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본예산검토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안 편성과 올 한해 군정업무의 마무리 추진에 전념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개선할 업무는 없는 지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귀중한 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기된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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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대에서 보고를 하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 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실？과 건재 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나 업무의 형편상 건설과 소관을 먼저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사업소 업무와 연관하여 오후 일정으로 하여 실？과 건재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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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지방도 토지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업무는 국도1호선 야은～원덕간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보상비는 1,016필지에 115억 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99%인 991필지에 115억 1,400만원을 지급하고 미 협의 토지 25필지는 시행청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실상 보상업무는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마무리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소관 2만 6,521필지에 3,329만 2,000㎡입니다.
권리보전은 97.8%인 1만 2,50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점유허가 32건과 공공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폐지 28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일원 농경지 577.6헥타를 종합정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0억 5,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목표였으나 진원제 확장사업 지연으로 내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89%입니다.
지금까지 263억원을 투자하여 재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배수개선은 완료하고 진원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농경지 172.6헥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내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6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8억 1,800만원으로 배수로 5.3㎞, 배수문 8개소, 승수로 610m와 복토 25.94헥타를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89%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농기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원덕리 일원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55헥타이며 2001년 발주하여 2007년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용수로와 목란제 확장은 완료하였고 원덕제 확장은 추진 중이며 공정은 73%입니다.
내년에 원덕제 확장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지정리지구 농로 719㎞중에서 76%인 549.7㎞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4㎞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속한 시행과 견실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하여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0%인 604㎞의 용수로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4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67개 지구 27.5㎞를 추진하여 64개 지구 26.5㎞를 완료하였고 3개 지구 1㎞는 부득이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내년 해빙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하며 대형관정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보수 2개소, 준설 1개소, 스핀들보수 3개소와 취입보 개수 2개소를 추진하여 저수지 준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중이므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마산제 준설사업은 전 공정이 토공이므로 동절기에 계속 추진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3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 2건등 10.4㎞를 추진하여 5건은 준공하고 공평-유태간은 포장을 완료하고 마무리중이며 연내에 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 사업도 사고이월이 없도록 조기발주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이므로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등 6개 노선 3.9㎞를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동호-맥호간과 군계-수침간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계약 분은 마무리되고 내년 준공예정이며 남면 월곡도로, 삼계 우봉도로, 황룡 원금동도로는 준공하였고 황룡 수산도로는 포장만 남았으나 골재 등 일부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와룡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덕성리에서 삼계면 내계리 간의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의 철도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2차로 통로박스와 접속도로 320m를 개설하며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고 금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철도통과구간 암거를 제작하여 견인을 완료하였고 공정은 70%입니다.
미확보 된 예산 8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0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룡대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군도 6호선 중 황룡면 와룡리와 황룡리를 연결하는 황룡강 횡단교량으로써 연장 300m, 폭 12m로 양측 인도가 설치되며 접속도로 등 823m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08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교량하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므로 미확보 된 예산 53억여 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도로는 삼계면 신기리 유촌마을 진입도로이며 삼서면 유평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과일 등 농산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의 사업비로 유촌 마을까지 1.3㎞구간을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2005년 말에 착공하여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대책강화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매년 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기동감찰 등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 상주근무가 어렵고 일부 시공자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소규모 사업 등에서는 일부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기동감찰을 확대 실시하여 감액 1건, 시정 5건 등을 조치한바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12월 4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 중 광주-장성간은 현 공정 43%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못재터널은 굴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성-야은, 야은-약수간은 각각 38, 1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약수-원덕간은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13년 준공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51%로 2008년 준공예정이고 월평지구는 공정 20%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 중 장성-담양간은 현 공정 95%로 오늘 오후 2시 개통식을 갖고 밤부터는 개통될 예정입니다.
장성-고창간은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복합물류터미널 연결구간인 장성 JC에서 장성복합물류터미널 IC구간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장성-고창 전 구간을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유재산관리 농림부 소관이 우리 장성에 노인당이나 모정 그것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실태조사 안됐습니까? 농림부 땅에 지어진 것, 시설물...,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 경우는 거의 해결이 되고 별로 없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해결이 안됐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요.

○건설과장 고성욱
국유재산 관계는 내년부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당 등록이 안 되고 모정등기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소관 땅을, 건교부소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건교부 소관도 하천변 옆에 그런데가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룡 같은 곳은 월평 노인당도 아마 건교부 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하천변에...,
건교부 소관 또 맥동에 노인당하고 모정 또 필암 2구 구석대 보면은 거기도 농림부 땅으로 돼 있고 또 조사해 보면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신호 2구 내왕마을도 거기도 아마 농림부 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마을 답이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재산세를 안내고 오래도록 방치하다 보니까 국유재산으로 전부다 흡수, 통합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했어야하는데 어차피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용도폐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에,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해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뭐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예산편성시에 내실 표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 예산항목을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나 흙수로 사업 등이 군수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장까지는 명시를 않더라도 읍？면 배정을 해서 표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읍？면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조서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가 있고 다만 기계화 경작로의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구를 선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정이 안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기계화 경작로가 약 165㎞가 남아있고 흙수로 사업이 230㎞정도 금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은 이렇게 남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 배정량까지는 산출을 해서 협의함으로써 읍？면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대비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이 읍？면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읍？면장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에 민선 3대까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니 그런 의식을 일소하기도 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가 지금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계 월연리 월정에 조그마한 포강이 있어요. 월정...,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거기를 물 여닫고 하는 곳이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려다가 지금 물막이를 트고, 약 20%를 트고 그냥 해버리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그 상태로 공사를 하면은 공사를 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을 시켰는데 가서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 상태에서는 안 되겠어요.
거기하고 밑에가 콘크리트가 되어있는데 콘크리트를 까 내고 밑에까지 수로공사를 해 주셔야지 그 포강 보수공사가 되는데 아마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물을 제대로 트고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업자가 왔다가 동네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설계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거든요.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마을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위원입니다.
상무대로 가는 24호선이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24호선 거기를 가시다 보면은 남평에서 동화있는 남평하고 상무대로 쭉 가는데 있고 수옥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갈라져 가지고,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거기에 좀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동화 구산 앞에...,
상무대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수옥리 구산 앞에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누구나 상무대 쪽으로 직진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곳 구산 앞 수옥리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거기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지판을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요 실은 저희 마을입니다.
주동영씨라고 옥천슈퍼 옆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축대가 무너졌거든요.
월동철이 되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집으로 그것이 다 들어와 버려요.
제가 면에도 여러 번 말을 해서 답사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 주셔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동영씨가 현재 장애인이거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그런데 집으로 그 물이 다 들어와 버려요.
여름에도 그렇게 홍수가 날 때도 그렇고 겨울철에는 눈이 녹게 되면은 집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현지 확인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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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0시 05분)
친환경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촌체험 시범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서삼 추암리 괴정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을 하였으며 체험장 43평을 포함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가림하우스 시설부지 미확보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ㆍ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농가주택 개보수 1동, 동화송계마을 체험마을 가꾸기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예인력 육성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과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 유통반, 친환경농업반, 축산반 등 3개반 52명을 유럽과 일본 등을 연수토록 하였으며 벤처농업육성지원 1명, 정보화 선도자 3명을 통하여 30농가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선도농업인 10세대에 컴퓨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세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비를 210명에 대하여 10월분까지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가도우미는 8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한마음공동체에서 여성농업인의 영？유아보육과 문화활동, 교양강좌를 위하여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32농가에 7억 5,600만원이 융자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상자가 줄어 26농가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당초 6농가에 2억원 이었으나 같은 이유로 2농가에 6,000만원은 지원되고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630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3억 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땅심높이기를 통한 흙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운영, 호밀, 클로버 등 3,870헥타 재배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4,146톤 공급 살포하였고 환경 친화형 퇴비사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용관리기 2대, 콩 탈곡기 등 11대를 공급하였고 도시 소비자를 현지에 초청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면농협에 무인헬기 1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수출업체인 일본에서 공급을 중단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1월 중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을 추진 42개단지 1,162.4헥타를 조성 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진원면에 광역단지 200헥타, 삼계에 소규모단지 10헥타, 기타 읍？면에 962.4헥타를 조성, 친환경농자재를 공급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수수료를 1,764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 친환경 인증실천 농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214헥타로 작년에 비해 76%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저위답과 벼ㆍ보리 대체 작목으로 26헥타를 복분자, 감, 인삼 등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조성하였고 30톤 이상 건조, 저장이 가능한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5개소를 조성 출하조절과 미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남평, 일미, 동진 1호 등 3개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선정 재배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확대 및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위주의 농업에서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 친환경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수 217헥타, 채소ㆍ특작 38헥타의 인증면적에 대하여 친환경 농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밭작물 기계화를 위하여 관리기 43대를 공급, 밭작물 경쟁력을 제고 하였고 사라져 가는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으로 우리 콩, 조, 수수, 메밀 등 토종 농산물단지 30헥타를 조성, 농협과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안정된 판로망을 확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로 고정형 직불금은 1,000㎡이상 농지를 실제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7,016농가에 48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차액 85%에 대하여 2007년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직불제는 12월 중에 1,044농가에 1억 9,300만원을 지급 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지표를 기준해서 12월 중에 6,400만원을 315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액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농가 부담금액의 2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과, 배, 단감재배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126농가에 대하여 3,556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명품 육성입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뛰어난 우리지역 명품인 장성사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24헥타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복분자 5헥타, 오디 6.2헥타를 식재 하였습니다.
아울러 딸기묘목 12만주를 공급하고 곶감용 감나무 묘목 1만주 곶감건조장 4개소에 50평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삼계면 생촌리 당귀재배 6헥타에 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비가림하우스 9.4헥타, 환기시설 600대,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난방보일러, 보온스크린 등 5종을 설치 완료하였고 토마토 저단밀식재배 5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목 껍질제거기 15대를 공급완료 하였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14동, 버섯환경개선사업 16동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로 소 사육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송아지 폐사방지시설 150조를 지원하였으며 소 번식농가의 송아지 감염 차단 및 폐사율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어 금년으로 이 사업은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5쪽,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 한우산업 종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추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계약 2,550두 중 1,474두, 한우 혈통등록 1,330두, 축협 지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음파진단기를 1대 지원하였고 축사환풍기 163대, 거세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장성축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12월 말까지의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200헥타, 볏짚 암모니아가스처리 비닐대 지원 31기, 경종농가연계 총체보리 재배 조사료 생산 1,800톤을 완료하였고 연결체 법인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중 트랙터 외 6종 21대를 지원하였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지원 370롤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접종 14종에 공급 완료하였고 공수의 위촉운영 4명, 공동방제단 편성운영 30개반 93명, 구제역 일제방역 소독약품 공급 21회, 방역장비 지원 3대 등 추진 완료하였으며, 소 부르셀라 일제검진 7,553두를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도 경계 3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예비비 집행을 비롯해서 신속한 방역태세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9쪽, 소비자 신뢰구축 안정적 판매 추진입니다.
우리농산물 판로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2월초에 약수하이츠와 삼계아계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14회 2억 4,300만원의 직거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6월중에 실시한 상품설명회에 북하특품사업단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20억원 계약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3/4분기까지 54개교에 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소포장재 11만 8천매 및 시식용 샘플 5만 5,500매, 택배물량 3만 905가마 등 총 2억 200만원을 장성농협 등 6개 농협에 지원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총 146동 중 126동은 완료되고 20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액은 5억 4,750만원이며 내년에도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과 서울 소비지에 새로운 농산물 판로를 개척？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친환경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법 개정건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식량자급의 일환으로 농지활용 재고 및 전용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농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쌀농사 수매제한과 농지법의 당초 목적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어놓아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장용지가 장성만 해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농지 활용을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만 쌀농사 생산여건이 용이한 지역이라든가 절대적으로 농지로써의 가치를 규제를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면서 저 산골짜기까지도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관리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공장이 못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농지법 개정 건의를 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저도 농정과에 오기 전에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농정과에 오니까 이미 농지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농지 업무를 민원인 편의를 봐 준다고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다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농지 업무가 농정과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때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아마 현실적인 그런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흥지역 조정이랄지 이런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농촌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비들이 어떤 영농조직이나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느낌을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어떤 영농조직이나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영농조직이나 개인이 한정적으로 해서 매년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여신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에 와서 제일먼저 한 것이 이전에 지원됐던 농림사업들 이것이 지금 일원화 되어있지가 않아 가지고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전부다 만들어져 가지고 입력만 하면 앞으로 작목별로 따로 뺄 수도 있고 개인별로, 법인별로 이렇게 빼면 몇 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지원받았다 하는 것들을 전부 빼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시스템화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완장치를 잘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은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말까지 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입력을 하면 아마 그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서는 저희들도 좀 과학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봐 가면서 앞으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친환경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 7페이지, 지금 장성군에 답 면적이 6,800헥타에서 지금 점질토를 약 20%로 가정했을 때 1,300헥타 정도거든요.
그러면 현재 친환경홍길동 쌀 규모단지가 약 1,000헥타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약 2～300헥타에 불과한데 과연 장성군에서 친환경홍길동 쌀을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대형마트 같은데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친환경 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 농약이나 이렇게 깨끗하게만 쌀을 생산하면 그것이 잘 팔릴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친환경 이전에 미질이 좋아야만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자선정이랄지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으며 특히 객토사업 같은 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100헥타 분을 예산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에 있는 것은 가급적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런데 들어있는 단지 내 있는 것들은 객토를 하고 또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확대공급 해서 미질이 좋게 해서 친환경 쌀이 재배되도록 그렇게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객토사업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홍길동 쌀에 지금 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정이 어떻게 보면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전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객토사업 같은 이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농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안을 한번 작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정과의 농민들, 축산인들 다 포함해 가지고 올해 받았던 보조금, 콩 탈곡기 그 다음에 각 회원 농협에 보조되었던 보조금, 헬리콥터 농약 무인헬기 보조금이라든지 그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간사 임동섭
아니 방대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돈이 1～20만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신도시 10만 건설도 중요하지마는 모든 행정의 축이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몇 년 됐는데 저 PP포대 하나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막상 와서 친환경 농정과 것을 어제도 그제도 계속 넘겨봤을 때 나같이 활동하는 사람한테도 PP포대 하나가 나오질 않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온냉장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관을 잘 출입하신 분들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로 끌어 오르는 분노를 삯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꼭 좀 알아야 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제가 선거기간에도 농가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진실 되게 보조금 안 받고 농사 열심히 짓고 자기 일만 성실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 가면은 부채 없이 없는 것 없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보조금을 가장 많이 갖다 쓴 사람들이 가장 의원 출마한다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할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농협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관내 농협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우리 지도파트에다 대고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협 이사하면서도 복식부기 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 열심히 농민들에게 환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쪽에 굉장히 진력을 하고 양심껏 해 왔는데 보다보니까 농협도 천차만별 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농민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줄려는데 1개 군청에 계원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많은 돈들이 편파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많은 대다수 소외 계층들이 너무나 홀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에 참 참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협같은데 보조금도 한번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연 어느 농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소외된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하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보고 아, 네가 과연 이거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 받아 가지고 네가 그랜저 몰고 다니면서 그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안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농정과장으로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PP포대도 공급한 적이 없고 공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받으셨어야 맞으시죠. 그런데 농협에서 PP포대를 공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편중 지원한다하는 것은, 물론 전혀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편중지원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잘못된 사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사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편중된 지원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달게 저희들이 받고 또 그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각종 농업보조금이 기준이 없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예를 들어서 3헥타 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농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라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부 기준을 마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농민들이 다 제대로 모르셨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병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동료 위원이신 임동섭 위원께서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PP포대 같은 것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동섭 위원님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지원이 됐을 때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줄서기 잘 해가지고 보조금 받고 지원금 받고 융자금 받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더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지원하나도 안 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사실 빚도 없고 불만도 없고 통장을 보면은 다만 1～2,000만원이라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지원금 받아 가지고 자기는 자가용을 그랜저로 타고 다니고 농기계 몇 천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통장에 빚은 많이 져 있지 또 자기가 보는 것은 있지, 그래서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곁들여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40조원 이상을 이렇게 융단폭격을 했지마는 그래도 농민들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해 버렸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농담 섞인 말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그 돈 농가마다 빚 얼마냐 해 가지고 줘 버렸으면 다 자생해 버렸어요.
우리 장성군에도 지금 농업경제부분에 투자해서 썼던 돈이 몇 천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 농민들 빚 조사해서 당신들 얼마냐 뭐 곗돈 타듯이 1년에 어디까지 또 다음연도는 어디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성자치단체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해왔던 그러한 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농민들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느꼈을 때 뭔가 우리가 농촌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으니까 피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잘 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

○간사 임동섭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일현 위원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제가 정리를 못하고 과장님에게 얘기한 부분은 이일현 동료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보면은 어제 그제도 자체수매를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벼를 내는데 지금 전부 출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친환경농정과에 전화를 했는데 수매하는 과정에서 면에서 공공비축이 있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가져오다가 중단해 버려요.
그렇게 다 소문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환경농정과에 전화했더니 절대 아니라는 것여, 없다는 것여.
그런데 면에서는 추가물량 있다고 잔량 조사하니까 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벼는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농협에다 내 줘야 하거든요.
농협도 이제 수매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창고에다 쥐나 좋은 일 하지, 왜 행정이 그렇게...,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재 하나를 넘어오니까 문제가 있는가 보다고...,
그래 가지고 공공비축으로 해 가지고 자체수매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벼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쌀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양심 있는, 저도 어제그제 105개 팔았습니다. 105개...,
4만 6,000원씩 하려다가 1,000원씩 더 주고 수매장에 가 가지고 미질이 좀 좋은 고품질 쌀을 팔았습니다.
수렁논에 것, 마을에 가서 확인 했어요.
콤바인이 들어가서 베지도 못하는 논이에요.
반정진 씨 것 75개, 임민주 씨 것 30개해서 105개를 내가 팔았거든요.
고품질 쌀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면 지금 사석지, 저기 추암 백련동 이쪽에 있는 쌀은 갖다가 수매해서 장성농협에서 선별을 못하거든요.
내가 보니까요, 매상하는 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감기가 들었는데 자체수매 하는데 정말로 벼가 안 좋아요.
수매를 해서는 도정율 70%잡아서 4만 6,000원도 안나오게 생겨 가지고 농협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조합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조합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자체수매해서 팔아야지 장성 쌀이 홍보에 먹히고 그 다음에 찾게 되는데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걸 다 도정해요.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쌀 농업은 바로 우리는 희생타입니다. 희생타..., 아무리 많은 돈을, 지금 과장님이 한번 저농약, 무농약 단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정말 저농약, 무농약 단지는 점질토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할데 없으니까 자갈밭 갖다가 지정해 주고 솔직히 말해서 삼계 어디죠? 옛날 조합장님 동네 있는데...,
생촌 거기는 자갈밭입니다. 자갈밭...,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생촌 아래 수산리 새로 한데 거기가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자갈밭이에요.
거기다 오리농법 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 학생들 투입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왔어요. 지금...,
지금 우리 장성읍 관내에도 친환경 단지가 약 4곳이 있는데 정말로 하고 싶다면 소그룹으로 해서 단지장들로 해서 사명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 보해 앞에다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논을 황룡 사람이 사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다음 장성읍에서 대농가들이 있어요.
벼 심어놓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가서 농약을 처 버려요.
주위에 것까지 전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인가.
직불제 해 가지고 얼마가 보조됩니까? 친환경에 한가마당...,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단지에 지원되는 것 말씀입니까?

○간사 임동섭
예, 단지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헥타르당 200만원 기준해 가지고 80% 지원이 됩니다.

○간사 임동섭
제가 전번에도 얘기 했는데 농협이 읍장님이 계시면서는 단지장들 전부 모아놓고 업자 선정하면서 1억 2,500만원에 친환경 농자재대를 하면서 단지장들 오라고 해 가지고 공정하게 장성농협은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산업계장, 읍장님, 농협지도계파트 그리고 단지장들 오라고 해서 했는데 다른 농협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업자 선정하고, 아시지요?
기자분들이 취재해 가지고 가려고 한 것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쌀값을, 장성농협은 쌀 한가마에 4만 6,000원씩 팝니다. 자체수매...,
남면하고 진원은 4만 7,500원 줘버려요.
4만 6,000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남면하고 진원은 주느냐.
친환경 저 농약으로 해서 농자재대를 굉장히 많이 군에서 받아 버렸어요. 200만원씩 받아버렸어...,
그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거 해 가지고 잉여가 남으니까 그걸로 환원해 주라고 악 쓰니까 4만 7,500원 준거예요.
그래서 1,500원 차이가 난 거에요.
장성농협 난리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여튼 자체수매를 안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추가물량이 있으면 다른 도에 남은 것을 또 전배조치 해 줍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게 잘못 이해되어 가지고 추가물량이 있는 것으로 아마 오해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달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항상 매년 이맘때 되면 잔량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농협에 자체수매해서 수매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매년 참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단지는 임동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렇게 좋은 땅에다만 친환경농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삼계면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언젠가는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할 곳입니다.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먹는 사람도 좋고 농업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객토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그쪽이랄지 북이 또 안평단지랄지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객토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객토사업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객토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토치장 문제랄지 여러 가지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객토에 적극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지원이랄지 이런 것은 장성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내년부터 자재 선정하는데 읍？면장, 각 농협, 작목반 이런데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 지시를 내리도록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친환경 농정과장이 직접 그런 회의에 참여해서라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조금만 더 할랍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중재하셔 가지고 농협이 RPC,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품질 쌀 생산 도정공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진원에다가 일반 농가들이 생산하는데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저는 농협이 지향해야할 방향이 전부 통합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로 가야하는데 전부 RPC가 도산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고품질 쌀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삼계에다가 일부 도정을 해서 내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여튼 쌀에 관한한 장성 7개 농협이 단일 통합체제로 가야한다는데 전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이전에는 검토사항이 삼계를 중심으로 해서 삼계, 삼서 희망하면 북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쌀 소형 도정공장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면은 진원 RPC로 통합해 가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나 군수님 생각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1공장, 2공장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전체가 통합해야 한다.
2공장까지도 전체 농협이 같이 통합운영이 되어서 품목별로 다르게 또는 친환경 일반 쌀 이렇게 구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유통팀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농협관계자 이사님들에게도 더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각 농협조합장님들이 협약서를 제출받아 가지고라도 단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전번에도 추경에 세우면서 이건 불용으로 넘어 가니까 안 된다, 이건 안된다. 계획도 없는데...,
봐 보십시오 지금 농협이 전부 사업계획서를 심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 다루듯이 몇 차의 이사회를 거쳐 대위원 총회에 상정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원 RPC에다 투자를 할려면 1억이나 2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비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복식부기하다 보니까 딱 목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른데 다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맡았거든요.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신년도에 올라오면은 그런 예산이 다시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가용재원은 경영안정자금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통합 RPC에 대한 예산은 아직 내년도에 저희들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 초까지 말하자면 이런 구체적인, 실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각 통합을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지분을 몇% 현금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내년 초까지 나오면 내년 하반기 동안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후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고품질 쌀 계약재배는 일단 진원농협을 통해서 약 300헥타 정도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통합된 뒤에 논까지 만들어 가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한 단지는 조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건 최종적인 운영은 내후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농협직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계시지마는 공무원하고 해외 배낭여행을 갈 때 농협직원들을 하나씩 넣어줘라, 교육청도 넣어줘라 상생을 하자 그 말이에요.
농협직원들이 보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돈 조금 주니까 지시하고 따르라는 식이에요.
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농협 직원들은 농민들 것 해서 너희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생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전혀 안 돼요.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 다음에 충분히 숙의하셔 가지고 지도과장님들과 그룹미팅을 하세요.
교육보내는데에 끼워서 중앙교육원에 보낼 때 함께 보낸다든지 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도출하지 않으면은 친환경농업, 농정, 축산 등 모든 분야도 농협과의 상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 농업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길어지고 질의나 답변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뭐 꼭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장성군에 농업이 이런 분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잠깐 시간을 빌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계라고 하면은 농업통계가 제일로 엉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 농업통계를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 농업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농촌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줄서기를 잘 해야지 지원과 보조, 융자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통계를 전산망화 시켜서 재산상황까지도, 재산상황까지도 딱 키보드를 누르면은 아, 이일현이는 농사를 얼마나 짓고 또 수도작을 얼마나 짓고 밭작물을 몇 마지기 하는데 과수도 몇 마지기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1년 소득액이 얼만데 이 사람이 현재 빚이 얼마다 그런 것까지 통계적으로 쭉 나와 있으면 일률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보조금이랄지 지원이랄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가장 친환경농업부분에서 선별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쌀 사업만 꼭 친환경 사업으로 하지 말고 토질이 안 좋은 곳은 조나 수수 그것을 토질 좋은 쌀하고 같이 끼워서 넣어 팔면 된다 이거예요. 서비스 품목으로...,
그러니까 20㎏짜리 한포면은 조를 약 1㎏정도, 수수 1㎏정도, 콩 1㎏정도 해 가지고 다른데 4만 5천원 받으면 그 품목을 끼워서 5만원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대신 그 4만 5천원, 5천원 남은 것은 조나 수수나 콩을 거기에서 따로 떼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이 정확하니 통계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 강제성이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반 강제성을 띄었을 때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보면은 바로 예비비에서 이 사람들한테 손해 본 직불제를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반 강제성에 따라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득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춰지면은 아,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참, 믿을만하다, 내가 올해 날씨로 인해 안 좋아도 내가 그런 직불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따라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서로 농민들이 지역별로 그런 안배를 ph 산성도부터 토질조사를 정확하니 다 해야 합니다. 필지별로...,
필지별로는 다 못하지마는 지구별로라도 그런 ph산성도 토양조사를 정확하니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품목이 들어갈 것, 그리고 내년도 시장은 어떤 품목이 주효하겠다.
하우스 농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과수농가가 이렇게 됐지마는 그 과수농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구책으로 이번에 과실이 너무 많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소를 하자 그리고 품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선별을 하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실무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농업에 대한 상식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되는 것이고 요즘 웰빙식품 얼마나 각광 받습니까.
조나 수수 같은 것은 농약을 안 하고 아무리 사질토에 놔둬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토양들은 그렇게 해서 쌀 팔 때에 혼합곡으로 해서 넣어주고 또 지금 우리가 장성이 남면지역하고 장성 못재를 통해서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온도 1℃ 차이에 그 작물이 토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성에서도 사실은 진원？남면 쪽에 하우스 농가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진원？남면 이쪽을 넘어오고 나면은 하우스농가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양하고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 줘야 되요.
벌써 유류대가 지금 약 600원씩 되지요? 농촌에 지원해 주는 금액...,
ℓ당 600원씩이면은 타산성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니 데이터를 못 빼니까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깊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좀 짜 주시고 지금 지난겨울에 대설로 인해서 단감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단감에만 농약대금을 보조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단감에만 했지 대봉이랄지 다른 작물은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농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루어 졌을 때에 지금까지 보조를 못 받던 사람들도 믿고 따르고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 받은 사람들 외에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농가도 수막재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당선되어 가지고 장영선 계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조원 계장하고 내가 남원을 한번 갔어요.
우리가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물도...,
수막재배를 하면은 가장 좋은 온도가 15℃를 유지해 줘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건수니까 그것이 지금 온도가 안나와요.
12℃, 11℃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품목이 상품이 안 나오고 전부다 저품이 나와버려요.
？？딸기？？라고 하면은 사실 장성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려고 남원을 가서 보니까, 남원은 우리보다 더 춥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우리 딸기는 안 쳐줘 버려요. 남원이나 담양 딸기를 쳐줘 버리지...,
그래서 지금까지 혜택 못 받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게끔 하려고 가서 보니까 순간 시스템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15℃가 되게끔 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물도 절약이 되고 또 품질도 고품질을 만들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자고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는 그걸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가 딱 정부 지원틀에만 짜여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장성에 있는 고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고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통 15～6℃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11℃, 12℃나오니까 고추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오그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한파가 몰아치면은 냉해 입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꼭 정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에만 따라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도 정말 선별을 잘 해서해야 합니다.
지금 친환경 쌀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미질자체를 올리려면은요 2모작을 심어야지 미질자체가 올라갑니다.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조기 이앙해 버리면요 미질이 안 좋습니다.
그것이 자포니까 쌀하고 알랑미는 기후조건대가 맞아야 되요.
자포니까 쌀을 원하고 있는데 따뜻할 때 심어가지고 수확해 버린다 그러면 알랑미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진짜 미질을 좀 올려야 쓰겠다 하면은 2모작을 심게끔 하고 우리가 또 1모작은 다른 품목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부단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도 실질적으로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 받은 사람들, 1년, 2년, 3년 실패해 가면서 또 하고 실패해 가면서 또 하고 원칙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요.
앞으로 학사농장이나 한마음 공동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도움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농가 사람들은,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장성군의 군민들, 농민들한테 가야 하는데 어느 1개인한테 가 버려요.
그것도 깊이 있게 판단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기가 판매 분야에, 유통분야에 마진만 갖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체제가 바꿔져야지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 없이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농업통계가 우리 장성군은 대한민국에서 농업통계가 가장 잘돼 있다라고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해 봅시다.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업 통계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열심히 통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게 변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보조된 통계라도 좀 제대로 갖춰보자 해서 시스템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겠고 방금 농민들의 재산상황까지도 입력을 해 가지고 골고루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소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농가하고 전문가하고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술지원을 1:1멘트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냥 수긍하면 꼭 그런 것 같이만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줄서기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농정과장으로 오고 난 뒤로도 무수히 많은 농민들이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또 누구 빼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누구 한사람에게도 제가 이렇게 줄서기 한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춰진다는 자체가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정에 모든 사업을 줄때에 항상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모른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앞으로 더해 나가겠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학사농장이랄지 한마음 공동체는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그쪽도 유통 쪽에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주로 농업직접투자에다는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주로 도에서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 기금을 많이 받아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학사농장, 한마음 공동체에서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이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유통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뭘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부 수매가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가, 자체수매를 농협에서 일찍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부수매를 해야지요.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방송에서 나와서 이장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농가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객토사업도 실은 우리 농민들이 대농가들만 많이 집행부에서는 치중을 하지 소농가들은 정말 무슨 혜택 같은 것을 잘 못보고 있습니다. 저부터서도...,
그렇고 객토사업을 무료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우리 농민들이 되도록이면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정부수매 관계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중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각 산업계장이나 이런데에다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객토는 무료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과거에 농림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이 객토는 융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이 50%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융자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원이 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헥타 정도를 예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고 더 권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객토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지만 과거에 행정을 해본경험으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객토라는 사업이...,
정산 짓기도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한번 내년 초부터서 바로 신경을 써서 추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
객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객토사업이 저도？？80년도에 객토사업을 해 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은 단지화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보조 50%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단지화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단지 내에서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희망하지 않은 농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희망 단지를 저희들이 먼저 내년 초에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희망단지를 받아야 토치장 같은 것도 가급적 위치가 가까운 곳으로 토치장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장성읍에 안평, 제방 옆에 사질토가 많은 곳 그 다음에 북이면 오월리 앞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삼계수산 같은데 그런데가 집중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체를 하려면은 우리가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액 군비로 하다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되어 가지고 다 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장성군이 객토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농업예산은 50%이상 보조는 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를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부담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하기 쉬운 쪽으로 우리가 전액 군비로 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아까 같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빠트렸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 자재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도 살릴겸 해서 우리 장성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MS균을 좀 이렇게 공급을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담양 봉산에 딸기가 아주 유명해진 것이 MS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친환경 농사를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이 MS균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유대관계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MS균이 우리 장성에만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나주, 담양, 경상도 쪽 뭐 외지에서는 이 MS균을 아주 선호를 해 가지고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장성만 MS균이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실 또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데 MS균 생산하는 사장님하고 전 군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MS균을 그렇게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대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 유기질로써는 아주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S균은 사료화 시켜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저도 MS균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토양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이걸 사용 안하고 다른 곳에다 뺏겨 가지고 품질을 그쪽에서 인증 받는 것보다는 우리 장성 안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여튼 친환경 농자재를 가급적이면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또 장성위주 또 전남위주로 가다보면 생산자들이 나태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열심히 설명도 하고 또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접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MS균을 내년에 특별히 보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장성에서 생산되는 그런 친환경 자재가 또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자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인데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200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심의가 남아있는데 물론 행정기관을 자주 출입하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때가 되면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도 받을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 줬는데 요 며칠 전에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무슨 사업을 내년에 한다는데 좀 도와 달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 우리 예산심의도 안 끝나서 나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은 지원이 될 것이고, 뭐라고 약속을 딱 해달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약속할 부분도 못되고 아무튼 당신이 열심히 하면은 내가 담당한테 얘기라도 한번 해 드리겠다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2007년도 농림 사업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산도 이렇게 편성만 되어있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로 농정과 자치단체에서 꼭 진짜 수혜가 가고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농가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2007년도 사업은 농정과에서 다른 해 보다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고맙습니다.
특수한 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기 위해서 못자리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승인이 안됐지만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관행대로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계획수립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내년 못자리 때 쓰는 것은 넘어가고 그 예산이 비로소 2008년도에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면밀히 지금 해야 1～2월 달에 사업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고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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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1시 37분)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린 장성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과 쾌적한 군민휴식 공간 조성 등 17건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시가지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시가지 일원에 있는 JC 동산, 교통광장 등 5개소의 소공원에 소나무 조경과 담장 녹화사업, 그리고 가로등에 꽃 화분걸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쌈지공원 등 자투리 땅 5개소에 소나무조경을 완료하였으며 예비군 중대본부와 여성회관도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등 걸이화분 설치도 완료하여 사업비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군민 휴식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시범사업 추진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며 추정 총사업비는 60억 2,500만원입니다.
2단계 사업은 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본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군수님께서 건교부를 방문하시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아울러 건교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본안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06년도 가로수 식재는 국지도 49호선 동화～임곡 구간 4.4㎞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에 1,000만원으로 44본 식재하고 11월에는 도비 보조사업비 4,600만원으로 잔여구간을 발주하여 현재 56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관내 국？지방？군도 등 주요 도로변 및 마을 안길에 철쭉？범부채？구절초？금계국 등을 조성했던 꽃길의 사후관리를 위해 물주기, 풀베기, 잡초제거, 비료주기, 보식 등 꽃길 사후관리 2,000만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의 노후 된 관리사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묘목 생산용 삽목시설 5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리용 묘목에 대해서도 전정,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수종의 유묘를 구입 식재코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장성호 둔치의 자목련 등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1,000만원은 절약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1세기 미래형 웰빙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림 75헥타, 가로수 6㎞를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611헥타 중 527헥타를 완료하고 나머지 90헥타와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임도개설 사업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자원화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금년도 조림사업 89헥타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솎아베기 1,700헥타 중 600헥타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00헥타를 내년 2월 21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 412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 풀베기 388헥타가 모두 완료되었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는 공공근로 17명으로 168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업농가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표고 재배사시설 4농가에 4,450㎡,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3농가에 8헥타, 산림복합경영 2농가에 2개소,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농가에 2헥타, 임산물 저장시설 2농가에 60㎡등 사업비 8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야 경계 측량 무료서비스입니다.
장성군 임야 소유주를 대상으로 산주로부터 임야경계 측량 요구가 있을시 접수하여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GPS 장비를 이용하여 산 경계를 확인해 주는 무료서비스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 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설치와 산불전문 진화대원 35명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345점을 구입하였으며 산림연접지역의 논？밭두렁 437㎞를 소각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1.6㎞로 서삼 금계지구이고 구조개량 3.2㎞는 서삼 대덕과 북하 대악지구입니다.
임도보수 3.6㎞는 서삼 모암과 추암 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4,7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은 90%가 추진되었고 임도 보수사업은 5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충해방제 종합상황실 운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항공방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5～8월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였으며 단광리의 리기다소나무를 위생 간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봉산을 군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편의 시설 및 산림교육학습장 설치와 등산로를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제봉산 산림 휴양시설 확충의 총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주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성운종합건설과 공개입찰 계약하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5%정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6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환이 함께 서린 보호수를 정성으로 관리？보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243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외과수술과 보호수 설명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243본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 하고 보호수 간판정비 40개소와 주변정비 19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재해방지 시설 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사방댐 축조와 준설, 그리고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시설된 사방댐 중 토사 등이 가득차 보수가 필요한 북하면 월성리 외 4개소의 사방댐은 준설작업 중에 있으며 사방댐 축조와 계곡정비 등을 추진하는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서삼면 모암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관내 백양사 남창골 일대의 669헥타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백양 약수회가 11만 6,986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으로 2억 5,000여만 원의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품질 좋은 고로쇠나무 식재와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소득증대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18쪽,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고로쇠나무 식재하는 것은...,

○간사 임동섭
사업비를 지원 안 했으면 지원 안 했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수입액이 추진실적에 가서 2억 5,300만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뭐하고 하는데 엄청난 친환경이나 무슨 부가가치를 위해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장성에서 살고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2억 5,300만원이나 벌어들이는 고로쇠 작목반에다 어떤 지원계획 같은 것을 2007년도에 올린 것은 없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고로쇠 통에 담는 포장재가 지원요구가 들어왔답니다.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소외된 계층이 없게끔, 고로쇠생산을 해서 돈은 벌지마는 고품질을 생산해서 장성에 수익이 되고 많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간사 임동섭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지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하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첨대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나무에다...,

○산림과장 나정수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내가 오늘 아침에도 쭉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무슨 입주 뭐 해가지고 아주 간곳 마다 전부다 다 붙여놓고 있어요.
거 불 보듯한 일을 거기다 뭐 하러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떼던지 가서 봐 보세요.
사업에 들어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다 철거해서 게첨대에다 옮기고, 나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묶어 가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끔 잘라주고 그래서 지주대를 대 주는 것인데 플래카드 뭐 5m짜리 갖다가 바람에 팔랑거리면 그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거 조치를 좀 하십시오.

○산림과장 나정수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리고 이 앞전에는 산림조합에서 임도개설을 하는데 수의 계약을 주로 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많이 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간사 임동섭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입찰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등산로 정비만 입찰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등산로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간사 임동섭
나머지는 수의계약 안 줬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들어간 것은 숲 가꾸기는 수의계약 계속 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계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간사 임동섭
그것이 쭉 해 내려 오다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했다고 하길래,

○산림과장 나정수
숲 가꾸기는 계속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실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산림과도 예전에 농림과 소속이고 지금 농정지원 사업은 대개 2년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소득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상곤 위원
예, 소득지원 사업...,

○산림과장 나정수
1년 전에 받습니다.

○박상곤 위원
1년 전에 받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박상곤 위원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도에다 종합보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전원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농정사업까지 사전에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할 때도 누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표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쪽에 보면은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저장시설 이런 것들도 대상자끼리 표기할 수 있는 것인가.

○산림과장 나정수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해연도 봄에 신청대상자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표고 재배사 시설 같은 것도 농정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사업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나정수
예,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희망자가 줄어듭니다. 임업 같은 경우는...,

○박상곤 위원
물론 여기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쭉 보면 그래도 명시가 되어있고 합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서 한번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15쪽, 산림휴양서비스 확충에서 보면은 사업이 지금 예산안 사업을 세워서 예산집행은 3억 5천으로 해 가지고 거의 90%이상 예산집행을 해 버렸는데 공정율은 15%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정율 15%인데 돈은 다 집행해 버릴 수가 있는가,

○산림과장 나정수
돈은 집행을 아직 다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원인행위, 계약을 하면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인행위 했던,

○박상곤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원인행위 집행액？？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이미 돈은 다 나가버렸는데 공정은 15%라...,
누가 이 서류를 보면은 일도 안 했는데 돈은 줘버렸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산림과장 나정수
표기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정에 따라 집행 합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원인행위만 지어놓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원인행위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고재배, 산림복합, 인삼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약 10몇 명 되고만요.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은 8억 7천 700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간사 임동섭
앞으로 받는 사람은 놔두고라도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명단을 우리가 제출요구하면 줄 수 있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간사 임동섭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 앞전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에 출입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서민들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 또 받았는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11쪽에 임야경계측량 무료 서비스에서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오던가요?

○산림과장 나정수
들어 온데는 저희들이 다해 줬는데요 작년에 7건입니다.

○박광진 위원
7건요.
아, 그러면 우리가 GPS장비가 산림과에 있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위성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인을 안 해줍니다.
공인은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기로 한 것만 인정을 하지 이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박광진 위원
허용오차 범위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나정수
알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박광진 위원
신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바로 해 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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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의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4대 전략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그 성과로는 나노생물 실용화연구센터 사업 선정과 동화전자농공단지 지정승인 등 나노와 바이오, IT산업 및 R&D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첨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자부품업체등 유망기업 28개사에 5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4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입주 추진으로 창업？보육시설을 확충하고 KTX 장성역 증회 정차로 우리 군을 전남 서북부 경제？물류？교통중심지로 부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31개 마을 56회 노선 증설운행으로 군민의 교통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동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사업으로 투자환경 홍보와 붐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도권 향우 기업 및 우리군 투자환경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과 안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잠재투자기업 및 타켓 기업 등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서 공장가동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에도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공장 부지를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투자유치 활동성과로는 전자부품 협력업체 7개사, 현대모비스 관련 물류센터 9개사, 일반제조업체 12개사 등 총 28개사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496명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벤처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컨텐츠 산업과 IT산업 등의 창업？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벤처빌딩설치 지원사업비를 전라남도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 1억원을 들여 벤처빌딩 사무실을 형제빌딩 2층에 마련하여 현재 5개 업체를 신청 받아 입주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순 1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컨텐츠 산업이나 나노, IT산업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추진상황은 그동안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3일 장성군 기본계획에 전남도로부터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안이 현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 11월 30일날 1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음 12월 말쯤 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곧바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마치고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위탁 협약을 토지공사나 한국농촌공사 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편리한 교통여건과 산업단지의 연접의 이점을 살려서 동화면 남평리 일원에 9만 2,800평 규모에 17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2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현재는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3대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용역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에 토지매입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러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체계 활성화도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지역상거래 활성화 지원과 향토 재래시장 자생력보강 지원책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입니다마는 특히 가스 안전사고 예방실적 마지막 동그라미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무료지원 85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저희 예산에서 지원한 실적은 아니고요 우리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우리 관내 영세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유일하게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만 추진했습니다.
담당자가 파악해서 가스공사로부터 1,000만원 지원을 해 내서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편의의 선진 교통행정 추진은 교통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도 1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참고표에 보면은 LED신호등 교체사업비 예산확보를 내년에 고효율 지방에너지 보급사업 평가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황룡시장 등 6개소 226면을 신규로 설치한 성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용버스터미널의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금년 11월 22일부터 장성읍 공용터미널과 사거리 공용터미널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장성공용터미널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하여 택시 사무실 겸 관광 안내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장성 택시 승강장 사용료로 매월 21만원씩 회원들이 냈던 것을 금년 11월부터 무료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KTX 장성역 증회정차 운행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장성역에 KTX가 14회 운행하던 것을 4회 증회해서 18로, 새마을호는 8회에서 2회를 증회 시켰습니다.
이는 곧 우리군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많은 교통의 편리함을 배가시킨 것으로써 앞으로 KTX라든가 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성역 주변에 무료 환승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홍보해서 우리 장성군이 전남 서북부권에 명실공이 경제와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지금 장성에 작년에만 해도 28개 업체 563억원의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500여개에 가깝게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496명이라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취업 된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금년도 활동효과로 563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49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는 것은 금년도 투자유치 28개사에 대한 저희들이 부지와 계약을 완료했고 사업계획 제출을 다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또 일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고요창출이 얼마나 있었느냐, 기존의 회사에 가 보면은 그래도 70%, 80%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는 우리 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제가 기업체를 쭉 돌아보면 인력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읍？면과 리？동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성원테크에 들렀었습니다.
가서보니까 그 성원테크라는 회사가 현재 28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소방차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든지 인력을 우리 군민들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 다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라,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취직을 시키자 해서 고광명씨라고 공익요원을 했던 분을 또 한분 그쪽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우리 과에서 젊은 청년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리동장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그 인력을 확보해서 그쪽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통계를 갖고 몇 명이 취업했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기업유치도 좋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로 공장시스템 구축까지 해 주고 실질적으로 496명인데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우리 군민이 취업하게 된 것은 10%미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신규공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필요한 인원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공고를 내고 해서 쉽게 인력을 뽑지 행정에다 부탁해 가지고 뽑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은 저희들이 못해 주지마는 단순 노동력이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이 희망자에 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장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업주를 만나니까 우리 개발분과 위원회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이번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지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담당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해결이 되도록 좀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해주고 싶어도 건설과나 민원봉사과 이런데서 협의가 안되면은 몇 개월이 걸려 가지고 허가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스톱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얻을 것은 좀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나노 때문에 과장님도 상당히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민 이주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분도 지역을 떠나서 살지 않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KTX증차 증회 운행해 가지고 차량을 가져오고 뭐하는 사람들이 장성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얼마정도...,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어떤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장성역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뭐 여기서 물건을 사간다 또는 직접적으로 장성에서 밥을 먹고 간다 그런 효과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성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알리는데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임동섭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무료 환승주차장 해가지고 1,000평 대부 하신다고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인데 지금 송정리 공항 유료 주차장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간사 임동섭
그 앞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간사 임동섭
그 다음에 우리 외국가면은 김포나 거기 주차장 보셨지요?
지금 장성역 부근을 퇴근하시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경기도 차부터 부산 차까지 해 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우리가 길 뚫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장성에다 무엇을 놓고 가요.
차 시간 딱 맞춰서 KTX가 4시 20분에 온다고 하면은 4시에나 와 가지고 차 주차하고 가가지고 오줌, 똥 싸고 바로 표 끊어 가지고 나가가지고 와 가지고 바로 차가지고 상무대로 들어가고...,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할 문제가 있어요.
환승역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로 해서 사람을 쓰고 차 막혀서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갖다 딱 대주고 차라리 가게끔, 소득이라도 만들어야지 무료 발상하지 마십시오.
길 뚫어 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장성사람들 거기다 주차 안 합니다.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요.
담당자 분들 다시 한번 논의해 보세요.
뒤쪽에다가 만약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고 가느니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홍보해서 차를 역 앞에다 주차해 놓으면 우리가 갖다 딱 해서 KTX올 시간에 딱 갖다가 주고 키 받아서 돈 받고 그런 방법으로 소득이라도 창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KTX가 정차해 가지고, 물론 택시를 타고 와서 하면은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주차장 문제만큼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다 무료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공유면적해서 해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소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되 돈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한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라도 벌어먹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장성역 철도 인근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실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사실상 KTX를 이용하시는 광주 첨단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을 곳이 없다 길거리에다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본 것입니다.
아마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이부분에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차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군내버스를 한번 이용하려고 했더니 가장 불편한 것이 뭔고 하니 승강장에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승강장에다가 그쪽 방면으로 다니는 시간표를 게시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표를 작성해서 게첨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친환경농정과에다 농지법 개정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뭐 기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자농공단지라든가 나노산업단지, 기존의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곳이라고 하면은 공장유치를 할 만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되는 곳을 협의를 해서 쌀 수매도 안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절대농지, 지금은 진흥지역입니다마는 진흥지역을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도 진흥지역을 지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탁상행정하면서 집부근도 해버리고 산골짜기도 다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또 마을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장유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잘못된 진흥지역을 조사를 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 그래서 공장용지를 활용하고 또 그런데는 사실은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지어요.
그리고 정당한 가격에 가지고 있는 농지도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잘 알겠습니다.
방금 승강장 시간표 부착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이 마을마다 나가보면 있는 그 승강장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상곤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간표 부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보겠고요 방금 말한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기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공장 유치하는데 우리 장성은 참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개별입지에 입주하다 보니까 땅 사는 것도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받는데 실？과하고 협의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약 16만평정도를 소규모 공장입지로 해 가지고 지정고시를 했었어요.
그것도 거의 지금 다 소모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다시 조사를 해서 공장이 들어올 만한 지역을 고시해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가격도 적당히 협의해서 앞으로 유치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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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3시 55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조정가능지역 중 남면 삼태리 나노산업단지는 최종단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월정지구와 덕성지구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에서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주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구역형상 변경을 위해 지속협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장성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군 전체면적 518㎢이며 관리계획은 108㎢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 2006년 11월 3일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2007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유재산권 회복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군 전체면적 518㎢의 17%에 해당하는 87.3㎢이며 64개 해제마을 중 50호 이상 33개 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와 각종행정절차를 이행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 결정,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다음은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70%와 군비 30%의 비율로 2005년 말에 발주한 4개 사업지구 지역에 대해서 청룡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85%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토공작업 및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과 삼서면에 시행하고 있는 2단계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룡면 부동～필암간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삼서면 대각정～방곡간도로 확？포장공사와 삼서천 송곡 소교량가설 사업을 11월 20일 착공하여 보상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마을 정비 사업으로 현재 공정 58%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를 5개년에 거쳐 65억 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고 2006년 투자사업비는 21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사업으로 추진했던 내황진입도로 및 북촌～내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2006년분 황룡 복지센타, 마을회관, 요월정 및 용소복원 등 사업은 11월 21일 착공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농로포장은 총 1,119㎞로 포장율은 74.5%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33억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40.4㎞, 재포장 4.9㎞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입 회관 5동, 모정 5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조금을 배정하였으나 복지회관 1동, 모정 2동은 건립부지 협의 불가 등으로 반납되어 회관 4동과 모정 1동만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대상면은 북일, 북이, 북하 면입니다.
2005년 계속사업인 북이면 선평～중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5%이상 마무리 돼 있습니다.
2006년 북하면 대상사업인 중평, 월성 세천정비는 설계 완료하여 사업시행 의뢰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계획 물량으로는 주택개량 29동, 빈집정비 50동이며 지금까지 주택개량 24동과 빈집정비 40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은 국민임대 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택을 보급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총 330세대 4동을 2005년 3월 30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금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주 예정으로 현재 309세대가 분양되고 21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입주가 완료된 뒤 추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패션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문제점으로는 경사스라브 설치에 따른 건축비의 증가로 주민 부담이 과중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황토 주택건축이라든가 패션화 된 다른 사업들의 다변화를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 등의 민원으로 지연되어 오던 삼계파출소～삼계천간 도로 외 6개소의 사업 4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신규사업인 일등식품에서 미래빌리지간 도로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도 예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해서 노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구간은 장성호에서 광주시 경계까지 총 13.5㎞ 중 6㎞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 영천취수장에서 성산 부강 2차아파트 앞까지 연장 2.1㎞를 개설하는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사 진도는 95%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는 장성읍 매화와 충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총사업비는 99억 3,400만원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2006년에 설계완료 된 충무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14억 5,000만원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0%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7년 사업은 6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정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진원에 산정～산동간을 도시과에서 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농로를 도로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진원 면사무소에서 월곡으로 가는 도로하고 산정～산동간 평촌입구 사거리 거기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기존에 면사무소에서 월곡으로 가는 도로는 보통 우리가 경제속도가 60㎞면 60㎞로만 달립니까?
보통 80㎞, 100㎞로 달립니다.
그런데 평촌 가는 그 도로는 기존에 농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 뒤에도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대형사고들이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라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한번 그거 파악하셔서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사항이 뭔가를 확인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역개발 사업에 농로포장, 그 농로포장을 하는데요 지금 흙을 거토를 하고 현재 있는 도로 노면하고 똑같이 맞춰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파트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농로에다가 거기다 그냥 왁구 넣어 가지고 쳐가지고 와이어 무시 넣어 가지고 턱이 빠져서 차가 못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면하고 똑같이 거토를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가서 한데를 보면은 전부다 위에다 쳐 놔요.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2m 50㎝, 3m 옛날에는 농로포장이 차라리 안돼 있으면 차가 교행이 되요.
옆으로 비껴서라도 교행이 됩니다.
그런데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성읍에는 토목직한테 분명히 이 다음에 할 때는 전부 까 내가지고 밑에 노면하고 똑같이 맞추라고 했거든요.
농민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2007년도에는 설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까내는데 m당 얼마나 더 들어 가겠어요?
전부 거토 시켜서 다짐해서 그 노면하고 맞춰서 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 지금 올해 몇 ㎞ 얼마치 했어요?
이거 맞아요? 33억...,

○도시과장 김형규
상하반기 합해서 농로포장 30억하고 재포장 3억하고 해서 33억이 됐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것도 나중에 예결위에서 얘기할 건데 지금 읍？면에서 전부 발주하다가 군에서 읍？면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군에서 가져다가 발주를 한 모양이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읍？면에서 전체 하다가 군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일부는 읍？면에서 했고 일부는 군에서 하고 했었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따져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하반기 때 돈이 10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마 읍？면에 내려간 숫자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하면 예산은 군에서 하나 읍？면에서 하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원래 면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세워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여튼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임동섭
하여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내가 보니까 2007년도에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려면은 어느 면에 어디 이 정도는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한쪽으로 편중이 안 되고 고르게 읍？면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그렇게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도 딱 목을 지어서, 이번에 보니까 도비로 해서 오는데 어디 북일면 월계리 어디 포장까지 명시해서 돈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그냥 33억 딱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가랑이 벌리듯이 벌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 중론이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사업장을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어느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하니까 위치나 물량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읍？면에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나 이런 것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로연장, 총 미포장 연장, 포장연장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20억을 세우실지 10억을 세우실지 모르는 상황에 위치나 물량까지 확정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 비율로 해서 우리가 읍？면에 얼마를 배정을 해 주면은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20억이 세워졌다고 그러면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읍？면별 비율로 해서 해당액을 배정을 해 주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물량만큼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 하고...,

○간사 임동섭
그 차이를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노력을 하셔야지 안 된다는 것이 없지요.
지금 읍？면에 가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장님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어디먼저 해야 하겠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공사분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읍？면장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업자들이 농로포장을 광주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입찰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규모가 그런 것들은 관외까지 해서 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될 수 있으면은 주무과니까 건의를 해서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업자, 단종이든지 종합건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역에서 밥을 먹고 식생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상위법에 저촉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교육부에도 있어요.
장성사람들로 해서 지역의 경제에 파생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좀 설계가 되고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소방도로 개설, 삼계에 민원이 있던 소방도로를 금년에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소방도로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지금 삼계소방도로 계획이 지적 불부합지가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소방도로 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그 부분은 사실상 하려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부합지 문제가 협의가 안 돼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도,

○박상곤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소방도로를 거기에 해서 사창소재지 외곽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고 건너편 제방을 이용을 해서 외곽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나 있는 부분에서, 하천 쪽에 소방차가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쪽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뵙고 군청관계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데를 약 1m나 1m 50㎝만 더 내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건너편 말고 사창시가지 쪽으로의 제방, 사실은 그 제방에 소방도로를 낸 100m나 150m로 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소방도로를 안 내도 이 도로에서 불이 나도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그 소방도로를 뚫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사창소재지에 있는 집 뒤의 제방을 지금 돌 붙임을 하는데 거기에 옹벽설치를 하면은 약 1m나 1m 50㎝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늘리면 뒤에 소방도로가 자동으로 뚫어지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계천 개수공사와 연계가 되서 저희들이 파출소 앞 도로를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제방 끝에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다가 거기 하천제방 공사가 계획 선에 맞춰주느라고 지금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는 지금 소방도로를 내가지고 사실은 기존도로가 높아져 버립니다.
다리를 놓으면은 오버브릿지로 해서 양쪽 도로가 높아져 버리거든요. 위쪽에가...,
그러면 양쪽 도로가 이렇게 굴곡이 생기게 지금 설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시행되어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그랬어요.
위에 도로 우선 보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기왕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하니까 또 기왕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냈으면은 뒤쪽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 실제로 소방차가 들어가는 곳은 뒤쪽이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리어카 하나만 있어도 승용차가 못 비킬 정도의 도로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소하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업무적인 어떤 한계를 따져서 미루고 그러는 의미는 아니지마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거기는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도로로 지정은 안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천 개수하는 그 내용하고 협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삼계택지조성지구가 지금현재 조성만 해놓고 사실은 입주자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이 몇 년도에 있습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2004년도 1월 달에 했으니까,

○박상곤 위원
5년 뒤면 2009년에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삼계 그쪽 도시계획이 문제가 주산, 상도 일부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택지지구 내에도 입주가 안 되는데 그 주위 자체가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와서 누가 공장이라도 입주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법에 딱 걸려 가지고 토지매매도 안되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지구도 지금 입주가 안 되는데 그 광활한 지역을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면은 2009년에나 이걸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삼계는 또 3종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상무가족들이 삼계에 와서 살다보면은 정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금강아파트도 24평형, 이렇게 주거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주거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3종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민자투자는 누가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고도제한이 있어서 5층 미만을 지어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종 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라도 하나 들어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주민들, 유 군수님 말씀하듯이 10만 인구를 유치하려면 그 분들을 정착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법하고 연계시켜서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비를 지난 하반기에 동화에 8,700만원, 삼계에 1억 2,200만원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초과가 되어 가지고 동화 같은 경우에 다시 군으로 옮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자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전자입찰을 합니까.
읍？면 지금 동화 같은 경우에 내가 사업을 4건인가 해 가지고 1건만 동화에서 면장이 발주를 하고 4건은 군에서 다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전자입찰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00짜리나 2,000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가.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라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부가 전자입찰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1,000만 원 이상은...,

○박상곤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일현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면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군에서는 수의계약 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이게 잘못된 행정이에요.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에 그 예산에 의해서 면에서 발주해서 5건, 6건 있었는데 면에다가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한 두건 놔두고 다 군에 올라와서 수의계약 해 버리고, 무슨 전자입찰을 해요! 전자 입찰을...,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면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전부다 도시과에서 다 가지고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나중에 재무과에다 그걸 다 떠넘겨 버리고...,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전부다 수의계약 처리해 버리고..., 지난번에 공사발주 한 것 전자입찰 한 것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뭐 가져오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전자입찰을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규제를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나 의원들이 그래서 오해를 더 받아요. 자치단체장도 오해를 받고 있고...,
호주머니에서 자기돈 쓰듯이, 그래서 포괄사업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줬다가 꼭 과자 뺏어 먹는 식으로 그래서 쓰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줬다가 가져오고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10억이면 10억 거기에 따른 해당 읍？면별 금액이 이정도 되니까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금액자체를 어느 기준정도를 잡아서 읍？면에 내려 보냈고 나머지는 여기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지 우리가 뺏어오고,

○이일현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 관내에 업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벌써부터 3대 때하고 똑같이 줄서기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그거 호주머니에서 빼주듯이 다 빼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그 말을 않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지요!
지금 곪아 터지고 있어요!
고름이 아껴서 살 됩니까?
찢어낼 것은 빨리 찢어 내고 수술할 것은 수술 해야지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랍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면은 전부다 예산서에 내역서 다 붙여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거 다 내역서 발췌해 가지고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사실은 편법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같은 구간을 200m나 300m를 하는데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3,000만원, 4,000만원 나가면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면장보고 이렇게 해라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 하고 군수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결국은 군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비를 내려 보냈으면 어차 피 군수가 하는 사업이나 면장이 하는 사업이나 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수님의 재량이야 있겠지마는 그런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부동하시지 말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진언을 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가서 생색내기로？？예산 가져왔습니다？？이런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은 해요.
단종이나 외부사람들이 전자입찰 받아 가지고 18%나 20%를 가져가 버리고 주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막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레미콘 한차쯤 더 해주면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해요.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사정하면 레미콘 한차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한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우선 그 사람들 원성도 심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모양도 안 좋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명시적으로 표기를 해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예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예산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어떤 사업은 아니더라도 장성읍에는 얼마 진원면은 얼마 해서 최소한 몇㎞에 얼마 정도는 쪼개주라는 얘기예요.
쪼개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야만이 아마 2007년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괄 사업부분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2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20억이 선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읍？면별로 얼마씩은 못주는 상태고 처음에 세울 때는요, 그런데 20억을 만약에 세웠을 때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비율별로 %가 몇%면 그 비율을 계산해서 읍？면으로 차등으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우선순위 사업장을 보고를 합니다. 읍？면에서...,

○간사 임동섭
위원장님!
우리가 뭐 과장님 당위성 설명 들으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뚝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 있는 3,000억이면 농로포장 20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반드시 세워질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지지 안 세워지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김병권
임 위원님,

○간사 임동섭
3페이지를 보면은 군수님이 인구유입을 해 가지고 10만 도시를 몇 년도까지 만든다고 했습니까? 선거 때...,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10만이 살 수 있는,

○간사 임동섭
도시로 만들란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릇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만들겠다.
목표가 2020년인데 계획인구가 7만 명으로 나왔네요?
군수님 정책에 실？과에서, 나는 7만으로 홍보하고 다녀야 겠구만, 7만으로 한다면 맞겠네요. 용역비에서 7만 명, 목표연도 2020년...,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이제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5년 동안에 도시계획수립을 연차적으로 세워 가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 인구추정 수치가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간사 임동섭
과장님이 거짓을 했든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2020년까지 10만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7만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그 도시계획 용역은 이미 맡겨져 있던 내용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벌이고 잘해 가지고 2020년까지 많은 인구가 살수 있도록 유치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간사 임동섭
...,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병권
아니..., 질서가 좀 없어집니다. 이거,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할게요.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 2월 2일 날 용역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2004년도부터 쭉 해왔었는데 지금 몇% 단계에서 중지를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다 맞추고 해 가지고 이미 11월 3일까지 해서 승인고시 하나 받았습니다. 기본계획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관리계획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경영기획실에서 용역 3억짜리 예산승인 해 가지고 해준 것 있었지요?
2020년도에 자족기반 조정 그거 3억 뭐 예산 세워준 것 있었지요? 지난 추경 때..., 보고에도 올라왔었고...,

○전문위원 유영춘
추경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경영기획실에 자족기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있을 거예요.
3억인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분명히 7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을 그때 11억? 11억 9,000만원 가지고 2004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예산이 그때 선 것입니까?
2006년도에 선 것입니까 2004년도에 선 것입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2004년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4년도 그때 당시에 김흥식 군수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 이제 군수가 바뀌었어, 바꿔지니까 다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시키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몇 %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때 계획 세워놓은 것 하고 현 군수가 마스터플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11억이라는 돈이 잘못돼 버리면은 사장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장성군 전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일반지역은 국도경계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5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전체 시？군에서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수정을 한 것이고 원래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장성군 일부가 광주광역시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인구추정을 기 해놨던 내용을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다가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이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래서 진원이나 남면이나 이런데는 전부,

○이일현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이 광주광역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일현 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의를 하려고 그래요.
광주시민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도 우리가 보상 청구를 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주광역시 안에 계획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전라남도 지방정부와 광주광역정부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없이 승인해 줘버렸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년째 정책적으로 기 되어있던 내용인데 지금 진원도시계획이나 남면 도시계획들이 옛날에 광주광역도시계획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류를 해주라고 그래 가지고 분류요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옛날부터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놀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이제,

○이일현 위원
세상에 전라남도 광역정부에 속해있는 장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광주광역정부의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돼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그러니까 전체 땅이 아니고요 그린벨트지역 광주권 보호차원에서 안 그랬는가요.

○이일현 위원
지금 장성군에 그린벨트지역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장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장성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개발을 못하게 하는 모든 전제조건 하에서 광주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받아줘야 되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경기도 하고 같이 복잡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지마는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미 청구를 해 가지고 그 보상금을 다 받아 냈어야 되요.
지금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 좋은 땅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까?
광주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워낙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일현 위원
아무리 국가적 정책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지방 정책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린벨트지역내의 조정가능지역이라고,

○이일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 내야할 것을 못 받아 내니까 지금 사탕 주는 것 받아먹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언제까지 용역을 끝마칠 겁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2007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관리계획까지 100% 승인까지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행정절차라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이 많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 말까지 해서 모든 승인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관리계획 안이 2006년도 12월 정도에 되면은 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보고됩니다.

○이일현 위원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계획인구는 7만 명으로 그대로 하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지금현재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또 5년에 한번씩 조정하면서 산출을 해 갑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승인만 맡으면 끝난 겁니까?
중앙정부는 승인 안 맡아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일현 위원
협의를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결정사항만 되면 협의만 하면 바로 되겠고만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기왕에 질문 드린 바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 남면 월정리에 유통단지 10만평하고 남면 덕성리에 15만평 전원주택단지, 건교부로부터 11월 15일날 조정가능지역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라남도 지사가 얘기하는 행복마을 하고 전원주택단지가 그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지요.
도에서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행복마을 전원주택, 너무 항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딱 못이 박혀서 묶여져 있거나 체계 있게 정리는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하나의 그런 차원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이일현 위원
15만평을 전원주택단지로 해 가지고, 물론 박준영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마을 거기는 기와로 한옥을 얘기하고 있고 장성군수께서 얘기하신 것은 황토마을을 얘기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맥락이에요. 전원주택단지...,

○도시과장 김형규
전원주택단지는 주민들이 와서 사시고자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성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사업의 공정성에서 방금 말하는 순수한 한옥으로 갈 것이냐, 순수한 황토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옥겸 황토 병행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용역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일현 위원
그런데 남면 덕성리에 전원주택단지 15만평이면 적은 단지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돌 하나 흙 하나를 못 만지게 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15만평 또 10만평, 또 뭐냐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우리 군민 인구유출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우리 군민들하고의 어떤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잘해야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교부 승인해 줬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일현 위원
아, 건교부 방문,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방문해서 지금 조정가능지역을 보면은 환경성 협의를 통해서 조정가능지역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땅이 꿈틀꿈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지화,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교부를 자꾸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8년 12월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향후 계획이 2008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내년도에 용역이라든가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은 2008년도 이후에 전원주택단지는 이루 진다 그런 얘깁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국민 임대주택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약 20세대가 미분양이고 거의 다 분양이 됐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군민이 몇%이고 또 외지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몇%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가요?

○도시과장 김형규
한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그래요.
집만 예쁘게 지어 가지고 멀리 광주에서 있는 분들이 주소를 장성으로 옮겨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일현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을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남면 월정리 10만평 유통단지는 제가 2004년도엔가 전라남도 유통단지를 하려고 용역 의뢰 해 놓은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용역은 한 것이 아니고 지정만 그 장소에다 해 놨지요.

○박광진 위원
아니요.
동신 엔지니어링에다가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말고 장성...,
(『광주인근 전원주택단지 장성, 담양, 화순, 나주 해 가지고 그 용역 준 거예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용역이 아니라 지금 남면 월정리 10만평에다 우리가 유통단지 조성한다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정만 되어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지정해 놓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동신엔지니어링에 준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고 전라남도에서...,
(『유통단지로 하기 위해서 유통단지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유통단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병권
잠깐만,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박광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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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연초 업무계획에 의한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포함한 13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군 하천은 지방 1급 하천인 황룡강과 지방2급 하천 32개소, 소하천 142개소가 있으며 하천의 연장은 401㎞입니다.
이중 개수율은 약64%입니다.
하천의기성제 정비는 지방1, 2급 하천을 대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봄철과 가을철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철 기성제 정비는 완료하고 하반기 기성제 정비는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기성제 정비는 불법경작행위 근절과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의 둔치는 예년에는 2회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3회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남면 회룡 소하천과 진원면 석문소하천을 하고 있으나 하천이므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지금 공정이 약 30%됩니다.
2007년 우기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도 우기 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2007년 우기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6년에도 285세대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입니다.
재해의 위험은 총 6개소이나 4개소는 현재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된 2개소는 현재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계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전라남도 시행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진원면 진원천과 삼계면 삼계천이 있습니다마는 진원천은 현재 토지보상 업무가 완료되어 공정 80%를 유지하고 있고 삼계천은 현공정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상업무는 8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대비 하천준설사업 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군 부대장비를 이용하여 올해도 백호우 년 42대를 지원받아 4.7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 현재 군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황룡강등 안전사고 다발지역과 자연발생 유원지 및 재해위험 예상지역에 위험표지판과 안내간판을 설치, 군민과 이용객에게 경각심을 높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1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은 작년 12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일 최대 67㎝에서 117㎝의 폭설이 내려가지고 369억 6,8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복구율은 98%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총 5,110명으로 1～4년차 대원은 950명, 일반대원은 4,160명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상반기에 교육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대비훈련은 시가지가 형성된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4월, 8월, 10월 3회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진원면과 북일면에서 실시하고 생활 민방위훈련은 삼서면 보생리 보강마을에서 훈련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17개 대 470명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 남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창설하여 18개 대 49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월1회 긴급출동에 대한 대응능력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실하였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의장학금, 출동수당, 소방대의 표창과 한마음 경진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혁신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청소년 혁신 생활민방위 교육은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 그리고 화재시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관내 초？중？고생 5,94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현재 북일면 신흥중학교를 제외한 5,376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의 예의범절, 교통질서, 소화기사용 대처능력을 함양해서 청소년이 재난에 처하였을 때 대처능력을 조기에 교육하여 재난, 재해 발생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전시대비 을지훈련입니다.
매년실시 하는 훈련으로 민, 관, 경 종합적 비상대비태세를 정비하는 연습훈련입니다.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내용은 핵심과제는 장성댐 파괴에 따른 방호 및 복구대책을 연구하였으며 실제훈련으로는 전시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채혈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채혈 훈련시 군민 62명이나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화랑, 충무훈련 인력동원 12명, 차량 21대, 건설기계 16대를 동원 실질적인 응소를 실시해서 국가의 위기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하천정비, 소하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성군에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조그마한 소하천은 군부대에서 장비를 협조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그래서 생태계가 더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 정비를 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파 가지고 밖으로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매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정비가 나라시를 쭉 해가지고 풀이 자라고 어쩌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자꾸 귀찮다고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걷어서 옆으로 내면은 안 됩니다.
잡풀 같은 것은 걷어서 내되 자갈하고 흙하고 같이 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레, 자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모레, 자갈이 침적이 되고 정화가 되고 하천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정비, 관리되어야 하는데 파서 그냥 내버려버리니까 밑에 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어느 샌가 자라있고 매년 그 행사예요.
그런데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나라시만 딱 해놓고 잡풀만 걷어 올리는 식으로 해야지 가서 보면은 큰 돌도, 필요하니까 큰 돌도 냇가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 물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정화도 되고 산소 공급도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파내버리니까 그 밑으로 뻘만 형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부대 장비는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약간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현상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더 주의를 시켜가지고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처음에 할 때에 깨끗이 한다고 해 가지고 걷어서 둑 있는 곳에다가 다 모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하상정리를 저렇게 할까 하고 몇 번 생각을 했는데 환경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하천인지 소하천인지 그 구분관계도 정비가 안돼 있는데 그런 정비 관계도 철저히 해서 수해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옥정 그런 곳은 하천이다 하천이 아니다 자꾸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피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이번 조직개편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앞으로 그 업무는 어느 과든지 정확하니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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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5시 12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보급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응용 지도능력 배양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로 현장지도능력 배양은 영농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중심 월례 연찬과 영농시기별 기술지원팀을 운영 6,977명의 농업인에게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등 전문 분야별 과제연찬 26명과 해외연수, 시험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한 신기술 보급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해 가겠습니다.
4페이지,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 참가입니다.
농업인과 학습단체 회원 450명이 참석하여 농업의 다양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 시켰습니다.
사과, 곶감, 검정토마토 등 38종을 전시하였고 960만원의 특산물도 판매 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교육 사전예고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예고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1월중에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리후렛,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5개 과정 6,5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바 영농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1,860명,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4,160명, 수출품목 및 선진현장교육 460명, 친환경 자연농학교 위탁교육 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조기정착과 생산, 가공, 유통을 망라한 일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연농학교 교육 수료생 16명이 자연농 연구회를 조직해서 친환경 자연농업실천과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는 1,300명의 회원을 신기술 보급의 거점 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후계자 33명과 농업인 인턴 및 후견인제 18명을 지원하였고 4-H회는 우수 학생회원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영농회원 2명에게는 과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연탄배달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 우리군 농산물의 생산？가공에 대한 전시를 통해 회원들의 자긍심과 경영마인드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버섯, 사과 등 20개 품목별 연구회를 정비하여 각 조직체의 임원중심 협의체를 결성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17회의 교육과 선진농업 현장견학을 추진함은 물론 단감 등 8개 연구회에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연구회로 선정된 수출품목 연구회는 특화작목 육성 시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를 중심으로 부자농업인 양성과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05회 951대를 수리하였고 임대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28대를 활용 2,700여 필지의 논두렁을 정비하였고 사용빈도가 낮은 파이프 정형기, 콩 탈곡기는 59회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무인방제 헬기는 586헥타의 친환경 자재를 살포하였고 특히 살포자재의 혼용 실정을 통한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기존 1개 마을과 신규 2개 마을을 3년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인 동화면 송계마을은 청국장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7,400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삼서면 두동마을은 잉어양식과 연 재배를 통한 소득원 기반조성,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황룡면 필암마을은 한우사육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건강장수문화 적립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농산가공 기능인 양성입니다.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과 우리음식 연구회원 교육 98회, 어린이 283명에게 농심체험 가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빵 기능사교육을 통해 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대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소비자지향 농업육성 농촌교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한 농사체험장 3회를 운영하여 214명의 소비자가 수확체험과 문화탐방을 통해 우리 군과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농업농촌교실과 생활원예반 교육도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촌가꾸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은 북이면 오현마을에 테마꽃길을 조성하고 마을단위 자운영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KBC 2006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버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노인 생활지도 마을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화장실 2개소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전남대와 연계하여 11명의 체험마을 리더양성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여성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600여 생활개선회원 조직을 활성화하고 과제별 연구회, 능력개발, 생활대학 등 14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친환경자재 공동교제 사용입니다.
친환경자연농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6명의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재를 지원, 천혜녹즙 등 14종을 만들어 벼, 채소, 과수 등에 사용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무농약 22헥타, 저농약 10헥타를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으로 5헥타의 신육성 품종인 운광벼를 재배하였습니다.
생육상황에 따른 단계별 실천기술을 중점 지도한 결과 조생종으로 수량성이 높고 병해충에도 강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으로 평가되었고 생산된 종자 25톤은 전량 희망농가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 밥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종자 공급시에 농가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밭작물 작부체계 작목개발은 쌀 안전생산을 위해 대체작목을 개발코자 11헥타에 보리+콩, 양파, 잡곡 등을 재배하고 콩 파종기 정선기를 지원하여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괄작업의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콩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약재배, 가공식품개발 등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연중 병버섯 자동화 생산사업은 우량 배지생산시설과 입병기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재배시설 140평을 신축하여 새송이, 만가닥 버섯의 종균을 연중 생산, 공급함과 동시에 우량 배지와 병 재배를 통한 고품질 친환경 버섯을 연중 재배토록 하여 노력절감과 안전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과수친환경농업기술 실증입니다.
과정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자재를 투입하여 과수의 친환경재배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8개소 70헥타에 관비시설, 사과 좀벌레와 노린재 예찰트랩, 박피기 등을 시범 설치 실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벌레 노린재 사전예찰로 방재에 임했고 감, 사과농가의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농약사용 횟수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감, 포도에 사용한 조피기 사용으로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은 사과, 배의 상습적인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4개소에 관비 및 미세 살수장치를 설치, 봄철개화기에 0℃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살수처리토록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늦서리 피해방지뿐만 아니라 고온기와 가뭄시에 살수처리로 품질 및 생산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채소류 친환경농업 개발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투입, 딸기 유황 훈증기 보급, 물리용 전해수농법 개발, 생물학적 해충방재 등 4개 농법을 실증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현장평가를 통해 농법별, 기자재별 성과를 분석하여 최적농법을 보급하여 농업과 환경이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검정토마토 저단밀식 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정토마토를 틈새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2농가 1,000평에 실증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였고 소비자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생산단지를 조성 면적을 확대하고 검정, 노랑, 완숙 방울대추토마토 등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전문 유통업체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입니다.
화훼류를 직접 심고 관리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예활동 생활화, 새집 증후군 예방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영락원의 원예 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아파트 부녀회 원예활동 교육은 호응도가 높았으며 농촌지도 사업을 홍보하는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 시설원예 새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딸기 포트육묘 일시 채묘 등 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증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분석, 평가하여 검증된 과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계속 보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사업입니다.
매개 곤충에 의한 전염병예방과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코자 한우, 젖소, 돼지 등 다두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방역 생력화 6개소, 가축파리 기생천적 랩터 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질병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입니다.
정확한 경영진단과 처방으로 대상농가의 농업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13작목 225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경영진단과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컨설턴트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선진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이에 따른 지도에 계속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는 농업인의 컴퓨터능력 배양과 정보수집, 농가별 홈페이지 제작 등 영농과 유통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농업정보 활용반, 홈페이지반 등 정보화 교육을 주간 10회, 야간 3회 총 2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보접근 기반을 제공하고 활용 능력을 배양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무 과장위주로 진행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농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화 하는데 교육도 좋고 시범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 농정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거기서 기술보급을 하고 또 자체 내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수해 준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딱 집어서 어떤 기술을 보급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농촌진흥청이나 연구개발 된 기술을 현장에 투입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토마토같이 예를 들어서 난방장치라든지 아니면 저단밀식 재배라든지 버섯에 있어서도 새로운 만가닥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기술을 보급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고루 되었으면 하는데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은 극소수, 그러니까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기술센터를 움직이면서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이...,
행사나 교육이 기술센터에 너무나 많아요.
이 행사나 교육은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교육이라야만이 목표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심리학에 보면은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면은 동물을 기르는 것하고 똑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한 것만 깨달아야 되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언제 교육이 있다, 가서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염소를 많이 키우면서 밥줄 때에 깡통을 탕, 탕 치면 밥 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다 그게 교육에 대한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게끔,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 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요.
우리 장성군의 교육은 이미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장성군의 교육과정을 아카데미로 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관부서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그러면은 강사초빙을 누구를 한다, 농촌진흥청장을 한다 그러면은 아카데미 실무 직원한테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농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초청을 넣어줘라.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서 순회해서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순회교육도 사실 말해서 선거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빵도 안주고 우유도 안주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에도...,
선거 때 되니까 안주고 선거 때가 아니니까 그걸 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교육과정에서 교육성과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꼭 필요로 했을 때 받아야 하는데 이장들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나오세요？？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절차가 잘못됐어요.
농한기 때 해야 하는데 왜 꼭 바쁠 때 합니까?
7～8월 달에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주면은 좋지 않습니까.
모정에 가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농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공조체제가 맞으면 마을에서 좌담회도 면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때 같이 공조체제로 하면은 사람들 두 번, 세 번 안 불러내고도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에 대해서 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참고만 하시라고요.
내년부터 참고를 하셔야지 참고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교육과정 중에서도 자기가 필요로 한 것만 받아야 되요.
언제 어느 날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딱 가서보니까 벼농사 친환경교육을 하는데 과수농가까지 다 왔어요.
과수농가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것이거든...,
친환경교육도 마찬가집니다. 아카데미에다 맡기세요. 그냥...,
벼농사 친환경재배 농림부에서 누구, 그래 가지고 딱 아카데미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주관부서 해 가지고 인원동원만 시켜 주세요. 예산만 거기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일률적으로 해야지 7～8월 농한기에 사람들 쉴 때에 직원들 휴가 간다고 다 내놓고, 그때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직원들 보이지도 않고 또 1～2월 농한기 때에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운데 면사무소 회의실에 난로도 안 들어오는데 벌벌 떨고 하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은 마을에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그런데는 거기다 따뜻하게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깐 하면은 빵과 우유 사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장성군의 농민들한테 무엇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기술센터 어떤 직원을 만나러 가면은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해야지, 찾아가는 서비스 좋습니다.
그 찾아가는 서비스도 어지간히 이제 끝날 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혀놓고 책 놓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책 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보라고 하면은 안경도 안 가지고 왔는데 책이 보입니까?
그리고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무작정 이렇게 계획적인 것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 된다 그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도 실질적인 농업기술, 현장에서 하는 농업기술교육이 아니면은 아카데미로 다 이관을 하세요.
이번에 의회에서 이 암시를 주는 것은요 앞으로 교육이랄지 모든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려고 그래요.
직원들도 고생이고 참석한 사람들도 고생이고, 지난번에 한마음 학습단체인가 갔더니 옛날에 했던 사람들 또 오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 또 오고 어디 같이 했던 사람들 또 오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할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일할 시간, 찾아가서 그 사람들 기술을 보급시켜주던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장성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참조해서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줄일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이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주로 특작사업이나 고품질생산, 품종개량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 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나 비치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사업했던 사람들의 관리입니까?

○박상곤 위원
예, 지원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당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그해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에 대한 사업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희들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개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또 다음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아서 한번 지원받은 사람이 또 중복지원을 받는 것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계속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당신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몇 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1년 사업이라고 1년에 딱 끝나버리고 나면은 내년에 오면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지원해 준지 안 해 준지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량은 있고 또 신청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을 또 해주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배재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비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병버섯 자동화 사업이 1농가에 1억인데 자부담이 2,000만원, 지원을 8,000만원을 했는데 그 농가는 어떤 농가이며 현재 생산실적과 소득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연중 병버섯 자동화 생산화 사업은 보통 사업비가 15억에서 약 2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지금 성산에 최석풍씨라고 그분이 버섯종균 업을 상당히 수년해 왔습니다.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 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보조, 2,0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야은리로 사업장을 옮겨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면은 약 5억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제대로 시설을 하루 5,000병 생산할 시설이 될려면은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사업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서 재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무튼 일반 사업이 아니고 종균생산 한 업체로써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병버섯 종균배양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럼 종균배양 사업을 하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약 5억 내지 15억이 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군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종균을 배양을 시켜서 농가한테 공급할 때는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한테 수억 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장성군에 주민들이 병버섯 종균을 갖다가 배양사업을 했을 때 장성군민한테는 다른데 주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줘야지 우리가 사업비를 준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데,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되지 않고 종균자체가 잘 나와야지 농가에서 버섯 생산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농가인 우리 군민한테는 더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일현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들은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배우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전부다 통합해서 아카데미로 넣지 마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촌여성들이 배워서 능력개발을 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여러 가지, 여기지금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생활원예반 교육 이런 교육은 정말우리 농촌여성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병버섯 자동화 생산, 지금 백양사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백양사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북이에서 일부 농가에서 자가로 오석현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병버섯 종균을 생산해 가지고 버섯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새송이가 30농가정도 되고요 느타리버섯이 약 60농가쯤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90농가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새송이만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새송이는 30농가...,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병버섯은 새송이 하고 망가닥 버섯하고 두 가지 종균을 생산하는가 보고만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만가닥 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병행해서 다른 버섯도 생산할 수가 있고 느타리도,

○박광진 위원
생산해 가지고 장성 버섯농가에다만 공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공급하고 본인이 또 시설을 넓혀 가지고 본인도 재배를 하고요.
지금 북이에서도 나오는데요 북이에서 나오는 종균자체가 여러 가지로 농가들한테 나오는 반응이 오염되지 않았느냐, 종균이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떨어져 가지고 타 지역에서 가져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부족해 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부족한 것보다도 종균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불만들이 농가에 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회관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박광진 위원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금년에 상당히 유용하게 하고 농가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받는 교육생들이 대부분이 연령이 많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야간교육까지 해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아니 주간 9회, 야간 3회 했다고 그러는데,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약 250명 정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농가가 12농가라고 되어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솔직히 활용은 미비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나도 화상시스템을 한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우리 농가가 있다고 해서 그 농가가 있으면 저도 가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농가를 어디를 가봐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읍에 기용복이라고 사과농가가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활용을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병 버섯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약 1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계속 한 농가에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건 계속지원은 안하고요 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자가로 해서 충당을 하지 지속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은 어떤 기술지도 차원에서 금년에 약 8,000만원정도 중앙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4억 정도 지원이 돼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인도 아닌 것 같고 개인한테 지금 금년에 8,000만원 내년도에 약 4억 그러면 약 5억 정도를 준다는데 개인한테 5억을 지원해 줘야할는지 그런 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겠네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현재 제가 우리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농정과에서 그걸 과연 개인한테 그렇게 줬을 때 타당성이 맞느냐 그걸 검토 중에 있고 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장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박상곤 위원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분이 앞으로 버섯전망이 우리가 제2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법인도 아닌 개인한테 수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법인으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방금 박광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30농가, 60농가한테 공급을 한다는데 약 5～60농가에 종균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몇 억씩 이렇게 개인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 담당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일단 저희들도 예산이 올라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과장님이 방금 버섯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버섯종균이라는 것은 생산해서 지금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잘못되면은 몇 억이 개인한테 가는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금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알기로 버섯종균이 백양사 농협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잘못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손실을 다 입혔어요.
전라남도에 종자를 갔다 줘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술 지도를 합니다.
아마 이분이 그럴 거예요. 기술 지도를..., 우리 농가에 가 가지고 온도 맞춰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생산해 가지고 주거든요. 보급을 저렴하게 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좀 쉽게 얘기가 될텐데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버섯공장에 자주 갑니다.
백양사 새송이를 가지러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작년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농가들한테 피해보상도 못해주고 그래 가지고 좋은 종균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협직원 한분이 직접 해 가지고 올해는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농촌 가꾸기,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농촌노인 생활지도 노인교실운영 8회 남면 덕성리 자풍, 지금 남면 덕성리 자풍에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8회를 하면은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연간 약 200만원정도를 투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무슨 운동을 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또 주변 환경 가꾸기를 하고 건강까지 위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1회성이 아닌, 덕성리 같은 경우 한번 선정이 되면은 보통 사업이라는 것이 1회성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된 마을은 3년 동안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 교육과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형식에 치우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임동섭
제가 확인을 갑니다.
저는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하고 8회 했는가 200만원이 투입됐는가를 정말 확인할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덕성리 자풍마을에 가면은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농한기에 차라리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노인 건강 지압기구를 사준다든지 해서 돌아가게끔 하셔야지 제가 이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과장님, 아시지요? 생활체육 전문가인지...,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임동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시지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그 마을에 조성해 가지고 화장실을 2개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치밀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닌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제가 답변 드릴까요?

○간사 임동섭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황룡 황룡마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오해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솔직히 일을 하다가 보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용변을 보고 싶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시설지역 내에다가 설치를 해 놓아서 그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북하 화룡마을은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간이 화장실인데 친환경 쪽으로 자체적으로 발효돼서 처리되는 겁니다.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간사 임동섭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제가 보기에는요 기술직이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기술센터에 기술직이 없는데 화장실을 화장실 사업비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은 도시과에 줘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인 건강관리 설치？운영해 가지고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제일 문제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수지침 또 요즘에 생활원예라고 해 가지고 집에서 가꿀 수 있는 화초 가꾸기랄지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원예활동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일거리 할 수 있게끔...,

○간사 임동섭
지금 이런 것도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과 똑같은 업무를, 지금 수지침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조직개편 할 때 예산항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어떻게 해서 합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직원님들은 어느 군청에 있는 소속직원들보다 농촌에 가장 근접해 있고 농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장성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술센터 직원만큼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사는 지도소 소장님 소관이지요?
행정계에서 않지요?
지도소에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간사 임동섭
그런 부분을 십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하나 하려면 지도상담, 아 지역에 살아야지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주 5일 근무하는데 전부 가버리는데 어디 가서 뭘 묻고 싶고 그러는데, 장성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될 수 있으면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도비가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농어민 선진 해외연수 같은 것도 1명으로 하지 마시고 약 4～5명이라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생활개선 이것이요 시골에 아주 묻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생활개선담당 김봉정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우리 여성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 관계는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부처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인 농업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갖다가 효율적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 주시고 여성 해외연수 관계는 국？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일관성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것보다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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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하청보에서 제 2황룡교 1.6㎞구간에 지금까지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황룡강 생태학습장 주변 부대시설로 화장실과 생태연못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원 3명을 활용하여 불법 올무나 덫 수거,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자 신고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활용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만 5,024공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8건의 지하수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변동실태 파악을 위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2회의 수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룡강 주요지점의 하천수도 매월 1회 점검결과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장성환경연합, 자연보호협의회 등 환경단체 주관으로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2회 실시하였고 군민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자전거달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생태기행을,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27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고 30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36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고 10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운행차량 3,503대를 단속하여 기준초과 차량 38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498대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31대에 대하여는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연저감 방안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화조 청소 효율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정화조는 7,400기며 금년도 청소대상 정화조는 4,900기로 지금까지 3,675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주기 내에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소각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1일 15톤의 시설규모의 최첨단 자동화시설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다음주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1월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35만 9,800매를 제작하여 1억 9,000만원의 판매수입과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1,2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매주 금요일 재활용품 수거의 날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청소체험 실시와 지속적으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린장성 가꾸기 대청소는 연인원 9,450명이 참여하여 14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운동 2회를 추진하여 농약빈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670톤을 수집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23개의 시범마을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에는 매일 17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여 5톤을 재활용하고 12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9,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쓰레기 수거 차량 2대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함 82개를 제작 공급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쓰레기투기금지 야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불법투기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쓰레기불법투기 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60개소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포맥스 재질의 야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수장 수질연속자동측정장치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수동식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보다 정확하고 수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여과지 2개소 및 정수지 유출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연속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상시 수질감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돗물사랑 견학실시 입니다.
물 아껴 쓰기 및 수돗물사랑 방법 등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사랑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실험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안내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과 수돗물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북부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수수사업으로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1단계로 2008년까지 북부권역인 북일, 북이, 북하 일원에 국비 50억 등 총 89억의 사업비로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5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7㎞를 완료하여 총 공정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남면 자풍지구와 삼계 이암지구는 물량확보에 성공하여 이용시설공사 중에 있어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며 서삼 덕평지구는 물량확보에 실패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다른 마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삼가동과 매화동의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와 마을상수도 119개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226건의 수도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여름철에는 유탕상수원 보호구역 및 서동계곡 상수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정수장 청소, 서비스센터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서 적합판정이 나왔다는데 사창지구에 혹시 지하수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창의 지하수는 음용수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는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된 모양인데 다시 한번 사창지구에 지하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음용수로 가능 한가 판단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지금 저희 군에 5개소가 있는데 삼계지역은 없고만요.
삼계지역을 앞으로 포함시켜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지구는 특별히 사창은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먹는 물로는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계획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개선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관내 쓰레기를 어떤 읍？면을 선정해 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약 2개면 정도 해 가지고 해볼 계획은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어떤 사업...,

○박상곤 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11개 읍？면을 한번에 실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개선을 하고 매립장도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짓기 전에 사전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나오고 소각할 쓰레기는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시범적으로 약 2개 면을 해 가지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시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용역을 해서 발생양이랄지 또 발생성상이 어떤 물질이 많이 나오는가 그런 용역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장성읍을 한다고 하면은 월요일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내놓도록 하고 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내놓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지 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단 말씀입니다.
무조건 매일 똑같은 쓰레기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한 것하고 같이 섞어서 내놓아 버리면은 소각장에 왔을 때 분리하는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의 낭비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어떤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읍이라도 월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수요일은 고철 같은 재활용품 쓰레기 이렇게 수거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는 일주일에 6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일간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루는 재활용가능 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도 소각을 하려면은 쓰레기가 지금보다 더 분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차수막 설치를 했다는데 차수막 설치가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은 빗물이랄지 이런 물질에 의해서 침출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다른 곳으로 못 흘러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걸 제가 다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차수막 설치보다도 쓰레기 매립장에 지붕설치를 해서 비가 왔을 때 오폐수가 매립장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면은 차수막 설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치유를 않고 이렇게 지엽적인 것만 하려고 하면은 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많이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지붕을 설치해 가지고 장마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은 차수막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차수막 설치는 기존에 있는 침출수를 그쪽 매립장을 아시다시피 경사면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우기 때 우수를 저희들이 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침출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래에 저희 군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상곤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강진을 갖다 오신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매립장을 전천후 매립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도 다른 사업에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는 인색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감하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만들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오염이 덜되니까 민원도 적을 것이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 대다수가 계시니까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면은 과감하게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라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앞으로 저희군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북부권 지방상수도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약간 심한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 사업을 봐도 동부권 용역비 3억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때 질문하기 이전에 2007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앞으로 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동부권 사업 하시면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6개리 사창소재지라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재활용 쓰레기를 금요일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실은 재활용이고 뭐고 한번에 내 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리에 방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가져가 주시고 이동장들 회의 때라도, 전에는 반상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골 분들이 많이 그것을 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는 뭐 뭐만 내 놓아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희마을 앞에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져가지를 않아버려요.
거짓말 좀 해서 1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안 가져 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도인데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 마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주부들이 그걸 마음깊이 알 수 있게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원인자를 최대한 찾아서 원인자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수거를 한번 하면은 또 갖다 버리거든요.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관내를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박광진 위원
강화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한 쓰레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짜를 모르고 내놓다 보니까 오랫동안 수거를 못해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의 자연부락까지 수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여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연부락단위는 거짓말이 아니라 재활용품 내놓은 것이 예를 빈병이라든가가 5개월, 6개월 되어 가지고 비닐이 삭아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재지 주변 외에는 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자체 소각을 시켜버리고 그러는데 면사무소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은 마을도 이렇게 가서 회수를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잘 알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4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도 했었지요? 분리수거함...,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매년 도비보조금 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마을단위도 주고 그러는데 거의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마을만 이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정말 잘 하면은 여행도 가게끔 인센티브도 주세요.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아, 어느 어느 마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 가지고 이번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줘 버렸다 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다 합니다.
죽자 살자 가려내요.
아, 그렇게 좀 하세요. 정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 가지고 필요 없는 마을에 떠맡기다시피 하지 말고 꼭 이장님들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는 그런 마을만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주세요.
4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분리수거함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아 가지고 지금 6～7개월 되었는데도 안 가져간 곳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쓰레기인데,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다 치워주고 법대로 했으면 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또 의원신분으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또, 쓰레기 종사자들이 저한테 또 요구를 하거든요.
참 어렵데요? 어려운데 한번 삼성모텔 그 쪽으로 쭉 걸어가 보십시오.
쓰레기 내 놓은지 약 1년 됐을 겁니다. 1년..., 한번 치우시고 또 버렸을 때는 벌금도 과감하게 부과를 하고, 표를 의식하지 말고 부과를 하세요.
법을 지키게끔 해야지요.
그런 것은 절대 선거를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그것은...,
임동섭이가 불법 쓰레기 투기자는 벌금 부과 해라고 했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안 찍어줘도 이 다음에 저 할려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거 강하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는데 마진을 얼마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마진을 약 8～9%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8～9%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간사 임동섭
마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60만장 찍어 가지고 얼마 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연 35만정도 찍거든요. 연...,

○간사 임동섭
35만장 해 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연 35만장정도 찍고요 매년 그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찍으면 얼마냐고요. 마진이 나가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장사도 가게를 벌려놓고 먹을 것이 있어야지 갖다 놓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팔아봐야 한 장 잃어버리면 손해예요. 손해...,
마진폭을 좀 줘 가지고 너나나나 갖다놓고 팔게끔 해야지 가다가 쓰레기봉투 없으면 사서 버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도 해 놓지도 않고, 농협 아니면 살수가 없어요. 이런 장판집 가면 떨어져 버렸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20ℓ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공급 가격이 10매에 259원이거든요.
그런데 판매가격은 280원입니다.
약 21원정도...,

○간사 임동섭
봉투 한장 팔아가지고 21원 남는데 누가 그것을 팔려고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진폭을 좀 주십시오.
여기 봐 보십시오.
쓰레기 정책에 2,600만원, 4,500만원, 1억 1,200만원 이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장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0%, 20%만 준다고 해도 너나나나 없이 갖다놔요.
그렇게 해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러갈 곳이 없어요. 사러 갈 곳이...,
정말이에요.
하나로마트 문 딱 내리면 역전에 장판집 몇 군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슈퍼정도는 쓰레기봉투 취급을, 마진이 좋으면 갖다 놓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갖다 놓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봉투 사러 가면 없으니까 파란 봉투에 담아 가지고 휙 던져버리고,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수입이 1억 9,00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간사 임동섭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쓰레기봉투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쓰레기봉투를 음식물하고 잡쓰레기를 봉투에 넣으면 가져가더만요. 잡쓰레기...,
쉽게 말해서 그런 쓰레기를 넣으면 분리를 하게끔 음식물만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를 딱 해 주시고 음식물은 좀 투명하게 그리고 쓰레기도 좀 투명하게 해야겠더만요.
봉투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그 안에다가 음식물 뭐 병조각 다 집어넣어 가지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게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봉투제작비는 연간 2,400만원정도 들고요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간사 임동섭
다르게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는 다른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봉지 속에 또 봉지를 넣어 가지고,

○간사 임동섭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터져 버리니까...,
갖다놓으면 터져버려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20ℓ하나가 25원정도 되는데 속된말로 하면은 뒷꿈치로 밟아서 넣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마진을 좀 주세요.
마진을 주면은 그게 바로 지역경제 아닙니까?
장성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군 행정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1,040원인가 하는데 돈 20원 주는데 누가 그거 갖다 팔겠어요.
한 장 더 세어버리면..., 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웃으면서) 아, 내가 질의한다니까 다 웃어 버리십니다.
다른 말 하려고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잠깐 생각이 나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주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모범업소면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모범 업소거든...,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와야지 모범업소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야 할 곳에다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편파적이고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직접 주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지마는 그거 어떻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는 군에서 지정하는 용기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세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끌러 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쭉 빠지게끔 해서 집에서 수거할 때에 구멍을 몇 군데 뚫어놓으면 물이 빠지게끔 용기 제작을 해요.
짤순이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돈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물이 쫙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통째로 갔다가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통은 또 주고...,
그러면 봉투가 필요 없고 사실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물 질질 흘려 가지고 길바닥에 다 깔리고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특히 황룡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 수거용기를 저희들이 일부는 약 2,600개 정도는 공급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리고 각 공장 같은데 식당, 음식점 그리고 개인집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씩 주면은 사실 더 안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각을 시켜 주면은 안나옵니다.
뭐 가정집에서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조그마한 것 며칠 만에 한번씩 나올 수 있게끔, 거기다 딱딱 버리면 물이 쫙 빠지게끔 해서 그거만 가지고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나라 같이 인심이 푸진 곳이 없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없으면 그렇게 큰 골칫덩어리는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언제 착공할 겁니까?
겨울이라 착공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다음주에는 착공할랍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주에 할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기초정리는 다 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기초 정리할 때는 내가 거기 가서 살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다 완료될 때 까지는 거기 가서 살라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분명히 그 장소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다 할려면은 바닥 파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닥 안파고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지 여건을 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에 계곡으로 들어 가면은 좋다고 하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일본 이번에 갔더니 계곡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소각장인지 쓰레기 매립장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차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이지...,
분리수거 하는 곳요?
여섯 사람이 두 사람씩 조짜서 착착 일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벤치마킹해서 나는 무엇이 벤치마킹 인고 그랬더니 남의 것 보고 와서 배우는 것이 벤치마킹이더만...,
우리 전부다 보면은 벤치마킹 벤치마킹 그냥..., 우리 촌사람들 몰라요. 벤치마킹...,
원어로 써 놓으면는 그거 사전이라도 보는데 한글말로 벤치마킹 아무리 찾아도 벤치마킹이 없네...,
장성군은 그 벤치마킹을 어디 것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소각시설 설계하기 전에는 몇 군데 갖다 왔고 최근에 갔다 온 곳은 강진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신 일본하고 일본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마는 우선 식문화가 틀리고 또 식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도 틀리고 쓰레기 배출 방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좀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랄지 그런 것을 찾아보고 우리 군민들도 그런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을 인터넷으로 딱 치면은요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문제가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중턱에다가 쓰레기 지은 곳은 우리 장성군밖에 없어요. 산 중턱에다 지은 곳은...,
그런 것 보면은 우리 장성군민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도 참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각성해야 되요.
어영구영 넘어가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이 몇 년간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줄 아십니까?
앞으로 이번 소각장에 관해서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유군수가 말 한대로 인센티브제를 많이 적용해야 되요.
그 답변서 줬습니까? 인센티브 준다는 것...,
답변서 아직 안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구두로 말씀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말로 한 것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옛날에 민선 3기 군수도 말로 했어요. 말로...,
서류가 말해 주는 거예요. 서류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그쪽 주민들과 행정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잠깐보니까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어차피 군에서 언젠가는 해야 할 것들이더만, 뭐 간단한 것들이고만요.
그거 하나 답변서를 정확하게 못해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감사 때 그렇게 지적당하고 다 벤치마킹한다고 했으니까 위생쓰레기 매립장도 정확하니 지어야지 옛날 쓰던데다 그대로 놓고 부어버려요?
그게 쓰레기매립장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그쪽 너머에다가 하라니까 그때는 물이 많아서 안 된다는데 거기는 지금 빗물이고 뭐고 다 안 들어옵니까?
변명을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지,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파 가지고 태우면 안 됩니다.
그거 만약에 파 가지고 태우기만 하면은 큰 일 납니다.
누구 발상에서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겠지마는 문제가 큰 거예요.
젖은 쓰레기를 말려가지고 거기서 소각을 시킨다면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시골에 살다보니까 인터넷이랄지 모든 전문지식을 안 갖춰서 그 사람들이 참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내 방에 앉혀놓고 인터넷에 좀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고 보면은요 기절초풍해서 넘어져 버려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매립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시 파서 태울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감춰놓은 쓰레기는 언제 처분해요? 쌓아놓은 것...,
언제 처분해요.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거기다 태우려고 그러십니까?
그 물건은 태우는 물건 아니에요.
그것도 태우면 안 됩니다.
본 위원한테 분명하니 딱 해 가지고 재활용품 공장으로 보낸다고 보고 하세요.
보고 없이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면 소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위원이 가만 안 있을 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감춰놓은 쓰레기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담당 실무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감춰놓은 것 언제 처리할려냐고...,
그런 정도로 행정을 옛날？？6～70년대 하던 식으로 그렇게 넘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 환경에서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법에 어떤 것이 위배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주입하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쳐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무튼 환경보호과가 좀 어지러운 과예요.
또 하필이면 이 대목에 내동 감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과장 바꿔져 버리고 직원 바꿔져 버리고..., 누구보고 책임 저라는 거예요.
책임의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공청회, 설명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지요?
지금도 안했을 거예요. 지금도...,
개인별로 만나서 맨투맨 한다고요?
안 돼요.
안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일모레 다음주에 착공하려고 해 보십시오.
또 나이 드신 노인 분들 몰려 올겁니다.
매일 만나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말이 그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이제 안 오제?？？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뒀더니 안 되겠구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군에 가야지...,？？개인적으로 맨투맨 하고 다니면 그런 줄이나 아십니까?
다음주에 들어가기 전에 황룡면민들 각 이장들한테 방송하라고 하세요.
방송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소각장 이번에 착공하니까 면민들이 와서 착공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방송한번 내라고 하십시오.
내가 황룡 면장한테 그 지시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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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6시 43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환경사업소장 윤석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실적 등을 비롯해서 11건의 시책을 중심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우리군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와 분뇨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합병하여 하루평균 처리 능력의 96.5%에 가까운 1만 700톤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침전물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제반시스템을 100%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실적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별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많게는 매일 1회에서부터 분기별 1회까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최종방류수가 법적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요인들을 미리예측하고 대응하는 자세로 수질관리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분뇨와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처리시설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분뇨와 쓰레기 침출수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연계체제를 갖춤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처리량은 처리능력의 60%수준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은 작년 9월부터 오는 20일까지 완공목표로 22억원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보완 증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악취 포집을 통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차원에서 축산폐수도 연계처리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오폐수 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시설된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운영을 시작한지 16년이 다 돼가지만은 작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전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공단폐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룡면 월평리에 설치된 배수 펌프장도 자연재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은 자연 방지시설물로써 관리업무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과 함께하는 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세인들의 관심 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급적 주민들의 가시권 밖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마는 수질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후세들에 대한 환경체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사업소 내에 환경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그동안 15회에 걸쳐서 2,8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환경교육과 함께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내의 주민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장 부지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건축물이 준공 된지 1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건축물 보수공사 등에 1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개보수와 조경수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경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경관조성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인근마을 주민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정착이 필요하므로 경관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해서 군민들에게 완전히 시설물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은 2008년까지 총 114.3㎞이며 지난해까지 79.8㎞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장성읍 안평리와 유탕리 지역을 대상으로 10㎞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2,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까지 13개 지구 4.8㎞를 완료하고 현재는 내년 3월말 완공 목표로 10개 마을에 1.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 상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서 금번 기본계획변경은 오는 2025년도까지를 목표연도로 두고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 방향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08년까지 총 187억원을 투자할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은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10월 중순경에 설치 승인을 득한 후 현재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22일경 계약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업무를 공평하게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5개를 확충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장성읍 덕진 부흥지구와 진원면 산정지구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원면 산정지구는 지난 11월 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덕진부흥지구는 하반기에 발주해서 현재 공정율이 3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와 환경부에 2007년도 시설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금년도보다 2배 이상인 21억 8,000만 원을 국고 보조 예산으로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미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축산분뇨도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현재 축산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전국적으로 약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동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도 인근에 담양 또 함평, 순천시라든가 그동안 친환경을 표방하는 시？군에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련 법령에 보면은 축산업을 허가, 신고를 받은 시설물에 한해서는 자체퇴비화를 하도록 돼 있어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현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체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반입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걸 지금현재는 대단위 농가에 것을 암암리에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걸 검토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함과 동시에 우리 장성군 나름대로 자체법규를 제정을 해서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걸 만약에 예산상으로 계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1일 50톤 정도 처리 능력을 갖춘다면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일현 위원
얼마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70억 원요.
그래서 국비가 80%, 우리 군비가 약 20%정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가축 농가들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이건 아무 가축이나 분뇨 처리가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보면 주로 소하고 산양이라든가 이런 가검류에서는 별로 폐수가 많지를 않은데 양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몇 군데 실제 양돈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군도 분명히 설치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양돈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법령상은 환경보존법에 신고이상 대상 시설물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하고 괴리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법령개정도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농정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농림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적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이게 되면은 우리 가축농가들 이랄지 환경문제가 훨씬 진일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다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서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하수처리장 잔디가 1만 6,000평정도 됩니까?
그 안에 나무 심어져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거기에 조경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만 6,000평에 조경수가 지금 있는 것이 숫자로는 약 2만본 정도 되는데 잔디밭 관리, 조경수 관리에 저는 지난 9월말에 부임을 해서 실제 현장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1억 4,200만원이 집행 되었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1억 4,200만원 집행은 조경수 관리하고 잔디관리가 아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설물이 전체 9개동에 여러 가지 기계장비가 들어있는데 10년 정도 되어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되고 또 외벽에 방수처리가 안돼서 빗물이 새고 그래서 거기 보수비가,

○간사 임동섭
잔디 깎기를 3회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숙소에 사람들이 다 입주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숙소는 8동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3동을 쓰고 있고 공무원들이 현재 4동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1동은 비어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런데 제가 보면 옛날에 테니스코트장도 만들고 지금 해 가지고 다 예산낭비하고 그러는데 잔디를 3회 깎느니 차라리 거기는 한쪽으로 나무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하고 거기에다가 친환경 채소 같은 것이 잘 된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이러한 깨끗한 공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고추, 배추 그런 시범포를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 같은데 부녀회에서 봉사하는데 거기에다도 지원해 주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면 잔디 깎고 뭐하는 그런 경비는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잔디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잔디를 뽑아서 다른데 운동장에 식재할 곳이 있으면 보내고 거기다가 밭으로 하수슬러지 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서 하다못해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재배해서 우리 저소득층 같은데에 나눠주는 그런 일을 지도소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업소 내에 고도처리시설부지 또 장내시설부지 해서 그게 약 5,000평 정도가 현재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를 생산적인 시설, 생산적인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다가 그런 여러 가지 화초를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에도 약 100여 평 정도에는 직원들께서 배추를 약 600포기 또 무우 등 여러 가지를 재배해서 이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하는데 김장재료로 저희들이 뽑아서 실어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그냥 방치하는 부지로 놔두지 않고 생산적인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간사 임동섭
그것도 있고 테니스장 같은 곳은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길이가 150～200m가 나오겠던데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테니스장이 1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1면은 있고 1면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한데 그 활용방법을 어차피 동화골프장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 하수처리장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도시락을 야외에서 먹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냄새가 안 나는데 친환경 무료골프 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저렴하게 받고 동화골프장 생기면 거기서 연습을 하고 간다든지 그 길이가 타석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산동 주민들한테 하우스를 하게끔 무료로 해서 동을 설치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잔디 신경 안 쓰고 될 것 같아서 한번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거기를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모레로 해서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재배 하려면은 다시 그걸 걷어 내고 또 양질의 토사를 복토를 해야 되고,

○간사 임동섭
모레에 좋은 작물이 있어요.
모레에 대파 같은 것은 잘 됩니다.
모레가 필요한 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 해서 좀 연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좀 전에 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축산분뇨처리도 앞으로 검토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축산분뇨처리,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해 줍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하게 된다면 그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우리 관내에 11개 양돈농가에서 자체 퇴비화를 하고 남은 폐수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비용 된 지출이 약 7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박광진 위원
장성군 축산 농가에서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자체퇴비화 시설까지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체퇴비화 처리를 해야 하는데 노동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은 현재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타 시？군을 보면은 약 톤당 1만 3,000원에서부터 1만 5,000원까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톤당 2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처리비용을 받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받아야 되겠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리고 현재 다른 시？군도 비용을 좀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을 나름대로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 1톤을 분뇨처리장에서 병합처리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또 시설운영비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톤당 5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최소한 여기에 30%정도는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꼭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성산 파출소에서 유탕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박광진 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찻집관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박광진 위원
차집관로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마을에서 하수관을 이렇게 마을에 연결을 해 와서 우리 중앙에 있는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 양쪽을 다 절개를 해 놓아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준공한지가 약 2년이 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도로를 양쪽으로 절단을 해 놨더라고요.
몇 m가 아니고 거의 도로 전체구간을 양쪽으로 절단을 해 놨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제가 최근에는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상수도 배관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중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수도 배관을 할 때 하수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환경보호과 상수도 업무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굴착하지 않고 한번에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타 시？군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성군만큼 사실 도로준공한지 약 1년밖에 안되는데 또 하수도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 굴착을 하고 제가 봐서는 포장비만 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서로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조금 공기를 미루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임동섭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해양투기가 2007년 1월 1일부터 못하는지 알지요? 법으로...,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해양투기에 관한 사항은 문헌상에는 1992년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8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2011년입니다.

○간사 임동섭
그래 가지고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우리 농협에서도 지금 관내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관내 수거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군에서 발 빠르게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조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삼계처리장 소방서 뒤편에 있는 하천인데요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앞으로는 환경 이런 기초시설물을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하기 위해서 모든 자체를 이 건축물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다는 인근주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원화를 하도록 그래서 총 18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해서 2008년 말까지는 이 조감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사업소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물어 가는 2006년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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