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 감사에 이어 무더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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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상곤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임동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일현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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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이경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송원식 생태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후변화 대응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군민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실천운동기구인 그린스타트 장성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서작성과 홍보용 배너제작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장성읍 수산리 구)쓰레기매립장에 상수리나무를 식재하였고 홍보용 동영상제작배부와 자전거타기 운동 및 공직자 대상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리플릿 제작을 통한 공직자 교육실시와 환경부 계획에 따른 탄소포인트제도 시범 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태양열 전기 목책기를 3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관내 수렵단체에 21건의 포획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도 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예방과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비롯하여 하천수 수질측정망 11개소와 1개소의 호소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수질검사실시 등 깨끗한 수질검사 보호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359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와 6개소에 대한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12개 업소에 과태료와 추가배출부담금 5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체 대상 환경기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중소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 및 악취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및 친환경기업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단 운영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상반기 중에 방제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고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사고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 재활용품 선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집하장 및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와 관급자재 및 공사계약을 의뢰 공사계약과 착공 건축 등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11월 중에 공사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및 방문객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소각시설 및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등 2,600여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판매 214톤, 매립장 주변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2회, 매립장의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및 복토작업 7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선별, 해충발생억제 등 소각시설의 빈틈없는 운영과 위생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전개운동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생활 참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그린장성가꾸기날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건의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군？관의 참여 속에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쓰레기 투기의심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황룡강의 생태학습장을 조성, 군민들의 휴식 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서삼교와 제2황룡교 사이에 꽃잔디 등 3종의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산책로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1,283미터를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학습장 관리를 위해 둔치공원 잔디깎기와 화장실 청소 및 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대교에서 제2황룡교 사이에 국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경 수관리 등 연중 쾌적한 사업 생태학습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성댐 하류와 공설운동장 주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홍길동축제를 전후하여 우리고장을 찾은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둔치공원 조성에는 관내 33개 사회단체에서 1,500여 회원이 참여하여 황룡강 가꾸기에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룡강 주변에 코스모스단지와 메밀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황룡강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내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008년 6월 24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광진 위원
설계 최종납품 받을 때 심사를 누가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설계심사는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일상감사 의뢰를 감사과에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광진 위원
그때 안 계셨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총 사업비는 4억이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면적은 약 45평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4억에 45평 계산기로 나눠보세요. 평당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1천만원은 못 되지만...,

○박광진 위원
가서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어준 목적이 미화요원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4억이나 들여서 지은 건축물인데 보니까 사무실, 화장실, 남녀 휴게실, 소파, 식탁테이블 8개입니다.
거기 종사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36명입니다.

○박광진 위원
동시에 식사할 수도 없는 식당, 또 휴게실에 많이 앉으면 6～7명, 사무실과 숙직실이 있는데 평당 9백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건축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했는가 아니면 토목공사에다가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 가지고 90평 정도는 지어야 합니다.
왜 45평밖에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멘트 발파하니까 안 넘어지게 튼튼하게 지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는 총4억이었지만 실제 들어간 공사비는 3억 6,600만원이고 나머지는 비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물론 45평 가지고 비품 넣고 내부시설 하다보니까 4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 설계를 심사하는 주무부서에서 미화요원들이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했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들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서 봐 보십시오. 한여름에 누가 거기서 장기라도 한판 두겠습니까?
또 옥상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상에다가 설치할 수 있으면 탁구대라도 하나라도 설치해서 쉬는 시간에 피곤한데 탁구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보충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진입도로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착공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길이가 4백미터에 폭이 6미터인데 준공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준공 전에 다소 보완사항이 있어서 준공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일이 늦어서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가서보니까 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도 가 봤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경사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도로에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거칠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하고 차가 오르내리다보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을 냈는데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사가 다소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거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도로 경사도가 심해서 콘크리트에서 미끄럼방지하기 위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면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쓰레기 운반차량이 이동이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있는지, 더구나 동절기에 남쪽도 아니고 북쪽인데 콘크리트포장에는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 가지고 미화요원들이 제설작업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입도로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입도로 냅니까? 그냥 놔둬버리지..., 쓰레기운반차들 진입하기 편리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이용이 전보다 편리해야죠.
아무튼 진입도로 부분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콘크리트 포장은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흘러내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설계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돈을 아끼려고 콘크리트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화요원 차량이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서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 주든지 해서 동절기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용역주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박광진 위원
가서보니까 수거차량이 소각재를 하루 종일 세워놓고 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타고 남은 재 말씀이십니까?

○박광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하루 종일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박광진 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을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용역을 줬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회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차량운행시간을 계산해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끼고 봐야지 외벽도 정말로 시설에 맞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다리타고 가서 닦아야 하겠더라고요. 한번 철저하게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또 큰 사업이 있더만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선별시설을 하면 환경보호과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지만 그래도 장성군에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걸 자문 받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용역 다 끝나버렸네요. 입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아직 공사시작은 안됐는데 착공비는 들어왔습니다.

○박광진 위원
계약하고 착공비까지 들어왔다고요.
낙찰자는 없는데 용역업체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닙니다. 용남건설이라고 여수에 있는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 착공했는데 기왕이면 낙찰회사와 금액까지 올려주면 좋은데 6월 22일에 계약착공까지 했는데 그걸 해놨으면 결정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환경보호과에 담당직원들이 있어도 보통 직원들이 4시반에서 5시에 기상해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 분들한테는 항상 모자라요. 과장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잘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진입도로 문제는 감사과의 감사계에 의뢰하든지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방법을 찾아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보니까 장마철에 침출수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잘 배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쓰레기 소각장에서요?

○박광진 위원
아니, 쓰레기소각장이 아니라 매립장이요.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잘못 됐는가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보건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보건직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혹시 감사원 감사에 인사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없어요?
보건직을 환경보호과에 했다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제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눈 뜬 봉사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원내복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 대해 모르신데 건축도 하랴, 사람도 관리하랴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인력들이 몇 명 새로 들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신규인력으로 들어 온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쓰레기 수거하신 분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미화원은 저 와가지고는 들어 온 사람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명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임동섭 위원
새로운 사람이 많이 보이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 안에 다 채용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시길래 혹시 과장님이 계실 때 채용했는지 해서요.
쓰레기 매립장에 계근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임동섭 위원
쓰레기 폐기물 갖고 가면 돈을 받지요?
지금 수기 작성했습니까?
계근대로 해서 컴퓨터식으로 합니까?
컴퓨터로 해서 손으로 쓰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기록만 손으로 씁니다.

○임동섭 위원
요즘 어디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내려올 때 공사중량 뜨고 나갔을 때 총중량, 실중량 떠서 컴퓨터로 해서 딱딱 나와야 믿음이 가는 것이지 볼펜으로 써버려요? 10만 도시건설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의심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스템을 바꾸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소외되게 근무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관리해주시고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차를 받습니까? 용역회사 차를 씁니까? 아니면 우리차를 빌려줘서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차를 써요. 365일해서 며칠 썼는지 청구하세요. 기업이에요. 띄어서 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인하세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쓰레기를 보면 읍에서 고생하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이 앞전에도 CCTV를 설치하라니까 안하네요. 안 잡아지니까요.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한번만 하면 장성시내에 소문나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표가 무섭습니까?
남원시장님 얘기 안 들었습니까?
남원은 시장님이 가서 고발한대요. 표를 의식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이 고발을 한답니다. 할머니들이 무심결에 갖다버리거든요. 갖다가 설치해서 노인당에 틀어주면서 ‘누구 할머니요. 벌금을 물려야겠는데...,’ 벌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보세요. 할머니 이거 버리면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홍보 한번만 4층에다가 아카데미 교육 할 거 없어요.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이럽니다 하면 한사람도 안 버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요. 예산타령하지 말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줍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란서 같이 담배꽁초 버리면 공공인력 투입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잡아야지요.
올해도 잡아야 합니다.
군수가 그런 일을 잡아야지요.
쓰레기는 버리는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농로에 가보면 냉장고 등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절 시켜야지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해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공사 시작할 때 가고 지금까지 안 갔는데 그 건물에 평당 1천만원짜리 지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하도급 업체가 본청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본청업체가 했는지 하도급을 했는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업체는 덕흥종합건설로 되어있고 요.

○임동섭 위원
쓰레기봉지 파는 것 일반 소점포에도 줍니까?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쓰레기봉투 판매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판매소는 지정을 아무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갖다 놓으면 많이 사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수요자가 필요한 만큼 사가지요.

○임동섭 위원
그것도 세일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를 갖다가 소점포에도 줘야죠. 그냥 가다가 없으면 살짝 갖다 놔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판매소 확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황룡강둔치 풀 깎는다고 해서 돈이 몇 백만원씩 없어지는데 황룡강에 기계 있지요, 또 샀죠? 지금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잔디 깎는 기계는 지난번에 새로 샀습니다.

○임동섭 위원
잔디 깎는 기계가 장성군에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각 실？과마다 그걸 다 사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연료비, 엔진오일, 인건비 다 해서 황룡강 근처에 관리하는 과에는 똑같은 기종과 똑같은 기계가 환경보호과 2대니까 문화관광과 해서 합치면 몇 대 될 것입니다. 서로 빌려 쓰고 관리하고 그래서 제방이나 풀 뽑고 하는 것은 함평 같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계가 있습니다. 가로 화단, 하천 이렇게 작업하는 계가 있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봐보세요. 10대가 넘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놔뒀다가 관리할 사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코스모스를 하반기실적으로 냈는데 안 심으면 안 됩니까?
예산 섰으면 써버려야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 차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거 아닙니다. 사실 코스모스를 작년에 와서 봤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작년에 코스모스 실패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코스모스는 좋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코스모스가 여름에도 피어버렸어요. 그건 실패지요. 이상기후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상기후로 해서 시기는 조금 빨리 피고...,

○임동섭 위원
이상기후 몸살 하는 농작물.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코스모스가 여름에 피어서 가을에는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장성으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코스모스를 꼭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장성을 방문했을 때...,

○임동섭 위원
장성을 누가 방문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외지에서 오는...,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코스모스 예산이 하반기에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코스모스 심는데만 딱 얼마 예산은 안 세웠고 전체적으로 유채부터 시작해서 전체 메밀, 코스모스...,

○임동섭 위원
남는 예산만 해가지고 유채에 써버리고 남은 예산이 얼마에요.
장비 또 하루 넣어가지고 하천 막 긁어 파고 퇴비 모르게 넣어서 하천오염 시키고 그 오염시킨 퇴비를 또 그린장성 만들어서 돈 주고 그 단체는 그 돈 가지고 소모성 경비로 해서 일상적 경비로 해서 써버리고 이게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데 이것이 개혁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코스모스는 거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를 하든 발효퇴비를 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청운지소에서 많이 가져 가드만요. 그 오염되는데 넣어가지고 한쪽에서 환경그린단체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같은 과에서는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건직이 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작물에 비료를 않고도 생육발달이 잘 되고 잘 할 수 있는 꽃을 쓰는 전문가들이에요. 코스모스를 심어서 코스모스 가는 길 간판해가지고 그걸 다시 뜯고 그것도 돈 얼마 나가죠?
과장님, 이런 것을 다 되어버렸는데 조직진단 하겠습니까? 있는 것이라도 내실 있게 하셔야죠. 평림댐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넘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처음부터 거기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평림댐에도 풀 깎는 기계와 장미는 다른 시군 따라가도 못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만 있지 아끼고 해야지 코스모스해서 메밀 수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메밀을 금년에 처음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식재하고 수확해서 나눠주면 또 선거법이에요. 메밀 수확할 때 어떤 사람 쓸 거예요?
국가하천 승격은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국가하천승격은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되면 여기다가 투자를 안해야지요.
황룡강 가꾸기 해서 친환경생태학습장 안 해야죠. 거기다가 하면 싹 밀어버릴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다 할지라도 당장 그 하천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관련부서와 항상 협의를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승격이 되도 당장 하천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크게 지장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지금 활터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200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에 거기다가 돈 투자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어림잡아서 계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경관도시과, 건설과 그 다음에 한 7개 과가 거기에 투자된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테두리 내에 있는 관리하는 과들끼리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면 어떤 용역으로 해서 갈 테니까 하지 말라고 타협해서 해야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황룡강 장성댐 밑에서부터 황룡대교 있는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대교요. 황룡 밑으로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 쪽 밑으로는 저희들이 생태학습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니까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황룡대교까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여론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모스 안 됩니다.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한번 정도는 매 줘야 하거든요. 풀이 더 잘 커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거기에 제초제 해야지요. 하천에 제초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단속하는 그린 장성 있잖아요. 환경단체에다가 물로 타버립니까?
환경단체가 비료 뭐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생각을 하셔야지요.
좋게 해서 사람들도 오고 그런 것은 좋은데...,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평림댐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경관도시과에서 상수도를 취급합니다.
거기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그 오폐수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한 물이 군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삼계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단장님을 초청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물을 정화해가지고 방류하는 낙차하는데가 있어요. 송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깨끗이 잘해놨는데 흙이 많이 있고 거기가 대사리, 붕어가 많았는데 대사리 한 마리를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살 수 있는 잉어를 방류하라고 했는데 단장님이 할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삼계의 환경단체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 오염된 물이 방류 되서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아냐 해서 나는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환경차원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 투기하는 것은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왜냐하면 송계장님은 아는데 우리 마을에 전기 폐자재하고 석고보드 한차를 버려버렸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러 가서 봤는데 누가 버렸는지 내가 나름대로는 찾으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쩝니까?
그걸 치워야 할 텐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불법투기자를 찾으면...,

○박상곤 위원
못 찾으면?
내가 쓰레기봉투까지 다 혼자 뒤져봤어요. 그런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내가 놔둬버렸는데 그런데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뿐이겠습니까마는 이런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치우는 비용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치 워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태학습장 지금 황룡강변 그 쪽에 홍길동 체육관 있는 쪽으로 방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쁜 꽃이나 글씨랄지 그런 것을 해서 하면 관광객들이나 오고가는 차들이 예쁘게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위원님 말씀대로 본면을 말씀하시는데 그 본면이 꽃 식재가 잘 안되더라고요.

○강화자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그런 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돌로 쌓아져서 제방이 철망태로 씌워져 있거든요.
파종하기는 적당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홍길동체육관 앞에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지금 강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대원축산 있잖아요. 거기가 악취제거 다 처리됐습니까? 그때 치우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찾아보자고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취제거라는 것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강화자 위원
퇴비 다 가져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퇴비는 거의 다 치웠고요.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냄새가 너무 독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더라고요. 검토를 잘해주시고 생태공원 잘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환경보호과 업무는 군정의 취약적인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복지라든가 생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쓰레기 또 오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자전거타기운동을 했어요. 우리군 공직자들도 목요일 날이면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은 형식적인 것으로 생색내기로만 하지 말고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수렵허가를 몇 번 내주시라고 했는데 단체에다가 21건 포획허가를 내줬다는데 올 겨울에는 순환수렵장소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제봉산 진원 쪽으로도 멧돼지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것은 일반단체에서 포획해서는 효과가 미흡할 것 같으니까 순환수렵신청을 정식적으로 해서 한번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만약에 고시가 된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오인사격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측정에서 제가 장계마을을 말씀드렸는데 읍에 생활용수 두군데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어디어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보전관리를 장성읍 두 개소를 했다는데 지하수 수질측정을 어디 마을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장성읍 말씀하시죠?
119소방센터와 장성중학교 두군데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119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119센터하고 장성중학교입니다.
그게 아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거기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안 장계마을이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측정했는지 봤는데 한번 보세요. 물을 지하수를 못 먹으니까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와서 물을 사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고 그러니까 한번 장안마을 지하수검사를 해서 그것이 음용수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청운2동 취수장 제방 옆에 군민신문에서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농수로 부근에다가 가축을 사육해 가지 고 보도 후에 환경보호 담당계에서 사건현장을 다녀와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고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그 뒤로 가 보셔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정리가 다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진 보도 자료를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가셔서 사진 찍어서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사진은 안 찍고 현장만 확인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도 한번 가 볼라니까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고발이 2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고발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고발 두 군데는 동화에 있는 경광 ENG와 진원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한 거 정태조씨라고 두 군데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시내권에 음식업 허가를 내려고 하면 정화조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존에 정화조를 묻어놓고 건물을 2층, 3층으로 짓다보니까 방안으로 들어가든지 정화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반가옥으로 가정집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음식점을 하려고 보니까 정화조를 파내고 증설하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용량이 안 맞아서 그렇지요.

○강성주 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 먹으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묻어있는 정화조를 사전에 앞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대장에 올려가지고 허가규제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있는가 법적으로는 어찌된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냐면 이 정화조를 빼내도 못하고 묻지도 못해요.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시내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허가 낼 때에 10인이면 10인 이내든지 영업하려면 20인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20인 빼버리고 어떻게 묻겠습니까? 묻지도 못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인정해주는 것을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놔두는 것도 개정을 해보십시오.
예외규정을 만들어야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현재 그건 법으로 규제가 된 사항인데...,

○강성주 위원
환경법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못하는데 그것을 예외규정으로 조례로 검토해가지고 해야되겠는가 한번 그것은 질의를 해보시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환경부에 건의는 이미 해 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가지고 답변을 받으면 본 위원으로서도 발의를 해야겠어요. 장성읍 뿐만 아니라 삼계, 북이, 북하 같은 곳 기존 건물에 정화조가 있는 거 이건 파내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묻을란다 하면 도로변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땅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환경기술 지원한다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원축산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질분야라든지 악취분야가 지적되고 기술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개선이 되게끔 기술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시설을 교육하게끔 해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기술지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면 악취가 줄어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환경공단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업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되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기술지원을 해 줘가지고 수질이 밖으로 오폐수가 안가고 악취가 안 나게끔 사전 지도 감독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을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공공재활용품 선별 시설은?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계약까지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저녁 환경부에 새로운 공법으로 페트병을 공기를 쏘면 압축되어서 페트병만 날라가요. 그 공법을 했는데 신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억원이나 되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기술개발하신 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공법이 들어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계를 설치해버리면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페트병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려면 복잡한데 팬벨트가 지나가면서 밑에서 에어로 쏴 버리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캔은 캔대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 군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도 알아보셔가지고 이왕 시설할 때 그 공법을 넣을 수 있는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광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센터 진입로 도로포장관계는 우리 박 위원이나 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진입로 포장을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 공사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경관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장관기 계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이 진입로 포장관계는 사업비가 조금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재시공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확장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쓰레기 차량을 하면서 자동차 바퀴가 톱니로 달려있으면 가면서 물고 가는 것인데 도로 공법을 제가 토목직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고속도로나 모든 국도에 보면 옆에 미끄럼방지가 있어요. 줄이 쳐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멘트이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장관기 준공검사원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감독 공무원을 불러서 재검사를 해서 시공토록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환경보호과 이거 끝나고 나면 감사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나갔다 오려고 한 것이에요. 현지도 보고 싶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박광진 부의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공사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사가 심하다고 레미콘을 부으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일반 평지 노면같이 그렇게 될 수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현지를 다음 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계장하고 기술직이 가서 보고 재시공해야 될지는 다음에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오늘 갔다오셔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이게 5월 18일에 준공이 들어왔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10일 이내에는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준공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니까 지적해놓고 준공을 해줘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러니까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현지 다녀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계로 황룡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남도민신문에 보면 구례 서천시 주변에 있는 꽃무릇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기 보고를 보니까 국화 모종을 군사공원 앞 목교에서 제2황룡역까지 한다고 했는데 품종선택을 모종 선택을 국화가 적정한가 또 뭐냐면 관광객들에게 배치할 때 그걸 한번 심었을 때 내년도 개화가 어떨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 자문을 얻어가지고 볼거리 있는 것, 이런 것을 심어주시고 율도국 가는 다리 놓은 것 그 위쪽에서 장안 철교까지는 될 수 있으면 유채꽃보다는 꽃잔디를 심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광주 비아 광산IC 진입로 들어갈 때 빨간 꽃잔디가 나왔더라고요. 기술센터에다가 재배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꽃잔디를 심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낚시터 그 쪽으로 쭉 해서 축제 때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설운동장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세 동이 있어요. 앞전에 2동은 이번에 수세식으로 바꾸고 문도 달고 했는데 재래식화장실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거기도 수세식으로 오수관이 황룡강 주변을 가니까 그걸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연결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축제 때라든가 그래야만이 축제때 임대해오고 있는데 거기를 확대하다보면 임대 안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왕에 하려면 주차장 위쪽에 제방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리 지나가는 쪽에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도 지금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 행사가 많은 데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룡강 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꽃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나와서 며칠날 구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공동기금을 마련하려고 와서 해결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돈 퍼주기 식으로 해 줘버리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정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와서 꽃도 바꿔주고 풀도 메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못하겠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의 의도는 일의 능률보다도 사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황룡강을 다함께 가꾸자는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데 저희들은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능률도 안 오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황룡강을 군민들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보자는 그런 군민들의 참여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중을 두고 사회단체를 참여시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단체가 나오면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어야지요.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가 검증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일면 성산리 유태마을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물 폐자재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뒤로 별다른 민원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 뒤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냈다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만약에 그거 들어오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백암산 명칭변경관계에서 종결을 해버렸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명칭변경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읍시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반대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이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관련된 국립공원이 비단 내장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이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 장성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 명칭보완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다른 국립공원까지 여파가 미쳐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공식적인 명칭보완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에 정읍시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급선회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명칭보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명칭보완이 안되면 국립공원을 폐지하라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러니까 저희들의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강성주 위원
군수 공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땅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군수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좋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해셨지만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룡강 주변에 각 실과에서 투자했던 5개 면의 예산을 전문위원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액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액수를 파악해서 황룡강을 전적으로 매년 투자를 않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전문위원이 한번 조사해 주시고, 박광진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시설의 복지시설과 진입로 확포장 사실 특별행정사무조사 감입니다.
감사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할 랍니다.
가서보고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할 랍니다.
미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성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장산국립공원 문제는 군수공약사업이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군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가 공약했던 것을 지지부진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말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히 그렇게 행정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현
그것을 다음 21세기 소식지에다가 군수님의 사과 말씀이랄지 환경보호과장님 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장산국립공원을 명칭변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써서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하나씩 짚어주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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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팀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황주 유통팀장입니다.
김현영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배영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영일 축산담당입니다.
안진우 FTA팀장입니다.
이재창 유통담당입니다.
김봉정 가공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7개 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등 총3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보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장성읍 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손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6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비지원은 50헥타 미만이거나 영농규모 5헥타 이하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실적에 따라서 3백명에게 매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 및 경영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인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은 농업컨설팅, 후계농업인 육성, IT활용 제어시스템 지원, 선도농업인 컴퓨터 지원, 정보화 선도자 활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컨설팅은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원예, 특작, 시설하우스, 축산 등 12농가를 지원하였고,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장성호 관광지에서 22개 군 대행업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IT활용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은 비닐하우스 재배환경을 컴퓨터로 어디서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으로 농가가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서 농어민 신문보급과 14농가에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선두자를 활용, 컴퓨터교육을 3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후계 농업인대회를 7월 11일 개최되며 8월 10일 순천에서 개최되는 한농연후계자 도대회에 참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은 1억원, 법인 신지식 학사농업인 2억, 가공유통사업은 10억원을 한도로 연 2%의 저리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확정액은 39농가에 15억 3,6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7농가에 2억 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지급농가에 대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융자진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은 농사체험, 마을축제, 농촌민박, 농？특산물판매 등의 형태로 도시 농촌의 교류를 통해서 농촌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추암마을 사무장 채용 임금지원과 농촌체험농장조성, 체험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암 괴정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였고 삼서면 양계농가 체험농장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한여농 소비자초청 체험행사가 진원 딸기밭에서 추진되었고 학사농장 유기데이, 한마음공동체 소비자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으며, 농촌관광 전문가와 연계하여 추암과 작동마을에 광주권 유치원생과 모든 단체 체험계획 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비는 1인당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소비자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여름휴가박람회에 홍길동 숲마을과 자매결연 지자체인 중구청과 과천시민의 체험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TV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키워드광고, 온라인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벼재배농가 맞춤형비료 등 농자재 지원입니다.
벼재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맞춤비료 돌발병해충 방제지원, 못자리 상토 등을 지원,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맞춤비료는 장성1～4호, 유기질비료 등 총5종을 벼 전체면적인 5,940헥타에 6,332농가에 12만포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도열병, 벼멸구 등 각종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사업으로 육묘용 상자처리제 7만7천포를 5,140헥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건전육묘생산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못자리상토 12만 2천포, 매트2만 5천포 등 농가신청 전량을 11만4,70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환경친화형 맞춤비료를 사용잔액은 목초액, 미생물 배양약 등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출하할 계획이며 돌발병해충 방제비 사용잔액은 여름철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시 약재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489헥타에 2,148농가를 선정하였으며 고품질쌀 단지에 출하장려금 지원은 35개 단지에 670헥타에 대해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지도 및 독려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지원입니다.
사과, 포도 등 과수작물의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한 농가 경영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173헥타에 대해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상호공제사업은 가입을 희망하는 단지가 없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모성 생태토양 복원입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4,532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질퇴비는 농가신청 전량인 2만 1,47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운영 등 녹비작물파종, 객토사업과 시설원예 연작피해 방지사업 등을 세부사업별 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의 효율적인 실천 농기계 지원입니다.
일반농가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8개 기종 등 145대를 공급하였으며, 경운기 채양구 150대, 농약 안전사용 장비 97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자단체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으로 농업법인세 육성사업추진, 농기계 안전지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4쪽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벼 보리를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우리콩을 남면, 황룡, 북이면 등 3개소에 15헥타를 확정재배 중에 있으며, 2012년에 보리수매제가 없어지는 관계로 우리군 에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로 육성중인 우리밀과 검정밀 재배단지 100헥타를 하반기에 추진, 참먹거리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장성명품 과수단지 육성입니다.
과수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과, 복분자, 오디 곶감 등 4개 작목을 대상으로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키 낮은 사과, 복분자, 오디3.4헥타를 조성하였고, 소형관정식품 곶감용 감나무 등 1만 2천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수급불안채소 배추, 양파, 마늘을 복분자로 전환해서 3.7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과, 배, 포도, 단감, 자두 등 5개 품목에 대해 4.3헥타의 과수원 정비와 방제기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부진농가에 대한 현지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장성과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친환경인증단지 사업은 81개 단지에 1,131헥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3억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 인증단지조성사업, 인증수수료 지원 등 잔여사업량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계절 신선먹거리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시설원예, 약용작물, 버섯 등을 대상으로 품종개량 및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원예분야 하우스지원 등 3개 사업에 4.8헥타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친화형 시설농업지원과 인삼 생산기반은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버섯재배시설 1동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적기에 버섯시설현대화와 인삼단지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와 과수농가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방제, 수경재배시설, 하우스운반구, 환기시설, 측면개폐기, 과수용작업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설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설 42동, 운반기 34동, 환기시설 3종에 98동, 자동측면개폐기 110동, 수경재배시설 1헥타, 주민편익시설 46개소를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에너지절감시설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입니다.
고유가시대 난방비 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상반기에 순환식 수막시설, 다겹보온커튼, 고효율난방기시설 등 1.7헥타를 완료하였으며 토마토생산기반사업으로 스크린설치, 다겹보온커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사업에 대하여 대상농가를 독려하고 조기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이 3년간 3억이상인 영농법인에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과 종자대 지원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참 푸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양액시설, 외부차광막, 천창개폐시설을 지원하여 20%의 공정 중에 있으며, 수출농산물 파프리카 종자대 지원을 록수영농법인과 참푸른영농법인 2개소에 1만 8천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일본에 파프리카 수출실적에 따라서 4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원예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견실시공 되도록 적기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관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중소형 관정195공을 지원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시설과수 경작농가에 중소형 관정 64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중소형관정 71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별 적기사업 추진과 부진농가 사업독려로 조기완공으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축산과 틈새가축소득화 추진입니다.
친환경인증을 위한 깨끗한 농장가꾸기, 악취발생 민원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공급,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퇴비사, 악취제거제, 살포비, 수분조절제, 액비분석기,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모돈 갱신사업, 육계 급수시설, 양봉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깨끗한 농작가꾸기 2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공급, 돼지분뇨악취제거제공급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와 액비살포 150헥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꿀벌사업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대, 사료발효제, 암모니아가스처리비닐, 트랙터 적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생산 연결체 8개 법인과 경종농가에 622헥타를 계약해서 조사료 1만 5천톤을 수확하고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결체 법인에 지원한 조사료 기계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초식 가축농가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한우경쟁력 추진입니다.
한우혈통등록과 우량정액 공급으로 장성한우의 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은 5,065두가 되었으며, 한우혈통등록은1,410두를 완료했습니다.
녹색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2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346두와 우량혈통보존 다산우 장려금 403두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개량시범목장조성사업추진과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우량혈통보존, 다산우혈통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장성한우의 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강화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질병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편성과 소, 돼지, 닭 등에 가축방역약품을 공급하고 감염충을 조기 색출해서 소 브루셀라 병 채혈과 양성축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의사를 활용해서 적기 예방시설관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축전염병 특급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구제역, AI 등 유입방지를 위해서 공동방제장을 활용방역소독을 15회 실시하였고 가축전염병예방접종과 소브루셀라 검증결과 양성축 52두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소독의 날, 축산농가 방역소독과 구제역 AI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소브루셀라 양성축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자개사업이 치어구입 고가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내수면 치어생산시설 1개소와 양식에 필요한 미생물배양기, 포획망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뱀장어 양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치어생산시설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뱀장어 노천지 양식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미생물 배양기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뱀장어노천지 양식사업과 동자개 신규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공시설현대화시설 1개소와 건조저장시설 2천톤, 호평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공시설 현대화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으며 황룡저장시설 2천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중입니다.
친환경건조시설 1,200톤이 완공단체에 있어서는 생산분야에 있어서는 호평벼가 670헥타 규모로 계약재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농협출자가 완료되면 사업법인, 농협, 군과 협의를 개최해서 향후 5개년 간의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논의 확정하여 가공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65생 프리미엄쌀의 계약농가에 대한 교육과 생산관리 등 차질 없는 사업진행으로 우리군 대표브랜드 쌀 365생 프리미엄 쌀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남 쌀 베스트10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진입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소득증대화,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사과, 배 등 8개 품목에 46종 58개 조직에 포장재지원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유통업체, 소비자직거래 등 판매행사는 총 25회를 추진해서 1억 3,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특히 농협 유통과 온라인 쇼핑몰의 브랜드 입점을 추진했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관리시스템 개선과 품질유통경쟁력을 높여나가겠으며 브랜드 농산물의 유통망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지역농산업의 핵심인 친환경농산물의 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사고이월된 삼계농협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와 한마음공동체의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검토단계에 있으며 7월중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학사농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대상부지를 확정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산물 특화군으로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30억 정도 한마음공동체는 50억, 학사농장은 80억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로 산지유통센터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쪽 학교급식시스템화를 통한 농산물시설개척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모화와 상품력을 통해서 시장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55개소에 친환경농산물과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회에 걸쳐 성분분석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통합발주시스템 구축사업을 교부 결정하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준공과 통합발주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도 학교급식통합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간 사전공급 가격결정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와 교류지원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삼계 생촌과 서울 중구 삼서아파트 간에 교류와 직거래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삼계 생산자단체 벤치마킹과 총20억원의 직거래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시 동별 아파트 단지와 읍면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행사를 추진하여 과천시와 우리군 간의 기능성 장기적인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산물 저온기반조성과 도지사 품질인증관리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소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조성기반사업 155동과 도지사품질인증 1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품목별수요조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술교육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선정과 정보제공으로 83종의 저온저장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도 지속적인 관리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상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도비 추경사업 소형 17동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진하겠으며 2010년도 저온저장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정부양곡 공급입니다.
정부양곡은 농협창고 38동과 개인창고 23동으로 현재 1만 8,452톤이 보관되어있으며 주로 복지형과 군관수용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45톤을 가공 공급하였고 ‘08년산 공공비축산물벼 389톤을 정부에서 인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북지원이 중단되어 구곡적재로 ‘09년도에 공공비축매입시 여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이고요청을 하고 금년도 공공비축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양곡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양곡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향토산업 감 이용상품화 개발육성입니다.
감을 이용한 유？무형의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감 전략사업단과 체험장 조성을 위한 선진연찬을 다녀왔으며 감가공작업장과 탈삽시설도 120동을 구축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감 생산을 위해서 원자료 특화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단감분말을 이용한 고추장, 감 수정과, 단감와인을 전남대학교와 단감연구소에서 상품화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 가공농장시설완비와 체험장을 조성하고 감 상품 향토브랜드관리를 위한 학술세미나와 특허출현, 가공품 상품화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량의 업무를 보고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는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안 될까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중식을 하시고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기 전에 점심을 드셨으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일도 많고 해서 답변을 신속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 이유 없이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물량이 34쪽이 되어가지고 내용도 충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보조사업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성실히 해 주실 것을 전제하고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이번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장성군 부자농촌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시라는 뜻에서 보고 을 받았으니까 질의 없이 끝냅시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정은 지금 농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정과가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정책상 오류가 있으면 다 우리가 똑바로 잡아줘야지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바쁘더라도 2시간 이상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우리도 알 권리가 있거든요.
군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있는 친환경농정과를 보면 설명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을 해 가지고 수령해서 보조금을 타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 보고서 이외에요?

○임동섭 위원
예, 상반기 때 톡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것은 없고요.

○임동섭 위원
없다고 하면 이제 3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저온저장고 사업이 17동이 도비 추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추경을 세워가지고 하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의 본질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측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모르는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내가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내 눈에 머리에 뜨는 사람들만 올라왔어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봤더니...,
받아가지고 반납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제 읍？면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소외되잖아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5번, 4번, 3번, 2번 보조금이라는 것이 골고루 잘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부자 농촌이 아니에요. 농가소득을 올리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농정과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농정과가 편할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위원님께서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중복지원은 같은 품목을 두 번 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집중지원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1동을 짓는데 패키지로 했을 때는 농가부담이 많아서 행정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매년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하우스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보온덮개를 짓고, 관수시설을 하고 방제시설하고 또 양액시설하고 또 에너지시설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한사람 앞에 차례대로 준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하우스 1동에 5～6개 이런 중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농가가 경종농가도 있고, 축산농가, 복합농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가 축산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작물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특화작목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지원이라 고 할 수는 없지요.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과 고생하니까 다른 실과에서 보고 있는데 농정과 만큼은 그동안에 많이 질타하고 많은 것을 했으니까 질문을 짧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서서히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저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갖다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농가신청량 전량이 나갔고요. 단지 저온저장고하고 농기계 보급사업하고 관정사업만 신청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거의 100% 농가 희망대로 지급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통 요구자료에 환경보호과에 가면 관정 신청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 머리에 스쳐가 가지고 대형관정 100, 소형관정 50해서 명단이 쭉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안 줘도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농가에 지원되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진정으로 줘야 할 사람은 안주고 관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는 195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거의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지 중형관정만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임동섭 위원
하우스 몇 동 남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우스도 지금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은 누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이 균특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희망량을 전량 공급하고도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녹음을 틀어줄까요?
비아에 원예를 하고 있고 하우스를 20동한 사람이 장성군 행정을 빗대어서 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하우스를 많이 줘가지고 장성군 하우스 하는 사람들 놈팽이 만드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격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진짜로 해야 할 사람들은 하우스보다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관리비나 이렇게 줘야 할 것은 안주고 하우스만 해가지고 막 퍼질러 준다니까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죽게 생겼거든요. 지어놓고 원예 하나도 안 한 곳도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작물이 춘계, 동계, 하계작물을 있기 때문에 작목이 변하는 과정에서 좀 변이되는 상태는 있지만...,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요령이 항상 부족하니까 길어집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할 랍니다 하면 더 하고 싶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임동섭 위원
한 가지 것만 할랍니다. 많은데...,
지금 RPC보수하든가 다시 짓든가 해야 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가공시설이죠?
예, 새롭게 신축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진원은 그린벨트가 안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되는데 자부담 보조금개념이 자부담50%, 군보조 50%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것은 올라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브랜드 쌀에 선정이 되면서 보조금이 60%로 올라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해서 감사받을 일은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죠.

○임동섭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감사원에 한번 물어 볼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감사원 감사도 이번에 도청감사에도 그런 문제는 지적이 없었어요.

○임동섭 위원
지금 농협에서 1억 4,600씩 해가지고 10억 5천 정도 7개 농협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60%를 우리군에서 주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 사업비가 농림부 지침에는 가공시설이 20억에 60%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고요. 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그 핵심문제를 짚고 있잖아요.
자부담은 10억 2,5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농협 회원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 출자분이 10억 2,5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뼈대 만들어 놓고 거기를 공사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연속공사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게 가공시설과 건축부분과 분리해서 할 수 있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통합하든가 어쨌든 간에 이 시설로는 안 되니까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다보면 예산공사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들어야 합니까?
우리 농협에서는 이것을 승인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돈을 계속 부어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조금이 한 45억 정도 합쳐가지고 가져야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김제에 가서 몇 군데 RPC를 봤습니다.
장성군의 쌀 미질 이런 것을 고안해서 지은다면 25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게 지금 4톤 기준이거든요. 진원 RPC가 시간당 4톤 기준이고, 우리가 새로 짓고자 하는 RPC기준은 5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톤 이하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45억 정도 추정가격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요.

○임동섭 위원
줄여야지요. 줄일 의사는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임동섭 위원
자부담 10억 2,500이니까 60%만 해서 줄여서 40대 60 비율을 맞춰서 줄여 가지고...,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해서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5톤 이야기하는데 장성군에 시간당 5톤씩 할 쌀도 없고 사실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얼른 들어봐도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또 보고하면 엄청나게 당할 것인데요. 이렇게 일찍 끝나버리면...,
그만 할 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하고 있는데 소농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품종해서 못자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품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벼공동육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후반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동육묘장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요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빨리 빨리 합시다.
지금 농림사업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언제 되면 한번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읍？면에 보니까 쌀 직불제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박광진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변동분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이번 1차는 7월말까지 하고 변동사항이 누락된 것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다른 읍면하고 달리 진원, 남면은 실질적으로 광주와 가장 근접해 있고 광주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 진원면을 가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실경작자와 소유주와의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산업계장 내지는 이장님들 회의 때 직불금 신청이 정확히 실경작자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읍？면에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고발조치하면 벌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원, 남면 쪽에서는 주민을 통해서라도 실경작자가 아닌 분이 직불금을 받아가게 될 경우 철저하게 가려서 고발조치하도록 스스로 주민들끼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불태산 딸기작목반이 있는데 어제 강성주 위원님이 진원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딸기선별이 각자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사실 공판장에 나가면 제 가격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에 딸기선별장을 공동선별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작목반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농협 창고나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꼭 필요성을 느끼면 군에다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좋은 위치를 잡아서 우리 농협과 이야기하든 작목반과 이야기하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딸기는 담양하고 광주하고 광역클러스터사업이 3년에 걸쳐 63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물론 담양이 면적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진흥기금들을 요즘 많이 신청해서 포기하는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실구매가는 3만원, 5만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고시가격이 1만원 이하 이다보니까 그 가격에 60%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실거래가 위주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을 받아가서 농지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하다보니가 상당히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에서 실거래가격에서 60%를 해준다든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문제는 진흥기금은 농가에서 신청량 전부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60%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요즘은 금융기관도 거의 실거래 가격 위주로 많이 해 줘요.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KBS 1박2일 방송유치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라남도에서도 많은 시군들이 1박2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꼭 장성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유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수면 치어생산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치어는 동화면에 시설을 균특사업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한 군데라도 신청하면 더 지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에는 마무리 되었고요.

○강화자 위원
예, 그래요. 누가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농림사업이 제일로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식사도 하시고 고생도 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동자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치어 생산사업이 동화면에 있지요. 지금 보조금이 도에서 1억 5천 나왔어요? 군비가 1억 5천이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균특사업 국비사업 1억 5천입니다.

○박상곤 위원
금년에 치어공급을 다 못해가지고 장성군에 피해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나 났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마 32만미가...,

○박상곤 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한 6,200만원 정도입니다. 치어생산을 어디서 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걸 진주에서 수정했는데요.

○박상곤 위원
진상조사를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물론 공급자 측에서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관리자 측에서는 치어생산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박상곤 위원
그런데 여섯 농가가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중에서도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사육을 하신 분중에서...,

○박상곤 위원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여섯 농가 전체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대책을 하는데 떠넘기거든요. 회사는 회사대로 이기종씨는 이기종씨대로 이걸 어떻게 군차원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난번에 법인하고 공급자 측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치어로 대처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치어 공급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았는가. 또 수정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공급자측에서는 사육을 할 때 치어 입식을 할 다음에는 몇 일간 밥을 안줘야 하는데 밥을 많이 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치어를 공급할 때 가서보니까 기준미에 미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5백미 정도 되어야 하는데 9백미가 되었어요. 4일만에 공급을 하는데 5백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치어가 과연 4일 동안 그렇게 많이 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많이 먹였던지 아니면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산이 들어왔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과연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농가들이 관을 믿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동자개 영농조합에서 믿고 갔다 줬으니까 법인은 군에서 법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줘서 고기는 죽었는데 대책이 안 나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치어 입식 2일 전에 구청 관계자하고 법인관계자와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에 공급했는데 처음에 계약했던 치어와...,

○박상곤 위원
처음에 봤을 때 고기가 1킬로에 9백미가 되어있는데 배 이상 숫자가 많으니까 치어가 적어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4일 후에 가져가는데 마릿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3～4일 동안에 치어가 그렇게 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어째서 발생했는가를 원인규명을 해서 영세농가들이 6,200만원 손해를 봤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섯 농가 중에서 또 호가 A라는 호에다가 입식한 경우와 B에다 입식하는 경우와 두개로 나눠서 한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잘 크고 있고요. 하나는 폐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간에 규명이 안 되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중간업자가 조정해서 아마 치어를 보상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박상곤 위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못했으면 행정기관과 의회와 진상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영세농가에서 6,2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세대에서 1천만원을 벌어도 문제가 있는데 시작부터 손해보고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줘야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군에서 치어양식장을 지원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결국은 동자개 영농조합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모씨가 동자개 다른 영농조합을 만들었다가 서너명을 빼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지요. 행정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동자개 악성루머까지 나와요. 누구 말대로 좋은 사람들만 빼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영농조합 만들어서 보조받아버리고 어찌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오고 해서 또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피해를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악성루머가 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 의회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도 의회하고 많은 시간동안 갈등 속에 서 있다가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고품질 쌀 브랜드라는 것 때문에 45억이라는 RPC지원사업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대 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예산지원은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과 농가를 위해서 고루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도 깊이 새겨놨다가 꼭 줄서기 한 사람보다는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복이 간다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줄서기하고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시어머니, 부군수 노릇하면 좋겠습니까?
이 군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친환경농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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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산람자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람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채규 녹지담당입니다.
강병래 육림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공원 시범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에 위치한 장성공원은 3만 1천 제곱미터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등을 사업비 60억 2,5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월 3일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시범 사업지구로 선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도시공원 시범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비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하여 우선 주택 등 지장물을 보상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녹진에서 분향 구간 등 2.7킬로미터에 이팝나무 2,485주를 식재하였으며 국도 1호선 확포장공사구간에서 단풍나무 143주를 북하 신성리 남창마을 진입로에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수 칡넝쿨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 6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로수 잠복소 설치와 가로수의 아름다운 수행을 위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꽃길 및 가로 화단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로 경관조성으로 좋은 지역이미지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꽃길과 가로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를 우리농가에서 위탁생산하여 20만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주요도로변 28개 공한지에 금계국, 꽃잔디 등 58만본을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하였고, 장성읍 시가지 꽃화분 설치와 가로화단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꽃길 조성을 위해서 금년 9월 중에 꽃양귀비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장성읍 관내의 수목과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시숲 관련 장기계획수립 등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장성읍 영천리 제봉산 일대로 도시림 조성을 위한 부지를 산림청에서 2008년도에 2필지 8.5헥타를 기매수하였고, 금년에는 5필지 109헥타를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산주인 고씨 문중에서 매각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화와 가로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도시녹지관리요원을 연중 사역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군 양묘장은 북하면 신성리 3만 2,997제곱미터 부지에 소나무 외 6종 3,900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는 수목전지 및 전정작업 1,700본과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비료주기, 묘목이식, 칡덩굴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전지와 전정작업 등 그리고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비료주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양질의 묘목생산으로 가로화단과 가로수 식재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008년도에 서삼면 대덕리 대곡마을이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충북 제천 명암 산촌건강마을과 또 강원도 영월 동강마을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대학교 교 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찾아가는 산촌지원센터 자문을 받아서 산촌마을의 발전방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받은 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우량잔디 증식포 조성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9천만원의 사업비로 증식포 4.8헥타를 삼서 잔디생산자협의회가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증식포 5.2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잔디를 농가에 보급하여 잔디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교수를 초빙하여 기술 교육과 아울러 산지유통센터 유치 등을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리기다 소나무 수종 갱신대상지, 불량임지, 산불피해지에 경계수 조림 63.2헥타 등 98.2헥타의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유휴토지조림, 비료주기,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묘목의 활동율 90% 이상으로 높여서 성공적인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가치증대와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1,045헥타를 완료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주요도로변 숲 가꾸기와 톱밥생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235헥타와 나무은행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황룡강 제방 등에 식재된 경관림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과 넝쿨제거 전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중평리 3,330제곱미터 부지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아크릴 온실 전시 판매 등 시설 1,650제곱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계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팰릿보일러, 화목보일러, 임산물 표준출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표고재배시설 등 추진 중인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입니다.
축령산과 서삼, 북일면 4개마을 일대에 220만 제곱미터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천억원을 들여서 휴양복합시설과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삼 대곡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고 축령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축령산 주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대곡 산촌생태마을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2월에 개발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제봉산 산림욕장에 사업비 2천만원으로 오일스텐 433제곱미터, 매트설치 108제곱미터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재산성과 불태산 등산로에사업비 5,700만원으로 노면정리와 배수관 및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안내인과 숲길조사원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산림휴양시설과 등산로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체험학습장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인 축령산과 방장산 휴양림에서 6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8월에 교육청과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학습장운영을 협의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군의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군 주변 임도의 신설입니다. 장성호 주변의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하여 총 24억의 사업비로 장성읍 용강리에서 북이면 수성리 구간 총 7.39킬로미터를 기존 임도를 활용하면서 장성 용강, 북일 박산지구, 장성 용곡부터 북이 수성지구로 두개 지구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호 주변 임도설치계획에 대한 용역보고회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일상감사와 의원간담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장성 용강, 북일 박산지구 1차 사업을 착수하고 원자력발전교부세가 추경에 확보될 예정인 9월에 장성 용강부터 북일 박산지구 그 2차사업과 장성용곡에서 북이 수성지구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 본청과 읍？면에서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4월 중에는 군 산하 전 공무원 1/2비상근무를 주말에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43명과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운영하였고, 산불진화차량 등 6종 2,083점의 산불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운영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0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보수 231본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리대상목을 8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이동이 적은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89만원으로 제봉산 등산로 주변의 소나무 고사목 259본을 제거하였고, 황룡면 월산봉 주변의 리기다 임지 5헥타에 5,400만원으로 푸사리움 위생간벌을 실시하였으며, 장성읍 장안리 봉암서원 일대에 3헥타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삼계면과 동화면 70헥타에 추진중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고 11월에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나무주사사업을 11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자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는데 시범공원화 사업해서 60억 국비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팜플렛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에 차 있는데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이제 이월해 버렸는데 내년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상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까 앞쪽에서 보고했던 도시공원 시범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저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우리군을 포함한 9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3일자 관보에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도시공원시범사업지구로 선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9개 자치단체는 대개 도시지역입니다. 구 단위이고 시 단위 입니다.
군은 유일하게 우리군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계획대로 보면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도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임동섭 위원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국비지원은 어려워요.

○임동섭 위원
어렵죠. 그러면 이 사업을 빼야죠.
내년도 선거 있으니까 살짝 찡겨 넣어가지고 그 주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지요. 빨리 집이라도 짓고 개집이라도 짓고 해서 살도록 해야죠. 삶의 터전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집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
도시공원시범사업 여기 봐보십시오.
2005년 해서 국토해양부 불가 통보해가지고 21세기에다가 선전해가지고 못할망정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수리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젠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저버리게 만들어야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가 사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임동섭 위원님 요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비지원이 안되고 군수 공약사업이 안 됐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살림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빨리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라도...,

○임동섭 위원
봐보십시오. 6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군비확보도 안 해놓고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하반기 추진계획 군비예산 추경확보 우선 지장물 보상 후 연차별 사업추진 그러면 거기서 몇 집 있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보상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싹 몰아내겠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60억 사업비가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국토해양부 의견대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공원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있거든요. 군비로라도 10억씩 매년 연차사업으로라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토지보상, 가옥보상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어차피 예산이 안돼요.
그때 아주 황금빛 찬란해가지고 지금 이사 간다고 집도 처마도 안고치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안되면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불가통보가 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해 나갈랍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군비예산 확보 우선 지장물 보상 후 연차별 사업추진 이 사람들 계속 사업추진한다고..., 지금 가 보십시오.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확보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 가져도 못할 사업을 갖다가 돈 가져온다고 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60억, 그 다음에 서삼 우회도로 확보 30억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말라는 것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주민들을 만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평림댐 상류에 있는 학교 있지요?
평림댐 상류에 학교 폐교됐지요?
그거 개인한테 넘어갔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나무 보호수처럼 해가지고 아름드리 고광준 의원집 앞집이거든요. 그 소나무 어디로 갔습니까? 개인이 소나무를 한 두주도 아니고 빼내갈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만약에 보호수라고 하면...,

○임동섭 위원
굉장히 좋죠. 학교가 좋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지에 있는 소나무는 굴취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안에 있는 나무들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가정으로 보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군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내서 했는지 신문에 군수가 특별지시해서 불법굴취 과감하니 단속하겠다. 이거 지금 빠져 나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성 관내로 이동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에 있는 나무 개인 것이니까 다 팔 수 있습니다. 솔찮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확실하게 잡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허가 없이 나무 캐낸 것 알죠? 삼계면 신기리.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업자입니까? 양선승씨.
보니까 소나무를 굴취허가내서 많이 빼내갔어요. 원래 업자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전문적인 업자는 아니고...,

○임동섭 위원
친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불법굴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산주마저도 그쪽에 살고 계신 분도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참고인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항공사진에서 뺐던 것이 3월달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서민들이 소나무 하나 굴취하고 옛날에 갈쿠나무 바로 고발합니다.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산림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일을 끊는 겁니까? 그때 했는데 다 나무 없어지고 나면 할랍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4월달에 인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본인에게 바로 4월 30일까지 복구토록지시를 했어요.

○임동섭 위원
복구토록 지시했는데 복구가 안 되고 사진을 봐보십시오. 산 위에서 빼내다가 집옆에다가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이 산이 나씨 문중 산이에요.
몇 년 전에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삐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벌금을 먹인 것이 있어요. 이것가지고 고발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무 나갈 것 다 나가버리고 돈 되게끔 해놨거든요. 임동섭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군수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불법굴취하면 죄명이 무엇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죄를 이야기 해보라고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무를 굴취하면...,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소나무 불법굴취. 우리가 참고인 진술을
5월 18일에...,

○임동섭 위원
이렇게 해서 확정되면 죄가 뭐뭐에요? 몇 년이하의 징역에 몇 천만원 벌금이라든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뺏는데 나무 개수 다 세어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소 은폐하면 안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얼마 벌금입니까?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나는 환경단체에서 장성군에다가 내용증명까지 띄면서 까지 빨리해 주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뒤에 조사해서 캐보니까 시중에서는 말이 군수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배후세력이니까 산림과에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시중에 나돌아 다니면서 우리의원들이 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환경단체에서 몰려와가지고 장성군에서 내용증명을 띄어도 안 되고 장성군 의원실에 와서 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 내용을 분명히 여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건 송치 안하게 되면 의원들 특별행정사무조사해서 밝혀 낼 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정확히 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 선서하면서 말씀하셨죠. 위증을 하면 5백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지금 물론 근거없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조사를 수사해 가지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지금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인지를 해서 본인한테 현지확인을 거치고 참고 인 산주도 모르고 있어서 5월 18일에 산주 출석요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와 또 이런...,
현지확인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7일에 또 불러서 추가진술을 받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당초에는 3필지이었는데 추가조사를 해보니까 1필지가 면적이 추가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추가시키고 또 우리가 GPS측량을 굴취목 재조사를 면밀히 하고 충분히 두분이 공감해야 되니까 이런 굴취자도 내가 했다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사실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검찰로 그냥 송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산주이동 등 7월 1일까지 피의자 신문조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국방부 임야를 포함한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측량까지 하다보니까 GPS측량은 정식 측량은 아니고 간이측량입니다. 이 내용은 수사결과가 작성되니까 작성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들리기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백주 대낮에 산을 주인도 모르게 굴취해서 불법으로 바깥으로 퍼나가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뭐했으며 강력한 대응해서 법적조치를 해라 내년에 복잡하다면 미리 선수 치지 말라고 하세요. 할라면 진작 했어야지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 볼랍니다.
그리고 나무 두수를 했는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산불 나 가지고 동화면에 산불한 난 것을 알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몇 헥타르가 타고 누가했고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불관계는 물론 그쪽이 크게 났습니다마는 별도로 산불에 대해서는 저번에 군정질문때에 참고자료로 요청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안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불이 나서 장성 들썩거리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도 다 알아요. 산불도 중요하지만 군수님 행보 때문에 동네 세상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탔고 또 얼마 정도의 복구비가 들어가고 발생의 근원지는 어디인지는 누가 그랬으며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안 오니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양선승씨 굴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허가를 냈어요. 여기에 통신위성에서도 쏴 올린 면적입니다.
그리고 허가 난 곳은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2/3의 안쪽이에요. 굴취허가 헥타르로 해서 난 곳에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 산을 전부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인정하시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은 개간허가 났는데 그쪽 지역을 얘기하시나요?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그 나무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개관허가를 난 곳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간허가를 이렇게 밖에 안냈는데 이 밑에까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개간허가나 공장허가가 난 곳은 국도 도로개설 같은 곳에 허가가 난 곳은 나무가 굴취 할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는 왜 나무를 안 가지고 갔겠습니까? 허가 냈을 때는 전체 면적 안에서만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가면적보다 더 넓은데도 차를 대고 실어가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봐보십시오. 그리고 기가 막힐 일은 서류를 잘 만들어야지요. 아는 사람들을 저 조심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소나무 생산확인발급 신청서 해가지고 3월 31일 해가지고 소나무 수량 26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 KBS 방송국으로 나가요. 그런 여기에 보면 또 326번이에요. 이 중요한 서류가 틀려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326본.
내가 326본을 실어갈란다. 출장결과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서류예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반출허가는 그때그때 반출할 때 확인서를 발급을 받거든요.

○임동섭 위원
나갈 때 마다 해야 되지요?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해야지요.
이게 반출허가증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허가 날 때는 이 서류에는 KBS로 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반출허가증이 한 장에 끊어져버렸어요. 그때그때 나간 것이 아니라 326주가 한날 한시에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업할 때도 한 작업장에서 하루에 나갈 수 있으면 하루에 나가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나갈 때마다 끊어줘야 한다고 했지요. 나가는 날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확인을 해야지 검문소 같은 곳에 가도...,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꼭 그날만 아니더라도...,

○임동섭 위원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세요. 나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산림과 직원입니까 뭡니까?
나는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에 나갈 수 있습니까? 원래 나가면 몇 주 해가지고 몇 주만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를 내 줘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허가를 내놓으니까 가봤자 말도 안 먹히고 한번에 해가지고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갖다가 걸리면...,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반출허가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나무 재선충 확인증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확인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임동섭 위원
3월달에 해놨다가 5～6월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때그때 나가야지요.

○임동섭 위원
안 되지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바꿨다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가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개간허가 난 산에서 소나무 굴취해서...,

○임동섭 위원
면적보다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더 한 것은 아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질문한 사항도 수사부문에 넣었다는 것이지요? 개간부분도 허가면적에 추가 그것도 양선승씨와 함께 조서를 꾸몄다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우리가 조사 가능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임동섭 위원
파악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걸 해가지고 사법부에다가 판단하게끔 올려줘야지요. 아 이 사람이 지능적으로 불법굴취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잡게끔 수사선상에 올릴려면 서류가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한번 했으면...,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런 조사를 다 마쳤어요. 7월 1일까지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 건에 대해서 조서 받은 내용 좀 공개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내용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면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동섭 위원
건건이 했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일현
지금까지 모든 내용에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두 사람의 건에서 거기에 대한 조서를 안 받았다면 지금 직무유기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조서가 다 준비되었다고 방금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씩 줘보세요. 조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직은 방금 보고한 대로 7월 1일자 어제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를 했어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조서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진작 받았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확실히 들으십시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그 조서내용을 공개 안 할 테니까 한번 줘 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범죄수사거든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진술을 받아가지고 수사 받은 내용까지는 모든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에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송치하고 송치된 내용을 몇월 며칠 어떤 사항을 어떤 범법사실을...,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사진첨부해서 그 자료와 그 조서상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게요. 갖다 줘 봐요. 왜 우리 감사관인데 감사관이 자료요구 하는데 왜 못가지고 와요?
가져와 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이건 범죄수사 진행 중입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장 이일현
범죄수사 진행중이라도 임동섭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자료하고 그것이 맞은가 안 맞은가 그리고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파악하려니까 조서를 가져오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수사가 종결되고 난 뒤에...,

○위원장 이일현
종결이라니 소도둑 맞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검찰에 송치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사항으로 해가지고 송치했다는 내용을...,

○위원장 이일현
그 진술조서 하나 보여주는데 못합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봐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이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서 다 소나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통합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허가난 면적입니다. 허가난 면적은 있어요. 뒤에 넘어갈 때까지는 다 했거든요.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보려고요. 여기도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몇 평 했다고 하면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를 저희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참고인과 당사자의 진술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현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면 속전속결로 해서 출장 보내서 빨리 올렸어야지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있고 이제 이야기 하니까 검찰에 7월 1일자로 접수를 시켰다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접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어제 진술을...,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진술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짧게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할 랍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할 랍니다.
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랍니다. 그것도 또 시끄러울 거 같으니까...,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홍길동체육관 있는 곳에 장미넝쿨을 계속 말하는데 필암서원으로 가는 곳 장미넝쿨이 크지를 않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께서 필암간 도로변 꽃길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해서 경관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로가 개설되었고 그때 당시 넝쿨장미 650주, 철쭉이 2,600주가 식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확인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어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에서 가로변 꽃길 관리차원에서 황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룡면에다가 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바깥쪽에 제방이었는데 확장해서 도로로 했기 때문에 제방에 있는 나무들이 가로수도 아니고 수종도 통일되지 않고 좀 산만하게 식재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종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로 할 것인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사업이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그 나무를..., 지금 있는 나무를 베어내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지켜보면서 나무식재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나무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황룡면에서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나무에서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른 곳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쑥 올라가는 것 장미가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파트 주변 같은 곳은 높은 담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 올리기는 미관상도 그렇고 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가 적정하고...,

○강화자 위원
뻗지를 않아요.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에 토질 같은 것이나 자갈 같은 것으로 성토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제가 다니는 길과는 어긋납니다마는 제가 거기를 자주 가 봐요. 제가 처음부터서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더 퍼지지도 않고 그렇게 생겼더라고 요. 너무나 주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황룡면에서 꽃길사업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국도 24호선 수옥리1구 앞에 불이 나가지고 소나무 가로수가 몇 주 죽은 것을 알고 계시죠?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불을 버렸나 봐요. 실은 저희 마을 앞이거든요. 대낮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여러 나무 죽었습니다. 한번 보셔요. 24호선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확실히 죽은 가로수는 바로 베어서 제거하고 고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의원님께서 삼서 잔디관계로 산림청과 협의가 좋게 도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면에서도 아직 지시가 안 되었지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위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잔디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하반기에 숲가꾸기 사업이 중단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도 계속합니다. 물론 상반기 때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33명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 일환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이 있고, 산림보호 강화사업단 인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책 숲가꾸기 계약해가지고 산림사업법인에서 하는 숲가꾸기는 별도이고, 공공산림 숲가꾸기는 우리군에서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우리군이 직접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산림보호강화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일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금년도 계획인원보다 상반기 때 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염려하기를 하반기에도 자기들이 일할 수 있을지 염려해요.
공공숲가꾸기 예산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엊그제 기획실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상반기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산림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상반기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결국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사업 몇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1천억원인데 민자가 500억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민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민자유치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자가 500억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장성군에서 무조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다른 용역비도 민자와 관계없이 용역비를 세우다보니까 민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용역비를 사실 안 세워줘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민자 500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축령산 2,300억, 장성호 8천억, 1조 400억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여기도 보면 7월 달에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 용역 들어간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는 우리 산림자원과 뿐만 아니라 축령산과 장성호 주변 개발계획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용을 저희들이 축령산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함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난번 미래사업단에서 보고했을 때 축령산 개발이 2,400억, 장성호 개발 8천억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줬거든요. 그것이 그 내용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내용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결국은 500억 민자도 그 사업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축령산을 보고 드리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축령산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대곡 산촌생태마을 같은 것은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복 실과마다 생색내기를 하다보면 장성군에 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은 하나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부풀려져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군에서 발생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 사전에 수습했어야 되는데 이왕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이나 그 분이 아마 고의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사업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년에 걸쳐서 1천억원입니다. 사실 국비 400억이라고 하면 이거 지원받는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국비 400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성군 지방비 100억이라는 돈도 작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물론 개발되면 모르겠습니다. 전라남도 2012년 여수엑스포 관계를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위원들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과장님이 아십니까? 얼마인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제가 무리하게 그걸 물어보았군요. 약 한 2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이런 민자유치를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조 400억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여수엑스포에서 2조원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날이면 날마다 싸움입니다. 도와도 싸움이고...,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그런 민자유치를 그쪽으로 소개를 시켜주면 어때요? 전라남도 도민을 위해서..., 이거 축령산 조림성공지에다가 물론 국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휴양복합시설 산림박물관 연구시설 특화마을 물론 특화마을은 산촌체험이니까 가능하겠지요.
이번에 위에다가 임종국 기념비 있는 곳에다가 치유센터 말이 오고가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축령산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사업대상지로 연초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산림박물관 연구시설, 특화마을 그것은 산촌체험이니까 가능하겠지요? 이번에 위에다가 묘비기념비를 넣은 곳에다가 치유센터 말이 오고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축령산이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방산림청이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선정됐어요. 산림청 사업으로 그래서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2010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봐요. 그래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서부 산림청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이 길어집니다.
건강치유센터가 나름대로 방문객 안내도 되면서 건강수급치유 숲 치유기능 같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축령산을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시설물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는 축령산의 작업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같은 것을 보시고 소개할 수 있는 크지 않은 시설물을 하나짓고 그 다음에는 작업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 등을 활용해가지고 아름다운 숲길 들을 많이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입니다.
맹점이 걸린 것이에요. 자기들 국유림에다가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법상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임종국씨 묘비 그 자리에다가 사유림이니까 거기다가 치유센터를 짓는다. 그게 바로 장성군의 산림과 직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자문회의를 해서 산림관련 박사라든지 산림관련 대학교수들 전남대의 안기완 교수라든지 십 여분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아주 진지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제 3차 간담회에서 보고하는데 1안을 우물터, 2안을 비석 삼거리 그리고 3안을 대곡마을 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이일현
그걸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산촌체험마을에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치유센터를 왜 산 꼭대기에다가 짓는다고 하고 우물터에 짓는다고 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에서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관계 전문가들도 축령산의 정상부분은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부 산림청에서는 건물 나름대로 그것이 안내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국유림 지역에다가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국유림 지역이 사실 축령산이 중앙 정상부위만 227헥타 거기만 국유지로 되어있고, 중하단 부분은 다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고 그렇고 아래쪽 4개 마을 중에서 어디 한군데 이렇게 괴정마을이라든지 대곡, 모암 등 그런 곳 옆에 마을에 지어가지고 같이 어차피 4개 마을이 다 통로는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1～2차 회의 때도 했지만 서부청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용역기간이 곧 끝나가요. 그런데 서부청에서는 국유지확대계획에 의해서 주변사유지를 판다고 하면 팔려고도 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유림들 사실상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국유림을 가지고 있는 국유림 중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비석 그쪽에다가 세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비석삼거리에서 바로 중턱을 넘으면 바로 거기 삼거리에서 길이 이쪽부터 비석은 그대로 손대지 않고 거기를 분지같이 조그맣게 둔턱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300평 정도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부지에다가 1～2천 규모의 자그마한 규모의 안내소 같은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최종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것마저도 최적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군수님 지적에 의해서 다시 관계담당 실과 공무원들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모암이나 추암쪽 기존 모암 산림욕장이 있는 곳을 우리군에서라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보자. 산 주민들에게 매각의사를 타진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군비로라도 매입해서 산림청에다가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안이라도 강구하자 그리고 저도 몇 일전부터 전화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산주들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산림청에서도 매년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민자유치를 못하고 1천억이라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에요. 그것도 어려운데 민자유치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산림박물관 연구시설들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20억 사업은 축령산의...,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20억 사업도 농림수산식품부 이낙연 의원님께서 서부 지방청에다가 예산을 주었는데 그건 아시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현
이낙연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축령산 개발하는데 이 돈을 장성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서부산림지방청장도 이낙연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억 국비를 가져오기는 힘든데 400억이라는 돈을 따와 가지고 도대체 그 내용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촌체험마을 같은 것은 가능하다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황되게끔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지금 서삼, 북일면 일부 주민들은 너무 들 떠 있어요. 그냥 구름타고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까지 안 되버렸을 때 그때 그 주민들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미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미래전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산림과장이 골치 아프니까 다음부터는 산림과에서는 이런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절대 업무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내년에 업무보고도 올리지 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 계획은 말씀하신대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장성군의 자산인 축령산을 큰 틀에서 장기적인 비전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임도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누차 기왕이면 우리가 산림조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산림조합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장성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고 그럽니다. 임도사업 입찰이 무산되어버리고 어느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가 재무과로 계약을 했고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 남도산림이 다른 사업실적이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관련법에 의하면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 때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산림조합하고 한 것은 확인서를 받고 지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군수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왜 직원들은 안 따라 주냐는 것이에요. 우리군수는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직원들도 장성에서 밥 먹어라, 시장 봐라, 머하라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큰 것들은 입찰 붙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돈이 가버리고 이게 우리직원들이 600여 집행부 직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군수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건지 너무 답답해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16억이라는 돈 정도면..., 장성군에서 산림조합이 마이너스된 곳이 장성군 밖에 없습니다.
전남 시군에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산림조합을 부도 직전에 와가지고 없어져버리면 그 산림조합원들이 전부 다 그 통장지주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돈까지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산림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옛날 민선 1, 2, 3기에는 어지간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고 업무가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서 보강사업도 하고...,
지금 그 밑에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몇 개 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저녁 한끼라도 먹고 술이라도 한잔 먹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할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 용역설계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해 버립니까? 입찰을 붙여버립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 담당부서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의계약 같은 것은 소규모 숲가꾸기나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많이 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도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물론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으면 가능했지 않느냐 정말 우리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고 사무조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군수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직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인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고 하고 입찰은 장성군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낙찰된 남도산림도 장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우리 장성 산림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장성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장성에 있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본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장성사람이고 장성사람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계약관계는 계약 관련부서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뢰를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과에서 16억 사업이라고 하면적은 단일사업이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큽니다.

○위원장 이일현
국비지원 받아서 다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안 되게끔 하십시오.
기왕에 위원장으로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소득사업 13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2억 1천만원, 산림바이오매트 8,9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 1억 7천만원, 임산물가공시설 3개소를 계획해놓고 지금 1개소를 했는데 그게 뭐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보통 곶감가공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여기는 어디에다가 줬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담당계장이 빨리 자료를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소득사업은 매년 연초 1월 달에 농림사업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추진사업이 표고재배시설 660평방미터임산물 가공시설 1개소 저장 건조시설 33평방미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1개소에 대해서 어디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그것 좀 대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선정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러면 육림담당 강병래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림담당 강병래
육림담당 강병래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임산물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하면 곶감사업단지 에 나가는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곶감 사업장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육림담당 강병래
북하면 관상식물 재배하는데 그 옆에 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관상식물을 재배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에요?

○육림담당 강병래
사업수혜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산물가공시설이 북이, 백암에 1대가 가고 북하 용두에 2대입니다.
북하 백암 하용배 농가, 북하 용두 김득권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산물 가공시설 3개소 중에서 1개소가 지금 누구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3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임산물가공시설 1개소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북하면 용두리 누구?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상반기에 세 농가인데 이중에서 하나가 북이 백암 하용배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1차 나간 것만 이야기 한다니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철을 가져와야하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여기 지금 사업비가 얼마 나갔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30만원,군비가 70만원, 융자가 100만원, 자담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총 얼마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총 500만원이에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곶감 여기 뭐를 해줬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감 박피기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몇 대 해줬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1대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1대에 500만원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시설만 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보십시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감사 요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산림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실적보고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집행부 직원들한테 실망이 하도 커 가지고 오늘 아침 1페이지도 안 봤습니다.
안보다가 감사장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금 이러한 내용들이 딱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있으면 누구누구한테 얼마 어디 딱 나가 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산림과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해놓은 것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른 보십시오.
뒤에 담당직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개인별 세부적인 명단까지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하지만 이 보고서에다가 우리 군정을 잘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일현
작년도 보고서류는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그런 것을 발견했는가 모르지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박상곤 위원님도 세상에 이런 것도 보고서라고 작년과 비교했을 경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열악하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 직원들이 다 방송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거하나 할 때라도 정확하게 해주어야만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는 벌써 과장님이 다 업무를 달달 꿰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메모를 딱 해놓으세요.
자기업무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자료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뒤에서 자기업무 같으면 얼른 메모를 넣어주라고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 좀하고 있구나 전라남도청에 있다가 진급해서 오셔가지고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신 사람들이 우리 의원사무실에 오면 장성군 에 행정자치는 22개 시군에서 개판인 곳은 여기 와서 처음보고 갑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라도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간 사람마다 그 말을 하고 가요. 장성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큰소리치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앉아서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앞으로도 위원님 요구로 개인별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과만 해도 제가 갈음할 수 없을 정도로 두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니가 의원이냐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수시로 전화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주민은 알고 “어이 이의원, 이번에 무슨 사업이 나왔다고 하던데 자네 그거 알고 있으면 나 좀 도와주소.”
“무슨 사업이랍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인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 버리니까 간사로 바꿔주세요.
작년 사업 몇가지만 물어보고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임산물 부산물 톱밥 올해는 사업이 없네요.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없어서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까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양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됐어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길게 하려고 해요. 계속해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보고서에 빠져서 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자세히 보고 드린다고 해요. 부산물 톱밥생산은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톱밥인데 많이 생산해서 공급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까지 1만 300포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중단했으면 올해도 계속하시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또 보니까 나무은행 작년에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나무은행이 전량 계획대로 이식을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박광진 위원
아니, 작년꺼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년에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헌수를 해준 분이 계셔가지고 작년에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추진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일단은 헌수를 해줘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식해놓은 나무는 몇 주나 옮겼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년에는 우리CC 산지전용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나무가 나오고 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가서 취지도 설명해 가지고 182주를 헌수 받아서 우리문화센터 부지에다가 지금 옮겼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것도 상반기 보고서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건 작년에 실적입니다.

○박광진 위원
작년에 70여주 계획은 우리CC꺼 말고 작년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월성 도로확포장지 708호선치를...,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치 2주를 가져다가 지금 청운공원에다가 큰 나무를 심었는데 한주가 고사해버려서...,

○박광진 위원
여쭤 본 말씀만 하세요.
작년에 계획이 69주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나무상태가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주라도 고사 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난해 182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박광진 위원
작년치...,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182주를 했는데 현재 죽었다고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죽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나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작업도 하고 영양제도 주사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82주가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고 말라가는 나무가 있고 건강한 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걸 여쭤보면 어느 해보다도 올해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정말로 이식하지 않은 자연 소나무도 고사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운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이식해놓은 나무니까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나면 같이 둘러보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생화재배단지 1차 기성금은 올 3월달에 나갔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4억 5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국비, 군비 다 지원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박광진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나?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민간자원 보조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하고 또 금년도에 조기집행차원에서도 그런 민간자본보조는 정부차원에서도 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그래서 집행은 되어있고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기반조성도 이미 완료되어있고 시설물 설치만 하면 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완료 일상감사요청 추진계획이 설계 및 지도감독 철저로 예산 조기집행을 했어요. 자부담 3억원 보태서 7억 5천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3월 2일에 1차 기성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1차 기성금이 아니에요. 중도금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기성금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박광진 위원
왜 여기다가 왜 1차 기성금 지급이라고 해요. 100% 다 지급이 되었으면 됐지...,
나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국비부분이라든가 군비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성금 1차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지급 못한 돈이 있는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월 2일날 기성금은 1차 기반사업하는 사업비에 대한 기성금이 나갔고, 그 뒤로 조기집행차원에서 해가지고 최근에 나머지 민간자원보조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민간자본보조이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1차 지급하지 말고 자본적 보조금 4억 5천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편한데 1차 기성금이라고 하니까 사업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다가 금액을 써놨으면 더 이해를 도왔을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3억, 군비 1억 5천이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조해야 할 부분은 자담 3억, 7억 5천 사업을 하는데 3월 2일에 100%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조성은 작년에도 기반조성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광진 위원
시설물만 빼놓고 지금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만 한 것인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기반조성은 토지매입은 지난해 완료되었고 또 기반조성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주변 축대쌓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실시하고 사업도 이미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토한 땅이기 때문에 땅 다지기가 된 다음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다가 시설 유리하우스 온실을 지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시공자측에서..., 그래서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설치가 될 것으로 업자도 우리군에 다녀갔고 잘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현재 민간적 자본보조이지만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농림사업들이 농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자담없이 할란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자그마치 7억 5천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배단지 조성사업해가지고 개인통장이랄지 3억 자부담 보조금 함께 합쳐서 그때그때 기성금을 바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일망정 현금으로 4억 5천을 줘버리면 통장에다가 물론 마지막에 정산을 받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조기집행차원에서 넣어줘 버렸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거의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집안처마 때문에 공사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100% 조기집행차원에서 뻔히 공사착공이 당장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통장에다가 100%를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억 자본금 쓰고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요.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보호수가 231본인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진짜 가뭄에 많이 고사가 돼요.
어떤 수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수관리 최하 100년, 200년 된 이런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리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병해충도 필요한 나무들은 방제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사전에 과장님께 간단히만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충무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이야기해서 국비확보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60억을 투자해서 장성공원이 뻔쩍하게 어느 도시 못지않게 공원이 조성되겠는가를 봤을 때 60억원의 투자가치가 나오겠는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성읍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왕 충무공원이 공원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공원부지이고 군유지 땅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하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집을 좋게 지어서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남아있는 부지만 별도예산을 세워서 관리하시고 불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산리 장성대교 앞에 아주 훌륭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건물에 가서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광주권에서 못재를 막 넘어서면 먼저 띄는 것이 밤중에 보면 모텔이 보여요. 그래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거기는 모텔하나와 산 임야만 매수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공원을 아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냐 황룡강변이 있고 장성대교 앞에다가 인공폭포를 하고 위에다가 체육시설공원 전망대를 만들면 충무공원보다 엄청나게 효과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한번 확보해 가지고 충무공원에다가 옛날 고시가 되어서 전직 군수가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군비로라도 세워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서 다른 장소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 검토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관리차원으로...,

○강성주 위원
그것은 내가 경관도시과에다가 산지를 공원으로서 도시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전에 타당성여부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해야 만이 도시계획변경도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나와서 중앙정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기왕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군민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이왕이면 많은 군민들 그리고 축제가 같이 겸해져 있고 체육시설이 겸직해 있는 인근에다가 공원을 하면 많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다. 이왕 충무공원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거기를 재무과에다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하든지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여건을 조성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간단히만...,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 조성관계에 있어서 장성읍 시내권을 보면 나무가 전혀 안 보입니다. 시가지를 보면 소방도로를 뚫어도 나무를 안 심어요. 가로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노폭이 좁고 보도블럭 밑에 하수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벽이 있어요. 시내권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시내권 하수도 오폐수관 정비에 따른 환경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고 나면 그 녹지공간 말 그대로 친환경 신도시 이런 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산림부서에서는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공터가 있으면 꽃밭 뿐만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주변에서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또 이런 그늘진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지금 이번에 인터넷에 보면 북일, 북이로 가는 도로변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이 있는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500리 길 화단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꽃길을 만들어낸 인도를 점용해가지고 사람도 못 다니게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물도 안주고 날이 가물다 보니까 고사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식도 안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왕 가물었는데 내년에 꽃길조성사업관계에 있어서는 분야 분야를 띄워서라도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화단처럼 군데군데해서 사람이가다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메리골드 뿐만 아니라 별도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시고 지금 장성역 앞에 보면 옛날에 계단형 피라미드 화분을 놔뒀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줘 가지고 죽어서 택시기사들이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가서 비교해 본 결과 진입로에 막 들어가면 육거리 고려시멘트 피라미드형으로 되어가지고 꽃화분에 장성군 방문환영 해 가지고 하면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화단 및 꽃길관계에 있어서는 좀 하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관계에 있어서는 서삼면 대덕리 대곡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덕리에서 추암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설하라고 했는데 개설되었는가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서삼면 대덕리 산촌생태마을.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대곡에서 어디로?

○강성주 위원
추암으로 올라가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축령산, 거기는 임도는 개설되어있고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마는 마을에서 부지로 선정해서 매입해놓은 땅은 마을 뒤쪽 현재 서방댐을 막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곳 바로 아래쪽 측면 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적지이고 무난한 곳이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등산로가 임도만 되어가지고 등산로가 안 되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은 실적 위주로 되어서 하반기에 되었는데 북하 남창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14억에 대한 사업비 이낙연 의원께서 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국비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올해 선정되어가지고...,

○강성주 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도 올해같이 내년도에 설계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사업비만 올 것으로 예정이 되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2011년부터 한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안 들어있어서 다른 것은 PR을 잘 하더니 이런 것은 안 해서...,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서 산물이 나오지요. 그거 매각처리하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세외수입을 잡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목표량에 대해서 산물이 적게 나옵니까, 어쩝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숲가꾸기를 하다보면 박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을 간벌하고 그럼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량목을 자르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우리농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펠릿보일러가 산림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펠릿보일러를 제작하는 곳에서 사갑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영세민들에게 나무를 지원해줍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작은 산물을 가지고 하반기 때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농가에게 겨울철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은 어디다가 저장해놨다가 장작으로 나와서 주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톱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톱밥을 만들고 남은 것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하반기 때 장작은 만들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디 특정인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없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는 농가들에게만 공급을 하고 있고, 1포대당...,

○강성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름보일러 연탄이 비싸다 보니까 나무로 바꾼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축령산 산소축제가 서삼면에서 8월 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데 앞전에 모암 저수지 옆에서 했는데 위쪽으로 옮겼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다보면 그 올라가는 임도 거기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전에 어디 부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산림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임도 행사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소축제를 우물터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축제는 서삼면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강성주 위원
그건 아는데 우물터 가는 길.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임도는 포장이 안 됩니다. 아주 경사가 심해가지고 훼손염려가 있으니까 포장은 안하는 것으로...,

○강성주 위원
만약에 축제를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원칙은 임도는 포장은 안하지요. 아는데 지속적으로 산소축제를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거기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줘야 되겠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러는데 축령산은 차량통행을 안하는 것으로...,

○강성주 위원
서삼면장님과 한번 물어봐가지고 축제를 위해서 임도에서 몇 미터라도 포장을 해야 되겠는가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포장을 못하면 뭘 깔아주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임도개설에 따른 산림조합 입찰관계는 사실상 수의계약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감사 때 감사받으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건 책임회피, 행정편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산림조합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장성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을 군수님께 보고할 때 임도개설사업에 있어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때 최대한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임도개설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인부들이 많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제시를 혹시 했었어요?
군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과장님 생각에 수의계약 해놓고 나면 감사받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재무과에다가 공사계약을 의뢰를 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모든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결재권은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을 때 위에다가 사전설명서를 붙여가지고 수의계약 1안, 이것은 수의계약 2안, 입찰 등 경우에 대해서 보고 드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성주 위원
수의계약 했을 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도 감사 때도 1억원이 못된 사업도 산림조합과 계약해가지고 확인서를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확인서를 쓴 경우가 몇 사람이 있어요?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강성주 위원
1억이라도 더 아낄 수 있고 입찰가격보다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다했다고 하면 군비를 더 아끼면서 일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그러한 것은 주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건 군수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입찰해서 이 단가가 사실상 예산은 19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수의계약 방향에서 조절해서 한번 이렇게 해 볼랍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해서 군수님이 그런다고 하면 수의계약 하라고 하겠지 군수님이 입찰하라고 하겠어요?
어쩝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아까 말했다시피 사무실만 장성에다가 두고 여기에 대한 질적인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 보셨냐는 것이에요. 산림조합과 공법을...,
뭐냐 하면 우선 계약부서에서는 공사입찰붙이면 단가가 낮은 곳부터 낙찰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내가 소신 있게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수의계약이 되었지 않나 이겁니다.
군수님이 입찰 붙이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군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제봉산에 홍길동축제 때 산불이 났습니다. 저도 불났을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 현장을 말씀인가요.

○강성주 위원
고사목.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제거하고 조림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언제쯤 하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보호 강화사업단 등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나름대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가 고속도로 변이고 국도변이고 철로에서 타고가면 바로 보이는 장성의 이미지가 먹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속히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군정질의 때 성산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성산공원도 장성공원과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6월달에도 현충일을 앞두고 장성공원과 함께 풀베기도 실시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성읍장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있는 곳 하층부 나무를 다 제거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같은 곳도 자원그대로 놔둡니다.
그런 곳에서는 벌채나 간벌같은 것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베어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여러 가지를 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등산로 주변을 아주 넓게 한 2미터 이상으로 등산로 주변은 전체 풀베기작업은 실시했고 나머지 산림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학교도 다니셨고 해서 성산공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거기는 국립공원도 아니고 소공원입니다. 거기가 묘하게 장성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또 담양에서 고창 가는 고속도로, 국도, 군도, 고속도로를 병행해서 로타리 식으로 아주 말 그대로 야간에는 화려한 전등불로 꽃매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은 잔목이 있고 옹벽이라든가 성산공원 주변에 도로 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공원화 정도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거기 잡목을 제거해주고 비가 20개인가 있어요? 충혼탑도 있는데 그 주변도 좋게 정비해주고 잡목을 제거하고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는 화려한 꽃이 피고 여름에는 숲으로 우거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주고 운동기구도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의향이 있고 공원 주변을 정비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도로주변을 포장한다고 하면 우리 군유지 땅이 많이 나옵니다. 밭으로 벌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걸 원상복구 시켜서 거기다가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도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무공원과 병행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관리하는 줄은 누구 안 할 줄 알가니...,○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건 다른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산림과장으로 있으면서 성산주민들, 수산주민들에게 나 떳떳하니 산림과장으로서 일 한번 했다는 업적이라도 남기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공원시범사업 또 불법굴취, 축령산 휴양림건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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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장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보고 드린 3개 분야 19개 업무 및 신규로 발생한 희망근로사업 청년행정인턴 등 21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올 7월에 15만장 15억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상품권 발행 검토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3개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이 시책을 중단하기로 4월 13일에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중단사유는 상품권이 공무원 월급중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강제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고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환전이 복잡하고 0.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 인식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쇄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담직원 1명이 필요해서 상품권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단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래시장 상가이용하기 날 지정을 확대운영하고 군청 식당 휴무일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해서실시하고 재래시장 상가 우수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경제대책추진협의회를 16명을 구성해서 업체간 지역제품교차 구매추진, 지역제품판매 확대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간 공동대응팀을 4개 반 25명을 구성해서 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대책 등을 위한 긴급상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매주 보고 를 실시해서 6월 말로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재래시장 자생력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재래시장, 상가 이용실적은 973명이 참여한 가운데 5억 9,900만원으로 구매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시장은 이중 17%인 1억 2백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상가에서는 4억 9,7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걸 분석해보면 공직자는 월평균 1인당 23만 1천원정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3만 8천원정도 소비를 했고, 상가는 주유소, 식당, 마트 등에 19만 3천원을 소비했습니다. 유관기관은 장성교육청에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사창 현대화시장 전환에 따른 점포입점을 추진한 결과 3개점포 5칸이 나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조직육성으로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 황룡시장 상인회를 5월 1일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 관리위탁을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위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이나 상가이용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창현대화시장 추가 입점자를 모집해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올해 160세대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LP가스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 160세대 전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8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가조사요원 2명을 활용해서 매주 1회씩 67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변동을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4종에 대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주1회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서민들이 부담이 안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쪽 에너지절약 확대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에너지 절약교실을 서삼초교, 북이초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내용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절약, 시청각교육, 퀴즈 등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2부제 운영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절약교실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2～3개 학교 더 추진해 나가고 하절기 간소복 착용과 에어컨 1도 높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22개 사업에 216명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자 접수 및 선발을 5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432분이 접수해서 그중 216명을 선발했고 6월 1일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받은 결과 63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97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농촌일손돕기를 7개면 238명이 했는데 6월말까지는 11개전 읍？면이 참여해서 749명이 136농가에 39헥타에 일손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 수확, 과일 솎기, 오디, 복분자 수확, 양파 뽑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유통을 위한 농협과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주력해 나가고 상품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년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채용인원은 15명이고 일급은 3만 8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15명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실？과에 근무하고 있고 이중 1명만 취직을 해서 그만두어서 추가결원이 발생됐습니다.
하반기 7월달에 추가 공고 모집해서 1명을 수용해 나가고 인턴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사이버 교육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산단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북이면 성덕리 일원에 33만평방미터의 부지규모로 300억을 투자 하는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KTX가 산단 대상부지 중앙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14만 제곱미터로 축소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2개 업체가 협의 중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부지매입 등 사업계획을 지원해서 내년 10월경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기업간 협력사업 활용투자유치입니다. 기업간의 협력사업 유치목표는 2개 지구입니다. 황룡면 신호리와 삼서 두월지구에 11개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삼서 두월지구에 건축용 자재생산 및 설비업체 6개를 대상으로 해서 5개업체는 확정이 됐습니다. 조성면적은 6만 6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지계획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룡신월지구는 전자제품포장재를 만드는 업체가 확정되어서 1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대상부지 매입계약이 완료되었고 용역 실시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2개 지구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조금 지원제도 활용투자유치입니다. 보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이전 지방이전 보조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제도를 222개 업체에 홍보를 안내하고 홍보물도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고용보조금과 신규창업비 보조금 등 7개 기업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일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도시권 임대공장 위주로 저희들이 창업자 보조금제도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해나가고 수도권 타겟 기업을 선정해서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유망기업투자 활동전개입니다.
올해 기업유치목표는 40개 기업 2,1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범군민 투자유치 총력추진계획을 시달했고, 홍보영상물을 800개 기업에 3월 20일에 배부했습니다.
6월 17일 현재까지 14개 기업 528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15명의 일자리 을 창출했습니다.
6월말까지는 17개 기업 613억원 5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상담이 20개 업체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유관기관단체라든가 발송하고 11월경에는 수도권 신소재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전자 나노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2011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4개 읍면과 나노산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지정이 해양도시가스로 1월 30일에 결정이 됐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공급 주배관 실시설계가 진행되어서 장성 안평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 장성 안평에서 고창까지 가는 도로 점용허가를 가스공사에서 건설방재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전용심의를 통과해서 통보를 했고 건설방재과에서 앞으로 굴착설계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해양도시공사한테 사업비 산출을 위한 기본설계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과도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수요처를 발굴하고 2차 기본설계를 의뢰해서 곧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게 검토가 되면 최종 기본 설계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도시가스 공급 협약체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토사반출은 93% 완료가 됐고, 도로 노체형성, 우수관 오수관 또 전력설비 지중화설비 등 공정율이 전체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사전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5월 29일에 했는데 총 분양 대상 160필지 중에서 10개 필지 7만 7천 제곱미터가 분양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분양신청업체 심의를 완료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 준공식은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동도 병행해서 나가 면 아마 올 연말까지 입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지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1담당제 활동지원을 했고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34개 업체 7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동신대학교와 두개 업체를 연결해서 기술지원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회사촌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추진해서 올 7월말이나 8월초면 완료되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소규모 개별 입주기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유도지구라든가 진입도로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범국민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유망기업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3개 업체를 견학을 실시했고 지역중소기업제품 이용운동을 추진해서 3억 3,6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기업사랑간담회, 노사협력지원사업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사랑운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고 농공단지 입주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나노바이오센터 건립지원입니다.
남면 삼태리 일원에 2009년 9월까지 180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식을 2월에 마쳤고 출연금 70억 중에서 68억 출연을 했습니다.
나노융합 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4월 17일에 유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10억, 도비는 8억이고 군비부담은 2억을 매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창업보유센터 출연금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위에다가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에 나노센터랑 같이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노융합 의료부품소재 관련기업들의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광주시, 나주, 장성, 담양군 4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정도 되고 우리부담은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국토해양부 광역노선 확정을 4월 1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택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융자심사 행안부에 적합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비를 신청하고 국토해양부 등 4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현계획을 9월이나 10월 중에 확정해서 내년 2월에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촌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장성 교통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승？하차 옆면을 활용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무상사용 승인을 장성교통과 협의했고 홍길동마라톤대회, 홍길동축제를 홍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령산 산소축제 홍보와 장성관광전국사진공모전, 365생 프리미엄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대중교통지원 및 서비스 제고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택시 감차를 시키고 개인택시면허를 3대를 증했습니다.
영천택시와 남산택시 6대를 감차 신청을 받아서 현재 면허를 3대를 내줬고 군민들이 불편이 있는 12개 노선을 증액 감액 변경해서 군민불편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 버스, 택시 화물업계의 재정지원을 39억원을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노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정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성읍 영천로 황룡 5일 시장 교통 혼잡지역 주？정차지도를 위해서 군청과 경찰서가 매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천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군과 경찰서,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4～5월까지는 주？정차질서를 계도만 하였고, 6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공영노상주차장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경관도시과 소관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세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나가고요. 또 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천로 주변 주정차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금년에 삼서 수양리에 있는 공장 관리계획변경을 해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관리계획승인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박상곤 위원
거기가 공장을 관리하시니까 관리변경안을 해 줬는데 한번 가보셨는가요? 변경해준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두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박상곤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곤 위원
관리계획변경 받아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약간의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공장을 다시 매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은 못되는데 관리계획변경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관리계획변경을 해 놓고 나니까 그 위에 있는 사유지들이 갈 길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줘야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냐 해도 공장에서 방치한 상태로 대책을 안 세워 주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겠고 거기 가셔 보시면 위에 계곡입니다.
여름이면 계곡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 구거까지 포함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군도 잘못하고 의원들도 잘못한 것이에요.
구거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하는데 공장에서 구거대책을 세워줘야지 위에게 비가 오면 물이 유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밑에 돌로 떨어질 것인데 그런 대책도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삼계 백양자동차 입구 국도 24호선 능성리 쪽으로 막 내려가면 화물자동차가 방치된 지가 오래 되서 보기 싫어요. 소유자를 확인해서 방치된 화물자동차를 치우든지 없으면 다른 데로 견인해서 갖다놓든지 해야지 도로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사창시장 입주대책이 2번 회의했다고 했는데 참석하셨어요?
삼계 현대화시장 입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참석 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간담회 있을 때는 경제정책팀장이 했고 전체적으로 상인들 회의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거기에 입주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현대화 시장 있는 곳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화 시장 쪽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 내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저해요소가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젓갈류나 생선이나 냄새난다고 회의할 때 못 들어오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큰 방향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시장과 재래시장을 한데는 옷가게나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하고, 식당 같은 곳은 칸막이를 해서 입주시키고 아까 생선가게 같은 곳은 기존의 재래시장에서 빈 곳으로 입주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공간은 비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이 쉽게 가서 쇼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박상곤 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의류나 채소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안 오려고 하니까 식당도 검토해주세요.
식당도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받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황룡시장의 국밥집이 대단히 잘 되서 좋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좋은데 인근 식당들이 거부 반응이 안 나오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장사하는데 거기는 싼 임대료를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싸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식당이 죽어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물론 들어올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거부반응을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들고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잘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도시가스공급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룡, 동화, 장성읍, 삼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재지 중심으로 들어오지요. 공단까지는 들어가고 마을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삼계 들어온다 하니까 마을에서 다 되는 줄 압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소재지만 들어오는데 삼계도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해버리면 다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삼계 상무아파트, 금광아파트, 부성리 농공단지, 사창소재지 이렇게 들어가고 영광으로 가든지 함평으로 가든지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삼계사람들이 다 쓰는 줄 압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과대포장해서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니까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도 도로변에 사니까 우리 집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대포장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4개 읍면 소재지와 공단만 들어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21세기 책자에도 그렇게 넣어줘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박상곤 위원님! 장성읍에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삼계 들어온다더니 왜 우리집은 안 주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장성읍은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장성읍은 지금 병원, 공동주택, 현재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 군청, KT, 빌라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세대 이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세대규정은 없고 지금 대창동에 있는 연립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급지역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은 안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은 자기들이 하려면 다 진입선까지 내려면 몇 백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지 도시가스 들어와서 장성 읍내 사람들이 아주 장성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긴 하는데 진작 들어왔어요. 지나갔어요. 황룡해서 안평으로 해서 장성으로 도시가스가 진작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지나갔다고 표현해야지 지금 들어오면서 아파트 상가들도 전부 자기들도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내년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품권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시행을 번복한 거예요?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해서 얼마만큼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번복을 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4월 13일날 최종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수님께 검토보고를 받아서 시책을 중단했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구례 이런 곳은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이 아까 보고한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 하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군민의 신복 아닙니까?
지역경제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에서 장성에 기거하고 계신 분 몇 분입니까?
총 15명 중에 몇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장성에서 기거하는 직원은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명 정도가 아니라 딱 나와야지요.
상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가게 세를 못 내고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불편하다고..., 장성군 같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곳이 없답니다.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된다고 하는 담양, 곡성, 구례를 벤치마킹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상품권에 바코드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1억 정도 또 들어가요. 상품권 인쇄비와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0.5%에서 2%인데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수수료를 내다보니까 자기가 100원어치를 팔았으면 2%를 팔아야 하니까 그것을 무지하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카드수수료도 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좋은 안 하나 내드릴까요. 농협상품권 사가지고 줘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각 가게에서 그걸 써버리면 농협에서 다 바꿔주잖아요.
현금화시켜서 다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 봤습니다.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농협 측에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왜 어려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이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상품권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 시군은 안하고요. 최근에 한 곳이 구례, 올해 들어서 보성, 강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규모가 5억, 8억, 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걸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바코드 인식프로그램을 1억원으로 한번 구축하려면 설치하면 됩니다마는 매년 1억원치, 10억원치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농협상품권을 직원들이 사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그 가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현찰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부분을...,

○위원장 이일현
농협상품권을 말입니다. 5천원부터 있지 않습니까? 5천원, 1만원, 5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게 농협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좌우간에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장성을 살리려면 간단합니다.
10만 도시건설이 아니고 지금 4만 7천도 무너졌습니다. 간단합니다.
공무원들 좀 어렵지만 전부 들어오라고 하면 장성 북적북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교육청, 농협 들어오라고 해야지요. 교통체증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하나 쓰는 거 기금에서 나가지요. 교통단속요원 있잖아요. 60 몇 살 잡수신 분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특별회계에서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사람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도 안 막히고 사람도 토요일, 일요일을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교통 단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돈은 몇 천만원씩 해서 쓰고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생각도 않고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스값이 광주하고 장성하고 차이가 나서 담합을 하는지 모르는데 광주로 사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거 대책 세우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저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20킬로 기준에서 한 3만원에서 3만 2～3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곡 같은 곳 광주권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더 쌉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요.

○임동섭 위원
자기들이 소비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싼 데 가고 맛있는 곳에 가서 하게 되어있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싸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규제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저희들이 그 가격은 임의적으로 얼마 받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자 간에 자율로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율경쟁체제라고 하지만 군에서 어느 정도 가스통을 가지고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업체들도 인센티브 주세요. 통당 하나씩 얼마를 보조해 줘버려요. 우리 서민들 좀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지은다고 북일에다가 좀 이따 내가 물어볼라는데 공장 30만평 했다가 이제 14만 평도 들어오고 땅값 개인이 들어오는 것 밀어서 한 5만평해서 공장하나 들어오면 공장 그거 방치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현실에 부합되는 일을 하셔야죠. 기획하고 산단 동화, 황룡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지리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터만 닦아놓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비싸더라도...,
북일 성덕은 거리가 멀어요.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업체나 같다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폐차장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좀 들어올는지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모르는데 민간 산단 조성계획 해가지고 지금 계획 세워서 들어온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컨텍만 하고 있는 있고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이 있으니까 이거 멋진 보고에요.
북일사람들 다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곧 취직이 다 되어요. 2008년도 취직된 회사마다 설립 그거 주십시오. 내가 회사마다 전화를 하려니까...,
700명 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올해는 1,300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기업유치해서...,

○임동섭 위원
기업은 많이 유치 되는게 장성 사람을 써주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옳은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서삼에 군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 한 얘기를 들으셨죠? 보도하니까 아파트 몇 동을 짓고 서삼 사람들 취직 다되고 도시가 하나 생길 것 같이 방대하게 해가지고 물류센터 해놓으니까 장성사람이 몇 명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물류센터 말씀이십니까?
지금 6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거든요.
장성 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분들 몇 명 없어요. 사무실 직원들 도 전부 광주에 있어요. 장성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행히도 원룸 짓자마자 다 분양이 됐어요.
이 아파트 210세대가 들어서는데 빨리 빨리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상권도 좀 살고 그러지 지금 장성은 큰 문제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놀고 금요일까지는 옛날 토요일처럼 어디가야 하니까 일찍 가버리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상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장성에다가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값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상가 봐 보십시오. 중앙통로가 가장 잘되는 상가인데 장사 좀 될 만하면 호루라기 불고 차가 밀려가지고 그 체증시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보고를 하고 감사에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장성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솔직히 말해서 장성은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에다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숙사형 공장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자연과 사랑.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최 회장님께서 임대료를 평당 2만 5천원 꼴로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은 한 1만원꼴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류센터는 평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복합물류센터는 2만 5천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와야지요. 저렇게 좋은 시설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물류센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에서 기업이 원하는 시설로 다 해주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팅을 임의적으로 만들어놓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역경제과장님만 보시면 상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장을 유치하고 나중에 가서 나이 60먹고 70먹고 내 삶이 불편하고 살기가 팍팍한데 공장이 수십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성에 2009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엄청난 공장이 들어왔어요. 황룡면에 가보십시오. 전부 공장부지에요. 공장덩어리에요. 그런데 장성에다가 과연 무엇을 했냐고요. 4만 인구가 옛날에 고려시멘트 있고 보해 오기도 전에 공장이 몇 개 있지도 않을 때 13만 인구였습니다.
관선 때 13만 군민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십시오. 내편 네편 만들어서 갈라가지고 51%를 가지면 내가 가겠다. 49%는 내꺼 아니라고 발로 차버릴 정도로 비정한 장성에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방이라도 얻어서 저녁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보세요. 술한잔 하시고 그냥 전봇대에 방뇨도 하시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산 가져오고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황룡시장보기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싹있다고 합니다. 황룡시장 안에 우리 것 사줍니까?
진짜로 재래시장을 본다면 이 할머니한테 물건 사 줘야 해요. 그 할머니도 이제 광주에서 온 것을 팔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해다가 놓고 팔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삼성전자 앞에 누차 얘기했는데 그 앞쪽에 고추장터도 만들어서 소득도 올려주게 만들고 주차장도 연구를 해야 해요. 직언을 하세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대창동에 가면 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더만요. 장성극장 자리에다가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 버려요. 폐기물 치우고 10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하면 해 준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 차 다 넣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경관도시과에서 그것이 중복투자 될 수 있어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만큼은 삼거리 저쪽 주유소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부터 상가에까지 걸어와 보세요. 퇴근할 때 한번 가보고 8시쯤 가보고 내가 무엇을 장성에다가 해야겠는가 다른 과는 이야기해도 잘 안 되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직원들 걸어서 출근하고 퇴근해 봅시다. 상가를 가보세요. 힘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위원과 사회교대)○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그냥 엄청 열을 올리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7시 이후에만 다녀도 정말 심난합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에 어려운 계획을 2009년도에 들어서 지역상품권개발을 하겠다고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4월달에 중단해 버렸습니다.
중단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희망근로사업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 70%, 상품권이 30%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면 준대로 받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4월 13일에 중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희망근로사업자 참여분들은 30% 상품권을 주는데 같이 병행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들도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고 가맹점에서 0.2%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상점에서도 카드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카드 쓰느라고 생각하면 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가게 이용해 준다는데 싫어할 상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상품권 발행해 보십시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대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공직자들한테만 강매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회단체나 타 기관도 협조를 받아서 한번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 볼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장성사랑 상품권 문제는 검토보고 해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박광진 위원
그때 당시는 희망근로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상품권30%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 정도인 3억 정도가 상품권으로 나가거든요.

○박광진 위원
3억이 아니라 5억 가까이 돼요.
4억 8,200만원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중에서 상품권은 3억 3천 정도입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지요. 14억 3,200만원인데 거기에서 30%를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거기에서 재료비나 보험료 같은 것을 빼면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인 1억 정도를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해서 그것이 강제적으로 아니고 저희들이 사주려고 의장님,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유관기관장님까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상품권을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1억 정도를 자율적으로 사줘서 소비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좀 도우는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장성에서 상품권 발행은 안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박광진 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어떠한 사업검토해서 의회에서 과감하게 예산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대신에 위원님들, 재래시장과 상가이용하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광진 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나왔으니까 제가 이용실적을 달라고 10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 왔습니다마는 대단한 비밀자료이길래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평균 얼마입니까? 재래시장 1인당 월 평균금액이 23만 1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아니시더라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검토해 보셨죠? 실질적으로 훨씬 많이 이용하고 광주에서 출퇴근한 분들은 달랑 달랑 들고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보면 재미있습니다.
공직자들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때 보면 식사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진원 면 직원들하고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실과보다 읍면에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전 직원들이 예를 들어 팥죽도 먹으러가고 시장도 보러가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는데 기왕에 본청 직원들 하물며 다른 타 기관들도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나는 희망근로사업을 군에서 하기로 했고 한 1억 정도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구매해서 이용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해보고 나서 장성군 상품권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노산업단지가 와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산단 보상도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센터건립만 되어가지고 센터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센터가 완공되면서 그러한 장비라든가 전문적인 박사들의 기술력을 거기에서 키워가지고 산단에서 다른 곳으로 안 떠나고 입주하도록 연계하려고 했는데 그 공단이 늦으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센터 직영부하고 창업보육센터 3년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연구 실험하고 지적재산권 개발하고 특허를 만들기 위한 것이 3년인데 그것을 한 3년 더 연장해서 6년동안에 거기에서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센터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해서 나노센터가 공단이 되면 바로 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참 좋은 바이오센터는 진행이 잘되고 있고 산단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바이오센터 위치가 잘못됐다. 시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건립되어야 하는데 산단은 늦어지면 센터는 건립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노산업단지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박광진 위원
인허가 처리내역을 보니까 4월 달에 남면 삼태리 LPG충전소가 올 4월달에 허가가 났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나노바이오센터에서 국도 1호선에서 내려가는 공한지 그 쪽 부지입니다.

○박광진 위원
국도확장 1호선하고 구)1호선 사이를 말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광주 상하행선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 신청을 받았는데 익산청에서 국도 1호선 구간에는 어느 한 곳도 적합한 곳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그 후에 국도 1호선을 확장하면서 경관도시과에서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할 사람들은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분만 신청되었고 그 부분만 적격한 여건이 되서 허가나간 겁니다.
그 후로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아서 주유소가 나가기 힘듭니다.

○박광진 위원
그때 당시는 한 업체도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분만이 경관도시과에 신청해서 민원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요건이 되어서 충전소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 제도가 특혜제도로 폐지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는 1호선 구간에는 장성 상하행선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박광진 위원
그때 도시과에서 거짓말 했네요? 신청한 분이 한분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민원실의 허가를 냈고 저희들도 충전소 요건이 맞아서 허가를 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허가가 나간 것은 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1호선 주변에 주유소나 충전소가 됐든지 간에 허가가 나가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난 이 내용 보고 이제 알았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
기업유치를 한다랄지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도 보고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진 위원
끝으로 저도 공장유치하는 것 반대입니다. 특히, 우량농지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마는 공장을 유치한 만큼 장성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유치한 만큼 우량농지는 없어 져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군세, 세외수입을 씁니까? 얼마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알기로는 자주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박광진 위원
공장유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앞으로 젝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서 구멍가게 상가들을 활성화 시킬 건지 연구하세요. 고용창출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하려고 해도 없어요. 자원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장성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시느라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동료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도시가스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관로를 놓으려면 얼마정도 부담해야 합니까?
미터당 얼마정도?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미터당이 아니라 한 200미터 선에서 한 평균 200～500사이에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러니까 미터마다 틀립니다.

○이일현 위원
미터당 얼마정도 자부담이 되냐고요.
그런 것을 알고 선전해야 해요. 도시가스 보급되면 여러분들이 자부담해야 할 돈이 미터당 얼마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성읍은 어디어디어디 황룡은 어디어디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우리군민들의 허파에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황룡 사람들도 다 들어오는 줄 알아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편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그 꿈이 깨져버리면 얼마나 허황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군수한테 속았구나 공무원들한테 속았구나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얼마 든다. 차라리 기존 보일러를 써야지. 그 돈이 있으면 산림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펠릿 나무보일러 써야지 그 돈 들면 나무보일러 갔다 놓고 요즘 산에 가서 자기 봉고차 갖고 가서 나무 실으면 엄청난 양을 싣습니다.
1년 치를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년치 사용량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에 군단위에서 가스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보세요.
미터당 자부담이 얼마인지까지 하고 장성읍은 아까 공공시설물이랄지 공동주택, 기관 거기만 들어간다. 그리고 큰 공장 도시가스도 그 공사에서 손해 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손해보고 넣어주겠습니까? 물론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좋아요. 화재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관로를 묻어서 천연가스 왔는데 손해보고 장성군에다가 주겠습니까? 장성군에 자부담이 그 사람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볼 때 그 군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말해서 도시가스 들어와서 몇 명이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몇 %나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성군민들 세금으로 공사하는 거 전부 다 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11억이라는 돈을 내요. 군비 11억, 특별교부세 5억, 도비 8억, 사업자 126억 이래가지고 150억인데 이 사람들은 126억이지만 자기들이 126억 또 벌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21세기 소식지에 넣어주세요. 나중에 실망이 크지 않게끔 해 주세요. 선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실망이 크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본설계안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께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사업구간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의원님들한테 7월 중에 기본설계 최종안이 확정되면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하고요.
1단계는 아까처럼 4개 읍면에 공동주택, 공공기간, 기업으로 하지만 2단계는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민간주택에 대한 공급방안을 거시로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그렇게 2차적으로 했을 때 미터당 자부담율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기 집까지 시설완료가 되는데 미터당 얼마이며 그 돈을 계산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군비에서 해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좋아라고 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려고 보니까 나중에 2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가나 그런 사람들이 미터당 가격이 얼마인데 2차로 할 떄 그것을 써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5시 20분까지 끝낼 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리고 황룡시장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인회가 이번에 발주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이일현 위원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재래시장 봐주기 운동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시장이 장옥 안에 있는데 안 됩니다. 장날 팥죽 한 그릇 먹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시장에 가면 차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통마비도 마비지만 그 사람들 바깥에서 얼른 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 장옥세를 받으면서도 불만 불평을 해요.
장사는 바깥에서 하고 장옥은 얼마 안 되는데 시장장옥세는 장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평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면 바깥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정리정돈을 해 줘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시장안에 장옥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장옥세만 내고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바깥에 요즘 육교 밑에 점포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써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점상이라고 해서 돈을 적게 받아요. 그 문제를 상당히 상인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평당 700원씩인데 노점이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를 감안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들 주차장 복잡하니까 고가다리 밑에다가 차 놔두고 한번 걸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거 제안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장성이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활기차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이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임동섭 위원께서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차를 놔두고 출퇴근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시내교통도 좋고 그것을 한번 제안해서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총무과장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그 주차장을 경관도시과하고 같이했었는데 황룡조합 앞에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룡조합에 주차장을 조금 보조 개선하면 충분히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땅값이 안 들어가고 시설비 약간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거기가 교통 소통이 잘되고 체증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에 지원이 되나 이 부분이...,

○이일현 위원
조합지원이 아니라 주차장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만 지원하는데 땅값이야 그런다고 해서 문 잠그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데 이제 그게 농협...,

○이일현 위원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지만 농협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혜성이라든지 공소권 문제가 있고 나서 그런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일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협 주차장에다가 차 댔다고 해서 농협차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차 주차하고 교통만 원활하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건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이일현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삼계면 수옥리 수연준공업을 보니까 전부다 설치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씩 가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배수로가 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됐습니다.

○강화자 위원
소음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들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상품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그 사람들 혼자 살기 때문에 상품권이 필요가 없어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시장 활용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라고 했지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1억원정도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희망하는 범위내에서 한 1억원정도 목표를 삼아서 7월달에 사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화자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것이 좋을 거예요.
실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호응이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양파작업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뭐 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랜드마크사업, 도 선도사업으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랄지...,

○강화자 위원
공공근로들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65세 넘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화자 위원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 인구가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애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기동단을 구성해서 6월 한 달 동안 130농가를 33헥타 도와줬습니다.
양파나 오디 수확이라든지 과일솎기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가을철에 11월까지 하니까 가을철 수확철에 바쁠 떄는 영농기동단을 잠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읍면장한테 그렇게 해서 농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손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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