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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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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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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2월 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2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는 특별한 사항 몇 건만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는 방법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십시다. 예산 세울 때 다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조의순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후 일정 MOU체결관계도 있고,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1.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1분)

○위원장 조의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맹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덕주 서민복지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차칠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다문화가정 담당은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당분간 공석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선화 과장님은 열심히 잘 하신다고 그럽니다마는 요즘에 조금 마음 고생이 있지요? 우리 목욕티켓이 한 달에 한 장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수는 몇 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회수라고 하면 그 티켓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매월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월하고 있는데 군에서 나가는 숫자와 들어오는 숫자의 %가 어떱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동절기에는 8~90%정도이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어버립니까?
그 티켓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이 지나면 그건 무효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그쪽 업체 쪽에 받았다고 하면 2월까지는 정산을 해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한 80% 정도만 지출이 되겠네요. 그러면 금년부터 2장씩 티켓을 줬을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금년에도 월 1장이에요.

○차상현 위원
아니, 앞으로 두 장씩 주라는 의견도 있는데 군수님도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대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산이 지금 한 3억에서 6억 정도...,

○차상현 위원
2장씩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6억이 약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얼마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나간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회관에 다니다 보면 회관의 난방비를 가지고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은데 난방비 지침이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한시특별난방비요? 2월 3일자로 복지부에서 그게 늦게 들어와서 지금 바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이번과 해서 난방비가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차이는 안 나고 그대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정확하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관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네들이 난방비가 어떻게 되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좀 홍보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군에 노인 인구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의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4.6% 정도 됩니다.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보는데 저희 군은 한 24.6%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대비해서 노인복지 예산은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우리군에서는 30%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 복지예산과 장성군과 대비해서 어디보다 더 높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무래도 저희가 높지요.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다른 시군에비해서 높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론은 우리군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반찬값이랄지 목욕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미경로당에 특별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해주시고 방금도 회의 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은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같은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같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 직업훈련이요?

○차상현 위원
일자리창출보다도 취업알선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으로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7억 6천여만원으로 8억이 못 미쳐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용, 복지형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저희 노인회 변성석 그 분이 취업설계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차상현 위원
일자리 사업과 노인취업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취업설계사가 지금 비치가 된 상태이니까 노인회 그 부분을 백분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회 변성석씨 혼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노인취업이 상당히 언론이나 매스컴 같은데에 보면 노인 취업 뭐라고 합니까? 박람회라고 합니까? 여기저기 여러 사람이 앉아서 취업 인터뷰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취업박람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곳에 보면 노인취업에 노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낙연 국회의원님과 김양수 군수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협 물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연 인원 7,800명 정도가 일을 할 것이라고 농협에서 발표를 한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장성에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쪽에도 농협 물류센터에도 노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서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런 취업알선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자리 사업보다도 취업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인들한테도 뜻이 있는 일이고 일을 을 수 있다면...,

○차상현 위원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가 되었는데 변경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전거리라고 해서 영광 원전에서 사업비를 38억에서 39억 정도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려고 했던 것을 종합복지관으로 2014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늦춰진 이유가 종합복지회관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기금조성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만 따로 짓기가 기금조성이랄지 국도비랄지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이랄지 같이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종합복지회관 계획이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계획이었는데 변경안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 금년있고, 내년있고,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늦춰지는 이유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거리라고 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원전기금 38억은 확보되었어요? 예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실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군차원에서...,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늦춰진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모르는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합복지관으로...,

○김행훈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늦춰진다고요?
그런데 2년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문제점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차후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래방 운영한다고 해서 금년 사업계획서에 차량구입비가 9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빨래하면 겨울에 빨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차량구입, 세탁기구입이 예산이 3월달로 잡혀져 있거든요. 조기집행 그러는데 지금 1~2월달이 지나는데 굳이 미루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도 세워주셨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테마사업으로 빨래방 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봤어요. 그쪽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저희군 차원에서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지요. 하여튼 3월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빨리 지금 이걸 대행하는 업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읍사무소 형제빌딩 3층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쪽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늦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에요. 조율은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조기집행해서 이런 것을 빨리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올 한해는 꼭 이런 업무보고회 때만 이런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사전에 의견조율도 할 수 있고, 업무보고 성격을 떠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굳이 꼭 이런 시간에 이런 것들을 굳이 묻는 것보다는 업무추진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드려야 하고, 제가 어느 과라고는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과장님은 그래도 한 달에 2~3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업무보고를 해줍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걸 하겠다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소통이 잘되는 것이에요. 제가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꼭 원해서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업무 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언급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의 노인 인구가 아까 과장님께서 2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취업은 몇 명이 되고, 실업이 몇 명이고 기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하시지요?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2011년도 취업희망자가 몇 명이 되고, 취업자가 몇 명이고 취업자 중에 행정기관은 몇 명으로 배정이 되고, 위탁기관에는 몇 명이 가고 기타는 몇 명이 되는지 거기까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김행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현재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소유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됩니까?
자활센터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장성군에 소유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센터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민간 위탁을 해 줍니다.

○김회식 위원
민간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도 다 자활센터 소유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제부터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보다는 정말 우리 군민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주 결혼 취업하여 당당히 우리 군민으로서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종 시책지원 혜택에 있어서 군민과 똑같은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특히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문화가족 본인들 취업 말씀하시지요. 저희 센터 안에도 통역사라고 해가지고 중국, 베트남, 몽골인 세 분이 근무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취업이 저희 센터에서는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취업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렵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 용어보다는 우리 장성군민이라고 명칭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건 저희가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족이라고 해서 별개의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용어 자체를 부드럽게 저희와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함께 고민해서 군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명절 전에 과가 좀 시끄러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임동섭 위원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만 두라고 하려면 한 달 전에라도 공지해서 그만 두라고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 분들한테 나쁘다고 하면 안 되어요. 왜 거기까지 갔는가도 반성해야 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채용하고, 뒤구멍으로 오빠, 동생, 누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하고 지금 지원과에 정규직을 빼놓고 드림스타트, 장성군에서 일정 금액의 돈이 나가서 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임동섭 위원
노인일자리, 드림스타트, 목욕하기 등등 수도 없어요.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20명이 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20명만 되어요?
과장님 큰일났네. 내가 전관예우로 과장되어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공부를 더 하셔야지. 돈 위탁해서 나가는 것부터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에요. 사랑의 집만 해도 30여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명색이 과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위탁기관이랄지 직영을 한다든지...,

○임동섭 위원
직영, 위탁, 노인일자리도 돈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원봉사센터, 드림스타트 직영하는 곳하고 다문화센터랄지 아이 돌보미 해서 129명 정도가 되어요. 자활근로센터 심지어 그쪽 근로자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인원이 좌우지간 주민생활지원과를 해가지고 200명은 못되어요.

○임동섭 위원
내가 보니까 여성취업사 설계 5명, 집단상담프로그램 2명, 새여성인턴 10명 이런 것들이 우리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과장님 소속 하에 있는 인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당연히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의원은 또 감시를 못했다고 또 질책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되어요.
130명이 조금 못 되었어요. 올해 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기간제가 또 한 7명 늘어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인원들이 120명이면 엄청난 것이에요. 그 120명을 인성교육도 시키고 뽑을 때 공정하게 해서 그만 둔다면 날짜를 예고해서 딱 다시 또 뽑고 해야지 군청이 자기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첫 번째로 제도적인 기간제랄지 여러 근로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끝에 맨 처음에 시행한 일이 조금 행정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의 대답도 좋으신데 나주 사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나주 가서 배워서 노동부 가서 진정하고 군청 앞에서 하라고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시킨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도 워낙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을 빌미로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어요. 사람을 그만두게 할 때 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떨어지려고 하면 서운하고 그런 것이에요. 인간인데 기분좋게 해야지 멋지게 물러나게끔 하셨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당연합니다. 그만두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떠한 말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임동섭 위원
채용하실 때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지금 120명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읍면에 가서 돈 내려가 가지고 생보자들 일 시키고 하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활에서...,

○임동섭 위원
읍에서도 또 하는 것이 있어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짤라버리고 새로 할 의향이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더 잘 먹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이나 생보자나 그런 분들은...,

○임동섭 위원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외법권이에요. 한 1개월 넣어놨다가 1월달부터 딱 와가지고 아주 멋져버려요. 양파같은 것을 가서 해보라고 하세요. 11시반 되면 우리가 하고 불러내고 장성 일판을 망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등에 업고 온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다시 하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풀 메고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4만 얼마씩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명칭을 잘 모르는데 반장이 우리 의원보다 끗발이 더 좋아요. 그러면 쓰겠어요? 군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주면 다소곳이 읍이나 면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해야지 어디 그런 무경우를 쓴답니까? 연구를 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리고 장례 있지요?
돌아가신 분들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4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분이 영락공원이 차고 목포, 순천이 차서 전주로 갔는데 거기도 차서 대전까지 올라갔어요. 4시 타임으로 하고 오더라고요.
화장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장장을 만들되, 무작정 하면 안 되어요. 계실 때 귀찮으니까 놔둬버리고, 군수가 표 분산되니까 놔둬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 몇 분 화장장을 목적으로 하든 어쩌든 일본을 모시고 가보세요.
집 앞에도 화장장이 엄청 많아요. 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북부권에 빨리 하면 영광,함평, 장성, 나주, 담양, 고창, 장성 일개 부락이나 마을은 먹고 삽니다.
내가 이태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연구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장장은 국비, 도비를 가지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쪽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임동섭 위원
연구하세요.
그리고 노인당에 반찬값 지원하잖아요.
완주군을 금요일에 갔는데 경로당 반찬값 완주도 일부분을 하대요. 반찬값을 돈으로 안주고 우리 일자리 있잖아요. 반찬 만든 도우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에서요?

○임동섭 위원
자활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동 급식...,

○임동섭 위원
아동반찬도 있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완주는 마을기업에다가 신청을 받아요. 마을기업에서 경로당 반찬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국비 내려오니까 반찬사업을 해서 벌써 거기는 마을기업 할머니들이 배달까지 딱 해가지고 마을마다 신청을 받더라니까요. 내가 공문을 가져왔는데 거기까지 나가고 있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한 두개 마을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한 두개 노인당은 먹고 살 수 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반찬값을 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장님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밥 먹고 영수증 처리해서 형사고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거기는 마을기업에다가 주문을 받는 것이에요. 신청을 하대요. 완주군 치를 모델로 해서 우리는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요. 연구를 해보세요. 노인당에다가 몇 군데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반찬을 팔아 줄 테니까 당신 할머니들이 한번 만들어내세요. 배달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배달하고 반찬값을 거기로 주세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고 돌려보게요. 순환적으로 그러다보면 우리 농산물을 써주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쓸 것이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가면 머리 아프니까 한 가지라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대답을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제대로 된 마을기업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임동섭 위원
마을기업을 누가 해야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누가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까요?

○임동섭 위원
마을기업을 누가 해요?
계란이 먼저에요. 닭이 먼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은 반찬값이 소소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마을기업을 누가 해요가 아니라 반찬값을 경로당 통장에다가 넣어주느니 공무원은 귀찮겠지요.
삼계 급식센터에다가 주세요. 친환경 급식센터에다가 우리가 20명 먹는데 얼마 씩 나가요. 배달을 하세요. 반찬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1년 예산이 토탈 한 6억이 된다면 이것을 가지면 당신들이 못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기업을 만들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반찬값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우리 임의로 반찬으로 대체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정책은 변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자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곳에 장난감 대여점, 책 대여점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겠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드림스타트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인전집도 없는 애들이 사서 보려면 30만원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물품만 주신다면 적극 저희가...,

○임동섭 위원
주신다면이 아니라 내가 갖다 주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난 번에 드림스타트에서 하려고 공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창의력을 갖고 좀 직원들한테 한번 해봐. 안 되면 기획실에 가서 부딪쳐봐. 해서 예산담당하고 기획실장한테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가서 “당신 돈으로 해.” 그러면 자괴감에 빠지고 또 그만두고, 행정이 그러다가 마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에요. 저는 좋은 시책이면 직원들한테 적극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관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는데 골고루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택시부에 나갔는데 흥부가 또 기가 막혀요.
여기서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있는데 언젠가는 또 회기 때 터뜨릴 랍니다.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변하지 않은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집행부만 하십시오.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에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나누어주는 곳은 전체적으로 목욕티켓도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목욕티켓을 준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담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회복지직을 둬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나온 지도 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가 회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목욕티켓을 매일 잘사는데 그걸 20%가 아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20%가 안 오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걸 이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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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원봉사과 (10시 45분)○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배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고일주 지적담당입니다.
변혜영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정말 분위기랄지 직원들이 친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군에 이주, 방문 그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우리군을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랄지 일본, 베트남 이런 분들을 안내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쉽게도 외국인 통역을 위한 통역사 인원은 없고요. 다만, 직원 중에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분이 계셔가지고 중국어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기타 베트남어나 영어에 대해서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특히 영어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는 있어요. 일본어도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직원들을 활용한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일본어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영어도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직원들이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와서 통역을 요구할만큼 민원들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하여튼 업무적으로는 외국어 통역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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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재무과 (10시 50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조길형입니다.
징수담당 김병규입니다.
경리담당 김형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의회 독립청사가 마련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집행부도 청사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의회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아울러 의회청사가 빨리 신축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장님께 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의장님 뜻을 군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청사와 관련해서는 2~3년 전에 예산까지 계상했다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의회독립청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올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싶습니다.
이게 소관이 환경보호과인지 재무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총포있지 않습니까? 총포에는 엽총이 있고, 공기총이 있어요. 엽총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면허세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기총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해요.
공기총 소지자들이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납부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공기총을 이렇게 한다는 예고를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공기총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오늘 아침 5시에 새벽시장을 가려다보니까 5시에 나와서 청사를 청소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장성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런 사람도 공직자가 있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외라고 보낸다든지 과장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도 그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하세요.
청사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고생하시는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관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격려를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들을 저희과 차원을 넘어서 인사부서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사관리인데 LED 사업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나요. 어디 지침에 따라서 한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LED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매년 50%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LED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현재 이 사업은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이태신 위원
2012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그 전에 신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지금 현재 통합 CCTV 관제센터에 일부 적용을 했고...,

○이태신 위원
거기 사무실만...,

○재무과장 김충호
기존에 됐던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에 에코사업이 장성군에는 실행을 하려다가 보류되었어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어서 에코사업이 포기된 상태인데 그 사업과 맞물리는 사업들이 장성에서도 조금씩 교체해 나간다고 하는데 에코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은 취소하고 LED로 조금씩 교체해 나갈 수 있는...,

○재무과장 김충호
에코사업은 구체적인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내용은 없고요.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다가 취소되었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재무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이태신 위원
청사부분에서 에코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가 예산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취소됐던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LED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줄이기랄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 관내 읍면 청사, 관청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1억이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청사에 1~2층만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삼계면 청사 있지요?
지금 땅이 거의 한 사람, 두 사람만 결정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지금 25억인데 여기는 31억이네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31억인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포괄적인 사업비를 표기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25억 청사 부분에서 앞에 조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재원확보 다음에 하다 보면 그 돈으로 하겠지만 그 여부는 군 예산이 아니고 다시 요청을 해야 되지요. 청사부분에서는...,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공공청사 정비기금에 1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미 승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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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보건소 (10시 58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1월 3일 보건소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남은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김연례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축하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 중에 의료분야는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치료목적의 의료분야...,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 보건소가 지금 내과가 일반진료과로 바꿨습니다. 한방과, 치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3개 과로 의료분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과가 3과인데 2011년도에 보건의료원의 예산투입액과 실제 수입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진료환자는 연간 1만 2,330명이었습니다. 제증명이 5,411명이 있어가지고 1만 9,43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수익금은 진료 분야가 1억 6,370만 4천원, 제증명, 기타해가지고 1억 7,073만원이었습니다. 총계가 3억 7,08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투입은 상당히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원급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죠?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장성병원, 혜원병원 해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장성병원, 혜원병원을 비롯한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와 근거리가 가까워서 보건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야를 폐지하고 정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초적인 보건분야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의 방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으로 있다가 보건소로 기능이 개편되면서 전환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진료보다는 보건사업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 주고 보건 사업분야에서 장애인 재활센터랄지 구강보건, 방문보건 이런 보건사업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의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 관내 건강검진에 대하여 만 40세 이상 일반검진과 암건진 등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장성군에서 발생되는 건강검진비를 인구수 대비해서...,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는 검진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암 검진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서 관내 어느 지역에 가서나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암검진 193명을 하는데 9,5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성군에 의료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타까운 일은 광주에 있는 병원들이 장성군에 와서 어느 면사무소 일정을 맞춰놓고 건강검진을 주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장성군 관내에 병원을 이용해서 병원 활성화하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보건소에 홍보하셔서 장성군 관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오랫동안 행정계장으로서 업무를 맡아오셨죠? 보건소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똑같은 업무에서 별로 큰 차이는 없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이태신 위원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화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진료과만 없어졌지 보건사업은 더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주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이 가일층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들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3개 한방진료과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만 줄였다 뿐이죠?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을수록 단단히 뭉쳐야 할 필요도 있고 내부적으로 결속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삼계보건소 이전 신축인데 보건소에서는 삼계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대안들이나 방안모색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도 삼계 보건소 신축은 삼계면사무소와 도서관,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행정타운을 만듭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좀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다른 보건지소 못지않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행정에 맞게끔 보건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단, 국비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5억 4,7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양옥과 한옥을 겸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한옥으로 하고, 다른 분야는 양옥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 4,57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사업비예산에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여건을 검토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 정도 단가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 부분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신규로 면단위 소재지에 들어서는 만큼 보건소도 일반적으로 벽돌로 짓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친환경적으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삼서 보건소 부지는 군비 2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2년 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12년 예산에 2억이 섰습니다.
부지가 상반기 중에 확보해서 2013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보건지소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에 신청하면 ‘14년도나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다면 농특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보건지소나 의료기관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이 있어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삼서 보건지소를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3억짜리죠? 백만원이들어 가서 3천억인 줄 알고 무슨 큰 장비가 생기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타죠?

○보건소장 박형국
3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오타를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께서 당뇨, 고혈압으로 장성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죠? 30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중앙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연계해서 한방 보건사업으로 해서 당뇨, 고지혈증...,

○이태신 위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진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 30세 이상부터 전산적으로 각 홍보를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고당 특수시책으로 된 것은 하반기에 추진될 사항은 대학교수들한테 위탁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보다 나은 보건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하고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교수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인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관내 병원에서 고당 진료를 실시하고, 장성병원이나 혜원병원에 진료를 실시하고 병원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성 관내에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곳이 순천 등 전라남도에서 세 군데가 지정되는데 기존에 만든 만성질환자 5,822명, 고혈압 3,196명, 당뇨 992명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고지혈증, 뇌졸중은 다른 사업이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4천명 가량이 만성질환자로 파악이 되었네요. 고혈압, 당뇨가 우리 관내에...,
어떻게 4천명 자체가 전산DB로 되어있는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8개 한의원, 보건지소, 또 진료소 이렇게 간호사들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매월 2회 한방진료를 하는데 당뇨, 고지혈증, 이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방하고는 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데요. 한의학하고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어떤 연계성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형국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중풍, 골격형 질환을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의 본질을 모르네요. 지금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낙연 위원장님이 보건복지 위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억을 당뇨로만 해서 장성에다가 지구를 선정해서 계상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을 정리해서 그 환자들을 관리해서 좀 낫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미 만성질환자들은 거의 한 4천명이 파악이 되었는데 이 D/B로 작성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그럼 예산 자체도 모르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확정은 되어있지만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표가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때 시범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박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까 소개한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소장이 아닙니다. 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른 분들은 진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진급에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에요. 오늘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문을 안 하려고 참으려고 했는데 봐 보세요. 아파트 허가를 410세대를 내줬습니다. 지금 완공된 것이 몇세대냐면 56세대인데 미분양이 17세대입니다. 이 앞전에 5년 동안 아까 의원을 하면서 매번 지역경제, 장성으로 이사오라고 하고, 인센티브 주라고 장성 사는 사람들에게 진급을 시켜주라는 등 매번 원칙을 지켜서 공정한 사회 박원순을 찾으면서 날마다 했는데 이게 17세대가 비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이 없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방이 비어 버렸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방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진급을 시켜줬을 때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보건직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수를 만들어서 1번이니까 시켰고, 원칙으로 해서 시켜 줬어요. 그러면 직무대리 소장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저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장성에다가 집도 마련했고, 장성에서 거주하면서 장성 경제 살리기에 가일층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부에서 말입니다. 면사무소 행사하는데 비집고 들어와서 환자들 유치전이에요.
80세 넘으신 분들이 안 아픈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리 누우면 이쪽 어깨가 아프고, 저리 누우면 저쪽 어깨가 아프고 내가 반의사입니다.
그거 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질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도 장사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장사입니다.
혜원병원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에서 공무원 건강검진도 장성지역으로 해 줬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장성 혜원병원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장학금도 내놨고, 그런 것도 홍보하시고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꿔가지고 진료비 차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의료원으로 할 때는 평균진료비가 3,500원 정도 됐는데 보건소로 오면서 평균진료비가 900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홍보하시고 선전을 하셔야지요. 그 보건의료원에 자꾸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지 내가 보니까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전유물입니까? 내가 오다보니까 안방같이 떡도 해서 나눠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조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런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 전체로 900원이니까 900원이면 이리 가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 약국가서 의료원은 머리 가 한계가 있으니까 공직자들 머리가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들은 대화도 안되고 창의력도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하면 군수님이 싫어라 하니까 공직자들 앞으로 칭찬을 잘 하려고 합니다.
의료원을 약국가서 얘기했어요. 의료원에서는 안 되니까 한계니까 당신들이 좀 선전을 하십시오. 900원식 하니까 제약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홍보를 좀 하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의 기능이 옛날에 뭐였는가 되돌아봐 보십시오. 옛날 엑스레이 찍고, 폐환자들 받고 대창동에 춘추회관 자리에 보건소가 있었던 그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들 광주에서 땡하면 싹 가 버리는데 모으세요. 아파트 2층에서 하는 음식을 3층에 와서 먹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또 확인하러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녹색보건소 추진 3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89년도 4월에 지었습니다.
약 23년됩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1차 1단계 사업에 1억을 들여서 무슨 아스콘 확포장을 하고 공간을 이렇게 하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현재 걷어내는 상태입니다.
아스콘을 친환경 그런 걸로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고 2단계에 7천만원, 라임마킹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는 말을 써서 우리들은 어떤 용어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걷어내는 상태입니다. 전에 깔았다가도 지금은 걷어내는 상태이고,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깔아서 지금 시공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두 가지 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친환경녹색 보건소 사업 취지가 의료원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공원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태블럭 이것은 2단계 사업 7천만원은 아직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면 우선 땅 보다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생태블럭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어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은 그때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1단계 사업만 공원화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런데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스콘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주시고 추경에 이런 것들도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차 사업에서 잘 하셔야지만 2차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친환경 녹색보건소 친환경으로 안 해도 보건소인지 알아요. 이거 완주군을 한번 갔다 오십시오. 이제 됐으니까 일요일에 완주군 기술센터를 가보십시오. 이보다 더 험하게 되어있어도 군민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1억 돈 완주도 똑같은 돈이 내려서 왜 장성군은 이런 사업만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전직 보건소장 직렬이 안 맞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직렬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직...,
생각을 바꾸세요. 친환경 녹색보건소 말을 그냥 보건소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친환경 녹색 글자 몇 개 바꿔가지고 의원들 현혹시켜서 예산을 통과되게 만들고 보건소 지금 삼계에다가 짓죠? 보건지소 짓죠? 그 청사가 한 파운다리에서 이루어지지요?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여론을 만들면 안 되어요. 혹시 회계법상 입찰을 공동으로 붙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면사무소 발주 따로 하고, 또 보건소 발주 따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면사무소 짓고, 한쪽에서는 보건소 짓고, 한 군수 밑에서 이쪽에는 80%짜리 이쪽에는 눈 깜빡깜빡 해서 90%짜리 그것은 안 됩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다 이색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항목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하고 목하고 해서 입찰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30억 짜리...,
그런데 보건지소와 청사는 한 레벨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리 회계법상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지역에 두 업자가 들어가 가지고 서로 불신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군청 경리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까지 ‘09년도부터 ’14년 동안 815명의 양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전에 예산 심의했을 때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11억 3천 정도이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나와서는 11억이 아니라 국비사업이 2,200만원, 자체사업이 6,600 이렇게 해서 예산부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양육비와 출산장려금과 해서 8억 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총 사업비를 합해서 11억 3,1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2년도 사업이 그렇다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목별로 출산장려사업 이렇게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같은 파운다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합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양육비사업에 대해서 8억 몇 천이고, 이거 8천이면 9억인데 또 2억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8,800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난임부부 다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출산장려 안에는 신생아 양육지원금도 포함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도 들어가고 또 난임부부라고 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분들에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영양제 구입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합산해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토탈 금액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업비가 다 따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토탈 금액입니다.

○이태신 위원
토탈 금액만 사업비에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11억 3천을...,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서 밑을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에는 8,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양육비 지원 815명에 나는 지금까지 4년동안...,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사업비 자체만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에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양육비가 8억 얼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했었는데 양육비 문제가 파악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 양육비 예산문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양육비하고 보건진료소 양육비 지금 세군데에서 지원됩니까?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네. 친환경농정과, 저희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거기는 출산 산모 도우미서비스 지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양육비에 포함되는 것이 토탈적으로 그거 부서간에 협력해가지고 지금 뭐가 좀 나와 있습니까?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그것은 그때 당시에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고 차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건강생활담당 남은희
네.

○위원장 조의순
담당자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시스템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원이 815명이 한 사람당 양육비라는 것은 영유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이 사항은 별도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재활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걸 아까 못 봤었는데 지금 장애인 종합재활센터인데 65세 이상 노인만 합니까? 아니면 장성군 전체 장애인이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성군의 장애인이 지금 4,2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대상하신 분들이 4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기관리가 100명, 부정기 관리 292명해서 총 등록된 422명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별을 했다고요?
장성 장애인 4,200명되는데 10%만 선별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 사람들만 미등록관리도 하고, 미등록관리도 있고, 부정기관리도 있고, 정기관리도 있고 4천명 중에 나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42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장성군에 등록 장애인이 1급에서 지체부터 해서 등록 장애인이 4,200명입니다. 등록장애인들의 422명만 종합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관련이 되냐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그 관계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우리 팀들이 방문해가지고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420명이지만 앞으로도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각 보건지소하고는 상관이 없죠? 앞전에 의료원에서 했던 재활센터 여기에서 보건소에 센터가 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이태신 위원
관내 어떤 장애인들만 대상이 되겠네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집중질의하는 것은 장성군의 장애인등록이 42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유장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나 이런 것들이 선정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22명에서 100명만 챙기고 있고, 100여명만 이런 예산이 이것도 4천만원 정도 되고 운영하는데 몇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를 검토를 다시 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업무보고이니까 다른 얘기는 절대 안 할랍니다.
국립노인요양병원이 120병상인데 직원이 93명입니다. 그 원장님이 히포크라테스 그 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200병상 정도는 해야 한답니다. 80병상을 우리군에서 더 늘려서 해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이낙연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지 그런 정신을 갖고 하신 분들한테 땅제공하고 우리가 지어서 우리 장성사람들이 다 하시고 외지에서 못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더 이상 지원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용역을 해가지고 몇 명 정도의 입원환자가 있어야지 환자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자료를 받아서 담당계나 보건복지부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서라도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성 노인공립전문병원은 지금 124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제일 크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사를 나가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124병상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병상을 확충을 해보려고 서로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로는 헌 10여병상 정도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병상이랄지 300병상은 지금 노인 전문병원 증설이랄지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도 하자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반 침하되는 것은요?

○보건소장 박형국
큰 지반 침하는 아니고 주변에 몇 번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하고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5.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1시 40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강일권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없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차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보 건 소 장 박형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3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4 6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9
5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5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3
7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8
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7
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0
1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07
11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1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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