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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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섭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동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예결위원장을 맡겨 주셨습니다.
요즘 국회 예결위원들의 라디오나 TV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은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마음에 피부에 닿도록 예산을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손댈 것은 손 대고 또 아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사심 없이 군민을 위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박광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임동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까지 4일간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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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09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개요, 200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 및 전문위원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개요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여건과 전망으로 세입은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국가보조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라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또한,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수입도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 증가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성장 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시행으로 재정투자 소요가 증가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발전 등과 관련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성방침입니다.
선택과 집중 관리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하고, 경상예산의 긴축운영과 일회성 행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 등에 투자확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은 2,142억원 보다 13.16%인 260억원이 증가한 2,24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4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1억 8,900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1억 6,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97억 2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27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62억 9,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2억 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비는 191억 3,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63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비는 23억 8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9억 7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다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2억 대비 46.25%인 74억 9,300만원이 감액된 87억 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규모와 증감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7억 5백만원이며, 주택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원이며, 주차장운영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6억1,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억 3,900만원이 감액된 8억 7,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8억 3,9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이자 8억 9백만원을 포함해서 33억 7,300만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입니다.
19개 실과 읍면으로 기획감사실 등 8개부서가 2008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 부서는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곳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386.44%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가 가장 많이 감액되었는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증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처분 업무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2실증 시험포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 없이 2009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2009년도 세입？세출 관련예산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무원수당 지급현실화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법규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예산은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급방법에서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사업무 통합으로 예산절감 및 농민소득증대입니다.
아름다운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변 및 황룡강주변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꽃길 및 코스모스단지 등을 조성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화초류는 대부분 타지역에서 구입 식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초류와 관련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추진하여 사업추진시기와 화초의 종류 및 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관내 농민과 계약재배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농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26억 3,2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3억원과 융자금해소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2,300만원, 이자수입 1억 6천만원 등이며, 지출은 수급자자녀 장학금 3백만원, 차상위가정 집수리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융자 5천만원, 노인대학운영지원 1천만원,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3천만원 등 1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 2,700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3천만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백만원 등이며, 지출은 향토식당 참가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등에 1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6억 1,500만원으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9,5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장학금 및 체육용품지원 등에 2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9,500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1억 6,8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800만원, 이자수입 7백만원 등이며, 1억 6,800만원 전액을 농협에 예치 운영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2억 1,600만원으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 재활용품판매, 기타 잡수입 8백만원 등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등에 3,100만원, 청소원, 명절위로금 등에 4,700만원, 공공요금 등에 1,100만원, 전체적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700만원은 농협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은 총9억 8,9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4,7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1천만원, 재난관리사업 8,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9,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 8,900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일반회계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출연받아 현재 운용금액이 5억 9,500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처음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며,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 기금은 설치목적사업대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긴급을 요할 시 예비비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와 함께 일반회계로의 통합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은 1999년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2006년에 처음 집행하고 내년에도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1억 4,8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용품관리기금은 사업성격상 특수한 여건으로 기금설치와 운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해 보면 6개 기금 중 재활용품 관리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의 설치필요성과 운용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률성, 투명성 확보의 단일예산주의에 맞추어 일반회계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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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서 군민제안 우수시상금과 아래 있는 공무원제안 우수시상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군민과 공무원 제안응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계획을 370만원과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 시책개발은 정책기획담당 소관으로서 일반사무운영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에서 2백만원, 많은 곳은 2,500만원 나올 것인데 군 전체적으로 2억 3,200만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총액이 2억 3,2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에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각 실과예산에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는 각 실과장들이 소신껏 중앙방문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일부가 군정 주요시책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운영 시책업무 추진비로 9백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군정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부속서류 3쪽에 해당되었습니다.
군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잘된 점은 더욱더 잘 되도록 하고,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함으로서 군정을 군민에 뜻에 맞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추진관계로 부속서류 4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행사추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본과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추진가능성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제자매결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물론 계상이 되지만 반드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여건이랄지 일본과의 여건개선 등을 감안해가면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가장 상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자매결연지역 민간교류사업지원인데 이것은 서울중구와 함안, 과천시 3개소에 대한 우호민간교류사업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지원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자체 감사활동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아까 9백만원 설명 드리면서 포괄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에 대한 법무통계담당 소관의 설명자료 5쪽에 일반사무관리비와 고문변호사 수당 등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집 등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소송자 승소 포상금을 포함해서 배당금이랄지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는 부속서류 6쪽에 있는 인건비와 통계연보발행이 해당되겠습니다.
119쪽 중간에 있는 군정홍보는 홍보계소관의 사무관리비가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는 공무원 홍보용 또는 군정기록 홍보가 포함이 되고, 광고료 군정시책 홍보랄지 군정이미지 홍보에서 전년과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에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는 연합통신 뉴스를 이용해서 군정에 연합뉴스와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고, 그다음에 군정시책홍보 2,500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동영상제작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 인건비와 방송데이터 테이프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12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개발 및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만이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통합검색 솔루션도입은 도입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군 홈페이지내에 필요한 내용들이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부속서류 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식지제작을 금년과 동일하게 4번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편집위원회 회의를 해서 내년부터 발행되는 21세기 소식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을 해서 운영을 해볼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1쪽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해외체험연수 부속서류 9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공직자해외연수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배낭연수에서 테마별 연수로 바꿔 가지고 약16명씩 해서 3번 테마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직무관련 해외연수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도 국제자매결연과 동일하게 시기랄지 테마별 연수랄지 이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 가지고 환율변동추이도 봐 가면서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군정과 직접 도입할 수 있는 테마로 변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2쪽에 재정운영확보 예산관련입니다.
이것은 예산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이고, 123쪽에 있는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들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지원에 대한 읍면청사시설 보수랄지 또는 주민편익 민원해결 6억 5천만원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그동안 일컬어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억 5천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해서 그야말로 3백만원 미만 정도의 소규모사업들, 또 하수도 뚜껑보수 같은 것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읍면장에게 미리 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4억 5천에서 내년에 6억 5천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노후장비교체에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에서부터 145쪽까지는 2009년도 인력운영비로서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장성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3억 3,500만원으로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서부터 149쪽까지도 각담당별로 기본경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여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로 억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에 있는 예비비는 28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는 약43억이 줄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1%정도 세우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27%로 해서 28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전액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2009년도 예산을 설명하는데 먼저 수고 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회에다가 꼭 보고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올해에도 보고를 안 했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 예산배분이 우리의회와 먼저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으로 군민을 위한 생각하는 예산배분이 잘못 되었더라...,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실과별로 %비율을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22%가 넘습니다. 사회복지가 17%이고, 다른 실과 업무를 비교분석했을 때 장성을 위해서 중요하게 많이 쓰여 져야 할 예산들이 배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평상시에 예산업무를 많이 다뤘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또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하고, 또 그러한 배분율을 보고할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실과별 배분관계는 저도 예산안을 짜놓고 의회에 최종보고하기 위해서 집계를 내고 난 뒤에 알지 자체를 미리서 배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을 따져서 배분집계를 해 놓고 나니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듯이 실과별 금액이 나왔지 저희들이 사전에 농정과 예산은 얼마로 맞추겠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얼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세워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중점적으로 군수님이 지향하는 바, 또 각 실과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지난번에 답변도 드렸지만 자체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 같은 곳에서 나온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측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의원님들에게 미리 상의 드려서 어느 실과에 얼마를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일현 위원
그것을 실장님이 예산법에 제36조와 37조를 한번 보세요.
먼저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총액이 얼마겠다. 그러면 총액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업무별로 %를 정해 놓고 거기에 예산을 짜 맞추어서 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군민들이 원하는 척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내년부터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시군 예산 인구비례별로 자료를 빼 봤어요. 가까운 전라북도하고 전남에 있는 2009년도 타시군 예산을 보니까 사실 말해서 전라북도 순창이나 임실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같든지 우리보다 많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담양 같은데도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고, 곡성이나 구례, 함평도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하니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료를 보면 담양이 2,465억, 곡성이 2,253억, 구례가 2,011억, 화순이 3,700억, 장흥이 2,460억, 강진이 2,400억, 무안이 2,752억, 함평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2,183억, 영광은 2,762억, 완도는 3,156억, 우리 장성이 2,328억이에요.
물론 인구비례로 해서 자주재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성의 재원이 열악하지 않느냐 염려스럽고, 내년도에는 집행부 공직자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은 장성군이 타시군에비해서 열심히 한다 라고는 해요. 그럼 에도 예산이랄지 성과랄지를 타시군에 비교하다 보면 부끄럽구나, 더 열심히 해야 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와 닿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밖에 있는 것도 보고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씁니다마는 예전에는 벤치마킹을 자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의회에서 선진지 연수나 견학을 가다보면 많이 배워올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실장님이 기획계장이랄지 아니면 중요 부서에 있으신 분들은 의원들과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해서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예산확충 하는데도 좋고, 성과를 거두는데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정말 같이 예산확충 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금년에도 예산이 작년대비 특별회계에는 87억이 감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은 2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1,980억원에서 2,240억으로 2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60억원 증액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약2백억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2백억 속에 개촉지구사업비 55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황룡행복마을에 관련된 국비지원금 55억원, 이런 것들이 소도읍육성사업이랄지 과거에 없던 사업들이 국고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260억이 불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고 더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다소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연말에 마지막 예산에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비교하시면 정확한 크기가 비교가 되지 당초예산 비교하면 물론 처음에 과대하게 짤 수 있고, 저희들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미리서 세입을 넉넉히 잡아놓고 짜 놓고 보면 100억정도는 더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되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다소는 인근 시군 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산하는 그 시기에서 본다면 결코 장성군이 재정력이 떨어지지는 않고 또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재정평가 같은데에서 우수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특히 타시군 비교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총186억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는 더 많고 특별회계가 감액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225억정도 됩니까?
물론 그건 전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채를 우리가 점점 감해져야 되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채도 상당량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 장성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 뿐만 아니라 그리고 1년 예산규모가 2천억이 넘는 부분에서 2,200억에서 채무부담이 약220억정도 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활용하지 않아도 저리 이자율이나 주민편익을 위해서도 갖다 써야하고 또 이 부분 중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원리금상환자체가 국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채무가 늘어나는 감이 있지만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채무가 올라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고 물론 승인받고 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은 분명히 있고 위험수위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실 예산이 감액이되었지요? 얼마나 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약43억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긴축으로 예산을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 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 여러 각도로 자료를 조사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원안가결이 되었든 또 삭감액이 많이 되었든 또 삭감액이 적정수준이 되었든 예년과 같은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보이콧을 해도 전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콧을 하지 않고 예산설명을 듣고 있는 것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든 적게 삭감되든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약속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이일현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이 많이 성립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비용도 있지만 태반이 군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를 했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삭감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고 반발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군정 정책방향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 양 바퀴처럼 보인다고 군민들이 생각한다면 오히려 군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은 가급적 세워주시고 또 어떤 경상경비쪽 절약해도 괜찮겠다는 부분에 손을 대주신다면...,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도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악몽이 또 되살아납니다.
뭘 뜻하냐면 우리의회에서 위원들이 늘 집행부에다가 서민들, 영세민을 위한, 영세농가를 위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선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런 주문을 집행부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일주일 정도 보니까 훤히 보이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러한 부분들을 평상시 감사 때랄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체크를 해 놓았다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셔서 우리군민이 어떤 분이 51%만 위해서 하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 1% 한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게끔 모든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산을 어떻게 자기가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가 정보에 의해서 뒤떨어지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추경도 있고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2009년도 결산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말 또 의원들은 전체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정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요. 농정과나 보시면 소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반영했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서민경제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해 나가고 군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요즘 국제적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간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2% 또는 0%로 예측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체감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경비 예를 들어서 행사비나 홍보비 등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에 보면 강사수당이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 이유, 그런 것도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업무연찬비가 총액이 얼마지요?
금년에 업무추진비 읍면까지 전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급량비와 기관운영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별개로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3,200만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부서운영비 전체해서 4억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실과장들이 직원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박상곤 위원
물론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이런 목적성격의 돈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출퇴근을 입구에서 확인하지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보수성격의 수당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시간외수당만 지적을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직원은 급량비까지도 더 받아간다고 생각하고 물론 급량비는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면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인데 공직사회에서 서로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배분을 하셔가지고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행사비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강사비는 보통 저희들이 일반 기본을 7만원하고 추가 2시간이상이 될 때 는 3만원을 해 가지고 1회에 10만원 내지 원고료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충실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다만, 부기상 보실 때 총액으로 쓴 것이 10만원, 45만원이 됐을지 모르지만...,

○박상곤 위원
어느 실과에 가면 강사수강비 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낱말 두자 ‘특별’하나 들어가고 45만원으로 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왜 그러는가? 그것이 특별이라고 해서 얼마나 특별하기 때문에 10만원, 45만원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은 얼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설명이 충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상 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25억정도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통 6억, 7억, 8억 하는데 물론 업무 성격상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장성군의 용역비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 용역비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랄지 지구단위조성계획을 해야 한다랄지 또는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용역비편성이 많아집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것을 물어 볼게요. 군정만족도조사 3천만원 어디에다가 맡길 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리서치랄지...,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3천만원 했을 때 민원인들 설문조사해 가지고 장성군의 건축이나 건설민원이랄지 다른 민원인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설문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장성군에 와서 민원처리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민원인만족도조사이고요.

○박상곤 위원
지난번에 모 행사장에서 장성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장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대답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장성군의 실정을 뭘 알겠느냐’라고 서두에 말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장성군의 실정을 잘 아는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꼭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에 해야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오히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박상곤 위원
장성군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어쨌든 단체장의 입김에 맞춰서도 되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 잘했다는 평가유도 설문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정말 군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또는 미흡한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 군민들의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려면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해야지 설문조사하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지...,

○박상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군정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는 아무런 작용 없이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 내용이라든가 작용 없이 여론조사기관에 주면 그 사람들이 무엇 무엇 항목을 물어 보겠다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계략적인 사항을 군에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거기서 초안을 받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의 사회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군정이나 의회에 왜곡되게 보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해서 무엇 무엇을 물어보면 좋겠느냐 해서 군청을 좋아하는 단체, 싫어하는 단체들이 무엇 무엇을 장성군에 물어볼 것이냐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꼭 비용을 투자해서 타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한 가지 예로 기획실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7억, 8억, 6억씩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군정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봐서는 용기를 갖고 예산을 세워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아하는 기관, 싫어하는 기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그야말로 인심들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고 지금 실장님 보셨습니다마는 각종 선거에서 용역을 의뢰한 사람에 따라서 그 답이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장성군수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후보자가 용역을 똑같은 회사에 의뢰해도 후보자에 따라서 답이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타기관에 해서 객관적인 답을 얻는다고 하면 매우 좋습니다마는 예로 선거를 개입시켜서 옳은 답이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답을 요구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답이 다르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여론조사 방법을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후보자 누구를 선호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박상곤 위원
예를 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만족도조사도 군에서 조사를 의뢰한 것하고, 장성군의회에서 조사의뢰하는 것 하고, 한농연이나 농민회에서 조사한 것이나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의뢰하는 답이 각각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혹시 못 믿으신다면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의회에 세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맡겨서 군정만족도조사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비근한 예로 군정만족도조사를 들었는데 장성군의 전체적인 25억이라는 용역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이걸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군정만족도조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고, 장성군 전체 용역비가 많은 것은 개촉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덕성 행복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박상곤 위원
그러면 감사실 소관이 아닌 것 버스벽지노선조사용역 6천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도 저도 예산을 세우면서 과연 2천만원 돈 값을 하겠냐고 실증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무작정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벽지노선보상금 줄 때 어느 누군가가 개입해 가지고 적자가 어느 정도 본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용역기관에 줄 때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군내버스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용역에 개입하는 심정으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집행하는데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에 우수한 머리들이 집중되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거의 6억, 7억, 8억 서 있거든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4.65%가 증액된 것 같아요. 179억이..., 그러면 국고보조금 전라남도내 통계를 안 가져 왔는데 우리는 24.6%가 많이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많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내력을 보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이 홍보가 되기에는 61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소도읍 보고서에 보면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확보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책정되자마자 피복이 왔으니까 60억 5천만원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올 것으로 보고, 또 군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민간자본까지 포함해서 151억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게 4년에 거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계상된 것은 군비까지 포함해서 세출예산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소도읍은 군비부담이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151억, 국도비보조금이 60억 5천만원, 나머지 민간자본이 좀 있거든요. 민간자본이 20～30억정도 되고 나머지가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군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로 쪼개 놨구만요. 그러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다고 하더라도 군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 3회 추경 때 5%를 감액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5%를 감해 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 이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별 업무추진비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세울 때 절감해서 세우면 다음에 재정지표랄지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워놓고 절감해서 다른 사업성으로 사용을 추경에 반영하면 좋은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5%가 됐든 10%가 됐든 절감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표는 5%일망정 모든 게 10%절감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목표를 10%로 잡고 추진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차량 보유를 몇 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군청이요?

○강성주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용도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별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한대 가지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한대 해 가지고 아카데미 때도 쓰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기사들도 총괄관리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차를 쓰려면 배차신청을 해 가지고 봉고도 쓸 수 있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149쪽 예산서를 보면 차량비에 대한 군정홍보차량하고 사진촬영하고 동영상촬영하고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것은 동영상홍보차량하고 뭐냐면 기사가 군청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다닙니다.
홍보사진하고 동영상 촬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료대를 별도로 넣어주면서 운영하는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 것은 사진 찍으러 갈 때 동영상 같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사진 찍을 때 평이야 행사장이 같으니까..., 사진 찍는 차량에다가 동영상장비를 싣고 같이 나가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동영상촬영...,

○강성주 위원
대개 보면 사진기사는 사진 찍고, 동영상기사는 동영상만 찍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 본건데 한다고 하면 그때 배차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실과별로 실링을 줘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절약이 되면 다른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경상이전비가 22.6%나 차지하거든요.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경상이전지출이 22.6%가 증액되었는데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농업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 컨설팅비용이랄지 이런 지원비용들이 다 경상이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용역비 같은 경우 경상이전으로 들어가고 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다 경상비로 들어갑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120쪽 보면 전문 아나운서 수당이 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녹음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축제 때 아나운서를 초빙 해다가 안내방송 하니까 목소리도 낭낭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를 아나운서를 데려다가 용역식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난숙이 아주 잘하고 있던데 이난숙 씨 잘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가 하면 훨씬더 뉴스를 진행하는 것 같고...,

○강성주 위원
공직자중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것인데 전문아나운서까지 초청하려고 해요. 축제 때 할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일반...,

○강성주 위원
동영상 제작하는데? 난숙이 잘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일반사항은 우리직원이 하더라도 어떤 경로잔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홍길동축제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21세기 소식지제작에서 작년에 비해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소식지제작 1회 단가가 4천만원 이거든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도 예산은 7,100인데 현재 1억 6천으로 증액이 되었길래...,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죠. 이것이 비교가 틀림없이 작년도...,

○강성주 위원
우리가 절반 삭감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면 21세기소식지제작에 대한 단가가 1회 계약이 4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비교견적을 받아 보셔 가지고 하셨냐고요. 그래도 받아는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을 세울 때는 다 알아보고 권당 100페이지 했을 때 얼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했던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 단가는 작년 수준과 같다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아까 공직자해외연수 관계는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인 추이를 봤을 때 우리군에서 공직자들이 집무와 관련 해외연수는 모르더라도 해외체험연수는 본 예산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우리가 하나 우선 공직자체험연수를 꼭 가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 분야입니다.
장성읍의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간판정비도 해야 하고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는 한번 실제로 전문 담당자들이 보고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초에...,

○강성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직자들이 해외 나가서 보고 느낀바 보고서는 작성해서 제출되어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용역사항에서 반영이 되느냐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전문분야에 대해서 용역사가 선정된다든가 전문분야에 따라 갈 수 있는 인력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면 적은 인원이라도 해 봤으면 우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시책신규사업이 소도읍가꾸기 아닙니까?
이것은 대대적으로 해야겠는데 우선 소도읍가꾸기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군 관내 소도읍가꾸기 시행했던데를 성공했냐, 실패 했느냐를 보는 것이 낫지 해외까지 나가서 외국의 문화가 과연 접목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참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12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타 군 현안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별도로 예산을 했는가? 읍면 공통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억 3,300만원이 군 전체적인 것인데 과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따로 나눠 드리고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집중관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 4,400만원 감 됐는데 그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4,400만원만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과에다가 세워줍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실과에서 요구하면 쓸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우리가 주지 않는 부서랄지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기 위해서 놔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읍면의 날 행사비가 조금 상향됐지만 턱도 없이 부족해요. 이런데는 필요하면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안 됩니다.

○강성주 위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공통경비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사업비 지원요청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의원님들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기준경비라고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해 가지고 우리가 더 쓰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면 선거법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쓸 줄은 알지만 공통경비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시책 추진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기공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3명 예산이 서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총무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현재는 기몽서 씨하고, 백경인 씨, 이재창 씨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단순노무가 40명이 서 있어요. 실과별로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인원조정이 어떻습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순노무 계약한 분들을 인력관리기준에 의해서 적정수준입니까?
총무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인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이번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주민공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세우기 전에요?

○강성주 위원
주민예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세우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강성주 위원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지금 여론이 몇 명이나 예산반영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사업들이 여러 가지 반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 어떠 어떠한 예산이 더 증액되고 더 감액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야하고 농업예산은 앞으로 증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받고 그런 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주민여론조사해서 반영이 몇%나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구체적으로 표시는 않지만 흙수로개거랄지 도로포장이랄지 다 이런 것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 유지보수 하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차원에서 요구된 것들은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다. 다만, 너무 어려운 것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백양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서 크고 반영 안 된 부분들은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부서에서 추경반영을 할 때 예산심의 합니까? 안 합니까?
추경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 자체 심의를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들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실과장들로 구성된 기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실과장들이 합니다.

○강성주 위원
왜 물어보냐면 우리 3회 추경에 행복마을에 대한 주민이주비를 14억을 올려 놨어요. 그때 심의를 했으면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안 걸러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행복마을 건은 전에도 설명말씀 드린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행복마을의 기반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성주 위원
일반 기반시설 같은 것은 옆의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군비부담이 되는데 자체는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졌어야 하는데 부당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예산심의 있을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사실상 의회에 올라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는 군정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이런 비난의 화살은 우리의원들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와야만이 저희들이 삭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려놓고 의회에서 봐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걸러 내라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은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의회를 오해를 푼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어느 시행청에서 주관해서 집행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을 우리군비부담을 할란다 해 가지고 올려놨다가 삭감하면 의원만 죽일 놈 되어 버린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고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했어요. 또 군정질의 때도 질의했습니다.
서삼면 용훈리 우회도로 관계를 민선 4기 군수 출발할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가 1억원을 더 확보해서 9억원을 확보했다고 곧 개설한다, 또 주민들 군정 업무보고 때도 곧 한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군비부담하겠다고 올려놨어요. 국비가 못 오니까..., 그러면 국비를 확보 못한 내용은 주민들한테 해명을 않고 이제 와서 군비를 삭감해 버리면 군 의원들이 또 삭감해서 길 못 냈다는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작업을 잘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진정한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서삼 우회도로는 반영해 주셔야 해요.

○강성주 위원
한다,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올라 왔길래...,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국도사업에서 해 달라고 해 주기로 하고 용지보상절차까지 오다가 감사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돈 안 들이고...,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홍보물에 처음에 8억, 1억 해 가지고 9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서삼면민들은 다 압니다.
민선 4기 군수가 중앙부처에서 확보했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감사가 이렇게 되어서 물 건너갔다. 이 다음에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해 볼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제 그것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면 서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장님!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말 일 못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된 거예요.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강성주 위원
그것은 예산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할 때 절차 잘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게 이렇게 삭감되어 버린다고 하면 또 다른 분쟁이 나올 수 있고 어차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관계는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니까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의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세워서 안 되면 말아 버리고 군비로 할란다. 또 이야기 할까요? 장성 충무공원 근린공원 사업이 그때 주민들 공청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예산투쟁에서 하다 하다 못하면 모르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안 주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못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군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못 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지 오해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혹시라도 군 의원들이 깎아서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공원문제도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말면 또 그것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원문제도 민선 4기 이전에 이미 용역이 다 끝난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원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을 민선 4기 들어와서 이 사업을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갖다가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고 또 상사업비조로 주고 다 이야기가 되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성립이 안 되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군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 위원님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사업비 일부라도 어떻게 계수조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받아 오실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시도했던 내용이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일부 오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게 다 될 것처럼 되다가 지연되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연된 2년 뒤에라도 사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해 버리면 3년 뒤에도 공원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소 국비로 하냐, 지방비로 하냐...,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군수가 되든 간에 우리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되든 간에요. 해야 할 것은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늦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홍보를 해 주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이상하게 장성군은 시책업무추진비 깎아 버리고 주민소환제를 당한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안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의원들이 발목 잡아버려서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바로 돕니다. 그 노파심에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왕 홍보팀이 있으면 ‘언제까지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용훈리 하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안 되니까 이것은 군비라도 반영해서 시행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이해하십시오.’하는 홍보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제시해 주시고 읍면예산은 불용이 없고 이월이 안 되게 잘 사용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 외빈초청여비 전년도보다 세입에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게 외빈초청여비가 해외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일본 독도문제랄지 또 외화문제랄지 여러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행을 보류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여건이 호전되고 좋아지면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에 없던 것을 내년에 해외자매결연 계획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김병권 위원
일본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그것은 여건 봐 가면서 추진은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기에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정서나 환율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자매결연 맺었다가 일본하고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시끄러운데 또 시끄러우면 중단되고 그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도움을 받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123쪽 포상금 20억 이상 1명 2백만원 포상을 한다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김병권 위원
누구를 준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산확보한 공무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공무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중앙부처나 도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서 보상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온 것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 갖고도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갖고도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달성했는데 별도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포상금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사기앙양책으로 하면 인센티브역할을 해서 더욱더 전력 질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까지 포상금 나간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확보 해 오면 줍니까?

○강성주 위원
그것은 의원이 당연히 할 일이니까 안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준다고 하면 김병권 위원도 100억, 200억 해 오십시오.

○김병권 위원
그래야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공무원 한명을 앞에 세우셔서 같이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20억 갖고 오면 10%인 2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받아보고 기획실에 예산표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비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을 전년도예산하고만 부기가 되고 1？2？3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이 금액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일일이 1～3회 추경까지 예산안을 보지 않으면 전체예산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론 결산이안 되어 있지만 편성된 예산만큼은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아카데미 소식지 같은 경우는 작년은 7,130만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원님들께서 4회를 2회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7,130만원이었는데 이후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2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

○이일현 위원
작년도 21세기소식지가 1억 8백만원입니다. 이번에는 1억 7천 얼마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올해는 1억 6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은 7,13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추경에 확보된 것이 빠져 있는데 프로그램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추경이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같이해서 포함해서 별도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부속서류에 명기를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예산만큼은 사실 3차 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115쪽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정보고서유인물해서 5천원짜리 2회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유인물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일반수용비는 세목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통계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워주거든요. 여기에 군정보고서 뿐만 아니라 복사용지를 사는 것도 포함이 되고, 토너도 갈고, 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실제 살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기를 다 못하니까 여기에 묶어서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실과에서 아무리 요구를 많이 해도 과거 통계에 플러스해서 인원수에 실링을 줍니다.
또 장성군에서 쓸 수 있는 총액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등분해서 가기 때문에 부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살림살이 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여기 보니까 군정보고서유인물로 볼 수 밖에 없고, 보고서 유인물이 5천짜리 1천부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되는가도 할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박광진 위원
다음에 공직자교육용 리후렛제작하고 또 뒤에 보면 홍보계 공직자교육용 군정홍보 리후렛제작이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이 두군데에서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군정 전체에 대해서 공직자가 예산규모는 이렇고, 주요사업은 이렇고, 2009년도 군정방향은 이렇다하는 것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내주는 리후렛이 있고, 홍보계 같은 경우 사안별로 소도읍 육성이 됐다든지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군정 전체의 큰 흐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정기적으로 공무원교육용으로 보내주는 것이 홍보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용하고 홍보용하고 그 차이인데 2천원짜리 9백부, 2천짜리 8백부 횟수는 같고 같이 홍보하나 다르구만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민간교류사업지원에 대해서 4개단체 3개 지역하고 서울, 중구, 함안, 과천 했는데 4개 단체는 어디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서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행사하고, 문화체육행사를 분야별로 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각 사회단체장님들에게는 지난번에 과천을 올라가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과천과 교류행사를 포함시켜 주시고 또 그 사업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초 정기총회 때 꼭 지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한 것은 농산물판매를 하러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가 올라가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홍길동밴드가 올라가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교류행사의 일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넣어둔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교류행사들은 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다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백만원씩 4개 단체 3개 지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개 단체에 12회 해서 2백만원씩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함안, 과천 3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중복해서 하는데 서울 중구청에 4개 단체가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 유사한 행사를 함안군에서도 했지 않겠습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단체 3개 지역하면 4개 단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있는데 용도를 달리 하고 저희들이 홍보 카메라는 찍고 있는 카메라 이외에 갑자기 기획실장이 나가서 수행하고 찍어야 할 것, 부군수님이 나가서 찍어야 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디지털카메라가 8백만원, 후레시가 1백만원 하면 아마 전문 카메라중에서도 제일 좋은 카메라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공통현황 업무추진비 또 시책 주요업무 군정추진비 다들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가장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장님이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를 박광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할랍니다.
장성군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해 가지고 이 책에 보면 우리장성군이 나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행 기준액이 3,600만원에서 내년도 개정은 3,96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가군 아닙니까?

○이일현 위원
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군이 있고 가군이 있고 또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장성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군수가 2,500에서 2,750이고, 기획실장이 4급인데 현행 3백에서 330만원, 읍면에는 인구가 8만미만일 때는 720만원에서 790만원 또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60만원이고 시책업무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는 가군으로 편성 됐구만요. 그랬죠? 장성군이 가군으로 편성됐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군별로 별도 계상을 해 가지고 예년 수준을 비교해서 2억 3,300만원 내려옵니다.

○이일현 위원
전체 장성군의 시책업무추진비가 5급 이상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5급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에 주면 계장도 쓸 수 있고 업무성격에 따라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기관운영비가 2억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1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3,3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직급별로 나눠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직급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눠져 있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했을 때 장성군수가 받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용으로 8,300만원입니다. 2억 3,3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8,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가군으로 편성되었을 때 보니까 장성군이 5,28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8,300만원이라는 것은 왜 8,3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5,280만원 말씀하신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이일현 위원
아니 기관운영추진비는 3,96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280만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군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군 편성된 데가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해서 16개 군이 가군으로 편성되었고 5,28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니까요.

○이일현 위원
그냥 업무추진비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업무추진비 속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분류가 됩니다.

○이일현 위원
직책급은?

○전문위원 김홍립
도에서 시달됩니다.

○이일현 위원
공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어도 해야겠습니다.
116쪽, 외빈초청여비 거기 추진하고 계시는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하고 함안과 중구가 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장성군에서 자주 견학가셔 가지고 좋은 안을 갖다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기획실장님께서는 정말 장성군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자리실 거예요. 물론 의회와의 관계를 잘하고 계시지만 2009년도에는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좀 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23쪽에 읍면 청사 및 시설보수에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괜찮아요? 안 적어요? 삼계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것은 소규모 보수로 생각했고, 삼계면사무소는 보수 기준이 나오면 별도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거기 근무할 때 7～8천만원 예산까지 세워 놨다가 옮기니 뭐하니 해서 불용한 사례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필요해서 보수해야 하겠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사용해야지 이 예산가지 고는 부족해서 사용 못 합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보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수이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읍면에 주민들이 들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하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전부 공무원이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깎는다면 이 다음에 의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모든 공직이, 그리고 정부기관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책업무추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줄곧 며칠 봤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돈은 다 받아갑니다.
좀 고통분담을 안아야 할 공무원들이 제가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서 9억원정도 되는데 교통보조금 말고 또 공무원들이 타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출장수당이 있습니다. 그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200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지침에 의해서 이 돈을 주라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장성군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이라도, 용훈리 도로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연구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지 어떻게 주라는 것은 없어요. ‘관용차량을 타는 사람은 줄 수 없다.’ 외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차 없는 사람 교통보조금 주는 것 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 고 고통분담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장님! 그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수당규정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수당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교통보조금을 줘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액보조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보조금 성격은 출장비 수당이 또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 출장수당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 차원은 틀립니다.
명칭이 교통보조비라고 명칭을 붙여서 했지 어느 해에 말하자면 기본급을 올려 주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로 만들어서 한달에 얼마씩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늘리다가 이게 여론이 질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또 수당을 없애고 본봉으로 합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교통보조금을 안 주면...,

○위원장 임동섭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 10%～12%정도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 알겠습니다.”하면 끝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본봉을 올리게 되면 연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공무원의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 고생해도 240만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출장가면 출장수당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출장수당이 아니고 출장여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차피 여비니까 교통비 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여비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아까 10% 절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억제를 했다가도 10%절감해서 예산을 줄이면 여비는 줄여서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이 이야기 하는 뜻은 잘 압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져가란 거 다 가져가고 다 호주머니에 넣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해서 제가 총괄하는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어떤 조항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 교통보조금을 주라는 것도 없고, 박상곤 위원님이 월급인상의 항목을 정한다는데 항목이 겁납니다.
뒤에 많이 열거해 있는데 공직도 국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질의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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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은 36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6.2%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24억, 군비 부담은 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59억 정도가 되었는데 군비가 약9억원, 국비가 182억원에서 224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총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사실비보상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전년도와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애인재활증진대회가 1,500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비용이 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않고 1,500만원으로 증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수당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장애인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지원된 숫자가 등록 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이 1,400여명입니다. 1,400명에 대한 수당 이 되겠습니다. 의료비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자금도 현재 1급에서 3급장애인 중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인데 장애인아동수당 또 중간지점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로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자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15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지점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장애인확대경 구입이랄지 점자안내책자발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들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5일 근무로 해서 1인당 8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마는 시간당 8천원씩 해서 월50시간씩 개인 장애정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월11회씩 1회에 50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씩 국기초나 차상위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영락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1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영락양로원은 종사자가 한34명 정도가 됩니다. 간호사, 조리원 기타 운영요원 해서 현재 257명이 요양원에 시설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21억원 정도가 연간 지출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국가보훈관리지원해서 1억 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이랄지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1,500,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수당이 1억 1,4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해서 1개소가 개소되었는데 총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천여명 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도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배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명의 코디들이 임명이 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기부식품제공자 푸드뱅크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지원에서 125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여기는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종 전체예산이 그렇고, 163페이지를 보면 운영비는 전년도 기준에서 계상이 됐고, 맨 밑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한80억원 정도가 생계급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생계주거 말고 주거급여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지급할 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나누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재 국기초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인원은 4,600여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 직수입 사업이 있는데 1억 6,2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기초 중에서 집수리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가구당 150만원 내에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자활센터에서 집수리 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장제비와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신 축하드리기 ‘04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인원만도 950여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천명을 예상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인데 국기초 말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월10킬로 기준해서 20킬로짜리가 만약 한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20% 양곡대가 4만원정도가 되는데 본인 부담을 2만원 받고 2만원정도를 정부지원으로 해서 한포대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값이 인상되면서 중앙에서 지원된 시책인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대당 월2만원씩 에너지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읍면 자활사업이 5억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기회를 줘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이것은 화단조성이랄지 행정지원이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활센터 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투용작물, 식품 이런 사업단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5억 5천정도가 됩니다. 밑에 쪽에 자활센터운영비는 1억 4천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자활센터는 성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센터장 외에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은 98명 정도가 되고, 도우미는 25명 정도가 98명을 방문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농촌 노인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해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우리지역에 230명 정도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바우처사업에서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7명이 있는데 이것이 아동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과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긴급복지 금년도에 48세대가 혜택을 봤는데 긴급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의료비는 3천만원, 생계비는 70만원, 주거비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비로 총1억이 계상되었는데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보수가 40개소에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1억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4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용으로 6천만원, 노인의 날 비용으로 6천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운영비도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245개소가 몇 군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월6만원씩 운영비 72만원, 유류대 개소당 70만원 해서 245개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비로 세대당 300만원씩 5세대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억 8천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로 1억 3,200이 있는 것은 프란치스꼬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확장되겠습니다. 65세에서 확장된 사업인데 그것이 9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1억이 국비, 군비부담금은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쪽에 독거노인 생활도우미파견사업도 장성군 효도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프란치스꼬에서 운영합니다마는 15명의 생활관리사가 65세이상 독거노인 360명정도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그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 유료로 재가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각기 선정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고 선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맨 밑쪽에 노인생활 시설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꼬와 영락양로원, 샬롬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샬롬운영비중에서 종사자들 인건비가 1억 1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6억이 있는데 이것은 분권도 지원사업으로 가정봉사파견사업이랄지 단기보호시설운영비랄지, 장기요양보험료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경로당무료급식은 5,8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에 교회 2군데, 새마을부녀회랄지 이장협의회 같은 12군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1회씩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90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 3,200만원, 금년도에도 160명에게 식사배달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부살피기가 1,300만원입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꼬의 집 2명, 영락 1명, 샬롬 2명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장성 사랑의 집이 내년 3월경에 완공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운영비는 사무실운영비와 개인별로 쓰는 공공비용은 개인부담 하지만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운영 장성 공설납골당 장성 추모공원 운영비로 해서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의 기본적인 운영비,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식품안전관리로 위생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되고 뒤쪽에 181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 장성 대표음식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책자발행 신규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적격업자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벤치마킹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여성복지 보육가족지원사업들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이것도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여성주관행사가 금년도에도 7월 20일경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행사여서 똑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와유사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1,3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비교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육돌보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법인 국공립유아원 법인 외 시설,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상황입니다. 1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보육료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 보육시설이 개인, 법인 합쳐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보육료가 17억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187페이지 두자녀이상 보육료인데 두 자녀이상을 둘 경우에는 보육료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20%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인데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현재 주공아파트 건립부지 인근에 공립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랄지 물품구입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일부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조그마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0페이지에도 아동복지지원으로 해서 도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아동복지지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191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5억이 나가는데 여기는 상록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상록원에 대해서 시설이 낡아 가지고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을 다시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신축 여아숙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도록 지원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축입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지원금액이 9,9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소년소녀가장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4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위탁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위로금이랄지 보호비, 명절대, 제수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수당이랄지 자녀아동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95쪽 조손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 없이 사는 세대에 대해 8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비가 3,600정도가 지원됩니다.
다음 저소득가정 지원에서 밑쪽에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15세대정도가 됩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합해서 8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96쪽 밑쪽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민자가족들이 다문화가정이 187가구정도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비가 2억 5천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97쪽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쪽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기본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200쪽, 201쪽, 202쪽을 보시면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출금이 1억,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5억 3,100이 있는데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체 80% 의료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비에서 16%, 군에서 우리 군비로 4%가 부담이 됩니다. 4%에 대한 금액이 5억 3천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억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하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8년도 12월말 현재 총22억 2,300만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은 먼저 세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2억 2,300만원, 노인복지전입금 2억원으로 장애인복지전입금 1억원, 기초생활보장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2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초생활수급자녀 장학금과 차상위가정 집수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등 6,400만원과 노인학교급식비 및 봉사활동비 등 1,070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3,030만원 등 총1억 460만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말 예치금은 총25억 6,7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1,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중에 세입액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징금,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2,97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채수거비와 식중독 예방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큰잔치 참가업소 지원 등 800만원과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 200만원 지원 등 1,02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 말 예치금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주 사업이 많이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62쪽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8백이 세워져 있는데 8백이라는 돈은 몇 년 전부터 8백이 세워져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돈이 좀더 예산이 올라오면 좋은데 항상 8백으로 되어 있네요.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돈이 부족할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앞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수요일날 경로독거노인들 도시락 나가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화자 위원
예산이 잘 세워져 가지고 읍면에 회장님들이 여성들이 많이 고생하잖아요. 차량 기름값이라도 조금씩 주는가요?
너무나 수요일날 자원봉사회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도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 예산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물론 봉사이지요. 저도 봉사활동단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성읍면의 회장님들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고생들을 너무 하고 계세요. 현재 여성회관은 보수가 끝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화자 위원
아주 좋게 되어있어요. 177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죠? 호응이 좋은데 돈 좀 더 해서 반찬도 좀더 낫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읍면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경로식당 이것도 저희들이 일종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2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늘려가야 할 필요도 있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 메뉴를 좋게 해서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과 예산전부가 그렇습니다마는 다 지원되는 예산인데 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늘려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특히, 169쪽에 가사간병도우미 25명은 날마다 출퇴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분들이 집에서 출퇴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가사를 돌보다가 출퇴근을 하면서 합니다.

○강화자 위원
주로 어떤 독거노인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서 65세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등급이 있는 노인들,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중증질환자 중에서 요양등급에 따라서 매겨가지고 생계비150%이내 인자 중에서 시간당 8,800원씩 해서 월27시간씩 24만원정도가 지원되는데 도우미에게는 한사람이 4명씩 한번씩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에서 금년 현재까지 25명이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197쪽 다문화가정 그쪽은 많이 봐 주시고 계시지요?
우리고향에 정을 듬뿍 담으면서 그분들이 아무 탈 없이 생활을 잘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에게 항상 정을 주는 방향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별히 다문화가정센터가 설치되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할머니들이나 독거노인들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주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다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현충일 행사유족 작년에는 만원인가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주 위원
15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상향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만원에서 2만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강성주 위원
앞전에 만원 주니까 너무 하던데 3만원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만원 하나 더 올렸고만요.
그 다음에 172쪽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 1회를 하면 하루에 하지요? 1회하려고 하는 것은 하루에 다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한번 한다는 것인데 지난 번 군정실적 보고 때도 언급이 있으셨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통합해 가지고 한번에 하십시오. 그래서 이벤트도 유명 가수 한명 데려 오고 먹는 것도 든든하게 해서 해야지 나눠서 해 버리니까 너무 난장판으로 바람 부는 데서 노인 양반들 짠해 죽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단 검토 해 봅시다.
다음 174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 보면 아동목욕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이동입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무슨 아동목욕을 시키려고 한가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이동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동이지요. 나는 아동들을 시키는 것인가 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집 준공식에 5백만원 기념품입니까? 행사경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주 위원
17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준공식을...,

○강성주 위원
준공식을 이왕이면 대한건축협회에서 안 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걸 사실상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기공식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추진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180쪽 추모공원 꽃길조성 1천만원 들어가는데 영락공원도 가 보았지만 꽃길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묘지를 한번 가 보면 5.18공원을 가 봐도 꽃길은 없던데 무슨 꽃길을 한다고 써졌어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무슨 조성을 하기는 하는데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꽃길은 아니고 주변도로를 절개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곳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추모공원조경사업이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꽃길하면 나는 혹시 빨간 영산홍이라도 심어 놓을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닙니다. 꽃도 심어야죠.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181쪽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 밑에 식품적격업자 벤치마킹에 3백만원인데 위에 선진지견학도 5백만원이 있는데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부담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밑에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선진지견학을 몇 명 간다는 겁니까? 한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해외선진지견학입니다.

○강성주 위원
500만원짜리를 간다고요? 그래요.
군비 400, 도 100이네요.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합동으로 전라남도가 같이 한다는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성주 위원
고생하니까 갔다 오셔야지요.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강화자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정비관계 184쪽입니다. 정비가 다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성회관 내부도색이 또 들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성회관이 굉장히 낡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페인트 칠하다 말아버린 거예요? 할 때 해버려야지 왜 이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번에 바닥이 형편이 없어서 데코타일 형태로 하고 부족한...,

○강성주 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다해 버렸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과 비교했을 때 강 위원님께서 조금 좋아졌다 뿐이지 아직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187쪽 보육시설차량 10개소 유아원아이들 차량운영 지원하는 것이지요. 여기 차량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보험 등록차량인가를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보험은 당연히 들어있어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뺨 맞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197쪽 다문화가정 원앙부부 양성교육이 있는데 신규시책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성주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187가구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시키면 원앙부부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언어소통이 안 되고...,

○강성주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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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억 9851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6%가 증가되었습니다.
90페이지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6,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5만원과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1만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실비보상금 26만원 등 총4,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화강제동원 진상규명사업비로 4백만원과 태평양전쟁 희생자 동원사업비 4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지원비 660만원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 6,505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 33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381만 3천원, 도민정보화교육비 310만원, 5.18유공자 생계지원비 1,08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66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4만원, 민방위교육입교자 실비보상금 13만 8천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및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지역민방위 방독면구입비 114만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2백만원, 중학교원어민강사 교육지원비 2,500만원 등 총15개 항목에 대해서 7,214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9억 3,355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비해서 약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로 2010년 6월 2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9,579만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등 군정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착오보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업무일지 제작비로 금년와 똑같은 수준으로 960만원을, 월간행정지 구독료로 693만원, 위원회운영비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귀성객 홍보비로 프랑카드 제작비 등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로는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보조 인부임 550만원 등 총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읍면당 금년에 2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백만원을 더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관리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로 307만원을, 이장자녀장학금으로 1,621만 7천원을, 이장 290명과 반장 567명에 대한 수당활동비로 9억 7,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장협의회장과 신규이장과의 대화경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이장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4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8 유공자 18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매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장학금 출연은 금년부터 5억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역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군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 및 북한개성나무심기 경비 등으로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3천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야식비로 금년에 6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6백만원 증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교육비로 쓰는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양성교육비로 2억원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50만원을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유가휴직자 대체인력비 등으로 3,184만 9천원을, 퇴직자에 대한 송별 준비용품 구입과 공로패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퇴직자포상금으로 1인당 4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기록 전산화사업은 행안부에서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2,1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표창용품구입 210만원, 영유아보육료는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월 6만 5천원을 주었습니다마는 시중 보육료가 18만원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5천원 인상해 가지고 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는 4억 5,080만원을, 금년도보다 약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단체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증액했습니다.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68만원,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15만 6천원을,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로 4,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130만원을,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유지개발비로 3,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교육 교재구입비로 1백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을, 공무원 pc경진대회포상금으로 약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으로 1,965만 5천원을, 기록물심사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약42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93만 4천원을, 전화교환기 운영을 위한 인부임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1,019만 2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교환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내년도 인부임 한명 분을 세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본청 정보통신망 회선정비공사비로 650만원, 아카데미홀 방송시스템 스피커가 2000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음질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P ATM교환기 시스템개선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0년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교환기로 하도록 하였고, 이 교환기로 하면 내 전화번호가 임용되면 한번 부여받아서 퇴직할 때까지 고유 전화번호를 부여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정보통신망 5종 유지보수비로 3,37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방화벽시스템 외에 6종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5,85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암호화시스템 교체비용은 지난 2003년도에 구축했습니다마는 내구연안이 5년이 지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기억매체 데이터국고방지시스템 구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로 1억 2,582만 6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노후전산장비교체구입비로 1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이 내구연안이 지난 것이 많아 가지고 올해수준 백대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로 30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614만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
학교전산교육장을 이용한 주민정보화교육 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로 422만 2천원과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15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재경비 등으로 1,548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억 1,151만 4천원과 국내여비로 195만 8천원, 재료비로 911만 6,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운영비로 아르바이트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아카데미 강연집 발간 등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12만 4천원을, 아카데미 강연집 발송료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아카데미교육 민간위탁비로 1억 920만원, 아카데미 강사 도서구입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비학당 운영비로는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비로 3억 1,600만원을, 외국어타운운영비로 1억 7천만원을,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2억 4천만원을, 영어체험교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영어경시대회 감독관 수당으로 2,180만원을, 영어경시대회 우수자 해외연수비로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한 중학교 원어민강사배치는 내년 3월중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마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원, 학교급식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영어경시대회 우수학교 현안사업 지원비로 2천만원,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4천만원,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과 보조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장학금은 도비보조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국민교육위탁금으로 9백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새마을한마음대회 보조금으로 950만원과 새마을국민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집게양기 구입비로 5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1,5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24만 5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공공운영비로 602만 4천원, 기술지원대 화생방요원 직장민방위대 및 인력동원 실제훈련 교육비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5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강사수당으로 220만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380만원, 시효경과 교체비용으로 241만원, 화생방 군대장비구입비로 약195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소방의 날 각종행사지원에 490만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2백만원,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1억 14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예비군육성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연조금으로 4백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노후컴퓨터교체로 7백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에어컨설치비로 150만원, 공무원퇴직수당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는 내년도에 1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부담금으로 25억 7,680만원, 국민건강보험료로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7천만원,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월4백만원이었는데 40만원을 추가해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직 시간외수당으로 4,704만 7천원과 군 전체 정원가산금 우리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2,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부터 그 후로는 총무과 담당별로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총무과에 보면 프랑카드 홍보가 많은 데 무슨 홍보 프랑카드를 지금도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는 프랑카드 홍보가 많지 않고요. 추석절 명절 때만 합니다.

○강성주 위원
홍보용 프랑카드가 많이 게재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사항만 프랑카드 거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강성주 위원
211쪽 출연금이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5억이거든요. 지금 3억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부터 3억이 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장학회 기금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기금운영은 포함 안 되어 있길래 물어 보는데 어디다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재단법인에다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다...,

○강성주 위원
운용계획안에 가서 의회승인 없어도 관계 없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3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금리가 예년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폭을 좀 넓혀보자 해서 21억 8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몇 년 목표입니까?
몇 년 째 기금출연을 해 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2003년 1억,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2억씩 하다가 금년부터 3억을 증액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1억 하다가 2억 했거든요. 내년에는 3억만 해야 하는데 5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도 총 출연금이 5억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5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도에도 5억을 했어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5억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린 것 아니고 갑자기 올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까지는 2억을 했는데 올해부터 3억을 해 가지고 내년도도 5억, 올해도 5억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가 출연을 해 버린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 시군구 장학금기금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어제 강진은 1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저희군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작은 편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212쪽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이 매년 실시하는 위탁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며칠간인데 1인당 40만원씩 계산했어요? 며칠간 잡았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도에 2박 3일로 실시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도 2박 3일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똑같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여기가 2억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안 서 있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게...,

○이일현 위원
본 예산에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세워 준 거예요.

○강성주 위원
그렇든 어떻든 전년도 예산을 세워져 있는 것이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 버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다녀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잘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추경에 했어도 부기를 앞으로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내용을 삽입시켜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가 세워줬으면 여기에 넣어줘야지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속서류에 자세한 것이 내막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서 IP ATM교환기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평생넘버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한번 우리가 전화넘버를 부여받고 나서 퇴직해 버리면 어쩝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직장생활 할 때만 부여하는 겁니다. 행정전화가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외부에서 할 때 390-7201로 전화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기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지거든요. 그런데 390-7201로 제 번호가 부여되면 내가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번호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군 전체적으로 깔린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죠.

○강성주 위원
어제 저녁에 고민한 것이 있는데 조직에 없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소민원실장을 건설방재과장이 겸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별도로 그 사람 직소민원실장비 주는 것 없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연구했냐면 지금 직소민원실에 업무분장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녹음되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걸면 1588-1000이면 전화를 걸면 직소민원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3～4대 놔서 노인양반들은 글을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군수에게 바란다’를 못 치거든요.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고 전화를 직접 군수에게 할 말이 있으면 녹음된 것을 군수가 직접 들어봐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소민원실 부속실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 아무 대꾸도 없는데에 대고 녹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위원
안내멘트를 만들면 돼죠. ‘군수님이 부재중으로 군수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삐 소리가 나면 하십시오.’라는 안내멘트를 하면 군수한테 안 찾아오고 시골에서도 품앗이 안 버리고 나중에 군수님 계실 때 녹음을 들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전화해서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데 직접 전화도 받아도 불친절하다하는데...,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요. 일부러 군수실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군수는 귀 담아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왜 그러냐면 며칠전에 직소민원실장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언성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직소민원실장이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이러한 전화기까지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IP교환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본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224쪽 새마을국민교육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10만원 해서 90명 보내고 또 민간적경상보조로 해서 12만 5천원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새마을교육이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새마을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위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밑은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밑이 중앙이고 위에는 도단위입니다.

○강성주 위원
교육이 따로 나눠져 있길래 새마을국민교육 중앙교육 한다든가 도교육이라고 표기를 했었으면 했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밑에 나와 있는 새마을국민교육은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위탁을 저희들이 했을 때 거기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위의 새마을국민교육은 행사를 여수에서 한다든가 참여할 때 여비 성격으로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230쪽 일반운영비에 비서실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어요. 비서실 업무추진에 3명 있고, 그 밑에 여비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이 맞습니까? 3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여비는 기사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기사 빠지고? 그러면 급량비는 기사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식사는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비서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정양기 실장님이요?

○강성주 위원
네.

○총무과장 안순갑
공간이 없어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 옆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전에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에 포함될 줄 알았더니 별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는 결재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혼자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앞전에 송병조 씨 비서실에 있다가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그것도 국제협력팀으로 가서 한 몫을 했거든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서 군수님 인사말씀이라든가 거기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인사말씀은 송병조 씨가 써도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서 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방 따로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하여튼 공간이...,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대답하면서 기획실에서 인사 말 쓴다고 하지 마세요. 각 실과에서 써서 주지 인사말을 왜 거기서 써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총괄적으로...,

○위원장 임동섭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성주 위원
감사장은 아닌데 인건비가 들어 있길래 이왕 한 부서에 가서 실력발휘를 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에 포함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간다든가 해서 실력 좋은 분이 거기서 우리 21세기 책자발간할 때 디자인도 좋게 자문도 해 주고 또 홍보하는데서 전략도 구상 해 주고 부서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옛날 송병조 씨는 국제협력이라든가 비서수행으로서 능력을 잘 발휘했는데 혼자 계셔서 능력을 발휘 못 하니까 안타까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안 할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동섭
비서실 예산 우리가 세우고 안 세우고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물론 그렇죠.

○강성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조직정비 할 때 미래전략단이라든가 기획감사실로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혼자 계시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 군수님 보좌하려면 어느 부서에 차고 들어가서 자기 몫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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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외 일반민원관련, 지적 및 건축민원관련 증지수입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세입은 빼고 세출예산서 사업만 설명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프랑카드 민원봉사과 소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귀 언청이 되어요. 띄라고 하세요. 상임위할 때는 띄어서 놔두라고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경상경비 중에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시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경사항을 수기로 기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용을 전용프린트기로 대체해서 신속하고 깨끗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한대씩 11대를 구입계획입니다. 대당 약150만원으로 1,6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피복비로서 먼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전원 동절기 근무복을 해서 입었습니다. 친절 민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복장을 통일시켜서 밝고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과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복 미착용자 발생에 대비하고, 2007년도에 하복을 제작해서 입었는데 퇴색 등으로 재 착용이 어려운 사항이어서 피복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하단 민원 마스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원 도우미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규모는 행정도우미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 20여분을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간담회비로 4회 분기마다 1회씩 1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현장민원실 운영반 참여자보상입니다.
금년에도 11개 읍면 다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급식비보상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옆 페이지 239쪽 이 사업도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친절UCC경진대회 우수부서 표창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체험사례를 UCC로 제작, 우수사례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전 직원 친절사례 공유 및 친절공무원의 위상을 높여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부서 약6개 선정 시상코자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절공무원의 위상정립과 사례별로 상황극을 통한 친절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친절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입니다.
민원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민원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구조적인 사무실 복잡화로 민원업무를 보는데 너무 소란스럽고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실내인테리어, 전기통신공사, 천정공사, 바닥공사, 실내조경 등에 약1억 6천, 민원대 책상 등 집기구입 약6천여만원, 냉온풍기설치 3천여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대기실 노후장비교체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은 신장기 겸 체중계, 비만도 측정기 1대와 혈압측정기, 발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혈압계하고 비만도 측정계가 매우 낡아서 계속 고장이 잦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6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설치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측량적기실시 및 측량환경표준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까지 금년부터 3개년동안에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245점으로 서삼, 북일, 북이, 북하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는 동화, 삼서, 삼계, 계황룡 4개면에 대해서 246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군비 50%씩 부담입니다.
그래서 2,82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불법건축물지도단속에 따른 운영비와 대집행비입니다. 불법건축물 중 행정조치 불이행 건축물 및 공익을 심히 해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등 조치로 법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업무로 철거장비 임차료와 철거공사 대행비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대집행 장기임차료로 3백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대행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재해주거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소유한 자 중 자진철거를 하신 분에게 동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0동으로 2,5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홍보물을 보니까 프랑카드 제작비가 428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불법건축행위방지를 위한 프랑카드 제작을 10매를 3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방지 프랑카드 붙이면 불법건축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프랑카드는 지양하라고 해도 새주소홍보프랑카드도 12개소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프랑카드 행정은 지양을 해야겠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민원실환경개선이 239쪽에 나와 있는데 민원실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약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은행식으로 바꾼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한10여년정도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시군민원실 보다 우리군 민원실은 잘된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금년에 2개 계가 신설되면서 자리가 비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약10여년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에어컨만 있기 때문에 추운 사람은 굉장히 춥고, 더운 사람은 더운데 천장용 에어컨을 설치해야겠더라고요. 앞에 책상이라든가 비품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장성군은 우수한 편인데 한다고 하길래 개선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잘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현재 민원실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뒤에 지적서고를 안으로 넣고 사무실을 넓힐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적서고를 줄이고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집기 다 바꾸고 새로 리모델링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2개 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비좁으니까 확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확장 겸해서...,

○강성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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