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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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남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 친환경 농업 및 농업 중장기 계획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장성군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에서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고 그랬는데 형식에 그치고 어떠한 실현 불가능하고 요식에 그쳐진 학술 용역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장성군의 실정이나 장성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장성 군민이고 또 장성군의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장성에 와서 업무를 좀 같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장성군 농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고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를 3회에서 5회까지로 늘리고 또 농업 단체라든가 자문회의 또 축산 관계 군 의원, 농협 할 것 없이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쓰겠다 그리고 또 현재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또 다시 그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더 더욱이나 사실 지금 시대가 최첨단 시대입니다.
컴퓨터 몇 대만 가지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이나 학술적 자료는 여기 와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장성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장성군의 실정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연구 결과가 되어야만 실현 가능하고 우리 장성군 행정에 내부적으로 농업관련 된 것을 속속들이 알아야 만이 형식적이고 형이학적인 이러한 형태로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농어촌 기금 융자 산업이라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사업이 현명하게 잘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어촌 진흥기금 관계는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성진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반성진 위원
군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물론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내역이 다 관계철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 좀 주시고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은 농촌에서 1～200도 없고 1～2천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농촌 경제 활력 차원에서 한우 입식 자금을 해야겠다 라고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조사해서 농가에 보탬을 주겠다고 해서 적정한 사람에 한해서 융자금을 신청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본다 라면은 열심히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어서 농림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도에도 질의를 해서 한번 답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이 그렇다 하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돈이 있으면 왜 우리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예컨대 소를 3천만원주고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채 이자라도 주고 소를 입식을 해 놓으면은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기대층 이랄지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3개월이 걸리든지 6개월이 걸리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완벽 하다면은 그때 지급이 되는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참신한 사람들이 과연 영농을 계획해서 예전에 자금 받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살아보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돈이 많으면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을려고 안 할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런 돈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먼저 선 지급을 해서 입식 자금을 사용하게끔 해줘야지 돈이 없는데 이중고로 사채 쓰고 서류해서 하다보면은 6개월 1년 걸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 드렸고 이 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인데 과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촌의 경제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정도는 중장기 자금으로 대처를 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설계를 하면서 작부체계를 세울 것인데 2년 거치 3년은 금방 자고 나면 2년 아닙니까?
어떻게 나쁜 표현이지마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영농이고 다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점은 도에 농산 국장님에게랄지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좀 있다라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하고 규칙이 농민의 현실과 맞게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농촌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시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촌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하고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려본 일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농촌 경제가 힘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뭔가를 하겠다 라고 시작하면은 마이너스에서 빚더미가 된단 말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답변 석에서 앞으로 농촌에서는 이러한 등등을 해 가지고 비전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반성진 위원님께서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농림과장인 제가 장성군 농업 전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하는 생각도 들고 죄송 스럽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 힘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대로 차근 차근이 수립토록 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성군이 친환경 농업이 점차 확대는 되고 있지마는 5.5%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질도 문제가 있고 여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농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우리 경종 농업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에 있다.
유통관계는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고 또 행사도 하고 부녀회들하고 자매 결연도 맺고 해서 앞으로 판촉에 최선을 다 해서 장성군 농산물은 그 분들한테 전량 소비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하고 다음 세 번째는 장성군이 과연 명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사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명품을 육성해서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겠다.
다음 네 번째는 관광 농업하고 조림에서 그린 비전 21로 20년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기 계획에 따라서 농촌과 산림, 즉 말씀 드려서 농촌형 테마파크 조성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장성군을 찾아와서 즐기고 또 우리 농산물을 사가고 하는 관광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성진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농업 기술센터에 박우석 소장님, 농림과의 이정환 과장님 두분에 의해서 물론 다른 시？군도 우리 장성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우리 농촌의 경제가 있음에 이농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모든 부분이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도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점은 중장기 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떠나지 않는 우리 장성이라도 좀 알차게 모든 것이 설계가 되었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반성진 위원
또 한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2002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채 꽃을 심어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홍길동 축제랄지 관광화에 보탬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놓친 것 같습니다.
아마 하천변의 황룡강까지 유채화를 한다면은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관광철이고 홍길동 축제도 있고 그때는 5월이고 그래서 좋은 계절이니까 제삼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서삼에 반성진이가 한 말이 괜찮겠구나 하고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하천 관련 부서도 있고 또 유채도 조언을 해 가지고 그것은 관련 실？과와 더불어서 가능한 방향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아무튼 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에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1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축제가 5월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관련 실？과를 따지지 말고 이건 어떻게 농림과장님께서 직접으로 한번 해 보세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더 홍보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았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전북 익산 돼지 농장에서 최초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개도 21개 시？군 45개 농장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어 양돈 농가에서는 매우 불안 해 하는데 우리군의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장성군 축산 농가가 굉장히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기 이전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제역 돼지 콜레라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6개반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월 18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성으로 밝혀진 것이 3월 20일 경입니다.
경기도 김포 상원 축산 종돈장에서 씨돼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 분양된 돼지가 전국적으로 21개 시？군 45농가에 분양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양성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북 익산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전라북도 도계인 북일 솔재하고 북이 갈재 그 다음에 북하 강선 마을에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축산물 운반 차량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돼지 콜레라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면 됩니다.
앞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약이 전국적으로 5월 2일까지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또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 경영자 협회 회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방역을 하던데 앞으로 방역 상태에 대해서 장비나 부족한 이런 것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장성읍 안평천 외 5개소에 홍단풍 외 4가지 수종의 총 1만 7천 500본을 4억 3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식재가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덕수 위원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6개 지구를 다 확인을 못하고 동화천 제방에 식재 현황을 확인한 소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천에 식재 한 나무는 느티나무와 산벚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는 수령이 몇 백년에서 길게는 1천년도 넘을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왕성해서 정자나무로서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나무인데도 5m 간격으로 식재 하였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었고 노폭이 3m되는 곳이나 4.5m가 되는 곳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식재를 하였다는 것은 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3m밖에 안 되는 농로에 식재 한 나무는 얼마 안 가서 농로는 물론 농작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심어 놓은 나무니까 1년 동안 활착을 시켜서 명년 봄에 한 그루씩 속아서 안평천을 비롯해서 황룡강변에 넓은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박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월 14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공계가 들어올 것입니다.
5m간격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5m가 안된 부분은 전량 재시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변에 식재 돼 있는 나무는 조림 기준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물론 경관림 같으면은 8m폭으로 이렇게 식재 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제안해 주신 말씀은 감사 드립니다.
느티나무가 왕성해 지는 것을 감안하고 가을에 이식 여부를 저희 실무진들하고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된다면은 현장을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두 번째는 나무 높이가 3.5m내지 4m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버팀목 높이가 불과 80㎝높이로 삼각으로 받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작년 루사와 같은 태풍이 불때는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 1m이상 높이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버팀목 관계는 산림을 아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규격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규격은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세 번째는 적어도 뿌리가 완전히 활착해서 자력으로 지탱할 때까지는 적어도 약5년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재료가 원목이 아니고 지름이 4㎝밖에 되지 않는 해송나무로써 5년 동안 지탱이 될 수 있을는지 매우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나무 버팀목 해송은 거의 5년 동안 버팁니다.
그런데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버팀목을 해송을 않고 다른 소재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철골재라든가 이걸로 하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팀목은 해송으로써 하고 앞으로 훼손되면은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박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천 경관 조림에 대한 세부 계획과 예산,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랄까 그 수종을 조림한 정확한 내역을 과장께서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구입한 지역, 나무 구입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땅두릅 특화 작목, 특히 쌀 농사 대체 작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두릅은 다년생 초본식물로써 한방에서는 독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해발 100～200m 지역인 입암산성 부근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땅두릅의 특성상 재배 관리가 용이하고 기능성 고급채소로 개발되어 유통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 북부권에서 땅두릅 특화작물로 재배함과 동시에 친환경 작목으로 개발한다면 준 산간지형인 우리 북부권 농업인의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장성 북부권은 지리적 환경 적으로 땅 두릅은 생육 조건에 매우 유리한 환경인 해발 100～200m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땅두릅 주산지인 전북 임실이나 충남 금산의 해발 200m나 300m인 지역보다 촉성, 반 촉성으로 재배하는데 지리적 환경 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 체계가 고급화 및 규모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 적으로 땅두릅 재배가 유리한 우리 장성 북부권의 쌀 농업 대체 작목으로 땅 두릅을 특화하여 단지화 규모화를 이루어 공동생산 및 공동선별을 통해 유통 시장에 접근한다면 여타 어떤 지역의 땅 두릅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땅 두릅은 다년생 초본식물의 특성상 한번 직파종을 하면 한자리에서 5～7년 다수확을 하는 작물로써 기존의 우리 지역 여타 작물에 비해 재배관리가 용이하여 우리 북부권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땅 두릅은 북이 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야생으로써 아주 기후 조건이 맞는 그런 소득 작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에 지금 특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에서는 머위대 사업하고 땅두릅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올려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그런 지원 관계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했고 앞으로 확대가 되거나 또 대대적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어촌 시행요령에 의해서 2004년도랄지 2005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요구된 바 없기 때문에 지원 계획도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그러면 지역 농민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검토해서,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걸 검토해서 도로 올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예산, 또한 농업생산 투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장성군은 매우 적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5위안에는 들어갑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서 농업생산 투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업 생산 투자는 어떤 고 품질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업생산 투자라고 하면은요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간접적인 SOC사업, 어떤 흙수로 사업이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아마 그렇게 보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농업 생산의 1차적으로 중요한 어떠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생산 투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막연하게 5위안에 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따로 전라남도에 자료 요구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작년도에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준 액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불과 약 2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쌀 밖에,
그런데 전라남도나 어떠한 농업 학자가 보더라도 장성군에서 과연 쌀로 타 지역을 능가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에 과연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장성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조금만 안다면은 타 지역을 능가는커녕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에서 쌀 생산 지원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 이건 뭔가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장성에 친환경적인 농업생산이 뭐가 있는가.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개발해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한 되어있는 타 지역에 따라갈 수 없는 쌀, 쌀, 쌀 계속 그러거든요.
당연히 진원이나 남면 이런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마 군 행정 농업생산 투자 자체가 쌀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농협에서나 일반 농가에서 아니면 단체나 법인에서 쌀로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생산 품목에도 개발을 해 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게 흙수로 개거 사업이 친환경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흙수로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 흙수로 사업을 다른 생산 투자로 차차 전환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농민이 원하고 바란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수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인기를 의식해서라든가 또 직접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요구하니까 생색내기 참 좋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미래 지향적이 되지 않고 결국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농민한테 피해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가미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마는 군 전반적으로 군수부터 시작해서 부군수, 경영 기획실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는 친환경과 기반 시설과의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좀 줄이고 생산 투자로 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라도 쌀을 제외한 새로운 친환경 농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걸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은 우리 전 농업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고 쌀은 또 앞으로도 검토해서 추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수, 원예, 특작, 또 친환경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 생산해 내는데 농약을 30번하니 20번 하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정말로 농약을 하지 않고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쓰던가 아니면은 안 쓰고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거의 지금 지원비가 없습니다.
농가가 어떻게 그걸 연구하겠습니까?
그 연구를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해야지요.
또 간단히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B？I 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농민들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I포장재 겉 그림은 잘 그려져 있어요.
겉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장재 사업이 다양화 돼 갑니다.
다양화라는 것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시장 상인과 소비자와의 그 관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요구사항을...,
그랬을 때 즉각 즉각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뭐 법인체로 어떠한 지원금이 안가면 법인체의 회장이니 총무니 하는 사람이 어떤 B？I포장재를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바꿔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도 5㎏짜리가 필요했는데 아니 1㎏짜리도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바꿔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B？I포장재 사업이 획일화되고 있어요.
딱하나 규정이 되면은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채소, 과일 하면은 20㎏, 5㎏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뭐 1㎏짜리가 필요하다면은 1㎏짜리도 지원비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쪽에 다양화에 대비를 해 줘야 되고 또 다양화되더라도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와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B？I포장재를 저희들이 234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활용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가용으로 여행을 하고 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소 포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나 소포장재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돼있어서 이 소포장재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 10㎏, 15㎏, 20㎏ 이렇게 되어있는 소 포장을 100g, 500g, 1㎏ 즉 말씀 드려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바로 구입해서 차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포장으로 바꿔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보완 사업은 우리가 본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반영이 안된 것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요.
그 삭감얘기는,

○고광준 위원
경영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꼭 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요구를 하면은 아마 두 단계정도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삭감되면은 의회 탓을 하고 군민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래요.
예산만 삭감되면은 이게 어디서 그런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군수실에서 삭감됐는지 경영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건지를 모르고 항상 의원들만 탓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저는 예산문제 보다는 좀 다양화 시켜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좀 개발을 하고 많은 연구 검토를 요구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다양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화면에 소하천 하고 영산강 제방에 육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삼서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림댐이 있어서 거기는 나무를 거창하게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도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계획은,

○농림과장 이정환
경관림 계획이 지금 35헥타로 돼 있는데 예산이 봄에 것이 있고 가을에 것이 있고 계속 안 있습니까?
그리고 조림 사업으로 해서 평림천 구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육림 담당에게 제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마련이 되거나 하면은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거기는 하천이 길이도 길고 상당히 넓거든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 년도 까지 하실 계획을 세우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은 우리 군이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자면은 고품질 벼 5+2 집중재배 그랬는데 남평하고 동안하고 해 가지고 RPC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4월 달에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RPC하고 진원 RPC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집계를 제가 못 내봤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위원님께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RPC하고 계약 재배를 두 가지로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쌀 브랜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쌀 브랜드는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품종은 27가지입니다.

○윤시석 위원
27개,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지금 쌀 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다는 종류가 어떤 품종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방금 말씀하신 5+2 그 품종들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선호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예.

○윤시석 위원
그 재배 면적이 몇%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그것이 60%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전체 면적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전체 면적의 56%입니다.
이걸 금년도에는 8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니면 올해 업무보고 때 우리 군에 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단일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 품종 재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뭐가 있는가를 의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삼서에서 생산되는 자운영 쌀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꿈의 쌀...,

○윤시석 위원
예, 꿈의 쌀요.
그것 하나밖에 알고 있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5가지의 품종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걸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신지 이건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쌀을 생산을 해 놓으면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으면은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 개량제 공급 3억 8천만원, 자운영 파종해 가지고 3억 1천여 만원, 약 7억에 가까운 돈을 지력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토양 개량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토양 개량제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로부터 지금 직접 4년 주기로 공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운영도 마찬가지로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군비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방금 토양 개량제 공급이 국？도비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우리 군비가 3천 800만원이 있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거기에 10% 상당하는,

○윤시석 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투입을 하고 계시냐고, 어떤 종류의 개량제를 쓰고 있냐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분상하고 입상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종류가 두 세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종류를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해서 4년 주기로 토양 검정을 해서 공급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 공급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요즘 이른 못자리를 하고있는데 못자리는 상토같은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는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얘기하니까 제일로 문제가 못자리 상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윤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를 하는데 상토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현장에 가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불법으로 공급이 되고 또 공사현장에서 반출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생각을 못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까지만 해도 상토 관계가 흙 구입하는데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시석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각 마을에 가면은 황토 흙 구입을 못해 가지고 공사현장이나 관계자들한테 한차에 5만원씩 주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면 단위에서 군 의원 될려면은 황토 1년에 약 50차씩 주면은 군 의원 당선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과장님인 농림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 라면은 우리 농업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못자리 상토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원 방향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논을 휴경 하면 보상해 주는 쌀 생산 조정제 신청 받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거 목표액에 몇 %정도 신청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80헥타 목표였는데 317헥타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러면은 신청자가 약170～180%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 정도로 농사짓기를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 개년 동안 농업 구조개선 차원에서 42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효율성이나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도 그런걸 감안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고광준 위원님 질의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재무과로 넘겨놨습니다.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이제 계약 중에 있으시다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1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미루다가 이제야 계약을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용역계약서 설계하고 그 사업 착수가 그렇게 1월 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현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지난번 3월 10일날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윤시석 위원
업무보고에는 1월 달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월 달부터 현지 조사 및 농업인 생산단체 간담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계획서 농림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왜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도 1월 달부터 계속 그 관계로 추진을 쭉 해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1월 달부터 12월 가겠다는 그런 일정표 아닙니까?

○윤시석 위원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장성의 논 농업은 이런 5+2의 집중 재배로 인해서는 경쟁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어떤 토질 성분이나 환경 기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두가지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RPC공장에서 다품종을 혼합 가공을 해 버려요.
그러면은 장성 쌀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농협하고 우리 군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RPC공장하고 세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재배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군은 군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RPC공장은 RPC공장대로 따로 따로 해 버리면은 이건 언제가도 경쟁력이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올해 기왕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한 두가지 품목으로 제한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의 황토 흙 관계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14～5일 전에 보도를 봤는데 멀지도 않은 곡성 같은데 에서는 농민들한테 이런 배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 예산은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장성군이 말로만 앞서가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고생을 적게하고 황토 흙으로 못자리를 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쌀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 점등이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못다 한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간 관계상 줄이는데 이런 점은 빨리 앞서서 기 우리 농군이니까 이럴 때 좀 투자해서 도움을 주셔야지 그래야 무슨 소득을 올린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사항이 안 오겠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2003년도부터 휴경 논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거기 휴경 논 제도를 나름대로 읍？면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현재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논이 1년이나 2년 정도를 논일을 안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답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생산 조정제는 직접 지불제에 해당되는 논에 한해서 합니다.
즉 말씀 드려서 작년까지 벼 농사를 짓는 논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휴경을 하겠다 하는 논이 대상이 됩니다.

○반성진 위원
아마 어느 테두리 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길이 안 닿아 가지고 작년에 농사를 못 지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휴경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동장한테 연락하고 읍？면에 실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서 빠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은 다시 생각 안 해야 될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추가 신청도 안 받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신청이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간은 이걸로 쭉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제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반성진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도랄지 중앙이랄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약한 농민, 그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면 얼마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농민이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부처까지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소리가 모아지면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많이 청취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가려운데를 좀 긁어 줘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참 안된 일이잖아요.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고 국가의 일인데 농민이 저 바닥에서 죽겠다고 사경을 헤매는데 못 본체하고 신경을 안 쓰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점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점들은 더 보완하셔서 도랄지 중앙부처에 건의 하셔서 좀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했던 내용으로 광주 봉선동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인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농림과 담당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담당께서 2003년 1월달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고는커녕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행상황이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봉선동 직매장 관계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농림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행사항을 1월 달까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진행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날 1차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경매 가격이 12억 5천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순위하고 2순위인 장성군이 1억 5천을 받을려면은 10억 5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5천에 경매가 3월 30일날 개시가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경매는 5월 6일입니다.
그러면 5월 6일날 최 하한가가 9억 5천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 담당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달까지 경매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못 졌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2차 경매 때는 지금현재 봉선동 건물 안에 세입자들은 3억 5천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이미 회동을 했습니다.
단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 실무자들도 2차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경매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 들어와야 할 1억 5천 만원은 그 이후에 내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사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면 안되고 담당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진행 과정을 담당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약속하기를 1월 달에 책임지고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 있죠?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예, 그런데 경매 일정이 1월중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3월 31일날 첫 번째 경매를 했거든요.
보고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에게 약속해 놓고 경매 일정이 그렇게 됐다 라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눈과 귀를 속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저하고 담당하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하고 얘기 한 겁니다.
결국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행절차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방언론에서 우리 장성군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의원 간담회시나 양해를 구하고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좀...,
지나고 나서 죄송하다 잘못됐다 하시면 뭐 합니까?
..., 아!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약속한 부분도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않고..., 알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더 좋고 그런 식입니까?
...,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제가 이렇게 이의 제기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보고 같은 것도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윤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차 경매시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 사무감사인가요?
그때 저희 담당이 확실하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저는 책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남 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담당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선채규 담당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아직까지 선채규 담당과 같이 속시원하게 직원이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제가 아는 한 3대나 4대 때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채규 담당의 말을 듣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입니다.
그때 당시 결재 서류가 보관되어있습니까 폐기 되어있습니까?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결재서류 볼 수가 있지요?
최종결재자가 누굽니까?

○유통원예담당 선채규
최종 결재자는 군수님 이십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직원이,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책임인가요 최종결재자의 책임인가요?

○농림과장 이정환
물론 책임한계는 엄격히 보면은 실무자 그 다음에 과장 순서대로 책임한계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김재남 위원
아,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법 규정하고 그때 당시 결재 서류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법 말씀이십니까?

○김재남 위원
아니, 책임을 물었을 적에,

○농림과장 이정환
아, 책임의 한계요?

○김재남 위원
예,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책임한계하고 그 관계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농촌 환경이 어려운 시점이라 동료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농림과장의 책임도 아니고 농림부 장관도 맘대로 못하는 것이 쌀 수입 개방입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을 걸고 수입개방을 막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거짓말과 무위로 끝났습니다.
지금 농업 협상이 전과같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모 신문을 보니까 실무자 회의에서 결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관세화 유예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쌀 농업은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고 해 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마는 지금 친 환경농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남면에서도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면에 예전에 내가 농협장으로 있을 때 한마음 공동체, 남상도 목사께서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종자만 그렇게 입식해서 팔고 어쩌고 했지 마령, 덕성 남면 서부쪽으로 한분도 지금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연초에 좌담해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서 확대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친환경 농법을 하자 해 가지고 우렁이 키우자 오리를 키우자 이런 작목반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노령화되어 가지고 누가 할 것입니까?
저 자신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약 사용 지침서 라벨대로 그 기준치만 지키면 쌀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걸 먹고 있습니다.
전체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 두 그릇 먹습니까?
다 마찬가집니다.
즉 말하자면은 비료를 적게 하고 저 농약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는 뭐가 되지 않아요.
지력을 증진 시켜야 된다.
방금 토양 개량제 4년 주기로 공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 저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을 부르짖고 뭐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래땅, 사질토 이런 곳에는 정말로 벼를 안 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황룡에 1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객토사업을 해서 찰벼를 해 가지고 내 먹도 못하고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촌 실정이란 말입니다.
참 못자리용 상토 얘기를 처음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다 우리 행정에서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직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못자리하고 뭐하고 하느니 또 기계로 심으면 품삯을 줘야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직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차원에서 비용을 덜 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어볼까.
또 조금 적게 수확해도 괜찮다.
이런 농민들이 마지못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 이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튼 농촌 환경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11개 읍？면을 순회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방금 말씀과 같이 유통관계 이것도 말로는 유통관계 말을 하지만 유통관계가 잡아지질 않아요.
세부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RPC공장에 진원 농협하고 뭐하고 한다고,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부 군수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수매가 시작되어 가지고 등급을 맞으면은 품종별로 1등, 2등이 전부 혼적 되어 버린다 이것 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미질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5+2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품종을 선별적으로 해서 남평 벼면 남평 벼 뭐는 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적체했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섞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미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단,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서에서 꿈의 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삼서 면에서는 한번 신의를 얻어 놓으니까...,
이런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농림 과장께서는 감지를 하시고 예산 용역비를 9천여 만원 돈 들여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저는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7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봉선동 직판장 회수금 관계, 그때 윤시석 부의장께서 말씀 하시길래 내가 보충질의 해 가지고 선채규 담당께서 그때 입찰이 되어 가지고 경매 들어가니까 그것이 해결되면은 변상 할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월경에 다시 경매를 해 가지고 10억 5천을 써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10억 5천을 써 내가지고 군비로 살거요?
어쩔 거예요.
만약에 사 놓아 가지고 우리 못 사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예정가가 9억 5천으로 그렇게 됐다는데 10억 5천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 사야할 것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살 거예요.
어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 돈은 경매는 개인적으로 삽니다.

○최남호 위원
개인적으로?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자원 염출 관계 또 개인 앞으로 재산 등록 관계 앞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판매관계까지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 부언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런 과정이 선 담당 혼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과장님이 퇴직하셔 가지고 그랬던데 그런 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잇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약속대로 군비에 손실이 없게끔, 이자가 손실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다 변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늦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생산 조정제를 2.6%이죠?

○농림과장 이정환
전 국토 우리 벼 재배 면적,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도 2.6%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 버려야 한다고 안 하던가요.
신청이 포화되어 가지고 선별적으로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윤시석 위원님의 봉선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채규 담당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군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선 담당은 그 이후에 오셔 가지고 지금 뒷마무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님께서 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담당 한사람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또 변상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그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책임을 짓기 위해서 같이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단 담당 한분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담당님, 과장님, 군수님 이렇게 결재를 하셨으면은 군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담당님 한분이 개인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는 엄청난 예산도 필요로 되고 또 고생도 많이 되고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되겠습니까?
또 봉급도 적은데 여기에다가 쏟을 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군 자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윤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내용하고 추진과정하고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때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군비로써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채권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께서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채권이 확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소유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해를 해 주었던 부분이 사실 채권 확보가 어렵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봉선동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책임한계가 분명히 그때 담당을 했던 선채규 담당하고 직원 한분 또 있지요?
같이 일했던 분, 그 두분이서 전 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최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차원에서 경매를 받아야 되느냐,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5월 6일날 2차 경매가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때까지는 해결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때까지 꼭 해결된다고는 못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5월 6일날 경매이기 때문에,

○윤시석 위원
아무튼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났으니까 꼭 그때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남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호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윤시석 부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사무조사 장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호간에 주고받고 그러면은 이것도 좀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방금 우리 군비로 할 것이냐 이것은 군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야지 군비로 할 것이냐 그 차원에서 질의한 것 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농수산물 직판장 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담당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친환경 농업 및 농업 중장기 계획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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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11시 29분)
다음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및 초곡마을 공장 신축에 따른 민원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황룡면에 위치한 장성 5일 시장 정비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황룡 5일 시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옥 수라든가,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룡 5일 시장은 기 정비된 실적은 2001년도에 29동에 대해서 장옥 신축을 하고 통로 포장 비가림 시설을 1억 7천 400만원을 들여서 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9동에 대해서 추가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비를 위해서 산자부 소관에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으면서 산자부 소관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금년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 사업신청이 있어서 그걸로 다시 재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행자부 소관으로 조속히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화장실 신축이 2003년도 계획이고 2004년도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신축은 또 어떤 계획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화장실 신축이 현재 국도 24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공사비가 2003년도에 계획이 돼 있고 2004년도 분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 계상을 약 8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여유 있게 잡아서 조금 더 정비를 현대식 화장실로 고쳐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내 놓았던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 계획에 의하면 나머지 장옥 69동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 반영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죠?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김재남 위원
예산반영이 안되면은 못한다 그 말이,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작년에 김효석 의원님께서 군청에 방문하셨을 적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했더니 바로 산자부는 당신이 책임을 질테니까 바로 자료를 보내라고 그때 환경보호과장 하시면서 들으신 적 있죠?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김재남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상공운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다른 계획때문인가는 몰라도 그 계획을 유보해라 해 가지고 그걸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유보하고 안 하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군수님께서도 지금 50:50, 산자부 재원 부담이 국고 50 지방비 50이거든요.
이걸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결재가 나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행자부 소관은 교부세가 70%, 군비가 30% 그래서 저희들 군비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행자부 소관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약속하기를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아니면 2003년도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여러 실？과장님 있는 곳에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1년간 사업을 좀 방치했다.
방치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지금 가서 현장을 보면은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옥이 정비돼 있는 곳을 포장도 되어있고 장날마다 가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신 장옥 하고 구 장옥 하고 상당히 이상한 기류까지도 보여요.
하다 못해 1년에 다만 20동씩이라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2001년도 안하고 2002년, 2003년도도 안하고 지금 2004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그 상가가 신식 장옥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옆에 제재소 땅에 혹시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여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아직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주민들은 지금 고재복씨가 운영하는 정미소를 광주사람이 불하를 맡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마트를 설립한다는 그 여론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공운수과에서도 어찌 됐든 5일 시장 안에 영세 상인들을 죽일 수 있는 대형마트 같은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문제점이 제기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절대 허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상공 운수과장님께서 생각을 가져 주시면은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대형마트 입점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가 아마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안 나오는 쪽으로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서삼면에 있는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립으로 인해서 편입가구 이주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는 이주대상 가구가 25가구가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약 17가구가 집단 이주 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희망지역은 용흥리 산 161-1번지 외 5필지 그쪽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조성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다시 희망한 지역이 용흥리 16-21번지 외 12필지로 여기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련 2개 과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경지 정리가 기 완성된 지역인데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 쪽에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으로 최근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원활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시석 위원
이주사업 추진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사업 시행자하고 이주 희망자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이주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아니면은 시행청에서 어떤 기반 시설까지 해 줍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거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한다고 하면은 진입도로랄지 상하수도랄지 배수로, 전기 인입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시행사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군비에서 부담합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이주 대책은 원래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매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사업 추진은 우리 군에서 하고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아..., 이거 좀 빨리 서둘러야될 문제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전체적으로 부지가 한꺼번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요 1차, 2차 절반씩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사는 부분은 다음 단계에 개발될 지역입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2005년까지죠?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1단계에 편입된 가구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아, 전체가 다 없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아, 전체가 다, 2단계는 2010년까지죠?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윤시석 위원
아니, 그 관계가 서삼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온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상공운수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상공운수과로 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업무파악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삼면 복합터미널 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는데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로 가셔 가지고 서삼 태안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에 참석 한번이나 하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회의 참석은 아직 없었습니다.

○반성진 위원
제가 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복합터미널 진입도로 공사 건에 대해서 이런 진입도로랄지 철도 부지랄지 아니면 터미널 안에 공사개요가 된다 라면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먼저 알아야할 사람이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자르고 토사가 운반이 되고 말로는 못다 할 정도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일도 지역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 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마는 이건 주민의 의사나 주민의 납득이 안 가게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제의 일인데 환경이랄지 상공운수과에서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뭘 어떤 것을 얻고자해서 그런 복합터미널이 생긴 것입니까?
지양적으로 생각해서 청사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잘못된 점이 아닐까요?
앞으로는요 모든 복합 터미널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실무과가 상공 운수과니까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물론 실무 담당님도 고생하시고 전번에 이준수 과장님도 고생한 줄 압니다.
저도 그쪽 주민들이랄지 서삼면 민들한테 얼마만큼 다가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나 상공운수과 서로 열심히 봉사하는 체제로 해서 면민들한테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윤시석 위원님께서 마을 이주 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 물류기지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대손손 마을을 가꿔오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6년 전, 7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 그런 작부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면은 먼저 선 이주대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도 뭐 그런다지마는 돈주면서 나가라 마라 뭐 1후보지, 2후보지 이제 와서 찾고 다니고 그 사람들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잠을 못 자고 병원에 다닐 정도예요.
말씀내용대로 1단계사업, 2단계사업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길어 집니다마는 2단계니까 조금 늦어지고 어쩌고 한다면 안되지요.
가서 그런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이주대책 관계는 뭐 산번지 찾고 농업 진흥지역을 찾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속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일이 설혹 늦더라도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자꾸 만나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간이니까 마음이 가라앉는 경향이 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 상공운수과가 어떻게 보면은 4개 실？과가 이러한 일을 해야할 일인데 도로 부분이랄지 환경부분이랄지 아니면은 큰 건설공사 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이건 물론 국가 시책 사업이니까 큰틀 안 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군 예산하나 가져오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마는 군수님한테 가서 로비하고 물론 큰 틀은 군 의원께서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하나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어렵게 가져온 농로랄지 건설 사업인데 가서 보십시오 엄청나게 파괴 돼 있을 거예요.
날로 지금 원성이 높아가니까 4개 실？과는 합동으로, 내가 어제 환경과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부군수님한테도 두 번 전화를 드렸어요.
얼른 오셔서 납득이 가게끔 하고 협력 업체들한테 답이라도 받아놔야 될 것 아니냐 도와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건설 업체들이 지금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직 농지보상 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야기 한다면은 많습니다마는 적은 것을 이야기 한다라면은 첫째 주민들이 그렇게 공사현장이랄지 안에 고용 같은 것도 본 면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일 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이 가십니까?
예, 조금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합터미널 물류기지로 인해서 안쪽 공사는 16만평, 진입도로, 철도부지 등 이 위의 고속도로 부지 해 가지고 약 25만평이 서삼의 땅이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고향에 정착하실 분들도 계시지마는 우리 면민들은 그런 마음이 틀립니다.
동서남북 여러 군데서 공사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보상은 안 받았지마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공운수과장님께서는 실무자이시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석에서 어떤 답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민들이 25만평 땅이라는 땅을 그렇게 제공을 하니까 우리 면민한테, 우리 면에 적은 인센티브라도 좀 줬으면 하고 그런 공감대가 면민들한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실？과에서 의회랄지 오셔서 물으시면은 좋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런 큰 틀의 인센티브를 면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25만평의 땅을 줬으니까 우리 면에 뭔가 한가지라도 해 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등등이 우리 면에 지금 현안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반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터미널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삼면 지역에 복합 터미널로 인해서 여러 파트 부분에서 공사가 이뤄 지고있습니다.
인입 철도 부분이랄지 인입 도로 부분이랄지 그리고 본 부지 조성은 아직 착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쪽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환경 피해나 소음이랄지 차량 통행에 따른 과속 질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 들었고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련 실？과에서 적극 자기 맡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삼면에 16만평, 25만평 해 가지고 41만평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지역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는 감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복합터미널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부대적인 소득 효과랄지 투자 유치랄지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 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 석상에서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 노력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성진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중간 중간은 안 하시고 처음과 끝 부분만 말씀 하셨는데 이주 건도 신경 좀 써 주시고 4개 실？과가 공동으로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해 주셔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끔 도와 주시고 물론 환경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공운수과에서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관심 갖고 지도체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일이지 죽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나오셔서 보셨겠지마는 우스운 말로 덤프 15톤 차가 15톤의 흙을 싣고 30톤이 안 날아다니던가요?
그런 차량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떨어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위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문제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한라랄지 삼보랄지 여러 업체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시？군이랄지 다른 곳에 인부를 씁니까?
우리 서삼 사람 써 주라고 말 한마디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원 한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면민의 뜻이 25만평의 땅이 들어가고 국책사업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서삼면의 발전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상공운수과가 담당 실무과이니까 이런 정도의 여론은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등등 현안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성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뭐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아무튼 서삼 면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얼어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예, 박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시외버스 정류소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박덕수 위원
거기 지금 제가 작년도에 정류소 광장에 철판 울타리를 세운 것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개인적인 소유권 분쟁의 결과로 빚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터미널이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편리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개발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어 가지고 풀리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은 방금과 같이 강제 철거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거기 다녀 온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거기 다녀 온지가 약 1개월이 되었습니다.

○박덕수 위원
1개월이 되었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박덕수 위원
지금 절반은 철거가 돼 있습니다.
철판이 양면으로 돼 있는데 한 면은 철거가 돼 있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아, 그렇습니까?

○박덕수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까 한 면이 철거 돼 있는 것을?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덕수 위원
양면으로 돼 있는데 한 면은 철거가 되고 한 면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가급적이면은,

○박덕수 위원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기왕에 뜯으면서 다 뜯어버리지 한 면만 남았는가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관계를 좀 알아보셔 가지고 바로 좀 노력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박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환경보호과장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버스 정류소 내에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는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도 잘 되었지마는 그걸 다시 뜯어 고치기가 어렵다면은 냄새나 좀 안 나게끔 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거기가 하필 지금 광주 직행버스 승강장에가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그걸 옮기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환풍 시설이라도 해야 되겠고, 정화조는 환풍 시설이 기본인 것 같은데 거기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하수구거든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박덕수 위원
바로 하수구인데 정화조에서 내려 온 것을 하수구로 바로 막 떨어뜨려 버린 것 같아요.
하수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안에다 관으로 해서 좀 멀리 정화가 잘 안된 상태에서 하수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악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빼 버리면은 그래도 악취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는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마는 환풍기 시설을 거기 터미널 업자에게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환풍기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박덕수 위원
돼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박덕수 위원
밖에 쪽으로 안 돼있고 어디 안쪽으로 돼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지금 하수 관거 그쪽에 뚜껑이 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예..., 내가 환풍기를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냄새는 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름 닥치면 더 악취가 심할테니까 미리서,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그리고 정화조 수거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리고 아침에 들은 얘긴데 여자분들을 만났는데 여자분이 그래요.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니까 악취가 고약하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은 내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직원이라도 한분 모시고 가서 확인한번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무대 정문 앞에 토요일이면 장성군의 택시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성군에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실어와야 되는데 광주지역에 있는 차량이 와서 실어 간다할지 아니면 6인승 벤으로 화물과 겸해서 싣는 그런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해야 겠습니다 마는 상무대 측 군인들한테 그런 다른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장성군에 있는 버스랄지 택시 이런 부분을 이용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말씀을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상무대 우리 군인 가족들한테 어떻게 누가 말씀을 하면 좋겠어요.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각 학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면민들한테 하시란 말씀이에요 의원한테 하라는 말입니까 군수님한테 하시란 말씀입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요 또한 광주 근교만 아니고 지금 월야, 문장 거기 택시들이 꼭 토요일이면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과에서 가셔 가지고 삼서는 정말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심한 말로 콩은 누가 먹고 설사 똥만 싸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서 기사님들은 더욱이나 애로 사항이 많아요.
상공운수과에서 가셔 가지고 토요일이면 집중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마는 삼서 면민들이 너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어쨌든 대한 민국을 위해서 지어진 상무대 입니다마는 삼서 면민은 많이 희사하고 삼서면과 같이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잔디를 심어 가지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잘 살고 있지 상무대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덕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악취가 심해서 하다 못해 우렁 하나나 붕어 한 마리를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공운수과에서 가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라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공운수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 하셔 가지고 사명을 갖고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복합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및 초곡마을 공장 신축에 따른 민원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 운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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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과 소관 경지 정리 및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장성군정 목표에 보면은 장성군을 관광벨트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남 위원
황룡에서 시작해서 서삼, 북일까지의 관광벨트라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디어디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덕용
필암서원, 축령산, 홍길동 생가 또 백비 등 그 외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군도 15호선의 시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황룡면 아곡리에서 북일면 문암리입니다.

○김재남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룡면에 보면은 필암서원이나 동학탑, 백비, 홍길동 생가, 서삼면에 휴양림, 북일에 영화촌에 이르는 관광벨트화가 되어있는데 우리 장성군의 관광산업의 기본은 자원입니다.
이런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군정목표로 삼은 줄 알고 있고 문제는 이 벨트를 연결하고 있는 도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도 15호선의 황룡 시점인 아곡 2구 입구 약 1.7㎞가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역 주민들 께서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남 위원
향후 건설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이라든가 탐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확？포장을 할려고 하면은 우선 절차가 중기개발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기개발 계획 조정시에 적극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난 재해장비 현장 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를 돌아봤습니다.
황룡면에 가서 봤을 때인데 이런 부분은 건의하는 것입니다.
비닐 같은 것이 너무나 얇은 것을 비치를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 비닐을 면에다 다섯 개 내지 열 개 정도를 비치를 해 놓으면은 벼 수매 때라든지 농민들이 급할 때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비닐이 너무 얇아 버리니까 한번 쓰고 못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고 황룡면 같은 경우는 자바라 호스가 한 창고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라 호스가 아닌 천으로된 소방호스로 교체했으면 가볍고 또 들고 가기 좋고 또 보관하기도 좋을 텐데 자바라 호스를 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서삼면을 갔을 때는 원동기 모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모터도 많더군요 서삼에, 그런데 원동기 모터는 아무리 새 기계라도 1년에 몇 번씩은 시운전을 해야 그것이 괜찮거든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낡은 기계만 손보고 새 기계는 전혀 방치해 놓고 덮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낡은 원동기가 그대로 있는데 원동기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한도가 되는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힘들고 고장도 자주 나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해 주면은 공무원들도 새 기계로 했으면 낫겠고 또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원동기 보다도 모터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단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지금 산불 감시단이 있어 가지고 각 면에 있는데 이것을 높은 봉우리에다가 카메라로 몇 개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은 약 20㎞ 이상씩은 감시할 수 있다는데 카메라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 요원보다도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군청 상황실에서 보고 바로 면에다가 지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북일을 갔었습니다.
북일을 소방점검을 했는데 보관 창고가 전부 목재더만요.
불이 났을 때는 다 타버릴 염려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새로 건물을 지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목재 건물이라 수방 시설 자재가 꽉 차있는데 전부 목재 건물이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방 시설이라든지 모터라든지 불도 잘 일어나고 관리를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진 모터보다도 전기 모터로 바꾸는 것이 낫겠고 또 호스를 소방호스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점이 있데요?
적은 면에서 엔진 기계가 많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몇 대 안된 면이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일제 점검？정비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행정 사무조사시에 약간 PP포대라든가 부족한 수량이 지적이 됐습니다.
4월 달에 일제히 재점검을 해서 PP포대라든가 부족한 양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읍？면간의 어떤 물동량 차이는 조사해서 재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엔진이 달린 기계는 노후된 것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좀 교체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지 않아도 새 기계가 많이 있던데 아주 노후 된 기계를 앞에다 갔다놓고 감사나 뭘 받으면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도,

○건설과장 김덕용
그런 기계들은 4월 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고 부족한 양은 또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반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건설 현장에 보면은 명예감독관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반성진 위원
그 명예 감독관 얘기를 2002년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명예 감독관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접한 마을의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감독이랄지 모든 책임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선지 아니면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없으신지 11개 읍？면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다보면은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무튼 2001년도, 2002년도에도 다 수고 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마는 2003년도에는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공사에 오점이 안 남는 감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재 공사가 되고 사건화가 된다라면은 우리 건설행정에 시간도 낭비하고 일하신 업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사를 탕진해서라도 그런 복구를 해야할 경우가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차 적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 감독을 세심히 잘 하면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째 제 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력 탓을 합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감독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현장마다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방금 반성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견실 시공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비단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관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눈에 조금 서운한 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200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더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도 장성의 건설현장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제는 이런 부분말고 우리는 다음에는 사회분야랄지 다른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공감이 가게끔 과장님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 해당된 과장님들께서 좀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에 조양지구 지표면 보강개발사업 이것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한 줄 알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김재완 위원
경지정리를 한 뒤에 논을 약 3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마는 논둑이 다 무너지고 또 거기가 수렁이 되어 가지고 답을 못 벌어먹고 할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 약 2년 이상 되었는데 진즉 고쳐주고 시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도 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 버렸습니다.
또한, 거기 개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개거 사업해서 물이 새니까 물이 논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지 정리를 하거나 또 들려있는 부분은 개거 사업을 하지말고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개거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누수로 많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물이 논으로 다 들어와 버려 가지고 수렁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렁 답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존에 어떤 수렁답 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표수 수위가 높다든지 또는 용출수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터져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조양지구 같은 경우는 용출수에 의해서 수렁답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맹 암거 설치 등으로 해서 철저히 보완토록 할랍니다.
그리고 벤치 프레임이 수렁 답을 통과하다보니까 일부가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즉시 보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수시 협의를 합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냥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 보가 필요한가 다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가 봤지마는 지표수 보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 경지 정리가 돼 있어요.
또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이 약 3천평 정도가 있는데 물을 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로를 깊이 파 버렸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이 못 들어가게 생겼으면은 공사를 하니까 물을 댈 수 있게끔 해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농사지을 수 없도록 해 놓았어요.
가 보시면 알지마는 3천 평은 완전히 물을 댈 곳이 없습니다.
전부 수리 시설이 잘 되고 했어도 물을 품어서 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물을 댈 수 있게끔 충분히 해 주시고 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 3천평 정도가 지금 물을 전혀 대질 못해요.
거기는 모터로 품어 가지고 물을 대야 합니다.
그러면은 50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표수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불합리적인, 그것도 갓 부분이 아닌 가운데에가 있어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약 3천평 정도의 논이 고립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지를 재조사를 해 볼랍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을 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볼랍니다.

○김재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경지정리를 하라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했어야 하는데 개인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 자체가 나쁩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거기가 제척 된 지구가 아닌가요?

○김재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덕용
제척 된 지구,

○김재완 위원
아니 조양지구 바로 마을 앞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약 3천평 정도를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다 경지정리하고 하천정리 하다 보니까 논이 올라 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품어서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감정이 쌓이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상이 있더라도 물을 댈 수 있도록 수통을 놓아주어서 충분히 물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광진
건설과가 저희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실？과이고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느낀 점 몇 가지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건설을 다루고 있는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 등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큰 공사로서는 호남복합화물 터미널 진입로 또 작게는 면에서 발주하는 농로 포장 공사까지 아주 여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 허가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계획서를 올리게 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박광진
그리고 나서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간사 박광진
그리고 나서 용역 설계가 되면은 아마 우리 주무과의 설계심사를 마치리라 믿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맞습니다.

○간사 박광진
사실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시공중인 현장들이 거의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 공법만 생각하면서 시공중인 그런 현장들 몇 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서에서는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국도 1호선 확？포장 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광주까지 4차선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 읍을 경유하고 진원, 남면을 경유해서 비아까지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사실 못재를 넘어서 비아까지 공사를 하는 편입 구역이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토목 담당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의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로 잘못된 것은 못재를 지나서 남면 시목 마을까지 4차선 도로 좌？우측으로 지금현재 설계는 편도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사실 저희군내 버스, 대중교통 수단이 4차선 확？포장 구간을 운행할 경우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익산청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못재에서 남면 시목구간, 나머지 구간은 기존에 국도 1호선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 2㎞구간 되는 거리를 우측에 2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구간에서 요청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군수님도 모든 사업은 주민 설명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시부터 철저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시 강조를 하십니다.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 확？포장 관계는 지난주인가요?
주민설명회 한번 가지셨죠?

○간사 박광진
예.

○건설과장 김덕용
그걸 제가 금주에 바빠 가지고 현장조사를 같이 못했어요.
다음주 수요일날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 사항이 건의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간사 박광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익산청에서 예산 관계 때문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장성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4차선이 확장이 됨으로써 너무나 위험하니까 대중교통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 2차선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국도 1호선이 그대로 장성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아까지는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군내 버스나 우리 주민들은 짧은 거리는 사실 그 도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노력 할랍니다.

○간사 박광진
그리고 2003년도 들어서 우리 군에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4월중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주나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광진
매년 봄이 되면은 장성군에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제가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건설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행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수해복구 공사라든지 우리 농한기 때 실시할 그런 공사들은 조속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차질 없이 추진 할랍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수성에서 용강구간 장성댐 있지요?
그 공사를 하면서요 보고 느낀 점입니다.
용강에서 남창입구에서 오는 도중에 지금 수성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버스나 자가용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몇군데 없습니다.
또 댐의 경관은 좋고 그런데 쉬어 가지고 사진촬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좋은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공한지를 사진 촬영 장소라든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 되도록 노력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댐 주변 쪽으로 휴식공간이 있고 또 사진촬영도 하고 쉬다가도 갈 수 있도록 그 공간 공간 군데군데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차가 가다가 산 쪽에서는 별로 안 쉽니다.
댐 쪽에 물을 보고 쉬지 산을 보고 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서 설계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호 호반도로를 지금 몇 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윤시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3차까지 발주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덕용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00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세 번째 발주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얼마 전에 환경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 받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공사 중지요청은 아니고요 환경영향 검토를 하는데,

○윤시석 위원
아니, 받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전반적으로 받는,

○윤시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받았죠?

○건설과장 김덕용
현재 구간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지금 400m 구간에 대해서요.

○윤시석 위원
중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중지한 사실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아니요?
그 환경성 때문에 중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애당초에 호반도로 개설하면서 10㎞이상인가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사전에 아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법이 강화 된 것이 2001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윤시석 위원
아, 그 전에는 10㎞이상이 되어도 환경성 사전 검토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성 검토를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이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래서 환경청으로부터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환경청에서는 전반적으로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98년도부터 시공한 구간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공사할 구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받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받기로 하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말씀만 확실히 하세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하고 있는 구간은 안 받을 랍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앞으로 남은 구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덕용
남은 구간은 환경 1급지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용역비만 약 2억이 소요되거든요.

○윤시석 위원
영향평가 받아야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받아야 됩니다.

○윤시석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볼랍니다.

○윤시석 위원
원래 계획이 댐 둑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우측도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우측은 안 돼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안 돼있습니까?
아, 아 한쪽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나머지 구간이 약 5～6㎞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7.5㎞,

○윤시석 위원
그러면 지금 50%도 안됐단 말씀이죠?
거기가 총 13㎞인가요?
(13.5라고 말하는 건설과 직원 있음)
예, 13.5㎞...,

○건설과장 김덕용
약 절반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환경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까지 현 도로에서 앞으로 할 계획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사전에 그때 상황의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현 상황을 잘 서류를 갖춰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구간은 환경 1급지라 무조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볼랍니다.

○윤시석 위원
아,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약 7㎞ 남은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급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까지 받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기 시공한 구간은 환경 1급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남은 구간이 환경 1급지 입니다.

○윤시석 위원
책임지고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사를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서 구간이 좀 긴데 교차로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여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200m에 1개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이라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함동 저수지 밑에 지금 남계 다니면서 위문 마을까지 가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500m이상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차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함동 저수지 제방에 거기는 거의 1㎞는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차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길만 내 놨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니까 그곳의 농로를 사용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이니까 그곳으로 통보를 해서 교차로가 설치 안 됐다고 하면은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랍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공사가 바로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차로도 없이 너무나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저 역시는 건설과장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공사가 너무 미흡해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차로를 늘려 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농업기반 공사에서 시행한 공사거든요?

○김동영 위원
위문하고 남계 다리하고는 건설 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천 제방 말씀이시지요? 하는 건설과 직원 있음)

○김동영 위원
제방은 제가 자세히 몰라요.
의원 되기 전에 한 일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태신 전 도의원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 가까운 곳인데 교차로 하나도 없이 이용도 안 할테면 뭐하러 해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시겠다든지 못 하시겠다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덕용
그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시행 부서도 확실히 알고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했는가 농업 기반 공사에서 했는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설치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농로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동영 위원
어떻게든지 실시를 해 가지고 교차로가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심사항을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업 착수 지구로 확정되어 가지고 장성읍 안평, 장안 북일면 신흥리 일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지금 동의서 징구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 사업 구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3년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담당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남
예, 책임 담당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정현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김정현입니다.
개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성읍 안평리 하고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혜면적은 172헥타가 되겠고 배수로가 약 4.9㎞, 복토가 22.2헥타, 배수 관문이 약 6개소 그래서 총 사업비가 51억 5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주민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가 70%이상이 완료되면은 도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올해 사업비가 3억 3천이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3천의 사업비로 2003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2004년, 2005년 1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물론 예산이 51억 5천 5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농지 소유자들은 매년 상습 침수가 돼 가지고 수확에 큰 차질을 빚고 또 농사지으면서 농로 포장이 잘 되질 않아 가지고 영농에도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이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담당 김정현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가 다 경지정리 한 곳은 포장이 다 끝났는데 이쪽 안평, 장안, 신흥리 일원에만 이런 배수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이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김정현
그래서 2003년도 올해 배수 개선사업 안평 앞뜰 배수 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은 올해 일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넣어 줬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반조성담당 김정현
예.

○윤시석 위원
어떤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사업이 빨리 착수되어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로관 사업과 개거 사업에 대해서 수로관 사업은 올해 장성군에 몇 건이며 개거 사업은 몇 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43개 지구 중에서 수로관 연장이 3천 508m, 개거가 1만 1천 599m입니다.

○김재완 위원
수로관 사업보다도 개거 사업이 더 많구만요.
그런데 앞으로 수로관 사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수로관을 했을 때에는 틈새에서 무조건 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로관도 땅 속으로 묻혀 있는 수로관 같으면 괜찮습니다.
지면으로 올라온 수로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게 되어있습니다.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수축이 됩니다.
이음새를 아무리 콘크리트로 잘 해도 그 자리는 틈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수로관을 했을 때에는 논이 수렁이 된다든지 논에 물이 침수가 됩니다.
또 보수나 하자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적게 하더라도 개거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자가 없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오래 지속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로관 사업은 일시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성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수로관을 놓아 가지고 지반이 약한데는 무조건 땅이 꺼집니다.
꺼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꺼져 버려요.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거기다가 다시 해도 또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겠고 수로관을 놓았을 때 물꼬 문제가 됩니다.
물꼬 문제는 물꼬도 막았다 텄다 하는데 두군데를 해 줘야 하는데 수로관 했을 때는 이것이 자주 안되거든요.
지금 안 돼있지요?
개거 사업을 했을 때는 물꼬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수로관 사업을 했을 때는 물꼬를 못 만들거든요.
나가는데 들어 가는 곳을 못 만들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김재완 위원
또 들어갈 수 있게 막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것도,

○김재완 위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더라도 또 막아 줘야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그런데 사업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토질이 좋은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토 구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연약 지반 그런데서 수로관이 하자 발생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하자 발생이 많이 우려가 있는 그런 연약 지반이라든지 성토구간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지양 할랍니다.

○김재완 위원
조양지구도 내가 보니까요 물꼬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막았다 텄다 하는데도 별로 없거든요.
수로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개거 사업하는데는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또 그 사업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개거 사업 쪽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다리나 도로 사정에 따라서 통행 제한을 하지요?
통행 제한을 토목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광준 위원
제가 좀처럼 삼계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마는 삼계 사창리 우봉마을 앞에다가 통행제한 표시를 했거든요?
표시가 아니라 2.5m입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고광준 위원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농민들이 경운기에다가 짚을 싣고 가면은 몇㎞를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시면서 최소한 그 지역의 그래도 군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을 들어야지 어떤 민원인 한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딱 갖다 설치해 버리면은,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톤 미만, 뭐 10톤 이상은 통행을 자제해 달라던지 우회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농민도 사용하는 이런 도로에는 그 부분까지도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자리는 농로입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농로예요.
그런데 이제 큰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당연히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농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를 돌아서 경운기 끌고 다니라는 얘깁니까?
그리고 최소한 설치 장소가 다리 입구가 아니라 어차피 다리 입구에가 있던 다리가 끝나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불과 몇 m 사이인데 거기다 해 놓으면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을은 전혀 하자 없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걸 전혀 어떤 지역 주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좀 자제해 주시고 여론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저도 그 설치를 언제 했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인가요?
마을 주민과 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공사량 중 차량으로 해서 구조물 유지 관리가 안되겠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 현지 조사를 한번 해 볼랍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상황 설명을 하면은요 다리를 건너서 막 우봉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봉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는 불과 10여m, 다리하고의 사이는 10m입니다.
10m이후에다가 그걸 해 놓았으면은 어차피 차가 못 가기 때문에 훤히 보입니다.
그걸 해 놨다 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운기에 짚을 좀 높이 실었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농기계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 입구에다 해 버리니까 길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좀 시정을 요구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예, 조사해서 검토를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바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지 정리 사업에 있어서 토양검정 이 문제가 지난번에 신문 보도 상에도 여러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지정리 사업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논을 반듯하게 사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목적과 또 이를테면은 사석지를 좋은 흙으로 교체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것이 토양입니다.
복토 흙이에요 복토 흙,
그런데 복토 흙이 경지 정리 사업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선정하는 것이 복토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산만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또 아니면은 업자의 편익만 생각하다 보니까(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이 공기 일정은 다가오지 모내기는 해야지 쫒기다 보니까 결국은 토양 검정에 아무리 좋은 흙을 넣어라고 하더라도 없습니다.
또 때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 근처에 그런 어떠한 토양 검정에 맞는 복토 흙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할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시에 제일먼저 첫 순서로는 그 사업비 내에서 또 사업비를 조금 더 들더라도 최소한 토양 검정에 맞는 흙을 확보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복토 흙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라도 꼭 그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친환경농법 친환경 농법 말하면서 이게 어느 농림과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할 때 그런 좋은 흙을 넣어 줌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이런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굴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에 첫 번째 토양검정에 대해서 복토 흙 확보 문제를 좀 중요시 해 주시고 1순위로 먼저 사업결정이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좀더 반영이 되면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농민이 만족하는 흙이라는 것은 아마 그 흙일 겁니다.
농민들이 우리들보다도 흙 성질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과학적인 그 근거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민원이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줄이고 또한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건설과장 김덕용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토질 시험을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질 시험을 거친 양질토로 복토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삼계 어느 지역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흙이 북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경지정리사업 하나 더하는 예산하고 맞먹어 버리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예산은 수반되더라도 그 근처에서 어떠한 전체 차량마다, 또 겉 흙은 토양검정에 맞더라도 속 흙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흙 파내고 하고 허가 내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 면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좀 등한시하고 복토 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경지정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토 흙이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제1순위로 좀 반영해 주십사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장비는 수시 점검을 해서 긴급을 요할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월 3일날 본회의를 시작하고 현장조사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3일날 오후부터 반을 편성해서 재해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조가 저를 조장으로 해서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까지 재해 장비를 조사하면서 우선 물품을 확인하고 재해 장비가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가 그 이상유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4개면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서삼면 같은 경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양수기가 시동이 걸릴 생각도 않고 또 한가지는 폐기처분을 해야할 전기 모터를 전면에 비치해 가지고 조사를 간 저희들의 낯을 좀 뜨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 장비가 쌓여져 있는 창고에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사하시는 분들이 내일이나 오실 줄 알고 오늘 물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서삼면 쪽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재해 장비가 지금 전부 손을 봐 가지고 시동이 걸리는가 그리고 폐기 처분해야할 모터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경지정리 및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두가지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시 그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업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개요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법에 의해서 보고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 부서에서 사업보고에 불성실한 부서가 있다면은 다음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때 또 예산 심사 때 그 문제점을 지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행정 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 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6만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분야에 대하여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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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위원 10인
김재남, 박광진, 윤시석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