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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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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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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0월 16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
(10시 03분 개회)
위로이동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

○위원장 박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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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덕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영
김동영 위원입니다.
과수 피해를 주고있는 까치 포획시범사업과 사슴, 옻나무, 가시오가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까치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까치망 지원사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을 때 농가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맞습니다.

○간사 김동영
지금 지원 받는 농가에 13만 5천 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희망자가 많고 또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했을 때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종전에 말씀 드리니까 까치 한마리도 안 잡히는데 뭐 하러 만드냐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희망자가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기술이라든지 까치 습성이라든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고 1년 동안에 많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으고 해서 까치 사료도 개 사료로 대처가 되고 시설도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까치망은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행정 사무조사와 감사시 몇 차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영
본 위원으로부터 시작되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도 동료위원 누구보다도 까치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을 50%씩 하는 걸로 변경하면서 본 위원에게 한마디 상의나 말도 없이 변경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초 예산 설명할 때처럼 전액 지원하는 줄만 알고 대상농가에 전액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을 하시라고 말했던 것인데 본 위원을 거짓말쟁이가 되게끔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물론 김 위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동영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까치망을 왜 설치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수확기 과실의 피해를 예방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은 까치망을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영
설치목적이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규격과 가격을 정해서 설계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기관에서 공급을 하면서 설계도에 의해서 해야지 설계도는 당초 배 시험장에서 표준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간사 김동영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한 농가에 13만 5천 원씩을 주는 것보다는 1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관여치 않고, 김만호씨네 사과 농장에 가 보셨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가 봤습니다.

○간사 김동영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예를 들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간사 김동영
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만들었지요?
그런 식으로만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13만 5천 원의 자기 부담만 가지고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구의 핵심부분만 정밀하게 제작을 하고 그 외 부분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기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서 많이 확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제 생각으로는요 13만 5천 원만 주었더라면 저도 꼭 까치망이 필요합니다.
그 돈만 줬더라면은 10만원이 들든 15만원이 들든 50만원이 들든 농가에서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나주 배 연구소에 물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누가 그 안건을 내 가지고 가서 타협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난해부터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관에서 공급을 하면서 철재 라든지 나쁜 것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간사 김동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나주에서 만든 것은 말하자면 구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까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뇌싸움을 해서 까치망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7만원 정도만 들면은 지금 삼서 홍정에 사시는 김성룡씨가 7만원을 들여 가지고 까치를 약 300마리 이상을 잡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주 배 연구소에 가서 옛날, 말하자면 구식을 열심히 배울려고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잘못됐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맞는, 한국에 알맞는 음식을 만들듯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저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담당님들이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다음 부터는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나주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으로 하면은 약 40만원정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저희들은 낮게 책정이 되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를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농가에서 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저렴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술을 대폭적으로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돈 많이 들어 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돈을 더 들이면서 더 좋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적게 들고 까치만 많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반성을 안 하시고 또 내년에도 무슨 연구, 좋게만 더 만드실란다고 하는고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사례를 입수를 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말씀만 좋게좋게 하시지 말고 서로 남북도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대에, 저 정말 기술센터가 잘되길 바라고 농민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려 주시고 저하고 많은 대화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동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남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까치망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희망자가 많아서 일단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전액 보조를 해주다보면은 형평성의 문제 그 두가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남 위원
원래는 30만원씩 해 가지고 약 15농가로 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남 위원
그런데 30농가 해 가지고 81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7만원씩 30대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남 위원
작년 의회 회의시 김동영 위원님께 말씀하실 적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액 보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남 위원
일단 어쨌든 공무원들은 계획을 했으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희망자가 많아서 전액 보조를 못하고 50%로 절감을 한 것도 좋지만은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전액보조로 한다고 했으면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만일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면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전액 보조하기 위해서 30대에450만원이 서 있으니까 810만원 중 36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해 보셨고 경영 기획실 쪽에나 어떤 문의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돼 가지고 50%를 절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초 저희들은 많은 수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15대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김재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노력은 했는데 기획실 쪽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본 예산에 서있는 예산만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한 것인가.
추가예산 확보를 하실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추경에는 최근에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1차 추경은 이미 했습니다.
추경은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까치망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최근에 공급한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재남 위원
2004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설계를 다시 좀 빼고 각 읍?면과 농가에서 폐 자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렴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방금 김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농가에 있는 폐 자재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만 그 농가에다 지원을 해 주면은 가서 보실 적에 까치망이 완성돼 있으면은 군에서 지급할 그 예산만 농가 쪽으로 지급해 주면 되겠구만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남 위원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지역마다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농가가 13만 5천 원의 예산도 10만원이 들어가든 100만원이 들어가든 그것만 지원해 줬으면은 농가에서 좀더 실용적으로 좋게 만들었을 것인데 일괄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 문제는 어찌 됐든 2003년도 사업은 최초 계획했던 대로 완전 보조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이 사업의 실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2004년도 희망자가 많으면은 그때 다시 50% 보조랄까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행정상의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2004년도 사업을 하실 적에는 지금 사실 7월 장마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과수농가의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하루빨리 내년예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온 다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농한기 때 까치망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농번기를 맞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반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위원
농업기술센터 두분 과장님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업기술센터, 언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탈바꿈했는지, 몇 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센터로 된지가??8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 그래가지고 지도 역할을 하고 전 읍?면에 다니시면서 지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기술센터 해 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도소 예산하고 기술센터 예산하고 봤을 때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과거하고 명칭만 바꿔졌지 예산상의 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성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농촌지도소로 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서 지도사업을 한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기술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나서는 뭔가 기술적인 문제만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줄어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별 차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별 차이는 없는데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군 예산이 지금 1천 700억 정도 나가는데 지도소 시절에는 1천억도 못나가고 700~800억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는 나름대로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반 행정 군 전체적인 예산은 팽창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센터예산은 팽창하는 만큼 조금 따라가는 속도가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성진 위원
자료 제출요구 목록에서 9번하고 41번을 말씀 드릴랍니다.
농기계순회 서비스실적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반성진 위원
아마 허을수라는 직원이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물론 다른 공직자 분들도 다 고생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을수씨는 차를 손수 운전하고 다니면서 농가에서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 순번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2대 때 의원을 하면서 조금 공감을 형성했으나 4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약 3년 전에 을수씨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농사짓고 있을 때입니다.
형님! 형님! 사실상 힘듭니다.
보조라도 하나 있었으면 쓰겠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도 되고 했는데 사실상 을수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보조 요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비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비 들어간 것은 농민들한테 한 것이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하고 보조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애로를 한번 청취하시고 느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그건 저희들이 항상 애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애로 보고를 한다든지 군정보고 때도 몇번 보조원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 사항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조 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갖고 있기는 현재 보조원이 없고 혼자하고 있는데 기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농기계 자격증이 있는 기능직으로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 마음이 놓이나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기계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자기 몸도 다치기도 하고 몰라서 짊어지고 읍으로 오면은 막대한 경비도 들어가고 그런 등등을 농촌에서 절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질의했다라기 보다도 이점은 소장님하고 더 연구하셔서 군 간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체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한테 한층 더 서비스를 하는 기회로 해 줬으면 쓰겠어요.
하실 수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것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대로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위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어제 농림과 이과장님한테 양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력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많이 친 환경 쪽으로 해서 양봉이 가져오는 친 환경이랄지 소득이 예컨데 많은 소득이 오고간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니까 기술적인 차원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몇 말씀 드릴게요.
양봉에 대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희들이 아마 양봉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지도소를 찾아가서 저도 벌 키운지가 약 28년, 30년쯤 되는데 처음 저도 영농 생활을 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친 환경 농법이랄지 모든 면에서 양봉이 비전이 있습니다.
예컨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장성군같이 양봉에 후진적인 곳이 없어요.
이천이나 연천, 강화같은 곳에서도요 전라도로 교육을 오고 선진지 견학도 옮니다.
장기성씨한테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분야에서 정말 열의를 갖고 타 시?군에서는 우리 전라 남도로 교육도 받으러 오고 견학도 오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뭐하냐 라고 동생정도 되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하실 말씀이 많으리라 생각하니까 간략하니 말씀드렸으니까 양봉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우리 장성에 약 220농가가 있으니까 지도사님들도 배우시고 지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내년도에는 양봉연구회도 조직하고 거기에서 품질도 높이고 벌꿀에서 다시 로얄제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동생산해서 소득을 높이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양봉이 또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곤충이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봉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양봉을 하게 된다라면은 첫째 밀원이 있어야 양봉을 하게되는 것인데 제가 사진도 경기 연천에서도 촬영하고 영암에서도 촬영하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연백초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도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에 잡목은 제거를 해 주고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연백초를 식재 한다면 양봉에 크나큰 소득이 올 거에요.
어제도 농림과에 얘기를 했지마는 북일에 조인형씨 같은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카시아에 애착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그 가로수를 베면은요 그 가로수를 붙잡고 운답니다.
그러니까 조인형씨를 생각한다면은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지도소에서도 양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릴 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반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세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서인종씨, 김재형씨, 김만호씨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김만호씨 댁도 방문해 봤습니다.
김만호씨 댁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지도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처음부터 지도를 하고 진흥청이라든지 대구사과 연구소 또 경남대학 교수 그 분들이 여러 차례 다녀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김재형씨나 서인종씨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덕 설치라든지 밑에 공기통을 내 가지고 땅을 지력 증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서 봐도 그렇게 잘 해놓은 데가 없거든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33헥타 심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심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분들 견학 코스는 지금 어디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어제 교육을 했고 대구 사과 연구소하고 전북, 우리 관내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이 대구사과 연구소도 가보고 다른 곳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김재형씨나 김만호씨, 서인종씨 여기 같이 잘된 곳이 없어요.
신규농가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 관내에서 이렇게 잘된 곳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내에도 훌륭히 잘된 곳이 많이 있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33헥타가 올해 또 심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시키고 이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아주 잘된 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써 견학을 이분들의 농장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김만호씨 농장을 가 봤을 때 지금 3년생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2년생입니다.

○김재완 위원
2년생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아니 저...,

○김재완 위원
심어 가지고 지금 3년생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심어 가지고 3년생 정도 되었을 때 1박스 정도는 열려야 하는데 전지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심어 가지고는 2년이 됐고요 묘목부터 시작하면 3년이 되는데 지난번에 여름철에 대구 사과 시험연구소에서 왔는데 그분도 작황이 좋은 나무는 몇개 정도는 열려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만호씨는 나무를 좀 키우고 아마 그래서 적게 열렸지요.
지금 몇 개는 열려 있습니다.
더 좋은 나무는...,

○김재완 위원
아니 간단히 합시다.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방추형이다 또 이등주씨 하수형이다 이런 전지 방법이 그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3년생에서 한 박스가 열리는 곳이 있고 3년, 4년, 6년이 되어서 한 박스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에서도 장성 명품은 사과인데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할 수 있고 또 장성에 맞는 전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몇주 있지요? 시범포가...,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연구를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수형이라고 하면은 하수형으로 내려야 하고 방추형이면 방추형으로 해야하고 해야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정읍에 새로운 공법으로 전지한데 가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가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거기는 3년생이면 1박스가 열리거든요.
자신을 합니다.
거기는 농민들이 개발을 한 장소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두 농가가 개방을 안 해요.
저도 엊그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개방을 안 합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정읍농민들이 6~7년생 되는데 다섯 박스에서 여섯 박스가 열리는데요 사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열리게 한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실지로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전지 방법이, 지금 장성은 해 거리를 하지요? 사과 해 거리를 하지요.
한번 많이 열면 한번 안 열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해 거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하는데 지금 연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읍에 이분들은 해 거리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을 농민들한테 가서 배워와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건 보급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술을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사과가 열려 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사과 딸 때 가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딸 때는 가보지 못했는데 열려 있을 때 가 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김경배씨나 이런 분들 몇 분과 한번 다녀 오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거기는 전지 방법이 전혀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사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붙인다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요 저희들은 50개미만을 5다이라고 그러는데 3다이 미만입니다.
27~8개, 30개미만 들어가는 사과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도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지 방법이 엉뚱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시범 포에서 그걸 해야지요.
또 충청도 이등주씨 하수형이 좋다고 하면은 하수형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지요.
심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러니까 하수형 전지 관계는 지금 우리 센터에는 포장은 안 했지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해서 묘목에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사과도 농가에서 실천한 전지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진흥청에서 하는 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좋은 기술이 확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사과가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사과에 대한 전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사과 농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 이등주씨 사과 농장을 갔다와서 보고는 하수형이 좋다.
그대로 또 많이 빠꿔졌어요.
다 내려졌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햇볕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추형이 좋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장성에 맞게끔 전지 방법을 연구개발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농가들한테는 두번 다시 오류가 되지 않도록 기술을 전수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묘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묘목 생산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지금 M9하고 M26하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M9는 지금 자근이 대목으로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동화에다가도 묘목 밭을 만들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김재완 위원
동화에다가는 묘목 밭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묘목 밭 자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거기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초에 잠종장 땅을 임차를 할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거기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여건이 좋은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밭이 묘목사업을 했던 밭입니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묘목 사업은 처음한 밭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쪽 동화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 장소에다가는...,

○김재완 위원
예..., 그것을 논에다가 해 가지고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목은 논이지마는 천수답으로 해서 밭으로 사용했던 논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많이 죽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죽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묘목사업이 아주 힘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자가 생산해도 60%내지 65%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내면서 기술센터 내에 것은 아주 잘되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화를 가보니까 많이 죽었거든요.
논이기도 하고 물 빠짐이 안 좋아 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런 땅을 계약을 할 때는 기술센터 근처나 가까운 곳에다 해 놓아야 한번이라도 더 가서 살펴보고 또 물이라도 빼주고 하는데 너무나 멀리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연히 센터에서 가까워야 동작거리가 짧으니까 지도하기가 좋고 그것이 저희들의 바램이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거기에 결정이 되어서 결과가 그렇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거리에 좋은 땅을 구입을 해서 임차를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번 잘못된 일은 바로 시정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살리기도 힘들고 접목을 두번, 세번 해야하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 많이 죽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는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이 논이라서 물 빠짐이 안 좋고 그래서 고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기술 보급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말단 직원한테 맡기지 마시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사과 대묘 생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하고 있는 사업 맞지요?
2003년도 예산이 임차료, 시설비, 각종 자재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천 235만원,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맞습니다.

○윤시석 위원
문제는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서에 임차료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묘목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지금 거기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임차료를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으면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초에 기술센터 뒤에 있는 잠종장 토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또 임차료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차료를 세울려고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이 자료 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2003년도 2천 235만원 이렇게 임차료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데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윤시석 위원
임차료가 여기에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포함이 안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이제...,

○윤시석 위원
이 자료가 허위 자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산서에 임차료가 당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안 썼습니다.

○윤시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기에서 위원들께 거짓말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묘목사업 대상지 선정하면서 작목반에다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협의는 했는데,

○윤시석 위원
협의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협의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줘라고 요청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말씀드린 대로 잠종장에 밭을 굴치를 못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잠종장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리고 그 외에 유탕리의 밭을 좀 구할려고 했었는데,

○윤시석 위원
그 외에 여러군데 추천을 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받았습니다.

○윤시석 위원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유탕리에 추천을 받았는데 연 필지가 아니고 자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분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묘목 예정지를 이렇게 조금 알아봐 줘라 해서 몇군데를 알아봐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전 검토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동화로 결정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그거 약 300평정도 됩니까?
300평을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은 장성에 있는 사과 농가를 위해서 300평 농사 안 짓고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묵혀 있는 휴경지나 텃밭을 활용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승락을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래 가지고 잘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잘못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시석 위원
옛말에 문전 옥답이라는 말씀 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아, 집 앞에가 논이 있어야지 병충해 관리, 물 관리, 토질 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참 기술센터 인근에다 구입할려고 오왕섭씨나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묘목장을 처음으로 묘목장으로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묘목장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금년에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담당직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답변만,

○위원장 박덕수
예, 담당 직원 답변 석에 나와서,

○윤시석 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사과담당 김경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포장은 묘목 식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묘목을 만들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올해 묘목장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묘목장으로 활용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김경배
한번 했습니다.

○윤시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을 몇번 하십니까!
업무를 알고 말씀하십니까 알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전에 묘목장 했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모르면서 왜 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묘목장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윤시석 위원
뿌리에 바이러스가 많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알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바이러스가 그 묘목장에서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해 있다가 과수 농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과수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기술센터에서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윤시석 위원
아,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잘못된 시행착오를 계속 겪느냐 이 말이에요.
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기술 보급하는 일 아닙니까. 기술보급...,
기술보급인데 오히려 우리 과수농가 보다도 기술이 더 떨어져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가 보셨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기술센터 내에 있는 묘목장하고 거기 묘목장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토질의 차이하고 관리면에서 좀 저희가 미흡했고 또 묘목을 식재할 때 우량묘목만 골라 가지고 식재를 했어야 하는데 확대 보급을 위해서 작은 것까지 심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신규 특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두번, 세번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수혜자가 사과 작목반 이면은 사과 작목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은 거의가 객관성이 없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묘목을 생산하는데 시중에서 2년생이 약 1만원정도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기술센터에서 개발하면은 원가가 약 2천원 소요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한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고생을 하면서도 그 시행착오를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빛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묘목장에 가면은 시범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앞으로는 행정을 하면서,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기술보급...,
기술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기술을 보급해 주면은 선진지를 견학을 간다든지 책자를 본다든지 어떤 좋은 사례들을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시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술센터 가기가 싫데요.
가면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사과 대묘 생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기술센터 사업은 거의가 다 국비 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국비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올해 전정 톱 하나 국고지원 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
전정 톱, 전정 톱...,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 전정 톱은...,

○윤시석 위원
담당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담당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예, 과수특작담당 정길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하수 전정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소 구입이 되었습니다.

○윤시석 위원
아, 전정 톱 2개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지금 북이면 조양리 이담이라는 농가하고 삼계면 화산리에 김송강씨 그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 톱하고 반사필름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상자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시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묻는 말씀만 답하세요.
전정 톱을 이렇게 농가에 보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그 지원 내용이 전부 사업지침에 들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규정 가져 오셨어요?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전정 톱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라는 지원 내용은 없고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과 전정사업 시범 농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지침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윤시석 위원
시범사업소 선정을 누가 합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저희들이 선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예, 거쳤습니다.

○윤시석 위원
사업신청을 어떤 홍보로 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2개소 국비지원사업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이 나가도록 되어있고 또 작목반에도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신청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지금 삼계 쪽에 지원된 전정 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삼계에 있는 과수 농장이 전정 톱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과수 농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니까 담당님께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예.

○윤시석 위원
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원래 사과 전지?전정 개선 시범사업은 기존에 조성돼 있는 지금은 키 낮은 사과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존에 설치 돼 있던 사과원은 전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전지?전정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당초에 신청 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삼계 화산리에 김송강씨라는 농가도 상당히 오래된 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이 5담보이상 재배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게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그런 국고 지원이 된 기계 같은 것이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다면은 불만이 없어야하는데 작목반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나중에야 그게 선정이 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은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만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부터서는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윤시석 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정 톱이나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개인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지원해 준 농가도 인근 농가의 희망 요구가 있으면은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농가에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목반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시석 위원
제가 내년도부터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나온 얘기이고 오늘도 나온 얘긴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군민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무원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 한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국고 지원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떤 의혹이 없이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급을 해야만이 어떤 작목반 내에서도 분열도 생기지 않고 또 사업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일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윤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김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사과나무 전지 톱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전지 톱을 선정할 때는 몇 년생 이상으로 준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준 것입니까?
사과나무 자체를 몇년생 이상이면은 전지를 기계톱으로 잘라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줘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인지 또 혹은 사과나무를 보고 주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완 위원
예.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글자 그대로 사과전지?전정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심었던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없던 사업이고 기존에 키가 높은 그런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과수 농가들 중 희망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2농가를 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우리 작목반 회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기계톱을 주실 때는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30년 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기계톱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5년, 10년, 15년 미만이 된 농가는 이런 톱이나 적은 톱으로도 충분히 잘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년 이하인 농가에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하는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 기계톱을 줄려고 할 때는 20년 이상 30년 된 농가에서 다시 그것을 벌목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하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 기계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예, 맞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마는 북이에 이담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생 짜리 입니까?
몇년생 짜리인데 이분한테 주었어요.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

○김재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작목반에다 한대라도 기증을 해 주시면은 돌아가면서 다 쓸것 아닙니까?
해마다 쓰거나 날마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항도 안 일어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뭐 조용수씨 같은 경우나 이담씨 같은 경우는 몇년생입니까.
불과 해봐야 15년이 안됩니다.
삼서, 삼계 이쪽으로 15년, 20년, 30년된 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에다 새로 심을 농가들한테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 15년도 안된 나무에 기계톱을 쓸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기계톱을 주면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잘못되었지요?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현재 소장님하고 생활 지도직 포함해서 30명이 현원이고 저희 TO는 32명입니다.

○김재남 위원
전문 지도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전부 전문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수 천명이 자체교육을 하고 수 백명이 타 시?군으로 견학을 가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김재남 위원
타 시?군에서 장성군으로도 견학을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예, 많이 옵니다.

○김재남 위원
어느 부서에 많이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과수라든지 축산, 버섯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장성군 하면은 이제 홍길동을 연계시켜서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장성 기술센터에 주요 상품, 얼굴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장성사과 또 장성버섯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사과, 버섯은 1년에 몇 명씩이나 견학을 옮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몇 명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버섯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고있고 사과도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수고 밀식 이런 포장들은 특히 지도사들도 많이 오고 타 시?군에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의 전문 기술이 농가보다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물론 전문농가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진 면도 있겠지마는 작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 작목도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앞서가는 작목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방금 말씀드린 과수라든지, 물론 아주 앞서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첨단으로 가는 농가들은,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농가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89년도에 기술센터로 명칭이 바꾸어져 가지고 약 15년째가 되는데 약 30명의 전문 기술직 직원들이 구성된 연구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좀 뭔가 좋은, 우리 장성군 전체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나정도는 해봐야 하는데 꼭 과수나 버섯, 사실 과수나 버섯은 군민 전체 지역에 보면은 얼마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미작인데 쌀에 대한 무슨 좋은 연구 결과는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저희들이 친 환경 농업을 하는 것 외에는 친 환경 농업은 여러 방면에서 타 시?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연구를 해서 앞서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미작 때문에 뭐 견학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특별히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옵니다.
지금 쌀겨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견학을 다녀 가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박소장님께서도 신문에 대서 특필되면서 장성군의 농업이나 대한민국의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기사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청사진만 보일 것인가.
농민들한테 와 닿는, 실질적으로 힘든 농민들의 아픔에 와 닿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어제 농림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쌀 농업을 주로 하고있는 농민들의 장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세계화 시대에 대응해서 수출 농업이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쌀 문제가 상당히 면적이 감소되고 또 단수가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6년도에는 쌀 한가마당 지금의 16만원에서 약 12만원대로 감소되고 또 쌀 소득이 지금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약 50%정도로 되어질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쌀, 거기에 품종이라든지 토양개량 또 시비, 그런 지도에 역점을 두고 기술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삼서 꿈의 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삼서 자체 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삼서에서 주로 했고요 저희들이 좀...,

○김재남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삼서 꿈의 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가 16만원인데 거의 32만원씩 계약판매를 해도 부족할 정도면은 성공한 것이거든요.
물론 황룡보다 토질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은 미작 면에서는 삼서 면민들이 선택받은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셨겠지 마는 땅이 일단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났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꿈의 쌀을 다른 면에다 보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토양검정이 자꾸 나오는데 수 십번, 수 백번 토양 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미작을 개발해 가지고 삼서 꿈에 쌀과 같은 전체 군민이 똑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기술센터의 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다 삼서로 이사가야 합니다.
똑같이 농사짓고 고생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매해 가지고 12~3만원, 삼서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계약해 가지고 32만원, 차이가 너무나 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친 환경 생산으로써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확대 보급을 할려고 하면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일로 신뢰 문제가 앞서야 되는데 그것하고 어차피 토양이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쌀이 생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고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예,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운영 사업도 하고 규산질이나 석회질 같은 공급사업도 하는데 예산은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은 어떻게 잘 되는 편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희들은 벼농사에서 품종 시범포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김재남 위원
지금 농촌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몇 년 안에 우리 농업은 아주 사양길로 들어섭니다.
지금 2004년부터라도 농림과 하고 농업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살길을 확보해 내야합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여기에 계신 모든 지도직들이 다 농민의 자식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있는 자녀들로 알고있는데 좋은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시더라도 발로 뛰면서 농촌 건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과감히 친 환경농업 하고 수출농업, 정보화농업, 관광농업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자제하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해야할 예산은 과감히 투자를 하시고 정 기획실이나 예산 팀에 이야기가 안되면 의회에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한참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 분을 만나도 단 한 분도 웃으시는 걸 못 봤습니다.
백 분이 다 인상을 찡그리시고 한숨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그 장소를 기피합니다.
어찌 보면 의원들은 그런 장소를 다니시면서 농심을 달래고 보다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인데 의원들도 미안하니까 그 좌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안섭 위원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미질 위주의 고품질 벼 재배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재배 품종은 지금 남평, 일미, 동안, 동진 1호, 세계화 벼 그렇게 권장하는데 몇% 정도나 심어진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남평 하고 일미하고 동안하고 해서 거의 85%정도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내년도 정부 수매 품종을 세 가지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했다는데 무슨 품종으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섬진하고 일미, 동안 그리고 동진 1호 이렇게 네가지로 했는데 거기서 동진 1호는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진 1호하고 일미, 남평 벼입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올해 일미 품종이 미질이 지금까지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선호를 했는데 농민들의 생각은 일미 벼는 도열병에 약하고 쓰러짐에도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일미 벼는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을 들어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런데 미질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농가가 많고 또 그랬을 경우에 일미 벼가 현재 약 10%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시고 동진 1호가 올해 처음 심어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변안섭 위원
심어져 가지고 작황도 좋고 올해 같이 그렇게 농사짓기 힘든 기후조건에도 품질의 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선호를 하고 있는데 종자 확보는 잘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동진 1호가 많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농가 자율 교환토록 해 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하여튼 일미 벼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동진 벼 종자량은 확보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알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러시고 친 환경 농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장성군 관내에 18개소가 고품질 쌀 친 환경농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전부해서 18개소에 415헥타입니다.

○변안섭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저 농약은 몇 개소이고 무 농약으로는 몇 개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 농약으로 해서 220헥타고요,

○변안섭 위원
아니, 개소로 해서 몇 군데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북이 오월리하고 삼계 죽탄, 생촌하고...,

○변안섭 위원
지금 저 농약으로 하는 곳은,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 농약이 10개소이고요 무기농약이 7개소입니다.

○변안섭 위원
7개소가 무 농약으로 신청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변안섭 위원
그러니까 저 농약 인증단지는 그런 대로 올 수량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지장은 없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위원님들이 지난번 조양리 오리 농법단지를 다녀왔는데 그쪽 작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품종은 남평 벼로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이 무리하게 처음 농약을 지으면서 무 농약으로 선택을 했지 않느냐.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금년은 예년과 달리 비래 해충이나 홍명 나방하고 또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 병해충을 발생케 하는 많은 여건이 되어 가지고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 환경 자재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힘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올해 농사짓는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농약으로 몇년 농사 지으면서 토양관리라든지 자운영재배라든지 해 가지고 토양을 좀 만들어 놓고 비료를 안 쓰면서 무 농약으로 해야지 병충해 발생이 줄어들 것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변안섭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너무 욕심 내고 기술센터에서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빨리 품질인증을 받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지면서 작황이 안 좋으니까 미질도 떨어지고, 그게 사실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력증진, 땅심 높이기에 지금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좀 늦더라도 우리 농가들 소득도 좀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고위원님하고 담양 기술센터를 다녀왔는데 담양이나 우리 장성군이나 영농 규모라든가 뭐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그쪽 예산은 32억이더라고요.
기술센터 예산이 32억...,
방금 김재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기술센터 예산은 얼마나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담양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부터 정리 추경까지 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리 추경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은 담양 못지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비슷합니다.

○변안섭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소득원을 연구 개발해서 찾아 보셔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에 꼭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방금 김재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의원들도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그래 가지고 농가소득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잘 알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변안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모두가 다 우리 농촌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항상 이런 자리뿐 아니라 보통 기술센터 직원이나 군청직원이나 또 농민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품질 쌀 또 친 환경 농업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앙기에다가 비닐 피복이라고 합니까 멀칭이라고 합니까?
그걸 해 가면서 모내기를 하는 것,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최남호 위원
그거 한번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종이 멀칭 재배라고,

○최남호 위원
그것이 종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최남호 위원
분해가 된다고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종이 멀칭 재배라고 하는데 그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조금 시범사업을 했고 우리 장성에서는 삼서에다가 한 필지를 했습니다.
종이 멀칭을 하면은 잡초 방재가 거의 98%가 되니까 아마 좋은 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종이 값이 담보당 18만원이 들어가고,

○최남호 위원
18만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최남호 위원
13만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른 것 같습니다마는 종이 값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기계를 새로 사야합니다.

○최남호 위원
부착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최남호 위원
승용 이앙기에 부착이 안돼?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남호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있고만요.
금년, 내년에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또 뭐 하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그것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남호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 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 것이 13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방금 오리 농법이니 쌀겨 농법, 쌀겨를 뿌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면적에다 쌀겨를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원가가 들어가더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농림과장하고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볼랍니다마는 아무튼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때에는 그런 기종을 사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부착이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금 변안섭 위원님께서 오리농법한데 홍명 나방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약을 안하고 무 농약으로 그런다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뱁새가 황새걸음을 걷는다고 보니까 수확은 얼마 나오진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어째서, 저도 오늘 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홍명나방 약을 한번 두번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여.
왜 그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홍명나방은 비래해충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데 예년에는 한 두차례 정도 이렇게 날아와서 적기에 방재가 되면은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차례 기류가 오면서 장마가 져 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농민들이 적기에 방재를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홍명나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잎 파리에서 한 두개에 피해만 보이면 그 즉시 농약을 해야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알, 성충, 유충 이렇게 혼서가 되어 가지고 방재하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지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 그것이 홍명 나방이 뭐냐 크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방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묘목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게 직원들도 그것을 아셔야 되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반고가 약 2m정도 되는데 그런데다가 작물을 할려고 해서는 안돼요.
그럴려면은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도랑을 깊이 쳐야 되요.
가만히 보니까 밑에 논도 그렇게 톡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깊이 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이고 선정을 하면 차지료가 싸게 주라고, 뭐 무료로 준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곳에다 앞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왜 기술센터는 그런데다 예산을 2천 몇백 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다, 옻나무 심은데도 그때 가 보니까 그런 것을 심을려면은 예산이 기왕에 들어가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다 해놓고 심던지 어쩌던지 그래가지고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금 생산하면은 2천 원씩 든다고 하고 시중에서는 1만원씩이라는데 원가를 생각해야 되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2만원, 3만원이 된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차라리 하지 말고 시중에서 사다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지도소 직원들 할 일이 없다 그것이에요. 가만히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 해야돼요.
우리가 원가를 의식하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어제 농림과장님은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첫째는 농민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박하고 고추하고 뭐한 사람들 전부 빚만 져 버렸어요.
조합에 가서 벼 약정한 것 돈이나 쓰고 뭐 해 가지고 잘된 사람은 잘된 사람도 있지마는 즉 말하자면 비전이 없는 것이,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던가요.
4-H회원들 관리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장가를 못가요.
중국에서 데려다 놓고 아기 낳고 있어도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친 환경농법 어쩌고 해 가지고 방금 32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32만원 받는 것도 어제 김동영 위원도 그랬지마는 농협에서 3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들어간 돈은 얼마냐?
그것은 못 물어 봤거든요.
농가의 수지가격이 높아야 하는 것이지 1등 값에서 약 10%이상 더 줘 가지고 이것은 별것 없어요.
그런데 32만원 꿈의 쌀이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농가에서도 약 20만원은 받느냐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로 되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은 어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하튼 농촌에 그야말로 비전이 있게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끝났습니까?

○최남호 위원
예.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영
기술 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간사 김동영
사슴농가에서 하고있는 금년 지원사업으로 가시오가피와 옻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사슴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에 옻나무하고 가시오가피 나무를 녹용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예산 330만원을 들여서 묘목을 연구회 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누구하고 연구해서 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사슴연구회 임원들하고요.

○간사 김동영
사슴 농장 주인들하고 타협을 해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연구회 임원들 하고요.

○간사 김동영
임원들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간사 김동영
그런데 옻나무와 가시오가피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심어 가지고 관리까지 저희들이 해야지요.

○간사 김동영
그런데 제대로 관리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금년에 봄 가뭄이 좀 있었고 또 가시오가피 묘목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나무가 죽거나 관리가 안되고 있는 농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가시오가피는 전체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묘목 공급업자하고 협의해서 내년 봄까지는 재 보식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런데 옻나무 내신 분하고 가시오가피 묘목 구입하실 때 어디에서 주당 얼마에 구입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옻나무가 주당 1천 100원씩이고요 가시오가피는 1천 600원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간사 김동영
1천 600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간사 김동영
옻나무와 가시오가피는 심어만 놓아도 잘 잘 크는 것으로 알았지요?
..., 심어만 놓아도 잘 크는 것으로 알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아니, 그것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지요.

○간사 김동영
그러면 혹시 묘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당초 묘목 구입을 했을 당시에 알고 보니까 북한산 수입묘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철에 가뭄이 심해서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렇다면 옻나무가 왜 관리가 안 되었으며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를 못 하셔서 죽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영
사슴농가에 옻나무와 가시오가피를 지원했는데 사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옻 나무라든지를 사슴에 급여했을 경우에 독성은 배설물로 해서 배출이 되고 약 성분은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먹였을 때에는 상당히 인체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리고 앞으로 옻나무와 가시오가피 관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이번에 고사가 된 것은 바로 내년 봄까지 해서 보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그러면 옻나무하고 가시오가피 나무를 심은 농가가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심어졌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대개 밭이라든지 유휴지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물론 부적지도 있는데 잘 관리가 돼서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가서 보니 보조금이 많든 적든 농가들 잘못도 있지만 지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농가들이 우선 보조 몇푼 가시오가피 나무를, 예를 들어서 한나무만 심더라도 정성이 들어야 됩니다.
정성이 들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1백주를 주었으면 1백주를 다 심어 가지고 7~80주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고 어디 흘러가는 물에다 심어놓고 낙시꾼들이 고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2004년도에는 정말로 사업을 하실려면은 우리가 많든 적든 사업답게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또 직원분들이 가셔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뭐 사업을 하면은 다 좋다.
옻나무 먹고 가시오가피를 먹으면 사슴은 좋겠지요.
그런데 사업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농업 중장기 발전 계획 자료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관여한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과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까지는 세계화에 대응해서 쌀 재배 면적을 감소를 시키고 또 수출농업하고 도시 원예 근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하우스 확대 공급을 한다든지 또 관광 농업에 대응해서 화훼류라든지 특이음식, 특수 가축하고 또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건강성 식품 등 그런 것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건 생각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도시 근교 농업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 어떠한 전망 또 타 시?군의 확대 전망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참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많이 반영이 되도록 많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드는데 비가림 시설은 장성에는 양을 얼마정도 확대를 해야된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현재 비가림 시설하고 시설 하우스 면적이 약 216헥타가 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면적을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논 대체 작목으로 해야될 것으로 되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력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00~200헥타씩은 계속해서 해마다 몇년 동안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소득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논 대체 작목으로써 그렇게 전망이 된다..,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최소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전망, 일정, 투자, 작물선택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해야됩니다.
또 기존에 현지에 있는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고 광주 근교 농업에 있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자료를 좀 봐 가지고 어떠한 소득성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또 예측을 해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지요.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 식으로 참조를 하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바라보기에 장성군 농산물 생산에 가장 큰 목표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앞으로 전망을 했을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생산의 목표 말씀이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현재는 쌀 소득이 전체소득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감히 줄이고 지금까지 되었던 시설원예라든지 축산, 과수, 특용작물 그쪽에 많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광준 위원
그게 친 환경 농법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물론 거기에는 친 환경 농업하고 수출 농업하고 연계해서 되어야지요.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최소한의 우리 장성군의 행정자체가, 아니 위원장님! 그나저나 기술센터 분야라고 해서 기술센터 직원만 있고 부군수하고 경영 기획실장은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이런 행정사무조사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덕수
오늘 재정 투융자 심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담양군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엇비슷하다라고 했거든요?
엇비슷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엇비슷하다라는 용어가 지금 어떤 용어로 쓰시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때 시?군 센터끼리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직원이 많고 적고 또는 상담소를 현재 각 읍?면에 운영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또 기타 특별한 사업에 국비로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데 해 가지고 몇억이 왔다든지 도비가 또 몇억이 왔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다른 시?군을 같이 견주어 가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는데 당신네 시?군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다든지 알아보고 또 각 시?군 담당자들 연찬회를 도 기술원에서 매년 한두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똑 같진 않겠지마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 차원이고 담양은 특히 우리 이웃 군으로써 저희들이 늘 통화를 하면서 알아도 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엇비슷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맞질 않는 얘기거든요.
예산이라는게요 30억과 32억의 차이를 엇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의 %를 따지면은 2억 차이가 사업예산에서 엄청 납니다.
그런데 이걸 엇비슷하게 보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을 빼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2억이라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을 엇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예산인식이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업무중의 하나를 참조해 보니까 지금도 담양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없는 것을 하고있다.
우리 군의 구호가 미래로! 세계로니까 거기에 맞게 장가보내기도 좀 해서 세계여자라도 데려다 와서 장성군에 있는 농촌 총각들 좀 해소를 해야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마는 별거 아닌 업무인 것처럼 보이지마는 우리 군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농촌 총각한테는 장가가는 문제가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닌 업무입니다.
이런 시각들 차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토양검정하고 자연환경문제에 대해서 잠깐 집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자료를 보면은 나름대로 많이 좀 달라지고 친 환경 쪽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할애해야될 부분, 많이 신경 써야될 부분들하고 시정해야될 부분,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연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상관측소라고 합니까 기상관측기라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기상관측소...,

○고광준 위원
기상관측소라고 합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저희 기술센터에 1개소...,

○고광준 위원
1개소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난번 태풍 때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서부 쪽은 태풍이 불고 가고 북부 쪽은 안 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랬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기상관측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이것은 지역 균형에 따라서 틀리니까 아마 최소한도 북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진원, 남면 쪽 그렇게 있는 것이,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자연 환경과 토양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고려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방금 담양하고 엇비슷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담양에 있는 기기를 우리가 따라 갈려면은 우리가 약 1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하나 있느냐 그러면은 참, 직원 건강관리는 참 챙기시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훔후드(가스배출기)하나만 신청을 했어요. 350만원 짜리...,
신청을 안 한다면 토양검정을 위해서 담양정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1억을 들여 가지고 토양검정 기기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러고도 무슨 1등 군이 무슨 1등 군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꼴등이나 하지 마십시오. 꼴등이나 하지 말아...,
이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농업에서 이게 가장 좌우를 합니다.
자연조건하고 토양관계...,
이게 지금 등한시 돼고 있는데도 예산 요구서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면은 북부, 서부, 남부에 기기가 한대씩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예산 요구해서 반영이 되어야지요.
내년도에 장성군 중장기 계획에 맞게끔 기본은 좀 갖추자는 겁니다.
농림과 예산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기술센터 예산을 봐도 마찬가집니다.
말 그대로 말로만 바뀌었어요.
말로만 바뀌었고 인식이나 사업의 어떠한 계획, 농업을 살리고 농민이 살기 위한 계획에 예산이 뒷받침되고 정책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전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바뀐게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기상관측문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각 군마다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고광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한가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설치하는 중이면 그 요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무슨 군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문제점을..., 우리한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기본적인 토양이라든지 기상 아마 그런 것이...,

○고광준 위원
지금요 우리 장성군 농림과나 기술센터의 농업정책을 딱 보면은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주 빈혈상태에 있고 온갖 병이 있는데 거기에 임신만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먼저 잔병을 없애고 임신할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임신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있어요.
토양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될 것인가.
이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토양관리 처방서 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셔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한가지로만 되는게 아니라 그걸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
첫째, 우리가 그 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경지 정리를 다 했으면은 반듯이 그 토양은 우수한 토양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야 되요.
왜?
경지정리하고 복토를 넣는 15㎝의 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한 흙으로 반듯이 넣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토양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복토 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경지정리 한 곳에다 복토 사업을 하는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잘못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다 도출 됐습니다.
북이 같은데 친 환경 문제도 도출됐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오리 농법이 실패했다 아마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오리 농법이 실패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듯이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사전 준비 없이 했으니까...,
왜 그런 곳에다 예산을 투입합니까?
이것을 지도해 내야할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그걸 만들어 낼 곳이 기술센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실패요인을 불 보듯이 뻔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술센터에서는 대오각성 하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우리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아니면은 경영기획실에서 아니면은 상위 부서에서 재정심사를 하다가 바뀌었다 라면은 저희 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은 보니까 해야 되겠는데, 아니 우는 아이 젖 주더라고 우리 군수께서도 자주 쓰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의회 와서 예산을 사정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중요성 강조하면 줍니다.
그렇듯이 기술센터에서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작년도 것하고 거의 유사한 형편이에요.
과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돈 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예산 없이 바꿀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

○고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하고 시정하고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고 장성군의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될 것인가.
보십시오.
앞으로는요 이런 책자 뒤에다가, 이 앞에도 공간이 남네, 뒤에도 남고...,
내용의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는 홍 담당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장성군 농업정보제공 서비스 헌장 이행표준 이것은 말로하고 글로 쓰는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군민들이 아, 친절한 상담!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친절한 상담한다고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명확히 집고 넘어 갑시다.
두번 왔을 때 2회 이상 3천 원을 그냥 주면 됩니다.
고광준이 때문에 두번 이상 방문했다하면 3천 원에 상당하는 묘목 갖다 주고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여기다 쓸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뭘 써야 되느냐.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이를테면 선생이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논에, 논 근처에, 제가 삼계면 덕산리에 살지만 삼계면 덕산리 근처의 땅이 지금 어떤 형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식을 심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장성군 토양 행태를 전부 기입을 시켜줘야 되요.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선도농가라고 하고 있는 과수농가라든지 일정 원예농가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분들은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같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이거 못해 가지고 이거 해야 합니다.
지금 금년에 고추실패를 했습니다.
장성군에서도...,
실패 요인을 바로 집어 내야합니다.
죽었던 논 전부 가서 토양검정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농약을 적게 써서, 비료를 적게 써서는 절대 아닙니다.
토양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상태를 집어서 처방전을 내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원으로 말하면은 우리 기술센터가 의사이고 학교로 말하면은 선생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의 기본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너무 남용했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됐지요.
그래서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운영도 많이 확대를 보급을 하고있고 볏짚이라든지 보릿짚도 많이 퇴비 자원화를 많이 하고 또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토양검정을 하고 거기에 오남용이 되어 가지고 토양이 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마찬가지로 한 권에는 토양을 넣고 또 한 권에는 기상상태를 넣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상상태...,
아마 기상상태를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참조할 수 있도록, 서리는 2000년도에는 언제 왔고 2001년도에는 언제였고, 어차피 우리 농민들은 음력보다는 그래도 양력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어차피 한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양력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이 한 권은 토양상태, 한 권은 기상관계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나름대로 예측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삽입을 해 줘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하니 인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첫째, 농민하고 기상상태나 토양상태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
두번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인식부터 다시 하시고 말 그대로 기계 없이 어떻게 토양 검정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기기가 다 빠져 있어요. 장성군에는...,
그런데 군수께서 그 많은 업무중에서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농업기술센터 아, 당신들 뭐 필요하겠구만? 그것까지 외우고 다녀야 됩니까?
요구 안 하면 아, 필요한가 보구나 없는가 보구나.
필요 없는 것인가 보구나...,
이런 부분은 좀 올리세요.
올려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좀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분 과장님이나 소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토양검증 현황 보면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친화성 양이온, 이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알려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토양관리 처방에서 농민에게 직접 주는 관리 부분에 유효 규산이 빠져있거든요.
유효규산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처방서에 보면은 규산이 빠져있어요.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덕수
예,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처방서는 논이 아닌 아마 파 작물,

○고광준 위원
과수, 과수...,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그러니까요.
예..., 논 검정할 때는 규산이 들어갑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러면 유효규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유효규산은 토양 속에 들어가 있는 규산 중에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규산 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건 답에만 해당이 된다?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예...,

○고광준 위원
예, 그 이상은 저도 알겠고 저도 사실 유기물이라는 것이 상상은 가지만은 정확히 유기물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떠한 내용을 삽입해서, 지금 제가 단연코 말씀 드리지마는 이 사항이 점검되지 않고 보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친 환경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품질 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기술센터에서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장성군 농산물은 무 농약 친 환경 농산물입니다.??이 말만 붙이면은요 다른 것 하실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하실 것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사가고 아마 톨게이트가 막힐 거예요.
이것만 성공하면 됩니다.
목표를 거기다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예,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위원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와 농림과는 중복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뒤에 방청석에 농정기획계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농촌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약 2천 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작목반장, 선도농가, 후계농업인, 독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또 우리 청 내에서나 기술센터 내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줄 때 아마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을 하고 교육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 농업인 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에 따른 교육장도 이렇게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을 유통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지식이고 지식이 바로 자본이고 경제입니다.
미국은 아마 물류 유통비로 해 가지고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7%정도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고 한국은 19.5%, 약 20%에 가깝습니다.
물류비용이 약 3배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유통단계가 3단계, 일본은 약 4단계, 우리는 7단계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이렇게 높다보니까 애써서 지은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는다고 그래도 어떠한 그런 물류비용 때문에 농민들의 주머니가 좀 가볍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해서 제가 제안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그렇습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게 하고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정보화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천편일률적이지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 교육을 하니까 와서 강의를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정보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중급이상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또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홈페이지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요.

○윤시석 위원
요즘엔 컴퓨터가 사회에 일상화되면서 전자 직거래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단계가 7단계에서 몇 단계로 줄어지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2단계 내지 3단계로 줄어듭니다.

○윤시석 위원
그렇지요?
50%이상 줄어들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가게되지요.

○윤시석 위원
그렇지요?
생산자하고 소비자...,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상대해 보니까 물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마는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홈페이지를 이렇게 제작하는데 도움을 행정기관에서 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윤시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지금 홈페이지를 여러 농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있고 만약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목별로 시범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윤시석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셔요.
또 말씀 드리지마는 주관적인 생각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라고...,
홍보를 하셨으면은 그 농민들이나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6만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적인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분야에 대하여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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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 의원 1인
○출석위원 10인
박덕수, 김동영,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2인
위원장박덕수
간사김동영
○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김병홍
작물환경담당 민영상
과수특작담당 정길환
농업기술센터직원 김경배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박덕수
간 사 김동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6
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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