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금번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차상현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조의순 위원으로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의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의순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결위원회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잠깐 늦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재완 위원님 소개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이십니다.
저는 예결산특별 위원장을 맞고 있는 조의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무액은 2011년도 말 126억 5,700만원에서 2012년도 말 현재 175억 6,800만원으로 국고부담금 7억 1천만원, 수요자부담금 148억 7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군 부담분은 20억 4,300만원이며 드림빌사업 등에 요인이 발생 전년대비 48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3,939억 9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7%로 높게 나타나있지만 고질적 체납액이 6억6,800여만원으로 세입결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 48건 209억, 사고이월 149건 487억, 계속비 10건 47억 등 총 206건 745억이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194억 655억에 대비 12건 9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태풍15호 볼라벤과 14호 덴빈의 피해복구지원 등16건에 32억 1천여만원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의 건입니다.
2012년도 말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종의 50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4백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 7,4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2012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추경관계도 있고..., 잘하시는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주요 지출 결정내역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부적합시설 불소제거장치설치를 예비비에서 산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실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사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또 불가피 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재난구호랄지 재난대책비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한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했던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는 황룡면 맥호리마을 상수도 사업에 불소가 검출되어서 몇 차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출이 되어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주무과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폐쇄할 지경에 이르러서 불가피 시급하게 개선사업을 해 줘야겠다는 판단 하에 도시과에서 예비비사용 결정이 와서 승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사하는 과정에 불소가 수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검사를 언제부터 했었어요? 마을상수도 불소 수질검사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그 여부는 판단을 해서 저희과에 요청이 온 사항인데 그동안 마을상수도 불소검사를 10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조금씩 검출된 것이 8회정도 검출되어서 그 이전에 조금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대책을 세웠어야 할 형편인데 주무과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쭉 이어 오다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검출되고 하니까 또 마을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들에게 예비비사용신청을 하게 되어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부서에서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경관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까지 쭉 해 왔으면 예상해서 미리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하셨다는 생각이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부의장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시급히 예비비는 사용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에산이나 사업계획은 미리 확실히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보면 드림빌 특별회계가 있어요. 30억 자산인데 부채가 8억? 85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자산이 26억, 부채가 21,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드림빌 회계는 분양하는 건축과정에서 융자받은 돈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수요자들에게 부과될 금액입니다.

○김재완 위원
앞장은 30억 8천 얼마가 되고 자산이..., 105페이지 보면 부채가 85억인가요?
85억 2,500만원?
자산하고 부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분하고 저희들이 SOC도로랄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고 거기에 대한 부채는 순수하게 집, 주택 건축에 따른 부채가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건축 집 짓는데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로 봐서는 전세 나가고 집 팔리고 해서 투자하는 것 하고 우리가 군에서 거둬들이는 것하고 편차가 얼마나 납니까? 빚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원래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련 실과장인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조의순,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조의순
간 사 임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