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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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와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를 맡고 계신 임동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일현 위원님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과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대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산림과장 박병춘,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건설과장 고성욱, 도시과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병권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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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올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환경관리담당 임채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환경미화담당 오순교, 상수도 담당 윤홍장입니다.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2008년 8월 8일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며 대상물질은 2010년까지 1차 계획기간에는 BOD입니다. 장성군의 개발계획 부하량은 1일 280.3 킬로그램이며, 상반기에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2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용역을 발주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대장 작성, 배출부하량 할당시설지정,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등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억 2,900만원으로 부들, 꽃창포, 철쭉 등 초？목본류 6종의 5만여본을 식재하고, 징검다리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4억 1,600여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 산책로 조성, 초본류 식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신고된 지하수는 1만 5,360동으로 상반기에는 지하수 이용 및 신고, 준공 관련민원을 12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하천소 수질측정망 11개소에 대해 수질개선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측정망 운영 및 지하수 관련민원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없는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희망신청 농가에 군비 1,320만원을 지원하여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엽구 수거 등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목책기 사후관리와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27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6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 등 신고미비시설 등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 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입니다.
관내 오수 및 가축 분뇨배출 시설점검 대상은 37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95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22톤의 처리용량으로 주？야간 24시간 3조 2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소장 1명을 포함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2010년 2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위탁비는 고정비로 연간 6억 4,66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와 슬러지를 1일평균 20톤 소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소각료의 수증기 다량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우려와 당초 1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운영함으로서 냉각수 물부족이 예상되므로 수증기 복수기 설치사업비 2억 5,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물 재사용 및 대기오염을 해소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연소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각재처리 등기타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센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복지관 건립사업은 건축 연면적은 148.5 제곱미터 규모로서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춘 규모로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황룡면 월평리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은 988제곱미터 규모로서 1일 10톤의 처리용량으로 선별분류가 가능하며 캔압축기, 캔선별기, 스티로폼감용기, 선별콘베이어 등 주요시설을 갖춘 시설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환경미화원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건축협의 등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6월 공사가 재개되어 터파기 등 성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국비 3억 6천만원 등 총 12억원이었으나 국비가 2억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정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는 통영시 등 4개 선진지 지자체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 등 청결활동 전개입니다.
매월 그린장성가꾸기날 운동과 영농 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98톤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39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3,060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2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장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충발생의 억제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인근지역의 주민사업 은 8개 마을 중 7개 마을은 완공되었으며, 황룡면 월평1리는 부지 미확보로 미착공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적기에 공급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평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지 6개소와 배수관로 250킬로미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3억 8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사업은 2004년에 착공하여 배수지 2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배수관로 55킬로미터 중 40킬로미터를 매설하였으며, 동부권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삼계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북부권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과 삼계지방상수도 사업도 8 내지 9월 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중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식수오염 및 가뭄이 우려되는 5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하수영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수 개발공사는 북이면 수성과 북일면 평암 장두마을 등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부분 지역이지하수 보존량이 적어 적정수량 확보가 어렵고, 수질 불량 등 생활용수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정작업을 3회 실시한 후 실패 시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탱크, 급배수관로, 장옥 등 이용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노후,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마을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시설 10개소와 먹는 물 수질기준초과시설 8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10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1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공사내용에 따라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지하수 개발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 1개소와 마을 상수도 114개소가 있습니다.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장성 정수장은 매월, 마을상수도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청운동와 매화동 상수도 노후관 2.5킬로미터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의 여과사, 응집약품 투입기 및 혼화기 등을 교체하고 정수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대민서비스제공을 위한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운영 수도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들 하시고 다음에는 제가하지 않더라도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네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공통자료 요구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을 2006년과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우선 명시 이월된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하천승격 등의 이유로 중단이 되고 늦어졌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이일현 위원
국가하천으로 언제 승격이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내년도 정도면 확실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가하천 승격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중앙부처 어디에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딱 묶어놓고 쓰지 않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올해까지는 모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돈이 묶여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묶여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하천이 승격되었을 때 에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써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이런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연간 500～6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여 차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전용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넘어오면 그만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기획을 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러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사고이월된 사업과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가하천 승격과 관계없이 신경을 쓰세요. 그거 아껴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를 보니까 용도가 생활용수 3건, 농업용수 2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 때 보고받을 때는 생활용수도 2건이고, 농업용수가 3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것이 환경부에서 측정 지점을 바꾸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부에서 바꾸었는가요. 아니면 자체 군에서 바꾸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측정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면 중앙정부에서의 전체적인 국토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언제 그렇게 확정되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상반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1/4분기때 되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예산상으로는 그 예산이겠지만 바뀌면 그때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해주면 안 되는가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바뀌었다고 해야지요. 상반기 보고사항과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모든 것은 검사항목은 19 항목으로서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도 그래서 자꾸 뒤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소 마을회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땅을 구입을 못하는 것 같으면 우선 각 마을마다 땅값이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땅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이월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썩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어떤 방법으로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검토를 하시고 현재 황룡조합 뒤쪽을 보면 군유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마을로 이전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저히 땅값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장이 돈을 내서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왕에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재무과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군유지와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 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위탁 경영입니다. 최초에 보고하기에는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6시간만 가동하다가 충분한 양을 처리하겠다고 해서 24시간으로 늘렸는데 그럴 경우에 예산관계는 그대로 인가요. 예산도 올라갈 것이 아닌 가요? 벌써 8시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그대로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16시간은 당초에 설계 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 검토를 거치고 소각료가 계속 불을 붙여놓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현재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24시간이 효율적이라면 예산이 다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6시간이나 24시간이나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8시간이 추가해도 예산이 같으니까 그리고 더 효율적이라면 예산을 다운되고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예산을 더 올린다고 할지 계약 체결 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계약을 6시간으로 해서 24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건설당시에는 16시간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24시간으로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시간당 938 킬로미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시간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톤수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려면 완벽하게 하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어디가 거짓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일현 위원
시간당 938킬로미터를 태울 때 16시간을 태우면 총량이 얼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17톤 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24시간으로 했을 때 938킬로미터와 16시간일 때를 계산해보면 단가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위탁 계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일현 위원
22톤씩 매일 처리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날짜에 따라서는 소각량이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일 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쓰레기 반입량은 총 몇 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평균 18.2톤 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톤은 무엇을 태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1년 내내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2주에 2일 정도는 쉬면서 각종 관이랄지 막힌 것을 뚫고, 정비하고 한달에 4일 내지 5일 정도는 기계보수하고 정비하는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보수 정비하는 기간에는 쓰레기를 어디에 방치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호포가 있습니다. 호포에 저장해놨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정비하고 나면 태운다는 것인데 그럴 때는 한꺼번에 용량이 처리가 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쓰레기 수거를 1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는데...,

○이일현 위원
일요일에도 가동되고 올라가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수거는 그렇게 하고, 소각은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면 금요일 날부터 해서 기계의 열이 식으려면 하루 정도가 지나므로 하루 정도는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정비를 완료하고 월요일에는 가동을 하고...,

○이일현 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차는 안 움직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토요일에는 수거하고 일요일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할 때는 쉬지 않은 주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기계를 멈추는 것은 아니고, 격주정도로 해서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관리센터의 시설확충을 보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터파기와 성토작업을 해서 기초 콘크리트까지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정을 %로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15 내지 20% 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위생매립장에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다른 매립장은 운영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는 가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장래적인 계획은 정부차원에서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국가계획도 앞으로 저희 군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같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상태로는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위생매립장을 가보면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빗물 같은 것도 같이 스며들면 어디가 펑크가 나기는 납니다. 아무리 배관시설을 해놓아도 그만큼 위에 지붕을 해놓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능력자체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이일현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현재 새로운 시설들은 매립장도 지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장래에 그런 것들은 하면 아주 좋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에게 시달리지 높으신 분들 몇 분에게 시달리지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을 것은 짚어야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품으로 수익이 되는 것은 1년에 얼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재활용으로 5,500 내지 6천만원이 나옵니다.

○임동섭 위원
수거하는 방법은 손으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시대가 어느 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계획에 들어있지만 선별시설확충이...,

○임동섭 위원
컴퓨터 식으로 해야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기로 해서 얼마 하지 말고 전산화를 시키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선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임동섭 위원
지금 숙직을 시키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난 회기 때도 지적했지만 복지회관 신축되면 저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의원하자마자 쓰레기차 따라다니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말했으면 요즘 왜 하다가 말아버립니까? 내후년 선거때 가까워지면 합니까? 시키세요. 과장님들도 한번씩 해보시고 전부 시키십시오. 과장님도 가서 해봐야지요. 그리고 명화빌라를 가서쓰레기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장성군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시상도 하십시오. 정말 잘합니다. 아침에 쓰레기 나오면 분리수거를 하셔가지고 청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수기로 하지 마십시오. 볼펜으로 쓰고 하는 것이 돈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투명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정수장 앞에 땅이 있지요. 옛날 정수장 삼양제사 앞에 그것을 사용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이 넓은 공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장성군에 수익이 되겠는지...,
엄청나게 넓습니다. 축구장 3개 나옵니다. 상수도계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볼링장 가보셨는가요?
(대창동 볼링장 사진 자료를 내보이며) 집주인과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창동 볼링장 주민들이 순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하지 않으면 군에서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하셔야지 환경보호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상수도입니다.
과장님은 장성에서 살지 않으시니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요. 수돗물이 3일이 나 오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녹이 슬어서 터져버리면 20일 정도는 급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배관이 터져 버리면 군민들이 20일 정도 못 먹습니다. 진짜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나라에서 수도 급수를 단전시키고 물을 주고 그렇습니까? 예비로 만들어서라도 공급을 해야지요. 평림댐이 되니까 그 안에 여과시설을 만들어야 지요. 할 것은 하지 않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안에 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운이 좋아서 안 터지고 있는 것이지 터지면 어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속으로 청소를 하면 며칠간은 잠이 안 오고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봐도 아찔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부식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가서 할 것만 찾고 있는데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을 뺄 때 위원님들도 오시라하고 실？과장님들도 전부 오라고 하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과지가 어떻게 생겼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경보호과가 장성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리가도 봉이고, 저리가도 봉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사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위원님이 시간만 내주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용기를 갖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비닐 같은 것을 농가에도 줘야지 도로변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에 보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든지 우리 군에서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려금이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장려금이 연간 2,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것을 더 주셔야지 농가들이 보기 좋게 놔두었다가 수거할 때 내놓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난 감사때 삼계농공지구내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매낙찰업체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가 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경매가 3차례까지 입찰되었다가 4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삼양중공업으로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조치는 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낙찰업체가 대금지급 납기일이 7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경매 전에 관리인에게 촉구공문도 보내고, 법원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경매를 의뢰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원래 있던 소유자들과 낙찰업체도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7월에 잔금을 처리하고 들어오면 그 분들도 사실 들어오실 분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같이 협조해서 해주시고...,
광산구에서 음식쓰레기반입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을 어떻게 완전하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지도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광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사료를 만드는 찌꺼기들은 들어와 가지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악취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악취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 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이 오버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그 뒤로는 탈취제를 쓰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검사했던 것과 지금과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개선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복합탈취를 위해서 탈취제도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쓰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잡초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기산리 주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집게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분들은 누구를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1주일에...,

○이일현 위원
젊은 사람들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황룡강에 한 것은 없고, 공공근로는 1명을...,

○이일현 위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조끼를 입고 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스스로 나와서 조끼를 입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일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체적이 아니라 보수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는 분명히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저희들은 쓰레기 수거인력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황룡강생태하천 기간제 근로자는 며칠을 쓰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잡초제거를 하는데 거의 한번 시작하면 25일 내지 1달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일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35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1,750만원이 남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진행 중인데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는 축제전 봄철에 한번 하고, 장마 오기전부터 한번 하고, 장마 끝나고 나면 풀이 심해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이외에 기간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쓰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평림댐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 우리가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광역상수도댐을 과거에 건립할 때는 물을 쓰는 지자체에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예산으로 하고 댐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저희들이 10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수원을 사용하는 기관이 장성, 함평, 영광, 담양 4개 군이 있어요. 물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그러면 함평, 영광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익금이 들어오는가요. 비율로 따지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사용 예정량에 39%를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이 39%의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3개 군이 부담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현재 청원경찰 한 사람과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임용은 장성군의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어떤 사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가요?

○이일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전보관씨와 또 한분은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로 있다가 퇴직하신 삼계군의 정해근씨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평림댐에서 두 사람을 썼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이일현 위원
아까는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재 전보관씨는 1년 12달을 고용하여 현재는 일용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근씨는 성수기 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한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하절기 동안에는 같이...,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정년을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의 연령기준이나 정년의 기준이 있지 않은가요. 전보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청원경찰법에는 따로 있고, 전보관의 연세는 6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근씨는 58세입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을 보면 정년연령이 58세로 되어 있어요. 68세와 58세는 정년연령이 이미 넘은 분들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투기오염물질을 누가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잡으러 가겠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일용인부로 쓰는 것은 그 분이 어떤 기술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관리랄지 상식이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더 있다고 생각해서...,

○이일현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나무심기가..., 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정년 연령이 이미 오버된 사 람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정년한 사람을 쓰면 장성군에서 쓰지 그래요. 그렇게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분들은 나무를 가꾸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젊고 유능한 사람도 나무를 가꾸는데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는 청원경찰법 범위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야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수장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거기는 정수장의 잡초제거랄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일현 위원
환경업무가 많다보니까 자연보호도 기간제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기간제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절적으로 동절기만 연말에 시작해서 다음 년도 2월까지 도비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이일현 위원
군비는 안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군비 일부분 있고, 도비 일부 보조 있습니다. 군비가 더 많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황룡강에 생태학습장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사람을 두 사람을 쓰십시오. 이런 곳이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황룡강 전체에 낚시꾼들이 오염시키고, 투기하고 가버리고 그때마다 직원들이나와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하천변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엉망입니다.
낚씨꾼들이 아무리 자기는 갔다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줍고 왔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런 곳에 청원경찰을 2명만 투입해놓으면 쓰레기 주울 일도 없고, 청원경찰들을 그곳에 2명 정도를 넣어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잡으러 다니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분들이 치우든지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화장실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두 사람이 왔다 갔다하면서 보수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젊고, 환경에 대한 상식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2명 정도를 쓰면 황룡강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때마다 일용직을 쓰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낚시하는데 제재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청원경찰에게 안장을 채워서 호루라기도 부르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지키지요. 불법투기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잘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만 머리가 아프지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조례로 청원경찰을 2명을 채용하게끔 만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청소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청소는 해도 낚시꾼들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황룡강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주말에 다리에서 놀다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일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1주일에 몇 번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해서 안장을 채우고 호루라기를 불고 그러면 1년 365일 깨끗할 것입니다.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과징금도 물리고 그러면 몇 번만 하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단속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청원경찰관계는 인력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노력만 하겠다고 하는데 청원경찰을 2명 쓰자고 의회에서 하자는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므로 청원경찰을 2명을 쓰십시오.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셋 강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계 택지지구 쓰레기장은 현재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인부라도 사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곳은 야간에 상무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길에서 다칠 염려가 있고, 가로등도 없고, 사고가 존재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부를 사서라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택지지구에 있는 고물상 주유소 쪽 말씀하시지요?

○박상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환경오염관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고, 평림댐의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임 간사님께서 간사 직위를 이용해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광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 때 남면에 있는 국도 1호선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과 같이 일단 야간 단속을 1주씩 지속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투기자 발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로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기존에 심하게 버려졌던 쓰레기 일부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셨던 감시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는 설치 못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이후로 최근에 가 보셨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리해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한 곳에만 사용하지 말고 투기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속해서 단속된 실적을 두어서 현수막에다가 걸어놓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투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차 추경에라도 그거 하나 준비하시라니까 안하십니까?
한번 황룡강이 되었든 다리 밑이 되었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꼭 준비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있는데 태양열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올해 초에 처음으로 했는데 하반기 때 효과를 분석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박광진 위원
설치 완료는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설치해 놓은 농가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것은 울타리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광진 위원
태양열로 해서 아직까지는 피해 농가는 없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광진 위원
다음은 오수와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오수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채수를 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검사하고, 가축분뇨는 특별히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수거해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만 하고 오수만을 채취합니다. 가축분뇨도 처리시설이 있어서 배출하면 물을 채취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오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음식점이라든지 시설들이 있는데 사전에 홍보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박광진 위원
공공재활용 선별량이 국비 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당초에 총 사업비는 12억원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표준 매뉴얼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설치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기계시설은 이후에 하더라도 건축물이라도 빨리 착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말 준공이면 너무 늦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동부권 상수도가 아마 9월 정도에는 용역이 마무리 되고, 발주된다고 하셨는데 특히, 남부권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장성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가 되었든 동부든 서부든...,
지금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지요? 1년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8억 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권 광역상수도가 발주 예정에 있으니까 진원, 남면은 물론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해도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관로 공사야 연결을 하면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관정개발해 놓은 것은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농업용으로 쓰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동부권만이아닙니다. 북부권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영천취수장이나 정수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꼭 같이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평림댐이 관내에 완전히 연결이 되면 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평림댐 물만 100% 사용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광역상수도가 되면 주민들에게도 평림댐의 물을 공급해주고 유탕리 위로 가면 사실 지금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성군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고 환경이 잘 보전된 것이 유탕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활용계획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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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영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배영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장영선 축산담당입니다.
선채규 FTA 대응팀장입니다.
이재창 유통담당입니다.
오혜림 가공담당입니다.
오늘 신동원 팀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정원은 현재 18명이며, 현원은 21명의 정규직과 공익수의사 1명, 무기 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특색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진원 포도작목반의 포도생산기반조성사업에 3건의 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복지지원사업은 자녀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등 총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급 승인의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해외연수, 컨설팅 지원 등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군수를 비롯한 농협장, 농업인 대표 등 14명을 구성해서 일본 선진 농정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군농정에 적용 가능한 실적 22건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한 후 반영토록 시달하였고, 추진사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해외연수 3개반, 57명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일본연수를 8월 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삼면에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삼 추암괴정마을 체험마을이 현재 운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체험마을 유치와 보조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상호간 이해타산 때문에 이견과 반목, 고발 등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장과 사무장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 면담을 통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정상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추진위원회를 정비해서 정상 운영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인증목표는 2,900헥타르로 경지면적 대비 현재 친환경농업의 25.2%입니다.
저희 군의 목표는 2009년까지 전라남도와 30%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을 대두되는 것은 2010년까지 인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서 인증면적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증면적이 276헥타르로 인증면적대비 12.8%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무농약이상 인증 향상 대책으로 삼계면과 북이면의 유기농쌀 재배단지에 우선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장려금에 대한 타 시？군의 지원사례를 보시면 무안, 함평에 무농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내년부터는 무농약이상 지원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분자, 오디, 버섯 등 원예특용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 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와 석회기산 , 유기질 비료, 못자리 상토 및 매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객토사업과 자운영 녹비작물이 제 시기에 파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저희 벼 친환경 면적은 68개 단지에 1,334헥타르에 대해서 사용량을 확정하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원예 특작 기자재 지원사업 등 당초계획대로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득보전 직불제 및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개면의 18개리에 해당됩니다.
현재 장성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약55억원이 되겠습니다. 틈새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쌀보리 대체작목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장성사과를 100헥타르 규모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이라든지 유통, 관광을 겸비한 6차 산업을 위촉하여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삼서면 유평리와 대도리 일원을 대상지로 잠정 선정하고,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에 진입로 기반 시설 등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용정부 농정5대 미래전략과제 발표후 뉴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장성군 농업농촌 복합개발전략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뉴타운조성과 사과재배단지 조성기본개발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의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과, 오디,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26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철저히 되도록 현지 조정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채소분야인 과채류의 생산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관비 시설 및 동력 제초기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44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비가림하우스 350동에 농가가 원하는 운반구라든지 환기시설, 측면개폐기 등을 세트화해서 138농가를 확정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설이라든지 관정지원, 동력사업은 대상자를 현재 확정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기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가림하우스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가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감시설과 무인방제시설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한우개량 시범목장 조성사업 등이 상반기에 사업별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우？양돈산업 종합대책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값이 하락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작년도 6월에 비해서 현 시세가 암소는 50만원, 숫소는 1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한우 혈통 등록, 돼지광역브랜드사업 또한,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경정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과 그리고 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조사료 재배확대 기자재를 공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결체 법인별 계약 필지가 분산되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수확 작업이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금년 가을 파종 때는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질병 방역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 약품 5개 축종에 10개 품목 100만마리 분의 방역약품을 배부했고, 공동방제단 25개반을 편성해서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일제 방역약품을 공급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AI의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했고,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장성군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으로 살처분 가축의 랜더링 사업추진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랜더링이란 가축의 사체 또는 부사물을 처리해서 비료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하여 농가에서 제공한부지에 지금까지 매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지 확보라든지 환경오염 매몰에 대한 혐오민원, 사후 관리 등이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 차에 인근 정읍시에서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랜더링 처리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에서 2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2차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동자개) 양식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동자개를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작목반을 28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16농가에 6헥타르의 양식장 시설 및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동자개의 면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치어 구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로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치어를 생산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식장 시설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실용정부의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 사업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18일 실용정부 농수산 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채택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는 농수산식품 유통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 여 농정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5대 사업 중에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와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유치가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사업유치를 준비하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산업 분야의 허약한 산지유통의 주체를 규모화하고 전문화해서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만약에 선정을 받게 되면 설립단계에서 운영자금을 최대 25억까지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업 경영승계가 가능한 3～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해서 농촌발전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규모는 당초에는 100세대에서 300세대 규모였지만 규모가 엊그제 지침에 다시 시달되어서 50세대까지 축소해서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말에는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200세대의 규모로 참여의향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7월 초까지 마치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말에는 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및 농협연합RPC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사항은 황룡면 필암리에 장성군 농협RPC 고품질쌀 거점 DSC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DSC시설 2천톤 증설을 위한 준비작업에 있고,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5개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및 법인설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번 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한 법인설립은 금년 9월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설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중요재원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농업인 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합RPC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신선편이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으로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계면의 산지유통센터가 유치하고 있는 곳이 설립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HACCP기준의 농산물처리시설, 화장실 등을 15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타 시？군 학교급식센터 4개소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부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물류표준화 사업 3개소, 홍길동 포장재 57개 조직에 포장지 제작비 2억 4,500만원을 교부 결정을 했고, 지난 2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공급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행사를 9회 실시해서 8,800만원의 매출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농산물 저장？가공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3평부터 10평형 저장고와 냉동고 등 92동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온저장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서 3평이 오디 재배농가를 위한 농가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장고와냉동고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저온 저장고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 이용 상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황룡농협을 주관으로 하여 감 전략사업단을 구성해서 탈삽기술 및 감 분말화 기술연구를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부지 확보가 지연되서 작업공정이 늦었지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감 수확시기에 맞춰서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식을 개최하고, 감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시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에 이청 군수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농업인 해외연수를 갔는데 농민단체에서 몇 명 갔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7명 갔습니다.

○박상곤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1인당 농업인들은 214만 4,500원씩 지급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에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 45명 7,992만원, 보조 80%, 자담 20%로 되어있는데 맞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222만원 곱하기 45명을 계산하면 착오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연수는 목적을 달리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목적을 달리하면 산출기초도 무시하고 자부담 20%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자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자부담 20%를 분명히 설명했는데 허위보고입니까?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조 80%, 자담 20%로 되어있는데 5쪽 제일 위쪽에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20%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자담을 20%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00%를 모두 주고 더군다나 농업인 해외연수 45명이 가야 할 돈에서 7명이 일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리해서 썼든간에 어쨌든 간에 해외연수니까 인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 의해 20%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100%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번 연수는 목적이 군수님을 위시해서 장성군의 농업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갔고, 그것 뿐만 이아니라...,

○박상곤 위원
농민들만 가면 20%를 부담해서 군수하고 같이 가면 100%을 줘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목적은 어떤 특별한 ...,

○박상곤 위원
진짜 농민들이 가서 배워야 하는데 군수와 같이 가서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 실정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쓴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써버리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때도 시행하면서...,

○박상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어제 일자로 나주 시장 신정훈씨가 5년을 구형한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재판에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성군에서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가 나주시청과 다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투명하게 하셔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투명하게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따라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박상곤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과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해서 반납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농협장들이나 축협장이라든지 일반 삼서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선거법 위반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저희가 무리를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80%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 절약차원에서 축협장이나 삼서조합장은 자기 돈 내고 가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20%를 더 주고 그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것은 농민들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시책발굴을 위해 군수님을 위시해서 다녀온 별도의 사업비로 봐 주시고...,

○박상곤 위원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면 농정과장은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군수 1명에 공무원이 5명이나 갔습니다. 수행원은 한분이나 두분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버리고 예산절감 얘기가 왜 나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지요.
저희들은 다녀온 후에 효과를 분석했을 때 예산 낭비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준비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태도이며 집행하는 과정이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제대로 주었는가요?
나주시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투명하고 잘 되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보조금 집행관계는 철저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박상곤 위원
나주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서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먼저 통장에 넣어주고, 나중에 추후관리를 받고 정산서도 받지 않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행정사무조사 할 때 준비과정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주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보조금 자체 부담금이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그분의 입장에서는 10억원 이상을 추가해서 하는 상황이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6억 900만원을 받으려다가 자부담을 4억 이상 한 것은 서류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 분 통장에서 사업비가 나갔기 때문에 인지할 수 는 있겠지만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목적 외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나주시가 강건너의 불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과장님, 그 자료가 맞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밑에 2007년도가 2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작년도 도비 경영안정대책비가 작년에 3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박상곤 위원
보시면 8억 7,5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5억 2,500만원은 작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9,300만원과 8억 1,6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3번 세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현재 2007년도가 위에는 13억 그런데 도비는 4억 9,300만원, 군비가 8억 1,600만원이고, 그 밑에 2007년도가 14억.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3억 500만원 부분은 작년도 에 경영안정대책비로 해서 RPC사업에집행했던 13억 500만원이고, 2007년도에도에서...,

○박상곤 위원
예산에 편성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에 중복되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중복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현재까지 88억 예산을 전부 썼다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밑에 있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두 번째에 있는 6억 5,400만원은...,

○박상곤 위원
아래를 참고표시한 것을 말고 앞에 들어있는 2007년도가 2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합하면 88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전부 예산 세운 것이 88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혹시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작성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계산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회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해서 88억이 맞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6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변동직불제 파생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표면화를 시킨 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사실은 보상차원에서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을 못해서 벼경쟁력제고사업에 쓰도록 예산 목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밑에 보면 당초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금으로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직불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과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아오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까 말씀하셔서 가져왔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민선 김흥식 군수 때는 이 돈을 농가에다가 개별 통장으로 직불금으로 주었습니다.
김흥식 군수는 선거법을 몰라서 주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한 법령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줄 수 없다는 돈은 별도로 저희들이 변동직불제 파생분으로 해서 농가한테 지불하기 위해서 군비를 순수하게 별도 사업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집행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면 밑에다가 한 것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위에 자료와 밑에 자료와는 별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일부로 표면화시키기...,

○이일현 위원
각 시군에 통보해서 경영안정대책 자금은 어떻게 주었는지 자료를 빼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써놓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전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이왕에 농업인...,

○박상곤 위원
여기를 봅시다.
분명히 여기를 보시면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으로 쓰시고 선거법을 넣었는데 이 돈을 주게 된 취지가 과장님이 언급한 변동직불제 파생분 차액보전입니다. 이것이 농가에서 나락을 가지고 가서 도청 앞에 쌓아놓고 군청 앞에서 데모를 하니까 그 보전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과장님이 파생분 보전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을 해놓고 선거법을 쓰시면 이 돈이 선거법으로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 이 말하고 틀린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예산관계는 벼경영안정대책비와는 전혀 무관하고...,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거법에 어떤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은 그때 의회에서 사무조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도 RPC에 투자하기 위해 목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이 돈에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넣지 않아도 관련이 없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6억 5,400만원만 선거법 위반이라 개인에게 주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선거법이란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박상곤 위원
경영안정대책비가 쌀 산업경쟁력비가 아닌데 뭐하러 그 말을 여기에 넣으셔서...,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 잘못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을 거론하기 위해서...,

○박상곤 위원
이 자료를 가져와서 자꾸 선거법을 논의를 하고 사전에 내가 예고하니까 과장님이 변명성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 모든 것이 이 종이 안에 들어있는 말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봐야지 연관 관계가 없는 말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래서 별표로 하면서 박상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때 정확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농업인들이 전부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론을 해서 같이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되게 표현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농업인 단체에서 저희 쌀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군으로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벼경영안정대책비가 대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물론 저번에 80%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 시군을 빼놓고는...,
그런데 2005년도에 도에서 농민단체를 불러놓고 개별로 조금씩 나누어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돈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 경영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흥식 군수님의 지도력이나 카리스마로 봐서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싶은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분의 성격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의 성격상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준 것입니다.
김흥식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유두석씨보다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도 이런 돈을 농가에 주었어요.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고의적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2005년도 4회 추경에 이 과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농가에 줄 수가 있습니다.
2005년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민간자본 보조를 주었어요. 민간자본 보조를 주면 농가에 줄 수가 없거든요. 고의적으로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려고 예산 과목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과목 계산을 잘하지 못한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2005년도부터 쌀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장성군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자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 것이지 이것은 민선 군수입장에서는 4기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농가한테 일일이 다 줘버리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지 그런 강수를 쓰면서까지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위증입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이 서류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조사하면서도 사전에 이 서류에 빠진 것이 없이 다 들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다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검토해보면 대강 이렇게 나옵니다.
2006년 9월에 고품질브랜드쌀 추진계획,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장성군 쌀산업발전협의회 위촉, 11월 15일에 19명에 대한 발전협의회 위촉,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고품질브랜드쌀 간담회 개최, 그리고 12월 22일에 338명 농민단체 설명회,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은 2007년도 5월 21일에 농민단체가 협의를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의 어느 곳에도 내 위원직을 걸고 그 돈을 진원RPC에 쓰자고 협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수 전)농민회장님이 계시지만 어느 농민단체 한 사람도 이 돈을 거기에 쓰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338면도 왔을 때 회의를 몇 명하겠다고 했지만 통보한 몇 명이 참석했다는 회의결과도 없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5월 21일에 회의한 것이 공무원 5명, 김성수씨, 임광원씨, 정명심씨, 이재갑씨를 불러다가 회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면 면장으로 가신 당시 팀장님께서 기가 막힌 회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1등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김수영씨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 벼건조 저장시설, 고품질쌀 생산 유통시설 RPC건조 저장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음 경영안정대책비 중 남은 사업비는 거북선 프로젝트에 추진해 사용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벼재배농가라는 것은 빼버리고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했거든요. 이말 나온 것은 처음이니까 다행스럽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영안정대책비 중 일부를 농업안정기금 조성에 사용했으면 함.”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조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갑씨는 농민회에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줘라는 것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척도는 DSC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임 이말만 했습니다. 정명심씨는 “쌀의 미질이 동일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 다섯 사람들이 이 말 밖에 하지 않았어요. 회의서 뒷면을 보면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그 말만 하고 회의를 결과 지어야 하는데 결과는 짓지 않고, 5명 공무원이 서명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성군의 회의서류이며, 농민단체에 협의해서 거쳤다는 서류인가요? 그러면 저번에 조사할 때 이 서류가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서류를 해놓고 농민단체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돈을 거기에 씁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행정의 하자입니다.
부 군수님의 책임이시니까 오시라고 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서 사업한 것이지 부정적으로 이것을 민선 4기의 군수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다 일일이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일현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시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8억 6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민간 보조를 해서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그 차원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박상곤 위원
최종결재권자는 군수 거든요.
이런 서류를 결재해놓고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상곤 위원
2시간, 3시간을 해도 이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마는 새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마는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인정하면서 그 대안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원RPC라든지 삼계RPC를 하든지 농가에 돈을 주든지 간에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번 결산 심사 이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원RPC에다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으면 군수가 다른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다고 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 돈을 그쪽에다가 쓰기로 행정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흠집이 있는 행정회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말이 나오지 않게 그 서류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이 돈을 굳이 그 쪽에 하기로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커지고, 말도 길어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결산심사 답변서에 보면 의회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답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보면 서류를 복사하러 갔지만 2005년도에는 분명히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는 기타보상금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2006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까지는 좋은데...,
(자료를 제시하며) 뒷장의 뒤쪽에 있는 것이 200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2005년도 분명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명시이월로 5억 4,500만원이 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임의로 과목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 것입니까?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 이건 솔직히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과목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감추려고 설명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05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분명히 해서 민간에게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2006년도에 이월하면서는 민간자본 보조를 하면서 과목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그때당시에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민간에게 안주고 어떤 단체에 주려고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조작이 아니고, 2005년까지는 쌀소득보전비로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과정에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연합RPC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것이 더욱 황당한 것이 2005년도나 2006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2006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명시이월을 하면서 8억 1,600만원짜리 6,534헥타르가 명시이월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성군 쌀산업 발전대책 수립의 시행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농민단체 협의회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까말씀하신대로 이 돈을 어떤 경쟁력 사업에 쓰려고 하면 농민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농민단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쪽에 쓰려고 목적을 만들어놓고, 이월을 시킨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당시에 고품질쌀 5개년 육성계획 수립이 2006년도 9월에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일반 직접 지불로 하지 않고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자고 집행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명시이월로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서류가 의회에 설명한 서류입니다.
보십시오.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연합RPC 사업추진계획 2007년도 5월 22일 의회 보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진원RPC에 지원해주겠다는 말이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대책에 가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서 지원한다 고 해서 ‘07년도에 11억 500만원으로 예산 명시까지 2005년, 2006년 명시 이월액이 13억이고, 그 다음에 2007년 1회 추경에 반영한 돈이 7억 4천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설명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벼재배농가에 줄 돈도 이것을 설명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돈은 개별농가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안정대책비로 집중적으로 진원RPC에 쓸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는가요? 아니면 이 돈을 진원RPC에 쓴다고 설명하셨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농가에 줄 수 있다는...,

○박상곤 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모두 고개를 까닥거리고 주자고 했는가요? 그러면 모두 주민소환제 건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했다 안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고, 그때 지금 남면 면장으로 가신 팀장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때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경영안정대책비 관계는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할 것은 전혀 아니고,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이 사업비는 앞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써버린 것을 어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쓴 것은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박상곤 위원
88억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88억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박상곤 위원
8억 1,600만원도 중복되고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88억이 아니에요. 이 서류 자체가 틀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13억은 2007년도에 RPC를 집행했다는 것이고...,

○박상곤 위원
이 금액을 전부 88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 뒤를 맞춰보니까 중복된 돈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감사 때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돈은 군비를 세워서든지 검토해서 하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박상곤 위원
현재 농민단체 회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농가에 줄 수도 있는 돈을 김흥식 군수 때는 한 40억원을 직불제 형식으로 주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2001년에 직불제 형식으로 주고 자재비도 주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농민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군수가 생생 내느냐 라고 주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익태 씨가 가셨는데 군수도 아니고 도지사도 있는데 왜 유두석은 안 주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상곤 위원
금년에 예산이 8억 7,500만원은 당연히 줘야하고, 지금까지 80억 정도 되는 것을 40억을 주었으니까 이제 한 32억 정도는 다른 곳에 써버렸는데 나머지 12억과 진원RPC에 13억 5,500만원을 주고 2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25억 정도를 써버렸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총 쓴 돈은 13억을 썼습니다.

○박상곤 위원
현재 12억이 남아있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다른 곳에는 쓰자고는 못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는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아무튼 농민들이나 의회와도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되어야지 단독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하는 것은 중단할 수 는 없고, 재원이 없으면 농민들의 협의를 얻어서 금년까지 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더 세워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협의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 서류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재 집행하고 남은 12억과 2회 추경에 올라온 8억 7천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0억원 정도를 개별 농가에 군수와 의원들과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입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 연합RPC를 지원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 동시에 출자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지원은 해주는데 현재 이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 12억원을 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농가에 주라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 돈 만큼을 별도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20억원 정도를 농가에다 직불제 형식으로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이루어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하는 방법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승인하게 되면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돌려준다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김성수씨가 오셨는데 농민들이 한분도 이 돈을 가져다가 진원RPC에 쓰자고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작성한 안대로 합의 했음해서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군청에서 한 것 마냥해서 왔어요.
김성수씨를 증인채택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어떤 부분을 물어볼까요?

○박상곤 위원
그때 경영자금을 진원 RPC에서 쓰자고 했다고 했다니까 그때 논의사항을 한번 들어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돈을 RPC문제 쌀 제고산업에 쓰자고 이야기가 논의되어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남면 면장님하고 있을 때 한 사항들을 어떻게 잘 알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서류를 검토하셨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민회장도 여기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다들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몇 년도에 오셨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2007년 2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항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 5개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부터 본격적으로 쌀재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꼭 자기가 회의를 주재한 것 마냥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전 농민회장이 오셨으니 증인채택을 해서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서류를 보고 나서 가능하면 하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려웠지만 의회에서 참고 갔습니다. 시정조치를 하시라면 조치를 했어야지요. 의회에서 관대하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실행을 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서가 올라올 때 민간보조를 하지말고 기타보상금이랄지 다른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각 농가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영안정대책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조치를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민간보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비공식책이라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랄지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는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해서 지금 까지 진원RPC의 영농법인조합도 결정되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회수하도록 집행명령을 내릴까요. 우리가 꼭 강력하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론 과장님의 입장도 있고, 의회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이름을 걸어놓고 회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된서리를 맞는지 볼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심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문제만큼은 절대 의회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와 행정감사를 하면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고, 물론 농정과장님도 잘해보자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견해가 틀리니까 그렇지요.
최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이 되면 따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일현 위원
이건 먼저 박상곤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식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물론 군수님도 결심이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진 행정회의를 가지고 또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군수님도 부담이 되지만 의회에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 하는 위원들이 어떻게든 고의든 타의든 간에 일단 결산서를 승인하고 예산안도 승인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실그대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위원들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대안제시로 현재 남아있는 12억원을 진원RPC에 집행을 하되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으면 군수와 의회와 자리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쌀 농가가 어려운데 그리고 5대 의회에서 줄곧 주장하는 것이 영세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다 못해 포대 하나라도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 농가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대형위주로 가는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뺏어다가 다른 곳에 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자질의 문제가 되고 군수 또는 친환경농정과의 직원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나 직원들 전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한번이야기를 하면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고집하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고집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농정과 입장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첫 질문자로 나와 가지고 목소리가 커서 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는 집행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친환경농정과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 직언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친환경농정에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소장으로 가실 것이 아닙니까? 더 높은 자리로 가시면 좋은데 왜 직언을 하지 못하십니까? 직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2시간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농정업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농협에서 계약법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했는데 농정기획 하는 이욱씨가 뒤에서 메모해서 주면 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엊그제 농민회 시위를 하는데 둘이 입씨름을 했어요. 정보과 형사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농정과 직원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군민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제정해서 감사원에 가서 어떻게 해 주라 군민만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구례, 곡성, 완도, 진도 몇 개 시？도를 돌면서 농협에 가는 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어요. 1월달에 우리 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행안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감사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고쳐주라고 해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그곳에서 농림부로 시달해서 농협으로 간답니다. 농협이사회와 정관을 고치려면 한 2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농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돈을 먹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당시에 농민회 관계자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위원님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과장이 있는데 니 주장만을 내세워서 되겠느냐 위원님 예우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상당히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이욱계장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시는데 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도 어떻게 보면 군수와 똑같아요. 여기 봐 보십시오. 더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물품 제조는 5천만원인데요.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이 5천만원. 5억 8,200만원을 갖다가 물품을 샀어요. 그럼에도 비교견적도 하나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냈던 세금이 날라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번 삼계농협에서가 6억 6,600만원이 나가지요. 학교급식센터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학교급식센터는 자부담이 3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보고서에는 없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9억 9,900만원 중에서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4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자부담이 30%에서...,

○임동섭 위원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신 팀장에게 도저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계약사무처리준칙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손을 떠나서 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농협재산이 되어서 농협에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을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게 생겼데 2년후에나 모범안이 오는데 곡성군이 그 모범안을 만들어서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회계법이 가장 잘되어서 80%를 우수상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범안을 갖다가 장성에서 갖다가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조금을 내시하면서 끝에다가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라 밑에다가 써 넣으라는 말입니다. 조례로 만들든지 그런데 조례로 만들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 농협 같은 곳에는 지금 나가는 돈은 예시하지 않고 그냥 주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교부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방자치법의 계약에 의해서 지급 자재때 봐 보십시오. 자기 법을 준수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했는지 안했는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좋은 지적이시고 이 문제는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이 있는데 지방계약법으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농협에서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NH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할 때 앞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RPC를 추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급자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85%가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고, 지급자재 관계는 여러 업체로 공개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약70%선에서 사업비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임동섭 위원
군비와 국비 포함해서 1억 6,600만원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농협에 관대하고 모든 돈이 농협으로 나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관대한 사업은 아니고 그때 지적을 했으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농정 계약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임동섭 위원
그럴 것이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넣어주세요.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하도록 해라. 그러면 자기 자부담을 3억을 합해 9억 해서 우리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묶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이상을 한다랄지 어떤 예시를 만들어서 농협들이 갖다 주고 자기 돈은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건 지방계약법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더 검토해서...,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묶는 곳이 의회이다. 우리가 2년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감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하도록 명기를 해주십시오. 법인 1억원 이상 5천만원 조금씩 나가는데 자부담 3천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자부담이 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30%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고무줄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건 농림사업들이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대부분 50%이겠지만 학교급식 관계는 특별히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30% 이상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건 농림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안에 보면 황룡농협에 돈을 주었더라고요. 그건 농림사업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거기는 다른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왜 또 자부담이 20%입니까?
고무줄 아닌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사업들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준이 정해져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20～30%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발의할 때...,

○임동섭 위원
상위법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상위법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20%했던 안을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 사업은 20%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자체도 내려오면서 사업부담금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무 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돈을 벌면 농민들에게 돈이 몇%가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까지는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선1기부터 3기까지 김흥식 군수님은 농협에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독립법인이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결산하고 올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반 대다수의 군민들은 농협에서 돈을 벌어서 농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요만큼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연말 결산해서 상여금으로 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쯤은 알고 돈을 주어야지요. 남면 농협에도 돈을 주었더라고 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도 농림 사업이었습니다.
장성읍에서도 퇴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농협마다 모두 주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림사업을 농협에서 신청한 것이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농협에다 지원하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부지역에 오디와 복분자를 강력히 면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분자는 보해공장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지만 오디는 답답했어요. 제가 북이 농협에서 오디만큼은 유통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냉동고도 지원을 했고, 농협에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이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유통마진이 없이 전기세도 자기들이 내주고 그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마진이 있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서 57명이 연수 가는 것도 농협직원도 넣으세요. 그리고 57명 연수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계획은 당초에 15명씩 45명이거든요. 그래서 3개반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1개반에 19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농협 직원들도 한사람씩 넣고, 관내에 있는 기자도 넣고, 의원님들도 한분씩 넣어서 사업이 봉착되지 않도록 딸기도 가서 보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상세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재를 맡아야 합니까?
건의를 하시고 직언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같은 곳에서는 연수를 가면 기자분들도 가고, 의원님들도 가고 상생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회도 한분 넣어주시고 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민회도 다 해당이 되지요. 농민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농민회도 보조도 하고 사무실도 차려주십시오. 자신이 없습니까? 고민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는 차후에 사안을 검토해보고...,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농협에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학교가 교장중심인거 아시지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맡겨놓은 입장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나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빈틈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협관계는 지방계약법으로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군비를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도 농림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서 한 것이고, 삼계농협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면서 산지유통사업이랄지 국비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철저히 되도록 하시고, 이 다음에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할 때 농협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산촌개발을 해가지고 추암 괴정마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돈을 가져다주니까 사람들끼리 싸움 나서 경찰에 진정하고 투서하고 법인이 그렇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까 보고 때도 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협에 연수를 가면 제 사비로 갑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이따이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여자들 4명이 일본열도를 광풍에 몰아넣는 산촌개발을 한 것이에요. 민박을 유치시키고 생산하고 그런데 이 네분이 독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농민예산을 세웠던데 3박 4일이면 체험하기에 충분하겠더라고요. 전국에 방송을 타고 지방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골에 불이 꺼져있는데 불이 켜지고, 그 자료를 갔다 주었어요. 관심 있게 해서 몇 푼이라도 올려서 유탕, 서동 이쪽에 댐 밑에 관광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3박 4일 체험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공부해서 온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곳은 네명의 힘으로 했어요. 국가보조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흥종교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되어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빈집을 이용해서 4명의 아주머니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곳에 주유소도 잘되고, 가게도 잘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고기가 없어서 못 팔고, 방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산촌개발의 의미이고 뜻이에요. 우연히 여기를 가자고 해서 제가 벤치마킹하는 것을 노력했거든요.
이런 곳에는 하나도 넣지 않고, 15명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가까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건 아니고요.
2000년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갔다온 사람들은 절대로 못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반발이 일어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서류로는 읍？면에 올리고...,
제가 농정과에 대해 약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할까요.

○이일현 위원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계속하시지요.

○임동섭 위원
어지러 놓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어지러 놓으신 게 아닙니다.
쓸어 담으려고 고생하시는데 군민들과 밀접하게 하려면 지금도 멀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 덩어리로 이쪽 저쪽으로 법인을 만들라고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자기 돈을 1억원을 주면 40%라고 하면 1억 4천만원에 입찰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법인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법인으로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보조금의 집행관계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읍내에서 만가닥 버섯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데모를 한다고 해요. 이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의조치를 했고, 우리는 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이 군민들의 힘이 의회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앞전에는 의원들을 소환하자고 해서 괴롭히더니 이제는 감사를 잘못했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할 이야기를 다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을 낳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지적사항을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의 소신대로 하세요. 농정과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책상을 치워버리세요. 직언을 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 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저도 압니다.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진짜로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끔만 도와주십시오. 돈을 얼마를 주든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관계는 철저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곡성군에서는 모범안 책자를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내에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 돈을 가져다가 하려고 한마디로 해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훼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자는 등 이러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직원회의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조금 집행관계는 잘 알지만 별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강사를 불러서라든지 농정과 직원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므로 정말 농정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박상곤 위원장님과 임동섭 위원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님도 모두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 지부나 회원조합에 민간적 보조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장성군 경제를 살리고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앞으로 그 회원조합에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장성군에 시한을 줘가지고 일정 예산을 주지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장성군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일현 위원
회원조합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데 조합원들이 광주에서 다 출퇴근을 해요.
농민들 조합원들 돈을 갖다가 자기들 봉급받고, 지자체 예산을 쓰면서 자기들은 광주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장성군 경제를 살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2개로 했으니까 광주은행이든 군 지부가 되었든 우리가 장성군의 금고를 이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장성군 교육장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학교선생님들이 퇴근만이라고 해주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교육장부터 했습니다.
각 교장선생님에게도 조치를 해놓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지도자의 역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일현 위원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지 않으면 숨통을 끊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회원조합의 임직원이나 선생님들이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제안을 안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는 5대 의회 이일현의 이름을 걸어놓고 예산심의 할 때 한푼도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또 주민소환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수나 부군수와 심의를 해서 절충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박상곤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예산에 올라 왔을 때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100%로 농업인 연수를 보내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 자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80%로 되어있는데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보고할 때는 보조100%를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번에 벤치마킹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일현 위원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해가지고 상반기때 7,992만원이 풀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왜 보조 80%, 자담 20%로 바뀌어 졌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80%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보고할 때 잘못 보고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의회에 표기를 올릴 때는 꼼꼼히 신경써서 싸인을 하십시오.
과장님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이런 것 하나도 의회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감안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곳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번 일본에 가서는 100%를 주고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20%를 주는 건가 보다 하고 상반기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틀린 것만 보려고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 때 실적과 보고 예산만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12농가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하반기 때는 14농가가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한 군데가 아니고 분야별로 축산분야 등 죄송합니다마는 업체를 파악하지 못하겠고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농정과에 세워져 있지만 사업추진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 지도이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총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일현 위원
그래요. 누가 들어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예산은 농정과에서 세워놓고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컨설팅 지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업 계통이 컨설팅 관계는 행정 분야에서 내려오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업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을 하신 분들과 지도사와 엮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부분에서 하기보다는 합의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센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쪽으로 내려온 것이므로 만약에 군비라고 하면 센터에서 채워야겠지요.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센터에서 채우는 것은 곤란하지요.

○이일현 위원
예산이 두 농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하면 기술센터에다가 컨설팅 농가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예산집행내역과 한 농가에 계산해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보조 70%이고, 자담 30%로 한 농가에 컨설팅을 해주는데 얼마만큼 컨설팅을 받아서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900만원 정도...,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한 농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원예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면 덕성리 원예단지라고 하면 6～7농가가 묶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가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그 자료를 가져올 때 컨설팅 운영일지라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농가라고 쓰지 말고 법인이라고 쓰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가도 있고, 법인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계열에 있는 농가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고...,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없던 것이 하반기에 나왔는데 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축산 랜더링 사업과 실용정부 5대 전략과제 사업은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없는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랜더링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없는 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전반기와 비교해서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일부러 보고 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저는 좀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친환경 자재구매 공급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헥타르와 참여농가와 필지수만 나오고 예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예산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63단지 1,285헥타르 1,649농가, 6,577필지해서 나왔는데 예산이 안나왔어요. 의회에서는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농협 별로 해서 자재가 공급된 사안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부분을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총 예산관계는...,

○이일현 위원
1,285헥타르에 대한 자재공급 총액은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홍길동쌀 생산단지가 21억 700만원이고 68개 단지에서 21억 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16억 8,400만원이고, 그리고 자담이 4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벼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원예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원예분야는 특작을 해서 보조가 50%, 자담 50%인데 총 금액이 56개 작목에902개 농가해서 9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쌀과 원예를 해서 총괄적으로 약31억원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국비와 도비, 군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친환경농정과 전체적으로 해서 국？도비는 국비가 8%, 도비 11%, 군비가 45%, 자담 36%입니다.

○이일현 위원
친환경 자담 36%라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감사 끝나고 나면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 경상적 보조 모든 것은 재무과에다가 그 자담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예산집행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을 하다가 국고횡령죄로 징역 3년을 받으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도 총 친환경자재가 농진청에 등록된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118종정도 됩니다.
농촌 진흥청에 인가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종입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00여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1,650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검증을 거쳐서 정식으로 이 자재는 효과가 있다고 등록된 것이 118가지입니다.
이 자재 외에는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재가 천태만상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회원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공급을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려가면 회원조합에서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 농협에 이득이 얼마만큼 많이 남는가 안 남는가 그것이 결정지어져요. 작년에 어떤 회원조합은 그래서 다른데 보다 자체 수매가격을 좀 올려줬다는 설도 있고, 참 이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모두 줘버려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차라리 자담 없이 100% 보조해 버리면 직원들도 나중에 안 다칠 것이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했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일현 위원
머리가 아프더라도 싸고 짊어지고 가는 망정...,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협 별로 종류가 26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장성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백가지가 넘어버려요.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다만 나주 같은 경우에 우렁이는 똑같기 때문에 왕우렁이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께서 우렁이농법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농사지으시는 분들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렁이하면 잡초가 안난다고 해서 했더니 잡초가 나가지고 별 수 없이 우렁이 잡아내고 제초제를 해야겠다고 하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은 우렁이만큼 효과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게 내버린다든지 우렁이가 활동력이 떨어지는 큰 우렁이를 넣어버리거나 또는 물이 없어져 버리면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기에 안 넣어버리면 우렁이를 넣으나 마나가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지도를 잘해야겠네요.
그것은 정말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상토 매트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상토 매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토는흙을 상자에 담지 않습니까?
흙을 담고 종자를 뿌리는데 매트는 흙을 담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매트로 해서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자에 놓고 종자를 뿌리고 물만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절약적으로 좋습니다.

○이일현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서 상토를 지원해 준 총 예산이 50% 자담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3억 3,800만원 인데 이것이 전부 다 천태만상으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를 조사해 보면 장성군 농민들이 좀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3,200원에서 3,300원이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이 왜 그러는지 파악했더니 각 면단위에 주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일괄적으로 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상토가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서로 다 틀립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이 장성군이 높아요. 한번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선정위원들 몇 사람 혜택보기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엄청 많은데 대단위사과재배단지 조성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과단지가 개촉지구 사업으로 단위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70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개촉지구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전체적으로 해서 500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언제 700억은 언제쯤 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현재 사업 자체 승인요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개 사업에 대해 민자까지 해서 9,900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면 연차적으로 1년에 100억씩 사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개촉지구 사업 70억은 제일 먼저 쓰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건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어 바로 추진되면 그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요.

○이일현 위원
개촉지구사업에다가 사과단지 70억을 먼저 쓰면 30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확정적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내년보다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께서도 예산 내시되는 것과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장성이 전라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던 두 군데만 사업 예산 신청을 해놓고 전라남도는 아직 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시과장, 부군수들도 도청에 왔다 갔다 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는 직원들도 누가 압력을 넣으면 오기로 안 해버립니다. 전라남도도 그것과 이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1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2009년도가 되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서 넘어가요.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해요. 그리고 나서 도로 올 때까지의 기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군수 되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사과단지 해서는 안 되겠다 위원들도 반대하고, 군민들도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해서 이것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50억을 민자가 180억 개촉지구사업비 70억, 그래서 250억인데 사업기간은 8윌 2일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2010년에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때 다 끝마친다고 이런 허황된 보고 자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가 추후 사정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겠음 그렇게 써야지 2010년도 12월달에 이것이 안 끝나면 어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사과재배단지 추진협의회 13회를 했는데 그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 구성할 때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이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삼서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있는 지역주민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게 250억을 민자에 180억 투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민자부분에 180억 부분은 부담금이거든요. 사실상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180억이라는 돈을 누가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장기 융자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관건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수용이 된다고 하면 농촌공사를 통해서 라든지 자금을 일차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7만원이라든지 5만원이라든지 이것을 분양가에 반영해서 민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민자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은 차후에 회수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 예산용역 올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예산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사실은 기본설계라든지...,

○이일현 위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오너가 먼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용역비부터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도 이건 아니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의회에서 농촌공사하고 이미 협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농촌공사도 참여하겠다고 송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한다고 했을 때 250억 나누기100 헥타르를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8만 3천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이일현 위원
우리가 평이라는 말을 안해야 하는데 평방미터당 2만 5천원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평이면 평당 8만 4천원에 땅을 주고 거기다가 사과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같으면 8만 4천원을 주고 들어가서 사과농사를 짓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사실상 민선 4기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은 추진할 사업이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계획서를 올리고...,

○이일현 위원
과장님, 공약사업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약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것을 해야지요. 실현 가능하지 못한 것은 안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8만 4천원이 나오지만 그래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 농림부와 절충해서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가 예를 들어서 7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2만원 정도는 보조사업 식으로 경쟁력제고사업에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장기 5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목적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과나무를 심어서까지 공동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성군의 사과농사를 지으신 분이 몇 농가나 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한 220헥타르에 120농가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은 제가 만약에 오너라고 하면 250억을 120농가에다가 사과농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가만히 계산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과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몇 년 있으면 큰 위기에 닥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기상예보 흐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기상 온난화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상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60년 만에 온도변화가 0.6도 정도 광주지방 기상이 올랐거든요.
온도라는 것이 일시에 온난화로 인해서 사과재배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지구온난화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때 충청북도 보령군입니까? 사과농사는 충청권은 이미 벌써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말해서 전국적으로 옛날에 대구 사과했을 때 면적이 적었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버렸어요. 장성 밑으로는 사과를 않지만 강원도까지 전국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 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는 사과단지 기후 온난화현상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열대성 작목을 지금부터 준비 작업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사과가 몇 년 만에 따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과는 2년째부터 열기 시작해서 3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성수기가 되려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최대 수확량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가장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밀식이 아니었을 때 그렇고, 밀식재배를 했을 때는...,

○이일현 위원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사과나무 한번 심어가지고 거의 15년 20년을 내다보지요.
그렇게 신경을 썼을 때는 그렇고,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12년만에도 폐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를 늘 내다보고 해야 하고, 실현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투자 해야지 실현가능성도 없는데 공상에 그칠 것은 안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기상전문가들도 늘 내다보고 매스컴이랄지 언론이랄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과관계는 문제가 윗 지방에서 재배하는 온도가 일시에 성숙기인 보통 10월말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다랄지 아니면 개화기 때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윗 지방은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는 염려도 하고 있고, 장성지방으로 봐서 기상분석을 해놓고 보면 60년 만에 0.7도 올라갔거든요. 사과의 한계온도라는 것은 2～3도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장성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장성사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500헥타르 정도는 심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확하고 있는 사과가 160헥타르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생각을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했을 때 정말로 성공을 할 것인가 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머리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과조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뭐가 그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군데로 몰아붙여서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사과단지조성 10헥타르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에 했던 것을 없애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세요. 특화작목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요.
우리가 사회주의처럼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에서 쓰던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여러 차례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5대의원들이 6대의회 때 한분도 없을 때 하세요. 다 낙선시켜 버리고 그때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위원님들이 달리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농림식품부 정책에서 뉴타운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단지 하고 뉴타운 하고 연계해서 한 50세대 정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단지가 완성되면 관광지화도 되고, 상당히 소득창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조성 100헥타르 를 조성하는 것이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단지만 조성해서 1헥타르 기준으로 분양한다면 100세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100세대가 들어 올 때는 사과밭에서 지붕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집을 짓어야 해요. 보통 농가에 집을 지으려면 보통 2억 이상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산다면 영농조합을 구성하면 농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 공동구입해서 쓰더라도 자기가 살 집을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지어야 하거든요.
삼서 그 쪽에 사신 분들이 몇 분 안되어요. 장성군에 사과농사를 하신 분들이 삼서에 가서 새롭게 하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과장님은 자꾸 10년, 15년 얘기를 하는데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되면 사과밭에 약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이고, 도시에서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란다 정부에서 주는 몇 십억 자기자본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추측에 관한 것이고, 실행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단지 조성하는데 250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들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예측가능한 것을 해놓고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조성만 해놓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농사짓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뉴타운 관계하고 전국에서 융자사업이나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농민단체도 오시고 한농연에서는 별로 안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금준 것이 농촌 총각들 전부 집나가게 만들고 그 자금 갖다가 해프게 쓰다가 빚을 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정부 책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부에서 자금을 주니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농민들이 스스로 좌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잘 운영해서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저리자금을 10년이나 15년 동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산다고 하고 나중에 80세 되서 그 빚 갚으려면 살겠나요? 죽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다가 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해 버리고...,
과장님, 지금 몇 살이십니까?
정년이 한 5년 남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때 나가버리고나면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건 아니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박상곤 위원
나도 지금 나이가 65세 되어 가지고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리자금을 줘가지고는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과단지가 단지화를 해놓게 되면 첫째로, 경영비가 적게 들고...,

○박상곤 위원
그래서 매년 키 낮은 사과로 해서 3억 5천만원에서 4억씩 매년 10헥타르씩 하지 않습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0년 가면 100헥타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희망에 따라서 매년 1헥타르이고, 2헥타르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아마 7만원에서 거의 10만원 주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사과단지에 들어가면 10만원 줘도 안팝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낙연 의원선거운동을 갔어요. 저희들이 가서 대단위사과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하려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현장한번 가보셨어요?
우리는 직접 만나서 대단위사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고 물었더니 현장의 농가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번 협의를 했고요.

○박상곤 위원
경쟁력이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한국에서 사과농사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안되니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동남아에서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도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계속 없어지니까 집단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에스에스기 한대면 보통 한 농가가 1헥타르를 하는데 5헥타르 10헥타를 기계 1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목적은 장성 군민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객지에 나가 있는 장성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재경이라든지 재광이라든지...,
그런 젊은 분들이 이 단지가 되면 들어 올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 같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계시다가 가버리면 그런 우려도 있어요.
나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땠는데 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계획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농가가 한3～400억의 빚을 짊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하셔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계속해서 할 랍니다.
환원시키기 위해서 농어민 신문보급 예산이 3,489만 4천원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신문을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신문은 농업인 신문이라고 지역 이장단 이나 유관기관의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선정해서 매년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업인 신문입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농협 계통하고 농업인 단체로 나오는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총 해서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 나가는 인원 말씀하십니까?
그건 자료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예산을 나가는 예산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일반신문입니까? 농업에 대해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것도 나오고, 일반 시책이나...,

○이일현 위원
신문 이름이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민신문이고, 농어업인 신문이라고 해서 농업인 후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후계자에서 발행한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아니고요.
농민신문발행사가 있고, 농업경영인 계통을 주관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발행사가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어업인 신문사라고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부 다 농민들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년에 없던 예산이 있길래 자주 보지 못한 예산이 있길래...,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몇 년도부터 해 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5년전부터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저희들이 434부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월 6,700원씩입니다.

○이일현 위원
한달에 몇 번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1주에 2번씩 들어갑니다.

○이일현 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매일 들어오는 일반 신문에 비해서 주 2회가 들어오는데 월 6,700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단가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신문에 비해서는 단가가 높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몇 면 짜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도 확인해 본 결과 보통 12면이 나올 때도 있고, 20면까지도 나옵니다.
16면이 나왔다가 20면 나왔다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신문 본 일이 있습니까? 조합에서 들어오는 농민신문 말고요. 농업인 신문이 들어오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신 분들도 받아 보셨네요. 농업인 신문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00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무슨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기술센터하고 기술지도 할 필요가 없이 이 신문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보통 매일 받아보는 중앙지는 1만원, 그렇지 않으면 8천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현재는 1만원이고, 1만 3천원으로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매일 받아보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농업정보가 들어있는가 신문대가 6,700원씩 나온다는 것은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농협에서 주관하는 농협 신문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기왕에 하려면 전 농가에 모두 다 줘야지 434농가만 주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도비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전체 사업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비만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부담하고 배정하는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농어업인 신문이 있고 농민 신문이 있다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회원조합들한테는 농민신문 다 오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신문이고요.

○이일현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건의도 해 보고 그 사항을 넘어가서 가축 쪽으로 해볼 랍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 구제역 방제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 가버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준 돈도 있고, 장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해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새 것으로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종은 쓰는 과정에서 못쓰게 되어 가지고 1종은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처음에 설치했을 때 본 위원이 한바퀴 돌아봤어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처음으로 북일에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관내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모두 없애버렸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없앤 것이 아니고 일단 철수는 했는데 옮기기가 도저히 옮기기도 힘들고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폐기하고 효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폐기하지 말고 그것을 축산농가에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축산농가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폐기안하고 그 농가에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번거롭지 않느냐 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별도로 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의향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고려해주시고, 축사는 본 위원이 5대의회에 들어와서 청해 사료와 청보리 사료는 총 몇 헥타르를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300헥타르 정도를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4헥타르를 추진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장흥 토요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갔다가 온 일이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장흥의 토요시장에 보면 한우를 판매하더라고요.
그것은 장흥도 하려면 하는데 단지 느끼고 온 것은 뭐냐면 전 들판이 보리나 밀이 심어졌어요. 거의 이모작으로 해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그 청해사료를 전부다 무슨 롤이라고 합니까? 롤로 묶고 있더라고요.
장흥의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장흥 뿐이 아닙니다.
청해사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모작으로 일반 개인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종자만 해줘도 못자리 값은 나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는 앞으로 축산농가가 살아날 길은 청보리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결체 사업이라든가 작업단이 있거든요.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8개소가 되는데 작업능력이 1개 연결체에 평균 30헥타르로 많이 하신 분은 북이면 박진성씨는 1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확하는 연결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을 많이 하고 싶어서도 작업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작업단 구성을 많이 하고,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째 관건입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일현 위원
그것을 하여튼 확대해서 장성군에서 밀 재배 지원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금년에 20헥타르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갖고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밀은 가공팀에서 계약재배를 해가지 고 하나의 성과사업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밀을 금년도에 20헥타르를 했는데 검정 밀 13헥타르와 그 다음에 일반 밀 7헥타르를 해가지고 일반 밀은 우리 밀협회와 계약재배를 했고, 검정밀은 우리밀을 애용하는 기관과 계약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밀이 숙기가 늦기 때문에 일반 보리는 보통 6월 5일에서 10일이면 수확이 끝나는데 근데 품종이 보리와 거의 같은 품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계약재배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계약 재배단계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이 계약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보리수매는 없어집니다.
2012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이모작 사업으로 서 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가을에도 1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늘려서 면적을 늘리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곡물시장에서 밀 값이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에 대한 대체로 해야 할 것이고, 또 밀이 이모작을 해서 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가장 도움이 되고...,
가능하다면 면적을 밀 계약 재배를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 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읍？면 특화사업 추진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했는데 달랑 1장 주셨어요. 더 자료를 주라고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1장 주셔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3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이 있지요. 뒤에 특산품목육성과 특화작목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에서 포도생산기반조성, 시설포도재배면적확대, 백양곶감명품화, 사과원조성, 포도생산기반조성, 오디？복분자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색품목을 선정할 때 4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4개가 모두 지역에 맞는 특색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도 저희가 당초 의회에 보고 드리 고, 추진한 사업인데 군비 1억원 하고 자부담 1억해서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특색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역품목사업과 작목육성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찰올벼쌀 하나가 있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특색품목사업은 별도로...,

○박광진 위원
설명 자료도 만들기 어렵고, 예산편성 하기에도 어려운데 특화작목에 포함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2005년, 2006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포도 작목반에 지원해 주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정식으로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신청하면 보상도 해주고 신청도 해주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물론 근교농협으로 해서 지역에 이런 특색품목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여기에는 진원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 시설 쪽으로 했고, 연동하우스를 했어 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진원에서 하는 포도 비가림하우스는 도시 근교농협으로 해서 고품질포도 가 나와가지고 인근에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한 것이고 남면의 포도는 정식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조기재배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포도보다 한 두달 더 빨리 생산해서 고가로 받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박광진 위원
저의 개인적인 포도농가들의 농사짓는 방법에 의하면 비가림하우스로는 고품질 배양포도를 생산해 낼 수 가 없습니다. 연동하우스가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가서 그 과정에서 이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고품질보다는 비가림을 함으로써 농약을 덜하게 되고 비가 왔을 때 훨씬 더 품질이 좋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자금투자가 엄청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은 특색 있게 그 분들도 농민들이 적극 원하고 있고, 조합에서 물론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달리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특색품목이 됐든 특화작목이 되었든지 우리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친환경농자재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30억이 좀 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친환경포도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 예방약을 몇 번이나 하신 줄 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물론 농가마다 다릅니다마는 비가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0회 정도 병충해 예방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친환경단지 내에 포도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논 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단지로 전라남도에 있는 친환경단지 해가지고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이 포도밭이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림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친환경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특색품목이라고 육성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도 친환경포도로 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거기까지 위치같은 것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시 보셔가지고 정말로 뭐 하나 특화품목이 됐든 특색품목이 됐든 간에 최소한 군의 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되면 이 농가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박광진 위원
행정사무조사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버섯농가도 농림부의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진짜 여기서 소신을 갖고 이런 특화품목, 특색품목 만큼은 다른 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꼭 성공리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좀 전에 이일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사료 기반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류대 인상, 축산농가들 사료값 인상, 그래서 소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년에 모내기 할 농기계 사업단이 없을 정도로 사실 내 돈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농가에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우리가 매년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많은 연결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6개 법인체 입니다.

○박광진 위원
올해까지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장성읍에 있고, 진원, 그 다음에 북이, 북일, 그 다음에 장성, 북하해서 6군데있고, 내년에도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모내기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기가 안 좋고, 비가 한번이라도 내리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분들은 어찌되었든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법인체가 아니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2006년에는 톤당 2만 5천원, 2007년도에 는 한 5,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집행하고 지금 한 것은 연결체 작업비 톤당 국비보조사업으로 5만원이고, 저희들이 적어서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톤당 6만원씩 세워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농가 축사까지 갖다 주는데 작업비가 톤당 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라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생산된 조사료를 이렇게 50% 정도를 보조해 주시고, 올 가을이 끝나면 각 축산농가들은 볏짚을 묶어서...,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기계 장비 말씀하십니까?

○박광진 위원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롤이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한 롤이라고 합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한롤에 생산비가 6만원이라고 해서 법인체에서 생산을 맡으면 일반농가에서도 3만원을 보조해주면 농가에서 한 3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농가에서 먹일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방법도 있고, 일단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기계장비 지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해서 금년에도 5억 6,500만원, 자부담 50% 해서 결속기같은 것일지 퇴비살포기라든지 배합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우리가 없었던 것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업비 관계가 대형탱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트랙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광진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법인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일반 농가에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작년에 5만원, 6만원씩 판매하더라고요. 어차피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매년 결속기로 묶고 해서 볏짚을 매기고 있는데 그 조사료를 사다 먹이는데 보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이라든지 보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사료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사료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등급이 나오겠다고 작업장에 가면 2등급, 3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조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읍？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믹서기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특히, 배합기가 없어도 소규모 농가들은 소 10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들은 손으로 해서 가격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농정5대 전략과제에서 새 정부가 들어 서면서 유통사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국대학교와 계약까지 끝냈더라고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해서 200세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신선편이 유통회사 유치를 위해서 세웠던 용역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이 관계는 유통회사하고 신선편이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용역까지 주면서 여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계시지만 의원이 모르는 것이 지난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물론, 특별한 업무가 있을 시에는 사전보고도 잘해 주시지만 이런 정도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했을 때 의회의 탓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입 아프게 여러 말하지 말고 예산을 심의 할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번 추경부터는 면도칼로 오려 파버리 자고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긴 시간동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있어서 각 부락의 이장자녀들이 학자금으로 받고 있는가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장학금은 전체 해당이 됩니다.

○강화자 위원
이장 자녀들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모든 것은 5헥타르 미만에...,

○강화자 위원
영？유아 양육비는 이장들이 알려주나요?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는가요?
신청을 하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자녀에 대해서는 100%하고 있습니다.
학비관계도 농어민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히 수업료를 주고 있고...,

○강화자 위원
여성농어민 일손 돕기는 면에다가 신청을 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면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강화자 위원
하루에 일하면 얼마씩 주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하루에 쓴 금액이 3만원인데 90일분입니다. 그래가지고 70%를 보조해 줍니다.
신청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 30일 전후로 해서 90일까지 지원합니다.

○강화자 위원
농가 도우미는 13명인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가도우미가 그것이고, 양육비라든지 유치원을 간 보육시설을 보내는 단가와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농업인 복지지원은 좋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보들이 잘 안됐는가 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대상자들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분에 대한 복지차원은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홍보를 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고품질쌀 365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의장실에 각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샘플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장성에서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해서 500킬로그램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강화자 위원
그러면 남자들 호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의장실에 놔둬가지 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군이 홍보되서 좋고 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담는 홍보박스와 봉투하고 내용물 2개정도 해서 의장님실에 몇 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미를 하게되면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니까 그때 그때도정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의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서류를 보면서 부화가 치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화사업 한번 봐 보십시오.
특화사업 8억 농정기획 지역특색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여기 올벼쌀 시설 현대화가 뭡니까?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색사업을 공모했던 사업인데 필암에 박영수라는 회장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벼를 조기 재배해가지고 추석 안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정미시설입니다.

○임동섭 위원
방앗간 시설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정미 방앗간 시설인데 거기다가...,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삼서RPC와 진원RPC를 1공장, 2공장으로 해서 하더니 또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임동섭 위원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그 쌀을 갖다가 삼서나 진원에서 도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하라고 돈은 얼마줬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것은 올벼쌀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300만원.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원래 계획은 거기에도 2억이 해당됩니다마는 사업비를 검토해서 1억 2,300만원과 보조가 50%해서 6,1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한 사업으로 장성군에서 올벼쌀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색도 있고, 그래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20헥타르 정도는 계약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면적이 확대되면 여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조용 행거를 구입해가지고 백양사 곶 감 법인입니까? 1억 9,800만원.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임동섭 위원
자부담은 1억을 했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목반으로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열풍기라든지 작목반 전체...,

○임동섭 위원
비가림하우스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진원 농협으로 나갔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남면이고, 일반 비가림하우스는 진원 농협 주관으로 해서 4농가가...,

○임동섭 위원
명심하십시오.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안 줄 수 없게끔 되어 버렸어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2억을 가져오면 1억을 가지고 하고 1억은 자부담을 안해버리고 이것정말 문제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것은 정말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농정기획에서 여성농업인센터 한마음공동체, 성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한마음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장성군에서 한 군데입니다. 성산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기술센터에 여성 농업인회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왜 한마음에 왜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사업을 시행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보니까 한마음이네요.
장성에서 몇 명이나 가서 하는가요?
근접성,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돈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사업은 3대 의원 때부터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2001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정부에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바꿀 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법인에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서 얼마나 갑니까? 날마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근접성이 있어야지요. 한마음공동체가 기업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연 1,200명하고 있고, 보육아동은 한 10명 정도되고 방과 후 학생이 40여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한마음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실어 나르는지 아십니까? 광주 첨단에서 실어 나르는지 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첨단에서 몇 분을 실어옵니까?
첨단에서 버스가 정식으로 다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는 거기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고 요. 첨단에서 오는 아이들은 유치원이고, 이 사업과는 별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유치원은 따로 있지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관계는 별도이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성산으로 기술센터를 옮겨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보조금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
여성농업인센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여성들의 직업을 만들게 해주는 데 아닙니까.
장성읍내 사람들이 한마음공동체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까? 진원사람, 남면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둬드리 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성산으로 가야 지요. 성산 농업인회관으로 가서 거기서장구도 가르치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사업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임동섭 위원
내용이 틀리지만 여성농업인센터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국비 전부 오고 있네요. 자담 1%가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업주관이 도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의 재원이 도비가 15% 이고,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70%, 자부담15%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챙겨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 때는 장성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현재 장성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보면 육아로 나가고 뭐하는 것도 광주 사람들이 다 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유치원 운영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장성입니까? 남면입니까?
이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안 되면 반납 조치해야지요. 국비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검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숫자를 안보려고 했는데 지원이 55%, 자담이 50% 해서 105%가 되버렸는데 서류 좀 잘 만드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죄송합니다.

○박상곤 위원
현재 1만 8천톤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26억에서 27억어치를 공급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농협에다 줘서 공급을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농협에서 장성읍 조합에서 만드는 퇴비가 있는데 저도 써보니까 솔직히 질은 안 좋습니다. 질은 안 좋은데 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돈을 장성읍 조합에 줘서 질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돈만 줘 버리니까 이것이 타지역에서 만든 퇴비가 와 버려요. 그것은 마진은 조금씩 받아먹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성군 예산으로 주면 비료 질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장성치 비료를 농가에 쓰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개선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 가지고도 조합장님들한테 여러 번 촉구를 했고...,

○박상곤 위원
촉구해서 안하면 다음부터 주지 말아요. 말 안 들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주지 말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보조금을 집행 안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박상곤 위원
우리 돈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군에서 생산업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군에서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갖다 쓴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금년도에 조합장님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데에서 갖다 쓰는 것을 맛 들이고 도취하고 나면 생전 안 씁니다. 맛 더 들이기 전에 개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철저히 여러번 촉구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객토지원사업 100헥타 있는데 작년도 객토사업 잘 마무리 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작년에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객토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에 107헥타를 했고, 그 관계는 그때 의회에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조금을 높여서 일 노동력이 없다 해서 일단 농민은 돈만 내면 조금 부담하고 전체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박상곤 위원
이런 객토사업같은 것은 보조 80% 보조 다 해 버려요. 20% 받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장성군에서 쌀 경쟁력제고를 한다고 하면 좋은 땅을 만들어놔야 좋은 쌀이 나옵니다. 20% 자부담시키지 말고 이것은 100% 줘도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100% 줄 것은 안 줘요. 이런 것은 실제로 자부담 시키지 말고 100% 줘 가지고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객토사업 많이 하도록 그래서 좋은 쌀 만들고 좋은 농산물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할 것은 안 해요.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만약에 100%지원하게 되면 전체 논을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박상곤 위원
전체를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1년에 100헥타도 200헥타도 좋고 예산확보해서 100헥타면 돈 3억인데 20%면 6천만원 더 받으나 안 받으나 더 지원해서 이런 사업은 진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금년 사업도 이 객토사업이 제일 어려운 것이 흙이 문제거든요.

○박상곤 위원
한 가지 것은 건의를 하고 두 가지 것은 정책사업 물어 볼랍니다.
삼계 주산리에 가면 체험농장 가 보셨죠? 정갑수씨 땅 앞에 땅을 빌려 가지고 상무가족들이 10평씩 분양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거든요. 가 보셨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이번에는 못 가보고요. 그때 면장님이 간부회의 때 보고해서 아주 잘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14페이지 관정사업이 70공이 있고만요. 거기가 물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배려를 해서 관정을 하나 파면 거기 물이 부족해 가지고 상무가족들이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요. 박토에다가 비료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가지해서 죽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도로변에 관정이 하나 있는데 물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 파야 합니다. 수량이 적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면장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요새 비료값이 66.9% 올라 버렸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70% 올랐습니다.

○박상곤 위원
비료값을 올리면서 70%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군이 아니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연년말까지 정부에서 30%, 그 다음에 농협에서 30%, 비료업체에서 1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것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농협으로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1만 2,400원이었는데 요소가 2만 7백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올린 차액에 대해서 70%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5천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전체금액의...,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 아닙니다.
올린 금액이 8천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70%이니까 5,300원정도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실은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농진청에서 권장하는 비료값의 예를 들어서 비료 양의 30%를 지원해 주려는 조례를 만들자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워갔는가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과에 해당되어서 오전에 한번 물어 봤는데 쇠고기원산지 표시제 상당히 이명박 정부에서 쇠고기 들어와 가지고 말도 많고 하는데 쇠고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박상곤 위원
축산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좀 어렵고요. 품질관리원 직원하고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다닙니다. 저희들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하려면 장성군에서 기계를 사야 해요. 기계를 가서 바로 가서 시료 떠다가 장성군에 안 보내고 시료로 장성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먹어 버리고 나서 뭣 되어 버리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장성군 6백여 공직자가 다 매달려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식업체가 몇 군데?
(『450군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군데 하는데 한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다 매달려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유관으로 봐서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한국산인지도 모르고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한국산을 갖다가 미국산으로 우겨서 장사도 못하게 해 버리고 그러는데 참 골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규정이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시제 방법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한바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약자 양심이 아니고 어진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공직자 6백명이 가서 지켜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참 갑갑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원산지표시를 전부 식당마다 하라고 하면 먹는 사람도 솔직히 기분 나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먹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 알고 먹으면 먹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은 현재 면장교육 그 다음에 직원교육,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옛날에 그 제도가 다시 되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 때문에 앞으로 영업을 하려면 만약에 그것이 한번 발각되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있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이 또 문제에요. 포상 타 먹을라고 이웃집 고발하고, 저집 고발하고 이집 고발하면 서로간에 상처받고 더욱더 분란을 만들거든요. 포상금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50배 포상줄라니까 고발해 가지고 돈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서 타 먹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일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 발췌해 가지고 고발한 사람 포상금 주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외국간 것 자담 20% 어떻게 하실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위반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왜 위반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산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발굴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정책발굴이고 뭐고 자담이 있으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협장이나 축협장도 어떻게 보면 농민 준해서 저희들 군비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임동섭 위원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원칙이 아닌 것을 갖다가 원칙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때 회수조치하라고 하면 검토하셔서 할란다고 대답하면 되어요. 법을 어길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예산항목에 보조 80%, 자담 20%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담은 한푼도 않고 보조로만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짚고자 이야기 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예산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 사안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258만원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부분은...,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방곡곡에서 전 국민이 분노와 절규의 촛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꺼질까 아득하기만 한데 우리의회에서도 5월 14일날 쇠고기수입 개방에 따른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5월 20일날 6일 뒤에 정운천 장관 농정책 지지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또 5월 26일날 서명을 철회한다 했습니다.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각인을 시키기 위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충분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서명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제는 국회에 건의한 내용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쇠고기협상을 찬성하고 그 다음에 FTA를 찬성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현안문제에서 풀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제가 판단했던 사항만 말씀드릴랍니다.
다만, 정운천 장관이 들어서서 정부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뉴타운조성이라든지 유통회사설립이라든지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운천 장관 정책자체를 동의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다만 한 가지는 정운천 장관하고 저희군 하고는 아카데미도 참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보나 저희들 거북선 프로젝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거기서 판단할 때는 농정과 계장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입장으로 봐서는 쇠고기라든지 FTA를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지를 했을 때 우리군민한테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군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말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정과장인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함으로써 저희군에 많이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그렇게 승인안 과정이 전국적으로 45개 자치단체가 승인을 했고, 전남에서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FTA나 쇠고기를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바로 철회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5일뒤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군민한테 저희들 판단에서 짧은 소견으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서명해서 돈 가져 온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약속된 것은 전혀 없죠. 약속을 해서 했던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런 약속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니 우리군의 농정책을 위하고 우리군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냥 철회 않고 해명했어도 될 것인데 왜 서명을 해 놓고 철회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과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쇠고기라든지 FTA를 찬성하는 쪽이 아니고 일개 정운천 장관 개인을 예를 들어서 삭제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농어민단체에서는 그것이 찬성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해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서명을 하고 철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을 이끄는 수장께서 추진력이 부족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진력으로 어떻게 잘사는 장성을 만들겠습니까? 부자농촌?
번복을 하고 말이죠. 서명당시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승인하는 쪽으로 농정과장입장에서 건의를 드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수님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모든 것이 건의하고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앞으로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그 얘기를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마디 물어 볼랍니다.
물론 그 배경까지 나왔는데 실은 그때그날 농민회원들 기자회견을 계획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철회한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에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제 뜻이 의도하고 안 맞다. 제 농정과장의 뜻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승인을 했는데 농업인단체는 달리 그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철회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농민단체 어디 어디 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농어민단체는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두군데서 왔습니다.

○박상곤 위원
두군데서 와서 왜 그런 것을 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다녀간 농민단체장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내가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분이 와서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내가 책임을 질것이니까 철회하는 형식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그날 아침에 농민단체를 불렀습니다.
기자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해 보자 그래서 농민단체를 참석토록 해서 상황실에서 군수님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것은 철회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박상곤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아침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민의 마음, 농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도 농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린 것이고 이런 것도 농민들이 가슴아파하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은 농민들, 군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과장님은 군수님에게 누가 가지 않도록 제가 권장하고 했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돼죠. 군민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박상곤 위원
의회에서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때 결의문 채택하는 입장에서 군수 갖다가 할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정운천 장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군민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짧은 소견으로 해서 강력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다고 그것은 사실이고...,

○박상곤 위원
뉴타운을 48개 자치단체에 주겠습니까?
다 줘야지 어떻게 이 손가락이 열개인데 어떤 손가락은 안 아파요?
그 단체장이 서명했다고 거기만 줘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더라도 저희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 서류 안 봤는데 서류 한번 봅시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무슨 서류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고만요. 서류 한번 볼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아, 저희들 서명했던 내용 말씀하십니까?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좀 봅시다. 정확하니 알고 이야기 해야지 모르고 서류도 안 보고 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못 봤는데 그것을 찾는 동안에 10페이지 봅시다.
친환경농업담당이 아주 업무가 많아졌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해서 497건이에요. 몇 헥타입니까?
필지별로 건수로 보면 몇 헥타 나오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필지별로 되고 지구별로 되거든요. 감지역이라고 하면 10농가도 될 수 있고 20농가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증이 되었을 때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인증이 되었을 때 수수료지원하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 클 것 아닙니까?
497건이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68개 단지 1,334헥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 관계 712헥타 그렇게 한2천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인증기관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7개 이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 품질관리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첨단과학기술원에 있는 인증기관, 지금 전남만 해도 이 앞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7군데정도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맡아서 위임해서 하는 기관들이...,

○이일현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접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조대 같은 곳은 간단히 해 버리면 하루에 나오는데 원칙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엄격하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냐?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 따로 따로 기관이 틀리니까 서로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 등은 우리장성군에서는 어디에서 인증을 받아야만이 지원해 준다 라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는 곳에 가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와 버려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부의장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증기관들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관에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증기관이 품질관리원에서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단체에 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인증기관을 품질관리원에서만 하도록 해야죠.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그런데 현재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이일현 위원
한건당 얼마씩이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다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참여농가에 따라서 틀리고 많게는 백만원단위도 있고, 30만원단위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진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이런 차원에서 단가가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잘 알고 얘기하십시오.
누가 하냐면 이것은 품질관리원 정년한 사람들이 1년씩 일찍 나가서 대행업을 만들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수해 다가 중간마진을 따먹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 해야지 우리 농민들만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인증검사 받으라고 하면 농사 안 지을 사람들 많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임동섭 위원
그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문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기관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기관은 대충해 줘버리니까 여기서 하지 마라 어쩌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대행업체가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광주여대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집행부에서 어디가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잘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하나 봅시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공급 6개소 3억 보조 50%, 자담 50%, 그런데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농전문단지조성 농기계구입완료 2개면 4개소인데 2개소 어디 가 버렸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유기농전문단지는 삼계하고...,

○이일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못 찾겠는데요?
완료하면 6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유기농전문단지는 삼계하고 북이면이 해당이 되고요.

○이일현 위원
농기계공급 6개소, 농기계 구입완료 2개면 4개소, 2개는 어디 가 버렸어요?
기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2개면인데 4개소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무슨 기계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기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퇴비살포기도 해당이 되고, 논두렁 조성기도 있고, 육모파종기, 제초기 같은 것을 신청 받아서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요.

○이일현 위원
그럼 그 농기계가 종류가 많은 농가에 배부를 했다 이거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죠. 여러 친환경단지...,

○이일현 위원
퇴비살포기 87농가 99대 지원, 거기가 6개소로 처음에 했는데 4개소로 잘못되었다 이거죠? 남면하고 삼계면에 대한 농가에다가 줬습니까?
아니면 전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북일면 무슨면?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이것이 6개소를 처음에 하는데는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단지내에 주는데 6개소를 선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친환경하고 있는 전읍면에 시달을 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밝혀졌지만 2개면 4개소라는 것은 유기농전문단지사업이 별도로 7천만원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30%, 자담 30% 해서...,

○이일현 위원
원래 이 목이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공급 6개소 3억원인데...,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6개소 3억이고요. 2개면 4개소라는 것은 유기농전문단지가 삼계에 2개가 있고, 북이면에 2개소 있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계하고 북이하고 해서 유기농단지입니다. 무농약이 아니고...,

○이일현 위원
저는 6개소를 찾지 못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6개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소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전 읍？면에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 하는데는 이 사업이 해당됩니다.

○이일현 위원
6개면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업지침은 6개소인데 저희들이 11개읍면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기회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제가 온 것을 한번 볼랍니다.
전 국민이 쇠고기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속에 있는 가운데 그 회오리 속에 정운천 장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까 좋은 거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 읽어보고 눈으로 훑어보니까 “지난해 한미FTA체결은 쇠고기협상하고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축산농가의 협의 압력으로 인하여 조급하게 체결된 쇠고기협상으로 국민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 기준에 의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정치적 희생양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모처럼 우리농촌이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농정의 틀을 제시해 주신 정운천 장관의 인책론이 거론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키포인트 타이틀입니다.
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뺐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정말 어려운 농업농촌을 어떻게든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쇠고기수입협상에 대한 협상도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책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의당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한미 어느 정치적 해결을 통해 재협상의 돌파구마련,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처럼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어촌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단위 유통회사설립, 농어촌 뉴타운건설 등 5대 미래전략과제를 통하여 우리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운천 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꼭 배려하여 주실 것을 농촌지회에서 자치단체장 연명으로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국정현안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농촌의 어려움과 국민경제의 기반이 전원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치적 배려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일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 문구를 작성했는가?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 식품부에서 이것이 내려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45명 단체장들이 이 문구를 만들어서 했다고 한 것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안이 내려 와 가지고 싸인을 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이 45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문구를 만들어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 문구를 모여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군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화순군수가 주도해서 그 문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하면 장성군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말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것은 오늘 이 시간부로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겁니다.
그리고 이 싸인을 해서 보냈는데 철회성명 한다고 해서 철회가 됩니까?
그래 가지고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지지 건의회신 해 가지고 장성군수라고 싸인해서 보냈어요. 거기 가서 서류 빼 왔습니까?
거기 가서 빼 왔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거기에서 저희들이 뺀 것은 아니고 화순에 공문을 보내서 철회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조치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화순군에서 빼 줍디까?
화순군수가 빼 줬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들이 서명한 것은 빼 오지는 않았고요. 철회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공문을?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이일현 위원
그 공문이 화순군에 보낸 이것입니까?
“농업정책과 시장군수 농정정책과 관련입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 장관의 해임안이 거론되어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농림식품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 건의서 1부, 동의서 1부는 보낸 것이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거기서 왔던 것이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낸 것이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화순에서 저희군에 협조를 해주라는 공문이 왔고요.

○이일현 위원
공문이 왔고 그래서 5월 20일날 지지건의 회신해 가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정정책지지건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의함 그랬고만요. 이렇게 보냈어요. 철회하라는 공문은?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철회공문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공개해 줘 버려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철회공문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장성군의 군수하고 농정과장은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고 철회를 했습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알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철회공문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철회를 했다고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한 21세기 소식지에 한번 올립시다? 참 좋은 것이니까?

○이일현 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고 철회공문만 갖고 오세요. 읽어 줘야지 우리 군민들이 알죠. 내가 읽어 줄라니까 가지고 오십시오.
한때 우를 범했기 때문에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라고 우리군민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군민과의 보이지 않은 갈등...,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군민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야지 정확하니 알거든요.
다른 것 하나 넘어가면서 봅시다.
자꾸 옆에서 몇시에 끝내라고 뭐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 다 지워져 버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농정과장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룡에 가면 찰벼만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 있어요. 찰벼 찹쌀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이일현 위원
찹쌀만 하는 곳에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일현 위원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억씩 해 주는데 거기서 장성 찹쌀을 선전하기 위해서 포장만 365생만 해서 주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원치도 않고 택배비하고 다른 곳에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서 왜 거기는 안 해줍니까?
자기는 전국에서 찹쌀을 가장 많이 출하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은 아니더라도 호남권내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거의 부산, 서울권, 인천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장성의 찹쌀 선전도 되고 이것 조금 해 주라고 하는데 안 해 주고 다른데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365생 포장지는 일반 개인이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관리 품목에 한해서만 365생을 써야 브랜드화를 관리할 수 있고 그런 포장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이일현 위원
자기는 법인을 만들어야지...,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원하는 조건하고 품목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분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세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봐야죠.

○이일현 위원
제일 쉬운 방법은 그분한테 찰벼만 재배하는 법인을 만드라고 해야 쓰겠고만요. 그러면 지원 얼마든지 가능하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이일현 위원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이 찰벼를 전문으로 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한번 사무실에 오도록 해 주세요.

○이일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일러가 몇 개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일러가 몇 개라고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앞으로 절감대책이 부직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보일러를 몇 개나 해야 되고 다른 부직포사업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총예산이 8억 8천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절감대책을 할 것인가 해서 각 읍？면에서 모든 수요를 받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받은 뒤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일러를 몇 대 할 것인지 부직포사업을 몇 대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15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검토를 해 보고, 이번에 오늘까지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지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농가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군비부담금이 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수님께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농가 정도가 자부담을 많이 들고라도 할란다고 했는데 현재 그 기계를 설치했을 때 연료비가 현재에 비해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정 입장에서는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요즘 각 농가마다 한번씩 돌아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않습니다마는 당장 가을이 지나면 유류 값 때문에 농촌이 파산지경에 오지 않겠는가 걱정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면세유도 사실 면세유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이상 면세유를 받지 말고 면세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장성군에 정책적으로 계속 비닐하우스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이일현 위원
참 암담해요.
본 위원이 2006년도 당선되자마자 남원 이쪽 저쪽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녀와서 아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영세하우스, 소형하우스 온풍기시설을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뒤로 계속 안 섰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또 촉구를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고 있어요.

○이일현 위원
대형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영세농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간수를 쓰는데 온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소형하우스를 짓고 영세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 좀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금 예산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포함해서 8억 8,200만원정도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하고 대형도 하고 해서 여러 농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책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시설원예에너지인데 대형하우스하고 소형하우스하고 합쳐서 8억 8,200만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우리가 에너지절감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총 망라해서 8억 8,200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일러사업 17개 해서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풀로 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해서 무슨 사업까지 감안하고 있냐면 보일러가 지금 있는데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부속을 바꿔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일러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부속 몇 가지만 바꿔주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진원 딸기 농가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좋아라 하시고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형하우스도 그렇습니다.
8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우선 그 영세농가, 소형 그분들부터 아우러 주세요. 8억 8,200만원 어느 정도 다 되겠네요.
그분들 먼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우든가 해 봅시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게 되면 대형농가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하여튼 현명한 시점에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먼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끔 해 주고 넘어 갑시다.
아까 철회했던 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기획감사실 3324호 및 친환경농정과 9258호와 관련합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정정책 지지건의안 동의는 우리군 농정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과 시군단위 유통회사건립 사업유치차원에서 동의 하였으나 한미FTA협상과 쇠고기수입개방에 동조한 것처럼 본질이 변질되어 건의한 동의를 철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알아요.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괜히 위원장님이 이 말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운천 장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으니까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분이 0순위에요. 그러면 다시 장관 바꾸어지면 그 정치하고 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 온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0순위인데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신중하게 심의를 할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 버렸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읽어 드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장성군에 집행부에서 농정과 예산을 기획실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되면 예산편성 기준안에 맞춰서 잘라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최종 마무리가 올라와요. 군수 군수결재도 맡고 해서 올라오는데 우리한테 예산서 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농민들은 의회에서 잘라 버렸다고 집행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본 위원이 그제도 기획실장한테 그런 홍보를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 홍보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용은 정확히 알아 가지고 해야지 업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좀 보류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올라온 것을 삭감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올라오지 않은 것은 우리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잘랐다고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하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이일현 위원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네.

○이일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과장님 고생하신 줄 알지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그렇게 핑계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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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산림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병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관리 가로등 식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근 도시녹지담당입니다.
조림 및 사후관리, 숲 가꾸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병래 육림담당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인섭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원주변 조성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479-6번지 2필지로서 면적은 1,443제곱미터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휴식시설, 조경수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북하면 월성리 도로확장지에서 소나무 2주를 벌채하여 이식하였으며, 앞으로 8월까지 용역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소재지 경계지역 등 무분별하게 방치된 유휴토지를 작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 7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월말까지 현지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내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와 이식, 또한 병해충방제와 잠복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1호선에 이팝나무 575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각종 공사 등으로 가로수 117주를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전 가로수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 및 겹순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칡덩굴 제거 및 잠복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색 있는 제봉산 편백림 조성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제봉산은 특색 있는 편백림으로 가꾸기 위해 2008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271헥타에 대해 편백 큰나무를 벨트식으로 벌채하여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내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경관조림 2헥타에 대하여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묘목수급 차질 및 조림부적기에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테마별 조림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등에 경제림을 조림하여 산림자원화에 기여하고자 경제수 조림 등 161헥타에 38만 9천본의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태보완조림 35헥타르와 경제수 조림 84.2헥타에 대하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큰나무 조림은 묘목수급 차질 및 식재부적기로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와 정책 숲 가꾸기 총 1,290헥타르에 대하여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등을 추진하며, 일거리창출, 공공근로자 40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거리창출 숲 가꾸기 근로자를 이용하여 톱밥 1만 1천톤을 생산하여 농가당 100포씩 배부하였으며, 1차 숲 가꾸기 160헥타르는 완료하였으며, 2차 197헥타르에 대하여는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33헥타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산림소득사업으로 80헥타르에 더덕, 도라지 등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9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산촌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키 위해 표고재배사시설, 산양삼 재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또한 대상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내시 및 교부결정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등진화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적실적으로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 진화대원 및 산림보호강화요원 3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산불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자원보호와 임업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 구조개량 보수 총3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0일 구조개량사업에 대하여 공사착수하였으며, 신설구간은 산주동의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개량사업은 8월말까지, 보수사업은 10월말까지 신설구간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솦잎혹파리 사업대상지 115헥타르를 선정하여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사목 제거와 위생간벌은 10월중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재해 방지시설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유역관리사업 사방댐 건설, 사방댐 준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이 20%입니다.
월성저수지 인근에 사방댐 시공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유역관리는 10월 2일까지 사방댐 시공사업과 사방댐 준설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호수관리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보호수를 정성으로 관리 보존시켜 주민정서를 함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231본에 대하여 일제조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외과수술과 주변정비를 9월에서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존치할란가 안 할란가 그것도 설왕설래 하고 그렇죠? 암담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장성군이 산림자원이 풍부하니까 산림에 자꾸 투자한다고 하니까 또 아십니까?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네요.
전반기때 4페이지였는데 5페이지네요.
전반기 때 사업비가 1억 7,137만 2천원인데 예산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좀 올랐구만요.
네?

○산림과장 박병춘
네,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 7,800만원 약700만원정도?

○산림과장 박병춘
네.

○이일현 위원
식재를 더 많이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병춘
사업비가 국비보조가 늘어나서 도비보조와 군비보조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산림과장 박병춘
국비 보조가 3,500에서 3,900으로 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시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왔었어요?

○산림과장 박병춘
아니 업무보고 후에...,

○이일현 위원
그럼 예산은 처음에 사업비를 1억 7,100만원에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그 예산을 남겨놔야지요. 그 놈 왔다고 해서 보태서 써 버려요?

○산림과장 박병춘
어차피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라...,

○이일현 위원
국비가 증액됐으면 군비를 빼놓고 그 놈을 써야지...,

○산림과장 박병춘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국비만 다 쓰고 군비만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군비나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일정부분 약간 빼놔버리지요. 약350만원씩 빼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쓸 것 아닙니까?
산불방지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상향이 된 것인가요?

○산림과장 박병춘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도 당초에 국비가 약7천만원이었는데 추후에 7,300으로 늘어나면서 3백만원 국비가 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내시 끝나고 나서?

○산림과장 박병춘
지금 내시금액과 확정금액이 추후에 업무량 증감소에 의해서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일부 축소되어서 1회 추경 때 발라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이 늘어 났길래 그 부분들이 내시하고 나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도 그러네요.

○산림과장 박병춘
이게 당초에 1월달에 업무보고가 돼 있고 내시는 작년 11월에 확정은 그 후에 내려와서 추경 때 확정된 금액과 같이 맞추어 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 내용도를 물론 입찰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산림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산림조합을 같이 업무공조 한다고 생각하고 또 상생하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합니다.
제가 산림조합이 예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거리 좀 만들게끔 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런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업무공조를 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요즘 에 조경업체랄지 사설로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병춘
위원님! 작년에 현재 산림조합에 한 것이 전체 금액의 54%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발주가 4억 6천만원정도 됐는데 산림조합에 가는 것이 2억 6천으로서 약56% 작년 수준보다 조금 높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취수가꾸기랄지 다른데 먼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사실 말해서 조림 해 놓고 우리가 60%나 70%나 됐는데 거기 오라고 해서 다시 식재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상생하는 입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산림조합과 이런 순기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임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업자한테 주는 것 보다는 전문 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조합에서 임도 개보수사업할 때에 한번씩 일을 해라, 너희들이 했으니까 한번씩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촉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북하 월성에 홍길동 우드랜드 있죠?

○산림과장 박병춘
네,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박병춘
네.

○박광진 위원
그곳을 가니까 애들 시설도 많이 해 놨고 또 특히 입구에 제가 한달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입구에 뭐라고 해야 되요? 조형물도 아니고...,

○산림과장 박병춘
네, 조형물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게 너무 오래되었는지 썩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나무가...,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 놓았는데 좀더 있으면 보기 싫더라고요.

○산림과장 박병춘
네.

○박광진 위원
과감히 해체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만약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애들이라도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2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치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하고...,

○박광진 위원
도로에 포함이 됩니까?

○산림과장 박병춘
네, 시설물이 도로확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일부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설하고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시설비들을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만 해서 보상비가 2천만원 주던가요?

○산림과장 박병춘
아닙니다.
그런 이설비하고 들어가는 가로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 썩어 버렸는데 그것을...,

○산림과장 박병춘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설하고 또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의료원앞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큰 글씨로 써 놓았구만요.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거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지방도 708호선에서 굴취해다가 소나무 두개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럼 한 나무에 1,500만원씩?

○산림과장 박병춘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직경이 약60센티에 대한 부분을 소나무 두주를 현재 무상으로 이식비만 300만원만 투자해서 하기 전에 해서 그것은 조경업자로만 했을 경우에 그 정도는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광진 위원
3백만원 들어갔으면 2,700만원인데 기왕이면 모처럼 장성군에서 장성군답게 나무다운 나무 하나 옮겼다고 했드만 거기서 퍼다가 했구만요?
거기는 의료원 말 그대로 주변공원사업이고 또 거기에 앞으로 의료원이라든가 매화파크빌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사업비 6천만원 세워놓고 3천만원 예산절감해 버리면 3천만원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병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설계를 3천만원 했지만 6천만원 어치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 이야기는 뭘 하나 하더라도 아마 6천만원 가지고 좋은 공원을 조성을 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변에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원을 관리하게 쉽게 작은 나무들 심지 말고 기왕에 심을 나무들 괜히 심어놓고 사람 손 안 가면 흉물로 남으니까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진원면에 불태산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왠지 이유가 모르게끔 소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진짜로 살아야 할 나무만 골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산에 가셔 가지고 조사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바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찰해 가지고 채취해서 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숲 가꾸기사업을 많은 도로주변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병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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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맹렬 상공진흥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신상진 운수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강일권 계장은 현재 농공단지에 문화재개발위원회 심의 때문에 거기에 가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성과와 하반기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신규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과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발굴조사실시와 토목공사착공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가 이용하기 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20개 기업, 526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신호등 전기요금 7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시책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포럼개최와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 등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가 이용하기 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유가대책 및 에너지절감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산업인프라확충입니다.
신규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로 군관리계획 국？공유지, 상？하수도, 농？산지전용 등 관련 실？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난 4월 25일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5월달에는 토지와 지장물, 분묘, 이장 등 100% 보상을 추진하고, 그 보상금으로 98억 6,9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5월 15일에는 7개 사업에 대해서 농공단지사업을 발주하여서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발굴조사를 마치고 금일 1차적인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7월 하순경에 농공단지착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나노실용화센터지원사업입니다.
나노바이오센터는 전라남도 생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지제공과 60억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연구센터를 우리군 지역에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임시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나노실용화센터 구축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현재 남면 삼태리 일부 진원박씨 래장파에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이와 협의 매수 진행중입니다.
다만, 보상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센터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삼계 농공단지에 도로 8개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이를 보수하고 물탱크교체 및 배수로사업인데 최근 도비 2,4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후에 8월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2단계 사업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추진 약90%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지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운동 사항은 지난 1월에 지역경제인협의회로부터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면서 금년을 투자유치 총력의 해로 추진하고 기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월달에 중소기업 65개 업체를 초청하여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5월중에는 여성단체 회원 40여명을 초청하여서 우리고장 기업투어를 실시하는 등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기업체방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체방문과 경제인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 경영지원사업으로는 53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담당공무원들이 1사 1담당제 활동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는 15건의 애로사항을 처리 한바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18개 업체에 대해서 34억원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는 금년 상반기에는 파프리카 생산농가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7회에 걸쳐서 수출상담회나 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 1/4분기 수출실적은 9개업체에서 1억 6천만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산학협력활동으로 기술지원강화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도사업을 남도대학과 동신대학에서 (주)엔티케이 1개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남도대학 기술지원 사업은 우리 삼성전자 부품업체 신아솔물산 등 6개사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수급자나 농업인, 저소득층 등 4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생 2명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3개월 과정도 홍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업체 임직원 관내 거주추진사업입니다.
기업체 임직원 관내 거주사업은 우리군에 공가나 임대주택을 조사하여서 기업체 임직원에게 관내 거주희망자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주택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개소를 파악했고 또한 기업체에다 희망자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마케팅능력제고와 재래시장이용운동은 매월 1회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재래시장 보기날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군 산하 공무원들 이용실적을 보면 약2,600여명이 참여해서 3억원정도의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창시장 활성화 방안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창시장 주변을 정비하고, 특히 현대화시장을 재래화시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가주민들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지역상점과 육성 및 활성화 추진은 앞에 재래시장 이용하기 날과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도 주1회 6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1회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단속 및 지난 5월달에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추진해서 우리군에서 52만개의 동전을 교환해서 6천만원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안전사고예방활동으로는 석유류 품질검사, LPG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내？외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금년도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은 20개 기업 526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6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 1읍？면 1기업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현재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동영상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용지 데이터베이스는 현재한 추진중인 산업단지 및 기타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필지별로 전수 조사하였고, 개별입지 29건, 휴？폐업공장 9개, 경매물건 4개 업체을 포함해서 공장용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인에게 신속히 공장부지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히 4월중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 등 군민서비스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2개 노선 북일 성덕리와 문향고에 사거리에 가는 노선을 신 증설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와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1/4분기에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5억원을 지원했고, 농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1억 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부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3개 반을 편성해서 1일 6회 앰프차량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 장성읍 교통 도우미 등이 아침에 교통정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교통질서 부분은 시장날 주로 많은 교통 혼잡지역에 수시로 나가서 혼잡지역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신호등 약정요금 변경시행입니다.
지난해 106개소에 대해서 일반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신호등요금이 많은 절감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매달 280만원정도 내던 신호등요금이 시행으로 인해서 90만원정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70%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시설물관리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안전표시판 신호등 보수, 범죄예방용 CCTV 업그레이드 등 총7,3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계획에 세웠던 것 중에 하반기에 미비한 몇 가지 시책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개최입니다.
8～9월중에 지역경제전문가와 교수,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마스터플랜설립 이 건도 지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액션플랜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플랜에 대해서 제안 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19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바로 7월중에 개선사업을 발주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고유가대책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은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에서 5대 에너지절약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특히 승용차 요일제 강화라든가 카풀이용활성화, 또 청사에너지 절약, 하절기 간소복 차림 등 이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가 지금 토목공사가 몇%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동화전자농공단지는 5월 15일날 착공했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조사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사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현재 10%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광진 위원
5월 10일날 착공했는데 객토사업을 농공단지에서 흙이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전에 반출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부분은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우리가 발주계약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약3만루베정도 객토사업용으로 먼저 반출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공하기 전에 객토사업을 위해서 긴급하게 3만루베 정도 토사반출을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행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박광진 위원
행위 없으니까 행정에서 했겠죠. 예를 들어서 5월 15일날 착공했는데 3만루베가 반출하면서 상차는 누가 했고, 운반은 아마 객토사업 업자가 했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들 지휘아래 친환경농정과에서 객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나 상차나 운반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 친환경농정과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조성하면서 3만루베 반출하는데 사토처리비용은 아꼈네요? 공사비 절약했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사업비가 2백억이 됩니다마는 사토가 아시다시피 70만 루베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 사토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40억을 도저히 농공단지하는데 비용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절감분으로 해서 저희군 발주사업이나 또 국가나 도 발주사업 이 사업들이 굉장히 사토가 필요하다 라고 1년전부터 협조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특히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사토를 그쪽으로 이관하도록 미리서 협의된 바 있어서 그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70만루베 사토가 되는데 3만은 반출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객토사업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라든가 국가사업으로 사토가 필요하면 상차해서 운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개인은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이미 70만루베중에서 사실 행복마을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했었었거든요. 행복마을에서 40만루베만 필요하고 나머지 30만루베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토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우리군 발주사업, 또 국가발주사업, 도 발주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더만 그게 70만루베 소요가 나왔습니다.

○박광진 위원
개인은 안 되구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서 행복마을에 40만루베가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 5월까지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 아마 행복마을로 성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가능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행복마을 추진부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사업발주를 의뢰해서 공고중에 있거든요.

○박광진 위원
사업자 결정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제가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 결정나게 되면 일부 보상 토지가 완료된 땅에 우선적으로 전체사업은 안 되더라도...,

○박광진 위원
40만루베는 안 되더라도 성토가능한 곳은 성토를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은 약10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토처리할 계획을...,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진짜로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공업지역을 유치하더라도 정말 우량농지는 제외했으면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사업주가 마다하니까 못하겠지만 저렴한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업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런 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좋은 감나무과수원이라든가 배과수원은 이런 곳은 피하고 쓸모없는 땅에 기업유치 되도록 하십시오.
사실 공장세우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박광진 위원
위원님들이 바쁘신가 모르겠는데 길게 할랍니다. 이해하십시오.
남면 삼태리 나노산업단지 진짜 의원하면서 어떻게 표현할란가 모르겠는데 징합니다. 주민들한테...,
감정을 평가해 가지고 감정가격까지 결정이 났는데 아마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장성군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노실용화센터를 설명은 하시는데 전혀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잘 아시다시피 나노실용화센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군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50억, 지방비 1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전라남도 생물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의 임무는 원칙적으로는 지방비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가장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했고, 실질적인 사업주최는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이지만 저희군에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직접 한 사업처럼 보고서가 꾸며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센터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박광진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은 60억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70억이에요. 70억.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유치할 당시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를 사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법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법령상에...,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6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6억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박광진 위원
전체 실용화센터에 나노지방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70억정도 돼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정도 됩니다.

○박광진 위원
문제가 과장님 이하 또 우리 담당계장이 열심히 실용화센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원같이 래장파종중에서는 지금 이렇게 토지감정평가 했던 것 인정 자체를 안 해요. 가격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종중대표자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보상절차에 의해서 실용화센터가 착공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씨 문중들하고 접촉도 하고 해 봤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문중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초에 박씨 래장파에서 사용승낙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문중원들이 처음에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족보를 보니까 5백명이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서울에서 공부 좀 하고 하신 분들이 그 사용승낙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보상가격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협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근본적인 일이 붉어진 것은 박재순 씨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월곡에 계신 종중회장으로 예를 들어 대표로 해 놓은 분을 인정자체를 안합니다.
이 토지감정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문중자체에서 토지승낙해 놓은 것 자체를 누가 언제 문중회에서 대표를 승인했냐? 대표를 인정자체를 안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에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토지감정가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 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인정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진해 놓고 횟수로는 나노 이야기가 나온지가 4년째 됩니다.
전체 문중을 소집할 수 없지만 현재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뭐가 많이 꼬였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올 안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우편이 됐든 정식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대표를 선임해 놓고 그 문중에서 인정해 주는 대표하고 대화가 이루어 져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하고 해도 이의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다시 박씨 문중들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진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중태주민들은 머리 가 복잡해서 있어요. 보상은 얼마 나올 것이다, 큰 아들 얼마 물려주고, 시집 간 딸 얼마주고, 집 한 채 준비하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만 남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용화센터하고 산단하고 두 가지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실용화센터가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어서 일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종중들하고 더 노력해서 빨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진원의 사고다발지역에 교통표지판 신호등 좀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경광등 설치가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의뢰해 놨거든요.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확보해서 현재 설계끝나서 발주의뢰 해 놨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다른 사업보다도 사람생명하고 관계된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군내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기본요금이 천원.

○박광진 위원
일반학생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9백원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업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저는 건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장성의 매일시장을 하나 그 전에 시장통 있잖아요. 거기가 소방도로가 됐기 때문에 매일시장을 말씀을 하세요. 여성분들이...,
만들지 않을란가 모르겠다고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마는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에서 매일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현재로는 매일시장 역할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 삼거리에 매일시장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시장이 폐지되고 5일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매일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래시장내에 매일시장을 해야 할 것이냐? 또는 사창시장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매일시장설치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방구다리 있잖아요. 방구다리가 차타고 다니면 항상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를 로타리식으로 해서 광주 금난로 도청 있는 곳 같이 분수대를 만든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장성을 상징할만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소관이 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도로부분은 건설과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는 못 해 봤고,

○강화자 위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지금 도로도 장성읍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로타리문제는 그쪽 소관입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면 주차문제도요. 명절이면 주차장이 겁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소방도로가 났어도 주차를 사방에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두군데 장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휴 3일간이 될 때에는 유료주차장을 우리군에서 유료주차장에 돈을 주고 마음대로 장성에 오신 귀성객들이 차를 유료주차장에 두고 군에서 돈을 좀 줘야죠. 그런 것이 됐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연휴에 왔으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좋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 보셔요. 누가 민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예.

○강화자 위원
그리고 혜원병원에서 들어올 때 터널이 길잖아요? 터널이 길면 그 중간쯤에서 역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거기가 공간이 많더만요. 제가 날마다 출근하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 가운데 만들어야죠. 가운데쯤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신호등설치 말씀 하십니까?

○강화자 위원
네. 그 안에서 역으로 빠져나가도록 여기 터미널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혜원병원에서 들어와 가지고 삼거리 절반까지 돌아서 역을 가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터널 들어올 때 커브 도는 데가 있어요. 거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가요.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 앞에 달아야죠. 한번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신호등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의견을 들어서...,

○강화자 위원
안에서 할 수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병권
네.

○임동섭 위원
가슴 아픕니다.
15명 정원이 있고만요. 장성에 몇분이나 사십니까?

○위원장 김병권
지금 장성에서 3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가식되게 하면 안 됩니다.
장성사람들이 황룡시장에 와서 시장보면 되겠습니까? 황룡시장 국밥집은 돈을 벌라는가 몰라도 상가 무너져요. 한달에 한번씩 거기 가서 밥 먹어 버리면요.
주5일 근무하지 군청 주위는 장사 안 되어요. 한 가지 것을 얻으면 한 가지 것을 잃습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하세요. 홍보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살면 사지 말라고 해도 장성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런 것들은 추진의사는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LPG를 광주 가서 띄어 오시는 사례를 보셨죠?
비교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LPG가격 말입니까?

○임동섭 위원
예, 5천원 차이 나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약간 비싼 것으로...,

○임동섭 위원
비싸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광주로 차 가지고 가서 띄어 옵니다. 돈 가지고 가서 띄어 옵니다.
놀랬어요. LPG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서라도 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담합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 또 죽일라고 하실 거니까 연구검토를 하셔야죠. 물가를 잡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통당 차라리 생계수단이 되게끔 보조를 해 주시던지요. LP통을 막 회수해 가요. 뭐하냐고 했는데 광주 가서 하나 가져오면 5천원 차이난다 그래요. 무슨 5천원 차이 나냐고 정신이 잘못됐냐고 했는데 만원 차이 날 때도 있었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무엇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해서 상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스통 메고 다니면서 고생하거든요.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안 맞으니까 사람은 없고 많은 과잉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담합형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성역 앞에 한번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장성역 앞쪽에 옆쪽에 전부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필요없는 사람들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줄라고 군비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차 거기에 대놓고 상무대에 나와 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에 와요. 거기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택시타고 나옵니다. KTX에서 내리면 택시타고 버스 탑니다.
그것을 아셔야지요. 거기에 장기간 금요일 오후에 주차해 놓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찾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대국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우리군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의 편리제공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방문객들에게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동섭 위원
또 한가지 것을 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부대에 놔두고 나왔을 때 주차비를 징수하세요. 노인일자리창출 좀 해 주세요. 진짜에요. 노인들 노인회에서 하잖아요? 강진 가니까 강진은 주차공간을 설정해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주차증을 끊어주고 5백원씩 받더만요. 받아서 수입을 하더만요. 벤치마킹하세요. 해서 그 사람들 대 놓고 가면 주차비를 받으세요. 받아서 삼향주차장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는 한대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요. 삼향회장님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전화하고 몇 번 군청 죽었을 것입니다.
주차장 그렇게 공간 넓게 해 놓고 거기에 한대도 안 대고 길에다 다 대놓고 우리 장성군민들이 상무대 집에 가는 사람들이 차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퇴근하지 마시고 금요일 오후에 한번 봐 보세요. 직원들 시켜 가지고 대기조를 시켜서 거기에 못 대게 하고 이 다음부터는 딱지를 끊는다고 붙이세요. 앞으로 잠시 대 놓고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기주차 1박 2일, 2박 3일씩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비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딱지를 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저희들이 일단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공공주차장으로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우리장성에 많은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차부분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론을 들어보세요. 상가여론도 들어 보고, 또 택시기사분들한테 들어 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요즘 고유가 버스타기운동 한번 해 보세요. 버스타기 하면 좀 늦게 온 사람들은 타고와 가지고 택시탈 것 아닙니까? 2천원짜리라도 하고 아침 밥 먹으러 가게 경제가 돌게요. 또 오후에 한잔 먹으면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장성의 활력 넘치는 사람들 많이 다니구나 그런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하여튼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고유가대책차원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단속해 보세요. 역전은 진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장성치 차는 없습니다.
경찰지구대 근무하시는 분들 몇 대 빼놓고는 전부 상무대 차에요. 대놓고 가버려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안인가...,

○임동섭 위원
강화자 위원님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주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고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정형외과 앞에 고추전이 굉장히 많이 서죠? 서민들이 우리농가에서 버스를 타고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이 섭니다. 그것이 고추전이거든요. 그 고추전을 담벼락 쌓아 놓은데를 들여다보세요. 고려부지 땅입니다.
고려부지 땅인데 그 안에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철도에 지장이 없는 한 안쪽으로 담을 넣어서 거기다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림 좀 해 주고 광주에서 장성을 오면 거기가면 고추를 싸게 사더라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문 터 놨더라고요. 광주로 출퇴근하다 보면 문 터 놨어요. 그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터가 있어요. 안쪽으로 넣어서 담치고 거기다 비가림해서 고추도 갖다가 팔 수 있고 군청 앞에 사시는 분 있죠? 그런 물건들이 전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늦게 나오시더라도 남광주시장을 가 보십시오. 5시에나 6시에 화순방면에서 전부 물건 가지고 오는데 지금은 열차가 안 다니는데 거기가 노상가게가 되어요.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하셔서 고민을 하십시오. 고생은 하시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상권은 무너지고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건의만 세 가지 할랍니다.
지금 삼계하고 동화하고 수변중공업 있죠? 그 밑에 고물상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네.

○박상곤 위원
그쪽에 민원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 수변중공업에 가면 방음받이라고 해서 양철때기를 해 놨거든요. 저번에 민원 있을 때 강화자 위원님도 가고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소음방지를 해 주라고 했거든요. 검토를 해 볼란다고 했는데 진높이를 물어보니까 진높이를 몰라요. 그래서 진높이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나 출혈이 심하고 그래서 철판작업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하는 높이가 3미터정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3미터50정도는 옹벽을 쳐서 소음방지를 해야지 그리고 그쪽에서 토사유출이 심하고 요새 같이 비가 오면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그 금방에 밭이고 뭣이고 물이 가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라도 그 부분은 시설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부분은 그때 우리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투자유치지역담당하고 같이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님도 만나 뵙고 또 그 옆에 이장님께서는 사실 사람사는 곳에 그 정도 소음 안 들리겠느냐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대요. 그러나 거기에 수변중공업 사장, 그 밑에 있는 고물상사장,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 토사부분도 그 부분 수변중공업에서 직접 포장을 하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삼계 부성농공단지 폐자재처리 재생공장 어떻게 처리 하세요? 요새 침출수 민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사실 거기는 우리기업입니다마는 거기가...,

○박상곤 위원
매각되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아마 매각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것인데 벽지노선 시간조정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삼계 좌초리 자촌마을에 가면 7시 20분에 첫 버스가 출발하거든요. 그 버스가 장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차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만 출발하는 시간을 조정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7시에 출발하도록 해 주라고 하거든요. 학교가면 20분 늦다고 거기 시간을 조정하면 돌아가는 시간이 다 틀려 버리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버리면...,

○박상곤 위원
학생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벌선대요.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그 시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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