4건의 조례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 명칭, 직제 등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의 현실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해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취지가 같은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4개과 4건의 조례는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2호 재단법인 장성군 문화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에 장성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장성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3호 장성호 제3 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본 변경 승인안은 2024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았으나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에 따라 장성군 의회의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등 상위법에 의거하여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를 확립하고 청소년 수련관 단일 시설에 국한됐던 기존 장성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 시설을 포괄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본 제정안은 현재 군비로 추진 중인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단체 및 활동 기관에 대한 지원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 활동의 체계적인 지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6호 장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방지 및 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연령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의안번호 제2687호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폐지안은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의 위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009년 제정되었으나 2012년 이후 미운영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20년 한국환경공단 소각 시설의 기술 진단 결과 소각 능력 저하 등 장기간 지속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관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자 2022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24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장성군 위생 매립시설의 매립 종료 연한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립 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2022년 타당성 조사 이후 2024년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얻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보험 계획안은 장성군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 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 물통골 폭포 물놀이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 6필지 건물 신축 2동 등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장성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유원시설업 명칭이 테마파크 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정비하고 유기장업법 폐지 이후에도 해당 조례에 남아 있던 유기장업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장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증진법 및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군수 책무 신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방안 개선, 과태료 인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나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일괄개정 조례안을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 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 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까지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힙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장, 장성을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장성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 373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6호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치유 농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 의안번호 제 2677호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청 서류를 정비하여 상점가 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93호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지 대책을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2억 원 확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94호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본 승인안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와 총 사업 기간은 변동 없으며 철도 지중화,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외부 요인으로 일부 연도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695호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낙후 지역의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 2024년 12월 국토부 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96호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본 승인하는 농촌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 2697호 황룡면 기초생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본 승인안은 지역 생활 기반 확충과 주민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촌 협약 체결에 따라 국비 70%가 지원되고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8호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식품부 농촌 협약에 따라 재흥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센터 조성 등 지역 핵심 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9호 장성군 농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 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본 의견 청취 요건은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농업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 과학 기술 커뮤니티센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정수장의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수 처리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환경부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연차별 예산 조정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701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환경부 대상지에 확정되어 2020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2026년까지 추진 중이며, 성과 판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계속비 사업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 정수장 정비)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로)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춘경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춘경 위원장입니다.먼저 군민의 삶을 살피는 의정 활동에 늘 함께해 주시는 시민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중인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군정 전반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아울러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안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접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요구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 감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한 활동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다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자료 제출 지연과 불성실한 작성, 소통 미흡, 업무보고의 불확성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군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집행부는 사전 준비와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감사에서는 정책 사업의 추진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주민 불편 사항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감사의 내실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금번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8건, 개선 43건, 권고 139건 건의 6건, 총 199건의 지적 개선 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이번 도출된 지적 사항들은 위원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마련된 만큼 각 부서에서는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께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감 태도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사항은 군정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개선 과제입니다.집행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로 인식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의회 또한 향후 업무 보고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국민 앞에 떳떳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질 때까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민섭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 건의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의회 차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사죄와 기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의례가 마련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견디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극적 역사이자 국가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희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추모일조차 없는 현실은 유족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식적인 추념 절차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 추념일 제정은 과거사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 및 인권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는 역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장성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첫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희생 규모와 역사적 비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공식 추념일 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둘째, 국가 추념일 제정과 연계하여 유족 지원 및 지역별 희생자 추모 사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유족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 추모 시설 정비, 교육 홍보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셋째, 과거사 진상 규명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진실 규명, 기록 보존, 추모 의뢰가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상설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한국전쟁의 아픔은 특정 세대만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입니다.국가 추념일 제정은 비극의 역사를 정의롭게 마무리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권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하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조속히 제정하라.하나 국가 추념일 제정과 연계하여 유족 지원 및 지역별 희생자 추모 사업을 체계화하여 과거사 진상 규명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년 12월 9일 장성군 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민섭
차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 건의안은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 그밖의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재단법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소각시설 신규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매립시설 순환이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황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장성군 농업과학기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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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사무과장
김 충 현
의사지원팀장
김 애 희
의장
심 민 섭
의원
오 원 석
의원
김 연 수
사무과장
김 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