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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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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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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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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 01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일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군수 및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김행훈 부의장, 조의순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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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질문의원
1-1-1. 김행훈 부의장 (10시 01분)○의장 김상복
먼저 김행훈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행훈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들어와서 본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과 금년도 제1회 추경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회와 집행부는 믿음을 갖고 군정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엔의 지원을 받는 국제교육협회에서 지난 해 39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은 참가국 중에서 3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미디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측정결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에서 최하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신뢰의 위기로 부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믿고 따르기에 그 가정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도 신뢰가 좋은 기업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비싼 값이라도 지갑을 열기 마련입니다.
정치에서도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때 정책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되면 군민들은 냉혹하게 등을 돌릴 것이며, 신뢰가 두터우면 군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서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월평리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 건립 당시 면민들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이 밤낮으로 밤잠을 못자면서 매립장 건립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에서 황룡 면민들에게 향후 5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기간이 지나 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장성군 전체를 위해 황룡면민들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면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 제방보강공사를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황룡면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수렴도 없이 공사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면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5년 후 이전하겠다는 장소로 왜 이전이 불가능한지 보강공사를 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사용할 계획이며, 면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장소는 없는 것인지 아울러 황룡면의 쓰레기 매립장 외에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에서 또다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황룡면에 혐오시설을 집단화 하는지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행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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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조의순 의원 (10시 06분)

○조의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겸손한 군수가 되어 따뜻한 군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야채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게에 큰 부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와 수출국들의 농업정책변화로 앞으로 언제 또 가격이 급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인상이 농가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상품가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상인들의 사재기폭리 등 유통구조상의 문제로 농가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인상폭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배추파동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비하고 수요공급조절과 근본적 유통개혁을 통해 산지와 소비자가격 차이를 최소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생산량과 유통경로 등을 말씀해 주시고 높아진 가격만큼 재배농가들이 고소득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권의 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여성인력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군청 소속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은 206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공약을 하셨듯이 여성사무관을 양성하여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5만 인구 중 절반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여성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여성의 특성과 가치를 군정에 접목하여 전형적인 남성주도 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실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며 몇 명이나 생각하고 계신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우리의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고령의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은 지난 6월말 현재 총 296세대이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지역은 대부분 장성읍과 삼계면이고 그 외의 지역에도 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10.8%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군민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들마저도 생김새로 인해 주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향과 같은 정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과 지원책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공원 정비계획에 대해 산림자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성읍 충무동과 대창동에 위치한 장성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읍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충혼탑, 삼일탑 등이 위치한 역사의 현장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열악한 주변환경과 구역 내에 노후 된 가옥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가옥을 정비하고 공원의 나무들도 수종을 바꾸어 보다 나은 그린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원구역 내의 일부가옥과 토지 을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대상에서 누락된 일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속한 시기에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아있는 가옥과 토지의 매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보상된 빈 집이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정비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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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집행부 답변 (10시 18분)
위로이동 1-2-1. 군수

○의장 김상복
다음은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부의장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인사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특히 맥이 끊어진 사무관 여성공무원 적격자를 빨리 승진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현재 군수 복안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년 7월에 사무관 결원이 4명 정도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내년 1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로 일하면서 소위 대기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근무기간이 연장되는데 내년 7월에 사무관 4명 정도 승진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한명을 포함시켜서 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임기 중에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을 더 승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사무관 중에서 실과장은 1명, 읍면장 1명 정도는 앞으로 4년 내에 승진을 시키는 것이 맞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 여성공무원이 37% 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아직은 요원합니다마는 몇 년간 맥이 끊어진 여성사무관을 반드시 맥을 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내년에 1명, 제 임기 중에 1명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도 있겠고, 또 너무 적겠다고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적으로나 전남도 상황을 보면 여성사무관들이 두 명, 특히 군단위에서는 2명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아예 없는 곳도 우리군처럼 있고, 어떤 곳은 요직부서를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 또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적성에도 맞고 선호하는 예컨대 기획, 예산, 행정 이런 부서에 가급적 많이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해서 또 자리를 잘 배치해서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직장 내의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또 어려운 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 휴가랄지 육아휴직시의 대체 인력지원문제, 또 예산 범위내에서 영유아들 양육비 지원하는 이런 것을 인상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우리군, 읍면에서 양성평등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도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치단체 입장에서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발생한 또 생겨난 그러한 다문화가정 내지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그나마 아이들의 울음소리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 맥이 이어간다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한글교육 또 여러 가지 가족통합교육을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인터넷요금지원 같은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또 그동안 군수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지원대책을 실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내년부터 중점 추진해 나갈 대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말을 의사소통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글교재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방문해서 교육하는 등 이러한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에 대한 합동결혼식 그 다음에 긴급의료비 지원 이러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면서 또 결혼이민 해 온 여성, 외국인 여성이 그분들이 원어민강사로 직접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교육받는 분들이 이해도 빠를 뿐더러 또 그분들에게 일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 그 부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2세에 대한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자칫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마을에서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혹시라도 삐뚤어진 길을 걷게 되면 이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예컨대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학습지를 지원한다든가 정서안정과 관련된 지원 그 다음에 또 언어에 있어서는 우리 국어를 습득 당연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또 어머니 나라 말 베트남 언어랄지 이런 말도 같이 습득하게 된다면 장차 이 아이들이 자라서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휼륭한 재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엄마나라 모국어대회 개최랄지 그래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족통합 차원의 프로그램 또 기업체나 또는 독지가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활동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족 담당을 신설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위탁 운영했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다시 직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부터는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이틀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군수에게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이 그야말로 활력이 가득한 고장, 매력이 넘치는 고장 더 좋은 고장을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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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2. 환경보호과 (10시 25분)

○의장 김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룡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전불가사유에 대하여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지난 ‘93년 9월 당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면 반입되는 쓰레기가 1일 45톤을 전량 매립할 것을 전제로 약 5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분리배출과 군민의식 함양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96년도에 설치된 소형 소각시설에서 1일 2.4톤을 소각처리 하여 매립양이 크게 감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으며, 사용연장에 따른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2년 1월 26일 황룡면에서 실시한 군 면정보고회나 여러 차례 이장단 회의시 고) 김흥식 군수님께서 황룡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전반적으로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50억 5,700만원 사업비로 설치된 최첨단 소각시설은 1일 22톤을 처리하면서 소각장 생활쓰레기 약 90%이상을 감량하여 1일 현재 5.7톤 정도만 매립하게 되므로 획기적으로 매립양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50억원에서 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매립장 등 시설물을 더욱 청결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강공사 완료 후 향후 매립장 사용기간 및 매립장 대체장소 지정에 대하여는 쓰레기위생매립장 매립양이 현재 9만 5천여 입방미터로 총 매립양의 93%를 차지하고 향후 약 2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수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중호우 시에는 우수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정화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우수 집수정 2개소 가스분출구 11개소, 차수대 설치 등 보수공사와 주변의 펜스를 설치하는 안전시설공사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국비를 신청하여 1억 2천만원의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를 한다면 향후 약 10년간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후 제2의 매립장소에 대한 대체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신규매립장 설치시에는 마을주민 공모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부터 별도의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없지만 ‘96년도 이후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기촌 하수구 설치 등 13개 사업 7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단지 내에 소각시설 설치 시 주민복지사업을 일환으로 복지회관 8개동에 대하여 6억2,4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등 3개 사업에 약 7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지원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은 상호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단지 내 설치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성군의 지리적 여건상 쓰레기 소각시설은 상호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단지 내 설치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성군의 지리 적 여건상 황룡강 하류에 위치되어 있어 집단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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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친환경농정과 (10시 28분)○의장 김상복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소생산량 유통경로, 재배농가의 고소득으로 연결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채소류 특히, 노지 채소류는 자급용 규모입니다.
이번 배추 파동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요 채소재배와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무는 1920농가에 30여헥타, 가을배추는 2230농가에 60여헥타, 고추는 260헥타입니다.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작목생산량은 20여톤으로 생산이 예상되고 있고, 소득액은 5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경로는 자가생산 잉여분에 대해서는 황룡시장이나 사창, 사가시장을 이용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시설채소라든가 남면에서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고구마순 등 이런 채소는 각화동 농산물이나 남부 농수산 도매시장 서부 농수산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류는 재배,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아주 미약합니다마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요즘 삼계나 장성읍에서 하고 있는 양파 기타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안사항으로 무, 배추 가격 폭등이 되어서 아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장 수급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현재 가락동 시장에서 포기당 5천원 하고 있고, 또 김장시절이 되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장성군의 경우는 현재 작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무, 배추 대량 생산농가는 5호입니다. 이 5호는 도매상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2차 가공공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장성읍 안평이라든가 동화 구림, 북이 신평하고 북이 달성, 북하에서 지금 김치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채소 생산량은 거의 대부분 소량생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소량생산이지만 유통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가 또 유통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 상인들의 농가는 거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높아진 가격만큼 재배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은 계열화된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통회사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유통회사 설립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회사 설립은 농협의 입장, 생산자의 입장,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의 입장 또 생산자의 입장,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로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유통회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차후에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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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4. 산림자원과 (10시 39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공원 현황 및 매입계획 중인 가옥과 토지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 근린공원은 1977년 6월 1일 현 위치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선현들의 넋을 기리는 충혼탑과 삼일탑, 간단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공원으로서 편익시설, 녹지 등이 빈약하여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006년도 당시 건설교통부에 도시공원 시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 1월 우리군을 포함한 9개 시군이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구나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비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편입토지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입부지 매입대상 총 24세대 17필지 1만 925제곱미터 등 7세대 8필지 금액 13억 9,873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4세대 4필지 금액 1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중에 있으며 3세대 5필지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을 확보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우선 미관, 환경오염, 청소년 탈선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하고 공원조성사업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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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5. 환경사업소 (10시 42분)

○의장 김상복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황룡면에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은 각각의 특성은 있으나 처리방법이 비슷하여 시설의 운영과 효율 등을 고려할 때 집단화가 필요한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성 하수처리장에 1만 1천톤과 분뇨처리장 50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30톤을 처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은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개별적인 운영시 별도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은 설계당시 1일 용량 2만 2천톤을 계획하여 현재 1단계 1만 1천톤을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시설을 1만 1천톤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인구감소와 또한, 하수관거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현재는 유입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시 2단계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성하수처리장 내에 잔여부지가 발생되어서 별도 부지의 매입 없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도 주민들에게 좀더 알려서 의견수렴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부의장님과 조의순 의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정책대안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참다운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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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박광진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박광진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1
2 6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0
3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5
4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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