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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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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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시과에는 과장을 포함해서 4개 담당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건축담당이 서울 사랑의 집짓기 실무 협의회에 참석을 했고 농촌개발 담당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상황보고회, 제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도에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계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김정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기호영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도시과 일반현황 외 20건의 주요 추진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 일명 행복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계획시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 예정지 3개 지구 중 1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여 3개 지구 타당성 조사결과 황룡면 치아지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유형은 택지개발 후 한옥단지, 황토단지, 기존마을 취락단지 등의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면적은 12만 9,000㎡로 100세대 규모이며 추정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리군 황룡면 장산리 치아지지구가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난 2007년 6월 11일 기본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관련부서별 유관사업 패키지화 지원과 마을공동시설 건설비용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복마을 지구 외 도로, 상？하수도 간선시설 설치 및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전남개발공사는 설계용역, 용지보상, 사업추진 및 토지분양, 주택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에는 분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내일입니다.
설계용역 제안 응모를 위한 현장설명이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4페이지,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한국토지공사에 검증 의뢰하여 1차 검증 완료하고 변경 조정된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생태환경도를 반영하여 2차 검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세분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해제 면적에 대하여 주민 협의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며 6월 26일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변경사항을 수정 및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결정고시 및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추진하겠으며, 50호 이상 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앞으로 20호 이상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70%와 군비 30%의 비율로 매년 1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영신～율곡간,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서동마을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동마을 교량설치공사 설계 도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서촌～검정간, 영신～율곡간 구조물 및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동마을 교량 설치공사와 영신～율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2007년 대상면은 삼서면으로 대상사업은 3개 노선 2.89㎞이며 사업비는 19억 1,000만원입니다.
200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각정～방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종합진도 60%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사업인 장동～방곡간, 상무도로～안정간도로는 4월 24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6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8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9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황룡하사마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구국도 24호선 확？포장 계획선 일부에 토지소유자들이 대지 내 미편입 건축물 및 지장물까지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본 도로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기존도로 덧씌우기와 정비 등을 통해 도로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회와 협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룡면 황룡리와 신호리 2개리 6개 마을에 총면적은 4.28㎢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 기초생활시설 등으로 5개년에 거쳐 65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3개년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 38억 8,900만원으로 2005년 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2006년 및 2007년 계속사업은 종합 진도는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사업비는 농로포장 20억, 재포장 3억,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 총사업비 26억이고 상반기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21.4㎞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복지회관 6동, 모정 3동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잔여 동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대상 면은 북이？북하 면으로 사업비는 14억 5,700만원이며 전라남도로부터 2007년 5월 14일 대상지 확정되어 북이면 신광에서 평촌간 영농단지 연결도로는 용역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하면 2007년 대상사업인 하만교량을 대악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 해줌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변경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승인신청 확정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웰빙 황토건축 사진 공모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황토 건축물 사진을 군청 청사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8일간에 거쳐 실시한 수원신세계 E-마트에서 전남 농？특산물 행사장에서 황토건축 사진을 홍보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황토주택 완공중이거나 공사 중인 건축물은 총 68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말에 관내 황토주택을 위주로 작품조사 및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출품된 사진은 전 읍？면 순회전시와 황토사진첩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랜드마크 전통 민속촌 선비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및 사업 계획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별도지구 선정 및 추진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황토, 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50동이며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읍？면 순회 기술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통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27개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게첨대 설치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어 적절한 대상지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범 지자체로 지정되어 2006년 12월 1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 및 현지점검을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 점이며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하고 9월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군청에서 중앙초교간 도로 외 3개 노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한국병원 앞 도로와 교육청 뒤편 도로에 대한 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병원 앞 도로와 교육청 뒤편 도로 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8월중에 월평준공업지역 도로 실시설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장성읍 매화와 충무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99억 3,4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화지구 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충무지구 소로 1-5호선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소로 1-5호선 도로 철거예정인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작업 등이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광주지방노동청과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매화지구 도로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를 하겠으며 마을회관 및 주차장은 실시설계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성산 부강2차 아파트 앞에서 야은마을 앞까지 2㎞구간이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선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시지역 내 기설치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을 소파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00만원을 들여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가지 도로 및 보도 보수대상지 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시 보수？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발행위 허가 137건, 준공검사 20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국토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임동섭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정말 도시개발 또 과장님의 뜻이 아닌데 해야 할 일도 있고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신설도로를 내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많고 그러한 것을 의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간사 임동섭
어느날 갑자기 큰 스카니아 덤프차가 다니면서 일은 하는데 어디서 뭘 하는 줄도 모르고 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어이～ 저기 어디 길 낸당가?？？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크게 의원이 역할도 못하면서 알고는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관내 읍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아! 지금 매화빌리지에서 어디 미도장 앞까지 도로를 내는데 아마 철거해서 철거물이 나가는가 봅니다. 이 정도는 대답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발주하고 나서도 뭐, 업자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업자 가르쳐 주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알아야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개발 행위는 어차피 해야 할 행위이고 그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할 일은 협조해 가지고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지 그거 하지 말아 버리세요. 보상 더 많이 받아버리세요 이런 쪽으로는 안 간단 말입니다.
도시과 제가 압니다.
고려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해 줘 가지고 엄청난 시달림도 당하고 있고 지금 그쪽 주민들이 계속 연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짚어봤자 더 짐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관내 읍에서 이루어지면 읍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참고적으로 아,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하고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민원을, 이게 지금 보해에서 성산가는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 부분에서 몇 년 전에 우리 퇴직자 선배님을 빠트려 가지고 퇴직을 멋지게 해 드린 분이 한분 있어요.
퇴직을 해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퇴임식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민원도 않고 혼자 가서 쓸쓸히 치료를 하고 집으로 가신 분입니다.
장성읍내에서는 대충 알아요.
저기가 학생들이 저곳으로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니고...,
그런데 저렇게 물이 잡혀 있어요.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과장님한테 가서？？저거 해 주십시오.？？하면은 당연히 되어야할 일인데 했어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데요.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옆에 보면은 턱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뚫어서라도 학생들이 자전거로 이쪽으로 다닙니다.
성산 아시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줄...,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여기하고 또 위쪽에 가면은 석재 앞 하고 두군데를 가면서 다들 욕들을 한번씩 하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씩 하고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솔직히 읍에서 읍장님이 도시과에다 연락하고 해서 해야 할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를 군수님이 다 챙겨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이번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비가 안 올 때는 없지요.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바로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도시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왜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했느냐 해 봤자 더 마음에 짐만 되니까 또 위원장님이 오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5분을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버린다고 하니까 위원이 위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또 위원장님 존경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감사합니다.

○간사 임동섭
열심히 하시고 또 위원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또 위원이 알면 아는 대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서 폐기물이 약 여섯 대가 계속 와서 싣고 나가더만요.
저 폐기물을 스카니아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데 저것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이쪽 마트 앞에 아마 철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정도 알면은？？어이～ 저거 무슨 차란가?？？하면은,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죄송합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임 위원님! 귀하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가끔 그런 지적도 솔직히 받고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면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알려 드려야 됩니다.
알려 드린다고 하면서도 가끔 놓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챙겨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보해공장 앞에 물 고이는 부분은 바로 읍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 업무 질문에 앞서서 지금 5대 의회가 2007년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젯밤에 본 위원이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10시 30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도 끝나지 않은 감사기간 중에 민간인한테 그 사항을 고지를 해서 그렇게 어떤, 물론 본인의 부덕한 소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이 방송이 전부 장성군 실？과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말씀을 자중해 주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주민의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다루면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물론 위원들이 전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찾아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님의 뜻과 다릅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명이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더군다나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위축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접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설령 약간의 오해가 있고 전달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하시던지 소명을 하시던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인데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에 서로가 위원 본인들도 자성을 하겠지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각 실？과에 본 위원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을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한건을 내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잘 다룰지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액도 안 맞고 그래서 전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기본확충사업, 오지개발사업, 농로포장 사업, 재포장 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숙원사업,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이렇게 본 예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사업비도 뭐 수십 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 내용을 보면 거의 사업장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사업들이 전부 사업장이 선정되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산에 대부분, 방금 소방도로만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예산에 항목에 다 있고요,

○박상곤 위원
소방도로 개설도 소방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20억이 서 있는데 여기는 소방도로 개설이 25억 그러면은 추경을 안 봤으니까 본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20억이 섰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추경까지는 전체적으로 25억,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범위 소요액을 써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개 마을에 한꺼번에 투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수십 명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열거하라고 하면 예산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성읍 박상곤 외 몇 명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여섯 개 사업이면은 장성읍 영천리 어디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피해 나가는 방법이지 그것을 전부 열거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전부 여기다 기재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수십 건이 되면은 대표사업자 1건 해놓고 외 몇 건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사업장도 선정 안 하고 나중에 혹시 선심성으로 여기를 어디 달라고 하는데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런 의심을 깨 나가면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전 실？과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8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 복지회관 및 마을 모정관계가 지금 3개동을 하고 7개동은 지금 하반기에 하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7동도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할 때는 이 자료는 좀 일찍이 나간 것이라 동수가 3동하고 2동만 돼 있습니다는 회관이 6동하고 모정이 3동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제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로, 황룡면 일부 모정관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지 선정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를 나가서 저희들이 회관이나 모정을 짓는데 어떤 공공 부지나 개인 사유 토지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 가지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가 없을 때에는 돈이 못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가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짓게 될 때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경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지 여건을 봤을 때 시설부지 확보가 되고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면은 그 다음에 설계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도중에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준공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산보고가,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정산여부를 따져 가지고,

○박상곤 위원
지금 설계부분도 도시과에서 관여를 하지요?
어쩝니까?
민간인들이 설계를 개별적으로 합니까 도시과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설계검토를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모정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는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차원에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는데 물론 행정적인 지도는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건축행위는 지금은 건축기술사가 모든 지도감독부터 책임을 전체를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런 부분,

○박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어제 감사 때는 그것을 마을에 줘 버려 가지고 마을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려 되어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을 때 현지 확인을 하고 현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교부결정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우려는 덜 됩니다마는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내 놓아야 하거든요. 돈은 이미 써 버렸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형규
어렵습니다. 그것은...,

○박상곤 위원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필암서원에 갔는데 장미공원, 거기가 도시과 소관이던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면 풀 제거는 하셨는지, 제초작업,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가지고...,

○도시과장 김형규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제초작업을 담당할 수는 없었는데 그 뒤에 바로 황룡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제부터 4명씩 투입 되었습니다.

○강화자 위원
철쭉도 많이 고사하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벚꽃 나무가 식재되어 가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벚꽃도 있고 그 안에 기존에 식재된 이팝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벚꽃나무나 이팝나무를 심지 말고 느티나무를 심으면 어쩔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 아래서 다만, 가다가 손발도 씻을 수 있고 거기 그늘 밑에서..., 느티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그 안에 기존에 강변도로를,

○강화자 위원
고사가 된 나무도 있던데,

○도시과장 김형규
보식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심어진 것이 있었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보식하면서 저희들이 벚나무를 꽃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장미도 많이 고사됐던데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금년에 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가뭄이 심하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몇 그루씩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가을쯤에 가서 생육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도시과 소관이고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택개량 해가지고 올해 20동을 도에서 배정 받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성 20동...,

○도시과장 김형규
예? 다시 한번...,

○박광진 위원
아니, 주택자금 20동 4,000만원씩 배정 받았잖아요. 도에서...,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광진 위원
타 시？군은 몇 동씩이나 배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많이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

○도시과장 김형규
그 비율로 해서 거의 일정합니다.

○박광진 위원
거의 일정해요. 20동씩?

○도시과장 김형규
예, 저희들도 애타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약 100동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약 30%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전체가 100동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나눠준 것이 지금 20동이 왔는데 적은 양이 아닌 나름대로 가져온다고 가져왔습니다마는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갑자기 우리 주민들이 좀 살기가 좋아졌는가 어쨌는가 주택자금 신청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성군에서 황토주택을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직접적인 권장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박광진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군수님께서 주택자금을, 황토주택을 짓는 농가에다 우선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무슨 약속을 하셨나 봐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과장 김형규
그건 지시받은 바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약속을 하셨다면 혹시라도 저한테,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가 황토주택을 짓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주택자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10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면별로 2동씩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한집이 황토주택을 설계를 해 가지고 짓고 있으면 황토주택을 우선으로 이렇게 주택자금을 배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약 10세대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갑자기 이렇게 전에는 신청량이 부족해 가지고 남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군의 시책이 그런다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황토주택을 하던가 목재주택을 하던가 해서...,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지시하신 사항도 없고요 전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못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황토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주택자금을 배정해 주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약 10세대가 되면 거의 추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자본으로 건축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분들은 주택자금이 사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많이들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도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진원면에 산동～산정간 준공이 됐지요? 도로공사가,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광진 위원
제가 아마 작년에 지적을 했을 것인데 평촌 입구하고 평촌입구 교차로가 있습니다. 진원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도로...,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거기가 교통사고가 크고 작게 자주 일어나니까 사실 도로이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했을 때 노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도로인데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농로 길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라든가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인사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안전시설물을 좀 보완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알기로는 표지판 설치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시설은, 가상방지 턱이라도 저한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그 뒤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광진 위원
과속 방지턱은 그 교차로에는 안 했어요.
지금 안돼 있어요. 교차로에는...,
과속 방지턱은 주민들이 굉장히 방지 턱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될 수 있으면 방지 턱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래야 되는데,

○박광진 위원
요즘은요 우리 규정대로 방지 턱을 해 놓아 봤자 너무 차들이 좋으니까 그냥 80㎞, 100㎞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방지 턱을 해 줘라 해 줘라 하는데 방지 턱은 될 수 있으면 배재해야 됩니다.
대신 설계자체가 한번 봐 보세요.
보통 그 도로 80㎞, 100㎞로 달립니다. 직선거리여 가지고,

○도시과장 김형규
실지는 그럴겁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회전하면서 전복이 되는 사고도 있고 또 이렇게 마주 오면서 서로 양보하겠지, 신호등이 없으니까, 뭐 점멸등이라도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한다던가 안전시설물을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진원천에서 저 첨단 아남전자 쪽에서 올라오면 진원에서 건설과에서 산동새마을 이렇게 입구를 표시해 놨어요.
조그맣게 이정표를 해 놨는데 그쪽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금곡, 평촌, 산정 이정표를 거기에다 도시과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그 이정표도 검토해서 설치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내가 어제 건설과장님한테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크고 작고 우리 농어촌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지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사실 낙찰을 해서 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계약하고 또 기공승낙을 받으려고 보면은 쉽게 승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필지 토지 수용을 하는데 2년, 3년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도 SOC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처럼 기공승낙 받는 과정에서 도저히 여기는 승낙이 어렵겠다 했을 때는 수용령을 같이 밟아 주세요.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지 모르지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공기는 1년인데 연장, 연장 2년, 3년 만에 준공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몇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수용령 절차를 밟으세요. 같이...,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되 될 수 있으면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은 도에 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용지보수용이 만약에 100필지다 그러면 최소한 도로 약 90필지이상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수용절차 이행을 받아 줍니다.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안 받아 주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서,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사업이 됐던지 농어촌 도로가 됐던지 도시계획도로가 됐던지 주민이 원해서 내준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주민이 원해서, 희망을 해서 내준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7～80%는 그냥 이렇게 승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몇 세대 때문에, 몇 농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1년, 2년이 준공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승낙했던 분들은 뭐가 되요?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처음에 10%밖에 승낙이 안됐는데 전체를 수용절차를 밟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광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전차포 사격장 언제나 어떻게 갑니까 어쩝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너무도 정책적인 어려운 현안문제가 돼 가지고 군수님도 그때 담양 인근지 기관장들 모임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고 또 담양에서도 담양군수님께서 저희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는데 그건 담양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따져 보면은...,
저희 군으로 가라는데 막말로 저희 군에서는 무작정 받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무대하고도 여러번 절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다면은 기존에 당신들 땅 사놓고 보상을 줘 가지고 군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으로라도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일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갔을 때에 그쪽에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상무대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잘 아시지마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사격장 위치는 담양 땅입니다마는 사격장이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되고 사격장뿐만이 아니라 단광리에 있는 조정교육장하고 진원 율곡에 있는 전술교장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우리 삼서, 삼계에다가 상무대로 이렇게 국방부에 많이 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 확보된 땅이 있지 않느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진 위원
과장님이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즉 옮겨 버리셨겠지요?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공통자료를 보면은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했던 내역들이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하고 월평 4구 주민들과의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행위를 철저히 통보했다는 것인데 그거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내용적으로는 고려시멘트하고 신기촌 대표들하고 나름대로는 협의가 다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래하는 약속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협의서 작성하고 하는 용어, 문구 이런 과정들에서 있어서 시간을 지연을 하고 했는데 마을에서 나름대로 고려에다가 소득사업을 위한 무슨 땅을 이렇게 달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이 마을의 동의를 받아 내겠다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마을에 의견이 나름대로 분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처음에 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여기는 자기들 끼리 알아서 원활히 해결 하겠다 그렇게 마을하고 처음에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랬고 저희들이 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도 못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지금 동의를 받고 하는데 안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엊그제 회관을 지으면서 상냥식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이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장님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동의서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고 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법적인 허가 절차에 의해서 항상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의서 첨부를 많이 요구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지금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이러한 현상들이 법적으로는 동의서를 받으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그래서 허가부분하고 또 직장민원하고 그에 대한 것이 엇박자가 다 나옴으로 인해서 님비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회사차원이랄지 또 행정적인 업무차원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끌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허가를 냈으니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행정적으로 취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처음에 허가가 작년 12월 말까지 허가신청 기간이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그래서 연장허가 기간 때 들어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두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항의를 하면서 연장허가를 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다면 내가 받겠다 그렇지 않고 받도록 안돼 있으면은 내가 소신껏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법에 타당하게끔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개입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제가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1월 10일까지 사실상 모든 민원문제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조율이 됐다는 내용들을 담당자들이 현지를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했다고 복명이 돼 가지고 1월 10일날 제가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고 마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런 소득사업을 해보려는데 돈을 좀 지원해 달라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겠느냐 마을에 전체의견이라는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자기들의 의견개진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동의서를 받아서 주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 행정은 전혀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또 개입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장허가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운영상 유대 해 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허가했던 내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는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마을 자체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쪽편의 얘기를 듣느냐 하고 우리가 파고들 수가 없는 사항이라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도 의원신분, 공인으로서 거기에 깊이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에 의견이 난립되어 가지고 서로 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끼리도 욕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즉 말해서 어느 회사가 1개 마을하고 집단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 할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됩니다.
사실 동네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생겨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갈, 갈취, 사기, 협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지금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돈이 결부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결부된 것은 알지요.
그러나 기 제가 연장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 합의를 해라 그런 것을 제가 권고한 사항도 없고 저희들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그것을 단호하니 대처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것을 받아 내려는 사람도 잘못, 똑 같이 잘못이에요.
자기들이 잘못이 없이 정당하니 허가를 맡아서 했다면은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이일현 위원
그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마을에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합의서는 이건 큰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열을 그쪽으로 해 달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고려시멘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이 장기임대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란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남의 사유재산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거..,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알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한다는데 땅이 어디가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데 내놔라 우리가 뭐 조율한 사항도 전혀 없고요 저는 정당하게 연장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피해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자기들 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개입도 시키지 말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시과에 민원제기를 하러 몇 번이나 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온 것은 약 대여섯 번 온 것 같습니다. 온 것은...,
그러나 내용은,

○이일현 위원
대여섯 번 왔을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분은 정당하게 허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입었던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피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라, 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근거나 한계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피해를 입었다, 말로만 분진 피해있다, 소음 피해있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당신들의 입장에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측정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이상이 있다 이렇게 측정치를 오버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자료를 내놓아라,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계속 반문을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걸고넘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시멘트에서 방곡까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면 고려하고 행정하고 그 관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87년도에 고려시멘트에서 그 산업도로를 개설을 한 뒤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약정했더만요.
그래 가지고 20년이 사실상 흘렀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길래 왜 그 이행이 안 되느냐.
그건 이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부체납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기 완료된 부분, 지금현재 잘 아시겠지마는 중간에 모 인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은 도저히 고려에서 해낼 수 없는 상황이고 못하니까 기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우선 다 받아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측량시켜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기촌에서는？？20년 동안 못한 일 니가 하는가 보자？？이렇게 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나, 하겠다. 그랬습니다.？？그래 가지고 다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구간에 공사하는 비용이 약 7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신들이 계속 못하고 놔두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내 놔라, 비용을 내 놓던지 아니면은 대체 토지를 내놓던지 해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업시행 하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서 지금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거기서는 기존에 있는 시가지 안에 고려 땅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로 주고 군에서 시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실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지금 추진 상으로 봐서는 물론 회사의 결정사항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 안에 그 대체 토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까지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일현 위원
그건 그렇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게끔 그 민원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 부락민들끼리 서로 헐뜯고 이해관계가 안 좋게끔 흘러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위파악을 잘 좀 하세요.
대표 이장이 와서 모든 일을 해야지 있지도 않는 청년회라고 해 가지고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와서 큰소리 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해서 답변해 주니까 말 듣기에도, 그러니까 늘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철저히 좀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안 되면은 아! 사업적으로라도 공조를 하세요.
왜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덜미가 잡혀 가지고 못합니까!
이 사회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앞장서서 하더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서로 아름답게 박수를 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한 것도 큰 행정적으로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을 수수방관했다고 하시면은 안 되겠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고려에서, 물론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청년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노인회 회장님도 참석을 했고 청년회 회장님이라고 대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서서 다 여기다 위임 했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오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믿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금 사법적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조율이 안 되서 실질적으로 경찰서 정보부분까지도 다 동원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일 내에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을 조속하니 해결을 해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동네가 아주 난투극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을 따라야할 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장이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기 싫으니까 노코멘트하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혹시 욕설이나 한번 얻어먹지 않을까 하고 놀래 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것이 빨리 완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과 농촌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국립공원 관련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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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0시 59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선주 복구설계지원담당입니다.
심재오 민방위담당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3담당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1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군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하천은 지방1급 하천인 황룡강과 지방2급 하천 32개소, 소하천 142개소, 총 401㎞입니다.
현재의 개수율은 64.7%이며 상반기 기성제 정비는 하천의 준설과 수목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황룡강 둔치는 잔디깎기를 2회 실시했고 하천 내 편익시설은 소교량을 장성호 상단 상가주변에 황룡강의 이용객 편익을 제공하고자 주차장과 쉼터를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삼서 생동소하천, 죽산 소하천, 황룡 덕울 암천을 현재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추진코자합니다.
지방 2급 하천인 하도준설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삼서천을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대비 시설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특별 관리하는 업무로 우리군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총 8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3개소로 장성읍 부흥교, 삼계면 죽탄교, 북일면 안정교입니다.
부흥교와 안정교는 우리군 건설과에서 현재 설계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81개소로 교량 47개소, 유원지시설 2개소, 위험물 취급시설 9개소, 건축물 21개소, 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은 자체점검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예방노력 하였고 또한, 장마를 대비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와 여름철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 없는 장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
우리군 안전문화운동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에 대한 무료 전기점검 및 보수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50가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약 270세대를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해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은 분야별로 관련업무와 특정관리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군의 천혜 자원인 황룡강을 현재 지방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를 지원받아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유치하고 체계적인 황룡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황룡강의 우리군 연장은 20.8㎞입니다.
우리 군이 승격시키고자 하는 대상구간은 장성댐 에서 광주광역시 경계부분까지 13.5㎞를 국가 하천으로 승격 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하천법의 개정이 지난 2007년 4월 6일 국회를 통과 되었습니다.
금번 하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하천 등급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고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 토지의 매수 청구제를 도입 하는 개정안입니다.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 황룡강의 조건은 법의 규정에 포함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와 익산청등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답게 가꾸어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 환경장성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룡강 고수부지와 제방 등에 유체와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봄철의 유채단지는 장성호 하류 상오리와 공설운동장 주변을 대상으로 약 13만 2,000㎡를 유채단지로 조성하여 황룡강을 알리고 홍길동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특히 유채의 재배관리는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참여자를 공모한 결과 32개 단체 1,670명 참여, 사업의 극대화와 군민화합에 기여 하였습니다.
하반기 코스모스단지의 조성은 기존 유채단지를 포함하여 황룡면 하사마을 뒤편 제방까지 확대하여 약 30만 1,000㎡를 조성코자합니다.
코스모스의 개화는 추석 절에 꽃을 피워 10월 중순에 만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관？군이 하나 되는 방재체제 구현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대응과 구호 활동을 위하여 군부대와 유관기관 관내기업 그리고 인접 시？군과 상호협약을 통하여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4월까지 협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약 체결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시설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방2급 하천인 대도천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야은 소하천, 절암 배수로 등은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1회 추경 확보된 예산 3억원에 대하여는 조양 소하천과 연동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사업은 우기 이후사업추진 연내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해대비 하천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동화면 구룡천 황룡면 통안천, 북이면 개천, 북이천, 조양천 약2.7㎞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장마 후 하반기에도 재해 위험이 있는 시급한 지역 약 8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라남도 시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악지구의 대악천과 장성천 공사는 2007년 착수하여 201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 군에서 용지매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계천 정비공사는 2006년 추진하여 2009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원천은 2004년 추진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93%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수해 상습지 공사는 우리 군에서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므로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성사랑 민방위대원 역량집중입니다.
민방위대원 1～4년차의 대원 우리 군에 1,138명이 있습니다.
년 4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고장 장성을 바로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자 교육시간에 내 고장 농산물안내와 장성사랑 지역경제 살리기, 문화 유적지 소개 등을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역동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원은 4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 1월 기준 3,575명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4년차까지는 1,138명이고 년 4시간 교육을 상반기 실시 완료하였고 일반대원은 비상소집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과 5월 2회를 장성읍과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에서 대피훈련을 하였습니다.
재난방재훈련은 서삼면과 북이면 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1회와 재난방재훈련을 북하면과 서삼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구축입니다.
통합방위 구축훈련은 전시대비 을지훈련으로 민？관？군？경의 종합적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재난대비 위기관리능력배양과 충무계획 실효성 등을 검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번 실제훈련은 전시 채혈 공급훈련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하고자 군민과 유관기관단체 등에 홍보결과 142명이 본 훈련에 참여하여 헌혈을 하겠다는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업무는 예비군 장성읍대와 북이면 대 보수를 실시하고자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예비군 육성업무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시행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금 계속사업이죠.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북하 대악, 장성유탕, 삼계사창, 진원 산동..., 지금 공정율이 보면은 대악지구는 2%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 연장규모가 2.8, 1.4, 4.24㎞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째 진척이 늦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사업비가 현재 계약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약간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이 부분을 보상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해 놓고 그 사업비가 적립이 좀 덜돼서 보상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보상금액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약 2억이나 되기 때문에 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그 규모에 맞춰서 보상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황룡 통안천에 보수관계 그것은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통안천에 대해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조사를 해 달라,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교부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 대상 지구를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올 하반기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옛날에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세월교로 세워놓은 것 있지요?
세월교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 필암 뒤에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금호리에도 있고 필암에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사호정 뒤쪽은 전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이일현 위원
금호리 도로 난 곳 밑에 부분, 그거보고 뭐라고 합니까?
박스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박스라고 않고..., 흄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예.

○이일현 위원
흄관을 몇 개 묻어 놓고 세월교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골재가 거기를 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매년 행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가는 다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농로를 다시 길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걸 파기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거 아직 안 시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현장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 감사가 끝난 뒤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이일현 위원
그거 파악해서 파기를 시켜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거 때문에 늘 막혀가지고 양쪽 전답이 매년 침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비군 지원에 관한 것, 예비군 면대 통합방위가 되면은 황룡 중대본부에서 건의를 몇 차례 했던 것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 중대본부에서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본부 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중대본부를 보수하고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예비군 대대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가 시급한 부분이 있느냐 해서 중대장들끼리 합의한 결과 우리 장성 읍대와 그 다음에 북이 면대가 먼저 시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두군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좀 우선순위가,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황룡면대를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가 군유지인데 이 앞전에 중대장을 했던 분이 사유재산 식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 중대장이 와서 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 가지고 담이 처져 가지고 예비군 훈련기간에는 어떻게 소집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좁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임중대장한테 그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철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징수관계나 모든 것이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안돼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군유재산인데 황룡면대를 그 자리에다가 지정을 해 줬으면은 그것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그 후임자가 와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전임자가 비켜줘야 하는데 안 비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후임 중대장이 선배 중대장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황룡에 옛날 농촌지도소 체제로 할 때 상담소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술센터 상담소, 그러니까 해주아파트 바로 커브 돌아가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 땅을 어떻게 그쪽으로 중대본부를 옮겨야 쓰겠다, 그럼에도 이것이 농촌기술센터소관 장성 군유지로 그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기술자 협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구입한 땅이니까 해줄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황룡면 중대장하고 재무과하고 과장님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수일 내에, 아주 비좁습니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해결의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임 중대장이 예비군 중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후임 중대장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자 입장은 되지만 주도적인 입장은 좀 곤란하겠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재무과에서는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몇 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같이 통합방위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협조체제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과장님,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서류는 다 됐고 확정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국가하천 승격에 관한 부분을 말씀,

○간사 임동섭
아니, 간단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국가하천으로요?
국가 하천으로 앞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간사 임동섭
추진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껏 왜 안 했어요?
유두석 군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계속 지방하천으로 나둬 가지고 관리를 저렇게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요 현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체계가...,

○간사 임동섭
법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국가 하천으로 된다 그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폭넓게 잡아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거기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하천에,

○간사 임동섭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좁은 협소한데도 국가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나주 가서 보셨지요? 나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나주 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간사 임동섭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재난을 관리하고 사고가 나고 미연에 예방하고 주 업무입니다. 재난관리과가...,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재난관리과가 업무를 하시길래 업무를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정도는 얘기를 해야 겠구나 했는데 황룡강 가꾸기 이거 가꾸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해요. 지도소 같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약 3억이 있어요.
2억 8,300, 1억에 1억 5,000하다가 2억하다가 이제 3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황룡강을 가꾼다는, 재난관리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하천이 허물어지고 뭐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차피 황룡강을 가꿔요.
유채꽃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로 빨리 국가 하천이 되어 가지고 나주같이 축구장, 그리고 농구장 이런 시설들의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 가지고 하천을 지금 쭉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저는 빨리 지적이 되데요.
왜?
하천을 이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 가지고 가질 못해요.
내가 봐서는 이쪽은 물 흐름을 만들고 내가 사진을 찍어오려고 그랬어요.
제일교회 쪽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서 들어가기도 좋고 그러는데 봐 보십시오.
지금 2차선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한 차선은 전부다 주차해 놓고 다리 밑으로 가서 놀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하셨어야 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기 하시려면 빨리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서울시 한강천 같이 그 다음에 정읍, 나주 그 모델을 보세요.
황룡강 가꿔 가지고 유채 날마다 심고 코스모스 심어서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3억이에요. 3억...,
이돈 3억 갖다가 정말로 투자돼서 외부인이 와서 운동장 개방하고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식당,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경제 몇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가 하천이 되도록 군수님 계실 때 부지런히 해서, 국가하천이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하천보다 많이 내려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국가하천 승격이요 법이 2007년 4월 6일날 공포가 되었거든요.

○간사 임동섭
예,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됐는데 유예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면 법의 시행은 내년 4월 6일이거든요.
4월 6일인데 국가 하천의 승격은 현행 국가하천과 지방 1～2급 하천이 있었는데 1～2급 하천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규모는 선택을 해놨는데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을 승격을 시켜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건교부와 예산처가 지금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간사 임동섭
그거 안되면은 지금 우리가 황룡강을 살리고 그러는데 이 3억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다리 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약 8,500만원 정도는 절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아니, 제 얘기는 국가하천이 1～2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국가하천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되어 가지고 개발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셔 가지고 빨리 제일교회 앞쪽에 있는 그 보를 막아야 합니다. 보를...,
보를 막아 가지고 물을 넣고 어떤 개발이 되어야지 이제 국가하천이 되는데 내년 4월 1일 공포해 가지고 시행하고 예산확보하고 나면 3～4년 다 지나버려요.
그러면 계속 유채꽃만 심으실랍니까?
운동장 앞쪽은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쪽 공설운동장은 아시다시피 행사 홍길동 축제, 단풍축제 해서 뭉게버리면은 또 사용금지,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여가가 잘 활용되고 아침하고 오후에 가서 운동하는 것 봐 보십시오.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봐 보십시오.
3억, 이 3억을 갖다가 유채꽃을 황룡강까지 늘려서 쭉 심겠다는데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오려다 안 찍어왔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프랑카드는 하나 붙여 놨더만요.
의회가 열리니까 붙이셨는가는 몰라도？？밭, 논 경작하지 마십시오？？강력하니 하셔야지요.
농민들은 빈 공간만 있으면 콩을 심습니다.
호박을 심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이 심어 놨는데 쫒아 낼랍니까?
상시체제로 해서, 청원경찰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 과에는 현재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간사 임동섭
없어요?
그러면 배정을 받아서라도 지금 홍길동 축제해 가지고 앞에다 벽화를 그려 놨는데 그 앞쪽에 봐 보십시오.
그 사이에도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옥수수 심어 놓고 호박심어 놓고 고추 심어 놓고 나중에 행사한다고 베어라고 하면 돈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님비현상을 만들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를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간사 임동섭
그리고 유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성읍사무소 앞에 호박 해 놓았지요?
그거 신선한 아이템입니다.
그 유채꽃, 코스모스..., 언덕은 개발이 잘 안 되잖아요. 언덕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발효퇴비를 위쪽에, 하천 오염 땅을 못 넣잖아요?
위쪽에 좀 해가지고 위쪽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호박도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단호박, 약호박 해 가지고 있는데 호박을 구경하고 코스모스를 구경하게끔 이 3억 가지면은 내가 의원하니까 그러지 참,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라도 내가 황룡강 멋지게 만들면 이 다음에는 높은대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연구검토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한번 황룡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으로 황룡강으로 명명이 지금 딱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지금 지방 1급 하천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황룡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되겠지요.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빨리 될 수 있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야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부에 보면 하천법 개정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이라는 문구를 넣어 놨어요.
유역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황룡강 같은 경우는 356㎢가 되고 또 국가 하천이 다목적 댐이 상류에 있으면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모든 하천들이 전부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200㎢인데 지금까지는 지방하천에 준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묶여 있었는데 4월 6일 날 하천법 개정이 공포된 경우에는 200㎢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요청을 받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랬겠지요.

○이일현 위원
그 중에서 우리 황룡강이 승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황룡강으로 신청해 가지고 안돼 버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명칭변경을 하면은 좀더 쉽지 않을까, 우리 장성사람들은 황룡강이라고 해도 명칭변경을 영산강이라고 하면은 영산강은 어차피 국가하천 아닙니까.
또 황룡강이 영산강 상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건 똑같이 영산강 맥락으로 봐 줘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영산강 수계안에 있는 하천이거든요. 이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명칭을 국가적으로 부를 때 영산강이라고 해 버리면은 가만 놔둬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지금현재 나와 있고 지금현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고치는 시간과 그 에너지는 여기에 승격시키는데 더 에너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했었고 또 이것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있을 때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달라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지방하천을 관리를 하는데는 저희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 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계획에 합당하면 뭐 승인받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건 같을 겁니다.
다만, 재원을 어떤 재원을 쓰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을 때 국비로 재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지방하천 개발이나 국가하천 개발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제한의 부분은 하천법의 적용을 같이 받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똑 같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국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황룡강을 개발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그걸 구상을 해야 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는 군비를 투자해서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지를...,
지금 함평이라든가 나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함평은 약 7억 정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만, 함평 같은 경우는 하천이 좁습니다. 좁아도 국가하천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해도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시기가 늦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시설에 관해서는 똑같다 이거지요? 지방하천이나 국가 하천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똑같이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만 되는 거지요?
내년 4월 이후에는 확실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법 시행이 4월에 되고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하천 승격을 방금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해놓다 보니까 다 해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범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 기획처와 건교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정하여서는 예산 미확보로..., 이렇게 문제점을 해 놨거든요.
여기에 국가하천 승격하려면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 건교부와 예산처가 지금 예산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으로 10㎞가 늘어나면 10㎞에 대한 관리비용을 예산기획처에서 건교부에다 세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적정재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자료 12페이지, 민간단체 현황을 보면은 32개 단체에 1,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지금 유채 밭 관리 실비보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은？？민간단체 경상보조？？그랬는데 물론 성격이 민간단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지적공사, KT장성지점, 국민보험건강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장성실업고등학교를 민간단체로 분류하는데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20인 이상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1인당 5,500원씩,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기관에다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1인당 5,500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띈 곳에서는 이 실비 보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또 문제점이 약간 돌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도로변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천 쪽에 풀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암천을 전번에 필암서원, 홍길동콘텐츠 행사장을 가면서 인도 쪽에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철쭉도 심고 넝쿨장미도 심고 그랬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면 보행에 좀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그쪽에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넝쿨장미에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손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관계, 지금 삼계천이 27%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기간은 2009년도 1월 달까지입니다마는 여기 공정기간이 2009년 1월이라고 하더라도 2008년도 11월까지로 보는 교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1년 남았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방고 문제, 양쪽에 제방높이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소방도로 문제, 하천준설문제, 석재공장건물 철거문제, 사창교량 개보수 문제, 둔치존치여부문제 이런 것들이 일응 해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검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다 해드린다 못해드린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체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공사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 의회와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늦게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뭔고 하면은 지금 사창 주민들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안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왜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서 아무런 얘기도 없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 부분은 전라남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읍？면에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림천 관계를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평림천이 평림댐을 막아 가지고 금년 5월부터 물가두기를 해서 물이 채워지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도 중에는 상수원이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평림천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담수를 해서 상수원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 평림천이 현재보다는 고갈될 것이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사업같습니다마는 그쪽에 농사를 짓는데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보가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 보를 보수하지 아니 하면은 아마 나중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면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평림천 관계를 한번 현지를 점검하셔 가지고 그쪽에 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림천은 원칙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보 문제는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해야 하는데요 고갈의 문제는 하천 유지수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협의한 바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수자원 공사에서 얼마만큼 더 재원을 투자를 해 주느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더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제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황룡강 가꾸기 사업, 우리가 선진의회 그리고 다른 시？군 비교견학을 쭉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기술센터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축제에 대한 꽃도 관리하고 기술센터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거든요.
재난을 관리해야할 곳이 제방 같은 이런데서, 그 사람들이 섬세하니 그런 작물을 그래서 실？과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데 본 위원의 생각은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3억입니다.
지도소로 줘서 지도소에서 꽃도 개발하고 호박도 개발해서, 기술센터로, 기술센터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은 재난관리도 좀 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 관리는 제방만 관리하는 예산만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장을 해 봅니다.
이 다음에 혹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된다거나 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다니는 차량 같은 것 그런 문제가 그런 차량들은 또 재난관리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연구하셔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위탁을 하세요. 화훼하시는 곳에 해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예산 갖다가 멋지게 만들어 내라, 우리는 제방만 관리 할란다.
이런 식으로라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었고 시간이 따라 주지 않아서 못하는데 아마도 구조조정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아마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유채 심을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 계장이 나와 가지고 지도를 다 해주고 했었습니다.

○간사 임동섭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정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에서부터 재난업무와 재해위험지구관리,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관리 등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황룡강변에 아름다운 유채꽃 동산을 만들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금번 홍길동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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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과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 다음 농촌지원과 소속 지도기획담당 민영상, 기술연수담당 김봉정, 농촌자원담당 장기성, 종합기술지원팀 최병훈 함께 인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식량작물담당 조병관, 원예작물담당 한종안, 특화작물담당 강석원, 실용화개발담당 최영상 함께 인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순으로 현장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기능보강 등 2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장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기능보강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등 많은 현실 변화에 따라 농촌지도의 역할도 새롭게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과 7담당에서 2과 7담당 1팀으로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조정 내용으로 종합기술지원팀을 신설하여 영농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역동성이 있는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화작목담당으로 하여금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작목개발과 틈새작목을 발굴하여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실용화 연구개발 기능 보완 및 실증시험포장과 실험실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용화개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연수, 농촌자원,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으로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조정을 통해서 항상 지역농업인의 곁에 있는 조직으로써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보 영농달력제작입니다.
시기별 친환경기술과 우수사례를 게재한 달력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공동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농협에서 제작한 달력은 전국 회원농협 분에 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일괄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원의 건강달력과 농사정보달력을 하나로 제작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현장응용 지도능력배양입니다.
지도사의 현장지도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매주 1회 전 직원 업무에 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전문분야별 과제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지도사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영농시기별로 종합기술지원팀을 365일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현장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작목별 컨설팅 대상 260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진단표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 추진 중인 15농가의 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대상농가의 성과분석 및 처방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가의 경영상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다음은 9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우리농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타 시？군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총각에게 바로 지원시 법적근거 미비로 선거법 위반논란이 되며, 국제결혼업체의 난립 등으로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결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된 후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다문화 가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선진농업기술과 전문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을 재정비하고 품목별 연구회 20개회를 조직, 관리하여 농업 인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품목별 전문교육은 총29회 2,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7월 11일까지 131회 4,025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부자농촌 장성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농산물 판매활동 강화와 신속한 농업기술 습득 및 실천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반, 농업정보 활용반, 야간전문 작목반 등 5회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정보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농가 홈페이지제작과 관리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북일면 성덕 2리와 문암 1리의 문암작목반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1차년도인 올해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단과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설명회 및 착수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조선대학교 산업의학과 간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구미 등 선진 사업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 개선안을 수립하여 농작업 재해 제로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2년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와 주민교육, 추진위원과 주민의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중앙？도 단위 사업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자원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정비사업과 마을주민 및 지도자교육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 가치제고와 주민휴식 공간제공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동화면 송계 2리, 삼서면 두동, 황룡면 필암마을 등 3개소를 육성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장성읍 야은리와 남면 덕성리 연산 등 2개소,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은 황룡면 옥정리 구대해 마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남면 덕성리 자풍마을로 올해 3차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삼서 두동과 장성읍 야은1리는 사업추진 공정율 70%의 단계이며 기타마을도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는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능력 향상교육 및 생활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울림, 우리음식 등 과제별 연구회 교육과 연찬 26회를 추진하였고 지난 제9회 홍길동축제 향토음식 경연대회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16개 테마 126점의 음식을 전시하였으며 농산가공연구회는 웰빙 산야채 튀김을 개발,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연구 의뢰했던 땅두릅 활용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이전 조인식을 갖고 땅두릅의 생산？가공에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정비수리가 불편한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시 전문지도사가 동행하여 수리점검 및 현장영농기술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종합기술지원팀으로 하여금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농기계순회 교육 58회, 수리 및 점검을 경운기외 8종 700대, 농기계 훈련장비 임대 2종 등 무인헬기방제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무인헬기방제를 이용한 친환경단지 공동방제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기능성 쌀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고 우리지역 재배에 적합한 기능성 쌀을 발굴,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1개소에 1만㎡의 사업대상자 선정과 소형 정미기 및 포장기 설치를 확정 했으며 향기가 좋은 향남벼 등 다섯개 품종을 중점재배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별 건전 생육관리에 힘쓰고 생산된 기능성 쌀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자재 공동조제 사용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자재를 공동으로 자가 조제 사용토록 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자연농업연구회원을 중심으로 1개소 24만 8,000㎡에 한방영양제, 천혜녹즙 등 14종을 벼, 콩, 채소 등에 공동조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자재를 공동조제 사용토록하고 11월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축제시 판매와 시식회를 통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능성 콩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콩 파종 및 수확을 기계화로 함으로써 노동력을 대폭절감하고 벼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가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면의 10만㎡의 시범단지에 콩 파종기, 탈곡기, 선별기 각1대씩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방제 등 재배관리와 수확, 선별 등 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사과 탑프루트 단지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시기별 핵심기술을 집중지도 함으로써 최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삼서면 유평사과작목반 17농가 23만㎡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사과시험장 연구진과 작년부터 공동과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최고의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도 14브릭스 이상의 최고품질로서 크기, 착색도, 농약잔류검사 등을 통과 해야만이 탑프루트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롯데백화점 탑프루트 평가회에서 당도 15브릭스 이상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총 9,6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과시험장 현장컨설팅 및 기술교육, 품질고급화를 위한 적과를 1, 2차에 걸쳐 전 면적에 실시하였으며 인공수분을 11만 9,000㎡를 실시하여 결실율과 정형과율을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성페로몬에 의한 정밀예찰로 저농약 방제를 실현하고 반사필름 깔기 등을 실시하여 수확 후 비파괴선별기를 이용, 품질 규격화를 중점 지도하여 장성사과가 전국제일의 명품농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칼라토마토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수요증대에 따른 기능성 칼라토마토를 탑 브랜드화 하여 장성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코자 총 9농가 2만 2,800㎡에 자동화하우스와 양액시설, 보온시설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장성군 농축산물 수출법인 박태우 대표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공업체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5월에 착공,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시설을 완공토록 지도하여 칼라토마토 생산 및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2쪽,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과수 정지전정 시범 20개소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시범 10개소, 과수 관비 및 살수시설 보급 3개소, 포도 터널형 비가림재배 시범 2개소 등 35개소 13만 ㎡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및 관비, 살수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 기술을 보급,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 설치된 시범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기술지원을 통해 전동콤푸레샤 전지가위와 페로몬트랩, 개량부직포 포도터널 비가림재배 시설 등을 보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진한 과수 관비 및 살수시설 보급과 포도 터널형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기술선도 강소벤처농 육성시범 1개소, 틈새？대체작목 육성개발시범 1개소, 딸기 우량품종 증식시범 1개소 등 5개소 13만 3,000㎡에 하우스 종합 환경개선으로 농작물 안전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51농가를 현지평가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 시범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점검하여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평가회를 개최한 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화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수출유망화종의 도입으로 화훼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해 알스토 메리아를 1,980㎡를 식재하고 화훼 관광상품 개발 전시장 및 판매장 1개소를 설치 자생화초 및 소분화 관광상품 개발과 체험장을 조성하겠으며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을 1개소 설치하는 등 화훼 자원화 상품개발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2농가를 선정하여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현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평가회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버섯 환경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버섯농가 3개소 1,122㎡에 느타리버섯 입？폐상 시설로 노력절감과 연중 고품질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내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기 및 냉동시설을 설치하고 입？폐상 시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약용버섯인 천마와 영지버섯 등은 농가 실증 재배하여 안정적 생산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 수정벌증식 과채농가 보급사업입니다.
수정 능력이 좋은 벌을 증식하여 과채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특허이양을 받아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대량증식, 1,000통을 생산하여 관내 채소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보급사업입니다.
여름철 모기매개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엑셀 모기퇴치 전구는 한우, 젖소 등 다두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조달 입찰 의뢰하여 8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육계급수시설은 닙플급수시스템을 1개소 지원하여 병아리 질병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옻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농신기술 실용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무병종서 및 종묘생산과 천적 증식보급,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 사과수분용 묘목생산 등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화단용 꽃묘 6만 5,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감자 무병 종서 1만 5,000개를 생산 희망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수분용 꽃 사과 1,000주를 접목, 육묘 중에 있고 지난 5월에 사과재배농가에 수분수 품종 1,000주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경에 확보한 가로화단용 꽃묘생산 하우스 460㎡를 신축하여 2008년부터는 계절별로 8만본 씩을 생산 공급 하겠으며 천적 100만 마리를 증식 친환경 딸기재배농가 등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때 보고한 내용하고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보니까 물론 기술센터 소장님이 가서 많이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계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예산 세워서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이 생기고 또 보고내용에 없었는데 또 새로 생긴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좋지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했었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내년부터는 체계가 제자리를 잡아 가면은 그러한 일들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 2과 7담당인데 지금 한팀이 증가해 가지고 7담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7담당은 맞고 1팀이 증가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1팀이 증가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지금 옻 한우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썽이 많아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전제 되어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단 한 페이지의 보고서랄지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여곡절을 남겼던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보고된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체계가 순서가 좀 달라졌을 뿐이고 지난번에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점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옻 한우에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내용상의 보고만 간략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보고서 상에 추경이 된 이후의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자화자찬 같지마는 5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옻 한우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야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브랜드화가 안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데 언제쯤이나 이것을 브랜드화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제가 가서 눈으로 파악해서 보니까 실제로 브랜드화라는 것은 조금은 용어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사용을 했고 오히려 기능성 한우를 개발한다고 표현이 되어야 더 정확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순환한우 해 가지고 몇개 시？군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단일 군 내에서 이렇게 한우 브랜드화 하기는 조금은 양이 오히려 적은 편이고 그래서 옻 한우는 기능성으로 말하자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하고 이제 사실상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가지고 정착단계에 왔는데 이게 지금 판매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성공을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약 2년 동안에 판매처 그리고 유통에 관련해 가지고 음식점이랄지 또 식육점 이런데서 옻 한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또 연구회에서도 노력을 해 가지고 유통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옻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공동사육두수는 29두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이 22농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5농가에서 120여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육질에 대한 연구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사육을 해서 육질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리놀렌산이 일반 보통 고기보다도 1.8배가 있다. 그게 주요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고기를 연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다른 고기보다 1.8배가 되고 또 문헌에 보면 리놀렌산이 많다는 것은 뇌졸중 효과에 좋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질분석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단풍 옻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해 또 시식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우에다가 표시하지 않고 일반 기관단체장님들 전부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시식회를 한 결과 훨씬 연하고 맛있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옻한우를 지난 시중에서 사고팔고 할 때에 일반 한우보다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직까지 그러한 가격을 더 받거나 옻 한우로써 상표등록 된 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사실상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감사 때 질문을 합니다.
이걸 차라리 규모화 시키려면은 시험적으로 거의 다 완료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친환경농정과 축산계에 모든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규모화 시켜서 시장성이 있게끔 그렇게 전환할 의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사육두수도 우리가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소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을 아무리 기능이 좋고 브랜드화 시킨다고 그래서 힘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이것을 친환경 농정과 축산계하고 연구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인 입장에서 등록을 해놓고 우리 장성에서 어떤 행사 때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시식회도 좀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몇 년간을 지나오면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잘 해보라고 하는 의도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만 되면은 군내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안 좋아요.
그걸 집행부 직원들이 좋게 흘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 좋게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감사하면서 좀 억양이 톤이 높고 옳은 소리를 하면은 실？과장님들이 군수 발목 잡는다, 우리 의원들이 군수 발목잡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들을 왕왕히 흘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곳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예요.
본 위원이 농민들을 많이 상대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걸어 다니는 어떤 기관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장에서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들 투표하는데 당선시키고 당락을 시키는데 꼭 투표권을 다 쥐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참,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그런 말들을 왕왕 들을 때에 아직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의정활동 잘 한다고 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의정활동 못하고 군수 발목 잡네 예산을 잘라버렸네...,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든 또 집행부 공직자들이 말하는 투 대로 군수 발목을 잡든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주민들,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오보하고 그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기술센터직원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 졌던 것은 밖에 나가서 좋은 말은 못할망정 그렇게 비토하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아마 모니터가 돌아가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공직자들이 다 보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공무원들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군민이니까 투표에 참여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토하고 다니는 것은...,
그건요 저희들이 찾아내서, 찾으려면 금방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어쩔겁니까?
모를 것 같지요?
다 알고 있어요.
기술센터 집행부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이 물론 정보가 늦어가지고 또 보고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잘못 짚어서 하는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사항도 해 주고 물론 여기 청 내에 사무실이 있지마는 기술센터도 멀지마는 그때그때 와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랄지 아니면 다음연도의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랄지 그럴 때는 그때그때 와서 의원님들 만나서 얘기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뭐 사실 다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지 안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명심 하시고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이 참, 집행부와 의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간다, 군민들이 보기 좋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해 나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고 어쩌고 한 것을 보면요 우리 장성군의 의원들이 다른 의회보다 훨씬 앞서 갑니다.
다른 자치단체 의원들 보면요 군수나 실？과장들 발목잡고 버텨버리면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라고 우리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원들은 행정을 알아야 되고 집행부 직원들은 의회를 알아야 한다.
소식지를 좀 따로 보자.
제가 오죽하면은 그런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의회에서 월별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봐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층 성숙된 지자체,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은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공직자 전체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꼭 유념해서 그렇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에 못지않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은 예산이지마는 알뜰하게 써서 군민들한테 무언가를 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보고 경제적인 역할에서도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얘기 합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을 할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친환경 농업정보 영농달력,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상반기 때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구를 해 보니까 또 안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제작부수를 2,000부를 하면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적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 농가에는 못 돌아가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소외된 마음이, 안 하려면 전체 안 해 버리던지 하려면 전 농가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서 배부를 해 주면은 그 소외계층이 뭐라고 말을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농정업무에서 예산이 지원된 곳만 가니까 영세 농가들이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말해서 연속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만이 농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범모델로도 옆에 사람이 따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배부 문제도 전 농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방금 52명이 신청을 했더만요.
그런데 농촌 총각이 52명이 신청을 했는데 평균연령이 몇 세나 됩니까? 평균연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일현 위원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꼭 평균연령을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안 하고 있어도 다른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총각들도 있어요. 장성에 살지만...,
그러니까 꼭 농업인만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결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넓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어쩔까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입니다.
물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시집을 안 오니까 그러는데 사실 시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장가못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협조체제로 해서 복지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저희들이 한번 농촌총각을 해 보고 확대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농촌에 장가못간 사람들을 걱정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현실에 장가못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선 농촌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도 감안을 해서 추가해 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5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약간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관에서 주재해도 안 되고 신문에도 보도 됐듯이 어떤 결혼상담소에다 맡겨도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내에 결혼상담소에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가간 사람들 실적이 나오면은 실제로 실적에 가서 장성군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방법, 관내 어떤 특정업체하고 어떠한 계약을 하지 말고 관내 결혼상담소에 전부 홍보해서 그 결혼상담소에서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주로 지금 하는 것이 교육, 연구, 실험, 기술지도가 주 목적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우리 소장님께서 친환경 농정과에 있을 때 지원 현황을 이렇게 차드화 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 6,000명이 된다고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자료를 1개면에서 3명씩 받았습니다. 3명씩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족과 가족간에 받은 사항 같으면은 점검할 수가 없고 또 부자간에 받은 것도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이 33명을 봤을 때, 왜 기술센터에 물어보는고 하면 지금 농사짓기가 축산에서는 돼지 농사가 제일로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채소작물을 한다면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것이 좀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방울토마토 농가가 33농가 중에서 2000년, 2001년, 2002년 컨설팅을 받았고 또 한농가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네 번이나 방울토마토 컨설팅을 받았고 또 한 농가는 2003년, 2004년, 2006년 컨설팅을 받았고 또 한 농가는 2003년, 2004년, 2006년 이렇게 컨설팅을 같은 품종을 가지고 받았어요.
한농가는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를 2001년, 2002년, 2004년 받고 한 농가는 돼지 농가인데 돼지 농가도 이렇게 3년이나 똑같은 품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매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같은 품종의 농사를 지으면서 매년 컨설팅을 해줄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비용이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보통 700만원, 800만원, 약 35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400만원, 350만원 이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그렇게 매년 컨설팅을 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지도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 컨설팅은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그러지요.
그런데 기술을 보급하시는 분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금년부터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계약단계까지도 저희 기술센터에 와서 그 컨설팅회사가, 금년에도 15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대상 농가가 있는 곳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농가 1인당 저희 지도사 한명씩을 전부다 결연을 시켜 가지고 묶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하고 저희 지도사 하고둘이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컨설팅 회사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방법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방법이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일반시설공사에서와 같이, 준공검사 공무원과 같이 우리 지도사가 도장을 찍어 줌으로 해서 준공금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농정과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년도, 2차년도하고 3차 년도까지 이렇게 세 번 컨설팅을 해서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까지는 하면은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지원을 해줄 때 자기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부담이 30%에 1～2차 년도에 했던 것을 3차 년도에 받을 때에는 5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렇게 부담률이 높아져서 하는데 정부에서 권장은 한사람에게 세 번 이상까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세 번가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파프리카 한 농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01년도에 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보조가 350, 자담이 350 이 농가가 2002년도에 보니까 또 700만원을 해서 350, 350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또 700만원으로 350, 350 그러면은 그것이 3차 년도에는 자부담이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어나고 똑같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기술보급을 할 때 여러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한 농가만 계속 컨설팅을 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그 분은 어떤 고 부가가치 생산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농가에서는 따라갈 수 없고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인 피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요새 위원들 이런 질의를 하다가 간혹 특혜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특혜의 시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농사는 짓습니다마는 벼농사, 고추농사를 약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계속해서 약 3～4년 동안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물론 계속지도를 하면 한 농가를 살리는 방법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옻 한우 관계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옻 한우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또 축산농가까지 찾아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옻 한우가 솔직히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어떤 특출한 상품도 내놓지 못하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추경예산에서 다시 그 예산을 살리고 보니까 외부의 시각도 어떻게 보면은 방금 발목 얘기를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상도 약간은 있어요.
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깎았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발목 잡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자꾸 시비를 하니까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비는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세울 때 우리 위원들의 속뜻은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서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상품을 기술센터에서 보듬고 가면서 연구하고 이렇게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장성에 한우 하면은 옻 한우라고 하는 어떤 상품을 낸다고 하면은 전국적인 상품은 낼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장성군에서 특정음식점을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옻 한우가 좋다는 것을 알려 놓으면은 확대도 실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8농가에서 약 2～30마리 사육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한두 농가씩 지정을 한다랄지 해 가지고 보조금을 2,050만원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을 한번 해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장성에서 도축을 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업체 어떤 육고기 집에 줘서 다른 한우하고 옻 한우하고 분류해 놓고 옻 한우 달라고 하면은 팔아봐 가지고 그것이 먹어봐서 좋으면은 홍보가 되고 그러면 더 육성하고 하는 방법을,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자꾸 뭘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니 친환경 농정과로 넘겨서 거기서 지원사업비를 줘 가지고 육성해 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육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옻 즙을 내는데 지금 생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 옻 즙을 내 가지고 좀 양을 더 많게 해서 공급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면적이 좀 적어도 많은 양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을 해 보지 않고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개발된 방식에 대해서, 옻 즙을 내 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이관해 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부 옻즙을 내는 방안을 조금씩 더 개선해 보는 방법이랄지 또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축산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전담시켜 가지고 좀더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돈의 지원은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재료비 성격으로 약간씩은 들여가면서 지속 연구해야 할 필요도 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옻즙을 내는데 연구를, 그건 연구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옻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말려서 먹인 옻하고 생즙을 내서 먹는 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옻닭 집에 가서 닭을 먹으면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집에서 생즙을 내서 먹으면은 엄청나게 몸에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험 검토를 하셔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험하고 검토하고 지도하고 하는 부분은 기술계통에서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을 띄는 부분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과감히 테스트 한번해볼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옻, 농촌총각 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왕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조속히 조례로 정하시던가 해서 정말로 장가를 못간 총각들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영농교육을 센터에서 1년에 몇 회나 실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크게는 두 차례 하지요. 겨울철하고 여름철 영농 교육하고...,
그리고 품목별로, 품목별 연구회별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박광진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는 거의 1년에 2회 정도 읍？면에 다니면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참, 열심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정과에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농정업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축산계 부르셀라 검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술센터만 이렇게 해서 영농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으면은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농정과에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농정업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농정과나 센터에서 이렇게 농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산출할 때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이렇게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율이라든가 보조율을 좀 정해줬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을 한다 했을 때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50평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50%가 국고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50%보조 50% 자부담을 해요.
이렇게 버섯사만 설치가 되어 가지고는 버섯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냉각기도 들어가야 되고 소독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은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봐요. 지금..., 농업인들 개인 카드가 이렇게 되지마는 한 농가에서 느타리버섯 가지고 5년, 6년째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먼저 사업을 집행하는 농가에서는 올해 버섯사만 지원을 받았고 또 버섯재배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처음에, 마지막까지 5,000만원의 사업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시범농가로 하든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5,000만원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해 주던가 뭐 40%를 보조를 해 주던가 해야지 보면은 한 농가가 뭐 딸기를 하는 사람이 또 토마토도 한다고 하고 토마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도 하고 파프리카 하는 사람이 축산도 하고 뭐 욕심은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품목별로 따지다 보면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1년에 완전히 우리 지자체에서 먹여 살리는 것처럼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수출 법인도 이렇게 명단을 봤습니다.
정말로 관을 출입하는 분들은요 몇 개의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법인체에...,
그래서 이번에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좀 고루 주민들이 안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정과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으로 받고 또 아내 앞으로 받아요 조카 앞으로 받아요 또 아니면 아내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비를 받아요.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 됐어요.
그게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한다고 사업비를 받아요. 1억이고 2억이고 보조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1억이라고 하면은 1억 할 사람 누가 없어요.
1억에서 조금 1～2,000 더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보조금 포함해서..., 하다가 그 품목이 안 되면은 다른 품목으로 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농협에 무인 방제헬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아직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요?
농촌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남면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일본에 야마하 제품을 저희들이 수입 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항공기를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 거기에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제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그것이 수출을 못하도록 제재가 돼 있고 지금현재 기 도입되어 있는 부분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법적 제재를 취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알려 줬습니다.

○박광진 위원
농정과 예산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박광진 위원
아니, 기왕에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면은 농협하고 얘기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자꾸 주민들이 언제나 헬기가 들어온다냐고 물어봐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납을 하던가 농정과에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농업？농촌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영농철에는 물론 사무실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기술도 습득을 해야 하지마는 정말 농가에 다가가서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임동섭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화훼 전문가 분에게 물어볼게요. 장미...,
이게 필암서원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가 빠지지 말라고 가드레일 해 놓고 나무가 이것이 방부해서 썩지말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기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화훼 담당이시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인데 멋지게 조경을 해놓고 그랬는데 나무는 다 말라죽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나무가 필요가 없지요?
장미를 갖다가 여기에 해 놨거든요.
(사진을 가르키며) 이거 장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철쭉을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풀이 나가지고 다 죽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진들에게 자문을 좀 하게끔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줬으면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했겠지마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돈이 남으니까 거기다가 장미를 심고 아래에 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화훼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서로 교류하면서, 그래서 황룡강 천변도 꽃가꾸기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무 수종도 지도소에다 자문을 구하고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기술센터..., 저는 농고출신이라 자꾸 기술센터를 잊어버리고 지도소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임동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업과 학습단체육성, 농업인교육, 생활개선회 육성관리, 과수재배, 채소, 화훼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헬기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로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은 농업발전에 좋은 사례라 여겨집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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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15시 06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장관기 삼계하수처리 담당입니다.
박홍수 하수도 담당입니다.
기술담당 정정숙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9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9개소의 환경기초시설과 1개의 재해위험 방지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직원은 1소장과 4담당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참여를 통한 하수처리장 이미지 체인지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물에 대한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로써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반기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수질환경학습장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자목련 등 확대식재와 지방도 816호선 연접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봄꽃 및 여름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주민의 헌수운동을 통한 조경수 확대식재와 일부 유휴부지에 김장채소 등을 재배하여 생산적인 토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준 공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체육공간 제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로써의 이미지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 연초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에 추진경위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현행법상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만을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시책방향에 있어서도 우리군 현실과의 시각차가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되며 순차적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설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수？분뇨？쓰레기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하수 1만 110톤, 분뇨 27톤, 침출수 17톤으로 일일 총1만여 톤의 하수, 분뇨, 쓰레기 침출수를 연계처리 하였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제거와 침전지내 생？잉여슬러지, 농축조 내 농축슬러지 등 탈수작업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처리 전기？기계 설비 운영 및 녹지관리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비로써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벤치마킹도 2회 실시하였고 5만 2,900㎡의 잔디와 1만 3,000여주의 조경수를 해충방제, 잔디깎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계장 및 기계 설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 분뇨, 침출수, 차집관로, 마을하수 및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 46개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TMS관련 자료수집과 기술연찬회를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에 수질 측정기기 부착관련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241회 완료하여 검사결과 BOD, COD, 부유물질 등이 법적기준 이하로 방류되고 있어 깨끗한 황룡강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및 시설 등에 대해 철저히 운영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하수도 대대적 확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의 기본목표는 하수도 보급률을 전라남도 평균 수준이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생활하수와 우수를 분리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거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지역개발 계획과 관련한 오염부하량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하수도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3건의 세부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성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확충입니다.
장성읍, 황룡면, 서삼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우수와 별도로 차집하는 분류식 하수도 사업으로써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190억원이 투자되는 재정사업으로서 작년 말까지 12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90㎞를 완료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장성읍 성산리와 수산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26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13.8㎞의 하수관거를 시공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하수관 4㎞와 가정관로 65가구를 설치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혜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공종별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와 동시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견실시공을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수관 매설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방법을 강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수도 사업은 지하매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정한 마을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남면 자풍마을과, 북하면 장사마을 등 2개소에 대한 신규설치와 장성읍 서동지구 외 4개소에 대한 시설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처리장부지 선정 및 차집관로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12월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주거지역내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무대 배후도시권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계면 소재지권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함동저수지 수변권역의 개발계획수립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공사 추진상황은 지난해 말 주식회사 송촌건설과 총괄계약을 체결한 후 하수처리장 설치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현재의 공정은 12%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하수처리장설치의 여러 가지 공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반공정이 지하매설공사임을 감안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과장님으로 불러야 합니까 과장직무대리라고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직무대리입니다.

○간사 임동섭
직무대리가 맞지요. 교육을 안 갔으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서 장성에 공장유치한 공을 많이 세우시고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담당하셨을 때 몇 개의 공장이나 증가했어요?
환경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도 좀 짚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몇 개 공장이 증가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간사 임동섭
이 앞전에 업무를 하셨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제가 5년간 근무를 하면서 100개의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러면 5년간 했으면은 5년 전의 장성인구가 약 5만 8,000이나 됐겠네요?
5만 8,000에서 6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그 정도는 안 됐고요,

○간사 임동섭
약 5만 8,000 되겠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약 5만 6,000...,

○간사 임동섭
6,000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간사 임동섭
그런데 공장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인구는 4만 8,200이 되어 버렸어요.
그 공장이 들어온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그 다음에 군민들이 바라는 삶의 질 향상...,
100개를 가져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가셨을 때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광주에서 전부 출？퇴근 하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일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간사 임동섭
아니죠. 간부급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러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업을 유치하니까 기업이 도루아미 타불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첨단에서 다니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4만 8,000이라는 인구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사 오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도 독려 하시고 방금 보고하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담당이었는데 3담당밖에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1담당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공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직이 없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아닙니다.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어째서 공석이지요? 인사가 진즉 끝났는데..., 진급해 가지고 나간 요인도 없고...,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나노 실용화 센터에 파견 근무로 나가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봐야지요.
아! 인원을 빼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 버렸고만요.
이제는 달라고 하십시오.
방금 보니까 4개계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세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의회가 열리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인데 휴가가신 분도 계세요.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물론 갈 수는 있겠지요.
오늘 오전에도 도시과에서 일보러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잘못 됐구나,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낼 때 인원을 나노가 더 중요하길래 그곳으로 우선 이렇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계장님하고 사무관하고 다르잖아요.
보십시오. 21세기 책자..., 진즉 줬어야 하는데 기획실이 끝나고 나서 줘 버렸어요.
펼쳐볼 틈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봄호, 이것이 21호...,
뭐 눈에는 뭐만 보이더라고 이렇게 딱 넘기다 보니까 전부 군수님만 있어요.
이것이 군수님 개인적인 책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제 보직을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 사진이 34컷트 나왔습니다.
이게 2004년도인데 김흥식 군수님 사진 10컷트도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행정의 맥락을 봤을 때 참,

○위원장 김병권
임 위원님!

○간사 임동섭
아니, 관계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 보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전시행정 쪽으로 가지 말고,

○위원장 김병권
업무관련 사항만 질의를 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환경사업소장님, 제가 업무에 관계가 없는데 이 다음에 또 주요부서 또 어떤 사업을 해서 하더라도 프랑카드 행정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것이 파일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삼가동에서 삼월동 구간, 전남 제재소에서 유입량의 물이 역전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장마 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고, 철로박스 넘어예요. 사진으로 보여 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에 오？폐수가 들어가게끔 통로를 쭉 해서 환경사업소로 가게끔 되어 있더만요.
그 업무 확인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간사 임동섭
아직 못 보셨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간사 임동섭
그거 틀림없이 보셔야 합니다.
담당자 분, 그거 아시지요? 거기 이렇게 해 놓은 것...,

○삼계하수처리팀장 장관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동섭
그거 쓰레기가 평상시에 비 안올 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지금 기름띠가 황룡강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감사장에서 기름띠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름 그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할 부분이 보니까 풀이 걸리고, 와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하루에 한번정도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두 번, 세 번 정도는 가서 걸린 부분을 걷어 가지고 오？폐수가 들어가게끔, 그래야만이 황룡강의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 백날 투자하고 시설하면 뭐할 겁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퇴근할 때 광주 집으로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데는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하고 박상곤 위원님 그리고 몇분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셔야지 생동감이 있는데...,
그리고 북하면 중평리에 가면 강선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거든요. 관광지...,
생활폐수가 백양사 일광정 앞 계곡으로 흐르고 있어요. 생활 폐수가...,
그런데 자연으로 정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서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안 좋고...,
여기는 생활폐수 정화조를 만들어서 한번 걸러서 내려 보내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기 보다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에 오신 분들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지요.
차타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지역민들도 그러고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예산을 요구하시던지 해서 오？폐수 처리장을 건립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감소 숫자가 더 적을뿐더러 젊은 층으로 해서도 우리 군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고용창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할게요.
기업이 100개가 들어왔어요. 100개가 들어왔으면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다던지, 사람이 돌아가셔서 자연감소 그런 얘기는 않네요? 너무 노령층이 많으니까...,
기업이 들어오고, 그거 안 보셨습니까?
대우자동차 이거 굉장히 현대 모비스 같은 곳은 장성에다 세 번째 정도로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업은 유치했지마는 결국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하고 엮어질 수 있게끔 기업유치를 앞으로 동화, 삼서, 삼계 쪽으로는 안 가더라도 장성읍에다 해서 우리라도 이렇게 안게끔, 지역에 살게끔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건 뭐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00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한두 분만, 그리고 사주들만 해서 주소를 옮기더라도 100명이 늘어납니다. 사주...,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앞으로,

○간사 임동섭
이제 환경사업소로 가셨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챙기시고 직원들도 독려해서 들어오시도록, 또 교육의 여건상 안되면은 과장님이라도 들어오셔서 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섭 위원께서 철도 밑에 흐르는 하천이 어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랬어요.
물론 장마철이고 우수기 철이라 차집관로를 완전히 차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다 넘쳐흘러요.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하천으로 흐르든 처리장으로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차집관로가 장성읍, 서삼, 북일 이곳으로 해서 관로연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천에 방류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정말 처리장이 열개가 있으면 뭐하고 20개가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세요.
그것은 어느 기업체에서 방류를 했던가 어느 가정에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가정에서 흐르는 오？폐수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소장으로 가셔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건데 인력이 부족해요. 그 정도까지 전체적인 방대한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수기를 이용해서 양심이 못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우수기 철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감시체제가 아직 소장님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만요. TMS...,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빨리 용역마무리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먼저 이번에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사실 감사까지 겹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진척이 상반기 보고하고는 지금 다르게끔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한번 밝혀 주시고 또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추진 경위와 그 방향에 대한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대상 미만의 소규모농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시책방향도 우리하고는 좀 먼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현지에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 가축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축산분뇨는 사실 민원발생이 많이 야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니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왔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보고 얻은 것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또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그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강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돈사 농가가 신고 되지 않는 영세 업체가 몇 농가이며 현재 두수는 몇 두이며 앞으로 늘어날 예상두수는 몇 두이며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FTA체결이 미국 의회하고 대한민국 의회가 같이 동시에 합의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돈사의 규모도 적어지고 돼지 축산농가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멀리 내다보고 해야지 이거 만약에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고 지금현재 있는 것만 파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FTA타결이 되고난 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타결이 될지 결렬이 될지는 국회 안건상정해서 부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FTA를 체결하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FTA체결했을 때 돼지를 우리가 몇 톤을 수입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생산량이 얼마 되면은 그게 미치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예산만 낭비하고 필요치 않는 그런 시설이 돼 버리면은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초에 이게 국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올해까지 꼭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인식은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 환경사업소에서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조직이 잘되게끔 만들려면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공무원이라면은 그걸 느끼고 조직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지마는 그 조직에 대한 반발이랄지 와해랄지 분위기 관계를 흩트려서는 이 조직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흐름이 원활하니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새로 오신 최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들까지도 잘 안고 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농정과에 법인 카드 사용문제랄지 또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잘못보도 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터넷에 올리고 한다는 것이랄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잘못 다져지니까 그래요.
그것은 리더자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그런 리더의 역할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정말 우리 조직은 어떤 한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서로를 믿고 같이 이끌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장성군의 집행부 직원들이 그러한 잘못된 조직체계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 군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느냐, 그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과장에 대해서 카드하나 가지고 신고하고 보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면은 내 마음이 먼저 아파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조직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이, 항상 내가 상사라고 하지 말고 같은 동료직원이다, 항상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밑에 부하직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보다는 상사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봉사함으로서 다른 직원이 힘들어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감사 마지막 시간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이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 축산시설을 할 때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지금 신고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양돈이라던가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은 시설은 있는 것 같은데 방류수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환셩사업소장 최금택
제가 얼마 안돼서 현지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마는 농가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농가의 문제점 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전부라고는 못하고 일부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탱크에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오？폐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탱크차에다 실고 와서 농가 같은데 도로에서 들어가기 좋은 곳에다가 방류해서 예전에 비료 없을 때 비료 대용으로 쓰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 시설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농가로 하여금 탱크차에 실어다가 공공처리 시설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우선은 이 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농가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현지를 답사하셔 가지고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도 결국은 환경사업소하고도 연계된 부분이고 어제 환경보호과 질의 시간이 길어서 이걸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적절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알고 여기서 환경사업소에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삼계에 있는 평림댐이 금년 5월에 담수를 해서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생촌지구에 소총사격장이 있어요.
그 사격장에서 1년에 연간 소총을 비롯해서 90㎜박격포까지 약 100만발을 쏩니다. 100만발을...,
그래서 이것이 평림댐을 얘기할 때 부대 내에서 상무대에 근무한 군관이 수자원 공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양의 사격을 하는데 그 철갑탄이 나중에 부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상수원인데 오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군에서는 이렇게 댐을 막으니까 그 문제를 상당히 깊이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100만발..., 90㎜박격포까지 쏘기 때문, 지금은 다행히도 납탄을 안 쏘기 때문에 아연 같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식이 되었을 때 많은 철분이 댐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큰 오염의 문제는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먼저 말씀하신 축산농가 폐수처리 목적은 수질개념의 방식이 아니라 액비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녹퇴비 지도단속을 환경보호과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까지는 환경보호과인데 음식을 먹고 배설 했을 때는 환경사업소에서 취급을 해야지요?
그것하고 지금 댐하고 같아요.
댐에서 철갑탄을 쏘고 했을 때는 못 쏘게 하는 것까지는 환경보호과이고 쏘아버린 다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깊이 사격장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안이 뭐냐.
그 사격장에서 나오는 지류에다가 소형 소류지를 막아 가지고 거기다 정화시설을 해서 1차 정화를 한 물을 댐으로 유입되도록 이런 시설을 하면은 한번 걸러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은 소류지역을 막을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가서 보면은, 적당한 소류지 막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분도 군대생활을 쭉 하면서 상무대에서 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자기도 먹어야할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방송을 듣겠습니다마는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지금도 부식이 돼서 아마 그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할 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비용을 들여서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잘 하면은 수자원 공사에서 거기서 사업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예방조치를 해 줘라 아마 협의를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 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종합 관리하고 하수, 분뇨, 침출수처리시설물 관리, 하수관거사업 및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87억원이 투자되는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지난 3월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08년 본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군 서부권의 생활하수처리의 과학적 처리로 수질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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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친환경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4기에 대한 1년의 평가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보고 및 감사를 통해 민선 1, 2, 3기 동안 추진한 군정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선 4기 집행부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군세가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이 보다 잘사는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이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군민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부서간 벽을 허물고 군정을 위해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성의 그림을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대형 사업의 유치로 나날이 변모해 가고 있으며 광주 인근지역의 장점을 살려 쾌적한 전원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첫째,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관리, 천변 꽃밭조성, 국가하천승격준비 등 우리 군의 상징인 황룡강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추진,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조성 등은 분명 우리 군의 지도를 바꾸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말체험농장, 녹색농촌체험 등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한층 높여 나갈 것입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은 첫째,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관리에 있어 정확한 자료가 아쉽고 농가의 중복지원, 사후관리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관리에 있어 당초예산에 사업의 세부명을 정하지 않고 풀로 편성되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고 2008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민선 4기 군정목표인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군을 사랑하고 장성발전에 함께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시책을 개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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