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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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강화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용화 경영기획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과 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장성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무과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보건의료원장 문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성주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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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박종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김정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이기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이재오 담당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혁신분권 담당은 없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현재 공석으로 인해 혁신분권 담당 대리로 임해만 담당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저는 먼저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모범이 되고 특히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지역발전에 동력이 되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위해서 군정보고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을 알리고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3차례의 군정보고회와 실적 보고회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업무보고서 공개와 군민참여 코너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이나 의견을 그때그때 처리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인 군정평가 분석입니다.
먼저 연초에 계획했던 자체평가는 지난 4월에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자체 평가운영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생략하였고, 5급이상 목표관리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분기별 목표관리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서 부진 업무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보완해서 군정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내실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제안모집결과 15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앞으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분기 제안은 현재 모집심사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제안왕 선발과 제안추진 최우수부서 시상 등을 통해서 군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운영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재정에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서와 주요 투자사업, 지방채무, 기금 운영 등 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하였으며, 주민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방 및 국민 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반회보, 군 소식지 등에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편성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대표, 이장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2007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재원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과 국고인 균특예산을 도에 신청한 결과 현안사업 27건, 균특사업 47건이 각 중앙 부처에 신청되었습니다. 건전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주요사업예산 85%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고, 이월 사업 줄이기 보고회를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투융자 사업 4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존재원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도 실무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부세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점검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은 상반기에 총 7건이 진행되어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특허소송 1건 등 4건에 대하여 승소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도우리군의 입장대로 판결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171개의 조례와 61개의 규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해 상반기에는 행정규제 정비대상으로 76건을 발굴 정비하고, 14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던 대한민국 법령집은 28질중 23질을 감축하여 연간 1,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무행정환경 변화에 부흥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계수요에 부응할 맞춤형 통계생산입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1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2,865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년대비 79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15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부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마무리하고 통계연보 자료수집, 발간은 물론 주민등록 인구통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가 우리 군정과 국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통계의 정확성에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롭게 변화하는 장성홍보입니다. TV와 라디오, 일간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도 자료를 247회 제공해서 방송사 156회, 신문사 982회, 뉴스통신사 65회 등 총 1,203회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제10회 장성 홍길동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각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축제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군정 동영상 홍보물을 4회 자체 제작하 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정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군정시책, 관광, 축제 등을 군정뉴스로 자체 제작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군민들이 보다 생생하게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이 담긴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식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차례 매회 2만 500부씩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 향우, 기관, 타 자치단체에까지 배부해서 우리군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008년 봄호를 발간을 완료하였고, 7월 초 여름호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절반이 삭감되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직무 및 테마별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체험 연수는 상반기에 13명에 대해 타기관 주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 2기 32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체험연수 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겠으며, 선진국의 우수 사례가 우리 군정에 반영되어 해외체험연수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홈페이지는 2월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와 향우게시판도 신설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입체영상 제공과 함께 향우들의 소식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정비하겠으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과 매월 1회 분야별 컨텐츠 정기 점검을 통해 정보의 내실화를 기하고 네티즌이 만족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으로
200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20억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제2기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4억씩 총 72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혁신 문화정착입니다.
행정혁신 과제 발굴？추진을 통한 혁신활동 참여를 위하여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혁신 과제 갖기를 추진하였으며, 행정혁신 문화정착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혁신지식센터 운영과 부서별 학습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상반기때 업무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열심히 해오신데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과 경영기획실 직원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먼저 전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해외체험연수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의 예산과 기획실 예산과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때도 해외체험 연수도 있던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해외체험연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임직원, 언론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례랄지 이런 곳에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관위랄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한 결과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반기 때 군수님께서 일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위원님들의 연수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의 검토결과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과 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선거법 위반 관계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 예산과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부담하여 공무원들은 가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이 세워졌을 때 동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나중에 말씀드린 다른 기관단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똑같이 연수를 가서 왔을 때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고, 군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선진지 연수를 다녀보아도 우리장성처럼 낙후된 행정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선진지 연수를 다니면 실·과장이나 실무담당들이 같이 옵니다.
저희 의회에서 다른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 단체장 아니면 군단체장 아니면 실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장성군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을 때에 행정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는 모든 사항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하시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하반기때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회 발의로 해서 하면 그때는 가능한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개선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더 연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일현 위원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자발적인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조례로 규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지난 번에 장성군수가 일본연수 때 우리 의회회를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분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군정을 추진하면서 선진국의 기법 같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하는 군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일현 위원
어떤 실과에서 그 지혜가 나왔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농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농정과에서 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잘못된 것은 농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각 회원 조합장들하고 의회는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고, 각자의 예산을 가져와라 의회가 하반기 해외연수에 예산을 삭감해서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의원들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의원들이 사비를 내고 가고, 또 농민들에게도 돈을 대고 간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회원 조합장들한테 그것을 지원해주면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편성도 신축성 있게 해야 하지만 운영도 신축성 있게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예측해서 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의원들의 몫은 없었지만 실무적인 검토사항은 그랬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면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정과 의정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사전 교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와서 사전계획이나 보고를 하여 충분히 검토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농정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성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방재정 계획 심의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몇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최 실적은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랄지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개최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지방재정이 잘 되어서 심의위원회도 필요 없었다는 말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할 사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방재정이라고 하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200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요.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안에사안이...,

○이일현 위원
차라리 없애 버리세요. 장성군의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위원회 관련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실？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개최를 하지 않으니까 위원회를 없애려고 막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지 못하고 존치를 시키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993년 9월 8일 조례 제1291호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적했으면 한번이라도 운영해서 서류를 보안해놓고 하십시오. 제가 지방재정 운영이야 이분들이 안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재정운영공개 주민참여 활성화랄지 모든 것들은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앞서, 부의장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갈 때 의원들을 포함해서 가자고 하니까 아까 대답하셨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싫으니까 그건 아니지요.
벤치마킹을 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장성군이 부자군으로 되려면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의회라는 한 축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30명이 가서 함께 부딪히고 배낭여행을 하면서 저런 것이 군에 좋겠다고 생각하여 예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보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함께 가야지요.
저는 농협에서 갈 때 저는 사비로 부담하여 갑니다. 가서 보고 배우고 반드시올 하반기 때는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대접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의견수렴 절차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서...,

○임동섭 위원
1억 6천만원이 나가는데 의원들도 자비를 부담시키세요. 그래서 가서 좋겠다고 하면 바로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꼭 실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예산이 몇 % 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22%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농업인구가 약 6천여명 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농업인구는 약 43%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지방재정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요식업 인구가 농업인구하고 비슷해요.
엊그제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생전 오시지 않았는데 바쁜 일정에도 요식업까지 챙기구나 무엇이 군에 와 닿고 있구나 요식업도 벤치마킹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요식업도 일정부분은 군민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이고 농민만이 군민이 아닙니다. 약 22%의 예산이 가는데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것 같은데 요식업과 농업 인구와의 편차가 없을 것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여 거기에서 먹고 사는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쪽에도 활성화가 되게끔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히고 음식문화가 발달하게끔 위생계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개별 요구자료를 냈는데 아주 세세히 해서 많이 보내주셨네요.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93건이나 되는데 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목표관리 사업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 편집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의 축사만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장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좀더 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지는 않았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게재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너무 소식이 적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께서는 지금 각종 조례가 상위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장성군의 각종 조례를 찾아도 상위법과 연결시키면 상위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하위법인 조례도 같이 따라서 고쳐주실 수 있도록 그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검토하셔서 상위법과 연계를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장성의 문예회관이랄지 황룡의 행복마을이나 남면의 행복마을이랄지 중요한 사안은 지역주민을 실제로 참여시켜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하는 것쯤은 진솔하게 주민참여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올렸다고 해서 주민참여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체험연수를 두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연수를 다녀온 인원이 누계로 몇 명이나 되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 군에서 체험연수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매년 약 100여명씩 가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천명정도 간 것인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본인이 마다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해외체험연수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어찌 보면 신문에 나는 여행 그런 목적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당초에 시작할 때 큰 목적이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해외의 다양한 문화랄지 시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개인 못 간 사람들에게 그걸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목적이야 그런 목적에 있어서 공무원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자기 신체적 문제로 못 가신 분들은 최소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외국에 몇 번 갔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면 깨끗한 거리가 상당히 좋아서 배우고 오지만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장성군에서도 우리가 일본에 다녀와서 프랑카드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아마 서부 쪽에 가서 거리에 프랑카드가 걸어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도 행정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만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배워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 기회에 외국에 한번 다녀오시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도 장성군에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서 선진 행정을 하는 시？군에 보내서 한번 다녀오라고 할 수 있는 2차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외국에 다녀오면서 장성 군정에 접목시킬 내용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시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글로벌 마인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부터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외유라는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있고, 굳이 여행을 갔다 와서 외국의 시책들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사안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로 본다면 민선 이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길거리에 가면 수많은 간판들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하나로 해서 집약간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관광지를 꾸며야 한다고 하여 유인시책이랄지 여러가지 시책들이 조금씩 반영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이 해외연수가 1억 6천만원인데 의원님 8분이 가려면 1천 600만원 정도로 1/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이해외에 나갔다오면 아무렇지 않은데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면 놀러 갔다 온다고 보는데 어째서 그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다 틀립니다. 하나의 사안이라도 100% 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에는 새롭게 변하는 장성홍보에서 언론보도가 1,203건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이 수치는 저희들이 경영기획실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자고 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집중적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성홍보를 하라고 하면 장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 보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홍보자료가 군정발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 자료들이 군정예산을 낭비하면서 보도 자료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홍보비로 쓰라고 주니까 그 홍보비가 누수 현상이 있어요. 연합통신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어서 매도하고 그런 보도자료는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인신공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홍보를 해서는 군민전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객관성과 어느 정도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을 보내는 것이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친환경농정과에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 누계상 산출기초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 80이라고 그러면 예산액은 만원이 필요한데 80이면 8천원인데 100분의 80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100분의 80이라는 의미는 전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80%만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박상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가 예산을 세워서 100분의 80이라 고 하면 자부담을 20%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사안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 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80%만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담 20%있고, 지원예산이 80%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박상곤 위원
금년도 예산에 농어민 해외연수 43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연수를 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기가 100분의 80이예요. 그런데 100%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100분의 80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성격에서 보조금은 대개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00분의 80은 역으로 보면, 20%는 네가 부담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것은 전체적인 농업인들 43명이 쓸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써 버렸습니다.
그런 잘못된 의미도 있겠지만 부기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친환경농정과에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묻겠지만 예산의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물론 농민단체에서 단체장들이 해외연수를 나갔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43명이라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5～6명이 그 돈을 가지고 쓰면서 예산 부기상 나갈 수 있으니까 써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쓰임이 편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홍보 담당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질의를 먼저 하시지요.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후반부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해서 2번 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끝난 것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2번 하면 예산은 끝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2회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결정을 해서 주었으면 그걸로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써야지요.
그런데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 의사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취해가지고 불법하게 된 사항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5대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예산에 대해서 소식지를 해주었으면 의정과 군정이 똑같은 비율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정책담당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정책담당입니까? 정책기획을 할 때 의회운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의회 임시회 몇 회 개최, 아무 내용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군정은 의회에서 의정에 협조했을 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홍보는 2페이지, 3페이지이고, 군정홍보 그건 정말로 제가 선관위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21세기 소식지는 군수를 위한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21세기 소식지 위원입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라는 것을 분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모두에서 실적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세기 소식지는 2006년도 민선 이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물론 군정소식지 배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찬？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랄지 또 알권리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반 지식인들은 군정에 대해서 인터넷매체랄지 신문이랄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군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일한 군정을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소식지에서 접한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전반기에 절반이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하반기부터는 제작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매체로 보고 어쩌면 서비스 차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군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박상곤 위원께서 홍보자료를 1,203회 해주라는 것을 왜 한 줄 아신다고 했지요.
그 정도로 홍보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곡보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홍보자체를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군의회를 모독시키고, 장성군 전체를 평가절하 하도록 홍보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어느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아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곡보도가 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당시 보도된 내용을 아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당시에 사실대로 알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일현 위원
보도자료 자체를 제출하면서도...,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모든 것이 보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린 사안들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보고서 5페이지의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에서 공무원이 제안한 모집건수가 153건에서 채택이 3건 되는데 채택된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1/4분기 때 저희들이 제안모집을 해보니까 총 153건이 모집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들이 148건, 군민들이 5건인데 실·과 검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3건 채택되었는데 황룡재래시장의 안내도를 설치하면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겠다고 하여 안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택시 시트커버에 장성군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황룡강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걷기운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제안 총 3가지가 채택되어서 동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시책으로는 추진하지 않았고, 3가지 안중에서 황룡재래시장 상가 안내도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나머지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택시 커버에 군홍보물을 비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한다거나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협의하에 해야 할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하천변 보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악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물이 범람한다거나 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있는데 채택을 해놓고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포상까지 하고 있는데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애시당초 채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채택을 하면 군정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채택한 것이지 시행과정 까지는 논의는 되지만 정확한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들에게 제안제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채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이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앞으로는 채택이 되면 반영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제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시책사업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유치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노력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알고있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필요성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론해서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저희 군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지난 3월에 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7월 12일에 잠정적으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포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대 정명기 교수와 포럼준비를 해왔는데 현재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부처 몇 명의 각료들이 경질단계에 있기 때문에 포럼준비를 한 것은 중앙의 이목과 관심을 고조시키고 저희 지역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중앙에서 장관들이 몇 분이 경질된다고 하니까 반감이 되지 않나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방문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혈관센터 기관설치와는 별도로 각 지방대 종합병원에다가 심혈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5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2군데에 설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기관으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100억을 중앙 정부에다가 예산으로 확보해 주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계에서 하고 있는 보도자료가 홍보계 담당자 개인 명의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12월 27일자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입니다. 지난 21일 장성군의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농업관련예산 28억 50만원과 군수업무추진비 1억 7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액44억 662만원을 삭감했지만 군의회 의정비는 1인당 연평균 의정활동비를 3,245만원인 35%를 인상했다. 이게 홍보계에서 해야 할 홍보자료인가요. 또 담당자 직원 최영문 담당자가 혼자 해야 할 사안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그 홍보자료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갔을 때 의회 망신을 시키려고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삭감예산 대부분이 농업지원관련 예산이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사회단체를 비롯해 군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26일 장성군의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성군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관련 농업관련 예산삭감이유를 예산 삭감배경에 대해 집행부예산안 제출시 예산서에 명확한 부기와 산출기초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수시책 업무추진비는 2억 5,400만원 중 1억 7천만원을 삭감했고, 노인복지 예산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가 유사하고, 2번 개최되어 예산낭비가 심하고, 노인의 날 행사로 통합 운영하도록 3,300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측은 모든 예산이 산출 기초를 부기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삭감된 농업관련 예산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내용에 대해 산출기초를 명기하였고,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500여 페이지 분량의 주요 사업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개별 질의에 대해 해당 실·과 소장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실？과？소별로 담당공무원들의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장성군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 소장 등 통틀어 총 2억 3,200만원인데 의회 측은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를 2억 5,400만원 중 일부분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군수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 군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축제 예산 삭감과 관련 우리군의 홍길동 축제, 단풍축제, 소규모 축제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특산품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홍길동 축제만 남겨두어 백양단풍축제와 소규모 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해 군민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버이날 경비 삭감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군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열어 노인들을 위로하고, 경로사상을 함양해 왔으나, 어버이날 행사비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이해가 어렵고 명분없는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단체 예산 삭감과 관련 지원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그중 43%인 1억 5천만원을 삭감해 70% 밖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단체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실장이 사인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보도자료가 기획실에서 나갈 때는 제가 사인을 하든 안하든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실장님께서도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난 회기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답변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보도자료 내용을 최초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홍보자료를 홍보계에서 내야하는 것인가요?
홍보계에서는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분란이 된 순간부터 장성군의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 홍보계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의회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홍보계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당시 주민들하고 사회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일현 위원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계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이라니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낸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장성군의회에 부의장 명의로서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상당한 기일이 흘렀고...,

○이일현 위원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고, 2008년도 당초 시？군 예산 현황을 보면 전부다 70억, 60억, 80억, 49억 이렇게 예산이 짤렸습니다.
이런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분란없이 보도자료도 없었는데 우리 장성군만 유독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란이 일으켰냐는 것입니다.
그 분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이 잘못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계에서 홍보자료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유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서 심의결정 하겠지만 앞으로 홍보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보도자료를 낼 때에는 이 보도자료를 내야 할 것인가 안 내야 할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으로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계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실장님이 업무적으로 지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실？과에서 기획실에 올라와서 의회에 올라오지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 올려서 본 예산 기준안에 있어서 예산을 자르고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핑계를 대냐 하면, 정상적 예산 보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짤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군의 예산이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다. 이러면 의원들과 주민들과 반감이 생기도록 할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예산을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장성군의 예산이 타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별 수 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정한 홍보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이 들립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의회에 자꾸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획실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실？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방지를 해주셔야지 기획실에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기획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잘라버렸다 왜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을 자르겠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데려다놓고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의회에서 잘랐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잘라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과 직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분란이 없도록...,
얼마나 보이지 않은 암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실？과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홍보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관리평가를 분기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목표관리평가를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목표관리 평가했던 것을 의회에서 분기 때마다 보고해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된 업무이고, 내부적으로 소화하는데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연수를 할 때 정책기획 담당이라도 동행을 할 수 있는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만 가서는 어느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이 같이 동행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같이 공감하여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채택을 많이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아까 홍보에 대해서 예산 심의는 위원들이 다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을 보도자료로 하면 실장님이 검토해서 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 드린 말이 아니고, 장성군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므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족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군청기획실에서 또는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되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왜곡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농업예산이 22% 이므로 우리가 2,200억의 22%는 얼마 입니까? 즉, 400억 중에 22% 삭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나가는 보도자료는 주민들의 의사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의 의사를 감안해서 쓴 것이지 전혀 사실에 없고 잘못된 사안을 말씀하시면...,

○이일현 위원
본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총액이 얼마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게 까지...,

○이일현 위원
400억 중에서 23억을 삭감했다라고 나와야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틀린 것이니까...,

○이일현 위원
무슨 사안이 틀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문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십시오.
장성군에서 농업예산이 28억 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28억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변명이 아니고, 1,000명이 대상인데 그 사람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보도자료는 올바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10개 사업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일현 위원
보도자료 자체가 최영문씨가 몇 급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급수를 따지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잘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자료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던 잘했던 간에 의회에서 지탄을 할 정도가 되면 오늘 장성군의회에서 부의장으로서 처음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잘해보겠다고 해야지...,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아픈 기억은 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지 전에 거론되었던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드린 다는 것은...,

○이일현 위원
전에 이 보도자료를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걸 보도자료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장성군민들에게 주는 호소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지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을 안 내보내잖아요.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이일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제안 채택 건이 3건으로 앞으로 반영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제안왕은 누가 되셨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안왕이 선발된 것은 아니고, 3건 중에서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제안왕을 선발하면 상금을 주고 인사 우대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안왕이 선발되면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근무평정을 하면서 가점을 제공합니다.

○강성주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전개에서 주요사업 예산 조기 배정을 상반기에 85%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비가 조기에 발주됨으로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서 실？과별로 상반기에 배정된 사업비는 연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이월되는 것이 %가 많이 오를 때는 경영기획실장을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도 이월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이월 사업이 없도록 이월 대상사업을 찾고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신뢰받는 법무행정의 실천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규제 정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관리대상이 192건, 정비대상은 66건으로 페이지를 33건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작년도인가요, 아니면 누계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76건 정비는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를 정비하려고 하면 장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붙여야 하나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규제개혁 위원회는 있습니다.
현재 실？과별로...,

○강성주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규제개혁회의 실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규제개혁을 폐지하고 완화를 조치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기일이 11월 3일로 단축을 한다랄지 불편이 초래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대상을 삼아서 건수를 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도요금을 올린다 랄지 군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없이..,

○강성주 위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 장성군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폐지가 33건이 나와 있습니다. 폐지를 할 때는 한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전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타 조례의 법령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효성 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재정운영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 6페이지입니다.
예산낭비신고방을 군 홈페이지로 인해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가 무엇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낭비 신고방에는 농촌버스 과다 노선과 관련해서 버스가 벽지까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를 테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택시운행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버스 노선을 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끝낸 사항입니다.

○강성주 위원
13페이지 홈페이지를 보면 영상뉴스가 4건 정도가 게재가 되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저번까지 3건을 보고, 1건을 더 올려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영상장비가 있으니까 의회 본회의, 정례회의 때만이라도 촬영을 하셔서 의회 홈페이지나 군에서 홈페이지 업체에 주어서 의회활동상을 의회에 올릴 수 있는지 올릴 수 있으면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왕 동영상 촬영기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담당은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 및 평가분석 군수공약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공통자료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략기획팀이라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분장사무가 무엇인지를 요구했는데 군정기획조정 지원업무, 주요공약사업 지원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상위이고, 같은 업무를 전략기획팀에서 하고 정책기획팀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략기획팀은 임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전략기획팀에서는 하나의 지원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실제로 지원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략기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략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말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말씀 그대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총무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정책기획 담당이 할 일을 전략기획팀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략기획팀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팀장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수입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심혈관 센터는 어떻게 유치해야 할 것인가, 나노산업의 지원방안은 보조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만 요구해야 되는데 4층에 별도로 전략기획팀을 구성해서 있다는 것은 정책기획팀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략기획팀에서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고, 강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요즘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팀 정도의 전략기획단을 5급 사무관으로 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발촉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보면 경영기획실에서의 전략기획팀 계획을 수립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전략기획단은...,

○강성주 위원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게끔 계획을 수립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기구개편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략기획팀을 할 때에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게끔 계획이 수립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무관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 사안을 말할 수는 없는데...,

○강성주 위원
‘06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물어본 사안인데 업무자체가 군정을 기획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5급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해서 어려운 난관을 한번 풀어가 보자고 해서 기획했던 것인데 거기에 맞지 않게 전략기획팀에서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략기획팀이 더 우수하다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기획팀을 없애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래서 현안 사업들이...,

○강성주 위원
정책기획팀장을 면장으로 보내든지 해서 없애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안으로...,

○강성주 위원
2층에서는 군정기획하고 공약하고 있는데 4층에서는 위에서 조정하고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공약사업도 현재까지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자세를 더 낮출 것이 아니라 내 몫은 챙겨야 합니다. 왜 뺏기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못 하겠으니까 전략기획팀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하나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T/F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말한 의도는 아시겠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래서...,

○강성주 위원
정책도 경영기획실에서 더 개발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해서 하니까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약사업도 챙겨보시고 하고 기획이라든지 조정도 한번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자료에 의하면 군정홍보에 보면 군정홍보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만 해도 1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세출예산 집행예산을 보면 예산이1억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매하고 대부분의 설치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강성주 위원
시설비든 뭐든지 다 빼놓고, 동영상을 제작을 위한 인건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시책업무 관련 사업비를 보면 1억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정홍보에 따라서..., 그리고 21세기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만 해서도 약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1세기 소식지 관계는 이일현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21세기 소식지에 대한 용역평가는 하셨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이번에는 하지 않고 지난번에 제작하면서 평가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 평가결과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용역결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21세기 소식지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작년에 지구 인쇄소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계약하면서 다시 업체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평가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지구인쇄 출판사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제이 애드로 바꿨는데 이것이 평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강성주 위원
평가결과 지구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평가를 하면서 기술 점수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기술평가 위원들이 교수님 3명, 시？군 직원들 3명...,

○강성주 위원
기술평가를 해서 한 것이 바꾸기 위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한번 했다는 것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매년 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21세기 봄호는 어디에서 제작을 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바뀐 곳에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바뀌자마다 장성 8경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바뀌어진 뒤로 이러한 착오점이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편집위원회에서 장성 8경을 이렇게 편집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쇄업체에서 잘못 인쇄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전부 송부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편물은 어디에서 부담했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바뀌자마자 이러한 착오는 편집위원들이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업체에서도 잘못했고,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편집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요?
편집위원들이 이러한 잘못한 것을 검토하라고 편집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강성주 위원
그런데 편집위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인쇄업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인쇄를 하면서 장성 8경을 편집할 수 있는 안들이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호니까 8경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쇄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씨디작업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업체에서 부담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2008년 3월 7일에 공고해서 2008년 4월 1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보니까 6,400만원을 계약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깎아버렸는데 이 계약금액이 봄호, 여름호를 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4회분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회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2회분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이 애드에서 합니다. 제휴 업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책을 보내놓고 이러한 창피를 당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실장님은 시골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 이 책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얼마나 볼지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리고 소식지 관계는 저희 군이 자치단체에 수반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저희 군에 소식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와 같은 형태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빼봤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과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읍？면 사무소를 빼고 전 실과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금액이 한달에 5,532만 8,540원입니다. 11개 읍？면을 빼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유류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에게 자료를 한번 빼주었습니다.
여기에서 10%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겠으니 이걸 가지고 실？과별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나름대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사무실 형광등 수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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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행정담당입니다.
김윤순 서무담당입니다.
최황주 감사담당입니다.
박석철 교육담당입니다.
김덕환 정보통신 담당은 행정혁신역량교육 입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기구조직 현황은 1실 12과 1팀 58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591명에 현원은 560명으로 정규직 결원이 3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저희 총무과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군수님과 군민과의 함께하는 생활현장대화는 금년에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여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여 총10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지 종결과 중복된 건의사항을 제외한 88건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현지방문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 동절기 새해영농수매 교육을 마쳤고 현재 하절기 영농교육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와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문화 정착에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 대화는 물론이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현지를 방문하여 격이 없는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원은 정규직 560명과 상근인력 85명 등 총 645명이며, 정규직결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인사운영 혁신기본계획을 공표하였고, 개인능력중심의 순환보직과 부서장 추천으로 18명에 대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별 승진 후보자 서열을 공개하고 희망부서 신청자와 다면평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자부 권고안에 의한 정원조례 조정과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부서 장기 재직자 순환을 통하여 조직의 침체를 해소하고 성과지향적 인사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마쳤으므로 보고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투표율은 48.1%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3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단계 사업으로 13명과 2단계 사업에 15명등 총 28명이 참여하여 황룡강 생태공원관리, 꽃 육묘생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청년실업 및 저소득층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직원사기앙양으로 조직문화 활력화 방안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과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상반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26명의 공무원이 3,2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자율 포인트를 제공하여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등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 자녀교육 보육료는 이번 80명에 1,748만원과 동호회 취미클럽 활동지원은 8개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는 서삼면과 동화면을 대상으로 65건을 지적하여 6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으며 회수, 추징등 285만원의 재정상 추진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관감찰활동은 3회를 실시하여 주의 촉구 및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기강확립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민원 사항 등에 대한 기획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10건에 대하여 개선조치하고, 12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차원의 일상검사는 53건중 8건을 지적하여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처분하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감찰 활동은 물론 수시로 취약분야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금까지 17억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정책과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테마별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아카데미 강연집 제13권으로 2,500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재)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8억 8,1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0년까지 22억 5천만원이었으나, 최근에 전라남도 시？군의 기금조성 출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군의 장학사업이 평균수준에 미달되어 군비 출연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2010년까지 31억 3천만원을 확충하여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내 중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중학생을 포함 관내 출신학생에게 70명에게 3,700만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월 중에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 고등학교 26개 학교이며, 특기적성 위주자와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교과 과목 위주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이며 국비 4억 8,200만원과 군비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비 3억원을 교부 결정하고 1차로 초？중고등학교에 1차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학부모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학습운영의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외국어 타운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2월에 장성읍 중앙초등학교에 개원된 외국어 타운은 360평방미터 규모로 이용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이며, 지도교사 4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생활영어와 주말 방학영어체험 캠프 등이 운영되며, 금년 사업비는 시설비 일부를 포함하여 운영비로 1억 7,40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2월에 개원식과 사업비 교부결정을 하였고, 4월까지 2회에 걸쳐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지난해 관내 연수시설인 홍길동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실시하였으나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시설이 노후되어서 불편하였다는 의견과 교육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도내 연수시설인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현재 1기는 마쳤고, 현재 2기가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고객 서비스 향상과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완료 후에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화 실현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12회에 523명을 실시하였으며, 수료자 중 2명이 지난 5월 31일 도 주관으로 개최된 2008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은파워포인트와 엑셀 등 4회에 걸쳐서 98명을 실시하였으며, 황룡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마을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 공무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정보화를 통한 대민서비스 혁신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행정공통기관 전자문서 등14개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화질 영상화면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영상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청내방송을 디지털 문자인식 방식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구연안이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를 7월중에 교체 보급하겠으며, 내부의 침입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방화벽과 웹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주 위원장, 강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함평군을 갔습니다. 함평군을 가니까 1개 계가 잔디공원 관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몇 번을 건의했는데 각 실·과에 보면 산림과, 공원, 문화관광과, 홍길동생가터, 댐상류, 재난관리과 해서 과마다 모두 잔디깍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할 때 계에다가 인원을 충원해서 공원 관리라든지 읍？면에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평군을 보면 오늘은 함평굴각 저수지에 잔디를 깎겠다, 내일은 어디가 길었겠다고 하여 철저히 합니다. 소모적인 인력이 필요 없이 소요경비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주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건의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때 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생태관리담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황룡강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내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터잔디라든지 공원 전체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생태공원 꽃 육성을 하는 것을 지도소 팀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소모성이고, 인력관리, 장비사는 예산이거든요.
문화센터, 홍길동 생가터 쪽으로 가서 보아도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관리하여 팀장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모아다가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함평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운영횟수가 17회 국회의원 선거기간 운영중단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보궐선거도 운영을 중단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할 때 이 기간동안 에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횟수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 계약시에 이것을 빼고 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빼고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군수 보궐선거때는 어땠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빼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연집을 제작하지요? 작년까지 어디에서 제작을 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앞전에 21세기 소식지 제작업체가 제이애드라는 업체로 했는데 장성아카데미 강연집도 제이애드로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재무과에서 입찰하면서 우연치 않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전의 업체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재무과에서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해남군에서 인력감축에 대한 조직개편권고안이 내려왔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감축계획 인원은 몇명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권고인원이 24명인데 행안부에서는 6월말까지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아침에 전 시？군을 파악한 결과 6개 시？군이 의회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저희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장 토론회를 거쳤고 내부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일정을 받아지면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고 입법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기간이 6월말까지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6월말까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패널티는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전략기획팀 사무분장표를 받아보니까 분장사무가 군정기획조정 지원업무, 주요 공약사업 지원업무가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기획팀이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기구에도 없는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4조에 보면 근거도 없는 조직을 신설해놓았는데 이건 위법된 사항이 아닌가 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략기획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략기획팀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임시기구로서 저희들이 T/F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때 그걸 넣어가지고 아마 조직 개편이 되면 현재 있는 팀은 자연적으로 해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위원
분장 사무를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군정기획이라든가 군수 주요공약사업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분장에 군수공약사업까지 넣어놓았다면 군수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사무분장은 총괄적인 추진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전략기획팀에서는 축령산, 대단위 사과단지, 평화공원 이러한 4대...,

○강성주 위원
거기에 관련된 실·과가 있잖아요. 축령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사과단위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략기획팀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지와 군수께서 군정에 대한 시도를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략기획팀에서 시한적으로 필요할 때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략기획팀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06년도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한 것으로 계획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5급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는 누구 누구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정직이 팀장으로 해가지고 전략기획팀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팀장까지 4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도대체 추진업무가 무엇을 보느냐 장성호관광 주변 활성화 방안은 검토만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뭐라고 맡긴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핵심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이 미진하여 전략사업단에서 그런 부분을 로드맵도 작성해서 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전략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개촉지구사업 또는 2020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을 여기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자체를 잘못 준 것이지요.
대단위사과마을, 개촉지구, 남면？덕성행복마을이라든지 심혈관센터 이러한 것을 전략적으로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무슨 일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여기에서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전략기획팀을 활성화 시키고 정책기획팀은 폐지시키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조직개편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 실정이있는가? 위원회를 폐지한 곳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작년도에 2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후에도 사실상 현재 5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존치문제 각종 법령이나 조례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이 현재는 없어도 이걸 폐지하지 못하고 존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53개 중에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원회가 17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 없으면 폐지하도록 권고를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두도록 되어있어서 폐지하지 못하고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주 위원
위원회는 상위법에 꼭 있어야 할 위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약 10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한 위원회는 장성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26조자치법규의 정비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하나 하나의 위원회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따져보아서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군수 부속실에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건설과장으로 종합 민원팀장으로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실·과 분장사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설과장은 건설공사용 자재 및 건설의 기계관리 등 기타 건설행정기관 조성 토목 업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하고 건설과장 사무분장이 되어있는데 사무분장 조례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더 주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군수실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본다기 보다는 민원사무를 보도록 겸직 관리를 해놓았습니다. 건설 민원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전략기획팀이 해체되면 거기에 대한 별정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으로 하여금 종합민원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실·과로통보를 하게끔 해야 당연한데 만약에 건설과장이 군수를 보좌하고 따라 다니다 보면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다가 사무분장에다가 건설과장 임무를 하나 더 넣으십시오. 그러면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민원이 있을 때만 상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수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내용을 업무분장에 넣어 두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해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방행정 사무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언제 보직을 받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 2월 22일자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작년 2월 22일자 전보 인사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4급 상당은 정원규칙상 보면 농촌지도관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5급 누구누구를 그곳으로 보내고, 행정농업 축산 5급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 친환경농정과장에 농촌지도관은 누구누구를 친환경농정과장을 보직하는 것은 직렬과 직급에 불부합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지도관 생활지도관으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에 발령하면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을 한 이유는 5급에서 4급 소장은 어찌보면 4급 대우이지 않습니까?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관의 경력이 너무 짧았고, 그때 당시 경력으로는 2년 3개월인 분 1명이 있고, 그다음에 10개월, 전라남도 타 센터장 보직 경력을 보았더니 3년 이상이에요.
경력이 현저히 낮아서 군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을 하게 된 법적근거는 장성군 직무대리 규칙 제3조 4항에 의해서 직무대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리규칙 제3조 제4항에 보면 그 지정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자로 전보 임명을 했는데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지난번에 1년이 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1년을 늦추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7～8월경의 정기인사 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 농촌지도반 경력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질서를 직렬에 맞지 않게끔 했다는 것은 인사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을 봤을 때 빨리 행정 5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대복귀하세요.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으로 계시는 분도 사무관으로 보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빨리 원내복귀를 해서 인사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법에 있는 인사규정은 준수해 가면서 인사를 해야지요. 거기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도 이건 위법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인사권자가 일부러 세부적인 직제규칙까지 알겠습니까?
인사담당자도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추후 인사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임 몇 일전에 갔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2007년 1월자로 공로연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후속 인사를 2월 달에 했지요.

○강성주 위원
그때 일부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공로연수를 가신 사람을 놔두고 사실상 군수와 가까운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 모르겠어요. 지방농업 사무관을 임명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행정직을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전문분야가 따르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시행했다는 것은 보직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더 없을 테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빨리 원대복귀해서 승진을 시키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추후 인사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상근인력 300일은 현재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74명입니다.
청원경찰을 빼면 72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상근인력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을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상근인력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내에 무슨 기계 설비라든가 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문화센터 내에서는 시설관리는 기계직이 하고 계시고, 문화센터 내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단순 노무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상근인력을 채용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의 다 단순 노무 쪽이지요.

○강성주 위원
단순노무자가 있고, 자격관리자가 있어서 혹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승진에 있어서 자동승진이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6급까지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냐하면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9급은 없고, 위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승진에 있어서 치열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인사 우대에 있어서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6급이라도 꼭 승진시켜서 아버지가 계장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전에 면장으로 나가신 분을 보면 민원행정을 맡으셔 가지고 나가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행정, 건설행정, 보건행정, 인사행정그쪽에서 주로 많이 승진해서 나가는데 그쪽에 배수가 있는가요. 원칙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쪽이 많이 나가는 기준은 없고,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과에 주무 담당을 하다보니까 근평관리는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행정을 하다가 의회사무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민원행정으로 나갔어요. 보건행정에서도 배수를 하면서 이런 곳에 중심을 두고 그러면 예산이나 인사행정 팀장 같은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없고요.
1년에 2번씩 근무평정에 의해서 한 것이므로 부서로 특별히 나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통솔하려면 인사가 잘되어야 하니까 인사팀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몇 % 정도는 주라는 원칙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18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위법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20%를...,

○임동섭 위원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교부해서 농협에 주는 과정이 농협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많은 돈이 10억 단위가 넘게 나가는데 이런 것도 교부조건에 혹시 공사해서 고칠 일이 있고, 공사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 계약법에 의해서 장성군 계약법에 의해서 교육청 계약법에 의해서 교육청도 그런 법이 난무합니다. 그런 계약이 난무합니다. 우리 군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교부조건에다가 반드시 그것을 삽입시켜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밑에다가 모든 교부하는데 돈을 지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교육청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100%를 주면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성산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라 하면 12억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임동섭 위원
체육관 안에 음향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따로 2억 얼마씩 해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부조건에 맞도록...,

○총무과장 안순갑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임동섭 위원
적은 돈으로 급식소를 수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개별요구 자료를 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출하셨는데 정산서를 받고자 했는데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2007년도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예.
정산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일단 정산서가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박상곤 위원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합니까?
10만원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다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카드로 쓰든지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지요. 간이계산서로는 안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지요.

○박상곤 위원
그런데 지난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문희태라는 분이 이것을 보다가 이건 볼 이유가 없다, 서류도 아니다며 안 봐버렸어요. 민간인이 서류도 아니라고 할 정도의 서류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연초에 올해에도 교육도 했지만 한번에 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100% 카드를 써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어떤 사회단체는 매 끼가 김밥입니다.
1년 내내 김밥만 먹었다고 했어요. 정말 김밥만 먹었을까요?
그런 정산서를 받아놓고 보완해서 다른 것이라도 해오라고 해야지 이것을 서류라고 갖다 놓았는가요?
그런 것들이 25개 사회단체에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보완을 지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적정하게 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다 놓아야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5대 의회에서 말도 많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려면 우선 스스로 자중노력도 해야 되고, 열악한 재정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량하게 관리를 하려면 선량하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과장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2007년도 정산서를 차후에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정산이 잘 되어야 하겠고, 생활체육회에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모범이 되게 했어요. 할일을 흠 하나없이 했는데 다른 단체는 1년 내내 김밥만 먹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바로 옆이 김밥장사를 한다면 다른 곳에서 안 먹고 바쁘니까 그걸로 때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회수 4건이 감사결과 지적사례가 있고, 1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임도 개선사업 사업비 과다집행 및 시공 소홀해가지고 676만 4천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무원이 물어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실제로 회수를 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실질적으로 회수를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박상곤 위원
이런 것들은 읍？면 사무감사에도 해소가 되고 추징되고 하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마무리를 잘하셔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감사원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은 나왔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적사항이 1건 나왔습니다.
지난번 내용은 의장님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곤 위원
1건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 돈이 공돈인 마냥 갖다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몇 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무조사에서도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깔린 것들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사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추적해 볼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8쪽입니다.
공무원사기앙양으로 조직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에게는 월6만 5천원씩 분기별로 지급되네요. 그런데 우리 이청 군수님이 여성이시고,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다가 탁아소 마냥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육 교사들을 2～3명을 두어가지고, 여직원들이 마음대로 자녀들을 보면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제가 5년 전에 청내에다가 탁아시설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에 맡길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내보다는 탁아 시설에 맡기고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의견대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자 위원
여성 군수님이시고 그래서 한번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가 약5년 전이기는 한대 전임 군수님의 관사를 개조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했고, 여성회관을 개조해서 쓰자는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장 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언제부터 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언제까지 이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까지는 이 방법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상곤 위원
득과 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격주제로도 읍？면장님이 올라오셨다가 저희 지역이 읍？면이 멀거나 그런 곳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8시 30분부터 회의를 하거든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보통 몇 시에 끝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9시반경에 끝납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북하는 10시 30분경에나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10시경에나 들어갑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민의를 살피기 위해서 하는 일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읍에 수장이 다만 1시간이라도 자리를 빈다고 했을 때 읍？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담당자까지 올라와서 총괄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올라와서..., 상당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회의를 읍？면장이 올라와서 하는 것은 영상 회의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은 시스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셨으니까 군수님께서 민의라든가 군정을 파악하셨을 것이므로 읍？면장들이 면정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한달에 한번을 한다랄지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매주 읍？면장실을 비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매주 금요일에 확대 간부회의시 읍？면장들이 올라오도록 하는 대신에 예전에는 읍？면장들도 아카데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카데미 때는 읍？면장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카데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본 위원도 한번씩 들어가는데 쪽지를 쓰대요. 그것을 통제할 이유가 있는가요? 통제 수단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통제수단은 아니고요.

○박상곤 위원
몇 주전에는 200명 밖에 오지 않으셔서 동원령이 내렸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의무교육시간이 50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받는 것도 그 시간에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난주 강사의 교육은 10분을 들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었는데 그때 교육에는 실은 공직자들이 한분도 안나오고 어버이들이 전부 나왔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러시면 좋지요.

○박상곤 위원
그런데 전부 공직자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들어야 할 교육이었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공직자들이 다 앉아서 들어버리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강사님을 모셔다가 그런 교육을 시키면 오지 말라고 해도 한번 들으면 주민들은 다 올 것입니다.
정말로 좋으신 분을 모셔놓고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청을 하는 교육생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시는 강사의 교육내용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럴 때 동원령을 내려도 좋습니다.
그럴 때 동원해서 할당해가지고 읍？면에 할당해가지고 읍？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듣게 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만 듣고 마는 것은...,
그래서 저번에 공직자 참여율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가능하면 경제학 같은 것은 들으면 딱딱하기만 하니까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완주 군수나 함평군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공직자 교육도 시키고 군수님이 참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한번 모셔서 교육도 한번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함평 군수님도 함평 축제 때 우리가 갔었는데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장성에서 불러주면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테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교육분야 강사를 초청하고, 7월달에는 농업분야 테마별로 하는데 농업분야에는 그 분야에 치중을 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많이 오시라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넉넉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감사계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광진 위원
읍？면별로 2개면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과를 보면 읍？면에서 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건수가 30～40건은 주의 내지 시정입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의 읍？면이 동일해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 감사때 지적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읍？면별로 30～40건의 주의 내지 시정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감사를 하면서 늘 지도하고 있지만 특히 회계분야라든가 사소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소홀해가지고 사실상 읍？면에서 큰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 읍？면, 예를 들어 민원실, 산업계,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이러한 지적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내가 집행해놓고도 열심히 해놓고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분상 조치를 하는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것은 특별관리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감사가 끝나고 교육도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읍？면에 한 번씩을 합니다.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적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나가면 뭔가를 지적해야 되고, 읍？면에서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한 분씩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한 위원이 3개면 5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여론청취를 일일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읍？면장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장님도 회의가 있으시면 읍？면 기관장 회의때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건 읍？면 기관장들과 동의 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읍？면장들과 타협을 해 보셔 가지고, 의원들을 초청한 읍？면 기관장도 있고, 초청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기 출신지역이 아니므로 그런 점도 있으니 우선 자기지역 출신이라도 읍？면 기관장 회의에 의원들이 동참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박상곤 위원
공주시는 매주 실？과장들과 의원들이 대화를 하여서 문제점을 주고받아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충청 남？북도 시？군 견학을 가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의회의원들과 실？과장들과 간담회를 갖더라고요. 그것은 대화소통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원활한 집행과 의회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정례회 간담회 때라도 일정이 잡히면 실？과장님들과 모두 모여서...,
간담회때 급히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이런 일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실？과장님과의 간담회라고 하면 우리 의장님이 간담회 때 끝나고 점심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엉클어져 있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강성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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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임영애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다음 백윤석 지적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상반기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각 직급별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민원봉사과 사무분장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고객 눈높이 통합메시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자동연결을 통해 민원접수에서 결과까지 등록된 고객의 휴대폰으로 민원처리사항을 실시간제공하게 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5일 서버, 행정정보알리미,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자동발송, 인감대리발급 실시간 통보, 각종 설문조사 실시 등에 활용하게 되며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연회 및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개선하는 등 시스템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365 행복릴레이 전개입니다.
매월 2회 민원실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개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우수시책을 발표하여 상호 공유함으로써 친절도,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반기 11회 22명의 사례를 발굴하여 그중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여권 콜서비스제 등 두 건의 우수 사례를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사례와 친절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행정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실은 금년에 11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난해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영 만족도는 94%였으며, 한국통신, 한국농촌공사의 참여확대 요구가 있어 금년에는 2개 기관의 협조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마을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후 8월중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 시간 빠른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업무개시 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즉결제증명 발급민원 7종과 무인민원발급 12종, 기타 여권 및 민원서류 접수 등에 대하여 한 시간 빠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창구민원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1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아침 일찍 이용하는 군민들은 물론 타지역 근무자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터넷건축행정구축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상담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건축인허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처리 예약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 실시로 201건을 상담처리하였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전면시행으로 229건의 접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편이 없도록 예약상담 및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인허가 길잡이발간입니다.
복합민원 관련 인허가 관계법령과 이해관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한 알기 쉬운 인허가 길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개정법률 및 사례 등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10월 발간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여 개별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행정서비스의 신뢰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토지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지적민원도우미 2명을 지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지적측량 접수가 가능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 4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휴무일에도 사전예약하면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지적측량민원 365서비스를 운영하여 11건의 민원을 처리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인 열람용 PC설치와 지적도를 비치하여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적민원책자 제작 및 지적측량민원 365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여년동안 사용해 온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가의 중요 시책사업입니다.
지번으로 이루어진 현 주소체계에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업무편람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난해 새주소위원회 심의회에서 요구된 사안을 보완하는 등 도로명 및 도로구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조사결과 기존 534개 구간에서 496개 구간으로 조정되어 군 새주소위원회 개최 후 도로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디자인 최종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명판규격 표준안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판설치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임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중에는 현재 결정된 디자인 중 한개를 선택하여 설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최종 도로명을 결정하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도로 및 건물현황파악을 위해 마을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주소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4,519등으로 주민불편지역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보안등과 녹슨지주 등 28등, 농작물 피해 가로등 18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가로등 설치요구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불편보안등 이설 및 녹슨 지주를 신속히 교체하며 특히 군민과의 대화 또는 생활현장방문시 건의된 지역의 가로등 신규설치를 위해 금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1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토지매매시 허가 신청하였으나 우리군은 지난 5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처리 및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선 진단을 완료하였고, 토지거래허가 163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실거래신고의 합리적 운영으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15만 8천여필지로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가대상 토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의견가격제출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산정한 15만 7,296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마을순회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변동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특성조사 등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위원장 강성주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삼계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평균 약10건에서 15건정도씩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좀 많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는데 민원인들이 손쉽게 직접 창구에 와서 신청해서 발급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 민원을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발급 가능하지요?
새올시스템 G4C 그것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G4C도 본청에서도 이용되는데 읍면단위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행정 공무원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하니까 일반민원인들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위원장 강성주
그것을 홍보를 해야겠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주소 만약에 새주소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집단으로 변경하자 하고 이의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집단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위원장 강성주
새주소가 그 마을에 맞지 않게끔 주소가 설정이 되었을 때 집단으로 마을주민들이 주소를 변경을 해 주라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가...,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새주소의 결정은 새주소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이 된 이후에 이용하는데 실정에 안 맞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하면은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새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위원장 강성주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 다음에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하고 있죠? 한 시간 빠른이라고 하는데 두시간 빠르게 나올 겁니다.
청소하고 뭐해야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시간외근무수당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앞전에 보면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민원실앞에 설치했었어요.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없어졌는데 요즘에 하도 유류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타기운동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여기서 등기소를 간다든가 농협군지부까지 갔다 올 정도라도 얼른 자전거타고 갈 수 있게끔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자전거운영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위원장님 제안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자전거를 몇년전에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물받이 같은 곳에 우리군 CI같은 것을 페인팅을 해서 비치를 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많이 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자전거받침 거치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한번 위원장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가져가면 평이야 군민이 가져가죠. 없는 사람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주소찾기운동 해서 이것 만들었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위원장 강성주
몇개나 만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유관기관단체, 학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약5백여개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5백개?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위원장 강성주
배부처는 기관에만 줬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기관, 학교, 우리 공무원들...,

○위원장 강성주
왜냐 하면 이것 참 좋더라고요. 주소가 새주소로 바뀐다고 했는데 안에 순전히 홍길동캐릭터만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말이 없고 홍길동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인식이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에 지도 표시가...,

○위원장 강성주
전혀 없어요. 깃발하나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이걸 제작해서 나눠줬는가 모르겠는데 활용하기는 좋기는 좋아요. 새주소가 바뀐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홍길동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새주소가 어떻게 바뀐다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것을 나눠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마우스판도 좋습니다마는 여름이 되니까 노인 어르신들한테 부채, 선거법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이동장님들한테라도 해서 주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 정도는 홍보한다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캐릭터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관내에 1년에 토지 거래가 몇 건이나 대략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전체의 필지수로는 지금 현재 월별로 많은 곳은 4백여필지 적은 곳은 한250필지정도 됩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약1,500여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금년 현재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5월말 현재.

○박광진 위원
거의 매도자를 보면 지역주민간의 거래보다는 우리장성이 아닌 거의 광주시의 분이 대부분이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일반신고지역에서는 5월 30일 이전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되어있는 그린벨트지역은 인근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좀 있었고, 그 이외의 신고지역에서는 다양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지역 주민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지 분들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사실 진원, 남면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인허가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마을 주민과 토지소유주가 분쟁이 심해요. 전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이 공부상에 지적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마을주민들 끼리는 승낙도 해주고 양보도 해 주기 위해서 새로 건축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데 소유권자가 바뀌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평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제외하고 뭐하면 6백평에서 7백평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천평을 매입했는데 자기 재산을 찾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과 또 새로 매입자간의 분쟁들이 제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란가 아마 재무과에서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지만 부분별로라도 문제가 된 곳은 우리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공부상의 정리를 어차피 우리주민들이 기부채납은 안 했지만 도로로 활용한 땅들을 갖다가 공부상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안길도 하고 하면서 도로확장을 할 때 묵시적으로 내지는 승낙을 해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농로이전 업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부터서 사용하도록은 해 주나 소유권은 못 넘겨주겠다는 그런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면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도로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실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라 사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일반현황을 보면은 19분이 근무하는데 실제 현재 계약직, 일용직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이번에 상용직원이 6명, 현재 기간제가 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34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34명이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밖에서 듣기로는 기간제공무원들이 2개월 뒤에는 몇 명이 잘리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하면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가로등요금이 이번에 받아놓고 보니까 한달에 1,700만원이에요. 1,768만 3천원, 지금 등수는 728대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관내 가로등관리현황에 4,519등이에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엄청 많을 것인데 전기요금 내는 가로등이 읍？면에치 빼고 한 것 같은데 11개 읍？면까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거기에 728이라는 건수는 어느 한 지역을 묶어서 요금을 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내가 그것을 물어 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0여만원의 가로등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앞전에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10%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왜냐 하면 가로등점멸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위원장 강성주
거기내에다가 부착하면 전기가 절약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에게 자문하게끔 했으니까 나오면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로등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라든가 장성시가지에 길이 많이 뚫려요. 농촌도로도 많이 개설이 되는데 가로등은 공사하는데에서 세워줍니까?
우리가 별도로 시설하는 것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공사시에 가로등까지 설치하는데 문제는 요금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로등만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앞전에 가로등 업무관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때 검토했던 내용이 위탁계약방법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위탁계약방식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군에서 직접 장비도 인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하신 고유가시대에 따른 전기요금절약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많은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 6월초부터서 약19개소에 321등에 대해서 소등내지는 시간타임으로 몇시까지 켜지고 꺼지게끔 전멸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321등이 연간 전기요금절약액으로 봤을 때 약1,700여만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나트륨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은 약150와트가 소모되는 전기고, 삼파장등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그 다음에 고장 나서 교체하는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는 최절전형인 삼파장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만 조정한 것을 보더라도 44개소에 46등을 아까 삼파장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할 때 지금 절전형 전구를 구입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민원봉사과를 보면 별도로 민원인들 있는데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민원 대기석에 컴퓨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인터넷...,

○위원장 강성주
애들 오락하는 것 제동장치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오락은 인터넷을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으면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 와서 학교에서 하교하면서 숙제한다고 자료 검색하는 학생들이 좀 있고, 일부 초등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 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게임하면 말리십시오. 애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민원봉사과 직원이 다해서 몇 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정규직이...,

○위원장 강성주
아니 전체 근무자...,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34명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자동차등록업무 그 다음 지방세업무, 그 다음 지적공사측량접수업무 대상자는 뺐습니다.
거기까지 4명 뺐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38명, 그리고 농협금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금고빼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38명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민원실에 있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복장해 주죠?
언제 합니까? 매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작년에 처음 해서 우리직원들 춘추복하고 하복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발령나면 입고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복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놔두고 가는데 한2년정도 입고 늘 일주일마다 빨아야 하는데 해져있는 상태이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

○위원장 강성주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라남도청에 가면 어떤 옷을 입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개량한복을 입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서 개량한복을 하면은 아무나 돌려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규적으로 입으면 허리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못 입거든요. 개량한복을 맞춰서 입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군수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개량한복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사이즈 크고 작음이 없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전통적인..., 거기 앞에다가 홍길동캐릭터를 찍어서 넣는다던가 연구한번 해 보세요. 제안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창구즉결민원처리, 인허가업무 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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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총11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부과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병원 징수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수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지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장근수 과표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총44명이며 현원은 41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목표액은 당초 206억 7,900만원 보다 51억 3천만원이 증가된 258억 9백만원으로 도세 92억 5,100만원과 군세 165억 5,8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 6월 5일 현재 115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44.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세 연세액납부제 홍보로 전년대비 32%가 증가된 2,443대에 5억 1,7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납세자편의를 위한 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납세간접비용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기업의 세제재원을 확대하고자 관내 195개 기업체를 현장방문 지방세설명회를 3개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부과와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회 등을 통한 세정업무능력향상과 신기업별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지방세부가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 세입목표액은 당초 206억 7,900만원이었으나 51억 3천만원이 증가된 258억 9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액된 세목을 살펴보면 도세는 취득세 5억 9천만원과 등록세 6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세는 자동차세 3억 9천만원과 주행세 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일제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재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2007년도 우리군 지방세 총과세 271억 1백만원의 14.2%에 달하는 38억 4천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과세감면자료 총6만 5,750건 중 국？공유재산과 종교용 재산 등이 6만 5,400건으로 대부분이며, 국가기관 등의 비과세 차량은 35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과세감면내역에 대한 지방세지출내역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정확한 과세자료구축을 위한 오류자료정비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일제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8년 3월 1일 현재 군세 4억 4천만원과 도세 3억 5,400만원 등 총7억 9,400만원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목표액 3억 3천만원과 현년도 징수율 올리기 16%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전개로 과년도 체납액 1억 6백만원 징수하였고, 2월말까지 추진한 2007년도 체납액 없는 읍？면만들기는 5개면을 육성하였으며, 현년도 징수율은 현재 93%로 전년 동기보다 1.4% 높은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BC카드사의 카드결제제를 시행하였고, 상습 체납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은 물론 체납액의 분할납부방법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과년도 체납액줄이기를 계속 추진하고 12월까지 지방세징수율 올리기와 2009년 2월까지 체납액 없는 읍？면만들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정리와 사후관리 철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군 금고운영입니다.
상반기실적은 효율적인 공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을 목표액대비 92.3%인 32억 4,1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여유자금 210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신규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금고와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수납금 검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12월중에 실시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안정적인 군 금고운영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계약실적은 총111건에 161억 8,2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5회 84건을 공개하였고, 1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은 4건에 대하여 원가계산용역비투자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용품 일괄구입은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자입찰 및 계약은 사업부서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실행하겠으며, 수의계약 내용공개와 원가계산 용역 등 계약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필등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7년도 결산액은 총5,062억 9,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은 2,941억 3백만원이며, 기금 결산액은 34억 7,200만원, 채권 결산액 38억 5,300만원, 채무결산액 208억 5,200만원, 공유재산결산액 1,805억 8,800만원, 물품결산액은 34억 3,11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2월 29일 출납을 폐쇄한 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4월말까지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건에 대하여 6월 20일까지 보완 또는 시정조치한 후 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 의회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군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식부기회계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지출과 통계중심의 예산회계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제도로서 매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과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우리군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이 1조 4,258억 3,600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333억 3,100만원이고 순자산은 1억 3925만 5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이 2,028억 7,800만원이고, 이중 비용으로 1,203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825억 6,500만원의 운영차액을 남겼습니다.
순자산은 2006년말 1조 3,054억 1,900만원에서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관리전환 및 기부채납 등 870억 8,600만원이 증가한 1조 3,925억 5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본청과 산하기관 읍？면에서 발생한 2만 567건의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DAIS자료를 e호조로 변환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거래를 승인하여 2008년도 회계결산에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은 쾌적한 화장실문화육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건물 좌측 화장실을 정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만들기사업과 장성읍사무소 증축사업, 노약자, 장애우 등 민원인 방문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장성읍사무소 증축사업과 승강기설치사업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아름다운 화장실만들기사업과 승강기설치사업은 9월말까지, 장성읍사무소증축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3만 215건에 1,506만 3천제곱미터로 그중 행정재산은 2만 6,354건에1,289만 8천제곱미터이며, 보존재산은 9건의 1만 2천제곱미터, 잡종재산은 3,852건에 215만 3천제곱미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의 잡종재산 4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1,935건을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대부료 1억 5,853만 8천원을 부과하여 그중 1억 2,515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대부료 미납자에게 2회에 거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매각대상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매각토록 하겠으며, 체납된 대부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2회 결정 공시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 1만 3,565호에 대하여 건물구조와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검증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2,785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공부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그것 입찰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역업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그만한 못 하나 자재하나라도 장성의 물건을 건자재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 부분은 계약할 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되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게끔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유재산관리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놔 둬 버린 것이...,

○재무과장 박용우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 보다 면적이 좀 증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니 얘기하세요. 결산검사 자료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러는데...,
우리 박상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갑네요. 그거 안 돼죠. 재산관리인데 저도 농사를 4백평 짓고 있는데 이번에야 제대로 국？공유 해 가지고 계약을 하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과정에 걸쳐 있거든요. 1심은 졌고 항소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하라고 해서 이제는 제대로 재산관리를 한가 보다 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복식부기로 해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잘 알 것인데 왜 계약을 않고 방치합니까?
방치하고 거기에 대한 1년씩 내는 거 임대료 못 걷어 들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지실 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복식부기회계 도입이후에 우리군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당초 면적보다 23만 4천평방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대부분 지금까지 관리상의 누락이 됐던 도로랄지 하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대부계약체결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3만 그 정도의 방대한 땅을 놀렸다가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니까 부랴부랴 읍？면에 공유지 빨리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토록 공문을 보내서 요즘 그 담당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23만평을 한번 대부료를 받았을 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23만평 이상 땅이...,

○재무과장 박용우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입니다.

○임동섭 위원
엄청난 땅이죠. 그 동안에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복식부기 아니어도 국？공유재산은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돈으로 환산해서 이 다음에 보고 해 주십시오. 7만평을 우리 대부료를 받았을 때 23만제곱미터 대부료를 받았을 때 얼마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9월까지 조사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
지금 조사단계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변상금부과랄지 대부계약체결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죠.

○임동섭 위원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해서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지금까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몰랐던 것을 지금 해 가지고 10년치 부과해 버리면 5년치씩 부과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서 발각되지 않아서 계속 농사를 지어 먹었어요. 나라 땅인 줄 알면서도 누가 내라고도 않고 했던 것인데 지금 발견됐다고 해서 5년치 한꺼번에 징수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시점을 아무튼 간에 누가 잘못했던 간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을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사용시점을 감안해서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되 금년부터 벌었다고 하면 금년것만 부과를 해야죠.

○임동섭 위원
그 원칙을 내가 5년 벌어먹었는데 올해만 벌어먹었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5년치를 헥타로 따져 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행정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해서 계약을 철저히 해서 올해부터 징수를 받도록 하시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5년치를 부과해 버리면 누가 농사지을라고 하겠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하여튼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청청벽력인데 조그마한 국유지라고 해서 세금 내라고 안 해서 시금치, 고추 조금씩 해 먹는데 느닷없이 5년치 부과해 봐요. 낼 사람 누가 있어요. 환장할 일이지 전라도말로...,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전수조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징수하는데 돈 있잖아요. 농협에서 7월말 6월 1일날 우체국에 돈을 냅니다.
6월 1일날. 그러면 우리 금고로 6월 1일날 안 들어오고 6월 30일날 돈이 들어 온 갑대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5일만에 계좌로 입금이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니 우체국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5일입니다.
지금 읍？면단위 농협에서 받는 경우는 3일만에 입금이 되는데 우체국은 5일만 에 입금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좀 그것을 놔두면 이자손실이니까 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며칠 놔두라는? 지금 전산시스템이 얼마냐 좋다고요. 받으면 바로 우리 금고에 들어오게끔 인터넷뱅킹도 되고 다 되는데 오늘 우체국에서 받았으면 바로 우리군 금고로 들어 와야지 왜 4～5일간의 기간을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일주일정도는 받는 기관에서 활용을 하다가 입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틀로 줄여서 5일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연구검토 하셔서 돈 내고 그 사람들 마진 수수료 안 먹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안 줍니다.

○임동섭 위원
안 주고 우리한테 무료로 해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며칠간 돈을 활용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좀더 바짝 죄 가지고 따지고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6월 1일날 하면 요즘은 전산시스템으로 잘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기로 써서 할 때 일주일 놔뒀다가 한꺼번에 하는데 요즘은 달라졌으니까 그런 것도 군 세금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고엽제 아시죠? 고엽제사무실임대료가 실은 9평 쓰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임대료가 연140만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걱정들을 너무 하시네요. 그래서 군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안 받으실 수 는 없고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5백을 보조해 주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백을 주시는데 1년에 쓰고 나오는 임대료는 생각도 못 하죠. 9평인데 140만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140만원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법규에 의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용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너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낼 수가 없대요. 주머니에서 낸다면 모르지만 14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없대요. 한번 참작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23만 4천평방미터 돈으로는 122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하천이나 도로를 빼면 우리가 과연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징금을 5년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에서 선량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몰라서 우리 법적으로 5년간 씀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몰라서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 자료를 보면은 승인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미흡하거든요. 몇 군데가 전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삼계토지구역예산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직접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말고 전입금으로 전입을 해서 차입금으로 입금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일반회계로 올라 왔어요. 농지전용부담금이 그래 놓고 여기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특별회계에 예산확보 할란다고 써놨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무슨 얘기를 썼으면 거기에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 예산 2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결과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승인전에 한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벼재배농가 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도 전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권고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줄 수 없는 식으로 답변이 와 버렸거든요. 이대로 승인한다면 하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 가서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사항에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협의 들어 갈 때 내용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전에 민원봉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이 확장이 되고 또 기존에 이용하는 각 농로라든가 도로들이 사실 공부상 정리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장 박용우
도로관리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나 우리 공유재산으로 봐야 하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은 안 했지만 새마을사업확장할 때 사용승낙을 했든간에 지금 공공용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가 됐든지 도시과가 됐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우리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자리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장, 강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강성주 위원
저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급 이상으로 세무경력 5년이상인 자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에 한명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래요. 부당한 과세처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에 대한 애로와 고충사항을 들어 보게끔 했는데 지금 납세자보호관 누구 임명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관계는 지금...,

○강성주 위원
지정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성주 위원
인사부서에 물어 보니까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다음에 요구해 가지고 임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빨리 이것을 작년도에 조례해 가지고 되었으니까 바로 해야 해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이것만 뒷받침하려고 만들어 놓고 사실상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무전담에 대한 자문을 얻어야 하니까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은 계약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지금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자입찰도 하고 수의계약 물품이라든가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용우
수의계약한 내용은 매월 한번씩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를 보면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보면은 상반기추진실적이 111건이에요. 111건 되었는데 혹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회의 개최해 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작년에는?

○재무과장 박용우
작년에는 4회 개최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네? 작년에 4회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현황에는 개최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 전반기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9월달부터 12월까지는 개최실적이 금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상반기에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상반기에 언제 개최를 했어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개최를 했는가..., 실적이 없길래.

○재무과장 박용우
작년에 지금 나노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강성주 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작년 2월 14일날 그리고 작년 5월 1일날 향토자원 현황발굴조사사업 학술용역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27일날 삼계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공사에 따른 기계부문 관급자재구입하고 전기공사관급자재구입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작년 2007년 8월 17일날 문예회관건립공사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8월 17일 문예회관,

○재무과장 박용우
문예회관건립공사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계약을 문예회관건립공사에 따른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심의결과가?

○재무과장 박용우
그때 입찰참가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심의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입찰참가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제한여부?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문예회관건립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입찰을 하려고 심의를 했고만요.

○재무과장 박용우
작년에 심의까지 했다가 의회에서 계속...,

○강성주 위원
못하게 하니까 중단된 상태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8월 17일까지 해서 4건?

○재무과장 박용우
네, 4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2007년도 위원회운영현황에서 실적에 보면 하필이면 9월달부터서 해 가지고 앞에 치는 쏙 뺐더라고요. 그래서 문예회관관계 때문에 뺐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실적을 넣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위원회개최현황도 없이 입찰하고 용역 줬는가 해서..., 알았습니다.
의문점은 풀어졌고, 지금 한전부지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우리군 청사부지문제는 그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한전부지 전면쪽에 있는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현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포기상태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현재 한전부지뒤쪽으로 철거한 부분 앞에는 포기하더라도 기존에 사놓은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금년중에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확정지어서 추진하려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재무과장 박용우
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일환으로 본 위원이 뒤쪽에서도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안에 넣어서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승강기를 어느 쪽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중앙통로에 있는 그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면이 아닌 후면쪽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현재 중앙통로 계단...,

○강성주 위원
통로 뒷면쪽으로 붙일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뒷면이 아닙니다.
그 계단 한쪽을...,

○강성주 위원
여기서 봤을 때는 뒷면 쪽이죠. 청사뒤쪽...,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들도 차를 거기까지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승강기를 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라 이거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성주 위원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주차할 수 없어서 한전쪽으로 들어 왔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까지 돌아서 들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를 타면은 앞에서도 민원인이 들어갔으면 타고, 저 뒤쪽으로도 민원인이 오면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건물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당위에 난간만 설치하면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잘 아신 분들이 설계를 검토하실 테지만 왜 그러냐면 입찰이 되어 가지고 했다길래 거기까지 반영이 되어서 입찰이 되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속해서 제가 설계에 반영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 뒷부분을 활용할 계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부지가 따로 있죠? 직원들 편의를 위한 부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우리청사내 직원들 주차를 하기 위한 별도주차장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어디에 있는지...,

○재산관리담당 조지연
지적공사...,

○강성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우
그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지금 매각처분 했습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아니 그때 우리군에서 임대를 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임대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임대를 지금 해지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 사용 않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 보냐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지를 보러 다니더라고요. 건물을 짓고자..., 그래서 거기가 우리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봐서 들어갈 계획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보러 다니길래 현재 뒤에 공무원전용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전 앞에 하는데 지금도 푯말이 공무원전용으로만 쓰여 있어요. 주차장이...,
민원인들은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 푯말 띄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민원인 전용주차장 군청마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은 여기에 안 받치고 뒷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뒤쪽에 직원들만 바치게끔 표시하지 마시고 민원인도 받치게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 하면 직원들이 앞에 킴스마트 공터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진입하는데 차 놔두고 삥 돌아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바로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또 검토를 안 하신 갑네요. 나중에 또 보완합시다.
지금 우리군의 농협에다가 금고를 맡기고 있는데 이자율이 몇%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약간씩은 틀립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리가 2년간 되어 있죠?
금고예탁이 2년?

○재무과장 박용우
내년말까지 약정기간입니다.

○강성주 위원
뭐냐 하면 광주은행과 비교해서 어쩝니까? 농협이자가 더 좋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강성주 위원
비슷해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거의 비슷합니다.

○강성주 위원
몇%에요?
지금 변동금리로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할 때 어때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변동금리입니다.

○강성주 위원
변동금리로 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됐어요. 과장님!
변동금리로 됐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올라갈 수록 하고 낮으면 내려오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농협에서 어쩝니까?
금고이용해 주니까 군에 혜택 주는 것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농협에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원사항에 저번에 보니까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군지부에서 우리금고를 내년까지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위원으로 들어가서 할 때 군의 농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는가 봐서 다음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촉구를 하십시오. 군에서 없는 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민원봉사과에 제안을 했어요. 군에 군비가 없으면 군민들 지금 유류대가 비싸니까 자전거를 민원봉사과에 설치를 해 놓고 군민들이 군지부라든가 등기소, 읍사무소를 갔다 올 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군지부에서 자전거 몇 대라도 협찬을 해 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민원봉사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갑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잃어버려도 평이야 군민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자전거라고 써 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칠해 버리던지 해 가지고 한번 군지부에서 민원봉사과에다가 자전거를 열대면 열대하게끔 한번 재무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꼭 강성주 의원이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욕 얻어먹으니까...,
그 다음에 장성군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자동차세 때문에 감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하고 자동차를 명의를 빌려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실제 자동차 이용여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맹점을 이용해서 장애인이라는 명의를 빌려서 편법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를 받고 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LPG가스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등록감면혜택차량이 629대로서 8,300여만원이 감면됐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차량구매시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장애 4급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허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우
자동차세까지...,

○강성주 위원
만약에 2천CC이하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약 일반인에 비해서 250만여의 세금혜택을 감면받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 장애인 등록수가 보면 은 1급에서 6급까지 보면 3,730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629대가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냥 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면제해 줘버립니까? 어쩝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군 청사앞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 딱 들어 오길래 앞에 장애인스티커는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딱 내려요. 운전하고 와서...,

○재무과장 박용우
장애인보호자가 구입해서 탈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배난 일이란 말입니다. 같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치고..., 그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확인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재무과장 박용우
예, 이번 기회에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십시오. 실질적인 장애인이 혜택 받아야지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딱지붙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혜택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부탁을 할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군청 광장에 음악이 참 좋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점심 때 되면은...,
외지인들이 장성군청 오니까 “와! 뭐가 이런 좋은 음악이 나오냐”해서 총무과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잘해 놨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앞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다가 팔각정 하나 지어 가지고 쉬었다가는 장소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위치적으로 없으니까 시내권에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약국 앞에 쪽에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다가 팔각정 하나 해 놓으면 장성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하면 평상시 일반인들이 쉬어갈 수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서비스차원에서 군청광장 저쪽 끝에 팔각정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을 하니까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해야 할 일인데 신문에 보니까 차량으로 출퇴근 않고 전부 서구청인가 어디 동구청인가에서는 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주차장에 차가 한대도 없더만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더만요. 어디 구청에서 했어요. 신문에 나서 제가 발췌를 못 했는데...,
(『서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구청이요?
우리장성군도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요즘 어려우니까 자기 것 갖고 타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냐 하지 말고 버스타고 또 터미널에서 내리면 좀 늦은 사람들은 택시 2천원짜리라도 타고, 퇴근할 때 날씨 덥고 그러면 술한잔 먹고 그런 차 없는 날을 정해서 황룡면에서 온 사람들은 자전거로 다닐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 길가에 전부 주차하지 말고 그런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지역경제를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금요일에 하는 것이 좋겠고만요. 그래서 회식을 장성서 해요. 광주 가서 하지 말고, 그러면 택시도 돈벌고, 장성사람들이 광주서 밥 먹고 넘어오는 것은 괜찮고, 장성서 회식해 가지고 가는 것은 택시비가 비싸다고, 대리운전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지역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건설현장을 갔더니 중기 두 대가 장성치가 아니고 광주치가 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장성치는 전부 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원동력이 되도록,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재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빼먹었거든요. 4대 의원 고광준 의원님때부터 고지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셨는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카데미하우스안에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활용하시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 3～4년에 걸쳐서 치웠는데 삼서, 삼계, 동화 사람들의 자존심이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주차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정문이 있고 뒤쪽에 후문이 있어요. 그런데 후문이 있는데 꼭 후문에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주차관리요원한테 이 시간 이후로는 주차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볼일이 있어도 꼭 나갈려고 하면 차량을 주차를 해 놔요. 민원인이 하는가 직원이 하는가 누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 못 하도록 해서 정문으로도 출입하고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한 가지 빠졌는데 백계리 조정선수단들 이번에 잡종재산으로 공문 왔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위원장 강성주
매각처분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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