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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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세출만 설명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러면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항 환경관리소관 일반 운용비 수용비가 1,3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사무용품이랄지 신문구독료, 전자복사기 토너,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공공요금 및 재세는 1,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각종고지서 발송, 봉투 및 우편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쯤에 급양비, 밀렵거래 단속 및 지하수이용실태 등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밑에 줄 국내여비로 환경관리업무추진 총괄적으로 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관련단체 행사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밀렵거래 신고보상이랄지 환경유공자 시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로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 및 환경보존 시범학교 생태기행, 환경관계자 교육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 227만 5,000원을 포함해서 1,1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이것은 그린장성 21생태 기행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만원 포함해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국비 1억 2,600만원 포함해서 4억 1,6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조성 시설부대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정비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의료 및 구료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적립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별도로 기금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관련 해서 일반수용비로 6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랄지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또 토양오염방지, 흡착포 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공공요금 및 재세로 3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신문고 통신회선료 및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굵직굵직한 것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경상적 경비는 빼고 그냥 사업성 경비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러면 사업성 경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맨 밑에 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악취사업장 공급용 탈취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육농가 500두 이상 허가대상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97페이지도 일반 수용비적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9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비닐수거 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경공사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비로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에 5,000만원, 위생매립장 진입로 200m를 확？포장하기 위해 3,00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청소차량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0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6,182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 각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쪽 시설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국비가 80%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북부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 20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5억 5,600만원, 군비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화 월산 상수도 시설공사로 국비 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30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북부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맨 밑에 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보수 및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추진되는 성산지역과 수산지역을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수도와 같이 묻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동부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비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해서 약 6억 정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26페이지도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이라 생략하겠습니다.
527페이지, 저희들 정수장, 취수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모터랄지 각종 조명기구, 전산프로그램, 정수장 각종 자동측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맨 밑에 줄에 정수장 재료비로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험 시약이랄지 또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맨 밑에 쪽에 시설비로 해서 3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계량과 급수관 보수 및 확장 또 배수관 녹 및 스케일제거, 누수관 응급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이런 것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청소해서 정수장 및 정수정, 착수정, 정수지 청소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보수에 2,000만원, 정수장 혼화지 보수에 2,600만원, 구역유량계 모니터링 설치, 모니터링이 7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성산, 황룡, 기산, 전남 제재소 이런 방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서 개량하는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에 1,500만원, 정수장 주변 조경공사에 1,000만원, 응집약품 투입장치 설치에 2,000만원, 누수방지사업 및 누수율 제고에 2,000만원, 상수원 안내구역 보호관 정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5,100만원, 차입금 상환에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6.4%인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기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6년 말 현재 1억 1,4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2007년도는 수입으로 해서 출연금 1,600만원해서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예상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별도로 세출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로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잔액은 1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680만원, 지출이 6,230만원 그래서 2007년 말 현재 예상 잔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3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월 440만원정도 해서 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 수입은 1억 7,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파쇄작업 도구 및 구급약품, 정년퇴직자 감사패, 미화요원 작업복, 미화요원 선별급식 위로금 이런 비용으로 해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미화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 명절위로금으로 740만원, 경조사비로 100만원, 청소원 장려금으로 월 5만원씩 2,220만원, 정년퇴직자 위로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위생해충구제 및 악취발생억제 재료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화요원 자외선 살균소독기로 100만원, 나머지 예치금으로 1억 8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세요?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환경보호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57억, 상수도 빼놓고 57억입니까 상수도까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 14억원에 대한이자 분기별 상환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 차입금은 14억원, 소요사업비 3,000만원, 소각장 지어놓지도 않고 3,000만원씩 이자가 나가버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언제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어?
아이고 참, 그런 행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지가 언제인데, 5년이 넘어 버렸으니까 5년 거치, 지금 6년째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93년도 말에 차입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93년도 말에 차입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정정합니다.
2003년도에 차입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5년 거치인데 벌써 3,000만원의 이자가 나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차입연도부터 이자는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차입연도부터 하는 거예요?
거치가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5년 거치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5년 지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이자 상환만, 그러면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4, 2005, 2006년도 이렇게 3년째 나간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에 3,000만원씩 나갔으면은 벌써 9,000만 원째 안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4.1%였습니다마는 2%짜리로 재정 특별회계 융자를 받아서 이율이 2.2%로 최저로 낮춰가지고,

○이일현 위원
2%짜리가 됐든 4.1%짜리가 됐든 간에 벌써 예산이 3년째 지금 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50억짜리인데 이제 49억 원어치 밖에는 안 써야 되요.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 잘못된 점이예요.
벌써 50억이 3년째 공중에 떠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일현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도 그렇죠.
3년 동안을,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가 저희들은 확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발주년도하고 차입년도하고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차이가 난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벌써 3년째 돈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조금 뭐하면 실？과장들 바꿔 버리고 담당직원들 바꿔 버리고 예산은 공중에 붕붕 떠 있고 우리 장성군에 이러한 돈들이 1년에 얼마씩인줄 알아요? 공중에 떠 있는 돈이...,
내 실？과에서 조그맣게 10억, 20억 좀 있으면 어쩔라디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돈이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합해지면요 몇 백억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예산승인 맡으려면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립도가 몇%라고 그 %만 올라가고...,
그동안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3년 동안에!
주민들 무시해 가면서 행정절차도 거꾸로 해 가면서 지금까지 돈 공중에 떠 있게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이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이일현 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먼저 세워놓고 보자, 이거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총 5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비 지원도 있고 또 군비 부담도 있고 또 다른 기타 6억 확보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일현 위원
앞으로 행정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하기는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이 50억을 확보한 적이 언제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이 2006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자 지방채 14억원은 언제, 3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미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확보를 그 년도에 세워가지고 그 앞전 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렇게 단순히 비교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상환이자는 2%이고 저희들이 예치이자는 최소한 4.4%내지 4.5%까지 갑니다.

○이일현 위원
상환이자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채 많이 좀 갖다 놓읍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니, 단순히 그렇게 9,000만원을 소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허허～ 자,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서 이자액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것 좀 갖다가 많이 놔두고 장성군 예산으로 씁시다.
예?
그럴만한 기술이 있고, 이거 더 좋은 장사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니, 9,000만원을 소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9,000만원이 지금 쌩돈 나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 세입도 최소한 4.4%정도는 들어왔어요. 그 차입한 이후로...,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변명이라고 한다면은 지방채 갖다가 그렇게 하자니까요?
장성군에 이자장사 좀 하게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예산 따 가지고 넣어놨으니까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도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 변명 같은 것을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강성주 위원
지금 예산안을 심의를 하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깎던지 말던지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좀 자재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건 단순히 예산을 깎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에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2페이지,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지금 국비？군비 포함해서 4억 1,600만원인데 생태학습장을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보완한 것입니까 시설을 새로 옆에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도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를 투입을 못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이고 황룡강 생태하천이 저희군 뜻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투자 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2006년도 사업도 지금 투자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인 국가 계획과 맞춰서 우리군도 앞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현재는 다시 새로운 올해 계상한 것은 국비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지 기존에 있던 것에다 보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새로운 시설이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전에 해 놨던 것도 가 봐서 알겠지마는 갈대가 심어져 있어요.
또 이번에 사업규모에 1㎞를 갈대 및 갯버들 식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황룡강변에 갈대가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하죠?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갈대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부창포...,

○이일현 위원
부창포 말고요.
갈대가 아니라 억새, 억새를 심어놓고 갈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억새는 말입니다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PH산성도가 가장 높았을 때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갈대 구경한다니까 산중턱에요 이런 활엽수나 침엽수가 침입하지 못하게끔 산성화 되어 버렸으니까 갈대가 자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대를 거기다 심을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갈대밭 사람들이 모르니까 갈대밭 가서 하늘거리고 하얗게 꽃피고 그러니까 좋다고 갈대구경 가지 않습니까?
그게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억새를..., 누구 발상인줄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식재하는 식물들은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전문가가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식생을 갖다가 심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억새에 대해서 쭉 한번 보세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식물군중에 억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억새, 돼지 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 가까운 발상들을 좀 하세요.
차라리 그냥 그런 돈 있으면 부래, 옥잠 갖다가 둥둥 띄워놓아 버리세요.
그러면 손대지도 않아요. 손댈 필요도 없고...,
시설부대비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계획을 할 때는 1㎞에 지금 4억 1,600만원이 들어갈는지 1㎞가 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주라고 했더니 1㎞갯버들 식재하고 갈대를 하는데 4억 1,600만원, 1㎞를 어떻게 조성할 줄을 모르는데 이거 정확하니 좀 빼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설계는 안 했어도 우리가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쓰는데 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하면은 이것이 약 4억 2,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할 때는 어떠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고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걸 좀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설계가 나오면은 설계 안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
억새 같은 것 심지 마세요.
갈대는 그리고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만날 때에 거기에서 갈대가 자라는 거예요.
갈대라고 해 놓으면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따～ 이제 우리 장성에도 바닷물이 들어 오나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의회에 하나하나 보내려면은 좀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서 보내야지 우리 의원들 그냥 의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뭐 그냥, 그냥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세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악취사업장 탈취제 공급사업 그걸 지금 어느 업소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사업대상이 16개소인데 16개소 중에서도 주로 돈사에 주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16개소 전체가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돈사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

○이일현 위원
그게 5,000만원이라는 돈인데 개인적으로 환경부담금을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비로 그냥 줘버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돈사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데서 환경부담금을 더 징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농촌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냄새가 안 나게끔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일현 위원
아, 작년에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7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작년에 700만원 들여서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담는 용기 그건 이번에 계상이 안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입니까, 설명서에는 그냥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만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음식물도 있고 분야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재활용품만 딱 구별된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포괄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아, 여기 보면은 수거품목에 캔류, 병류, 플라스틱 패트병류, 일회용 비닐류, 폐 형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까지 2,600개를 공급했고요 올해도 지금 200개 정도 공급,

○이일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음식물 쓰레기가 따로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니, 포괄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요 용기는,

○이일현 위원
아,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감사 때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괄 포괄하지 말라고...,
포괄이라는 것은요 안 좋아요.
포괄 포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꼭 포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설명서에는 음식물 쓰레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자산취득비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산 물품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만 구입배치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여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저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포함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301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또 조경공사, 미화원 복지관 신축공사 지금 이게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시설비에 다 나와 있는데 조경공사 2,000만원가지고 어느 부분을 조경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조경공사하고 미화요원 복지관은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2,000에다 3,000이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시설비는 올해 포함 안 시키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올해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도에 이번에 설계만 빼고 할란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전체적인 부지 활용도랄지 규모랄지 그런 것을 한번,

○이일현 위원
소각장 짓고 난 뒤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이 지금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소각장 옆으로 다시 이전해야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소각장 건물안채 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통 소각장을 가면은 소각장 입구에서 전부다 그걸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여기서 소각장 건물 부위하고 선별장 건물위치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소각장에서는 그것까지 시설이 안 되고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소각장 예산하고는 별도로 지금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보통 소각장을 몇 군데를 가서 보면은 그 소각장 내에 선별을 하게끔 딱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런 시설은 별도로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또 그것은 별도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대도시권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순수하니 손으로 하는 것이고 대도시에 있는 것은 기계와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무인경비가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숙직은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미화요원 한사람이 저녁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매립장 올라가는 곳이 경사도가 좀 심하고 길이 좁아서 지금현재 밑에 쪽 삼거리에서부터 경사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경사부분을 확？포장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차량교행이 어렵고 좁아서...,

○이일현 위원
쓰레기 매립장 교행로보다 2,000만 원짜리 설계면은 공사액이 얼마큼 됩니까?
무작정 2,000만원 주고 설계해라 그랬습니까?
그 공사비에 비해서 몇 %가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개략적인 수치로 2억 내지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선별장 이전이란 말은 선별장을 거기다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이일현 위원
아, 지금 있는 것을 옮기는 것만 5,0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것을 옮기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바닥을 별도로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이일현 위원
새로 거기다 짓는 다는 것 아닙니까?
지어요 옮겨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있는 자재 자체가 철골 내지는 경량 판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걸 쓴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렇게 발상을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옮겨 가지고 거기다 해봐야 또 무용지물 돼 버립니다.
또 약 1년 쓰다가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 안 올라온다면 내 눈구멍 찔러버리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할 때에 선별장을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 올려서 새로 좋게 지으세요.
이 선별 자체부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선별자체부터 잘돼야지 내년도에 가서 또 예산 2～3억 세워주시오 그러면은 5,000만원 또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것을요 우리 장성군은 벤치마킹 벤치마킹하는데 다른데 몇 군데 다녀보세요.
재활용품 수거는 재활용품 선별을 잘해야 되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그 설치자체를 해놓고 바로 소각할 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재활용품도 바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것, 분류를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 것을 정확하니 거기서 딱 골라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거 갖다가, 옮겨놓으면 또 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장은 말씀드렸듯이 소각장 건물 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분리수거 그거 만들려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 보십시오.
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산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도 약 10명 정도 상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환경에 대한 불감증이예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불감증이예요.
그 전문지식을 안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불감증이 일어나요.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 소각장다운 소각장, 매립장다운 매립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군민들한테 다가가서 공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까지 비공개로 해온 것 아닙니까.
다른데 예산은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같은데 사업부서도 아닌데는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환경문제랄지 모든 건강문제, 보건위생문제가 달려있는 곳에는 안 써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물론 전문가는 아니겠지마는 전문가다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민들에게 정말 삶의 질이 좋아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에 앞으로 매립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어요? 현재상태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소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2～3년이나 약 2년 정도...,

○박광진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소각을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2～3년도 안 갑니다.
약 2년 정도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봄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

○박광진 위원
쓰레기 소각장,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착공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착공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 보면 위생매립장 조경공사 설계, 미화요원 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해서 이렇게 2개 사업을 용역을 주게 됐는데 지금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해 가지고 전체적인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그쪽에 선별장부터 매립장, 소각장까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고 예산이 없으면은 모를까 앞으로 이렇게 매립하고 나서도 지금도 조경도 해야 되고 하는데 따로따로 설계를 해서는 안 돼요.
특히 환경미화원들 복지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자리에다 신축할 계획이시지요?
다른 장소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별도 장소는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없지요?
그 장소지요?
그래서 미화원 복지회관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 전체적으로 그 계획이 앞으로 매립이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서 10년 후든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
무작정 조경설계를 하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전체적인 3개 사업장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200m 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맙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형식에 불과해요.
간신히 교행로나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해야지요 매립 해야죠 재활용 선별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차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3,000만원 세워가지고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를 내야 합니다.
3,000만원 해놓고 또 2～3년 이용하다 잘못됐으니까 좀더 그때 가서 보완할란다고 5,000만원 세우고,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상태는 교행도 어렵고 경사가 많이 지고 해서 1차선정도 어렵게 확보 되어 있는데,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다 보면은 대형장비들도 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소각장 설치이후에 도로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2차선으로 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하시고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세요.
복지회관도 지금 기존 그 자리에다 용역비 1,000만원 주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설계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좀 같이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는 그쪽 전체를 하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앞으로 장래에 어떤 쓰레기 매립장에 지붕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랄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업들은 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 설계비만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앞으로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일단 매립이 끝났을 경우에 좋은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원수를 심고 우선 그렇게 활용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 사업장을 한꺼번에 분리수거장, 복지회관,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라고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재활선별장 보셨다시피 어떤 기구나 장비를 해 가지고 재활하는 그런 선별장이 아니고 우선 비가 안 맞고 그런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선별장이예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선별장을 하려면 저희들은,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선별장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배치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정확히 없으면은 없는 대로 조금 사용하다가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소각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분류해 가지고 작업장을 좀 만들고 해서 소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몇 년 안지나면은 또 다시 해야 되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우리 황룡 환경사업소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른 돈 하나를 덜 하더라도 좀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설부터 아, 이런 내용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매립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하세요.
과장님, 좀 그렇게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우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주셔야지,

○박광진 위원
형식에 불과하다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직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이일현 위원
예.

○위원장 임동섭
아니, 보충질의하시지 말고 부의장실로 오시라고 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조목조목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할랍니다.
착공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착공하려면은 저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지요?
왜 안 알려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제가 위원님 말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일현 위원
업무보고 때 착공했다고 말씀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내가 그 시간에 없었나?
몇 월 며칟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

○이일현 위원
장성군에 뭐 다른 행사하고 기공식하고 착공식하면은 안내장도 발부하고 막 그러던데 아, 50억짜리 착공식하면서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착공식은 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이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착공식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12월 7일 날...,

○이일현 위원
..., 거 귀 막고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제가 12월 7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일현 위원
다른 것은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무슨 안내장 보내고 뭘 보내고 그 호들갑을 떠는 행사가 50억짜리 기공식 한다니까 안 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준공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황량한데서 착공식을 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황량한데서 착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정말 거짓 없이 좀 합시다. 공개적으로...,
방금도 박광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 3,000만원가지고 200m 되겠습니까?
그 언덕받이 경사가 있는 곳에다가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재 깔아버리려고 지금도 그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 위생매립장은 가스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침하되고 있고 그래요.
거기다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아, 누가 거기다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거 빨리 덮어 버리고 거기다 처음에 말 했던 대로 조경공사하고 다시 따로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여기서 조경은 매립지, 지금 매립지에다 조경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주변을 가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관계를 이일현 위원님과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침 기획실장님이 나가셔 버렸네요. 기획실장 계실 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각종 부대시설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센티브 사업까지를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과감히 요구를 하세요.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직결된 사업에는 왜 예산을 그렇게 아끼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길동 테마파크에는 51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직접 주민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왜 인색하게 하느냐고요.
과감히 예산을 편성하시면은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을 과감하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잘되는 장소로 가셔 가지고 거기를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승인을 해줄 것이고 할 것인데 이렇게 자꾸 예산타령만 하시면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타령을 하셔야하는데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착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지금 건축물이 올라간 상태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부대시설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가서 지금 8억 5,000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지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라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국비로 내시가 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1개소에 1억 7,0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19일, 20일 날 예산승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상지 선정을 해서 5개소니까 대상지 선정을 받으셔 가지고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박상곤 위원
예, 조사해서 19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북부권지방 상수도 사업이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내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06쪽에 보면은 동부권 상수도 실시 설계비 3억이 서있는데 보통 1개 지구에 4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당초 상수도 공급계획을 보면은 이 계획하고 안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권이 4년 걸렸는데 내년도에 동부권하면 동부권이 4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나 2012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부권하고 서부권을 하고 그러면은 당초 계획은 2015년이 맞는데 2010년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 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상수도 보급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말씀드린 바로 평림댐 하류지역에 있는 지역은 2007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쪽의 민원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7일 날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방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많이 치워졌더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99쪽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결의대회에 있어서 동원 차량지원이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된 금액이 아시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해서 660만원인데 11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간사 강화자
급식비도 있고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간사 강화자
예, 그래요.
그리고요 실은 쓰레기 장려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사회단체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집중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고요 현재 소외계층에서 미화요원들이 겨울철에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도 해서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기금에서 피복비가 서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화자
그분들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심의장이 어수선 해서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살리기 위해서 웃어 가면서 합시다.
우리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분위기를 좀 살려서 웃어 가면서 합시다.
여기 세입분야에 보면은 잡수입으로 지금 대형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 해외 견학을 가서 보니까 자전거 같은 것도 조립을 해 가지고 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우리군도 그러한 행정을 한번 도입했으면은, 방금 장소를 옮겨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우선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292페이지,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관계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강성주 위원
1,800만원을, 실시설계를 했는데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직 납품은 안 받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납품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용역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황룡강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제가 물어본 것은 이걸 군수님이 국가 하천으로 지금 승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생태학습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비 1억 2,000, 우리 군비가 2억 9,000인데 이것을 보류할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 내년도라도 국가하천 승격여부가 결정 된다고 하면은,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새로운 용역을 전체적으로 할 거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은 국비를 반납해도 관계없어요.
내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2억 9,000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용역이 안됐지요?
중단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것 같으니까 국비 반납하더라도 군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았지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악취사업장 공급용 탈취제 구입 이것이 5,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하다가 더 늘렸다고 하는데 지금 392페이지, 농정관리에 보면은 축산개선에 대한 톱밥, 왕겨지원이라든가 미생물 지원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우나 돼지 농가에서 미생물이라든가 톱밥왕겨 지원을 또 여기다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해야 될 사항인가, 사실상 북일 금곡마을 같은 입구에도 자체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할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작년에 약 700만원정도 하다가 5,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축산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순수한 탈취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탈취제를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톱밥, 왕겨 등을 다 지원하면은 탈취제가 필요 있겠어요? 거기서 다 자체로 퇴비생산 해 버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돼지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강성주 위원
이거 세워주면 금곡마을 입구 책임지겠지요?
거기 데모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다가 앞전에 7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금곡마을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때 악취제를 좀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급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습니다.
우리 조례상 보면은 축산에서 제재할 구역을 정하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거 추진을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구체적으로 그 뒤로,

○강성주 위원
그런데에다가 될 수 있으면 집단시설은 이런 사업이 섰으면은 투자를 해 줘라.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양돈농가 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곳에다 한번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지하수 개발 허가를 1만 5,000공정도 본인이 신고하고 허가를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하수 약130여공 허가를 해 주고 생활용수로 자체신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생활용수는,

○강성주 위원
그러면 허가 내 준 대형관정 그걸 예산서에 보면은 폐공된 것을 조치할 예산을 전혀 세워놓지 않았는데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폐공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폐공을,

○강성주 위원
원인자 부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처리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개발할 때 신고하고 폐공할 때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허가처리는 신고를 해 가지고 되는데 자체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공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개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하수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문제는 폐공처리를 잘 못한 것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인자 부담이고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은 어디로 옮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아래쪽으로 과거에 오리를 사육한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오리사육한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다 재활용만하고 방금 미화요원 복지관도 같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미화요원 복지관은 지금현재 부지상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위치가 마땅한 위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시범 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에다가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읍？면 평가에 플러스알파만...,

○강성주 위원
방금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황룡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거기는 박상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강성주 위원
우리가 강진이나 다른 곳을 가서 보니까 주변마을에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해, 보면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상 사업비를 준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나중에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 가지고 인근 마을이 8개 마을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주민들 대표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대표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희과 나름대로도 사업부서 관련 실？과장 내지는 민원부서에 그쪽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또 소득사업관계도 똑같은 조건이면 그쪽에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협조요구를 했고 저희 과에서도 연차적으로 그쪽 주민들과 같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또 그래서,

○강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주무부서에서 앞장서서 함으로써 그래도 아, 쓰레기 담당부서에서 우리 마을에 한다, 도시과, 건설과에서 다른 것 줘봤자 군수 생색만 나요.
그것을 거기 주무부서에서 쓰레기 매립장관계 때문에 주민들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투기 예방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보면 야간 조명시설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금년에 야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특별히 다른 감시카메라랄지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올해 예산, 제가 얼른 검토를 못했는데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보니까 광주 어디에 반사경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양심의 거울..., 그래서 이러한 불법투기 장소에는 장성읍에서 시책사업으로 화분 놓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화분 놓기를 했는데 그 양심의 거울 같은 것을 한번 착안을 하셔 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게끔 예방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 노후관, 시설 확장에 따라서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영천 임대아파트가 건립됐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주공임대 아파트 말씀입니까?

○강성주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인근에 기산리 제일빌라 같은데 수돗물이 적게 나온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 확장 같은 사업비가 이번에 서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쪽 관은 200㎜ 관이 가 가지고 아파트 쪽하고 기산리 쪽하고 150㎜씩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유량을 좀 조절해 보고 제일빌라 측과 그 사람들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압력에 의해서 수도꼭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은 급수관 보수 및 확장에서 200m에 1,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길래 내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계속 영천주공 여기에 입주가 약 절반하고 나머지 50세대, 절반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수돗물을 많이 쓴다고 할 때 기산리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노파심에서 방금 예산이 뭐냐 하면은 급수관 보수？확장에 1,600만원 가지고 과연 하겠는가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대행업소, 지금 우리 군에 1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2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2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지금 금년에 2,000만원을 사업 대행업소에다 지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대행업소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사업비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지금 수도 공급계획이 확장돼서 그럴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개인 급수전을 신청한다할지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분담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행업자한테 직접 주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할 때만 지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사업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아니, 갑자기 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증가했길래 대행업소가 하나 더 증가됐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착공언제 했느냐고 그랬더니 12월 7일 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12월 7일 날 보고 때 하셨다고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 들어보신 분계십니까?
12월 7일 날 쓰레기 소각장을 착공한다고,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위원장 임동섭
아니,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깎아야할 것인가 말아야할 것인가 하는 이 좌석인데 그것은 저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고 그때 이일현 위원님이 그때 질의할 때 얘기 했습니다.
준공식 하기 전에 한번 공청회라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할란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속기록도 보면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이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꼭 사과를 받고 하는 것보다도,

○이일현 위원
12월 7일 날 착공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일현 위원
제가 지금 녹취록을 풀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착공한다고 그때 여기서 보고를 했었느냐고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분명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던지 얘기를 해라고 생생히 들었습니다.
속기록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부의장실로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홍길동 생가 터 100억 가는데 51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소외된 서민들 우리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공설운동장 주차장에다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바쁜 사람들 전체적으로 데려다가 폐비닐 수거한다고 전시하고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그 예산이 있기에 얘기를 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바로 쓰레기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읍？면 차를 세고 거기서 실적을 보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것까지 사람동원하고 차량동원 해 가지고 하는 행정은 이제 막을 내려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끝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일현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정확하니 과장님께서 그때 그렇게 할란다고 해 놓고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던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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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11시 29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환경사업소장 윤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67억 4,140만원으로 금년대비 26%가 증액된 수준이고 세출예산규모도 금년보다 1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4억 2,6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군 세출 예산안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로 볼 때 산업경제와 복지진흥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수질관리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보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7쪽 중간부분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써 연간 약 1만 5,000톤을 처리하는 사용료 수익입니다.
1,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처리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부담하는 수익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위탁 운영비는 동화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처리장 융자금 2차 보조는 지난？？98년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시에 융자받은 204억원에 대해서 오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도 사업분야만 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하시고...,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러면 307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까지는 시설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업비로써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세입부분에서 잠깐 언급 드린바와 같은 내용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자체사업비에 총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각종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4쪽,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약 4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부터 약 7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장 고도화 처리시설 등을 함에 따라서 약품투입비용이 좀 절감될 것 같아서 5,6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현재 약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간 우리가 슬러지가 약 700여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양투기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수질 TMS구축설비가 약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최종방류수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중앙 집중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라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부득이 3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에 관한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25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비 약 3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21쪽, 윗부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약 24억 3,000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장성읍 수산리와 성산리 일원에 대한 10㎞의 하수관거 설치사업이고 또 마을하수처리시설비 2개소를 내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하면 단전리와 남면 덕성리 자풍지구 2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26개 마을 하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4억 3,000만원은 기 설치된 마을하수 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가동능력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적정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에 수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사업대상지 선정은 현재 기초조사를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읍？면별로 면적, 인구, 그동안 하수도 보급률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배분 기초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적극 수렴을 하고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까지 총 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금년까지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총 23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11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공사가 입찰 중에 있어서 오는 20일경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327페이지를 보면 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군전체적인 처리비입니까 동화농공단지만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아, 400만원 제일 하단부에,

○강성주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여기는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이 금년에 신규로 진원 산적리에 한 것을 포함해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26개소가 있는데 25개소는？？90년대 중반부터 시설이 된 것입니다.
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밑에 슬러지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약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러지를 몇 군데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기계로 한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진공펌프식 기계로...,

○강성주 위원
이거 군 전체적인 처리계획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개량시설로 읍 서동지구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개설을 하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내년도에 약 2개소를 시설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마을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상수원 윗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면 다 끝나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서동지구가,

○강성주 위원
관로로 연결되는 것이 그 마을로 사업이 끝나는가 해서...,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서동지구는 우리 장성읍에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요 서동을 비롯해서 현재 덕진하고 이쪽 부흥지구는 하고 있고 서동은 진작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이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중요시 해야겠기에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서동은 그러면 이것가지고 끝나겠어요 어쩌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기존에 배관은 다 돼 있는데 하수를 차집을 해서 처리하는 공정을 하는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강성주 위원
예, 시설개선...,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예.

○강성주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환경사업소에 숙소 다 입주가 돼 있습니까 어쩝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숙소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의료원에서 3개동은 공중보건의가 거주하고 있고 또 4개동은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동이 비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1동이 비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오실 분 얼른 대여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누가 그렇게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마을하수처리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마을하수처리를 하다보면 기존의 마을들이 관을 매설할 때 약간의 피해가 갑니다.
금년에도 동화 동호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조그마한 민원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방금 서동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마을하수처리개량사업이 지금 여섯 군데, 다섯 군데 해서 14억이 서 있는데 물론 개량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삼계 죽탄 같은 경우는 언제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삼계 죽탄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90년도 하반기에...,

○박상곤 위원
그런 시설보완도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설을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지금 신규로 해 주는 마을들도 많은데 투자한 마을에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은 인근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삼계에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에 착공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이번 12월 20일 낙찰자가 결정되면은 바로 계약체결하고 나서 기공식을 바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질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날씨관계로 해서 기공식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내년 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그마한 민원들은 현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동 위에 아주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줄 아십니까? 작년에...,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서동마을 좌측 편에,

○위원장 임동섭
예, 올라가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위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사업소에 협의하러 왔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 협의는 환경보호과하고,

○위원장 임동섭
보호과가 아니고 여기는 하수도가 나가기 때문에 협의하러 안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저희가 협의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법에 의해서 득하고 나면은 민원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공문이,

○위원장 임동섭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거기다가 우리 장성읍 주민이 먹을 물 위에다가 절대 거기다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허가 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 시내에 여론이 생긴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협의를 했는가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322쪽, 지금 하수도 맨홀뚜껑이 그렇게 많이 깨집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하수 차집관거에 맨홀뚜껑들이 시설해 놓은지가 약 10여년 이상이 되고 그 옆에 도로변에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소장님 이거 철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보수하지 않아도 될 것은 좀 아끼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수관거 공사를 하시면서 공사 예탁금을 맡기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다짐을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유턴형식으로 도로가 패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로 나중에 덧포장을 해야 합니다. 덮개를 씌워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몇 군데 지적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그런 좌석이 아니니까 그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 파내 가지고 다시 진동으로 때려서 노면하고 똑같이 해서 다시 군민의 세금이 그런데 쓰여 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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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자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을 기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사회복지 일반 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려자 관련 귀가여비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시 대처를 위한 돌발 응급구호 300만원입니다.
저소득 생신축하 드리기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들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록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행사 참석에 1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문화 체험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통합서비스 이동목욕, 식사배달 등 내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자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로 재료비를 포함해 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7,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내년에 10명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두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84억 8,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수급자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 1,300만원입니다.
긴급족지지원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의 질병 또는 사망, 부상, 가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급자나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가 5,3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11억 2,1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2006년도보다 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월 20일 날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3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3,000만원, 장애인 신규등록 진단비가 6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이 6,300만원입니다.
여기는 2007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서 신변활동 보좌하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수급자 주거급여 중에서 30%를 차감해서 실시하는 집수리 사업은 가구당 150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에 5억 8,600만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에 1,900만원, 여기는 가구당 400만원이내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등을 조절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해 주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 5억 700만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을 통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3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공사업 제세 및 행정비,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청소도구라든지 재료비, 안전표지판 등의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전라남도 출연금입니다.
여기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구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36쪽입니다.
여기는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337쪽입니다.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노인복지서비스헌장 실천 및 어버이날 행사비용으로 2,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버이날 매월 5월 8일이 어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노인복지 서비스헌장실천에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누리사업단 지원에는 농촌지역에 알맞은 건강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과 관？학 협력체결을 하고 있는 동신대학교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 고령사회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약 167명이 참여했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주 3시간, 월 12일, 월 2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가 1,300만원입니다.
여기도 독거노인의 안정 확인 및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 경로연금이 15억 8,900만원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금 3,400여명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인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2억 8,700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가 1,300만원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95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생신 시루떡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이 지금 1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는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용 및 실비시설에 입주할 경우 그 비용지원을 통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금 실비이용료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입소할 경우 비용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 위 노인 돌보미 사업은 지금 차상위계층 중증노인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지금 여기는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여기는 프란치스꼬의 집 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샬롬의 집 이런 곳이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가 2,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7,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김장, 춘기부식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자로써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프란치스꼬의 집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장성군 효도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두 곳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이 8,500만원, 단기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단기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45일 이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부득이하게 식사를 못하실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읍？면단위로 종교시설이라든지 새마을 단체 등을 통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10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300만원,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가 300만원, 거동불편자 식사배달이 3,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거동불편 한 경로 수급대상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불편으로 읍？면에서 이용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2식, 두 번의 식사 분을 매주 수요일에 직접 배달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약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긴급구호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3,000만원, 사랑의 집짓기 토지매입비 8억원, 불량주택 개보수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헌장 실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금현재 금년까지 1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이자 수익은 경로당 건강운동기구라든지 노인당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성정책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저소득 여성 가장교육이 300만원, 각종 중앙교육 참석이 200만원, 자원봉사교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200만원, 여성단체현장 체험하는 운영이 300만원,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 및 회의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상해 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대회 2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30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제작지원에 500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주간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7쪽, 여성 직업훈련 강사수당을 70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 8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도비하고 분권이 각 따로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지원에 5,600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1억 8,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이라든지 토？공휴일에는 행정을 통해서 결식아동들에게 주？부식을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현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드네이팅 도우미 지원에 3,300만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입양 수수료 지원이 200만원이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이 1,000만원, 여성테마교육 여기는 여성이장이라든지 각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400만원, 여성이장 마을 부업장려가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는 우리관내 13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27억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이 500만원,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로촉진이 500만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00만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록원 아동 등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이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 200만원입니다.
여기도 상록원 아동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퇴소할 경우 자립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생활용돈 600만원입니다.
여기는 상록원입소 아동들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이 1,400만원입니다.
여기도 상록원 아동들에게 매월 1인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 수당이 1,300만원, 여기도 상록원 종사자들에게 평직원은 월 7만원, 생활복지사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아동양육시설인 상록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로 4대 보험료, 공공요금, 난방비를 포함 4억 6천 9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김장김치 담그기라든지 그런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추석 송편나누기에 200만원, 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설날 떡국나누기 200만원, 주부클럽에서 독거노인 목욕봉사에 1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여기도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하는데 여기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세부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시달되면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00만원입니다.
여기는 축제라든지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을 통하여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500만원 여기는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취급특약을 1인당 3,0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세대 상해보험료 여기도 400만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들, 부모가 없어가지고 친인척 등 가정에 위탁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여기도 단체보험 취급특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건립시설비로 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53쪽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야영장 추진관련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금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2006년 말 현재 1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8억 7,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전입금이 2억원이고 또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회수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7,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이 5,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 1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계획입니다.
지금 각 3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노인복지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통장에 있는 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노인복지 그리고 그 아래 노인복지 전입금은 방금 설명 드린 2억원입니다.
다음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수급자 자녀 장학금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학교 급식비가 4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는 노인이 자체적으로 봉사자들을 구성해서 환경지킴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는데 식사라든지 집게, 장갑 등 자재 같은 활동비입니다.
노인학교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40개의 경로당이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사지기라든지 온열치료기, 발마사지기라든지 주로 어떤 기구가 적합할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0여개 경로당에 허리벨트 마사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예치금입니다.
기금예치금으로 기초생활보장이 3억 7,000, 수급자 자녀장학금이 1억 900만원, 노인복지 1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장성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2쪽,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또 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군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1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등 기타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100만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예치금은 2007년도말 기금총액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 여기는 남도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업소 지원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식당 참가업소지원은 홍길동 축제나 단풍축제에 참가하는 업소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은 우리 군에 34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에 100만원, 예치금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없어요?
예,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예산의 편성을 명시적 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상세히 표기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330쪽, 저소득층 생신축하 해 드리기 1인당 1만 6,000원씩 1,000명을 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소득층 생신축하 위문 공연을 통해서 훈훈한 사랑나누기 위한 것도 대상자는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또 한 부모 가정 등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만 6,000원씩 해가지고 약 1,00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선물로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우리가 계약해서 군에서 떡집으로 해서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 장성군에 보훈 가족이 몇 세대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표창 말씀인가요?

○박상곤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현충일행사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모범보훈가족 표창해서 20명 표창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 예..., 죄송합니다.

○박상곤 위원
보훈가족이 장성군에 몇 세대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보훈가정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와서 바로,

○박상곤 위원
아니, 보훈가족을 상은 어떻게 보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모범보훈가족해서 20명을 해 버린다고 하면 모범이라는 말은 빼고 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표기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자활후견인기관 자활사업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5억 8,600만원 예산 세워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상곤 위원
3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334페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생활이 어려운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남상도 목사님을 명예반장으로 해 가지고 한개 기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읍사무소 앞에 형제센터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향토사업단, 집수리 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유기영농단 해 가지고 4개 사업단에서 시장진입용으로,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기능도 익히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인건비로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박상곤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사후관리 같은 것은, 집수리사업 같은 것은 대상자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재료비 같은 것 또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일단 집수리 같은 것은 되면은 집 주인으로부터 불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다시 보완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영농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기영농 사업단에서 토마토 같은 것을 재배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결산도 해서 수익이 나는 금액은 기금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또 자활할 수 있도록 나갈 때는 융자도 해 드리고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337쪽, 338쪽 노인복지서비스헌장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등 걷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통합관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다 해서 읍？면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에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군에 다 노인 분들을 모셔 가지고 군 단위 행사로 했습니다.
유두석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각종행사를 재검토하고 해서 실질적인 행사로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읍？면단위로 사업비를 노인인구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여 읍？면단위 행사로 처리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노인들이 불편하신데 굳이 읍 소재지까지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점심 한끼 대접하려고 오시라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배분을 하셔 가지고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에 여성주간행사 1,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비로 7～80%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비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성주간행사를 1,500만원 들여서 꼭 행사를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능동적인 군정참여 같은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군민회관에서 군 단위 행사로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도 방금 노인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9개 여성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금년에는 여성대회를 대폭축소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실시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영락정신요양원에서 어려운 정신장애우들 하고 함께 하는 날로 해 가지고 사업비도 약 700여만 원 이내로 절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주관 행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대회가 전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주관행사로 해서 우리 여성들의 참여, 지위향상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성주간 행사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46쪽에 여성합창단 제복제작 지원에 있어서 50에 100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제작지원 말씀이시지요?

○간사 강화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여기는 당초에는 여성합창단이 구성돼 가지고 군의 주요행사 등에서 행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지원 된지가 2002년도에 되어 가지고 너무 남루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쇄신차원에서도 단복을 새로 지원해 줘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좀 부족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100번 50으로 그렇게 제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강화자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해 주실 바에야 다 보기 좋게 우리 장성을 대표해서 광주 같은 곳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기 좋게 해서 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힘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저도 1,000만원의 필요금액 전체를 다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군 전체 예산형편상 이번에 요청액 전체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간사 강화자
예, 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서로 피부로 와 닿으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새마을단체에서도, 제가 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아봤자 100만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를 좀 줄여서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을 더 줘서 좀 쓸모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남녀 모든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하다고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화자
제가 여성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실은 여성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일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더 많이 올려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무릎을 꿇고라도 가서 사정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좀 올려 주세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합창단 단복관계를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삼계 합창단 단원이 50명이고 단복을 50벌을 해 주는데 그게 외출복은 못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 때만 출연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 그 옷을 단원들한테 제가 의사타진을 해 봤어요.
？？20만 원짜리면 옷이 어떻습니까？？하니까？겨우 입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본인부담 10만원해서 옷을 지어 입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번에 25벌만 하고 그러면 25벌은 다음에 해도 됩니까 하는데 50명이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합창단에다가 얘기를 할랍니다.
일단 사비를 들여서 옷을 해 입으시고 다음 2007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옷을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관에서 오시라고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 옷을 지어서 외출복이라도 입고 생활에 사용하는 옷이라고 하면 말을 않겠어요.
단, 그 행사 때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이 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국비？도비에서 국비가 14억이 감되고 도비에서는 또 1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납골당 건립사업이라든지 또 영락양로원 샬롬의 집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그런 사업비라든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거기가 11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사업비가, 그리고 성모어린이 집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 확충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었고 또 상록원에 아동복지 시설이 1억 6,000만원 이런 사업비 들이 올해 2006년도에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고 또 그 다음에 예산서상 감소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15억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감액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까지는 매년 15억 정도가 남도록 도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2007년도 예산내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필요한 그 금액만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군 복지업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향상이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든 장애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니까 약 10억이 줄었길래, 이것이 뭐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영세민에 대한 급여 지원이 15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07년까지는 매년 15억 정도가 남도록 지원이 됐다가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했었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더 많이 와 가지고 반납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반납액이 적도록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 가지고...,

○강성주 위원
아니, 국？도비가 많이 오다보면 군비도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조정을 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37쪽,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복지서비스헌장 어버이날 행사 때 400명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읍？면으로 할 때 65세 이상 노인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 400명을 계상한 것이 어떻게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버이날행사에는 노인을 포함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부기상 11개 읍？면 인원수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 보통 400명 내지 500명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행사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1인당 1식 5,000원...,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성읍은 400명만 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훨씬 더 많이 오시지요.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다 보면은 옆에 따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모시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식사를 접대하고 같이 모시고 온 분들 그분들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식사도 안줄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11개 읍？면에서 공통으로 400명이라고 하면은 읍 같은데는 사실상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하면은 많이 와 버립니다.
이것을 조금 어떻게 형평성을 조정을 해드려야 할 것 아니냐.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건 좀 운영의 묘를 가지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감사합니다.
방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는 장성군에 1만 17분의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인구 기준해서 비율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적습니다.
이 금액이 수년간 이 금액으로 2,200만원의 예산이 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읍？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버이날,

○강성주 위원
다른 행사를 절약해서라도 이왕 어버이날을 하려면 1만원 정도라도 세워서 하던지 제대로 해야지 돈 5,000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욕 얻어먹을 짓 하지마라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금년예산은 2배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올린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모처럼, 이제는 군에까지 안 와도 되는데 면에서 할 때에 다른 행사는 단가 뭐 몇 만원씩 어쩌고 급양비 이렇게 해놨는데 노인어르신들 5,000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짚고 넘어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용기를 갖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뵙고 인사드리고 하면은 참, 실은 읍？면장들 가슴앓이 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38쪽을 보면은 노인건강걷기대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노인건강걷기대회를 할 때 혹시 시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처음 할 때 노인 건강걷기대회 때는 시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상이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너무나 과욕을 부리셔 가지고 사고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우려를 한 뒤로는 지금은 순수 시상이 없는 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상도...,

○강성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문화관광과에 100세 건강걷기 운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상금이 읍？면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길래, 노인 건강걷기대회에서 시상을 않는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건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한 노인 건강걷기대회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날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연중 우리 군민모두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강성주 위원
아니, 그때 보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더만요.
여기는 노인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건강걷기나 100세 건강걷기대회나 어떻게 보면 취지가 똑 같으니까 행사를 줄이고 노인건강걷기대회 3,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할 때 멋지게, 방금 너무 경쟁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상 타기 위해서, 사실상 런닝하나라도 더 탈려고 기어이 못가는 분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이 노인게이트볼대회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1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 분들 인원수는 늘어나고 오신 분들 식사도 접대해야 되고 또 거기서 기념품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400만원 가지고 하려고보니까 노인 분들 솔직히 한번 게이트볼대회 하면은 약170명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3,000원짜리 밥을 못 사먹어요. 5,000원정도 해 줘야 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방금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어떤 직원이 이 단가를 짰는지 몰라도 답습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지금 밥값 올라 뭐 올라 다 그러는데 그대로 몇 년 전부터 100만원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과장님 내가 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내가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다.
적어도 분기에 13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지 노인 분들이 낮에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다만 식사라도,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인 어르신들 대접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어정쩡하니 해 가지고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군수한테 욕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40쪽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0억, 많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하는 시설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 가져다가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운영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국？도？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잘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42쪽, 전산개발비로 지금 1억을 세워놨는데 이거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긴급 콜센터 프로그램개발비 이거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사제공이라든지 또 목욕서비스라든지 보건의료원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각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홍길동이란 노인을 컴퓨터로 들어가 보면은 그분한테는 연금 같은 것, 교통수당이 얼마씩이 제공되고 있고 또 의료원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며칟날 가정간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식사배달은 언제 되었고 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통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체계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락배달이 됐는데 또 다른 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다음날 바로 지원이 돼서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지원 같은 것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중복된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러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2004년도에도 이런 노인네트워크 구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사례발표도 해 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양해진 그런 서비스를 다시 다 관리하기에는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만 개발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비까지 저희들이 처음 예산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할 때는 경상예산이라든지 방금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우리 사무비 같은 것도 거의가 다 전년도 수준 그대로, 그래서 행사비 같은 거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올리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를 당초에는 올렸다가 삭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만약 있게 되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던지 방안은 구체적으로,

○강성주 위원
가정 복지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지요?
이거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생기는 효율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개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행정프로그램, 의료원 방문서비스 프로그램, 가정봉사원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 전산망을 구축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거기에 콜센터 같이 전화를 연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를 통폐합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할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인건비는 별도로 새로 예산에 계상은 안됐고 공공근로나 그 인력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은 별도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인건비를 확보해 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고요.

○강성주 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문제는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프로그램 개발비에 투자해 가지고 그 효율적인 가치가 있어야한단 말입니다.
개발만 해 놓고 사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만 해놓고 운영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가정복지계장이 추경에라도 운영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하실란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면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국비가 별도로 있고 또 도비？군비가 뒤페이지에 따로 있는데 뭐 등급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제일 아래쪽 말씀이시지요?

○강성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1,800만원 여기는 1,8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80% 1,40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래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해 가지고 각 10%씩, 도비 10%, 군비 10%, 국비가 8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세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다가 엄마하고 자식이 산다든지 아버지하고 자식이 산다든지 저소득 가정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또 그 뒤에 모？부자가정지원 도비하고 5,600만 원짜리...,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 여기요.

○강성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방금 347쪽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보호세대가 지금 약105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월 5만원씩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모？부자가정은 저소득 모？부자가 아니라 모？부자가정 지원이거든요.
여기는 세대당 월 3만원씩, 여기는 도비？군비 각 50%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데 아동양육수당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14세대 15명이 나가고 있는데 1인 1일 300원씩, 그리고 여기는 기초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생활 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거기는 생활급여가 나가니까...,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고생 교통비가 11세대 16명 하루에 900원씩 연 240일로 기준해서 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대학 학자금이 신입생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앞쪽에가 있고 뒤쪽은 모？부자가정 지원, 사회복지 업무가 명칭은 비슷해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서 좀 저희들도...,

○강성주 위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똑 같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18세 이하 어린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강성주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352쪽, 청소년야영장 건립, 지금 설계 다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일상감사 요청을 바로 오늘,

○강성주 위원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설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감사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장소 관계가 어떻습니까? 위치,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전번에 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전번에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야영장과 청소년 수련원이 홍길동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계획은 문화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부승인까지 다 맡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단위사업으로, 청소년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과 수련장 건립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청소년 야영장은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그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지금 면적은 1,254평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임동섭
아니, 지금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위치가 실질적으로, 저도 끝마무리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과장님들, 수련원에 가서 학생들을 수용해서 지금까지 교육에 정열을 바쳤던 그런 학생과장님들이 각 학교에 다 계십니다. 초？중？고를 가면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과연 홍길동 생가 터에 야영장이 들어섬으로써 근접성이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다못해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가를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미래의 장성 그런 것이 되어야지 홍길동 테마파크 내 마스터 플랜계획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굳이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위치도 반영을 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청소년위원회의 검토 등을 다 받았거든요. 위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규모에 관한 것이라든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면적이 좀 좁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나중에 그게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을 별도로 한번,

○강성주 위원
나오면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기금을 보면은 잉여금이 많이 생겨난 이유는 사업을 안 하니까 잉여금이 많이 되는데 17페이지를 보면은 경상적경비로 사회단체 보조할 때에 노인 어르신들에 부족한 것은 좀 기금에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경로당에 무슨 벨트마사지를 1대씩 해주셨다고 했는데 강화자 위원님도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금에서 이왕 있는 것이니까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하나씩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을 보고 있는데 방금 예산서에 보니까 모범음식업소 견학을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거 기금에서 지원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30개 모범업소가 선정돼 있다가 또 4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34개가 지금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수도료 지원이라든지 또 쓰레기봉투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에서는 모범업소 지정표지판 같은 것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서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년에는 모범업소에다가 위생복을 일부 시범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강성주 위원
과장님, 나는 방금 본예산에 가서 모범업소가 서 있길래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 보구만요.
기금 규정상 그것이 아마 안 돼나 봐요. 얼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업무를 봐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가서 2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국물까지...,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라도 승인받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분쇄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요?

○강성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가루로 내가지고 쓰레기양도 줄이고,

○강성주 위원
뭐냐 하면은 통으로 하면 10만원 안쪽이면 구입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분쇄로 가공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면 안 되고 모범음식점 자부담을 시키고 여기서 지원을 해 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활용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자수입의 30%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은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강성주 위원
아니, 나는 모범음식점만 해 주라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전기로 하는 기계까지 사서 하기는 좀...,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50%하고 우리 군에서 50%하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식당에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국물까지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환경미화원들이 한번씩 수거해 가려면 힘들어요.
식당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체처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이 이왕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은 좀 해 주시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 지원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150만원 한 업소는 도비로 지원하고 한 업소는 그냥 기금에서 지원했는데 왜 차별화 되었는가 해서, 이것이 식당 나가는 것 하고 향토음식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지금 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 지원 100만원은 각 시？군별로 남도음식축제 도 축제행사를 할 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가면은 참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1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도 적자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아래쪽 향토식당 참가업소의 경우는 우리 홍길동 축제라든지,

○강성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 27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150만원인데 이 도비 15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 이거요.
이것은 26쪽은 우리 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참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은 지원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250만원됩니까. 한 업소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요리 그것은 여기 기금에서 안 나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왜 기금에서 안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 기금은 전체 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 전체가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성주 위원
딱 통일되었고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사가 보면 중복이, 각 실？과마다 업무 공조가 안돼 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게이트볼 같은 것도 연 4회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문화관광과도 연 4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문화관광과도 연 4회예요.
게이트볼 동호인 현원 11개 읍？면, 29개팀 238명, 개최일수 연 4회, 매분기 1회, 개최장소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가 이렇게, 아니 나와 있어...,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1억 8,000만원, 생활체육중에 노인게이트볼...,
위원장님, 확실히 문화관광과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없어요.

○이일현 위원
그건 그렇고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행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각종 여성교육에 관한 것은 아카데미 교육으로 대체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또 총무과하고 뭐냐 오과장님 예전에 교육계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합한다면 자치 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교양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양적인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아카데미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이 특별한 교육은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마는 아카데미로 통폐합해도 무관한 그런 교육들이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6～7개정도는 그렇게 합병을 해서 아카데미로 이관을 시켜서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총무과장님하고 업무공조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일현 위원
아, 350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350페이지요.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여기는 상록원에 있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소득층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방송을 녹화해 가지고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 수능공부방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월 1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에 장성읍에 1개소가 있는데 영천지역 아동센터 여기도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 등 아동을 방과 후 학습 및 숙제 지도 등을 하고 예절과 컴퓨터,

○이일현 위원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지요?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일현 위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이 저소득층 거기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저소득층 거기 맞습니다.
상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능공부방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위에 보면은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이 뭡니까?
지역특산품을 여성단체에서 뭘 어떻게 팔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여기는 행사를 할 경우는 지원이 되고 행사를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서울 같은데 아파트 단지 등을 우리 여성단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 한다든지,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럴 때 실비로 해서 여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은 그때그때 계획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은 뭐 정확한 어떤 특산물을 어떤 여성단체에서 판매한다는 자체 계획은 안서 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예,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성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500만원 들여서 가면은 한 5,000만원어치 팔아가지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서울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면은 물론 행사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아, 농정과에서 올라갈 때 여성단체에서 따라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농정과에서 할 때에 같이..., 어떻게 보면은 농정과의 도우미 역할이고만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별도로 내년도에는 여성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부녀회라든지 그런 곳을 초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강성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야영장 건립을 얘기하셨는데 홍길동 테마파크에다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이일현 위원
청소년 예절교실 같은 것도 아카데미를 충분히 해도 됩니다.
도？군비해서 400만원 도비 쓰려고 군비 200만원 하지 마세요.
장성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아카데미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한꺼번에 청소년 예절교육을 같이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강연도 좀 하고 같이 엮어주면 돼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딱 같이 엮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을 자꾸 도비 얼마 섰으니까 할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군비 200만원, 우리 아카데미 강사비가 한번 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런 도비는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아카데미 강사비 있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도비 지원해 줘라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교육 업무를 볼 때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쉽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청소년 예절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하고 같이 또 연중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 하도록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 군만 안할 때는 여러 가지 복지업무 평가 등에서도,

○이일현 위원
우리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교육을...,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충효정신을 키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향교라든지 우리 관내 서원 같은 곳을 방문도 하고,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다가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적인 예절교육도 필요하고 청소년이 미래와 꿈을 먹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아카데미에서 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것이 방학 중에만 하는 사업이고 학생들만 하는 교육이 사실 또 필요합니다.

○이일현 위원
방학 중에도 왜 안 됩니까?
방학 중에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방학 중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342페이지, 노인 긴급 콜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요.
우리 각 읍？면에 복지담당이랄지 사회담당 직원들이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물론 사회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지사도 채용을 하고 또 사회담당 직원도 있고 지금 둘입니까 셋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우리 장성군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7명인데 읍？면에 따라서는 2명, 읍 같은 경우는 3명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면은 이 업무만이 아니라 각종행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라든가 예산관련 프로그램 등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사회복지 읍？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로 입력할 수가 있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담당하고 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노인전반에 대한 서비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대해서, 사회업무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알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방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전국망으로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수급자관계는 조사？관리까지...,

○이일현 위원
모자가정이랄지 또 독거노인이랄지 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데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노인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기초생활 수급자 관계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

○이일현 위원
자, 65세 이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비를 주는 것도 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5세 노인들이 다 데이터 베이스화 돼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일현 위원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됐는데...,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됐네 안 됐네 핑퐁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시면 개인적으로 해서 설득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긴급 콜센터를 물론 소방서에서도 이런 역할을 지금 합니다. 전화를 설치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만 1억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 역할이 안돼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회 업무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회업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사회업무를 했다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까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또 의료급여 관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그 콜센터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라 해 가지고 물론 국비가 많으니까 어차피 따라가는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 장성에서 사랑의 집짓기 그걸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 없겠네요?
올해까지만 필요하고 사랑의 집짓기가 끝나고 나면은 필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죠, 사랑의 집짓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로 우리 장성군에 있는 모든 노인들이,

○이일현 위원
장성군에 독거노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3,000여명 됩니다.

○이일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 입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이일현 위원
338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지금 여기는,

○이일현 위원
지금 수혜 대상자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해서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참여인원은 3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잠깐만요.

○이일현 위원
총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독거노인이 3,17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노인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이라든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37명이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도와주는 업무라고 봐야 되겠지요.
말 그대로 독거노인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하루에 4시간정도 하고 월 24일 하루 일당은 약 2만 5,000원정도 그리고 월 수당으로는 약 60만원정도 그렇게...,

○이일현 위원
이 계장님, 계산기 한번 갖다 주세요.
3,177명 중에서도 사실은 다 도와줄 수가 없고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정말 독거노인으로서 도와주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우리가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165명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식사배달 해주는 사람이 165명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 날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읍？면에서 하는 경로식당에도 와서 먹을 형편이 못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이일현 위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새마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65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억 9,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7명이 하는데 우리가 얼른 계산하기 쉽게끔 2억을 잡읍시다.
우리가 2억을 가지고 37명이 썼을 때 인건비가 1년이면 540만원 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적은 금액입니다.
1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자기 일 같이 도와준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한달에 24일간,

○이일현 위원
한달에 24일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같이 생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느 장소로 모셔다 놓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댁에 계신 분들을 도와 드리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37명이 방금 165명만 가지고 하더라도 24일간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도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 등을 안전 확인도,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규예산이 올라오면은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계에서 와서 설명을 하던지 해야지 아, 1억 9,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일현 위원
우리가 국비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감사 때도 얘기했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만들어라 이거에요.
지금 의료원에서는 보건 방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같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더 받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예산을 전체 한번 통틀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의료원하고 함께 협의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래서 노인 콜센터 프로그램도 그래서 개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1억 9,000 사업비 중에서 1억 5,9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추진되면 내년 연초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은 노인 분들에게는 아주 안전 확인도 되고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글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강성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 장성군에서 김흥식 군수가 어떻게 되든 노인 분들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선심용으로 했는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가.
그리고요 노인의 날 행사를 어버이날 행사하고 합병을 시키세요.
어버이가 노인이고 노인이 어버이예요.
그러면은 방금 강성주 위원님이 돈 5,000원짜리 밥 한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면에서는 그것만 못하니까 면장들은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사실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병을 시키세요.
이거 1년에 꼭 두 번씩 해야 합니까?
그리고 1년에 두 번하지 않고 방금 보면은 수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독거노인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이것은 함께하세요. 함께...,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행사다운 행사로 한번에 끝마쳐서 참, 만족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과감하니 좀 바꾸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좋아라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대폭적으로 바꿔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의 의견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읍？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6조에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또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또 2항에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 11조를 보면은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은 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의 날을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입해서 시행하여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방금도 사실상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버이날 2,000만원 지원된 것이 거의 5년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4,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보를 못하고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일현 위원
노인의 날이 몇 년 몇 월 달에 공포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제가 그 날짜는, 어버이날은 진즉부터 있었고 노인의 날은,

○위원장 임동섭
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마 노인의 날이 2004년도 7월 31일 날 개정할 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시간도 없고 노인의 날 행사로 4,000만원 세운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위원장 임동섭
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돼지 잡는데부터 다 토막이 처져 버립니다.
노인들은 고기만 구경하고 있다가 허기진 배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현실을 바로 볼 줄 아셔야 되요.
차라리 4,000만원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식당에다가 해서 1만 원짜리로 하고 딱 모셔다가 목욕도 하고 해서 오늘 노인의 날 행사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면은 정말 공무원들도 좋고 그럴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돼지 잡으면서부터 전부 한쪽으로 가 버려요.
그 얘기를 제가 말로 이런 공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길동 생가 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다시 선생님들 모셔다가 꼭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잡혀져 있으니까 거기다 투자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애물단지 됩니다.
이 앞전 의원님들이나 앞전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아이들이 수련원에 와서 산행도 할 수 있고 극기 훈련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 공도 찰 수 있고 아이들을 놓아놓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수련원이예요.
공부에 지친 심신과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가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수련원이예요.
홍길동 생가 터 그 좁은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올라왔는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뽑아서 달라고 그러려다가 수혜자가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장성군에서 사회복지로 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이 37명 이런 인건비성 그리고 자원봉사 돈 다 빼고 과연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가 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연구검토 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사회복지가,

○위원장 임동섭
골고루,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통장으로 자동 입금이 되고 있고,

○위원장 임동섭
입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갈수 있게끔, 무슨 행사해도 자원봉사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있고 행사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 못한 돈이 있지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700만원 가지고 영락양로원에 가서 행사 한다는데 700만원 가지고 가서 고기잡고 음식물 해가지고 가지요?
영락양로원에는 국비？도비 해 가지고 그 행사하고 식사할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700만원 갖다 주면은, 그런 것은 좀 찾아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하시기로 했다는데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당 같은데 가 가지고 돼지고기, 쇠고기 좀 떠다가 해 드리면서 좀 삶의 질을 높여 주십시오.
제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일현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수혜대상자 3,177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3,177명입니까?
영락양로원이나 프란치스꼬 빼 놓고, 빼놓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한분씩 있는 사람이, 혹시 자식들이 모시고 살면서도 혼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자식은 호적상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가 통계를 빼보려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1개면에 30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1만 17명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작년 말 현재 노인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4,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약 4,700여명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혼자 살더라도 형편이 괜찮고 자식들이 다 잘 벌고 있는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3,177명이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지금 혼자 독거노인이신 분이 그렇게 많다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맞아요.
제가 외우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일현 위원
독거노인 살림차려주기 운동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계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라든지 재산상황 같은 것, 소득에 따라 다르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중증장애 같은 것, 거동불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수발제도 같은 것이,

○위원장 임동섭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34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있어서 지금 읍？면에서 돈 3,000원인가요 2,500원인가요?
그렇게 줘 가지고 어머니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적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점심때가 되면 다 오신데요.
어디 회관 같은데 모여서들 잡수시나 봐요.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읍？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새마을 단체 등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또 읍？면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식이 2,00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여기는 실비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도 무료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는 거의가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도, 그래서 복지 업무에는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입장에서는 항상 줘야 될 것은 많고 받는 곳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도 예산만 해도 14%를 차지합니다.
지금 북구청장 같은 경우 도시지역은 사회복지가 총 자치단체 예산의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향상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군만 무작정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도 복지사업에 무작정 깎자는 것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예산을,

○간사 강화자
그리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카데미로 교육을 전부다 합치라고 그러셨는데 실은 시골에서 오후 4시, 3시에 나오기는 참 힘듭니다.
오전에 10시에 나오기는 쉽지마는 일하다가 오후에 나온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는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전념을 해야 되는데 행정의 심리가 묘하게 돌아 가지고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그 분야에다가 업무를 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야영장 건립관계는 예산이 사회개발비 보조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축담당자들이 추진해야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청소년 업무 담당을 여성정책계에서 업무 분장이 되었다고 해서 건축직 하나도 없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이 크나큰 청소년 야영장을 건립토록 했다는 자체가 나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부서에다가 청소년 야영장 건립을 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는 관계없는데 여기 사회복지과가 사업부서입니까?
여기다가 넣어놓고 도시과 같은데는 사회개발비 같은 관항목 장에 건축직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세요.
내가 여성 정책계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막중한 일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군 여러 군데 부서별로는 그런 불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지어야 되는 의료원 입장에서도 건축직,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 보건직들이,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관계에서는 과감하니 간부회의 때 라든가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건축분야 업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라고, 그래야지 전문분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때 사실상 시내 주변에다 지어야할지 저 산중에다 지어야할지 절을 도시 한가운데다 지으면 누가 목탁 두드리겠어요. 산속에 지어야 하고 청소년 야영장을 저 안에다 지으면은 누가 청소년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것을 봐서는 그런 개선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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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 군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20억을 가지고 작년부터 4개 사업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개 사업지구는 금년 예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영신～율곡간 하고 서촌～검정간 계속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마무리를 위해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승인이 받아진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되면은 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 6억 300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 1억 5천하고 내년도에 4억 5천 324만원을 확보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내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사업과 병행을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지구단위 계획 행정절차 등에 필요로 하는 각종사업비를 3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추가 확보해서 6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황룡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가 총 5년 동안에 65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30억, 내년도 예산이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비 80%, 군비 20%부담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예산 중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그 밑에 행사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군비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80:20의 비율에 의한 군비로 책정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8쪽, 농촌생활안정 정비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읍？면에 3년씩 돌아가면서 25～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삼서면에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재원 국비 80%, 군비 20%의 비율로써 19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시설비 19억하고 부대비 969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투자되는 각종 시설비들은 옛날에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면은 시설비가 각 실？과에 수천만 원씩 서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되는 것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 여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등기 수수료 공고료 각종 측량 그리고 감정수수료 이런 등등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북일, 북이, 북하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북하면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재원이 국비 70%, 도비 3%, 군비 27%의 비율을 가지고 시설비 14억 4,900, 시설부대비 71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농한기 철을 이용해서 20억, 30억씩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설비 26억, 시설부대비 2,378만원 그래 가지고 농로포장 20억, 재포장 3억, 주민숙원사업 3억 해서 26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35㎞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모정건립사업입니다.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회관은 1동에 2,000만원, 모정은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관 5동, 모정 5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시가지 지역을 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매일 시장에 있는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비가 15억이 나와 가지고 작년예산으로는 거의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이상이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대거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61억 7,2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그런 노선들을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이고 도비 5%, 군비 45%의 재원을 가지고 5년 동안에 9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1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매년 시가지 소방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도장 앞에서 일등식품, 노령화물, 미래빌리지, 청운연립 이 노선경유를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 되어서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희들이 금년에 확정을 해서 찾아 가도록 통보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설비 20억, 시설부대비 720만원 그래서 20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 전용부담금은 그때 바로 냈어야 되는데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미루어 왔던 내용인데 택지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2억 1,900만원의 농지 전용부담금이 됐는데 지금까지 4억 4,6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7억 7,0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비를 갚아나갈 계획으로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는 시가지 안에 저희들이 개설해 놓은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그때 조사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댐에서부터 광주경계까지 13.5㎞에 대한 구간을 지금 매년 약 3억 정도씩을 투자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수산리부터 댐 쪽으로 2㎞정도를 해 올라갈 계획으로 3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물론 다른 업무적인 것은 상세하게 세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랄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감사시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예시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방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는 농로포장이나 재포장 같은 것은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로의 연장, 미 포장연장, 미포장율, 농경지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 미 시행된 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20억이 섰다고 그러면은 공평하게 그 비율별로 계산을 해서 해당 읍？면에 금년에는 20억 중에서 장성읍 같은 경우 비율을 계산했을 때 몇 천만 원이 내려가고 어느면은 몇 천만 원이 내려가겠다 하는 그 금액만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서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은 공문에 분명히 못을 박아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의원님들, 새마을 지도자, 이동장님들, 면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해당 금액의 범위만큼을 저희들한테 올려 오면은 그걸 읍？면 합동집무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내용을 받아 달라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20억 이상 집행할 대상지가 어디이겠느냐 해서 그래서 받아놓은 자료가 읍？면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다 전체적으로 수록을 할 수가 없어서 수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여기 세부계획서에다 그거 좀 넣어주면 안됩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보여드리게끔 여기다 전체,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면뿐이 아니라 그 번지수 까지도 기재를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면단위 까지는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군민들이 자꾸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 등을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권리 충족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제일로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 어느 마을은 예쁘니까 주고 어느 마을은 미우니까 안주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좀 뭔가 바뀌어서 공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호도 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율로 농로포장율이 몇 %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곱해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하니까 2007년도에 해야할 것을 2006년도 11월까지는 아, 내년도에 장성읍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몇㎞구간이니까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고 황룡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고 삼서는 얼마, 삼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읍？면단위만이라도 그렇게 배정자체가 되어 있어야지 의심을 안 받지요.
이걸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 자질문제다.
자꾸 이런 것이 부각되는 것이 이 문제예요.
아,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군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식으로 누구 예쁘니까 그래 너 이거, 그래 너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고 자꾸 언론에서 지탄받고 있어요.
이거 군민들이 또 알아야할 권리충족입니다. 권리...,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다 받아졌습니다.
대개 열댓 군데씩 해서 보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읍？면은 할자리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 안 된다 하고 보고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왜냐, 사유지나 이런 곳은 보상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장을 못하게 하면은 도저히 할데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온 곳이 있고 읍？면별로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받던 것을 의원님들이 미리 받으라고 해서 지금 급히 받아 들여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체 관여를 않습니다.
금액만 얼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룡 같은 경우 자기 개인 땅을 포기각서를 내면서까지도 확？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땅을 포기각서까지 쓰면서까지...,
아,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는 좀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땅을 포기각서까지 해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해 달라고 사정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략 열댓군데씩을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라고 그랬는데 황룡 같은 곳은 현재 3건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유지라든지 포장할 수가 없다고 아마 양보가 잘 안 되나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우선 세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길들여져 있어야 되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2008년도부터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라니까, 이거 빨리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의결하기 전에 보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또 의원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하면은 곁들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꼭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그거 좀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로 재포장 관계가 28㎞가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예산서에 부기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읍？면으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얼마 이렇게만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모정건립이 5동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된걸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20일 날 예산승인을 할 것이니까 그 안, 19일까지는 이 5개소를 어디다 하겠다는 장소를 명시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받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서가 나올 때는 예산서 산출기초 난에 반듯이 그 지역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357쪽에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진원 산정하고 남면 덕성리 또 비 도시지역에 장산리 한옥단지, 한옥단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단 취락지역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집단취락지역은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전원주택단지관계를 말씀하시는 가요?

○이일현 위원
예.

○도시과장 김형규
거기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세군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지역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것들 다 지구단위 계획까지 세워야 되거든요.
그 용역이 되어야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게 되겠고 지금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일현 위원
지금 용역이 나오면은 그 용역에 의해서 실시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지요.

○이일현 위원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여기서 주문은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아직은 용역을 안 맡겼으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운 건데,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십니까? 집단취락지구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하려고...,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톡 까놓고 얘기 할랍니다.
이거 황토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황토메카로 이렇게 하는 것,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도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황토 메카로 한다는 그 자체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도 검증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황토메카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황토메카로 해 가지고 검증 안 받은 것 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황토메카는 분명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할랍니다.
만약에 황토메카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황토메카로만 생각한 것도 없고요,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 장성군 4층에서 황토메카 세미나 한다고 해서 한번 가 봤더니 그거 혹시 아닌가 하고 지금 심히 걱정돼서 그래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가 있는 곳에서 어떤 하나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발상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황토메카를 생각을 하고 꼭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아지 같은 경우 한옥단지 조성인데 10만 3,000㎡..., 그래요?
치아지지구 일원이?
13만 ㎡?
물론 도지사께서 그때 한옥단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5～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50%를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약 300만원정도, 그렇지 않고도 집을 지을 사람이 있을 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면은 적은 단지도 아닌데 이거 사실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안 되면은 안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렇지요.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못하는 것도 있지요. 꼭 거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일현 위원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에 큰 계획입니다.
획을 긋는 계획인데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황토에 대한 매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사님이 또 한옥단지에 매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해 버리고 하면 안돼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의향을 물어보고 주택을 짓더라도 지어야지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 지역이 돼 가지고, 물론 진원？남면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해결되니까 환영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단 취락지역을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해제도 시켰지마는, 황토메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갑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황토메카라고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일현 위원
황토메카를 하더라도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기왕에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기 투자가 지금 3억 5,000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내용이 나오면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려고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박광진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3억 2,000을 세우면은 6억 5,000이 다 확보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택지로 분양만 할 거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지금현재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공영개발해서 전원주택단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나중에 더 발전된 내용은, 거기다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하고 하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용지로 택지분양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61쪽, 자전거도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댐 밑에서부터 광주경계까지 13.5㎞인데,

○박광진 위원
그러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올해도 3억을 투자를 해서 영천취수장부터 수산리까지 약 3㎞를 했고요 이어서 댐 밑에 쪽으로 내년에도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서 댐 밑에까지 해 올라가려고...,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 3억만 해 놨길래,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진즉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총 사업비 3억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돼 있길래요.
그러면 부강아파트 2차에서부터 야은 앞까지는 도로 제방에다 합니까 하천에다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부강아파트 앞에서 거기는 기존에 황룡강 제방 쪽으로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박광진 위원
제방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이거 하고나면 잔여 연장이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4㎞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폭이 3m정도 되면은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는 솔직히 차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방에다 해 놓으면...,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물론 농로 겸해서 많이 쓰시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자전거도로 하시면서요 투스콘은 공법에서 좀 제외를 하든가 하십시오.
투스콘이요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장성은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지반을 잘 다지고 잘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면은 굉장히 하자 발생율이 높은 지역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칼라 아스콘으로 씌워버리던가 해서 공법을 좀 바꿔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제방에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은 아무래도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해 놓으면은 트럭이라든가 농기계, 트렉터 같은 것이 다니면은 아무래도 모서리 쪽 같은 경우는 하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야지 투스콘으로 하면은 얼마 안돼서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거의 90%가 읍, 뭐 조금 삼계하고 이번에 북이하고 하는데 읍？면은 소방도로 계획만 세워놓고 뭐 정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읍？면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건의도 받고 요구가 있으면 실지 현지조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미흡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해달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놓고 동의를 받으려고 보면 잘 동의가 안 들어오고,

○박광진 위원
읍내에다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읍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만 됩니다. 주차장만...,
그래서 꼭 읍？면단위에도 필요한 소방도로가 있으면 좀 해주시고 삼계토지구획정리 농지전용 부담금이 2007년도 2억 세우고 나면은 5억 7,300이 남는데 2008년도까지 끊어서 다 해줘 버리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노력할랍니다.

○박광진 위원
아, 도에서 상당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저희들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자꾸 관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좀 줄건 줘 버려요. 그냥...,
다른 것 사업하나 못하더라도 줄건 주고 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광고물을 도시과에서 취급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를 하고 나서 그 게첨대 외에는 되도록이면은 플래카드 안 걸기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부분을 시가지 정비차원에서도 좀 잘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밤에 몰래 새벽에 와서 그냥 벽보도 붙여 버리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다리 난간이나 아무데나 막 붙여버리는 과정을 따라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철거도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 욕을 하고 그냥...,

○이일현 위원
물론 우리 장성군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홍보물 이것도 플래카드 정말 없앱시다.
장성군에서 플래카드 내걸고 하는 것, 장성군에서 뭐만 있다고 하면은 각 읍？면에다가 플래카드 내 걸어라, 거 누가 지시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각 읍？면에서 이번에 장성군에서 예산 가져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거 좀 단체에서 걸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보면은 그거..., 아, 군 자체에서부터 못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못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군에 것 홍보하는 플래카드 걸려있으면 그것은 안 떼고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제발 게첨대에 거기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정말 깨끗하니, 뭐 홍보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홍보하려면 우리 지방지 있지 않습니까?
아, 지방지에다 내요.
지방지에다 내고 각 읍？면에다가도 지방지 신문 구독해 가지고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21세기 아카데미에 얼마든지 자세한 설명 들어가고...,
플래카드 내 걸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과시한 사람들 속으로 잘난 사람 하나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광고물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홍보물을 자제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게첨대를 어디다 더 만들던지, 게첨대를 보기 좋은데다가 딱 설치를 하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점차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게첨대 같은 것 좋은데다 설치하면은, 벌써 3개소에다 설치하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도 불법광고물 플래카드가 붙어 있으면 정말 문제 됩니다.
정말 문제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군 기본계획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군 기본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종합개발계획을 경영기획실에서 금년에 아마 용역을 맡긴 것 같아요. 2010까지인가...,
용역기간이 아마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어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군 전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이...,
전에는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하고 분류가 되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는 국토이용계획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저촉을 안 받았는데 이 법이 통합이 되면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1월 3일 날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우리 국토의 전 면적에 대략 어느 곳에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밑그림만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3차 종합개발 5개년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5년 동안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딱 꼬집어서 만들어 내는 하나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넓게,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렇지요.

○강성주 위원
종합적인 방금 국토이용계획의 별도인 관리계획이라 이 말이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이것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개발계획이 수립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도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테마가 광주인근이다 보니까 전원주택단지로써의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원주택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데 뭐 스포츠센터라든가 전자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테마는 나중에 확정이 될 겁니다마는 전원주택단지를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했을 때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려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를, 서울 인근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지어서 분양하고 해 가지고 하듯이 우리들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집을 짓기 위해서 찾아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밑그림을 그릴 때 위치가 진원？남면 쪽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별도로 서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직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여기가 지금 진원산정지구하고 덕성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린벨트지역 중에서도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하고 이미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그 지역, 왜 그러느냐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써 조정가능지역이 아닌 곳에는 풀고는 싶어도 못 풉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겠다 싶은 이런 지역에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광주 인근지역이라 그거 풀어지면은 전원주택보다 아파트 지으면 안돼요?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아파트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현행법으로써는 5층 이하만 짓도록,

○강성주 위원
5층 이하만 짓도록, 5층 이상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아니,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앞으로 장성군은 그동안 그래도 아껴둔 보고의 땅이기 때문에 공기 좋고 산자수려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방금 이일현 부의장이 지적했다시피 황토로 해서 실속 없는 전시적인 전원주택단지가 될까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렇지만 다른 면단위도 위치상으로, 지리학적으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야할 입지가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룡 장산리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대략 어느 쪽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바로 치아지 뒤쪽에 있는...,

○강성주 위원
문화마을 옆입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문화마을 도로 위쪽이지요.

○강성주 위원
도로 위쪽?

○도시과장 김형규
도로 우측으로...,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제방 밑에까지 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이 북이하고 북하면, 지금 북이면은 내년 하면 오지개발 사업이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강성주 위원
선평～중산간,

○도시과장 김형규
선평～중산간은 금년까지 해서 끝납니다.

○강성주 위원
끝났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준공처리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내년 오지개발사업 지금 북하는 세천정비?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북이는 선평 끝나고 난 뒤에 어디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북이 면에 한군데가 신월리 신광～평촌이라고 거기 도로가 한군데 있고 나머지 북하는 대부분 하천 세천 정비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신월리 거기 도로?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거예요 오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오지개발 기본계획 안에 그 안에 들어 있는데만 시행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들어 있지요?
문제는 오지개발 사업을 보면은 산중에다 길을 내놓고 보니까 참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을 아무리 오지개발계획에 들어있다지마는 막 뚫어놓고 보니까 자연훼손도 되고 이런 것이 좀 주민들 많이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듭디다.

○도시과장 김형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 또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선평～중산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면으로는 조금 고려가 됩니다마는 실지로 그 노선이 그쪽으로 뚫어져야 그쪽으로 넘어 다니는데 편리하고 그래서,

○강성주 위원
아니,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기에는 뚫기는 뚫어야 되는데 좀 사업에서 제가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주민들 여론도 조금 민원이 없게끔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도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이런 관계는 방금 계획서를 읍？면별로 받았다고 하니까 해당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그걸 참고로 저희들이 우선 마을 현장에 나가면 답변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강성주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이 관계는 옛날부터 3,000만원으로 상향이 안 되느냐.
뭐냐 하면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금년에 2,000만원을 하다가 내년에도 2000만원 그대로 서 있는데 지금 건축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상향해야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몇 년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나 인건비 상향으로 봐서는 당연히 더 지원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형평성도 있고, 물론 형평성만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00만원 줬고 재작년에 2,000만원 줬고 금년에 2,000만원 줬으니까 내년에는 더 올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한다 하면은 사실상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 단가가 올라 간줄 아시잖아요.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한번, 모든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그럽디다.
3,000만원정도 하고 자부담을 해야지 회관다운 규모를 짓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검토를 심사숙고 해 보셔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이제 또 민선4기 군수가 바뀌어졌고 하니까 이건 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올해 짓고 있는데 다른데 또 올해 사업비에서 또 올려주면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저기는 2,000만원주고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사업으로 끝나버렸으니까 내년 사업에는 별도로, 아, 예산을 세우면 될거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인 도로 하나 덜 내더라도 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할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본 위원이 자꾸 읍시가지 보도블럭경계 그 관계에서는 내년에 유지관리비에서,

○도시과장 김형규
입찰해 놓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건의서를 계속 하니까 그래 그러는데 입찰을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방금 이일현 위원이 옥외광고물 이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의원들이 일본 놀러간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꼭 봐야할 곳을 보고 왔습니다.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시가지 교통난, 복지시설, 많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땅덩어리 넓은 일본에 가면은 플래카드라는 것은 아예 볼 수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길거리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광고물 간판까지 다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이 게첨대를 설치하면은 게첨대에다만 광고물을 게첨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광고물 게첨대를 설치를 하신다고하면은 지금 3개소거든요.
그러면 6개소로 늘려 가지고 이 사업비를 50%는 군비, 50%는 광고업자 이렇게 유치하면 안 될까요?
뭐냐 하면은 광고물 게첨대에다가 홍보판을 붙여 가지고 이왕이면은 적은 우리 예산 투입할 바에야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이름 있는 곳을 한번 받아 가지고 50%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큰 회사에서는..., 한번 공문을 내 보셔 가지고 효율을 올리시던지,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안내를 위한 광고판 설치는 거의 광고회사들, 간판을 설치하시고자 원하는 사람들한테 협찬을 받아 가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게첨대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강성주 위원
게첨대 위에, 위에다가 하면 좋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표어만 간단히 붙어 있고는 워낙이 면도 좁을 뿐만 아니라,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할 때에 폭을 약 1m 더 올리면 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비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협찬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광고 게첨대는 폐지하고 집중적으로 지금은 멀티미디어로 얼마나 좋게 나옵니까?
장성역 앞이라든가 버스터미널, 육거리, 쌈지공원 그런 곳에다가 대형 전자 광고판을 해 가지고 거기다 입력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1개소에 약 1억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대한 예산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왕이면은 앞으로 보면은 이러한 조잡한 조잡행정, 뭐냐 하면 광고물로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시상을 받았네？？그런 행정을 할 시기가 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뉴스꺼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유선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지금은 광고도 핸드폰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지향을 해 가지고 좀 첨단적인 광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 의료원하고 해 가지고 노인을 위한 병원을 시설하려고 지금 시내권 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은 매화빌라 옆에 보면은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묶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공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좀 개발을 노인복지시설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거기 사실상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곳이 장성역 광장 부지이거든요. 특히...,
지금 풀어졌습니까? 도시계획상 장성역 광장...,

○도시과장 김형규
안 풀어졌지요. 안 풀어졌는데 기존 상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성주 위원
이건 뭐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 제일로 내가 비근한 예로 군민회관 입구를 가다 보면은 군민회관 저쪽으로는 직통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뚫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뚫렸습니까?
과장님, 보셨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이렇게 뚫려서 갔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 앞에 법당이 있어요. 법당...,
도시계획을 짜면은 선을 반듯이 그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그었는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행정이 자동차가 통행하면은, 지금 그 한 건물 때문에 우리 군민회관 부지가 도로로 우회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당하나를 지어놓고 보니까...,
그때 도시계획상 그걸 딱 잘라 가지고 반듯이 했으면 확 뚫렸을 건데 비근한 예로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때 한번 참고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전광장부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아예 풀어줘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하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두석 군수께서 건교부 주택 관계로 해서 소도읍 가꾸기 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비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휴식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려시멘트 앞에 삼가 1동,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묶여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 오자마자부터 시가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장성이 협하게 보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예산과 무관하지마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이 아니라도 방금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쭉 세울 때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강성주 위원님께서 고려시멘트 앞에 장성의 이미지가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항상 그 상태였어요. 고려시멘트 앞에 있는 건축물들이...,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고려시멘트 담장을 좀 낮추기는 낮췄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 담장을 다 허물고 돌을 쌓아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장만 낮추고 그랬더라고요.
거기하고 고려시멘트 앞에 주택들, 그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 돌아와서 지금은 오거립니까 육거립니까?
오거리가 되었지요?
오거리가 되었는데 오거리 고가다리 밑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에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지금 황룡 쪽에서 나오다 보면은 우회전할 때에 좀 안쪽으로 더 쳐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던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 밑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던데...,

○도시과장 김형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 도로 자체가 커브가 너무 급해 가지고 굉장히 사용상 우회도로로 나가는데도 일방으로 못 나가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담장 밑으로 1차선, 한 차선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야지 황룡에서 오는 차는 무조건 고려시멘트 앞으로 우회전이 가능하게끔 도로 개설을 지금 해 주기 위해서,

○이일현 위원
소형차만 그쪽으로 우회전,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대형까지 갈 수 있도록,

○이일현 위원
대형차는 못 돌아가겠던데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높이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옆에 폭까지 다 계산 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래서 약 4m폭으로 차선으로 한차선 해 가지고 우회를 시키는 그런 한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아니, 내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은 거기를 왜 저렇게 방치하는가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러 거기를 보려고 내가 걸어 왔어요.
걸어오면서 보니까 고려시멘트 담장 쪽으로 이렇게 치고 있더만, 그래서 저것이 지금 뭐하려고 치고 있는고 해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지금 커브진데 거기를 진즉에 말씀을 몇 번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조경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급커브가 돼 있는 일부는 조경을 하고요 다리 밑에 쪽 일부는 주차장식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아, 다리 밑은 주차장 하려고 다 긁어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전체적으로 사각형으로 해서 다 긁어 놨던데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주차장으로 쓰려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주차장도 일부 확보할겁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토지구획정리 농지전용 부담금 관계가 그 토지구획정리 하면서 채비지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건 이미 정리가 된 사업비죠?

○도시과장 김형규
그렇지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삼계 토지구획정리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정리를 할 때는 대단한 꿈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비지 정리도 못해서 지금 사업비 부담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것을 연관 지어서 전원주택지구가 지금 산정지구가 16만평, 덕성지구가 15만 3,000평, 집단취락지구만 하더라도 산정지구가 3만평, 덕성지구가 2만 7,000평 이렇습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삼계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연관지어볼 때 그런 부담을 장성군에서 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아니, 지금 삼계토지구획정리 지구에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만 하더라도 약 12억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산정지구나 덕성지구도 이런 부담금을 군에서 안아야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업을 해 놓고 보면은...,
지금 용역비만 6억을 세워 놨는데 용역을 6억을 들여서 해서 전체적인 31만평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집단 취락지역이 약 6만평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6만평에 들어가는 지금 농지전용 부담비라든가 군에서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제 개발하면 다 발생이 되지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여기도 땅값이 삼계보다는 훨씬 월등히 비쌀 것인데 이런 삼계와 마찬가지로 채비지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군에서 이 개발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담계획 같은 것은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은 개발을 하게 되면은 공영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분양가격 이라든가가 결정이 되지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삼계같이 군에서 직영하지 말고 토지공사 같은 곳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맡기면 군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인데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삼계로 할 때는 대도시가 될 줄 알고 군에서 사업해서 채비지를 팔면 군수입이 굉장하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막상 저렇게 택지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채비지도 정리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빚을 부담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12억이나 되는 농지전용부담금, 그 외 다른 부담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토지공사 같은 곳에다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좀 부담을 덜해야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래서 공영개발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앞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를 할 때에 청소년 수련장과 야영장 건립을 사업부서가 아닌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개발 보조사업비로 내려온 항목은 같으니까 이왕이면 건축에도 많은 기술자들이 있고 하니까 기술 감독이라든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면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사실 업무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실？과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 상...,

○강성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모든 업무의 행정의 행태 구조상 보면은 사업부서가 아닌 그런 주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한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하고 목하고 같은 예산이 세항하고 보면 같길래 이것을 예산정리 할 때 편제를 다시하면은 가능하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업무적으로는 물론 기술자들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청소년 야영장 같은 곳이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거기 또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루고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가능하다면,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민선 4기 군수님이 새로 출범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해야 할 부서에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니 고쳐나가야 할 것은 행정구조가 그러더라도 고쳐나가야 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나중에 하시고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공원에 허물어진 것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천막이 둘러 처진 것이 지금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입주자들이 330세대 입주한줄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직은,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장성시내가 공원이 텅텅 비어 가지고 전세금 1,000만원, 500만원 참, 어머니, 아버지 독거노인들이 그거 하나 내주고 그 500만원, 1,000만원 전세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지금 전세금을 못 내주고 계신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농로포장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위원장 임동섭
우리가 예산 깎아 버리면 못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깎아 버리면 못하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임동섭
지금 봐 보십시오.
각 읍？면에 포장할데 안 할데 다 했습니다.
업자들이 저한테 욕할는지 몰라도 개거는 좀 해야겠더라고요. 물을 좀 대기 좋게...,
그런데 지금 하기 좋은데는 어지간한 곳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곳은 거꾸로 농로포장을 긁어내고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광고판 있지요? 광고판, 해남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은 광고판이 돈 적게 들고 기둥을 세워서 4면으로 붙이게 돼 있는 참, 그거 좋겠데요. 돈도 적게 들고...,
제가 그거 사진을 찍어다가 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남군청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그거 정말 좋아요.
삼거리 같은 곳에 세워 놓으면은 효과가 정말 좋겠더라고요. 돈 적게 들고...,
그런 광고판 같은 것을 많이 갖다 하시고 시내 광고물은 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마이크 정비 관계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시간은 24시까지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산에 들어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하셔 가지고 삭감 하시던지 늘려주시라고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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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총 63억 5,785만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역별로,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부분만, 그것도 굵직굵직한 것 일상경비 이런 것은 빼시고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368쪽이 되겠습니다.
368쪽에 가장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 여비로써 농업인 해외연수 일본에 30명, 그리고 농업인해외연수 유럽 쪽에 10명 해 가지고 6,24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일본은 친환경 쪽, 그리고 유럽 쪽은 유통이랄지 이런 원예분야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설명 자료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 벤치마킹으로 해서 서삼면 괴정마을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마을주민들로 40명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농업인 교육을 20명을 2회 실시하고 정보화 선도자 그리고 도？농 녹색교류대학 최고 지도자 과정, 친환경 수도작 과정은 농업기술원 추천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대상 8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8개 분야를 했는데 5개 부분으로 이렇게 돼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당초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녹색？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괴정마을,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한 마을에 대해서는 내 후 년도에 추천하기 위해서 체험마을 컨설팅을 1개 마을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고소득농가 경영컨설팅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3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또 농업경영을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농지관리 운영위원 수당하고 농업인 신문보급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업인 신문관계는 420부를 농업 후견인 그리고 영농회장, 작목반장, 이동장 등 한부 당 6,400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66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선정활용에 대해서는 3명을 선도자로 지명을 해 가지고 300명에 대한 농가방문 교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지소유면적 5헥타 미만인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나이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교육비도 국？공립 유치원이랄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50%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육아 비용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명을 계상해서 국비 54%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원예특작분야 그리고 축산분야 우리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업체 등을 컨설팅하는데 지원을 하고 70%지원과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은 12대를 선도농가랄지 농업 후계자 또는 작목반장등을 통해서 모니터와 프린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 40%,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체험농장 조성에 대해서는 21쪽을 참조해 주시고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개 농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한마음 자연학교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랄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랄지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시 도우미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30일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3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녹색교류대학 최고경영지도자 과정하고 친환경 수도작 영농과정은 전국농업기술자 협회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최고지도자 과정은 3명을 계획하고 일반 친환경영농과정은 1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써 농어촌 진흥기금은 전라남도에 1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농지구입비랄지 시설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서 7억 5,000여만 원을 장성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체험농장으로써 설명자료 26쪽에서 우리 군에서 신규 사업으로써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영농비를 지원하고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말 체험농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광주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농민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약 10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등 축제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해서 활성화 해 보기 위해서 자운영이랄지 또는 호박축제랄지 이런 것을 특색 있는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다섯 개 마을 또는 다섯 개 읍？면단위에 농업에 관련해서 이런 소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방제복, 마스크 이런 것을 한조에 4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와 규산질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4년을 1주기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쌀 소득금등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는 6,948헥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 6,000원 그리고 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60만 7,799원을 지원하는 단비로 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급하는, 이것도 금년 12월 달에 금년 분은 전부 지급을 했고 이것은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감소분이랄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써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3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 수거비에 대해서는 32쪽 서류로 대처 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우리 장성의 경우에는 삼계, 서삼, 북일, 북이, 북하 5개 읍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경지율이 22%미만이랄지 경사도가 14% 이상 되는 그런 해당지역에 대해서 조건불리 직불제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 장성군은 160헥타가 예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나면 인증을 받는데 그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70%지원하고 자부담으로 30%를 해서 인증 받는데 비용을 절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운영이랄지 호밀, 클로버랄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푸른 들을 가꾸는 사업으로써 3,900헥타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사업으로써 3,900헥타르에 7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을 414명을 시킬 예정으로 해서 도비지원 40%, 국비 60%로써 1인당 3만 3,000원 내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 가지고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신 활력 사업으로써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쪽에서 친환경농업이 있는 378쪽에 있는 사업하고 379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은 신 활력 사업에서 1억 1,000만원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지 조성 640헥타르가 37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640헥타르를 친환경 생산단지를 쓰고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헥타르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78쪽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379쪽에 있는 소규모단지 637헥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을 내년도 1,375.6헥타르를 추진하기 위해서 4항목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신 활력사업비 그리고 광역단지로 해서 소규모 단지로써 도비지원 사업,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가지로 구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억의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80%인 4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1억으로 해서 20%인데 내년도 계획은 남면 농협에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이랄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설비 사업으로써 금년 1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 장성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브랜드 육성 벼 자동육묘시설은 39쪽 설명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 작목반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벼 자동화 육묘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67%, 도비 7%, 군비 26%의 사업으로써 자 부담이 전체적으로는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친환경 미질생산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설인데 이것은 벼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300톤 규모로 건조 저장할 수 있는 벼 200톤 규모로 할 수 있는 영농법인이랄지 관내 농협 중에 희망하는 곳에 설치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60%하고 자부담 4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377쪽하고 자체사업인 397쪽 저 뒤에 가서 240헥타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60헥타하고, 이 60헥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약재배를 내년도 1차 년도에 원년으로 해 가지고 300헥타르를 시작해서 앞으로 5년 후에 3,000헥타를 목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60헥타분 하고 뒤쪽 397쪽에 있는 240헥타 자체사업 해서 3억을 계약 재배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물론 과거에도 이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계약재배 해 가지고 또 여기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별도 RPC로 건조 저장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농가에 혜택이 되겠습니다마는 37대의 소형관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인데 자부담 50%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자료 43쪽에 유전자 변형 콩 위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우리 콩을 보급하기 위해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은 조, 옥수수, 율무 등 도비보조사업은 지금 5헥타르를 이 과목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 뒷장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수요가 많고 논을 가급적이면 쌀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토종 농산물을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10헥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인데 이것은 2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대체 하고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1,300만원하는 기계를 2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자부담 3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쌀, 보리 대체작목 조성에 대해서는 복분자, 오디, 감 같은 다년생을 작물로 전환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1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은 농기계 보관창고랄지 논두렁 조성기랄지 승용관리기 등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운기 채양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운기에 채양구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1대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사업입니다.
대당 4만원씩 들여서 약 240조를 내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휴대용 예취기에 안전판을 부착하는 사업을 도비보조 50%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 20헥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주민 소규모사업 5억 계상에 대해서는 작년부터서 농정과에 주민소규모 사업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당되시는 지역에 숙원 사업이 있으면 농업에 관련된 농로랄지 다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선도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3개 마을을 친환경농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한 마을에 대해서 친환경 기반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간에 선도할 수 있는 마을을 정해 가지고 집중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자체사업으로써 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선도마을을 3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친환경마을 단지를 가장 잘 운영하는 마을에 상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1,000만원 범위 내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던 농협이나 이런 법인에 지원되는 200톤 규모고 이것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벼 30톤을 건조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대를 내년에 계획을 해서 군비 60%지원과 자부담 40%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벼 재배면적이 3헥타 이상 되는 분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콩 단지 기자재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52쪽을 참조해 주시고 헥타당 1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보조를 50만원 지원하는데 친환경 콩을 재배하는 그런 작목반이나 농가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렸던 친환경단지 전체면적에 10헥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은 앞쪽 37쪽 설명 자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자체사업으로 해서 637헥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사과에 대해서 무 농약이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 사업단 단장인 김길용 교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성공을 했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해 보고자 해서 연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 농약이랄지 친환경 농업을 사과에 또는 배와 단감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 말하자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표준 농법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의 연구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벼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표준 사업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잡곡류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44쪽에 있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10헥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4쪽에 보시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생물농약 지원은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쌀을 추진하다가 갑자가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어 가지고 집중 방재를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헥타당 주민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자재 이외에 집중적으로 돌발 병해충을 방재해야할 그런 목적이 있을 때에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긴급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객토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100헥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미질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적지가 아닌 곳은 객토를 해서 사질 답을 없애도록 하고 또 앞으로 친환경을 하지 않는 논에 까지도 논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토치장이랄지 또 적지 같은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일찍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해봐 가지고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정말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할 좋은 사업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장성군 내에 객토사업을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 100헥타 분을 계상했고 50%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못자리 상토 및 매트지원은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군 자체사업으로써 농가에게 못자리 상토하고 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군비 50%하고 자담 50%로 이렇게 해서 수도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상토하고 매트를 전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38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81쪽에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는 이게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쌀 가격하고 전남의 쌀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전액을 보전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전남 농민들의 대표적인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도에 계산해 가지고 100%를 감안하다가 보면 약 22억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약 30%라도 반영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이런 지원이 좋다고 한다면 30%, 40% 이렇게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직불제 형식의 차액보전방법은 농가개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진원 RPC를 계량하는데 집중투입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분측정기 공급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과수농가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이 다섯종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 보험료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50%는 본인부담이 되는데 본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부담하는 것에서 20%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의 절반은 도비하고 절반은 군비로써 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 균특사업으로써 명품사과단지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과단지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0헥타를 예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 하는데 까지 1헥타당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업의 면적에도 들어가게 되겠고 이것은 딸기에 대해서는 헥타당 600만원, 토마토에 대해서는 헥타당 7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48명이 농약을 하지 않고 천적으로써 해충을 방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 자율 계획 사업은 설명자료 61쪽에 전남 배의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이 사업은 자동관수 시설이랄지 관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원？남면？삼서？삼계면을 위주로 해서 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에 대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 국비 10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수원 정비사업은 과수원 재배농가가 정비를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종이나 시설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헥타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신규 과원 조성에 대한 지원은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쪽에 만가닥 버섯배지 분양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균특회계로 이미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 만가닥 버섯을 재배해서 또 이걸 보급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재배사 신축 417평, 자동화 기계 18종 등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산버섯영농 조합법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병 버섯을 안정적으로 지역특품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가 10억 1,5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와 도비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서 사업 타당성이랄지 농가 수익분야랄지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농가가 어떠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에게도 신규사업으로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재배사업은 헥타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종자랄지 자재구입비, 식재비, 비가림 시설 이런 약용재배를 하는데 기반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2헥타분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도유지제를 지원을 하거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기간에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남면과 황룡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200평당 60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2헥타 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는 최고한도 3동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3동으로 제한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하우스 설치하는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동에 대해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사 건립이랄지 냉？난방기랄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재배사에 가습기를 설치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버섯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50%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에서 선호하는 사업으로써 산소농법이랄지 산소관비 농법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고 자부담 50%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헥타의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게 관내에 있는 하우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연탄이랄지 갈탄보일러랄지 온풍 난방기랄지 보온커튼 같은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희망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2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시설 확충도 72쪽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0.4헥타 분 도비보조를 받아서 희망자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3쪽에 곶감용 감나무 묘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감나무 묘목 1만주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곶감 건조장 50평을 북하면에 곶감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감나무묘목 2,400만원은 재료비로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별도 뒷장에서 곶감 건조장 5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쪽에 384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쟁력 있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확대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평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군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만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동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비가림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운반구랄지 살수시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업으로써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측면 개폐기 지원이랄지 그 아래 환기시설 지원이랄지 하우스 내 난방보일러 지원, 에너지절감 보온커튼 사업, 하우스 연작방지 사업이랄지 토마토 저단밀식 지원사업, 관상용 호박단지 조성까지 이 사업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75쪽부터 81쪽까지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경우에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동력 제초기 지원은 설명자료 85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제초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의 약을 하지 않고 동력제초기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30대를 50%보조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과수 채소특작 약용작물재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지원해 가지고 360헥타 분을 계상을 했는데 쌀에 대해서는 무 농약은 200만원 중에 70%를 지원하고 저 농약인 경우에는 60%를 지원해서 120만원을 지원하고 과수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 주어진 단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70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예 분야에다가 360헥타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은 지금 북이와 북하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오디를 약 5헥타, 복분자를 5헥타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헥타, 5헥타 해서 10헥타를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비가림 재배 시설입니다.
이것은 복분자를 생산해서 수확하는 그 시기가 우기 철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비를 맞으면 수확한 복분자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 100동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에 15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15동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기사용하고 있는 버섯 생산시설에 대해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사에 우레탄을 발포한다랄지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랄지 공기 교반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30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94농가에 약 33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노후 된 버섯사에 대해서 약 30동 정도를 환경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정지원은 지금까지 소형관정을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은 원예형 관정으로써 농수가 확보 곤란한 밭작물, 비닐하우스 등에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40동을 추진하는데 한공 당 18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 5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명품사과 발효퇴비 지원입니다.
사과에 장성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포를 지원을 하는데 군비로 18%,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26%, 농가자부담 56%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축산진흥분야로써 38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위촉운용은 공수의가 4명 있습니다.
그 공수의 위촉된 4명에 대해서 활동운영비로 월 49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352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 살 처분 임신감정은 브루셀라병에 걸려가지고 살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임신된 소에 대해서는 감정이 되어야 임신개월 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 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리고 공공근로자와 같이 공수의 한명을 장성에 배치해 주겠다 해 가지고 공수의 1명을 예정해서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4쪽에 예방접종 시술비하고 그 다음에 95쪽, 소 브루셀라 채혈비, 환경축산직불제는 4개소를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한우 1농가, 젖소 1농가, 돼지 2농가 해 가지고 환경을 좋게 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리수를 감축한다할지 한우, 젖소는 조사료 대를 확보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소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을 29개 사업단 93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이 연 21회 운영을 하는데 호당 2,5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비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생산농가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추정하기도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총체 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수입조사료의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우지자연영농법인외 4개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는 땅을 없애는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아 가지고 도비나 축발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좀 확대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계약된 소 한 마리당 지방비 1만원, 농가부담 1만원 해 가지고 축협에다가 보험형식으로 가입을 하는데 도비와 군비로써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사업입니다.
390쪽, 한우 등록사업은 설명자료 10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혈통을 종축계량 사업소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사업에 대해서 혈통 등록을 두당 6,000원에서 고등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8,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걸 농가의 지원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써 혈통등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30헥타 이상 되는 연결체 법인에 대해서 트렉터 등 5종에 대해서 10대를 지원할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원이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우지 자연영농 법인을 비롯해서 4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비닐 지원인데 설명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처리하는 사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110기에 대해서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자화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화수기는 축산도 물에 따라서 상당히 육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 우리 장성한우가 서울에서도 이름을 얻고 있는 것은 물이 좋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에서도 좋은 물을 사용하면 육질이 좋다고 그렇게 판정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 2대 그리고 뒷장 392쪽에서 보시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12대,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아주 평판이 좋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12대를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3쪽에 도비지원사업 2대, 자체사업 1대당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2대를 계상을 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18개소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한우는 축사 ㎡당 3만원, 젖소는 4,000원, 돼지는 7만 4,000원, 닭은 2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5,79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15톤으로 392쪽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축산분뇨가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제를 공급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꿀벌산업육성인데 이것은 전체 730만원 규모로 해서 양봉 100군 이상 사육 농가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축사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경수랄지 꽃나무 같은 것을 축사 주위에 많이 심어 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1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지원 80%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 사업, 해충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108쪽과 109쪽의 설명 자료로 설명을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친환경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연합으로 해 가지고 전남 돼지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엊그제 해두루라는 그런 명칭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동안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는 돼지를 기능성 돼지로 또 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주 축협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9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우유를 학생들에게 급식지원해주고 지원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돈을 납부하면 거기에서 우유대를 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군비가 87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5,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하고 나머지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는 870만원을 부담하면 되고 대상은 기초생활보호자랄지 이런 자녀 초？중？고등학생 1,124명이 우유를 급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방금 말씀드렸던 자체사업으로 12대를 하는 자화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도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15톤 사업으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공수정을 해서 장성한우를 혈통계량을 하는데 축협에서 등록도 하고 전산 정리를 해 가지고 장성에 체계적인 인공수정을 해 가지고 혈통을 계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데 1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만 5,000두를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수분 조절제는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농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이걸 톱밥과 왕겨를 사용해서 축산 분뇨도 처리하고 또 이걸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랄지 이런 분들이 대단히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구입지원에 대해서는 600톤을 목표로 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 해서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를 위한 확대 기자재 공급인데 이건 조사료를 생산해서 보급한다는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요즘 노동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없이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볏짚 수거기랄지 퇴비살포기, 조사료 배합기 등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이게 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가을철에 조사료 재배를 좀 확대해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3쪽에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4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고정고객확보 판촉활동이랄지 농산물 가공품 출품 보상이랄지 하는 것은 117쪽과 118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직거래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이랄지 이런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협의회 구성이랄지 농산물 가공품 출품 보상에 대해서는 118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관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 이런 협의회 구성과 교육을 받는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것도 출품 보상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 직거래행사 물류비 지원은 119쪽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주관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E-마트랄지 또 홈플러스랄지 광주 빅마트 같은데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를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각 농산물을 실고 나갔다가 남은 것을 들여오는 그런 물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5회 정도 계상을 했고 자매결연을 맺는 농산물판촉 직거래 행사를 내년도에 4회 예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농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 1시？군 1생산자 유통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장성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생산자 조직을 법인이나 작목반에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작목반에 대해서는 우수 선진지 견학이랄지 또 고품질 차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부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도시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회원을 초청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1:1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1결연 사업에 대해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길동 쌀에 대해서 시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활력 사업으로써 샘플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2만 1,600봉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거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식용 쌀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보육시설 13개 등 55개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써 7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납품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125쪽에서 장성에서 백양사 농협을 제외한 6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택배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된 쌀을 재경이나 타지 광주같은데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20㎏을 기준으로 해서 4만 4,900포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는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 평당 25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도비보조 11동, 뒷장에서 설명드릴 자체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화 사업은 3개 작목반이랄지 영농조합을 선정해 가지고 물류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파렛트랄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했던 삼계 농협에 대해서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이 보완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선별장이랄지 저온저장고 100평, 사무실, 회의실 등 그 다음에 차량계근대랄지 위생 소독실 같은 것을 포함해서 3억 8,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억 6,00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쌀 첨단 가공시설사업인데 이건 소형 RPC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장성 쌀 브랜드화 사업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삼계나 삼서 농협 쪽을 겨냥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원 RPC통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길동 쌀을 계약재배로 300헥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RPC통합을 시작을 하는데 홍길동 쌀 통합 브랜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통합된 그런 용역비는 농협하고 저희 군에서 50: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공모하고 새로운 이름도 공모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일부 약 8만매 정도의 포장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B？I포장재 지원 사업은 신 활력 사업으로써 4억 7,000만원 그동안에 46개 품목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홍길동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도 공모하고 하지만 우선 일반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매입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B？I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서 신규공동 브랜드개발은 방금 말씀드렸던 군비하고 농협 연합사업단에서 50:50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2,000만원, 농협 사업단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해서 신규공동 브랜드를 내년에 개발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B？I포장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소포장재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쌀도 소 포장재가 필요하고 모든 농산물이소포장재로 가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133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원 농산물 현황발굴조사인데 134쪽에 우리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1차 산업을 발굴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봄으로 해서 생산과 가공？유통방향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자원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발굴,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관련 식품공업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계획용역비 4,000만원은 저희들이 친환경종합유통센터 해 가지고 150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50억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사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 군에서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랄지 또는 지금현재 설치하고 있는 삼계 APC 주변에다가 전라남도에 종합, 광주를 인근으로 하는 시？군에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150억 규모의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방금 설명 드렸던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도비보조 11동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3평짜리 100동, 그리고 규모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법인이랄지 농협이랄지 작목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평에서 40평이 되는 저온저장고 5동을 계획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산물 저온저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단지별로 가야할 것이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좀더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체사업으로 해서 택배비 지원을 계상했고 홍길동 쌀 첨단가공시설 2억 4,0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진원 RPC하고 같이 추진할 삼계 소형 RPC 에다가 저희들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별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품질 쌀 조성에 대해서는 방금 41쪽을 설명 드리면서 자체사업으로 240헥타를 추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헥타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300헥타를 고품질 쌀 계약재배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지원기금으로써 5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을 56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을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자가 적어 가지고 지금현재 약 4,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규모로 해서 소득기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농업분야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동료위원들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주말체험농장을 신규사업으로 조성을 하신다는데 372쪽입니다.
2개소인데 계획이 지금 잡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상지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지금 앞에 보면은 농촌체험농장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민간자본,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별도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주말 농장 해가지고,

○강성주 위원
이건 뭐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 받아서 합니까 군청에서 직접 선정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신청 받아야지요.

○강성주 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심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가급적이면 광주 근교하고 가깝고 어차피 주말농장은,

○강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소 당 1,000만원씩인데 자부담은 어떻습니까?
주말농장 체험...,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자부담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논 200평이면 20평이나 30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자재를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은 소득은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잘하는 분이 소득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만 조성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부지 조성하고 농가지도까지 다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지도까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자운영축제 등 지원, 소규모 축제를 지금 금년에 보면은 신규로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축제는 저희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질의할 때 소규모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이중이 될 수 있어 놔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운영, 오월리 같은 경우,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소규모 축제를 문화관광과에 확답을 받았거든요. 중복이 안 되게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79쪽, 친환경 생산단지 생물농약지원 이 생물농약을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농약이 효과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생물 농약을 해도 계속 목도열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물농약을 지원했을 때 약품 선정을 좀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시범단지 농자재 지원,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농자재 지원을 뭐 했습니까?
어느 단체 누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사업단체에다가 연구사업으로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강성주 위원
자재입니까?
아니, 연구사업이라는 걸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전남대학교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학교에서 표준사업으로 연구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연구결과를 받아보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이고만 이것이, 여기 친환경생산단지에 대해서 바로 밑에 객토를 지원하는데 좀 전에 토치장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토치장 선정을 잘 좀 하셔가지고 흙 성분을 좋은데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객토지원은 사질토 이런 것을 지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사업은 전년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 위원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정심의 위원회는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군 농정심의 위원회를 거처가지고 대상자 결정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자체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농정 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도 지금 농정사업이 개략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업을 농가로부터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받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중앙에 건의를 할 사업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받고 또 특별히 큰 사항인 경우에는 받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자 대상자를,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대개 신규사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은 보면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다 부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2～3명에 불과한 사업도 사업자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올려놨어요.
시설자금, 운영자금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372쪽...,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관리카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쪼개서 농정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카드를 하나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지금까지 관리카드가 작성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적 차원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금년 중에 만들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학교급식관계가 나오는데 학교 급식을 할 때 우리군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 초등학교의 쌀이 우리 쌀이 아닌 아주 저질의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영양가가 있는 쌀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쌀이 상당히 미질이 안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 버섯 사업이 10억에 6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8,000만원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사업이 친환경농정과로 넘어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기술센터에는 그러한 사업을 할 자금이 없고 저희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작년에 성공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왜 망설여지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서 특정농가에게 이런 사업비를 반복적으로 몇 억씩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심의단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연히 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개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피치 못할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위원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거든요.
물론 법인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정인한테서 우리가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종균이 우리 군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로 간에 특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했을 때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한테 몇 억을 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장성군 버섯재배 농가들이 어떠어떠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이런 많은 혜택을 보지 않고 여러 버섯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위 사업으로써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분석을 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를 들어서 병 버섯은 처음이지만 표고버섯 같은 것은 많이 공급을 했어요. 많은 지원사업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생산을 해가지고 관내에 주민이 표고버섯을 사러 갔을 때 다른 곳에다 내는 것 보다 약간 저렴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 같이 받아버려요.
그래버리면 어떤 특정업체에다 돈만 줘버렸지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 버섯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나중에 종균을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는 타 시？군은 모르더라도 우리 장성군에 공급할 때는 반액으로 공급한다할지 하는 것을 어떤 지원해 주면서 군하고 업자간의 특약이라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간접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특정인한테 돈을 몰아주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카드를 만드시면은 그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재 관계를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지금 홍길동 쌀 포장재라든가 B？I포장재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장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문제입니다. 상품이...,
포장재를 공급을 했으면은 어떤 사과농가나 배 농가에 100매이고 1,000매이고를 공급했으면 그것이 과연 그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그 포장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전국에 있는 수혜자한테 들어가는가를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놔두고 포장재만 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포장재를 갖다가 이사람 저사람 나눠 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이 리콜이 되어요.
그러면은 리콜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성 다음에 그 포장재에 넣어 가지고 오면 거짓말 않고 안 가져가버리려고 해요.
지금 마침 기자분이 안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안에 내용물이 홍길동 쌀이 아닌 쌀이 해남 등지로 돌아다닌 줄 압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돌아 다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물이 정말 우리 장성군 농산물이 들어가는 가 이것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동화 총무계장을 했을 때 동화부터 황룡까지 오는 포도, 포도도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포도 담아진 걸 구입하면 속습니다. 거기서 담아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담아 주면 좋은데 그것이 양심이 거기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35쪽이나 되고 분량이 많아서 검토하기는 솔직하니 힘이 드네요.
그리고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과 같이 국비 사업이 약 80%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농정과 사업은 거의 10%, 20% 지원 받아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그러는데 물론 실무자인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우리 농가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본 위원이 묻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에 있어서 작목반하고 영농회장님들한테 가고 있고만요.
그런데 그걸 각 읍？면 마을까지, 부녀회장님들도, 자부담이 좀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한부씩 넣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있어서 371쪽입니다.
이거 지금 농업인 일손 돕기가 172명인데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업인,

○간사 강화자
여성농업인,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여성농업인 일손지원은 방금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양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여성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설명자료 앞장에 보육료를 0세에서 1세까지는 25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간사 강화자
예, 그거 봤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지원, 그런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랄지 보육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는 여성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강화자
368쪽입니다.
368쪽에 농업인 해외연수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여성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면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해외연수 건에 있어서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에 있어서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 양양군에서 포장재가 왔더라고요. 통으로...,
그런데 제가과장님께 갖다 드릴게요. 참 포장이 너무 잘됐어요.
이렇게 한배로 들었더라고요.
2㎏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쓰고 남으면 시골에서 씨앗 같은 것도 담을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본을 따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내일이라도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릴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강화자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과장님 우리 군이 농촌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정과에서 농업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여성들 좀 챙겨서 해외연수나 좋은 일에 많이 우리 여성들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는 우리 위원들도 참,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예산이 2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러겠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 때 늘 지적했다시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 꼭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농가들, 소형하우스 농가들 본 위원이 소형하우스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기술센터 담당 직원하고 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요즘 물 고갈 상태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수막하우스 농가가 사실 온도부족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온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설, 아마 우리 장성군에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돈 얼마 안 들겁니다.
사실 돈 몇 푼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일개 개인한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6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수막하우스 농가들한테 그거 다 지원해 줘도 제가 그때 감사 때 잠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돈 몇 푼 안 듭니다.
소외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라고 감사 때도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여기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니까, 물론 친환경 농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복안을, 군수님 뭐 부자농촌 몇 사람 만들기 그런 지원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통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참, 저 이 보고 들으면서 아, 눈물 나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없이 사는 놈들은 계속 이렇게 소외되어 가지고 사는 구나.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 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구나.
참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줘야 되요.
사실 한우농가 물론 좋습니다.
한우도 브랜드화 시켜야 되고 질도 높여야 되고 그 사람들 고충도 알아줘야 합니다.
사실 한우 대농가들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만 해서 자활능력이 언제나 길러질 것인가 참, 암담합니다. 정말로...,
물론 이번에 누락됐더라도 저소득층에서 수막하우스 하는데 사실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온도가 안 맞아서 품질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제가 보니까 비닐하우스 속에가 너무 자질구레한 지원이 많이 있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줄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줄여서 크게 개조할 때에 한번에 딱 가야지 해놓고 나서 개폐기지원 뭐 환기지원 이렇게, 하여튼 본인도 한번 지을 때 이런 시설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딱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금년예산에 보니까 잡초가 나지 말라고 매트 지원 같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200평 해봐야 불과 10만원, 20만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200평이나 400평을 갖고 있는 농가는 다른 농가보다는 그래도 좀 생활이 나으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비닐하우스마저도 없는,

○이일현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옛날에 소형하우스를 지어놓고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체할래야 교체할 수도 없고 대형하우스 신청해 가지고 할래야 빽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겨우 해오고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선정해 드릴게요.

○이일현 위원
또 뭡니까 우리 시골에 지금 다 건수를 쓰고 있어요.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대형하우스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중형관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이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1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 온도가 10°, 1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건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온풍기 시설을 값도 저렴하니까, 비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매트까지 다 해서 해봐야 큰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들 이거 몇 분의 1 가지면 아마 전체적으로 소형 수막하우스 하시는 분들 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아우르고 주물러야 되요.
예?
그런데 대형, 전부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다 밥술 꽤나 먹고 지원 꽤나 받고 보조 꽤나 받은 사람들 전부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보면은 방금 몇 사람 명단도 있지마는 명단이 지금 다 파악되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이...,
우리가 이 명단을 세세하게 다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큰 예산지원이 되는 곳은 어떻게 어떻게 뭐냐 명단이라도 몇 농가 그렇게만 나와 있지, 무슨 면 정도만 나와 있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금 따진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 금방 군수님하고 통화하고 왔습니다마는 벌써 도시과에 200억에 대해서 읍？면별로 기재도 안 됐다고 어쩌고 그랬더니 벌써 왜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읍？면별 배정이라도 정확하니 안 되면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랍니다.
내가 방금 나가서 그렇게라도 좀 해서 올려라.
과수 농가에서, 하우스 농가에서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고 배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다 받아 들여 가지고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딱딱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게 합니다.

○이일현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이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위원님...,
읍？면에서 다 받아 가지고,

○이일현 위원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헥타가 몇 헥타 이상 된 사람만 신청해라고 한다든지 몇 헥타 미만 된 사람만 신청해라고 한다든지 다 이렇게 해서, 지원 받은지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다 이런 지원의,

○이일현 위원
되도록이면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끌어올려 줘야 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못자리 상토니 뭐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지원이 있는가 하면 또 비닐하우스를 가진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는 것이 있고,

○이일현 위원
못자리 보온 그것도 한사람 했던데 누구라고 한사람이 딱 지정돼 있습니까?
못자리 1억...,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통풍 건조시설 말씀입니까?

○이일현 위원
통풍건조시설 말고 보온 못자리 육묘사업,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1명이 내려왔으니까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농지규모가 몇 헥타 이상 되고, 소농가가 그거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 기준을 줘 가지고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말하자면 선정을,

○이일현 위원
그 영농단체에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지요.

○이일현 위원
영농단체가 분명히 이루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이일현 위원
사실 영농단체가 지금 그렇게 대농가들도 보면은요 물론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또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다 신청해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대농가들 농사짓고 단지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옳은 방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하면은 또 돈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면서 야,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너희들이 같이 좀 줘라.
예산지원을 너희들이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너희들이 육묘를 해서 좀 줄 수 있게끔, 육묘 해 가지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돈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도 없이 지으려면은, 그래서 농사짓기가 더 힘들다, 쌀 가격이 안 나온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하니까 FTA타결되더라도 걱정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한푼이라도 쌀값 더 받으려고 이번에 예산 30%지원 2천 얼마 세운 것도 다 그 사람들한테 가버려요.
조그맣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지원도 안 가버립니다.
지금 농지 직불제 한 것도 그 사람들이 농사 다 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가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약 1,200평이나 1,500평이나 짓는 사람들은 아이고, 못 짓겠다 해 가지고 줘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것이 시골에 노인 분들 못 짓겟다고 줘 버리면은 40㎏짜리 한가마 갖다 주고 이것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실정에 와 버렸어요.
그래서 직불제는 논 주인한테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요. 논 주인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다 혜택 받아 가지고 전부다 내면서, 그러면 노인 분들 농사 못 짓고 지으라니까 그거 40㎏짜리 한 포대 갖다주면은 그거 어디에 먹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40㎏한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어차피 직불제는 농사짓는 분에게 주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분들은 또 쌀 많이 생산해 가지고 못 팔아먹고 여러 가지,

○이일현 위원
지금 FTA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예요.
선진지에 가면은 휴식년제로 해 버려요.
자, 너희들이 올해 농사를 안 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휴식년제비를 지원해 주겠다.
농사를 짓지 마라.
농사짓는 한정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불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 쌀값 때문에 FTA타결된다고 하니까 직불제 그거 하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시골에서 노령화는 되어가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소득층에 농촌을 인구 늘리기도 그런 맥락에서 다 같이 따라 갑니다.
물론 편파적으로는 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받아온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온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또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지마는 소외계층도 좀 배려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소형하우스 농가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라.
대형농가들 지금 그 사람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다 가져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 말해서 방울토마토 재배하면서 양액, 전부다 그 사람들 다 받을 만큼 받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것만 받았습니까?
하우스 짓는데 얼마, 토양하는데 얼마, 거기다가 또 양액하는데 얼마, 거기에 대한 포장재 값 얼마, 그런 식으로 계속 농정이 흘러가다 보니까 물론 한계점이 있겠지요.
한계점이 있겠지마는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은 전혀 안돼 버리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군정이 전체적으로 고루 잘 하려고 하겠지마는 제가 들을 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적은 것 골고루 주라하시는 그런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화 육묘장 시설 같은 경우에 본인 자부담이 1억 800만원이나 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구나, 아무나 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일정규모이상 되는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중에서 이걸 갖다가,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얘기 했는데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그걸 전부다 받은 사람만 받는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은 과거에 트렉터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한사람만 모아 가져갔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규모화를 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이일현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 정부의 농업시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골에 인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든지 농촌인구를 줄여보려고 정부에서 그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맞춰나가서 잘 했지 않습니까.
그자체가 지금은 지역의 균형화를 위해서는 잘못됐던 정치라고 이미 판명이 나 버렸어요.
사실 말은 지방화 지방화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방금 내가 육묘시설 그건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었고 그 사람들보고 꼭 누구 한사람 개인 특정인이라고 내가, 그래서 영농단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또 버섯이 얼마만큼 그렇게 큰 중요한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6억 되겠지요.
12억이란 사업인데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보조가 50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60%입니다.

○이일현 위원
60%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좀 전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60% 지원을 해 가지고 병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지만 너무 1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식으로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법인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일현 위원
법인,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원 해줄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하십시오.
해당이 되면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라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라 똑 같은, 해당이 되면 의원님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이일현 위원
이미 만들어진 법인도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마는 친환경농사 정말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친환경농사를 확장을 하자고 자꾸 하는데 실무진에서 참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는 하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맞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면적확대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아, 농산물이 전부다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수입을 한 것은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또...,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다 재배해 버리면은 그 가격이 또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5년, 6년 실패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해 왔던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을 먼저 좀 해 주라 이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실패해 가면서도 그 고집만하고 고생만 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주고 그래야지,

○위원장 임동섭
항목을 보고 딱딱 짚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일현 위원
아니, 항목을 전체적인 항목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만 얘기하고 말아야지 이거 어느 것을 딱 꼬집어서 말하면은 그 사람한테 또 아, 어느 의원이 또 무슨 얘기 해 가지고 하더라 하고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감정 살 필요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을,

○이일현 위원
그래서 내가 꼭 꼬집어서 말을 못해요.
표시는 해 놓고도 꼭 꼬집어서 말을 못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최소한도 예산은 집행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섰다 하더라도 집행 전에 다시 한번 분석하고 최소한도 공정한 어떤 집행절차를 거쳤는지 봐 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집행해서 큰 문제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꼬집어 가면서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 예산이니까 큰 타이틀로 얘기해 버리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잖아요.

○이일현 위원
368쪽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해외연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농가, 어느 실험실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그런 분들이 전문기술을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계획을 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어코스로 돌아다녀 버리면은 수박겉핥기로 보고만 와요.
실질적으로 이틀이던지 삼일이던지 그 집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370쪽에 농어민 신문보급이라고 있는데 농어민 신문이 농민신문을 말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중앙에서 만든 농민신문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한농연하고...,

○이일현 위원
아, 한농연에서 하는 농민신문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한농연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한농연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이일현 위원
아, 한농연이 지분이 있습니까?
나는 한농연 신문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네?
처음 들었어요.
한농연에서 신문 쪽에 그렇다는 것은...,
농협계통에서 만든 농민신문인줄 알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다 그거와 같은 회사예요. 농민신문...,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중앙에서 농민신문 이렇게 하는 것...,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 농가에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는,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

○이일현 위원
이장님들한테만 들어가지요?
그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이동장님들 한테도 들어가고 후계 농업인들한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읍？면장에게 내년도 같은 경우도 대상자를 받습니다. 지금...,

○이일현 위원
아니, 여기 420부인데 420부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에서 주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니고 420부니까 이동장들 및,

○위원장 임동섭
이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그 신문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금 3천 얼마 나가지요?
농협에서 또 자체적으로 대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해 가지고 농협에서도 지도사업비에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복되고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돈은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랍니까?
분명히 내일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 집도 신문이 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조합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거든요. 혜택...,
혜택이에요.
혜택인데 우리 농협에서 각 농협마다 중앙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세워라 해 가지고 예산 관, 항, 목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몇 부씩 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또 50% 부담을 합니다.
신문대 일부 냅니다.
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농협에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외국 가면은 농협직원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예산부분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있어요. 지도사업비 항목에...,
농협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중복이 30%는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문은 보급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조합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나가면은 어차피 영농회장이나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을 조합에서는 영농회장이라고 그래요. 거의 다...,
다 이중으로 나가게 되고 차라리 이런 것은 우리가 장성에 군민 지방지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걸 배부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군정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쪽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 지원은 없이 이렇게 도분, 군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아니라 분권교부세로,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보면은 분권이 더 우리보다 배가 더 될줄 알았더니 이것은 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인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 자녀들한테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더 늘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것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다 주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지요.
그 이상으로 다른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일현 위원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의무교육이고요.

○이일현 위원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들인데, 그러면 실고생들 빼놓고 장고생들도 다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업인 자녀는 되지요.

○이일현 위원
농업인 자녀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이일현 위원
장성고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형들을 보면, 장성고가 학비가 꽤 비싸더만요.
뭐 이십 몇만 원 30만원정도 되더만요. 분기에...,
아마 학비를 분기별로 낼 거예요.
학기마다 내던가?
내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자체를 분기별로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이 장성고가 꽤 학비가 비싸다고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학교보내기도 꽤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내가 여러번 들어서 우리 예산지원도 많이 될 것인데 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사는 적게 짓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마는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다 지원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어차피 직업이 다 농업이라고 하고 아, 시골 사는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다 어지간한 직장생활을 안하는 사람들은？？농업？？이라고 안 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업소득을 전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37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이 농사짓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72명...,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앞쪽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농업인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교육비를 지원받는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다니는 어린이들은 전부다 50%의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내지 않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는 일손돕기 차원에서 육아비용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에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농업인이 같은 5～6세 자녀가 있는데 유아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여자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5～6세 아이들을 안 보낸 여성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성군에 5～6세 되는 영？유아를 농촌에서 일하시거나 일을 안 하시거나 안 보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충 질의을 할게요.
한여농이 몇 명입니까? 한여농...,
한여농도 등록된 것보고 거기에서 한여농도 결혼해 가지고 아이들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172명이라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일단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원장 임동섭
아니, 그러니까 배정은 했는데 우리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2명이면은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영？유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예산이 정부에서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10명이 될지 172명이 될지 180명이 될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더 올 것이고 적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조사해 가지고 국비를 미리서 세우기 전부터, 세워놓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저도 의심스럽길래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은 계장님이라도 오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세워지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지금 이것이 계속 연속적인 사업비인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한농연 자료를 영？유아 아이들 키우는 그런 명단을 뽑으면 나오겠구나 해서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놨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한농연 지수남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과연 한농연 회원들이, 한농연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주종을 이루니까요.
그 회원들이 몇 명이나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혹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고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되도록이면 도움을 더 주는 편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371쪽에？？여성농업인센터지원？？그랬거든요.
여성농업인 센터지원을 한마음공동체 남면에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년부터 계속 해온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방과 후 교실운영, 영어교실？요리교실 월평균 35명,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또 기술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벌써 제 지역구 입니다마는 기왕에 하려면은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한마음 공동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공모하라고 전국에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되어서 지정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일현 위원
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우리가 장성군에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되면 모르지만 장성에서 하는 한은 한마음 공동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어디로 옮겨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
지금 한마음공동체에 남면에 있는 영？유아가 몇 명이 다닙니까?
한마음 공동체는 광주 운암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이건 우리 군비가 35%, 몇 %들어갑니까?
41.2%예요.
그런데 한마음공동체 이건, 중복으로 들어오는 걸보면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서 한번 달라고 해서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 영어교사, 요리교사 전부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알아서 미련할는지 몰라도 이거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나가거든요.
차라리 분권 도비만 주시고 나머지 법으로 우리가 안줄 수 있다면, 우리 군비 안주면 얘기를 않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사업을 안 했으면 않지 그것을 어떻게 분권교부세나 도비만 주고 군비를 안줘놓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봐 보십시오.
남면에 운암동부터 실어 날립니다.
그런데 남면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남면초등학교 유아원 다니고, 그쪽 섹터는...,
남면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가 월평균 17명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17명일뿐이지 주 한마음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전체를, 말하자면 남면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공동체 같은 곳도 어떻게 보면은 특혜거든요. 특혜...,
과장님, 이게 특혜에요.
한마음공동체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엄청납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카드로 만들었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마음 공동체가 아니면은 남면 그 지역 거기다 건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 전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 역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이 우리 군에서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뭐 어차피 분권 도비 해가지고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장성에 살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하고 영어하고 요리교실 같은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나갈 겁니다.
교사를 더블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어쨌든 중복지원은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 임동섭
그건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일현 동료위원께서 영세농가에 고루 혜택이 가는 방안을 질의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정과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어떠한 특정인이라면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관이라도 들어 다니고 농정과 업무 같으면 규모화나 어떤 체계화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만 거의 지원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영세 농가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 6,800헥타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친환경이 약 1,000헥타?
유기농 쌀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박상곤 위원
지원받는 친환경 쪽으로 약 1,000헥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1,300헥타...,

○박상곤 위원
약 1,300헥타 그러면 5,500헥타라고 하는 영세농가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벼멸구 약이랄지 뭐 도열병 약이랄지 약이라도 한 병씩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한테 어떠한 지금 전체적으로 6,800헥타를 본위원이 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경운비를 지원해 준다랄지 이앙비를 한 가지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약 15억에서 20억을 가지면 전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 아주 영세한 농가들한테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대개 사업비가 자부담 50%, 지원 50%하니까 50%자르면 10억 가지면은 경운비든지 아니면 이앙비 한 가지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원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군비로라도 이렇게 영세 농가한테 뭐 한 가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연 안 된다, 이것이 위의 지침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실제로 논 닷마지기나 몇 마지기 지어서 이앙비 줘버리고 경운비 줘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지금 논 한마지기 갈려면 약 3만 5,000원 주거든요.
닷마지기 갈아봤자 돈 18만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위의 지침이 없고 방침이 없으니까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은 군비가 몇 억, 몇 십억 세우기도 하는데 우리 장성군의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억이나 15억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니다라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경운비를 지원을 못하겠으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깊이갈이 사업을 했으니까 깊이갈이 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세워 가지고 깊이갈이 한 사람들 지원사업비 준다고 해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안한 사람은 어쩌고요.

○박상곤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니라고 하면 하시지 말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도 지원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직불제를 4가지 조건으로까지 해가지고 직불제를 주면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자꾸 직불제 형식으로 주면 그런 것이 또 선심성, 선거법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앙비, 경운비 이런 것은 실제 어떤 사업에다가 말하자면 했을 때 주고 안 했을 때 안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나없이 돈을 똑같이 면적별로 주는 것은 직불제예요.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초에 금년에도 6억 7,000의 예산을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걸 세웠는데 그걸 과연 평수로 나눠가지고 1,000원, 2,000원 드리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RPC나 이런 곳에 집중투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RPC 사업에 출하하는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약 대여섯 마지기 짓는 것은 RPC에 넣을 쌀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주었는데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손에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너희들 뭘 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여튼 고루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면서 농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제가 농업에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박상곤 위원
그래서 소득과 직결해서 사업을 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경운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막뿌림이 있어요.
막뿌림을 하면은 지금 농사를 잘 지어봤자 두섬 반이나 석섬을 먹거든요.
그러면 경운해서 하면은 석섬반이나 넉섬 먹었으니까 소득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한다 그러면 나는 경운비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물 막아서 그냥 뿌려버리고 먹는 대로 먹을란다 하면은 소득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운비 지원해 가지고 농사를 갈아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는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주는 것은 직불제,

○위원장 임동섭
다 하셨습니까?

○박상곤 위원
예.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산 관계라, 환경보호과에 폐비닐 수거 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이렇게 참, 이것이 맹점인가 허점인가는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도 들으십시오.
국비로 오고 공것이니까 여기다 세웠겠지요.
이쪽에 보면 4천 얼마 폐비닐 수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짓는데 비닐을 잘 주워 가길래？저 사람들이 무슨 단가가 맞는다냐?？？했더니 이렇게 있고만요.
그러니까 국비는 있으니까 이쪽에 것 계수 조정할 때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축사시설, 축사시설 사업장 탈취제 공급, 이는 쉽게 말해서 악취 사업장이 돼지 돈사, 축사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 예산도 보면은 5,000만원이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그런데 여기 넘어 가면은 축산계에도 이거 세워져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임동섭
국비로 해서 뭐 세워져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35쪽에 보면은 7억 200만원입니까?
지금 이것은 초지조성이지요? 옛날말로 하면은 초지조성...,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자운영...,

○위원장 임동섭
아, 자운영 뿌리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자운영 종자...,

○위원장 임동섭
아, 종자요.
종자보급요. 나는 초지인줄 알고...,
그리고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하는 것, 제가 친환경 심사 위원인가 뭐 될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우리가 7억 얼마인가를 주고만요.
5억 얼마인가 7억 얼마인가 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금년에 6억 9,000정도 줍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저는 학교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학교 사정을 급식소 수도꼭지가 각 학교에 어디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 정도로 내가 치밀하게 알고 있는데 한번정도는, 예산이 서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곧 동절기 방학이에요.
그러면 올해 끝납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을 안 받고 매월 개최를 해 가지고라도 우리 농산물을 쓰게끔 하고 또 학교에서는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행정실에서 장성 물건 사주기도 병행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해도 한번, 이거 할 때는 동료 위원님들이 자네, 학교 실정을 잘 아니까 학교급식 그거 해라고 해가지고 한건데 세워 놓은지가 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행이 농협에 발을 딛여 가지고 농협사업에, 이런 것들이 전부 받아본 사람들만이 받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을 올해로 해서 좀 우리가 철저하니 각 계별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위원회는 내년 봄에는 해 가지고 수당 달라고 안 할테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던지, 방학이 상반기 방학이 있고 후반기에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5억 얼마씩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갖다 넣고 있는가 우리도 알아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자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성농산물을 확대재배 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유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아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후년 신규사업에다가 학교급식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런 군소업자들이나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약 8개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든 적게라도 납품했던 사람을 딱 자를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센터가 딱 만들어지면 여기는 사업량을 줄이고 하나로 통일하면서 장성의 농산물을 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데 물어 보니까 장성농산물을 쓸려고 해도 구색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쩔 수없이 외지 농산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장성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 이런 상황을 보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최를 확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친환경 급식 식자재는 원천적인 것이고 학교가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해서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친환경 쪽의 농산물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업자들이 몇 군데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몇 군데가 아니라 한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와서 현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연말에 담당자한테도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비록 광주업체라고 할지라도 장성농산물을 100% 사준다고 하면 또 그건 권장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광주업체냐 장성업체냐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도 업체별로 장성농산물을 몇%사용하고 있느냐, 납품을 했느냐 이걸 중요시하겠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도 말에나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 장성농산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방법 이런 것까지를 지금 개선 방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유아원 같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학교급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고 있습니다.
전체 55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유아원, 유치원...,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55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어떤 카드로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물론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광주시에서 오는 업체가 약 4～5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장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장성에 있는 업체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제가 또 친환경 농산물 시범학교 행사 한다고 그래서 가본일이 있어요.
가 봤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우리 장성에서 전체적으로 납품받기는 힘들다고 없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산물을 받지 못 한데는 농정과에서 그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 이런 농사도 지어봐라 권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 장성에서 농사를 안 짓는데 외부에서 들어 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권유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장성에 있는 물건들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제가 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임동섭
계속 하시려고요?

○이일현 위원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하라면서요.
해야지요.
되겠습니까?
372쪽 주말체험농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체험에 대한 것도 있고, 주말체험농장 두 군데 조성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지요?
친환경프로그램 추진농장 및 농가 그랬거든요.
체험농장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주말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주말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장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를 들어서 200평의 땅이 있으면 50평으로 나눈다든지 뭐 40평으로 나눈다든지 적당하게 1가족이 주말이면 와서 작업할 수 있게 좋게 블럭으로 나눠 가지고 광주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장성에 주말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추 씨앗도 뿌리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분양해 가지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분양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분양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 다음에 거름, 퇴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농민이 직접 종자를 다 사올 수 없으니까 이런 보조금 플러스 자기부담 해 가지고 종자도 대 주고 제초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농사를 도시민이 와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채소 같은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배밭 같은 것도 만약에 가정한다고 한다면 나눠가지고 직접관리하며 체험하면서 수확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일현 위원
분양을 해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하실랍니까?
기왕이면 도시 가까운 곳에다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진원？남면 쪽이나?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꼭 진원？남면으로만 국한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황룡, 장성읍 이런 쪽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 도시민이 다니기 좋은 쪽으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룡 같은 곳에서도 한번 희망을 해 가지고 제게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패를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이런 안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양을 해 가지고 주더라도 그런 예산이 2개소로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이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분양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그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나서 잘 되면 늘려나갈 수도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럼요.
이건 시범사업으로...,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홍보를 하고 뛰어 다녀야 되요.
그 분양해 가지고 농사지을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야 합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77쪽, 친환경 미질생산 벼 상온 통풍건조 저장시설인데 이것을 어느 특정업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정을 합니까?
377쪽...,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영농조합법인이나 관내 농협 중에서 신청대상을 하고 벼를 약 200톤 정도를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또 자부담이 약 8,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되도록이면 조합에 선정을 해서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즘은 자체수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자체수매 창고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꿔서 자체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은, 어차피 그 자체수매가 그래도 산물수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정도의 건조장 같으면은, 창고 겸 건조도 되고...,
그런 것들을 조합 쪽에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자체수매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지 않느냐,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친환경 그 밑에 보면은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인데 이것도 2대라고 딱 못 박아 버리니까 누구 어느 개인한테 특혜가 가지 않느냐고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그런 쪽으로 자꾸 의심이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승용관리기가 무슨 승용관리기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벼농사 하면서 사람이 타고 농약도 하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농약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두 대입니까. 두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니...,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뭐냐면은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일현 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추진에서 그것이 예산이 서는데 친환경을 단지화 시키면은 그런 승용관리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것 같은데？？친환경 쌀 생산 작목반 농가？？그랬거든요. 지원 대상이...,
이걸 단지화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단지화 했을 때 어떤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보고 받아보기로는 요즘 농기계 같은 것을 설사 법인에게 주더라도 농기계가 법인에서 운용하는 것도 사실상 없고, 과거에 농기계를 다 법인에게 줬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이 다 개인들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 독농가에 주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작목반에 줘 봐야 공동자산으로 관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도 있고, 30%를 해야 하니까,

○이일현 위원
결국은 개인한테 간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이 고루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대나 2대 이렇게 딱 못박아져 있는 것을 보면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도에서 오면서 도비 지정으로 해 가지고 장성군에 2대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수요가 많으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 봐가지고 자체사업에다 더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있지요.

○이일현 위원
그리고 방금 친환경미질 통풍건조장하고 벼 상온통풍건조장 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방금 말씀하신 40쪽,

○이일현 위원
377쪽에 친환경미질생산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균특으로 나온 것 하고 민간자본 이전에서 벼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378페이지 제일 밑에 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벼를 약 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약 3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이건 그러니까 소형이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보시다시피 7대에 1억 1,700입니다. 이 사업비가...,
1대에 1억 2,000이고,

○이일현 위원
382페이지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20헥타를 하는데 농가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1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이거 개인한테는 못하지요.
희망 받아 가지고,

○이일현 위원
희망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금년에 약 30헥타를 금년에 추진하고 했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을 조금 줄였습니다. 20헥타만 하도록...,

○이일현 위원
383페이지, 만가닥버섯 배지분양센터, 이것이 버섯을 하는 것인데 만가닥 버섯이라는 것이 어떤 버섯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병버섯인데 요즘 팽이버섯보다는 좀 크고 개량된 버섯인데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버섯도 유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팽이버섯도 한물갔고 새송이 버섯도 시장성이 좀 없어지고 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이 만가닥 병버섯인데 이게 경쟁력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해 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가 지금 영농조합법인 최석풍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몇 농가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니까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법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신축이 417평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신축이 417평인데 417평이라고 하면은 버섯 재배사로는 그렇게 큰 재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좀 애매한 숫자개념이 들어가 있어버려요.
417평에 영농조합법인 최석풍 혼자 하는 것인지 몇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인지 애매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면적이 크다고 하면은 아, 영농법인 단체가 나눠서 하는가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얼른 넘어가 버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417평이면 면적도 적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설명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가닥 버섯재배 신청을 금년 1월 달에 해 가지고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서지만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 전에 분석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에게 얼마마한 이익이 있고 또 생산비 절감 같은 것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여러 농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사업시행 전에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에 버섯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좀 전에 설명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농가에 약 330동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94농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이일현 위원
330동이라고 그랬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여기 표고는 지금 관리를 농정과에서 안하고 산림과에서 따로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 버섯하고,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분이 느타리하고 새송이를 꾸준히 해오다가 이번에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쭉 그동안에 종균배양을 해 가지고 종균을 전부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에게 다 공급했던 법인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런데 버섯이 방금 유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변화가 가야 또 시장성이 있는데 장성에서 먼저 되어야 된다 뒤처져 가지고 가 봐야 소득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여기 조합법인이 그동안에 종균 판매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아주 성실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이 권장할 만한 버섯이다 하는, 시험을 해 보고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시험 재배하는데 6억, 12억...,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요.
시험재배가 끝나고 나서 보급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보급한다고요.
389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라고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축산농가도 직불제를, 현재 4농가만 됐는데 왜 4농가만 줍니까? 직불제를 주려면 다 줘야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면은 직불제라고 하면은, 389페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우 1농가, 젖소 1농가, 돼지 2농가 지금 이렇게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4명분만큼이 예산에 계상이 되고 내년에 나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더 받아다가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마리 수를 줄여 가지고 돼지 축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돼지 축분이랄지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퇴비로 잘 사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조사료 확보도 하고 축분을 환경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직불제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되어야할 그런 입장인데 4농가만 이렇게 딱 선정해 가지고 간다는 것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내년도에 또 신청자가 늘어나면, 4명으로만 딱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산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는 군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거 군비예요 국비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어디...,

○이일현 위원
389페이지, 친환경 축산 직불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보조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5.79톤？？했단 말입니다.
환경개선제를 뭘 지금 개선제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축분에서 냄새가 많이나고 하니까 그런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미생물제같은 것, 악취제거제,

○이일현 위원
임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냄새제거하고 하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환경과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 농가를 지원해서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주로 이건 어떤 축산업체에 할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소는 20두 이상 농가,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3만두 이상 하는 전업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줘라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오전에 양돈농가에 환경보호과에서 악취제거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서있다고 하니까 나는 또 돈사의 그런 환경개선제 악취제거용인가 해서요.
악취제거용은 아니고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우리는 악취제거용이지요.

○이일현 위원
악취제거용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계하고는 업무 공조가 잘 됩니까?
업무공조가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축산 농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새로운 축산농가 시설에 대해서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된 사업은 축산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양돈농가랄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거하고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축산장려도 장려지마는 축산분뇨가 되도록이면은 불법배출이 안되게끔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하면은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축산 장려하는데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당연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장성관내에 돈사,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비가 올 때 축산분비물을 버린다랄지 그런 것이,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안 듣습니까?
축산계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듣지요?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축산계장께 답변을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축산을 권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걸 단속하는 업무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크게 벌주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지요.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같은 벌이면 조금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오히려 그쪽에다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상반되는,

○이일현 위원
농정과장님이 그걸 못 들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못살겠다고 난리예요. 못살겠다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잘 압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다 황룡강으로 오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을 장려하고 있는 축산담당님도 그러한 것들을 예방조치를 하면서 축산에 대한 것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벌주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에 대한 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공조를 해 가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방금 환경개선제 때문에 악취문제도 있거니와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시라 이거고 환경개선제 원인자 부담은 없습니까?
원인자 부담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군에서 딱 지원해 줘버리면 끝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전체 전량을 공급은 못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는 환경유발부담제로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 준만큼,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악취 발생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그런 방법이 없느냐.
전부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자기부담을 좀 해야 될 것 이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이건 저희들이 전혀 공급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농가의 소득향상이랄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상곤 위원
옛날에는 악취가 환경법에 관련해서 환경 쪽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을,

○이일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93페이지, 협의회 구성 전략계획이라고 있어요.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전략계획을 하는 것인가 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뒷장을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자료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는 그런 것을 협의회를 구성해 보겠다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또는 가공하는 입장에서, 유통하는 입장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생산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회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또 1년에 한번정도는 분야별로 전시회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도시 소비자초청이랄지 직거래 행사 같은 것을 해보자 해 가지고 세운 것이 말하자면 뒷장에 있는 협의회 구성 교육 급식보상이랄지 농산물 가공품 출품보상이랄지 이런 것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어떤 전문 강사를 좀 불러다가 유통, 가공, 생산 이것을 네트워킹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교육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일현 위원
395쪽에 보면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택배를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농협에서 이걸 지금 택배비를 하고 있는데 쌀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과수농가랄지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굳이 물어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아직까지 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해가지고 다 수매를 못 받아 주고 과거에는 전량 수매해 줬던 그런 체제에서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품목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도에서도 지금 쌀에 대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 배, 사과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부담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올해 신규로 생긴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계속하고 있지요.

○이일현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아,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위원장 임동섭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택배비 좀 더 해줘야 합니다.
근거가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은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나가거든요.
우체국에서 다 이렇게 부산, 경남 해 가지고 장성지역을 뺀 나머지, 화물차로 가는 것은 안 주고요 한포씩 가는 것으로 해서 3,500원씩에 가거든요.
서울에서 특판 할 때 쌀이 부족해 가지고 우체국으로 하니까 50포 값을 우리가 명단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면 군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군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섰는데 없잖아요.
추경에 세워줘야 합니다.
안 세워주면 쌀 배달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신용도가 떨어질 거예요.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3/4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4/4분기에 택배비는 농협에서 다 자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철에 택배비를 자부담해라고 한다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4/4분기용으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분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가 농협에서 택배비 메모를 해 왔거든요.
220만 4,000원이더만요
군에서 온 것은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군에다 청구를 해서 만약 안 되면 지도사업비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만요.
2,204만원인가 되더만요.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농협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브랜드도 단일화가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고 앞으로 뭐냐 농협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지원을 다 잘라야 쓰겠고만요. 말 안 들으면...,
그래야지 이거 뭐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200억 중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합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물론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는 자기들 자체사업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만 하고 자기들 하는 것은 그게 없어요.
임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조합에서 생색내기 다 해버려요. 조합에서 자기들이 다 해줬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좀 틀리다니까요.
위원님, 쌀을 도정을 해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 놨는데 개인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20㎏들이 쌀 만들어진 것을 재고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든 외지에다 많이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아야지요. 원칙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그 쌀이 쌀 문제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에서 팔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다시 다 농민들이,

○위원장 임동섭
맞아요.
이일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말하자면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택배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까지도 좀 팔아라 말하자면, 농협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나가가지고 고향 쌀 사먹기 운동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권장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팔면서 자기돈 들여서 택배를 붙여 주겠습니까?
택배비를 누군가가 지원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팔기 위한 고육지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은 우리 장성 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 쌀이 20㎏한 가마에 얼마지요?
4만 2,000원입니다.
4만 2,000원에서 택배비 3,000원을 빼면은 3만 9,500원에 팔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계산 이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택배비 빼고 나면은...,
어차피 장성군민들에 대한 세금에서, 도비가 좀 있지마는 그것은 군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깊이 있게 막 따져 가지고 도토리 키 쟤기 식으로 해 봐야 3만 9,500원짜리 쌀이에요. 장성 쌀이...,
사실 말해서 친환경 쌀 아무리 미질이 좋게 만들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다른데 4만 6,000원, 4만 2,000원 받을 때 우리는 3만 9,5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물론 부당하기는 부당하지마는 농촌경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고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이걸 꼭 예산을 자르고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때에 업무적으로나 예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편파적이네 아니네 또 우리 군비가 나가면은 그만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그만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지마는 물론 실무진에서는 더 아마 힘들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마는 좀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농정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물론 국비지원에 대한 농림부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군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것은 많습니다.
물어볼 것은 많고 시간관계상 그만 줄일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 등 5개 실？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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