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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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분권 사업인,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세출도 중요한 부분만 일상적 경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동의 한번 할랍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세부 설명서와 부속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설명 들으려면은 한 시간 30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설명 듣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받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하는 것 보다는 장？관？항만 굵직굵직하게 그것만 하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위원님들, 새로운 사업 그것만 설명하시고 기존에 연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략하시고 새롭게 예산을 세운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76쪽이나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새롭게 책정된 사업,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02페이지를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은 23억 5,873만 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1,790만 7,000원, 도비가 2억 1,052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40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정보 영농달력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법별로 다르고 또 각종 자재별로 사용요령, 시비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농법별, 시기별 사용요령들을 달력에 게재해서 편리하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 수용비 쪽은 생략하고요 407쪽에 지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앙기술교육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들이 선정이 되면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농정과에서 했던 후계 농업경영인 대회 이런 것들을 센터로 일원화시키면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경영인대회가 작년에 300만원 지원에서 600만원으로 전국단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말씀하세요.

○이일현 위원
세부 설명서를 보고 보고를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예산서 몇 쪽에 설명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세요.

○이일현 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서를 보고 하세요.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작년도에 연속성으로 했던 것은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408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 결혼을 못해서 상심해 있는 그런 농촌총각들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정착의욕과 영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워 가지고 1차적으로 20명을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14쪽,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갈수록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또 작업조건들은 여름철에 하우스라 고온이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농작업의 안전관리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작업능률 향상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관？연 합동으로 추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보조로 해서 8,000만원과 또 민간자본으로 4,000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기에 확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10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창업농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학사농이나 한마음 공동체, 영농법인체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50% 업체에서 보조하고 우리 군에서 50% 월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국가에서 70%, 도비에서 10%, 우리 군비로 20%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또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후견인제는 후계자가 되기 이전에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문화를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이것도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주변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각 읍？면에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에서 1개 마을이 신청된 사업인데 대상 마을은 북이면 오현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장성 벤쳐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생산, 기술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업도 벤처기업형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아래서 저희들이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카데미 강사로도 오셨던 민승규 박사가 한국의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40명을 엄선해서 앞으로 장성을 이끌어 가는 벤처기업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약 40명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일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농업대학에 완전히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랄지 이런 것은 하루에 세시간정도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마지막입니다.
무인방제헬기 운반용 컨테이너 제작 500만원과 농업인 회관 회의용 책상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에 586헥타의 방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동간에 차량에 탑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컨테이너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회관에 지금 교육용 의자가 없어서 20조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설명 자료는 제일 많아요?
물론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쓸려니까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좀 집중력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집중력이 없어지고 물론 기술센터니까 전문적인 그런 농업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교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지금 그걸 보면은 20명이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장성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총각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79명이 조사가 돼 있고 또 거기서 결혼희망 의사를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30명 정도가 응하겠다 하는 1차 조사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국제결혼을 어느 나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국제결혼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약 23명 정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베트남, 필리핀 쪽을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희망자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같은 그런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500정도 가지면은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보고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KBS언론보도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베트남을 하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50%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50%정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산형편이 원만한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안 돼죠.
아주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마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가지고도 안 가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을 한 사람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벽이 있다할지 어떤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있지 않습니까. 영농달력...,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5,000원에 2,000부를 한다는데 장성군에 세대 수를 세어 가지고 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장성에 농가가 약 7,791농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금년에 하신,

○이일현 위원
친환경농업대상자만 준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금년에 1,800여 농가정도 되고 벼농사는 1,500농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세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위주의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런 것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농가들은 달력하나부터 소외 되는 거예요.
어제 농정과가 그래서 늦게 끝났습니다.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달력 몇 푼 간다고 기왕에 하려면 다 해서 줘 버리지 그런 것까지도 소외되게끔 만들려고 하십니까!
발상은 좋았는데 왜 소외되게끔 격리시킬려고 그래요?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농사뿐이 아니라 다른 농사정보도 같이 실어서 넣어 주면 그 소외된 계층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가 지원관계도 말씀하시고 입법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일현 위원
그러게 길어지면은 오전에 못 끝납니다.
414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보면은 각종 민간자본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이거 같이 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같이 들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보조는 어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것이고 경상보조도 마을 주민들이 하는데 여기는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성격상 나눠진 것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성격상 나눠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민간이전비하고 자본 이전비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이일현 위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본이 국비？군비, 국비？군비 똑같은 금액을 50:50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그러면 얼마의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은 50: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민간이전비는 자부담이 얼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자본 이전비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이일현 위원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똑 같은 성격이잖아요.
목도 똑 같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를 들어서 자본 보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관 건물을 지어준다고 보면 경상보조는 회관과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형성과 교육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눠진 겁니다.
주최는 마을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 선정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건강장수마을은 현재 3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어서 제일먼저 들어온 게 동화 송계이고 필암, 서삼 두동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한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전은 항상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국비？군비가 지원되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1개소가 딱 지정돼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정은 안돼 있고요 저희들이 1차 읍？면에 공문을 내 보내서 접수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어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심으로,

○이일현 위원
영농단지 중심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진흥청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마을이 영농법인이 잘되는 곳에다가 준다 이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읍？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2개 읍？면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널리 홍보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른 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다음은 415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인데 2개년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 1억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이일현 위원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이 작년에도 타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2개년동안 해야 한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오현마을에 주로 하는 농업은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 백양사와 연결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에 새마을 연수원 바로 앞 그 마을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래서 지금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운영을 활용해 가지고 소축제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서 조금씩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해 가지고 체험마을도 만들고 직판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이게 국비가 포함된, 기술센터의 모든 예산이 국비가 조금씩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아깝다고 그래서 우리 군비 지원해 가지고하는 불필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국비 가져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마는...,
설명서를 보면은 학습시설, 편의시설, 농가환경 정비 등 기반조성, 전문가 컨설팅 마을주민 및 리더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참, 애매해요.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야, 1억이란 돈 가지고 학습시설도 만들고 편의 시설도 만들고 농가환경..., 이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연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애매해요. 지금...,
416쪽에 장성벤처농업대학,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벤처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벤처...,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벤처라는 것은 모험과 도전 이런 정신이 벤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관내에서도 벤처농업대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공동체 남상도 이사랄지 또 강용 학사공동체 이런 분들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금현재도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갈수 있는 방향은 전업화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가 정신,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벤처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 농업에 선도자로 이끌려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업기간이 3월부터 10월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대학가서 위탁교육 받는 시간이 며칠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 농업인 회관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2회씩,

○이일현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월 2회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그리고 주로 오후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한번 오시게 되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국벤처농업대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단순히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고 홍보랄지 마케팅 이런 것까지도 다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지금 이걸보면요 월 2회씩 그러면 14번을 받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16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16번을, 3월부터 10월이니까...,
16회로 받고 하루에 세 시간에서 네 시간씩 한다고요? 월2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 40명이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나와서 받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오후시간입니까 야간시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우리 농촌이 바쁘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서 야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오후에서 야간요.
본위원이 새로운 사업인데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지금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못지않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농업이 기업형으로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너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은 뭔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지 않느냐.
지금 1인당 175만원 꼴이에요. 175만원...,
차라리 시간 안 뺏고 당신이 혼자서 벤처형 농업을 할 수 있게끔 175만원 줄테니까 그 시간에 연구검토해서 차라리 기술센터에 당신이 연구한 것을 논문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이거 농업이라는 것은 교육받은 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내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자기만의 토양 토질에서, 자기만의 기후조건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누구한테 벤치마킹 해 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대학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40명이라는 수가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보조를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분명히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해서 엄선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리 심사해도 지금까지 지원금, 보조금 받은 사람이 선정되지 일반 농민들이 선정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일현 위원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아무리 엄격히 선정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술보급 지도하면서 지원금 나가고 보조금 나간 사람 데려다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자질이 있어야지요.

○이일현 위원
이거 참..., 발상은, 과장님이 발상해 가지고 처음에 이거 만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이것은 군수님과 저희들이 한국 벤처농업대학을 다녀왔고 강의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착안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을 성공리에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대한 강사가 누굽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강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강사는 일반 강사가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벤처농업으로 성공한 그런 분들로 강사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은 강사가 2명 내지 3명이 하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승규 박사가 있습니다마는 강사진을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교육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처하고 또 예측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일현 위원
여기에는 위탁교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행히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사실 새로운 것 만들어 내고 어쩌고 하는 것 보다는 옛날에 기존에 있는 것 잘 해서 지원 잘 해주고 기술지도 잘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새로운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척？하지 마십시오.
아, 과감하니 안된 것은 안 된다고 잘라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많아서 우리 군민들 귀찮아 가지고 교육예산 좀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없는 교육까지 만들어 내고 있어요?
교육이요 제가 총무 과장한테 얘기했지마는 프로이드 심리학자 아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프로이드가 교육 심리학자예요.
교육심리학 박사인데,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일현 위원
그거 교육을 그렇게 동물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175만원씩 줘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을 좀 써서 주세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급할라니까...,
아, 없는 교육을 자꾸 만들어 내면 쓰겠습니까?
창의적이질 못해요. 교육만 받아 버리면..., 교육만 받고 있으면 창의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를 좀 하세요.
교육 만들어 낸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벤처농업대학을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장성농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기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좀 깊이 알고 이거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눈도장 안 찍으면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다 이거예요. 바빠도...,
바빠 미치겠는데 눈도장 찍어야지 눈도장 안 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장성군에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행사가 많고...,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농업대학 같은 경우 아니다 싶으면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좀 다른 분들도 질의 하시게,

○이일현 위원
참고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시책 실적 보고시에 일부 사업에 대한 특정인에게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바 2007년도 지금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질문하는 사항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고지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본 위원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또 그분한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병 버섯 관계를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라고 내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본 위원한테 당사자가 찾아 왔어요.
그런, 여기서 우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가서 얘기해 버리면은,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의 고유 업무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당사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일문일답식인데 그걸 변명하고 하면은 지금 30분, 40분 됐어요.
다른 과도 해야지요.
알았다고만 하시고 안하시면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상곤 위원
이일현 위원님께서 달력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는데 친환경농가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기술센터 예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친환경을 전부 빼면 엄청날텐데 수도작에만 들어가는 친환경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에서만 약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 수도작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16%됩니다.
16%가 되는데 16%에다가 지금 이거 개략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방금 그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 약 35억 나가요.
그게 적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반농가에는 지금 35억이 아니라 3억도 안 나가요.
그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찮은 것 가지고 옛날 말에 하찮은 새우젓국에 속상하더라고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왕에 하시지 말던가 하면은 농가한테 전부 보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가한테 보내줌으로 해서 그런 상식들을 습득해서 친환경 농가에 버금가도록 그 밑에 농가들을 이끌어 올려야할 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뒤떨어져요.
그래서 그 달력 속에는 모든 농업기술이 이렇게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농가의 홍보차원에서 나눠드려야지 왜 친환경농가만 나눠줘요.
발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2006년도에 했고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기존에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이렇게 하면 그날 전부다 나오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단합대회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농산물 품평회 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농업인들이 장성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수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성에서 이러한 농산물도 생산되고 있구나 또 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바꾸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금년에 했던 것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저희들 생각이고 그날 참석했던 모든 농업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경영대회, 여성후계농업인 경영대회 2회씩 해서 도에서 한번하고 전국에서 한번하고 군에서 두 번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학습단체 대회도 또 나오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들은 별도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 후계농업 경영인들은 한마음대회에 안 나옵니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여기는 의회 회의장입니다.
중복된 사람도 있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기왕에 후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발전에 기여한 기대치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뭐 합니까?
이 두 대회를 합해서 한번씩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후계농업인 별도로 여성농업인 별도로 여성후계인 별도로 해서 예산만 낭비해 놓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왕에 나오면은 후계농업인들이 나와도 부인들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회를 하려면 한번으로 해야지 둘로 갈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관계는 이일현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지금 한옥단지 조성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통마을 조성 관계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굳이 챙겨야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챙겨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농어촌을 보면 앞으로 흐름이 사소한 것들을 자료화해서 그걸 문화화 하고 상품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단순히 어떠한 작물을 생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인을 통해서 바로,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전통 테마마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농산물을 특정지역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름을,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무슨 마을을 좋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 마을에 대한 특정인에게 농작물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상품화 하겠다 내용은 그런 것인데 이름을 좋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과에서는 한옥전통마을에다가 그러한 생산품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거기서 더불어서 같이 조성이 되던지 하면 될 것인데 특별히 다른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상곤 위원
해외 여성농업인 교육 50명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외로 나갈 여성농업인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낸다 그런 얘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결혼 사업도 하게 되면 현재 농촌에 약 30여명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과 같이 해서 농촌문화랄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박상곤 위원
아,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남성들하고 결혼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그 말입니까?
해외 그러니까 나는 어디 뉴질랜드나 이런데 가는 사람들을 농사짓기 좋게 개선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해외 이주여성이니까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들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결혼,

○박상곤 위원
아니,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해외이주, 옮길 이(移)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하면 옮길 이(移)자인데 옮겨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들어온 사람을,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저기...,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어귀를 표현할 때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이주 그러면 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잘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가는 사람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을 하는 교육이라 그 말씀이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표에 해외이주 하지 말고 해외이주 정착 이렇게 표현 하면은 얼른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회의가 길어지게 이렇게 표기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마음이 바쁘셔 가지고 오늘 다섯 개 실？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에 수반이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를 보면은 약 4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뭐가 많이 증액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국비사업으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업 영농달력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 교육교재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군수의 업적을 위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작을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단가가 5,000원인데 동료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부를 한다는데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많은 부수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친환경정보 영농달력을 계획을 처음에 하셨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 농협에다 얘기해서 친환경 자료만 기술센터에서 내 주셨으면 우리가 군비 부담이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작을 하면은 농민들이 노인 분들이 읽어야 하니까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제작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07쪽을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요.
방금 뒷장을 보면은 벤처교육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교육이 있는데 이걸 벤처교육으로 흡수하면 안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여기에 나와 있는 1회성 교육 뭐 25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일회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처농업대학은 연중 16회의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교육이라고,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벤처교육이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 선진 현장교육 여성 농업인 선진현장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산만하게 난립할 것이 아니라 벤처교육을 한다면은 우수한 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받음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물론 그 중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받고 또 이중에 있는 분들이 벤처교육을 또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교육이 벤처농업대학은 어떤 교육이 아니고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교육들은 주로 작목생산, 기술, 유통 이런 기술교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그다음에 408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신규로 내년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가 본데 사업추진 주최가 어딥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탁주실 거예요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위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탁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매를 잘 서면은 뭐가 한 섬이고 잘못하면 뺨이 어쩐다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 시켜 가지고 도망가거나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추진해 가지고...,
이건 큰일 납니다.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직접 해 가지고 책임 못질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농촌총각과 결혼한다고 빙자해 가지고 외국여성들이 많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414쪽,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보면은 약 1억 2,000인 되는데 1개소가 말입니다 주로 보면은 과수나 채소, 축산업 이런 분야에서 설명서가 27쪽에 있는데 1개소를 집중적으로 어느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소라든가 축산업을 한다든가 1개소만 집중적으로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를 들어서 채소를 말씀드린다면 주산단지 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설단지로 하려고 한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강성주 위원
누구 개인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걸 물어보고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례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약 2,0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드리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 7,000만원에서 7,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관계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금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금년...,

○강성주 위원
금년부터 시작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투자하실 계획이에요 어째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전통테마 마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느 마을이라고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에 의해서 마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사에 합격되면 국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통테마마을 조성을 이왕이면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조성하게끔 지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바꿔버리고 사업을 중단하면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은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그 사업 추진하는 것도 보고 또 자운영식재도 하고 전통 쪽으로 홍보도 잘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한해만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하려면은 집중투자해서 2～3년 한다던가 그 계획을 한번,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지원을 하고 5년간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인방제헬기 컨테이너 규격을 어느 정도 규격으로 사실 거예요?
트럭 위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래서,

○강성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단가가 500만원인데 얼마나 큰 것, 차위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더블캡 위에 실을 컨테이너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항공기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특수 제작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강성주 위원
아니,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런 특수한 것을 알아 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500만원 세워 가지고 다 쓰지는 않을 테지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단가가 높아서, 특수 제작한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특수 제작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강화자
고생 많이 하십니다.
41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는 그건 어떠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갑니까?
이게 몇 년 됐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금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진흥청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강화자
예, 그래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는 지금 여성주관 행사가 또 큰 교육이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방금 농업인 한마음 대회 그것만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각자 좀 집에서 지은 것을 좋은 것이 다 나왔더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기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습단체 이건 본 위원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교육이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마음대회 만큼은 기술센터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남녀가 다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성 벤처농업대학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니까 한번쯤 해 봐가지고 안 되면은 또 다음에는 안 하더라도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선진학습단체가 있더만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예.

○간사 강화자
그게 있는데 실은 농가 여성들이 해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센터에서 30만원씩 주더만요.
저도 거기 생활개선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3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씩 차 불러서 나가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30만원이 또 올라왔구만요.
11개 읍？면에 30만원씩 330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런 견학 같은 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실은 많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서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좀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화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서 제일 뒤쪽부터 펴고 이제 11시 되었구만요.
시작한지 한 시간 지났으니까 차분하니 한번 해 봅시다.
회의용 탁자가 야외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야외용이 아니고요 농업인 회관에 교육을 하려는데 필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립식으로 된, 필요할 때는 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접어서도 놔 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처음에 준비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없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그때 같이 좀 구입하시지,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의자에만 앉아서 교육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20개면 충분해요?
아, 이렇게 농업인 회관에서 교육하면 친환경교육 같은 경우 몇 백명씩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던데 20개 가지고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있고, 좀 많이 구입하시지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20개 하면은 한 테이블에 약 세분정도 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박광진 위원
2×3=6, 60명밖에 안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일단 보완해 가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도 처음부터 준비가 됐어야지 잘못 됐습니다.
다른 쇼파나 이런 의자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교육받는 그런 회의용 책상은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 무인방제헬기 운반용 컨테이너 5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무인방제용 컨테이너를 기존에 차량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본래는 무인방제헬기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기존차량에 탑만 특수제작 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농기계 수리차량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거기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안에 보면 전부 부스별로 되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용을 못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부터 차량을 박스채로 구입했으면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밖에 나와서 저장하게 되면 상당히 조잡해요. 이용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무인방제헬기가 보험료부터 해서 1년간 운용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보험료까지 다 하면 금년의 경우 약 98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광진 위원
보험료만 해서 1,000만원인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산은 섰었지마는 금년에 약 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요.
지금 운반용 컨테이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이니까 놔두고 1년 보험료가 1,000만원으로 돼 있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일반 기름하고 보험, 저희들이 일반연료는 좀 들어가거든요. 항공용,

○위원장 임동섭
아니, 과장님!
보험료 말합니다. 보험료...,
헬기가 딱 떨어져 버렸을 때 보험료,

○박광진 위원
보험료가 1,000만원,

○위원장 임동섭
돈 1,000만원 나가잖아요. 보험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보험료 깎으시려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박광진 위원
404쪽에 무인방재헬기 해 가지고 1억으로 해서 1대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험료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운영비, 연료비해서 하면은 제가 얼른 봐서는 한 2,000만원 되겠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컨테이너 제작까지 다 하면요.

○박광진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광진 위원
남면농협에서 구입한 것은 농정과에서 보조만 해 주고 자기들이 자체 관리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어째 헬기조정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숙지했습니까?
조정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해에는 약 287헥타 정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60헥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 항공기술이 많이 숙련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기왕에 비싼 무인헬기 구입할 때부터 상당히 4대 때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총각국제결혼 사업요.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업체에다 위탁해서 사업하시기를 바라고 센터에서 아마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정말로 건실하고 좋은 업체를 선발해서, 읍？면에서 농촌총각 선발과정에서부터 정말로 센터에서 꼭 추천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대상자로 선정하지 말고 마을주민들,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좋다고 해요. 장가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옆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총각이 정말로 성실하고 외국인 여성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 가정을 꾸려도 문제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아, 들판에 일하러 갈 때 잠금쇠로 문을 잠궈 놓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꾸려져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잘 하세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이라도 추천을 해 가지고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실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광진 위원
지금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지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현재 10군데로,

○박광진 위원
10군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거의가 다 마을이 조금 큰 마을들은 기존에 마을 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약 2,0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정말로 건강관리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또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실 하나도 지원을 못 받은 면이 있는 반면에 조금 큰 면, 큰 마을이라고 해서 두 군데 세군데 건강관리실을 받는 그런 읍？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루 좀 안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들 얘기하셨는데 영농달력 2,000부를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내년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 달에 제작해서 배부는 12월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달력을 제작한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2008년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부에 5,000원씩이면 상당히 비싸요.
종이 재질 안 좋아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재질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용을 충실히 하고 참고로 읍？면 농협에서 달력을 보급해준 달력은요 1,000원이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달력한부에 1,000원 이하로...,
그래서 읍？면 농협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어딘가 보고 참고로, 우리는 친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영농일지를 거기다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마 특수달력이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질 좋은 걸로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2,000부인데 뭐 5,000부정도 많이 좀 해서 그런 것도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가서 펴 걸지도 않지마는, 우리 21세기 소식지가 그래요.
거 시골에 어르신들이 옆집은 주는데 괜히 나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 펴 보지도 않고 들고 갔다두고 먼지 껴가지고 펴 보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수도작이라든가 친환경농가들 숫자 파악해 가지고 영농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부수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더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벤처농업대학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좀 애매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7,000만원을 16회 하면은 1회에 437만 5,000원이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1회에 40명 교육을 하는데 437만 5,000원 들어가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일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단순히 교육비만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이벤트 행사도 하고 각 CEO업체에 직접 가서 사례도 보고 이런 것이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한 보고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박상곤 위원
강사수당은 얼마나주지요? 1회에...,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1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강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1인당 하면은 11만원입니다.
1회하는데 1인당 11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늦게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을 하는 행사인데 어느 행사를 답사를 해서 어떻게 체험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산출기초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산출기초예요.
1인당 한번 하는데 11만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교육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교육기간 외에 별도로 그런 견학이랄지 방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월 27일, 26일쯤 되었을 겁니다.
벤처농업대학을 갔는데 KBS방송국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벤처농업대학생들이 약 13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한달에 두 번씩 16회를 전부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일부 위원님들은 무슨 예산을 더 해줘야 한다는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16회에 7,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1회 하는데 440만원 되는 돈은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돈을 집행하고 나면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돈을 사용하는데 씀씀이가 확실해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 해 버릴란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는 예산산출은 잘못 되었다, 이거 19일 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19일 안에 정확하니 산출기초를 가지고 오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없는 것으로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무인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무인헬기가 지금 친환경단지 위주로 해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지금까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앞으로는 골짜기 까지는 곤란합니다마는 친환경농경지가 아니더라도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를 한번씩 해 주는 것, 이거 무인헬기 사기만 했지 무인헬기 뜨는 것 구경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친환경단지에 가면 한번씩 이렇게 전시행정같이 한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에 고급장비를 사 놓았으면은 활용을 하세요.
친환경단지가 아니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어떤 벼멸구 단지랄지 도열병이랄지 이화명충이랄지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씩 해 주는, 약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계만 한번 동원 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 없어요?
물론 약의 성격이 친환경단지에 가서는 고농축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친환경 쪽에만 농업행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단위 단지 같은 넓은 곳에 가서 한번씩 해 줘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시간을 너무 길게 끌어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409쪽부터 413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여름철 현장기술교육, 사실 새해영농교육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1～2월 달에 있고 6～7월에 있고, 물론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7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름철은 7～8월로 그렇게 하십시오. 7～8월로...,
7～8월로 교육을 해 주셔야 되고 기왕에 하시려면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1～2월은 사실 너무 춥습니다.
노인 분들 영농교육 받는다고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빵도 우유도 못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급식보상비 5,000원 올렸구만요.
사실 노인 분들 노느니 염불한다고 그것 먹으러 옵니다.
물어 보십시오.
차라리 이것을 12월부터 3월 달까지 연장해 가지고 각 마을회관에 가서 해 버리면은 차라리 편하고 좋습니다. 사람 숫자도 더 많고...,
물론 우리 직원님들이 좀 고생하겠지요.
1～2월 달에는 그 먼 곳에서 나오려면은 이장들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봉고차 거기다 실고 뭐 뒤집어쓰고 나오는 것 보면은 참...,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미안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차례 교육을 다니면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차라리 이런 교육은 좀 우리 직원님들이 힘들더라도 3월 달까지는 다 마을에 회관이랄지 노인회가 있습니다.
이장들하고 각 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직원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가 있게끔 담당직원들로 해서 나눠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을 면별로 나눠서 전체적인 교육을...,
그렇게 쉬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선 현장교육을 새해영농교육이랄지 그 두 가지는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 영농교육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보고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하게 된 것은 볍씨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3월 달에 다 선정,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일현 위원
예, 하세요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예, 1시간 20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전에 강성주 위원님이 과장님께 예산이 5억이 증액되었다고 그랬어요.
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비가 그렇게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는데 국비가 증액된 겁니까 군비가 어떤 것을 의식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새로 신규사업들이, 물론 군비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임동섭
자, 보십시오.
지금 군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한두 가지 것이고 나머지 3억 얼마는 전부 군비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국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세워주겠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지금 군수님 관심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기수를 돌렸어요.
이 앞전에 11년을 한 민선 3기는 끼리끼리 하는 그런 행정을 했지마는 이제 그쪽으로 돌렸어요.
4-H에 관심도 많아요.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하니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국비가 많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농협에 가면은 흔히 많이 맞부딪힙니다.
지도소에서 교육하는데 농협하고 겹쳐가지고 정말로 과장님이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7개 농협 지도과장님들을 모셔다가 소장님하고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한번 조율을 해 보세요.
농협에도 농민 1인당 교육시킬 돈이 4,000원입니다.
각 조합마다 다 틀리기는 해도 3,000원 이상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하겠지마는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자도 만듭니다.
우리 지금 새해영농기술 서술하세요.
거기다 넣으세요.
예산 쪼개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참가만 하세요.
일괄적으로 지도과장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참가하셔 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기술센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불러서 저렇게 하고 제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1～2월 달에 하고 7～8월 달에 또 영농좌담회 농협에서 또 합니다.
각 농협마다 다 마찬가집니다.
모정 하잖아요. 하면 다 중복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도소장님이 농협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상생을 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면사무소 산업계장까지 전체적으로 불러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틀려요.
똑같은 농민들, 지금 기술센터의 이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출입한 사람들만 받고 있어요.
제 자신이 선거에 나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거기 단체에 한번 들어가려고 굉장히 저도 로비를 했어요.
안 넣어 줘요.
끼리끼리 하기 위한 그런 행위, 내가 들어가면 복잡하죠.
몇 번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 젊은 농민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 표 의식해서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에요.
나 들어가면 머리 아프죠.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예산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마는 오늘아침에 목욕탕에서 후배가？？대충대충 넘어가, 아는 것이 많으면 깨지게 돼 있어, 모르니까 한 1년 동안은 연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적을 해야지...,？？그래서는 안 됩니다.
달력하나에 800원내지 1,000원에 제작합니다.
장성군농업협동조합 나상준 대표 해 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서 나옵니다.
우리 5,000원 책정됐어요.
자, 5,000원 책정됐는데 농협하고 상생하세요.
밑에다가 조합장 이름 다 넣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농 오늘은 볍씨소독 며칠은 뭐 몇월 달은 뭐 해 가지고 농협에다 자료 주세요.
농협에서 돌려라고 하세요.
1,000만원 삽니다.
농협도 알차게 나갈 수가 있어요.
농민들 다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생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군비만, 이건 좀 생각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예결위원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저한테 무슨 예산 세워주십시오 하고 한번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해 봤습니까?
이제 통하질 않아요.
우리 교육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정말로 다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물꼬가 의회에서부터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를, 이게 과장님이 가 가지고 임동섭 위원이나 예결위원들 예산심의 하면서？？말도 많고 이 새끼 다 잘라버렸다？？고 해도 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됩니다.
여기서 해주라고 해 줘라고 한 사람은 안돼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아니, 왔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하여간 예산에 손질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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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11시 25분)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총예산은 1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2,500만원에 비해서 5억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용은 칼라토마토단지 국비사업으로 4억, 수출화훼단지 8,000만원, 화훼관광 상품개발 8,000만 원 등 새로운 국？도비 사업이 편성이 돼서 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예산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탑 푸르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탑 푸르트는 최고의 과실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서면 사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이 무 예산으로 1년간 시범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술 향상하는데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00에서 별도로 교육견학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탑 푸르트를 하는데 예산은 9,600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3쪽, 예산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시범재료입니다.
이 사업은 감, 사과, 배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자재인 노린재트럭, 성 페르몬, 목초 초생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재배로 병충해 방제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예산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느타리버섯에 비닐멀칭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환기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지원해서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두 번째로 수출화훼단지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스토메리아라는 네델란드에서 직수입하는 꽃이 있습니다.
하나의 백합계통인데 지금 저희가 영암, 여수 여기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소득 작목으로 되고 있는데 600평에서 작년도에 수확을 약 1억까지 소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심도 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로열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부하나에 2만 5,000원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게 되면 5년 동안 수확을 계속하는데요 지금현재 꽃 한 송이에 약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면적이 늘어 나면은 가격이 하락이 될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로열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군을 생산을 해도 더 이상 면적을 늘릴 수 없는 그런 국제적인 규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관광 상품개발 전시판매장 운영 시범입니다.
예산 설명서 55쪽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시장을 설치해서 직접 소비자가 와서 심기도 하고 화분도 골라서 직접 구매해 가는 이런 사업을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이 칼라토마토는 지금 노란토마토, 검정토마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품종 몇 가지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약 7억 8,200만원으로 하는 큰 사업입니다.
신규 온실이라든지 양액시설 지원을 하고 부직포라든지 디자인 개발 용역비에 사용토록 해서 내년도에 우리군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밑 부분으로 수정벌 증식 과채농가 보급입니다.
지금 수정벌은 뭐냐 하면은 라트벌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실이라든지 친환경 자재를 만드는 업체에서 수정하는 벌인데 하우스에 넣는 벌입니다.
일반 양봉 이런 벌이 아니고 라트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보통 농가에 8만원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농가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기술이 있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했다가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아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벌을 증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만원에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약 6만 원 선에 하우스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428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으로 기능성 쌀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검정 쌀이라든지 향쌀, 흑진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쌀을 한 농가에 재배를 해서 소포장해 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원 터널형 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지금 황룡하고 동화지역에서 포도에 대해서 상당히 노화된 포도원들이 많고 비가림재배를 해 달라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모델을 전시를 해 가지고 덕 설치를 하던지 하우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약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완전히 해서 기술이 적립이 되면은 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하우스 모델 시범인데 이것은 계속 눈이 많이 오는 적설을 피할 수 있는 완고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 부분 과원 심토파쇄기 공급입니다.
심토파쇄기는 경도가 과수원에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질 않기 때문에 일반 농가개인이 구입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용으로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 12시까지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했다가...,
(『12시까지 끝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쭉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은 느타리버섯, 민속채소, 우량딸기 대개 1농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은 산학관련 농가심의회 구성, 농가 선정 후 추진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산학관연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농업에 관련돼 있는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습단체 회장,

○박상곤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몇 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산학관연 심의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07년도 추경예산에 세우십시오.
산학심의회를 먼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렇게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산학관연 심의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예년보다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저희 전 사업을 등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선정된 것을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거기서 농가를 전체적으로,

○박상곤 위원
지금 농가가 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박상곤 위원
농가신청은 받아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니, 이제 받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일까지,

○박상곤 위원
이제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로비도 할 것이고 치열한 경쟁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 있게 공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동섭
아니,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을 세웠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보고 그동안 1년 동안 해와 가지고 누군가 아이템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정대상자도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사업 안 할란다, 이거 보니까 전부, 국비 오는 것은 반드시 세워 드려야지요.
그런데 자담 내가지고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 할란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박상곤 위원
시간이 쫒기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심의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농가도 아니고 1농가 1개소 이렇게 했는데 많은 다수가 있는 이런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1농가 1개소,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이 12억 3,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기술센터의 원래 목적이 기술교육하고 보급입니다.
열악한 예산인데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1개소, 2개소를 시범포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 지금 시범포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시범포, 하우스나 과수...,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저희들이 앞에 있는 면적이 실면적은 약 600평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농가까지 전부다 해서 말씀입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요.
기술센터의 재산으로 돼 있는 시험포랄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지, 전답...,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것은 논으로 해서 예찰 답 600평이 있고요,

○이일현 위원
답이 예찰 답으로 600평,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 다음에 온실로 해서 유리온실 80평이고요 그리고 양액재배 유리온실 적은 것이 60평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양액 유리 온실이 60평 있고,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가 140평이고요.

○이일현 위원
자동화 하우스가 140평,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 다음에 천적하우스가 20평,

○이일현 위원
천적하우스가 2,000,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니, 20평입니다. 20평...,

○이일현 위원
20평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주위에 사과묘목 생산하는 면적이 약 800평정도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과밭 임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임대가 800평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지금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관계인데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장성군 기술센터에 이런 시험포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 식으로 해 준다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농사를 짓고 기술보급을 시킬 때 아, 우리 장성군 기술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기술센터에 와서 이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가야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정말 우리 기술센터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시범포 운영을 직원님들이, 전부다 우리 직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내에서 그런 시범사업들을 자체 내에서 해야 되요.
큰 면적이 아니라 조금씩 50평이면 50평, 60평이면 60평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효과를 내게 되면은 홍보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보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범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품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단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1개소씩 그것도 적은 면적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 면적으로 주니까 예산만 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일개인한테 꼭 이렇게 어떤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예산편성기준에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시범포를 만들고 그 예산을 쓰고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만 해야 되요.
그러면서 기술 지도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데 개인이 그거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해 놓고 그거 가서 기술 지도하랴 뭐하랴 쫒아 다니다 보니까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니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지 언제까지나 일개 어느 개인한테 막 지급해 주고 그런 예산은 안돼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과감하니 좀 만들어 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가의 실증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포장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연구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꼭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몇 가지는 저희들이 실증해서 하지마는 농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을 농가한테 직접 우리가 시범재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일개 어느 농가에 주는데 그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학관연 심의회 명단 같은 것도 좀 보자, 누가 이렇게 선정기준을 만든 것인가.
그 어떤 특혜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세워 주죠.
그런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학관연단체 협의회지마는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시범 기술지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어느 한곳에 경영을 딱 맡겨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총체적으로 내가 그것만 얘기하고 이만 마칠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426쪽요 지금 설명자료 37쪽, 종합검정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916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검정실을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목표 점수가 약 1,800점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공개라든지 이런 것의 업무량이 늘어나서 약 2,200점정도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전담지도사가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 아니고 일당제로 쓰는 한 사람이 있어서 둘이 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재 이런 것은 상당히 현대화 식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친환경단지 수도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예？시설채소 부분별로 전부다 검증해 놓은 자료가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만약에 검정이 되면은 이 작물에는 어떤 비료를 얼마 써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처방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냥 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작물에 따라서 별도로 처방이 따로 나갑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종합검정실 측정기들이 아주 현대화 식으로 갖춰져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측정기가 있으면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검정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은 좀 늘려서라도 좌우지간 장성군 전체적으로 토양을 알지 못하고는 친환경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것이 검정실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한 장비가 있으면 충분하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땅 심을 알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위원장 임동섭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검정을 몇 건 하셨다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려서 정정하겠습니다.
약 1,764점정도 금년에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떠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일반적인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는 직접 농가가 떠 가지고 오고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2개면 3개면씩 공통적으로 어떤 지역을 검정하는 기본 검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1건씩 하면은 국비 얼마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농협에 토양검정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내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중으로 해서, 그런데 나라 돈이에요. 공 것 이에요.
만들었어요.
그 한건을 하면 국고보조가 와요.
중앙 보조가 옵니다.
그런 것을 묶어보세요.
묶어 가지고 정말 내 땅이 산 성질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실적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을 묶어 가지고 농협하고 해서 섹타별로 해서 지금, 저도 논 했어요.
세 개 네 개 채취 해다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은 건당 돈이 나와요.
이게 지금 서 있는데 이거 외에 또 한건당 얼마씩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뭐 지원되고 그런 것은,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없으면은 그런 것을 농협하고 공조를 하세요.
농협에다 갖다 주세요.
국비 나옵니다. 국비...,
농협중앙회,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 옻 한우 브랜드 개발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약 2,86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째 옻 포장 묘목 잘 자라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옻 포장은 2002년도에 심어가지고 지금현재 5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 절반정도는 토지가 습해를 받는 지역이라 작황이 좀 안 좋고요 절반정도는 정상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확을 약 100평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즙액을 제조 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시험재배를 하고 하지마는 이 옻 한우브랜드 하나라도 한 20억 들여 가지고 하세요.
개발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장성군 옻 한우, 아, 그 브랜드 돼 있더라.
시내라던가 다니면서도 장성 옻 한우 식당, 전문음식점 해요.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돼요.
다 없애 버리고 옻 한우라도 한 20억, 200억이라도 들여서 개발하세요.
이제는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옻 지금 2천 몇 년부터 해 가지고 옻 한우고기 나왔습니까?
옻 하는 한우 농가들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무슨 놈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옻 갖다 넣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려고 체크해 놨어요.
모르시고 하는 얘긴데 이거 정말로, 아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군비 들여서 해 가지고 기술센터 직원들은 죽도록 가서 옻 올라가면서 농가에다 하십시오 하는데 농가도 어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너희들 보조금 받아서 이거 해 주니까 아, 잘 나오면 옻 소 팔아먹고,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임동섭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해요.
옻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직원이...,
옻올라 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은 갖다 주면은 주던 말던...,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세요.
그런 것을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브랜드도 나오고 농가도 살고 또 육질이 좋은 한우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소 넣으신 분들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우브랜드를 하는데 광주시내만 가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함평한우, 보성녹차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장성출신 의원이 가서 손님을 접대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이렇게 많은 사업벌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범포 관리？운영 그냥 보기 좋게 사업만, 페이지 수를 보니까 엄청 나구만요. 보니까...,
몇 가지야 뭐 전체적으로 설명 자료만 해도 76쪽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2008년도에는 옻 한우 정말로 개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축협하고 손잡고라도 해 가지고 10억, 20억 세워가지고 뭐 하나라도 한 것 같이 한번 해 보게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옻 한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두나, 공동사육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이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30두를 공동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떤 유통업체하고 잡아서 개발을 한다든지 2단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0두 가지고 뭐 특수한우 브랜드화로 판로대처 그렇게 해 놨는데,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30두는 아니고요 기본으로 하고 일반농가에서 현재 약 50두정도 거세한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옻나무도 공동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수확을 하고 옻나무 포장을 폐기를 시키고 직접 농가가 재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엊그제 약 7,000평정도 옻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옻은 앞으로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강력히 해서 지금현재 식재가 일부농가는 돼 있고 식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사육재료에 옻 즙액 외 2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옻 즙액 외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식을 해 가지고 가축에 주게 되면은 고기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시험 성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접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브랜드 만들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단계적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419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소득작목 평가회 참석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업을 했던 농가들을 불러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작목별로...,
그때 참석했을 때 버스비라든지 중식대 그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보상비 과목을 봤을 때 이거 선거법에 위반이 안돼요?
나 이거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의 일반적인 업무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매년 해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득 작목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해온 사업인 것 같은데 참석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차피 군수가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수가 하는 일이예요. 이게...,
그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 이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방법을 잘 보셔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래서 지적해 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27쪽, 제일 밑에 민간적자본보조 친환경자재 1,000만원, 친환경 자재는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럼 지원할 때 그냥 거기서 시범 행사만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별도로 꼭 해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이 사업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약재를 한다든가 별다른 조제를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자재는 검증된 자재를 지원해서 사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친환경자재 공동조제는 직접조제해서 기술적으로 돈을 들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나는 1개소로 1,000만원을 투자한다길래, 집단 단지에다 할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집단단지가 아니고 자연농업 갖다온 농가들이 약 16농가로 자연농업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조하고 그럽니다.
작년부터 지금 2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농정과에서 보면은 이것이 별도 자재라고 하지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하는 농자재 지원을 뭐 저 농약이라든가 무 농약 이런 관계에서 4억 2,800 또 3억 9,200 이런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 1,000만원정도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가 해서..., 생물농약도 지원해 주거든요.
친환경 생산단지에 생물농약을 8,7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이거 별도로 공동,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이것은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쓴다는 얘깁니다. 사지 않고요.

○강성주 위원
안사고?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안사고 직접채취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회에서 회원들이 거기서 해서, 전번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에 그겁니까?
만든 것이?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거예요.
12시가 되어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좀 할랍니다.
저기 방금 친환경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위원장 임동섭
이거 뭐 미네랄 뭐 만든다고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능 쌀 소득시범 해 가지고 소포장재 이거 1개소에다 지원한다는데 기능 쌀이 검정 쌀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소포장재 하는 것도,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검정 쌀이라든지 향 쌀이라든지,

○위원장 임동섭
향이 나는 쌀,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임동섭
시범적으로?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위원장 임동섭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도비, 균특 회계에서 내려왔을 것인데 왜 한군데에 이렇게 주는가, 그리고 이런 기계를 제가 일단 빌려드릴게요.
내가 농협이사니까 장성농협에 가면 소포장재 이동용으로 해서 딱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빌려다가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그 시범으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거기 가면은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포장재 기능 쌀 이런 것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19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랍니다.
모든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은 되지마는 선정과정은 신청을 받아서 업무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농가가 들어오면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위원장 임동섭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보시자 그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명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거기서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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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4억 5,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비로 11억 39만원,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북일면 성덕리와 월계리, 문암리 등의 부족한 농촌용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 기본 계획지구로 전라남도로부터 선정이 돼서 1억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9,45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5,700만원, 북일면에 3개 지구 농로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 황룡면 일산동 농로포장사업비로 3,000만 원 등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2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1,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0억원, 한해대책용 관정정비 사업비 3,000만원, 저수지 스핀들 보수사업비 1,500만원, 농로부지 측량 및 복구비 3,0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4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6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일반보상금으로 버스 승강장 디자인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보조사업 시설비로 사창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비로 6,000만원, 수옥～학성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재설장비는 소금을 녹여 가지고 액화 시켜서 살포를 하는 습염살포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재료비로 해서 제설 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군도개발사업비로 4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30억원, 와룡철도박스 개량사업비로 9억원, 황룡대교 가설사업비는 현재 미 확보된 예산 54억 5,300만원 중에서 20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비로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 청운고가교 보수보강사업 정밀안전진단비로 3,000만원, 군도 길어깨 정비사업비로 1억원, 군도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원, 군도 차선도색비로 7,500만원,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8,0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황룡대교 가설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어제 도시과를 했습니다.
중점 사업부서라고 하면은 도시과하고건설과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도시과 업무이고 건설 업무는 건설 업무지마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같은 건설 업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 때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넣는 것보다는 명시할 수 있게끔 설명서를 첨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실？과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세세항 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면은 어렵지 않은 숙제들이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본 회의장에서는 분명히 면별로라도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도시과 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 뺨맞으면 군수한테 가서 군수가 뭐 말려주는 사람입니까?
군수한테 왜 그거 보고를 합니까?
건설과도 그럴랍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군수한테 말려달라고 얘기한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참...,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 의회에서 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거 안 물어보면은 뭘 물어보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님도 또 가서 이를까봐서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농담으로 모 계장님이 가슴 떨린다는데 내가 가슴 떨려버려요.
물어보려고 해도 가슴 떨려버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씩 던지는 말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좀 바꿔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파산 쪽으로 나가게끔 할려고 붙들어 잡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개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의회의 속성은 바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차피 2008년도부터는 복식부기 해야 하니까 전부다 세세항이 다 기록돼서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 규정상 2007년도 1월까지는 모든 것이다 올라와야 되고요.
전부다 계상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의회 기능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예산에 대해서만 논한다고 이렇게 불평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돈 내고 연수 가서 다 배우고 들을 만큼 듣고 여기저기서 귀동냥 다 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한다고 군수한테 가서 일러바치고 실？과장님들이 군수한테 가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꼭 안 좋은 쪽으로 일러바치는 것이 실？과장님들이 할 일입니까?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건설과장님은 안 일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웃는 사람 있음)

○이일현 위원
아니, 이를까봐서 그 얘기를 못하겠다니까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 안 이를 것이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가서 또 일러가지고 어제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가서 받아 봤더니...,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은 안 이를 것으로 보고 내가 얘기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아침에 김생수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줍디다마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읍？면의 현황을 딱 빼서 갖다 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갖다 놨다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곳을 해서 주는가보다 하고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되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거 계속적으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의심이 많아요.
물론 기계화 경작로 하고 조그마한 농로포장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농로포장하고 기계화 하고는 엄연히 m수도 틀리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4.4㎞를 몇 군데에다가 나눌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규모는 지구당 1㎞이상으로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4개 지구,

○이일현 위원
많아봐야 네 군데겠네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4개 지구 이내로 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4개 지구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4개 지구를 아직도 파악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은 돼 있는데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도 기본조사가 된 지구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군의 사업비가 지금현재 가내시가 온 상황입니다마는 12월 가까이 돼서야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를 선정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확정내시가, 도에서 내년에 확정내시가 온 후에 그때 지구 선정을 해서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몇 월 달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고성욱
확정내시는 약 3월경에나 오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확정내시가 3월 경요...,
어떤 복안은 그래도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안은...,
조사는 다 돼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본조사, 예...,
그러니까 기본조사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다가 조사된 것을 기재를 딱 해주란 말이에요.
열 군데면 열군데 20곳이면 20곳을 이 중에서 거기에 우선순위가 해당되게끔 예산배정을 할란다 이렇게 딱 나와 버려야죠.
누가 이걸 꼭꼭 집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3월경에 확정내시 되면은 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야지 의혹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 중에서 꼭 필요한데가 있겠구나...,
바로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가 일찍 내려오면 일찍 내려온 대로 해 주고 그러면 좋은 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39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관내 일원？？이렇게 딱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지가 지금 준비가 안돼서 그럽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도 도에서 확정내시가 오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도 3월 달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확실히 3월이라고 못 박아진 것은 아닌데 대략 통상 3월경에나 내려오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확정내시가 와야지 선정한다 이거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는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예산이 승인이 안돼 버렸으면 이해가 갑니다.
예산은 서 있고 확정내시가, 그러면 확정내시가 되어야지 예산이 서야할 것 아닙니까?
거참 애매하니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마는 속사정은 다 있습니다. 속사정은 다 있어요.
다음 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도 관내 일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메스컴에서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자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연수를 가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많이 받습니다.
거의 약 이틀씩 받습니다.
나름대로 집에 와서 연구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포괄사업비라는 내용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내 일원, 이런 예산교육을 지금까지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 장성군만 그런 것인가 타 시？군도 그런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다 공개해서 해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제가 어제 군수님하고 통화하면서 그것이 정리가 안돼 있을 때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산이 많으면 잘라도 좋다 그러더만요. 없으면 더 좋다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포괄로 들어왔으니까 안 된다고 잘라버려도 되는 겁니까?
잘라버리면 올해 1년 내 일을 못하는 겁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겠지요?
어차피 3월에 확정내시 되면은 3월 이후에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나 서로 갈등이 안 가게끔 하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국？도비 보조사업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 내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도 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일현 위원
도 예산 확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오는 거지요. 군으로...,

○이일현 위원
전문위원님, 도 예산승인이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은 지금 2007년도 본 예산을 11월에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로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지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가 내시로 해서 예산에 저희들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못 물어 보는데 기획실에서도 그 예산이 도에서 예산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난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안만 짜놨다가...,
그런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됐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추경에 또 오는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영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예.

○전문위원 유영춘
지금 시？군에서 예산편성은요 확정내시가 아니고 10월이나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이정도 돈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도비편성, 국비편성규모를 짜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나 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리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내시가 와서 돈을 반영해서 확정 내시가,

○이일현 위원
정리추경에요?

○전문위원 유영춘
예, 그래서 우리 시？군의 예산편성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다른 군이나 시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지난번에 11월 20일까지 안이 끝나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영춘
아, 그건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전문위원 유영춘
가내시라고 보통 이정도 되겠다 하는,

○이일현 위원
가내시만 지어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유영춘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가 내시로만 예산을 올리고 다음에 또 확정된 예산이 내려옵니까?

○전문위원 유영춘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회나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배부액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변동사업규모가 추경이라든지 이걸 반영되니까 또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도 단위 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또 변동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나, 전문위원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어보네, 정리추경 때 그때 온다고요?

○전문위원 유영춘
정리추경 때는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된 내시가 오지요.
국비라든가 도비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이일현 위원
그러면 1월 달 중에는 확정내시가 다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럽니까?

○전문위원 유영춘
1월 달에는 확정내시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가내시는 예산을,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된다고 확실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초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추경에서,

○이일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2월 달에 있을지 3월 달에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다 올라옵니까?
그때는 되겠네요?
지금은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올려놨지마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시점을 꼭 추경 때 된다고 말하자면 1회추경이 몇 월에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는 꼭 된다 그렇게는 안 되고,

○이일현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상적인 예로 연초에 되니까 우리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지금 포괄사업비로 정해져 있지마는 확정내시가 왔으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지요.
확정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시점이 꼭 추경전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얘깁니다. 그것이...,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까지는 어느 정도 전체사업장이 세세하게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연말까지 갖고 다니면서 포괄 사업비로 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발대비용수개발이라고 하면은 가뭄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선 예산을 좀 아껴놓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을 좀 늦추는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바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이 바꿔지지요.
일시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면은 사업계획이 확정짓는 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다고 하고 추경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보니까 399쪽까지 예산은 전부 그런 예산들인가 본데 400쪽 앞에 있는 페이지는...,
이거 추경 때 까지 해서 확정내시가 되면은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다가 한부 갖다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확정내시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지금도 황룡 면에 어떤 공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쩐지를 본위원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그때 그때 확정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알면은 아, 내 지역구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장성읍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딱 메모해 놨다가, 아, 우리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감사 준비를 하는거에요. 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일 다 끝내놓은 다음에 가서 무슨 감사한다고 하면 뭘 잡을 건덕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은 감사 대상이지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희의회에서도 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쫒아 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회를 있으나 마나 너희들 아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진 위원
예, 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남전자 후문에서 지금 진원으로 들어오면 진원천이 하천정비가 2008년도 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닌 농로로 이용을 했었는데 하천이 정비가 되면은 아마 2차선으로 도로가 말끔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특히 첨단주민들이 도로가 정비되면서도 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장성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생각을 안 하고 국도 1호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좀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 1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덕천육교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주민들이 감리단을 방문해 가지고 좀 너무나 진원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불합리하다, 설계자체가 잘못돼 있다 해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토목의 전문가이니까 같이 좀 검토해서 진원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유리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리가 많이 파손된 그런 승강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유리대신 재질이 좋은 플라스틱으로나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보수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특히 남면 중학교 앞에 제가 올 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앞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보다는 기왕에 하실 때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서 21쪽요.

○건설과장 고성욱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등에 현재 있는 교량들이 난간이 없는 교량도 있고 난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로의 경관을 상당히 헤치는 그런 교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난간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고 지역여건과 부합되는 그런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패션화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졌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박광진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대충 어떠한 공법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다른 난간들도 돌아보고 해서 좋은 난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은 군도개발 사업을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기 착공해버린 사업장은 놔두더라도 새로 착공하는 현장들은 제가 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노선을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은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군청에서는 하지마는 그때 참석 못한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기공 승낙 받는 데부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노선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제설작업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금년에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읍？면단위에 더블캡에다가 뭘 장착했데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그걸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박광진 위원
아,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한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을 지금 좀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 저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 차인데 어떻게 눈을 밀고 다니느냐 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은 저희들이 지난겨울에 1～2월에 사용을 해 봤습니다.
군청에 있는 더블캡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실지 제설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중앙초등학교에서 여중학교 올라가는 길이랄지 또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라고 고개가 있어요. 신흥 넘어가는, 그런 작업을 그 차가 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는 가능합니다.
뒤 적재함에다 짐을 좀 실고 밖에다 체인을 장착하면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일반 용달도 아니고 읍？면 관용차량이 더블캡인데 더블캡이라 앞에 운전석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설장비까지 장착을 하면 상당히, 뭐 이용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더블캡 뒤에다가 조금 무거운 물건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제설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은 습염식 장비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도비를 지원해서 구입하는 그런 용액살포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녹여 가지고 안 녹은 소금하고 섞어서 뿌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금에다 물을 섞어서 뿌리는 거지요. 소금물을...,
그러면은 눈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나 전라남도에서도 벌써 많이 준비를 해 놨더만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래서 이 장비는 도에서도 4개 군인가 지원을 한 겁니다.

○박광진 위원
아, 4개 군, 눈 많은 지역만요.
그게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산절감은..., 우리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돈은 더 들겁니다. 모래가 제일 싸거든요. 제설작업 하는데는...,
그런데 시가지 같은 곳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먼지도 안 나고...,

○박광진 위원
저도 아직은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일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염수를 우리 자체 내에서 소금 사다가 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염수, 우리 자체 내에서 소금을 구입해 가지고 물을 타서 저장해 두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소금을 녹이는 기계가 또 있어요. 소금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 기계로 소금을 녹여 가지고 덤프트럭에다가 소금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하나 실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래를 싣는 호파가 덤프트럭에 안 실려 있습니까.

○이일현 위원
예.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다 소금을 실고 소금을 흘려 내려 보내면서 물을 같이 쏘아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뿌리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소금을 무슨 소금을 구입 해다가 씁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공업용 소금입니다.

○이일현 위원
공업용 소금이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한포에 얼마씩으로 계산됐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제가 정확한 가격은, 그런데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저렴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소금 단가가 안 나와 있길래, 소금이 공업 염수니까 일반 소금보다는 저렴하겠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수입산 이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수입 소금입니다.

○이일현 위원
공업 염수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톤 백으로 나옵니다. 1톤씩, 포대가 1톤짜리 포대로 해서,

○이일현 위원
아, 1톤짜리 큰 걸로 해서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저렴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흙수로 사업 20억 나머지 6억 7,500만원을 신규로 내년에 반영할 예산을 세워 놨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해대책 관정정비..., 401쪽,

○건설과장 고성욱
아직 대상지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농로부지 찾기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쭉 해왔던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지금 농로를 얼마나 찾았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제가 농로의 정확한 숫자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 농로를 찾으면은 어쩝니까?
대장정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농로는 그렇습니다.
공유농로인데 말하자면 개인이 침범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원상복구해요 어째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원상복구를,

○강성주 위원
원상복구 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 인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예,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0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강성주 위원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어째요?

○건설과장 고성욱
주민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건의자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생활에 모든 필요한 상황은 다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이거 금년예산보다 더 증가 됐습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2006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10억인데 그러면 5억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었고 추경 또 5억을 세웠습니다.

○강성주 위원
추경에 5억을?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건설과장 고성욱
주민들 건의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생색내기 하지 말라고 미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안 할랍니다.

○강성주 위원
할라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아름다운 교량난간 패션화 사업, 좀 전에 질의했는데 지금 아름다운 난간 패션화도 패션화지마는 보수해야할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쩝니까?
아름다운 난간을 봤을 때 어느 난간을 보면은 대리석으로 한 곳이 있고 어느 난간은 철재 빔으로 한 곳이 있고 어느 난간은 세멘 구조물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패션화 사업을 한다는데 디자인을 발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는 발굴해 놓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패션화 사업을 5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난간을 다 뜯고 패션화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을,

○건설과장 고성욱
난간이 현재 상태가 좋은 난간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난간이 노후 돼서 파손 되었거나 또 난간이 없는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들을 대상으로 할란다는 얘깁니다.

○강성주 위원
50개소 파악되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50개소 파악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해야 할 곳?

○건설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해야 할 곳이 아니고 현재 50개소가 대상인데 이중에서 해야 할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부흥교 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부흥교는 재 가설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다 뜯어버리고 합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뜯고 다시 놓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때 패션화 사업이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교량사업비에서 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부흥교?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

○강성주 위원
저기 기산리 대교 옆에,

○건설과장 고성욱
서삼교,

○강성주 위원
예, 서삼교 그거 어쩔겁니까?
앞으로 뜯어버릴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패션화 사업을 할 거에요.
대상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난간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난간을 할 어떤 실익이 없고, 지금 콘크리트 난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콘크리트난간으로, 거기는 인도교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해서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행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자원화, 뭐냐 하면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 구교로 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왕 난간패션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쩌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실란다고 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상무대를 가는 방문객들이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직접 건설과 실무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무대 찾아가는 도로표지판, 방향표시라든가 문자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시설을 몇 곳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4호선이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공장 옆에 육거리로 해서 되는데 사실상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요.
광주에서 오면서 위로 돌아서 육교로 올라가는 상무대 방향이 있고 고려시멘트 앞으로 들어와서 황룡시장 통을 지나서 상무대 가는 방향이 있고 또 청운육교를 지나서 가기도 하는데 지금 길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큰 대교보다도 읍내에 들어와서 물어보다가 상무대 찾아가려고 하면은 방향표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룡에 가면은 옛날 구 다리, 황룡 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거기 가서도 보시면은 상무대로 가는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상무대로 가는 방향 표지를 좀 관심 있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청운고가교 이거는 그냥 점검만 하는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청운 고가교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운고가교가 실은 교자장치라 해서 교정 슬라브를 밑에서 받쳐주는 그 장치가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추경부터라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보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밑으로 물이 막 새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잘못하면은 교량을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산만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466쪽, 버스승강장 디자인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꼭 디자인 공모해야 돼요?
업체에서 대개 보면은 승강장 리후렛을 다 만들어서 가져올 것인데 어느 업체 선정을 하면은 거기서 납품받을 때 디자인 좋은 것 골라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승강장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군 것은 가지각색으로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함평 같은 경우는 승강장만 봐도 담양군이랄지 함평군이라고 인식이 될 만큼 특색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부합되는 그런 디자인 한 가지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승강장은 그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 제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때 그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 고성욱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부터라도 승강장을 만들면 디자인 공모를 해서 확정된 디자인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강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최우수 업체에 300만원 준다면은 선정이 될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우수나 장려는 사장이 될 것인데 시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래도 이것이 현상공모라는 것이 한개만 하는 것은 없고...,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이왕하시면서, 쭉 해오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다 보면 기준보다 좀 높이 된 곳이 있어요.
그걸 조치를 하면서 도색을 하던지 하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깎아내던지 해야지 농어촌도로입니다.
일반 군도는 괜찮은데 농어촌도로를 보면은 마을 자체에서 방지 턱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높아 가지고 차량 사고 위험율이 있으니까 도색을 하실 때 야광 반사가 될 수 있게끔 하시면서 턱을 깎아서 시행을,

○건설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한다고 20동 1,000만원을 했는데 방금 디자인하고는 별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치는 비용이고요,

○강성주 위원
아니, 나는 디자인 공모를 하면은 다시 도색을 새롭게 좋게 하는가 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보수만 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보수만 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안녕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황룡에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은 눈이나 비가 오면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거기 승강장이 꼭 필요 하더만요.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 꼭 승강장이 들어서야 합니다. 황룡 장터 있는데...,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비가 오면은...,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강화자
그리고 승강장에 시간표, 그것이 꼭 하나씩 부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승객들이 어디 가려면 볼 수도 있고, 그거 하나씩 해 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도시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표지판을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호선을 가다보면 동화 남평있는데 가시면요 정말로 상무대나 전에 구 도로로 해서 수옥리 같은 곳을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구산에 이렇게 갈라진 곳이 있어요. 굴다리도 있고...,
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강화자
그래 가지고 거기가 시급합니다.
거기 찾아 올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흙수로 현황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현재 읍？면에서 어디 한다는 현황이 다 나왔습니까?
면별로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고성욱
아직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간사 강화자
조사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간사 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빠져서 그러는데...,
금년에 장안～안평지구,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개천지구...,

○강성주 위원
개천지구, 그 사업 마무리 되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내년...,

○강성주 위원
내년까지 계속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안지구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때 배수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건설과장 고성욱
침수된 곳 말씀이지요?

○강성주 위원
예.

○건설과장 고성욱
그거 합니다.

○강성주 위원
제방 밑으로 뚫고,

○건설과장 고성욱
제방 밑에요?

○강성주 위원
바로 수문 옆쪽으로 뚫고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강성주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사업비가 안 서 있길래, 그 앞전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금년 사업에...,

○건설과장 고성욱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설과장 고성욱
별도로 배수문을 내라고...,

○강성주 위원
아니, 배수문 말고, 지금 배수문을 닫아버리면은 상록원으로 가는 길 배수로가 용수로가 되어 버려요.

○건설과장 고성욱
물이 차버리니까,

○강성주 위원
물이 차 버리니까 그걸 옆으로 빼는 관,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건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금년에,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바로 해요. 그것은...,

○강성주 위원
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개천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합니다.

○강성주 위원
상반기에 준공?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들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비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지금 계약돼 있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금？？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추진？？해서 내주셨는데 약간 서류가 미흡합니다마는 한 실？과도 반응이 없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읍？면 물량까지 내 주셔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읍？면별로 예산액을 산정해서 표기할 걸로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아주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장들이 예측가능 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흙수로 사업이 우리 면에 얼마 편성이 되면은 읍？면장들이 장소를 파악해 놨다가 금방 사업을 하거든요.
참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관계가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삼계 쪽에 도색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상무아파트 상가 앞에 장애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장애자 주차공간을 약 서너개만 해 주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선을 하는 기술이 없는가 봐요.
그쪽에 가시면 업자로 하여금 잠깐 장애자 주차공간을,

○건설과장 고성욱
상가요?

○박상곤 위원
상무대 복지상가 안에,

○건설과장 고성욱
아파트 안에요?

○박상곤 위원
아파트 안이 아니고 목욕탕 앞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거기에 장애자 차량을 세워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차량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몇 칸만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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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13시 5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49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특별회계는 126억 3,000만원으로 총 17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429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저희들 지역경제과를 운용하는 일반 사무용품에서부터 각종 수수료, 수용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여비와 일반 보상금도 같습니다.
43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부분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433쪽, 황룡시장 전기？소방 아케이트 시설공사는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 6,8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황룡시장 전기 부분과 소방시설 미비분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투자유치 부분의 예산입니다.
투자유치도 일반 운영비와 투자유치에 추진되는 여비 28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43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편성된 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동신대학교하고 애로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비로 보상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출연금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노 생물실용화 연구센터 설치 추진으로 금년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혁신 기반사업으로 우리 군이 나노 산업단지 내에 연구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에서 주관하고 도와 우리, 국가와 같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소규모 투자설명회에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울에 가서 향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회내지 3회정도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항상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뭐냐 각기 공히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투자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세금혜택이라든가 국가 수도권 기업으로부터 국비를 받은 것들은 법정 사항이 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길 정도는 내준다라고 항상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유치 기업에서 내년에도 지금현재 투자유치 추진 중인 사업이 큰 사업이 약 2개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사업하는데 장이 없도록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노산업단지 일정을 쭉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나노산업단지가 개발제한 구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날 우리 군 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2월 8일 날 최초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1차 심의에서 유보되었고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27만평 해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산업단지가 최대한 빨리 내년도 1월까지 예상은 합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나노산업단지 총 30만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3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재원이 어려워서 총괄 계약을 계산하고 1/3만 확보를 했습니다.
9억 2,600만원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업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을 하는데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우리 군에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는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기타농산물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기농 자격인증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유기농업체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 인증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입니다.
이 금액은 각기 시？군에서 기업체 수에 따라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적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이나 신보로부터 알선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금입니다.
전라남도 기금인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전통공예품 육성자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관리로 운수지원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면은 교통신호등 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차량 검거 영상감시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면은 LED신호등 교체 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총 39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호등이 현재 20개가 있고 LED신호등이 19개가 있는데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LED는 일반신호등과 전기요금이 약 80%가 저렴한 그런 신호등으로써 자체발광이 되는 신호등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국비 1억 4,0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 6,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매년 버스적자노선의 조사 용역입니다.
과연 우리 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노선개편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데 산출하는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2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군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000만원과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교통안전 표지판 등 시설비로 반영한 겁니다.
신호기 설치라든가 신호등, 경보등, 보행등, 1년 내내 안전표지판 설치 등 해서 총 9,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569페이지 뒤로 넘어 갑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569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화 전자 농공단지가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및 착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86억과 국가 균특보조금 30억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1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원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7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574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농공단지 편입비,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로 7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중에서 30억은 국비로 일단 확보한 것입니다.
총 국비는 60억을 확보하는데 내년하고 내 후년으로 나눠서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공단지 운영비용하고 지역개발비가 아직 상환이 덜된 2,640만원 내년 이자상환 금액과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상환 1억 6,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순세계 잉여금, 사실상 주차장 회계관리는 당연히 그 해에 받아들인 돈은 다 써야 맞지마는 저희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이월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에도 2억 정도 남아있는 돈을 내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로 하는 과태료 수입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또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약속하고 틀린 것 같아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437쪽에 보면은 벤쳐빌딩 운영관리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벤쳐빌딩에 관해서 전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어쩝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혀 안 들어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2007년도에 는 240만원이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딱 한번 보고가 되어 가지고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도에서 1억 가져오려다가 관리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아마 지적을 했어요.
또 관리비 문제가 240으로 딱 올라온 것은 어느 실？과장이 바뀌더라도 한번 실？과장이 약속했던 내용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벤처빌딩 만들어 놓고, 이거 며칟날 오픈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19일 날 예정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을 한번 봐 보세요.
의회에 와서 약속을 못 지킬 말은 안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438페이지를 보면은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억 6,000 그랬거든요. 도？군비...,
사실 지금 엔화나 달러가 고통이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벌써 농가의 파프리카도 수출도 안 되고 다른 농산물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국제금융이 변동추이를 봐서 해야지 예산 세워 가지고 수출도 안 되는데 1억 6,000예산 세워놓고 덜렁 줘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변동추이 같은 것을 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수출물류비지원？？그래 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줘야 합니까 안줘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현재 도비 내시액이 50:50으로 돼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이 엔화가 하락이 됨에 따라서 수출이 좀 줄어들고 물류비지원이라는 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지원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시가 되기를 내년 8,000만원이 돼서 50:50으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이는 금년에도, 특히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 파프리카 생산농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녹수법인에서는 7억원을 수출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5억밖에 수출액이 안됐어요.
그리고 황룡에 파란들인가의 경우는 작년에 3억 수출했는데 지금까지 4억 수출을 했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달러나 엔화가 하락이 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염두 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파프리카 농가나 방울토마토 농가들을 자주 보거든요. 수출업체를...,
사실 일본사람들을 상대해서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참, 현실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프리카가 그렇게 좋고 아무 손상이 없어요.
그런데 파리가 날아가다 똥 싼 것 같이 점하나만 찍혀도 그거 반품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0평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정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병해가 한번 와 버렸다고 하면은 1/3정도밖에 수출을 못해요.
나머지는 거의 폐품처리 하느라고 그 농가가 더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아, 그럼 이런 상품을 시장에 가서 팔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수출이 안됐는데 우리 시장에서 팔겠느냐.
갖다가 나눠먹기 식이예요.
그래서 너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수출지원금을 농가들에게 너무 귀를 솔깃하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깊이 있게 연구검토 해야 합니다.
사실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실은 지역경제과 업무로 현재 되어 있어요. 옛날에 수출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쪽 친환경농정과에서,

○이일현 위원
예, 유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일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군내버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논의된 바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하면서도 손발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는데 물론 손실보상액이 2억 6,000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교체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유류대하고 손실보상액 22억 6,000이거 가지면 장성군의 택시업체들을 다 돌려 가지고 집집마다 자가용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래서 준공영제다 공영제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명도 안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버스를 안 보내주면 똑같은 주민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실은 30개 노선 정도 증회를 했는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용율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는 또 결행하면 행정처분을 또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보충질의인데 여기 보니까 광신고속이 69대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디로 뛰는 노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광신고속은 지금 장성교통하고 군민운수,

○위원장 임동섭
아니, 여기 광신고속 광신고속...,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위원장 임동섭
69대 광주～장성, 고창, 백양사로 가는 걸 유류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예.

○위원장 임동섭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흑자예요. 흑자...,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유류대는요 우리가,

○위원장 임동섭
관계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관계없이 국가에서 유류대를 약 20%정도의 수준에서 신청액에 대해서 보조해 준 겁니다.

○위원장 임동섭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국가에서 동일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주행세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배정을 해 주거든요. 돈을...,

○위원장 임동섭
빼먹지나 마라고 하세요.
노선이나 빼먹지 마라고 그래...,

○이일현 위원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다가 해줄 수 있게끔 재량권을 좀 주면은 우리 군민들 자체 예산도 좀 더 절감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군민들 발이 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운수지원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한달 전에만 해도 전문위원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 주셨는데, 세출부분에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음에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670만원, 2007년도에 67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인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이것을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전의 의지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 관계법령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이걸 전부 개정을 10월 이후에 10월 28일인가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으로 되었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통상적인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과 맞춰서 중앙부처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만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현재 준칙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성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우려를 않습니다.
현재 황룡시장이 조례상으로는 월 600원으로 돼 있는데 한 장에 600원씩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위탁 징수하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우면은 그런 사항이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아, 이러이러합니다하고 하는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지로 그 매장 600원씩 3,6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섯 배를 받는 거예요. 조례보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아, 보완을 해 놓았어야지 보완을 안 해놓고 시장상인들이 와서 전부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시겠어요?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니까 신변보호를 위해서 전부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으면 빨리 보완을 하셔야지요.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위탁징수 관계를 하나도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위탁징수 관계를 해 가지고 위탁징수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인건비도 줘야하고 시장청소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어떤 계약한 것을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놓으셔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소송하면은 당연히 져요.
보상해 줘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박상곤 위원
그리고 지금 삼계현대화 시장문제는 전용사용 검토를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삼계에 오셔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답변도 없고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이 사창현대화 시장은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되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답을 찾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해서,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여기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박상곤 위원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한부 작성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님,

○박상곤 위원
그리고 시장조례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탁계약서라도 빨리 작성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조속히,

○박상곤 위원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 용역에 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약 몇%나 손실보상금이 상향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재정이 다 따르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금년도 소요액의 65.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요구액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요구액에 대한...,

○강성주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여기 보면은 손실보상금을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관계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요구액에 대한 지급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 군이 지금 신청액이 내년도에는 90%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강성주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내년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해서...,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현재 좀 부족합니다.
원래는 예산이 3억 5,000정도를 올렸지만 우리 사정상,

○강성주 위원
그러면 2억 6,000은 여기서 몇%나 됩니까? 지급율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65%수준밖에 안됩니다.
90%를 지급해야 맞는데,

○강성주 위원
아니, 금년 지급한 것하고 비슷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금년은 2억 8,000이었거든요.

○강성주 위원
2억 8,000인데 2억 6,000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깎여 있지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65%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선 것이 적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부족합니다.

○강성주 위원
적게 돼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2억 6,000을 세운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금년에 공용버스터미널 개보수 시설을 해서 화장실하고, 하는데 화장실을 하면서 버스터미널에 들어올 때에 배수 관로에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도 정비를 했어요 어쨌어요?
거기를 좀 해야겠던데...,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들어오는 관로요?

○강성주 위원
예, 관로...,
거기가 버스를 타려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나는 이번에 포함 시킨 줄 알았더니 안했는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아..., 그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강성주 위원
지금 개선 사업이 이달 28까지지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은 거기를 안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하니까 아예 관로를 묻던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 버리던지 그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28일까지 다 마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주 위원
예, 마치기 전에 한번,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 별개로 금년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말입니다.
지금 고무벨트로 해서 덮어 놨어요. 덮어놨는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서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공공시설이에요.
오픈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냄새가 난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거 잡질 못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몇 번 지적해 가지고 고려시멘트 가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고무벨트, 벨트 콘베어 잘라서 덮으라고...,
한사람 잘못이 이렇게 전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돈 이렇게 갖다가, 이거 국비만 가지고 하고 군비는 안 세워주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게 조건이 국비가 30:60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거 잘 판단하세요.
황룡시장이 살려면은 가운데 전부 한 채를 뜯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기다 가서 지금 뭐 하러 돈 바릅니까? 차라리 받지 말아버리지...,
환풍기하면 뭐해요.
전기시설하면 밤에 물건 사러올 사람 있습니까?
낮에 이거 켜 주겠다고요?
캄캄하니..., 비올 때 가서 물건 전부 살수 있어요.
왜 이런 돈을 갖다가, 그러면은 국비만 갖다 하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아, 황룡 시장이라는 개념이 오후 2시 되면 손님 없습니다.
나는 황룡출신이 아니라 모르겠지마는 오후 2시 되면 다 폐장이 되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거기다 전기시설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하려면 가운데 것은 하지 말고 나중에 뜯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지 살아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황룡시장...,
열십자로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존재하고 물건을 팔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것을 안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해 가지고 소방？전기, 그러면 이 앞전에 이거 돈 들여서 할 때 이것까지 해서 해야지 부족하니까 그거 빼놓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거 해 보십시오.
또 사람들이 욕하지...,
거기 황룡시장에서 물건 쌓아놓고 불 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기둥만 있고 물건 다 철수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가서보세요. 판단을 해 보시고 제일로 뒤편에 보니까 농공단지 생기는 것, 우리 군에서 전자 전문농공단지 조성, 좋습니다.
과연 장성읍이나 장성지역경제에 이것이 생겨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성군에 크고 작은 기업들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장성에다가 뭐해주고 갑니까?
우리한테 공장이 생기면 세입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들어오지요.

○위원장 임동섭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한 공장당, 이거 생각해볼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사후관리 해야 합니다.
이거 돈 봐보십시오.
균특 뭐 해가지고 나라 돈 들어가고 우리 시？군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자단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들어갈 기업이 없네 뭐 하지마는 문제가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장성에서 길 좋으니까 첨단에서 다 갖다 써 버리고 경제는 피폐화 되고 있는데...,
500억 갖다가 군수님이 장성지도를 바꾸게 한다고 했는데 장성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연 소득이 총생산량이 약 5,111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차 산업이 실질적인 인구수로는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총 소득은 20%정도 차지한 반면에 그래도 제조업인 2차 산업이 20%도 안 되고 있지만 44%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고,

○위원장 임동섭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산에 있는 장세길이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여기서 기업하면서 여기서 기거합니다.
세끼니를 다 여기서 해결합니다.
친목회도 만들고 골프모임도 나가고 다 그럽니다.
그 사람 여기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 것을 한사람이라도 하려고 해야지 공장 세워놓고 서울에가 있고 아, 그러면 못할 말로 사람들이 장성에다 쓰게끔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일모레 19일 날 오픈하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전자제품도 전부 광주에서 들어오지 전부 광주에서 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아, 지역경제과장님이 징계하나 받더라도 장성 것 해 달라고 알고 계시면서 왜 장성에서는 그것을 한사람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위원장님, 그것도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공사나 이것도 장성에서 했고 전기시설공사도 황룡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다만, 사무기구를 우리가 구입하려면 금액상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했거든요.
경리계에서 의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정말로 이 사업계획에다가 돈을 올려서 올려라 뭐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올라온 것이 잘못된 건 깎는 것은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장성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섯시 땡 해 가지고 일곱시 사이에 군청주위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봐 가지고 공무원들 출퇴근해서 다 가버리고 공허한 장성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겠는가 하고 공청회 비용으로 해서 약 200만원이라도 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산을 참, 170억중에서 10원짜리라도 올렸다고 하면은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연구검토 하십시오. 주민들이 군청광장으로 몰려오기 전에...,
아, 농민들 데모하는 것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상가 지금 누가 조금만 시너지 역할을 하면은 옵니다.
지금 군수님 새로 되어 가지고 군청직원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출퇴근 시켜라, 기다려라.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얼마나 장성으로 역주행 해 가지고 오셨는가 몰라도 양성모 계장님은 오셨다고 하던데 연구를 좀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공청회 좀 해야 합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내일모레 20일 날 여기 마트하나 생기는 줄 알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위원장 임동섭
허가는 잘 내주셨습니다. 빈 건물...,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위원장 임동섭
거기에 만약에 앞으로 생길 그 공간, 노령화물 사이 그 공간에 차량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 군에서 다 해야지요.

○위원장 임동섭
예, 알았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니까 돈 투자될 지역경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상인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는 정말로 예산을 추경에라도 상가번영회라도 좀 결속하게끔 해서 무엇이 대안인가를 한번 찾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정말 그보다 몇 배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나노산업단지 조성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시느라고...,
이제는 나노 산업단지가 아주 탄력적으로 추진이 되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조성사업 용역비가 총 사업비가 약 30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향평가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수립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지마는 앞으로 개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약 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더 해봐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장성군이 직접 사업체가 되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900억원을 어떻게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기체를 받아도 최고 한도액이 1년에 86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하는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지공사나 수자원 공사나 농촌진흥공사나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나 주택공사나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조건을 맞춰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위탁을 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을 다 넣어요.
돈을 다 대고 나중에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해서 분양까지 맡아줍니다.
우리 대신해서 대행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전문공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가장 좋은 조건하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30억 8,000은 실시용역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차피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하든가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지마는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우리 농공단지처럼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다시 받습니다. 그것은 협약조건에 넣어서...,

○박광진 위원
아, 협약조건에 넣어서 받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박광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기체발행도 1년에 86억밖에 안되니까 사실 우리 장성군에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900억이라는 사업을,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제일로 적당한 토지개발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나노산단 지정해 놓고 우리 지자체에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건 참, 저희들이 장성에 어떤, 앞으로 10년 후의 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나노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장성이 이제는 제조나 어떤 그런 구호식의 산업보다는 최첨단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 고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들보다 선점하고...,
그 효과를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온다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나노산업단지 위치가 장성 땅에서는 광주하고 시 경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로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시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지자체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분양원가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 같은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땅 장사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우리 장성군에서 하되 실시설계 용역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로 개설 리사이클링센터 그 위치가 어디예요. 황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리사이클링센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전자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이러한 LG, 삼성, 대우 이런데에서 회원사로 되어 있는 전자종합 협회라고 거기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10군데 정도를 알선했습니다.
협회 회장님, 부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이사, LG부사장까지 다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게 다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지역은 삼서 쪽도 가보고 삼계 쪽, 동화 쪽,

○강성주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장성 도시계획상 공장지역으로 선정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성읍 성산, 밀등 쪽 가면은 노는 땅이 많이 있길래 그 공장 유치를 그런 쪽도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기업은 유치해야겠고 또 장성이 나름대로 교통이나 물류가 좋다고 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부지가 사실상 개별입지를 하다 보면 난 개발도 우려가 돼요.
그래서 현재 공장이 입주해 있거나 또 관리지역에 충분히 공장이 가능한 저희들이 소규모 개별입지라고 해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6만평정도를 찾아 가지고 고시를 해 놨던 그 지역을 물색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속히 농공단지나 나노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전반적으로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 어느 지역이,

○강성주 위원
밀등지역...,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좀 이왕 소규모 공장입지를 한번 보실 때 우선 잠종장같은데도 지금현재 폐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도 한번 유치를 해 줘라, 또 사실상 진원, 남면은 광주권이니까 나노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황룡 쪽도 지금 어느 정도는 포화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삼계 쪽으로도 가는데 위쪽은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복합화물 터미널을 저렇게 해 놓고도 중간물류 저장유통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적으로도 사실상 물량을 봤을 때 공장이 좀 들어서야 되겠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장성～담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I？C가 장성성산으로 안 뚫린 입지이기 때문에 참 거기가, 거기만 뚫렸다면 물류라든지 주변이 아주 공장입지지역으로 아주 적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도 집단화 시키시려고 하고 또 업체에서 희망을 해야만이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성산 토끼뜰 위쪽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네 들이 위치를, 기업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집적화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로 몰리게 되요.
동화를 많이 찾는 이유가 그나마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막 몰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강조하지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읍의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가서 그 여건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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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9쪽, 위에서 두 번째줄 산림자원 항목을 보시면은 산림과 전체예산안이 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안 61억원에 비해 7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쪽 보조사업으로 시설 목에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의 조성 5개년 계획에 의거 국도 24호선 장성읍에서 삼서까지 국도 24호선에 16.2㎞에 대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15%, 군비 55%로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풍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아름다운 장성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내 관광지 및 공터 등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시가지 조경사업 등 그린 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공한지 등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푸른 시가지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사후관리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도에 읍？면에 조성된 꽃길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잡초제거, 보식, 물주기 등을 하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3,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가로수로부터 차량 운행 시야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다중 집합지에 사업효과가 큰 지역에 특색 있는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으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 인건비 4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아래 시설비 목에 편성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40헥타로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 가꾸기 650헥타와 통합 숲 가꾸기 49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500만원입니다.
웰빙 특화 숲 조성사업은 북하면 월성리 일대에 조림성공지 경영모델화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경제수 조림, 수원 함양조림, 큰나무 조림 등과 숲 가꾸기 산책로 조성 및 정비 15.2㎞, 화장실, 음수대 등 휴게 편의시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조림 성공지는 제2의 축령산으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88헥타로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 6헥타, 수원 함양조림 9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10헥타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가사업으로 편성된 조림지 설계감리비는 1,196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면 산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으로 부기된 내용과 같이 표고재배사 시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4헥타,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3헥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4헥타, 임산물 포장재지원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등 지원과 조림지 사후관리 및 화목규명 보일러 구입비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 소득자원 지원은 임업농가들이 친환경임산물을 생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생태 맹아조림 6헥타, 수원 함양조림지 풀베기 5헥타, 조림지 비료주기 4헥타로써 사업비는 7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숲 가꾸기 장비 구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기계톱 예취기 등 동력이 수반되는 장비로써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전국대비 32.2%를 생산하고 있는 잔디를 신품종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잔디 시범포 운영사업비로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산림보호업무를 추진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분수림 감정평가 수수료,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52쪽, 네 번째 분수림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에 조림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53쪽부터 460쪽까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사업이 한 가지 사업입니다마는 재료비, 시설비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발생지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9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 및 근무복,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및 출동비, 포상금,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방화선 사후관리 등 시설비,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총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불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자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등 인건비와 솔잎혹파리 등 방제약재 등 재료비가 4,6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58쪽으로 넘어 가시면은 뒤에까지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8쪽, 맨 아래 민간대행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455쪽에 계상된 재료비로 구입한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한 민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9쪽까지 시설비로써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도 신설 1.5㎞, 구조개량 4.0㎞, 보수 5.2㎞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부대비입니다.
여섯째 줄 보호수 정비사업 등입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애향심이 깃들어 있는 보호수를 관리하여 보호수 8본 정비사업비 3,100만원은 457쪽에 계상되어 있고 461쪽 맨 위에 보호수 간판 40개소 정비 등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보호수 정비라도 간판정비, 정비사업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위에서 셋째 줄 축령산 조림 성공지 관광자원화 용역 설계입니다.
축령산 조림 성공지의 친환경적 관리로 최고의 산림욕과 숲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림 홍보관, 교실, 황토집, 주차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설계서를 만들고 국비, 지방비 등 민자를 유치하여 국민 휴양의 장을 만들고자 총사업비 설계비 1억원이 소요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수림 사유입목 보상비 1억원이 북하면 월성리 군유림에 민간이 조림한 입목을 매입하는 보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과 소속 군 의원이시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요.
장성군 군의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면서 질의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일현 위원
451페이지, 잔디 시범포 운영 그랬습니다.
산림자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장성에 삼서잔디 하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생겨서 다행입니다마는 시범포를 어디다 운영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지금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협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어떻게 보면은 임산물로는 아마 가장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이건 엄연히 임산물임에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이번 시범포 끝나고 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459페이지,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그랬습니다.
물론 국비？도비？군비인데 이러한 것들은 차라리 수종갱신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산주하고 절충을 해야 합니다.
리기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든 품종이지마는 일본에 가면 리기다가 없습니다.
그만큼 품종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종갱신 쪽으로 유도해서 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산림과장 나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461페이지,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 및 용역설계비 그랬는데 아직 산림청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서 해온 것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청에는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다녀오고 산림청 산하 지방 사업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예산투쟁확보 전에 미리서 장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농정국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 3월 달부터 추진되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방 산림청도 다녀왔고 대전에 있는 산림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세부계획서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축령 산에 대해서 본 위원뿐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조림지입니다.
조림지를 국유림에 있는, 지금 거기가 산림청에서도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산림청 계획안하고 우리 안 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우리 군유림화로 매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검토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연구를 해 봤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사유림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응 그 일대 주변 사유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분수림 대부계약 체결도 검토해 보셨고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아무튼 이것은 산림청하고 관계치 않은 상황에서 용역 설계비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분수림 사유입목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이라는 돈인데 어디 것 사유입목 보상금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현재는 삼계 부성리 것이 금년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일응 거기 것 집행하고요 또 나머지 관내에 여섯 군데 인가인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부성리 외에 몇 개,

○산림과장 나정수
예, 몇 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부성리 것,

○이일현 위원
총 몇 헥타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부성리가 면적이 20만 8,000㎡입니다.
그게 내년에 보상해 가지고 금년에 감정평가가 끝났고 또 2007년도 5월 달까지 월성리 산 4-1번지 21만 6,000㎡ 여기가 내년에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21만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계획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20년 전에 장기계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군 유림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림을 하면은 20년 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9:1로...,

○이일현 위원
20년 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9:1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이일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입목평가는 어떻게 할 계획, 아직까지는 20년이니까 입목평가는 아직 안 했겠고만요.

○산림과장 나정수
아니, 삼계부성리 것이요？？76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이일현 위원
2006년도까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건 30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재향군인회로 계약이 돼 있고요,

○이일현 위원
어디요?

○산림과장 나정수
재향군인회...,

○이일현 위원
재향군인회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랬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그 감정이 얼마 나왔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감정가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원이 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보통 수종이 뭘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편백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편백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76년부터 했으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30년 지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30년생이면 엄청나게 컸겠네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납골당 들어가는 부지 그 근처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납골당 들어가는데...,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이일현 위원
월성리는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월성리는 내년도 5월말까지 기한입니다.
5월말 지나가지고 하면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정액의 90%를 저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좋은 자원들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460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외방 사방하고 사방댐준설, 산림유역관리조성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서삼모암,

○이일현 위원
모암에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모암에 사슴목장이 있는데 있습니다.
사슴목장있는데 좌우측으로 사방댐을, 저수지 위 왼쪽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모암 새로 만든 저수지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말해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계곡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만,

○이일현 위원
그렇게 위험지구예요?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자원 보존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축령산 관광자원화 하고 연계되어서,

○이일현 위원
여기 산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이 장소의 산주는 누구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사유림입니다.

○이일현 위원
사유림이니까 산주가 누구로 돼 있냐고요.

○산림과장 나정수
삼양사하고 박씨문중 산이 좀,

○이일현 위원
아, 삼양사 땅이에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 옆에 저수지 좌측에는 박씨문중 땅이 쭉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지금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일현 위원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옛날에는 이것이 사방사업이랄지 모든 것은 도에서 도비가 책정이 많이 됐었는데 어째 도비는 이번에 책정이 안 되고,

○산림과장 나정수
약 4억 얼마인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부담금이 1억 7,000인가 됩니다.
장성군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계상된 겁니다.

○이일현 위원
개인 부담은 삼양사측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삼양사 같은데는 개인부담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산림과장 나정수
원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개인들이 안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이지마는 삼양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걸로 봐서는 이런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좀, 아주 없는 소규모적인 산주같으면 모른데 그런 것은 한번씩 절충을 해 봐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한번,

○이일현 위원
언제까지나 우리 산림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부유지주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삼양사는 사실 국비？군비 지원이 참, 엄청나게 갔습니다.
엄청 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장성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지마는 이제 삼양사 같은데는 돈이 많으니까 권장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나정수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곳은 가지치기 사업이랄지 모든 큰나무 숲 가꾸기랄지 그런 것도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국비 80%, 자비 20%하지 말고 그런데는 50:50으로라도 원인자 부담을 좀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차츰 해 나가면은 이럴 때 좋은 것이지...,

○산림과장 나정수
적은 액이라도 우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임도를 신규로도 개설하고 지금 임도개설된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축령산 휴양림 쪽을 보면은 기존에 나 있는 임도에 여름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서차 거기를 찾고 있어 가지고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정표를 한번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섰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아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예산에 혹시 반영해 놨는가 해서,

○산림과장 나정수
임도시설사업비는 없고 그 부대비로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장성축령산이 유명하니까 차를 가지고 임도로 올라오다가 갈리는 길에서 차가 진입되어 가지고 돌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서 방향표시라든가 표지를 임도개설사업이 있으면 시설부대비에서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어떻게 보면은 민선4기 군수 출범 멘트에도 친환경 부자농촌 그런 멘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장성에 사실상 광주권에서 진입을 하고 보면은 장성은 도시권에 나무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장성읍 시가지에 가로수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성 역에서 고려시멘트 앞 오거리까지 확장하면은 도로변 중앙에 가로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분리를 해서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1억이 군비로 세워 놓으셨는데 공한지 내에다가 집중적으로 소나무만 심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철로변,

○산림과장 나정수
가이스까 심어진데,

○강성주 위원
예, 그런데도 가이스까를 활용할 것 같으면은 둥근 모양으로 전정을 하던지 수종이 나쁘면은 그것을 수종갱신을 하시던지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성읍 시가지를 보면 군청앞, 군농협 앞까지 해서 작은 꽃 화분이 있어요.
도로변 꽃길 조성관계로 있는데 그 자체가 고무로 되어 있다고 해도 술 먹고 행패부리기 딱 좋습니다.
저녁에 발로 차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좁아 가지고 비켜가려면 화분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보다도 밑에가 하수구니까 나무를 못심는다면 대형 화분이라도 해서 하나 반듯한 나무를 띄엄띄엄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사업해 가지고 공한지에다만 소나무를 많이 심고 담장하는데 안에다 심고했는데 지금 보면은 공한지 및 공터에다가 내년도에 1억 세워서 하신다는데 혹시 어디 대상지를 선정해 놓으셨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대상지는 선정 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안 해놓았으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1억 예산을 이왕 세워 놨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면은 그런 방법도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은 고려시멘트 담장 뜯어 버리고 조경하라고 본위원이 얘기 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시행하길래 나는 담장 뜯어버릴 줄 알았더니 담장을 내려 가지고 벽화를 해 놓았는데 벽화도 좀 조잡하고 아쉽더라고요.
그것을 거기다 나무를 쭉, 고려시멘트 광산에 돌 좋은 것 많아요.
그거 갖다가 흙 채워 가지고 꽃길 밑에다 하고 위에다 소나무 쭉 해 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이 관계는 그 수종도 한번 장성에 맞는 것 그리고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서 추진을 한번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정비가 457쪽, 설명서 16페이지인데 그 보호수를 제가 마을마다 가보면은 노거수, 보호수로 지정되어 가지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간판정비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보호수가 고사돼 있는 곳이 있어요. 덕진리...,

○산림과장 나정수
덕진리가요?

○강성주 위원
예, 도로변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지금 고사돼 가지고 그것을 베어버려야 될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단광리 1구 단광마을 회관 옆에 있는 보호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옆에 가옥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번에 벼락치고 태풍 불 때 부러질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보호수 정비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고 덕진리 마을 앞에 있는 것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덕진리, 제가 자료를...,

○강성주 위원
원 덕진마을, 아니, 놔두세요.
그러니까 혹시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거기가 죽어있는 보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베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461쪽, 축령산 조림지 관광자원화해서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지금 1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장성군이 개발촉진 시범지역으로 500억, 매년 100억씩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실？과장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척지구 사업으로 용역하는 것은 축령산 전체에 대해서 좌측에는 괴정마을 우측에는 금곡마을 가운데에 모암마을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요 저희는 축령산 안에서 산림분야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동선을 그리는 것은 개척지구 사업에서 하고 또 분야별로 있습니다.
관광과는 금곡마을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거기서 수립하고 축령산 모암마을 그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그러나 개촉지구 사업비 용역으로는 전체적인 동선, 홍길동 생가 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괴정마을, 모암마을, 금곡마을,

○강성주 위원
쭉 하고 여기는 그 자체 내 안에 있는 그것만 용역을 하실란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강성주 위원
나는 그거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용역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그게 시간적으로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총괄적인 것은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지금 시급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것은 바로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권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산림청에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개발용역이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나정수
이 타당성요?

○강성주 위원
예.

○산림과장 나정수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도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을 세 번 방문해 가지고요 군수님이 청장님을 뵙고 저는 산림조성팀장, 휴양림팀장, 국유림 이용팀장 이런 분들을 본부장까지 다 제가 뵙고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축령산을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승인해,

○산림과장 나정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세부계획이지,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날려버리니까...,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에 따라서 산약초재배단지라든가 임산물 가공 같은 것 이것은 어쩝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한번 지원한 사람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그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변경해서 따로,

○산림과장 나정수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강성주 위원
신청 받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복지원이 될까봐서 한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할까봐서...,

○산림과장 나정수
없으면 중복지원이라도 해서 줄랍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없으면은...,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은 새로운 신청자 위주로 하되 없으면은 확대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랍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산약초 재배단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업추진을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나정수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금년에 지원하고 이것이 약 5년이나 10년을 보고 한다든가 3년이면 3년 봐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산림과장 나정수
작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성주 위원
작목에 따라서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산양삼 같은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요 10년 이상 걸리고요 더덕이나 이런 것은 좀 단기산물로 하고요..., 산양삼 같은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자로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난 우려 같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읍 시가지 도심권 조림관계는 임동섭 예결위원장님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강성주 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설계에 나왔다 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 있으니까 이것이 좀 다중화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휴양림 도로포장이나 혹시 확장공사가 내년에 있는지,

○산림과장 나정수
휴양림요?

○간사 강화자
예, 거기 한번씩 다니려면은,

○산림과장 나정수
어디 휴양림을 말씀하시는가요?

○간사 강화자
저기 서삼, 축령산...,

○산림과장 나정수
아, 축령산요.
거기 임도는 금년에도 좀 했습니다.
금년에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정비 해 나갈 겁니다.

○간사 강화자
등산로로는 좋지만 차량으로 다니기에는 너무나 오고가고 차량이 교차할 때 좀 그래서 그러는데 확장도 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확장보다도 측구 정비하고 쇄석도 깔고 잡초제거 이런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화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병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요 저온저장고예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김병권 위원
저온 저장고를 1,500만원이네요.
그리고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수종이 소나무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아닙니다.
그린장성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저희가 다듬어 줘야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시멘트라고 하면 육거리 다리 밑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억을 들여서...,
이렇게 도시를 정비해 나가다 보면은 정비해야할 장소를 조금씩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급한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분명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상식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동섭
예...,

○박상곤 위원
지금 잔디를 작물로 분류를 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임산물로...,

○박상곤 위원
임산물로 분류를 하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지목상은 임야이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지목 상에 농경지이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목상 임야이면서 잔디가 심어진 것은 임야로 봐야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박상곤 위원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성에다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이렇게 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임야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그것은 농경지다라고 해서 처리를 안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이나 도 시행령에서 보면은 사실상 지목으로 본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가 작물로 분류가 안돼 있으면은 반드시 이것은 임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민원실에 촉구를 해서 그런 경우에 장성으로 공장이 올라온 사람이 당연히 임야인데 그걸 농경지로 봐 가지고 안 해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나중에 그런 민원이 올라가면은 산림과에서도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씀,

○산림과장 나정수
저희가 지목 상에 임야라도 나무가 안 심어져 있으면은 전이나 답으로 봅니다.

○박상곤 위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산림과장 나정수
그래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물로 본다 그거지요.
감도 단감은 농작물이고 떫은 감은 임산물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서 같은 경우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임야를 개간을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져 있는 경우에,

○산림과장 나정수
나무가 없으면 임야로 안봅니다. 산림법에서는...,
산림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나정수
임야라도 나무가 없고 밭으로 개간이 돼 있거나 감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박상곤 위원
아니, 잔디가 심어져 있으면,

○산림과장 나정수
안 그렇습니다.
산림법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데?

○산림과장 나정수
저희도 모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간 업무분장이나 이기적인 그 관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군이 그런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신분상의 어떠한 것을 보느라고 이렇게 유리할 대로 법의 잣대를 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과감하니 우리 군에다가 뭘 할란다고 하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민원이나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은 자기 신분에 분리하게 생겼으면 아닌 쪽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단감은 과수이고 떫은 감은 임산물이라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냉해 피해조사 때 떫은 감은 어떤 지원이나 보조가 없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이번에 좀 내려왔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서 있는데 이거 지금 읍？면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신청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현재까지는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 사후관리 2,000만원...,
뭐 해달라는 곳도 없는데 세워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매 과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장성읍에 어디에다 꽃길 화단을 조성하겠다 하면은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면은 좋지 않으냐 해서 했는데 산림과도 이런 것이 많이 넘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비에는 딱 두 가지 1억, 1억 2억이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전부 받아 가지고 우수한 제안서에 대해서만 지금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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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15시 46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외 수입입니다.
하천 사용료 세입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점용료의 대부분이 지방 2급 하천으로 도세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46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하천 사업 등 7건, 4억 6,2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도준설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도비 보조분 재난안전관리과 안전문화운동 등 14건에 대해서 6,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재난관리 예산에 28억 7,200만원, 복구설계,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세출도 일상적 경비는 하지 마시고 사업부분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복구 설계비 6억 5,100만원, 민방위비 2억 7,200만원을 합하여 37억 9,5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 운영비 3,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 수용비는 1,759만 4,000원이며 공공요금은 540만원, 급양비는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잔디깎기 차량유지비 150만원과 잔디깎기 하천유지관리비 유류대를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황룡강 고수부지를 관리하고 황룡강을 관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행사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룡강 가꾸기 조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 5,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 설명자료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예산에 대해서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예산을 부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8페이지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411만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안전문화 운동도 여러 가지 예산의 세목이 상당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나눠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에 세목별로 취합해 가지고 부기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저희군 하도준설 사업은 2007년도 10억원의 예산입니다.
이중 부대비가 630만원, 나머지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 준설사업비는 삼서천 하도준설에 사용코자 합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10억 990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부대비가 6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은 아직은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에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1～2개소의 사업장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에 1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84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군민 안전문화운동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명구조장비 보트를 사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황룡강 가꾸기 종묘대 4,198만 5,000원, 황룡강 가꾸기 관수장비 2,107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황룡강 유지관리비 5,580만원, 황룡강 가꾸기 조성사업 9,748만원, 하천제방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황룡강과 일반 지방 2급하천 등에 제방 정비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하천 편익시설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소교량과 주차장, 쉼터, 편익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황룡강 가꾸기 조성 사업에 868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하였고 황룡강 가꾸기 사업 임차료,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장비를 임대해서 추진코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5,719만원입니다.
다음은 복구설계 지원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2,198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건에 110만원, 공공요금에 996만원인데 공공요금에서는 재해대책 강우량 전화사용료, 자동음성 시스템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실 급양비 240만원 계상하였고 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비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우량비와 재해대책 전광판 적설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운용비, 방제훈련에 따른 어깨띠나 훈련 플래카드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자동음성 시스템입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대도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총 2억입니다마는 부대비 200만원과 시설비 198만원 계상하였고 노후 강우량 교체공사비 800만원, 노후 배수시설정비 5,000만원, 퇴적토 준설 등 하천정비 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보충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도동 소하천 외 3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수해 응급복구 굴삭기 임차료 2,000만원과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관리기금에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세 3년분 연평균 1%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1,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계획서 유인 등 을지훈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524만 5,000원입니다.
공공요금으로 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비상급수 시설의 전기요금입니다.
486페이지, 운용수당에 168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강사 수당입니다.
급양비 4건에 57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을지훈련과 충무훈련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와 민방위 예？경보시스템 등에 계상한 돈은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민방위 국내여비 306만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예년과 다르게 2007년부터는 도로 소방대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출동수당에 대해서 4,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과 중식비 다 포함해서 9,6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30만 4,000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표창 등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352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장비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금 통합방위 협의회 연조금입니다. 4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군 무기 탄약고 정비와 철거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예비군 무기고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각 파출소 앞에 있는데 흉물로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 제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보조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전술교장과 교육훈련장 중대본부 보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본예산설명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리조례 3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5년 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2006년 말 현재액 6억 9,1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예산에서 출연금 9,9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합해서 1억 1,400만원이며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의 70%인 5억 6,400을 지출을 계획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2억 4,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7년 총 수입액이 8억 628만 2,000원입니다.
군 출연금이 9,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6억 9,140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587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억 5,939만 7,000원과 인건비 200만원, 물건비 300만원, 예치금 2억 4,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지출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재난관리사업추진에 5억 5,93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 적립금으로 2억 4,18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2,000만원이서 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우리 관에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비군 중대본부가 통합방위 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는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그것을 전출금으로 통합방위 협의회 사업비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소방 출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4,230, 소방 출동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것을 소방 출동이라고 그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화재나 기타 동원되었을 때 하는 것을 얘기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 동원됐을 때도 돈을 지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위원장 임동섭
재난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재난시 동원 되었을 때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교육 때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교육 때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이게 위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쉽게 말해서 위탁이죠.
도에서 가져온 것, 우리 예산 같으면은 이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시장？군수가 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화재예방이 워낙 잘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안 했을 때는 이 돈이 남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군민안전운동전개로 해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한전도 같이 동참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한전하고 하지 않고 전기안전공사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전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개보수라든가 시설을 해준 내역이 혹시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우리 군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전기안전 생활 점검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 기초수급대상자가 이 숫자는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2,569세대가 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932세대에 대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285세대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금년에,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내일까지 하면 끝납니다. 285세대...,

○강성주 위원
285세대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좀 표시가 나게 하자 그래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성군 스티커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보면은 요즘에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전기 누전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저소득층 취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감사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방제훈련 플래카드 10개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걸려고 그래요?
476쪽을 보면 방제 훈련할 때 어깨띠하고 홍보물하고 플래카드를 거는데 훈련장소에다 걸려고 그럽니까 읍？면에다 걸려고 그럽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행사에 따라서 방제훈련 행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어깨띠와 플래카드를 하고 또 읍？면에다도 개소에 따라 구간 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방제훈련을 할 때에 현장에다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고요 홍보효과를 같이 노려야 하기 때문에 방면별로 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방제훈련 한다고 플래카드를 꼭 걸어야 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데 방제훈련은 하나의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한 그런 훈련이거든요.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방제훈련을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어떻게 보면은 재난관리과에서 뭐 합니다 하고 PR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나가다 플래카드를 보면 마음이 좀 새로워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플래카드를 걸면은 게첨대에다 거십시오. 가로 횡단 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마침 마지막 시간에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마지막 세출예산 설명을 듣고 우리 집행부공무원님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는 상당히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장이 자세를 바르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품위 자체를 다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는 직원도 있고 잠을 자는 직원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 끝났을 때 불평을 하면서 나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예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침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물론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읍장으로 가신 총무과장님께 내가 웃음이 너무 헤프다는 얘기를 하고는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만 말을 아꼈더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총무과장이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세들이 지금도 안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자기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시정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2월 19일 이전까지 삭감조서를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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