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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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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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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21일(월)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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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 03분)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권고한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 표준안을 선정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회에서도 문양을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식 표기를 쉽게 한글화하여 문구를 개정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옥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4시 05분)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21일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내용은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축령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등 총 5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행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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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0 장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2015년 12월 21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호,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정취의 건은 상위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을 동법 제28조 5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각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와 경관지구를 확대하였고, 기반시설은 도로, 자동차 정류장, 운동장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영하였으며,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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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5.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14시 12분)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이번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8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동안 2016년도에 집행부가 역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별 별로 세출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생산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사와 의결에만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그리고 결산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위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0억 3,2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3,255억 6,300만원 보다 3.52%인 11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17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52억 6,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9건에 9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9억 6천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삭감대상 예산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소명기회를 갖는 등 보다 알차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입니다.
기금은 본래 특정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내용을 보면 66억 4,900만원 중 4억2,2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되고, 62억 2,700만원은 다음 년도 세입예산으로 적립하는 예치금으로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개회했던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25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회기임과 동시에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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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완
부의장차상현
의원고재진
사무과장김영수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홍 립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8
2 7 대 제 27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3 7 대 제 27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4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5 7 대 제 27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6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7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8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21
9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0 7 대 제 27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1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2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13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9
14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5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8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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