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임동섭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의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사무과의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8년도 의정운영 활동방향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8년도 의정운영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군민과 함께 생산적인 의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연합RPC지원, 만가닥 사업장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이공감하는 책임의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욕적인 의정활동 에 비해 정책대안 등이 미비하였다고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입니다.
1991년 의회 원구성 이후 지금까지 204회 동안 2,321일 간의 회의일정을 소화하였으며, 회기동안 처리한 의안별 내용을 보면 조례 605건, 결의안 31건을 포함 모두 96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5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조례 24건 등 4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월2회 의원간담회를 정례회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갖고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금까지 147건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정부지원보조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연합RPC와 만가닥 버섯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1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7건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미흡했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3월 부산과 대마도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방법에 대한 연수를 다녀오신 바 있으며,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충청남북도 5개 시？군을 하반기에는 전라북도 7개 시？군을 방문하여 축제 성공사례, 문예회관 및 체육시설 현황, RPC지원사업과 소득지원사업 등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에 접목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언론인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민의를 대변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조류독감파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를 위해 닭, 오리 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으며, 초？중학교 학생회 임원 90여명이 의회를 방문 모의 의회를 학습하고 회의 광경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의회소식지와 안내책자, 회의록을 발간하여 각 기관, 공공장소, 실？과？소와 읍？면에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운영상황을 실시간 방영하는 공개의정을 통해 적극적인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의원연수,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회 현황판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하는 등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미 집행된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의정운영 결과내역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여 남은 무자년 한 해 계획하신 일을 모두 다 이루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동안 의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이면서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역량발휘를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보기에도 좀 미흡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항상 집행부에 인사를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제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공장소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소식지나 의회 안내책자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부수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 의회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은 의정홍보를 활발히 잘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에 의뢰하고 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도 의뢰를 하십시오.
장성 선관위에 의뢰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중앙 선관위까지도 알아보고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것입니다마는 자꾸 우리 의회를 홍보하라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때 의회가 꼭 집행부 뿐만 아니라 군수를 발목잡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의정홍보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록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자꾸 왜 의원들이 군수의 발목을 잡느냐 군수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다고 지난번에 이낙연 의원님께서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셨지요?

○사무과장 고칠주
예.

○이일현 위원
“왜 발목을 잡습니까, 좋은 손목을 잡고 일을 해야지.” 물론 우리가 손목을 잡고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점들이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의회의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역량이 좀 약하기는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대로 홍보할 것은 홍보를 강화시켜서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이 해야 할 직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과는 의정홍보를 더 강화시키라는 것인데 괜히 필요 없는 말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셔야겠지요?

○사무과장 고칠주
답변 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예.

○사무과장 고칠주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에서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선관위의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또,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은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과에서 그동안에 물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일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를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의 개인별 홈페이지를 관리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비교견학을 통해서 얻은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장성군의회에 대해 군민이 염려하는 바를 불식시키는데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랍니다.
사무감사나 본회의장의 군정질문 때는 우리는 홍보판이 이쪽 의회 내에다가 하니까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홍보내용을 각 읍？면의 면사무소나 군청 우리가 청사가 없으니까 자꾸 군청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홍보판에도 게재를 하시고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군정질문이랄지 감사랄지 사무조사는 사실 군수가 그 의식을 못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을 그렇고, 그리고 현재 방송매체가 모니터로 해서 각 읍？면까지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CNB방송 지역방송하고 어떤 체결을 해서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랄지 사무감사나 사무조사는 계속적으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지난번 전라북도 정읍시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을 때 정읍시에서 지역민방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방송을 통해서 의회운영 상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의장단 회의에서나 전라남도에서 그런 말이 같이 얘기가 나오고 의회사무과의 과장님들끼리 서로 어떤 교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CNB 민방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만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타 시도를 방문해서 TV를 보면 많이 보고 느껴왔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각 시？군에 과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과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의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래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영이 됩니다. 읍？면사무소의 모니터 있는 것은 공무원들 몇 사람들이 보고 민원인으로 온 사람들은 시간이 바빠서 안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원들을 노력을 할 랍니다. 다른 시？군 의원님들과 교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사무국장들끼리 교류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의정 추진실적 보고에서 쭉 나열하셨는데 2008년도 의회는 주민소환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회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가? 몇 개월 동안에 그 한농연이 장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읍에 식자층들, 공직을 하셨던 분들 의회에다가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기에는 추진실적 보고에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게 다루어야 했고, 경영안정대책비 이건 정말 장성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돈을 RPC에다가 허락도 없이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유인물을 보내고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농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억 5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돌려주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실적보고 할 때 가장 몇몇 의원이 했지만 중요성을 띄게끔 아우트라인을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연초에 있었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환제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조금 전에 이일현 위원님께서 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하고 있는 또 정말 군정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는 인정을 일부분홍보방법의 미숙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에서 그런 점이 군민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또 일면 안타까운 여러 가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을 좀더 부각시켜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5억 5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심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 같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체계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대 군민을 상대로 걸음마부터 다시 우리의회를 홍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장에 가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몰라요.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군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유인물을 보냈는데 우리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독립성, 그 다음에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감시와 견제 그러한 일 이외에도 상생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미리 알려야겠다는 것, 그래서 정읍이나 타 시？군 비교견학을 갔을 때 의회의 건물 독립성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많이 배워왔거든요. 우리주민들은 모릅니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농민들은 대다수가 모릅니다. 고령화된 노인당에 가 가지고 우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의회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유인물을 우리의원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누구누구 잘한다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2～3번 정도는 우리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예, 반복해서 답변 드립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고 다만 이제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의정보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면 제 자신이 조금 여러 가지로 소심한 답변만 되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할 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님이나 박상곤 위원이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개인 사비로 다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보고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좀 사무과에서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돈하고 직결되다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의정홍보를 12월 달에 하지요? 그런 것들은 꼭 종이의 양질에 의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가장 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문제 그것도 무조건 우리가 반대했다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왜 반대를 했다.’ 그 ‘왜’ 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그 사유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된다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했었고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비료나 농약이라도 더 갈 수 있겠다 그것을 충분하게 사유를 대 가지고 홍보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의원들 소환제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보이지 않은 선거를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은 막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12월 달에 홍보지를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꼭 그런 사유를 집어 넣어주세요. 먼저 예산도 의결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왜 우리가 삭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12월 달에 의정보고서를 만들 때 삭감된 이유, 그리고 큰 예산이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우리가 큰 맥락에서 그렇게 다뤄서 하면 의원들이 왜 이 예산을 삭감했구나 그런 것 등을 충분히 사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예.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정업무 수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의회가 왜 필요한가 집행부와 감시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2008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