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께서 연구개발특구지정 준비 회의참석 관계로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과의 업무형편상 직제순을 조정하여 보고하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경관도시과는 알고 계시지만 주요업무는 경관도시담당의 도시계획업무와 그린벨트관리, 도시개발담당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광고물정비, 그리고 상수담당의 상수도설치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41억 300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8억 3,900만원, 명시이월 30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총179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16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군 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의 고시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518.5제곱킬로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취락지역과 준농림지역 등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총 면적 98.9킬로평방미터를 2,836개소로 세분 현재 장성군에서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월 13일 전라남도에서 의결？고시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지역의 시설물 34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남도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우리군 관리계획 세분에 따른 지형도면작성을 5월까지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변경결정을 전라남도에서 완료하면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는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은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 46억원,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46억 5천만원, 한옥문화체험관조성 59억원, 총 사업비 151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재원은 국비 50억, 도비 10억 5천, 군비 39억 5천, 타부처 및 민자사업비가 5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및 주민의견수렴을 한 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업비 조기집행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타당성검토 및 주민의회 의견을 2월까지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여 사업발주는 5월 중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5개 읍면 82.29킬로평방미터로 군 면적의 15.87%입니다. 인구는 2008년도 1월 2일 집단 취락지구와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어 현재 그린벨트 내 거주인구는 299세대 67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지원사업은 22지구에 129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의 사업비는 11억 7,500만원으로 계속사업하고 있는 서촌～검정간 도로 확포장과 삼룡도로 확포장공사는 200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지구인 서동 위험도로는 1월중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조기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군 도시계획이 수립된 7개 읍면에 528개 노선 189.3킬로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78.6킬로가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사업추진은 도시의 가능의 효율성, 주민의 호응도 등을 반영, 시급노선을 선정하고 도로의 개설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과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는 1～2월중에 마무리하고, 보상업무와 사업추진은 10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대상지는 매화파크에서 세종예식장, 노인전문병원 진입도로, 성산～유탕간 도로 확포장공사, 장터식육점에서 월평초교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지구의 면적은 2개 지구에 12만 7,890평방미터로 매화지구는 읍사무소앞주변이며, 충무지구는 문화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103억 200만원이며, 그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로 5개소와 노인복지회관 4개동 등 85억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본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2009년은 마무리 해로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및 주차장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공원 및 가로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 대상지 확정 조기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는 연장 13.5킬로를 대상으로 장성댐～광주경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11.1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좌안은 장성읍 시가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10.2킬로가 추진되어 76%를 완료하고, 우안은 0.9킬로를 투자하였습니다. 총 투자된 금액은 17억 7,200만원입니다. 2009년 황룡강 일주 자전거도로 개설로 레저스포츠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망을 구성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1월 중 설계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의 구간은 황룡면 신호리 황룡강변 회사촌 뒤편 우안 1.3킬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로경관조성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관리대상 노선은 62개 노선 17킬로이며, 도로변 현수막의 게시대는 35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은 맑고 깨끗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주거 밀집공간인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히 정비 주민의 안정과 도시의 미관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는 5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유지관리는 연중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그동안 소파에 대하여는 일정한 보수량이 있었을 때 하였으나 2009년은 시가지의 간단한 보수 필요시 일용인부를 수시 고용하여 연중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맑고 건강한 물 공급입니다.
우리군의 생활용수공급은 지방상수도로 26%, 마을상수도로 21%, 개인지하수로 43%, 기타 상무대가 8%로 구성되어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을 위한 시설로는 장성 정수장과 마을상수도110개소, 개인 지하수 8,050개소, 상무대, 광주광역시의 물 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먹는 물 공급은 평림댐 광역상수도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관로 250킬로를 매설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장성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북부권 북일？북이？북하는 2009년까지 추진을 완료하고 동부권 진원？남면은 2010년, 삼서？삼계는 2012년, 서부권은 2013년까지 그리고 장성읍과 서삼지역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57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80%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26%～72.8%로 상향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정수장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으로 급수인구는 1만 3,46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정비는 조기발주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상수도시설확장을 하고 있는 황룡 내황마을과 정수시설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관리 추진방침은 깨끗한 물 공급에 우선을 두면서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홍보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물 아껴 쓰기 운동은 여름철 물 사용량이 많은 기간에 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자체검사 및 월별, 주별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 수돗물 검사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부권 지방상수도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평림댐 설치 후 우리군 지역의 최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원년으로 북부권역의 북일, 북이, 북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의 공급방침은 인구밀집지역인 면소재지 일원부터 우선 공급하고, 마을공급은 수요자가 많은 마을부터 공급하며, 수도사용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문 앞까지 급수관로를 설치 주민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여 현재 배수 2개소와 배수관로 47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은 준공연도로 급수관로 설치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수용자의 가정관로설치를 7월까지 하겠으며, 수돗물공급 개시는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부권, 남부권 지방상수도보급입니다.
동부권 진원？남면은 2009년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2010년은 급수관로를 매설 2010년 하반기에 물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3개 면은 2011년 물 공급 목표로 배수관로를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계 상수도는 전라남도 사업인가와 설계심의를 거쳐서 3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배수지 1개소 및 배수관로매설 40킬로입니다.
삼서면은 2012년 물 공급을 목표로 2009년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생활용수 총 대상은 73개 지구로 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25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은 5개 지구가 되겠으며, 2009년 이후는 43개소가 남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당 1억 7천만원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개 지구로 사업비 8억 5천만원으로 국비는 80%입니다.
추진의 방침은 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우선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시설은 현재 1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대화시설의 대상은 10년이상 경과한 시설이나 수질검사 불합격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현대화개량 시설 수는 54개소, 이중에서 노후시설이 51개소, 수질기준부적합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은 10개소를 개량하겠습니다. 개량의 대상은 노후시설 7개소와 수질기준 초과시설 3개소 전체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국비 지원은 50%입니다.
이 또한 먹는 물 기준 초과시설을 우선추진하고, 지방상수도 공급대상 시설은 현대화사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환경보호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은 삼계면 수옥리 평림댐 주변으로 총면적 6만 522평방미터에 장미공원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부대시설로 댐 전망대, 산책로와 등산로 6.4킬로가 있습니다.
2009년 장미공원을 테마로 하여 관광자원과 장미의 식생상태가 2010년 장미축제가 가능토록 준비하고, 댐 하류 유휴지 및 사면 등 시설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09년 장미관리를 위해서는 잡초제거를 2개월에 1회, 병충해방제 월2회, 시비 월1회, 장미전정은 수시하겠습니다.
댐 하류 유휴지는 유채와 코스모스단지를 올해까지는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의 급수전은 3,323전으로 매년 요금은 7억 2,604만 6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수도요금은 4～6단계로 편성되어 복잡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3단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의 방침은 상수도 요금체계,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종 및 누진단계의 단순화,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업종별 요일조정을 위한 자료분석을 3월～7월까지, 조례제정은 12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업종간 누진제 차등적용이 되는 수도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해소와 그동안 제기되었던 학교수도요금의 현실화,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수돗물 서비스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노후로 누수가 심화되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반기에는 북부권 수돗물 공급에 대비 수돗물서비스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의 계획은 수돗물의 서비스팀을 2월중 발주해서 누수탐사와 요금, 검침, 마을 상수도의 관정 등을 연중 점검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팀의 구성은 5명 내외로 군 담당자, 검침원, 수도대행업체 직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방 상수도 북부권 북일, 북이, 북하의 물 공급지역의 최초 공급지역으로 수압의 불균형으로 인한 누수 및 검침 등 수도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마을 상수도 관로누수 및 손실의 예방으로 주민의 식수난의 해소가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2009년 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있어서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육성사업계획에는 없다는 말이죠. 시가지를 광주권에서 장성 진입하려고 하면 우선 급선무가 경관이 불량해 가지고 장성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불량상가정비계획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 부분에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민원봉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지역내에 주택개량 융자금이 일반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다면 육성이 아니라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국비를 따서라도 한번 추진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 봤으면 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금년에 4개소는 하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중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9년은 특단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성초등학교가 현재 미 협의된 토지가 13명에 18필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2009년은 이 부분을 하여튼 좀더 강도 높게 추진해서 되도록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는 개통이 가능 하겠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데 연차적으로 건의해서 앞에 청운지역이 대상되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볼 의향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2009년에 매화？충무가 끝나는데 3단계 작업을 현재 1년 정도가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3단계 작업을 할 것으로 보는데 내년 정도나 올해 정도는 또다시 계획을 행자부에서 수립을 하라는 내용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내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온다면 하여튼 지속적으로 너무 시내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가로횡단하는 프랑카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나무에다가 프랑카드를 많이 게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광고업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프랑카드를 게첨할 때는 게첨대에다가 게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 읍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읍사무소 앞에 게첨대가 없기 때문에 소나무에다가 프랑카드를 걸고 있는데 게첨대를 할 수 있으면 3개소를 신설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든지 건물이 가려질는지 모르겠다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읍사무소 벽면에다가 전자홍보판, LCD를 이용한 전자홍보판을 예산을 반영해서 읍장이 건의하면 자치센터가 신축이 되었으니까 그 벽면에 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막 들어가면 친환경신도시 간판대신 전자홍보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군의 청사는 밖에서 보이는 면이 적기 때문에 읍에다가 대신 설치를 했으면 우리행정홍보가 많이 되겠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반영할 수 있으면 읍장님과 타협해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생각과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읍 청사에 대해서 광고물 설치는 저희 재무과와 읍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게시대 설치는 상의해서 할 수 만 있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타협해 가지고 건물이 가려지지 않은 한 슈퍼 옆에 주차장 있는 곳에 한다든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전자 홍보판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 맑고 깨끗한 경관도시조성이라고 했는데 주무계장이나 있는데 제목이 ‘맑고’ 보다도 ‘밝고’가 나을 것 같아요. 맑다는 것은 물을 맑게 하는 것인데 도시경관을 맑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고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부권 지방상수도 수돗물공급이 금년 8월까지 해서 북일, 북이, 북하가 아마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북일, 북이, 북하 노선가는 곳이 상수도 급수관이 안평쪽으로 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쪽은 배수지에서 나가기 때문에 안평쪽으로...,

○강성주 위원
그리 안 지나가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혹시 지나간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해서 읍과 서삼하고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안지역이 항상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지나간다면 거기에서 급수가 금년에 8월까지 한다면 연결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장성 인구가 현재 1만 3천으로 정수장이 약5천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문화센터 있는 쪽에 문화대교 반대편에 수도 배수지를 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장안리쪽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림댐 물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겠는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될 수 있으면 배수지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액이 1억 3,500만원인데 무슨 돈 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는데요.
관정을 착정하다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강성주 위원
관정 착정하다가 못하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강성주 위원
그럼 올해는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총 우리군의 대상지가 시급하게 할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한계가 10개소이기 때문에 하실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은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상수도공급에 따라서 요금과 생산비와적자를 보고 있어요, 어쩝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인건비까지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들로 노후관 교체하는데 올해도 2억 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 관리계획 그게 연차적으로 변경고시가 가능한 연도가 몇 년도가 되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군 관리계획은 이렇습니다.
올해 34개소 시설조정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군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끝났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군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까지 세분만 검토를 하고 올해 상반기중에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물정비 3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의결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의 1차 변경으로 됩니다. 현재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전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주 위원
2회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다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전화국앞에 중보뜰 쪽 거기가 주거 1종으로 되어있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주거 2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강성주 위원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절차가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재입안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 건의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승인권자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문제는 장성군의 지도가 바뀐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가 바뀌고 있는 쪽은 북부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하는 말이 황룡읍, 장성면이 되어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지정고시가 저쪽으로만 편리하게 자꾸 풀어나고 북부권 이쪽으로는 토끼뜰 쪽도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 주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장성읍 전화국 뒤쪽으로는 2003년도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2종으로 올렸는데 전라남도 심의과정에서 저층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은 안 된다고 하고, 주거밀집공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1종으로 정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성 보해공장 앞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계획에 시가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도시의 분포나 인구를 봤을 때 입안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강성주 위원
공장 입주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국도1호선이 개통되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황룡쪽도 포화상태에요. 동화쪽도 그런데 보해도 공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시가예정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북부권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군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은 어떤 개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인데 군 관리계획속에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가 도시계획변경 재정비하는 해이죠? 5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그 시효는 군 관리계획 변경되는 시효에서 5년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봅니까?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장성읍 쪽을 말씀하셨는데 삼계택지 지구내 주산리쪽에 1종 주거지역이 있어요. 택지지구에서 살짝 넘어가면 거기가 전부 1종 주거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최소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줘야 광주 쪽에서 15층이나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1종으로 묶여져 있어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잘 안 하거든요. 삼계지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군인가족들이 살기는 좋은데 주거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최소한 34평이나 38평 정도 아파트가 있으면 정착하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아파트 수요가 있기는 있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인구 3만을 기본계획으로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1종 전용지구지역으로 그걸 고시를 했는데 인구가 한마디로 너무 면적이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하향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34개 지구중에서 삼계 사창일부를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계획이 현재...,

○박상곤 위원
저번에 관리계획변경할 때 사창초등학교 옆에서 말씀하셔서 거기를 했었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기 아직 변경고시가...,

○박상곤 위원
거기도 유재창씨가 몇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고, 삼계 택지지구 주변도 상대적으로 녹지지구로 해 버리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2종 주거지역을 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부동산에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간혹 다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논의는 곤란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을 당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림댐 테마공원관리가 금년예산을 7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관리가 잘못되어서 뒤늦게 10월말경부터 11월에 풀을 메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기에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자금을 배정해서 거기 오신 분들을 깨끗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여름철 풀이 무성할 때는 풀을 한번도 안 메다가 나중에 이미 풀이 고사할 때 풀을 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질문도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렵게 예산을 편성 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다음에 또 세워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에요.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금년에는 여름철에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올해에는 열심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합시다.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책자 보니까 장성읍 소도읍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책자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어디 소도읍이에요? 장성에 이런 소도읍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에요?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 도시인가해서 물어 봅니다. 어디에요. 고산서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르는 것을 갖다가 21세기 책자에다가
소도읍 가꿀란다고 해서 넣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한옥전통마을 관악산 밑에 인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하고 관악산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 대마도 거기인데 거기가 무슨 관악산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소도읍을 가꾼다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경관도시과를 그것 안 주었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21세기 책자 만드는 위원들 돈 얼마씩 받습니까?
한번에 얼마씩 줘요? 수당을 다 회수하세요. 책자가 전부 나가요. 그러면 장성에 저렇게 좋은 도시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맨 군청에서 거짓말로 홍보를 하니까 책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소도읍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그것은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했던 것으로...,

○임동섭 위원
소도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성읍 소도읍육성지원사업해서 내가 보니까 장성읍을 갖다가 한옥민박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황룡에다가 강성주 위원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황룡읍, 장성면이 된다고..., 황룡행복마을을 이렇게 만드는가 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길래 과장님이 아신가 해서 물어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와 같은 환경이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이런 산도 만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그걸 모델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 홍보계에 의뢰해 보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0월 20일 행안부에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도읍가꾸기를 할 때도 이낙연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요. 내일 모레 홍보지가 나갑니다. 이것 서울 향우들한테 다 나갑니다.
좀 비슷한 것을 갖다가 해야지 장성읍내 시가지를 헬기로 찍어서 넣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과장님도 한번 이것도 챙겨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지금까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3가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올해 2009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참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맑고 깨끗한 도로경관조성,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 차원에서도 우리 장성읍 상가지역에 앞 정면에 패션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을 예산투자해서 검토를 해보면 어쩔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하는 것 보다는 밝고 깨끗하게 간판 밑부분에다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게끔 그걸 본 위원장이 옛날 유럽을 갔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도시가 똑같은 표시로 해서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 상가마다 더 활성화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와 공조해서 이번에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소도읍육성사업에도 간판정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간판정비 밑에다가 우리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성읍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들면 눈비를 피할 수 있게끔 보도상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리고 강성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초교 입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우리군청 앞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군청과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정문이 서향쪽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정문을 남향쪽으로 하려면 앞에 청포사 있는 곳부터 길을 넓혀가지고 정문을 남향으로 해야 만이 우리장성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상가지역 활성화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한번 예산은 위에서 됐더라도 밑에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군청과 대지를 같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더 넓히면 중앙초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군청 들어가는 입구를 남향으로 정문을 바뀌었을 때 같이 공용으로 넓게..., 중앙초교는 2차선이지만 여기는 4차선 정도로 넓혀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초교 들어가는 곳이나 군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나 장성군청을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나 훨씬 더 장성군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좋은 제안으로 알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염두에 두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마지막 세 번째는 황룡 월평5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해서 만지고 고치고 싶고 건축물을 짓고 싶고 그래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오래도록 묶어 놓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축을 하고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차라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손을 못 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쪽 밑에 준공업지역에는 도로개설사업을 해 주고 그러는데 월평5구를 개설사업을 빨리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집도 지을 수 있게끔 권장할만한 그런 군 사업인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그것을 2009년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차 추경에라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오랜 불만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그 해소소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서 집을 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돈이 저희들도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도 20미터정도가 되고, 사업비가 13억정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0미터이지만 축소해서 하면 2차선이라도 12미터 폭이라도 해서 해 놓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20미터 폭으로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무를 담당해 본 입장에서 보면 20미터로 개설폭이 되어 있으면 20미터 도로를 용지보상을 하면서 시설공사는 약간 덜해도 되는데 시설공사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20미터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월평5구 지역실정에 20미터 도로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12미터 도로면 충분히 인도도 나오고 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는데 20미터 도로면 4차선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미터 도로면 인도를 포함해서 4차선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4차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2차선에 인도만 있으면 10미터 폭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추진 등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이 됨으로써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가에 편입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를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구성 및 기후변화대응연구의뢰를 비롯하여 대군민홍보활동과 1실과 1기후운동갖기, 나무심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제정 되는대로 우리군 조례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최소화작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인 태양열전기목책기설치사업을 지난해 10농가에서 금년도 30농가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수확기 농작물피해방제단을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예방과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하천수 수질 측정망 11개소, 전라남도 지정 호소수 수질측정망 1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깨끗한 수질보전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606개소에 대하여 통합정기점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방제시설 정상가동여부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검 실시하겠으며 특히,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체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체 및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무료로 환경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환경기술인의 기술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기술지원은 수질 및 악취분야로 연2회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시설 운영방법 현장지도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친환경기업체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시스템구축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환경오염 발생사고는 총10건이었으며, 오염사고발생시 군에서 직접 출동함에 따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신속한 초등조치가 미흡하여 오염피해가 확산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까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행동계획 로드맵을 작성하여 11개 읍면까지 방제시스템을 확대 강화하고, 4월중에 방제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겠으며, 5월중에 환경오염 사고방제장비 사용교육과 수질오염사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선별분류공정을 수작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 지원을 위하여 집하장 및 선별장비의 자동화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황룡면 월평리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 1,400제곱미터 규모로서 1일 10톤을 선별 분류가 가능한 캔 압축기, 캔 선별기 등 주요 설비를 갖춘 시설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원 등 총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및 방문객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진입도로 연장 4백미터에 대하여 군비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착수 5월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 및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중에 있는 소각시설에 우리군에서 발생되어 수거하고 있는 1일 22톤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 후 적정 매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충발생억제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방역복토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위생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린장성가꾸기 날과 영농폐기물수거운동 등 유관기관 단체공무원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청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쓰레기투기 우심지역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자연환경보전을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최적의 청정한 생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영산강 최상류인 황룡강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길동축제장 주변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삼교에서 장진보 사이에 4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초화류 식재와 산책로를 설치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 2008년 11월～2009년 5월까지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조경수와 초화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기별 둔치잔디깎기를 통하여 연중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룡강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 둔치 9만 8천여제곱평방미터에 하천생태와 어울리는 유채, 코스모스, 메밀 등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길동축제기간 개화를 목표로 장성댐 하류 4만 7천여제곱미터와 공설운동장 주변 5만 1천제곱미터에 유치를 식재관리하겠으며, 추석절과 군민의 날 전후에 만개할 수 있도록 장성댐 하류 4만 7천여평방미터와 공설운동장 주변 3만 5천평방미터에 코스모스를 식재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코스모스 단일작목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자 서삼교 주변과 제일교회 약1만 6천제곱미터 메밀을 식재 관리하여 아름다운 황룡강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 병가중에도 나오셔서 보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에서 또 의회에서 결의한 국립공원 백암산 명칭 찾기에 대해서 혹시 금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국립공원 명칭보완 찾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백암산이라는 명칭이 국립지리원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말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원에 우선해서 백암산이라는 지명을 찾기 위해서 등재를 도에서 승인이 나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해서 우선 백암산이라는 지명이 국토지리원에 등재되어야만이 다음 추진하는 작업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우선 금년에는 지리원에 백암산이라는 지명이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일면 성산리 유태마을에다가 건축폐자재소각장을 모 인이 설치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프랑카드 걸고 데모하고 난리 났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폐자재는 우리가 안 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됨으로서 인근의 축령산휴양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에 대한 이미지가 소실될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오더라도 적극 제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심한데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금년에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너무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포획될 수 있도록 연구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생동물 전기목책기로 하고 있는데 저녁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익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밑에 수확을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 전기목책기 때문에요?

○강화자 위원
네, 밭작물피해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해 놓으니까 멧돼지는 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한편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가 나쁜데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메밀꽃 황룡강변 생태공원에 다들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메밀이 가을철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강화자 위원
어떻게 다시 그것을 심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참여해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삼계 부성리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폐자재 재활용공장 있죠? 지금 부도나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직원님들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공장 폐자재를 몽땅 갖다가 방치해 버리니까 오폐수가 누수 되어서 인근에 굉장히 피해가 있고, 지하수까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비닐을 씌워 가지고 비라도 안 맞게 해서 침출수가 적게 나오게 하면 되는데 방치해 버리니까 물론 개인 기업체에다가 군비를 투자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적은 비용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릴 라니까 같이 협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박상곤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정과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질문만 합시다.

○박상곤 위원
우리 두분 위원님이 친환경농정과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만 받도록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동섭 위원
성산에 준공식 하는데 박수치러 가야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가고 점심 때 가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으뜸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임동섭 위원
그것 확실히 잘 추진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는 추진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강제적으로 돈 3백만원씩 조합에다가 날파해서 2,100만원 걷고, 군지부에 2천만원 주라고 해서 군비 2천 섞어서 8,100만원 사업인데 혹시 빼서 어디 가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으뜸농산물 생산사업은 농협 군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와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 없이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를 2천만원 근거로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자금 2천만원, 각 지역농협 2천만원, 자부담 2,100만원 해서 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 사업 추진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 없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7년도에 두 차례 군비 협조의뢰가 군지부에서 왔고 2008년도 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2007년도에 이것 설명했냐고요.
으뜸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있었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8년도 1회 추경에...,

○임동섭 위원
초에 있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요.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요.

○임동섭 위원
계획에 없던 것이 느닷없이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8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느닷없이 8,100만원이 각 조합에다가 반강제적으로 조합이사들도 모르고 대의원들도 모르는 돈을 3백만원씩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다가 군에서 2천만원주고, 군지부에서 2만원하고 각 조합에서 2,100만원 하고 정말로 각 농업인들한테 전부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에요. 왜 이런 돈을 뺏어다가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수사할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7년도 11월달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 왜 사업에 없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왜 없는 것이 찔러서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1회 추경에 했으니까 보고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농림사업 나와 있죠?
(자료를 제시하며)
검토하셨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오자, 탈자가 몇 개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봐도 이해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곶감팔고 가면서 박수칠 것이 아니라 홍보물 나가는 것 좀 보셔야지요. 탑푸르트생산시설 해 가지고 삼서 단감작목반, 황룡 사과작목반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농약 양파소득시범사업에 가서 벼 무농약 재배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시범사업으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임동섭 위원
무농약양파시범사업해서 벼 무농약에 준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군 관내에 유기농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삼계 생촌하고, 상도리하고, 북이 오월리 세군데가 있는데 무농약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모작 작목을 심을 것이 없는가 해서 무농약재배를 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림사업하면서 몇% 적용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사업목에 따라 다른데요. 50%에서 80%까지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침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50대 50주라고 했는데 80대 20하면 어떻게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 없죠.

○임동섭 위원
위배하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사업을 위배한 적은 없고 그 이외의 사업비가 있겠죠.

○임동섭 위원
있잖아요. 벼경영안정대책비도 위배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벼경영안정대책비는 농림사업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그 돈 뺏어다가 진원RPC에 주면서 자부담시켰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RPC는 농림사업인데요.

○임동섭 위원
경영안정대책비 갖다 준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다음에 그것은 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도 여기서 답변이 잘못되면 오해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림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RPC에 지원했던 것은 농림사업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RPC...,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잘 하시라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니 맺고 끊고를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해서 넘어갈 것을 답변 한번 잘못해서 시간 오래 끌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오늘 12시 되더라도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끝이 안 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유효적절하게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 해서 농림사업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농림사업인데 농림사업 기준에 보면 50대 50인데 60대 40으로 줬어요. 제가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할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 농가라고 표기를 해 주세요. 유기질비료 17억, 돌발병충해 전 농가라고 표기해 주시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이라고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돈 많이 오기는 오구나 하지 지금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전농가라고 해 주십시오.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은 60대 40이라고 왔어요. 12억...,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면서 다른 RPC는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쌀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10%가 올라서 60대 40이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예산안 통과될 때가 언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안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00대 브랜드가 언제 선정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작년 11월에 됐죠.

○임동섭 위원
11월에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0월 22일에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결정되어서 할 때가 언제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1월 6일입니다.
10월 22일에 확정되어서 11월 6일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밑에 봐 보십시오.
고품질 쌀 재배농가 교육홍보해서 1억 6천 설명 자료도 필요 없게 잘해 왔어요. 어디 가서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억 6천에 대해서 본예산에 봐 보세요. 한번 뒤에서 찾아주세요.

○위원장 이일현
어디 업무보고에 들어있냐고 물어보세요.

○임동섭 위원
아니 농림사업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무슨 항목에 들어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임동섭 위원
장성군 홍보유인물에 보면 127페이지 고품질 쌀 재배농가 교육홍보하는데 민간적 자본으로 해서 장성군 농업협동조합 사업법인에 돈을 줘 버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법인경영체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운영비죠? 운영비 적자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들어있어 요? 담당계장이 빨리 찾아서 가르쳐 주세요.

○임동섭 위원
1억 6천짜리 찾아보세요.

○위원장 이일현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요.

○임동섭 위원
예산서도 봐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업무보고서 25페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고품질 쌀 계약재배 단지농가 교육 홍보컨설팅비용으로 해서요. 거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공시설현대화사업하고, 파워브랜드사업하고, 홍보컨설팅사업으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억 6천이 어디에 들었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부담까지 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보조한 것은 1억 6천이고...,

○임동섭 위원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고품질 쌀 계약재배단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365생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DSC시설에 홍보판도 제작해 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DSC시설에 홍보판 설치하는데 1억 6천 준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 작년도에...,

○임동섭 위원
여기 봐 보세요.
고품질 쌀 재배농가교육홍보라고 해 가지고 전 군민한테 가는 홍보물에 있는 1억 6천만원을 이야기하라니까 여기에 두루뭉술 2억 묶어서 여기에 줘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2억 세웠을 때 장성군 농협조합 사단법인에 준다고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면서 지원사업비가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파워브랜드사업이라고 석재선별기라는 파워브랜드사업이 있고,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합해서 100대 브랜드육성사업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홍보 컨설팅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임동섭 위원
여기 2억에 민간적보조가 들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김수영 씨! 본 예산서 갖다가 임동섭 위원님 드려요. 예산이 어떻게 승인되었는가...,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정과는 일 할 것 없구만, 다 때려다 갖다 줘 버리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3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농협법인공동체사업으로 해서 365생이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면서 국비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서 337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당자도 못 찾는데 과장님이 잘도 찾으시네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홍보하고 재배농가교육 시키고 하는 것을 법인규정 줘 보세요. 법인에서 무엇무엇 하게 되어 있는가? 쌀 판매하는데 홍보비로 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림부에서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친환경고품질단지 교육시키고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의 본뜻은 왜 이런 돈이 장성군 농협법인 쌀 판매하는데 1억 6천을 주냐 이거예요. 왜 여기에 줘요. 11개 읍면에 해서 친환경단지 교육시키고 홍보시키고 하려고 하는 예산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고품질 쌀 브랜드홍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협공동법인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365생을 관리하고 재배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육성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꼭 그렇게 이야기 하실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합법인에 대한 룰이 있어요. 장성군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쌀 법인이에요. 그런데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농사짓는 것까지 가르쳐서 하겠다는 것 참 좋은 방법이네요? 나머지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예산은 아무 필요 없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감사도 아니고 보고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브랜드육성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공시설지원도 있고, 저장시설지원도 있고, 또 교육홍보컨설팅지원도 있고, 또 저리자금융자지원사업도 하고 종자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굳이 사업법인에 이런 돈을 주냐 이거예요.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공동사업법인육성 사업자금,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나가야죠.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특별행정사무조사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장께서도 위원께서 잘 알고 했든 못 알고 했든 간에 답변과정에서 설령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꾸 시시비비 가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2시안에 끝나기 힘듭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할게요.

○위원장 이일현
그리고 여기서 지적한 사항 외에 업무보고라는 것이 100%달성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100% 달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잘 해보려고 한 것이니까 임동섭 위원님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축산농가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축산농가 좀 지원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해 주고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에 가는 돈이 67번부터 시작해서 송아지 안정, 가지 수로 보니까 60가지되네요. 한우혈통해서 60가지...,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의원들이 무엇 했는가 할까봐 하나 물어 볼랍니다.
우량모돈갱신사업 거기 돼지 한 마리 모돈 키우는데 20만원씩 보조해 줍니까? 1억이 섰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모돈을 한 마리 갱신하는데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 관내 모돈이 총 몇 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조합장님 돼지 키우는데 몇 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돈이 5백두에요. 5백두를 전체적으로 2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죠. 계획 두수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나중에 가서 50대 50, 여기는 또 50대 50이네요? 어려우니까 100% 보조해줘 버리지 이것은 또 농림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군 자체사업인데...,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50대 50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모돈을 갱신하는데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는 자부담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돈 뿐 아니라 일반 한우도 마찬가지 인데...,

○임동섭 위원
한우는 우리가 수정해서 9천만원 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돼지에 1억 선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한 마리에 20만원씩 줘요.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여기는 50대 50이에요? 기왕에 하신 김에 80%하고, 자체사업니까 96%로 하고 4%로 해 버리지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자부담률의 기준이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50대 50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국도비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50대 50이라는 거죠? 속기록 돼죠? 이것도 이야기 할게요. 국도비사업이 아닌 것도 쭉 나오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왜 또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하다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에서 지시하면 80주고 그렇게 않고 한 것은 기준에 없으면 50대 50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할라니까 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해 가지고 2,350만원 이것은 4%를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350두요?

○임동섭 위원
이것은 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송아지가격을 16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격이 더 떨어졌을 경우에 떨어진 가격에 대한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비나 촉발기금이라든가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2,350만원 갖고 송아지 몇 마리나 해 주겠다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축협대행해서 96%, 군비 보조금 4% 축협에서 4%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가부담이 4%입니다.

○임동섭 위원
축협에서 대행하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두당 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가가 가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2,350만원 가지고 차라리 100%라고 하지 왜 4%를 넣었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350만원이 아니고 2,350두를 가입하되 가입하지 않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이것도 보험성격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2,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2,350두가..., 만원씩이니까 맞는데 봐 보세요. 보조율이 96대 4에요. 이것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촉발기금이라든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두당 만원씩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4%만 한다고요? 지침이 촉발기금 할 때 4%만 해라?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만원인데 30만원에 대한...,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거세우 장려지원금 이것은 100%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있고 거세우장려를 위해서 100%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또 100%에요. 다산우생산장려금 6억 해서 100%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는 50%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50%에요. 저는 정확히 유인물보고 합니다. 이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농림과 보면 서민들이 냉장고 3평짜리 하려면 50대 50 적용해서 절대 안 해 줘요. 가까운 사람이 가서 눈 깜빡깜빡하면 80%, 90%, 100% 해 줍니다. 기준을 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우인공수정해서 9천만원 세웠을 때 100% 보조해 주죠? 이것은 우리가 승인 했습니다. 이것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다산우생산장려금 6억, 거세한우장려금 2억, 이것 안 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임동섭 의원이 한우협회에 대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기사 내 복이 아니면 못하는 것인데 이것 해 주는 것은 잘 했어요. 왜 다른 것은 이렇게 있다가 50대 50...,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 한우농가가 어렵습니다.
이 앞전만 하더라도 사료 값하고 고기 값하고 비슷하게 갔거든요. 예를 들어 사료 값이 1만 2천원이면 고기 값도 1만 2천원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역전현상이 나 가지고 사료 값은 오르고 고기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우농가의 다산우장려금이라든가 우량정액도 확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확대했습니다. 모돈사업도 확대가 된 것이고...,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례로 만든다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해요. 한우농가가 어려워서 조사료 사료작물 종자대지원해 가지고 4,500만원 있어요. 여기는 또 국가에서 30주고 70%, 한우농가가 어려우니까 여기도 100% 해 줘야죠. 이 30대 70 기준은 뭡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앞쪽에도 원예시설 봐 보십시오. 100%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대 50적용하는 곳이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설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사업은 60%까지 지원된 사업이 있고, 지방비 사업은 50%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축산농가가 이렇게 가져가고 하면서도...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대가축은 자율적으로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각 읍면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가당 2,7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야죠. 한우등록은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한우등록도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혈통등록하고 고등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 봐 보십시오. 원예작물이나 보면 70짜리도 있고 30짜리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해서 안 빠지고 다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더 점진적으로 공부해서 감사 때 이야기 할랍니다.
우리 경영안정대책비 말입니다. 제가 아까 비춰 드렸죠? 우편물 보여드렸죠. 13억 7천만원 그것 빨리 나눠 주셔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도 지침이 12월말일자로 와서 지침내용에 1차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경쟁력제고사업 내지는 직불금형태로 지급을 하고, 2차로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저온저장고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농업인단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임동섭 위원
농업인단체가 중요합니까? 12월말에 왔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사입니까?
13억 7천인데 날마다 농민들 만나면 이번에 5억 5천만원 들어간 것이 2평당 6,700원씩 들어갔습니다.
13억 7천만원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그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진작 이야기해 주셔야지 또 감춰놨다가 농민단체 몇몇 데려다 해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진원RPC에 주라고 하면 또 줘 버리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려왔으면 진작 줘야지 우리 관심사항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것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군수님이 지금 선거법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농민 손에 돌아가야 할 것을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올해도 시설원예 현대화하우스 하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2008년도에 갑자기 농자재 값이 100%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을 지원받고도 상당히 농가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해 농사를 지은 분들인데 사업산출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계획을 몇 동, 몇 평을 세우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골재 값이 올라가지고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했어요. 그 이후에 철재 값이 떨어 졌어요. 작년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백평 기준해 가지고 68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금년도에는 7백만원 기준해서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700만원의 50%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리고 복분자나 이런 농가들은 시설을 적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6백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복분자 이외의 하우스는 7백만원 기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현대화시설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작년에는 680만원, 올해는 700만원 했는데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한단지에 거의 3동씩 넣었더라고요. 농가에서 그것을 원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32미리 이상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아마 표준 시방서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복분자, 딸기 해 가지고 그것을 평당 계산해서 4백평을 원했을 때 400만원 곱하기 50%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직 사업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놓고 대상자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으뜸농산물 관계를 짚고 넘어 갈랍니다.
다음에 특별조사기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어떤 수익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보면 장성 쌀산업 미래개척 해 가지고 쌀 나락인데 이름이 어렵네요. 5,200평에 1,182만 7천원인데 2백평당 사업비가 얼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앞에 것만 해 보세요. 쌀 산업에 5,200평인데 그것을 어느 단지에 심었는지 확인 할랍니다마는 5,200평에 1,182만 7천원이면 2백평당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2백평당 45만 4천원이 들어갔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사업이 종자 채종포임대료 영농자재해서 45만 4천원이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영농비가 들어가는 것은 경운, 이양 예측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10만～12만원이에요. 합치면 우리가 한마직에 56만원 들어가요. 수익이 없는 사업을 왜 해요? 이 사람들 확인해 봤습니까? 수확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시범포사업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시범포사업을 했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시범포사업인데 메구미라는 종자는 우리 보급종은 아니거든요.

○박상곤 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리고 이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군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박상곤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2천만원 줬으면 최소한 어디 지구에 했는지는 아셔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되면 군지부에서 메구미 종자시범포사업하고 청보리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심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면에 심었어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어디 지역에 심었습니까?
이것 기록 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하고 북하면에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삼계 어디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넘어갑시다.
축산사료공급 2백평당 36만 2천원이에요. 이것 가능합니까?
2백평당 축산농가에서 36만원씩 주고 사다가 경제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떱니까? 축산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2백평당 36만 2천원씩 사다 먹이면 경제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축산농가 사료제공 이것도 2백평당 24만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가 안 하고 돈 2천만원 줘 버렸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좀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산을 받아놓으십시오. 군에서 2천만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3개월동안 특별조사 할 거예요. 그때 확인 나가니까 정산서 받아 놓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정산서는 결과에 따라서 농협에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2008년 RPC에서 수매한 나락이 몇 가마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RPC에서요?
RPC에서 수매한 것은 22만가마입니다.

○박상곤 위원
22만 가마죠. 22만 가마면 5만 3천원씩이에요. 그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17억정도 되는데 1등 가격이 얼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만 6,400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5만 6천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3천원 갭이 나와요. 22만 가마니까 6억 6천만원을 농가에 환원시켜줘야 합니까? 안 해 줘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당초에 연합법인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할 때 5만 3천원으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농가입장에서 따지면 물론 농가들이 그때 당시에 5만 3천원이면 상당한 가격이라고 받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부당이익이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이 비쌌어요.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은 농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RPC사업을 해서 22만 가마를 20킬로에 4만 4천원 잡았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데 욕심껏 자기 수익만 낼 것이 아니라 농가에 당연히 차익을 내 줘야죠. 우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에 뺏어서 그런데다가 줘 버렸는데 자기들이 이익을 낸 것을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도 당연히 농가에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당초에 농업인단체하고 연합RPC와 협의 할 때 5만 3천원이면 다른 지역보다 비쌌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나락들이 들어 왔고, 또 그때 당시에 비축수매가 16만 가마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농협 수매에 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공비축수매를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박상곤 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을 물어 볼게요. 친환경농정과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지만 기술센터에 근무하신 공무원은 누구 편입니까? 농민 편입니까? 농협 편입니까?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박상곤 위원
농민들 도와야 할 입장에 있는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노력을 해 봐야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천원이나 차이난다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3천원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돈이 6억 내지 7억까지 되어요. 몇 백원까지 계산하면 엄청난데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최소한 농협하고 절충해서 다만 얼마라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끊어졌는데 비축수매를 목표량을 못 채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물가상승율을 보면 공공비축수매가가 더 높을 것이다, 최소한 5만 6천원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잔여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장성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기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5만 가마를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가마이상 수매를 했습니다. 그 차액만 하더라도 1억 8천정도 추가확보함으로써 다른 시군에서는 몇 천개밖에 안 했거든요. 도에서 5만 가마 확보한 곳은 장성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줬고 단지, 차액이 3,400원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민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꾸 농협만 비호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관망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3,400원 차이가 났는데 과연 RPC에 나락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관망할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를 방치해 버렸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장래에 미칠 영향까지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생각을 하셔야죠.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농협하고 절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RPC는 경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원연합RPC에서는 5만 3천원에 매입을 했지만 관내 농가들이 임곡RPC 같은 경우는 5만 6천원이나 5만 7천원에 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5만 1천원에 판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RPC 경영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도 지침에서 RPC사업에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시름 놓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돈은 농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6억 얼마를 손해 보면서도 농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런 돈들은 집행부에서 농민들한테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침이 늦게 와서 업무보고에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참고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예산이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정적인데 연합RPC 만들 때 만든 목적이 뭐였죠?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고 팔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본적인 취지가 그것이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RPC 경영, 경영하는데 농협RPC 경영까지 책임지실 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국도비도 지원했고, 경영안정대책비 해서 DSC시설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RPC도 경영이 잘 되어야 하고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진원연합RPC DSC시설에 들어간 외부 나락이 몇 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만 1,700개입니다.

○임동섭 위원
1만 3천개입니다.
1만 3천개라는 것이 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경영안정대책비대로 돈 내고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야죠. 우리 나락 팔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원료곡을 갖다가 담양, 임곡 것을 받아 넣으면서 그런 것을 막고 그래야지 경영에 합리화 시키려고 받아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만 광주쪽에 있는 회사촌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나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쭉 그렇게 이어져 왔고...,

○임동섭 위원
그런 논조로 이야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돈 들어갔어요. 우리가 낸 세금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100대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락을 팔고 우리 것 돈 더 받아주려고 한 것이지 어디 담양나락 더 받아주려고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가 관외 것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나락이 관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임동섭 위원
나가는 것이야 우리가 도정해서 어디 줄 수도 있고, 친척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임곡RPC에 나락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거기서 못 받는다면 이쪽으로 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나락이 들어가야죠. 그것이 왜 당연한 것 인양 들어왔냐고 해요. 왜 진원RPC를 두둔하고 그럽니까? 진원연합RPC하고 사돈간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현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를 들어서 광주 나락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임곡쪽에서도 우리 나락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중식을 하고 나서 친환경농정과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친환경농정과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장성군에 농업인구가 43%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상당한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업무의 형평성을 잃지 않고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염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군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해서 되겠습니까? 눈물을 흐르게 해 놓고 닦아주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눈물이 흐르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흐르게 해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마음 안 아프게 눈물 안 흘리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하리라고 믿음이 갈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의원들은 걸어 다니는 자기 독립체계 기관입니다.
그 점 널리 아시고 의원들이 먼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접하는 것 보다는 잘못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과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렸는데 북하면 곶감이 이번에 과천시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판매실적이 얼마나 올립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곶감만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곶감만 4천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북하면 곶감 총 생산하는데 420여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체가 40동, 작목반농가가 380동인데 혹시 법인체라든가 작목반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에 전체적으로는 4만 3,200접을 생산해서 작목반이나 법인체에서 3분의 1정도 팔았습니다. 1만 2천접정도를 팔고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납품중에 있습니다. 아마 구정이 지나면 정확히 잔량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 잔량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백양사농협에서 작목반 대행해서 팔고 있고, 법인은 이번에 과천시 직판행사를 통해서 일부를 팔고, 과천에 있는 킴스마트에 입점을 해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E마트에도 일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도 많이 되었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이후의 잔량에 대해서는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협의하여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생산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곶감 법인체라든지 생산자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에서 테마관광차원에서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 운영계획을 어떻게 사무장이 채용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 12월달에 사무장채용을 했어요. 그 마을에 있는 장재운이라고 27세의 젊은이인데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 주민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채용했군요.
그 다음에 한우개량 시범농장 운영계획은 금년에는 어쩐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22일에 읍면 산업계장 산업담당자, 그 다음에 농협, 센터, 농촌공사합동 금년 시책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해당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한 선정방법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동화 옛날 음식처리하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축협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축협에서 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착수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착수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2009년도에는 군민 전체가 농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다함께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공원 시범사업 등 총17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녹지담당은 금년도 산림사업설명을 위한 시군 산림과장회의를 저를 대신 참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은 갑자기 몸이 심한 불편으로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 시범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에 위치한 장성공원 주변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변부지와 가옥 등을 매입하고, 어린이 놀이터, 잔디광장, 휴게소,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0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87년 8월 9일 공원지정고시 이후 200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공원시범사업은 2007년 1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시범사업지구로 지정공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금년도 예산도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지원 건의와 함께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해 관광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수 신규식재는 국도1호선 신설도로 남면 삼태리～장성읍 단광리까지 14.4킬로미터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장성읍 상오리～북이면 원덕간 공사 편입 가로수 862본에 대해서 이식하거나 매각 등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병해충방제는 관내 전 가로수에 대해서 6～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가로수 잠복소는 황룡면 신호리～아곡리까지 홍길동로에 1천본을 11월중에 설치하고, 2010년 2월에 제거하겠습니다.
가로수가지치기는 북일면 신흥리～박산리까지 구 철도도로입니다. 지방도 734호선, 왕벚과 단풍나무 5백본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입니다.
4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로경관조성으로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공한지에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노선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꽃묘 생산량은 농업기술센터와 화훼농가에서 생산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풀베기와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해서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림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숲을 조성하고 도시생태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시림 조성 10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장성읍 영천리 제봉산 일대로 도시림 실태조사를 5월까지 완료하고,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도시림조성을 위한 부지는 산림청에서 2008년도에 2필지 8.5헥타를 기 매수하였고, 금년에는 5필지 109헥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관리입니다.
우리군 양묘장은 북이면 신평리 315-1번지 외 1필지로 3만 2,997제곱미터 부지에 소나무 외 16종 3,91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묘장관리는 병해충방제와 제초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수관사이가 밀식된 수종에 대해서는 이식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질의 묘목을 관리해서 가로화단과 가로수 식재용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산촌지역의 산림자원과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산림청에서 선정된 서삼면 대덕마을입니다.
금년에는 9,6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우수산촌마을 견학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등 운영매니저를 선정해서 주민자문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추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증식포조성입니다.
우리장성군은 전국 잔디생산량은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장성 잔디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재배농가의 우량 잔디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잔디 증식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9천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잔디증식포 4.8헥타를 삼서 잔디생산자협의회로 하여금 조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증식포조성과 아울러 20농가에 우량잔디 3만제곱미터를 보급하여 우량잔디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대상지, 불량 임지, 산불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105헥타의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이 승인된 산림을 중심으로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조림지 정리 작업을 2월까지 실시하고 또 실시설계와 식재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묘목의 활착율을 90%이상 높여 성공적인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는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우량 목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업기능인을 양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시책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발주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전 실시설계를 실시한 3백헥타를 1월중에 조기착수하고, 또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70%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암산 관광권을 중심으로 야생화재배 및 전시 판매시설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하면 중평리 3,300제곱미터 부지에 아크릴온실, 온도조절 및 관수시설, 전시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부지정리작업 중이며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은 임업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시설1,880제곱미터, 산양삼 재배단지 3헥타르와 산약초 재배단지 2헥타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펠릿보일러 20대와 화목보일러 2대를 시범보급 하겠으며,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고로쇠수액 포장지지원과 감 박피기, 저장건조시설 등에 1억 7,4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출하조절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계획서 검토와 교부결정을 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관리입니다.
제봉산 산림욕장을 비롯한 모암 홍길동 우드랜드 등 산림욕장 3개소와 이재산성 등산로를 비롯한 등산로 5개소를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축령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등산안내도를 제작？보급하겠으며, 제봉산 산림욕장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태산 등산로와 이재산성 등산로 등을 보수해서 등산객과 군민의 건강유지, 삶의 질 향상과 등산휴양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국내최대의 조림성공지인 축령산과 방장산 휴양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학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광주지역 어린이와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나무목걸이와 압화 만들기 체험, 숲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축령산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장성호 주변 북이면 수성리에서 장성읍 용강리까지 약8킬로미터 구간을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확보된 예산은 현재 10억원입니다마는 원자력발전교부세 15억원이 추가되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차적으로 우측 수변에도 임도를 개설해서 장성호 주변을 순환할 수 있는 도보여행 숲길로, 누구나 걷고 깊은 싶은 숲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입니다.
우리군 산림은 임목밀도가 높고 침엽수가 많아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산불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산림예방을 통한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중점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여 군민홍보와 예방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또, 산불진화대원과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 등 60여명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과 각종 장비를 조기에 구입해서 산불 초등진화에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 165주를 비롯해서 소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등 총231주입니다.
외과수술이 필요한 대상목을 미리 선정해서 나무수익이동이 전개되는 11월 이후에 외과수술과 주변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수백년동안 우리지역을 지켜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사전예방과 함께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방제와 처방으로 병해충확산을 방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70헥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00헥타, 소나무 고사목제거와 리기다소나무 푸사림움병 위생간벌 5헥타를 실시하고, 우량소나무보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산림항공방제는 95헥타를 실시해서 산림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산림과 직원 모두는 산림자원 육성과 활용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5페이지 가로수꽃길 있지요.
본 위원이 꽃무릇 그걸 1년생 꽃으로 해서 하면 처음에만 좀 잘 살지 않지만 안에서도 뿌리가 계속 번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잎이 지고 나면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꽃길조성을 꽃무릇을 이용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요?

○강화자 위원
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화훼전문가들과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하여 이미 지침시달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추천하는 품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년생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읍면에서 계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연차적으로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번져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치 추석 넘어서 되면 아주 예쁘게 피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릇은 함평이나 백양사에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도 잘 살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홍길동체육관에서 필암서원으로 가는데 장미터널이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도로변에요?

○강화자 위원
예, 거기 가로수도 다시 바꿀 수 없어요? 올해 계획이 없어요?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장미덩쿨 뒤로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로 개설할 때 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강화자 위원
많이 죽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보식이 필요한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보식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거기서 쉬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가로수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장미도 많이 없습니다. 조금 관심을 두세요. 필암으로 가는 곳입니다.
필암서원까지 겁나게 장미가 있잖아요. 거리가 솔찮이 긴 거리거든요. 장미가 예쁘게 피려면 빠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보식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많이 가는데 거기를 자주 가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보도에 보면 가로수해충잠복소설치가 시늉만 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신문에도 일부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기본 가로수 잠복소는 병해충 등을 겨울철에 따뜻하게 짚을 이용해서 설치해 놓으면 월동을 준비해서 하면 제거해서 없애는 그런 형태의 잠복소였는데 지난해 우리군에서 설치한 잠복소는 제품화된 잠복소입니다.
생산된 제품으로 거기에는 해충유인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단가가 3천원, 설치비가 2천원 해서 한 주당 5천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보도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를 다 싸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 싸지 않더라도 효과는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큰 나무로 두개를 한다면 5천원이 아니라 1만원이 소요되겠지요. 물론 1만원을 해서 하면 효과는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 큰 추가비용 없이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진을 보면 나무를 뺑 둘러서 싸야 되는데 나무가 크니까 한쪽만 싼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큰나무들은 다 안 싸졌습니다.

○강성주 위원
큰 나무는 큰 것을 갖다가 싸야 되는데 작은 것을 갖다가 큰 것을 싸니까 뒤에는 잠복소를 설치 못해서 해충이 뒤로 올라가 버리면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얘기 같은데 앞으로는 해충잠복소를 구입하실 때 큰 나무, 작은 나무 구분해서 구입해서 제대로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축령산 문화관광과에서 이정표를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축령산 안내이정표 같은 것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과 또 거기를 관리하는 영암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해 피톤치드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정표가 보완이 시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비로 이정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설계 같은 것 들어갔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금곡영화마을까지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읍내 현충탑에 있는 충무공원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옛날에는 경관도시과에서 하다가 산림과에서 하는데 공원 뒤쪽에 보면 여름에 사람들 쉬라고 팔각정 지어 놨어요. 공원 뒤쪽에 모정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름에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모정이 지표면이 낮아 가지고 비가 오면 튕겨 들어와요.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사업비가 있으면 공원정비사업차원에서 처마를 비가 안 맞게끔 조금 빼주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보고 드렸던 도시공원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것이 6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가 되었고, 또 이것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9개 시군이 선정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고시까지 되는 것을 아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못 했으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 가지고 공원정비를 해야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촌테마 산촌생태마을 서삼 대덕리 뒤 마을쪽에서 등산로가 하나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 힘으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홍길동축제, 마라톤대회 또 군민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황룡강주변을 위주로 해서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읍장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꽃길관계에 있어서는 좀 특색 있는 꽃을 해 가지고 계속 한 종류만 꽃을 심지 말고 구간별로 봐 가지고 특색 있게 꽃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비가 6억 4,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시가지 가로수꽃길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정경기대회도 6월달에 있을 것 같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고 하니까 꽃길 관계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 가지고 품종선정을 잘해서 꽃길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특히, 홍길동축제를 하다보면 임시주차장을 문화센터 주차장부근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미흡해요. 문화센터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꽃묘를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부근에다가 꽃이 심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도시공원시범사업은 계속해서 국비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군비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박광진 위원
자그마치 예산이 60억인데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올해 국도1호선 가로수를 심는데 수종은 조금 전에 단풍나무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박광진 위원
북하에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단풍나무와 벚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양사에다가 조금 늦었지만 양묘장도 있으니까 감나무 묘목을 심어서 단감이나 대봉을 접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입마을에 있는 감나무종자들이 있는데 병충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봉도 곶감을 깎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곶감을 깎아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 곶감 맛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백양사 북하쪽 주변이라도 가로수를 앞으로 10～20년 내다보고 감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품종들은 1년에 농약 안 하면 열매를 볼 수 없는데 그 종자들은 해충에 강해서 잘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시범삼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같은 곳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가로수를 봤는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12쪽에 야생화재배단지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야생화재배단지는 지난해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북하면 농가에서 공모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박광진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어디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치가 담양 가는 쪽과 백양사 가는 쪽과 길이 나누어지는데 그쪽입니다. 백양사 입구쪽과 담양가는 길 사이입니다.

○박광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곶감작목반 그쪽 어디쯤 됩니까? 폐교된 데 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폐교가 아니라 중평마을 앞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폐교 못 가서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백양사 입구쪽에 중평마을 앞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주유소 그 근방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박광진 위원
물론 중앙에 가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도 가져오고 하지만 사업비가 7억 5천인데 제가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야생화가 벌써 10여년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야생화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관광지 입구이기 때문에 어디 야생화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를 현재 도로와 가까이 접해 있는 곳으로 오다가도 들릴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등산로도 이번에 정비한다고 해서 불태산 등산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원재가 숭상이 되면서 사실 여수터 쪽에서 이기바위쪽으로 가는 등산로가거의 끊어져 버렸어요. 여수터 위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지난번 여수터는 폭이 좁고 낮고 해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폭이 높다 보니까 전혀 등산로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조금 등산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 주시려면 불태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런데 봐서 화장실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군비로라도 최소한의 화장실하고 세면장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산림과에서 논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등산로는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곳이 많이 나오거든요. 축령산에도 간이화장실이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설치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환경보호과나 경관도시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1차적으로 산림과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작년 한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방향은 저희들은 지역경제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시책 5건, 계속사업 14건 총19건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 토대마련을 위해서 장성사랑 상품권발행입니다.
발행 시기는 7월로 잡고, 발행 매수는 15만장에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3,3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상품권발행검토 및 자료수집으로 해서 5월까지 상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품권발행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6월까지는 상품권취급가맹점 모집과 판매처를 확정하고 상품권을 제작해서 7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유소, 마트, 음식점 위주로 상품권이 사용되어서 여타 소상가가 불만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업체를 환전 분석 후에 소요상가에 대한 사용권장 등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경제살리기 9개 중점분야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고 기업애로 등을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대책추진협의회 논의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들의 참석수상672만원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래시장 자생력강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을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재래시장 1억 5천만원정도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직자들이 83%인 1억 2천만원정도를 이용을 했고, 기관단체가 17%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사창현대화재래시장을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는데 1월말로 준공을 예정했으나 12월 중순경에 전기공사 관계로 2월까지 늦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까지 황룡, 사창시장 상인회를 조직해서 체계적인 점포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고, 사창현대화시장 재래시장전환에 따른 특화방안을 면사무소, 시장상가, 주민 등과 같이 2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화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러그투어를 10월에 3회 정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1일 버스투어를 황룡시장날 경유를 해서 관광을 하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상가 이용하기, 유관기관, 단체, 관내 기업체 참여유도를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표창하고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재래시장 상가안내지도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업으로 저소득층 160세대에 대해서 LP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160세대에 대해서 2,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1회 생활필수품 등 67개 품목을 매주 조사해서 물가동향을 조사 분석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월1회씩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나가고 또, 물가합동 지도단속과 물가안정캠페인도 연4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절약 확대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적으로는 작년도에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10% 절감운동을 추진해서 10.5%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산으로는 따지면 1,600만원정도 예산절감 실적을 거두었고,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투입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분기별로 에너지절약교실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소비 10% 절감운동도 지속해 나가고 승용차 2부제 운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산단 조성지원입니다.
조성개요는 북일면 성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3만제곱미터를 예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투자할 금액은 1천억정도로 해서 10개 업체를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기간은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민간기업투자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저희들이 산단조성 가능지역여부 검토를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실시하고, 경관도시과, 민원실, 환경보호과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서 산단지정 신청지원과 인허가지원 또 진입도로 공익시설 확보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업간 협력사업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1개 단지에 3개 기업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자금조달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단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개 지구를 목표로 해서 11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황룡지구와 삼서 두월지구입니다. 삼서 두월지구는 렉스프로폴 등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 인근에 3개 기업정도로 해서 총8개 정도를 집단화시켜서 개별입주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단지조성 가능지역이 있으면 연중으로 조사를 하고 투자유치활동도 같이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보조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3가지가 있는데 올해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관내 기업체 및 투자상담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중기청에서 세 개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중기청에서 창업이라든지 지방이전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부담비율이 5%이거든요. 국비가 90%, 도비가 5%, 군비가 5%인데 이러한 보조금을 즉시 지급해서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한 5개 업체를 예상해서 의원님들께서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5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3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이 보다도 5개 정도 기업이 많은 40개 기업 2,1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서 1,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신소재 첨단기업 유치설명회 참가를 하고, 나노관련 분야 및 이전기업 유치박람회에 참가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렵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사고와 열정으로 어렵지만 교통의 요충지라든가 저렴한 지가, 인력수급 원활 등 장점으로 활용해서 수도권기업유치와 병행해서 광주권 기업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주재원확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작년 말 기준 법인세를 보면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4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때 법인세가 117억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32개 기업을 유치해서 48억이 증가한 167억원의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법인세가 18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방자주재원확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통계적으로 재무과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다음에는 15쪽 도시가스공급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50억원을 투자해서 4개 읍면 나노산업단지에 공공주택, 기업, 관공서, 일반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가스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두개 업체가 들어와서 전라남도에 해양도시가스와 전남도시가스에 지정을 해 주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번주 중에 결정이 될 것 같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가스사업자가 수급지정 개설요청 및 승인을 5월까지 마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조례도 6월안에 제정을 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사 허가가 나면 7월경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은 도시가스 전국 배관망입니다.
하늘색은 기존의 공급 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빨간 점선은 2011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할 예상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 망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스템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지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동화면 남평리 일원에 205억원을 투자해서 28만 2천제곱미터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기전자산업 30개 업체를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은 2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행복마을에 들어가는 잔여토량이 25만루베 정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기가 4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토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오폐수처리시설 잔여사업비 국비가 11억원이 있습니다.
총32억중에서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11억원을 환경부에서 7월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해 주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명시이월된 단지내 전기통신선로사업도 2월중에 발주하고, 농공단지조성공사를 5월로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선분양하고 기업유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지원자금을 알선해 나가고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소규모개별입지 입주지역에 대한 진입도로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 중소기업 애로기술사업이 추진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 선정해서 애로기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회사촌지구에 공장입지유도지구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증액투자라든지 공장을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화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사업도 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및 상수도관로보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범국민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범국민기업사랑운동 확산을 위해서 기관장협의회 등 회의 때 범국민기업사랑운동을 홍보를 하고, 연2회에 걸쳐서 기업사랑투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중소기업CEO간담회 개최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각2회씩 개최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노바이오센터 건립지원입니다.
남면 삼태리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내에 180억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건축 3,200제곱미터에 장비 45품목 등을 지원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센터구축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 등 22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나노바이오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대 등 42억 5천만원을 올해 안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덕택으로 명시이월된 36억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6억 5천만원 등 42억원을 지원하면 총 군비 70억 출연 중에서 68억이 지원이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2억원은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바이오센터 기공식 개최는 1월중에 할 계획이었으나 구정도 끼고 해서 2월중에 센터와 협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노바이오센터와 공조해서 나노바이오 관련 기업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비사업입니다. 광주시와 인근 3개 시군 함평은 빠졌습니다. 장성, 나주, 담양 등 4개 시군이 연계해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참여시군협약서를 1월중에 체결하고, 광역BIS구축사업을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행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군 부담액은 약6억 6,7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BMS버스관리시스템에 4억원 정도, BIS버스정보시스템에 2억 1천만원정도, 차량안내LED에 4,7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협약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와 또 우리가 설치되었을 때 단말기에서 오는 정보들을 광주시가 한 것을 사진 찍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장성읍에서 광주 롯데백화점을 오가는 장성교통 15대 그림처럼 버스옆면 1.8미터에 40센티 장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군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중에 버스회사와 무상사용 협의를 하고, 광고물조정은 각 실과, 읍면에 광고물 조정을 받아서 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은 자석식으로 붙이는데 이게 1.81*40㎝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서에서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장당 가격은 5만원에서 8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원 및 서비스제고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업체간담회도 실시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편을 초래하는 군내버스노선을 경유지변경도 2개를 해서 작년도에 5개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화물업계에 대한 재정지원도 52억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또한,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버스노선도 수시로 의견이 있으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업계 재정지원도 47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6억 2,800만원과 합쳐서 총54억원 정도가 올해 지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시가지 주정차질서를 유지해서 경찰과 함께 연중으로 주정차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또 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완화를 위해서 영천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억 5천만원을 활용해서 3개소에 약37대정도 개소당 10대이내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룡시장 주변에 교통질서요원 2명을 배치해서 연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신규시책으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관계는 인근 담양군이 한번 발행을 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강성주 위원
인근 담양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중단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중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42개 지자체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남에는 6개 시군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 광양, 목포, 나주, 영암, 곡성 그 중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는 곳이 인근 담양군입니다.
여기는 월 매출액이 2억 정도, 연간 24억 정도 해서 팔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 8월달에 했거든요. 총60억 정도 매출이 있는데 단지 이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추가로 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해서 조폐공사에서 하려면 인쇄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상인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 또 상인회에서 이런 상품권을 취급해 주는 직원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정밀하게 2월 안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신규시책을 할 때 많은 고민하고 연찬을 깊이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서 시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과연 이 시책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정확히 판단해서 2월중에는 결론을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하면 문제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도 장사 안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있고, 주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농협마트나 주유소, 대형식당 이런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역반응이 나올 것인가 여론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민간산단 조성관계에 있어서 대상지역이 성덕지구인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민간기업을 참여해서 조성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도를 보셨겠지만 북일면 성산지구 거기가 건축폐자재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프랑카드 걸고 난리 났어요. 성덕지구에다가 민간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공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자재공장의 위치하고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민간산단하고는 별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대표기업도 공해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어서 저희들은 최우선 목표가 군정목표도 친환경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들어오는 산업, 공해가 있는 기업들은 가능한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정한 기업이나 신소재 에너지기업에 주력을 하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북부지역으로 산단이 조성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북부권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들어올 때 말씀하셨다시피 공해업체는 배제를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 금년부터 발주가 되어서 공급이 시작되겠는데 우선 공급에 있어서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립주택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호 이상이라고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20호이상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다보면 공동주택과 관공서 위주로 공급이 됨으로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성읍, 황룡면 소재지, 삼계면 소재지에 대한 단독주택 2,974세대정도 됩니다.
장성읍에 5,427세대가 있는데 이번 1차 공급 대상으로 아파트가 1,500세대정도가 혜택이 되고, 단독세대는 3,900세대가 남습니다.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은 어렵고 도시가스가 부강아파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장성읍 영천로변이나 시가지 밀집지역에 대한 2천세대를 5개년계획으로 병행해서 관을 깔 때 수요자 신청을 2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처럼 수요부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다면 단독주택에 공급을 해서 보급률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30%, 우리가 2만 세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삼계소재지라고 하면 6,300세대정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한동으로 떨어져 있는 곳 말고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왠만한 데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할랍니다.

○강성주 위원
다세대주택도 읍내 시가지 20호미만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혹시 다세대주택에는 거의 LPG가스배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혹시 다세대주택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당연히 저희들이 넣을 랍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가정에서 만약에 2백만원～5백만원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할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은 조례로 정했을 때 몇 년에 분할해서 가스공급내에 포함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수요자가 부담이 적게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설공단측에서 돈을 받아 갈 거예요. 공단 측과 협의할 때 개인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비 부담이 많이 가니까 부담금을 3년이면 3년, 분할해서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우선 20호미만 다세대주택도 일반 단독주택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운연립이든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2주공아파트, 노인전문요양병원 다 들어갈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아까 사용자부담 2백만원～5백만원 부분은 전국적으로 160개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유지 내에 들어와 있는 설비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처럼 개인 사유지내에 들어와 있는 가스설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선에서 사용자의 구간에 들어가는 인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해 보니까 장성읍, 삼계, 황룡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22킬로정도를 추정해서 도시가스관이 건설이 됩니다. 여기 64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스사업자가 60%정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40%를 하는데 원래 사용자가 내야 할 부분을 저희들 군비로 지원해서 해 주면 사용자는 자기 집에 들어있는 2백만원정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40%부담분이 9억～10억정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3년이든 나눠서 내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백만원정도도 경제성을 보면 LPG로 난방했을 때는 87%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2년이면 도시가스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얼른 보면 큰 부담 같은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도시과의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당초 행안부에 소도읍가꾸기 유치할 때 그 사업이 안 들어가서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것이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입관에 대한 보조만 군비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도시가스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정홍보계획이 앞전에 잡아졌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대중교통 말고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군정홍보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주셔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C？I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은 안 냈습니다.
한1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C？I를 바꾸면서 지원책이 있는지 연계를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정책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뚜렷한 정책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택시기사분들 하고 협의할 사항이니까 수렴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신규시책으로 광역대중교통 BIS계획에 있어서 BIS시스템을 해 놓으면 안내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지금계획이 전체 승강장마다 설치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읍만 할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까 여기 보시면 BIS라고 2억 1백만원정도 15개정도를 하는데 하나당 1,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소재지 하나씩과 읍에 두군데 더 하고, 광주쪽으로 나가는 진원, 남면 쪽에 한군데씩 더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강성주 위원
우선 이용객이 많은 곳, 버스터미널 위에라든가 장성역 부근, 병원앞이라든가 그런데에 시범적으로 이용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의원님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개소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을 파악해서 많은 숫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내 중심가를 보면 노폭이 8미터 되거든요. 인도를 양쪽으로 보면 6미터인데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도저히 통행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시내권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방침이 혹시 있습니까?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했고 여기 상가대표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로 지정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약6년전에 일방로지정 했는데 상가 분들의 반대로 원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도에다가 개구리주차를 해서 주차난을 완화를 해 볼까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인도를 걸어가다가 다치면 걷잡을 수 없는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방로를 지정하든 뭣하든 이면도로 영천로가 교통이 밀집이 안 되게 장성농협 군지부 중심으로 뒤에 소방도로를 넓히고 현재는 20미터 광폭으로 역전까지 와 있는 도로를 고가도로까지 뚫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천로 부근에 상가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6억 5천정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중간중간에 간이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삼영주차장을 매입하든지 임대해서 공영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면 영천로나 군 농협이나 우체국 앞이 극심하거든요. 그 부분 주차난을 완화해서 상가 분들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그 후에 군농협 뒤에 이면도로가 확정이 되면 일방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구)한전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군청 직원들 주차를 하다가 개방이 되었는데 그 전에 계획을 보면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거든요. 관공서 주변 식당가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다 가 버려요. 어설피 이면도로를 일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받치고 가면 민원보고 바로 가 버리니까 놔두는데 청사내에는 공무원들이 못 두니까 공무원들이 이면도로에 놔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니까 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관공서 주변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킴스마트 뒤에 주차장을 공직자들이 사용을 하니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주차난 관계는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만 뚫으면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중심권을 고창인가 정읍인가 모르겠지만 홀짝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단속하고 다녀도 멱살잡고 싸움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이면도로는 어찔망정 중앙로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잠시 정차하다가 가는 것은 모르지만 주차관계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인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짝홀수문제, 일방도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상인 분들이 반대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잘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충무지구는 개구리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턱을 낮췄거든요. 그랬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버스터미널 앞에 보시다시피 사설토지라고 해서 병원에서 땅을 사서 짓고 있어요. 옛날에 택시가 대기하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종로약국 옆에 말씀하시죠?

○강성주 위원
네. 이것을 항구적으로 방치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장성같이 버스터미널 주변에 이렇게 열악한 곳이 없어요. 버스터미널 입구에 지하차도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아시고 시책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강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삼서농공단지에 폐자재 재활용 공장 지금 부도난 공장 대책 있습니까?
거기 지금 오폐수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는데 군에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거기지역은 농공단지블럭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개인 땅을 사서하고 있더라도 단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침출수가 엄청나게 흘러내려서 민가까지도 상당히 악취를 느끼고 지하수까지 오염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눈비라도 가릴 수 있는 비닐을 덮으면 침출수가 적게 나올 것인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군에서 다른 예산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조금 세워서 덮으면 안 돼요? 모서리에 웅덩이 파서 침출수 나오면 어디에 수거를 해서 거름장치 해야지 방치하면 되어요? 그것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것은 저희들 소관을 따지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곤 위원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부도난 업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소송 중에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우선 비닐피복이라도 해서 침출수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에 유망기업 유치를 35개 업체에서 일자리창출 985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성사람들이 몇 명이나 입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40%～45%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40%면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40%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계에서 조사한 바로는 40%정도라고 봅니다. 핵심인력 부분은 광주권이 많이 있고 또 핵심인력은 이전하면서 같이 따라옵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부풀려서 해서는 안 되고 장성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면 다행이고 앞으로 많은 노력해서 장성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활편의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은 4,712등으로 금년에는 1억 5,575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설치55등, 이설 및 교체 165등, 자동전멸기교체 2백개소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고장보수를 위한 기동보수반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24시간 이내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만 8,797필지에 3,212만 8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능을 상실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와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와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일원 과수원밀집지역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를 확충하고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62헥타이며,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승인과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우선 대형관정 착정공사를 시행 의뢰하였고, 봄 공사도 1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개발하는 사업으로 저수지확장 1개소, 양수장 신설 1개소, 용수로 1.3킬로미터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잔여분 보상을 완료하고 가설 건축물 등 부대공과 개거일부를 시공할 계획이며 2011년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룡권역은 6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 착수하여 기반정비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소득확충 등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잔여사업비 8억 5백만원으로 시설채소, 하우스설치 등 소득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사고이월된 저온저장고설치도 완료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리를 대상으로 2009년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심사중으로 1월말경에 대상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2010년 대상권역은 3월에 대상지를 자체 선정하여 4월에 예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전라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면사업은 동화면이 대상지로 16억 8천만원으로 마을연결도로, 중심마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지면은 북일면이 대상면으로 19억 2,900만원으로 오산～임곡간 도로 1.5킬로미터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4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흙수로는 지금까지 73%인 628킬로미터의 용수로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금년에는 21억 5,500만원으로 13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은 10억원으로 25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이고, 재포장은 5억원으로 5킬로미터를 시행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기계화경작로는 1억 5,600만원으로 1.5킬로를 시행할 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를 완료하여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정 및 복지회관은 2억원으로 각5동씩 건립할 계획으로 모정은 동당 1천만원, 복지회관은 동당 3천만원을 보조하게 되며,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생활민원해소를 위하여 연중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위험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노폭이 협소한 구간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억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착공한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1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서삼면 신기 외유는 금년에 마무리하고 죽탕교는 2010년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용흥리도로는 2월에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5개 노선과 신규사업 3개 노선을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장성읍 부흥교가설, 황룡명 태지매～구대해, 삼서면 우치～대곡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서삼면 여고～고장산, 북일면 신흥～월계는 201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2월중에 발주하여 서삼면 모암도로는 연내 준공하고, 장성읍 장재～봉암, 삼서면 발향～남산은 2월에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은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4차로 확포장사업을 수차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리고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의 우선 투자로 지방도사업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광주시 구간과 동시 시행이 가능한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역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여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나노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의 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의 전격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007년 4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작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보상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철도 건널목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장물 철거와 건널목 이설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F/J공 함체를 제작하고 굴착추진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0년 완공예정입니다.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 협의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는 등 조기 완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금년에는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진원초등학교 등 4개교의 도로칼라포장, 보차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초등학교 등 8개교를 완료하였고, 금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북이 초등학교 등 2개교가 남게 됩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등 차선도색은 2억원으로 1.5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8천만원으로 1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시 1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은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신호등, 교통표지, 범죄예방용CCTV 등을 차질없이 설치하고 관리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하천관리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서삼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8억 8,3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이므로 설계완료 후에 총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며, 3월중에 총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조기완공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23억 1,400만원으로 5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명시이월사업인 유태 소하천은 1월에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고, 영산, 월곡, 용암 목란 소하천 등 4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므로 3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8억원의 사업비로 대도천과 북이천을 정비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인 대도천은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20억원으로 연내 준공하겠으며, 북이천은 실시실계 용역중이므로 3월에 총괄시행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은 9억 1,2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인 평산천 등 3개 지구는 1월에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은 1월중에 대상지 선정하고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정비 및 퇴적토준설사업은 2억 600만원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의 퇴적토준설과 제방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풍수해보험 정착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발생시 복구비의 확보와 자율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보험제도로서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농가 등 2만 2,527건이나 금년부터 소상공인의 상가, 버섯재배사 등 일부 대상시설이 확대될 예정이고 보험료는 49～65%를 보조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작년에는 대상시설 중 1.8%인 416건이 가입하여 매우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보험사와 합동으로 가입을 권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5% 가입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타기관 SOC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백양사IC선형개량은 공정 83%로 금년말 준공예정이고,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은 12% 공정으로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야은～원덕간은 공정 40%로 2010년 준공예정이고, 원덕～정읍간은 12% 공정으로 2013년 준공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92% 공정으로 내년초 준공예정이며, 대전～북하간은 30% 공정으로 내년 6월 준공예정이며, 월평지구는 70%의 공정으로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대악천은 20% 공정으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삼계천은 56%의 공정으로 금년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관계로 1년간 연장이 되었으며, 북하천은 작년 7월에 착공하여 보상중이며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호선이 오랜만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신호만 제대로 지키면 염려가 없겠지만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특히, 지방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원 쪽에 우회전해 가지고 읍쪽으로 진입하다보면 고가도로 바로 밑에서 진입로 차로가 짧다보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건의해서 진입로차로를 현재 주유소까지 100여미터이상 빼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짧다보니까 위험한데 건설방재과에서 익산청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도 운행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진원재 숭상으로 인해서 산림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수터 쪽으로 지난번에 이기바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수터가 높다보니까 맥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농촌공사에이야기해서 여수터 위로 사람이라도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등산로만 보고 제당으로 가다가 여수터 쪽이 맥이 끊어져 있거든요. 한번 기반조성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눈이 많이 오는 날 가로등을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방에 따뜻하게 있는데 눈이 오는데 전봇대에 올라가서 하고 계세요. 옷이나 모자 같은 것 사서 드리세요. 너무 고생들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분들 건강도 조심하셔야 할 건데 장비나 옷 같은 것, 모자나 마스크착용을 잘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 생촌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노인승강장 앞에 가로등이 필요하대요. 거기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회산에 남계마을에도 윤정리 사장님 있죠? 거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삼계면 대무마을 대무동 들어가는 그곳이 도로변으로 가로등을 냈으면 하더라고요. 발산리 대무동 그게 중간에 있어서 또 해 주라고 하면 경비가 드니까 중간에 있는 것을 승강장 있는 데로 해 주시면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가기가 좋으니까 옮겨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화자 위원
화산마을은 승강장 리모델링이 안 됐다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상태가 좋은 것은 안 하고 지저분한 것만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꼭 가로등하시는 분 모자라도 추운 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앞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시내 가로등 녹슨지주 55등 교체할 계획이 있는데 청운동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너무 녹슬어 누전되어서 위험하니까 챙겨보시고, 또 이번에 북이면 햇살권역 오월, 조양, 수성마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지난 15일까지 해서 현장실사까지 다 받았는데 전국에서 신청된 권역중에서 60개 권역을 1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60개 권역선정할 때 햇살권역이1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60개 권역하고, 또 작년에 예비권역으로 선정되어 있던 전국에 18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78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이번주 24일까지 하게 됩니다. 78개 권역중에서 45개 권역을 2009년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11위로 2차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사결과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만약에 대상지에서 선정이 안 되면 2010년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타당성해서 안 됐을 때는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황룡강 국가하천승격에 관해서 물어봐야겠는데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받는 규제는 뭐고 또 승격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이익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먼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황룡강에 관한 것은 국비로 시행하게 됩니다.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도 함평 같은데가 일부 하고 있는데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인구밀집지역 말하자면 장성읍이나 월평리 근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하천 가까이 접근이 쉽도록 하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하천의 생태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우려되는 지역은 생태복원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몇 백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황룡강에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황룡강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됨으로 인해서 규제가 될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거든요. 관리주최가 국가냐 지방이냐 이 차이지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했을 때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됐을 때 일반 시설물 이용이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되어 있는 것 말씀인가요?

○강성주 위원
아니 앞으로 국가하천이 승격이 되어서 정비했을 때 미니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가능한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 것들을 하천환경정비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제재는 현재와 별 관계는 없고 조금 더 주민편익시설관계라든가 그런 조성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보니까 광주권에서 황룡강하고 영산강 상류권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파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광주시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주로 영산강 위주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황룡강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길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강도 일부 송정리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도정리를 하면서 골재채취도 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국가하천 승격 정비할 때 골재채취할 양은 나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우리 황룡강은 골재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골재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도 강을 이용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강 상류까지 배가 뜰까 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삼 모암도로 개설했다는 주민 공청회 했죠? 그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노선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선형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고...,

○강성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개설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겠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폭은 일반적으로 8미터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축령산 들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10미터 정도로 해서 한쪽에 인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년에 준공합니다.

○강성주 위원
몇 월달까지? 왜 그러냐면 축령산 산소축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안에는 어려울 겁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산소 축제 때 안 밀리게끔 해야지 않느냐 해서 우선 확장이라도 해 가지고 했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있어서 군도와 지방도를 보면 방지 턱을 해 놨어요. 그게 읍에서 안평 쪽으로 북이 쪽으로 가면 방지 턱이 있는데 페인트가 벗어져서 야간운행 시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차선도색하기 전에 방지턱 재도색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버스승강장 기독병원 앞에도 했거든요. 전매공사 앞에는 전매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현재 KT＆G 울타리 펜스로 되어 있는 전 구간을 승강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승강장을 길게 만들고 대신에 정문을 현재 있는 것을 뜯고 군청 같이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승강장은 KT＆G에서도 안에 있는 포장으로된 주차장을 철거하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협의는 했어요? 우리가 해 주기로 하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앞에 있는 승강장이 너무 좁습니다. 뒤에도 설치를...,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승강장 전체를 KT＆G 마당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하는데 지붕도 해 주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좀 넓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또 넓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잘 알고 하십시오. 할머니들이 옷장사 자판 벌릴까 봐 걱정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박광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못재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진원과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인입하는데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관리청에 이야기해서 본 면을 깎아서 노선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야 만이 사고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급한 것은 진입로 바로 벽면 앞에다가 반사경이라도 설치를 해야겠어요. 못재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게끔 대형 반사경을 설치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진입하는 자리 앞에다가 방지 턱을 속도를 줄이게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멸등이라도 해서 사고방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것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로 재포장사업을 보면 농로를 25킬로를 포장하면 사업비는 10억이거든요. 미터당 4만원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실려고 하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25킬로면 최소한 미터당 8만원은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25킬로를 할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하고, 그 밑에 경작로도 미터당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확보를 추경에 더 하실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로포장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경작로는 1억 5,600만원...,

○박상곤 위원
(1.5)킬로니까 미터당 10만원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작로는 맞습니다.
농로포장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박상곤 위원
기왕에 25킬로를 해 주기로 약속했으면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무 아파트내는 도로로 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차선도색을 상무아파트가 들어선 이후로 한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고 뭣이고 차선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언제 고 과장님께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차선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무 쇼핑센터앞에 주차공간도 차선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 랍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 과속방지 턱을 규격을 맞춰서 일원화시킬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과속방지 턱이 균일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에 세운 위원님들의 비전이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과 민자유치사업 그리고 행복마을조성사업과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군 일원 7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관광휴양산업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장성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받아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 추진될 사업으로 사업비는 6,92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내용으로는 축령산휴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 5개 사업과 사과재배단지조성사업 등 지역특화사업 삼계특화사업 그리고 덕성행복마을조성사업 등 2개의 생활환경정비사업과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등 9개 기반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개발사업에 관하여 기반시설사업추진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0.7킬로미터 등 총5개 사업지구에 5.3킬로미터 길이에 55억원을 투자하여 1/4분기에는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4분기에 각종 인허가 단계를 거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축령산 주변 약5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 국가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까지 변경 지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덕성행복마을과 상무평화공원 또 사과재배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단지조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을 관광 및 휴양실버타운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주변 복합관광단지 조성은 북하면 장성호 주변 298만제곱미터에 관광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축령산 주변 관광벨리조성사업은 축령산 주변인 금곡마을 등 주변에 약220만제곱미터에 자족형 실버타운과 청소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약7년간으로 사업기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은 먼저 장성호와 축령산 주변 휴양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방향과 민자유치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5월중에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6월부터는 민간사업에 대한 제3자 공모를 통해서 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민자유치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마을조성사업지원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황룡행복마을조성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황룡면 장산리일원에 12만 6천제곱미터 규모의 약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옥주택 122세대와 커뮤니티시설 및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까지는 약64%의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한옥지원조례는 지금 군의회에 상정되어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양가절감을 위해서 각종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지조성용 성토운반사업과 상수도연결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황룡강 제방개설도로사업은 국비 28억원을 투자하여 1/4분기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특회계로 지연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커뮤니티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덕성행복마을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약54만제곱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67억원을 투자하여 전원주택 들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각종 행정절차이행을 하여 특히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추진 후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민유치활동전개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올 것이 전망됨에 따라 우리군 실과 업무담당별로 도시민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체관리담당자와 행복마을담당자, 전원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 하여 도시민이 이주할 수 있는 적지를 발굴하고, 신규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귀농과 귀향사례를 도시민과 향우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군내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단위사과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 약100헥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 등 토탈농업에 6차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과단지를 집단화하고 규모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사과단지조성에 따른 기초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종지구단위계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되 지난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귀농자 및 지역주민에게 사과단지를 분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성사과를 명품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사과를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신활력 1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과 관광자원을 접목하여 한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하여 홍길동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여 실수익을 창출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홍길동문화콘텐츠 브랜드구축사업은 첫 번째 사업으로 출판만화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길동조림왕과 화차왕을 테마로 약4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출판만화 10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선생님을 테마로 하는 조림왕 만화는 축령산 축제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초등학생을 타켓으로 액션과 코믹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서 31억 5천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홍길동 판타지 뮤지컬 제작사업으로 500년전에 인물 모험담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종합 뮤지컬로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서 2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제작하여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인터넷게임 제작사업입니다.
게임산업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인터넷세대인 10대와 20대를 타켓층으로 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서 다중접속 온라인게임을 제작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게임을 제작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출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캐릭터개발사업입니다.
지역문화캐릭터 7류 80종에 대해서 약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상품별로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캐릭터를 제작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와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길동명창명고 판소리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홍길동을 소재로 하는 창작 판소리발표대회로 한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문호의 장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서 홍길동 축제기간중에 판소리 부분과 고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홍길동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장성문화유산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길동축제기간중에 기획과 행사진행의 노하우가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본 생사를 통해서 지역문화의 창의적인 스토리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홍길동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를 통하여 장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통합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
실존 홍길동 이미지를 홍보하여 홍길동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하여서 농산물판매나 관광수입을 창출토록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콘텐츠홍보CF제작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박람회 등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홍길동문화콘텐츠 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스카우트연맹 결성 운영입니다.
전국 단위 청소년을 조직구성 운영하여 장성을 문화콘텐츠 고장으로 부각시키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여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홍길동스카우트연맹 창설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운영조례제정 및 문화콘텐츠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는 연맹조직을 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운영자를 공모하여 입단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고하신 내용에는 엄청난 물량의 보고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4개 분야 19개 사업에 6,926억원 에서 3,611억원이 민자거든요. 민자유치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우리가 당초에 개촉지구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사업비입니다.
6,926억원은 민자사업은 축령산휴양단지라든지 장성호관광지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각종 장성호관광지에 있는 사업이나 홍길동테마파크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펜션단지라든지 숙박시설 등 유치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자유치사업부분이 3,600억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성호주변 복합관광단지가 2015년까지 8천억원, 축령산 주변 관광벨리조성이 2015년까지 2,400억원, 그러면 이것 3개를 합치면 1조7,326억원인데 산술평가를 해 보니까 1년에 2,500억원씩을 2015년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합니까? 민자가 이렇게 하면 1조 2천억이었는데 1조 4천억이 되네요. 그 구상에 대해서 한번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투자유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성호와 축령산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크게 규모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사업과 기타사업을 유치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자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나타났고, 그런 투자자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론 투자자가 직접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또한 부동산개발을 함으로써 거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새로운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공모한 후에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 제안서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그러한 구상안을 표현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커다란 구상을 할 때에는 장성군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어떤 민자를 투자할 만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큰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자 3,611억원, 8천억, 2,400억원 하면 이게 딱 1조 4천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새 유행되는 말로 장성의 지도가 내부적인 지도가 바뀌어 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애매하게 구상만 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은 정식적으로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의 어떤 개발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목표치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나름대로 제안이 되고 그 제안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규모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용역비 일부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엄청난 1조 4천억을 투자할 사람이 안 나오면 용역비만 날라 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비만 날린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보는데 용역이라든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타당성이라든가 향후 계획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론 장성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실패작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구상을 안 하면 용역비를 절감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구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 신문을 뭐해 놓지는 못했지만 어떤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민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1조 4천억이나 되는 민자를 해 놓고 사업을 일부 착수했다가 민자가 안 들어오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신문 보셨죠? 일부 사업들이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사업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장성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큰돈을 가진 사람이 장성에 투자를 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업이 중도하차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자유치사업이 저희군에서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못해서 조그마한 기업유치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개발촉진지구사업이 마치 승인이 되고 거기와 연계가 되어서 민자유치사업하신 분들도 달라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성에서 쭉 해 오고 있는 사업들, 쉽게 말해서 홍길동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515억원에서 200억원을 투자했는데 민자유치가 30억이 되죠? 그 업무를 직접 취급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자유치라는 것이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서 투자하는 것인데 내가 투자했을 때 그런 것이 안 나왔을 때...,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청취니까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4개 분야 19개 사업중에 축령산휴양단지와 장성호관광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장성호 주변 복합관광단지, 축령산 주변 관광벨리와 중복되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 전에 민자가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3,600억원과 1조 4백억원이 중복이냐, 별도냐?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국가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신청했을 때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축령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큰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4개 분야 19개 사업에 축령산휴양단지와 장성호 관광단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대규모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조그마한 민자유치사업이 많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3,600억속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총 민자유치액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조 정도를 플러스한다면 총 계획이 된다라고 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 19개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이라고 국도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그 정도로 봅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고만 받으려고 했더니 가슴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단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국가개발촉진지구 1년에 얼마씩 내려오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임동섭 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돈은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내려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얼굴 볼 일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한 대로 신청하면 따오는 겁니다. 일정한 액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프랑카드에 1년에 얼마 내려온다고 장성 시내에 도배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500억 범위내에서 평균적으로 5년에 100억씩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55억 가져왔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사업신청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내려오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니까...,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프랑카드도 거짓말이 대화하는 자체에서 나오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거짓말은 아니죠.

○임동섭 위원
그게 거짓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5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대로 내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제가 보기에는 김흥식 씨 11년 하셨습니까? 그분 진짜 요즘 가면 갈수록 존경합니다.
11년을 하시면서 공약해 가지고 헛 공약한 것을 내가 알기로는 공원 60억 그거 하나 용역에다가 해 가지고 실현이안 되고 나머지는 다하고 가셨어요. 홍길동 생가터 홍길동에 대한 것은 누가했습니까?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김흥식이가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머리 아파요.
그래도 200억이 들어갔는데 콘텐츠 뭐 해서 벌어들인다고 해서 곧 부자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돈 겁나게 들어갔어요. 나노산업단지 누가했습니까?
나노산업단지 유치하고 계획하고 누가했습니까? 김흥식 씨가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동화농공단지 누가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아마 구상은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이 연속선상에 가면서 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비전 있는 것을 내놓아야지 쭉 봐 보십시오.
1조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국가개발촉진지구 전부 옛날부터 해 내려온 것인데 하나만 물어볼까요. 황룡행복마을 거기가 행복마을 들어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10몇 억이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의원 그만두고 단장님은 도청에 가서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부군수도 하시고 군수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행복마을 들어설 자리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 사업비해서 촉진지구 소도읍가꾸기 온 돈을 갖다가 황룡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여기저기에 보고하고 모르는 서민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령산, 장성호도 누구 때부터 개발했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붙여서 실현 가능성 있게 하게끔 해야지 이거 봐 버리면 이거 갖다가 나중에 5～6월달에 전부 나가겠지요. 계획은 세워져있으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나중에 안 되면 민자들이 투자하고, 홍길동 민자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3명이 출장내 가지고 여기 보면 명함도 있습니다. 사량도 에 가서 1조 2천억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출장가가지고 노량진역사 통영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계장 김영태 씨 1조 2천억원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심정, 장성보다 환경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이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가능성 있는 일을 가지고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해야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투자유치라는 것이...,

○임동섭 위원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계획만 세워서 군민들이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한 것 보면 몇 개 있어요. 실질적으로 몇 개 있어요. 황룡행복마을 이거 했습니다.
했는데 위치 지리적으로 잘 됐습니까?
지금 보상이 65%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법 개정해서 자꾸 지방비 나가고 우리 것 부담되어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령도 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론 법적으로 하면 다 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정이 되고 저희들에 대한 장성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꿈과 비전 좋아요. 대단위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해서 349억, 국비 70, 지방비 179억, 민자 100억인데 민자 100억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 잘해 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건 아니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부터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도 가능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분석이라든가 기본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투자유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투자유치 하느라 고생들 해요. 사과단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네.

○임동섭 위원
사과단지 농어촌뉴타운 환영한다고 해서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위원들 김상복 의장님과 박상곤 위원님이 지역구인데 위원 한분이라도 넣어보셨습니까? 거기서도 된다는 쪽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도 들어가 가지고 반론도 해 가면서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빼 버리고 자기들끼리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사과단지협의회는 농장주들로 구성되어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 이번에 실무단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 평가를 위해서 그걸 말하신 것 같은데요.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사과단지 같은 것도 공공개발, 민간개발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대단위사과단지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사과꽃이 만발하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투자해야 합니까? 몇 평씩 가지고 들어가서 사과나무 몇 개 해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말쯤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되면 뭐해요. 민자 할 사람이 없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가지원이 되는데...,

○임동섭 위원
알아요. 확정되었다고 프랑카드도 많이 거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런데 민자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냉장고를 지어서 대형관정을 파서 전부 다 탑푸루트로 수종 딱 해서 생산되고 자기 집에서 전부 다 기반시설까지 그 보조금 갖다가 했어요. 자기 돈으로 해서 좀 사과를 잘 만들어서 내 자비로 했다면 말도 안 해요. 전부 군에서 지원한 것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했는데 거기로 가서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또 빚쟁이를 양산하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단장님 이래서는 안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토탈 해 보니까 1조 6천억이에요. 1조 2천에서 1조 6천으로 올라버렸어요. 개발촉진지구는 가져오는 것은 1년에 1백억씩 해서 500억을 가져오는데 민자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갖다 넣어 가지고 1조 6천억 장성에 투자된다고 하면 장성이 꿈에 안 부풀겠어요? 여수엑스포가 돈이 얼마인가 알아 봤습니다. 여수엑스포가 축소되어서 2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큰 건물 짓고 다해도 그런데 1조 6천억이 말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임동섭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진짜 믿어 주십시오. 안 믿어주셔도 되는데 내일 모레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 고속도로 4차선 댐 상류 뒤쪽으로 나지요? 그거 완공되면 댐상류 도로로는 차 관광버스 한대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를 댐 상류로 해서 다리발 세워서 한다면 몰라도 관광버스가 백양사 들렸다가 왜 할 일 없이 연료 태우면서 언덕 재 넘어서 가려고 하겠어요. 바로 지하도 타고 고속도로를 타 버리지...,
정말로 한 치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서 계획은 기가 막혀 버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러한 것들도 되지만 최고의 명소를 만들게 되면 일부러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같이 장성을 만들어가야겠죠.

○임동섭 위원
사업계획 보고를 하는데 솔직히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여기에 살 사람인데 이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그만 두고 장성에서 숟가락 들면서 옛날에 자네가 군수였지 하면서 할 사람이 했다면 제가 이해라도 한다니까요. 가슴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심정이에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보따리에 담으면 끝난다는 그런 논리로 하면 되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은 계획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년에 보게 되면 구체화 되고 그럴 겁니다.

○임동섭 위원
나노도 봐 보십시오.
몇 년째 거쳐 가지고 착공 첫삽 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용역비 세워 주었으니까 세워준 의원들도 잘못이에요. 어차피 세워줬으니까 하는데까지 믿어 봐요. 믿어보고 있다가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합시다.

○임동섭 위원
이일현 위원장님! 용역비 세워줬다고 해서 돈이 500억 오는데 그런데 다 집어 넣어가지고...,

○위원장 이일현
왜 용역비를 세워주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임동섭 위원
그 돈을 포함시켜서 1조 6천억이 된다고 하면 이제 1조 6천억원 하겠다고 선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보고도 하지 말고 사업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민자 얼마가 올 것이다, 군에서는 55억원 남면 덕성리 개발이 민자가 812억원이에요. 덕성리 마을은 그런대로 광주와 인접해 가지고 전남대학교나 그리 들어오면 가능하겠지요.
단장님! 너무 과대포장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켜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홍길동 봐 보십시오.
지금까지 돈 투자해서 만화 몇 편하고 홍길동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애니메이션 판매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작년에 약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 얼마 들어갔어요? 홍길동용역비가 다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투자금액에 비해서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나가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 공직자들 그 다음에 시내에서 다방에 다닐 정도가 되신 분들은 애물단지라고 그래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돈 4억을 벌어 들였다고 했지요. 우리 돈 한200억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지역에서는 생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지금 추세가 앞으로 변하고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성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에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 빨리 눈을 떴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눈먼 돈 국비 갖다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뭣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다 보조해서 캐릭터사업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홍길동 거기에 있는 기능직들 그 사람들 인건비 다 갖다가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전부다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러지 마세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장성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황룡강 아까 건설과 보고 하는데 보셨지요.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황룡강이 뭐가 바뀌느냐,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곧 승격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위원님들이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물론 2009년도 업무보고가 이 상태로 100% 완료되기를 왜 안 바라겠습니까?
바라지만 그래도 혹여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에서 질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장성군에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온다면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물론 장성군수에서 캐치플레이가 ‘같이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꿈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업무보고가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의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를 전액 세워주었든, 50%를 세워주었든 세워줬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을 끝마치고 나서 바로 의회와 같이 분석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이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투자니까 어떤 용역을 빨리 끝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연구검토를 하고 어물딱주물딱 해서 용역 끝났으니까 다 맡겨놓고 다 끝마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사심 없이 정말 장성군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잘되기를 다 같이 학수고대합시다.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이런 사업추진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우선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래를 꿈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의 중점적인 핵심방침을 보면 개촉지구사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촉지구사업은 5년에 걸쳐서 100억씩 매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조원 규모의 민자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개발계획 내용 4개 분야 중에서 19개 사업이 있어요. 19개 사업에서 보면 단지 관광휴양산업에서 축령산과 장성호만 북부권이지 나머지는 전부 남부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나마도 사업비 자체가 축령산과 장성호 관광지, 또 장성사계절온천단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55억 온 것 중에서도 전부 밑으로 나가고 위쪽으로는 모암마을 진입로확장 4억 6천밖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프랑카드만 보고 장성이 앞으로는 장래가 있고 보도가 방송으로 나간 후부터는 광주주권에서도 만나면 그래요. ‘와! 앞으로 장성 좋아지겠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미래전략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10년안에 이일현 위원님 말했다시피 이대로만 사업이 실행된다면 장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의 공직자들의 역할, 행정의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계획이 허무맹랑했을 때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한번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 용역비나 민자유치도 하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1조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이 1조원하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숙제를 가지시고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서 홍길동스카웃연맹조직을 결성해서 조직단을 금년에 입단식을 할 란가 모르겠지만 언제나 입단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벌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전략방향 용역을 추진하고 2월중에는 전략방향에 대한 용역이 다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달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운영방안이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각종 조례법령을 다 개정한 후에 하반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회원을 모집해서 많은 회원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결성해서 내년부터는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스카웃연맹조직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대략 목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스카웃연맹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7～8개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한국우주청년소년단 등이 있는데 최근에 충청북도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스카우트연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효충도스카우트라고 있어요. 거기 인원이 1만 6천명으로 올라와 있던가요. 몇 년이 안 되었지만 회원을 확보한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장성에 1단계로 장성과 광주 인근에 어떤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예요원 숫자를 500명에서 1000명정도로 이렇게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에 정예요원들을 계속 확장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홍길동스카웃연맹이 조직이 되면 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혹시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연차별로 1억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3년간에 걸쳐서 하고 3년 이후에는 자립화 방안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회비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매년 1억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본부는 장성에 둘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당연히 장성의 문화센터나 이런 곳을 사무실로 두고 주로 활동을 홍길동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장성호라든지 백양사, 장성 순례단을 통해서 각종 홍길동컨셉에 맞는 무도나 정의감, 역사 프로그램 등을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그런 콘셉으로 해서 뭔가 기존에 있는 스카우트연맹과는 차별화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시군 연맹이 결성된 것을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관리인원이 있든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자단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한 곳은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했던 곳이 있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 해외진출방향은 어쩝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문화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번에 만화부분에 대해서 태국과 판권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길동만화라는 것이 율도국을 찾으라는 고전홍길동이 있는가 하면 홍길동을 토대로 해서 문화유산답사기나 과학대전이 쭉 나갈 거거든요. 금년에는 임종국 선생의 일대기를 그리는 만화, 또는 변희중 선생을 그리는 만화를 제작해 나갈 것인데요. 저희들이 판권 인지권을 판매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로열티를...,

○강성주 위원
해외는 태국하나만 하고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진출할 계획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계획이 아니라 뮤지컬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게임을 통해서 많이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면 홍길동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도 서로 사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태국도 태국이지만 우리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니까 일본 쪽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저희들이 스카우트연맹조직이 되면 이 사람들이 홍보대사가 되어 가지고 율도국도 건너서 오키나와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서두에서 국가개발촉진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군민들이 하도 홍보를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부권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좀 해야지 전부 사업이 아래쪽만 해 버리면 좀 그런데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지금 물론 북부권 개발계획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 건설과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햇살권역 농촌개발사업도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저희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축령산지구와 장성호 지구가 북부권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반사업이 우선 시행하지 못한 것은 그나마 55억 기반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우선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은 사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못한 것이고 여기에 5개 사업을 먼저 추진한 곳은 사업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축령산 모암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북부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도 많은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들의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강성주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짚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것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매년 사업비를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 측에서는 기 당초에 개촉지구 시범지역으로 우선 하기 좋은 것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이 표면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과단지, 행복마을, 나노, 남면행복마을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부 아래쪽만 하고 있고,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마을이 장성댐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나마 백양사와 연계되는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오죽 했으면 조양 아침 조자, 볕 양자 해 가지고 햇살권역 그것을 신청해서 심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것 자체도 개촉지구사업에서 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발 벗고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저번에 단합대회까지 가졌어요. 그러한 것이 아까 건설방재과장한테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누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내년에 넣어 봐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은 개촉사업에 좀 넣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주민복지시설 그런 것들은 햇살권역으로라도 할망정 그러한 밑바탕 그림은 개촉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만이 장성호 주변에 인근 마을 육성을 하겠다, 아까 보면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성호 주변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프장, 펜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마을이 행복마을처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 등 총19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2,902헥타 보다 19% 늘어난 3,453헥타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요증가에 대비 과학적 분석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종합 검증실을 운영하겠으며, 고품질 및 친환경단지를 필지별로 토양을 검증하여 시비처방 함으로써 적정 시비를 유도하고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에서 생산된 쌀에 대하여 단백질 함양검사와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발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무농약 쌀 단지에 양파재배 10헥타와 예술 자연농업 실증 등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6,032헥타이며, 쌀 생산액은 507억 1,700만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햅쌀시장 고객확보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조생종 벼 확대재배와 모내기 앞당기기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품질 신품종 벼 종자를 10개 읍면에 자체 증식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절감을 위한 벼 공동못자리설치 3개소와 벼 도복 경감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군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시설원예 지열난방보급사업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분야에 도입하는 획기적인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록수영농 조합법인 등 3개 법인체가 선정되어 시설온실 3.4헥타를 추진하겠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 10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친환경채소 경쟁력강화입니다.
우리군 채소재배면적은 시설채소 213헥타 등 총705헥타이며, 생산액은 271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1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 역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고추접목묘 30만본을 공급하고, 친환경 딸기 명품화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수확 후 선별, 출하,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작업장 1개소를 설치하여 딸기 생산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동선별문제를 해결하겠으며 폭설, 강풍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하우스 모델을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소형하우스 에너지절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팬코일시설 20개소를 지원하겠으며, 기능성 칼라토마토육성 및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 조성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성 과수명품화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군 과수재배면적은 사과 171헥타를 비롯하여 1,058헥타이며, 총 생산액은 198억 3,400만원으로 농업생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1차 사과탑푸르트사업에 이어 2차 탑푸르트단지로 선정된 황룡 사과와 삼서 단감을 최고 품질의 명품 과수단지로 육성하겠으며, 1단계 탑푸르트 지역인 삼서 유평단지에 대해서도 고품질사과 생산종합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입 육성해 나가겠으며, 단감 등 과수원 60헥타에 해충예찰트랩을 보급하겠습니다.
장성 포도는 품질고급화전략 7개년 계획을 수립 비가림시설 16.9헥타, 친환경인증면적 32헥타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1헥타의 포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성과수 특성화를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장성 과수가 당도나 품질이 타지역 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화된 품질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장성 과수의 특성화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으로 대학교나 사과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군비입니다.
다음 8쪽 축산안전생산 기술시범입니다.
우리군 양돈 현황은 2008년도말 기준 34농가에 3만 4천두이며, 총 생산액은 245억원으로 군 전체 농산물 생산액 대비 12%에 해당됩니다.
비육돈 1천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0농가를 선정 햇섭인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등을 연중실시하고, 돈사 환기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6월 중에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1%의 일당증체량과 10%의 1등급 비율이 향상되고 환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자돈폐사율도 5%이하로 줄이는 등 안전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친환경축산 및 고급육생산시범입니다.
양돈에는 분뇨처리시설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 1개소를 실시하고, 한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며, 한우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체관리, 사육시범과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포 5헥타를 운영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돈농가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돈분 처리비용을 톤당 1만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미생물을 배양 공급함으로써 소화율 증진과 폐사율 감소 등 고급육을 생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기능성 소득 작물 지역 적응시범입니다.
FTA대응 틈새 소득 작물을 발굴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사질답을 대상으로 벼 대체작물에 대한 지역적응시범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취, 머위, 도라지, 마, 기타 산채류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FTA대응 틈새소득 작물시범 3개소와 블루베리, 오디뽕, 기타 농가에서 희망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논을 이용한 소득작물 개방 2개소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특화농업육성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범포는 시설동 14개소와 노지포장 1개소로 4,699평방미터이며, 사과, 단감, 포도, 토마토, 딸기 등 20여 작목을 실증시범하고 있습니다.
시범포 운영계획은 토마토 연속적심재배와 고구마의 병이 없는 삽수공급 등의 현장 애로기술과 신기술도입 현장실증시범사업, 지열시스템 에너지절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화면 송계마을에 인삼, 쌈채 연중생산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팬지, 꽃양귀비, 국화 등 10여종의 꽃묘25만본을 생산 관광지 주변에 중점 공급 식재하고, 특산식물 백양꽃은 3만본을 증식하여 백양사, 군민 관광지, 제봉산 등산로 등에 식재하며 홍길동축제와 백양단풍축제 시 분재 및 야생화를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93만 2천원으로 군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고객현장중심 지도사업 업그레이드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의 현장 지도능력 배양과 농어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성 미래농업대학 2개반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제2강의실을 조기에 신축하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전 지도사가 중앙단위 전문분야별 과제 연찬과 전문 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와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함으로써 농가실질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2실증포장 조성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실증포장의 규모가 적어 각종 작물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포와 시험연구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기에 제2실증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8,701평방미터입니다.
장성읍 유탕리 토끼뜰의 후보지에 2월까지 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3월중에 매입하겠으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실증시범포장조성을 완료하여 유망작물 및 틈새 소득 작물을 실증시험하면서 체험장과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농어민 학습단체운영입니다.
우리군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467명, 생활개선회 648명, 후계농업경영인회 670명, 4-H회 123명, 품목별연구회 928명과 4-H회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민학습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산업 인턴제, 창업농 멘토제 운영, 4-H 교육행사 및 봉사활동추진, 품목별 농어민연구회 연구모임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농어민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선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농어민 맞춤형교육을 운영하고자 장성 미래농업대학, 친환경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회 장성미래농업대학은 토마토반, 딸기반 2개 과정을 2월중에 신입생을 모집 3월 초순경에 개강하여 12월에 수료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인 전문교육원,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품목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으로 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한글기초반, 엑셀반, 홈페이지반 등 4개 과정 2백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유형별 농작업 안전관리모델 도출 및 농작업 문제의 개선과 작업능률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은 북일면 성덕2리 문암리에 2007년부터 3년간 총2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3년차이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와 포도작업 시스템개선사업은 신규대상지로 각각 1개소를 선정 추진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지역특색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우리군의 현실에서 우리음식연구회를 주축으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두릅 분말을 이용한 면류상품을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고, 땅두릅 이용 메뉴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땅두릅 홍보 지정식당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 전통놀이계승 및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전통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 테마마을인 남면 덕성리 자풍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여 테마발굴, 체험장,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농촌다운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놀이 계승으로는 풍물연구회인 땅울림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일면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모듬북 기초가락과 사물놀이교육을 실시하여 홍길동축제와 마을단위 축제에 참여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관창고 및 교육장을 3,177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하고 임대 농기계는 31종 98대를 구입 비치하겠으며, 이를 위한 조례제정은 3월까지, 실시설계는 2월까지, 공사는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하반기에 임대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꽃묘 생산 1억 1,3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과에서도 꽃길조성이 6억 4,500만원이 있거든요. 꽃묘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는데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마을에다가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15일경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산림자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앞으로 읍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못하게 해서 산림자원과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자원과에 6억 4,500만원, 기술센터에 1억 1,300만원 7억 5,800만원이 꽃길조성이에요. 군비로 엄청난 돈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꽃길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보급하는 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군비로 7～8억씩 매년 없애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꽃길을 해 보는 뜻에서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구적인 꽃길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은 시설비가 산림자원과는 6억 4,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꽃을 식재하는 꽃묘생산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평상시 시중에서 구입하면 한 본당 4백원짜리를...,

○박상곤 위원
기술센터에 1억 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산림자원과에서 지원을 받을 돈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예산이 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강화자 위원님도 꽃무릇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번 종자를 했을 때 계속 자생할 수 있는 꽃묘가 있어요. 이런 시가지 주변 소공원이라든가 꽃을 심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도나 이런 도로변에 심는 꽃까지도 심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성군에서 몇 억 줬습니다마는 조정경기장 하나 해 놓고 꽃길구경을 못하거든요. 몇 억씩 주는데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서 반영구적인 꽃길이 되어서 반복적인 예산투자가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친환경농정과에 질문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해 가지고 1억 6천을 RPC사업단에 줘요. 그런데 거기가 주는 목적이 고품질쌀 계약재배단지 농가교육, 홍보컨설팅해서 돈을 주거든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그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줘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하면서 전문가를 모셔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 내지는 컨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RPC사업단에 1억 6천을 주면 거기서 친환경재배단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다해서 제대로된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업비를 갖다가 제대로 쓸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현금으로 줘 버려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는 돈인데 이 위원장님이 질문시간도 안 줘서 질문을 못해 버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서로 유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주면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 돈을 그렇게 줘 버리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제대로 된 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0대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제대로 된 쌀을 생산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런 기관에 돈을 줘 버렸을 때 잘하겠지만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 못 할 것 아닙니까? 전담해서 교육 시켜볼 용의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주면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고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토양검증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농정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그 돈을 사업단에 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출장비도 주고 쓰면 오죽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그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친환경농정과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백양꽃 구근 증식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서 보니까 증식포설치 5천본, 식재를 2만 5천본, 백양사와 장성호 관광지 주변에 한다는데 이것이 증식이 되면 어느 계절에 식재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증식에 대해서 구근이 되면 시기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면 백양꽃 보기가 힘들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축제 때나 가을에 소축제가 있으면 거기서 보급할 수 있게 돈 받고라도 팔았으면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저는 앞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 1,300만원이 그런 돈입니다.
백양꽃 구근육성이라든가 또 금년에는 꽃양귀비나 이런 종류로 해서 홍길동축제면 그 축제구간만, 또 백양축제면 백양축제 구간만, 그리고 백양꽃단지는 군민관광지에 그 위에 국화나 중점적으로 하지 읍면에 나눠주지 않고, 백양꽃은 많이는 못 드리고 저희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게라도 필요하시면 그때 또...,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유탕에 제2실증포 설치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은 금년 가을에 할겁니다.

○강성주 위원
하면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5천본만 증식할 것이 아니라 많이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화단에 많이 심을 거예요. 그래서 장성일원에 가 보면 영광가면 상사화 보듯이 장성에 오면 백양꽃을 볼 수 있도록 보급 확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것이 백양꽃이요 하고 모종이라도 갖다 놓고 보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작목반별로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금년에는 토마토반하고 딸기반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위에 증축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금 설계를 이달 20일 오늘까지 납품하기로 해서 바로 설계가 오면 검토를 해서 2월 초순경에 계약을 해서 신축하면 4월경까지는 완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완공되고 나면 교육생이 늘어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교육생은 사실상 늘어 난다기 보다는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아니 다른 품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다른 품목이 아니고 2개 작목 그대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현재 2개 작목반도 교대로 하면 밑에서 할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기술센터가 각종 행사들이 여러 군데 중복이 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제2강의실 신축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백양단풍축제 때 보니까 땅두릅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강성주 위원
보고서에 보면 식당을 1개소를 지정한다는데 확대를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강성주 위원
어디 정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국수집에 보면 만두 같은 것도 해 가지고 하고, 이왕 땅두릅이라는 음식을 개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군이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음식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금도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활발하니 앞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뜸해서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특색 있는 음식개발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맛이 맞는 장성의 특색 있는 음식이 사실상 권장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왕 땅두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정업소가 앞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업소도 홍보를 해 가지고 땅두릅에 대한 역학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옛날에는 콩잎부침이라든가 감 장아찌 이런 전통재래음식보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식성이 변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왕 그런 개선회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연구개발해서 투자 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전통식품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비전시관 해 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현재 나비전시관은 당분간은 그대로 놔두고 군수님께서 생태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으면 남면 한마음공동체에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시설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쪽에서 우리한테 받았거든요. 전춘섭 씨 그분한테 받았는데 그분하고 한마음공동체하고는 같은 목회자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게 온도습도를 맞추기가 어렵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죠.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청사 엘레베이터를 시설하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층층마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놀리고 있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거기에다가 지역특산품 전시를 했으면 합니다. 1, 2, 3, 4층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우리군의 특산품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연구 한번 해 봅시다.
나는 거기다 나비를 걸어놨으면 좋겠다했는데 아무래도 습도온도를 맞추려면 어렵고 장성군청에 오면 함평 온 줄 알고 착각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니까 친환경농정과나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간에 우리지역 농특산품을 조형물으로 요즘은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관련실과와 의견을 종합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땅 매입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조례로 빨리 제정해 가지고 농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봄에 영농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서둘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3개 시군을 다녀왔어요. 설계사하고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순천 다녀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다녀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고속도로 옆에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종합적으로 다녀와서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착공해서 원활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욕심을 부려야겠습니다.
여름철 농작물 병충해방제를 헬기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축제 때 헬기를 이용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조종사들이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만요. 그것도 기술센터소장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해외연수 잘 다녀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해외연수는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셨어요. 생활개선회 읍면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이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올해도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일단은 생활개선회가 2월 27일까지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요. 다음 수시교육을 계속합니다.

○강화자 위원
예산액 2,82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생활개선회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강화자 위원
그리고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그때 생활개선회원들이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음식 품평회를 해서 같이 진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학습단체한마음대회가 금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지금 농어민들하고 또 다른 분들이 품평회 같은 것을 계속 말씀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일단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실현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회원 수가 많네요. 회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 지위향상이라든가 숨은 솜씨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생각 해 보셔서 좋은 모임이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여과시설설치 등 1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여과시설설치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수질TMS가 운영되어 방류수질 기준 준수가 더욱더 절실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수질기준 준수와 황룡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여과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기 발주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침출처리 등 총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유입 및 방류수 등 총60개소의 측정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견학자를 위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관상용 호박 등 식물터널을 조성 나무 이름표 부착 등 자연학습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정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계획 111건에 대해 1일 280.3킬로의 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준수하는지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전라남도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기본계획은 2009년 6월 승인받아 10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단계 개발사업 138건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삼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마무리 및 관거정비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 1일 2천톤 규모로 2007년 1월 착공한 본 시설은 기본적인 설비와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4월까지 조경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하수관거는 삼계하수처리구역 내 가정관로 7.73킬로와 배수관 11.8킬로를 추진할 계획이며, 1월중에 행정협의를 마치고 입찰을 실시하여 2월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관로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발생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읍 영천리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는 현재 하수와 오수가 혼합되는 합류식 관거이나 순수 하수만을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전남도 계약심사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10억원 중 7억원을 확보하고 3억원은 현재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미 확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황룡강수질오염예방과 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성읍 성산리, 수산리 일원의 미차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하수관거로 차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0킬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조기 착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도 5개소와 맨홀뚜껑 4개를 보수하고, 하수도 준설과 지선별 유량측정기설치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소규모하수도 구역으로 지정한 마을 중 5백톤 미만 발생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하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설 3개소와 개량 5개소 등 총사업비 31억 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마을하수시설 중 50톤이상 15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토록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114개 지구 총연장 30.6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의 사업비로 읍면 1개소씩 총연장 5킬로를 추진할 계획이며, 1월 대상사업지 확정하고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확보와 수질오염 총량 시행에 따른 개발 부하량 확보를 위하여 1백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9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전자농공단지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내에 31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1일 3백톤 규모의 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정사업비 250억원의 국비사업으로 1일 2,6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나노기술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월중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