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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8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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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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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4월 6일(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10시 25분 개의)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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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25분)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강화자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화자 위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화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추가반영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증가분 조정과 행사성 경비 및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절감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이 군정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일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일현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님이십니다.
김병권 위원님이십니다.
박광진 위원님이십니다.
박상곤 위원님이십니다.
임동섭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화자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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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6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상정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예산 중 6건의 8억 5,300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5>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관련 경비인 출장비 등 2억 1천만원, 홍길동 축제 행사성 경비 6,800만원, 각종 비품 등 경상경비 3억 4,900만원으로 총 6억 8,700만원을 절감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경기침체 조기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농민을 위하여 2009년 벼경영안정대책비 9억 1,8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5억 8,900만원 등 농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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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 기획감사실 (10시 27분)

○위원장 강화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부속자료를 3쪽을 참고하여주시고 예산서는 10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라서 장성군 발전협의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송인성 의장 외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장성군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추진이랄지 장성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의 삶의 질 평가추진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군정이 군민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표로서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평가추진을 하는데 1,200만원과 운영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서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화두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신도시를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심을 유발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관련 사회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분과와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경진대회를 하고 기업체 등을 포함한 산업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서 경진대회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 8백만원과 행사운영비 3백만원 등을 계상하기 위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고,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는 101쪽부터 259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 및 예산절감을 6억8,700만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는 관외 출장여비9,1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여비 1,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홍길동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6,800만원을 절감했고, 각종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절감하고, 또한 실행예산편성을 추진함으로 해서 3억 1,800만원을 절감해서 전체 6억 8,700만원을 절감해서 총무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6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과 같이 지역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가장 주된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102쪽 가장 상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4백만원 이하의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또 긴급한 민원이 있는 것들을 손쉽게 읍면장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절감형식으로 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규모사업을 26억까지 했던 사항을 비추어볼 때 금년에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님으로 해서 이걸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민원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건들은 부속자료에는 설명 자료가 없어요.
본예산 부속자료를 참고해주시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랄지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이랄지 예산원칙에 의해서 본예산이 삭감된 것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의회와 항상 어떤 교감이 있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시군에 1회 추경을 했던 곳을 보면 부군수 체제로 있었던 담양이나 함평이랄지 다른 군들 예산이 아주 적게 긴급하게 했던 곳만 의결을 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군인데 예산규모를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월 달에 예산을 써도 될 것들은 본 위원이 5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추경이지만 6대 의원들이 와서 추경을 해도 늦지 않을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난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원들께서도 출마를 하신 분들은 본인이 예산삭감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달릴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본 위원과 위원장님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좀 선거를 통해서 어거지로 넘어가려는 선심성 예산들, 또 선거를 통해서 하려는 지역경제 활성화 면목으로 해놓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예산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은 6대 의회가 들어서도 충분히 우리군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온 것들은 이번에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위원님들은 마지막이니까 무수정으로 해주자 또 이일현 의원이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의회니까 자기들은 6대에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가는 날까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6대에 오실지 못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소신과 소임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전체에서 예산서를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재정자립도가 10.7%였지요? 14.8%로 4.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입이 18억 4,600만원, 사실 열악한 지방수입이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가 좀더 그걸 다음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써도 되는데 막 재촉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재촉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추경하게 된 것은 우선 세입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느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지적사항이 되고, 또 다음에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세입이 이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세입을 조치하지 않으면 안 한대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세입에다가 맞추어서 세출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랄지 이런 세출의 증가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을 계상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지만 이건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따놓고 그때그때 변경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맞추어가는 것이지 하반기에 쓰는 것은 빼고 상반기 것만 예산을 잘라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다 쓰다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반드시 1, 2, 3, 4회에 추경을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재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4번 해왔고, 또 5번을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온 것이지 금년에도 반드시 9월, 10월에 2회 추경을 반드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나간다.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 결산에 맞추어가지고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대로 세입을 짰다. 굳이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 과대하게 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예산에 대해서 물론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4월 초순입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될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사업들이 여기에다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도 항상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위치변경이 되게 되면 그러한 정책들이 바뀌게 될 것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치단체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놔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빨리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성군의 군민을 위한 것이 어느 한 사람의 리더자가 이 정책을 다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세워야한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웠을 때 어느 정책을 목표로 했을 때 어느 리더자가 군민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고루 평등하게 그 역할들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12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또 본 위원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흐름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그 노령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내시가 옵니다. 본예산 이후에 변경분으로 확정내시가 오면서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삭감되고 증이 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자체사업이 감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다보니까 12억 4천만원이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은 가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변경된 부분들은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수조정된 것들을...,

○이일현 위원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분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가 12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 왜 깎이게 되었는지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공문만 가지고 저희들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일현 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33억 6,6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 중에서 50% 가까이가 편성되었어요. 이러한 중요 지역개발분야사업이 꼭 이번 기회에 50%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이미 내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물론 예비비를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해서 9억 7,2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에 들어갔겠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133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 되게 끔 이번에 추경에 세워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상수도사업이 22억 1,7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오고 또 북부권이랄지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완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까지 해준 것이 22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랄지 재포장사업은 농번기를 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번 농번기 이전에 완공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19억 했던 것은 이것은 영농기가 끝나고 나면 발주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졌더라고 하더라도 집행을 못합니다. 농번기가 오면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농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여름에 설계했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상 나누어서 계상을 해왔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19억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특히, 소하천정비사업 31억원은 국비가 그만큼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소방방재청에 얘기해가지고 남면에 평산촌인가요. 거기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비용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계상된 비용입니다.
전체 133억 6,600만원이 순수한 국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말씀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1회 추경까지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본 위원이알기로는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이 317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약1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혹시 지난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닙니다.
성과금은 지난 번 당초예산에 이미 다 계상되었고,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에서 6억6,400만원을 감해가지고 연금부담금에 다가 넣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비부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연금부담에 넣어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 추경에서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장성군에서 총액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331억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2억 1,800만원을 적게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총액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차피 성과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기준이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S등급, A, B, C 해가지고 4등급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저도 지금 공문오고 하는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S와 C등급과의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C등급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군에 C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있지요. 징계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일현 위원
몇%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총무과장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총무과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S와 A와 금액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직급별로 틀리니까요.

○이일현 위원
사무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물론 이제 총무과 소관 업무이지만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한 등급차이에 그렇게 많은 액수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공무원들 간에 업무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것을 S등급이 아닌 사람들은 A, B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깨가 축 쳐져 있을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조사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은 4등급으로 분류하되 금액의 차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도 총무과에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급기준만 매겨주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실장인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거의 차등이 없는 공평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성과라는 특성상 차등을 주도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서라도 정말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폭을 가급적 적게 해서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차등지급이 많이 안 되어있어요. 공무원들간에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줄서기 잘 한 사람은 S를 받아서 몇 백만원 차이가 나오고 줄서기 못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A등급, 또 아주 줄서기를 못한 사람은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는 행정이 너무 불만스럽다 불만토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방영되고 있는데 성과급을 줄서기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듣기에도 거북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등급이 높은 사람은 다 줄서기 했고, 등급이 낮은 공무원은 줄서기를 안했다는 것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근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편차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 편차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불가피한 것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줄서기로 표현한 것은 민감한 시기에서 더구나 기획실장을 놔두고 등급을 많이 주고 안 그럼 줄서기를 안 해서 그랬다면...,

○이일현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언젠가도 그 성과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차등에 대해서 편차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거북스럽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다음 에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편차를 줄여서 주면 공무원들 전체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이일현 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편차가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좁혀지도록 120만원, 40만원 편차를 가지고 하면 서로 좋지요.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선거는 선거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안 찍어주면 의원을 그만 두어야지요.
이일현 위원은 혼자 의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요.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3쪽이 나왔는데 이거 예산이 1,500만원, 우리 용역을 맡겨가지고 민선 4기이지요. 용역을 맡겨가지고 장성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용역비를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음 한번 재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앞전에 용역이 없었더라면 이청 군수님도 이걸 했습니다. 장성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했는데 또 장성발전협의회를 해서 여기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평가를 해서 1,200만원을 세워가지고 또 용역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삶의 질 평가라는 것은 교수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지표로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군민의 만족도랄지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해가지고 복지면 복지분야, 서민생활 측면에서 그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매년 그것을 지표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3~5년 장기적인 군정을 할 때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군정의 방향들이 미진한 부분에다가 더 많은 투자하고 월등히 높은 분야에는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년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런 지표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지표에 의해서 행정이 가야하고 예산도 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 농정을 한번 봐 보세요.
농정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표에 의해서 만들고 옛날부터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했다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놓고 지표에 의해서 해야 할 농정업무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행복마을, 뉴타운,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뉴타운은 해보지도 않고, 체육시설을 해야겠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터도 밀지도 않았는데 꼭 굳이 국비 30%를 한다고 해서 지방비 70%를 내가지고 어디 자리에다가 마스터플랜 용역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예산을 짜맞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군 발전협의회가 이 앞전에도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어요.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장성에 사실 아까 농업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하나 그 농민들이 만족해하는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또 GRDP랄지 이런 것도 지방에서 지역총생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계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랄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보고자...,

○임동섭 위원
교수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16명 중에서 교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에 복지는 많습니다마는 사회과 예산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이고 그러는데 5백억 정도가 됩니다. 사회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가 환경보호과 예산은 몇 %가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그 발전협의회에서 하니까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농업에서 50% 정도 가고 요식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번에 5천만원 용역을 한다고 식당을 만들어보겠다고 5천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안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표에 의해서 다 마련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을 다 지표에 담을 수는 없지만 큰 줄거리, 예를 들어서 의사수, 변호사 수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숫자적으로 맞추어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지표를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해놓고 보면 그 지표의 변동추이를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대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성과금 문제, 우리가 위원들도 우리 군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읍면에 가서 의회와 협의하고 상생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1미터도 포장을 못한다고 우리 의원들을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엄청나게 의원들한테 힘을 실어 주고 상생을 잘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성과금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정회시켜가지고 자료를 주라고 해서 S, A, B등급 해가지고 봤어요.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일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의 말을 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갈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성과금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총무과의 예산을 세우는 기획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의회를 빗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들도 전부 B급이에요. 차이가 3백만원이 나지 않습니까?
그 폭을 50만원 정도로만 낮추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으면 좀 낮추어서 기획실장님이 건의를 해서라도 했어야지요. 올해도 똑같이 더 벌려놓았어요. 차 액 더 큽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군수 밑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건 내년에 또 짚겠지만 실장님이 총무과에 얘기해서 폭을 줄여드려야지요. 적은 돈도 아니고 3백이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실제로 저도 제가 받은 금액밖에 모르고 실제로 저와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가했던 직원들의 등급은 알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를 받은 지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아주 조심스러워요. S등급을 받은 직원들한테는 물어볼 수 있지만 A나 B를 받은 직원들한테는 평가를 했던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자네 얼마를 받았는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어차피 근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평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임동섭 위원
실장님, 이 근평은 하는 것은 좋아요. 근평은 A, B 일 잘하는 사람들은 줘야지요. 그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지침이라고 할망정 정부에서 돈의 편차를 주라고 왔겠지요. 그러면 그 편차를 S와 B등급 차이가 한 50만원 차이 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같이 일찍 나갈 사람들 먼저 S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A등급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저 나가니까 나중에 내가 받겠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획실장인 제가 바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고 또 오해가 생겨서 제가 바로 먼저 나갈 사람같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길은 저희들도 최대한 건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랄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답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이번에 정말로 그 편차가 줄어들고 잘했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습니까? 공직자들 사기 올라가지요.
일하는데 불평불만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격차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저 나무 심으러 가더라도 S등급은 저 위쪽에 가서 심어야 하고 B등급은 밑에서 심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시고 어떻게 보면 B등급을 맞은 직원에게도 격려를 해줘가지고 다음에 S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자꾸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셔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 S등급을 맞았으니까 저 위에 가서 해라. B등급을 맞았으니까 밑에서 편안하게 일해라.’ 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사회가 자꾸 분열만 되고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원초적인 것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정회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누가 S를 받았는가 해서 그 사람이 방송이 나가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격려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자꾸 위와 아래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 여비와 관외여비와 시간외수당을 2억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혹시 행정추진에 위축될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외 출장여비는 작년도 집행액이랄지 이런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돈을 못 받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고 이러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적은 실과와 시간이 많은 실과와 조정을 해가지고 재배치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사기저하가 될 정도의 절감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관외여비를 9,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군수님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니까 90%의 돈을 얻어오려면 중앙부처에 자꾸 출장도 가서 돈도 얻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의 관외여비를 삭감해 버리면 안가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관외여비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만이 아니고 관외여비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교육 관외여비도 있고, 또 세미나랄지 워크샵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중앙부처에 가는 여비는 세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앙은 오히려 더 많이 가도록 해야 되고...,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외여비를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가급적이면 워크숍이나 과거에 세미나에 갈 때에도 과장과 직원이 같이 갈 때도 한 명만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박상곤 위원
다음에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왕에 이런 예산들이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하면 계획부터 집행까지가 읍면장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항간에는 그러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은 읍면장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닙니다.
이것은 4백만원 미만 짜리 공사이고 그러다가 연말에 민원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용역을 한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인을 해주고 있지만 예산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 미만,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이 깨졌는데 군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읍면장이 갖고 있는 돈에서 빨리 고쳐라. 그런 생활 직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돈입니다.

○박상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아주 적은 돈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읍면장한테는 우리가 지역 소규모 사업비 같은 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돈만 읍면장 몫으로 내려버리지 사실은 읍면장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작년에 지역경제가 어렵고 읍면 예산에다가 최초로 두 번에 걸쳐서 26억을 세웠습니다.
16억과 다음에 추경에 10억해가지고 그 세워준 돈들을 말하자면 읍면에서 민원을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면서 읍면장에게 줬던 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건은 말하자면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읍면장이 부탁도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작년에 했던 것은 1천만원, 2천, 3천 이렇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돈을 했고, 여기는 4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보수해도 큰 보수는 못하고 도배하는 정도만 여기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활민원 차원입니다.
작년에 26억 집행한 것과 지금 5억을 올린 것과는 전혀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른 것까지도 읍면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 기거하시고 사시니까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무과인데 기획실장님이 공공도서관 돈 좀 근접성이 너무 멀게 하면 안 되니까 빼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3억을 해가지고 차도 못 대고 복잡한데 옮기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교육청 계획이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주면 그 자리를 더 넓혀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주변 일대 땅을 군유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군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교육예산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군유지라도 우리 군 땅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부러 축소해서 지원해주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20억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전체 리모델링도 하고 또 사업규격도 전부 다 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을 한답니다.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옆에 있는 땅을 사주지 말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주면 또 광주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근본적으로 빼내서 어디 좀 넓은 공터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그런 것을 3억을 지원하면서 전체 20억, 30억 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부가를 해서 교육청에다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겠어요. 일단 해놓으면 옮기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보조금이 53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24억은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그러면 어쩝니까?
53억 1회 추경에 국비보조가 전년에 비해서 아까 많이 증액되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작년에 비해서 제가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9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보조금이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소급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부족한 돈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도 국도비가 입금이 되어야 집행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이 차질이 없겠냐고요.
군정현안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은 거의 다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근거를 두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고 운영조례는 제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강성주 위원
이것을 연중운영을 하려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상정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조례는 안 올라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조례를 상정한 날짜는 오래 되었거든요.의회에다가 송부한 것은 조례를 먼저 송부했어요. 그런데 아직 조례에 대한 일정이 안나왔고 추경 먼저 심의를 먼저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는 먼저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례가 앞전에 올라왔으면..., 조례 심의 때 안 올라와서 그래요. 연중 운영하려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규칙도 제정은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례안은 없어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검토를 해가지고 규칙이 법에서 위임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강성주 위원
이것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끝나면 규칙 제정해놓은 것을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공직자들은 공통적으로 절감을 시켰는데 어쩝니까?
실과 별로 평균 %를 정해놓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20%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외 근무를 한 공직자에 한해서 지급한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계가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저희들이 실제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가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군 현안 시책추진비를 2,300만원 정도 예산서 101쪽에 보면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주요현안 업무추진을 별도로 실과별로 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일반운영비에다가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1회 추경에 올라와있거든요.
101쪽, 사무관리비에다가 뭐냐하면 현안추진비 2,300만원을 올려놓고 별도로 읍면 공통사무관리비와 주요업무 실과별 추진해서 3백해서 6,300만원을 올려놨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건 C?I 변경이랄지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면 읍면에다가 송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돈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변경이 되거나 또 군수님이 그대로 계시더라도 군정구호 같은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기에서 5기로 넘어갈 때에 필요경비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군정구호도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정책사업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강성주 위원
21세기소식지 관계는 봄호가 빠집니까?
선거관계로?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봄호가 빠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달에 발행합니다.

○강성주 위원
여름, 가을, 겨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내년 봄에 할 것까지...,
21세기소식지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선거법에서도 1년에 분기별 1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건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축령산 산소축제 당초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다가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요구액이 1천만원만 올라와서 한 것이에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최소한 1천만원이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강성주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본예산에 삭감했던 그대로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만 1천만을 더 깎아서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근데 당초 삭감한 것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올리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올렸고, 산소축제같이 일부라도 해주라고 반영한 것도 있고...,

○강성주 위원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민감한 사항인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해가지고 축령산 산소축제를 못하게 되었다. 이런 유언비어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길래 거기 산소축제를 하는 추진위원도 있는데 1천만원만 더 주어도 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을 타진해가지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우차원에서 1천만원이라도 그냥 덤으로 준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지 않아도 축제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홍길동축제도 10% 절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소축제만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10~20% 절감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작년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했지만 그래도 1천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천만원 정도는 꼭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관계는 산소축제 추진위원들이 혹시 군청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충분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당초에 안 깎으셨으면...,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설명서 4쪽,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2010년 10월경에 환경관리단체해 가지고 4개 분야인데 지역사회분과, 학교분과, 산업분과로 대상은 한 단체, 최우수상은 4단체인데 몇 개 단체가 참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현재는 참가단체는 유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회단체와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예산서가 성립되면 이런 포상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군에서 잘해보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해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또는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일현 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총 상금이 8백만원이에요. 우리가 전체 예산은 1,1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는 3백, 너무 상금 쪽에 예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 꼭 상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줘요. 예산은 1,100만원인데 상금을 8백만원을 줘버리면 나머지 3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상금을 줄이는 대신에 단체수를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수상대상의 단체를 늘릴 수도 있고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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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주민생활지원과 (11시 28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세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변경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소관 예산들은 거의 다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08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인건비 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09쪽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7월부터 장애 1,2 등급에 대한 수당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랄지 이런 차상위 양곡운송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분에 관한 것인데 양곡지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로 넘어가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양곡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1쪽까지 수급자 양곡 운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읍면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2쪽 자활센터 운영비도 국?도비변경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13쪽 중간쯤 보면 성수노인당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에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한시특별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개소당 130만원씩 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산성립전으로 기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개월분은 앞으로 11월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114쪽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도비변경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변경으로 인한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11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랄지 거동불편노인 식사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향토음식발굴 육성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경제활동에 어렵고 인근 담양과 비교해서 음식발굴이 조금 안된 것 같아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119쪽 지역아동센터 조정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1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쪽 하단에 다문화 한마음 축제비가 1,5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된 사항이고 전년도에도 축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12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24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과 예산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 국도비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다시 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체 군청 예산에 15% 가까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다만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내시에 의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기초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지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지금 노인인구 중 기초수당 지급자는 9,600명 정도됩니다.
당초에 가내시로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가내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그것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노인인구랄지 또 전년도 시군 평균치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산의 편차가 17억이나 났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잘못했다. 행정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장애수당이나 기초노령수당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선거운동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지체장애인을 만났더니 그분한테 지원된 전동차나 휠체어 같은 것이 중국산이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은 장애인 보장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박상곤 위원
군에서 중국산을 지원받았는데 중국산이다 보니까 보수 정비할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에서 기종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보수할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화면에 가면 장만에 김상규씨라고 공무원 퇴직자인데 또 그분이 하나는 의족이고, 그나마 다리 하나 있는 것이 좀 불편한 분이신데 갔더니 전동차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중국산이라 고칠 데도 없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내력을 뽑아서 중국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지원해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든지 한다면서요. 그 기간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보장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료기 상사나 또는 병원에서 안내받아서 지급된 보장구에 대해서...,

○박상곤 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지요.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데 다만, 본인 자신들이 지원받아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죠. 우리들이 알선하거나...,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기종을 사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당신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살 때 중국산을 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해 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요자가 보장구 회사를 직접 선택해서 구입한 경우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돈만 보장구 회사랄지 병원에 지출하거든요.
다만, 본인의 의사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조사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화번호를 기록하십시오.
018-642-5464 김상규씨입니다. 퇴직공무원입니다.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성수경로당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왔길래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천만원을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추가로 지원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국비로 위에서 3개월 추가분으로 30만원씩 준다고 이야기되었는데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나누는 거죠? 그럼 어쩝니까? 부족액은 나중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개소당 총 134만원이 내려왔는데 등록된 현재 경로당이 계속해서 신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179개소입니다.
그런데 올 때 268개소 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더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월 26만 8,870원인데 기준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쪼개다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군비로라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 북이면 사거리 2구를 가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있더라 고요. 거기는 회관 내에 경로당이 분명히 있는데 미등록이 되어서 건의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연료대가 안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걷어서 쓴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어딥니까?

○강성주 위원
북이면 사가 2구 경로당입니다.
이낙연 의원님이 같이 방문했을 때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 밑에 땅 부지 관계 때문에 건축대장에 아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운영했는데 연료비가 안 나가고 30만원씩 나온다고 자랑 할라고 보니까 거기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난 군정질의 때나 여러 번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2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번 사가2구 현황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장이 김성수씨 택시하신 분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아까 미등록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 설명서 8쪽에 기초노령연금 가내시 때문에 많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8만원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만원부터 소득정도에 따라서 최고 8만원까지 나가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8백원으로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평균해서 8만원입니까?
그러면 윗부분과 밑의 부분을 보면 이해가 하기가 힘듭니다. 단독가구 2만원, 8만 8천원을 해놓고 기초노령인구 총 계산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70세부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65세부터입니다.

○이일현 위원
65세인구가 몇 년 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일로 기준합니까, 연으로 기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것은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정도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많이 했다가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낫고, 현재 지급되는 인원이 9,370명이거든요. 6월말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전체 예산이 한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예산상으로는 감됐죠.

○이일현 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65세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액에 따라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소득액까지 다 계산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다 부양의무자까지 다 계산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노인양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돈을 벌어도 자기들은 용돈을 안주는데 사실적으로 저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이 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얘기들이 서울에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 참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돈 한번도 안 받으니까 나도 좀 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애처롭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면서도 지금 애로를 겪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밖에서 자녀들이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 것까지는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정부시책이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아이들 사교육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시골까지 부모님 생각해서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정말 시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열악하니까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평등하게 해줘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산에 전부 떠버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실질적으로 용돈까지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생활을 하시는데 끼니를 굶으신다랄지 집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불편을 보인다랄지 설령 그런 부분이 조금 자녀들의 도움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유류대 노인당에 지급한 것을 설명을 하셨죠? 11월, 12월달에 지난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지난번 동절기때 보면 노인들한테 직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안했겠지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군수가 주는 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또 그것을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줄을 잘 설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에 배정할 때는 그러한 공문을 꼭 보내세요.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만들어 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읍면까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행정들이 그런 오류의 행정이 나지 않도록 하지 않았던 것을 거짓말처럼 하는 행정을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내십시오. 항상 읍면으로 예산을 보낼 때는 그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군민들 눈도 가려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걸 녹취해 버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향토음식 발굴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가지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음식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수립단계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장성군의 향토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향토음식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게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담양이 저희군보다는 활발한 음식문화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함은 음식 만드는 사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으로 썼습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 특색 있게 전해오는 음식, 또 앞으로 관광객들,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지요.

○이일현 위원
음식이라는 것이 연구용역, 그러려면 차라리 호텔 주방장 데려다가 연구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참 애매모호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지 막 바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예를 들어서 담양 같은 수준으로 바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부터 추진해서 시작할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차피 심의를 해봐야 하는데 하여튼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골치 아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몇 %나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결혼해서 불미스럽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언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한글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와가지고 음식 자체를 만들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달걀 후라이 하나를 직접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요리랄지 다른 음식이랄지 그 다음에 예절이랄지 기본적으로 한국 우리말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집합적으로 센터랄지 오도록 해서 시키기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신랑이나 부모님한테 하는 교육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부분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랑과 같이 시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북하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신랑분이나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가족교육도 비중 있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향토음식발굴 연구용역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향토음식관계가 제가 그때 장성에서 특이한 음식을 개발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게 올라온 것이지요?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잘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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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총무과 (13시 27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로는 총무과 세입 중에는 371만 6천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내역을 보는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2,246만 4천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90쪽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검찰청 주관 범죄없는 마을이 폐지됨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비 도비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총무과 세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와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어 2,32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강연집 제작 및 우편요금 민간위탁금 등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 향상 교육비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관내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기회 제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육관 건립 및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등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입 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속도향상과 업무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경비는 전자개발비에서 목변경을 포함해서 약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약 2,3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1천만원만 확보하고 1,3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청 문서사송요금은 공공요금에서 우편으로 사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여비로 공공요금에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 관련 예산안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예산절감분을 반영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은 본예산 편성시 보전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70%만 부담하고 약 6억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출기초 및 부담비율 등이 변경되어 6천만원을 추가로 늘려서 6억 6,43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금년도 인상분을 약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인원이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행자부 지침에 568명이 총액인건비인데 현재 우리가 567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총 인건비가 331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혹시 다른 곳 부산같은 곳에 방송을 보니까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빈약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안 왔죠?
부도난 지방자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전에 아주 논란을 빚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조성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앞전에도 안 고쳐지고 성과금 주려고 하면서 전부 다 물어봤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물어보면서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부서별로 싹 다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지난 해와 같이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물어보는 문항에 가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문항을 한번 봐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문항에 지급방법은 제1안으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제2안으로 부서별로 차등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그냥 부서별로 준다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 왔어도 물어본 안으로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행안부에서 우리가 물어본 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서별로 줄 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작년방식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서 주도록 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S급과 A급은 아예 안주니까 B급하고 S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한 3백만원씩 사무관 급은 차이가 나는데 작년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성과급 지급지침에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어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어보면서 2안에 실과별로 해서 실과안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실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서 돈 차이를 이야기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S등급은 230%를...,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S등급은 230% 6급이 1백만원이라고 하면 23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A등급은 160% B등급은 90%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동섭 위원
하여튼 간에 직원들한테 물어서했다. 1안 2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S등급과 B등급과의 차이가 230%, 90%하면 한 2~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냐는 겁니다. 그걸 안 물어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말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골고루 가게끔 하자. 그래서 작년에 한다고 한 것이 무작위로 해서 사무관은 사무관, 6급은 6급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실과별로 이제 날파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임동섭 위원
왜 의회는 전부 B급만 맞았죠?

○총무과장 안순갑
B급만 맞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B급만 맞았다고 합니까?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령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다음에 혹시 어떻게 되면 이걸 또 올해도 할 것이 아닙니까? 골고루 사기진작에 영향이 안 가게하려면 예산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임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나눠버리 면 좋겠죠. 그런데 성과급 취지라는 것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각 실과에서 올리면 올린 근거에서 합니까? 가는 사이에 뒤바꿔버려요.

○총무과장 안순갑
올린 100%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실과장들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안했다고 하던데...,

○임동섭 위원
올리고 밑에 가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 실과장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총무과장 안순갑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폭을 줄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지침을 어겨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임동섭 위원
설문문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작년대로 할까를 전화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해서 할까나 했는데 방법을 바꿔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바꿔달라고 할 사람이 없지요. 행정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듭니까? 죽을라고...,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하지요.
무슨 의회에 S등급이 하나도 없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한 분 줬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은 줘야만이 조용하니까 줬어요.
내가 더 이상 길게 나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걸로 하고요. 간부회의 참석도 안했는데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한 사람을 내려가서는 C등급을 줘야하는데 S등급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에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일현 위원이 자꾸 이야기해서 그 얘기까지 해버렸네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라고 하면 안 되지만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도서관 그 자리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산서 129쪽 하단부터 130쪽 아카데미에 관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이일현 위원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주라고 올린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카데미 내용에 보면 43회 지방선거 기간 60일간 제외라고 했는데 지금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4월 달부터 중지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58일 남았으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60일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카데미가 엄격하게 보면 선거법 위반에 행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닙니다.
선거기간 60일 이내에 들어오면 각종 교양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일반 행사도 규제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우리 장성군에 관변단체에서 하는 체육행사는 모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행사는 상관없지요.

○이일현 위원
관변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농협이나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저희들이 주관만 안하면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거 아카데미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올라와서 참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리더십향상 교육에 스피치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답변하는 것을 잘하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교육기간이 6주간입니다. 50명인데요.
이것을 주당 2시간씩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번에 리더십 교육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민간위탁비 2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삭감되었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50명 정도만 선발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주로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직렬별, 직급별로 분포비율을 맞춰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지만...,

○이일현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같은 맥락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따로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 것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기획실에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더블로 되어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130쪽입니다.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진원초등학교 5천만원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김병권 위원
서삼초교는 2억 5천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진원초등학교는 농어촌선진화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과부에서 12억 5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강당이 대부분한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원초교는 거기에서 12억 5천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주면 13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13억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초등학교는 불평이 나오고 있지요.

○김병권 위원
서삼초교도 13억을 맞추기 위해서 2억 5천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김병권 위원
아니, 박광진 위원님이 지금 혼나게 생겼길래...,

○총무과장 안순갑
진원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학교실정 형편에 맞게끔 강당도 건축하고 도서관도 건축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13억에 기준을 두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 5천을 학교 측에서 노력했던 학부형들이 노력을 했던 간에 12억 5천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뭐하려고 5억만 해놓고 나머지 한 8억을 군비로 지원받지 그렇게 학부형이나 학교에서 애를 써가지고 받아왔는데 13억에 맞춰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박광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한다면 학교별로 들쑥날쑥해가지고 애매하고...,

○박광진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고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육관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간에 1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억 5천을 갖고는 강당에다가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는 주변 부대시설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했는데 13억에 기준을 두고 맞춰서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2억 5천을 하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좋아가지고 다 3억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그것은 차라리 나보고 진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에게 제가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건축을 하더라도 꼭 금액에 맞춰서 건축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연금부담금 증액이 되었는데 몇 %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연금부담금은 작년까지는 보수예산을 곱하기 일정비율 부담액을 곱했어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세가지 만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심지어 시간외수당, 가족수당까지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이 올라간 만큼 약 6천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전에 수당이 포함 안 된 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연금부담율이 변경되어서 증액되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자문서시스템은 이것은 프로그램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용량만 넓힌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전자문서가 느리다고 합니다.
개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문서프로그램 변경이 아니고 용량만 좀 늘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하고, 메모리 용량만..., 지금 전자문서가 느리다고 직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안순갑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용량만 더 늘려가지고...,

○강성주 위원
속도만 늘린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환경개선사업 학교에 주는 것은 법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임동섭 위원
지금 부동산 교부세 몇 %죠?

○총무과장 안순갑
23% 정도입니다. 45억인데 10억 정도는 저희쪽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좀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0억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성고등학교 3억, 기숙사지원, 장성 학생들을 조금 더 뽑으라고 요구하고 또 장성의 아이들이 좀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 서삼초등학교 2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못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손가정 할머니 밑에서 크는 얘들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싸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은 그래도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해놨단 말입니다.
군수님께서 삼계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장성군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표는 있는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시설에만 가도록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가...,

○총무과장 안순갑
딱 그렇게 시설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라도 이런 돈들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도 교육청이 돈 많습니다. 지방자치 돈 좀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급한 것은 중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우선입니다.
일본을 갔더니 체육관 밑에 수영장해서 들어가는 문이 다 다릅니다. 장성중학교, 실고, 장성고등학교 해가지고 위에는 체육관이고, 아래는 수영장하고, 민간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지방자치에서 교육청하고 짓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장성실고 쪽에 산이 있거든요. 우선 해 놓으면 우선 3억짜리 지어놓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고민을 해서 수영장을 지은 다고 하면 문광부에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연구를 하셔야지 틀림없이 돈올 때 과장님 머리에서 장성고등학교는 3억 줘야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장성고등학교에 군수님과 친하신 분들 동원해서 한 두 번, 세 번 군수실에 가가지고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아니고 교육장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육장님이 한번 오셔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대로 학부형들이나 관계자들이 오셔서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방비를 부담해야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임동섭 위원
큰 틀에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장성 군민으로서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급한 것이 뭡니까? 학생들이 급식을 못 먹고 급식비를 못 내서 선생들이 교육을 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고생하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급식비도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더 늘려나가지요.

○임동섭 위원
무상급식을 더 늘려야겠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도 하기는 해야 되고 교육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임동섭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체육관을 지으려면 그런 것을 용역을 맡겨야죠. 서삼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5~60명 되는데 똑같이 기준을 맞춰서 중앙초등학교도 13억짜리, 진원도 13억짜리, 서삼도 13억짜리로 13억짜리를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한쪽에는 체육관 용도, 한쪽에는 민간인들이 족구나 테니스장이라도 하게끔 해가지고...,

○총무과장 안순갑
민간인 이용부분은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학생들 60명도 안 되는 곳에다가 체육관 13억짜리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복합적으로 수영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게이트볼장이라도 넣어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우레탄으로 해서 진짜 연구를 하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도 공문으로 요구할 때 그런 쪽으로...,

○임동섭 위원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급식 건의해야 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세 번째로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학생들 무상급식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시행하게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놨는데 그것을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서로 핑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MS 소프트 우리 의회도 주죠?

○총무과장 안순갑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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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민원봉사과 (13시 57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13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분야 사무관리비 여권업무추진 소품구입비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권업무 사무관리비를 150만원을 목변경해서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동산 관리에서 건축행정 거기도 전산개발비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13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그동안 주거복지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자가소유 취약계층 주거안정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기간은 12월까지이며, 우리군내에 38동이 해당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가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확보해서 토지주택공사로 예산을 교부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분야에 시설비,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감을 하였으며, 바로 하단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로 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군비까지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군예산 절감차원에서 5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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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5. 재무과 (14시 02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내년 지방세 관련 법령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개 분야로 분법되고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집, 해설집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군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추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청사 사무실 내에 형광등 1천개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사무실 내에 미닫이 창호를 2중창으로 설치하고, 냉동기 순환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하는 등 청사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사전기 수전용량부족에 따른 용량증설과 불시 정전대비 비상전기회선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지하 백암홀 주변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1,500만원, 노상주차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지붕가림막 설치비 1,500만원, 시설물 노화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군수실과 부군수실 화장실 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등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관용차량 주차장 지붕가림막 설치는 어떤 관용차량을 거기다가 넣을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더블캡이랄지 버스는 못합니다.

○강성주 위원
뒤에 한전에 하려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지금 청내에 좌변기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화장실 비데 설치는 어쩝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중앙통로 화장실은 3개 중에서 2개는 비데를 설치했고, 민원실 쪽 통로 비데도 2개 중에서 하나는 설치했고, 하나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의원들이 쓰는 곳은 어떤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거기도 하나는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떤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일보고 그래서 나는 전체 임대를 다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가 안 되어 있길래...,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한개씩은 설치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관위 사무실을 뜯으면서 거기가 재무과인지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발간실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걸 재무과에서 없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총무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발간실에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에서 무슨 계약할 때 보면 어떤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어차피 발간실이 있어도 우리 반상회보정도 발간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만 없어져 버린 것인가 다른 시군도 발간실을 폐쇄한 것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군수실과 부군수실 화장실 보수는 옛날에 현대식으로 안 했었나요?

○재무과장 박용우
1992년도에 청사건립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할 때 같이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전혀 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저번에 청사안전진단검사 한번 했지요. 그래가지고 문서고도 옮기고 한다고 하는데 4층 관계는 저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보수한다고 했는데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때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서고를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하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안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무실 배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민원실이 별도로 되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이 일등 군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서비스 차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차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이 농협이 야간에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개선해 가지고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발급기라든지 돈을 빼는 지폐, 그런 곳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서비스를 조금 군에서 질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군수, 부군수실 화장실 보수를 과장님 생각으로 한 것이에요?
누구 생각으로 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제 생각으로는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임동섭 위원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면 군수실, 부군수실 화장실은...,

○임동섭 위원
아니, 무슨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군수실, 부군수실 화장실은 누수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뒤에 한번 봐 보세요. 내가 얘기하니까 계장님이 웃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살아서 꼭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군민들은 찌들고 핍박 받고 죽게 생겼는데 상가는 다 도탄에 빠져가지고 택시 한 코스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시설비 이게 말이라도 넣습니까?
군수실, 부군수실은 화장실을 금으로 합니까? 2~300씩이나 들여서 비데라니 무슨 비데가 필요해요?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해야지 나는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겠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도 깨끗하게 다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군수실과 부군수실 화장실은 92년도에 건축 당시에 그 화장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상만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겠는데 1층으로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씩 들여서 호화스러운 화장실을 만들겠다고요? 무슨 화장실이 필요해요? 일반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쓰면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박용우
설계를 하면 1천만원이 들지 5백만원이 들지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군수를 못해서 그러지 내가 하면 다 바꿔버려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화장실 2개 해서 2천만원이라니 지금 월급을 못주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있어요. 전기 봐 보세요.
1억 6천이지요? 이게 지금 전기용량이 부족하니까 좀 늘린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화장실 부분은 정말로 생각을 하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화장실을 1천만원을 들여서 군수실, 부군수실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하면
정말 지탄을 받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1천만원을 올려도 그 돈을 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봐야 돼요.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도 필요 없어요.
일반서민들이 쓰는 것을 함께 쓰면 되지 비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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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6. 문화관광과 (14시 14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예산액이 본래 85억 1,100만원이었는데요. 6억 6,500만원이 증가한 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사무관리 진덕원 숭의관 전기요금 등을 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진덕원 숭의관은 냉난방 시설이 전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수리관은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9백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칸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금 거기에 대한 석축사업비에다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칸 시설비 장성 비자나무 보호수사업을 국도비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단전리 느티나무 및 백양사에 고불매보호사업을 국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144쪽입니다. 필암서원 재선충사업 방제비와 필암서원 방재시스템 사전설계 이것은 우선 실시설계비만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5쪽 위에서 세 번째칸 시설비 고산서원 전기시설정비 이것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산서원과 봉암서원, 장성향교 세군데에 1천만원씩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죽림사 고문서 석축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제일 위에 백양사 극락보전소방시설 3억 5천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대웅전 향적전 추가예산입니다. 부족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성 관광지도 본예산에 없어서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이 1/4분기에 쓰게 되면 바닥이 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사용할 것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6쪽 가장 끝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밑에 외국인 해설사는 통계목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147쪽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기타보상금 가장 끝에 보시면 금년도에 2백만원이 반영된 것이 국비로 지원됐는데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147쪽 가장 끝에 보시면 조정선수들 숙소 임대료를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위에서 3번째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 1,300만원이 있는데 상무테니스 코트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비로 해서 시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전라남도에서 생활배드민턴대회 개최 1,500만원과 국민생활체육 국무총리 전국합기도대회를 4,500만원을 반영했는데 국무총리기는 도비와 기금이 한 8백만원 정도 되고 자체비가 4,200만원에서 자체예산이 5천만원이 되고 우리가 4,500만원 정도하게 되면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약 2천여명이 모여서 홍길동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동계훈련팀 대회유치 5백만원은 사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상비는 홍길동마라톤대회를 행사비로서 5백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기금 1천만원을 했는데 우리와 담양 네군데가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은 이것이 당초 기금이 늘어나서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상단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조정경기에서 예산삭감으로 1,500만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전국 조정선수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1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5백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저쪽 배드민턴 대회에 반영하였는데 당초 3월 9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월 3일까지 배드민턴대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장님께 와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다만, 통계목간의 변경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있어서 우선 거기에서 조정선수권대회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마음대로 해버리시네요.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짤랐다가 붙였다가 우리가 군수 들러리입니까?
군수가 하라고 하면 우리가 도장찍어주고 하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슨 말씀이신가요?

○임동섭 위원
배드민턴대회요. 하는 것은 좋아요.
나는 배드민턴에 1,500만원을 줬다고 하길래 우리가 세워준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돈이 나서 하는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월 9일에 했었는데 추경이 그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에 오게 되면 도에서 온 1천만원에 대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저희들이 목간에 이동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백만원만 변경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같이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저는 모르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정경기대회를 해가지고 1억원을 세워주니까 거기서 1,500만원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거기에서 1,500만원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조정경기대회 1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전국대회를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준 1천만원과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5백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세워서 대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장성을 알리는 것은 좋아요.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않고 또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배드민턴연합회.

○임동섭 위원
또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도에서 했지요.

○임동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걸어놓고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1,500만원이 들었으니까 대회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대회를 하면 합기도에 4,500만원 덜렁 줘가지고 장성사람들은 먼 산을 보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기도대회도 도비가 얼마 안됩니다. 기금하고 해서 8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4,200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서 한 5천으로 거기에 요구하는 것도 보면 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의원들도 있잖아요.
군수실에 찾아가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찾아가서 군수한테 배드민턴을 하려니까 1,500을 주라. 이게 무슨 자기 돈 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같이 계실 때 설명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했다고 하면 5백만원만 더 된 셈입니다.

○임동섭 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절차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합기도 하는 것도 4,500만원 1억이라도 줘서 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것에서 돌아오는 시너지효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니까 해야 한다고요.
지금 1,500을 들여서 행사했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돈을 냈을 겁니다.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식당은 얼마정도 매상이 올랐는가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에 숙박은 얼마나 했는가 그런 정도의 데이터도 만들고 이런 것에 눈을 떠야지 학생 체육대회를 하면 한 3~4일 정도를 묵습니다.
학생체육대회를 하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장성군도 이것을 하면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1,500만원 하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제가 생활체육사무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발 생활체육 예산을 세우면 체육종목에다가 주세요.
다 싸고 있어가지고 주무계장님이 몇 명씩 딱 모시고 와가지고 군수실을 들러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세워진 것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안 찾아와도 바로 바로 해서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면 도와주라 뭐 하러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합니다.
이미 이거 하는 것이 무슨 대회가 있으면 회장, 부회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운 예산은 그 사람들 스스로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생활체육회로 보내서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종목별로 2백만원 쓴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내려 보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 보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려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2천만원 도 대회에 나가는 거 내려 보내주세요. 찾아와서 바쁜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내가지고 생활체육회에 보내가지고 회장이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건 진작 다 보냈어요.

○임동섭 위원
오면 주고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일은 없고요.
올해는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진작 다 보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미리 와서 사전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안도감이 드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축제비가 10%가 삭감되었어요. 4,800만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해군 장병들이 수장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슬픔에 처해서 인양작업을 하려면 지금 보도사항으로는 한 20일에서 1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축제기간이 해군함정이 인양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국가적으로 침울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혹시 다른 곳 시군의 보도를 보면 폐지한 곳도 있고, 축소한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축제기간동안에 가수들이 오는 것이나 일단 체험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안까지 만약에 구출이 안 되면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런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로 흥행을 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차 해서 실무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올해는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만약에 그때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 계획을 했더라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관계는 앞전에 단풍축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절반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어쩝니까?
산소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건 줘도 행사가 가능하겠는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작년도에 3천만원을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의회에서 하면서 1천만원을 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더라도 축제예산은 10%씩 공제하라고 해요. 실은 여기에서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도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는데 지역축제는 50%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았어요. 50%를 부담해야만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을 드리는 것으로 약속했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마라톤대회도 절감되었는데 운영에는 차질이 없겠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까지 접수사항을 보면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16일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읍면 총무계장들 추진상황보고회도 갖고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군정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켜가지고 전략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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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7. 환경보호과 (14시 33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작년 예산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1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1천만원을 부담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 배출량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영산강 수계하천 하구정화사업 분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으로 흘러내리는 쓰레기를 관련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10억 7천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나머지 5억을 계상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 주변지역 마을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에 마을회관 건립을 7,800만원씩 지원했지만 2008년도에 7개 마을은 완공하고 황룡 월평 1리는 당초에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마을에서 보류를 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에 불용처분을 하고 이번에 다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평림댐 밑에 어류 폐사한 것을 보셨지요?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어류폐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류폐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취해주기로 하고 어류폐사는 그때 당시 죽은 어류에 대한 원인분석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다른 쪽으로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박상곤 위원
경관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구소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오폐수가 방류되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악취가 많이 나오는 물들이 우기를 접하면 그것이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본 위원도 가서 단장과 얘기해서 1천평 이상의 연구소를 만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군수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이쪽 민원은 친환경연구소만 만들면 해소가 된다는 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경관도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 평림댐 보수공사가 95억을 하지고 금년 연말에 하려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5~10억만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연관된 부서에서 힘을 실어가지고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경관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운영비가 지금 남양건설과 위탁체결이 되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위탁비가 10억 7천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일시불로 연초에 남양건설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건비 성격은 고정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변동비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고정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월별로 주고 나머지 변동비는 실제 집행한 것만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선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소각시설 주변지역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월평1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분이 되었는데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마을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오셨어요. 거기가 부지가 비싸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자금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확보해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를 지원해주기로 한약속이기 때문에 또 2008년도에 세웠다가 마을에서 보류해달라고 해서 불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지원을 해주지 말란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가 되었는가를...,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부지확보를 마을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영산강 수계하천 하천정화사업 분담금이 우리가 영산강 상류지역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게 환경부에서 영산강 수계하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환경부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는데 국비에서 70%를 주겠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라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분담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해서 분담한 것이 1,200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청소차량기사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였는데 청소차량 기사는 변함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깎여도 지장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청소차량 기사들은 시간외수당은 하는데 그대로 안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10%는 절감했는데 아마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야 모르겠지만...,

○강성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 직원들은 안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청소차량 기사는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절감을 시켜서 혹시 보수에 지장이 없는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읍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월평1구와 삼월동은 바로 몇 미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월평1구까지는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삼월동, 삼가동은 안 해주니까 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냐는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왕 월평1~5구까지 다 해주었으니까 옥정까지 그 밑으로 그러면 밑에 삼월동은 바로 인접마을이므로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가요?
삼가1동과 삼월동은...,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할 때 2008년 이전에 사업을 할 때 8개 마을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추가로 또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불공정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인근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 선정되었으면 그걸 개선하고 또 해줘야할 곳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작 끝났으면 조용한데 이제 와서 월평1구에 바로 옆에 뻔히 보이는 곳에서 짓고 있으면 삼월동 부지도 사놨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읍 의원으로서는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째 한번 군수실로 주민들을 몰고 와야 해 주나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래서 강성주 위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벌써 몇 년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확정되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월평1리는 그때 당시에 부지확보를 못해서 스스로 그 부락에서 보류시켰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걸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인근을 쓰레기소각장에서 콤파스로 그어봤을 때 그게 포함되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황룡만 해주고 읍은 아예 빼버리고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실 사항이므로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자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 영농폐기물이요?
예, 금년에도 줍니다.

○위원장 강화자
올해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직 금년에는 일괄 수거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안 나갔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강화자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한번씩 나갑니다.

○위원장 강화자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아마 터면 잊어버릴 뻔 했습니다.
남면 월정리 구)기각부대 저희들이 지난 4대 때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원상복귀조치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못 가봤습니다.
기각부대 주변을 말씀하신가요?

○박광진 위원
거기가 원래 국도이고 해서 쓰레기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 폐기물재활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좌우지간 쓰레기 매립장, 수거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고발하시든지 환경에 저촉되지 않게끔 조치를 바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보고가 끝나면 바로 방문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부대 안을 말씀하시나요?

○박광진 위원
그래서 비닐이고, 스티로폼, 폐유리병이고 차마 눈을 뜨고는 못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제일 지하수오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문해서 단속할 수 있으면 하고 고발할 수 있으면 하고 강력하게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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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8. 친환경농정과 (14시 59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남면 여성농업인센터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과 공부방, 문화교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증가액 1억 9백만원과 군비 5억 8,970만원 등 6억 9,874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호평벼 재배단지에 포당 6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이상 쌀 재배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과 유기농을 합해서 350헥타에 2억 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삼과 북이면 2개소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건조기, 이앙기 등 지원사업으로 채종단지와 친환경단지 그리고 북부 일부지역에 지원코자 1억 계상했습니다.
161쪽 우리 밀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밀 재배농가에 종자대, 자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백헥타에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4년 5월 이전에 과수생산농가에 사과, 배, 단감, 포도 농가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TMR 배합기로서 3대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살포기 10대에 2,200만원, 적재기, 로우더 등 20대에 3,400만원 등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세우 장려금 지원입니다.
1,500두에 7,500만원, 다산우 생산장려금은 2,500두에 2억 5천만원, 소 인공수정 우량정액은 1만 2천두에 4,500만원 등 3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도계 초소용 무인방역장비 구입입니다.
구제역이나 AI등 도계의 방역초소 북일, 북이, 북하에 무인방제 시설방비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FTA사업으로 19농가에 5억 3,238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농가로서 한우, 젖소, 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양성축 처리 랜더링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124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처분 및 채혈기자재 구입입니다. 방역복이나 비닐장갑, 장화 등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지역제품 판촉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정고객의 확보와 직거래 행사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1포당 3,200원 기준해서 군비 1,500원, 자산 1,700억원 해서 365생과 드림빌, 인증미, 자운영 쌀에 대해서 군비부담분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2009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군비부담금 9억 1,8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517농가에 4525헥타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삼계농협과 한마음공동체 위생시설 보완사업으로서 전처리시설이나 세척실, 소독실, 부산물 처리시설 등 3억 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설치사업입니다.
양파나 복분자의 과잉생산을 위한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자원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012년도 공모사업 대비해서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통장에 언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만 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존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1차 도비지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4월말 안에 들어갑니까?
5월 30일 정도 넣을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바로 넣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인데 의원은 빼 버리고 군수님이 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가에서 잘 알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이제 안 떠들어도 되겠죠. 머리 아프니까요.
택배비 지원하는 것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7,250만원 올라왔구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만 8,300포에 대해서 도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군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가지면 이 사람들이 택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연합알피씨로 돈 들어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일정양은 보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연합알피씨로 들어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각 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연합알피씨에서 365생과 드림빌, 친환경 인증미, 자운영쌀 4품종에 대해서만 택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 잘 하십시오. 새지 않고 다른데에 안 나가게요.
축산농가에 농기계 나가죠?
11농가에 나가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결체 법인 기계장비 지원사업이요?

○임동섭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셨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나가면 좋은데 나가서 활용도면이나..., 기존에 몇 개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농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은 좀 크니까 삼서 같은 곳은..., 그러면 11개 나가면 20농가 되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기존에 8농가가 있고요.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농가가 9농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법인에서 기준면적 30헥타이상 계약 재배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30헥타이상의 연결체 법인이 계약재배 했을 경우에는 1억 5억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트랙터, 로우더, 적재기 등을 합해서 지원하는데 지원 규모가 작습니다.
신규법인 두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이번에 신규농가 지원하고, 또 기존농가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17농가라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7개 법인을 가급적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에 통합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장성읍에 2개의 연결체 법인이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한두개 법인은 통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섭 위원
염려되는 것은 그것 해 가지고 만약에17개가 되어서 수확할 수 있는 농토는 정해져 있는데 과잉으로 전부 줘서 그 사람들 갖다가 필요로 하면 또 개인이 사야 한단 말입니다. 빚쟁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려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료작물이 2007년도에는 3백헥타 남짓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750헥타였습니다. 금년에는 1,083헥타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만큼 기계장비도 따라서 늘어나야 하는데 조금 면적에 비해서 지역별로는 과잉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사료배합기 누가 가져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사료배합기는 낙농법인, 한우법인 축산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정되었습니까?
이것 받기 위해서 찾아다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막 찾아와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상반기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북이에 젖소낙농법인에 지원을 하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쓰는 기계는 모아서 쓰는 쪽으로 주는 방법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됩니까? 배합기 안 쓰고 놀리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게 한대에 6천만원정도 하는데...,

○임동섭 위원
3천만원 자부담해서 받았어요.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천만원 부담해서 놀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것 해 가지고 새기계 퇴비 주고 다니는 것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퇴비살포기요?

○임동섭 위원
퇴비살포기 한대당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한 1,500정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750 보조되었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임동섭 위원
한번도 안 쓰고 비 맞추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여튼 농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주고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구입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광주 양동시장이나 영수증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갖다가 만들면 250정도면 합니다. 50%하니까 350만원 자부담하고 군에서 350을 하면 7백정도 들어갑니다.
250이면 할 일을 갖다가 7백만원, 그 업체만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민원 들으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들은 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장고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업자에 연결시켜서 하지는 마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 농정과에서 업자에 연결시켜서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정보가 어두워서 그걸 알려주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선을 해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군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온저장고가 개인이 이런 시설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법인이 입찰해서 하는 비용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온저장고는 각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보고 자격증 여부를 따지고, 사업실적을 따져서 1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자격미달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업체에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일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했던 것이고 또 그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사업할 수 없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똑같은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모터에 1.5마리짜리 해 놓고 3만원이라고 써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튼 아무리 군비라도 돈을 아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1억 5천 들여서 집 짓는데 지으면서 연구검토해서 차라리 노인경로당 마을회관쪽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기왕에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남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마사에서 희망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1억을 지원했고, 또 도의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마사에서 주는 돈이고 공것이니까 갖다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차례 건의된 사항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남면만 영유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원, 남면 일부 지역하고 광주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남면으로 많이 전입해 오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기왕에 집을 지으면서 이 용도에 맞춰서 짓지만 변형할 수 있게끔 해서 복지관, 마을회관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5천을 들여서 백평정도 규모로 짓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게이트볼장을 넣던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주로 사업설계가 사무실, 보육실, 방과후 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호평벼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쌀 적자가 얼마 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억 4천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그 관계로 3~4차례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호평벼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목반장 모시고 협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법인에서 제시한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했는데 연합법인에서는 6억 4천에 적자요인 중에 호평벼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모 조합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적자요인이 호평벼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호평벼를 비싸게 사 가지고 비싼 값에 못 팔 것 같으면 작목전환을 해 줘야 합니다.
늘 적자를 불 보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쌀 산업을 했을 때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작목전환을 해 줘야 합니다.
조합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호평벼를 비싸게 사 가지고 쌀 팔 데가 없어서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기적인 안목으로 브랜드 쌀을 경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손해가 났다고 해서 브랜드쌀을 제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작년도에는 쌀 대란으로 인해서 어느 알피씨든 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중 한 요인이 호평벼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도 매입량의 4~50%가 호평벼입니다. 그래서 호평벼가 아니더라도 적자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호평벼를 매입해서 적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다른 벼 종자 보다 호평벼에 엄청나게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지원을 받는 벼로 하여금 장성군이 손해나서는 안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직불금 관련해서 자운영재배를 평림댐 밑에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관작물은 주로 도로변, 관광지, 축제 주변으로 252헥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에2010년도에 경관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삼계면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박상곤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야기됩니다. 평림댐까지 경관직불에 관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옥천 사거리부터 올라가면서 재배를 해야 하는데 가다가 월곡 들어가는 쪽만 한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 맞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올 때부터 꽃을 봐야 하는데 중간을 띄어놓고 다음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할라면 다 하고 안 할라면 안 하고 해야지 중간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민원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내가 면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통합알피씨 건조장 이번에 황룡에 증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는 북일, 북이, 북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통합연합알피씨는 공동법인체에서 증설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2,6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2천톤은 황룡에 신축을 하고, 6백톤은 삼계에 할 계획인데 북부권은 실질적으로 알피씨를 증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기능성 잔디조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흑미나 찰벼, 조벼 이런 쪽에 지원하고, 또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에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무슨 대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도 가마당 3백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그쪽에서 산물재배를 하게 되면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추경에 보니까 우리 원예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없네요.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도대체 시설하우스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동에 얼마 지원되는 것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원예특작분야에 본예산이 35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진원면 딸기하우스에 시설하우스 쪽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설하우스분야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작분야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농가가 원하는 대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특히, 진원은 다른 곳과 달라서 딸기작목반에서 굉장히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농정과에서 시설하우스쪽에 예산편성이 지난해 소화를 못시켜서 자체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풍암이나 각화동 공판장에 앉아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계장 보고 농가에 일일이 전화를 드리라고 했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렸습니까?

○원예특작담당 배영식
네.

○박광진 위원
한집이요?

○원예특작담당 배영식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9백평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3천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못 기다리고 100% 자부담으로 하우스를 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도 시설분야에는 예산이 남아있고 금년에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하우스 부분에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립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박광진 위원
지원을 받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부담이라도 해서 사업을 1년으로 미루라는 겁니다. 면에 도움을 주라고 얘기 했는데 면에서는 올해 예산확보된 것이 없다 보니까 당장은 지원이 어렵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관계는 면과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물론 작년에 전체 예산을 소화 못한 부분도 농가들 책임입니다마는 조금씩이라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알피씨 재고미가 얼마 남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반미는 거의 소진이 됐고, 호평벼는 10만 가마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반 벼는 거의 85% 소진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가미는 싹 냈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가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천연미 20킬로를 3만 3,700원 받았는데 지금 전라북도 킴스마트에 쌀을 3만 4백원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4백원짜리가 저가미인가요? 3만 3,700원이 저가미입니까?
지금 쌀 시장이 저가미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킴스마트에 가면...,

○임동섭 위원
저가미 그렇게 해서 갖다 팔면 누가 막아야겠습니까?
과장님 퇴근을 않더라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그러네요. 서울 사람들은 똑같은 쌀을 갖다가 3만 3,600원에 아파트까지 배달되고 우리는 하나로마트에서 3만 8천원에 사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3만 2천원에 전라북도 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다 라면 6봉을 끼어서 계산하면 3만 4백원이라고 해요.

○임동섭 위원
지금 10만가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호평벼가 10만가마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는 소진됐네요. 일반 벼는 15%남고..., 소진됐으면 무슨 알피씨에 공장 짓는다고 이번에는 안 올라 왔는데 영원히 올리지 마세요. 잘 팔고 있구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죠.
지금 저번에 조합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20킬로짜리 고품질쌀을 판매했는데 리콜이 30% 들어온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정시설이 안 좋아서 햇빛에 보면..., 쌀벌레가 나오고 색깔이 시커멓기 때문에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방앗간에서 안했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계는 친환경쌀 도정공장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서 찧으면 돼죠.
혹시 금계에 이번에 돈 안 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계상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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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9. 산림자원과 (15시 27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은 예산안 부속자료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10억 731만 7천원 보다 4억 8,665만 2천원이 증액된 115억 5,966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장성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감정을 절반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17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5억정도 추경에 세워주시면 군민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서 2천만원은 도비, 군비부담금 부족액을 2천만원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산물수집 기계장비 유류대 95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을 세부사업을 숲다운 숲가꾸기에서 175쪽에 임업 기계장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9,838만 2천원은 편성목을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해서 사회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3천만원은 감해서 175쪽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6쪽 남창지구 선진지견학 150만원은 지난해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된 남창마을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해입니다.
이런 계획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645만 4천원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조성사업 추진에서는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등산로조성사업에서는 2천만원을 증액해서 구산동 저수지쪽과 이재산성 등산로쪽에 휴게시설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77쪽 산불진화 급식비 427만 1천원 국?도비 교부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 및 보호수 관리사업비는 도비 변경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예찰방제단 운영추진에서 450만원을 감액해서 178페이지 방제단 차량임차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방제장비 810만원 감한 것도 국?도비 교부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등도 교부변경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해저감에서 36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9쪽 채석장 사후관리 40만 3천원은 국비 교부변경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이 앞전에 묘지 옆에 있는 소나무 굴취해서 살리는 방법 타시군과 비교견학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묘지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들을 베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굴취해서 군 관내로 옮겨서 자연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창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식날 묘지 미는데 주위에 소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에서도 나무은행 의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묘지 근처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떼를 죽인다고 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옮겨서 하는 방법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살리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유재산이라 조례 등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도로가 난다든지...,

○임동섭 위원
신청하면 해 줘요? 안 해줘요?
나무가 있는데 파서 가져가라고 해 줍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에 기증하면...,

○임동섭 위원
개인나무인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 예산으로 옮겨 줄 수는 없죠. 본인이 해야 되죠.

○박광진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묘지 근처에 있는 소나무를 한식날에 와서 좋은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굴취를 해서 가지고 나와도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굴취허가를 해서 정당하게 산림훼손이안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임동섭 위원
알았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작년에 국가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난해 숲가꾸기는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국도비 예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반납을 해 버렸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난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이 상태로 봄비가 많이 와서 이런 상태로 가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숲가꾸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이야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그 사람들을 근로조건에 맞게끔 해서 원래 법정공휴일이라 쉬는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면 노동법상 6시간을 쳐줍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봄에 계속 비와서 10일도 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일을 안 시키고 준다는 것은 불법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소진을 시키자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해서 하반기 때는 일을 못하셔서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됐으니까 알아보시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리고 금년에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등산로조성 제봉산 176쪽 2천만원 서 있는데 팔각정하고 의자만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2단으로 된 철봉과 평행봉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령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피소가 없어요. 우물 옆에 임시천막이라도 쳐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령산에 오는 분들이 비가 오면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 우물 옆에 임시 몽골텐트라도 쳐 주라고 하니까 협의해서 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축령산 대피소 관계는 지난해에 선정되어서 계획했던 치유의 숲이 금년도에 24억정도 예산이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내일 모레 장마지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 간이천막이라도 설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이재산성 관계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령산 끝에 가면 임종국 선생님 비석 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거기 글씨 써졌죠?
끝에 가서 “이병직 증” 한 글씨 정으로 때려서 희미하게 만든지 알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도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쳐야겠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변인섭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새걸로 하든지 하세요. 정말로 누가 그랬을까요? 고인한테 그런 누를 끼쳐서는 안 되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희들이 알았다면 조치를 했겠죠.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축령산을 많이 찾으니까 좋은 비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정으로 해서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타까운 일인데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한 기념비를 약간 훼손되었다고 해서 새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여기 내 놓은 자료인데 산출자료가 잘못되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박상곤 위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선진지견학 산출기초 보십시오. 버스비 80만원, 식대가 1만원에 20명에 4회면 80만원인데 40만원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의원들이 이것도 못보고 예산승인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8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식대를 2회로 하던지 해야지 그리고 식대가 4회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루 갔다 오는데 무슨 밥을 4번이나 먹어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써놓고 의원들이 이것도 안 봤다고 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만원씩 20명이면 20만원이고 4회면 8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컨설팅은 서류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간식비겠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임차료는 80만원이 맞고 식대는 80만원인데...,

○박상곤 위원
그리고 버스 하루 타고 가는데 무슨 컨설팅비용이 듭니까?
하여튼 부기가 틀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릴게요.
식대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또 군민들 해당지역 마을에서 부담이 50%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은 30만원인데 그날 방문하는 지역에서 안내나 설명 같은 것을 해 주고 합니다.
방문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도 없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본인들 스스로 일궈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국가에서 돈 줘서 견학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오카 근처에 가 보세요. 산촌마을이 어떻게 탄생되고 잘 되고 있는가? 국가에서 주는 지방비는 한푼도 안받습니다. 자기들이 해서 벤치마킹해서 그 마을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돈타 왔다고 프랑카드 붙이고 또 간다고 해서 150만원 세워서 관광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서 벤치마킹해서 해야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맞습니다. 스스로 개혁과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도 일본 가셔서 그런 안목이 생기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다른 곳도 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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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0. 지역경제과 (14시 44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본예산에 10세대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로 신청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개별로 20세대를 더 추가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경상적경비나 축제예산을 절약해서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하고자 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자원조사,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자체사업을 발굴합니다.
실과소별, 읍면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나노실용화센터 지원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운영비 부담입니다. 지난 30일날 나노바이오센터가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확약을 한 운영비에 대해서 4년간 도와 군이 10억 5천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9천만원 계상했고 추경에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나노산업단지 설명용 다큐제작부담비입니다.
나노바이오센터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노산단이 조성되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작년에 나노센터와 MBC와 약정해서 7천만원 군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택시의 적정량 유지를 위하여 과잉된 택시에 대해 감차보상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해서 687대인데 본예산에서 24억을 계상하고 이번에 13억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내비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화물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합쳐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백양사 터미널 정류소 설치입니다.
작년 말에 백양사 공영버스터미널의 폐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안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곳에 간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군민들이나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택시기사 대기소 정비 및 택시 승강장설치입니다.
버스터미널내에 택시기사 대기소가 있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지붕이 새고 그래서 지붕개량을 하고 도색을 하는데 7백만원, 장성병원에 방문객이 많아서 약국옆에 택시승강장 설치 민원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0억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농공단지 입주원금 수입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5억을 계상하였고, 전자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므로 확정 측량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화삼계농공단지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계농공단지 수중모터가 있는데 한개가 고장나서 그것을 수리하고, 수위조절기를 현재는 사람이 하는데 무선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28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마는 3년 거치에서부터 5년 거치에서 10년 상환이 있는데 그동안 와토스코리아에서 미리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합쳐서 34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 본예산에 1,500해서 10세대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아닙니다.
이제 신청만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20세대를 하려고 했는데 4~5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당초에는 10개소를 하려고 시범단지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군데가 해당이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삼서 녹서마을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단지조성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아니요. 단지조성을 합니다. 그때 신청을 했을 때 단지만 신청을 하라고 읍면에서 일반가구가 신청을 해서 약40가구가 추가로 신청이 되어서 더 보급하자고 해서 20세대를 개별로 보급코자 3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시범단지 조성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개인별로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박광진 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나 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전체 사업은 해년마다 다르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1기 3킬로와트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1,6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600만원 하는데 150만원에 지어준다고 하니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거기에서 국비가 840만원, 도비가 작년에는 150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담이 590정도 됩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지조성을 먼저 시범단지조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길래요.
또 한가지, 동화전자농공단지 100% 분양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26블럭 계획인데 24블럭 분양완료하고 2블럭 남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 신축을 한다고 5억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에 분양을 하는데 굳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기존에 있는 전자농공단지도 관리사무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전체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박광진 위원
우선 개인업체에 분양을 해 주잖아요. 5억 가지고 사무소만 건축하면 문제가 아닌데 또 운영비 지원을 또 해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박광진 위원
농공단지 개인한테 분양을 다 해 줘버리는데 뭐 하러 관리를 할게 있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런데 농공단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행정 편의도모나 공공시설물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박광진 위원
하수처리시설 예를 들어 공동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가로수 관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주고 자체 관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그 사람들 이익증대도 되고, 군민들 고용촉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박광진 위원
고용촉진, 고용촉진이라고 하는데 기업유치 했다고 해서..., 올해 장성군 몇 개 공장 유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올해는 7개 유치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군민들이 취업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사실상 농공단지나 각종 기업체 70%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결하면 사실상 맞지 않아서...,

○박광진 위원
그래서 고용촉진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1개 읍면 주민이 들어가서 맞는 직종이 있으면 가서 일하는 것이 고용촉진이지 이주해 와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기업들이 우리 장성의 고용촉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물론 그런데...,

○박광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유치하고 공장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히, 동화농공단지 같은 우량토지에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를 굳이 5억이나 들여서..., 또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해 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운영은 입주업체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박광진 위원
건물만 지어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박광진 위원
건축해 주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소장도 뽑고 월급도 주고 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 앞으로 운영하다 도로가 파손되고, 가로등이 나가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래서 특별회계가 존재하거든요.

○박광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면 입주자 세대들이 관리비 지출해서 다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고 나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경상적경비나 축제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명정도 6개월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모집할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120%까지 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자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대개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 보면 총무과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 30명 쓰겠다고 되어 있고, 또 의료원에도 신생아 돌보미 100명 예산이 2천만원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별도로 6억 5,700이니까 어떠한 자원을 앞으로 쓰실 계획인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거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자원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희망근로가 6월달에 끝나는데 7월부터 시작합니다.

○강성주 위원
희망근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한시적 사업으로 6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이 일을 중지하고 약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예, 맞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시적으로 6월에 끝난 다음에 모집을 해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하겠다? 아까 신생아도우미나 대학생아르바이트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별개입니다.

○강성주 위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아무라도 신청하면 들어가나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정해져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사업은 실과별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용할 인원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노인 일자리까지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원장 강화자
대학생 인턴도 거기에 포함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거기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하고는 별개로 원래 3가지 사업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가 했는데 이번에 끝나버리니까 해야 되겠구만요.
아까 장성병원내에 택시대기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지만 병원내에 하면 됩니까? 다른 병원에서 해 주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혜원병원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택시 대기소 설치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그래서 군민들과 택시기사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부담이라도 있어야지요.
택시영상과 화물차 내비게이션 관계는 윤시석 도의원이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군수가 해 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만이 군비로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노산업 설명용 다큐제작 그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저희들이 엊그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나노산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성되는데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전국방송을 통해서...,

○강성주 위원
방송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MBC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되죠? 군비 출연이 있습니까?
입주업체에서 조달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공공시설 관계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업체가 부담합니다.

○박상곤 위원
아까 박광진 부의장께서 관리사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낸 돈으로 짓는 것에는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동화농공단지만 보더라도 관리비를 전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덧붙여서 동화농공단지 사원아파트에 가면 쉴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저번에 와상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옛날에 관리사무소처럼 조그맣게 있어요. 그것을 개조해서 쉴 자리를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원아파트니까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출연을 하든지 방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제가 현지를 가 보고...,

○박상곤 위원
보수하면 2~3천만원 가지면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2-11. 건설방재과 (16시 06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예산안 부속자료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기반시설관리는 예산내역서 191쪽으로서 구산마을 위험수로 정비사업비인데 당초 본예산에 군비로 계상된 것을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재원 배치를 한 것입니다.
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작년도 연도말에 교부된 4건에 9,400만원과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된 5건에 1억 3천 등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본예산에 일부 군비가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미 확보된 군비 1억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3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 추가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예산내역서 193쪽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10동을 추가 건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쪽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작년 연도 말에 교부된 7건에 1억 600만원, 금년에 신규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7건에 2억원 등 14건에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4쪽입니다. 서삼면 편백권역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4쪽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설치를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4쪽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4호 교통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내역서 19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부족예산을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5쪽입니다.
커브 등 위험도로 구간에 LED자동발광 안전지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195쪽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설치사업비로서 본예산에 군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1,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1,2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16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196쪽 서삼천 하도준설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소하천정비사업 예산내역서 19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국비 추가교부로 3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단광천 생태하천사업 정비사업 예산내역서 196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교부로 인해서 19억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비지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약수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하천퇴적토 준설 197쪽입니다.
도비 추가교부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 관계에 있어서 금년에 10동 회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본예산에 회관을 배정하기 위해서 신청 받았는데 본예산에 쓰는 것보다 10동이 더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동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장안이 들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장안이 들어 있습니다.
장재는 나갔고요. 봉암은 들어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할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건 추경이 세워지면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쌈지공원 회전교차로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회전교차로는 원래 본예산을 할 때에 경관도시과에서 4천만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시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4호 교통광장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 말하자면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해주고, 설계가 완성되면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정에가 시뮬레이션까지 들어 있어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방재과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24억정도 많이 하셨는데 소하천정비에 있어서 이번에 이낙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북이면 사거리 조상마을 거기 소하천정비를 지금 하고 안했다고 해주라는 얘기가 있고, 영천 1동 정자나무 있는 쪽에 거기 소하천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삼 용흥 제방 밑에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용흥 저수지 밑에 방천옆에 조치를 해주라는 건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 관계에 있어서 경관도시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중간에 발광봉만 있는데 발광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진입을 하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경관도시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건의사항을 덕진 2구 구심마을 거기도 소하천정비를 하나 더해 주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원재 숭상이 몇 년도에 착공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착공은...,

○박광진 위원
2006년에서 2007년정도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수지는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단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수지 누수현상을 몰랐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6미터정도에서 누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농촌공사에다가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대책도 자기들이 세우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봄 장마가 지다보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계속해서 많은 양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하시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오늘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농촌공사가 해야 될 부분인가, 군에서 해야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누수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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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2. 경관도시과 (16시 19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경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경관도시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관도시과는 현재 기정예산 150억 8,200만원입니다마는 금번 1회 추경에 40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2억 1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2억을 확보해서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 사업비가 도비 1억원이 확보되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10억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억 1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9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2억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남면 죽분 진입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당초예산 7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약13억이 증액된 20억 9,400만원입니다.
13억의 증액비는 기존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신협빌라, 군청에서 중앙초교, 삼계면사무소 뒤편, 북이면 농협에서 사가교회, 월평중공업지역, 황룡 지방도에서 구장토간 도로사업비의 부족예산 초과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 6백만원에서 증액된 620만원이 증액된 1,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서 동부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동부권 급수관로는 총2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번 3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13억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수도관 부식방지시설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관의 새로운 공법으로 부식장치를 해서 수도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부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당초 예산에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마는 4억 2천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부 지방상수도는 동화, 황룡, 서삼, 장성읍까지 전체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에 이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당초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1억 4,500만원 해서 3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AI발생지역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동화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9,8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충에 도비 7,158만 7천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10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지하수 영향조사에 48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현재 장성의 보해와 이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확보하여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분기관 연결이 당초에 시설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개인 영세민에게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예산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환경정비에서 당초예산 1억 4,200이었습니다마는 1억 8,400을 증해서 3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북부권수도 물공급을 위해서 계량기 신설용3,009만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원격검침기설치를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억원을 확보해서 대량 공급코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상수도 수도공사 대행은 북부권 상수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건설방재과장한테도 말했지만 철도 지하차도 밑에 발광등이 중앙분리대 보수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수를 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속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있어서 건의가 북이면 시장통내에 소방도로를 내 줘야 만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차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부권 상수도 공급관계에 있어서 장안마을 상수도 설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상록원까지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일대 다 들어갑니다.

○강성주 위원
상록원 철로 건너편도 거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들어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변경에서 관리계획 변경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2009년도 8월 22일에 보존산지가 해제된 면적이 21킬로평방미터가 있고, 농업보호구역 해제면적이 9.17킬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준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기 결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소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9년 1월 13일날 도시계획을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5년 제한규정이 걸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손대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용도지역에 지속적으로 쭉 10년이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
유탕 토끼뜰 쪽은 어쩝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도 시가화 예정지역이 장성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지금 중보뜰 지금 현재 좌측은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도시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가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보해양조 앞에도 시가화 예정지 자연녹지 부분들이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삼계면 주산리 뒤편에 공업지역이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부에서 보면 남부쪽으로 황룡쪽으로만 개발계획이 계속 수립되고 관리계획이 변경되는데 북부권은 일절 변경조치가 없기 때문에 낙후화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여건을 봐 가지고 조절을 하셔야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신협빌라 뒤쪽에 공사를 한 3~4년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언제쯤이나 포장이 완료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오늘 저녁에 단수를 합니다. 250미리 관이 그 통로로 되더라고요. 오늘 상수도관을 연결시키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공정은 자꾸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4월말 또는 5월초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달말까지 끝내세요.
끝에 김재형씨 민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해결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관계가 어쩝니까?
북부권 완전 급수는 언제쯤이나 완료가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는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고지할 정도로 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고지를 못한 것은 수자원공사 일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돈을 받아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적어도 한달이내에는 공사를 끝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한 4월정도나 해 볼까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안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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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3. 미래전략사업단 (16시 36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모해서 전라남도내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국에는 22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사무장 인건비 등 3천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7천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빈집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2천만원, 이주희망 새내기 장성인 체험농장 운영하는데 1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 장성댐 투어를 3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1,500만원, 귀농귀촌 희망자 지역주민 등 교육관련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서는 208쪽입니다.
황룡행복마을 전통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황룡행복마을에 저희들이 전통담장과 한식정자,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8억 1,800만원은 전통 담장 외곽에 1킬로정도 되는데 4억 6,800만원, 한식정자는 중앙공원에 2동 40제곱미터 동당 약1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동 3억 5천, 도시가스는 3킬로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마지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행복마을로 저희군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남면 자풍마을과 서삼 한실마을이 되었는데 남면 자풍마을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 중순경에 전라남도 한옥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승인되어서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또 공공기반시설을 3억을 들여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600미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홍길동 테마역 외부청소 용역입니다.
홍길동 테마역은 작년도 6월경에 준공되었는데 테마역이 매연이라든지 우천이나 폭설로 인해서 때가 끼게 됩니다.
외부의 내핑들이 이미지가 퇴색되어서 청소를 해주는 비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투자자 뉴타운 입주자 등 초청설명회 개최비용 3백만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입주 예정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네사람이 접수신청을 완료했고, 저희들이 뉴타운에 분양이나 임대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모집중인데 뉴타운 입주예정자에 대한 설명회를 6월중에 개최하고, 2차 민간 투자희망자 10월경에 변경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설명회 관련 비용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농어촌 뉴타운 체육시설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지구내에 200호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구대나 입주희망자300명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3~40대에 이주희망을 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녀들이 농구코트, 배드민턴장, 정자 이런 관련비용 2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때 국비는 6천만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군비 1억 4천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행복마을에 우리 군비가 총 몇 억이 들어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3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해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앞으로 들어갈 것은 보조금이 있거든요. 110호를 보조금 2천씩 지원하면 23억정도가 되니까...,

○임동섭 위원
원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포함해서 전부요. 2천만원씩 하면 110가구면...,
지금 신청 문의전화가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60명정도가 입주하겠다고 상담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공고 안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몇 명이나 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정확한 것은 분양가가 공고된 후에...,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행복마을해서 한옥을 짓겠다는 사람이 160명이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우리 유영춘 과장님 동생, 삼촌 160명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의가 와 가지고 메모를 해서 연락처를 받아놓은 자료가 160명이 됩니다. 주 타겟을...,

○임동섭 위원
나중에라도 잘못되면 누가책임을 지나요. 160명중에서 원주민을 빼놓고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돈 80억에서 100억 들어가 가지고 우리 돈이 들어가 가지고 정자나 담장 짓고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올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수치에 의한 논리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붓지 마세요.
앞쪽에 원주민들이 한옥 짓고 뒤쪽으로는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가지 거기에다가 누가 3억, 4억씩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우리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야기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이 사업이 이왕에 결정되었으니까 입주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임동섭 위원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돈을 계속 넣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조성원가가 발표한 것이 1백 1만 8천에서 1백 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임동섭 위원
또 올라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요. 개발공사에서 나온 원가가 그 정도 들어갔는데...,

○임동섭 위원
매립비용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보상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조성원가가 올라갔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돈을 갖다가 한옥도서관을 짓는 다, 외벽, 정자를 만든다고 하면 전부 우리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넣어가지고라도 분양을 해 보겠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되기만을 바래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박준영 도지사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할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개발공사와 노력해서 110세대 입주가 다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 공급관로 4억 5천 이것 가스공사에서 얼마 부담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원래는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황룡강 도강해서 3킬로정도 넘게 깔려면...,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이건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현 도시가스 사업권한을 도지사가 대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총 기반이설비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확보한 것이 4억 5천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 나머지 5억 5천정도는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4억 5천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양도시가스에서 5억 5천 부담하고, 전남도에서 4억 5천을 부담하면 됩니다.
왜? 기반시설을 해 놔야지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가스시설을 해 놓고 안 들어가면 우리 군비만 4억 5천 손해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그 다음 홍길동 테마역을 만들어놓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소가 시작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년정도가 넘어가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데 요즘 왜 문을 안 열어놔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문 열어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닫아져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월, 화만 휴관하고 나머지는 행정인턴과 공익요원 한사람과 교대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제가 5시 이후에만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구나...,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하절기 때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열차가 언제 제일 많이 다니는 줄 알아요? 열차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오전에는 열차가 별로 없어요. 오후시간대에도 별로 없어요. 시간조절을 잘해서 문을 열어야지 모형 흉내를 내면 나보고 탤런트라고 할 것이고 거기까지 해서 전부 6억 얼마 들어갔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열차 테마역을 만드는데는 4억 9천정도 들어갔고 조형물은 1억 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사람 하나를 쓸 것이다 해서 사람 하나 썼습니다. 또 돈이 들어가요. 청소하네 뭐 하네 해서 이제 고철로 팔수도 없지요. 차라리 그걸 홍길동 생가터로 옮기세요. 거기 사람들 안 들어가요. 택시 기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라리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지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테마파크로 옮긴다는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과 연계해서 홍길동 테마역을 만들어 놨는데...,

○임동섭 위원
택시기사님들 쉼터 언제 만들어 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쉼터는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 한 것 같은데 우선은 지역경제과장 했을 때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기차 갖다 놓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택시기사들의 쉼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코레일에서 그 부지를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해서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부처에 인맥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해 가지고 기사들이 불평불만해서 갈데도 없고 정자라도 놔뒀어야죠. 정자는 한쪽으로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죠. 계속 절충을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만들어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 불행마을, 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에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인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4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일부터 시작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4월 2일부터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20일까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네분이 광주 한분, 인천 한분, 전북 진안 한분, 장성분이 한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장성 분도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네.

○임동섭 위원
순귀농이 30%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뉴타운에서 토지보상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원주민들...,

○임동섭 위원
우리도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지요.
원주민을 할 것 같으면 장성군민 전체적으로 해야지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총공사비는 430억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우리 돈이 15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융자금입니다.

○임동섭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뉴타운 1억 4천이 올라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것이 뉴타운 조감도입니다마는 100제곱미터 해 가지고 85제곱미터까지 해서 200호가 들어가는 대단위단지입니다.
중앙공원이 있는데 등산로가 있습니다마는 마땅히 운동시설이 없어요. 여기에 2억을 들여서 농구코트, 배드민턴장, 정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를 유치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학교는 삼서초등학교가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 군비로 학교를 하나 지어 버려요. 체육관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짓고, 논을 밀어가지고 운동장도 하나 만들고 계속 벌려놓고 사람 안 오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이분들의 여가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동섭 위원
체육시설 기반조성 하는데 입찰을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실시설계가 곧 됩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네, 4월 안에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튼 5월을 안 벗어나서 입찰을 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늦으면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지도 않고 업자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1억 4천을 투자해 가지고 농구장을 만들고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55세를 벗어나야 원주민이나 들어올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이 2년전부터 친환경농정과에서 뉴타운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3백명정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보내 놓고 일일이 전화하고 있는데 지금 50여명정도 접촉했는데 60%정도가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출퇴근을 하려고 해요. 빈집을 만들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광주분들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사 지을라고 오는 것이 뉴타운의 목적 아닙니까? 도시민을 끌여 들여서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지 광주하고 길 뚫어서 20분 거리니까 광주에서 출퇴근하려고 만들려면 뭐 하러 뉴타운을 짓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두분 중에 한분이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규모의 영농을 한다든지 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토는 기반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걸 연계해서 나온 것이 사과단지 문제, 유휴지 개간문제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정이나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먼저 농토를 확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실타래는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찰 먼저 시작하고 우리 돈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토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 돈으로 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개촉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땅 매입비는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전부 국비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국비는 얼마가 왔어요?
땅 보상이 나갔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땅 보상비가 40억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437억정도가 되는데 군비가 13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진입도로 뉴타운진입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137억은 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용지보상과...,

○임동섭 위원
솟대보상...,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지장물이라든지 실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동섭 위원
유치를 하면서 의원들이 가서 보고 안 된다고 함동저수지라든지 경관이 있는 곳에 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군에서 정해진 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원들도 한쪽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 준 그 자체도 잘못인데 아무튼 잘 되기만을 빌게요. 4월 20일이후로 사람이 안 찬다면 어떤 계획인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지침이 200호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50%가 안 되면 기반시설을 착공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50%를 채우도록 하고 지금 서로가 임대를 선호하거든요. 100제곱미터 타입과 85제곱미터 타입 두가지가 있는데 분양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임대로 돌려서 전체를 임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이 가서 본 것을 아시지요. 직접 체험하고 듣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입찰해서 결과는 정해놓고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고 입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입찰 먼저 해 놓고 문화예술회관 101억밖에 없는데 200억짜리 입찰을 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단은 기반조성을 먼저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이것부터 분양을 할 때에는 입주할 사람 먼저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호를 짓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진행되는 것이지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천세대를 아파트를 지을 때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단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고창 같은 뉴타운은 가능합니다.
공직자들도 들어와 가지고 농사도 짓고 고창 뉴타운 부지 보셨지요.
그런 곳은 가능해요. 그러나 장성 같은 불가능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입찰먼저 하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언제까지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201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2011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기반조성은 2011년까지 하고 한번에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공장도 다 지어가지고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조경, 상하수도, 전기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민들 30%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군민 누구나가 아니라 농업인 자격을 갖춘 분들이 했을 때는 30%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이 130억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입찰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일단 입주민이 정해지고 나서 한다든지 해야지 일단 땅은 확보 되었지 않습니까?
보상이 나갔으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강행으로 몰아붙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강행이 아닙니다.
2년전부터 홍보를 했거든요. 2010년 3월에 분양을 한다는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1천정도 유저들이 가입되어서 카페가 있는데 왜 분양공고를 안 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3월보다 1~2개월이 늦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단장님! 희망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기준에 의하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결국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 지을 것이 없다 해서 결국에는 출퇴근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집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사는 집 뿐이 안 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 지은 목적이...,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사과단지를 만들 땅이 어디에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성에 정착해서 뿌리를 박고 살 사람들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않고 출퇴근이나 재테크 수단이나 그런 자체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놨어요. 심사위원들 배점이 200점하고 저희들이 서류심사 200점해서 400점 만점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입찰을 해 버리면 공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바로 바로 시작되어 버리지요.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행복마을처럼 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분양이 잘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분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참 임동섭 위원님 질문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답하네요.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도 급할 것이 없어요.
아까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복마을 외곽 담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 뒤에 보면 뉴타운 체육시설을 지금 기반시설도 안 해 놨는데 체육시설 예산을 세워서 뭐하자는 겁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의 선후가 있는 것인데..., 우선 뉴타운에 땅이 없어요. 지금 미래사업단에서 삼서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만나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단지를 1차 100헥타, 2차 100헥타 사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봤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식이에요. 기존에 있는 사과만을 가지고도 과잉생산이 되는데 거기다 60만평 사과단지를 만들어놓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해 봤어요?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60만평을 사과단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확보해요. 농촌공사 지부장한테 물어 보니까 손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땅을 구해주라고 하니까 쌀 전업농 3천평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농촌공사에서 임대사업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지만 땅을 사줄 수 있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집만 지어서 국가에서 돈 주니까 지방비 452억을 가지고 집 지어 놓으면 집까지는 분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집까지 분양된 다음에 요건이 완성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보고 다시 나가라고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어요? 대안을 말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까도 임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농업기반 확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정과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사과 1헥타면 비용을 얼마를 잡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지금 시세로 4~5만원을 평당 잡으면...,

○박상곤 위원
단지조성을 하면 농촌공사 산출액이 8만 3천원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사과 심고 5년간 생산을 못해요. 서울에서 부동산하는 사람들한테 내 놓았어요. 약3억 내지 3억 5천을 가지고 와서 사는데 과연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 하냐고 하니까 그 돈 있으면 서울에 투자하면 3배는 늘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지 임 위원님이 자꾸 책임질 사람 있냐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공직자들이 몇 년 하다가 그 자리를 떠버리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성군에서 모든 것을 안고 가야하는데 안고 갈 사람들이 누구에요. 우리 후세들한테 선배들이 어지러 놓은 것이니까 다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이것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우선은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가 왔으니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체육시설이 기반시설하고 예산이 성립을 해 주면 같이 동시에 들어가므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금년에 예산 세우면 체육시설 하겠습니까? 금년에 체육시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데에 쓰고 금년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쓰냐는 겁니다. 장성군이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은 동시에 기반시설을 한다는 뜻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5월초에 뉴타운 공고해서 사업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용지매입이 100% 됐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해 놔야 만이 입주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기반시설 할 때 같이 동시에 하자는 뜻입니다.

○박광진 위원
기반시설을 국비 받아서 지원해서 같이한다고 해서 국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단장님은 어차피 사업집행을 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사과단지 30만평 구획이 되어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박상곤 위원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줄곧 주장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들 참석시켜서 토지 소유자들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해서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하려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직이라니요.
지금은 땅이 제일 먼저입니다.
동시에 공사하고 대단위사과단지 30만평 동시에 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집부터 지어놓고..., 단장님!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200세대가 뉴타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동시에 땅을 사고 구입하는 것하고 200세대가 들어온 다음에 땅을 사는 것하고 땅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도 2배 뛸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 땅을 인근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근 땅값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갔을 때 우리가 땅을 사면 비싸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분양을 해 주십시오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사고 너도 사고하려면 땅값만 막 올라가요. 그래서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우리가 돈을 낼라니까 분양을 해 주는 것이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세대가 온다면 5만원에 살 것 10만원 주고도 못 삽니다.
동시에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하려면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2백세대 들어온 다음에 사과단지 조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데 지금 100헥타정도 한다고 해도 150억정도 신규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50억이 열악한 장성군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100헥타만 한다고 해도 5만원씩 해도 150억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2011년도까지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개간 가능한 선지나 또 꼭 사과만이 아니라 잔디랄지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상곤 위원
시설을 6백평이면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짜맞추기 하려면 6백평짜리 하우스 하나씩 지으면 합격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살라고 온 것이기 문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박상곤 위원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과 1헥타 심어서 5년간 기다렸다가 생활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3억 투자해서 5년간 사과까지 하면 4억 투자해서 5년간 집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은 분양쪽에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임대는 85제곱미터인 경우는 2천만원에 월18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상곤 위원
임대 좋습니다.
임대 나오면 땅값이 2억 5천인데 임대 빚 받아요. 아마 그 빚 받으면 2~3% 이자할 거예요. 그 이자감당도 못합니다. 농촌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농사를 짓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나고 또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것이 농촌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호가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

○박상곤 위원
하기도 해야 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공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청 군수님이 책임 짓지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단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장성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모든 행정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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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4. 보건의료원 (17시 14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과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내의 물품창고 지붕의 석면 스래트를 교체하는 등 노후된 창고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추가매입 및 부대공사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시 지반부가 3미터가 상승되어 측면 농경지의 작물에 대한 피해와 벽면의 급경사로 인한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유지 767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성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과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읍면 보유 노후된 방역소독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용 장비구입비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가을철에 발생율이 높은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인 기피제 구입비로 1,2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전립선과 요실금 예방관리사업으로 중?노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실금과 전립성 질환예방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5쪽과 216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중간에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산모도우미 신생아지원사업비로 부족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신생아양육비는 본예산에 50%만 계상되어 부족분 2억 4,5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역을 조정한 내용이며, 보건소 건강사업 실천사업비는 우리군이 2009년도 건강증진 사업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추가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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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5. 농업기술센터 (17시 17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 10% 절감에 따른 도비, 군비의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투자되는 4건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의 중앙에 있는 제2실증시험포장 배수관 설치입니다.
내수면 시험장 옆에 조성중인 제2실증시험포장의 배수를 위한 배수관 설치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앙에 있는 표고버섯 재배방법 개선입니다. 기존에 원목에 의한 표고 재배방법을 톱밥봉지로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과 자본 회전율을 빨리 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2개소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유용곤충 상품화 시범입니다.
틈새농업으로서 산업화가 가능한 애완용 곤충을 상품화하는 시범사업으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농업인회관 천정누수 보수공사입니다.
농업인회관은 2005년 4월 준공되어 5년의 기간이 되었으나 비가 오면 일부 천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장마 이전에 보수를 하여 농업인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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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7시 20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예산내역서 235쪽 홍길동 체육관 실내 인공 암벽등반장 설치입니다.
저희 체육관 지하에 보면 스쿼시장이 3면이 있는데 그중에 1개 면을 이용해서 실내 인공암벽 등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규격의 적정여부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알맞았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홍길동 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얹기입니다.
초가지붕은 옛날부터 집은 매년 한번씩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못 이어도 2년에 한번 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이는데 보통 4,1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1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공초가로 검토를 제가 사전에 해져있는 부분을 견학해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1평방미터당 5만 3천원 들어가는데 인조초가로 하면 9만 5천원으로 배가 못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조초가로 이었을 때 10년정도 갑니다.
그래서 1년 4,1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서 5,1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수목이식 및 그늘막 설치입니다.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늘막이 없다고 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묘목장에 있는 느티나무 34주, 직경 30센치됩니다마는 그것을 옮기는 비용으로 2,500만원과 분수대 근처에 팔각 우산형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하고 해서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승차식 잔디깎기 구입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녹지공간이 사실상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져서 승차식 잔디깎기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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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7. 환경사업소 (17시 23분)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239페이지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법정 기준에 맞는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 약350톤정도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삼월동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장성읍 삼월동에서 황룡시장 방향으로 장성 건널목 입체화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완공전에 맞춰 분류식 하수관거를 미리 설치하여 추후 하수도 공사이중굴착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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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화자,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화자
간사이일현
○출석공무원 20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원예특작담당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강화자
간 사 이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7
2 5 대 제 2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3 5 대 제 2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4 5 대 제 2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6
5 5 대 제 21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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