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꽃의 화려함과 활력이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에도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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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및 현장방문활동을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상임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주일동안 농업보조금에 대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선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보조금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장성군이 잘 살기 위한...,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그 질문을 농정과입니까? 기술센터이십니까?

○박상곤 위원
친환경농정과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장성군이 잘 살고 더불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고 또는 주위환경이 매우 불결한 점 등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으뜸농산물지원을 우리군에서 얼마 지원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천만원입니다.

○박상곤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본계 조생종 품종인 메구미 신품종사업하고, 두 번째는 미생물발효퇴비사업, 세 번째는 청보리재배사업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일본계 품종을 지원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나라 품종 중에서도 미질이 좋고 우수품종도 있습니다마는 일본계 품종중에서 메구미라든가 몇 가지가 품종들이 미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보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농연 회원들이4,700평을 재배해서 230가마를 수확했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농사를 잘 지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장성군에서 그 품종을 장려품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재배과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품종의 우수성이 인증되게 되면 우리군에서 농산물종자관리소에다가 등록은 할 수 있으나 그 절차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품종이 우수한 품종이라고 판명되었을 때 과연 그 품종을 장성군에서 좋은 품종이라고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대책이나 체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 없는 품종을 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려품으로 키워 보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청보리 재배면적이 얼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당초 계획은 3만 7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약5,600만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북하의 단전리 한번 가 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단전리는 대장상으로는 1만 7천평정도 되는데...,

○박상곤 위원
면적도 문제지만 현장을 가 보셨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현장 가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청보리를 언제 심어야 적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추파를 했는데 추파과정에서 제대로 싹이 나지 않아서 봄에 추파를 한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청보리는 최소 10월달이나 11월달에 파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구농성으로 작년에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눈으로는 싹을 하나도 못 봤어요. 최소한 얼어 죽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파종했다고 하면 보리나 밀의 성격상 엄동설한에도 자라날 수 있는데 한 싹도 못 봤거든요. 작년에 한농연에서도 여러 분들이 분명히 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지에 갔을 때는 과연 여기에 종자를 넣었다고 우리가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8천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백미터에 150미터 하더라도 4,500평이 넘지 않아요. 그것도 기왕에 사업비를 반납하더라도 안 심었으면 말아야지 3월 15일, 16일경에 종자를 넣어 가지고 과연 청보리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청보리는 사료작물로 활용을 합니다.
파종시기가 늦기는 하겠지만 수확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수확량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청보리재배하고 필수적인 것이 퇴비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거기 청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퇴비를 1,600만원 들여서 퇴비를 마련하게 되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우리직원님들 중에서 혹시 임강한씨 농장에서 퇴비재배한 곳 가 보신 분 있으세요? 가 보신 분 있으시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김현영씨 현장 가 보셨습니까?

○농정기획담당 김현영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박상곤 위원
아니었습니까? 지금 퇴비가 120톤이면 4톤 차로 30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120톤이면 4톤차로 30차라고 하니까 그것은 누가 와서 부피는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차가 화물을 실을 때 부피로 싣습니까?
정량으로 싣습니까?

○임동섭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야기해 봤자 우리과장님하고 핑퐁게임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급인력들이 일해야 하니까 잘못되면 종결해 가지고 서류검토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선을 떠났어요. 경찰서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해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것들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협과 협력 추진하는 지자체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으뜸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자체 지자체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협 군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농협의 실익사업에 소요되는 실질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사업, 발효퇴비사업, 청보리사업들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농협 군지부에서 추진하고 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말쯤 청보리수확을 하게 되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장성군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촉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2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에 가서 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는 공무원들이 확인은 해야 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했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눈에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해 버리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알겠습니다.
또 군지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믿고 한 것입니다.
사후관리문제는 군에서 챙겨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북일 경종농기계 조사료생산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북일이요?

○박상곤 위원
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조사료생산사업은 8개 연결체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가 추가로 가입을 해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소도 많이 키우시고 과연 법인에 소속된 사업들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자기 소를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그것을 어떤 법인체를 활용해서 그 한 농가만 사용하는 것인가 그 박진성씨 말씀대로 거기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갖다 먹이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인구성은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법인작업단을 구성해서 물론 자체생산도 하겠지만 축산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연결해서 작업과 운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30헥타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연결체법인 계약재배면적은 평균 60헥타가 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박진성씨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기계는 거기에 설비를 해 놨어요. 다른 농가에서도 거기 와서 조사료를 만들어서 자기소한테 먹이느냐는 것이 에요. 법인이 하는 그 작업일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작업일지는 법인에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작업일지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급조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과연 그것이 법인을 빙자한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가서 보니까 훤히 보여요. 훤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아마 이일현 위원장이 작업일지를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작업일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못 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이 전부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농가한테 해서 작업일지라도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것 보면 성실하게 했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후에 이런 사업들이 나가면 보완해서 누가 보더라도 성실히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협으뜸농산물 생산시범 최종포 이 사업계획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계획은 작년도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나오죠? 작년도 10월달에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벼 심는다고 1,100만원을 봄에 씨나락을 뿌려서 이 시점에 올라와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7년도 10월입니다.

○임동섭 위원
2007년도 10월이요.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농가를 어디를 갔냐? 확인한 결과 6필지에 가서 사업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상스러운 김제식 전 지사님이 한 메구미를 하려면 이게 최소한 벼 심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0월달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계획도 없는 벼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너 심었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6가구에다가 1,100만원 준 거예요. 그것도 전부다 모 단체의 간부들만 돈을 준 겁니다. 나락 벼 심어서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으뜸농산물사업은 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중에 농협 군지부에서 2,100만원을 하고요.

○임동섭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군지부에서 2천만원, 우리군에서 2천만원, 보조금법에 의해서 2천을 주니까 군지부에서 2천을 냈어요. 그것도 또 3백만원씩 회원조합에다가 강제 날파를 한겁니다.
강제라고 하는 것은 농협법에 보면 이사회에 단돈 20만원, 30만원, 50만원 조합장님...,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이것은 군민이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으뜸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했던 50%하고 그 보조금을 50% 받았던 그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안건이 채택되면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봐 보십시오. 여기가 8천 얼마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습니까?

○임동섭 위원
2,100만원은 7개 농협조합장들이 3백만원씩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8,1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2천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3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부담 2천만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부담 2,100만원, 군지부 중앙회 돈 2,100만원, 지역농협 2,100만원해서 6,300이 자체사업으로 있었고 우리군에서는 지자체협력사업으로 군 중앙회 사업비를 따오는데 지자체협력비용이 없으면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2007년 10월달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서 법과 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50%를 주면 자부담 50%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농연사업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군에서 2천만원, 군지부에서 2천만원을 냈고 회원조합에서 2,100만원을 냈어요.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살짝살짝 줬어요. 사업을 실질적인 농협 뭐 한다고 해서 줬어요. 그리고 자부담해서8천 얼마 사업인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이에요. 과연 사업계획서가 10월달에 됐는데 모는 언제 심느냐는 거예요. 5월～6월 심는 것 아닙니까? 메구미라는 나락을 심었는데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너 이것 심어라. 그러면 내가 1,100만원 줄게.’ 그런 원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받을라고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지부에서 지원액을 투입하고 자체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고 우리군에서는 2007년 이후에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보조금요청이 있어서 2008년도에 사업비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메구미사업은 자체사업비라든가 군지부사업으로 추진을 했겠죠.
총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비를...,

○임동섭 위원
정리합시다.
시간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이 으뜸농산물 기반조성사업은 10월달 2회인가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승인한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대악에 시원산 기도원안에 가서 봤어요. 요즘 농림과 전 공무원들이 다 알겁니다. 일반시민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내가 산에 소나무가 몇 주 있는지 지번 치면 평수가 나와요. 거기 계획서에 1만 8천평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만 7천평입니다.

○임동섭 위원
심어 논 것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실면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갈아 엎어놓은 것 심어놓은 것 봐 보십시오. 3천평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파 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제의 본질을 훼손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고 자료를 줘서 하려고 하셔야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말씀드렸지만 지자체협력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에 미루지 마세요. 우리 돈 가지 않았으면 우리 가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농정과장님 박상곤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꾸 군지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왜 현장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장성군의 세금 2,100만원이 거기에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지도감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군지부에 떠넘기면 모든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군지부에서 다 책임지겠습니까?
자꾸 군지부에 떠넘기지 말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시인은 하시죠?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집행 했다는 것도 시인하시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닙니다.
농협 군지부에다가 자금을 주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과정하고 관리단계를 벗어나서 나중에 사업보조금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산은 군지부에...,

○위원장 이일현
군지부에 집행이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위원장 이일현
군지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지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이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었고요. 일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내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현
빨리 끝마칠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군지부 핑계대지 마세요. 회원조합 이사들한테 전부 편지 보내서 이런사업을 2,100만원, 3백만원씩 했는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실익이 무엇이 돌아왔냐고 편지 띄울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봐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10월달 추경에 이런 돈들이 급작스럽게 해서 또 모 단체가 어디를 가는데 그 이전에 전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은 빼 버리고 전부 군지부로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시는 여자군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셔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데 이런 일까지 갖고 고민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고민해야지..., 군수님이 무엇을 아셔서 이 돈을 주라고 했겠어요?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주라고 했겠습니까?
군지부에서 농산물 이렇게 하려니까 자부담 시켜서 군비 좀 주라고 해서 군지부장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농업보조금 분야 현지방문에 대한 것은 우리의회에서 방문목적은 농민들에게 순수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성과를 거양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농정시책이 이대로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가? 또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니까 이 점 양해하시고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 또 잘 된 것은 우리농가에게 더 확대보급 해야겠다는 사항을 본 위원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삼서면에 가서 키낮은 사과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신 분에 대해서 현지를 봤을 때 참 성실하게 묘목관리라든가 보조금지원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 했어요. 이러한 것은 농가들에게 파급해 가지고 그분의 현장을 방문해서 영농 사과 재배기술도 배우고 하는 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실상 귀농을 해 가지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군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서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부부간의 모습도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돈을 우리정부에서 보조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농가들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칼라토마토를 봤을 때 보조금만 주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관의 무관심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가축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은 반면 대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소가축농가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가축농가에서 스스로 자부담으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몇두씩 키우는 적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분뇨처리라든가 시설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동화면에 축산지역 한우개량시범목장 조성에 따라서 축협에서 이번에 동화 남산리에다가 시설을 했어요. 그 인근에 아직도 보니까 도축부산물을 정읍에서 실어오는 광경을 목격을 하고 인근 농지쪽으로 분뇨가 흘러들어 가는 환경오염현장을 봤을 때 우리군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고맙습니다.
이번에 축산농가보조금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소, 돼지, 닭 해서 보조금 축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요. 보조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축산농가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이 미흡한데 분리기나 탱크사업에 투입을 해서 연계되는 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통감을 했습니다.
사실 한우개량시범목장사업을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축협과 풍강이라는 업체가 계약을 3년간 해 가지고 한달에 3백만원씩 임대료를 받았는데 아마 최근 3～4개월동안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2월 10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장성축협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4회에 걸쳐서 계약을 이행토록 했지만 업자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신 분 4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분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구를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침출수문제라든가 또 축산분뇨 처리 과정은 환경적,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이전에 과태료를 2번이나 부과를 했는데 한번도 안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말일까지는 기존에 있는 축분을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축분공장 등록취소를 시키고 강제적인 조치를 하도록 축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도 이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사시설에 대한 오염, 환경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북일면에 가서 보니까 딸기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잡풀이 안 나고 배수가 잘 되게끔 멀팅사업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봤을 때 다른 농가에도 노력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멀팅사업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지금 남면쪽에 가서 딸기작목반을 확인했는데 작목반이 우수딸기가 공중부양 딸기로 해서 서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수송과정에서 작목반들이 수송에 대한 양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판매 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작목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여하는 농가가 확대 되어 가지고 자체적인 딸기작목반에서 수송작업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군 딸기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고 소득면에서도 타 작목보다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클러스터사업 중에 담양과 장성을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3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군 관내 딸기농가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진원, 남면 그리고 북일쪽에 딸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딸기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수막용 물받이사업이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수막용물받이사업에 빠져있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FTA사업으로 과수화훼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전에 청보리 파종관계에 있어서는 두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파종시기가 농가측에서는 적정시기 작년에 파종을 했는데 기온적으로 너무 낮아서 발아가 안 되어서 재파종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목적은 청보리사업이었는데 호밀로 대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발아시점에서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좋은 경지를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지만 약초재배라든가 이러한 작목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포도 같은 것이 가격을 적정적으로 받기 위한 가공기반시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동화면에 고품질포도가공제조시범사업을 지원해서 국비 2천, 군비 2천, 자담 1,150해서 공동작업장과 사무실을 장성군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작업장을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면 작업장 땅 부지를 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우리행정자치위원장께서 소문을 듣고 현지를 가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열평정도 옆에 정미소 건축하면서 침범했다고 하는데 소문이 토지사용을 해 줬는가 어찌 됐는가 모르겠는데 매매된 것은 아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매매 안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잘 못 돌아서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보조금을 했어야 할 판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난 한주일동안 우리 의회에서 농가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읍면 선별해서 방문했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센터소장님이 계시는데 농정과장님이 자리를 달리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두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쪽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버섯영농조합을 감사과정에서 법인소유로 토지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토지에 대해서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정을 내렸는데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방문하면서 지자체에서 보조된 영농법인사업장들이 개인적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법인체로 되어 있는가 본인 생각하기에는 아마 큰 사업장들이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인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영농법인들은 빨리 법인으로 모든 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만가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후 명의토지가 이전 안 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 했고, 또 친척중에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사진 중에 친척 부인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판매처 만가닥버섯사업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요즘에는 일부를 송이버섯으로 대체해서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만가닥은 시정조치 했으니까 바로 조치가 됐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영농법인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씀드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문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화면 남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몇 군데 축산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축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규모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농가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두에서 20두 정도 사육을 하는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로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세농가, 축산농가들 중에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햇섭인증에 대해서 농축수산물 거의 햇섭인증을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광진 위원
햇섭인증 절차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도대체 햇섭이 어떤 것인가 정확히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햇섭에 대해서 용어부터 정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햇섭은 양돈농가에 금년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햇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안전상의 유해요소 항생제라든가 분뇨악취라든가 또 사육의 밀도가 과다 되어서 오는 문제, 또 영양불균형 이런 질병 등을 사전관리해서 차단시켜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천두이상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 장성군이 천두이상 농가가 12농가입니다. 거의 다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 교육을 많이 받고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현장교육을 20회이상 교수님들을 모시고 실시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차량소독장치 차량방역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다음에 사료나 물류저장고는 이동식스테너 형식으로 구비를 해야 하고 또 가축안전기구라고 해서 자외선이라든가 살균소독기, 소화기 등 이런 시설과 안내판 설치를 하고 또 축산 환경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6월경에 햇섭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바라면 햇섭인증으로 농가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양돈농가 신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양돈농가는 1천두이상 12농가가 장성지역내 햇섭인증을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받은 것이 아니라 실시중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한우농장 장성군에 몇 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한우농가는 김용규씨라고 한 농가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햇섭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가장 먹거리에서 안전하다고 인증해 주는 것이 햇섭인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는 12농가가 추진하고 있고 축산은 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인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햇섭인증을 받은 농가만큼은 어떻게 보면 장성군에서 가장 환경개선이나 먹거리 해서 가장 시범적인 축산농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공직자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기술지도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농가도 햇섭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다녀오셔서 느끼신 부분을 개인적으로 저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느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원쪽에 불태산 딸기작목반에서 딸기농사를 짓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광주쪽에 풍암이나 각화동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격이 낮다 보니까 현재는 서울쪽에 10개 농가가 참여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애로사항이 장성군의 유통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1킬로에 딸기가 2천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풍암 공판장에서 1킬로에 4천원 하는데 서울에는 6천원정도 1,500원～2천원정도를 더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유통하면서 물류비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광주쪽 보다 서울이 천원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장성은 유통센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빨리 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공동선별장이 우선 시급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 건축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90년대 후반부터 읍면에 공동작업장, 선별장해서 한두개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별장들이 어떤 개인의 농기계창고가 되고 곡물창고가 되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선별장들을 파악하셔서 각 지역의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포도면 포도 공동선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금 다녀 보세요. 공동선별장이 차라리 몇 년도 정부지원사업 없애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농림부사업 해 놓고 안에 들여다보면 퇴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농기계보관창고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진짜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저는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주일간 각 농가에 다녔는데 공직자 여러분들도 날씨도 좋지 않으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으뜸농산물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청보리재배단지 가 보고 놀랬습니다. 거기에 보기에는 수확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춘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늦기는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청보리 사료용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 수확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강화자 위원
많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들르셔야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보리만 돌아다니더라고요. 순이 안 나서 싹이 안 텄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삼서 나정민씨가 부자간의 사과농장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잘해 주세요. 부자가 열심히 너무 보기에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열심히 잘해 놓았고 물론 다른 농가들도 잘해 놓았지만 거기는 제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칼라토마토 거기도 지원이 현재 토마토 담는 플라스틱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B.I박스관계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우선 종이박스만4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농업분야에 있어서 보조금을 갖다가 정말로 농가에서들 이번에 다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앞서가는 농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많이 애써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현장감사를 하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굳이 나오지 마시고 업무에 열중하라고 했더니 같이 현장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많은 것을 공감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행정을 잘 하는 반면에 또 부족한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으뜸농산물을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으뜸농산물이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으뜸농산물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업활성화 차원과 소득증대의 실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일현 위원
으뜸농산물의 국어 낱말만 해석을 해 보세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으뜸농산물이구나...,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는 문구하고 현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으뜸농산물이구나 하는 것이 혼동이 와서 그래요. 으뜸농산물의 한글 해석만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말 그대로 으뜸농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종자도 신품종으로 채종포로 선정을 했고...,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으뜸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품종, 그 지역에서 가장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으뜸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으뜸이라고 하면 어떤 무리중에 가장 독특하게 뛰어난 것 그게 으뜸이지요. 그런데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메구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벼를 재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급자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문제점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으뜸농산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메구미가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품질이었는가? 그러면 우리장성군에서 호평벼를 많이 권장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호평벼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인증할 수 없는 것을 으뜸농산물이라고 권장한다는 것은 낱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다음에 으뜸농산물을 지원하려면 우리장성군에서 가장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음 에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효퇴비와 총체보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PVC필름을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합니다. 농가에 가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한 동당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했을 때 120만원～130만원,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150만원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능성 PVC필름은 한동당 5백만원인데 10년간 교체를 하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쓰면 이것이 기간으로 봐서는 60～70%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인력들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아마 예산이 적다고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도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농사짓는 것 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지역에 농림식품부위원장을 지내신 이낙연 의원님이 오셨어요. 현장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장성군만큼은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인건비,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칼라토마토를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토마토 하우스를 짓는 대신에 보조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가 단동하우스는 PVC필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막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해야 해요. 수막을 하시는 분들은 단동하우스 보다 배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전체 장성군에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을 농정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폴리에틸렌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들 것이다, 그리고 PVC필름 하면 얼마 정도가 들 것인가를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은 어렵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영세농가나 대형농가나 똑같이 균일하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PVC필름 설명을 듣다보니까 패드하고 집게를 같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알루미늄패드와 집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드와 집게는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3년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PVC필름을 해 놓았는데 패드와 집게를 따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루미늄패드집게가 10년정도 이상 간다고 해요. 썩지 않고 삭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게끔 우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동하우스는 먼저 조사를 하시고 2차적으로 이중막 하시는 분들 하면 가능하겠죠? 조사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기능성필름이 예산측면에서나 인력측면에서도 좋은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에 매년 한두번 내지 세 번 정도 태풍이 오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일반 비닐하우스는 태풍이 오게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을 절단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상 사용하기로 지원을 한다면 만약 태풍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크고 작은 태풍이 10～20개 사이로 올라옵니다.
최초에 시설을 할 때에 50%를 보조해 주면 본인 부담을 50～100%을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하면 사실 태풍에 어지간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시정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된 곳부터 조사를 하세요. 이 정도면 태풍에 위험성은 없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설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재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조사할 수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능성 필름이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태풍의 피해를 입었을 때 너무 아깝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검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DSC사업 예산을 투자가 총해서 얼마 했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RPC에 지원했던 것과 개인이나 쌀 전업농한테 해 줬던 것 따로 따로 빼서 총 평수와 예산액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까지 69억 2천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69억이 연합RPC에다가 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개인과 쌀 전업농 작목반들한테 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일현 위원
예, DSC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대략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총계 낸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뒤에서 계장님들이 이럴 때 빨리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계장님들 여기 왜 오십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 부족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해 줘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억 2,800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2008년도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겁니까?
본 위원 계산으로는 안 맞는데요.
과거부터 옛날 각 마을에 또 개인들 시설해 준 것이 2억 2천이라면 우리가 5대 들어서 개인적으로 예산 세워준 것도 벌써 약7～8억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억 2,200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거부터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까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이일현 위원
폐기처분 되어 버리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6년～2008년까지가 4억 2,200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몇 군데 DSC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30톤, 50톤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DCS사업이 곡물건조기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작목반들은 공동마을에서 쓰고 있는 곳은 한번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한 곳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안 쓰면 철거하고 또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쓰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후에 차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마을 공동곡물건조기 있는 곳이 전부다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전부다 품종이 틀리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기를 시골 양반들이 사용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이 쓰려고 보면 사용방법을 모른다고 해요. 정말 들판에 놓인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지급해서 사용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쌀 전업농에 계신 분들은 RPC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충분히 미리 파악했다면 RPC사업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분산을 시켜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정미소를 몇 군데 들려봤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실 말해서 외지에 자식들이 있고 일가친척들이 있는 분들은 시골 정미소에서 정미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이미 했었어야 합니다.
그 파악을 않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RPC에 투자를 하면서도 원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RPC에다가 포장지 지원해 주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각 시골에 있는 면단위에 한두개 있는 정미소에다가도 포장비와 택배비를 지원해주어야 만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시골정미소에서 했던 것은 오리지널 장성에서 들어온 벼들입니다. 쌀로 가공하기 위해서...,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정미소까지도 포장비와 택배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택배비는 공동사업법인에다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7개 농협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연합으로 가면서 장성군에 대표 브랜드인 365생과 드림빌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정미소는 아마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브랜드화가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65생을 연합RPC에서 하는 지정 쌀이고 장성에서 생산된다는 그 표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한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정미소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미소에서는 그 가격만큼 다운해서 정미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시골사람들이 옛날에 떼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택배로 붙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미소에다가 다 맡기더라고요. 주소만 적어주고 아들놈 주소가 어디인데 다 맡겨주더라고요. 그러면 택배차가 와 가지고 그 주인이 그 역할을 다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정미소 주인도 자기 정미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채반 하나 걸쳐가지고 싸래기 하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끔 RPC에 오는 것만 장성 쌀이 아니라 사실 RPC 쌀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매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골정미소에서는 그 동네분들 면단위에서 생산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차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별 정미소까지 B.I포장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농가가 지역...,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추농가나 소형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사과하시는 분들은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우리 장성군의 농민들이 정미소에 가서 하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정미소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무튼 군에서는 계약재배나 산물수매에 의한 고품질 단일브랜드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정미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자가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친인척한테 보내는 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서울로 계약을 해 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성 쌀인 줄 모르고 드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을에서 이장이 단체로 아파트와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하면 그분들한테도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계셔가지고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전체 집행부 직원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성군 살림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방자치가 생겼냐면 옛날에 관선군수 있을 때는 그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산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쓰려고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것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적재적소에 쓰고 자치단체 그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아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장성군 예산을 집행하면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썼으면 어떻게 우리가 썼는가? 본 위원이 항상 늘 말하지만 어떤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 성과분석표를 안 올리면 정말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해요. 우리가 전부다 자녀들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한달에 용돈 100만원을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어디 어디에 쓰려는지 사용처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하면 계획서를 보고 나서 이 정도는 줘야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내 살림형편을 봐서 넉넉하면 100만원 주고 아빠 형편이 힘드니까 80만원만 가지고 쓰자, 20만원 절약하자 그렇게 살림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받고 그러한 관리감독을 집행부의 직원들이 해 줘야 해요. 아까처럼 사업주최가 어디니까 거기에 줬으니까 거기책임이라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성과분석표가 있어야지 결과분석표가 나옵니다. 결산보고할 때 “고소득으로 사료됨” 이렇게 올라오면 결산보고 안 받을 랍니다.
그 예산집행해 놓은 것 예를 들어 1천만원 보조해 주고 1천만원 자부담해서 2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말에 그 투자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렸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투자를 했더니 얼마가 상승됐다는 가격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집행부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정예산에 들어갈 돈 당신들 빚 갚고 앞으로 요구하지 말고 멋대로 살라고 하면 진작 빚 다 갚고 이렇게 허리 안 구부리고 삽니다. 그런 점을 늘 감안하시고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생화사업이 요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혜의혹을 줘 가지고 군비, 지방비를 많이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야생화단지사업이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총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그중에서 3억, 지방비가 1억 5천만원, 자부담이 3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법인이 다 해서 몇 명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고 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단체로 했습니까? 몇 분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세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세분이서 자부담 3억 5천에 대한 것을 똑같이 배분해서 한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작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우리 이인형씨 북하면 성암리 그분이 사업계획을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는 혼자였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참여인원이 3인이상 생산자단체나 법인대행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분들을 참여를 시킨 겁니다.

○이일현 위원
이 7억 5천짜리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생화단지조성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부지매입비는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시설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일현 위원
부지구입비까지 이야기하시던데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땅을 구입했다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땅은 별도로 구입을 본인이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올해 첫 사업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일현 위원
공정율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직은 자재 같은 것을 땅부지 고르기가 되었고 앞으로가 아크릴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안타까운 것이 야생화단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거리하고 어울려지는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실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앞쪽 땅은 좋은데 뒤쪽 땅은 뒤로 들어가 버리니까 목적외에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관광지 근방에다가 했으면 야생화단지로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했을 것인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하신 곳에서 불과 몇 백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거기도 담양 가는 곳...,

○이일현 위원
차타고 가면서 시야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가 좀 낮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시야에 보여야 만이 저기가 뭘까 하고 쫓아갈 것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시설해 놓으면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 점들을 높여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비가 더 많고 지방비가 1억 얼마 들어갔다고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비 1억이면 큰돈입니다.
군민세금 1억을 개인 세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장성읍의 일부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개인이 몇 천원씩, 몇 만원씩 내 가지고 십시일반 모금해 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검찰조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 받고 그런 일들이 장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끝으로 이번에 현지방문에 있어서 총체적인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은 봤는데 세부적인 개인별 보조금지급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을 모르거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화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자료를 CD로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난번에 보조금 관계는 개인별로 제출해 놓은 바가 있는데요.

○강성주 위원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드렸습니까?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화된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가 2006년부터 입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부 제출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가 되었는데 그게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누가 줬나 안 줬나가 아니라 그것을 좀 엑셀로 저장해 놨으면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에서 사본을 하나 해서 저한테만 주십시오. 제가 보안을 철저히 할라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장 직무대리, 이일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일주일간 현지확인을 하면서 약간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은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 바로 몇 분도 안 되어서 현장에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들과 의원들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다음 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삼계RPC DSC사업 부근에서 정다운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RPC사업과 DSC사업 때문에 가시권이 저해를 받고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 길을 약간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모 농협직원이 “여기가 길이냐? 농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농로도 차가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기에 제가 약간 큰소리를 냈는데 그 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박상곤이가 지역구에 와서 까시럼을 부렸다고 소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다운 어린이 집에서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여기가 농로지 무슨 길이어서 넓히냐고 농협에서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농로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만 다니는 길이냐? 차가 못 다니는 길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삼계 김종만 조합장님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서 보면 보이는 대로 민원이 발생한 요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이 까시럼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마 군청 직원들이 몇 분이 계셨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의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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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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