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한 후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 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림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피 조사공무원 장내 도열)

○농림과장 이정환 외2명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0월 15일 농림과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위원장 박덕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선서문 제출)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조사 공무원 착석)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각 실？과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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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덕수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동영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축산 진흥자금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한우 입식 자금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동영
예, 축산 진흥기금...,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가져온 돈은 10억 200만원입니다.
10억 200만원이고 축산에 대해서는 농가수가 28농가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24농가가 한우입식 자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한 마리 구입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한 마리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농가당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천 만원, 각각 틀립니다마는 신청농가가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 요구를 할 경우에 차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까?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전체가 융자입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는 몇%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3%로 도 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예, 그러면 지금 한우고기 시중가격이 얼마인줄 알고 계십니까?
한우고기 시중 가격이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 한우고기 시중 가격이요?

○간사 김동영
예, 예.

○농림과장 이정환
요즘에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간사 김동영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간사 김동영
현재 ㎏당 시중에서 많게는 1만 5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거세라고 거세를 안한 소는 8천원 정도 하고요 또 거세를 한 소 중에 좋은 소는 1만 2천원 정도 합니다.
그 이유가 가격이 높다보니 한우 사육하는 것이 한우사육 농가에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입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은 가격이 높아 소 키워서 돈 벌겠다는 축산 농가가 많고 서로가 한우 입식 자금을 지원 받아 사육을 할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한우를 수십년간 입식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축산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돌아가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한우고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우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축산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 한우 입식자금을 주고 축협에서도 주고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서 한우를 키우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책도 가지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 받아 시작한 신규농가는 지금의 가격만 생각하지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 보고 본 위원도 한우를 키우는 농가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우 입식 농가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피해 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가격 불안정이나 축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 지만은 현재 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해본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지금현재 우리 축산 현실이 외국에서 많은 수입 한우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금 대책으로서 축산 진흥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우 쪽에는 진흥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진흥기금 한우 입식자금이 없는 관계로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우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요 대책이 없다면 한우 입식으로 농가가 사료대와 이자 3%까지 합해서 빚더미에 앉을 경우 그 농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도 진흥기금 조례에 의하면 그 농가가 부득이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지사가 1년 동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간사 김동영
농가에서는 사실 항상 가격이 좋을 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우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정말로 농가를 생각한다면 한우가격 동향을 잘 분석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가격이 높을 때 빚내서 사육하다가 출하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군에서 융자해준 지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우 입식자금지원은 대상자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고 가격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산 농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진흥기금 자금이라든가 주민소득기금자금, 축산 진흥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농가의 여력이라든가 그 농가의 기술이라든가 신용도 이것을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해 가지고 아주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물론 사육 농가는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농업현실이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밝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그 분이 그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융자를 준 관련 단체라든가 같은 작목반 이라든가 총동원해서 지도에 임하고 그 분이 성공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예전에 한우파동이 한번 있었던 것 아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간사 김동영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예, 김동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농어촌 진흥기금 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문을 언제쯤 읍？면으로 발송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공문 발송일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중에 각 읍？면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그런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저희 장성군이 11개 읍？면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 읍？면으로 숫자를 따지다보면은 읍이 3농가, 삼서 3농가, 삼계 1개 농가가 있고 서삼 같은 경우는 8농가, 북일에 2농가, 북이에는 11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진흥기금 지원이 됐는데요 우리 진원, 남면, 황룡, 동화, 북하는 한분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다녀보면 사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북이면에 계셨던 송준용 계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북이면은 11농가가 지원을 받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송준용씨 이야기가 본인은 직접 이장단 회의 때나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우리 5개 농가에서는 담당이 잘 못했던가 아니면은 홍보가 부족했던가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장기 저리 자금을 농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진흥기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년도 11월 달에 공문을 내 가지고 현 년도 사업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얘기가 됐겠지마는 그래도 농가가 실질적으로 느끼질 못했다 라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나서서 홍보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이장단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드리던가 또 영농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때도 활용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김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직자들이 우리 농가에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는...,
소 값이 안정이 계속되어 가지고 축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든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은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아주 찬사를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 소 값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면에서는 한 분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금지원이라든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 사업이면은 우리 농림과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또 읍？면에 지시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남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질의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농림분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정환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가 6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머리부분을 답변하시고 그 옆에 담당 여섯분이 계시니까 이왕 우리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정확한 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김재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그때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마다 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에 농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또 과장님의 어떤 의지와 의욕이 우리 장성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먼저 우리 장성군 총예산을 보면은 2003년도 본 예산에 1천 240억 원 중에서 농수산 개발비에 예산이 170억 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곡성군 예산을 보면은 1천 130억 원 중에 172억 원이 농？수산 개발비에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인구는 5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곡성군 인구는 3만 5천명입니다.
그렇게 인구와 예산이 우리 장성군보다 현저하게 이렇게 낮은 곡성군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분야에서 우리 장성군보다 투자 금액이 훨씬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어떤 평가는 예산에 투자하는 비율과 그 예산 투자는 경쟁력과 농업 소득에 비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사실상 농업분야에 170억, 그러니까 약 10%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농업에 투자를 하고자해도 가져가는 수혜자, 농업인들이 항상 가져간 분들만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잠시동안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를 농업분야에 좀 상당한 분야를 배려해 가지고 했고 그 본 예산에 대해서도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자체 예산만도 10억 이상 투자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농업평가는 사실상 예산 투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가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형편상 농업분야에만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군이 22개 시？군에서 투자비율이 그래도 4～5위 정도는 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청취했고 또 발전계획도 수립이 됐고 해서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되도록 또 그것이 농민들 사업에 바로 시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셨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제가 전번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요즘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증대에 투자를 많이 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은 농로포장 개거, 간접시설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책방향을 좀 그쪽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님 따로, 군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농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야지 우리 농민들을 농림과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업발전이 있겠습니까?
..., 더더욱 안이한 것은 농업이 재래농업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 환경 농법으로 계속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성군에 친 환경 농업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계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없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농업을 육성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 관계, 또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께서 읍？면에 이장간담회를 통해서,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나타났던 것이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약 7동정도 줬는데 50동 정도로 대폭 늘렸고 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만 8천 평이라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는 없어도 실질 소득증대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해 가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제 자신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 의지를 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인근 무안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무안군에 가면은 친 환경을 담당하는 계가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 친 환경을 담당하는 전담계에서 재래 농업을 탈피하고 친 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농업인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약 3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 신청한 300분 중에서 약 10% 30명만 남고 다 탈락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0분 남은 분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함께 지도하고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 놓으니까 다시 무안 군민들이 친 환경 농업 쪽에다가 관심을 두고 약 300명 정도가 친 환경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인근 군에서는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농민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이 하자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 요구를 묵살합니다. 군에서...,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농민들 요구를 저희들이 묵살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제가 농림분야 담당 이어서가 아니라 친 환경 부분 쪽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유통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예...,

○윤시석 위원
근자에 우리 장성군에 농산물 검사소가 장성에 있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농산물 검사소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구조 조정하면서 지소가 담양으로 가 버렸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때 농림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에 있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농림과에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때 농림과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때 농관원 관계자들하고 조건이 시설 분야를 제공해 주면, 말하자면 건물을 제공해 주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들 자신도 중앙 본부에다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이냐 하고 여러 곳의 공공 건물을 검토를 해 본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담양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작목반 이라든가 농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앞세운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성을 아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역이 장성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 장성으로 묘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담양으로 가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군으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한다 라면은 가기 전에 이쪽에서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쪽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20명 정도 되는데 농관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구조조정차원에서 농산물 품질인증 분야는 그쪽 지소에서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통계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친 환경 농업의 농민들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담양까지 가야 됩니다.
인증을 받는데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보완할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 환경 농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관원 유치하고 친 환경 농업 그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
과장님!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예.

○윤시석 위원
우리 농산물이 왜 판로가 막혀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장성군 농산물이 완전히 판로가 막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판로가 완전히라고는 표현하시지 말고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으면은 우리 어떤 생산자들은 규격출하나 상품신선도를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판매망이 조금은 활발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농민들하고 가깝게 있어야할 품질인증 하는 농관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면은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림과장으로서 해야할 발언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요 저희 장성군 품질인증 농가가 담양이나 이런데 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기관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약 3～4개월 동안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농관원 관계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어떠한 땅을 그쪽에다 제공을 하고 건물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시석 위원
친 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불만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있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 하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좀 독려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런데 농관원하고 친 환경농사를 짓는 농민하고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농관원이 그러니까 장성에 있느냐 담양에 있느냐의 관계에서 친 환경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 농가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성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불편함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줘야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모른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성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비록 그쪽으로 갔지마는 농관원에서는 지금도 건물만 주면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합니다.
딱히 이사를 오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이라도 이렇게 농림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두분 정도 파견 요청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앞으로 유치가 되도록, 또 그 방향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윤시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고광준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라, 고광준 위원입니다.
기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 가는 것이 답변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서 기금문제 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문제나 대상자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축산 기금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농업관련 기금에...,

○농림과장 이정환
아, 주민 소득기금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하나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하나 있고 방금 김동영 위원께서 축산 기금을 말씀하셨었고 주민 소득 기금의 문제점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 몇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라고 몇번 말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고치질 않고 있거든요.
흔히들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의원도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그렇게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제의 내지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문제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금융기관에 기금 예치하면 이율을 얼마나 받습니까?
각종기금...,
경영기획실장님!
각종기금 이율 얼마를 받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좌석에서)
각각 다른데, 자료가...,

○고광준 위원
다르면은 그 대충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소득 지원기금 예치해 놓은 것은 얼마 받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정기예금 이율로,

○고광준 위원
몇%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정기예금 이율은 지금 현재 시세 금리에 따라서 4%, 3%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4%, 3%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5%를 받고 있어.
뭐 돈놀이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바로 우리도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군 인구 중에 60세 이상이 우리 장성군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60세 이상하고 65세 이상이 지금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전체인구는 정확히...,

○고광준 위원
정확히 따지면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 중에서 농업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좀 있다 나오게 되는데 60세가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부다 60세 이하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소외될 수밖에 없고 55세 된 사람이 이를테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도 그 사람은 해당이 되고 60세 된 사람이 건강이 아주 좋은데도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경향, 이런 부분들은 바로 좀 조례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기금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우리 농업 진흥기금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진흥기금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축산장려기금도 어느 부분은 있긴 있겠지요.
조사가 안됐을 겁니다.
이 기금이 왜 중요하냐 라고 지난번에도 역설을 했으니까 굳이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TO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것은 WTO 법망을 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지원도 있고 간접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업이 가면 갈수록 자연재해 또 어떠한 유통의 불확실성, 생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농민이 떠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그때그때 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소득지원 기금 액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새로 기금 육성한 것도 없고, 소득지원기금 목표액도 없고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것이고 두번째가 뭡니까?
두번째가 가정의 평화와 안녕, 세번째, 네번째 가서 체육, 체육은 여가입니다. 여가..., 체육기금에는 목표액이 있어.
먹고살고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데는 13억 그대로 있고, 발전도 그대로 있고 또 축산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요 도에 어쩔 수 없이 강제 납부해야 되는 1억 400만원 이건 있는데 기금 예치 이것도 없어 아무 것도..., 자체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 농업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또 어떠한 농민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서 연구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서 과감하니 군수께 요구를 해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일이든, 방금 말씀 하셨던 친 환경농법도 다 마찬가집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170억 예산에서 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SOC사업 빼놓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채 10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이나 있는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고광준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소득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농림과장으로 와 가지고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개정 초안을 잡아 가지고 개정안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주된 안이 주민 소득금고 지원대상에 보면은 전체가 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도 개인이지마는 중요한 것이 법인체 이런 등등에 지원금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라든가 각 시？군 조례라든가 이걸 전부 살펴 보면은 그 부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삽입을 하고 또 이율도 삽입을 하고 또 앞으로 조성방향도 삽입을 하고 해서 일단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앞으로 우리 주민소득기금 목표도 정하고 또 지원도 확대하고 해서 농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기금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소득 지원기금에 대해서 확대와 융자조건 완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새로운 기금을 지금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서 방금 말씀 드렸던 농민들에게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방금 말씀 드렸던 축산 장려기금 또 농업재해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도입하여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있어야 만이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행정 쪽으로 농림과 하고 기술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나 농림과를 보면은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달라진 게 없고 또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기금 활성화 문제도 달라진 게 없고, 정책도 달라진게 없고,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과장님께서 기금을 확대하고 기금 종류를 늘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기금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다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탈삽이라고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탈삽 시설은 떫은감의 탄닌을 빼내 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그야말로 단감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완 위원
예, 혹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난번에 일본으로 단감 작목반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그 분들이 일본에 가서 선진 농업분야 중에서도 자신들 단감분야, 감 쪽에 많이 견학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탈삽 시설이 아주 일상화되어 가지고 떫은감을 단감화 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하는 내용을 접을 하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탈삽 시설이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경상북도도 있었고 경상남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단감 작목반을 그 지구로 저희들이 다녀오도록 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탈삽 시설의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았다.
활용도가 안 좋았다.
그 이유는 단감도 많이 있는데 떫은감을 단감화 해 가지고 유통으로 활용하는 그것이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탈삽 시설을 한군데 하려면은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감 재배 농가에 획기적인 소득이 올라온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단감 작목반이 현지에 다녀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못 들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과연 괜찮은가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탈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하고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작년 루사 때나 올해 태풍 매미때 컨설팅한 농가의 하우스가 무너진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작년 루사 피해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예, 작년이나 올해나..., 무너진 하우스가 몇동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농림과장 이정환
약 50여동,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예, 예.

○농림과장 이정환
50농가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해년 마다 태풍이 불면은 하우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안 무너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또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태풍에 의해서도 안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원이 가야 되겠지요.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태풍이 많이 불었을 때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은 하우스가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면은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혹시 그런 방향은 모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 방향은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견고한 그런 하우스는,

○김재완 위원
하우스를 지을 때 완고하게 지어야 하지마는 하우스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은 하우스는 무조건 날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의 공기를 빼내면은 하우스 안의 공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하우스가 오그라듭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 컨설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었을 때 몇%의 소득이 더 증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컨설팅 지원은 계속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소득분야 그것은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농가들로부터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는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많은 부분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했지마는 계수 상으로는 지금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천승욱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컨설팅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내가 보기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돈을 받았는데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소농가라든지 모르는 농가한테 컨설팅을 해서 작물을 심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컨설팅인데 지금 천승욱씨 같은 분이라든지 여러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예전부터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은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천승욱씨는 금년도에 농가 컨설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농가, 낙농,

○김재완 위원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금년도에는 남면에,

○김재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분은 컨설팅을 안 해 주어도 스스로 모든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강의를 하고 다녀...,
이런분들한테 주지 말고 하우스를 새로 지으신 분들,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 이런분들 한테 컨설팅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고 계신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은 그 분들한테는 하나마나 하다니까요.
하나마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농림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컨설팅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인데 컨설팅을 해 가지고 담당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컨설팅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 부분은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덕수
예, 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컨설팅은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농가를 대상으로 3개 업체가 금년도에 하고 있어요.

○김재완 위원
1년에 몇번 정도 그 농가에 가서 지원을 합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것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결과 같은 것은 저희가 컨설팅 완료단계에서 전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 같은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컨설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비교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런 것도 있지요.
효과가 비교 검증해서 나옵니다.

○김재완 위원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하우스를 짓기 전부터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짓는 방법, 또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는 방법, 또 토양, 심는 작목 이런 모든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컨설팅이라고 해서 딱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되거든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지을 때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양돈 사업이나 낙농도 시작할 때부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 농가가 월등하게 헛돈을 안 버리고 소득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데 중간에다 이렇게 컨설팅해서 막 지원해 주시면은 또 잘 하고 계신분들 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농가 또 모르는 농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된 배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어떤 정부 지원시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영개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인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창안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농림부에서 어떤 시행과정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방금 말씀하신 천승욱씨나 그런 분들은 지금 파프리카 라는 어떤 신품종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이 시설 채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전문성이 있지마는 파프리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 것이지,

○김재완 위원
아, 농작물을 바꾸면서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러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컨설팅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 시작하면은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 분을 컨설팅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한 대상자가 결정되면은 3회 정도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컨설팅을 시작하면은 계속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우스를 지을 때 환풍기 시설을 꼭 갖추도록, 농림과장님 앞으로 하우스 시설을 많이 짓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지으면은 한쪽으로만 환풍기를 2개내지 3개만 달아놔도 그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날아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우스 지을 때나 또 융자를 줄 때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께서 자꾸 지원해 준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전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어요.
담당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지원해 준 분들한테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지원해 줘 농림과에서 지원해 줘.
한 지붕 두 가족이오?
한가족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요령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그 과정을 잘 알아요.
또 도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일부 지금 우리 장성군에 농가가 약 7천 호가 있습니다마는 10만원도 지원 못 받은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몇 100만원 몇 억까지 지원을 받고...,
이것이 우리 장성군 농림과의 현실이여.
내가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좀더 생각을 해 보세요.
또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신지식인들, 이 분들이 상 받고 뭐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몇 천 만원씩 지원 받은 사람들 이예요.
오로지 자기 돈으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육성하고 표창을 주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의혹이 간다 그 말이에요.
농림과하고 어떤 수혜 농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또 주마.
또 술 한잔도 얻어먹어, 점심도 대접받고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농림과장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지양할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 축산 진흥기금, 이것도 공문이나가 가지고 어째서 1개면은 10농가인데 5개면은 한사람도 없느냐 이 말예요.
신청 안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버린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왜 안 왔는가?
그러면 다시 독촉을 해 가지고, 5개 면에서 한사람도 없을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는 엄청난 부가가치, 뭐 말도 못해.
어떤 면은 있지도 않아.
그러면은 농림과에서 볼 때 그 면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다른 면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피해가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여러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100%여! 어떤 마을은 서너 가구이고...,
왜 면에서도 취합을 할 때 마을단위 한둘인데 동네 사람에 따라서 틀려버려!
그 동네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타동네 사람들이 그 들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 집만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왔냐 그 말이여!
한번 이렇게 공문 나가서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고 신청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그런 행정은 이제 지양 해야돼요.
이번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매미 피해를 보고하라고 이장이 그날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전부 조사해서 이장한테 보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역시나 특혜성이 있는 것은 역시나 시한을 급박하게 해 가지고 그래..., 그래 가지고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면사무소 이놈들 저놈들 이렇게 짜증스런 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중복지원은 가급적 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어쩔 수 없이 가야될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한 면은 조금 전에 최남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작년에 루사 피해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받고 보니까 여섯개 면은 보고하고 다섯개 면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해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와서 보고를 받은 결과 11개 읍？면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을 하겠다 라고 조금 전에도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가하고 농림과 하고 어떤 유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상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다음에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떻게 술 한잔이나 이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최남호 위원
술 한잔 주면 먹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의혹이 가게끔 하냐 그런 것이지 술 한잔 얻어먹었다고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러는 말이 아니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아, 우리도 술 얻어먹고 다니고 그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 끝났습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시석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윤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사실 우리 군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융자가 되는 것은 우리 농민 전체에 대해서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객관성이고 세번째는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재완 위원님하고 최남호 위원님하고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떤 정보에 좀 빠르고 아니면은 군청에 기득권 세력하고 가까우면은 융자나 지원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하면은 전혀 1원짜리 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중, 3중으로 앞으로는 지원이 안되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농업 후계자가 약 2천 여명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약 550명 정도 됩니다.

○윤시석 위원
550명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550명의 명단을 농림과에 비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원금 내력, 융자금 내역 쭉 이렇게 누구든지 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올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분이 가져갔으면은 다음 년도에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볼 때 농림과에서는 그런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두번 세번 가져간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비치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대장은 안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파악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또 파악만 하고 있으면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혹 부분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든 쉽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안 가셔도 됩니까?
화장실 안 가셔도 되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혹시 사람 힘으로 막지 못하는 것은 해결 해 드리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농업해외 연수자 말입니다.
연수자에 대해서 방금 나온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996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외 연수를 했는데 중복자가 지금 번지수도 같고 같습니다.
다섯 명이 나왔어요. 다섯 명..., 중복자가...,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방금 그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이름을 나열할게요.
윤영환씨, 이종수씨, 윤영환씨 장성읍, 이종수씨 진원면, 박태웅씨 남면, 고월주씨 황룡면, 신태선씨 북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에요. 지금...,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 됐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

○고광준 위원
해외연수 중복으로 두번간 사람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 무슨 중복 지원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몇명 되지 않는 해외 연수자들 중복자가 벌써 다섯 명이나 되는데...,
확인 해보세요.
혹시 여기서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사람정도나 틀릴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장성군 농민 중에서 해외는커녕 제주도 안 간 사람도 지금 절반이 넘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해외 연수를 두번씩이나 갑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고광준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의 선발 자격을 보면은 대산 농촌재단에서 했던 것은 30세 이상 60세 이하, 장성군 자체 계획은 아래는 없고 6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에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농업을 하고 있는데도 60세로 다 묶었어요.
다 묶었어요 이것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농군에서 농업인구가 50%가까이 차지하는 농군에서 이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인구비례를 해야 되고 나이를 드셨더라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 멋있는 게 하나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동시에 또 60세 이상자들이 있습니다.
불러 드릴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65세 이하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광준 위원
6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금년도에는 60세 이하인데 전에는 65세 이하로,

○고광준 위원
？？99년～8년도는 IMF로 못 갔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못 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연수 자격이, 맞지요?
담당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2003년도는 60세 이하, 2002년도는 65세 이하,

○고광준 위원
2001년도요.

○농림과장 이정환
65세 이하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2001년도에...,

○농림과장 이정환
2002년도에는 65세 이하,

○고광준 위원
대산 농촌 문화재단 여기가 접수 기간이 2001년도 4월 20까지 만 30세에서 6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한자, 선발자격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2002년도에는 65세 이하고요 금년도에는 60세 이하입니다.

○고광준 위원
2001년도 한해만 그랬다고요?
맞지요?
맞고, 2002년도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2002년도 맞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2001년도 환경 농업반 연수간 적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환경농업반으로 농업인이 89명 공무원이 3명해서 92명이 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2001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60세 이하지요?
60세 이하 신체 건강한자.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환경 농업반 갔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거기에 6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도 내 마음에 들면 보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60세 미만으로 되었으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까?
이 안에 6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60세로 해 가지고 65세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5세로 또 자격을 해 주고 보니까 이 분들이 다녀와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고광준 위원
그 효과문제는 좀 있다 말씀하고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2001년도 환경 농업반 연수계획이 60세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2001년도 60세 이하입니다.

○고광준 위원
이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2001년도 환경 농업반은 어떻게 보냈냐고요.
60세 이상이 몇명이냐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 관계는 기획담당께 자세한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덕수
예, 기획담당님 답변 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2001년도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2001년도는 저희가 기준을 60세 이하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그 기준을 검토를 제가 다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60세 이상자는 그때 시점에는 제가 없는 걸로 판단 합니다마는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발자격 기준을 저희가 주면서 읍？면에서 읍？면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장이 추천한 것을 저희가 방금 그런 선정기준을 검토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앞으로는 계획서를 그렇게 짜지 마시고 내맘 대로 그렇게 쓰십시오.
여기다가 자격요건 ？？우리 맘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60세 이상을 보내면 안되지요.
그렇다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격요건을 65세까지 아니면 70세까지 보내고 싶으면 70세로 잡으세요.
그러나 적용을 할 때는 엄격히 적용을 해야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2001년도 환경 농업반이,

○농림과장 이정환
2001년도 89명입니다.

○고광준 위원
여덟 명이나 돼요. 여덟 명...,
그러면은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얘기지마는 이게 2002년도도 마찬가집니다.
2002년도는 65세 이하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방침을 바꾼 이후에 그 계획서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고 해야지요 2001년도에 60세 이하로 공문 보내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여기서 좀 외람 된 말씀을 할까요?
60세 이상자들 중에서 제가 봐도 군수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고광준 위원
아니, 답변이 필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60세 이하로 되어있으면은 60세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까지 할려면 65세 이상까지 이렇게 해야지요.
왜 60세 이하로 해 놓고 60세 이상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어디가 있냐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선발자격을 지키지 않는 실무 선에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침이나 법리 적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든지 이건 뭐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체 지침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체 지침을 의회 와서 의결 맡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종결정권자인 군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 해외연수 대상자 중에서 60세 이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확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침을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요.
뭐 이게 군청에 맘에 드는 사람이에요 군수한테 맘에 드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60세로 정해놓고 60세 이상을 보내느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민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장성군청의 행정에 불신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한 두가지 보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한 이게 나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농업인 해외 연수에 관광 농업분야를 2001년도에 보냈어요.
우리 관광농업이 그 당시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관광농원이 몇개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네 군데 있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네 군데 있었는데 제가 지금현재 알기로는 한사람 갔어요.
두 사람 갔습니까 한사람 갔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한사람 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한사람 갔지요?
네 군데에서 관광농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 갔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그 관계는...,

○고광준 위원
예,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을 지을려면은 얼마든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도 나와요.
금년도에 농협에 의뢰해서 갔던 해외 농업 연수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협 직원들 중에요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시야를 넓히고, 시야 넓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기에 관련된 교육도 좀 배우고 외국의 농업은 얼마나 발전하고 우리가 배울 건 뭐가 있는가 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제외해야 되지마는 우리 농민 중에서 과연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상자로 삼아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농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요? 농협이...,
그렇다면은 우리 상인들은 농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약도 팔지요 우리 쌀도 먹지요.
여기도 보내야지요.
군인들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총칼 들고 3.8선을 지키고 있는데...,
군인도 보내야지요 장성군에 사는데...,
관련을 시킬려면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같다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두어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분의 농업인들이라도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만들었으면 순수한 농업인으로 보내야지, 또 당연히 유통분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은 왜 해외도 안 가보느냐 말야 당신들 예산으로 해외도 좀 나가봐서 좀 배워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유통을 좀 바꿔 봐라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위탁을 한다는게, 과장님 위탁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불만스러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농림과장 이정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해외연수 관계는 사실상 지침서가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서대로 60세 이하인데 65세까지 보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그 자격이 주어지면 지침서대로 선정이 되도록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직원 해외연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타락이 되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위한 농협인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쪽에 지금 모든 농민도 선진화 되어가고 있고 시장 개방화가 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서 선진국에 가서 한번 선진문물을 보고 와서 말하자면 접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농협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 이사들이 이건 안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이 농업 유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농협에서는 유통을 전담하고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또 행정은 행정으로 가자 그래서 3자 일치가 돼서 적극 협조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하에서 농협 해외 연수 가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분야 경제 상무 또 부장을 한번 보내 봤습니다.
보내놓고 결과를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은 부분을 깨달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또 농협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유통분야는 유럽 쪽의 마트라든가 또 경매장이라든가 농산물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전반적으로 다녀와 가지고 이 분들이 느꼈던 사항이 농가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유통에 많은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야한다는 말씀도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합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보니까 농협에서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라고 또 농협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효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안 가고 우리 장성 군민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좀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께서 농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농민뿐 아니라 관련 어떠한 농협이나 뭐 공무원 또 다른 공무원들까지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가셔야할 분들은 많이 있고 그렇게 꼭 굳이 설명을 하신다면은 장성군에 농협밖에 없습니까?
축협도 있습니다.
임협도 있습니다.
최소한에 유통은 농협만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축협도 마찬가지이고...,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 있었다라면은 장성군에서는 농협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농협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나는 겁니까?
축협사람들은 그거 배우면 안됩니까?
임협 사람들은 배우면 안 되는 겁니까?
장성군의 70%가 임야입니다.
이게 말이 아무리 갖다 붙일려고 그래도, 갖다 붙인다면은 농협에서 뭐 3명이면 3명, 임협, 축협 직원비례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금융자산 비례를 했어도 반드시 한명 정도는 보내 줬어야 되요.
이게 말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갖다 연관을 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연관을 시켜야지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농민에 대해서...,
방금 말씀 드렸지만 상무대 군인들 보내준다고 그래서 잘못될 것 없어요.
우리 군민이고 얼마든지 그 중에서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만 중점적으로 사먹는 사람들만 한해서 보내주면은 뭐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왜 이 말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요 전반적으로 꼭 필요, 이를테면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직원을 선발했다 라고 한다면 2004년도 봄에는 축협에다 한번 맡기실 계획 있으십니까?
또 중간에 가서 여름정도에는 임협에다 한번 맡기시고...,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품목별로 금년도부터는 했었어요.
단감반, 버섯반, 유통반 했었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아니, 금년부터는,

○농림과장 이정환
또 축협이라든가,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96년도부터 품목별로 갔어요.
과수반 뭐 이를테면은 포도, 단감,

○농림과장 이정환
그런데 사실상 품목별로 갔지마는 농업인들은 각 분야에서 전부 선발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 놓으니까 본인이 축산을 한 분은 저쪽 버섯 쪽에 가서 견학을 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목반 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협이라든가 임협이라든가 꼭 가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은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협도 우리 장성군에 임야가 62.5%인데 앞으로 산림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건의 드렸습니다.
가능한 임협 쪽도 한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필요하면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엄격한 우리 규정을 정했다면은 그 규정을 지켜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의 해외연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이라 하면 어느 한계까지 농업인으로 보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업인의 정의,

○고광준 위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농협인은 회사 직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농업인이라고 딱 갖다가 붙이 십니까?
나는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최소한의 농협이 우리 농민을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축협도 있고 임협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농협은 더 크고 그러니까 3명, 축협 1명, 임협 1명 정도해서 이번에 한번 해외에 시찰을 좀 하고 와라.
그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자체 연수를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장성군 농민을 달래는데 당신들이 앞장서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말 전체 예산 중에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 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10%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적 방안이 나와야지요.
아무 정책 없이 그냥 농협에다가 일괄되게 예산 맡겨서..., 이걸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최소한 시도를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 관련돼 있는 사람 한 두사람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전체를 맡겼지 않습니까 농협에다가...,
그래서 전체 15명중에 9명이 농협직원이 가고 여섯 명이 농민이 갔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군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나도 농민들 위해서 많이 봉사한다?
왜 나하고 농민들하고 관계가 없어?
농약상회 주인을 해외연수 보내서 그 사람이 해외에 갔다와서 아, 외국에 가니까 정말 농약을 안 하더라.
그리고 선별해서 하더라.
또한, 독한 농약은 절대로 안 팔더라.
배워와서 농민이 원하더라도 토양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농산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농약은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왜 농민하고 관련이 없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농약상회의 의무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붙이기로 한다면 전부 볼멘 목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오게 하나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넘어설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던지 법을 만들던지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농협직원이 농업인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협직원이 농업인 이라기 보다도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해외 연수를 보냈는데,

○고광준 위원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 취지가 맞다라고 하시면,

○고광준 위원
취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나 또한, 그 비율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라면은 어떠한 제목부터 바꿔서 농업관련단체, 아니면 농업관련기관 해외연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안 할게요.
왜 농업인 해외연수 해놓고 농협직원을 갖다 넣으세요.
우리가 최소한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가야됩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한번 흐트러지면요 장성군의 아래기관 또 아니면은 군민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혼선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장성군에 있는 조그마한 계 조직도 이런 부분을 많이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장성군에서 농업인 해놓고 농협직원도 보냈지 않느냐.
우리 계에서도..., 이게 사회질서입니다.
질서를 가장먼저 지켜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도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적극적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분야에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식의 해외연수 일정을 잡지 마세요.
아, 관광농업 하면 관광농업관련자들을 다른 시？군하고 합해서 연대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가야지요.
또 제가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한 두사람은 있데요.
직종에 대해서 한 두사람, 관광농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농업 유사한 직종을 할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 이런 분들을 관광농업반에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해외 연수에 대해서 견학서 입니까 뭡니까?
그거 좀 받아놓지 왜 안 받아놨느냐 한번 지적한 뒤에 이 정도는 믿고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참 잘못된 사항이 많게끔 해외연수 업무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강력히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되신 담당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듯이 군민에게 해명 내지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잘못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못 집행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못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평가반성,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후에 엄격한 평가 반성을 하셔서 과감히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더불어서 동시에 대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부터는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동영 위원이랄지 동료 위원님들이 축산진흥기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축산진흥기금이 아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진흥 기금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김재완 위원
군 소득 기금과 도 진흥기금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아, 용어 정리요?

○김재완 위원
예.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 기금은 없습니다.
축산기금은 없고 농어촌 소득기금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농어촌 진흥기금 중 축산분야에 지원했던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겠기에, 방금은 축산진흥기금이라고 했는데 군 소득기금의 5%, 도 진흥기금의 4%지요?
이 기금이 농정기획계에서 각 면에다가 알려 가지고 이걸 수급을 해서 배분을 하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이건 축산진흥기금이 아니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걸 분명히 알고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고있어야지 무조건 축산진흥기금이라고..., 축산진흥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과수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약 1천 100여 농가가 됩니다.
1천 100여 농가에서 지금 보험 들어가는 농가는 약 10%정도밖에 안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사과가 104농가에 30농가, 배가 230농가에 69농가, 지금 보험이 들어간 농가입니다.
단감이 860농가 중에서 13농가, 대봉시는 안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종류별로는 단감 이랬기 때문에 대봉시는 안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안 들어가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포도는 안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사과, 배, 단감, 밀감, 복숭아 이렇게 다섯개 과수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복숭아도 동화면 같은 경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복숭아도 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왜 이렇게 보험을 안 넣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10%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안 넣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60～70%하고 나머지가 자담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내에서도 조합마다 보험을 주는 농협이 있고 안 주는 농협이 있지요?
그건 혹시 파악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1개 농협은 환원사업으로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농협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정부에서 약 70%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5%내지 10%이상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있는데 해줘 가지고 이 농가들이 전부 보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농가당 100만원 내지 110만원씩이 들어가 있는데 112농가가 1억 4천 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이 넘지요?
또 보험을 꼭 봄에 제일 어려울 시기에 넣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제일 필요할 때 넣으라고 해서 이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 넣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밀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농작물로 확대하고자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군비를 여기다가 좀 지원해서 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곳이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타 시？군에도 지원을 10%이상 해주는 곳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나 보험액이 많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0%도 안 되는데 최소한도 50% 이상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 당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가입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주에서 지금 배 쪽에 좀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나주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이정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다 지원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보험 쪽에다 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전혀 보험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이정환
예, 보험이라는 제도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쪽보험에다 지원해 주면은 어떤 국민건강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 지원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농작물에 또 지원이 된다는 것,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번 연구해 보고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험에도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온도 편차가 우리 장성 지역만 해도 남면이나 북이, 북하 하고도 편차가 많습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기상 관측소를 북이 면이나 북일면, 북하면 이 사이에다가 라도 하나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기상관측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래서 기상관측소 설치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농림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면이나 황룡, 동화 이쪽에는 서리가 안 오는데 북일, 북이, 북하는 서리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의 세기가 초속 몇m이다 이것을 관측을 해야만이 보험혜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장성군 하면은 장성군 일원 한군데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가 지금 한곳이 있지마는 우리 북부지역에도 조그마한 면사무소에라도 하나 해 주시면은 우량이라든지 풍향, 풍속, 온도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40～50% 끌어올릴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면 사무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강우량계라든가,

○김재완 위원
강우량계는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아, 있어요.

○김재완 위원
풍향, 풍속 그것이 없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은 북일이나 북이, 북하 이쪽 과수 농가의 보험에 들어갔을 때 그 근거를 삼아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나 올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봐 버려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농림과에서 알아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영
김동영 위원입니다.
자운영 종자 파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영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자운영 사업은 친 환경 사업이고 또 농산물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초인 토양개량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 여건은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옛날과 같은 퇴비 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운영 재배입니다.
그래서 자운영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동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운영 생산은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 환경 농법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사 김동영
2002년도 추진했던 자운영 파종 계획 면적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2002년도에는 1천 200헥타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1천 270헥타를 파종을 완료를 했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2002년보다 67%가 증가한 2천 헥타를 목표로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99%인 1천 976헥타를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파종을 하면 100%이상 파종이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간사 김동영
현재 각 읍？면에서 파종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일부 읍？면에서 조금씩 파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자가 지금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농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시켜서 파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종된 종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농가로 하여금 비베관리, 즉 배수구를 친다든가 또는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협조를 구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렇게 하십시오.
2002년도 자운영 파종 우수 읍？면 표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표창은 1년 동안 평가를 해 가지고 하반기 11월, 12월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시상제는 전년도 파종해 가지고 봄에 자운영 집단화 된 지역을 이미 평가를 완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가을에 지금현재 2천헥타를 파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11월 달에 파종된 지역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2월 2일 경에나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2003년도에도 표창장을 수여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금년도가 2003년도 아닙니까?

○간사 김동영
아니, 작년도 것, 2002년도를 우리가 해 드렸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2002년도 가을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가을분, 그러니까 1년 동안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동영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것을 해드린 것 같고 상반기 사업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1년 동안 평가가 되어야지 평가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래서 우리 삼서면을 놓고 보면은요 삼서면은 몇년 전부터서 자운영 파종으로 친 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운영 쌀을 생산한 이후 수확철만 되면 농가에서 걱정하던 쌀 소비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운영 쌀 브랜드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친 환경 농법으로 오리 농법, 붕어 농법과 같은 시범사업만 하고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자운영 쌀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2004년도 확대 보급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운영 쌀은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아주 활발해서 전량 소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수사례를 삼서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또 농업인 교육 때 사례 발표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인 교육 때도 이계택 과장이 가서 사례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수한 사례를 우리 농민들 전체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또 더불어서 자운영 재배를 하는 논 필지의 우수한 사례는 작년도 루사 피해하고 금년도 매미피해를 봐서라도 사실상 도복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따라서 자운영은 친 환경 농업에 아주 좋다 평가했기 때문에 금년도 2천헥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00헥타 정도 늘어난 2천 500헥타입니다.
생각대로라면 많은 면적을 확대하고 싶지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간사 김동영
본 위원생각은 그렇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농촌 출신들이시고 또 지금 농촌에서 약 60%정도가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자운영 쌀을 만드신다고 하는데는 반대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과 같이 어느 때고 자운영이나 친 환경 농법에 농림과에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적극협조 해 드릴테니 언제든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운영 쌀로 유명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홍길동 쌀로 단일화 했기 때문에 자운영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단일화된 쌀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니까 홍길동 쌀 이렇게 쓰시고요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자운영 쌀이라고 하면 소비자에게 어필이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김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운영 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2천 500헥타 파종계획이면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2천 500헥타면 현재 약 4억 정도...,

○김재남 위원
4억..., 오전 질의 중에 농수산 개발로 해서 우리 약 예산 1천 540억 중에서 약 70억 정도가 2003년도 예산에 농수산 개발비로 잡혀있다고 그랬는데 이 170억은 농업하고 임업을 포함한 것이죠?

○농림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실제적으로 농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임업을 빼고 농업분야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김재남 위원
예.

○농림과장 이정환
농업분야에는 지금 100억 정도 됩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임업분야에 약 70억이 들어가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그 100억 중에서 자운영 분야에 내년에 약간 증액을 해서 4억 정도,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천헥타니까 약 3억 정도 투입됐다고 봐도 됩니까?
..., 그러면 2004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작업이 되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계획으로는 많은 부분을 요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이 자운영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이 장성군의 전체 농지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7천 500헥타 정도...,

○김재남 위원
지금까지 자운영 사업을 한 헥타가 몇 헥타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2천헥타입니다.

○김재남 위원
금년에 2천 헥타, 그렇다면은 7천 헥타에서 2천 500헥타면은 약 3%정도의,

○농림과장 이정환
3%가 아니라 30%정도,

○김재남 위원
30%정도를 한 것인데, 이 자운영 사업은 보리를 안 심은 1모작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2모작까지 같이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 1모작에 하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1모작에만 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예.

○김재남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과장님 께서 말씀하실 적에 99%가 완료 됐다고 그랬는데 자운영 종자를 보관하고 뿌리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직원을 보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철저히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이제 농림분야 사무조사를 하고있으니까 이번 주에 조사를 하겠다.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르신들 말씀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운영 사업이 좋다고 할 지언정 그 종자를 갖고 뿌리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또 물론 잘한 면이나 농가에 대해서 포상을 주겠지마는 어찌 생각하면 포상을 받기 위한 실적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 점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림과는 무조건 사업 얘기하면 예산타령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은, 실제적으로 4억을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경영기획실 쪽에서 4억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자운영 파종예산이 이렇습니다.
자운영 파종에 대해서는 농가가 인식이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자를 주면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파종하는 그런 단계가 와야되는데 지금까지는 농업인 의식들이 부족해서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업인들의 의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민들이 조금 부응하는 그런 면적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게 2천 500헥타에 4억이라 그 말이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좀더 증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민들이 더 원한다고 하면은 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산신청이 끝나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증액시키실 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현재는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자를 파종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얼른 피부에 와 닿습니다.
또 농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직원들을 출장을 내 보내 가지고 파종실적을 관리？감독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그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운영사업에 홍보도 하시고 내년에 좀더 대폭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관리？감독만 할게 아니라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예산 신청시 충분히 신청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예, 몇 가지만, 방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할 때 브랜드 쌀이 나왔는데 지금 브랜드 쌀은 홍길동 쌀로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 브랜드 쌀을 지금 꿈에 쌀이라든지 자운영 쌀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홍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쌀로 바꾸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길동 쌀로 단일화했던 쌀은 아주 고품질 쌀, 친 환경 쌀 이것만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그때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홍길동 고향에서 나오는 자운영 쌀 또 홍길동 고장에서 나오는 꿈의 쌀 이런 형태로 바꾸면 안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런 관계도 상당히 현장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직원들하고도 많은 부분 토론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것이 나올 겁니다.
또 홍길동 쌀로 브랜드화 했지마는 그 홍길동 쌀을 어떻게 해서 소비자한테 더 접근이 될 것이냐 하는 용역을 맡은 브랜드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다시 한번 20일경에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브랜드를 홍길동이로만 했는데 장성군이 관선군수를 하면서 대대로 선비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홍길동 고장이라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딱 바뀌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선비의 고장에서 나온 꿈의 쌀, 자운영 쌀 이것이 듣는 측면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또 안 해봤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브랜드가 우리 장성군이 21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로 가서 직판 행사를 해 보니까 장성 읍에서 나온 홍길동 쌀, 진원의 행복이 가득한 쌀, 남면의 황토미 쌀, 삼계에 참깨 쌀, 삼서에 자운영 쌀 이런 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똑같은 쌀인데도 주민들이 어느 것이 더 좋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황토 쌀이 더 좋다고 가져갔는데 옆에 참깨 쌀이 좋습니다 똑 같습니다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마는 장성군의 친 환경 쌀은 한 개의 브랜드로 가야만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 개 브랜드는 대대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요 황토 쌀이라든지 붕어 쌀, 자운영 쌀, 꿈의 쌀 이렇게 하는데 논이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또 위아래 논 틀리고 또 수렁 논 있고 모래땅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의 그 브랜드로 해줘야 하는데 홍길동 쌀로 장성군의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하고 또 모래밭에서 전적으로 나온 쌀을 홍길동 쌀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갔을 때 맛이 없으면 아, 홍길동 쌀 맛이 없구나.
대번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명성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홍길동 고장에서 나오는 자운영쌀, 꿈의 쌀 또 황토 쌀 이렇게 하면은 아, 같은 장성에서 나오더라도 황토 쌀은 맛이 없구나! 또 꿈의 쌀은 맛이 더 좋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홍길동 고장에서 나오는 홍길동 쌀, 이렇게 하면은 명성을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거든요.
일시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다가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 명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회복을 못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일률적으로 한 것보다도 브랜드 쌀도 상, 중, 하로 구분이 돼서 판매가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상, 중, 하로 하더라도 사먹는 입장에서는 브랜드 쌀이라고 해서 사먹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쌀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맛이 없으면은 이것이 상품인지 중품인지 알 것입니까? 모르지...,

○농림과장 이정환
아, 그리고 지역은 모래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재배를 안한 품종만, 아주 좋은 것만 저희들이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파심에서 자운영 쌀이라든지, 꿈의 쌀이라든지 황토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되었는데 이런 쌀을 전반적으로 홍길동 쌀이다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좋은 쌀을 냈을 때는 괜찮지마는 좋지 않은 땅에서 나온 쌀을 판매를 했을 때 전부다 홍길동 쌀로 포대를 구입해 다가 쓸 것 아닙니까?
장성군에서 나온 쌀은 그 포대를 전부다 홍길동 쌀이다 갖다 팔려고 하거든요.
설령 본인의 쌀이 사석지에서 나온 쌀인데 나쁘더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홍길동 쌀 포대 줘라 해 가지고 팔려고 해요.
또 택배로 붙이니까.
그러 잖아요. 택배로 보내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의 유통 단속이 상당히 관건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최대한 차단을 하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걸 굉장히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느껴서 각 시？군에서 단일화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6개 시？군정도는 이미 그 작업을 완료해서 그 브랜드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렇게 장성의 홍길동 쌀이라든지 선비의 쌀, 홍길동 고장에서 나온 자운영 쌀, 꿈의 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 홍길동의 고장에서 나온 황토 쌀이라든지 이 쌀이 나쁘구나 하고 안 먹으면 자운영 쌀이 좋구나 하면 이 쌀을 먹는 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운영 쌀이나 꿈의 쌀, 황토 쌀 이런 걸 안 넣고 그냥 홍길동 쌀이라고 했을 때 한번 명성을 잃어버리면은 찾을 수 없다니까요.

○농림과장 이정환
또 명성을 얻었을 때는 그 쌀이 또 완전히 판매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완 위원
보장이 되어도 불법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장성사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박스를 도용해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포대 조작하는 것이야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홍길동 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꿈의 쌀, 또 홍길동 고장에서 나오는 자운영 쌀, 꿈의 쌀, 황토 쌀 이렇게 붙여 주면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이 방향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즉 말해서 홍길동 쌀이다 해 가지고 안 좋은 논에서 나온 쌀을 서울로 한차만 보내 버렸을 때 문제가 생겨 버려요.
그러면 홍길동 쌀은 맛이 없더라.
전부 맛이 없다고 그래버려요.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 부분입니다.
경기미가 3개월도 안 가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되고 우리 전남미가 경기미로 둔갑해서 가는 것과 똑 같은 현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관계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가 브랜드화 했을 경우에는 그런 나쁜 유통방향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정말로 고 품질 농산물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길동 고장에선 나온 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삼서 농협 마케팅 부분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를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지원 운영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택배비는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택배비는 평생고객을 확보해서 우리 장성군의 쌀을 서울 대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고정 고객 확보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민들도 택배를 발송하면은 택배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택배비 관계는 원 목적이 공직자가 고정 고객을 확보했을 경우에 택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택배제를 운영하실려고 하면은 농촌에서도 서울 쪽으로 발송한 택배비를 부담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택배로 많이 발송을 할려고 해도 택배비는 지원해 준다는데 어디서 누가 지원해 주느냐 시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택배비를 지원 받은 예는 한번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1년 내내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택배비를 받아본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공직자들만 받았는가 또 농민들이나 면 단위에서도 보내면은 택배비를 주는가 이걸 확실히 좀...,

○농림과장 이정환
택배비는 개인 농가가 보내는 것은 택배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고정고객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농협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쌀을 발송했을 경우에는 택배비가 지원이 됩니다.
즉 말씀 드려서 농가는 가족들한테도 발송할 수가 있고 물론 어떤 판매 목적으로 판매를 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수량은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현재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은 공무원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공무원들로 해서 고정 고객으로 확보된 그 인원에 한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택배비를 지원해 줄려고 하면은 아, 장성 쌀 붙여 줘야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나 지역 면 단위에서도 붙여주면은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 세울려고 하면은 많이 세워 가지고 더 많이 발송해 주면 더 많이 팔리고 할 건데 공무원 사회로만 딱 한정되어있으니까 판매량이 적지요. 판매량이...,
농민들도 아, 서울로 붙여라 택배비 주마, 이렇게 했을 때는 붙인다 이거예요.
쌀을 많이 판매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적게 팔지요. 택배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라든지 택배비는 보낸 영수증이 있으니까 아, 쌀을 몇 ㎏보냈다 하고 영수증을 갖고 가 가지고 면사무소나 군에 접수하면은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 조치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를 해야지요 일부분 공무원 사회만 하니까 택배비를 지원한다는데 누가 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농림과장 이정환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가들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들 문제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원들이 아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와 닿았을 때는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 면직원들 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면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지요.
저희들한테 명단이 다 와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 목표 1만포 금액이 금년도에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 1만포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것을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아, 우리들이 몇포 정도를 서울로 발송해야 하니까 서울로 발송할 수 있는 사람들 확보하시오 해 가지고 붙이고 또 면 공무원들한테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 공무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천 476명이 고정고객으로 확보 되어 가지고 명단이 와 있어서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그래서 농민들도 이런 것은 택배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해야지 공무원들만 알지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예, 변안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농림분야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목적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세우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우리 군 비가림 하우스 면적이 지금 236헥타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변안섭 위원
올해 신규 비가림 하우스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신규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1만 8천 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우리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그래도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좀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광주 근교에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출하하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 비가림 하우스 시설 확대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들 계획은 약 3만평정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많은 면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면은 많이 할란다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많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렇다면은 그건 별로 어려운 시설도 아니고 우리 농가 부담이 약 50% 하잖아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50%입니다.

○변안섭 위원
예, 그런다고 하면은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농가소득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면의 오지개발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할려고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승인이 안 나서 면민이나 저나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오지개발 사업이라도 우리 농가소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 개발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미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지금 어려운데 소득은 생각을 아니하고 우리 윤시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OC사업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림분야, 직접 농가들한테 돌아갈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의 내년 예산을 농림과에서는 좀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그러시고요 노후 하우스 시설이 우리 장성군 관내에 686동, 그것이 동당 200평이라고 하면은 1만 3천 500평정도가 되는데 10년 이상의 비가림 하우스라고 하면은 태풍이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찌그러지고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시설은 좀 본인들이 교체해서 할란다고 그러면은 교체해줄 지원방법이나 계획은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걸 반영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것은 신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신설하도록 그래서 노후 된 하우스 교체 시설도 같은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엉뚱하니 안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 봤자 그것이 효과가 없거든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우스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은 노하우도 있고 하려는 성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하우스 개선사업에 지원을 좀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장성 브랜드 B？I포장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9월 23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월 23일날 리치&리치한테 의뢰를 해서 너무나 하반기 때 했기 때문에 쌀은 생산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독촉을 한 결과 다음주 월요일까지 초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였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가의 의견은 솔직히 많은 부분은 못 받아 들였습니다.
농협의 직원들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 시피 위원님들 하고 실？과장들 또 각 작목반 농업대표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1차 설명회를 갖고 또 1차 설명회를 거친 시안을 가지고 2차를 갖고 최종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출하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도 색상으로 한다면 지금 4도 색상보다 농가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우리 농가부담으로 차액이 얼마나 더 돌아가는지 또 밖에 색상만 호화롭게 하지 말고 안의 재질이 좀 단단한 쪽으로, 채소 포장재는 좀 약하지마는 그런데도 좀 재질이 강해야 막 던지고 함부로 다루어도 안에 있는 농산물이 지장이 없게끔, 그런 재질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장성 B？I 포장재 참 좋지 않습니까?
그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너무 호화롭게 하면은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농가부담이 많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5도색, 4도색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색도는 좀 낮추더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고 재질 문제도 지금현재 추세가 창호지 같은 것보다도 다른 부분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문제는 쌀 포장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변안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예, 먼저 변안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성군 농업정책이 지금 농협위주입니까. 농민 위주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민 위주입니다. 농업인...,

○김재남 위원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것을 할 때에 농림과에서 농민대표들하고 해야지 왜 농협대표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1차 적으로 마케팅, 방금 삼서 농협 같은 경우라든가 마케팅을 직접 전국에 유명한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1차적으로 했던 것이지 전체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2차 적으로 농민대표들하고 협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제 디자인이 다 끝나 가는데 언제 어떻게 일자를 받아 가지고 농민대표들하고 협의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9월 23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9월 23일날 주었고 약 3～4일전에 농협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고 20일경에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1차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유럽 연수도 농협대표들을 9명이나 보내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협이 지금 농민들 위주입니까. 농협 직원 위주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당초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닙니까.

○김재남 위원
그것은 농협 사람들이 말하는 구호이고 제가 농협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협의 구성이 절대로 농민 위주가 아닙니다.
일단 본인들 위주로 모든 일을 하다가 그 닉네임은 좋게？？우리는 농민에게 필요로 하는 농민의 심부름꾼이다.？？
？？우리의 주인은 조합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이익은 자기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 장성군의 농림사업 분야를 토의하면은 뻔해요.
일 예로 우리 농협에서 과수 보험문제만 해도 2001년도까지 큰 피해가 없으니까 아주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2003년도 루사나 태풍으로 피해가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농민들 과수 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배짱을 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농협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이익을 낸 농협이 농민들이 피해를 봐 가지고 보험 혜택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과수보험 못 들겠다.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농협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림과에서 물론 농민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줄압니다 마는 오전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유럽 연수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15명중에서 농민이 6명이 포함이 되고 농협 대표가 9명이 포함이 돼 있는가 이 점에 상당히 분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로라도 우리 장성군의 농림 사업은 농민을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약 8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농업 중장기 계획안을 하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 농업농촌 중장기 계획은 용역기관이 4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저희 군에서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에 우리 장성군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 사업비 8천만 원의 용역을 들인 사항입니다.
계약은 4월 14일날 했고 연구 실무팀 또는 자문 회의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부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중간 보고회를 10월 6일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농업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청취한 다음에 장성군 농업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장성군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실태 조사를 분석을 하고 또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중점 육성 분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에 대한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관계도 있고 수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방향을 받아서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지침서로 삼고자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7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7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장성군 농림분야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순수한 농림 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이 이대로 가면은 우리 농민이 살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 농민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WTO다 DDA다 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있다라고 홍보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상 비관과 낙담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게 추진했을 때는 자신있는 것이 보이고 낙담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장성군 젊은 농업인 4-H회라든가 후계자들을 보면서 아, 장성군의 농업은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대학교, 최고학부를 나와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안하고 장성군의 농업에 투신을 하고 소득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봤을 때는 농업도 하나의 고 부가가치 하나의 산업으로 갈 수 있다해서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내년부터는 농민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가면 갈수록 장밋빛 청사진만 보이지 한숨이나 그런 건 좀 없다고 봐야겠네요?

○농림과장 이정환
한숨보다는 좀 웃음으로 활기차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남 위원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팀들이 황룡면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몇십 명을 모아놓고 팀장이 설명을 하고 설문지 한장 나눠주고 그 한두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지 한장 나눠주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문지를 작성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연구진들은 학술용역팀 들이지 현실적으로 장성군의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학술적인 토대로만 갖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농림과장을 위시한 농림과 팀들이 용역을 해도 그 이상은 낫겠다는 생각이 솔직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용역비 8천 만원을 들여가면서 우리 장성군의 농업의 미래를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학술적인 용역뿐입니다.
장성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유명하니까 황룡은 이걸 해야한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었지 비전 제시는 전혀 없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장성군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학술 용역이 아니라 실제 흙 속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성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그게 맞아 지겠습니까?
그 분들은 전체적인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 일 예를 들어보면은 방금 변안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북일면 이장님들 사표사건 아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재남 위원
북이면에는 작년에 분명히 오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일면에서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막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라.
북일면 이장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95%이상이 기반시설보다는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만장일치 비슷하게 결정된 사항을 도에서는 무조건 공문하나 보내면서 이거 안 된다 기반시설해라.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농촌의 아픔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장성군의 미래,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논둑 포장해 주고 농로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선 현실적으로 당신한테 올 10만원의 이익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을 북일면 주민들이 하고자 했는데도 상급 부서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물론 오지개발 사업이 농림과 소관은 아닐지라도 그 사업자체는 농림에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북일면 주민들이 안되면은 도에라도 진정을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서는 오지 개발 사업을 끝가지 주민 소득개발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투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농림과에서 북일면에다 만들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말씀으로는 우리 농림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 비전이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비전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를 좋은 것으로 좀 개량을 하자.
도로기반 시설은 몇년 안 한다고 해서 나빠질 것 없습니다.
약간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불편하면 그 문제는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도 농림과장께서 도하고 한번, 물론 오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과 사업이겠지마는 그 담당 부서를 떠나서, 장성군 행정이 묘합니다.
답변이 궁해지면은 그것은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닙니다하고 떠넘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실？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 농업 중장기 계획안도 그 분들이 내준 용역 그 자체를 100% 믿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도 이정환 과장님께서는 농림분야의 대가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내년 예산 편성책자를 보니까 불필요한 용역삭제라고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장성군에서 했던 학술 용역을 담양군에서 똑같이 하고 다른 군에서 한 학술용역을 또 장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학술용역은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장성군 용역 중에서도 또 특히 농림분야 용역 중에서도 불필요한 용역같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배제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디자인 포장재 예산 8천 만원을 세우지 않은 이유도 금년 본 예산 때 농림과 직원들이 백화점 같은데 조금만 다니면서 연구하면은 예산 8천 만원 안들이고 2～3천 만원들이면서 더 좋은 포장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디자인 포장재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이지 농림과에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또 그 필요성을 설명해 가지고 결국은 승인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좋은 디자인 포장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건설 사업분야 보다도 농림과에서 장기적인 장성의 미래를 보고 예산도 대폭 말씀을 하십시오.
만에 하나 농림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위의 상급 부서, 상급 부서라고 해봐야 경영기획실이나 다른 선에서 차단을 한다고 하면은 직접 의원들께 설명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 중에 농업분야 예산 삭감할 분 한분도 안 계십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물론 삭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물론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탁상공론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더 발로 뛰면서 정말 농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도 전부 농민의 자식이니까 선대의, 부모님대의 농사를 생각하시면서 좀더 좋은 농민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 자신 또 농촌 현지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많은 부분 앞으로 듣고 그 분들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도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북일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한 부분은 실제상으로 보면 우리 농림과 업무의 일환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해서 도에서의 조치도 왜 거부했는지도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득증대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농민들과 더불어서 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 공무원들이 행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장들이 사표를 냈는데 몰라야 됩니까?
적어도 담당이나 과장님정도는 북일면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이장들이 집단 사표를 내고 반발이 예상된다 라고 보고가 들어 왔다면은 자초지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어느 좌석에서 공무원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도 농민들한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업을 주관하고있는 지역개발과 보다는 농림과에서 그 문제는 더, 왜?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이니까.
그것이 바로 농림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북일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농림분야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 계획이 원래 계획은 2004년 2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10까지 발전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2004년 3월부터 라면은 금년에 예산에도 내년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또한, 지금 물어봐도 예산관련해서 김재남 위원께서 지적했지마는 예산관련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 말씀이십니까?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지요?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이 중에 어느 정도 개략적인 건 나와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런 정도는 어느 농민한테 물어봐도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급히 서둘러야될 문제가 좀 있어요.
잔디 재배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평에서 많은 부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함평에서는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등한시 했던 신품종 개발이나 개발 연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함평으로 뺏깁니다.
정말 얼마 안 가서 이건 뺏깁니다.
지금 우리 농업관련뿐 아니라 상무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함평에 뺏기고 있는데 잔디부분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뒤에 보면은 무슨 녹차중점 육성 그러는데 과연 보성을 따라갈 수 있는 녹차를 중점육성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건 참 필요 없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현재 기존에 나와있는 특산품 중심, 그리고 나서 어떠한 가능성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런 것에 무슨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복분자 특품화 사업, 복분자 몇 마지기 심어놓고 무슨 특품화..., 이미 다른 곳은 가공식품에서 술, 잼 뭐 어떤 부분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이제 심어 가지고 무슨 특품화를...,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은 답이 뻔하다는 얘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농촌개발 연구원에 8천만원주고 일감 주고 장밋빛 청사진 내 비치고 내년 2월 달에 장미 시들면 끝, 장미꽃을 선물을 받으면은요 장미가 현재는 만발해 가지고 있으면 꽃병에 꽂아 놓습니다.
이게 2월 달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말라버리면은 거꾸로 해서 집 앞에다 마른 상태로 보관을 하더라고요?
이 개발계획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중간정도에 와 있으면은 예산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정 정도로 미지수, 그러니까 농업분야 부분이 완성되면은 또 중점적으로 이 과제하고 맞추어서 이 예산이 짜져야 됩니다.
전혀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중간 단계에 와 있으면 예산이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의 의지를 담아서 실현 가능성으로 갈 부분 항구적으로 실험재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험재배 정도는..., 실험재배를 할 수 있는 것과 현실에 옮겨야 될 부분, 그 동안에 등한시했고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개발해야될 과제, 작목, 70%가 다 되는 임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잔디 지원대책을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개발하겠다는 두 사람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그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잔디가 우리 장성군에 약 68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삼서에 그 중에서 약 620헥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잔디 가지고는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
황금 잔디 시범포 조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걸 계속 시험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광준 위원
두 사람에게 지원육성해서 그 두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장성에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삼서 면에서 추진하고있는 1읍？면 1특품화 사업으로 지금 특화 작목으로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신청자가 삼서가 아니던데?
동화면이던데 그 사람이 삼서에 잔디밭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동화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삼서에다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잔디재배 사업에 따른 예산요구 자율사업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동화면 남평리 김창길 외2명인데요..., 이 사항하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별개의 건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예, 그건 농림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된 사업은 그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대안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 계획은 지금 계획서에 없거든요.
그 대안 사업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삼서 잔디가 우리 나라 전체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가격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잔디 가지고는 경쟁이 어렵다 해서 새로운 잔디, 그걸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험재배를 하도록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성에 특화작물이라고 한다면 삼서 잔디를 빼 놓을 수가 없는데 왜 그 동안 우리 행정에서 등한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에서...,

○농림과장 이정환
등한시보다도 이렇습니다.
잔디가 옛날부터 삼서에서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방안이 안나오지요.
그러다가 어느 부분 가격이 떨어지고 했을 때에 다시 행정을 찾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고 소득이든 저소득이든 간에 고소득이라면은 우리 군민이 그 잔디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져서 그 고소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성군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광준 위원
떼돈 벌어 가지고 광주에다 집 샀으니까 미워서 행정에서 등한시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장성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돈을 번다는 자체는 아주 좋은 내용이고 지난번에 몇번 말씀 드렸지마는 대한민국의 골프장이 삼서 잔디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잔디를 생산하는 장성군에서 이유가 뭔지 모르게 결말에 도달해 버렸다.
이 어려운 농촌 여건 하에서 우리가 잔디를 엄청나게 개발해 내고 연구를 했더라면은, 투자를 했더라면은 지금쯤에는 어떠한 작물보다도 장성군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을 놓쳤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 지난번 약 5년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음에도 계속 등한시한단 말입니다.
민선 3기가 끝나야 잔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라는 것인지, 그러면 민선 3기가 끝남과 동시에 잔디도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 하셨던 금잔디라든지 이런 수입 종목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잔디를 생산했더라면은 지금쯤은 소비자가 원하는 잔디를 만들어 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잔디가 없으니까 수입을 합니다.
삼서에서는 그 잔디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농업 정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자성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늦게라도 금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1만원이 들어가면은 3년 후면은 1만원이 아니라 3천 만원이 들어도 못하는, 농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금년에 1만원 들면 3년 후에 3천 만원이 안 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3천 만원 법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 적절하게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정성도 가해져야 되고, 그런데 정성을 가할 농민은 준비가 되어있는데 예산을 투입해 주고 연구와 어떠한 지도를 해야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마른 장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겠지마는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영기획실과 또 군수의 의지가 없는, 예산도 필요 없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지방지 신문에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장성군 농민들은 농촌개발 중장기 발전계획하나로 잘 살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것도 없는 이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바로 중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강해서 제대로 된 발전 계획과 실현 가능한 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바로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받아서 기획실하고 또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이 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좀 전에 잠깐 나온 얘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오지개발 사업에서 북일면이나 또 아니면은 지역개발과에서 한번 자문을 의뢰해 본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농림과장 이정환
과장인 저 한테는 의뢰해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담당님들한테 의뢰해 본 적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 아, 의뢰한 바가 없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없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저온 저장고가 잘못 사용된 부분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거 시정완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시정완료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공동으로 전부 이전등기 완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들고 나오기는 곤란한 문제지마는 농림분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하면은 안될 것 같아서 잠깐 이 문제를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거론을 하고 함께 연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 봅시다.
작년도에 장성군에 쌀 총 생산량이 수치상으로 가마로 얘기를 하실래요 톤으로 말씀을 하실랍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재배 면적이 약 7천 93헥타 정도,

○고광준 위원
생산량, 쌀 생산량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 전체적으로요.

○고광준 위원
예.

○농림과장 이정환
도복으로 약 4만 2천 55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4만 2천 550톤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약 5.6%정도 증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루사 피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일기가 불순해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앞서 나가면은 질문할 사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차피 정부 수매 단가로 물어 봐야 되니까 40㎏으로 환산하면은 몇 만석이나,

○농림과장 이정환
100만 6천 400가마,

○고광준 위원
예?
100만석이 안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106만 4천 가마,

○고광준 위원
106만 4천 가마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예..., 작년도에 정부 수매량이 몇만 가마였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도에요.
2만 5천 948가마?

○고광준 위원
2만 5천 948가마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25만 9천 480가마...,

○고광준 위원
예, 25만 9천 480가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28만 9천 710가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 3천 가마 정도가 줄어서 수매를 했습니다.
잠깐 작년도 것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농협 수매량이 몇 가마였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도 말씀이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자체 수매량이...,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도 2002년 사항은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빠져서...,

○고광준 위원
아니, 대략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농림과장 이정환
이 사항은 농사담당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아, 농사담당이 알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덕수
예, 농사담당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담당 이현훈
작년도에 농협 시가수매는 13만 가마였습니다.

○고광준 위원
13만 가마...,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우리 군민들의 자가 소비량을 지금 얼마 정고 잡고 있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자가 소비량은 식량, 종자 그 다음에 친인척들한테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45만 가마정도로,

○고광준 위원
45만 가마정도, 작년도에 그 정도 소비했다 이거지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100만 6천 가마 이 숫자가 나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요?
정부 수매가는 작년도에 1등이 얼마였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작년에 1등은 6만 480원 이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6만 480원, 2등은요?

○농사담당 이현훈
2등은 5만 8천 940원,

○고광준 위원
5만 8천 940원, 농협 수매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작년도에 농협 수매가는 초기에는 5만 1천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후기에는 5만 4천원, 5만 6천원까지 수매를 했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2등 가격은 5만 7천 760원입니다.

○고광준 위원
5만 8천원이 아니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농민들의 요구가 농협 수매량에 대한 농협수매가를 2등 가격에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쳤지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금년도 지금 어쨌든 간에 흉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예상은 지금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가마로 좀 합시다.

○농사담당 이현훈
금년도에 총 생산량은 106만 가마정도...,

○고광준 위원
106만 가마정도?
아니, 작년도 생산량이었는데?

○농사담당 이현훈
금년도 생산량도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금년도도요?
그러면 금년도도 전혀 줄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작년도에는 98만 정도 생산이 되고요.

○고광준 위원
98만 정도요.
그러면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수확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재배 면적은 줄었지마는 생산량이 작년 태풍 루사 피해로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일기 불순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더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 정부 수매량이 얼마정도 줄어 가지고 지금 몇만 가마 정도의 예측을...,

○농사담당 이현훈
24만 7천 가마가 금년 수매량입니다.

○고광준 위원
약 1만 2천 가마,

○농사담당 이현훈
예, 1만 1천 가마 정도가 줄었,

○고광준 위원
줄었구만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정부 수매량은 더 줄어가고 농협수매를 어떻게 유도를 하고, 어차피 자가 소비는 우리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지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45만 가마정도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농가의 잔량 부분이 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13만 가마에서 약 20만 가마정도가 잔량 처리량이 되겠는데?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잔량은 일반 시장에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잔량은 약 6만 가마 정도가 남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작년도에 농협 수매량이 13만 가마였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농사담당 이현훈
농협 수매하고 쌀 생산단지, 친 환경 쌀을 자체 계약해서 농협에 수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 RPC라든가 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매량이 약 55만 5천 가마정도를 우리가 수매량으로 예상하고요 정부수매 농협 시가매입,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정부 수매가는 불만이 있어도 우리 군에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여깁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노출이 되거든요.
정부 수매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만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이중고가제를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가소비량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양은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PC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어떠한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양을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 그러고도 남는 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그러면은 개인 RPC라든가 농가에서 처분하는 양은 약 17만 1천 가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17만 가마요?

○농사담당 이현훈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데?

○농사담당 이현훈
2개소의 RPC가 있거든요.
RPC자체 매입이 거기서 11만 6천 가마 정도를 정부 수매가가 아닌 일반 수매가로 매입을 하고 또 자체 소비량을 제외하면은 거기서 약 5만 5천 가마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약 17만 가마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RPC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지요?
실은 계산상으로 약 36만 가마가 남아야 되는데 RPC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데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을 합해서 17만 가마, 좋습니다.
17만 가마에서 좀더 남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남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잔량 문제가 중요한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각 농협간의 차이로 봐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간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협간의 차이는 1～2천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자치단체간의 차이는 4～5천 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될 것인가.
작년에 도 기금이나 자체 기금을 통해서 얼마를 보전을 해 줬으며 보전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는가.
자료로는 2003년도에 종자 수매에 일정정도 나가고 보전에 얼마의 금액이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그 속에서 장성군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한다 또 믿음성을 주는 행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 17만 가마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견을 하고...,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사담당 이현훈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수량이 좀 늘었지마는 전체적인 물동량으로 봐 가지고는 판매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문제입니다.
인근 담양 같은 경우는 가마당 5만 4천원 내지 5만 5천원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개인 제일 RPC같은 경우에는 5만 1천 500원에서 5만 2천원으로 수매를 하되 건조비, 가마당 약 400원정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요 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잠정적인 가격은 약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에 수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민 단체에서는 금년도에도 2등 가격 수준에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농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4～5천원 선에서 매입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장성 농협에서 농협장님들이 매입가격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장성 농협에서는 5만 4천원, 남면 농협에서는 5만 3천원, 동화 농협도 5만 3천원, 삼서가 5만 4천원, 삼계가 5만 5천원, 황룡농협하고 백양사 농협이 5만 3천원으로 1등을 매입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시중가격은 작년도에는 15만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15만원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16만원에 형성이 되고있는 추세입니다.

○고광준 위원
우리 군에서는 농협 수매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2등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관여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또 발견되는 것이 농협마다 1천원 가지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게 다른 부분이 환원사업에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단돈 1천원, 2천 원이라도 보전을 해 준다 라면은 어차피 그 농협에서 가격을 맞춰줘서 농협 수매가는 장성군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수매가 되어야 되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동일한 가격으로 해야지요.

○고광준 위원
그렇지요.
보전을 해서 한다 라면은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직접적인 보전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금년같이 2월 달에 소득보전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작년도에 소득보전, 그러니까 직접보전과 소득보전을 병행해서 실시를 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랬지요?
병행해서 했는데 종자대 보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농민들로부터 불만 된 사항은 아직은,

○고광준 위원
없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농사담당 이현훈
농민단체에서는 재작년 수준 9억 4천 600으로 맞춰주라고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7억 4천 700으로 2억 정도 감된 수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행정의 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 드렸던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첫째, 어느 단체에서는 전 금액을 쌀값에 보전해 주면 쌀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는 쌀값과 종자대를 병행해서 실시해 주면 쌀값은 낮아지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은 흔히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 얼마 수매 몇%보전 또 다른 군에 얼마 보전 이것만 보도가 돼 버리면은 마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정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군에서...,
그건 행정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과연 어떤 걸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농민한테 가는 것은 다 방법은 똑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때는 실질적인 농업을 하나의 소득 사업으로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수매 가격이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님!

○고광준 위원
예...,

○위원장 박덕수
질문이 길어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광준 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

○위원장 박덕수
마무리 할랍니까?

○고광준 위원
예, 예.
보전 방법에 있어서 특히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종자대가 가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부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종자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도움이 실질적으로 안 가야할 사람이, 내가 도움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종자대 지원을 하면 도움을 안 받아도 될 사람에게 갑니다.
전업을 하면 당연히 수매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단 한가마라도 정부 수매가는 제일 높게 수매해라.
두번째로는 농협 그 다음에 세번째는 RPC아니면은 일반 시중가에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거기에 대한 본래의 몫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쌀값으로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담당 이현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농사담당 이현훈
작년도에 쌀값 보전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논 농업 직불제 면적에다 환산을 해서 농업의 실질 소득을 보장을 해 줬고요 일부 시？군에서 RPC에다 지원하는 방법 또 친 환경단지에다 지원하는 방법 또 발효 퇴비를 사주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 농업 직불제 면적에다가 환산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간의 예산의 많고 적음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두번째로는 말 그대로 쌀값보전, 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기 때문에 쌀 문제로 직접 보상부분을 선택을 해 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쌀 문제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고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농림과장님!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도 농촌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같은 예산으로 극대의 효과를 낼까 이런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96년도에 우리 군에서 크라스 콤바인을 여덟대인가 아홉대인가를 각 농협에서 사 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농협에서 크라스 콤바인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개 농협에서나 팔았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크라스 콤바인을？？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 줬는데 지금 남면 농협만 도중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크라스 콤바인에서 오는 수익금을 일부 이체를 해서 다른 타 기종을 사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최남호 위원
아, 그랬어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제가 남면 출신이고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초에 크라스 콤바인을 사줄 때에 우리 군에서 약 3천 만원, 9대면 2억 7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이 농협에 버섯준공식 하는데 원철희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려운 장성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약 3천만원정도 이렇게 순수한 보조로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당시 의장직으로 있을 때 그분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보리 농사짓는 것이 베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래서 어떻게든지 보리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보리 갈때 그때 15만원씩인가 받았거든요 900평 짜리 한 배미에, 그래서 이것을 사면은 돈 10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사주게 된 것인데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제든지 이것가지고 수익을 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일반 업자들이랄지 견제하면서 돈 벌면 항상 콤바인 1대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첫해는 돈 10만원정도 받고 다음해에는 12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모르게 남면에서는 팔아 버렸다고 그래서 저도 남면 농협에서 조합장은 안 만났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살려고 예치를 해 놓았다던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년에도 콤바인이 없었지요 올해도 없었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농협직원들이 연수를 16명중에서 9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합장 출신이지마는 이 농협이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되어야 되요.
광주 원협을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부터서 광주 원협은 많은 조합원들을 일본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성관내 농협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협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해외 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방금 특색사업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려면은 행정적으로 뭐를 지원해 줘야한다 이렇게 먼저 말이 나와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고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에는 그렇게 되질 않고 있어요.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연봉이 1억 가까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로 농민을 위한 조합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참작을 해야 되요.
본 위원이 비근한 예로 한동안에 농업 경영인 단체에서 군 지부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미국 갔다오니까 조합장들 세분께서 승락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진원에 가서 데모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랬어요.
경영인 전체회의장에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뜻 있는 몇 사람들 있는데서 아, 이 사람들아 군 지부를 없애면 군 지부 지금 대출 이자가 얼마냐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8%에요.
그런데 단위 조합에서는 지금 얼마냐.
최 우대 금리가 신용이 있어야 8.5%예요.
아,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대출금리 체제를 군 지부같이 해 놓고 합병을 하던지 없애던지 그래야지 그랬더니 참말로 그런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농정시책을 총괄하시는데 농협위주로 그러지 마시고 좀더 우리 위원들도, 물론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나 정보 등 모든 것을 이해가 가게끔 해서 서로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농정 예산이 투여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 드리고 오전에 내가 발언할 때도 술 얻어먹고 이렇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술 같은 것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꼭 먹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사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핵심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방금 자운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규산질 공급한 것 있지요?
석회나...,

○농림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저번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은 방치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삼계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촬영도 하라고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 남면에도 있어요.
국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국고나 군비에서 부담이 되고 농가에서는 부담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운영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인식이 되었어요.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무상으로 주니까 신청은 해 놓고는 바쁘다 어떻다하고 뿌리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작년에 둔 것을 올해 물에 담궈 가지고 해보니까 싹이 트더라고요.
100% 다 터요.
그래서 금년에도 뿌려 봤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계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약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반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업발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중장기 대책이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앉아서 많은 얘기도 듣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희망이 보입니다.
젊은 과장님께서 체력이 좋으셔 가지고 내일 모래까지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먼저 요구자료의 33번, 40번, 63번 이렇게 세가지를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군민들의 약 90%가 농촌의 농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이 우리 장성군이 존재가 되고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이 살수가 있을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타도는 놔두고 우리 장성군에서라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라도 아무튼 과장님께서 젊으시니까 군수님 이하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장성군 예산의 50%를 농촌에다가 투입해서 한번 장성의 농촌을 잘살게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 용의는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아무튼 희망이 보입니다.
자료 33번 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경영인들이 우리 장성군에 약 550명이 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자만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 명단이 이렇게 와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했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사고자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금은 남？녀 농업 경영인해서 많은 후계자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영 담당님하고도 전번에 좋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경영인들도 전문화를 안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다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아무튼 농업인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전문화를 해 가지고 해외 교육관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접목을 해서 비전이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의 있으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그리고 40번 난에요 읍？면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별 이득이 없지마는 한해가 들고 했을 때는 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스프링 쿨러 같은 것도 있겠지마는...,
제가 느껴보고 농사도 체험해보고 한 경험으로는 농림과에서 중형이랄지 대형관정은 안 파지요?
팝니까? 농림과에서...,

○농림과장 이정환
중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대형은 안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그런데 중형, 소형 관계에 있어서 읍？면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군으로 서류가 와서 하달이 되고 오고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중？소형 관정 파는 것도 더 관심을 갖고 현지에 다니시면서 노력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예컨데 그 근처의 밭이 3천 평이나 5천 평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상류 쪽에다 신청한 사람이 먼저 파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단에 있는 사람이 먼저 파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선착순이네 누가 먼저 신청했네 해 가지고 중형관정 파주고 소형관정 파주고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아껴 가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읍？면에 나가면은요 그거한번 파악해 보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좀 낮출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밭 관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준 것이 500공이 넘게 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반성진 위원
그 점입니다.
..., 그 점이에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와 가지고 밭 관정을 팔 경우에는 스프링 쿨러를 의무화해라.
밭에는 스프링 쿨러가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정이...,
그래서 2004년도에는 스프링 쿨러를 자담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70%를 지원해 줬는데 50%로 낮추고 그걸 설치 의무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이 소형 관정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중형 과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 파는데 나는 안 파느냐 그런 식의 예산 낭비는 안됩니다.
제가 듣고 보고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다니면서 그랬기 때문에 자료요구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사항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관정 하나를 파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좀 하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63번 난입니다.
과장님 꿀벌 아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한봉이라고 또 아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한봉...,

○반성진 위원
한봉하고 양봉하고 갖다놓으면 어떤 벌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조금은 압니다.

○반성진 위원
아, 그래요?
양봉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몇 말씀 드리기 이전에 동료 위원님들은 제가 벌을 약 30년 키웠다는 것은 다 알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영암에 가서 벌을 보고도 왔고 심지어는 서삼에 양봉인들 15명이 아마 법인을 구성해서 조직을 해서 벌을 한번 키워보겠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경기도 연천에 가서 연백초라는 나무를 2박 3일 동안 캐 가지고 와서 서삼 면적에 약 20%정도에 50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친 환경농법,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부르짖지요?
친 환경농법, 저도 농민이고 또 의원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그런데 정말 친 환경농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서로 가서 공부도 해 봐야 겠고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를 할게요.
벌의 역사는 1903년도에 독일에서 신부님께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나라에 양봉이라는, 양봉은 곤충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나라에 100만군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7천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 우리 장성에도 약 220농가가 약 6천 군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류 양봉의 소득을 얻는 것이 약 3천 500억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봉이나 한봉을 안 하는 사람의 소득은요 거기에 100배가 더 간답니다.
심지어는 벼까지 벌이 수정을 해서 정말 최고 좋은 친 환경 농법으로 벌이 그마만큼 우리 국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유익함을 주고있다는 것을 과장님 공감이 가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벌통 사업을 전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군에서도 전년도하고 올해 소규모로 그렇게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된다 라면은 우리 양봉인들도요, 자기 영역 싸움이 양봉인들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이 되고 소득이 직결되고 많이 그러다 보면은요 본인들이 밀원 조성을 안 하면은 절대적으로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컨데 북일의 조인형이라는 벌 농가가 이렇게 자료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까지 보내주시고 군수님, 의장님 등등에 다니시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아카시아나무를 살려서 우리 양봉인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심지어는 서울대, 전대를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합니다.
실지 이런 분들은 참 표창감 입니다. 표창감..., 표창감인데 저도 양봉인의 한사람이고 위원이어서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양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은 우리가 65개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220농가가 벌을 키우고 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대한 민국에서 장성군만이 제일로 양봉사업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봉인들이나 광주에 나가서 들어보면요 왜 장성은 그렇게 발전성이 없느냐라고 해서 조금 부끄러움도 느꼈는데 이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내년 예산도 되고 하니까 농작물에 비가림 하우스랄지 소 융자사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계산 한다면은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갔지마는 실질적으로 최 일선에서 농민들을 도와주고 정말 친 환경으로 가는 이 양봉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외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양봉의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생략을 하고 내년 예산에 장성군에 220농가가 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소득 차원에서 일조를 하게끔 도와주실 걸로 믿고 우리가 군유림이랄지 국유림 등등이 장성군에 많이 있어요.
잡목은 필요 없습니다.
잡목은 많이 제거를 해버리고 아카시아 수종 같은 것 등등을 많이 배려를 한다면은 앞으로 지방자치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유념하시고 양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반성진 위원
열심히 합시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반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윤시석 위원입니다.
반성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업무가 농림과에 있다가 지금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것이 이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선정을 하고 또 통계 숫자는 또 저희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방금 답변 중에 후계 농업인이 몇 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제가 약 560,

○윤시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54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634명입니까?

○윤시석 위원
654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위원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후계 농업인 관리 안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후계 농업인 선정, 관리, 교육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그에 따른 사업규모나 그 후계 농업인에 대한 신용상태를 고려해서 지원은 농림과 농정 기획계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당초에 선정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농정 심의회를 저희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 말씀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정교육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융자나 지원은 농림과 농정기획계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관리가 이렇게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과장님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선정하고 지원하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윤시석 위원
알고 계시면서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업무를 일원화시킬려고 약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자료만 넘어온 걸 봤는데 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은 2002년도에 신규 후계 농업인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젖소 구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융자 지원한 것 있지요?
여기서부터는 기획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덕수
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답변 드릴까요?

○윤시석 위원
예, 2002년도에 젖소구입자금으로 한 후계 농업인에게 5천 만원을 융자해 준 것 있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그것은 지금 제가 대상자 자료가 없는데요 그건 사무실에서 갖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방금 후계 농업인 관리 관계 그 관계는 부의장님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업무를 도 인력 육성팀에서 그 업무를 봅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농업 후계자 현황 그래가지고 북이면 죽청리 서화영씨 젖소 구입 5천 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젖소 구입은 사업계획이 후계 농업인에게 그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이게 융자지요? 융자, 지원이 아니죠?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융자입니다.

○윤시석 위원
융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3～4년 전부터 원유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농가들이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심지어는 축협에서 우유 마시기 운동까지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후계 농업인에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유 과잉생산에 따른 젖소 감축을 지원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5천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융자를 해 줬어요.
이거 정부정책하고 우리 장성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정부 정책하고 거꾸로 가는 것 맞지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낙농사업은 그것이 지금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 방향이 낙농은 젖소를 감축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변경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일단 그 서류를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정부에서는 감축정책을 펴고있고 장성에서는 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방금 낙농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윤시석 위원
그러면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허위자료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제가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서,

○윤시석 위원
아,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젖소 구입자금이 아니고 첫소 구입자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첫소..., 대한 민국 가축 중에 첫소가 있습니까?
첫소 라는 가축이 있어요?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아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자료가 나오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사업계획 변경을 했으면은 당연히 변경내용을 자료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시켜줘야지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선정, 교육,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지원은 농정기획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맞질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축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축산담당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모르고 있지요?

○축산담당 김영일
모르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우리 장성군의 축산 행정이 이렇습니다.
다 따로따로 가고 있어요.
정부 따로, 군 따로, 과장 따로, 담당따로, 기술센터 따로, 축산농가 따로...,
이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농림과장 이정환
...,

○윤시석 위원
이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후계 농업인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우리 농민들이 무엇인가 사업계획서에 잘못되었다면은 그것을 앞으로 우리 축산의 미래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다른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작목반이나 아니면은 영농 조합법인에서 주라면 우리 군에서는 안 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농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주고 필요 없는 것은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도 왜 개인이 합니까?
조합법인에서 해야지요.
작목반별로 해야지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업성의 어떤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의혹만 무성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좀 살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우리 후계 농업인들이 정말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잘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다음,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한번 할랍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서화영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서화영씨가 현재 낙농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을 하고 있는데 처녀 소를 사다가 키워 가지고 지금 젖을 올해부터 생산해 내기 시작합니다.
7～8월 달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사도 다시 변경해야 되고 우유를 안 가져가서 힘들고, 우유를 신규는 안 받아 주거든요.
전혀 신규는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소를 키우다 안 키우는 분 있지요?
그 분 명의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중 3중으로 고역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서화영이라고 이제 26세 되었는데 서울에가 있다가 살려고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런 점을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수영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 관계는 우리 업무 한계가 저희가 군에서 농정 심의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선정, 방금 말씀드린 교육문제, 사후관리 지도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 전담을 하고 저희한테 어떤 대상자 자금배정관계, 어차피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으로 공금 관리하고 그런 어떤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화영씨 관계는 제가 작년도 사업계획 변경관계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관리나 그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덕수
김재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 오？폐수장을 지을려는 생각은 안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어떤 오？폐수장을 말씀,

○김재완 위원
종합 오？폐수처리장,

○농림과장 이정환
아, 하수하고 축산하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예, 종합 오？폐수 처리장...,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안 지을려고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지을려고 하면은 약 100억 이상 소요가 되지요?
운영비가 1년이면 약10억 이상 소요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때 나주하고 함평 하고 다녀와서 그 사항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운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농민들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 축산 분뇨관계는 악취제거 개선 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6천만원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수분 조절제 톱밥이라든가 왕겨 구입 이런 등등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계획으로...,

○김재완 위원
올해 2003년도에는...,

○농림과장 이정환
올해는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안 지음으로써 오？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고발당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축산 소농가들은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해 주심으로써 500두 이하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대 농가들은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해양투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지금 타 시？군에 자료를 보니까 약 12억 9천 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축산 액비 살포, 신흥에서 한 것, 그건 면단위 별로 안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건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북일 그건 쌀 생산비 상 사업비로 받아서 1억 3천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사업은 각 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해야지 않습니까.
또 액비 살포를 함으로써 환경농업도 하고 축산농가도 이익보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추진함에 있어서 쌀 농가, 경작 농가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북일에 하는 액비화 시설,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그 사업이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주 바람직하고 친 환경 농업 그리고 지력증진 쪽에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면 단위로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랄지 또 2003년도에는 지원이 아예 안되어 버렸으니까 놔 두더라도 2003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지금 축산 파트하고 상당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축산농가에 축분 처리에 대해서 톱밥이라든가 왕겨 이런 사항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하고 있고 두번째는 해양투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농가..., 그래서 이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의 축사가 환경개선제 사용 등을 안 하면은 악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제 공급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방안도 더 좋은 안이 있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선택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2003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는데 2004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고 또 악취가 안 나고 또 톱밥이나 왕겨를 공급함으로써 각 면에 지력증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2004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축산 오？폐수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성 축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봐 가지고는 언젠가는 축산 오？폐수장이 지어져야 되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함평하고 나주에 가보니까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환경사업소 그 부분이 적지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가가 가깝고 주변에 또 황룡강이 있고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김재완 위원님 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마는 거기서 나는 악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다면 좀 고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혹시 짓더라도 여담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황룡면 쪽에다는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갈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저도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라고,

○김재남 위원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장성군에 최 남단이라고 해 가지고 황룡면 쪽으로 또 한번의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시설이 안 들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번 태풍 매미에 관계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조사 다 끝났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끝났습니다.

○김재남 위원
완벽히 끝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루사같이 약간 불성실한 조사는 아니었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그리고 태풍매미로 인한 낙과 수매도 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낙과 수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과수 농가들의 조그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상책이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흐트러진 낙과를 수매함으로써 약간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셨고 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수매 대금을 선 지급하라고 한 말씀 들으셨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급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수매는 해 놨는데 예산 성립전 사용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추경이라든지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때 의원들께서 그때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도비는 결정이 됐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도에는 예산안만 되어있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은 예산성립전 사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안 내려오면은 지급 안 하실겁니까?
도비가 만일 안 서면은 수매를 해 놓고 지급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내시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도비가 만에 하나 결정이 안되더라도 군비로 100% 수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도비가 결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성군에서 사업은 추진했으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결정이 안되면은 장성군비로라도 수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농가하고 약속은 이행해야지요.

○김재남 위원
그렇다면은 도비가 결정을 하기로 내시를 해놓고 아직 안 됐다면은 언젠가는 됩니다. 되고 또 추경 때 하는 것보다도 그때 분명히 이 앞전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픈 농민, 과수 농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낙과수매를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돈을 하루라도 빨리 줘라 이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까 빨리 줘 라고 이야기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11월 30일 까지는 해결한다고 해서 아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빨리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런 것은 의회에다 성립전 사용을 안 해도 의원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절차상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 권한으로서 지급하고 나서 워낙 시급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용 성립 전 승낙도 안 맡고 지급을 했습니다. 어쩌 실랍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박수치지 질타할 사람이 없다는 것,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쌀 생산 조정제 약정농가 보조금,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금년부터 합니다.

○김재남 위원
그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작년도에 쌀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벼 적정재배가 하나의 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적정재배를 하기 위해서 생산 조정제를 농림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3년 동안에 휴경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시행 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317헥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격 대금은 12월 달에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317헥타 중에서 일부면적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해서 벼 재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생산 조정제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 제도가 계속될 사업이라고 보지요?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앞으로 2년간 일단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 내 후년 3년 동안 입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고?

○농림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또 한가지 농림부 예규 219호에 의하면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주에 이용 강제금 부과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재남 위원
형평에 맞습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휴경논 직불제 제도하고, 물론 그 전까지 2002년도까지는 이 제도가 없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
한마디로 정부에서 쌀이 과잉생산 되니까, 더 지으면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평당 1천 원인가를 보상해 주면서까지 휴경 논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조사해 가지고 2003년 4월 11일자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행 강제금을 금년에도 징수를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그 이행강제금은 말하자면은 농지라는 것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 도시에서 돈 많은 분들이 우리 농지를 잠식해 가지고 그냥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 농지는 그 자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우리 농업인한테 가도록 하는데 그 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은 대 도시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많은 농지를 잠식을 하고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행 약정금을 평당 1천원씩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어느 농민한테 물어봐도 농사를 짓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논을 사놓고 그러신 분들은 어쩔란가 몰라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3년간 관리를 안 하면은 논은 잡초 밭이 됩니다.
1년째 됐는데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고있는데 3년간 과연 논을 관리하지 않고 놔 뒀을 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물론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으면은 외부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농사 평수만큼 우리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2002년도까지 근본취지는 좋지마는 2003년도부터 휴경논 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강제 이행금 제도는 약간의 법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충분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들어있지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상당히 휴경 논 쪽으로 해서 쌀 생산 조정제 약정 농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농민의 기본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설혹 지금 보통 한 마지기당 넉섬씩 나온다고 하면 넉섬씩을 국가에서 다 보존해 준다 할지라도 정말 농민은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농민의 또 농업의 기본 취지를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강제 이행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가지고 상위 부서하고도 한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상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김재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김재남 위원님이 매미 낙과 수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수매 희망량이 313톤인데 사실 수매량은 284톤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폐기량이 174톤인데 왜 이렇게 농가에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장님이 느끼시고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주로 사과하고 배가 낙과가 됐는데 이 낙과는 사실상 땅에 떨어지면은 바로 썩습니다.
바로 썩기 때문에 당초에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톤 수는 313톤이었는데 그 수량을 못 미쳤던 것은 완전히 썩어서 폐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랬고 폐기된 부분은 저희들 수매 과정에서 또 수매해 놓은 부분에서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썩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로 폐기했던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자체 폐기량까지 포함해서 174톤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미 수매량이 약 30톤 가까이 되는데 언젠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수매할 시기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사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야 수매량을 신청해서 그 나마도 남은 사과, 배들을 수매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나라는 매년 장마라든가 집중호우, 태풍이 1년이면은 약 15회 정도 한반도를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재해보험이나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루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매미피해에는 작년 루사와 같은 엉터리 조사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과나 배는 충격에 의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부패가 되기 쉬운 그러한 과일인데 이렇게 농가에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톤 가까이 이렇게 수매를 못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 같은 질의내용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약정농지 보조금에 대해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아, 쌀 생산 조정제 말씀하십니까?

○박광진 위원
예, 예.

○농림과장 이정환
쌀 생산 조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벼 적정 재배를 위한 한 수단으로 농림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앞으로 2004, 2005년까지 3년간 벼 재배를 하는 논에 대해서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물론 쌀값안정도 안정이지마는 더불어서 휴경 답에 대한 지력증진도 포함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남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제가 타 읍？면을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진원면 관내에 농지를 다니다 보니까 현재 실정에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경답으로 신청된 농지가 어떤 단지로 신청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지역 지구 내에서도 경지정리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분산이 돼서 휴경 논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사실 우리 농민으로서 농지를 버리는 거예요.
새마을 사업할 때 저희들은 산을 개간하고 과수를 심고 해서 일구어 놓은 그런 농촌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가서보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쌀값 안정도 안정인데 지력증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에서 농약을 하게 되면은 병충해들이 휴경답을 신청해 놓은 논으로 옮겨갔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반대편 논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병충해가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들이 조정제 약정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사실 단지화를 이루어서 논을 버리지 말고 풀씨 라든가 사료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를 해서 축산 농가에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지를 계속적으로 지력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군 전체 농지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전체 면적보다는 벼 재배 면적이 약 7천 500헥타 정도 됩니다.

○박광진 위원
7천 500헥타, 김동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4년도에 앞으로 자운영 파종을 2천 500헥타 정도로 파종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랬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전체 농지 면적의 30%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박광진 위원
30%면 우리 장성군의 들판이 봄이 되면은 울긋불긋 자운영 꽃으로 화려하게 수를 놓을 것 같은데 과연 이 30%의 장성군 농지에 자운영 씨앗이 뿌려질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천 500헥타 정도 자운영 씨앗을 살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읍？면에 다시 한번 독려해서 읍？면에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돼서 꼭 2천 500헥타 정도의 자운영씨가 꼭 파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끝으로 농림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가지 느낀 점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님께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집행부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 담당자를 부르고 담당을 불러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하고 여쭤 봤을 때 어디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듣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장성 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사업정도는 의원들이 읍？면의 책임자들보다는 먼저 알아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과 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끝났습니까?

○박광진 위원
예.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친 환경 농법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 환경 농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사항으로 중요한 것이 퇴비 증산과 더불어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 석회 규산질 토양 개량제 이 문제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길에 방치되고 있는 석회나 규산질이 많이 있다.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규산질 문제는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어서 농토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해도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걸 공급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으로 준 이 귀중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귀중한 토양 개량제인데 이걸 논둑이라든가 또 마을 안 길에 그런 곳에 그대로 방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제는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 살포 위원회가 농협에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살포하도록 국가적으로 조금 보상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광준 위원
석회나 규산질을 살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을건데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게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토양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규산질과 석회를 살포하기 전에 토양검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읍？면에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 지역단위로 이쪽에 규산질 뿌렸으면 다음에 3년 후에 석회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60년대 식의 단속 내지는 유도방법？개선을 하고 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석회 나눠주기 전에 토양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토양검정을 해요.
그러면 정확히 과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지요.
컴퓨터를 놔두고 써먹을지를 모르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독려를 해 봤는가.
그래서 길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도 당연히 어떠한 우리의 개선 대상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토양상태를 또다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친 환경 농법으로 간다고 기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자운영 살포, 금년에 갑자기 없어진 퇴비 증산, 이게 전부 중점 목표는 친 환경으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간단한 것...,
우리는 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데 그 이후에 평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에 퇴비 증산 사업을 안 했지요?
갑자기 안 했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아, 평가만 안 했을 뿐이지,

○고광준 위원
아, 퇴비 증산사업을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나...,

○농림과장 이정환
예산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습니까?
예산 없이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농가에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 자발적인 퇴비증산은 매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없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전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농가에서는 그 농지에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한 농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수 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마구비료를 활용한 퇴비생산이라든가 또 농산 부산물 퇴비화 라든가 또 심지어 이것도 없으면은 만들어진 발효퇴비를 사다가라도 사용하고 퇴비 증산에는 서로 같은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러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00년도에 안하고 2001년도에 안하고 2003년도에 와서 한 것은 아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년부터 했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매년 했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매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사업을 했었다 라는 얘기가 역으로 해석이 되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필요 없는 사업이지요 그게...,
뭐 상 사업비로 나가고 사업했으니까 됐다?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퇴비가 얼마만큼 귀중한데 그것을 농가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상 사업비를 좀 줘서라도 해 보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고광준 위원
퇴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일조를 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합시다.
친 환경 농법에 있어서 2000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서 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농 단체라든지 이런 자생단체가 많이 생길 정도로 친 환경으로 가고자하는 열망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친환경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게 중요한게 여기서 빠지고 있는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자운영 재배가 일정정도 성공을 했다면은 오리농법, 활성탄 농법, MS농법, 발효퇴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실이 있어요?
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평가 내용을 좀...,

○농림과장 이정환
기술센터하고 지난번에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어떤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는데 쌀 판매 포장재 문제, B？I포장재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홍길동 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외람 된 말씀이지만 좀 억지를 쓰고 있다.
과연 홍길동과 쌀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농림과장 이정환
연관은 많지요.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연관이 아니라 어차피 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파는 대상은 누굽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사람입니다.

○고광준 위원
전 국민이지요.
예, 외국까지는 안가더라도 전 국민인데 전 국민이 바라봤을 때 홍길동 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리 쌀, 자운영 쌀 그러면은 이게 딱 와 닿거든요.
아, 이게 뭐 환경 쌀인가 보다 라는 부분이 와 닿는데 홍길동 쌀 과연...,
나는 어떤 분에 의해서 이런 지시가 되어 가지고 홍길동 이름을 붙이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험요소가 있어요.
위험요소가 있고 현재 나와있는 브랜드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차피 다 마찬가집니다 마는 판매전략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브랜드화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난잡한 브랜드는 좀 문제가 있다.
한 농협에서 2개, 3개까지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마는 그것을 장성군 전체 홍길동?
또 혹시 홍길동이를 실질적으로 의적이니 아니면 도둑놈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쌀?
의적 쌀?

○농림과장 이정환
쌀은 많이 먹습니다.

○고광준 위원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쌀은 많이 먹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많이 먹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된다는 것은 아, 삼계에서 나오는 쌀은 오리 농법이기 때문에 참깨 쌀 인가로 만들었다고 하고 삼서 같은 경우에는 2개인데 2개를 1개로 일원화시킨다 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 하는데에는 브랜드가 사실 너무 난잡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나타난 것이 뭐냐?
홍길동 쌀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 군청직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만들어 내지요.
그런데 그걸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농림과장 이정환
홍길동 쌀 브랜드는 어디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쌀 브랜드는 농협하고 농민하고 같이 연합회의를 한 좌석에서 홍길동 쌀이라고 명명을 하자 이렇게,

○고광준 위원
예, 돈이 안 들어 갑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돈이 안 들어,

○고광준 위원
브랜드를 바꾸고 포장재를 바꾸면은 돈이 안 들어 갑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포장재에 상표 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고광준 위원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홍길동이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홍길동이를 명명함으로써 어떠한 표창이라도 하나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도 받는다 라든지 그런 이유에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이왕에 홍길동을 우리 장성군에서 마스코트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홍길동이 하고 연관되는 것을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연관되는 것...,
브랜드라는 것은 같이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뭐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러니까 홍길동 쌀 하면은 도둑놈 쌀이니까 훔쳐먹는 쌀이 맛있다 그 말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홍길동 쌀,

○고광준 위원
아니, 우리가 연관을 시켜 보자니까요.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연관을 한번 시켜 보자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한 발상을 좀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이거 위험한 것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 그 감당을 누가 하실겁니까?
실제로 누가 죽습니까?
우리 군민이 죽어요.
군에 있는 50%가까운 농민이 죽어요.
쌀이 안 팔리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잠깐 훑어보니까 목적성 어떠한 친 환경 농법의 접근 방법이 상당하니 농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적성...,
이 말씀은 어떠한 대상을 선정해 놓고 친 환경을 유도하는 부분, 무슨 농법 몇 농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내력을 봐도 다 마찬가집니다.
2001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친 환경 농업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검증 없이 예산에 증감 없이 예산을 한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이 평가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평가는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지요.

○고광준 위원
평가는 다음 회계년도 사업 반영에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 오리농법, 어떠한 다른 곳을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보니까 삼계 오리 농법에도 지금 문제가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수확량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예산을 오히려 더 투입을 하면서 가야 된다 라든지, 그런데 지금 왜 친 환경 농법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군에서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농림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지요.

○고광준 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서가지고 넘어졌어요.
아이가 넘어졌으면 일어서는데 까지만 우리가 군에서 해야합니다.
달려가는 것은 본인이 해야지요.
같이 뛰어 가지요? 손잡고...,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지에서 친 환경 농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기준을 둬야 됩니다.
2년이면 2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곳을 선택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계속 친 환경 농법에 보면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지목이에요. 지목, 딱 목적을 두고서 어느 단체, 누구, 어느 마을...,
그리고 민선이후에 계속했던 거기는 계속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농업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3기를 하고 있는데 민선 1기 때 지원했던 단체들은 그걸로 끝, 단 자력으로 일어서고 정말 자력으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아이가 넘어져서 일으켜 세워줘서 달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돌이 있더라 돌 좀 치워줘야 되겠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선 2기에 가서는 새로운 곳을 선정해야됩니다.
당연히 민선 3기 가면은 새로운 곳을 또 선정을 해야되고, 민선 1기 때 했던 게 민선 2기, 3기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게 무슨 친 환경 농법 입니까. 이게...,
나는 도대체 이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만약에 당장에 친 환경 농법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해 보세요.
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요 군 행정의 지원을 받는 농가나 작목반 이분들은 완전히 지금 장성군청에다 몸을 기대 버렸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성군의 정책이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만도 친 환경 농업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확대,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중장기 적으로 입안하라고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요.
당장에 내년에 예산부터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곳은 자력으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원 못 받고 또한 친 환경으로 가고자하는 그런 지역이나 단체 쪽으로 가 줘야지요.
이게 정책이에요.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객관성, 이건 형평성에도 엄청나게 위배됩니다. 형평성에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농업 정책만이 아닙니다.
전체 어떤 사업내역을 보더라도 전체 사업 내역을 보면은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마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 농민을 전체 살려요?
이를테면은 1개 면에 몇개 마을, 한 두개 단체, 작목반 솔직히 그 분들 혹시 제 얘기 듣고 서운할지 모르지마는 사과밭 조성하면서부터 전부 군청지원 받았어요.
나무까지 지원 받습니다.
퇴비까지 지원 받습니다.
박스까지 지원 받습니다.
판로까지 지원 받습니다.
그러고 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게 지금 몇%입니까? 장성군민 중에서...,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 환경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예산을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3년 이상 지원해 줘 가지고 못 일어서면은요 포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마만큼 의지가 없고 그 정도로 지원해 줬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사업할 의욕이 없던지 아니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신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연이 안 닿아..., 그 사람은 다른 사업이나 작목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얼핏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1995년도부터 이 자료가 되어있는데 계속적으로 거기를 대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효퇴비라든지 자운영을 확대하라든지 이런 건 전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농가는 계속 확대를 하면서 특정 어떤 지역이나 단체는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제 기술보급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험부담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개념을 넘어 가지고 특혜가 되어 버렸어요. 특혜...,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다 말씀 하셨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고광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친 환경 관계로 우리 나라의 유명한 지역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친 환경 농업 부분은 산발적인 것보다도 중점적인 사항으로 해서 물거품과 같이 퍼져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 드려서 삼서 활성탄 농법으로 하면은 삼서에서 하고 또 어디 북하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확산되어 간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단계는 지금 친 환경 농법으로 해서 삼서 활성탄 농법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되어 왔고 또 삼계 오리 농법은 작년에 지원하고 금년도에 당초 지원에서 뺐습니다.
왜 뺐느냐하면은 작년에 한번 거기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면적이 확대가 안되면 우리가 제외 할란다.
조금 전에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확대가 많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즉 말씀 드려서 모든 친 환경 사업은 새로운 부분 또 새로운 사람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여지 것 드린 말씀은 어느 한 단체, 한 곳을 얘기하고 전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서의 활성탄 농법은 계속 농가수가 바뀌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매년 2001년도에는 211농가, 2000년도에는 121농가 또 예산 형편 또 지원 액수에 따라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서로 또 불편한 관계가 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떠한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중에서는 별개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퇴비 공급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몇 개가 특혜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계를 예로든 것은 제가 삼계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도 생촌리에서 했어요.
생촌리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생촌리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2001년도부터 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금년까지 3년 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3년이지요.
그런데 2001년도만 지원이 됐고 2002년도까지 해주고 안 해줬지요.

○고광준 위원
2003년도에는 지원 안 해줬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2003년도에는 확대부분 상도리 부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러면 생촌리는 지원이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입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일단 농협으로,

○고광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마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 발효퇴비 5만포에 대해서 지금 공급가가 얼마입니까?
농가에 공급가가...,

○농림과장 이정환
발효퇴비요?
지금 2천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냥 지원 받지 않고는 얼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원 받지 않고요?
2천 500원...,

○고광준 위원
지원 받으면 얼맙니까?
1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2천 500원인데 지금 현재,

○고광준 위원
1천 원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요.
250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가지고 약 1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고광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되니까 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함께 1천 원씩을 하고 있는데 발효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확대를...,
그런데 이런 쪽에는 지금 자료를 봐도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늘어나질 않아...,
전 군민이 혜택 보는 것은 안 늘어나고 이를테면은 특혜성이 유발될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을 놓고 따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서면서 또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확대를 시켰는가.
그 동안？？95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의 하나로써 2004년도부터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친 환경 농법은 쌀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우리 장성군민의 50%에 상당하는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은 농민이 살기가 좋을 것이고 실패하면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친 환경으로 해서 성공했던 사례는 삼서에서 아마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삼계에서도 오리 농법으로 액수는 많은 우리 시중가보다 훨씬 더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 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그 중에서 어디에 특혜 줬다는 말씀은 좀 뺐으면 합니다.
특혜를 준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성이라고 했어요. 특혜성...,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모르지요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안 들었는데 여기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있네...,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고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동영
고광준 위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으로서 거기에 좀 걸맞지 않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어서 복합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서가 꿈의 쌀, 자운영 쌀로 인기를누리고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더러 잘 모르시고 방금 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왜 삼서만 많이 주느냐고 자꾸 그러시면 저는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삼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정말로 다른 면에 그렇게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서에 주자는 것이지 삼서에서 잘못하면은 저도 과감하게 제외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시고 정말로 삼서는 꿈의 쌀 한 가마에 3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세계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운영 쌀 역시 상무대에서 직접 달라고 그래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서...,
그와 방면에 우리 삼서는 열심히 발아현미 쌀이니 또한, 지금 삼서에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 수매, 탱크를 하나 하고 싶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설계가 올라오면은 동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저희 삼서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오시라고 삼서가 조금 앞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삼서를 좀 밀어주시고 또 삼계 바로 따라오시고 동화도 많이 따라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삼서 고품질 쌀 나오지 사과 나오지, 잔디 나오지 모든 면에서..., 감도 전국적으로 제일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덕수
아니, 잠깐, 잠깐요.

○고광준 위원
그렇게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경우에,

○위원장 박덕수
아니, 잠깐요. 잠깐...,

○고광준 위원
예, 예.

○위원장 박덕수
앞으로는, 여기가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질의만 해 주시고 상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리고 왜곡되어서는 안되지요. 그게...,

○위원장 박덕수
아니, 잠깐요. 잠깐..., 고광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조사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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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 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