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5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0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2.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2-1. 재무과 (10시 02분)

○위원장 임동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각종 지방세 제증명 발급을 위해 읍?면에 기간제근로자 11명과 2010년부터 전년 시범예정인 지방세 지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지방세 비과세 감면재산의 조사와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로 총 1억 1,792만 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의 납세의식 함양과 경제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홍길동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로 배우는 지방세교실 책자발간을 위한 일반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지방세 전산망의 전국표준시스템 운영과 가정에서도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텍스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와 2010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과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필요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 인건비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 1,02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개별주택 산정가격 적정을 위한 검증수수료로 3,4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하단부 쪽 전산개발비입니다.
납세자에게 1인 1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연중 24시간 군청이나 농협 등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수납관리시스템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세수입의 부가 및 징수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연구용역비 3천만원과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계약사항, 사업진행, 집행사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 전산개발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들의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1,200만원과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을 위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하반부 내구연안이 지난 본청의 덤프트럭 2대와 삼서면사무소의 업무용 화물차 교체를 위해 소형화물차 3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예산서 편성지침에 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세는 내년도 편성을 않도록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도축세는 2009년도 폐지 예정으로 미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 세입은 2008년도에는 세입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지방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루되어 불확실한 재원임에 따라서 본 예산에 아직 미 반영하였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세에서 받고 있던 세목이 없어지게 되면 그 배경은 설명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이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국세와 병행해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합니까? 지방세법에 통과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통과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법이 통과한 다음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현재는 법이 살아있으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먼저 세입을 계상해놓고 삭감하는 것 보다도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면 나중에 계상하고자 해서...,

○박상곤 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법이 통과하기 이전에는 도축세를 받아야 합니까? 시행일 이전에 받아야 하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징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차입금에 있어서 문화센터 차입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전체적인 총액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이번에 차입금 원금 상환을 2억을 세우셨는데 그걸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차입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상환금액을 세웠냐고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2억을 올려놓았는데 총액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몇 년을 해서 분할해서 한다 하는 계획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동섭
뒤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해서 넘겨주세요.

○강성주 위원
부채상환금액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들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총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동섭
찾는 동안에 우리군 금고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기금과 합쳐가지고...,

○재무과장 박용우
이자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예, 이자수입.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가 목표액이 35억 1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6억으로 추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자료 못 구했어요?

○강성주 위원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광주은행과 농협과의 금리 차액을 보시고, 어느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예치금리가 만기가 곧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해지되는 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우리군에는 없을 테지만 이자수입금액이 연리 금리가 변동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 봐서는 금리에 대해서 적정수준이 높은 곳에다가 이것이 예치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센터 전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총2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몇 년도?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2001년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까지 13억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금 2억을 상환하게 되면 5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이자는 몇 %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연리 3%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서류로 저한테 하나 주세요. 현황 나온거...,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2-2. 문화관광과 (10시 25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9년도 예산은 128억 9,2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5.7%이며, 전년도 101억 8,200만원보다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9,900만원이고, 5.4%, 균특이 47억 9,100만원 37.2%, 분권이 5,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 300만원, 군비가 72억 4,200만원으로서 56.2%입니다.
먼저, 269쪽 군민의 날 행사 내실화 추진에서 1,2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하서탄신5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라고 했는데 미스프린트로 2010년에 우리 하서 선생님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날짜로 보면 음력 7월 19일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에 2010년에 외국인 교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주제발표라든지 대관료라든지 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자담이 1천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판소리 하서전 제작발표회는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자담 2,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작곡, 작사, 명창발표회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창립 내년도에 5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행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신규사업 등 문인협회 백암산 문학의 밤 행사 500만원, 이것은 전국 문인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코스로 시 낭송이라든지 장성 8경 문화답사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 전남 재경향우 스케치전 우리군 출신 화가가 4~50명 정도가 있는데 새로운 젊은 층 영입의 기회로 삼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설 열린음악회 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동호인들인 아마추어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밑에 자매도시간 과천간 문화교류 예술활동에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나 우리군에서 행사 시 미술작품교류라든지 이런 행사 때 행사비로 사용코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백양사 대웅전 옆에 있는 우화루 개축공사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으나 문화재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밑에 보면 황룡전적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국가 사적지로서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입구에서부터 탑 사이에 있는 하수정비사업을 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가장 위에 있는 백양사 약사암 대웅전 단청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천만원인데 백양사 주변 정통사찰로서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청백당 및 기타시설공사로서 19억 9,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테마파크 토지매입비 군비 추가로 5억이 되어있는데 청소년 자연학습장 산책로 개설지역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가장 끝에 보시면 장성호 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장성호 기반시설공사는 조각공원 앞에 있는 부지에 있는 소공원 조성,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금곡영화촌 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영화촌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민자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드려야 할 기반시설 영화주차장과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영화촌 개발 토지매입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장성홍보 이것은 지금 서울시청 지하보도와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에 와이드칼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하철 2호선이나 서울 시내버스에 한번 옮겨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성 사계절 관광사진전이 2,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홍보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우수한 사진전이 없어서 작품전을 통해서 장성8경이랄지 여타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하고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민간 행사보조로 해서 홍길동축제 4억 5천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4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3일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일간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복마을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를 보시면 4억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복마을 황룡이 되겠습니다. 전통체험테마파크 조성으로서 친환경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행복마을 추진부서와 저희들이 추진해서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쪽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6번째에 전라남도지사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장성에 유치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67개팀 약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지금까지는 축구, 게이트볼, 궁도 세 종목에 대해서만 참가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100만원, 볼링대회, 탁구대회, 족구대회 각각 1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궁도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정구대회까지 1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남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를 2,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11개 체급이 참가하는데 선수는 약 1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학부형들이 같이 참가하기 때문에 한 2천명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길동배 광주전남 배드민턴대회 개최가 3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계획은 50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길동배 생활축구대회 개최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보조에서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1억을 반영했고, 홍길동 마라톤 대회 개최를 1억 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5천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칸 홍길동 스포츠 동호인클럽 운영인데 이것은 9,800만원을 반영했는데 축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밑에서 올라오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조정경기대회 및 소년체전개최가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소년체전 조정경기는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물려서 같이 전국 조정경기를 유치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및 문화체육행사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했는데 체육행사라 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밑에서 보면 시설비 군민회관 보수는 천정을 좀 보수하고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을 보시면 군민체육시설에 옥외게이트볼장 조성 진원면 치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설치목적은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을 2000년도 11월 30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목표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을 5억원까지 조성해서 이자수익금으로 동호인, 단체 및 학교체육인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 말로 해서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이자수익 2천만원, 지출 2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서는 장학금 지원을 1천만원, 체육용품지원을 700만원, 육상대회 개최를 2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도 많고 해서 고생들 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 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프랑카드 사업이 한 38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프랑카드 사업은 이제 그만 합시다.
어제 강성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성군에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세워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카드를 거리에다가 많이 게첨하는데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낭비성 사업비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업만 확인을 해 볼랍니다. 지금 황룡전적지에 인건비가 2개가 세워져 있어요. 문화재 주변정비 인건비 164만 3천원, 특별관리인건비 1,476만원은 240일을 연중으로 2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2명이 거기를 관리하는데 몇 명씩 인부를 별도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연중쓰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두 분들은 황룡전적지와 필암서원을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박상곤 위원
무슨 관리를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사무관리는 아니고요.

○박상곤 위원
그럼 두 사람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일동안 두 분이 필암서원 주변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별도로 사람을 써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나머지는 그 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쓰고 있어요. 거기 두 분들은 거기 두 군데를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분은 문화재를 관리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일반문화재는 전혀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세세항을 보면 황룡전적지 주변정비 인부임 164만 3천원, 황룡전적 특별관리인부임 1,476만원, 그래서 1,476만원 짜리는 30일인가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황룡전적지를 240일씩 480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예산을 273페이지, 274페이지를 보세요.
중복된 예산은 가능하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금곡영화촌 개발에서 초가 이엉얹기가 작년에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6동에 1억이거든요.
민간자본이전하고 시설비 부대비와 그러면 한 동에 162만원으로 62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초가 이엉을 얹는데 옛날에 우리집도 초가집이었어요. 참 그거 돈 얼마 안되는 것인데 한 동에 625만원씩이나...,
무엇으로 합니까? 재료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내역서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내역서가 아니라 이거 한 동에 625만원이라고 하면 제안을 드릴 랍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집을 지으면서 초가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안에다가 방수막을 치고 아주 반영구적으로 쳐버려요.
매년 1억씩 거기다가 해서 초가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보고 하라면 200만원 가지고 한 동에 합니다. 그런데 한동에 625만원이에요. 한 동에...,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 마라톤대회는 홍길동 축제와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가급적이면 축제 전에 하는 것을...,

○박상곤 위원
홍길동 마라톤 대회만 뚝 떼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2008년도 예산에도 의회에서 분명히 이걸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전국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하면 1억 5천만원 내지 2억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대회다운 대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니면 이걸 우리가 홍길동축제에 맞춰서 같이 부대사업을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물어봐요. 전국마라톤대회를 한 사람들에게 1억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당신 하십시오 하면 안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않습니다.
기왕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홍길동축제에다가 부대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행사도 아니고 해버리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홍길동대회와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사람과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성군에 2008년 예산을 삭감하고 등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1억이나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못합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했을 때 1억 정도를 세워서 업무담당을 전에 재무과장 당시 그때 1억이 약간 못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행사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박상곤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홍길동 축제와 부대사업이 아니면 별개로 한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 관수정, 진원에 고산서원, 북이에 오산사 이것은 보수계획이 세워져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성에 상징적인 문화유산이 필암서원은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해 주고 있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삼계에 관수정 변소를 보수해 주라고 한 지가 벌써 3년이에요. 돈 한 7천만원이 들었을 것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그걸 관심도 안 가지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수정, 고산서원, 오산사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수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를 안 해요.
금년 예산에도 안 올라왔어요. 전혀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그래서 삼계면에서는 심한 얘기를 했어요. 심한 얘기한 것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난번에 굉장히 도와드렸거든요. 도움을 좀 받으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양사 비자나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김병권 위원
몇 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호수까지는 제가...,

○김병권 위원
쌍계루 뒤쪽을 보시면 대나무가 너무나도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비자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사를 나가셔서 대나무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곡영화촌에 2008년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이죠?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한 76억에다가 96억 정도를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100억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1개 마을에 영화를 한 2~3편 찍었다고 해서 100억 가까이를 투자해 가지고 바꿔진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영화촌은 엣날 그대로 그 모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 지금 1개 마을 거기가 총 몇 호이지요? 16호 입니까, 17호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7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7호 중에 16호는 이엉얹기도 하고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이 17호에 대해서 올해까지 정확하게 하면 올해까지 96억에다가 약 103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1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이랄지 예산의 가치성이랄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랄지 10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장성에 관광을 위해서 수입이 얼마나 될지 그거 한번 과장님의 소신대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영화촌이나 문화재 이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계속 자원으로 물려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러면 태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훼손이 된다고 하면 값어치가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후손에게 자원으로서 물려준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걸 만약에 영화촌으로 조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관광지가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이일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궁색한 답변보다는 솔직히 시인하고 갑시다. 100억을 투자해서 영화세트장을 지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영화세트장을 지었을 겁니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점도 있지만...,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좋은 세트장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원 때문에 할리우드 같은 세트장은 짓지 못하지만 정말 1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1년에 2008년도에도 2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전까지도 76억 투자했어요. 올해 7억 4천 얼마를 투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이 돈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이제는 정책개발을 바꿉시다. 관광도 계속 투자해도 아무 효용가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 자체의 효율성이 나타나지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노량진 역사 주식회사에서 거기를 검토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맙시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이일현 위원
여기다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참 안되는 것까지도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하는데 과감하게 합시다.
그래야지 이거 진짜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 50%를 계속 투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겨울연가 촬영지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못 가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른 영화촬영지 전부 다 한번씩 가봤습니까?
한번씩 가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영화촬영지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지원도 않고, 손대도 않고 그대로 놔 둡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나주에서 했던 그 세트장이 주몽이었지요? 그 다음에 완도에 있는 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였지요? 해신. 우리나라에서 규모 있게 세트장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나주시나 완도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트장을 지원하는데 2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도 거기는 우리 장성보다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부안 이순신 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태백산맥 하나 했고, 내 마음의 풍금 했고, 또 뭐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오른손 왼손, 왕초, 심양 이렇게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영화촬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세트가 있고, 구간구간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산맥도 전체적인 세트는 아니었어요. 충주, 순천에서 지리산에서 영화를 하다가 일부분만 여기 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은 여기서 주요 무대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다 두시간, 한시간 반짜리 영화상영이라고 하면 5~10분을 커트해서 그 칸막이를 넣어주기 위한 작품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100억 가까이를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이 장성이라는 곳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소득사업이랄지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그 효용가치만 있으면 해야지요. 이제는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군비는 정말 우리 군민의 혈세이고 이제 좀 아낍시다. 이걸 다른데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몰아가야지 이건 제 자신이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눈 먼 돈이 너무나 많구나 박상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엉얹기를 하는데 16호에 600만원 이상 가까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을 어느 한 업자한테 동네주민들한테 그냥 돈 주고 생활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리 지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다른데다가 예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관광개발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할 랍니다. 다른 위원들은 세워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시켰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무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발전시켜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자꾸 말꼬리가 더 길어지는데 한 2시간 걸릴 텐데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두 분이서 질의하시고 이일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자고 과장님이 이제 금방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금곡 들어가는 입구 축사허가해 가지고 축사 부수고 길 만들고 거기가 금곡영화촌 없었으면 군비를 그렇게 군비를 투자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장 임동섭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영화촌이에요. 영화촌의 연장선상으로 개발되고 길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 1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설투자비가 기반시설로 해서 전기를 땅에다가 묻었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자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분들도 오셔서 지금까지 보존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할만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영화촌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그런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것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이나 그런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드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여러 이야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전혀 이것을 보전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하면 그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일단락을 짓고 홍길동 마라톤에 대해 묻겠습니다. 홍길동 마라톤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코스는 전에는 저쪽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놓고 마라톤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의 현실로 봐서는 최적의 마라톤 코스가 없어요. 차라리 이 홍길동마라톤 유치비를 대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돈을 마라톤 코스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놓고 나서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세계적인 선수도 다 옵니다.
기왕에 홍길동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주장한다면 이 예산을 1억에서 2억씩 적립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몇 년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 장성군의 마라톤 코스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장성댐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룡강을 거쳐서 임곡 다리까지 돌아서 오는데 황룡강 양 코스를 돌면 약 40킬로 정도 안 될까요. 그러면 45.195킬로미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는데는 우리가 천예의 조건이 있으니까 돈은 많이 안 들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곳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장성에서 홍길동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천예의 자연조건을 만끽하기 위해서도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회성 소비로만 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박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홍길동축제기간에 같이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축제를 같이 보고 같이 즐감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선 당장에 효과 나는 것만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자하더라고 투자와 가치가 효율성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끼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제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장성호도 있고, 저희들이 저 쪽길 호반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 쪽, 그렇지 않으면 황룡강 하천변도 포장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코스는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에 했다고 해서 그 코스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군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같이 체육인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하나가 빠졌는데 기왕에 그렇게 했을 때 홍길동 마라톤대회를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세요.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부 다 나와서 하지마시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홍길동축제랄지 축제를 보면 내가 공무원들의 두뇌를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 규모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축제는 분명히 민간 기획단장을 모셔옵니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켜서 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는 홍길동 축제 같은 것도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체육인들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할 겁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금곡영화민속촌 거기는 진입도로가 준공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사가 금년도부터 추진하여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여기 보니까 영화촌 진입도로 조성해가지고 4억, 토지매입비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에 부기를 해 놨는데 토지매입비와 진입도로는 그럼 지금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하고 있는 데는 하천정비하고 들어가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금곡 영화촌 들어가면 마을 가기 전에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땅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와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민자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민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박광진 위원
연장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하천정비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함께 주차장까지 같이 발주를 맡겼어야 해요. 그런데 왜 그걸 별도로 도로를 발주하고 늦게야 하고 또 여기에다가 영화촌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차라리 6억을 포함시키지 토지매입비 별도, 예를 들어 공사비 별도해가지고 별도로 부기했는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모든 국비 보조 같은 것은 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시설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지 국비가지고 보조비 갖고 토지를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주변 관광단지 예술공원 언제쯤이나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앞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감정한 가격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우리 조각공원, 예술공원을 해 놨는데 관광객이 지금 현재 그게 올해에도 충분하게 불편함이 없이 관람을 했다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언제까지 공사 중에 진입을 못하도록 문을 해 놓을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금년도에 거기 들어가는데 오른쪽에다가 화장실을...,

○박광진 위원
화장실 공사는 하고 있는 줄 알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 위에 시설화 해놓은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광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차는 못 들어가지만...,

○박광진 위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외지에 가서 바리게이트를 쳐놓으면 이게 아무리 황금박쥐가 있든 황소가 있든 간에 가서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놓은 지가 몇 년째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원 화장실 같은 곳이 다 되고나면...,

○박광진 위원
화장실이 아직 다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하고 있어요.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번에는 화장실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공사로 관광객들이 관람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고 이번에는 또 화장실이네요. 또 이제 내년에는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또 문을 닫아놓고 할 것이고 언제 제대로 개방해서 우리 주민이고 관광객이고 관람할 수 있게끔 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완전히 개방이 가능했을 때 차라리 유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걸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또...,

○박광진 위원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3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원에 잔디라든지 이런 곳을 관리를 안 해버리면 베려 버리거든요. 매년 관리를 해줘야지...,

○박광진 위원
지금 통계로는 안 나왔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장성호 주변 예술문화 관광공원해가지고 아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장성을 방문하신 분들이 이번에 단풍축제, 호박축제 때 다녀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한번 관람을 하고 싶어도 외지에서 “장성은 그런 곳도 있었대...,” 화장실 공사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공사는 진짜 관람하는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을 못 할 수 있도록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펜스를 쳐놓고 그러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정말로 장성댐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최소한의 관광객들이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입구부터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박광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279쪽에 초가이엉얹기, 영화촌 625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가구에 625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간가요? 짚으로만 얽은 줄 아는데 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위원장 임동섭
내가 마감하는 것을 배울 랍니다. 내년에 그걸 할랍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의회에다가 자세히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이야기를 해봤자 동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회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강화자 위원
전부다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일체해 가지고...,

○강화자 위원
저는 이엉얹기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그러니까 16동에 대해서 그것만 이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지붕도 보수도 해줘야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초가 이엉얹기로만 해서 하니까 다 놀래지요. 너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걸 자세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로 써 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을 언제 신청합니까?
내년도 국고보조금.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5월 달에 신청합니다.

○김병권 위원
3월 달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백양사 비자나무 한번 가 보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제가 방금 문화재청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3~4월에 내년도 치를 신청을 하니까 그때 보조금 신청을 해라 그래서 답을 들었습니다. 포상금 받지요?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하서 탄신 50주년 국제학술대회가 금년 처음으로 50주년을...,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500주년인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강성주 위원
50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그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 같은데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제학술대회는 1천만원.

○강성주 위원
자부담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리고 판소리는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필암서원에서 합니까? 지금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교수 분들은 서울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 필암서원에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나머지 부담금은 학술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5쪽과 8쪽을 보면 백암산 문학의 밤 행사를 12월에 한다고 써져 있어요. 이거 문학의 밤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축제 때 병행해서 이왕하면 축제 때 시낭송도 하고 발표회도 하면 좋겠지 않아요. 보면 추진일이 12월로 되어 있길래 한번 검토를 문인협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12월달은 문인협회 회원들 자체적인 송년회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문인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것은 전국 문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왕이면 축제 때 좀 와서 했으면 해서 같이 하면 좋지요. 홍길동테마파크 토지매입이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 쪽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청소년 수련관 바로 뒤쪽.

○강성주 위원
토지매입의 용도가 뭐예요. 거기를 매입해서 뭐할 꺼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연학습장과 체험장입니다.

○강성주 위원
청소년 수련관인가 그 옆에 자연학습장 거기다 할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1만 5천 평방미터를 사고 또 살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토지소유자들은 잘 넘어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이쪽에 청백당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곳은 한 분이 거기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 세 분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축제에 있어서 홍길동축제는 나흘을 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나흘이 됩니다. 월요일이 끼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소축제는 지금 몇 개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소축제는 고로쇠 축제와 자운영축제, 행운의 호박축제 등으로 되어있는데요.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고로쇠축제가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바로...,○강성주 위원
우선 소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7천만원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 안 부족한가 해서..., 예산이 축제를 하면 2억 7천만원내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지요?
단풍축제에다가 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축제홍보비가 5,500인데 이게 좀 홍보비가 증액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번을 해가지고 1억 1천인데 홍보비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옆에 보면 비교증감을 우리가 깎아가지고 다시 했기 때문에 이게 헷깔려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길래...,
작년에 치를 내가 봤어야 하는데...,
그럼 놔두시고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17쪽을 봅시다. 장성호 관광지 개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7억 2천만원 산출기초에 들어있는데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방금 설명드린 저희가 장성호 관광이 있지요? 조각공원 입구 여기서 가자면 왼쪽 조각공원 입구에서 왼쪽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거기를 매입도 안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절충하고 있어요. 거기를 사서...,

○강성주 위원
거기다가 소공원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계획에 들어있어요.

○강성주 위원
거기다가 산책로는 거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속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강성주 위원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장성 관광 홍보에 대한 기념품 제작할 때 아마 CI가 변경될 예정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CI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거 같고...,

○강성주 위원
홍길동 마라톤 대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벌교꼬막축제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앞전에 담양에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하려고 했는데 예산 조정에 있어서 참고를 할 테니까 전라남도 마라톤대회 동호인협회에다가 전화를 하면 시?군별로 소요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뽑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거든요.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여기저기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지원하든지 추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생활체육으로 나간 것은 여기서 하고, 또 분기마다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는가 한번 양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노인 어르신이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챙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때도 거기다가 해 주시든지 한번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 예산확보는 전혀 없어요. 체육시설 확보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시설은 내년도에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부지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부지가 만약에 국유지라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사유지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구입한 다음 일정별로 맞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게이트볼과 궁도장 두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거 예산에 가서 아니, 왜냐하면 꼭 시설뿐만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만 시설 보수가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체육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만 집중 관리하고 다른 체육시설은 어떤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기금관리계획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이 2008년도로 끝났지요. 5억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우리의회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해 놨는데 보니까 체육선수에 대한 육성을 한다든가 또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천만원 중에서 장학금 지원, 체육용품 지원, 육상대회 운영회의 수당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쓰겠다고 내역서가 올라왔어요.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장학금 지원은 체육지도가 자녀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운영계획을 어디에서 받아서 했어요? 군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건 체육회에서 받았는데요.

○강성주 위원
2천만원 이자를 받아가지고 체육회에 마음대로 하겠다고 줘버리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에 대한 진흥기금예치의 목적에 가서 한번 자세히 봐야겠는데 장학금을 주고 체육용품이나 사서 줘버리고 여기 보면 육상대회를 하나 하겠다고 넣어놨거든요. 육상대회는 별도로 생활체육대회에다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지 이 기금을 가지고 육상대회를 하겠다고 세워졌길래...,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체육기금은 꿈나무 어린이들 또 우수선수를 육성할 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인 자녀들한테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줄 겁니다.

○강성주 위원
체육특기장학생한테 준다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게 줄 겁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도 받아보겠지만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일단 기금은 이만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내역에 대해서 체육회와 적절히 협의를 해보세요. 진정한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부지매입비가 들어있는데 그거 주차장을 못가서 공장과 민가가 두 세대 정도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 매입됐어요. 그 위에 산을 내년도에 사겠다는 말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화장실 위치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바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왼쪽에...,

○박광진 위원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번에 또 테마파크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신설주차장에다가 화장실을...,

○박광진 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고요. 새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성호 관광지 개발에서 지금 이번에도 소공원 산책로를 조성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뒤에 전체 마스터플랜에 송정마을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송정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도 마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소공원 위치보다는 마을 전체를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서보니까 사과 과수원도 있고 정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곳에다가 진짜 행복마을도 해야 되고 한옥단지도 조성해야겠다 정말로 저도 몰랐었는데 들어가 보고 많은 것을 과장님이 한번 봐보시고 그 마을까지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붕개량사업이 아니면 마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를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성호에 투자가 됐으니까 주변정비사업에 넣어놓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운영에서 민자유치가 안 되어가지고 국비를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위원장 임동섭
민자유치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민자유치가 아니라 민자유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민자가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길을 내줘야지 지금 미리서 내놓게 되면 그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왼쪽에 있는...,

○위원장 임동섭
지금 댐 높이를 4미터 정도를 올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는 그 계획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중앙부처에 그렇게 잘 올라 다니고 그렇게 중앙부처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을 몰라요. 댐 4미터를 올리면 그 위에 중평까지 다 잠식되는지 아십니까? 좀 알아보세요. 건설교통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금 조사도 진행 중이고 댐도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중단해야 합니다.
4미터 높이면 장성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를 해야 합니다. 물 폭탄을 맞아요. 그거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위원장 임동섭
송정이고 뭐고 다 들어간 답니다.
우리가 논란의 시시비비를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산 이번에 정말 확인해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조정을 창단할 때부터 논란거리가 되어있는데 도비가 한 푼도 안 왔어요. 2억 2,800이 세웠는데 장성군에서 떠 넘겨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조정이 장성군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비를 안 가져오면 지금 추경하고 다 하고 있어요. 도의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면서 체육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체육회도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면 본인 같은 사람이 전문가에요. 가슴을 찍고 통곡할 일이에요. 기금운용방법도 보고 그러면 말도 없이 체육회 딱 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반대사람들은 딱 빼고 어디단체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댐 상류도 저희가 노량진 역사 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군비를 갖다가 용역을 맡겨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가슴에 묻고 왔어요. 이제는 중단하고 거기 용역이 4개 업체에 맡겨서 12월 중에는 마무리가 된 답니다. 거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장 임동섭
예.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한 예산편성은 만약에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상관없는 예산만 반영되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초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무조건 100%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과 우리 것과 비교해 보고 이야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한 것은 거기에 다 상관없는 사항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임동섭
지금요. 과장님의 답변에 황룡강도 국가하천이 되면 다 설계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모아서 신동력에너지로 장성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러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론적으로만 이야기 하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일찍 끝마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일일버스 투어라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일버스 투어에 대한 추진실적이 한번도 올라온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규사업인 줄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죄송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일일버스 투어에 대한 사업실적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한번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4년도에 36회를 운영해서 그래서 1,389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2004년도요? 근간은 2008년만 이야기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8년도는 34회를 운영해서 1,311명.

○이일현 위원
축령산 테마여행이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그것은 산림자원과에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도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 합니다.
장성 관광인테 축령산에다가 한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지요.
일일버스 투어 실적을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주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거기에 대한 실적추진을 서류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내년부터는 산림자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축령산 테마여행도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떱니까? 연계해서 일일버스 투어와 어차피 축령산 테마로 기차로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일일버스 투어에 탑승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산림과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그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장성을 알리는데도 여기에 보면 축령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일버스 투어에 축령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100억 정도 투자했던 것이 여기 보니까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광주에서 출발해서 장성호 관광지, 백양사, 한마음자연학교, 홍길동 생가, 필암서원, 황룡전적지, 광주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령산과 영화마을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테마로 쭉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일일코스에 축령산이 들어있는데 그게 빠졌는가요?

○이일현 위원
빠져버렸나요? 빠뜨려 있길래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6개소로 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공원, 백양사, 필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황룡전적지, 축령산 휴양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험부분도 있고, 백양사 자연학습, 문화예술공원, 황토염색체험도 들어있고요. 축령산 산림욕, 웰빙채소 견학도 하고, 황토방 체험도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9시에 출발해서 장성역에 도착해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은 토요일날만 하고 있거든요. 일일버스투어는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때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축령산은 시설이 미흡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일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추진실적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
위로이동 2-3. 보건의료원 (11시 36분)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45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의료원의 노후된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는데 2,800만원, 그리고 진원과 북일 보건지소, 대악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해서 의료장비 구입에 4,400만원, 진료소 민원인 대기의자구입에 1,200만원, 대악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억 4,600만원, 대악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소독인부임 2,900만원, 방역소독장비수리에 420만원, 소독약품 및 유류대 1억 6,800만원, 마을의 자율방역단 유류지원금으로 1억 1,400만원, 방진마스크 및 소독장비 방역기 구입에 9,300만원 등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예방접종 관련예산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예산입니다.
예방접종센터요원 인부임 1,900만원, 병운의 예방접종비 지원금으로 2천만원, 예방접종약품 11종 외 기자재 구입으로 1억 5,6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8,300만원, 한센 양로시설 생계비지원금으로 1,6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금으로 3,200만원, 진료비 부담금으로 67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등으로 560만원을 상정하였고 건강검진 및 환자관리 간담회를 위해서 836만원, 치료보조약품구입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당화혈색소검사기를 구입하는데 2,700만원,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약품 및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프로그램 재료운영 및 구입비, 강사수당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부식비 및 위생용품 2,600만원, 그리고 주간보호실에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예방, 사상체질, 기공체조, 경로당 관절염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방사업 등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2,450만원을 허브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홍보물제작 및 강사료로 2,700만원을 만성퇴행성 체질별 약선시기 시험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보건사업 우수단체 등에 대한 포상비로 350만원을 허브보건소 운영 약품구입비로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통증클리닉 약품구입비로 1,200만원, 장애인 재활용슬링세트 및 척추교정기구입비로 각각 2천만원과 2,400만원 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불임부부,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관리비로 1,044만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338만원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111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259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2,800만원으로 해서 축하앨범 및 북스타트 가방 및 그림책을 구입하여 배포하겠으며, 모자 보건수첩을 배급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로 1억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건강증진 홍보물 및 자료구입 강사료로 해서 3,56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추진 여비 및 참여자 보상 등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건강학당 약품 및 영양사업재료비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금연클리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인부임으로 1,950만원을 금연클리닉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등으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233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및 물품구입비로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국가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에 대한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암관리에 대한 홍보물 및 강사수당으로 450만원, 국가 5대암 검진사업비로 9,691만원을 유방암 자가검진용 인체모형 구입비로 1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암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2,110만원을 상정하였고, 재가 암환자관리홍보물 및 강사수당으로 1,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397만원 등 총 국가 암관리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동섭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사지 기구 7개를 사서 방문보건사업에 쓰시겠다고 하는데 가정방문할 때 쓰는 기계입니까?
의료원에 놔두고 할 거예요?

○보건의료원장 문 강
출장 시에 마사지관리기구입니다.
하체 마사지, 발마사지 기구입니다.

○강성주 위원
발 마사지기 인가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는 여자 분들이 오시면 얼굴마사지를 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역소독이 연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의료원장의 견해로 봤을 때 이것이 방역의 효과가 있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스컴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보건의료원장 문 강
분무소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연막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중 입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도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요?

○보건의료원장 문 강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2-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1시 48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의 불출석으로 박래철 운영담당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박래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박래철입니다.
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입니다.
문화시설 웰빙강좌 운영을 위해 골프, 음악줄넘기 등 강좌수당과 파트타임 강사수당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헬스장비 노후화로 런닝머신, 싸이클, 유아스텝퍼 등 각 2개 구입과 지하의 쾌적한 환경관리에 대한 제습기 구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정화조 물탱크청소로 640만원, 전기안전점검 등 6백만원과 홍길동체육관의 4개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건물주변정비와 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총 9개 종목에 2,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초가지붕 12동 이엉얹기에 900만원과 특수시책으로 체육관 로비 상부공간의 공간을 이용하여 장성문화시설 농산물 등의 군정 홍보존 설치에 900만원과 문화시설 소나무 197주 전정과 조경수 시비 병풍장비 등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물 청소유지보수 세관 작업 등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주차장 정리는 대규모 체육행사와 축제 등에 대비 주차장 노면정리 및 경관조성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운영관련입니다.
도서자동배출, 반납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칩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들의 독서편식을 방지하고 독서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 독서통장발급비 600만원과 도서제본기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5천만원과 DVD 등 비도서 600만원, 오디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으로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 등 5건의 유지비로 680만원과 5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등 8건에 대하여 5,200만원의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중간 쯤에 군민의 건강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동화구연, 독서논술, 영어회화 등 8강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54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실운영으로 다도, 궁도 등 전통농악 운영으로 강사수당 330만원과 운영을 위한 관련 재료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파크 내 훼손된 홍길동 대상과 박제 수리비 아울러 인기 있는 활쏘기 체험장, 성인용 활쏘기 추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이 완공되어 내년도 오픈계획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한 명이상 관리개소 한명을 배치에 대한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길동테마파크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400만원과 관리사무실 운영과 야영장 텐트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과 관광안내표지판 200만원과 관광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지붕 이엉얹기에 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몇 동이에요?

○운영담당 박래철
12동입니다.

○박광진 위원
12동해 가지고 900만원 할 수 있어요?

○운영담당 박래철
돈은 부족합니다.
한동에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장 임동섭
금방 거짓말 해버렸구만. 문화관광과가...,

○이일현 위원
홍길동 선전하는데 이것이 더 비싸요. 내용을 알고 해야지요. 집이 12집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는 12집이라는데 12집이 아니고 간단간단히 하는 거예요. 디자인해서 놓는 거예요.

○박광진 위원
초가지붕이라고 해서...,

○운영담당 박래철
초가지붕은 초가지붕입니다. 그런데...,

○박광진 위원
한번 보기로 하고 홍길동 동상하고 마을박제수리가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동상재질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담당 박래철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동으로 만 씌워 놨습니다.

○박광진 위원
마을 박제 수리하는데 500만원인데 지금 마을 박제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 인가요?

○운영담당 박래철
2마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리가 절단되어가지고 붙여야 합니다.

○박광진 위원
정형외과에 가서 기브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센터 앞 주차장 항상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주차장답게 얼른 정비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고귀한 농토를 구입해 가지고 방치해 놓음으로서 다른 사람이 주차장인지 뭔지 헷갈리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홍길동 축제할 때만 임시주차장이라고 간판이 써져있는데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주차장 간판을 하나 세우세요. 임시주차장이라고 그래야지 홍길동축제 때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에 행사 있을 때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밑에다가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주변에 꽃도 심고해서 볼거리를 정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영담당 박래철
예.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죠?

○운영담당 박래철
예.

○이일현 위원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부터는 수익자 부담금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운영담당 박래철
예.

○이일현 위원
그럼 수익금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운영담당 박래철
계상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얼마의 수익금으로...,

○운영담당 박래철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50~250명이 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 120명해서 될 것으로 해서 지금 한 2천~3천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2천에서 3천 수익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1월 달부터 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운영담당 박래철
예.

○이일현 위원
그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운영담당 박래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여튼 홍보를 충분히 하시되, 의회에서 수익자 부담금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의미로 홍보를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 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잘못 오해하면 2007년도에 의회에서 잘못 오인해 버리고 오해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영담당 박래철
예.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할 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있죠?

○운영담당 박래철
예.

○위원장 임동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인원 쓰지요?

○운영담당 박래철
예.

○위원장 임동섭
인부임 올라왔죠?

○운영담당 박래철
예.

○위원장 임동섭
장성교육청에 삼계가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1~2명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인원도 절약되고 관리도 절약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비를 아끼는 차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상위법이 잘못됐다면 의회에 조례라도 해서 그쪽에 주면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고 좋을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주차장 부지 흙 성토해야죠. 지금 흙을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흙 잔량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받아다가 넣어야지요. 군비 좀 아껴야죠.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흙이 다른 시?군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돈 받는다고 하니까 120~150명 보고했는데 내가 얼른 듣기로는 작년에 속기록을 봐야겠어요.
문화센터 몇 명 들어 오냐고 하니까 하루 평균 30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돈 받는다고 하니까 120~150으로 줄어버렸어요. 120~150명을 위해서 몇 천만원, 몇 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그건 우리 것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이니까 120명 입에서 우리의회에다 대고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왜냐하면 돈 받는다고 하니까 인원이 느닷없이 줄어버렸어요.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임동섭, 박광진,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강성주
박상곤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박광진
○출석공무원 4인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보건의료원장 문 강
운 영 담 당 박래철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박광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2 5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2
3 5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4 5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5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6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8 5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9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0 5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9
11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2 5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13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5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16 5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7 5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18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9 5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