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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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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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4,400만원이 감소된 3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로 1,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야생조수먹이 폭설시 대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을 위해서 태양열 전기목책기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환경의 날 행사 등을 위해서 민간단체보조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 298쪽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신문고포상금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성연구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2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위생매립장 방역소독약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전산개발비는 쓰레기개량시설 요금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을 위해서 1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황룡강생태학습장관리입니다.
인건비 등 하천의 식재 보수 등을 위해서 3,954만 5천원을 황룡강 생태학습장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에 황룡강가꾸기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황룡강 생태탐방로조성을 위해서 2억4,500만원, 다음 307쪽부터는 부서당 기본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존기금 수입예상액은 2008년도 이월금 1억 4,848만 5천원과 2009년도 군 출연금 1,250만원, 이자수입 705만 3천원 등 총1억 6,803만 8천원으로 수입예상액 전액을 적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금지출은 2006년도에 장성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용역비로 3,8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으며, 향후 기금사용은 기금조성목표액인 2억원 조성 후 별도계획을 수립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활용품관리기금은 수입예상금액은 2008년 이월금 1억 3,589만 2천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8,053만 1천원, 이자수입 20만원 등 총2억 1,662만 3천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등 후생복지사업에 7,468만 6천원, 매립장관리 및 환경미화원 사무실관리에 1,509만원 등 총8,977만 6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684만 7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전년도에황룡도가꾸기사업 생태관리담당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황룡강생태학습조성관리 또 황룡강가꾸기사업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어떻게 바뀔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국가하천승격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태학습장조성이라든가 가꾸기 사업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관련 실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영향가지 않는 부분만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황룡 행복마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황룡쪽에 황룡둔치 공원을 가서 보면 본 위원이 3대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화장실을 다리 양쪽으로 두개를 시설을 해 줘야 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성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청소를 기존에 있는 하나가 있지만 워낙 낡아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2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이번에 황룡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참작을 해 주시고 사실 거기가 물론 장성읍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사실그때 본 위원이 3대 때 예산 많이 안 들여서 가꾸어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놓으면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쪽에도 무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다리 아래쪽 말씀하시죠?

○이일현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거기서 행사를 많이 치루거든요. 사실 공설운동장 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설운동장은 잔디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쪽은 잔디하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하나 지어서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조경도 어울리게 해 주시고 이번에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하나 더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장성댐 하류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 예산을 투자해야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검토해 본다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검토해 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검토하는 것을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장실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화장실문제 뿐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무대문제는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일현 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무대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어요. 조그만 하게 교목상이 아닌 나무도 둔치내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어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내년에 건설방재과에서도 내년에는 틀림없이 국가하천으로 된다고 하니까 승격되면 그러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거죠?
되는 쪽으로 검토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서 하는 사업은 우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칠 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오늘 아침 첫 시간부터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가 화기애애한 속에서 하니까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스모스 꽃길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관광객들이 사진찍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았고,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유채가 잘 났더라고요. 올해 평림댐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평림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강화자 위원
거기 유채 작년에 잘 됐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주 잘 했었는데 올해는 안 심었어요?
작년에 하여튼 새마을에서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과에서는 관리를 않기 때문에...,

○강화자 위원
삼계 평림댐이요? 내년에는 안 하게 되구나...,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화자 위원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게 내년에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재활용에 있어서 농가에서 비닐도 홍보가 됐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격이 저렴해요. 폐비닐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폐비닐을 킬로그램당 50원, 농약빈병 1백원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농가들이 조금 더 주면 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이 될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더욱더 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얘기할 때 기획실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해 준다는 것인지 안 해준다는 것인지 어젯밤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거기 앞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라고 어제 한참 논란이 됐어요. 참고를 해 시고, 지금 황룡강 둔치에다가 꽃길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황룡강에 코스모스 꽃길을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차제에 그렇게 하실려면 안 하셔야 합니다. 기왕에 꽃길을 조성하면 꽃길다운 꽃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씨만 뿌려놓고 그렇게 어설프게 작년에 꽃길을 조성해 놓은 것인가 2007년도에 꽃길조성 했던 씨앗이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된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꽃길 구경 오세요.”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꽃길이 어디 있는지 가봤더니 그렇게 생겼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황룡강변 둔치에다가 꽃길을 조성한다 그런데 제대로 해라 그러면 결국은 비료나 퇴비를 하라는 것인데 또 하천에 비료나 퇴비를 하면 환경오염요소가 되거든요. 참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둔치에 꽃길조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룡강의 오염없이 보기 좋은 꽃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 예를 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 환경보호과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유채나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꽃길을 만들 때 사실 비료사용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비료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게 너무 작황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 꽃길 조성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최소한 황룡강변에서 하고 축제구간인 황룡대교에서 그 꽃이라도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도 꽃길이라고 만들어 놓고 볼거리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기왕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 같은 코스모스 길은 안 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두어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기후변화관련 강사수당이 50만원씩 2회인데 어떤 강사가 오는데 강사수당이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세운 강사수당이 제일 비싸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45만원이 제일 비싼데 여기는 50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내년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최대 중요한 시기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해 보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한달에 4번씩 하거든요. 주민들 많이 오는 시간에 강사 불러다가 해 보면 그 비용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중요한 강의를 하면서 별도로 하느냐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을 아카데미 강사로 초빙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강사수당을 세워놨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뿐만 아니라 50만원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마는 아마 강사에 따라서 집행 될 겁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아카데미 강의 1회 하는데 약2백만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환경과 관련 있는 분을 모셔다가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번 26일날 안 그래도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환경에 대해서...,

○박상곤 위원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몇 군데 보면 아침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프랑카드는 이것을 보면 기획실장님이 와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별도로 홍보용으로 쓰는 과목으로 대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현수막제작하지 말고 홍보물 제작해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것인데 현수막 제작해 놓으니까 여기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할 랍니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제목관리를 잘 해 주시면 위원이 그것 가지고 돈 몇 백을 따지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프랑카드 같은 것은 안 해야 하거든요. 군청 오시면서 보십시오. 서너개를 걸어놨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지 1년 내내 걸어놓으면 프랑카드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농정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는 꽃길 조성 얘기했는데 경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 내에 보리재배하는 것 환경보호 차원에는 위배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제 보리를 재배하면서 비료를 많이 한다고 하면 환경보호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황룡강가꾸기사업을 최초에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천점용료세라고 해서 점용료세를 다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논을 만들려고 외부에서 흙을 갖다 들이고 열심히 해서 해 놨거든요. 그때 당시는 황룡가꾸기사업 일원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전부다 농사를 못 짓게끔 강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가 경관조성비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것을 단속을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그 분들한테 경관조성비를 주고 보리농사를 지으시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흙 갖다가 들이고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땅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보리를 재배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 황무지에 다시 보리를 재배한다고 하니까 비료를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천의 환경오염은 주원인이 비료에서 나옵니다.
농약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보리농사는 농약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천에 흘러가는 물 중에 거품이 흘러가는 것은 전부다 질소질 비료원인입니다. 화학비료 원인이에요. 그러면 화학성분이 우리가 지면밑에 묻어서 하는 비료 같으면 환경오염이 덜 하는데 이것은 수용성이라서 거의 60～70%는 거의 하천에 흘러들어 가는 겁니다. 작물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런 환경오염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단속이 미흡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특정단체에서 경관조성비를 받기 위해서 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비료를 하여튼 많이 사용을 못하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하같은 경우는 멧돼지 피해가 많거든요. 묘지에 철조망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열댓명의 엽사들이 와 가지고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10개 농가 희망신청을 받아서 전기 목책기를 지원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25개 농가를 하려고 4천만원을 국고보조를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4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마 설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301쪽 온실가스 배출양 2천만원 여기가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현재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배출양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2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25가구인데 확정된 것 아니죠? 앞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직 안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온실가스 연구용역비는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상부에 제출할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자체에서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양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311쪽 예산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원금상환이 4회 해 보면 끝납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원금이 14억입니다.
내년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부터 들어갑니까?
처음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금까지는 이자만 불입을 했고요. 내년부터 원리금상환으로...,

○강성주 위원
그런데 원금이 14억이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해 가지고 10년 갚아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01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10년 갚아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10년 상환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일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공설운동장 화장실관리를 몇 개 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기존에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에 있는 3개 그것을 아마 보수를 하고 끝나면 그것을 저희과로 이관해서 우리과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인계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포함하면 11개소가 됩니다.

○강성주 위원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으로 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수세식으로 2개소를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설운동장 제방밑으로 오폐수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세식으로 연결해도 될 것 같으니까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것은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화장실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공공시설 치고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화장실을 공설운동장 뒤쪽에 5개인가 있는 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태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으로 바꾸든지 해서 정비를 해야 축제 때 별도로 안 빌려 써도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기금관리계획에서 재활용품기금 지출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환경미화요원들의 작업복은 2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한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방한복까지 포함 됩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면 작업복만 써 있어서 방한복까지 되어 있는가 해서요.
지금 폐비닐하면 별도로 군 예산에서 장려금 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별도로 여기서 안 나가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여기서 안 나갑니다.

○강성주 위원
환경미화원들 현장으로 아침에 바로 출근하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출근할 때 개인 자가용으로 가요? 자전거 타고 갑니까?
출근 상태 현황이 어쩝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처음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본인들이 자가용도 이용하고 교통편의에 의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 보냐면 환경미화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 기금이 있으면 사기진작책에서라도 한번 출퇴근하는 것은 검토해 보세요. 지원방안이 있으면 유류대라도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오토바이타고 다니신 분들 트럭타고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유류대가 비싸니까 절반이라도 지원했으면 하는데 재활용품기금에서 다른 데는 장학금도 주고 합디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활용품에서 미화요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자녀장학금은 별도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예산에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그런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기금활용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음식업소에 처리를 모범음식업소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음식물쓰레기요?

○강성주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음식물쓰레기는 모범업소라고 해서가 아니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수거는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혹시 군에서 음식업소에 배부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작해서 준 것이 있냐고요?

○강성주 위원
네.
그것은 혹시 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식당도 해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금활용방안에서 이왕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문제가 되는데 강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식당에 지원해 주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아마도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장성군 재정이 좋으면 각 가정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하나씩 배정 해 주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까지 음식물 분리수거통 조그마한 것으로 지원해 준 지자체가 있더만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소각할 때 많은 절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것이 생활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쓰레기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정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리차원이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나 유채 심는 것이 생태관리가 아니라 그것은 생태파괴고 자연파괴인데 제가 생태파괴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발표,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어떤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맑게 해 준다든가 친환경으로 나무를 심어서 한다는 것이 생태관리라고 정의를 내려 주더만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유독 코스모스, 유채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300일짜리 인건비 몇 명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명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위원장 임동섭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한 농공자체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안 됩니다.
사업으로 해서 흐름을 바꾸고 생태관리를 해 주셔야지 질소질, 유기질 갖다가 댐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하천을 유지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 갖다가 긁어내리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생태관리를 하는 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채를 심고, 코스모스를 심고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축제라든가 군민들이 시간을 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볼거리제공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유채도 심고 코스모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답 안 하셔도 되는데 유채, 코스모스는 축제의 일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유채,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장성 오는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인데 내년도 예산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20여일이 지나도 자료는 오지 않고 의원들이 공부해서 딴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자료를 안 줘요. 그 자료가 정보공개하고는 지방자치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전달해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연기하고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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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2009년도 예산은 77억 7,900만원으로 장성군 전체 예산액의 3.34% 이며, 전년도 49억 5,700만원 보다 2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 7,200만원이고 균특예산이 9억 5,400만원입니다. 도비가 6억 2천만원이고, 군비는 36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아래쪽 임도관리원 1,565만원은 임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산지의 피해예방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의 시설사업 용역비 2,661만 7천원은 지금 2009년도 내년도 임도사업 대상지인 장성호 주변 5킬로 신설과 북이 죽청～임도 0.1킬로미터 구조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임도신설사업 5킬로가 장성호주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62쪽 임도구조개량사업 6,200만원이 북이 죽청지구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축령산 등산안내도제작 1천만원은 우리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축령산에 대해 충분히 아시고 피톤치드 효과 등안내도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 산림휴양시설 유지보수 5백만원과 산림욕장보완 2천만원은 제봉산 등산로 유지보수와 산림욕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부속자료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신규사업쪽으로 간략하니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63쪽 등산안내 인건비는 내년도에 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64쪽 아래쪽 산불진화대 40명 봄철, 가을철 5개월 동안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대 인건비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65쪽 산불진화급식비는 산불방지기간에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개인진화장비 1,727만 6천원은 분진펌프, 안전모 등 필요장비들입니다.
다음 장 367쪽 산불진화차 1대 5천만원은 기존 차량이 내구연안 5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선국 시설도 교체된 차량에 설치하기 위한 통신기기입니다.
그리고 산불무인방송기기는 주요 등산로에 입산자들에게 산불방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68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9쪽 여기는 산림방해충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등 각종 필요한 사업비들을 국도비 교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70쪽입니다.
지금 속효성 항공방제 1,219만원도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도 나무병해충방제를 위한 필요기기입니다.
다음 아래쪽 산림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축령산과 방장산에서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림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 여기도 국도비교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쪽 아래쪽 가로수이식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군 관내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을 이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 373쪽 도시림실태조사로 1,600만입니다.
여기는 도시림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374쪽 가로수병해충방제와 가로수잠복수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역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수관리 등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6쪽 조림지 비료주기 17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큰나무조림 8,488만원, 큰나무공익조림 5,717만 1천원, 생태조림 1,192만 7천원 등 조림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경제수 및 속성수 조림으로 1억 1,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여기에도 숲가꾸기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숲가꾸기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사업은 15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비로 해서 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380쪽 조림지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인건비로 해 가지고 3억 6,88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81쪽 산림자원화 지원단 운영으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화목 겸영 보일러와 펠릿보일러 등 농가 산촌마을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210만원과 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황실나무시범포를 대표적인 황실나무 시범포를 우리지역에도 시범포로 조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재래법과 품종개량을 통한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4쪽 여기는 산림관광식물 야생화생산단지 금년도에 북하면 중평리 이인영 씨가 산림청에 공모에 응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잔디증식포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산촌생태마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4쪽 산림경영계획작성을 위해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도로변 꽃길조성에 관리비까지 5억 5천이 서 있는데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작년도 본예산이 2,200만원 서 있는데 추경에 확보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억 7천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왜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물어 보냐면 조정경기장 가는 곳은 꽃길을 매우 좋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장성군 관내를 돌아다니면 꽃길조성해 놓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다 꽃길을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더욱이 금년도 예산 2억 7천은 배 이상 예산을 세워서 20킬로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꽃길이 없어요. 황룡 임곡 내려가는데 환경사업소 있는데 해 놓고, 기산리 사거리 둔치에 조금해 놓고, 조정경기장해 놓고 꽃길이 없어요. 그런데 몇 억씩 꽃길에 쓴다고 하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실 우리군에서는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도 벤치마킹 다니 시다보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꽃길도로변 가꾸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은 전국체전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꽃길 2억 7천에 대한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란 말이에요.

○박상곤 위원
2억 7천을 써 가지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하는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억씩 투자하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해 놔야 하는데 동화 같은데는 그전부터 해 놓아서 매년 저절로 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 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관리비로 5,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꽃길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인부들이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강 위원님! 인부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거의 도로변 꽃길을 해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인건비를 받고 하는데 또 세워가지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곳에 써야지요. 공공근로를 거기에 쓰면서 관리비 인건비를 5,500만원 세워놓으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놀려서도 안 되지만 그분들은 타 목적에 있는 곳에 쓰고 예산을 별도로 쓰는 것은 인부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삼계 같은 곳을 보면 그분들이 매일 와서 꽃길을 내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비를 별도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치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장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먼저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5억이 설령 서더라도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면 5천만원이 안 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꽃묘도 외부에서 사오면 하나에 300원～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상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와 읍면과 꽃 종류별, 필요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관내농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비로 생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생산 가능한 부분은 우리관내 화훼농가에 위탁해 가지고 보다 저렴한 꽃묘도 생산하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관리인건비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인력 같은 것을 읍면에 배정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꽃묘에다가 인건비 쓰고 다 쓰고 하면 부족합니다.

○박상곤 위원
꽃길조성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꽃묘를 보면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자라는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매년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야지 매년 몇 억씩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심고 이렇게 발상전환 해 가지고 함평나비축제 가 보셨죠? 매년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매년 예산을 몇 억씩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이듬해에도 꽃이 필 수 있는 이런 꽃들을 개발해 보시라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심는 비용도 줄이고 사후관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꽃 품종이라든지 좋은 품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자리를 비웠을 때 예산이 통과해서 세워놓았는데 예산 세워놓고 돌아다니면 꽃길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조정경기장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잘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북이면장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정경기장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꽃길다운 꽃길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야 하는데 장성군에 금년에 돌아다니면 별로 꽃길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2억 7천만원은 11개 읍면으로 배분도 못하고...,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임도신설사업이요. 장성호 주변에 5킬로를 임도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평가대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성호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성리에서 장성 용광까지 저희들이 추정거리는 7.8킬로미터인데 8킬로를 넘지 않도록 하고자합니다. 8킬로를 넘으면 여러 가지 절차상 추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에는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는 8억, 군비 2억, 교부세 15억정도 소요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원자력교부세는 내년도 4월경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3회 추경에 임도신설용역비로 6,800만원을 확보했고, 기존 예산이 임도 예산이 3,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사전준비단계로 실시설계 용역을 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재해영향성평가를 3,400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임도가 아주 산지관리에 좋은, 장성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임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수성에서 남창까지는 장성호 주변도로로 이미 개설이 되었고, 수성에서 용광까지는 7.5킬로 되는 부분을 임도로 개설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이 주어진 상태이고 여기에서 보면 임도타당성평가대상이라고 했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 의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번에 3회 추경 때 반영해 준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중앙회 전라남도지회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임도를 잘 낸 곳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보폭을 넓게 각종 구조물도 튼튼하고 완고하게 설계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방금 보폭을 넓게 하신다고 했는데 넓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넓게 하지 마세요. 장성호 주변도로가 인도까지 해 가지고 도로폭이 8미터까지 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장성호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변도로가 아닌 임도가 기존 지형에 따라서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산업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할 임도는 폭을 너무 넓게 하시지 마시고 넓으면 5미터, 그렇지 않으면 4미터정도로 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을 가꾸는 도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수성에서 남창골을 가 보세요. 암 절개하고 다 환경훼손하고 해 가지고 그런 도로를 내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추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평가 해서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임도는 임도답게 내 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을 6～7미터 넓게 하는 것 보다는 넓으면 5미터, 그렇지 않으면 4미터정도 오솔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산지훼손도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등산로정비사업에 들어있는데 지금 제봉산이라든지 축령산, 백암산 장성의 대표적인 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원 불태산이 사실 진원재 숭상을 하면서 제당으로 해서 의기바위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당을 숭상하고 여수터가 넓게 되다보니까 등산로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제당에서 여수터로 해서 의기바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연결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실 산행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특히, 여성 등산객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산림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령산 등산로정비 등산안내도를 한다고 했는데 전국 산악연맹에 장성의 불태산 등산로가 몇 개나 산행코스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등산로관계는 불태산도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설치보다는 사후관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등산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태산 등산로 관계는 제가 우리나라 등산 안내책자들을 보니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불태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봤으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전국을 설명하다보면 오늘 산림과 하다 끝나겠네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불태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축령산도 없거든요. 축령산부터 등산지도 만든다는 것이 축령산지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연차적으로 불태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양사와 두곳 밖에 없더라고요.

○박광진 위원
백양사하고 어디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축령산 등산안내도를 설치하고 하는데 기왕이면 제봉산에서 제일로 노령산맥의 큰자락인 불태산도 등산안내도를 해서 특히 외지 산악인들이 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산악연맹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듣고 있으면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보고 들으면서도 답답했습니다.
보고도 예산서 설명안대로 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굳이 하나 하나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다 봤어요. 날마다 공부하니까 다 봤어요. 간단하게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러십니까?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장성호 주변이 뒤늦게라도 임도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난 번 업무추진실적과 비교해서 보니까 국비가 8억, 군비 원자력 교부세 25억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3회 추경확보 때 1억 예산승인 되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이일현 위원
임도설계용역비가 18킬로를 하는데 1억원이면 좀 남겠지요? 1억원 다 안들어갔겠지요? 남겠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설계용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물론 박광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임도는 임도답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에 환경단체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그 도로를 못낸 것은 사실 장성군으로서도 어렵게 대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순수한 임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꼭 산림조합은 산림을 바꾸기 위한 대행업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한 28억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물론 이러한 임도시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산림조합과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경제림사업이랄지 또 사방사업이랄지 전문가들이 그것을 산세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잊지 마시고 재무과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황칠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그 표고가 얼마 정도 성공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황칠나무는 저도 TV 등에서만 보고 남해안지역 난대성식물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장성지역에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다 그래서 시범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관내에서 정말 되는 것인지 시험포양성차원에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황칠나무가 상당히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나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처음 시도 하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도 강구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포이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산림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장성에는 맞지 않다. 우리 산림관계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보겠다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꼭 성공해서 소득사업을 이루는데 산림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도 하셔야해요.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소공원관리라고 되어 있던데 어디 읍면장 시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소공원관리를 읍면에 주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꽃길하고 소공원조성관리는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읍면 지역실정에 맞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2개소를 정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직 대상지는 확정 안 했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도 2개소 정도는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예산 때만 되면 항상 의원들이 하는 말이 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라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읍면도 선정 못하면 되겠습니까?
선정해 놓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야겠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소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구상이 서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하려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한지 예산을 투자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표가 나지 않아요. 아까 박상곤 위원께서 꽃길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분배해서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경험을 삼아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꽃길조성을 해야겠다는지 각읍면에서 서류를 쭉 받으세요. 서류를 받아서 그 예산만큼 확보해서 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 놓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계획했던 대로 설계했던 대로 되면 가시거리도 나오고 확연히 예산집행 하는데 잘 했다 그런 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군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꿰뚫어 보면 계획이 없어요.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해요.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세요. 계산을 쭉 하셔 가지고 18킬로에 25억 예산을 5개년동안 계산을 해 놨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진 임도는 원자력교부세는 안 들어가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이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4월달에 별도로 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환경을 어떻게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관광을 위한 주변관광이냐? 정말 산림을 위한 임도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의 뜻은 임도이지만 그래도 장성호와 어울릴 수 있는 자연경관을 약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최대한 환경과 어우러지는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너무 훼손하고 깎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소공원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구상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황룡강 도로변이라든지 장성 고려시멘트 앞이라든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고 협의만 거치고 확정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큰나무가꾸기사업 수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찾기가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권 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
큰나무가꾸기사업 수종이 정해졌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정해져 있습니다. 편백으로 해 가지고 5년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편백가꾸기사업이네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직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감사합니다.
큰나무가꾸기는 경제적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지역에 편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편백으로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김병권 위원
백양사내에서 숲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내장사나 다른 지역을 보면 숲속에 있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단풍나무가 백양사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 가꾸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립공원 내라고 해서 힘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사실 국립공원지역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국립공단 기본입장이 인공적인 가꾸기 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방향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인공적인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가꾸는데 방안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중앙에도 국립공원 본부에 건의를 해 보셔 가지고 단풍나무 주위에는 잡목들을 좌우사방에 어떤 5미터씩이라던지 잡목을 벌목해 주게 된다면 5년후나 10년후에는 아주 붉은 단풍의 고장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국립공단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검토입니까?
긍정 검토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우리 과장님을 답을 국립공원하고 검토하겠다고 끝날 답을 갖다가 국립공원지역이다...,

○김병권 위원
국립공원 구역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386페이지를 보면 임산물가공지원이 3대를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계에요? 뭡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 임산물가공지원이요? 이것은 우리 곶감 박피기입니다. 박피기구입인데 3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대상지는 북하면 농림사업 신청지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 곶감 박피기를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63쪽 등산로 있잖아요. 제봉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여론을 들었거든요. 중간지점에 올라가다보면 신발을 벗고 물을 먹으러 들어가야 해요. 거기 발마사지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꼭대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대요. 왜 그러냐면 신발을 벗고 발마사지하고 물먹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팔각정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발 마사지도 하고 돌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돌이 너무 넘어졌을 경우 돌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 돌을 한번 보세요. 넘어졌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것도 좀 가서 보시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등산로를 점검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저는 여론을 들었거든요. 여성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필암서원 가는데 장미공원이 있지요. 울타리로 해서 장미 홍길동체육관있는데 거기 가는데 주위에 나무를 한번보세요. 나무가 죽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를 한번 개종을 해 보세요. 장미공원의 나무도 많이 죽어 있고 너무 심난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장미공원이 긴 거리거든요. 장미 잘 가꾸어지면 보기도 좋고 뒤에 나무가 있어요. 가로수가 죽은 것도 있고 보기 싫어요. 필암서원에서 홍길동체육관에서 가면서도 도시경관이 너무나 그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꽃길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삼계 같은 경우에는 이대원 실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마을에 꽃무릇이라는 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면장님으로 계실 때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너무 예뻐요. 누가 바라봐 주지는 않지만 속에는 뿌리가 번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추수 무렵이 되면 나를 보아 주십시오 하고 너무 예쁘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꽃길조성에 여러 가지 것을 하지 마시고 꽃무릇을 심어주시면 계속 연차적으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희 삼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꽃길에 대해서도 좋은 모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 해서 본 위원이 꽃무릇을 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심을 필요도 없이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풀만 잘 메주면 명절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제봉산 등산로관계를 말씀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등도 제거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등산로주변 잡목제거까지 싹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발마사지는...,

○강화자 위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물먹고 나가서 신발신고 나가니까 그것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하시는 군민도 계시고 또 아까 같이 그런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모든 의견에 따라서 수시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설치가 한번 된 것입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헬기장 있는 곳은 군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강화자 위원
주변에 날카로운 돌이 많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은 매끄럽고 잔디가 닳아서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강화자 위원
또 가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래서 옷 걸 수 있는 옷걸이까지 설치를 해 놓고...,

○강화자 위원
훌라후프도 갖다놓고 잘 됐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간단 간단히 물어볼게요. 말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합시다.
362쪽 사방댐 설치하고 사방댐 준설은 도에서 앞으로 시행할 것인데 우리군에서 할 대상지는 파악 되어 있나요?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현재 대상지로 5군데를 했습니다. 백양사 뒷산하고 북하 중평리, 대악리, 북일 문암리, 수삼 대덕리 했는데 여기를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5개소를 파악했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강성주 위원
북일하고 북하쪽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축령산 등산로 안내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370쪽 산림체험학습장 홍보물제작할란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축령산에 대한 것 하고 방장산휴양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등산로 안에다가 축령산도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방장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인터넷으로 할란가 어쩔는지 몰라도 청소년체험장이 어디에 있다고 위치만 표시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방장산에다가 청소년체험장이 여기 있다고 집 크게 그려놓고 축령산 하면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연구해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것은 어린이들 대상이고...,

○강성주 위원
그 밑에다가 홍보물 제작할 때 같이 넣으면 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산불화장비가 367쪽 하는데 읍면에 뭘 사줄 거예요? 500만원씩 뭘 사줄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산불진화장비가 읍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펌프입니다.

○강성주 위원
고압펌프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엔진에 연결해 가지고 고압펌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어요.
아까 홍보물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72쪽 가로수를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보면 단풍나무와 벚꽃과 은행나무, 이팝나무가 세 종류가 대표적이지요.
지금 보면 가로수식재를 상오리에서 북이 달성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수종이 결정되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현재는 왕벚하고 단풍나무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간이라든지 수종 같은 것도 다시 재검토해서 확정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가로수는 이식은 새로 국도1호선이 된데다가 이식을 할 것 아니에요. 가로수식재는 광주권에서 남면권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가로수는 국도1호선에 새로 신설된 곳은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식재가 왜 그러냐면 가로수조성을 남면 삼태리에서 광주 경계에서 단광리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군에 첫 입구니까 한번 가로수품종을 다시 검토를 잘 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로요. 도심권에서 우리군과 광주권과 여기를 들어서면 장성군이구나 얼른 알게 해야지 전부 단풍나무 심어버리고 벚꽃나무 심어 버리니까 좀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한번 권장해봅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관계는 아까 두군데는 사유지 땅이라고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꽃밭을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우리장성공원 충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공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중앙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사실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안 되고 있어서 국토해양부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2년간 예산을 요청했다가 국가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2009년도 예산 신청자체를 못했더라고요.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시공고까지 해 놓고 지원을 안 해주면 군민들이나...,

○강성주 위원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에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가 자기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에게 공약으로 이야기가 된 사업이거든요. 조감도까지 다 가져와서 설명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오 과장이 산림과장하기 전에 설명했습니다. 기대가 높았고 주민들도 공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사갈 준비까지 되어 있는데 또 가서 보면 언제 하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한다고도 못하겠고 애매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참은 공원정비 한다고 해서 들떠서 난리났는데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삼 우회도로 8억인데 1억까지 더 해서 9억 갖고 한다고 읍면 순시 때 보고하더니 안 되니까 군비로 포함해 놨어요. 그런 것은 소공원정비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비라도 세우라고 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자기들도 연차사업으로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시 단위는 자체사업으로 이미 완료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과장님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안 되면 조용해 버려요. 할 것은 방방 띄워서 피알(P.R)해 가지고 홍보해 놓고 안 될 때는 안겠다는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니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라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자와 통화는 지원해 줄 것으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소공원 가로화단조성 2개소라고 1,500만원씩 잡았는데 375쪽 대상지가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할랍니다.
우리나라에 가로수가 벚꽃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장성을 축으로 해서 주변을 보면 단풍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실은 단기적인 목적에서는 좋죠. 그런데 가로수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할 때 사실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보기에는 썩 좋아요. 그런데 용재가치도 없고 그것이 낙엽상록수라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을 대표한다고 편백나무를 하는데 편백나무로도 가능합니다.
한20년정도만 가로수를 잘 키워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장성 같이 멋진 가로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곳이 왕왕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디를 가보면 아느냐면 대한민국에서도 산림연수원 있는 곳 어디죠?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남양주시 광릉에 가면 거의 그런 교목성으로 가로수가 있는데 이국땅에 온 것처럼 엄청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벚꽃이나 단풍나무 20년, 30년 키워봐야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편백나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도주변에 장성에 올 때에 장성 땅이구나, 장성에 오니까 편백나무가 참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산림진화차량이 재무과에서 사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사는 것이 국비 받아서 그렇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업은 우리사업으로 하고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소공원사업에 80군데가 있는데 50만원씩 섰구만요. 그거 공공근로를 시키고 50만원 다른 곳에 쓰는 것 아니에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파악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공공근로는 별도의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50만원씩 있는데 제가 보니까 jc동산 같은 것을 보면 몇 명이 앉아서 풀메고 끝나고 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황칠나무가 옻나무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옻나무 혹시 지도소에서 한 것 그 놈 갖다가 시험포 라고 것 아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 놈 캐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예산을 보니까 보일러 나무화목해 가지고 20 몇 가구를 했던데 가구 수도 정해지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거꾸로 20가구 해가지고 과장님이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누구 누구 나눠주는 것 아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단이 먼저 와야지 지금이라도 명단을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명단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어야지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연료값이 더 떨어져 가지고 화목이 필요없으면 그걸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산촌마을 같은 곳에 화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농가로부터 선정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이 먼저 선명단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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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보다 59억원이 감액된 84억 7,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억 8,400만원, 두개 특별회계는 14억 9,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1,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8억 7,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국비가 8백만원, 도비 5억 6,600만원, 군비는 79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17년차 출연금으로 4,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증액투자 신규고용보조금은 50명에 대해서 12개월 군비부담금 5%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 투자유치 소규모개별입지 진입도로개설 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2억 정도를 계상했고 4군데 올해 진입로포장 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을 2개 업체를 계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중에서 10%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신규투자창업보조금은 5대 기업을 계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저소득층 엘피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150세대를 계상해서 2,400만운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10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나노실용화센터 출연금 장비구입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연구용역비로 버스적자노선 조사용역비를 작년과 같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도비 2억 4천하고, 군비 4억 5천 총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객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 장성운수와 군민운수 두개 업체에 도비와 군비해서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분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됩니다만 100% 주행세를 교부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여객자동체운수업체 재정지원을 2개 업체입니다. 도비와 군비까지 포함해서 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 시설농촌버스표지판설치 및 교체로 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표지판신설을 20개소, 분량은 교체를 해서 50개 해서 총70개를 계상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쯤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도비 4억과 군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 주차장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총액 규모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6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8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74억이 감소된 계산입니다. 이것은 올해 농공단지 토지보상으로 사업비 74억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황룡시장 사용료징수 및 위탁관리를 시장번영회에다가 722만 7천원입니까? 위탁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할 예정입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번영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위해서 했고 정식적으로 저희들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도 번영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했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번영회에서 위탁해서 징수할란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시장사용료 부분에서 저희들과 계약한 6백원정도만 사용료수입으로 냈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수익으로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투명하게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로 조례에 정한 그 금액대로 징수하고, 거기에 필요한 고지서발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료로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료 징수료는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재무과 기준으로 해서 42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후반은 590만원정도 됐고요.

○박광진 위원
550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비용을 727만원으로 징수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보니까 음성적으로 저희들과 계약되어 있었는데 사용료를 월액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월액으로 받든, 일로 받든 저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재원을 보면 720만원정도 사용료를 징수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1년에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5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조례를 개정하면 말입니다. 황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1,4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해서 곧 의회 의원님들께 올려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아서 하시고요. 390쪽 나노실용화센터 착공 했습니까?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지공사협약에 표고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릉이나 높낮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착공해 놓고 중단한 상태로 있고, 정식적인 착공식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때문에 사실 시공을 못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토지공사하고 이번주 금요일 정도에 협약식을 한다고 하는데 나노산단이 그게 끝나야지 협의되고 전에는 바로 시작을 못하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처음에 용역 안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처음에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을 8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반시설입니까? 어쩝니까? 우선 뭐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우선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도비보조가 4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4억을 계상한 것이고, 교부세가 온다든가 하면 추가로 추경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2년이나 3년간에 걸쳐서 45억 정도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강성주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를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파트와 공장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은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연립주택까지도 다세대주택도...,

○강성주 위원
다세대주택도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강성주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구조성에 따른 차입금원금은 상환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내년부터 합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처음 상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 지방채가 128억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처음 상환 들어간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자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몇 년 거치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자를 3억 3,400정도를 계상해 놨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요원 있지요.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인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공익요원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단속요원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4명에 대해서는 선발을 아직 안했고요.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시가지가 너무 주정차 때문에 한쪽만이라도 주차하게끔 궤도를 하든지 해야 양쪽에 받쳐 버리니까 통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정차요원들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소신 있게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398쪽 마지막인데 전자홍보판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것은 저희가 100번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발대를 했습니다마는 광역교통망체계에서 인터넷이나 음성이나 LED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과는 타협을 한 바가 없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100번 버스 두대에다가 LED로 해서 버스로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뒤에다가 군정 알릴사항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LED가 돌아가고요. 음성으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면 “여기는 어디 버스정류장입니다.”하는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다가 장착할란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시책사업으로 올해 두 대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광역교통망체계를 언론발표대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사용료가 2009년도에 수입액이 670만원이거든요. 박광진 위원님이 지적한 위탁경비만 해도 72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황룡시장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면서 사실 위탁료를 부인만 안 했지 위탁료는 가져갔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금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세입？세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룡시장이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받은 위탁료를 세입을 잡아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꼭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400만원정도 추정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면 1,400만원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2008년도를 보면 300만원밖에 불입을 안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1,100만원을 가져가면서 720만원 준다면 500만원을 덜 받고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서 오는 반대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매년 1,1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를 가져가서 운영했는데 이제 720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에 적자노선 용역을 작년에도 2천만원하고, 금년에도 2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48억이라고 운수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2천 용역을 해서 장성군 예산절감효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4.5명이 왕복을 해서 중？고등학생이나 노인양반들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근거 자료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시골버스는 적자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을 적게 해 버리면 주민이 불편하고 또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적자폭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왕에 용역을 세운다면 용역다운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성군에 노선을 보면 안 들어가는 곳은 계속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해소차원에서 용역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 늦었으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작년에 9천만원 용역 맡기고, 또 2천만원 들여서 군청 4층에서 발표회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위원장 임동섭
발표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상가에 가구당 전기세로 20만원 곱하기 상가 곱하기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홍보자료로 한 겁니까?
내후년에 선거자료로 하려고?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마스터플랜은 용역기간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안 됐고요. 2차 보고까지 했고...,

○위원장 임동섭
추경에 예산 올라옵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상가를 보상해 주고 어떤 대안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요.

○위원장 임동섭
용역을 하고 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포럼을 했었고, 마스터플랜은 단기계획과 중기계획에 대한...,

○위원장 임동섭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하니까 집을 얻어줄라고 하는데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씩 해서 실과장 포함해서 100명을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곱하기 20억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이 올라와야지 필요없는 것이 올라 온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장님! 그게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 발전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출퇴근을 안 하면 바로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임동섭
그 다음에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호르라기 불면서 잘하고 있는데 2명을 더 써버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280일입니까? 300일입니까? 예산이 사람 쓰는 것만 이렇게 많이 올라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공익요원은 건설방재과에서 가져야 하거든요. 배정을 안해 줍니다.
사회복지업무 쪽에만 공익요원들이 배치되고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저희들이280일 정도를 사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280일 짜리가 완장차고 호루라기 분다고 해서 비켜주겠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280일 짜리 교통요원으로 쓴다고 하면 다 웃을 일이에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는 뭐 하러 있습니까?
날마다 다니면서 280일 할 것을 경찰서에다가 전의경들 간식 줘 가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사람을 또 써 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차를 대놓으니까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네요. 군 세비로 잡아지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장님! 일방로를 지정할거냐, 중심시가지 교통문제 단속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임동섭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을 280일을 또 쓴다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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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47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부지측량 및 복구비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사 구역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6,7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건설방재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억 9,52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7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29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용 관전정비비로 3천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8,4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저수지 스핀들 보수 1,5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 1억원, 저수지 제당정비비 5백만원 등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40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군도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원, 도로표지판 디자인사업비로 3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사업비로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5천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비로 8천만원 등 시설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도로유지관리용 중기임차료 등으로 3,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교량유지보수입니다.
교량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버스승강장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동에 8천만원, 유지보수 5동에 1천만원 등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로교통조사운영입니다. 교통조사 인건비로 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8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41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목담당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51만 6천원, 공공운영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직접인건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11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로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4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하천기성제정비입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 5천만원, 황룡강 환경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하천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사업비 2,600만원등 시설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을 위해서 6억 6,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2억 4,4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락가구 안전점검추진 사업비로 843만 8천원, 군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1,650만원 등 시설비로 2,4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 시설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단장 전문교육 참가지원비 20만원, 임원 및 방재단원 교육비 50만원, 방재단의 활동지원비로 1백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원비로 6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식비지원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504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민간경상보조로 2,1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퇴적토준설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퇴적토준설 장비임차료 등으로 시설부대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9억9,280만원,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북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4억 9,64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0억원, 재난위험시설 안전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 적설관측시스템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설치 및 교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호등제어기 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21페이지입니다. 표지판설치 등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차량 검거 영상감시장비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용CCTV시스템업그레이드 등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4,5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재료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지역 가로등시설비 등 시설비로 1억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16억 7,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발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비로 7억 217만원, 시설비 7억 5,2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9억 2,12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시설비로 10억원, 재포장사업으로 5억원 등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농로분할등기 이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주민편익사업운영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북이천교량설치사업비 3억원 등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목적복지회관 5동에 1억 5천만원, 모정 5동에 5천만원 등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 4,735만 1천원과 출연금 1억 2,57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등 9억 8,905만 1천원이고, 지출은 일반수용비로 1천만원, 재난관리사업 시설비로 8,919만원 등 9,91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8억 8,986만 1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버스승강장설치사업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국도1호선 영신마을앞쪽에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승강장사업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 것 같아요. 영신마을앞에 4차선이 국도1호선이 확장되면서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양쪽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금년에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올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난 추경에...,

○박광진 위원
그래서 양쪽이 다 아니면 몰라도 한쪽편이라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두 군데다 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1쪽을 보면 범죄예방CCTV시스템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CCTV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기왕이면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농어촌도로는 별로 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는 농어촌도로가 많이 올라 왔어요. 본 위원이 금호리 백비 들어가는 길 농어촌도로 하다가 안 한 자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방치하고 않더라고요. 그 구간을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 구간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일현 위원
그것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빨리해 버려야지 중간에 하다 말고 주민들이 왜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는 안 하는가 하고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거기가 백비진입로하고 홍길동생가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길이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말았더라고요. 통 관심을 안 갖고 거기보다 훨씬 못하는 지역에 하는데 서둘러서 그것도 같이 내년도에는 완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내년사업으로는 어렵고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해서 홍길동테마파크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거기는 농어촌도로 토지하고 연결하는 도로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테마파크 우회노선으로 해서 자동차를 돌린다고 할 때는 거기로 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시급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 가지 고 내년도에는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완료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일현 위원
그리고 흙수로구조물화사업하고 배수로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신호리를 갔을 때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노인들이 화가 대단히 나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물이 잘 빠지는데 자기 지역만 빠뜨려서 물이 안 빠진다고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레벨이라고 합니까?
물을 흐름이 속도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하고 황룡의 하우스 농사 짓는데 신호2구에서 들어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1구하고 신호2구하고 레벨차이가 굉장히 나요. 신호1에서 내려가는 물은 신호2구에서 물이 잘 내려가야지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배수관계가 안 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음 년도라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김문태 씨 지난번에 하우스 있는데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는가 보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 일부했을 건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이일현 위원
안 됐다고 하던데요. 나는 다 한 줄 알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다 하지는 않고 일부 했을 겁니다.

○이일현 위원
물이 하우스로 넘어와 가지고 했던 자리...,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다 됐냐고 물어 보니까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어디 엉뚱한 곳을 잘못해 버렸는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김문태 씨를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또 하우스에 토마토를 키우는데 물 이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 신경써서 잘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북하면 신성지 배수로는 내년에도 못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검토요? 긍정적 검토요? 제가 3년 됐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민원해결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4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요. 조양리, 수성리, 오월리 오지개발사업 거기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조양, 수성, 오월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햇살권역이라고 해서 신청이 도 전라남도 17개 권역중에서 도 심사결과 햇살권역이 6위로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전국 203개 권역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대상지로 40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농림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6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김병권 위원
지금 북상면이 전부 수몰이 되고 나머지 3개 리가 남아 있거든요. 조양리, 수성리, 오월리가 남아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가 선정되기가 힘들다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신청했는데 탈락 했거든요. 작년에 북상권역으로 신청했는데 탈락해 가지고 햇살권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했는데 그 뒤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예비계획서 자체도 용역을 해서 만들었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주민들 추진의지가 높아졌어요. 그런 것은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농림부에 다녀 오시고 아까 204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전국 127개 권역입니다. 현재 신청된 권역수가...,

○김병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하고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필암서원 들어가는 다리 있죠? 교량 못 미쳐서 버스 승강장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일현 위원
거기 돈만 들였지 무용지물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안 해 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게 문화센터에서 필암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중간에 가다가 왼쪽으로 교량을 하나 놔 가지 고 넓혀야 돼요. 그런데 큰 차는 통행을 못하게끔 통행제한을 해 놨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이일현 위원
사실 버스가 거기에서 돌아서 주차를 해야 만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무용지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필암서원 들어가는 교량을 점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필암으로 들어가는 교각도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 ms농장 앞에 말씀하시죠?

○이일현 위원
네. 거기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필암서원에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 봐도 그 입구가 좋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면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 정비시설이 잘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409쪽 도로표지판 디자인 장성팔경을 홍보 할란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4차선 국도에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는데 표지판 이면은 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이용해서 장성팔경을 홍보한다든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도로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도로표지판은 차량운행이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 주 목적인데 장성팔경 홍보한다고 뒷편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운전사들이 보고 갈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차 쉬어가면서 표지판 뒤에 볼 사람이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저희군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뒤에 장성팔경을 홍보하겠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팔경이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14쪽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앞전에 용역비를 했는데도 추가분이 왜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안 하면 국가하천승격 못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심 인근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환경이 파괴된데는 생태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투자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하천보다 우선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2008년도 예산에 3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는데는 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4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국가하천승격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승격되고 나서 용역하면 안 돼요?

○강성주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 7억원을 쓰게 되는데 용역을 아직 발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7억원도 국비로 충당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싶어서 보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국가하천으로 한다고 자꾸 군에서 곧 승격이 된다고 했는데 군비 들여서 투자해서 국가하천승격하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3억 안 썼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 썼습니다.

○강성주 위원
7억 반납해서 국비확보해서 하라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3억도 발주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을 합쳐 가지고 같이 하느니 이것을 다른데에 쓰고 국비 받아가지고 국비 따오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예산낭비에요. 이것만 해 가야만이 국비를 확보한다 이러한 취지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3억 앞전에 세워 주고 나니까 또 이월되잖아요. 이것을 해 가지고 확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앞전에 3억 다른데에 쓰고 2009년도 예산에 추진한다든가 추이를 봐서 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하천승격이 어느 때나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 6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꼭 용역을 해야겠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역발주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비 안 들이고 국비 따다가 할 것 같으면 예산 다른데에 씁시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럴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군비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419쪽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가 5천만원 서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군비 아껴가면서 해야지 군 장비, 또 군 장비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돈을 아껴보자는 소리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는 지원받아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오늘은 잘 나오네요.
신호리 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423쪽 사업을 예비권역으로 해서 발굴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황룡권역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금년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햇살권역이라고 해서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 3개 리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신청이 되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황룡권역 계속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 계속사업비에요? 황룡?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계획을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일반수용비 주로 업무운영비입니까?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업도구랄지 재해응급복구나 필요한...,

○강성주 위원
재난발생 안 하면 집행 안 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재난 났을 때 재난관리사업으로 8,900만원을 쓰고 거기에 따른 또 일반수용비로 평이야 재난 났을 때 사용하겠다는 그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수용비부분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게 되는데 시설비부분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비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낼 때 있어요. 군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할 때 이걸로 부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에 전액 집행하는데 수용비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수용비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지역 대략 어디가 나왔어요?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길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대상지는 현재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봐 가지고 일단 8,900은 집행해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농촌도로쪽에 신호등관리 여기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오늘 진원쪽에 갔다 오다가 군부대 앞에 남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새로 났는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탱크부대 있는데 군에서 설치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경관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거든요. 영신～임곡간 그런데 신호등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꼭 들판에 신호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탱크가 많이 지나다니나 봐요.

○위원장 임동섭
그것 아닙니다. 탱크가 지나가면 군인들이 양쪽에 서서 해요. 그것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 말은 하루에 탱크가 수 백대가 많이 지나 다니니까 신호등을 설치 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했는가, 경관도시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신호등 한번 보셔 가지고 그 놈 이설을 필요한 데에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시멘트 앞에 황룡으로 가는 고가가 있어요. 황룡으로 지나가는 그 밑에 보면 산림과에서 화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바로 보면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쪽으로 고려시멘트를 직진하려면 갑자기 길이 좁아져 버려요. 화단이 있고, 인도가 있어 가지고...,
건설방재과 소관인가 도시과인가 모르겠는데 6거리에서 직진하려다 보니까 인도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산림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건설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도시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기 때문에 한번 과장이 나가 봐 가지고 과연 거기가 인도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줄여서라도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어야지 사고위험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경관도시과에 이야기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육교가 국도지 않습니까?
육교하부는 국도가 관여되거든요. 광주국도사무소가 관여되어서 거기에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밑에 시설을 누가 했어요? 화단하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그것을 광주국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러니까 문제에요. 그 밑에 시설을 국도관리청에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화단은 우리군에서 만들었는데 인도는 광주국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인도를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광주국도와 협의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랬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시가지 지나가는 길 국도1호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군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강성주 위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복합화물터미널로 서삼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도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군도입니다.

○강성주 위원
관리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도로건설 당시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군도로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이 되면 매표소를 받는데까지는 고속도로고 그 너머는 군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서해안고속도로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거기가 군도 몇 호선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5호선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 아곡에서부터 문화센터 앞으로 해서까지입니다. 아! 15선이 아니라 13호선입니다.

○강성주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문제는 거기가 군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제설작업도 해 줘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국도24호선하고 연결되면 거기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 안 됩니까? 변경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도로요?

○강성주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도는 힘듭니다. 국도는 도와 도를 연결한다든가...,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창과 장성과의 연결도로입니다.
성산 꽃매에서 나가는 도로 뿐 아니라 여기도 연결체제를 해야겠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광주에서 일반도로로 못재가 뚫리면 지방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다가 고려시멘트 앞에서 기산리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안내교통표지판을 하면 과연 국도로 지정이 가능하겠는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힘듭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군에서 넘길 것은 넘겨야지 돈도 아끼지 길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서해안 고속도로 나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타고 꽃매 있는데서 돌아서 가는 것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면 서삼쪽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표지판에 보완을 대부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6거리에서 보면 서해안고속도로로 나가는 표지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물류IC라고 해 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물류IC보다도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해 주면 사람들이 얼른 통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도로표지판 표기방법이 IC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고속도로명을 넣었었는데요.

○강성주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구입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건설방재과는 주로 도로변에 있는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또 염화칼슘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쪽은 지원 안 돼요?
삼계 추모공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염화칼슘을 준비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요청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매년 일정양을...,

○강성주 위원
다른 실과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란다고 두 개과가 써져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요청을 하면 구입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이런 염화칼슘은 전문분야에서 공동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해야지 다른 실과에서 써져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위험도로개선을 보니까 1억 4천이 서 있길래 서삼지구인줄 알았더니 서삼이 아니고 다른데네요? 용훈리는 언제 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훈리는 군도개발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408페이지입니다.

○강성주 위원
19억 서 있는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19억 속에 4억 5천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 안에 모르게 넣어 놨구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설명서에는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어디 있는가 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용훈리가 있구만요. 그런데 도저히 국비 못 따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여기는 4억 5천인데 이것 가지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앞전에는 9억 갖고 한다고 했는데 절반이 줄어들었네요. 앞전에 용지매수는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 했습니다. 국도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했을 때는 9억이 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 갖다가 검토하니까 보상금도 9천만원 정도 드는데 편입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1억정도 되고 구조물이 별로 없고 성절토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는 얼마 안 듭니다.

○강성주 위원
한다고 하니까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삼 용훈리에서 금계리까지 가는데 쪽은 군도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거기 확장계획은 없죠 ?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훈리 금계리요?
거기는 했는데요.

○강성주 위원
거기가 수로만 정비하고 1미터정도 옛날보다 넓혔다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확포장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강성주 위원
그것을 용배수로 하면서 좀 넓혔어요. 서삼 주민들 말씀은 이왕이면 수로 있는 쪽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했으니까 계획은 없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도로표지판 장성팔경 홍보관계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몇 호선 타는지 어디 가는지 글자 읽기도 힘들어요. 디자인 관계는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4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소규모지역개발 주민편사업해 가지고 5억 다음에 404쪽에 그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똑같이 2,500만원씩 해서 20개소씩이에요. 그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지역개발주민편익사업하고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도와 목적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5억씩 세워놨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년까지는 경관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따로 따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관도시과에 있던 농촌개발계가 저희과로 와 버리니까 저희가 용지까지 농로까지 마을안길 진입로까지 전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제는 재난방재과에서 사업이 넘어오면 시설부대비에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재원이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됐다면 모르는데 편익사업하고 지역개발편익사업하고 따로 나눠져서 똑같이 2,500만원씩 20개소 해서 그래서 여쭤보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몇 개나 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년 하게 되면 사거리초등학교 하나 남습니다. 황룡 아곡리에 있는 황룡초등학교도 남는데 거기는 폐교되어 가지고 사거리초등학교 하나 남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설명서를 보니까 정미소공장도 되어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황룡지구...,

○박광진 위원
친환경무세척정미소가 황룡쪽에 소득확정시설에 또 들어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원래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2005년도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기존의 정비일 수 있는데 일반 농업 예산을 투자 해 버리면...,

○박광진 위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진원RPC, 또 삼계RPC 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지금 연합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계획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삼계농협에서도 연합이라고 해야겠네요. 고품질 친환경정미소를 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무세척정미소가 들어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연합RPC에서도 무세척, 세척하지 않고 밥을 지을 수 있는 정미공장을 하겠다고 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재난방지계획 매년 수립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매년 수립합니다.

○박상곤 위원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군까지 포함이 됩니까? 장성군은 다 하지요? 상무대하고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상무대하고는 안 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이 아닌데..., 어제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담양에 있는 대대하고 합니다.

○박상곤 위원
어제 공교롭게도 상무대장비를 총괄했던 어르신께서 그 분하고 같이 자리할 계기가 있어서 상무대장비를 어떻게 쓰느냐 상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군부대에 많은 장비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면 군에서 그쪽에서 도와주는 길이 있고, 군대에서 도와주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재난방지계획 수립할 때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했는데 관철이 잘 안 되더라 하면서 비근한 예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눈이 많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출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눈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밑에 중상사가 접수를 해서 전달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줬다가 나중에 왜 그런 것도 지원을 안 해 줬냐 해서 나중에 자기가 장비 갖다가 덤프차, 포크레인 갖다가 눈을 싹 치웠다고 하면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도록 해서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쪽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참여하도록 해 갖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때 그분들은 진급을 하려고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밑에서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해야 해요. 그런 일거리를 달라고 해요. 그런 것을 잘 도움 을 받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위험지구가 국도24호선에서 국도1호선으로 연결하는 지점 있지요? 고려시멘트 고가밑에서 1호선으로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장성에서 광주로 가는 쪽이 90도 각이에요. 또 내리막길이에요.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위에 옹벽을 조금 더 절개해 가지고 옹벽을 치면 길이 좀 넓어지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고속도로하고 협의 하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저희들이 장성 못재 선형개량공사를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공사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 손대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공사구간이긴 한데 중앙초등학교 뒤에를 내려치거든요. 방구다리 있는데 다리를 올리고 그것이 장성재인데 설계 때부터 그 교량자체를 다시 놔주라,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교량을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90도로 꺾어지거든요. 교량을 길게 놔주면 거기가 넓어져서 육교하부에서 나가는 차도 원활하게 나갈 수 있고 익산청까지 이야기하고, 광주국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옹벽 부분은 자기들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일 걸림돌이 IC진입로 문제거든요. IC진입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상곤 위원님이 국도1호선 터널에서 나왔을 때 결빙구간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단광천을 해서 복개해서 고속도로 IC진출입로 돈 받는 자리를 그쪽으로 약간만 옮기면 우리가 돌아서 내려갔다가 광주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단광천을 복개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못재에서 내려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호남고속도로 본부하고도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연계해서 했으면 국도1호선 터널 뚫고 나서 터널에서 오다가 약간 올라와서 교량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졌으면 거기에다가 좀 옮겼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익산청하고 군하고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저희들이 장성IC관계는 2007년도에도 작년에도 한번 도로공사와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측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광천 말씀하신 부분은 단광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복개는 불가능합니다. 하천은 복개된 곳도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복개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일현 위원
고속도로에서...,

○박상곤 위원
그쪽에 병목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진원쪽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현재 4차선 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니까 현지에 가서 하든지 익산청에 가서도 안 되고 고속도로관리공단 가도 안 됩니다.
현장 가서 설명을 하게요. 현장설명회 같이 한번 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이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우리군에 SOC사업으로 국비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은 모르겠어요? 현황이 나오면 하나 빼서 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못재터널 뚫은 것은 언제나 개통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다음 주에는 개통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눈이 많이 오기 전에 얼른 개통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신약국 앞에서 의료원 가는 쪽에 도로 뚫어진 쪽에 녹슨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페인트 도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하소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방재과까지 가 가지고 모든 화제가 재난방재과인 것 같아요. 구 장성극장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것 곧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주차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저도 3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될런지 몰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8억 9천 내년에 혹시 재난이 안 나면 거기에다가 투입해서 거기도 재난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폭설로 해서 주저앉은 곳인데 가서 보십시오. 현장민원을 거기서 해야 합니다. 거기는 제가 봐도 표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걸림돌이 당초 임대자하고 건물주 간에 소송이 진행되어 있어 가지고 볼링장 할 당시에 집기 일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손을 대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군부대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구급상황을 처리할 때 양파 수확할 때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전시라고 생각하시고 보험넣듯이 특약사항에 넣어서 농번기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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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본 위원장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구가 미비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은 330억 8,400만원으로 먼저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315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은 영농회장, 이동장, 작목반장 등 451부에 대해서 3,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컨설팅입니다.
원예특작 축산가공산지 유통농가에 외부컨설팅 소요비용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여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농업인해외연수 등을 포함해서 농업인 후계경영인육성을 위해 6,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농녹색교류 최고지도자과정교육,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후계농업인 연찬 및 교육, 여성휴계농업인대회 군과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후계농업인 경영인대회 군과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7쪽 농업인 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입니다.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지원입니다. 40% 보조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선정 활용교육입니다.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IT활용 원예제어시스템지원입니다. 1농가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650명에 6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5백명에 6억 4,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남면한마음공동체가 되겠습니다. 7,32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15명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방제복 등 마스크 공급이 되겠습니다. 3,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1만 4,783톤에 17억 1,48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포함해서 54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320명에 1,05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사업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못자리상토 및 매트지원에 1억 9,305만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수거지원 이것은 친환경단체에 개인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에 428건에 8,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농전문단지조성, 고품질쌀 경영단지조성에 14억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농약이상 쌀재배단지 생산장려금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단지와 무농약단지가 되겠습니다.
324쪽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보험료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주민소규모사업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용배수로 등 기반조성사업에 8억입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단지 객토지원,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전남대친환경연구사업단 협력사업, 벼 친환경맞춤비료 지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에 10억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토종농산물살리기지원과 밭작물기계화단지 육성사업에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우리 콩재배면적 확대지원, 쌀, 보리 대체작목 조성 등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 등 1억 6,757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에 14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활성화에 7,560만원, 그 다음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억 677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입니다. 이것은 무, 배추를 복분자나 이런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에 이것은 수출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3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생산기반조성에 4억 8천만원, 다음 장에 328쪽에 토마토전문생산단지 조성이 4억 8천만원, 이것은 같은 부류의 성격입니다마는 10억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지원사업에 관정지원, 비가림하우스 운반구지원, 비가림하우스 환기시설 지원, 비가림하우스 측면개폐기, 시설하우스 무인방제화시설, 연작피해 방지 지원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배, 포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2,97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에 9백만원, 농산물품질향상지원에 9백만원, 수출농가 종배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원예작물인프라구축에 7,500만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에 2,160만원, 그 다음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에4,100만원, 인삼생산기반 구축에 7백만원 되겠습니다.
331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8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 5월 이전에 과수조성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딸기재배 면적확대에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복분자재배단지조성에 3억 6천만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 오디 재배단지조성, 과수원 작업대 지원, 복분자 비가림 시설지원에 4억 4,625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보험적 성격으로 민간 보험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농장조성에 75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 이것은 서삼 괴정마을이 되겠습니다.
334쪽에 관광보전직불제에 1억 6,467만 2천원입니다. 이건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원과 북이면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청 받아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 토량개량제 공급은 4,523톤에 6억 1,6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개시설사업입니다.
동자개양식장비지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 토산어종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들묵새 수매 대금과 과원잡초방지 들묵새 종자지원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고품질쌀 수매장려금 호평벼가 되겠습니다. 5백헥타분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호평벼 상토처리, 종자구입에 3억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농산물 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7쪽에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홍보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공동법인에 365생 교육 컨설팅비용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이건 365생 육성미디어 광과제작 매체광고로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55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 8,503만 8백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365생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에 5,2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향토산업 육성 등 감 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입니다. 이건 1억 9,7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발주시스템구축비입니다. 이건 급식센터에다가 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는 소형이 92동, 그 다음에 중형 1동, 저장고와 냉동고 해서 118동에 4억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이건 학사농장과 한마음공동체가 유통공사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단체에 23억 5,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쪽에 BI포장제 지원 신활력사업으로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또 RPC브랜드파워 현대화사업은 석재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19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이것은 축산부분에 연결체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사업에 4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에 4,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재배 확대 기자재 지원과 이것은 적재기, 비료살포기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쪽 조사료발효지원은 볏짚 지원이 되겠습니다. 80봉에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5쪽에 제일 위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23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 친환경한우개량 시범목장 특화사업입니다.
5명이상 농업인조직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세우장려금 지원, 다산우 생산장려금 지원에 8억 계상했습니다.
거세우장려금 지원은 두당 10만원, 다산우 생산장려금은 두당 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46쪽에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 축산환경개선공급 미생물제, 소 인공수정 우량공급 한우와 젖소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7,500, 젖소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모돈 갱신사업, 육계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3억 1,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에 3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2억 4,44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액비살포기지원, 액비저장고설치 지원, 개별공동퇴비사 지원에 2억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과 돼지 분뇨 액비 악취제거지원사업에 1,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꿀벌육성사업은 벌통과 채밀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농장 가꾸기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의지가 강한 농가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지원사업에 600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에 816만원, 무항생제 축산물생산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1,120만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설치에 840만원, 밑에 쪽 가축방역 약품공급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7,5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운영비입니다.
소규모농가 방제비 지원으로 1억 2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2,350만원,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이것은 무안 등 10개 시군이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 한우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돼지, 젖소, 가금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소독 등 9,00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사 위촉운영은 2,352만원, 예방접종 등 4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방제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3,27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9,390두 해서 6,573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987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한우 브랜드육성사업도 11개 시군에 협력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브루셀라 방역대책으로 가축전염병 양성축 처리 랜더링처리비, 양성축 운반비,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등기 수수료, 그리고 살처분 및 채혈기자재 구입, 소 브루셀라병 임신감정료 총 해서 3,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 예방백신공급은 닭과 돼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녹색축산 육성기금 부담금 전라남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년간 1천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이라고 해서 뱀장어 양식장 시설이라든지 뱀장어 구입비 등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5쪽과 356쪽, 357쪽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325쪽에 친환경농기계지원입니다.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 6개소 어디 무슨 기계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친환경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6개소가 어디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기는 주로 친환경전문단지입니다.
삼계에 생촌과 상도단지, 북이 오월단지, 진원해서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무슨 기계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단지에서 자유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료살포기도 되고, 예치기도 되고, 관리기도 되고 그건 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잘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선정은 안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

○위원장 임동섭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김병권 위원
354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도비사업이 25%, 군비가 25%,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에서 동자개양식을 하다가 피해를 많이 본 농가가 있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이일현 위원
동자개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동자개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옆에서 오폐수로 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뱀장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피해보상청구는 안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피해보상청구를 했는데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년도 추경예산이 305억 3,200만원인데 금년에 330억 8,400만원으로 8%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305억 3,2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예산에 비해서는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본 예산은 272억이니까...,

○김병권 위원
110억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정책에 의해서 각 시군과 같이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0억 정도 증 됐습니다.
330억에서 272억이니까 60억...,

○김병권 위원
본예산에서...,

○이일현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219억 7,139만 3천원이고, 올해 예산이 330억 840만원이니까 11억 1,100만원 올랐으니까 52% 올랐어요.

○김병권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금년도 예산이 몇% 증액되었냐는 이 말이에요.

○이일현 위원
얼른 물어보면 알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봐야 합니까?

○김병권 위원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11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111억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타시군과 같이 100억 정도가 모두 증액 되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군만 국비를 확보해서 증액되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국비를 RPC나 DSC시설 국비 확보한 사항도 있고, 경쟁력사업에 특색사업으로 농가비료지원이라든지 농약대 지원이 증액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산지유통센터사업도 우리군의 한마음공동체라든지 학사농장에 순수하게 23억 늘어났습니다.

○김병권 위원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하에 승인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앞에 야적해 놓은 것이 왕겨입니까? 벼입니까?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벼입니다.

○김병권 위원
왜 그게 거기에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민단체와 협의하면서 금년에는 야적을 안 하기로 했는데 농민회에서 상징성이 있다, 타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군만 안 할 수가 없어서 100여 가마를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협의가 안 되면 빨리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저대로 놔둘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민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금년안에 치우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이 장성군의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관리지도 감독하는데 아마 과장님으로서도 많은 고충이 뒤 따를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의 의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들이 방만하게 편성되면서 일부 우려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세우든 삭감하든 승인을 해 주든 삭감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정과의 예산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살피셔서 꼭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친환경농정과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 한 통화이라도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있어요? 아, 있으시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늘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이 좀 되라고요.
과장님!
과장님 자신부터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밑에 계장과 직원을 전부다 통솔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과장부터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잘 좀 살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모 사회단체장님 두 분이 예산문제 때문에 의장님을 뵙고 예산을 좀 부탁하고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집행부 과장하고 의원들하고 싸움시킬라고 거짓말을 했구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그때 뉴타운사업 관계로 현지출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정과에 들렸는데 안 계셔서 전화로 말씀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금년도에 친환경단지에 유기농이 있습니다. 유기농은 생산을 해도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유기농단지에서는 가마당 4천원 정도를 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무농약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동문서답을 자꾸 하시네요.
까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들 인격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의장님을 만나 뵙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고생하신다고 인사라도 하고 가면서 ‘예산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은 ‘그러면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갈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두 양반들 대놓고 삼자대면 한다고 하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의회와 집행부 싸움시키려고 하는 소리에요?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그 양반들 직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적 없습니다.
단지 그 장려금에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워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리 와 보세요.
여기 두 분께 전화해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을 의장님께 확인하고 와요.
과장이 의원한테 이야기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아, 그래요. 인사차라도 의장님을 찾아뵙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니,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말아요.’ 그렇게 말리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삭혀버리면 좋은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의원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원을 어떻게 봤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럽니까?
정말 기본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뜻대로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러 다니면 털어서 먼지가 안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썼는가, 안 썼는가...,

○박광진 위원
이 위원님!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니시면 우리 계장님 중에 두분 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과장님은 뉴타운 관계로 출장을 가셔서 그 자리에 없었고 계장님이나 아니면 주무담당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했으면 이 자리에서 서로 편안하게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눕시다.
사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분들이 본예산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책임도 아닌데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살펴주라고 부탁을 하러가는데 ‘의원 아무 필요 없어요. 의회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중에 혹시 비슷하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이 과장께서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하는데 혹시 TV방영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의원이 우리의회에서 이걸 상정했어도 보이콧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장 같은 그런 기본자세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승인을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하면 다 과장책임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과장님도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했다고 그러던가요?

○이일현 위원
농정과에서 과장이 했든지 계장이 했든지 그런 말들이 벌써 의회에 그 말을 직접 전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박광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계장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솔직히 고백하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제가 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예산안을 질문하세요.

○이일현 위원
이건 정말 예산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안 했다고 하니까요. 장성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책임 있고 중량감 있는 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벌려 놓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 농정과의 업무가 방만합니다.
또 의회와의 관계, 농협과의 관계, 농민과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일부 조합장님하고 군지부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지 몰라요. 저는 물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면 잘못됐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일현 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은 안 계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는 현장 출장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거기 차장이 해서 금년에 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자구노력을 해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군에 도와주라고 해야지 군에다만 도와주라고 하면 되겠냐고 하고 그런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저도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올려다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뵈려다가 그 말을 듣고 못 찾아뵈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과장께서 방만한 330억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농정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폭주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정말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마 농정과 직원이 그런 말했다면 금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또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그 두분들을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 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규명이 안 되면 농정과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할랍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 지껄이고 인사하면서도 건들건들하고, 호주머니 손 넣어 놓고 악수하고,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의회 의원이 19세, 20세가 당선되면 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너무 기본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서부터 삐걱삐걱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그 고생해서 들어와서 그마만큼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대변하면서 집행부 직원들한테 깍듯한 예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쌓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좀 아세요. 이 과장께서 그만두시면 의원을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기본과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늘 말하지만 천재와 둔재는 백지장 하나 차이에요. 숫자놀음 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월등한 사람이 됩니까?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집행부 직원들이란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저 이번에 정말 집행부 직원들한테 잘해 주려고 예산이고 결산보고고 간단간단히 받았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회에서도 사실 안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을 안 지켜주니까 기본을 안 지켜주면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원칙에 준해서도 비켜서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 330억짜리 해 놓고 어느 계장 하나가 과장이 나한테 예산 잘 부탁드린다고 전화 한번 해 봤어요? 정중하니 와서 저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저 토요일도 출근하면서 예산서 보면서 농정과가 제일 많으니까 관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 기본을 갖추십시오.
그래야지 서로 간에 하는 맛도 있고 그렇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도 직원들과 계장을 통해서 우리 농업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농정과 예산만 딱 3일을 봤어요. 작년도 예산하고 놓고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국비가 잘라진 것은 군비에 많이 올려서 해 놓고 거의 대동소이 한 것을..., 사실 300억 우리가 10년만 부채 있는 농민들한테 주면 빚 다 갚습니다. 빚 다 갚아요.
어중간하니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빚더미에 떠 안게끔 만든 원인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은 빚더미에 짓눌려 있어요. 차라리 지원을 안 해 버렸으면 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빚이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지원금 때문에 빚을 졌으니까 지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그 돈으로 곗돈 식으로 5천만원, 1억 빚 갚으시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원이 없으니까 자구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가십시오 하는 게 차라리 그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만이 서로 또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의 있게, 또 잘 모르면 ‘무슨 자료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또 업무량이 많다 보면 ‘우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습니까? 제가 현장을 모실까요?’ 그렇게 예의 지키면 우리 위원장님도 사람인지라 ‘예,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합시다.’ 이렇게 쫓아가겠습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충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매일 싸움하다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기획실장한테 내년에도 2008년도처럼 예산 자르면 주민소환제 할라냐고 안 할라냐고 오죽하면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면 장성군이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국회에서 의원들 예산 자르면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 국회의원 잡아 죽인다고 욕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 주민소환제한다고 합디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했으니까 의원들 주민소환제 시켜야 한다고 선동이나 하고 앞으로는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실 수 있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가 고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못자리 상토 및 매트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공동못자리 4천만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농가별로 지원되는 상토와 매트입니다.

○강화자 위원
실장님 그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다른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시설하우스사업이고요.

○강화자 위원
11개 읍면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전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강화자 위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화자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듬북세라는 수매대금 그 듬북세가 뭐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료작물의 일종입니다.
자운영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과수원에 살포하는 것입니다.

○강화자 위원
또 그런 것이 있네요. 농가에 다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도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나갑니다.

○강화자 위원
과수농가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화자 위원
과수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수매를 하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주로 과수농가가 잡초제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뿌렸을 때는 녹비효과도 있고 제초효과도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지금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319쪽 농업인영유아 5백명이라고 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화자 위원
농업인영유아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도 있고 가정에서도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0.5헥타 미만 농가에...,

○강화자 위원
몇 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세 미만입니다.

○강화자 위원
거기 다문화도 전부 해당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강화자 위원
장애인도 다 들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화자 위원
서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고생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일현 위원님께서 농정과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짜 규명을 가려주시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분이 한분도 안 계셨고 꼭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연찬 및 교육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인들 도대회가 있고, 군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나눠서 하고요. 그 외에 농업경영인대회교육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에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북이에 있는 홍길동 수련관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23쪽에 무농약 쌀 재배단지 생산장려금지원 하도 쌀에 대해서 친환경쌀, 유기농 쌀, 무농약 쌀, 고품질 쌀 해 가지고 쌀쌀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기농단지가 있고,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해 준게 4,500만원인데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증받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저농약은 지원을 않고 무농약과 유기농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금년에 가마당 4천원정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무기농은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기농과 무농약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농약은 3천원, 유기농은 4천원 장려금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인증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데 생산된 유기농 쌀이나 무농약 쌀이 별도로 가공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65생이 20킬로가 5만원에 판매되면 유기농 쌀이나 무기농 쌀은 20킬로 기준해서 1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쌀로 판매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무농약 쌀은 제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정부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도 도정을 따로 하고 있고, 일반 프리미엄 쌀 따로 하고 있고, 드림 쌀 따로 하고 있는데 유기농 쌀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농이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유기농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값을 못 받고 있어서 금년에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만 장려금은 보조차원에서 해 줬던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그 지급기준을 정리해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광진 위원
그 다음에 327쪽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 어느 작목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수출농가 지원사업인데요. 황룡의 최근에 수출실적이 3년간에 3억 이상이 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 푸른 수출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참 푸른 수출법인이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황룡에 있습니다. 유리 온실 거기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토마토재배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파프리카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선별장, 선별기, 자동화온실, 난방기 공동시설 이랬구만요. 아직 저희들이 추경예산설명을 안 들었는데 아마 여기도 다른 난방시스템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고 요.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에너지사업이 들어가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선별장의 선별기라든가...,

○이일현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에너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거기는 완벽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
다음에 계속해서 토마토생산기반조성사업, 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우스안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난방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겨울에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장성은 상당히 저쪽 해안가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난방을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 세워졌다고 해서 집행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유류값 보다 1백원에서 2백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성지역에 하이브리드형 작목반 회장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보성을 가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장성은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정에 맞는 난방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광진 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336쪽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호평벼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호평벼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미질만큼은 따라 갈 쌀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호평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품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대체품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본제 품종이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급할 수 없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호평벼로 가되 농가의 자율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농자재대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줬는데 내년에는 장려금쪽으로 비중을 두고 집행하고자 합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주고 물론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호평벼는 다른 쌀하고 품종이 틀려서 농사짓기도 힘들지만 힘든 만큼 미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려금 지원해 줘서 똑같이 4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미질이 좋은 만큼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시장개척을 해야지 계속해서 고품질 쌀 장려금, 유기농 쌀 장려금 해서 장려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 갑자기 예산지원이 안 됐을 때 그분들이 과연 특히, 공동사업법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실 장려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장려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데 기반조성을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스스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빨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365생 육성미디어광고 해 가지고 4억 6천 예산이 섰어요? 제작비 광고 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금년도에 365생이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또 쌀 브랜드 100대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기반조성을 5백헥타를 호평벼 재배를 했어요. 그 쌀을 5만 4천에 수매를 했는데 그 365생 호평벼를 가지고 광고를 해서 장성 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호평벼가 예를 들어서 특허인증을 받아 가지고 2008년도에 5백헥타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20킬로 쌀로 가마로 계산하면 현재 농협에서 호평벼 사들인 톤이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천톤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쌀로 하면 2천톤을 도정했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7만개 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5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특허해 가지고 광고 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65생은 꼭 쌀만 하는게 아니고요. 쌀, 배, 감, 포도, 토마토 해서 5가지 상품을 365생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단감도 365생 브랜드로 나갈 것이고 배, 감도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쌀 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농산물을 미디어광고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미디어광고 4억 5천 가지면 예를 들어서 물론 TV를 통해서 광고를 할란가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서울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중앙방송의 TV나 라디오의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어느 때 보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밖에 나가서 보면 살겠다고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못살겠다고 하지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라 왔으면 좋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네요. 홍보용 시식용샘플제작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쌀 판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판행사를 통해서도 시식용샘플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택배사업도 시식샘플을 통해서 많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실 외지에서 손님이 의회를 방문해도 정말로 많은 선진의회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가면 그분들은 콩, 깨, 보리쌀 한 주먹씩이라도 의회 방문한 손님들한테 자기 지역의 농산물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은 샘플까지 제작하면서 내가 3번째 이야기하는데 장성의회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365생 고품질 제작한 쌀인데 당신 가져가서 지역 쌀하고 비교해서 드셔 보십시오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 예산은 국도비 관계없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RPC 물론 5개년에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법인이 되어 있는 개인농협에서 도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보고 하실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심사해서 선정하고 집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정말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330억입니다.
210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한 이유는 농업컨설팅 8농가 하면 2007년도에도 8농가 했습니다. 자부담해서 몇 농가 하면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4억 4,800만원 이제는 우리의회도 의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잘 농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365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연합사업단에다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1공장, 2공장?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53억 해서 출범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 모 신문에 보니까 연합사업단 해서 대표이사해서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회의만 하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몰라도 거기 4억 5천 365생 홍보비용해서 이제는 53억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 나갈 게 많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위원장 임동섭
지금 RPC도 있고 DSC시설도 있습니다.
나갈 돈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주라고 했거든요. 의원이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벼, 우리 장성군 농지면적에 있는 벼를 팔기 위해서 연합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벼가 4천, 5천개 정도는 인접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천개라는 것이 진원농협에 연합사업단에서 투자된 우리 겁니다. 농가에서 투자된 우리 돈이에요.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담양치 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원산지 표시는 장성군으로 표기가 됩니다. 국내산만 됩니까? 장성군으로 돼죠. 우리봉투로 가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밑에 보면 연합사업단 봉투로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제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 담양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알았던 것 아닙니까?
삼서의 무농약도 확인해야 하는데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넘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받을 겁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나락 팔려면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 없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사실 경제논리에 따라서 이 수매가 왔다갔다 합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리에 따지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해는 해요. 제가 4～5천개는 빌미를 주잖아요. 그런데 1만 4천개에요. 그리고 1만개 정도는 우리가 그 담양치 나락 팔기위해서 연합사업단을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삼서, 삼계쪽에는 광주시 분향RPC에 많은 나락을 내고 있고요. 사실 진원, 남면쪽에는 농가가 많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문제를 짚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꼭 필요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벼경영안정대책비 후속으로 농민에게 25억 정도 예산 세워서 도와준다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위원장 임동섭
몇 쪽이죠? 다 합쳐가지고 23억 얼마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4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24억에서 9,600인가 친환경단지는 빼야 죠. 그런 예산들이 전부 농가들은 내년도에 비료 준다고 해서 비료 값 오를까 무서워서 어제 그제 질소하고, 요소하고, 복합 다 사갔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는 일반단지와 친환경단지를 구분해서 해야 하거든요. 약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몽땅몽땅 세워 가지고 나중에 줬다고 해 버리면 힘 없는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언능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에 보면 상토 못자리 나왔는데 1만 7천개요? 1만 7천개 곱하기 50%하면 3,300원에서 1,650원 되는데 그것이 못자리 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죠? 전체적인 못자리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상토를 요구한 농가가 있고, 매트를 요구한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 같이 임대한 사람들도 못자리하는데 100개 하면 벌써 16만원입니다.
16만원을 어떻게 보면 내 나락을 지어준 사람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이만큼은 까줘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자면...,
이거 돈이에요. 대농가들만 살리는 정책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머리가 아픈 일이 아닙니다. 330억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 하고 싶어도 해 봤자고 그나저나 우리가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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