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한 해를 잘 해 보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2008년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에는 소처럼 말없이 묵묵히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과오 없이 잘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기된 의견을 앞으로 2009년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침체 분위기지만 희망과 행복을 먹고 사는 장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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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대에서 보고를 하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 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전략사업단장은 국토해양부에 관외출장인 관계로 내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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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미화, 생태관리 등 4개 담당을 두고 있으며, 과장 포함 총1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사업은 지하수신고를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하천수 수질측정망 1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지하수 2회와 하천수 4회에 걸쳐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하수 수질보전관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희망 10농가에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였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불법 역구수거 등 밀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목책기 사후관리와 야생동물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 2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사업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80개소의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처분 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최첨단 고가장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 능력이 확보된 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유지 보수 등 응급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2008년 2월 남양건설과 2010년 2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비는 6억 4,660만원이며 현재까지 4,356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냉각부족으로 증기재활용을 위한 추경에 2억 530만원을 확보 계약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환경관리센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건립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투자 건축 연면적 148.5평방미터 규모로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춘 최신건물로 지난 9월 준공 입주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사업은 환경관리센터 부지내에 건축 연면적 1,400평방미터 규모로 처리용량 1일 10톤의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원 등 총20억이 소요되며,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 등 청결활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청결한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매월 그린장성가꾸기 날 운영과 영농폐기물수거운동을 전개해 196톤의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위생매립장의 해충발생 억제와 악취방지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안을 통해 궤도를 통해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학습장은 장성댐에서 광주시경계 약13.5킬로미터 구간에 2004년도에 수립된 황룡강 생태학습장조성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비 3억 2,900만원과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억 1,700만원 등 총7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서삼교에서 제2황룡교 구간에 초화류 4종으로 4만 5,525본과 목본류 2종 5,700주를 식재하였으며, 장성댐 하류에 1.2킬로미터의 산책로와 징검다리, 제2황룡교 부근 본면에 목계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이용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습장에 대해서는 수목전정작업과 다년생 초화류 및 수초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하천의 건강성회복과 군민여가활동에 기여하고, 홍길동축제장 주변 경관조성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황룡강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장성댐하류와 공설운동장 주변 및 유채 및 코스모스단지를 조성 홍길동축제 전후 유채개화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추석절과 전국체전 전후 5종의 코스모스가 개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당초 계획대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박광진 위원
남양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변의 사업들도 다 마무리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변의 도로라든가 미화원들 복지회관 전체 싹 마무리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복지회관은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도로는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차량교행이 어려워서 좀 확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소각하기 전하고 소각하실 때 하고 매립장의 매립양이 얼마나 줄어들고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매립양이요.
지금 소각을 안 할 당시보다 소각을 하면 90%가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90%요. 앞으로 매립장이 몇 년이나 사용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9년 3개월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정확히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광진 위원
분리수거가 잘 되야지 양도 줄이고 소각하는데 편리할 텐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분리가 음식점이나 각 가정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군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이루어져요. 개인이 하기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봉투 값 얼마 들이고 그냥 쓰레기처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데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이 건립되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방한복은 겨울에 잘 되어 갖고 있어요?
잘 갖추어 졌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화자 위원
그분들이 날씨가 추울 때나 어쩔 때나 제일 고생하시기 때문에 장갑부터 빠진 것 없이 잘 준비해서 올 겨울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폐비닐수거에 있어서 장려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그것은 일부 나갑니다.

○강화자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금년 8월부터 법이 시행됐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용역 맡겼죠? 그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과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 환경사업소로 갔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이따 물어봐야겠네요.
지하수 수질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봉암서원까지 도로확장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더니 주민들이 장안마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먹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가 왜 바로 옆인데 안 넣느냐? 황룡강을 건너다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림댐에서 아마 되면 개통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전부 물을 사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나가서 오염여부상태를 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그쪽에 파악을 저희과에는 오신 적이 없었고요. 아마 상수도계가 경관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관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하수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하수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같으면 경관도시과에 물어보겠는데 지하수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고갈이 되어서 오염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가 보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 하면 바로 상수도가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농작물피해로 인해서 전기목책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전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성은 야생물포위에 대한 허가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순환하다가 영광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순환밀렵장 허가 말씀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순환밀렵장 허가는 저희들은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포획허가는 내줬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순환허가를 해 가지고 한번 다른 외지 사냥꾼들이 와서 농작물피해를 주는 멧돼지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이라도 신청해서 우리군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내년에 순환밀렵장허가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오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원 최소화 지금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혹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직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조례제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조,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일부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옛날의 농촌의 모습이 집에서 소라도 한마리 키워서 대학 보내려고 해요. 자꾸 밀집지역으로 도시권내라든가 시골도 현대식건물을 짓고 바로 주변에서 소를 생계로 해서 열 몇 마리씩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동네에서 냄새나도 참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 관계는 현지실태를 봐서 시내권이라든가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했냐 물어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거기는 일부지역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시 개정할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병원, 의료원이 의료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용역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적혈구 말씀하시죠?

○강성주 위원
주사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배출업소에서 저희 관내 배출되는 양을 조사해 봤냐는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강성주 위원
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부 용역업체에 수거해 간 데도 있고, 자체 처리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세균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 해 가지고 적절히 잘 처리하고 있는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북일면쪽에 민간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매립한 것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북이면 이장이 전화해서 깜짝 놀랬어요. 황룡 소각처리장도 가능한데 왜 북일면쪽에 하는가 싶어서 그런 일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판매업소를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19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지정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판매업소에 몇% 마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떨어져 가지고 많이 해 줘야겠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서삼 같으면 축령산 가는 쪽에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또 북일 월성계곡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주변쪽에 인근마을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계곡에 방치 않도록 하고, 특히 황룡강 주변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다고 하면 주변에 황룡 제일교회 옆에 식당에다가도 쓰레기봉투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쓰레기봉투판매업소를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확인 할랍니다.
지금 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앞에 보면 대기업소에 73개소가 있는데 악취업소가 포함된 것입니까?
악취는 어디로 분류를 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악취가 대기에 해당됩니다.

○박상곤 위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군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군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시설이 있는 부근에는 옛날에 허가를 내주면서 오폐수처리시설만 하면 대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악취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기존에 나간 시설때문에 서로간의 인과관계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피해를 입는 대다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이익은 못 받더라도 피해는 안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단속해 보라는 것을 검토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지금 폐전자 리싸이클공장 공해여부 확인 안 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에 물어 볼랍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해...,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폐전자 리싸이클공장 있죠? 삼계면 월연리에 시설된 공장 확인 안 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가 와 가지고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론도 안 들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금년 5월달에 준공된 거기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네. 그러면 삼계이신 송원식 계장님 혹시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하고 송원식 생태관리담당 답변)
지금 거기에 여론이 심하니까 위에 대기를 품어내는 거기에서 분진되는 것이 인근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있어요. 방충망을 씌워놨는데 손으로 방충망을 걷지 못할 정도로 찐득찐득한 것이 배출이 되어서 묻어요. 수양리 가면 이현태 씨가 수거를 해 놨습니다.
수거한 것을 갖다가 군에서 감정을 해 보세요. 무슨 피해가 나는 것인가? 그것이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인가? 가축만 피해가 있는 것인가? 아직은 얼마되지 않아서 가축들이 송아지 축사까지 검토 안 되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많이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고 너희들이 수거해서 감정의뢰해서 피해가 있는가 해 보라 고 할라고 했는데 아직 않고 있거든요. 아직 수거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을 드리니까 군에서 수거를 해다가 일단 피해여부를 확인 한번 해 주실 용의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현태 씨입니다.
가서 그 천을 비도 안 맞게 수거해 놨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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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정책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면 이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농정업무 추진실적 2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특색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특색품목을 육성하고, 읍면의 숙원사업으로 진원농협 포도작목반의 기반시설인 비가림하우스와 남면 삼태 포도작목반의 시설포도 정산을 위한 연동하우스시설, 황룡 올벼쌀 작목반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색채선별기, 집하장 시설과 북하 백양곶감작목반의 박피기, 행거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사업은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룡 필암 저장시설이 최종 완료되면 365생 프리미엄 쌀 광고비 등 제반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비는 7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쪽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65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230명에게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190명에게 가정에서 육아비용을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대행을 위하여 농가 등 19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 경영능력배양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원예, 축산, 과수 등 14농가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계장님 발 좋게 하십시오. 어디 상임위원회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발을 꼬고 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계속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의 신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벤처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 농민단체와 협력하여 으뜸농산물 생산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지원과 농업인들의 컴퓨터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화 선도자 활용교육을 360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1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무장 인건비 지급과 체험농장 조성사업으로 농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서삼 괴정체험마을이 미 운영상태에 있습니다.
체험마을 유치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을 주도하는 위원장과 사무장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개별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였으나 전체회의를 개최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개별면담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위원장 선임과 사무장을 공모선정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우리군 친환경육성 계획에 의거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경지면적대비 2,902헥타는 홍길동쌀단지 원예특작재배단지에 공급하였으며, 92농가에 대하여는 인증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인증실적으로 3,237헥타로 인증목표대비 112%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 쌀 경영력과 땅심을 높이기 위하여 자운영 등 녹비작물 5,383헥타를 파종하였으며, 토양의 산성화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객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육일비료 1만 7,997톤 중 85%인 1만 5,297톤을 공급하였으며, 12월까지 공급 후에 잔량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등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원예특작, 약용작물 재배단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을 친환경단지 농지공급 등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영농전문단지 조성사업중에 삼계면 상도리에 설치하고 있는 육묘장시설과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지원하는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득보전직불제 및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중에 쌀소득보전 등 직불금은 11월 농가별 통장에 지급하였으며, 틈새작목 육성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급하지 못한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제직불금은 12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육성과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과원 조성, 포도생산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억 770만원의 사업비 중에 50.7%인 14억 7,400만원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성곶감 명품화사업 등 3개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과원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용 기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포기자 발생시 희망농가를 추가선정 추진하고, 복분자 비가림시설은 간이에서 일반하우스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채류 생산기반시설확대입니다.
과채류 생산기반 확대로 품질의 고급화와 경영진 노동력절감을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관정지원 등 9개 사업에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경재배시설, 과수 동력제초기,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 등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농가와 현지조달 지도를 통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하우스 원자재 가격상승에 사업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대상자 변경 등으로 적기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농가가 희망하는 무인방제시설과 관비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시설원예농가의 획기적인 난방비절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하는 냉난방시설로 50%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브리드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어떤 요소가 합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원예 600평이상 농가 중 사업을 희망하는 10농가에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대상농가에서 타 시군의 시공업체 등 시공방법 등 사례를 파악해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처음 보급되는 사업으로 시공업자선정 및 시공방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기 설치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등 6개 사업을 친환경축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억 5천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퇴비사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 14개소 중에 9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 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개량 시범목장 1개소를 조성하고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가축분뇨확충의 저감효과로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축산환경 개선제를 2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한우시범목장 추진은 공정이 60%이며, 왕겨 톱밥을 지원하여 자연순환을 촉진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예산부족으로 희망농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 융자를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기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우？양돈사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한우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희망농가와 계약에 의해 보험적 성격으로 추진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계약 1,690두와 계약 후 혈통등록 1,41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전남 9개 시군 10개 축협에서 참여하는 돼지 광역브랜드사업을 추진하였고, 혈통개량에 의한 한우사육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우리군 시책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량정액지원사업은 부족분 3천두 분을 추경에 반영하였기에 지속적으로 한우혈통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사육농가 사료비절감에 의한 축산업의 경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연결체법인, 기계장비 등 관련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12억 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경정농가와 연계 조사료생산, 연결체법인 기계장비지원과 조사료생산량 4,770톤에 대한 제조 및 운송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조사료재배확대 기자재공급 41대 중에 17대를 공급하였고,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군 소사육농가 75%가 10두 미만 사육농가로서 농촌인력부족등 사유로 조사료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읍면 지역 연결체 법인과 연계해서 수확작업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대책입니다.
가축의 전염병예방 백신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공동방제단을 편성 소규모농가 방역소독과 공수의사 위촉 등 3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가축방역약품은 방역시기별로 조달구입 공수의사로 하여금 춘계, 추계 예방 주사토록 하였고, 읍면별 공동방제단 25개반을 편성해서 소규모 농가의 방역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6,396두를 채혈을 하였고, 양성축 발생 53농가 98두는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간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따라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방역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서 방역의 중요성과 미 실시농가의 행정처분사항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토산어종양식사업입니다.
동자개 양식사업은 농업대체작목 효과와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2헥타에 18명의 동자개작목반을 재구성하였으며, 6헥타 16농가에서 양식시설 및 지하수를 개발하고 치어 680만마리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자연산 동자개에서만 부화가 가능하여 치어값이 고가로 농가부담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치어 구입시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치어의 스트레스로 지역에서의 적응능력이 떨어져 일부농가에서 폐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장시설이 조기 완료되면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균특사업비 1억 5천과 자부담 1억 5천을 확보해서 현재 3억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성과로는 연간 전국 유통물량 200여톤을 감안 우리군 50%이상을 생산유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쪽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 유치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실용정부 농촌 5대 미래전략사업의 하나로 급격히 노령화된 농어촌에 30～40대의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성장농의 핵심 주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7만 3천평방미터 부지에 200세대 규모로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내년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실적으로는 실용정부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준비를 위해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맛젤과 총괄적인 기본계약 용역을 진행하여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뉴타운조성 대상부지를 삼서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쪽 지난 10월초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현재는 사업응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준비하였고 입주 수요조사를 2,500명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뉴타운사업 응모는 전남 7개소, 전북 4개소, 충북, 강원 경남 등 15개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5개년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365생과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우리군 쌀산업구조를 개선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경영체육성, 생산확대, 시설 증설 및 현대화, 브랜드 쌀 유통 4개 분야가 긴밀히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12월에 설립이 되어서 고품질 브랜드 전문경영체로서 본격 출범하게 되었고, 호평벼를 500헥타 계약재배 및 수매를 하였으며, 황룡의 거점벼 건조저장시설 2천톤이 증설되었습니다. 재배단지에 대한 객토는 166헥타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주관의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서 노후화된 가공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되어 브랜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사업비 일부가 미확보되어 증설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기추경에 꼭 사업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 대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시군 벤치마킹 4개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내 최초로 도입되는 농식품사업으로 사업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연내 사업완공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초에 예정했던 학교급식 통합공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초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시행운영 후에 하반기에는 통합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로 총 사업비는 24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개소,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16개소,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24개소, 직거래행사 총 2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저장가공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 식품기초 소재화사업 등 생산자에게 맞춤형지원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사업은 3평부터 10평까지 유형별로 총95동의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현재 80동을 완료하였고, 1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도비지원 초과분 3동도 현재 추진중으로 연내에 100%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고 혼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기초 소재화사업은 백양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오디, 복분자, 액상차 음료생산을 위한 설비를 완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산업 감 이용 상품화육성사업입니다.
장성군의 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황룡농협을 주관으로 감 전략사업단을 구성하여 탈삽기술 및 감 분말화 기술연구를 전남대학교에 의뢰해 연구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원재료 특화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였고, 감 선과장 및 가공작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작업장 부지확보와 농산물 포도수확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권위의식에 의해서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는 접어두시고,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고 예의가 있어야 만이 서로간의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군민들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끼리 있고 집행부 직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의회에게 서운하다, 의회가 발목 잡는다. 오늘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과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성과분석표가 제대로 나와야지 실적보고가 됩니다.
농정과 예산이 장성군의 22%나 되는데 성과보고는 금액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요. 장성군에서 22% 금액을 썼으면 소득증대기반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 예산을 벌어 들였다. 그 소득에 대해서 얼마정도 투자를 했는데 얼마 벌어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성과기대가 나와야 합니다.
올해는 본 위원장이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성과에 대해서 그 분석이 안 나오면 추신실적 보고서를 안 받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추진실적을 안 받으면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농업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을 명심해 뒀다가 성과에 보면 금액이 나와야 입니다.
어느 농가가 소득을 얼마 했다. 그래야지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그에 대처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밝히니 다음 년도 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 점이 추진실적보고에 안 올라오면 다음연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정상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읍면장 보고 때 우리 진원면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보고 드린 지역특색품목하고 특화작목하고, 지역특색품목에서 포도생산기반시설조성사업이 있고, 시설포도재배면적이 있고 또 11페이지에 특화작목육성에 포도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특색품목하고 특화작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역특색품목은 각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 지역에 특색품목으로 지원할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4개 품목에 대해서 했어요. 진원의 포도생산기반시설조성을 하고, 또 시설포도에 지원을 했었고 또 찰벼 올벼 쌀, 북하면의 백양곶감해서 지역특색품목을 육성을 했고, 특화사업은 우리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품목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품목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박광진 위원
조금 다른가요? 보조비율도 자부담 50%, 지원 50% 지역특색품목이나 특화품목이나 똑같고 예를 들어서 간이비가림 연동하우스 제가 봐서는 특화하고 특색하고는 글씨만 틀리지 똑같은데 조금 틀리다고 하니까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WTO체결 이후에 포도과원 폐원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조금지급 했다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포도농가는 과원폐원은 시설포도 위주로 폐원을 했고요. 이번 도시근교 포도라든가 야생포도는 아직 폐원 안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시설포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설포도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우스라든가...,

○박광진 위원
연동하우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비가림도 시설포도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비가림하우스는 시설포도라고 볼 수는 없죠.

○박광진 위원
그러면 연동하우스만 시설포도라고요.
이번에 지역특색품목에서 남면 같은 경우는 연동하우스로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남면은 광주근교 농업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시설포도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
지역특색품목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정기획단에서...,

○박광진 위원
아무튼 농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역특색품목으로 해 왔는데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기 특화작목으로 충분하기에 포도도 작목반을 편성 안 하고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정말로 지역의 특색산업을 발굴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 어제도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관심 지원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 우리 장성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9농가인데 한 농가라도 사업 완료한 농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은 실무자하고 타 지역을 현지견학하고 사업자선정을 하는데 아주 믿음직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를 견학하고 있는 상태여서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일찍 사업자를 선정하고 검토해서 당장 올 겨울부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인제 업체선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게 도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박광진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절감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임동섭 위원님!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그렇게 예의를 지키자고 상호존중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의를 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그래서 하이브리드형이 9농가인데 전남지역에서 시범한 타시군 지자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 보성과 구례쪽에서 개인적으로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범 벤치마킹을 했고요. 여러 타 시군의 시공사례를 보고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예산으로서 농가에 부담이 되고 일단 설치가 되게 되면 70%정도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도쪽에는 기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례나 보성은 우리 장성 기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은 9농가인데 실질적으로 한 농가 정도 해 보고 나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면 어쩌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전의 예치금만 해서 천만원이 넘습니다. 개인부담이...,
그런데 거의다 열풍기 지금은 거의다 150달러 육박하는 원유가 35달러로 내려왔는데 유류값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굳이 꼭 올해 사업을 안 했으면 집행을 안 했으면 조금 미뤄서 지금 열풍기 돌아가고, 벙커시유 보일러, 하이브리드 형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좋은 사업이지만 부담을 안 주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 너무나 채무가 많다보니까 당장 이 사업을 받고도 집행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가 해 보고 진짜 난방비가 70%정도 절감이 된다면 해야죠. 그래서 한 농가정도 시범농가를 해 보고 지켜보고 나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주로 시설원예농가 황룡, 진원, 장성읍, 북일이 대부분인데요. 그분들 합동으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연결체 법인이 장성의 법인이 6개소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개소입니다.

○박광진 위원
2개 더 늘어났네요. 올해 생산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서 100%를 지원해 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평당 5만원씩...,

○박광진 위원
100%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 생산해 가지고 다른데에 판매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결체 법인에서 농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료제조와 운송을 해 주게 됩니다. 톤당 촉발규모는 3만원정도 60%정도 보조해 주고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양이 절대양은 아니거든요. 생산을 하는데 톤당 5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12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기왕이면 연결체 법인농가가 8개 법인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올 가을에는 유례없이 가을날씨가 좋아 가지고 볏짚을 90%이상 쓰지 않는 것은 다 묶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비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 소규모 축산농가들 쉽게 얘기해서 10두에서 12두정도 키우는 농가들한테 자기들이 판매가격을 4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 3만원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규모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볏짚 사서 묶든지 결속기로 묶든지 간에 짚을 소에 사료로 먹여야 하는데 그런 지원이 되면 조금 저렴하게 먹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은 몰라도 비닐 랩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연결체 법인에서 조사료생산을 위한 랩하고 미생물제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일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조비율은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한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연결체 말고라도 볏짚 묶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해 달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대다수 사업들이 거의 50%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수혜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더 많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까지 농림사업으로 해서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군수님이 주창하는 부자농촌이 되어야 하는데 채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성실히 했다고 하면 채무에 허덕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는 노인들도 호주머니에 보면 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빚에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업무를 농림사업 지침대로 집행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도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점검했을 때 잘못된 업무가 없도록 지금부터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예산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30억이에요. 행정업무추진 1억정도 빼면 32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친환경농정과에 예산배정해 놨는데 정말로 집행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혜 받는 농가보다는 소외받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선정 비율을 연초에 마련해 가지고 철저한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내년 바로 2월달에 보조금 받은 한집 한집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보조금 보니까 22%완료, 16%완료, 5%완료 나머지는 전부 이월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군데군데 작년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몇 억씩 받아서 뼈대만 놔둔데가 있습니다.
확인하면 밝혀지거든요. 환수조치 되기전에 12월안에 전부해 주시고 업무보고 이니까...,
그 다음에 객토사업 올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12월 19일 이죠.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 동화농공단지에 있는 것 성립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1월안에 객토 다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흙 없어지게 되면 그런 흙 구하기도 힘듭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객토사업 한다고 해서 몇몇 아는 사람들끼리 넣어 버리지 말고 저도 농사를 좀 짓는 중농입니다마는 객토를 하려고 누가 객토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특혜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청해 가지고 좀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에 사업이...,

○임동섭 위원
대답은 보고니까 통과되면 제가 친환경농정과 갖다놓고 촛불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술을 안 먹고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 보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 부분에 내년에 얼마 섰는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객토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230헥타가 들어왔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100헥타였습니다마는 66헥타를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166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도에 166헥타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에 동화농공단지 그 업자가 다른 데로 빼 내기 전에 농민들을 위해서 객토사업, 상토 못자리용 그냥 좀 갖다 나눠주세요. 그런 것은 좀 하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나눠주려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분만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6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암 괴정마을을 가봤거든요. 거기 사무장 그만 둬 버리고 지금까지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놨는데 왜 갈등이 생겼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임영순 운영하신 분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선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결산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이웃에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관광농원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민박점이나 음식점이라 든가 그래서 관광농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운영장을 새로 뽑고 사무장을 재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지난 번 모임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총회를 하거든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세요. 예산 투입해 놓고 놀려버리 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선 잘못 선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옆에 민박도 있고 농촌체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위아래싸움하고 하면 마을내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가서 해결을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친환경인증 매스컴보도에 보면 친환경인증을 다른데 받은 것을 갖다가 인증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 인증생산품목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12개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인증신청을 했던데는 문제가 없고요.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아주 보증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나오면 장성군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불신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복분자수확이 여름 우기철에 하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확대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비가림하우스 회피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현재 비가림하우스가 4백만원으로 동당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재대 인상으로 인해서 그 가격으로 할 수 없다며 인상을 해 달라 해서 6백만원정도 상향조정해서 하고요. 내년도에는 실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을 줄여서 지원하게끔 내년도에 반영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년도 예산에는 도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계획이 올라왔구만요.
그 다음에 한우혈통사업등록이 우리가 인공수정우량정액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1만두정도 증액해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혈통등록사업이 목표량에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1,690두인데 모두 등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진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한우혈통등록사업은 1,410두을 계획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아니 목표가 1,690두였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410두였는데 전부 다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우혈통등록사업을 제일 처음에 1,690두로 알고 있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송아지안정사업이 1,690두고요. 혈통등록사업은 1,410두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량정액공급에 따라서 하여튼 전 신고를 받고 올리고 등록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조사료 박광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결체 법인에 대해서 외지에서 집을 못 구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수송비가 사실상 부담이 많다. 어떻게 수송비라도 조금 더 도비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해 주라, 그래야만이 공급에 따른 소 축산 농가에게 혜택이 있겠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소독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반농약하고 타 가지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방제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가 장성 농업협동조합 공동체사업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법인등기가 끝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1월 11일날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법인등기 사본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 전략사업단 12명 구성했다고 하는데 생산농가가 주로 어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황룡을 주축으로 해서 동화, 장성읍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강성주 위원
군 전체적인 생산농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향토산업으로 앞으로 지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전략사업단의 14명이 황룡하고 동화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북하쪽은 안 들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런 향토산업하고 북하의 특품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성주 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황룡 위주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데 경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10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삼서 탑푸르트사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탑푸르트는 농촌진흥원에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도면이나 가격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잉생산 되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삼계농협 gap시설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에서는 365생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해서 여러 차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지역농협별로 나눠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공동출하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가 있는데 혹시 추가 물량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가물량은 저희가 수요자 5만 9천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만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다 수매를 할 수 있을까 재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은 짜져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계획은 읍면의 수요자 조사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자 해서 아직은 읍면별 배정은 안 했습니다.
주로 북일, 북이, 북하에서 한 3만 가마니가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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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장성군 도시공원 시범사업 외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료원 주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원 주변 공원조성사업은 영천리 매화빌라 앞 1,443제곱미터 부지에 원두막형 정자, 조경수 식재 등 사업비 8,5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이식, 주민설명회 개최,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명칭을 확장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아름다운 소공원 및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꽃길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7,900만원으로 소공원 2개소 430제곱미터와 도로변 꽃길 조성 17개소에 65.6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삼면의 소공원 2개소는 현공정 70%로 12월 1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가로수조성사업은 가로경관조성 5개년계획에 의하여 군도 1호선인 진원면 상림리에서 용산리까지 2.3킬로미터의 이팝나무 57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가로수와 밀식된 가로수 162주를 이식하고, 국도1호선 구간에 잠복소 1,150개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2,500주 전 가로수에 대해서 겹순제거와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색 있는 제봉산 편백림 조성사업입니다.
제봉산은 도시주변 산림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피톤치드 발생이 많고 우리군에서 잘 자라는 편백으로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조림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나무은행 활성화를 위한 소나무 이식사업입니다.
숲가꾸기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거될 조경가치가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하 월성 지방도 확장지에서 소나무 69주를 장성 시가지 소공원과 북하 대악 나무은행에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톱밥생산입니다.
숲 가꾸기사업 등으로 생산된 간벌집 부산물을 사회적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톱밥은 축산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양묘장에서 1만 5천포를 생산해서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테마별 조림사업입니다.
생태 보완림 조림 35헥타 등 총161헥타의 사업량 중 대부분을 춘계에 완료하였고, 상수리용기묘 등 7헥타는 추계에 완료하여 녹색도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와 수원함양,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1,290헥타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으며,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도로변 산림가꾸기, 덩굴유 제거, 황룡강 제방 경관림 풀베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북하면 표고재배시설, 북이면 산양삼 재배 7헥타, 북이, 북하 감 박피기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산에서 고부가가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로쇠 용기 표준출하와 또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고로쇠, 감, 표고버섯 등 임산물 출하조절과 경쟁력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량 잔디 증식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잔디의 품종개량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 생산품종의 집중관리와 육성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삼서 잔디생산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인한 대체작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2년간 군비보조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범포 3.3헥타르를 조성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와 잔디분양에 따른 경제성평가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호 주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장성호 주변 북하면 쌍웅리에서 북이면 수성까지는 군도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수성리에서 장성읍 용강리 사이 약8킬로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산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2009년 내년에 임도개설을 위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에는 유난히 가뭄이심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금년 가을철에도 벌써 3건이 발생했고, 두건은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또 한건은 소방서와 함께 초등진화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논밭두렁 불대기, 농산물폐기물 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농어민들을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북이 죽청지구 구조개량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또 북일 성덕지구 신설작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어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서삼면 장산지구 보수공사는 계약중에 있으나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설사업추진시 어려운 점은 묘지 등으로 인한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15헥타와 고사목제거, 위생간벌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계약 중입니다마는 늦어도 내년1월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재해방지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로 산림유역관리는 서삼면 모암리로 2007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산소축제 아래쪽은 완료했습니다.
사방댐은 북하면 월성리 저수지 우측으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사방댐준설은 서삼면 모암리 통나무집 위쪽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우리군 보호수는 23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21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주변정비를 하고자 계약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72명의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축령산이 있다는 것을 체험학습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근 광주에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아름다운 소공원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어제 장성읍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려시멘트 앞에 오거리길 옆에 공터가 있어요. 짜투리 땅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장성읍 야은리 삼태리 앞에 옛날 이발소자리 공터가 있어요. 거기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 그냥 놔두면 보기가 볼썽사나우니까 거기를 소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으로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 하면 나무가 나오지요? 간벌된 것이 혹시 외지로 방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묘장으로 숲가꾸기 인력들로 이동해서 톱밥생산해서 축산농가 등에 1만 5천포 지급했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톱밥을 말고 지금 연료대가 비싸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제는 땔감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이 빠졌는데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산림자원과장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점수 딸 일이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보호수관리에 있어서 단광1구 모정위에 보호수 가지하나 쳐 주라는 것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는 했어요. 그걸 한번 보셔 가지고 나무가 쳐지니까 밑에 주민들이 불안해서 가지 쳐 달라고 하니까 고가사다리가 군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있으면 병행해서 참고해서 가지 좀 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백양 단풍축제 때 등반대회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풍축제 때 정상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기념품 주었잖아요. 아쉬운 것이 이왕이면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이 200명도 안 되는데 협찬을 받았더라면 줄일이지 남으니까 실과에 배정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관광객들과 외지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오신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시켜서 나누어주게끔 해야지 직접 과장이 챙기셨어야죠. 남으니까 방송해서 실과 직원들 나눠주면 되겠어요? 협찬한 분들의 성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에게 배포가 되어야지 직원들에게 줘야 되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강성주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실 등산대회가 가을 백양단풍축제는 큰 행사라고 보는데 예산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기업체에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 업체로부터 소액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기념품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코오롱스포츠 대리점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 주겠다 해서 나름대로 협찬을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최대한 등산대회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차질없도록 해서 제가 직접 참여했었고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말라고 해도 코오롱 가서 다 삽니다.
협찬을 받았으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저도 항상 산악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 주면 되겠는데 어떤 여자가 삐딱구두 신고 가는데도 주고 등산을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야 되겠어요? 오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계장님들은 어디 가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자원과에는 3개 계가 있는데 계장한분은 참석하셨고, 변인섭 산림보호계장은 지금 축령산에...,

○위원장 이일현
여보세요! 여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일현
오늘 산림자원과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데 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을 궁색하게 하십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큰소리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석요구가 실과장한테 왔잖아요.

○위원장 이일현
출석요구가 실과장한테 했지만 그러면 실과장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왜 계장이 참석하지 않고 어디를 간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대신 차석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강성주 위원님이 뭐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가로수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가로수 하나 베 주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과장님 아세요?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제가 농정과에 추진실적 보고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과장님 혼자 이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오늘 12시까지 한번 질의？답변해 가지고 과장님 혼자 답변해 보실 랍니까?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데 계장님들이 참석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궁색하게 변명하시면서...,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큰소리친다고? 의원을 어떻게 보고 큰소리 친다고 그래?
기본과 원칙과 예의를 지켰으면 큰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전 장성군 공무원한테 물어 보세요. 지금 산림과장이 하는 짓이 제대로 예의를 지켰나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하시려면 계장들까지도 출석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일현
과장! 참 도도하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도도한 것이 아니라 큰소리 칠 것을 치셔야지 그런 것을 갖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일현
이게 큰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지요.
과장 직급이 몇 급이에요!
내가 만약에 군수나 부군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강성주 위원
부득이한 이유로 출장을 나갔다고 하세요.

○위원장 이일현
꼭 잘못한 것은 인정않고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내가 본 위원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을 하자. 오늘 그러면 계장님들이 안 나왔으면 오늘 계장님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다고 서두에 보고를 했으면 좋습니다. 원칙은 추진실적보고나 업무보고를 하면 자기 과에 있는 계장들은 인사소개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할망정 ‘오늘 2명의 계장님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보냈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버렸으면 본 위원장이 화가 안 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위원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위원장한테 위원장이 고함치고 큰소리친다고? 그게 대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갖추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도도하게 도전하시는 건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장이 올해부터 되도록이면 간단히 끝내줄라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 줄라고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줘야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산림자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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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23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농공단지 등 산업 인프라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활발한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군민과 함께하는 교통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화면 남평리 일원 28만 2,526제곱미터에 250억원을 투자하여 전자기업 30여개를 유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30일 착공식을 갖고 부지정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15%입니다. 2009년 5월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이 사업과 연계된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또한 다소 공기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는 농공단지 선 분양과 기업유치활동을 병행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인 5월까지 농공단지 조성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나노바이오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우리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센터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10월에는 센터의 건축시공자가 선정되어 공사착공에 들어갔으며, 향후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3년동안 센터에 지원할 출연금 70억원 중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 23억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올해 정리추경에 장비구입비 등 38억원을 계상 의회승인을 얻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과 추경에 출연금 잔액 장비구입비 6억 5천과 토지매입비 2억 등 8억 5천만원을 지원해 내년 9월 나노바이오센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정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하여 장성읍, 황룡면, 동화면 등 3개 읍면 지역공동주택과 기업 등에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친환경에너지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서민과 기업의 연료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친환경 신도시건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전라남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가스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군 최대에너지 수요처인 구)고려시멘트 유진기업의 유연탄 연료일부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군수님께서...,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 추진실적 보고는 군수님 추진실적 보고가 아닙니다. 어디서 군수님 말이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왜 군수가 나옵니까?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 10억은 국회차원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현
계속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자 신청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24일 공고가 끝나는 대로 도시가스 사업자지정을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요청 등 행정적 절차를 이용해서 2011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공단지 노후시설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16년이 지난 삼계농공단지의 노후된 물탱크교체, 소파보수, 농업용수 관로관 교체, 가로등 보수교체로 인해서 1억 2,400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준공된 지 20년 된 동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4백만원과 농공단지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 공단에서 4백만원을 부담해서 올 연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성 복합화물터미널 2단계 조기완공 지원입니다.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장성복합화물터미널은 1단계 사업으로 2005년23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관리동 시설물이 건립되어서 금호타이어 등 6개 물류기업이 입주해 운영중에 있고, 현재 2단계 사업으로 27만 4천제곱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배송센터 2동이 2009년 4월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복합물류 주식회사와 협력해서 물류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입니다.
우리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기업유치, 상가활성화, 나노산업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과 분야별 전문가,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 지역상가 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대안과 아이디어는 자체평가를 거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기업사랑운동 확산입니다.
기업사랑 마인드형성과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 및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사랑 토론회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탐방을 실시해서 우리 문화와 장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인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는 등 기업사랑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0개 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지원을 알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2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영농법인 29개 업체에 대해서 8회에 걸쳐 수출상담회에 참여시키고, 보해양조 등 15개 업체가 4,7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체 임직원 관내 거주 추진입니다.
군민과 일체감 조성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내 공가 및 임대주택을 파악 제공해서 기업체 임직원 53명을 전입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지원 해결을 위해 남도대학, 동신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엔티케이, 동해플라스틱, 신하솔물산 등 8개사에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제품불량율을 줄이고 공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희망자를 알선하였으며, 조선기능인력 5명을 선발 훈련시켜 3명이 조선소에 취업되었고 2명은 취업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래시장 이용운동 및 마케팅제고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이 재래시장 장보기 및 지역상가 이용하기를 추진하여 공직자 유관기관 6,455명이 참여 3월 부터 10월까지 7억 8,700만원이 상품구매, 주유, 식당이용 등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중 군 산하 560명의 공직자가 8개월 동안 총 7억 6,500만원을 소비하여 월 평균 9,600만원, 1인당 17만 6천원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은 교육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형태가 저장휴대가 간편한 물품구입과 식당이용, 주유 등으로 85%를 소비하고, 재래시장이용은 1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관기관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상가 육성 및 활성화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이용운동과 함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관내 상가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이용 및 물품사주기운동으로 6억 5천을 구매하였으며, 12월중에 지역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경제단체 및 경제대표, 금융기관장, 실과장으로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애로, 지역제품사주기, 발주공사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확대,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지원을 위한 상품권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고유가에 따른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10%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10% 절감보다 높은 11.2%를 절약해서 1,5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 업무용 관용차량 2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에너지절약교육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관내 국민기초수급가구 2,370세대 중 매년 160세대를 선정해서 노후화된 LP가스 배관 및 고무호스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160세대의 가스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조사위원 2명을 활용 생필품, 개인 서비스요금, 음식료 등 67개 품목을 주1회를 조사 매월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해 2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을 안내하면서 행정지원, 금융알선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30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873억원과 8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국제경기침체, 국내경기 악화와 소비감소,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내년은 물론 향후 수도권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요충지의 강점과 저렴한 공장용지를 무기로 물류기업, 전기전자, 나노바이오기업들을 타겟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7월부터 9,4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네모파트너즈(주)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은 유동인구 소비지출제고, 기업유치 및 지원, 교육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18일 1차 보고를 개최하였고,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5명과 해당분야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2차 보고회를 개최 용역사와 용역추진상황, 대안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토론을 실시하여 제기된 대안과 보완 수정 등의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용역이 완료되는 12월 19일 이후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에서 제시된 단기, 중기 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장용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즉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장용지는 약94만 4천제곱미터, 평수로는 28만평정도가 있습니다.
향후 기업유치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중심 교통행정추진입니다.
군민의 교통서비스향상을 위해 5개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삼서노선 중 혜원병원 미경유, 장성 금곡노선 중 궁평마을 미경유 불편을 개선해서 각각 경유토록 개편하였고, 장성읍 문향고에서 사거리 터미널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택시？화물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이 있는 버스노선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수업계에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 계도와 5일 시장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경찰과 협조해서 주요 진출입로 및 혼잡 지역위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에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전자농공단지 부지조성이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객토사업 상토하는데 쓰게끔 3월까지 미루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행복마을도 늦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흙을 구하려면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늦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LPG값 안 내리면 군청차량도 LPG로 해서 읍면에 공급해 주십시오. LPG업자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야기는 해야겠어요. 광주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광주에서 출퇴근하니까 모르시지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방물가안정해 가지고 조사하고 다니죠? 물가안정 조사하는데 LPG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보고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보니까 거짓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물류센터에 280명 고용창출을 해요. 장성사람들 20명도 안 되는데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LPG값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을 5개 가지고 가면 10만원을 번다는 말이 있어요. 통을 수거해서 띄어서 가지고 온답니다. 이야기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서민들의 경제도 생각하셔야죠. 아셔야지요. 광주에서 다니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LPG가격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는지...,

○임동섭 위원
허위보고가 한두개 겠어요? 아까 군수가 도시가스 가져온다고 하면서 그 돈을 군수님이 노력은 하되 이낙연 국회의원님이 게이트볼장 지으라고 10억을 가져온 것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 이야기를 허위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허위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님! 허위보고라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임동섭 위원
그게 허위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안에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중장기마스터플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그 사람들이 장성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압니까?
엊그제 4층 대회의실에 갖다놓고 교수님들을 발표를...,

○위원장 이일현
잠깐 멈춰주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다 질의하셨으면...,

○임동섭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일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해 가지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맡긴다고 하는데 서울에다가 용역을 맡기면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장성거리를...,
내가 편집장 참 공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성에 오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라고 하는데 장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택시 불러서 이곳 저곳 다녀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할 때 양심에 호소하는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서울에 맡겨요? 그 사람들이 장성의 현실을 어떻게 압니까?
광주하고, 화순하고, 담양하고 또 다른데...,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장성군수 딱 해 가지고 출퇴근을 안 시키면 활성화가 되어요. 단기적인 방법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공무원 출장제도 택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실시할 겁니다. 장성군은 안 한다고 하니까 영광에다가 자료를 주었더니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영광에서 실시하면 장성에서도 할 것입니다. 건의해서 택시도 한축으로 가야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 했는데 도청 출장 갈 때 3명이 가면 3만 5천원씩 10만 5천원 아닙니까? 8만원 주면 간다니까요. 한대 나가면 다음 차가 다음 일을 해요. 이런 것이 지역경제의 단기처방 아닙니까?
그만 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방업체가 참석 않고 서울업체에 줬다고 하는데요. 재무과에 의뢰했는데 지방업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에서 불가피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장성의 현실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현실을 모르잖아요. 자료만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날 발표하는 것도 출퇴근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게 해 버리고...,

○위원장 이일현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사창 현대화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상인들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두 차례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벽을 틉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벽은 안 틉니다.

○박상곤 위원
벽은 안 트고 안에 길만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사방으로 길을 십자로 내고요. 점포를 5평에서 20평정도까지 점포 15칸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삼계면 기관장 협의회에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대화시장을 벽을 트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만들었을 때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볼 때 밀폐되어있는 감이 좀 있어서 오픈형으로 시장을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행스럽게 상인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수렴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재래시장화 했을 때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이동판매자들이 그걸 제대로 단속을 못하면 재래시장은 정말 배려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벽을 터서 해 주라고 했는데 벽을 안 튼다고 했으니까 운영을 해 보겠는데 그런 부작용이...,
지금 읍면장과 조합장들이 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거길 누가 단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임동섭 위원님이 일자리창출 얘기를 했는데 86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865명입니까? 아니면 공장이 들어오면 같이 따라오는 인력까지 해서 865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 관내 주민들이 취업한 숫자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폐전자리사이클공장 거기에 대한 공해배출여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박상곤 위원
거기에서 분진과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분진으로 봐야겠어요. 인근 마을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여름에 방충망을 씌우거든요. 방충망을 걷으려고 하는데 손이 찐득거려서 걷지를 못해요. 무슨 원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공장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공장을 뜯어고치고 했는데 그걸 감정을 거기에다가 너희들한테 감정해 보라고 했는데 안 하거든요. 수양리 이현태 씨 집에 가면 수거를 해놨습니다.
환경보호과에다가 수거를 해서 감정을 해 보라고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수거를 해다가 어디에서 배출되는 것인가 그것이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을 보면 내년에까지 소가 제대로 출산할란가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해가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환경보호과와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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