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이후 정해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과 건재 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보고 대에서 보고를 하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 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산림과장이 도청회의참석 관계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환경보호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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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후에 도청 산림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나정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산림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산림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통계, 작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주요통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3쪽, 2006년 주요성과와 교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읍 시가지 5개소에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그린장성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북하 월성리 조림성공지에 조림, 숲 가꾸기, 가로수식재 등 웰빙 숲 가꾸기와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가치 높은 산림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소득사업 8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임도시설과 산림사방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 방지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제봉산 산림욕장 조성 및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에 7억원을 투입하여 산림휴양서비스 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성과 교훈으로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기반 구축을 어느 정도 하였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 관광화에 미흡하였으며 고소득 및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소득 사업 다양화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2007년도에는 산림행정이 더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업무 추진시 미비했던 것을 교훈삼아 2007년도에는 웰빙 산림과 도시녹지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 도시 건설과 주민건강을 위한 쾌적한 자연휴양림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임산물 소득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그린 장성 푸른도시 가꾸기사업 등 19건입니다.
먼저 7쪽,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다중집합지, 읍？면 소재지, 읍？면 경계지 등 사업효과가 우선 큰 지역 4～5개를 선정하여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전 읍？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 12일 추진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1월말까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심사 및 선정해서 상반기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소공원 조성 대상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일원의 공한지와 자투리 땅 등에 도로변 조경 및 화단신설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지를 파악하여 연중 조경 및 화단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가지 분위기를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 함양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등 도로변에 왕벚, 단풍, 회화, 칠엽, 이팝나무 등을 심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도 24호선 등 16.2㎞에 2,030본을 식재하고 기 조성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 조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관내 국？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 및 마을안길에 철쭉？범부채？구절초？금계국 등을 조성했던 꽃길에 물주기, 풀베기, 잡초제거, 비료주기, 보식 등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은 물론 우리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살기 좋은 장성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 외 1필지 3만 2,997㎡부지에 2만 3,500㎡의 양묘장을 조성하여 단풍, 이팝, 회화, 산수유, 복자기, 고로쇠 등 8,600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전정,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을 통하여 관리 수목이 우량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화지원단 숲 가꾸기입니다.
산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 및 활용으로 산불확산 방지와 숲 가꾸기 사업을 극대화하고자 2월 중 산림자원화 지원단을 결성,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톱밥, 칩, 화목용 땔감 등으로 파쇄한 후 친환경 농가에 톱밥과 칩을 보급하고 저소득 농가 및 독거노인 등에게는 난방용 땔감으로 제공하는 등 숲 가꾸기 산물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숲 가꾸기 공공근로 활용 생활주변 정비입니다.
등산로, 하천 제방, 마을 소공원 및 황룡강 생태공원 등 군민의 생활권 주변을 수시로 정비,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공공근로 작업인부 중 일부를 주민 생활환경 정비 지원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신청 받아 검토하여 2월까지 지원대상지를 확정하고 지원반 편성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2,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잔디연구소 시범포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임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잔디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서 잔디 생산자 협의회에 1만평 조성 목표로 2008년까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범포를 조성하여 2010년까지 우량잔디를 생산 분양하여 잔디 품종 개량 및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1세기 미래형 웰빙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북하면 월성리 조림성공지역을 누구나 찾아가 쉬고 머물다 가고 싶은 웰빙 숲으로 조성코자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안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 조림, 숲 가꾸기, 가로수, 경관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그린비젼21 산림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림 75헥타, 가로수 6㎞, 가지치기, 간벌 등 숲 가꾸기 617헥타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조림지 풀베기 75헥타와 화장실, 벤치 등 휴게편익시설 설치와 산책로 조성 및 정비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제2의 축령산 모델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테마별 웰빙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불피해지 등에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지자원화에 기여하고 주요도로변과 수변 등에 큰나무 및 공익조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 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총 88헥타에 5억 1,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 묘목 수급 식재 및 계약 실행으로 4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에 대해 경제성을 갖춘 산림자원으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1,140헥타에 솎아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 및 감리와 연중 철저한 현지 지도 감독으로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을 갖춘 가치 있는 산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농？산촌 주민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표고재배사시설, 관상수토양개량 3헥타, 임산물가공지원 1대, 산약초 재배단지 4헥타, 임산물생산단지조성 4헥타, 임산물포장재지원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등 33㎡에 총사업비 3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정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입니다.
국내 최대난대림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삼나무, 편백림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10헥타의 면적에 조림홍보관, 산림교실, 황토 집를 설치하고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용역설계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휴양의 장소로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산림체험관광 진흥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 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종합상황실 12개소 설치와 산불전문진화대원 40명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인 불태산, 수연산 등 입산통제 4,329헥타와 축령산, 제봉산 등 등산로 26㎞를 폐쇄할 계획이며 산불방화선 사후관리사업 2㎞를 실시하여 산불 초동진화 체계 확립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경영의 기반 구축 및 산림의 공익적 조성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도 신설사업은 1.5㎞로 서삼 금계 및 북일 성덕지구이고 구조개량 4㎞는 서삼 추암, 북이 죽청지구이며 임도보수 5.2㎞는 동화 송계지구에 추진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70헥타 외 4개 방제사업 등 지속적 예찰과 방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으로 관광지 및 사적지 주변의 우량소나무림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환이 함께 서린 보호수를 정성으로 관리？보전시켜 애향심 고취와 주민정서를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243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재해방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 산사태 위험지에 사방사업과 북하면 월성리 사방댐에 준설작업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우리군 서삼면 모암리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축령산 모암지역 산림유역 전체를 관리하여 사방시설과 녹색댐 효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고로쇠 수액생산입니다.
관내 백양사, 남창골 일대의 669헥타에 분포되어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백양약수회가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으로 1월에 임산물 채취에 따른 허가를 하고 3월까지 채취 및 판매지도를 실시하여 품질 좋은 고로쇠 수액이 채취되어 산촌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산림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업무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게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체결됩니까 아니면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임도시설이나 사방사업, 일반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공개입찰 쪽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작업단이 있고,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또 일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있다면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그 반면에 경쟁을 했을 때 숲을 가꾸는데 훨씬 우위에 있다면 경쟁 입찰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가 경쟁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면서 물론 잘 해왔겠지마는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장성군에 조경사업을 위해서 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식재를 할 때는 시야가 방해 안돼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조경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억 단위, 천만단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득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너무나 과다한 이득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1개소 2억 1,700만원인데 몇 평입니까? 여기 평수가...,

○산림과장 나정수
사업면적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평수로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주요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소나무 크기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좋은 소나무를 선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공원 조성하는데 보면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소나무 보다는 더 좋은 수종이 값싸고 더 자연공간에 어울리는, 도시공간에 어울리는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소나무를 조경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채취해 다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조경으로 쓸 수 있는 그 나무는 묘목장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묘목을 갖다 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키만 크면 좋다고 해 가지고 가지 다 쳐버리고 아무 외형적으로 볼품도 없는 그런 소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 주변을 그 나무로 인해서 더 흐트러 버려요.
그러니까 건물이 몇 층인데 이 나무는 어느 정도 높이 어느 수종을 심었을 때 활엽수냐 침엽수나 아니면 상록 활엽수냐 거기에 따라서 도시 공간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걸 전혀 고려를 않고 소나무만 이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여성회관 같은 곳도 보면 몇 평에 무슨 나무가 들어가는데 2억 1,7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즉 말해서 200평을 조경한다 그러면 200평을 조경하면은 식재거리가 얼마고 거기에는 큰 나무가 몇 그루고 중간층이 몇 그루고 또 밑에 하층식생은 뭐고 그렇게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 돌은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해서 2억 1,700만원 세부계획이 준비돼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요.
그걸 모르고 2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소공원 JC공원에 4개소 1억 7,800만원..., 조경사업비가 2억이 넘어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읍 시가지 5개소 소나무 조경은 소나무를 헌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어 있고요 중대본부하고 여성회관은 헌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일현 위원
몇 평이에요. 몇 평..., 몇 평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2억 1,700만원...,

○산림과장 나정수
그리고 우리가 조경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소나무 밑에 하층식생은 했습니다.
우리가 배롱나무나 이런 관목수를 심었는데요 주종이 소나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류가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얼른 눈에 익는데 소나무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소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으면 좋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임업 상으로 봐서는 소나무림이 그렇게 우리 인체에 좋거나 아니면 산림을 가꾸고 조경을 하는데 대해서는 한두 그루 정도, 아주 특이한 소나무 한두 그루 정도만 필요하지 지금 저렇게 소공원 만드는 식으로 소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고 보기 싫게 가지를 다 쳐버리고 미학상 보기에는 그것은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그때 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딱딱 나와야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되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묘장에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1명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명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평수로 따지면 1만여 평 되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1만여 평을 관리하는데 1명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 또는 산불인원도 가끔 한번씩 비가 오거나 할 때는 한번씩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거기다 투입을 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잔디연구소 시범포 설치, 지원 그랬는데 사실 잔디라는 것이 임업으로 봐야하는지 농업으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입장입니다.
기왕에 임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 있으면 장성군에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지금 시설투자랄지 축산이랄지 그 투자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면 잔디생산을 위해서 그 사람들 소득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잔디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시범포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게끔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연구검토해서 임업이니까 농업입니다.
1차 산업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또 표고버섯재배가 나와 있고만요.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소득사업...,

○이일현 위원
그런 소득사업도 꼭 원리원칙에서 따져버리면 산림을 못합니다.
산림이라는 것이 원리원칙대로 따지다보면 못하니까 어지간히, 그 농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에 보충시킬 수 있는 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내가 표고버섯을 몇 평을 하는데 몇 평이 부족하다 또 몇 평이 많아졌다 그걸 가지고 논해서 허가 취소사항이다 뭐다 그렇게 논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업무도 그 역할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무만보고 하겠습니까. 숲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해야지...,
업무 전체를 장성군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이거 안 됩니다？？？？원칙대로 해야 합니다？？물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마는 농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때 그때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바로 군민들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북하,

○산림과장 나정수
월성리 말씀하시는가요?

○이일현 위원
예, 월성리, 거기가 사유림이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그러지요.
군유림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유림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군유림이 몇%입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25헥타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25헥타요.
3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15억, 30억이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비 15억, 군비가 1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하고 또 축령산을 보니까 축령산 하고 가장 그쪽에 문제점들, 연구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축령산도 110억인데 계획수립을 물론 산림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사실 축령산은 대부계약 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지방비는 삼가해야 합니다.
11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얼마가 내려와 가지고 전개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방비는 늦으면 국유림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설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성리 같은 경우에도 사유림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군유림부터 그것을 한번 먼저 실시하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죠? 147헥타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거기다가 숲 가꾸기 솎아베기 하고 임도설치하고,

○이일현 위원
올해가 마지막 해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지금 마지막해인데 30억 중에서,

○산림과장 나정수
올해는 임도 좀 개설하고요 편익시설 좀 설치하고 해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만 할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솎아베기 하고 경관림을 조성해 놓고 그랬거든요.

○이일현 위원
아무튼 그러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림개발 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방금 이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령산 조림지 관광자원화에서 올해 용역비가 얼마,

○산림과장 나정수
1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1억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2, 3,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 8월부터 주차장으로 편익시설을 하는데 국유림 조합하고는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산림청은 제가 서너번 방문했고요 또 도청에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축령산 주변 영화마을에도 관광과에서 약 119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에 있고요 괴정마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준 사업이 있고 경영기획실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으려고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령산 주변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홍길동 생가 터에서 괴정마을, 모암마을, 금곡마을로 해서 우리 장성댐 상류 관광지까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크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문화관광과에 세워진 1억 예산하고 저희 산림과에 세워진 1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각종 제안서를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4월중까지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씩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서 실시계획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쯤 되어야 우리가 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이 들어가고 기본계획은 4월 말까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이 바로 들어갑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잘 하셨구만요.
지금 축령산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영화마을이나 축령산 홍길동 생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산림조합에,

○산림과장 나정수
우리 것만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기본계획이,

○산림과장 나정수
예, 여기는 우리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농정과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산림과에서 따로 용역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기본계획을...,

○산림과장 나정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추진할 업무가 있습니다.
관광과에는 영화마을을 실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큰 그림은, 동선은 우리가 크게 한번 그려보자 해 가지고 큰 그림은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한군데서 협조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실시계획,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실시계획은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됩니다.

○박광진 위원
기본계획은 뭐 홍보관 이라든가 황토 집, 주차장, 편익시설에 대한 그런,

○산림과장 나정수
이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박광진 위원
별도로 또 한다고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박광진 위원
별도로 용역을 또 따로 한다고?

○산림과장 나정수
실시설계,

○박광진 위원
실시설계를 따로 하고,

○산림과장 나정수
예, 실시설계 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템은 이건데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도 많이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박광진 위원
아무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던지 간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단지 우리 산림과에만 110억이지 홍길동 테마파크나 생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성군에 거의 50%의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나정수
지방비는 별로 안 듭니다. 민자하고 국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국비 가져오면 길바닥에 다 깔아버릴 거예요?
아무튼 정말 좋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한번 잘해 보세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잘 해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곁들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유림으로 몇 년도에 넘어갔지요? 축령산이...,

○산림과장 나정수
축령산요?

○이일현 위원
예, 그때가 몇 년도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2002년도 일겁니다.
258헥타가 국유림으로 넘어간 것 말씀이시지요?

○이일현 위원
예, 그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40억 6,8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이일현 위원
11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래요.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을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대부림으로 장성군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돼 버렸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살 수 있으면 사는 방법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나정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주변에 사유림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 779헥타 중에서 258헥타 현재 국유림 가운데 부분만 사유림이 약 520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사유림을 더 매입하려는 방향이고요 저희도 만일 여건이 된다면 사유림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희도 큰 그림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사유림을 군유림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군유림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백양사 가는 길에 단풍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중간 중간 이렇게,

○산림과장 나정수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교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타고 다니다 보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당한 것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심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심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선별로 한 종류로, 쉽게 말해서 특색화, 테마별로 지금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벚꽃나무가 단풍이 일찍 지니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벚꽃은 이파리가 더 빨리 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또 벚꽃 이파리가 단풍나무 이파리보다는 더 두꺼워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래서 그런 단풍의 어떤 맛이 떨어져요.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할 그런 분야예요. 우리가 군목이 단풍나무니까...,
단풍나무로 전체적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벚꽃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버리던지 그래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가로수로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단풍철쭉이라고 있지요?
단풍철쭉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나정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양단풍이라고는...,

○이일현 위원
제가 후지산 있는 곳을 갔더니 가로수가 엄청나게 멋지더라고요.
단풍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하층식생으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단풍철쭉을 쭉 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목이에요.
아주 낮아요.
무릎높이인데 울타리 식으로 심어서 해 놨는데 위에 단풍나무하고 밑에 단풍철쭉하고 그렇게 어우러지니까 가로수가 참 멋지더라.

○산림과장 나정수
철쭉과에 속하는...,

○이일현 위원
예, 철쭉과에 속한데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한국에서는 못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단풍철쭉이라고 그래요.
철쭉인데 꽃은 안 피고 단풍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은 것이다 하고 내가 한그루 구해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고도 단풍나무 밑에다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감사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부분이 있거든요.
장성군 관내에 솔잎혹파리하고 솔껍질깎지벌레 피해상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고 하니 1월 1일 날 고성산 해맞이를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등산로 주변에 소나무가 있는데 솔잎혹파리인 것 같아요.
고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여름철에 산에 올라가면 바위틈에 좋은 소나무가 두어 그루 있어 가지고 쉬어가고 하는 자리인데 그 소나무가 참 귀한 소나무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 5월 달에 수간주사를 놓고 한다는데 그 안에 아마 고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산 주변만이 아니라 지금현재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시기를 당겨서 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죽어간 다음에 해 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당겨서라도 빨리 병충해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고성산을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바위틈에 있는 것이라 상당히 좋은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제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고성산,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이재산성 공사발주 해 가지고 지금 착공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예, 착공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이재산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입찰과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봉산은요.

○산림과장 나정수
제봉산도 지금 동절기라 잠깐 중지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데크로드라고 있는데요 거기 방부제로 처리한 약품이 친환경약품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엊그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약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기간이 좀 걸리고 또 동절기라서 제봉산은 약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재산성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제 산성 약수터나 이런 것은 좀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당초 용역설계대로 그대로 시행 합니까?

○산림과장 나정수
현재는 설계대로 하는데요 사업시행 하다가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약수터가 보기에 너무나 과다하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 약수터에다가 그렇게 시공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약수터는 그냥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당초계획보다, 대리석으로 해서 막 그렇게 당초계획에는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나정수
예, 좀 크고 좋게...,

○박광진 위원
자연석으로 해서 그냥 약수 물만 살리는 그런 정도로 하고 다른 편익시설에다 변경해서 투자하세요.

○산림과장 나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등산로나 성 같은 경우는 많은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감독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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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0시 5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외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 내 수질오염을 총량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성군은 3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뉘고 영본B유역은 진원, 남면 등 남부지역으로 목표수질은 ℓ당 5.6mg이며 영본D유역은 삼서？삼계 일부지역으로 목표수질은 5.2mg이며 황룡A유역은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과 장성읍, 황룡면 일부지역으로 목표수질은 2.2mg입니다.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부하량을 확보코자 전라남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12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2007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댐에서 광주광역시 경계 13.5㎞구간에 8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습지생태학습장, 자연관찰 학습로 등의 생태하천과 야생화단지, 갈대 생태학습로, 물이벤트장 등 경관하천을 다목적광장, 인라인연습장, 지압보행로 등 체험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태학습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황룡강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징검다리, 목교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제초작업과 야생화단지 가꾸기 등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수질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하수는 1만 5,178공으로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농업용 3개소와 생활용 2개소를, 하천수 수질측정망은 황룡강 유입하천 11개소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400여건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신고 및 준공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연 2회 PH외 19개 항목에 대하여 하천수 수질측정망은 연 4회 BOD외 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친환경체험 교육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장성 21 추진협의회 등 환경단체가 주관이 되어 2,470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자전거달리기 대회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갯벌탐사 등 생태기행 실시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황룡전적지, 입암산성, 화차전시관 등 역사현장과 필암서원, 고산서원 등 문화현장 그리고 축령산 휴양림, 장성 8경, 환경기초시설 등 체험현장을 문화해설사가 동행하여 유적지 안내와 설명으로 장성의 역사와 문화 등 우리고장 뿌리알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군민과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 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정이후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개 단체 18명의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구성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시 조기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1개반 3명의 야생 동？식물 보호원을 활용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행위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다음은 7쪽,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로 친환경사업장 육성입니다.
대기, 수질 등 63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내용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친환경탈취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운행차량 1,660대를 목표로 정하고 주 오염원인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분기별로 1회씩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결과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총6종의 다양한 규격별로 50만매를 제작하고 115개소의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지역이 지정되어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조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린장성가꾸기 날 운동은 군민, 사회단체 등 전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월 1회 실시하겠으며 농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 등 129개소에 공급한 결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많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 실시한 청소현장 체험은 금년에도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코자 하며 체험자를 해당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맨으로 활용하고 사회단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자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청결한 매립장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9월까지 토목공사 등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이나 직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에 실정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운전을 걸쳐 11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에는 매일 약 16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그 중 12톤은 매립하고 4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토와 방역도 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6공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된 청소차량 교체와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인근 주민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는 11개 읍？면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58개소를 개발하여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배수탱크와 관로 설치를 하고 있는 북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설치할 1개 권역 지방상수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장성읍 성산？유탕지역 하수관거 공사구간에 상수도관 병행설치와 지하수 수질불량으로 식수 불편을 겪고 있는 동화면 월산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는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평림댐 관련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는 국비가 지구당 50억원만 지원되어 군비 소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하수관거 공사시 상수관로를 병행 설치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장성상수도는 유탕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장에서 일일 5,000톤 규모로 수돗물을 생산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 1만 2,909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유탕저수지 상수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원수 유해물질 유입 감시를 위한 어류관찰조 설치와 응집약품투입설비 및 혼화지 보수, 정수시설 청소 등의 정수시설 개선사업과 노후관 교체, 관로세척공사, 블록별 유량측정,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누수관로 탐사 등 급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수, 정수,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를 주기별로 실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마을상수도는 118개소이며 4,562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89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11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원수가 계곡수인 경우는 년 2회, 지하수인 경우는 년 1회를 실시하고 마을상수도는 년 4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품을 118개 모든 마을에 지원하겠으며 수질오염 및 시설노후 등으로 식수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6개 마을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연말 군정질문 및 답변시에도 평림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그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지방상수도 공급을 큰 계획의 변동 없이 평림댐 하류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우선해 달라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 때에는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동부지역에 3억 용역이 금년에 서 있지요?
동부지역 진원？남면...,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큰 변동 없이 평림댐 하류지역에 물 공급 계획을 검토를 해 보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수옥, 발산, 능성, 상도, 주산, 홍정까지는 검토를 해서 한가할 때나 어떠한 계획보고가 있어야할 건데 금년도 계획보고를 하면 금년에는 않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동부지역은 저희들이 나노산단 내지는 우선 수요가 진행 중에 있고,

○박상곤 위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부지역 진원？남면에 용역 3억 세웠으니까 그쪽에 약 6개리 되니까 약 1억 정도 더 용역을 세워서 같이 용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지방상수도는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북일, 북이, 북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군비 일부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림댐이 있는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래야 될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부지역으로 예산 성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12월 29일 날 삼계면 이장회의 및 종무식 때 우리 강화자 위원님하고 같이 거기를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당초에 김흥식 군수가 얘기했을 때는 그 밑에부터 먼저 물을 주겠다고 해 놓고 이런 발상이 어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데모라도 하겠다는 것을 일단은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한번 최소한 1차 추경 때 까지는 기다려보자 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주민들 여기 전부 와서 그때같이 데모하면 됩니다.
데모하면 충분해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친환경농정과장인 이대원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주민들 7～8명 모아놓고 물 먼저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신 분이예요. 김흥식 군수가...,
그분이 물론 자리를 떠났다고는 하더라도 군수가 답을 한 것은 그것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민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이대원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변동을 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인데 왜 굳이 거기를 안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 검토 하십시오.
그 다음, 폐기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평림댐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를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에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다라고 자료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챙기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 물을 공급하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본 위원이 외부차량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마는 그 안 관내를 다 한 바퀴 돌고 왔었는데 사실 의원 한사람의 힘으로서 그것을 발췌하고 단속하기는 힘이 듭니다.
정보는 입수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일부 매립되고 하는 것의 정보는 입수했으나 그것을 과연 들춰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처리하고 하는 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얘기한 사항이 상수도 거기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을 주민의 편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 가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규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다 먼저 얘기해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주민들의 말이 옳고 그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보시면 전부 산을 나무를 베어내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긁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방금 영농폐기물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남은 영농폐기물, 특히 농약병은 수도 없습니다.
수거는 해 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수거하지 않고 매립해 버렸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단속을 하고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사전에 물을 공급하기 전에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사업이니까 별개기관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물을 그렇게 해서 쓰겠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 자료요구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는 문서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평림댐 담수구역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단속권한이라기 보다도 어떤 현장을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중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의 현재 나타난 부분이라도 깨끗이 처리를 해야 해요.
기왕에 이렇게 어디 일부가 매립이 되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더라도 지금 나타난 부분이라도 깨끗이 해야 하는데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수질이 나빠 버리거나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한번 출장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서류로는 접수가 안됐더라도 구두로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현지에 직원 데리고 가서 이거저거 치워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아,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남의 공사 트집 잡아서 탈을 내려고 그런 것 하겠어요?
나도 그 밑에서 그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에 물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 같은 것도 미화사를 통해서 분뇨처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도 그 자료를, 그 시기에 미화사에서 한꺼번에 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안 했더라도 그 시기에 한꺼번에 한 자료라도 나왔을 것인데 환경사업소에서 그 자료를 안 줘요.
아! 행정기관에서 무슨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딱 보듬고 안주는 이유가 무엇인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 계획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수옥, 발산, 능성, 상도, 두월, 홍정, 사창 소재지까지는 금년에 꼭 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동부권 하고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에서 당초에 가버린 전 군수님이 구두로라도 약속한 것은 약속이니까 약속한 사항이 실천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 줘야지, 사실은 그때 2004년도에 계획세우면서 김흥식 군수 눈치 보느라고 밑에서 이렇게 계획을 나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털어놓고 얘기하면은...,
김흥식이가 삼계 미워하고 사업도 안 주고 삼계사람들, 삼계에다 침도 뱉기 싫다고 하니까 아, 김흥식이 눈치보느라고 안 해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속들은 있을 것 아니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삼계가 뭐 지역구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로 더 심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역구 사업만 꼭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심하게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군수님을 뵙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라니까 관계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평림댐 관계 자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어떠한 폐기물이랄지 수질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지마는 나중에 수질문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체가 상수 원수 내지는 정화된 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자원 공사입니다. 수자원 공사가 인간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공급하리라고는 저는 믿지도 않고 그런 물을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다른 댐들이 비만 오면은 모든 오폐수, 오물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밀리는 것을 매일 보도를 보고 계시면서 그래요?
이거 불 보듯이 뻔해요.
지금 안치우면은 물이 담수되면 나뭇가지고 농약병이고 뭐고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수자원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차기 전에 걷어 내고, 지금 물이 차 올라오거든요.
다 걷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상수도이기 때문에 정수를 해서 보내면은 기준에 맞는 물이 나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뭐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선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독을 주더라도 기분 좋게 먹으면 소화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 수자원 공사에다 협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협조요청을 하시지 말고 직원 출장 보내세요. 보내서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덕림동 쪽으로 집 뜯어내고 폐타이어고 뭐고 들에가 있고, 들 가운데 있는 하우스 철거하는데 무슨 포대에 막 담아놓고 했는데 물론 치우겠지요. 치우겠지마는 한번 행정기관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서 보면 아,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챙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챙기지 않아 버리면 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바로 출장조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마을 밑에, 평림댐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림댐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거기 가서 보셔요.
그러는데 지금 물 들어오는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나가셔서 답사하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마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폐기물에 있어서 지금현재 저는 농약병을 ㎏에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원씩 장려금이 나가고 있고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농약병이고 폐비닐 등을 봄이기 때문에 멀칭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을, 장려금을 더 주시면은 농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다 태워 버리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아직도 홍보가 덜 됐습니다.
저희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지만 타 면 같은 곳은 많이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그게 너무 안 좋잖아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더욱 하셔 가지고, 리동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태우지 않고 다만, 한 푼이라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평림댐 수질관계에 대해서 박 위원님과 강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내지 폐기물 수거 가격이 도비 보조가 일부 있어요.
저희들도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가격을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우리 군보다 더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가격을 좀 많이 상승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폐기물이 우리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민을 홍보해서 소각하지 않고 많이 수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을 좀 봐 주십시오.
이 황룡강 생태학습장은 지난 감사 때도 같은 동료위원이신 강성주 위원님께서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후에 생태학습장을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그때 감사 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 생태학습장, 자연관찰학습로, 야생화단지 갈대 생태학습로 등등 해 있는데 이걸 굳이 2007년도에 꼭 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우선 국가하천 승격시행 후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가 하천이 승격되면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예산을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관련부서하고 공조해서 연구해 주시고 황룡강 생태학습장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세월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이일현 위원
세월교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세월교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건설과에서 할 때 홍수위 때 수위 상승이랄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환경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것이 골조는 철골로 되고 위에는 나무로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어떤 발상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황룡강 생태환경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 세월교를 세울 때는 물론 유속의 흐름을 보호하면서 생태환경을 보호해서 그 세월교를 해야 합니다.
그 세월교 자체가 지금 철골로 돼 있습니다.
빔이 아무리 페인트칠을 하고 오랜 세월을 간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물속에서 침하되는 철분 함량하고 거기에 오염되는 물질이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그건 안됩니다라고 막아야 합니다.
10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나무 목재를 사용해서 하던가 다른 썩지 않는 것, 침하되지 않는 종류로 그걸 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같은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하천에 있어서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갈대 생태학습장은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분명히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갈대라는 것이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성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아～ 갈대숲이 지는..., 노랫말이니까 아름답게 보이지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땅을 산성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산성화...,
그래서 갈대를 그때 당시에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그때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또？？경관하천？？해 가지고 갈대 생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고,

○이일현 위원
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갈대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랄지 타 시？군에 보면 갈대가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각종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갈대가 아니라 억새입니다. 억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이일현 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갈대라고 얘기했는데 갈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억새란 말입니다. 억새...,
갈대는 정화능력을 해 줘요. 바닷가에 있는 갈대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은 것은 갈대를 심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생태학 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그 갈대를 심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갈대를 심을 때는 저희들이 생태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심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갈대가 수변 식물입니까 지상식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갈대는 제가 알기로는 습지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대를 지상에다 심었습니까 수변에다 심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습지에다 심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학습장 경관하천에 있는 것이 지금 갈대란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는 갈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갈대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볼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확인해 보시죠.

○이일현 위원
만약에 억새로 판명되면 어쩔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제가 잘못 아는 것이면 시인하지요.

○이일현 위원
그건요 우리가 갈대숲을 만들려면 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염기가...,
갯벌에서 자랄 수 있는 갯벌 환경을 만들어서 염기가 있어야지 갈대가 자라는 것이고 황룡강에 있는 것은 억새입니다. 억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제가 알기로는 염기가 없는 곳에서도 갈대가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염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은 예전에 바다였다가 그것이 육지로 바뀌었을 때 그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다시 2007년도에 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때 분명하니 강성주 위원께서도 이월을 시키고 이것은 잠시 중단해 주라 라고 그때 요청을 했어요. 생태학습장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국비가 좀 있다고 그래서, 국비 아까워서 사실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국비가 아까워서 못 잘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 이 업무는 국가하천이 진행된 상황을 봐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하천이 승격되더라도 중복 투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위원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덜렁하니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 4억하고 2007년도 예산 4억하고 8억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그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우리가 하되 다른 실？과하고 공조해서 국가하천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이번에 일 할랍니다 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 안 하면은 그대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안보현씨!
지금 가서 생태학습장 가 가지고 갈대인지 억새인지 급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와요.
지금 가서 찍어 가지고 오세요.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맞춤형 친환경체험 교육 내실화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 국비 해봐야 뭐 3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마는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1회성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무인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성군청 산하 직원 중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조사해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을 평상시에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건강달리기 그 자체로, 되지도 않는 것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초등생 생태기행 실시할 때에 갯벌탐사 어디 갯벌 탐사를 시킬 거예요? 어디 갯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작년에도 환경단체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시켰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장소는 무안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에 있는 생태체험을 시키세요.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내 것도 모르는데 남의 것 갯벌탐사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현장이나 문화현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안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뭐하려고 이렇게 막 안 되고 지지부지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 놓습니까. 짜깁기 식으로...,
업무공조가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러 넣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행사를 하면서 같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 내용은 아니고요...,

○이일현 위원
이걸요 생색내기 행정은 이제 그만 하세요.
이게 전부다 생색내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 내실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를 만들어야지 환경업무가 얼마나 숱하게 많습니까!
이거 아니어도 환경업무 아주 사람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방금 박 위원님이나 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시간 있으면 지도단속 한번더 나가세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지...,
다음 하반기 때는 그러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업무범위는 그렇게 딱 한계를 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일현 위원
업무범위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일반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주 업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꼭 그 업무만 하고 딱 갈라가지고 내거 아니라고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좋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 공조가, 주가 누굽니까. 주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축령산 휴양림을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서 여기가 역사현장도 있으니까 같이 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만 합니까?

○이일현 위원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축령산 휴양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니까 산림과에서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황룡전적지나 필암서원, 고산서원, 서원사우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장성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이일현 위원
(고성으로) 아, 이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뭔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이게 변명할 사항이나 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일현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장성군에서 하는 일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만 해야지, 업무를 네 것 내 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자중 좀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안되는 변명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시정할랍니다 그러면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 공부 않고, 연구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파요.
왜 우리 군청 집행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박상곤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

○이일현 위원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 그건 뭐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고집하신다고 하면은 장성군의 업무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십시오.
문화관광과만 합니까?
기획실 업무, 총무과 업무 다 짊어지고 가야지요.
그렇게 공조해서 가장먼저 주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질의하고 한 것은 메모를 해 놨다가 다음에 어떤 경우든 그런 일이 없어야 쓰겠구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겠구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누굽니까?
군민의 대표자예요.
4만 8,000 군민들이 과장한테 이런 소리 하면 어쩔겁니까? 대표자로서 와서 얘기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다음 17페이지, 마을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 마을 상수도가 118개소면은 적은 상수도 관리가 아닙니다.
물론 평림댐이 완공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마을 상수도도 많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을 못합니다.
지하수가 77개소인데 다시 올해 그 지하수가 원만히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곡수에 대해서는 원수 조사를 연2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 계곡수는 수시로 해야 합니다.
최대한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는 해야 합니다.
사실 계곡수가 요즘 자연 환경적으로 봐서도 안 되겠지마는 대기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빗물로 인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수기 때는 더 점검을 강화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계곡수는 사실 연2회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는 뭐 분기에 한번씩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좀 늘려 주시면 그곳 주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계곡수가 들어와 가지고 정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네 번씩,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수를 분기별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 고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 가을 내지 겨울 가뭄이 심해 가지고 몇 개 마을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마을 상수도는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먹는 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 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갖다 파는데 마진폭이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예.

○간사 임동섭
마진폭이 너무 적습니다.
킴스마트도 들어오고 중소상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제논리로 풀어가자 하면은 조금 우리 군비가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세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사꾼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인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간사 임동섭
그래야지만이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갖다 놓으면 제작해서 판매됨으로써 분실도 많이 되지만 많이 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 가는데 상가에 1,050원짜리를 얼마의 마진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평균적으로 약 7%정도 됩니다.

○간사 임동섭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100원, 200원보고 누가 갖다 놓으려고 않습니다. 요즘...,
그 마트같은데 그리고 일반 중소상인들, 골목슈퍼 같은 곳도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상인들도 좀 소득이 되고 또 찾는 사람들이 번거롭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도 쭉 보고 있습니다마는,

○간사 임동섭
다른 시？군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장성은 상가가 도탄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물을 달라고 데모하러 온다는데 상가들하고 식당들, 우리도 와서 데모를 해야 해요.
그런 현실에 빠져 있어요.
6시？？땡？？되면 암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돌려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 사례로 봐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청소체험실시？？해 가지고 100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앞으로는 동원을 하지 마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리고 읍？면에 할당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쓰레기 체험 해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가에 가면은 자기가 시주하는 것도 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청소체험은 어디 사회단체 같은데 그 다음에 청소가 가장 안 되는 터미널 주위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고 그 사람들이 느끼게끔 공감을 형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군청에다 모아 가지고 청소체험 악수하고 뭐하고 하는 좀 과대포장을 하는 선심성이랄까요?
그 청소하고 했으면 끝났지 그 사람들 오라고 해 가지고 군청회의실에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민선 3기로써 11년 동안의 마지막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하신 분들 군수님하고도 악수 안 시켜도 잘 하시면 이 다음에 또 주민들이 표 찍어주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자율적인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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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상시상 외 32건으로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유통, 가공담당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상 시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과 단체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 해 주신 장성군농업인대상조례에 의하여 고품질 쌀 생산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한 후 엄정한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선도 농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소득 선도농업인들이 부자농촌 건설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장성선도농업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고소득 농가를 위하여 경영안정 컨설팅과 농업지도자 과정 등 각종 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영농정보공개, 회원 상호간의 부산물 교환과 공동구매？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동일 업종의 영세농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우리군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자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사업별로 부서가 달라 중복되거나 특정농가에 집중된다는 시각이 군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01년부터 지원된 모든 사업과 앞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를 비롯해서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한 후 개인별, 단체별, 연도별, 읍？면별, 사업별로 구분 생성됨으로써 중복지원과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지원실태를 분석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말까지 자료 입력을 끝내고 3월부터는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삼 괴정,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 상품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말체험농장을 선정하여 영농지도 인건비와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가에 주택 개보수 등 시설 지원으로 농촌체험농장을 조성하는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유치를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여건,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 상품 개발 가능성 등 컨설팅을 통하여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7쪽, 농업인의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662명, 5헥타 미만의 소유농업인의 6세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그리고 5헥타 미만의 농업인의 6세미만 자녀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에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제도, 한마음공동체가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등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센터사업 등 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영전략 함양입니다.
65세 이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와 법인, 40명을 일본과 유럽으로 5일 내지 10일간의 농업인 해외연수 정보화 교육능력을 갖춘 정도화 선도자를 선정, 농가를 방문하는 지도토록 하는 정보화 교육, 선도농업인에 대한 컴퓨터 지원 12대, 녹색농촌벤치마킹과 농림부 등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전략이 함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진흥 및 소득지원 기금 융자입니다.
7억 5,000만원의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2억원의 우리군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개인과 법인에게 2%의 대출이자로 융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브랜드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 단지조성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성브랜드 쌀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 하겠습니다.
진원 RPC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1단계 사업으로 진원, 남면, 황룡면에 300헥타르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3,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밥맛이 좋은 호평벼로 단일화하고 전 필지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양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땅심 높이기를 통한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 자운영, 호밀, 클로버 등 3,900헥타를 재배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3,438톤을 공급, 살포하여 지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지구를 남면에 조성하고 친환경선도마을 3개소와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단지 10헥타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벼 자동화 육묘시설 2개소와 벼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미질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 인력절감용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를 공급하고 특히,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객토사업 100헥타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2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ㆍ농촌발전계획과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우리군 쌀 브랜드인 친환경 홍길동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을 추진 1,375헥타르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품목별로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단지 640헥타르와 소규모단지 20헥타르, 기타 쌀 생산단지 715헥타르에 환경농자재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고급화 및 밭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 감축에 의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저위답과 벼ㆍ보리 재배답 10헥타르를 우리군 전략품목과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 조성하고 노령, 부녀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117만포를 지원하겠으며 사라져 가는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으로 조, 수수, 율무 등 토종 농산물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대상으로 콩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겠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를 위하여 관리기 37대를 지원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보전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쌀 소득 직불제 중 고정형 직불금은 1,000㎡ 이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헥타르당 진흥지역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을 기준으로 6,948헥타르에 대하여 48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 산지 쌀값의 차액 85%에 대하여 3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 59억 2,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신청된 논에는 저 농약 21만 7,000원에서 유기농 39만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신청이 안 된 논ㆍ밭에는 저 농약 52만 4,000원에서 유기농 79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1,020헥타르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과 경사도를 감안한 지표를 기준해서 삼계면 등 5개면 18개리에 밭,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기준으로 160헥타르에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획 사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성 후지사과를 단지화, 규모화 하여 고급 사과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내 최초로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한, 사과 꽃 개화기와 수확기의 과실을 이용한 지역축제와 영농체험을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규모는 100헥타르로 1단지가 1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삼서면 유평리 등 적지를 선정하여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농촌공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매입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희망농가에 분양 후 사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며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만가닥 버섯 배지 분양센터 조성입니다.
고품질 버섯을 찾은 소비성향에 맞춰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반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종균배양시설 신축, 자동화 기계 등을 설치, 만가닥버섯, 팽이버섯 등 연 300만병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1,500만원으로써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상용 호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상가치가 높은 특이한 모양의 호박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2헥타르 규모로 호박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특이한 색과 모양을 가진 호박과 문양을 새긴 호박 등 50여종을 생산하여 행운의 호박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686만원입니다.
20쪽,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130동, 현대화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2헥타와 난방보일러 10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측면개폐기 50동, 환기시설 6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토마토 저단밀식재배 5헥타 소형관정 40공, 버섯생산시설 2동과 환경개선 30동, 인삼생산시설 0.4헥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면적을 늘려가겠습니다.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성사과 20헥타르, 복분자 재배단지 5헥타르, 오디재배단지 5헥타르, 복분자 비가림시설 1.5헥타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곶감묘목 1만주와 곶감건조장 50평을 지원하고 FTA기금 사업으로 전남 배 명품화 사업 5헥타르와 생산성이 낮은 복숭아 과원 폐업과 방치 과수원의 정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22쪽,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확대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시설원예 해충방제 20.4헥타르,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2헥타르, 친환경 과수, 특작, 약용작물 기자재 지원 360헥타르, 친환경원예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산소농법, 산소관비시설, 친환경과수농가 동력제초기, 과수목 껍질제거기, 과수원 심토파쇄기를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사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선도유지제와 종묘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한우인공 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장기간 체계적인 인공수정을 통하여 장성 한우의 혈통을 개량하고 자연종부에 의한 순수한우의 형질 퇴화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전체 축산농가 1,540 농가의 1만 1,6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정액 1스트로우에 7,500원을 지원하며 축협에서 정액을 일괄 공급하고 수정된 암소는 귀에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담양군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무료 순회 진료사업입니다.
4개면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수의사와 축협의 협조로 무료 환축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마을 내 축사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퇴비사, 스키노우더 등 퇴비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7개소와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분뇨의 악취를 줄이는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왕겨와 톱밥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자연순환 촉진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그리고 농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벌을 이용한 해충구제 지원, 가축 음용수질 개선을 위한 자화수기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지원 사업으로 벌통과 관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우？양돈 산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키 위한 사업으로 한우송아지 4～5개월 령 가격이 전국 우시장의 평균 거래가격 기준 13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보험적 성격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690두를 추진하고 한우 혈통 등록 사업을 추진하며 전남의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전남돼지 광역브랜드사업 2,500두 등 3개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춘파？추파 사료작물 재배 200헥타르,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110기 경종농가와 연계, 총체보리 188헥타를 재배, 조사료 2,068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조사료 생산량 중 600톤을 일반축산농가에서 구입시 50%를 보조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렉터 등 7종 21대의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북 익산, 김제, 충남 아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 경계지점 3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예방주사 및 약품지원,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 구제역 일제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 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2011년을 목표로 품종, 재배방법, 수확 후 관리, 쌀 판매 등 생산과 유통목표를 설정하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품질균일화와 브랜드 구축, 홍보 등을 총망라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경영체 통합은 진원 RPC를 중심으로 관내 7개 농협이 연합으로 한 브랜드 경영체 즉, 쌀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농협군지부,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조직하여 브랜드 경영체 통합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1차 년도에 고품질 쌀 재배단지 300헥타르를 시작으로 3,000헥타르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RPC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500톤 규모 4기를 설치하고 또한, 브랜드 경영체에 친환경 쌀 첨단 도정시설을 갖추어 일반 쌀과 함께 친환경 쌀도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쌀 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2008년 농림사업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20억원의 지원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홍길동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하여 왔으며 홍보 및 인지도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좀 더 심화 발전된 공동브랜드를 개발이 절실합니다.
홍길동 브랜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중점 육성품목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 분야는 쌀, 과일, 채소 분야이며 추가적으로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도 모색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1월말까지 진행하고 2월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개발된 공동브랜드는 명확한 사용주체 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용역실시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화된 생산여건과 가공？유통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협연합사업단 등 유통경쟁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검토？선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35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삼계농협 APC에 보완,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저장시설과 기계류를 보완하고 GAP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원이며 시설규모는 저온저장고 100평과 창고 200평 외 냉동차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작목반, 영농법인 3개소를 선정, 지원하며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3월까지 신청을 받아 파렛트 등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및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활용하고 도시 소비자 초청 등을 통하여 우리 군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쌀 분야에서는 홍길동 쌀 시식용 샘플 제작과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총 55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브랜드 정착을 위해 B？I포장재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하여 유통 트랜드에 뒤지지 않는 판매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농산물의 국산화 하는 것을 방지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8쪽, 농산물 저장, 가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목적으로 농산물저장기반을 조성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3평형 111동, 50평형 5동을 지원하는데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설향상과 적정한 사업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제품을 전시 및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화 품목인 곶감을 전라남도 생물산업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식품 기초소재 가공용 곶감 25톤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떫은 감인 대봉의 탄닌을 불용화 하는 탈삽감을 생산 할 수 있는 작업장과 탈삽실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쪽, 향토자원 발굴 조사입니다.
우리지역에 부존된 1차 산업을 발굴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생산, 가공, 유통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용역 의뢰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우리군 특산품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네트워킹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킹 조성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연구회 20개 단체와 가공업체 15개소 등의 대표자와 가공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유통업체의 관계자가 모여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하는 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 하겠습니다.
또한 모임과 병행하여 생산자의 경영 마인드 향상 및 전략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사례발표를 통한 현장체험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품목별 전시회를 백양단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여기 보면은 지원이 개인한테 나가고 농협에 나가고 작목반으로 나가는데 그런 계획이 올해 집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자료가 나와 있겠지요? 자료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신청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내가 여기 보니까 몇몇 개인농협은 돈을 갖다가 부어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어떤 개인농협...,

○간사 임동섭
친환경 뭐 해가지고 5억 남면 농협,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농림사업으로 작년부터 신청해 가지고 이미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간사 임동섭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이 됐든 명년에 됐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삼계농협 같은데,

○간사 임동섭
지금 농업 시스템이 어떠한 농협에서 잘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한쪽에 축을 이루지를 못해요. 다 골고루 가게끔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고 뭐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위원들이 목을 정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자료 올해 되면 오겠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삼계농협으로 총 지금 올해 얼마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분야, 시설분야 등 전부해서 얼마정도 나갑니까? 삼계 농협...,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현재 확정된 것이 7억 6,000사업, APC 보완사업,

○간사 임동섭
APC하고요 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APC보완사업,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직 첨단가공시설, 소형 RPC로 했는데 아직은 삼계농협이 아니라 공동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 삼계 농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임동섭
유통센터도 삼계농협에다 할 모양인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삼계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간사 임동섭
자, 이 예산을 보면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위원님 이게 있다니까요.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나 작목반이나 조합에서 농림부에다가 2008년도에 할 것을 지금 신청을 합니다. 2007년 1월 달에,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전부 농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농림부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확정이 금년에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간사 임동섭
아니,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농정과에서는 관계없이 농협에서 신청해 가지고 도로 간다 그런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농정심의 위원회,

○간사 임동섭
심의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간사 임동섭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길을 아는 조합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진원, 남면, 황룡, 동화는 빼고 삼서, 삼계, 장성읍하고 백양사 이쪽은 전무한 상태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우리 군민이고 농민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아울러 가지고 골고루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토양개량을 해야 합니다. 토양개량..., 토양개량을 해야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전부 농협에다 줘 가지고 어떤 RPC, 우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돈 200억 갖다가 50억 정도는 갖다가 우리가 미질을 개선하는데 황토를 넣어 가지고 빨리 그것이 이루어 져야지 사석지에 갖다가 해서 도정해서..., 쌀 못 팔아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50%보조해 줄게 사석지를 점질토로 만들자 하고 토양을 한다고 신청할 사람들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10년, 20년 안에 다 농촌을 떠나고 돌아가실 분들만 있는데 50%자부담 해가지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 사업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안타까운 것이 몇 몇 농협으로만 편중되는 구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봐 보십시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데 보면은 전부 국？도비, 자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한우 인공수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들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당하고 내 복이 아니면 4년 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의원하라고 꼭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인줄은 우리도 압니다. 아는데 반듯이 돈을 받아 갈 때는, 작년에 7,500세울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1억 1,500만원이란 돈이 군비가 개인들한테 나가면서 자담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는 엊그제 신문에 났습디다.
2억 2,000만원 흑자 내가지고 굉장히 축산인들한테 잘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아, 농협도 지금 사업을 주고 뭐하면 농민들한테 환원하는데 군에서 주면은 농협 자체사업, 여기에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주면은 지도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하물며 주는데 1억 1,500만원 군비 세워서 축산농가한테 해 준다는 이 사업자체는 좋아요.
송아지 샘플로 해서 좋은 정액 넣어서 만들어서 질 높이고 가격 높여주고 하는 사업은 누가 좋은 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감을 해서 이걸 삭감했는데 축산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삭감할 것 같으면 미리 아셔가지고 위원들 개개인을 만나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자비를 부담을 시켜서, 부담이 안 되더라도 서류라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도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내서 10%, 1,100만 원이고만요.
10%라도 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인데 연일 계속되는 한우협회 회원들한테？할래？？？？안 할래？？그런 얘기도 듣고 어제 저녁에도 한우협회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은데 여기계신 농업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의원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깎고 많은 것을 견제하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려고 하고 우리는 아, 안되겠구나 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원 목 죄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농정과를 들리시거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군수실 들러서 농정과 들러서 딱 오면은 의원들이 깎아 버리려고 한다는 소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견제도 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될 수 있으면 어울려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결국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농협은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비사업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골고루 해 보겠지만 좋은 사업을 쫒아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다소 농림사업을 많이 가져간 것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것은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오히려 농협끼리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 그만큼 그 지역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청마저도 안하는 그런 농협에다가 어떻게 농림사업을 골고루 줍니까.

○간사 임동섭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농협을 더 연구하고 깊이 검토하셔야 하는데 농협에다 10억을 줘요. 10억을 주면 자담 30%면 자기들도 3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3억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3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농협이 그런 사업을,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를 보면 우리 군비 10억 가지고 뜯어 맞추고 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연 10억 우리 군비가 나가면 너희들이 사업계획에 올라온 대로 자담 20%면 20%, 30%면 30%가 투자가 되는 가 한번 봐라 이거에요.
그 돈 가져다가 투자하고 사업계획승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지도감독 철저히 합니다.
농협에서 자담하는 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담을 안 하고 자담을 했다고...,
이건 오히려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서 대단히 큰 어떠한 범죄행위라고 봐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사 임동섭
그래서 작년에 남면 친환경 단지 재료, 그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농업 문제 이거 좀 거 묻어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 자담은 환원 사업, 지도사업에서 한 푼도 안 나가고 군에 것 갖다 해 가지고 이윤 내가지고 나중에 쌀 팔 때 장성 농협은 4만 6,000원밖에 못주는데 다른 농협은 그것으로 환원한다 해 가지고 이윤이 많다 해 가지고 1,000원 더 주고 해 가지고 농협 간에 위화감을 시키고 이질감을 시키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다 군에서 제도적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 말씀은 방금 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농협을 편중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간사 임동섭
그러지요 편중지원하지 마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친환경농업은 골고루 갑니다.
신청농민들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같이 또 공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특수한 조합에서 좀 말썽이 되고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객토나 고품질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토양을 개량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금년에 시범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우량정액공급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는 자부담을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액공급은 7,500원 공급하면 수의사들이 그것을 수정을 해 주면서 2만 5,000원을 농민들에게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는 3만원씩 했는데 군에서 정액을 저렇게 보조까지 해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그 단가를 낮추자 그래서 3만원 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이번에 수의사 회의를 해 가지고 2만 5,000원으로 그걸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2만 5,000원 자부담이 되겠고 또 축협도 정액공급은 7,500원 받지만 이것 가지고 전부다 귀표 달고 또 전산관리하고 직원한명이 전담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이력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축협에서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게, 또 축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축협에서 어떤 자부담이 붙으면 조합원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영세축산농가까지 전체를 고루 지원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장성군에 있는 한우농가 전체가 지원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상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추경에서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한번 이 사업이 되면 그래도 몇 년 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지 이게 위원님들께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면 저도 충분히 몇 번도 설명 드리고 마지막 계수조정 끝나고 난 뒤에도 이것만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사 임동섭
7,500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축협에다 이렇게 줘 가지고 수정액 해 줘야 하느냐,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1억 1,500올라왔을 때 이거 심도 있게 위원님들 스스로가, 한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스스로가 이거 알면서도 아, 이 사업은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또 계수조정 다 들어가고 했지마는？？아, 수정액 그거 이거 하지 맙시다？？？농민들을 위해서 이거해야 합니다？？했으면은 그거 안 깎았어요.
한분도 그렇게 얘기를 않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안 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1억 1,500만원 가지고 장성이 떠들썩거리고 한우협회가 그렇고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의원들 목을 죄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깎아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하고 다시 올라오면 더 숙의를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만 깎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면 제가 깎았습니까. 그것을...,

○간사 임동섭
아, 그래도 공감을 하셔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니까요.

○간사 임동섭
설명 자료를 해서 해 줬으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위원장 김병권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저도 축협조합장님한테나 다음 추경을 위해서도 조금 원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걸 너무 민감하게 하면 앞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또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좀 협조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농민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임동섭
선동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선동을 하셨지요.
이거 깎아 지더라도 과장님이 슬기롭게 할 수가 있어요.
깎아 졌으면 이 다음에 추경에 올리게끔 설명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아, 이거 깎아진 줄 어떻게 압니까?
깎아져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22일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제가 선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간사 임동섭
그러시면 안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선동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간사 임동섭
과장님이 막으셔야지 이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세운다면,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그 정도 축협조합장한테 말을 못하도록 하고 그 외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병권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어째 첫 질문부터 분위기가 삼엄해 가지고 그렇네요.
우선 관리시스템, 의회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쓰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잘된 사례라고 봅니다.
기왕에 했으면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가닥 버섯을 본 의회에서 10억인데 6억을 지원비로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가닥에 대한 자부담 40%가 자기 고정자산이 농지를 투자한 것을 자기지분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만가닥 버섯재배를 하기 위한 어떤 생산시설을 만드는데 자기 돈도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은 현장 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정과에서 그런 기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의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은 참, 지난번 21억 9,9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굉장히 심한 얘기로 잘라 버렸다, 어째 우리 돈을 잘라 버렸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 돈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축협조합장을 바로 그 이튿날인가 3일 후엔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인근 시？군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축협에서도 좀 출연을 해라 그래서 만들어 내야지 이걸 삭감했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위원들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살림을 잘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삭감해 놓은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내가 축협장을 만나서 하여튼 축협에서 좀 부담을 해라, 환원사업을 해라,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에서 지금 인공수정을 할려면 2만 5,000원을 내요.
그리고 축협에서 관리하느라고 사람도 쓰고 해요.
그러면은 사업비 전체를 1억 1,5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4억이나 5억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50%부담한다고 해야 2억 5,000만원, 50% 더 부담하지 않습니까.
약 70%, 80% 부담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농가에서 80%부담, 여기를 보면 축산기반구축 33%자부담, 한우양돈 종합대책 30%자부담, 조사료생산기반 38%자부담 전부 자부담이고 다른 사업은 거의 50%정도 자부담이에요.
모든 사업이 이 사업계획서에 다 자부담이 나오는데 왜 유달리 자부담을 훨씬 많이 하는 이 사업은 자부담 부분을 빼버려 가지고 이 분란을 만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의회에서 본 예산 깎은 것이 문화관광과 2건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올렸을 때 문제점에다, 우리 2007년도 본예산에 삭감됐었으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1억 1,500만원 해 가지고 여기다 대안을 해서 농가에서 한 두당 2만 5,000원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무슨 돈을 얼마 부담하니까 그 비율을 내가지고 이만큼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 만큼 그쪽에 부담을 시킬랍니다 해 가지고 실지로 돈이 나가는 것은 1억 1,500만원이 나가더라도 그 사업비를 불려서 타는 것 같이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줄 것인데 굳이 여기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나오니까 말씀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게 부담을 하는구나, 농가에서 실지로 부담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서류만 봤을 때는 100% 다 줘버리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농가도 좀 부담을 해라, 부담하면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을 농가가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발목을 잡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1억 1,500만원 해버리고 약 4억이나 5억 만들어 가지고 농가가 얼마 부담 한다 70%부담 한다 80%, 지금 한두에 1만원 주는데 그 사람들이 2만 5,000원을 내기 때문에 훨씬 부담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류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안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이 의회에서 잘못한 것 마냥 이렇게 매도되어 버리면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회원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진원조합이나 남면조합, 삼계조합 사실 이 서류자체를 보게 되면은 특정조합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삼계출신지이고 해서 삼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농림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주고 싶어도, 갖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우선순위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히 지금 농협에다 지원해 준 사업은 사실은 고정자산에 지원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농협에 살림을 불려주는 거예요. 살림을...,
이렇게 소모성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시설을 해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부분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의 살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보완적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지원을 해준 사업비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소모성 친환경 쌀 생산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야 누구한테 나눠 가지고 그것이 당해연도에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마는 그 사람들 살림을 불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가닥 같은 경우도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이건 그 사람의 살림을 불려주는 것입니다.
살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살림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가닥은 토지는 빠집니다.
모든 사업에서 농협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자부담 부분에서 토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설비하는데 건축비랄지 기계류랄지 할 때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투입한 것을 보면 토지비를 넣으면 거의 50:50 이렇게 6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박상곤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감사차원이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거기는 한번 답사를 하는 기회를 한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에도 사업시행 전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임동섭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민선 11년 동안 크라스 콤바인, 보리 베는 기계 각 농협에 1대씩 해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 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그거 바로 1년 쓰고 그 다음해 2년째부터 처분하신 줄 알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1년은 더 썼지요.

○간사 임동섭
2년째 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몇 년 썼습니다.
그건 저도 면장 하던 시절에 사용을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외지에서도 크라스 콤바인이 들어와 가지고,

○간사 임동섭
아니, 사주는 것은 좋아요.
사주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했는데 몇 년 썼습니다. 그것이...,

○간사 임동섭
농협이 그것을 못해 가지고 감가삼각이 되고 뭐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이거든요.
방금 계획에 보니까 모든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보조해 주는 것을 자산관리를 하겠다 하니까 안심이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약 2년하고 3년하고 갖다가 중고로 팔아요. 팔면은 수익으로 됩니다. 수익...,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못 팔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은 몇 년 동안,

○간사 임동섭
아니, 팔아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 보리는 과거에 보리를 정부에서도 장려했고 우리 군에서 특히 장려를 했는데 정부에서 보리 수매를 지금 계약재배로 줄여 버리니까 특수하게 그 기계가 다 필요 없는 그런 현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크라스 콤바인은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써는 향후 몇 년 그 기간 동안은 보리가 장려화가 될 것으로 보고, 그게 또 1년이면 3～40억씩 농민들 소득이었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했는데 보리정책이 변환됨으로 해서 다 활용을 못하는 그런 기계가 됐습니다.

○간사 임동섭
아니, 과장님이 오셔서부터라도 그런 돈은 고정투자하고 무슨 이런 돈, 기계 사주고 뭐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앙기라고 하면은 이앙기에다가 몇몇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관리해서 그런 관리기나 이앙기를 되팔아 가지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그건 예...,

○간사 임동섭
이거해야 합니다.
가보십시오.
받은 사람만 받아 가지고 쓸만한 것 한쪽에 고철 되어 가지고？？저것이 뭐다여?？？그러고 물어보면？？어, 군에서 또 한대 사주니까 저거 내 버려 버리고 또 갖다 쓰고？？받은 사람들만 계속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런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출입한 사람들만 출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에도 잘 뛰어 듭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해줘야 하고, 그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바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곤 위원님께서 우리가 한우혈통개량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개인 부담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의 이름이나 모든 것이 우량정액공급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1만원내지 7,500원 하는 그런 우량정액을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정사가 받는 돈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체로 우리가 포괄해 가지고 혈통개량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우리가 당초에 하고 있는 우량정액공급사업에다가 자부담을 또 집어넣을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분야가 된 것이지 저희들이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 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7,500원씩 하는 정액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장성관내에 있는 혈통개량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농협편중문제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저희들이 농협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농가도 편중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도 만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은 농협도 돈을 국비를 받아오고 싶지만 자부담하는 고정자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영역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충분히 하겠지만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고 봐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없어져 가지고 쓰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예산심의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 전에 만들어진 겁니까? 업무보고 책자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산심의 후에...,

○박광진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2007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올리려고 이 사업에 넣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확정된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없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올라있으면 잘못 올라있지요.

○박광진 위원
아니, 한우인공수정정액 공급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이 중단되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고서 뒤에다도 제가？？건의？？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이게 우리 농정과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사업비가 없는데 거의 다 업무보고 책자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다 같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저희들은 다 뺏습니다.
삭감된 것 2억 4,000만원도 뺐고 또 농업인 대상 그것도 500만원으로 세웠고,

○박광진 위원
아니, 그것은 수정이 된 줄 알고 있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일체 다 빠져 있고 단, 그 중에서 저희들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것 하나는 정말 어렵지만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박광진 위원
친환경 쌀 첨단가공 시설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2억 4,000만원 뺐습니다.
국고 보조되어 있는 5억만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고 자부담해 주는 2억 4,000만원은 이 계획자체에서 뺐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꼭 농정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넣어 놨다고 하시는데 다른 실？과도 보니까 그래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에다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광진 위원
내가 봐서는 이건 뭐 완전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너희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농정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얼른 보조사업을 받아요.
1～2년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도 필요 없으면 중고가격으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보조받은 농기계도 중고로 처분해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기계를 500만원 보조를 받았어요. 5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년 후에 6～700을 받고 팔더라 이거에요.
다시 그러한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변제를 시키던가 사업비를 반납을 시키던가 그래야 되고 진짜로 이렇게 필요한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꼭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시스템 관리에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사후관리 일제조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물어보고 질의를 할랍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과장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집행부 업무에 견제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 심의 또 조정 이런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이일현 위원
그러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장성군민의 대표는 군수이지마는 같은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대표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 하는 것은 바로 군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주인은 군민이고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주인을 모시는 고용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마음이 변치않아야만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원들을 접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잘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견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인공한우수정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그 부분의 예산삭감이 되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물론 말할 자유는 있지요.
그렇지마는 그것을 한우농가에 얘기했다는 것도 사실은 의회 측에서도 보면은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추경에 세울 예정이라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은 너무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목을 옮겨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더 좋을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국회하고는 틀려요.
국회에서는 큰 목별로 조목조목 해 가지고 어느 부분 예산 얼마, 어느 부분 예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결하는 그런 권한밖에는 없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농민은 도와주고 어떤 농민은 안도와 주려고 해서 그 예산을 자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예산 하나를 심의하고 자를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 주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형평논리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 농가가 이번에 한우 농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을 도와 줄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을까, 똑같이 공동책임이에요.
우리 의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기능이니까, 세워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예산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는 다같이, 창피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참, 부끄럽고 죄송한, 사과를 똑같이 해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지나간 과오에 대해서는 다른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을 보면 물론 농정기획을 하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시스템이 잘 관리되면 우리 농민들이나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겠구나 하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농업통계를 구축하는데 그것까지도 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좀 해 줬으면 더 우리가 농업관리를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통계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장성군만 가질 수 있는 농업통계를 정확하니 해서 농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통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차피 하시는데 인원보강을 좀 하더라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자신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거의 농업통계를 담당하다시피 했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좀 시스템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그렇게 업무공조해서 만들어서 그랬을 때 친환경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업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농민들한테 뭘 하시오 뭘 하시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통계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는데 유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업통계가 나와 가지고 농업생산이 제대로 통계에 의해서 생산이 됐을 때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유통계가 생겼으면 그 유통을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해야 쓰겠다는 통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원현황 관리시스템도 정확해야 좋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농업통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렵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인의 경영전략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이 4박 5일 30명, 유럽이 10박 11일 10명 이것을 어떤 연수 아니면 그냥 투어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그 농가에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숙박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걸 배워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보통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다니다 왔다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 개인당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관리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계획 관리할 수 있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할랍니다.
지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견문을 넓혀주자는 정도의 해외연수이지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쪽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이 맞는 어떠한 이런 것까지 하려면, 기술센터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3개월 교육, 6개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별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제가 쉽게 답변해 가지고 이 방향을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교육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개 지역, 후쿠오카면 후쿠오카의 어떤 농가 그 마을에 상주해서 내가정말 필요로 한 농업이, 즉 말해서 우리가 사과작목반에서 갔다 그러면은 사과작목반이 가서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올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보고 느끼고 나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쓰겠다.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농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습득을 해 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 이것은 관광성에 불과해 버려요.
그러려면 요즘 사실 말해서 모든 매스컴이랄지 모든 것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안가도 해외 문화는 얼마든지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문화관광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이것만큼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는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가 의회민주주의가 잘 돌아 간다고 하면은 거기 정착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같이 먹고 자고 그 의원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외 연수를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장성에다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문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우리 농민들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런 정도로 해서 뭔가 배워가지고 올 수 있게끔, 느끼고 돌아와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배워서 이것을 접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벤치마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검토해 보시지 그걸 꼭 계획에 의해서 교육일정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다음,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품질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RPC농협연합, 물론 진원, 남면, 황룡만 지금 계약재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1차 년도에 300헥타를 추진하면서 여러 면에다가 쪼개서 해 놓으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진원, 남면만 하려고 했는데 진원, 남면에 친환경농업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많아서 황룡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호평벼라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미질은 좋지만 키우는데 좀 어렵고 도복에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번에 도복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규산을 액비 규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좀 특별히 관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약 5년 동안 3,000헥타까지 늘릴 그런 당찬 계획은 갖고 있지만 1차 년도에 잘 해보자 해 가지고 지역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일현 위원
호평벼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충분한 검증이 없이 3,000헥타로 확대해 가지고 잘못되면 어쩌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300헥타...,

○이일현 위원
예, 300헥타로,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처음 시작을 300헥타 하고 앞으로 늘려 가는데 그것이 금년도 1차년도이기 때문에 벼 품종선택하고 하는 것은 농협, 농민대표, 행정,

○이일현 위원
이 호평벼 검증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기술센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받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재배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몇 년간 재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전부다 입수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재배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아니, 나도 처음 듣는 벼 품종이라 이 품종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가 안돼 있는가,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마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보급종도 있습니다. 지금...,

○이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대구획 사과 재배단지 조성？？해 가지고 100헥타 했단 말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지금현재 유평리에는 사과나무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게 약 40헥타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40헥타, 몇 농가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23호..., 약 25농가쯤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25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약...,

○이일현 위원
제가 유평리를 안 가봐서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마는 100헥타르면, 구획을 100헥타를 전체면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넓은 평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청자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죠. 그것은...,

○이일현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분양단계 전에 이 사업이 MOU체결을 하고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또 저희들은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승인이 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이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과영농법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지인에게만 다 혜택을 줘 가지고 분양받지 말고 약 50:50 해 가지고 장성군민들에게 약 50%정도는 분양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 50%정도는 외지인이 들어오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획정리를 했을 때는 일반 땅값보다는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평당 3만원주고 살 것을 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평당 5만원정도 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와서 다른 토지에다가 3만원이면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돈을 더 주고 토지를 구해야할 사람이 선뜻 이것이 될 것인가 그 의심이 가서 물어본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농촌공사가 자기들이 영업하고 몇 백 억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효율성을 자기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농촌공사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보고는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도 160억원이라는 돈을 땅 부지를 사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래도 약 몇 십억이 들어갈 건데, 그 공사를 하고 나면은...,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챙기려고 보면은 들어가는 사람들, 사과나무 육성을 하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본인이 도로를 놓고 또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일현 위원
전혀 농지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서 유평리라고 딱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평리가 가장 사과의 적지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현지 조사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지형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유평리를 보여준 것인데 굳이 거기는 가만 나둬도 사과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지를 우리가 거기다 만들지 않아도 사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땅값을 이렇게,

○이일현 위원
추정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지요.
그 지역은 유평리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서삼으로도 우리가 예정지를 보고 있고 땅값이 가급적 싸면서 사과 재배가 좋은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평리는 우리가 기초조사에 농촌공사와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지역입니다 하고 보여드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유평리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박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만가닥버섯, 사실 지난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1개 농가에 군비 24%, 국비 30% 54%에다가 도비 60% 6억이 넘는 돈을,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일개 개인한테, 최석풍 외 6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최석풍 외 6명이 아니라 최석풍씨 한사람을 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내가 이분은 정확히 한번을 못 봤지마는 내가 여론 수렴을 다 했어요.
버섯종균으로 인해서 돈도 벌만큼 벌었다고 얘기도 듣고 있고 소득도 어느 농가 못지않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이 사람이 국비와 군비, 도비를 합해서 벌었으면 나중에 그 종균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저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종균배양해서 성공하면은 도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비싸게만 팔려고 하면은 누가 또 그 종균으로 사다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해 주셔야만이 다음에 버섯 농가들이 아, 그 버섯이 좋으니까 좋으면은 그 버섯 종균을 살 때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야지 버섯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에 21페이지,？？지역 특화작목 육성？？그랬는데요 그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에 보면은 과원폐원 및 과수원 정비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1～2월 달에 수립하고 대상자 확정을 3월 달에 하고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 사업비 집행은 12월 그랬단 말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할 때에 먼저 이렇게 과원을 폐업신고를 않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보조결정되기 전에 사업을 선 시행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조결정해 줄 수가 없지요.

○이일현 위원
원칙적으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과수원이 없는데 어떻게 폐업을...,

○이일현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수원이 있고 사진을 찍어 놓고 옆에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은 과수원이 있었는데 몇 월 달에 과원폐업을 하느라고 부득이 하니,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한기 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을 때 옆에서 인정을 했을 때는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인정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 전년도라도 신청을 했어야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요.
물론 농민이,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한해 하다가 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농민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 같은 의원도 사실 말해서 이 시기를 잘 모릅니다. 이 시기를...,
그러나 이렇게 딱 사업계획 수립하고 교부결정하고 사업추진 그 관계를 봤을 때 알지, 또 그 사람들도 무지죠.
먼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해야 하는데 모르고 했단 말입니다.
모르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더라, 내가 잘 못했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옆에 농가들이나 사진 찍어놓은 것 그것을 증명으로 했을 때는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이게 의회 공식석상에서 제가 해준다고 할 수가 없지요.
아, 위원님..., 그런 것을 하실려면, 여기서 어떻게 제가 된다고,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면 10년 후에도 농정과장이 해 준다고 했는데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할 수가 없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징병 갔다 온 사람들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예?
총무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징병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실겁니까?
그래도 지금 그 증인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징병을 갔다 와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증인을 해 주면은 그에 대한 일제 강제노역하는데 다녀왔다는 증명만 되면은 지금 보상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과원이 없었다면은 모르는데 과원이 실지 있어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증인을 해 주고 사진을 찍어 놨는데 안 해준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사업계획에 조금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안 해주면 사실 농민이라는 것이 정보가 좀 더디고 또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밖을 안돌아 다녀서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 과원이 포도밭이 안 좋으니까 다른 과일로 좀 바꿔야지 하고 했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딱 해놓고 나서 옆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옆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아 그거 신고나 하고 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뭐가 있단가?？？하고 그때야 물어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도와줘야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사람이 없었던 것을 거짓말 하는 것을 도와 줘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1～2개월 앞서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러한 형편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이미 사업시행 해 버린 것을 당연히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 교부결정이전에 사업이 이행된 것을 다음에 보조결정을 해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일현 위원
아니, 보조금 교부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 수립기간에 했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과원을 없애버렸어요.
폐업을 했어,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다 완료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준공검사 하러 나간 직원이 다 거짓말로 준공검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사정은 준공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한 사진이나 뭐나 이런 어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다고 한다면 3평짜리 소형저장고 같은 것도 교부결정 받기 전에？？나 먼저 했소？？？？나 분명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하면 다 결정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은 먼저 보조결정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특이한 것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지 공식 회의석상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만 자꾸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답변을 여기서는 못 받아도 별도 연구검토는 해 보겠다 이 말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어떤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지요.

○이일현 위원
예, 다음 페이지요.
23페이지는 뺄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끝났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해 가지고 부지 약 3,000평, 건물 1,500평, 부지는 삼계농협 제공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규모가 3,000평에다가 건물 1,500평이라면은 농산물유통센터 짓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거기 자재 야적이랄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 가지고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부터 나 가지고 작년에 일부 완공이 됐고 2년차 보완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사업 용역비가,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예, 예.

○이일현 위원
용역비가 지금 100%가 나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지금,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이건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APC사업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광주 대도시권이랄지 서울, 이런 곳에 낼 수 있는 종합 APC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다가...,
그런데 그 규모가 약 1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정도는 규모가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온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떤 호남 물류센터와 버금가는 그런 농산물 유통구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이게 약 4,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 이 근처에서 물류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

○이일현 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제 질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규모가 이렇게 3,000평이고 건물이 1,500평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우리 장성군에 꼭 삼계 농협에서 하는 그것만 가져서 되겠느냐.
우리 장성군에 교통요충지랄지 장성군 지역을 중점으로 할 수 있는, 중심점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야지 지금 부지는？？삼계농협제공？？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심이 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용역하면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계농협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시를 들어 가지고 거기다 했을 때에는 거기서 부지를 제공하고 장성읍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가장 좋은 위치, 지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복합화물터미널 내에다 만들어 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복합화물 터미널 내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도에서도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수완지구에 결정이 났더만요.
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가 수완지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장 적지는 진원이나 남면 쪽이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광주시에서 수완지구에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접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아차! 우리 장성군이 한발 늦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왕에 이것을 하려면 빨리 용역이 끝나고 우리가 그쪽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완지구의 유통센터보다는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그걸 갖춰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시설도 완벽하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유통을 하는데 원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임동섭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지마는 진원에 있는 전차부대랄지 아니면 남면에 있는 전 탱크전차부대 거기 부지랄지 그곳을 빨리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 수완지구는 벌써 발표가 돼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선점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줘야만이, 어차피 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나는 시설규모가 3,000평이라고 그래서 3,000평 가지고는 안될텐데 왜 3,000평으로 해 놨는가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저온 저장고하고 우리가 유통센터에서 하는 저온저장고가 있고 가공담당에서 하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유통센터에서는 35페이지에 저온저장고 100, 일반창고 200 이렇게 되어 있고 가공담당에서 하고 있는 38페이지를 보면 소형 111동 3평, 자체사업 100동, 중형 50평 5동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가공담당 그 뒷장에 나오는 저장고는 작목반이랄지 또 작목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고 앞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계, 지금현재 만들어진 APC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 1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확정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건 특수한 목적이 딱 정해져 가지고 대상지도 결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대상자를 결정해 나가고, 면적이랄지 단가 같은 것을 지원결정 해 나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소형 111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소형에 대해서는 선심성에 가까운 그런 예산의 소모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3평형 소형으로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농가에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실 평수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야지 소형 3평형 딱 못 박아 버리면은 내가 10평 짓고 싶은데, 그러면 50%지원을 받을 때 5평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3평밖에 못 받는다 그런 부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건 이미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3평, 5평, 10평, 50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 짓는 것은 다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준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그래서 지금 3평짜리는 어떤 유통에 있어서 브랜드를 통합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3평짜리를 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너무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곶감이랄지, 복분자랄지 일부 품목에만 냉동으로 가 가지고 약 3평짜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장성군에 소형저온저장고가 약 640동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나없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당장 수요를 끊어 놓으면 정말 이것도 농정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조금씩 줄여가고 규모화 되는 것으로 전환해 가도록, 일시에는 하지 못하는,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3평짜리를 지원받으면 50:50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70:30밖에는 안돼요.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은 3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3평짜리를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버려요.
업자가, 즉 말해서 군에서 70% 그것만 가져도 당신들은 30%만 내면은 지어주겠소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평짜리를 선호하고 가정용 냉장고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뭔가 실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10평이 필요한데 5평을 50%를 받겠다 그러면 정확하니 50:50으로 해서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 업자들이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감독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 3평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농가에서 250만원 받고 우리 군에서 250만원을 받아서 자, 500만원 가지고 설계를 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실지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5평, 10평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감독을 좀 해야 되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군비도 삭감해 줘라.
예를 들어서 750만원 들여서 3평짜리를 짓는데 왜 그 돈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30%받고 우리한테는 70%를 받아 가느냐, 그러면 똑같이 50:50으로 하자.
그거 정확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내가 다음 감사 때는요 그 업자들을 증인채택 해 가지고 내가 감사한번 하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부의장님실에 찾아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하고 다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3평짜리도 안 맞아 가지고 시방서도 만들도 또 오늘 업무보고 때도 샘플 갖다 놓고 전부다 업체에서 제작된 것 시범적으로 갖다 놓고 농민들이 직접 보면서 계약하도록 하고 하는, 심지어는 저희들이 평당 단가계약도 맺을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말씀 드렸는데 자꾸 그걸 강조 하시면 제가 기 보고 드린 내용이,

○이일현 위원
아니, 지난 우리 감사 때？？3평짜리를 되도록이면 축소를 시키시오？？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3평짜리는 되도록이면 축소시키고 실 평수에 맞는 것을 원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분명히 부의장님실에서 50평짜리 5동이라고 해서 50평짜리 5동만 짓는 것이고 3평짜리 111동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3평짜리를 좀더 줄여 가지고 10평짜리를 할 수도 있고 50평짜리를 더 줄여 가지고 20평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러면 그런 내용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요.
3평짜리지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율에 의해서 5평, 10평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을 할란다라고 그렇게？？배정계획？？해 가지고 딱 해 놓으면 여기서 다시 또 질의를 않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래서 저도 방금 보고 드리면서？？5평 이렇게 돼 있지만 농가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하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예, 알았어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뭐하는 것이 위원이냐고 물어봤지요?
우리 의원들은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뜻에 의해서 사견을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리거나 예산을 심의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 있더라도 의회 민주주의니까 그것을 좀 지켜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을 아끼고 있으면 의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운대로 그 말을 전해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항간에 공무원들이 이일현 부의장이 말이 너무 많다라고 다 소문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들어와요.
의원이 얘기 않고 가만히 있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맛에 맞춰놓고 해 버리면 의원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좀 지적하면은 말이 많다, 누구 의원은 어떻더라, 누구 의원이 예산 삭감했다더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관대 기관입니다.
기관대 기관이 불편하면은 군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제발 없게끔 해 주시고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이 견제 받고 감시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한번만 더 있다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별 할랍니다.
그런 일이 제발 없게끔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부의장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그렇게 말 많다고 한 것처럼 농정과장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

○이일현 위원
아니,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요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밖에 나가 가지고 이일현 위원님이 말이 많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어요.

○이일현 위원
아, 밑에 있는 계장들이나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마치 저한테 꼭,

○이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꼭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면 꼭 제가 하고 다닌 것처럼...,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꼭 제가,

○위원장 김병권
위원님!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전 공직자한테 다하는 말입니다.
우연히도 그 답변 석에 앉아 있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일현 위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대표자격으로 듣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이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이일현 위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하여튼 공동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삼계지구에다 2006년도에 일부 준공을 해서 배 농가에 유통시설이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 그쪽 삼계에 부지를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어느 곳에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삼계에다 꼭 이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엊그제 3차 전남발전 수정계획 설명회 때 진원과 대치는 나노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아마 설명회 때 일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군에서 어떤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장성사람들, 농가를 위해서 그 시설을 운용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여 있는데 제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진원이나 남면은 어차피 광주권으로 흡수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면 광주에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삼계가 아니더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황룡이나 읍이나 서삼 이쪽으로 하더라도 진원？남면은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시설을 전차부대 같은데 땅은 좋기는 좋은데 거기다 이런 시설을 갖다 주면은 결국은 광주에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이일현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약간 달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이 좋은 곳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서울까지 타켓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농산물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35쪽,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삼계농협에다 7억 6,333만 3,000원을 준다고 나왔거든요. 올해...,
이게 농림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작년에 해 왔던 보완 사업입니다.

○간사 임동섭
보완 사업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

○간사 임동섭
2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여기에 7억 6,333만 3,000원 말고 농협에서 자부담 하는 것이 몇 %입니까?
50%입니까?
그러면 14억짜리네요? 15억...,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요.
아닙니다.

○간사 임동섭
그러면요.
포함해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간사 임동섭
포함하면 지게차하고 냉동차하고 차량 계근대만 만들어 버리면 돈 없어져 버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니, 그러니까,

○간사 임동섭
그런데 제 얘기는 과장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삼계농협에서, 내가 삼계농협 조합원들한테 된통 맞을는지 몰라도 7억 6,333만원 이거 맞습니까?
50%면 3억 5,000입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7억 6,000이 전부 국비예요?
7억 6,300..., 9억 1,000만원에서 50% 자부담이니까 4억 6,000, 4억 6,000을 삼계 농협에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억 6,000정도를 내 놓으려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중앙승인 다 받아 가지고,

○간사 임동섭
아니요.
농협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안 밟으면은,

○간사 임동섭
그리고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하물며 군비 3억 6,000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만약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거 정말로 조사해야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배단지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보완시설로 해서 지게차, 냉동차, 차량계근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지요. 조합에서...,
이동하는 이동 물건이에요.
한번 봐 보세요.
이거 농협에서 절대 4억 얼마 내놓을 능력이 못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저희들이 삼계 APC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절반 3억 8,1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이 7억 6,300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3억 8,100만원은 자부담이에요.

○간사 임동섭
자부담 3억 8,100만원을,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된 것만 앞으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각 조합이,

○간사 임동섭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특위라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3억 8,100만원을 내놓아버리면 조합이 결산을 못해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조합들이 좋은 농림사업을 갖다 주더라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 삼계조합에서 3억 8,000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삼계조합으로 많이 가는가 했더니 이거 자부담 안 하면은 이거 돈 못주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당연하지요.

○간사 임동섭
당연히 못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못주지요.

○간사 임동섭
이 부분은 아까 속기록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아, 작년에 것도 있으니까 속기록이 아니라,

○간사 임동섭
작년에 것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것도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요.
잘 알아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렇게 자부담 줘 버리면 직원들 월급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협 사업에...,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것을 위원님,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추측으로 하시면,

○간사 임동섭
아, 추측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앞으로 삼계조합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간사 임동섭
받아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정산할 때 다 서류가 들어옵니다.
정산 때 서류가 들어오는데,

○간사 임동섭
이래서 농협이 통폐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진원, 남면, 삼계, 삼서 제가 알기로는 장성농협만 이번에 보너스를 700%를 먹었습니다.
나머지 북이 백양사 같은 곳은 330%를 못 먹고 70%를 기어 내놔서 결산을 했어요.
황룡, 동화도 어려운 시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고 나머지 해서, 이런 자금을 갖다 받아서 결과적으로 유용해 가지고 조합이 지금 이렇게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남면도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잉여 나올 곳이 없는데 친환경 농자재 해가지고 잉여해서 결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갈까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친환경 농자재 결산해 가지고 잉여를 봤어요?

○간사 임동섭
잉여 봤지요.
%해서 봤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윤을 낸 줄 아시지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악 쓰니까 1,000원씩 더 줬어요.
아, 부인 못할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해요. 농협들이, 그런데 봐 보십시오.
3억 8,000만원을 대 가지고 이 농림사업 해 가지고 유통시설을 한다는데 여기 봐 보십시오.
지게차, 냉동차, 차량 계근대 이거 자기돈 하나도 안 들고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3억 8,000 삼계조합에서 만약에 해서 여기다 투자해 가지고 결산한다고 하면은 그 조합은 정말로 건실한 조합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100평도 있고 일반 창고 200평도 있고 그거 다 포함해 가지고 시설은 저온저장고 100평, 일반창고 200평, 기계는 지게차, 냉동차, 계근대 등 해 가지고 그게 총 7억 6,000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7억 6,000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3억 8,000이고 자부담이 3억 8,000인데 그 3억 8,000중에서 조합장 노력에 따라서는 도 지부 중앙에서 또 보조금을 받아다가 합니다.
그래요. 지금...,

○간사 임동섭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군비 받아서, 국비 받아서 하고 또 중앙에 로비해서 군 지부 자본 받고 해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눈여겨보시고 저온저장고 일반 창고는 내가 보니까 지금 배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과장님, 잘 지켜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하면서 그걸, 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조합도 아마 공인회계를 따로 처리를 하고 있고 복식부기 회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마 소홀히 하지는 못 할겁니다.
또 자체감사도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도 정산 받는데 최대한 서류 잘 받고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 다 해가지고 하지 요즘은 보조금도 무슨 카드제까지 활용되고 있고 저희들도 세금계산서 아니면 입금표 같은 것 가지고는 받지를 않습니다.
다 보완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세금탈루나 이런 것 까지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염려하실 정도로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여튼 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돋보기로 들이대고 더 잘 좀 보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마는,

○위원장 김병권
예, 이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저도 깜빡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소규모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하수고갈로 인해서 농산물 품질이 고품질로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동화 순간시스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군에서 국비나 군비를 지원받지 못한 영세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딸기나 고추나 토마토를 순수하게 지하수를 사용해서 수막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아주 저렴하니 지원해서 품질을 높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이 되면은 그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여기서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실 실？과？소가 9개인데 3개 과가 이제 끝났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이니만큼 의문사항만 간략히 정리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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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택에 지난해 업무추진실적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한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대 추진전략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업사랑운동 확산을 위해서 기업사랑운동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군 의원님, 청내 실？과장 및 이동장 등을 대상으로 먼저 우리 관내기업체나 산업단지 등 투어를 통해서 기업마인드를 함양하는데도 금년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1사 1마을 자매결연 추진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합니다.
아울러 군민 경제교육을 아카데미 강사를 통해서 경제부분에 강사도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 마인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콜센터 운영은 지역경제과 내에다 기업콜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특히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각종 인？허가와 사업계획서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등 창업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현장 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1사 1담당제 운영 그리고 종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알선 사업 또 벤처운영을 통한 첨단 기술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돕겠습니다.
또한, 수출지원 활성화를 통한 수출증대인데요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현재 신선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내에서는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를 생산한 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수출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국？도비를 지원받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26개 업종에 대해서 6개월간 12개월짜리 고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취업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위 인력은행을 통해서 관내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기에 희망자들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에 알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고용센터나 이런데 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학협력활동으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이는 현재 지역혁신체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신대학교에서 현장애로기술 개발지원 사업과 남도대학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우리 관내기업체에게 애로 기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과장님!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나노기술 사업단 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화 전자농공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노생물 실용화센터 구축인데 현재 구 한전에다 사무실을 개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날 현판식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활성화와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현재 농공단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삼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단과도 관리업무에 대해서 한번 협약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화농공단지 주차장 사업도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별로 프로젝트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사후관리는 평상시 동영상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우리 물가를 3%선에서 유지하도록 6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통하는 사업과 또 우리 물가대책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거래 활성화 추진에서도 특히 내 고장 상가이용 및 물품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우리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임직원들에게 시장보기의 날 등 소위 이런 날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상가에 활성화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황룡재래시장 자생력보강 사업과 사창현대화 시장, 금년도 중에는 정말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뭔가 새롭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러브투어도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질서 확립은 저희들이 개량기 검사라든가 농산물 표시를 수시로 단속해서 공정한 상거래 및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은 저희들이 평상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로 석유판매업, 가스안전공급,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추진 운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의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 추진 중에서 군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과 버스 및 택시업계의 재정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보고로 대체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국도 24호선 신호등 연동화 사업과 LED신호등 교체사업인데요 국도 24호선 신호등 연동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룡교에서부터 동화 사거리까지 신호등이 자꾸 걸립니다.
그러한 운전자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연동화 사업을 추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어기 사업으로...,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돈으로 우리가 건의를, 작년에 군수님께서 특히 말씀을 드려서 채택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신호등 교체사업은 우리 에너지 절약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분도 추진하여 우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한 수출증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수출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28개 품목인데 사실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가 거의 일본에 수출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면에 파프리카 농가나 황룡에 파프리카 농가를 보면은 거의 수출중단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출비 지원 명목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사실상 수출이 예년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는 것이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비 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우리가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약간 엔화약세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도에서도 약간 예산을 8,000만원씩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엔화 약세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 그나마도 좀 희망을 돋울 수 있는 것이 이런 농산물 수출업체에다 물류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쉬운 입장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엊그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마는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돼지고기 수출업체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수출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득금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엔화에 절상이나 한화에 강세를 비중을 두고 그 변동 차액이 생기지 않게끔 계약체결을 할 때에 그것을 한번 마련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요.
물론 일본의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에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일본 상품을 써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계약이 무효화 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돼 있어야지 그 제도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일본사람들도 자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엔화약세라는 그런 핑계로 딱 잘라버린단 말예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걸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수출농산물, 지금 공산품 수출하고 농산품 수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출도 농산물 수출물류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공산품 말고...,
그런 입장에서 현재 농산물 수출은 또 전남무역이라든가 별도로 무역회사에서 그런 수출계약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해서 그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계약 자체부터 보완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무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알선하는 전남무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과장님!
어렵게 답하지 마시고 파프리카 같은 농산물 물류비용을 좀 적극검토해서 많이 주겠다고 답하시면 되지요.
그렇게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취업정보센터,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직종에 대해서 전문직이 되어야지만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직업을 못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예요.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꼭 훈련을 해야만이 취업이 되는 것인가.
훈련을 않고도 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단순 업종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러한 것들을 꼭 연령이 오버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일반노무직들이 57세입니까 58세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라서 65세가 되도 얼마든지 그런 단순노무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도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 같은 분들은 연세가 70되신 분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언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에 보면 사업비가 179억입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항간에 듣는 소리로는 내 땅이 거기에 몇 평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에 땅이 몇 평 있는데, 남평리 쪽에 몇 평이 있는데 우리 땅이 들어 가면은 내가 몇 억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붕～ 떠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이제 뭐 나는 농사 다 끝났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거품만 많이 일으켜 놓아 버렸어요.
이것도 시작하려면 극비에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떤 허황된 거품이 빠져 나가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노산업단지도 지금 그렇습니다.
나노산업단지도 남면 동태, 중태에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뭐 하러 농사지어? 안지어도 이제...,？？박광진 위원도 같은 지역구이니까 자주 사람을 만나지요.
？？언제나 된단가? 빨리 보상이 나와야 할텐데...,？？
？？아, 보상은 보상이고 나올 때 까지는 농사를 지어야지요.？？
？？아, 농사 뭐 하러 지어, 본전도 안나오는데？
지금 거품만 그렇게 많이 들어 버렸어요. 허황된 거품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고시해서 하려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투융자 심사도 적절한 시기에 거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그리고 13페이지,？？활발한 상거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 기관단체나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랍니다.
지금 보면은 한전이랄지 KT랄지 역이랄지 우체국이랄지 모든 관공서에 가까운 기업들이 여기서 회식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 드렸지마는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저녁식사나 회식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고 점심을 하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번 할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이 총대 매고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도 유관기관장 회의 때 마다 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이일현 위원
유관기관장 회의 해 봐야 뭐 장성군수, 경찰서장, 의장, 농협장, 교육장 이렇게 다섯 명인데 뭐 해봐야 그것이 됩니까?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성에 있는 기업 총 망라해서 고려랄지 보해랄지 모든 업체들, 좀 굵직굵직한 곳은 가서 사실 공문으로라도 보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것 까지는 음주단속도 경찰서장하고 절충해서 안 할란다.
좀 우리 지역에서 회식도 하고 그래라.
이 사람들이 회식을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차타고 나가서 첨단이나 운암동 거기 가서 회식하고 거기서 대리운전하고 간다 이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보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답변 안 듣고 시간 없다고 하니까 원래 말이 많은 놈이라 막 넘어 갑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보면 투어버스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어버스만 해서 와서 휙 둘러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뭔가 정취를 느끼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두 번 나가서 보니까 뭐 과장님하고 같이 다녔지마는 한바퀴 휙 돌아보고 그냥 가 버려요.
사실 왔으면 콩 한 되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국밥집에서 국밥이라도 먹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통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황룡시장에 딱 오면은 돼지를 한 마리 잡던지 홍어를 한 마리 하던지 해 가지고 막걸리에다가 그 정취를, 시골에 온 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황룡시장에 갔더니 홍어에다가 막걸리 한잔 참 맛있게 먹고 왔다.
아니면 돼지고기 한점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참 맛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하면서 자기들도 미안 하니까 물건도 굴비 한 마리라도 아니면 콩 한 되라도 사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주면서 뺏어 와야 합니다.
내 것은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와서 사가라, 구경 왔으니까 사가라.
한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상대방한테 친절을 받으면요 친절을 받은 만큼 나도 베풀려고 하는 심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깊이 있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좀 마련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예.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주민 편의 선진교통 이게 항상 골칫덩어리입니다마는 택시업체에 지금 2억 1,000만원 가스비 지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영업택시가 다 포함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지금 택시가 다 해서 몇 대죠? 장성군에...,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택시가 159대에 일반택시 8대하고 개인택시 81대,

○이일현 위원
총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159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59대?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장성군에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택시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택시 159대 중에 실질적으로 기름값해서 생활비라도 벌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몇 %가 되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10% 이쪽저쪽?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뭐하느냐.
자기들끼리 잡담하다 뭐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행정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는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벽지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비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버스 때문에 죽네 뭐하네...,
물론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 재원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하고 허탈하고 그런 심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정말 택시 하시는 분들, 정말 모든 경기의 흐름을 택시를 딱 잡아서 타고 물어 보면 그 동네의 경기 흐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가, 물론 지원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업인들도 전부다 50%보조해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유류비만 가지고 해결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깊이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난번에 택시업체들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차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나노산업단지가 결정고시는 됐고 지정고시가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는데 언제쯤이나,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나노산업단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지난 연말에 해제고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4일자로 전라남도에 나노산단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부처하고 그 기본계획서를 가지고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전남도 관계자의 얘기는 2월 말쯤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가 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월말까지 고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동시에 3월 안에 각종 실시계획 용역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문제라든가 협약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박광진 위원
예,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왜 지정고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2년째 흘러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제 작년에 조금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그러는데 상당히 안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외지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누가 조경수를 심더라 뭐 유실수를 심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 이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빨리 고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생각이 빠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빨리 고시가 돼서 주민들도 확실하게 산단이 들어서는 구나 할 수 있도록 심어주고요 17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저도 시가지를 다니면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도로가 2차선이지만 좁아요.
타 시？군이나 일본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짝으로라도 해서 편도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나마도 상가에 이렇게,？？상가활성화？？ 해놓고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호루라기 불고 누구 차 빼주세요 하고 또 우리 군청에서 단속한다고 단속하면은요 누가 얼른가다 담배 한갑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홀짝으로라도 편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1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를 질의 할랍니다.
지금 활성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그 지침이요 공문을 받았는데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장담당자들 재래시장 활성화 워크샵을 1박 2일 동안 1월 29일부터 30일 날 각종 지침시달회의를 그때 하겠다고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사용료 문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 않고 넘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솔직히 그것을 발췌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삼계시장 같은 곳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늘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 사창 현대화 시장, 심한 얘기로 지금 쓸어버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면 지금 유 군수는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버리자. 없애버리고...,
지금 어차피 기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라 누가 그 말을 못하지 그 말을 하면 지금 쓸어버리자고 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심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강구한다고만 자꾸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가면은 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전번에 부군수님이 나와서 협의도 하고 여론수렴 했지 않습니까. 곧 될 것입니다 라고만 하지 곧 된 것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나오면 어차피 그것은 아래층 이렇게 해 버리고 노인들 게이트볼 장이나 만들어 줘 버려요.
그러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될 것 아닙니까. 위에는 복지회관 쓰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거기다 그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삼계소재지는 거기를 쓸어버리면 주차난 해소가 됩니다. 주차시설을 해 버리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주차공간을 놔두고 그 흉물을 놔 뒀으니까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것 전번에 1억 8,000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규격만 나온다면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마는 문제는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 땅하고 도 땅이,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대는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박상곤 위원
누가 주든 임대는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임대료 부분은 시장의 경우에 좀 저렴하게 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참 뭔가,

○박상곤 위원
금년 상반기 중에 쓸어버리던지 다른데 만들던지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하시지 말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시장 가운데 길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구책이 없습니다.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가운데 뚫어야 되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킴스마트하고 장성농협 싸움에 다 상가들 허리 부러지고 그런 줄 알지요?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일방적으로 어디를 이용해라 하면 그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여튼 어디가 어떻게 살아남으면 지역경제에 효과가 되겠는가를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방금 유관기관 얘기를 했는데 물건하나라도 장성에서 사 가지고 퇴근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 보니까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400만원이 지원 되는고만요.
옛날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옛날부터 했어요 이번에 새로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옛날부터 사회단체로 보조금이,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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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16시 18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과장님, 위원님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새로운 것만 듣고 앉아서 답변하고 그렇게 하지요?
(『질의？답변만...,』하는 위원 있음)
답변만, 그러면 답변만 하십시오.
(건설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관리에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땅을 농민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마을 회관이랄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국유재산을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 같으면 폐천부지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황룡같은 경우를 보면 맥호 1구지요?
맥호 1구하고 지금 필암 3구 또 어디에가 있는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땅들이 농림부 소관 아니면 건교부 소관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땅들은 빨리 해제조치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일현 위원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을 때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말씀하신 맥호 1구나 필암 3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이 진즉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부탁...,
그 다음에 5페이지,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 원덕지구를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공정도 지금 74%밖에 아니고, 2007년도 12월 달에 완전히 끝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끝납니다.

○이일현 위원
안 끝나 가지고 혹시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금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금년도에 문제없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설도로 개설하는데도 문제없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와룡리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 70%정도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70%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옥정하고 와룡으로 가는 길을 그 횡단보도 박스 끝나고 난 지점에서 그렇게 했을 때 고려시멘트에서 그쪽으로 직선으로 반듯이 갈 수 있게끔 그 도로개설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와룡, 태지매에서 구 대해까지 우리 농어촌 도로로 노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일현 위원
거기는 농어촌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농어촌도로요.

○이일현 위원
농어촌 도로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래서 거기는 옥정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와룡리 쪽 방곡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거기는 없다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그곳이 방곡 와룡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포도밭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반듯이 길이 나가야지만이 이쪽 산업도로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 길이 관통이 됐을 때 용이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농어촌 도로로 그걸 한번 계획해서 아마 그거 약 1㎞나 될까요?
아마 1㎞정도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청부지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게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여기서 확답을 하셔야지 나도 질의한 말 값이라도 받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만 하세요. 그건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일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15페이지 도로 표지판이 황룡우시장 앞에 보면은 상무대로 가는 그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삼거리에서 시장 통으로 와서 거기서 스톱해 가지고 다시 사람이 없으면 후진을 해서 시장 통까지 와서 묻고 갑니다. 상무대 어디로 가느냐고...,
상무대로 가는 표지판이 거기에 꼭 하나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길이 사거리인데도 사거리가 정상적인 사거리가 아니라 좀 이상스럽게 돼 있습니다.
오거리인지 사거리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우시장 앞에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고성욱
지난번에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마지막으로,？？월평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그랬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옥정 임곡에서 와룡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이일현 위원
임곡에서 옥정리,

○건설과장 고성욱
예, 철도박스,

○이일현 위원
나는 황룡면 월평리라고 해서 월평리가 없는데 왜 월평리라고 해 놓았을까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언제쯤이나 완공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 계획은 2009년 준공예정인데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일현 위원
그것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5대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사업장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인데 그래도 건설과에는 대다수 사업이 사업장소라든가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세 가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이 기계화 경작로 23.6%, 흙수로 사업 30%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의회에 내준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함동저수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농촌공사,

○박상곤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지금 삼계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상을 좀 낮춰주라고 하는데 상류 쪽이 높아가지고 지금 하천을 아무리 낮춰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준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얘기를 듣기로는 준설토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함동저수지 상류지구에 준설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 표지판과 관련해서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예산은 군에서 세워줘야 하고?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아, 그래요.
참고로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삼계 아계부락에서 돌아와서 우봉마을으로 가는 곳이 지금 80㎞도로인데 거기를 대개 100㎞이상 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봉마을 앞에가 신호등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다 사고 나서 사람이 둘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우봉마을 앞에서 사람이 현장에서 2명이나 죽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과속카메라가 가능하다면, 그런데 거리가 지금 아계 앞에가 과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우봉 앞에다가 과속카메라를 해 달라는 것은 건의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거기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박광진 위원 질의하세요.

○박광진 위원
월곡지구 언제나 끝나요?

○건설과장 고성욱
월곡지구는 원래 2006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진원재 확장공사를 하는데 이설도로가 진원성 문화재에 일부 침범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예산은 다 확보 돼 있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전부 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38억 8,900만원 지금,

○건설과장 고성욱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박광진 위원
작년도 예산,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마무리 할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다 확보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진원제를 숭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감리단이 있습니다마는 담당계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기 준공되었던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월곡지구에 용배수로, 사실 이렇게 큰 비가 오면서 토사라는 것이 배수로에 침사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준공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올 봄에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적은 민원이라도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 예산에 청운고가 교량받침대 설계비가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시공비는 안 올라왔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안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언제나 어떻게,

○건설과장 고성욱
그래서 바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추경에라도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저보다도 더 받침대가 교량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꼭 빨리 해서 그 중요한 교량들이 올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황룡시장 승강장 하나 말씀드렸는데, 농협 밑에...,

○건설과장 고성욱
승강장이 거기 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인도 폭이 2m도 안되거든요. 황룡시장이...,
거기가 1m 80㎝인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승강장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적당한 어떤 형식의 승강장이 있으면은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아니, 제일로 비나 눈이 오면 장에 가신 분들이 어디 서있을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그리고 황룡지서 가는데 너무나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만요.
교량이 너무 높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화자 위원
황룡지서 가는데 지금 조그만 다리,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벽돌공장 앞에요.

○강화자 위원
예, 예.

○이일현 위원
아, 그건 낮췄어요. 낮췄어...,

○강화자 위원
낮췄어요?
아니, 너무 높더라고요.

○이일현 위원
공사 중이라 낮췄어요.

○강화자 위원
아, 그랬어요?

○이일현 위원
예.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승강장이 물론 인도 때문에 그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 인도 전체를, 파이프를 도로 쪽에다가 파이프만 세워서 덮개만 씌워 주면은 차 기다리는데 눈, 비는 피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 좋게 그냥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덮게, 비 오고 눈 올 때에 옆에는 막지 말고 거기 서서 눈, 비라도 피하고 기다릴 수 있게끔 해 주시라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기름집 앞에 승강장 있는데 거기하고 대성당 한약방 있는데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눈, 비가 내리면 어디상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좀 안 좋더라고요.
강화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하려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건설과장 고성욱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지요? 포장하는데 지금 30전을 평지에다 놓고 그대로 해 가지고 턱이 생깁니다. 턱이, 턱이 생기는데 그것을 전부 거토를 하시고 기존 경작로 포장안한 높이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차가 빠지더라도 올수가 있고 차가 전복, 그 얘기를 전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걷어내고 나서 30전 아래로 낮춰서 포장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백비 있는데 농어촌 도로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거기에서 아곡리로 빠지는 농어촌 도로를 하다가 중단하고 지금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에도 안돼 있고,

○건설과장 고성욱
아곡리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일현 위원
박수량 선생 백비있는데서부터 추암가는 길로 다리공사까지는 해 놨더만요. 추암 쪽에,

○건설과장 고성욱
다리만 했지요. 다리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속히 하지 왜 안 하느냐고,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가 언제 뭐 깃발도 꽂아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닌데요?
거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일현 위원
그것을 농어촌 도로를 구간 끝내놓고 안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려면 끝까지 그렇게 해서 완료시켜버려야지 그리고 나서 다른 농어촌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중간에 딱 끝마쳐 버리고 다른데 농어촌 도로로 하니까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추암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추암 들어가는 그 도로에 그거 옮겼습니까?
그거 뭡니까.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지하수 이렇게 하는 것, 그때 제가 감사 때 나가서 지적했던 것, 올려서 이렇게 해 놨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됐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확실히 됐어요 안됐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나가 가지고 또 안됐으면 목소리 높아지면 또 말 많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 가다보면 길옆에 이렇게 된 것은 도로 방지 턱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지나가는 그것은 조심해서 사선이라도 그려서 할 수 있게끔 다리 막 넘어와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라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덕촌 교차로가 평면 교차로가 생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감리단에서 검토결과가 지금현재 그곳을 평면 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주민들이 사실 군도 2호선인데 그쪽에서 진원 쪽으로 조금 오다보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현재 1㎞정도 올라오면...,
거기에다 진원주민들은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과에서 직원보다는 과장님이 직접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덕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계획표 자체를 들어올려 가지고 도로 경사도를 줄여 달라는 주민들 의견인데 지금현재 동부건설이나 감리단 측에서는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어떠한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자세히 그걸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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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16시 39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석에 앉으셔서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똑같은 업무이고 시간 없으니까...,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얼른 얼른 하고 넘어 갑시다.
답변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부탁하는 것은 바로바로 체크를 하십시오.
지난번에 엊그제 고려시멘트 관계에 대해서 지금 허가 취소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허가 취소는 아니고요 작업만 중지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작업중지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 뒤로 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완화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어제도 회의를 하고 계속 밀접한 접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내용을 안 주니까 지금 일단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하사마을 도로개설 사업, 2007년도에 끝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2007년까지는 끝이 나지요.
작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추가되는 사항들이 보상 협의 문제가 조금 주민들 요구내용하고,

○이일현 위원
아니,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용지매수 및 보상협의가 12월까지 돼 있어서,

○도시과장 김형규
아, 그것은 금년에 것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해야 될 것 때문에, 보상협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기간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 맞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으면 작년에 해 가지고 편입 토지 보상비를 다 끝마쳐서 했어야 하는데 올해까지 이월돼서 오니까 또 문제점이 12월까지 되면 또 그때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작년에 연관되는 사업은 그렇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일현 위원
한 가지 황룡면사무소 들어가는 도시계획사업, 그거 어느 정도 민원해결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어제도 가서 설명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더욱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라도 낮추는 차원으로 이것도 좀 검토도 하고 추가보상 관련해 가지고도 보상비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일현 위원
더 이상 다리는 낮출 수 없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의원님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다못해 약 30전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 사업에 월평 1구에서 월평초등학교 뒤로 해서 나가는 도시계획 사업이 그게 왜 편입이 안됐어요.
올해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올해 거기는 계획에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준 공업지역 일부 얘기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건의했던 일산동 쪽 얘기가 있었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동 쪽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가 지금 올해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교동 쪽에는 박종태 기자님께서 가운데 길을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봐서 지금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일현 위원
가운데 길이 아니라 학교 뒤쪽요. 월평초등학교 뒤쪽...,

○도시과장 김형규
아...,

○이일현 위원
옛날에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했던 자리,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검토는 할랍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올해 중으로 다 될지 알고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검토는 할랍니다.
그런데,

○이일현 위원
올해 추경에라도 그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올해 그것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황토 건축, 상당히 지금 군수님 중점추진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토 집 개발사업이 심도 있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7페이지 보면？？추진계획？？해 가지고？？황토주택대상자 융자지원？？ 했는데 사실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황토웰빙 뭐 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들어봤지마는 물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검증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쉽게 이렇게 중점적인 추진사항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웰빙 황토건축 때문에...,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빨리 오려내서 해야 되고 너무 단가가 비싸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래서 지금 안전도도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안전검증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방금 농촌마을 융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패션화 하듯이 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패션화 건물차원에서 자기들이 희망할 때에 지원되는 융자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권면하고 그런 어떤 강제성을 띄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일현 위원
그것을 너무 강제성을 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황토라는 것이요 단가가 약 300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추정하는 가격이 그렇지 거기에 뭐 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면은요 최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얼맙니까?
그런데 300만원씩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건축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흙 약 2차 가지면 자기가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황토건축 전문가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할 때에 30평 기준으로 해서 지을 때 자기 손으로 지으면 많이 들어봐야 1,500에서 2,000만원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매스컴에 그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TV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짓는 공정까지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평당 300만원씩 얘기가 나와 버리면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그 건축가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큰 역할이 돼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목재 딱 세워놓고 레베를 딱해서 측량해서 축만 딱 해놓으면요 둘이 부부지간에도 한달이면 지어요.
기술적인 전문가 입장은 안에 타일 붙이고 목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300만원씩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버릴 경우에는 군비 낭비에다가 엄청나게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돼 버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먼저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조성 해 가지고 도시지역은 남면 분양,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남면 덕성, 비도시지역 황룡 장산 지금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맨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진원 산정까지 조정가능지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조사된 부분이 남면 덕성하고 황룡장산 쪽에 두 군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피력하는 요구로 도에서 지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남면 면소재지는 도시계획 구역이라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세 군데로 얘기가 된 겁니다.

○박광진 위원
개발 방법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데 누가 참여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직은 없지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인구유입차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인근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면은 혹시 인구유입이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전통 민속촌 선비마을, 뭐 읍에 3만평정도 이렇게 했는데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이제,

○박광진 위원
과장님께서 따로 후보지로 마음에 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역전 뒤쪽 그쪽 부분이 어차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내용하고 읍？면단위로는 약 2,000평씩 해서,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민속촌 선비마을이나 쉽게 얘기해서 철도 건널목 쪽에는 민속촌 선비마을 하기는 위치가 안 맞아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따져야할 것입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한 사업인데...,
그리고요 최근에 준공한 진원 산정～산동간 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광진 위원
거기 가면은 진원면사무소에서 월곡으로 가는 농어촌 도로하고 지금현재 이번에 도시과에서 준공한 산정～산동간 도로하고 평촌교차로가 있습니다.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평촌교차로가 서로 가각점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런, 교차로 표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좌측으로는 배수로가 큰 구조물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옛날에 농로라는 그 개념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그래서 누가 양보해 주겠지 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사고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시설보완이라도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사고를 많이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시설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점멸등이라도 하나 해 주던가 서로 교차로가 있다는 표시를, 아니면 방지턱 라인이라도 그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얼른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삼계 주산리 이곡부락 옆에 모래세척 시설은 지금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차원에서 아마...,

○박상곤 위원
그래요?
그 시설이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모래를 파서 모래세척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박상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마치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니까 거기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시지역 전원주택하고 개발제한구역 전원주택단지가 지금 보면 몇 십 만평씩 조성을 하는데 그 몇 십 만평 안에는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그걸 추진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직은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이 안돼 있고 용역을 해야 나올 사항이고, 공영개발이지만은 그런 사항들이 나올 사항이라,

○박상곤 위원
그래서 랜드마크 전통민속촌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전번에 남상도 목사께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와서 황토마을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내가 다섯 가지 질문서를 해 가지고 나갈 때 보냈는데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권 주변 남면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과연 장성군 주민이 몇%나 거기에 입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장성군민이 말씀이신가요?

○박상곤 위원
예, 우리 군에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 생각은 전원주택단지를 짓게 되면 오히려,

○박상곤 위원
외부에서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하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런 차원이지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광주권에서 쉽게 말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살짝 놀고 가는 이런 시설로 이용해서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위화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건축물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정과 사업이라든가 기술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몇 십 만평 이런 주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단지 조성을 하면 그 안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 단지로 블록을 만들어서 공짜로 집을 지어준다랄지 그런 대책을 세워줄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광주나 대도시권에서 주말에 와서 잠깐 하루 이틀 놀다가는 장소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아예 이 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구 내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고 참 좋은 랜드마크 전통 민속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3억이나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읍이나 어디 1개 면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읍？면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읍？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삼계에다가 했을 때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보통 2,000평을 한다고 했을 때 100평 블록으로 나누면은 지금 20가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생활권을 버리고 20명이 거기 와서 생활하고 뭐하고 그것도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1억에 가까운 공사비용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좋고 참 좋은데 그것이 우선 지금 장성군에 이렇게 거주하는, 있는 사람들은 집 다 있어요.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면은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또 집을 줘 버리면 이런 사업은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수립이 되고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 공무원 6～70%가 광주에서 다니는데 집단촌을 만들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80%예요.

○박상곤 위원
공무원이 전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줘 가지고 타 시？군으로 갈 때는 다른 공무원이 들어와서 산다랄지 이런 대안이라도 마련해 놓고 만들어 놓아야지 덜렁 만들어 놓고 입주 안돼 버리고 또 대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이 와서 주말에 놀다가는 이렇게 위화감 조성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의 계획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읍？면에 2,000평 딱딱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도시사람들 땅 좋게 만들어서 1～2억 만들어서 별장 만들어 준다고 하면 도시사람들 환영하고,

○도시과장 김형규
최대한 신중을 기할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할랍니다.
킴스마트 들어가는 입구 허가 날 때 2차로로 해서 자기 땅 양보해서 허가 나갔지요?
기억나시지요 계장님?
그거 철거 시키십시오.
본래의 목적대로 철거 시키세요.
그 들어가는데다가 뭐 하러 칸막이 쳐놓고, 누가 돌진할 일이 없을 것인데 그거 만들어 놓고..., 본래의 허가대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건물에 딱 붙어 가지고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바로 시행해 주시고 지금 주공아파트 멋지게 준공식 했습니다.
여론을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들었지요?
2층 숨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려버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주공이 철수해 버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니까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주공이 그 팀들이 철수하기 전에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창을 잘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쪽에 단열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은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철수하기 전에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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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류로 대체토록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지방2급 하천 대도천, 조양소하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통한천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통한천은 안 들어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올 하반기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듣고 그냥 부탁이니까 넘어 갈랍니다.
또？？장성사랑 민방위대원 역량집중？？그래 가지고 교육시간 1시간 전문강사 위촉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도 따로 하지 마시고 아카데미로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 그것은,

○이일현 위원
그 뒤에 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7회, 8회 비상소집해서 그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교육시간,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4시간 교육 속에서 이걸 포함을 시킬란다는 얘깁니다.
4시간 교육을 시키면서 장성사랑,

○이일현 위원
예,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을 아카데미 강의실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한 시간 교육시간을 빼 버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속에서 할란다는 얘깁니다. 그 과목을 넣어 가지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4시간 속에서 그렇게 넣어 버려요. 4시간 속에서 1시간 30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면 두 번, 그분들이 두 번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이일현 위원
장성군에서 민방위대원 역량집중 해 가지고 교육시간을 아카데미 강사 초빙해 가지고 그때 해 버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 그런데 방면별로 그분들이 나오는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면별로 교육을 시키니까요.

○이일현 위원
그러면 방면별로 각 읍？면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작년까지는 삼계면과 장성읍, 북이면에서 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읍, 삼계면, 북이면 방면별로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 같은 곳은 이곳으로 와서 해 버리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아카데미 시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해 버려요. 공무원들 한 시간 반 동안 일 좀 잘 하시게...,
그리고 주최를 여기서 하세요.
그래 가지고 소방청장 모셔다가 아카데미 강의 해 버려요.
소방청장 모셔다 놓고 아카데미 강사로 해 버려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강사 초빙하는 것 걱정 않고 또 예산 남은 것, 200만원이면은 100만원만 줘도 소방청장님 오셔버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뭐 어렵긴 어려워요.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 안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을 합니다마는 3대 의회 때 장홍기 의원님 같은 분들은 민방위 교육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성사랑에 대해서 강의 하시라고 하면은 그분은 다섯 시간 해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묘하게도 눈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각 마을에 보면은 사실 누가 눈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 분들만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재난안전차원에서, 노인 분들 미끄러져서 어깨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은 트렉터 가지고 계신 농가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사고가 나면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사실 트렉터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읍？면에 조그마한 차에다가 앞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마나한 것이고 예산만 들어갔어요.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차원에서 각 마을에 트렉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도 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그 노인 분들이라도 마을에 눈이 내렸을 때 활동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 드립니다. 건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로 눈치우기를 건설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 과에서 일괄 담당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일현 위원
아, 건설과 담당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나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전관리 하는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건설 과에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건설과장 다시 오라고 해서해야 되겠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나 다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하천 개보수 관계를 지금 평림댐 밑으로 평림천에서 상수원 쪽으로 쭉 올라와서 능성 앞에까지는 평림댐 보수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익산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수자원공사 단장님을 이암마을 마을회관 준공식장에서 만나서 평림댐을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사업해 달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와 협조를 해서 평림댐 하천공사를, 왜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물을 막아버리고 나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물을 아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다 보고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지역에는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인센티브로 줬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줘서 마을에 회관도 짓고 다른 시설도 하도록 줬는데 지금 뭐라고 하면 그 돈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서 잠정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하류 쪽에서 아마 어떤 단체가 만들어 질 거예요.
그래서 하류지역에 어떤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말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군차원에서 평림천 보수공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물이 안 나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농사철 안에 이 사업을 해서 내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민원이 안 생겨요.
그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도시과에 질의했더니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인 것 같다고 해서 삼계주산리에 가면 임야였습니다.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해 가지고 모래세척장 시설을 해서 모래를 세척해서 반출을 하거든요.
그것이 허가가 군에서 어디서 나갔든 나갔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혹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니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취급을 할 것이니까 어떤 시설로 이것이 허가가 나갔는가, 인근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산먼지도 나지 그 근처 상도리까지 해 버린다는 소식도 있지 하니까 상당히 불안 불안 하거든요.
이 문제 한번 서로 소관만 따지지 말고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협의해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산정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지금 산정천 설계가 약 98%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남았어요.
지난해 12월 말까지 납품한다고 해서 완료된 줄 알았는데 지금 월곡 앞에 산정천, 월곡 마을 앞에 하천이, 거기가 세한 건설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박광진 위원
거기에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마을 앞 구간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마을을 건너가는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량 높이가 기존도로보다 높게 설치가 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보 설치한 위쪽으로, 마을 회관 쪽으로 설계를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하천 폭이 넓더라도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익산청과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했고 그랬는데 마을에서는 자연석으로 쌓아서 친환경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기존 설치하는 교량을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제가 봐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기존에 마을안길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량위치를 그 자리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위의 교량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유채 파종 및 생육관리에 있어서 사회단체를 했고만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하시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각계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또 사회단체에다는 개인적으로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보내는데 지금현재 공모 시기는 유채의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약 1,000평당 약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만원내지 25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해 볼까 합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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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촌지원과
나. 기술보급과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17시 1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자료 끝에 실음)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허덕거립니다.
친환경영농달력, 그때 업무보고 때 강성주 위원님께서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됐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서는 2,000부인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제작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이 영농달력은 2월 달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11월중에 그걸 총 정리해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도 활용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도에 쓴다고?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금년에 11월중에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하여튼 전 농가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전 농가를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전문인력 육성, 그랬단 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체계적 조직육성으로 선도 농업인 양성, 농업인 학습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일현 위원
천천히 얘기 하십시오.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 다음에 4H회, 경영인회, 4H동문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4-H는 뭐고 4-H동문회는 뭡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이게...,
4-H면 4-H이지 4-H동문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그래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서는 안돼요.
앞으로 4-H면 4-H하나 4-H동문회면 4-H동문회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농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농업청년회 있고 농업 장년회 있고 농업 청？장년회 있고 그렇게 나눕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4-H에 관해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성군 행정자체를 위해서 그럽니다.
기술센터를 위해서 본 위원이 총대를 짊어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본 직원들은 말씀 못하잖아요. 당신들 안 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모든 조직체계는 조직을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정예화 된 조직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고 타 목적으로 이용돼 버리면 이건 장성군 개판 오분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과감하니 못해요.
과감하니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4H동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바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4-H 중견회원으로서 후배양성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안 됩니다.
물론 박광진 위원님도 4-H동문회입니다.
안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딱 못 박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떤 농업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이 1,500명인데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오늘부터 시설채소반은 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작목별로 하신다 이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1,500명인데 그러면 수도작도 여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읍？면단위에서는 벼농사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하고요 군단위에서는 소득작목 중심으로 작목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수도작도 친환경재배가 아니면은 교육을 안 받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같이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일현 위원
교육받을 때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춥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번씩 가서 보면은 떨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육이 뭔고 하고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는 농업이거든요.
물론 선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사실 그 노인 분들 걸어서 거기까지 면사무소에 나오고 어느 장소까지 나오고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고문입니다. 고문...,
우리 직원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정말 고문이에요.
그 노인 분들 가서 보면 사실 교육을 받아야할 젊은 농군들은 안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뭐 하러 왔습니까 그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추운데 빵 하나들고 덜렁덜렁...., 올해는 뭔가 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그런 실질적인 교육 그걸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현장교육이 4,000명인데 각 마을별로 모정에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도 보면은 면에서도 모정좌담회라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뭐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이 공조를 이뤄 가지고 일관성 있게끔 해야지 이 사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런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 교육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절약했고요 또 일정도 다소 늦춰 가지고 감안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7페이지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생활개선 담당에서 하는데 농작업 유해환경 및 농업인의 작업성 질환 진단컨설팅, 진단결과 바탕으로 농업환경개선 및 보조구 지원, 지금 우리가 보조구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그런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일부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단순히 작업도구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작업할 때 어떤 질환이 있는가 그것을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정한 작업도구랄지 작업환경을 개선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보조구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보조구를 지원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단위 자문단이랄지 또 병원,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 개개인 하나하나를 전부다 질병질환부터 신체구조까지 파악한 후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일현 위원
그런데 장성군에 전체적인, 북일면에 성덕2리하고 문암1리 문암 작목반, 그랬단 말예요.
분명히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하우스가 아니고 다른 농업에 한해서도 다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면하고 북일지역 2개가 이미 들어왔었는데 작업성과를 높이려면 가장 취약한 그런 일을 했을 때 효과도 그에 반해서 좋다고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다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이 지역은 저희들이 봤는데 일반 남면이나 황룡 기타 지역들은 그래도 하우스들이 많은 시설이 자동화가 된 편인데 그 지역은 하우스 시설자체가 단동으로 시설이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합니다.
물론 시설하우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설하우스를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보면 북부지역은 사실 시설하우스를 권장할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전라북도, 위쪽에 경기도도 다 하고 있지마는...,
사실 시설하우스 권장 지역이 우리 장성에서도 진원, 남면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교육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않고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유통관계가 무질서하게 되고 소득관계가 정확한 체계가 안 잡혀진 거예요.
물론 어차피 한번 지어놨으니까 그렇지마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진원, 남면 쪽에다가 권장사업으로 하고 되도록이면은 북부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마는 다른 작목을 선정하고 개발을 해서 권장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진정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목을 진원, 남면 쪽에는 토마토랄지,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아, 몇 명되지도 않는데 1억 2,000 갖다 주면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질의하려고 표시해 놨어요.

○이일현 위원
그렇게 아시고 뭔가 기술센터에서도 군민들한테 실지로 다가가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지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 북측은 시설하우스를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진원, 남면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한단 말입니다. 다른 작목을 할 수 있게끔...,
자, 이쪽에는 어떤 작목이 정말 잘되고 좋다 그러니까 그 작목을 선정해서 해라.
무슨 말씀인줄 이제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을 하시면서 다른 여가 선용이랄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자율적인 면에 맡겨야지 사실 우리 농촌사람들이요 교육 나와라 뭐하라, 눈도장 찍어야 하니까 별수 없이 나온다 이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눈도장 찍어야지 보조금이라고 몇 푼 받고 눈도장 안 찍으면 그에 대해서 제외돼 버리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별수 없이 나온다 이거예요.
한마음 학습단체 지난번에 할 때에 오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말들을 다 해요.
이거 뭐하는 것인데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다 교육받고 했는데 뭐 하러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날씨한지나 그날 추웠지 않습니까.
이거 여성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사람들 자꾸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보조받고 뭐할라니까 말을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별놈의 소리를 다 해요.
보조금 몇푼 주면서 오라 가라 한다고...,
그 소리 직접 못 들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오라 가라 한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도 축소하고 어지간한 교육은 아카데미 교육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직원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 갑시다.
12페이지, 사과 탑푸르트단지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이 갑자기 사과 메카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서 유평이 가장 사과 적지단지이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에다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어떤 시범적인 것이 되었으면 다른데로 옮겨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꼭 거기다가만 선진농업을 계속적으로 기술보급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다음 지역을 선정해서 넘어가야 되요.
삼서 유평리는 계속적으로 해온 자리입니다.
그것을 한 틀에 딱 묶어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게끔, 자꾸 그래서 농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 보조금 지원금 받는데만 받지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예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탑푸르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요 예산은 금년에 처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지역에다가 계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처음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도 변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이 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과재배 기술이 상승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친환경 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사업을 하면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하면서 친환경에 정착을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일괄적으로 지원과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그걸 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작에 대한 친환경 농업은 사실 어떤 전문가가 와서 보더라도 확률이 50%이상 되질 않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사라면은 소규모적인 단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을 실시했을 때 친환경이 먹혀 들어가지 대단위 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으로 터득했던 것을 친환경농정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세요.
친환경농정과는 멋도 모르고 대단위만 막 몰아 때려서 하니까 예산낭비는 예산낭비대로 되고 친환경사업은 성공이 아니고 그냥 실패로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친환경농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공조하면서？？야, 그것은 안 된다？？안 된다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소규모적인 면적단위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박준영 도지사가 그걸 한다고 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잊지 마시고 공조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한 가지만 하실 것이죠?

○박상곤 위원
예, 친환경 농정과에서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잘 같이 공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이 실시방법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여기 위탁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의심스러워서 지금, 위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직접 직영해 가지고 무슨 위장결혼을 하거나 또 대한민국은 잘 사는 줄 알았다가 와서 보니까 대개 장가갈 사람들이 못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와서 보니까 환경이 안 맞거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그랬을 때 직영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위탁을 하십시오.
위탁사업으로 하셔야지 직영했다가는 나중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일현 부의장님이 말씀한 문암지구 보장구 관계를 지금 거기는 지구단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농촌에 부녀자들이 다 노령화 되어 가지고 여름에 고추농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의 80되신 분들도 고추를 따다 일사병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장구를 어떤 북일면의 어디만이 아니라 노지 재배하는 고추농가들, 지금 고추를 앉아서 따는 작업기구가 있습니다.
앞에다 포대 놔두고 따서 담고 이렇게 발로 밀고 가고 또 차광막이 있어 가지고 하는 좋은 보장구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군 전체적으로 노지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하나씩, 약 돈 10만원 범위면 할 거예요.
그것이 작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하우스 재배단지는 다른 사업비도 많이 지원을 받는데 퍼 주고 퍼 주고, 퍼주는 곳에다만 퍼주지 말고 정말로 농촌 노인들 작업을 편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 한번 보장구를 보셔 가지고, 참 좋아요.
바퀴가 4개 달려 가지고 고랑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앞에 자루가 달려 가지고 고추 따서 넣고 따면 또 앞으로 걸어가면 되고 위에 우산같이 펴져 가지고 햇볕도 가려주고 하는 작업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왕에 어떤 단지 내에 한다고 하시니까 그 사업은 금년에 해 보시고 정말 농촌에다 지원해 줄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질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예,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회원 수가 거의 약 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해체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농촌여성들이 틈을 내서 취미교실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통풍물, 우리음식, 생활건강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부의장님께서 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 역시 생활개선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20여년이 가까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저 해체하라고 말 안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 말고 하라고 그 말 했지...,

○강화자 위원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김봉정 담당..., 오셨구나.
계장님께서 열심히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봉정 계장님 생활개선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일현 위원
강화자 위원님!
생활개선회 해체하라고 안 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 말라고 했지...,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를 얘기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특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친환경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영수증하고 도장은 생활개선회에서 찍고 앞으로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장님들 잘 판단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그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도장 딱 찍고 그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건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달력, 방금 이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농협에서 800원, 900원 밖에 안 합니다. 800원, 900원...,
여기 1,000만원 섰어요.
장성농협에 4,000부, 제 얘기는 농협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기술센터 것도 좋아요.
똑같은 용지지마는 거기다가 날짜 밑에다 해서 오늘은 볍씨를 소독 한다 뭐 한다 넣어 가지고 상생을 해서 관내 조합하고 하면은 800원 짜리가 그 조합에 것 밑에다가 백양사 농협, 장성농협, 황룡 농협만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해서 자료를 주면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올라가겠지요.
1,500원이나 가지면 전체 줘요.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을 그렇게 낭비 하길래 제가 전번에 얘기해서 자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800원 합니다. 800원, 4,000부...,
연구검토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기술센터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디 교육가고 지원해 주고 뭐 하는데 없는데 가짜로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 추경에 올리고 그런 일은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그건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잘 짚어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금 회계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해요. 사업은 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떡고물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마는 권한을 줘야지요.
도장 가져오고 결산할 때 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간사님, 정말 서운합니다. 이거...,
손을 들었는데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해 버리고, 굉장히 서운 합니다.
영농달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협이나 또 보건의료원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전체 취합해서 한 집에 한 달력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에？칼라토마토 전문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칼라토마토가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서 소득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소득으로 따지면은 크게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특성화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칼라토마토를 재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칼라토마토를 전국적으로 우리 장성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칼라 토마토가 농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체계적으로 기술을 정립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일부지역에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만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 쪽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칼라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거의 8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치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은 칼라토마토가 아니면 일반 방울토마토도 재배할 수 있고 그러지마는 정말 새로운 농가, 7농가가 다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는데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예.

○박광진 위원
정말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칼라토마토 몇 가지를 소포장 해서요 내년에 한번 시도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한 개의 농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비를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그때 가서 칼라토마토로 해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일반 토마토로 전환할 그런 우려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반토마토보다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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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17시 46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시간이 없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100억원 국비 80%, 지방비 10%, 규모는 100톤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아직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지금현재 국비지원 신청을 금년 4월까지 전라남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용역 다 끝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타당성 조사를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 축산분뇨를 총 몇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배출양은 약 374톤 정도,

○이일현 위원
그러면 용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배출은 그렇게 되더라도 자가 퇴비화를 하고 하면은 약 100톤 미만정도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현 위원
그러면 분뇨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톤당 얼마씩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처리비용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처리비용을 톤당 2만 2,000원정도 징수를 하면은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그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느냐 하면은 또 좋은 시설이라고 느끼면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너무 톤당 사용료가 많아 지면은 농가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버리고 불법투기 했을 때를 염려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니 톤당 계산했을 때 그것이 나와야만이, 그리고 축산이라는 것은 분뇨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육하기 위해서 많이 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면 축산농가에서 사용료가 너무 많다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것까지도 연구를 같이 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래서 지금현재 해양투기를 하는데 톤당 약 2만 9,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정도 되면은 아마 3～4만원정도로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해양투기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앞으로 해양투기를 2011년부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요금책정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2만원 내외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톤당 2만 9,000원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정도...,

○이일현 위원
해양투기가 톤당 2만 9,000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약 2만 2,000원정도, 사실 톤당 2만원이면 비싼 거예요.
1톤 부피로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분뇨 나름인데 소 분뇨나 돼지 분뇨는 사실 묵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가에 많이 질퍽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그러면 1톤 부피로 해봐야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피가 대단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단위로 돈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씩 하려면은 해양투기 2만 9,000원 그 이하에 있을 때도 워낙 가격이 비싸버리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방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현재 관련 법규정에 보면은 양축업을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시설이나 축산폐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도록 현재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농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정부로부터 폐수처리에 관한 사업비를 융자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경남 김해시 또 의령군하고 우리 전라남도 몇 개 군을 돌아봤습니다마는 그런 시？군도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 큰 규모의 농장에서 나온 폐수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수요량이 없어요.
일반 소규모의 돼지 약 100여두 키우고 수요가 없어서 암암리에 묵인 하에 그런 대규모 시설에 것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조율을 거쳐서 대규모 양돈농가나 양축농가에서 나온 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소문은 좀 있기는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연구검토를, 물론 가까운 담양에도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연구검토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요.
지금 우리 장성에서 분뇨 불법투기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 됐습니다.
환경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가지고 어떤 법의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축산폐수가 엄청 많습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374톤이니까 자가로 쓸 것을 예상하고 약 200톤 정도의 규모로 하고 그 사용료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검토가 되어야만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세우는데 목적이 부합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군에 앞으로 양축농가가 물론 대대적으로 확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100톤하고 200톤하고 사업비 투자규모는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출하더라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처리용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질의를 마칠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 하나 할랍니다.
지금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 분뇨...,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사에서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시설에 반입을 시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2년 전부터 시설하고 있는 안평을 비롯한 몇 군데는 분뇨 직투입 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따라서 바로 이쪽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미화사에서 수거 해다가 거기서 처리한 실적, 데이터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여기 보고서에도 기술이 돼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삼계 평림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평림댐에 가서 분뇨처리 상황하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자료를 환경사업소에다 몇 번,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쪽에서는 미화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 수거를 해 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거기에서 수거한 대에 일자별로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수거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이고 을이고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일부에서는 폐기물도 일부 매립을 해 버리고 분뇨도 일부는 안 퍼가 버리고 했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에 있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담수구역 내에 말씀이지요?

○박상곤 위원
예, 담수구역 내에, 그러면 장성호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생활식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일단은 한부 주세요. 주면은 수자원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내가 점검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가능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사업소는 실제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고 그런 관계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평림댐에 관해서 어떤 폐기물 처리계획이 입안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얘기하면 거기서는 뭔고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계획을 세웠던 간에 이 분뇨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군으로 못 간다면서요.
본 군내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당연히 분뇨를 처리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화사에서 100가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150가구를 했든 200가구를 했든 했던 것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했다라고 인정이 가지만은 그런 기복이 없이 쓱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안 하고 어디다 버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방금 축산분뇨 같은 것도 사실은 거의가 밭 같은데다가 퇴비 만든다고 부어버린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화사에서 귀찮으니까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다 안 갖다 주고 어디 퇴비하는데나 논 같은 곳에 부어버릴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그런데다 갖다 부어 버리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우리가 먹을 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참..., 나는 그 물먹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뭐 다른 곳에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성군민이 깨끗한 물을 먹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
예, 과년도 자료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해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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