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정과장이 2시에 회의참석관계로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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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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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경관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상수도계가 그쪽으로 갔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이일현 위원
이쪽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확보해 가지고 기존예산이 3,600원이 더 세워졌는데 서삼면에 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관내 농촌용수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할 곳은 약38개소 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38개소인데 우선 시급한 곳 의회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선정을 해서 8개소를 하는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의 항목속에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연도말이 두달 남았는데 아직도 선정지를 잘 모르신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뒤에 상수도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8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다해서 9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냐고요.

○임동섭 위원
세워놓고 써버리려고 했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9개소가 아직은...,

○이일현 위원
하여튼 뒤에 계장님께서 쪽지 전해주시고, 19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놔 두고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해 가지고 270만원인데 노트북이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노트북이 약270만원정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프린터하고 같이 합쳐서요.

○이일현 위원
노트북 270만원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노트북이 얼마고 프린터가 얼마냐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노트북이 약200만원, 프린터 약70만원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는데 200만원짜리 삽니까?
영문씨! 우리 의원들 노트북 얼마짜리인가 물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120만원정도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의회 노트북살 때 예산승인을 110만원 정도밖에 안했어요. 한번 알아보고 오세요. 얼마에 구입했는가.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노트북 얼마, 프린터 얼마라고 꼭 기재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를 세세하게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노트북 값은 얼마고 프린터 값은 얼마라고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도 노트북 값이 시장조사를 해서 노트북은 얼마짜리다, 프린터는 칼라복사기는 얼마고 전부다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요. 이 농어촌 생활용수도 서삼면 하면 서삼면에 우리가 다해서 4억 2,800만원인데 서삼면에 몇 미터 길이에 얼마, 그 다음에 장성읍은 몇 미터 길이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늘 자꾸 예산 때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올라와야 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여기에 예산편성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나중에 가서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경관도시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찾았으면 말씀하세요. 서삼면에 몇 개 어디 어디 지구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고, 우리가 구입한 것이 178만원에 구입을 했네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 봐 가지고 딱딱 해 주면 신빙성이 있잖아요. 자재 하나 하나 의원들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얘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별도의 계약부서가 있고 하니까 추정금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이일현 위원
178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 반납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창피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차피 추정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입찰가격이 17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금액을 다시 세우고 입찰이나 사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지하수 서삼면에 8개소는 끝나고 바로 주세요. 면별로 해서 금액을 적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는 몇 미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구나 하고 의원들이 대략 알고 있어야지 자기 지역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는지 지하수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것은 오래된 관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평림댐 상수도가 물이 들어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평림댐 물은 현재 공급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중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물값을 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물값은 안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댐을 막아가지고 장성에 물은 전부다 무료로 공급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향후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궁금하지요. 군민들이 댐을 막았으니까 댐 물이 장성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물값을 주고 상수도를 쓰는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용수대 약4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돈 주고 먹지 않습니까? 상수도 먹으면 당연히 돈 주고 먹는다고 대답을 해야지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수대 400원정도 줍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주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우리 땅 주고, 돈 주고 그 아래 경관 멋지게 축구장 만들고 관리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풀 같은 것 장미공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물값을 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겠지요?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래야겠죠? 우리는 땅 주고, 하천 다 주고 마을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것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물을 돈 주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경관을 해놨다고 해 가지고 우리군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 물값 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장성 공통적으로 톤당 400원정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값 받으니까 그 아래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같은데는 물값 안 받아도 아래를 다 관리하는데 우리군비로 거기를 관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네, 박상곤 위원입니다.
소방도로를 경관도시과에서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 소방도로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삼계면사무소 뒤편 소방도로는 약430미터정도 되는데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보상을 하려고 보상평가를 했지요? 조사했지요? 현지에 나오셔서 지난번에 전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설계만 했고...,

○박상곤 위원
소문에는 지가보상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쩐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보상평가수수료 같은 것이 예산에 올라 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언제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산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산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림댐 아까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2회 추경 때 잡초제거와 인건비까지 해서 6,7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지요?
이제 풀맬 이유도 없고 곧 풀들이 다 죽어버릴텐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네? 관리를 누가해요? 내가 아침에 다녀 봐도 관리하는 사람 없던데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6,7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줬는데 쓰지 않은 예산을 뭐라고 세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니까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쓸 이유가 없어요. 풀맬 이유도 없고 앞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쓰라고 준 것인데 안 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아까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누가 여기서 군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 좋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우선 관리를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풀 한번 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바로 그 밑에 살아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하니까 알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어제 가서 봤거든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왔다 갔다만 하면 뭐해요.
운동장에 잡초도 제거하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화장실 개보수는 되었습니까? 화장실도 방치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써야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평림댐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관리비를 세워주었으면 쓸 필요가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깨끗이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평림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 예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왜 돈을 주면서 풀을 매야 하느냐고요.
풀을 매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수자원공사에서 덕산리 일대로 수몰민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래 옥천, 수각 이 많은 사람들이 댐을 막음으로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물도 안 흘러 내리지 그리고 우리가 땅 준 것만으로도 장성군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댐을 막았는데 그 아래 당연히 장성군민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수자원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수자원공사 뉴스 안 봤어요?
언론매체 안 봤습니까? 몇 조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이윤을 낸다고 국회에서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굳이 거기에 축구장 만들고 장미공원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를 장성군에서 해야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 떠 넘겨야지 전직군수님이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짚어야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까? 인건비 주고 돈 6,700만원 갖다가 거기다 비료하지 뭐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강력히 짚으려고 했는데 박상곤 위원님이 관리를 잘해주라는 것은 관리를 연속으로 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 들일까봐 이야기 하는데 내년에는 절대 안됩니다. 해서도 안 돼요. 그 인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해 가고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수자원공사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돈 얼마 벌어들이고 있는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임동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뜻도 알겠고요. 그러나 기 수자원공사에서 장미공원을 조성할 때 관리는 장성군에서 하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지금 서로 가져가라고 해서 핑퐁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있냐고요. 말로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삼계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이 물이 장성 군민만 먹습니까? 장성군은 4백원 안 받고 그냥 줘야지요. 영광, 함평, 담양으로 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물 먹고 우리도 먹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값을 톤당 4백원 하면 장성은 풀도 매고 관리도 하니까 2백원이나 무상으로 준다든지 하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댐 막아 가지고 주위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땅 제공하고 수자원공사에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박상곤 의원님 계시고 의원님들이 거기 지역구더라도 풀이 나 가지고 배리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물 값은 물 값대로 받고 땅 제공하고 하는데 물 값까지 받습니까? 그 이야기를 짚고자 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관리하든 말든 그것은 이 다음 문제예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 저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저번에 논의가 아니라요. 목욕탕에 가서 제가 대화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다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구두계약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협약식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떠 안으려고만 하십니까? 왜 떠 안아 가지고 인건비를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해당 군에서 인건비를 일부 저희들에게 줘가지고 두사람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당 시？군에서 준다 이 말이죠? 물 갖다 먹은 사람들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자원 감시인부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담양, 영광, 함평에서 물 가져가니까 그 아래 경관하라고 돈을 준다는 이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상수도 감시원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시원 지원을 해 줘요?
3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각시군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돈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휘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려고 장성군에서 한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연구 좀 해 봐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앉아서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오폐수 들어오는 것 몇 개 시？군이 돈 내서 다 감시해 주고, 아래 잔디 경관해 놓은 것도 싹 해주고 자기들은 수위만조절하고 물 나가는 것 해서 돈만 걷어 들이네요.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자원공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방금 평림댐 관리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장성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왕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평림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평림댐 밑에다가 장미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장흥댐을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잘 해 놨는가, 이 평림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수익자가 당연히 그런 경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발상이고,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댐을 가든지 평림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댐을 지어서 물을 가둔지 채 만2년도 못 되었는데 밑에 고기를 못 먹습니다. 이번에 물을 가두어 버리니까 조그마한 개천에 물이 말라 버렸거든요. 고기를 잡으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한번 가 보세요. 그 밑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고기 못 먹습니다. 벌써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못 먹는 이유가...,

○박상곤 위원
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물이 썩어 가지고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성훈 씨한테 물어 보세요. 엊그제 물을 터서 고기가 말랐는데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약속도 약속인 것인데 그 약속이라고 해서 이행할 약속이 있고, 이행하지 못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마도 그 부분은 평림댐을 막으면서 시설을 최소화해서 평림댐을 관리하고자 했으나 저희군의 요청에 의해서 장미공원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타시군 방금 장흥댐 말씀하셨는데 장흥댐 같은 경우도 워터파크는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평림댐 관련 부대시설을 관리차원에서 해 줬다고 하는데 등산로 같은 곳도 사전에 평림댐을 지었을 때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서 해 준다고 해서 25억 된 것이 아니에요. 등산로 같은 곳도 이미 본 위원의 선거공약에도 등산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개입해서 해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고할 여지가 있으시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장성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또 재산관리까지 하는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재산을 관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용만 들지 재산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장성군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만 한다?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다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저는 3회 추경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것만 이야기 할랍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보면 마을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몇회나 실시하길래 돈이 남아버린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30건 정도가 중복 계산이 된 부분이 있고, 예산절감이 5%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을 삭감 시켜야겠어서 했습니다.
처음에 정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강성주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가 몇 개소인데 왜 중복이 되어요?
몇 개소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14개소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군비부담으로 무료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전남보건환경원에서...,

○강성주 위원
전남보건연구원에서 55개 항목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까 114개소에 대해서 전수 수질검사를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불합격 나온 곳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불합격 나온데도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통 불합격 나온 것이 탁도나 세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약품을 다시 투입하고 정수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강성주 위원
수원근원지가 나빠 가지고 수질이 악화된 곳도 있거든요.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오염된 곳은 앞으로는 삭감되어 버렸을 텐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용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편성을 잘해 가지고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횟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수질이 오염된 것을 먹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사용 못하게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수수료가 남아버렸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다 하고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군민건강차원이기 때문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도시계획도로 8억원 예산이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특별교부세에서 하는데 중공업지역에 도로문제 때문에 황룡 월평5구 주민들 원성이 커요.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장 몇 개 때문에 도로를 우선시해서 내준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도로도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주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봅시다. 다음 2009년도 본예산에라도 월평5구하고 월평3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월평초등학교와 교동하고 사실 도로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까지인데 우선적으로 지하차도를 하려면 그 도로가 우선 선행되고 나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2009년도에는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까지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하신 월평5구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약20미터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소요사업비가 약1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 초등학교 뒷편으로 해서 장터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도 교량의 개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개수를 한다고 하면 약15억원정도, 교량을 하지 않으면 10억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로라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상의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아니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죠.
시급을 느끼고 있으니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랍니다. 이야기 해 놓고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이야기 할라니까 내년도에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월평3구 같은데는 그것 해 놓고 나서 지하차도를 했었어야 되요.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라도 월평3구도 해주고 또 밑에 8억원 도로가 들어가니까 월평5구 주민들 죽일놈 떠들고 난리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니까 공장 몇 개 있는데다가 무슨 선심 쓰냐고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 버리면 답변하기가 답답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공업 도로포장도 월평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월평 주민들 숙원사업은 하나도 포함 안 됐습니다. 100이면 1～2명이나 포함되지 그렇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해가면서 행정을 하면 우리 주민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큰 불만 불평은 없겠지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셔요.
의회에서는 군민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흐르지 않고 웃음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거든요. 우리 장성군의회 일동으로 해서 그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왜 눈물을 흐르게 합니까?
다 이런식으로 형평성문제로 잘 해서 해 나가면 눈물도 안 흘리고 웃음과 행복으로 다 공쳐질 수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지금 월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약7억 6천해서 16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일현 위원
알았어요. 제가 하여튼 주민들에게 가서 장성군의 재원이 2008년도에 2,700억정도 되는데 월평5구 14억원, 월평3구 15억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나는 그대로 가서 전달할라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여튼 시급한 것만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안 되면 1년에 2,700억,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면서도 이것 하나 못해 주고 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께 눈물은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상수도는 올해 착공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지금 현재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설계심의가 끝나면 올해 안에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1월중에 아마 발주가 가능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산확보 다 됐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다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장성고등학교 진입로가 있어요. 우리 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학부형들이 주말이면 굉장히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이용할 때마다 도로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맨홀이라든지 배수로 부분이 많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시간이 끝난 뒤에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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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10만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 알으셔 가지고 군민이 낸 세금이 펑펑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팀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황룡 지금 행복마을을 만들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거기 전남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전남개발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과정부터 도지사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선정해서 거기까지 됐습니다. 흙도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흙 줄 테니까 거기다 해 주라고 해 가지고 39만 루베면 5천원씩 계산기로 때려보면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흙값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서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 상호하기 위해서 준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라고 주민들 전부 돈 줬지요? 이주비라고 보상금 줬죠? 그런데 우리가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공사에서 행복마을을 만드는데 군비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일정부분만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고 했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군비가 총괄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주기로 한 돈 길 들어간데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세워준 돈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5억원정도...,

○임동섭 위원
5억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계약한 것 말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상하수도 하고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5억원과 추가로 상하수도해서 2억, 2회 추경까지 7억원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군유지도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군유지는 별도로...,

○임동섭 위원
그거 평가 안 했습니까?
(『현재 있는 하수도와 도로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은 재산가치로 따졌을 때에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하는 위원 있음)
자, 좋아요.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살 자리를 주라, 옮겨 주라고 하면 앞으로 나노산단 있죠? 미래전략팀에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노도 나노하고 진원, 남면 들어가는데 주민이 120여가구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 다 받고 자기들이 찾을 권리 다 찾고 난 뒤에 못 나가겠다, 우리도 땅 사 가지고 이주할 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봐 보세요. 그것 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홉사람이 받을 것은 다 받고 거기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 집을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복마을 이주단지 조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조성하게 되면...,

○임동섭 위원
이주단지는 어디에다가 만들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분양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또 해요?
행복마을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살게끔 차라리 돈을 지원해주면 지원해 줬지 행복마을에다가 살게끔 만들어야지 나가라고 하니까 받을 만큼 받고, 집을 못 짓게 생겼으니까 해 주라고 하니까 이주단지를 또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내에서 길 뚫고 있어요. 앞으로 돈을 받아서 그 길로 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장성군에서 하는 공공에 관한 모든 이주 부분은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주단지조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상 10%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단지조성을 요구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호남복합화물터미널 있지요? 잘 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호남복합화물터미널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부담해서 그것을 만들어 줬냐? 장성군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호남복합화물터미널에서 용봉리 앞에다가 만들어서 이주를 시켜준 것이에요. 자기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대서 이주를 해 줄라면 해 줘야지 왜 장성군에서 이런 특혜를 줍니까? 이것은 선심예산이자 특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안 세워줘도 할 말 없죠? 이거 안 세워줘도 할말 없어요. 개발공사하고 타협을 하세요. 앞으로 나노단지도 110가구 된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남도에서 해야지 장성군에다가 해주라고 하면 또 장성군비 들여서 어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복합화물터미널, 동화 문화마을도 그렇게 됐어요. 거기도 전남도에서 해 가지고 해 줬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황룡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황룡군입니까? 우리 이일현 위원님 이야기하니까 나가버리네요. 이거 표를 의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황룡군이에요? 왜 황룡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줍니까?
전남개발공사와 타협해서 이건 거기에서 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저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하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길 내는데 전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196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단 사무관리비에 봐 보세요.
지역협력단 운영위원 수당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천만원, 25만원해 가지고 146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역협력단 운영은 균특회계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현재 우리가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협력단이라는 운영위원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홍길동 문화콘텐츠를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 검수를 하거나 할 때 매 거의 한달정도 1회정도씩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문가가 몇 명이에요?
25만원씩 146명이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146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서 10회분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2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 서울 향우들도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거기에는 없습니다. 다 교수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 교수들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지역협력단 위원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균특 돈이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내려와서 나가는 것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원래 별도로 내시를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이번 세입에 2천만원 해 줬어요.

○임동섭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니까 거기서 내시해서 내려왔죠. 그냥 문광부에서 세세항으로 2천만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은 우리가 결산감사 때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2천만원 해 가지고 146명이 한번 회의하는데 25만원 꼴이면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전국에서 각 대학의 콘텐츠 전문교수들이 한군데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 충주대, 공주대, 남서울대 이렇게 여러 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통비와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판소리경진대회는 이런 것은 어째서 취소시켰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판소리 경진대회는 물론 처음에는 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경진대회자체가 수익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경진대회를 하면 통상 여기에 와서 모아다가 상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이 판단은 누가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도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변경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안한다고 해버렸는데 이런 것은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죠?
엊그제 조정경기대회, 검도대회 시내가 아주 모처럼 살맛나는 장성읍이 되었어요. 술집이고, 식당이고, 숙박업소고 이것 명창대회 이틀하면 1억원이니까 상주고도 MBC, KBS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균특 돈이니까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많이 벌려 줘야지 선 것도 못하겠다고 한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야지요. 시원할 때 방석 깔고 해야지 저희같이 식당하는 사람들도 그날 한번 잘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잘되고 더불어 택시기사도 잘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7페이지 문화콘텐츠사업 홍보박람회 참가 등 홍보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몇 억입니까?
2억원이지요. 250만원씩 8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TV광고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문화콘텐츠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당초에 통합적으로 문화콘텐츠사업에 전액 15억원, 17억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개발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는 게임, 홍길동 캐릭터 이런 것들이 그냥 개발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국에 박람회라든지 해외에 마케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해 놓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마케팅까지 같이 해 나가야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임동섭 위원
1회에 2,500이에요.
이번에 전략기획팀장 되셔 가지고 한번도 안 가 보셨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아직은 그래서 별도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편성했던 것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에...,

○임동섭 위원
이것이 있어요. 의원을 하다보니까 세세히 안 물어보고 그런가 보구나 하고 승인을 해 줬어요. 나중에 잘못되어서..., 다리발 알죠? 13억원 들여 가지고 다리완충작용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13억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좋게 이야기 하면 ‘의원 놈들이 자기들이 승인해줘 놓고 이제 와서 저랬다고 안 세워 줬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도 세세히 보고 2,500만원 하는데 여기 하는데 한번 따라가야겠어요. 여기를 따라가서 2,500만원짜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어요. 이것도 올라온 것이니까 꼭 세워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1회에 2,500, TV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박람회 참가라고 2,500만원 이것 누가 품의 잡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문화콘텐츠사업 당초에 17억으로 출판만화 등 각종 사업을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안 나와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별도로 이 예산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콘텐츠...,

○임동섭 위원
17억을 쉽게 말해서 이 앞전에 모아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여러 가지 사업을...,

○임동섭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라 하니까 나왔어요. 이제 의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1회에 2,500만원을 홍보박람회 양탄자 깔아놓고 하는데인가 본데 8회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해 본 것이 있어요? 8회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까지 쓸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런데 여기서 8회라고 해서 8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기를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이제는 부기를 해야죠.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이것 승인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의원이 승인을 해 줘 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통합 마케팅이 단순히 홍보박람회 참가도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라든가 홍보하는데는 마케팅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2,500만원 8회라고 해 졌지만 8번 참석해서 2,500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타 마케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여서 3년동안에 쓸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12월까지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또 이렇게 설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아니 이 부분은 검토해서 나갈 겁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을 1차, 2차, 3년간 사업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국비를 그렇게 해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공부를 더해야겠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 에 올해 다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 신활력사업으로 17억 안 내려 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것도 내년에 또 내려오죠.

○임동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내년에는 또 내년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도 이 다음에는 세세하니 해 주십시오. 2,500인데 홍보박람회하면 내년 6월달에 할 것 같으면 계획서가 우리 시？군에 다 돌아와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다고 하면 호주...,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별도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임동섭 위원
계획서를 수립해서 줘야지 많은 돈을 하면서 여기다 2억해서 그리고 집행을 누가 합니까? 품의를 누가 잡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저희과에서 잡죠.

○임동섭 위원
과에서 누가 잡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콘텐츠팀에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부군수 전결사항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은 군수님 결재 받죠.

○임동섭 위원
철저히 잘 관리 하십시오. 돈이 다른데로 가면 안 되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축령산 편의설치공사 해 가지고 거기다 의자설치해 놓고 ‘이 의자가 얼마짜리요?’ 그러면 내가 ‘백만원짜리야’ 그러면 금으로 의자를 만들어 놨는갑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의원놈들이 그것 승인해줬다고 하는데 의자 하나에 120만원입니다. 축령산 의자는 금으로 만든 의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은 잘못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인데 저희는 축령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임동섭 위원
10개니까 12만원이구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단장님! 홍길동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17억을 1개 팀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균특으로 내려오니까 한갑다 우리 군비 별로 안 들어가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감사도 철저히 할 것이고 이제는 둘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 이런 예산을 세세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행복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같은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행복마을 본 공사가 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가 됐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보상은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보상은 어제 파악해 본 결과 63%로 면적대비 63%입니다. 금액대비는 53%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몇 세대에서 몇 세대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몇 세대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총12만6,000평방미터 중에서 7,900평방미터 63%가 면적대비로는 보상이 끝났고, 현재 보상금액이 7세대가 감정평가를 안받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 받은 금액은 81억중에 45억이 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금액대비 56%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미감정 포함액 해서는 총 보상가격이 11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별로는 토지 소유자는 총67세대가 있었어요. 행복마을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18세대지만 전체적으로 67세대 중에서 협의가 33세대는 이미 협의가 다 되어 가지 고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7세대만 예를 들어서 감정을 거부해서 평가도 안 해 놓고 보상금액이 그런다고 해서 행복마을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게 되 버렸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보상액이 벌써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나갔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했더라도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박광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평당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저희들이 114억으로 잡았을 때 총3만 8천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30만원정도로 봅니다. 평당 보상으로 했을 때 4만평 잡고 30만원이면 120억 아닙니까? 114억정도 되니까 평당 평균으로 했을 때 30만원으로 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거기 필지수가 몇 필지를 분양할 계획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필지 수는 현재 122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만 8천평 중에서 간보율을 빼고 나면 1만 8천평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만 8천평을 가지고 122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익시설용지로 사용이 되고 도로나 편익시설 부지로 사용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그때 분양가 예상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조성비 포함해서 건축비는 제외하고 110만원정도로 평당 분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은 건설비 빼고 1만 8천평을 분양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마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30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11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과연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고 또 행복마을 이주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몇 세대가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주단지조성은 조사에 의하면 18세대전원이 이주단지를 희망하는 실정입니다.

○박광진 위원
18세대 전원이 희망을 하는데 지금 임동섭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군에서 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도 희망 안 할 세대가 없습니다.
막상 우리군에서 안 하고 조합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위치를 어디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주민들이 희망한 데가 행복마을 황룡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행복마을부지 끝 고가도로 육교 있는데 바로 옆에 일반 농용지역을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이 농지라 아무래도 감정평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보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 3,600평 정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군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만해서 7억 2천, 공사비가 6억 5천해서 총14억 6,300인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이주자들이 조합을 결정해서 물론 18세대 중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세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조합대표를 선임하고 위치도 선정해서 이주단지를 결정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워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상수도, 하수도, 도로 정도 포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 나면 앞으로 10세대 이상된 사업에 한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굳이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122호정도 행복마을 분양하는데 거기에 전남개발공사에서 혜택을 줘서 이주하지 않고 잠시 이사를 했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장성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행정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만 물어 볼랍니다.
행복마을 이주단지조성이 설명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시겠다 그 목적을 쓰셨고, 사업의 개요를 보면 사업명부터 총사업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빠져있는 사항이 사업시행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요. 시행자를 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정착금을 아까 토지보상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전남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안에서 행복마을조성사업계획에 보면 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 주관부서가 전라남도, 시행방식은 민간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단장님 아시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때 단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조정을 할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법에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조성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특히 주민들의 안타까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을 반영하실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동의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캐릭터조형물설치를 균특회계로 해서 2억 올라 왔어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홍길동캐릭터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홍길동테마파크내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홍길동캐릭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장성IC라든가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IC부근에 설치했으면 했는데 이것을 전체 테마파크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아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주 위원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군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테마파크에 사실상 말이 테마파크지 홍길동을 상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는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균특회계에서 상사업비로 타온 금액을 설치를 하자 해서 한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 고 테마역조성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강성주 위원
언제나 조성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으니까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성립하면 하자고 해서 예산성립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는 다 납품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하고 나면 관리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당분간은 저희 콘텐츠팀에서 지어 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홍길동 오늘과 내일 또 장성홍보 내지는 각종 애니메이션 방영이라든가 쭉 설치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당분간은 저희들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사람이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인건비 별도로 계상해서 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KT에서 축령산 테마를 위한 1차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내리면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행상품이라고 해서 사실상 버스만 군내버스 하나만 넣어줄 뿐이지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 해설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 중에서 이런분을 한명 기동배치 한다든가 해야지 별도로 신규로 하지 말고 거기에 정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버스를 올 동안 설명도 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 가지고 축령산까지 가는데까지 홍보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버스승강장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미래테마열차를 놓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고 뜯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또 할란가 모르겠는데 택시기사들 쉼터 정자관계도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놔두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것도 제가 예전부터 들어서 저희들 업무 입안해서 제일 먼저 챙겨봤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정자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설계서에 충분히 정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같이 설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열차 겉모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새마을호 두량 설계도를 보면 2층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차를 위에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구성이 되어서 내부 세세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설계를 전문가를 통해서 홍길동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풍기게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함평 나비축제를 가다 보니까 열차관계 하나라도 나비모양으로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열차 두개를 2층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홍길동 이미지를 얼마나 풍길 수 있는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사무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이 많은데 홍보물을 해야 만이 홍보가 되는가? 개촉지구 사업 관계라든가 홍길동연맹 스카웃 관계는 서로 연맹을 조성 할란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게끔 여비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가지고 해 갖고 과연 큰 효과가 나올 것인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 한푼도 10% 아끼고 있는 판국인데 홍보물 난립을 될 수 있으면 말려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성주 위원
개촉지구 PPT를 안 했습니까? 개촉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할란다고 써져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아니 사무관리비를 다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용품 복사지 한장도 없더라고요. 그 물품이 보면 기본적인 사무경비에 다 들어가고, 거기에 PPT라든가 필요한 홍보물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쓸 돈인데 저희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예산도 없어 가지고 미리서 사무용품비를 올린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아뇨. 당장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이 홍길동명창 판소리 경진대회 1억이 삭감된 것을 물어봤거든요. 당초 이것이 상사업비로 조성된 겁니까? 균특회계로 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당초 사업계획에는 상사업비 계획은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비를 홍길동축제에 접목을 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홍길동 명창판소리경진대회라고 못 박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로는 변경은 안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런데 사실 균특회계 예산이 빨리 편성됐는데 예산배분이 굉장히 늦게 되더라고요.

○강성주 위원
성립전 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잘 하시면서 그래요. 해 가지 고 홍길동축제에 반영을 했다면 더 화려했을 것인데 아까운 돈을 가지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게 언제 왔어요? 균특회계 예산배정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은 아마 따로 이것만 해서 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

○강성주 위원
이게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던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넘어와 버려서 그러는데 돈 없다고 쩔쩔 매가지고 예산만 올려 주라고 해 놓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이제 와서 사장시켜 놓은 것이 아쉽고 하여튼 새로운 업무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계획을 치밀히 세우셔서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장성군의 비전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책무를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개 거의 중복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상당수 예산 쓰임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돈을 쓰고 검증하기 어려운 어디에 쓴지도 모르는 돈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로 홍길동스카우트연맹 조직운영 1억 2천만원 장성군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최소한 홍길동스카우트연맹 조직운영을 하려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수년된 조직이기 때문에 장성군에 그런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과연 이 조직운영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전국 조직망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쓰는 돈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라는 세계적인 조직이 있고, 저희들은 홍길동스카우트연맹을 개별적으로 조직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결국은 전문기관과 일단 추진방법이라든가 어떤 운영방법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추진해서 같이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돈들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관계로 네분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주단지조성을 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장성에 상무대가 들어오고 평림댐 네 개 마을이 나가고 수개의 마을이 떠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더라도 꼭 해 줘야 할 사항 같으면 해 줘야 합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해 주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해 주되 전라남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장성군 재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활력증진사업 홍보 현수막제작은 우리가 일본을 가나 서부 유럽을 가나 현수막 구경을 못 해요. 그런데 관청에서 이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현수막 같은 것은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관에서 현수막을 걸어도 좀 걸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앞장서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어요? 돈 65만원이면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지역협력단 운영위원 수당 25만원 146명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잘해 주라는 얘기가 아까 15명이라고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단가 곱하기, 인원 곱하기 횟수해서 산출을 했으면 오해를 안 받아요. 1회 회의해 가지고 25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단가 곱하기 인원 곱하기 횟수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이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 질문할 때 그런 것도 몰라서 질문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음에 만들 때는 물어보지 않고도 알아 볼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행복마을 관계는 이일현 위원님은 입장이 곤란하셔서 나가 버리셨는데 그쪽 떠나신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입장도 있고 앞으로 군이 이번 한번으로 이런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화자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 우리 보건의료원장님이 대답하셔야 하는데 원장님 거기서 대답하십시오. 그 부지를 인광병원에서 기부채납하고 선정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우리군에서는 9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정도하면 맞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가 지어서 인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길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흥부가 기가 막힐 일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고 모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3월달에 박상곤 위원님하고 저하고 북한을 갔습니다.
320만원씩 내서 북한 실상도 보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가서 봤더니 북한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굶주리고 보도되는 것 보다 더 어렵게 살더라고요. 갔다 와 가지고 하는 과정에 농민회에서 말입니다. 농민회에서 북한 기아에 허덕이는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휴지 농토가 노는데 농사를 해 가지고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줘야 겠구나 했는데 그때 인광병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470평 전부 해 가지고 비어 있어요. 2,700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서 농민회에서 금요일날 아마 의료원 원장님을 방문했을 겁니다. 모 심기전에 그 이야기 들으셨죠?
농민회에서 거기다 심어서 북한에 도와준다고 구두적인 이야기를 했죠? 부군수님한테도 전화로 말씀드렸고 해서 어떻게든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논에 물도 잡기 어렵고 제가 농사를 짓던 논이니까 잘 알죠. 제가 농민회한테 그랬어요. 임동섭이 개입이 되면 할 것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빼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목사, 스님, 농민회 회원들이 해서 벼를 심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심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들어 설 자리인지 알면서도 심었어요. 거기 공사가 11월초 경에 한다고 해서 심었어요. 하여튼 심은 자체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주의 허락을 안 받고 쓰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 나락이 추석앞에 대농이 되어 가지고 농사가 전부 잘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일념이 없어요. 북한에 쌀 한번 보내야겠다고 시？군 단위 처음으로 우리가 유휴지에 조금씩 힘을 합쳐서 생산된 쌀하고 모금을 해서 4톤차로 몇 대가 올라가게 되면 장성군민들이 버스로 한대정도 북한에서 초청을 해 줍니다. 쌀 전달식 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라고 옥신각신할 때도 저는 개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 개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깝지만 어떻게 돌아가나 봤는데 결과적으로 힘의 논리로 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참 곧 배동해 가지고 올라오는 벼를 매립하는 과정을 그 주위에 있는 이장님이나 운동 다니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까운 벼를 뒤집냐고 그렇게 시급하니 공사를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보기에 오기로 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했든 어쨌든 간에 임신부의 애를 지우는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한달만 기간을 줬더라면 그것이 쌀로 변해 가지고 어려운 북한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면에 있는 흙 지금도 흙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나가야 해요. 흙이 없으니까 매립을 할란다. 흙은 얼마든지 이일현 의원이 고려시멘트에 있는 흙을 갖다 줄 테니까 간곡하니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민회가 굴복을 해서 매립을 했어요. 생산된 양의 벼를 돈으로 산출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천만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갈아엎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립노인병원을 신축한다고 또 추경에 돈 더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도 보건사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보건의료원이나 인광재단이나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전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도 봤습니다. 9월 30일까지 추진할란다는 계획을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추진사항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진은 행정에서 행정하고 가까운 사람이 했더라면 미루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 아까운 농작물을 파헤치고 뒤집고 매립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 그 행위도 잘못이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병원한다고 해서 예산 얼마 세워 줬습니까?
90병상 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작년 이월된 예산이 23억 9,780만원이고 올해 2회 추경까지 올해 예산은 16억9,800만원해서 현재 40억 9,6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2회 추경 때 와 가지고 설계 자재대가 올랐다고 해서 얼마 더 세워줬죠? 6억 얼마 세워줬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6억 9,800만원은 작년 정리추경 때 세웠죠.

○임동섭 위원
우리가 90병상을 해서 인광에서 거기에 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90병상을 했을 때 땅을 기부하면 90병상정도 했을 때 적자가 안 나고 인광에서 우리군민 노인에 대한 요양병원이 잘 움직이겠다고 계획이 서 가지고 했는데 자재대가 올랐다고 해서 6억 9,800을 정리추경 때 해 줬습니다. 지금 몇 병상을 추가로 한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0병상에서 운영상 120병상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부지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 6억 9,800인가를 9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로 확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토지매입은 인광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6억 9,800이고...,

○임동섭 위원
아닙니다. 모르시구만요. 인광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임동섭 위원
9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30병상이 늘어난 것을 해 주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맞고요. 그 6억 9,800이라는 것이 당초에서 우리군에서 부지를 직접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지를 인광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니까 9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시설비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데 30병상을 늘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했는데 또 11억 4,8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인광이 90병상 해도 현상 유지가 맞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90병상으로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서 인광이 됐습니다.
또 30병상을 늘려주라고 해서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6억 9,800만원을 정리추경 때 해 줬어요. 이번에 11억 4,800만원을 거기에 더 넣겠다? 지금 설계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안 해 주면 위에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4층이라고 하면 4층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안 해 주시면...,

○임동섭 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맘대로 설계해 가지고 설계해 놨으니까 해 주라? 왜 우리가 인광에다 그런 많은 돈을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라고 돈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90병상으로 운영해서 3～4년후에 위탁해서 하고 다른 데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해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데 지금 11억 4,800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실은 90병상에서 120병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고 올해 자재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철골 같은 것은 톤당 62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올랐고요.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병원외관을 보기 좋게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하고 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임동섭 위원
원자재값은 30병상 늘리면서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어요. 속기록을 봐 보세요. 이번 외에는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정리추경 때 했어요. 해 준 사항인데 다시 1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왜 인광에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줍니까? 나머지는 설계를 해 버렸다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설계를 해 버렸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설계해 놓고 돈 주라고 합니까? 입찰도 안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임 의원님 그게요. 모든 건축물은 설계를 하면서 돈에 맞춰서 설계는 가능하면 하겠지만 이게 설계를 하면서 1,100평에 맞게 하고 이번에 건축비가 많이 안 올랐으면 그 돈 갖고 가능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대가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물어보면 우리가 승인하는 사항이니까 원자재대는 모르겠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무슨 마누라하고 나하고 살림하는 예산입니까? ‘어이 자네가 여기 사소. 내가 외상으로 나중에 줄게.’ 이런 논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설계를 해야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면 그 예산보다 자재대나 이런 것이 예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보다 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야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11억 4,800없이도 인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속기록에 한번 봐 보세요. 있습니다. 내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더 이상 줘서는 안 됩니다. 120병상에 충분합니다라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셔야지 왜 인광에 이런 특혜를 줍니까?
왜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줘요? 그 사람들이 120병상 늘려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90병상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30병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다 들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맞다고 하니까 해 줍시다 해서 6억 9,800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와 가지고 11억 4,800 해 주라고 보건의료원에서 또 올라 왔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에 맞춰서 하고 운영하시라고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의원님!
이게 올해 상당히 어찌 보면 특별한 변수 아닙니까?
올해 유가도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철근 값 비싸네 어쩌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문화회관 입찰 하는데 자재대가 얼마 올랐다고 그때 이야기 했습니까? 문화회관도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 돈 왜 우리가 인광에 건물지어서 줍니까? 그리고 못하겠다고 하면 90병상이나 100병상만 하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이 몇 년만에 이루어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5년입니다.

○임동섭 위원
5년 후에 인광 주라는 법은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런데 거기에 자꾸 돈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맞기려고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기 때문에 임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어서 인광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군의 재산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앞으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임동섭 위원
그 앞에 땅 사놓은 것 띄어서 네모지기 땅 기부하라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인광에서 기부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안 하고요.

○임동섭 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땅을 사가지고 필지내에 땅 딱 띄어서 거기는 택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빼놓고 이렇게 넣어서 지적도보니까 거기다만 넣어 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하고 노는 땅 놔 둔 것도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하고 의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실행도 안 되면서 돈은 해 주라, 건물을 짓겠다, 인광에 좋은 건물로 해서 돈벌게 만들어 주겠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조례심사도 하셔 가지고 확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인광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그 병원에서 이익금이 난다고 해서 다른데로 유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잉여금이 많이 난다고 하면 군민들 의료수가를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잉여금이 난다고 해서 전입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할 것 같으면 뭐한다고 거기에 기부채납하면서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태어 날 때부터 내가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 등기가 따로 되어서 결산을 해서 거기다 다시 투자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도 네모지기 땅 띄어서 기부하라고 해도 않고 놔 둔 것 아닙니까? 현재 기부조건이 맞기 때문에요.
다른 것 하나 물어 볼게요. 보건의료원운영비 말입니다.
205쪽 봐 보십시오. 보건지소운영 지금 보건의료원의 인테리어를 보니까 계속하던데 예산에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요. 인테리어를 하면 최소한 몇천만원짜리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항목을 봤더니 모닥모닥 해서 보건지소 운영해서 보건지소의 예산을 보건의료원에도 쓸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닙니다.
올해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도 보건의료원 옥상방수공사로 서 있고요.

○임동섭 위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인테리어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난 예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우리 원내의 진료실이나...,

○임동섭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예산이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설비가 어디에 서 있어요? 봐 보세요. 의료원에 가보니까 내과, 외과 막 뭐가 생겨 가지고 전부 일반 병원 같이 해 놨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보건지소까지 하는 예산을 한번에 아우르게 해 놓고 거기다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시고 행정계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의료원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가기만 하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기는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연구를 좀 해야 겠구나 해서 자료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올해 2회 추경 때 장애인재활센터구축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승인한 사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2천만원.

○임동섭 위원
그 앞쪽에 코너 들어가면서 군청쪽에 있는 무슨 센터죠? 그 인테리어 멋지게 해 놓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거기가 장애인재활센터...,

○임동섭 위원
그것 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이비인후과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인테리어는 돈 어디서 나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시설비가 섰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시설비가 섰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보건지소 운영하면 지소마다 항목을 전부 넣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해 놓고 뭐라고 하면 ‘의원놈들이 승인해 줘 놓고는 이제 와서 인테리어 찾고 뭐 찾고 공부 좀 더 해라 미련한 놈들아! 마빡에 뭣만 들었냐?’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돈들을 잘 지켜야겠어요.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산에 대해서 관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 운영 이것이 관 항목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세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2회 추경 끝나고 3회 추경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계에 있어서 여기 설문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52억 4,400만원되어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까지 해서 국비가 8억 4,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4억 2천, 군비가 4억 2천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11억 4,800만원이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자재대가 올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도라든가 국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이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보니까 이게 장성군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면 그 틀에 해서 그 액수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 군만 더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당초에 예산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변동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한번 끝나버렸으니까 군비로만 충당하겠다는 방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동안에 한번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군에 가서 농촌지역에 농민들이라든가 농어촌에 20%가 넘는 노인양반들 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한테라도 한번 자금요청을 한번이라도 로비를 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않고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충당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립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은 공립이지만 국립노인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인광병원에 준다고 하는데 지금 120병상을 봤을 때 우리노인 인구 수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120병상을 확보를 하고 다른 혜원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노인들을 수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장성군은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풍족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강성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임 위원 말씀이 90병상으로 당초에 했다가 120병상으로 했는데 사업자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병상을 늘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 노인분들의 앞으로 치료입원 적정규모를 하기 위해서 120병상 정도로 사업설계가 나온 것인가를 물어 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래서 노인병원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는 줄지만 반비례해서 노인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구요. 또 120병상으로 늘린 주요 요인은 90병상이라는 것은 기본 보건복지부 시설이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을 때는 90병상으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90병상으로 노인복지부에 신청을 했을 때 우리군의 노인 인구수로 봐서는 120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라고 건의서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했냐 이거에요. 그것이 아쉽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11억 4,800만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기 2회 추경까지 합쳐서 해 준다고 하면 사업비가 28억이에요. 다해서 28억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작년에 명시이월까지 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부지를 인광병원에서 사 가지고 기부채납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건축비가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날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 건축이 완료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경까지 예산확보를 하면 최대로 건축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산감사까지 끝나가지고 건축비삭감을 했는데 며칠전에는 다시 9월달부터 도에서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다시 보냈습니다.
나와 있는 설계에서 더 깎을 수가 있는가 해서 도에 다시 보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해서 보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예산내로 끝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정말로 이 돈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기간이 늘어나면 그런 변수가 생길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게까지는...,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실내 의료기구는 고단위 기구이기 때문에 인광병원에서 어느 정도 가져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구가 보통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예산에 대해서 확보대책방안을 강구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따 오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출신이 있고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따와서 다시 충당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료원에 구입해 놓은 의료장비가 전부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단위의료장비는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관계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당초 계획에 90병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부에서 했는데 병실을 증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거기에 따른 자재대가 이번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안일하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사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리 하나 안 놓고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이번에 할 때 기똥차게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려면 최신식시설로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담양이라든가 화순, 영광 노인양반들이 치료받고 갈 수 있게끔 요양시설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실 때 하시고, 아까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흙을 받기 위해서 작물재배 했던 것을 뭉갰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원활하게 해결되었는가요? 어떻게 이야기는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게 원활한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좋은 일을 하려고 해 가지고 시행을 했다가 살아있는 식물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임 위원께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가슴깊이 받아 들여야합니다. 군정을 잘 아시고 그분들에 대한 반감이 없도록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책무를 맡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양병원 전체가 52억 4천인데 거기에 투입되는 의료장비나 기계는 우리군에서 사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인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장비대가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장비대가 3억원인데 거기 50%가 국비, 25%, 25%해서 내년도사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국비지원 단계가 3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국비 시설비에 50%, 2차년도에 50%, 그 다음 3차년도에 장비대 해서 지금 장비대가 내년도 3억원이 25%, 25% 부담해서 내려옵니다.

○박광진 위원
3억 가지면 필요한 의료장비는 다 구입합니까? 3억 가지면 전문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장비구입 같은 경우가 의료재단에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쓰는 컴퓨터나 행정집기 같은 것은 전부 거기서 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은 좌우지간 의료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3억이 부족하면 우리의료원에서 아마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거기에서도 사용 못 할 것 같은데 알아서 부족한 부분은 인광에서 구입하든가 하시고 인광의료재단 대표이사 사모님 앞으로 되어있는 아까 130여평의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인광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접촉을 해 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냐면 병원에 말하자면 종사하는 인원 간호사나 복지사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0명 내지 8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기숙사용으로 지어서 사용을 할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소유권 이전은 만약에 건축을 해서 숙소로 활용했을 때 인광의료재단으로 소유권이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지요.

○박광진 위원
그러면 5년후에 재심사해 가지고 인광에다가 안 줬을 때에는 인광에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기숙사에 대해서는...,

○박광진 위원
5년뒤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기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박광진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5년뒤에 우리 장성군하고 계약을 했을 때 또 그분들은 7～80명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다른 장소를 택해서 숙소를 또 지어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것은 나오겠지요.

○박광진 위원
인광의료재단은 이윤이 남고 수익이 남아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낮춰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내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심사하셔서 확정해주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수당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도 증대되고 또 거기에 보건복지부 시안에 보면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독립재산제로 운영하도록 거기에 나오는 잉여금으로 해서 그것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감사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법인의 우리공립병원을 운영하는데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최우선적으로 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쓰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인광의료재단 법인으로 되어있는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광에서 운영하다 보면 이윤을 낼지 아니면 적자폭이 너무 커서 스스로 운영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5년 이후에 사실 군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접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11억 4,800이 공사비 자재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요구가 되어있는데 사실 착공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원에 프란치스꼬의 집 잘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박광진 위원
건축비 많이 들이지 않고 외벽도 호화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원장님들이 전국에서 10월 2일에 장충체육관에서 노인복지부문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지금 설계가를 보면 평당 45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잘못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꼽이 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6,700만원정도가 잡혔으면 모르는데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재대 인상이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가 120만원이 되었는데 너무 예산요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병원은 병원답게 다른 예술회관이 아니고 병원처럼 너무 치장하지 말고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진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병원을 빌라처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 대북지원 쌀 했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때 당시 예산확보가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이후에 매립을 했어도 됐을 뻔 했던 사항인데 조기 착공한다는 이유로 매립을 했어요.
중간에 실무진들이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장성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사업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자세히는 모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사무과에 근무할 때에 이 문제 때문에도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바꿔진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 30억을 지원받아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프랑카드를 걸고 환영하고 했을 때가 꼭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16억 9,800만원이니까 17억정도 국비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13억정도는 아까 연차적으로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16억이 국비 다 온 겁니다.

○이일현 위원
다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일현 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 3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13억정도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비대 그것만 남고...,

○이일현 위원
13억정도가 더 와야지만이 처음에 우리가 프랑카드 걸었던 내용과 맞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프랑카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마 우리 의원들도 기억하고 있고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할 때 국비 30억을 지원받는다고 그때 요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벌써 잊으셨어요?
다른 업무를 보다보니까 잊어버릴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3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왔으니까 13억은 기계 의료장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내용에 있어서 30억을 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90병상으로 했을 때 30억을 지원받는 것하고 120병상으로 했을 때 국비지원받는 것하고는 강성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달라야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장성군 같이 재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곳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세워줘야지 정상적으로 예산운영계획을 잘 짜 나간다 라고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90병상에서 30병상을 더 요구했을 때에는 그때 보고당시에는 120병상이 되지 않고 90병상 갖고 하면 인광병원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운영에 경상수지를 생각했을 때에는 30병상을 더 늘려줘야지만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6억 8천만원을 해 준 거거든요.
물론 원자재 값이 올라서 한다 라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요즘 물가상승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120병상으로 계산하지 않고 90병상으로 30억을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군비가 15억원이 들어 갔어요. 앞으로 11억을 하면 27정도가 됩니다.
또 강성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료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국비가 온다고 해도 군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100% 국비만 가지고 의료장비는 구입 안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국비가 따르면 도비, 군비가 꼭 선행되어서 따라가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 여기에 투자하는데 벌써 필요한 것이 30억이 훨씬 넘어버려요. 총체적으로 보면 70억 가까이 도비까지 합치면 예산이 들 것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했을 때의 효율성, 그리고 제가 가장 보고 있는 것이 삼계 효사랑병원 거기는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70억을 들였는데 물론 인광병원에서는 부지 값으로 얼마 들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은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지타산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효사랑병원은 조그마한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은 우리가 짓고 있는 투자비용보다는 몇배 적게 들어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고도 거기는 잉여금을 남긴단 말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시설도 좋고 완벽하니 해 놓고 모든 수지타산이 맞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인술이라는 것은 꼭 시설만 갖추고 좋아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인술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인광에서도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장성군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재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 돈만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도 하려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미 다 끝났어야 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좀 부족하면 예산 늘려 잡고 좀 부족하면 예산 늘려 잡고 그러다가 수지타산 안 맞으면 적자를 메꾸느라고 또 군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수지분석 계산이 싹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추천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장성군의 정책들이 계속 순간적으로 얼른 위기를 모면하는 식으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장성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쓰는 몇 푼 안 되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다른 업무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인광측하고도 try를 하세요.
당신들한테 우리가 120병상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당신들이 원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5년 동안에 걸쳐서 수지분석을 해서 흑자가 난 부분은 어떻게 하자 그리고 거기서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인광재단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30억 지원받아서 90병상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30병상을 늘려 준 것은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특혜의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혜를 줬으면 자기들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해야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노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하러 오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익적 사업으로도 인광재단을 믿을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 이 잘못되면 도움 좀 주자고 이끌어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우리것만 갖다가 다 투자해 놓고 보자는 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광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관한 것은 5년 후에 지어놓고 난 후에 만약에 인광에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자고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른데서 또 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가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산투자 해 버리고 끝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5년이나 10년후에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의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자손들이 그때 장성군수와 의원들이 누구였느냐고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 싫다 이거에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자꾸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훗날에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 있는 실？과 직원들이 깊이 있게 인식을 하세요. 내가 장성군에서 호구지책으로 공무원 하다가 정년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여기에서 그만둬도 다음 후손들이 여기에 살 것이니까 이런 오점은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떤 정책적인 것들도 일괄적으로 처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인광하고 국비하고 try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수지타산을 맞춰줬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재 값도 오르고 했으니까 어떻겠느냐? 50대 50으로 하자든지 물론 부지값도 있지만 나머지 수지타산에서 경영흑자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남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1억원을 다 줍니까? 자기들 봉급주고 세금내고 잉여금에 대해서 배분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에요. 의료수가를 낮춰주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적자를 볼 때에는 의료원 주가가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적자상태에서 우리군민들의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가 불분명해요. 타당성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해 버렸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한번 강성주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도 타진해 보고, 또 인광하고도 타진해 보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장성군수께서 의회에 올라 오셨어요. 의회에 올라오셔서 착공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산도 확보 안 되었고 또 재무과에서 입찰도 안 됐고 그랬는데 자꾸 조기착공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예산이 서고 입찰이 이루어져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뒤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입찰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섰는데 착공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관계는 저희가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수님께 착공은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회사가 정해졌을 때 기공식도 해야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 제가 8월 27일에 간담회 자료를 보고요. 그 내용에 보면 8월 27일에 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 추경 때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확보한 후에 발주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해요. 벼가 자라고 있으니까 내지도 못해요.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법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상식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의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군수 혼자서 결정을 했겠느냐? 그 말씀을 의장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기관장 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공공연히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군수 혼자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의 절차상 상식적인 문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그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이미 내적으로 입찰자가 낙찰되지 않았겠느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집행부에다가 억지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나 억지소리도 어느 정도 타탕성 있는 억지소리를 하셔야지 나는 그래서 밑에 실과장님들이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군수 판단까지도 흐려졌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오너가 판단을 흐리게 했으면 밑에 있는 실과장들이 그 판단을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기공식을 못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산도 세워주고 싶어도 그 말 들으면 의원들이 감정 때문에 세워주겠습니까?
나 정말 답답해요. 그것이 예산이 완료되었으면 이것은 주사위를 우리가 던져놓았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떤 일이든지 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난해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의회에 와서 자꾸 기공식만 하자고 하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것을 혹시 군수가 오판을 않게끔 밑에 실？과장님들이 잘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야만이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 집행부에 대해서 제동장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런 일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떠 넘겨 버리고 자기가 조금 잘한 것은 자기 공으로만 크게 키워버리고 좋습니다. 원래 의원들은 욕 얻어먹으려고 의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잘 한다고 해봐야 욕 얻어먹는 것이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꼭 군의 예산만 하지 말고 다른데에서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한 노력을 해보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억 사업비를 냈는데 진짜 52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비비를 빼놓고...,

○박상곤 위원
장비비 빼놓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박상곤 위원
건축면적이 1,100평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광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450만원은 우리 민간인이 집짓는데도 400정도는 들어가요. 최소한 적게 들어가면 60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비가 70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대공사비 조경공사비도 안 들어 가 있어요.. 병원 짓는데 조경공사비도 안 들어가 놓고 명목에다 넣어놓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가 놓고 52억 가지고 한다고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설명자료에 조경공사비가 있는가? 병원이 있으면 조경공사를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넣어놓고 예산을 52억 가지고 하겠다고 450만원 가지고 집 짓겠다고 그래요?
최소한 1,100평을 집을 지으려면 건축공사비 70억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타령하면서 얼마 하니까 한번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예산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안 설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함평에 평당 456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나 이게 처음부터 이 앞에 간담회 때도 11억 8,000이 부족하니 11억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7억만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기는 그렇지 않아도 설계단가를 낮추었는데 그중에서 7억만 했는가 했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에게 돈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말을 꺼내기가 뭐해서 줄이고 줄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험한 발상이고 만약에 7억만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7억만 세워주셔서 입찰할 때 그것이 유찰이 되거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정 드리지만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연말안에 입찰이나 원인행위가 안 되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불용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박상곤 위원
과장님!
아주 잘못된 것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이 특혜의혹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참가를 몇 개 병원에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부지체납 적격심사까지 들어오면 4개 병원에서 1개 병원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3개 병원만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3개 병원인데 행정에서 무엇을 잘못 했냐? 특혜의혹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가조건이 있고 제시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시조건이 예를 들어 5억원 상당의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것이고, 참가조건은 병원을 몇 년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박상곤 위원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늘려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때 예산 가지고는 5억원을 투자해서 참가해 봤자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불어난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이 불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참가해서 발 벗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산 이것 조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광이라고 하는 어떤 병원이 사업자가 되고 나니까 조건을 다 알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특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잘못된 것이 참가조건이나 제시조건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데 그때는 제대로 안 해주고 이제 어떤 특정업체가 선정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제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광재단에다가 저희들이 특혜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정책적으로도 인광재단에서도 상당히 점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지의 기부채납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등기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인광재단에서 상당히 점화한 기운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대표이사도 만나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전에는 노인요양병원에 국비로 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전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광에서 처음에 자기들도 부지를 했다가 자기들도 올해 이런 저런 것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운영하는데 될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에서 했던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밖에서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면서 왜 저렇게 발목을 잡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 잡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이런 오류가 난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잘했다면 이렇게 예산투쟁을 않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었는데 우선 곶감이 달다고 갖다놓고 주니까 덜렁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보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또 군민들에게 홍보는 해 버려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은 당연히 해야죠. 나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금방 여기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조기착공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한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업자선정이나 입찰에 앞서서 한 가지 것을 덮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장성군의 벼를 90% 수확했습니다. 지금도 착공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동해서 나온 것은 메워 버리니까 착공을 해야지 오해를 안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솔직히 그것 커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커버보다도 저도 보니까 8월달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생각이 특별하게 영재가 아닌 이상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했더라면 오해도 없이 서로간의 갈등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까 예산을 확실히 짜세요. 조경공사도 없이 52억을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또 손을 벌리지 말고 확실히 해야지 건축공사내에 조경공사비가 들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당 450만원 가지고는 더군다나 특수공법에 의해서 하는 건축물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주라고 해 버려요. 이것 가지고 날마다 하겠습니까? 이왕에 지으려면 멋있게 하십시오.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성군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예산 좀 주라고 하고 또 군비, 도비도 확보해서 병원다운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투리땅에 뭐를 짓는 것은 안 됩니다.
아예 거기에 짓지 못하게 하든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지 지어놓고...,
(『장성군에서 짓어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에서 지어버리든지 나중에 안 할 수도 없고 아예 못 짓게 해 버리세요. 주택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든지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운영이 잘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의 재산가치가 되겠지만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면 자기로 봐서는 재산가치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장성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는 것이 5년 후에 어떤 큰 문제거리가 없지 거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적자가 나도 문제요, 흑자가 나도 문제요, 5년후에 계약해도 문제요. 그 문제가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실무과장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멋지시고 더 없이 대단하십니다.
짓고 안 짓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해 줄 것은 해야 하고 그때 우리 간담회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의사 1인당 환자를 40명을 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 가지고는 90명은 도저히 안 되니까 30명을 늘려서 120명으로 해주라고 해서 그런 수지타산을 맞춰주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120병상으로 된 것입니다. 인광의 의견을 들어서 해 준 거예요.
노인병원으로 올 사람이 많은지 파악해 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20병상으로 늘린 것은 그랬던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랬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왜 그러냐면...,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등기를...,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나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0월 2일에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0월 3일경에나 등기를 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요. 10월 16일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이 이렇게 재밌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락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흙을 갖다 놨는데 남의 땅에다가 인광의 땅에 흙을 돋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당시에는 재단소유이고 재단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승낙서를 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등기도 안 된 땅에 이런 행위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죠. 기부채납 승낙서를 저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승낙하고 서류를 나중에 빼가버리면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죠. 승낙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인광에 질질 끌려 다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서류를 넣음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서 장성군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었으면 제반서류를 갖춰서 땅을 넘겨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도 중단되고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봐 보십시오. 했으면 그때 등기서류하고 계약서류까지 받았어야죠. 등기는 안 받고 서류는 결정할 때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봐 보십시오. 자투리 땅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34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134평 거기에 건물지어서 직원들이 70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추정해서 7～80명 보는데...,

○임동섭 위원
70명 허가 날 것 같아요? 건축물 120평이 올라가도 현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는 거기에다가 나중에 매점이라도 하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을 하려고 자투리땅을 남겨놓은 것이니까 저는 땅 매매할 때 아는데 우리 박광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땅의 용도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땅까지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안 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유재산을 이만큼만 내 가지고 계약했던 사항인데 이 땅까지 주라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70명이 사는 집을 갖다가 120평에 지어서 몇 층이나 올릴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임동섭 위원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11억 4,800만원에서 설계비 추가된 것이 얼마입니까?
안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안 물어 봤는데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설계비요? 실시설계하는데 1억 4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설계비하고 자재대 오른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11억 4,800이면 그 예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임 위원님! 이게 작년에 1차 설계를 했다가 다시 자재대가 올라서 했다 그 인상분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건 작년에 정리추경 끝나 가지고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올해 8월 27에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설계에 자재대가 오른 것이 포함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대대가 얼마가 올랐다는 것은...,

○임동섭 위원
그러면 올랐는데 11억 4,800을 왜 더 주라고 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때는 설계를 안 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를 안 하고 90평상에서 120병상으로 늘리면 그 정도 돈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프랑카드 붙였을 때 30억해서 홍보물에 이동장까지 엄청나게 뿌렸어요. 국가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지방비 갖다가 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봐 보십시오. 기자재 연차적으로 3억 온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비대가 3억인데 그 중에 50%인 1억 5천이 국비이고 7,500만원은 도비이고 7,500만원은 군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보십시오. 또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7,500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계속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인광은 뭣만 가지고 하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인터넷 집기 자기가 필요한 커피포트 쉽게 말해서 돈 남을 것 인광이 그것만 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안 나야겠지만 5년후에 나갈 때에는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놈만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왜 거기에 운영수지를 맞춰서 해주려고 하냐 이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립병원을 하면서 특혜가 아니고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단위 조례를 보면 어떤 곳은 운영비 일부를 만약에 결손이 났을 때는 운영비를 대준다는 조례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운영은...,

○임동섭 위원
과장님!　끝나고 나면 거기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냈던 것, 5년 계약해서 나갔던 것, 운영비 나온 것 그렇게 달라 들었으면 인광한테 안 가요.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다른데서 더 로비해서 더 가요.
사실에 근거해서 수지타산에 안 맞게 생겼으니까 자꾸 군에다가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병원이 우리군 소유인데 개인 집도 자기 집 잘 지어 가지고 전세도 놓고 와서 장사도 잘 되어야지 집값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집값에 비유하는 것은 그렇지만...,

○임동섭 위원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우리가 말하는 수지타산 맞춰 가지고 의료원에서 방대한 자료가 말해주듯이 월급하고 차량 열 몇 대가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나라에서 돈 주는 기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어서 준다니까요. 당신들이 운영해서 오는 노인들한테 잘해서 5년후에 재심사해서 다시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직영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위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일현 위원
저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맡긴 시기가 언제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작년 12월 30일에 맡겼습니다.

○이일현 위원
2007년 12월 30일날 했죠. 어디 회사에 했습니까? 회사이름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우진건축사에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진건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광주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진건축사 주소하고 전화번호 조금 있다 갖다 주고 현재 설계는 다 끝났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이일현 위원
설계에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설계내용을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설계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끝나가지고 받은 날짜는 언제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 일산감사까지 끝난 게 9월 12일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8년 9월 12일에 끝나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9월 12일에 설계도를 받았네요.
하여튼 이 내용을 우진건축사 설계비 얼마 줬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빼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다음 주라도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간담회 때 설계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화자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설계금액이 49억 5,800만원이에요. 평당 450만원씩인데 만약 이번에 3차 추경에서 11억 4,800만원이 세워진다고 하면 총 소요사업비가 52억 4천이죠.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맞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설계를 예산도 없는데 설계금액을 49억 5,800만원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 버렸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사업비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적게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세워지고 설계를 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높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40억 얼마에 설계를 맞춘다고 하면 그게...,

○박광진 위원
지금 52억 4,400이 잘못된 것이요.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49억 5,800이에요. 그러면 낙찰율을 적어보면 86.745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50억 그러면 87% 대에 낙찰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잘못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예산이 훨씬 더 확보가 되야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설계금액이 49억 5,800만원이거든요.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49억 5,800만원에서 87%를 곱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일 같은 경우는 기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면 발주되고 나서 물가변동분에 대한 부분만 추가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설계납품시기를 늦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계를 하고 중간에 심사하면서 모형도 변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을 모시려고 했어야 하는데 기존 예산 갖고도 충분하게 발주를 해놓고 나서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다녀보면 의원들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착공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소한 우리군민들한테 의회에서 그런 소리 안 듣게끔 해 줘야죠. 아무튼 의료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경리계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세요. 이번에 세워줄런지 안 세워줄지 모르지만 세워준다고 했을 때 진짜 추가로는 단돈 1원도 없을 것이에요.
새로 오셔 가지고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리계 건축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만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부서에서 하는 말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단가를 상당히 낮출대로 낮춰놨는데 잘못하면 99%, 101%까지 입찰단가가 나올 수 있는데 잘못하면 입찰자체가 유찰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박광진 위원
사업비 100%를 확보해놓고 낙찰자를 87%정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사무파악도 안 됐을 것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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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요건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주로 어디로 돌아다니시느라고 무지 애쓰십니다.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제2강의실 증축공사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어제 마침 이 자리에서 의원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군 본청 증축 가능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투융자심사 부결사유가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가 못 하는가를 검토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회관도 3층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올린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니죠. 2층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다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옥상에 증축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거기다 증축해도 되는가 검토 안 해 봐야 합니까?
어떤 건물은 검토를 하고 어떤 건물은 검토를 않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관계는...,

○박상곤 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위에 증축을 계획해 가지고 공사를 견실하게 했더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혹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의원회관 관계도 투융자심사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그 부분을 확고하게 검토해 볼 의사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난번 이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전문가의견 건축관계를 수렴해서 투융자관계라든가 위험부분이 있는가...,

○박상곤 위원
이것은 투융자심사 관계는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니까 위에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그 결과 받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서류적으로는 결과가 안 받아졌고, 전문가가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문가가 와서 자기 비용들여서 출장비도 안 줬을텐데 와서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관계공무원 건축담당...,

○박상곤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건물은 시설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검토를 하고, 어떤 건물은 안 하고 행정의 일관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임 위원도 이것은 심사위원이 누구였냐? 거기에 사감이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사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될리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지금 제2강의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제가 지금 10월 2일자로 가 가지고 20일이 좀 넘었는데 우리 벼재배평가라든가 또 작목반들 모임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운영이 많이 되어 있었고, 특히 미래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40명 정도로 단감하고 사과반인데 20명씩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74명이 신청되어서 그분들이 전문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사항에 좀더 알려고 노력을 한 사항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래대학이 12월 16일경에 금년도 대학은 일단락 짓고 내년도 3월경에 다시 개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개강에 앞서서 그분들에게 쾌적한 강의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1강의실 면적은 얼마나 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1강의실이 죄송합니다. 평을 안 써야 하는데 일단은 83평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거기 농어민단체에서 쓰는 사무실 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약10평짜리도 있고, 8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몇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밑에 2개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보화실 밑에 단체사무실이 2개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1강의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짜면 연중계획이 아니니까 프로그램만 잘 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물론 365일중에 짤 수는 있겠죠. 두개반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의라는 것은 방음벽설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미생물생산시범 도비, 군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업기술센터내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에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미생물배양제라는 것이 어떤 미생물을 우리가 땅 지력을 돋기 위한 유용미생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도 있겠지만 이 미생물은 악취를 감소시킨다거나 그런 쪽의 미생물입니다.

○이일현 위원
미생물 이름이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우리가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이라고 해서...,

○이일현 위원
유산균효모균 광합성균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일현 위원
시범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것을 생산해서 시범으로 이번에 해 보고 이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요구해서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축산물을 지금 항생제 대체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하면 정말로 장성에 있는 가축에 대한 악취를 제거하는데는 앞으로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2분의 1 대체 가능이니까 절반만 세워도 가능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악취가 아니고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먹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축이 항생제남용으로 인해서 우리인체까지 피해가 많이 있는데 항생제를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악취제거와 가축정취장 및 소화율 향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악취문제로 해서 농정과에도 예산을 세워주고, 환경보호과도 예산을 세워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통합을 시키라고 해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번 에 성공이 되면 악취제거하는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산성립관계 보다도 오히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든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농가한테 공급되도록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자재를 전부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배양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10일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10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효모균 배양이 10일인데 전부 배양해서 용기에 담아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이일현 위원
그것까지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이기는 획기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래서 이번에 그 종균하고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것이 도비 40% 받아서 해 보고 이게 아주 효과가 좋겠다고 하면 농가에 확대보급을 하면 우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그때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의회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민자에서 성립전 예산이 두개 있어요. 집행이 된 것입니까? 어쩝니까?
선도농가 현장실습비하고 빈집수리비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성립전인데 여태 집행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나서 할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일부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성립전 보고를 드렸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이것을 성립전 예산 민간이전으로 보는 것은 빈집수리는 시급성을 기해서 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 줬다는 것이...,
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대상자는 있습니다. 동화면에 대상자는 있는데 그분의 빈집수리라든가 현장실습비 관계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선도농가 현장실습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기술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강성주 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알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직 안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대상자는 선정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선정은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정은 됐는데 아직 안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예산성립전으로 쓸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폐농가를 고치도 않고 그러고 있고만요.』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
그러면 행정부서에서는 빨리 고쳐 가지 고 춥기 전에 해야 하는데 이제 예산세워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왕에 예산성립전으로 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예산통과하니까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의회에 쓸란다고 하고 빨리 했으면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이것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성립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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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운영담당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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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환경소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 볼랍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내년 4월쯤입니다.

○박상곤 위원
꼭 맞춰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창에 들어가는데는 다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내년 자전거도로를 일부 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내년 4월에 준공하는데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당초 설계비에서 얼마나 증액이 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없어요?
거기는 자재대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올라 버렸는데 증액요구를 안 했을까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전에 거의다 완료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건축공사 다 완료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싹 완료가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건축공사가 작년에 다 완료되어 버렸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건축설비가 다 완료되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221쪽이요. 몰라서 물어 볼라고 질의를 합니다.
이럴 때에 업무파악도 하고 하니까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요. 5,500섰는데 진단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저희들이 올해 5년쯤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RBC활성화랄지 시스템전체를 점검합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장성군의 전체 하수구를...,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니 처리장내에만 합니다.

○이일현 위원
처리장내에만 5년만에 한번씩 진단한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 진단하는 것은 무슨 특수한 공법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자가 와서 대충보고 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전문가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스템전반적인 것을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요구를 하고 수질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에 한번씩 오는데 며칠간 진단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90일입니다.

○이일현 위원
90일간을 진단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90일간 어떻게 진단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거기 현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질체크하고 해서 RBC활성화 관계도 보고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원래 수질분석은 1년에 2번씩 자체내에서 환경연구로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 안 합니까?
그러면 5년동안에 수질이 잘못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하든가 분기별로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것은 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유입수에서 방류수를 떠서 의뢰해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 사람들이 90일간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상주합니다.

○이일현 위원
90일간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우리전체시스템하고 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수질분석시스템에서 우리가 90일간이나 이 사람들이 꼭 주재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그게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 보고서 작성을 해서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보고서작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생물 활착이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둘러보고 이상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기술진단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보고서 작성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오면 개선을 해야 하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두 번째입니다.

○이일현 위원
두 번째죠.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현재 발주해서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이번에 5,500만원 이번에 선 거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12월말까지입니다.

○이일현 위원
12월말까지요? 그러면 말이 안 맞네?
90일이면 말이 안 맞는데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12월말까지 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회 추경예산이...,

○이일현 위원
얼마 서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6천만원 서 있었는데 수수료가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수료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수수료성격으로 환경부 고시로 바뀌다 보니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목변경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목에서 바뀐 것입니까?
6,500만원에서 예산삭감해서 이것을 여기로 올렸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맡긴 상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며칠에 맡겼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9월입니다.

○이일현 위원
정확히 9월 며칠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이런 것은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정확하니 왜 이게 필요한가 하고 주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설계비, 마을하수도사업 설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현재 신설은 오산지구하고...,

○이일현 위원
오산이 무슨 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북일면 오산입니다.
개량 4개소는 삼계 생촌지구하고, 동화 남산지구, 북이 달성지구, 북하 성암지구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산이 기정에 서 있더라도 그것을 이번에 예산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 4군데가 전체 증액이 됐으니까 4군데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지금 이 사업이 국비거든요. 왜 그러냐면 2년도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소화를 시켰는데 환경청에서 우리가 사업진도가 빠르니까 다른 시？군에 부진사업을 끌어다가 추가로 준 것입니다. 내년도에 줄 것을 올해 먼저 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일처리를 잘하니까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일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혼자 일을 잘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의회에다가도 분명하게 북일면 오산에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2009년도 계상되고, 생촌하고, 남산하고, 달성하고, 성암은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이것이 딱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알죠. 물론 예산 보면서 우리의회에서 자꾸 하는 소리가 그것이에요. 세세항을 표기를 해 주면 설명시간도 짧아지고 이해하는데도 빠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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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화자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것 먼저 물어 볼랍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명시이월을 설명해 보십시오. 명시이월이 무엇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명목을 붙여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설명이 대강 맞습니다마는 다른 얘기 안 할랍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본지 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하려면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보고하는 것이 맞죠?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어제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차도사를 위한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읽어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께서는 삼계면장님으로 계실 때 서로간의 인간관계도 좋았었고 가능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위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는 파장이 무엇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하는데 조금 경솔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리의회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는 농촌이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행정이 추진되고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몇 가지 것만 물어 볼랍니다.
155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서 당초 3억 4백만원에서 삭감이 6,400만원이 되었는데 같은 과목으로 군비로 1천만원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 1천만원을 덜 삭감을 해 버리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지원대상자 비슷합니다마는 하나는 보육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요. 하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기 목이 달리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은 도에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웠고요. 그 아래 양육비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전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워서 10월달에 지급하고 나머지 국？도비가 나오면 11월, 1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은 참 논란이 많았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금액 가지고는 얘기 안 할랍니다. 법인 인가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어제 농림부 담당사무관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주에 인허가를 결재 맡아서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고 아까 연락이 왔어요. 오늘 결재를 받아서 월요일에 시행하겠다고 왔습니다.

○박상곤 위원
월요일날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RPC사업이라 든가 DSC사업에 예산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승인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히 법인이 된다고 하니까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신문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광양에서는 25억을 들여서 소규모 RPC사업을 7헥타르 규모에 좋은 쌀을 만들어 서 한다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25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장성군은 329억이나 되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 경지면적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RPC는 10억정도 가져도 할 수 있고요. 대규모 RPC는 25억에서 40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원농협같은 경우는 시간당 5톤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40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경지면적은 광양하고 장성하고 답면적은 어떻습니까? 땅은 장성보다 광양이 나을 것 같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광양이나 장성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한 데를 다녀 보셔 가지고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말이 329억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금년도에 필암같은 경우는 양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원래는 2천톤 규모에서 4백톤짜리 5동을 지었거든요. 2동은 완공이 안 된 상태고요.

○박상곤 위원
3동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동은 다 채울겁니다.

○박상곤 위원
이 말씀은 안 드릴라다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업을 하는 사람한테 영업상 지장이 될 수 있는데 삼계는 공장을 지어놓고 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어 갑니까? 삼계농협 쌀을 다른 공장에서 찧어간 줄 아시죠?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줬는데 그 공장에서 방아를 못 찧고 왜 다른 공장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RPC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상곤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RPC는 친환경 RPC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만 찧어야 합니까? 다른 쌀은 못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랬을 경우는 혼합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 쌀이라든가 무농약 쌀은 일반 쌀하고 도정했을 경우 혼합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만 합니다.

○박상곤 위원
기왕에 도정공장을 하면 지금은 석별기가 있어서 왠만한 쌀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앗간에서 방아를 많이 찧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친환경 쌀만 찧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도 아니고 농협의 나락을 갖다가 다른 공장에서 찧는다? 이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 유기농 쌀이 80헥타, 그 다음에 무농약 쌀이 포함해서 220헥타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장성군에서 생산한 모든 친환경 쌀은 삼계RPC에서 도정을 하고요. 그 이외의 쌀은 진원RPC에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은 양이겠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공장을 일부 이용하는 농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정미작업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불편은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도 가 보고 도정하는데는 살펴봤거든요.

○박상곤 위원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설이 잘못 되었으면 보완을 해서 원만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계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실텐데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곳이 교통장애가 되거든요. 저번에 농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장애가 있으니까 인사사고가 나기 전에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거울이라도 달아 가지고 거기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RPC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농정과장께서 출장을 가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100대 브랜드 쌀 사업관계로 과장님을 만나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 100대 브랜드사업중에 9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7개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차 평가는 서류평가를 했고, 2차는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1？2차 평가에서 4개의 시？군이 떨어지고 13개의 시？군이 3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지역은 계약재배면적이라든가 지금 RPC가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차 평가에 합격이 됐고, 3차 평가는 11월 6일날 재무부에서 PT보고를 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해서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뉴타운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어촌 뉴타운 개발사업입니다. 그 관계자를 만나서 정보라든가 신청이나 선발방향에 대해서 듣고 협조요청을 했고 요. 그 다음에 RPC인가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촉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가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네. 고생하셨는데 물론 100대 브랜드가 1년에 100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6년도에 5개소를 했고 2007년도에 7개소를 했고 2009년도는 9개소입니다.

○이일현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100대 브랜드에 들어간다 이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선 RPC증설사업부터 다릅니다. 공동연합RPC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싸이로 저장시설도 많은 도정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농림부지원사업들이 브랜드쌀에 대해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확대가 됩니다.

○이일현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지역의 규모라든가 계약재배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좀 일찍 한다 늦게 한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무래도 선두주자로 나갔을 경우에는 농림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이일현 위원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신규로 하는데 주고 나면 끝나고, 주고 나면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면 매년 연차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다 이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확대 되어가고 미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지원이 안 되고 혹시 1회성에 끝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림부 시책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100대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농림부를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쌀산업의 100대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농업을 갖고 있는 곳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5개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243개 자치단체가 광역까지 포함됩니다. 광역자치단체 빼고 시단위 빼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짓고 있는 농군 지자체가 1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5개소 중에 우리보다 열악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군보다 열악한 곳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담당과장님하고 대화중에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묻더라고요. 6,600헥타라고 했더니 규모가 적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군도 열악한 편입니다.

○이일현 위원
열악한 편이에요. 165개중에 100등 안에는 안 들어가고 101번째부터 들어간다이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여튼 후 순위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101번째 이하로 있으니까 100등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어쩐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RPC 100대 브랜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년에 걸쳐서 열 몇 개 정도 선정이 됐거든요. 금년에도 전라남도에서 3개의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장성군하고 영암, 고흥이 있는데 고흥이나 영암은 쌀 기반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흥은 1차에 탈락을 했고 우리는 2차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 3개 시군에서도 가장 취약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닦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왕에 시도를 했으니까 10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좋게 나와야지 고생했다는 말이 나오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중간에 RPC문제가 나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55쪽 보면 농어민 영유아양육비지원이라고 있어요. 군비가 2,650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국도비는 재원대처할 수 없어 부족액 중 군비 2,600만원 계상하여 10월분까지 지급하고 11월분과 12월분은 국？도비 배정이후 지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당초 2회까지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232세대에 적게는 3만 5천원에서 많게는 25만 3천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오. 10월달에 당장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군비를 세워서 주고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10월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고 국도비가 나오게 되면 11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처음에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니 했으면 국비가 좀더 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처음에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억지로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은 그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별로 시？군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이일현 위원
처음부터 232명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빼 가지고 국비 지원요청을 했었더라면 지금의 2,6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본예산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쭉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차질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 영유아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2명이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외부에서 많이 전입을 온다든가 아니면 출생아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시설별, 연령별 차등화하여 매월 3만 9천원에서 25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지원인원에 대해서 232명 명단제출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2,600만원이 됐는가 의회에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원대상은 5헥타미만 농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5세이하의 자녀, 이것은 보육시설에 안 넣고 자기가 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준다 이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도 지금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군비를 추가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시？군간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집에서 애기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키운다고 했다가 보육시설로 보내 버렸을 경우에 이 돈은 남아버리 고, 또 보육시설은 부족해 버리고 그러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에 우리 군비가 3,500이 더 올라갔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설명서에도 사유가 없고 군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비는 150삭감되고, 국비가 40만원 증액되고 친환경직불제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비료가격 상승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비료값이요? 그러면 NK비료 이 설명서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별도고요.

○이일현 위원
157쪽은 별도인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NK비료가 인상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NK비료는 6,200만원인데 친환경농업육성에서 NK비료 6,200인데 여기는 3,500이거든요. 못자리상토 이것을 절감시켰다가 NK가 그 맥락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는 여비로만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군비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보고사항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그냥 쓰다가 보니까 친환경예산을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원래 NK비료는 일시에 비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7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줬고요. 나머지 30% 농가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NK비료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농가에서 전체면적 6,500헥타에서 갖다 썼는데 헥타당 6포씩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농가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농가부담분 1,590원만 계산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그 자재를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자재를 갖다 쓰고 명세서만 주면 돈을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가에서 구입한 양을 7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줬거든요.
농업인이 30%를 부담을 하는데 그 30% 부담분이 일시에 비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군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일현 위원
개인이 갖다 썼다 이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갖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정산을 해 주는 거죠.

○이일현 위원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날짜도 안됐는데 벌써 쓰고 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금년에 NK비료는 아마 9월, 10월에 썼을 겁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준 부분입니다.

○이일현 위원
소급해서 준 거면 8월, 9월달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NK는 9월, 10월 추수 때 하는 것인데 그냥 해 버렸으니까 인상분을 갖다가 7천여 농가에 나누기 얼마해서 준다고 해야 맞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비료대나 유가가 일시에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군비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아무튼 그것도 서류에 의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줘야 만이 오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159쪽이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해 가지고 설명서에는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 했거든요. 하이브리드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게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열과 공기 열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요.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경유 난방비가 70%정도 감이 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9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예산에 대해서 비율을 자꾸 보고 있거든요. 이 군비가 너무 과다하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상을 하고 국비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같이 열악한 재원을 갖고 있는데서는 우리 군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군비가 항상 국비, 도비보다 훨씬 많아 버리 니까 자꾸 선심성으로 우리는 믿겨지는 거예요. 이 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오면 우리장성군의 재원에 맞게끔 %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제동을 안 걸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국？도비율이 포함된 사업은 보조비율이 같습니다. 우리군만 그런 것은 아니고 22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보세요. 보조비율이 처음에는 1억 4,600섰다가 4억 2천이 엄청난 2,700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2,700정도가 됩니까?
그 정도로 올라버렸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상행정을 했으면 우리가 유류가 2007년도 말부터 예상을 하고 우리가 난방에 대해서 신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국비요청을 했을 때 과감하게 했다면 우리군비절감을 해서 다른쪽에다가도 했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번에 예산세워서 지원을 해 주되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이 군비하고 도비, 군비하고 균형이 맞게끔 해야 하고 또 국비 갖다가 쓰게 되면 우리 군비 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행정누수에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힘을 기울이고 해야지 우리군 재원이 많다면 아무 필요 없죠. 국비받을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가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비부담이 많아서 선호농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진원, 남면, 황룡 시설농가를 위주로...,

○이일현 위원
보십시오. 사업단가가 헥타당 2억 5천만원입니다. 헥타당 2억 5천만원이면 참 이게 어디 한 살림 한 재산 넘어가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농가한테...,

○이일현 위원
이것하면서 억지로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업대상 농가가 예상정도 될 것인가 해 놔야지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구나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대상자도 없으니까 예산 잘라버리 면 일하고 싶어서도 못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로 진원과 남면, 황룡의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하는데 잠정신청을 받은 것이 10농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0농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몇 명 했는데 6억이라고 해 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면적비례해서 해 놓은 것인데 4.8헥타에...,

○이일현 위원
4.8헥타로 계산해 가지고 몇 농가나 되어요? 헥타라고 하면 1헥타이상이니까 4농가이상이고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규모에 따라서 많이 신청한 농가도 있을 거고 적게 한 농가도 있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4.8헥타로 기준했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거기에서 12억인데 50%는 보조사업하고 50%가 자담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까지 국비예산세우고 지난번에 세웠던 것은 안 쓰고 이번에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빨리 인원 파악해 가지고 안 되면 빨리빨리 이월시키십시오. 다른 사업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게요. 재원 잡아놓고 안되는 것 억지로 이야기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농산물유통 가공육성 보면 328만 2천원 군비 말입니다. 도비는 6만원이고...,

○위원장 강화자
담당직원님들께서는 빨리 멘트를 해 주십시오. 사무분장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니까 빨리 메모를 해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농정과 예산은 왜 따지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과 같은 전처를 안 밟기 위해서 따지는 것이에요. 의원 x들이 x도 모르는 것들이 x같이 한다고 해서 일일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죠? 앞으로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밖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계속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꼼꼼히 알고 공부 좀 하고, 과장님도 공부 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임동섭 위원
다 끝나셨어요?
안 끝나셨으면 제가 할게요.

○이일현 위원
아니요.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니까 설명서를 넣어줘야지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이것만 던져주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이 찾아보세요.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요. 보면 일괄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박상곤 위원
과장님! 이것은 각 항목 세항까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일현 위원
예산설명인데 예산서 안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처음입니다.

○박상곤 위원
세세항을 보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찾으려고 하면 찾겠어요? 두시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이일현 위원
찾았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1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농정과 예산은 짚고 넘어 갈랍니다.
그 다음 161쪽 농산물유통 기반조성해 가지고 군비가 8억 8,100만원이 또 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업무인수인계를 맡았을 때 왜 이 금액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RPC와 연관이 되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원님들 저한테 자꾸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RPC도 여러 군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바쁘세요?

○박상곤 위원
아뇨. 안 바쁩니다. 161페이지부터 163까지 상단 3억 2500만원까지가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8억 8,10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연결된 예산이에요.

○이일현 위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못 찾으셨으면 개별적으로 물어 볼게요.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 볼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법인화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어느 법인에 주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인도 여러 법인이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 예산은 옛날에 예산을 다 세워서 주고 난 뒤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법인이 어느 법인이냐 이거죠. 그것도 66평방짜리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도에서 3평형 두개하고 20평은 하나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일현 위원
사업규모가 10평방짜리 2개소하고, 그리고 66평방짜리 1개소, 그러니까 66평방짜리를 누구한테 주냐 이거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담이 서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일현 위원
신청을 안 받으면 국비, 도비 예산 반납할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문제라 이거에요. 그래서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먼저 해 놓고 명시를 해서 주면 안 물어봐요. 늘 예산문제만 되면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정을 하면 예산을 잘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 놓은 명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뒤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누구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삼서배 작목반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삼서배 작목반이요?
분명히 삼서배작목반에 1차로 줘야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정말 공개적인 행정이에요. 왜 그 말씀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이번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두 번째로 가야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저도 뭐 하나 끼워 맞추고 싶어서 부탁하고 싶어도 그 순서가 어긋날까봐서 말씀드리다가 뭐라고 하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분명히 삼서작목반으로 가야합니다.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RPC건조장시설지원사업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 건조시설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부사업을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삼계유통센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추가 사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DSC시설을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하는데 국？도비를 다른 곳에서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광양에서 반납했던 것 한 것 아니에요?○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다른 곳에는 반납을 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군에서 추가확보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도 이번에 100대 브랜드신청을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해남이요?
해남 옥천농협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5억 5천만원이지요?
현재 군비가 9억 1,3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비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집계로 보면 RPC건조장지원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5억 5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6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영안정대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경영안정대책비가 5억 5,100만원이 포함되어서 한다는 이거죠?
그러면 삼계RPC건조장지원은 어디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밑에 2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벼경영안정대책비 가지고 삼계에다가 3억 2,500 줍니까?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진원에다가 줍니까?
삼계에다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창 DSC시설입니다.

○이일현 위원
자담했던 것은 2억 7,500만원은 확실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통장조사 안 해도 되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분명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비, 군비, 도비가 예산집행상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이거에요. 나중에 우리감사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설명서 9쪽에 보면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 ‘07년도에 8억 7,500만원을 가지고 5억 5,100만원, 3억 3,200만원으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그 돈은 민간인한테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반 벼재배농가들한테는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본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보상금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기타보상금 5억 5,100만원 계산을 해 봤을 때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577농가입니다.

○이일현 위원
6,577농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330평방당 쉽게 이야기해서 한마지기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마지기당 6,800원정도 나가고요. 최하가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220원정도 나갑니다.

○이일현 위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맙디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헥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6,800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RPC 삼계에 준다는 것이지요.
삼계에 RPC건조저장시설이 현실적으로 봐서 저온저장이 지금 몇%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RPC는 시설 안 했는데요.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진원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 앞으로 신규로 신청할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DSC에 통풍저장고에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는 없고요.
황룡과 진원만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황룡하고 진원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황룡은 몇%나 채워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동 중에 3동은 금년에 채울 계획으로 있고 2동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재 벼가 3개 해서 몇톤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백톤입니다.

○이일현 위원
한개에 4백톤입니까? 그러면 1,200톤 중에 몇톤이나 채워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동은 금년에 채울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톤이 채워졌는지 물어 보잖아요. 다 채워지기는 채워져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현재 1천톤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진원은 총 몇톤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800톤입니다.

○이일현 위원
3,800톤중에 몇 톤 채워졌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600톤정도 채워졌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진원이 상당히 더디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포대수매도 있고 일반농가에서 건조해서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러면 포대수매하시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산물수매해도 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앞으로 진원의 물량은 제대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통풍시설 DSC에다가 1톤을 맡겼을 때에는 건조비를 수분율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톤당 수분율에 맞추어서 그 가격표 좀 밝혀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2～24%가 산물벼로 들어오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40킬로 한가마니에 1,570원정도 건조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원에서 1,800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늦게 업무인수인계를 맡았지만 RPC에 대해서 이것하나만큼은 수분율에 의해서 톤으로 계산을 해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우리과장님께서 우리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런 정도는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줄 아십니까?
각 농가들이 내가 한 마직을 갖고 갔더니 돈이 얼마라고 자기들은 계산을 못 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쌀연합RPC에서 그런 기준을 전부다 공개를 하고 이 사항이 되어야 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본 위원은 쌀 벼를 콤바인으로 하면 그냥 돈 안 받고 공짜로 말리는 줄 알았어요.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알려주지도 않고 가지고 가니까 돈을 내라, 얼마나 낼까요?
이것은 수분율이 얼마나 되니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십시오. 그 벼 재배농가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내고 가는지를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홍보자체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공짜로 말려주는 줄 알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물수매를 진원, 남면은 진원RPC가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쭉 해 왔고...,

○이일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320억정도를 투자하면 농촌에서 나락 안 말리고 쉽게 알아서 해 주는데 320억정도에서 무슨 돈이 아깝냐? 농민들 다 도와주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콤바인이 가가지고 DSC에 넣는다고 하면 콤바인이 안 올라고 합니다. 왜 안 올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갔다가 오는 시간과 또 그것을 누가 가져가냐 이러한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풍구를 이용하니까 당신들 수분은 몇%는 얼마이고, 15%인 사람, 16%, 17%인 사람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이슬맞고 일찍 벤 사람, 낮에 3～4시에 베는 사람들은 수분률이 떨어져요.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감축량도 적고 하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바쁘니까 새벽부터 콤바인해 주라고 해요. 이슬을 머금고 있으니까 23%, 24%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한 것들도 세세하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이번에 일부 농가들에게도 그런 비평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단가를 자세히 잘 모르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자꾸 누수가 생기면 정말 군민들이 집행부에게 불신만 생겨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해 버리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X도 모르는 것들이 가 가지고 X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해 버리고 다니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위원장 강화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요건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
이 농정과 예산은 우리위원님들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10원짜리 하나하나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민들이 눈물만 흘립니다. 앞으로 우리군민들이 눈물을 안 흘리고 웃게끔 해 주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따지고 넘어가야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시간 좀 잡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각 농가들한테 나눠주십시오. 톤당 수분율이 얼마일 때는 얼마해서 농가들에게 나누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DSC시설에 가서 보시면 전표에 수분이 몇%, 그래서 건조비가 얼마라고 전산상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리고 지금 DSC시설은...,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반박입니까? 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DSC시설에서 또 담당자가 전표가 나오게 되면 건조율이 몇%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기 전에 줘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이 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몇%인지 모르니까 농가에다가 23%는 1톤을 했을 때에 얼마를 받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고 갔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돈을 내라고 하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다음부터 잘할란다고 하면 되지 지금 의원한테 반박입니까?

○임동섭 위원
이일현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톤백으로 해서 지금 황룡과 진원과 갔는데 우리의원들의 관심사가 과연 4기에 산물수매가 찰 수 있느냐? 호평벼 계약재배 물량하고 동진, 남평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한기당 4천톤씩해서 1만 6천톤, 한 기는 놔 둬야지 펌핑해서 돌린다면서요. 정책을 잘 수립했는가를 따져야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진원이 3,800톤, 장성에 뒤에 빼빠 넘어온 것을 보면 1만 2천톤 벼 벨 것을 보면 다했습니다. 어제 비온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해서 지금 2～3 %도 안 남았습니다. 산물수매는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정확하게 해보지도 않고 이일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벼를 말려서 말리는 삯을 솔직히 농협에서 봉사하다시피 해야지요.
한포당 1,700～1,800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해주어서 건조기에 넣어 버리면 한 땅이 차면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그 보다 더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를 미싱먹여요. 거기에서 벌고 알곡만 싹 불어 가지고 좋은 나락만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받고 장사아닙니까? 그걸 지켜주는 곳이 어디에요.
농림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매할 때도 그랬잖아요. 농민들이 믿음을 가게 하려면 하다 못해 수분기라도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해서 지금 가져오신 나락이 수분기로 측정해서 26%인데 기계에 넣으면 26% 나올 것이라고 믿음이 가게 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계가 알곡이 몇킬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싹 붙여서 알곡을 주는 것이지 검부쟁이까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책이 무엇이냐? 계근대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농협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농협직원들은 요즘 제가 RPC에 대해서 나락값 5만 3,000원씩 올리는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농협직원들한테 뒤통수를 맞더라도 여기 저기 인터넷 검색해서 우리장성 농협에서 최초로 5만 3,300원을 주자고 했더니 조합장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5만 3,000원씩 했어요. 나락수매를 해서 과연 농협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알곡을 도정해서 쌀을 판매해서 적자를 보겠느냐 이런 데이터도 내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연합RPC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싹 줘 버리고 아까 보조금법에 의해서 과장님!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해 가지고 50대 50으로 군비 50%한다고 했죠?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임동섭 위원
그랬죠? 지금 농협에서 50%가 전체 농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것 25%입니다. 경영안정대책비 25%입니다. 면장님으로 계실 때 유인물 만들어서 불철주야 돌아다니면서 그 돈은 못준다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준다고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랬지요. 임동섭 의원, 이일현 의원 몇몇 의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절대 못준다고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5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치상으로 하니까 한 마지기당 6천얼마, 두 마직하면 1만 2천원, 세마직이면 2만원, 마을에서 5천원, 2천원 가지고도 싸움해요. 결국은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3억 2,500만원 절대 법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못줍니다.
월요일에 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가 내려와서 공문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RPC 이사들끼리 회의를 해야지요?
구체적인 등기서에다가 등기를 넣어가지고 등기가 나오면 법인이 완료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안 해 줄지 알았는데 다행히 로비해서 해줬어요.
철저히 보안을 해서 해주라고 했음에도 했다 그 말이에요. 했죠?
월요일에 이 예산 계수조정을 합니다.
3억 2,500은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서 주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면장님만 하고 계셨으니까 다 들었죠? 의원들이 승인해줘 놓고 RPC삼계에다가 DSC시설하라고 3억 2천 해 주라고 해줘 놓고 그거 했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돈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이것은 작년 5월 17일날 우리 홍범희 과장님이랑 대답한 속기록입니다. 과장님 다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했냐고 했거든요. 3억 2,500은 우리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3억 2,500은 줘서는 안 됩니다. 일단 사업을 해서 정리추경 때 법인이 되고 나서 법인대표가 직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돈을 줘야지요. 왜 불법을 알면서도 줘서는 안 되지요.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오늘 농림부에서 결재가 나서 월요일에 공문이 내려 올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공문은 필요 없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려오면 등기절차가 몇일 걸리겠지요. 그리고 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미 절차를 밟아서 승인된 사항이고 농림부에서 인가가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등기절차는...,

○임동섭 위원
MOUT도 작성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합대 조합이 하는데 봐 보십시오. 하자면 한이 없어요. 진원농협에서 직원들을 유탁 시켰어요.
8명이 가서 일하고 연합RPC에서 돈벌어서 나눠서 월급 먹어라, 그러면 장성농협, 황룡농협, 남면농협, 삼서농협, 삼계농협, 북이농협, 백양사 농협은 판매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쌀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장성농협은 2명, 각농협에 한명씩 있어요. 쌀만 전담해서 팔고 사는 판매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판매계 직원들 인수해가지고 연합RPC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행해지지 않고 무조건 법인서류 내려왔으니까 주라? 완전히 돌아가고 나서 돈을 주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돈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농협들이 자부담 50% 돈 들어왔다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현물출자방식도 있고...,

○임동섭 위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들어왔어요?
황룡DSC시설하는데 돈 들어왔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출자를 하고 장성읍만...,

○임동섭 위원
안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임동섭 위원
안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협이사들도 법인이 안 된 상태에다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법인도 되지 않은데에 돈을 주냐 이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군에서 나가는 돈들이 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인제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오겠지요. 법인등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적법한 절차가 거쳐지고 나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단은 법인등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종사문제라든가 또 이관문제라든지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 순서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 등기가 되면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 압니까? 땅 사는데 7,500에서 우리가 4,250만원을 냈어요. 자부담 50%해 가지고 그랬는데 등기가 되면 농협들이 7,500씩 내 놔야 해요. 이사들이 다 압니까? 모릅니다. 등기가 나오면 7,500씩 부담을 해야 되요. 자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또 사업해서 적자가 나면 또 돈을 내야해요.
우리가 내 놓을 것이 내년도에 지분이 1억 3천이에요. 그래 가지고 각 조합마다 3억 2,500씩인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9,300인가 냈고 4,250을 안 내고 했으니까 나머지 2억 얼마를 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법인등기도 MOU주라 해도 안줘요. 군지부에 주라고 해도 안 줘요. 관내농협법인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군에서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협이 질타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끝까지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잘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부담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농업인해외연수 예산세워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회 한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제 유인물을 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왜 예산 세워놨는데 그것을 쓰면 되지 의회에 떠넘겨 가지고 갈등 만들고 반목시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보내려면 보내세요.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라 마라할 자격없다고 가려면 가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셨고 속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임동섭 의원 우리 선진지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제일 반대했다면서요!’ 하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란 소리는 안 했어요.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요건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쭉 물어봐야 합니다.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빼 보시지는 않았죠? 관내 초중고 급식에 친환경으로 해서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0억정도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양곡만 그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다 합쳐서 그럽니다.

○임동섭 위원
유치원 것은 빼고 얼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세부적인 단가는 다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초중고해 가지고 급식을 장성군에서 점심하고 저녁을 지원했을 때 실고나 장고 기숙사까지 지원했을 때 토탈 한번 빼 보세요. 16억이랍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초중에 들어가잖아요. 16억정도 된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어려우니까 어차피 급식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몇 백 간다면 몰라도 우리가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은 앞으로 전체 10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이일현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강화자
그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사무파악을 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내용은 쪽지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언성높이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 행정을 원만히 하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의회는 그렇습니다.
사실 말해서 과장님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또 답을 이끌어 내서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서 예산편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거기서 잘못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해 나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도출해 내서 결론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꾸 그렇게 반문을 해버리시면 좋은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우고 하는 그라운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언성을 높인 것은 오해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거기가면 다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당신 것은 몇%니까 돈 얼마 내라고는 거기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만 알고 와서 내년도에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전 몇 시에 벴더니 수분율이 몇%니까 돈을 좀 더 냈다 하니까 내가 시간대를 늦춰서 하면 돈이 절약되겠구나 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RPC때문에 농가들한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벼건조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이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벼를 가지고 가면 돈을 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합RPC에서는 장성군의 예산과 벼재배농가에 가야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율이 몇%인지도 모르고 돈만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개인 저장고에 넣어서 말리든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올해 같은 해는 비도 안 오고 했으니까 하루반이나 이틀 말려 버리면 14%정도 집에서 도정해서 15%, 몇% 다해서 낼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분측정기 안 갖고 깨물어 보면 몇%인지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연합RPC에다가 어떠한 혜택을 줘야지 DSC를 만든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절충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이 수분율을 다 체크해서 이것은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지요? 연합RPC하고 절충을 하다보면 할 수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점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DSC에다가 벼를 넣는다고 하면 콤바인들이 안와요. 왜 그런고 하니 싣고 갔다 오는 시간에 기계는 멈춰서 있어야 해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톤백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톤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또 개인적으로 운임비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가까운 곳은 있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운임비 많이 듭니다.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모되고 그런 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DSC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모든 정책을 하신 분들이 그것까지도 해줘야만이 농가들이 장성군에서 연합RPC 한 것은 잘 했구나 할 것 아닙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내가 타야할 돈을 못 타고 거기에 투자했더니 이런 혜택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깊이 있게끔 연구검토해서 실제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 또 들어가겠습니다. RPC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축산경쟁력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5대때 막 들어와 가지고 축산에 대한 장려를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야 장성군에서도 깨우치고 늦게라도 예산을 세운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너무 군비에만 치우쳐서 있어요. 행정을 처음 할 때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을 좀더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비교를 보면 축산경쟁력사업에 총22억 6천만원인데 국비는 2억 2천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균특까지 하면 3억 5천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3억 4천, 우리가 15억 8천, 16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많이 계상되어서 열악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고 한우 인공수정 있지요. 1천두로 해서 본예산에 3천두가 늘어났습니까?
3천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소값 파동도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인공수정 수가 늘어난 것이지요.
1회 수정을 했는데 불임이 되어서 재수정한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에 계획은 7천두를 잡았습니다마는 7천두이상 나오기 때문에 추가확보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총 사육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 사육 두수는 1만 4,700마리입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서 암소가 몇 마리입니까?
1만 1,500두 중에서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려면 몇 개월 때부터 인공수정을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송아지부터 사육을 해 가지고 보통 1년 5개월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7개월째 인공수정이 들어간다 이거죠? 임신기간이 10개월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1만 1,500두중에 약7천두정도를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맞네요. 처음에 본예산에 잘 세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에 수정이 되면 좋은데 실패율이 있어서 재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수정율을 10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축협에 예산 세워서 준 것을 알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줬습니다.
축협에서 인공수정 정액을 이동거리에 있어서 보관할 때에 수정액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까지 100%를 보장해서 그 예산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축협에서는 그것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계속 놀리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정액이 불량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임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세워줬거든요.
축협에서 그 기계를 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도 일반 정액보다는 고급정액으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기계도 해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부족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하세요.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통계수치에 의해서만 할 것인가 알아보고 하십시오.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4,700두에서 암소가 1만 1,500두 17개월만에 인공수정 첫 번째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수정되어 있는 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개월인데 계산하면 7천두가 나옵니다. 본 예산때 예산을 잘 세웠구만요. 그건 위원님들과 알아보고 할랍니다.
164쪽에 미생물발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미생물발효사업배합기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디에다가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을 축산업 등록농가에 소는 100두, 예전에는 1천두, 2만두 이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도 명단 안 나왔지요?

○임동섭 위원
몇 대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1대인데 읍？면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 미생물배합기가 한대에 얼마짜리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규모에 따라 다른데 500～800만원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앞으로 예산 설명서에 그걸 넣어 주세요. 한대당 얼마라고 짚어 넣어주셔야지 의문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육농가도 각 면에 1명씩이나 한 농가씩 짚어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안 물어 볼 것이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에 보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은 국도비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그것은 맞는데 우리군비가 부족해서 예산세운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양육비와 농가 일손돕기 지원은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시설에 지원하는 것 하고 그런 차이만 있고요.

○이일현 위원
그것은 설명했고 국비를 반환조치는 하는데 군비는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 해 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집행비율을 감안해서 금년에 많기 때문에 삭감이 7,400만원이 된 것으로 보고요. 영유아양육비는 국도비가 전수가 안 되면서 부족하니까 세우고 나머지 국도비가 나오면 10월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분이 반환되는 금액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군비까지 세웠으니까 그러지요?
만약에 2009년도 정리추경때 보면 국비가 반납된다는 사례가 있으면 이번에 군비 세워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게 비율별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가서 국비가 혹시 반납되는 것이 있으면 2008년도에 속고 넘어가든지 집행부에서 우리를 속인 건지 둘중의 잘못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보조비율별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일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계산을 정확하게 했으면 반납할 일도 없고 군비세우는 일도 없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리고 영유아가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군비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쓰지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결론내리고 그만 할랍니다마는 농정과에서는 행정을 하면서 늘 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다뤄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예산계장이 있지만 예산 성과분석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안 세웁니다.
그게 좀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을 가져 올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빼가지고 소득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할랍니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선도농업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몇 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이야기 들어보면 빚이 얼마라고 이걸 괜히 받아서 죽겄네, 망해 버렸네 그러면 행정하고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예산을 요구한 사람이나 예산을 승인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집행부 직원들하고 실수요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예산을 투자하는 값어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 볼게요.
한우와 육우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우만 1만 1천 얼마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만 4,700마리중에 육우는 3천마리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암소가 몇 마리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만 1,500마리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통계에 보면 한우육우가 2006년도에 1만 3,970마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우까지 포함되면 만 마리가 못 될 것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 거의다 암소만 키웁니까? 통계연보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07년도 통계로 되어 있고 지금 사육 두수는...,

○강성주 위원
한우가 1만 1,000두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1만 1,500두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700두인데요.

○강성주 위원
아까 인공수정 가능한 두수는 1만두가 넘는다고요?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인공수정을 당초예산에 7,500원씩 7천두를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한번 수정을 해서 딱 되는 것이 없어요. 실패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필요로 해서 마리수를 늘렸는가? 실질적으로 소가 불어나서 그랬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실패로 인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해서 예산을 따져 봅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재수정되는 경우가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 1회에 임신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실패율이 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약3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마리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추가로 더 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임동섭 위원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강성주 위원
그러고 나서 송아지 생산수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사업에서 기정액이 3억6,600이예요. 그런데 밑에 가서 기계가 도비, 군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재사항이 3억 6,600중에서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이브리드형 예산이 전체적으로 12억인데요.

○강성주 위원
아니 자부담까지 12억인지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비가 1억 8천, 군비가 4억 2천입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도비와 군비가 6억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기 확보된 것이 3억 6,600이 있어요.
이게 도비에요? 군비에요? 밑에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담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부담률은 하이브리드형은 군비가 35%고요. 도비가 15%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50%, 군비가 35%, 도비가 15%거든요. 기정에 3억 6,600이 군비로 세워놓은 것인지 봐 주시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3억 6,600원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일반 에너지절감시설이고요.
하이브리드형은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도에서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억 6,600은 일반하우스에다가 일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구분해서 명시를 해줘야지요.
이것이 하이브리드형 사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에너지절감사업 설명서를 보면 자담 6억원까지 해서 12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억 6,600이 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이브리드형으로 한 것인가 어쩐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거지요. 여기에 명시를 별도로 해 놔야 하는데 항목구분을 안 해 놔서 그래요. 별도로 3억 6,600은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일반하우스를 한 것으로 한다고 분류를 해 놨어야 하는데 안 해 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대상 사업장의 신청은 얼마나 신청을 받아 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농가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겨울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준에 1,980평방이상 설치희망 농가에서 하는데 몇 농가 희망을 받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1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10농가가 왔는데 이게 화훼만 됩니까?
일반 시설채소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채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화훼는 어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화훼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강성주 위원
화훼도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겠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자담부담이 많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담부담이 50%나 되거든요.
이것이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번에 유가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애매한데 하이브리드형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실험성적에 따르면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해서 하는데 시설을 해 놓고 보면 70%정도 경유가 절감된다고 해요.

○강성주 위원
그러면 도비가 15% 온 것을 보니까 도농업진흥청이라든지 군 기술센터에서 혹시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가능한 것이 있는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처음하는 사업이라...,

○강성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해도 예비적으로 실험을 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에서 농가별로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경유가 70%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보성군 조성면에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6백평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부담까지 하면 12억이면 막대한 재원이거든요. 한 농가당 얼마정도 지원계획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면적이라든가...,

○강성주 위원
아까 보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8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별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물론 시설하우스 규모를 따져봐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헥타당 2억 5천만원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2억 5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본인이 또 2억 5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가 있을란가 모르는데 화훼농가도 신청이 들어오면 된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 시행된 것이라서 농가에서 많은 자부담을 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실험대상자로서 신청이 가능한가 물어 본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기도 화성하고요. 보성군 조성면에서...,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 군비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쫄딱 망해 버리면 참 문제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그쪽 두 군데서 실험성적이 70%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군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기도하고 전남에서 보성에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사업비가 군비가 35%인데 어느 군이 성공했다는 자료만 믿지 마시고 대상자가 10농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실시하기 전에 현지를 보시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사업이 선정이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11분 있으면 두시간 하네요.
업무적인 것 두 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RPC사업이나 DSC사업이 자부담비율이 50%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사업으로는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에 국비보조를 한 정산보고는 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현재 농림부에서 25%만 부담하고 사업을 하는데 정산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거짓말 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방법이 나온가요? 안 나온가요?
지금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PC사업 또는 DSC사업비 부담비율은 50%로 되어 있고, 기장금액이 있어요. RPC사업은 기장 얼마, 또 DSC사업도 개소당 얼마해 가지고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농림사업 시행지침 누가 담당 하시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별표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50%이상도 더 부담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특이하게 농협에서 25%만 하는데 정산서를 낸다고 할 때 어떻게 정산서를 만들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총사업비로 정산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총사업비로 하는데 어떻게 됐든 농협에 50% 냈다고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25%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박상곤 위원
75%는 군에서 어떤 돈으로 보조금을 줬다고 정산서를 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내야죠.

○박상곤 위원
그렇게 내도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다음에 정산서 내실 때 의회에 정산서 내 주십시오. 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영안정대책비를 기타 목으로 해서...,

○박상곤 위원
기타목이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75%...,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경영안정대책비 농가에 주라는 것을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농가한테 포기서를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포기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라니까 그것은 못 받으면서 그것을 기타로 어떻게 넣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답변들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란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10월말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정리 단계인데 언제 사업자신청 받아서 언제 사업을 합니까?
지금 본예산 같으면 그런 얘기가 여기서 가능한데 사업이 정산될 단계에 왔는데 지금도 사업자 신청받아서 할란다 하는 얘기는 너무나 답변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해서 그런 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하든지 뭐를 해 놨다가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면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제 언제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범위내에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 명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하고 또 농림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자선정하고 절차 밟으면 날 샐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군비가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거든요.

○박상곤 위원
공개적으로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대개 아까 축산농가나 원예농가 2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대농가를 파악해 놓았다가 그런 농가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라냐고 빨리 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제사 내일 모레 11월달에 정산해야 하는데 이제 사업자 신청한다는 답변은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부실사업이 되고 이월사업이 되고 이월사업하다 보면 글씨 조그마하게 써 가지고 의원들 승인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업무파악 좀 하셔 가지고 다음 답변 때는 궁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업무파악도 못하셨는데 삼서면 고향 선배님한테 너무한 것 같은데 우리 자부담 있잖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농협에서 25%, 국？도비 50%, 25%가 없어요. 그 부분을 아까 분명히 물어 봤어요. 그것은 잘못 됐어요. 잘못 됐기 때문에 5억 5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도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파악이 아직 안 되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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