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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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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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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문화센터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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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10시 00분)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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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 문화관광과 (10시 01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육성계장 양성모 계장입니다.
박장수 문화개발담당입니다.
김선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기몽서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류이경 관광체육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6건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는 4개 1팀으로 총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경이 한분 더 왔기 때문에 간부인적사항과 사무분장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육성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5개 단체로 장성문화원에서 민속놀이 한마당대회와 문향축전 등을 개최하였고, 국악협회에서는 제30회 남도국악제에 참석하여 농악과 판소리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 수상과 함께 국악연수사업,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의 장성시화전과 미술협회에서 작품전을 개최하여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전 전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활동과 문화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올해 상반기중에 백악봉 명승지를 비롯하여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 등 3건이 도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11개소와 도지정문화재 40개소 등 총51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백양사 설선당 보수공사와 필암서원 진덕원?숭의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실된 숭례문복원을 위해서 국비보조 문화재사업 전체예산의 4%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각종 문화재보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장성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2006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착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의회의 장성 문예회관건립중지의견 공문서 통보와 제193회임시회에서 장성 문예회관 건립중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당시 군수가 궐위된 권한대행체제에서 문예회관을 착공하기보다는 차기군수에게 향후 장성문예회관건립여부결정을 일임하자는 당시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합의에 의해서 장성 문예회관 착공을 불가피하게 일시 중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차기 군수인 현 이청 군수님께서 작년 12월 20일 장성군수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7개월여동안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문예회관의...,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만 보고하셔요. 자꾸 말꼬리 길게 늘어지면 오늘 6시까지 나하고 씨름한번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장성 문예회관공사가 내실있고 공사기간내에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머리숙여서 군 의원님들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는 상반기중에 전통 한옥 민박개념을 도입하는 청백당공사를 착공하였고,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성과물을 투입한 아케이드게임장과 청소년야영장도 곧 완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협의보상과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해당 토지가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백당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지난해 야외광장, 주차장을 완료하고 문화예술공원도 말끔하게 정비된 이후 장성호 관광지를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술인촌 또는 펜션단지 부지매입절차와 함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정비사업과 화장실, 장성호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홍길동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금곡 영화촌 조성입니다.
금곡영화촌은 5~60년대 이미지의 전통마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친자연적 영화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금곡촌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곡촌 수변공원조성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제2종 지구단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장성호 조정경기장 건립입니다.
북이면 수석리에 건립하게 될 장성호 조정경기장은 정거장 1동과 야외정거장을 비롯해서 전국체전 기간중에 수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기장 레인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5월말 조정경기장 1차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조정경기장 당초 사업비를 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유가 및 각종 원자재의 급등으로 인해 1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군 자체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들어야 하고 투융자승인절차와 동시에 병행하기에는 전국체전의 일정과 조정경기장건립 일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를 9억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먼저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잔여사업은 전국체전이후에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 7억원을 확보 2차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전국체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우리군에서 검도와 조정경기가 열리게 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상반기중에 종합 추진계획보고회 개최를 통해 실과별로 자원봉사자모집, 시도별 선수단 숙소 가배정 등 만전을 기하고 있고, 조정경기장공사도 1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개최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사전점검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개최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상반기중에 홍길동배드민턴대회와 제11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와 함께 3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5개 교실에 생활체육 시책 등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설운동장화장실이 자연발효식으로 여름철을 맞아 악취와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청결유지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홍길동배 생활체육 축구대회개최 등과 함께 각종 체육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도 주관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흥군에서 개최한 제47회 도민체전에 참여하여 군 역사상 처음으로 골프단일종목에서 우승하였고, 나주시에서 열린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여와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참가하여 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생활체육의 종목별 클럽 활성화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축구, 탁구 등 5개 종목을 육성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지난 1월중에 12개 종목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지난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백화점식 클럽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시범사업에서 탈락할 뻔하였습니다마는 내실있는 5개 종목으로 축소하여 변경 제출한 결과 지난 5월 13일 최종적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 6,500만원만 지원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없이 2,3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체육종목별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클럽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으로 지난 2002년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조정팀은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낙동강에서 열린 제34회 장보고조정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은메달 한개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2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경기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상비군 조정팀 35명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24일간 우리군 장성호에서 하계전지훈련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제10회 홍길동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제10회 홍길동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로쇠축제 및 진원면 자운영축제 등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소축제를 개최하여 작년보다 진일보된 축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청 지하보도와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와이드칼라 광고와 관내에 있는 상오리 LED전자홍보판을 비롯해서 관광홍보물제작?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광주?전남 관광홍보박람회에 참가 나비곤충엑스포시 함평군과 홍보물을 공동제작 및 엑스포 행사장 내 프랑카드 게첨 등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령산맥권 관광행정 협의회의 공동사업미진과 부족한 홍보활동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산맥권 인근 5개 시?군 관광행정 협의회를 통한 광역홍보는 물론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참여 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참여 체험형 관광상품은 관광해설사 3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하는 1일 버스투어와 작년부터 홍길동테마파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회씩 운영하는 홍길동 인물재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백양사 산사체험과 관내 전입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창달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는 등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부족으로 당일코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문화해설사 인력의 추가확보 노력과 테마별 프로그램 유치 등 체류형 관광상품개발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제2기 사업이 현재 초기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TV애니메이션, 만화 등 1차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장이 곧 완공 예정에 있고, 모바일게임 및 현재 KTF에 서비스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1차사업의 성과물인 수익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민자포함 2억 4천여만원의 현금수입과 함께 올해에는 최소 8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 홍콩 등 해외 애니메이션 시장을 겨냥한 TV애니메이션 해외방영권협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2차 사업인 홍길동 극장용 3D애니메이션 제작이 국내 및 해외시장 판매를 목표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계획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장성역에 홍길동테마역도 폐객차 협의 구입 등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1차 사업 계약기간이 당초 작년 11월말에서 올해 8월말까지로 하였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문화콘텐츠사업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제2기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홍길동 종합뮤지컬제작사업을 신중히 변경?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길동테마역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제2기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변경?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제2기 농촌활력 증진사업계획 중앙평가에서 장려상으로 5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하반기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대로 마칠랍니다.
내가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고 준비하십시오.
위원회에서 홍길동축제를 대표축제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군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될 방법이 없는가, 민간인으로...,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홍길동축제 추진위원회가 조례...,

○위원장 강성주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주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민간인으로 하면 안 되냐 물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시다시피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주
연구해 보셔 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활발하게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민간인이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시상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시고 본 위원이 항상 축제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데 중식제공 문제가 있거든요. 개막식 전에 읍?면별로 이번에 홍길동축제도 보니까 읍?면별로 천막 쳐 놓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제비용에서 집행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양하도록 해 주시라 검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점심시간을 띄어서 오후에 합니다마는 현재 관행적으로 읍?면에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야외극장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군에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는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소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주민자치위원회로 별도 예산이 서긴 섭니다마는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서를 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들어 왔거든요. 용역서가 저한테 안 왔으니까 끝나고 나서 용역서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위원님들 준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낼 라니까...,
도 주관 체육대회에서 보면 사업계획에 가서 도지사기 궁도대회가 하나 빠졌어요.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좀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리고 10회 홍길동축제 16페이지 보면 뒤에 추진실적까지 나왔는데 후반기계획이 없어요. 소규모축제 계획이 없어요. 별도로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위원장으로서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본의 아니게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잘해 보려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장님 마음이야 본 위원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또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간담회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혼자 삭히지 말고 당당하게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198억이 올라 왔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서 왔는데 물론 아까 장황하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의회에서 104억밖에는 더 이상 못 세워 줍니다.
104억 갖고 하세요. 지난번 있었던 교수진들하고 우리의원들하고 또 설계자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분들 말씀이 참 가슴이 와 닿게끔 마지막에 앉으신 분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서 또 군민들 전체의 의견이 여기에 절충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 양반은 참 옳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도 확보되고 군민들 전체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고 있지만 존경할 정도로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야 전부다 전문가들 또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군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군수한테 돈 없으면 안하면 되지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담 섞인 말로...,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확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198억원 이렇게 왔는데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이일현 위원
원가상승율 감안하면 3~40% 곱하기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래서 2백억이 넘습니다.
240억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25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국비가 10억 갖고 도 특별교부세 15억 확보됐고, 군비 67억 확보 됐는데 앞으로 국비 10억 받기 위해서 앞으로 150억이라는 돈을 지방비로 150억정도를 확보해야 되요.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용역이야 뭐야 해서 어지럽게 깔아 놨습니다.
본 위원이 민선 4기 유두석 군수가 취임하면서 가슴에 와 닿는 말을 했었어요. 1사업원칙 완결하고 나서 다음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군의 모든 행정이 문화관광과도 홍길동테마파크야, 문화예술회관이야, 군민관광지 장성댐 하는 것, 홍길동콘텐츠사업이야, 필암서원 아직도 덜 됐죠?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예산소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장성군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지금 널려져 있는 것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참 이것 답답합니다.
어느 한가지 목표를 딱 잡고 끝마쳐놓고 나서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민선 4기 출범할 때 그분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가지만 딱 끝마쳐 놓고 그 다음 사업이 들어가야지 원칙입니다.
예산이 어디 어디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켜서는 누구하나 믿음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 가지 고 우리의회에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104억 갖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해 버려요. 거기에 맞춰서 해 버려요. 뭐하려고 우리 1년 세외수입까지 전부다 해서 160억이죠? 150몇억이죠? 우리장성군세가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군세 하나 약한데 남들 하는 것 다 따라할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속된말로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다리 찢어져요. 이것 더 이상 앞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11월중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11월중에 착공하더라도 나 묻어 놓고 거기에 하십시오. 착공할라면요. 포크레인으로 이일현 묻어놓고 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이상 할 말 없을 겁니다.
예산확보방법도 우리한테 이야기 하라고 해도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확보 어떻게 할래? 같이 검토해 보자.”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논의도 안 해 보고 무조건해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뺏지 달고 명예만 달라고 오신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뭔가 우리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해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그 고생하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의회에서 지방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놓고 의정일정에 맞춰가지고 의원들 바쁜데 급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기본을 좀 세워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양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어떻게든 지방비를 무슨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국비라도 문화관광부에 가 가지고 꼭 군수만 쫓아가야 돈 줍니까?
의원들은 안 됩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상의도 하고, 다른 타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확보차 장관을 만나거나 차관을 만나러간다고 하면 의장하고 의원들하고 인맥이 있으신 분들, 우리 의원들 허수아비 껍딱 아니에요. 같이 가서 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논의도 해 보고 그래서 우리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외체험연수도 같이 가자, 그래도 공무원들이 싫어 하니까 안 간다?
앞으로 그런 방법이 채택이 안 되면 공무원들 해외체험연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의회에서 자를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공감대를 형성 못 한다는데 무슨 해외체험이 필요 있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도 군수나 부군수께 진언을 하세요. 지금 군수나 부군수가 보고 있을 겁니다.
이일현이만 아니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할 것인데...,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을 위해서 썼구나,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남자라고 해서 경제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경제주도 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잠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정살림을 이끌어 나가자, 내년에는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가 몇 마직 어디 논을 사자, 우리가 내년에는 돈을 좀 모으니까 차도 좋은 차로 바꾸자 애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깊이 아시고 위의 사람이 사고자체가 잘못될 수 도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배린다 이거에요.
우리 가정살림을 하면서도 자식들이 “아빠! 이것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하면 그의 말을, 인격을 믿어 줘야죠.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생각을 잘 못 했구나. 니 말이 옳았어. 맞어!” 그렇게 해 가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고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의회민주주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취지를 모르고 계속 엇나가면 그래서 자꾸 군민들하고 갈등관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지방비확보가 완벽하게 될 때 그때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어린 말씀 이전부터 들어왔었고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작년 11월달에 두 번 해서 권한대행체제에서 결의안도 채택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권한대행체제에서 군 의회와 집행부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예회관문제는 차기군수에게 결정을 일임을 하자 해서 작년 12월 20일날 현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사심 없이 현재 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문화예술회관 규모축소, 군민회관 리모델링, 군민회관 철거 후 재신축문제, 진짜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사실대로 보고 하고 또 군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때까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때 6월 10일날 한 것도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군수님께서 합의한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모축소의 방안도 됩니다마는 현 계획으로 지어야겠다고 결정을 집행부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돈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 군수님께서 7개월동안의 심사숙고 끝에 현재 규모대로 짓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의회에서 지난번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어렵게 해서 104억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차원에서 축소해서 우리군민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정리추경에 승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을 모르고 정리추경에 해 줬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예산을 세워둔 양 그렇게 행정을 하신 분이 밖에 나가서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다녀야 쓰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이일현 위원
과장님은 안 했어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왔다는 사람이 의회 의원들이 속된 말로 X도 모르는 자식들이 예산심의해 가지고 했다 라고 기자들 이야기 의원들한테 안 들어온 줄 압니까?
그런 막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질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회에서 예산총평을 할지 몰라서 그것 해 준줄 아십니까?
몇몇 직원들이 그 예산 자르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두자, 좋다 그래서 해 줬던 것을 그 속사정을 모르고 X놈들 예산절차도 모르는 것들이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의원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본과 원칙이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기본과 원칙을 알면서 서로 예우해 주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서 무슨 일정 잡으려고 하면 ‘우리집행부 일정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일정기간에 뭐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가서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104억 예산확보해 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문화관광과장 고생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과장님 덕이에요. 과장님 덕분에 솔직히 말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이놈 올려 준 거예요. 과장님 덕택에 정리추경에 올려줬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때 우리가 왜 투표한 줄 아십니까?
과장님 때문에 투표를 한 것이라니까요. 물론 이것을 상대방쪽에서 듣는 쪽은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아닙니다. 정말 저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군 재산을 위해서 진짜 마음은 아프지만 진짜 충심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1월중에 착공하려면 저한테 언제 착공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나 파 묻어 놓고 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면은 홍길동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홍길동스포츠클럽이 예산이 총해서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1억 5,300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생활체육회는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 말씀이신가요?

○이일현 위원
생활체육회 1년 예산, 홍길동스포츠클럽 1년 예산, 생활체육회 예산을 한번 연 예산을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장성군 생활체육협의회 1년 예산이 1억4,500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억 4,500 그 다음에 장성군체육회는 8천만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8천만원 속에 기금조성 5천만원 나가고 쓰는 것입니까? 그 돈 전체 써 버리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이 8천만원은 도민체육대회만 체육회에서 씁니다.

○이일현 위원
체육회에서는 이번 예산이 얼마 예치되어 있죠? 기금?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기금은 3억 2,500이 되어 있고 원래 자체규정에 5억이상이 될 때까지는 절대 손을 못 대고 5억이 넘으면 그 이자로 수입을 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2,500이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체육기금으로 2억 5천을 추가해서 하면 5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이자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2억 5천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2억 5천 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이일현 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기금조성하는데 2억 5천 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실 5억 될 때가지는 안 쓰기로 했는데 사실 모금이 안 되어서...,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본 위원이 3대 의정을 하면서 우리체육회 임원들이 돈 1원 한푼이 없어요. 예산을 세우고 각 기업체에 손 벌려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로를 만들어서 와요. 예산집행내역이..., 그래서 본 위원 발의로 그때 5천만원씩 1년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그 이자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그때는 한도액을 3억원 잡았었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는...,
물가상승이 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다.
5천만원씩 해서 연도별로 기금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지 체육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지 누구 어느 일정 줄서기했다고 해서 2억 5천 한꺼번에 줘 버려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고, 5천씩해서 5개년에 걸쳐서 주든가 3개년에 걸쳐서 주든가 해서 기금조성을 만드러야지 한꺼번에 기금조성 하려면 그것은 기금조성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누구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홍길동스포츠클럽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더만요. 어떤 데는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지원을 못 받고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을 낱낱이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원들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점검도 해 주셔요. 물론 하도 동호클럽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관장하기는 힘든데 그분들한테 조그만한 불만소리가 안 나오게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금곡영화촌 어지 간히 좀 우려먹읍시다.
영화 몇 번 찍어서 우리한테 장성군에 보탬되는 것이 뭐예요? 좀 어지간히 좀 써 먹자고요. 돈 보니까 돈이 지금까지 써 왔던 돈이 총액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올해까지 76억 확보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76억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이일현 위원
앞으로 투자할 돈이 얼마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올해 한20억이 있는데요. 수변공원까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곡영화촌은 관광자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6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금곡영화촌만 있으면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곡영화촌 그 일대에 축령산휴양림이라는 큰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금곡영화촌은 꼭 영화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관광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말해서 말입니다.
우리 ‘9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19억 4,800만원이면 한꺼번에 들어가면요. 헐리우드는 못하지만은 장성에 괜찮은 세트장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요. 질끔 찔끔 갖다 주니까 119억 4,800만원 돈 들어가 버리면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써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 왔는가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공무원들이 해 나가야 해요. 사업내용, 공공시설, 전통초가, 황토방, 공공시설, 영화세트장, 주차장, 민자시설, 펜션단지 상업시설, 아토피체험관 이게 정말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에요. 차라리 그것 싹 쓸어 버리 고 초가로 지어 버렸어도 더 멋있는 영화세트장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테마파크 515억, 장성호관광지 338억, 여기도 120억입니다마는 그 돈이 집중적으로 와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지가 세 개거든요. 관광지 두개에다가 한군데이기 때문 에 예를 들어서 돈 예산이 백억이 한꺼번에 오면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찔끔찔끔 5억, 많이 나오면 10억, 그러면 그 10억 범위내에서 밖에 못 해요.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왕이면 큰 몫으로 50억, 100억 단위로 줘버리면 그림을 멋지게 그릴 수가 있는데 찔끔찔끔 5억, 10억 주기 때문에 계속공사가 이어져 오고 저도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찔끔찔끔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40억, 지방비 46억, 민자 32억 그러면 민자시설 펜션단지, 상업시설, 아토피체험관 한다는데 펜션단지 어느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여기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지를 만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모텔 안 간다고 합니다. 관광 추세가 모텔을 안 가고 펜션단지를 간답니다. 그래서 장성호관광지도 펜션단지 민자유치중에 있고, 금곡 영화촌 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내에 들어 있는 펜션단지 보면 가능합니다.

○이일현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이일현 위원
아직 유치는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2종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유치할 것인데...,

○이일현 위원
지구단위계획 승인 나올라면 앞으로 1년반?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그정도 걸립니다.

○이일현 위원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릴 것인데 앞으로 2년 있어야지 펜션을 유치한다는 소리 가 되겠고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때 는 2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 안에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펜션단지가 들어오면 또 거기하고 개발여건이 전통초가하고 그런 시설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거기 이미지에 맞게 금곡영화촌은 아니고 안 보이는데로 갑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아토피체험관이라고 하면 아토피 안 걸린 사람들이 가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토피걸린 사람들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토피체험인데 요새 가장 문제가 시멘트벽돌 같은 것 때문에 아토피 같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체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축령산휴양림 자체가 그런 아토피에 가장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누가 우리 장성군에 와서 그런 솔깃한 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아토피체험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치료관이라고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이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아토피라는 것이 우리가 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습관에 의한 것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나한테 안 맞는 지역에 가서 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아토피의료시설을 설치할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우리군에서 자꾸 먼저 설칩니까?
의료진들이 자기들이 장성군이 욕심나면 자기들이 돈 주고 와서 만들어도 되는데 자꾸 우리 돈 들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민자유치인데 우리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일현 위원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어느 돈 있는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민자유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아토피체험관 여기서 빼버려요.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림과하고 맞춰서 한군데에만 부어놔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가장 일도 많은 양반이 이것은 산림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쪽에서 업무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만 할란다고 해 버리지 뭐하려고 아토피체험관을 달아 놔요. 과장님 일 많고 제일 고생하시는 줄 아니까 산림과에 맡겨 버리세요. 일없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 헷갈려서 어디가 진짜 부서인지 몰라 버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관광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장성군 같은 경우는 체류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체류시간이 길어야 하는데 이런 아토피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체류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알아요.

○위원장 강성주
아까 금곡영화마을 공사하면서 계곡에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밑에 주민들이 이의를 달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계곡으로 흙탕물 안 내려오게끔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하고 끝 마칠랍니다.
부탁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우리장성군 예술가들을 위해서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 예산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세운다고 250억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 1년에 한 3~4천만원만 주면 잘해 나가요. 예술활동...,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잘 되야 한다니까요. 그것 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예산 좀 해서 활동 잘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관광과장님은 우리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일을 많이 해야 인정도 받고 그러죠? 열심히 하십시오.
우선 한 가지 것 건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보수계획들이 모든 시설 보수계획이 많이 들어 있는데 삼계 관수정은 본 위원이 변소문제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삼계 저쪽에는 계속 배제가 되어 버려요. 관수정 보수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관수정 보수를 3일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지정문화재라 어렵습니다마는 자꾸 빠지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왜 삼계 송씨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면 예전에 우리 북구청장님 계실 때 2억 5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하자 된 줄 아시죠? 그래 가지고 공사비 집행하는 것을 문중간의 내분이 있어 가지고 아예 거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소를 보면 물이 새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몇백억씩 투자하면서 5천만원 가지면 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변소는 시설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문예회관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자료부터 검토를 할랍니다.
8쪽 자료 한번 보십시오.
8쪽 자료를 보면은 문예회관사업비가 198억이에요. 198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상곤 위원
이것이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낸 계획입니다.
6월달에 맞죠?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보면 여기는 사업비는 183억인데 15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슨 자료가 똑같이 6월달 것이 왔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15억이 불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하실 때 통일을 시켜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예산확보가 14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상곤 위원
괄호 안에 보십시오. 9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개념도 없이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어떤 낱말의 토시가 틀리다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104억인데 안의 것은 아무리 보태도 94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도 보십시오.
공통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진덕원?숭의관 통신공사 사업비는 8,700만원인데 계약금은 7억 6,600으로 이렇게 공통자료 15페이지를 보세요. 공통요구자료 15페이지 위에서부터 넷째 줄에 진덕원?숭의관 통신공사, 사업비는 8,700만원인데 계약비는 7억 6,600으로 해 놓으면 숫자 개념도 없이 자료를 이렇게 내 놓고 했는데 다음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의회에 내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다른 낱말이 틀리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비가 틀린다는 자체는 어떤 성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료준비하실 때 신경 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문예회관은 우리 이일현 부의장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지난 번 자문위원 설명회가 있었죠?
그날이 몇일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6월 11일이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죠?
의회에서 5명이 거기를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미에 여론수렴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카데미시간이라도 해서 51%만 나오면 실은 그것이 공무원이 다 찍으면 70%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5대 의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자 하자 했는데 안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카데미시간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상곤 위원
군수님 지금 안 계시죠? 서울 가 버리셨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계십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 방송 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거기까지는 제가...,

○박상곤 위원
군수님이 의지가 없어도 어느 정도 답변에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여론수렴하면 당연히 군민들이 반대할 것을 왜 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반대할 줄 알면 안 해야 하고 또 반대의견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설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것인데 그것을 뭐 하러 물어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 정말 황당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확보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사업비 확보문제라든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104억 확보해 놨으니까 착공해 놓고 나서 어쩔래 이러면 예산확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열악한 우리장성군 재정으로 봐서 군비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로 저는 그날 군수님 답변이 적절하지 못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기회에 군민들의 뜻을 최소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나 모아놓고 자초지종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서 솔직히 문화를 향유한다고 하는데 몇%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대형성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곡 영화촌문제도 지금 어쩝니까? 영화를 앞으로 찍을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지난 6월중순쯤에 쌍화정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촬영해 갔고요. 이번에 2종 지구단위계획내에 영화세트장부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과가 하다 보니까 계획상 TV드라마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2종지구단위계획 장소만 놔두면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 자기들이 와서 세트장을 짓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촬영하고 세트장을 놔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쌍화정이라는 영화를 촬영해 갔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세트장부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남기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을 1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목적달성을 해야 하거든요. 영화촌 그러면 와서 영화도 찍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와서 장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도 하고 또 영화에서 축령산을 중심을 하는 아름다운 경관이 영화에 나가면 장성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좋은 것으로 할 것인데 돈만 투자하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문화관광과장님 마음대로 영화도 찍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사업이 국비, 민자해서 2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만 해서 157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에 8억,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가 낸 세금인데 함평나비축제가 많은 국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수백억의 효과를 냈습니다마는 247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8억 하는데 앞으로 장성군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예상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240억이라면 어떤?

○박상곤 위원
농촌활력 83억 2천, 그 다음에 제1차 사업 이것 어떻게 됩니까?
44억 그 다음에 38억, 80억 그렇게 하면 247억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것이 1기 사업이 60억이 나왔고요. 작년까지...,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열된 숫자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상곤 위원
국비가 157억 나머지가 민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 합치면 247억이 나오길래...,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1?2기 사업이 있는데 아직 2기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고요.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2기 사업까지 전부 하면 그런데 2기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장성군에 미치는 수입효과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1기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TV애니메이션으로 9개 사업을 했거든요. 1차 사업이 43억인데요. 저희들이 25억, 민자가 17억 해서 43억 한 것이 현재...,

○박상곤 위원
해서 8억 들어온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은 최소금액이고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직 해외방영분 지금 대만하고 홍콩하고 MOU체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최소 8억이상은 나올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7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도 이것이 국비를 157억이면 기대효과가 157억은 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지으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사업은 한번 대박이 터지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화콘텐츠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릭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꼭 20억 투자해서 20억 번다는 것 보다는 이런 문화콘텐츠사업을 앞으로 우리장성군을 문화콘텐츠의 씨티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박상곤 위원
자체적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영화촌, 장성호, 백양사 이렇게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효과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성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성은 교통이 좋고 인근 광주시라는 14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성이 지금까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먹고 싸고만 가는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토피라든가 펜션단지라는 것이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점이 약점이기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김태수 회장이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하나 하나 놔두기 보다는 거기에 혁대열차나 궤도열차를 묶어서 강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묶어지면 강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가 물론 장성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사실 장성의 먹거리가 없거든요. 담양만 가더라도 몇 가지 특색있는 음식이 있고 하는데 장성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장성을 찾아오시면 우선 장성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와서 스쳐가는 관광이 되어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장성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장성에 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장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을 투자한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버리고 광주가서 먹고 자고 하면 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보고 느끼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벨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돈만 몇 백억 갖다가 발라놓고 그런 것들이 없이 해 놓고 나면 장성에 남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전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장성군에서 이런 모델까지도 개발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신 줄 압니다.
제가 고산서원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5,600만원이라는 돈이 네군데 서원으로 해서 올라 왔네요. 예산이 섰죠? 4건으로 해서 5쪽이요.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고산서원 현문보수는 5백만원 섰어요.

○강화자 위원
4군데 다 보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4건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죠?

○강화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 5,600만원이 죽림사, 요월정 원림, 봉암서원, 고산서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고산서원은 5백만원입니다.

○강화자 위원
5백만원으로 하시려고요?
문만 하시려고요? 안에도 하셔야 할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5천만원해 놨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에서 5백만원이 와서 현문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문도 중요하지만 안의 내부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마루같은데도 손을 봐 줘야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문제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다시 도에 신청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불태산으로 오시면 고산서원을 많이 들리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암서원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산서원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산서원은 세우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기몽서 팀장님 홍길동만화가 서점에서 판매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길동만화를 시리즈로 10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5~6만권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디아이스페이스 라는 민간업체하고 계약할 때 10만권 판매조건입니다.
10만권이 판매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10권은 확보해 놨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잘해 주시고요. 쇼핑몰 및 캐릭터상품이 60종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강화자 위원
그것도 많이 팔리면 우리군의 군비가 또 들어오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라이센스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우리 기몽서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장성에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장성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자 위원님께서 진원에 있는 고산서원까지 같은 친구분들을 모시고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셨고만요.
필암서원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고산서원은 문이 잠겨 있어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방을 해서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서원안에 들어가서 사당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좌우지간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게 문이 잠겨있어서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방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그 문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군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전화해서 개방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사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면사무소에 열쇠를 비치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서원 예를 들어서 방문한 분들이 간다고 연락하시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장학습 위주로 부모들하고 손잡고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안내표지판만 사진 찍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필암서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서원들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문중하고 협의하세요. 관리사가 있으니까 협의하시고 기왕에 고산서원이 나왔으니까 진원성에 대해서 아마제가 4~5년째 복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원할 의지라든가 계획해 보고 노력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작년에 저희들이 6억원을 신청했어요.

○박광진 위원
6억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했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입암산성은 국가사적이고 진원성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 받을 수가 없고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에 신청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도에서 사업자금이 안 내려왔어요. 너무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해 가지고 작년 6억 신청했어요.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진원성을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총사업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도 봤는데 돈 엄청나게 들죠.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얼마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진원성을 원상대로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겁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 사업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복원은 어렵고 문화관광과에서 국가지정이 됐든 도지정이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진원성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우선 실시설계 이전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라도 다소 확보해 놓고 복원계획을 세워야지 처음부터 6억 신청하니까 도에서 해 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6억도 그런 것들을 신청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광진 위원
도에서 도의원 두분 계시니까 진원성복구관계로 예산을 6억을 요구했다 하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도의원님들 또 도 문화재관리하는 분들하고 인맥이 가까운 분들하고 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내년에 또 요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산확보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고산서원, 진원성, 불태산해서 이재산성까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꼭 멀리 떨어져 있는 금곡영화촌, 축령산, 홍길동생가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이것 한다고 용역비가 자그마치 12억을 요구해 놨어요. 홍길동생가 따로, 예를 들어서 휴양타운 따로, 금곡 영화촌 따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집행은 분야별로 하더라도 그림만 크게 그려놔야 돼요. 봐 보십시오. 아까 금곡영화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아토피치료하는 황토방을 지으신다는데 그것 안 돼요. 정책기획팀에서 뭐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실천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관광육성사업만 해서 업무적으로 많은데 산림과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이것 안 돼요. 천억이 들어가게 되면 5천억 계획을 세우든지간에 계획은 하나로 세워 놓고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령산하고 영화촌하고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한 지구라고 봐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용역을 세우면 면적으로 돈이 되거든요.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장성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은 몰라도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라면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곡영화촌 2종 지구단위계획 따로 세우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홍길동생가 복원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계획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계획은 515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하나를 개설하더라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림이 됐든 마스터플랜이 됐든 계획이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가 아마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데 장마철이라든가 보면 풀이 자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생가복원해 놓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벨트가 되고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다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아까 부의장님 104억 예산 확보 됐으니까 예술인촌하고 관광촌으로 같이 집어 넣어버려요. 접근성 찾고 하는데 큰 타운 하나 조성하게요.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술인촌은 문예회관하고 이해가 좀 안 되서...,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원면에 아까 이야기 했던 고산서원, 진원성, 진원제, 진원제는 옛날에 군사유격장이니까 거기에다 농촌공사 임대해서 번지점프장도 하나 만들고, 우리 해양청소년들 수련원도 만들고, 가장 광주에서 근접해 있는 무등산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곳이 진원 불태산이에요. 자전거로도 첨단에서 10분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돈 예산투자 안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보게 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지역에 아니면 지역주민들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검토연구를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림 좀 잘 그린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른 사업비가 150억, 2백억, 5백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사전에 계획세우기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문이 아닌 그런 좋은 티타임자리라도 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받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제 와 가지고 ‘용역비가 12억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것 안 돼요. 뭘 자꾸 벌일라고만 하고 덮을라고만 하는데 덮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말로 말해서 의원님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우리가 세금이다 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오해없이 받아 주시고 문예회관이나 전체적인 사업을 과장님이 아닌 주민입장에 서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오리에 있는 전자LED전자홍보판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광진 위원
문화관광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관광과에서 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홍보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홍보계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관광과 따로 홍보계 따로 따로 관리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하겠다고 홍보계로 미뤄요. 왜 그런 것까지 안고 계셔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을 갖다오는데 정말로 엄청난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몇 십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10억 들어갔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한달에 전기세 관리비가?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1년에 1,300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업무도 많은데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광우병 소 수입 반대합니다.’하면 홍보계에서 광우병 걸린 소 해 가지고 장성군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래서 다음에 업무분장할 때 홍보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강성주
이관해 버려요. 감사 때 지적했다고 이관해 버려요.

○박광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큰 기대보다는 전자홍보판이 기왕에 하려면 좀 더 크게 했어야 하는데 눈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런데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박광진 위원
높이가 시선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고 기왕에 관광과에서 관리 하니까 홍보판이 자주 깨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전구가 그렇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
LED는 전구 다마가 잘 안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광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으면...,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안 지났습니다.

○박광진 위원
진짜로 좋은 LED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입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우리 나라 조명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전구다마로 끼웠는가 아니면 싸디 싼 수입품으로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LED 전구다마는 안 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가끔 그러더라고요. 나는 홍보계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홍보계에 전화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리 좀 주세요.
그리고 체험형 관광 매주 토요일이면 아마 운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버스투어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게 토요일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용객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많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거의 1대 내지는 2대씩 출발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박광진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1일 1만원씩이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박광진 위원
대부분이 광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대부분이 광주 사람이 많고 주로 모임단위로 많이 오대요. 모임단위로 많이 옵니다.

○박광진 위원
부족하면 2대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3대도 가능합니다.

○박광진 위원
가족끼리?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가족단위나 모임단위로 많이 옵니다.

○박광진 위원
해설사가 3명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2분 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한분은 교육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분이 계시고 문화해설사가 장성군이 타시군에 비하면 적은 편이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문화해설사...,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타시군에 비하면 한명, 두명이 많아요. 그런데 장성군은 3명이나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해남 같은데는 9명도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9명 있는데도 있고 5명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장성을 찾으면...,
버스차량은 남면 자연학교차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식사도 하고 차량도?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합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장성의 좋은 이미지 남기고 상당히 다녀 오신 분들이 좋은 반응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업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던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꼭 만원냈다고 해서 만원어치만 하지 말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해설사들 피복비는 제공합니까?
유니폼 회사측에서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관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니 제가 언제 예차장 같이 해설사가 타 가지고 예차장처럼 이미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 복장을 하고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미지를 이왕이면 피복비를 제공한다면 유니폼을 제작한다면 특색있게 테마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피복비가 한번 나갔는데요. 도비, 군비 50%씩 해서 5대 5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한번 보셔 가지고 어디 군은 예차장으로 “오라이” 하면서 안내도 하니까 더 인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우리군 행정모순이 한 과에서 추진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시설을 여기서 했을망정 관리인은 홍보팀에서 하게끔 관리전환 하게끔 이번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검토해서 이관하시고, 사실 저 공직생활하면서도 월드컵 축구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졌는데 복합터미널 다리까지 운수담당자가 놓으라는 그런 행정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기 문화콘텐츠 관계 때문에 기몽서 씨를 답변 석에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앉아 보세요. 몇 가지만 물어 볼라니까 전문가니까 기몽서씨가...,
우선 기몽서 씨에게 우리군에 오셔 가지고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극찬을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선거기간동안에 우리문화콘텐츠 담당자가 자리를 떴다가 다시 원대복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콘텐츠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 기몽서씨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쩝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열심히 하시겠죠?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위원장 강성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장나라 우리 홍보대사로 되어 있죠?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위원장 강성주
장나라가 우리군 축제 때만 오고 평상시에는 안 오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라든가 할 때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저희가 장나라는 축제할 때 하고, 제작발표회 할 때 오게 해서 하는 것은 두 번으로 제약을 했었고요. 저희가 브로슈어(bochure)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연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사업 발주낼 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구만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장나라 혹시 싸인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주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찾아 보셔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많이 해서 우리 관광지에 혹시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복사한 것이라도 주고, 홍길동캐릭터와 장나라를 같이 넣어 가지고 싸인 받은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 다음에 홍길동테마파크역을 조성하죠? 홍길동테마파크내에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아닙니다. 장성역을 저희가 외부인들이 KTX타고 내려오면 장성역을 홍길동테마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객차 두량을 사 가지고 지금 TMO하고 정자있는 곳하고 철도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리는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장소는 장성역?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장성역의 TMO하고 정자사이에...,

○위원장 강성주
이번에 길을 확장하려고 뚫고 있더라고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거기까지 전부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아니죠?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왕이면 홍길동이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기차보다도 우주정거장 같이 비행접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길동이 날아가는 식으로 하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차두량을 구입하기가 힘들다면 그런 모조품을 비행접시라도 홍길동을 태워 보세요. 그 아이템을 우리 기몽서 씨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보시면 쓰겠어요. 그리고 몽서 씨가 우리 장성군에 막 들어와서 보면 홍길동이라는 이미지가 풍기던가 요? 안 풍기던가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안 풍깁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렇죠?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위원장 강성주
왜 그럴까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홍길동을 런칭할 때 홍길동을 장성의 대표인물, 그 다음에 양반고장의 대표인물로 내세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셉을 바꿔 가고 있는 건 뭐냐면 홍길동은 장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장성의 돈을 벌어주는 대표인물, 장성의 복덩이 제가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캐릭터나 문화콘텐츠사업은 1년, 2년 해 가지고는 사실 표출이 안 되고요. 문화콘텐츠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8억 정도 올해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어서 이게 성공만 된다면 저희가 보통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상영하면 60만에서 70만 됩니다. 그리고 쿵푸팬더 같은 경우는 올해 450만정도가 들었거든요. 저희 목표가 130만입니다.
이 130만만 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돈은 물론이고 장성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 팍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오면은 홍길동이라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아까 우리장성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존인물로 부각시켜 놨으니까 그것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함평가면 함평천지에 나비가 많이 있어요. 산이나 동산에 가면 나비로 만들어 놓고, 나비로 정류장도 나비로 도배해 놔서 어디든 나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장성은 홍길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운고가도로 보수보강작업 페인팅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권이 삭막하니 그대로 회색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리목에 홍길동이라도 그려놓고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선 장성군은 사통팔방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엄청 좋은 요목요목마다 홍길동 캐릭터 하나가 서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사업이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문화콘텐츠사업단에 건의해서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장성IC입구에 씌운다든가 장성역 앞에 씌운다든가 해서 막 들어오면 홍길동부터 접목할 수 있는 것, 여기가 홍길동 고향이라고 알 수 있게끔 우리 몽서 씨가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저희가 교감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게 터미널하고 장성IC하고, 역하고 그리고 저희들 IC쪽에 절개지 크게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개를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 절개지 딱 잘라놓은 데 풀만 심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홍길동도 넣고 해 보시고, 아케이드게임장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홍길동테마파크에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까?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지금 8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요?
모바일게임...,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아니요. 모바일게임은 휴대폰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강성주
모바일게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KTF에서 7월 중순되면 실질적으로 게임이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직은 안 되고 있죠?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데모는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요?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네.

○위원장 강성주
끝나면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콘텐츠사업은 사실상 국비를 따다가 민자유치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전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수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기몽서 팀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4층에 계신 분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 명심하셔 가지고 누구를 돕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 뭐냐면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건의를 해요. 축구경기장을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유지입니다.
장성 옛날 상수도 앞에 상가치 제가 실측을 했는데 운동장 3개 정도가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정류장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죠.
홍길동캐릭터사업 하는 것 보다 이것 3개 만들어서 군민들 시너지 효과를 돈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밀어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광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정류장 근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산 절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옛날 골프장, 상수도 하천 취수장 굉장히 넓습니다.
가봤습니까?
옛날 취수장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이용해서 축구장 3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례 만들어서 광주에 있는 회사들 체육대회하고 쓰레기봉지부터 시작해서 장성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면 나중에는 홍길동이 나은가 몰라도 이게 더 낫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강심장 아니면 군수님 2층에서 뭐라고 하지 부군수님 뭐라고 하지 또 밖에 계신분 뭐라고 하지...,
이게 장성볼링장입니다.
볼링장도 체육업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네.

○임동섭 위원
폭설로 작살났어요. 간부회의에서 한번 정도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 전면에 있는 건물 덜렁 이렇게 있습니다. 비 많이 오면 넘어질 겁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사는 사람도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주한테라도 해서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삭 내려앉았어요. 파리하고 쥐, 고양이 놀이터입니다.
가면 쇼하고 있어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해서 우리가 치우고 압류한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볼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볼링장이 아니어도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봤어야지 않느냐 이것만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하는데 그만해도 될까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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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1분)

○위원장 강성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 정영수 담당입니다.
서비스 연계 정세연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영태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남은희 담당입니다.
위생 이덕주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이선화 담당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현원 21명으로 주민생활관련 지원서비스 통합조사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상반기 200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지역사회 복지 계획 추진 검토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에 수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계층 의료급여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상비 3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를 통해서 2007년 대비 2008년도 진료일수 12.7% 감소되는 이유로 의료재정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7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등 3개 보훈단체가 노후된 건물이 매화?충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입되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군민회관 2층 사무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앞으로 잔여부지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선양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행정과 민간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8대 분야 550여건의 주민서비스 자원을 증대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의 탑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도 안내책자를 제작 발간하여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분의 서비스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개 협의체를 6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생활지원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적극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보편형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아동인지 능력 향상서비스는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하반기에 2천만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 150명에게 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사업은 운동, 교육, 목욕서비스 등을 내실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8개 단체에 7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생 자원봉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자세에 대해서 소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18명에게 생계의료비 등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고 연장지원을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적정한 기회를 실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민서비스 지역자원발굴 연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발굴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과 나눔을 지원하는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시에 하나로 베이커리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결손가정 65세대에게 조사 방문 시 각각 1만 5,000원 상당의 롤케익을 제공하고 따뜻하고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학습비전사업은 학원수강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녀들과 민간학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19명에게 무료학원 수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복지감면서비스는 신규 기초생활보급 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게 전화료와 전기를 복지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감면서비스가 있음에도 수급자들이 장애인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실태조사시 선정이 가능한 분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사랑의 수건, 모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복지시설 생활자들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 강사뱅크를 운영하여 평생교육, 가요, 악기연주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드리는 만큼 마을단위, 읍?면 단위행사에서는 이분들의 자원봉사 도움을 받는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2,273가구에 4,175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4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복지대상자로 수급자 차상위자 등 380여 세대를 신청 접수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110명에게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성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시장진입형사업은 유기영농사업단, 황토사업단, 9개 느타리버섯사업단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삼계면 부성리에 총 6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 5,000개의 안치규모로 건립 중인 공설납골당은 지금까지 추진공정이 65%이며, 사업비 책정 등 운영경비를 위해서 장성군 장사시설설치 등 관리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가인상 등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38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랑의 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시공사의 설립을 마쳤으며, 7월 15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 어르신 5,475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21억 6천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5,160명에게는 교통수당 3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어르신 209명에 대하여는 월 3만원씩 장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면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읍?면별로 실시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게이트볼장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 239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도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을 받으면 노인전문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시설급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부담은 15 내지 2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금년도 공중목욕탕건립사업이 우리 군에 1개가 배정되었어요. 희망하는 읍?면이 없어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의 필요성 등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이 있는 시설복지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란치스꼬의 집, 샬롬의 집, 영락양로원 등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인건비와 생계비 8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란치스꼬의 집 증축사업과 영락양로원 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시설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40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장 무단 휴?폐업, 급수시설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대형슈퍼마켓, 5일시장,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1일 모니터요원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12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58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운영하고 건립 중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내에 금년 7월 완공예정으로 막바지 추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2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13개소에 1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 보호사, 조손가정, 입양 아동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은 대상인원은 706명에게 1일 1식 3천원 기준으로 주?부식을 현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여성사회 및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양성평등시대에 걸 맞는 여성들의 마인드 함양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식조리사반, 예쁜글씨반을 여성직업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간 교육, 지역특산품 판매 등 여성 주간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여성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한글의 집합교육, 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사와 아동 양육지도사를 파견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0세~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출산 양육을 지도하는 등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 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성아동담당 건전청소년육성 및 보호가 있는데요.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 2005년 계속 사업으로서 2008년 4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나지 않았는가요?
밑에는 7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고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4월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 생가터에 기어코 해서 학생들이 가서 한지 안한지에 대한 실적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의원할 때 우리가 해주었던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기어코 발표해서 7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학교 야영은 장성군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어놓고 거미줄을 치면 안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작년도 의회에서 임위원님께서 청소년야영장은 물이 있는 장성호 상류라든지 축령산이라든지를 재검토 하도록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야영장은 이미 홍길동 테마파크가 지어진지 2002년도의 사업 계획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청소년 야영장을 짓고 나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운영은 문화센터에서 홍길동생가와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문화센터로 건립은 우리 과에서 하더라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중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본래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금년부터 운영해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에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공사 중인 관계 때문에 금년부터는 운영하게 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한정적으로 완전한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쳐다보고 군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잘 지키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생담당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담당 직원과 두 사람해서 3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유심히 예산을 봤어요.
31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많다는 것인지 적다는 것인지요.

○임동섭 위원
원래 예산조정하면서 위생식품 접객업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4개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93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부 합쳐서 총1000군데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천군데에 2명씩 잡으면 2천명이죠? 종업원쓰면 3천명이죠? 우리가 5만이 무너지고 4만 8,700명 정도 되는데 몇% 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3백만원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310만원 가지고 요식업 전체적으로 통괄하라고 예산을 세우고 투쟁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를 하시고 식당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지금 농업예산이 우리군에 몇%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정도는 아셔야죠. 농업 몇 명에 몇%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다른과 업무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고루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으로 2백 몇 억을 가져가요. 400억이요? 어제 사랑의 집짓기를 한다고 해서장비가 와서 일을 하더만요.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네, 어제 만났어요.

○임동섭 위원
터 닦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그 포크레인이 어디에서 와서 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네.

○임동섭 위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관심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굴삭기하는 사람이 백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실 각 실?과에 다 다니면서 지역의 경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 억지로는 못 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집짓기 하더라도 장성의 장비는 일할 데가 없어서 꽂아놓고 광주장비를 가져다놓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성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식품 해 가지고 310만원, 160만원짜리 하고, 150만원짜리 하고 두건이 있습니다. 요식업도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외에 견학도 하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견문도 넓히고 그런 것을 해야지 3명이서 310만원을 가지고 제일 적은..., 3천명이상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돈310만원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지금 말씀드린 310만원이 우리 위생계의 계 급량비라든지 계의 경비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공무원들 월급 받고 하는데 무슨 급량비 이야기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310만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동섭 위원
무슨 이야기 하세요. 한번 예산 봐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310만원 어떤 사업비를 이야기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보고해 놓고 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머리 아파버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310만원을 어디다 쓴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하도 결재를 많이 해버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건 법적인 사무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을 해서 1년의 예산 얼마나 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 예산 아니까요.
1년에 얼마 섰어요? 한번 식품위생쪽으로 봐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식품위생관계는...,

○임동섭 위원
뒤에 계장님 메모해서 넘겨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뇨. 여기 다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나 나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식품위생관계가 2,7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식품진행기금도 그렇고 개별예산은...,

○임동섭 위원
꼭 과장님을 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838만 8천원인데 이것은 기본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별로 있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금액 830만원은 식품위생계의 기본경비를 말씀 드렸고요.

○임동섭 위원
사업으로 쓰는 예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 다음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관리에 771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행기금에서 277만원 9천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60만원은 슈퍼마켓이라든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는 우리가 매월 1회씩 명예감시원하고 함께 식품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수거를 할 때에는 현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야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불량식품 우려가 있는 음식을 식품을 살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관리에서 250만원도 각종 전단이라든지 식중독예방홍보비입니다. 이 금액도 적정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다른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홍보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뜻을 얼른 알아 차리셔야지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농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축을 이루려면 그 사람들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예산반영을 더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무슨 급량비를 이야기하고 그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 3백만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이 휴?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음식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우리군이 처음으로 위생업소 음식점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코엑스 국제음식발표회 같은 곳도 견학해서 자기음식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었고, 지난해에도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계획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품위생업소들이 의욕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됐어요. 그리고 도농간 지역교류해 가지고 5백만원 예산이 서 있구만요. 그거 어디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매년 주관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그런데하고 우리장성군 여성단체와 교류하면서 우리특산물을 판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매년 다르죠. 지난해도 서울 아파트단지내에서 실시했고 금년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에서 한 것을 사진 찍어서 하는 것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을 완전히 그렇게 허위로 썼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예산들이 농정과에도 있고 다른과에도 있으니까 특산품이 잘 팔아지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프란치스꼬나 돈 집행하는 과정이 보조금해서 법인으로 줘 버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할 수 있을지 별도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검토해요? 우리 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임동섭 위원
우리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해야죠. 법인에다 줘 가지고 법인이 대충 수의계약 해서 만들고 장성 물건 하나도 안 써주고 전부 광주에서 시장보고 농산물 써 주지도 않고 이런 형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꼬, 샬롬의 집, 영락양로원에 급식 식자재가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를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고 좋은 의미로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회단체라든지 어린이집에 급식자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곳은 농림과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할 때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에서 수시로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학부형들이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곳에는 다수를 하다보니까 지원금은 많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일부 식자재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타 지역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막아주세요. 할 수 있는 한 막아서 장성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락양로원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광주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성의 건자재를 쓰고 장성의 자재를 쓰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과장님 보고할 때는 간단히 하시더니 답변은 아주 길게 잘하시네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국체전에서 검도와 조정이 옵니다.
조정을 하면 숙박을 해야 합니다. 외지의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장성에서 추경에다가 보건위생에다가 돈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숙박업소가 냄새나는 것은 자부담시켜서 도배하게 하고, 자기 사업이겠지만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참창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올리지 않고..., 위생담당을 시켜서 한번 점검도 하고 전국체전 손님을 잘 맞이하자고 말로만 써 놓았어요. 사업주들이 손님들이 없어서 안합니다. 그런 곳에 학생들을 집어넣고 자라고 하면 잠이 오겠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공감을 하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왜 말을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숙박업소 협의회와 같이 진지하게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대개 보면 모텔정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은 보통 몇 억원 이상의 재산권입니다.
보통 모텔 하나면 몇 억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군비로 도배,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는데 그분들 답변은 손님이 오면 관리가 잘 될텐데 재투자 할 여력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양탄자를 깔아드리고 도배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촉구하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잘 안되고...,
저도 가보면 냄새나는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숙박하는 사람들은 장성군민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물론 군민들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군에서 할 일입니다.
군청에 와서 선거 때 했다고 해서 농공 행상하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끌고 광주로 나가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셔야지요.
이번 기회에 검도, 조정하면 인원이 몇 명인가요. 파악을 하셨나요?
선수와 임원 선수단이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벌써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여기서 학생들이 먹고 자고 하겠는가 유치만 하고 광주로 전부 다 빠져나가버리고 지역에는 아무 알맹이 없는 실속 없는 대회를 치르면 전국체전을 해야 할 이유가 머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 논의는 실?과간에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이미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이미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각도 생각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4~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을 가진 분들이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개선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융자를 하는 방향이라도...,

○임동섭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한 60%를 주고, 40%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모텔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해주라는 건가요?
선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도 개?보수비가 1년에 5천만원밖에 안 되어요.
3~4년만에 한번 씩 지원되는 개보수비도 한곳에 많아야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자금의 1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분들에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준다는 것은 다른 군민들의 정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에 개인이나 법인한테도 1억원씩 줘버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다면 제가 업무를 보는 한은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도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군에 여력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일본은 못 가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인당에 모셔놓고 밥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허리 주물러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하게끔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우리군에서 최초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노인당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앉아서 있어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가시니까..., 혹시 의원들이 뭐 들고 오지 않았는가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빈 공간의 터가 있으면 고추를 심고, 모종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 수차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과의 대화 때도 군수님이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 봤더니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놀고 있지 않더라 다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 우리 지역도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지시를 많이 하십니다.
읍?면 단위로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돈을 벌어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임동섭 위원
사랑의 집짓지를 하면 공간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주어야지요. 노인당에게도 누가 옵니다고 해서 어디도 가지 못하게 앉혀놓고 이제 그런 행정은 탈피하고 될 수 있으면 요즘 고구마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순 보따리 갖다 주면서 많이 따라고 하세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런 일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똑같은 말씀이신데 군수님께서도 사랑의 집을 지을 때 노인 분들이 그분들은 운영비를 자기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설계할 때부터 위원님이 작년에 하셨던 말씀도 반영해서 1층에다가 공동작업 공간을 마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인복지 정책이 돈도 많고 노인당 개보수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노인 어르신도 60~70세가 되면 벤치마킹을 일본으로 보내세요. 가서 보시면 호텔에서 87세의 노인들이 무릎 꿇고 서빙하고 주방에서 80세가 넘은 분들이 일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사회복지 업무가 농정예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적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농정예산이 22%이고, 사회업무가 19%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가 예산이 더 많아야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검토를 안 해서 그렇지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에 빈틈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도에서 면 단위 목욕탕 건립문제에 대해서 2억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못 찾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 문제점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개소를 배정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프란치스꼬의 집 안에 그 남부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도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시설내에다가 건립을 하는 것은 본래 도 지사님의 공약사업 취지와 많지 않다 별도의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프란치스꼬의 집 내에다가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각 읍?면에다가 다시 재차 수의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장성은 광주와 인접해 있고.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읍?면에다가 해서 운영비를 투입하면서...,

○이일현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을 이번에 물게 되면 다시 도로 이월을 시켜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 지원이 1억원, 장성 군비가 1억원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반납해야 되겠지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심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목욕탕을 지어봐야지 되지도 않고 그런데 프란치스꼬에서 그런 안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바램을 했었는데 도에서 하는 예산은 4억 가지고도 할 수 없고 4억으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도 유류세 인상으로 타산도 맞지 않습니다.
광주시내 목욕탕 모두 문을 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바우처 사 업 부분에다가 더 넣어가지고 노인 양반들을 목욕시킬 수 있게끔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미 해오고 있던 노인들에게 지역혁신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도 중앙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룡하고 진원면 노인분에게 지난해에는 동신대학교, 금년에는 호남대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정부 차원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아동학습관계는 그 사업비는 확대되어서 150명이 추가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목욕비를 도에다가 2억을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장성군민들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목욕탕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중이 제 머리를 깎기가 힘들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양반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도 부르고 운동하고 목욕하시고 가는데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실 시골에 노인양반들은 목욕을 자주하지 않습니다. 1년에 추석명절 때나 구정에 목욕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1주일에서 한 두번이라도 와서 목욕하시는데 진원의 할머니들이 오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적자보면서 봉사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2,500원 짜리 목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 분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느냐 하면 자기들 보리쌀도 가져다주고 상추도 갖다 주고 방울토마토도 싸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이것을 전 면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면에 진원 같은 곳에서도 60명 오시면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원에 A마을, B마을. C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을 면 단위로 해서 장성군 전체로 해서 확산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노인양반들의 건강문제랄지 위생 청결문제랄지 사실 제가 목욕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욕같이 좋은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씻지 않으면 건강비법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건강 장수비결에 노력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로라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현재 도비는 놔두고 군비가지고는 추경에 예산변경해서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것 1억 그냥 다시 돈 안 썼다고 명시이월시킬 수도 없잖아요. 내년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비 드리기 때문에 반납되어야 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하는 데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 되서 호응도는 좋은데 아쉽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일현 위원
추경에 예산변경만 해서 1억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올 겨울에는 노인양반들을 1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목욕을 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 5천원, 1만원 씩 들여서 노인경로잔치하고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정해져 버려요. 지금 황룡과 진원만 되어 있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전면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전체적인 예산집행 관계를 쭉 보았어요. 2008년도 예산이 6월말 현재로 해서 예산집행내역이 나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때 기획실을 통해서 6월 20일 기준입니다.
컴퓨터로 다운받은 것이라...,

○이일현 위원
물론 예산을 꼼꼼히 잘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집행도 한번도 하지 않았네요. 아직 신청자가 없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비 배정만 되어있고,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등은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무의탁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 8천만원인데 이것도 아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이 프란치스꼬의 집 기능 보강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까지 마친 단계입니다.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현안을 봤는데 집행자 중에 전부 제로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의회에 자료를 보내면서 검토해보고 올려 내시지요.
집행전에 제로라니 마이너스된 것도 있을 것인데 제로라고 되어있어요. 자기들 모임에서 써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인데 그런 애로 사항은 말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여기에는 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해주는 경상보조 금액만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방역안전지킴이 제로에 100만원에서 80만원을 쓰고 2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20만원이 남았는데 제로라고 되어있으니...,
이런 것이라도 자료를 올려 보내면 과장님이 성의 있게 점검해서 올려 보내세요. 보기에는 돈이 남았는데 왜 제로라고 했을까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단체에서 돈이 남겠습니까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런데 서류자체라도 잘 만들어서 다음엔 이런 단체에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회에서도 더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보조현황이라고 하면 덜렁 이렇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이 단체에서는 예산이 더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낱낱이 자료를 보면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신경써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제출서식이 이래서 올렸는데 다음부터는 자기부담까지도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봉사하는데 자기 돈도 들어가고 자기 희생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단체이고 사회단체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우처 사업을 한답시고 사람만 데리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말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잡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도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길이 다 닿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그런 곳에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긴급복지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예산이많이 남아있고, 3천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긴급복지 같은 것도 면단위에 연락을 해서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실행해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 주기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전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공중 목욕탕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이 기존에 있는 시설인 프란치스꼬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하면서 공중목욕탕을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프란치스꼬를 선택했는데 우리 감사가 끝나면 도에서 담당 성명과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장성군의 실정 우리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담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 북이면 사거리에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가동율은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수리를 대폭하고 있거든요.
도시과 사업비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렸던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사례를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돈 1억원을 보조해주면서 읍?면 에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부지를 확보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에서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지에 있는 담당계장이 제가 다른 일로 같이 못 갔지만 현지에서 담당 원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취지대로 이런 시설에다가 지어주게 되면 다른 많은 사회단체 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선례가 되어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요.

○박광진 위원
과장님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야 해요. 저와 같이 프란치스꼬 원장과 위원장님이나 진원 주민을 대표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진원면 주민들이 프란시치스꼬 시설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목욕탕이라고 하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인근 진원 주민들이 남녀 구분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 주민이 더 목욕탕 시설을 이용합니다. 거기에다가 2억을 보태가지고 지금보다 장소가 너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이지만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만들어보자는 뜻이었는데 담당 주무계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니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저도 할 랍니다.
일본에 가니까 관광객들을 온천욕을 시킨다고 갑니다. 온천을 가서 보니까 온천물이 나오는 유황온천도 아니고 우리 시설에 있는 공중목욕탕을 온천이라고 해서 관광객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곳이 온천이라고 해요.
그런 시설은 우리가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공중목욕탕 1억원을 지원해주면서 생색을 내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가장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프란치스꼬에서는 “박 위원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목욕탕을 하나가지고 다른 것을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니 제가 도지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도지사를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 분이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되면 다른 시설도 해주면 좋지요. 이렇게 면소재지에 있는 요양시설이 있으면 지원해서 사업이 큰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도 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북이면에 있는 사거리 복지관의 목욕탕 시설을 처음에 조금만 지원해주라고 해서 운영하다가 문 닫고 또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운영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운영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난방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또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 4대 때 그 목욕탕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가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성군에 다른 읍?면에 부지를 확보해서 목욕탕을 현대식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다가 이번에 프란치스꼬를 증축하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기존의 시설에다가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연락처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아서 몇 분이나 장성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현재 203명이 판정을 받아서 이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203명이 받아서 1등급이 70명, 2등급 30명, 3등급이 38명, 1~2등급은 시설급여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프란치스꼬나 샬롬의 집 같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급자만 입소가 가능했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일반노인들도 1~2등급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급여로 집에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기존의 영락이나 샬롬의 집, 프란치스꼬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등급에 관련없이 적용을 받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모든 국도비, 군비로 해서 인가시설에 지방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앞으로 재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시설급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장기요양보험료로 해서 의료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80%, 재가급여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입니다.

○박광진 위원
프란치스꼬의 집은 예를 들어서 등급판정이 1등급, 2등급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6월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 분들을 모셨잖아요.
국?도비로 해서 모든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적용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수급자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일반노인들 중에서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분들은 본인부담금 20%를 부담하고, 나머지80%는 시설에서 의료공단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활동이 가능하신 노인들은 각 읍?면 단위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오셔서 드시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IMF이후에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은 안계시지만 대개가 여성새마을단체라든지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생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진 위원
경로식당이 지정된 곳은 관계가 없는데 마을 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별로는 할 수 없고, 읍?면 단위로 1개소씩 해서 장성읍만 확대해 가지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왕이면 그 분들이 집에서 먹는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청은 6월달에서 장성군에는 전라남도로 하셨는데 신청해놓고 상황은 어떤가요.
언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군수님께도 보고 드렸고, 최근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시?군에 임기 중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앞서서 장애인단체에서 여수시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은나주시에 있습니다. 하나 있는 분관이 여수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수시에 있는 분관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성군 장애인지회에서 우리군으로 유치를 하게 노력해달라는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설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건물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군에는 충족시킬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개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6월달에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유치해서 개인 임대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읍내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 군유지라도 있으면 그곳에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설들이 인가시설도 있고 비인가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남면의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비인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 소규모업체까지도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지난해 2007년 1월 1월부터 최초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음식점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식품은 쇠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2일부터 확대되어가지고 일반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 장성에는 138개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상품목도 쇠고기 뿐만이 아니라 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1일부터는 2차 확대가 되어가지고 대상식품이 확대가 됩니다. 쇠고기, 쌀 뿐만 아니라 김치류,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등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산물을 했을 때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식품으로 식단이 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산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김치를 담으면 국내산 김치입니다.
그러나 배추는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박상곤 위원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국민들은 안 사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주부들도 계시지만 LA갈비가 들어오면 줄서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서 한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여기 직원들도 계시는데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박상곤 위원
못하지요. 이명박 정부가 하는 소규모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업체들이 정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판별도 못 할 어떤 기준도 없이 공직자들이 가서 이것이 미국산이라고 하면 미국산이고, 한우라고 하면 한우인 줄 알고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하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어제 보도했는데 한국산 쇠고기를 미국산이라고 해서 업체를 조사하니까 나중에는 한국산이 맞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한 시시비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초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원산지표기만 되면 법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6월 22일부터 여기에는 휴게, 일반음식점 100제곱미터 이상 식당업소는 우리 관내에서 206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표기는 했더라도 그것을 허위로 했다든지 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농산물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미국산 쇠고기이면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는데 식당이 그런 것을 표기하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적발해서 벌금을 물고 장사를 못하게 하면 죽어버리는 것인데 제안을 하자면 국가에서 어떤 업체다가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면 업소 앞에다가 이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한다는 간판을 붙여놓으면 어차피 단속을 하고 그러느니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업소표시제를 권장해서 지정업소를 정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해놓고 장성에 있는 수백개 업소까지 단속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전부가 가서 해도 업무처리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과 공직자들 간에 신뢰문제도 있어서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예산가지고 질문한 것을 과장님이 경상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업 관련은 엄청난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생업소도 경쟁력 있는 요식업소를 발굴해볼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양 같은 곳에는 음식이 먹을 만한 곳이 있는데 장성은 특색 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손님들을 모셔가도 어디로 모실지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선별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한 특색 있는 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서 장성에 가면 어디가 먹을 만하더라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해서 직원들이 얼마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요식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론 전부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예를 들어 오리를 잘한다 닭을 잘한다고 하는 특색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 분야는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홍길동 축제에서도 음식경연대회도 했었고,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우리 장성군을 알리자는 차원이었는데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범음식점 3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영업장 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시도 게첨하고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앞치마라든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개발이라든지 영업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를 보면 많은 돈은 아니고 적은 돈입니다마는 두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줬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지난 번 결산 심사위원이 적출해서 표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중복지원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전혀 사업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단체도 사업비가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조하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은 노인 분들에게 차량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곳에 다른 사업비로 지원이 될 뿐이지 사업자체를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사회단체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단체에서는 연간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계획 속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면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시켜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속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줘놓고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잘 못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A라는 단체에서 사업비를 내면 그 속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것을 전부 포함시켜 놓고, 한꺼번에 줘야 하는데 그래놓고 정산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주니까 중복되고 나중에 정산서를 별도로 받으면 그 내역을 전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일상 경비적인 지원금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서독거노인 사업비라든지 전문적이고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중복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내용은 여성자원봉사회 도시락 배달600만원을 하는 것은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성군지회에 100만원 같은 것은 새마을지회에 주는 6천만원 속에 포함시켜서 주든지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은 하는 것이니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단체에 돈을 주는데 군수가 준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주는 돈을 가지고 쪼개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 공모라든지 그런 분양에 예산도 세우고 해서 민간단체로부터 가장 좋은 프로그램도 공모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민간단체에 일반 보조하는 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총무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사업신청해서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단체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랄지 거기에서 사업내용이 좋으면 그 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지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1쪽에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있어서 실은 제가 새마을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 같은 곳은 김장담그기가 2008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김장담그기는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우수프로그램에 새마을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군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16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9명이 있고, 도우미가 23명이 있는데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가사간병도우미는 자활센터 내에서 자활센터는 저소득 계층이 소득도 창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가 병원에서 간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읍?면으로부터 저소득계층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간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보고하면 군에서 판정해서 자활센터에 통보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건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22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56명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건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바우처 사업형태로 하는데 종전에는 사회복지가 정부에서 주는 사회복지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사업복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들을 못 모시는 입장에서 일부 매월 몇 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80%이상을 추가로 10여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2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돌보미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시간 같은 것을 문제 삼게 되기 때문에 전자단말기로 시간을 체크해서 한번에 2시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도우미는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건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언론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서 몇 일간 방치사례가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계속 방문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불행한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26명이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것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프란치스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다음은 2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도 상반기에는 104세대가 했는데 하반기에는 4세대가 늘었네요. 108세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군비로 나가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매월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시골에는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군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참고로 모?부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가정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지원이 됩니다.

○강화자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산품 판매가 군에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건 서울 중구 쪽으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매년 다릅니다.

○강화자 위원
중구청과는 현재 장성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농협을 통해서 가는데 중구쪽은 아주 크잖아요.
특산품을 많이 가지고 가도 아주 많이 팔립니다. 장성 특산품을 활성화 시켜야합니다.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결혼이민가정 아동 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30쪽입니다.
그것도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 결혼이민가족 아동양육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센터가 설립되서 거기에는 한국어 지도사 6명이 있고, 양육지도사 5명이 대상자를 별도로 배정받아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저도 가봤는데요. 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세요.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11건 질의를 할 것인데 우선 1건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무 분과도 새로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를 22명을 늘렸습니까? 그리고 실무분과는 33명으로 늘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것은 어느 것에 근거를 두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위원장 강성주
5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다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어가지고 5월 30일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성이 제3조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협의체는 위원장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실무 분과는...,

○위원장 강성주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고 제5항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11명을 22명으로 확대하고 실무분과를 33명으로 늘려놓았는데 5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인원수를 조금 수정하고 난 뒤에 늘렸으면 했는데 조례상 위법행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참가수당지급도 문제가 있고, 조례를 보시고 올린 것인가요?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를 봤는데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전국 시?군에 2개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구성에 가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2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했는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을 늘렸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말씀하신 것은 2개의 협의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존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명칭을 별도로 주민생활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과가 2개가 아니라 1개과입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도 협의체를 2개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한 개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우리 과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개 단체로 우선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조례만 개편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조례를 5월 30일에 개편하려고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확대만 해 버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셨다가 조례를 개편할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에기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십니까?
(강성주 위원장, 강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7페이지입니다.
박광진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 도 분관유치를 신청해서 여수에서 우리 군으로 하기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신청만 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우선 장애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소가 내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로 그 옆에 옛날 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250평이 됩니다.
군수 관사를 개조를 한다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2010년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거기에 공짜 땅이 있으니까 팔려고 해도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뺏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을 짓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시내권에 짓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음은 8페이지 보훈회관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2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사무실을 군민회관 2층으로 옮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단체에는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불구자들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2층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래층으로 사무실을 편리하게끔 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복지회관을 12월말까지 짓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사무실이라도 앞에 간판을 걸어놓고 임시로 같이 쓰면 되지요. 장애인들만이라도 왜냐하면 위에는 전우군경미망인이나 유가족들은 위층을 쓰고, 상이군경회와 장애인은 사무실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상이군경회만이라도 그 옆에 책상이라도 놓고 하도록 연구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회관도 사실상 2층 건물로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가칭 사랑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혹시 사랑의 집을 짓고 나서 누가 운영하기로 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에는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매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분 들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강성주 위원
그건 아는데 관리운영자는 누가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에서 지어주면 거기에서 관리운영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추가인력은 조례에 의해서...,

○강성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초수급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관리는 한나라당 측에서 폐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한다는 관계는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20쪽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를 우리군 의원들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 사업비를 올려서 프랑카드 올리면서 욕을 먹었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달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비를 보면 5,1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버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노인단체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건강걷기대회가 별도로 얼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것은 읍?면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포함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노인의 날 행사 중에 부대행사로 할 수가 있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부대행사로 노인건강대회를 거기다 하면 5,100만원 중에서 얼마를 빼서 쓸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지난해에서도 건강걷기대회를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여가시간으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역실정에 맞춰서 읍?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모처럼 노인의 날이라고 오시라고 해서 2천원, 3천원짜리 식은 밥 한 그릇 대접하면 노인 우대가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적어도 노인 한분한테 1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노인의 날에 기념타월을 제작한다고 하면 별도로 하지 말고 읍?면에 위임을 하세요. 읍?면별로 기념품도 알아서 주라고 하고 제작하라고 하세요. 읍?면장들이 별도로 협찬 받아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일괄 제작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듭니다. 100개보다는 1,000개 만드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것은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게끔 지팡이를 주든지 안경을 주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왜 타월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동제작을 하면 특색이 없어요.
그래야지 읍?면장들이 봤을 때 특색이 있는 선물을 주든지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공직자들도 타월이 남으니까 프란치스꼬에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남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이 꾸준히 잘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서비스 21쪽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50명이 목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의 집하고 장성효도회에서 8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들이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50명이 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160명 중에서 각 개인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강성주 위원
목욕대상자가 16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가성봉사원 파견사업이 160명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목욕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50명인데 절반씩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를 25명씩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키려면 50명을 더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쩌면 칼 같이 25명을 딱 짤라서 합니까?
25명을 넘어서라도 해야지요. 못하고 있는 분들은 전반기를 쫓아가서라도 해줘야지요. 25명씩 하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프란치스꼬 내에다가 설치합니다.

○강성주 위원
건물을 안 짓고 센터만 설치하자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기존 1억 8천만원도...,

○강성주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 프란치스꼬내에다가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박상곤 위원님께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계를 거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전 음식업소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식품위생업소가 908개소에서 공중위생업소 빼고 식품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공중위생업소가 193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에는 일반음식점이 465개입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고, 취급하지 않은 중화요리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로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게는 저한테 수치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군민들이 촛불을 켜고 50일이 다 가도록 미국산수입쇠고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한다면 일반음식점 465개 중에서 그래도 쇠고기 파는 업소가 몇 개인지는 파악해가지고 원산지표시도 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음식 가게표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홍보하면서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도하고 안내한 업소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미국산 쇠고기한 뒤에 몇 개 업소에 몇 회를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리 행정과 음식업지구 장성군지회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6월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직접 게첨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누가 게첨을 물었습니까?
음식업지구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합계 465개중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하고 있습니다. 465개를 다합니다.

○강성주 위원
식품위생을 한 사람이 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쇠고기전문음식점이 있지만 쇠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100제곱미터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어요.

○강성주 위원
그러면 465개 일반 업소에 대해서 안내를 다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안내는 다했는데 100제곱미터 이상 15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다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느 업소를 다녀왔다는 내역을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모범업소 지정이 몇 개 업소가 확대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제 기억으로는 34개중 올해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음식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업소가 기금은 조성해놓고 지원이 적어요. 그리고 업소가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선진지 견학시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세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원해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실상 수돗물 감면은 시내권 밖에 못하지 촌에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별다르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음식업소가 살아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요식업지부와 협의해서 그분들 사실상 냄비를 두드리고 거리에서 행진해야 할 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뒷받침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상반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을 했어요.
이 위원회 회의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도 설명 드리고 청소년야영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회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구성된 회의라 그런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는 한번 해서 26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주었는데 위원회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공통자료 15쪽을 보면 청소년위원회가 개최 실적사항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일반 위원회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포함이 안됐답니다.

○강성주 위원
15쪽을 보십시오. 청소년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여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이고, 올해 처음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위원이고, 위원장도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회의입니다.

○강성주 위원
틀리다는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죄송합니다.

○강성주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상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도 많이 한다니까 좋아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설립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왕 설립센터가 설립되었으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단위도 보니까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비용을 3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러한 결혼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례상으로 지원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센터 운영계획에 넣어 가지고 검토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통자료에 행정사무감사 18쪽을 보십시오. 경상적보조현황이 집행잔액이 모두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장성군지회 방역안전지킴이 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200만원도 안 남고 다 써버렸는지 제로인데 무엇인가요? 100만원인데 80만원을 쓰고 잔액 2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제로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것은 서식이 자기부담금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장성군지회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한마음 야유회에서 사업비는 1천만원인데 집행이 9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포함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다가 잔액은 자부담을 넣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자부담을 빼버리고 900만원을 맞추든지 왜냐하면 경상적보조니까 자부담을 뭐하러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냐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자원봉사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강성주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줄때 넣어버리면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이 없이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 민간보조에 같이 넣어버린다는 것입니까?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 새마을운동에서 들어왔는데 자르면 지원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금년도에 선정공모를 해서 했는데 탈락된 단체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창의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획을 할 때는 사업비를 감하는 형태로 했을 뿐이고, 금년도에도 단 한 단체도 전혀 사업비를 받지 못한 단체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심사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께서 교육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자분들이 봉사활동을 넣으면 받아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잘렸더라고요. 이런 곳에 넣으면 되겠네요.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이 235개에요.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는데 이번에 장성읍에 청운2동과 3동이 분동이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곳이 분동이 되었어요. 분동이 되고 보니까 청운2동 노인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청운2동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이 청운3동에 있어요. 그래서 3동에 뺏겨버렸어요. 원 주인이 3동에 뺏겨버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경로당 운영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경로당 건립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도시과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건립하도록 했고, 건립된 마을회관에 경로당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다면 분동이 되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에는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시설에다가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강성주 위원
지을 동안 노인양반들은 어디에서 놀아야 할까요? 군수 관사에 가서 놀라고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 때문에 청운3동 경로당 등록을 받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2동에서 3동으로 명의변경 신고만 들어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는 청운 2동에 있는 노인 양반들이갈 때가 없으니까 청운 3동에라도 얹혀서 있겠다고 회원등록을 해주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회원등록은 청운동에 사는 노인분도 매화동 경로당에다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운3동에 안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건 마을 어르신들이 안된다고 하면...,

○강성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 관사를...,
청운1동, 2동은 아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 관사를 노인 경로당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재산이 있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군수님이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짓는데...,

○강성주 위원
우선 빌려서 쓰면 빌려 쓰는 대로 쓰고 만약에 안 빌려 쓴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경로당은 마을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강성주 위원
마을에서도 땅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어디다가 지을 겁니까?
청운동 뿐만 아니라 장성 노인당이라고 해도 되요.
끝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 그것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냐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실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서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낼 때 물리치료실이 있고, 인터넷 프라자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행사계획서를 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리치료실 6명 그동안 물리치료실 연중 6명을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물리치료실하고 구내식당 작년도까지 운영 실적이 나왔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여기에는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노인 분들이 다 가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우리는 추정하는 것뿐이지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한 달에 몇 분이 왔다 갔는지 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 자료는 문화센터에서 일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운영실적을 말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 실적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강사도 초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현황을 넣은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몰라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 하는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연중 6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까지 11시간연중 6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라는 것이에요?
구내식당을 지어놓고 밥을 해먹은 사실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제가 문화센터에 있을 때 운영했어요.

○강성주 위원
식당에 밥은 누가 먹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카데미하우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별도로...,

○강성주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칙은 복지회관을 지을 때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물론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치는 것은 아쉽지만 프로그램 운영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인데 올해에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자 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노인 분들의 참여가 저조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노인 분들에게 빵이나 우유를 드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노래교실을 참여하는 분들은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짓고 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식당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 지어 드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아카데미하우스 짓기 전에 구내식당은 그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셔서 되겠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 시내권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라도 사랑방처럼 하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이용가치가 없다면 노인복지회관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군민회관에다가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시내권에서 노인들이 가시고 여성회관이 누수가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별도로 짓고 여성회관도 지으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운영비만 계속해서 사회단체사무실 운영만 하고 있지 다른 특색이 없고 보수만 해서 참 문제입니다. 노인들과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고 거기는 문화센터이니까 거기에다가 시설을 인수인계해주고 문화원과 복지회관은 매각처분하든지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이사 와서 살 수 있게끔 아파트를 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노인양반들이 멀어서 가지 않고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보면 자활센터 사무실과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프라자 위에 인터넷 해놓고 누가 노인양반들이 쓰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시설을 거기에다가 방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대학을 증축을 한다고 할 때 시설장비를 모두 해주세요. 안 쓸 것 같으면 그리고 노인양반들 정보대학을 하니까 4층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세요. 인터넷 프라자도 운영도 하지 않고, 구내식당도 이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사회단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철거시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훈단체가 2층으로 갔으니까 식당이라도 한쪽에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너무나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건립해가지고 종합복지관내에 장애인센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이 많아서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대안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시설을 두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당시 계장님은 누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돌아가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진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2층 컴퓨터 아무리 좋은 식당을 갖다 놓고 무료로 준다고 해도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다가 했어요. 청소년야영장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으면 절대로 학생들이 가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지어버렸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유치도 중요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차라리 문화센터로 줘버리고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쓰도록 하고 시내에다가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노인어르신들 몇 발자국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근거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거기다가 지어가지고 보세요. 운영비 1,440만원으로 전반기, 후반기하면 2,800만원정도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료시설도 좋습니다. 2층을 가보면 컴퓨터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누군가 직언을 했어야지요. 그때 의원하신 분들은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 야영장 거기에다가 하지 말라고 제가 제안했는데 덜렁해 놓으셨지요. 야영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문화센터설립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비는 9,900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노인 분들의 이용도가 낮다는 것이 아쉬워요.

○임동섭 위원
거기 건설업자가 한진에서 함께 했지요. 덤으로 주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길동체육관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모르겠어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세금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확대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도로도 직선화가 되었고, 아파트 단지도 1차가 되고, 2차가 건립 중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아파트 안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정말 잘못되었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여기다가 물건을 납품 하는 사람도 전부 광주에서 납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사는 것이지 거기는 먼지가 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마을경로당이 아니라 장성군의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어느 군에 가 있던지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청 옆에다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북일이나 북하에 가까운 황룡에다가 차타고 다니려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문화센터 안에 지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때 이야기하고 주무계장들이 그때 직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성군에서 군수한테 직언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옳은 소리를 하면 옳은 소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필요할 때는 직언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직언 좀 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주고 사람은 한사람도 안가고 시내에다가 해서 근접성을 가지고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2층에서는 계속해서 노인대학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임동섭 위원
실적을 이야기 할 것은 없고, 나중에 가서 봐보세요. 오동길 과장님이 정년하시면 장성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나 늘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간식이라도 제공하면 나아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는 것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 노인 정책이 모아놓고 주고 이런 선심하지 말고 자꾸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차라리 버스쿠폰을 주세요. 타고 다니면서 여행이라도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노인 분들이 체력소모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댄스라든지 노래교실...,
(강화자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주
그 프로그램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임동섭 위원
아무튼 정말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폐쇄시키고 문화센터에 붙어있는 것을 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런데 그곳에 건립된 것이 노인분들을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인데 지금 옮기자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 강성주
가까운 쪽에 복지회관을 지으라는 소리 지 거기에서 쫓아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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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보건의료원 (16시 00분)

○위원장 강성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장이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반일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형국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미숙 진료간호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격려와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페이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 보고서회를 개최하여서 기본설계안을 확정 실시설계 중이며, 그동안 노인전문요양병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도심사 확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자재 값의 지적상승으로 공사진행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8월중에 설계검수를 완료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거쳐 일산감사 후 건축허가를 거쳐 9월 또는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내년 말 준공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신축공사대상 4개소 중 상반기에 북이면 신월보건진료소 공사가 완공되어 지난 6월 23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원?북일 보건지소와 북하 대악진료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악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야은~원덕 도로확장공사구간인 국도 1호선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로 시설 등 부대공사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소요예산확보, 부지 재선정 등을 판단하여서 조기에 신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입니다.
각종 전염성질환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광역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또한 만성전염성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해 정기적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감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발열성 질환은 가을철 농촌지역에 고령자 및 야외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랩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열혈 등으로 ‘9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6년도에 43명, 2007년도에 45명이 읍?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과 기피제를 보급하고 주민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보호구 착용 등 예방계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만 5천명을 계획으로 24개팀 34명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8,600여명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 거동 불능자를 위한 양한방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대상자별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시는 45명에 대해서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23%가 65세이상 노령인구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심뇌혈관질환교육에 8백여명이 참여하였고, 26개 경로당에서 104회에 걸쳐 2,900여명이 참여하셔서 교육, 한방진료, 약선식이요법 등 주민들의 건강교육 참여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더불어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공체조, 치료 레크레이션, 양한방 진료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통을 덜어드려 삶 의욕 고취에 노력하였고, 주민들이 호응 또한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늘 오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극공연을 통한 만성질환 주민교육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원광대 한의대와 사상체질교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동신대 간호학과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민?관?학의 협조아래 이러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노동력감소와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출생아에 대해서 두 번째 자녀에게 50만원, 세 번째 자녀에게 백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장려금 146명, 산전 산후프로그램에 13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15명 등에게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대책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체조교실, 영유아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여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고령화에 따라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65세이상 기초수급자 3,600명을 대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단기보호 대상자 2,40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등 주3회 실시하여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1,200명을 주단기 대상자별 맞춤형 진료, 점심제공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단기보호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원예, 레크레이션, 치매치료교실, 야유회, 위생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재활센터와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서 508명에게 12회에 걸쳐 취약전 아동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력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증진 영양사업으로는 북일면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4회에 걸쳐 210명에게 시기지도와 시식회와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북이면에서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건강검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 예방 및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 조기점진, 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등록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 5대 암 3,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폐암,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총 6,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타 여러 계와 자원봉사단체, 전남 지역 암 센터 등과 연계하여서 통증조절, 특수 간호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결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암 환자 발견, 등록과 치료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운영하여서 지난 상반기 1만 9,400명을 진료하였고, 이동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읍면을 정기 순회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진료과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진료실을 운영하고, 일반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입니다.
만40세이상 장성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지정된 심전도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 소유자, 산업체외국인을 대상으로 6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진 필요시에 의료원진료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많은 설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농민단체에서 벼를 경작을 했어요. 사실 제5대 의회에서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침 뱉기 식이니까 말도 않고 쉬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업자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모든 업무라는 것이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벼를 재배하는 농민단체를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그 벼를 재배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성토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공사착공은 10월달이 될지 11월달에 될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원만하게 윈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아직 못 찾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민회측하고 저희 의료원에서 두 번 사실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농민회측에서 하는 일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어디까지나 법과 질서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민회측에서 물론 현재 소유권은 그 땅이 저희군에 없습니다.
인광의료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이 건립 주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군을 대상으로 농민회측에서 협의를 하고자 했다고 하면 모를 심기 전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다가 모를 심으면 어쩌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를 먼저 심어 버리고 그 이후에 와서 하자고 하면은 그것은 좀 협의가 아니라 저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일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부대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해 버리고 그 뒤에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권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광의료재단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절차를 우리한테 지난 6월 17일에 서류는 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이 완료 되어 가지고 소유권이 우리군에 넘어올 때까지 약40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이 저희군에 없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인광의료재단인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건립주최이니까 앞으로 저희군에 넘어 올 것이니까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 버려서 제가 대화를 두 번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상복귀를 해 달라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한쪽을 복토를 하고 한쪽만 놔두면 어쩌냐 하는데 복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 토사를 쌓아놓고 한쪽을 그대로 경작을 하자고 하면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봐야지 지금 농민단체에서 물론 최초에 토지보상요청을 하고 나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은 장성군에 노는 땅인가 보다 하고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땅이 놀고 있으니 북한동포에게 쌀 보내기 운동에라도 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입장에서 시작을 한건데 이렇게 인광병원에서 공문을 발송 했더만요. 기 단체가 이렇게 투명하게 경계측량도 안 되어 있는데 모를 심었다고 해서 7월 10일까지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손해보상나 법적조치를 할 것이다 해서 보냈더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달이 될지 11월이 될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고, 건축허가, 공사착공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지을 라면 다지기를 해야 돼요. 그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축물 들어가는 연건평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건축이 저희들이 현재 974평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바닥면적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니 연면적이요.

○이일현 위원
바닥면적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바닥면적은 건물이 올라가는 데는 아직 설계가 완전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4~500평정도 되지 않느냐...,

○이일현 위원
몇 층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3층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일현 위원
3백평씩 해서 모서리부분해서 4~500평정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4~500평정도가 1층이 아마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서 어느 지점에 건물을 앉혀야 할지 아직 나오지 않았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중앙부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면적의 중앙쪽에 건물이 앉혀질 것이다.

○이일현 위원
배치가 중앙쪽에 안치한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앞면 뒷면이 좀 남겠죠.

○이일현 위원
주차장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러니까 앞면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뒷면에도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앞면에 주차장이 들어간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중앙부분을 그 건물이 들어가고 그 입구만 다지기를 하면 되겠고만요. 건축물 들어갈 자리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건축물 들어갈 자리를 정확히...,

○이일현 위원
설계가 나오면 어느 지점이겠다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눈측량도 있고 꼭 측량기만 갖고 측량하는 것 아니거든요. 목측량이라고 해서 측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측량하는 것을 목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500평 지어놓고 또 흙을 자기들이 성토할 흙을 모아둘 곳을 자기들도 한필지정도는 군에서 필요하니까 자기들 입장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지금부터 다지기가 되어야 한다. 원래 건축에 제가 제대로 안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석자리라고 하죠. 건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방석다짐을 한자리 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들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건물을 짓는 사람도 인정을 해 줘야 한다, 건축허가하고 공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방석자리라도 4~500평 해서 그렇게 다지기를 하고 나머지는 서로 양보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 물론 8월달에 다행히 동화농공단지에서 토사가 나온다고 해서 복토를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상으로는...,

○이일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명식 씨!
도시과에다가 동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흙 물량이 몇 루베인가 알아 보세요. 예상량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황룡의 행복마을도 거기에서 흙을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동화농공단지에서요?

○이일현 위원
예, 몇 루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황룡마을의 성토량이 약35억원어치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인가?
또 우리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객토사업을 하면서도 거기다가만 촛대를 대고 있었어요. 거기 아니면 성토할 데가 없습니까?
원칙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짜로 쓰는 것 아니죠? 공짜로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토사는 운반만 해 오고...,

○이일현 위원
운반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적절한 방법은 고려시멘트에서도 공적인 일을 했을 때는 거기도 토사유출이 가능합니다.
꼭 거기만 촛대대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난사항이랄지 공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원래는 고려시멘트에서는 흙이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복구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이나 국가의 재난상태에 있을 때는 반출이 됩니다.
그런 것 등을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그 흙이 아니더라도 흙만 가지고 다지기 하는 것 보다는 거기는 잡석이에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는 좋은 흙으로 해야죠. 그것도 연구검토하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해서 고려시멘트에다가 대놓고 잡석..., 자기들도 방치해 놓은 것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립 아닙니까? 공립.
국가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꼭 성토 흙을 거기서만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가지만 알아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사야 꼭 동화농공단지가 아닌 말씀하신 고려시멘트에서 가져오더라도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착공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어차피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지기를 할 때 그 잡석을 넣어서 다지기를 하면 지반붕괴가 안 되게끔 방석자리가 더 훨씬 완고하게 되면서 그 위에 나중에 다져도 된다 이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고려시멘트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모를 심게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심게 됐는지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임동섭 위원
10월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임동섭 위원
12월 5일날 하기로 간부회의에서 했잖아요. 왜 그것을 숨깁니까?
왜 숨겨요. 숨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면서 얻어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모를 치워줘야 하고 농민들은 빈 땅을 보고 있고 12월 5일날 하는데 동화에서 흙이 나오니까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일목요연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착공을 10월달에 한다고? 10월달에 안 하시면 어쩔랍니까?
그때 부군수님 그랬잖아요. 12월 5일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간부회의 수첩 봐 보세요. 읍?면장들 것까지 왜 그것을 숨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2월 5일은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하신 것 전에 것 보신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예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가 늦어져서 설계가 나오면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일정을 앞당기고 있단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윗선에서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모 가져올 때 옷 다 벗고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논이 제 옆 논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물을 잡으려고 해도 모래 땅이라 한 일주일 걸립니다. 물이 안드는 논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어떤 일이었던 간에 금요일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논에 물이 잡아져 버렸어요. 댈라고 하면 일주일 걸려요. 모는 남면에서 무상으로 줬는 갑더만요. 어디다 놔 둘데는 없고 농민들 차 10대 대서 나르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심어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저도 못 믿냐면 과장님 보십시오. 12월 5일날 착공식을 할란다고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설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군수님이 디자인을 넣으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줬어야죠. 왜 그것을 숨겨요. 왜 10월달이라고 합니까?
12월 5일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른 듣기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별 말이 다 나왔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순수한 입장에서 진짜 순수한 입장이에요. 기계 갖다가 자기들이 노력하고 이틀동안 가서 풀 베고 하는데 보는데 짠하더라고요. 그 개인이 소득을 해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어요. 좀 양보를 하고 양보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건물 들어설 자리만 거기는 파면 모래땅이에요. 땅 말릴 필요도 없어요. 12월 5일날 뻔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밀어 붙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일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복토 문제는 동화에서 나오는 것만 최선이 아니고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복토는 그랬지 않습니까? 고려시멘트에서 가져올 수가...,

○이일현 위원
계속 할랍니다.
물론 의료원에서도 인광병원하고 절충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위탁자들이 사실은 지금 위탁자 그 인광병원으로 되어 있죠? 땅 소유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40일이 걸려야지 장성군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회의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그 사람들 아까 임 위원 말씀대로 개인의 어떤 사리욕심을 했다면 가히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들끼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북한 동포한테 쌀을 보내 준다 라고 우리도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협조는 못해 줄망정 기왕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니까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윈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잘했던 못했던 인광병원으로 낙찰이 됐든 안됐든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도 있어요. 외부로 새어나간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알면서도 얘기 한마디도 않잖아요. 왜? 어차피 예산 내려온 것 원만히 빨리 빨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동장치를 안 씁니다.
이런 마당에서 괜히 농민단체 떠들고 나와서 자꾸 붉어지고 하면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십시오. 윈윈 해야지 안하면 더 좋자고 하는 일을 가지고 딱 안 된다고 인광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해 버리면 손해배상청구, 법적 조치해 버린다고 하면 서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인광병원에서 보냈더만요. 이것을 꼭 법적조치로만 해서 해결될 문제점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서로 윈윈해서 좋은 일도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론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토사량을 동화농공단지에서 7월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0만루베라고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얼마 정도나 필요하십니까?
그 땅 복구하는데 몇만 루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100톤정도 소요된답니다.

○이일현 위원
1,100톤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만 천톤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겠죠.
2만루베정도 소요될 것으로 의회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2만루베를 꼭 거기다만 촛대대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는 운반거리도 멉니다. 고려는 운반거리가 가까워요. 돈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사실 토사라는 것은 돈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 운반거리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지냐 줄어드냐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 보시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토사문제는요. 제가 공사감독이 동화농공단지에서 가져온다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고려시멘트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골라서 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딱 보시고 4~500평 자리 우선 그렇게 하시고 서로 윈윈 하시셔요. 내가 농민단체에서 서류 만들어서 여기서 공개해 버리면 서로 시끄러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안 나가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역할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떠들어 대고 싶겠죠. 참고 지내자.

○박광진 위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논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말 않기로 하고 윈윈하실 랍니까? 손해배상청구 법적조치 할랍니까?
한번 잘 타협한번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박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 짓고, 과장님 담배 끊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직 못 끊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못 끊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저도 못 끊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의료원의 예산절감을 쭉 봤어요.
6월 20일 자료가 올랐으니까 물론 전반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사실 많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예산집행 안 하고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쓸려고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마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은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일 겁니다.

○이일현 위원
조례제정이 안 됐다거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사업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간 예산이기는 하나 그 시기가 도래 안 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안 된 것은 없을 겁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은 2차 집행이 안 됐으니까요.

○이일현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써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어떤거요?

○이일현 위원
물품취득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 물품취득비요?

○이일현 위원
자산 물품취득은 그때그때 쓰는 것이 안 나아요? 예산세우면 바로 그때그때 해야지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있고 그렇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금연클리닉운영에서 80만원인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고만요.

○이일현 위원
안 된 것들이 자산물품에 벌써 한 두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물론 예산을 아주 절약하려면 처음부터 안 세워 버리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효율성 있게 쓰도록..., 1년 다 가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자산취득하면 뭐할 겁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 세워주면 연초에 빨리 자산 구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도 돕고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건전재정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것을 과장님이 다 책임 다 짓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싸인 안 해 주니까 돈 안 나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각급 담당 실무진들 잘못이고만요. 계장들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실무진들이...,

○이일현 위원
있는 예산도 못 쓰고 하면 안 되죠. 예산을 그때그때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집행시기가 아직 안됐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면의 백운보건지소라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마령..., 보건진료소 말씀하신가요?

○이일현 위원
그것을 보고 마령이라고 한가요?
거기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 어떻게 해 주어야겠던데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마령보건진료소는요. 내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신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이일현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내년도에 한번 일단 국고보조신청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를 받아 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막 당선되어서 이야기했는데 하도 다른데가 많아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다른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른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도 연차사업으로 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못 주니까...,
그런데 마령보건지소 그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남면 서구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이 아주 하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 마령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국고보조신청 해 가지고 꼭 사업 가져 와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그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조금 전에 노인전문요양병원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진짜 감사가 끝나는대로 한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진원보건지소는 언제나 시작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재작년 중단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을 2년간 못 시켜서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미집행액으로 그치고 이번 추경에 5억 6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통과하는대로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박광진 위원
바로 추경이 끝나면은 입찰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러세요. 물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 하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물이 됐든지 간에 의료원에서 요청한대로 건축설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측면도 결정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 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프란치스꼬란 요양원이 있고, 기존의 복지타운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을 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잘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건축중에 아쉬운 것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 에요. 주변에 주민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왜? 그냥 예산 세워주면 용역에다 의뢰해서 자기들 그림 그려오면 건축물하지 말고 진짜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기왕이면은요.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참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니까요. 용역물품구입을 지금 의료원에서는 아마 물품은 2천만원이상만 입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약품 같은 것...,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약품같은 것은 저희들은 단가입찰을 해 버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몇%해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해 버리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단가입찰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성군 진원면 12-6 팜메디컬이 있어요. 12-6이면 어디다요? 위치가? 제가 봐서는 송정리인 것 같은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면사무소 건너편에 메디컬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구 삼화약품 자리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앞에 건물 두동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박광진 위원
삼화약품 부도난 이후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앞 건물이 부도가 났고요.

○박광진 위원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철물점창고인데...,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해 가지고 3년전에..., 팜메디컬이 생긴지가 좀 됐는데요?

○박광진 위원
제가 어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삼화약품은 보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대개 의약품도매상들이 간판을 소매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터라...,

○이일현 위원
팜메디컬공장이 황룡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공장이 아니고요. 거기는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박광진 위원
사업장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 두고...,

○이일현 위원
공장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거기는 팜메디컬이 아니죠. 거기는 제조...,

○박광진 위원
저는 팜메디컬이 진원면 송정리 12-6으로만 되어 있는데 팜메디컬이 그 안에 있는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있어요.

○박광진 위원
가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다녔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떤 양반이 진원서 의약품도매사업을 한가 모르는데 정말 의심스럽네요. 내가 잘못 봤겠죠?
약품구입이 뭐예요? 무슨 업체명이고 무슨 약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어디...,

○박광진 위원
팜메디컬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구입한 약품이 뭐예요? 단가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요. 약품은 의사처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내에서는 어떤 약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 낙찰된 비율에 따라서 그 가격에...,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2천만원이상은 단가계약이 된 것을 무조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납품한회사가 몇 군데가 되길래...,
단가는 어디회사나 다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단가계약은요. 왜냐 하면 1년에 연간 소요액을 대략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필요한 약을 달라고 하면 70%면 70% 그 값을 보건복지부 고시약관 계산해 가지고 지불을 하고 약을 받습니다.
그때그때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1년치를 단가입찰해 버립니다.

○박광진 위원
단가입찰 한다니까 잘 알았습니다마는 팜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진원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한사람이라도 구경한 적도 없고, 간판을 내가 못 봐서 이런 유령회사가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직원도 있겠고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료원에 납품을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모르고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의료원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활용계획 갖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거기가 건물을 한다든가...,

○박광진 위원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거기는 의료원이 너무 주차시설이 앞에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차를 댈데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그 땅을 사실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와도 차 댈데도 없고 해서 근본 목적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광진 위원
주차장 되어 버렸고 활용하고 있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주목적이 그때 주차장이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제는 군 재산이 됐기 때문에 소방도로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외부에서 오면 의료원이라고 보여주면 부끄러워요. 제대로 된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건축물을 앉혔는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기 땅을 매입했으니까 소방도로도 개설해서 한블럭처럼 끼게 만들어 놔야지 괜히 주차하면서 남의 땅에 주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고 그것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광진 위원
계획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도 있고, 소나무도 이쁜 놈 심어놓고 했으니까 활용할 계획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병원 지도감독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박상곤 위원
저기 삼계 월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요. 병원 이름이?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효사랑병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 한번씩 가 보십니까?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국도 24호선타고 오면 환자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요.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이 도로가에 나와서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지체가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못 가누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나와 가지고 저도 두 번 깜짝깜짝 놀랬는데 거기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도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장성군이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시군을 검토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많이 주는 군은 모르더라도 중간은 가야 할 것 같은데 다른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다른 시?군하고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검토해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방문보건에 있어서 각 마을회관에 오셔 가지고 웃음을 주고 또 진료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료를 친절하게 잘해 주고 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준공식할 때는 다 오시는가요? 다 오시는 것이 섭리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 보건진료소 말씀하시죠?

○강화자 위원
네. 준공식 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진료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새로 준공식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강화자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저번에 북일을 갔는데 신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고 또 아침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아침에 병원에 일찍들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원진료소장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치료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강화자 위원
그래도 오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한 두시간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왔다 갔다 머무르는 시간도 있고, 대체적으로 진료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주 오시기 때문에 진료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 잠깐 외출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연락을 하도록 그런 조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정말 그분 소장님들이 나오시게 되면 보조가 있어야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방문 보건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더 좀 즐겁게 회관에 지금 여름이라 회관에 안 가시거든요. 겨울철 되고 동절기가 되면 오신 분들 좀 부르기 쉬운 노래로 한곡씩 가르쳐주시는 것도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런 레크레이션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너무 참 좋아요. 와서 영양제도 주시고 파스도 주시고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칭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우리 공통 요구자료를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이 얼마를 올렸고만요. 주로 세외수입이 목적치를 잡았을 때 가능치입니까? 예상 가능치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예상 가능치입니다.

○이일현 위원
주로 어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주가 진료소 위주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국고보조금이 세외수입이 아니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부 진료수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물론 의료원에서 홍보를 하지만 경영기획실의 홍보계가 전체적으로 군전체적인 홍보업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거의 조직이 항아리 모양도 아니고, 피라미드모양도 아니고 거의 다 7급으로 다 포진되어 있어요. 현황을 보면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7억 6천인데 세외수입을 올리는 홍보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요즘 보면 교통문제 때문에 힘들죠? 많이 안 오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리고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원병원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정된 인구에서 어차피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환자는 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분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이 10개에서 20개가 되면 물론 많이 가는 의료기관이 있겠죠. 물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광주에서 진료차들이 오더만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검진차요?

○이일현 위원
검진 뭐 오더만요. 그러면 보통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 안 드시고 나와서 거기서 받고 오든지 광주로 싣고 가 버리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니까 하는 것이고, 회원조합이랄지 단체는 그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전부 광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 나름대로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한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광주 차들이 새벽에 와 가지고 다 싣고 가버려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런데 그 검진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애로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공개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읍?면장 협조를 받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도 자체가 어느 검진기관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하게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언제 한번 아침에 차들이 와 가지 고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광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장성군 의료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좀 참았다가 그때 하십시오.”하고 사람들 설득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하나 나오더만요. 당신이 뭔데 못 가게 하냐고 참 기분이 이상해 지더라고요. 아침부터 그 사람하고 싸울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런 홍보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건강검진차량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순회를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순회를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오늘 황룡면에 한다고 하면 다른데는 못 가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은 오전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식사를 안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검진기관에서 북일을 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마다 가서 홍보하고 그런데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또 가면 시골양반들이..., 또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의료원에서 왔다고 해 버려요. 그 사람들이 전화로 하면 증거도 없고 그런 전화를 많이 해 버립니다.
그렇기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는다고 참 열심히 합니다마는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요. 방금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면 군 세외수입을 아까 진료로 해서만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하니까 작년도에 32회, 금년도에 26회 타의료업체에 와서 진료해 가버렸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주라는 이유는 이 사람을 와 가지고 노인양반들 촌에 가서 공짜로 해 준다고 해서 무료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은 별도로 이 사람들이 공단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 수입을 우리군에서 잡아야 하는데 뺏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한 것이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보니까 읍면별로 전부 다니고 북일하고 동화만 안 갔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우리군에서 돈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막을 수는 없지만 열심히 취약적인데 뛰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리고 공통자료를 보니까 혹시나 해서 18페이지 혹시 여기 제출할 때 타자를 잘 못 찍었는가 모르겠지만 진원면 부녀회장 성이 바뀌어 있길래 혹시 대장이 바뀌면 봉씨로 바뀌어 놓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혹시 그분 나중에 싸인받을 때 기분 나쁘니까 바꿔 놓으세요. 위원회 명단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의약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일반 구입하는 것이 있죠? 조달청에서...,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조달에서 하는 것은 방역약품을 조달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일반약품은?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일반약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의약품도매상에서 납품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약품을 구입하고 소모가 안 된 시효기간이 넘은 약품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유효기간이 넘은거요?

○위원장 강성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유효기간이 넘으면요. 저희들이 요즘은 약품을 많이 소요 않습니까?
물론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전에 같이 많이 쓰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할 때 한꺼번에 1년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가입찰만 딱 해 놓고 1개월치면 그 정도밖에 안 갖다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행이네요.
지금 의료원 건물도색 올해 계획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도색이 아직 안 들어갔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제 욕심입니다.
묘하게 우리공직자들은 고정관념이 박혀서 공무원은 공무원, 건물을 회색으로 칠해 버릴까봐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 청운고가도 또 지적합니다마는 회색으로 했는데 지금은 패션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실 때 화려하게 왜냐 하면 의료원 테가 안 나고 이미지에 맞게끔 꽃도 그려넣고 해서 멋있게 도색하실 때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위원장 강성주
지금 버스운전은 자격증이 있는 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의료원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네, 김세현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 그분이 합니까? 군에서 파견 안 나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지금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세사람 있다가 한사람은 지난번에 삼서로 가고 한사람은 퇴직을 해 버려서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운영에 차질이 없겠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는 한사람 기사를 군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방역소독도 해야 하고, 이동검진 나가면 버스운전도 해야 하고, 앰블런스도 운영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사 한사람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추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요즘에 아침에 보면 계속 연막소독 하더만요. 실질적으로 연막소독하면 모기 죽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연막소독은 성충이 소독을 할 때 연기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 대신 잔류효과는 없습니다. 일단 성충이 연막소독할 때 그 연기에 맞으면 죽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한번 매스컴에 보니까 연막소독하고 있는데 돈이 막 날라 가더라고요. 만화 그려 놓은 것 보니까 돈이 막 날라 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무소독은 잔류효과는 있는데 연막소독은 잔류효과는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성충이 많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전혀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리고 읍?면에 유류대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기존 단가로 배정하면 읍?면에서 소독 못 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배정하실 때에 하셔야 해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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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문화센터관리사업소 (17시 27분)

○위원장 강성주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철 운영담당입니다.
그 다음 시설담당 김영식입니다.
사서담당은 공석입니다.
직원이 왔습니다.
다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문화센터기능이용활성화 외 1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은 12명으로 운영, 시설, 사서 3계 담당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주요업무는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담당 주요업무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센터 기능?이용 활성화입니다.
방문객의 한 차원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차밍댄스, 실내 골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계절별 꽃 식재와 이용자가 많은 유산소운동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과 수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단위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문화센터를 이용자들이 스스로 아끼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에티켓운동을 2008년 집중전개하고 있으며, 금번 1월에는 이용자들의 응급사항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체전 검도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노후 헬스장비교체, 지속적인 에티켓운동전개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민과 함께 웰빙강좌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웰빙 강좌 운영은 헬스, 요가, 배드민턴 등은 생활체육 지도자 및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밍댄스, 실내골프 등 신설종목에 대한 지도강사는 파트타임제 배치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 중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는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신설된 강좌에 대한 동호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강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지도강사의 친절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귀 기울이는 강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홍길동 생가 전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이 완공되어 문화센터에 이관됨에 따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1일 평균 203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방부 등 50여개 기관이 방문하였으며, 4~5월에는 인근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개관한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1일 평균 7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새롭게 문을 연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팜플렛제작 등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을 연계한 관광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골프인구에 부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생활체육 참여인구 활성화를 위하여 홍길동체육관 지하 체육시설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지난 5월 설치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개장하였습니다.
총8타석에 퍼팅장 3홀로 구성된 실내골프연습장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에는 전문 강사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동호회구성시까지 지도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7월 중 동호회구성과 명예지도강사 위촉으로 설치된 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센터 아름다운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상반기 9회의 병충해방제와 비배작업을 실시하고, 팬지, 메리골드 등 계절별 꽃 식재로 볼거리가 있는 문화센터가 되도록 수시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계시설의 수시점검과 시설물의 정기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8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일제점검과 전국체전 검도대회를 위한 마루 및 관람석 도장공사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녹지공간 및 조경수관리로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문화센터 부지에 489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자 추진한 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 소요예산의 전액미확보로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우수 등 배수곤란, 미관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5월 토공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토공정리로 5월 개최된 홍길동축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며,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 검도대회시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및 주변 토지가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며 황룡강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기회 제공을 위해 상반기 9개 강좌 문화교실 운영과 독서교실 2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1월에는 방학특강,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교실 운영과 여름방학 특강으로 독서지도와 독서치료를 강좌운영하고, 9월 독서의 달 행사에는 독서 감상문, 공모 및 잡지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평생학습에 부흥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자료 확충입니다.
현재 아카데미하우스 소장도서는 일반도서 5만 3천권과 DVD 등 비도서 6,800점 및 정기간행물 37종으로 상반기에는 일반도서 2,113권과 비도서 120종, 정기간행물 579권을 구입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등 일반도서 1,800권과 DVD영화 80종, 정기간행물 37종을 구입 군민의 정서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문화를 제공하는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시설은 컴퓨터 80대, A/V실, 어학실, 위성TV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DVD영화 983점, 전자책 1,628종, 사이버학습자료 4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컴퓨터 이용자는 1만 4천명으로 1일 평균 백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A/V실과 위성TV실도 적극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 시스템 기기교체 등 전산시스템 보수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 DVD의 신속한 구입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우와 함께하는 도서관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이나 장애우 등 아카데미 하우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외감해소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방문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장애우 18명과 위탁세대 2세대, 3개 단체와 협력하여 총37회 505권의 도서를 방문 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도서 대책서비스 확대와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어린이 독서 왕 선발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와 어린이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및 독후감 게재 실적이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2회 총12명을 선발 상장수여 및 도서관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자긍심고취와 더불어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어린이 이용자 도서대출 실적은 총3,401명에 6,231권이며, 독후감 게재 실적은 17명 111건입니다. 이중 6명을 선발 금번 7월에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 왕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후관리 나무같은 것은 필암서원이나 홍길동생가터는 전부 받았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임동섭 위원
보니까 9,500 서 있는데 중복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해서 다 찾으십시오. 내가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에 필암서원 소나무한다고 6천만원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유물전시관, 조경수 666주 이게 소나무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어요.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해서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니까 문화센터에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 항목이 틀려서 거기다 놔둔 겁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을 문화관광과에서 약을 하고 가면은 문화센터에서 또 가서 한번 더 친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산을 보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관계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분명히 하죠? 재선충 관리하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임동섭 위원
관리하는데 문화관광에 6천만원이 있어요. 필암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6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내가 보기에는 이런 돈들을 어차피 관리하시고 하니까 목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로 이관시켜야죠. 관리를 하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가 검토해 봐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분명히 검토해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재선충하고 나서 다시 또 필요없는 돈 안 세워야 합니다.
군비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짚어가지고 만약에 홍길동테마파크도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관리비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양쪽 다 관리하지 않으면서 들어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기셔 가지고 혈세가 새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현정원이 다해서 몇 명이라고 했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12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12명 외에 300일, 280일 그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저희들이 상근까지 해서 10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300일하고 280일이 10명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280일이 몇 명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은 280일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300일 짜리만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300일이 6명, 청원경찰이 4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10명이 되겠죠? 주로 청원이 뭐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현재 테마파크가 되어 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 있고요. 한명은 필암서원 인물전시관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일현 위원
한 사람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한사람은 생가하고 전시관 설명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오면 설명을 요구하거든요. 저희들이 해설사를 날마다 쓸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가 교육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그 다음 300일짜리 6명은 뭡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아카데미하우스에 청소 한명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체육관에 한명,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한명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테마파크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홍길동테마파크 전시관하고 생가전체를...,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에 한명, 유물전시관의 한명은 체육관까지 분담을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 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렇게 6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말한 것은 4명밖에 말 안 했어요. 아카데미 하나, 체육관 하나...,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4명은 청소하고...,

○이일현 위원
아니 300일짜리 아까 6명인데 아카데미하나, 체육관에 하나, 테마파크에 하나, 필암유물전시관에 하나...,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 다음에 두명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도서관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서안내가 두명?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어린이실에...,

○이일현 위원
아까침에 청원이 홍길동테마파크에 둘?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또 한명이 유물전시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또 한명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우리체육관의 생활체육강사입니다. 헬스.

○이일현 위원
그래 가지고 10명이 300일짜리가 6명에다가 청원경찰이 4명이 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유물전시관에 보물급, 국보급 있습니까?
테마파크에나 필암 유물전시관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시설들이 잘못하면 손을 탈 수도 있고 해서 항시 근무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카데미를 이용하는데 직원이 12명입니다. 다해서 22명이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예.

○이일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이 저희들한테 인계했지만 인원은 안 오고 그대로 업무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도...,

○이일현 위원
주로 문화센터에서 직원들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업무파악을 사실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업무를 12명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청원경찰 4명에다가 300일 6명에 그 사람들이 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들이 기계랄지 전기 그런 것들이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면 건물 건축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전문직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일현 위원
청원이나 300일 짜리가 전부다 전문직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정식직원들입니다.

○이일현 위원
정식직원들이 12명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이랄지 토목담당은 우리과장님하고 김영식 계장 있을 것이고 또 한분은 무슨 전문이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전기와 공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어느 분이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김범한 씨라고 공업직 9급입니다.

○이일현 위원
저는 6급을 찾고 있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6급은 사서직이 공석입니다.

○이일현 위원
공석이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이게 인원관리를 예산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이 11억 6,900만원이에요. 11억 6,900만원인데 인건비를 어지간한 보수비하고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것 하나 움직이고 하는데 11억 6,900만원 또 이번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예산 이번에 추경 안 올렸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테마파크내에 편의시설이나 조경사업이 부족해서 2억 올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원래 전문위원님!
청원경찰을 우리가 정원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필요하면은 채용합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수, 원사무원 크게 나눠가지고 필요할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규정을 개정해 가지 고 그렇게...,

○이일현 위원
규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조례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조례 찾아서 제가 발의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이게 체육관을 하는데 청원이 하나, 300일짜리 하나 둘이에요. 테마파크에 300일짜리 하나, 청원경찰이 둘이에요. 유물전시관에 300일짜리 하나, 청원경찰 하나, 정말 잘못된 인원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관리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시설 늘어 나가지고 하면 전문직종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써야지요. 이것 어느날 갑자기 청원경찰이 막 늘어나 버렸어요. 원래 청원경찰 임무가 뭡니까?
청원경찰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뭐예요? 청원경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하여튼 청원경찰이 일반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전부 시설물유지관리를 하죠. 점검도 하고 항상 현장에서..., 예를 들면 현장에 없으면 우리사무실에서 출장관리하면 시설들이 파손이랄지 개판 되거든요.
항상 현장에 있어야지만이 관리체계가 되겠더라고요.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우리가 그린벨트에 청원경찰이 뭐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잘 아시죠? 옛날에 같이 근무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했을 때에 우리가 국보급이나 보물급들이 있냐 이거에요. 그것이 홍길동테마파크에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랄지 국보급이 있어서 청원경찰이 두명 있다고 하면 우리의회도 인정을 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홍길동테마파크에 세사람이란 말입니다. 관광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청원경찰을 두명이나 두고 시설관리하고, 어차피 고장 나면 사람 불러서 고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치고 뭐하고 다합니까?
시설물관리를 부서진 것만 확인하는데 청원경찰이 두 사람 필요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홍길동테마파크에 문화관광과에서 일용직 예산 써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가짜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만 인계받아가지고 조경시설이나...,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에 직원 하나면 됐지 왜 청원경찰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그러면 청원경찰 하나만 두든지 300일을 없애든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한 사람 300일 짜리는 문화센터에 와서 청소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를 청소하고..., 3백일짜리가 안내를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92년도에 한분 오셨고요.

○이일현 위원
‘92년도에 누구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최상선 씨.

○이일현 위원
누구?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최상선 씨입니다. ‘92년도 2월 26일.

○이일현 위원
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 다음에 김용록 씨라고 2005년 12월 8일, 그 다음에 김용섭 2006년 6월 9일, 그 다음에 고재윤 2007년 8월 8일 해서 4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 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절차?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임용기준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총무과에서 임용절차도 안 가르쳐 주고 합니까?

○위원장 강성주
여기에 정원조정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거기서 않고 있죠?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이일현 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센터의 정원조례관리법하고 인원조례 몇 명 인가 세어 보세요.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김용석 씨는 어디에 삽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김용석 씨요?

○이일현 위원
2006년도 6월9 일자로 임용되신 분.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장성읍에 삽니다.

○이일현 위원
읍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몇 살 먹었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43세입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 중에서 운동자격증이라든지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인해 봤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김용록 씨라고 체육관의 강사는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는 강사고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공인유단 자격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한분은 생가하고 전시관하고 안내하고 예를 들면 또 한분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내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러는데 사법권이라는 증이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 업무를 봤을 때 교육을 받는데...,

○이일현 위원
사법권 이 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법 거시기를 할 수 있는 이 증이 있어야 해요. 사법증이 아니라 이 증이 있어야 돼요. 그에 준하는 것을 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주
그것은 임용규정에 대해서 봐야 하니까 모르죠.

○임동섭 위원
지금 숙직합니까?
홍길동생가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안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한테는 관리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인사규정의 관계는 배정받아서 운영만 하니까 총무과에 별도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총무과에 물어보는데 어제 무슨일이 있어 가지고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경찰서에서 며칠 교육받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것까지는 제가...,

○이일현 위원
1년에 며칠 교육받아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1년에 두번인가 정기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주
정기로 소집하면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이일현 위원
경찰서에서 교육받는다 이거죠.

○위원장 강성주
그 인사 관계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센터내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문제점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일현 위원
운영이 지금 10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22명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홍길동테마파크에 국보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청원경찰 두명 놔둘 일이 아니에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청원경찰 한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테마파크 두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테마파크는 두명이고 필암서원은 한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 두명이라고 했잖아요.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은 인정이 됩니다. 유물전시관이니까요.
홍길동테마파크에 공사도 완료 안 되고 공사중에 있는데다가 그 안에 돈 비싼 것 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런데 생가하고 전시관 설명을 해 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오면 다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사전에 연락이 와 가지고 수학여행을 몇 명이 오는데...,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이 그거 설명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잖아요.
당장 해설사를 데려다 쓰면 돼죠. 일용직 데려다 쓰면 돼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하루에 4만원인데 그게...,

○이일현 위원
장성군의 해설사 있잖아요. 군에서 해설사들이 그 사람들이 관광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하고 해 줘야지 청원경찰이 해설사 역할을 한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해설을 하려면 상주해야 하거든요.

○이일현 위원
연락받으면 장성군의 해설사들 있잖아요. 연락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홍길동테마파크에 온다고 하면 연락하면 그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우리 선진지연수를 가면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런데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생가도 해설사들이 와서 설명해 줬으면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동섭 위원
거기서 올리면 되죠. 뭐 하러 청원을 써요.

○이일현 위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이물론 심소장님이 알아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자체에서 어느 사람의 힘으로 해 버렸는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11억 6,900만원 중에 우리의회에서 3대 때부터 불필요하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사용자 원인자부담 징수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원인자부담은 않고,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니까 내년 4월달까지는 참고 지내야 하는데 내년 4월까지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까지 12월말까지만 참고 지내야 하는데, 지금 샤워장에 유류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샤워장 유류비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일현 위원
유류비만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월21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일현 위원
월210만원 들어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원료 뭐 씁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경유 씁니다.

○이일현 위원
경유 써요? 월21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샤워 몇 명이나 합니까?
하루에 몇 명정도 씁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체육관이용자 수요?

○이일현 위원
샤워장 쓰는 사람, 목욕탕 쓰는 사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 못 했지만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한150명에서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이 평일에 150명에서 2백명 올 겁니다.

○이일현 위원
하루에요?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샤워장은 몇 명 써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중에서 그냥 간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150명이 다 쓴다고 봐야겠고만요. 150명이 샤워만하고 간다 이거죠? 그 말이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21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경유 씁니까?
경유 리터당 얼마입니까?
경유 리터당 얼마에 갖다 씁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한1,800원정도요.

○이일현 위원
요즘 올라서 1,800원대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그 전에는 1,200원대, 1,300원대 썼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800원 잡았을 때 210만원이면 몇 리터입니까?
소장님! 운동하는 사람들 기름값이라도 전기세라도 받아야 돼요. 내년부터는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욕탕해서 하는 소리 인데 나 돌려치기 이야기하면 나만 부끄러운 이야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장성군의 목욕탕업자들 얼마나 피해보는 줄 아십니까?
210만원 갖고 됩니까?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 들어가야지 전기세 들어가야지 여기 목욕탕의 전기세만 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전기요금이 하여튼 체육관이 7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일현 위원
한달에 710만원정도요?
이게 전부다 우리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요. 가로등도 절반씩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요즘 같으면 해 넘어가면 문 닫으세요.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자체도 어렵고, 우리 지방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즐비해 있어요. 지금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도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먼저 쓰고 보자?
국가 돈이고 내 돈 아니니까?
왜 그것을 못 느낍니까?
우리군민들이..., 그리고 이 인원조정도 검토를 해 보셔요. 아까 기술직들이 와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원경찰로 하지 말고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버리던지, 청원경찰 임용하기는 쉽고 기능직은 어려우니까 절차상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원칙은 기능직이 여기 있어야 해요. 소장님 말씀대로 부서지고 고치고 하려면 기능직이 있어야 해요. 시설물관리하려고 하려면...,
그리고 관광안내하려면 해설사가 정확하니 알아서 해야 하고, 청원경찰이 돌아다니다가 오면 해설사 역할을 한다?
의원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해설 잘한가 와서 브리핑 한번 해 보시라고 할래요? 해설 한번 해 보시라고 해요?
해설사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설사 잘못 걸리면 욕만 디지게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설이라고 해설하냐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평상시에 인원이 많이 오면 해설사를 통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만약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일본어나 영어 구사하는 청원경찰 있습니까?
중국어나 구사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그냥 가짜로 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놓고 짜놓고 거짓말하고 짜놓고 해야지 그것 참 우리 소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정말 윗사람한테 직언해 가지고 거짓말도 정말 거짓말을 해 버리시고 짜고 치려면 정말 짜고 쳐 버리고 안 하려면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시라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눈 감아 주십시오. 내 입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한사람을 빼놓고는요. 아까 ‘92년도 빼놓고 뒤에 오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들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주
간단하게 하시지요.

○이일현 위원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못한 것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심 소장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심 소장한테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실?과장이랄지 군수나 부군수나 다 이것을 보고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행정가다운 행정을 하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돈을 아껴 써 가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그것이 그럴 때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직장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엄정한 심사, 누구나 어느 군민이나 의회에서 보더라도 이해설득력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 그런 행정없이 줄서기를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와서 딱 버티고 있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 두시고 에너지절약차원도 생각하십시오.
골프연습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만큼은 사실 말해서 그 동호인들이 70명 이렇게 된다고 했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미안하지만 9시까지는 개장을 삼가 주시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불만 켜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시간대에 불을 켜놓고 운동하고 그 군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타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방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군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권리주장을 해서 우리자체부터도 우리의원자체부터도 집에 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불을 끄자고 합니다. 다들 한등끄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아끼자, 에너지절약하자고 그렇게 호소해 가지고 만들어 나갑시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하여튼 저희들도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자수가 200에서 280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종료를 하지만 더 사실은 더 늦게 가거든요. 먼저 간다고 하더라도 게임 끝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시간까지 마지막에 남아서 하신 분 숙직자도 하나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세콤하고 들어갑니다.

○이일현 위원
숙직도 한다고요? 청원경찰도 숙직도 들어가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아까 유물전시관이랄지 홍길동생가터에 근무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홍길동테마파크에는 두명이니까 한번씩 돌아가면 하겠고만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유물전시관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이일현 위원
월요일이 휴무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 돈 아니니까 아무나 갖다가 채용해서 써 버린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자꾸 말하니까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 청소년수련원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준공이후에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박광진 위원
좌우지간 테마파크, 문화센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아카데미하우스해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변에 엄청난 조경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서 풀을 뽑든 주차장이 되었든 잡초가 장마철에 우거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주시고 고생하시네요.
지난번에 2007년도 감사 때 홍길동체육관에 스탠드가 너무나 경사가 심해가지고 안전시설보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완조치를 했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그 관계는 보완을 하지 못하고요. 단이 높기 때문에 행사할 때는 위험시설에 줄을 친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줄을 쳐서 했어요? 아니면 생각중에 있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행사 있으면 줄은 당장 할 수 있거든요.

○박광진 위원
실질적으로 해 봤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아직까지 행사가 없어 놔서...,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 행사가 한번도 없었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이번에 검도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박광진 위원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줄을 칠을 칠 것인가 전국체전때 검도대회를 우리체육관에서 하잖아요. 그냥 어디 공사현장에서 안전 줄을 매듯이 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정이 언제인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10월 10일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정도는 우리가 검도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해 놔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군민들도 아니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장성의 우세삽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검도대회 때 사전에 스탠드하고 마루도장하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시기는 언제쯤이나 하실랍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한달전에 줄도 치고 페인트도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해 놓으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전에 하려고 공사준비는 해 놨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선수대회를 하니까 어떤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한달전에 해 가지고 페인트가 유독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에게 냄새나지 않게 좋은 시기에 맞추어서 도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어떤 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현재 주차장은 올해 시설을 하지 못하고 개촉지구로 해서 홍길동생태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개촉지구 승인을 올려놨거든요.

○박광진 위원
그때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이번에 검도대회때?

○박광진 위원
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검도 대회 때는 우선 토공상태에서 정리해 가지고 싹 정리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용하지 않아도 전국체전은 하겠네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홍길동축제 때 보니까 전부 토공정비작업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라도 한번 내리면 하지 못하잖아요. 그 주차장부지가 개촉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임동섭 위원
돈이 없어요.

○박광진 위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그 앞에까지...,

○박광진 위원
주차장부지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일대 주변을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주변토지를 국가개발촉진지구하고 생태공원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센터이용객도 그렇지만 아카데미하우스가 이용객이 어때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아카데미하우스는 평일에는 사실 없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차다시피합니다.

○박광진 위원
이용하는 층은 대부분 어디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보통 어린이와 부모가 동행해서 같이 옵니다. 거기에서 책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해 놓고 우리 읍면에다가 홍보를 더해야 하는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많은 우리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도대회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홍길동체육관 앞에 야외광장 있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위원장 강성주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축제를 할 때에 기둥위에다가 깃발을 꽂게끔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검도 때 깃발을 꽂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리고 전시영상 그래픽 제작했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예.

○위원장 강성주
그것이 CD로 되어 있습니까? 어쩝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CD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영상물이 2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씨디가 몇 장이에요?
혹시 그것이 2~3개 되면 장성군청 현관에도 홍보 영상물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칙은 홍보계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왕 제작이 완료되었으니까 그 CD를 가져다가 상영하게끔 하세요. 현관입구에 동영상 돌아가는 곳이 있으니까 CD를 가져다가 하세요. 제작부서는 따로 있어도 활용을 안 해요. 거기에 CD를 줘가지고 상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검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리고 DVD영화 문화센터 밑에서 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위원장 강성주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6개월 미만은 저작권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 전에 치는 빌려다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6개월이내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네.

○위원장 강성주
하여튼 최신영화를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달 전기요금이 문화센터에서 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요즘에 어려우니까 절전할 수 있으면 절전하고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례상 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 보세요. 아시겠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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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공병주
문화콘텐츠팀장 기몽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보건의료원장문 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1
2 5 대 제 19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3 5 대 제 19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4 5 대 제 199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5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0
6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07
7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4
8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2
9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30
10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8
11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3
12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1
13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27
1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27
15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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