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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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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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2월 6일자 인사에 의해 환경보호과로 옮기게 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옥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황룡강변 가족관광명소 조성입니다.
먼저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난해 9월에 황룡강권역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익산청의 용역내용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억원 규모의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용역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후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공원에 첨단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대응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선진지를 견학한 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6쪽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장유치와 프로젝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량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차별 이행사항을 객관적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수질관리인 총량제를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4월중 새봄맞이 하천 주변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마철 대비 하천변 부유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목, 폐콘크리트 등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여 농작물의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겠으며,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농작물 피해시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입니다.
우리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0가구이상의 마을이나 학교, 병원 등 인근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내에 가축사육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확보에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 572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전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황룡 준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황룡 준공업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하여 야간특별점검과 분야별로 수시점검하겠으며,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등 강경조치하여 오염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12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공원화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여유부지에 꽃잔디, 꽃양귀비, 메리골드 등 계절별 특색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주변에 있는 조경수도 세심히 관리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지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간 600톤 가량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수거된 약350대의 폐가전제품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으며, 불연성쓰레기 및 소각잔재물은 매립하고, 가연성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는 소각처리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과 복토를 매일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운동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토대청결활동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폐기물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위생업소는 총 1,170개소로서 위생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민원발생 등 필요시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지원,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앞접시 제공, 덜어먹기 등 위생적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위생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우수 숙박업소인 행복호텔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육성과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지원사업으로 식재료, 음식물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와 음식점 전문가 컨설팅, 위생용품지원, 시설개선사업,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물, 육고기, 한그릇 음식 등 3개 분야별로 모임을 결성하여 영업정보 공유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선도음식점에는 위생용품이나 홍보혜택 등을 부여해서 지역음식점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술술술 해 버리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 놓고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 엊그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학봉 계장이 눈 오는 날 축령산으로 올라가셨던 모양이에요. 쓰레기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사례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작년에 있었습니다.
87건정도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저기하시니까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세부적인 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87건정도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피해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1천만원정도 넘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이하 또 면적이 100평방미터이하를 제외하니까 한 4～50만원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상이요. 그런 것은 현장확인만 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현장확인을 하고 읍？면 담당직원들께서 현장 사진을 찍고 피해면적을 자로재서 우리군에 보내주면...,

○차상현 위원
야생동물피해 신고가 됐을 때에는 야생동물피해위원회가 있지요? 확인위원회가 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장보험에 1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보상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1,200평 농사를 지어서 작년에 멧돼지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보니까 작년에는 널리 홍보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화상으로 신고하신 분들에 의해서 검증절차가 불비해서 저도 혜택을 못 받았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1천만원 보험에 2월중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화순이 2천이고 저희들이 두번째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피해금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올해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어느 면이 피해가 제일 많았어요?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북하도 많고 삼계쪽도 많고 장성읍에서 단광리쪽에 많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목욕업소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목욕업소 수질 같은 단속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생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정숙희
위생업소로 관리업소로 숙박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중간에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목욕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 수질검사는 들어있어서 자율적으로 지금 1년에 한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조수 수질검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먹는 물 검사기관에 맡겨서 확인하고 했고 작년에도 12월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욕탕수질검사는 주로 어떤 부분을 수질검사를 합니까?

○위생담당 정숙희
욕조수 수질검사는 별도로 있는데 일반 세균과 일반 먹는 물 기준과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준치를 모르겠는데 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저와 얘기를 나누어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관리센터에 초화류를 심겠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러네요. 그 꽃은 계절만 지나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 가물고 그러면 물도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는데 초화류 보다도 차라리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일선에서 해보면 단년초는 관리비용,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년초인 국화나 튤립 같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수목이 비용이 덜 든다면 그런 쪽으로 단년초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 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감안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유진기업 고려시멘트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보건소장하고 여기 와서 환경과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명에 대해서 진폐증 2분과 만성폐쇄질환이 나왔고 저희들이 2월 2일날 제가 오기 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전체 1킬로 반경에서 5천명 그중에 3천 몇 명해서 예산이 1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예산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반응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39명에 대해서는 호흡기질환 2차에 걸쳐서 폐렴과 독감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확대가 빨리 반영되도록 하고, 시멘트공장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과나 기획실에서는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반경 1킬로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읍 삼월동 상가도 들어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삼거리, 사거리 그 부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천명정도...,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만나자도 해서 만났는데 왜 자기들을 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실시 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금년부터 확실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게 있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추정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다른 영월, 단양, 삼척 사례를 보면 기업이나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건강영향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위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재정부담도 있고 다음 에 또 국가가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100%가 아닙니다. 지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1년 사이라면 군비를 10몇억씩 치료비까지 하는 것보다도 국가 예산을 조금더반영하고 나름 장성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금년에는 어차피 추경예산에 성립을 해도 7월, 불과 7～8개월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예산낭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뢰도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라고 해서 큰 대학병원에서 하는 신뢰도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체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까지 해서 8개월이면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이 자꾸 매스컴에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동요라기보다도 왜 우리도 해 줘야지 안 해 주냐는 반발은 생기대요. 그러니까 그 반발을 빨리 잠재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이동장들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홍보를 확실하게 금년 7월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확실히 한다라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내일 유진기업 사장님이 방문을 하시니까 군수님이 큰 틀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축하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올 한해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인재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각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 가신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이 그런 업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들끼리 업무 인수인계 때 혹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랄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하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현안사항을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가장 중차대한 것이 시멘트공장 주변 준공업지역이나 신기촌마을 환경개선이저한테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황룡강 생태공원이 200억 사업인데 가족관광명소로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역관내에 월평 1？2？3？4？5구를 한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사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둑 공사를 한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걸 공청회를 해달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지금은 공사가 7～80%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때가 늦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왜 잘못되었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소하천 조그마한 공사도 주민공청회를 많게는 4～5번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환경업소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사전설명회랄지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환경문제에 황룡지역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또 조금 있으면 가축분뇨처리까지 오면 거의 환경시설이 그쪽으로 다 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려시멘트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 부풀려 얘기하면 황룡월평 1？2？3？4？5구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부분은 협의체, 지원조례까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과거의 공청회문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주민에 대한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영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2킬로 반경입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것까지는 잘 알고 있고 일전에 남학봉 계장님이 참석하셔서 잘 아시지만 대기오염측정 그러니까 소각장 있지요. 그걸 좀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관측이 어렵잖아요. 그걸 조사를 할려고 했더니 예산이 얼마 정도 드신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1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행훈 위원
5천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엄두를 못 내잖아요. 문제가 도출이 되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11억,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소각장에 대한 대기오염측정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어요.
혹시 금년에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우선은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가져야 대기오염측정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정확하게 수치를 조사를 해서 면민들한테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안정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월평4구 유진기업으로 인해서 폐질환환자가 나오다보니까 다들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정확하게 해명도 하고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마을에 가셔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은 월평 4구 신기촌마을만 알지 그 인근 마을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거기 마을만 건강검진을 하냐, 우리도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표본조사료를 건강검진을 유진기업이 4천만원을 부담해서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명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흡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주민들 대화의 시간을 갖고 면사무소 이장회의가 한번씩 있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장님들 생각에도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과 동시에 많은 관심도 있고 혹시나 우리 지역은 어쩐가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장회의도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준공업지역내에 업체가 정확하게 보면 한 20개정도 밖에 안 된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환경오염 배출업소 20개소 46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4개,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6개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 4개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소위 진입로 있지요? 굴다리를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 특히 논을 소유한 분들이 그쪽으로 너무 차량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좀 파손이 되고 특히 굴다리 밑에 들어가는 곳은 승용차가 가기가 힘들 정도로 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과장님한테 제방공사를 하면서 신기촌마을에서 진입을 차단하니까 그쪽으로 다녀서 그렇게 도로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것을 그 업체에 요구해서 공사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건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엊그제 농협좌담회 때 제가 가서 주민들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소통을 많이 갖도록 하고 방금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아까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과 어차피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쓰레기차도 다녔겠지만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기촌마을 진입을 차단하니까 그쪽으로 다녀서 도로가 다 패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그것을 해 주라고 하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관계는 아직 제반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준공해서 가버리면 못 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래서 그 안에 파악해서 원인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원인자라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남계장님 추가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남학봉
공사가 올 6월달까지거든요.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저쪽 밑에 어디에요. 임곡 가는 도로입구에서부터 다리까지 재포장을 해주신다는 거죠?

○환경미화담당 남학봉
재포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굴다리밑에 말고 굴다리까지 해 주신다고요?

○환경미화담당 남학봉
농로포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로포장하고 굴다리 밑에까지요?

○환경미화담당 남학봉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쓰레기제방공사는 공정이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90%정도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금년 6월까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계약상에는 6월 2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번에 홍길동생가터 입구에 돈사에서 불법투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조사 진척도가 어떤가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고발조치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발조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고발조치까지는 자료를 봐서 알고요. 나머지사항은 실무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영산강유역청을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이 10월인가 12월에 발생했는가요? 그런데 조사기간이 길어지나 보네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야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월평지역 그러니까 월평 1？2？3？4？5구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주로 새벽 3시나 4시, 또 고려시멘트도 3시, 4시에 발파를 하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한다거나 분진을 낸다거나 주민들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월평3구는 월평초등학교 밑인데 우리집 밑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말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낭설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근거없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듣기 위해서는 월평1？2？3？4？5구 이장님들한테 군에서 환경감시요원이라도 위촉장을 주면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단광로는 해보겠습니다.
2월 1일에 발표할 때 신기촌을 가서 어르신들과 두시간동안 충분히 얘기들 들었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포사격장문제, 지하에 갱도의 문제, 여러 가지 석회석발파 문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감시현장요원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장님들한테만 위촉장을 줘가지고 사법권이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감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장이라고 하지만 어느 공장이나 어느 회사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유진기업 공장진입문제는 기업적인 내부의 문제이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유진기업 말고 환경사업소가 있잖아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부분을 수시로 다니면서 이장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소장으로 볼 때와 환경과장님으로 볼 때 의미가 다른 것 같네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실과보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고 난해한 자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인류가 살아가는 이상 환경피해는 있는 것이고 유해물질들은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봐야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전 안과장님이 계실 때 거의 1년반 정도를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해서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뒤로 업무분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업무분장이 지금 업무보고서 황룡강변 가족관광 명소조성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왔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환경정책담당에서 황룡강생태관리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명소조성 5년간에 걸쳐서 200억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환경 어디를 봐도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토목직 한분이라도 계신가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정책계로 토목한명이 있습니다.
박성수씨라고 토목 8급이 배치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언제요? 원래 토목직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원래 없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직원까지 토목 8급이 배치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글쎄요. 황룡강생태관리 사무분장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회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업무분장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마 예산도 이체되고 업무가 직제기구개편을 하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초에 직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한번도 업무분장 이관에 관한 토의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되어있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점활성화사업은 담당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관을 시켜 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왜 껴안고 있는가? 본 위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에도 없어요. 음식활성화사업 업무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농업기술센터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한한 여러 가지 기술연구보급을 통해서 하는 분야이고 저희들이 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 매칭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위생담당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행정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업무를 이관해서 활성화할 수 있으면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군 대표음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거리와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 24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수가 부족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에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간곡히 했으면 어떻겠냐고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현 인원으로는 도저히 업무분장이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자체적으로 NGO단체를 이용한다든가 여기에 예산의 허용 범위안에서 업소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같이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개선 계몽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말했었는데 업무분장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파악도 안 되었을 텐데 업무분장부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지도감독업무 이런 것들은 논의되어서 본연의 업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직이 많이 없고 그래서 사법권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에 많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수요가 많다보니까 인원은 적고 해서 그때그때 감시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이 제가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환경직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다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계속 일이 터지고 어떻게 보면 유진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환경지도점검과 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1년 내 죽어라 죽어라 해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런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연관부서와 업무분장 얘기를 해서 꼭 해야 할 부분들은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12년도에는 사무분장을 나눠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활한 행정업무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안 괴롭고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전임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 시멘트공장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부분이고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이제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직 인계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항들은 그 부분만 담당하고 모든 것이 환경업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결재권자 윗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맡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멘트부분에 대해서는 장성발전협의회가 구성완료가 되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룡준공업지역 배출업소 관리문제가 있는데 이외에 장성에 레미콘사업소가 3개 정도가 되지요? 동양레미콘, 광진레미콘, 한진레미콘 3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나 아니면 동화구룡천에 거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것을...,

○환경지도담당 문광섭
시멘트 제품제조입니다.

○이태신 위원
대단위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선이 못 미치니까 꼭 장성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후조치입니다. 일어나야 거기에 가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구성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을 통감하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선조치 후관리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도 황룡 준공업지역 뿐 아니라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후놀이터 설치사업이 있네요.
저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걸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사후관리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대상지도 그렇고 홍길동테마파크도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히 걱정됩니다. 황룡강부터 시작해서 기후놀이터 1억 얼마짜리 해 놓고 관리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야외라서 방치해 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체계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국비사업이라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이태신 위원
될 수 있으면 국가사업에서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군도 자꾸 하는데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선해야 할 사업들을 했으면 합니다.
황룡강 생태공원하지 체육공원 한다고 했지 나열만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성군이 야생동물포획허가가 나있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야생동물수렵이 한달정도 되었지요? 수렵장허가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월 20일까지 해서 4개월간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벌써 4개월 되었습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리가 없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잘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멧돼지포획이 88마리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지요. 꿩, 비둘기, 까치 하면 2천마리정도 넘을 것이에요. 꿩, 비둘기가 1천마리정도 포획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고되지 않은 야생동물이 신고되지 않고 방출되는 것을 혹시 들어 봤어요?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방출은 모르겠고요. 신고를 안한 건은 소문으로 해서 간혹 듣고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멧돼지 88마리를 잡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유명옥
자가소비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우리군에서는 아직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거래하고 불법거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법은 모르게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알리가 없지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신고 되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고 기존에 사업시행을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포획허가를 처음에 800명이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890명정도 승인을 해주고 실제 수렵하는 사람은 409명에 수입이 1억 600정도 들어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입액은 예상치를 넘었는가요?
당초에는 2억...,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계획보다 좀 덜된 부분이 있지요.

○이태신 위원
그 포획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물상 허가문제와 고물상관리 이 문제가 작년 7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이 제정된 것 같아요. 비가림이라든지 바닥관리에서 법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고물상관리 이런 관리들이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인가 고물상인가 흉물스럽기가 그지없어요. 지하에 침수하는 것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물상 관리체계를 확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내역을 안 갖고 왔는데 환경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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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고재인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선채규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입니다.
유통담당 박래철입니다.
식품산업담당 김성수입니다.
저희 과는 5개계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등 23건을 목차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입니다.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 조정하고 행정에 반영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 등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므로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3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회의를 실시 홍보하면서 기한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쪽 지속 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기반이 조성된 마을에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책은 한번씩 다 봤을 것이에요.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재완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세히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다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일일이 다 하는 것도 그렇고 회의진행상...,

○위원장 김재완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자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고 넘어가면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위원 여러분 설명을 들을까요?

○이태신 위원
많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주요 다른 업무보고할 때 주요 포인트 사업과 설명만 듣고...,

○위원장 김재완
이것이 군정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번에 빠지면 1년치가 빠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듣고 질의？답변을 간단히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요 포인트사업 몇 가지만 하지...,

○차상현 위원
질의？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김재완
질의？답변은 사무감사나 사무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하고 오늘은 자세히 군정업무를 들어야만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득이 갈 것이에요. 주요업무만 설명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4쪽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된 마을에 방문객 유치를 확대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주권 교사 체험학습 팸투어를 5회 실시하고 체험마을 농산업박람회 전시관 1개소를 운영하며, 북이면 오현지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5개 읍？면 21개 지구 189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계속 매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출산여성 10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고,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컨설팅 15개 경영체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융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진흥기금은 금년은 6억 4,500만원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개인은 1억원, 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공유통시설은 10억을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주민소득기금 5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나 현재 연리 2%로써 도 이율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로 조정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율을 낮출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 벼 공동육묘시설 및 광역방제확대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벼 재배농가를 위한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협의 벼 공동육묘장1개소와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게 건전묘 생산을 위해서 육묘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벼 병해충 방제비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인증목표가 유기농 9%, 무농약 21%로써 경기면적대비30%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친환경인증은 2011년도4.6%로써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올해 목표도 전라남도 목표에 못 미치는 18%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지난해의 4배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8개 사업을 도비 20.4%, 군비 73.5%, 자담 6.2%인 23억 6,700여만원을 투입하여 인증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농업인 소득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헥타당 진흥지역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 59만 7천원을 지급하며, 친환경농업 실천확산을 위하여 293헥타의 논과 밭에 친환경인증별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지급하고, 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인 5개면 10개 행정리의 밭, 과수원에는 헥타당 50만원, 토지에는 25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지급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명식품생산을 위한 생태토양복원입니다.
생태토양복원을 위하여 유기질을 투입하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며, 토양개량제를 투입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 퇴비 2만 2,731톤을 공급하고 녹비작물 2,394헥타를 재배하겠으며, 규산질비료는 삼서, 삼계, 황룡, 서삼면에 보급하고, 석회질비료는 삼서, 삼계, 황룡, 서삼면과 장성읍, 동화면 일부에 공급하겠습니다.
12쪽 벼 대체 친환경 소득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 대체 친환경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우리밀을 지난해와 같은 면적인 297헥타를 우리밀조합과 전량 계약재배 하겠으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콩, 조사료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나 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잡곡단지 20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720헥타 조성하겠으며, 지원기준은 헥타당 유기농 150만원, 무농약 100만원, 밭작물은 유기농 80만원, 무농약 6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최적경영체 1개소를 육성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공동방제비, 종합보험 지원, 일반답에 새끼 우렁이를 공급하겠으며, 이에 17억 9,380만원을 국비 0.6%, 도비 26.9%, 군비 67.4%, 자담 5.1%를 투입하겠습니다.
14쪽 장성 농산물 소비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생산？소비종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생산자조직과 품질 및 안정성관리, 유통을 전담하는 농협과 유통업체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농업 협력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친환경 채소단지 11개소 육성,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15헥타,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계약재배단지 시설하우스 3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육묘, 농작물 재배, 건조, 농기계 보관 등 다용도 소형하우스에 대한 농가수에 따라 33제곱미터형에서 165제곱미터형 등 50동을 보조 50%, 자담 50%로 보급하겠습니다.
16쪽 농협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4개 농협인 진원, 남면, 삼서, 삼계 군비 6억원을 투입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원농협은 포도 비가림 및 복숭아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남면 농협에는 수출용 단감과 기능성 토마토 육성, 삼서농협에는 조생종 시설포도단지를 조성하고, 삼계농협에는 학교급식 농작물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전남 북부권인 곡성, 담양, 영광, 장성을 대상으로 과수발전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확대하고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시설을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복숭아 등 12헥타 과원에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며 지난 원예분야 보조금 개선 T/F팀 운영 결과 신규사업인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으로 15헥타에 신규 과원조성 및 병해충 방제기, 비가림 시설 등을 또한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단지를 1헥타 과수원 방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4개 사업 총 사업비는 19억 7,900만원이며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18쪽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 재배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5헥타에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베리류 및 양잠산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품목으로 오디, 블루베리, 라즈베리, 구지뽕이며 귀농인, 복분자 작목전환 희망농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소농의 특징에 맞는 일괄 및 통합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하여 농가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특판행사, 자매결연지역 직거래 장터 운영 등 50회를 참가할 계획이며, 로컬푸드운동 확산에 의하여 상무대 아파트 등에 농민장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구축 설치된 온라인쇼핑몰과 직판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정비하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을 통해 유통 규모화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어 2개년 사업으로 1차 사업은 삼계농협에 지상 1층 규모로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차 사업은 산지유통 시설보완사업으로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건립에 따른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이 향상되고 부가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매년 해온 사업으로서 소규모 경작농가에 대한 저장시설 확보로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시설채소, 복분자, 오디 등 원예농가에 9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 농정심의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공모를 통한 시공업체 선정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365생을 중심으로 우리군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언론 등을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고, 365생 브랜드 조직화교육으로 농가교육 5회 120명 공선출하에 3개 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365생인 쌀, 사과, 배, 감, 토마토에는 대형, 소형포장재를 지원하고, 드림빌 브랜드에는 3킬로이하 소형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성장발달 도모와 우리지역산 농산물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삼계농협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공급업체를 일원화하였으며,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삼계농협 지자체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거점센터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은 현재 64동에 1만 5,278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나라미의 보관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양곡의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춘하기로 나눠서 일제 훈증소독을 실시 양곡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류 중 양특사업비는 10억 6,200만원입니다.
25쪽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향토사업은 2011년부터 3개년 사업이며 지금까지 사업단 구성,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늦게나마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지역축제 홍보관 운영, 연구개발 및 공모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시범포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마지막 26쪽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농식품 제조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계 청국장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전통발효산업은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을 3개소 문암골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된 마을 반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찬은 상품화로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농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지난번 예산부속자료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인데 다시 보고하시느라 힘드셨겠네요.
요즘 농정과가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사항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삼서 양계장 보조금 지원관계 언론에 삼서 사과단지 신규조성사업 보조금 지원문제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찰벼지원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3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삼서 양계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사항은 보조금은 회수를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축산실무자가 그 사업을 모르는 것으로 축사현대화시설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지의 소지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실무담당자의 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무지에서 이 사항이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2억이상의 돈이 집행이 되니까 경찰에서도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내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내부적인 감사는 보조금집행은 회수까지 완료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조성사업 지원관계는 동생이 그 농기계를 병해로 입찰을 받아서 형이 거기에 사과나무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하나는 농지는 원래 8년간을 자경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법위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법 위반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과밭을 조성할 경우 임대한 논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당초에 농지법위반만 하고 그것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이 원천적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사과나무조성까지 위반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내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의 조건을 달아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가족이 아우 것을 형이 식재를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형 것을 아우가 한 것이 아니라 아우 것을 형이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우 것을 형이 했습니다.
가족간에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한테 토지를 물려주죠. 그러면 그 명의로 있는 토지를 부모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작에 대한 사과나무도 재배하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원예특작계장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나가서 파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우 것을 형이 재배하고 또 한다고 하면 과연 불합리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농지법이 위반된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때 확인을 못했을까요?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읍면에서 보조금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할 경우 읍면담당자나 마을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과연 그 사업이 적지냐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군청에 오면 군에서는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건 서류가 거의다 읍？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우리군하고 서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정확한 사항을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찰벼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서는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이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절차가 지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하고 농협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께서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하는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겠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 문제가 되고 꼭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해서 다음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세워서...,

○차상현 위원
그 보조금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6천만원인가요? 그런데 6천만원 가지고 장성군 전체를 지원해 줬어야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다른데에 줘야지 추경까지 세워서 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장성군 전체가 10만개였을 때는 얼마, 100만개 했을 때는 얼마고 나눠주고 지금 현재 진원하고 백양사농협에 준 것도 우리가 2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적게 줬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장성군 전체로 풀었을 때는 절반이라고...,

○차상현 위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풀었을 때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00～600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가지 사항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 에 진행사항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군정 질의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보도되고 여론이 형성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엔가 제일RPC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가격을 처음에 4만 7천원에 했던 것을 가격이 올라가니까 돌려줄 수 없겠느냐고 그런데 제일RPC에서는 개인 대 개인간의 상거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진행사항이 김재완 위원 얘기로는 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RPC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공공비축미가 5만 9,100원을 주고 1만 7천원이면 1만원이상 1만 2천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느냐고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설득을 해서 지금 답이 어디까지 왔냐면 조금은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얻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낙연 국회의원님하고 신흥 갑동의 회관을 들렸었습니다. 거기 한분이 RPC도 농수산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RPC가 농민들한테 사들인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공공비축미매입 RPC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매입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제일RPC에다도? 융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융자입니다. 그 자금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빚을 변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곶감피해농가 보조금관계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대안이 안 나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곶감은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서삼의 한우 문제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거기도 축산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지난번에 박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농산물 박스문제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한다고 17쪽에 보고사항이 있는데 드림빌 박스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5생은 대형, 소형은 전량 지원을 하고 드림빌 만큼은 소형박스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세운 것이 소형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드림빌도 소형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다 해서 제작 보조지침이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형이라면 몇 킬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킬로이하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큰 박스가 몇 킬로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킬로, 15킬로, 10킬로, 5킬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도 끝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구제역도 산림축산과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농약관계는 농정과에서 농약판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농정과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 농사담당...,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농약에는 가격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가격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약에는 가격표시가 알아보게는 안 되어 있고 바코드를 찍으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밖에 포장재는 한병에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약판매하는 팜플렛에 보면 가격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에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농약도 농약병이나 봉지 같은 곳에 가격을 표시해 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약가격 표시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바코드에 가격이 찍혀져 있는데 그 바코드에 찍힌 가격을 농약병에 붙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도 한번 농약 판매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농약판매상에 가격표시를 게시를 하면 어쩌겠느냐 싶습니다. 품목별로 가격일람표를...,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에서 사러 가면 그것 것까지 안 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농약병이나 봉지 같은 곳에 해 보도록 유도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바코드에는 가격이 찍힌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조금만 수고하면 되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약이 한두품목이 아니어서 많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계절적으로 나가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계절적이지만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농업회의소 설립추진이라고 했는데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회의소가 법에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평등하게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농업인들은 지금까지 농민단체도 많고 농업인대표 농협도 많이 있지만 이런 상공회의소급의 회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민 자체 조직 다시 말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시범적인 사항을 현지를 보고 이 사항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금년에 공모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회의소 자료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 겨울철의 휴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휴경지가 많은 것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아깝지 않습니까?
보리를 심는다랄지 보리는 이제 매상을 안 하니까 맥주보리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리 기후에 맥주보리는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휴경지를 놀리지 않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축산이 산림과로 이관이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서 양계장 관계는 과장님 이전하기 전 일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할 때 일이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윗선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을 칭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윗선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 부군수, 군수님은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군수님도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 사항을 알았다면 현지확인을 다녀오셨어요. 그 현지확인이라는 것이 농업보조금 큰 사업을 과장 뿐만 아니라 윗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진행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이고 격려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 자체까지도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비단 과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를 많이 가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임동섭 위원이 제안해서 현지를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2억인데 사업비는 다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선정이나 집행했을 때 물론 과장님 결재하에 승낙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진행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서류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준공검사도 사진으로 일괄하기 때문에 서류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서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몇 천만원정도라면 모르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과장님이 최소한 현지도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 현지를 확인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의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실무담당자 계장이거든요. 주무담당이 그렇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행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은 과장님 책임하에 현지도 방문하고 정확하게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되겠습니까?
남 부끄러울 일입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앞으로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RPC DSC시설 있죠? 야적된 벼는 혹시 무슨 벼인지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야적된 벼요?

○김행훈 위원
앞에 야적해 놓은 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RPC에서 다른 지역의 벼를 임시로 구매해서 갖다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RPC책임자한테 듣기로는 일부 보관료를 받고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타 지역의 벼를 수매해서 야적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확인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객토사업은 자료에 없는데 금년에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안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런 황토 준비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 오신다고 하는데 필요성을 안 느껴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 황토를 구입 못 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객토는 절대 필요합니다.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객토원 확보를 할 수 없어서 객토원이 있다고 하면 그 객토원을 가져다 성분 검사를 하는데 또 성분검사에 못 미치고 결국에는 못하고 그 사업비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성 관내의 객토원이 영원히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영원히라는 것보다 객토원이 확보가 되면 그 객토원으로 하여금 객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객토원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차피 객토원이 모든 작물이 수확한 다음에 겨울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지금이 시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세워주면 내년 이맘때 11월 이후 1～2월달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객토는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쪽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남면쪽의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객토원확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나노산단이 엊그제 MOU체결을 했는데 산단조성하면서 나오는 재료를 확보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말고는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타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른 곳은 황토로 객토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황토원 객토는 지양을 해라, 자연 훼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객토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한쪽에 모아서 심지어는 객토은행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부터 4～5년전에는 민간인들이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집행한 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황룡 같은 경우 어떤 모 인한테 주니까 그것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것을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제가 황룡면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습니다. 객토를 했는데 개인들한테 주니까 개인들이 남의 산을 훼손해서 갖다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는 객토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뒤로 이런 객토원 확보가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민간인을 동원해서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다목적 소형하우스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계획에 50동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원예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신청을 받고 있고 아직 안 넘어오고 있어서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습니까? 50동이 미달될 것 같습니까?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몰라요. 저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장성군에 50동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신청한 농가들한테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지금 읍？면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여쭤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홍보를 누차 강조했는데 그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마을담당제까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소요량도 판단하고 소요량에 따른 배정이 너무 적거든요.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 추경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했죠? 몇동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전체적으로 105동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작년 추경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9동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추경분이요?

○김행훈 위원
추경분만.
그리고 지금 아까 차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삼거리 RPC있죠? 내가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농협하고 기준을 맞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앞으로 할 계획이다. 김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만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약속만하고 통장에 입금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찰벼 재배농가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찰벼재배농가한테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원 지침이 농협하고 개인간의 계약을 맺은 수량에 대해서 기준은 2천원씩 장려금 보상금 쪽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곳이 진원농협과 백양사농협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농협은 하지 않았기 때문 이걸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6천만원의 예산이 전 전 군으로 풀었을 경우는 실질적인 2천원 기준은 아니고 5백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읍면하고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에서 농협에 알려줬다. 또 농협에서는 못 들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분 원래 원칙은 계약재배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구제 안을 가지고 해야지 않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재배를 했는데 지급이 안 된 농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약재배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찰벼를...,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진원농협하고 백양사농협하고 계약재배한 농가는 100% 줬고 나머지 면은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장려비가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장성군의 군민이 찰벼재배농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것인가? 향후 지급을 해서 드릴 예정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하고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는 군수님 방안도 그렇고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찰벼재배한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찰벼가격이 높았기 때문 에 전혀 부담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찰벼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인들한테 고통을 줘서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습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했을 때 군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가마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별로 뜻이 없던 농가들까지 규합을 해서 재배를 많이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찰벼재배단지 조성을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너무 값이 하락되어서 농가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재배농가들한테는 약속대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천원이면 2천원, 3천원이면 3천원 그러나 그렇지 않는 농가들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개념으로 과장님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장성군의 경영안정대책비 있죠? 경안비. 우리 경안비에 대해서 장성군의 입장표명을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경안비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성군은 어떻게 결정하겠다 확고한 의지 표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끌려 다니고 2개 농민단체에 대해서 우리군이 확고한 의지표명을 안하기 때문에 분란이 많다고 보거든요. 일관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이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농민회, 한농연, 한여농, 전업농 여기에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던 사항은 50%는 직불금으로 지급을 하고, 50%는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를 한다.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농업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구입이나 또 벼 건조장건설이나 육묘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는데 지금 한농연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그러나 농민회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례에 확실시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이 확정을 한 시군도 있고 아직 안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려하는 것이 전라남도에서 경쟁력제고사업에 예를 들어 육묘장사업을 5개 했다고 하면 경쟁력제고사업 속에 그 계기를 삽입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회의를 했기 때문에 13일이나 14일경에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전남도 지침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 2001년도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세워졌는데 취지가 벼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직불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면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쟁력제고사업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저희군에서도 홍보비로도 썼고 또 유기질비료공급에도 썼었습니다. 그 다음 RPC문제까지 진행해 왔죠. 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2011년도 말에는 지침을 도지사님이 확고부동하게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50%는 직불금, 50%는 경쟁력제고사업에 쓰도록 지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 입장표명이 다른데 100% 직불금을 주라는 곳이 농민회이고, 한농연에서는 경쟁력제고 사업에 50%를 할당해도 상관없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 업무 담당과장께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이드라인은 없죠.
실질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태신 위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확실시 되어 있지만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불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두번째는 경쟁력제고사업에 했을 경우에 그 목적대로 이루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위탁사업이나 마을공동사업이나 이것을 수없이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장성군 배정이 15억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9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는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군비가 60%...,

○이태신 위원
6대 4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6대 4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가 6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가 4이고 우리가 6입니다.

○이태신 위원
4만큼 6을 배정했다는 말이죠. 배정할 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임의적이 아니라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나 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 부담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도에서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우리군에서 자체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2002년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도비 40%, 군비 60%로 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율은 도비 40%, 군비 60%로 확정되어있고 거기에 군비 플러서 군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6대 4로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임의적으로 경영안정대책비에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장성군이 그렇게 해 왔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침은 4대 6이고 플러스알파는 군비로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어떤 것들이 저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보고 해서 판단근거가 안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14일정도에 입장표명을 합니까? 한농연 농민회만 들어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4개단체 다 모여야죠.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결과를 낸다는 이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설왕설래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농민단체가 전체적인 대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좌담회를 통해서 하면 어떤 농가들은 경쟁력제고사업에 나눠줘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공동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농민회에 돌아갈 수 있는 현금으로 주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의지대로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육성에 팜스테이죠? 적지 않는 돈이 투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 3억 9백 이것은 무엇이고 위에 총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위에 있는 것은 사업비 광주교사 체험학습에 1,800만원, 체험마을 농업박람회 이것을 싹 더해서 총괄 이 목에 따라서 3억 9,900만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자체를 지난번에 진안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죠? 진안을 모델로 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진안이요?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로컬푸드는 완주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안군 안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진안이 완주죠.

○이태신 위원
아니 로컬푸드 모델로 해서 이런 부분은 처음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하고 판이하게 다른 업무보고입니다. 생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 벤치마킹하는 부분인데 팜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장성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시관 얼마, 어디는 얼마, 공업전시관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해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군이 특이하게 팜스테이를 어떻게 하겠다.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서울 관악구에서 팜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4억이라는 예산만 투입되죠?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말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사업계획서를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580명에 대해서 해년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580명에 대해서 계속한가요?

○이태신 위원
58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들이 돈을 받았던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장성군의 농업인 장성학자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확정이 딱딱 나옵니다.
총 지원명입니다. 국비가 편성이 될 때 580명분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시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12월말까지 학자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해년마다 지원됐던 수혜혜택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복지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580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수혜혜택을 받은 사람이 58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수혜혜택이 아닙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 그렇게 주나요? 580명에 대해서 6억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줬고?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냐고요. 농업인이 580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인은 많지만 학생들은 졸업한 사람도 있고 졸업한 사람은 안 주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한테는 100%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요? 그러면 장성군의 농업인 자녀들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업인 자녀가 얼마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저는 몇 천명 된다고 보는데요?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게 지원이 되는데 580명이면 충분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정산해서 상당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요가 부족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800만원, 농업컨설팅지원 15개 업체 8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지원은 남면이고요. 사업비가 총괄해서 9억 3천이죠? 9억 3천에서 농가 도우미 10명 45일간 가지고 이것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가도우미 작년에는 사실상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됐습니다.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10명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보육교사는 장성군의 보육교사는 90명입니다. 전체 다 나옵니다.
영유아 양육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고 이것까지 가야 하는데 특별수당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효율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국비가 41%인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복지차원에서 꼭 해야 하지만 업무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고 좋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있죠? 지난번에 과장님 병가중이실 때 친환경에 대해서 농정기획담당께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앞에 했던 것은 놔두고 도에는 30%이고 우리는 18%인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1,980헥타를 목표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이 전남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 농업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FTA나 미국농산물FTA, 칠레FTA가 있지만 정말 친환경이 교육이나 보고회 몇 번 해서 친환경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면 장성군은 연도를 정말 시작단계 첫 단추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을 시작해서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원만 나갔지 장성군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쇠퇴되어 있고 몇 사람들만을 위한 친환경농업이 된다는 인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오죽했으면 서삼면 같은 경우는 서삼면, 북일면 일대 친환경지구 특화지구로 선포해서 거기서 나오는 적은 단위에서부터 이런 보조금들을 소규모로 친환경을 해서 가격보장을 해 주고 안 되면 지원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삼이나 북일이 축령산이 있고 또 치유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그 일대를 친환경특구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하고 친환경인증은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부진했던 부분을 금년을 원년으로 삼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어떤것이 더 나은가 세밀히 따져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전국적인 아니지만 중요한 친환경급식인데 저도 농협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재배부터 해서 단순히 유통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막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친환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정과에 예산사업계획을 주면 어느 자치단체장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아이템을 발상의 전환, 역발상을 해 보셔서 시작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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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담당 김봉수입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잔디산업담당 변인섭입니다.
축산담당 김영일입니다.
내수면어업담당 박종열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 등 총 24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주요한 것만 간단히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편의상 사업비 1억원 이상만 보고를 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주요 쟁점사항만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4쪽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 조성입니다.
장성읍 수산리에 있는 성산공원에 무궁화 1천본을 식재해서 무궁화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기능을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코자 2012년도 학교 숲 조성에 관련된 성산초등학교에 수목식재,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 등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북부권에 소득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중인 장성곶감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저장건조시설 15동을 비롯해서 박피기 25대등을 지원코자합니다.
또한, 곶감원료인 떫은 감의 작업율을 높이기 위해서 묘목 6천주를 지원하고, 떫은 감 생산단지 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축령산 편백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편백브랜드화를 위해서 축령산에 100헥타 규모로 편백숲을 조성하고 또 편백가로수, 마을숲조성, 산책로를 조성코자합니다.
현재는 현지조사, 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묘목수급계획과 실시설계, 사업실시 등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1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09년도 서삼면 대곡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에 추진할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을 산림청 공고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1,300만원이며, 설계비를 포함한 마을당 사업비는 1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하 남창마을과 서삼 증암마을은 2011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에 남창마을을, 2013년도에는 증암마을을 산림휴양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숲 가꾸기사업은 약1,920헥타에사업비는 22억 6,300만원입니다.
그 외에 큰나무가꾸기사업 총 300헥타, 조림지 풀베기 431헥타, 덩쿨제거 150헥타 등 소득작목식재 40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은행 운영과 자재구입,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지난 12월에 공고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현재 23명을 선발 조기에 근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날씨관계가 작업여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풀리면 바로 조기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재배의 규모화와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2011년도 공모에 선정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표고재배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 3대와 주택용 10대를 지원코자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명품 편백 트래킹길 조성입니다.
장성의 대표적인 편백숲을 이용해서 트래킹 길을 조성해서 군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병풍산, 장성호 주변, 축령산, 태청산에 100킬로 구간에 트래킹 길을 조성해서 안내센터나 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의 사업비로 병풍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킬로 이르는 트래킹 길과 쉼터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축령산 주변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원전교부세로서 우리군의 총4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 1,740만원 해서 총 42억 규모가 됩니다.
작년에 2천만원은 연말에 배정이 되어서 금년에 17억 4천만원이 교부되면 합해서 금년에 별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해서 진입로 확포장 모암축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매입 및 포장, 교육장 및 편익시설조성 등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기능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예방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임도는 장성읍 상오리에서 용공리까지 2킬로를 신설할 계획이며, 작업임도는 장성읍 용공리에서 1킬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구조개량은 서삼면 추암리, 대덕리, 북일면 문암리, 북하면 월성리에 5킬로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도보수도 서삼 모암리 5개소에 12킬로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정비입니다.
군에서는 제봉산과 모암, 홍길동 우드랜드 등 3개소의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봉산 삼림욕장 보수사업과 불태산, 방장산, 병풍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총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우리군 산불예방을 위해서 봄과 가을철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예방 진화요원과 감시요원을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 집중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문화재나 사찰, 마을 연접지 등 산불위험지를 조사해서 산불이격공간 4헥타를 조성하겠으며, 개인장비나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한 산불감시와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잔디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잔디재배면적이 1,480헥타로서 전국 생산량의 약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디산업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장비 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디생산장비를 171대 지원하고 토지개량제를 32헥타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향토산업으로 선정된 잔디육성에 있어서는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확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안정적 축산 기반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계약, 한우혈통등록사업,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지급과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사료 연결체 법인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해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결체 조사료 제조와 운송비 지원, 법인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 또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과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또 친환경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구제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소 브루셀라병 검사, 가축방역약품공급과 닭 감보르 예방백신지원, 오리 바이러스 간염 백신 지원과 야생조류 접근 차단제 지원 등 방역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토산어종양식 경영비 절감과 사전 질병예방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특화작목인 동자개 양식농가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3개소와 축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내수면 양식장 수질정화제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식농가 양어기술교육과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토산어종 전문식당 시범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너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해야죠. 제가 좀 궁금해서 15쪽에 보면 명품 편백 트래킹길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4억 6,800만원이지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액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불태산이 9,900,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이 1억 2,600만원, 트래킹길조성사업이 3억 9,700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사업은 4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은 24억 6,800이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네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38쪽 예산서에 보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시설비는 트래킹길이 3억 9,700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할 사업비는 얼마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억 9,70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등산로정비사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태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9,91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 트래킹이 3억 9,712만원인데 이게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24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아니 그 밑에 2012년도 사업비는 4억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억 9,700 그러니까 이것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병풍산 트래킹길도 들어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불태산도 들어 있고 그러면 예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트래킹길은 2014년까지 해서 4개소로 해서 24억이 소요사업비이고 일단은 병풍산에서 10킬로 금년에 할 사업은 3억9,700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불태산 정비사업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90킬로는 다음에 2013년, 2014년도에...,

○차상현 위원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15쪽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금년 사업비는 3억 9천이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과장님 표시를 했다가 이따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로화단조성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2개소 해 가지고 4천 가로화단 사후관리가 4,100인데 가로화단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이 약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화단조성하고 사후관리로 해서 금년도에 8,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꽃길조성.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꽃묘생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묘...,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꽃길가꾸기로 해서 1년생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로화단은 관상수로해 가지고 좀 공간이 있는 중간 중간에 읍면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지원해서 4천만원에 2천씩 두개소하고 나머지는 꽃길조성을 별도로 해서 가로화단이 있어요. 저희들이 8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개소당 평균 50만원씩...,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생 야생화가 아니고 나무로 식재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예.
아마 읍면에서는 센터와 산림과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각각 목적은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니요.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빼 주시고요.
우리 장성 북일하고 서삼면쪽이 산림청에서 산림경관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까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되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도만 됐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다. 저도 보도만 체크했는데 산림경관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귀찮기만 한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구정 때 우리 산림축산과에 담당계장도 고생을 하시고 그랬는데 서삼 모암에서 한우 죽어 버린 것 있었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산연구소에서는 세균성 폐렴과 장 독혈증 이렇게 그때 판정이 되어서 나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피해보상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

○차상현 위원
독혈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병명으로 나온 것이라...,

○차상현 위원
축산계장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료에서 온 것이에요? 어디에서 온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축산위생사업소에서 판정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일주일만에 10마리가 죽어 버린 것 아니요. 일주일이지요? 그 안에 이걸 방지를 못 했을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죽었을 때 어떤 방법을 못 취했을까요? 10마리가 죽도록 방치한 것은 연휴도 끼었지만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현재로는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차상화씨 그분이 2010년까지는 공제를 가입을 했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보상도 못 받고 공제라도 들었다면 시세의 80%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세균성 폐렴이나 장 독혈증이 법적전염병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법적 전염병이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도에서는 자금이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차상현 위원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민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곶감피해농가에 융자는 갑니다마는 정과장님도 나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보조관계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빛이 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도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로 판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재해로 규정이 되면 지원책도 마련이 되는데 현재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해라는 것이 뭐에요. 날씨 탓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다가도 그런 기준이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해로 되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기후는 우리나라에 도래가 된 것 아니요. 금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겼을 때 대처 같은 것도 방법을 미리서 마련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조시설부터 농가들이 각자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폭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제역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접종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50두미만은 군에서 해주지요. 수의사 보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공수의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0두가 넘어가는 것은 약만 주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자기들이 놓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는 못 놓은 것 아니요. 수의사를 안 보내더라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규모로 방역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2월부터 축협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준비가 아직 덜 되어가지고 3월경에나 방역자체가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방역이 행정기관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백양사 가는 도로 북이에서 가다보면 단풍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되어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왕벚, 단풍 그럴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관광차는 조금 크잖아요.
커가지고 단풍나무 터널이 되어 가지고 차가 가면 단풍나무 가지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가운데로 통행을 한다고 해요. 나무에 안 닿기 위해서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는 못 하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가로수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지치기를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곶감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품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곶감 10개 그 가격이 3만원 그러면 10개에 크기나 당도 그런 것을 측정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 주라는 유도는 할 수 없을까요? 가격을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작년도 4월달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법인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6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안 되네요.

○차상현 위원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이쪽 법인은 10만원하고, 이쪽 법인은 13만원하고 또 어느 때는 8만원하고 너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곶감을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가격조정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하나로 합치기가 어렵네요.

○차상현 위원
힘들지만 하셔야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성산공원 나라꽃 무궁화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웠지만 설계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과 조금 대화를 나누시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성산번영회와 같이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해 놓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면 나중에 좋은 발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북이면 모현리 앞산에 등산로를 내주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3번 저희들과 통화가 되었어요. 다음에 배영식 담당과도 통화를 했으니까 본인들 의사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업시행을 하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임도시설 7쪽이지요.
금년에 신설이 2킬로인데 작업임도라는 것은 진행중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이 임도라고 하면 노폭이 한 4미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작업임도라면 소규모 쉽게 말하면 임도에서 나가는 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에서 3미터 폭이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도를 거쳐서 나가는 지선.

○김행훈 위원
어떻게 보면 두 개다 신설로 봐야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노폭이 2.5에서 3미터정도...,

○김행훈 위원
지금 임도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 산림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저희들도 임도 신설계획이 산림청에서 산림시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만약 된다면 소유주한테 동의도 구하고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산주 요청은 거의...,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임도를 내주라고 하면 산림시책이 있을 때 반영을 시켜드리고...,

○김행훈 위원
먼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주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산주가 내땅에 필요하니까 내주라고 하는 것은 별로라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민원으로 해서 내주라고 하면 필요시에 가능하죠.

○김행훈 위원
민원으로 해서 현재 산림과에 임도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신청관계는 별도로...,

○김행훈 위원
신청이 접수된 곳이 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임도를 내주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직접 산주가 산림과에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신청을 위원님이 하셔도 되고 상관없지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로 장성호 주변의 임도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입니다. 상오리에서 용곡까지 가는 것이 지금 보면 우측으로...,

○김행훈 위원
용곡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옛날 도곡 용암 그쪽 마을지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상단에서 올라가요? 둑에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둑에서는 직접 못 올라가고 상오리 하오마을 그쪽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 폭이 4미터라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보호수관계요. 지금 수치로 보면 237주가 장성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벌꿀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5쪽이네요. 벌꿀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개 품목에 1억 2,400만원 써져 있는 것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은 지금 화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통상 보면 한봉이 있고 양봉이 있지요. 한봉을 한 것이에요? 양봉을 한 것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양봉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디지역을 북이 북하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장성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 전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양봉이라고 했으니까 양봉이 보통 통당 거래가 되지요. 그랬을 때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군에서 얼마 정도 몇 %를 지원한다 이런 것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금액의 수치는 어디에 두고 세워졌을까요?

○축산담당 김영일
벌을 키우는데 소초각이나 기자재지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자재를 지원하지 값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어요?

○축산담당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기자재를 지원한다니까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뽑아서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려금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송아지안정제는 소를 5개월이나 6개월된 소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이 안 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50만원이었다고 하면 갭이 15만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30만원의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가드라인을 얼마로 보는 것이에요? 정확히 몇 개월에 얼마...,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5내지 6개월에 165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일종의 장려금 우리가 지금까지 30만원씩 두당 지원을 했지요.
송아지. 제 얘기는 이 앞전에는 그렇게 되어있지요? 두당 얼마씩 지원 되었어요? 작년까지는...,

○축산담당 김영일
2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보상일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축산담당 김영일
가입비를 두당 1만원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가입을 해요. 신고를 하는가요?

○축산담당 김영일
축협과 농가와 가입계약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전 농가가 참여를 해야지 보상을 받지 가입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네요.

○축산담당 김영일
희망농가에 한해서...,

○김행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망농가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하면 손실이 나도 보상을 못 받잖아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담당 김영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지금 농가가 어려운 것이 요새는 송아지값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당 20만원씩 지원했던 것이 금년에는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것마저 지원이 안 되니까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수량을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가 안 되어서 가입 안된 농가들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면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오전에도 잠깐 찰벼관계가 나왔는데 면과 농협과 주민하고 농가와 계약된 곳은 가마당 2천원씩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지 가입한 농가만 지급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2,710두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무자 계장님! 이 숫자가 장성군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축산담당 김영일
매년 가입하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어요. 연계사업으로 한가요?
특별하게 송아지 장려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닌 계속사업이네요.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산림자원과에서 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산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셨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조금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이 2억정도 있습니다.
그 2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곤포사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회식 위원
2억 1,500에서 2억에 대한 것 어떻게 지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산서 305쪽입니다.

○이태신 위원
한우산업경쟁력강화 23쪽.

○김회식 위원
23쪽 한우농가 조사료구입비 지원 예산에는 생볏짚 곤포비닐지원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2012년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태신 위원
사업이 달라. 조사료 생산에 나와 있고 목이 달라요.

○김회식 위원
목은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05쪽을 보시면...,

○이태신 위원
왜 목이 사업별로 달라버려요.

○김회식 위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서...,

○이태신 위원
한우생산이 아니고...,

○김회식 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뒤에 2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들어있어요. 조사료기반 확충에 들어있다니까요.

○김회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24쪽인데 예산서는 305쪽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장 김재완
축산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축산담당 김영일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지원은 송아지 한마리를 생산했을 때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가 조사료 급여할 수 있는 한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4,103롤이라는 말인가요?

○축산담당 김영일
네.

○김회식 위원
예산서에는 두로 표기 되었고 업무보고는 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흑돼지 사육방법이 2012년도에 계획이 되지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축산담당 김영일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흑돼지사업 예산만 세워져 있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리고 닭 사육농가에 구체적으로 보면 달걀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영일
그것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사육농가에서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라고 자꾸 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축산담당 김영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찾아와서 문의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남창생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남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까지 전시판매장 그 다음에 세미나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구조물을 보면 공동작업장, 체험관, 야외 천문대 등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14억으로 해서 지금 북하 신성 384번지에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책자 5쪽에 보시면 가로수조성관리 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품 가로수조성해 가지고 서삼면 용흥리에서 금계리까지 군도 19호선에 이팝나무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서삼면 용흥리에서 금계리까지는 1.5킬로 도로에 편백나무로 식재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쪽이 아니라 복합화물터미널 가는 쪽입니다. 금계리 쪽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용흥리에서 복합화물터미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김회식 위원
구간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왕에 서삼면에는 축령산을 소재하고 있기 문에 이팝나무보다는 편백나무로 식재를 바꾸어서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도 금년 조림계획도 명품 편백나무 가로수길 조성해서 편백나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편백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100헥타가 11억 6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이팝나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심고 처음에 말씀하신 편백나무는 조성이 되었어요. 금계리쪽에 고사되고 한 것은 다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편백나무는 군집이 되어야지 하나씩 심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무 습성이 그래서 서너나무씩 심어야지 커나가는 습성을 가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는 편백나무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업무보고는 이팝나무를 식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팝나무로 되어 있지만 서삼면 가는 길이나 축령산 그쪽에는 편백나무가 식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곶감건조장이 지원사업이 있지요. 보통 8백만원에 10동 해서 40%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33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동당 규모는 10평 규모로 해서 일반적인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보통 건조장시설이 가을에 이루어지지요.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면 밀폐형으로 해서 견고하게 곶감건조 하는데 아주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좀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밀폐형으로 더 크게 견고하고 좋은 건조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도 건조시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건조시설 같은 것도 보강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일단 밀폐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폭도 강화해야겠죠.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24쪽에 부기된 것과 올해 확정예산이거든요. 세입？세출에 305쪽 그런데 예산서에는 찾아볼라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이 빠졌습니까? 총사업비는 맞지요. 예산서와 이렇게 사업비가 틀릴 경우가 있을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 36억1,100만원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연결체조사료 축산농가지원 39억 4천 안 맞아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리 와보세요. 예산서 304쪽, 305쪽입니다.

○축산담당 김영일
그것은 아마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전기차는 구입이 됐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시승을 해 봤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장성의 보물로 남겨 놓을라고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눈이 와서 못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구입은 됐죠? 차는 어디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테마파크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홍길동테마파크에 차 보관소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보관소는 별도로 없고...,

○이태신 위원
그냥 놔둬 버렸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담당계장이 일어서서 얘기해 봐요.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전기차를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축령산에 쓰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축령산은 사실 전기자동차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테마파크에서 어떤 용도로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충전시설을 홍길동 테마파크내에 완료되어서...,

○이태신 위원
지금 여기서 안 물어봤으면 축령산 자락에서 그놈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의회를 농간해 버렸네요. 홍길동테마파크용으로 산 것입니까? 왜들 그래요. 지금 화장실 1억 짜리 2개는 준공이 됐습니까?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이달말 안에 완료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도 완공이 안 됐습니까?
1억짜리 화장실을 가볼랍니다. 최고 시설을 갖춘 이동식 화장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조달청에서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자선정을 하는데 1억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만들어서 했구만요. 화장실 1억짜리 최고급이 5천만원이면 최고급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수세식 1억짜리를 맡으려다보니까 품목이 없었죠?

○산림보호담당 배영식
그것은 축령산...,

○이태신 위원
됐어요.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고 목적을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하면 예산 세워주는 의회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예산 전용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개인 업체가 포기하고 백양사농협에서 하고 있죠?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농지전용절차가 문제되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억정도 자담을 많이 늘려서 당초 10억인데 자담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태신 위원
14억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2011년 사업이 그것입니까?
2010년 공모사업입니까? 2011년 공모사업입니까? 2010도 공모사업아니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확정이 됐죠. 좋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곶감 지리적 표시를 지금 습득한지가 작년도에 했던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리적표시를 어제 따놓고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리적표시를 시행한 것과 안 한 것을 장단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곶감농가에서 불편한 것이라고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손해 본 농가들이 있고 지리적표시를 해 놓고 시행도 안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등록을 할 때는 6개 법인이 하나로 해서 조남수 주축으로 해서 4월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보니까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다시 또 나눠진 상태에서 개별로 법인 개개인별로 가격차이도 나고 또 개개인별로 포장재도 만들어서 자기 것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군에서 자꾸 하지 마세요. 이런 데에 예산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끌려 다니고 형식적으로 하고 통합조절을 못하고 하면 뭐하러 합니까? 어때요? 이 업무 그대로 할랍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명품화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어서 그대로...,

○이태신 위원
분열되어 있는데 명품하면 뭐합니까?
서로 맞지도 않고 불협화음도 많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 단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한다면 여기에 괜히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한다면 괜히 공통되지도 않고 브랜드도 하지 않고 조정이 안 되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굳이 사업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만 그러는데 동화, 황룡쪽에 곶감을 황룡조합에서 깎고 있고 동화는 일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농가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계속 북부권을 얘기하니까 동화, 황룡쪽에서는 기후탓으로 안 된다고 보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집단화를 위해서 북이, 북하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동화나 황룡, 장성읍 이런 곳에서 못하게 하는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되면 읍면별로 권장을 해야 되죠. 집단화를 위해서 일단 처음에는 북이, 북하쪽에 권장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조합이나 개인소농가들은 곶감사업에 전혀 참여를 못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하고 있습니다.
장성읍, 동화, 황룡, 북이, 북하인데 북이, 북하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묘목을 배분이나 지원을 이런 것은 전체 군 쪽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만 북이, 북하쪽에 합니다.

○이태신 위원
소형농가에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소외됨이 없이 같이 집단화에 포함시켜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명품화 하는데는 소외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 농가에서는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안 끼워준다고 하대요. 같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축령산 편백숲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11억 얼마정도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말씀하신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1억 6천정도는 금년에 새로 한 사업이고 편백 가로수길도 있고 축령산 휴양타운 에 42억 지역개발 이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임종국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조림현황을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학교 숲 조성이 제가 작년부터 삼계 중？고등학교를 해 보라고 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작년 연말에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는 장성고등학교하고, 2011년도에는 진원초등학교와 금년도에는 성산으로 정해졌습니다. 금년에 다시 안한 곳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이 위원님이...,

○이태신 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우선순위로 했다면 틀리는데...,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2010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산은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금년에 선정이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생태마을 있죠? 남창 생촌하고 증암 설계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편백나무 위주로 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경제수림이 편백입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 단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10년 중장기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10월달지요? 용역 맡겼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용역비가 640만원인데 헥타당 만원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작성이 안 된 것을 조사해서 수립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탁상이겠네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계획서입니다. 산1번지면 가서보고 침엽수로 바꿔야 한다면 침엽수조림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에 들어가야 맞겠다 싶으면 풀베기도 들어가고 어린나무도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니네요? 책상에서 하겠어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현장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6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1헥타당 1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편백숲조성사업이나 산림 경영계획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인가 산림도시계획이 있습니다. 4억인가 5억인가 산림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것은 안 되더라도 조림사업을 한다라면 헥타당 1만원 꼴로 잡아서 한다면 탁상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장성하면 산림 아닙니까?
편백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생각보다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산림경영계획을 해 줘야 후손들이 장성 땅에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작년부터 편백 그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늦었다는 감도 들지만 하여튼 기반조성에 위원님 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자료요구하고 말씀 드렸던 것들이 하나씩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추암쪽 가는 쪽 우측에 편백조성하는 쪽 있죠? 간벌. 다소 문제가 있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김행훈 위원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필지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벌채를 안 해야 할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렇게 간벌이 그 정도에 나갑니까? 아니면 계획보다 더 베어버린 것입니까? 어쩐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벌채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베어버린 것 같아요. 느낌에 5～6개 한번 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이 벤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지금 베어진 상태는 25～30%정도 간벌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베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일일이 산림과에서 나무마다 벨 것을 표시를 해 준 가요? 아니면 업자가 알아서 베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계약업체한테 그쪽의 번지를 알려드리죠. 알려드리면 GPS를 찍고 확인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벨 나무 선정을 과에서 해 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해 줘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기존의 조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벨 나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베는 업자가 선정하는 것인지, 만에 하나 업자가 선정했을 경우 자기는 돈의 가치가 있는 큰 것을 베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어쩐지 느낌이 그래요. 베는 나무가 좋게만 보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추암리에 추진하는 것은 숲가꾸기사업이기 때문에 소득목적으로 벌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나무를 키워서 돈이 되기 위한 간벌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돈 주고 하는 간벌사업입니다. 그 시행자측 만약 업자는 우리가 25%를 베어라 하면 20%나 베고 안 베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덜 베어졌다고 더 베라고 하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벌채된 임목을 돈하고 바꾸는 벌채가 아니기 때문에 1단계로 일을 안 하니까 덜 베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더 베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벌채하는 것은 나무용도를 타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나무를 잘 키위기 위한 잡목제거라고 볼 수 있네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 지역이 편백림 조림지역이기 때문에 축령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운영한 뒤로 나무가 많이 커졌거든요. 숲가꾸사업을 안하다보면 전봇대 보다 적어집니다. 임목 생장이 안 되어서 부피생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업자가 벌채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안들이고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벌채업이고 국가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입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의 사업하는데는 나무를 더 베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만 필지가 바꿔져서 혼선만 있었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은 조림을 하면 평당 주수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1헥타당 3천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1평에 1주꼴인데 계장님이 말씀하신 나무굵기를 넓히기 위해서 조림한 것은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베라고 권장을 한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30%정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몇 평에 1주꼴 되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거리 면적으로 따지면 9평방미터에 1주정도 되는데 임상이 밀식된 지역이 있습니다. 조림을 하다보면 그런 지역은 더 솎아주고 덜 식재된 공간이 넓은 지역은 거기 임상에 맞게 덜 솎아주는 상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당초에 임목을 심었을 때 앞으로 나무를 제대로 키우려면 두평반에 한주꼴로 가꾼다는 것이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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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역경제과가 30가지 넘는데 신규사업하고 예산심의 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중점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박종호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전입한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마지막 이형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중요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차상위계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에 우선 장애인 가구나 편부모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 등 낡은 시설을 교체해서 가스안전시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사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활로를 찾고자 해서 전 직원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46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15%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17개 유관기관까지 적극 참여해서 실적을 분기별로 받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각각 신규 1개소 발굴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수익사업과 아울러서 작지만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1차 도시가스 공급 목표인 3,532개소 중에 작년 장성읍과 황룡면, 동화면은 작년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해서 현재 공동주택과 기업체 등 1,570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계, 삼서지역에 공급공사를 실시해서 상무아파트와 금광아파트, 렉스프로폴 등에 8월말까지 공급하여 1단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공급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4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분양면적 4천평중에 2,200평이 기 분양되었고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지원 등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내 기업 전담 취업 상담원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60개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는 실정이고 역으로 기업에서는 일 할사람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문취업상담원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체를 연결해서 실업자구제와 관내 기업체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목표는 기업 25개, 일자리창출 550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 이전해 오는 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남아있는 단지가 없어서 개별입지의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당장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해업소는 적극 배제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우리농산품을 이용한 식품가공유통업체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서면 두월리 공장집단화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삼서면 두월리 소재 렉스프로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집단화단지 에 진입도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는 산림 과다훼손에 따른 공사중지명령과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로 금년 11월까지 원상복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진행 추이와 입주예정기업들의 건축공사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나노산단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LH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달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5월달에 산단공과 MOU를 체결한 뒤에 예비타당성조사와 협약조건 협의 등을 거치면서 다소 늦춰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연말에 산단공 이사회를 이끌어낸데 이어서 지난 1월 20일에는 법적효력을 갖는 사업시행 실무협약과 며칠뒤인 2일 7일에는 보상에 관한 위수탁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나노산단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조만간 보상업무 착수와 더불어서 연내에 토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수업체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비슷한 인근 시군의 지원규모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동차 관련 특별 사법경찰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는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사건에 대한 사건수사와 검찰송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차량증가와 불경기로 인한 자동차 범법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2차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하여 사거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편입토지 와 지장물보상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봐가면서 기반정비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일부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점포임대료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칭 장성뜰 텃밭시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유진기업 토지로 무상임대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의 신선한 농산물의 직거래장터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인 유진기업과는 무상사용계약을 체결을 이미 하였고 현재 시장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터를 만들어서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와 구매자의 편의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황룡시장 위생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시장 어물전을 중심으로 위생배수로공사를 추진해서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를 차단하고, 노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해서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과장님 성실한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군정 질의？답변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자동차관련 행정처분 소홀과 과태료 과년도 체납처분 소홀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할 때 보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원이 한명 감 T/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사무분장을 못하고 말고 지금 체납액담당자 일을 조금 빼줬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런 적은 곳에서부터 세외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업무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기능직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항상 착안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업무를 떼서 배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전통시장 상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개최하고 나서부터 뭔가 나아진 점,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작년 7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이루리라고 저희들은 크게 희망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는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반성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개선방안으로 여름 한 더위 때는 피하고 겨울 아주 추울 때는 피하고 매달할 것이 아니라 격월제로 시행해서 변화를 하겠고, 더 큰 것은 마을방송이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올해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조금 진일보한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황룡 장에 가보면 상인들의 나이 분포를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60세 이상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황룡시장의 문제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인회조직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고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할 의향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되물림할 의향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황룡시장 상인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까 상당히 의문스럽고 궁금하고 걱정되고 시장이 존치가 될까 부정적인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황룡시장에서 영업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무슨 변화를 줘야?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정말 황룡시장에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음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욕심이 있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겁니다마는 그럴 의지가 없고 생각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현재 그분들이 ‘64년 개장 이래 계속 영업활동을 해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매장을 내 놓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그분들이 자손에게 물려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동의 제약이 된다면 점포를 반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대화를 해서 느낀 부분하고 과장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것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고 황룡시장이 업종 수가 대략 몇 개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황룡시장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자료에는 없는데 정말다양하게 상인들이 1백명정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중복된 것은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시장에서 지역상권으로 특화된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지역의 특화된 상품이 과연 황룡시장에 가면 뭐가 좋더라 그런 특화된 상품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런 것을 특이하게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상품을 대표브랜드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엿장수도 있어야 하고 정말 재미거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다양하게 옛날의 향수를 거기 와서 만끽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그런 분야에서 더욱더 다양하게 점포를 닫아놓을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방금 얘기한 풍각쟁이나 꼭 이렇게 시장상가 페스티발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심도 있는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하시고 뭔가 발굴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정재복 계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가스요금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빼주셨는데 장성하고 얼른 쉽게 첨단하고 도시가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56원 62전 그리고 전주, 완주에 보면 79원 48전 우리가 시골이라고 가격을 비싸게 줘야 한다는 것에 화도 나고 가격이 비싸면 비싼 것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재복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는데 가스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스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많이 내라 이것은 조금 시골사람들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마는 전기료는 전봇대 수십개 단 산골이나 서울 명동이나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얼른 쉽게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제가 정재복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욕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도에서 단가결정을 합니다. 도시가스가 어디서부터 들어 오냐면 인천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지역일수록 단가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대용량 소비하는 자치구에서는 좀더 쌀 것이고 그러는데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한 것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요금처럼 정부의 지원이랄지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요금을 낮춰달라...,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정계장은 저번에 자료를 뺐는데 광주를 뺀 나머지 여수, 순천, 목포, 무안, 장성, 나주 다 똑같더라고요. 전남 지역만 그러는데 여수, 순천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많이 쓰는데 거기는 더 낮춰줘야 합니다. 우리 장성처럼 적게 쓰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거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광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광주는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남을 배제하고 단가결정을 하죠. 광역자치단체에서...,

○차상현 위원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남도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같이 한번 항의라기보다 건의해서 평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1단계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1단계도 절반밖에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춰놓은 다음에 조금만 수위를 조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보급이 어느 정도...,

○차상현 위원
그 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요이똥해서 이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정계장이 상당히 고생했는데 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원, 남면에 나노산단이요. 금년에 첫 삽을 뜰 계획으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사전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거기에서 추진된 것은 조그마한 일입니다마는 LH공사에서 한국산업공단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LH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일을 산단공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수인계 초안을 산단공하고 LH공사하고 초안을 왔다갔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이야기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군하고 산단공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표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대충 나오는 이야기가 호수 82정도 되죠? 그래서 82호에 맞는 주택지도 보급을 하는데 또 이 자료에 보니까 민자유치선정해서 삼계 발산, 능성리 여기 면적이 43만평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가 그동안에 기반조성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과에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자유치 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량으로는 나노산단을 먼저 해 놓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나노산단이 27만평인데 저희과에서 추진하기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인력이나 여력으로나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요즘 저성장시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들만의 책임으로 자기들만의 사업비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를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할만한 회사하고 타진해 본 결과 사업비의 20%는 자치단체부담으로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조건이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0% 같으면 몇 백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당분간 민자산단은 어렵다는 것으로...,

○김행훈 위원
자료에 나와서 저는 처음 들어봤고 나노단지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이번에 농협중앙회 물류센터가 장성군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하나 자료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굉장히 큰 행사이고 지역으로 봐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업무소관이 친환경농정과 소관이기 때문 에..., 농협물류센터는 친환경농정과의 일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이덕수 경제대표가 와서 설명한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개요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물자 물류센터 지금 화순에 있는 생활물자시장이 있거든요. 농협가족이라면 거의다 가보셨습니다. 전남 광주권에서 세군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큰 생활물자 그러니까 앞으로 전라남？북도, 제주도, 광주광역시까지 이쪽 센터를 이용해서 거의 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농자재 물류센터거든요. 그 농자재에서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충 자재가 3조원정도 여기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3조원.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가 바로 농협에 공급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비수요기 때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각 농협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에 1년에 쓰는 삽이 1만 자루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 때 사면 40%정도 저렴할 수 살 수 있다.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싸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농산물물류센터 지금 현재 농가들이 특히나 장성 같은 지역의 50%는 농가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농사를 짓게 되면 서울 가락동이나 광주 각화동, 풍향동으로 분류해서 나가고 목포도 가고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 앞서가는 농가들은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대형마트나 또 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사전 계약을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 한박스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그 계약출하를 하거든요. 이덕수 사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호남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쪽으로 집결이 되어서 공판개념이 아닌 직배송 그러니까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으로 직접 소포장해서 납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또 우리 장성군의 큰 발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구상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룡의 재래시장 특산품이 없다보니까 그저 그런 황룡재래시장 하면 선입관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황룡 사람들도 장성마트에 와서 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도 실제 황룡시장에서 사과 한박스를 사다먹고 마트에서 사먹는 것과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갈 수가 없고 기피를 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얼마씩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질을 높이는데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우리 고가 밑에 주차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황룡의 방범대원분들이 특히 장날 번잡한 날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황룡시장하고 방범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장발전 시장상인회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교통부분도 하지만 청소랄지 저녁에 방범 이런 것도 같이 황룡시장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 가자는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펜스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펜스는 동쪽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저희들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서쪽 주유소 쪽에 통로가 없어서 지금 통로를 내줬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모 일간지에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도 읽어봤는데 인터뷰를 하는 대상자가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러니 펜스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랬어요? 찾아갈 데를 찾아 가서 인터뷰를 했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인터뷰를 하려면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할 것인데...,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경관도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황룡이 도시가스를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를 황룡을 공급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차적으로는 황룡이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이 기업체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평준공업지역 쪽과 회사촌쪽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마을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마을은 안 들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공장만 들어가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대양판지라고 회사촌에 용량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있고 전체 회사가 6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민가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공장을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유독 행복마을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행복마을은 물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마을의 도시가스공사는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 개발공사에서 그 사람들 비용으로 도시가스를 미리서 깔아놓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산리에 있는 해주아파트 있죠?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아까 삼계에 보니까 금광아파트도 금년 계획에 들어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들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데 해주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차 아파트에 해주아파트가 빠져있습니다. 해주아파트는 100가구가 못되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공급은 가능해야겠고 그분들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성을 빼봤습니다. 해주아파트만 가지고 과연 회사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빼봤더니 아파트에서 최소한 1억 2천은 부담을 해야...,

○김행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내에 LPG가스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장성에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LPG가스업체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랄까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은 LPG에서 LNG로 바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에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다보니까 아파트의 공급하는 LNG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공급하는 회사는 적은 회사는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계 상무아파트가 이런 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까지 되는데 내년에 당장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상을 하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것은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우리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과 김행훈 위원님께서 황룡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황룡시장이 5일장이지요. 물론 재래시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토요일과 일요일 그 쉬는 일정에 시장을 열 수 있게끔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저희들 염두에 두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큰 폼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잘 되면 개인적으로 문을 계속 열어가지고 상설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5일시장도 문을 안 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으라고 해서 열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장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특정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장마다 옮겨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팥죽장사와 국밥장사는 매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도 그것은 권장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께서 좀더 권장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통성에 대한 옛것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향후에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이렇게 했지 우리가 황룡시장이 페스티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 언제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전통시장은 행정에서 아무리 리드를 해도 뭐냐면 전통시장이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또 자기들이 이익이 안 되면 협조를 안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리더라고요. 저희들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황룡시장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인회조직이 나서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황룡시장의 폐스티벌 운영에 있어서 여름철과 겨울철은 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황룡시장은 농촌입니다. 정말 농번기 때는 이런 것이 4월, 5월에 이루어지지요. 농번기철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정말 그게 과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농번기철을 말씀을 하십니까?

○김회식 위원
아까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여름과 겨울철은 빼고 농번기철에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페스티벌은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격월제로 6번을 하기 때문에 농번기철은 한번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철이라고 안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농번기철이라도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취업상담원 운영이 있습니다.
취업상담원 1명을 고용을 한다는데 공공근로요원 여성일하기센터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 것이 어떤 발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10개 기업에 511명을 올해 채용을 하겠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일할 수 있을 연령 또 체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일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 사람들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취업상담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생깁니다. 여기에 6명이 고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한사람을 배치를 해주면 그 일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한사람을 채용해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업에 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 좋은 발상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한다면 여기에서 주사업으로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이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양자간에 서로 이런 3D업종도 많이 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고용하는 측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안 맞고 있어요. 상당히 인력난에 신규업체들이 허덕이고 있어요. 김밥 LG 여기만 하더라도 계속 인원은 필요한데 소속 회사원이 매일 홍보하고 했어도 인력난이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다고 하면 장성군에서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요원을 모셔다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요원을 모셔다한다는 발상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이 되는데 발상의 전환을 시켜 보십시오.
정말 전문요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를 모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장성군청에서 이런 전문인원이 있어서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900억을 투자해서 유통물류센터가 그런 소규모적으로 분야별로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장성관내에 기업유치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전문요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좀 도와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나노기술산단 엊그제 회의결과를 언론에서 보고 주민들한테도 들어봤는데 보상문제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연될 경우에는 어떤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은 어렵게 정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단계고 아직 잘못되리라는 이런 생각은 안하고 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이태신 위원
산단공에서 엄포를 놨는지는 몰라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말 보상단가의 10%입니까? 2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10%입니다.

○이태신 위원
10%이상 넘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만에 하나입니다. 100% 성공률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8년 세월을 이끌어서 했는데 그 보상을 누가 해 줄 것이고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추진해 가면서...,

○이태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 자체는 엄청나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공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 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이태신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성 텃밭시장 있지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시장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인일자리도 성공하고 우리텃밭 소비자들은 쉽게 살 수 있고 또 공급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장흥이랄지 이런 곳에 몇 군데를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퇴색되지 않게 노인들이 자기 생산량을 가져와서 돈하고는 크게 관계는 안 되겠지만 노인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지만 장성군 관내에서 친환경이면 친환경, 특산품이면 특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노인들에게 직접 생산자들이 정말 이미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몇 평 안 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60평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50미터로 해서 60평정도 한다는 말씀이지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뒤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30면 주차장이 들어서고 시장 자체가 60평정도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설계가 안 나오고...,

○이태신 위원
60평이 한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쭉 늘어선 60평이지요? 그런다고 하면 2평씩 잡고도 30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요.

○차상현 위원
두평만 되겠어요? 할머니들이...,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길게 해가지고 안에는 물건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너무 면적이 협소할 것 같아서 이왕에 하는 김에...,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을 늘려버리면 사업비가...,

○이태신 위원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부탁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몇평만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300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가 2,168제곱미터니까 600여평이 되네요. 300평을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600평이 있는데 그 뒤에는 레일이 깔려 있어서 거기는 손을 못 댑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장성뜰 텃밭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황룡시장하고 가깝고 인근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것이 추진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장성읍에 매일시장이 있었답니다. 저는 늦게 와서 모르는데 거기에서 도시계획이 나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것이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이제 황룡시장과 상충되는 부분 또 기존에 읍내에 있는 상가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룡시장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외지에서 차떼기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시장과는 충돌되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장성읍에 기존에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농산물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할머니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애교로 하나로마트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이미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매일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날짜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운영규칙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매일한다고 하면 그것도 힘들 것이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날 할머니들이 나와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에서는 대형마트조례안을 해서 월 2회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장성군도 대형마트는 특정일자를 정해놓고 쉴 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 정책이 전주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서울로 확대가 되었고 광주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미노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게 되면 앞장서서 나갈 것인데요. 유독 SSM이 하나로마트와 에브리데이가 있는데 에브리데이는 2월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것이 농협사무실로 전환이 됩니다. 이마트는 그래서 영업이 끝나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기준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SSM인데 규정을 보면 3천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SM에 해당되는 것은 장성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려해 보겠다는 소리이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면적이 하나로마트는 면적이 규정에 미달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은 안 되겠네요. 에브리데이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거기는 2월말일자로...,

○차상현 위원
2월말일자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재판하고 하면 늦어질 것인데 거기는 면적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것은 면적은 안 되고 전국에 체인망이 있기 때문에 SSM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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