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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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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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근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박홍수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 편의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은 4,712등으로 상반기에는 신규설치 43등, 이설 및 교체 138등, 자동점멸기 교체 200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장보수 1,105건을 처리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가로등의 신규설치, 교체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고장보수를 위한 기동보수반 운영을 더욱 발전시켜 24시간 이내에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만 8,797필지에 3,212만 8천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7건, 사용수익허가 9건을 처리하였고,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10건에 34만 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와 도로 및 하천점용사용료의 부과？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일원 과수원 밀집지역 밭 62헥타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와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상금 70%를 지급하였고, 관정 5공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송？급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급수관로 매설과 농로포장, 저수조 설치를 완료하고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르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15억 7,500만원으로 보상금60%를 지급하였고, 가설 건축물과 용수로 695미터 등 금년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룡권역은 6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에 착수하여 기반정비 등 1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소득확충 등 2단계 사업을 추진중으로 상반기에 금년 사업비 8억 500만원으로 시설채소하우스 설치 등 소득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예정입니다.
햇살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권역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시행중이며,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0년 대상 권역은 산소권역으로 서삼면 추암, 모암, 대덕리를 자체 선정하여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이며, 10월에 전라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면은 동화면, 오지면은 북일면이 대상면으로 사업비 36억 9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착공하여 보상금 지급 및 토공을 추진중이며, 하반기에도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5,500만원으로 13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 60개 지구 12.4킬로미터를 착공하여 5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5개 지구는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로포장은 58개소 12.2킬로미터를 시행 완료하였고, 재포장은 19개소5.2킬로미터를 시행하여 17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이며, 기계화 경작로는 1억 5,600만원으로 1.5킬로미터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사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모정 5개소와 복지회관 11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모정 4개소와 복지회관 9개소를 대상지 확정하여 85%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하반기에 모정 1개소와 복지회관 2개소를 추가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18건을 착수하여 3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설계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19억원으로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하여 서삼면 신기～외연간은 공정 75%, 삼계면 죽탄교는 공정50%, 서삼면 용흥선형개량은 공정 20%로 시공중이며,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여 3개 노선 모두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5개 노선과 신규사업 2개 노선을 4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계속사업인 장성읍 부흥교 가설과 삼서면 우치～대곡은 완료하였고, 황룡면 태지매～구대해간은 공정 90%, 서삼면 여고～고장산 간은 공정 75%, 북일면 신흥～월계간은 공정 65%로 추진중이며, 신규사업인 장성읍 장재～봉암과 삼서면 발향～남산은 착공하여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계속사업 3개 노선은 연내에 준공하고, 신규사업 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작년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상반기에는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나 2012년 실시설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고 광주시와 협조하여 우리군의 전 구간이 동시에 시행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원면과 남면일원 90만여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2007년 4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고 2007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 12월 사업시행 협약체결에 따라 5월에 시행중이던 실시계획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 인계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연말에 물건 조사, 내년 초에 보상착수 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성 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8억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편입토지 등의 보상은 76%를 추진하였고,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체결을 신청하고 F/J공 함체를 제작하여 굴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내년 임시개통, 내년 초 준공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진원초등학교 등 4개교 앞 도로의 도로칼라포장, 방어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은 상반기에 차선도색 34.7킬로미터와 덧씌우기 2킬로미터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8천만원으로 8동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표지판 11개소와 범죄예방용CCTV설치 1개소, 업그레이드 5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범죄예방용CCTV 2개소를 설치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편입토지 등의 보상과 금년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30억 1,500만원으로 5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명시이월사업인 유태소하천은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 4개 지구는 착공하여 능산소하천은 공정 40%, 월곡소하천은 50%, 용암소하천과 목란소하천은 각35%로 추진중이며, 추가 지원된 국비를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총괄 발주한 2개소까지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금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대도와 백암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여 대도지구는 공정 65%, 백암지구는 공정 35%로 추진중이며, 대도지구는 연내에 준공하겠으며, 백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9억 1,200만원으로 상반기에 명시이월 사업인 성산천 등 3개소와 금년사업 9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기 이후에 잔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 및 퇴적토준설사업은 상반기에 5,600만원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내 수목제거와 퇴적토준설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풍수해보험 정착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발생시 복구비의 확보와 자율방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로서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등 2만 2,527건이며, 금년부터 당초 소상공인의 상가, 버섯재배사 등 일부 대상 시설이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시범실시중으로 2012년부터 확대 시행예정이고, 보험료는 49～65%를 보조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작년에는 1.8%인 416건이 가입되어 매우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보험사와 합동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10%이상 가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타기관 SOC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 중 백양사IC선형개량사업은 90% 공정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는 27%의 공정으로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은 야은～약수간, 약수～정읍간 각각 45%, 17%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공정 92%로 내년초 준공예정이고, 대전～북하간은 공정 38%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월평지구는 공정 80%로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대악천, 삼계천, 북하천은 각각 37%, 82%, 13%의 공정으로 2011년 준공예정이고, 용산천, 풍영정천, 산정천은 금년에 착공하여 보상협의중이며 2014년 준공 예정입니다. 보상 등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장성읍 그 다음에 장성군민들이 전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부처에서 돈 내려오는 부분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어제도 공원현대화시범사업 그것도 결국에는 몇 년전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60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무효 되어서 지방비로 하지 않습니까?
서삼 용흥리 들어가는 경우도 그랬고 또 그랬는데 어제 우리가 질문하면서 황룡강 국가하천 얘기가 자꾸 나와서 돈을 투자하지 말고 국가하천 때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5년간 자료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가하천이 승격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승격이 되면 4～500억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장성읍내 사람들이나 황룡면,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10분간하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담당자한테 우리 서류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또 가능성이 있었다면 돈은 기획예산처에다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는가? 돈이 내년 선거 안에 내려올지 그렇지 않은 그 후에 내려올 것인가를 알고 나서 해야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질문？답변해 봤자 요식행위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먼저 알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되어 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위원님들! 임동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이 확인하기로 하고...,

○임동섭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안 하면 언제 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뉴타운이 약480억 확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보계에서 자료를 줬든 어쨌든 간에 무슨 480억입니까?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이제 보상단계에 있는데 480억 확보라고 신문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도 정지시켜놓고 농림식품부에 물어봐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이 다음에 질문이 되지요.

○박상곤 위원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에 확인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정회를 시켜놓고 하자고요.

○박상곤 위원
건설방재과가 10분이상 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 할까요?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바로 가서 전화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장한테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보고서 위주보다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풍수해보험가입에 대해 금년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받아본 결과 차상위계층 주택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떻게 보면 바람, 비, 눈에 약한 것이 하우스이나 온실, 축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집중이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 주택이 풍수해 나간다는 것은 태풍이 몰아온다면 차상위계층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 전체가 다 지붕이 날라 갈 정도가 되어야 만이 주택에 대한 피해는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온실은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8건, 축사는 작년에 3건, 금년에 1건 이렇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의 제정의 목적은 아까 바람이나 서래, 많은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군에서 적게 들고 보험에서 물러주게끔 하자는 의도였는데 실적이 너무 적어요. 하반기에 하우스 및 축사에 대한 가입홍보를 3개사, 보험사나 관련부서에 협조공문만 냈다고 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작목반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가입함으로써 보는 혜택이 얼마라고 알려주십시오. 사실상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너무 적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북하에 출장 가서 보니까 장성댐 물이 비가 안와서 고갈되어 있는데 장미원 뒤쪽으로 보니까 보가 있어요. 북하면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보를 보수해야 될지 우리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가 드러나 버려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붕괴위험이 있더라고요. 밑에 토사가 다 밀려나가다 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한번 보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보를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보를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덕진리 구산마을 구산재 있지요.
취수토 있는 곳 한번 보수하라고 했는데 아직 현장답사도 안 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소하천 장성실고 옆에월산동...,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구산천.

○강성주 위원
구산천이라고 하면 위쪽으로 생각하니까 월산천이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장성닷컴에 보도가 되었어요. 상오리 안길 재포장 도로를 어제했는데 오늘 흉관을 묻기 위해서 파버렸다는 것을 보셨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서로 부서간의, 또 사업자간의 서로 이야기가 통해서 공사를 하고 거기를 포장하기 전에는 안 봤는데 맨홀을 묻기 위해서 커트해 놨을 거예요. 아스콘포장하기 위해서 장비가 갑자기 온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을 남겨놓고 파고 난 뒤에 나중에 했으면 되는데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저희들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마을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락단지면 거기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함으로서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추진을 할 때는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제가 10곳을 내주라는 이유는 우리 장성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관광지도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군이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랜드마크가 없어서 아쉽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공모해서 했는가? 자체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평에 가면 정류장마다 나비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모양까지도 나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 모양만큼은 못할망정 홍길동 새로 된 것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측면에가 있어요.

○강성주 위원
내가 보니까 측면에 조그맣게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전면에도 홍길동캐릭터가 있어요.

○강성주 위원
이것 보십시오. 안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설치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 새로 한 것 과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사진상에는 안 보이는데요.

○강성주 위원
옛날에 측면에 해 놓은 것은 콘크리트는 되어있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아쉽고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준공한 홍길동테마역 기차 보셨지요? 지붕에 보면 홍길동이 등산하려고 하나 올라가 있어요.
함평 같으면 나비를 앞으로 날라 갈 정도로 세워놨는데 우리는 디자인이 그러더라..., 그래서 홍길동을 더 많이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번에 KT앞에 땅까지 양보해가지고 확장서 하는 것은 좋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요구한 것은 도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도블럭 깔아진 인도가 있어요. 그전에는 인도에 가서 있었는데 인도를 뒤로 넣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보니까 장을 보고 오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오후가 되면 햇볕이 직접 들어와 버려요. 뙤약볕에 앉아 있어요. 보도블럭에서 썬라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채양을 해 주시면 좋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늘이 지겠더라고요. 보도블럭 기둥 세우고 썬라이트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햇빛을 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보수현황을 보면 4,700여대가 되는데 약2,000대를 보수하고 있어요. 50%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관리를 잘못해서 보수를 많이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에 대한 제품이 나빠 가지고 자연적으로 하자가 일어나서 보수가 된 것인가? 어떤 원인으로 보수가 많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가로등은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차단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썬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고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자동점멸기로 타이머교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체가 안 된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고, 전등도 150와트에서 250와트까지 있는데 와트수가 높다보니까 전등이 수명이 짧습니다. 이번에 에스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권장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전형 가로등이나와 있는데 절전형가로등으로 교체해 주면 현재 150와트로 쓰고 있는 전등을 70와트나 35와트로 교체해 주어도 조도밝기가 종전보다 더 좋은 효과가 높은 등들이 수명도 오래가는 에너지절약형 제품들이 나와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면 업자가 군부담이 없이 교체를 해 주고, 가로등시스템도 전산화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군에서는 10년간 공사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에스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상의 고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관리소홀이 아니라 원인적으로 그런다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장비자체가 고장이 잦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비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제품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를 갈더라도 수명이 길고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명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문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성역 지하차도’ 본 위원이 중앙분리대가 안 되어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중앙분리봉은 세워놨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안에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길이 급경사에요. 커브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조명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지금 나트륨등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터널안이 너무 깜깜하고 중앙분리대를 하라고 하니까 분리봉만 세워놨는데 매연으로 인해서 분리봉이 새까매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를 분리봉으로 하지 말고 전기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교체를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훤한 곳에 있다가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하고 급커브여서 사고위험이 되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혼돈해 버려요. 그래서 진입방지에 대한 무슨 표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안에 분리대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고, 또 등이 너무 어두우니까 한번 가 보셔서 교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까지 내려가다 보면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언제 얘기했는데도 안 해 주셨는데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계단에 눈이 많이 쌓여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의 지붕을 해 주셔야겠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한1천만명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하차도는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강성주 위원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도시과와 협의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진작 이야기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경관도시과장이 듣고 있으니까 각오하고 와야 해요.
나도 참 미련하네...,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그 다음에 흙수로구조물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무엇이 우선이냐를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545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이 흙수로사업입니다.
139건중에서 33건이 흙수로사업을 해 주라는 여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로개설 15건, 소하천정비 11건, 안길포장 8건, 농로포장 9건 해 가지고 주로 건설분야에 대해서 많이 냈길래 흙수로사업을 제일 많이 해 주라고 한 곳이 남면과 북일면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흙수로사업 사업량이 60개소라고 많이 한다고 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농로포장 보다 흙수로사업에 치중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설운동장을 가려면 고가 밑으로 갔을 때에는 장성대교 밑에 철로박스가 있습니다.
덤프차가 고가를 타고 유턴을 해서 안평쪽으로 가다보면 머니까 공설운동장제방을 타고 철로박스를 넘어서 바로 올라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칙은 도로는 서삼쪽에서 오면 육교고가를 타고 내려와서 장성병원 지나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안평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턴구간이 힘들다 보니까 서삼쪽에서 공설운동장 제방을 타고 철로박스를 와서 바로 연결되어있는 곳으로 가다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건설과에 이야기 했는데 박스를 차량이 끌고 다녀가지고 도로교각 밑에 양쪽으로 홈이 패여서 잘못하면 안전에 대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설운동장과 안평을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참 갑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미콘차가 철도박스를 못 지나니까 공설운동장 하천변에 도로를 타서 돌아갑니다. 혹시 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철길밑을...,

○강성주 위원
철길 밑 도로를 깎아서 낮추었는데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포장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칙은 서삼에서 나오면 고가를 타 가지고 유턴을 해서 북일쪽으로 가야 맞는데 못하니까 거기로 해서 가는데 지금도 철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덤프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고 철도박스로 다니기 때문에 철도시설안전공단에서도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변명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우리군 관리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밑에를 더 파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덤프차량이 레미콘 다니는 쪽으로 우회전해서 다니든지 이런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흥리 우회도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노선을 봤을 때 과연 차가 급커브로 진입이 되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원래 용흥도로는 익산청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설계서를 받아다가 사업시행했는데 설계당시는 서삼쪽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와서 흥양천쪽으로 우회전 차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를 직각으로 만나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급커브가 형성되고 그 도로의 특성은 장성읍에서 서삼가는 차나 서삼에서 장성읍 나오는 차가 주로 다니지 서삼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는 것은 별로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석송대 앞에 제방 시점 거기에서 바로 연결이 되게끔 설계변경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원칙은 시점에서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집 하나가 건물이 허가 나서 지어가지고 거기를 매수해서 해야 되는데 딱 집을 지어놓고 비켜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오다가 이쪽으로 는 대형덤프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 차는 이쪽으로 올 것이고 일반차량은 나올 것인데 엄청나게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될 것이 뻔한 일인데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황룡강에 서삼 구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거기를 홍길동축제를 할 때에 다른 장소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서삼교는 대체교량으로 장성대교를 가설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삼교는 노후위험교량으로 철거해야 할 교량인데 장성대교의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은 서삼교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전용교량으로 존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일체 못하도록 하고 사람만 다니도록 하면서 보수했습니다. 교면포장도 하고 난간도 수십년이 되어서 때가 낀 것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평에 있는 제2황룡교를 보더라도 난간에 도색을 해서 잘못하면 조잡해지고...,

○강성주 위원
유천지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금년에 제2황룡교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간신히 설득해서 한 것이거든요. 도색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언젠가 교량관계는 아름다운 조형물식으로 만들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보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산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거기는 축제 때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봤을 때 뭔가를 해야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청운고가 밑에 캐릭터 넣고 하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계획보다도 활용할 가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송현3구 상평마을 거기에서 북일로 가는 국도로 세월교를 하천에다가 흉관을 묻고 해 주면 농작물 경작한다든지 북일로 나올 때 서삼쪽으로 돌아서 안 나와도 되게 해 주라는 민원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교량 있는데요.

○강성주 위원
저 밑에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상평 바로 밑에 동네 초입부분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람이 다니게끔 해야 하는데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런데 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면 장성퇴비공장 앞쪽으로 하면 좋은데 또 저번에 서삼면장이 물이 많이 내려오니가 위험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4대 영산강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전라남도 관계감사 27명이 답사를 한 것 같은데 장성 황룡강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승격되면 정비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황룡강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국가하천승격여부를 심의해서 하반기에는 승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룡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승격요건이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랄지, 강폭이 얼마랄지 그런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황룡강은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유선상으로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연락도 받았고요.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또 국가하천 중에서도 생태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려야합니다.
당장에 국가하천승격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해서 황룡대교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생태하천지정도 안 받고 막 해도 상관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생태하천사업을 갖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환경부는 안 놓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사업입니다.
실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강은 아니지만 다른 하천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도 단광천이라고 월평으로 해서 고려시멘트 그 하천이 지방하천인데 그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지정받아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까지 다 합니까?○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면 제약이 지방하천보다 더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똑같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차이지 다른 것은 거의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샛강살리기는 단광천 그런 곳을 하는데 그러면 영산강은 샛강에 포함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4대강 살리기사업은 이번에는 전남은 영산강만 하는데 내년부터 2단계로 해서 지천이 살아야 본류가 살기 때문에 지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장성군의 경우는 장성호와 함동저수지 수양제, 유탕저수지 3군데를 제방을 올려서 말하자면 숭상이라고 하는데 저수지를 확장할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유탕마을 주민이 그게 걱정입니다.
숭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장마가 지면 유탕저수지 보가 위험한데 다시 1미터나 숭상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미터가 아니고 7미터입니다.

○강성주 위원
저기 서동마을쪽은 어쩝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서동은 입구쪽...,

○강성주 위원
이주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입구쪽 두 집은 수몰이 되거든요.

○강성주 위원
서동 주민들 말은 전체적으로 숭상이 되면 못사니까 밑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이기 때문에 기본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기본조사 용역을 할 때 아까 이주단지를 설계를 넣으라고 해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난번에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마을 앞에 농경지 대부분이 수몰되고 마을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주를 주민들이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조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끝으로 유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토끼뜰 정리 좀 해 주라고 한 것 그때 5천만원 도비가 왔다고 안 했습니까? 사업비를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수로에 이끼가 생겨서 물이 안 내려간다고 하니까 누수방지 보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건설과에서 할 것 같으면 건설과에 도비가 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사업을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건설방재과 하기 전에 하천계획과에다가 물어봤는데 이중으로 강성주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잖아요. 10분정도 난상토론을 않지요.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아침신문에 또 나왔어요. 부자농촌 만드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햇살권역, 농촌마을, 뉴타운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498억이라는 돈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것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중에 장성댐을 3미터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4대 강 살리기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상류부에 약수리나 용두리 이런 쪽이 수몰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지금까지 냈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피해가 없도록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앞에 나이트 하는 것 지역경제과에다가 몇 차례 얘기해도 결국 에는 건설과까지 내려왔는데 거기 좀 해 주십시오. 택시기사들 앉아서 썬라이트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어디요?

○임동섭 위원
터미널 옆에 햇볕차단..., 그것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장북식당 앞에 도로 삼각지 돌아오는데 익산청에 해 가지고 광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지방도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창으로 가는 도로가 담양 대전면에서 북하 월성으로 넘어와 가지고 국도1호선을 따라와서 신흥으로 해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방도로라고 하면 중앙부처에다가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도하고 얘기를 해야죠.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안 해 주면 장성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비근한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황룡대교 가설공사 개통식 해서 2006년에 해 가지고 교부세가 8억이 왔어요. 중앙부처에서 왔다고 할까봐서 8억이 왔는데 74억을 들여서 했다고 홍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잘 내렸습니다.
우리가 봐도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오리 장북식당 앞에 코너 돌아가는 곳에 나무가 있어서 미락단지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건의를 계속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하긴 제가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나도 세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하고 싶어도 누가 메모해서 임동섭 위원이 했다고 하면 의원 끝나야 해 주니까 자제하고 있는데 식당 앞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좀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줘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황룡대교하는 것은 참 잘하셨어요. 부흥리 가설공사 개통식 해 가지고 36억 6,5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행정의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말로 주민들의 편의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에게 공을 주고 선거할 때 도와주는 사람한테 해 줘 버립니다. 내가 장북식당 앞에 돌아가는 곳은 전남도에서 안 해 주더라도 장성군비로 한3억만 가지면 땅을 사 가지고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교 35억 6,500만원 전체적인 군비로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부흥교는 재난관리시설로서 매우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부흥교를 건너가면 농경지도 많이 있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하는 얘기에 대답만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임동섭 위원
군비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위험하더라도 10억정도나 15억 들여서 하면 다리가 괜찮습니다. 거기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장님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군민의 숙원사업입니까? 부흥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그 도로에 다리가 놓아짐으로서 북일면 갑동으로 도로가 2차선으로 나 가지고 농산물이 다니고 하우스단지로 이익을 본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막혀져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농로는 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임동섭 위원
먼 미래 10만 장성 도시건설을 위해서 36억 5천을 투자했다는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임 위원님 생각이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산이 섰으니까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은 우리가 세워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5～60명 사는 곳에 36억 5천만원하고, 고창, 백양사 엄청난 도로에 사람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핑퐁만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장북식당 앞은 도로가 분명히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넓힌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도로 좀 잘라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어차피 거기가 삼거리로 형성된 도로인데 커브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면 ‘저 자식’ 이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제 이야기는 장성 부흥교 36억 5천만원을 가지고 논란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할 것을 얼마라도 쪼개서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러면 말씀을 장북식당 앞의 도로를 개량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시행된 사업을 갖고 그것을 하느니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그리고 장북식당 앞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임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을 했더라도 의원들이 36억 5천만원 승인을 해 줘서 다리를 놓으니까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러면 항상 위험시설을 안고 살아야 하냐”고 하시더만요. 위험시설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10억이나 15억 들여서 하면 좋은데 장성군의 우선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데 50명 사는 부락에다가 36억 5천만원 들여서 기공식 해 놓고 신문에다가는 보도자료 날려가지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성읍민들의 숙원사업도 안 됩니다. 좀 생각해 가지고 검토해서 장북식당 앞을 해 주십시오.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죠.

○임동섭 위원
좀 해 가지고 되게끔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한번 물어 보세요.
국가하천 서류가 올라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길동테마역안에 있는 곳 기사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모정이 없어졌더라고 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화자 위원
아, 경관도시과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그것은 건설과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화자 위원
버스승강장이 리모델링이 다 되었잖아요. 작은 승강장은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욕심인데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안에 시간표, 버스회사에다가 말해 가지고 시간표를 해서 거기다가 부착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그렇지 않아도 착안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글씨를 크게 써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리모델링이 잘된 곳은 잘 되었고, 작은 마을 같은 곳은 되지 않고 그래요. 실은 저희 마을은 적기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삼계면 발산리 대구동마을이 있는데 마을 중간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승강장에다가 해 주라고 여러 번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것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꿨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보고서에 지난번 군수님께서 평림천 개보수공사를 앞당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개요정도는 보고서에 넣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평림천은 평림댐 건설 관계로 해서 하류부 정비계획이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협의사항이 있으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012년부터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개요정도는 알아두시고 참고할 것이 보가 몇 개 있는데 보도 저도 사실은 60년대나 70년대에 한 보라 정비가 되어야 하고, 지금 평림천에 가서 보면 양쪽 천변로가 없어요. 기왕에 사업을 하면서 천변로까지도 함께 해 줄 수 있도록 그쪽 내용을 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다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할게요. 신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8억 얼마짜리를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거든요. 자료를 잘못 뺀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공통자료를 가져오셨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성덕지구 지표수 1차분, 성덕지구 지표수 2차분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9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면 사창리 리모델링공사 그 밑에 남평지구 도로확포장공사, 저 끝에 가서 27페이지청운고가교 보수공사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예전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설계가격하고 예전가격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전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비, 보상비가 있으면 보상비 합쳐진 것입니다. 관급자재대까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불러준 5가지가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렇죠. 다른 것은 사업비 보다는 계약금액이 적은데 이 5가지를 보면 금액이다 1억원이상이고 청운교는 12억까지 되는데 사업비하고 계약금과 똑같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성덕지구 같은 경우는 총괄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시행분만 표시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래서 금액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은 이유, 예를 들어 공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것은 몇 천만원짜리 사업도 하면서 계약금액이 적거든요.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똑같을 수 없습니다. 평균치를 내더라도 적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아니고 성덕지구의 경우는 다년간 공사를 하는 총괄입찰이 된 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면 총괄금액에서는 계약금액에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죠. 거기에서 낙찰율이 80%정도 됐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당해연도 시행분만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분은 그대로 계약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면 19페이지는 도로확포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평지구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뒤에 마지막 청운고가도로 봅시다.
청운고가도로 보수공사 12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김유순씨가 했는데 관리감독기관이 어디에요? 지금 공통요구자료 2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청운고가도로 보수공사 사업양이 교자장치 및 신축위험장치 보수 44경관등 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서 보면 교각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교자장치나 신축위험장치를 한 것을 못 봤는데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신축위험장치는 교면에 있는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교자장치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밑에 빔하고 교각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것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물이 들어가 가지고 녹이 났습니다. 철재인데 녹이 생겨서 녹을 벗겨 내고 도색을 한 것입니다. 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 비용이 12억씩이나 필요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많이 든 것이 아니고 많이 든 부분은 상판이나 빔이 중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콘크리트가 푸석푸석해 지기 때문에 중성화방지를 했고요. 특수재료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교각에 대해서는 강도가 당초보다 요구한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도가 안 나오면 페인트칠을 하면 강도가 나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페인트칠이 아닙니다. 탄소섬유보강공법이라고 탄소섬유를 보강하고 위에다 칠한 것이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페인트칠이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12억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미터이상된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밀점검과정에서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이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계약금이 12억 3,800이거든요. 이렇게 100% 줘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계약금액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낙찰율이 있는데 사업비를 계약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 여론이 많은 것은 아시죠? 이런 공사에 1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위원님!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나 전라남도 익산청 이런 곳에서는 우리관내에도 북일면에 있는 개천교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청운육교 같은 경우는 교량의 연장이 450미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구조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거하고 재가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100억정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억 3,800을 투자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관리감독기관을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관리감독기관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우리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우리군이지요?
그렇다면 안전진단결과를 최소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이해가 가도록 얻어야죠. 우리가 보고 다니면 주민들이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페인트칠하는 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결과를 의회에 한번씩 줘 가지고 우리 부의장 같은 경우는 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구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페인트칠 하는데 1억이나 들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주민들 은 더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 하려면 안전진단결과 같은 것이라도 의회에 하나 보내주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우리가 그때 알았으면 안전진단결과를 보니까 해야겠다고 할 텐데 지금 공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봐 봤자지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제출하셔서 정보를 공유해야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진단보고서 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한 바는 있지만 제가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바는 없지만..., 그리고 12억을 들여서 보수보강으로 함으로 인해서 최소 40년이 교량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헛돈 쓴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우리들이 들을 때는 그 보다 더 위험한 다리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진원재 숭상 이후에 본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이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저수율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상정비를 해 주시고 또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본면이 토사가 점토질이 아니라 마사로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거기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만수위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여수토쪽으로 나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물을 채우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서 나무를 걷어낸 다음에 물을 담는 것이 낫겠는가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곤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건설방재과 처음 질문하면서 국가하천 이야기가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국토해양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존에 9킬로 국가하천이 되어 있구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광주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주 축구장 있는 쪽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광산구 송정리쪽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7킬로가 황룡강에 지방 1급 하천으로 되어 있구만요. 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룡강까지 전부 포함해서 1급 하천이 있는데 장성은 몇 킬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3.5킬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입장은 지방 1급 하천은 무조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신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라고 하죠? 정책을 가지 고 있고 또 지방 1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고 5백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방하천이지만 국가하천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지만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돈이 안 오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무엇이 안 돼요.

○임동섭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야죠. 그냥 막 해 버린답니까? 돈 올려놓으면 구간별로 사업도 해야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승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죠. 돈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저희들도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도 했고 국토해양부 실무자가 여기도 다녀간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접촉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반기에 국가하천 승격이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말 한마디가 장성 황룡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려서 기대에 차게 합니다. 또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장성으로 그것을 보고 와 버려가지고 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는 다 주라고 하고 다 승격시켜서 다 개발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자 했는데 이것 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렇겠죠.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임 위원님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물어봐야 겠네요. 국토해양부 예산을 다루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제는 군청에서 계획 세워서 돈 가져 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5백억이 내려온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의회입니다.
어제도 공원 두 군데가 나와서 또 나왔거든요. 이 다음에 이것도 물어볼랍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598억이라는 것을 어디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주무부서에 물어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또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입장이 난처하니까 발표해 버리고 나중에 안 와 버리면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하고 찾아다녀서 우리입장도 설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은 안 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 분명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못주겠다는데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는 함평 함평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황룡강이 책정하기가 당장 내년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하천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어야 만이 하천환경정비대상지구로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국가하천승격을 해 놓고 또 하천환경정비대상지구로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임동섭 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국가하천이 되면 좋죠. 당연히 되어야죠. 그런데 돈 주는 부서는 난색을 표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성군민들 머리 속에는 국가하천으로 되어서 5백억이 내려오는데 공사 언제 하고 있냐고 하고 있어요. 유인물도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드려요.
잘 되겠지만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이 그 취지는 분명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앉아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장성군의 건설업무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면서 민원직소실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임동섭 위원님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너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공약사항으로 넣었는데 언제 확정적으로 될 것인가? 군민들한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던 것 같고,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회의 입장에서 건설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장비도 없고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결산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2008년도 결산검사를 했어도 사실전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예산이 세워져서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예산도 안 서 있고요.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무진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와서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산강 하천 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 그 사업에 본 위원장도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가서 보니까 화순하고 담양하고 광주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장성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세미나에 가서 실망을 상당히 하고 왔습니다.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사실 앞섭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4대강 살리기 끝나고 나서 샛강살리기가 2차 사업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가하천도 아닌데 샛강살리기를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좋죠.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군 예산가지고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걱정이 됩니다.
빨리 2차 계획을 국가에서 세워 가지 고 샛강이 정비가 되고 또 장성군의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된다면 군수가 공약했던 내용하고 맞아떨어지고 군민이 기대했던 내용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승격이 늦어지고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에도 안 들어가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조바심에 우리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도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산시켜 버리면 이것은 또 군수나 집행부직원들이 열심히 뛰지만 또 무산되어 버리면 어쩌나? 그렇게 했을 때 2차적인 것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로등 하나라도 예산절감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아니면 승강장 하나라도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갈 수 있게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주라는 의도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의원들이 뭣도 모른다고 그런 감정가지시지 마시고 한번 더 타진해 보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인 요구를 할랍니다.
야간에 횡단보도 있죠?
요즘 저녁에 운전하다 보면 점멸등로 되더라고요. 거의 저녁에는 9시 좀 넘으면 신호체계가 중요한 자리 아니고는 점멸로 되더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하면 전기세가 절약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니 자동차 대기시간을 줄여서 물류를 원활하게 해서 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한다는 차원이죠.

○위원장 이일현
교통편리를 위해서죠.
그러다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중요한데는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서 차가 고속주행 하다가도 빨간점멸등만 보고 가다가 횡단보도가 전자회로로 불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서서히 간다랄지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위험지역에 몇 군데 시설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건설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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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관도시과 담당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선형 상수도 담당입니다.
저희 경관도시과는 세분의 담당이 있습니다.
2009년도 경관도시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관도시과 일반현황입니다.
경관도시과의 근무인원은 16명으로 경관담당의 도시계획업무와 그린벨트관리, 도시개발담당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광고물 정비, 그리고 상수도담당의 상수도설치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의 고시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518.5킬로로 그동안 취락지역과 준농림지역 등으로 관리하던 총면적 98.9평방미터 2,836개소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통합 계획과 생산？보전지구로 나누어 장성군에서 입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에서 고시하였습니다.
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도시지역의 시설물로서 34개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지난 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전라남도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군 군 관리수립은 모든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민원서류발급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한옥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억, 도비 10억 5천만원, 군비 39억 5천만원 등 총151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4개년으로 추진하여 현재 상반기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7월중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5개 읍면에 82.29킬로평방미터로 15.87%입니다.
2008년 1월 2일 집단취락지구와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어 현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세대는 29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은 22개 지구 129억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 사업은 11억 7,500만원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서촌～검정간 도로 및 삼룡 도로확포장공사는 2009년 준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동위험도로는 1월중 실시설계를 착수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유탕제 숭상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잔여사업비를 계속사업인 서촌～검정간 도로포장공사에 투자하겠습니다.
서동위험도로개선사업은 농촌공사의 유탕제 숭상 등의 확정이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군 도시계획이 수립된 7개 읍면 528개 노선 189.3킬로를 대상으로 현재 78.6킬로가 완료되어 41.5%입니다.
2009년 상반기사업의 추진은 매화파크에서 세종예식장, 노인전문병원 진입도로, 성산～유탕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업무와 사업추진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룡면지구 장터식육점～월평초교는 노선선정에 있어 일부 의견이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산지구와 일산지구 또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사업비는 명시이월, 본예산, 1회 추경을 합하여 36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지구의 면적은 약2개 지구로 12만 7,890평방미터입니다. 매화지구는 읍사무소 앞 주변이 되겠으며, 충무지구는 문화원 주변입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103억 2백만원이며, 그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5개 도로 복지회관 4개동 85억 1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은 마무리해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개설 및 골목길 정비, 매화？충무주차장, 가로등 정비는 현 공정70～80% 조기완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무지구 공원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산림청 소관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였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충무지구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룡강변 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는 황룡강 연장 13.5킬로를 대상으로 장성댐에서 광주경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8년까지 11.1킬로를 완료하고 2009년 상반기에는 자전거로 황룡강 일주도로로 황룡면 회사촌 뒷편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신설된 황룡대교와 연결 연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 자전거실태를 조사하고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며, 자전거이용 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로경관의 조성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관리대상 노선은 62개 노선 17킬로이며,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는 35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맑고 깨끗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 지정대 3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를 이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도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수막 지정대 게시를 조기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일제조사와 정비를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맑고 건강한 물 공급입니다.
우리군 생활용수는 지방상수도 26%, 마을상수도 21%, 개인지하수 43%, 상무대 8%로 구성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먹는 물 공급은 평림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004년 기본계획을 실시 현재 전 읍면을 대상으로 배수관 250킬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공급은 북부권인 북일, 북이, 북하는 약2009년까지, 동부권인 진원, 남면은 2010년까지, 남부권인 삼서, 삼계 는 2012년까지, 서부권은 2013년, 장성읍과 서삼은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약5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중 국비 보조율은 약8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율이26%에서 72.8%로 향상이 될 것입니다.
군민에게 맑고 건강한 물이 조기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성 정수장 깨끗한 물 관리입니다.
장성 정수장은 1일 5천톤 급수인구 약1만 3,4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1일 검사와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확장을 위해서 황룡 내황마을과 정수시설 보수 등을 약40～5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청소와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검사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물 공급에 우선을 두면서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대비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홍보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제고와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북부권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입니다.
북부권 지방상수도사업은 평림댐 설치 후 우리군 지역의 최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여 현재 공정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물 공급은 수도사용의 주민의 최소화하도록 대문까지 급수관로를 설치 주민부담을 줄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급수가구는 1,128가구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관로는 당초 계획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송수관로사업이 시공회사의 부도로 시행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9년 하반기 급수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 6월경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송수관로사업이 마무리되면 급수가 바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부권 진원, 남면은 2009년 배수관로 사업 2010년 급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10년 하반기 물 공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은 약40%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부권 삼계면은 2011년 물공급을 목표로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현재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착공 중에 있습니다. 삼서면은 2012년 물 공급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 73개 지구로 2008년까지 2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은 5개 지구로 2009년 이후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124억 1천만원으로 지구당 1억 7천만원 기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 지구는 상반기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이용시설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준공하여 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 상수도시설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개소대상은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나 수질검사 불합격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개량 대상 시설 수는 54개소로 노후시설 51개소, 수질기준 부적합 3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10개소를 개량계획하여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시설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및 환경보호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은 삼계면 수옥리 평림댐 주변의 총 면적 6만 5,222평방미터에 장미공원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부대시설로는 댐 전망대, 산책로와 등산로 6.4킬로가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미를 관리하고 잡초제거를 실시하였으며, 유채를 식재해서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미꽃을 전정하여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장미 확대재배를 하기 위하여 산모, 묘판 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급수전은 3,323건으로 2008년 요금은 약7억 2,604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수도요금은 4～6단계로 편성되어서 복잡하고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3단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조례 설치개정을 위하여 원가분석을 하여 요금체계 단순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수돗물 서비스팀 운영입니다.
최근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시설물의 노후로 누수가 심화되어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돗물 서비스팀을 2월중에 발족하여서 누수탐사, 요금, 검침, 마을상수도 등을 점검 생활용수공급에 따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서비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생활용수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누수방지로 인한 유수율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2009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09년도에　영신～수촌간을 계획에 올렸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계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영신～수촌간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이 20억정도 되었는데 11억으로 축소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서촌～검정간은 올해 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내용을 보면 거의 95%이상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일부 황룡, 북이, 삼계면인데 진원면 프란치스꼬 뒤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10세대이상 되어요. 그래서 그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란치스꼬 주변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면 도시계획도로가 현재까지 개설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는 현재는 기존 도시계획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택지개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진원면 소재지에 국도24호선 주변에 면사무소 앞쪽으로는 인도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유소 앞쪽으로 낙원가든 이쪽으로는 면소재지이면서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지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황룡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41%가 완료되었는데 양안을 다 할 계획이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번 사업하면 완료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옥정앞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광주시에서 장성댐까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고 나면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황룡강변에 개설할 곳이 없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저희들로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없다고 하면 저번에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성읍 시가지에서 장성실고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노선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첨단 삼서동 사거리에서 진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진원천이 준공되었는데 당초에 진원천 개설하면서 하천쪽으로 농로하고 자전거도로 겸해서 농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위는 도로 폭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협소해서 불가능한데 차선 라인을 바꿔서라도 일부 개거를 덮개해서라도 한번 과장님께서 광주하고 진원을 잇는 자전거도로 겸 농로를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주쪽에서 요즘 들어 갑자기 마라톤 동호인들과 싸이클동호인들이 진원 국도1호선을 경유해서 단광리까지 가는 코스, 또 싸이클동호인들이 진원을 경유해서 백양사까지 가는 코스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 부분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시장, 군수에게 지방비로 하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염두 해 둬서 하겠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현장 답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남부권, 동부권, 지방상수도가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원, 남면에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몇 개 마을 몇 세대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체 약5%정도 됩니다.
그러면 명단은 감사 끝나고 마을이름하고 세대수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관계 삼계 사창지구는 언제나 물이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창지구는 지금 계약되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곤 위원
수옥지구 수옥2리 수각마을은 들어간 것 같은데 같은 2리에 대악마을을 해 준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평림댐 테마공원에 관리인부임을 세워 줬는데 장미원관리를 가서 보니까 조선대 같은 곳을 보니까 매일 시든 꽃을 따거든요. 그런데 늦게 다 시들어서 따려고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인부도 힘이 드는데 그것을 상주해서 장미꽃이 질 때면 매일 따줘야 하는데 장미가 큰 송이는 딸 수 있는데 작은 꽃은 다 시들어서 보기가 싫어요.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잘 한다고 관리를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꽃이 50% 거의 졌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하반기에는 희망프로젝트사업 고정인부 5명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냐면 경로당은 동당 3천만원 지원하고 읍에 보면 복지회관해서 2억 4,600만원, 2억 4,800만원, 2억 2,700만원, 2억 6,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주는가 하면 읍면동이 경로당 3천만원 주면 못 지으니까 자부담을 몇 천만원씩 해서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당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시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포괄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헌법소원내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6～7천만원이면 짓는데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줘 버리고 시골에는 자부담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박상곤 위원
경로당 짓은데 가서 의견수렴하세요. 없는 사람들 몇 백만원씩 향우들까지 동원해서 지으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몇 억씩 해서 지어준 데가 있는가 하면 3천만원짜리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논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시간이...,

○박상곤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박상곤 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151억 5천만원인데 장밋빛 청사진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콘텐츠벨리, 한옥문화체험관 105억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46억 5천 남죠. 거기서 민자 23억 5천 빼면 23억 남는데 23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51억이라고 선전을 해 놓고 문화콘텐츠벨리 지어 버리고, 한옥마을 지어 버리고 105억 써 버리고 나서 이것은 완전히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그것은 강성주 위원님이 질문할 것이니까 생략하고 이상 마칠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답변은 중식 끝나고 나서 준비해 주십시오.
중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경관도시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읍 매화？충무지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매화？충무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03억 2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매화？충무지구 다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확보 다 되고 사업도 마무리 되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올해가 마무리 연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사업예산을 가져오는데 계획을 몇 년도에 세웠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5년도에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2005년도면 김흥식 군수님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번복하고 고치는 것 아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 계획대로 하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노인당 4개소중 세군데를 갔는데 컷팅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김흥식 군수는 싹 빼 버렸어요. 제가 이야기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가져오고 기획을 하고 기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중앙부처에 다니는 것은 김흥식 군수 때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기공식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전부 빼 버려요. 거두절미하고 누가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마을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마을에서 해요. 다 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소스를 주니까 그 양념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마을 핑계를 댑니까?
불리한 것은 마을이장보고 사회보라고 그러고 가까운 사람한테 보라고 하고 또 자기편이 아닌 사람이 사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딴사람 시키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을 시나리오를 쓰고...,

○임동섭 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그래요.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을 마을에서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다 읍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하겠지요. 이청 군수는 어떻게 공을 세워야지 마을주민들이 일 잘 한다고 박수를 칠까? 음식은 어떻게 할까? 군수님 음식은 뭐를 잘 드시냐고 뻔한 것 아닙니까? 낱낱이 얘기를 할 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은 시나리오에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그 일 뿐만 아니라 장성군의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동섭 위원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따로 5분 자유발언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십시오. 그것은 장성군민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에서 실질업무에 대한 것만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업무입니다. 그냥하면 감사할 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불리하면 5분 발언에서 하라고 하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무노인당과 남성노인당하고 50미터 안 되게 짓게 된 경위를 짧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제가 오기 이전에 사업장이 결정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임동섭 위원
그래도 기공식할 때에는 과장님이 가시고 그러시던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참석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양쪽 노인당에 몇 분 오시는지 가보셨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뒤로도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임동섭 위원
그 한동 짓는데 얼마에요?
과장님 봐 보십시오. 똑같은 건물을 같은 동네에 지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군도 행정조직개편 아시지요. 허태현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발의해서 2014년에는 장성군도 담양과 합쳐지게 생겼는데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다만, 2005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4군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문제에서 약간씩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냐고요. 매화？충무지구...,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의회사무감사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도 감사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 종합감사에는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눈먼 봉사들만 왔나 보네요. 내가 보기에는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오면 딱딱 들쳐 낼 것 같더니 그때 감사장을 한번 갔어야 되는데 농번기 철이라 워낙 바빠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마무리 해서 입찰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남은 돈은 없습니다.
현재 잔여사업비로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백 몇 억을 다 갔다 써 버렸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돈이...,

○임동섭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10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80%면 20몇억이 남는데 그것을 갖다가 설계변경해 주고도 남았을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당초사업이 103억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1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1,200만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괄적으로 해서 8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촌주거화경이 아니라 매화？충무지구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천만원정도가 남아서...,

○임동섭 위원
그것 반납시켜야 합니다.
밖에서 이상하게 해서 다른 곳에다가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계획에 없는 것 할까봐 지적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계획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무지구 공원정비사업에 9억 9,500만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래 2005년도에 올릴 때 그것까지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와 가지고 돈 좀 남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이야기 하니까 써버리려고 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충무공원정비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쓰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지적해도 못 쓰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사람 좋기 위해서 써야죠. 내가 질문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기어코 103억 맞추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 줘야지요.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해 가지고 민자 23억 2천인데 민자가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민자가 행복마을을 추진하는데 민간위탁자가 건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전통음식점이라든지 체험관들을 하는 돈이23억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쓰지 말고 황룡면 육성사업이라고 하십시오.
장성읍을 빼 버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읍, 황룡면 소도읍면 육성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왜 황룡까지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황룡면만 들으면 역전 사람들 알레르기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무엇이든지 황룡면이에요. 그리고 23억 5천 민자가 들어가야지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가 본데 어떻게 해서 23억 5천이에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 23억 5천정도의 민자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기가 돈 들여서 집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민자입니까? 거기는 황룡면 행복마을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원들이 말 안하면 말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조율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부조율을 거쳐서 7월중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성읍에다가 사람들이 알기로는 151억을 가져와서 거의 200억을 넣는다고 했어요. 한옥문화체험관조성은 황룡이거든요. 왜 황룡 것을 갖다 넣느냐는 거예요.
사업내용 한옥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장성읍과 황룡면이 경계지역이고 해서 제안서 넣을 때...,

○임동섭 위원
이것이 두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안이...,

○임동섭 위원
황룡 것을 빼 버리면 얼마냐고요.
내가 장성읍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야 지요.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150억 가져온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해야죠. 59억, 민자 20억을 빼고 나면 장성읍으로 오는 것은 70억정도 되는데 150억으로 부풀려졌다고 말씀드려야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정확히 빼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 다음에 중앙부처에 올려서 돈 가져올 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가져올망정 보고할 때는 나눠서 하십시오. 장성읍 소도읍가꾸기, 황룡면 행복마을 해야지 장성읍에 150억 한다고 하고, 황룡에다가 또 근처 사람들이 150억을 가져온다고 할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콘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임동섭 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짓말은 아니고 거기에 한옥마을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갖다 써요.
장성읍의 계획을 올려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황룡면을 넣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눈먼 봉사들이 올라가서 어디부처에서 합니까? 국비 55억원이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행안부입니다.

○임동섭 위원
행안부에 내가 물어봐야겠구만요.
소도읍인데 황룡면으로 갈 것이 있고 읍으로 갈 것 있는데 어떻겠냐고 결정된 것이니까 물어봐야겠어요.
황룡면에 갈 것이 얼마에요?
뒤에서 적어줘 보세요. 그래야지 150억 지중화사업, 장성읍 역전광장사업, 장성읍 시가지가 바뀌고 전봇대가 없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인맥을 통해서 돈 가져왔다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황룡면으로 갈 것이 얼마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현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의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자도 59억 플러스 민자 해야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포함입니다.

○임동섭 위원
포함해서 59억이 그리 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90...,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아니고 59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159억이니까 장성읍에는 90여억정도 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81억 5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어렵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91억 5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5분 동안 한 것이에요.

○위원장 이일현
임 위원님!
거기 151억 사업이 홍길동문화콘텐츠조성사업에 46억이고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이 46억 5천이고, 황룡행복마을이 59억에서 151억 5천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정확히 질문을 해 주셔야지 우리 듣는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임동섭 위원
문화센터주변 46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을 당초에 문화센터주변에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센터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나도 배워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유언비어 날조로 해서...,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김동환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작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성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내용만 하세요. 문화센터까지 넣지 말고 시가지사업에 얼마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이 필요해서 그 답을 위해서 배경설명을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배경설명은 필요 없는 돈 이야기만 하십시오.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러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원래 소도읍육성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에 보면 점수를 많이 받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에 부흥하는 사업 또는 도정 사업에 부흥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소도읍육성사업 품목에 들어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작년입니다마는 한옥마을체험관은 도정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더불어서 체험을...,

○임동섭 위원
계장님! 잘 알아요. 한옥마을은 도정사업 기본점수도 있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다니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성읍에121억이 중심권에 와서 퍼 질러대는데 돈이 어디 쪽에서 어디로 개발되느냐 고 물어보니까 장성군 읍의원으로서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예산을 따왔단 말입니다. 황룡의 행복마을 해 가지고 따 왔어도 장성읍 시가지에다가 지중화사업과 역전광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 가냐 이거에요. 그러면 장성읍 사람들한테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51억이면 51억이라고 그렇게 얘기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뻥튀기를 했냐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제가 결론 내려 줄게요.
임 위원님 말씀은 장성읍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 46억 5천만원이라는 것만 해서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 그 예산만 표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에 그렇게 넣어주고, 한옥마을체험에 59억이라고 따로따로 분리해 줘야지 장성읍 지역구의원으로서 왜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에 151억인데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해 주라는 그 뜻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 듣잖아요.

○임동섭 위원
황룡면을 넣어가지고 가져온 것은 돈을 따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장성읍에다가 얼마만큼 돈을 부을 것인가가 계획에 나와 있으면 151억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해야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이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은 장성읍 구간 아닙니까? 문화센터에 건립을 하더라도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장성읍소도읍육성사업에 정확한 목이 홍길동콘텐츠벨리조성사업은 문화센터주변, 또 중심시가지사업은 읍도심지, 한옥문화체험관은 황룡행복마을이라고 정확화게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말을 돌리지 말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도 장성역 주변으로 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테마역 주변과 같이 조성을 변경해 볼까하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6억이 홍길동생가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온다 그 말이죠? 정확히 해 주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 금액을 축소시키고 시가지활성화사업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부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7월중에 보고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테마 역 거기 부지도 없을뿐더러 홍길동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입니다.
하여튼 잘했든 못 했든 간에 홍길동생가터 있는 곳으로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에 500억이상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거기를 집중 개발하려면 그쪽에다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콘텐츠벨리조성사업은 그리 가야 되고 행복마을 그 문제도 언제쯤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에 46억 5천만원은 맞다고 하면 바로 끝나 버리잖아요. 이것 가지고 벌써 20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까? 위원님들이 글씨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이 난해한 것은 캐치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지중화사업까지 전부해서 한 50억 되구만요. 그러면 역전광장은 돈대도 못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므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고는 보고인데 왜 사람들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영업보상 받아서 언제 나갈까 하는데 지중화사업하면 내 앞에 전봇대가 언제 없어질까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봇대 지중화파고 뭐 하는데 돈 46억 5천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게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 목적은 46억 5천 온다고 앞으로 얘기할 랍니다.
그리고 지금 황룡 행복마을 59억 여기 민자까지 합쳐서 59억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59억이 무엇입니까?
문화체험관조성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따로 또 가져왔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에는...,

○임동섭 위원
도서관인데 이쪽에서 써먹고 저쪽에 써 먹는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 강성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실랍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도읍해 가지고 황룡면으로 다 가 버리잖아요. 100억 가 버리잖아요.
장성읍이 황룡면에 예속되어 가지고 황룡읍, 장성면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장 이일현
임 위원님! 황룡면이 아니라 장성군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군! 자꾸 황룡면 말하는데...,

○임동섭 위원
저는 앞으로 택시기사님들이 물어보면 중심광장, 전선지중화,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46억 5천정도 서 있는데 5억 더 쓰라고 해서 50억정도 올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좀더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요지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3개과 남았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과만 남아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강성주 위원
시간은 넉넉히 2시까지 했는데 여유롭게 하셨을 것 같은데 식사 거르고 와서 보대낄까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오전에 끝났으면 더 편했을 것인데...,

○강성주 위원
저는 우리군의 행정이 이러한 의회가 존립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집행부측에서 반영을 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타를 한다든지 신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원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어본 것은 대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에 장성건널목입체화사업이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병행해서 장성역 지하차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경관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보셨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역 지하차도가 아찔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지하차도가 아찔하다는 이유는 진입을 바로 하다보면 야간은 모르지만 주간에 날이 밝을 때 어두운데 들어가면 안에 있는 조명등이 어둡습니다. 중앙분리봉이 매연가스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빛을 반사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분리봉을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막 들어가면 가운데 턱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운전사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는 분리봉을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니까 전기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사경을 써서라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급커브이기 때문에 노련한 운전자가 아니면 노폭이 좁기 등이 어두워서 참 힘드니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도되어 있고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일반 운전자들이 헷갈리겠습니다.
구멍이 뚫려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를 몰라서 사고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분명히 해서 진입금지 표지판을 입구에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겠지만 인도로 내려가는 계단에 지붕이 안 되어있습니다.
들어가는 계단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눈이 오면 계단에 쌓여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입구부터 들어갈 때 일반 주민들이 계단에 불편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에다가 지붕을 해 주시라는 것이 건의사항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제가 처음 계획할 때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공할 때 중간에 관여를 했었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우리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되었는데 제가 경관도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하차도가 어두운 면이 있어서 불을 조정했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좀더 올려볼까도 생각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장성에서 광주 넘어가는 터널 같은 경우에도 불을 한쪽방향만 밝히고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조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특수성 때문에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분리대가 좀 잘 안 된다고 저도 판단했어요. 그 부분을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청소를 한번 더 했습니다.
한2개월이 못 되어서 다시 먼지가 올라와서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리봉이라든지 표지판설치 등을 잘 설치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도의 계단에 지붕설치문제는 시공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지붕설치를 못 했냐면 환기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하차도가 곡선으로 되어서 환기 문제가 있는데 대도시권도 가보면 일반적인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환기의 문제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곳은 내부에서 환기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은 타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지붕설치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설치를 잘못해서 다시 뜯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붕을 단순논리로만 접근하면 지붕설치 하는데 2～3천만원 가지면 하는데 왜 안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더 실익을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환기이야기가 나오니까 지하차도가 터널식으로 막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환기가 문제가 되는데 장성지하차도는 중간에 길과 터져 가지고 있어요. 들어갈 때만 구멍이 있고 안에 들어갈 때는 차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터져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지붕을 씌우더라도 전부 막는 것이 아니라 뚜껑만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나 눈만 안 들어가게끔 지붕을 씌워주시라는 것이지 환기에는 하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에 지하차도를 청소하게끔 되어있지요. 한번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번째 했는데 좀 빨리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먼지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장마가 끝나면 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중앙분리대에 조명관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도로교통 안전시설 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십시오.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공2차아파트가 들어서면 천여세대가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사실상 자전거 타고 못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돌아서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과장님께서 속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소도읍육성관계에 있어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알아듣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6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용역의 내용이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었는데 아직 의견수렴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역전광장에서 충무동 개인택시 축협 가는 길에 먹거리골목을 한번 육성했으면 어쩌겠느냐 하고 사전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 했는데 반영되었는지 모르겠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도 일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전선지중화가 되면 지중화에 따른 변전기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전기 설치위치가 어디로 잡혔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100～200미터 간격으로 변전소를 주기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무지역을 봤을 때 에는 노폭이 차도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인도위에다가 변전기를 설치해 버리면 인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점 앞에다가 변전기를 설치해 버리면 열을 발생하므로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변전기를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앞 넝쿨화원 앞에 정도나 세우면 상점에서 좋아라고 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관계는 사전에 민원을 예측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골목육성관계에 있어서는 상무대를 면회오는 군인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장성의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육성하자는 것이에요. 소도읍육성이라는 것이 고려시멘트 앞에 삼가1동 전부 지붕개량했지요?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고려시멘트에서 해 줬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유진에서 해 줬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한 것들을 소도읍육성사업에다가 포함시켰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광주권에서 바로 진입하다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삼가1동 아닙니까?
어디 6.25피난민촌 같다고 그래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소도읍육성사업의 개념이 바뀌어서 그런 사업에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따와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군민의 지방비를 가지고도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런 사업들만 쳐다보고 해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고려시멘트 앞에는 장래를 봐서 삼가1동 진입로는 가옥을 매수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장성읍 소도읍육성입니다.
옛날에는 노후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다시 짓고 그랬는데 장성읍 시가지도 계획은 세워놓고 신축을 하려면 뒤로 물러서는데 안 맞으니까 도로가 확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납품을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변경관계에 있어서 스톱해 놨다고 하면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사업이 46억이라고 문화센터 옆에 필암 돌아가는 쪽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홍길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홍길동테마파크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센터 옆에 연관되지 않는 문화콘텐츠벨리를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업을 이왕 소도읍가꾸기에 포함시켜야 만이 돈을 가져올 수 있고 분야별로 해야 만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 황룡행복마을에서 한옥문화체험관 같은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포함시켜서 장성읍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불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와서 어쨌든 우리군에다가 집을 지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봤을 때에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이 저도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내면서 신중하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150억이라는 돈 전체가 시가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이나 한옥체험관 사업비 일부를 현재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좀더 축소하고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 사업이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크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아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한옥전통문화체험관에 민자를 넣을 계획인 것 같은데 들어올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이 과연 106세대가 빨리 빨리 지어버리면 전통체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좋죠. 한동도 안 지어지고 그저 주민 쫓아내는 사업이나 13동에서 7동이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은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이왕이면 소도읍이라고 하니까 아까 장성읍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은 46억 5천이에요. 광장조성하고, 전선지중화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 좀더 사업비를 변경해서라도 읍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현재 그런 계획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6월말까지인데 용역이 나왔으면 갖고 와서 용역이 나온 설명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나중에 의회에 설명한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보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기본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해 주라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7월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해결하고 아까 임현승 과장님께서 그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아쉽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 건으로 간략하니 해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관계도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말 그대로 소방도로라고 해요.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개설해야 될 곳이 많은데 개설해야 될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나름대로 기준을 매년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정기준위원회가 혹시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위원회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결정합니다.

○강성주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장성읍 시가지내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곳이 많아요. 우선순위도 있지만 경관도시과에서 신청 받아서도 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군의원들한테 자문이라도 한번이라도 하고 개설했냐고요.
어쩝니까? 군수말만 듣고 한 것이에요? 임의로 과장 마음대로 한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니고요.

○강성주 위원
우리의원들이 어디 권역이 길이 뚫어진지도 모르게 뚫어 버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고할 때...,

○강성주 위원
언제 보고하고 뚫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산 설명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정확하게...,

○강성주 위원
예산 설명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소에 사업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져 있는 것은 그때그때 결정되면 시행 할라니까 예산을 우선 세우는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와서는 정확하게 명칭을 넣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있다면 의원 중에서라도 하나 넣어줄지 알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 있으면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려주지 않아서 누구 특혜를 주고 있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럽니다.
매화파크에서 세종예식장간 도로하다가 중단되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중단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용지매수 협의가...,

○강성주 위원
용지매수 협의할 때 어려우면 군의원한테 설득시켜달라고 말 한마디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군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북이면에 지금 도로개설한 곳도 용지매수 반대로 못한다면서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한 세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오죽했으면 읍면장님들한테 설득시키라고 했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군청에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발주는 작년에 했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08년 5월달입니다.

○강성주 위원
2006년 6월 17일에 해서 내년도 1월 10월까지인데 공사기간내 끝내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재평가해서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분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는 재평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면 기존에 타간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중앙초교 같은 경우 재평가를 했어도 이자이상의 타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쨌든 도로개설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겨울에 썰매장 만들려고 엉뚱한 곳에 소방도로를 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수 주민들이 왕래하고 차량이 소통이 되어야 할 곳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차량소통도 얼마 없는 곳에 보상비를 주기 위한 이러한 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매화？충무지구로 넘어갑시다.
지금 천주교길 사업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천주교에서 앞에 도로가 작년 8월달에 되었지요. 어쩝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5월 6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왜 못하냐 했더니 무슨 사업자가 어쩌고 해 가지고 못해서 6월말까지 끝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짜는 지켜서 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문화센터 뒤편은 했어요. 앞에 부분에 경계석을 놓으면 되는데 경계석이 파동이 와 버렸습니다. 자재공급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답변해 놓고도 지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래쪽에 2세대정도는 한분은 몸이 안 좋으셔서 위독한데 그분의 가족들이 그분이 계실 때까지만 이라도 연기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 한분은 굉장히 완강히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당초 전파를 목적으로 보상을 산정했었으나 일부 도저히 저희들이 봐도 살기는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일부 남아서 산다고 하셔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가족들이 설득해서 완파해 주면 나가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천주교앞에까지는 또다시 제가 잘못 발언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주까지는 포장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부분은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군정질문 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못하면 사전에 와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며칠까지 약속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미워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지요.
장성 군민신문에 보면 17억해 가지고 군청 뒷길공사 거기 땅 매입해 놓고 확장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기껏 해봤자 주차장으로 변할 것을 혈세를 땅에 붓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언론에서 보는 기자의 눈이 그렇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인의 재산은 소중한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를 올라가는 도로가 위원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뚫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당연히 뚫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모든 군민들이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혈세를 땅에다가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이 올 것이냐를 보거든요. 중앙초등학교 가는 길 말고 군청 뒷길을 꼭 해야겠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체 노선중에서 군청 뒷길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지요.

○강성주 위원
군청뒷길을 보면 바로 군청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만 없어도 확장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주차하니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나중에 해 놓고 나면 군청 직원들이 주차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지 아시고 어쨌든 간에 노선을 확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군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군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니까 추진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참고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길을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그 옆에 옛날 매화식당자리 개인 땅을 포장해 버렸어요. 혹시 그 민원 아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개인 사유지 땅을 침범해 가지고 도로를 내 가지고 아스콘을 해 버렸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다가 병원 지으려고 했는데 개인 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전거도로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군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해서 군지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자전거를 주기로 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민간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녀야 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스포츠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로 행정을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이 생깁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양쪽으로 보도블럭이 있으니까 한쪽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우레탄이랄까 해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끔 하고, 한쪽은 인도로 쓰고 해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노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황룡강변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3～4대 타고, 또 저녁에 타는데 막대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용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전거전용도로는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우리 시내의 시가지형편이 중앙관선도로가 폭12미터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12미터의 도로의 한계가 사실 나무 한그루 심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보도가 2미터이상은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도의 폭을 규정할 때 약70～80센티정도를 인도의 폭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2미터의 도로라고 하면 2명이상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기준 평균 폭이 최소 폭이 1.5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선도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전거 거치대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자전거 거치대는 민원실 업무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실 앞쪽에 민원실 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현재 장성군 전역에 있는 자전거의 실태도 조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전거 거치대에 있어서 제방쪽에 거치대 한 것이 있는데 풀이 나 가지고 보도 한번 나왔죠? 한번 가서 정리 좀 했습니까? 취수장 막 건너가면 거치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풀이 나 가지고 거치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었고 사실 거기에 거치대를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를 거기에 받쳐놓고 낚시를 하라는 것인지 놔두고 밭으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옮기셔야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옮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빼 주라고 했는데 부과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직무상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프랑카드 승인 안 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 횡단해 버리면 자치단체건 사회단체건 누구든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데 사진을 비춰줘야 할런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해 봤자 잘 안 내고 하니까 게첨하는 광고업자 교육시키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만약에 붙이면 광고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란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개인들이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강성주 위원
군청소나무에 붙이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붙이면 ‘소나무가 아파요.’하고 푯말을 붙여놨던데 그게 되겠어요? 누구 죽일 놈들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돼죠.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철거하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과태료부과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 정비건수는 다 해서 1,198건입니다.
1,198건이나 하면서 과태료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주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시내권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접수’해 가지고 포스터가 엄청나게 붙어버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붙여버렸어요. 무슨 접수라고 해서 제목까지는 이야기 안 할랍니다.
그 다음 북일면 덕산리 1개소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설한다는데 이설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디쪽으로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사거리 맞은편으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고 평림댐으로 해서 북부권에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북일, 북이, 북하는 되어 있는 서삼이 빠져버렸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서삼이 제일 마지막 2016년도 마지막 연도로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느 지역이건 간에 일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2004년 장성군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업무를 하면서 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당길 수 있도록 2013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까지 북부권 지방상수도 공급은 원칙적으로 금년도 8월부터는 공급이 된다고 했다가 좀 늦어져서 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면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서삼이 빠져 있는데 서삼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서삼은 현재 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북부권이 아니라 서부권으로 들어갑니까?
북일, 북이, 북하는 북자가 붙어가니까 북부권이고 그러면 서부권입니까?
참 나 이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당초에 명칭을 기본계획하면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서삼이 들어간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기본계획이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강성주 위원
내년에 선거 있는데 갑갑합니다.
상수도요금 몇 % 인상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인상한 것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앞으로 계획은 인상을 하는데 조례개정이 되어야 만이 상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현실화율이 몇%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산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용역을 타시군도 용역을 하더라고요. 천여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용역해서 정확히 원가계산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상수도요금비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도 조정이 되죠? 하수도요금도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강성주 위원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하수도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조례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공공요금 교통요금, 생활과 직접적인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수익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봐서 노후관개설해야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넉넉하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상수도사용량에 대비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올라버리면 하수도요금도 자연적으로 올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하반기에 원가계산 등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금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5년마다 합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해당되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금년에 해당되지 않고 올해 6월 26일에 관리계획이 최종 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후 5년후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을 입안단계가 2005년 이 시점이었는데 도 담당자들을 보니까 그 시설결정 시설물에 대해서 5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장성읍의 여러 군데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업무를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읍민들은 너무 시대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옛날 논 있는 자리에아파트가 서고 산이 깎여서 아파트가 서는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대계획은 10년 장기적으로 5년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개발이 늦고 예를 들어서 전신전화국 앞은 주거1종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5층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토끼뜰 관계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라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변경을 수립해서 여기에 적절한 장성군에 맞는 도시 기본계획을 정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전화국 앞에 개발해 놓은 반대편 장례식장 뒤편 부분은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한다 하더라도 2종으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모든 계획들을 도시계획의 패턴이 저층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고층으로 짓는 부분을 전부 저층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화순이 왜 비약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느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모든 젊은층들이나 중년층들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지 이것은 이렇다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전화국 앞쪽에 지금도 체육시설로 묶여서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부지 정류장부지로 해 놓고 있고 이번에 풀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변경은 빨리 빨리해 줘야 만이 지역의 발전의 저해를 행정적으로 없이 해소를 시켜야 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이 선거입니다.
선거전에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한 속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단기적으로 말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지역구의 출신 의원들은 내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을 왜 반영하지 않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너무나도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마다 출근을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터미널지하차도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불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어쩌다 할머니들이 거기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밝아야 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역으로 빠지는 곳이 있죠? 넓은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그쪽으로 길을 냈어야 합니다.
오다가 역으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터미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역으로 나가는 곳을 해서 길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가운데에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다니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밝게 좀 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조도밝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방구다리 작년에 본 위원이 말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차가 항시 멈추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운데 거기를 로타리식으로 차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구다리 앞에 기존에 로타리로 했다가 신호체계로 바꿨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화자 위원
그 중간에 공간이 넓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당시에 로타리에서 신호체계로 바꿀 때 교통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했고,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대단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현재는 점멸신호등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역 앞에 기사들이 앉아서 놀던 모정이 없어졌던데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모정은 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그쪽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옮겨져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홍길동 테마역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래서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T.M.O 부분도 이설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택시기사들의 쉼터제공을 위해서 역 앞에 있는 화단을 철도청하고 양해를 받아서 쉼터로...,

○강화자 위원
쉼터에 모정이 있었는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뒤쪽으로 빼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소방도로 관계를 물어봤습니다마는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차가 못 다니게 막아놨던데 그쪽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보상이 끝난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고...,

○박상곤 위원
삼계면사무소 바로 뒤인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주조장 토지는 지금 미 협의 중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경매를 해 가지고 그 분이 경매를 받았는데 저희들 보상비가 경매값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곤 위원
해결이 되어야지 착공이 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공통요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삼계면사무소 뒤편도로를 432미터 낸다고 그랬는데 거기 위치를 몰라서 우체국에서 원불교까지 도로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페이지수가 매겨져 있지 않아서요.
삼계면 뒤편 소방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입니다.

○박상곤 위원
우체국에서 원불교까지 가는 도로에요. 이것이 소방도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거치대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를 발의하려고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언제쯤 올립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직 행안부에서 조례가 아직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왜...,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그 조례에 관계없이 7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 종합적인 변경지침이 마련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문제가 나오고 주차문제가 나오니까 번뜩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해요.
우리장성군의 삼거리에서 방구다리 앞에까지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로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웃지 마시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주요도시를 가서 아무리 복잡한 도시를 가더라도 차가 안 다니는 거리 을 만들 때 활성화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아침에 공무원들 광주에서 출퇴근되는 사람들이 83%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놓고 장성경찰서 직원, 우체국,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삼거리 밑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서 거기에 놔두고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군청의 주차장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한 군청 뒤에 주차난 그 문제도 아마 공무원들 주차시설이 없어서 도로에 대니까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입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장성군의 상당히 생동감 있게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영업하신 분들은 그 앞에서 어느 지역에 물건을 떼러가고 가지러 갑니다. 물건을 퍼주고 갈 때 우리 일반군민들도 그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서 만들어버리면 정말 깨끗하고 도로가 비좁네 어쩌네 할 필요 없이 그 대신 그 도로에다가 나무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충장로 본거리 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그것이 그렇게 될까 하지 말고 한번 입안 연구를 해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제안이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또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름대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그 간선도로를 뺀 나머지의 도로가 과연 그 메인도로를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유사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또 약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외곽도로와 상가와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이 구간구간 도로가 가운데로 잘라져 가지고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정변입니다.
물론 시도도 안 해보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더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소방도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외곽에서 오는 주차장만 몇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출퇴근하는데 불편하겠지요. 경찰서 직원이나 우체국이랄지 조합의 임직원이나 선생님들이나...,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제가 봤을 떄는 외곽으로 차를 가지고 돌아가니까...,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차역 앞을 보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엄청 혼잡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상무대 군인들이 올라가면서 기차역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앞 도로변에 이중으로 차를 놔두고 가버리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 차를 가지고 자기들 집으로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저녁까지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 지금 도로개설 문제 있지요.
거기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유진그룹에서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가동 일대에 장성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삼가동만 한 것이 아니라 대창동, 삼월동 그 사람들도 주민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회사 측하고 그런 피해가 있으면 장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 고 거기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그 돈을 거기다가 썼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페인트칠 한번 해주고 플라스틱기와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깨끗하게 다듬어놔도 미관상 크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실무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왕이면 우리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게끔 거기 피해보상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군비를 포함해서 피해보상비 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북이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그 도시계획도로 놓는다고 해서 다 집을 뜯었거든요.
그 근방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집을 뜯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원이 와서 그 문화재에서 거리가 안 되니까 집을 절대 지을 수 없다.
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집을 철거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된 줄 알고 그 사람이 집을 뜯고 집을 짓다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뜯고 싶어서 뜯고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별 수 없이 뜯기고 나머지 땅에다가 적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피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있어서 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 이내에는 문화재 관련 고문들과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했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을 장성군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자투리에다가 집을 짓는다는데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부당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만 할랍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밝고 깨끗한 도로경관조성에 있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건의를 할 랍니다.
광고물이라든가 광고시설물에 대한 정비만 해서 밝고 깨끗한 경관도시가 되서는 안 되겠고 TV에 보니까 그 마을에 벽면에다가 마을 아주머니, 이장 얼굴초상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삼가 1동 이번에 지붕개량을 했는데 저번에 동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더라고요. 옛 고려시멘트에서 지붕을 해줬는데 군에서 옆에 길가에 벽면이 더러우니까 도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거기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도색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성 캐릭터인 홍길동, 단풍 그리고 여성 동장님이거든요. 또 할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입구에다가 벽화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 밝고 우선 이미지가 좋으면 그것만 쳐다보니까 나쁜 것은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북 옥천인가에 있길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육거리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장성역쪽으로 오다보면 역을 경계하는 담장이 길게 쌓여 있습니다. 그 담장을 우리군 홍보 광고 할 수 있는 담장 벽화를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이 조금더 밝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건의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관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경관도시과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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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먼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며 특히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영 개발촉진팀장입니다.
기몽서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김종수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총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일원에 78평방킬로미터에 관광휴양산업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받아 9개소의 기관시설에 국비 5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55억원을 지원받아서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령산 휴양단지 모암도로 등 2건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노기술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3건은 발주 및 토지보상 중이며 대단위사과단지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6건에 대하여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개발계획에 민자사업을 반영하고 덕성행복마을조성 등 4건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4건은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소관 실과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타운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사업개요는 장성호 및 축령산 주변 498만 평방미터에 관광 숙박시설, 위락시설, 실버타운, 하늘다리, 치유의 숲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구상자체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최초 및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안 확정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민자사업모집 공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또한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황룡면 장산리에 사업비 4백억원을 투입하여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의 한옥지원조례 제정 협조에 힘입어서 지난 6월 30일 미보상세대 8세대에 대하여 수용체결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패키지 사업은 7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부지 조성을 위한 포장 35만 3제곱미터 중 25만 3제곱미터가 반입되었으며 지난 6월말 동화농공단지 잔여물량 1만 6천 3제곱미터를 추가 반입하였으며 나머지 8만 8천 세제곱미터는 새로 토취장을 선정 7～8월 중 원주민 이주 주택 철거 후에 성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행복마을 연결도로 등 3건의 패키지사업을 착공하고 11월 중에 택지분양공고 및 한옥 건축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8쪽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덕성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사업비 86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최초 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중간보고회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7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주민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9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민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1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유평리 일원 약100헥타의 면적에 사업비 349억원을 투입하여 대단위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자문교수를 초빙하여 최초 보고회를 실시했고 6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9월부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기반조성에서 수익창출로 전환하여 수익창출을 모색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추진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극장용 3D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사업자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시나리오 작성 및 캐릭터 디자인 주요 공정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과정의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고체계 시스템화를 구축하여 사업진행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2쪽 홍길동 뮤지컬과 홍길동 3D 인터넷 게임제작입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현대음악, 댄스, 난타, 뮤지컬을 포함한 뮤지컬 제작과 민족영웅인 홍길동을 재해석하여 문화원형의 의의를 살리면서 제작하는 게임개발은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업점검 및 감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세부과업별로 진행상황에 따른 검수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정한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언론홍보, 기획보도물도 주력하여 사업홍보는 물론 장성군이 문화콘텐츠 사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13쪽 지역문화캐릭터 개발입니다.
지역문화캐릭터 개발사업은 장성군의 시각적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역별 콘텐츠 현지조사 및 설문 등을 수렴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1차 중간보고 회를 통하여 기본캐릭터 안을 수립하여 지역별 선호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각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군민들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지적재산권 확보도 병행하여 캐릭터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길동축제에 맞추어 추진한 전국홍길동판소리대회는 제1회 대회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참가자 및 관람객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악 유명인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대회의 위상을 높였으며, 육군본부 군악대의 거리퍼레이드 구성으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1회 개최에 따른 다소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판소리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관광자원에 따른 소재를 스토리화 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령산 산소축제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단순한 콘테스트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여 축령산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성군에 문화유산과 인물 등을 활용하여 교육성과 흥미성을 포함한 만화제작과 홍길동문화 콘텐츠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통합홍보마케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출판 만화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걸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합홍보마케팅사업은 문화콘텐츠의 선도 고장으로서 장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디지털 설화제작, 언론매체홍보,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계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작하여 경쟁력 있는 출판만화 출간을 통해 수익은 물론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양질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반영, 디지털 설화제작, TV프로그램 유치 등 장성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 역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역 부지 내에 폐객차 2량을 2층 구조로 설치하여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장성을 찾는 어린이와 관광객들에게 장성의 맛보기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부지조성을 비롯하여 건축전시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테마는 홍길동과 장성,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홍길동 따라잡기, 포토존 등 3개의 전시테마를 구성하고 활쏘기, OST 음악감상, 모바일게임, 애니메이션관람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레일과 함께 호남권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코레일 전국망을 활용하여 홍길동 테마 역, 홍길동 테마파크, 축령산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관식은 우천관계로 7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갖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홍길동 스카우트 연맹 조직결성 및 운영입니다.
홍길동 스카우트 연맹창설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장성군 이미지 제고와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관광자원,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소비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조직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방식채택,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자 선정, DB구축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는 교육청과 연계 단원모집 및 전국단위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농어촌 뉴타운 조성시범사업입니다.
농산업 핵심성장인력 확보와 육성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자농촌건설과 농촌의 신성장모델 창출을 통한 살맛나는 농촌으로 견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이 확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84%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완료, 중앙 및 자체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뉴타운마을 등을 공모하여 확정된 장성드림빌로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여로 입주자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농수산식품부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과 입주자 모집 및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뉴타운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아 2010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에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서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와 축령산 휴양단지는 이미 공사가 착공됐고 그 다음에 나노산업단지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공고 중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공고 중입니다.

○박광진 위원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박광진 위원
공모중이면 입찰해서 곧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네요. 언제 입찰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참고로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2건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경관도시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진행이 되나보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포르레인을 대고 공사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어디하고 있다는 말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말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빨리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성군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와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설계해서 입찰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 토지수용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는 뭐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박광진 위원
설명회는 거쳤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보상자체가 이루어지면서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회사에서 쫓아다니면서 승낙을 받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과나 경관도시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 놔두고 덕성행복마을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16만 3천평 정도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박광진 위원
867억이었는데 조금 당초계획과 바꿨네요. 군비가 한 55억, 민자가 812억 그랬는데 국비로 한 30억으로 바꿨네요. 당초계획에서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당초계획과 변함없이 30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상반기 보고 때는 당초 국비 30억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대수로는 1,019세대, 주거용지가 그렇지요? 계획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제가 알기로는 1,100세대는 안 되고 한 6～700세대 공원용지나 그런 것들 때문에...,

○박광진 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올 연말까지 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사업을 착수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기호영 계장님이 대답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일현
기호영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덕성행복마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09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결정고시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한다고 당초 계획이 그럽니다.
그런데 3년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개발촉진팀장 기호영
개발촉진팀장 기호영입니다.
현재 덕성행복마을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상정해가지고 해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내년에는 지구단위수립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광진 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올해 지구단위결정고시까지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실시설계까지 내년에...,

○개발촉진팀장 기호영
예.

○박광진 위원
실시설계하고 나서는...,

○개발촉진팀장 기호영
실시 설계하는 도중에 개발시행자를 갖다가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실시설계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먼저 시행자를 결정하고 나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나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시 재설계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면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속으로 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주민들은 행복마을조성사업이 정말로 그림 같은 마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기로는 1천세대가 들어온다.
저는 7～800세대가 들어올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언제쯤 되냐 하는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삼태리 주민들이 나노산업단지 때문에 행정에 신뢰를 못하겠다. 산업단지가 당초 지금 올 초에 감정해서 지금쯤은 거의 보상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데 이상하게 토지개발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아마 내년 초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만날 만나서 하는 게 나노산업단지, 덕성행복마을이에요. 그렇게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정말 행복마을 자체가 800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분양받아서 2012년도가 되면 1～2세대가 분양 되서 입주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덕성행복마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특히 남면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팀장 기호영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도시민유치활동 전개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이주희망자 상담을 131명, 뉴타운해 가지고 농가들하고 농민단체, 읍면에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모집해보니까 희망자가 있던가요.

○개발촉진팀장 기호영
도시민 유치이고 또 귀농이 따로 있고 해서 도시민유치에는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현재 뉴타운 같은 것은 92명 상담 예약 정도가 되었고 상당히 활발하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90명을 상담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신 분들의 여론이 어떤가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92명에 대해서는 예약수준으로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장님 예약 상담했던 분들의 인적사항과...,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리가 그 대장을 놓고 전화가 오면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대장에서...,

○박광진 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성출신 자녀들과 가족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홍보를 통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다가 문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 사위, 자제,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하도록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상담결과 내용과 본인들이 전화로 문의한 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약한 분들이 9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 명단이 있으시면 지역별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단장님, 전화로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간다고 예약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온 사람들...,

○위원장 이일현
뉴타운 지역으로 이사 온다고 확정한 사람들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확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약수준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약했을 정도가 되면 명단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주소와 명단과 전화번호를 박광진 위원님께 드리란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얘기해 봐가지고 그 쪽으로 오냐 안 오냐...,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다음에 6월까지는 보상단계에 있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자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읍면을 통해서 받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귀농학교라든가 은행, 기업, 퇴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타격으로 해가지고 모집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했던 분들 저는 전화 안 할 랍니다. 서울분이 아니면 광주, 목포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분포도만 보겠습니다. 한번 명단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기술적으로는 너무나 모른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지정이 되면서 5년 동안에 매년 100억씩 500억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10년으로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5년 동안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돈은 5년동안 500억이 오는데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보면 10년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기반시설비로 5년간 500억.

○박상곤 위원
5년간 500억이 오는데 기반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2017년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단위사업들이 있거든요.
상무평화공원조성 거기에 따른 사과단지조성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이2017년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9개 사업을 여기다가 다 포함을 시켜버렸는데 실은 국가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먼저 하고 본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과 다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표기를 해버리면 위원들이 누가보든지 갑자기 5년간에서 10년간이면 그 돈을 첫해 50억으로 잡고 10년으로 한 것이 아닌지 할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나 그런 것은 5년내에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

○박상곤 위원
당초 4개 분야 19개 사업이 약 1조원 정도 9,800억정도 되었는데 2천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게 뭐가 빠졌지요? 물류센터? 당초 사업비는 1조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류센터가 빠졌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류센터가 빠졌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은 사업을 부풀리기 위해서 몽땅 넣어놨다가 아닌 것 같아서 빼버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물류센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빠졌답니다.

○박상곤 위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모르고 거기다가 넣었어요? 당초에? 사업이 몽땅 한 1조원 정도의 사업을 부풀리기 하려고 처음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방에서 말이 들어오니까 뺀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괜한 사업 부풀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 휴양타운 조성기반구축 5페이지를 보면 저번에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장성호 지원 8천억, 축령산 2,400억, 1조 400억 늘 얘기합니다마는 2008년도, 2009년도 감사원 감사계가 관광개발사업은 민자투자자를 사전모집한 후 시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관광개발사업은 민자투자자를 사전모집한 후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이건 관광사업이지요?
그러면 민자사업이에요. 사전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비를 주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계획은 어떻게든 수립이 되어야지...,

○박상곤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은 별개라고 이해를 할랍니다. 그 이면에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용역비를 세워서 개발계획 용역을 해요.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사업제안서를 받는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사업제안서를 받는데 금년 7～8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겠다. 그 밑에 민자사업 제3자 모집공고 8월, 10월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공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제안서에 관계없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사업제안서는 당초에 사업 의향을 보인업체에서 일단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민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박상곤 위원
제안서를 낸 사람 이 외에 사람도 제안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이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13억이 문제에요.
우리의회에서 그때 당시 노량진 역사가 여기에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 세분이 노량진 역사에 가가지고 장성군에서 10원도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좀 기다려보자고 했었는데 13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13억을 들여서 한번 검토를 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얘기지 무슨 얘기에요?
13억이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1억을 들여서 검토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또 11억을 하고 민자유치사업 타당성용역을 또 1억을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업비가 중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검토를 안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촉진지구나 지정개발계획이 총괄적으로 우리장성군전체를 개발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세운 계획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군에서는 군 계획에 맞춰서 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지요. 군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민자사업에서 사업제안서를 낸 부분과 그런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 의도대로 하도록 유도하고 안 할 경우는 그 사업계획을 반영을 않습니다.

○박상곤 위원
어쩝니까?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려고 뜻을 둔 사람들은 있기는 있습니까? 1조를 투자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건 이미 민자 역사에서 의향을 밝혔어요.

○박상곤 위원
거기가 노량진 역사가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노량진 역사입니다.

○박상곤 위원
9시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노량진역사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공포하기는 어렵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 여기에 보면 400억원을 해가지고 패키지사업을 몽땅 가져온 것처럼 해가지고 7억 9천만원이 왔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패키지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연도별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금년도 것이 얼마...,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09년도는 끝났고...,

○박상곤 위원
2010년에는 들어올 가능성은 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 72억, 국비가 43억, 군비가 29억, 공공도서관건립이 총액 20억, 국비가 16억 그래가지고 군비가 4억 그렇게 총액이 정해져있는데 2009년도에 얼마 내려오고 2010년에 단계적으로 얼마 내려오고 그렇게...,

○박상곤 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이 실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실제적으로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실질적으로...,

○박상곤 위원
입주자가 예상하는 것이 지금 얼마를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가...,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제외하고 도시민들...,

○박상곤 위원
다른 데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부지 면적 200평을 잡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200평씩 구입할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100평 정도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박상곤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30평정도.
한옥에서 25평 정도도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80만원 할 경우에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8천만원 하고, 건축비건평 30평일 경우에 평당 400만원 해 가지고 2억,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전라남도 내에서 오면 도에서 2천만원을 받고 4천만원을 받고 1억 6천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보도된 것은 2억 5천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건 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200평을 할 경우에는 2억 8천이거든요.
4천을 빼면 2억 4천 200평당.
그것이 단지 80평이고 200평을 소유할 정도라면 건축 단가가 올라가야겠지요.

○박상곤 위원
지금 3만 8천평해서 공공용지가 얼마나 나가길래 105세대인가 106세대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106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106세대면 1만평 그러면 공공용지를 2만 8천평이나 쓴단 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공공용지를 그 대신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넓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통연못도 만들고 전통정자도 만들고 입주문도 만들고 담장도 전통담장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지가 40%를 차지합니다.

○박상곤 위원
더구나 덕성행복마을은 민자가 812개에요. 민자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집을 짓고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민자로 잡은 것이지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솔직히 덕성행복마을 700～800세대 유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상해서 보상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장성군에 좋은 땅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지 않고요.
황룡행복마을같이 전남개발공사나 그런 곳에서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목적에 써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지요. 그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지요.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광주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덕성지구야말로 화순병원에 못지않은 좋은 터에요. 차제에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성발전이 되는 것인데 어려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장성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남대학교에다가 당신들 병원 하라고 부지제공하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덕성행복마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병원부지랄지 상업용지라든가 그런 것은 지정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병원 정도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전남대나 조대와 절충해가지고 그런 큰 병원을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유치하면 상당히 개발효과가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사과단지 349억, 개발촉진지구사업을 70억을 빼면 279억 1헥타에 2억 7,900으로 산술적으로 나와요. 과연 사과단지 1헥타를 하는데 279억을 투자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용지매입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입주자가 본인이 직접 매입할 수도 있고 기반시설비나 그런 것들은 군비로 투자 해 줄 수도 있고...,

○박상곤 위원
투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몇%나 있어요? 숫자로는 그래요. 349억을 100헥타를 하면 279억이기 때문에 1헥타에 2억 8천쯤 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사과단지만 조성해가지고 349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푸르트파크라고 해가지고 체험농장도 만들고 체험시설도 갖춰주고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박상곤 위원
그 정도로 해서 끝에 79억을 빼버리고 1헥타에 2억씩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뉴타운 집도 연계해서 묶어줘야만 1억 4천하면 3억 4천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5년간은 사과를 못 땁니다.
뭐를 먹고 살 것이냐 아까 말대로 품 팔아서 먹고 산다고 저번에 보니까 가까우니까 광주 인근지역을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거기 뉴타운을 만든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하라는 것이 농촌 정주마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주마을에다가 3～4억씩 투자해놓고 당분간은 어디 직장에 가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하면 이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허용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5년간 투자해놓고 관리자를 하나 맡겨놓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농촌정주마을을 만들어 줄 때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사과단지 성목 이전에 소득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일단 우량묘목을 식재해서 4～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한다든가...,

○박상곤 위원
삼서 유평리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몇 분이나 상담해 봤어요? 삼서지구에다가 새로 조성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그것이 뉴타운하고 연계시켜서 사업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담을 몇 분이나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용역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

○박상곤 위원
실제로 농사 몇 헥타를 짓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에요. 수십 년간 한 분들과 상담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분들도 몇 년간 하다가도 사과가 안 맞아서 파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서 도시에 있다가 사과농사를 짓는다는게 보통 일인 줄 압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보면 새로 조성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박상곤 위원
그런 농가들은 농촌에서 계속 살면서 뼈를 묻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살다가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농촌에 와서 농사짓는다는 것이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기 나오면 4시반에 일어나서 논에 가서 9시까지 일하고 와요.
그렇게 안 하면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만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림대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성사과는 유명해요. 삼서나 삼계에 가서 사과전망이 어떤 것인가 상담해보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료도 줘야 해요. 그래서 사과를 주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좋다고 우선 들어오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참 뉴타운 좋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간다고 하지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생겼으니 결정을 하십시오. 하면 검토해야지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황룡행복마을에 어느 분이 나한테 세분이한다고 해요. 자기 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국가에서 1억 2천 정도 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1억을 준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신문에서 나온 2억 5천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나면 자기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화 받을 때 “여기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달콤하거든요.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가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내지는 “자료를 보고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나 거기 들어간다고 한 사람이 진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이에요. 안 그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영농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농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11월달까지 해가지고 입주 전까지 사전에 영농교육도 시키고 체험농장도 해가지고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전화를 뉴타운에 한 90세대, 장성군 131세대가 전화가 왔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솔직히 털어놓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려운 점도 만들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전화번호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줘요. 왜 숨기려고 해요. 그래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보고 나서 참 좋구나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와서 교육해가지고 또 교육을 하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이제껏 6월달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했고 7월부터는 입주자 모집, 홍보 그런...,

○박상곤 위원
홍보자료는 만들어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안도 만들어져있고 별도 홈페이지도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7월부터는 그런 홍보와 모집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11월까지는 입주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영농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박상곤 위원
단장님, 장성군의 빈집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뉴타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빈집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왜 집을 비우고 나가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농촌실정은 분석 안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농촌에 있는 빈집조사를 해서 빈집이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농촌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인가 그런 것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무조건 뉴타운 그린빌이라고 했지요? 나는 이름이 마땅치 않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장성그린빌로 일단...,

○박상곤 위원
미국사람들이 살 건지 미국말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날마다 꿈꾸면서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진짜 업무와 연관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빈집이 많은 것인지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 분석을 하셔야지 무조건 농촌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이제 신설되어가지고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석 단장님께서 오셔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도 잘 세워가지고 사업추진이 잘 되어가지고 조례도 잘 제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군비가 투자되고 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매년 100억씩 해서 5년간에 걸쳐서 500억이 오기로 되어있어요.
금년까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예산 확보액이 여기에 보면 추진건수 6건으로 55억인데 이거만 있고 더 있습니까, 어쩝니까? 예산 확보액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현재는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53억입니까, 55억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55억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올해 예산이 내려오면 5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정확하게 53억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5억.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예산 국책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53억이고, 나머지는 군비 2억 플러스 시켜서 55억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니, 국비총액이 55억이랍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세입이 55억 잡아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금년에 55억이었는데 100억 나머지 금액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국비라는 것이 일단 사업비가 정해지면 연도에 따라서 국가 배분시스템에 의해서 연도별로 배분합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 2010년 사업비는 얼마 그래가지고 그 정도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방에 분권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국비확보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나갈 것이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연히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지요. 그렇지만 재원조달이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분방법이 달라지고 하니까 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도에도 방문하고 내년도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음으로 행복마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은 추진유형이 있어요. 마을조성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압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도농복합형이고 기존마을 정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잘 아시구만요.
마을통합형이 있고 거점 개발형, 도농복합형, 노인홈타운형 4가지가 있어요. 우리군은 도농복합형으로 되어있는데 행복마을에 정의를 한번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한 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광서 교수님께서 행복마을에 대한 연구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행복마을을 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마을단위로 부락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던 이러한 생활에서 청장년들의 인구유출이 도심권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늙은 노인들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이 있고 공동체에서 살림을 하다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늙은이들만 살고 있는 몇 집만 있고 전부 다 빈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30가구 공동체라고 하면 이 지방에서는 정책적으로 군에서 도로도 확장하고 농로도 확장하고 전기, 상하수도 시설도 해야 되는데 몇 집을 보고 도로를 내야하고 상하수도를 내야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농어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행복마을은 1차적으로 농산어촌이라는 삶의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제고시키고 농산어촌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로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해서 농산어촌의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토보전이라는 농산어촌의 또 다른 역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자면 행복마을이란고령화가 되고 붕괴되어가고 있는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를 재구축 또는 재생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구수 이상이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물질적으로 농산어촌의 최소한의 생활이 밑받침이 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것이 행복마을이라 정의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이 구축된 행복마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생활편의시설, 목욕탕, 찜질방, 보건소, 약국, 생활용품매점 두 번째로 생활생산관련시설 집하장, 선별장, 가공공장, 농기구보관소, 공동회의실, 세 번째로는 기초생활시설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로 쾌적한 공동체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
다만, 행복마을에서의 주거형태는 개인적 능력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고 그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통한옥에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어촌의 지역민들의 경제능력이 극히 미약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에서 보조나 지원을 해서 한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옥마을 거주 주민들은 주거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설치한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토지에 애착이 특히 큰 고령농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고 설령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놨어요.
그래서 결국 새로이 조성된 행복마을은 경제활동이 확보되지 못하고 경제활동 의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제활동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들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젊은이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행복마을은 노인들만이 모여 사는 활력 없는 노인마을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활동이 동시에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구상한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실정에 맞는 그러한 패턴으로 나가야한다. 그렇다면 우리장성군에 행복마을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유형으로 봤을 때 도농복합형 이것은 농산어촌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만이 아니라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고자 하는 도시민을 유입시켜 가지고 도시민과 농산어촌 지역민들이 함께 살기로 하는 유형이 도농복합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인근 대도시 근교지역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쾌적한 생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은 도시민들을 감안할 때는 이들의 주거형태나 주거환경은 이들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고급스러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형태에서는 한옥 등 고품격의 주거형태와 넓은 정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박광서 교수님께서 행복마을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복마을에 고민이 있어서 자료를 전남대학교 박광서 교수님께서 행복마을 개념을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문제점은 뭐냐 제가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는 인근 광주대도시권 유명한 부동산 설계사를 제가 초청해가지고 행복마을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성토비율을 보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5만 루베 중에서 25만루베가 되었어요. 그런데 깊은 논에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행복마을이라 할 수 있겠느냐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이 빈집이 많으니까 통합을 시켜서 일정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무안 같은 곳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점개발형은 어느 특단적으로 하나의 집중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개발하고 있고, 노인홈타운형은 아예 노인들만 빈집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혼자 사니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홈타운형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권자를 위임해서 행복마을에 대한 110세대를 유치한다고 할 때 입지적인 여건이 부동산 컨설팅을 한 사람 자문을 들어보면 우선 특색 있는 지역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원적으로 뒤에 가서 산이 있고 그래도 무슨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곳에서 계단식으로 담양같이 앞에 호수가 보이고 주변에서 숲이 우거진 전형적인 행복마을을 조성해야 되는데 논 가운데다가 평평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주민 이렇게 공동포로수용소 같이 이러한 옹기종기하게 해가지고 텃밭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 뒷받침도 없을 때 과연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살 때 경제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편히 쉬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은 희망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소를 한번 그러한 위치가 나온 쪽에다가 입주할 때 대지가격이 좀 싼 곳 평균 5만원에서 15만원선에서 이루어지는 곳으로 행복마을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농복합형은 도시민들을 유입한다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적어도 20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대지에 대한 부담, 건축비에 대한 부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근 화순이나 담양 쪽에도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땅값이 싼데도 아직도 입주자들이 적은데 장성에 진입로가 좋고 바로 광주권과 가깝다고 해서 성공할 지는 염려스럽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사창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해 놓고도 분양이 안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어주고 있는 심정에서 봤을 때 안타깝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행복마을이 아니라 노인마을로 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심스럽게 짚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마을이 사업추진에 대한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과연 금년 안으로 그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이미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올해 10～12월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들어갈 전통관광자원개발에서 예산 국비 확보한 거 있습니까? 여기 보면 27억 9천만원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올해 국비는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문화체육부 관계자와 약속하기를 6월 30일까지 보상되도록 하겠다. 보상이 된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은 7월달에 반드시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7～8월달에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성주 위원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강성주 위원
터파기 관계는 몇% 덜 됐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7～8월까지 홍종갑씨 그런 분들은 바로 이주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이주를 한다니까 7～8월이면 이주나 철거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9월 중에 터 닦기가 마무리된 후에 그런 작업이 10월이나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주 위원
남아있는 분들에게 조례상 통과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들이 그 기간안에 조례를 제정해줬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반응이 어쩝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좋아라 하지요.

○강성주 위원
언제까지 이사 간다고 해요?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전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 이주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강성주 위원
단지내로도 이주 한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 사람들이 단지 밖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원도 되고 하니까 원주민들은 단지 안으로 온 것이 유리하다. 그런 것을 믿고 단지 안으로 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13세대가 지난번에 했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행복마을로 지어도 오겠다고 하는 희망자들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어본 사람들은 우리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예약단계는 아니지만 의향을 물어본 사람이 엊그제 67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행복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애니메이션 쏴 가지고 봤을 때 어디 상상을 초월하는 궁전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변에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단은...,

○강성주 위원
하와이 오아시스도 그렇게 좋은 곳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로 홍보하지 마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었던 그런 분위기가 나오도록 최소한 그런 여건이 되도록 마을 안길은 많이 견학 갔는데 접선 같은 것으로 하고 천변도로는 연결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느티나무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담양 관방천 정도로 해가지고 100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전국에서 제일 명품한옥단지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행복마을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 얘기했어요. 왜 필요하고 왜 추진한가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 전남권에서만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하나 권고를 하자면 광주권 또 수도권 부동산 컨설팅 팀장들을 우리군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마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PR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계획도 수립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왔을 때 선전이 잘될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귀를 담아서 추진에 관한 지금도 동화농공단지에 매립 흙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단식으로 해서 좀 모아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극장용 3D애니메이션을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로 투자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곧 극장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제작하면 상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나가다보니까 민자사업비 투자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3D애니메이션이 약간의 초기 제작사 경영난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맡은 회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쪽에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2010년 하반기 상영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작추진하면서 차질 없겠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제작과정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홈페이지에 제작단계별로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역협력단이라고 자문교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약자간의 수익에 대한 분배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나중에 민간단체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투자만 하고 나중에 적자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려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 판소리경연대회를 본 위원이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왕 홍길동축제기간동안에 한다면 본 무대에서 그것이 축제기간을 하루를 더 늘리더라도 판소리경연대회는 본 무대에서 해가지고 이중으로 무대를 음향 이러한 것이 군비가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특히, 홍길동판소리대회는 육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이 되어야 만이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난장에서 뙤약볕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홍길동축제 때 이거 순수한 군비로 할런지 국비지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하니까 성공적인 사례로 의회에 보고하여 국비확보를 해서 홍길동축제기간에 본 무대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본 무대에서 일정시간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강성주 위원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눈치 보이고 메세지가 오는 통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려운 일 일수록 정말 진실 되게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잉되게 포장되어 있어서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위원이라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2～3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의심나서 예산서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예산서 자체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정도까지면 사무감사까지는 안 되고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휴양타운에 대해서 MOU체결이 되고나서 예산이 투자되면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완료됐을 때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업무보고 체제도 아니고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에는 업무보고가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만이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공단장님께서 도시민유치활동전개 이것은 예산도 안 들어있고 이건 보고 안하기를 잘했습니다.
또 근데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타운 조성기반구축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대한 기본 용역설계비는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8천억이나 2,400억이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강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촉사업에 대해서도 참 난감합니다. 55억.
거기다가 지난번 추경 때 61억이라는 군비를 뉴타운 조성에다가 지원해줬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뉴타운을 조성하면 346억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할 때 국비 346억, 군비 나머지 해서 480 몇 억이라고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축령산휴양단지 모암도로는 공사 착공 했네요. 보상협의 하면서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예산 갖다 썼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개촉지구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개촉지구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승인을 절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무슨 예산에서 해요? 모암도로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짚어내면 이야기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틀리게 짚어내면 이야기 하십시오.
대단위재배단지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를 줬으니까 설계하고 있겠지요?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단위사과재배단지 기반시설 사업량 1.7킬로미터...,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어느 돈에서 갖다 썼어요?
어느 돈에서 5억 갖다가 설계비 줬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개촉지구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개촉지구 사업에 우리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이 추경에도 없고 본 예산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갖다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벌써 예산자체가 틀려갑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승인을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 하는데 10억 2,500만원, 동화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를 하는데 15억,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5억, 행복마을연결도로 하는데 28억 이 예산도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을 전부 다 플러스 해보니까 68억 2,50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돈이 어떻게 뭉쳐져서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릅니다. 정확히 사유를 밝혀서...,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황룡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노이로제 걸립니다.
행복마을 문제 때문에 덕성행복마을이 내년도에 개촉지구 30억 예산을 해 놨거든요. 867억 중에서 개촉국비가 30억, 군비가 25억, 민자 812억,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라가 경제위기다 보니까 5대 의원 때 들어와서 국가경제위기가 오니까 의원들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힘들겠죠. 내년에 개촉국비 30억 확실히 내려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단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보고 열심히 국토부나 도에 가서 예산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덕성행복마을도 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슬로우 정책이 훨씬 맞아 떨어질지 모릅니다. 황룡행복마을이 100% 완공된 후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히 건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장성군에 우량농지 전원마을로서 가장 보기 좋고 과수단지 로도 아주 아름답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런데서 한번 살고 싶구나 그대로 보존상태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와서 살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정말 잘 못하다가는 장성군 전체 부도위기를 맞습니다. 민자유치 812억은 누구도 힘듭니다.
아까 축령산과 민자유치를 통한 휴양타운조성인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수엑스포를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조원 가까운 돈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들은 그 엑스포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시민정신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지칠 줄 모르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지칠 줄 모르고 자기 봉급에서 예산 10%를 떼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아무리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자체내에서 하라고 못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민으로서는 엑스포가 성공할 것인지 성공을 못할 것인지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전라남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민자유치를 꼭 장성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연결해서 소개시켜 주는 것이 훨씬 국민 된 도리이고 도민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수 어렵습니다. 같은 전라남도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MOU체결된다고 나와 있는데 체결됩니까? ‘09년 11월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단 장성군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최대한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 며칠간의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계획을 우리 계획에다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MOU체결을 누구하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MOU체결은 사업대상자가 지정되면 그 사람하고 MOU체결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단장님, 협상자 협약체결 ‘09년 11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축령산입니까, 아니면 장성호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두개 다 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모집공고 3차를 10월까지 하고 11월 달에 한다는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예.

○위원장 이일현
대충 안은 잡혀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사업자제안서가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발표한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모집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이 계획서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첫 번째 사전타당성 기본계획 개발계획 사업확정 및 전문가 자문이고, 두 번째가 사업제안서 접수 및 민자사업 타당성 검토추진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자사업 제3자 모집공고 8월부터 10월 여기 민자사업 제3자 모집공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전문가를 발탁하고 그 민자사업제안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타당성검토가 끝나고 나면 MOU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자체가 없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기본계획에 민자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해서 타당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안도 확정하고 확실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민자사업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한 그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자제안서 의향서 낸 사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 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이일현
아무튼 이러한 계획들이 2009년 11월, 2009년 12월 SPC설립까지 끝나고 나서 2010년도 2월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까지 가봐야지 어떤 가닥을 알겠네요. 지금 13억은 전부 다..., 지금 돈 발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돈이 개촉지구 사업비와 군비하고 들어간 돈이 개탕이 안 쳐지니까 그래요.

○박상곤 위원
7월달에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이일현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자꾸 염려스러워 서 하는 말씀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일들이 잘되기를 의회에서도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세우고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딱 잘라버리면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한다고 몰아붙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어차피 장성의 발전관광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의향을 했건 안했건 민자역사에서 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현
미래전략사업단은 장성군에서 가장 수석 두뇌들만 모였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 돈 절반가지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다보면 나중에 누가 다쳐도 큰코다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러니까 예산 용역 할 때 용역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용역비가 된다고 해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용역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문가 자문할 때 의원들 전부 오라고 하십시오. 전부.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110가구, 뉴타운에 220가구 이렇게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장성이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공단장님은 장성에서 사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무관급 이상 행복마을로 들어오라고 하면 거기다가 신청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퇴직하면 안 되니까 일단 행복마을 하기 이전에 황룡행복마을을 내일모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읍？면장들, 직원들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표를 먹고 살잖아요. 직원들은 광주에서 다니세요. 집이 없으니까..., 광주에서 점차적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직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진급이라도 시켜줄까 장성에서 살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진급의 기준이 장성에서 살아봤자 아무 필요 없고 나가자고 해서 주위에 사는 사람들 몇 사람들 나가버렸어요. 행복마을 조성사업, 민자유치 국가개발대단위사과단지, 홍길동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공단장님이 장성에 사시니까 한번 느낀 점을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은 왜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읍？면장들 뭐 하러 뒀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하는데 세우기 전에 장성에서 출퇴근을 기거를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면장제도 을 만들어놓고 읍장제도를 만들어놓고 각 실과장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복마을 만들어서 그리로 전부 보낼라고 하나본데 만들어놓고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읍？면장들 다 들어오라고 할 계획입니까? 110세대?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지금 당면한 미래전략사업단 최대의 현안이 황룡행복마을에 106세대 입주시키는 것...,

○임동섭 위원
110세대에서 4세대가 줄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106세대. 그 다음에 뉴타운에 귀농할 사람 200세대를 입주하는 것이 7월부터...,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부터인데 하기 전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장성을 발전시키고 장성을 위해 몸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군민들을 위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의 마음이 변함없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도 우리가 함평, 영광 벤치마킹하는데 함평 같은 곳도 군청과장님들이 출？퇴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비축제를 할 때 갔습니다. 물어봤더니 부득이하니 과장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간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로 10시에 불을 켜놓고 일하고 우리 주민들 접촉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지요. 과장님급이라도 그렇게 하시라 이거에요.
전부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 군청에 있는 6급, 7급, 8급 임동섭 죽인다라고 난리일 것이니까 미래전략의 계획을 짜서 안 되면 해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마을은 1차적인 분양책임이 개발공사에 있는데 아직 개발공사에서 분양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해야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마을은 1차적인 분양책임이 개발공사에 있는데 아직 개발공사에서 분양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행복마을은 어차피 불행마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직원들도 입주하도록...,

○임동섭 위원
직원들한테는 강조하지 마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절대 안 합니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어이 들어 와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나중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돈 없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직원들한테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도 하지 마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모든 타켓층을 방문해가지고 충분히 분양되도록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분양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마을, 덕성마을, 뉴타운 다 좋습니다. 어차피 되지 도 않을 것 한다고 해서 축소해서 일부 분양할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기정 사실인데 우선 그건 놔두고라도 우선 우리 발등의 불, 군청 과장님들이 읍면장들이 출퇴근하지 마시고 집하나 얻어서 햇살권역의 고기가 누구누구 먹으러 오는가 보고도 하고 동화의 나노단지에다가 공사를 몇 십 가지하고 있는가 운동도 하면서 주민들과 걷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동화에서 면장님이 안 가시고 계신데 직원들이 빨리 가겠습니까?
자기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짚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직언을 하세요.
오셨으니까 고향에 오셔가지고 10만 도시건설의 일축을 담당해야 할 미래전략사업단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한테 터지더라도 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렇게 할 랍니다. 일단 황룡행복마을 100세대...,

○임동섭 위원
질문이 많은데 대답을 시원하게 해서...,
하여튼 자료로 넘길 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상배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이조원 과장입니다.
강석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최영상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한종안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조병관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오혜림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장기성 종합기술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20건은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농업기술센터 근무 직원은 33명이며 기타내역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업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단지에 토양검증을 2,460점 실시하여 시비 처방하였고 맞춤형비료를 적정시비토록 기술지원 하였으며,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발아기 320대를 보급하여 97%이상 방제효과가 있어 농가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쌀에 대한 단백질 함량검사와 무농약 쌀 인증단지에 친환경 양파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햅쌀시장 고객확보와 태풍피해예방을 위해 조생종 벼 450헥타 재배와 모내기 앞당기기를 추진하였고 최고품질 신품종 벼종자증식포를 10개소에 10헥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공동육묘장을 삼서, 삼계, 북이면에 설치하고 고품질우량종자를 187톤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참여농가 순회교육과 병해충 균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협의회와 지열난방보급교육 각 2회와 전북 김제 참샘영농 등 우수설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장성 육묘법인과 참 푸른 법인은 실시설계 등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수영농조합법인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독려하고 추진 중인 2개소는 7월 중에 착공하고 10월중에 사업완료작물을 입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채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토마토, 딸기, 고추 등 채소재배기술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추 생산성향상 접목묘 30본을 보급하였고, 딸기 우량묘 증식사업, 내재해형 단동 하우스모델 시범사업, 관비재배시범사업, 소형하우스 에너지절감 팬코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칼라토마토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딸기 명품화 생산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성과수 명품화 기술지원입니다.
사과, 감 등 1,058헥타의 과수농업인 1,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도에 임하며 사과, 단감, 포도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회 연속 탑프루트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8회 실시하였고 과수친환경자재 2종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장성포도 명성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포도 명성 되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하고 사과, 단감 탑프루트 현장교육을 10회 실시하며 전국 탑프루트 품질평가에 출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장성과수 특성화를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장성 과수의 우수성과 차별성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헌으로 보존하고 차별화된 품질과 기능성을 널리 홍보하며 장성과수 개발계획수립을 할 경우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연구용역과업 지시서를 작성 경북대 사과수출 연구사업단 윤태명 교수팀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월 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내년 초 결과보고회를 거쳐 장성사과 등 과수산업의 문제점을 도출 안전된 과수재배 및 생산에 역점을 두고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축산안전 생산기술시범입니다.
돼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안전상의 유해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유해요소를 그 확인된 유해요소를 생산과정중에 중점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 농장단위로 품질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햇섭대상 양돈농가 10농가에 대해서 설명회, 집합교육, 현장컨설팅, 순회교육을 실시 4개 농장에 대해서 햇섭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6개 농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증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축산 및 고급육 생산시범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 1개소와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용 생산시범 10농가를 실시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인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을 배양하여 14농가 공급하였으며 청보리 우량 품종채종포 5헥타를 운영하여 종자 2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사육시범 20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청보리 채종포산 종자 25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기능성 소득작물 지역적응시범입니다.
FTA대응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둥근 마, 야콘, 블루베리 3개 사업 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득작물 교육과 벤치마킹을 6회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도 야콘 등 생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등록과 도입작물을 위한 작황 분석 및 판로 상황을 검토하여 앞으로 확대재배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특화농업육성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토마토, 딸기 등 20여 작목을 대상으로 실증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마토 연속적심재배법과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묘, 기능성필름 상품성향상 등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의 효율성 여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설치예정인 제2실증포장을 활용, 신규지역특화 소득작물 도입 실증시험과 전시를 통해 농업인들의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실증시험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팬지와 메리골드 등 17만본을 홍길동테마파크와 전국 소년체전 등에 대비 황룡강생태학습장과 북이 조정경기장 등집중 식재하였고 또한, 백양 꽃 4만 5천본을 백양사와 장성호관광지에 자생지 복원을 통한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화를 7만본을 생산 황룡강변과 가을축제에 대비 집중 식재하고 관련 실과 읍면과 협의 꽃길조성용 꽃묘생산을 개선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농가소득향상에 기하고 분재 및 야생화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 고객현장중심 지도사업 업그레이 드 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 미래농업대학 2개반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제2강의실을 증축 완료하였고, 명예영농상담소장을 7명 위촉하여 효율적인 영농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장성 생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 지도사가 중앙단위 전문 분야별 과제연찬과 전문교육에 참여토록 하여 현장지도활동 강화로 농업인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제2실증포장 조성입니다.
제2실증포장을 장성읍 수산리에 1만 339평방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였고 기반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반조성 실시설계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농업 기술실증전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1,836명을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활동 등 2,8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창업농 등 28명을 양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를 통하여 역병 저항성이 강한 고추 30만본 공급과 우량 채종답 10개소 설치 4-H 헌혈봉사 등을 통하여 학습단체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업인 맞춤형 교육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미래농업대학 딸기, 토마토반 2개 과정 71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도 59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6월부터 137개소에서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수농산물의 관리와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북일면 성덕2리, 문암리를 대상으로 유형별 농작업 안전모델 도출을 위해 조선대학교 산업의학과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황룡면 친환경사과 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포도작업시스템 개선사업은 황룡면 신호리 내황마을에 전동식 수확운반차, 포도 알솎기 작업의자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기보급된 농작업 보조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색 가공식품 개발상품화입니다.
우리 음식연구회를 주축으로 요리개발교육을 7회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라도음식 상품화시범사업은 북하 식품사업단 등 3개소와 땅두릅 상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땅두릅, 피클, 김치를 상품화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땅두릅 백반을 개발하여 소비자 반응을 조사 메뉴를 보완중이며 7월부터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성을 대표하는 음식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전통놀이계승 및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듬북, 풍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11회 장성 홍길동축제기간 동안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남면 덕성리 자풍 전통 테마마을은 생태공원조성, 테마발굴, 마을환경정비사업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소비자를 초청하여 감잎차, 천연비누 만들기, 토마토 수확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과 생태공원조성,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농기계 휴양의 집으로 명명하고 지금 현재 착공하여 8월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철골구조물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 농기계는 29종 74대를 구입하였고,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임대료 등을 협의,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임대사업은 8월 2일 이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여주시고 다른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17쪽에 경쟁력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 경영인회가 어떤 모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생활학습단체 670명이 우리 학습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한농연, 한여농입니다.

○박상곤 위원
4-H회, 품목별연구회는 있는데 농민회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민회는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육성대상회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를 넣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현재 저희들 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없는데 거기를 당초부터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던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원래 학습단체의 범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박상곤 위원
농민회들이 활동영역이 좁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항상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로 넣어놓은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데서 빠졌는지 지침이나 그런 것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끌어들여서 기술센터하고 어떤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 못자리는 올해는 좀더 늘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3개소로 늘렸습니다.

○강화자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이 오월리하고 삼계 상도리 그 다음에 삼서 수양리 쪽으로...,

○강화자 위원
화산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화산은 2008년도 사업입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울금도 밀가루 대용으로 하더라고요. 신문을 봤는데 혈압,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들이 먹으면 참 좋다고 하는데 울금으로 해서 케익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회에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울금을 분말이나 기타음식으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수도작에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토요일에 어느 농민이라는 것은 제가 말도 않고 수도작에 있어서 제가 약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누구라는 것은 말을 안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어요. 꼭 누구라는 것을 밝혀서 좋게 해주고 또 농민이라고 해서 좀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 없이 참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보고서와 관계없이 2005년도에 지원해 준 포도가공공장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한 3천 킬로미터, ‘06년도 700킬로‘07년도에는 전혀 가공실적이 없다가 2008년도에 들어서 2천 킬로가 가공이 됐는데 자꾸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인가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동화 이 쪽에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장성군 포도영농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이 영농법인 1998년 2월 2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해 오다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군비 50%, 국비 50%로 지원해서 공동작업장 30평하고 기자재 한 9종을 해서 홍길동 포도사랑회라는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보시면 2005년도에 3천킬로, 2006년도에 700킬로,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20천킬로가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결론은 안 나왔다라고 책임을 통갑합니다.
다만, 당초에 임원들이 한 9명이 되어가지고 대표이사 또는 회원들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2명이 돌아가셨음에도 회원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포도영농법인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몇 차례 촉구를 해서 현장에 저도 가보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지난 6월달에 1차적으로 전부 회원들을 소집해서 운영진을 교체하는 등 확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다음주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일단 운영진을 확정해야겠습니다. 가공공장 사업장이 말하자면 포도영농법인 누구 하나라도 운영하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도정공장이 있는데 그 도정공장 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땅이 한 165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평이 30평이면 건폐율을 따지면 한 150평 정도면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쪽은 분할해서 그 쪽 공장도 살릴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제품은 몇 가지나 가공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거기는 한 가지만 합니다.
포도 엑기스 만들어서 생과로 농축을 해서 즙을 짜내는 겁니다.

○박광진 위원
약탕기에 안 다리고 즙을 내가지고 냉동보관 한다고요? 그것 한가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화 방안을 그것 제품하고 우리 건강원에서 내는 다른 약탕기를 달여서 하는 것까지 보강해서 하면 어쩌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대안은 내놓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튼 포도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포도농가들이 잡음 없이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우리군의 고품질쌀 육성을 위해서 품종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품종을 가지고 보급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품종개량은 사실상 기술센터에서는 힘이 미약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품질쌀 호평벼를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는 진흥청에 올라가서도 장성에 맞는 쌀, 미질 좋은 쌀을 연구해서 보내줬으면 어쩌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종자를 여기서 여기에서 육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현재 육종 중에 있는 것 종자 개량하는 것 중에서 우리 장성지역에 맞는 품종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일단 저희들이 일단 시험포장에 요구해서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삼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은 새누리, 황금누리하고 두 가지 품종입니다. 황금누리하고 호평벼.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 종자가 장성지역에는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도 아직은 지난번 채종생산에서 상당히 재배하기가 좋으면 그 품종도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누리라든가 다음에 호평이 아닌 호품이 있어요. 호품벼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벼를 우리가 육종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전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강의내용에 보니까 우리군에 계시는 전 김재식 전 지사님,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을 가지고 다른 군에서 아까 말한 황금누리라든가 그런 품질해가지고 아주 고소득 품질로 해서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옛날에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다시피 우리 김재식 지사님께서 일본에서 가져오셔서 시험적으로 장성에서 재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적응력이 좋은 품종을 다른 시군에다가 뺏겼느냐 해서 어저께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토질에 대한 적응이 있는 그런 품종개발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질, 어제 이낙연 의원님 말씀을 보니까 비료농약 그리고 아까 점질이라 든가 이러한 지역토질의 영향이 있어서 이것이 킬로 당 1백만원을 더 주더라도 좋은 미질을 지금은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품질미곡을 생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종자시험연구소나 종자연구소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서울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미질이 도 단위 품질로서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품질개량을 여기서만 안주하지 말고 김재식 지사님도 만나봐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그동안 말도 많았던 옻 한우가 실패로 돌아가서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정산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옻한우는 실패가 아니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분검사라든가 성분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년 동안 하다보니까 차후에 연계되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계과정이 안 되서 일단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산 같은 것이 다 끝나고 2008년도 말로 일단 접어놓고 앞으로 누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 성분이라든가 재배법이나 전부 다시 알려주고 우리가 지도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연구자료나 데이터는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켜서는 우리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특색 있는 그러한 고급육질 말씀하셨다시피 없는 사람은 못 먹고 먹는 사람은 아예 모든 취향이 바꿔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색있는 축산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꽃묘 생산을 하면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다 충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읍면 배분은 2008년도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읍면에 배부하다보니까 아무 효과성이 없어서 금년도는 중점적으로 황룡강변하고 홍길동생가터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 했던 조정경기장 주변으로 중점 배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도 국화를 7만본에서 황룡강변에다가 7만본을 쭉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완전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팬지나 꽃양귀비, 메리골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특색 있는 꽃으로 품종을 변화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묘장이나 육묘장을 한다고 하면 꽃잔디 광산IC에 보니까 빨간 꽃잔디가 있더라고요. 자문을 얻어가지고 계절적으로 어느 정도 생태공원에 적응하겠는가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시범포를 꼭 거기뿐만 아니라 황룡강변에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문화대교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주차장 있는데 율도국 가는 다리까지 시범적으로 꽃잔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로 면단위에서 도로변에 그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메리골드만 고사해서 하다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품종선택 관계는 한번 개량해 볼 의향이 있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음식을 개발했는데 앞전에 보니까 땅두릅을 개발해서 좋은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급이 많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품들을 가지고 식당은 성산에 있는 풍미회관을 일단 1개소를 잡아서 현재 땅두릅 분말로 밥도 짓고 그 다음에 김치도 만들고 전도 만들어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북하 특산품사업을 이용해서 과천이나 서울에서 판매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호응도가 좋군요.
그런데 우리 음식연구회에 더 바라자면 장성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이 없어요. 내놓으라는 음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콩잎을 이용한 연구도 했고 감, 장아찌를 이용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이왕이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색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축제 때나 행사 때 외빈들이 오면 한번 시식을 해서 그것이 소문나서 좀 음식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하도 안타깝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풍물패 땅울림 지금 북일면팀들이 앞전에 모 심을 때도 나와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참 잘하고 있고 북일면 행사 있으면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국악협회하고 한번 타협해 봐가지고 그리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디하나 발전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나 군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땅울림풍물패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국악협회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 어쩌겠느냐 같이 해서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귀농인 지원조례는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초안을 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초안을 잡고 있습니까?
말로만 귀농인들을 위해서 농어촌뉴타운에 귀농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었는데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네요.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가 6월 23일자로 제정 공포가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하반기에나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전문가, 농가, 기계를 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조속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른 시？군 보다도 좀더 싼 가격으로 임대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일현 위원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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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인 관리담당입니다.
김갑현 오염저감 담당입니다.
윤홍장 하수도 담당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정원이 현재 17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입니다.
수질원격감시장비는 방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과기 설치사업으로 현재 여과기는 제작 중에 있으며 여과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생활하수 분뇨 침출수는 130만 1천톤을 처리하여 1일평균 8,500여톤을 황룡강에 방류하였으며 방류수질검사 역시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RBC가동방식을 개선하여 과부하를 제거하고 유입게이트 자동제어를 통한 유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순간정전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정전시에 당직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08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여부평가를 6월 2일 완료하였고, 개발사업 부하량 준수를 위한 수질오염총량협의를 10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에 이행평가의 성실수행과 각 실과의 개발사업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마무리 및 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삼계하수처리장은 지난 3월 30일 전체 공정 99.8%단계에서 주도급 사업의 부도로 공사가 일단 중단되었으나 보증보험사 연대보증인과 협의를 거쳐 공사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수설비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총괄 발주하여 현재 1차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1차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장성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 심사 및 용역집행 공고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공정율은 30%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라남도 설계자문회의 실시 및 1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월 중 조기 착공하여 현재 성산 처리구역 오수관로 배설 및 배수설비 설치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11월 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오래된 장성읍내 노후하수도 5개소와 맨홀뚜껑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거 유량측정기 3개소를 설치, 관내 하수도 1킬로에 대한 준설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운영입니다. 신규 설치사업은 북일 오산, 동화 남평, 북이 오월 삼계지구는 3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량사업 5개 지구는 1월에 발주하여 3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구도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31개소 중 2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하여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 11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의 노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장성읍 대창지구에 18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관로매설 및 복구포장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율은 70%로 완료 8개소, 추진 중은 10개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4월 전라남도에 설치 승인을 요청 6월 26일에 최종설치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절차를 거쳐 10월 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농공단지 등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반기에 환경부와 지원협의 등을 실행하고 5월 사업을 총괄발주 현재 1차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중 금년 1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내년 잔여사업비 20억원을 확보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환경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인상율이 내렸는가요, 그대로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2005년도에 8월 달에...,

○강성주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2005년 8월 12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 뒤로는 인상율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 요금에 따른 비율에서 부과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쩐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2005년 8월에 인상해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자제를 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물가안정대책 보고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물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아까 건설방재과인가 이야기를 했기는 했어요. 인상률은 자제하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니까 2005년 8월 12일에 개정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인상한다면 조례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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