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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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강화자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자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화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 중이고 친환경농정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관외출장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화자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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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과 지방예산 절감 분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억원이며, 기정예산 2,677억원보다 약1.9%가 증가한 2,728억원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예산안 규모는 51억원으로 당초 예산 2,677억원보다 1.9%가 증액된 2,728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2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내용이 틀립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서면에 있는 부분과...,

○강성주 위원
써있는 금액으로 당초예산이 얼마 인가요?

○전문위원 박병춘
일반회계는 2,485억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는...,

○전문위원 박병춘
서면에 있는 종이를 보시면...,

○강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0억원, 사업예산 7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4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서면사무소 편입 사유토지 매입 2억원, 장성호 조정경기장 건립 5억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9억원, 행복마을 이주단지조성 14억원, 공립노인전문병원 신축 11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으로 그 내역은 <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191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9,900만원보다 0.3%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과 지방예산 절감분에 대하여 서민생활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산업 경쟁력제고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2007년도 군비 비부담분 8억 7,500만원을 농가소득보전보상금으로 5억 5천만원, RPC 지원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벼재배농가에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레일에서 피톤치드로 라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매일 1일 KTX 열차를 이용 축령산 편백림을 중심으로 안내자 없이 개별적으로 오전에 도착하여 오후에 상경하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따라서 미래전략사업단의 축령산 편의시설 관련예산 중 안내판 설치관련 예산 등은 산림자원과에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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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정비 심의회의 금액결정시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의정비 결정 절차 및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환율상승과 유류세 인상으로 인하여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불안정한 분위기를 감안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1억 5,8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가족관계 인건비는 가족관계의 등록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를 위한 경상비 10% 비율로 보조해주는 경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지방예산 10%절감계획에 의거 금번 추경에서는 명절휴가비 집행액 절감분과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여비, 시설비 낙찰차액분 등 161건에 13억 4,5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42억 6,400만원을 조정하여 나노실용화센터지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력 지중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추경을 보면 3회로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3회 추경을 해서 하고, 또 한번 정리추경을 해야지요. 추경을 많이 하면 일을 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추경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전라남도에서도 보면 추경 3건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장성군은 일을 솔찬히 잘한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일을 별로 한 것은 없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군민들은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3회 추경해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온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정리추경까지 4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수하게 1회 추경을 더하게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사항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을 가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후에 이미 변경되어 있는 국？도비를 감안하고 우리군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회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는 가급적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4회 추경을 합니다마는 금년 현재 3회 추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는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했어요.
또다시 예산이 내려오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오고 나면 정리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12월달에...,

○임동섭 위원
추경을 자꾸해가지고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을 해서 체감온도를 높여줄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는 하여간 추경을 많이 하지 말고 3회 추경을 해서 정리추경까지 하게끔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 하시겠지요?
이번 3회 추경을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직자 해외연수체험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지침이 있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게 지금 국가적인 난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해외연수를 일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시기가 저희들이 공무원 연수 경우는 이미 대상자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2차 해외연수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환율인상이 되고 너무 정세가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해외연수계획을 바꾸어서 하더라도 금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쓰지 않기 위해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가급적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에 대한 의결권과 감사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공직자들 해외체험연수를 예산절감 차원도 차원이지만 시기적으로 아마 삭감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농민들 측에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기가 어려우니까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측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집행부 측에서도 이런 관련단체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의회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단체대표를 만나서라도 현 시국이 아마 의원님의 뜻인갑다 하지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안은 오해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1천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군수업무추진비인가요? 아니면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깎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전반적으로 다 깎았습니다.
군수님 뿐만 아니라 시책업무 실？과에 있는 것도 싹 절감을 하고...,

○강성주 위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절감차원에서 바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에서 기구가 개편되고 실？과별로 이동이 있었어요. 일반운영비는 정리 안 해도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체신청을 다 해줬습니다.
조치를 다해줘가지고 실？과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예산체제로는 실？과별로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고 별도로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보상은 어떤가요? 미래전략기획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쓸수 있도록 다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의정비관련 전화여론조사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끔 지침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0월 8일에 개정되어서 의정비 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차에서 지난번과 다르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만 여론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 대표적인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위탁을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구성은 그렇게 하고요.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주면 그 기준 된 금액을 여론조사기관에 맡겨가지고 그게 주민들의 수렴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행사비 절감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행사해야 할 내용에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행사비만 따로 자료를...,

○강성주 위원
실？과별로 행사비를 예산내에서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자료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행사비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사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10%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단풍축제 같은 것은 어떱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단풍축제의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건 이번에는 예산절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하여튼 실？과별로 10% 삭감해야 할 지침이 행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원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추진 안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다음 기회에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우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장성군 예산 절감비율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말씀은...,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번 3회 추경에서 보면 예비비에서 41억원을 절감했는데 예비비에서 41억원 예산절감한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비비는 예산절감의 차원보다는 사업비의 예비비로 묶여있는 돈을 그대로 놔두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해가지고 일반세입과 같은 그런 역할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결국은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행사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절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절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거기에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절감할 때가 없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절감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우리 행안부 지침상 우리 본예산에...,

○임동섭 위원
1% 이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맞추도록 되었는데 너무 많은 돈이 예비비로 되어 있으면 쓰지 못하는 사장되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억 규정에 맞는 예비비를 놔두고 42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원사업비로 전용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리관 전결규정이 얼마까지를 출납원 전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출납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기획실에서 최소한 그 금액은 알아야지요.
물어봐가지고 서로 몰라버리면...,
기획실 돈은 얼마까지 출납이 지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200만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하나 드렸지요.
실？과장님들도 공람을 하십시오. 직원들도 공람하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집행은 경리관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모 과에서는 사안이 아주 옹색한 돈을 가지고 와서 마냥 의회에다가 재보고를 하다가 측근의 말대로 승인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언론에 나오도록 했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께서 해외여행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1억 5천만원을 반납하면서 해외여행을 안가는데 집행부에서 사안이 아주 민감한 돈을 쓰다보니까 주지도 못하고 안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떠받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쓰려면 지출원이 품의를 잡아서 경리관 부군수가 결재하면 가는 것이고 결재 안하면 못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왜 의회에 와서 이런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가지고는 밖에서는 위원들 때문에 돈도 못쓰게 되었다고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쓰겠어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합니까?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는 이 기사 액면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은 민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박상곤 위원
이것이 다른 사안 같으면 주기도 그렇고 안주기고 그렇고 그분들이 누구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군청과의 관계, 의원들과의 관계를 악이용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선심쓰는 것 마냥 이렇게 쓸랍니다 하고 언제 장성군에서 의원들한테 돈 쓰면서 이렇게 돈 쓰겠다고 타협해 봤습니까? 그래놓고 전심 사원들이 나쁜 사람들만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글이라도 올려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참 정의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들을 하면 안 되어요.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주고 싶으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걸 가지고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까 말씀하신 전결규정과는 관계없이 누구의 전결로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 할까 이런 취지였지 꼭 의원님들에게 책임을 물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박상곤 위원
군수나 경리관이 의회에 가서 물어보라그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실무자가 참 옹색하니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인데 군수나 경리관이 이걸 가지고 의회에 가서 물어보고 타협해서 주쇼 라고 그 말은 안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살 먹은 애기도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자기 선에서 해결할 것은 자기 선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기획실장님이 바쁘셔서 저희들과 첫 대면인데 기획실에서 한 일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지출은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의원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엮어보세요. 과연 옳은 일인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 상생하자고 하면 상생이 되겠나요.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의결해서 해주면 집행부에서 용도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준 의미가 없지요. 참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장성군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밖에 아닌가. 한번 의결해 준 돈을 가지고 쓸지 말지 물어보는 것이 어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저도 주의성 이야기를 이미 했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 자료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기획실을 통해서 간담회 자료가 나갔는데 그 간담회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왔느냐 해가지고 담당계장에게는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에 떠있는 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불찰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직은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안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사대로 쓰십시오.
절대 우리 의원들이 쓰지 말라 쓰라 그런 얘기는 안 할라니까 그것이 항간에 흘러가서 의원들이 못쓰게 하니까 안 써분다 이런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또 위원들한테 보고했으니까 써도 무방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쓰면 안되는 것이고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 쓰세요..
그래야지 바로 그 이튿날 의원들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는 집행부에서 돈 줘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단체에서 자기들 개인사비로 가지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사비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 집행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가라마라 그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번에 꼭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보내면 다음 2009년도 예산은 해외여행경비는 한 푼도 의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못을 박아둡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셔야지요.

○이일현 위원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안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안 쓰면 안 쓴만큼 본위원이 항상 말이지만 안 쓴만큼 다음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원칙이 아니지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일 뿐이에요.
예산은 이꼴(=) 집행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이일현 위원
위원님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해외연수비는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희가 농업인 해외연수를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그때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데 왜 가느냐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내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과 지탄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했는데 그 이야기가 몇 시간 후에 모단체에서 와가지고 죽일 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굳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보내려고 하면 보내고 나중에 보내지 않으면 과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가면 쓰겠습니까?
이 어려운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귀에 들어오고 저녁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전부다 읽어보고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군 행정이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요. 우리는 의결권만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 더 큰 몇 십억 짜리 일을 하면서도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와 갈등 골..., 어차피 보내기는 싫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질문을 할 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출장비 500만원, 공직자 수시관외출장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실장님도 장성에서 사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개인택시와 대화를 했는데 개인택시에서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행안부 업무용 택시도입을 해가지고 택시가 워낙 안되니까 김철중씨 아시죠? 유탕 이장하신 분이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택시가 다 죽게 생겼어요. 어제 한 코스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개인택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를 이용해서 관내, 관외출장을 가 가지고 택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산하는 방법까지 해서 행안부에서 모범안으로 내려와 있어요.
각 시에 보면 수원시도 있고 우리 택시를 아끼고 경제를 장성이 60대가 되는데 제가 관외출장 장성군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읍면까지 합하면 작년까지 합치니까 작년에는 9억 6천, 올해 9억 9천으로 약10억원이 되어요.
10억 되는데 500만원이 깎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활용도를 찾아서 만약에 목포를 가면 출장비가 얼마지요? 3만원이지요? 도청을 가는데 세 명 가면 9만원이 아닙니까? 어차피 세 명이 따로따로 달아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 명이 가면 택시를 물어보니 목포는 7만원이면 간다고 합니다. 7만원이면 회의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분들이 잘되서 나가게 되면 또 뒤에 순서에 있는 택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읽어봤고 그런데 저희들 실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다가...,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오늘 당장에 예산을 세우니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민 체육대회가 있는 것을 알지요. 실장님도 읍에서 사니까 돈 좀 내놨지요?
어떤 개선안이 없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아래에서 읍장님을 해보시고 행사를 해보셨으니 읍면장들이 고충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고리를 끊어주려면 지금 예산안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한다면 대폭적으로 세워주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날개를 못 펴고 장성에 오면 업자들에게 꼼짝을 못하고 행사 때 다만 몇 푼이라고 더 주라고 하려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고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행사를 하겠다면 대폭적으로 세워서 어차피 세금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계장님은 검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저는 내년도 예산을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읍면민의 날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면장을 하고 면위원이 있을 때 했던 것을 관행적으로 쭉 해오다보니까 행사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군민의 날을 2박 3일, 3박 4일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큰 행사를 군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읍？면민의 날을 자꾸 지원을 확대하면 현재 없는 면까지 도 다 생깁니다. 그나마 적게 하는 곳까지도 경쟁적으로 행사가 다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일정수준 어렵지만 그 이상은 읍？면 자체에서 감내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제도가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다른 좌석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은 추경이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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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분권교부세가 990만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억 9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107 페이지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2만원씩 국기초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큰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가 5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바로 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13페이지를 보시면 무료 양로시설 개축비 해가지고 5억원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밑에 내역을 보시면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서로 보조금끼리 세입 변경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면 단위 공중목욕탕 설치비가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북이에 있는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도 사업방침이 새로운 신규시설만 해당되고 보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만 저희 과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114쪽에 청소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활동 야영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마당입니까?
그걸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을 축제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종교인들이 11월 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청소년 문화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문화제를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지원금은 없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청소년 지원관계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 어울마당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과 교육청과 종교인들과 같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계상을 해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면 단위 공중목욕탕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프란치스꼬에 하려다가 못하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이일현 위원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도비, 군비 1억씩 2억원을 가지고 목욕탕을 짓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현재 이걸 보니까 북이에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욕탕 돌아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일현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이라는 시설 자체가 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랄지 훼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보수비랄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이도 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현재도 시설 개수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가 1억원으로 삭감되어 다른 용도로 했는데 이게 사실 발상만 하면 될 수 있거든요.
북이같은 곳은 북일, 북이, 북하를 합하면 노인 양반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현재에 있는 시설물을 가동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사실 북일, 북이, 북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 으로 해서 목욕을 시켜 줄 수 있게끔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강구를 하면 그 좋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하시면 아마 장성군에 사회복지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 사업으로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노인 분들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를 받고 싶운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겨울철이라도 그 쪽 근방에 계신 분들이 항상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군비라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는 별개입니다마는 민원성 전화가 몇 건 들어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이민자가족 제주도 관광을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박상곤 위원
18쌍인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가요.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삼계 옥천교회 목사님이 자체적으로...,

○박상곤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았다 하고 누가 무슨 영세민가족에서 우리는 더 어렵게 사는데 왜 우리는 안보내고 그 사람들을 보내냐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렵게 살고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부부들 신혼여행을 하든지 제주도여행을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왜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빼놓고 그 사람들을 보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여행 한번 못가는 가족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내주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은 국？기초대상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센터랄지 그런 단체에서 하면 몰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좋은 방법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별로 실시를 했어요. 25일을 마지막으로 어디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건강 걷기대회 행사를 병행했습니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읍？면 자활근로자활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감액된 상태에서...,

○강성주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도에서 감액 지시가 와서...,

○강성주 위원
여기를 보면 당초 인건비가 110명인데 99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110명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어쩐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감이 됐는데 참여 제한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국？기초 차상위까지 참여범위가 확대되었다가 차상위가 감되고 국？기초만 참여를 해라 그런 형태로 범위가 감이 되서 인원수가 감이 된 것으로...,

○강성주 위원
근로유지형 근로조건을 보면 1일 5시간에서 주 4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늘릴 수는 없습니까?. 주 5일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벌어먹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어차피 그렇게 하면 보수를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날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나는 국비가 일괄적으로 줄여버리니까 도비와 군비가 줄어버리는데 이 지침을 건의해서라도 벌어먹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2만 1천원을 받거든요. 저를 만나면 하루라도 더해주게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배정된 금액 예산 내에서 해야 되는데...,

○강성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해가면서 삭감되가면서 일을 안 시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2만 1천원을 받아서는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일 8시간 5일 해가지고 3만 1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이만큼만 오니까 날짜를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국비로 많이 받아다가 벌어먹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시고 나가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동바우처사업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몇 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몇 페이지 입니까?

○강성주 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조정하는 사업비들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현재 전국 가구에서 평균소득 이하 만2세에서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318명이 해당됩니다.
하루에 2만5천원 정도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초 116명에서 지원되고 있는 물량이 318명으로 증이 됐어요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증가 됐거든요.
느닷없이 애기가 들어왔는가 낳았는가 모르겠어요. 당초 116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고 100명이 불어버렸어요.
불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당초 167명에서 318명으로 수요가 증가됐는데 신청자에 대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못봐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강성주 위원
당초부터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청 안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버린 것이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신청 중이거든요. 대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한사람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대상자들이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 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행정편의주의라니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주는 식이고 그러니까 안 되죠.
농촌의 어린애들도 민간 위탁한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위원장 강화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부담 못할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인 부담이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80% 지원되고 20% 본인 부담입니다.

○강성주 위원
통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나중에야 이제야 증액된 사람들은 몇 개월 못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어려운 농촌에 애기를 낳으라고 해놓고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좀 우리 실장님이 그리 가셨으니까 이것 좀 챙기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받은 것 준공이 다 되었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인가 그것은 어쩝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복지회관 설치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임대만 계약해서 그것은 끝났고...,

○강성주 위원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것은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임대는 임대계약까지 끝났고요.

○강성주 위원
아니,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운동이 오픈 되었는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난 추경 때 승인해주셔서...,

○강성주 위원
분관이 현재 되었는데 임대 계약해가지고 임대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읍？면민의 날은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군민의 날 행사 때 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읍？면민의 날은 행사비를 많이 잡아먹는 행사입니다.
우리 소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도 중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노인의 날은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건강걷기대회를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하기 위해 노인의 날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군민의 날에 맞춰서 날짜가 하루 차이입니다. 그렇죠? 10월 1일하고 10월 2일.
그러니까 그날 하루로 노인의 날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어버이날을 없애버리고 어차피 어버이와 노인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세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장성군의 군민의 날이 축제다운 축제도 되지 그러니까 또 한 날을 해버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몇 일간씩 고생하지 않고 좋지 또 면에서는 정말 민원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행정력도 강화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군민의 날에다가 실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군민의 날에다가 맞춰서 하시면 예산절감도 많이 됩니다. 행사를 한번 치루고 나면 깨끗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같이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내년에는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도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어버이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의 노인 분들이 하루라도 즐기고 놀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할 수 있는데 군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법이랄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야하고 또 행사를 하면서 당사자인 노인분들의 의견도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은 지금 선거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의 날 행사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선심성 논란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난 번에 모 신문을 보고 거기에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나 예산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축제만 하더라도 1조원 가까이 된 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가 그러면 소축제를 빼놓고 그것까지 하면 읍？면 단위까지 따지면 2조원 이상 될 겁니다.
물론 선거법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더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날 같이 즐기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앞으로 장성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선거법의 논란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 이건 선거법을 더 축소시키고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장성군민의 날 하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2박 3일 해가지고 홍길동 축제하고 전부 다 같이 때려 버리 게요.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노인의 날 전부 넣어버리게요. 한번 하고 말아버려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행사비를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안하면 좋죠. 안하면 좋지만 행사를 수혜하는 직접적인 노인분들은 한번 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이렇게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섣불리 저희들 생각대로 축소하고 합해버리고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이일현 위원
정책을 짜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과 소외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그거 행사 여러 번 해서 밥 한 끼 먹일라고 이장들 바쁜데 지난 번에 이야기 들었죠?
이장님들 젊은 사람들 바쁜데 나와서 싣어 날리고 싣고 가고 또 뒷바라지하고 농번기때 참 나는 귀 간지러워서 못 듣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 직원 분들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귀 간지러운 소리를 다 듣고 감내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오늘 같은 날 기여를 해가지고 단체별로 화합도 되고 또 어른 분들을 모시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요.
그것을 군민의 날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분들이 행사를 한 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한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는 할 수 없고, 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그렇게 짜보세요. 기획실하고 잘 연구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논해보 실 수 있냐 이거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기 아까 우리 이일현 위원이 한 말은 법적으로 어버이날이 있고, 또 법적으로 노인의 날이 있으니까 행사를 따로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노인의 날은 법적으로 10월 2일이에요.
장성군은 묘하게 읍면별로 나눠서 하니까 이왕하려면 10월 2일날을 나눠서 하고, 괜히 어버이날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마세요.

○이일현 위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군민의 날을 다 같이 통틀어서 해버리면...,

○강성주 위원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있고,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에요.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하루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동감입니다.
어버이날 5월 달에 하루, 10월 달에 하루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무료 양로시설 영락 양로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권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교부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왜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작년도에 교부금을 집행 잔액을 금년도에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계가 나와서 건축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선정은 안 되었고 이게 9월 경에 늦게 와가지고 시기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금년 안에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빨리 착공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결혼이민자 언어교육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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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사무분장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님들께서 뒤에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바로 하실 수 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까 장성군의 직제가 4급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해 줘야 하는데 안해가지고 한 자리를 못하고 있고...,

○총무과장 안순갑
지난번에 부결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4급 자리를 주민생활지원과는 놔두고 4급 자리를 발령을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궁금해라 해요. 일을 하라고 사람을 갖다 놨으면 열심히 하게하려면 발령을 내야지 간 보기 합니까?
건의를 하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6급 두 자리를 안해서 공석이 남았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4급 한 자리는 아직 승진을 안 시켰고요. 저희들이 인사운영상 승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6급도 2명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 한...,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한자리는 공로연수를 들어간 자리가 한 자리가 있고, 삼계에서 한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한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놔 뒀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석으로 놔두면 안돼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추경까지 3회를 하는데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석으로 놔두고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요? 자리도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오너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안순갑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지는 않고 7급이 대행을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5급도 다하고 6급이 다 대행하면 되지 그런 논리로 하면 안되고 건의를 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기획실장도 아셔야 할게 딱 4급이 아니라 4 내지 5급입니다. 4급도 할 수 있고 5급도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다음에 올려가지고 4급이라는 것을 아예 못 고칩니까? 행자부 지침을? 아예 5급으로 해버리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5급으로 현재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다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새로 오셨으니까 진급을 시켜줘야지 이건 집행부에서 할 일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어도 민감한 사항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123페이지 읍 면민의 날 행사지원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도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1개 읍？면이 전부 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2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읍에서 인원수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상을 해줬으면 하길래 1백만원 정도를 읍에다가 더 주고 면은 현재2백만원, 읍은 1백만원을 추가해가지고 3백만원을 줄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이...,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읍은 여건이 좋은데 읍을 더 주나 하는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강성주 위원
사실상 읍？면별로 사실상 2백만원, 1천만원을 줘도 부족한 판국인데 이번에 읍？면의 날을 행사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를 들었죠? 시내가 시끄러워져 버려요. 그때 본 위원이 똑같이 비율적으로 2백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이걸 차등을 줘야한다고 했는데 기어이 똑같이 해가지고...,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면 단위에서 노인의 날 행사보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클 것이 아닙니까?
2백만원을 주고 하라는 것은 어디다가 손 벌리란 소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주 위원
1백만원이 세워졌길래 하는 말이고 이번에 USB 보안 업그레이드는 읍？면 단위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본청만 되어 있는데 면단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바로...,

○강성주 위원
이것은 보안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도비 5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 황룡 정보화마을 인터넷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본인도 정보화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운영은 잘해서 기자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상품안내 관계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인이 뭐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게시해 놓고 품절로 표시해놨는데 운영도 미숙한 면이 있었고 관리자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성주 위원
품절되어 버렸다. 출하 준비 중이라고 되어버리니까 지금도 포도 나왔을 때 포도도 나왔고, 지금 단감, 홍시 이런 것도 킬로그램 당 예상해서 가격을 알려야만이 인터넷에서 신청 받아서 운영할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번에 시정을 했고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정보화마을만 사실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고 지원이 많이 가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보도된 내용하고는 좀 틀리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약 422만원이 들어간다고 장성닷컴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돈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갔죠?

○총무과장 안순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민방위복 이 앞전에 예산 세웠는데 사셨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2회 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입은 안했습니다.
수일 내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할 때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8명이니까 같이 계약을 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또 영어경시대회 했는데 어쩝니까? 거기 예산서에 보면 해외 연수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킬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경시대회를 마쳤거든요.
학생들까지 중단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은 세워 졌으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원 달러 환율이 높아가지고 3회 추경 때 345만원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5명입니다.
초등학교 1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해가지고 5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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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닌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돈사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행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지금 면적이 비좁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사무실 면적으로 약 60여평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실제 근무하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적 서고도 약 그 정도 됩니다. 60여평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약 120여평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가서 보면 120평인데도 상당히 비좁기는 비좁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120평 가지고도 민원봉사과가 부족한 실정인데 좀 적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사실상 적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 번 의회 청사관계로 투？융자 심사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의회 뿐만이 아니라 민원봉사과를 1층 전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투？융자 심사하신 분들이 몇 사람들이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의회 청사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봉사과를 같이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하기로 할라 했는데 결렬됐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수를 알아본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의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조직개편 시에 2개 계가 더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업무보고 시에 몇 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적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기고 사용하는 방법과 의회 동이 새로 신축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방법과 현재의 사무실을 재 리모델링을 해서 통로확보라든가 저쪽 앞에 민원대기하는 장소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서 너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봤습니다. ‘09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볼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감사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제안설명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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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포함해서 총 62대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운행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2,600만원 이 관계는 앞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유류대를...,

○강성주 위원
우리 유류대 보조는 못 받습니까?
관용차량은?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관용차량은 보조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체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관용차량은 제외됐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유류보조는 영업용만 하고 있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예산서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담당자 피복비 도？군비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뭡니까? 이게 국공유재산 담당자 옷을 산다고 해놨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업무추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추가로 교부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 재산 담당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올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국？공유 재산관리 담당자가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만원짜리 옷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5백만원이 세워 있길래...,

○재무과장 박용우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옷을 안 사주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못하요? 이것을 국？공유재산 꼭 이렇게 도비를 따오긴 따 왔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쓸 수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피복비로 세웠길래...,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수수료랄지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랄지 그런 부분을 기 반영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피복비를 반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꼭 국？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사기앙양책이 피복비로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가 다른 방향은 없냐고요. 옷 한 벌씩 사다주면 읍？면까지 몇 명이에요?
읍？면에 한 명씩만 해서 11개 읍？면이면 16명이면 얼마짜리 옷을 꼭 사줘야만 국？공유재산이...,
국？공유재산 그 담당자들이 재산 파악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위로를 꼭 피복비만 세워 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면 1박 2일 코스라도 다녀오게끔 방안을 모색하면 안돼요?

○재무과장 박용우
사용범위가 제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피복비하고 또?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등기수수료랄지 경계가 불분명한측량할 때 수수료랄지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랄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것으로 써야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강성주 위원
돈은 따왔으니까 옷 한 벌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쩌요?
나는 가족들 생각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을 다른 방법으로 여기 보면 100만원 5종으로 써져 있길래 무엇인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적 이외에는 못 쓴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한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3천만원 세웠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구)한전청사 2층 사무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 214제곱미터인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관위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선관위가 옮겨 갈수 있습니까? 금년 내에?

○재무과장 박용우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선관위와 협의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관위가 그리 안 간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리모델링해 놓고 안 간다고 하면 어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우
나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하여튼 이것을 리모델링해 놓고 예산낭비가 안되고 이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설계해가지고 청사를 짓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지만 리모델링 조건은 하여튼 누가 들어오게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놓고 안 써버리면 비워놓고 또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작전 짜는 사무실 만들면 안돼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140페이지부터 쭉 예산 관리를 보니까 예산서보고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재무과장 박용우
말씀해 보십시오.

○이일현 위원
재산관리 총23억인데 쾌적한 청사가꾸기에 예산을 보면 의회청사 삼서면사무소 편입토지 매입해가지고 15억 2,900만원이죠?
무슨 시설비가 15억 2,900만원은 뭐예요? 한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것과 삼서면사무소 토지매입분과 아름다운 화장실, 군 승강기 내용을 얼른 계산해보니까 쾌적한 청사가꾸기는 4억 6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옛날에 그 안에 재산관리하는데 누적된 것이 에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돼요.
이것은 앞 뒤 계산이 딱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액과 규정액이 전부 다 세워져서 올라왔으니까 그건 기획실 예산계장하고 이야기하고 삼서면사무소 편입사유토지 매입 1억 6천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치를 매입할 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삼서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개인사유 토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가 들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태까지 해결 않고 있습니까?
여태껏 남의 땅에서 하고 있었네요.
그 밑에 보면 상황실 확장공사 2,200만원인데 2층 상황실 좋던데 어디로 확장하시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2층 상황실이 매주 실？과장, 읍？면장, 간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군수실을 좁히고 상황실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지요. 소회의실을 놔두고 넓혀서 분위기 좋게 원탁에서 의자 놓은 곳에서 해야지 회의가 잘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소회의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2층 상황실이 나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너무 비좁습니다.
지금 실？과장과 읍？면장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넓혀서 여유 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읍？면장들이 매주 올라오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 번에 의회청사 관계 부결사유를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의회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7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92년 건축 당시에 5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당시 그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는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 진단결과 5층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신축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만약에 5층 증축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가능하다고 하면 실효성을 따져봐야겠지요?

○이일현 위원
5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재무과장 박용우
5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하는 부분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건축비랄지 모든 제반사항을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회 의사기록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5층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때 부결시킨 이유가 처음에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장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자. 장애인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군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당시 답변이 청사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앙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말고 가 쪽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자고 해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가서 5층을 증축하겠다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니까 증축을 한다고 올라왔었어요.
그 예산을 제가 건물안전진단도 해보지 도 않고 그러느냐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3대 때도 건물안전진단 때문에라도 엘리베이터를 못 세운다고 했다는데 이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그때 당시 답변하고 지금 답변과 자꾸 틀려져 버리니까 뭘 믿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안전 진단해가지고 5층으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5층에다가 의회를 딱 올려놓고 의회마크 딱 해놓고 장성군의회 해놔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차후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문제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실？과장님들도 있고, 외부에서 그래도 뭔가를 투？융자 심사의 자격요건들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동일기관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쯤은 알고 왔을 텐데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짓자고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장성군청하고 장성군의회하고 같은 기관이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뜻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5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일현 위원
충분히 5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군청하고 장성군의회하고 같은 동일기관이고 같은 기관이냐는 것이에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알 만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하고 한 사람도 잘못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그날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잘 하길래 화가 풀렸습니다마는 장성군청하고 장성군의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은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층을 지으면 의회를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기관이 틀리니까 나가야 한다 여기에 있으면 더 불편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타당성을 이야기해 가지 고 투？융자 심사 때 결정을 지어버렸어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날 투융자심사 때...,

○재무과장 박용우
어떤 부분을...,

○이일현 위원
의회 새 청사를 건립을 해야 한다고 했어야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뜻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외적인 명분도 살릴 겸해서 안전진단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일현 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으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지요. 어떤 것이 재정적으로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안전진단이 5층을 지을 수 있어도 의회청사를 바깥으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을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확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의회는 물 건너간 것으로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이 돈 나가는데 투？융자 심사위원을 왜 몰라요. 얼마를 줘요?

○재무과장 박용우
기획실에서 하는데 1인당 7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의 명단을 좀 주시겠습니까? 누가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 보게요. 우리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지 보게요. 정책을 함에 있어 과연 그 사람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청사를 짓고 투자하고 의회가 나가고 하는 것은 어떤 설계사나 공직에 있던 분들 이 외에 의회를 이해하는 이런 분들과 전문가 그룹이 다수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뭐부터 잘못되었는지 보게요. 요즘 눈 깜짝하면 투？융자 하는 사람들이 눈을 깜짝하면 그 사람들 따라서 깜짝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나빠진다니까요. 요즘...,
위원들 한번 불러 보세요.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려니까 뭐를 알고 했는지 물어보게요.

○재무과장 박용우
투？융자 심사위원들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구 누구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여자 분들이 5～6분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명단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임동섭 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시면 안되어요.
그건 그렇고 삼서면 토지를 매입한다는 부지가 개인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개인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기관에 치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개인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사해가지고 5천만원, 노후비품교체 5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공사 이건 지금 공사를 하셨지요? 의회를 승인하기 전에 했던 사항이지요? 물건 사주고...,

○재무과장 박용우
어떤 거요? 2천만원이요?

○임동섭 위원
2천이랑 3천 해서 5천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2천만원은 새로 반영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재배치 공사 3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노후비품교체 2천만원 해서 합이 5천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공사라고 해서 그랬고 저는 비품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고요.

○임동섭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지요?
안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실？과 재배치에 따른 공사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설명하면서 5층에 비서실에 한 사람 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정 아무개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도 이번에 수리를 했지요?
좁아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케비넷 넣다 뺐다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 근무해야 할 사람이 거기다 사무실을 둬가지고 그 돈도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사무실을 내 줍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해줘요.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씁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비서실로 한시적으로 있으니까 원대 복귀시켜야지 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내줍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정말로 짚어야 합니다. 이 돈은 줘서는 안돼요.
그리고 2층 확장공사 그것은 검토해야 합니다. 구)한전공사 리모델링공사는 들어올 때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2층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와 거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221제곱미터이고 구)한전 2층 사무실은 214제곱미터로 7제곱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옮겨가지고 대토를 장만해서 선관위가 나가려고 굉장히 복덕방에 알아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해놓고 3천만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2층에다가 3천만원을 발라서 또 호화스럽게 해서 이걸 누구 주겠다는 것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회단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그런 단체에다가 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3천만원을 리모델링 해서 강성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생각해보셔야지요.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책상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거기다가 3천만원을 들여서 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다고 해도 그렇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한테 돈을 줍니까? 임대사무실료 줍니까, 안 줍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안 주지 않습니까. 그냥 살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전에 이 건물청사를 지을 때에 군청 마당에 선거관리위원회 별도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철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의무가 있는데 자 좋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제가 올라가 봤어요.
페인트만 칠하고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화장실도 만들고 직원들이 해야지 우리가 3천만원 들여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셔다가 거기다가 사무실을 줘요?
리모델링 업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쉽게 물어봐 볼게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산도 없는데 업자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을 아껴야지요.
불용예산 해서 전부 해외못가고 하면서 여기다가 3천만원, 4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주면서 집기 사주고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 혼자 근무하는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만들어줘요?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이일현 위원
선관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로 이사를 올지 안 올지를 물어봐서 그때얘기를 하게요.

○임동섭 위원
안 와요. 방송이 나가니까 얘기하는데 장성군 재정 투？융자 재정공시 심사위원 명단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직 과장님도 계시고 현직 과장님도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봐 보십시오.
여성이장 정책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저는 세출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세입 부분만 얘기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관리 직원은 군청에서 근무하신 분이 다섯 분, 읍？면에 한 명씩 해서 여섯 분인데 지난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얼마나 불어났지요?
과장님이 숫자 개념을 모르시면 안되시는데..., 24만 2천 평방미터에 123억이 불어 났어요. 세입을 잡아주셔야지요.
왜 세입을 안 잡습니까?
임대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5명을 찾아서 당연히 재산수익을 올려야지요. 세입예산을 보니까 재산수익이 1원도 안 올라갔네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걸 계상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말이 다가오는데 123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불어났으면 1억도 아니고 최소한 얼마라도 재산수익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난번에 질의·답변때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가하고 또,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연말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실？과장님들은 약속해가지고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9월이 되고나니까 실？과장님들이 바꿔버리니까 나는 다른 분이 오시면 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도 재무과장님은 그때까지 연말까지는 계실 것으로 생각되니 믿어볼랍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번 얘기를 하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지요.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예요. 최소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성의라도 보여야지 세출보다도 세입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약속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과징금 문제도 생기고 또 100원낼 것을 1천원 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담차원에서도 바로 바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 5년간 추징한다면 이제 1년이 넘어가 버리네요. 금년하면 5년 추징해서 한 해를 잡아줄 수 있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조사하고 한 건하고 한 건 부과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박상곤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현재 이것이 이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123억이라고 필지가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임대계약이 된 것과 안된 것을 분류해서 재산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 올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분류하면 바로 나올 것인데...,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공부상 가격이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이걸 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현재 대지나 전답같은 것도 사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답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연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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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답을 해도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광판 유지보수공사는 야은리에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임동섭 위원
야은리에 있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보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전에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리는 홍보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임동섭 위원
당연히 홍보계로 가야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만 했으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해야지 왜 보듬고 이 예산이 올라와요. 충분히 검토해서 사정해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보계에서 해야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장성역에다가 기차 두 량 있지요? 그건 아니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황룡면 이 앞전에 우리 얼마 세워줬어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2회 추경때 5천만원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1억 2,500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면 그분들이 나를 표 안 찍어줘도 관계없는데 황룡면 필암에 있는 게이트볼 몇 분이 치시는 곳에다가, 황룡면 소재지에다가, 황룡면 거기다가 또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올리시는 부서에서 잘 좀 생각해서 올리셔야지요. 거기에다가는 이 앞전에 해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치시는 분들이 10분도 안 되어요. 원천적으로 장성군에다가 4코트 해서 지붕 만들어서 좋게 해놓고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눈 깜짝 깜짝해서 추가해서 올리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쪽에 문화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박지원사업이 전부 금곡영화촌에 민박지원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동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옥형 민박 신？개축사업 도비, 군비 500씩.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도비 500, 군비 500 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치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이것은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동 물량이 배정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치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민박이 35개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나에 대해서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물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금곡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어디가 될 지 아직 모릅니다.

○이일현 위원
영화촌 시설비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은 했습니까?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주차장을 매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

○이일현 위원
거기가 논이던가요, 밭이던가요?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금곡영화촌에 투자한 돈이 그 땅을 다 사고도 남고 전부다 건축물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다시 정책개발을 합시다.
어차피 여기 매년 3억, 4억 이렇게 퍼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땅을 매립해가지고 정책개발을 다시 하게요.
그것을 한다고 용역개발을 하지 말고 공무원들 머리에서 짜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또, 우리 장성군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오지도 않은 영화 두 편을 찍었다고 해서 영화촌이라고 해서 사실 말해서 옛날에 지푸라기해서 다 해봤을 겁니다.
한 동 올려주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그게 됩니까? 안되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생활유지비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거기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계속 매년 3억, 4억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을 해봅시다. 문화관광과에 직원 개편된 것을 보니까 장성군에서 노른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다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책을 한번 짜 보세요. 사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땅 그쪽으로 해서 전답하고 집을 다 사서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밑에 땅도 팔라고 내놨다면서요. 그 땅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정책개발을 해버리면 오너가 추진하고 있는 축령산 휴양림시설과도 맞물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봅시다. 매년 돈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서삼과 북일에 인조잔디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인조잔디하고 환풍기 설치.

○강성주 위원
환풍기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요구해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님 인조잔디를 꼭 깔아야 게이트볼이 더 잘되는 것이에요? 어쩐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저희들이 전천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끔 두 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전천후는 해놨기 때문에 노면이 그대로 맨 땅위에서 볼을 나갈 수 있는데 인조잔디를 깐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시범적으로 남면을 한번...,

○강성주 위원
남면은 개방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되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전천후에도 비가 안 맞으니까 밑에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리면 노인의 날 행사를 못할 것인데...,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잔디가 없을 경우에는 먼지 발생이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상 악영향이 되고요.
남면 같은 경우에 이것을 깔았는데...,

○강성주 위원
남면은 위에 지붕을 그린벨트 지역이라 인조잔디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를 맞을까 봐서...,
그런데 서삼과 북일은 말 그대로 전천후예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인조잔디 예산을 투자하려고 그러는거냐고요.
그 돈이 있으면 한 동을 더 지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노인게이트볼을 하신 분들이 이걸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깔아준 것인가 어쩐가요?
전천후 남면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갔을 때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가봤어요. 그대로 땅 위에서 하고 있어요.
노천, 지금 공설운동장 같이 개방된 곳은 인조잔디를 해줘야되요. 그런데 지붕있는 곳은 그냥해도 관계없는데 이걸 해놔서 이런 돈 있으면 황룡에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7,500이 올라왔는데 이런 곳에 해야지. 이거 올라온 것은 자재대가 올라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설계용역비.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이것을 해놓고 나서 어설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게이트볼 대회를 도 단위에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도 단위에서 취합하는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련하기 위해서 따라야 해요.
그런데 거기는 맨 땅에서 하는데 인조잔디에서 하다가 연습을 하면 못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셔야 할 꺼예요.
아셨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국궁장 건립이 국비에서 균특액으로 바꿨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예, 바꿨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6억 했는데...,
이게 국비가 균특액으로 바꿔가지고 군비까지 해서 6억이 되었어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 관계는 절충 중에 있으니까 국궁장 건립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상 본 위원도 노력은 했지만 위치선정관계를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위치를 집행부에서 어디가 좋겠다 하고 그 뒷바라지 수입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집행부에서 선정되면 협회 회원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장소가 적당한 곳은 자문을 얻으면 되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국궁장 건립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가 확보되었으니까 부지선정 관계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장성호 조정경기장 3억 4천만원이 군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현재 기존 건물 외에 어디에다가 세우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이것이 블럭을 설치하고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비입니다. 지난번에 도비 1억 6천만원은 예산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고...,

○강성주 위원
현재 건축물된 것은 놔두고 그 앞에 호안공사를 하고 수변에 부대시설을...,
수변에 부대시설을 뭐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야외조경 부대시설과 조경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성주 위원
조경공사를 어디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전국 체육대회를 해서 많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전국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조정경기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요.
그런데 업무적인 편중을 봤을 때 윗사람이라든지 실무자가 몰라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고 안쓰고...,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지금 국도비 국궁장 건립 관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갑자기 토지 몇 억을 세우려면 한꺼번에 예산이 서 겠어요?
3회 추경에라도 1억이면 1억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본 예산에다가 갑자기 몇 억을 세우려면 되겠습니까? 3회 추경에다가 하고 정리추경에다가 하고 본예산에 하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지금 3억 4천만원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마무리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가 더 할껀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현재 14억 7천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3억 4천만원까지 해서 세워놓으면 14억 다 해서 마무리 됩니까?
조정경기장이 마무리 됩니까?
3억 4천만원이면 다 끝나지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까지 하면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건 이미 성립전으로 썼으니까...,
이것이 아까 임동섭 위원이 전광판 관계에 있을때 본 위원도 문화관광과 담당을 해봤던 경력으로 봤을 때 한 부서에서 비슷하면 다 떠 넘겨버려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신설했으면 관리는 홍보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저번에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팀이 관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추경에 다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요.
월드컵을 한다고 할 때 공도 안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상영한다고 천막치고 이러한 식으로 복합화물터미널 간다면 다리까지 다 놔야 해요. 이런 행정체계가 되어 있어요. 감사가 아니고 예산편성 기간이라 말을 못하는데 임동섭 위원이 지적 잘 했어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라도 홍보팀이 관리하도록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정영수
회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국악분야 반납이 11만 5천원이 반납되는데 강사가 없어서 반납이 됩니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예술강사 북하에 보면 강사를 안줘가지고 더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왜 반납을 해요. 국고 보조를?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국악하시는 장구라든지 단소, 꽹과리 치시는 분들을 제가 가보니까 강사가 지원이 부족해서 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11만 5천원이 반납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고 뭐고 반납 안하고 최대한 국비를 받았으면 사람을 써서라도 해야 하는데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강사를 써도 되는 것을 왜 반납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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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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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친환경농정과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은 산림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 신설？구조개량？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임도신설용역비가 6,800만원이 섰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성호 도로가 개설된 수성까지 개설되어있는데 장성읍 장성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까지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몇 킬로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킬로 수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북일 성덕지구부터 북일 득정지구까지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기정에 세웠던 예산이고, 장성댐 주변 임도라는 것이지요?
그럼 몇 킬로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4킬로 이상으로...,

○이일현 위원
중단된데서부터 밑에서 쭉 내려 온다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나머지 구간이 얼마나 남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굴곡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이지만 거의 10킬로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일현 위원
이건 포장이 아니고 임도로만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번에는 설계와 영향평가로만 하고, 설계는 내년도에 별도로...,

○이일현 위원
혹시 비공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어떻게 보면 대안이고 그 쪽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원훼손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일현 위원
이것은 환경단체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의회에서 환경단체를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해서 분란없이 할 수 있으면 임도시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란이 안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원 인근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의료원 인근에 남아있는 땅에다가 1,443평방미터에 한다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랑의 집짓기를 설명드릴 때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맞은 편 매화빌라 앞쪽에 공원부지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를 할때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기왕 계획되어 있는 공원을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군에 건의를 주민들이 하시고 해서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어린이 공원부지인데 사랑의 집짓기 노인양반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쓰겠다.
그게 지난 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조성에 대해서...,

○이일현 위원
의료원과 같이 달려있는 밭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이일현 위원
원칙은 어린이공원보다는 그 땅을 샀어야 옳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사유지이고...,

○이일현 위원
어린이공원 부지도 사유지인데 원칙은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했어야지요.
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긴 여기는 산림과니까 알았습니다.
172쪽에 녹색공간이 도시녹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동화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도 45호선과 국도 24호선하고 사이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현재 억새들이 나 있는데 여기를 동화면에서 전자농공단지 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 나가버리면 손 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흙을 이용해서 했다가 성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1,760만원을 성토부지 정리비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1,760만원만 가지면 그 돈은 다 끝나네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부지정리비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은행나무 혼수목이라고 적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나무은행은 이건 지금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0%를 지원하고 군비를 90%를 계상했는데 각종 공사장 등에서 나무가 나올 때 베어버리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단 나무은행에다가 이식을 했다가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나무를 사용하기 위함으로 그 나무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나무 이식이라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걸 군에서 군비 1억 3천을 하는데 난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북이면에 양유장을 그걸 부치를 해가지고 어디로 헌수하는데 61그루를 하는데 1억 3천이 들어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양유장과는 별도로 양유장에서는 양유장 나무도 우리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등에 의해서 베어져야될 제거되어야 할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버리지 않고 우리군에서 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별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북하면 대학리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식을 했다가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하세요.
간단하게 소나무를 캐다가 쓴다고 하면 되지 복잡하게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일현 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300번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 10%, 시？군비 90%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무를 물론 앞으로 헌수도 받아야 되겠지만 다 사용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무슨 1억 3천에다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본수는 61구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나무를 그런 나무가 있다면 더 많이 이식을 해올 수가 있지요. 그러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군에서 이런 공사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들어올 때가 어디 어디에요. 예측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국도 1호선이라든지...,

○이일현 위원
국도 1호선에서 몇 그루나 되나요.
현재 국도 1호선 도로에 있는 거 회수 안 시키고 그대로 따로 내고 있는데 몇 수나 예상 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군별로 나무 300그루.

○이일현 위원
그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성군 관내에 공공건물이랄지 공공도로랄지 그런 데서 헌수를 들어와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써야할 예산 본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용을 이야기 하셔야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1호선 도로공사를 위해서 토사채취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나무도 나올 수가 있고 현재 서삼면이 나와 있고, 북이면 우리CC골프장 거기도 6홀에서 9홀로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나무가 나올 것으로...,

○이일현 위원
근데 골프장에서 자기들이 이식했다가 자기들이 쓰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자기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지훼손을 할 경우에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지를 훼손할 때는 산지에서 버리기 아까운 나무들이 나오면 그런 나무들은 우리군에서 동의를 얻어다가 우리군에서 이식해서 우리군의 나무로 은행에다가 이식해가지고 다음에 필요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300분을 기준으로 예산을...,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도에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로공사라든지 백양CC 이야기도 하셨지만 필암서원 조경사업으로 몇 십억이 투자됐습니까? 시원하게 조경수랄지 소나무가 그게 나무예요? 토목이지...,
진작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정말로 아까 토취장 이야기하고 우리CC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기왕에 도에서 10% 보조까지 해주는데 장성군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베야 할 나무는 우리도 필요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그루 나무를 옮기더라도 소나무로서 가치 있는 나무를 옮겨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바로 옮겨서 이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벨 놈을 갖다가 우리한테 옮긴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필요한 나무를 우리도 옮겨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지요. 가치가 있는 나무를 옮겨야지요.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백양CC에서 자기들은 조경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한테 좋은 것을 골라서 파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골라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조경용으로 쓰려고 하지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주겠어요?
토취장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개설하면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산주들이 안줍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들한테 팔고 그러지 얼른 쉽게 안줘요. 나무를 가져올 때 무상으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나무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베야할 나무를 옮긴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때...,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누가 캐가도 캐 간다니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3회 추경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삼계 쪽에 출장 한번 가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박상곤 위원
지난 번에 국도24호선 양쪽에 심은 단풍나무를 보셨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에서 삼계 쪽에 가면 오른편에 나무와 왼쪽의 나무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박광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을 때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삼계 쪽 오른쪽에 일찍 심어서 지금도 잎파리가 다 삼계 쪽에서 장성 쪽의 오른쪽에는 낙엽이 다 져 가꼬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당장 가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낙엽이 져버려요. 오늘 아침에 유심히 봤어요. 오른쪽 잎파리가 80%는 없고, 왼쪽에는 나뭇잎이 죽어서 그건 시기적으로 잘못 심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고사한 나무를 떼우지도 않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한번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양마을 앞에 있는 가로수는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사된 나무도 있던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무래도 옮긴 나무이기 때문에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신천마을 못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군 치가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대악마을 앞에 있는 곳하고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약간 들어가다 보면 백 여평 되는 곳에 있습니다. 두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겠네요? 우리 군 치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나머지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고사가 안 되게 노력해주시고 가로수 방제가 약 몇 번이나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보통 가로수 병충애 방제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낙엽이 빨리 졌는데요. 내년에는 더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료원 옆에 공원 추가로 2,500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옆에 독거노인들 짓고 보면 노인 양반들이 쉼터가 많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편의시설이 모정만 하나 짓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의시설을 좀더 늘려가지고 주변에 찾아오시는 의료원 찾아오시는 분들과 독거노인, 그리고 매화 파크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지금 임동섭 위원이 살고 있는데...,
소나무 2주를 심어놨거든요?
그걸 사업비로 심었는지 모르지만 좀 공원다운 나무를 식재해야 합니다. 보면은 앞으로 동산을 만들지는 몰라도 심어놓은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것 정말 깝깝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실 때 편의 시설이라고 들어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줬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여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거기가 뭐냐하면 2,500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들 편의시설을 더 하려고 올린 것인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현재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강성주 위원
주민공청회가 끝났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9월 25일에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강성주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했어도 독거노인들이 오면 더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설계 이 외에도 더 필요하면 더 하시고 나무도 나무다운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삼미회관에서 미래 빌리지로 오는 곳에 짝대기 2개, 젓가락 큰 놈 소나무 서 있어요. 아까 그게 헌수목이예요.
과장님도 한번 보셔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저도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나무다운 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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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보면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쪽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0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비 재정지원 현재 예산 틀림없이 나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운전기사들이 봉급이 밀려서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운수업계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봉급을 몇 개월씩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나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한 달 일하면 봉급이 착착 들어오는 맛이 있어야지 두 세달 밀려서 안 준다고 살림을 못하겠다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안 따지냐고 자꾸 그래요. 한번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현장에 한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지원이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지금 황룡시장 통 건널목 공사 때문에 버스노선이 돌아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이일현 위원
지금 장날을 돌다보면 버스들이 안 돌라고 그래요. 하도 차가 비좁으니까...,
거기 단속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셔야 해요 버스들이 그리 안 지나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삼월동 경계지점 있는데 바깥으로 노상으로 나와 버리니까 기사들이 안 갈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장날에는 고생스럽더라도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가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노선버스를 허가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지키도록 안 지킨다고 하면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벽지노선 군내버스를 많이 넣어버리니까 가장 반대급부로 군행정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청 군수님 잘하시고 계시는데 택시 기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반대하신 것 아시죠? 불평 불만하고 죽게 생겼다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좀 만나봤거든요.
옛날에는 7시 반이나 7시 되면 차가 떨어져가지고 나머지는 택시로 타고 들어 가고 다만, 몇 코스라도 하고 돈벌이라도 해가지고 맞춰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버스가 내가 보기에는 8시 반까지 벽지노선에 들어간가 보더만요.
그러죠? 9시까지 들어가죠? 시간 봐 보세요. 저녁에 막차가 몇 시입니까?
벽지노선? 그것은 그렇고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군수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입이 무서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왜 골목 골목까지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비닐 얼마 사와라 하면 사다주고 돈 받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택시 일자리를 다 죽여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항변하고 그러기에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나쁠 수 있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군수님을 이해하십시오.” 하고 내가 굉장히 달랬습니다. 달랜다고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세요. 한 10억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행안부 업무용 택시도입 이거 가능합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들이 군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과장님이 막으셔야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택시기사들이 벌떼처럼 이 다음에 입 벌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임동섭 위원
벽지노선 문제가 나와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진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하셔야 합니다. 출장비 10억 나가는데 관내에 연구 검토하면 회계하는 것 지급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벤치마킹 가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노심초사 우리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시고 택시기사들이 불평만 쏟아내고 만약에 택시밀고 군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원한 적이 되어 버려요. 우리는 표를 먹고 사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답변하시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저희들 소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과하고 이 문제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나노 바이오센터가 언제나 착공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나노센터에서 11월초에 시공자들과 건축설비업자 4개 업체의 간담회를 엊그제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입찰자는 결정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결정이 되서 거기 업자들 네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고...,

○박광진 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인데 나노센터만 지금 군비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군비 부담이 70억인데...,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작년까지 해서 한 23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5천만원 요구를 했고요. 올해 부담해줘야 할 것이 한 16억 정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우선 예산실과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하면 18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26억 정도하면 7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나노 실용화센터 총 지휘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실용화센터에는 생물진흥재단에서 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나노센터 소장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연금을 내 주는...,

○박광진 위원
장성하고는 관계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관계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가 사업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요.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토지 매입 때부터 사실 내가 실용화센터를 안했으면 했어요. 했는데 최소한의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언제 착공시기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덮을 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진원에 이주민들은 굉장히 좀 이따가 건설방재과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됐고, 착공이 내일 모레 11월초에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안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래서 나는 실용화센터 우리 지금 한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전자농공단지 지중화사업은 우리 군비가 9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분양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박광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창업투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억 이상 제조업만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로 지침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요식업을 새로 한 사람들 자본금이 5억이상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것은 중기청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창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중 중기청에서 나는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인데 그 중에서 도비는 5%, 군비가 5% 이렇게 부담해서 창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 선정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한해서만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는 2개 업체그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3개 업체입니다.

○강성주 위원
중기업체에서 선정된 업체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서 군비 부담이 이번에 1억 2천만원인데 한 업체가 더 늘어났는가요? 2개 업체가 늘어나서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요 원래 3개 업체였는데 도비만 450만원 받았고 이번에 군비부담이 반영이 안 되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 2천만원 그래서...,

○강성주 위원
여기는 그럼 중기청에서 승인받아야겠네요. 요즘에 하도 어려우니까 다른 업체로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길래 중기청에서 협의를 해봐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징수료를 9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과장님이 두 번 바꿔버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연말까지 합시다.
의원발의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발의로 거기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안했거든요. 그건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그래서 인수인계를 전문위원도 하셨으니까 그 실태를 파악해서 연말까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지금 사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93억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3개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동화전자농공단지 국도1호선에 몇 루베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7만 1천 루베 정도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7만 1천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토장을 안 만들고 가면 그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도1호선에서 지금 성토장을 마련하는데 그걸 돈으로 팔았을 때 우리가 얼마정도 7만 1천 루베이면 얼마 정도의 이윤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지금 행복마을이 몇 루베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39만 루베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전남개발공사.

○임동섭 위원
땅을 주기로 하고 거기다 매립한 땅을 주고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야기할 것이 안되고 주공 2단지는 얼마 줍니까?
거기도 땅을 주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거기는 현재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사토장 자기들이 해야겠네요.
토치장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거기에서 흙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농사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봐 보십시오.. 주공에서 흙을 들여오는데 주공에서 집을 지으려면 얼마 정도의 성토를 해가지고 몇 미터 정도 성토를 해서 하면 성토비용까지 설계에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흙을 팔아야 해요. 흙까지 팔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농민들이 객토 사업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올해 봄에 4만 루베 나갔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요청한 것이 7만 루베로...,

○임동섭 위원
11만 루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동화 성토장이 없었을 때 영광에서 흙값만 해서 얼마를 받으신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계시니까 뒤에서 대답한번 해보세요. 영광에서 사왔을 때 우리 성토장이 없었을 때 흙값만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엊그제 함평으로 흙이 나가다가 발각되었지요?
잔토량을 토공한 회사에다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라 하다가 난리 한번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무슨 말입니까?

○임동섭 위원
우리 흙이 함평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가지고 바로 우리 감독이 조치를 해서 한 30차 나간 것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30차만 나갔어요?
그런 흙들을 마음대로 팔아먹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림에 나머지가 4만 3천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4만 9천 정도됩니다.

○임동섭 위원
4만 9천원에 팔아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설계비에서 감각시켜서 요즘 흙값이 모래 값하고 똑같아요. 장성에 그런 흙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그건 지켜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차라든가 운반비는 설계 당시에 동화농공단지에 나온 흙 81만 루베에 대해서 3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혀 반영을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영을 안했더라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너희들이 이 흙이 있으니까 퍼가라고 하면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겠어요? 대림에서 이것을 땄어요. 잔토량 4만 9천을 가져가기로 하고 입찰해서 땄으니까 내역에 있어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4만 9천원에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안줘야지 왜 줍니까? 그래서 왜 함평으로 나갑니까? 우리 관내에도 넣을 데도 많은데 그 흙 때문에 의료원 바쁜데 노인병원 지으려고 하는데 매꿔버렸지 않습니까?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명절 전에 싹 해가지고 매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흙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한다고 한 흙들이 지금에 그 업자한테 잔토량 대림에서 퍼내라고 하겠습니까? 설계에서 까야지요. 우리 자산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4만 9천원을 내서 흙을 판 부분이 루베당 얼마에 보냈는지는 몰라도 퍼가라고는 안했을 거예요. 함평에서 여기까지 와서 골재 채취하는데 그냥 차 가지고 와서 그냥 가져가지는 않아요.
루베당 틀림없이 얼마씩 받았을 거예요.
4만 9천원 곱하기 루베 당 해서 군비로 예속을 시키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님, 예속을 시키려면 당초에 보니까 동화농공단지 흙이 행복마을 조성사업 70만 루베를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흙을 그냥 주기로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행복마을에 유치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행복마을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행복마을도 우리군의 일이에요. 주기로 했으니까 도와 군의 일이에요. 주기로 했다고 협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익산청에해줬으니까 거기 7만 몇 루베는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엄격히...,

○임동섭 위원
따지고 보면 익산청하고 장성군하고는 도로 때문에 서로 상생하면 좋아요.
그러나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지요.
익산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내겠어요. 길 내는 곳을 봐보십시오. 공사하다 남으니까 벽에다 바르고 어디 바르고 난리에요. 그런 것을 안보셨어요? 거기 가는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개인한테 대림에서 4만 9천 잔량을 줘가지고 장성군의 객토사업도 안 끝났는데 흙이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군비에다가 수입을 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려면 저희들이 흙 토공비나 운반비를 다 감안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서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4만 9천 루베가 남으니까 1루베에 얼마씩 가져가라 하면 줄 서서 가져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장비대서 퍼 갈 사람들이 줄 서 있다니까요. 돈 주면서...,
1루베에 얼마씩 주면서...,
검토해서 잡으세요. 호주머니에 넣어서 너 가져가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답변할라면 하십시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버스승강장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좀 깨끗해졌더만요. 고생하셨고요.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노 산업단지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나노 산단은 토지공사하고 위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투자 심의를 하기 위해 1차 투자 심의는 마쳤고, 2차 투자심의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 내부사정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쯤에 투자심의가 되서 투자심의가 끝나면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광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MOU 체결되면 보상시기는 언제쯤 또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보상은 내년 봄 정도에는 보상될 겁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그 쪽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래요. 어제도 주민 몇 분이 찾아왔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행된 것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결정난 것이 없으니까 안된다 하나라도 내가 알아보면 그때 답변하지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사실 주민보다는 좀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다 알고 왜 당신 이런 것도 모르냐 의원이 되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그 동태, 중태 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잖아요. 이주를 하는데 아마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건널목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무엇 무엇들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이주하는 주민들 보상금문제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보상금 문제요?

○이일현 위원
보상금 문제말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특별한 것은...,
이주 주민들은 민원사항은 없는데요.

○이일현 위원
집단이주요청 같은 것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통행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거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오바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오바됐던 내용이 물론 쾌적한 환경만들기 차원도 될 것인데 입체도로 한다고 해도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월평 초등학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3대 때 이야기했을 때 월평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소방도로를 뚫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사업을 하기로 확정하고 주민들 동의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은 제가 알아요. 지금은 100% 제가 찬성하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도시과에서 그걸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널목 때문에 그 도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한다고 도시과에서 협조요청을 했고, 도시과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이 먼저 개설이 되고 나서 이에 되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하니까 서로 간에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경관과는 업무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주시고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게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이 안온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도 한 3분의 1정도만 되고, 5일 시장날도 사실 제가 지난 장에도 가봤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물론 농번기철과 같이 겹쳐있으니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차피 2009년도까지는 안 끝날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010년입니다.

○이일현 위원
벌써 2년 넘게 되는데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밑에 뚫지도 않으면서 먼저 차단해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고 자꾸 민원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아직 굴착도 안했는데 벌써 차단해가지고 영업에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내를 하십시오. 이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감내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들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들을 때마다. 자꾸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십시오. 밖에 나가기가 싫어버려요.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만나면 답변하기가 깝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버스승강장 문제요. 승강장 5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예산을 다 쓰고 없는 거죠? 이번에 또 세운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곡 2구 들어가는 옛날 전) 김영원 조합장 집 앞으로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나와요. 추암 들어가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이제 겨울철 되면 더 추워질 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우선 시급성을 요하니까 먼저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번에 4천만원은 5동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필암 1구 있는 데가 처음에 이쪽에 승강장이 있다가 또 옮겼지요?
필암1구 중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거예요. 어떤 동네는 버스승강장이 양쪽으로 두 개 있는데 우리 동네는 버스승강장도 없이 그런다고 자꾸 이런 말들이 안나오게...,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빼지 말고 꼭 넣어 주십시오. 저도 변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째 어떤 동네는 2개 해주고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해 주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저하고 약속한 것으로 거기 가서 이야기 할 랍니다. 이번에 하기로 했다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일현 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더니 건설과장님이 이번에 그 동네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면 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버스승강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성산 잠종장 앞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에 승강장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KT&G 전매공사 그 옆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어 요. 그런데 앉을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땅바닥에 줄줄이 앉아 있어요. 거기와 읍사무소 앞에 의료원 있는데 양쪽으로 기독병원, 박상선 병원이라고 오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버스승강장 설치를 신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보조할 것이 있으면 보수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성산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배수시설 도비 7천이 오니까 군비 추가로 세웠는데요. 개천지구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양막동이라고 북일 오산리 양막동 마을 앞에 소하천이 다리가 없거든요.
개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 양막동에서 내려오는 제방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강성주 위원
소 교량을 놓을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문화센터 계획이 들어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란가 모르겠는데 문화센터에서 황룡 필암 쪽으로 나가는 교량이 있어요. 중동으로 가는 쪽에 거기 보면 교량이 좁고 가로 해가지고 몇 번 차가 논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행복마을하고 연결해서 확장계획 중에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익산청에서 재가설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빨리 좀 했으면 해서 예산하고 별개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이 산림과, 경관도시과에 사진을 줬어요. 이것을 국도1호선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면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협조해서 거기가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공원 돌아가는 쪽에 꽃매 있지 않습니까? 국도1호선이 신설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현재 다니는 도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별개로 분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확장된 1호선은 1호선대로 나가고 기존 사용되는 사용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꽃매 돌아가는 쪽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다고 거기서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인명사고 위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나는 국도 1호선 쪽으로 조금 경계를 늘려가지고 인도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 그렇게 하고 국도1호선 지금 보해에서 월산동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장성실고까지 경사가 있어요.
그러면 토끼 뜰에서 내려올 적에 차가 엄청나게 달려버립니다. 그게 급경사라 바로 옆에가 월산동 노인당이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건너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국도1호선 그쪽에다가 가드레인이라도 해주면 돌아설 때 노인들이 횡단해버리니까 그걸 건의했으니까 참고로 예산과 별개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저수지 배수로 있지요. 신성저수로 민원을 제기한지가 한 3년쯤 되어 가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수로 개거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용수로 개거사업을 하는 것도 환경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배수로 콘크리트 개거를 하게 되면 수질이 자정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고 가급적 배수로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데만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의가 되던 지역인데 일단은 배수로를 지양하는 부분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꼭 해야할 것 같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의뢰해보시라고 그러시고 이제는 책임 좀 지십시오.
이일현 위원님처럼 가서 이야기 할까요. 해 준다고 했다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리고 국도 49호선 확？포장 공사 있지요, 2년을 당기네 3년을 당기네 하더니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49호선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하고...,

○김병권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리고 당긴 것은 15호선.

○김병권 위원
담양선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743호선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734호선입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가 내년부터 4차선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기왕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용원 면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삼계 부성리 앞에 이용수씨 집앞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본 위원이 올라갈 때는 꼭 차가 밀려요. 거기를 선행 면적을 기왕에 734호선 공사할 때 그쪽에 선행변경을 참고해 주십시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한번 가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188쪽 설명서 7쪽에 하천 퇴적토 증설 어디를 더 했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1,800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되기 전에 어디를 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총 23개소를 했습니다.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지원해서 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는 1,800 예산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번에는 도비를 추가로 1,800이 보조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하는 것도 장성 차들이 다 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랍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어도 옛날에 봉덕배수로를 2년 전에 용배수를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50%만 하고 50%가 남았거든요. 그거 하다 말다가 하면 쓰겠습니까? 다 해버려야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걸 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사업으로...,

○이일현 위원
2년 전에 50%하고 그 뒤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내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구천으로 내려가는 물 이번에 김원태씨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이일현 위원
우선 하우스에라도 물이 안 들게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선적으로 레벨을 맞춰서 해야지 또 내년 여름에 비 많이 오면 하우스 토마토 다 들어가 버리면 술 먹고 나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와서 깽판 놓으니까 겁납디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a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저기 버스승강장이요. 전매소 앞에...,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매소하고 땅을 공유면적을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담배 가지고도 아주 전쟁입니다. 안으로 밀어넣어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계속 거기다가 좀 넣어가지 기관이니까 좀 넣은 것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담장을 허물고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관내 다니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예산에 올라왔던데 이게 한 9백만원짜리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8백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북하에 예쁘게 아름다운 디자인 해놓은 것은 얼마입니까? 이 앞전에 장성군에서 했는데 참 신선한 충격을 주게끔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은요.
평양근교에나 하는 디자인이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나무색으로 된 것은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붉은 벽돌로 쌓아가지고 지어놓은 승강장이 벽돌이 퇴색되고 해서 보기가 흉하니까 얇은 철판으로 씌운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니까 아주 뒤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5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업자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겁나게 하더하고요.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입찰을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을 잘한다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벽돌로 지은 승강장을 철거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니까 아주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되겠구나 한번 말씀을 드려야 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댐 위에 선형개량하면서 호남고속도로에서 선형개량있지요?
저번에 사고 나가지고 4명 죽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모들한테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복잡하지만 거기가 군도입니까? 익산청 도로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지방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군에서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 중앙 인맥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해야지요. 반듯이 있는 도로를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박치기 하고 있어요. 박스를 하면서 보면 알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다녔으니까....,좀 이렇게 길쭉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과다한가 어쩐가 지금 5명째인가 가셨거든요.
진짜 이건 건의를 하든지 소송하면 이길 거예요. 어디 군에서 도로 해가지고 이겼더만요. 그런데 다니는 길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몰라도 중앙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고가 계속 납니다. 초행길은 무조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길에다가 안개가 끼잖아요. 안 보여요. 점등해서 부을 밝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의를 해서 고속도로 할 때 우리 군에서 못하게 했어야 해요.
할 때 박스를 길게 비스듬하게 틀어서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중앙부처 인맥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제 그제도 보니까 거기서 받었더라고요. 계속 박아요. 처음 가는 사람은 무조건 박게끔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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